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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22일(수)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보건정책과부터 환경사업소까지 7개 부서와 양평문화재단, 세미원에 대하여 진행하겠으며, 해당 부서장 및 기관장의 보고 후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과 부서장 및 기관·단체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보건소장 이미혜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많은 지지를 해 주시는 윤순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2개 과, 9개 팀, 10개 보건지소, 17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었으며, 정원은 75명입니다.
 금년 예산은 171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신속 대응하여 코로나19 상황실과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건강한 행복도시 양평’이라는 비전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시행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응급실 설치 및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및 식품 안전사고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건강관리실 운영, 방문건강관리, 금연클리닉,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등 사전예방적 통합건강 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은 감소세에 있으나 보건소에서는 신종감염병 발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양평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보건의료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보건정책과장 윤남영입니다.
 보건정책과 업무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영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송인숙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소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순례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하영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보건정책과 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2022년 주요성과 및 2023년 업무계획,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은 보건정책과 일반현황으로 정원 53명에 현원 53명이며, 예산은 77억 8300만 원이며, 자세한 보고사항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5쪽의 보건정책과 ’22년 주요성과는 보고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으로 2023년 비전 업무 및 업무계획입니다.
 비전은 ‘군민 모두가 건강한 행복도시 양평’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은 12쪽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다섯 가지이고, 현안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입니다.
 첫째로,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적극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보고내용과 같이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통한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노후 차량 및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 실시하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역밀착형 맞춤형 사업을 지역주민의 요구도에 맞춰 추진하고, 국가암검진, 암관리환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널리 홍보 및 안내를 통하여 의료접근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입니다.
 둘째로, 주민이 안심하는 의료환경 기반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보고내용과 같이 의료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수혈부족 해소를 위해 헌혈, 지원, 장기 등을 기증장려 캠페인을 추진하고, 응급의료 관리 강화에 더욱 힘쓰겠으며, 공약사항에 대한 산부인과 유치, 체계적이고 종합병원에 준한 응급의료센터 신설 및 보강을 위해 현안사항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셋째로, 군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감염병 차단도시 구축을 하겠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보고내용과 같이 코로나19 조기 극복으로 일상회복 실현을 위해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즉시 대응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군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라는 목표를 가지고 구축된 추진전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코로나19가 종료되기까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또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홍보 및 안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속적인 독려와 홍보로 접종률을 높이고, 최근 관심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결핵에 대한 제로화를 위해 사전적 예방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한센병 관리사업 및 에이즈, 성병 예방사업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넷째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선제적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보고내용과 같이 코로나19 확진자 대응 및 각종 전염병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각종 감염병 발생으로부터 종료 시까지 대응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24시간 의료상담센터 운영으로 확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가격리 후 일상으로 복귀를 도모하고, 아울러 86종에 이르는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로 확산을 방지하고자 예방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선제적 친환경 방역관리사업을 권역별로 업탁위체에 계약을 통한 하절기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구석구석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방역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 친환경 방역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보고내용과 같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우수 음식점 발굴·관리로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고, 활기차고 즐길거리 있는 음식문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보건소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 보강 사항입니다.
 최근 수시로 발생하는 1급부터 4급에 이르는 86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화와 신속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기능의 확대화가 대두되어 현재 1과 5팀을... 2과 8팀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보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  송진욱 의원입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2022년 인공신장실 의료기관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1차 연도에는... 2차 연도에는 지금 2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1차 연도에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답변드리겠습니다.
 3차년 지원계획으로서 매년 2억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진욱 의원  양평군민이 대상인가요, 아니면 전국에서도 다 오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신장투석은 통상적으로 양평 거주에... 오는 분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진욱 의원  이게 자체적으로도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에서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신설 당시에 그거를 그런 조건에 3년간 지원하고, 후에는 자체에서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조건부적인 신설을 요청해서 했습니다.
송진욱 의원  3년간은 유예기간을 두고 그 후부터?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송진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께서는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보건소장 이미혜입니다.
 남영애 건강증진과장 병가 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분자 건강기획팀장입니다.
 김송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오순영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심영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4개 팀, 총 52명의 직원이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23년 비전과 업무계획입니다.
 ‘사람 중심, 지역 중심, 예방 중심의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입니다.
 8쪽, 3개 권역 거점형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거점형 건강관리센터는 권역별로 중앙, 동부, 서부센터, 3개소를 설치하였고,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특성화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코로나19 유행으로 침체된 군민의 건강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가건강관리 거점형 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갈산공원과 강상면 파크골프장 내에 건강관리실을 운영하여 건강측정 접근성과 편리성 증대로 만성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신체활동 동기 유발의 촉매 역할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의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건강관리와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미 진단받은 환자가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합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통계를 매년 전국 동시 조사하여 보건사업 수행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 내용은 음주, 흡연, 식생활, 신체활동, 만성질환 등 19개 영역, 138개 문항이며, 건강통계는 보건사업에 활용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의 단계별 촘촘한 지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양평의 미래세대 준비를 위한 장기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3쪽, 친환경 천기저귀 지원사업입니다.
 기저귀 발진 등 영아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천기저귀 관련 물품을 지원하여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식품지원입니다.
 영양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우리 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여 영양 및 건강개선을 통해 모자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첫만남이용권 및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인구절벽시대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 다자녀가정 우대사업 추진입니다.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할인, 우대업소 할인, 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평군 기업인협의회 제공물품과 양평군 약사회 제공 상품권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 출산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 개최입니다.
 동생바람 및 가족의 행복을 주제로 한 가족사랑 동요제와 아기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아이의 소중함과 가족의 행복을 전달하고 출산친화 사회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8쪽, 사전예방적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13개 영역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건강수준 향상 및 자발적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운영하여 비질환자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어린이집, 학교, 기관, 단체 등 교육을 시행하고 성공적인 금연지원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21쪽, 평생 치아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및 양치교실 운영,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방 중심의 평생 치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2쪽, 선도적인 치매안전망 구축 및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치매진단검사, 인지강화교실, 산림치유 등 수요자 관점의 전문화된 치매관리와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치매 전달체계 구축 및 치매 안심마을 운영 등 초고령사회 대비 인프라 확대와 정책 기반을 강화하여 치매 환자와 함께 잘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존중 자살예방 확대입니다.
 정서행동 특성검사로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 관리하고 마음건강상담, 정신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사회복귀를 돕겠습니다.
 또한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양평을 위해 자살 고위험군 관리 등 생명존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및 아토피 힐링캠프를 운영하여 질환자들이 사회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25쪽,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 추진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스크리닝 후 건강수준별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 조절이 안 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집중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재가암환자에 대하여는 건강힐링 및 지지 프로그램 제공으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6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경제부담과 환경제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2차적 장애를 예방하고, 의료 이용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재활운동실 및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치료를 돕겠습니다.
 휠체어 및 워커 등 보조기기를 대여하여 장애인 활동 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7쪽, 노인 실명예방 및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 안검진을 실시하여 안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백내장, 녹내장 등 환자의 개안수술과 관절질환 노인의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8쪽,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던 치매치료비를 기준 없이 누구나 지원하겠습니다.
 조호물품은 재가노인에게 당초 최대 1년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9쪽,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스마트폰과 연계되는 다양한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에 신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자가관리 능력 향상 및 허약예방 등을 위해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노인 생명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최영보 의원입니다.
 군민 건강증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예, 감사합니다.
최영보 의원  16페이지 보면 다자녀 가정 우대사업에 양평군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내용이 있거든요, 50% 감면.
 이거는 다자녀가정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등록된 자에 자동으로 부여를 하나요?
○보건소장 이미혜  저희 보건소에 신청하면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를 발급합니다.
 그 카드 발급받은 사람들이...
최영보 의원  100% 다 신청을 하나요?
○보건소장 이미혜  저희 임신하면, 임신하면 임산부가 보건소에 등록관리 되니까 거의 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다 한다고 보시는 거죠?
 그분들이 50% 받으면, 감면받으면 그게 50%는 내는 건데 그게 액수가 많은가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50%가 아닌 더 해 줘도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이미혜  추가적인 지원, 그러니까...
최영보 의원  예, 추가로.
○보건소장 이미혜  그러니까 전액면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영보 의원  전액면제도 가능하고... 왜냐면 50% 낸다고 한들 그 돈이 좀 많은 액수가 아니라고 저는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미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다자녀가정 우선주차구역 관련해서, 밑에, 관내 공공, 민간기관 내 25개소, 68면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차량에 그게 붙어있나요?
 그럼 주차하고 나갈 때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죠?
○보건소장 이미혜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영보 의원  예, 그리고, 그러면 거기...
○보건소장 이미혜  추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 다자녀 우선주차구역 관련해서 68면에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단속대상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보건소장 이미혜  아, 이건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최영보 의원  아니죠?
○보건소장 이미혜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최영보 의원  그 주차라인에 보면 다자녀가 아닌 보통 사람들도 그냥 장애인구역이 아니고 다자녀, 여성 우대...
○보건소장 이미혜  그렇더라도...
최영보 의원  뭐 이런 자리는 일반 주차들을 막 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미혜  그게 법적 사항이 아니라서 거기에 누가 주차를 하더라도 저희가 조치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최영보 의원  바닥면 색, 바닥면 색만 칠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 색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주차하는 사람들이 지켜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영보 의원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예, 거기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혹시 팀장님 중에 답변하실 팀장님 계신가요?
 김분자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기획팀장 김분자  건강기획팀장 김분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는 어떤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주차구역이.
 그거는 사회적인, 출산친화 그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고요, 그 그림을 그려 놓으면 일반인들이 이건 다자녀들이 주차하는 구간이구나 하고 거기에다 주차를 안 합니다.
 강제조항도 아니고, 법적인 조항도 아닙니다.
최영보 의원  그렇죠, 안 해야 되겠죠, 물론.
 물론 안 해야 되겠... 물론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색깔 칠해 있는 것보다 뭔가 이제 좀 내가 주차를 하려고 할 때, 일반 사람 주차를 하려고 할 때 뭔가 우리 군만의 특색적으로 아, 주차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보여줄 만한 그런 게 좀... 홍보라든지 주차라인, 라인에 차가 이렇게 들어가면 눈에 확 띄게끔 그런 것들 좀 시급해 보인다고...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어쨌든.
○건강기획팀장 김분자  예, 국가적인 어떤... 위에 상위법에도 없는 거고,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그 문화 조성, 사실은 군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걸 변화시키는 거는 문화, 가장 문화적인 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 쪽으로 해서 분위기를 만드는 거고, 하나의 저희 보건소에서 출산장려 정책,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영보 의원  어쨌든 이런 것도, 장애인 주차구역도 있지만, 그런 데는 웬만하면 이제 벌금을 내기 때문에 주차를 안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만으로 그냥 강제할 수 없다, 이런 것보다도 좀 적극행정을 이루어서 상위법이 없지만 뭐 이렇게 계속 소통을, 위에다가 소통을 해 나가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건강기획팀장 김분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예, 오혜자 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선도적인 치매안전망 구축 및 예방관리 강화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치매예방·인지강화 교실, 인지건강 프로그램 확대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조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치매예방과 인지강화 교실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 새롭게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기존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게, 치매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회적인 문제인데 그 프로그램 확대하는 데 조금 더 많이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또 프로그램, 한글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 부분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8페이지에 이것도 치매 관련해서 기존에는 이제... 이거는 양평 거주에 치매진단 하신 분들한테 전부 다 지급하는 사항이 되신 거죠?
○보건소장 이미혜  예, 치매치료비, 약제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만 지원하던 것을 저희 군에서 120% 이상자까지 누구나 지원하는 것으로...
오혜자 의원  그러니까 전부, 누구나 다 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미혜  예, 누구나, 다.
오혜자 의원  이럴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요?
○보건소장 이미혜  예, 신청해야 합니다.
오혜자 의원  가족이 신청을 하면 이게 이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보건소장 이미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여현정 의원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요, 양평군 자살률이 대폭 감소했다라고 하셨네요?
 2022년도는 아직 집계가 안 됐나요?
○보건소장 이미혜  자살률 말씀이시지요?
 아, 예, 2022년도는 아직 집계 못 했고요, 2021년도에 22.7%로 2020년 대비... 2020년에 29.1%니까 한 7% 정도 낮아졌습니다.
여현정 의원  한국이 자살률이 1위죠?
 OECD 기준보다 엄청 높고, 2021년 기준으로 26명이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노인·청소년 자살률이 한국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노인자살률이 1위입니다, 특히.
○보건소장 이미혜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현정 의원  예, 보면 양평군에도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양평군에 이 고독사 관련해서 실태 조사된 부분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미혜  저희가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여현정 의원  없습니까?
 하게 돼 있는데, 조례에.
○보건소장 이미혜  그 부분은 복지 업무에 속하는 부분이라서요...
여현정 의원  아, 그런가요?
○보건소장 이미혜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복지 관련 부서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살률 통계가 나와 있어서 그런데요, 연령별 분석자료나 뭐 원인 분석자료,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양평군 연령별 자살 수 말씀이시죠?
여현정 의원  예.
○보건소장 이미혜  예, 이거는 그러면 추후에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농업경영과장 주성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농업경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경 기획경영팀장입니다.
 강신자 농업교육팀장입니다.
 김종오 자원개발팀장입니다.
 이신원 농업기계팀장입니다.
 농업경영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는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7쪽, 2023년 비전 및 업무추진 방향은 5개의 추진전략 설정과 7개의 추진과제 실천을 통하여 함께하는 농촌지도 서비스 창출, 농업·농촌 공동체 핵심리더 양성, 농촌자원의 융복합산업 육성, 생력화 농기계 보급으로 인력부족 해소의 목표를 달성하여 ‘융복합시대를 대응하는 활기찬 농업·농촌 육성’이라는 비전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3년 업무계획은 4개 분야, 7건의 주요업무 과제와 2건의 특수시책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농촌 균형발전을 위한 전문기술 기반 강화입니다.
 전문조직에 걸맞은 기관운영 시스템 확립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능력 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농촌 현장문제와 사업성과를 공유하여 민관 협력관계 형성을 통한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 육성입니다.
 농업기술의 선도적 실천 및 확산하는 지역사회 모델로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총동문회, 청년 4-H회 등 사업비 4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4개 단체, 3009명을 대상으로 자립 역량개발과 정체성 확립으로 미래농업을 위해 협력하는 단체로 육성하겠습니다.
 11쪽,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인대학,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상설교육 등 사업비 2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인 및 일반 군민 1800명을 대상으로 전문농업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새로운 미래농업 인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12쪽, 양평 쌀가공산업 안정화입니다.
 쌀가공사업 활성화로 쌀 소비 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를 위해 2024년까지 총사업비 31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4차 연도에는 6억 20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참여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생산제품 다양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HACCP 인증시설지원과 해외수출 품목 다변화와 유통 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양평 쌀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생산기반 구축으로 부가가치를 확대시키겠습니다.
 13쪽, 친환경농산물 가공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식품제조업의 입지규제, 고비용 시설 투자 부담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농업인 농외소득활동 지원으로 사업비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제조동, 상품개발실 2개 동의 가공지원센터 활용을 통해서 ODM 계약농가 상품화 확대 지원과 친환경 인증제품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물 가공식품 생산실무 교육 등을 추진해서 지역 연계 가공제품 생산기반 구축과 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와 개발 연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촌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사업 육성입니다.
 지역공동체 활력증진 및 다양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양평의 생태자원 가치 활용을 위하여 9개 사업, 3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 융복합사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을 통한 농촌생활 복지향상과 농업·농촌자원의 치유농업 서비스 확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임대농기계 활성화로 농작업 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기계 공동이용을 통해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 및 적기 영농 실현을 위해 연간 사업비 7억 5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보유현황은 68종, 301대이며, 생산자 단체와 연계한 농작업 생력화 장비 확충으로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농기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후 농기계 교체와 농작업 대행 민간위탁 운영으로 영농 취약계층 서비스를 지원하여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서비스 기능으로 농업인의 편의 증대와 노동력 및 농가 경영비를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업인의 날 개최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한 농업·농촌의 소중함과 농업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 양평농업 발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23년 11월 10일부터 12일, 3일간 종합운동장에서 양평군 농업인과 주민, 수도권 소비자단체 3000명의 규모로 기념식, 한마당 큰잔치, 학술행사, 체험행사를 개최해서 농업인의 자긍심 향상과 단체 간의 화합 및 소통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실습교육장 공유공간 개방 운영입니다.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공유재산인 가공 및 조리 관련 실습장을 공유공간으로 개방하여 공익적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과·제빵 실습장, 가공실습장, 조리실습장, 가공교육장 등 4개 실습교육 공간을 개방해서 가공 및 조리 관련 실습교육 공간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청년 및 일반 창업인의 실험 및 실습공간 제공과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여 공공기관 시설물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사회 공공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황선호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농업·농촌 균형발전을 위한 전문기술 기반 강화가 있습니다.
 이 대상이 어떻게 되죠?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대상은 저희 농촌진흥 공무원들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농업산학협동심의회와 연관된 심의위원들과 그다음에 농업인 관련 단체가 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이거는 예산 수반되는 내용은 아닌가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예산 수반은 뭐 일정 부분, 기본적인 부분만 반영이 됩니다.
황선호 의원  어느 정도 될까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보통 저희 지금 전체 대상 통해서 한 15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선호 의원  그런 부분들은 기재 좀 앞으로 해 주시고요, 소통하는 분야에 업무 공유를 위한 연찬교육 4회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을 갖고서 연찬회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저희 소통 연찬교육들은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이제 10년 미만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직원들과 또 선배 공무원들과의 전문지식, 경험 나눔을 하기 위한 연찬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호 의원  그러면 2022년도에도 진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의원  그런 내용들 뭐 기재해 놓으셨던 거나 뭐 있으시면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그리고 16, 17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1번,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업인의 날 개최하신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죠?
 제가 자체협의 때도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주셨어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업무 보고를 제출했던 시점하고 또 저희가 정책협의 때도 이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특수시책으로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1회 추경에서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한 실무조정협의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저희는 3일간에 2억 소요 예산으로...
황선호 의원  아니,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거고, 세부 협의를 보자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주셨고, 그런데 예산을 수반을 하겠다고 지금 담당 부서랑 협의 중이시라고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저희가 지금 예산을 내부적으로 검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올, 금년에는 저희가 기념식 수준으로 개최를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을 한 3000 정도를 지금 실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의원  그럼 사업비가 2억에서 3000 정도로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황선호 의원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정책협의회 날 했던 자료를 좀 갖고 와 봤어요.
 이 세부 내역에 보면 2억 갖고서 하신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거를 같이 의견을 나눠서 좀 하자고 했는데 지금 아무 얘기도 없다가 업무 보고에 이렇게 올려 주시면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의원들이.
 이러면 내용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하세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그거는 조만간, 바로 저희가 보고를 좀, 세부 내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내역은 지금 다 산출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좀 시기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황선호 의원  그리고 그런 부분을 미리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도 올려주신 게 사업예산이 2억이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특수시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팀이나 이런 데서 이런 좋은 시책을 갖고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도 얼마든지 공감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방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의원  이런 시책을 갖고서 좀 일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황선호 의원  알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지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지민희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우수... 소통에 우수 혁신사례 벤치마킹 실시로 소통 활동화, 이게 이제 직원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저희 공무원입니다.
지민희 의원   예, 그러면... 매년 하시는 사업이죠?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의원  작년에는 어떻게 벤치마킹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저희가 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 전체 한 9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의 분야별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현재 이제 바뀌고 있는 농업 정책이라든가 농업현장들, 선진농장들을 저희 직원들이 방문해서 새로운, 저희 지역에 적용해야 될 기술들을 좀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지민희 의원  작년에는 그러면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분야별로 많은 지역들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공 분야도 마찬가지고 또 스마트팜 관련 또 청년농업인 정책 육성 관련해서 다녀왔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런 학습 결과가 보고회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거죠?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의원  작년에 다녀오셨던 사례 따로 좀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진 농업국가 벤치마킹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있으시고, 뭐 추진 중인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선진 농업국가 해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벤치마킹은 저희가 지금 아직 저희 지자체 단독으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희 전문기술 공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좀 적극 해외 그 선진 농업국가 벤치마킹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농업인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입학정원이 100명이죠?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런데 2023년에 청년농업인 우선 선발 및 실습과정 확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학정원을 더 늘리실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아, 입학정원을 더 늘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100명 이상이 되게 되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2023년도 입학생은 저희가 102명으로 지금 결정이 됐고요, 청년농업인은 별도의 과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원자 중에서 청년농업인으로서의 자격기준이 되면 우선 선발하는 가점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4명이 우선 선발되었습니다.
지민희 의원  기존 대기수요도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의원  방안이 되어 가고 있는지...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그래서 지금 기존 수요 대비는... 사실은 이제 양평으로 이주해 오시는 귀농·귀촌 과정의 응시생들이 많습니다.
 올해도 1.58 대 1의 경쟁률이 있었는데요, 앞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강의실 공간 여건이 원활하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올해는 전년보다 5명 정도 확대시킨 40명 기준으로 선발을 하고... 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쌀 가공업체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매년 추가 선발을 하시는 건가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새로운, 신규 업체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먼저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저희가 올해 한 10개 업체 작년까지 육성을 했는데요, 기존 업체 중에서도 시설 개선이나 뭐 홍보 관련으로 저희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으로 추가적으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모집공고는 어떻게 하시는지.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저희가 전년도 12월 중순부터 올 1월 30일까지 저희가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공고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도 또 저희가 문자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공개적인 신청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요, 저희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시범사업은 모두 대상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러면 쌀 가공업체가 관내에 몇 개 정도 있나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저희 지금 작년도까지 저희가 지금 10개소를 육성을 했습니다.
지민희 의원  관내에 몇 개소가 있나요?
 지금...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지금 거의 10개소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민희 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치유농업 서비스 확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치유농업 사업화 모델 협력농장 조성이 있는데 이거는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맞습니다.
 저희 6개, 노인복지회관, 치매안심센터, 뭐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급, 이런 6개 기관과 연계를 해서 올해도 저희가 한 300회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관외도 하면 양평을 홍보하는 데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계획도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추후 저희가 저희 관외지역의 관련 서비스를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지원대상 범위, 그 농작업 대행 민간위탁 운영으로 영농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에 보면 지원대상 범위가 저소득층 농가 확대 및 다양한 매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계층 농가를 확대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도 필요한 수요처를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저희가 당초에 영농 취약계층은 전년도 기준은 저희가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과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그다음에 장애인 농가, 이렇게까지만 제한을 두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나서 저소득 계층과 또 저희가 친환경 인증농가가 아닌 관행농가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또 제초작업 대행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농업기술과장 이정범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작물기술팀장입니다.
 김재관 원예기술팀장입니다.
 김민애 농업환경팀장입니다.
 황순우 미래자원팀장입니다.
 2023년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3년 비전 및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과 비전으로는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농업 선도’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3쪽, 각 팀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작물기술팀은 우리 지역 특화 신품종 기술 및 우리 종자 공급입니다.
 지역 여건에 적합한 최적품종, 기술 선정을 통한 지역 특화품종, 기술 육성이 필요하고, 도입품종 대체를 위한 국내 육성 신품종 및 정부 보급종 보급입니다.
 벼, 두류, 맥류, 감자, 찰옥수수 등의 종자를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관리 기술 시범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육성품종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찰옥수수 도담찰 종자를 공급하여 우리 양평군에서만 생산하는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원예기술팀은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방제체계 구축입니다.
 과수화상병 및 외래 돌발병해충의 급증으로 인한 종합관리 대책을 강구하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신속 정확한 방제대책이 필요하여 검역병해충 및 돌발병해충을 적기에 방제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로 농가소득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원예기술팀 두 번째로, 신기술 활용 원예·특용작물 소득률 향상입니다.
 이상기상 발생, 연작에 따른 장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농가 핵심 현장 애로기술에 대한 작목별 생력화 맞춤형 기술이 필요하여 원예·특용작물 재배 토양환경 개선사업 외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안정생산 체계 구축으로 지속 가능하고 활기찬 농업을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원예기술팀 세 번째로, 신소득원 개발·육성 지역특화작목 다양화입니다.
 기후 및 소비자 수요패턴 변화로 고소득 전략품목 선제적 발굴 요구의 증가와 작목별 출하시기 집중으로 출하시기 및 노동력 분산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고품질 다수성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 및 신소득작물 지역적응 시험을 통해 지역 맞춤형 특화작목 기술 보급으로 소득원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업환경팀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과학적 농업환경 관리, 지원을 통한 저탄소 실천 체계를 구축하며, 고농도 미생물, BM활성수 생산, 공급으로 비용 절감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농업종합분석센터, 친환경 축산관리실, 농업미생물·BM활성수 플랜트를 운영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미래자원팀은 미래자원 거점단지 경관농업 조성으로 미래자원 거점단지 기반 우리밀 홍보 및 경관농업을 통한 관광객 유치, 문화행사 및 여러 활동과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미래자원 거점단지 3ha에 우리밀 6품종과 보리를 파종해 놓은 상태로 단지 내에 꽃을 재배하고, 홉과 박과류를 이용한 터널, 둘레길을 조성하며, 하반기에는 밀 수확 후 메밀과 꽃을 재배, 토종벼와도 연계하여 경관농업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단월면에 있는 농협창고로 사용하던 곳을 리모델링을 하여 현재 강화도에 있는 제분업체를 이전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을 매입하도록 하며, 경기, 강원권에서 생산되는 밀을 제분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밀을 이용한 지역 특화작목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창대리에 있는 스마트팜에 아열대 과일 및 아열대 채소를 재배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새로운 소득원을 찾고 교육체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영농기술상담소는 읍면별 특화작목 육성, 현장기술 지원으로 차별화된 소득기반을 구축하며, 현장밀착형 영농기술 지원을 통한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현장대응 고객 맞춤형 농업기술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현안사항입니다.
 친환경 미생물플랜트 리모델링 및 증축입니다.
 사료, 비료 관련 법령에 따른 생산시설 분리로 인한 공간을 확보하며, 배양장비의 내구연한 만기에 따른 잦은 고장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 30억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하여 기존 배양기보다 양질의 미생물을 공급하며, 주당 6톤 생산시설을 8톤으로 늘려 친환경농업을 통한 탄소저감 환경농업을 실천하며, 고품질 유용미생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두 번째 현안사항입니다.
 씨앗은행 설치, 운영입니다.
 배경 및 필요성은 농업유전자원 다양성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종자주권 마련, 농업유전자원 보존 및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3억 7500만 원으로 씨앗은행 설치에 따른 선별작업실, 전시실, 휴게실을 설치하여 우리 군 주요 농업자원에 대한 전시 홍보로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씨앗은행 저온저장시설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쪽, 특수시책입니다.
 가칭 밀·보리와 함께하는 문화행사입니다.
 배경 및 필요성은 우리 군 농업·농촌 경관 활용과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우리밀 자급률 1% 이하 상황에서 행사를 통한 식량주권 중요성 홍보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운 미래자원 거점단지 내 농업·농촌 경관조성 및 관람객을 유치, 관람존에는 밀, 보리, 메밀, 꽃, 덩굴터널을 경관조성을... 경관작물을 조성하고, 편의존에는 주차장, 포토존, 산책로 등을 운영, 6월에는 밀, 보리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가을에는 메밀과 꽃, 토종벼를 이용한 경관농업을 추진하여 인근 체험마을 농업인이 운영하는 민박집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여현정 의원입니다.
 18페이지, 22페이지... 페이지 수가 다른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24페이지일 것 같은데요, 미래자원 거점단지가 청운면 가현리 똑같은 거죠?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의원  밀, 보리 중심으로 지금 기획이 됐는데요, 토종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밀, 보리 중심으로 돼 있고요, 토종벼는 읍면에서 하는 거는 금년부터는 하지 않고 청운면 가현리의 8농가가 2021년도에 105품종에서 2022년도에 45품종으로 줄어들었고, 금년도에 19품종으로 선별, 선발을 해서 농가하고 계약이... 체결한 상태입니다.
여현정 의원  예, 그러니까 올해도 토종벼 식재는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토종벼 8농가는...
여현정 의원  품목을 줄여가지고?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 품목이 줄어든 기준은 뭐 우수품종 위주로 남아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우수품종이기도 하고요, 또 경관농업하고 연계해서 아름답고 또 수량이 많고, 도복에 강한 품종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여현정 의원  선발작업은 끝난 거고요?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선발작업 끝내서 농가하고도 계약을 마쳤습니다.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예, 19페이지이실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농업,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탄소중립 이야기를 하고 있고, 농업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는 기여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야 하고요.
 탄소중립은 배출... 탄소배출량을 줄이면서 에너지자립률을 높여서 실현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화학비료나 농약을 덜 써서 친환경으로 농업을 하는 게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의원  배출을 줄이는 건 당연한 건데 에너지, 저탄소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같이 배출을 줄이면 탄소중립 달성이 더 빠르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기후변화 대응 용역 그 보고에 따르면 농축산 부문에서 2005년 탄소배출량이 35.5%였습니다.
 2018년 18.6%입니다.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양평군에서는...
여현정 의원  친환경, 예.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일반 관행농업이 아니고 친환경농업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비료 같은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전에는 네 번, 다섯 번 뿌리던 것을 단 한 번 비료를 뿌린다든지 이런 데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이 되고, 친환경농업이 육성이 되면서 이렇게 좀 이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다른 지역하고 좀 비교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산하고 축산을 분리해서 분석이 된 게 혹시 있을까요?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면세유가 일몰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들었습니다.
여현정 의원  면세유가 일몰되고 농사용 전기요금 감면도 축소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여현정 의원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엄청 클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그런 걸 대비해서 지중난방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농민들 입장에서야 면세유 일몰을 유예해 달라라는 주장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장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화석연료 보조금이 폐지되기 때문에 면세유 일몰은 뭐 예견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시기가 202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앞서도 얘기했듯이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이 증가하고.
 그러면 이 소득수준을 좀 유지하거나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져서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 지금부터, 저는 그런 고민이 들거든요.
 혹시 영농형 태양광 얘기는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뭐 태양광도 있고, 지중난방식도 있고...
여현정 의원  지중난방도 있고, 예.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시험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통해서 대체 노력을 하려고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찾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혹시 쌀생산소득에 비교해서 영농형, 논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소득이 몇 배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찾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7배 된다고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한번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떠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농촌지역이 이 탄소문제에 있어서 에너지 전환에 가장 주요한 지역이고 또 난방비 문제나 면세유가 일몰되면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좀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저희도 뭐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여러 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지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예, 지민희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농업미생물플랜트가 있고, 유용농업미생물 생산공급, 가축생균제 생산공급 하고 계신데...
 아, 19페이지요, 페이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업미생물플랜트 해서 유용농업미생물 그리고 가축생균제 생산공급 하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지민희 의원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지금 아까도 방금 전에 뭐 답변드린 것하고 어떻게 보면 연계가 되는 건데요,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미생물이기 때문에 농가 호응도는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축산농가에서도 축산용 미생물로 해서 먹임으로써 냄새도 좀 줄어들고, 가축육성률도 향상이 돼서 상당히 좋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그리고 저, 본 의원이 알기로도 이제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미생물플랜트시설 증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공급 확대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지금 수요가 늘어나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전에, 기존에 있던 곳이 사료법이나 비료법에 대해서 분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한군데서 생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철거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분리하고 확대해서 이거 주당 6톤에서 8톤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민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미래거점단지 조성이 있고, 22페이지에 청운문화축제가 있는데요, 사업비가 6100만 원인데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이게 같은 거고요, 이게 사실은 지난해에 계획이 돼 있던 거는 아니고요, 지난해에 우리밀 홍보 예산하고 해서 전체 6100만 원이 있던 것을 금년에 저희가 이제 밀을 심어놨으니까, 밀, 보리를 심어놨으니까 그거에다 화훼를 심고 조성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해서, 우리밀에 대한 거를 홍보하고 행사를 해서 양평군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민희 의원  같은 내용의 사업비라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지금 미래자원팀 계획하고 특수시책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6월 중에 청운문화축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문화축제 할 때 지금 추진 중인 사업내용이 좀 많이 완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지금 저희가 한 1만여 평에 밀하고 보리가 지금 식재가 돼 있고요, 지금 그것을 3월달에 지금 저희가... 그 시기에, 지금 계획은 6월 3일, 4일날 하려고 그랬는데 그 시기에 만개가 될 수 있는 초종을 지금 찾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맞게 박과류, 홉하고 박과류 터널을 하려고 2월달에 조성... 아니, 3월달 중으로 조성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관람존, 편의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그쯤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그거 우선은 밀이나 화훼를 준비를 하고, 관람존이나 편의존, 이거는 5월 한 20일 전에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좀 그 행사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계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종길 친환경지원팀장입니다.
 박선옥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이원표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 3, 4페이지 주요성과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3년 비전 및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군민참여와 공감농업, 미래를 준비하는 농정’으로 추진목표는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농촌인구 정책 추진 등 2개의 추진목표와 농업인단체의 활성화 및 농정거버넌스 확산 등 8개 전략, 스마트농업을 통한 생산성 및 소득향상 등 4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팀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 및 농정거버넌스 확산입니다.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농업정책 추진과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서 농정거버넌스를 확산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등 사업분에 12억 3200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지원단체는 사단법인 친환경인증단체 등 16개 농업 관련 단체입니다.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젊어지는 농업, 활력 넘치는 농촌 구현입니다.
 주요내용은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 공약사항과 관련된 사업으로 금년에는 15명, 56억 2500만 원을 융자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청년 농업경영인 영농자금...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입니다.
 38명에 33억 2000만 원으로 국고융자 및 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청년농업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전년도에 청년농업인 육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58명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사업비는 1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농촌인력난 해소로 농촌복지 실현입니다.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인력난 해소와 농촌인구 고령화와 강도 높은 농작업에 대한 내국인의 근로... 근로자 기피 현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를 청운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000, 군비 4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입니다.
 금년도에 1월에 MOU 체결까지 했고, 작년도에는 23농가, 66명의 계절근로자를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얼마 전 캄보디아 총리께서 계절근로자 MOU에 최종 서명을 해 주셔서 원본은 국제우편을 통해서 조만간에 우리 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주어진 일정에 따라서 추진해 4월에 도입을 목표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하반기 때 사업평가를 해서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더 추가 확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11페이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설환경 개선 등 7개 분야에 3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분기 때 보조사업을 착수해서 4분기 때 완료하면서 성과분석을 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을 통해서 청운농협 수박과 양평 부추, 용문농협에 감자선별기 등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12페이지,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지원입니다.
 토양의 환경오염원을 줄이고, 지력 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과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생산 자재비를 지원함으로써 인증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향상을 도모코자 친환경 벼 생산재배... 재배 지원 등 9개 분야에 32억 5800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계획은 금년도 2분기 때 사업에... 착수해서 4분기 내에 사업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왕우렁이 842농가, 6만 2000kg을 지원해 드렸고, 미생물제제도 730농가, 692만 3000평방미터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13페이지, 양평 로컬푸드 시스템 활성화입니다.
 추진목표는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신선하게 공급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로컬푸드의 시스템을 정착하고, 양평 로컬푸드의 직매장 확대와 기존 직매장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양평읍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건립 등 2억 8700만 원과 7개 분야에 11억 900만 원을 편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을 지역 내 공급함으로써 다품목 소규모 생산농가들의 판로를 확보하고, 착한 소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코자 합니다.
 14페이지, ‘물맑은양평’ 통합 브랜드 마케팅 강화입니다.
 철저한 사후관리로 물맑은양평 통합 브랜드 가치 강화와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한 홍보 및 유통경로 다양화를 시도하겠습니다.
 총 155개의 경영체가 인정을 받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농특산물 115개, 임산물 23개, 축산물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친환경인증센터에서 위탁 대행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안정적 운영입니다.
 2021년 9월 1일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가... 유통센터 운영자가 양평공사에서 양평농협으로 변경되면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중간,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대상을 5개 시군, 319개소로 납품 중에 있으며, 관내 7개 농협 하나로마트 내 친환경농산물 판매협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11개 하나로마트 전체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농촌협약 공모 추진으로 4월에서 5월경에 공모사업 계획서 제출 예정입니다.
 신활력 플러스는 금년도에 3년 차로 14억 9600만 원의 토지매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8개 사업의 총예산은 74억 73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기본계획이 개군면 계전2리 취약지와 양서면 신원1리와 청운 갈운2리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기본계획 수립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개군면과 단월면, 취약지 개선사업에 금왕1리와 하자포1리가 시행계획 수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일정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인력 배치입니다.
 인력 증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는 대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군민 공공텃밭 운영 활성화입니다.
 양평읍 공흥리 606-1번지에 금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특별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분양을 했는데 지금 현재 188개 구좌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5월부터 6월경에 농산물 교환·나눔센터와 셰프 초청 요리교실, 도시농업 토론회 등을 거칠 예정이고요, 또 한 번 텃밭 농산물로 김치 담가 복지기관에 전달할 그... 농산물 이용한 먹거리 활동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지민희 의원입니다.
 일단 먼저, 9페이지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운영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나름 긍정적인...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이 사업이 효과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민희 의원  추후 확대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도인 만큼, 부족해진 농촌인력을 대체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13페이지에 보면 양평 로컬푸드 직매장의 확대와 기존 직매장의 안정적 운영이 있습니다.
 지난 자료를 보면 양서농협은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청운농협이 절반 정도 매출이 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하려면 위치 선정도 중요한데 그쪽이 어떻게 보면 4차선에 고속으로 주행하는 그런 위치에 입점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많고 또 거기 들르려면 또 신호를 한번 다시 받든지 청운 삼성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어서 들르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그런 위치에 이런 시설이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고 지나간 듯...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매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민희 의원  예, 그리고 취급 품목 수도 상당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의 방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나씩 챙겨서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5월달에 공모 신청하는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리고 공공텃밭은, 19페이지에, 특수시책에 공공텃밭은 어느 정도 이제 분양이 거의 다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특별분양하고 일반분양으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 결과 185구좌가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구좌가 148, 특별분양이 12개 구획입니다.
지민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안인 것 같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지민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송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  송진욱 의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드론 방제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올 연에 처음 시행이 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원래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해랄까, 천재지변이 터져서 청운... 지평농협하고 협의를 봐서 전년도 예산은 다른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송진욱 의원  그럼 지평이 처음 시범 케이스인데 지금 6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걸로 있는데 저희 군하고 지평농협하고 같이 매칭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군 보조금 6000에 지평농협 6000 해서 총사업비는 1억 2000이고, 드론연합회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진욱 의원  이게 보면... 저도 이제 인터넷 검색을 좀 해 봤는데 30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뭐 2, 30분이면 되고, 시간 대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뭐 시간 절약, 인력 절약, 뭐 인건비 절약까지 있는데 혹시 그럼 일선에서 일하시는 주민, 농업인들의 반응이라든가 애로사항은 따로 없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노동력 감소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인들께는 대단히 호응이 좋습니다.
 금년도에도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고 장기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진욱 의원  일선에서 일하시는 농업인들의 또 의견도 많이 수렴하시고요, 좋은 사업 같으니까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오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개발사업 추진에서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추진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신지 질문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은 전년도에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지금 양평군에서 제일 발전이 낙후된 동부 5개 면을 중심으로, 용문을 중심지로 해서 인근 단월, 청운, 양동까지 5개 면을 아우르게 될 사업인데요, 사업규모는 약 430억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70%인 300억이 국비이고, 나머지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굉장히 큰 사업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의원  430억이라면.
 그러면 그 공모 내용 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70억짜리 사업인데 금년도에 14억 9600만 원 투자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의원  기존에 로컬푸드 신규로 추진하던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셨는지 질문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종에 지금 세 번째 부지를 물색 중인데 거기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로 가승인된 상태라서 사업을 해도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한번 대체 부지까지 지금 한번 검토 중에 있고요, 협상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탁상감정을 해도 그 감정가를 초과해서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이권이 개입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세 번째 협의 대상 건인데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내년까지인가요, 사업 종료가?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2024년까지입니다.
오혜자 의원  예, 그런 것 같은데 그 신활력 플러스사업도 진행하는 것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축산과장 신동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용 축수산정책팀장입니다.
 유영주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김한나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이남흥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축산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3쪽, 2022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7쪽입니다.
 2023년 비전 및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축산과 비전은 ‘사람과 자연 중심의 행복한 축·수산 구현’으로 깨끗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하여 사람과 가축이 행복한 축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3년 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로는 깨끗한 친환경축산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특수시책으로는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사업 및... 주요사업으로 첫 번째로 깨끗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81억 5100만 원으로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육성 및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총사업비 14억 1600만 원으로 수산생물 질병 약품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가축질병 제로화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32억 900만 원으로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 등 10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동물복지 향상 및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동물 등록을 통한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 및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4400만 원으로 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평군 동물등록 현황은 총 1만 3769두이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128개소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유실·유기동물의 적정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통한 민원 해결로 지역주민 갈등 해소를 위하여 총사업비 3억 5300만 원으로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2019년 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양돈농장에서 30건, 야생 멧돼지에서 2787건이 발생하였으나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현재 양평군에서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양평군 돼지사육 두수는 30농가에 5만 1134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 공동방제단 운영 등 차단방역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양평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조사료 가격 상승 및 한우가격 하락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총사업비 6억 3700만 원으로 곤포 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을 향상하여 양축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전담포획단 운영입니다.
 유실·유기동물 포획 요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신청 민원 증가에 따른 방안으로 기존 1개 반이 12개 읍면을 담당하던 것을 2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여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양평군 유기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양평군 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 사람에게 상처받은 유기동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사회성을 길러 입양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는 3개 분야로 청소, 산책, 이미용으로 주 6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현재 운영실적은 34명의 자원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3월달에는 72명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예, 지민희 의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에 축종별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여기에 이제 소, 돼지, 가금, 양봉인데 이외에는 없는 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소, 돼지, 가금, 양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금류에는 메추리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산란계, 육계, 메추리,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주요 축종은 다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이 내용은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축산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다음에 11페이지에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지원, 이 내용도 자료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기반 조성이 있는데 요즘 제가 조사료 어떤 관련 기사를 보니까 유휴 국공유지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농식품에서도... 농식품부에서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하천 부지에서 자생하는 들풀을 조사료 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평군에서는 국공유지 활용할 수 있는 게 남한강변 하천하고 그다음에 흑천에, 하천변에 해야 되는데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하게 되면 자갈이나 이런 거를 또 걷어내야 되고 또 양평군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거기다 축분비료를 또 살포하게 되면 또 환경오염 문제가 있어서... 그게 이제 과거에, 2000년대 초반까지는 축산농가들이 하천변에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천법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현재 양평군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수시책에 자원봉사 모집을 이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고 계신데 이것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인식 개선이나 입양 가능성도 확대...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일단 모집은 잘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신동호  호응도가 좋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초등학생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고등학생 이상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학교 갈 적에 봉사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3개월간은 한 달씩 계획을 세워서 받게 돼 있고, 2, 3, 4... 5월달부터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다달이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호응이 좋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양평군 홍보 부서랑, 관련 부서랑 해서 많이 홍보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예, 오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예, 오혜자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유실·유기동물 전담포획반 확대 운영이라고 특수시책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유실·유기동물이 좀 많이 있습니까, 양평에?
○축산과장 신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여기 자료에 보시면 2020년도에는 590마리, 2021년도에는 473마리, 2022년도에는 427마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또 많이 늘었습니다.
 는 이유가 이제 들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포획을 나가도... 연간 그 전화민원 건수 밑에 보시면 2636건 정도가 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만 이렇게 되고, 개도 많이 있는데 나가서 잡히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포획틀을 설치하고, 잡히지가 않다 보니까 임신해서 들어오는 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호관리 하고 있는 게 작년까지 평균 100두 유지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149두를 저희가 보호관리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500두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여기 보면, 유기동물 처리현황에 보면 안락사, 자연사, 뭐 많은데 지금 보호하는 건수가 좀 있다 보니까 안락사가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요, 얼마 만에 안락사를 시킵니까, 이게?
○축산과장 신동호  저희가 법적으로는 10일간 공고한 다음에 안락사가 가능한데 저희 양평군의 작년도 평균 보호관리기간은 45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안락사시킬 때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병든 개, 두 번째가 노령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대형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다 보면... 엊그저께도 저희 직원이 손을 또 물린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형견 같은 경우 입질이 심한 개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가 안락사 비율이 그...
오혜자 의원  예, 10% 정도, 예, 10% 정도.
○축산과장 신동호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보호소... 예, 보호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보호기간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적정보호 두수가 261두인데 그건 중형견 기준이고, 양평군이 또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대형견이 많습니다.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 소형견이 많은데 저희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대형견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양도 잘 안 되고 또 안락사 비율도 약간 높은데 적절히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보호하시고 이것 좀 분양하는 걸 홍보를 하셔서 안락사가 안 되고 분양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예,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환경사업소장 백승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주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권순박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유명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임해근 하수관로팀장입니다.
 환경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 비전 및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7쪽, 2022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23년 비전 및 업무계획입니다.
 2023년도 환경사업소 비전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및 주민생활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하수도 공기업 내실 운영 추진입니다.
 하수도사용료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20%씩 인상 부과 징수하여 현실화율이 2019년도 말 기준 8.48%에서 2022년도 말에는 13.8%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며, 또한 하수도사용료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및 공동관리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내 자가관리가 어려운 50톤 미만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금 및 도비를 확보, 지역 전문관리 및 공동관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50톤 이상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상하반기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최적의 수질관리입니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로 최적의 방류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83개소 환경기초시설을 양평공사에 위탁, 대행 관리토록 하겠으며, 처리장 내에 설치된 TMS 수질자동측정기 8개소의 COD 측정기기를 총유기탄소 TOC로 교체 설치하고, 하수처리장의 기술진단용역과 노후시설에 대한 대수선사업 등 2016년도에 수립된 물 재이용 관리계획 타당성 검토용역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하수찌꺼기 적정함수율 유지와 시설의 적정한 관리보수로 연중 안정적으로 소각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시설 보수 및 시설보완을 통하여 개인...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오염 매체별로 9개 인허가 배출시설 관리를 통합 환경 허가시스템으로 ’23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시설용량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하수처리장 9개소와 소규모 9개소에 대한 1만 5450톤의 신증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동 증설은 3월 중 완료할 예정이고, 용문 증설은 ’24년 5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지평 증설, 고송, 무왕, 명달, 갈현 신설은 공사를 50%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단월, 양서, 서종, 강하, 삼성 증설은 공사를 착수, 추진할 계획이고, ’22년도 신규사업인 창대, 하자포, 망미1, 분지울, 통골, 석산2 신증설은 설계를 금년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한강수계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주민환경 개선을 위해서 양평군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3단계 정비사업과 양서면 목왕리 지역 용역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관로 개량사업으로 노후 하수관로 보수는 90%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양근천 강상, 강하지역의 오수관로 불명수 저감사업은 공사를 착수, 50%까지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인 지평지역 불명수 저감사업 또한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하겠으며,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은 완료하여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과 16쪽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현안사항으로 양평 분뇨처리장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분뇨처리장의 노후화 및 처리효율 저하로 시설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혐오시설로 인한 민원예방 차원과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양평처리장 내의 가용부지를 활용, 지하화하여 분뇨처리장 이전사업을 ’25년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로 인한 하수찌꺼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소각시설 증설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현재 40톤 용량을 90톤으로 시설용량 증설사업을 추진, 발생량 증가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양평 3중계펌프장 압송관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양평읍 내 공동주택 등의 입지에 따라 발생되는 오수량 증가에 대비한 양평 3중계펌프장에서 양평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압송관로 매설공사를 ’23년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입니다.
 스마트 하수도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입니다.
 ’21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양평 공공하수처리장 내 시설물 노후상태, 이력관리 및 수리 교체를 위한 사업비 확보 등의 기초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ICT 자산관리시스템 용역을 ’23년 6월까지 구축,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최영보 의원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뭐 설명은 이제 대충... 제가 분뇨처리장이랑 그 밑에... 분뇨처리장에서도 이제 좀 냄새가 심하게 나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그 냄새로 인한 뭐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그 사업... 분뇨처리장에서 나는 그 냄새랑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축분 비료공장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예.
최영보 의원  거기서도 냄새 엄청 심하게 나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예.
최영보 의원  그런데 꼭 보면, 민원사항 보면 하수처리, 우리... 축뇨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그거는 계속해서, 민원이 지속해서 났던 건데 그거는 주민들한테 확인도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것에 대해서 또 염려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축협에서 운영하는...
최영보 의원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그 처리장 분... 거기서 냄새가 많이 발생하고, 저희는 탈취시설이라든지... 또 그게 투입이 오전에 10시 이후에는 받질 않습니다, 투입을.
 그래서 아침 일찍 와가지고 10시까지 한 15에서 20회까지만 저희가 투입을 받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탈취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가동해 가지고 하여튼 간 민원을, 인근 지역에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악취에 대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 뭐 그리고 책임을 떠나서 환경사업소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어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TMS라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 이전에는 민간에서 하다가 그다음에 공사에서 TMS 점검운영반으로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지금 위탁을 안 주고 공사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업체에다 운영을 맡겨 가지고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저희가 민간업체에다가... 맡겼다 그래서 저희가 그 TMS시설을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항상 관계 부처인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전화를 해 가지고...
최영보 의원  신고를 하고 들어가서.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신고를 하고 들어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영보 의원  예, 들어가서.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저희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영보 의원  또 하나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이제 공사하고 사업소 직원들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그 용문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복구가 완벽하게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상에는 지장 없고요, 단지 이제 저희가 행정사항 이행에 조금 시간이 걸려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자동화가 안 되기 때문에, 유입... 들어오는 유입펌프하고 그다음에 약품 투입하는 그 자동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수동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 방류하거나 이런 데는, 수질에는 저희가 수질기준에 이상 없이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4월 말까지 빨리 해 가지고, 자동화장치를 해 가지고 운전을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최영보 의원  그럼 지금 현재는 유량펌프랑 폭기조, 여과기, 이런 수준만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이 안 되는 거는 TM/TC판넬이라 그래 가지고 그게 자동화가 돼야지만... 유입펌프라든지 약품 투입하는 그게 이제 안 돼 가지고 지금 약품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최영보 의원  그럼 현재 24시간 직원들이 수동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셈인 거죠, 결국에는?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그 2개만 지금 현재 수동으로 지금 운전하다 보니까, 밤에 야근해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특별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그런 피해를 본 관련해 가지고 뭐 다 내려왔나요, 아니면...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아, 예산은 다 내려왔습니다, 저희.
최영보 의원  내려왔어요?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예, 복구에... 그래서 4월 말까지 그 용문처리장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복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 옆, 그 옆에 그러면 지금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파트들이 입주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물양이 어마어마할 텐데 다 받을 수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현재로는 저희가 지금 용문에 한 8, 900톤...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이 여유 용량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로 받고, 아파트 들어오는 데도 받을 수 있는데 물 처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증설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관로사업하고 그다음에 건축물도 지금 다 들어갔고, 안에 이제 기계시설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올해부터 들어가 가지고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 말까지 준공해 가지고 용문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 처리에 대해서 이상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수질 데이터 관련해서는 유역청하고 유예기간은 설정이 돼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달까지 했을 때 TOC를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했고, 그다음에 10월 초에 다시 해 가지고 3월 말까지 저걸, 유예기간을 해 놨습니다, 저기 뭐야, T-P만.
 인에... 아니, 질소에 대해서만 해 놨습니다, 현재.
최영보 의원  T-P하고 SS, 이런 것들은.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그거는 자동... 저희가 나머지는 처리하는 데 이상 없고요, 질소 처리에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최영보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빠른 복구할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의 피로감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황선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황선호 부의장입니다.
 18쪽에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증설사업 하는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 지금 소각하는 데 대해서 그 용량이 모자라서, 지금 소화를 못 해서 증설을 하려고 그러는 내용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현재,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1일 평균 40톤 용량에 37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발생하는, 발생하는 양이 한 1만 6000톤 정도 되고, 저희가 소각하는 게 1만 2000, 그다음에 외부로 반출하는 게 2000톤 정도를 방류... 이송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증설되는 게 지금 아까 보고드렸듯이 18개라는 게 증설이 완료될 때는... 그 용량이 지금 40톤 용량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증설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최영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에 대한, 세대수 증가에 대한 이런 계획도 같이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신경 써서 저희 군비도 중요하지만 국비로 해서 조금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문화재단 이사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박신선  문화재단 이사장 박신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한억 기획경영팀장입니다.
 김혜란 문화사업팀장입니다.
 김세종 생활문화팀 차장입니다.
 2023년도 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비전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비전은 ‘예술로 자연을 돌보며 사람을 품는 생태문화도시 양평 육성’입니다.
 주요업무와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전문예술 지원입니다.
 지역 내 전문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창작이나 작품 발표, 연구활동에 직접경비 75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창작의욕 고취와 예술진흥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기반 창작 지원입니다.
 양평지역 전문예술인 및 전문예술소집단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 다수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경기예술활동 지원 모든 예술 31입니다.
 이는 경기지역 전문예술인과 전문예술소집단의 전문예술 프로젝트 지원으로 4950만 원을 지원해서 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동반 성장을 실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양강섬 예술축제 페스티벌 다다 추진입니다.
 양강섬 일대에서 10월 중 지역 예술단체 및 지역공동체 등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시민 네트워크 예술축제를 개최해서 양강섬을 예술섬으로 자원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획공연 유치 추진입니다.
 서울 중심으로 편중된 우수 공연을 우리 군에서 개최토록 해서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들의 일상 속 문화예술 경험 확대와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교육으로 확장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강화 및 다각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예술인 정담회 추진입니다.
 예술인과 예술단체, 군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네트워킹 기반 구축은 물론 예술인 정보수집 및 데이터 구축으로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6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양평아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유지보수입니다.
 2022년에 구축한 양평아트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의 안정성이나 접근성의 유지 등을 위해 수시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추진입니다.
 군민의 일상 속 문화활동을 지원해서 생활문화센터나 마을, 복지시설로 찾아가는 공연, 전시를 위한 30여 개 동아리에게 7000만 원을 지원해서 자발적 문화공동체 형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운영입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항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율형 문화공간으로서 지역 생활문화 활동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5억 1300만 원을 투자해서 실내외 공간의 개선은 물론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군민들이 자유로이 활성화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현안사항입니다.
 문화재단 팀 운영과 현원 충원입니다.
 올해는 문화재단 출범 3년 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직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팀장 파견과 직원 충원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안정화를 위한 조직정비는 군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특수시책입니다.
 전문예술 창작지원 수집작품 전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문화예술인의 작품을 구입해서 그동안 양평병원과 단월면 덕수2리 마을회관에 전시해 온 작품을 금년도에는 청소년 공간인 청운면 목재문화체험전시장과 용문면 와락에 전시하여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전시관람 기회를 확대해서 나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여현정 의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주민들이 언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자율형 문화공간 지원, 생활문화 활동 거점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2021년 생활문화센터가 완공돼서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 공공건물의 활용에 있어서.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21년 월평균 방문객이 1438명에서 3309명으로 확실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박신선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의원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대관료가 책정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박신선  현재까지, 이제 2월 말까지는 무료로 운영하고요, 조례상에는 유료화를 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 홍보를 하기를... 지금 설문을 조사를 좀 하고는 있는데 유료화를 조금은 늦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료화를 좀 더 홍보를 하고 나중에 유료화를 할 생각입니다.
여현정 의원  제가 조례를 잘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유료화로 전환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박신선  원칙적으로는 유료화를 할... 조례상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데요, 현재로서는 무료화 기간을 좀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어쨌든 주민들의 생활문화 활성화와 또 좀 편의를 생각해서 저는 무료 대관이 계속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조례의 문제라고 하면 또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현재로서는 무료화가 연장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박신선  예.
여현정 의원  예, 이용에 좀 차별 없고 불편 없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박신선  나름대로 지금 공평하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예, 다음, 오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7쪽하고 8쪽에 지역기반 창작지원 사업이랑 경기예술인 활동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인가요, 아니면 단체에 지금 하시는 건지...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박신선  그 지역기반 창작지원은 단체 위주로 가고요, 8쪽은 개인하고 단체하고 공히, 그래서 나중에 저희네가 공모를 하면 심사에 의해서 그렇게 개인한테도 갈 수 있고, 단체로도 갈 수 있고.
오혜자 의원  이거 다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전부 다?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박신선  전체 다 공모입니다.
오혜자 의원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요?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박신선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면 지역기반 창작지원은 단체 위주로 하시는 거다.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박신선  예.
오혜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미원 대표이사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세미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가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신형태 시설관리팀 팀장입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가 준비한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보고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정원은 현재 23명인데 실제 지금 13명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 사무국장 한 분이 퇴사를 하셔서 총 12명으로 지금 이제 세미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예산은 작년 대비로 했을 때... 28만 명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23억인데 그중에 출연금이 5억이고, 이제 사업수입, 입장료수입으로 했을 때 10억이고, 카페, 판매장, 빵집 운영을 해서 3억이고, 체험교육을 통해서 1400만 원이고, 사업외수입이 4억입니다.
 그래서 총 23억으로 운영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2쪽, 세출부를 보시면 세미원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거의 인건비 부분이 50%, 그러니까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에서 관람시스템 운영이나 카페·연꽃빵 운영하는 부분이 한 6억 정도가 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뭐 체험, 홍보, 교육 쪽에서 사업을 보면 박물관 전시가 있고, 전시장, 교육장 시설보수가 있고, 또 기간... 또 이제 행사나 홍보가 있고, 매년 하고 있는 연꽃문화제하고 수련문화제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꽃문화체험교실 하는 데 있어서 총 1억 2000 정도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에 관련해서는, 시설관리 부분인데 세미원이 20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유지보수 하고 관람로 개선하고 온실관리 하는 데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원관리 쪽에서 저희가, 세미원이 지방정원이다 보니까 교관목이라든지 초화류들을 이제 그러니까 매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원 및 연못 관리하고 원내 소나무, 이제 국사원이라는 큰 정원이 있기 때문에 소나무 관리하는 비용이 또 많이 들고, 식물 구입, 화단 조성, 수련관 리모델링, 관수 설비하는 데 한 2억 4000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억 정도의 예산으로 이제 세미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거를, 이 업무 보고를 이제 보시면서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직원들을 통해서 이거를 보고 나서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5페이지, 5페이지, 연꽃문화제 부분에서 관람객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6월달서부터 연꽃문화제 관람객 현황이 예를 들면 2020년 이제 기준으로 해서 2020년 6월 19일서부터 그리고 수련문화제, 그다음 칸, 10월 31일까지가 21만 명입니다.
 그러면 저희 세미원 예산으로 봤을 때는 6월에서 10월까지에 모든 예산의 80%가 그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점 때문에 저는 오늘 의원님들한테 업무 보고를 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 자체를 저희가, 세미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거는 6월서부터 80%를 집행할 수 있는데 실제 세미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4월 전에 80%를 다 써야지 됩니다.
 왜? 그래야지 관람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기획과 행사와 인력 부분을 이제 충원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좀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서 2024년 제가 보고할 때는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는, 간단하게 준비한 보고는 5페이지까지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 제가 양면 출력을 했는데 보기 쉽게 이렇게 했어요.
 위에 부분은 이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밑에 부분은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업무계획,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드린 업무계획 속에서 그런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나옵니다.
 지금 세미원의 가장 문제점들이 뭐냐면 정원으로서 노후화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1장을 뒤로 넘기시면 위에 부분, 입구 쪽에 이제 4개의 정원을 이번에 바꾸려고 합니다.
 산수국정원, 목수국정원, 모란작약원, 그다음에 국화과 식물로 해서 연꽃과 수련축제 이외에, 6월달부터 10월달까지만 80%가, 입장객들이 오는 세미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1년 내내 똑같이 오는 그런 세미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4월서부터 겨울 때까지 계속 올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갖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을 보면 계획이 있습니다.
 세미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아마 양평군에서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오른쪽 밑에를 보면 전국에 수목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립 수목원도 있고, 군이나 시립에서 하는 수목원들도 있고.
 이런 기관들하고 MOU 협약을 맺고 그런 식물자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교환하거나 교류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는 쪽으로 이제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세미원이 그들 기관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주된 식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세미원의 가장 강점인 수련과 연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 산수국이나 목수국이나 모란은, 이제 국화과 자생식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예산의 일부와 전국에 있는 수목원들하고, 기관들과 협약을 맺어서 식물자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을, 다음을 보시면 두 번째, 교육 부분입니다.
 세미원이 20년이 됐는데 초창기서부터 계속 해왔던 그런 교육 부분이 점점점점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정원답게 하기 위해서는 식물로 이제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만 정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교육들과 체험과 전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들을 어떻게 할 건가는 그...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기후변화 위기종 교육정원이나 탄소제로 모델 양묘장 같은 거를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지금 이제... 일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드닝 프로그램은 결정은 안 됐지만 세미... 경기도에서 여섯 군데를 이제 공모를 할 수 있는데 두 군데만 선정을 합니다.
 4월 중에 결정이 되는데 그게 이제 1억 조금 못 되는 예산으로 세미원 내에 기후변화 위기종 교육정원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드닝 정원과 좀 이렇게 맞춰 갖고 이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세미원에서 세 번째 해야 될 부분들이 전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세미원에 지금 건물이 굉장히 이제... 많이 없습니다, 그런 제약들을 많이 받아서.
 기존에 있던 연꽃박물관 건물은 2층 같은 경우는 연꽃박물관에 연꽃 전시를 해서 하고 있지만 3층 같은 경우는 지역 예술가들한테 개방을 해 갖고 1년 내내 전시를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2년 정도를 못 하고 있는 거는 시설노후화 때문에 건물에서 누수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그거를 좀 고쳐야지만이 양평군에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민원 발생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그러니까 건물이 또 하나가 있는데 작년에 지어진 갤러리 세미(Semi)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거는 지금 2월서부터 12월까지 벌써 전국에 계신 정원이나 식물을 하시는 분들한테 벌써 초청 전시가 이게 보이는 대로 다 이제 기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세미원에서 축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에 6월에서 10월까지 연꽃축제하고 수련축제로 해서 80%, 그러니까 20만 명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0만 명의 80%가 6월에서 10월까지 오는 세미원이 아니라 4월서부터 12월까지 오는 세미원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연꽃축제, 수련문화제를 포함해서 5월... 그러니까 4월달부터, 4월달부터 붓꽃, 모란, 작약, 산수국, 목수국, 들국화축제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관심이 지금 필요로 하고요.
 맨 마지막,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세미원에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저희 세미원에서 저와 또 직원들이 글을 좀 쓰고 있습니다.
 정원 관련된 잡지나 그런 데 하고 있고 또 정원잡지에서 월간 가드닝 같은 데다가 매월 광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미원에 대한 광고가 아니라 저희가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이미지 광고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전국에 정원박람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월달에 고양시 꽃박람회라든지 6월에 전주에서도 하고, 10월에는 경기정원박람회가 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또 10월에도 아주 큰 산업박람회가 있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월달에 고양시 꽃박람회 같은 경우는 고양시 꽃박람회 입구에 세미원에서 고양시 꽃박람회에서 돈을 받고 정원을 크게, 양평군과 그다음에 세미원 수생정원을 홍보할 수 있는 정원을 크게 만듭니다.
 그런, 그런 대외활동이라든지 그리고 그게 수익사업으로도 연결된 활동을 통해서 또 홍보를 또 이제 한 축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솔직히 인력이 아까 소개, 현황을 소개한 것처럼 12명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저희가 할, 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미원의, 그러니까 세미원의 약점이 또 뭐냐면 너무 덥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미원 다리 밑에서 다양한 문화제와 그런 마켓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개방을 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업무 보고 속에서 뭐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으로 좀 대체를 하고요,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여현정 의원입니다.
 임용되고 업무를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한 달...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여현정 의원  한 달 반 정도 되셨네요.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그렇죠, 예.
여현정 의원  굉장히 놀랍습니다.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감사합니다.
여현정 의원  준비하신 자료 보니까 그리고 계획을 조금 들어보니까.
 저도 이 세미원 하면 여름 한철, 뭐 초가을까지 정도 뭐 활발하게 관광객이 찾아오고 좀 생동감이 있지만 그 외의 시기는 굉장히 삭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계절 정원을 기대해도 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너무너무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시대적 흐름에 맞게 기후변화 위기종 또 탄소제로 모델정원,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된다고 하면 세미원 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내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예.
여현정 의원  계속 국가정원을 만들어야겠다, 국가정원으로 가야겠다라는 선언들은 계속 있었지만 구체적인 준비가 좀 부족한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대표이사님께서 정원 분야 전문가답게... 저는 이러한 시도들이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여건을 좀 마련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해도 될까요?
여현정 의원  예.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이걸 다시 보시면, 이 위에 이렇게 보면 국가정원을 가기 전에 평가하는 점수가 있어요.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냐면 이 점수에서, 이 점수를 다 따기 위해서 그런 방향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세미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점수표에 의해서 그런 정원이나 식물 쪽은 가능한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면적이거든요.
 면적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방향성은 또 어떻게 제시는 해 줄 수 있어도 그 이상은 또 저희가 못하고, 그다음에 시설 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의 너무 제약이 많다 보니까 다른 데랑 비교를 해서 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만의 그런 자연풍광을 통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낫고, 왜 시설, 시설이 없냐, 그거는 이제 시설이 없는 게 당연하거든요.
여현정 의원  순천만, 태화강에 이어 세 번째 국가정원 시도를 하는 거죠?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예.
여현정 의원  순천만 같은 경우는 박람회를 먼저 열었고, 박람회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지면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세미원도 자체 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데...
여현정 의원  아, 그러십니까?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순천만 국가정원이 지금의 조직체계를 보면 생태 관련된 과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처음에 순천만 국가정원이 되게 해서 정원을 만들어 준 거는 순천만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세미원 역시 두물머리라는 부분의 그 자연풍광과 그런 습지형태에 방점을 찍지 않는 이상은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면적 확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박람회 열고 뭐 하는 거는, 이거는 나중에 국가정원 되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현정 의원  아, 그렇습니까?
 좀 확고한 철학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재단 운영 관련해서... 예, 자료집 7페이지 보면 재단 운영 관련해서 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2012년부터 재단법인체로 운영이 된 거죠, 세미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여현정 의원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여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었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세미원을 이제 얘기를 하면 일단 세미원의 방향이 있어야 되면 이제 방향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로 봤을 때 얘기를 해 보면 세미원은 이제 정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세미원이 발전을 하려면 저는 생태를 앞에 기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태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세미원은 12만 평방미터 이상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면적 자체에서.
 허가를 안 해 주거든요.
 정원 만들겠다라고 하면 두물머리에 그런 상급기관에서 허가 절대로 안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책을 펴려면 저는 생태로, 환경과 생태로 접근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환경과 생태는 정원 조성에 방점을 찍는 것들이 아니라 보존 속에서 체험과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곳이 아니라 와서 교육을 하게 해야지만이 이제 그런 인허가 문제가 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 보통 이제 조직에 대한 문제, 인력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세미원에서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두 자리 숫자... 그러니까 근무한 게 없어요.
 거의 매년 바뀌어요, 바뀌어.
 그리고 인원도 이렇게 보시면, 현황을 보시면 대표이사, 저 빼놓고 사무국장도 좀 있으면... 원래 또 없고.
 팀장 3명에다가 담당 하면 8명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무기계약직이거나 일용직이거나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6월에서 10월에 전체 예산의 80%가 들어오면 정원 쪽이나 이 운영하는 거랑은 이게 안 맞아, 언밸란스해요.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돈을 갖고 시작을 해서 한 4월까지 손님 받을 그런 것들을 다 해 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오픈이 되어야 되는데 정작 돈은 나중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 같아요.
여현정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생태를 기반한 그런 추진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예산, 인력 문제 얘기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의회에서도 살펴볼 부분은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지민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현정 의원님께서 뭐 전반적인 얘기를 하셔서...
 일단은 저희에게 지금 주신 거는 상당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국가정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원 리뉴얼 하시는 것, 이거는 주제정원과 관련이 있는 거죠?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그러니까 저도 산림청에... 이제 지금 국가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5개의 주제정원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주제정원이 각 개소당 면적이 법으로 정해져 있냐 법령... 질의를 했는데 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세미원의 12만 평방미터를 가지고 주제정원을 해결을 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지금에서 유지를 하는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이제 그런 보완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일단 온실이 2개가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2개... 그러니까 두물머리 쪽에 상춘원이라고 하는 500평짜리 온실이 있고, 세미원 이제 건너편 안에 세계수련관이라는 500평짜리 온실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올해 리모델링해야 하는 설계만이라도 저는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제정원 자체가 5개에서... 이제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면적도 이제 정원 면적으로 봤을 때 500평이면 한 1500 정도 아마 될 거예요, 평방미터로 하면.
 그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5개를 해야 되는 부담감에 대한 거는 예산이거든요.
 예산에 대한 부담감을 적게 하려면 최소화로, 해야 될 것만 좀 하면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저는 면적 확보지 주제정원은 아닌 것 같아요.
지민희 의원  그 준비는 뭐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예산이 좀 지원이 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협조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감사합니다.
지민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다음, 최영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최영보 의원입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는 없는데 세미원의 야간경관 관련해서는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간조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거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게 없죠, 많이?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조명은 이제 일반적인 공원으로 치면 조명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오게 하는 걸로 했을 때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야간조명을 해서 사람들을 또 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 일단은 아니고, 다른 데하고는 세미원이 틀려야 된다라는 거는 국가정원으로 가는 길이 다른 데와 다른 것처럼 경관조명이라든지 겨울정원 해서 빛... 빛이라는 축제도 저는 다른 데서 안 하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지금 이제 좀 기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좀 제안서를 발표하기는 좀 그렇고, 충분히 이제 그게 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미원... 그 경관조명을 해서 세미원 안으로 들어와서 세미원의 수익을 늘리자,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세미원에 경관조명을 해서 두물머리라든지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그런 조명축제,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영보 의원  조명축제?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축제인데 세미원으로 들어오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최영보 의원  세미원만의 그런 특색을 갖고 있는...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두물머리는 개방이잖아요.
 그리고 세미원은 최대 많이 오면 50만이고, 작년에는 20만 밖에 안 왔지만, 그런데 두물머리는 한 100만 정도가 오거든요.
 그러면 밤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세미원으로 많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세미원의 수익이 꼭 지역경제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그냥 세미원에서 쓰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밤에 이제 세미원의 경관을 통해서 두물머리 쪽으로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한 예가 배다리가 완공이 되면 그쪽에 그런... 인허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야간 그런 수상무대를 만들게 해서 공연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세미원 쪽에서는 공연... 입장을 안 하는 거고, 두물머리 쪽에서만 보게 하면 어차피 무료 입장이다 보면 뭐 밤에 많이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요?
 약간 좀 생각은 틀려요.
최영보 의원  마지막으로 그냥 한 말씀드릴게요.
 세미원은 항상, 늘 퇴직공무원으로 오는, 이사장으로 오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님 앞서서 제가 말씀하신 내용도 보고 하니 이제 세미원에서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왔구나...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감사합니다.
최영보 의원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떤 조경 전문가이시고, 국가정원 등 할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아까 말씀하셨던 인력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적극 소통 좀 해 주시고, 직원들 복지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늘려가야지 같이 커가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감사합니다.
최영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오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전문가는 역시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인원, 인원이 없고, 그다음에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인원적인 부분도 예산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건지, 아니면 지금 정원이 23명인데 이제 12명으로 운영하시게 된 거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뭐든지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세미원이 가야 될 방향이 중요한데 세미원을 정원이라는 볼거리로만 딱 했을 때는 교육이라든지 뭐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인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없는 데가 박물관교육팀하고 이제 체험교육, 그게 아예 그냥, 아예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세미원의 대표가 임기가 2년이잖아요.
 2년 동안에 해야 될 사람의 그런 의지에 따라 갖고 저는 이 조직이 가야 될 방향이 흔들리면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세미원은 뭐, 뭐, 뭐, 뭐는 다 해야 돼라는 부분들.
 정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공공정원으로서의 그런 서비스 개념, 체험교육과 전시와 그다음에 기타 등등, 이제 교육도 환경, 뭐 생태, 정원 또 우리 예절에 대한 것도, 기타 등등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해 주면 다른 분들이 와서도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조직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와해시켜 버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지금 팀장이 2명밖에 없어요, 저희가.
 원래 지금 3명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오혜자 의원  명확한 어떤 게 없다 보니까 인원이 계속 축소되고, 확대가...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그러니까 기준... 예, 그런 것...
오혜자 의원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신 거죠?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예.
오혜자 의원  그리고 아까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출연금 5억이고, 수입이 6월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좀 바꾸시는 게 좋은지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저는 방법은 제가 할 건 아니고, 전 방법도 모르고, 제가 지금 직원, 팀장이 이제 두 분 계시지만 돈을 더 이상 쓸 게 없대요, 지금 이제.
 쓸 게 없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매월 인건비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돈은 이제 아직...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기 이제 2페이지 보면 예산이 18억으로 해 놨어요, 18억으로, 23억인데.
 출연금을... 아직도 저희 통장에 안 들어와서 5억을 제가 그냥 빼자 그랬어.
 그래서 실제로 위에 보면 18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예산이 이제 1월부터 어느 정도 통장에 있어야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일을 하고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통장에 돈이 없어.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우고 제안을 저한테 해 봤자 “돈은, 돈은 있냐?” 그러면 돈 없으니까 나중에 하자.
 시기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인 거죠.
오혜자 의원  출연금이라도 빨리빨리 줘야 되고...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빨리 내려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확보를 하고 있어서 이 사이클이 지금처럼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국의 정원들이 공사를 하려고 막 식물들을 엄청나게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위 물건이라는 거는 그 시기에 구입을 못 하면 다 솔드아웃 돼 버리는 거 아니야.
오혜자 의원  그렇죠.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저희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이거를 야, 이것 좀 우리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혜자 의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예, 그런 상황이 되시는 거네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여기하고는 상관없는데 거기... 여기도, 사진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한 달밖에 안 되셔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 입구 옆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망가져 갖고서는 지금 고치질 못했는데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새로 지은 거예요.
오혜자 의원  예, 새로 지은 거.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그거는 저희... 과가 저희... 산림과도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과인 것 같은데.
오혜자 의원  여기 세미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과장석에서 - 문화과에서, 문화과에서...)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아직 저기...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오혜자 의원  아니, 글쎄요, 그거 망가진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세미원 대표이사 송명준  그거, 그 내용은 저기 군청... 제가, 저는... 준공이 안 났다는 것 같던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쓰고 싶어도 지금 쓰지를 못 해요.
오혜자 의원  글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 그쪽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오혜자 의원님, 그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오혜자 의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하고 잘 협의해 주시고요, 정원산림과장님 지금 자리에 계시지만 세미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미원의 방향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잘 가지고 계시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 세미원이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고 또 앞으로 정원, 국가정원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와 같이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과장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23년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