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35호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는 사항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과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총무담당관 김병후  조례에 명시한 거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걸 준용해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래도 공무원 복장은 좀 단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례에서 정하게 됐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총무담당관 김병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군 내에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5일이 17개, 그다음에 10일이 2개 시군, 그다음에 2일이 1개 시군이 있고, 그래서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5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5일로 규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군수님 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특별휴가가 3일 정도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 달이라든가 또 재해가 났을 때, 힘들었을 때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5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안대로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특별휴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가정의 달은 5월 달에 가정의 달로 정했고, 하루 휴가를, 그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정할 수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거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따로 뭐...

○총무담당관 김병후  어떻게 기준... 지금 여기서 뭐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좀 단정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뭐...

○총무담당관 김병후  일례를 든다면 찢어진 청바지라든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보고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여기다 담은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단정한 옷차림을 정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무담당관 김병후  청바지도 가능하겠지만...

○총무담당관 김병후  거기도 뭐 찢어진 청바지나 민원인들이 보기에...

○총무담당관 김병후  좀 안 좋은 그런 복장을 말하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한번 다시...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거는 아직 얘기는 없었고요.
 저희도 넣은 이유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한 규정은 아니고요, 좀 잘 민원인들한테도 혐오스럽지 않게 그렇게 좀 단정한 옷차림...

○총무담당관 김병후  아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런 건 없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지금 3월 중에 한... 지금 조례 5일 휴가 가능한 인원이 한 221명 정도 됩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36호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구 증가 및 생활권 불일치로 행정리 조정이 필요한 옥천면 아신5리와 지평면 송현4리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구역의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37호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제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취소·정지 시 의견 진술 기회 부여와 제3자의 재위탁 허용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총무담당관 김병후  아직까지 재위탁 사례는 없고요, 위탁을 주는 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식당이나 매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조례 개선, 권고 사항에 있어 가지고...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총무담당관 김병후  3개 시군 파악됐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렇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렇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물품 관리법하고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서 그 심의를 하게... 그런...

○총무담당관 김병후  지금 정확한 인원은...

○총무담당관 김병후  지금 그런 기준은 없었고...

○총무담당관 김병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사항을 그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해 가지고 의회에서 추천이라든가 회계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넣은 사항입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러니까 민간위탁 할 그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관계자는 변경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심의위원을 다시 구성을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38호 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도서관을 새롭게 개관함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 및 반환 사항과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포상 관련 세부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평생학습과장 최인성입니다.
 저희 양평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의 기준은 저희 군민회관 대관 사용료하고 또 현재 물맑은체육관 사용료 기준으로 해서 정했고요, 현재 물맑은체육관 사용료하고 같은 금액으로 사용료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저희가 양평 관... 양평군 양평도서관 사용료 징수 관련해서 타 시군에, 남양주라든지 또 이런 여러 타 시군에, 파주라든지 다 검토해서 사용료 기준을 정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저희가 기존에 양평군 포상 조례에 문화 진흥에 대한 포상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 미지산에 대한 공모 수상자는 포상 조례에 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지산에 대한 공모전을 명확히 조례에 담아서 시상을 하고자 이렇게 담았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그전에도 시상만 했지, 표창만 했지 포상을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시상은 뭐 최우수, 우수 그 상장을 말하는 거고, 또 포상은 여기에 따른 뭐 이런 그... 뭐 수상작품에 따른 이런 시상금은 아니고, 별도의 이런 포상 관련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잠깐만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지산 수상자에 따른 최우수, 우수상 같은 거를 이 조례에 명확히 담고자 이렇게 담은 거고 별도의 포상금 같은 건 없습니다.
 시상만 하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맞습니다.
 군민회관 그 사용료 할 때도 기준에 의했고, 그 당시에는 이 부대시설, 예를 들어 갖고 음향시설 같은 것도 기본 사용료 뭐 시간당 1만 원씩 받고, 부대시설... 무선마이크 또 조명시설, 별도로 이렇게 부과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양평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할 때는 이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다 정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제가 군민회관 거는 이렇게 자료를 준비 못 했고요, 저희 그 실내체육관의 작년도 대관한 실적을 보면 한 평일에 2, 3회에서 주... 토, 일요일 해서 한, 한 146회 정도 하고, 대관은 한... 거의 다 이렇게 무료 군민 사용이라든지 또 이런 문화예술 행사, 공식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실내체육관은 4건에 한 173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39호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급여 사업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 제2634호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18년 12월 19일 개정되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으로 조례 존속 만료 전까지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업무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하나,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조례가 효력 상실되어 새롭게 조례안을 제정하고 조례 제2634호를 폐지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금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및 업무 추진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행정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추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처리라고 하신다라면 그...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이제 뭐 특별회계지만 예산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 부분이라서 예산 집행은 기존 조례에 근거해서 그냥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어쨌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어쨌든 저희 담당 부서에서 그 존속기한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백배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존속기간에 대한 부분은 다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40호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편의시설을 이용자 중심으로 이용시간을 조정하고 양평읍, 옥천면 등에도 신규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학교 다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고를 하다 보니까 지금 13시부터 21시로 지금 지정을 해 놨거든요.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 근무 시간으로, 9시부터 21시까지로 좀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그 부분도 뒷 페이지, 684페이지에 휴관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41호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맞게 사용되는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42호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 2593호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18년 9월 19일 개정되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으로 조례 존속 만료 전까지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업무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하나,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조례가 효력 상실되어 새롭게 조례안을 제정하고 조례 2593호를 폐지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및 업무 추진 부서인 교통과에서도 행정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추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조종상  교통과장 조종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예,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존속기한이 만료될 때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담당자가 바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숙지를 못 해서, 그래서 조례 개정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일부는 재위탁이 연장된 데가 있고, 아직은 또 재위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일부에서는 소송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교통과장 조종상  예, 용문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업체하고 소송 중에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일부는 수익성이 없으니까 일부는 그래서 구간을 참여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닌 사항이고요, 양서면 지금 공영주차장 전반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그래서 그거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또 의회도 또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진행...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아,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예, 유념해서 적절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43호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유사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행정기본법 및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나이 규정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44호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사업 중 민관협력사업 종료에 따라 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45호 신규·전환 설치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동주택 내 신규·전환 설치하는 군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46호 양평 양동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비 일부 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기도가 동부권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인 양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평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고, 산업단지 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미분양을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양평군에서는 단지 내의 공공시설비 중 50%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경기주택공사에서 자기, 본인들이 100%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해 준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약 244억 중에 20%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단지 내 도로나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변동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런 거는 변동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어차피 양평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분 참여한다는 거는 저희 자본을 투자하는 것뿐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모든, 이제 모든 거는 다 경기주택공사에서 주관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기관은... 저희하고 도시 그 경기주택공사만 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양평공사는 참여... 예, 양평공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양평공사에서는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같이 이제 그 협업...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양평공사에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일부를 같이 수행하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치를 선정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업비, 이제 사업단가를 산출한다거나 업체 모집을 한다거나 이럴 때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 말고 그 당초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전에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이 위치 말고 전의 것.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알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 양평도 재정 사정이 어렵지만 경기도도 재정 사정이 어려워서 시장 관련 예산이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100억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올해에.
 그중에서 경기도가 50억인데 저희가 요구... 요구했던 게 좀 경기도에서 전체를 부담해도 저희 거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예산 범위가 크다고 해서 저희 거는 배제가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다른 공모사업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