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9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4월 18일(목)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6.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5.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6.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님 추천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현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현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여현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장직무대행, 여현정 위원장과 자리교대)
○위원장 여현정  황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존경하는 지민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민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48호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강상체육공원 체육시설 토지매입 건은 2009년 체육시설인 족구장과 야구장 조성 시 토지매입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에 민원 제기와 소유자의 토지매입, 매수요청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원상복구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원활한 체육시설 사용 및 민원 해결을 위해 토지매입을,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망미2리 마을정원 및 게이트볼장 토지매입 건은 2023년 마을정원 사업 선정으로 마을정원과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상체육공원 체육시설 토지매입안입니다.
 회계과장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의안번호 2024-48 강상체육공원 체육시설 토지매입에, 매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강상면 교평리 320-4번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취득 자산은 교평리 320-4번지로 지금 감정가액은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체육시설의 원활한 사용 및 민원 해결, 해결을 위한 건데요.
 시설 조성 당시 매입 누락, 누락된 토지의 매수 요구가 있어 금번에 토지매입 건의안이, 건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민원이 제기돼서 그 토지를 매입하려 그러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송진욱 위원  저희가 일전에 그러면 그 소유주랑 어떤 커넥션이 없었을 때는 국가하천 받아갖고, 점용허가 받아서 저희가 사용했던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가 대부분 거기가 이제 국가하천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거기 개인 하천이 있는 부분을 조금 인지를 못 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당시에 좀 누락이 된 걸로 추정이 되고요.
 또 이번에 조 위원님께서, 아, 조 민원인께서 본인 토지가 거기 들어갔다, 그러니 우리 군에서 매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금번에 상정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거기 하천부지, 하천부지는 대부분 그 국토부 소유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맞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그 일정, 누락된 부분만 저희가 양평군에서 매입하는, 저는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해야, 저희 양평군 말고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랑 좀 별개로 동떨어진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사실 국가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지만 개인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한테 임대를 하든지, 개인적으로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께서 본인 토지를 매입해달라 요구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제 부득이 매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제방 쌓을 때 환경부에서 매입을 다 한 사항이거든요.
 환경부에서 다 국가 땅으로 매입을 했는데 2필지가 환경부 땅이 안 됐던 필지가 있었어요.
 91년도에 체육공원 조성 1차 사업할 때 그 1필지는 양평군으로 소유, 소유권 이전했고요.
 그리고 야구장하고 족구장 만들 때 1필지가 또 남아 있었어요.
 그때 매입이, 그분이 매도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매입을 못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분이 매도하겠다고, 매도하겠다고 해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과정에서 지금 1억 5000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럼 그 전에 사용했던 거 뭐 그런 거는 요구는 안 하시는가요?
 그냥 토지매입만 원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현재는 토지매입만 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망미2리 마을정원 및 게이트볼장 토지매입안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경제산업국장 신동원입니다.
 895쪽입니다.
 망미2리 마을정원 및 게이트볼장 토지매입안입니다.
 위치는 지평면 망미리 1318-1번지고요.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입니다.
 면적은 1349평방미터이고 지목은 답입니다.
 취득 사유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서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2023년 마을정원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올해 당초에 기금운용계획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누락이 돼서 입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안하게 됐습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미리 얘기를 하셨네요, 지적을 할라 그랬더니, 예?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먼저 의회에 와서 의결이 된 후에 예산을 좀 세워야 되잖아?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근데 본예산이 먼저 세워져 있고, 안 된 것 그것뿐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이번 공유재산...
○회계과장 이세규  제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에 본예산 할 때 편성된 게 3건입니다.
 하나는 무왕3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하고 그리고 힐링센터, 무왕1리 힐링센터하고 이렇게 3건입니다.
 3건이 지금 공유재산 계획이... 안 맡은 사항인데요.
 그쪽 무왕3리 마을회관 부지는 부지매입비는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부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어요.
 지금 협의가, 협의 중에 있어 갖고 이번에도 공유재산으로 못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산에는 다 반영이 됐는데, 그렇죠?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산은 반영해놓고 의회에는 나중에 그냥 동의만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경제산업국장이 제일 잘 아실 텐데,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예.
오혜자 위원  이번에 저희가 올라온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같은 경우도 연장을 못 해서 추가로 새로 폐기하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특별하게 이번에 왜 의회의 동의나 뭐 이런 걸 요구하는 사항이 이렇게 누락되는지 직원들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저희 위원들이 잘 챙기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경제산업국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관리 감독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의회가 있는 거는 저희가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군에서 일어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아니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차후에 그냥 보고하는, 이게 보고하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동의를, 의결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기 의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같이 존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의회도 존중하고 저희도 그래야지 또 일하시는, 집행부에 일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존중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사항이 1건도 아니고 계속 이번에만 해도 몇 건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조금 의아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차후에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명심을 해서 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과 회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49호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평군의 기금 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 부분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연도 말 조성액 증액과 지출 부분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예수금 조기 상환 이자 상환액 감액과 다문지구 특별회계 예수금과 이자 상환액을 편성하고, 두 번째 고향사랑기금은 수입 부분에서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연도 말 조성액, 공공예금 이자 수입, 기부금 수입이 증액되고 지출 부분은 추읍산 진달래·철쭉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주민지원기금은 지출 부분으로 무왕1리 마을공동 영농기계 수리 및 구입 감액과 무왕1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및 힐링센터 건립공사 비용, 화단가꾸기, 마을 중앙도로 조명 설치, 농기계 창고 상수도 설치 등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변경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변경안입니다.
 1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지출액 변경액이 1억 5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3쪽 수입계획 변경내역입니다.
 2023년 말 예치금 회수가 1억 5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가 사유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출계획 변경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액을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용문 다문지구 특별회계 예수금상환액을 6억 신규 편성하였고요.
 상환에 따른 이자상환액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은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기금입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총무담당관 김병후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117만 1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2억 140만 원입니다.
 23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은 기정액 1억 9133만 원에서 1억 8124만 1000원 증액된 3억 7257만 1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2023년도 예치금회수금액이 9063만 원에서 2023년 12월 연말정산 및 이벤트 홍보로 기부금이 8054만 1000원이 증가하여 결산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2024년 기금목표액 목표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4쪽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 예치금은 1억 9133만 원에서 1억 124만 1000원 증액된 2억 9257만 1000원이며 고향사랑 운용 사업비 8000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추읍산 진달래·철쭉 관광화 사업 800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사업 발굴 계획을 수립, 부서별 공문을 실시하여 3개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하였습니다.
 사업 목적은 추읍산 진달래·철쭉 자생지 관광자원화, 내고향 철쭉·진달래 관광명소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자발적 주민참여 및 유도로 애향심 고취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읍산 등산로 3개 노선에 대해 관목 식재 및 생육환경개선과 표지석 설치 예정으로 정원산림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평군 고향사랑기금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우리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 마음을 전해주신 기부자분들과 혜택을 받는 양평군민의 마음에 오래 간직되도록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기금 운용 방향의 기본방향이 뭔가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금의 사업의 목표가 어떻게 돼 있죠?
○총무담당관 김병후  목표... 뭐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황선호 위원  예.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건 사회적 취약계층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또는 뭐 자원봉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또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지출내역에 8000만 원이 그 목표랑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사업 지금 보니까 발대식도 하고 벌써 진행 상황,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발대식은 이제 그 관광 차원에서 발대식을 추진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의회는 그냥 동의만 하라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이제 그 관광, 추읍산 관광자원화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는 일부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전체 관광자원은 정원산림과, 관광과에서 함께 추진할 사항입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좋게 말씀, 설명은 잘 해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럴 거면 왜 예산 심의를 보고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사전 조율을, 그런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아니죠, 매번 그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시작, 기금운용 변경, 시작부터 지금 이러면 이 뒤에 예산은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의 30% 정도를 답례품으로 주고 있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금에서 답례품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따로...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산을 따로 편성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유가 있나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거는 뭐 저희 처음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산은, 또 그 답례품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제가... 따로 편성한 거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은 중에서 답례품으로 30%를 주고 나머지를 갖고 활용을 하면 될 건데 지금 그 금액은 또 따로 하고, 따로 비용을 책정해서 이거를, 답례품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가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예산 심의 때 얘기가 되지만 이게 연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거는 제가 파악을 다시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전에 업무를 좀 봤었기 때문에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 행안부에서 추진했었는데요.
 저희 답례품은 일반, 저희도 처음에 취지 할 때 그런 거를 행안부에 건의했었는데 답례품은 우리 시군 예산으로 이렇게 하라는... 해서 조례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편성도, 예산도 그렇게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거기 21페이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보면 거기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해’ 이랬어요.
 여기서 답례품을 할 수 있게끔 목표에도 다 해 놓으셨잖아.
 근데 왜 안 된다는 건지.
 어차피 본인들이 낸 기금을 갖고 답례품을 주고 나머지를 갖고 저희가 그 기금을 활용하면 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목표에 왜 이런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해’ 이렇게 왜 넣으셨죠?
 일을 진행을 하시면서 잘 맞지 않고 이런 방향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런 절차에 대한 건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그 추읍산 진달래·철쭉 관광자원화 사업 이거는 누가 결정을 한 건가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저희가 부서별 공문을 통해서...
최영보 위원  부서별로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부서별로 이제 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공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3개가 들어왔고요.
 고향사랑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최영보 위원  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서.
 지금 어쨌든 경기도 어렵고 좀 양평의 모든 행사도 다 취소되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거를, 이런 사업을 결정하는 것보다도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육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됐으면 어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것도 청소년 해외연수 그런 공모사업이 들어왔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일단 부서에서 포기를 했고 맨발 걷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점수라든가, 그런 예산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 우선 1순위를 선정을 했고요.
 차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주민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그런 그... 따로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겨서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것보다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한번 그런 공모사업 추진을 할 때도 그런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총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경제산업국장 신동원입니다.
 책자 31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에서 운용,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그 박스 보시면 2024년도 운용계획이 지출이 당초 6억 7500에서 19억 7500으로 변경이 돼서 13억 원이 지출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3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합계의 증감은 없습니다.
 33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무왕1리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이 변경이 됐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수리비에 3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에 3억 원, 무왕1리 힐링센터 건립공사에 10억 원은 37쪽에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37쪽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영농기계 구입에 2400만 원을 감액하고 화단가꾸기에 1000만 원, 마을중앙도로 조명등 설치에 700만 원, 농기계창고 상수도설치에 10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증액합니다.
 지출 중에 13억 원은 예치금에서 상계했습니다.
 37쪽입니다.
 무왕1리 힐링센터 건립공사에 10억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건축설계비 5000만 원하고 건축 및 비품구입비 9억 4500입니다.  아, 이게 공유재산심의는 9억 9500만 원으로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예산, 기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10억 원으로 500만 원이 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계수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왕1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에 3억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는 그 지출에 대한 내용은 삭감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9분 속개)

○위원장 여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그 주민지원기금 중에 무왕1리 힐링센터 건립공사 10억에서 9950만 원으로 변경 요청합니다.
 9억 9500만 원으로 변경 요청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황선호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황선호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황선호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황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의 2024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위원장 여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정 사항이 있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황선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은 황선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50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58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9884억 9600만 원으로 6.3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6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7743억 2200만 원으로 4.97%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2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141억 7400만 원으로 11.6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본예산 대비 증감 내역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및내부거래 774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6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은 총, 총세출액은 774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개 분야 중 12개 분야에서 증액되었으며, 1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5.49%가 증액된 512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23.51%가 증액된 151억 원, 교육 분야는 4.06%가 증액된 143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9.77%가 증액된 480억 원, 환경 분야는 14.51%가 증액된 603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6%가 증액된 2760억 원, 보건 분야는 5.49%가 증액된 16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2%가 증액된 908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29.92%가 증액된 176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20.82%가 증액된 274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2.63%가 증액된 437억 원, 예비비는 56.16%가 감액된 14억 원, 기타 분야는 0.05%가 증액된 1115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일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52.39%가 증액된 488억 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2%가 증액된 125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7.81% 증액된 39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회보장적 사업비, 대행 사업비 등 행정 운영 필수경비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SOC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현 재정 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것은 없는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 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 등 경기 불황 등에 따른 자주재원의 감소가 반영된 본예산을 편성하였지만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상향될 것이라는 전망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준공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세입추계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66억 3220만 8000원을 증액한 7743억 2204만 3000원입니다.
 지방세는 총 25억 원 증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소폭 인하되었지만, 신축 아파트 준공 및 비과세 임야, 저율과세 토지 등 누락세원 조사를 통한 세입 증대 예상액을 반영하여 15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정부의 규제 완화 등 하반기 부동산 경기의 긍정적인 예측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7600만 원을 증액한 343억 29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분리배출 교육 활성화로 매각단가가 높은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 노력에 따른 증가 예상분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부금수입은 고향사랑기부금의 기금 운용에 따라 일반회계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1억 원을 전액, 전액을 감액하였고 지난연도수입은 체납처분 강화 노력에 따른 증가 예상분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억... 102억 6536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390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 내시를 반영하여 68억 27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예정액을 반영하여 44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반환금 세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여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 예산 대비 18억 7500만 원이 감액된 5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부여를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재난 예비비 5억 3500만 원과 내부유보금 13억 4200만 원을 조정해 일반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잔액은 14억 6000만 원,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홍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입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기정액 29억 4728만 3000원에서 7987만 1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27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갈등관리 컨설팅 신규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양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신규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홍보대사 활동비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6쪽입니다.
 기존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에서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그리기 대회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방범대원들의 체력단련 및 화합의 자리를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실 이전 및 노후사무실 개선을 통한 활동지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병대양평전우회 사무실 리모델링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7쪽입니다.
 자율방범대 무전기 통신비 지원을 위해 564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 갈등관리 컨설팅입니다.
 지금 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된 거예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답변...
○위원장 여현정  갈등관리 전문가가 지금 뭐 선임돼 있나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갈등관리는 작년에도 1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 저희가 갈등관리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갈등관리를 하게 되면 그 갈등관리위원회를 그... 컨설팅 또는 그런 간담회 뭐 이런 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일단 500만 원을 편성을 해놓고 지금 장사시설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갈등관리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원래 1000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에 1000만 원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500을 세우고 또 그걸로 안 되면 추경에 더 세우는 방식으로 해서 최소금액을 미리 세워 놓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상되는 갈등 사항이 있어서, 특히 장사시설 관련된 부분, 우선 예비로 세워 놓으셨다는 얘기죠?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홍보대사 활동비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정액 1500만 원에 또 추가로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신 거네요, 3000만 원?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 홍보 효과, 홍보대사를 통한 홍보 효과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작년에 30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세우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을 더 편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대사의 활용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저희가 홍보대사를 행사 위주로만 단편적으로 쓰고 있고 그런 지적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새소식지도 활용을 하고 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 공모사업 하는데 정준호 홍보대사님께서 메시지 영상을 또 이렇게 해주셨고 또 지금 축제 쇼츠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홍보대사님들이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별도로 숨은 명소 찾기라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대사님들을 활용을 해서 양평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홍보대사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많은 변화를 했고요.
○위원장 여현정  예, 알겠습니다.
 그 홍보 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홍보대사 위촉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너무 불분명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홍보대사가 특정 정당 후보 캠프에서 활동을 하거나 지지를 하는 것 이런 것들 가능한가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양평을 얼마만큼 이 사람이 애정을 가지고 양평에 관심이 있었고 양평을 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활용을, 또 선정만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도 양평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3000만 원이 다 필요하다는 얘긴가요, 올해?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왜... 예산이 어려워서 줄이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장 여현정  그럼 왜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지금 요구합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아, 본예산이 워낙 없어가지고 저희가 세울 수가 없어서 저희가 50%만 세웠었던 겁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총무담당관 김병후입니다.
 총무담당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5쪽입니다.
 기정액 190억 9248만 9000원에서 1억 3173만 4000원 증액된 192억 2422만 3000원으로서 사업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보조입니다.
 1억 8921만 7000원에서 2892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6029만 원으로 도비 예산 삭감으로 인한 매칭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기부자제공 답례품 구입입니다.
 양평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증가에 따라 답례품 구입비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년 이상 장기재직·퇴직예정 20년 이상 재직 모범 공무원 국내·외 연수 7200만 원 증액한 2억 8000만 원입니다.
 2∼4분기 신청 인원 대비 잔여 예산 부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단체보험료 지원입니다.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단체보장보험 가입 감소로 5115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양평군 노사 합동 워크숍입니다.
 협력적 노사관계 및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개최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비 인건비입니다.
 부서 기간제 인력지원 인건비 1억 3958만 1000원 증액한 50억 8790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기간제 필요분야 인력 지원으로 청소과 종량제봉투 유통시스템 개선, 양평자원순환센터 및 평생학습센터 직원식당 운영, 관리의사 보조, 진료보조, 읍면 제초작업 인건비 등입니다.
 23쪽입니다.
 양평어울림공동체 참여공동체 포괄사업비 5000만 원 감액한 3억 1100만 원입니다.
 2024년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양평 어울림센터 역랑강화교육입니다.
 공동체 및 공동체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교육 1000만 원 증액한 2500만 원입니다.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청년공동체 활동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근수  감사담당관 조근수입니다.
 감사담당관 제1회 추경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억 3540만 7000원에서 1490만 원이 증액된 2억 50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매번 지적되는 감사반복 지적사례와 고충민원 조사사례 등을 직원들에게 공람하여 매번 지적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양평군 감사사례집 제작비용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부패 제도 확산을 위한 청탁금지법 홍보물 1800부를 제작하고자 부족분 290만 원을 증액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 교육을 주입식이 아닌 흥미유발 요소가 포함된 청렴문화공연 및 이벤트 등 콘텐츠형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자 신규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5701만 5000원이 증액된 309억 2018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24년도 문체부 신규 시책인 청년 문화예술 패스사업으로 4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법상 성년이 되는 청년 19세, 즉 2005년 대상자에게 예술분야 공연과 전시에 사용 가능한 문화예술 패스를 연간 15만 원을 선착순 331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국도비 가내시 되었던 지원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용문사 미소전 보수정비 사업비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더 큰 양평군립미술관 조성 관련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로 신축되는 도서관과 미술관을 연결하는 동선을 정비하고 미술관 내 카페 공간을 청년 및 신인 작가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회 황순원문학상 시상금을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양평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사례 수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본예산 미반영된 운영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애 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 가내시 되었던 사업비 중 도비 900, 아, 980만 원이 장애인체육회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감 조정하였고 강상체육공원 족구장 및 야구장에 편입된 개인 토지 매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사 체육시설 운영 대행사업비 본예산 미반영 부족분 1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물맑은종합운동장 BF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본인증 취득을 위한 용역비 8000만 원과 2023년, 2023년도에 확정된 개군야구장 시설개선공사비 미반영된 군비 부담금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사업비로 114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청년 문화예술 패스사업인데요.
 민법상 19세가 되는 청소년은 총 몇 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약,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945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945명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위원장 여현정  그 선착순 지급이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이게 이제 국비 지원이다 보니까 국비가 35% 수준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35%에 대한 매칭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예산이 좀 넉넉하면 다 주면 좋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가 이제 문체, 문화체육부에 안 그래도 이번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염려되어서 저희가 다른 시군과 공조해서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이거는 한 번 딱 받는 거잖아요, 만 19세 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600명 이상은 못 받는 건데... 이런 사업은 좀 지향해야 될 것 같다.
 다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다른 데서 줄이더라도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고요.
 32페이지 보면 양평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선진지 견학인데요.
 이런... 이게 추진위원이 구성돼 있는 건가요, 추진위원들이 가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추진위원은 몇 명 정도가 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저희가 이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10명이요?
 그 선진지 견학은 굉장히 잘 다녀오면 좋은 사례가 되고 좀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평가 결과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상입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05페이지입니다.
 그 하단 부분에 세월커뮤니티센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도비 매칭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월커뮤니티센터는 지난 문화, 지난 저희가 2021년도에 문화 재생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그 정미소였던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그 사업을 주민들이 연계해서 공동체 기반 예술교육 등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 2월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들 대상으로 문화교육 그다음에 창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내년 2월이 만료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황선호 위원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황순원문학상이 얘기가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이번에 또 1000만 원 요구하셨어요?
 이 부분은 감액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사실 이제, 사실은 황순원... 저희가 거기를 운영을 하면서 사실 황순원 선생님의 문학작품에 이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황순원문학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이 4000만 원이었, 재정이, 책정이 되어서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사실 1000만 원이 감액된 총 3000만 원이 됐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황순원문학상은 대외적으로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 대외적인 뭐 작가상, 신인상도 있지만 내부적으로서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한 양평문인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삭감이 되다 보면 우리 이제 양평의 신인 작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통로가 좀 제한적으로 되는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신다라면, 저희 사실 작년에 4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 더 알차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부분에 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게 시급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더 큰 양평군립미술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도서관이 옆에 신축되어 있는데요.
 도서관이 이제 신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앞면에, 군립미술관이 앞에 사실 청년들의 공간이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가 있으면서 좀 약간 미술관이 시인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청년들 작가 그다음에 신인 작가들을, 이 공간을 미술관 내, 예전에 저희가 카페 했던 공간이죠.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중요한 부분은 지금 미술관과 도서관을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큰 미술관을, 뭐 새롭게 미술관을 증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옆에 있는 새로운 시설과 연계하는 부분도 중요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하나만 저기...
○위원장 여현정  예.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34쪽에 그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오혜자 위원  그... 체육시설에 그러면, 지금 20개소인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가 사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 내 공공체육시설은 121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서, 한꺼번에 책정하는 부분은 예산이 과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읍면별로, 12개 읍면별로 1개소씩 설치하고요.
 또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주로 많은 회원들이 있는 부분부터 설치를 하고자 저희가 그 정도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0개소만.
오혜자 위원  이게 처음, 신규로 지금 하는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근데 양평 관내에서 그런 심장... 뭐 이런 충격기를 사용해서 또 사고가 있었던 거 뭐 이런 사례가 좀 있었나요?
 그 운동하다가 뭐 이런 사례나 이런 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가 운동하다가 쓰러진 적은 있는데 사실 그 주변에 사실 이런 심장충격기가 없어서 그냥 119 대원에 신고했던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구조했던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미리미리 지금 준비를 하신다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에 두 번째, 개군야구장 시설개선공사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 개군에 저 축구장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옆에 또 밑에 또 하나 있는 데를... 어디 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아닙니다.
 그 개군... 체육공원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최영보 위원  개군 체육공원?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체육공원에요.
최영보 위원  축구장 옆에?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거기 잔디 다 깔려있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최영보 위원  보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군야구장 시설개선공사는 개군레포츠공원에 야구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지난해 저희가 2023년도 예산으로, 2억 4000으로 도비가 편성이 되었고 사실 예산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군비 부담인 3억 6000을 이제 계상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어떤 사항이냐면 저희가 사실 개군중학교 야구장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고교 야구 이런 부분을 많이 유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9개 팀을 받았는데요.
 더 이상, 작년도에 더 이상 개군중학교에다가 경기를 못 주겠다, 이제 대한민국 야구협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개군중학교 거기에는 어떤 그... 대기실 그다음에 관람석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는 이상 좀 약간 유치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비를 요청해서 이제 신청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현재 일부 보완을 완료하였고 군비 부담이 되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최영보 위원  6억, 6억이 들어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다 해서?
 6억이... 그 거기 잔디가, 인조 잔디가 다 깔려 있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인조 잔디란 부분은 아니고요...
최영보 위원  6억...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현재...
최영보 위원  6억으로, 6억으로 어떤 부분을, 뭐 더그아웃이라든지 벤치라든지...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관중석과 더그아웃 그다음에 그물망이 있는데요.
 그물망이 지금 현재 낮아가지고 그 공이 자꾸 옆에 있는 산책로라든가 그런 체육시설에... 해가지고 그런 그물망을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관광과장 홍종분입니다.
 예산안 책자 115쪽입니다.
 관광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 1249만 6000원 증액된 81억 69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37쪽입니다.
 헬스투어 일본인증위원회 인증용역비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평헬스투어 프로그램 일본인증위원회 인증 후에 일본 관광객 유치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관광 인재 육성사업비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육성 및 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38쪽입니다.
 양평 미니관광안내소 운영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숙박시설, 카페, 음식점 등 50개소 미니관광안내소 운영으로 양평 방문 관광객에게 관광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비 3048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 미반영분 부족분 추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39쪽입니다.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비 1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소유토지 7필지에 대한 매입비용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사유지 매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매입 신청한 7필지 중에 우선 신청한 2필지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에 정책협의회 및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관광축제 지원 도비 보조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경기관광축제 선정에 따른 예산반영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쪽에 일본 헬스투어 일본인증위원회 인증 용역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한테 어떤 그 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관광을 좀 하겠다 하는 게 있었어요?
○관광과장 홍종분  지난해 10월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저희 헬스투어가 처음 도입될 때, 그 일본의 기노시다 교수가 저희 헬스투어를 처음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는 2016년 정도부터 저희가 이제 헬스투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요.
 이제 그 교수가 지난해 10월에 저희 양평을 방문해서 그 지금 헬스투어 운영 사항에 대한 것도 같이 얘기도 하고 본인이 의도한, 본인이 생각한 헬스투어리즘과 너무 잘 맞게 운영이 되는 부분들, 있는 부분들도 얘기하면서 인증과 관련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네 뭐 그 인증을 받게 될 경우 일본 관광객을, 양평군에서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일본인증위원회 인증 용역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홍종분  그 일본 헬스투어리즘이라는 인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인증위원회는 지금 현재 한 40개소의 프로그램, 40개의 프로그램을, 지금 헬스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증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저희가 인증이 등록이 되면서 일본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저희는 이 700만 원의 용역비로... 인증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수수료 100만 원 하고요, 구비서류, 그쪽에서 저희 헬스투어 프로그램을 인증을 해주기 위한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를 위한 자료들, 그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광 인재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를 20명한테 지급하는데 대상자가 어디... 숙박업 종사자 20명이라 그랬는데 숙박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디를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홍종분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두 번째 하는 사업이고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신청받은 대상자를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우선 20개 그 사업자인데 신청이 들어오면 20개 사업자만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심의를 통해서.
오혜자 위원  그러면 양평군 관내에 숙박업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홍종분  한 520여 개소 됩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일단은 전부 다 보내는 건가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전부 다...
오혜자 위원  안내장을 다 보내고.
○관광과장 홍종분  예.
오혜자 위원  그 숙박업소에 있는 사람 중에서 신청자, 선착순으로 20명만 해 갖고서는 교육을 받으면 인센티브로 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관광과장 홍종분  예.
오혜자 위원  작년에 언제부터 했다고요?
○관광과장 홍종분  지난해 한 4개월, 그러니까 이 교육이요, 8회 진행됩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 나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이게 자부담이 20% 이상인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올해는 50만 원으로 했지만 지난해 100만 원을 했을 때도 실제로 부담하는, 저희가 평균, 개인 업체별로 부담하는 평균 비용을 봤을 때 한 300에서 400 정도를 본인 사업체의 시설보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시설에 대한 공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숙박시설을 방문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청결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홍종분  그러니까 그 시트를 바꾼다든가 커튼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삼사백 정도 자부담을 하더라고요, 평균을 봤을 때요.
오혜자 위원  아니 그러면 직원이 교육을 받고 그 주는 인센티브를 갖고서는 환경 개선을 해준다 그 얘기예요?
○관광과장 홍종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교육은 환경 개선뿐만이 아니고 교육 그, 8회차 진행되는 그 교육 내용 안에는 그러니까 인식개선, 청결에 대한 인식개선도 있고 그리고 뭐 특정, 플랫폼 있죠?
 플랫폼 뭐... 에어비앤비 등록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알려주고 그리고 지금 숙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현장 견학도 가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실내도 다시 확인하고 이런 교육을 진행합니다.
오혜자 위원  교육을 진행하고 사후에 방문해서 지금 진행 상태나 이런 것들도 점검을 좀 하게 되나요?
○관광과장 홍종분  점검한 사항은 없고 서류상으로만 지금 점검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50만, 지난해 100만 원 지원하기 위해서 서류상만 확인을 했는데 올해 사업 새로 두 번째 사업 진행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한번, 지난해 저희가 지원했던 사항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현장도 좀 한번 확인해서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헬스투어가 일본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일본하고...
○관광과장 홍종분  예, 맞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 수익은 괜찮나요, 저희 양평 헬스투어?
○관광과장 홍종분  지난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억 900만 원 저희가 수익을...
송진욱 위원  예, 사업설명서 37페이지인데요.
 그 관광 인재 육성사업 아까 뭐 심의 기준을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관광과장 홍종분  우선은 그 이용자 수, 그러니까 숙박업소를 얼마나 많이 이용을 했는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지 그런 것도 심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본인들이 이 숙박업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지,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그런 의지를 확인합니다.
송진욱 위원  이거 리스트 좀, 2023년도, 24년도 리스트 좀 부탁 좀 드릴 거고요.
○관광과장 홍종분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다음 페이지 미니관광안내소 3000만 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다른 이유가 뭐 있을까요?
○관광과장 홍종분  미니관광안내소는, 저희가 관광안내소를 3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해에 관광지, 그러니까 양평 뭐 숙박시설, 대형 숙박시설,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형 숙박시설이나 역 이런 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 안내 정보들이 너무 없어서 그것을 요구하는 관광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난해 저희가 겨울 축제 하면서 딸기 체험 농가도 운영을 했는데 그 체험 농가에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체험을 와서 그 이후에 어디를 가는지,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저희 관광 안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 미니관광안내소 50개소를 지금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진욱 위원  이거 한번 검토를...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번 나오는 건데 용문산관광지 사유지 매입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송진욱 위원  이게 한 번에 일괄적으로 안 올라오는 게 금전적인 거 때문에 그런가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맞습니다.
송진욱 위원  지금 그러면 몇 개 정도가, 저번에 40필지 정도 있었는데 몇 개 정도 매입이 된 건가요?
○관광과장 홍종분  지금 9개 필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를 지금 신청, 이미 받아서 신청을 지금 몇 년째 지원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도부터 저희가 매입을 했었는데, 매년 한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했었는데요.
 지난해는 예산을 반영을 전혀 못 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요구들이 너무 많으셔서 지금 저희가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진욱 위원  조율은 다 된 건데 저희가 지급할...
○관광과장 홍종분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었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일본 헬스투어 일본인증위원회 관련된 건데요.
 타 지자체에서 일본인증위원회 인증을 받고 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나요?
○관광과장 홍종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헬스투어...
○위원장 여현정  양평군이 처음인가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그렇습니다.
 헬스투어는 저희 양평이 대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본 헬스투어 인증위원회에서 얘기하기로는 지금 대만하고 중국하고 지금 거기 인증받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아, 그러면 국내에서는 처음이고.
○관광과장 홍종분  예, 처음...
○위원장 여현정  뭐 대만이나 중국도 아직 시도된 건 아니고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그...
○위원장 여현정  처음인가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위원장 여현정  그 헬스투어 조달청 계약분에 혹시 그 인증위원회 인증 이후의 관광객 유치사업이 포함된 건가요?
 왜 늘어난 건가요?
○관광과장 홍종분  지금 현재로서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위원장 여현정  혹시 그 일본인증위원회 인증에 따른 경제적 효과나 이런 것들은 따져본 거죠?
○관광과장 홍종분  현재 용역, 뭐 분석을 해봤다기보다는 저희가 인증위원회에서, 오히려 저희도 뭐 이 700만 원에 대한 그 충분한 효과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미니관광안내소 그 50개소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관광과장 홍종분  우선 한국관광공사에서 그 데이터랩에서 나온 양평군 관광 순위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위주로 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렇게 그 안내 책자나 리플릿을 만들어서 배치하는 것도 뭐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관광계획을 하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홍보가 활성화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홍종분  물론 온라인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 저희가 스탬프 투어도 사실, 그 양평 패스 투어라는 온라인 투어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지만 스탬프 투어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오프라인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못지않게 오프라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알겠습니다.
 효과 분석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요.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평생학습과장 최인성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1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139억 7100만 원에서 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실내체육관 불량조명 보수공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탁구, 배드민턴 대회 시 불량조명으로 이용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조명 전구와 전선 교체하는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직원식당인 집단급식소 설치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개 과와 복지부서 3개 과, 평생학습과 등 6개 과에 근무하는 220여 명 직원들을 위한 집단급식소 설치사업비 4500만 원과 집기물품구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 통학지원 협력매칭사업비 2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7개의 학교에 대해 매칭사업비로 통학버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추가지원은 양평중학교에서 현재 자차 1대와 임차 1대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거리 옥천면 통학 학생 약 20여 명을 수용을 위한 통학버스 1대 증차운영비를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45쪽 양서고등학교와 양일고등학교, 양평고등학교, 용문고등학교 또 46쪽 청운고등학교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 총 5개 학교에 2억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군 재정 등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이번 추경에 고등학교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와 저소득층 기숙사 지원비 필요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46쪽 두 번째, 세계속의 청소년 사업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3 내지 4개 학교 18명의 해외문화 탐방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을 변경하여 관내 학교별 자매결연도시인 조장시를 방문 교류하고 관내 중학교와 조장시 제15중학교와 신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참여 인원이 10명이 증원된 28명에 대한 필요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학교 채움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인 이하 작은학교가 동부지역에 8개 학교, 서부지역에 4개 학교가 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동부의 50%인 4개 학교를 선정하고 또 서부의 50%인 2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역의 특색과 가치를 반영한 작은학교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 수 증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양평도서관 블라인드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자료실과 열람실 내 이용자 편의와 자료 보존을 위한 블라인드 설치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양평도서관 양평군민 기증서가 사인물 제작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민이 기증한 도서 서가 좌측과 우측의 메인 사인물에 조명이 들어오게 제작 설치하는 비용과 또 12개 읍면 표찰과 기증 도서에 각각의 12가지 색상 라벨로 읍면 고유의 상징성 부여와 영역을 구분해서 12개 읍면 표찰 제작 부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양평도서관 가구 및 집기 확충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조달 가구 집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약 2억 9000만 원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군 재정 등을 감안해서 1억 5000만 원만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양평도서관 개관에 꼭 필요한 예산이고 또 이용자들에게 휴게 시설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있잖아요?
 이게 연속성 사업이죠?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저희가 그...
송진욱 위원  그건 나중에...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저희 그 학교 지원 사업을 매년 지원을 했었는데요.
 금년도 본예산에 이제 군 재정 등을 감안해서 편성을 못 해서 이제 그 뭐 학교 교장이나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 면담도 있었고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송진욱 위원  금액은 좀 준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이다 이렇게 얘기...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저희가 이제 의회의 승인을 해주시면 이제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할 그 예산 요구액의 한 60% 정도만 반영했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게 운영비 지원을 해주시게 되면 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피드백을 받으시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운영비 지원만 해주고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 뭐 학교에서 알아서 잘 운영을 하시라 이런 건가요?
 아니면 피드백은 안 받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저희가 이제 피드백도 받고요.
 또 매년 2월까지 집행한 다음에 그 예산에 대해서 뭐 학력 향상 프로그램 인건비라든지 또 멘토링 활동비, 기숙사 지원비,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거를 다 정산받아서요, 저희가 다 이렇게 멘토링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집행이 잘 되었다가, 잘 되어서 뭐 이제 받으셨다면, 자료를 받으셨다면 그 자료 요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쪽에 실내체육관 조명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조명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전부... 전부 지금 교체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저희 그 실내체육관에는 한 346개 정도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불량조명이 한 200개 정도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체육관 이용하는 사람들 그 불편을 많이... 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비용을 세웠습니다.
오혜자 위원  조명이 소모품인 건 맞는데요.
 언제 교체를 한 거예요, 이게?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그전부터 계속 저희가 유지관리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불량조명이 많아서 이제...
오혜자 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불량조명이?
 346개 중에서 200개면 굉장히 많은데, 50%가 넘는... 그러면 그동안에 관리를 계속해오셨을 텐데 문제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44쪽에 직원식당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오혜자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이게 신규사업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보건소에서 복지부서 3개 과하고 보건소 2개 과의 집단급식소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총무담당관에 연초부터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 그 양평도서관에 이제 중앙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 직원들이 이번에 이제 다 이렇게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양평 신축건물에?
 그래서 저희 평생학습과 직원들도 한 66명이 돼서 이제 그 다시 통합해서 집단급식소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저희 평생학습센터 4층에 거기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설치해서 총무담당관에서 영양사 1분하고 조리원 파견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같이 한다 그 얘기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통합해서...
오혜자 위원  통합해서?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보건소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건데 저희가...
오혜자 위원  기존에 하고 있었어요, 보건소에서?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별도로 거기 공무원들이 이제 개인별로 돈을 내서 사람 이렇게 운영을 했었죠.
오혜자 위원  아, 그걸 이제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급여를 걷어갖고서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개인별로 돈을 걷어서...
오혜자 위원  식당, 영양사를 고용해서 했다.
 하는데 이제 이걸...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정식적으로 영양사를...
오혜자 위원  정식적으로 영양사를 해서 한다 그 얘기시네요?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하는 게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저희 그...
오혜자 위원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지금 신규로 하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양평군에 총장애인 수는 한 8000명 정도 되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저희가 이번에 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돼서 다음 주 24일날 2시에 선포식을 하는데요.
 의원님들도 다 초청장을 보내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장애인 평생학습은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우리 장애인 관련 교육 학습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그 장애인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돼서, 저희가 장애인 공모사업을 해서 위탁사업을 해서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이 선정돼서 거기에 그 장애인 관련 학습 프로그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원이나 이런 건 다 수배가 다 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다 이렇게 참여 인원하고 또 이런 교육 횟수, 다 섭외가 돼서 4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몇 명이나 해당이 돼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오혜자 위원  몇 명이나 지금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지금 제가 여기 총계산을 안 해봤는데 전체 한 600명, 800명 정도 이렇게 교육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그 진행내역, 세부적인 내역 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꼭 좀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저희가 자료를, 의원들이 뭐 업무보고나 이런 걸 할 적에 자료를 요청하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꼭 좀 자료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위원장 여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1쪽입니다.
 기정액 393억 432만 1000원에서 8억 2417만 2000원이 증액된 401억 28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하여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사업비 부족 및 최저보험료 개편으로 인한 지원 가능 세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640만 원이 증액된 9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부분에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동절기 전기요금 지원을 위하여 전액 도비로 56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본예산에서 미반영되었던 회의 참석 수당 1000만 원이 증액된 4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상단입니다.
 양평군 독립유공자 공적 조형물 건립 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못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단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본예산에서 부족하여 반영되었던 5종 수당으로 6억 1960만 원이 증액된 38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공급취약지역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입니다.
 이번 추경은 기정 예산보다 17억 5300이 증가된 1765억 47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무료급식 대상자 특별식 지원에 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운영비 지원 및 경로당 회장 활동비로 해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신축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쪽 낙상 zero(제로), 어르신 맞춤형 집수리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61페이지 공설장사시설 건립추진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봉안당 건립사업으로 토지 매입비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건립사업의 위탁비로 6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2쪽에 공설 장사시설 건립사업 위탁이 있습니다.
 양평공사에 위탁했는데 봉안 시설 건립하는 것을 위탁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 봉안, 공설 장사시설에 대한 것을 그쪽들이 해본 게 있나요, 그 공사에서, 양평공사에서?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공사가 크게 세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에 있어서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라급이었다가 나급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또 부채 200억에 대해서 탕감해 주시는 걸로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남아 있는 것이 100% 출자 기관입니다, 양평공사가.
 그런데 지금 270억 출자해서 250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소멸된 금액을 우리가 군비로 또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명분상.
 그래서 우리가 큰 사업비 중에 사업을 위탁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위탁을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경쟁 입찰로 해서 어떤, 경쟁 입찰로 갈 수도 있지만, 이런 큰 사업들은 감리비를 반영해서 한 11%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탁비로 반영한 것은 5% 수준입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좀 지켜볼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인력이나 이런 건 다 충원이 됐지만 어떤 습득력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5%만 적용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위원  아까 발언한 내용 중에서 200억을 위원들이 탕감 안 해줬습니다.
 탕감한 거 없고요.
 지금 사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부채...
오혜자 위원  부채는 100억 정도를 군에서 인수해 갖고 지금 갚고 있잖아요.
 금년도에 한 30억 정도를 갚으면 90억 정도가 지금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 일부는 거기 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 250억에 대한 결손금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군에서 웬만한 사업을 다 지금 출자를 했다고 해서 양평공사에 밀어주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사실 이 장사시설, 봉안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도... 그러게요.
 한 번도 그쪽에서는 해보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양평공사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맡아서 또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물론 거기 손실금 정리를 위해서 거기가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사업하는 게 모든 게 군에서 지금 대행 사업을 뭐 싹쓸이하다시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손금 정리도 좀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을 잘 봐서, 지금 검증할 수 없어서... 원래는 수수료가 11%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일반 감리비로 줬을 때...
오혜자 위원  감리비?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일반 업체는 11%까지 갑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지금 5%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위탁비를 8%까지 줄 수 있는데 5%만 계상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 것도 조금 저는 만약에 줘야 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저기 양평공사에서 맡는다고 해서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이러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미덥지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주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이 대행 사업에 하게끔 한 어떤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이거 뭐 군에서, 일단 방침에서 군수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심의위원회, 민간으로 된 심의위원회에서, 위탁한,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떤 사업에 대한 수행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심사표로 해서 점수를 매겼고 여러 가지 점검한 결과 전문 인력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다만 처음 하는 일이라서, 1호 사업은 고령자 주택사업 51억을 본예산에 담아주신 게 있는데 그거가 1호 사업이고 이게 지금 봉안당 사업이 2호 사업입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처음 저희가 1, 2호 사업을 주는 사항이라서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오혜자 위원  이런 거는 라이선스나 뭐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사항인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 전문 인력 구성원이 필요합니다.
 다 구성 요건은 갖췄습니다.
오혜자 위원  구성 요건은 다 갖추셨다 그랬죠?
 그 내역 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58페이지 경로당 등 유지보수 있습니다.
 기정액 4억 5000에서 1억 증액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황선호 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이게 늘 담아왔던 사업입니다.
 경로당을 지원하는데 수리하고 이런 사업인데 작년만 해도 11억을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재정 사항이 좀 안 좋아서 본예산에 4억 5000만 담았다가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 생겨서 1억을 더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몰라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이것도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경로당에서 많이 노후화되면서 그 뭐 지붕이 샌다든지 벽지가 좀 낡았다든지 여러 가지 하자들이 생깁니다.
 그런 거에 소소하게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황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민원토지과장 이동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액에서 6000원이 증액된 53억 89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0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2023년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도비 보조금 이자가,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복지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3억 9345만 8000원이 증액돼서 543억 3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신규사업과 자체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중간에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에 신규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월 15일이 가정의 날인데 가정의 날 기념행사와 가족 운동회 개최로 2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신설되는 양평도서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거에 대한 비용으로 1억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보호비 지원으로 1200만 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으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전환설치 군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서 2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중간에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2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건강 발달을 위해서 보육시설 행사지원에 2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중간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전환사업으로 2억 473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하단에 공공형어린이집 안심보육사업 지원으로 신규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급식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79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0세~2세 영아 전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2832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문화의집 기능 보강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강하면 청소년휴카페의 확장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이 그동안 도에서 직접 지원하다가 지자체로 추진 체계가 변경되면서 국비로 1억 36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습지원으로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187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액 180억 6300만 원에서 4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79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유치 및 시장 내 소비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쉼터 광장 내 비가림 및 차양 등 기능성 구조물 설치를 통한 기상 여건 및 주야에 구애받지 않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운시장 입구 홍보 간판 설치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발행지원 6% 보조 도비 보조가 조정되어 27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발행 추가지원 10% 보조 신규 도비 지원으로 1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발행지원 10% 보조 국비 지원으로 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양수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예산이 경기도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계약 심사 및 이월 승인 지연으로 23 회계연도에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불용된 사업비를 재편성하고자 1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동 및 용문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군비 부담금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동쌍학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특성화시장 첫걸음기반조성 사업에 군비 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83쪽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일자리 정책마켓 이웃사랑 맥문동 텃밭운영비 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되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양성 과정인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인 경기도일자리재단 시·군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도비 보조가 확정되어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하단부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 변경으로 47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의 도비 보조가 확정되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맞춤형 온라인마케팅 지원 및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온라인 홍보관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의 효율적 홍보 및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86쪽 하단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가 확정되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비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가 확정되어 4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24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도비 보조가 변경되어서 6억 74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도비 보조가 확정되어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24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도비 보조가 변경되어 1억 19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도비 보조가 확정되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국비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79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양평군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최영보 위원  1000만 원 들여가지고 특색 있는 문화공연 행사 개최하신다고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500만 원씩 2회 공연하는...
최영보 위원  그렇죠, 2회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최영보 위원  시장에 입점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오일장, 오일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영보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오일장은 계절적으로 조금 줄었다 또 원래대로 나오고 그럽니다.
최영보 위원  시장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크기도 그렇고, 그렇죠, 양평 시장이?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겨울에는 조금 줄어들었다가 여름이 되면 좀 괜찮아집니다.
최영보 위원  행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문화 공연...
최영보 위원  500만 원에 문화공연 행사 두 번 하시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최영보 위원  그거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활성화보다는 어떻게 보면 모집, 모객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 공연...
최영보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모객.
 공연을 하면서 어떤 음악 소리나 이런 게 나오면 그쪽으로 흩어져 있던 분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럼 활성화가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아주 활성화는 아니고요.
 단기적인 효과는 있죠.
최영보 위원  단발성 공연으로 활성화하기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500, 500, 1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 일단 시장이라는 게 규모가,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커 보여야지, 뭔가 더 있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유치가 되는.
 그게 오히려 더 보기도 좋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우리가 시장에 빈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말씀하시는 내용은 맞는데요.
 이게 사실 공연을, 상시 공연을 하게 되면 효과가 좋은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시 공연은 못 하고 단발적으로 여름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최영보 위원  그 시장 안에서 한 모퉁이에서도 공연도 하고 플리 마켓도 열었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최영보 위원  그건 어떻게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플리 마켓은 현재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나옵니다.
최영보 위원  몇 분이나 나오십니까, 거기?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제가 알기로 한 다섯 분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처음 시작할 때 몇 분이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한 10명 정도 됐었죠.
최영보 위원  거기뿐만이 아니라 플리 마켓이라는 게 보면, 그때는 예산을 써가면서 유치를 했던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최영보 위원  그런 거 아니어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지금은 저희가 예산 투입을 안 하고요.
최영보 위원  그렇죠, 예산이 안 들어...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자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최영보 위원  안 들더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최영보 위원  그런 것도 모색해서 활성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9쪽에 거기 쉼터 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그 쉼터에 공연이 1년에 몇 건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상시 공연이 아니고 행사가 있을 때만 공연을 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알 적에 거기 공연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많진 않습니다.
오혜자 위원  많지 않아요.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거기에 맞는 또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공사비가 얼마 될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해봐야 아는 거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건데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거기가 계절적으로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오혜자 위원  계절에 상관없이 하는데 뭐 상시적으로, 조금 아까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님도 그렇지만, 청개구리 플리 마켓 이런 것도 지금 진행하다가 거의 다 안 하죠?
 저번에 르네상스 사업 보니까 웬만한 거는 다 지금 정리를 하고 보면 행사비로 많이 또 전환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개선을 하려고 하면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본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는... 물론 무대가 있어서 공연도 하면 좋은데요.
 낮에는 이게 해가 많이 들어서 그쪽으로 와 있던 분들이 다른 쪽으로 피해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낮에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환경을 보면 사실 이거 비가림 설치를 해도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사용을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여름에는 너무 덥고 한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쓸 수 있는 게 봄가을로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설치를 하자 이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렇죠.
 일단 설치를 해놓으면 여름에는, 겨울에는 추워서 사용을 못 하겠지만, 여름에는 차양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낮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지 않죠.
 여름에 엄청 더워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환경개선을 하면 차후에 어떤 공연을 진행을 하고 차후에 거기 플리 마켓 할 예정이 있다든지 이런 기본 계획을 갖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그런 거 없이 일단은 지금 보여지는 게 너무 더우니까 비가림... 한계적으로 비 올 때는 못 쓰고 이러니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환경개선을 하면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세무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입니다.
 세무과는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액을 기정액보다 145만 2000원을 증액하여 11억 30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것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1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보다 10억 6620만 원이 증액된 1154억 46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매립장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 내 직원 휴식공간 부족으로 휴게실 조성에 따른 물품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사업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양평도서관 건립사업 추가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공사 물가 변동금 4억 5600만 원, 소극장 방송설비 구축사업비 3억 5900만 원, 도서관 사인물 개발·제작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립·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기획 설계에 따라 설계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3페이지 보면 군청사 휴게실 물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사업 장소를 본관 4층 일자리센터로 24년 7월에 이전하고 별관 3층 청소과 이전 후 잔여 공간을 하나 더 조성한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가 1층으로, 별관으로 이동하면 그 공간이 남잖아요?
○위원장 여현정  예.
○회계과장 이세규  그 공간하고 지금...
○위원장 여현정  별관 3층...
○회계과장 이세규  지금 청소과가 매립장으로 가면서 일부 청소 상담실 외에 조금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휴게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럼 현재는 휴게 공간이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세규  지금 현재도 이걸 조성한다 그래도 적습니다, 저희 양평군이.
○위원장 여현정  조성해도 적죠?
 당연합니다.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그 만족도 조사나 노조 입장 이런 것들이 휴게 시설이나 휴게 공간 관련해서 있었던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게 공간은 경기도 같은 경우 한방 진료까지 휴게 공간이 다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저희 이쪽에 4층에는 한방 쪽으로 설치를 해줬으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는데 그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경기도처럼 한방 의사가 근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지금 별도로 따로 검토를 할 겁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것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직원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휴게실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세규  휴게실은 지금 양다방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위원장 여현정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위원장 여현정  제가 볼 때는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이 없어 보여요, 지나다니면서 봐도 그렇고.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휴게가 가능한 환경과 공간 조성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 효과가 직원 사기진작 및 근무 여건 향상이라고 했는데 기대하는 효과와 목표에 맞는 사업이 이 15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처럼 한방 이렇게 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직원들의 요구사항이나 노조 입장을 많이 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만들어놓고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정말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예, 의견 수렴해서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정원산림과장 정재경입니다.
 정원산림과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기정 예산 183억 6564만 1000원보다 3억 3996만 3000원 증액된 187억 56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세미원 배다리 개통 기념행사에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행사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세미원 전면부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면부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세미원 연꽃박물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실시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꽃박물관 내진성능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친환경인증 임업인 임업생산자재 지원에 8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인증농가, 무농약인증농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쉬자파크 생태습지 관람데크로 보수공사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생태습지 관람데크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보완 공사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명칭 변경에 따른 이정표와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정원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7쪽 세미원 배다리 개통 기념행사비를 추가로 하셨습니다?
 행사 공연비가 2500인데 여기에 보면 세미원만의 특색 있는 배다리 홍보와 대내외 방문객 유치를 위한 개통 행사라 그랬는데 어떤 공연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배다리가 늦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과 이런 거 걱정해 주셔서 4월 12일부로 개통을 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특색 있는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금님, 정조 임금님의 능행 행렬을 그걸 재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냥 테이프 커팅식하고 기념식 정도로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양서면이나 문화원 양서 분원에서 정조대왕 능행을 재현하자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혜자 위원  정조대왕 능행인데 저희 양평군하고 어떤, 어떤 게 있죠, 연관이 되는 게?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배다리 하면은 정조대왕의 능행 때문에 그 배다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양평의 세미원에, 두물머리와 세미원을 연결하는 게 배다리라서 그걸로 그렇게 초점을 잡았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취타대나 이런 게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취타대도 양평문화원의 협조를 받아서 취타대도 행렬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5월 17일날 두물머리 쪽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하면서 취타대가 두물머리에서부터 행진을 하면서 배다리 입구에 도착하면 그 입구서부터 출발을, 맨 처음에 출발하고 그다음에 왕 행렬이 뒤를 따르고 그다음에 양평 주요 인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다리를 건너오면서 행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한정에 와서 기념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행사 공연비가 정조대왕 능행 예행하는 그 연습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2500이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여기에 이제 거기에 따른 참가자 하는데 의복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건 렌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복 같은 거는?
 저희가 제작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공연비, 그 렌털하는 비용이?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그것만이, 그것만이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한 그 다른 행사도 같이 합니다.
오혜자 위원  어떤 행사를 하죠?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느닷 해가지고 우리 전통 사물 공연하고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저기가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전 그래도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홍보물 제작하는 거는 제가 듣기로는 홍보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야립간판 그... 홍보하는 거에 쓴다는 거죠, 이 1000만 원이?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홍보... 야립간판 설치하는데 거기에다 그것만 플래카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걸려면 지게차라도 불러야 아니, 크레인이라도 불러야지 올려서 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플래카드를 사람이 걸 수 있는 건 아니고 높이가 이게 그...
오혜자 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야립간판에다가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부수적으로 다 따라가는 거고 여기 홍보물 제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다른 홍보물 제작은 안 하시는 거죠?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아니, 입간판하고 저기 뭐 안내장하고 이런 게 들어갑니다.
오혜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윤탁  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환경과 2024년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쪽입니다.
 환경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793만 원이 증액된 134억 980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야생동물 생태통로 개선공사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철조망 설치 지원비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관리계획 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년마다 추진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106쪽입니다.
 수변구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107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컨설팅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106쪽에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진단 컨설팅 운영 용역으로 2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평군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용역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홍윤탁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빠진 건가요?
 외청이나 사업소, 읍면 포함해서 지금 차량에 관한 용역을 다시 실시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질문드립니다.
○환경과장 홍윤탁  저희가 이 공공 부분은 군 청사랑 읍면, 사업소 대상 시설이 되는데요.
 여기 시설의 세부적인 에너지 사용량이나 또 휘발유 사용량 이런 걸 세부적으로 부분, 부분 발생량을 산정하는 이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축을, 온실가스 관련해서 어떻게 감축을 해 나갈지 거기에 대한 컨설팅 용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기존에 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용역에는 그 세부적인 사항이 없었나요?
○환경과장 홍윤탁  예, 세부적으로는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용역을 다시 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이제 이 감축에 대한 것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홍윤탁  예, 해야 되는 거고요.
 정확히 발생원을 세부적으로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대책을 수립할 수...
오혜자 위원  우리가 2030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그 세부 내역을 좀 했었잖아요?
○환경과장 홍윤탁  예, 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환경과장 홍윤탁  그때도 의욕적으로 하시긴 했는데요.
 그 이후에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그렇게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때는 선제적으로 우리 군이 먼저 시행을 했지만 또 법적으로 또 국가 탄소중립 저기, 탄소중립 저감계획인가요?
오혜자 위원  예, 그렇죠.
○환경과장 홍윤탁  이게 이제 수립이 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됐어요.
○환경과장 홍윤탁  그래서 도 계획이 이제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의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가 올해 이제 세부적인 또 기본 계획이 수립될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30 온실가스 감축 100%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홍윤탁  다들 어렵게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군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할 수밖에 없는, 또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오혜자 위원  그렇죠, 해야 되는 사항이죠.
○환경과장 홍윤탁  최대한 달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컨설팅 잘하셔서 꼭 실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업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경제산업국장 신동원입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청소과 2024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 설명입니다.
 예산액은 138억 3000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5억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 사항은 요약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약서 111쪽입니다.
 청소과 통합창고 신축에 1억 5000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 장소는 자원순환센터... 그 청소과 사무실이 들어갔는데 그 인근 옆에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112.94평방미터이고 1동입니다.
 이거는 읍면에 산개한 종량제봉투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신축입니다.
 이제 향후에는 스마트톡톡 사업과 연계해서 수도 자가 검침하고 종량제봉투 배송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8W 그랩 구매입니다.
 예산에 2500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립은, 그랩은 굴삭기 앞에 다는 집게 모양의 장비입니다.
 이거는 가전제품이나 중대형 생활폐기물 적재할 때 인력으로 하면 무리가 있어서 이거에 사용하기 위한 구입입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보조에 2억 16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청소과장이 도에 추가, 남은 돈이 있으면 달라고 요구해서 저희가 할당을 받은 금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12쪽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보조사업으로 4800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가 예산입니다.
 산나물 축제하고 우리밀 축제 때 일회용품 대체 다회용기 및 다회용컵 지원 예산입니다.
 하단부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1억 6500 신규 편성했습니다.
 효율적인 쓰레기 배출을 위한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20개소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으로 본예산에 9개인 1억 400만 원은 편성을 했습니다만 국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번 제1회 추경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11개, 남은 계획 11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13쪽입니다.
 자원순환교육 운영을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교육 재료 비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자원순환 교육은 3월 14일부터 매주 수요일, 목요일 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회에 30명 내외의 교육 인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 홍보관 설치에 7000만 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리모델링을 하면서 1층 홍보관이 현재 콘텐츠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층 홍보관 안에 내부인 61평방미터, 약 18평에 대해서 홍보관을 설치를 하고 좀 부족한 것들은 현관이나 복도, 지상, 지하 계단에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양평군 사용종료매립지 안정화조사용역비로 3741만 3000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조현리에 있는 종료매립지가 저희가 하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주변 환경영향조사로 지하수하고 지표수 안정화도 조사를 위해서 매립가스나 침출수, 침하량 등을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주변 영향평가 조사 사업으로는 토양, 주변 토양에 대한 부분 조사를 하고 안정화도 조사를 위해서는 폐기물의 안정성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 외곽 배수구 그레이팅 설치 공사에 11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물 외곽 배수구 그레이팅이 망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하고 잃어버린 부분들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고위험 사업장 중점 안전관리 용역 실시 결과에 따라서 위험 개선 권고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 법면 보수 및 배수로 정비 공사에 4041만 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적환장하고 매립장 사이 법면이 있습니다.
 이 법면을 정비하고 그 하단부에 있는 배수로를 함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가연성입니다.
 적환장 시설 개선에 1억 5000 신규 편성했습니다.
 생활 가연성 쓰레기 적환장은 세 가지 정도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바닥 부분입니다.
 바닥은 여기가 매립지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침하 현상이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빗물이 유입돼서 쓰레기 중량이 늘어나는 거를... 고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 부분을 수리를 하고 지붕은 오래돼서 빗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개선을 하겠습니다.
 펜스 부분은 까마귀들이 난입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 물품 구입비 4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 구입입니다.
 이사하고 그러면서 부족한 물품하고 집기류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16쪽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에 2090만 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매립장 침출수 처리의 공공수역 방류 수질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현재는 100mg/ℓ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강화가 돼서 올 7월 1일부터는 30mg/ℓ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그 하단부에 있는 방류 반응조가 있습니다.
 반응조를 개선하는 공사인데 이게 1단계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부족한 예산이 2090만 원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향후 2단계에는 처리장 이송관로 설치하고 펌프장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건 한 23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데이터정보과장 유인수  데이터정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 유인수입니다.
 데이터정보과 2024년 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1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 예산은 기정액 76억 4001만 원에서 4억 840만 원 증액된 80억 48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19쪽입니다.
 통합 백업, 통합 백업 시스템 테이프 교체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해 2019년 구축한 백업 시스템 중 수명이 다 된 백업, 백업 테이프 교체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플랫폼 주민참여 체험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채널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개최 비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CCTV 영상을 경찰서, 소방서, 타 지자체 등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생명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위원장 여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5쪽입니다.
 도시과는 기정액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3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가로등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청산금 교부금 공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지구 진출입로 개설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한 가지만.
 사업설명서 123쪽에 강하면 시가지 가로등 정비 사업이 있어요.
 1식으로 6000만 원으로 돼서 이게 이제 몇 개를 지금 교체를 하는 건지 세부적인 것 좀 알려주세요.
○도시과장 권오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심리 시내에 면 소재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구간이 가로등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만 오면 자꾸 다운이 돼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분전반하고 일대를 한번 싹 정리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해보려고 1식으로다 계상을 한 겁니다.
오혜자 위원  20개 정도를 지금 정비하신다는 거죠?
○도시과장 권오윤  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운심리 그 내역에?
○도시과장 권오윤  예.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도로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54억 8800만 원이 증가된 23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 소로 2-20호 개설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읍 시민로 전선지중화사업 지자체 부담금 4억 원과 양평읍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 지자체 부담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다문공원 조성사업에 5억 원, 양수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마무리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송학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실시설계 용역비와 토지보상비 8000만 원과 백석-상촌 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에 마무리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증동-고현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두물머리IC 설치공사에 보상비 1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산음-고북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보상비 8000만 원과 단석3리 도로확포장공사에 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지평4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설계비 5000만 원과 광탄2리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보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신원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보상비 1억 6000만 원과 양평군 도로점용허가 관리시스템 DB구축에 5500만 원, 도로유지관리사업에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지평면 송현리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의 보조 사업비 3억 3000만 원과 지평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양평읍 대흥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3억 5000만 원과 용문천년시장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20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안전총괄과장 정희봉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5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본예산 93억 5868만 5000원 대비 3억 1638만 8000원이 증액된 96억 75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자연·사회재난 대비를 위해 실시되는 유관기관 합동 법정의무 훈련으로 토론과 현장 훈련 동시에 진행 예정으로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24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시설개선입니다.
 양평읍 양근리 일원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 지역 해소를 위해 시설개선 정비 사업으로 본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3억 원은 뒷장에서 보고드릴 교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강상면 교평리 일원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여 재해 예방, 경감을 위한 사업비 중 본예산 11억 9350만 원 대비 3억 원을 감액하여 8억 9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근7리 주거지역 상습침수 개선사업입니다.
 양근7리 삼우파크 일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본예산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쪽 중단입니다.
 한파쉼터 소모품 지원 사업으로 1억 7750만 원을 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40쪽 하단입니다.
 한파쉼터 난방비 지원 사업을 위하여 2600만 원을 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건설과장 박문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21억 1822만 원이 증액된 259억 6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흑천다대지구재해예방사업 부족분 3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재해, 재해 방지를 위한 퇴적토 준설사업비 17억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출입차단시설은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당초 중복 계상되어 금액 1억 50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계속사업인 지방하천 신복천, 부안천 개수사업은 단위 사업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정 계획에 따라 신복천은 10억 원, 부안천은 20억 원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계획한 산음천 재해예방사업은 현장 여건 반영한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하여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호천 수해상습지 대집행비 1억 원 반영은 하천 사업 보상 후에 상당 기간 무단 거주, 퇴거 불응으로 관련 주택과 부속시설 부득이 대집행, 부득이 대집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3000만 원은 강상면 신화 소하천정비사업 관련 이미 준공된 구간 내 토지를 매입, 토지 매입 보상을 위한 사항입니다.
 146쪽입니다.
 두물머리 생태학습장활성화사업에 부족 사업비 5억 7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년 반복 사업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국비 12억 7214만 8000원과 도비 7억 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양동 계정지구 경지, 경지정리사업 이후에 보관 중인 환지 청산금 관련 신청자가 있어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회현리 흑천 취수보 개보수사업 부족 사업비 2억 7000만 원과 광탄리 재해방지용 구거정비 사업 1억 2000만 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교통과장 조종상입니다.
 교통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교통과 제1회 추경 예산은 기정 대비, 126억 대비 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1쪽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에 따른 운수업체의 손실 보전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을 2634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으며, 법인택시 처우 개선, 법인택시 처우개선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의 안정적인 노선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연간 운영비 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학교 23개소, 그다음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3개소 등 26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약자보행환경 개선사업, 초등학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 등은 도비의 미교부 확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광역알뜰 교통카드가 폐지되고 국토부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K(케이)패스를 기반으로 하는 The(더) 경기, The(더) 경기패스 사업에 도비보조 추가 지원금 5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내시로 46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시군 간 경유 노선 지원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 운영 연간 운영비 1억 20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당초 편성되었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개소 76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사업을 변경해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개소 2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제1회 추경, 추경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보건정책과장 이만환입니다.
 보건정책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686만 8000원이 증액된 72억 2862만 6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망미리 보건진료소 신설 부지매입비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보조 사업에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망미리 보건진료소 신설 부지매입비는 본예산 때 삭감한 항목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보건정책과장 이만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작년도 12월 달 예산 심의 때 삭감됐던 예산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삭감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 4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다시 요청을 하시나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이 사업은 관련 법에 저촉 사항이 없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진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다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부지매입 관련된 이면 계약이나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고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대한 요구는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죠, 사실상.
 그리고 더 시급한 곳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으로 삭감을 했는데 뭐 그거에 대한 뭔가 좀 추진된 게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 전 지역이 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 조항이 맞다고 하면 어느 곳에 진료소를 설치해 줘도 법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협조가 돼서 부지를,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고 그러면 우선 거기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강력 요구가 있고 협조가 되는 모든 지역에 보건소 설치해 주실 겁니까?
 예산이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제가 말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저희는 검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부지확보라든가 그 제반 사항의 협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설립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그게 다 가능하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찌 됐든 이거는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올라온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매년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지금 한 4년에서 5년에 1개소밖에 설치를 못 합니다.
 그 4년에서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저희한테 2개, 3개, 4개, 5개, 뭐 6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한 4년, 5년 경과된 그 기간 동안에 한 군데만 지금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편성을 해서 진료소를 지어서 지역주민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이 돼서 세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깐요.
 강력 요구와 협조가 있을 경우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뭐 공평하게 홍보가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는 건가요?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설치에 대해서 방금 궁금한 거 설명은 들었고요.
 추가 건축 계획은 어떻게 또 하고 계신 건지?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향후 계획이 이게 저희가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경기도를 통과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한 6월경, 늦으면 한 8월경 이때 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설계라든가 제반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건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에, 빠르면 내년도 말에 준공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민희 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50 대 50입니다.
지민희 위원  50%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건강증진과장 김송연입니다.
 건강증진과는...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7억 3918만 8000원을 증액하여 95억 3392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3쪽입니다.
 양평군 산후조리,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3500만 원 증액 부족분 편성하였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 지원 신규사업으로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사업에 5억 3545만 원 부족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4쪽입니다.
 출산친화문화 조성 아기사진 공모전 개최 추진을 위하여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농업경영과장 주성혜입니다.
 예산안 책자 287쪽입니다.
 농업경영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9억 55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안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6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노후된 시설환경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5등급 보유 차량 폐차에 따른 임대농업기계 운배송 차량 구입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활개선회 읍면 및 분과별 특성화 교육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양평군4-H본부 출범에 따른 4개 시군 교류행사 참석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업대학 총동문회 리더십 함양교육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공유재산 미신고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시설 유지관리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내시 된 도비 사업으로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시범 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167페이지 하단입니다.
 생활개선회 읍면 및 분과별 특성화 교육, 신규인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계속된 사업으로 편성이, 전년도까지 편성이 되었던 사업이고요.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못 한 부분이고 생활개선회가 우리 지역 축제라든가 재능기부 봉사 활동을 위해서 메뉴 개발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냥 생활개선회에만 지원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입니다.
 농업기술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입니다.
 농업기술과는 제1회 추경으로 기정액 대비 4722만 4000원을 증액하여 55억 67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3쪽입니다.
 밀 경관단지 및 채종포 운영으로 3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평 밀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하단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교육 참석 지원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173쪽에 밀 경관단지 및 채종포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밀을 언제쯤 재배를 시작을 하죠, 밀은?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밀은 여기는, 채종포는 작년 10월 한 20일경에 전체 포장을 이렇게 파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한 20일경에 저희 전체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채종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그럼 이게 추가적인 것도 아니고 신규로 3100만 원이 조금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 채종포는 작년도 10월 달에 파종을 했지만 금년도 6월까지도 수확을 하고 6월 달 이후에 다시 또 우리 메밀을 또 파종을 해서 또 10월 중순에 수확을 하고 또 10월 중순에 다시 또 밀 파종을 들어갑니다.
 정말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 연중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비라든가 또 시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정기 운영비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채종포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면적이?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면적, 금년도에 전체 파종한 면적이 약 한 6000 아니, 8000평 정도 됩니다.
오혜자 위원  8000평이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주민들이 밀을 재배하는 평수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주민들이 재배하는 게 아니고 저희 센터에서 직영해서 저희 양평군에 적합한 품종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채종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밀을 지금 우리 군에서 밀 산업을 많이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도 지금 밀 산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그거는 개인적으로, 농가 소득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재배하는 게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 부분이고.
오혜자 위원  아니, 군에서 지금 수매가나 이런 거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그 평수가 얼마나 되냐고요.
 우리...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금년도 저희들이 밀 파종 수확 예상 면적이 약 한 25ha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오혜자 위원  25ha?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그럼 몇 톤 정도 수매가 가능한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25ha 전체 수량은 평균적으로 볼 때 약 한 100톤 정도 수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혜자 위원  100톤.
 우리 작년에 20톤인가요?
 20톤 수매하셨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작년에는 종자용으로 저희들이... 했죠.
오혜자 위원  20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일부는 농민들이 그... 수매한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그렇죠.
 저희 종자 생산한 것과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오혜자 위원  종자 하는 거하고?
 그럼 8000평이면 이 종자 채종포 운영하는 거는 몇 톤 정도가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8000평 정도 되면 약 한 10톤 정도 종자량이 생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8000평이?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3000평 기준으로 저희들이 한 4톤 정도 생산이 되고요.
 300평 기준으로 한 400kg 정도 생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8000평 정도 되면 한 그 정도...
오혜자 위원  10톤 정도?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한 10톤 정도 생산될 걸로...
오혜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97페이지입니다.
 24년,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8억 9100만 원이 증액된 49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1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운영 지원사업비 인건비 및 운영비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1억 85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 사업에 지평 육묘장 자동화설비, 그다음에 조공법인 순환식건조기 사업에 4억 2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선택형맞춤농정사업 개군농협 육묘장, 양평부추 부추생산기반확대, 개군 비름 생산 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1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양평 수박 출하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하여 3억 5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푸드테크 기업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에 대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푸드테크 기업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푸드테크...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181쪽에, 사업설명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역점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직영하는 게 아니죠?
 일부 밴드가 있나요?
 이 계절 사업하는 근로자를 농가에 배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민간인이?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민간에 위탁 주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은 이제 통역 개념으로 채용해서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민간인이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오혜자 위원  여기 군에서 직영을 해서 지금 농가나 이런 데 직접적으로 배분을 해주는 상황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9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보조 18세에서 40세까지 선정을 하시는데 선정 기준은 또 따로 있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선정,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따로 있고요.
 선정을 우리 공직자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전문가, 군에서 위촉하는 게 아니고 도, 경기도에서 전문가로 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심사위원을 배치해서 선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농업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농업을 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축산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라고 보시면 돼요.
 식량작물부터 원예작물, 축산까지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용 작물까지.
최영보 위원  22년도에 10명, 23년 29명, 24년 34명, 73명이잖아요?
 계속 이어져서 하고 있나요, 그분들, 신년도?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매년...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34명이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3년 지나면, 그분들은 정착 단계 3년이 지나면 자율적으로 영농 기반을 닦아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3년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민간 전문가라고 하면 그분들이 그 청년들이 농업을 잘하고 있는지 뭐 수시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다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심사할 때 민간 전문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농업대학교 이렇게 교수분이나 아니면 농업인 중에서도 우수 선발된 농업인이 있습니다.
 단체나, 단체가 아니고 대학교 그다음에 전문 기관 같은 데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로 위촉해 가지고요.
 심사 절차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이게.
최영보 위원  어쨌든 예산이 나가는 만큼 관리 감독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축산과장 신동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9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7312만 5000원이 증액된 99억 92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89쪽 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입니다.
 가축이 행복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깨끗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 변경 내시되어 3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자연 생태계 보호 및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 변경 내시되어 874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말친화적 대중화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으로서의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승마대회 추진을 위하여 도비 내시되어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 도우미 채용 지원 사업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되어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환경사업소장 정희철입니다.
 환경사업소 202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7쪽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4억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1789만 8000원을 포함한 기정액 대비 5억 5570만 3000원이 증액된 129억 2458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318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설치 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6810만 원이 증액된 157억 86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39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7억 1214만 4000원이 증액된 1259억 7625만 4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일일 처리 용량 500톤 이상 10개소에 대해 악취방지법에 의거 5년마다 시행하는 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비 1억 8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전 용역 민간위탁비 물가 변동에 따른 3700만 원, 한강유역청 1차 기금 내역조정에 따른 용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14억 681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편성에 따른 강하 노후 오수관로정비 및 불명수 보조사업 2억 원, 양근천 노후 차집관로정비 및 불명수 저감사업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고 재원 협의 중이며 6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수도사업소장 김대희입니다.
 수도사업소 2024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쪽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3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06억 73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0쪽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68억 330만 원 증가한 488억 74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9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양평군 지방상수도 관망 유지관리용역은 5억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공기업 포상금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관로 설치사업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옥천양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47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도비 44억 6400만 원 포함 63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지평배수지 증설사업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녹물없는 우리집 개량사업지원 도비 300만 원 포함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국비 15억 원 포함 3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국비 4500만 원 포함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평배수지 증설사업 외 1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사업설명서로,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03쪽입니다.
 읍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은 총 14억 27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 예산 공통사항 두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장활동보상금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어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민의 날 문화체육행사 경비를 양평·강상·양서·용문면은 4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으로, 옥천·서종·지평·개군면은 36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으로, 강하·단월·청운·양동면은 32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중심으로 읍면별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5쪽 양평읍입니다.
 수청골 경로당 임대료 700만 원과 임차 보증금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근1리 마을회관 2층에 철제난간 다리 설치 공사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도곡리 맨발 걷기 100m 조성 공사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읍민의 날 문화행사가 아까 보고드렸는데요.
 행사가 끝나서 읍장하고 체육회장하고 지금 상의를 했는데 예산을 미반영해도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9쪽 강상면입니다.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화양2리 소교량 교체 공사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강하면입니다.
 강하면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주민자치센터 옆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항금리 홰동화제 안내판 설치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양서면입니다.
 양서면 신청사 주차장 조성 공사비 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옥천면입니다.
 옥천1리 마을안길 개설공사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서종면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대회의실 리모델링 사업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문호2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00만 원, 문호3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단월면입니다.
 산음2리 마을회관 창고 신축공사비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운영용역 사업비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청운면입니다.
 5월 1일 개관을 앞둔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비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디어강의 및 교육 강사료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역미디어센터 활성화 사업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양동면입니다.
 삼산, 삼산3리 도로포장공사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매월, 240쪽입니다.
 매월2리 다리 날개 확장공사비 2500만 원과 단석2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지평면입니다.
 레포츠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레포츠공원 관리물품 구입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용문면입니다.
 용문다목적청사 BF 본인증 용역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 절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개군면입니다.
 개군레포츠공원 어린이 운동시설 조성사업비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위원장 여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제13회 황순원문학상 1000만 원 삭감, 평생학습과 센터 노후시설... 노후시설물 관리 실내체육관 조명 보수공사 2000만 원 삭감, 일자리경제과 양평군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1000만 원 삭감, 양평읍 제45주년 양평읍민의 날 문화체육행사 400만 원 삭감.
 따라서 총삭감액 4400만 원입니다.
 그럼 수정 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민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및 의결된 안건은 2024년 4월 23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