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영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회계과, 환경과입니다.
 감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일자리경제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보  경제산업국장과 일자리경제과장,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구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전통시장 상권집중구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걸 다 봤었는데 사실 양평군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매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양평은 양평 물맑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양서는 양서대로 또 용문은 용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평이 지금 80억을 들여서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가 3년 차입니다.
 맞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런데 사실은 3년 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딱히 발전된 게 보이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혜자 위원  사실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그러면 몇십억을 들여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지금 80억을 들여서 르네상스 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보면, 공동 개발, 온·오프라인, 뭐 이런 현업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많이 찾는... 외부 고객들이 와서 양평의 시장에 오면 어떤 게 특색이다, 이런 걸 좀 느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느껴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변명처럼 얘기하시겠죠.
 “2020년, ’21년, ’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대면이 좀 그랬습니다”라고 하면...
 지금 거기 홈페이지 구축을 했는데 홈페이지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양평 시장이?

○오혜자 위원  수수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한 게 지금 그 중간에 지금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프라인이 조금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려고 지금 한 부분인데 이게 진짜 비대면 활성화 구축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오프라인 사업 같은 경우에도, 뭐 청개구리 플리마켓이나 이런 것도 또 물맑은워터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 양평시장을, 지금은, 현재는 양평시장에 많이, 외부인들이 많이 오셔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조금 침체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시적인 게 없고, 앞으로도 지금 양평 물맑은시장이라든지 용문 또 양서시장에 대해서 지금 투자가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그리고 보조금 내역도 제가 좀 봤었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더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보조금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을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진짜 차후에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에 늘 감사드리지만 지금 르네... 앞서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차, 2차, 3차... 저잣거리 이번에 끝났죠?

○송진욱 위원  수십억이 들어갔는데 솔직히 기대치가 높은 건진 몰라도 별로 이제 뭐 결과물이 많이 없다고들 말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후적으로 한 2년, 내년이나 후년에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사업이 2개 정도가 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어떤 또...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진행이 됐는데 4, 5차 때는 어떤 식으로 또 운영을 하고 어떤 기대치를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것 말고 조금 더 우리 주민들 쪽에 서서, 군민들 앞에 서서 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다음, 지역화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인센티브 10% 회복이 결정이 된 거죠?

○여현정 위원  언제부터.

○여현정 위원  환영합니다.
 지난 3월에 민생 예산 편성 촉구 결의도 의회에서 채택했던 바 있습니다.
 거기에도 포함된 내용이었고요.
 지역화폐의 기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현정 위원  그렇죠?
 소비 촉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사회적 가치, 공동체 참여, 이런 부분들에서 큰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럼 지역화폐의 역기능,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현정 위원  딱히 없죠?

○여현정 위원  그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양평 같은 경우는 2019년 최초로 발행이 됐고, 점점 발행액이 늘어났고요.
 2021년까지는 10% 인센티브가 적용이 됐었고, 안타깝게도 인센티브가 줄어서 많은 주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센티브 회복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번 결정은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그럼 2023년도 상반기에 충전액은 얼마였고 사용액은 얼마였습니까?
 지금 2022년까지 거는 자료가 있는데 혹시 상반기...

○여현정 위원  아, 아직은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여현정 위원  인센티브가 10%에서 6%로 하향 조정되고서 사용... 충전액이나 사용액이 준 거는 확인이 됐습니까?

○여현정 위원  줄긴 줄죠?
 그러니까...

○여현정 위원  아무래도 소비 심리나...

○여현정 위원  그렇죠?
 저부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센티브는 소비 심리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여현정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인센티브 조정 현황을 제가 좀 봤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여현정 위원  연천, 가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연천군, 가평군.
 군 단위 중에 연천군, 가평군 인센티브가 몇 %인지 아십니까?

○여현정 위원  예, 그런데 저희랑 차이가 있는 거는 상한액이 다릅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여현정 위원  100만 원, 100만 원.

○여현정 위원  예, 100만 원이에요.
 연천군, 가평군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금이 되게 높아요, 국도비가.

○여현정 위원  알고 계세요?

○여현정 위원  이유는...

○여현정 위원  맞습니다.
 인구소멸지역이라서 그런 거죠.
 인구 소멸로 인한 지역경제나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역화폐 지원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양평군은 안타깝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구소멸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거죠.

○여현정 위원  여주도 100만 원이 상한이에요.
 그건 알고 계세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상한액도 올리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10% 회복해 놨더니 또 상한액도 올리라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의 한도액과 인센티브 현황.
 어쨌든 양평군이 제일, 거의 낮습니다.
 2%인 데가 있기는 해요.
 이제 지금 어떻게 조정이, 국도비가 내려오면... 국비가 내려오면서 어떻게 조정이 됐을진 모르겠지만 양평군이 상당히 인센티브가 낮고 한도액이 낮은 지자체였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역화폐 예산도 가장 적게 편성된 거고요, 그렇죠?

○여현정 위원  주요 개정 사항이 있더라고요.

○여현정 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주요 개정 사항이 내려왔잖아요.
 행안부 지침인 것 같은데요.

○여현정 위원  일 구매한도가 월 70만 원... 아, 월 구매한도가 70만 원 이내에서 자체, 자율 결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현정 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를 보니까, 월 구매한도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럼 이건 조정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100만 원까지 가능한 건가요?

○여현정 위원  아, 그러면 1인당 월 70만 원 이내에 지자체 자율 결정, 이거는 무슨 사항인 거죠?

○여현정 위원  아, 그러면 저희는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12조에 보면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10%까지 된다는 얘기고, ‘지역화폐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 원 한도에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현정 위원  100만 원 한도로 10%까지.

○여현정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 인센티브 안과 10% 인센티브 안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비교해 보면 약 8억 원이 추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현정 위원  그러면 50만 원으로 한도를 조정하면 3억 2000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여현정 위원  3억 2000 규모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현정 위원  생각 좀 해 봐 주세요.

○여현정 위원  2022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730억 원이잖아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그리고 특히나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 어디에 예산이 우선 투입돼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여현정 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일수록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서민 복지 증진 쪽에 우선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행감 준비를 하면서, 혹은 이제 예결산을 들여다보면 낭비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특정 소수를 위해 편성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억 2000 정도예요.
 그러면 한도액도 좀 조정해서 주민들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250페이지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분석을 했습니다.
 주유소 이용 등 불가피한 지출인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에 더 많은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왜 이런 분석이 나왔죠?
 그러니까 주유는 늘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화폐랑 상관없다, 이런 분석인가요?

○여현정 위원  이왕이면 지역 주유소 이용하겠죠?

○여현정 위원  다른 지역 안 가고.
 그래서...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여현정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분명히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효과는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분석이 아니라 세종시 같은 경우에 지역화폐 출시 전과 후의 역외소비율을 분석해 봤더라고요.
 출시 전에 역외소비율이 73.6%였어요.
 출시 이후에 50.8%로 22.8%가 감소했어요.
 효과가 입증된 거죠, 이 정도면.

○여현정 위원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현정 위원  지역화폐 우수 사례를 본 적 있으십니까?

○여현정 위원  그러면 행안부와 경상원에서 우수 사례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  아, 그렇구나.
 행정안전부에서 시상을 하고,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로 1억 원 이상 지원이 됩니다.
 시흥, 세종, 전주, 이런 지자체에서 특별교부세로 1억 이상 받았어요.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흥 사례 하나만 얘기드릴게요.
 만보시루, 시흥의 지역화폐 이름이 시루입니다, 시루.
 만보시루라는 게 있더라고요.
 1일 1만 보 이상 걷기 달성을 하면 100시루가 지급됩니다.
 1만 보 걷기 많이 하잖아요, 주민들.

○여현정 위원  많이 하죠?
 그럴 때 지역화폐로 100시루씩 지원이 됩니다.
 열흘 하면 1000원, 100일 하면 1만 원 지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키마켓이라고 해서 동네를 키우는 마켓.
 동네 단위로,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로 시루 결제 유통 채널을 운영합니다.
 한 번쯤 다른 지역 우수 사례를 살펴봐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 또한 실제로 소비 이용 그리고 세종시처럼 역외소비 증감률,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야 지역화폐의 효과 분석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현정 위원  아시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여현정 위원  서민들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 위축이 따라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현정 위원  가계...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바구니 물가 오르면 가계 경제도 위축되고.
 이게 선순환되기 위해서 지역화폐가 하나의 수단으로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해 주세요.

○여현정 위원  여주, 가평, 연천처럼 100만 원까지는 저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겠지만 한도 조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지역화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시장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배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보  담당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추진단 구성 명단에 보니까 4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황선호 위원  저희가 국도... 국비, 군비 해서 80억 사업을 하는데 지금 관리자가 4명뿐인 건가요, 그럼?

○황선호 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지금 인원 충원이나 이런 개선점이 전혀 없네요?

○황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오혜자 위원님과 송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업비 정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  그럼 문제가 없으니까 정산을 지금까지 잘 봐 왔던 건가요?

○황선호 위원  판단을 그렇게 한 거죠?

○황선호 위원  그럼 제가... 우리 군에서도 지금 감사 중이지만 상위기관 국비가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상위기관에 협조 요청을, 감사 협조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황선호 위원  그럼 종료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황선호 위원  예, 그때 그럼 봐서 제가 상위기관에 협조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생겼을 때.

○황선호 위원  그러면 525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보면 광고판촉물, 필름 납품, 옥외광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사업비에 보면 직접비에 데크 보수, 나무 철거, 의자 제작이 돼 있어요.
 이게 광고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지출이 된 사항이죠?

○황선호 위원  잘못됐죠?
 그리고 용역 물품 검수 조사 전문위원 평가비가 있어요.
 그럼 나와서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0만 원씩 집행한 것 아니에요?
 다음 쪽 보겠습니다.
 다음, 아까 549쪽이고요,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홈페이지가 지금 이용 불가로 돼 있고, 이모티콘 제작에도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사이트고 이모티콘이고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황선호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팀장님, 알고 계신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이 부분도 6000만 원씩 들어갔는데 지금 사용이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이모티콘 개발을 해서 300만 원씩... 3000만 원인가요, 이거?
 300만 원이죠?
 위에 천 원 단위로 돼 있어서.
 원 단위죠?

○황선호 위원  개발해서 갖고 있는 자료는 있으신가요?
 한 번도 못 봤어요.

○황선호 위원  아니, 처음부터 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시지 이렇게 낭비되는 사례를 만들고 계세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533쪽 보겠... 553쪽 보겠습니다.
 밤도깨비 야시장 전기공사를 또 진행을 했죠?
 그리고 밤도깨비 야시장 공간 조성 해서 수의계약으로 또 진행을 하셨고.
 밤도깨비 야시장 매대 제작해서 또 진행하셨고.
 한 3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는데 현재 이용 중이신가요?

○황선호 위원  주체가 누가 됐었죠?

○황선호 위원  상인회에서 운영한 게 맞습니까?

○황선호 위원  업체 선정을 하신 거죠?
 상인회에서 운영한 건 아니잖아요.

○황선호 위원  그럼 지금 다시 진행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황선호 위원  아니요, 이건 셀러가 아니라 야시장 얘기예요, 밤도깨비 야시장.
 그냥 포장마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장마차.
 뚝방에.

○황선호 위원  지금 매대는 어디 가 있어요?

○황선호 위원  안 보이던데요.
 559쪽 보겠습니다.
 학술 용역 연구를 해서... 학술 연구용역을 또 했어요, 4900만 원 주고.
 뒤에 견적서 좀 볼게요.
 연구원들이 있죠?
 연구원들 인건비 다 지급됐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런데 자문비로 24회, 480만 원 또 지급을 했어요.
 아니, 이건 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니, 연구용역을 받아갔으면... 자문을 해 가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 어떤 자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인물비 보시면 800만 원이에요.
 그 밑에 600만 원, 최종 보고서 인쇄.
 이게 최종 보고서예요?

○황선호 위원  이거 보시면 책자도 아니야.
 그냥 A4 용지 복사해서 준 거야.
 예? 이게 600만 원이라고요?
 150부 찍었대요.
 그럼 한 부당 40만 원이에요.

○황선호 위원  그럼 중간보고까지 해서도 300부 찍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20만 원이에요.
 이거 얼마 나오실 것 같아요?

○황선호 위원  그냥 복사해서 저 주신 거예요?

○황선호 위원  아무튼 저한테는 이 자료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걸 40만 원, 20만 원씩 주고 보고를 했을까.
 이것도 조금 자문을 해서... 자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황선호 위원  그 자료는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3쪽입니다.
 청개구리 서포터즈 상권 포럼 해서 5300만 원 수의계약했습니다.
 외부 유출이에요.
 5300만 원이면 우리 양평 업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이제 외부 유출이 됐을까 하고 세부 내역을 봤더니 별거 없습니다.
 뭐 없어요.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과, 답례품, 출연료, 진행요원, 대관료, 식비, 숙박비, 홍보비, 차량 임차료.
 식비, 숙박비, 뭐 홍보비, 이런 것들 다 아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575쪽 보겠습니다.
 매운 음식 거리 조성하셨죠?

○황선호 위원  매운 음식 파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황선호 위원  4억 5000만 원 들여서 두 군데 홍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황선호 위원  예, 안 맞죠?
 사업단 추진이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4명이서 운영을 해서 그런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제대로 된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워터축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황선호 위원  이거는 전에 행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외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자체감사 보더라도 잘못된 내역이 제가 보는 것보다 많이 나오겠죠?

○황선호 위원  그러면 자체감사 끝나고 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황선호 위원  그걸 보고 나서 상위기관에 감사를 요청을 하든지 제가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도 계시지만 담당 팀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예산이 너무 낭비되고 있는 사례잖아요.

○황선호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잘 아시잖아요?

○황선호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시장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면 눈으로만 봐도, 요청한 자료를,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황선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감사 중이라고 하시니 내용 좀 성실하게 감사해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보  다음, 청개구리마켓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2020년 코로나 이후 3회 정도 운영되고 현재까지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침체가 되고 여태까지 개장이 안 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셀러 모집이 잘 안 돼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민희 위원  그러면 현재 셀러 모집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민희 위원  그러면 개장을, 플리마켓 개장을 한 10월 중에 할 계획에 있으신 건가요?

○지민희 위원  셀러 모집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됐나요, 전체가 100이라면?

○지민희 위원  없으면 10월 안에 빠른 재개장이 가능할 걸로 안 보여지는데, 어떠한 대책이 따로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만 이 셀러를 모집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 공모라든지 이렇게 셀러 모집을 좀 해야 되는,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는 건가요?
 시장상인회만 셀러 모집을 하는 걸로... 지금 뭐 모집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대책 마련은 전혀 없는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민희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초창기 마켓 운영에 대한 물품지원비만 해도 약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민희 위원  르네상스 사업이 지금 한 2년 반 정도, 2025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플리마켓 사업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2년 넘게 침체했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2년 이상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다시 활성화하려면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지금 홍보 지원의 일부로 공연 등 이벤트 등도 했잖아요?

○지민희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오시는 방문객들이 관외분들보다 관내분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2년 반 동안 침체를 다시 활성화시키려면 홍보 부분도 적극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상인회만 전적으로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아 보이는데...

○지민희 위원  그러면 서포트 방안은 마련하고 계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방안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지역 맞춤형 일자리 추진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양평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과장님?

○지민희 위원  우리 양평군을 보면 초고령 사회인 우리 양평군, 고령층에 맞춤 일자리 그리고 양평만의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기반한 생태, 농업, 관광 등과 어우러진 구체적인 맞춤형 일자리, 청년 스타트업, 스마트팜 등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미래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발굴이 먼저 적극적으로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은 만들고 계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예, 그 얘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현재 기업이 원하는 기준과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많아서 기업에는 취업을 꺼려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지민희 위원  그 이야기는 익히 알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양평군에 농업도 있고, 관광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필요로 하는, 선호하는 일자리가 뭔지 적극 발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자격증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연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민희 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 ’21년, ’22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연령이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버스... 버스기사 그리고 경비원, 중장비, 요양보호사로 운영이 되었는데 이렇게 운영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필요로 한 어떤 수요처가 많아서, 뭐 그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이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여론 조사한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지민희 위원  그렇죠?
 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들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이 취업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것 외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 사업이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일자리 연계가 되고 있는 사업이죠?

○지민희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젊은 청년들 기준으로 했을 때 기업에서 원하는 기준도 있을 것이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지금 개선 방향도 필요하고 이 토대로... 미스 매칭이라고 하죠?
 미스 매칭에 대한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이 사업 목표가 최종적으로는 높은 취업률이잖아요?

○지민희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양평군의 청년들이 또 일자리를 많이 가져야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일자리 연계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 이론 그리고 실습교육, 1 대 1 컨설팅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지원 연령은 제한이 없어요?

○지민희 위원  연령대가?

○지민희 위원  몰리죠?
 그런데 이 사업은, 3년 동안 했던 사업을 보면 쇼핑몰 창업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민희 위원  쇼핑몰이라고 그러면 연령대가 좀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하나요?

○지민희 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지민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년 차가 되었잖아요, 이 사업이?
 그러면 현재는 참여도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잖아요.

○지민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쇼핑몰로, 창업으로?

○지민희 위원  진행할 예정인가요?

○지민희 위원  그렇죠?
 어쨌든 사업 계획을 잘 준비하면 또 뭐 경기도 사업이라고 해도 다시 잘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만전을 다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민희 위원  준비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민생경제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영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정화 관리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물가 안정 관리에 있어서 물가 동향의 종합 분석 및 조정 내역 및 결과 그리고 물가 모니터 요원 운영 관리실적에 대해,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아, 제가 질문드린 거는 물가 모니터 요원이 있잖아요?

○지민희 위원  거기에 이제 어떠한 관리실적이 있을 텐데 그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현재 물가안정화 관련 사업에는 착한업소 지원 외에는 없는 거죠?

○지민희 위원  물가안정화 관리를 위해서 모니터 요원이 이제 어쨌든 물가 동향이나 종합 분석을 하는 자료가 기초가 되는데 그 자료 방향으로 좀 더 정책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저희가 뭐 가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격표시제 일제 조사라든지 그리고 다른 데 보니까 물가 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대면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좀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도 찾아보는 노력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착한, 착한가격업소가, 착한업소 지원이 그 추진 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39개소 그리고 ’22년에는 58개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확대가 되고 있어서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정부가 확대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양평군도 국도비 보조가, 보조비가 확대된 거죠?

○지민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착한업소 지원은 일회성이고요, 70만 원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현금성, 지침상 현금성 그리고 지원 및 홍보비가 지원 불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인센티브로 물가 안정, 가격 안정을 통한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지원이 좀 더 추가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추가 지원 사업을 추진해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민희 위원  그리고 지금 지정업소 대상으로 경영상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물품 지원이든 아니면 다른 방안이든 필요할 것 같은데 3년 동안 지원 실적을 보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현실화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좀 더 개선되고 현실화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향이 마련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민희 위원  노력해 주세요.

○지민희 위원  마스크 지원도 많던데 어쨌든 지금 앞치마, 뭐 이런 것들이 3년 동안 계속 똑같이 지원이 되었는데 2023년도에는 좀 더 달라지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업 유치 관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기업 유치는 진짜 저희 양평군에서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오혜자 위원  여기 문제점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도권 정비계획상 자연보호권 내의 공장 건축 면적은 500㎡이기 때문에 공장 신설을 할 수 없음’이라고 문제점을 적어오셨습니다.
 이건 평상적인 것일 경우 그런데 양평군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오혜자 위원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오혜자 위원  청운 쪽에도 있었고, 기존에는 백안리, 지금 백안... 아파트를 지은 곳에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준공업지역으로 해서.
 제가 그 준... 자연보호권 안에서 공장 신설, 증설 또는 이전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업지역일 경우에는 중소기업 도시형 공장 신설 및 증설은 3000㎡ 이내까지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추진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파트를 준공하고 대체 부지에 대한 공업지역, 지역을 지정을 안 했죠?

○오혜자 위원  왜 안 한 거죠?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군에서 청년을 위한 기업 유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머리로만 생각하지 실질적인 액션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운의 한 곳이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지금 보시면 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 다 적어 놓으셨는데 그 시행령을 제가 보니까 또 뭐 그것도 완화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보호권 내에서 행위 제한을 완화하거나 했을 경우, 산업단지 및 공업단지 안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행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에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유치 노력이나 이런 거는 있으셨는지 질문드립니다.

○오혜자 위원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의 어떤 것을 갖고, 여기 규제나 뭐 이런 것 때문이에요, 아니면 허가나 이런 문제입니까?

○오혜자 위원  교통 문제는 조만간에 또 조안IC부터 저쪽으로, 포천까지가 되면 훨씬, 그다음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고속도로나 이런 거가 되면... 일단은 정확하게, 왜 안 되는지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시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기업 유치 현황으로 적어 주신 게 자동차, 마스크 등 필터 생산하는 데 기업 유치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또 세이브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업무협약을 하고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2022년도에 업무협약을 하고?

○오혜자 위원  업체에서 없으면 여기서 자꾸 찾아가서 업무협약까지 했는데 어떤 그걸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텐데 이쪽에서, 업체 쪽에서 없으니까 여기는 가만히 계신 거죠, 지금?
 거기서 액션을 취해 줄 때까지.
 따로 접촉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오혜자 위원  아니, 업체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쪽에서 지금 어떤 것을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좀 파악하고 하셔야죠.
 그리고 여기 경기중소기업융합센터하고 서울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문한 거네요?○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저희...

○오혜자 위원  부군수님 방문하고, 군수님 방문하고.
 방문해서 어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러면 여기 중소기업융합센터라든지 아니면 아산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  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럼, 지금요?

○오혜자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네 군데 추진한 것도 사실은 요원한 거네요, 언제 할지도,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기업 유치, 지금 우리 인구 구조 문제도 굉장히... 제가 기획예산담당 할 적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인구 구조가 청년이 계속해서 양평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청년을 잡아두거나 그다음에 양평이 진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다음에 양평군에 사실은 기업에 있다가 퇴직하거나 이러시... 내려와서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인물이나 뭐 이런 건데 기업 유치 추진단을 운영을 할 계획이나 이런 거는 좀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과가 있고 없고는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예전에는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일을 추진할 수가 없죠.
 지금 담당하시는, 기업 유치를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에도 보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것만 직접적인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더 많이 열어 놓고 또 어떤 거라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추진을 해서 양평에 어떤 기업이, 조그마한 기업이, 아니면 중소기업, 대기업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일자리경제과 한 군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왜냐하면 부지가 있으려면, 미리미리 그 부지 마련을 한다든지 이러려면 도시과나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는 기획예산과나 다 같이 공유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돼요.
 이게, 지금 기업 유치하는 게, 일자리경제과에 한정해서 문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같이 합의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얘기하면 그전에는 안 돼... 그전에 본인이 직접 해 보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추진했었나요, 그거?

○오혜자 위원  그 추진단, 기업 유치 추진단.

○오혜자 위원  그렇죠?
 그렇잖아요.
 본인이 하신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방향을 갖고 어떻게 추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사활을 걸어야 되면 어떤 거라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마냥 앉아서 감 떨어지길 바라면 감 안 떨어져요.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분들의 인맥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는 활용을 해보고 노력을, 최선을 다해 봐야지만 그래도 될까 말까 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셔서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기업 유치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저희 양평군 에너지 자립률이 7.2%, 그 자료에 보면, 맞습니까?

○오혜자 위원  자립률, 금년도의 목표를 8.6%... 1.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부 내역, 조성 마을, 주택, 뭐 이런 것,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양평군에 사회복지시설이 얼마... 있으신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  잘 모르시죠?
 131개 있는데 그중에 27개만 에너지 자립 지원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마을공동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278개 리가 있는데 마을회관 32개만 지금 참여를 하고...
 지금 100억이 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저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혜자 위원  기존에는 에코힐링센터나 양서 신청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할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아니면 건의를 했었는데 안 된 사항인가요?

○오혜자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어떤 거든지 지금 사업 주체가 지금 일자리경제과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체가 돼서 여기서 공공시설에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좀 에너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고 협력을 하고 해야지 바뀌죠.
 회계과에서는 건물 짓고 그러는데 건물 짓는 데 더 집중하지 이런 데는 관심이 좀 덜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업해서... 계속해서 우리 양평군이 사실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같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추가로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은 얼마입니까, 양평군이?

○여현정 위원  3020이라 그래서 국가 에너지 자립 목표는 20%입니다.
 양평군도 그 정도 수준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목표가.

○여현정 위원  앞서서 오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자립률 7.2%, 2023년 목표 8.6%, 이런 수준으로 갔을 때 달성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여현정 위원  쉽지 않겠죠?

○여현정 위원  양평군은 좀 유리한 조건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탄소 감축이나 에너지 자립이.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오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조례, 에너지 기본 조례가 2022년 12월에 만들어져, 제정이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조례대로만 해도 에너지 자립과 탄소 감축은 정말 큰 효과를 볼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보면 공공 부문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공건축물이나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 증축, 개축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최근 들어서, 32건 이외에는 마을회관 재생에너지 설치가 없다라는 얘기하셨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것보다 좋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 노력이 있을까 싶은데 좀 검토를, 전수 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 기본 조례 10조에 보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발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이런 것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 다른 지역 사례나 이런 것 본 적은 있으십니까?

○여현정 위원  본 위원은 교통수송 부문의 감축 의무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량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교통 체증도 해소하고, 에너지 절... 탄소 절감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군에 에너지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공모를 여러 차례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현정 위원  에너지공단 지원인 거죠?

○여현정 위원  그리고 선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현정 위원  그런데 왜 양평군 에너지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현정 위원  매칭 사업이고...

○여현정 위원  그 왜 공모를 했고, 선정 절차까지는 받았나요?

○여현정 위원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한... 제가 알기로도 두 차례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  두 차례로 알고 있습니다, 두 차례.
 2022년인가에도 공모가 있었고, 선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확인해 봐...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할 거면 왜 공모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고, 그 공모 지원에서 영광스럽게 선정이 됐으면 예산 마련 노력을 해서 어쨌든 추진이 되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두 차례나 예산이 반납이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2020년도에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여현정 위원  예, 작년에 반납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산 문제?

○여현정 위원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공모를 지원하셔야죠.
 저는...

○여현정 위원  그러면...

○여현정 위원  예, 그러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센터는.
 에너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함으로써 모범적인 사례들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양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에너지 계획, 기본계획 수립이나 에너지 시책, 부문별로, 뭐 공공, 교통, 건축, 이런 부문별로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실정에 맞게?

○여현정 위원  그렇게 가면 2030... 탄소 감축 목표, 에너지 자립 목표 달성이 어렵죠.

○여현정 위원  기후대응팀이 신설이 됐잖아요.

○여현정 위원  기후대응팀, 에너지과에 말고.
 환경과에 신설이 됐죠.
 사실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관련해서 기후... 탄소중립 관련해서 기후에너지 정책이 좀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또 에너지팀은 일자리경제과에 있고.

○여현정 위원  그렇죠?
 탄소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거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협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여현정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탄소중립 과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인데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 수미마을이 산림에너지 자립마을로 선정이 됐죠?

○여현정 위원  잘 모르... 모르는 겁니까?

○여현정 위원  에너지 자립마을인데?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별로 너무 쪼개져 있어요.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산림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라고 했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에너지 기본 조례가 만들어졌고, 조례의 취지에 맞게 그리고 좀... 과제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돼서 그리고 부서 간 협업이 잘 이루어져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보  회계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00억 이상 공공시설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공시설물 보수 보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보수 보강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벽체 하자보수, 외벽 누수, 누수 공사,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그 시설 공공...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업체들한테 이런 부분을 당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군에서만 지으면 이렇게 하자가 많이 날까요?

○황선호 위원  그리고 6번에 보면, 양평읍사무소부터 마을회관이 있는데 여기는 준공일자하고 보수 보강 시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날짜가 왜 그런 거죠?

○황선호 위원  아니, 이게 보면요.

○황선호 위원  준공 일자가 2022년 7월 7일이에요.
 그런데 화장실 보수공사 시기가 2022년 6월 23일부터 7월 7일이에요.

○황선호 위원  일단 알겠고요.
 저희가 앞에도 보시면 100억 이상 공공시설물 지금 다 진행 중인 건들이 많잖아요.

○황선호 위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이런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 양평군의회 청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군의회 청사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 3년 가까이 되죠?

○황선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향후 방안에... 이제 준비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신가요?

○황선호 위원  용역 결과에서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황선호 위원  이렇게 묶어서 하다 보면 사업이 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의회 청사가 지금 31개 시군에 없는 데가 양평뿐이잖아요.

○황선호 위원  더군다나 의회가 독립이 되면서 직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사무실이나 이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고...

○황선호 위원  이런 거 알고 계시잖아요?

○황선호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거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사나 뭐 주차장, 이런 걸 다 묶어서 하다 보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방대해지니까 계획이 따로 잡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사만이라도 다시 계획을 잡으셔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양평군 청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저희 양평군 청사도 일반 양평군민들하고 동일한 기준에서, 잣대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 맞는 거죠?

○송진욱 위원  어떤 편애나 이런 건 없고?

○송진욱 위원  지금 제출하신 것 보게 되면 본관, 별관, 부속 건물,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송진욱 위원  양평군 청사도 건축법에 의하게 되면 신축이나 증축을 하게 되면 신고를 통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재가 되어 있나요?

○송진욱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동일하게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송진욱 위원  그럼 지금은 아직까지 대상인 건 없고요, 따로?

○송진욱 위원  그러면 제출하신 자료에는 건축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나요?

○송진욱 위원  군 청사도 어떤 편애라든가 이런 것 말고 저희도 기준 잣대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축법에 위배되는 건축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킹 하시고요, 동일한 잣대에서 똑같이 적용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에 군 청사 이전에 대한 얘기를 좀, 질의를 했었습니다.
 군수님이 긍정적으로 하고... 사실 지금 군 청사가 포화 상태인 건 맞죠?

○오혜자 위원  그래서 외청으로 나가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지금.

○오혜자 위원  6개의 부서가 지금 외청으로 나가 있어서 지금 양평군 청사 이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오혜자 위원  중기 계획에는 지금 들어가 있나요?

○오혜자 위원  그 청사 이전에 대한 사항이?

○오혜자 위원  못 본 것 같아서.
 하여튼 간 지금 제가 9시, 10시 정도 되면 군 청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거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주차 때문에도 더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조금 신속하게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다음, 수의계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한 내용을 제가 좀 훑어봤습니다.
 수의계약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쪼개기 계약이 좀 있습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같은 것을 갖다가 쪼개서 이 업체, 저 업체에 나눠준 것도 있고, 한 업체가 하는데 이렇게 지금 나눠진 부분도 굉장히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오혜자 위원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사실은 수의계약 하는 거는 또 우리 양평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또 그 업체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규정에 맞게 업무를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쪼개기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법을 어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수의계약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공공입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용차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공용차량을 갖다가 지금 배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혜자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자료, 추가 자료 이렇게 받다 보니까 배차 시스템을 운영해서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청으로 나가 있는 데가 많아서 보니까 외청에 있는 분들이 현재는 본청에서 이 배차를 받아 갖고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오혜자 위원  차량은 배차는 돼 있긴 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차량이 조금 돼 있긴 한데 그 외에 금년도에 나간 부서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서들 보면 지금 차량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새로 나간 데는 차량이 없어서 제가 그 행감 자료를 받거나 뭐 질의할 때도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그러면 지금 할 것인가 해서 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지금 보건소... 예, 보건소하고 뭐 건강증진과, 뭐 이런 노인장애인과나 외청을 합쳐서 배차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거는 이제 보건소 쪽만 지금 해당이 되고, 사실은... 또 한 군데도,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이쪽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오혜자 위원  그쪽은 지금 아직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는?

○오혜자 위원  하여튼 간 공용차량 제가 또 담당 과하고... 했다 보니까 지금은 50대를 갖고 본청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되면 한 40대 정도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약을 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해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30분이 넘었는데도 안 할 경우 강제 종료하거나 해서...
 직원이 지금 1명이 아예 그것을 전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상에서 30분이 지나면 아웃이 되게끔 좀 해서 인원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각 부서하고 교육을 하셔서... 사실은 급하게 쓸 사람들이 있는데 배차를 해 놓고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데서 못 쓰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차후에는 없도록 하여튼 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공용차량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하나 남았어요.

○위원장 최영보  2개 남았는데.

○오혜자 위원  공유재산 하나.

○위원장 최영보  공공건설... 그럼 하나로 마무리 들어가시죠, 그럼.
 다음, 공유재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관련 논의)
 공공건설 공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휴식과 중식을 위해... 이거 마무리하시죠, 그냥.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영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보  환경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야생동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총량관리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취약지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가축 분 수거운반비 지원 내역, 군비가 100%로 해서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는, 지금 가축 분 수거운반비는 소규모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오혜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소규모는 문제가 없는데 일정 규모에 있는 그런 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아마 과장님도 아마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차후에 이런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일정 규모일 경우에도 100%는 아니어도 일부 수거운반비에 대한 지원 계획이 좀 있으시다는 거죠?

○오혜자 위원  금년도는 아니었고 내년이...

○오혜자 위원  예, 꼭 좀 시행을 해 주시고요.
 314쪽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 중에 하나가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 받으면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사실은 슬레이트를 제대로 철거를 해서 양평군 관내의 환경을 좀 제대로 깨끗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신 분도 어느 정도 되면 더 하실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오혜자 위원  아, 그래요?

○오혜자 위원  금년도 신청자를 우선 하고, 차후에 좀 남을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분도 지금 추가로 하실 수 있다, 그 얘기죠?

○오혜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환경과의 2023년 전략 목표를 찾아봤더니 청정한 자연과 함께 군민이 행복한 양평 조성이라고 했고, 추진 목표도 군민과 소통하는 생태환경 정책, 친환경도시 기반 마련, 사람과 자연이 숨 쉬는 환경 조성,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 이야기 왜 드리냐면 환경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습니다.
 양평군 환경기본조례에 따르면 1조 목적에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축사 신축, 증축, 개축을... 개축, 그러니까 배출시설 허가 건수가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여현정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 축사 신축, 증축하는 상황에서 환경과에서는 환경과의 입장이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축사 신축으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 생활 피해가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의 환경과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여현정 위원  최근 5년간 축사 거래 현황을 좀 살펴봤어요, 축사 매매가 이루어진 현황을.
 2018년에 2건, 2019년에 4건, ’20년에 4건, ’21년에 3건.
 그런데 2022년에 8건이더라고요.
 뭐 그렇게 거래가 많지는 않았지만 2018년은... 약 2배 정도 됐는데 2023년도, 지금까지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요, 2022년에 거래량이 2배 이상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여현정 위원  모르겠어요?
 2020년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조례가 전부개정 됐습니다, 그렇죠?

○여현정 위원  조례가 전부개정 되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된 거죠?

○여현정 위원  조례에 따르면 전부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 신축, 증축, 개축, 모두 불허합니다.

○여현정 위원  일부제한구역 내에서는 배출시설 신축만 제한됩니다.
 그리고 신축에 대해서도 기존 배출업자가 100m 이내에서 신축을 하거나 또 민원 사항 때문에... 아, 기존 배출업자가 신축을 하거나 민원 사항 때문에 이축을 하거나 그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련 조례의 개정의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현정 위원  예, 맞습니다.
 가축 사육을 전부 제한하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기준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업자에 대해서는 친환경 가축 사육을 계속 유도하고,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법에.
 최근 사례에서... 알고 계실 거예요.
 토지를 먼저 매입했고요, 그리고 배출시설 증축 허가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축산업자는 가능한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준공허가까지 득한 후에 축사를 매매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현정 위원  중축이나 개축 후에 축산업을 하지 않고 또 즉시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현정 위원  입장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축산업자가 증축, 개축할 수 있다.
 또 단서 조항으로 신축도, 전부제한구역 내에서 신축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산업을 계속할 목적이 아니라 투기로 축사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제보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많게는 뭐 5배?
 그 이상의 가격을 받고도 거래가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현정 위원  축사를 사라, 수익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또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게 정당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현정 위원  매매를 할 목적으로, 계속 축산업을 할 목적이 아니라 매매를 할 목적으로 상호 합의를 통해서 또는 이면계약을 통해서 신축, 증축, 개축 후에 축사를 거래한다.
 본 위원은 정당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축산업 육성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축산업 육성해야죠.
 그리고 축산업이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환경과 주민 건강 생활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육성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조례의 취지대로라면 축산인들의 생계 수단으로 축산업은 육성되어야 되고, 축산은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조금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렇게 끊임없이 발생하는 축사로 인한 민원이나 주민과 축산업자 간의 갈등,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해결책이 있을까요?

○여현정 위원  허가 관련해서는 허가과에서 잘해 주시면 되고, 축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축산과에서 또 정책도 만들고 방안을 찾아내면 되고, 환경과에서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 주거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축산업 육성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투기로 이용이 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부분은 막자.
 그리고 이것은 환경과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환경취약지역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6월 1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