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3일(수)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4년도 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2024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가1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가1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허가1과장 김진애입니다.
허가1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59페이지입니다.
허가1과는 전년도 대비 1억 9933만 4000원 감액된 5억 293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423쪽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로 1억 64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법,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위반 측량 수수료로 5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3종 시설물 사후관리 용역으로 16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 보수, 보강비 지원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불법측량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1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59페이지입니다.
허가1과는 전년도 대비 1억 9933만 4000원 감액된 5억 293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423쪽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로 1억 64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법,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위반 측량 수수료로 5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3종 시설물 사후관리 용역으로 16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 보수, 보강비 지원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불법측량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9페이지에 보면 건축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840만 원.
이게 금년도에는 추경에 다 반납을 했더라고요.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신 건지 질문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9페이지에 보면 건축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840만 원.
이게 금년도에는 추경에 다 반납을 했더라고요.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신 건지 질문드립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건축심의위원회가 개별적으로 개최가 안 됐고요.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경관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통합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별도로 건축심의위원회는 올해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건축심의위원회가 개별적으로 개최가 안 됐고요.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경관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통합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별도로 건축심의위원회는 올해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혜자 위원 내년에는 이제 하실 건가?
○허가1과장 김진애 이제 인허가가 접수가 되면 사안에 따라서 틀린데요, 건물이, 뭐 오피스텔이 한 50세대 정도 들어오는 것들은 건축심의위원회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그마한 건축 심의 대상 건축물이 올해는 없었고요.
내년에는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해서,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그마한 건축 심의 대상 건축물이 올해는 없었고요.
내년에는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해서,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2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2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2과장 김대희 허가2과장 김대희입니다.
허가2과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65쪽입니다.
허가2과는 전년도 대비 4699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85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은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427쪽입니다.
농지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수수료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불법사항 이행강제금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수수료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2과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65쪽입니다.
허가2과는 전년도 대비 4699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85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은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427쪽입니다.
농지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수수료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불법사항 이행강제금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수수료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교통과장 김진선입니다.
2024년도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69쪽입니다.
2024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1893만 3000원이 증액된 130억 61만 8000원입니다.
581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197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3862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431쪽입니다.
하단에 버스, 택시, 화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0억을 계상하여 운수업계의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432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자치단체부담금 94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버스 운영 지원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시험 운행 중인 양동면을 포함하여 6개 면에 버스 8대에 대한 연간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자치단체 부담금 12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에 5억 64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60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양평군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3세에서 23세 청소년들에게 연간 12만 원 범위 내에서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촌형 행복택시 운영비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취약지역 31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36쪽입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 노후된 차량 2대를 교체하고자 도비 70%, 군비 30%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개선 사업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 타는 곳 관리를 위해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여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 개선과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438쪽입니다.
중앙선 철도 관리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관리비와 철도 안전 유지를 위한 시설 개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한 법정 용역인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9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로 군민이 안전한 교통행정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28곳에, 28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비 12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시설물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평군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비 28억 61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되면서 운영... 운전기사 추가 증원 등에 대한 운영비와 관내 이동차 편익 증진을 위한 바우처 택시 확대 비용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관외 출퇴근 및 통학 열차운임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월 최대 5만 원,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5년마다 실시하는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법정 조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교통시설물 개선을 위해 사업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교통약자보행환경 개선사업비 1억 200만 원을, 초등학교 주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비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경기도 보조 매칭 사업으로 쉘터형 버스승강장 정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경기패스 사업비 7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 시행 예정인 국토부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경기도에서 The 경기패스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K패스는 대중교통을 60회 이용 한도 내에서 이용 금액의 20에서 50% 환급하나, 경기패스는 월 21회 이상 무제한으로 환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4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법 3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실적인 주차장 위탁료 산정을 위한 관내 유료 주차장 원가계산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관리를 위해 1억 3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69쪽입니다.
2024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1893만 3000원이 증액된 130억 61만 8000원입니다.
581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197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3862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431쪽입니다.
하단에 버스, 택시, 화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0억을 계상하여 운수업계의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432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자치단체부담금 94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버스 운영 지원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시험 운행 중인 양동면을 포함하여 6개 면에 버스 8대에 대한 연간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자치단체 부담금 12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에 5억 64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60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양평군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3세에서 23세 청소년들에게 연간 12만 원 범위 내에서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촌형 행복택시 운영비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취약지역 31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36쪽입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 노후된 차량 2대를 교체하고자 도비 70%, 군비 30%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개선 사업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 타는 곳 관리를 위해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여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 개선과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438쪽입니다.
중앙선 철도 관리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관리비와 철도 안전 유지를 위한 시설 개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한 법정 용역인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9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로 군민이 안전한 교통행정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28곳에, 28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비 12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시설물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평군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비 28억 61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되면서 운영... 운전기사 추가 증원 등에 대한 운영비와 관내 이동차 편익 증진을 위한 바우처 택시 확대 비용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관외 출퇴근 및 통학 열차운임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월 최대 5만 원,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5년마다 실시하는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법정 조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교통시설물 개선을 위해 사업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교통약자보행환경 개선사업비 1억 200만 원을, 초등학교 주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비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경기도 보조 매칭 사업으로 쉘터형 버스승강장 정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경기패스 사업비 7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 시행 예정인 국토부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경기도에서 The 경기패스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K패스는 대중교통을 60회 이용 한도 내에서 이용 금액의 20에서 50% 환급하나, 경기패스는 월 21회 이상 무제한으로 환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4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법 3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실적인 주차장 위탁료 산정을 위한 관내 유료 주차장 원가계산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관리를 위해 1억 3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형 버스 버스 운전자 자격증 취득 학원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도, 이제 군비 70%, 그다음에... 아니, 군비 50%, 도비 50%로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도, 이제 군비 70%, 그다음에... 아니, 군비 50%, 도비 50%로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기사가 없어서?
○교통과장 김진선 예.
○최영보 위원 그리고 431페이지 보시면 녹색어머니 연합회 활동지원이라고 있어요.
녹색어머니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 활동이 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지원 내용이?
녹색어머니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 활동이 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지원 내용이?
○교통과장 김진선 지금 현재 녹색어머니 연합회 활동지원은 한 6개교의 한 180명 정도 회원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호 안전, 교통을 위한 녹색 깃발이라든가 안전 장비, 그다음에 어깨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호 안전, 교통을 위한 녹색 깃발이라든가 안전 장비, 그다음에 어깨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제가 이제 정확히 언제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최근 5년 전서부터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5년 치 그럼 정산서 있겠죠, 그럼?
○교통과장 김진선 예,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것 좀 요청드릴게요.
○교통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다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1쪽의 하단,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20억을 책정을 했는데 3차 추경에 단가가 떨어져서 14억 5000이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금액이 지금 한 5억 5000 정도가 초과됐는데 단가가 또 바뀌시는 건지?
사업설명서 431쪽의 하단,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20억을 책정을 했는데 3차 추경에 단가가 떨어져서 14억 5000이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금액이 지금 한 5억 5000 정도가 초과됐는데 단가가 또 바뀌시는 건지?
○교통과장 김진선 사실 유가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서 계속 고시를 합니다, 중간중간.
그래서 그거에 따라 이제 사실 지원을 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유독 좀 약간 유가보조금이 굉장히 낮게 고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3년도, 이렇게 이제 최근 3년도 비교치를 해 보면 저희가 화물만 예를 들어도 2022년도에는 240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346원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유가보조... 이제 사실 저희가 재정 형편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평균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이제 사실 지원을 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유독 좀 약간 유가보조금이 굉장히 낮게 고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3년도, 이렇게 이제 최근 3년도 비교치를 해 보면 저희가 화물만 예를 들어도 2022년도에는 240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346원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유가보조... 이제 사실 저희가 재정 형편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평균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혜자 위원 국가 그 단가는 몇 월 달에 고시를 해요, 정부에서?
○교통과장 김진선 저희가 상반기, 상반기랑 분기마다 이제 저희가 고시가 되는데요.
○오혜자 위원 분기별로?
○교통과장 김진선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매월마다 이게 이제 저희한테 지금 이거 납부를 해 달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국가 매칭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돈이 소진이 되면 바로 지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계상하였다가 만약에 혹시 이제 남으면 먼젓번처럼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부분들에 이제 가감이, 감 예산이든 증 예산이든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국가 매칭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돈이 소진이 되면 바로 지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계상하였다가 만약에 혹시 이제 남으면 먼젓번처럼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부분들에 이제 가감이, 감 예산이든 증 예산이든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 유가보조금 매월 지급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진선 예,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예.
○오혜자 위원 이거는 타워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진선 예.
○오혜자 위원 어디예요?
○교통과장 김진선 지금 현재 있는 지금 양평어린이집 앞에 이제 거기 타워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타워주차장 올라가는 부분에 저희가 좀 약간 오돌토돌한, 약간 철판으로 올라가는 경사면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차, 그런 비용을 받기 위해서 그... 무인 시스템을 해 놨는데 그게 계속 센서가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계속 울렁거림이 계속 심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한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타워주차장 올라가는 부분에 저희가 좀 약간 오돌토돌한, 약간 철판으로 올라가는 경사면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차, 그런 비용을 받기 위해서 그... 무인 시스템을 해 놨는데 그게 계속 센서가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계속 울렁거림이 계속 심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한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거기 어린이집 앞에 타워주차장 리모델링 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교통과장 김진선 예,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 그 페인트가 계속 떨어져 가지고 페인트 사업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페인트만요?
○교통과장 김진선 페인트, 다시 도색 작업을, 그거를 이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게 그전에도 아마 그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하면 한꺼번에 같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 하고 또 하고, 하나 하고 또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2개소라는데 거기 말고는 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2개소라는데 거기 말고는 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진선 지금 현재 양평역 앞에 있는 타워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역 앞에?
○교통과장 김진선 예.
○오혜자 위원 양평역 앞에?
○교통과장 김진선 예.
○오혜자 위원 아니, 양평역 앞에 있는 타워주차장이야말로 그게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진선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페인트가 계속 이제 노후되니까 떨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개선 보완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음부터는 저희가 통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12조의4에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실태조사를 하면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이 되죠?
○교통과장 김진선 저희가 사실 이번에도 이제, 뒤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에서 도비, 국비를 저희가 12억을 확보하는데 이제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 지금 여기에 지원하는 데, 그런 부분들에 이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아니죠, 저희가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저희 양평군 자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도 진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는지 못 돼 있는지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를 이제 진단하고요.
이러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은 사실 군비로 다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든 국비든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는지 못 돼 있는지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를 이제 진단하고요.
이러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은 사실 군비로 다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든 국비든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노인보호구역 2개소는 어디예요, 위치가?
○교통과장 김진선 지금 현재 용문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과요, 지금 현재 어르신 노인복지관, 두 곳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김진선 예.
○교통과장 김진선 저희가 법...
○오혜자 위원 441페이지에도 지금 하고, 용역,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조사용역도 하잖아요?
○교통과장 김진선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 택시 사업 총량 조사를 하면 여기서 증감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5년마다 법정 용역으로 추진되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총조사 용역을 둬서 저희가 국토부에 이만큼 저희 양평군에 택시가 늘어야 됩니다라고 이제 승인을 올리면 국토부에서 그걸 검토한 다음에 최종 그 승인, 이제 택시 수를 증가할 것인지 그냥 동결할 것인지 그렇게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5년마다 법정 용역으로 추진되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총조사 용역을 둬서 저희가 국토부에 이만큼 저희 양평군에 택시가 늘어야 됩니다라고 이제 승인을 올리면 국토부에서 그걸 검토한 다음에 최종 그 승인, 이제 택시 수를 증가할 것인지 그냥 동결할 것인지 그렇게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예.
○교통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실 양평에도... 있는 게 아니라 또 용문 타워주차장도 있잖아요.
이건 일상적인 소소한 유지보수를 위한 필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실 양평에도... 있는 게 아니라 또 용문 타워주차장도 있잖아요.
이건 일상적인 소소한 유지보수를 위한 필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다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5페이지 보게 되면 청소년 교통... 상단에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한 100여 명 더 추가로 하신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435페이지 보게 되면 청소년 교통... 상단에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한 100여 명 더 추가로 하신 것 같은데.
○교통과장 김진선 예.
○송진욱 위원 이게 뭐 수가 는 것보다는 아마 어떤 홍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인가요?
○교통과장 김진선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양평군 청소년이 지금 현재 한 1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 지급한, 이제 올해 실 지급한 인원이 한 1985명 정도 되는데 이런 실 지급 인원 기준 시군별 분담 비율을 이 인원수로 해서 경기도에서 매칭할 때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군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 지급한, 이제 올해 실 지급한 인원이 한 1985명 정도 되는데 이런 실 지급 인원 기준 시군별 분담 비율을 이 인원수로 해서 경기도에서 매칭할 때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군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청소년 교통 지원사업도 그렇고, 출퇴근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게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뭐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과장 김진선 일단 저희가 이제 SNS는 기본으로 하고, 지금 출퇴근 관련해서는 사실 역을 이용하면 역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양평역, 그다음에 일반 역과 이제 컬래버해 가지고 지금 전철에다 그 홍보 문구 붙여놓고요.
그리고 앞에, 그 전철 끊는 데다가는 아예 배너를 설치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데 신청이 점차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평역, 그다음에 일반 역과 이제 컬래버해 가지고 지금 전철에다 그 홍보 문구 붙여놓고요.
그리고 앞에, 그 전철 끊는 데다가는 아예 배너를 설치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데 신청이 점차 점차 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늘고 있죠?
○교통과장 김진선 예.
○교통과장 김진선 지금 현재 교통소외지역으로 해서 지금 문호리 종점에서 마석역, 그다음에 용문터미널에서 용문사, 그다음에 문호리 종점에서 또 호평고등학교 있는 데, 그다음에 문호리 종점에서 또 양평터미널까지, 이렇게 소외지역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여기 보게 되면 버스 1대로 운영하시는 거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일별로?
○교통과장 김진선 예.
○송진욱 위원 요일, 요일별로?
○교통과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횟수는 요일별로는 아니고요.
매일 하는데 시간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는 요일별로는 아니고요.
매일 하는데 시간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아, 그게 가능...
○교통과장 김진선 왜냐면 학교는 또 오전 시간에 또 열리고 또 이게 관광객들은 또 낮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간 배분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444페이지요, 공영주차장 훼손차량 200만 원이 이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교통과장 김진선 지금 이제 아까도 저희가 노후 페인트가 차에 떨어져서 보닛이나 이런 차량의 훼손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조물 배상으로 이제 하고 있지만 그거에 따른 저희 자부담이 있습니다, 양평군 자부담.
그래서 그런 자부담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조물 배상으로 이제 하고 있지만 그거에 따른 저희 자부담이 있습니다, 양평군 자부담.
그래서 그런 자부담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진욱 위원 아, 자부담은 1만 원을 내고 수리비는...
○교통과장 김진선 영조물 이제 배상, 국가 배상을 받는 건데...
○송진욱 위원 영조물 배상 측에서 받는 거고, 지급 사례가 좀 있나요?
○교통과장 김진선 지급 사례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43페이지에 The 경기패스 사업이라고 있는데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43페이지에 The 경기패스 사업이라고 있는데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경기패스는 사실 지금 현재 청소년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딱 횟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알뜰교통카드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데 알뜰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5회 정도만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K패스라는 거는 국가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K패스, 대중교통을 60회 이상 이용 한도 내에서는 이용 금액의 20에서 50%를 환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패스는 이 한도 없이 월 21회 이상이면 무제한으로 20에서 50%를 환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알뜰교통카드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데 알뜰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5회 정도만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K패스라는 거는 국가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K패스, 대중교통을 60회 이상 이용 한도 내에서는 이용 금액의 20에서 50%를 환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패스는 이 한도 없이 월 21회 이상이면 무제한으로 20에서 50%를 환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보건정책과장 이만환입니다.
보건정책과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8560만 3000원 감액된 72억 51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의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하단에 업무대행 의료인 운영비입니다.
1억 1654만 8000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관리의사를 업무대행 의료인 체제로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45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건진료소 신설 부지매입에 9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451쪽입니다.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사업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분만취약지역에 분만산부인과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에 7008만 원 계상했습니다.
심야 시간대 의약품 판매와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452쪽입니다.
하단에 방역관리 사업에 3억 8216만 원 계상했습니다.
453쪽입니다.
중간에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신규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각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신규로 1억 3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양평군 거주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이 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사업비에 4억 593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56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 339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457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에 2763만 원 계상했습니다.
458쪽입니다.
지자체 결핵진단검사지원에 90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8560만 3000원 감액된 72억 51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의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하단에 업무대행 의료인 운영비입니다.
1억 1654만 8000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관리의사를 업무대행 의료인 체제로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45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건진료소 신설 부지매입에 9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451쪽입니다.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사업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분만취약지역에 분만산부인과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에 7008만 원 계상했습니다.
심야 시간대 의약품 판매와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452쪽입니다.
하단에 방역관리 사업에 3억 8216만 원 계상했습니다.
453쪽입니다.
중간에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신규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각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신규로 1억 3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양평군 거주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이 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사업비에 4억 593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56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 339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457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에 2763만 원 계상했습니다.
458쪽입니다.
지자체 결핵진단검사지원에 90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이 사업은 저희가 관리의사를 지난 2년 동안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급여가 한 6700여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10여 차례 공고를 냈는데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 방안으로 찾다 보니까 이게 의료인, 대행의료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되는 데가 어딘가 지금 벤치마킹했는데 남양주가 지금 채용을 해서 지역주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연봉이 낮아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연봉을 좀 높여서 관리의사를 이렇게 채용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 방안으로 찾다 보니까 이게 의료인, 대행의료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되는 데가 어딘가 지금 벤치마킹했는데 남양주가 지금 채용을 해서 지역주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연봉이 낮아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연봉을 좀 높여서 관리의사를 이렇게 채용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남양주를 해서... 그러면 연봉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건... 아니...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1억.
○오혜자 위원 1억 정도 되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1억 2000 이상 되죠.
○오혜자 위원 1억 2000 정도 되는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수요자가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아무래도 남양주나 여기나 거의 뭐 그렇게...
○오혜자 위원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화성시 같은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성시 같은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잘 돼서 의료 혜택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0쪽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금년도보다도 금액을 증가시키셨는데 작년에 추경에 68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왜 이거 증가를 시키셨는지.
그리고 450쪽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금년도보다도 금액을 증가시키셨는데 작년에 추경에 68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왜 이거 증가를 시키셨는지.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저기 쪽수가...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오혜자 위원 이게 뭐 이월되는 게 아닌데 작년에도 68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오히려 금년도에는 금액을 더 늘려놔서...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도에도 진료 행위를 거의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좀 연초부터 한 4단계로 내려갈 걸로 예상했는데 8월 31일 날 2단계에서 4단계로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올해 이렇게 남는 예산이었고, 내년도에는 1월부터... 이미 벌써 8월 31일부로 4단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일상화가 되고 정상화가 되리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증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도에도 진료 행위를 거의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좀 연초부터 한 4단계로 내려갈 걸로 예상했는데 8월 31일 날 2단계에서 4단계로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올해 이렇게 남는 예산이었고, 내년도에는 1월부터... 이미 벌써 8월 31일부로 4단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일상화가 되고 정상화가 되리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증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그럼...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예, 그리고요, 457페이지에 결핵환자관리사업으로 자체적으로 566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결핵이, 사실은 우리 청정지역이었다가 요즘 결핵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양평군에 결핵 환자가 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럼...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예, 그리고요, 457페이지에 결핵환자관리사업으로 자체적으로 566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결핵이, 사실은 우리 청정지역이었다가 요즘 결핵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양평군에 결핵 환자가 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는 올해만 보더라도 새로운 환자가 지금 42명, 현재 42명이 늘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계속 치료를 받고 전파 위험이 없으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러는데 현재 42명까지 포함해서 총 60명을 지금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40명 이상씩은, 이게 사오십 명은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양평군에는 올해만 보더라도 새로운 환자가 지금 42명, 현재 42명이 늘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계속 치료를 받고 전파 위험이 없으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러는데 현재 42명까지 포함해서 총 60명을 지금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40명 이상씩은, 이게 사오십 명은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아,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결핵환자관리사업에 보조 사업이 있고, 하단에 자체 사업이 있어요.
보조 사업에 인건비를 한 사람분을 이 지원을 해 줬었는데 올해부터, 올해 2회 추경부터일 겁니다.
그때부터 이게 지원이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람은 꼭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중간에 결핵환자관리사업에 보조 사업이 있고, 하단에 자체 사업이 있어요.
보조 사업에 인건비를 한 사람분을 이 지원을 해 줬었는데 올해부터, 올해 2회 추경부터일 겁니다.
그때부터 이게 지원이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람은 꼭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국비나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자체 비용으로...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했다, 그 얘기시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으면, 그리고 국비 사업이 지원된다 그러면, 저희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주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진료란 뭐예요?
진료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일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진료란 뭐예요?
진료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일이겠죠,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아, 통상적으로 진료소의 진료는, 통상적인 진료소의 역할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질병 진찰 및 투약,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뇌혈관 질환 관리, 혈압·혈당 측정 등 검진, 일반 질환 상담·교육,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좀 여러 가지를 지금 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질병 진찰 및 투약,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뇌혈관 질환 관리, 혈압·혈당 측정 등 검진, 일반 질환 상담·교육,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좀 여러 가지를 지금 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영보 위원 예, 그냥 간단하게.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 외에 응급처치 및 환자 이송하고 진료 의뢰 또 건강증진사업이, 또 각종 또 여러 가지가 또 추가돼서 하는 역할이 방대합니다.
○최영보 위원 그럼 건강 프로그램은 진료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거는 건강증진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냥 보기에, 판단하시기에 건강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최영보 위원 그거는 진료예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거는 직접적인 진료라기보다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진료, 그러니까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활동이라고 봅니다.
○최영보 위원 자료 잘 받아 봤어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최영보 위원 건강 프로그램 한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건강증진과장 김송연입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도에보다 5억 4775만 6000원을 감액한 87억 9473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916만 8000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3억 2683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에 3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2쪽입니다.
영양플러스 도비 보조 사업에 4896만 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5280만 원, 모자보건사업에 4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463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억 1412만 5000원, 정부 지원 기준 소득 초과 난임부부에게 체외 수정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보조형으로 보조사업 6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에 2350만 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의료비 지원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30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를 위해 196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674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추가형으로 900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2억 4150만 원,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1억 880만 원을,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14억 8155만 원, 출산친화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0회 가족사랑 양평동요제에 5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위하여 1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6121만 4000원을, 건강관리실 운영에 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를 위하여 1022만 원을,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42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69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2억 353만 원을, 구강보건실 운영에 3500만 원,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에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관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을 위해 1억 6652만 8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6억 6296만 7000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133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4072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사업... 예방사업 지원으로 1억 11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보조 사업으로 733만 원과 도비 보조 사업으로 3338만 원을,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비로 4901만 원과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비 2억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시군 정신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치매예방관리사업비 2250만 원, 치매조기검진사업비 1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로 12억 2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치매치료비 관리 지원을 위하여 2억 1709만 4000원과 치매 간병, 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1800만 원을,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5560만 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5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등으로 2억 1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364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으로 12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도에보다 5억 4775만 6000원을 감액한 87억 9473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916만 8000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3억 2683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에 3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2쪽입니다.
영양플러스 도비 보조 사업에 4896만 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5280만 원, 모자보건사업에 4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463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억 1412만 5000원, 정부 지원 기준 소득 초과 난임부부에게 체외 수정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보조형으로 보조사업 6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에 2350만 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의료비 지원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30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를 위해 196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674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추가형으로 900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2억 4150만 원,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1억 880만 원을,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14억 8155만 원, 출산친화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0회 가족사랑 양평동요제에 5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위하여 1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6121만 4000원을, 건강관리실 운영에 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를 위하여 1022만 원을,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42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69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2억 353만 원을, 구강보건실 운영에 3500만 원,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에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관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을 위해 1억 6652만 8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6억 6296만 7000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133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4072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사업... 예방사업 지원으로 1억 11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보조 사업으로 733만 원과 도비 보조 사업으로 3338만 원을,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비로 4901만 원과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비 2억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시군 정신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치매예방관리사업비 2250만 원, 치매조기검진사업비 1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로 12억 2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치매치료비 관리 지원을 위하여 2억 1709만 4000원과 치매 간병, 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1800만 원을,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5560만 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5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등으로 2억 1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364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으로 12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예.
○오혜자 위원 여기는 700명인데 산후조리 지원, 465쪽에, 양평군 산후조리 지원이 금년도에 380명에서 내년도에 280명으로 줄었어요.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질문드립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질문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비는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관리하는 데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철분, 엽산제는 이제 임산부들도 그 전에, 산전에 먹을 수 있는 영양제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더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후조리비는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관리하는 데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철분, 엽산제는 이제 임산부들도 그 전에, 산전에 먹을 수 있는 영양제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더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이 임신해서 출산까지 얼마나 걸려요?
2년이 걸리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 비해서 잘못 계상이 됐는지 이게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산후조리원 지원비도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금액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금년도에 얼마 소요됐는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지금 아이 임신해서 출산까지 얼마나 걸려요?
2년이 걸리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 비해서 잘못 계상이 됐는지 이게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산후조리원 지원비도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금액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금년도에 얼마 소요됐는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80... 잠시만요.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2000...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3억 2400만 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산서, 예산이 돼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2억... 2900만 원.
2023년도 본예산에 3억 2400만 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산서, 예산이 돼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2억... 2900만 원.
○오혜자 위원 2500.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예.
○오혜자 위원 2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2900만 원, 예.
○오혜자 위원 제가 3차 추경 예산서에 돼 있는 것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2500만 원 정도만 소요됐고, 그 내용에 보면 맞춤형 방문 검사키트는 금년도에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가 좀 있으십니까?
2500만 원 정도만 소요됐고, 그 내용에 보면 맞춤형 방문 검사키트는 금년도에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가 좀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관리키트를 코로나 때 이제 사 놓고 방문을 조금 덜했던 부분과 잔액을 다 확인해서 스틱이, 빈혈 스틱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고지혈, 이 스틱을 이번에 최소한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맞춤형 관리키트를 코로나 때 이제 사 놓고 방문을 조금 덜했던 부분과 잔액을 다 확인해서 스틱이, 빈혈 스틱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고지혈, 이 스틱을 이번에 최소한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최소한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구입을 할 걸 계상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900만 원이,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똑같은 금액을 다시 지금 넣어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서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거는 좀 확인을 해서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예.
○최영보 위원 이게 올해 양평 물맑은체육관에서 한 거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예,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평일 날 했죠?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예, 저녁에.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예.
○최영보 위원 평일 날 하게 되는 이유가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평일이요?
○최영보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저녁에 가족들이, 이제 아빠가, 아빠랑 모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라 저녁으로 시간을 잡아서 평일 저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영보 위원 몇 시에 하신 건데 저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5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최영보 위원 그렇죠, 그 시간에 뭐...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한 7시까지 했습니다.
○최영보 위원 좀 제가 아쉬워서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아, 예.
○최영보 위원 이렇게 예산 들어가서 하는 건데 평일 날 하는 것보다 주말에 하는 게 낫지 않나.
부모님들이 다 참석을 해서 같이 즐겨야 되는데 참석 못 한 부모님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드리고...
그리고 아주 좋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아주, 상당히 좋아요, 아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가격이, 그날 행사 등... 행사 그 비주얼을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하다.
저희야 뭐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권한밖에 없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질과 양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게끔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참석을 해서 같이 즐겨야 되는데 참석 못 한 부모님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드리고...
그리고 아주 좋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아주, 상당히 좋아요, 아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가격이, 그날 행사 등... 행사 그 비주얼을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하다.
저희야 뭐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권한밖에 없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질과 양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게끔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예, 보다 더...
○최영보 위원 투자 좀 많이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예,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건강친화적 양평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에 예산이 투입돼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에 예산이 투입돼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군은 자살 고위험군이 지금 158명이 등록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볼 때 80대가, 나이가, 연세가 많을수록 자살에 대해서 고위험군이 많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정신센터나 저희가 보건소로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경찰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전화가 오거나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정신복지센터하고 연계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그리고 병원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평군은 자살 고위험군이 지금 158명이 등록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볼 때 80대가, 나이가, 연세가 많을수록 자살에 대해서 고위험군이 많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정신센터나 저희가 보건소로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경찰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전화가 오거나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정신복지센터하고 연계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그리고 병원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잘 사업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예산안에 많이 넣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나 우리 양평군도 마약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전혀 담겨 있지가 않아서 앞으로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사업 내용에 좀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예산안에 많이 넣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나 우리 양평군도 마약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전혀 담겨 있지가 않아서 앞으로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사업 내용에 좀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예, 감사합니다.
적극 저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저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감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농업경영과장 주성혜입니다.
농업경영과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47쪽입니다.
농업경영과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억 3876만 8000원이 감액된 27억 38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도비 의존재원 감소와 긴축 예산 편성에 따른 기본 경비 및 행사성 경비, 민간경상보조금 등에 예산 편성의 최소화가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청사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한 안전관리를 위해 승강기 교체와 비상발전기 수리로 1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임대 농업기계 및... 유지관리 및 수리비로 1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취약계층 농작업 대행을 위한 농작업 대행 민간위탁 사업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노동력 절감 및 적기 영농 실천을 위한 임대 농업기계 3종, 10대 구입에 1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농업인대학 학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 등으로 9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양평 쌀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및 판로 확대를 통한 쌀가공 산업 활성화 사업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마을, 작목반,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사업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가공 상품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 보조 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컨설팅과 자연 친화형 공간 및 장애인 등을 배려한 치유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농촌 치유농장 모델 육성으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47쪽입니다.
농업경영과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억 3876만 8000원이 감액된 27억 38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도비 의존재원 감소와 긴축 예산 편성에 따른 기본 경비 및 행사성 경비, 민간경상보조금 등에 예산 편성의 최소화가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청사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한 안전관리를 위해 승강기 교체와 비상발전기 수리로 1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임대 농업기계 및... 유지관리 및 수리비로 1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취약계층 농작업 대행을 위한 농작업 대행 민간위탁 사업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노동력 절감 및 적기 영농 실천을 위한 임대 농업기계 3종, 10대 구입에 1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농업인대학 학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 등으로 9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양평 쌀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및 판로 확대를 통한 쌀가공 산업 활성화 사업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마을, 작목반,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사업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가공 상품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 보조 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컨설팅과 자연 친화형 공간 및 장애인 등을 배려한 치유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농촌 치유농장 모델 육성으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0쪽에 농작업 대행 민간위탁 사업이 금년도에는 굉장히 좀 저조했습니다.
1억 5000 중에서 1억 2000을 삭감을 하셨어요, 추경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480쪽에 농작업 대행 민간위탁 사업이 금년도에는 굉장히 좀 저조했습니다.
1억 5000 중에서 1억 2000을 삭감을 하셨어요, 추경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농작업 대행 사업이 첫해다 보니까 저희가 좀 홍보 부분이라든가 사업 대상자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좀 인지하셔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농작업 대행 사업이 첫해다 보니까 저희가 좀 홍보 부분이라든가 사업 대상자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좀 인지하셔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다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총예산이 11억 삭감됐고, 지원하는 부분들에서 다들 조금 서로 양보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 행사성, 축제성 예산을 2배나 늘린 이유가 뭔가요?
예산이, 총예산이 11억 삭감됐고, 지원하는 부분들에서 다들 조금 서로 양보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 행사성, 축제성 예산을 2배나 늘린 이유가 뭔가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사실은 저희가 올해 1500만 원 예산으로 이제 그 농업인의 날 행사를 첫해 개최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규모를 좀 줄여서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농업인들이 다른 행사나 축제보다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한 지원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한 또 많은 또 민원 사항도 있었고, 또 저희도 이제 올해, 첫해 하면서 부족한 예산으로 저희가 담아내기에는 많은 행사의 내용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희가 좀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규모를 좀 줄여서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농업인들이 다른 행사나 축제보다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한 지원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한 또 많은 또 민원 사항도 있었고, 또 저희도 이제 올해, 첫해 하면서 부족한 예산으로 저희가 담아내기에는 많은 행사의 내용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희가 좀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현정 위원 저는 행사, 축제성 예산은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어서 참여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것 저는 핑계라고 생각하고요.
홍보, 공연, 음향, 한 절반 정도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콤팩트하게.
예산이 적어서 참여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것 저는 핑계라고 생각하고요.
홍보, 공연, 음향, 한 절반 정도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콤팩트하게.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참고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입니다.
농업기술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2024년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7413만 1000원을 감액한 55억 90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강화에서 30억 7843만 2000원을 감액한 10억 77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축산업 기술개발 및 보급에서 24억 269만 3000원을 증액한 43억 55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2쪽입니다.
품목별 농업 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임차료로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신소득작목 이끼 재배 육성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농기계 구입 예산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배 개화기 냉해 피해 저감 사업을 위해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엽채류 양액재배 작목 확대 기술 시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우리밀 축제 운영을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식용곤충 흰점박이꽃무지 사료생산 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밀산업 밸리와 시범단지 조성으로 1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한우송아지 육성을 위한 초유공급기술 시범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보급 시범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과수 동상해 예방 기술 투입 시범으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으로 1억 51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2024년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7413만 1000원을 감액한 55억 90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강화에서 30억 7843만 2000원을 감액한 10억 77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축산업 기술개발 및 보급에서 24억 269만 3000원을 증액한 43억 55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2쪽입니다.
품목별 농업 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임차료로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신소득작목 이끼 재배 육성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농기계 구입 예산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배 개화기 냉해 피해 저감 사업을 위해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엽채류 양액재배 작목 확대 기술 시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우리밀 축제 운영을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식용곤충 흰점박이꽃무지 사료생산 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밀산업 밸리와 시범단지 조성으로 1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한우송아지 육성을 위한 초유공급기술 시범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보급 시범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과수 동상해 예방 기술 투입 시범으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으로 1억 51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93쪽 하단, 종합검정실 관리에 금년도에도 2100만 원 삭감했고, 그 내용을 보면 운영 지원 재료 구입하는 데 약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왜 2000만 원을 못 쓴 건지, 그거하고 같이 설명... 494쪽에 친환경 농업미생물 플랜트 운영 같은 경우에도 가축생균 원료곡 구입에 금년도에도 약 2000만 원이,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친환경 농업미생물 플랜트 운영은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여기 새로운 게 있는지 이 2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493쪽 하단, 종합검정실 관리에 금년도에도 2100만 원 삭감했고, 그 내용을 보면 운영 지원 재료 구입하는 데 약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왜 2000만 원을 못 쓴 건지, 그거하고 같이 설명... 494쪽에 친환경 농업미생물 플랜트 운영 같은 경우에도 가축생균 원료곡 구입에 금년도에도 약 2000만 원이,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친환경 농업미생물 플랜트 운영은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여기 새로운 게 있는지 이 2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종합검정실 관련해서 예산 증액 편성한 것은 지금 분석장비가 이번에 새로 유지보수 하는 데에 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상이 돼서 증액을,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494쪽의 미생물 플랜트 운영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미생물, 지금 현재 미생물 플랜트를 축산 미생물하고 농업 미생물 시설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올해 약간 공급에 농업인들이 좀... 임시 공장을 개군으로 이전을 하면서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소요량에, 좀 소요하는 데, 사용하는 데 불편이 발생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소요도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시설, 두 시설을 완공을 하면 그리고 또 고품질의 미생물을 공급을 하게 되면 농업인들이 더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증 했습니다.
현재 지금 종합검정실 관련해서 예산 증액 편성한 것은 지금 분석장비가 이번에 새로 유지보수 하는 데에 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상이 돼서 증액을,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494쪽의 미생물 플랜트 운영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미생물, 지금 현재 미생물 플랜트를 축산 미생물하고 농업 미생물 시설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올해 약간 공급에 농업인들이 좀... 임시 공장을 개군으로 이전을 하면서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소요량에, 좀 소요하는 데, 사용하는 데 불편이 발생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소요도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시설, 두 시설을 완공을 하면 그리고 또 고품질의 미생물을 공급을 하게 되면 농업인들이 더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증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게 몇 월 달에 완공이 되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한 4월 내로 지금 완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얘기하신 493쪽의 종합검정실 관리에서 분석장비 유지보수는 전년하고 동... 했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운영 재료에 관한 사항인데 그거는 별로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얘기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친환경 농산물 플랜트도 약간, 약간 원료곡 구입은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밀, 497쪽에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행하는... 이 임차료가 어떤 의미죠?
마찬가지로 친환경 농산물 플랜트도 약간, 약간 원료곡 구입은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밀, 497쪽에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행하는... 이 임차료가 어떤 의미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밀 재배 생산단지 조성으로 우리가 금년도, 아, 내년도 예산으로 2억 원을 농기계 구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기계가 한 곳에만 이렇게 농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각각 12개 읍면에서 마을별로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농기계는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차량을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으로써는 차량 구입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외부에서 차를 임차를 해서 운반용으로 쓰려고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밀 재배 생산단지 조성으로 우리가 금년도, 아, 내년도 예산으로 2억 원을 농기계 구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기계가 한 곳에만 이렇게 농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각각 12개 읍면에서 마을별로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농기계는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차량을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으로써는 차량 구입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외부에서 차를 임차를 해서 운반용으로 쓰려고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차량 임차료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458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그 내용을 보면 감자 부분에서도 588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지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작년... 내년에도 똑같은 걸 하는데 금년에 사업을, 우량종자 공급을 지원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작년... 내년에도 똑같은 걸 하는데 금년에 사업을, 우량종자 공급을 지원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이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농업인들에게 공급하는 우량종자, 정부 보급종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보급종을 이제 국가에서 보급하고, 그것은 농가에서 비용을 전액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 3만 원이면 3만 원 다 농가에서 자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평에 감자가 100톤이 필요한데, 100톤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국가에서 양평에 배정된 양이 70톤이면 나머지 30톤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민간에서 우수한 민간 보증종, 그걸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합니다.
그 보급을 하는데 그 비용을 전액 국가 보급종과 민간 우수 품종 그 종자 보증종에서 가격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 가격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 발생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이제.
왜냐면 민간 어떤 마을에서 어떤 분은 3만 원에 받고, 어떤 분은 3만 5000원에 받을 경우에 농가들 간에 어떤 여러 가지 또 민원 소지도 있고 해서 그 보조... 그 차액 보상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아, 올해에는 그만큼 비용 발생이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은... 이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농업인들에게 공급하는 우량종자, 정부 보급종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보급종을 이제 국가에서 보급하고, 그것은 농가에서 비용을 전액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 3만 원이면 3만 원 다 농가에서 자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평에 감자가 100톤이 필요한데, 100톤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국가에서 양평에 배정된 양이 70톤이면 나머지 30톤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민간에서 우수한 민간 보증종, 그걸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합니다.
그 보급을 하는데 그 비용을 전액 국가 보급종과 민간 우수 품종 그 종자 보증종에서 가격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 가격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 발생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이제.
왜냐면 민간 어떤 마을에서 어떤 분은 3만 원에 받고, 어떤 분은 3만 5000원에 받을 경우에 농가들 간에 어떤 여러 가지 또 민원 소지도 있고 해서 그 보조... 그 차액 보상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아, 올해에는 그만큼 비용 발생이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혜자 위원 이게 평균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아요?
이게 매년 이렇게 기복이 많을 것 같진 않고, 금년도... 내년도에는 국가에서 보급하는 게 줄어들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매년 이렇게 기복이 많을 것 같진 않고, 금년도... 내년도에는 국가에서 보급하는 게 줄어들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이게 이제 매년 저희들이 막 이 금액을 세웠습니다.
세운 이유가 그해의 기상 상황에 따라서 또 작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종자 공급량이, 상당히 정부 보급종 공급량이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항상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고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운 이유가 그해의 기상 상황에 따라서 또 작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종자 공급량이, 상당히 정부 보급종 공급량이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항상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고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남는 경우가 꽤 되겠네요, 그렇죠?
잘 안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501쪽에 우리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분소 설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잘 안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501쪽에 우리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분소 설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이게 금년도에도 약 5억이 투입이 됐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금년도에 3억 5000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3억 5000이 소요됐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3억 5000이 소요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여기는 본예산에 5000, 추경에 4억 5000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3억 5000만 투입한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3억 5000을 투입하고 이제 나머지 금액은...
○오혜자 위원 이제 그거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금년도로 거기 이월해서...
○오혜자 위원 사고이월을...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사고이월 해서.
○오혜자 위원 시킨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된 사항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추진 사항 말씀입니까?
○오혜자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지금 금년도에 거기서 저희들이 한 공사가 이제 이게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이라서 구조 안전성 검사를 했고요.
또 전체적으로 또 일부는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건축 설계를, 전체적으로 건축 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월한 예산과 또 내년도 편성할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또 일부는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건축 설계를, 전체적으로 건축 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월한 예산과 또 내년도 편성할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내년 안에 다 끝나는 거죠, 이거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몇 월 달에 끝나...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6월, 6월 달, 5월 달까지 끝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5월이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30억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오혜자 위원 30억?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15억 또 2025년도에 15억이 이렇게 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 중에서 약 한 10%는 농업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우리 양평 밀 브랜드 개발 또 상표,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농업인들이, 1차 농업인들 생산들의 어떤 교육 같은 것들,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 이런 교육 쪽으로 예산을 쓰게 돼 있고요.
또 나머지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홍보 또 일부 홍보를 쓰고, 그리고 그다음에 하는 것들이 설계, 전체 설계를 하고 또 이제 장비 일부가 들어오고, 내후년에 사업, 전체적으로, 장비를 전체적으로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 중에서 약 한 10%는 농업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우리 양평 밀 브랜드 개발 또 상표,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농업인들이, 1차 농업인들 생산들의 어떤 교육 같은 것들,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 이런 교육 쪽으로 예산을 쓰게 돼 있고요.
또 나머지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홍보 또 일부 홍보를 쓰고, 그리고 그다음에 하는 것들이 설계, 전체 설계를 하고 또 이제 장비 일부가 들어오고, 내후년에 사업, 전체적으로, 장비를 전체적으로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여기 사업 대상을 보면 관내 밀 제분이 가능한 농업법인으로 돼 있어요.
개인 농가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상이.
여기 사업 대상에 관내 밀 제분이 가능한 농업법인이라고 하면 이 금액이 지금 여기 제분소에 다 들어갈 금액 아니에요?
개인 농가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상이.
여기 사업 대상에 관내 밀 제분이 가능한 농업법인이라고 하면 이 금액이 지금 여기 제분소에 다 들어갈 금액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제분소에...
○오혜자 위원 제가 볼 적에는 그 제분을 할 수 있는 농업법인이 지금 신설하는 제분소와... 밖에 없고 이건 개인들한테 들어갈 돈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개인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법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밀 관련 농업인 단체 있지 않습니까?
○오혜자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거기도 포함됩니다.
밀 생산...
밀 생산...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제분 공장과 관련...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한 곳 있습니다.
제분...
제분...
○오혜자 위원 한 곳이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거기를 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거기 뭐 특정, 지금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일단은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할 겁니다.
신청... 모집을 하고 저희들이 책정한 기준은, 우리 여기에 대한 법인이 신청 가능한 기준을 설정을 해 놓고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그럴 때에 여기도 사업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신청... 모집을 하고 저희들이 책정한 기준은, 우리 여기에 대한 법인이 신청 가능한 기준을 설정을 해 놓고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그럴 때에 여기도 사업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자료 좀 저 공유하게끔, 그 내용을 저한테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687페이지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19억 3500만 원이 감액된 46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사단법인 환경농업-21 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가 4억 28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사단법인 양평친환경인증센터 인증확대사업에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2억 3708만 4000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3억 29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1억 3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업용 드론방제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벼 못자리 상토 2억 52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법 우렁이 지원 사업에 3억 7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전환사업에 15억 9246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대책지역 및 동부권역에 10억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교육컨설팅에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하우스 시설 환경에 5억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통센터 차량구입에 1억 19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산물 이동랙 구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양평쌀 소비 활성화에 1억 8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 물맑은 양평농산물 바로바로 배송비 지원 사업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사단법인 양평농촌나드리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56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인건비에 98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계전2리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협약사업에 따른 용문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3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쪽이 되겠습니다.
양동 기초생활거점에 6억을 편성하였고, 청운 기초생활거점에... 아니, 6억,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평 기초생활거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부분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687페이지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19억 3500만 원이 감액된 46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사단법인 환경농업-21 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가 4억 28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사단법인 양평친환경인증센터 인증확대사업에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2억 3708만 4000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3억 29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1억 3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업용 드론방제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벼 못자리 상토 2억 52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법 우렁이 지원 사업에 3억 7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전환사업에 15억 9246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대책지역 및 동부권역에 10억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교육컨설팅에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하우스 시설 환경에 5억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통센터 차량구입에 1억 19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산물 이동랙 구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양평쌀 소비 활성화에 1억 8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 물맑은 양평농산물 바로바로 배송비 지원 사업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사단법인 양평농촌나드리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56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인건비에 98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계전2리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협약사업에 따른 용문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3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쪽이 되겠습니다.
양동 기초생활거점에 6억을 편성하였고, 청운 기초생활거점에... 아니, 6억,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평 기초생활거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부분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있잖아요?
지원 사업, 538페이지,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이 자체 사업에서 보조 사업으로 전환된 거 아닌가요?
538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있잖아요?
지원 사업, 538페이지,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이 자체 사업에서 보조 사업으로 전환된 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제 국도비 사업이 증액됨에 따라서 당초 군비를 요청한 상태에서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이중으로 지금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군비는...
저희가 금년까지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제 국도비 사업이 증액됨에 따라서 당초 군비를 요청한 상태에서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이중으로 지금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군비는...
○지민희 위원 삭감을 해도...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삭감하는 게...
○위원장 황선호 다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몇 명이나 지금 양평에 무상 임대를 진행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귀농인 정착지원 주택임대 리모델링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동부권을 중심으로.
그런데 4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2개소는 너무 주택이 노후화된 상태고, 또 2개소는 건물은 있습니다만 등기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금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단가가 아마 2000... 개소당 20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2000만 원 갖고 노후 주택을 수리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사업을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바입니다.
금년에 귀농인 정착지원 주택임대 리모델링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동부권을 중심으로.
그런데 4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2개소는 너무 주택이 노후화된 상태고, 또 2개소는 건물은 있습니다만 등기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금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단가가 아마 2000... 개소당 20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2000만 원 갖고 노후 주택을 수리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사업을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바입니다.
○오혜자 위원 금액을 좀 올려서... 올해는 못 했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오혜자 위원 좋은 취지인데 좀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7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이라든지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조금.
그리고 517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이라든지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조금.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농민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거는 못 해도 이게 이제 농작물 재해를... 하다가 사고당했을 경우 이제 보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하면 상반기, 뭐 1, 2, 3월에 다 소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거는 못 해도 이게 이제 농작물 재해를... 하다가 사고당했을 경우 이제 보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하면 상반기, 뭐 1, 2, 3월에 다 소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런데 이거 갖고... 알기로는 추가적으로 더 증액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추가적으로 좀 예산을 할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도 올 기준으로 해서 보통 가입이 3월 달이면 거의 다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가입 절차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각 지역 농협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보통 3월이면 예산이 이제 다 소진되는 현실인데 이제 줄어든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몇 개 시군은 자체 시비나 군비를 세워서 추가적으로 지원했는데 그거는 금년도에 보조비율을... 보조 내시를 조금 많이 증액을 했고, 군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데는 조금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도의 농정국장님을 만나 가지고 우리 농업보험에 대해서 좀 증액을 해 달라고 했고요.
아무튼 가입 그 절차로 봐서 농협하고도 한번 얘기해서 농업인을, 가입하려는 그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도에 더 요구를 해 보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도 올 기준으로 해서 보통 가입이 3월 달이면 거의 다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가입 절차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각 지역 농협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보통 3월이면 예산이 이제 다 소진되는 현실인데 이제 줄어든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몇 개 시군은 자체 시비나 군비를 세워서 추가적으로 지원했는데 그거는 금년도에 보조비율을... 보조 내시를 조금 많이 증액을 했고, 군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데는 조금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도의 농정국장님을 만나 가지고 우리 농업보험에 대해서 좀 증액을 해 달라고 했고요.
아무튼 가입 그 절차로 봐서 농협하고도 한번 얘기해서 농업인을, 가입하려는 그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도에 더 요구를 해 보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사용 못 한, 이제 좀 늦게 하다 보니까 못 한 게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초반부터 하셔서 잘 활용을 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37쪽에 양평농촌나드리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농촌나드리가 지금 소송 중에 있죠?
그 소송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나요? 끝났나요?
그다음에 537쪽에 양평농촌나드리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농촌나드리가 지금 소송 중에 있죠?
그 소송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나요? 끝났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뭐 정확히, 아직 안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드리하고 계속 소송과 또 계속 저거 해서요,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뭐 정확히, 아직 안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드리하고 계속 소송과 또 계속 저거 해서요,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 내용이 확정이 되면 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539쪽에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인건비가 있어요.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내년도에 끝나죠?
이거 이제 연장을 하신 건가요?
원래는 금년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539쪽에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인건비가 있어요.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내년도에 끝나죠?
이거 이제 연장을 하신 건가요?
원래는 금년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금년도에 사업이 이제 종료되는 걸로 했는데 2년 우리가 연장 절차를 밟아서 추가로 2년, 내년, 24, 25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원래는 금년도에 사업이 이제 종료되는 걸로 했는데 2년 우리가 연장 절차를 밟아서 추가로 2년, 내년, 24, 25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 이게 연장이 돼서 내후년까지 추진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현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활력플러스 추진 사업에는 시장에 있는 직매장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가공시설 하는 거는 지금 양평 농협에서 하는 우리 유통센터 내에 지금 설치를 해서 12월 말일 날 이제 준공이 되겠고요.
제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직매장 부분이었습니다.
직매장 부분이 서종, 용문으로 지금 저걸로... 부지를 서로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지 확보를 못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저희가 아까 농촌협약사업에도 이제 부지 매입하는 그런 게 있어서요, 그거랑 연계해서 예산을 좀 낭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한쪽에다 같이 하는 게 사업의 효율성이 있다라고 봐서요.
그거는 이제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추진위원회를 한번 의결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사항은 이제 의회에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활력플러스 추진 사업에는 시장에 있는 직매장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가공시설 하는 거는 지금 양평 농협에서 하는 우리 유통센터 내에 지금 설치를 해서 12월 말일 날 이제 준공이 되겠고요.
제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직매장 부분이었습니다.
직매장 부분이 서종, 용문으로 지금 저걸로... 부지를 서로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지 확보를 못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저희가 아까 농촌협약사업에도 이제 부지 매입하는 그런 게 있어서요, 그거랑 연계해서 예산을 좀 낭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한쪽에다 같이 하는 게 사업의 효율성이 있다라고 봐서요.
그거는 이제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추진위원회를 한번 의결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사항은 이제 의회에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직매장 부분은 추진된 게 지금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하여튼 간 2년이 연장이 됐다 그러니까 그 안에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는데, 541쪽에, 빈집정비사업이 또 48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거하고 아까 그거하고는 어떤... 이거는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돈인가요?
아까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는데, 541쪽에, 빈집정비사업이 또 48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거하고 아까 그거하고는 어떤... 이거는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돈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후 주택 철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거 환경 쪽하고 이제 같이 하는 건데 슬레이트 부분은 환경 쪽에서 철거를 하고,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비에 2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노후 주택 철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거 환경 쪽하고 이제 같이 하는 건데 슬레이트 부분은 환경 쪽에서 철거를 하고,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비에 2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200만 원.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오혜자 위원 이게 빈집 철거하는 데 많이, 신청자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신청 수요는 노후 주택, 거주하지 않는 그런 주택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동부권 쪽이 보통 많습니다.
동부권 쪽이 보통 많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다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18쪽, 외국인 근로자 추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 때 준비해서 올 상반기에 아마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자체끼리 MOU 체결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사업설명서 518쪽, 외국인 근로자 추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 때 준비해서 올 상반기에 아마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자체끼리 MOU 체결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맞습니다.
○송진욱 위원 제가 이거 지금 보니까 31명으로, 기사를 보니까, 31명이 맞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저희가 금년도에 총 35명에 15농가에 지원이 됐습니다.
31명은 당초 1차 때 31명이고, 추가로 4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31명은 당초 1차 때 31명이고, 추가로 4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게 취지가, 취지가 여기 기사를 보게 되면 농어촌 일손 부족이라고 얘기했는데 단기간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특정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면 뭐 벼 모작할 때라든가 아니면 추수할 때, 이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 근로나 단기간 인력이 급격히 농가에 필요로 할 때 지원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보통 파종기, 4월 초부터 뭐 한 6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수확기 8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해서 계절 근로는 수확기하고 파종기에 일시적으로 쓰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절 근로나 단기간 인력이 급격히 농가에 필요로 할 때 지원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보통 파종기, 4월 초부터 뭐 한 6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수확기 8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해서 계절 근로는 수확기하고 파종기에 일시적으로 쓰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양평 관내에 농가 수가 몇 가구나 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저희가 지금 1만 2000, 농가 수가 1만 2000.
○송진욱 위원 1만 2000가구신데 35명이 들어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래서 여기 13개 농가에 배정이 되었다고 지금 기사를 보는데 맞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당초는 13... 15농가에 배정이 돼서, 당초에는 13농가가 맞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 농가는 어떻게, 뭐 신청하신 건가요,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사전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아 가지고요, 농가의 현장 확인에 거주 시설이 또 돼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송진욱 위원 시설이라면 뭐 숙소?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숙소요.
숙소요.
○송진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만 5000가구라고 말씀하셨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1만 2000.
○송진욱 위원 1만 2000가구?
1만 2000가구인데 이거 지금 31명 들어와서 이게 뭐 큰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어차피 2024년도에도 지금 예산 세우신 거 보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실 거고, 예산도 집행이 될 건데 인력이 31명, 뭐 캄보디아에서 들어오실, 일하실 분이 31명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있는데 저희가 아직 보이콧을 한 건가?
1만 2000가구인데 이거 지금 31명 들어와서 이게 뭐 큰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어차피 2024년도에도 지금 예산 세우신 거 보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실 거고, 예산도 집행이 될 건데 인력이 31명, 뭐 캄보디아에서 들어오실, 일하실 분이 31명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있는데 저희가 아직 보이콧을 한 건가?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해서 이제 수요 조사를 했을 때 31명은 이제 1차 농가에 인력을 지원해 드렸고요.
지금 내년도 수요 조사는 10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명에, 시엠립하고 뽀삿주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을 해서 내년에는 수요가 3배로 늘어났죠.
100명을 지금 수요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캄보디아 가서 이 계절근로자 MOU 체결을 해서 내년 상반기... 금년에는 조금 농가들도 한 달 정도 시기가 좀 늦었다고들 말씀하셔 갖고 시기를 좀 당겨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해서 이제 수요 조사를 했을 때 31명은 이제 1차 농가에 인력을 지원해 드렸고요.
지금 내년도 수요 조사는 10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명에, 시엠립하고 뽀삿주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을 해서 내년에는 수요가 3배로 늘어났죠.
100명을 지금 수요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캄보디아 가서 이 계절근로자 MOU 체결을 해서 내년 상반기... 금년에는 조금 농가들도 한 달 정도 시기가 좀 늦었다고들 말씀하셔 갖고 시기를 좀 당겨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송진욱 위원 1만 2000가구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가구가 많이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이제 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농업인 수가 1만 2000이고, 실질적으로 농가 수는 한 5000에서 6000, 이렇게 되는데 보통 수도작 농가들은 이제 거의 쓰시는 분들이 없고요.
시설 재배나 감자, 양파 재배, 아니면 버섯 하시는 분들, 그 특수성을 가지신 분들이 좀 수요가 많은 부분입니다.
시설 재배나 감자, 양파 재배, 아니면 버섯 하시는 분들, 그 특수성을 가지신 분들이 좀 수요가 많은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향후에는...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계절근로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계절근로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진욱 위원 제가 그래서 왜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좀 얘기 들은 게 있어서 담당 부서에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관리, 인건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고, 더 늘릴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미비할 것 같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것 같고, 캄보디아에서는 그러면 100명 이상도 더 공급은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지금 관리, 인건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고, 더 늘릴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미비할 것 같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것 같고, 캄보디아에서는 그러면 100명 이상도 더 공급은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수요는 100명인데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계절근로자가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관리 감독이나 무슨 서비스나 그런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역하시는 분 1명만 있는데 거기에 전문, 전담할 수 있는 사실 인력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이제 수요는 100명인데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계절근로자가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관리 감독이나 무슨 서비스나 그런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역하시는 분 1명만 있는데 거기에 전문, 전담할 수 있는 사실 인력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수요에 따라서는 타 국가도 검토한 부분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지금 이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네팔, 필리핀, 이런 데를 향후에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확대할 방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이제 어떤 노동력, 그거에 도움이 이제 많이 됐다라고 말씀들 하시고요.
또 실질적으로 또 정이 많이 들었던 외국인 근로자는 또 왔으면 좋겠다라고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실질적으로 또 정이 많이 들었던 외국인 근로자는 또 왔으면 좋겠다라고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송진욱 위원 그런데 그게 연속성이 아니라 최대가 두 번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또 들어올 수는 이제... 신청하면 되겠는데 다른, 이번에 이제 들어왔던 분들은... 아직까지는 연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다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현재 금년에는 청운농협에서 1개소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22년도.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실질적으로 외국인보다 내국인...
○여현정 위원 예, 내국인인 걸로 알고 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일손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청운 지역에 이제...
○여현정 위원 청운 지역에 국한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수박, 수박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청운 지역에 국한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거 전 지역으로 좀 확산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답변드리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1개소가 좀... 개군 쪽에도 개군농협에서 아마...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1개소가 좀... 개군 쪽에도 개군농협에서 아마...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아,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센터 운영을 청운이나 개군이나 읍면 단위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전 지역을 좀 포괄할 수 있는 쪽에서 관리하는 방식이 맞지 않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지금...
○여현정 위원 필요한 지역마다 따로 센터를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청운 지역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어떤 농협이 아니라 전 지역을 이제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그거는 제가 지역 농협장님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봐서 수요나 이런 거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청운 지역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어떤 농협이 아니라 전 지역을 이제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그거는 제가 지역 농협장님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봐서 수요나 이런 거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리고 535페이지에 스마트 스토어 및 라이브커머스 시범사업, 이거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 운영하려고 지금 예산 요청하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운영이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다시 한번...
○여현정 위원 이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신청받아서 판매 지원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플랫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하는 플랫폼.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플랫폼은 그거 이제 컨설팅을 해서요...
○여현정 위원 아직 안 정해진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여현정 위원 아, 그러면 2개소에 지원을 할 건데 공모로 진행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공모로 할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지금...
○여현정 위원 15개 마을.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14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14개 마을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여현정 위원 여기 15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무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1개 마을에 2명이...
○여현정 위원 있는 데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잘되는 마을은 2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14개 마을?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여현정 위원 운영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540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 단월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용문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양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청운, 지평, 이렇게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왕 받아오는 보조금 좀 제대로 주민들에게 혜택도 많이 돌아가고 특성 있게 저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의식이 들어요.
그런데 보면 면마다 이렇게 사업비가 30에서 40억가량 농촌중심지사업 같은 경우는 배정이 되는데 그 비용을 사용하는 게 너무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냥 건물 하나 짓는 것.
저는 그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마을에 어떤,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지, 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활용 방안을 만들더라도 주민들이 어떤 거를 요구하고 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저는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서 이 사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죠?
그런데 보면 면마다 이렇게 사업비가 30에서 40억가량 농촌중심지사업 같은 경우는 배정이 되는데 그 비용을 사용하는 게 너무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냥 건물 하나 짓는 것.
저는 그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마을에 어떤,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지, 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활용 방안을 만들더라도 주민들이 어떤 거를 요구하고 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저는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서 이 사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됐던 사항은 중심지, 기초거점, 농어촌공사에 위탁 줘서 거기서 주민들하고 간담회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협약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역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관계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처음부터 이걸 바로잡지 않고 가면...
나중에 가서 그냥 건물만 짓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읍면의 주민이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닿고 필요한 부분,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됐던 사항은 중심지, 기초거점, 농어촌공사에 위탁 줘서 거기서 주민들하고 간담회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협약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역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관계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처음부터 이걸 바로잡지 않고 가면...
나중에 가서 그냥 건물만 짓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읍면의 주민이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닿고 필요한 부분,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읍면별로 도시 설계나 공간 활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이... 지금 읍면마다 해마다 새로, 신규 사업으로 계속 배치되고 있는데 주민 참여형으로 공론화 거쳐서 좀 면마다 특색 있게, 각각 다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이... 지금 읍면마다 해마다 새로, 신규 사업으로 계속 배치되고 있는데 주민 참여형으로 공론화 거쳐서 좀 면마다 특색 있게, 각각 다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런데 이게 국비, 도비, 군비가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특정으로 지정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국비 사업 신청을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촌에서 지금 경기도 학교 급식 쪽에 많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업 대상자로, 저온유통체계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늘촌에서 지금 경기도 학교 급식 쪽에 많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업 대상자로, 저온유통체계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내려온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 급식이나 이런 거는 공사나 이쪽에서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농업법인에서 그거를 구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먼저 유통센터에 있는 지금 양평농협에서 운영하는 관내 급식, 그런 걸로 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늘촌에서는 양평이 아니고 경기도 이제 급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 농산물도 물론 하시지만 경기도 관내 농산물을 추진하니까 국가에서도 이렇게 선정해서...
현재는 우리 먼저 유통센터에 있는 지금 양평농협에서 운영하는 관내 급식, 그런 걸로 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늘촌에서는 양평이 아니고 경기도 이제 급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 농산물도 물론 하시지만 경기도 관내 농산물을 추진하니까 국가에서도 이렇게 선정해서...
○위원장 황선호 우리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군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대표님하고도 이걸 하면서 군비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러면 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먼저 계획서를 갖다 주고, 우리가 신청을 하고, 국비도 받아 오고, 우리 예산도 투입을 하면 우리가 먼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갑을 관계가 바뀌었잖아요.
거기서 먼저 계획서를 갖다 주고, 우리가 신청을 하고, 국비도 받아 오고, 우리 예산도 투입을 하면 우리가 먼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갑을 관계가 바뀌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부의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저희가 사실상 사업계획서 갖고 신청을 이제 하다 보면 농림부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통지가 오는데 부의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군비가 이제 이렇게 부담되는 부분인데 사전에 이거를 예산이, 군비가 들어가니까 선정 당시의 군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산 부분이 이제 보조 내시가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가 지금 의회에 이렇게 예산을 상정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사실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저희가 사실상 사업계획서 갖고 신청을 이제 하다 보면 농림부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통지가 오는데 부의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군비가 이제 이렇게 부담되는 부분인데 사전에 이거를 예산이, 군비가 들어가니까 선정 당시의 군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산 부분이 이제 보조 내시가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가 지금 의회에 이렇게 예산을 상정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내부적으로 고소, 고발 사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나드리의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나드리의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운영 체계도 마찬가지였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다 정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아니요, 아직 그 고소, 고발 사건은 아직 이제 정리가 그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런 것도 정리가 안 되고 마을이 운영이 안 되는데 사무장 채용하겠다고 인건비 올리신 것 자체도 그렇고, 하나... 우리 군비로 투입되는 거는 삭감하고 도비 내시된 거는 인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도비 받기 위해서 또 공모하셨을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사전 수요 조사를 해서 수요 조사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체험비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이거는 이제 금년에 신규로,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체험에 오시면 체험 1인당 1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신규 사업으로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럼 이거 경기도에다가 자료 냈던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축산과장 신동호입니다.
축산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13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2991만 6000원이 감소한 96억 19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547쪽입니다.
낙농헬퍼, 한우헬퍼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열악한 노동환경 해소를 위하여 한우, 낙농헬퍼 지원사업으로 각 4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축산환경헬퍼 지원사업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청정축산 구현을 위하여 51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하단부, 젖소 개체관리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개체관리 장비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46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양봉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억 51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상단부, 조사료 생산장비 보급 및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및 종자 구입비 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1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하단,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68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부터 555쪽입니다.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한우명품화사업으로 2억 2405만 원, 낙농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9051만 4000원,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으로 5013만 2000원,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억 4625만 원,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5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중간 부분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및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1억 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중간 부분에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이 행복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깨끗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상단 부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4억 8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맘튼튼 축산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물 소비 확대 및 산모 건강 증진을 위하여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하단부,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상단 부분,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축산환경 개선제를 지원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상단 부분, 축산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인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1억 55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하단 부분, 양평군수배 낚시대회 개최입니다.
낚시대회 개최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하여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전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참게 치어 외 5종 방류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하단, 어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어도 개보수를 통한 강과 하천 연계 향상을 위하여 1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중간 부분,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민간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 소독 지원을 위하여 2억 18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상단 부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백신 구입비로 6억 76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5종의 예방 약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575쪽 하단 부분,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가축 보상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공수의사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과 581쪽 상단 부분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악성 가축 질병이 발생하거나 위기 단계, 심각 단계 상황 시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소독을 실시하고자 국비 보조 사업으로 1억 5120만 원, 581쪽 상단, 도비 보조 사업으로 4억 3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유기·유실동물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유기·유실 동물의 적정 보호 관리를 위하여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으로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 도비 보조 사업으로 2억 원, 군비 자체 사업으로 2억 원,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13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2991만 6000원이 감소한 96억 19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547쪽입니다.
낙농헬퍼, 한우헬퍼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열악한 노동환경 해소를 위하여 한우, 낙농헬퍼 지원사업으로 각 4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축산환경헬퍼 지원사업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청정축산 구현을 위하여 51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하단부, 젖소 개체관리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개체관리 장비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46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양봉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억 51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상단부, 조사료 생산장비 보급 및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및 종자 구입비 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1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하단,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68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부터 555쪽입니다.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한우명품화사업으로 2억 2405만 원, 낙농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9051만 4000원,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으로 5013만 2000원,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억 4625만 원,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5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중간 부분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및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1억 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중간 부분에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이 행복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깨끗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상단 부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4억 8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맘튼튼 축산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물 소비 확대 및 산모 건강 증진을 위하여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하단부,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상단 부분,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축산환경 개선제를 지원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상단 부분, 축산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인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1억 55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하단 부분, 양평군수배 낚시대회 개최입니다.
낚시대회 개최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하여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전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참게 치어 외 5종 방류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하단, 어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어도 개보수를 통한 강과 하천 연계 향상을 위하여 1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중간 부분,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민간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 소독 지원을 위하여 2억 18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상단 부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백신 구입비로 6억 76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5종의 예방 약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575쪽 하단 부분,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가축 보상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공수의사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과 581쪽 상단 부분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악성 가축 질병이 발생하거나 위기 단계, 심각 단계 상황 시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소독을 실시하고자 국비 보조 사업으로 1억 5120만 원, 581쪽 상단, 도비 보조 사업으로 4억 3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유기·유실동물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유기·유실 동물의 적정 보호 관리를 위하여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으로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 도비 보조 사업으로 2억 원, 군비 자체 사업으로 2억 원,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1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3쪽에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가 금액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7200에서 2800으로.
이게 긴축 재정 때문에 그런 건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1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3쪽에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가 금액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7200에서 2800으로.
이게 긴축 재정 때문에 그런 건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이게 긴축 재정 때문에 깎였는데요, 이 내용이 상단 부분에 유기·유실 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보조 사업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팀이랑 당초에 협의 볼 적에 일단은 하반기에 만약에 저희가... 어차피 우리 보호하는 가축이 지금 현재 181마리가 있습니다.
개, 고양이가 181마리가 있는데 일단은 이거 갖고 운영을 해 보고 하반기에 부족하면 긴축 재원이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저희가 요구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팀이랑 당초에 협의 볼 적에 일단은 하반기에 만약에 저희가... 어차피 우리 보호하는 가축이 지금 현재 181마리가 있습니다.
개, 고양이가 181마리가 있는데 일단은 이거 갖고 운영을 해 보고 하반기에 부족하면 긴축 재원이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저희가 요구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정도를 지금 보호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축산과장 신동호 저희가 연간 들어오는 게 500마리 미만입니다.
한 470에서 한 480마리 연간 들어오는데요.
그중에서 재반환되는 게 한... 하고 분양되는 것, 재반환이 한 40% 정도 되고요, 분양이 한 이십일이 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한 육십일이 프로가 이제 그...
한 470에서 한 480마리 연간 들어오는데요.
그중에서 재반환되는 게 한... 하고 분양되는 것, 재반환이 한 40% 정도 되고요, 분양이 한 이십일이 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한 육십일이 프로가 이제 그...
○오혜자 위원 나가고?
○축산과장 신동호 예, 나가고, 저희가 보호하는 게 한 40% 정도, 나머지는 보호하고 있는데 그... 3개월, 그러니까 저희가 안락사시키는 기준이 입질이 심한 것, 무는 거나 또 질병 걸린 거나 노령견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2022년도 개체도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게 저희 열몇 마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작년도, 2022년도 개체도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게 저희 열몇 마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혜자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운영 관리비가 줄어들면 안락사시키는 비율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 위에 거랑 같이 하고 추가적으로 또 필요하면 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예.
○축산과장 신동호 예, 원래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낚시대회까지, 군수배 낚시대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신동호 저희가 양평군에 낚시터가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가 있는데 현재 이제 낚시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다른 행사보다... 800만 원이면 적게 편성한 건데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플래카드 게첩하고요, 그다음에 앰프, 주무대, 이것만 저희가 해서 지금...
14개소가 있는데 현재 이제 낚시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다른 행사보다... 800만 원이면 적게 편성한 건데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플래카드 게첩하고요, 그다음에 앰프, 주무대, 이것만 저희가 해서 지금...
○여현정 위원 1회, 1회예요, 올해가?
○축산과장 신동호 예.
○여현정 위원 1회로 시작해 보는 거예요, 내년에?
○축산과장 신동호 예.
○여현정 위원 일단 알겠고, 그리고 566, 67페이지 이렇게 쭉 보면 내수면 어업에 대해 많은 예산이 좀 투입이 되네요?
○축산과장 신동호 예.
○축산과장 신동호 예, 설명드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산란장이 늘어난 거는 기존에 저희가 400m에서 그... 여기 갈산 옆에 보면 인공 어초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그러니까 올해 또 추가 사업으로 저희가 추가 확보한 게 있어서 한, 한 10개소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가...
인공산란장이 늘어난 거는 기존에 저희가 400m에서 그... 여기 갈산 옆에 보면 인공 어초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그러니까 올해 또 추가 사업으로 저희가 추가 확보한 게 있어서 한, 한 10개소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가...
○여현정 위원 인공산란장이요?
○축산과장 신동호 개소, 예, 개소당 관리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여현정 위원 왜 늘었지?
○축산과장 신동호 인공 어초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올해.
○여현정 위원 추가로?
○축산과장 신동호 예, 그래서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관리비가.
○여현정 위원 이건 이제 공공에서 관리하는 거죠?
○축산과장 신동호 어민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민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신동호 예, 왜 그러냐면 인공 어초를...
○여현정 위원 어민회, 어민회 회원이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신동호 어민... 양평군의 어업인 수는 121명입니다.
○여현정 위원 121명이요?
○축산과장 신동호 예, 그래서 남한강에 87명이 있고요, 북한강에 18명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에 16명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선은 3대?
○축산과장 신동호 아니요, 어선이 121척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어민회에 관리하냐면 강에다가 인공 어초를 설치할 적에 어선이 없으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있어야지만 갖다가 4월 달에 설치해서 장마 전에, 7월 전에 저희가 다시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왜 어민회에 관리하냐면 강에다가 인공 어초를 설치할 적에 어선이 없으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있어야지만 갖다가 4월 달에 설치해서 장마 전에, 7월 전에 저희가 다시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이게 실질적으로는, 명목상으로는 어업인 소득 증대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연 생태계 보전입니다.
저희가 방류해도 어민들이 다 잡지 않고 기존에 이제 팔당댐이 생기면서 참게나 뱀장어 같은 경우에 이제 강에 나갔다 다시 회귀해서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 보전 차원이 더 큰 목적입니다.
저희가 방류해도 어민들이 다 잡지 않고 기존에 이제 팔당댐이 생기면서 참게나 뱀장어 같은 경우에 이제 강에 나갔다 다시 회귀해서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 보전 차원이 더 큰 목적입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예, 이게 이제 금액이 늘어나고 도도 긴축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긴축 예산한, 긴축 예산으로 하고 예산을 깎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양평군은 또 많이 늘려서 그렇게 필요한 사항인가 확인해 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에서 긴축 예산한, 긴축 예산으로 하고 예산을 깎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양평군은 또 많이 늘려서 그렇게 필요한 사항인가 확인해 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환경사업소장 정희철입니다.
2024년도 환경사업소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일반, 수질개선특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서 책자 745쪽입니다.
2024년도 환경사업소 본예산 중 일반회계 전체는 전년 대비 17억 6492만 3000원이 감액된 123억 68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순수 일반회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보조 사업 20억 2382만 원입니다.
746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2억 2178만 5000원이 감액된 103억 45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8억 793만 8000원이 감액된 143억 18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856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60.2%인 490억 3317만 2000원이 증액된 1232억 6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은 1025억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신증설에 따른 국도비, 기금 확보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역별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5톤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도비 보조 사업비 15억 2006만 원, 공동관리비지원사업 5억 370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양평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4개소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비 5억 1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양평공사 대행 관리비 98억 73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반영된 18억 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결과 주요 설비 교체 및 개선을 위한 대수선사업비 14억 8555만 원, 양평 처리장 내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 관리비 2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 보조 사업 23억 7595만 원, 하수관로 보수 및 민원 처리, 퇴적물 준설, 흑천 내 하수관로 이설을 위한 유지관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국도비 및 기금 지원 보조 사업인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6개소 중 2024년도 3월 완공 예정인 용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5억 6900만 원, 현재 공사 중인 지평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73억 95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현재 증설이 시급한 단월 처리 증설사업비 81억 9070만 원, 양서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6억 35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서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08억 4040만 원, 강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61억 16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된 상태로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도 1분기 중 착공 예정입니다.
595쪽입니다.
국도비 및 기금 지원 보조 사업인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 신증설 6개소 중 현재 공사 중인 고송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10억 1640만 원, 무왕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7억 8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명달 소규모처리시설 설치사업 37억 2790만 원, 갈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3억 5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내년도 착공 예정인 용문 삼성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6억 5220만 원, 현재 설계 중인 망미1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비 29억 6850만 원, 용문면 신점2리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변경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기존 하수처리구역 내 미연결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해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양서면 목왕리, 부용리 지역 하수관로 정비 보조 사업 6억 6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물 개선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개량을 위하여 현재 설계 중인 지평면 노후 하수관로 개량 보조 사업 4억 원, 강하 노후 오수관로 및 불명수 저감사업 80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양근천 노후 차집관로정비 및 불명수 저감 보조 사업 53억 1800만 원, 환경공단에 위탁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138억 8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양평읍, 양서, 옥천, 양동면 일원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3단계 정비사업에 9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규모 SOC 사업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장 안전관리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환경사업소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일반, 수질개선특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서 책자 745쪽입니다.
2024년도 환경사업소 본예산 중 일반회계 전체는 전년 대비 17억 6492만 3000원이 감액된 123억 68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순수 일반회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보조 사업 20억 2382만 원입니다.
746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2억 2178만 5000원이 감액된 103억 45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8억 793만 8000원이 감액된 143억 18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856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60.2%인 490억 3317만 2000원이 증액된 1232억 6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은 1025억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신증설에 따른 국도비, 기금 확보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역별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5톤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도비 보조 사업비 15억 2006만 원, 공동관리비지원사업 5억 370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양평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4개소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비 5억 1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양평공사 대행 관리비 98억 73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반영된 18억 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결과 주요 설비 교체 및 개선을 위한 대수선사업비 14억 8555만 원, 양평 처리장 내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 관리비 2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 보조 사업 23억 7595만 원, 하수관로 보수 및 민원 처리, 퇴적물 준설, 흑천 내 하수관로 이설을 위한 유지관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국도비 및 기금 지원 보조 사업인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6개소 중 2024년도 3월 완공 예정인 용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5억 6900만 원, 현재 공사 중인 지평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73억 95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현재 증설이 시급한 단월 처리 증설사업비 81억 9070만 원, 양서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6억 35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서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08억 4040만 원, 강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61억 16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된 상태로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도 1분기 중 착공 예정입니다.
595쪽입니다.
국도비 및 기금 지원 보조 사업인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 신증설 6개소 중 현재 공사 중인 고송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10억 1640만 원, 무왕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7억 8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명달 소규모처리시설 설치사업 37억 2790만 원, 갈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3억 5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내년도 착공 예정인 용문 삼성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6억 5220만 원, 현재 설계 중인 망미1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비 29억 6850만 원, 용문면 신점2리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변경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기존 하수처리구역 내 미연결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해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양서면 목왕리, 부용리 지역 하수관로 정비 보조 사업 6억 6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물 개선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개량을 위하여 현재 설계 중인 지평면 노후 하수관로 개량 보조 사업 4억 원, 강하 노후 오수관로 및 불명수 저감사업 80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양근천 노후 차집관로정비 및 불명수 저감 보조 사업 53억 1800만 원, 환경공단에 위탁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138억 8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양평읍, 양서, 옥천, 양동면 일원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3단계 정비사업에 9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규모 SOC 사업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장 안전관리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98억이 조금 넘는데 이 중에 대충 수리수선비가 연간 대충 어느 정도가 될까요?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한 60% 차지하고요, 수리수선비가 한 11% 정도 이렇게 저희가... 11% 정도.
인건비가 한 60% 차지하고요, 수리수선비가 한 11% 정도 이렇게 저희가... 11% 정도.
○최영보 위원 11% 정도?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예.
○최영보 위원 수리수선비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우리가 이제 하수처리장을 운영함으로써 1분 1초를 다퉈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수리 수선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1분 1초를 다투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해서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업체에서 이렇게 와서 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수리 수선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1분 1초를 다투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해서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업체에서 이렇게 와서 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거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연간 계약을 해서 입찰을 통해 가지고 한 업체를 해서 그 업체에서 연간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는 공사에 위탁해서 저희가 대행관리비를 드리는데 현재 상태에서 진행되는 건 저희가 수시 보고받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공사와 검토해서 그거를 추진토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는 공사에 위탁해서 저희가 대행관리비를 드리는데 현재 상태에서 진행되는 건 저희가 수시 보고받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공사와 검토해서 그거를 추진토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어찌 됐든 예산은 우리가 뿌려 줘야 되는 곳이고, 관리 감독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장에 많이, 현장에서 많이 일도 하셨던 분들도 있고, 계시잖아요.
현장에 많이, 현장에서 많이 일도 하셨던 분들도 있고, 계시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예.
○최영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1분 1초를 다퉈서 이렇게 양평군 수질을 관련해 가지고 수도권 시민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비용에 대해서 예산 절감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공사에서는 줄여서 하겠다고 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1년을 버티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 취지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공사에서는 줄여서 하겠다고 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1년을 버티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 취지로 드리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예.
○최영보 위원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사에서 한다고 해도 관심을 좀 갖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본부인데요, 그쪽 본부장님이나 팀장이랑 의논해서 한번 저희 팀하고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서...
저희 환경본부인데요, 그쪽 본부장님이나 팀장이랑 의논해서 한번 저희 팀하고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서...
○최영보 위원 그 환경본부 팀장들이나... 상당히 저랑 이제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흘러 들어오니까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겠는가.
그 업체에서 만약에 10억에 계약을 맺었다고 치면 운영하다가 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더 터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버가 되면 뭐 걔네들이 오겠어요?
와서 일을 하겠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위에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흘러 들어오니까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겠는가.
그 업체에서 만약에 10억에 계약을 맺었다고 치면 운영하다가 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더 터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버가 되면 뭐 걔네들이 오겠어요?
와서 일을 하겠어요?
그렇겠죠?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관심을 갖고 대처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현장에서 올바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수도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2024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16억 2061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전년 예산 대비해서 19억 404만 원이 증가한 143억 63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예산 대비해서 159억 3753만 원이 감소한 320억 70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05쪽,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에 8억 4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도비 7억 포함하여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소화전 확대설치 사업비 도비 9000만 원 포함하여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지원비, 지원 사업비 도비 3580만 원 포함하여 7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도비 2250만 원 포함하여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개선사업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노후계량기 경과연도 교체사업 5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시설 응급복구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관로 누수탐사용역비 2억 원, 급수가압장 점검 및 유지보수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08쪽입니다.
양평군 지방상수도 관망 유지관리용역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급수공사비 30억 계상하였습니다.
개인급수공사 GIS구축 사업에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노후수도관 교체사업비 7억 원, 소규모 급수관로 설치사업 1억 원, 상수관로 GIS탐사용역 2억 원, 취·정수장 개량사업 2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10쪽입니다.
옥천·양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신원정수장 신설 사업에 1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023년도 경기도 재원 부족 감액 도비 17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지평배수지 증설사업 2023년도 경기도 재원 부족으로 감액된 비용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16억 2061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전년 예산 대비해서 19억 404만 원이 증가한 143억 63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예산 대비해서 159억 3753만 원이 감소한 320억 70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05쪽,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에 8억 4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도비 7억 포함하여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소화전 확대설치 사업비 도비 9000만 원 포함하여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지원비, 지원 사업비 도비 3580만 원 포함하여 7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도비 2250만 원 포함하여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개선사업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노후계량기 경과연도 교체사업 5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시설 응급복구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관로 누수탐사용역비 2억 원, 급수가압장 점검 및 유지보수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08쪽입니다.
양평군 지방상수도 관망 유지관리용역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급수공사비 30억 계상하였습니다.
개인급수공사 GIS구축 사업에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노후수도관 교체사업비 7억 원, 소규모 급수관로 설치사업 1억 원, 상수관로 GIS탐사용역 2억 원, 취·정수장 개량사업 2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10쪽입니다.
옥천·양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신원정수장 신설 사업에 1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023년도 경기도 재원 부족 감액 도비 17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지평배수지 증설사업 2023년도 경기도 재원 부족으로 감액된 비용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오혜자 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 내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지금 신원 정수장 그리고 양서 정수장이 지금 5000톤에서 7000톤으로 늘어났고요.
○오혜자 위원 예, 맞아요.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시설이 또 증설이 됐고, 더, 시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원 정수장이 또 이제 가동이... 시작하게 되면 그런 비용도 또 반영을 일부 했습니다.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리고 신원 정수장이 또 이제 가동이... 시작하게 되면 그런 비용도 또 반영을 일부 했습니다.
추가로 더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신원 정수장 같은 경우는 신설되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아, 여기에는 신설이기 때문에 크게 들어갈 건 없지만...
○오혜자 위원 예,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그래도 일부는... 이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아, 여기, 지금 이 안에는 지금 이제 큰 것만 지금...
○오혜자 위원 신원, 신원은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아, 세부 사업을.
○오혜자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지금...
○오혜자 위원 그게 이제 시설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3개, 양평 통합, 양서, 양동 중에서 어떤 거를 시설을 개선할 건지를 갖고선 13억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오혜자 위원 그거에 대한 내역을 좀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퇴직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먼저 해 주셔서 저도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12월 1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12월 1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