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2일(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4년도 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2024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1억 5009만 8000원이 감액된 180억 635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259페이지입니다.
3000만 원 이상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4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에 질서지도요원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위한 질서지도, 운영관리지원에 4억 4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시장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각종 전통시장 공모사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기획 운영을 위한 시장매니저 지원에 1억 3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 쉼터놀이방 보육교사 지원에 34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 전통시장 안전위협요소 제거 및 기타 시설물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 입구 도로 정비 및 미끄러짐 예방으로 이용객 안전확보를 위한 진입도로 정비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금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5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6% 발행지원을 위해 3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10% 발행지원을 위해 1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양평고용복지센터 임차료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12억 1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2억 43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미취업 양평군민을 위한 상생행복일자리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1억 62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산업현장 안전조치 강화로 사고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8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행정안전부 공고를 통하여 선정된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에 1억 35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에 52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사업인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단계별 사업화와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 지원 출연금인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으로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중소기업 대상 디자인 개발, 상용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인 G-디자인개발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270쪽, 하단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위탁사업으로 해외 바이어 사전발굴 및 현장매칭, 시장조사를 통해 해외시장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시군합동 시장개척단 운영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23년까지는 순수 군비로만 편성돼 있었는데 24년부터는 도비가 지원돼서 신규 편성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271쪽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동산업단지 신규 입지 대상지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위해 4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다채널 청년정책 홍보를 통한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3년 연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양평 청년에게 지원하는 경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비에 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중심의 공유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양평청년공간 운영비로 1억 36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비로 4억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청년 중심의 공유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인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양평 운영비에 1억 35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근로지원금 지원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양평愛(애) 청년통장에 1억 7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기업 및 관광·보육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인 양평청년 청년인턴십 지원 사업에 1억 43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까지는 상생행복일자리사업비로 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된 걸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277쪽입니다.
관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승인 및 설비 설치 가구의 군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3억 3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시 비용을 지원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비에 3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시설 전기요금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5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를 위한 마을 단위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19억 71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배관망 지원사업에 10억 76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관내 주택·건물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2억 67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279쪽, 하단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국비 4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1억 5009만 8000원이 감액된 180억 635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259페이지입니다.
3000만 원 이상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4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에 질서지도요원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위한 질서지도, 운영관리지원에 4억 4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시장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각종 전통시장 공모사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기획 운영을 위한 시장매니저 지원에 1억 3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 쉼터놀이방 보육교사 지원에 34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 전통시장 안전위협요소 제거 및 기타 시설물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 입구 도로 정비 및 미끄러짐 예방으로 이용객 안전확보를 위한 진입도로 정비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금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5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6% 발행지원을 위해 3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10% 발행지원을 위해 1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양평고용복지센터 임차료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12억 1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2억 43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미취업 양평군민을 위한 상생행복일자리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1억 62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산업현장 안전조치 강화로 사고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8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행정안전부 공고를 통하여 선정된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에 1억 35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에 52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사업인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단계별 사업화와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 지원 출연금인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으로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중소기업 대상 디자인 개발, 상용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인 G-디자인개발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270쪽, 하단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위탁사업으로 해외 바이어 사전발굴 및 현장매칭, 시장조사를 통해 해외시장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시군합동 시장개척단 운영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23년까지는 순수 군비로만 편성돼 있었는데 24년부터는 도비가 지원돼서 신규 편성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271쪽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동산업단지 신규 입지 대상지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위해 4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다채널 청년정책 홍보를 통한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3년 연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양평 청년에게 지원하는 경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비에 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중심의 공유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양평청년공간 운영비로 1억 36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비로 4억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청년 중심의 공유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인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양평 운영비에 1억 35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근로지원금 지원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양평愛(애) 청년통장에 1억 7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기업 및 관광·보육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인 양평청년 청년인턴십 지원 사업에 1억 43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까지는 상생행복일자리사업비로 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된 걸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277쪽입니다.
관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승인 및 설비 설치 가구의 군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3억 3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시 비용을 지원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비에 3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시설 전기요금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5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를 위한 마을 단위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19억 71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배관망 지원사업에 10억 76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관내 주택·건물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2억 67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279쪽, 하단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국비 4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지민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민희 위원입니다.
264쪽에 상생행복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은 일단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채용률이라든가, 지원율이라든가 청년, 일반 각각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입니다.
264쪽에 상생행복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은 일단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채용률이라든가, 지원율이라든가 청년, 일반 각각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이게 지난해보다 좀 예산이 준 거는요, 일단 신청 기업이 좀 저조하고요.
구인구직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인자하고 구직자, 기업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데 구인... 구직자도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게 지금 예산을, 지난해 추경부터 예산을 좀 감액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인구직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인자하고 구직자, 기업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데 구인... 구직자도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게 지금 예산을, 지난해 추경부터 예산을 좀 감액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민희 위원 청년 비중이 많이 준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양평에...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매칭하려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267쪽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것도 신청률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지원은 문제없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이거는 이제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민희 위원 국비가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균특 회계로 지난해까지 지원을 하다가 도비로 변형이 되면서 도비 금액이 줄어서 저희도 매칭하다 보니까, 도비하고 맞춰서 매칭하다 보니까 예산이 준 겁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사업을 지원받는 곳도 이제 좀 줄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좀 줍니다, 거기도.
○지민희 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이거는 저희가 일단 그 대상자 모집을 하는데요.
자유롭게 신청하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해 주는데 신청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유롭게 신청하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해 주는데 신청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럼 각 사업별로 찾아가서 한다든가 전문가, 기술,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우리 현장 방문이 필요하면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지도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지민희 위원 269페이지에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은 기업에서 많이들 원할 것 같은데 이것도 4개 정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매년?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이게, 사실은 이거는 예산 사정으로 예산을 많이 줄였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건 예산이 많으면 수혜 받는 기업들이 많은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예산을 많이 삭감한 겁니다.
저희가 사실 이건 예산이 많으면 수혜 받는 기업들이 많은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예산을 많이 삭감한 겁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확보가 되면 이거는 기업들이 많이 원할 것 같고요, 노력해 주시고.
270페이지에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300만 원 한도로 기본부스 임차료 그리고 홍보비 60% 이내에서... 임차료가 100% 지원이 돼요, 이게?
270페이지에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300만 원 한도로 기본부스 임차료 그리고 홍보비 60% 이내에서... 임차료가 100% 지원이 돼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이 정도면 운영이 됩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전시회에 참가하고 나서 매출, 소득 증대의 효과는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관리는 하고 계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지민희 위원 내년에 이제 하실 건데 기존 대상지는 아니고 신규 대상지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지민희 위원 용역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기존 대상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부 땅을 저희가 좀 매수하는 데 애로점이 많아서 사업지를 변경한 겁니다.
○지민희 위원 거론되는 예비 후보지는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비 후보지가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위치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입지 수요 파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275페이지에 청년지원 시책 홍보가 있는데 청년들이 정보를 찾기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1000부를 해서 어디다 배부를 하시나요?
신청을 받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데 청년들이 자주 가는 장소에 배부를 하시는 건지?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275페이지에 청년지원 시책 홍보가 있는데 청년들이 정보를 찾기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1000부를 해서 어디다 배부를 하시나요?
신청을 받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데 청년들이 자주 가는 장소에 배부를 하시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공공기관이나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데다 비치를 하는 겁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이거를 홍보 차원으로 해서 이거를 신청을 받아서, 정보를 알리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이거는 전반적인 청년 정책에 대한 홍보기 때문에요.
이러이러한 청년 정책이 있으니까 한번 신청 좀 해봐, 이제 할 수 있게...
이러이러한 청년 정책이 있으니까 한번 신청 좀 해봐, 이제 할 수 있게...
○지민희 위원 배부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알고 본인들이 가서 그거를 가지고 오든 아니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어쨌든 276페이지에 청년인턴십 지원도 일자리 이렇게 매칭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 본인들이 가서 그거를 가지고 오든 아니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어쨌든 276페이지에 청년인턴십 지원도 일자리 이렇게 매칭해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지민희 위원 이것도 매칭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실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278페이지에 2024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신청한 마을이랑 그다음에 선정 기준 그리고 선정된 마을이 어떻게 있는지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다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이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여기 그 사업 내용들 보면 공모사업이나 뭐 이런 것을 기획하거나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공모사업 진행하고 있는 데가 꽤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시장마다 다 있습니다, 그거는.
○오혜자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그게 이 시장매니저들이 지금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가령 청운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신청을 하는데 매니저가 이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나 작성하는 건 다 매니저가 거의 다 합니다.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실무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계획서 작성이나 이런 건 거의 다 매니저가 하는 겁니다.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실무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계획서 작성이나 이런 건 거의 다 매니저가 하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이 시장매니저가 양평, 양수, 용문으로만 돼 있는데 이거에 한정하지 않고 지금 시장에 있는 거,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다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모사업을 할 때는 그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어떤 부분이 좀 그렇다 얘기는 못 하는데 일단은 그러면 각 시장별로 공모사업에 응모하겠다 그러면 그런 거르는 작업 없이 서류 작업이나 이런 걸 도와주는 거죠, 매니저들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어떤 부분이 좀 그렇다 얘기는 못 하는데 일단은 그러면 각 시장별로 공모사업에 응모하겠다 그러면 그런 거르는 작업 없이 서류 작업이나 이런 걸 도와주는 거죠, 매니저들은?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단 매니저가 서류 작업은 우선, 매니저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최근...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매니저 운영은 상당히, 제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진행된 것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이거는 이제 매년 하는데 시장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파손되거나 이럴 때 그때 응급하게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단은 이게 청년하고 노인 65세 이상 분하고의 근무 시간이 다릅니다.
이제 청년분들은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쪽으로 배정을 하는데 이분들이 신청자가 적어서 그래서 예산을 좀...
이제 청년분들은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쪽으로 배정을 하는데 이분들이 신청자가 적어서 그래서 예산을 좀...
○오혜자 위원 청년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신청자가 부족한 거죠.
○오혜자 위원 그래서 줄어든 거다, 그 얘기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그다음에 270쪽에 시군합동 시장개척단이 있습니다.
해외시장 파견하거나 해외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만 된 건 아니잖아요.
목이 변경돼서 이제 신규로 표시가 된 거고, 해외시장에 지금 발굴하거나 이런 건수가 좀 있습니까?
해외시장 파견하거나 해외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만 된 건 아니잖아요.
목이 변경돼서 이제 신규로 표시가 된 거고, 해외시장에 지금 발굴하거나 이런 건수가 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금년에도 2개국을 갔다 왔고요.
작년에도 2개국을 갔다 오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실적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작년에도 2개국을 갔다 오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실적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오혜자 위원 수출 실적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수출 실적 저한테, 그것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분에 금년도도 87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 금액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조금 삭감, 좀 줄어든 금액인가요?
이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조금 삭감, 좀 줄어든 금액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이것도 신청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올해, 내년에는 좀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아파트가 계속 입주가 되니까 아마 이번에는 좀 신청자가 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자, 올해 신청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 올해, 내년에는 좀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아파트가 계속 입주가 되니까 아마 이번에는 좀 신청자가 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자, 올해 신청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오혜자 위원 올해 정도, 올해 한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건가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25% 이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30% 정도 됩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작년에 도시가스 때문에 군정질문을 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제 30% 정도는 된 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수요가 많은데 사실은 진행되는 게... 개군 쪽에서도 제가 민원을, 도시가스를 좀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물가가 상당히, 특히 에너지 비용이 많이 상승이 돼서 전기요금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도시가스를 선호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혜자 위원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용문이나 지평이나, 용문 쪽도 광탄이나 지평이나 개군이나 사실 도시가스를 원하는 데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도시가스 사업을 하는 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오혜자 위원 그거 알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스코하고 같이 하는데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개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관로를 끌고 간다 그러면 일단 1m당 한 60만 원을 사업비를 보셔야 되거든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예스코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어려워하는 부분, 예스코에서도 자부담하는 비율이 있어서 어려워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경기도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확대,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매년 조금씩 확대, 조금씩 사업을 해 가고 있는데 저희도 그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지만 개군 쪽도 사실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제일 걸림돌입니다.
개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관로를 끌고 간다 그러면 일단 1m당 한 60만 원을 사업비를 보셔야 되거든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예스코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어려워하는 부분, 예스코에서도 자부담하는 비율이 있어서 어려워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경기도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확대,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매년 조금씩 확대, 조금씩 사업을 해 가고 있는데 저희도 그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지만 개군 쪽도 사실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제일 걸림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도도...
○오혜자 위원 도에서, 도에서 예전에 신문에는 도시가스 확대를 위해서 자금 마련해 놓은 게 꽤 있었었는데 우리는 그 예스코하고의 관계 또 수익성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수익성에서, 예스코에서도 수익성이 낮으니까 쉽게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수익성에서, 예스코에서도 수익성이 낮으니까 쉽게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다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질서지도요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시장관리자, 그 부분 시장관리자라고 말씀하셔도 그 부분이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시장관리자, 그 부분 시장관리자라고 말씀하셔도 그 부분이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질서지도요원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용어는 임의로 만든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현정 위원 임의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여태까지 그냥 질서지도요원으로 계속 써왔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역할이 뭔가요?
질서 지도를 하는 역할인가요?
그러니까 시장관리자라고 하면 개념이 이 시장 전반적인 유지관리 그리고 상거래 질서 확립, 그런 개념 다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질서지도요원이라고 하면 화재 예방, 화재 안전 관리, 청소, 운영, 방범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으로 느껴지는데...
질서 지도를 하는 역할인가요?
그러니까 시장관리자라고 하면 개념이 이 시장 전반적인 유지관리 그리고 상거래 질서 확립, 그런 개념 다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질서지도요원이라고 하면 화재 예방, 화재 안전 관리, 청소, 운영, 방범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으로 느껴지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여현정 위원 그거를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여현정 위원 13명이네요, 전체 양평군에?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여현정 위원 시장매니저 제외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여현정 위원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양평에 4명...
○여현정 위원 적절하다고 보시...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지, 규모에, 규모나 역할에 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어떻게 보면 양평이나 용문, 양...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모자랄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 시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양평 같은 경우에 시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모자라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여현정 위원 오일장이 열리는 날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오일장이 열리지 않으면 뭐 그땐 문제는 없는데 오일장이 5일마다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는 인력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 정도면 충분할...
○여현정 위원 인원이 과하다,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아니, 과하진 않고요.
그 정도면, 4명이면 충분하고요.
그 정도면, 4명이면 충분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상인회에서 고용합니다.
○여현정 위원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여현정 위원 운영 실태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시장매니저랑은 또 별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별개입니다, 이거는.
○여현정 위원 262페이지, 지역화폐 인센티브 관련해서 인센티브 결정은 지자체에서 자율로 하는 거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자율로 하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 파악은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0% 인센티브 주는 데들 많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10%, 금년에 10% 인센티브 주던 데가 내년에는 다...
○여현정 위원 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차등, 차등으로 이제 지급하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예산 사정이 워낙 다 안 좋으니까.
여주 같은 경우에도 올해, 금년에는 다 10%를 지원했는데...
여주 같은 경우에도 올해, 금년에는 다 10%를 지원했는데...
○여현정 위원 내년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6%, 10%로 내년에 이제 변경을 했고요.
○여현정 위원 지금 3개월, 추석, 설 그리고 가정의 달, 그렇게 한 3개월 정도를 10%를 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여현정 위원 전체... 그리고 이거는 이 6%, 10% 나눠서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도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도에서도 그렇게 나눠서 내려옵니다.
○여현정 위원 나눠서 내려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여현정 위원 10% 인센티브 지원 비율하고 6%하고 나눠서 내려온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나눠서 내려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가능한 거죠.
○여현정 위원 가능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가능한 건데 이제...
○여현정 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추가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내년 거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3개월에 16억이라고 하면 1년 내내 하면 64억 정도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 정도.
○여현정 위원 그냥 단순...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단순 계산하면 그렇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좀 감액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용역 폐기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혹은 여타 사정 때문에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정권이, 정권이 바뀌어서는 아니고요.
○여현정 위원 잠시만요.
용역이 또 진행이 되고,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의 예산 낭비들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정들 때문에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체계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용역이 또 진행이 되고,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의 예산 낭비들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정들 때문에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체계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글쎄요, 지난번에 용역을 줬던 부분은 거기, 그쪽이 제일 문제가 교육부 토지가 제일 문제였는데 교육부 토지도 그 토지 문제지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한정은 안 하고 현재, 올해까지는 관광·교육 분야를 안 했었는데 여기 이쪽까지 확대를 하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관광·보육 분야까지 확대된 개념이다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금년까지 상생행복...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별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제가 한 번 얘기를, 청소과 기금 부분에서 얘기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기금이 마을로 이제 배당이 됩니다.
배당이 되는데 주로는 시설개선이나 마을공동시설 관리, 이런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편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태양광으로 수익 창출까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마을 주민들에게 에너지 소득도 지급할 수 있고 그런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협업을 해서 부서 간에 이 마을주민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봐라라고 이야기드렸었거든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배당이 되는데 주로는 시설개선이나 마을공동시설 관리, 이런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편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태양광으로 수익 창출까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마을 주민들에게 에너지 소득도 지급할 수 있고 그런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협업을 해서 부서 간에 이 마을주민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봐라라고 이야기드렸었거든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마을주민 그거...
○여현정 위원 해당 지역만이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거는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협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협업은 할 수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봐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여현정 위원 모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지평 마을만이라도 먼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79페이지, 미니태양광 그 사업 내용에 보면 800kW 이하라고 했는데 이거 단위 오류죠?
279페이지, 미니태양광 그 사업 내용에 보면 800kW 이하라고 했는데 이거 단위 오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아닙니다.
이거 단위 오류가 아니고 이거 미니태양광이 뭐냐 하면...
이거 단위 오류가 아니고 이거 미니태양광이 뭐냐 하면...
○여현정 위원 800W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잠깐만요.
예, 800W 맞습니다.
예, 800W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건 오타입니다, 그건.
○여현정 위원 단위 오류 같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일자리 경제, 민생 경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핵심 부분일 것 같아요.
여기가 살아나야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일자리 경제, 민생 경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핵심 부분일 것 같아요.
여기가 살아나야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4대 시장 시설 유지보수가 있고 그 밑에 양평물맑은시장 진입도로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4대 시장에 속해 있는 양평물맑은시장 진입도로인데 위에 사업비로 진행을 하시면 안 될까요,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260페이지입니다.
4대 시장 시설 유지보수가 있고 그 밑에 양평물맑은시장 진입도로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4대 시장에 속해 있는 양평물맑은시장 진입도로인데 위에 사업비로 진행을 하시면 안 될까요,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이제 위에 사업비로 한, 위에 1억 원으로 편성돼 있는 거는 사실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사실 보수해야 될 게 많습니다.
부분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부분 보수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이제 세워 놓은 거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양평시장 배수펌프장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언덕이 돼 있습니다.
이 언덕이 돼 있는데 이 포장이 잘못돼 있어서 눈만 오면 여기가 미끄럼 사고가 많이 나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분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부분 보수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이제 세워 놓은 거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양평시장 배수펌프장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언덕이 돼 있습니다.
이 언덕이 돼 있는데 이 포장이 잘못돼 있어서 눈만 오면 여기가 미끄럼 사고가 많이 나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러면 어쨌든 간에 4대, 아니 뭐야... 르네상스 사업하면서 그 돈 투입해서 공사 다 하셨던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거는 르네상스 사업이 아니고 그 전에 한 겁니다.
○위원장 황선호 아니, 바닥 까는 사업을 하셨었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이 부분은 그거하고 다르게...
○위원장 황선호 거기는 빼고 하셨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이게, 그건 그 전에 돼 있던 겁니다.
○위원장 황선호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은 안 했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거기 바닥 정비는 안 한 거고 르네상스 사업은 다른 쪽을 한 겁니다.
○위원장 황선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공단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사업 위치가 전부 다 동부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278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공단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사업 위치가 전부 다 동부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특별하게 동부권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저희가 신청을 미리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동부권에서 많이 들어와서 동부권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받았는데 동부권에서 많이 들어와서 동부권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러면 서부권도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신청이 안 들어와 있으면 서부권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황선호 그럼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서부권은?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렇죠, 안 들어온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런 건 아니죠.
특정 지역을 한정해서 공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양평군 전역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우연치 않게 동부 쪽만 들어온 거죠.
특정 지역을 한정해서 공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양평군 전역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우연치 않게 동부 쪽만 들어온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위원장 황선호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세무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3쪽입니다.
세무과 2024년도 예산액은 2023년도보다 3703만 8000원을 감액하여 11억 29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3쪽입니다.
체납액 징수 전담 임기제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지방세 분야 5000만 원, 세외수입 분야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를 1억 56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42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3쪽입니다.
세무과 2024년도 예산액은 2023년도보다 3703만 8000원을 감액하여 11억 29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3쪽입니다.
체납액 징수 전담 임기제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지방세 분야 5000만 원, 세외수입 분야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를 1억 56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42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간제 근로자 월급 외에 포상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남영애 예, 그렇습니다.
월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하는 겁니다.
월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하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300만 원이 초과되면 안 주고 있죠, 그렇죠?
○세무과장 남영애 예, 안 주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한도를 조금 없애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었는데요.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기존에도 300만 원 넘게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세무과장 남영애 예, 300만 원 초과돼서, 초과되게끔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남영애 예.
○오혜자 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딱 한정이 돼 있다 보면 뭐 이래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는 금액 한도를 없애고... 오면 금액을 정해 주니까 작년에도 추경에 1300만 원을 삭감했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남영애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럴 필요 없이 그 금액을 좀 한정하지 말고 많이 하면, 왜냐하면 양평군이 체납액이 200억이 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많이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전담으로 이게 지금 하시는 건가요?
몇 분이나 있어요,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이?
○세무과장 남영애 전담으로 하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2명이십니다.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2명이십니다.
○오혜자 위원 지방세하고 세외 따로따로요, 한 명씩?
○세무과장 남영애 아니요, 한 분,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같이 하고 계십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1143억 807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6억 76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설명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7쪽입니다.
보건소 일대 6개 부서가 이용할 스마트 배차시스템 주차 조성사업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청사 본관 옥상 방수 공사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매립장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총사업비 12억 5000만 원으로 부족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이전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공사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 외 5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 총사업비 56억 2000만 원으로 부족사업비 13억 20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양서면사무소 외 4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 총사업비 34억 3800만 원으로 부족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양서면 청사 신축 사업비, 총사업비 167억 8400만 원으로 부족사업비 11억 66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상면 신청사 건립사업 총사업비 90억으로 설계비 1억 20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강상면 병산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비에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총사업비 85억으로 설계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비 총사업비 360억으로 부족사업비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1143억 807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6억 76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설명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7쪽입니다.
보건소 일대 6개 부서가 이용할 스마트 배차시스템 주차 조성사업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청사 본관 옥상 방수 공사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매립장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총사업비 12억 5000만 원으로 부족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이전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공사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 외 5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 총사업비 56억 2000만 원으로 부족사업비 13억 20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양서면사무소 외 4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 총사업비 34억 3800만 원으로 부족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양서면 청사 신축 사업비, 총사업비 167억 8400만 원으로 부족사업비 11억 66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상면 신청사 건립사업 총사업비 90억으로 설계비 1억 20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강상면 병산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비에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총사업비 85억으로 설계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비 총사업비 360억으로 부족사업비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지금 배차시스템을 위해서 공사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차시스템은 본청은 다 완료가 돼 있고요.
작년, 올해 예산에 보건소 일원에 6개 부서에 대해서 배차시스템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재정상으로 해서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을 하고요, 본예산서에 다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차시스템은 본청은 다 완료가 돼 있고요.
작년, 올해 예산에 보건소 일원에 6개 부서에 대해서 배차시스템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재정상으로 해서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을 하고요, 본예산서에 다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금차에 지금 이 3억은, 여기 지금 얘기하신 그쪽에, 6개 부서에 배차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수기로 하신 거예요, 시스템 없이?
○회계과장 이세규 예, 시스템이 없었고요.
지금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에서.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유지관리 하는 데 매년 2억이 소요가 됩니까?
○회계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에 2억을 편성 올해는 했었고요.
그리고 추경에 3억 해서 5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요.
건물이 이제 노후되다 보니까 방수 문제, 시설보수 문제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서에 2억을 편성 올해는 했었고요.
그리고 추경에 3억 해서 5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요.
건물이 이제 노후되다 보니까 방수 문제, 시설보수 문제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혜자 위원 방수는 지금 밑에 따로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이세규 저희가 방수는 이번에 본 건물, 군수님 옆에 민원실에 방수할 계획이고요.
지금 식당에도 지금 비가 새고요.
지금 비가 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식당에도 지금 비가 새고요.
지금 비가 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
○회계과장 이세규 그래서 그 공사를 유지관리비로 할 겁니다.
○오혜자 위원 맞아요.
저기, 저희 의원님, 의원님네 실도, 송진욱 의원님실도 비만 오면 거기 깡통을 갖다 놓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거기도 이거 방수 공사하실 때 꼭 잘 챙겨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저희 의원님, 의원님네 실도, 송진욱 의원님실도 비만 오면 거기 깡통을 갖다 놓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거기도 이거 방수 공사하실 때 꼭 잘 챙겨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세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288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공사, 이거는 어떤 거를 지금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관 공사를 내진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별관 공사를 내진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했어요.
○회계과장 이세규 그리고 옆에 지금 본관 건물에는 장애인... 겸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올 때 지금 내진공사 하신 거, 공사 보면 당초에 들어오는 입구가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오게 돼 있었거든요.
그 내진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돼 갖고 그 일대를 다 같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해서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올 때 지금 내진공사 하신 거, 공사 보면 당초에 들어오는 입구가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오게 돼 있었거든요.
그 내진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돼 갖고 그 일대를 다 같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해서요.
○오혜자 위원 아니, 그럼 내진공사 하실 적에 같이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중으로 하면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사실 그거는 처음부터 예견돼 있었던 거잖아요.
장애인...
이게 이제 이중으로 하면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사실 그거는 처음부터 예견돼 있었던 거잖아요.
장애인...
○회계과장 이세규 아니요, 내진보강공사는...
○오혜자 위원 아니, 아니요.
○회계과장 이세규 그 바깥에 외벽을 한 거고요.
○오혜자 위원 알아요, 그건 알겠어요.
○회계과장 이세규 이거는 바닥을 하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어떤 바닥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계과장 이세규 그 별관에 들어가는 입구 있죠?
○오혜자 위원 예.
○회계과장 이세규 거기 바닥을 다시 정비를 하고 그 주변 거를 다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예, 대략적으로 견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일자리센터가 우리 지금 4층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1층으로 내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일자리센터가 우리 지금 4층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1층으로 내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정원산림과장 정재경입니다.
정원산림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59억 1484만 원이며, 24년도 본예산액은 183억 6564만 1000원으로 24억 508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 주요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7쪽입니다.
가로수 생육 관리에 4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정공사, 동부권, 서부권 가로수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숲 관리 기간제근로자에 833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부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에 3억 229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유지관리, 가로화단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298쪽, 산나물공원 운영에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나물공원 재료비 및 유지관리, 유아숲체험원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299쪽,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에 5억 편성하였습니다.
세미원 전면부 개선공사에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미원 전면부 시설개선 실시설계용역비 및 상징정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300쪽,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및 정원문화아카데미 운영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정원 유지관리 사업에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정원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비료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에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서면 증동1리, 지평면 망미2리 마을정원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용문면 망능길 벚나무 식재가 되겠습니다.
302쪽, 도시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에 555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부임 및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에 1억 926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보수 및 녹지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305쪽,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에 2억 4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자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사업 산사태현장예방단에 61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예방단의 인부임 및 보험료, 임차료,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307쪽, 숲해설 운영지원에 586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 및 용문산 이용객을 대상으로 숲 해설 및 숲 체험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숲생태관리인 기간제근로자에 758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를 찾는 국민에게 휴양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308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숲길등산지도사 기간제근로자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숲길등산로 인부임 및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309쪽,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에 626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310쪽, 산림경영기술지원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컨설팅, 기술보급을 위한 산림경영, 기술 인력 배치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일반에 11억 310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급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일반에 1억 6000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정화관리에 3억 909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등산로 정비 및 홍보에 1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및 산책로 안내판, 이정표 보수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1억 547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에 22억 316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314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3억 810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315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단 방제에 1억 990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단 인건비 및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8억 603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피해 파쇄, 훈증, 피해우려목 사전 제거가 되겠습니다.
316쪽, 숲길 조성관리 사업에 8억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노면 정비 및 노후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돌발병해충의 방제 약재 구입 및 돌발병해충 지상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에 4억 3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에 따른 진화 장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에 14억 232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및 예방나무주사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1억 16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및 숲가꾸기패트롤사업이 되겠습니다.
318쪽, 임도시설에 3억 984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험료, 인부임,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319쪽, 사방사업 계류보전사업에 1억 162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강하면 항금리 산176번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산지사방에 2억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사방댐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동면 금왕리 산227번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땅밀림 복구사업에 7억 381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개군면 자연리 산4-1번지가 되겠습니다.
321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8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 대상지 12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안전조치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 설치된 사방사업 시설물에 대한 보완 조치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다목적사방댐에 19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운면 도원리 비승사격장이 되겠습니다.
322쪽, 유아숲교육 지원에 880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 및 산나물공원 이용 유아에게 유아숲 교육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325쪽, 치유의 숲 조성에 4억 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 치유의숲 기본 및 실시설계, 산림휴양공간 및 볼거리 관광자원 조성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대행운영 사업비에 2억 641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대행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치유 운영 지원에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 치유센터 위탁 운영을 통한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326쪽, 추읍산 산림욕장 보완에 2억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시설물 보수하여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59억 1484만 원이며, 24년도 본예산액은 183억 6564만 1000원으로 24억 508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 주요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7쪽입니다.
가로수 생육 관리에 4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정공사, 동부권, 서부권 가로수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숲 관리 기간제근로자에 833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부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에 3억 229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유지관리, 가로화단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298쪽, 산나물공원 운영에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나물공원 재료비 및 유지관리, 유아숲체험원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299쪽,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에 5억 편성하였습니다.
세미원 전면부 개선공사에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미원 전면부 시설개선 실시설계용역비 및 상징정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300쪽,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및 정원문화아카데미 운영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정원 유지관리 사업에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정원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비료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에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서면 증동1리, 지평면 망미2리 마을정원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용문면 망능길 벚나무 식재가 되겠습니다.
302쪽, 도시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에 555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부임 및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에 1억 926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보수 및 녹지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305쪽,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에 2억 4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자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사업 산사태현장예방단에 61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예방단의 인부임 및 보험료, 임차료,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307쪽, 숲해설 운영지원에 586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 및 용문산 이용객을 대상으로 숲 해설 및 숲 체험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숲생태관리인 기간제근로자에 758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를 찾는 국민에게 휴양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308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숲길등산지도사 기간제근로자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숲길등산로 인부임 및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309쪽,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에 626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310쪽, 산림경영기술지원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컨설팅, 기술보급을 위한 산림경영, 기술 인력 배치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일반에 11억 310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급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일반에 1억 6000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정화관리에 3억 909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등산로 정비 및 홍보에 1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및 산책로 안내판, 이정표 보수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1억 547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에 22억 316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314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3억 810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315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단 방제에 1억 990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단 인건비 및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8억 603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피해 파쇄, 훈증, 피해우려목 사전 제거가 되겠습니다.
316쪽, 숲길 조성관리 사업에 8억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노면 정비 및 노후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돌발병해충의 방제 약재 구입 및 돌발병해충 지상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에 4억 3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에 따른 진화 장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에 14억 232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및 예방나무주사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1억 16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및 숲가꾸기패트롤사업이 되겠습니다.
318쪽, 임도시설에 3억 984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험료, 인부임,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319쪽, 사방사업 계류보전사업에 1억 162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강하면 항금리 산176번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산지사방에 2억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사방댐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동면 금왕리 산227번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땅밀림 복구사업에 7억 381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개군면 자연리 산4-1번지가 되겠습니다.
321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8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 대상지 12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안전조치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 설치된 사방사업 시설물에 대한 보완 조치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다목적사방댐에 19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운면 도원리 비승사격장이 되겠습니다.
322쪽, 유아숲교육 지원에 880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 및 산나물공원 이용 유아에게 유아숲 교육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325쪽, 치유의 숲 조성에 4억 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 치유의숲 기본 및 실시설계, 산림휴양공간 및 볼거리 관광자원 조성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대행운영 사업비에 2억 641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대행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치유 운영 지원에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 치유센터 위탁 운영을 통한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326쪽, 추읍산 산림욕장 보완에 2억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시설물 보수하여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그렇습니다.
살구나무가 거기가 한 2500... 2500주 전체는 아니지만...
살구나무가 거기가 한 2500... 2500주 전체는 아니지만...
○오혜자 위원 맞아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살구나무를 식재가 됐는데 점차 저거로 바꾸고 있습니다, 벚나무 이런 쪽으로 다시.
○오혜자 위원 벚나무로 지금 바꾸고 있는 실정인가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너무 과일이 떨어져 가지고 지저분하다고...
처음에 심었을 때는 민원인들이 마구 따가고 이랬었는데 그때는 좋았었는데 지금은 매연으로 인해 가지고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불필요하게 있습니다.
처음에 심었을 때는 민원인들이 마구 따가고 이랬었는데 그때는 좋았었는데 지금은 매연으로 인해 가지고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불필요하게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하여튼 간에 이 유지관리 하는 데, 할 적에도 그런 것도 좀 변경하는 금액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동부권...
이거는 동부권...
○오혜자 위원 동서부.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이렇게 1년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 조성하고 차후에는 관리로 이렇게 또 전환이 되는 거죠?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정원이 많이 세워질수록 계속 관리비는 많이 들어가겠네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관리비는 이제 들어가지만 이게 마을 전체의 결속이라든가, 이거는 저희가 재료비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이거를 가꾸고 풀 뽑고 이러는 거는 다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을정원으로서 동네 결속이나 이런 걸 좀, 그런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이게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 책정이 안 돼서 저기 제외됐다가 내년도에는 새로 생기는 예산...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 책정이 안 돼서 저기 제외됐다가 내년도에는 새로 생기는 예산...
○오혜자 위원 이게 이제 도비가 책정되면서 군비를 해서 같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22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아니, 여기, 여기는 세 분입니다, 이게.
○오혜자 위원 세 사람이?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오혜자 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그다음에 317페이지에 보면 소나무재선충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늘어난 거에 비하면 지금 심각하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
지금 소나무재선충의 방제 또 소나무 예방 사업에, 이게 다 예방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늘어난 거에 비하면 지금 심각하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
지금 소나무재선충의 방제 또 소나무 예방 사업에, 이게 다 예방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지금...
○오혜자 위원 사업의 금액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소나무재선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치고는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심각한 수준인지 질문 좀 드립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지금 예전에 비해서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315쪽에는 소나무재선충병 걸린 거에 대해서는 그 피해목을 베어내서 파쇄나 훈증 이런 거를 거기 했고, 한 나무가 소나무재선충 걸렸으면 그 나무만 베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것, 주위에 있는...
그래서 315쪽에는 소나무재선충병 걸린 거에 대해서는 그 피해목을 베어내서 파쇄나 훈증 이런 거를 거기 했고, 한 나무가 소나무재선충 걸렸으면 그 나무만 베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것, 주위에 있는...
○오혜자 위원 주변에 몇 m까지 하는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주위, 주변에 한 2m 정도 해서 그 사방 내에 있는 거는 다 모두베기라고 그래 가지고...
○오혜자 위원 2m?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소규모 모두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이거는 이제 피해목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317쪽의 이 예방사업은, 이거는 예방나무... 예방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317쪽의 이 예방사업은, 이거는 예방나무... 예방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피해, 피해목에 대한 거를 제거하는 사업이고, 317쪽에는 예방사업이고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315쪽도 늘어났고, 금액이 지금, 그다음에 317쪽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오혜자 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피해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늘어났습니다.
○오혜자 위원 하여튼 간 이거 소나무재선충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간 방제에 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다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저희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한 총예산이 180억이고 군비가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는 어떤 사업을 체킹 하기보다는 궁금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굉장히 얘기를 들어보면 근로조건도 좀 열악하고 사업비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302페이지 보게 되면 도시공원 관리 기간근로제가 있어요.
여느, 다들 바쁘... 다들, 모든 과들이 다 분주하겠지만 도시공원 관리 같은 경우들은 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저는 어떤 사업을 체킹 하기보다는 궁금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굉장히 얘기를 들어보면 근로조건도 좀 열악하고 사업비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302페이지 보게 되면 도시공원 관리 기간근로제가 있어요.
여느, 다들 바쁘... 다들, 모든 과들이 다 분주하겠지만 도시공원 관리 같은 경우들은 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원 도시계획 잡힌 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저희한테 이관돼서 저희가 가로수나 이런 거는, 화단이나 이런 거는 저희, 이관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한테 이관돼서 저희가 가로수나 이런 거는, 화단이나 이런 거는 저희, 이관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70%가 산림이라 분주하시고 저희 사업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가요.
거의 100억에서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사업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좋은 결과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70%가 산림이라 분주하시고 저희 사업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가요.
거의 100억에서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사업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좋은 결과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위원장 황선호 그런데 거기 박스에 보면 실시계획하고...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325쪽이요?
○위원장 황선호 예, 상단에 치유의 숲 조성.
실시설계가 있고 그 밑에 볼거리 관광자원 조성공사라고 그랬는데 3억 5000이 책정이 돼 있어서 이거 세부적인 사항 좀 알 수 있을까요?
실시설계가 있고 그 밑에 볼거리 관광자원 조성공사라고 그랬는데 3억 5000이 책정이 돼 있어서 이거 세부적인 사항 좀 알 수 있을까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이거는 아직 그 볼거리, 이거는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앞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월에 수립해 가지고... 이게 저기 쉬자파크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 관람객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해서...
앞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월에 수립해 가지고... 이게 저기 쉬자파크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 관람객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해서...
○위원장 황선호 아직 계획된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위원장 황선호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환경과장 김병후입니다.
환경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2만 3000원 감액된 132억 15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1억 5071만 7000원 감액된 197억 210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9쪽입니다.
환경교육행사 지원 1000만 원입니다.
환경교육 주관 행사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운영 1억 9000만 원입니다.
2023년 세미원을 환경교육센터로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운영비, 사업비 7800만 원입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유지관리 29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추진한 반환사업지 예초작업 등 사후 관리비입니다.
330쪽,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공사 1600만 원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비상벨 설치 의무화에 따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행락지·하천변 노후화장실 교체 5000만 원입니다.
화장실 교체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31쪽,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 보조 6000만 원입니다.
관내 하천 등 생태교란생물 제거사업입니다.
ASF 방역대책 인건비 3066만 1000원입니다.
야생멧돼지의 사체 검수, 시료 이송, 냉동 창고, 주변 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332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지원 1억 7000만 원입니다.
멧돼지 마리당 5만 원, 고라니 3만 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광역망 1억 4000만 원, 개인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1억 2340만 원입니다.
한 마리당 사체운반비 및 시료채취비 10만 원, 위탁 처리비 3340만 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홍보물 제작 50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334쪽, 기후변화 탄소중립 직원교육 1000만 원입니다.
직급별 업무 유형별 맞춤 탄소중립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범군민 탄소중립 실천 교육 300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주민, 단체별 맞춤 탄소중립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3000만 원입니다.
국가,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반영한 양평군 계획을 2025년 3월까지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중장기 감축목표, 추진과제, 이행관리 및 환류, 재정투자계획 등을 담을 계획입니다.
335쪽,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연구용역 3000만 원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운용계획 및 작성 방법,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 분석, 재정 운용의 온실가스 기여도 등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진단컨설팅 2500만 원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대상시설 전수조사 및 분석을 통해 감축 개선방안 제시 및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336쪽부터 339쪽 상단까지는 탄소중립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337쪽, 전기자동차 버스 1억 1200만 원, 전기자동차 승용차 구매지원 26억 1600만 원, 338쪽, 전기자동차 화물 지원 34억 38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8억 79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가축배출시설 관리 2억 6195만 5000원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 운반비, 가축뇨 처리비를 지원하여 토양, 하천 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340쪽,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 24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인 4, 5종 대기배출시설 업소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지원하고자 합니다.
341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5706만 원입니다.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7억 1344만 원입니다.
주택, 비주택, 지붕 개량 등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4410만 원입니다.
가스열펌프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로 여름철 전력피크 완화 대책으로 보급되었는데 가스열펌프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 저감장치를 부착, 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합니다.
34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44억 1943만 6000원,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 1억 2625만 9000원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에 따라 시행 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주요하천 수질모니터링 용역 2억 2470만 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개인 하수 수질 모니터링 용역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이행평가 추진을 위한 수질 측정 자료 확보 및 수질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2만 3000원 감액된 132억 15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1억 5071만 7000원 감액된 197억 210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9쪽입니다.
환경교육행사 지원 1000만 원입니다.
환경교육 주관 행사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운영 1억 9000만 원입니다.
2023년 세미원을 환경교육센터로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운영비, 사업비 7800만 원입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유지관리 29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추진한 반환사업지 예초작업 등 사후 관리비입니다.
330쪽,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공사 1600만 원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비상벨 설치 의무화에 따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행락지·하천변 노후화장실 교체 5000만 원입니다.
화장실 교체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31쪽,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 보조 6000만 원입니다.
관내 하천 등 생태교란생물 제거사업입니다.
ASF 방역대책 인건비 3066만 1000원입니다.
야생멧돼지의 사체 검수, 시료 이송, 냉동 창고, 주변 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332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지원 1억 7000만 원입니다.
멧돼지 마리당 5만 원, 고라니 3만 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광역망 1억 4000만 원, 개인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1억 2340만 원입니다.
한 마리당 사체운반비 및 시료채취비 10만 원, 위탁 처리비 3340만 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홍보물 제작 50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334쪽, 기후변화 탄소중립 직원교육 1000만 원입니다.
직급별 업무 유형별 맞춤 탄소중립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범군민 탄소중립 실천 교육 300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주민, 단체별 맞춤 탄소중립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3000만 원입니다.
국가,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반영한 양평군 계획을 2025년 3월까지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중장기 감축목표, 추진과제, 이행관리 및 환류, 재정투자계획 등을 담을 계획입니다.
335쪽,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연구용역 3000만 원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운용계획 및 작성 방법,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 분석, 재정 운용의 온실가스 기여도 등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진단컨설팅 2500만 원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대상시설 전수조사 및 분석을 통해 감축 개선방안 제시 및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336쪽부터 339쪽 상단까지는 탄소중립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337쪽, 전기자동차 버스 1억 1200만 원, 전기자동차 승용차 구매지원 26억 1600만 원, 338쪽, 전기자동차 화물 지원 34억 38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8억 79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가축배출시설 관리 2억 6195만 5000원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 운반비, 가축뇨 처리비를 지원하여 토양, 하천 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340쪽,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 24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인 4, 5종 대기배출시설 업소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지원하고자 합니다.
341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5706만 원입니다.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7억 1344만 원입니다.
주택, 비주택, 지붕 개량 등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4410만 원입니다.
가스열펌프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로 여름철 전력피크 완화 대책으로 보급되었는데 가스열펌프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 저감장치를 부착, 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합니다.
34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44억 1943만 6000원,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 1억 2625만 9000원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에 따라 시행 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주요하천 수질모니터링 용역 2억 2470만 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개인 하수 수질 모니터링 용역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이행평가 추진을 위한 수질 측정 자료 확보 및 수질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사업설명서 333페이지에 멧돼지 폐사체 처리 비용이 확산되는... 지금 저희 멧돼지 폐사체가 굉장히 많나요?
○환경과장 김병후 멧돼지 올해 11월 말에 한 1000마리 잡았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온실가스, 335페이지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연구용역을 이제 할 예정인 거예요?
○환경과장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기존에 온실가스에 대한 커다란 용역을 하고 이거는 세부적으로 필요한 저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병후 예, 먼저 그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조례 제정에 따라서 예산이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거하고 그 밑에 있는 것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진단컨설팅도 그 차원에서 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병후 아니요,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진단컨설팅은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청사, 읍면사무소라든가 청사라든가 또 차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그걸 진단을 해 가지고 감축목표를 설정을 해서 좀 절약하자 하는 차원입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은 이거는 아주 일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양평군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병후 이거는 또 정부종합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오혜자 위원 평가 대상이에요?
○환경과장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시행을 좀 하다 보니까 차량 대수도 줄어들고 그 신청하는 인원이 감소, 연마다 감소되기 때문에 그거 추이에 따라서 좀 감액했습니다.
시행을 좀 하다 보니까 차량 대수도 줄어들고 그 신청하는 인원이 감소, 연마다 감소되기 때문에 그거 추이에 따라서 좀 감액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기존에 조기 폐차한 차들이 많아서 예산을 좀 감축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거, 이런 거죠?
○환경과장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한...
○환경과장 김병후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2024년도 청소과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95쪽입니다.
2024년도 청소과 본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107억 4495만 4000원보다 25억 8504만 7000원 증액된 13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347쪽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사업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7개 주택에, 공동주택에 54대 설치하였고, 2024년도에는 희망 공동주택에 10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환경미화원 보호장구 구입비에 1억 200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업복, 안전모, 안전화, 안전 조끼, 안전 장갑, 우비, 방진 마스크, 보안경 등 안전용품 지급을 통해 환경미화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운반 적정인원 및 장비산정 용역비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환경미화원 시기적절한 인원 및 장비 충원과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용역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청소장비 구입비에 3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트럭은 단월에 암롤트럭 1대, 양동에 암롤트럭 1대, 서종에 음식물 수거차 1대가 되겠으며, 암롤박스 3대는 강상, 청운, 지평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로드킬 사체 수거 처리 용역비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관내 법정, 비법정도로상 로드킬 동물사체로 사업량은 660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 처리를 위한 로드킬 민원 동물사체 처리 위탁계약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2023년도에는 10월 27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 162건 처리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두 번째에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사업 지원사업비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 양서 주요 도로변·주택가에 비치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대상으로 시범 세척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쓰레기 감시원 운영비에 10억 46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반에 22명,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에 2명, 생활폐기물 수집 및 선별 인력비에 2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깨끗한 양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맨 마지막 하단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1억 374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농촌폐비닐 수거 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비용으로 2024년도에는 130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으로 농민들의 수거 의욕 고취 및 불법소각·매립을 예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51쪽 두 번째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비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에 공동 농촌폐비닐 집하장을 설치하여 폐비닐의 상시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방치되는 폐비닐을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청운이 5개, 개군 1개소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비 1억 4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의 편리함과 분리배출의 인식 확대를 위한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비로 강상 하나, 강하 하나, 옥천 둘, 서종 하나, 청운 셋, 개군 하나, 총 9개소가 되겠으며, 설치 면적에 따라서 분리수거함, 분리수거시설 고정식이 6개소, 분리수거대 이동식이 1개소, 공동수거함 2개소가 되겠습니다.
352쪽 두 번째, 농사용 폐차광막, 폐부직포 위탁처리 비용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사용 폐차광막, 폐부직포의 위탁처리 비용으로 농경지 등에 방치를 예방하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불용농약 수거 처리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협 경제산업부 13개소에 설치된 불용농약 수거함에 모여진 농약의 위탁처리 비용으로 농민들에게 불용농약의 방치를 예방하고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353쪽, 자원순환 교육 운영에 520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왕 위생매립장을 양평 자원순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장체감형 자원순환 교육을 위해 환경... 양평 자원순환센터를 현장탐방형 자원순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버스 임차 비용 2000만 원, 교육용 교재 제작 1000만 원, 자원순환 교육 강사료 1506만 1000원, 교육 물품으로 책상 450만 원, 텔레비전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지킴이 운영에 10억 52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마을환경지킴이, 클린양평지킴이를 운영하였는데 이를 통합하여 재활용지킴이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인력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지킴이의 역할은 거점배출시설의 책임관리제를 통해 거점배출시설물 관리, 분리배출 계도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354쪽 두 번째, 불법투기 방지 로고라이트 설치비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 로고라이트 설치로 불법투기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사업비에 11억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사업비 5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형 폐기물인 목재, 소파, 폐매트리스를 민간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행처리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두 번째에 음식물류폐기물 집하장 시설개선 공사비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음식물 집하장의 바닥공사 및 철판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주변 경관화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7년 12월 매립장 기간 만료에 따른 매립장 기간 연장을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인식 제고에 따른 주민친화시설 조성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 등의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41억 94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운반비로 7억 5075만 원, 재활용잔재물 위탁처리비에 5억 4202만 5000원, 생활폐기물 초과분 운반 및 위탁처리비에 6억 4057만 5000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쓰레기반입금 수수료 및 운영비 부담금에 18억,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비 부담금에 4억 6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비로는 4억 23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무왕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량사업비에 12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1993년 12월에 가동 개시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기술진단 용역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고 또 2024년 7월부터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총질소의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어 생물반응조 및 저류조, 폭기조 등 침출수 처리시설 개량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총사업비 19억 1100만 원 중 1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청소과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95쪽입니다.
2024년도 청소과 본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107억 4495만 4000원보다 25억 8504만 7000원 증액된 13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347쪽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사업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7개 주택에, 공동주택에 54대 설치하였고, 2024년도에는 희망 공동주택에 10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환경미화원 보호장구 구입비에 1억 200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업복, 안전모, 안전화, 안전 조끼, 안전 장갑, 우비, 방진 마스크, 보안경 등 안전용품 지급을 통해 환경미화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운반 적정인원 및 장비산정 용역비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환경미화원 시기적절한 인원 및 장비 충원과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용역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청소장비 구입비에 3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트럭은 단월에 암롤트럭 1대, 양동에 암롤트럭 1대, 서종에 음식물 수거차 1대가 되겠으며, 암롤박스 3대는 강상, 청운, 지평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로드킬 사체 수거 처리 용역비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관내 법정, 비법정도로상 로드킬 동물사체로 사업량은 660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 처리를 위한 로드킬 민원 동물사체 처리 위탁계약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2023년도에는 10월 27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 162건 처리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두 번째에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사업 지원사업비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 양서 주요 도로변·주택가에 비치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대상으로 시범 세척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쓰레기 감시원 운영비에 10억 46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반에 22명,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에 2명, 생활폐기물 수집 및 선별 인력비에 2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깨끗한 양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맨 마지막 하단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1억 374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농촌폐비닐 수거 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비용으로 2024년도에는 130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으로 농민들의 수거 의욕 고취 및 불법소각·매립을 예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51쪽 두 번째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비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에 공동 농촌폐비닐 집하장을 설치하여 폐비닐의 상시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방치되는 폐비닐을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청운이 5개, 개군 1개소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비 1억 4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의 편리함과 분리배출의 인식 확대를 위한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비로 강상 하나, 강하 하나, 옥천 둘, 서종 하나, 청운 셋, 개군 하나, 총 9개소가 되겠으며, 설치 면적에 따라서 분리수거함, 분리수거시설 고정식이 6개소, 분리수거대 이동식이 1개소, 공동수거함 2개소가 되겠습니다.
352쪽 두 번째, 농사용 폐차광막, 폐부직포 위탁처리 비용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사용 폐차광막, 폐부직포의 위탁처리 비용으로 농경지 등에 방치를 예방하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불용농약 수거 처리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협 경제산업부 13개소에 설치된 불용농약 수거함에 모여진 농약의 위탁처리 비용으로 농민들에게 불용농약의 방치를 예방하고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353쪽, 자원순환 교육 운영에 520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왕 위생매립장을 양평 자원순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장체감형 자원순환 교육을 위해 환경... 양평 자원순환센터를 현장탐방형 자원순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버스 임차 비용 2000만 원, 교육용 교재 제작 1000만 원, 자원순환 교육 강사료 1506만 1000원, 교육 물품으로 책상 450만 원, 텔레비전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지킴이 운영에 10억 52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마을환경지킴이, 클린양평지킴이를 운영하였는데 이를 통합하여 재활용지킴이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인력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지킴이의 역할은 거점배출시설의 책임관리제를 통해 거점배출시설물 관리, 분리배출 계도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354쪽 두 번째, 불법투기 방지 로고라이트 설치비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 로고라이트 설치로 불법투기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사업비에 11억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사업비 5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형 폐기물인 목재, 소파, 폐매트리스를 민간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행처리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두 번째에 음식물류폐기물 집하장 시설개선 공사비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음식물 집하장의 바닥공사 및 철판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주변 경관화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7년 12월 매립장 기간 만료에 따른 매립장 기간 연장을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인식 제고에 따른 주민친화시설 조성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 등의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41억 94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운반비로 7억 5075만 원, 재활용잔재물 위탁처리비에 5억 4202만 5000원, 생활폐기물 초과분 운반 및 위탁처리비에 6억 4057만 5000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쓰레기반입금 수수료 및 운영비 부담금에 18억,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비 부담금에 4억 6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비로는 4억 23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무왕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량사업비에 12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1993년 12월에 가동 개시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기술진단 용역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고 또 2024년 7월부터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총질소의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어 생물반응조 및 저류조, 폭기조 등 침출수 처리시설 개량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총사업비 19억 1100만 원 중 1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 김용옥 데이터정보과장 김용옥입니다.
2024년도 데이터정보과 본예산 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7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금년도 68억 9400만 원에서 7억 4500만 원이 증가한 76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중고PC 보급사업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고 업무용 컴퓨터를 정비하여 정보소외계층,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무상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3억 9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8쪽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9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MS오피스, 한글, 포토샵 등 1년 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데이터기반 정책지원 플랫폼 운영 서비스 이용료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수집·가공하여 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운영비입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플랫폼 클라우드 이용료 3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카오톡 기반의 스마트 양평톡톡 플랫폼의 API, 챗봇 구동 및 카톡 전송 등 정액제 이용 요금입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플랫폼 구축 IoT센서 통신비 11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플랫폼의 청소행정 지원 시스템 운영을 위한 청소차 IoT센서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서비스 이용료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의 마을방송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SNS형, 즉 카카오톡 마을방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병행함으로써 군정 소식 및 각종 행정 정보와 마을 소식을 이장님이 편리하게 전달하고, 주민은 전화, 휴대폰, 문자 등으로 수신받을 수 있도록 대주민 의사 전달을 편리하게 기능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과제 분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양평군민의 관내·외 지역 소비형태를 분석하여 정책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플랫폼 개발비 2억 3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플랫폼 2차 사업 전산개발비입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플랫폼 구축비 IoT센서 구입비 218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청소차 IoT센서 신규 구입 및 이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5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실 누전차단기 교체 공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제어 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통신 속도를 자동 조절하는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구입비 1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컴퓨터, 전화기, 네트워크 장비 등 접근 허가, 상태 확인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접근제어 시스템 노후화로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인용 와이파이 교체비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민원인용 와이파이를 교체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인터넷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통합회선 사용료 5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용 회선, 일반 전화, 인터넷 등 통신 사용료를 KT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510쪽입니다.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및 웹 서비스 장애 발생, 공격 대비와 유형별 공격 차단 능력을 높여 즉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고자 합니다.
행정망 랜섬웨어 방어시스템 구축비 7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이 웹사이트, 이메일 등 파일 열람 시 랜섬웨어 감염 유무를 자동적으로 검사 및 차단하여 바이러스 감염 피해를 예방하고 자동 대응으로 중요 정보 자산을 보호하는 사항입니다.
행정망 방화벽 구축비 5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이나 공격 등 지능화된 최신 해킹 기술에 선제적 방어로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방화벽 신규 도입 및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망 SSL 암복호화 시스템 구축비 4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암호화된 통신데이터를 탐지·분석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웜 등 사이버 위협의 예방·차단으로 홈페이지 신뢰성 확보 및 안전한 내부 정보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정보화사업 정보보안 관리시스템 구축비 6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안 진행절차와 갖추어야 할 서식 등을 시스템화하여 보안사고 예방과 철저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CCTV 운영 라이선스 구입비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용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다목적 CCTV 설치 및 노후 CCTV 교체사업비 3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 카메라 설치를 통한 군민의 안전 예방 및 선명한 영상 확보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건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영상저장용 스토리지 교체사업비 4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영상저장장치 스토리지 교체를 통한 원활한 실시간 영상 및 저장 녹화 영상정보 제공으로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대응 및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장애대비용 CCTV 카메라 구입비 1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자 스마트도시 리빙랩 주민참여단을 구성, 운영하여 리빙랩 기본교육과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주민주도형으로 발굴하여 스마트도시 양평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데이터 수집센서 설치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및 생활권에 IoT 사물인터넷 복합센서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온도, 폭염 등과 유동인구, 방문자 수 등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양평군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스마트도시 통합센터 구축 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통합센터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CCTV 확대 설치 보조사업비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두물머리 및 용문산 관광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CCTV 및 비상벨을 전용폴에 설치, 운영하여 범죄예방 등 안전한 양평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양평군 전통시장 조사비 60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전통시장 사업체를 전수조사 하여 상점가의 시설 및 운영현황을 조사 파악하여 행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사회조사 보조사업비 53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와 양평군 합동 사회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데이터정보과 본예산 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7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금년도 68억 9400만 원에서 7억 4500만 원이 증가한 76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중고PC 보급사업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고 업무용 컴퓨터를 정비하여 정보소외계층,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무상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3억 9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8쪽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9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MS오피스, 한글, 포토샵 등 1년 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데이터기반 정책지원 플랫폼 운영 서비스 이용료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수집·가공하여 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운영비입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플랫폼 클라우드 이용료 3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카오톡 기반의 스마트 양평톡톡 플랫폼의 API, 챗봇 구동 및 카톡 전송 등 정액제 이용 요금입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플랫폼 구축 IoT센서 통신비 11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플랫폼의 청소행정 지원 시스템 운영을 위한 청소차 IoT센서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서비스 이용료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의 마을방송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SNS형, 즉 카카오톡 마을방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병행함으로써 군정 소식 및 각종 행정 정보와 마을 소식을 이장님이 편리하게 전달하고, 주민은 전화, 휴대폰, 문자 등으로 수신받을 수 있도록 대주민 의사 전달을 편리하게 기능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과제 분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양평군민의 관내·외 지역 소비형태를 분석하여 정책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플랫폼 개발비 2억 3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플랫폼 2차 사업 전산개발비입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플랫폼 구축비 IoT센서 구입비 218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청소차 IoT센서 신규 구입 및 이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5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실 누전차단기 교체 공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제어 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통신 속도를 자동 조절하는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구입비 1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컴퓨터, 전화기, 네트워크 장비 등 접근 허가, 상태 확인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접근제어 시스템 노후화로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인용 와이파이 교체비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민원인용 와이파이를 교체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인터넷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통합회선 사용료 5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용 회선, 일반 전화, 인터넷 등 통신 사용료를 KT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510쪽입니다.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및 웹 서비스 장애 발생, 공격 대비와 유형별 공격 차단 능력을 높여 즉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고자 합니다.
행정망 랜섬웨어 방어시스템 구축비 7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이 웹사이트, 이메일 등 파일 열람 시 랜섬웨어 감염 유무를 자동적으로 검사 및 차단하여 바이러스 감염 피해를 예방하고 자동 대응으로 중요 정보 자산을 보호하는 사항입니다.
행정망 방화벽 구축비 5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이나 공격 등 지능화된 최신 해킹 기술에 선제적 방어로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방화벽 신규 도입 및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망 SSL 암복호화 시스템 구축비 4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암호화된 통신데이터를 탐지·분석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웜 등 사이버 위협의 예방·차단으로 홈페이지 신뢰성 확보 및 안전한 내부 정보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정보화사업 정보보안 관리시스템 구축비 6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안 진행절차와 갖추어야 할 서식 등을 시스템화하여 보안사고 예방과 철저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CCTV 운영 라이선스 구입비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용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다목적 CCTV 설치 및 노후 CCTV 교체사업비 3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 카메라 설치를 통한 군민의 안전 예방 및 선명한 영상 확보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건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영상저장용 스토리지 교체사업비 4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영상저장장치 스토리지 교체를 통한 원활한 실시간 영상 및 저장 녹화 영상정보 제공으로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대응 및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장애대비용 CCTV 카메라 구입비 1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자 스마트도시 리빙랩 주민참여단을 구성, 운영하여 리빙랩 기본교육과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주민주도형으로 발굴하여 스마트도시 양평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데이터 수집센서 설치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및 생활권에 IoT 사물인터넷 복합센서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온도, 폭염 등과 유동인구, 방문자 수 등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양평군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스마트도시 통합센터 구축 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통합센터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CCTV 확대 설치 보조사업비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두물머리 및 용문산 관광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CCTV 및 비상벨을 전용폴에 설치, 운영하여 범죄예방 등 안전한 양평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양평군 전통시장 조사비 60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전통시장 사업체를 전수조사 하여 상점가의 시설 및 운영현황을 조사 파악하여 행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사회조사 보조사업비 53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와 양평군 합동 사회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 김용옥 예, 지금 시작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저도 채널을 추가했는데 지금 사용료로만 지금 한 3억 몇 천이야?
3억 몇 천 정도, 3억 4000, 3억 5000 정도를 사용료로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3억 몇 천 정도, 3억 4000, 3억 5000 정도를 사용료로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데이터정보과장 김용옥 지금 양평군 전체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군 행정이 조금 수동적인데요.
스마트 양평톡톡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의 주민들에 전달 사항은 일방적으로, 문자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건데요.
스마트 양평톡톡은 일방적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연령대, 내가 체크해서 꼭 보내야 할 분들한테 차출해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고 알고 싶은 사람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혁신적이라 생각,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군 행정이 조금 수동적인데요.
스마트 양평톡톡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의 주민들에 전달 사항은 일방적으로, 문자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건데요.
스마트 양평톡톡은 일방적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연령대, 내가 체크해서 꼭 보내야 할 분들한테 차출해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고 알고 싶은 사람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혁신적이라 생각,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쌍방향으로 되겠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데이터정보과장 김용옥 그렇죠.
○오혜자 위원 기존에는 일방통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 스마트 양평톡톡으로 인해서 쌍방향으로...
○데이터정보과장 김용옥 그렇죠.
○오혜자 위원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요구를 그때그때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데이터정보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대형 폐기물도 여기서 예약할 수 있던데 지금 실적이 좀 있으십니까?
○데이터정보과장 김용옥 현재 저희가 11월 달에 오픈해 가지고요.
현재 한 1500건 정도가 지금 주민들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 대형 폐기물을 신청 접수하고 돈을 내고 지금 아주 집에서, 그냥 앉아서 지금 처리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 1500건 정도가 지금 주민들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 대형 폐기물을 신청 접수하고 돈을 내고 지금 아주 집에서, 그냥 앉아서 지금 처리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건, 폐기물 하려면 가서 딱지를 사다가 붙여 놓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하여튼 간 효과를, 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게 금액이 현재뿐만 아니라 이 사용료는 3억 5000 정도가, 3억 4500 정도는 매년 나가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건, 폐기물 하려면 가서 딱지를 사다가 붙여 놓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하여튼 간 효과를, 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게 금액이 현재뿐만 아니라 이 사용료는 3억 5000 정도가, 3억 4500 정도는 매년 나가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데이터정보과장 김용옥 그렇죠.
○오혜자 위원 지금 플랫폼 그다음에 서비스 이용료, IoT센서 통신비 등등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개발비가 2차적으로 또 2억 3500은 2차, 이게 또 업데이트하고 그럴 적에도 계속적으로 또 비용이 수반이 되는 걸 거라고요, 그렇죠?
○데이터정보과장 김용옥 예, 내년에 한번 업그레이드시키고요.
현재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이제 더 이상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이제 더 이상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93억 3048만 7000원이 감액된 35억 9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3쪽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5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7억 9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사시설 주변 주민 피해지역 개선 사업 설계용역비 부족액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상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활동수당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 용역비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불법 유동성광고물 정비 용역비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스티커 제거사업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대형 행정광고물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계조형물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ED 램프 및 등기구 구입비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사업비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93억 3048만 7000원이 감액된 35억 9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3쪽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5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7억 9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사시설 주변 주민 피해지역 개선 사업 설계용역비 부족액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상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활동수당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 용역비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불법 유동성광고물 정비 용역비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스티커 제거사업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대형 행정광고물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계조형물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ED 램프 및 등기구 구입비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사업비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한 건만.
○위원장 황선호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6호선 양수IC가 있습니다.
양수리 내려가는 IC가 있는데 그 지점에 보시면 물사랑이라고 허수아비가, 민선 1기 때 설치해 놓은 조형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시 현재 디자인에 맞게끔 디자인 설계를 해 가지고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국도 6호선 양수IC가 있습니다.
양수리 내려가는 IC가 있는데 그 지점에 보시면 물사랑이라고 허수아비가, 민선 1기 때 설치해 놓은 조형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시 현재 디자인에 맞게끔 디자인 설계를 해 가지고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거는 이제 관... 그거는 군과 군 경계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네요, 이거는?
○도시과장 권오윤 양수IC에 설치하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양수IC?
○도시과장 권오윤 예, 양평을 들어오는 첫 관문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도시과장 권오윤 예.
○위원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그러는 건데요.
37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하고 불법광고물 스티커 제거사업,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철거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우리 예산 투입을 해서 이렇게 조금 불법광고물하고 이제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태료나 이런 걸 물은 건수가 많이 좀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그러는 건데요.
37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하고 불법광고물 스티커 제거사업,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철거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우리 예산 투입을 해서 이렇게 조금 불법광고물하고 이제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태료나 이런 걸 물은 건수가 많이 좀 있을까요?
○도시과장 권오윤 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계고를 하고 원상복구 조치가 되지 않으면 우선 1차적으로 안전에 위해가 없다라고 하면 이행 강제금을 또 부과를 합니다.
이행 강제금은 불법 사항에 대해서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계고를 하고 원상복구 조치가 되지 않으면 우선 1차적으로 안전에 위해가 없다라고 하면 이행 강제금을 또 부과를 합니다.
이행 강제금은 불법 사항에 대해서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러면 우리가 세액 거둬들이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도시과장 권오윤 그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부과는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부과는 하고 있는데...
○위원장 황선호 그 과태료 부과한 건수하고요, 내역 좀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양평이 특히나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양평이 특히나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2024년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전년도보다 46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8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 마무리 사업비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양평읍 시민로 전선지중화사업에 8억 원, 양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에 2억 원,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양수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에 4억 1000만 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인 양평동초등학교 일원 교통소통사업 추진에 5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관문교차로 개선사업에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금과... 보상금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교평-화양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백석-상촌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와 증동-고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각각 5억 원씩 반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용문산진입로 확장개선공사에 4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에 12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설해대책에 4억 8200만 원과 교량 보수보강공사에 4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3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2억 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7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지방도 제설제 지원 보조에 2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교차로 운영 개선사업에 1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1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전년도보다 46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8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 마무리 사업비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양평읍 시민로 전선지중화사업에 8억 원, 양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에 2억 원,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양수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에 4억 1000만 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인 양평동초등학교 일원 교통소통사업 추진에 5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관문교차로 개선사업에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금과... 보상금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교평-화양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백석-상촌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와 증동-고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각각 5억 원씩 반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용문산진입로 확장개선공사에 4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에 12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설해대책에 4억 8200만 원과 교량 보수보강공사에 4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3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2억 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7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지방도 제설제 지원 보조에 2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교차로 운영 개선사업에 1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1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2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 10월경에 차선도색 불법으로 인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도료하고 유리알을 함께 살포하는데 이 비율을 조정을 해 갖고서는 불법으로 착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차선의 밝기가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야간 및 빗길에 차선이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고, 하고 있어요.
저희도 계속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차선도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검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392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 10월경에 차선도색 불법으로 인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도료하고 유리알을 함께 살포하는데 이 비율을 조정을 해 갖고서는 불법으로 착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차선의 밝기가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야간 및 빗길에 차선이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고, 하고 있어요.
저희도 계속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차선도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검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선도색을 하게 되면 휘도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적정 휘도가 안 나오면 다시, 재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선도색을 하게 되면 휘도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적정 휘도가 안 나오면 다시, 재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휘도, 휘도요?
○도로과장 최선규 휘도라 그래서 이제, 반사 비율, 그러니까 유리알의 각도에 따라서 그 반사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선도색을 했을 때 저희가 밝게 비추는 게 유리알 도료 때문에 밝게 비추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휘도 검사를 해서 만약에 휘도 검사가 안 나오게 되면 그 위에 다시 살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선도색을 했을 때 저희가 밝게 비추는 게 유리알 도료 때문에 밝게 비추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휘도 검사를 해서 만약에 휘도 검사가 안 나오게 되면 그 위에 다시 살포를 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다, 도색을 하고 나서 다 건건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표본 조사만 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선규 그거는 표본 조사하게끔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표본?
○도로과장 최선규 예.
○오혜자 위원 표본만?
○도로과장 최선규 아, 표본이 아니라 노선에 대해서 일정 이제 그 지점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하여튼 간 잘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야간 운전 같은 게 좀 불편할 경우가 많거든요.
차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간 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야간 운전 같은 게 좀 불편할 경우가 많거든요.
차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간 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내년도에도 저희가 차선도색 할 때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자체 자원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46억 감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어떤 확포장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그리고 도로유지관리사업 위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리고 384페이지입니다.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공원 조성하고 진입로 공사가 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진입로 때문에 지금 도로과에서 맡아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공원 조성하고 진입로 공사가 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진입로 때문에 지금 도로과에서 맡아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선규 진입로랑 도시시설 내의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하고 있고요.
나중에, 저희가 진입로 개설공사가 내년에 끝나면 정원산림과랑 협의해 가지고 그 공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진입로 개설공사가 내년에 끝나면 정원산림과랑 협의해 가지고 그 공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지금 관문교차로 같은 경우는 양일고등학교 있는 관문교차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량 자체가 그 폭이 좁아 가지고 지금 3차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도를 캔틸레버식으로 내매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도를 차로로다 사용하면서 좌우회전을 좀 편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 자체가 그 폭이 좁아 가지고 지금 3차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도를 캔틸레버식으로 내매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도를 차로로다 사용하면서 좌우회전을 좀 편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옆으로 달아맨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최선규 예, 일반적으로 캔틸레버 공법으로 해서 달아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안전총괄과장 정희봉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35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전년도 예산은 45억 1650만 1000원 대비 48억 6218만 4000원이 증액된 93억 786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00쪽입니다.
상단, 양평군민안전보험입니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양평군민안전보험료로 2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2개 항목에서 내년도에는 24개 항목으로 2개 항목이 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권고안에 따라 자연재해 사망 및 자연재해 사망 후유장애, 사회재난 사망 및 또 후유장애, 개물림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하단,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교차로시설개선입니다.
401페이지 하단입니다.
배수펌프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양평읍 양근리 오일장 위에 166-10번지 일원입니다.
양평 제2배수펌프장 용량 증설을 위하여 설계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강상면 교평리 284-2번지 일원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비로 1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폭염 예방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스마트쉼터 5개소, 폭염 그늘막 13개소, 고 정형 그늘막 6개소 설치를 위하여 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 풍수해 보험 사업입니다.
양평군민이 풍수해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50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 페이지 중간, 배수펌프장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점검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제설작업 자원봉사자 지원을 위하여 1억 86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12월 7일 407명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자연재해피해 응급복구 지원입니다.
장비 임차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하여 3억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을 위하여 9억 6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선방송장비 및 무선수신기 등 총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입영 장정 입영지원금을 경기도 지역화폐로 1인당 10만 원 계상하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을 위해 1억 41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6억 19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양평군에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총 78명이며, 군청을 포함한 행정기관에 21명, 사회복지시설에 57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35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전년도 예산은 45억 1650만 1000원 대비 48억 6218만 4000원이 증액된 93억 786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00쪽입니다.
상단, 양평군민안전보험입니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양평군민안전보험료로 2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2개 항목에서 내년도에는 24개 항목으로 2개 항목이 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권고안에 따라 자연재해 사망 및 자연재해 사망 후유장애, 사회재난 사망 및 또 후유장애, 개물림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하단,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교차로시설개선입니다.
401페이지 하단입니다.
배수펌프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양평읍 양근리 오일장 위에 166-10번지 일원입니다.
양평 제2배수펌프장 용량 증설을 위하여 설계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강상면 교평리 284-2번지 일원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비로 1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폭염 예방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스마트쉼터 5개소, 폭염 그늘막 13개소, 고 정형 그늘막 6개소 설치를 위하여 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 풍수해 보험 사업입니다.
양평군민이 풍수해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50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 페이지 중간, 배수펌프장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점검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제설작업 자원봉사자 지원을 위하여 1억 86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12월 7일 407명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자연재해피해 응급복구 지원입니다.
장비 임차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하여 3억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을 위하여 9억 6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선방송장비 및 무선수신기 등 총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입영 장정 입영지원금을 경기도 지역화폐로 1인당 10만 원 계상하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을 위해 1억 41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6억 19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양평군에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총 78명이며, 군청을 포함한 행정기관에 21명, 사회복지시설에 57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9쪽에 하단에 보면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안전점검이 있어요.
교량 2개소로 돼 있는데 요즘 보면 교량 사고가 심심찮게 뉴스에 뜨고 있거든요.
양평군에 30년을 초과한 교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업설명서 399쪽에 하단에 보면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안전점검이 있어요.
교량 2개소로 돼 있는데 요즘 보면 교량 사고가 심심찮게 뉴스에 뜨고 있거든요.
양평군에 30년을 초과한 교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30년... 그러면 그거는 확인을 해 주시고 30년이 넘은 교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안전점검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종 시설물은 블룸비스타, 오스타코아루, 석불과선교가 있고, 2종 시설물은 선바위교를 포함해서 총 1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18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재 시설물이 배수펌프장 10개소를 포함해서 총 8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종 시설물은 블룸비스타, 오스타코아루, 석불과선교가 있고, 2종 시설물은 선바위교를 포함해서 총 1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18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재 시설물이 배수펌프장 10개소를 포함해서 총 82개소가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 제가 30년을 넘은 교량에 대해서 점검을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지 질문드렸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건 별도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4페이지에 재해 응급복구 지원사업액이 금년도에 1억 8000도 다 못 써서 89만 4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배로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404페이지에 재해 응급복구 지원사업액이 금년도에 1억 8000도 다 못 써서 89만 4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배로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장비 임차료나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외에 금년도... 내년도에는 양근7리 상습 수해 피해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지원을 위해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근7리 주민들 건의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장비 임차료나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외에 금년도... 내년도에는 양근7리 상습 수해 피해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지원을 위해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근7리 주민들 건의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양근7리, 어떤 거죠, 양근7리가?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그 배수... 삼우파크 주변이 저지대라서 그쪽 시설을 좀 개선해 주려고...
원래는 3억을 요구했는데 최소 경비를 빼고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래는 3억을 요구했는데 최소 경비를 빼고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요인에 따라 입영 장정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금년 12월 6일 현재로 해서 181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10만 원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요인에 따라 입영 장정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금년 12월 6일 현재로 해서 181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10만 원씩.
○오혜자 위원 181명?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12월 6일 자로.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내년도 추정액이라서 그렇습니다.
인구 편차가 심해서 가늠이 안 돼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인구 편차가 심해서 가늠이 안 돼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181명 대 500명이면 너무 많이 책정을 하신 것 같고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407페이지에 사회복무제도 지원 해서 사회복무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도 78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407페이지에 사회복무제도 지원 해서 사회복무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도 78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100명에 대한 걸로 책정을 해 놓으셨네요?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매달 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내용은 23년 현재 78명이고, 내년도에는 조금 추정을 해서 이렇게 숫자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내용은 23년 현재 78명이고, 내년도에는 조금 추정을 해서 이렇게 숫자를 계상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사회복무 지원하는 사람들이 연도별로 이게 달라지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많이 차이는 안 나실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사회복무요원도 현역 병사와 마찬가지로 현역 병사 인건비가 인상되면 사회복무요원도 똑같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예, 건설과장 박문하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지난해 대비 143억 원이 증액된 23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 중 세천 분야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분야는 원퉁이 소하천에 2억 원을 반영하여 24년 준공토록 하고, 동전 소하천에 10억 원, 다음 페이지, 동막 소하천에 16억 원 반영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으로 소하천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 분야는 연수천에 40억 원, 신복천에도 40억 원, 부안천에 50억 원 반영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하천 준설과 관리비로 11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 정비사업으로 걷고 싶은 양근천 정비 설계비로 5억 원, 흑천 침수지역 해소방안 검토용역비에 7000만 원, 양강섬 부교 관리에 3000만 원과 주민참여예산으로 도곡지구 시설물 보수에 1억 5000만 원, 산음천 재해예방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사업비에도 2억 원 계상했습니다.
415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긴급재해방지시설 설치로 국가하천 입구인 덕평천 진입차단시설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 양근천 등 지방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비로 5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비를 위해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16쪽입니다.
하천·계곡 불법 단속을 위한 측량비와 대집행비로 1억 1000만 원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비로 2억 640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음부터는 농업기반시설 분야입니다.
먼저, 소규모 농업시설인 취입보, 양수장, 대형관정 등의 정비 사업비로 7억 원 계상했습니다.
417쪽, 농업용 노후 배수로 보수공사에 3억 6000만 원, 퇴적토 준설에 2억 4000만 원, 한들양수장 개선공사 부족사업비로 7억 원과 국유재산인 구거부지 불법단속 및 대집행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18쪽입니다.
국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에 3000만 원, 수리시설 전기요금에 1억 5000만 원, 수리시설 중 수리계 시설 보수보강비로 사업비 1억 원, 수리계 시설관리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정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9억 5750만 원과 재해위험저수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6300만 원, 농업용 관정 위탁관리비로 1억 6800만 원,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지난해 대비 143억 원이 증액된 23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 중 세천 분야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분야는 원퉁이 소하천에 2억 원을 반영하여 24년 준공토록 하고, 동전 소하천에 10억 원, 다음 페이지, 동막 소하천에 16억 원 반영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으로 소하천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 분야는 연수천에 40억 원, 신복천에도 40억 원, 부안천에 50억 원 반영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하천 준설과 관리비로 11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 정비사업으로 걷고 싶은 양근천 정비 설계비로 5억 원, 흑천 침수지역 해소방안 검토용역비에 7000만 원, 양강섬 부교 관리에 3000만 원과 주민참여예산으로 도곡지구 시설물 보수에 1억 5000만 원, 산음천 재해예방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사업비에도 2억 원 계상했습니다.
415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긴급재해방지시설 설치로 국가하천 입구인 덕평천 진입차단시설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 양근천 등 지방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비로 5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비를 위해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16쪽입니다.
하천·계곡 불법 단속을 위한 측량비와 대집행비로 1억 1000만 원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비로 2억 640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음부터는 농업기반시설 분야입니다.
먼저, 소규모 농업시설인 취입보, 양수장, 대형관정 등의 정비 사업비로 7억 원 계상했습니다.
417쪽, 농업용 노후 배수로 보수공사에 3억 6000만 원, 퇴적토 준설에 2억 4000만 원, 한들양수장 개선공사 부족사업비로 7억 원과 국유재산인 구거부지 불법단속 및 대집행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18쪽입니다.
국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에 3000만 원, 수리시설 전기요금에 1억 5000만 원, 수리시설 중 수리계 시설 보수보강비로 사업비 1억 원, 수리계 시설관리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정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9억 5750만 원과 재해위험저수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6300만 원, 농업용 관정 위탁관리비로 1억 6800만 원,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황선호 예, 먼저 하십시오.
○오혜자 위원 죄송합니다, 좀 늦게 눌러서.
400, 사업설명서 400... 사업설명서 414페이지에 소하천 유지관리에 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양근천, 걷고 싶은 양근천 하천정비에 5억이 있고, 준설 뭐 이런 데 하는데 지금 양근천이 계속해서 비만 오면 주차장 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퇴적물이 쌓여서 매년 지금 처리하고 있죠?
400, 사업설명서 400... 사업설명서 414페이지에 소하천 유지관리에 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양근천, 걷고 싶은 양근천 하천정비에 5억이 있고, 준설 뭐 이런 데 하는데 지금 양근천이 계속해서 비만 오면 주차장 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퇴적물이 쌓여서 매년 지금 처리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문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근천뿐만이 아니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유지관리비로 준설사업비를 편성해서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양근천뿐만이 아니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유지관리비로 준설사업비를 편성해서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양근천, 다른 데는 제가 잘 몰라서, 그 양근천이 매년 비만 오면 이 퇴적물 때문에 맨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
○건설과장 박문하 어찌... 그 하천은 물 흐름은 일정한 것이고요.
어찌 됐든 준설이라고 하는 거는 매년 하천 흐름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찌 됐든 준설이라고 하는 거는 매년 하천 흐름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연례 행사처럼 비만 오면 매년 이게 몇십억을 들여서 준설하고 또다시 또 퇴적물 쌓이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지금 여기 양근천, 하천 관리하고 싶어서 지금 5억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하는 데 2억 원이 써 있습니다.
국가하천이면 국고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연례 행사처럼 비만 오면 매년 이게 몇십억을 들여서 준설하고 또다시 또 퇴적물 쌓이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지금 여기 양근천, 하천 관리하고 싶어서 지금 5억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하는 데 2억 원이 써 있습니다.
국가하천이면 국고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건설과장 박문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국비로다 선행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국가에서 설치하지 않은 하천 시설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양강섬에 있는 태양광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을 유지관리를 위해서 최소한 2억 원 정도는 매년 유지관리비로 소요가 됩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국비로다 선행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국가에서 설치하지 않은 하천 시설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양강섬에 있는 태양광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을 유지관리를 위해서 최소한 2억 원 정도는 매년 유지관리비로 소요가 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국고에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건설과장 박문하 건의도 수없이 했지만 어찌 됐든 나름대로 그쪽 국가에서도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오혜자 위원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설치 요구하거나 이래서 설치된 사항인가요, 이게요?
○건설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하천... 국가 쪽에서 봤을 때 가로등은 하천 유지관리에 전혀...
하천... 국가 쪽에서 봤을 때 가로등은 하천 유지관리에 전혀...
○오혜자 위원 해당 사항이 없어?
○건설과장 박문하 해당이 없는 것이고 단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이게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구분이 돼서 있는데요.
올해도 일기 예보가 뜨면 하천변에 있는 각종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기 예보가 뜨면 하천변에 있는 각종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문하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지금은 인력이 스스로 가서 거기 안전띠를 두른다든지 해서 차단을 했는데 이거를 원격으로 시범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 국가하천에 진입하는 쪽, 우리 덕평리 쪽에서 양평공업사에서 한강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은 어차피 국가하천 쪽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양근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이라서 그걸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에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수동으로 하던 걸 자동으로 할 수 있게...
○건설과장 박문하 아니, 수동도 아니고 인력이 가서 그냥 안전띠를 둘러서 차단하는 정도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지금 매칭사업 비율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다른 과에 비해서 5 대 5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지금 매칭사업 비율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다른 과에 비해서 5 대 5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건설과장 박문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