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 운영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가족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연번 29번, 47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센터 및 청소년 관리 철저 중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과 특수 장애인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치료비, 방과 후 활동, 교통비 등 지원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국도비 예산 지원을 통한 직접사업 수행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 동의하에 학교 밖 청소년 사례관리 시스템 등록 후 시스템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 및 법률, 조례, 지침 등 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하며, 향후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수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현재 양평군에 등록되어 있는 특수 대안교육기관으로 나스슐레가 있으며, 문화활동 지원비로 연간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스슐레의 경우 축산과 연계한 힐링승마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미리내승마장 폐업, 골든쌔들 장애승마지도자 부재로 인해 금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교통비 관련해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과 YP행복 콜로 교통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향후 교통비, 치료비, 방과 후 활동 지원과 관련 교통과, 평생학습과, 노인장애인과, 양평교육지원청 등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들과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센터 및 청소년 관리 철저 중 학교밖청소년센터의 서부권 신속 이전과 이전 후 동부권 청소년들의 이용 불편 대책 마련 및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12개월로 청소년 케어의 연속성 만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도시과에서 각 부서에 필요한 공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구 양평군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이전 신청하여 협의 중이었으나 공모 추진 부서인 도시과에서는 남한강변을 활용한 관광도시 양평 특화사업 계획으로 공모 방향을 확정하고, 사업지 내 건물의 용도 또한 관광도시 양평에 부합하는 특화 프로그램 공간을 필수적으로 유치하여야 하기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전 보류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적정한 다른 공간으로의 이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인사 부서인 총무담당관과 협의하여 2024년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조정하여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학교밖청소년센터는 지금 용문면 다문리에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코아루 아파트 그 옆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학교밖지원센터 이용 인원은 지금... 그게 이제 인원이 이렇게 딱 고정돼 있지는 않고요, 월별로 좀 이렇게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2023년 9월 기준으로 해서 한 200여 명이 등록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이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이 만 1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중학교까지는 학교 수업을,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둘 경우에는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밖지원센터에서 학생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은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인원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소년 각종 행사라든지 또 읍면에 홍보 리플릿을 비치를 하고, 또 읍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학교밖지원센터에 대해서 하는 일이나 역할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근무하는 사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있는, 학교밖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또 학교밖지원센터를 모르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홍보를 해서 학교밖지원센터를 지금 그렇게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제가 앞서도 이렇게 보고를 드렸지만 구 양평군 노인종합복지관 쪽으로 이전을 협의를 하다가... 예, 그것이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혜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게 이제 동부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학교밖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 비율로 이렇게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나누면 거의 한 75, 이렇게 서부권이 한 75, 동부권이 2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다수가 서부권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학교밖지원센터가... 학교밖지원센터는 이제 동부권 용문면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 유휴 공간, 시설이 나오게 되면 서부권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이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그것이 이제 도시과에서 지금 그쪽에 공모사업 추진하게,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학교밖지원센터를 양평군 노인종합 그 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공모사업 콘셉트에, 취지에 약간 맞지 않는다.
 관광 양평, 그거를 테마로 해 갖고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이렇게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 해 가지고 그게 보류가 됐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방안은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양평군 도서관도 새로 신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도서관, 중앙도서관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혹시 이제 그런 쪽에서라도 그 저기... 사무실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으면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해서 그런 쪽으로 또 이전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잘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민원토지과장 김성재입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비용 부풀리기와 개발이익 축소로 개발부담금 과소 부과되는 사례 확인 및 개발부담금 체납 사유인 거소불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개발비용 재산정 절차를 통해 비용 부풀리기 및 개발부담금 과소 방지를... 과소 부과를 방지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체납 방지를 위해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 독촉 안내 전화를 실시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4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철저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르네상스 사업은 5년간 80억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의 사업임에도 청개구리마켓 셀러 관리 부재, 매운음식거리 조성 부진, 시장 홈페이지 구축 사업 사용 불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 전반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 성공과 시장 상권 활성화, 나아가 양평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및 조치결과는 르네상스 사업 추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 사업은 사업단이 아닌 군청에서 직접 계약 대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상인회와 사업단... 상인회, 사업단과 사업 점검회의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어 문제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많이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현재는 저희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다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양평통보 한도액 검토 및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분석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고, 양평통보 사용 한도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 검토가 필요하며,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분석, 타 지역 우수사례 참고하여 행정안전부 재정 인센티브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평통보는 30만 원 한도로 인센티브를 10%로 상향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한도액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상향할 경우 약 1억 6400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양평... 또한 국도비 지원 시기 및 지원율이 불명확해서 한도액, 한도액 상향은 군비 부담금 증가로 이어져 현 상황에서는 증액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분석을 위해 내년에는 데이터정보과와 협의해서 군민의 관내·외 소비 실태 및 양평통보 효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타 지역 우수사례 참고해서 행정안전부 인센티브 확보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부터 그란폰도 대회 참가자들에게 기념품 대신 1만 원짜리 양평통보 카드를 지급해서 우리 군에서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지민희 위원님께서 청개구리마켓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청개구리마켓은 현재 저희가 셀러 12팀하고 체험부스 3개, 종합해서 15개 팀이 현재 오일장 날, 양평 오일장 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가 계획서에는 그렇게 23일부터 돼 있는데 저희가 28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28일부터 10월 28일까지 6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4회 하고 이제 2회 남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셀러 모집은 저희가 대행사를 모집,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상인회하고 사업단하고 이제 점검회의를 통해서 홍보 방법이나 모집했을 때 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어떻게 보면 뭐랄까, 회의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모집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방법을 논의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지금 그 부분이 15개 팀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공간이 좁습니다, 거기가.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이분들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되니까 조금 더, 저희가 10월 28일까지만 하고 이제 종료할 계획인데 더, 더 운영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예산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더 지속할 건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내년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모집 대행을 용역 한 거고요, 일단 셀러 모집은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운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더 이상 모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신명식당 있는 쪽.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홍보...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홍보하고 공연 거기서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공연비가 들어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마켓 내에서 물품 파시는 분, 그분들이 셀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분들한테는 돈을 안 주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가령 이제 물품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거는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그 사람들한테는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거는 상인회에다가 내... 상인회에서 받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받지는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사실 볼거리를 한다면 공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공연을, 이제 장날 운영하다 보니까 공연을 너무 과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 쪽으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수요 변화를 고려한 일자리 적극 발굴 조사 및 취업, 창업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되지 않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미디어커머스 쇼핑몰 창업마스터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이거 이제 15명이 신청을 해서 13명이 수료를 했는데 저희가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약 92% 정도가 만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맞춤형 군민 수요를 반영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상반기에 운영했고, 현재 하반기에,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3명이 신청을 해서 7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아마 그 보고서에는 71명으로 돼 있는데 그사이에 1명이 더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73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원하는, 군민에게 필요한 교육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가 이제 구직자분들한테 어떠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설문 비슷하게 의견을 물어보고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 끝나면 항상 설문 조사를 통해서 가령 교육기간이 좀 짧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맞춰서 교육기간을 늘리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러니까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다양성?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아, 기관, 교육기관?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교육기관은 저희가 좀 감당하기...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기관을 만드는 건 감당하기는 좀 어렵고요.
 관련 부서를 찾아서 저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지민희 위원님께서 물가 안정화 관리와 관련해서 물가 모니터 요원을 통한 물가 조사를 반영한 물가 안정화 관련 정책 개선, 물가 안정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적해 주셨...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물가 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소비자가격을 매월 2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격표시제는 중앙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이를, 이에 대한 가점을 부여해서 물가 안정화에 도움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했는데 지난해보다 2개 줄어든 55개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착한, 현재 그 착한가격업소를 상대로 저희가 물품을 지원, 어떤 물품을 지원해 주면 좋은지를 신청을 받았는데 대부분 도마, 칼, 고무장갑, 항균행주 등 실제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필요 물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원해 주려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거의 대부분 다 가격은 표시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 줄어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이유는 가령 뭐 체납을 했다거나... 거의 대부분 이제 체납하고 가격을 인상해서 무의미하기 때문에 제외시킨 곳이 7개소 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오혜자 위원님께서 기업 유치 철저에 대해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24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저희가 현재 양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대상 부지를 선정 중에 있고요.
 또한 양평군으로 기업 이전 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24조에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기업이 관내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70쪽입니다.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최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에 암롤박스, 노후된 암롤박스의 교체 및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암롤박스 교체는 읍면 수요조사 결과, 34개가 요구되어 2023년 예산으로 7개를 구매하여 배부하였으며, 2024년 예산에 28개를 요구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생활폐기물 수거지가 넓게 분포된 도농복합형으로 수집운반 인력이 부족하여 읍면 현지 상황에 맞게 2인 1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에 필요한 안전용품 및 작업복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 수렴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적정 인원 및 장비 산정 용역을 추진하여 환경미화원에 대한 적정 인력을 증원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아니, ’24년에 예산을 요구해서 ’24년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예.

○청소과장 송혜숙  예, 왜냐면 그 인력을 보면 읍면에, 뭐 단월면이나 이런 농촌형 같은 경우에는 4명에서 5명 정도밖에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3인... 원래는 환경부에서는 3인 1조를 권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루에 쓰레기를 다 수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2인 1조로 운영을 하고요, 1톤 트럭에 대해서는 이제 가까운, 근처에 있는 부분은 한... 혼자서도 이제 운영, 운행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읍사무소나 양평읍, 용문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인 1조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예, 5톤 이상 되는 차량은 3인 1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톤 미만은 2인 1조나 아니면 혼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예,

○청소과장 송혜숙  예.

○청소과장 송혜숙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산정을 해서 적정 인원을 산출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예.

○청소과장 송혜숙  예, 알겠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허가1과장 김진애입니다.
 최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청렴도 관련해서 건축사협회로부터 표창 및 기프트카드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등 교육 철저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부서장 주관하에 직원들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주기적으로 민원 응대 교육 및 더불어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탁 관련 위반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5월 11일 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청탁금지법 등 행동, 공무원 행동강령,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 등 세 가지 교육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을 해서 전 직원이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또 부서 내 별도로 청렴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송진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동주택과 관련하여서 공동주택 준공 시 현장조사와 검사는 건축사가 하고 있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공동주택 준공 처리 후 공동주택에 대한 결로와 인테리어에 대한 하자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장조사 및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은 건축법 제27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저희 공무원이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하자는 전유부, 공용부를 사용검사를 받기 전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여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난개발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서 버섯재배사, 온실 인허가 후 실제 재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고, 택지 개발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버섯재배사 인허가를 받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버섯재배사, 온실 등 인허가 시 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진행하고 버섯재배사, 온실 등 인허가 후 실제 운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버섯재배사와 온실 인허가 접수 시 사업 계획 및 전용 계획 등 허가기준 적합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인허가 사항을 여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임업인 해당 여부 및 버섯 재배 실적, 교육 이수 등 자격 요건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 의뢰를 19건 상정해서 재심의가 1건, 조건부 가결이 1건, 원안 가결이 9건, 부결이 8건 되었다는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송진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허가 신고 현황 관련해서 건축허가와 신고 건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지연 통보 시 법령을 위반하여 지연 통보를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지연 통보를 하라는... 지연 통보에 대한 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 인허가 지연 처리 시 처리 지연 사항을 법률에 따라서 민원인에게 문서나 정보통신망에 있는 문자 알림, 우편물 등으로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인에게 되도록이면 처리 지연을 지양하도록 하겠고요, 처리, 건축 인허가 처리 진행 상황 등을 알 수 있는 문자 통보 등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고액 체납 징수 및 관리 철저입니다.
 고액 체납... 체납자에 대한 양평군 체납 징수기법 마련 및 고액체납자의 경우 차명계좌 등 재산 은닉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징수가 필요하며, 복지 부서와 협업하여 생계형 체납자 발굴 및 복지 지원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련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 고액체납자 맞춤형 신징수기법으로 은행 미회... 은행 미회수 수표 조사 및 출자 자금 조사 압류, 수행금융신탁상품 신탁수익권 기획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폐업 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강제 견인 및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사해 행위 취소 소송 1건을 제소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체납 처분 강화를 위해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실시를 하여 위장 이혼, 제2차 납세 의무자를 확대하였... 발굴, 확대하였고, 압류 동산 합동 공매를 통한 체납액을 충당하였습니다.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납부 독려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복지 지원 연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압류 후 공매 등 후속 조치를 철저로 체납액 환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전담반 등 가동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으로 지방세 체납 압류 재산... 압류 재산을 매각 공고하고,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 정리 보류를 실시하였고, 체납... 압류를 위한 가택 수색 추진을 위해서 임기제공무원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체납, 지방세 체납 압류 재산인 부동산, 동산, 차량들 약 47명, 214건, 약 19억 원에 대해서 매각 의뢰하였고,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한 644명, 2246건에 대해서 20억 정도를 정리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 징수 전담 임기제공무원을 적극 운영하여 2020년도부터 평균 약 1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2023년도 지방세 체납 정리 결과, 체납 처분 가택 수색 분야 경기도 3그룹에서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정기 실태 조사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신징수기법이라고 그래서 은행 미회수 수표라든가 아니면 출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하고, 그다음에 신탁수익증권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서 저희들이 압류 추진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예,

○세무과장 남영애  기간제, 기간제...

○세무과장 남영애  기간제, 예, 인력이시고요, 9월 30일에 업무가 종료되었습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예.

○세무과장 남영애  저희 세무과에 전문직, 지금 전문 경력자 2명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채용돼서 2020년부터 지금 ’24년까지 채용이 돼 있으신데 이분들이 가택 수색할 수 있는 권한과 그런...

○세무과장 남영애  예, 있습니다.
 수색할 수 있는 권한 있습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예, 지금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단에서 전화하고 또 가정 방문하셔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하셔서 복지 부서에 연계하였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정원산림과장 정재경입니다.
 64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미원 배다리 추진에 대하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5월, 배다리 보수공사 입찰 및 계약하였고, 조달청에 배다리 선박 제작 구입 의뢰하였습니다.
 6월에 배다리 보수공사 및 선박 제작을 착공하여 10월 21일 현재 선박 44척 중 기본 틀이 44척 제작 완료하였고, 상판 각부 조립이 6척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선박 38척, 그래서 총 44척을 마감 완료 예정이며, 내년 3월까지는 배다리 보수공사 준공 및 개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지민희,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휴양림 관리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우선예약제 배정 범위 확대입니다.
 쉬자파크의 경우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제3조3항에 의거 군민, 주민우선예약제, 숙박시설 중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쉬자파크의 경우 ’23년 8월 1일부터 총 19객실 중 3분의 1인 6실을 군민, 주민우선예약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문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총 20객실 중 3분의 1인 6실을 군민, 주민우선예약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한 군민, 주민우선예약제 50% 확대입니다.
 군민, 주민우선예약제인... ’22년 12월부터 ’23년 9월까지 실시한 결과, 이용률이 많게는 9%, 적게는 3%로 저조하여 조례 개정 확대 운영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 홍보를 통해 향후 이용률 증가 시 조례 개정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우선예약제 홍보입니다.
 금년 7월 군민, 주민우선예약제를 보도자료 게재, 게시, 게재, 양평 SNS 게재, 각 읍면 이장회의 홍보, 읍면 안내 포스터 배부 등 지속적으로 주민우선예약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쉬자파크 입구 및 산책로의 볼거리 방안 마련입니다.
 쉬자파크 생태습지 내 습지식물 증식을 위해 수련 및 부처꽃을 식재하였고, ’24년 봄을 위하여 매표소 주변에 튤립, 수선화, 알리움 등 총 8종에 9000개를 식재하는 등 봄, 여름, 가을, 계절별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쉬자파크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9월... 9월에 지금 우선예약제가 한 8% 정도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예약률이.
 그래서 좀 이렇게 많... 홍보가,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양평에 살다 보니까 양평인분들이 거기 가서 숙박하는 경우가 저기 좀... 지양해서 그러는 건지 하여튼 그렇게 좀 예약률은 좀 낮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튤립은 지금 심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거의 다, 다 심은 단계입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그 전에는 이제 다 식재가 완료되고요.
 금주 내에는 이제 식재가 완료되고, 이게 이제 심어서 겨울을 나고 나서 내년 봄에 꽃이 피게 되는 겁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계획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준비 좀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쉬자파크에서 음악회도 개최를 좀 하였고 또...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사태 복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8월 8일에서부터 9일... 11일간 우리 군에 평균 550mm의 강우로 산사태 피해 조사 결과 11개 면에 41개소의 산사태 복구가... 복구 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41개소를 19지구로 편성하여 ’23년 2월에서 3월에 착공하여 6월 30일까지 사업 실시하여 전 공구, 19지구 41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군 관내 국유림인, 국유림인 산사태 복구 관련하여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지난 7월, 19공구의 650개소 중 650개소를 산사태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환경과장 김병후입니다.
 68쪽입니다.
 환경취약지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사 거래 건수 증가, 증개축 후 축사 운영을 하지 않고 거래되는 경우 매매 차익을 노린 거래일 가능성과 축사 신축, 증축, 개축을 위한 배출시설 허가 시 환경권, 주거권, 건강권 등 분석 적용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 및 조례 개정을 통한 최소한의 축사 투기 방지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환경 및 상수원 보전을 위한 도시지역, 수변지역, 주거밀집지역 주변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악취저감시설 지원 및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증축, 개축, 이축 등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한 최소한의 축사 투기 방지는 매매의 제한은 자치사무에 속하지 않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어 조례 개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축산단체 등 주민의견 수렴 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뭐 축사 관련해서 민원은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입지 제한할 때, 이제 들어올 때도 민원도 발생하고, 그중에서 입지 제한은 이제 축사가 발생하는... 지금 신청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악취 관련해서도 올해만 해도 한 13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로서 퇴적장이라든가 축사, 운동장, 착유실, 방목지 등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지정 고시하는 건 이제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수질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지정 고시할 때는 공람 등 주민의견을 좀 받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저희 양평군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거기 계획서에는 가축사육에 관한 현황, 그다음에 가축분뇨 처리 기초 자료, 그다음에 처리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고요, 가축분뇨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하여튼 입지 제한이라든가 환경권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단체라든가 주민의견 또 축사 주변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축사 매매 관련해서 같은 경우도 그게 저희 자치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게 없고, 조례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해 봤으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는 지금 민원 발생지 같은 경우는 많은 출장을 해 가지고 악취 저감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용문산 사격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문산 사격장 갈등해소 이행 합의각서 약속 위반에 대해 강력 항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용역 결과 공개 요구와 사격장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론화와 양평군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 5월 23일 날 산불이 발생해서 종합훈련장 상생협력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5월 26일 날 회의를 개최하고 관할 군부대에 강력 항의하였고, 그 이후로 사격훈련을 중지토록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25일, 제7군단장이 저희 양평군을 내방하여 본 사격훈련과 관련한 유감을 표명하고 범대위에 사과를 하였으며, 9월 20일 날 제11사단장이 저희 군을 방문해서 또한 사과와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해서 관할 군부대와 이견이 있었으나 관할 군단장과 사단장이 내방하면서 서로 사격장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재차 확인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격장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가로등 관리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보안)등을 재점검해서 계약전력이 상이한 보안등에 대해 전력계약을 추진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가로(보안)등 표찰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가로등별 계약전력 변경을 위한 기초 조사를 하고 가로등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부권에 대해서는 6개 면에 대해, 1만 800여 등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였고, 서부권 5개 면에 대해서는 약 8900등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부권은 금년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양평읍 약 4000등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한국전력과 협의를 통해서 계약전력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을 거쳐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접수되고 금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건수가, 약 한 977건 정도가 신설 요청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형편이 허락되는 대로 신설 수요는 처리하고 있고요, 각 읍면별로 보면 양평읍이 가장 많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점차, 점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대로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권오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글쎄요, 특별한 문제점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도시과장 권오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주민 민원사항인 소방차 진입도로 개설 추진에 대한 소극 행정과 리도212호선 농어촌도로의 경우 실제 소방도로 기능이 없음을 확인하고, 농어촌도로 개설 효과 분석과 노선안에 대한 타당성 및 공정성 여부 확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절운2길 윗마을 주민을 포함한 망미1리 주민의 다수 의견을 수렴 후 주민이 원하는 노선안이 결정되면 사업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하게 주민 다수 의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도로 개설 시 소방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도로 설계 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 중에서, 중에 본건과 관련하여 윗마을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날 권익위원회에서 현장조사 할 예정이며, 향후에 권익위원회 처리 결과와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제설자재 확보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자재를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장비나 차량 등의 부족으로 제설자재를 각 마을회관에 비치하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있어... 일부 자재 부족으로 인하여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읍면의 제설자재 수요량을 저희가 공문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9개의 제설자재 비치 요청이 있어서 강설 전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2과장 김대희  허가2과장 김대희입니다.
 허가2과 소관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옥천리 산 마을 수해 관련 장마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시... 우려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인허가보증보험 복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복구비 3522만 4000원을 확보해서 비탈면 복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석 방지 울타리, 비탈면 보호공 등의 공사를 7월 6일 날 착공하여 8월 4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기 전 인근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2과장 김대희  송진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건축허가 신고 건에 대하여 지연 처리 시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원인에게 지연 통보 시 법령을 위반하여 지연 통보를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계획으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해서 건축 인허가 지연 처리 시에는 지연 처리사항을 법률에 따라서 민원인에게 문자로 교부하거나, 문서로 교부하거나 통신망을 이용해서 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이 건축 인허가 처리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문서 통보 내지는 기타 방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2과장 김대희  85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농지전용 농막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막 신고 현황 및 불법 적발 내역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숙박 금지, 휴식 공간 제한 등 농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바, 차후 농막 신고 시 보다 정확한 안내와 점검을 통하여 불법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막 규제 강화를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개정 취지 설명 브리핑 다음 날인 2023년 6월 14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조치사항입니다.
 금년도 농지업무편람 개정에 따라서 농지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읍면사무소는 물론 관내 건축사, 측량사무실 등 인허가 대행업체에다가도 홍보를 하였고, 이장회의, 사통팔달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널리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 불법 농막 1057건에 대해서는 금년 7월까지 복구하도록 통지를 하였으나 농막 소유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영농 철임을 감안해서 기 복구가 완료된 105건을 제외한 미복구 952건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복구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막 설치와 관련된 불법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분업체 수매 능력 검토와 양평 관내 우리밀 우선 수매 계약에 대한 구체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평군 밀 수매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우선... 우리 지역의 밀 수매가 우선적으로 되도록 또 업체와 시설 계약 시에 그것을 구체화되도록 MOU 체결해서 명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밀을 관내 업체 제빵이나 제면 업체에 공급할 때에 수입밀과의 어떤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 내년도 예산으로 그걸 지금 가격 차액 보전을 위해서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 우리밀 장려금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밀이 좀 안정적으로 또 지역 업체에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밀 농가의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밀 농가에서 밀 가격 외... 밀 판매 외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밀과 가루쌀, 밀과 콩, 이모작 작부체계로 농가들에게 이렇게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 판매 외에도 이모작으로 콩을 수확하거나 또 가루쌀을 수확해서 판매해서 추가 소득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우리밀과 가루쌀, 우리밀과 콩 이모작 재배를 통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게 이제 상당히 직불금 중에서 높은 직불금인데 그것을 좀 받아서 밀 외에도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저희 센터에서 지금 밀 파종 작업과 밀 수확 작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농작업 대행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밀 재배할 때에 발생하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농작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경영비, 이런 것들이 절감돼서 농업인들이 소득 증대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실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그리고 이제 이외에, 이외에도 저희들이 농가들의 밀 재배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참여하고 또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 교육을 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밀 재배에 대한, 생소한 작물에 대한 어떤 그런 뭔가 불안감 또 불안정함,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그 외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또 견학 같은 걸 추진해서 확산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내년... 올해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렇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밀 산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전에, 앞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당초 밀 산업 파종, 파종을 금년도에 하고, 내년 6월 달에 밀 수확을 합니다.
 그때의 당초 계획이 50ha였는데 지금 신청한 농가들이 약 한 65ha, 그리고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거의 한 100ha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약 한 400톤을 6월 달에 밀을 생산하고요.
 그리고 그 밀을 지금 저희들이 제분업체를 지금 1차로 양평에 이전을 했고요.
 2차로 내년도에 국비 30억 사업이 저희들이 양평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2차 제분공장을 설치해서 여기서 생산된 밀을 다, 전량 양평에서 제분을 해서 그리고 거기서 나온 제분된 밀을 가지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양평 관내 제빵, 제면 업체에 공급을 하고, 또 양평에서 그 외에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서울에 있는 왜 제빵, 제면 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우리 양평 밀을 홍보를 해서 그쪽에도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분까지가 거기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업체... 양평 밀을 좀 지역적으로 특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용문에는 우리밀 제빵을 특화시켜 나가고요.
 지금 용문에는 지금 상당히 제빵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우리밀로 좀 특화시켜 나가고요.
 그리고 단월면에는 거기에 지금 단월 농협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분하고 우리밀 맥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밀 맥주를 좀 더 확산시켜서 단월면을 우리밀 맥주로 좀 이렇게, 우리밀 맥주와 제분, 이것을 좀 특화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청운면에 지금 이제 파스타 업체들이 조금, 가공... 식품 업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짜장도 들어왔는데 지금 스파게티 쪽에도 하나 들어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짬뽕이든 짜장이든 이런 식으로 면류를 청운으로 좀 특화시켜서 면류 쪽으로, 파스타 쪽으로 청운면을 음식거리를 또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평면에는 거기에서 이제 우리밀을 이용한 막걸리 쪽으로 이렇게 특화시켜서 동부 지역을 또 우리 2차 가공식품산업으로 또 특화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1회 우리밀 문화행사를 했는데 여기서 나온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보완하고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용문과 지평 뭐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지평이 좀 더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10만 평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약 한 70%가 거기 농가들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내년도에 정말 양평을 대표하는 우리밀축제를 크게, 지평역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차, 2차, 3차까지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지금 리모델링이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일부 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들어와 있고.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거기 지금 이제 제분시설과, 거기에 단월 농협 창고 리모델링해서 제분시설하고 그리고 우리밀 맥주, 우리밀 빵이 들어갈 건데요, 거기에서 제분시설은 지금... 제분시설 전체적으로 지금 설계는 끝났고, 지금 도시경관심의회 중에 있습니다.
 그 심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제분시설은 한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까지가 올해 예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맥주와 우리밀 빵은 예산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밀 제분과 우리밀 빵, 맥주, 이렇게 들어갈 계획이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일단 제분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요구할 게 양평에 생산되는 밀은 전량 수매하는 조건 그리고 또 양평... 거기서 고용하는 사람들은 양평 사람들을, 지역주민들을 특히 우선적으로 해서 고용하는 조건들을 저희들이 시설이 들어가고 난 뒤에 그것을 시설 이용에 대한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그것을 명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그렇습... 저희 이제 1차 공장이 있고, 2차와 연계라든가 우리 또 농업인들이 수매를 할 때 같은 지역에 있으면 여러 가지 농업인들도 또 혼란도 피하고 해서 단월 지역으로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년부터 ’23년, 4년간 70억 투자 양평 푸드 직매장, 용문산으로 해서 서종, 용문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 추진이 전무한 상태로서 ’23년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을 기간 내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사업 추진은 ’20년도부터 ’23년 4개년 사업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양평 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양평 푸드 가공센터 리모델링, 액션그룹 지속발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양평 푸드 직매장 신축은 부지 선정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기간 내 사업 마무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2개 연도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평 푸드 직매장 신축은 신활력추진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지를 1개소에서 3개소 안을 선정하며,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입지 조건, 운영 방안 등을 분석하여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로컬푸드 활성화 대책입니다.
 양평군의 로컬푸드 참여하는 고령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납품 및 회수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순회 차량입니다.
 2023년도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 도 사업을 공모 선정 신청해서요, 현재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8월 달에 사업을, 보조사업이 선정돼 11월 초에 1톤 냉동 차량, 순회 차량이 이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 구입이 되면 고령 농업인들에 대해 물건 수집 및 회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또 교육 등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고려해서 원만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경기도 로컬푸드 연중체계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되게 됐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나와서 이제...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그것은 아니고요,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요, 저희가 순회 차량만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자체 운영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교육이나 운영 시스템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차량만 구입해 주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현재 1대가 기존 게 있고요, 지금 1대 이제 추가돼서 아마 동부, 서부 쪽으로 고령 농업인들에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운영을 해 봐서 거기에 또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면 양평 로컬푸드뿐만이 아니라 뭐 청운, 양서, 이런 데도 좀 확대 운영해서 농가들, 아니면 또 소비자들이... 원만히 운영되고 소비자가 만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현재 생산자 회원은 31개 경영체 중 농업인이 176명입니다.
 이 중에 여성 33명, 70세 이상이 35명입니다.
 이에 대한 수집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일단 우선적으로 고령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탄소배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리가 먼 데라든지 그런 데를 가급적 좀 또 후순위로 이렇게 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고령 농업인 아니면 또 그 코스, 기존 농업인들이... 효율적으로 운영 방안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 및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또한 노후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해 곡수1리, 용두2리 사업 물량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5개 지구로서 곡수1리, 용두2리, 금왕1리, 하자포1리, 계전2리.
 ’19년도부터 추진해 선정부터 4개년 사업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 사업 마무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며, 이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2개 연도를 연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곡수1리, 용두2리 주민 추가 요청 사업에 대해서는 담장 설치, 가드레일, 방범 CCTV, 옥외 수신기 등을 추가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전반적으로 4개 사업이 금년 마무리인데요, 사업이 아직 지금... 뭐 곡수1리, 용두2리, 용두2리는 올해 사업이 끝났고요, 곡수1리는 12월 말까지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게 완공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왕1리나 하자포1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추진 그 협의회에서, 마을 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은 저희가 여기 예산에, 사업 계획에 반영해서 그거는 이제 다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교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신청하셨던 주민분들이 자부담 고려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건 포기로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이렇게 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당초 예비계획 할 때하고 지금 이제 기본계획 할 때하고 이게 막 추진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선정의 과정에서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세부적으로 기간 내에 추진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환경사업소장 정희철입니다.
 94쪽, 행정사무 지적사항 56번 최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문 공공하수처리시설, 예정된 기간 내 수해 복구 미완료 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용문 공공하수처리장이 침수되어 수해복구사업 39건의 수해 피해 조사 후 수중펌프 등 16건에 대하여는 즉시 긴급 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국비 40억 원을 포함한 총 48억 3700만 원을 확보하여 작년 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기계 설비 및 전기 공사는 금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유량계 납품 지연 및 덮개, 탈수기 교체 등 대수선 연계 사업으로 수해 복구 작업이 일부 지연되었으며, 계측제어 복구 등 24건의 수해복구사업을 금년 9월에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용문 공공하수처리장 직원과는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과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예.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예, 제가 지금 4월 1일 갔는데 용문뿐만 아니라 각 처리장을 제가 많이 다니고 또 고생들 하고 또 저희 공사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도 많이 하고, 격려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