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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1일(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 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황선호  그럼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총무담당관은 전년 대비 2억 100만 원이 증액된 19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가 이유는 신규 직원 숙소 지원과 행정 경비 증가, 기간제 보수 증가, 명예퇴직 수당 증가, 성과상여금 등 인건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범죄예방,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주민의 금전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사업비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재향경우회 지원 사업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5주년 3·1절 기념식 및 행사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소는 개군면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 행사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51회 군민의 날 행사비 1억 5000 편성하였습니다.
 모범 리·반장 선진지 견학 7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이장님 41명, 반장님 41명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이장협의회 지원 체육대회 행사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보조 사업비 1억 892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따른 운영 경비, 답례품 구입비,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54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공무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사업비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만 6세 미만 자녀가 되겠습니다.
 30년이상 장기재직·퇴직예정,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 국내·외 연수비 2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신규직원 숙소 지원사업비 7억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숙소 원룸 전세 임차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업비 18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단체보험비용 지원비 7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비 지원 2억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40명에 대한 인건비 49억 483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기간제 스마트 채용 접수시스템 사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위탁교육훈련에 따른 교육기관 위탁교육, 역량강화 교육, 한마음 교육, 국외 교육 훈련 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경기도인재개발원 이러닝 부담금 8억 495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상급기관 해외시책연수비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급기관 해외시책사업이 없을 경우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배낭연수비 1억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80명에서 40명으로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양평 어울림공동체 참여공동체 포괄사업비, 예비공동체 8개소, 진입 8개소, 발전 4개소, 자립 10개소, 재도전공동체 5개소, 3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양평 어울림센터 역량강화교육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살이 안내서 제작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울림공동체 한마당 축제 행사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보조사업비 2억 52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 보조사업비 3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명예퇴직수당 10억 편성하였습니다.
 예상 인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33억 364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16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상 인원은 2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통일 활동 사업비, 그중에 청소년 안보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해마다 청소년 안보 교육을 협의해서 진행한 거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했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좀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주평통이 새로 또 출범을 했고... 하였고, 또 평통 회장님들, 또 평통 회원님들이 그거를, 그동안 청소년들 진행해 왔던 거 또다시 좀 진행해 달라는 또 의견,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한 12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현정 위원  청소년 안보 교육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으로 안보 교육을 진행하는지?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청소년들, 이제 학생들이 되겠는데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또 안보 시설 견학과 교육, 이런 거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예산이 위원님들이 이렇게 성립시켜 주신다면 8월에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평화통일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통일에 대한 그런 평화 감수성 내지는 그다음에 통일을,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홍보와 담론을 형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을 모아내는 이런 역할이다라고 본인이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저는 안보 교육이라는...
○총무담당관 윤건진  안보...
여현정 위원  개념이 달라서, 통일, 평화 통일과는 좀 다른 개념 아닙니까?
 내용을 좀,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양평재향경우회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우회는 퇴직 경찰관들 동호회 같은 개념인 거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제가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비영리 법인의 지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점 개념, 지부 개념, 양평재향경우회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군에도 지원 조례도 있고...
여현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우회 지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원하는 근거가?
○총무담당관 윤건진  우선 경우회법이 또... 법이 있고, 저희도 의회에서 또 일단 조례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 경우회 회원들 저희...
여현정 위원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2020년에 제정이 됐어요, 조례는,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경우회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도 2020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양평군은?
○총무담당관 윤건진  저희 조례 제정되면서부터.
여현정 위원  조례 제정 이후에 된 거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 전에는 그럼 지원이 없었습니까?
 경우회는 있었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그 전에 이제 법 제정돼서...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경우회는 있었지만 지원은 2020년부터 조례 제정 이후에?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좀 살펴봤더니 2023년도에 500만 원, 2024년도에는 300만 원, 조금 줄기는 했네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지금 정부나 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좀 줄여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정부나 지자체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 기조 자체도 초긴축 재정, 맞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꼭 지원이 필요할까요?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범죄예방 활동 캠페인 등 관내 범죄예방 활동 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300만 원으로 이 활동을 하는지, 전년도에 500만 원으로 이 활동을 했는지, 사실 실체를 모르겠어요.
 사업 진행했습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했습니다.
 캠페인도 하고요.
 또 진행했고...
여현정 위원  캠페인이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그래서 좀 최소 금액으로 3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퇴직 경찰관들이고 어쨌든 대체로는 전관예우를 받고 있고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원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에 따르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받으셨어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받습니다.
여현정 위원  군수 승인 거쳤고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물론입니다.
여현정 위원  최근, 그럼 2020, 21, 22, 23, 24, 4년째입니다, 그렇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사업계획서랑 사업평가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양평군에 재향경우회를 포함해서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단체 그리고 법정단체 또 준비 중인 임의단체, 대략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타 부서하고 또 연계되어 있는데, 저희 법령에 근거하고 보조금 이렇게 줄 수 있는 단체, 각 부서에서 이렇게 있고요.
 또 시민단체에서 일부 고유번호 사업자등록증을 해서 하는 단체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건 모법이 좀 있어야 그런 단체들도 이렇게 살필 수... 있지 않은데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상당히 많죠.
 그리고 모법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어쨌든 지원 근거는 필요하다고 하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많은, 수많은 단체들 중에서 지금껏 한 번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이제 단체라고 이렇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하면 무슨 단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모법, 정부나 모든 단체를 다 지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현정 위원  당연히 그렇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그래서, 그래서 법이 있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
여현정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걸 둡니다.
 그래서 정책 재정 기조를 정할 때 어느 곳에 지원하는 것이 더 형평성에 맞고, 지금 시대에 필요하고, 또 수혜가 되는지, 많은 분들에게 수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마을 공동체 사업에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 관련한 거는 이런 친목 동호회 지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를 받고, 또 발표회까지 거쳐서 그 사업이 선정이 되고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어쨌든 단체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게 굉장히 편향됐거나 혹은 공무원과의 친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재향경우회라고 혹시 검색해 본 적 있습니까, 포털에?
○총무담당관 윤건진  검색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재향경우회가 어떤 단체인지?
○총무담당관 윤건진  지금 업무를 하고 있어서 뭐 하는 단체인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그냥 경찰관, 전직 경찰관 동호회 수준인 거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지금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행정동우회도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하는 행정동우회, 경우회.
 이제 행정동우회가 지원에 대한 법령 조례가 지원되니까 경찰 공무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됐고, 행정동우회에서는 지방행정동우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재향경우회만 여쭤봤어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관제데모를 주도해서 수천여의 집회에 불법 참여하고, 관제데모를 주도한 혐의로 구재태 회장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본 적 있으십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저 본 적이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2013년에는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규탄 촛불집회에 대해서 종북 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맞불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이 경우회를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걸로 3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거 본 적 있으십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떤 단체 같습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제가...
여현정 위원  그 밖에도 보수단체에 기업에서 지원받은 40억 중에 20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또 물의를 일으키고 그런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혹시?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몰랐습니다.
 저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총무담당관 윤건진  지방행정공무원이라서 그런 문제까지 저희가 깊이 있게...
여현정 위원  그래도 이렇게 지원을 하려면 어떤 단체인지는 알아야 해서.
○총무담당관 윤건진  단체는 법이 있고 조례가 지금 있어서 저희...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국가에 대한 지정...
여현정 위원  문제가 없...
○총무담당관 윤건진  우리 지... 우리 양평군 지방자치단체는 양평경우회가 활동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법 위반 사실까지 확인된 단체에 대해서, 그것도 퇴직하고 여러 가지 전관예우 등으로 충분히 혜택을 받고 또 형편도 좋은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금액을 떠나서 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36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51회죠, 올해가... 내년이?
○총무담당관 윤건진  내년에... 예, 51회입니다.
여현정 위원  작년에 50회였고, 추경으로 1억 8244만 7000원이 집행이 됐네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회라는 기념할 만한 내용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올해도 1억 5000만 원이나 편성했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거 일회성, 행사성 사업 아닙니까?
 읍면별로 다 진행하죠, 읍면민의 날 행사?
○총무담당관 윤건진  읍면민의 날은 이제...
여현정 위원  읍면 예산으로 진행하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읍면 예산, 체육회 예산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현정 위원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51회잖아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50회고, 51회가 되는데요.
 지금 계획은 1억 50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양평 물빛도서관에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제 3·1절, 군민의 날, 광복절이 있는데, 한 곳에만 행사를 군민의 날 하니까 그런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그 물빛도서관이 지금, 지금 현재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여현정 위원  답... 맞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그래서 그곳에서 군민들과 함께 군민의 날에 하는, 버금가는 또 도서관에 그런 계획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산을 긴축하게 편성을 한다고 하면 저는 우선 줄일 게 이런 일회성, 행사성, 축제성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주민의 참여가 더 확대되고, 또 더 화려한 행사를 한다고 해서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총무담당관 윤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지금 군민의 날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축제, 연예인들을, 많이 비싼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는데 올 군민의 날 때는 1명을 불렀고요.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장비 렌털, 의자, 무대,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 사례도 좀 비교해서 인근에 있는 경기도의 시민의 날, 군민의 날 행사, 이런 부분도 보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좀, 안전 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현정 위원  좀 비용을 줄이더라도, 저비용으로라도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리·반장 선진지 견학 부분입니다.
 이 법률적 근거가 뭡니까, 선진지 견학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81조 맞습니까, 이장 및 통장의 임명?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법에도 나와 있고,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고 리·반장님들의, 모범 리·반장인데...
여현정 위원  법률에는 없죠?
 임명에 관한 것밖에 없던데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조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리·반장...
여현정 위원  그렇죠, 조례에만 있죠, 법령에는 없고.
○총무담당관 윤건진  조례에도 있고, 법에는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고 이장들, 반장의 활동에 관한 것은 또 예산과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전 법률에서는 못 찾아서요.
 근거 좀 제시해 주시고요.
 시행령 81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장 및 통장의 임명.
 그런데 여기 시행령에는 임명에 대한 규정만 있어요.
 그 외에 어떤 지원에 관련된 것은 법령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조례로 만들어져 있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조례로 만들어져...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 반장님들의 또 수당도 있고, 활동비도 있고, 또 반장님들에 관한...
여현정 위원  담당관님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리·반장... 이장, 통장에 대한 임명에 대한 규정 이외에는 어떤 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양평군 조례에.
 그리고 양평군 조례에 보면 해외연수, 세미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체육대회, 선진지 시찰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조례를 근거로 지원되어 왔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사업 말고, 리·반장의 업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추진됐던 사업,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그 이장님들에 대해서는 군이나 읍면장들이 또 교육도 시키고요.
 또 말씀하신 그 체육대회, 사기 진작을 위한 체육대회도 하고, 또 격년제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조례에 나와 있듯이 사기 진작, 또 오래되신 반장님도 있고, 또 연임되신 이장님들에 대해서 많게는 6년까지 근무하는 이장님, 퇴임을 앞두고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좀 이렇게 군 이장 하고...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 실질적인 효과 내지는 실질적인 선진지 견학이나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를 통해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어떤 도움이 되었나라는 걸 질문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서.
 그리고 마을 공동체 관련해서, 어울림공동체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민생 예산이 우선 편성돼야 된다.
 그리고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좀 공정하고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우선 배정돼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원칙의 기준이 있어야 하고.
 저는 어울림공동체 관련해서는 그 선후 주민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이주민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양평군에서도 어쨌든 이 어울림공동체가... 어울림공동체는 공동체 사업 말고 또 여러 가지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저 답변...
여현정 위원  어떤 걸 같이 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울림공동체 아까 설명드린 4단계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 외에, 또 공동체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하지만 타 부서, 또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또 그 기회도 있고요.
 또 경기도나 또 중앙부처에서 진행 이렇게 하고, 또 어울림공동체는 또 읍면에서... 또 읍면에 보면 농협도 있고요.
 또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과 함...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저는 어울림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줄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줄인 것은 현재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여기 보면 다 조금씩 소폭으로 줄었어요.
 그...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산이 줄었는데요, 지금...
여현정 위원  참여공동체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는...
○총무담당관 윤건진  마을에서...
여현정 위원  절반가량 줄었고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마을에서 졸업하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신규 공동체, 내년도에는 신규 공동체를 더 발굴하고, 또 저희가 활동가 선생님들이 나가서 그런 역량 교육 이렇게 좀 진행하는 거고 그래서 줄인 거는 없고요.
 마을 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여현정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마을 공동체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데 어울림공동체 한마당 예산은 늘었어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어울림공동체 한마당...
여현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 공동체를 발굴,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 그리고 어울림공동체에 여러 정책적 사업, 이런 것들은 늘리고 행사성 예산은 줄여야 된다.
 그런데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43페이지 보면 양평살이 안내서라고 있습니다.
 2023년 열한 번 진행했죠, 12월 아직 안 했으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열한 번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참석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회 참석자 명단.
○총무담당관 윤건진  참석자 명단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참석...
여현정 위원  참석자 명단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명단까지는 받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사진도...
여현정 위원  그럼...
○총무담당관 윤건진  좀 찍어 놓고 그랬는데...
여현정 위원  대략, 중복 많이 되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중복은 되지 않고 읍면별...
여현정 위원  중복이 안 됩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중복 안 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새로 전입해 오는 분들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참여합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새로 전입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여현정 위원  많이 오십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 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현정 위원  그러면 대략...
○총무담당관 윤건진  이제 11월달이다, 그러면 무슨 면, 무슨 면...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그 공동체에서 그... 이주 오신...
여현정 위원  그 개요를 좀, 그러면 11월간 진행했던 개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양평살이 설명회는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두 번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읍면을 찾아갑니다.
 이제 건의 사항이... 양동면이든 서종면에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삼사십 분, 한 1시간 반 듣고 들어가는데 시간적... 한다고 해서 읍면에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걸로 조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어울림센터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울림센터의 역할이 아까 이야기를 드리다 말았는데 공동체 사업 이외에도 또 통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떤 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합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저희 이제 도시재생 업무하고...
여현정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하고...
○총무담당관 윤건진  사회적 협동조합 업무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사회적 경제하고 도시재생하고 공동체하고, 이 3개 부문을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통합센터도 만들어졌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이렇게 어울림센터의 역할에 좀 많은 기대와 비중을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질문을 드릴게요.
 통합센터장을 처음에 가급으로 채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나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이제 5급, 가급, 나급으로 했었는데요.
 업무 역량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역량, 업무 역량이나 위상이 가급이 아니라 나급이 맞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얘기십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지금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제가 업무 추진하는데...
여현정 위원  그런데 그 근무가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세 번 정도 1년 미만으로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또 급수까지 나급으로 낮췄어요.
 그럼 이거 하려고 할까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급으로 해서 5급 상당으로 했었는데 저희 부서 팀장이 6급, 팀장이 6급입니다, 제가 5급이고.
 그래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팀장하고 역할... 교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여현정 위원  팀장하고 교류가 잘 안 돼서 팀장급으로 낮췄다, 이런 이야기신 건가요?
 상황 확인하셔서 답변 나중에 자료로,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1년 정도 근무하고 사직을 했습니다.
 채우지 못한 거죠, 근무 기간을.
 맞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센터장을 채용했... 채용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저희 부서에 센터장으로 채용된 사람은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중간 조직인데 군과의 업무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군과... 군의 계획과 좀 동떨어진 그런 생각과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직원과의 어떤 소통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 말씀...
○총무담당관 윤건진  개인 신상,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도 있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제가 지금...
○총무담당관 윤건진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바로는 어울림공동... 어울림센터조차도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통제가 가능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공석이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현재 지금 공석인데요.
 저희가 통제하지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자율성을 분명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제가 답변에서 좀 그렇게 느껴서요.
 지금 공석입니다.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채용 공고 나갔습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다시... 아직 안 나갔습니다.
 또 채용 공고할 계획입니다.
여현정 위원  통합센터...
○총무담당관 윤건진  또 말씀... 센터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래도 어울림센터 마을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이...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여현정 위원  통합센터 총괄 부서는 어디예요, 그럼?
○총무담당관 윤건진  저희 부서입니다.
여현정 위원  3개 과... 그 도시재생이랑 모두 다 총괄해서 총무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총...
여현정 위원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도시과 내지는...
○총무담당관 윤건진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도시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 부서하고 소통은 잘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소통이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직 운영상의 미진함으로 혹은 소통 부재로 이런 중요한 부서, 중요한 센터에 공석이 계속 발생을 하고 운영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다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담겨 있는 주요 목적에 맞게 좀 간략히 질문해 주시고요.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휴식...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목적에 맞게 간략히 질의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36페이지 질문드릴게요.
 광복절 기념행사하고 군민의 날 행사 개최 차이점이 뭡니까, 행사 규모라든지 진행 방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광복절 행사는 1500 잡혀 있고요, 군민의 날 행사는 1억 5000이잖아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광복절, 3·1절, 군민의 날 행사가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예산이, 그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좀 말씀을 해 주셔서 그전에 3500으로 작년... 올해는 했었는데 그래서 해 보다 보니까 예산을 긴축 재정 이런 것 때문에 1500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군민의 날은 양평 물빛정원도서관 지금 실내, 야외, 또 공원도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데 실내, 야외, 또 무대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한 1500 정도로 하고, 무대 렌털 장비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을 한 1억 5000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해 군민의 날 행사를 종합운동장에서 했었습니다.
 무대 설치 그다음에 안전관리 문제 때문에 심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소방, 경찰에서 안전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는데 그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 하게 되면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주차 문제, 또 거기에 주차 공간도 좀 부족하고 이런 상황을 저희가 인지를 해서 그래서 실내,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도서문화... 정원도서관에 그런 행사를 좀 계획을 하겠... 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세부적으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신다면, 또 군민의 날 행사 의견은 또 군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사전 보고드리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1500하고 1억 5000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쨌든 군민의 날 행사를 물빛도서관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사거리에 지금 짓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거기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앞에서?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기념식도...
최영보 위원  그래서 도서관 앞에서 행사를 하신다는 거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기념식하고 야외에도 이제 도서관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계획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1억 5000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무대 그리고 음악회 등 관련 하는지 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런 그림도 우리한테 대충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그냥 도서관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 1억 5000 들여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실내하고 실외에도 같이 이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잘 지어지고 군민들이 많이, 관심이 많은데 군민의 날 오셨을 때 도서관도 그 실내도 좀 보고, 기념식도 하고, 공원도 조성이 되면 거기도 좀 둘러보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어찌 됐든 이 부서 말고도 다른 거 다 보면 긴축 재정이 맞나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해외시책연수 그리고 배낭연수, 이거는 꼭 가셔야 되나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해외시책연수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부서에서 환경 정책이라든지 도시, 하천, 교육,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려왔을 때 매칭해서 이제 가는 해외 연수비를 좀 편성을 하였고요.
 아까 설명드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도 안 내려오면 추경을 통해서 반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으면 반납을 하고요.
 또 배낭연수비는 전년도에 저희가 8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40명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하고도 건의 사항이 있는데 우리, 저희 직원들이 10년 미만인 직원들이 한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우리 군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배낭여행도 또 가고 싶어 합니다.
 또 이런 건의 사항, 직원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서 40명으로 지금 의회에 올려놓은 거고요.
 또 직원들은 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가고 싶어 하고, 또 이런 거를 해서 좀 직원의 이렇게 간담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사기진작 그리고 원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제 43페이지,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양평살이 안내서 제작, 이거 1년에 열두 번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제가 보니까 1회, 2회 때는 좀 어느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최영보 위원  1회, 2회 때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제가 보니까 100명이 안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100명이 안 되고요, 이제 위원님...
최영보 위원  100명이 안 되고 오시는 분들 보면 여기에 귀농하든지 이런 분들도 조금 비중이 너무 작아요.
 작고 마을의 이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지금 자리를 배석이 돼 있는 걸로 저는 봤거든요, 늘 행사장을 가면.
○총무담당관 윤건진  참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석 인원은 그래도 한, 적을 때 한 50명에서 60명, 처음에 1, 2회 때 100명 이상 왔었고요.
 50명에서 한 육칠십 명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분석을 좀 했더니 먼 거리, 오고는 싶은데 원거리에서 오기 불편하다, 읍면을 좀 찾아가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건의가 들어와서 찾아가는, 그래서 읍면별로 한 번 하면 이제 이사 오신 분들, 이주민들한테 알려줘서, 그래서 읍면에 있는 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지금 양평살이 설명회 해 놓은 부분과 또 읍면의 특색 사업,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안내서 제작의 그 내용에 보면 내용이 별 차이 없이 계속 똑같이 가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책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는데 내년에는 책자 만들 때 지금 양평살이 책자 내온 거를 수정 보완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읍면에서 또 그 읍면의 특색 있는 것도 좀 넣고, 또 읍면에서 지금 쓰레기 배출하는 부분도 교육 전에 읍면의 사항을 좀 더 추가해서, 또 읍면장이 거기에 또 읍면... 할 수 있는 것도 잠깐 안내하는 그렇게 좀 개선해서 지금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최영보 위원  내용은 잘 저도 봤고 내용은 아주 좋아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총 2000부가 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많이 남죠?
 현장에 읍면에도 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남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남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이제 사례를 보면 위원님 저기 어떤 분이 한 번 오면 못 오신 분이 있는데 두세 부 가져가십니다.
 옆집에 이사 오신 분들 좀 드리면 좋겠다, 드리면... 저희도 이렇게 드리고요.
 또 민원실에서 민원 접수할... 아니, 전입 신고할 때 주민등록 담당들이 그 비치를 해서 들어오신 분들 보면 책자도 이렇게 안내해서 가져갈 수 있게, 본인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이제 책자를 제작하고 여유분이 만약에 비치가... 있다면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저기 이거를 저는 그래요.
 좀 적당량을 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추후에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 내용들도 있고 뭉텅이로... 제가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하여튼 적당량을 좀 제작을 해서 맨날 오시는 분들... 당연히 가져가서 사용을 하겠지만 좀 많이 남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다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쪽에 보면 신규 직원 숙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이제 처음 하시는 거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정책협의회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원룸이니까 한 10명 정도가 혜택을 보겠네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 원룸에 전세 임차금이 700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요즘?
○총무담당관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들어... 이렇게 오기 전에 이제 부동산, 양평읍의 부동산 읍 이렇게 회장님하고 또 부동산 팀장님하고 이렇게 나눴는데요.
 현재 이제 전세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전세도 있고 반전세도 있다, 시장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건물주들, 임대 사업을 하는 건물주들께서는 전세 잘 안 나가고... 안 나가는 부분,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반전세가 양평읍내 시장에서는 그걸 좀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번 의회에서도 예산 성립이 되면 준비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양평읍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반전세일 경우에는 세, 월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는 보증금하고 일부는 월세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외지에서 들어와 있는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외지에서 발령받고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이?
○총무담당관 윤건진  2000...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신규 공채 합격자가 248명입니다.
 이제 관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122명, 관외가 126명입니다.
오혜자 위원  거의 50% 정도, 신규 직원의 50%가 해당이 되는 거네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좀 치열하겠네요.
 하여튼 간 금년도에 한번 잘 운영을 해보시고 차후에 그 진행 사항을 좀 저희하고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2쪽에 이거 해외시책연수가 금년도에도 추경에 약 5000 정도를 반납을 했는데 굳이 9000만 원을 세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좀 들어요.
 반 정도만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을, 필요 없으면 추경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그 50% 정도만 세워 놓고 필요하면 추경에 더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45쪽에 이게 명예퇴직수당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명을 잡아 놓으셨는데 어떤 근거가 좀 있으신 건가요?
 사업설명서 45쪽에 명예퇴직수당.
○총무담당관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예상 인원 2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는 명예퇴직수당 준 사람이 이제 16명을 줬습니다.
 올해 준 사람이 16명, 내년도 20명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퇴직하는... 하실 분들이 5급도 있을 거고, 6급도 있고, 또 이렇게 있... 7급도 이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서 한 20명 정도 잡았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명예퇴직수당은 만약에... 남은 기간에 대한 보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거의 웬만하면 이렇게 명예퇴직하시는 분이 평균적으로 연간 몇 명 정도 되죠?
 올해는 16명이었지만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가 되시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평균적으로 15에서 한 2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명예퇴직수당 우리 이제 직원들이 하면 또 근속에서... 근속이 있기 때문에요, 금액이.
 그래서 한 아마 1억 내외 정도 이렇게...
오혜자 위원  결국 이게 이제 퇴직금은 연말에 발생할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오혜자 위원  연말에, 연말에, 지금 연초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발생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5억하고 16명이 1억 2700만 원이 추가돼서 한 6억 정도 해당이 된 거예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오혜자 위원  굳이 이렇게 10억을 세워 놓을 이유가 있는지, 연말에 발생될 거면 추경에, 필요한 만큼만 추경에 넣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 몇 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산이 이제 올해 또 내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부분은 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추경이 안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거를 다른 사업보다 늦춰서 하는, 줄 수는 없는 또 그런 상황이라서 본예산에 이렇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도 이해는 되고 공감은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상·하반기에 이렇게 이제 명예퇴직을 하는데 그 전에 하는 상황, 중간에 하는 직원들도 또 있습니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그래서 이렇게 좀 상정하게 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다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담당관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 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인데요.
 이거 저번에 정책협의회 때 정규직 대상으로 그 신규 직원 숙소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게 지금 아까 50% 정도라고 그랬는데 희망자가 몇 분 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 같으면 희망자가 꽤 있을 것 같은데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아직 뭐...
○총무담당관 윤건진  희망자는, 노조에서 이게 건의가 들어왔는데 노조에서 희망자가 있냐 없냐 했더니 한 30여 명이 희망한다, 8, 9급 직원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열...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게 10명 정도 한다 그랬는데 우선 10명 진행하고, 또 직원들의 반응,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좀 더 추가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타 시군의 사례도 지금 저희보다는 많은 숙소를 갖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이거 진행을 하실 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당 직원이 되셨어요.
 열 분 정도라고, 지금 10개소면 1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단기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이제 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량이 나오면 직원들한테 그곳을 저희가 안내를 할 겁니다.
 안내를 하면 수요... 저희가 운영 규정, 1년으로 할 건지, 2년으로 할 건지, 또 관외 거주자, 또 이런 규정을 타 시군에서 운영되는 좋은 사례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 이렇게 하면 대학교 기숙사 운영하는 규정, 저희가 그런 것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1년, 2년 직원들한테 공감대 형성 또 이렇게 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수혜를 입으면 또 다음 신규 임용자가 들어왔을 때 양평에서 어려움 없이 우리 공직에... 하고, 또 우리 조직원이 됐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또 조직을 떠나는 우리 신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건의 사항, 애로 사항도 얘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물량은 좀 더 10개에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바람입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매년 10명씩 희망자를 받으시는 거, 이런 건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없으신 거고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올해 10명을 하고 인원이 많이 들어온다면 내년에 10명을 할지, 내년에 5명을 할지, 7명을 할지는 군의 방침을 받아서, 또 의회하고도 의회에 또 보고도 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송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세도 있고 반전세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반전세로 하게 되면 혜택받으시는 직원분들이 좀 더 많으실 것 같으세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늘어날 수 있는데요.
 그런 지금 그 상황은 좀 진행하면서 군의 방침이 서면 위원님들께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페이지인데요.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그 인원 채용 미달에 따라서 고용부담금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퍼센티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명수로 가는 건가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명수로 갑니다.
송진욱 위원  지금 몇 명이 저희가 미달이 됐나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현재 우리가, 우리 장애인 공무원이 35명이 지금 채용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인원은 32명입니다.
 그래서 3명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부담금을 지금 이렇게 3983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을 했는데 응시 인원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채용을 하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또 없다고 하면 이 부담금은 또 이렇게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거 그런데 만약에 인원이 채워지게 되면 이거 고용부담금은 나중에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안 내도 됩니다.
송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 잘하셔 갖고요, 인원 충당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무원 영유아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위탁 계약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매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할 수 있음에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어려운 건가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공무원 노조 직협이 설립돼서부터 계속 건의가 됐었습니다.
 우리, 우리 청사 내에 해야 될지 또 청사 외 쪽에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되게,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설치를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여건으로 우리 군 청사의 부서가 외청으로도 많이 나가 있는 상황에 청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저는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그 전... 돼서 어린이집하고 위탁 계약을 해서 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 우리 직원들한테는 좀 이렇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노조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노조하고 건의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이 부분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그전에 이런 건의서 또 할 때 이 내용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군정질문에도 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정질문에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잘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39페이지에 신규직원 숙소 지원은 저희 건의문을 했을 때 그 내용을 담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인데요.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인데 도비하고 군비 매칭이 50 대 50에서 조금 많이 나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공동체 보조사업인데 그전에는 매칭 비율이 5 대 5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도 30%, 군비 70%, 이런 상황입니다.
 도 재정도 지금 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 매칭 비율이 조금... 저희 내시가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처음에 보조사업을 진행을 하게 될 때 매칭사업에 대한 비율을 먼저 나누잖아요.
 그런데 지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렇게 매칭사업들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것도 협의를 봐서 진행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7 대 3까지 내려와 있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도에서 이제 저희 시군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매칭을 안 하고 이 사업을 중단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7 대 3이든 5 대 5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저희 부서는 뭐 5 대5도 있고 7 대 3도 있는데 타 부서에서는 또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도와 군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또 사업을 한다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필요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다음번에 준비하실 때는 우리 군비가 좀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인수  예, 예산안 책자 16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335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35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위탁사업비 13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평가 역량 강화 교육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은 2024년 성과지표 컨설팅 및 사전 평가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통합성과시스템 유지보수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만족도 조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정 시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성과우수자 포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공모 및 대외 평가 등 우수 성과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조직평가 우수부서 포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종합성과평가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9페이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인수  49페이지요?
송진욱 위원  예, 맨 밑에 보면 군정만족도 조사라고 되어 있으세요.
 이게 매년 진행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유인수  그렇죠.
송진욱 위원  어떤 피드백이나 결과물을 어디다가 또 공유라든가 뭐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따로?
○감사담당관 유인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이제 조사만 하시고 그냥 뭐 거기 감사담당관하고만 아시는 건가?
○감사담당관 유인수  아니, 그...
○위원장 황선호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말씀하신 내용은 피드백이나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사담당관 유인수  있어야...
○위원장 황선호  예,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유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런데... 그럼 담당관님 죄송한데 지금 팀장님 잠깐 배석 좀 해도 될까요?
○감사담당관 유인수  예.
○위원장 황선호  담당 팀장은 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이게 연속성, 계속 지금 진행돼 왔던 사업이죠?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예, 성과팀장 이은희입니다.
송진욱 위원  결과물이라든가...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저희가 매년 조직 평가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9월에서 11월 정도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결과물은 매년 저희 홈페이지, 이런 데 게시를 해 놓고 있고요.
 전체 부서에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럼 이거 군정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들은 통상적으로 유선으로 하시겠죠?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아니요, 저희가 전문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매년 한 12개 읍면 주민 대상으로 해서 한 1000여 명을 선발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대면으로 하고 있어요?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예.
송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지표를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뭐 1000명이면 유선으로 했을 때 1% 정도밖에 안 나와서...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저희가...
송진욱 위원  그게 좀 의미가 있나라고 했는데 그 대상 기준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무작위로, 저희가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서 무작위로 저희가 방문을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이제 편... 안분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문항 수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 사항을 조사하기 때문에 문항 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전화 유선상으로 저희가 좀 하기가 곤란해서, 어려워서 대면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팀장님 동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황선호  어떤 팀장님 말씀하시나요?
여현정 위원  시군 종합평가 관련돼서 질문할 거...
○위원장 황선호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50페이지 보면 조직평가 우수부서 포상이 있어요.
 조직평가에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포함되죠?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아니요, 이거는 저희 자체 평가만 해당이 됩니다.
여현정 위원  자체 평가?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어쨌든 관련해서, 시군 종합평가 관련해서 좀 질문해도 될까요?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예.
여현정 위원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 시군 평가 결과 보고, 처참하더라고요.
 인구 기준 3개 그룹 분류 평가에서는 그룹 10위, 11개 중에,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 30위,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글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판단, 분석하기로는 일단 신규자가 맡고 있는 지표 담당자들이 좀 많이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매뉴얼에 대한...
여현정 위원  업무...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예, 매뉴얼에 대한 조금 정확도가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다고 쳐도, 다 감안한다고 쳐도... 지금 5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었죠?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예.
여현정 위원  그렇다고 쳐도 이 성적은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업이익률이 낮아요, 양평군이.
 평균보다도 한참 낮아요.
 그거랑도 관계가 있죠?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예.
여현정 위원  저는 사업이익률, 예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가를 기준으로.
 그다음에 전년도 사업을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 아니라 사업이익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드렸고요.
 지난 6월에 워크숍을 진행했더라고요?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예.
여현정 위원  그렇죠?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예.
여현정 위원  시군 종합평가 합동 워크숍,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맞죠?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예.
여현정 위원  그때 잡은 목표가 6년 연속 수상과 그룹 1위 달성이었어요.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실적 기간이 2010... 2023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간의 실적을 평가하는 거더라고요.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예, 작년도가 70% 들어가고요.
 작년 하반기 12월... 10월부터 12월까지 이제 경기... 정부 종합 합동 평가 실적이 30% 정도 들어갑니다.
여현정 위원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 연속 우수 지자체였어요.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올해 그래서 작년... 내년에는 저희가 부서장님들 이하 좀 추진보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여현정 위원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부서의 문제만은 아니고 그리고 지난 6월 워크숍 제가 기사를 좀 봤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항상 행사 따로 결과물 따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성적표예요, 1년 성적표.
 31개 시군을 어쨌든 지표를 정해서 사업을 얼마나 잘했는지, 행정 역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기사 하나도 못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 성과 우수자들에 대한 포상을 좀 제대로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이 조금씩 소폭씩은 삭감이 됐더라고요.
 긴축 재정 기조상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종합평가나 행정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 주시고 필요하면 추경에서 좀 추가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9쪽에 성과평가 역량 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전 역량 강화 교육을 안 한 겁니까?
 5500이 전부 다 삭감이 됐거든요, 49쪽에.
○감사담당관 유인수  49쪽에.
오혜자 위원  두 번째.
 팀장님을 좀 배석...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올해도 저희 종합 BSC에 관련된 어떤 계획, 업무하고 있는 전반에 대해서 좀 컨설팅을 해보자, 5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게 좀 녹록지가 않아서 전부 반납을 하게 됐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강화 교육이 아니라 컨설팅 비용이네, 결과론적으로는?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예.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데 제목을 왜 강화 교육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그게 좀 그렇고요.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다음부터는 좀 제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그 50쪽에 보면 성과평가에 대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그렇고 평가를.
 평가를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조직 파트하고 개인 파트로 나눠서 조직에 대한 그룹별로 나눠서 부서, 국별, 국 단위나 읍면 단위 해 갖고 그 부문, 그룹별로 나눠서 상황이, 실적이 좋은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거는 부서에 대한 거는 연말에 조직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거죠?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예.
오혜자 위원  그리고 성과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걸쳐서 하는 거죠?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예, 성과 우수자 같은 경우는 저희 군정 분야라든지 국·도비 확보 우수자 그리고 외부 평가 분야에서 시상을 받아 왔던 직원들 한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내부 평가단 어떤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차적으로 저희 성과평가위원회분들한테 심의를 거쳐서 책정된 금액으로 저희가 보상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 보상하는 것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예,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1년에 두 번은 못 하고 있고요.
 연말에 한 번 지금 몰아서 하고...
오혜자 위원  연말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사업, 이게 예산서 161쪽을 보면 평가 및 성과시상금의 자료 인쇄가 있어요.
 4회를 하게 돼 있어.
 이게 평가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이거를 4회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연말에 한 번만 하면 될 사항일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사항인지 좀 설명을...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는 1년에 한 번 했어요, 연말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1년 치를 몰아서 하다 보니 양도 건수도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좀 힘이 드신 상황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BSC 책자를 좀 제작하고 하는데 그 횟수가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결과론적에는 4회를 하지 않고 두 번 정도밖에 안 하시는 거네, 그렇죠?
 그 자료 인쇄나 이런 부분이...
○성과평가팀장 이은희  예.
오혜자 위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담당관님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3쪽입니다.
 전년 대비 43억 5027만 1000원이 증가한 393억 4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자체 사업 위주로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37쪽입니다.
 보육정책 심의 및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수당 22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 94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수해 피해 등 이재민 구호에 대비코자 이재민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로 8억 67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 3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 2억 46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상단,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장기 근속자 우대를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플러스센터 방수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 등 운영비 4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상단입니다.
 서부권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서부권통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등 4억 53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중간부터 142쪽 하단 부분까지 복지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동빨래차량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6150만 원, 양평군 기초푸드뱅크 인건비 및 운영비 7500만 원, 142쪽 상단, 이동 밥차 및 짜장차 운영을 위한 희망배달 마차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6625만 원, 하단에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상단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를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임금처리 지침을 적용하여 자체사업으로 6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두 번째 단락 보조사업 중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하단부터 148쪽까지는 10개 보훈단체의 활성화 지원 및 보훈 행사 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상단에 양평군 독립유공자 공적 조형물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명예수당 등으로 32억 6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하단에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기능보강공사 등 운영비로 70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상단입니다.
 지평리전투기념관 운영비 2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상단에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두 번째 단락부터 158쪽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상단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를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임금처리 지침을 적용하여 자체사업으로 91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등 군비 부담 예탁금 10억 1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항은 책자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넘어가고... 139페이지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라서 근속수당 주는 게 있습니다.
 이 종사자 명수가 맞습니까?
 540명, 160명?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상단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오혜자 위원  예, 맨 위에, 상단에.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저희가 이제 예산서상의 그 인원수하고 조금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요.
 전체 이거... 이거는 복지포인트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합쳐서 한 700명 정도가 되고요.
 이제 5년 단위 기준을 근속 연수를 뒀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이제 5년 미만이었다가 올해 5년 이상으로 들어간 종사자도 있고 해서 약간의 오류가 조금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그 밑에, 139페이지 밑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보조금 해 갖고 특수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10명.
 그리고 140페이지에도 보면 특수근무수당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금액상으로 어떤 분은 10만 원, 어떤 분은 15만 원인데 금액 차이가 나는, 이 금액 차이 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자체사업은 아니고 이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대상 시설들이 다르거든요.
 139쪽에 있는 처우 개선비는 이제 캠프힐 도토리하우스라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거든요.
 거기 종사자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뒤에 있는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내용이라서 이거는 정해져서 내려오는 금액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금액을 조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142쪽에 보면 찾아가는 희망배달 마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 5700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 추경에 2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삭감을 하고도 더 추가적으로 이게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사업을 사실 어떤 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덜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삭감을 하고 다 추진을 못 했는데 금액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이제 저희가 그 금액이 좀 줄어들었던 이유는 집행이 다 되지 못할 금액이 있을 것 같아서 올해도 좀 긴축해서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집행하지 못할 건 미리 좀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미처 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 때문에 그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 제가 볼 적에는 긴축 재정은 연말에 돼서 했지 이게 연초에 된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긴축 재정 때문에 사업을 못 하지 않은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사업이 금액이 이만큼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뭐 찾아가는 배달, 그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좀 보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43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인건비 지원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거를 갖다가 금년도에 44억 3600만 원 중에서 2억 7100만 원이 삭감하고 41억 6400만 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약 한 9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32억 6400만 원이 됐어요.
 이거는 추경에 하시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는지 좀 질문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일단 추경에서 감했던 그 금액은 이제 전출자나 사망자가 발생을 해서 미집행될 금액을 예상했던 금액이고...
오혜자 위원  그건 먼저 추경에...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내년... 내년도 요구액은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단 본예산은 70%만 반영을 하고...
오혜자 위원  70%.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추경 때문에 일단.
 그리고 151쪽에 디딤돌주택에 대한 거를 갖다 해 주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이거 지금 실적이 좀 있습니까?
 이게 계속,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가 지금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항상 차 있습니다.
 그 수요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넓히고 싶지만 마땅한 주택이 있지 않고,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5개소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들어왔던 사람이 5개만 운영을 하면... 지금 관리비나 이거는 매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무주택자에 대한 거를 늘리지 않고 다섯, 기존에 꽉 차 있으면 추가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 이용을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이제 3개월 한 번 더 연장은 가능한데 그래서 최대 6개월 이내에만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본 3개월 그다음에 최대 6개월까지만 이용을 하고 나머지... 그때까지는 이제 방을 구해서 나가시는 조건으로 저희가 그걸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혜자 위원  가정 폭력이나 전세 사기 피해 입은 주거상실자에 한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런 게 계속 꽉 차 있다 그러면 사실 6개월, 갖고 이게 가능할까요?
 그분들이 사실 이 가정 폭력이나 전세 사기 입은 사람들이 이걸 하는데 3개월, 6개월, 길게는 6개월만 갖고 충분한 시간이 될지 좀 의문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답변드리면 유사한 사업으로 152쪽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거기 거주하시는 동안에 그분들이 알아서 주택을 찾아가라라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주택 알선까지, 이제 다른 일반 주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섭외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구해 드리는 예산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거주하시는 동안에도 저희 관에서도 같이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주거를 좀 찾아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152쪽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제가 질문 요지를 다시 한번 좀...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1쪽은 3개월, 최고 6개월만 거주가 가능하고, 152쪽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은 기간에 상관없이 일단 상향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이제 앞에 있던 내용이랑 좀 상이한 것은...
오혜자 위원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뒤에는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사업이라서 앞에랑은 조금 내용이 다르고, 이제 앞에 있는 분들이 6개월 동안 거주하는 동안에 이분들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좀 알선도 해 드리고, 또 이사 비용도 지원해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 여기도 가정 폭력 피해자라는 거면 중복되는 건데 앞에서, 앞에도 여기 가정 폭력 또는 전세 사기 입은 주거상실자, 여기도 그 해당 사항, 가정 폭력 피해자, 이런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러니까 앞에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뒤에는 필요한 비용들, 이사 비용이라든가 주택을 찾아보기 위해서 부동산을 통해서라든가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뒤에는 이제 거주하시는 공간은 아니고요.
오혜자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저기 추가 답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희망배달 마차 관련해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인건비를 삭감했던 이유가 당초에 전담 인력이 있었는데 중간에 그만두셔 갖고 그 비용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사실 이 복지사업에서 반환하는 금액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오혜자 위원  추경에 보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반환한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자료가 없으시죠?
 27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시도비 보조나 하여튼 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매년,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시도 매칭사업이, 시도나 아니면 국가의 매칭사업 중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금액이 발생하는데도 매칭사업으로 군 자금을 매칭을 해 놓는 거잖아요, 일단은.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납하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다 반납을 하도록 돼 있고요.
오혜자 위원  그렇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지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은 국가나 도에서 자금이 내려오면 군비를 다 투입을 해요.
 투입을 해서 3차 추경 때 되면 몇십억씩, 여기가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여기 가족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고 이 몇십억씩 이게 계속적으로 반납은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군비를 반납 안 하고... 이럴 경우에는 군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오혜자 위원  이 예산 금액이 이렇게 반납하고 나면 나머지 군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반납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시고 똑같은 행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의식을 좀 가지시고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 할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거에서는 군비를 책정을 안 하고 다른 데 쓰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100%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국·도비 내려온 사업, 보조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달라고, 예측을 하니까, 몇 번을 얘기를 하는데도 도나 국가에서는 저희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시군을 놓고 보다 보니까 그 조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질 않고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국·도비 내시 때문에 저희 군비도 그 비율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데 다 사용하지 못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저희가 군비를 따로 안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건 저희 복지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 부서라든가 아니면 도나 또 복지부하고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다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에 이사 지원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업 내용이, 주거상향지원사업.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지민희 위원  그러면 153페이지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는 50가구를 지원하고, 여기는 40가구를 지원하는데 사업 지원대상이 다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비정상 거처 거주자들은 이제 쪽방이나 반지하, 그런 데에서 거주하시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주거취약계층은 여기도 그런 분들도 포함되고, 3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 가정 폭력 피해자, 미혼모 등 그런 분으로 나눠져 있어 갖고 내용은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비정상 거처 거주자들한테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게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사비하고 생필품 구입비 가구당 4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민희 위원  지원 대상도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6, 147쪽 보훈단체 지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2718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2023년도에 몇 명이었는데 얼마나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수당 지원 대상자 말씀하시는 거죠?
여현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사망하신 분들이 한 이백 분 정도 되시고요.
여현정 위원  이백 분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146, 147페이지, 보훈단체 지원금은 소폭씩 인상이 됐어요.
 대상자가 줄면 각급 단체들, 개별 단체들이나 협의회나 이런 데들도 사실상 사업량이 준다라고 봐야 되는데 인건비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인상이 됐어요.
 왜 그랬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말씀하신 대로 그 인건비 상승되는 부분을 반영된 금액 때문에 소폭 인상이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지금 운영비에 월 239만 1000원, 이게 전부 인건비로 책정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239만 1000원.
여현정 위원  예,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건비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무공수훈자회 277만 6000원,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무공수훈자회는 이제 관리하시는 그 사무국장님이...
여현정 위원  전문가예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아니, 아니, 그 한 단체만 관리하지 않으시고요.
 다른 단체까지 같이 관리를 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여현정 위원  그럼 다른 단체 관리에서의 인건비는 빠지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렇죠.
여현정 위원  어느 단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 6·25, 6·25...
여현정 위원  6·25 참전유공자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여현정 위원  거기 인건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거기가 아니고요.
 전체 9개 중에서 사무국장이 없는 그 단체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이제 그걸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현정 위원  그런데 다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연합회 단체, 그 연합회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연합회까지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좀 감안이 된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 무공수훈자회 운영하시는 그 사무국장님이 보훈단체협의회를 같이 한다, 이런 얘기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2개 단체를 그렇게 중복 운영을 하... 해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런데 하나는 개별 단체이고, 하나는 그 전체 9개 단체를 어우르는 연합회 차원이라서 따로 사무국장을 두지를 않고 같이 운영을 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현정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보훈단체 운영을?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200명가량 감소가 합니다.
 대부분 자연 감소죠, 그렇죠?
 그리고 이 추세는 점점 또 늘어날 거고 워낙 고령들이시다 보니까.
 그러면 사업 내용도 달라져야 되고 사업량의 변화가 있으면 예산 책정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159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 지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4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3배가량 늘었어요.
 관리사가 늘어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올해까지는 임금 기준을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임금처리 지침을 적용을 안 하고 국가에서 지정한 테이블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 같은 공무직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무직근로자에 비해서 금액이, 급여가 훨씬 적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급여 지침을 적용을 해서 그 금액이 좀 인상된 부분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4명이, 관리사를 4명 운영하는데 2023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됐단 얘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게 이제 저희 자체사업이 있고, 또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있거든요, 같은 대상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 2개의 예산을 합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으로만 잡은 예산이 이제 이만큼이 잡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일단 2023년도에도 관리사가 4명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급여 수준이 어떻게 됐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저희가 알고 있기에 평균적으로 한 210만 원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현정 위원  그걸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했다는 얘기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국·도비가 매칭이 된 사업이 일부가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자체사업 예산으로 좀 더 세워놨던 부분이 있죠.
여현정 위원  올해랑 달라진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3배가 늘어났잖아요, 올해랑 내년이.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급여 지침이 올해까지는 우리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지침을 적용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에서 내려 보내준 선정 기준을, 지침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급여가 좀 약했고요.
 그러니까 1인당 나가는 금액들이 올해까지는 한 22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내년도에 우리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급여 지침을 따르게 되면 한 270만 원 정도까지 인상이 돼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지난해에는 이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도비에 포함이 돼 가지고 지원이 됐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같이,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음 과 질문이 많으실까요?
    (「예,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선호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문화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09억 6302만 6000원에서 24억 9985만 8000원 감액한 284억 6316만 8000원입니다.
 사업 설명은 설명서의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먼저, 두물머리 음악제입니다.
 2024년 9월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준공 예정 시기에 맞춰서 음악 행사를 개최를 통해 두물머리를 국가적으로 홍보하고 세미원 국가정원 지정 추진에 연계하고자 남한강, 북한강, 두 물이 만나는 공간인 두물머리의 환경적, 지역적 특색을 조명하고 화합과 공존의 이미지를 담은 음악제 개최 비용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2021년,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우수공연 유치사업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민들의 큰... 호응도가 높았고, 지속적으로 유치 요구되어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편성·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가 부재가, 적은 읍면 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실시와 수요조사 후 신청에 의하되 채움지역 우선으로 공연 지원하고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체 지원사업입니다.
 8개 단체 내외로 관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공모선정을 통해서 양평지역 예술단체 회원들이 양평 예술을 대표할 수 있는 공연, 전시 등 예술창작 및 행사를 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에 6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양평예술제입니다.
 관내 전문예술법인단체 연합 공모사업으로 양평군의 예술인들이 연합하여 기획하고 추진하는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 축제 지원사업에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양평 문화매력 발굴단 운영입니다.
 지역 인재들을 참여·주도하게 하여 관내 거주 청년, 청소년 20명 내외의 주민들로 구성된 문화활동 매개 인력을 문화매력 발굴단으로 구성하여서 관내 숨은 문화자원을 발굴 답사하여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자료 기록을 통한 관광 자원화하고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용문사 삼성각 증축 공사입니다.
 건물 규모에 비해서 지붕이 지나치게 커서 자연재해 및 주변 경관 저해로 현재 15㎡에서 29㎡로 증축 비용에 2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양평군 향토유산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조사 연구용역비입니다.
 2024년 5월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향토유적 현황 자료 및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로 향토유적 및 역사문화자원 371개소로 보존 관리 현황 파악 및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보존 방안 검토를 위한 자료조사 용역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근향교 흰개미 방재사업입니다.
 도 문화재자료인 양근향교가 주변지역에 2022년 돌봄사업단 생물모니터링 결과 흰개미가 발생해서 그에 따른 방재사업 실시 사업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도 문화재 제73호인 사나사 원증국사석종비 정밀실측조사 사업입니다.
 사나사 원증국사탑이 탈락과 기울기, 박리 손상되어 상태가 좋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수립 및 비신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실시 비용에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근향교 정비사업입니다.
 도 문화재자료인 양근향교가 해빙기 안전 점검 결과, 풍수해 피해 등 대비를 위해 대성전 법면 석축 설치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창대리고가 초가이엉 보조사업입니다.
 도 민속문화재 창대리고가 헛간채 지붕에 대한 연례사업인 초가이엉 엮기 사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도지정문화재 상시보존관리 사업비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목조문화재인 양근향교와 지평향교의 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CCTV를 각 10대씩 설치 및 관제시스템에 연계하여 목조문화재를 보호하고자 양근향교와 지평향교에 방범시설 설치비에 각각 6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고구려 대장경 중 하나인 재조본 제법집요경 권6 방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개인사찰 내 보관 중인 동산문화재로 도난 및 화재 등에 취약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CCTV 설치 비용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석축 정비사업입니다.
 금동관음보살좌상 관람을 위해 용문사를 방문한 관람객의 안전한 관람환경 제공을 위해서 석축 및 계단 보수 비용에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평 구 구둔역 재난안전 관리사업과 양평 지평양조장 재난안전 관리사업비에 각각 5000만 원과 3000만 원을 CCTV 설치 비용에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기단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보물인 용문사 정지국사탑의 일부 지대석과 하대석의 이격에 대한 보수, 석조물 표면의 변색 및 지의류 이끼와 녹조류 등이 끼고 있어서 보존 처리 실시 비용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평면에 양평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양평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학술연구용역비입니다.
 참전용사 및 후손 등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전투 관련 자료, 전쟁 이후의 삶 등 관련자 구술 자료 수집 등에 필요한 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평역사박물관 유물 구입비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군립미술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경사로, 출입구, 보행로, 주차구역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설치 비용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현재 소나기마을 진입로에 인도가 개설돼 있지 않아서 위험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로 인도를 도색 170m에 관계해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에 개관한 양평곤충박물관 기획전시실 리모델링 공사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 개관한 화서기념관 구조안전진단입니다.
 화서기념관에 기단 이격 등이 발생됨에 따라 건축구조 안전성 평가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한 설계실시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화서기념관의 노후화된 물품에 대한 교체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인조잔디 설치공사입니다.
 대상은 단월레포츠공원 축구장으로 총사업비 6억 중 도비 2억 6500만 원을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군비 부담액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여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8년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용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조잔디 교체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1페이지입니다.
 강상면 리틀야구장 전광판 설치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상면 교평리 강상체육공원의 리틀야구장의 경기 시 임시 전광판을 사용하고 있어서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서 야구 전광판 설치사업비에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하 파크골프장과 청운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및 소규모영향평가 실시비에 각각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수질 유지관리를 위한 수중클리너 구입 비용으로 양서에코힐링센터와 용문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1300만 원과 27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지정 및 점검 등 관리를 위한 남한강 자전거길 시설물 종별 실태조사 용역비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예술단체 지원사업 있는데요.
 양평예총에 8개 부문별로 단체 있잖아요.
 통상 거기에 지원했던 비용이 이렇게 편성된 거죠,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올해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위원님도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한번 해 주셨는데요.
여현정 위원  재공모하겠다라는 얘기인...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지금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일단 관행적으로 당연 지급이 됐었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올해 공모로 전환하겠다라는 얘기?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내년부터, 2024년부터...
여현정 위원  내년부터?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61페이지, 용문사 삼성각 증축 공사 부분 보면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에 있는 삼성각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여현정 위원  국가지정문화재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아니요, 국가지정문화재는 아닙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이제 용문사라는 그 안에 있는 불교 사찰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여현정 위원  이거 조계종에서 증축 공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지원 근거가 어떤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이거는 저희가 저희 그 용문사 자체가 전통 사찰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저희가 군비 보조 사업이 아니고 도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나사나...
여현정 위원  군비가 훨씬...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대성사나 저희가 양평 관내 4개의 사찰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올려서 도에서 이제 확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현정 위원  군비가 훨씬 많이 부담되는데요, 매칭이,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여현정 위원  도비 보조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이 2024년도 신규 예산에 용문사의 문화재든 전통 사찰이든 신규로 정비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한 4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신규 사업이고.
 지원 근거가 어떤 건지 일단 궁금하고, 상식적으로 용문사에서, 조계종에서, 종단에서 비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저희가 문화, 저희가 81개소의 문화재를 갖고 있는데요.
 국가문화재가 용문사에서 3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나 기독교 쪽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올리는데 지금 기독교는 거의 지금 내려오는 사항은 없고요.
여현정 위원  많이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문화재청에서 현장 나와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올릴 때는 사나사나 용문사나 대성사나 다 같이 올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래도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좀 용문사 쪽에 편중되기도 하고 지금 정지국사탑이나 금동관음보살좌상들이 다 지금 보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쪽에 좀 약간 편중되는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비, 도비 보조가 더 많아야 되는데 군비 부담이 너무 크고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비율 자체가 좀 그렇게 나와서.
여현정 위원  그리고 조계종이라는 종단이 저는 굉장히 예산 규모도 크고 재정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를 군에서 혹은 도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또 그분들 나름대로는...
여현정 위원  올해 급히...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여현정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일단 여기는 지원해야 하는 근거 아니면 다른 지자체나 이렇게 통상적,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전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아까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일단 1건은 그렇게 하는 건 같은데 좀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아니요, 지금, 지금 기존에 위원님이 알고 계셨던 그 사업들은 다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여현정 위원  전환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이 용문사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고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53쪽에 두물머리 음악제 하는 게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이제 처음의 콘셉트는 두물머리가 두 물이 만나는 장소로 해서 화합이라는 개념을 지금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국가정원이 2030년 목표로 갖고 있는데 두물머리에서 이렇다 할 큰 이슈화되는 그런 행사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개최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음악제 개념으로 갖고 지금 그거에 대한 계획은 좀 용역이라든지 저희가 차분히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음악이라는 개념은 갖고 있는데요.
 그거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혜자 위원  음악적인 거만 갖고 하실 건데 그러면 1억 5000이라는 금액은 어떤 식으로 지금 설정이 된 거예요, 금액이?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일반적으로 양강섬에서 저희가 축제 하는 게 보통 1억 정도, 7000에서 1억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그런 데다 이제 강변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청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 감축 사항으로 좀 깎인 상태에서 1억 5000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지금 이 음악제는 저희 양평군에 있는 일부 동아리나 그런 게 아니라 전문적인 음악을 하는 그런 전문적인... 전문성 있는 콘텐츠 브랜드를 해서 공연을 할 예정이어서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오혜자 위원  아직은 콘셉트가 그냥 음악이라는 거고 정확하게 이렇게 잡혀 있지는 않은 거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오혜자 위원  그 내용이 좀 잡히시면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지, 63페이지 보면 이항로선생생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오혜자 위원  그렇죠?
 1억 64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74페이지, 75페이지 보면, 74페이지도 보면 화서 노후 기념관, 생가 시설 노후, 빈번한 고장으로 인한 정비에 640만 원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생가에 정비를 여기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 받아서?
 그런데 여기 이 뒤에 있는 이 노후시설 수리는, 이거는 어떤 내역인지 앞서서 여기 다 생가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데 또다시 이거는 어떤 용도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이항로 선생, 그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항로 선생 생가는 도 유형문화재로서 화서기념관 뒤쪽에 있는 생가를... 별도, 별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생가에 대한 거를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매년 문화재다 보니까 매년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사업으로 2021, 2023, 2024년도 계속 지금 사업을 하는 거고, 74페이지에 있는 화서기념관은 그 앞쪽에 별도의 기념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대한 화서기념관 앞에 기단 이격에 대한 그 군비로 저희가 이 사업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부분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건물이 다릅니다.
 건물도 다르고 이 화서기념관은 저희가 그거 만들 때 그냥 기념관을 만든 거고요.
 이항로 선생 생가는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그렇게, 그렇게 변경이 된 거다.
 다른 거고, 그다음에 그 80페이지, 설명서, 읍면 체육시설 확충에 지금 4억이 추가로 돼 있어요.
 여기는 어디, 어디에, 체육시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매년 체육, 12개 읍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읍면에 체육시설 비용을 설치하지 않고 저희 체육과에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다시 재배정하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읍면 체육시설 확충사업 외에 일부 사업비들은 다 지금 파크골프장 설계사업비에는 다 지금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 연도에도, 금년도에도 4억 정도 세웠었는데 추경에 이제 한 1억 8000 정도 지금 삭감돼서 다른 쪽으로 옮겨진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131개소의 체육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누수라든지 긴급하게 예산을 필요로 했을 때 보통 소규모 사업들을 이행하는 사업들에 의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배로 늘어났어요.
 작년에 2억 책정 중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금년도에 4억으로 확정이 돼서 이게 노후화나 보수가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재해로 인해서, 대부분은 노후화되면서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얼마큼 들어갈지를 확정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예산을 일단 세워 놓고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나눠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저희가 읍면에서 받은 사업 내역은 있고요.
 그런데 보통은 연초에 세울 때 이게 지금 유지보수 비용이나 신규 사업할 때 한 3억에서 4억 정도를 세워 놓고 읍면별로 시설사업비를 별도로 저희가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설사업비가 전혀 없는 상에서 이 금액이 이제 전체가, 다가 되면서 작년에도 지금... 작년에도 거의 같은 금액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3회 추경 때 그 구조 좀 변경, 예산 구조가 변경되면서 리틀야구장의 조명 시설로, 전광판 시설로 바뀌면서 이 1억 8000이라는 금액이 좀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리틀야구장 전광판 설치는 올해 예산으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81페이지.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그게 이제 이 사업에서 1억 8000을 빼서...
오혜자 위원  이쪽으로 따로 넣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강하 파크골프장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청운 파크골프장 실시 용역은 지금 현재 청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용역을 일단 먼저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계획도 없이?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아니요, 청운이나 강하 쪽에서는 면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이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 양평 파크골프장이 81홀 있지만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저희 군뿐만 아니라 파크골프장을 계속 증설해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크골프장이 기존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만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65세 미만의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양평읍 파크골프장도 한 12% 정도 65세 미만의 사람들이 지금 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종단에는 파크골프장을 계속 읍면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별로 지금 다, 아니, 그러니까 면별로 다 신청을 하고 있어요.
 강하 그렇죠, 청운 그렇죠, 그다음에 단월에 나비 파크골프장 또 있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지금 수요가 있는 곳마다 다 해 주다 보면 이렇게 해선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서부 쪽에 양평 파크골프장을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신데 동부 쪽에 필요하다 그러면 면을 좀 묶든지, 어떤 용역을 면별로 이렇게 동서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걸 하셔서 그거에 따라서 이 용역을 주거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다 하고, 그 청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그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분 이십여 분 있다고...
 물론 이제 해 놓으면 많이 늘어나겠지만 그런 이십 분을 위해서 20억이 넘는 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동부 쪽 아니면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 어떤 중간 지점에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82쪽에 양평파크골프장 유지보수 부분에 작년에 10억을 들여서 본예산에 4억 3500하고 추경에 6억 8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오혜자 위원  매년 이제 그... 91홀이요?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그다음에 이게 강 쪽에 있다 보니까 비만 조금 많이 오면 침수돼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아니, 침수는 작년도가... 올해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충주댐에 방류하면서 그 물이 들어온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파크골프장에 물이 들어오는 거는 거의 없는 사례입니다.
오혜자 위원  없어요?
 저번에도, 작년에 홍수 났을 때도 안 들어왔어요?
 그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그게 올해, 올해, 올해죠.
 올해 했죠.
오혜자 위원  올해는 비가 와서 충주댐을 열어서.
 그런데 작년에도 홍수 많이 나 갖고 재해, 우리 재해 선포했을 당시에도 거기 침수됐었잖아요.
 거기도 침수되고 그래서 한동안 못 쓴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그 파크골프장의 유지보수 때문에 매년 몇억씩 지금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보수 공사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쓰시는 분들은 또 쓰시는 분대로 또 불만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간은 휴식제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떠냐고도 저희가 또 제안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파크골프장을 어떤 식으로, 365일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아니요, 지금 동절... 지금 결재를 맡아서 이제 협회하고 좀 의논이 진행되는 사항인데요.
 동절기 1월 달하고 잔디 생육기 삼사월에 지금 문을 닫는 걸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이게 일단은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잘 좀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것도 하고, 작년에도 이 보수 문... 작년에도, 이거는 이제 올해 10억이 들어간 거고 작년에도 이 보수 때문에 얘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하는 거는 하는 건데 하여튼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다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입니다.
 과장님, 건강은 좀 괜찮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좋습니다.
최영보 위원  71페이지의 소나기마을에 좀 질문드릴게요.
 이게 위탁이 재위탁이 된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재위탁은 저희가 금요일 날 재위탁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영보 위원  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해서 지금 3년으로 해서 지금 적격 심사 내부에는 점수는 들어와 있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다시 저걸 해서, 결정을 해서 금년 말에 아마 다 해서 1월 1일자로 아마 재계약 들어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럼 현재 여기 지금 운영 대표님 이하로 해서 다시 재계약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운영 대표를 저희가 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황순원 문학 소나기마을 기념사업회를 보는 거고, 촌장에 대한 임명권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촌장에 대한 거는 그쪽에서 다른 분으로 교체가 돼도 상관은 없고요.
 인사권에 대해서는 그 기념사업회에서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보 위원  그건 따로 또 별도로 말씀드리고, 산출기초 구분에 보시면 중대재해에서 빈 공간인데 이거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중대재해 안전관리비는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비의 2.95%,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그 퍼센티지가 그냥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이게 지금 산출식이 빠졌는데요.
 전체 위탁 사업비의 2.95%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76페이지에 양평군체육회 운영지원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 직급별 9명이네요?
 직급... 9명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지금 오타가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직급별 그리고 근무기간 해 가지고 저기 인건비 자료 좀 추후에 부탁 좀 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최영보 위원  79페이지에 양평스포츠클럽이라고 있어요.
 이게 에코힐링센터 5층 대강당에서 사용을, 자리를 잡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장소 제공을 저희가 해야 되나요, 이게?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이게 기존에 양평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그 스포츠클럽법 시행되면서 지금 스포츠클럽이 공공하고... 일반하고 지정이라고 2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양평스포츠클럽은 그냥 일반 스포츠클럽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일반 스포츠클럽도 임대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금년 말로 종료되면서 금년 말로 지정 스포츠를 받지 않으면 내년에는 아마 이 사업이 중단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게 원래는 용문에서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원금이 끊기고 그런 우려를... 하기 위해서 좀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규모를 키워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아니, 그건 아니고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공유재산 산출비용이나 그래서 양서하고 용문하고 같이 조금조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서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에코 5층 대강당에 사무실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사무실은 용문에 있고요.
최영보 위원  거기도 이제 자리 놓고 한쪽 막아 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조그마한 창고 같은 걸로 일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제 군민을 위해서 어찌 됐든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공간인데 문제... 좀 얘기 나오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지금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최영보 위원  위에서.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5층 사용권에 대해서 얘기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또 하나, 그 세미프로 경기도연고팀 지원사업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거는 그럼 연고팀은 어디에 지원을 하게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저희 양평FC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최영보 위원  양평FC?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최영보 위원  그리고 단월레포츠공원 인조잔디 설치하고 저기 조명은 또 따로 돼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나요, 서치가?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조명은 아직 없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저기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운 파크골프장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82페이지에 양평파크골프장 유지 및 보조사업인데요.
 여기 직원이 총 몇 명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기간제 10명 계십니다.
최영보 위원  10명이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최영보 위원  그런데 조경 유지관리 해 가지고 이 비용을 다 외부 업체에다 주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이제 저희가 잔디 관리할 때 워낙 홀이 넓다 보니까 예초기 갖고 이분들이 관리도 같이 하시지만 그 안의 홀은 전문가가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요.
 그 안의 그린은 전문가가 깎고 매일매일 잔디에 대한 거는 이분들이 깎고 있는 상태고요.
 또 홀이 넓다 보니까 1억 6000도 한, 실질적으로 한 두세 번 깎으면 비용이 다 소진될 정도로 지금 풀 깎기 제초사업... 제초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보 위원  그래도 이런 예산을 좀 줄여서 그건 직원들이 좀 더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아까 좀 갑자기 74페이지로 넘어가서, 사업설명서 67쪽에 지평양조장 재난안전 관리시설을 이제 신규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소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조장에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돼 있는데 관람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 관람, 이게 지정을 해 놓고, 사실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투자가 계속돼야 되는데 개인 거다 보니까 전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내부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그래서 저희가 지평주조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류 축제 할 때부터 본인들이 직접 안 되니까 임대사업을 해서 거기서 도자기 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림 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금조금씩은 지금 개방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그 방범 시스템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 오픈도 안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그래도 이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제가 아까 쭉 CCTV 한 내용이 신규 사업으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정부 정책으로 목조건물에 대한 거는 지금 CCTV를 다 설치하는 걸로 해서 연차 사업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일단은 지정은 해 놓고, 등록해 놓고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 좀 얘기를 하고요.
 69쪽에 양평역사박물관 유물 구입에 1000만 원 신규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양평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국제평화공원 관련 유물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국제평화공원이 지평에 세워질 거잖아요, 이거?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오혜자 위원  지금 삽도 안 떴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오혜자 위원  지금 실시설계도 안 했는데 무슨 어떤 유물을 어떻게 구입하시는 건지 질문 좀 드립니다.
 지금 뭐, 아니...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저희가 이거는 박물관을 지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심의를 통과를 해야지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그거에 대한 계획서와 또 그 준비 자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평리전투에 관해서 연구용역이라든지 유물을 일부 구입하고 자료를 일부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비용으로 다만 얼마라도,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청을 했지만 금액적인 부분이 안 돼서 조금 축소돼서 지금 사업비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거는 지금 지평리전투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지평리에 그거 있어서 지금 그걸로 활용해서 지금은 따로 있지만 어쨌든 그걸 다 연계해서 같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여기 비용에 넣어야 되는 사항인지 조금 저는 이해가... 지금 얘기하신 거는 그런 실적은 지금 현재 지금 있어요.
 지평리전투관에 대한 것도 거기에 기타 유물이나 이런 사항이 다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하면 되지 지금 어떤 유물을 어떻게 뭘, 어떤 걸 구입을 하신다는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70쪽에 양평군립미술관 소장품 구입비도 금년에 1억 3000 중... 하고 내년도에 5000만 원인데 군립미술관에 전시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장품은 어디, 구입해서, 지금 기존에 계속해서 구입하셨는데 어디다 두고 계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저희 미술관 수장고에 있고요.
 현재 한 260점, 한 270점 정도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 개관하면서부터 계속 지금 물품은, 소장품은 계속 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혜자 위원  구입을 했는데 구입한 것을 수장고에만 넣어 놓고 전시나 이런 계획이 없어요.
 제가 지금 우리가 1년 반이 넘게 미술관에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계속해서 가서 보는데 그것을 수장고에 넣어 놓으려고 구입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계속적으로 이럴 필요가 있느냐.
 수장고에 넣어 놓을 걸 뭐 하러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1년에 한 번은 양평군립미술관에서 수장하고 있는 거를 전시회를 하거나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계속 이렇게 소장품을 구입하셔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입해서 얼마나 양평군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수장고에 대한 것은 전시도 했었고요.
 또 수장고에 있는, 미술관이 수장고에 미술품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미술관에.
오혜자 위원  당연히 뭐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있고 또 이제 각 미술관끼리 수장고를 서로 빌려, 임대해서 우리 것도 하기도 하고 또 저희 거를 타 미술관에 대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장 물품을 그대로 해서 전시를 해서, 전시 물품도 전시도 하기도 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그게, 이게 매년 소장품을 구입을 하는데 한 번도 전시하는 거를 못 봐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두물머리 음악제가 있습니다.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지금 디테일하게 작업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1월 달부터 기본 계획 수립을 해서 내년도 저희가 음악제는 9월,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황선호  9월, 10월 달?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그래서, 그래서 그 내용은 1월 달부터 계획을 세워서 9월, 10월경에 음악제를 개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럼 대상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군민의 날 행사하고 금액이 겹쳐요, 1억 5000이.
 그래서 대상이 어떤 대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마을 축제나 동아리 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 양평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규모 있는, 저희는 콘텐츠 있는, 그런 브랜드 되는 그런 음악회를 지금 개최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황선호  그게 양평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양평군민하고 외부, 그 두물머리라는 곳이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30년 국가정원하고도 연계가 돼서 두물머리를 좀 알리는, 그냥 경치 좋은 하천변이라는 두물머리 개념이 아니라 두 물이 만나는 화합의 공간으로 좀 국가정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 정원산림과나 저희나 건설과나 같이 연계해서 사업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잘 좀 이행해 주시고요.
 이게 하루에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주일이고 해서 지속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계획을 잘 세워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86페이지 하단,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한 6억 700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분에 대해서는 어떤 건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한 5억 정도가 줄어든 거고요.
 2023년도에는 35억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쓴 게 한 54억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잔여액이, 통장에 잔여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갖고서 54억을 쓴 거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잔여액이 한 1억 3000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전출금이 좀 많아진 상태고 결론적으로는 금년도 54억이고, 내년도에는 46억이어서 한 5억, 6억 가까이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아니, 여기 설명, 사업설명서에만 본다 그러면 39억, 40억 정도 쓴 거고, 전출했던 거고 올해 전출금액은 46억 5000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치로만 보면 늘어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위원장 황선호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럼 더 돈이 있었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기존에 이제 잔액이, 통장 잔액이 남아 있었던 것.
○위원장 황선호  남아 있던 금액을 갖다가 쓰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남아 있었던 거를 저희가 끌어 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는 지금 현재 1억 3000밖에 통장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관광과장 홍종분입니다.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10억 5968만 7000원 감액된 64억 76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89쪽입니다.
 헬스투어 및 물소리길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위한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헬스투어 운영관리 민간위탁비 2억 43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헬스투어 센터와 헬스투어 운영관리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90쪽입니다.
 헬스투어 코디네이터 운영비 1억 527만 7000원, 헬스투어 조달청 계약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물소리길 민간위탁비 2억 37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소리길 민간위탁을 통한 상시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93쪽입니다.
 양평관광안내책자 등 제작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평관광안내책자 리플릿 및 여행지도 제작입니다.
 94쪽입니다.
 양평관광 마스코트 양춘이 홍보물품 제작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중간에 조명이미지 광고 홍보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철 역사 및 공항 조명 광고입니다.
 미디어 매체에 마케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변하는 광고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광고를 진행합니다.
 97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서울-양평간 스토리 여행상품 사업 참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주관으로 추진하는 서울-양평간 스토리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사업 참가비로서, 지자체 단체 관광지 여행상품 개발 및 외국인 관광객 투어를 운영합니다.
 98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비 1억 5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양평역 관광안내소 이전사업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중간에 관광숙박시설 관리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시설물 보수공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제14회 용문산 산나물축제 추진비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 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혹시 지역주민...
○관광과장 홍종분  1200...
여현정 위원  혜택 같은 게 있나요?
○관광과장 홍종분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12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현정 위원  예, 1200만 원.
○관광과장 홍종분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한옥체험숙박...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전통체험... 한옥체험숙박시설이 관내에 10개소 있고요.
여현정 위원  그중의 하나?
○관광과장 홍종분  예, 그중의 하나입니다.
 기존에 다 신청들을 해 오셨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10개 있는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이 그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관광과장 홍종분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런 것들 있어요?
○관광과장 홍종분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은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때 특별한 혜택 없어요?
○관광과장 홍종분  할인은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없어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있어도 좋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93페이지, 양평여행 공식블로그 운영이라고 했고, 2000만 원 운영 대행 용역비네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어디서 지금 이게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홍종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평투어리즘에서 용역을 받아...
여현정 위원  양평투어?
○관광과장 홍종분  투어리즘.
여현정 위원  투어리즘이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포털 사이트나 여기 유튜브, 인스타도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활성화는 잘 되고 있나요?
 검색해서 잘 못 찾겠는데.
○관광과장 홍종분  지금 블로그는 잘 활성화되어 있고요.
 양평여행 양평관광이라는 이름의 블로그입니다.
여현정 위원  양평여행 양평관광이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겁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2023년 처음 선정된 겁니까, 여기가?
○관광과장 홍종분  지난해도 선정돼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2022년부터, 2022년부터?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94페이지, 양평관광 마스코트 양춘이, 이거 공모로 선정된 건가요?
○관광과장 홍종분  양춘이는 저희 관광과 직원이...
여현정 위원  직원이?
○관광과장 홍종분  양춘이를 개발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의미가 뭐예요?
 양평의 봄인가요?
○관광과장 홍종분  양평에서 봄에 태어난 양, 해 가지고요, 저희 양평의 양자를 따서 양춘이입니다.
여현정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모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드나?
○관광과장 홍종분  예,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 이거는 직원들이 캐릭터를 만든 거여서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현정 위원  정감이 있기는 한데 군민들 속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98페이지, 관광안내소 좀 볼게요.
 양평역은 이전사업이 올해 진행이 되려고 했는데 잘... 아직 좀 미뤄진 거죠?
○관광과장 홍종분  양평역하고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에서 나무 이식을, 처음에는 나무 이식을 안 하는 걸로 진행을 하다가 나무 이식을 원했고, 또 디자인이... 당초에는 사무실 공간이 내부 시설로만 돼 있었는데 이거를 개방형으로 조금 요청하는 바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두물머리는 임차료가 3900, 양평역은 600,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유가 뭐예요?
○관광과장 홍종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역 같은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면적당 하는 기준이고요.
 그 두물머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임차하다 보니까.
여현정 위원  그렇구나, 두물머리에는 개인시설 말고는 뚜렷한 장소가 없나 봐요?
○관광과장 홍종분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행사운영비 밑에, 위탁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됐었나요?
○관광과장 홍종분  올해 같은 경우에는 MBTI를 이용해서 MBTI에 맞는 코스 개발, 여행 코스 개발 그런 것도 했고요.
 산나물 씨앗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배부를 했고요.
 그런 행사들로 진행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89쪽, 사업설명서 89쪽에 헬스투어 운영관리 민간위탁이 금년도 2억 4600 중에서 81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제 금년도에 왜 8100만 원이 삭감이 된 거죠?
○관광과장 홍종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계약분인데요.
 저희가 추경에 1억 원을 편성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조달청 계약분이라 그래서 조달청, 헬스투어를 조달청으로 신청할 때 사전에 저희가 먼저 지불을 하고, 조달청에 사업비를 지불하고 이제 신청하신 분들한테 나중에 후불로 돈을 받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1억 원을 산정을 했었는데 조달청 계약을 많이 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1억 원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달청으로 계약을 안 하고 일반으로 신청들을 해서 조달청 계약분을 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비는, 8100만 원은 그다음 페이지, 저희 90페이지요, 조달청 계약분에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지금 앞쪽에 민간위탁비 마이너스 부분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서 그거는...
오혜자 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면 이 90쪽에 1억이, 추경에 1억이 된 게 아니라 81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1억에서 8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건 잘못 나온 거네, 그렇죠?
○관광과장 홍종분  예, 잘못 나왔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같다고 본다 그러면 내년도 3억이 다 필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필요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로 본다 그러면 그렇다.
○관광과장 홍종분  올해...
오혜자 위원  그래 보이죠?
 그렇죠?
○관광과장 홍종분  올해 3억 좀 넘게 저희가 수입이 들어왔고요.
 지출도 3억, 내년에도 3억이 넘을 걸로 판단합니다.
오혜자 위원  8100만 원이 삭감됐다면서요, 여기 조달청.
○관광과장 홍종분  4억, 총 4억...
오혜자 위원  조달청 사업에서.
○관광과장 홍종분  예, 조달청 사업에서...
오혜자 위원  4억이었어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4억이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나중에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고, 91쪽에 물소리길 코스정비 및 복구에 금년도에 1억 6000이 책정이 됐었는데 한 번도 안 썼어요.
 다 삭감을 했었네요?
○관광과장 홍종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경기 둘레길 조성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 그 사업비가 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군에 예산 세운 거를 감하게 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올해는 없어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그래서 올해는 지금 2000만 원만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경기 둘레길이 지난해 조성된 거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비가, 신설 사업비는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올해는 없다?
○관광과장 홍종분  예.
오혜자 위원  그리고 책자 95쪽에 조명 이미지 홍보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홍종분  예.
오혜자 위원  지하철 역사 및 공항 조명 광고를 하는데 지하철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서울 중에서?
○관광과장 홍종분  양평역, 양수역, 용문역, 세 군데입니다.
오혜자 위원  양평.
 아, 서울이 아니라?
○관광과장 홍종분  예.
오혜자 위원  양평...
○관광과장 홍종분  양수, 용문.
오혜자 위원  양수, 용문?
 아, 이쪽으로 하는구나.
 그래요?
 어딘지 잘 몰라서.
 그리고 100페이지에 구둔역 진입도로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서부터 약 2억 8200만 원 아니, 한 3억 정도가 서 있었던 거죠, 그렇죠?
○관광과장 홍종분  예.
오혜자 위원  작년에 1800만 원 아마 설계하는 데만 들어가고 안 돼 있었는데 그 사업 기간이 내년 연말이 맞습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둔역 조성사업하고는,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하고는 같은 사업이지만 별도로 다 운영되는 것, 이거는 군비입니다.
 구둔 아트스테이션이 내년, 후년 6월로 착공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진입로는 군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오혜자 위원  작년에는 사업 기간을 같이 맞춰서 좀 진행을 하다가 예산은 들여놓고선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지금 금년도에 하신다 그러면 꼭 이거하고 맞추지 않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3페이지 보면 용문산관광단지 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어요.
 2023년도에 1억이, 이게 이제 1억 중에서, 1억이 아니라 2억이 책정이 됐었어요.
 그중에서, 1억에서, 1억이 화장실 보수 공사로 해서 1억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보수 시설에 또다시 화장실이 들어가 있어요.
 화장실이 거기가 몇 개나 돼 있는 거예요, 용문사에?
○관광과장 홍종분  세 개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세 개 있는데 금년도에 두 개를 보수를 했는데 또 지금 하나만 지금 보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관광과장 홍종분  지금 이 사업은 유지관리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보수공사로 들어갔다고 하면, 보수에 대한 예산이었다고 하면 이 사업비는 지금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오혜자 위원  여기도 보수로 돼 있는데, 노후시설 보수로?
 화장실, 상·하수관로 보수, 작년에 2억을 들여서 용문산관광단지의 시설을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다시 이게 들어가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작년에 2억을 들여서, 아니지, 올해지, 올해 2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했었는데 내년도에 또다시 5000만 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보수한다고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질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홍종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이제 화장실이나 상·하수, 그러니까 화장실을 보수를 하겠다는 정확한 의미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유지관리의 성격인 거고요.
 용문산관광지 안의 시설에는 화장실도 있고, 상·하수도 시설도 있고, 보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관리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작년에는 그럼 어디, 어디 보수를 한 거예요, 거기 화장실을?
○관광과장 홍종분  전체 다 개보수한 상태입니다.
 바닥부터 벽면, 문짝까지 다 보수한...
오혜자 위원  세 군데를 전부 다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전부 다 하였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보수를 했으면 금년도에는 보수 들어갈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과장 홍종분  제 생각에도 크게 들어갈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금액이 좀 줄어든 건가요?
○관광과장 홍종분  많이 줄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첫 번째, 원가산정 내역입니다.
 이게 지금 헬스투어하고 물소리길 민간위탁 하는 데에 대해서 원가산정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위탁을 하시... 뭐야,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홍종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5년 단위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마다 원가 계산을 해서 금액을 산정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2, 3년 전에 민간위탁을 할 때, 5년 지나서 민간위탁을 할 때 원가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원가산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황선호  그래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하신다는 건지 물어보는 거고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러면 지금 그때 원가산정에 대한 위탁을, 뭐야... 용역을 안 했었고 운영을 했잖아요.
 그럼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관광과장 홍종분  지금 큰 문제점은 없고 저희가 이제 현황 파악을 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년 단위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적정하게, 위탁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조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러면 이거를 용역을 했을 때 지금의 사업비 위탁을 주는 것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홍종분  그거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이 부분은 자료 나오는 대로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홍종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지금은 정리가 돼서 움직이는 건 전혀 없으세요?
 이 두 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움직이시는 건 없냐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할 때.
○관광과장 홍종분  그러니까 민간위탁 협약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약한 부분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러면 그 계약서 있잖아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것 좀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리고 97페이지입니다.
 서울-양평간 스토리 여행상품 사업 참여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참가비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어떤 상품 개발을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홍종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같이 서울시하고 협약을 해... 협의를 해서 그 코스를 조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황선호  양평에 대한 개발 상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홍종분  맞습니다, 서울하고 양평에 대한.
○위원장 황선호  9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관광 안내판 표지 신설 및 개보수인데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느 정도 개보수를 했다고 보는데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과장 홍종분  지금 저희 관광안내소 32개소 100만 원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광 안내 표지판이 50개소로 매년 수리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바꿔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런데 그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올해는 어디까지 개보수를 하고, 내년은 어떻게 개보수를 하겠다라는 기준이 있을 텐데 50개라고 하면, 100만 원씩 잡았으면 작년에 3억 2000 나갔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홍종분  지금 100만 원이라는 기준을 잡기는 했는데요.
 이 100만 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현장을 다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내년의 보수액을 조금 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계획은 잡아 놓으신 게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럼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관광과장 홍종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평생학습과장 최인성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57억 400만 원에서 16억 5300만 원을 감액한 14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평생교육지원비, 교육복지확충비, 행정운영경비가 8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물빛정원도서관 개관에 필요한 경비, 도서구입비, 시설관리유지비 등에 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 수당 비용에 3억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실내수영장 여과재 활성탄과 탱크 수선 비용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과재 활성탄은 매년 교체하는 비용이 1000만 원 소요되고, 3년 주기로 보수하는 내년에는 추가로 여과재, 탱크... 비용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교육청 매칭사업비로 2억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비가 체육복 추가 지원과 물가 상승분을 포함하여 1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어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학교급식경비 지원비가 19억 1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분과 공공요금 및 식품비 인상으로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교육청-지자체 통학지원 협력사업비로 2억 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5개 학교에서 내년도에는 세월초, 개군중학교, 2개 학교를 추가 지원하고, 24년부터는 임차 운영비가 정액 지원에서 실비 지원으로 변경되면서 통학차량 운영비를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교육청 매칭사업비로 군비 30%를 부담하여 세월초, 지평고등학교, 강하초, 대아초 시설비 및 환경개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개군중학교 야구부 버스 교체 비용에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차량 운행이 어렵고 내구연한이 경과됨으로써 차량 교체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문화예술 특기 융합 교육 지원사업비 4억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2019년부터 23년까지 문화예술 교육지원과 1인 1특기 교육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긴축 예산 편성과 유사 사업을 통합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을 절감하고자 전년 대비 5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작은학교 채움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채움정책에 따라 동부지역 학령인구의 감소와 인구 유출 등으로 학교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 스쿨버스 운행 지원 도비 보조사업에 1억 4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학버스 임차비 등을 지원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비 30%, 군비 70%를 부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초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사업비가 확정되면 도교육청 매칭사업비 중 군비 30% 부담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향후 추경에 감액토록 편성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OTT 서비스 제공에 따른 웨이브 온 도서관 서비스 구독료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빛정원도서관 3층 멀티미디어실에 OTT 전용 PC에서 스마트 시대에 맞춰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다양한 장르의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물빛정원도서관 개관에 따른 홍보 영상 제작 등 홍보 비용에 2188만 원과 하단 부분에 개관에 따른 중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소장 도서 이전에 필요한 용역비 6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물빛정원도서관 개관식 행사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2월에 준공 이후에 도서관 이사 추진과 또 시범 운영, 3∼5월에 시범 운영 후 내년 6월에 개관에 따른 기념식 및 부대행사 추진으로 대내외에 알리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서관 L.I.와 조형물 제작 설치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 도서관 통합 L.I.디자인을 적용하여서 물빛정원도서관 내외부 사인물 및 도서관의 이미지로 형성한 조형물을 제작·설치하여 양평군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물빛정원도서관 개관에 필요한 물품, 자산 취득 비용 7억 92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작은학교 채움사업, 이번에 이제 신규로 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맞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작은학교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4개 학교를 이제 매년마다 사업을 진행하실 텐데 일단 지금 채움지역에 선정된 청운, 단월, 양동은 지속적으로 매년... 계획은 계속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 건지 궁금하고 또 나머지 1개소를 선정을 할 텐데 그 선정 기준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 지역의 채움정책에 의해서 양동초, 양평단월초, 청운초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요.
 저희 전국에서 작은학교 학생 수 늘리기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학생 수가 많이 증가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또한 1개 학교는... 저희가 100인 이하 소규모 학교가 8개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래서 저희가 동부권역이 아닌 다른 학교에 최고로 적은 학생 수가 있는 데가 지금 8개 중에서 곡수초등학교가 41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곡수초등학교가 41명의 학생 수, 거기를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강하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어떻게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강하초등학교는 1명이 부족해서 42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렇구나, 곡수초가 41명이고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지민희 위원  그리고 이거를 이제 1개소를 매년, 그러면 매년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현재는 내년도 긴축 예산 때문에 이렇게 8000만 원 했지만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또 세수가 증대되면 작은학교가 양평에 한 16개, 1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점차 이렇게 지원해서 학생 수도 증가시키고 또 인구 유입 정책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일단 우선적으로 좀 열악한 동부권 위주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7쪽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8200만 원이 삭감이 됐죠?
 그 당시 얘기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오혜자 위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산출 근거에 보면 작년도에는 3만 5000원이었는데 지금 4만 원.
 인상이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내년도부터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 수당을 3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4만 원으로 해서 강좌를 좀...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4... 4만 원.
오혜자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4만 원.
오혜자 위원  예, 4만 원, 4만 원으로.
 그러게요.
 금년도에는 3만 5000원으로 했는데 4만 원으로 하시고 이게 삭감되는 일이 없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좀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지, 109페이지 보면 하단에 평생교육 강사학교 1000만 원, 그 밑에 학습매니저역량강화 500만 원 그다음에 111페이지에 보면 마을활동가 양성, 역량강화 지원에 또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전부 다 평생교육 강사, 평생학습매니저, 주민... 마을활동가, 마을활동가, 마을리더, 다 비슷한 얘기예요.
 왜 이렇게 나눠 놓은 건지.
 이게 보조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가?
 어떤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보시면요.
 이제 평생학습 강사가 있고 또 평생학습매니저 또 마을활동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활동가,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이고요.
 또 러닝PD라고 또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교육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강사 내지 매니저 따로 있고 또 그 활동가, 마을활동가 따로 있고, 러닝PD가 따로 있어서 분야별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말은 좀 비슷비슷한데 다 다르다 이런 거죠, 몫이?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오혜자 위원  그리고 페이지, 115페이지 보면 아르바이트 대학생 채용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한 거를 보니까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긴축 재정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추경에 또 세울 건지 좀 질문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저희가 긴축 예산 편성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경험 부서를 수요 파악을 해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또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데만,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 제공하고자 수요조사 해서 그 사업만 이렇게 채용하고요.
 또 일부는 또 긴축 예산 편성과도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하계 방학 동안만 40명을 채용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하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오혜자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그전에는 이제 동계, 금년도 겨울하고 또 하계 이렇게 두 번 운영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예산이 부족...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예산 편성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40명 채용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할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오혜자 위원  그렇죠?
 여기 관에서 대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걸 더... 젊은 사람들이, 진짜 양평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대학생을 활용해서 그 알바하는 것을 많이 해서 양평에, 뭐 양평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왜 축소를 했을까요?
 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반기, 하계 말고 동계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추경에 세워서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저희야 하고 싶지만 긴축 예산 때문에 나중에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이렇게 다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하여튼 이런, 지금 여기서 보면 젊은이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안들이 좀 많이, 대대적으로 감축이 된 것 같아요.
 이거 보면 119페이지, 진로진학 지원에 관한 것도 이거는 좀 많이 진행이 안 돼서 그런지 금년에도 약 1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같은 방향인지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지금 좀 감액을 한 건지 질문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먼저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진로체험은... 자료가... 진로체험을 먼저도 설명드렸는데 교사단에서 학생에 대한 그... 하다 보니까 수요가 적고요.
 또 내년부터는 우리가 전문가를 이렇게 섭외해서 학부모 참여해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전문가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면 금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훨씬 좀 줄었고요.
 이렇게 젊은이를 통해서 하는 거, 지금 121페이지 문화예술 특기 융합 교육 지원하는 것도 지금 거의 10억 정도에서 50%가 삭감돼서 4억 790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됐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오혜자 위원  이것도 지금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이거는 이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오혜자 위원  설명은 들었는데...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2019년부터 지원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긴축 예산 편성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이렇게 융합해서, 통합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19년도부터 지금 진행됐던 게 큰 효과가 없었다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고...
오혜자 위원  효과가 많은데.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활성화가 됐는데...
오혜자 위원  효과가 많고 활성화가 많이 된 것을 이렇게 싹둑 50%를 감하셨네.
 진짜 필요한 데 좀 했어야 되는 걸 갖다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130페이지에 물빛정원도서관 개관식 행사 용역 하는 데 3000만 원을 했어요.
 지금 아까 보면 총무담당관에서 약... 군민의 날 행사로 1억 5000이 여기 물빛정원도서관에서 좀 해야 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같이 연계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어쩐지 질문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군민의 날 행사는 9월 14일 저기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서관이 이제 2월 말에 준공되면 6월 달에 개관 행사할 때 거기에 필요한 축하 공연이라든지 현판 제막식, 테이프 커팅, 홍보, 이런 행사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오혜자 위원  이제 개관, 이건 그럼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물빛정원도서관 개관에 따른 비용이네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오혜자 위원  그리고 물빛, 131페이지에 물빛정원도서관 개관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7억 9200만 원.
 기존에 쓴 것을 이용 안 하고 이제 새로 다 하는 거죠, 이게?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새로 다 구축하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기존에 거는 사용 못 하고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이제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고요.
 이제 꼭 필요한 그 물품 취득을 해야 될 거는 다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금액은 별로 크진 않은데, 먼저도 한 번 와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등급별로 지금 해준다 그랬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저희가 2년 격년제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A등급, B등급, C등급 나눠서 도비 보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게 A, B, C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오혜자 위원  C등급도 있는 거죠, 지금?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오혜자 위원  C등급일 경우는 왜 C등급인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이제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 이용 실적이라든지 또 도서관에 비치해야 될 이런 서류라든지 또 그런 걸 다 감안, 시설 또 상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평가한 것 한번 한 부 저 좀 한번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다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채용에 관한 건데요.
 이게 지금 40명인데 지원하는 학생 수들이 많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신청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선별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저희가 저소득층 위주로 재산세, 재산세를 납부 증명서를 받아서 그 금액이 저소득층 위주로 이렇게 선별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제가 그렇잖아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사업 내용에 보게 되면 대학생들의 사회 경험을 위해 방학 기간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님의 재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는 조금 약간 동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설명서 127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 건이 있으신데 이게 매년 책자를 이렇게 구입하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송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어떤 교체라든가?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저희가 이제 책을 사면 오래된 책은 5년 정도 되면 훼손되거나 이러면 폐기시키거든요.
 폐기시키고 또 새로운 베스트셀러 같은 이런 책을 또 이렇게 신규 도서를 또 구입을 해서 군민들한테 다양한 도서를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고자 이렇게 매년 책을 사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이게 비치 기간을, 그 보관 기간이라고 그러나, 비치 기간을 5년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5년 정도에 책장에다 넣어놨다고 훼손될 일은 없을 것 같고, 어떤 새로운 정보를 주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이유에서 책자를 계속 구입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그렇죠.
 이게 독서 동아리라든지 또 이렇게 주민들이 책을 또 이렇게...
송진욱 위원  원하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원하시는 거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또 이렇게 책을 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책을 구입하고 있고, 또 새로운 책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그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책정된 예산은 그냥 5년짜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5년이면 사라지는 거겠네요?
 폐기시키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5년이라는 기간은 정해지지 않고요.
송진욱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아니요, 보통 우리가 5년 정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좀 주민들이 많이들 안 보시죠.
송진욱 위원  기존 책들을 그럼 폐기를 한다?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넘으면 폐기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래된 책은 이렇게 많이 폐기하고 있죠.
송진욱 위원  그러면 이게 도서 구입비가 더 늘어나겠어요, 물빛정원도서관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이제 여기에는, 여기도 물빛정원도서관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또 저쪽 끝 부분에 또 먼저 우리 물빛정원도서관 개관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 할 때 또 특성화된 도서를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성화된 도서를, 건강, 힐링, 여행 관련 책을 조금 이렇게 또 추가로 구입합니다.
송진욱 위원  이 예산이 그러면 거의, 근 3억 가까이 아마 매년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방법은 없나요?
 대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저희가 양평군에서 책을 사서 우리 군민들한테 대출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송진욱 위원  저희가 구입을 하나요?
 어디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저희는 이제 군민들이 원하는 책이라든지 저희가 베스트셀러 같은 거를 우리가 서점에, 양평 관내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동아서점 같은 데 또 우리 읍면에 책가게인가, 뭐 있어요.
송진욱 위원  책방 같은 게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거기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한두 권도 아니고 1만 5000권, 한 2만 권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혹시나 책방하고 대여라든가 연 단위든 3년이든 계약을 하셔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강하초 교사동 창호 교체예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다른 교육청 매칭사업을 보다 보면 우리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서 매칭사업이 다 들어왔는데 이 건은 보면 교사동에 대한 창호 교체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꼭 매칭사업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이제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사업비로 반영이 된 건데 저희 군비 30%하고 도교육청이 70% 반영을 해서요.
 그 노후된 창호를 교체해서 실내 온도 유지하고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매칭사업비로 보조내시 돼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교육청 매칭사업인 건 아는데요.
 이것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저희가 교사동은 여기에서 10... 4개실만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교체를, 이렇게 창호 공사를 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러면 금액이 틀려지겠네요?
 여기 보면 15개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위원장 황선호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15개가 현재 교사동이 네 동이 있는데 현재 학생들이 다 15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동을 창호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호  아니, 교사동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사용을 해요?
 그 부분 저희 예산 심의 끝날 때까지 좀 갖다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위원장 황선호  그리고 다음 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개군 야구부 버스 교체예요, 2억 6500.
 이게 야구부면 체육과에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이제 저희도 그런 관계를 많이 검토했는데요.
 이제 체육팀에서는, 교육 경비에 관한 보조에 관한 조례 근거가 체육팀에는 없고 저희 학교에 지원하는 거는 우리 교육 경비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러면 지금 보면 각 학교마다 운동부가 다 있습니다.
 그런 데 지원하는 이런 버스나 물품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들어오면 다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123페이지입니다.
 작은학교 채움사업이에요.
 우리가 지금 청운초, 단월초, 양동초를 한다고 하지만 그 채움사업의 내용에 우리가 들어가는 금액이 또 이거 외에도 별도로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위원장 황선호  그거 외에 또 교육적으로 세우신 것 같은데 우리 그럼 학생 수가 어떻게 됩니까, 청운초, 단월초, 양동초에?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청운초는 73명이고요.
 양평단월초는 59명 또 양동초는 7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러면 매년 입학생 수는 어떻게 돼요?
 증가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확인해 주시고요.
 증가 인원이 있어야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우선 계획이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저희가 작은학교 채움정책에 의해서 현재 학생 수가 적은 데 대해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할 예정에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컨설팅을 이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학생 수가 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내년 연초부터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사업은 좋은 말, 좋은 사업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보면 아이들이, 입학생 수도 없고 그 나가는 수는 많은데 프로그램을 자꾸 갖다 넣어준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학생 수가 늘겠냐는 거예요.
 학생 수를 늘리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좋은 정책이 있는 건 알겠지만 그런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지원을 하냐는 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저희가 작은학교 살리기라고 해서 전국의 우수 사례를 이렇게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남 창녕의 고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해서 학생들한테 수업한 결과 33명에서 한 51명이 학생이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도, 군에서도 현재 학생 수가 이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학생 수를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운, 단월, 양동에 우리 학생 말고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어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청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럼 학생 수가 늘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저희가 프로그램을...
○위원장 황선호  개발하면 거기에 이제 들어온다라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그렇게...
○위원장 황선호  가정하에 올리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렸고요.
 그 야구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하초 교사동에 대한 내용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282억이 증가된 1747억입니다.
 세부적인 사업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노인 관련 행사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75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2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1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6억 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으로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1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1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로 4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로 4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지원으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장기요양 처우개선 수당으로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노인회관 신축으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관 신축 유지비, 물품 구입으로 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맞춤형 영양관리 식사지원사업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고령자 주택 신축사업으로 5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으로 4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장애수당 보조로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으로 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으로 8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2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중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189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1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하단,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근수당으로 10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하단,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1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중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10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2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뒤에 200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건립후보지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노인상담센터 지원 보조 1명이네요?
 인건비가 거의 한 5700 되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168페이지, 노인상담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영보 위원  예, 지원 보조.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5700이에요, 1인 인건비가.
 이게 양평군 노인복지관에 소속돼 있나요?
 들어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여기에 인건비 및 특수수당이 있고요.
 사업비가 일부, 15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사업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사업비?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최영보 위원  지금 보조도 어쨌든 노인복지관에서 조금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171페이지 보면 경로당 활성화 전담관리자 운영이 있어요.
 여기도 2명 해 가지고 6300, 돈,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이분들은 어디 소속, 분회에, 그러면 분회 사람이 직접 하는... 분회 사람들 상대로 하는 건데 전담관리자가 어디, 소속이 어디에 돼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은?
 노인회에 있는 직원들 중이에요, 아니면 따로 추가로 채용을 해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하는 2명, 2명인데 그 소속은 노인회, 대한노인회 소속이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노인회에서?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최영보 위원  우리가 저기 대한노인회 그 양평 거기에 예산이,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총...
최영보 위원  1년 총예산 해 가지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 부분은 잠깐만요.
최영보 위원  어쨌든 그리고 그거 포함해서 경로당 활성화, 70페이지 보면, 170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잠깐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억 3600이고요.
 내년도에는 10억 3700입니다.
최영보 위원  170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가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몇 페이지요?
최영보 위원  170페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170이요, 예.
최영보 위원  여기 보면 이제 인원수, 명대로 해 가지고 곱하기 다 돼 있는데 이 인원수 이외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입이 돼 있고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가입된 인원에 따라서...
최영보 위원  가입된 인원.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차등이, 차등이 됩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이제 가입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거기 여행이라든지 그런 거에 참여를 못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어떻게 고루 가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여기서는 운영비를 하는데 등록된 인원수에 의해서 차등으로 지원하고, 놀러 가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건강한 사람도 갈 수도 있고 또 못 갈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런데 이제 연세들이 많이 계속 올라가고 계시는데 좀 개인 사정으로 몸이 안 좋아서 가입은 돼 있으나 못 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 예산이라는 게 어르신들 그런 운영비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경로당 인원수에 대해서 운영비를 얘기를 한 거지...
최영보 위원  운영비 측정해서,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최영보 위원  운영비 측정해서 인원수대로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거에 대한 조견표입니다, 이거는.
최영보 위원  적은 예산도 아니고 좀 고루 지원받을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저도 있는데?
○위원장 황선호  빨리 눌러주세요.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4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해 갖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81억 3300에서 125억 57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71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금액이 상승이 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이제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국고가?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저희가 국가 어떤 시책 사업으로 해서 일자리 확대의 일환으로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노인일자리에 필요한 인원수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국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게 정상인데 수요조사가 아니라 국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을 해 준 금액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나중에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반납하는, 매년 반납하는 금액이 꽤 되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것도 제가 보니까 이십몇억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700명 이상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오혜자 위원  그리고 165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기회확대 했는데 왜 13월이에요, 12개월이 아니라?
 13월, 13월이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 노인일자리 사회 확대 지원에는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명기가 돼 있고요.
오혜자 위원  그러면 12월이잖아요.
 12개월인데 여기 계산한 거에 보면 민간 수행기관에 227만 5000원 곱하기...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이건 밑에...
오혜자 위원  22명에 13월, 그 밑에도 무기계약근로자 1명 곱하기 13월, 그 밑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기회확대도 2명이 13월 해서 이 금액이 책정이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이게 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잘못 오타가 난 걸로 보입니다.
오혜자 위원  12인데 잘못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렇죠.
 13월이라는 건 없고 12월입니다.
오혜자 위원  계산이 맞는 건가?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오혜자 위원  계산은 제가 안 해 봤는데 하여튼 간 그래서 특별히 뭐 이게 1개월을 더 해 주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렸...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앞에 기간도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고요.
 이게 오타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 거죠?
 171쪽에 경로당 활성화 노후물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6억 5000 책정을 하고 3억 16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갑자기 금액이 5000만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잘 아시지만 이제 우리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5000만 원만 계상하고 더 필요한 수요가 있다면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경로당에 일정한 금액을 계속적으로 해 주는 거죠, 이거는?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운영비 지원 말씀이십니까?
오혜자 위원  아니요, 아니요, 171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노후물품 지원이 있어요, 6억 5000 중에서.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오혜자 위원  매년 하는 건데 6억 5000에서 갑자기 5000만 원으로 줄어서 지금 사업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책정이 잘못된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이게 제대로 예산팀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거고요.
 필요한 수요가 있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실무적 협의를 하였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경로당 수가 378개소예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오혜자 위원  그중에서 여기 지금 50개소만 해 주겠다 그랬는데 이건 추후에 더 해 주겠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추후에.
 신규... 180쪽에 고령자복지주택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지금 행정상으로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다 승인이 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51억을 가지고 여기는 명기는 안 돼 있지만 일부 묘가 있습니다.
 묘를 개장하는 사업과 토지가 오염이 돼 있어서 정화비하고 그다음에 부지를 정리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게 51억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착공도 아직 못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지 정리하고 해야 되는 게 51억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금년도에.
 이것만 마치면 LH에서 공사는 본인들이 하고 완료가 되면 1, 2층을 우리 복지시설로 귀속시켜 주기로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 이거 국고가 다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LH공사에서.
오혜자 위원  LH공단에서?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우리는 부지만 조성하면 됩니다.
오혜자 위원  2021년도부터 지금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첫 삽을 못 뜨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6년 10월에 완공이 되는 건데 아직도 22, 24, 2년이 지난 상태거든요.
 2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질문을 좀 드렸는데 이게 지금 책정된 51억 5600만 원을 갖고 일부 정리되면 착공을 하겠다, 이것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183쪽에 보면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굉장히 갑자기 확 늘어났는데 지금 저희 양평군에 뇌병변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지금 금액은 한 500만 원 정도 줄었고요.
오혜자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준 거고요.
오혜자 위원  줄지 않고 1800에서 지금 76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금 사업량은 127명으로 계산을 해서 월 5만 원씩 해서 계상을...
오혜자 위원  이거는 금액을 맞춘 것 같고 1800만 원을 했으면 지금 몇 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이거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건 별도로...
오혜자 위원  확인을 해서 한번 좀 주시고요.
 갑자기 뇌병변 장애인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았을 텐데 금액이 확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도비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이게 기존에는 대상자는 있었는데 못 해 준 건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 예산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시기...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185쪽에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 대 1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이 장애인 수도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좀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장애인 총인원은 830여 명... 아, 8300명 정도 되고요.
오혜자 위원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알고 있는데 최중증에, 여기는 최중증 장애인 수, 19세 이상 최중증 장애인 수에 대해서 1 대 1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이제 이번에 신규로 돼 있는데, 양평군에 이렇게 최중증 발달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이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그것도 좀...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이거 신규 사업인데요.
오혜자 위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양평군에 이거를 해 주려고 그러면 발달,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이제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파악된 내용을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 사업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국비지원,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전에 수요를 조사를 해서 올린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1 대 1 보조고, 그 뒤에 186쪽에는 그룹별로 또 지원되는 게 있어요.
 이거가 진행되는 사항 좀 저한테 주시면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저기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장애인들, 발달장애나 이런 거가 그 반납되는 보조금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한 게 있으면 주시고요.
 191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올해도 국비를 갖다가 약 5억 55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어요.
 그게 3차 추경 책자에 있는데 아마 지금은 안 갖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같은 금액이 책정이 되고 도비도 약 3500만 원 반납을 했는데 이 내용도 자세한 것을 저한테 좀...
 지금 제가 한 서너 가지 있는데 이것도 매년 이게 저희가 이제 사용하지 못해서 반납해 주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차피 국비가 오니까 같이 매칭사업으로 군비를 투입해 놓고 결국에는 사용하지 못해서 국비, 도비를 반납하고 나머지는 또 군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도 파악을 해서 저한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화장장려금 우리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억, 7억, 8억 정도가 됐는데 이제 책정이 5억 7800밖에 안 된 거는 긴축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수요가 더 늘어나면 추경에 더 반영할 겁니다.
오혜자 위원  추경에 하실 예정이고 이거는 반응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호응이 좋고요.
 수혜가, 지원이 많이 되는 사업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빼먹지 않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게 있고 마지막으로 200페이지에 종합장사시설관리 건립후보지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2200만 원을 신규로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건립 후보지가 확정이 됐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아닙니다, 아직.
오혜자 위원  종합장사시설, 아, 이거는 용역 저거 한 건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2월 달에 공모를 받을 예정이고요, 2월부터 4월 사이에.
 그래서 들어온 후보지를 가지고 법적인 검토나...
오혜자 위원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위치, 어떤 접근성 등을 해서 그런 판단하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몇 군데가 들어온 거죠?
 군데 수가...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앞으로 2월하고 4월 사이에 이제 공모를 받습니다.
오혜자 위원  기존에 용역할 적에 서너 군데,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의 그 후보지를 갖고 지금 용역을 설치를 했었... 용역을 했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작년에도 삼성, 용문 삼성리로 했었는데 실패를 했고 지금 전면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종합계획을 세웠고, 지금 인근 시군하고 의향서 교환을 하고 있고, 1월달에 MOU 체결하고 2∼4월에 공모를 해서 용역을 통해서 7월까지 용역을 하고 9월에 후보지를 확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기존에 지금 용역 하고 후보지를 몇 군데를 갖고 얘기했던 건 다 백지화가 된 거예요, 그럼?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삼성리가 한 군데가...
오혜자 위원  삼성리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던... 그렇다고 제가 그 용역할 적에 한 두 번인가 들어가서 얘기를 좀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 지난 사업에 진행됐던 사항도, 이것도 좀 한번 저한테 보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이게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서는... 이 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자료 요청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비,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많고 많이 반납을 한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이런 부분이 일자리 사업도 우리가 지자체 의견을 안 받고 내시를 해서 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회복지 분야는 그런 사업들이 몇몇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는 국비, 도비 내시는 그대로 반영을 하되 나중에, 군비는 많이 든다 그러면, 규모가 크다면 나중에 계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비나 도비가 배정이 됐다 하더라도 군비를 같이 매칭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나중에는 해야 되는데...
오혜자 위원  아니, 추경에는, 뭐 추경, 아니, 추경에도 안 해도 되죠.
 만약에...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사업비가 남는다면...
오혜자 위원  국비가 쓰지 않으면 어차피 반납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비율대로 가니까요.
오혜자 위원  비율대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일부 금액만 해 놓고 사용하고, 안 되는 부분은 군비 안 세우고 도로 반납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다 이 군비 매칭해서 다 배정을 해 놓고 그걸 나중에 반납하는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아까도 복지정책과인가, 거기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이제 반납하는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이고, 군비는 내부적으로 이제 예산을 반영을 했다면 불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 군비는 나중에 비율별로 해서 그 규모가 크다면 그렇게 조율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민원토지과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9페이지입니다.
 23년도 대비 3억 8168만 7000원 감액 계상돼서 53억 8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용도지역지구도 정비사업에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연속지적도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10억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중간에 양평군 공감행정 소통플랫폼 2단계 구축사업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에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무인비행장치 교체 및 구입에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상단입니다.
 개발부담금 관리에 6억 5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여권케이스 제작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럼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드론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구입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 저희 공무원이 직접 사용을 하는 건가요?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에서 드론을 구입을 해서 지금 행정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노후가 돼서 지금 교체를 하고요.
 이 교체된 거는 저희가 지적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지적팀에 그 자격을 갖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행정지원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황선호  이거 혹시 2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사용한, 구입한 지?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저희가 구입한 연도 수는 모르겠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 화질에 지금 문제가 있... 8년 정도 됐답니다.
○위원장 황선호  8년 됐다고요?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그래서 화질에 문제가 있어서, 선명도가 떨어져서 새롭게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가족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가족복지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책자 31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77억 8720만 5000원에서 51억 5416만 7000원 증액된 529억 41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03쪽 상단 부분입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실현 및 촉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및 기념식 축하 공연 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4쪽 상단 부분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 및 장려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5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 6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을 통한 겨울철 안전한 생활환경 도모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7쪽 하단 부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비 680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로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9쪽 상단 부분입니다.
 위기가족 회복 지원사업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혼 및 가정 폭력, 부모 자녀 간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위기가족 회복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사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10쪽 상단 부분입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비 7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인 가구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10쪽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건강놀이터 운영 지원사업비 3억 8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건강놀이터 운영을 위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12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지원사업비 23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방학 중 급식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16쪽 상단 부분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사업비 471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지급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20쪽 상단 부분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위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22쪽 하단 부분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5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스톱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대행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24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사업비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안전하고...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24쪽 하단 부분입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장려 및 어린이집 품질 관리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 부분입니다.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비 6억 22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아 3∼5세 반 급식비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비 5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34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육교직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비 4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35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사업비 24억 699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3개소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36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축제 사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축제 개최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37쪽 상단 부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비 2억 436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 부분입니다.
 학교밖청소년 모두누림 문화활동지원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기계발, 문화예술 체험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 대상 대학생 멘토링 아르바이트 사업비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대학생의 특기와 재능을 활용해 관내 청소년 문화의집 및 청소년 휴카페 이용 청소년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4쪽,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도 6억 1450만 원을 반납을 한 거죠, 그렇죠?
 삭감을 했어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요?
오혜자 위원  예, 이게 2020년 대비 금년도에 6억 36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만큼이 지금 그대로 반납하는 거여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위원님께서 이제 그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는 사실은 좀 이게 저희한테 필요한 사업량보다는 좀 이렇게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나중에 좀 이렇게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종국에는 이렇게 반납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하는데 사업량이 727명이 맞는 거예요, 기존의 지금 사업량?
 중간에 거기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에 보면 사업량, 사업 기간이 있고 사업량이 727명이 돼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 서 있는 거는 이게 한부모가정 만 18세 미만 아동을...
오혜자 위원  맞지가 않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대상으로 하는 건데 727명으로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저희 쪽, 저희 군에는 이 사업대상자는 한 600여 명 됩니다.
오혜자 위원  600명?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국에는 연말에 사업비가 이렇게 남아 가지고...
오혜자 위원  계속, 계속 반납을 하는 상황이네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부모가정에 대한 게 있는데 아이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인 셈인 거예요?
 207페이지에 이 보조 부분에서도 지금 삭감되는 금액이 있는데 금액도 국도에... 국·도비에 맞춰서 지금 확정이 되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좀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10쪽에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이 신규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거가 1인 가구는 모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양평군의 1인 가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1인 가구는 저기 이 사업량은 한 1000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는 이 1000명보다는 훨씬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2024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신규 사업이거든요.
오혜자 위원  신규 사업인 거는 아는데요.
 이게 이제 1인 가구에 대해서 전문 인력이 병원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 서비스를 해 주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오혜자 위원  우선순위도 없이 그냥 1인 가구면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그렇죠, 그런데 주 이용 대상은 아무래도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저기 홀로 사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그 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연세가 안 드셨다 하더라도 몸이 불편하신 1인 가구도 이 사업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1인 가구가 사실 1000명보다는 훨씬 많잖아요, 양평군에.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우선순위를, 일단은 먼저 1순위, 2순위, 이런 거를 좀 정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대도 아무 시간대 상관없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에도 그렇고, 밤늦은 시간에도?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이거는 이제 주가 병원에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건데요, 이거는 저기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오혜자 위원  주말에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주말에 더 필요한 사항인데.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이론상 새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저한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213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다,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인건비 그다음에 추가 인건비 그다음에 특수근무자수당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운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교사에 대한 거는 그냥 딱 그 금액밖에 없네요?
 이 부분들은 파견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추가적으로 인건비라든지 특수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이거는 여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질문 좀 드려봅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질문에 답변드릴까요?
오혜자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여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는 그 센터장하고 여기 근무하는 그 생활복지사 등 직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는 여기 근무하는 상시 근무자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습 지도 및 멘토 역할을 하는 돌봄교사가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분들은 어디서 파견하는 거예요, 그럼?
 상시 근무가 아니면 어디서 파견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파견이 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이분들도 소속은 저기 뭐야... 채용은 저희 군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오혜자 위원  그러면 채용...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파견식으로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7개소가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7개의, 7개소를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데.
 7명이 있잖아요.
 7명이면 7개소에 한 명씩...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그러니까...
오혜자 위원  파견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역센... 저기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1명씩.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184만 원만 받고서는 이분들이 지금 다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센터장이나 여기 근무하시는 생활복지사 이분들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여기 돌봄교사들은 이렇게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혜자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교사들은요?
 시간대에 따라서 나와서 근무를 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오혜자 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위원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달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황선호  팀장님 자리 배석해 주세요.
○여성아동팀장 이은주  예.
오혜자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건비를 센터장은 3000, 아니, 305만 원 그다음에 복지사는 267만 5000원하고 추가적으로 추가 인건비를 또 55만 원 해서 주고 명절수당비를 주고 그다음에 특수근무수당을 해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받고 있는데 여기 교사, 돌봄교사에 대해서는 딱 184만 원만 딱 지급되고 지급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만 갖고도 이분들이 지금 근무가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여성아동팀장 이은주  예, 여성아동팀장 이은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교사는 저희가 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순회를 하면서 근무를 하시는 거라서 단가가 이제 정해져 있는 금액대로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뽑아서 지원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혜자 위원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
○여성아동팀장 이은주  예, 시간제로.
오혜자 위원  하루에 5시간만 하기 때문에 그 외... 사실은 교사들이 지금 7명이나 있잖아요, 그 지역아동센터도 7개소고.
 그럼 한 명이 한 군데 이렇게 파견하지 않고 한 군데에서 상시 근무하는 거 아닐까요?
○여성아동팀장 이은주  아니요, 두 군데를 순회해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3시간 근무하는 곳이 있고, 2시간 근무하는 곳이 있고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요.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지만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1인당 2개소씩을 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금액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이 꽤 있으실 것 같네요?
○여성아동팀장 이은주  예.
오혜자 위원  그거는 개선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여성아동팀장 이은주  예, 이게 정해져...
오혜자 위원  국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여성아동팀장 이은주  예.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서부터 보면 인건비들이 연말에 삭감된 게 있습니다, 인건비 보조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는, 226페이지 영아전담 교직원 인건비가 7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해당이 없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다 소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그런데 이게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감액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이렇게 국·도비 거기에 매칭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연말에 가면 이렇게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228페이지 중 인건비 삭감된 부분,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우리가 추정한 것보다 더 많이 내려와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신 거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오혜자 위원  그리고 235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이 금액상으로 이거 여기 책, 사업설명서로 보면 거의 배가 좀 늘어났습니다.
 11억 8900만 원에서 24억 6900만 원이 됐는데 이거는 3개소를 합쳐서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집이 용문에 동부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양서면에 서부 청소년 문화의집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 초에는 한라비발디 1, 2단지 안에 들어서는 양평 청소년 문화의집을 또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양평 청소년 문화의집이 기존의 동부나 서부 청소년 문화의집보다 규모가 월등히 그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이건 아직은 예상이잖아요?
 얼마 정도가 큰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저기 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혜자 위원  예, 면적이나 그런 식으로.
 지금 기존의 서부 청소년 문화의집보다 훨씬 크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큰 건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으시면...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건 그럼 제출을 해 주세요, 자료를, 얼마나 되는지.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6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이라고 있어요.
 본예산도 세웠다가 추경도 세우시고, 2024년도에는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 저희 이거 가정 폭력이라든가 아동학대가 증가 추세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저희 군에서도 아동학대, 이런 부분이 지금 줄어들질 않고 반대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여기 사업 장소를 보게 되면 광주시로 되어 있어요.
 저희 관내에는 없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금 저희 군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 광주시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제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접수를 피해 당사자가 하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송진욱 위원  그런데 아기들이나 청소년이나 발달장애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본인 접수가 어려울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이제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군을 보면 당사자가 이렇게 신고를, 이제 중,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당사자들이 신고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또 주변에서 이렇게 보고 신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다가 학생들 본인이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학대를 당했다 해 갖고 신고하는 부분이 주입니다.
송진욱 위원  청소년들이라면 모를까 더 저학년이라든가 어떤 약간의 장애가 있다든가 하면 그럼 굉장히 많이 누락이 될 수도 있겠네요?
 혹시 그러면 정확하게 접수 건수를 좀 알 수도 있나요, 나중에, 추후에?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거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군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서랑 동반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아동, 저희 쪽에도 아동학대 이렇게 전담 직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또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 쪽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또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송진욱 위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경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그 접수까지는 됐다고 치면 그 추후의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접수가 되면 또 저희가...
송진욱 위원  조사를 한다거나 현장 방문?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죠.
 경찰에 또 이제 수사를 또 저희가 의뢰를 하죠.
송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242페이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중에 등록된 곳이 다섯 곳, 맞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등록하지 못한 1개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 내용에는 빠져 있는 거네요, 그 1개 학교가?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1개가 지금 그렇게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 강상면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이.
여현정 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도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두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그래서 이거는 뭐...
여현정 위원  그러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거기까지도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경과조치 다 있기 때문에요.
여현정 위원  그러면 6개소가 맞는 거죠?
 확인하려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여현정 위원  6개소, 그럼 지원금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황선호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 팀장님, 6개소가 맞는 건가요, 담당팀?
○청소년팀장 박명순  지금 현재 5개소입니다.
 그 미등록한 기관까지 합해서 5개소가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합쳐서 5개인가요?
○청소년팀장 박명순  예.
여현정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짧게 좀 드릴게요.
 그 207페이지에 아이돌봄지원 보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권한은 있지만 증액하는 권한은 없어요.
 이게 도비랑 국비랑 다 포함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연말 되거나 그러면 좀 부족해 가지고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최영보 위원  대충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이 사업대상이요?
최영보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사업대상이, 이게 지금 아이돌봄지원 사업 그 사업대상은 이제 0세에서 만 12세 아동인데요.
최영보 위원  그거를 신청을 하면 누가 와서?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이거는, 그 아이돌봄은 이게 아이돌봄 지원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가족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최영보 위원  센터에서 그러면 거기에 또 신청한 그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가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이돌봄, 아이를 이제 예를 들어 아침이라든지 저녁 때라든지 부모들이 출퇴근하고 그러면 볼 수 없는 경우 그런 데 투입되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최영보 위원  그분들이 연령대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연세들이 많이 있으시죠, 다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그거는 따로 연령대는, 그건 따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제 매칭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더 필요한 부분인데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더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이외에 그래도 양평군에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뭘 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 좀 해달라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양평이 아이 키우기 좋은 양평, 이런 얘기가 좀 들리지 않을까.
 좀 더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잘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