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으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1호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1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며, 사용기간 및 폐전의 수도요금 산정과 정산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2호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1일 송진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시 계좌입금 외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3호 양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1일 여현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의 각종 정책에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4호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1일 여현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 비중을 높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환경과장 김병후  환경과장 김병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했을... 처음 검토를 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좀 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한 조례는 조례인데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가 도입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등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가지고 일부 개정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가 관련 환경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로서 예산 시스템도 지금 구축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행에 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재정법이나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실가스 감축예산제를 먼저 용역 같은 거를 추진을 해서 그 지침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만든 다음에 또 인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지금 상태로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기후대응팀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뭐 전문성이라든가 아직 그런 건 부족한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수정하면 시행시기라든가 그런 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5호 양평군 학교급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1일 지민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과 재난 등에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등에 피해구제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지원신청을 받고 있고요, 농가에게는 직접신청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은, 납품은 유통사업본부를 통해서 학교급식, 유치원까지 지금 관내 44개교에 납품되고 있고요, 농가 쪽에서는 지금 아직도 좀 존폐할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미비한 점도 있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비한 점은 바로 보완을 해서 농업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후에 다 조치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여기 아직 포괄적인 쪽까지는 지금 검토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6호 양평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1일 오혜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생산과 유통, 소비촉진을 지원하여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생산기반과 유통 체계를 제공하고, 품질의 우수성과 차별화를 통해 지역 쌀 경쟁력을 강화하여 판매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7호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과 주민투표 청구 시 전자서명 도입 등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총무담당관 윤건진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청구권자는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우리, 저희 군 인구 중에서 10만 7675명이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7675명입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10분의 1이요.
 10분의...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이런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 군에 주민투표법이 시행되면서 지금 사례도 없고, 경기도에도 지금... 또 경기도 내에도 없고요, 다른 시도에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향후 우리 이런 어떤 주민들이... 주민투표한 안건이 있을 때 한번...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8호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매년 인구 증가에 따라 행정 수요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발맞추어 민원모니터 100명으로 제한된 규정을 확대 운영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수요에 선제적인 민원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맞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저희가 그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21년에는 지금 민원모니터를 24명이 운영을 했고요, 24명이 운영하면서 연 접수된 건수가 55건, 그리고 ’22년에는 저희가 좀 인원을 늘려서 79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접수 건수가 128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수요도 좀 급증하게 늘어나고 또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늘어나고 그런 와중에 또 주민의 참여에 대한 부분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면서 어떤 민원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서 어떤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법정리가 110개고 행정리가 278개거든요.
 그래서 행정리까지 늘리는 건 좀 어렵지만 법정리 정도까지 늘려서 그 해당 리의 어떤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을 모니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제가 소통협력담당관으로 있을 때 이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했었는데 사실 그 규정을 그렇게 넣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받고 활동을 안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 인원의 제한을 좀 완화를 시키고 이 조례를 정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그렇게 잘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민원모니터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더 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재위촉을 하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원모니터 역할을 좀 강화하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민원접수 1건당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 접수된 지금 55건, 128건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검토, 자체 검토해서 불수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8건 중에 수용된 거는 92건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심사를 통해서 민원접수는 그렇게 수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맥락은 어쨌든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참여도를 좀 높이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지금 24명이 그 면에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판단하고 또 찾아가서 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물리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토한 게 행정리별로, 그런 각 리별로 우리 리에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또 전반적으로 면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군은 또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좀 참여도를 높이면서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9호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목적에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이라는 부분은 추가하는 거는 제가 봐도 뒤에 제가 조례에 제8조에 보면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특이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폭언, 폭행 등 이것이 이제 특이민원이라는 부분인 건데 사실 이 특이민원이라는 말은 어떤 뭐지? 근거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이 보니까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나온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이에요.
 여기에 이제 특이민원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특이민원에 해당되는 그 가짓수가 여기 지금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짓수를 여기다가 다 정리하는 거는 조금 조례에 정리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특이민원이라는 거는 여기에 정리가 돼서 저희가 이거 근거해서 민원 매뉴얼에 맞춰서 지금 민원응대를 하고 있으니까 폭언, 폭행 등으로 그냥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다 포함되는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그래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라는 게 붙었고 이거에 대한 정의를 지금 나열을 해 드린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6조에 이런 지원 신청을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불이익에 대한 금지조치 사항은 그거는 추가하는 거는... 추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말씀...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그 특이민원, 특이민원은 이게 저희가 이 민원응대 매뉴얼을 매해마다 이거를 갱신을 하거든요.
 어떤 민원이 또 추가적인 어떤 사항이 발생해서 어떤 것들이 특이민원이다라는 게 여기에 규정이 돼서 나오니까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조례로 여기다가 명시를 해도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특이민원은 또 여기에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이민원에 대한 부분은 폭언, 폭행 등이라는 부분에 좀 포함시켜서 이 응대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민원응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추가하시지 않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 위원님한테 여기 심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 들어서 급하게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응대 매뉴얼도 있고 또 조례도 있고 중복적인 개념이 있고, 이 매뉴얼이 추가될 때마다 또 조례도 또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법적 용어로 나와 있는 폭언, 폭행 등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특이민원으로 지금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러면 저희가 차후에 한번 다시 검토해서 일단 오늘 개정해 주시면 차후에 검토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검토해서 일부개정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146페이지에 지원사항 및 기준을 보시면 1번부터 지금 6번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게 지금 이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이게 신설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3번, 피해에 필요한 휴식시간을 줄 수 있다, 이걸 지금 당일 4시간으로 이게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47페이지에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에서 1번부터 7번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4번,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판 안전유리 설치는 지금 금년 3월 안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6번에 대한 부분도 지금 휴대용으로 지금 구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6번은 금년도에 진행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이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시군에 지금 조례를 지금 다 정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군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4시간 정도.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이 부분도 저희가 뭐 이거가 지정이 안 됐더라도 지금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휴식시간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진행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4시간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다시 또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10호 양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점심시간 운영 및 현장 민원실 설치·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접수할 때요?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읍면에 접수할 때?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공무원은 6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6시 이후에 조금 오신 분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했고요, 8시까지 가거나 7시를 넘거나 이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11호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양평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12호 양평군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요, 그게 이제 그거하고 호환이 안 되니까...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별도로 지금 해서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노인교통비 지원에 대한 사항이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지만 도 내 31개 시군에서 지금 7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그리고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인근에 광주라든가 여주, 포천까지 4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7개 시군의 그런 사례를 분석해서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7개 시군에서 이제 어떤 경로든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을 안 해도 되는 거를 해서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뭐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제 이거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별로 다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를 몇 억씩 들이고 또 유지보수비 들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고 지금 조례도 도의회에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가 저희가 지금 기 운영하고 있는 7개 시군에 대한 사항을 다 파악을 해서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적인 부분이나 어떤 통합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경기도 방향이 서면 우리 쪽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득이 되죠.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먼저 한 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다 썼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처럼 뭐 후발 주자나 또 아까 11개 시군인데 준비 중인 시군까지 해서.
 나머지 20개 시군이 또 하게 되면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죠, 후발 주자들은.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저희가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파악한 거는 약 3만 4200명 정도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이게 지금 100만 원인데 지금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죄송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시스템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교통비 운영체계는 교통카드를 발급을 먼저 받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분기에, 분기에 4만 원, 그러니까 4/4분기 따지면 1년에 연간 16만 원이 됩니다, 최대.
 그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분기에 4만 원, 연간 16만 원이고요, 실제로 그 이하로 쓰게 되면 쓴 거에 대해서만 이제 사후정산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계상으로는 저희가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 65세 이상이 인구가 약 3만 4200명 되는데 그중에 한 30% 정도로 해서 비용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가 쓸 거다, 이렇게 추계를 해서 한 게 지금 11억 1400만 원의 운영비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3만 4200명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그 중에 한 1만여 명 정도...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30% 정도만 사용이 될 거다, 이렇게 추계를 해서 한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1년에 연간 최대 쓰면 16만 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사후정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그래서 이제 사후정산 방식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저희가 추계할 때 한 달로 따졌을 때 한 분이 최대 4만 원을 분기에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한 9번 정도 버스를 타시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추계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을 해서 전체의 노인인구의 30% 정도가 사용한다 보고 그렇게 추계를 한 건데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한 과부족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뭐 저희가 지금 추계는 ’27년까지 5개년을 잡아놨지만 일단 첫 번째 운영 해, 당해에 운영해 보면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하면서 초기에 추계비용에 대한 부분이 전산개발비나 초기비용 빼고 연간운영비가 지금 비슷하게 30% 정도로 해서 했더니만 큰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계를 한 거니까요,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이거보다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해 보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실무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13호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14호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초기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현재 출산장려금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우리 군이 제일 높고, 양평군의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출산장려금의 비중이 출생률에 영향을 준다 보기 어렵고 또한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판단되므로 출산장려금 증액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지금 요즘 추세가 5년 전 대비 무자녀 가구가 7% 이상 증가했고요, 유자녀 가구가 그에 따라서 7%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아 출산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그래도 출산... 출산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생길 거라고 저희가 판단했고, 가족보건복지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혼 가임여성이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50% 이상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 또는 자녀 양육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런 것.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출산장려금을 좀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이제 양평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교해 보면 합계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국... 2012년 대비 전국 37.7% 감소했고, 경기도는 37% 감소했는데 양평은 27.1%만 감소해서 그나마 저희가 그래도 출산장려금 지원도 높이고 그래서 이게 감소폭이 좀 적지 않았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입장벽 완화 차원에서 첫째 아 낳는 마음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금액을 상향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 지금 산부인과, 진료만 하는 산부인과 1개 운영되고 있는데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 이번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에 저희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청할 의료기관하고는 협의가 끝났고요, 한 3월 정도에 뭐 이 공모한다고 하니까 그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비 철저히 해서 이번에 꼭 선정돼서 올해 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그 지원사업에 시설비 지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지원받아서 시설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저희가 그렇게 한 거는요, 받고 난 다음에, 지원금을 받고 난 다음에 타 시군으로 전출 갈 우려도 있고 저희가 이제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와서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어서...

○보건소장 이미혜  개정 전에는 비용이 이제 200... 300만 원이었으니까 이제 150만 원 정도씩으로 나눠서 2년 했던 것이고요, 금액이 상향됐으니까 둘째 아가 500만 원일 때 125만 원씩 4년간 나눠서 지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맞춰서 4년 분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추후에 그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이게 이제 보건의료지원사업이요...

○보건소장 이미혜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이제 그때 시기에 맞는, 시기나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이 출산장려금은 아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전에...

○보건소장 이미혜  그 전에 이제 결혼을 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저희 보건소사업은 아니지만 청년들 전세자금 이자, 대출이자 지원 등등 결혼을 유도하는 사업도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중에서 저희는 이제 출산에 관한 그런 부분을 사업을 정책을 마련하는 부서라서 그렇게 이 부분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렇습니다.
 예, 출산하면 누구나 지원됩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미혜  저희가 판단한 거는...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답변드린 것처럼...

○보건소장 이미혜  받고 이탈되는 걸 또 방지하는 그런 차원도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거는 이제...

○보건소장 이미혜  추후에 이제 사업 추진해 보고 난 다음에 정말 필요가 없는 거라는 어떤 판단이 선다면 뭐 감액하거나 폐지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보건소장 이미혜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사산아를요?

○보건소장 이미혜  그게 이제 그런 경우는 사산한 경우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배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유산한 경우는...

○보건소장 이미혜  하지 않는데 태어난...

○보건소장 이미혜  다음에 숨을 쉬었다가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그러면 그것도 이제 사산으로 치기는 하지만.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런 경우는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그러니까 출생신고가 되면 그 아이는 이제 태어났다 사망한 아이가 되는 거라서 지원금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망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각 부서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15호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시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시안은 양서면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동·서부 지역 간 행정서비스 불균형 등으로 양서면 동부지역 주민들의 분면 요청에 따라 동부지역 면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실시한 분면 타당성 용역 결과 역사 요인을 제외한 인구 요인, 주민생활 요인, 지역개발 요인, 지리적인 요인, 행정수요 요인, 효과성 요인 등 모든 분야가 분면에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 의견도 전체적으로는 분면 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으로는 분면 추진이 필요하다 판단되나 찬성과 반대의견 그리고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갈등 양태를 잘 파악하여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주민들 간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분면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총무담당관 윤건진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에는 반대한다는 표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이 설문조사는 8대 의회에서도 용역을 저희가 진행했었습니다.
 진행하면서 그 설문 용역이 자세하지 않고 또 장소라든지 질문방법 이런 것들을 8대 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 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 설문조사 할 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부지역에 찬성과 반대가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서부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그런 의견을 좀 내신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반대이유를 많이 내신 분들은 서부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또 서부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금 양서면도 인구, 양서면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늘고 있으면서 서부보다는 동부가 많이 늘고 있고요, 동부지역에 국수리 역세권 사업 등 또 우리 고속도로 관련된 사항 또 서부지역에는 규제법이 많아서 지금 새로 신축할 수...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곳이 좀 없고 동부지역이 개발 여건이 또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 서부지역분들은 오랫동안 이 지역에 20년, 30년, 과거부터 규제법이 있다 보니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런 관련법들이 지리적으로 규제법이 있다 보니 지역 간의 갈등이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서부지역의 주민들은 좀 반대의견을 내는 것 같고 또 일부 서부지역에서는 양서면이 또 읍으로 승격하는 그런 기대를 하시는 또 지역 주민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일부... 그게 이제 찬성과 반대의견이 지금 양분돼 있는데 1차 조사보다 2차 조사 때 또 동부지역에서는 찬성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지역의 면장님하고 또 여러 번 만났고 그 지역의 기관, 단체장님, 서부발전협의회, 동부발전협의회도 만나서 그분들끼리도 의견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동부발전협의회에서는 그래도 용역을 이렇게 진행하고 국수리 지역에 대한 어떤 행정, 이런 불편한 점이 너무 하고, 지금 차량 막히는 문제, 행정력 이런 부분 민원 편의 처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부지역... 동부지역분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좀 시켜달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저희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서부에서, 서부발전협의회에서도 동부의 의견을 이렇게 진...

○총무담당관 윤건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서부발전협의회 김정호 회장님 외 거기 임원님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우선 우리 경기도하고 행안부에 제출... 승인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승인요청을 하려면 저희 용역결과가 지금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실태조사서를 작성을 또 저희가 합니다.
 하고 또 지금 오늘 위원님들이 또 주신 고견과 또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경기도에 저희가 제출하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살펴보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또 저희한테 다시 자료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게 됩니다.
 저희 용역결과에서 보면 8가지는 높게 나오고 한 4가지 정도는 낮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도에 올라가면 충분하게 설명을 좀 이런... 지역여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지역현안, 공공기관이 지금 동부지역에 부재인 상황,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도에 상정을 하고 도에서 또 서류가 검토가 되면 행안부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또 행안부에 가서 또 이런 또 지역의 또 전국적으로 분면이 이루어지는 어떤 사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료 제출이라든지 설문이라든지 방문하여 이렇게 설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중간 경기도에 진행되는 상황 또 행안부에 진행되는 사항이 이제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그런 내용들도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 이렇게 드리면서 함께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향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가능성이 된... 제가 이게 분면이 된다, 안 된다라고 지금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어렵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여건이 동부지역에 대한 파출소 또 119안전센터, 도서관, 이런 공공기관이 또 부재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8대 의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갖춘 상태에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 분면이 된 상태에서 분면이 되면 그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냐 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을 공공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군에서 군수님이나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실 부분이 있지만 타 기관하고 또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분면이 된다고 하면 또 그렇게 함께 풀어나가야 될 우리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16호 양평 국수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시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시안은 양평군이 시행자가 되어 양평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국수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압력이 증대되는 국수역세권 일원의 난개발 방지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를 기틀로 환경친화적인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여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17호 양평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시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시안은 강하면 운심리 198번지 일원의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상, 강하면 인구 증가로 초과 유입되는 생활 하수처리의 적정처리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의 신설은 필요하다 판단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설하는 처리장과 관로사업에 대하여 용역설계 추진부터 공사 마무리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18호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양서면 양수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변경 건은 당초 사업대상지인 양서면 양수리 556-3번지 토지소유자 토지보상액 부동의로 대상지를 국유지인 양서면 양수리 554-7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용문천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건은 용문천년시장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문면 다문리 717-3번지 외 2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나 당초 타워식 주차장에서 노상형 주차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주차면수가 감소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발전설비 설치토지 매입 건입니다.
 단월면 봉상리 541번지 일원에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해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 생산 및 중앙난방시설을 갖추고 농·산촌 마을인 양평군 수미마을 인근에 저렴한 난방, 급탕 공급을 위해 발전설비 설치 대상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용문 배드민턴장 건립 토지 매입 건은 용문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임시코트 사용 제한과 배드민턴 경기장 부재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용문면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배드민턴장 건립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용문천년시장 주차장 조성 변경 건에 대하여는 공모사업으로 1차 매입한 토지의 주차면 감소에 따른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용문면 다문리 798-1번지 외 9필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토지는 주차장으로 적합하나 일부 토지는 주차장 폭이 협소하여 주차장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변 철도 부지를 확보한다고는 하나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관계 부처와 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사용상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용문 배드민턴장 건립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용문면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갈등해소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하여 배드민턴장 건립 부지가 필요하다 판단되나 건축면적에 비해 과다한 토지면적 매입과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규정에 부합되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양수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변경안은 저희가 1차 변경을 하였으나 토지소유주가 금액에 합의를 하지 못하겠다 해서 2차 변경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용문천년시장 주차장은 저희가 버스터미널 부지에 타워주차장을 건설하려 했으나 경기도의 투자심사 결과 타워주차장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노면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최초의... 저희가 최초 안인 양수리 553-11번지 토지주가 건물을 다시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서 저희가 인감까지 첨부해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차후에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정원산림과장 정재경입니다.
 산림에너지마을 자립마을 조성사업 매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미마을 17가구에 보일러 300kW, 열병합 발전시설 20kW, 열배관 1km, 연료공급센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전부지 매입부지 추진으로 대상은 단월면 봉상리 541번지 외 1478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평균 토지 감정가는 평방미터당 16만 6500원으로 평가액이 2억 46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면장 권용진  용문면장 권용진입니다.
 용문배드민턴장 건립 토지를 위한 토지 취득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마룡리 265 외 2필지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11억 48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0월을 목표로 취득사유는 별도의 배드민턴장이 없어 용문국민체육센터 내 임시코트를 사용하는 지속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문면장 권용진  예.

○용문면장 권용진  배드민턴 동호회...

○용문면장 권용진  동호회의 불편함 또 그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그 나머지 분들의 불편함 두 가지가 다 공존한다고 보여집니다.

○용문면장 권용진  부지 확보의 어려움도 있었...

○용문면장 권용진  예.

○용문면장 권용진  예.

○용문면장 권용진  그렇기 때문에...

○용문면장 권용진  예, 계속, 지속적인 불편함이 있어서 계속 다른 이용객... 목적을 하시는 분과 또 기존에 배드민턴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충돌이 있다 보니 저희로서는 새로 부지를 마련해서 전용구장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런 계획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용문면장 권용진  예.

○용문면장 권용진  예.

○용문면장 권용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회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동호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용문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문면장 권용진  예, 알겠습니다.

○용문면장 권용진  생산녹지기 때문에 20% 나옵니다.

○용문면장 권용진  예, 그렇습니다.

○용문면장 권용진  예.

○용문면장 권용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드리면 평일 아침에도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침에도 주차할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게 배드민턴장을 뭐 이용하면서 땅을 넓게 사니까 뭐 주차장의 어떤 부족함을 이용한다고 하겠지만 지금 현황상 보면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고 계시고 또 기왕에 땅을 사겠다고, 매도하겠다는 부분과의 어떤 합의점도 지금 현재 지금 규모로 면적을 산다면 기왕이면 현재 이용에 불편함 있는 주차장도 다소나마 해소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면장 권용진  예, 그렇습니다.

○용문면장 권용진  예, 잘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