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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7일(금) 09시37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9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제29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9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안(황선호 의원 외 3인 발의)(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09시37분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기에 제29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황선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7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9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건으로 황선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안 1건입니다.
 오늘 제29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9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과 황선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안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38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7월 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9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39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오혜자 의원님과 송진욱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안(황선호 의원 외 3인 발의)(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09시39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부의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83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7월 6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발표에 대하여 각종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12만 4000여 양평군민의 오랜 염원과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철회 촉구를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안.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2021년 4월 경제성, 정책성 등 종합평가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12만 4000여 양평군민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지난 7월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발표는 실망과 분노를 넘어 양평군민들을 경악하게 하였다.
 지난주부터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 확정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은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판단되어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휩싸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고 있는 현 실태를 보면서 온 군민의 걱정이 원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명확한 추진과정도 확인하지 않고, 고속도로의 IC와 JCT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이 지역에 대한 연고나 지역 사정도 모르는 특정 정당이 양평군민들의 염원도, 이익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전면 백지화라는 상상도 하기 싫은 결과를 초래했다.
 수십 년간 양평군민이 염원하여 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물거품으로 만든 특정 정당은 양평군민들 앞에 무릎 꿇어 사과하고 책임성 있는 행동으로 이 사업을 원상 복귀시켜야 할 것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울분을 어찌하랴.
 이에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 황선호 부의장, 송진욱 의원, 지민희 의원, 오혜자 의원은 12만 4000여 양평군민의 염원과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양평군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리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중단 및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양평군민들에게 약속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당장 재개하라.
 하나, 특정 정당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가짜 뉴스와 일체의 정치 행보를 중단하라.
 2023년 7월 7일.
 양평군의회 의장 윤순옥, 부의장 황선호, 의원 송진욱, 의원 지민희, 의원 오혜자.
 이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황선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빨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양평군의회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