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4월 22일(월) 09시5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 보고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최영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2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진행은 집행부 관계관의 각 건별 보고사항을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4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진행은 집행부 관계관의 각 건별 보고사항을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4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시장 르네상스 사업은 5년간 80억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의 사업임에도 청개구리마켓 셀러 관리 부재, 매운음식거리 조성 부진, 시장 홈페이지 구축 사업 사용 불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 전반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 성공과 시장 상권 활성화, 나아가 양평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시장 르네상스 사업 추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심사 대상 사업은 사업단이 아닌 군에서 직접 계약 대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과 상인회, 사업단의 사업 점검 회의를 주 1회 이상 르네상스 사업 전반에 걸쳐서 실시해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시장 르네상스 사업은 5년간 80억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의 사업임에도 청개구리마켓 셀러 관리 부재, 매운음식거리 조성 부진, 시장 홈페이지 구축 사업 사용 불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 전반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 성공과 시장 상권 활성화, 나아가 양평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시장 르네상스 사업 추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심사 대상 사업은 사업단이 아닌 군에서 직접 계약 대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과 상인회, 사업단의 사업 점검 회의를 주 1회 이상 르네상스 사업 전반에 걸쳐서 실시해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내년에 끝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다 해결이 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홈페이지 사용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하여튼 간 이 사업이 80억을 들여서 지금 5년 동안 하는데 사실 지금 청개구리마켓 셀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된...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청개구리마켓은 올해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자율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재...
○오혜자 위원 자유로?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작년에 12명의 셀러가...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지난번 장날에는 6명이 나와서 마켓을 운영했고요, 앞으로도 나머지 사람들도 조금 있으면 다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여현정 위원님께서 양평통보 한도액 검토 및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분석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고, 양평통보 사용 금액 한도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 검토와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분석, 타 지역 우수 사례 참고하여 행정안전부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저희는 양평통보 한도액을 3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을 안 하고 30만 원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는 현재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분석은 읍면별, 시장별 소비형태 분석을 위해 데이터정보과와 협의해서 군민의 관내·외 소비 실태 및 양평통보 효과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현재 데이터정보과에서 양평군 소비생활 분석을 위해 요일별, 시간대별, 지역별 사용내역을 분석하고 있으며, 외지인과 현지인의 사용내역을 비교,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별도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평통보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그란폰도 대회 참가자와 겨울엔 양평 행사 시 양평통보를 지급하였으며, 금년은 현재까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안공모전, 가온누리 장학생 선발, 양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시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지역화폐 도입 당시 경기도의 가맹점 등록 지침에 지역 제한, 연 매출 10억 원의 매출액 제한, 사행산업 및 대기업 등 업종 제한으로 구분했으나 우리 군은 지역 제한, 업종 제한, 대기업 규제는 준수했으나 우리 군의 특성상 매출액 제한을 할 경우 주민의 불편이 우려되고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매출액 제한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난해 행안부에서 처음으로 지침을 만들면서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제한하도록 했으며, 30억 원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전체 사업장의 95% 정도가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더라도 소상공인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경기도의 매출액 제한 기준인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용을 7월 1일부터 제한하고자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병원, 의원, 약국,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사업장 등에 한해서 3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예외 조항을 둔 이유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많아서 자주 이용하는 병원 등을 예외로 두어 어르신들의 이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저희는 양평통보 한도액을 3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을 안 하고 30만 원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는 현재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분석은 읍면별, 시장별 소비형태 분석을 위해 데이터정보과와 협의해서 군민의 관내·외 소비 실태 및 양평통보 효과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현재 데이터정보과에서 양평군 소비생활 분석을 위해 요일별, 시간대별, 지역별 사용내역을 분석하고 있으며, 외지인과 현지인의 사용내역을 비교,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별도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평통보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그란폰도 대회 참가자와 겨울엔 양평 행사 시 양평통보를 지급하였으며, 금년은 현재까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안공모전, 가온누리 장학생 선발, 양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시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지역화폐 도입 당시 경기도의 가맹점 등록 지침에 지역 제한, 연 매출 10억 원의 매출액 제한, 사행산업 및 대기업 등 업종 제한으로 구분했으나 우리 군은 지역 제한, 업종 제한, 대기업 규제는 준수했으나 우리 군의 특성상 매출액 제한을 할 경우 주민의 불편이 우려되고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매출액 제한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난해 행안부에서 처음으로 지침을 만들면서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제한하도록 했으며, 30억 원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전체 사업장의 95% 정도가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더라도 소상공인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경기도의 매출액 제한 기준인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용을 7월 1일부터 제한하고자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병원, 의원, 약국,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사업장 등에 한해서 3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예외 조항을 둔 이유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많아서 자주 이용하는 병원 등을 예외로 두어 어르신들의 이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10억 이상, 매출액이 10억 넘는 곳은, 업체는 제한한다라고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단 농협하나로마트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여현정 위원 농협이 다 빠지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저희가 작년에는 매출액...
○여현정 위원 무리가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매출액 제한을 안 뒀던 이유는 지금 이 서부 쪽은 별문제가 없는데 동부 쪽은 하나로마트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50% 이상이 하나로마트에서 하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을 어기면 인센... 페널티를 준다고 계속...
○여현정 위원 페널티를 주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얘기를 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매출 제한을 두게 된 겁니다.
○여현정 위원 농협 쪽에서는 어떤 뭐 반발이나 문제 제기가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단 조합장님들께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현정 위원 설명드렸고, 납득하셨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농협 말고 마트, 대형마트는, 웬만한 식자재마트나 이런 데는 다 해당이 됩니다.
○여현정 위원 다, 다 빠지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남한강마트나 이런 데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여현정 위원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되는 거는 예산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단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57쪽입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청개구리마켓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부터는 청개구리마켓을 예산 지원 없이 자율로 운영하고자 하며, 지난해 참여했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개 셀러 중 현재 6개 셀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조만간 나머지 셀러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청개구리마켓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부터는 청개구리마켓을 예산 지원 없이 자율로 운영하고자 하며, 지난해 참여했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개 셀러 중 현재 6개 셀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조만간 나머지 셀러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추진 사업에 있어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수요 변화를 고려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이 선행되어야 하고,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수요를 고려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 조사 및 취업, 창업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일자리 사업 창출 및 개선을 위해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온·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한 미래 일자리를 준비하고, 구인·구직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군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취업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통한 일자리 연계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산업... 미디어커머스 쇼핑몰 창업마스터 교육 운영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예산이 없어서 경기도일자리재단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과정에 선정이 돼서 미디어커머스 쇼핑몰 창업마스터 교육과 함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일자리 사업 창출 및 개선을 위해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온·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한 미래 일자리를 준비하고, 구인·구직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군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취업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통한 일자리 연계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산업... 미디어커머스 쇼핑몰 창업마스터 교육 운영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예산이 없어서 경기도일자리재단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과정에 선정이 돼서 미디어커머스 쇼핑몰 창업마스터 교육과 함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이 부분이 뭐 그렇게 쉽게 잘 안 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미디어커머스 쇼핑몰 창업마스터 교육 과정, 반응은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거죠?
수고 많으세요.
이 부분이 뭐 그렇게 쉽게 잘 안 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미디어커머스 쇼핑몰 창업마스터 교육 과정, 반응은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민희 위원 수료 인원이 13명이었는데 창업도 13명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지민희 위원 좀 내역을 보고 싶은데요, 내역 좀 자료로 요청드리고...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도 어쨌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차후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필요한 또 뭐 세무적인 거나 이런 것도 또 좀 지원이 필요하고, 세무적인 걸 이렇게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차후에 또 사후 관리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도 어쨌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차후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필요한 또 뭐 세무적인 거나 이런 것도 또 좀 지원이 필요하고, 세무적인 걸 이렇게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차후에 또 사후 관리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창업할 때 세무적인 부분이나 전반적인 교육을 다 하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교육을 하면서 바로 창업을 해도 아무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과정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수요 변화를 고려해서 공모에 신청을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어떻게 보면 산후조리사입니다.
산전 40일부터 산후까지 산모와 아기를 케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앞으로도 아마 중요성이 커질 겁니다.
양평 쪽에서는 이 교육을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 지금 구리나 남양주, 이쪽에서는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이쪽, 우리 양평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 아마 이것도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산전 40일부터 산후까지 산모와 아기를 케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앞으로도 아마 중요성이 커질 겁니다.
양평 쪽에서는 이 교육을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 지금 구리나 남양주, 이쪽에서는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이쪽, 우리 양평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 아마 이것도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민희 위원 수요 변화를 고려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59쪽입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물가 안정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추가적 사업 및 지원 필요성과 착한업소 물품 지원 현실화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 매월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소비자가격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가점을 부여해서 물가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지난해 57개 착한가격업소에서 신청을 다시 받았는데 몇 군데가 좀 자격이 미달돼서 현재 금년에는 55개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물품 지원할 때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걸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기본적으로 쌀하고 쓰레기봉투를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했는데 쌀 지급한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금년에도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기본적으로 양평 쌀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물가 안정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추가적 사업 및 지원 필요성과 착한업소 물품 지원 현실화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 매월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소비자가격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가점을 부여해서 물가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지난해 57개 착한가격업소에서 신청을 다시 받았는데 몇 군데가 좀 자격이 미달돼서 현재 금년에는 55개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물품 지원할 때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걸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기본적으로 쌀하고 쓰레기봉투를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했는데 쌀 지급한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금년에도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기본적으로 양평 쌀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실화 지원 또 지원의 확대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리고.
그런데 어쨌든 착한업소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상황에.
그래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좀 인근 기업이라든가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현실화 지원 또 지원의 확대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리고.
그런데 어쨌든 착한업소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상황에.
그래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좀 인근 기업이라든가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가 이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확인해 보면 거기서도 나옵니다.
홍보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양평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양평은 일단 전반적으로 양평에서 생산되는 건 농산품밖에 없으니까 전반적인 게 다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혜자 위원 전반적인 것, 어떤... 과일, 야채?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과일... 예.
○오혜자 위원 그다음에 정육,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문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인 것 같아요?
요즘 TV에서는 뭐 야채 가격이나 과일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러고 있는데 시중 물가하고 우리 양평군하고 같아요?
같이 가고 있나요, 아니면 배치되는 게 좀 있나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인 것 같아요?
요즘 TV에서는 뭐 야채 가격이나 과일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러고 있는데 시중 물가하고 우리 양평군하고 같아요?
같이 가고 있나요, 아니면 배치되는 게 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양평에서 생산되는 것만 특별하게 가격이 낮은 건 없고요, 전반적으로 전국 가격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하여튼 간 물가, 소비자가격 조사한 게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것 좀 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50여 개 착한가격업소가 혜택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산이 한 3000, 4000 정도 동반되나요?
이게 지금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50여 개 착한가격업소가 혜택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산이 한 3000, 4000 정도 동반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 정도 됩니다.
업소당 70만 원을 매년 지원하는 거니까요.
업소당 70만 원을 매년 지원하는 거니까요.
○송진욱 위원 3000에서 4000 정도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을 것 같은데 사업주분들께서는 반응이 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가 작년에 지원해 줬을 때 본인들이 원하는 것하고 칼이나 도마나 뭐 앞치마나 이런 것 지원해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쌀, 양평 쌀을 지원해 드렸는데 양평 쌀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60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양평군의 청년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청년들이 생활을 지속하기 위하여 기업 유치가 절실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기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은 인지하나 양평군 준공업지역 최종 결정고시 이후 대체부지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사업 추진하여 기업 유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는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24조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양평군 공업지역은 청운면 용두리 490-2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나 공업지역 주변에 주거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기업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양동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양동 산업단지 조성 및 및 분양을 통해 기업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동 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11월 28일 양평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조사, 설계, 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12월 중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양평군의 청년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청년들이 생활을 지속하기 위하여 기업 유치가 절실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기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은 인지하나 양평군 준공업지역 최종 결정고시 이후 대체부지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사업 추진하여 기업 유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는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24조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양평군 공업지역은 청운면 용두리 490-2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나 공업지역 주변에 주거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기업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양동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양동 산업단지 조성 및 및 분양을 통해 기업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동 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11월 28일 양평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조사, 설계, 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12월 중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기업 유치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양동 일반산업단지를 지금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유치로 인해서 청년이나 아니면 양평의 사람들이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계획 같은 건 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기업 유치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양동 일반산업단지를 지금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유치로 인해서 청년이나 아니면 양평의 사람들이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계획 같은 건 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현재까지는 저희가 뭐 채용인원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요, 일단 저희가 6만 평방미터 내에서... 경기도, 경기도하고 협약을 맺을 때 만약에 입주 의향 업체가 없으면 업무협약 체결이 안 됩니다.
저희가 일단 입주 의향을 받은 게 150%를 받았습니다, 업체로부터.
저희가 일단 입주 의향을 받은 게 150%를 받았습니다, 업체로부터.
○오혜자 위원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의...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150%
○오혜자 위원 150%니까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데는 꽤 있다, 이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 또 먼저 보고를 받아서 알았지만 우리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평에 있는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호소를 할 수 있는지...
양평에 있는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호소를 할 수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건 이제 사실 지분을 경기도 주택공사에서, GH에서 지분, 자치단체 지분율을 넣는 이유는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라는 뜻에서 지분을 넣었는데 여기는 동부 지역, 낙후 지역을 개발하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군 부담을 줄여준 겁니다.
지분율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필요한 목소리는 낼 수 있습니다.
지분율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필요한 목소리는 낼 수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하여튼 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얘기하는 청년이나 아니면 양평군의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54페이지, 4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철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완결 여부 완료로 돼 있습니다.
전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쭉 자료를 보고서 지켜봤던 내용인데 지금 문제점이 없나요?
54페이지, 4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철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완결 여부 완료로 돼 있습니다.
전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쭉 자료를 보고서 지켜봤던 내용인데 지금 문제점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지난, 작년 초에 좀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일단 정리는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황선호 위원 홈페이지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 약... 어떻게 치고 들어가야 되는...
○황선호 위원 운영 중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운영 중은... 예,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찾아봤더니 운영 중인 게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 이후에, 저희가 작년에 문제가 되고 나서, 위원님 지적사항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또 감사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중진공에서.
그때도 이 부분이 지적이 돼서...
그때도 이 부분이 지적이 돼서...
○민생경제팀장 황경구 저희가 보고는 들어간다고 받았는데 저도 직접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아니, 이거 확인을... 감사 조치결과 보고하러 오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제가 오기 전에는 접속을 안 해 봤는데...
○황선호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전에 자료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됐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완결 여부에도 완료로 처리를 해서 우리, 저희한테 지금 보고해 주시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 들어오셨어야죠.
그래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완결 여부에도 완료로 처리를 해서 우리, 저희한테 지금 보고해 주시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 들어오셨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단 홈페이지는 저희가 접속하는 거는 확인을 했었는데 운영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그때 당시에 문제가 생겨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하게끔 하기로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었고, 그러면 어쨌든 간 관리 부서잖아요.
그러면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죠.
그러면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운영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 썼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고액 체납 징수 및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고액 체납 징수 및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액 체납 징수 및 관리 철저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양평군 체납 징수기법 마련 및 차명계좌, 차명부동산 등 재산 은닉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 발굴 및 복지 지원과 병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2023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3년도 체납자 실태 조사 체납관리단을 채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고액체납자 맞춤형 신징수기법 적극 추진하여 은행 미회수 수표 조사 및 출자금 조사 압류 수행, 금융신탁상품 신탁수익권 기획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폐업 법인 소유의 체납 대포차 등을 체납 차량 특별단속을 통해서 번호판 영치 45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 1건을 제소한 상태입니다.
현장 중심의 체납 처분 강화를 위하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를 54건 실시하였고, 압류동산 40점에 대하여 합동 공매를 통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원 체납관리단 6명을 채용하여 현장 조사를 통한 납부 독려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복지 지원을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24년도에는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충원하여 체납 실태 조사 및 맞춤형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년 증가하는 고액체납자로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중 체납액 감축 부분에 대한, 부분에 매년 페널티를 받는 등 체납액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과 전담반 등을 가동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 매각 공고를, 예고하고,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정리 보류를 실시하며, 재산 압류를 위한 가택 수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 매각을 부동산, 동산, 차량 등 236건, 24억 8100만 원을 의뢰하였고,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 전담 임기제 공무원을 적극 운영하여 2337건, 16억 9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 지방세 체납 정리 평가 결과 체납처분 가택 수색 분야에 경기도 3그룹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임기제 전담 공무원 1인당 연간 체납액 징수액은 약 6억 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 체납 실태 조사 및 맞춤형 관리를 위해서 1명을 충원하여 24년 4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액 체납 징수 및 관리 철저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양평군 체납 징수기법 마련 및 차명계좌, 차명부동산 등 재산 은닉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 발굴 및 복지 지원과 병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2023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3년도 체납자 실태 조사 체납관리단을 채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고액체납자 맞춤형 신징수기법 적극 추진하여 은행 미회수 수표 조사 및 출자금 조사 압류 수행, 금융신탁상품 신탁수익권 기획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폐업 법인 소유의 체납 대포차 등을 체납 차량 특별단속을 통해서 번호판 영치 45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 1건을 제소한 상태입니다.
현장 중심의 체납 처분 강화를 위하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를 54건 실시하였고, 압류동산 40점에 대하여 합동 공매를 통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원 체납관리단 6명을 채용하여 현장 조사를 통한 납부 독려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복지 지원을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24년도에는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충원하여 체납 실태 조사 및 맞춤형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년 증가하는 고액체납자로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중 체납액 감축 부분에 대한, 부분에 매년 페널티를 받는 등 체납액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과 전담반 등을 가동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 매각 공고를, 예고하고,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정리 보류를 실시하며, 재산 압류를 위한 가택 수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 매각을 부동산, 동산, 차량 등 236건, 24억 8100만 원을 의뢰하였고,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 전담 임기제 공무원을 적극 운영하여 2337건, 16억 9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 지방세 체납 정리 평가 결과 체납처분 가택 수색 분야에 경기도 3그룹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임기제 전담 공무원 1인당 연간 체납액 징수액은 약 6억 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 체납 실태 조사 및 맞춤형 관리를 위해서 1명을 충원하여 24년 4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 62페이지, 조치계획에 보면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 징수계획 그리고 체납관리원을 채용해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 아닌가요?
체납액 징수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남영애 예, 매년 수립합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특별히 뭐 많이 달라진 것은 없지만 신징수기법을 통해서 은행 미회수수표를 조사하고 또한 저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서 은닉 재산을 추적하다가 사해행위 하는 그...
○여현정 위원 1건?
○세무과장 남영애 건이 있어서...
○여현정 위원 1건 있었어요?
○세무과장 남영애 예,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공매를 통한 체납액 충당했다라고 했는데 그 체납 처분 결과에 대해서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1년간, 이 지적이 있고 1년간 고액 체납액이 징수된 게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1년간, 이 지적이 있고 1년간 고액 체납액이 징수된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남영애 지금,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요,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징수가 있었던 건 맞나요?
○세무과장 남영애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있어요?
○세무과장 남영애 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예.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63쪽에 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의 매각 의뢰를 좀 했습니다.
23년도의 징수금액이 7억 2500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공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구금액은 약 18억, 한 19억 정도 되는데.
63쪽에 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의 매각 의뢰를 좀 했습니다.
23년도의 징수금액이 7억 2500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공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구금액은 약 18억, 한 19억 정도 되는데.
○세무과장 남영애 예.
○오혜자 위원 지금 7억 2500만 들어온 상태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남영애 저희가 재산을 압류하면 우선 그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시고요, 압류가 되기 전에 먼저 체납액을 납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압류하기 전에 압류 예고를 해서 그 전에, 그 전까지 갚으시면 저희들이 그거를 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압류된 건수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압류하기 전에 압류 예고를 해서 그 전에, 그 전까지 갚으시면 저희들이 그거를 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압류된 건수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세무과장 남영애 예.
○오혜자 위원 이거에 대한 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질문드린 거예요.
○세무과장 남영애 지금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해서 지금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실효성이 없는 것들에 대한 거는 저희들한테 다시 또 재 또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실효성이 없는 것들에 대한 거는 저희들한테 다시 또 재 또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 주실래요?
○세무과장 남영애 예.
○오혜자 위원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예.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서면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서면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65쪽입니다.
일부 단체가 사용하기로 한 공간은 상주 인원에 비해 공간이 넓어 공간 활용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영보 위원입니다.
송진욱 위원, 지민희 위원님께서는 공정관리 철저 및 부실공사 시공 예방 관리 감독 철저, 주차장 시설 협소, 주차장 확보 계획 수립,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황선호 위원님께서는 공사장 내 벽면 크랙 보수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 조치결과입니다.
특수협 공간 활용에 대한 검토 건은 활용 방안과 목적에 적합, 시설 공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특수협과 양서면과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 건은 인접 하천부지 주차장을 조성, 원주지방청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양서면 청사 주차공간에 연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72대 공간을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면 크랙 보수 건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크랙 발생은 수화열 등의 불가피한 사항으로 발생된 크랙은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5쪽입니다.
일부 단체가 사용하기로 한 공간은 상주 인원에 비해 공간이 넓어 공간 활용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영보 위원입니다.
송진욱 위원, 지민희 위원님께서는 공정관리 철저 및 부실공사 시공 예방 관리 감독 철저, 주차장 시설 협소, 주차장 확보 계획 수립,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황선호 위원님께서는 공사장 내 벽면 크랙 보수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 조치결과입니다.
특수협 공간 활용에 대한 검토 건은 활용 방안과 목적에 적합, 시설 공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특수협과 양서면과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 건은 인접 하천부지 주차장을 조성, 원주지방청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양서면 청사 주차공간에 연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72대 공간을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면 크랙 보수 건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크랙 발생은 수화열 등의 불가피한 사항으로 발생된 크랙은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노인장애인과장은 함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양평군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노인장애인과장은 함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양평군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입니다.
84페이지,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노인복지관 운영 계획 제출에 대해서 황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공사 현장에 발생한 사토 처리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송진욱 위원님이, 송진욱 위원님, 지민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인복지관 운영 계획을 제출을 하였고, 사업에 대해서는 잔토 처리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4페이지,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노인복지관 운영 계획 제출에 대해서 황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공사 현장에 발생한 사토 처리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송진욱 위원님이, 송진욱 위원님, 지민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인복지관 운영 계획을 제출을 하였고, 사업에 대해서는 잔토 처리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은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은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109쪽입니다.
송진욱,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면 수 부족으로 인한... 판단, 주차공간 확보 방안 수립 제출, 황선호 위원님이 제출하신 공사 현장 주변 민가, 축사에 대한 소음 등 피해 예방 철저 등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준공 전에 주차공간 62대를 추가 확보 예정입니다.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음벽, 소음 측정을 2022년 5월 4일 날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BF 예비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2021년 10월 6일 날 예비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BF 본인증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준공 시 BF 인증을 득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송진욱,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면 수 부족으로 인한... 판단, 주차공간 확보 방안 수립 제출, 황선호 위원님이 제출하신 공사 현장 주변 민가, 축사에 대한 소음 등 피해 예방 철저 등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준공 전에 주차공간 62대를 추가 확보 예정입니다.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음벽, 소음 측정을 2022년 5월 4일 날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BF 예비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2021년 10월 6일 날 예비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BF 본인증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준공 시 BF 인증을 득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2023년 현장방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미원 배다리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2023년 현장방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미원 배다리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정원산림과장 정재경입니다.
111쪽,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미원 배다리 추진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3년 5월 26일 세미원 배다리 보수공사 입찰 및 계약, 세미원 배다리 선박 제작 조달비 의뢰, 23년 6월 1일 세미원 배다리 보수공사 착공, 세미원 배다리 선박 제작 입찰 및 계약, 24년 2월 20, 세미원 배다리 선박 44척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24년 4월 7일 세미원 배다리 준공하고, 4월 12일 배다리, 세미원 배다리 개통하였습니다.
세미원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1쪽,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미원 배다리 추진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3년 5월 26일 세미원 배다리 보수공사 입찰 및 계약, 세미원 배다리 선박 제작 조달비 의뢰, 23년 6월 1일 세미원 배다리 보수공사 착공, 세미원 배다리 선박 제작 입찰 및 계약, 24년 2월 20, 세미원 배다리 선박 44척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24년 4월 7일 세미원 배다리 준공하고, 4월 12일 배다리, 세미원 배다리 개통하였습니다.
세미원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112쪽, 지민희,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휴양림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주민우선예약제 배정 범위 확대로 쉬자파크의 경우 23년 8월 1일부터 총 19객실 중 3분의 1인 6실을 군민·주민우선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의 경우 총 20객실 중 3분의 1인 6실을 군민·주민우선예약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한 군민·주민우선예약제 50% 확대는 군민·주민우선예약제 23년 실시한 결과 이용률이 많은 달은 4.3%, 적은 달은 0%로 저조하여 조례 개정, 확대 운영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 홍보를 통해 이용... 향후 이용 증가 시 조례 개정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우선예약제 홍보로 23년 7월 군민·주민우선예약제를 보도자료 게재 및 양평 SNS 게재, 각 읍면 이장에게 홍보, 읍면 안내 포스터 배부 등 지속적으로 주민우선예약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쉬자파크 입구 및 산책로 볼거리 방안 마련은 쉬자파크 생태습지 내 습지식물 증식을 위해 수련 및 부처꽃을 식재 완료하였고, 23년 가을에 매표소 주변에 튤립, 수선화, 알리움 등 8종에 9781개를 식재하는 등 봄, 여름, 가을, 계절별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쉬자파크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주민우선예약제 배정 범위 확대로 쉬자파크의 경우 23년 8월 1일부터 총 19객실 중 3분의 1인 6실을 군민·주민우선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의 경우 총 20객실 중 3분의 1인 6실을 군민·주민우선예약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한 군민·주민우선예약제 50% 확대는 군민·주민우선예약제 23년 실시한 결과 이용률이 많은 달은 4.3%, 적은 달은 0%로 저조하여 조례 개정, 확대 운영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 홍보를 통해 이용... 향후 이용 증가 시 조례 개정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우선예약제 홍보로 23년 7월 군민·주민우선예약제를 보도자료 게재 및 양평 SNS 게재, 각 읍면 이장에게 홍보, 읍면 안내 포스터 배부 등 지속적으로 주민우선예약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쉬자파크 입구 및 산책로 볼거리 방안 마련은 쉬자파크 생태습지 내 습지식물 증식을 위해 수련 및 부처꽃을 식재 완료하였고, 23년 가을에 매표소 주변에 튤립, 수선화, 알리움 등 8종에 9781개를 식재하는 등 봄, 여름, 가을, 계절별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쉬자파크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위원 주민우선예약제 홍보를 좀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오혜자 위원 그 이후에 주민 예약하는 게 퍼센트가 좀 올라갔나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전적하고 그냥 엇비슷합니다, 그게.
○오혜자 위원 그러면 홍보하는 걸 좀 달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홍보를 했는데도 왜 안 되는지 원인을 좀 파악을 하셔서 홍보하는 데 더욱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홍보를 했는데도 왜 안 되는지 원인을 좀 파악을 하셔서 홍보하는 데 더욱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저희가 작년, 23년도 1년간 분석을 좀 해 봤는데, 실 시행한 이후로 분석을 해 봤는데 군민·주민우선예약제를 실시한 결과 양평군민이 쉬자파크에나 저기 용문산... 아니, 백운봉 자연휴양림에 가서 자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선 여기가, 자기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가, 자기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혜자 위원 가까우니까.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그렇게 예약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혜자 위원 위치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사용하는 게 별로 없다, 그 얘기죠?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오혜자 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지속적인 홍보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과장님, 어쨌든 3분의 1 범위 안에 이렇게 주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백운봉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미운영 상태였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3분의 1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용문산,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백운봉 자연휴양림은 미운영 상태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도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3분의 1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용문산,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백운봉 자연휴양림은 미운영 상태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도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지금 백운봉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건, 1건에서 2건, 이 정도입니다.
23년... 24년 1월에 5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건수입니다.
23년... 24년 1월에 5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건수입니다.
○지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양평에는 아무래도 전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근처에 또 산과 자연환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숙박시설의 이용은 많이들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홍보를 하실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양평군민이 주민우선예약을 통해서 외부의 친인척, 지인분들이 많이 초대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양평에는 아무래도 전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근처에 또 산과 자연환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숙박시설의 이용은 많이들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홍보를 하실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양평군민이 주민우선예약을 통해서 외부의 친인척, 지인분들이 많이 초대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지속적으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잠깐 짧게 드리겠습니다.
양평군민분들이 거기에서 숙박을 하기에는 조금 상황이 안 맞지 않습니까?
물론 와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잠깐 짧게 드리겠습니다.
양평군민분들이 거기에서 숙박을 하기에는 조금 상황이 안 맞지 않습니까?
물론 와서...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외부에서 지인들이 오신다면 이제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물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채우기는 쉽지 않죠?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위원장 최영보 보통 이제 우리도 외부로 이렇게 나가거나 하시죠, 그렇죠?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위원장 최영보 그런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내보다도 또 외부 관광객들 유치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산사태 복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113쪽,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사태 복구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2년도 산사태 피해 복구 대상지 중 사유림 41개소를 23년 6월까지 41개소 사업 복구 완료하였으며, 국유림 복구사업 대상지 650개소 중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7월까지 650개소를 사업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2년도 산사태 피해 복구 대상지 중 사유림 41개소를 23년 6월까지 41개소 사업 복구 완료하였으며, 국유림 복구사업 대상지 650개소 중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7월까지 650개소를 사업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산림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환경취약지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산림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환경취약지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윤탁 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115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축사의 신축, 증축, 개축을 위한 배출시설 허가 시 환경권, 주거권, 건강권 등 분석 적용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 및 조례 개정을 통한 최소한의 축사 투기 방지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및 조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사 투기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은 상위법 위임규정 부재로 조례의 입법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규 축사와 관련해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 도면 고시를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도 기존보다 0.56킬로평방미터의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고시를 위해 현재 공고, 공람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된 기존 축사들이 증축 제한 규정의 부재로 제한 없이 증축하는 사례와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축사의 증개축 인허가 신청 시에는 현장을 확인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 소지 등 환경권을 고려해 관계 법규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한 축사 증축과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115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축사의 신축, 증축, 개축을 위한 배출시설 허가 시 환경권, 주거권, 건강권 등 분석 적용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 및 조례 개정을 통한 최소한의 축사 투기 방지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및 조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사 투기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은 상위법 위임규정 부재로 조례의 입법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규 축사와 관련해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 도면 고시를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도 기존보다 0.56킬로평방미터의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고시를 위해 현재 공고, 공람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된 기존 축사들이 증축 제한 규정의 부재로 제한 없이 증축하는 사례와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축사의 증개축 인허가 신청 시에는 현장을 확인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 소지 등 환경권을 고려해 관계 법규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한 축사 증축과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환경과장 홍윤탁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여현정 위원 못 들어보셨습니까?
○환경과장 홍윤탁 예.
○여현정 위원 2024년 3월 29일에 시행됐습니다.
아직 한 달이 안 된 거죠.
여기 보면 목적에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터·일터·쉼터로 공간을 재구조화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7조에... 꼭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한 달이 안 된 거죠.
여기 보면 목적에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터·일터·쉼터로 공간을 재구조화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7조에... 꼭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윤탁 예.
○여현정 위원 7조에 보시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고요, 계획수립권자가 10년마다 기본계획,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5년마다 재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수립권자는 시장, 군수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2조에 보시면 농촌특화지구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농촌마을보호지구, 그러니까 농촌주민 등이 거주 환경을 보호받기 위해서 입지를, 생활 서비스 시설의 입지를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마련하라.
그리고 환경이나 생활권을 침해하는 시설로부터 충분히 보장을 받아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별표에, 시행령 별표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축산지구가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축산지구는 가축사육 시설이나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별표에 보면, 시행령 별표에 보면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히 거리를 두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3월 29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아마 이 법률을 기준으로 조례들이 제정이 될 것입니다, 농촌 지역별로.
그렇게 되면 저는 이런 일정 정도 주민생활권 그리고 축산권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이렇게 지구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양평군에서도 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계획과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축산 문제가 한 해, 두 해 얘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주민과의 갈등이 엄청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어쨌든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이 법률을 기준으로 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구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실시했던 계획들과는 전반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률을 꼭 좀 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수립권자는 시장, 군수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2조에 보시면 농촌특화지구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농촌마을보호지구, 그러니까 농촌주민 등이 거주 환경을 보호받기 위해서 입지를, 생활 서비스 시설의 입지를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마련하라.
그리고 환경이나 생활권을 침해하는 시설로부터 충분히 보장을 받아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별표에, 시행령 별표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축산지구가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축산지구는 가축사육 시설이나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별표에 보면, 시행령 별표에 보면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히 거리를 두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3월 29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아마 이 법률을 기준으로 조례들이 제정이 될 것입니다, 농촌 지역별로.
그렇게 되면 저는 이런 일정 정도 주민생활권 그리고 축산권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이렇게 지구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양평군에서도 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계획과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축산 문제가 한 해, 두 해 얘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주민과의 갈등이 엄청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어쨌든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이 법률을 기준으로 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구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실시했던 계획들과는 전반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률을 꼭 좀 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윤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축산업자... 매매차익을 노린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기존에 농사짓고 가축을 키우는 분들이 먼저 해 놓고 차후에 외지분들이 가격을 싸게 사 갖고 와서는 지속적인 민원을 내면서 사실 가축업자가 굉장히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예요.
이게 물론 환경 또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축산업자들이 갈수록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데 조금 아까도 엄격한 제한을 한다 그랬는데 규정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의 생존권이나 또 그런 부분도 적정하게 보장이 되면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말 그대로 본인들이 집을 짓고 시세차익을 노리고 또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서 그분들한테 어려움을 또 가중시키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축산업자... 매매차익을 노린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기존에 농사짓고 가축을 키우는 분들이 먼저 해 놓고 차후에 외지분들이 가격을 싸게 사 갖고 와서는 지속적인 민원을 내면서 사실 가축업자가 굉장히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예요.
이게 물론 환경 또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축산업자들이 갈수록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데 조금 아까도 엄격한 제한을 한다 그랬는데 규정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의 생존권이나 또 그런 부분도 적정하게 보장이 되면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말 그대로 본인들이 집을 짓고 시세차익을 노리고 또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서 그분들한테 어려움을 또 가중시키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홍윤탁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뭐 법을 규정하는 데 법의 취지나 이런 걸 무리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대신 제가 엄격하게 하겠다는 거는 축사의 증축이나 신규 들어올 때 민가와 인접하게 들어올 경우에는 그 인접 사시는 분들의 어떤 악취나 이런 걸로 인한 불편함, 이런 걸 예상해서 좀 그런 시설이나 방지 장치를 최대한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제가 엄격하게 하겠다는 거는 축사의 증축이나 신규 들어올 때 민가와 인접하게 들어올 경우에는 그 인접 사시는 분들의 어떤 악취나 이런 걸로 인한 불편함, 이런 걸 예상해서 좀 그런 시설이나 방지 장치를 최대한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혜자 위원 예, 맞습니다.
양평군에 축산을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악취나 아니면 지금 필요로 하는 장치를 다 하면 사실상 이익이나 마진을 볼 수가 없어요.
저감장치, 뭐 냄새, 뭐 이런 것 다 없애고.
요즘 이제 여러 가지로 좋은 뭐 사료나 이런 걸로 인해서 냄새 저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되고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군에서도 협의하고 일반 주민과 이렇게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담당 과에서도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에 축산을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악취나 아니면 지금 필요로 하는 장치를 다 하면 사실상 이익이나 마진을 볼 수가 없어요.
저감장치, 뭐 냄새, 뭐 이런 것 다 없애고.
요즘 이제 여러 가지로 좋은 뭐 사료나 이런 걸로 인해서 냄새 저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되고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군에서도 협의하고 일반 주민과 이렇게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담당 과에서도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윤탁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환경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117쪽입니다.
최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 읍면 설치된 암롤박스가 부식되는 등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하고, 환경미화원 근무 시 2인 1조 근무 등 일정의 철저한 관리를...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암롤박스 읍면 교체는 수요조사를 하여 16대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생활폐기물 수거지가 넓게 분포된 도농복합형으로 수집 운반 인력이 부족하여 읍면 현지 상황에 맞게 2인 1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적정 인원 및 장비 산정 용역을 4월에 착수하여 9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양평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소요 인원 및 장비 분석, 읍면별 청소 여건 분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여건 및 문제 분석 등을 실시해서 청소행정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저희는 환경미화원 반장 회의를 실시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을 듣고 개선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 24일에는 환경미화원 연찬회를 추진해서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최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 읍면 설치된 암롤박스가 부식되는 등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하고, 환경미화원 근무 시 2인 1조 근무 등 일정의 철저한 관리를...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암롤박스 읍면 교체는 수요조사를 하여 16대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생활폐기물 수거지가 넓게 분포된 도농복합형으로 수집 운반 인력이 부족하여 읍면 현지 상황에 맞게 2인 1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적정 인원 및 장비 산정 용역을 4월에 착수하여 9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양평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소요 인원 및 장비 분석, 읍면별 청소 여건 분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여건 및 문제 분석 등을 실시해서 청소행정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저희는 환경미화원 반장 회의를 실시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을 듣고 개선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 24일에는 환경미화원 연찬회를 추진해서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도시과장 권오윤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119쪽입니다.
용문산사격장 관련해서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격장 이전과 관련한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 요구와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격장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론화와 양평군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조치계획입니다.
본 사격장 이전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민·관·군 갈등관리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 공감대를 가지고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군부대 측의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현재 공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군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용문산사격장 관련해서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격장 이전과 관련한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 요구와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격장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론화와 양평군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조치계획입니다.
본 사격장 이전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민·관·군 갈등관리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 공감대를 가지고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군부대 측의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현재 공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군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통보해 올 때 문서 생성 기관에서 비공개로 분류가 돼 있고요.
사실 내용이 이제 요약본이 몇 장은 되지 않습니다만 관계 법령에 의해서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임의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고 다만, 내용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내용이 이제 요약본이 몇 장은 되지 않습니다만 관계 법령에 의해서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임의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고 다만, 내용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게 한다고 얘기한 게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전혀 소통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군에서 안보상의 문제로 비공개... 비공개 대상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인 양평군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주민 안전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군에서 안보상의 문제로 비공개... 비공개 대상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인 양평군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주민 안전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도시과장 권오윤 용역 결과의 공개 여부는 지금 제가 이 관련 문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관계 법령에 의해서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비공개 요청을 했던 거고 저희...
○도시과장 권오윤 이게 대외적인 공개는 아니고 실제 민·관·군 갈등관리협의회에서는 내용은 상호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비공개할 이유가 있나요, 내용이 공유가 되는데?
○도시과장 권오윤 이제 그 비공개 사유가...
○여현정 위원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나요?
○도시과장 권오윤 이러한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공개가 됐을 때 어떤 제삼의 피해를 입는다든지 군사 작전상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사유로 분류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대외 공개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계속 비공개라고 하고 또 의회하고 소통 안 되고 주민들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의혹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국방부의 비공개 원칙, 비공개 입장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양평군에서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선거 때면 주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공약용으로만 폐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의지가 있는 건지 저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돼야 된다는 게 맞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용역을 할 때는 같이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라고 해서 시작한 용역인데 용역 과정에서 갑자기 비공개로 원칙이 바뀌어버렸는데 군에서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다?
저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될 수 있도록 양평군에서는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책위나 이런 데랑 소통하고 있고 내용은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하면 저도 내용 공유받고 싶고요,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방부의 비공개 원칙, 비공개 입장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양평군에서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선거 때면 주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공약용으로만 폐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의지가 있는 건지 저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돼야 된다는 게 맞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용역을 할 때는 같이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라고 해서 시작한 용역인데 용역 과정에서 갑자기 비공개로 원칙이 바뀌어버렸는데 군에서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다?
저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될 수 있도록 양평군에서는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책위나 이런 데랑 소통하고 있고 내용은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하면 저도 내용 공유받고 싶고요,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예, 하여튼 금년 2월 달에 아마 정책협의회 때 저희가 의원님들께 한번 1차적인 내용을 공유를 했었고요.
○여현정 위원 아니, 안 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용 공유는 안 됐고요, 비공개다, 용역이 완료됐다, 이런 정도만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용 공유는 안 됐고요, 비공개다, 용역이 완료됐다, 이런 정도만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하여튼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개별적으로라도 하여튼 내용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120쪽입니다.
송진욱 위원님께서 가로등 관리와 관련해서 가로 보안등을 재점검해서 계약 전력이 상이한 보안등에 대한 계약 전력을... 전력 계약을 재추진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에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에 대해서 가로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표찰 정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양평읍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또 전력 계약을 재정비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님께서 가로등 관리와 관련해서 가로 보안등을 재점검해서 계약 전력이 상이한 보안등에 대한 계약 전력을... 전력 계약을 재추진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에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에 대해서 가로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표찰 정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양평읍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또 전력 계약을 재정비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부안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부안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건설과장 박문하입니다.
126쪽, 건설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천 지방하천 개수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공사 초기 시공 측량에 따라 구역계 표시, 규준틀 등을 현장에 설치할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금년 확보된 예산은 30억 원으로 전체 공정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단계별 실행, 설치하여야 할 각종 표시, 규준틀 등은 시방 기준에 따라 지난해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6쪽, 건설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천 지방하천 개수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공사 초기 시공 측량에 따라 구역계 표시, 규준틀 등을 현장에 설치할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금년 확보된 예산은 30억 원으로 전체 공정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단계별 실행, 설치하여야 할 각종 표시, 규준틀 등은 시방 기준에 따라 지난해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2023년 현장방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1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 청렴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2023년 현장방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1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 청렴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허가1과장 김진애입니다.
최영보 위원님의 건축사협회로부터 표창 및 기프트 카드 관련 청탁금지법 교육 철저에 대하여는 부서 내 직원들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등 인허가 업무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주기적으로 민원 응대 교육 및, 더불어 청렴 교육을 실시하여 청탁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님의 건축사협회로부터 표창 및 기프트 카드 관련 청탁금지법 교육 철저에 대하여는 부서 내 직원들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등 인허가 업무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주기적으로 민원 응대 교육 및, 더불어 청렴 교육을 실시하여 청탁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송진욱 위원님의 공동주택 준공 시 현장조사와 검사는 건축사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고는 하나 건축사가 현장조사와 검사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7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 중인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시공하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따라 전유 부분... 입주 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 조치를 완료토록 하여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공하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따라 전유 부분... 입주 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 조치를 완료토록 하여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1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허가1과장께서는 계속 자리해 주시고, 허가2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난개발 실태 파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1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허가1과장께서는 계속 자리해 주시고, 허가2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난개발 실태 파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허가1과장 김진애입니다.
여현정 위원님의 버섯재배사, 온실 인허가 후 실제 재배를 하지 않는 경우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있는 실정으로 버섯재배사, 온실 등 인허가 시 충족 여부 철저 검증을 진행하고, 버섯재배사, 온실 등 인허가 후 실제 운영 여부를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버섯재배사, 온실 등 인허가 접수 시 사업 계획 및 전용 계획 등 허가 기준 적합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인허가 여부토록... 결정토록 하였으며, 농업인 해당 여부 및 버섯재배사 실적, 교육 이수 등을, 자격 요건들을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2년도에는 34건의 버섯재배사가... 처리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2건이 처리돼서 많은... 축소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님의 버섯재배사, 온실 인허가 후 실제 재배를 하지 않는 경우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있는 실정으로 버섯재배사, 온실 등 인허가 시 충족 여부 철저 검증을 진행하고, 버섯재배사, 온실 등 인허가 후 실제 운영 여부를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버섯재배사, 온실 등 인허가 접수 시 사업 계획 및 전용 계획 등 허가 기준 적합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인허가 여부토록... 결정토록 하였으며, 농업인 해당 여부 및 버섯재배사 실적, 교육 이수 등을, 자격 요건들을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2년도에는 34건의 버섯재배사가... 처리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2건이 처리돼서 많은... 축소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2022년에는 그... 2022년도에는 34건이었는데 이때도 심의랑 다 거친 거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많이 줄었네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많이 줄고요, 인허가 건수가...
○여현정 위원 이유가?
○허가1과장 김진애 줄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버섯재배사들은 저희가 인허가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좀 어려운 조건이 됐기 때문에 준 상황입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송진욱 위원님께서 건축허가와 신고 건에 대하여 지연 처리 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원인에게 지연 통보를, 법령을 위반하여 지연 통보를 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 처리 지연 시 처리 지연 상황을 법률에 따라 민원인에게 문서로 교부하고 정보통신망 문자 또는 우편 방법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인에게 건축 인허가 처리 진행 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문자 통보 및 우편물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인에게 건축 인허가 처리 진행 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문자 통보 및 우편물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난개발 실태 파악과 건축허가 신고현황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1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허가2과장은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농지전용 농막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난개발 실태 파악과 건축허가 신고현황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1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허가2과장은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농지전용 농막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2과장 김용옥 허가2과장 김용옥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농막 신고현황 및 적발내역이 매년 증가 추세로 숙박 금지, 휴식 공간 제한 등 농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바 차후 농막 신고 시 보다 정확한 안내와 점검을 통하여 불법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3월 8일에 읍면사무소 및 관내 건축사, 측량설계사무소에 농막 신청 및 협의 시 유의사항을 알려주었고, 2023년 5월에 불법 농막 감사원 감사 결과 사전의견 및 원상복구 명령 1057건을 통지하였으며, 그해 8월 24일에 감사원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2024년 3월까지 원상복구 기간 연장 안내를 읍면사무소에 알려주었으며, 현재는 금년 6월 말까지 전부 원상복구 조치토록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농막 신고현황 및 적발내역이 매년 증가 추세로 숙박 금지, 휴식 공간 제한 등 농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바 차후 농막 신고 시 보다 정확한 안내와 점검을 통하여 불법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3월 8일에 읍면사무소 및 관내 건축사, 측량설계사무소에 농막 신청 및 협의 시 유의사항을 알려주었고, 2023년 5월에 불법 농막 감사원 감사 결과 사전의견 및 원상복구 명령 1057건을 통지하였으며, 그해 8월 24일에 감사원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2024년 3월까지 원상복구 기간 연장 안내를 읍면사무소에 알려주었으며, 현재는 금년 6월 말까지 전부 원상복구 조치토록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2과장 김용옥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미복구 통... 된 게 23년 9월에 952건이 아직도 남아 있네요, 그렇죠?
○허가2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3월까지 안 됐고 추가적으로 지금 기간 연장을 해 준 상태인가요?
○허가2과장 김용옥 예, 지금 농막이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제일 많이 불법이, 사항이 발생된 양평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특별조사를 나왔었는데 현재 농막 불법 사례를 보면 이제 사실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앞에 데크라든지 그다음에 그 농막 앞에 자갈을 깔았다든지 뭐 이런 것, 내용이라 지금 농사철이라 이쪽만 좀 피해 달라는 전화가 엄청 많이 와 가지고 저희가 회의 끝에 이번 상반기까지는 연장해 주자, 이래서 연장을 해서 전부 다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특별조사를 나왔었는데 현재 농막 불법 사례를 보면 이제 사실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앞에 데크라든지 그다음에 그 농막 앞에 자갈을 깔았다든지 뭐 이런 것, 내용이라 지금 농사철이라 이쪽만 좀 피해 달라는 전화가 엄청 많이 와 가지고 저희가 회의 끝에 이번 상반기까지는 연장해 주자, 이래서 연장을 해서 전부 다 통지를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6월 말까지요?
○허가2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허가2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우리 밀 육성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우리 밀 육성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입니다.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양평 밀 우선 수매와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방안 등 제분업체 계약 시 구체화 방안을 요청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 밀 밸리화 사업이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인 과정에서, 지금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계약이 들어갈 경우에, 계약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밀, 양평 밀 우선 수매 약정이라든가 제분업체 공장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우리 양평, 특히 지역 주민들을 우선 채용하는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 밀과 수입 밀에 대한 가격차 보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전년도에 금년 1차...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요,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저희들이 한 12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보가 되면 우리 제분... 제빵 업체를 대상으로, 제면 업체를 대상으로 이것 가격 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밀 농가의 원료곡 외의 농가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국가에서, 농가, 밀 농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와 경기도에서 지금 직접지불제와 또 밀 그 수당... 밀 장려금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평 기준으로 할 경우에 약 한 63만 원이 보전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국가와 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군에서는... 앞으로, 차후에 더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오혜자 위원님께서 양평 밀 산업 육성으로 동부권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제1회 밀 문화행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당부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 지역에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양평 밀 음식특화지구를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운 같은 경우에 파스타류, 지평면은 밀 막걸리 또 용문면은 제빵·제과, 단월면에는 밀 마당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지금 단월 밀 마당과 제분소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단월에 추진하는 밀 마당에서는 밀 제분소 제1 공장 그리고 제빵, 밀맥주 가공장 등을 통해서 한 6명 정도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제분 공장에서는 5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추진한 제1 밀 문화행사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청운면에서 밀 문화행사를 추진하면서 주차장 문제 또 저희들이 차량 운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운면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청운면과 지평면으로 행사를 분산해서 청운면에는 밀 경관단지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밀의 전원 어떤 풍경을 가지고 테마로 해서 축제를 추진하고요.
또 지평면에는 밀과 관련된 다양한 음식 문화라든가 또는 문화축제를 통해서 테마를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면서 청운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양평 밀 우선 수매와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방안 등 제분업체 계약 시 구체화 방안을 요청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 밀 밸리화 사업이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인 과정에서, 지금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계약이 들어갈 경우에, 계약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밀, 양평 밀 우선 수매 약정이라든가 제분업체 공장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우리 양평, 특히 지역 주민들을 우선 채용하는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 밀과 수입 밀에 대한 가격차 보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전년도에 금년 1차...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요,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저희들이 한 12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보가 되면 우리 제분... 제빵 업체를 대상으로, 제면 업체를 대상으로 이것 가격 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밀 농가의 원료곡 외의 농가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국가에서, 농가, 밀 농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와 경기도에서 지금 직접지불제와 또 밀 그 수당... 밀 장려금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평 기준으로 할 경우에 약 한 63만 원이 보전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국가와 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군에서는... 앞으로, 차후에 더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오혜자 위원님께서 양평 밀 산업 육성으로 동부권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제1회 밀 문화행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당부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 지역에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양평 밀 음식특화지구를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운 같은 경우에 파스타류, 지평면은 밀 막걸리 또 용문면은 제빵·제과, 단월면에는 밀 마당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지금 단월 밀 마당과 제분소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단월에 추진하는 밀 마당에서는 밀 제분소 제1 공장 그리고 제빵, 밀맥주 가공장 등을 통해서 한 6명 정도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제분 공장에서는 5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추진한 제1 밀 문화행사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청운면에서 밀 문화행사를 추진하면서 주차장 문제 또 저희들이 차량 운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운면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청운면과 지평면으로 행사를 분산해서 청운면에는 밀 경관단지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밀의 전원 어떤 풍경을 가지고 테마로 해서 축제를 추진하고요.
또 지평면에는 밀과 관련된 다양한 음식 문화라든가 또는 문화축제를 통해서 테마를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면서 청운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지금 청운에는 저희들이 현재 농가에서 밀 산... 음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혜자 위원 아니, 밀 산업을, 아니, 밀 재배하는 농가.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재배 농가 청운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한 3ha 정도 됩니다.
○오혜자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3ha 정도 되는데...
○오혜자 위원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한 10농가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지평에는 지금 23ha 정도 되고요, 들어온 것들이.
지금 희망 들어온 것들은 그 정도 됩니다.
지금 희망 들어온 것들은 그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지평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단월이고.
○오혜자 위원 단월도 있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용문, 양동, 개군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축제를 청운, 지평으로 나눠서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기간은 얼마나 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6월 7, 8, 9, 3일간.
○오혜자 위원 먼저도 제가 여기... 축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걸 잘하셔서 이번에는 문제점 없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지민희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거는 어떻게 접근하고, 시기에 맞게 이렇게... 그 장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장비를 저희 그 시기에 맞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또 이 관련해서 전담 팀이 어디인가, 어디다 저희가 문의를 해야 되나,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 부분 좀 우리 농가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장비를 저희 그 시기에 맞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또 이 관련해서 전담 팀이 어디인가, 어디다 저희가 문의를 해야 되나,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 부분 좀 우리 농가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전년도에 저희들이 하면서 아직,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장비라든가 어떤 인력이 완전히 제대로 확보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예산 관계 문제...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 이제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장비라든가 수매라든가 파종에 대해서 좀 더 전년도보다는 더 개선된 어떤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계 문제...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 이제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장비라든가 수매라든가 파종에 대해서 좀 더 전년도보다는 더 개선된 어떤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아무래도 시작 단계니까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는데요.
좀 잘 참고하셔서 농가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잘 참고하셔서 농가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농업기술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활력플러스 사업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활력플러스 사업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먼저,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0년∼23년도 70억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이나 사업지 용문산, 서종, 용문 마룡리로 변경하는 등 사실적으로 사업의 추진이 전무한 상태로서 23년도 사업 종료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라는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도까지 2년 연장, 추진위원회 의결사항 24년 3월 의결, 의결했습니다.
양평푸드 직매장 신축은 사업비 현재 19억으로서 부지 매입과 공사 추진은, 부지 매입, 공사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서 장기 임대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 계획 및 추진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추진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먼저,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0년∼23년도 70억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이나 사업지 용문산, 서종, 용문 마룡리로 변경하는 등 사실적으로 사업의 추진이 전무한 상태로서 23년도 사업 종료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라는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도까지 2년 연장, 추진위원회 의결사항 24년 3월 의결, 의결했습니다.
양평푸드 직매장 신축은 사업비 현재 19억으로서 부지 매입과 공사 추진은, 부지 매입, 공사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서 장기 임대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 계획 및 추진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추진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70억 중에 지금까지 집행한 게 제가 이 자료 받은 게 26억 54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임대한다는 매장이 제가 여기서도 지적을 했지만 용문산에서 서종에서 마룡리로 바뀌었는데 다시 또 서종으로 바뀐 건가요?
지금 여기 임대는 어디에다가 할 예정이신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70억 중에 지금까지 집행한 게 제가 이 자료 받은 게 26억 54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임대한다는 매장이 제가 여기서도 지적을 했지만 용문산에서 서종에서 마룡리로 바뀌었는데 다시 또 서종으로 바뀐 건가요?
지금 여기 임대는 어디에다가 할 예정이신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매장은 서종 쪽에서 용문 쪽으로, 당초에 서종 신축으로 했다가 용문 마룡리로 이제 부지 검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장시간 기간에 걸쳐 많은... 표류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용문 마룡리로 부지 매입을 일부 이제 민간인에서 그쪽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은 어떤 매장을, 건물을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 타당성이나 농가, 생산자, 아니면 소비자, 주민, 소비자 욕구도 분석 같은 게 첫 번째,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건물만 짓고 하는 거는 나중에 가서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부지 매입 과정에서도 그렇게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에 군에서 매입하는 가격보다 월등히 높아서 사실 매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당초에 매장은 서종 쪽에서 용문 쪽으로, 당초에 서종 신축으로 했다가 용문 마룡리로 이제 부지 검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장시간 기간에 걸쳐 많은... 표류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용문 마룡리로 부지 매입을 일부 이제 민간인에서 그쪽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은 어떤 매장을, 건물을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 타당성이나 농가, 생산자, 아니면 소비자, 주민, 소비자 욕구도 분석 같은 게 첫 번째,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건물만 짓고 하는 거는 나중에 가서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부지 매입 과정에서도 그렇게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에 군에서 매입하는 가격보다 월등히 높아서 사실 매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신축하려던 매입 부지는 서종과 용문이었습니다만 지금 임대하려는 부지는요, 저희가 일단은 신활력 계획부터 다시 변경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은 어디라고 정해진 바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진짜 저희가 소비자 분석이나 생산자, 아니면 거기다가 무슨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인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되고, 아직 임대 부지는 정확히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당초에 신축하려던 매입 부지는 서종과 용문이었습니다만 지금 임대하려는 부지는요, 저희가 일단은 신활력 계획부터 다시 변경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은 어디라고 정해진 바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진짜 저희가 소비자 분석이나 생산자, 아니면 거기다가 무슨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인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되고, 아직 임대 부지는 정확히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2년 연장은 확정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보면 이게, 그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평푸드 혁신 주체 양성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혁신적으로 양성하는 것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액션그룹 육성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된 거라고는 양평푸드 물류 및 가공센터 리모델링한 것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양평푸드 혁신 주체 양성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혁신적으로 양성하는 것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액션그룹 육성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된 거라고는 양평푸드 물류 및 가공센터 리모델링한 것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70억 사업이 2년 안에 될지.
그리고 여기 보면 액션그룹 상품화 연구개발 R&D 사업이 있습니다, 3억.
이것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액션그룹 상품화 연구개발 R&D 사업이 있습니다, 3억.
이것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션그룹 상품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추진단과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당초에 이런 것을 할 때 양평 농산물, 예를 들어서 양평에서 많이 나는 부추, 아니면 뭐 우리 밀,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상품화 전략 계획을 세웠었는데 당초에 추진단에서 세웠던 거는 그런 것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일단은 제가 사업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거는 다시 한번 실행 계획의... 변경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액션그룹 상품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추진단과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당초에 이런 것을 할 때 양평 농산물, 예를 들어서 양평에서 많이 나는 부추, 아니면 뭐 우리 밀,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상품화 전략 계획을 세웠었는데 당초에 추진단에서 세웠던 거는 그런 것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일단은 제가 사업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거는 다시 한번 실행 계획의... 변경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오혜자 위원 아직도 총체적인 난국 수준입니다.
지금 뭐 계획된 것도 없고 지금부터 계획을 좀 하신다는데 이 지금 계획이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계획서를 다시... 지금 이 상태도 확정적이지가 않은 거죠?
지금 저한테 주신 내역에 대한 것도 좀 확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것도 수립이 되면 같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계획된 것도 없고 지금부터 계획을 좀 하신다는데 이 지금 계획이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계획서를 다시... 지금 이 상태도 확정적이지가 않은 거죠?
지금 저한테 주신 내역에 대한 것도 좀 확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것도 수립이 되면 같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양평군 농업인구는 고령화되고, 읍면...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생산자가 직접 납품하고 회수해 가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으로써 여기에 참여하는 고령 농가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2023년도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사업으로 경기도 사업비로 보조 1500에 자부담 1500, 3000만 원을 들여서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선정, 냉장 순회 차량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 현재 지역별, 품목별, 출하 시기별 순회 수집 차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양평군 농업인구는 고령화되고, 읍면...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생산자가 직접 납품하고 회수해 가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으로써 여기에 참여하는 고령 농가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2023년도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사업으로 경기도 사업비로 보조 1500에 자부담 1500, 3000만 원을 들여서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선정, 냉장 순회 차량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 현재 지역별, 품목별, 출하 시기별 순회 수집 차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지금 차량이 한 대가 확보가 돼서 운영 중이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관리, 차량 관리는 뭐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직접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거기 단체에서 하시고 계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게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운영 체계를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금 대상 농가는 한 68농가가 되는데 여성이 33농가가 되고, 70세 이상 고령 농가가 35명으로써 쌈채류, 버섯류, 채소류 등을 직접 순회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게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운영 체계를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금 대상 농가는 한 68농가가 되는데 여성이 33농가가 되고, 70세 이상 고령 농가가 35명으로써 쌈채류, 버섯류, 채소류 등을 직접 순회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 로컬푸드가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만 있는 게 아니고 양서에도 있고, 양평농협도 있고, 지금 청운에도 있고 이렇게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는 농협... 다 함께 모여가지고 제가 한번 대책회의를 해서 양평군의 진짜 농업인이 뭐가 필요한 건지, 소비자가 뭘 원하는 건지 한번 회의나 그런 걸 통해서 추후에 이런 순회 차량이나 이런 게 있으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 로컬푸드가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만 있는 게 아니고 양서에도 있고, 양평농협도 있고, 지금 청운에도 있고 이렇게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는 농협... 다 함께 모여가지고 제가 한번 대책회의를 해서 양평군의 진짜 농업인이 뭐가 필요한 건지, 소비자가 뭘 원하는 건지 한번 회의나 그런 걸 통해서 추후에 이런 순회 차량이나 이런 게 있으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전부 다가 아니고 현재 농업인은 176농가입니다.
176농가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8명이 이제 여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76농가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8명이 이제 여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170명이 지금 양평 로컬푸드에다가 그럼 내는 거죠, 물건을?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만 그랬고요, 전체적으로 23년도 것을 보면 양평 친환경이, 생산자 수입니다, 332, 양서... 청운이 168, 양서가 150 해서 생산자 수는 622농가가 되겠습니다.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만 그랬고요, 전체적으로 23년도 것을 보면 양평 친환경이, 생산자 수입니다, 332, 양서... 청운이 168, 양서가 150 해서 생산자 수는 622농가가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양평 로컬푸드만 그 매출액, 1인당 매출액 평균이 얼마 정도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농가당 개별 소득 평균은 제가 뽑아본 바는 없습니다.
작년 총매출액으로는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가 26억 되겠고요.
작년 총매출액으로는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가 26억 되겠고요.
○오혜자 위원 26억?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26억입니다.
○오혜자 위원 300명 정도 해서 26억이라고.
거기에 공산품 같은 거는...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다 우리 로컬푸드만,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26억은?
거기에 공산품 같은 거는...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다 우리 로컬푸드만,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26억은?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1차적으로 농가가 생산한 가공품은 함께 들어가... 1차 농산물, 뭐 가공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평균 한번 좀 내 보시고 소득이 진짜 잘 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고, 파악된 걸 저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면...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운영사항이나 그런 건 구체적으로 제가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143쪽입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농어촌취약지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취약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이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특히 노후주택 정비사업 관련해서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보완 물량에 대한 주민들 민원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한 추가 사업 건의안을 검토해서 안전 위생 확보, 경관시설 정비, 기초생활 인프라의 구축, 노후주택 정비사업 추가 선정, 건의사업 현장을 통한 시행 반영 여부 검토를 하였고, 사업 내용 및 물량의 적정성 검토, 사업기간 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용두2리 추가 사업 물량 현장확인 및 반영입니다.
안전 위생 가드레일을 확보했고요, 경관시설 정비,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측구관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곡수1리 추가 사업 추진에 대한 거는 위원장님과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농어촌취약지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취약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이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특히 노후주택 정비사업 관련해서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보완 물량에 대한 주민들 민원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한 추가 사업 건의안을 검토해서 안전 위생 확보, 경관시설 정비, 기초생활 인프라의 구축, 노후주택 정비사업 추가 선정, 건의사업 현장을 통한 시행 반영 여부 검토를 하였고, 사업 내용 및 물량의 적정성 검토, 사업기간 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용두2리 추가 사업 물량 현장확인 및 반영입니다.
안전 위생 가드레일을 확보했고요, 경관시설 정비,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측구관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곡수1리 추가 사업 추진에 대한 거는 위원장님과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페이지 144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 조치의견입니다.
현지확인 결과 및 조치의견입니다.
사업장 추진 공정 미진에 대한 만회 공정계획서를 작성·제출, 부실시공 방지 및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송진욱 위원님, 지민희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기간 내 준공 지난에 따라 공사... 시공사와 사업기간 조정 및 안전사고 예방 철저, 준공 후 운영 방안, 단체 공간 배치 강구라는 최영보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정률 46%, 공기 절대 부족, 세부 공정표, 지역역량강화사업 예산 8억 5600만 원 세부 자료를 제출, 옥상 및, 옥상 등 방수공사, 금속·조경 세부 공정도와 설계도서 제출, 공사 추진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및 자재 관리와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황선호 부의장님의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옥천 플랫폼 건축 계획 주간 보고를 통한 공정관리 철저를... 이행했으며, 실정 보고 및 시행 계획 변경을 통한 신속 추진을 했습니다.
3월 준공검사를 실시, 사용인가 승인 예정입니다.
준공 후 시설은 옥천면사무소로 이관 예정입니다.
층별 시설물 관리는 1층은 작은도서관, 2층은 청소년 공간, 3층은 주민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 내역 및 옥상 방수공사, 금속·조경 세부 공정도와 설계도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추진위원회 의견 수렴을 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고요.
지금 현재는 건물이 이제 다 완공된 상태고요, 이제 한 5월 달에 준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 조치의견입니다.
현지확인 결과 및 조치의견입니다.
사업장 추진 공정 미진에 대한 만회 공정계획서를 작성·제출, 부실시공 방지 및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송진욱 위원님, 지민희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기간 내 준공 지난에 따라 공사... 시공사와 사업기간 조정 및 안전사고 예방 철저, 준공 후 운영 방안, 단체 공간 배치 강구라는 최영보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정률 46%, 공기 절대 부족, 세부 공정표, 지역역량강화사업 예산 8억 5600만 원 세부 자료를 제출, 옥상 및, 옥상 등 방수공사, 금속·조경 세부 공정도와 설계도서 제출, 공사 추진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및 자재 관리와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황선호 부의장님의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옥천 플랫폼 건축 계획 주간 보고를 통한 공정관리 철저를... 이행했으며, 실정 보고 및 시행 계획 변경을 통한 신속 추진을 했습니다.
3월 준공검사를 실시, 사용인가 승인 예정입니다.
준공 후 시설은 옥천면사무소로 이관 예정입니다.
층별 시설물 관리는 1층은 작은도서관, 2층은 청소년 공간, 3층은 주민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 내역 및 옥상 방수공사, 금속·조경 세부 공정도와 설계도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추진위원회 의견 수렴을 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고요.
지금 현재는 건물이 이제 다 완공된 상태고요, 이제 한 5월 달에 준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것, 옥천 그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건물 다 올라갔잖아요,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것, 옥천 그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건물 다 올라갔잖아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렇죠?
1층은 작은도서관, 2층은 청소년 공간, 3층은 주민 다목적 공간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2층의 청소년 공간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누가 들어간다, 누가 들어간다, 누구는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문제점이 좀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1층은 작은도서관, 2층은 청소년 공간, 3층은 주민 다목적 공간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2층의 청소년 공간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누가 들어간다, 누가 들어간다, 누구는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문제점이 좀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층 청소년 공간의... 청소년 휴게시설입니다.
휴게시설... 그거는 일단 청소년팀에서 이렇게 운영, 관리하는 걸로 저희가 얘기된 바 있습니다.
일단은 2층 청소년 공간의... 청소년 휴게시설입니다.
휴게시설... 그거는 일단 청소년팀에서 이렇게 운영, 관리하는 걸로 저희가 얘기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누가 들어오고가 아니라 그거는 청소년팀하고 저희가 협의, 거기쪽에서 아마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구체적으로 뭐 어느 팀이 들어가고, 어느, 무슨 청소년 단체가 들어간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팀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위원장 최영보 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환경사업소장 정희철입니다.
14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최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문 공공하수처리시설 예정된 기간 내 수해복구 미완료되어 현장 직원들의 수동운전으로 인한 피로도 감소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용문 처리장 완전 침수로 우선 16건의 긴급 복구를 실시하였으며, 기계설비, 전기공사, 계측제어 복구 등 총 23건의 수해복구사업을 지난해 9월 26일 최종 완료하여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당초 6월 말이 준공 예정이었으나 예산 확보,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 이행 및 유량계 관급자재 납품 지연, 인버터 미연동 등으로 직원들의 수동운전과 수해복구사업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향후 양평공사 용문 처리장 현장 직원들과 지속적인 소통 및 신속한 시설 보수 개선으로 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최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문 공공하수처리시설 예정된 기간 내 수해복구 미완료되어 현장 직원들의 수동운전으로 인한 피로도 감소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용문 처리장 완전 침수로 우선 16건의 긴급 복구를 실시하였으며, 기계설비, 전기공사, 계측제어 복구 등 총 23건의 수해복구사업을 지난해 9월 26일 최종 완료하여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당초 6월 말이 준공 예정이었으나 예산 확보,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 이행 및 유량계 관급자재 납품 지연, 인버터 미연동 등으로 직원들의 수동운전과 수해복구사업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향후 양평공사 용문 처리장 현장 직원들과 지속적인 소통 및 신속한 시설 보수 개선으로 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147쪽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의견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진욱, 지민희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용문 하수처리장 내부 우레탄 방수 시공 가능 여부 검토 및 조치결과입니다.
우선 용문 처리장 증설사업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레탄 방수공사는 탄성이 있고 계절 변화에 잘 견뎌 건물 외부, 옥상 등 실외 위주로 시공이 되고 있으며, 에폭시 방수공사는 도막이 단단해 큰 하중에 잘 견디며 자외선에 노출되면 변질되는 특성이 있어 실내 주차장, 공장 바닥 등 실내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문 처리장 방수공사는 2층 옥상 외부는 비노출형 우레탄 방수공사 및 실내는 방수 기능 및 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지상 1, 2층에 에폭시 방수가 적용되어 시공하였으며, 지하층 바닥 또한 용이한 유지 관리를 위해 추가로 설계에 반영하여 에폭시 방수 시공을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송진욱, 최영보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근무인력 절대 부족 및 시설 증설에 따른 추가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문 처리장은 3월 29일 준공되어 현재 시험 가동을 거쳐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인력에 대해서는 현 정원 6명에서 증설 부분 4명 증원 요청사항에 대하여 사업소 자체 검토 결과 지난 1월 최종 협의, 승인하였으며, 3월 27일 양평공사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1명이 보강, 배치되었으며, 나머지 3명은 양평공사에서 조만간 채용 공고를 거쳐 자체 충원 계획입니다.
인력 보강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양평공사에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의견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진욱, 지민희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용문 하수처리장 내부 우레탄 방수 시공 가능 여부 검토 및 조치결과입니다.
우선 용문 처리장 증설사업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레탄 방수공사는 탄성이 있고 계절 변화에 잘 견뎌 건물 외부, 옥상 등 실외 위주로 시공이 되고 있으며, 에폭시 방수공사는 도막이 단단해 큰 하중에 잘 견디며 자외선에 노출되면 변질되는 특성이 있어 실내 주차장, 공장 바닥 등 실내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문 처리장 방수공사는 2층 옥상 외부는 비노출형 우레탄 방수공사 및 실내는 방수 기능 및 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지상 1, 2층에 에폭시 방수가 적용되어 시공하였으며, 지하층 바닥 또한 용이한 유지 관리를 위해 추가로 설계에 반영하여 에폭시 방수 시공을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송진욱, 최영보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근무인력 절대 부족 및 시설 증설에 따른 추가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문 처리장은 3월 29일 준공되어 현재 시험 가동을 거쳐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인력에 대해서는 현 정원 6명에서 증설 부분 4명 증원 요청사항에 대하여 사업소 자체 검토 결과 지난 1월 최종 협의, 승인하였으며, 3월 27일 양평공사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1명이 보강, 배치되었으며, 나머지 3명은 양평공사에서 조만간 채용 공고를 거쳐 자체 충원 계획입니다.
인력 보강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양평공사에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문산... 처리장 증설에 따른 그 4명이 지금 현재 인력 6명 플러스, 10명이 거기 근무를 해야 된다, 그게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문산... 처리장 증설에 따른 그 4명이 지금 현재 인력 6명 플러스, 10명이 거기 근무를 해야 된다, 그게 맞나요?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6명이고요.
현재 정원은 6명이고요.
○위원장 최영보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저희가 추가로 4명을 이렇게 승인해 줬습니다.
총 10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총 10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예,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증설된 부분이 넓기 때문에 10명을 빨리, 4명 중에 이제 3명을 충원해서 빨리 근무시키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그런데 보통 이제 그때 가서 공사의 권한이라 해서 10명이 근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명으로 채우고 2명은 다른 데로 이제 인사이동을 낸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양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양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수도사업소장 김대희입니다.
책자 149쪽, 양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현장방문 조치의견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및 조치의견으로 양서정수장 관리 인력의 적절한 배치가 중요함을 지적하셨고, 송진욱, 지민희 위원님께 수도사업소 인력운용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영보 위원님께서 정수장 시설 규모나 업무 비중에 비하여 근무자 3명은 부족하므로 인력 충원 방안 검토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군수님 방침을 득하였고, 업무 보고 시에도 현안사항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인력 배치에 대하여 총무담당관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제출 등 협조 요청도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라 인력 증원은 불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작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을 실시했지만 지금까지 단 1명의 채용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총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근무 여건, 처우 개선, 지원 자격 완화 등 지원자의 응시 의욕을 높여 많은 수험생이 지원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책자 149쪽, 양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현장방문 조치의견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및 조치의견으로 양서정수장 관리 인력의 적절한 배치가 중요함을 지적하셨고, 송진욱, 지민희 위원님께 수도사업소 인력운용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영보 위원님께서 정수장 시설 규모나 업무 비중에 비하여 근무자 3명은 부족하므로 인력 충원 방안 검토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군수님 방침을 득하였고, 업무 보고 시에도 현안사항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인력 배치에 대하여 총무담당관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제출 등 협조 요청도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라 인력 증원은 불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작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을 실시했지만 지금까지 단 1명의 채용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총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근무 여건, 처우 개선, 지원 자격 완화 등 지원자의 응시 의욕을 높여 많은 수험생이 지원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 2023년 현장방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간사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 2023년 현장방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간사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