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4일(목)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4년도 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2024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평읍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읍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읍장 조근수 양평읍장 조근수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25.02%가 감액된 28억 36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5쪽입니다.
오빈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3년도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여 진행하던 중 본 토지가 오빈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해당되어 부득이 대체 부지를 확보한 후에 진행할 사업이므로 당초 건축면적 99평방미터에서 126평방미터로 면적이 증가되어 추가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양근1리 마을회관 신축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에 8억을 계상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24년 4월경에 완공 예정입니다.
금번 3회 추경에 8600만 원을 감한 사업비 86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청소차 암롤박스 신규 구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암롤박스가 노후화돼서 5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18쪽입니다.
산책로 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읍 내 산책로 노후시설 보수와 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내용으로는 제초 작업비 3000만 원, 데크시설 유지보수 2000만 원, 가로등 및 부대시설 1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조명 유지보수 사업비 1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읍 내 산책로 경관조명 13개소를 수시로 보수하고, 조명 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619쪽입니다.
갈산공원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교체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산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이 노후화되어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중화장실을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45주년 양평읍민의날 문화체육행사입니다.
격년마다 하는 읍민의날 체육행사로서 읍민의 화합의 장인 한마당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서 회현2리 치유정원 공사 4000만 원부터 621쪽, 창대2리 도로 정비 공사 3500만 원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21쪽입니다.
양근천 목재데크계단 재설치 공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군민회관 맞은편 양근천으로 내려가는 목재계단이 부식되어 균열이 발생되어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재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25.02%가 감액된 28억 36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5쪽입니다.
오빈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3년도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여 진행하던 중 본 토지가 오빈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해당되어 부득이 대체 부지를 확보한 후에 진행할 사업이므로 당초 건축면적 99평방미터에서 126평방미터로 면적이 증가되어 추가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양근1리 마을회관 신축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에 8억을 계상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24년 4월경에 완공 예정입니다.
금번 3회 추경에 8600만 원을 감한 사업비 86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청소차 암롤박스 신규 구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암롤박스가 노후화돼서 5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18쪽입니다.
산책로 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읍 내 산책로 노후시설 보수와 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내용으로는 제초 작업비 3000만 원, 데크시설 유지보수 2000만 원, 가로등 및 부대시설 1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조명 유지보수 사업비 1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읍 내 산책로 경관조명 13개소를 수시로 보수하고, 조명 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619쪽입니다.
갈산공원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교체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산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이 노후화되어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중화장실을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45주년 양평읍민의날 문화체육행사입니다.
격년마다 하는 읍민의날 체육행사로서 읍민의 화합의 장인 한마당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서 회현2리 치유정원 공사 4000만 원부터 621쪽, 창대2리 도로 정비 공사 3500만 원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21쪽입니다.
양근천 목재데크계단 재설치 공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군민회관 맞은편 양근천으로 내려가는 목재계단이 부식되어 균열이 발생되어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재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759쪽에 예산이 9억 46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내년 예산이.
제가 따져보니까 약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가장 많이 삭감된 사항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759쪽에 예산이 9억 46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내년 예산이.
제가 따져보니까 약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가장 많이 삭감된 사항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양평읍장 조근수 아까 설명드렸듯이 양근1리 마을회관이 8억 원이 계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참여예산, 이런 부분은 크게 감액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근1리 마을회관, 마을회관이 8억 원이 계상이 됐다가 이번에 8600만 원 나머지 금액만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근1리 마을회관, 마을회관이 8억 원이 계상이 됐다가 이번에 8600만 원 나머지 금액만 옮기는 거기 때문에...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8억은 기존에 이제 배정이 된 거고...
○양평읍장 조근수 본예산이죠, 예.
○오혜자 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결과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양평읍장 조근수 예.
○양평읍장 조근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한... 계단이 5개 정도가 돼서, 망가진 게, 보완 공사를 했지만 결국 그... 내려가는 부분은 목재 외에는, 다른 자재로 했을 때는 환경하고 좀 친환경적으로 맞질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목재 계단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한... 계단이 5개 정도가 돼서, 망가진 게, 보완 공사를 했지만 결국 그... 내려가는 부분은 목재 외에는, 다른 자재로 했을 때는 환경하고 좀 친환경적으로 맞질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목재 계단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방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하셔서... 이게 계속적으로 부식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환경도, 미관도 해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평읍장 조근수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데크는 우리가 오일 스테인이라고 그래서 매년마다 한두 번씩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갈산공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유지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타 읍면에 비해서.
그리고 구역도 넓고.
그 부분은 향후에, 내년에라도 추경 등을 통해서 유지보수비는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그런 걸 계상할... 올렸을 때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재 데크는 우리가 오일 스테인이라고 그래서 매년마다 한두 번씩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갈산공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유지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타 읍면에 비해서.
그리고 구역도 넓고.
그 부분은 향후에, 내년에라도 추경 등을 통해서 유지보수비는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그런 걸 계상할... 올렸을 때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상면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상면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면장 이동규 강상면장 이동규입니다.
2024년도 강상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7쪽입니다.
우리 면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억 5972만 8000원보다 10억 9428만 7000원이 감액된 17억 65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신규 사업 위주로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5쪽입니다.
강상면 다목적 복지회관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상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부지 매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 부지 내에 일부가 걸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편입하여 창고 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626쪽입니다.
마을회관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이장협의회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각 마을회관에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하여 군정 및 마을 사업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강상 체육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으로 인해서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데크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27쪽입니다.
세월1리 주민건강 체육시설 개선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월1리 마을회관 옆에 위치한 야외 운동시설에 바닥 정비가 필요하고, 차양 시설도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월2리 마을쉼터 조성 및 환경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신축된 마을회관에 정자 등 마을쉼터와 함께 기존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28쪽입니다.
화양1리 마을안길 교량박스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농로를 개설한 구간에 교량박스를 설치하여 기존 도로와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명품 강변산책로 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었지만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2억 원 중 설계비를 제외한 전액이... 시설비가 감액됐던 것을 올해 재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강상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7쪽입니다.
우리 면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억 5972만 8000원보다 10억 9428만 7000원이 감액된 17억 65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신규 사업 위주로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5쪽입니다.
강상면 다목적 복지회관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상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부지 매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 부지 내에 일부가 걸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편입하여 창고 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626쪽입니다.
마을회관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이장협의회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각 마을회관에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하여 군정 및 마을 사업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강상 체육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으로 인해서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데크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27쪽입니다.
세월1리 주민건강 체육시설 개선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월1리 마을회관 옆에 위치한 야외 운동시설에 바닥 정비가 필요하고, 차양 시설도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월2리 마을쉼터 조성 및 환경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신축된 마을회관에 정자 등 마을쉼터와 함께 기존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28쪽입니다.
화양1리 마을안길 교량박스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농로를 개설한 구간에 교량박스를 설치하여 기존 도로와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명품 강변산책로 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었지만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2억 원 중 설계비를 제외한 전액이... 시설비가 감액됐던 것을 올해 재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상면장 이동규 626.
○강상면장 이동규 예, 마을... 우선 가장 기본은 마을회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쪽이 가장 마을 주민들이...
그쪽이 가장 마을 주민들이...
○여현정 위원 그래요?
○강상면장 이동규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요.
○여현정 위원 마을마다 다르겠지만 회관을 지나치지 않고 이동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잖아요.
회관에 오지 않는 주민들도 사실은 더 많고.
마을 입구나 위치가 다른 곳이 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왕에 돈을 들이는데?
회관에 오지 않는 주민들도 사실은 더 많고.
마을 입구나 위치가 다른 곳이 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왕에 돈을 들이는데?
○강상면장 이동규 그거에 대해서는 마을분들하고 협의도 해서 가장...
○여현정 위원 가장 많이...
○강상면장 이동규 적합한 장소.
○여현정 위원 예, 가장...
○강상면장 이동규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굳이, 꼭 마을회관은 아니어도 된다라는 얘기죠?
○강상면장 이동규 예.
○여현정 위원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가장 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위치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강상면장 이동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다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면장 이동규 626쪽, 예.
○최영보 위원 강상 체육공원 일원 시설물 유지관리 있어요.
○강상면장 이동규 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요?
○강상면장 이동규 시설물 유지관리가...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전기시설이 망가진다든지 뭐 화장실의 전구가 나가 가지고 간다든지, 그다음에 급수시설 같은 경우도, 수도 같은 경우도 동파된다든지 각종 상황이 뭐...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또 야외잖아요.
야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돌발 변수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야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돌발 변수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최영보 위원 여기 그러면 전기세 포함 다 해서 이제 읍에, 면, 저기 강산면에서 다 내고 계시는 거예요?
○강상면장 이동규 아, 전기세는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전부 다?
○강상면장 이동규 예.
○최영보 위원 거기 체육공원, 축구장 포함해서 우리 운영 조례가 있지 않나요?
○강상면장 이동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거기 비용 부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거기 보면 체육시설 이용을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전기세를 우리가 다 내 준다는...
거기 보면 체육시설 이용을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전기세를 우리가 다 내 준다는...
○강상면장 이동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는 체육공원하고... 체육공원도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은 저겁니다.
저기 체육, 축구장하고 야구장에 대해서 대관해 주고 유지관리 하는 거고...
저기 체육, 축구장하고 야구장에 대해서 대관해 주고 유지관리 하는 거고...
○강상면장 이동규 예, 그거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들, 주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이고요...
○강상면장 이동규 거기서 임대할 때는 임대료는 나가는 상태고.
○최영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원이잖아요, 거기가.
○강상면장 이동규 예.
○최영보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전기세나 뭐 그런 거를 다 어떻게 해 줄 수가 있다고 쳐도 거기서 이제 수익사업을 하는, 축구를 가르친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수익사업 다 해도 돼요, 앞으로 거기서?
그렇죠?
수익사업 다 해도 돼요, 앞으로 거기서?
○강상면장 이동규 그거는...
○최영보 위원 그거를 우리가 다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강상면장 이동규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애매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영보 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서 그래요.
○강상면장 이동규 예.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강상면장 이동규 625.
○강상면장 이동규 아, 이거는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이거...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이거...
○위원장 황선호 아니, 매년...
○강상면장 이동규 이 건물...
○강상면장 이동규 아, 예.
○강상면장 이동규 2014년에 준공돼서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호 10년 만에 처음 한다고요?
○강상면장 이동규 예.
○위원장 황선호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가 처음에 지을 때 잘못된 건지, 아니면 관리가 안 되는 건지 매년 반복돼서 사업 예산이 들어가요, 방수공사라는 거에.
○강상면장 이동규 예.
○위원장 황선호 그래서 이번에도 9000만 원이 왔길래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상면장 이동규 예.
○위원장 황선호 지금 많이,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건가요?
○강상면장 이동규 예, 3층 강당 부분인데 누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많이.
○강상면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리고 강상면 체육공원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강상면장 이동규 예.
○위원장 황선호 강상면 체육공원에 보면 그늘이 진 데가 전혀 없잖아요?
○강상면장 이동규 그늘이 없으시다는 것, 예.
○강상면장 이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하면장 김석만 강하면장 김석만입니다.
2024년도 강하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3571만 5000원이 감액된 14억 29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2쪽이 되겠습니다.
제27회 면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행사 지원비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수2리 마을안길 우수관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634쪽까지는 면 단위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9건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반딧불이공원 조성사업은 군 단위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강하면 왕창리 371번지 일원으로 옛날 바탕골예술관 그 인근 자리가 되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해서 환경오염물질 한강 유입을 차단시키고, 지역의 첫 관문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추진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덕3리 마을회관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성덕리 475-2번지로 246... 아, 81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한 2억 원 그리고 주차장 조성비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덕3리 마을회관은 주차장 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각종 행사 때, 그다음에 주민회의 때 자동차를 가져오면 주차할 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강하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3571만 5000원이 감액된 14억 29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2쪽이 되겠습니다.
제27회 면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행사 지원비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수2리 마을안길 우수관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634쪽까지는 면 단위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9건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반딧불이공원 조성사업은 군 단위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강하면 왕창리 371번지 일원으로 옛날 바탕골예술관 그 인근 자리가 되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해서 환경오염물질 한강 유입을 차단시키고, 지역의 첫 관문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추진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덕3리 마을회관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성덕리 475-2번지로 246... 아, 81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한 2억 원 그리고 주차장 조성비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덕3리 마을회관은 주차장 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각종 행사 때, 그다음에 주민회의 때 자동차를 가져오면 주차할 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서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서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서면장 한구현 양서면장 한구현입니다.
양서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79쪽입니다.
저희 양서면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1547만 2000원이 증액된 28억 664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내역은 24년, 202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리 대아경로당 보수 공사에 22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수사무소 지하 방수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양서면 신청사 주차장 공사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공사비는 추경예산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청사 시설 설치비, 민원대, 전광판, 블라인드 등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신청사 사무집기 등 구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으로 국수체육공원 목교 설치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대심1리 산책로 조성 공사에 4000만 원, 용담리 공영주차장 화장실 조성 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용담2리 배수로 정비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복포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5000만 원, 신원2리 마을 운동기구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 위치는 마을 입구, 철도 하부 공간과 인근 하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서면 예산안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서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79쪽입니다.
저희 양서면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1547만 2000원이 증액된 28억 664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내역은 24년, 202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리 대아경로당 보수 공사에 22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수사무소 지하 방수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양서면 신청사 주차장 공사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공사비는 추경예산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청사 시설 설치비, 민원대, 전광판, 블라인드 등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신청사 사무집기 등 구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으로 국수체육공원 목교 설치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대심1리 산책로 조성 공사에 4000만 원, 용담리 공영주차장 화장실 조성 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용담2리 배수로 정비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복포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5000만 원, 신원2리 마을 운동기구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 위치는 마을 입구, 철도 하부 공간과 인근 하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서면 예산안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서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천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서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천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면장 임선진 옥천면장 임선진입니다.
2024년도 옥천면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억 3100만 원보다 7억 3900만 원이 감액된 1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계획은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옥천면 다목적복지회관 창호 교체 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암롤박스 구입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천면 방범대사무실 조성 및 물축제 사무실 이전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어린이놀이터 바닥 보강공사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3리 농로포장공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천1리 마을안길 개설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천3리 배수로 설치공사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아신3리 마을안길 포장보수 공사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1리 마을안길 배수로 보수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5리 소하천 정비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천2리 사나사길 배수로 정비공사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아신2리 기곡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신4리 마을회관 LED 홍보용 간판 설치 공사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복2리 마을회관 주차장 정비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복3리 인도보수 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옥천3리 마을주차장 설치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복1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신복1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로 1억, 옥천면 레포츠공원 경관 조명 설치공사로 8000만 원, 옥천4리 마을 골목길 확장공사로 3000만 원.
652쪽입니다.
용천4리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회관 조성공사로 3000만 원, 아신4리 사계절 정원조성 공사로 3000만 원, 신복4리 마을 서재 조성공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업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옥천면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억 3100만 원보다 7억 3900만 원이 감액된 1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계획은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옥천면 다목적복지회관 창호 교체 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암롤박스 구입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천면 방범대사무실 조성 및 물축제 사무실 이전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어린이놀이터 바닥 보강공사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3리 농로포장공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천1리 마을안길 개설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천3리 배수로 설치공사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아신3리 마을안길 포장보수 공사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1리 마을안길 배수로 보수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5리 소하천 정비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천2리 사나사길 배수로 정비공사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아신2리 기곡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신4리 마을회관 LED 홍보용 간판 설치 공사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복2리 마을회관 주차장 정비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복3리 인도보수 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옥천3리 마을주차장 설치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복1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신복1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로 1억, 옥천면 레포츠공원 경관 조명 설치공사로 8000만 원, 옥천4리 마을 골목길 확장공사로 3000만 원.
652쪽입니다.
용천4리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회관 조성공사로 3000만 원, 아신4리 사계절 정원조성 공사로 3000만 원, 신복4리 마을 서재 조성공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업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47페이지, 옥천면 방범대사무실 조성 및 물축제 사무실 이전공사, 물축제 사무실이 언제부터 운영됐었어요?
물축제 축제위원회가 사무실을 계속 사용했던 건가요?
사업설명서 647페이지, 옥천면 방범대사무실 조성 및 물축제 사무실 이전공사, 물축제 사무실이 언제부터 운영됐었어요?
물축제 축제위원회가 사무실을 계속 사용했던 건가요?
○옥천면장 임선진 예, 그전부터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
○여현정 위원 물축제 못 한 지가 몇 년 됐죠?
○옥천면장 임선진 예, 19년까지 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19년까지 했고, 20년부터 23년까지 4회를 못 했네요?
○옥천면장 임선진 예.
○여현정 위원 물축제는 여름 한철에 3일간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옥천면장 임선진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그 유지 관리를 하는 비용을 면에서 대주는 것 같은데 사무실이 필요한가요, 물축제 사무실이?
○옥천면장 임선진 이제 그...
○여현정 위원 청사나 복지회관 사무실을 회의할 때나 혹은 여름에 물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에만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옥천면장 임선진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제 저희가 그 축제 사무실을 한시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예.
○옥천면장 임선진 그 물축제 사무실은 저희 면사무소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전에 이장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로 옮기고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방범대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범대 사무실로 그렇게 입주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전에 이장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로 옮기고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방범대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범대 사무실로 그렇게 입주를 하는 사항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방범대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물축제 사무실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물축제 운영 기간에 뭐 회의를 하거나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면...
물축제 사무실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물축제 운영 기간에 뭐 회의를 하거나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옥천면장 임선진 한, 한 4개월 정도.
저희가 봄에서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저희가 봄에서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옥천면장 임선진 예.
○옥천면장 임선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물축제 쓰던 데를 방범대 저기 사무실로 쓰고...
○여현정 위원 그런데 청사 2층에, 청사 2층으로 물축제 사무실은 이전할 거잖아요.
○옥천면장 임선진 예, 거기서 옮겨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거를 그대로 해서 쓰는 겁니다.
저희가 따로 지어 주는 건 없고.
저희가 따로 지어 주는 건 없고.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그렇게 해서 사무실 한 곳을 물축제위원회가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옥천면장 임선진 왜 그러냐면 그전에 축제 하던 그 서류라든가 그런 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그 공간을 지금 계속 쓰고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그 공간을 지금 계속 쓰고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되겠지만...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말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필요한, 필요한 그 단체들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모두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좀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필요한, 필요한 그 단체들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모두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좀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옥천면장 임선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옥천면장 임선진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천면장 임선진 저희가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이 있는데 거기 쪽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그 하천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체육공원이 있는데 거기 쪽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그 하천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위원장 황선호 밑에 쪽으로요?
○옥천면장 임선진 예, 하천 밑, 밑으로 해 가지고 그... 저희가 이제 원래는 물축제를 해서 이제...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거기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돼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거기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돼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종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종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면장 강금덕 서종면장 강금덕입니다.
2024년도 서종면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31억 4100만 원 대비 13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5쪽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유지보수에 3000만 원을, 서후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 따른 1500만 원을, 서종탁구장 나동 신축에 따른 시설보강공사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가로수 전지 및 가로등 정비를 위해 북한강 산책로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4000만 원을, 체육공원 공공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우리동네 음악회에 3000만 원부터 659쪽, 문호5리 마진배 마을공원 조성사업은 주민참여예산 12건으로 3억 3000,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서종면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31억 4100만 원 대비 13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5쪽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유지보수에 3000만 원을, 서후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 따른 1500만 원을, 서종탁구장 나동 신축에 따른 시설보강공사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가로수 전지 및 가로등 정비를 위해 북한강 산책로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4000만 원을, 체육공원 공공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우리동네 음악회에 3000만 원부터 659쪽, 문호5리 마진배 마을공원 조성사업은 주민참여예산 12건으로 3억 3000,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월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월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월면장 권호일 단월면장 권호일입니다.
2024년 단월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단월면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4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의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63쪽입니다.
단월면 산책로 데크 공사 및 난간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노후화되고 부식된 산책로 데크를 정비하고, 하천변 난간 설치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664쪽입니다.
단월면사무소 청사 유지보수에 5000만 원, 단월면 체육공원 유지보수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34회 면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5쪽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명성1리 배수로 높임공사 4000만 원, 명성2리 피양지 설치공사 5000만 원, 석산1리 물레골길 지하수 및 상수도 연결공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6쪽입니다.
석산2리 섬이길 도로포장 및 가드레일 설치 5000만 원, 산음1리 개울 보수공사 5000만 원, 산음2리 수청마을 가드레일 설치 및 아스콘 포장공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6개 사업, 총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마을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6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총 7개 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가리 선바위 동네안길 피양지 2개소 증설공사 5000만 원, 명성1리 통골길 배수 개선공사 6030만 원, 부안2리 돌매기길 입구 배수로 공사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8쪽입니다.
부안1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에 6630만 원, 향소2리 말치골길 도로 보수공사 1500만 원, 봉상2리 터골, 희망의집 길 아스콘 포장공사 5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9쪽입니다.
주민을 위한 건강프로젝트 기기 구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월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단월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단월면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4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의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63쪽입니다.
단월면 산책로 데크 공사 및 난간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노후화되고 부식된 산책로 데크를 정비하고, 하천변 난간 설치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664쪽입니다.
단월면사무소 청사 유지보수에 5000만 원, 단월면 체육공원 유지보수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34회 면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5쪽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명성1리 배수로 높임공사 4000만 원, 명성2리 피양지 설치공사 5000만 원, 석산1리 물레골길 지하수 및 상수도 연결공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6쪽입니다.
석산2리 섬이길 도로포장 및 가드레일 설치 5000만 원, 산음1리 개울 보수공사 5000만 원, 산음2리 수청마을 가드레일 설치 및 아스콘 포장공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6개 사업, 총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마을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6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총 7개 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가리 선바위 동네안길 피양지 2개소 증설공사 5000만 원, 명성1리 통골길 배수 개선공사 6030만 원, 부안2리 돌매기길 입구 배수로 공사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8쪽입니다.
부안1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에 6630만 원, 향소2리 말치골길 도로 보수공사 1500만 원, 봉상2리 터골, 희망의집 길 아스콘 포장공사 5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9쪽입니다.
주민을 위한 건강프로젝트 기기 구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월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월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운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월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운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면장 정귀필 청운면장 정귀필입니다.
2024년 청운면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운면 2024년 예산은 16억 752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72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청운면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673쪽입니다.
가현2리 마을공동창고 부지 매입비 1억 2700만 원, 용두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2543만 원, 다대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5687만 5000원, 양평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88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의병장 김백선 묘 정비사업 3000만 원, 청운면민의날 1280만 원, 용두1리 방범용 CCTV 설치 2000만 원, 가현2리 마을회관 주차장 포장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신론3리 배수로 개선공사 5000만 원, 관내 위험지역 가드레일 설치 공사 6000만 원, 다대1리 마을길 포장 공사 5000만 원, 용두1리 배수개선 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갈운1리 마을길 포장 공사 2200만 원, 갈운2리 마을길 포장 공사 2000만 원, 갈운4리 마을길 교행로 조성 공사 2000만 원, 용두2리 농로 포장 공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삼성2리 마을안길 도로 개설 공사 2500만 원, 신론2리 마을길 도로 확장 공사 5000만 원, 비룡2리 농수로 정비 2400만 원, 신론2리 마을길 포장 공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갈운2리 배수로 정비 공사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청운면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운면 2024년 예산은 16억 752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72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청운면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673쪽입니다.
가현2리 마을공동창고 부지 매입비 1억 2700만 원, 용두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2543만 원, 다대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5687만 5000원, 양평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88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의병장 김백선 묘 정비사업 3000만 원, 청운면민의날 1280만 원, 용두1리 방범용 CCTV 설치 2000만 원, 가현2리 마을회관 주차장 포장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신론3리 배수로 개선공사 5000만 원, 관내 위험지역 가드레일 설치 공사 6000만 원, 다대1리 마을길 포장 공사 5000만 원, 용두1리 배수개선 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갈운1리 마을길 포장 공사 2200만 원, 갈운2리 마을길 포장 공사 2000만 원, 갈운4리 마을길 교행로 조성 공사 2000만 원, 용두2리 농로 포장 공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삼성2리 마을안길 도로 개설 공사 2500만 원, 신론2리 마을길 도로 확장 공사 5000만 원, 비룡2리 농수로 정비 2400만 원, 신론2리 마을길 포장 공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갈운2리 배수로 정비 공사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운면장 정귀필 이제 준공은 12월 달에 됐는데 장비가... 아직 구입을 못 해 갖고요.
○송진욱 위원 그래서...
○청운면장 정귀필 개관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전에... 아, 12월 달에 준공이 났어요?
○청운면장 정귀필 예, 건물만... 났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입찰 중에 있어 갖고요, 회계과에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다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면장 정귀필 예.
○여현정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절차로 선정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100% 도로 포장이에요.
배수로 공사 하나가 있기는 하지만.
배수로 정비 공사.
주민들이 의견을 이렇게 제시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100% 도로 포장이에요.
배수로 공사 하나가 있기는 하지만.
배수로 정비 공사.
주민들이 의견을 이렇게 제시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청운면장 정귀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민참여, 청운면 주민참여위원회가...
이거는 이제 주민참여, 청운면 주민참여위원회가...
○여현정 위원 예, 위원회요?
○청운면장 정귀필 구성이 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 위원들이 다 이제 들어온, 사업을 들어온 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위원들이 다 이제 들어온, 사업을 들어온 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면, 면 예산으로도 마을길 포장 공사를 하고, 그렇죠?
○청운면장 정귀필 예.
○청운면장 정귀필 예.
○여현정 위원 뭐예요?
○청운면장 정귀필 취지는 일단은 주민들, 뭐 면이나...
○여현정 위원 그 주민... 예.
○청운면장 정귀필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주민들이 이제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주민들에게 편성권을 좀 주고, 주민들 속에서 주민들이 살면서 느끼는 그런 필요나 불편함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예산을 주겠다라는 의미잖아요.
주민 민원, 주민 불편 사항 해소가 주민 참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다른, 다른 면도 마찬가지인데 청운면은 유독 다른 사업 하나 없이 전부 다 마을길 포장이에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사실은 악용하고 있는 거죠.
이거 마을 예산으로 편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은 실제로 뭐 다른 지역 사례들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활 불편 사항을 해결하라라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좀 다양한 아이디어나 실제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좀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 민원, 주민 불편 사항 해소가 주민 참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다른, 다른 면도 마찬가지인데 청운면은 유독 다른 사업 하나 없이 전부 다 마을길 포장이에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사실은 악용하고 있는 거죠.
이거 마을 예산으로 편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은 실제로 뭐 다른 지역 사례들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활 불편 사항을 해결하라라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좀 다양한 아이디어나 실제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좀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운면장 정귀필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주민참여위원들이 왔을 때는 그렇게, 그런 이제 권고를 합니다.
사실은 그런 권고를 해 갖고 좀 받는 것도, 아주 아이디어도, 사업이나 신청받을 때 그런 걸 했는데 들어온 게 이제 사실은 이런 사업 위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선정하는 데 그나마도 이제 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도 주민참여위원들이 왔을 때는 그렇게, 그런 이제 권고를 합니다.
사실은 그런 권고를 해 갖고 좀 받는 것도, 아주 아이디어도, 사업이나 신청받을 때 그런 걸 했는데 들어온 게 이제 사실은 이런 사업 위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선정하는 데 그나마도 이제 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청운면장 정귀필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게 무슨... 예,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공모하실 때 전문가들이나 외부 인사들하고 교육도 좀 하고, 그래서 창의적인 사업들이 많이 발굴돼서 다른 면에도 모범이 되는 사례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청운면장 정귀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동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동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면장 김윤호 양동면장 김윤호입니다.
양동면 2024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5쪽입니다.
예산액은 15억 3226만 2000원으로 전년도 18억 9557만 6000원 대비 3억 6331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1쪽입니다.
도로변 수목전정 및 제초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4호선, 군도 17호선, 리도 213호선을 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가림막 및 현장게이트 설치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동 레포츠공원 내에 선별장이 위치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해 가림막 및 출입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설차량 모래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톤, 노후화된 5톤 차량 모래살포기와 5톤, 1톤 차량 제설기를 각각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정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아스콘 덧씌우기와 배수로 50m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683쪽입니다.
고송2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로 130m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684쪽입니다.
금왕1리 수로정비공사 지역현안사업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70m입니다.
쌍학2리 도로보수공사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아스콘 덧씌우기와 콘크리트 포장 설치 사업입니다.
685쪽입니다.
금왕2리 아스콘 덧씌우기 주민참여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300m입니다.
석곡천 산책로 데크 정비공사에 2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나무 데크를 보수하여,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곡마을 주민 쉼터 조성공사에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국유지 삼산리 437번지, 묘지 이장 토지 주변에 운동기구와 의자, 그늘막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동면 2024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5쪽입니다.
예산액은 15억 3226만 2000원으로 전년도 18억 9557만 6000원 대비 3억 6331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1쪽입니다.
도로변 수목전정 및 제초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4호선, 군도 17호선, 리도 213호선을 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가림막 및 현장게이트 설치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동 레포츠공원 내에 선별장이 위치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해 가림막 및 출입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설차량 모래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톤, 노후화된 5톤 차량 모래살포기와 5톤, 1톤 차량 제설기를 각각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정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아스콘 덧씌우기와 배수로 50m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683쪽입니다.
고송2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로 130m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684쪽입니다.
금왕1리 수로정비공사 지역현안사업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70m입니다.
쌍학2리 도로보수공사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아스콘 덧씌우기와 콘크리트 포장 설치 사업입니다.
685쪽입니다.
금왕2리 아스콘 덧씌우기 주민참여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300m입니다.
석곡천 산책로 데크 정비공사에 2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나무 데크를 보수하여,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곡마을 주민 쉼터 조성공사에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국유지 삼산리 437번지, 묘지 이장 토지 주변에 운동기구와 의자, 그늘막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동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의 질의 좀 하겠습니다.
685페이지, 석곡천 산책로 데크 공사가 혹시 저희 위원님들 나가서 현장 확인했던 곳입니까?
양동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의 질의 좀 하겠습니다.
685페이지, 석곡천 산책로 데크 공사가 혹시 저희 위원님들 나가서 현장 확인했던 곳입니까?
○양동면장 김윤호 예, 그곳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거기 필요합니까?
○양동면장 김윤호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제 주민들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이렇게...
주민참여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이렇게...
○위원장 황선호 현장 확인해 보셨죠?
○양동면장 김윤호 선정이 됐습니다, 예.
○위원장 황선호 면장님, 현장 확인해 보셨죠?
○양동면장 김윤호 예.
○위원장 황선호 크게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양동면장 김윤호 그게 이제 지금 거기에 나무 데크가 돼 있는데 거기 민원이 가끔 발생이 됩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부식이 돼서 거기에 이제 발이 빠져 가지고 발목도 다치는 경우도 발생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부식이 돼서 거기에 이제 발이 빠져 가지고 발목도 다치는 경우도 발생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평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평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면장 이인수 지평면장 이인수입니다.
2024년도 지평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평면 예산은 전년 대비해 3억 7720만 6000원이 감액된 22억 42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의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89쪽입니다.
먼저, 무왕 위생매립장, 지금은 자원순환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운영에 대한 피해 소규모 지원 사업으로 30개 리의 도로 파손 등 마을숙원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대평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3000만 원, 망미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4716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690쪽입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감시용 CCTV 10개소 설치를 위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면사무소 청사 옥상 누수 정비를 위해 보수 공사에 5000만 원과 청사 내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691쪽입니다.
지평면 복지회관, 연회장, 목욕탕 시설물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비 1500만 원과 면사무소 회의실 에어컨 고장으로 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692쪽입니다.
제29회 면민의날 기념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4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평시가지 화단 조성을 위한 3000만 원과 그릇고개길 유지 보수비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693쪽입니다.
지평천 계수나무길 산책로 유지 보수비 5000만 원과 곡수천, 망미천, 지평천 또 가로수길 산책로 경관 조성 및 제초작업과 유지 보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3리 배수로 정비부터 696쪽, 곡수2리 배수로 정비 및 아스콘 포장 공사까지 8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사를 위하여 총 3억 원의 시설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지평면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지평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평면 예산은 전년 대비해 3억 7720만 6000원이 감액된 22억 42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의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89쪽입니다.
먼저, 무왕 위생매립장, 지금은 자원순환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운영에 대한 피해 소규모 지원 사업으로 30개 리의 도로 파손 등 마을숙원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대평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3000만 원, 망미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4716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690쪽입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감시용 CCTV 10개소 설치를 위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면사무소 청사 옥상 누수 정비를 위해 보수 공사에 5000만 원과 청사 내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691쪽입니다.
지평면 복지회관, 연회장, 목욕탕 시설물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비 1500만 원과 면사무소 회의실 에어컨 고장으로 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692쪽입니다.
제29회 면민의날 기념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4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평시가지 화단 조성을 위한 3000만 원과 그릇고개길 유지 보수비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693쪽입니다.
지평천 계수나무길 산책로 유지 보수비 5000만 원과 곡수천, 망미천, 지평천 또 가로수길 산책로 경관 조성 및 제초작업과 유지 보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3리 배수로 정비부터 696쪽, 곡수2리 배수로 정비 및 아스콘 포장 공사까지 8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사를 위하여 총 3억 원의 시설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지평면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평면장 이인수 예.
○최영보 위원 몇 평이에요, 거기 회의실이?
○지평면장 이인수 회의실이 60평 정도 되는데...
○최영보 위원 몇 평이요?
○지평면장 이인수 60평 정도 되는 걸로...
○최영보 위원 60평.
○지평면장 이인수 예.
○최영보 위원 1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그 에어컨이 그러면 매립형으로 합니까, 스탠드로 합니까?
○지평면장 이인수 그냥 스탠드형인데 지금 스탠드형이 있는데요, 지금 난방만 되고 있는 그... 그게...
○최영보 위원 그렇죠, 냉난방기 스탠드 구매하신다는 거잖아요.
○지평면장 이인수 예, 냉난방기로 저희가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너무 오래된, 예를 들어서 부품도 없고 이제 보수가 안 돼서요.
지금은 그런데 너무 오래된, 예를 들어서 부품도 없고 이제 보수가 안 돼서요.
○최영보 위원 그렇죠, 새로 구입하실 거잖아요, 어쨌든.
○지평면장 이인수 예.
○지평면장 이인수 제가...
○최영보 위원 견적 뽑아보시고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대충 그냥...
○지평면장 이인수 견적을 뽑아 왔는데요, 냉난방기로 해서 1000만 원 견적, 견적을 받았습니다.
○지평면장 이인수 예, 견적을 뽑아 왔습니다.
뽑아서 저희가 그 견적 가지고 이제...
뽑아서 저희가 그 견적 가지고 이제...
○지평면장 이인수 저희가 이제 계약할 때는 비교 견적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 예산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견적은...
○최영보 위원 세우기 위해서 비교 견적 뽑아 가지고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평면장 이인수 예.
○지평면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냉온풍기...
저희가 그 냉온풍기...
○최영보 위원 그러니까요.
○지평면장 이인수 시설로 해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 걸로 견적을 봐서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최영보 위원 견적서 있다는 거죠?
○지평면장 이인수 예.
○최영보 위원 그것 제출 좀 해 주세요.
○지평면장 이인수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문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문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면장 권용진 용문면장 권용진입니다.
2024년 용문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문면 예산은 전년 대비 1541만 1000원 감액된 21억 26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의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9페이지입니다.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화전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3000만 원, 덕촌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2억 원, 광탄3리 마을회관 증축공사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0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감시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비 1500만 원, 주요도로변 꽃길 및 화단 조성사업에 4500만 원, 도로 및 하천변 잡목제거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1페이지입니다.
청사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청사 단열필름 설치공사에 1500만 원과 청사 실외정원 내 야외 공연장 활용을 위한 음향장비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공원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로 3000만 원, 제33회 면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2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광탄1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손되고 노후화된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추진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702페이지에서 704페이지까지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중원1리 개거설치공사를 포함한 총 6개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4페이지입니다.
군 단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광탄3리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사업에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용문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문면 예산은 전년 대비 1541만 1000원 감액된 21억 26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의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9페이지입니다.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화전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3000만 원, 덕촌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2억 원, 광탄3리 마을회관 증축공사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0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감시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비 1500만 원, 주요도로변 꽃길 및 화단 조성사업에 4500만 원, 도로 및 하천변 잡목제거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1페이지입니다.
청사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청사 단열필름 설치공사에 1500만 원과 청사 실외정원 내 야외 공연장 활용을 위한 음향장비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공원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로 3000만 원, 제33회 면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2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광탄1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손되고 노후화된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추진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702페이지에서 704페이지까지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중원1리 개거설치공사를 포함한 총 6개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4페이지입니다.
군 단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광탄3리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사업에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문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군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군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군면장 이광범 개군면장 이광범입니다.
2024년도 개군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4523만 9000원이 감액된 16억 56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요약서 707쪽입니다.
앙덕리 경로당 보수공사 9000만 원을 비롯한 양평산수유 이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8쪽입니다.
산수유나무 군락지 정비관리 등 8개 사업으로 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리 농로 포장 공사 및 배수로 보수 공사 등 9개 사업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개군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4523만 9000원이 감액된 16억 56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요약서 707쪽입니다.
앙덕리 경로당 보수공사 9000만 원을 비롯한 양평산수유 이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8쪽입니다.
산수유나무 군락지 정비관리 등 8개 사업으로 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리 농로 포장 공사 및 배수로 보수 공사 등 9개 사업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군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군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계속비와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계속비와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계속비이월 및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설명하기 전에 사업비 이월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입니다.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상의 제도입니다.
또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칙에 예외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월예산의 종류에는 계속비이월과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년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해서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연간 부담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의 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연한은 당해 연도부터 5년 이내입니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 연한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가 법령에 있습니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재난복구사업과, 사업 부분하고 중단 없이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 총괄 개념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사고...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50조에 의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입니다.
이건 예측될 때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계는 4년 뒤에 다시 명시이월로 할 수 없다는, 이월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하고 이에 수반되는 부대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이월비의 최종 승인권자를 한번 살펴보면 사고이월비는 자치단체장이고, 명시이월비와 계속비이월은 지방의회, 지방의회입니다.
세출예산 이월비는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고요, 현액 예산으로 관리합니다.
예산의 새로운 성립, 즉 편성이 아니고 현액의 이월 배정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명시이월, 2023회계연도 예산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이월 현황으로 현황을 다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비 총괄 현황입니다.
총건수는 168건에... 2023년도 이월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건수 168건에 1949억 3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528억 36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81건에 367억 3900만 원으로 539억 2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2023년도 87건에 1581억 6400만 원으로 10억 9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명시이월비 감소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정 악화로 제3회 추경 이월 예정 예산을 감액을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계속비이월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해복구 예산의 계속사업 추진이 있고, 준공에 장기간 소요되는 대형 건설사업 지속 추진 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큰 두 번째, 이월비 사유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81건에 367억 39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75건이 감소했고, 금액으로는 539억 2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는 76건에 296억 67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384억 7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는 5건에 70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4억 5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명시이월비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비 이월 사항입니다.
보조사업과 관련된 건데 자체 사업은 42건에 123억 8700만 원이고, 국도비 사업은 36건에 243억 5200만 원입니다.
대형 사업 등 준공시기 미도래 건은 30건에 191억 29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한 것은 29건으로 97억 7300만 원입니다.
사전 이행 절차가 지연된 것은 15건으로 60억 2200만 원입니다.
기타는 18억 14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명시이월비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형 사업은 계속비로 이월하거나 추진해도 되지만 명시이월비로 이월하여 끝낼 수 있다고 예측하거나 판단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공익 활동 및 특수협 업무공간 조성 사업으로 30억입니다.
이건 양서면 청사가 해당이 됩니다.
용문면 천년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23억 200만 원이고요.
미정비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9억 8700, 양동... 아, 양평동초등학교 교통소통사업에 19억 6700, 양평읍 주민이용 주차타워 설치사업에 13억 5000, 양평읍 시민로 전선지중화사업에 10억 7600, 양동쌍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10억 4000만 원입니다.
공기 부족으로 분류된 명시이월비 사업 현황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용문면 마을 경로당 신축이 13억 2100만 원,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인 미생물 생산시설 증축이 13억 2000만 원, 공흥리 교차로 개선사업이 10억입니다.
사전 절차 이행 지연 사항으로는 미생물 배양실 장비 구입이 16억,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7억 6000입니다.
공기 부족으로 말씀드렸던 미생물 생산시설 증축하고 미생물 배양시설 장비 구입은 두 사업이 연동돼 있습니다.
생산시설이 완료가 되면 장비를 구입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분만 산부인과 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10억입니다.
두 번째,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총건수는 87건으로 1581억 64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5건이 증가했고, 10억 9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55건에 904억 1500만 원으로 179억 8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는 32건에 677억 4900만 원으로 190억 7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계속비, 주요 계속비이월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투자 사업 지속 추진이 14건으로 6500...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4건으로 655억 96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준공 시기 미도래는 66건, 66건으로 473억 600만 원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지속 추진은 2건으로 393억 6600만 원입니다.
기타는 58억 96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 계속비이월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은 235억 7800만 원으로 대석리와 성덕천이 해당되고요.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은 157억 8900만 원으로 세월천이 해당이 됩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옥천 양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이건 신원 양수장 사업입니다, 이거는 174억 9800만 원입니다.
도서문화센터 건립이 89억 9800만 원, 구둔아트스테이션 조성이 63억 7100만 원, 노인복지관 신축이 61억 1000만 원,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이 57억 7900만 원.
개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건 도비 전환 사업인데 53억 5900만 원입니다.
양평읍사무소 주차장 설치사업이 51억 21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되었던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이 36억 6000만 원, 용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35억 8300만 원, 무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35억 3000만 원, 동막천 소하천정비사업이 19억 900만 원, 연수천 개수사업이 16억 2500만 원, 기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31억 7200만 원, 양평군 통합 건설관리... 사업이 20억 1300만 원입니다.
각각의 이월사업 조서는 2023년 제3회 추경안에 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비이월 및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설명하기 전에 사업비 이월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입니다.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상의 제도입니다.
또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칙에 예외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월예산의 종류에는 계속비이월과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년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해서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연간 부담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의 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연한은 당해 연도부터 5년 이내입니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 연한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가 법령에 있습니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재난복구사업과, 사업 부분하고 중단 없이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 총괄 개념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사고...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50조에 의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입니다.
이건 예측될 때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계는 4년 뒤에 다시 명시이월로 할 수 없다는, 이월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하고 이에 수반되는 부대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이월비의 최종 승인권자를 한번 살펴보면 사고이월비는 자치단체장이고, 명시이월비와 계속비이월은 지방의회, 지방의회입니다.
세출예산 이월비는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고요, 현액 예산으로 관리합니다.
예산의 새로운 성립, 즉 편성이 아니고 현액의 이월 배정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명시이월, 2023회계연도 예산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이월 현황으로 현황을 다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비 총괄 현황입니다.
총건수는 168건에... 2023년도 이월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건수 168건에 1949억 3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528억 36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81건에 367억 3900만 원으로 539억 2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2023년도 87건에 1581억 6400만 원으로 10억 9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명시이월비 감소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정 악화로 제3회 추경 이월 예정 예산을 감액을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계속비이월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해복구 예산의 계속사업 추진이 있고, 준공에 장기간 소요되는 대형 건설사업 지속 추진 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큰 두 번째, 이월비 사유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81건에 367억 39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75건이 감소했고, 금액으로는 539억 2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는 76건에 296억 67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384억 7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는 5건에 70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4억 5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명시이월비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비 이월 사항입니다.
보조사업과 관련된 건데 자체 사업은 42건에 123억 8700만 원이고, 국도비 사업은 36건에 243억 5200만 원입니다.
대형 사업 등 준공시기 미도래 건은 30건에 191억 29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한 것은 29건으로 97억 7300만 원입니다.
사전 이행 절차가 지연된 것은 15건으로 60억 2200만 원입니다.
기타는 18억 14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명시이월비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형 사업은 계속비로 이월하거나 추진해도 되지만 명시이월비로 이월하여 끝낼 수 있다고 예측하거나 판단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공익 활동 및 특수협 업무공간 조성 사업으로 30억입니다.
이건 양서면 청사가 해당이 됩니다.
용문면 천년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23억 200만 원이고요.
미정비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9억 8700, 양동... 아, 양평동초등학교 교통소통사업에 19억 6700, 양평읍 주민이용 주차타워 설치사업에 13억 5000, 양평읍 시민로 전선지중화사업에 10억 7600, 양동쌍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10억 4000만 원입니다.
공기 부족으로 분류된 명시이월비 사업 현황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용문면 마을 경로당 신축이 13억 2100만 원,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인 미생물 생산시설 증축이 13억 2000만 원, 공흥리 교차로 개선사업이 10억입니다.
사전 절차 이행 지연 사항으로는 미생물 배양실 장비 구입이 16억,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7억 6000입니다.
공기 부족으로 말씀드렸던 미생물 생산시설 증축하고 미생물 배양시설 장비 구입은 두 사업이 연동돼 있습니다.
생산시설이 완료가 되면 장비를 구입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분만 산부인과 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10억입니다.
두 번째,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총건수는 87건으로 1581억 64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5건이 증가했고, 10억 9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55건에 904억 1500만 원으로 179억 8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는 32건에 677억 4900만 원으로 190억 7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계속비, 주요 계속비이월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투자 사업 지속 추진이 14건으로 6500...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4건으로 655억 96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준공 시기 미도래는 66건, 66건으로 473억 600만 원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지속 추진은 2건으로 393억 6600만 원입니다.
기타는 58억 96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 계속비이월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은 235억 7800만 원으로 대석리와 성덕천이 해당되고요.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은 157억 8900만 원으로 세월천이 해당이 됩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옥천 양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이건 신원 양수장 사업입니다, 이거는 174억 9800만 원입니다.
도서문화센터 건립이 89억 9800만 원, 구둔아트스테이션 조성이 63억 7100만 원, 노인복지관 신축이 61억 1000만 원,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이 57억 7900만 원.
개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건 도비 전환 사업인데 53억 5900만 원입니다.
양평읍사무소 주차장 설치사업이 51억 21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되었던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이 36억 6000만 원, 용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35억 8300만 원, 무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35억 3000만 원, 동막천 소하천정비사업이 19억 900만 원, 연수천 개수사업이 16억 2500만 원, 기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31억 7200만 원, 양평군 통합 건설관리... 사업이 20억 1300만 원입니다.
각각의 이월사업 조서는 2023년 제3회 추경안에 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제가 이게 작년서부터 명시이월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확한 서로의 의견 차이 때문에 얘기를 해 보면 관행적으로 명시이월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이월이라는 걸... 아까도 담당관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외적인 사항이에요.
통상적으로는 회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은 그해에 소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소진 못 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월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계속비를 빼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안 얻고 단체장이 임의적으로 해서 그해, 그해에 못 한 걸 그다음 해에 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사고이월은 재정 분석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명시이월은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또 이유가 좋은 게 뭐냐 하면 명시이월로 해서 1년은 사고이월로 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하면 2년간을 좀 사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명시이월을 많이 선호를 해서 명시이월을 많이 하는데 금년도에 명시이월이나 많이 감액된 거는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이월이 돼야 될 사항을 다 세수 삭감하면서 사실은 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이 많이 감소한 부분이 금년도에는 특수하게 좀 소요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의 요건을 보면 저희 책자로 보면 명시이월이나 아니면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양평군 재정에 따라서 금년도에 양평군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우리 양평군이 명시이월을 많이 이용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했는데 그건 아마 책자를 보셨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명시이월의 요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에 완료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경우 예상되어야 하고,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은 단지 지출이나 지급만을 완결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반대급부 미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담당관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크게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계속비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저희가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행감에서 다시 지적하는 이런 사례가... 그거는 이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명시이월이나 계속적으로 관행처럼, 추경, 3차 추경의 뒤편에 놓고서는 거의 의원들이 얘기가 없이 그냥 넘어가고, 승인하고, 이런 절차로 관행처럼 그렇게 좀 해오다 보니까 그걸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금년도에도 제가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을 찾아봤는데 한참 찾다가 결국은 못 찾아서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어디 붙었는지 좀 찾아봐 달라고 했더니만 이 3차 추경에다 뒤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거, 여기에는 또 표시도 없고, 글씨도 너무너무 조그매 갖고 제가 이거를 보다가 굉장히 눈이 아파서 내년부터는 계속비이월하고 명시이월을 따로, 부록을 따로 만들어서 시간도 따로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관행처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
어떤 그... 기획예산 쪽에서는 이 연구용역 하신 분들이 잘 몰라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도 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것만 연구를 해서 계속적으로 발표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적에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비이월에서 사고이월로 전환한 게 있습니까?
제가 이게 작년서부터 명시이월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확한 서로의 의견 차이 때문에 얘기를 해 보면 관행적으로 명시이월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이월이라는 걸... 아까도 담당관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외적인 사항이에요.
통상적으로는 회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은 그해에 소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소진 못 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월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계속비를 빼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안 얻고 단체장이 임의적으로 해서 그해, 그해에 못 한 걸 그다음 해에 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사고이월은 재정 분석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명시이월은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또 이유가 좋은 게 뭐냐 하면 명시이월로 해서 1년은 사고이월로 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하면 2년간을 좀 사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명시이월을 많이 선호를 해서 명시이월을 많이 하는데 금년도에 명시이월이나 많이 감액된 거는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이월이 돼야 될 사항을 다 세수 삭감하면서 사실은 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이 많이 감소한 부분이 금년도에는 특수하게 좀 소요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의 요건을 보면 저희 책자로 보면 명시이월이나 아니면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양평군 재정에 따라서 금년도에 양평군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우리 양평군이 명시이월을 많이 이용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했는데 그건 아마 책자를 보셨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명시이월의 요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에 완료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경우 예상되어야 하고,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은 단지 지출이나 지급만을 완결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반대급부 미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담당관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크게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계속비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저희가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행감에서 다시 지적하는 이런 사례가... 그거는 이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명시이월이나 계속적으로 관행처럼, 추경, 3차 추경의 뒤편에 놓고서는 거의 의원들이 얘기가 없이 그냥 넘어가고, 승인하고, 이런 절차로 관행처럼 그렇게 좀 해오다 보니까 그걸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금년도에도 제가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을 찾아봤는데 한참 찾다가 결국은 못 찾아서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어디 붙었는지 좀 찾아봐 달라고 했더니만 이 3차 추경에다 뒤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거, 여기에는 또 표시도 없고, 글씨도 너무너무 조그매 갖고 제가 이거를 보다가 굉장히 눈이 아파서 내년부터는 계속비이월하고 명시이월을 따로, 부록을 따로 만들어서 시간도 따로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관행처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
어떤 그... 기획예산 쪽에서는 이 연구용역 하신 분들이 잘 몰라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도 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것만 연구를 해서 계속적으로 발표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적에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비이월에서 사고이월로 전환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계속비이월에서 사고이월로 전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건도 필요... 요건... 왜 그러냐면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됐으면 계속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사고이월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요건도 필요... 요건... 왜 그러냐면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됐으면 계속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사고이월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계속... 이 책자에 보면 계속비이월을 여러분들은 사고이월로 전혀 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계속비는 5년 이내에서 중장기 자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5년이, 완성이 됐는데도 다 못 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이월해서 1년간 더 연장해서 6년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아예 그것 자체가 사고이월을 하면 안 된다.
우리 책자에도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서 보면 집행기간이 5년이고...
집행기간이라는 것은 그 완성 연도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연차에 보면 사업비를, 보고회, 업무보고회를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몇 년도에 완성을 할 수 있다고 사업 보고를 하는데 그다음에는 지금 여기 계속비 조서를 보면 이게 여기에는 기간만 있지 완성 연도, 처음에 완성하겠다는 연도가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그냥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보면 나중에 이제 과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보고서, 연초에 보고할 당시에 보면 2023년 12월에 완료하겠다는 사업이 꽤 여러 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표시가 전혀 없이 은근슬쩍 내년도... 연초면 다 완료가 될 사항도 다 계속비이월로 해서 사고비이월을 조금 방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는 그런 일,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시이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명시이월도, 명시이월도 예외적으로 이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열돼 있고, 분명히 내년도 상반기 2월, 1월에 끝나는 사업까지 명시이월로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각론에 가서 좀 따져볼 노릇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담당관하고 제가 얘기할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 이 책자에 보면 계속비이월을 여러분들은 사고이월로 전혀 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계속비는 5년 이내에서 중장기 자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5년이, 완성이 됐는데도 다 못 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이월해서 1년간 더 연장해서 6년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아예 그것 자체가 사고이월을 하면 안 된다.
우리 책자에도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서 보면 집행기간이 5년이고...
집행기간이라는 것은 그 완성 연도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연차에 보면 사업비를, 보고회, 업무보고회를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몇 년도에 완성을 할 수 있다고 사업 보고를 하는데 그다음에는 지금 여기 계속비 조서를 보면 이게 여기에는 기간만 있지 완성 연도, 처음에 완성하겠다는 연도가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그냥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보면 나중에 이제 과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보고서, 연초에 보고할 당시에 보면 2023년 12월에 완료하겠다는 사업이 꽤 여러 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표시가 전혀 없이 은근슬쩍 내년도... 연초면 다 완료가 될 사항도 다 계속비이월로 해서 사고비이월을 조금 방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는 그런 일,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시이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명시이월도, 명시이월도 예외적으로 이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열돼 있고, 분명히 내년도 상반기 2월, 1월에 끝나는 사업까지 명시이월로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각론에 가서 좀 따져볼 노릇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담당관하고 제가 얘기할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위원장님, 짧게 말씀을 드릴까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경계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입니다.
예측이 가능하면 명시이월로 가는 거고, 예측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집행이 다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예측을 하면 사고이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된 거는 사실 요건이 사고이월 요건의 충분조건이지만 명시이월에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면 명시이월로 갈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월사업비는 계속비 사업은 예산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예산의 배분을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가는 거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정 사업이 사실은 행정이 절차를 이행하는데 절차 이행 과정에서 스토퍼 현상이 발생하면 어쨌든 일정 기간은 멈추게 되고, 그래서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면 행정의 연속성이나 아니면 주민과 약속하고 있는 그런 신뢰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제도를 악용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 부서에서 당해 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성하면서도 그 부분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고의적으로 세출을... 이월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예산서에 마무리 예산서에 붙이느냐, 아니면 본예산서에 붙이느냐에 대해서는 법령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나 아니면 관련 계통에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당해 연도 예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인 경우에는 마무리에 보통 붙이고,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인 경우에는 본예산에 붙인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예산, 당해 연도 예산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마무리 추경에 붙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를 이 기회에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거는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내년부터는 부록, 부록으로 첨부하지 않고 별책으로 제출을 원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이월 부분은 5년 연한은 맞습니다.
이거를 5년 연한인데 다시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지 않고 가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원인행위가 되어 있을 테니까 사고이월로 갈 수가 있죠.
이건 이제 행정 선택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다시... 그 조서도 저희가 총액이나 이런 것들을 숨기거나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에 맞는 서식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임의로 만든 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 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걸 의회에 냄으로써 행정이 자기 구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은 다시 사고이월이 가능한 거지만 사실은 다시 명시이월이 안 되는 한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예산 부서에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없도록 지출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경계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입니다.
예측이 가능하면 명시이월로 가는 거고, 예측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집행이 다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예측을 하면 사고이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된 거는 사실 요건이 사고이월 요건의 충분조건이지만 명시이월에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면 명시이월로 갈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월사업비는 계속비 사업은 예산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예산의 배분을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가는 거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정 사업이 사실은 행정이 절차를 이행하는데 절차 이행 과정에서 스토퍼 현상이 발생하면 어쨌든 일정 기간은 멈추게 되고, 그래서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면 행정의 연속성이나 아니면 주민과 약속하고 있는 그런 신뢰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제도를 악용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 부서에서 당해 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성하면서도 그 부분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고의적으로 세출을... 이월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예산서에 마무리 예산서에 붙이느냐, 아니면 본예산서에 붙이느냐에 대해서는 법령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나 아니면 관련 계통에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당해 연도 예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인 경우에는 마무리에 보통 붙이고,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인 경우에는 본예산에 붙인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예산, 당해 연도 예산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마무리 추경에 붙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를 이 기회에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거는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내년부터는 부록, 부록으로 첨부하지 않고 별책으로 제출을 원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이월 부분은 5년 연한은 맞습니다.
이거를 5년 연한인데 다시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지 않고 가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원인행위가 되어 있을 테니까 사고이월로 갈 수가 있죠.
이건 이제 행정 선택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다시... 그 조서도 저희가 총액이나 이런 것들을 숨기거나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에 맞는 서식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임의로 만든 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 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걸 의회에 냄으로써 행정이 자기 구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은 다시 사고이월이 가능한 거지만 사실은 다시 명시이월이 안 되는 한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예산 부서에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없도록 지출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위원 예, 한 가지만 얘기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선택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외적인 사항일 경우에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그게 유연하게 지금 관행처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서에 대한 계속비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계속 배석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계속비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서에 대한 계속비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계속 배석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계속비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해...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예, 회계과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9건이고요, 일반회계 8건, 특별회계 1건, 명시이월 사업은 1건입니다.
계속비 사업 443쪽입니다.
양평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2024년 2월 준공 예정으로 61억을 이월코자 합니다.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 사업은 2025년 6월 기한으로 22억여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58억 정도를 이월코자 합니다.
양평군 통합건설사업관리 1팀, 양평종합센터 용역 관리비는 3억 81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양평군 통합건설사업관리 2팀, 양서면 신청사 건립 사업 외 사업에 대해서 16억 3000여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양서면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서 준공기한은 24년 4월로 27억 5000여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강서면 신청사 건립사업은 이월에 따른 90억 사업으로 설계비를 이월코자 합니다.
양평읍 주차장 주차타워 설치사업은 지상 4층, 145대의 사업으로 2024년 9월로써 51억 2000여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445쪽입니다.
국수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4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456쪽입니다.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지하 1층, 지상 4층 사업으로서 2024년 3월 준공...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용문면 마을회관 사업인데요, 중원1리하고 삼성1리 마을회관입니다.
2024년 7월 준공 예정으로 13억 2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9건이고요, 일반회계 8건, 특별회계 1건, 명시이월 사업은 1건입니다.
계속비 사업 443쪽입니다.
양평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2024년 2월 준공 예정으로 61억을 이월코자 합니다.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 사업은 2025년 6월 기한으로 22억여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58억 정도를 이월코자 합니다.
양평군 통합건설사업관리 1팀, 양평종합센터 용역 관리비는 3억 81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양평군 통합건설사업관리 2팀, 양서면 신청사 건립 사업 외 사업에 대해서 16억 3000여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양서면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서 준공기한은 24년 4월로 27억 5000여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강서면 신청사 건립사업은 이월에 따른 90억 사업으로 설계비를 이월코자 합니다.
양평읍 주차장 주차타워 설치사업은 지상 4층, 145대의 사업으로 2024년 9월로써 51억 2000여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445쪽입니다.
국수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4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456쪽입니다.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지하 1층, 지상 4층 사업으로서 2024년 3월 준공...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용문면 마을회관 사업인데요, 중원1리하고 삼성1리 마을회관입니다.
2024년 7월 준공 예정으로 13억 2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완성 연도까지 계속해서 이월, 계속비로 이월할 수 있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444페이지에 보면 양서면 청사 신축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언제까지 이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예상이?
계속비 사업은 완성 연도까지 계속해서 이월, 계속비로 이월할 수 있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444페이지에 보면 양서면 청사 신축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언제까지 이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예상이?
○회계과장 이세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측했던 게 24년도 2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측했던 게 24년도 2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에요.
업무보고서, 올 초에 업무보고서 할 적에는 2023년 12월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서를 다 보고 여기 날짜를 다 적어 왔어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보고할 적에는 대충 보고한 거예요?
아니죠?
업무보고서, 올 초에 업무보고서 할 적에는 2023년 12월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서를 다 보고 여기 날짜를 다 적어 왔어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보고할 적에는 대충 보고한 거예요?
아니죠?
○회계과장 이세규 아니죠.
○오혜자 위원 그렇죠, 아니죠?
이게 올해 원래는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연장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 조서 할 적에 완성 연도, 기존에 처음 예상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연장하는 게 언제까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원래 12월까지 완성이 되는데 내년까지 할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이월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그런데 이제 이 이월에 대해서, 계속비이월에 대한 거는 제가 볼 적에는 이 담당 부서에서 사고이월로 할 건지, 계속비이월로 할 건지를 정하지는 않죠?
일단 이월로 하면 기획담당관에서 이게 사고로 갈 건지 계속비로 갈 건지를 지금 책정을 하는 건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이게 올해 원래는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연장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 조서 할 적에 완성 연도, 기존에 처음 예상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연장하는 게 언제까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원래 12월까지 완성이 되는데 내년까지 할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이월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그런데 이제 이 이월에 대해서, 계속비이월에 대한 거는 제가 볼 적에는 이 담당 부서에서 사고이월로 할 건지, 계속비이월로 할 건지를 정하지는 않죠?
일단 이월로 하면 기획담당관에서 이게 사고로 갈 건지 계속비로 갈 건지를 지금 책정을 하는 건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사고이월로 넘어가기 위한 거는 아까 다,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고요.
저희가 양서면사무소 준공 업무 보고할 때 12월... 뭐 해서 우리가 착공식인가요?
제가 2월이라고 발표는 했어요, 거기서.
했고, 4월로 하는 거는 이제 동절기에 사업을 좀 2개월, 2개월 정도를 중단시켜 갖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준공기간이 그렇게 지난 거고요.
저희가 양서면 사업을 사고이월로 처리할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원인행위가 다 된 사업도 아니고, 또 원인행위가 다 됐다 그러면 사고이월로 해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그 공사에 들어가는 제반 요건이 많습니다.
도서문화센터 같은 경우 현재도 영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직 계약을 못 했습니다, 현재도.
왜냐면 그 선정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 계속비 사업으로 왔던 거를 계속비로 처리한 거고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사고이월로 넘어가기 위한 거는 아까 다,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고요.
저희가 양서면사무소 준공 업무 보고할 때 12월... 뭐 해서 우리가 착공식인가요?
제가 2월이라고 발표는 했어요, 거기서.
했고, 4월로 하는 거는 이제 동절기에 사업을 좀 2개월, 2개월 정도를 중단시켜 갖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준공기간이 그렇게 지난 거고요.
저희가 양서면 사업을 사고이월로 처리할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원인행위가 다 된 사업도 아니고, 또 원인행위가 다 됐다 그러면 사고이월로 해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그 공사에 들어가는 제반 요건이 많습니다.
도서문화센터 같은 경우 현재도 영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직 계약을 못 했습니다, 현재도.
왜냐면 그 선정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 계속비 사업으로 왔던 거를 계속비로 처리한 거고요.
○오혜자 위원 어떤 사정인지...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여기 계속비 사업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사고이월로 전환을 할 건지에 대한... 뭐 사고이월로 했다면 여기 올라오지 않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자료를 줘서 이게 사고이월... 사고이월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계속비로 갈 건지를 판단해서 의원들이 승인을 하면 돼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여기 계속비 사업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사고이월로 전환을 할 건지에 대한... 뭐 사고이월로 했다면 여기 올라오지 않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자료를 줘서 이게 사고이월... 사고이월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계속비로 갈 건지를 판단해서 의원들이 승인을 하면 돼요.
그렇죠? 맞죠?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걸로 보면 연도가 계속해서 2024년도까지 있는 것 같아서 당연히 계속비로 가야 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제가 여기 볼 적에는 사업비 조서에 사업 계획...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차후에 이 조서 작성할 적에 분명히 그 완성 연도... 처음에 계획할 적에 완성 연도가 나와요.
그리고 완성 연도는 겨울 동절기, 동절기에, 이게 주체적으로 다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동절기에 사업을 못 해서 연장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 계획할 적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제가 여기 볼 적에는 사업비 조서에 사업 계획...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차후에 이 조서 작성할 적에 분명히 그 완성 연도... 처음에 계획할 적에 완성 연도가 나와요.
그리고 완성 연도는 겨울 동절기, 동절기에, 이게 주체적으로 다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동절기에 사업을 못 해서 연장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 계획할 적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회계과장 이세규 아닙니다.
○오혜자 위원 사업 계획할 적에 포함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누가 몇 년짜리 계획을 할 적에... 어쨌든 동절기에서 갑자기 아주 한파가 무지하게 발생이 돼서 그해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뭐 여름 공기가 이렇게 작년처럼 재해가 날 정도로 문제가 발생해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뭐 연장할 수 있는 공기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줘서 위원들이 좀 보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계속비이월에 대한 거는 여기서, 계속비이월에서 기간이 완성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더 얘기할 사항은 아닌 거예요.
얘기할 사항 아니고, 기간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속비로, 완성하는 해까지는 계속비로 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는데 완성되는 해가 있는데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지금은 이제 사고 조서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도 보기 어려우니까 차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회계과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비이월에 대한 거는 여기서, 계속비이월에서 기간이 완성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더 얘기할 사항은 아닌 거예요.
얘기할 사항 아니고, 기간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속비로, 완성하는 해까지는 계속비로 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는데 완성되는 해가 있는데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지금은 이제 사고 조서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도 보기 어려우니까 차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회계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담당관님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조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담당관님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조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의회와 집행부 합동워크숍 2200만 원 중 2200만 원 삭감, 총무담당관 명예퇴직수당 10억 중 3억 삭감, 관광과 양평관광안내책자 및 영상 등 제작, 주요 관광지 책자 제작에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관광과 양평관광안내책자 및 영상 등 제작에서 양평여행 지도 제작에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평생학습과 작은학교 채움사업에 8000만 원 중 8000만 원 삭감, 안전총괄과 입영지원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교통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0억 중 4억 삭감, 보건정책과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서 일반진료의약품 구입 2억 중 5000만 원 삭감, 보건정책과 보건진료소 신설 부지매입비 9000만 원 중 9000만 원 삭감, 농업기술과 농작업대행 민간 위탁료 1억 중 5000만 원 삭감, 농업기술과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분석에서 45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농업기술과 분석 실험재료, 농업용수 및 토양정밀분석에서 44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농업기술과 식량작물 우량종자 공급지원에서 2784만 원에서... 2784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 친환경농업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의 자체사업비 2억 4000 삭감, 농업기술과 친환경 농업미생물 플랜트 운영재료에서 가축생균제 원료곡 1억 65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총삭감액은 1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중 신복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용천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와 명시이월 사업 중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가로환경 정비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사업을 제외하고 수정 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2023년 12월 20일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의회와 집행부 합동워크숍 2200만 원 중 2200만 원 삭감, 총무담당관 명예퇴직수당 10억 중 3억 삭감, 관광과 양평관광안내책자 및 영상 등 제작, 주요 관광지 책자 제작에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관광과 양평관광안내책자 및 영상 등 제작에서 양평여행 지도 제작에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평생학습과 작은학교 채움사업에 8000만 원 중 8000만 원 삭감, 안전총괄과 입영지원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교통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0억 중 4억 삭감, 보건정책과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서 일반진료의약품 구입 2억 중 5000만 원 삭감, 보건정책과 보건진료소 신설 부지매입비 9000만 원 중 9000만 원 삭감, 농업기술과 농작업대행 민간 위탁료 1억 중 5000만 원 삭감, 농업기술과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분석에서 45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농업기술과 분석 실험재료, 농업용수 및 토양정밀분석에서 44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농업기술과 식량작물 우량종자 공급지원에서 2784만 원에서... 2784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 친환경농업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의 자체사업비 2억 4000 삭감, 농업기술과 친환경 농업미생물 플랜트 운영재료에서 가축생균제 원료곡 1억 65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총삭감액은 1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중 신복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용천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와 명시이월 사업 중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가로환경 정비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사업을 제외하고 수정 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2023년 12월 20일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