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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20일(화) 10시01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2023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4.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2023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
  6. 5. 2023년도 예산안
  7. 6.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4.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5. 4. 2023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6. 5. 2023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7. 6.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3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등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4. 2023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5. 2023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출자·출연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혜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혜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혜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2023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출자·출연기관 11개 단체에 50억 61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023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 복지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2023년도 주민지원사업 중 군 공동사업 6건에 38억 7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의결 결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8823억 1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082억 2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740억 8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는 예산과 과다 책정된 예산을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출 예산 일반회계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포함한 총 28건에 25억 6020만 원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출 예산안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행복한 양평 건설과 생활행정 추진을 위한 생활불편해소사업, 배려의 복지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적 예산 편성과 균형과 채움의 지역 발전 추진을 위한 생활 SOC사업 확충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성과 우리 군 정책사업이 적정히 반영되고, 국가정책사업 이외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자체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물 신축이나 토지 매입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서, 읍면에서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관 부서에서 통합하여 추진하고, 읍면의 예산 또한 전년도에 비하여 대부분 감액 편성한 만큼 적시에 적정한 사업이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고, 이월되는 사업 또한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군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모두가 편안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 이루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권용진  의안번호 2022-156,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자로 양평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평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한 결과 현재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시각장애인협회 양평군지회에서 신청하여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0일간의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2년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례회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본예산의 집행에 있어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에 관한 질문에서 다뤄진 사안들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시어 2023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9대 양평군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를 포함하여 58일간 총 여섯 번의 정례회 및 임시회를 소집하여 조례안과 예산안 그리고 결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함께 군민의 입장에 서서 밝고 희망찬 양평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양평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만 바라보고 군민을 위해 항상 군민 곁에 서 있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금처럼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양평의 발전을 위해 공직생활에 헌신해 오시며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를 앞두고 끝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이번 정례회를 빛내 주신 심준보 문화복지국장님과 오흥모 경제산업국장님 그리고 두 분의 간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밝아오는 2023년 새해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