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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4일(화) 10시06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6.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5. 4.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6.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등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8분)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현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현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여현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현정  황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9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진욱 위원님.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혜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혜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3년 3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매입 건은 용문면 신점리 538번지 외 2필지는 재산권 행사 제약 대상 토지로 보상 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용문산관광지 원지형 보존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41필지 중 현재 미매입 토지는 33필지로 소유자들의 매입 요청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중단기 계획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등 매입에 만전을 기하여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서면 양수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변경 건에 대하여는 사업지 변경이 2차까지 진행되었다가 당초 사업지로 다시 변경하는 건으로 소유자와의 매입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신속한 처리와 철저한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월면 보룡리 진입로 소공원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단월면 진입로 경관을 개선하여 지역 이미지를 쇄신하고 주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인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위치의 접근성, 활용성,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매입안입니다.
 회계과장과 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관광과장 홍종분입니다.
 289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매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신점리 538번지 외 2필지이며,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 원지형 보존녹지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 사유재산을 보상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거기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매입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홍종분  현재는 토지보상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계획 없이 주민의 요청에... 따르면 지금 보상을 하는 사항이시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홍종분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번에 신청하신 내용은 보시면 여기 양평... 그러니까 관광지로 인해서 이렇게 여기가 아마 제한되는 구역인 것 같아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일부가 걸쳐 있긴 해요, 그 부분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다 임야이다 보니까.
 그리고 맹지이고.
 맞습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예.
오혜자 위원  그래서 사실 뭐 재산권 행사가...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게 되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한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면적 때문에 손해 보시는 분들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셨다가 올해에는 뭐 어느 정도의 매입을 계획을 갖고선 해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정도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은지 담당 과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뭐 예산상도 그렇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좀 순차적인 계획, 예산 반영하는 부분 또 예산이 허락하는 부분 또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지금 보상하는 부분보다 본인들이 원한다면 더 많이 보상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당연히 요구할 때 사주는 것도 맞지만 구체적인 좀 이런 안을 잡아서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수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변경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양수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변경안입니다.
 위치는 양서면 양수리 553-11 외 3필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원이며, 건축면적은 176.4평방미터에 연면적은 591.5평방미터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안은 현재까지 2차까지 변경되었었는데 최초에 계획했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의회의 의결 후에 조속히 저희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월면 보룡리 진입로 소공원 조성 토지 매입안입니다.
 단월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월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월면장 권호일  단월면장 권호일입니다.
 303쪽입니다.
 주민의 휴식과 단월면 진입 관문 경관 개선을 위한 단월면 보룡리 소공원 조성을 위한 주변부지 매입을 위하여 단월면 보룡리 86-1번지 외 4필지, 2601㎡를 사업비 5억 2000만 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봐 주시면, 위원님들 다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보시면 도로를 끼고, 도로를 끼고 양옆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를 끼고 양옆으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거는 작은 사진으로 보면 이쪽을 한다든지, 이쪽에, 아니면 이쪽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도로를 끼고 양옆으로 하시는지 좀 의문이 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월면장 권호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필지 우측 편은 저희가 하천부지로 양평군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함해서 하는 거고, 토지매입비는 그 외에 사유토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하천이요?
○단월면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어디... 여기 이 사진에서 지금 어디가 군 소유라는 거죠?
○단월면장 권호일  우측 편입니다.
 맨 우측이요.
 그 밑에서부터 위에...
오혜자 위원  어디요?
 이 여기요?
○단월면장 권호일  아니, 거기 빼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측까지입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요? 이게요?
○단월면장 권호일  아니, 여기가 양평군 땅입니다.
오혜자 위원  아, 이 부분이?
 이거는 양평군 땅이고...
○단월면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면 굳이 이쪽을 살 필요가 있어요?
○단월면장 권호일  그 도로부지 가운데 낀 도로가 폐도인데 소유자가 그거를 포함하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지금 그... 예, 제가 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등기부등본도 지금 제가 좀 떼 봤는데 한 분의 소유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이쪽, 이게, 이게, 이 전부 다, 다 한 분의 소유인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 땅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안 팔아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사신다는 얘기예요?
○단월면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월면 면 소재지에 들어가는 관문인데 거기가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올해, 2023년 소통한마당 때 주민이 건의를 해서 저희가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쪽에, 도로가 이쪽으로 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단월면장 권호일  예, 현재 도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쪽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단월면장 권호일  농사를 지으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소로로는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의 도로는 이제 폐도가 됐...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공원으로 된다 그러면 이 도로를 폐쇄를 하게 되나요?
○단월면장 권호일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 까지는 안 했고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주민의견을 들어보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단월면장 권호일  예.
오혜자 위원  결국에는 이 도로를 폐쇄는 못 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에서 지금 농사를 또 짓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단월면장 권호일  예, 그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 공원을 조성하는 구체적인 뭐 이유는 사실은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이나 힐링도 있지만 단월면 주말장터라든가 이럴 때 주차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요, 도로는 우선은 살려 놓는 그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사실은 그러면 이거를 빼고 할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도로가 없기 때문에 공원이 제대로 조성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단월면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어쩔 수 없어서, 사실은 이쪽은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 사시는 부분인 건가요?
○단월면장 권호일  필요치 않다기보다도요, 소유자 입장에서는 일부만 떼서 팔면 나중에 그 나머지 땅도 자기가 사실은 팔아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고 저희한테 그 당시 협의 매수 때 그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분의... 그 용도가 하천이나 도로, 다 하천, 도로용지예요.
 다른 뭐 전이나 대지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이 부분이 다른 분한테 이거를 따로 판다.
 도로는 사실상 일단 뭐 현행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폐도이기 때문에 뭐 팔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간 뭐 제가 볼 적에는, 그 당시에 제가 파악할 적에는 이게 군 땅인 걸 잘 못 본 상태에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간 뭐 그렇다면 단월면민의 소공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월면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예, 송진욱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뭐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계신데 국토부 땅이 저희 하천부지가 있잖아요.
 부지 아까 폐도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차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 이상은, 외곽도로랑.
○단월면장 권호일  아, 지금 폐도 된 부분은 차가 다니질 않고요, 면 소재지로 들어가는 우측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송진욱 위원  어? 저 얼마 전에도 갔다 온 걸로 아는데 제가 그건 다시 한번 체킹을 한번 해 보고요, 그럼 굳이 이렇게 아까 뭐 주민 복...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뭐 휴식이라든가 편안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집을 한다는데 추후에, 나중에는 이게 도로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뭐 휴식이나 편안한 이런 것보다도 또 안전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월면장 권호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주말장터를 연다든가 또 뭐 예를 들어 행사를 할 경우에는 통제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농사짓는 길로는 열어 놓는 걸로 이렇게 그 당시에 얘기가 좀 됐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럼 아예 이거 4필지, 5필지를 말고 도로 이쪽에서 도보...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소공원도 해도 충분히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
○단월면장 권호일  하천부지는 그...
송진욱 위원  아...
○단월면장 권호일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개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이분이... 저희가 매수하는 그 토지는 하천부지라 할지라도 그분은 지금 농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궁금한 거는 제가 또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월면장 권호일  아,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이유가 있으셔서 뭐 진행하시는 일이시겠죠, 뭐 어쨌든.
 소통한마당에서... 이렇게 내용 보시면 소통한마당 주민 제안 의견이라고 이렇게 내용에 적혀 있어요.
 그분 한 분이... 소통한마당은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단월면장 권호일  예.
최영보 위원  그분...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분 한 분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월면장 권호일  제가 이제 올 1월 1일자로 거기 면장으로 취임해서 갔는데요, 그 전부터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에 쓰레기도 많고, 지저분하고, 다리 밑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들,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계속 공원을 하자고 했었는데 그날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일어나셔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그럼 저기 그 소통한마당에서 주민이 제안하신 내용들 저희가 다 내용을 파악하고 있죠?
 그 내용하고 그리고 여기 땅 부지, 부지 소유주, 이런 내용 좀 자료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월면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과 단월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44호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3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기금 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외 1개 기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은 신규 설치로 수입 부분에 기부금과 이자수입액을 조정하는 내용이고, 농업발전기금은 수입 부분에 융자금원금 회수 수입금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 부분에는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지원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제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농업발전기금 지출 부분의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지원 20억 증액에 대하여는 농업인 등의 지원현황 및 세부 지출계획 확인 등을 통해 증액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 변경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설치목적입니다.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금년도 재원조성은 기부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한 2억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기금은 양평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육성·보호사업,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사업,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겠습니다.
 3월 말 현재 모금액은 113명이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1000만 원을 지금 모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변경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지출금액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변경 사유는 당초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지원으로 9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친환경농산물의 수매자금 융자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20억 원을 추가 지출코자 사업비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예,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20억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 지출계획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이라고 말씀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맞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그 융자를...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수매하는 곳인 농협을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 양평군 유통사업본부에서 학교급식을 포함한 친환경농산물 수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농협에다가 융자 20억을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농협은 맞는데 이제 그 친환경농산물을 담당하는 유통사업본부에 대해서 융자 지원을, 기금을 지원하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일단은 지금 그 20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일단 농업인들이 작년에 신청한 융자는 한 어느... 양평군에서는 얼마나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8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15명이 그 기금을 융자받았습니다.
 8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못 받으신 분도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맞습니다.
 스물여덟분 중에 열다섯분만 선정되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대출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한... 경영자금, 시설자금에서 50억 정도 그리고 신청인은 한 팔십 네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맞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는 28명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14억 5700이고요, 또 경영자금은 14억 5700이고, 시설자금은 7농가에 5억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22년도, 전년도에는 경영자금은 39농가에 22억 2500만 원이고, 시설자금은 5농가에 3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경영자금은 75농가, 시설자금은 9농가 지금... 9농가가 신청했는데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민희 위원  아, 예, 본 위원이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2023년도 우리 군이 신청한 금액이 약 50억, 경영자금 42억 6700만 원, 시설자금 7억 4000만 원.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맞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신청인원은 팔십 네분이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지금 현재 경영자금은 칠십 오분이고, 시설자금은 아홉 분... 예, 맞습니다.
지민희 위원  작년도에 우리 군이 신청한 것도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 9억은 농업인들에게 융자 지원을 하고, 20억은 농협에다가 하신다는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례 시행규칙에는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을 최대 40억까지는 융자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다만, 담당 과장으로서 다소 염려되는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시중 금리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내지는 양평군 농업발전기금은 연리가 1%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작년도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기금 20억을 지원하면, 융자를 하면 기금 회전이 조금 늦어질 것 같은 그런 좀 우려는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일단 이렇게 기금을 사용하면 수혜를 먼저 입어야 되는 농업인들이 100% 수용이 될 수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만족은 못 드리겠지만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은 학교급식 내지는 친환경농산물을 수매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지민희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신청을 하신 분도 작년에 다 이렇게 지원을 못 받았는데 올해 이렇게 20억을 한다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고민은 많이 해 봤습니다만...
지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규칙 개정을 언제 하셨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작년 11월입니다.
오혜자 위원  40억 수매자금 줄 수 있는 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그건 그 이전에 그 기금 조례안 개정 당시에 있었습니다, 내용은.
오혜자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자세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오혜자 위원  2007년도부터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있었고, 이게 2020년 9월 23일날 바뀌었습니다.
 40억을 친환경 수매자금으로 주는 걸 개정했을 때 어디에 혜택을 주려고 하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수혜자는 친환경인증농업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혜자 위원  예, 친환경 그 수매자금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농업인도 혜택이 되겠지만 결국은 양평공사의 어려움을... 하기 위해서 40억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지원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지원한 적이 있으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래전...
오혜자 위원  오래전의 일이 아니라...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제가... 예.
오혜자 위원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수매자금으로 지원한 적이 없다.
 양평공사는 그럼 1%짜리를 왜 안 받았을까요?
 양평공사는 1%... 이 자금을, 반환하는 자금을 어쩌면 필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조금을 엄청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까 지민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업비 9억은 어느 규정에도, 규칙에도, 조례에도 농업인한테 한계를 9억으로 제한한 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제한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여현정  잠시...
오혜자 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여현정  오혜자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수정동의 요청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농업발전기금을 제외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지민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지민희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지민희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민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지민희 위원님의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지민희 위원님으로부터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은 지민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43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3년 3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90억 4800만 원이 증액된 9513억 6400만 원으로 7.8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8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666억 800만 원으로 8.24%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847억 5600만 원으로 6.1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및내부거래 7666억 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83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총세출액은 7666억 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개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증액되었고, 1개 분야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8.07% 증가된 518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96.69%가 증액된 99억 원, 교육 분야는 0.55%가 감액된 129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8.9%가 증액된 529억 원, 환경 분야는 14.17%가 증액된 580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4.34%가 증액된 2470억 원, 보건 분야는 1.73%가 증액된 16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74%가 증액된 923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2%가 증액된 208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15.53%가 증액된 343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31.66%가 증액된 618억 원, 예비비는 변동 없이 40억 원, 기타 분야는 0.22%가 증액된 104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30%가 증액된 819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30% 증액된 81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25% 증액된 500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25% 증액된 5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90% 증액된 52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내시 된 예산과 계속사업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SOC 확충사업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재정 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한 재정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 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제안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성복  세무과장 홍성복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83억 8036만 4000원을 증액한 7666억 753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세입예산을 조정하였으며, 2억 99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정원산림과 시민정원사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문화체험료 수입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사업수입은 헬스투어 계약 증가에 따라 2억 545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 증가에 189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서울 대외협력사무소 운영 중단에 따른 보증금 반환으로 기타수입 204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경기도의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46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경기도의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6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내시를 반영하여 210억 41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2022년도 회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을 반영하여 79억 997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안내드립니다.
 허가1과, 허가2과는 세출예산 편성안이 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에 해당하는 법정 필수경비로 서면 심의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87억 79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지원 예산에 1억 6000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제3차 지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신청을 위해서 양평군 채움지역 선정과 연계한 주민활동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집행 세목별로 분리해서 각각 나누어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채움지역 선정사업은 이번에 말씀하신, 군정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실 때 얘기하셨던 4개 면에 대한 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4개 면이 될지, 3개 면이 될지, 2개 면이 될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고요, 지금 인구가 5000 미만 지역을 러프하게 지금 설정을 하고는 있는데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선정을 한 후에... 여기 예산은 그래서 4개 지역으로 일단 맥시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업 맞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그렇다면 4개 면의 지역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말 이 면에는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또 별도로 심사를 거쳐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 의견을 반영한 계획서를 수립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제 경기도에서는 시설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3차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SOC 부분도 건의는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도 방침하고, 하반기 정도 되면 나올 텐데, 저희 계획하고 묶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이번에 정말 좋은 어떤 저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좀 차질 없게 잘 부탁드리고, 나중에 좀... 상반기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좀 별도로 알려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의회에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홍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제1회 추경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0억 9779만 4000원에서 4억 425만 원이 증액된 35억 2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대규모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합동워크숍은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호도시 완도를 방문, 축제를 통한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자 신규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는 군관리계획, 토지보상 등 군민 또는 이해당사자에게 행정예고 의무사항과 군정 홍보 등으로 기정액 2억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배너광고는 중앙 및 지방언론사의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해 양평군을 널리 알리고 군정을 홍보하고자 기정액 2억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양평소식지 제작은 군정 주요 시책과 생활정보 등을 군민에게 지면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며, 짝수 월, 연 6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기정액 1억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증액된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은 새마을지도자 625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읍면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책임감 강화와 사기 증진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신규로 9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행정예고 수수료와 인터넷 배너광고료 각각 1억 원씩 계상하셨습니다.
 요청하셨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때 위원들이 삭감한 내역이 그대로 다시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바로 저희가 이렇게 1회 추경을 통해서 올리게 된 것은 사업시기가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2회 추경 자체가 9월에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의 추진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리게 된 점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잘 해 주시면 행정의 연속성 또는 그런 행정을 잘 처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예산안을 결정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라는 당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금액 조정도 없이 그대로 올라왔고요.
 2023년... 2022년, 2023년 홍보비 지급내역을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배너광고 1건당 220만 원씩 지출됩니다.
 맞습니까?
 110만 원씩 지출되는 언론도 있고요.
 사인은 뭡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저희가 이제 언론사의 경중이나 군정에 기여도, 노출빈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대 1회 220만 원까지 저희가 지침을 통해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220만 원 또는 110만 원 또는 이제 지급이 안 되는 그러한 언론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어떤 기준을 통해서 공정하게 지출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2022년에 홍보비가 지급된 언론사 리스트를 좀 살펴봤는데요, 80개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효과 분석, 이런 것 해 보셨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효과 분석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때 당시 뭐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지 어떤 이슈가 있을 경우에 그런 장소 또는 행사를 통해서 효과를 저희가 이렇게 분석, 뭐 페이퍼 분석은 아니지만 여론이나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2023년 홍보비 지급내역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70건, 홍보비가 지출이 됐고요... 내용 혹시 아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저희 그 지금...
○위원장 여현정  광고내역.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집행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 배너광고가 대부분입니다.
 양평톡톡TV, 양평군청 인터넷방송국 광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광고 건수가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 배너광고입니다.
 2022년 건 좀 살펴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축제나 행사, 정책에 대한 홍보가 좀 골고루 이루어졌었는데 2023년 들어와서는 그런 것 1건 없이 전부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 배너광고입니다.
 얼마나 이게 게시가 됩니까, 기간이?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너광고라 그러면 그냥 배너만 하신 걸로 이렇게 오해가 되는데 배너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군정을 보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인터넷에 배너만 띄우고 배너만 봤다, 사람과 자연을 봤다라는 개념보다는 그걸 통해서 들어와서 저희가 군정 전체를 홍보하는 내용을 그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유도하는 장치의 하나지 당연히 배너 하나만, 사람과 자연, 그것만 홍보한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군정을 홍보하고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그래서 본 위원도 들어가 봤더니 양평군 거는 3월 9일날 광고를 집행했기 때문에 이미 배너에서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원시청 것 들어가 봤더니 수원시청 홈페이지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런 효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맞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그게 얼마나 홍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예산 절감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했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예산 신청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16페이지, 양평소식지 제작 부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하려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실효성이나 효과 부분에서 좀 시대적 흐름에 맞게... 홍보 방식이나 군정 홍보에 대해서, 특히, 홍보 방식이나 매체나 이런 것들이 다 좀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이 인쇄물을 줄이는 것도 좀 기여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예산 절감해 달라라고 요청한 부분인데요, 발행 부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발행시기 기간을 좀 늘리든지 이런 식의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다시 예산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5쪽에서 행정예고 수수료, 인터넷 배너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양평 새소식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 저희가 삭감은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9월에 추경을 예상을 해서 이번에 계상한 금액은 6000만 원만 해서 절반만 저희가 당장 급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탄소중립 시대에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수를 저희가 2만 4000부에서 2만 2000부로 줄이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평군 홈페이지에 알림마당을 통해서 저희가 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모바일... 데이터정보과 해서 모바일과 같이 지금 접목이 되면 조금 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새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방향대로 개선의 방법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일단 이번 추경에 6000 그리고 9월 추경에 6000을 요청하실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삭감액 1억 2000 그대로 다 추경으로 요청하시는 거네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아니,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계획은 그렇고요, 지금 지면을 저희가 줄이고, 어떤 지금 방법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실행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2회 추경에는 6000이라고 답변은 안 드리겠고요, 그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절감시켜서 추경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앞서 홍보비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는 맞으나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를 좀 따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은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 부족사업비 2000만 원 재편성하였습니다.
 지금 1900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4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2개 사업만 좀 진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 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예산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사무실 옆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양평지구협의회 사무실이 노후화에 따른 신규 사무실, 창고 설치공사비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50주년 양평군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비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9월 14일 기념식과 문화예술 행사, 읍면별 장기자랑 등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내·외 홍보물 제작비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살이 설명회 안내서 추가 제작 및 홍보동영상 제작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총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금을 많이 이렇게 좀... 기부자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 홍보물이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홍보를 할 때는...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이 고향사랑기부금자 유치에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이 매우 중요한 걸로 보이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고향사랑e음에 답례품에 대한 부분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답례품이 올라온 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세미즙?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지민희 위원  하고 지역화폐, 이렇게 2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답례품에 대해서 준비 중이시고, 그거를 반영을 해서 홍보물을 또 제작하실 계획이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 답례품은 그전에, 1월달에는 양평통보를 선정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26종을 답례품을 좀 추가 선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오늘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관외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을 타깃으로 해서 전철역, 버스터미널 등에 홍보할 계획이고요, 이번 산수유한우축제에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팸플릿 만들어서 홍보했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해서 수도권을 타깃 해서 관외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이 사업은 관외 홍보가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아까 기금 운용에서도 이제 그 지원대상이 있고, 이 기금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라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지민희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들이 어떠한 수혜자가 있고,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고, 이런 내용도 좀 홍보할 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거 홍보할 때 우리 지역에 기금이 쓰여지는 용도도 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 예산 2000만 원 요청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2000만 원...
○위원장 여현정  아시죠, 이것도?
 본예산 때...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뭐 물론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에 예산 신청하신 거겠지만 의회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아, 예...
○위원장 여현정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2022년, 작년에 남북화해협력기금 조성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이유 알고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조례 폐지된...
○위원장 여현정  이유가 뭐였습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위원님들께서 이제... 작년에 폐지됐던 거는 기금을 조성해 놓고 쓰여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향후에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겠냐, 그런 내용을 제가 의회... 신청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현 정부의 대북기조상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 조성이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 또한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4건의 사업 중에 2건만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4건의 사업을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서 추진을 해도 아무 문제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중앙협의회나 경기도협의회에서 배정되는 금액을, 뭐 분담금을 일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원들 구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에서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회원으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런 뭐 남북화해... 통일을 위한,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봉사와 기부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연말에 본예산 심의하실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사항도 있고요, 그 이후에 평통회장님과 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말씀하신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금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또 회비 내시는 기금 또 자원봉사 부분, 이런 부분 또 군비가 부담돼서 하는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요, 지금 이 네 가지 사업을 지금 계속, 매년 추진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좀 이해는 가지만 지금 2개 사업만 이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네 가지 사업은 그동안 다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 사업이고, 이 네 가지 사업을 줄여서 한다면 그 행사의 규모라든지 참여인원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또 평통, 제가 이제 평통회장님과 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 담당관이 그래도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려서 1회 추경에 반영을 좀, 그렇게 노력을 해 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간곡히... 또 위원님들 여기 계시...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님들 계신데요, 꼭, 아까도 제가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위원님들 잘 편성해 주시면 제가 평통 또 간담회 때 회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위원님들의 의견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잘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서 청소년들과 북한 이탈 주민들의 김장행사... 작년에도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좀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필요치 않은 예산 요청 같고요, 협의회 회장님하고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하신 것 같은데 자문협의회를 위한 행사인지 주민을 위한 행사인지 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필요한 거라고 하면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올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한 한 번쯤은 의논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본, 본 위원도 자문위원으로 굉장히 오래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효과나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거나 주민들의 이제 뭐 통일의식이 함양되거나 고취되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합니다.
 사업을 2건만 해서 문제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꼭 4건을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 비용 마련에 대한 다른 고민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문화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액 309억 6302만 6000원에서 23억 7037만 3000원 증액된 333억 3339만 9000원입니다.
 사업설명은 설명서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행사,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역사, 지리, 인물, 경제,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예술행사 발굴 및 사업비 지원으로 대상은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기여, 양평 브랜드화할 수 있는 행사로 관내 소재 기관, 단체, 예술인을 대상으로 3개 사업 내외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인 기회소득입니다.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에 대한 지원금 사업으로 양평군 내 거주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으로 지원금은 1회, 120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군 조례 제정, 도 지침 수정 등으로 인하여 향후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양평문화원 양평 전통문화 체험관 전시 운영을 위한 유물 구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향토유적 43개소에 대한 연중 예초, 제초, 전지, 잔디 식재 등의 조경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몽양 교육·자료관 준공에 따른 교육, 체험, 전시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으로 양평군 장애인체육회 소속 체육단체 4개 동호회에 대하여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양평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서 파크골프장 구장 내 티박스 잔디보호 매트 81개 설치사업비에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고... 29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 구장 내 야간조명시설 보완 공사에 5000만 원 또 파크골프장 구장 내 화장실 설치 공사 2식에 1억 6000, 파크골프장 구장 내 이용객쉼터 설치 공사비용에 5000만 원, 제1구장 및 장애인구장 네트 설치비용으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 구장 내 홀컵 주변 그린 인조잔디 설치 공사에 1억 계상하였고, 시설 관리 기기 구입으로 승용식 잔디깎이 1식, 예초기 3대, 흡입청소기 2대, 전동차 부착용 제설판으로 각각...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7개 사업의 파크골프장 유지 및 보수사업비에 총 6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신축된 문화체육센터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용역 실시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지역밀착형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인 서후1리 탁구장 신축공사에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28쪽에 종합체육시설 대행사업 운영에 대한 거는 그냥 넘어가셨는데 혹시 이 대행사업에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질문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게 대행시설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사업비를 산정한 사항이고요, 현재 전체 금액은 69억 정도 되는 사항에서 현재 75%만 반영돼서 추경에 지금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맞습니다.
 75%.
 제가 위원님들한테... 과장님도 이거 하나 좀 보시고요.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재무상태표하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 더 들어가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눠드렸는데요, 지금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거기는 결손금에 관한 사항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도에 330억, 2020년도에 350억, 그다음에 현재는 270억의 결손금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손익계산서를... 이거는 2019년부터... 거기 보시면 유통사업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 드린 대행사업수익과 대행원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제가 이 당시에 볼 당시에는 대행수익 대비 대행원가가 역조가 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원가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용역을 해서 정상화를 좀 시켜주십사 하고서 얘기를 했는데 2022년도에 보시면 유통사업이 다 농협으로 넘어가고 대행사업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해서 대행사업에 대한 수익이 38억 4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담당관에서는 인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대행비가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는데요, 제가 양평공사에서 인원에 대한 것 3년 치 재무제표... 그 결산서를 보고 인원에 대한 부분도 제가 좀 파악을 해 봤는데 사실상 2022년도 말에... 이게 2020년도에는 208명에 비정규직이 25명, ’21년에는 197명에 비정규직이 16명, 현재는 직원이 206명에 비정규직이 24명이 2022년 현재예요.
 사실 양평공사가 결손금이 270억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구적인 노력은 거의 좀 안 한 것 같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현재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 대행사업비가 75%만 좀 반영이 된 거고, 추가적으로 제가 나눠드린 것에 보시면 총괄적으로 전년 대비 늘어나는 금액이 43억 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30%가 대행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됩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런데 인건비에... 지금 공무원들 인건비 상승률이 몇 %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1.7%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1.7%나 뭐... 3% 이내입니다, 전부 다.
 그런 인건비 상승률이나 아니면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비용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도 한 해에 30%라는 대행비가 급작스럽게 늘어난다는 거는 이게 예산담당관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느라고 뽑아본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대행을 하는 산림과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전부 다 이런, 이런 상황이 똑같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한 번씩 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고요, 거기 사업설명서 28쪽에 파크골프장에 대한 잔디, 뭐 아니면 조명시설, 화장실 설치, 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신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파크골프장이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는 휴식기를 갖고 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이 이제 코로나 되면서 거의 휴식기 없이 운영이 됐고요, 또 소문이 나다 보니까 관내에서 운영을 했고, 또 작년 하반기부터는 관외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시면서 잔디 같은 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파크골프장은, 근래에 들어서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이 많이 들어섰지만 저희 파크골프장이 2015년도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타 지역에서의 비교치의... 이제 일례로 화천골프장이나 그런 쪽으로 비교하면 저희가 시설이 낙후된 시설로 지금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파크골프장이 타 지역에 비해서 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대회를 많이 치르다 보니 대회 요건과 그런 것에 필요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저희도 파크골프... 저는 뭐 거기서 해 보지는 않았지만 행사가 있을 적마다 가보면 거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세요.
 경관은 너무 좋은데 시설이, 너무 잔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보수가 제대로 안 돼서 하는 데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렇게 조금씩 관리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동안은 방치를 하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것을 들여서 하는 거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파크골프장은 직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직영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러니까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저희가 기존에도 양평공사 쪽에 검토는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곳도 있고요, 직영으로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좀 더 지켜본 다음에 그거는 검토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꼭 외부에 위탁을 한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직영하면서 직원들이 관리가 안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굉장히 우리 파크골프장이 많이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오시는 만큼의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휴식기라든지 필요하면 아무리 요청이 있어도 이 잔디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파크골프장을 개장한 지가 꽤,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이런 문제가 매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시설관리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요, 저희가 81홀을 관리하면서 관리인원은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기에는 인원이 솔직히 좀 적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희가 4명을 다시 채용해서 의논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파크골프... 코로나 있을 때 파크골프만 있는데 야외에 나가니까 그 운동은 지속을 했었던 거고, 파크골프협회나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지금 3월달, 4월달 지금 휴장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어쨌든 간 5월 1일 개장할 때 또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을 담는다면 좀 다른 모습으로 파크골프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번에 이 휴식기 동안 이거 추가 공사를 해서 그러면 완전하게 또 오픈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아니요, 지금 이 예산이 어차피 오늘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는 5월달까지는 다 마무리는 안 되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잔디라든가 일부 한 4억 3000 정도 예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지금 시작을 해서 움직이고는 있고요,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해서 공사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혜자 위원  여기 야간조명 보완 공사라 그랬는데 기존에도 야간조명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거는 그럼 기존에다가 추가로 더 설치를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기존에, 이제 작년에 저희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장이 외지에 많이 있는데 저희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강상면의 식당이라든가 아파트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당초에 럭스를 좀 낮게 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치하고 보니까... 그때는 민원 관계 때문에 저희가 강 쪽으로 일부만 설치했었는데요, 민원도 상당히 좀 덜 들어오고 또 파크골프협회나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조명을 높여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설 보완하는 측면으로 지금 보완 사업을... 보완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민원... 그 주변에 이 민원이 기존에 많이 있어서 강 쪽으로만 했었는데 지금 민원이 좀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청회나 이런 거를 하신 게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레 겁먹고 좀 약하게 조도를 맞췄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시하고 나서는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혜자 위원  추가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추가적으로 민원이...
오혜자 위원  추가적으로 더 조명을 확실히 하겠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양평공사에서 대행운영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평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특별하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 있을까요?
 아니면 양평공사가 공공성을 좀 띠는 공공시설이다 보니 뭐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혹시 생각하시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아니, 저희 양평공사는 체육시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세 군데, 양평... 양평 체육관하고 용문하고 양서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뭐 체육시설은 군민들의 어떤 체육 그리고 신체발달 사항에 대한 거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특별한 수입이 요구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그리고 대부분 군민들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공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쨌든 자구노력을 하려고 했다면 뭐 운영에 있어서 비용이라든지 뭐 군민들... 올리게 되면 군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최영보 위원  또 이제 양평... 여기에, 예산서 보면 파크골프장에 대한 예산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오고 있는 걸로 저도 보고 있는데 그 연간 수입이 대충 어느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작년에는 2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최영보 위원  2억 정도.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최영보 위원  그럼 저희가 이렇게 보수도 하고 이렇게 운영함으로 있어 양평군의 지역 상권이라든지 그런 활성화가 되는 그런 조사한 내용들이 혹시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저희가 그 데이터는 없는데요...
최영보 위원  효과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데이터는 없는데 이제 파크골프장이 강상면에 생기면서 강상면에 식당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지금 생긴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관내, 관외 구분하면서 요식업 조합에서는 관내 주민들을 많이 요청을 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봐서는 저희는 분명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수치로 갖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영보 위원  요식업에서는 관내분들로 이렇게 유치하는 걸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관외를 좀 선호하시죠.
최영보 위원  관외?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최영보 위원  관내는?
 관내분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이제 관외를, 관...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저희 파트에서는 체육에 대한... 군민 체육 진흥이기 때문에 관내를 저희가 더 위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어쨌든 연간 수익 대비 우리가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해야 될 일이지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최영보 위원  오시는 분들이 양평군에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뭔가 연계할 내용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저희도 열심히 그건 찾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 양평문화원 사업지원으로 3200만 원 요청하셨습니다.
 남성합창단 지원을 위한 비용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양평문화원은 2023년 사업비가 6억 2400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3200이 남성합창단 지원에만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3200.
○위원장 여현정  남성합창단이 신규 결성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아니, 신규 결성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하셔서... 이제 기존에 여성합창단은 있습니다.
 44명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남성합창단... 저희가 문화원에서 지역향토사업하고 동아리사업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중년 여성... 합창단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남성 중년 이상의 분들의 계속,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사업량을 보니까 정기연주회 개최 및 합창대회 참가 지원.
 동아리 지원 수준인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동아리 수준인데 이제 이분들이 매번 합창경연이나 6월달에 하시는, 12월달에 하시는 것 보면 거의 뭐 프로급 이상으로 잘하십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양평군에 이렇게 소규모 동아리로 문화예술 활동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위원장 여현정  그런 분들 동아리 활동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뭐 전문성이 좀 있다라고 보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이 모호한 것 같고, 이게 지역 행사나 이런 데 공연을 참여해 주거나 축제에 무대에 서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연계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이번에 3.1절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해서...
○위원장 여현정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남성합창단도 만들어지면 그렇게 유도를 하신다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저희...
○위원장 여현정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어쨌든 여기 사업량을 보면 정기연주회 개최나 합창대회 참가는 이제 동아리 차원의 개별 활동인 것 같은데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좀 질문드렸고요, 27페이지, 읍면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1억을 추가로 계상하신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위원장 여현정  뭐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저희가 이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종합운동장 포함해서 120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시설에 대한 금액은 저희 교육체육과... 아,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서 토털로 다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이제 전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유지보수 비용인가요, 1억 원?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위원장 여현정  체육시설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유지보수인 거죠,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위원장 여현정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파크골프장 관련된 부분인데요, 추경예산만 7억 원을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본예산에 4억 4500이 편성이 돼 있고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뭐 수익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시급한 것부터 하고 좀 미룰 수 있는 사업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저희가 금액이 커 보이는 이유는 저희가 체육시설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81홀에 대한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티박스나 홀컵 같은 데를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커졌고요.
 또 하나는 화장실도 지금 4개소가 있지만 한꺼번에 몰릴 때는 화장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화장실도 들어간 거고,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왜 본예산 때 요청을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본예산 때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좀 예산이 많이 없어지면서 예산 파트 내에서 우선은 좀 삭감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관광과장 홍종분입니다.
 예산안 책자 117쪽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 6823만 2000원 증액된 77억 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33쪽입니다.
 양평역 관광안내소를 역사 외부로 이전하는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용문산 관리소 냉난방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두물머리 유지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헬스투어 전문가이드 양성교육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헬스투어센터 시설보강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양평역 관광안내소 제가 어저께 저녁에 가봤습니다.
 올라가면서...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매표소 옆에 있습니다.
 올라갈 적에는 보이는 게 좀 잘 보여서 자리가 괜찮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잠깐 서서 좀 기다려봤습니다.
 전철이... 전철이 오면서 사람들이 왔을 때 볼 수가 있을까.
 전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전혀 볼 수가 없고, 그동안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고하면서 사실 관광안내에 대한 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셨었죠?
 또 이렇게 홍보도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좀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기존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오면서 관광안내소가 있다는 표시를 좀 차가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는 데서 좀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지금 밖으로 빼신다 그러셨어요.
 위치가 어디쯤이죠?
○관광과장 홍종분  역을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입니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면서...
오혜자 위원  예, 좌측.
 그러면 느티나무 있는...
○관광과장 홍종분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느티나무가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쪽에 그 느티나무를... 해서 뒤쪽입니까, 앞쪽입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앞쪽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 광장에 아마 여기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 그 앞쪽에다가 이거를 설치하고 나면 광장이 굉장히 답답해질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일부러 가서 좀 봤었는데 지금도 광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 앞 광장이.
 양평역 광장이 넓지도 않은데 이 건물을, 관광안내소를 짓고 나면 광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기존의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차료를 내고 계시죠?
○관광과장 홍종분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지을 경우에는... 그게 올 연말까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홍종분  예.
오혜자 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거의 이제 활용도는 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그건 뭐 역사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그거를 굳이 그 앞으로 빼는 게 옳은가, 생각은 조금 더 많이 하게끔 됐어요,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나오시는 그 고객들이 볼 수 있게 관광안내소가 이 안에 있다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관광과장 홍종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광안내소를 외부로 빼려고 하는 이유는 기존에 역사 내에 있던 관광안내소가 전철이나 기차를 기다리는 분들이 이용하는 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양평역을 방문해서 관광...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평역, 전철이나 기차에서 내렸을 때 양평역을 안내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려서는 바로 그냥 출구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출구에서 내려왔을 때는, 이제 양평역에 1층으로 내려왔을 때는 보일 수 있게,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외부로, 청사 외부로 빼는 부분입니다.
오혜자 위원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게 아주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항입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지금 시기에 관광안내, 저희도 지금 관광과가 생겼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 관광안내소 때문에 양평 관광이 많이 소개가 안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죠?
○관광과장 홍종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그 양평역의 광장도 지금 제가 가보면, 위원들도 다 가보셨을 텐데 광장이 넓지도 않은데 거기다 또다시 이걸 설치를 해서 광장의 그것도 줄이고.
 저는, 좀 위원은, 본 위원은 이거는 좀 불요불급한 사항이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페이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 헬스투어 시설보강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시설보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작년에 수해 때 피해가 좀 있었나요, 헬스투어센터에?
○관광과장 홍종분  수해 피해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중대재해 예방 현장점검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송진욱 위원  중대재해라 그러면 조금 이제... 저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코아네트나 씨드스프레이 살포 같은 경우들은 이게 저희가 흔히 아는 망에 씌워 갖고 뿌리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홍종분  그 사항은...
송진욱 위원  아, 코아네트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비만 오면 미끄러져 내려가는 건데 이게 석축 위에다가 이거, 코아네트를 해서 씨드스프레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그러면 여기 사업장에 법면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관광과장 홍종분  지금 그것까지는 내용은...
○위원장 여현정  예, 담당 팀장님.
○관광과장 홍종분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 여현정  담당 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기획팀장 류희진  관광기획팀장 류희진입니다.
 지금 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일부 살짝 수해 피해가 있었고요, 현재는 석축 위에 원래 잔디가 이렇게 깔려져 있었던 부분이 비가 와서 그 잔디가 쓸려 내려간 상태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씨드 매트를 깔아서 거기를 꽉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공사 예정입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법면은 토지인데 석축 위에다가 지금 코아네트 하고 씨드스프레이를 하시는 것, 그것 맞으신 거죠?
○관광기획팀장 류희진  예, 맞습니다.
송진욱 위원  석축 얘기는 없어 갖고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저희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토지로만 되어 있어서 이게 의미가 있나 제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관광기획팀장 류희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거기, 그 석축 위에 저번에 1차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배수로가 설치가 됐고요, 그 위로, 그 산쪽으로 흙이 이렇게 내려오게끔 그 부분이 보완이 안 돼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는 보완하는 작업입니다.
송진욱 위원  그럼 다른 데는 다 무관하고 거기 주차장 법면만...
○관광기획팀장 류희진  위에.
송진욱 위원  하는 겁니까?
○관광기획팀장 류희진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사업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헬스투어 전문가이드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증가하고 있는 헬스투어 수요에 따른 전문가이드 추가 양성이라고 하셨는데 많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지, 활성화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헬스투어 전문가가 7명이 있습니다.
 현재 7명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올해에도 벌써 4월에는 207명, 5월에는 487명, 이렇게 지금 예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7명이, 전체가 다 운영하기에는 앞으로 수요들이 더 많았을 때는 좀 운영이 힘든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헬스... 코디네이터를 더 양성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민희 위원  예, 그러면 이번이 신규사업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실 계획이신 거죠?
○관광과장 홍종분  우선은 7명에서 한, 이번에 한 3명 정도 추가로 양성을 한 후에 10명으로 운영을 해 보고 점차 헬스투어 수요자들이 늘어날 경우에는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육대상은 20명이 맞는 건가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맞습니다.
 우선은...
지민희 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고 일단 이제 가이드로는 3명을 더 일단은 보완을 하시고...
○관광과장 홍종분  그렇죠.
지민희 위원  교육대상자가...
○관광과장 홍종분  20명입니다.
지민희 위원  20명인데 그중에 3명을 먼저...
○관광과장 홍종분  선발을 합니다.
지민희 위원  선발을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 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평생학습과장 최인성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57억 2300만 원에서 1억 7100만 원 감액한 15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용문고등학교 교사b동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1억 1900만 원 감액과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도서관과 행정운영경비를 평생학습과로 조정한 금액 1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용문고등학교 화장실 개보수공사비 1억 194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경기도교육청과 양평군 학교... 환경개선 협력사업 우선순위 학교로 선정되어, 군비 1억 1949만 3000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편성 후에 경기도교육청 자체사업비인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중복 발생으로 군비 부담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문초등학교 체육관 이동통로 차양 설치사업비 48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9월에 용문초등학교 체육관을 증축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체육관과 학교 본관 건물 사이에 비가림시설이 미설치되어 우천 시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용문초등학교와 용문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예산 요청한 후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저희 군에 예산 지원 요청이 있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서친환경도서관 승강기 운행 관련하여 인버터 교체비용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승강기 인버터를 교체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7쪽입니다.
 기정액 349억 5405만 원에서 4억 127만 9000원이 증액된 353억 55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자체사업 위주로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43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수당 중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금액 17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발한 운영을 위한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서부권통합복지관 운영비로 3024만 원이 증액된 4억 2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통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장애인분들을 위한 무료급식 단가가 기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차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상단, 현충시설 보수공사로 충혼탑 노후화에 따른 도색 및 보수비용과 지난해 수해로 충혼탑 부지 법면 일부가 붕괴되어 이에 따른 항구복구 비용으로 부족분에 대하여 2억 2750만 원이 증액된 2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봉준  노인장애인과장 전봉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기정액 1465억 7345만 원에서 92억 8143만 3000원이 증액된 1558억 54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49쪽입니다.
 기초연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체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혈압계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단가 감소금액을 감액하여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사업 및 유지보수 사업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경개선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사업으로 47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보건복지부 제2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1차년 기반 구축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수중치료시설 누수로 인한 타일 교체 및 식당 타일 교체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묘지문화개선을 위한 우수 장사시설 벤치마킹을 위한 사업비 5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평군 공설 봉안시설 900기 증설을 위한 사업비 4억 50만 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2쪽에 경로당 활성화에서 의료기기 설치 지원하는 게 3억 76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봉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전봉준  당초에 저희가 이제 조달청에서 뜬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 금액으로다 해서 입찰을 했는데 단가가 그만큼 확 줄어든 상태입니다.
 의심스러워서 그 해당 업체에 문의를 했는데 그 가격에도 납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조달청이 좀 잘못된 건가요?
 혈압계는 뭐 말 그대로 혈압 재고, 이거, 이 사항인데 본 위원이 좀 너무 많은 금액이... 다른 사업도 다 이렇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조금 들어서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뭐 많이 감액이 되고... 이 혈압계에 대해서 고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의 유지보수에 대한 거는 뭐 또 따로 계약이 돼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봉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A/S 차원에서 다 계약서에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A/S가 가능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거는 이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까지...
○노인장애인과장 전봉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몇 년까지 A/S를.
○노인장애인과장 전봉준  그거는 계약 내용을 자세히 안 봤는데 일단은 그 기간이 3년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뭐 저렴하게 사신 것 잘하셨고요, 이 이후 사후관리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봉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가족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가족복지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기정예산 477억 6750만 3000원에서 5억 3516만 4000원 증액된 483억 2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 상단입니다.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1인가구 대상으로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1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비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호봉제 지원사업 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 외 인건비 부족분 추가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2쪽 중간입니다.
 입양·가정위탁 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비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양·가정위탁 부모의 심리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3쪽 상단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개원 안착지원 사업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신규개원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개원 전 준비금입니다.
 다음은 65쪽 상단입니다.
 동부권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부권 정부지원어린이집 원생 감소에 따른 유아반 교육...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5쪽 상단입니다.
 양평어린이집 주차장 변상금 납부금 32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어린이집 주차장 국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입니다.
 다음은 65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비 246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에 따른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지원 사업비입니다.
 이상 가족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민원토지과장 김성재입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액보다 3억 2453만 7000원 증액된 60억 952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교체수량은 기존 본청 1대, 강하면 1대 추가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원발급기 교체입니다.
 노후된 통합민원발급기를 교체하여 더욱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교체수량은 양평, 서종, 지평면 3대에 본청 1대 추가분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공감행정 소통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 및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군민과 상호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군민들께 행정데이터 및 규제정보, 생활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군민과 지자체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대민 플랫폼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이며, 플랫폼 운영에 따른 서버 등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하여 서버도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도로, 상하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DB를 구축하여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강상, 강하, 양서, 서종면은 추진 중이며, 지평, 개군면 지역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어떤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선호 위원  다른 지역에 대해서 진행했던 현황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지금 양평, 용문, 옥천면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 자료를 갖고 계신다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예.
황선호 위원  그런 부분들 위원들한테... 어떻게 구축이 됐고, 이런 게 어떻게 활용이 된다는 내용들을 알아야 이런 것들을 올라왔을 때 필요하구나 하고서 예산을 반영을 해드릴 텐데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4억이라는 부분들 올려 놓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갖고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지금 구축이 돼 있는, 전산화돼 있는 구축자료 있으면...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예, 저희 지금 이제 그...
황선호 위원  위원들한테 좀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서 한다는 게 결과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9억 3684만 8000원이 증액된 281억 505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단위별로는 세부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양평군 4대 전통시장 전철 홍보를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전철 중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경의중앙선에 양평군 4대 전통시장을 홍보하여 고객을 유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예산... 형편상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지하매설식 소화전 설치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5일장 개장 시 노점, 좌판으로 소방차의 진입불가지역 내 지하매설식 소화전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7000만 원은 양평읍 사업이고, 3000만 원은 이제 용문면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4쪽입니다.
 일자리정책마켓, 이웃사랑 맥문동 텃밭 운영 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되어서 1억 68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휴 군유지에 맥문동 식재, 판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관내 어려운 이웃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에 지원해 주던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내 노동조합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지원대상 기관·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 불가하여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75쪽입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에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특례보증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차보전 신청액이 증가하여 46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도비 보조가 확정되어 19억 71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에너지 복지를 위한 마을단위 태양광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양서면 국수리 등 15개 마을, 총 405가구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6쪽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도비 보조 확정되어 16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 및 보일러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평면 곡수1리, 용문면 화전1리, 화전2리, 3개 마을의 151개 가구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도비 보조가 확정되어 2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주택 약 45가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7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자지원사업에 국비가 2억 원이 보조되어 팔당... 보조되었습니다.
 팔당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양수리 전통시장 포토존개선사업에 5000만 원, 강상면 수변구역 정비에 5000만 원, 개군면 레포츠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74페이지 하단에 노동조합 지원 감액사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그동안은 그런 관련 법령, 조례에서 이제 뭐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지원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가 그 법령, 조례 해석을 잘못... 법령하고 조례 해석을 잘못해서 지원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만 지급을 하고 있어서 저희 변호사하고 노무사한테 조문을 다시 해석을 받아서 지원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관내 노동조합 근로자들인데 그동안에 해 왔고, 이거에 대해서 관련 법령, 조례 관련 좀 정비를 해서 지원을 앞으로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가 이걸 감액하면서.... 각 노동조합에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충분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최영보 위원  타 시도에는 그러면 군에서, 지자체에서 해석대로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시군에서는.
최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6쪽에 국외업무여비, 해외시장개척단 해 갖고서는... 예, 했습니다.
 처음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계속해...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계속하는 사업인데 이제 코로나 때 저희가 온라인으로 했었고요, 코로나 전에는 동남아나 우즈벡 쪽, 그쪽으로 직접 가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그 실적, 수출에 대한 것을 개척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실적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한... 하반기만 한 16억 정도 수출을 했고요, 상반...
오혜자 위원  어떤 종류를 하신 거죠?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별도로 좀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중소기업이 혼자 나가긴 어려우니까 같이 나가서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앞으로도 많이 좀 활성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실적에 대한 건 저 나중에 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의회에서 민생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지역화폐, 양평통보 인센티브 확대 요구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여현정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 요구가 없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려하지 않았나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아닙니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돼서 저희만 군비를 따로 계상하기 뭐해서 지금 이번에 편성을 안 한 겁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럼 9월까지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국비가 내려와도.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 전에라도 방법을 찾아봐야죠.
○위원장 여현정  그럼 2023년도에는 뭐 가뜩이나 민생이 힘들고 공과금이 오르면서 주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데 9월 이전에는 어떤 방법도 없네요?
 2022년 대비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지역화폐, 양평통보 이용이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인센티브가 축소된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 부분도 영향이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여기 보면 양평군 4대... 73페이지, 4대 전통시장 전철 홍보를 통해서 고객을 유입하겠다, 고객의 유입을 유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철에서 홍보가 안 돼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여현정  저는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의 뭐 이거는 의지와 기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올 들어 시급한 민생현안 관련해서 결의... 건의안까지 채택해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무시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가 국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지원하... 해 준다고 계속 이제 나오는데...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군비만 별도로 편성하기가 좀 어려워서...
○위원장 여현정  그 이유가 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약 8억 정도면 인센티브 10%로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그 규모가 뭐 엄청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성복  세무과장 홍성복입니다.
 세무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715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3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등 적극적인 세수 증대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 세수증대활동 사업비 21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34억 4176만 2000원이 증액된 1101억 4611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5쪽입니다.
 보건소 일대 6개 부서에 이용할 스마트 배차시스템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구입입니다.
 업무차량 국비사업 지원으로 1억 2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관 시스템 냉난방기 내구연수 경과로 인한 성능 저하로 냉난방기 교체사업비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경관조명 설치를 통한 도시경관 연출 및 청사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군청사 경관조명 설치공사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식당 방수공사 등 사업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환경 개선에 따른 전기시설 증설에 따른 공사비 추가 소요, 필요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업무용 공용차량 국비사업으로 전기차량 구입비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서면청사 외 3개소 통합건설 사업관리 용역 사업비 7억 5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시설 개선, 변경에 따른 종합운동장 내 저류시설 보완공사 추진으로 우기철 재해예방... 예방에 의하여 저류조 설치사업비로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행복생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복지시설 활성화 도모를 위해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 추가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85쪽에 공용차량 구입비 1억 2100만 원을 감소하고 전기차로 2억 6900만 원을 했네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국비는 5100만 원, 군비가 2억 1700만 원.
 한 것보다, 감소한 것보다 배는 더 들어가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세규  예.
오혜자 위원  이 에너지나 아니면 탄소중립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공용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인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는 업무용 공용전기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데 따른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여기 보시면 전기차량 3대하고 그다음에 전기화물차 2대는 기존에 사업비가 1억 원이 작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이거는 국비로 추가로 2400을 지원해서 추가로 구입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국비 때문에 지금 다 전기차로 전환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세규  아니...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용 전기차량은 30% 이상을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도 탄소중립 차원에서도 일반 차량보다는 전기차량으로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전기차량을 사용하면서 불편함, 이런 거는 없나요?
 충전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세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제 전기차량을 사면 2, 3년 전만 해도 160km밖에는 안 됐는데요, 지금은 400km 정도가 나오고요, 지금은 관공서에 충전기가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현재는 불편함이 없다?
 86페이지에 청사유지관리에 지금 1억이 추가됐잖아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행복식당, 소회의실 리모델링이 되는 거네요?
 행복식당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소회의실이 물이 새 갖고 리모델링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더 급한 게 행복식당에서 내려오는... 그 방수가 안 돼 갖고요, 밑에 물이 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응급하게 해서 1억을 세워서 일단 방수부터 조치를 하고 잔액이 남으면 천장 교체사업 할 겁니다.
오혜자 위원  식당에 지금 할 거다, 그 얘기죠?
○회계과장 이세규  예, 방수공사.
오혜자 위원  식당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사실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자리가 한참 부족해 갖고 조금 많이 기다리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확대공사는 아니고 방수공사만 하시겠다, 그 얘기죠?
○회계과장 이세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방수공사 먼저 하고요, 그...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식당을 확장공사 할 겁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정원산림과장 정재경입니다.
 정원산림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기정예산 159억 1484만 원보다 9억 5543만 원 증액된 168억 7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도로변 화단 조성 및 유지관리 공사에 1억 160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화단 조성 및 유지관리, 회전교차로 책임관리제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미원 진·출입로 개선공사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양평정원 유지관리 사업에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실내외 정원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설비부지 매입에 2억 460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국비 추가사업에 2억 265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 대행운영비에 2억 176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 위탁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정원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도로변 화단 조성 및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지난해에 행감에서부터 좀 지속적으로 지적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라 부탁을 드렸고, 지난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삭감액보다는 좀 덜 올리신 거죠?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리고 담당 팀장님께서 오셔서 화단 조성에 대해서 좀 다양하고 창의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다년생 야생화 등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양하게 식재를 해보겠다라는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협의를 했고, 회전교차로 1개소 운영비용에 대해서 좀 줄여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 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리고 93페이지, 청사 주차장 보수공사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회계과 소관 사항 아닙니까?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산림과는 그 관리 주체가 정원산림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여현정  여기 교통과도 포함돼 있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그런데 저희가 교통과 건물하고 정원산림과 건물하고 다 정원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그렇습니까?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그래서 저희가 그 주차장...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알겠습니다.
 94페이지, 용문산자연휴양림 대행운영비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올, 올해 12개월 대행운영비인 것 같은데 기초... 기정액이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2억 1700만 원을 요구하시는데요, 이렇게 편성이 된 이유가 뭔가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이거는 작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양평군 시설관리 대행사업 원가계산 연구용역 결과 총금액이 3억 8355만 1000원 정도가 올해 사업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75%가 이제... 2억 176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75%인 2억 87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추경 때 또 한 8500 정도를 더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여현정  아, 75%만 반영된다는 얘기인 거고, 인건비... 그러니까 이게 관리 인원이 증대해서 늘어나는 사항인가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인원이 6명에서 11명, 5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1월에서 3월까지는 운영비 집행이 된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여현정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환경과장 김병후입니다.
 환경과 2023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본예산 467억 1694만 5000원에서 9억 8001만 9000원 증액된 476억 9696만 4000원으로서 사업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환경교육주간 운영 1000만 원입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환경의 날 포함된 교육주간 운영을 통해 환경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양평군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9000만 원입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환경교육사업 수행을 위한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입니다.
 용문산 용유정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3000만 원입니다.
 용유정 화장실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이용객에게 깨끗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99쪽, ASF 방역대책 인건비 2271만 9000원입니다.
 야생멧돼지 사체검수 및 방역활동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수변구역 지정 해제 용역 2200만 원입니다.
 2014년 1월 28일 한강수계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하수처리구역 편입 필지를 조사, 수변구역 해제 필지 대상인지 확인 후 해제지역의 위치, 면적, 해제 전후의 수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제작, 수변구역 해제 요청하고자 합니다.
 10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2330만 원입니다.
 강상면 병산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잡목 및 잡풀 제거, 도랑 정화활동을 통해 깨끗한 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민지원사업 공동물품 RFID 기반 관리사업 2730만 1000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5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관리하기 위한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 10억 원입니다.
 기금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주민공익활동, 특수협 업무공간 조성 5억 원입니다.
 양서면사무소 특수협 사무실 조성으로 군비 부담금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그린뉴딜 물사랑 농장 운영 3억 4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부터 시작한 친환경청정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청운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기금 5억 1000만 원 본예산 편성 후 군비 부담금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3쪽입니다.
 청소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9687만 3000원 증액된 123억 4182만 7000원입니다.
 주요예산은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05쪽입니다.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 사업비에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조례가 통과되어서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추경에 다시 요구하였습니다.
 무왕위생매립장 지게차 구입비에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화물트럭 구입비에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옥천면 청소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연구 용역으로 폐기물 감량 및 적정 처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06쪽입니다.
 어린이 재활용품 분리배출교실 재료비 1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이 대상이며, 어린이를 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강사 수당은 본예산에 4800만 원 기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107쪽입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비로 국비 보조사업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지평면 무왕3리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사업비로 도비 보조사업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12개소로 강상면 2개소, 옥천 1개소, 서종 3개소, 단월 1개소, 청운 4개소, 용문 1개소로 농촌 및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자 합니다.
 아이스팩 순환사업비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분리수거함 구입비 34개에 1115만 2000원, 위탁처리비용으로 238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아이스팩 교환, 수거 후에 세척 소독하여서 관내 소상공인에게 무상 지원하여 자원 선순환 및 재활용 주민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시가지 가로청소반운영 청소... 구입비에 3억 4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노면청소기 1대에 2억 6180만 원, 친환경 길거리 진공청소기 2대에 8140만 원을 편성하여 청소장비를 구입하여 시가지 가로청소를 통해 깨끗한 양평군을 만들고자 합니다.
 108쪽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5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근로 환경을 확보하고자 안전모,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음용 귀마개 등과 매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무왕매립장 내 음식물류폐기물 집하장 시설개선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붕 보수, 하역 가이드레인 설치, 바닥 철판 교체 등을 통해서 노후된 음식물 집하장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무왕위생매립장 환경개선사업비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왕매립장 내에 아스콘 포장을 하여 도로를 개선하고, 주차라인 등 도색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무왕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장 기술안전진단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양평군 재활용품선별장 자동선별기 개선사업에 1억 7000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자동선별기 투입 호퍼 및 경사 이송 컨베이어 등 일부 시설이 부식되어 있어 작업 안전에 위험요소로 진단되어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 김용옥  데이터정보과장 김용옥입니다.
 데이터정보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 예산액 70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68억 9430만 원에서 1억 62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강하면 친환경 정보화마을 자진 해지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비 24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자가통신망 구축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과 본관 3층 사무실 통신회선 공사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비 1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2건은 민원토지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도시과장 박문하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7억 1775만 8000원이 증액된 156억 43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7쪽입니다.
 가로등 뒤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를 위한 사업비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활동수당으로 207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양근리 도시재생 공모사업 부족용역비 1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두리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비 22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에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데이터베이스 재구축 및 표찰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공정 감안하여 1억 262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수요가 많은 가로등 보안등 신설 사업비에 2억 46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도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7쪽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액보다 3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계상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 부기명칭 변경입니다.
 당초에는 양평 우회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인데 변경으로 양평동초등학교 교통소통 개선사업으로다가 20억을 변경하였습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문호지구 도로개설사업에 매장문화재 발굴 용역비 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수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사업에 공사비 5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서... 123쪽입니다.
 양서시가지 진입로 확장공사에 8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신1리 보도설치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증동-고현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원리 도로확포장공사에 국비와 군비 1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 진입로 종단개선 사업 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두물머리IC 개통식 추진사업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연찬회 추진으로 1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비로다가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변 제초 용역 사업비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양평대교 교행, 보행 개선사업 검토 용역비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 지방도 LED 가로등 설치사업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덕수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예산 변경입니다.
 2억 8000만 원을 당초 보룡 회전교차로에서 덕수리로... 회전교차로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관리 용역비 3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트북 구입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인수  설명드리겠습니다.
 6억 7020만 원이 증액된 51억 86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아,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 홍보비입니다.
 중대재해예방 홍보비, 안전보건관리 책자 및 스티커 제작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험사업장 위험성평가 용역, 위험사업장, 쉬자파크, 무왕위생매립장, 양평 통합상수도, 양서·양동 상수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양평제2배수펌프장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양평읍 양근리 양평제2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요구액은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평배수펌프장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강상면 교평리 교평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요구액은 4억 3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건설과장 권오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39억 6270만 2000원이 증액된 235억 12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원퉁이천 정비사업에 공사비 부족분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전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동막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공사 착공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에 도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연수천 개수사업에 계속사업비 도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복천 개수사업에 도비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부안천 개수사업에 도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부족분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퇴적토 준설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기반 구축 사업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보조사업비로 5000만 원을 감액, 확정내시에 따라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8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퇴적토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집중 호우로 인해서 좀 많이 됐는데 2억 4000이면 12개 읍면이 다 가능한 건지 질문드립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2억 4000이 또 편성이 돼 있고요, 그걸로 1차적으로 지금 읍면에 민원 발생된 곳은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또 추가로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아, 그러면 이거면 다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오윤  수리시설뿐만이 아니고요, 뭐 소하천이나 세천...
오혜자 위원  예, 소하천.
○건설과장 권오윤  거기는 이제 하천유지관리비, 앞에 설명드린 유지관리비, 준설비, 소하천 10억도 이번에 그래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교통과장 김진선입니다.
 예산안 263쪽입니다.
 교통과 예산은 15억 4500만 원을 증액한 134억 27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45쪽입니다.
 현행 양평군 대중교통체계를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아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종면 행복버스 노후로 차량 대체구입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터미널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비용 상승분에 대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관내 무단방치 차량 및 무보험 차량 수사활동에 따른 특사경 수사활동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역 외부표지판 중앙방향으로 이설하여 양평역 위치의 시인성을 향상시키고자 보수 및 이설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비는 용문에서 잠실을 왕복 운행하는 버스지원비로 관리처가 지난해에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로 전환되면서 부담률도 도비 50%, 군비 50% 부담에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부담도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시가 2022년도 것은 12월 말에 내시 확정되었고, 2023년도분은 1월달에 내시가 되어 군비 부담금 5억 3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시내와 강상을 연계하는 순환버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옥천초 보행안전난간 설치와 정배초 미끄럼방지 포장, 2개 사업에 대해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양서면 공영주차장 통합주차관제 유지관리비 6960만 원은 유료화 시 관제 시스템을 위탁 추진코자 하였으나 유료화 지연에 따라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을 운영비로 예산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로 양서면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해서 건의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수3리 철도하부공간 주차장 조성사업비 6억 5000만 원은 2022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미처리로 이월예산이 감액되어 금년 예산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7쪽에 강상 순환버스 운행에 관한 게 있습니다.
 여기 금액이 아니라... 이게 이제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순환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진선  예... (청취불능)
오혜자 위원  혹시 민원이나 이런 다른 것 있었는지 좀 질문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민원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강상면 송학리, 교평리 위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쪽 세월리, 화양리도 좀 연장을 해서 운행해 달라는 건의사항은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당시에 이제 노선을 좀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노선이 확대되지는 않은 거죠?
○교통과장 김진선  예, 지금 저희가 한번... 지금 현재는 아파트 위주, 그러니까 지금 많... 주로 많이 타는 부분을 해서 지금 순환버스를 운행 중인데요, 저희가 이걸 어느 정도 운행을 해, 진단을 해 본 다음에 이걸 한번 확장 여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이제 순환버스 때문에 혹시 뭐 택시업계나 이런 데서 민원이나 이런 거는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교통과장 김진선  저희가 이걸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개인택시서부터 법인택시에게 의견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이 아파트가 많이, 대규모로 입주되면서 이러한 심각성을 같이 공감을 하셨고요, 사실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공감은 한 상태십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한 지는 얼마 안 됐죠, 지금?
○교통과장 김진선  3월 2일부터 개시하였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 됐네요?
○교통과장 김진선  예.
오혜자 위원  그래서 어떤 성과를 지금 보기는 좀 이르죠?
○교통과장 김진선  예, 아직까지는 이른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보건정책과장 윤남영입니다.
 보건정책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6억 3736만 1000원 대비 8483만 3000원이 증액된 77억 2219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 경정예산 사업설명서 151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등 이전신축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한 2300만 원 증액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용업 기술교육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 계상은 세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1페이지, 미용업 교육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의 일반사업자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소상공인.
황선호 위원  연매출 8000만 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이게 이제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그 기준을 조례를 만들 때 그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하고... 매출액이 8000만 원이니까 사실상은 그렇게... 다 따지고 나면...
황선호 위원  월로 따져도 600만 원이 넘어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매출액이니까... 저희는 뭐 이익은 얼마인지 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그런 방식으로 정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다시... 삭감돼서 다시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는,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돼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작년에 25명을 했는데요, 효과가 아주 좋고, 지역주민이 더 많이 원해서... 그 기술을 함양하고 자원봉사를 겸했기 때문에 호응도는 매우 좋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이 교육시간을... 교육을 받으러 못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시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아니요, 저희가 모집을,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아까 말씀드린... 미용협회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미용사협회.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군에서 굳이 해 줄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아,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기 작년도에 했는데 호응도도 좋고, 미용사업이 양평읍에 있는 것만 아니고 12개 읍면에 골고루 나눠져 있어서 호응도는 좋고, 기술적인 거를 함양한다는 뜻에서 생각하면... 좋은 뜻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영애  건강증진과장 남영애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2억 180만 1000원이 증액하여 95억 4429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의 제정, 공포에 따라 양평군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50만 원씩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억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사업 운영에서 당초 민간보조로 진행하던 어르신 건강증진 경진대회를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사업 운영으로 15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입니다.
 본예산에 경기도 지원액으로 군비 7710만 원이 포함된 2억 57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맞습니까?
 대상이 514명이었고요.
○건강증진과장 남영애  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아, 그러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에 별도로 군비 지원금액 50만 원씩 400명에게 지원되는 내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남영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3월까지는 없었나요, 해당이?
○건강증진과장 남영애  아, 3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지원할 대상이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대상자들이 경기도하고 조금 다르게 부 또는 모가 양평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고, 그게 출생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여현정  아, 이게 조례안으로...
○건강증진과장 남영애  예, 조례안.
○위원장 여현정  다시 올라온 사항이죠?
○건강증진과장 남영애  예.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1월부터 12월 기준으로 514명이라고 했었거든요, 대상이?
 그런데 지금 400명이면 지금 3개월간 114명에게는 지급이 된 겁니까, 그 정도?
○건강증진과장 남영애  이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장 여현정  도비는 지급된 겁니까,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남영애  예, 도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농업경영과장 주성혜입니다.
 농업경영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1337만 6000원이 증액된 40억 90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예산안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9쪽입니다.
 농업경영과 센터 내 배수로 정비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서고 시설 보완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조사료 수확 지원을 위하여 자주식베일러 수리비를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옥상 방수공사로 시설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을 대신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이 승진자 교육 중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본예산에서 6억 4359만 9000원이 증액된 69억 8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3쪽입니다.
 기후변화와 토종벌의 질병 발생으로 인한 토종벌의 감소로 인해 농가소득 감소와 생태계 위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우수 계통의 토종벌 구입비를 지원하여 관내 토종벌산업의 안정화 및 고품질 토종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 적응형 우수 토종벌 보급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우리밀 제분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존 농협창고였던 것을 안전진단 및 설계비를 확보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보강공사, 리모델링, 제분소 설치공사를 마무리하여 제분업체가 양평군에 이전 설치되어 우리밀 생산 확대와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를 위하여 우리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분소 설치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편성된 농업인 상담소 지역특화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실증시험사업비 일부를 미래자원 거점단지 우리밀 문화행사와 관련하여 관광객들의 편의시설 및 주차장시설 설치를 위한 미래자원 거점단지 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미래자원 거점단지의 우리밀 문화행사와 관련하여 관광객들의 편의시설 및 주차장시설 설치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양평형 스마트팜 체험농장의 통신비 및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부족 및 전기시설 설비의 용량이 낮아 추가적인 설비 교체 및 공사비로 양평형 스마트농업 육성보급 지원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3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적응형 우수 토종벌 보급사업인데요, 지금 사업대상이 양평군 내 토종벌 사육단체에서 구입을 할 예정이신 거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그렇습니다.
 토종벌연구회가 있는데요, 토종벌 연구회원들이, 한 40여 분이 현재 토종벌 연구회원이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이 전에 토종벌을 구입해서 하는 게 타 지역에서 한번 구입해 온 적이 있었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타 지역에서, 지난해에 타 지역에서 구입했는데요,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품종 토종벌로 해서요, 관내에서는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서 타지에서 구입해서 보급을 해야 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평군 내에서 구입을 하신다고 해서 확인차 한번 질의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황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3쪽에 우리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분소 설치가 있습니다.
 우리밀 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현재는 한 13ha를 심어서요,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금년에 지금 50ha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2024년, ’25년, ’26년 해서 최종 한 300ha까지 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열 세분, 지금 열 세분.
 생산량은 지금 얼마 정도 돼요, 13ha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보통 이게 단보당 한 400kg 잡으니까요, 4톤에서 한 5톤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오혜자 위원  4톤에서 5톤.
 적은 양이네요, 굉장히?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오혜자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직 생산도 안 되고, 확대도 안 된 상태에서 제분소부터 먼저 설치를 하시는... 하시려고 하시네요.
 이게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2024년까지 50ha 그 이상 확대되고, 이 확대된 것 갖고 생산을 해서 또 매출액이 좀 발생을 하고 그러는데 4톤, 5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거의 없는 상태일 것 같은데... 자가소비하고는 말 정도죠, 그렇죠?
 이게 매출액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현재는, 저희가 이제 밀산업을 육성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경기도에서는 지금 양평이 현재 제일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그렇게 확대 보급을 할 거고, 밀 제분업체가 옴으로써 타 지역에서 밀 재배 생산된 것도 우리 지역에서 밀 제분을 할 계획입니다.
오혜자 위원  타 군의 거요?
 타 군에서 지금 뭐 그럼 얘기되는 게 얼마 정도나 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밀산업이 이제 금년도에 정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면서요, 저희가 한 300ha 되고, 내일도 안성시장의... 안성농업인단체에서 여기 방문을 하는데요, 안성에서도 한 100ha 이상 재배를 할 걸 계획을 하는 거를...
 제분소가 경기도권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양평에서 거점지역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혜자 위원  경기도에서 없다 그러면, 거점지역이면 도나 아니면 도비나 뭐 이런 거를 좀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다... 우리가 지금 4톤, 5톤 하고 있는데 경기도 거를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거를 다 넣어서 지금 만든다.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아니요,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드는 게 아니고요, 현재 지금 강화도에 제분업체가 한 곳이 있는데요, 그것을 양평으로 이전해서 설치를 하려는 것인데 저희가 현재 지금 농협창고를 군 예산인 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그 업체를 이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강화도에 있는 업체에 특혜를 주는 거네요?
 4억 5000을,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다 해 줘서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강화도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 지역의 밀산업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종사하는 게 13명인데 앞으로 종사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금년에, 금년에 저희가 50ha를 단지 조성을 하면서요, 밀연구회... 한 100여 명 정도를 연구회도 조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조직한 건 아니고 조직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조직하고 어느 정도 확대된 다음에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아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체가 사실 지금 놓치면 저희 관내로 오기 힘든 업체고요, 지금 그 강화도에 있는 업체가... 충청권 이북에 밀 제분업체가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지역으로 오라고 유치한 거를 저희가 친환경농업지역에서 같이 밀산업을 육성하자고 어렵게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혜자 위원  여기 뭐 확대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여기 지금 뭐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인데 거의 약속하셔서 모셔 온다.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조금 더 보충 좀 답변을 드리...
오혜자 위원  아니요, 보충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로 지금,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열 세분이, 현재는 열 세분이 13ha에 대해서 우리밀을 지금 하고 계시고, 현재는 강화도에 있는 업체를 모셔 오려고 군에서 지금 5억을 들여서 그 리모델링 부분이나 이런 거를 다 여기서 제공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지난해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5억을 올렸던 중에 안전진단비 2000만 원, 설계비 3000만 원으로 해서 현재 지금 안전진단 2000만 원을 마무리한 상태고요, 현재 지금 설계가 들어가... 설계를 의뢰한 상태고요, 이거를 지난해 5억을 본예산에서 어려우니 1차 추경에 나머지는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우리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제분시설이 필요한데 뭐 수매를 하려고 하면... 강화도에 있는 사업체도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를 저희가 좀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유치해야 되는 이유가... 어쨌든 그 업체도 경쟁력이 있어야만 어쨌든 저희 군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밀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밀 제분업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또 밀 재배를 일부 했었는데 제분업체가 없어서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런 데... 불편 때문에 밀 농사 짓던 분들이 지금 현재 없어진 거고요, 저희가 밀산업 육성으로 해서, 앞으로 현재 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밀 제분업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저희가 양평 관내에서 밀 생산하는 거를 그 업체에서 전량 매입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아, 양평 관내에서 생산하는 거는 다 수매하는 조건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그 업체가 현재 500톤 정도 매입할 수 있는 업체인데요, 지금 여기로 이전을 하면서 700에서 한 1000톤 정도까지는 양평에서 밀 생산한 걸 우선 매입 조건으로 이전 추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제분기술력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없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전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없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본 위원이 약 2년 정도 전부터 청운면의 밀 재배농... 밀 재배 희망농가들에 대해서 좀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 20농가 정도가 당장 이 제분시설, 가공시설이 들어오면 밀 생산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 생산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는데요, 저기 청운면에 잡곡하고 밀 이모작으로 가고, 한쪽으로는 벼 대체용으로 가루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루생산용 쌀로 해서 가루용 쌀을 생산을 하고 밀 해서 이모작,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밀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1% 미만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위원장 여현정  그래서 지원이, 정부 지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 생산에 대해서도 좀 육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제분 가공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인근 지역에서도 제분공장이 없기 때문에, 업체가 없기 때문에 집중될 것이고요.
 본 위원이 청운지역 농가들하고 우리밀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약 5000에서 1억 원 정도로 기계를 구입해 주면 제분기술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5000만 원짜리 이 정도 제분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정용 정미기 정도, 쌀로 하면 정미기 정도, 이 정도 수준이고요, 빵의 이 제분기술이 맷돌 방식이나 롤 방식이나 핀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급용 빵으로 쓰기 위한 밀 제분은 저기 그 5000만 원짜리나 1억짜리 가지고는 불가능하고요, 그 전문 제분업체가 들어와야지...
○위원장 여현정  예, 그럼... 그럼 당시 청운면 농가들하고는 이야기가 된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청운면의 저기 000 농가께서 저희 학교급식으로 재배하는 게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양을 하고 있는데요, 000 농가분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된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위원장 여현정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가공 관련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듯이 타 지역의 외부 업체가 그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수매 조건이 붙어있다라고 하면 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약속은 이제 우리가 제시하는 거고, 그 업체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하고 뭐 계약서까지는 안 했지만 구두협의가 된 상태고요, 그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저희 관내 빵 업체가 한 200여 군데가 넘는데 그거를 양평에서 생산된 우리밀 빵으로 특화시키는 데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 수매, 매입 조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계약사항에 포함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담보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481억 2073만 9000원에서 21억 3287만 2000원이 증액된 502억 5361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페이지 중간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주택임대 사업비로 동부권 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예비 귀농인들에게 임대하여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 농협을 통한 가격상승분의 80% 이내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6억 53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 편성 전에 국도비 가내시됐던 사업이 이번에 확정내시 되면서 국도비 부분의 증감내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을 위해서 1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조금 사업을 늘려서 13대를 지원코자 합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서 2억 1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자동포장기 1대, 순환식건조기 1대 등 총 2억 1004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농산물 생산·유통설비 등의 기반 확충 및 현대화를 통해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택형 맞춤사업, 자동화 공동육묘장, 저온유통시설 시스템, 차광시설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1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을 위하여 6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보육 어린이 대상으로 제철 과일 섭취를 통해 식습관 개선을 도모하고, 경기도내산 과일 소비를 확대하고... 확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다니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보육 어린이로서 금년 지원 아동은 1020명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마켓, 친환경로컬푸드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로컬푸드 쇼핑몰 전담인력 육성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로컬푸드 출하품목 다양화 및 다변화를 통한 농가 수익 창출을 위한 일자리정책마켓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매니저 2명을 채용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축산과장 신동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5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456만 4000원이 증액된 114억 94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79쪽, 양봉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양봉장비 지원 중, 지원사업 중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보조사료 구입비 지원으로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정희철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정희철입니다.
 환경사업소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5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6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은 기정액 대비 16억 9300만 원이 감액된 154억 3338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373쪽입니다.
 하단의 세출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6억 4314만 원이 증액된 818억 74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3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준공에 따른 부족분 13억 7700만 원, 하수관로 이설 및 하수도관망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한 유지관리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전 용역 및 유지보수는 민간위탁금으로 증감 없이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1차 내역 조정에 따른 용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기금 8억 6870만 원을 감액하고, 양동 공공시설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준공 예정에 따른 기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급공사 2차분 착공을 위하여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8억 원, 고송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8억 원, 무왕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또한 갈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억 원, 명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억 원과 양평군 노후관로 정비사업 부족분 5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3단계 정비사업 용역 준공에 따른 부족분 3억 5000만 원과 양서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용역비 부족분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정비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 내역 조정에 따른 기금 13억 58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기금은 분기별로 사업공정률 및 군비 확보에 맞추어 환경부와 협의하여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수도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2023년 1회 추가경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1억... 11억 원 증가한 135억 59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0억 4090만 원이 증가한 500억 49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1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양서취수장 원수구입비 2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서취수장 침사지 침전물 처리용역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상수관로 개량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92쪽입니다.
 지평배수지 증설사업 그리고 개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검침원 노후 이륜차 교체구입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요금납부 시스템 고도화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국비 5억 원 포함하여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읍면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산서 40쪽입니다.
 읍면동 예산 아랫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예산서 40쪽입니다.
 읍면 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중간 아래쪽, 기정 대비 3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25억 8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서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양평읍은 생활불편해소사업에 1억 원 편성했습니다.
 327쪽입니다.
 강상면은 지역현안사업으로 강상초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3500만 원 편성했고, 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31쪽입니다.
 강하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비공모사업 5건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 심의 때 삭감 조정된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예산과 동일한 규모로 주민참여예산 강하면 실링분을 채우는 편성안입니다.
 아래쪽, 생활불편해소사업에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35쪽입니다.
 양서면입니다.
 국수3리 경로당 보수에 3300 편성했습니다.
 이 1회 추경에,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하지 못한 사업 중 심의가 완료된 사업을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에 1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두물머리 관리에 황포돛배 유지관리는 그 황포돛배사업이 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1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339쪽입니다.
 옥천면입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용천2리 복합문화공간 무대설치공사에 7200 편성했습니다.
 본예산 때 주민참여예산 실링 삭감분에 대해서 채워서 편성하는 안입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에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43쪽입니다.
 343쪽입니다.
 서종면입니다.
 서종면 탁구장 신축 사업에 1억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한 동으로 계획을 추진했는데 그 한 동 면적이 500평방미터가 넘습니다.
 이거는 수변구역에서 불가해서 두 동으로 나누어 건설을 하면서 용도를 탁구장에서 2종 근린체육시설로 변경하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동 증가분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생활불편해소사업에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문호천, 그 위에 있는 문호천 산책로 연결 공사는 수목 식재에서 공사로 사업 부기 변경... 사업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347쪽입니다.
 단월면입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51쪽입니다.
 청운면입니다.
 갈운1리 경로당 신축에 1억 5000 편성했습니다.
 이건 신축사업인데 이월사업입니다.
 에스컬레이션 돼서 부족사업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에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55쪽입니다.
 양동면입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에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59쪽입니다.
 지평면입니다.
 대평2리 경로당 보수에 3500만 원, 망미1리 마을회관 보수에 8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2023년 경로당 보수 심의를 통과한 안인데 본예산에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1회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아래, 생활불편해소사업입니다.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63쪽입니다.
 용문면입니다.
 중원1리 경로당 신축공사에 8억 4400만 원, 삼성1리 경로당 신축에 7억 3000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2023년도 경로당 심의를 통과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에 의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주민 건의를 수용한 부분인데 사업지구 내 미화를 위해 5000만 원 꽃묘 수입... 구입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에 1억 원 모두 편성했습니다.
 367쪽입니다.
 개군면입니다.
 개군면은 앙덕리 경로당 보수에 9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심의 통과된 분입니다.
 1회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개군 레포츠 테마공원 조성에 1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발전소 특별회계로 확보한 사업비 1억 원에 대응 군 투자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용문면입니다.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꽃길조성사업, 50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아, 그게, 이게 특정지역을 포함한 게 아니고,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 미화를 하는 작업이어서 뭐 면적이 이렇게 표시되지는 않았고요...
○위원장 여현정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래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꽃묘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재료비 구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주로는 꽃묘 등의...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맞습니다, 예.
○위원장 여현정  재료비, 구입비가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책정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위원장 여현정  제가 이 도로변의 꽃길 조성에 대해서 좀 여러 번 지적을 하다 보니까 헤베당 비용, 이런 것들을 좀 달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지 좀 파악해 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로가 꽃길 조성이고... 아, 주로가 꽃묘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고, 토털 꽃길조성사업에는 약 2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네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2억 7000만 원 부분은 지역현안사업 총예산이고요, 그 목 안에 비목을 신설을 해서 꽃길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저 이거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신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총무담당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 2000만 원 삭감, 총무담당관 양평군민의 날 기념행사 9000만 원 삭감, 총무담당관 양평살이 설명회 홍보동영상 제작 500만 원 삭감, 일자리경제과 양평군 4대 전통시장 전철 홍보 4000만 원 삭감, 정원산림과 회전교차로 책임관리제 운영 2500만 원 삭감, 친환경농업과 농업인단체 지원 2400만 원 삭감입니다.
 그럼 수정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혜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및 의결된 안건은 2023년 4월 1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