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교통과장 김진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교통과장 김진선

○교통과장 김진선   교통과장 김진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첨에 있는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 내역에서 수도권 환승할인 자치단체 부담금에서부터 상위에 있는 거는요,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공히 경기도에 부담하는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 돈을 다 31개 시군에 받으면 통괄적으로 교통이 약간 열악한 데는 예산을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교통이, 대중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런 기금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우리 금강고속에 지원하는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소된 건 아니고요, 이포랑 용문면 연수리, 그쪽 관련해서 상·하행선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노선이 돼 있던 거를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노선으로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지금 현재 저희가 고속버스는 대광위 광역버스 지원 사업으로 용문터미널에서 지금 현재 잠실까지 운행하는 거를 고속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기존에는 대원버스로 해 가지고 이천이나 광주, 이런 부분들에 했었는데 너무 수요가 없다 보니까, 대원은 아무래도 사기업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아서 폐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잠실 고속버스만 운행되는 걸로...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예.

○교통과장 김진선  예, 협의하고 있지만 다만 사기업에서 원해서 그 노선을 신설해서 신청한 경우에 수익 사업이... 본인들이 그냥 안 하고 철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한테 별도 협의하지 않고 다만 허가는, 허가는 들어옵니다, 폐선을 하겠다고.

○교통과장 김진선  예.

○교통과장 김진선  저희 금강운수 측에서 그냥 사전 인허가 검토라고 들어온 적은 있었는데 저희 양평군 입장은 버스터미널 관련해서는 주민이 굉장히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 것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건부를 내보낸 게 주민... 왜, 이전을 해야 되는 정당성, 주민이 요구를 한 건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달라 하고서 저희가 반려한 상태입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예.

○교통과장 김진선  예.

○교통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량리역이랑 서울역 승강장 시설 개량 사업을 철도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철도가 있어서, 철도가 거기서 계속 대기하고 하는 공간들이 굉장히 협소해서 지금 증량이 어렵다는 얘기셨고요, 2023년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교통과장 김진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증차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교통과장 김진선  저희가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약속된 부분이 이행되도록 저희가 업무 협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그렇죠, 예.

○교통과장 김진선  지금 현재 KTX가 서울로 올라가는 게 6시 36분, 7시 45분, 8시 45분, 11시 51분까지 해 가지고...

○교통과장 김진선  사실 전철은 이렇게 되지만 지금 KTX가 15회에서 18회까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아니, 용문역까지는 아니고요.

○교통과장 김진선  예, 용문역은 되지 않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지금 현재 의원님들한테 이제 조례 의결만 남아 있고요, 의결이 되시면 저희가 10월부터 한번...

○교통과장 김진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이게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예.

○교통과장 김진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현재 사실 저희가 3월 달에 준공 예정, 예비타당성이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9월까지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홍천 간, 양평 구간의 단일안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중간 정차에 대한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철도청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마무리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지금 먼저 철도, 그 철도청 철도국장을 이제 만나셨고 또 철도국장이 또 양평도 4월 달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청운과 단월과 또 용문과는 또 의견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 양평군의 철도가 다, 사실 의견대로 다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철도청에서는 뭐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BC 분석이라는 부분을 약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천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철도청에서 이 BC 구간,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무산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주민들의 여지껏 염원이 담긴 부분을 관철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 양평군에서 이거를 유치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부분의 강한 의지는 계속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 정차역을 어떻게 해서 결정 날지는 저희도 철도청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9월 달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영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건강증진과장 남영애

○건강증진과장 남영애  예, 그렇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첫째아, 이번, 올해부터 첫째아도 500만 원을 4회에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영애  조금 그래도 첫째아를 시발로,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의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영애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를 받고 바로 전출해 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어느 만큼의 그런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을 조금 더 저희 양평군 인구로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는 분할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영애  거의...

○건강증진과장 남영애  예,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 지난 상반기 3월 달에 우리밀, 양평 우리밀 산업 육성 계획을 세우고 또 이제 그걸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농촌진흥청하고 또 농림부에 예산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 지금 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지역은 일부 지역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갈 시설들은 지역에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 유휴 시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단월면의 농협 창고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밀제분업과 또 일부 가공을 들어가는 걸로 잡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밀을 재배하기 전에 지금 가장 큰 포인트는 논에 밀을 재배해서 지금 남아도는 쌀을 밀로 대체해서 남아도는 쌀 문제도 해결하고 또 새로운 소득을 발굴해서 농업인 소득도 증대하는 게 큰 그림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소득 증대 방안으로 가루쌀하고 밀을... 벼 대신에, 가루쌀도 벼입니다.
 벼와 가루쌀과 그 후작으로 또 밀을 재배해서 그 2개의 필수 소득이 벼보다는 높다.
 기존의 벼 재배하는 것보다는 약 한... 직불금과 관련된 것까지 합치면 약 한 45% 정도 높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국가전략 작물 직불금이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밀의 가장 큰 포인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입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요되고 있는 수입밀 있지 않습니까?
 수입밀이 전체의 약 99%를 차지합니다.
 우리밀이 약 1%를 차지하는데 우리밀이 가지고... 수입밀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소비자들이 사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밀에 대한 소비가 지금 늘어가고 있고, 남부 지방에서는 이미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수도권에는 재배되는 지역이 없고 특화된 지역이 없습니다.
 우리 양평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이미지 그리고 또 서울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양평에 대한 어떤 그런 건강성, 거기에 포인트를 우리밀과 접목시켜서 우리 양평에서 밀 산업 특화지역으로, 1차 생산지역으로, 특화지역으로 만들고, 또 거기에서 나온 1차 그 밀 산물을 가지고 우리 양평에 지금 기존에 있는 빵들 있지 않습니까?
 밀을 가공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제빵 업체들 또 국수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 우리밀을... 보급을 해서, 원료를 보급을 해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밀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 그리고 양평이 친환경...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걸, 2개를 뭔가 융합해서 우리 양평을 특화시켜 나가면 서울사람들이 우리 양평에 밀을, 빵을 사 먹기 위해서 또 건강한 국수를 먹기 위해서 양평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1차 농업과 2차 또 그런 가공과 그리고 1차, 2차를 배경으로 한 어떤 그런 관광산업까지 우리밀 특화산업으로 이렇게 육성한다는 게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아,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과 관련한...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생산에 참여해서 또 밀 가공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거는 저희들이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중에 어떤 그런 전문적인, 밀 가공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거나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런 사업을 희망하는, 능력이 있거나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사업을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농업대학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가공반이 있습니다.
 거기서 2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문적인 교육, 그런 밀가공 교육을 운영했을 경우에 농업인들에게도 충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는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쪽 담당자와 우리가 계속 네트워킹을 하면서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농업, 경기도 수도권에서 하나밖에 없는, 처음 신청한 양평에서 저희들이...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아직은 선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양평에 제분 업체를 들여올 때에 들어올 수... 만약에 들어온다면 어떤 업체가 들어와야 될까.
 그냥 다른 지역과 차별 없이 그냥 막상... 공장 개념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뭔가 여러 가지 친환경적이라...
 그러니까 분진 같은 것, 소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제분을 하다 보면?
 그런 것에 있어서 좀 경쟁력 있고 양평 친환경의 어떤 그런 환경을 해치지 않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대상 업체가 한두 군데가 지금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제분 업체의 수매 기술은 정말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은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엄청난 시설비 투자가 되고, 거기에 기준을 맞춘다면 우리 양평에 들어올 업체는 아마 없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제분 업체를 선정을 할 때 품질 면에서 약간 수입밀과는 차이가 있지만, 제분과는 차이가 있지만 수입밀이 가지고 있는 한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유통 과정에서 또 미국에서, 현지에서 수확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 양평에서는 100%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서 가장 큰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그 밀을, 제분 업체에서 생산한 밀을 농업인들... 아니, 농업인들이 생산한 밀을 제분 업체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매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양평이, 양평이 가지고 있는 양평의 대형 생산단지와 또 제조... 제분 업체가 같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 최고의 어떤 그런 경쟁력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양평에 있는 업체가 양평에 대형 생산단지가 있는데 그거를 수매하지 않고 외부의, 남부 지방 걸 가져온다고 할 경우에 그 업체는 여기에 존재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 계약 처음에 사업 지원 계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약 때에 양평 밀을 우선으로 수매한다라는 그런 계약 조건과 또 그 업체에서 연간 소비하는, 제분하는 양을 양평에서 우선 수매한다는 수매량 쿼터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계약서에 충분히 검토해서 계약 내용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 부분에서 이제 남쪽에서 가져... 수매해 가지고 가져올 경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류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업체에서 볼 경우에 양평 걸 수매했을 때는 충분히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영업에서요.
 그거는 저희들이 양평 밀 농업인들에게 그 가격을 다시 보전해 주는, 거기에다가 어드밴티지 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요구를 할 거고, 또 그런 것들은 실제 밀 재배 농가와 또 업체 간에, 밀 재배 농가가 단체가 구성이 되고 또 밀 재배... 수매하는 업체 간에, 서로 간에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려고 하는, 앞으로 3년... 2026년까지 양평에 밀 재배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면적이 약 300ha입니다, 목표치가요.
 거기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약 한 1000톤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지금 제분 업체에서, 제분 업체가 개인 유통망을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200톤입니다.
 그리고 제분 업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한 3년 후에는 500톤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제분 업체의 현재 역량이고요.
 판매하고 있는 역량이고 또 우리 양평에 지금 네니아라고 우리밀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일반 소매점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서 연간 현재 지금 밀을 소비하고 있는 양이 4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두 업체가 전체 밀을 소비할 수 있는 양이 한 900톤 되고요.
 거기에 나머지 한 1000톤 정... 아, 100톤 정도는 저희들이 양평에 있는 우리 제빵 업체나 국수 업체 그리고 또 우리 경기 학교급식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저희들이 그쪽... 밀을 소비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저희들이 그동안 사업과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밀... 일반 밀, 그러니까 무농약이나 유기농이 아닌 일반 우리밀과 또 수입밀의 가격 차이가 약 한 1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또 소비자들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는 점도 가격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한 요인이 되고요.
 그렇지만 100%의 가격을 다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양평 밀이 소비자들에게 ‘아, 양평에 건강한 밀이 생산되고 있어. 그리고 그게 정말 좋대.’라는 그런 인식을 시키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저희들이 최소한 3년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소비를, 소비를 이끌어내기 전까지는 그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어떤 가격 보전 정책이 한, 한 2, 3년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그게 이제... 그 부분은 상당히 경제적인 부분하고 기업 간의 이윤하고 또 영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어떤...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딱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은 못 드리... 드리기 어렵고요.
 가장 큰 것은 저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양평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역할이 어떤 부분일까라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양평 밀이, 양평에 하는 업체는, 양평에 있는 제빵업체는 양평 우리 친환경 밀로 만들고 있대라는 그런 소비자의 인식, 그걸 높이는 데 저희들이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 밀이... 우리 양평군이든 업체든 간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안 해도 소비자들이 양평 밀을 소비할 수 있게끔 또 양평에 와서 빵을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에 가장 먼저 포인트를 둘 거고요.
 또 이제 거기에 우리밀 제분 업체가 양평의 업체에 좀 저렴하게 밀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로 저희들...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 비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유통 비용 부분에서 업체에서 볼 때는 양평에서 바로 소비할 경우에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월의 창고를 이용해서 거기서 제분시설을 넣고, 거기에 일부 가공을 하는 그 사업에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할 때 약 7억 5000이 소요가 됐고요, 현재 지금 리모델링 공사에서 약 5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12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 그만큼 고용 창출이라든가 또 산업 효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 가능하면 우리 양평 지역 사람들을 고용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그걸 한번 계산해 보니까 업체에서는 전체적으로 약 한... 지역민들 한 8명 정도는 추가 고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또 그 부분을 꼭 약속을 받아낼 계획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거기는 지금 현재 사업주까지 합쳐서 할 경우에는 한 10명 정도 고용이 계획이 되고, 현재 지역민들은 한 8명 정도...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8명 정도 지역 업체... 지역민들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그렇죠, 일단 거기에 제2 제분소가 거기에는... 단월면이다라고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제1 제분소와 제2 제분소가 서로 연계성을 가져 가지고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있고요.
 만약에 단월면으로 들어간다면 그쪽에서 추가 고용이, 약 한 12명 정도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양평쌀사랑연구회라고 해서 조직이 돼서 지금 기존에 있는 벼 재배와 관련해서 품질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밀연구회는 지금 7월부터 저희들이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또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걸 구성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지금 13㏊가 재배, 6월 달에 수확이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아닙니다.
 거기 지금 채종포는 저희들이 이번에 밀문화 행사하는 데 있죠?
 거기에 약 2㏊가 지금 채종포가...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조성이 돼서 수확이 돼 있고, 나머지 11㏊는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재배하는 곳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지금 13㏊, 종자를 빼고, 종자, 우리, 저희들이 2㏊를 가지고 있는 종자 채종포 있지 않습니까?
 그 2㏊는 빼고 11㏊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 한 40, 40톤 정도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토종자원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토종자원을 하기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밀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었고 또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좀 일부가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게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게 가능성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사업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처음, 이제 우리가 밀문화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본다 그러면...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운영을 하고 또 준비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점들은 여러 가지... 처음 해 행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과 또 농업인들과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잘 어떻게 소화해 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취향,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쉽게 가늠이 안 됐던 부분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단 거기가 장소가 좀 협소하고 또 여러 가지 차량 진출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또 주차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어려웠었고 또 그것도 문제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아, 그거는 좀,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거기 그 차량 운행을 할 때에 올 때와 갈 때는 계속 이렇게, 올 때 내리고 또 갈 때는 또 사람 태워서 가고 해서 좀 시간을...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철저히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약 한... 금년까지 다, 최종 다 했을 경우에 23억 3900여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지금 민간에 나간 자금이 약 한... 사업으로 나간 게 한 1억 6700 정도의 사업, 우리가 지원된 거는 그 금액 정도 지원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금년까지.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토종에서 어떤 결과를 냈다고 지금 어떤 뭐, 지금 당장 얼마를 어떻게 냈다라고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저희들이 성과를... 한 2년, 지금 2년 정도 했습니다.
 2년 정도 한 상태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그러면 아, 우리 농업에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자원들 또 다양한 자원들이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어떤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들이 또 농업인 소득으로도 연계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은 저희들이 발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전에 토종자원들이 실제로는 다양하게 있지만 그것들이 어떤 재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농업인들이, 우리가 실제 영농에 그것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료들을 실제 준비해야 될지, 그것들이 지금까지 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물이, 우리가 농작물이라는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재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년간... 2년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두 번 재배했고, 두 번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몇 농가였는지 그런, 제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현재 지금 금년에 토종, 우리가 계약 기간 동안에, 올해까지니까, 올해까지는 우리가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가 의무 사항 때문에 이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지금 7개 농가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금년도의 사업은 지금 토종과 관련 예산, 사업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우보와의 계약, 우보라는 지금 토종 종자를, 종자와 유전자 종자를 저희들에게 제공하고 저희들도 같이 연구해서 여러 가지 토종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같이 연구하고 준비... 연구하기로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21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3년 차로 하고 있는데 그 업체와 맺은 그 계약, 의무사항, 그걸 이행하기 위한 1억 500여만 원 정도의 예산 외에는, 저희들이 지금 그 외에는 사업으로...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그거는 지금 우리밀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그게 이제 그때 그 부서에서 그걸 저희들이 토종자원과 관련돼서 다양한 어떤 연구 중심의... 여러 가지 시범포 운영해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민선 8기 들어오면서부터 저희들이 우리밀 산업 육성에 포인트를 두고 저희들이 사업을 전환을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토종 농업에서 우리밀로 사업이 전환됐다고 보시고, 그것을 그 당시 토종팀에서 운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실적이 없다라기보다는요, 지금 이제 우리가 26억, 26억이 채 안 됩니다.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투입된 상당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토종 클러스터 당시에 만들, 조성을 할 때에 그 기반 조성에 들어간 예산입니다.
 지금 이번 행사하실 때 오시면서... 거기 약 한 1만 평 정도의 그 부지가 옛날에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거기는 황무지였고, 그냥 아주,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바위가 있는 폐허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성을 해서 현재의 상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상당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지금 현재 지금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지금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토종 산업에서 밀산업으로 지금 우리가 전환을 하고, 그쪽에 중점을 두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밀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고요, 6종의 밀을, 우리 양평에 적합한 밀 품종을 선정을 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 올해 지금 약 한 10톤 정도, 8톤 정도를 채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그쪽 부분은 그런 우리밀, 양평에 적합한 어떤 고품질의 밀을 채종하고 또 선발하는 그런 장소로 저희들이 이용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지금 한 네 곳 업체에서 토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비자들을 확보한 업체, 그 업체에서는, 그것을 지금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거기... 다섯 곳이죠, 그렇죠?
 다섯 곳 업체에 우리가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지원했습니다.
 그때 지원했을 때의 소비자들의 반응이 우리가 당초 목표를 100으로 했을 경우에 전체적, 평균적으로 보면 약 한... 많게는 600% 또 적게는 한 60% 정도의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뚱딴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효과가 떨어졌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김장 시기와 이 크라우드 펀딩 운영한 시기의 차이 때문에 그런 점이 나타난 부분이 있었고요.
 그 외에서는 최소한 100% 이상 정도의 효과를 냈고, 냈습니다.
 이건 소비자들이 그만큼 이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믿음과 또 토종에서 나온 거기에 대한 또 약간 반응도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토종에 대한 다양한 어떤 자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쭉 그 정도의, 400여 개 정도를 다 저희들이 최대한 좀 확보를 해서 그것을 현장에 한번 시연을 하면서 재배 상황들을 저희들이 쭉 모니터링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또 그다음 해는 또 200여 종으로 준 거는 또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 적어도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하는 품종들을 최대한 한 50% 정도 선발해서 저희 또 시연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25종 정도 한 것은 우리 양평에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만약에 토종자원 벼 중에 그것을 작물로서, 소득 작물로서, 지역특화 작물로서 한다면 어떤 종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최종, 마지막에 이것 좀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지금 그전에 우리가 청운면에 약 한 2만 3000평 정도의 농지에 지금 재배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 읍면에서 재배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읍면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지금 재배를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청운면 가현리 일대에서만 지금 현재 7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방금 1억 6000 말씀하신 것...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운영... 처음에 계획대로 일부 추진된 부분도 있고요.
 또 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토종이 농업인 소득과 어떻게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 많이 한 과정에서, 과정에서 축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몰, 모든 어떤 농업에서는 사실은 일몰은 없다라고 봅니다.
 농업작물은 작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이 있고, 또 그것이 또 소비자들에게... 소비자들이 원할 경우에는 또 시장에서는, 저희들이 안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것을 자동적으로 또 그런 사업은 저절로 시장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만약에 가치가 있고 우리가 양평에서 그동안 해 온 여러 가지 실적들이... 또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어떤 그런 일부 성과가 있었고요, 그 소비자... 거기에서 또다시 스스로 시장에 의해서... 사업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종 벼가 토종 밀로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좀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토종 벼와 토종 밀의 관계가 아니고 일반 우리가 우리밀을 하게 된 거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지금 농업, 우리 농업과 관련된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센터 1층에 들어가시면 1층이... 약 한 70평 부지, 230평방미터의 건물, 건물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토종 씨앗은행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종 씨앗은행, 토종 씨앗은행 거기 안에, 전체에 저희들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토종 저온 저장시설이 있고요, 또 거기에 전시실이 있고, 또 일부 부지는 저희들이 이제 컨퍼런스, 당초에는 컨퍼런스 룸으로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센터에 4개 과가 들어와 있는데 휴게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직원들 휴게 공간은.
 그래서 거기는, 입구 쪽은 휴게 공간으로 같이 이제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씨앗은행 안에 저희들이 저온 저장, 종자 저온 저장시설을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거기 전체 크기가 약 한, 한 13평 정도, 14평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 면적이.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이 공간을... 지금 우리가 보존하려고 하는 토종 종자 외에 상당한 공간이 있습니다.
 전체 이 면적에 지금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실질적으로 다 채운다고 그러면 약 한 40톤 이상의 종자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종 종자의... 거기 우리가 보존하려고 하는 종자 공간 외에는 저희들이 지금 농업인들에게 정부 보급종의 약 한 5종을 지금 매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벼 또 밀 또 옥수수, 콩, 감자,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 센터에서 또 부족한 부분은 새로 채종포를 운영해서 또 농업인들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농업인들에게 보조 지원하는, 지원해 주는 그 종자,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종자를 농업인들한테, 우리가 생산하고 난 뒤에 농업인들한테 지원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여기에서 우리가 저장을 해서 안전하게 해서 고품질로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그런 저장고로 저희들이 일부 이용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실수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보고, 군수님께 보고를,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이 내용을 또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야 되는데 농업인들은, 그 지역주민들은 단순히 그냥 제분공장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제분공장뿐만 아니고 또 거기와 관련된 수제 맥주라든가 또 우리밀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2차 가공품까지 같이 들어갈... 넣어서 우리밀의 어떤 문화 공간으로 저희들이 육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게 단지 그냥 제분공장으로만 이해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음이라든가 분진... 것들, 이런 것들 걱정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그래서... 예,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지금 저희들이 아직 그 업체는 지금 선정은 안 됐습니다.
 선정은 안 됐...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개인 업체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양평에 있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양평에 지금 현재 지금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라든가 그런 쪽에 운영을 맡게 해서 지역 발전과 연계해 볼 생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그거는, 이제 채용은 기업에서 고유 부분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역 채용을 우선으로 또 지역 발전과 연계하는 걸 우선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약 같은 데는 충분히 명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자 회원이 연도별로 증가 추세 또는 감소 추세인지가 요즘에 좀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생산자 그 회원 수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기존 출하 농가가 출하하지를 못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생산자 수는 양평 친환경, 그다음, 청운농협, 양서농협에서 중복해서 납품하는 농가가 다수 있습니다.
 생산자 회원을 적극, 적극 발굴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생산자가 많아야 품목도 많이 늘어날 텐데 현재 생산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추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요즘에는 자체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해서 소규모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등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 로컬푸드 시스템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서 직매장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산자 및 출하자가 고령이다 보니까 수송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수송차량, 로컬푸드 연중 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수송차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한 약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50% 보조에 50% 자부담이라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서종점 직매장 신축 건은 지난번에도 기회가 돼서 보고드렸지만 토지 협상이 세 번이 결렬돼서 최종적으로는 용문면 마룡리로 이전은 거의 확정된 상태고, 이제 장소가 변경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 지금 그 기본계획 변경 승인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협동조합에서 추천을 받은 필지가 한 필지 있는데 지금 현재는 3인 연명이라서 감정평가에 응해 주기로 구두 약속은 받아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공식적으로는 올해가 끝나는 해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기본계획 변경 승인받는 데 1년 6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1회 정도는 연장은 가능합니다마는 연장을 안 한다는 생각으로 올해 최대한 많은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지금 감자하고 양파 수매 일정이 잡혀 있어서 7월 말까지는 공사를 일단 중지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주 공사가 건축인데 건축하고 연관된 소방, 전기, 통신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건축이 발주를 하지 못하면 그 외의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7월 말까지 업체하고 유통사업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 연장을 해 두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 농산어촌 사업은 예비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농식품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 실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실사... 실시계획을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또한 단계별로 사업 추진 기간이 총 5년이 소요됩니다.
 중간에 잘 아시겠지만 마을 리더가 바뀌면 기본계획에 또 변경이 생긴다든지 민원 등이 있어서 정상 추진이 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을 소통하고 해서, 협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어촌공사와 위수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중에서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노후주택 정비라든지 생활위생 확보,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노후주택하고 담장 정비사업은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에서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자재대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본, 기본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자부담 부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민원이 있지만 잘 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수시로 얘기, 소통도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자부담에 따른, 물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자부담 확보라든지 그런 쪽에는 문제가 있어서 그와 대체할 수 있는, 반드시 주택이 아니더라도 축사나 창고 쪽도 사업 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앙하고 계속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6월 5일 최종 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농식품부하고 기재부, 중앙 부처 간의 예산안 때문에 지금 협의가 있고요.
 참고로 좀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전년도에 선정된 여주시가 금년도 4월 26일 날 시하고 농식품부하고 최종 협약식을 가져서 금년도 사업 1차 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 2월에 협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화 계획은 5년 단기 계획이고, 전략 계획은 20년 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하면 아마 내년 2월쯤이면 최종적으로 예산안도 확정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침에 농어촌공사하고 지자체하고 위수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탁 수수료가 건당 평균 한 7%에서 9%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럼 360억을 기준했을... 해도 위탁 수수료가 약 10억 원 정도 나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모시고 현장을 돌았는데 거기가 8년 전에 소리산 권역 정비사업으로 다른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용도 변경을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경기도나 농식품부에서 사후관리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은 절대 불가하다.
 만약에 용도 변경을 하면 시간, 연도 계산해서 국비를 반납해라 해서 지금 용도 변경을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관리 감독은 저희가 하고, 사업 추진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사업이 준공되면, 인수인계서가 도착하면 그때부터 운영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게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면은 지난주까지 폐기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지장전주 두 기가 있어서 한전에 이설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설이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 들어가겠습니다.
 업체는 이미 농어촌공사에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올해가 사실상 그 기간...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1년 연장됐기 때문에 올해에는 끝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있습니다.
 김원호 씨가 추진위원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들어봤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어느 단체 들어오라, 마라,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 의견 잘 받아서 좋은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축산과장 신동호

○축산과장 신동호  예.

○축산과장 신동호  축산과장 신동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에 있는 대로 97개소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행정처분 해서 대상자가... 27개소를 저희가 적발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사육기준에... 과밀사육이나 이런 미준수해서 27개소를 적발했는데 그중에서 24개소는 행정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영업정지 15일로 했고요, 1개소는, 판매업에 대해서는 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건 영업정지 일주일짜리인데 본인은 과징금을 낸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양평경찰서에서 먼젓번 사건 관련해 가지고 9개소가 저희한테... 아, 9명이 이제 검찰에 고발됐다고 통지가 왔어요.
 그중에 중복되는 3개소는 동물학대로 인정됐을 경우에 영업정지 15일이거든요.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업정지 15일을 먼저 행정처분을 하면 나중에 30일을 못 먹이기 때문에 그 행정... 사법기관에서 처벌이 끝나면 그때 가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2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관로 연장이나 보급률이 3년간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이거는 이제 원인이 지금 그 자료에, 밑에 자료를 보시면 2단계 정비 사업 그 관로 길이가 한 52km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좋게 설명드리면 양평읍에서 양수리까지 세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24년까지 준공 목표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이 준공이 되면 이어서 또 3단계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지만, 관로 확충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스템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 정비를 통해서 늘어나는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관로를 신설하는 거걸랑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결정돼 있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2025년까지의 계획을 담아서 2단계, 3단계 사업을 공사하거나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리되면 보급률이 좀 다소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하수도법상에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면 하수도 유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처리하다 보면 자기 집 앞으로, 대문 앞으로 관이 지나가는데...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나는 왜 하수도 유입을 못 하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하수정비 기본계획 하고, 수립하고, 또 관로 할 때는 거기에 집, 집이 없던 나대지인 상태도, 그런 토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건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정비를 통해서 처리구역으로 만들어야지 마당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인근의 관으로 유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기본계획을 계속 정비를 해서 처리구역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제 문제가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여기가 이제 팔당 상수원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사실은 처리장 용량 증설이나 처리구역 확대를 규제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처리구역 확대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몇 년마다 한 번씩 부분 정비든 재정비든 해서 계속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주분들이나 인근에 하수관이 지나가는데 다른 집은 다 넣어주면서 왜 우리 집은 안 넣어주느냐, 이런 민원이 다수 있는데 그거는 하수도 기본계획 정비를 통해서 추가로 유입할 수 있게끔 처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일단은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요, 하수처리구역 관계는 이제 몇 가지 사례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수변구역, 그러니까 강가에서 1km까지 지정돼 있는 수변구역에는 하수처리구역 설정을 아예 안 해 줬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런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처리구역으로는 넣어주되 수변구역은 지워지지 않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오염원이 있다 그러면, 건물이 있어 가지고 하수가 발생되면 처리구역에 대한 반영을 일부 해 줍니다.
 해 주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 뭐 사건도 있었지만 수변구역은 처리구역이 되고 나면 규제는 그대로 받지만 환경청에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지주 동의를 구해서 수변구역 같은 경우는 원하는 사람만 하수처리구역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오염원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하수처리구역을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이.
 그래서 일반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논밭이나 뭐 이런 것 또 산, 이런 거를 처리구역으로 우리가 잡아주고자 해도, 안을 그렇게 잡아도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 과정에서 환경공단이나 환경청에서 검토하면서 다 배제시켜 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는 아닌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주민들 생활편의나 어떤 규제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완화하기 위해서, 처리구역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대한 넣어서 지주분들이나 주민분들이 불편 없이 그렇게 공공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변구역은 또 동의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번 사건도 동의 없이 넣어줬는데 그분들이 환경청에 땅을 팔려고 그러니까 환경청 기준이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수변구역 토지는 토지를 매수 못 하게 해 놨다 보니까 못 사서 사건화된 거걸랑요.
 그래서 거꾸로 공무원들한테 왜 내 땅을 처리구역으로 동의 없이 넣었느냐, 이렇게 해서 발단이 된 사항이라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불리가 생기기 때문에 좀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처리구역 넣어주면 다 고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거꾸로 이제 공무원한테 문제를 제기하고 자기 불편 사항을 책임을 묻는 그런 시대가 와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지금 완전히 끝나지는 않고요, 용문 처리장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개선돼서 지금 정상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부 시설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하수 처리에는 지금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은 지금 하수 처리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고, 7월 달에 마무리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수도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흥2리, 3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토지사용승낙 부분이 지금 문제가 돼서 계속해서 마을과 협의해서 지금 그걸 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 되는 대로 아마 예산 확보해서 설계하고, 예산... 예산 확보해서 설계하고 공사가 가능할 걸로 사료되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지금 현재는 대흥2리, 3리, 뭐 백안3리, 이런 데는 지금 마을상수도로 지금 현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백안4리는 새로 만들어진 마을이다 보니까 아직 자가...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3리나 대흥2리, 3리, 이 세 군데 같은 경우는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를... 아직 공급이 안 됐을 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지평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지대가 또 높기도 하고, 지금 현재 신원정수장이 증설이 돼야만 이쪽에 이제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지금 공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곡수리까지 본관을 매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습니다.
 동부권으로 아마 그 물양이 많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지금 현재 정비 기본계획을,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수립이 돼서 구체화된 다음에 환경부 승인받고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정할 때 아무래도 혜택이 많은 데 위주로...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그리고... 예, 급수가...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효율성이 높은 것부터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 특수성 때문에 지금 많은 인원들이 거주하는 데는 거의 다 공급이 됐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씩 조금씩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지금 현재는... 수도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상, 강하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정수장,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신원... 신원정수장은 건설 중이고요, 지금 현재 양평 통합정수장에서 공급을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 인근에, 강상면, 강하면 쪽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정수장이 완공이 되게 되면 급수 체계를 좀 조정을 해서 강상, 강하는 신원정수장 쪽에서 공급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옥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양평읍을 중심으로 서부권 쪽은 그쪽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게끔 조절을, 급수 체계를 수정을 하려고 정비 기본계획 수정... 이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적하신 그 마을들은 지금 마을상수도, 그러니까 소규모 급수시설을 활용하고 있고,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은 지금 정비 기본계획 수립되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