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 등 8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 제4항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양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3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양평군 아이러브맘 카페 및 아이사랑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1항 양평 농협경제종합타운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제22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23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제2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7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8항 휴회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 2019-93호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한정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이외의 새로운 방안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여 작은도서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문화복지국장 이종승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94호 양평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사회복지법 제8조가 2017년도 10월 24일날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9-95호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훈명예수당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지급하고, 네거티브 규제체제로의 전환과제가 선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 중에서 나항에 보훈명예수당의 금액을 상향해 가지고 현재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항에 대해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용어 정비 및 금액을 통합·상향해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 제8조제1항제4호에 개정해서 제안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토지정보과장 권오실입니다.
 의안번호 2019-96호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된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 및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의 수수료 징수·납부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 대상 용어를 순화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3항에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의 수수료 징수·납부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16조부터 안 18조에 양평군 도로명주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구상철  회계과장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9-97호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결산검사제도 시행 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타 자치단체의 수당이 상승됨에 따라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실 단가에 맞도록 1일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입니다.
 의안번호 2019-98호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명칭이 변경되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주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그에 맞춰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의 제명 및 목적을 변경하고,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 청년의 복지 향상과 기본적...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명칭 및 목적을 변경합니다.
 또한 안 제4조제1항제2호에서 학업,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생활 거주지를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합산하여 경기도 내에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6조에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9-99호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상인회 등록 취소 절차,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14조의2에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에 대한 철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25조의2에서 상인회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1조의2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39조의3에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시 갱신 횟수, 갱신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김승건  교통과장 김승건입니다.
 의안번호 2019-100,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인 교통약자의 범위가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당초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상의 해당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제1호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인 교통약자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개정되어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19-101,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9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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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주민복지과장 박대식입니다.
 의안번호 2019-102, 아이러브맘 카페 및 아이사랑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아이러브맘 카페와 행복플러스센터 1층에 신규로 설치되는 아이사랑 놀이터의 운영을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이전까지 전문성을 함양한 하나의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일괄 위탁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현재 양서면에 건립 중인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는 2020년 12월 말까지로 하며, 위탁비용은 아이러브맘 카페, 2019년 총예산 1억 3000만 원, 아이사랑 놀이터, 2019년 하반기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체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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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안철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 2019-103호 양평 농협경제종합타운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평농협 경제사업부 이전·확장으로 경제종합타운을 조성하는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양평읍 공흥리 372번지 일원으로 양평농협 주유소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6262㎡가 되겠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은 군관리계획 결정(안)으로서 자연녹지에서 제1... 4층 이하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도로 신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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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구상철  회계과장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9-105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무왕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로 지평면 무왕리 80-2번지 일원 5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강상 생활체육센터 및 도서관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로 강상면 송학리 179-1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15억 원, 건축비 2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천면 아신4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로 옥천면 아신리 665번지가 되겠고, 사업비로 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군면 복지회관 증축안입니다.
 위치로 개군면 부리 441-1 일원 2필지가 되겠고, 사업비로 2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군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로 개군면 하자포리 267-1 외 7필지가 되고, 사업비로 24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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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 2019-104호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기금 총액은 322억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금액 변경되는 기금은 자활기금으로서 변경 내용은 자활기금 예치금 7200만 원을 감액해서 자활기업 창업지원에 4800만 원, 그리고 자활기업 창업지원, 물류택배 사업에 2400만 원을 각각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9-106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과 내년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 예산 그리고 SOC 확충사업 마무리,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7706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418억 원으로 8%, 특별회계는 1288억 원으로 9.3%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418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7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5000만 원, 지방교부세 68억 원,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82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49억 원을 합한 131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32억 원,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6억 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이월금 36억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5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액은 6418억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496억 원을 비롯한 11개 분야, 5561억 원, 예비비 23억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 경비로 기타 분야는 834억 원입니다.
 16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내역과 18쪽,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은 446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4%,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 202억 원, 자본적지출은  244억 원입니다.
 24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은 266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1.4%가 증가되었고,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96억 원, 자본적지출 170억 원입니다.
 25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7종이 합쳐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은 576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42%가 증가되었고, 세출은 인건비 6억, 물건비 21억, 경상이전 28억, 자본지출 408억, 융자및출자 3000만 원, 내부거래 95억, 예비비및기타 16억 원입니다.
 29쪽, 의회사무과부터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주요사업 예산 계획을 명시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으로 갈음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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