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9일(금)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군정에 관한 질문
-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정팀장 김철호 의정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질문자 좌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질문자 좌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존경하는 12만 4000 양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혜자 의원입니다.
2022년은 어느 해보다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는 일상이 되었고, 8월 8일부터 11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각 읍면에서 피해 신청을 받아 확정하고, 실시설계 하고, 예산 배정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복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진행이 더디고 알지 못해 답답한 부분은 담당 과에서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진행사항을 홍보한다고 합니다.
또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해 주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양평군민을 대표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양평군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는 만큼 성실하고 실천 가능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 펼치고 있습니다.
도내에 도시가스 보급률 차이가 최대 76%가 편차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액화석유가스 등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 불평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에 도내 시군별 도시가스 비율을 확인했는데요, 시흥시가 101.1%로 가장 높았고, 안산시가 100%였습니다.
반면에 최하위는 양평군이 25.3%고, 그 뒤를 이어 가평군이 39.9%였습니다.
가장 높은 시흥시와 가장 낮은 양평군의 차이는 75.8%였습니다.
문제는 도가 2017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역... 지원 계획으로 총사업비 6305억 원을, 도비는 1301억 원을 수립하여 지난해만 해도 314억 3500만 원, 도비 53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시작했던 2017년 최하위 지역인 양평군의 경우 23.5%로 불과 작년까지 1.8%만 늘어났습니다.
도에서는 2030년까지 도시가스 공급률을 98%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양평군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1.8%밖에 증가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군수님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혜자 의원입니다.
2022년은 어느 해보다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는 일상이 되었고, 8월 8일부터 11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각 읍면에서 피해 신청을 받아 확정하고, 실시설계 하고, 예산 배정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복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진행이 더디고 알지 못해 답답한 부분은 담당 과에서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진행사항을 홍보한다고 합니다.
또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해 주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양평군민을 대표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양평군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는 만큼 성실하고 실천 가능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 펼치고 있습니다.
도내에 도시가스 보급률 차이가 최대 76%가 편차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액화석유가스 등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 불평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에 도내 시군별 도시가스 비율을 확인했는데요, 시흥시가 101.1%로 가장 높았고, 안산시가 100%였습니다.
반면에 최하위는 양평군이 25.3%고, 그 뒤를 이어 가평군이 39.9%였습니다.
가장 높은 시흥시와 가장 낮은 양평군의 차이는 75.8%였습니다.
문제는 도가 2017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역... 지원 계획으로 총사업비 6305억 원을, 도비는 1301억 원을 수립하여 지난해만 해도 314억 3500만 원, 도비 53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시작했던 2017년 최하위 지역인 양평군의 경우 23.5%로 불과 작년까지 1.8%만 늘어났습니다.
도에서는 2030년까지 도시가스 공급률을 98%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양평군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1.8%밖에 증가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군수님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오혜자 의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한 성찰을 하시고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리겠... 감사드립니다.
제가 군수를 출마하면서 저도 도시가스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 봤고, 우리 지역이 도시가스가 좀 부족하다는 것도 들었고, 실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지역이 25.3%밖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투자에 대한 열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지역이 너무 넓어서 비용 부담이 많아서라는 그런 또 요인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생활에, 아니면 군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연료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더 많은 부분에 예산 투자를 해서 도시가스를 더 확대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군수를 출마하면서 저도 도시가스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 봤고, 우리 지역이 도시가스가 좀 부족하다는 것도 들었고, 실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지역이 25.3%밖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투자에 대한 열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지역이 너무 넓어서 비용 부담이 많아서라는 그런 또 요인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생활에, 아니면 군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연료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더 많은 부분에 예산 투자를 해서 도시가스를 더 확대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맞습니다.
양평이 지역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면적이 가장 크고 임야가 72% 정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배관망을 좀 까는 데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2018년에 양평에서 2030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도시가스에 대한 사항은 없었고, 중기 5개년 계획을 제가 작년 것을 살펴봐도 도시가스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수천억을 들여서 사실 경기도 내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양평군에서는 너무 관심 없이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군수님의 민선 8기 공약사항에 지역 기반시설 조성 확충이라고 하고 도시가스 확충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2022년부터 2028년까지 강상면, 강하면 도시가스 연결... 관을, 배관망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면 보조, 2023년부터 보조가 4억 4700만 원, 자체가 6억 6100만 원 해서 11억 정도가 책정이 됐고요, 뭐 ’24년, ’25, ’26, ’27년, 그 정도 수준으로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우려되는 바는 양평군도 군수님이 공약에 넣은 강상, 강하에만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양평이 지역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면적이 가장 크고 임야가 72% 정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배관망을 좀 까는 데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2018년에 양평에서 2030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도시가스에 대한 사항은 없었고, 중기 5개년 계획을 제가 작년 것을 살펴봐도 도시가스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수천억을 들여서 사실 경기도 내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양평군에서는 너무 관심 없이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군수님의 민선 8기 공약사항에 지역 기반시설 조성 확충이라고 하고 도시가스 확충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2022년부터 2028년까지 강상면, 강하면 도시가스 연결... 관을, 배관망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면 보조, 2023년부터 보조가 4억 4700만 원, 자체가 6억 6100만 원 해서 11억 정도가 책정이 됐고요, 뭐 ’24년, ’25, ’26, ’27년, 그 정도 수준으로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우려되는 바는 양평군도 군수님이 공약에 넣은 강상, 강하에만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군수 전진선 강상, 강하 부분에만 치중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뭐 현황 판단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양평군의 주택구조를 보면 강상면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집단 거주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상면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욕구가 지난 2000... 저희가 지난 민선 7기 때도 계속 있어왔었지만 그 가스망을 공급하는 방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웠던 걸로 이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강상, 강하에 이제 국지도 98번, 88번 국도가, 국지도가 만들어지면 인근 광주지역에서 그 가스망을 같이 연결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제 도하고는 협의를 했고, 이제 그것은 도로 설계에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그쪽만 관심 갖는 건 아니고요, 현재 동부 쪽으로 가는 가스망이 광탄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까지 가 있는데 그것을 우선 거주지역이 많은 지평지역으로 우선 연결을 해야 되고, 그것이 단월, 청운으로 가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양동지역도 인근 지역에 와 있는 것을 확대하는 건데 그 간선망에 대한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좀 부담은 됩니다마는 아무튼 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지를 가지고 연료 공급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상면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욕구가 지난 2000... 저희가 지난 민선 7기 때도 계속 있어왔었지만 그 가스망을 공급하는 방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웠던 걸로 이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강상, 강하에 이제 국지도 98번, 88번 국도가, 국지도가 만들어지면 인근 광주지역에서 그 가스망을 같이 연결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제 도하고는 협의를 했고, 이제 그것은 도로 설계에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그쪽만 관심 갖는 건 아니고요, 현재 동부 쪽으로 가는 가스망이 광탄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까지 가 있는데 그것을 우선 거주지역이 많은 지평지역으로 우선 연결을 해야 되고, 그것이 단월, 청운으로 가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양동지역도 인근 지역에 와 있는 것을 확대하는 건데 그 간선망에 대한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좀 부담은 됩니다마는 아무튼 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지를 가지고 연료 공급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맞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각 지역에 도시가스 연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군수님 혹시 열요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경기도에서도 각 지역에 도시가스 연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군수님 혹시 열요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군수 전진선 다시 말씀...
○오혜자 의원 열요금.
○군수 전진선 열요금?
○오혜자 의원 예, 열요금은 난방비하고 온수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요금만 3차에 걸쳐서 인상이 돼서 4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열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난방을 틀지 못하고 추운... 춥게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가스 대비 LPG 가격 경쟁력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는 있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21년 10월에서 LPG 가스가, 집단 LPG 가스가... 이게 1000㎉당 가격입니다, 128.96원이었고, 도시가스는 65.47원이었고, 2022년 9월에는 프로판가스는 151.36원, 도시가스는 78.20원 정도 됐고요, ’22년 10월에는 프로판가스는 가격이 그대로였습니다.
151.36원, 그다음에 도시가스는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서 90.63원 정도 됐는데요, 이 비율만 보더라도 약 40%가 도시가스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에 보시면 군수님도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양평군의 도시가스가 확대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할 수 있는 만큼 군수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열요금만 3차에 걸쳐서 인상이 돼서 4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열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난방을 틀지 못하고 추운... 춥게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가스 대비 LPG 가격 경쟁력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는 있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21년 10월에서 LPG 가스가, 집단 LPG 가스가... 이게 1000㎉당 가격입니다, 128.96원이었고, 도시가스는 65.47원이었고, 2022년 9월에는 프로판가스는 151.36원, 도시가스는 78.20원 정도 됐고요, ’22년 10월에는 프로판가스는 가격이 그대로였습니다.
151.36원, 그다음에 도시가스는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서 90.63원 정도 됐는데요, 이 비율만 보더라도 약 40%가 도시가스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에 보시면 군수님도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양평군의 도시가스가 확대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할 수 있는 만큼 군수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우리 양평군이 이제 면적이 넓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또 하나의 어려움은 이 주택이 이렇게 집중화되지 못하고 자꾸 분산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행정서비스 가능구역을 좀 집중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동이라든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건 도시가스지만 도시가스 이외에도 수도 또 상하수도 문제 또 전기 문제, 그다음에 가로등의 설치 문제 또 청소 용역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거리가 넓기 때문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아주 많아집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평군을 좀 더 효율... 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아닌가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겸해서 도시가스 부분도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우리 양평군이 이제 면적이 넓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또 하나의 어려움은 이 주택이 이렇게 집중화되지 못하고 자꾸 분산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행정서비스 가능구역을 좀 집중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동이라든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건 도시가스지만 도시가스 이외에도 수도 또 상하수도 문제 또 전기 문제, 그다음에 가로등의 설치 문제 또 청소 용역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거리가 넓기 때문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아주 많아집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평군을 좀 더 효율... 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아닌가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겸해서 도시가스 부분도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맞습니다.
2030 양평군 기본계획 각종 지표를 보면요, 주택 보급률은 112.9%고, 상수도 보급률은 81.3% 또 하수도 보급률은 76.8%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좀 왔는데 도시가스 부분이 굉장히 좀 최하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양평군 기본계획 각종 지표를 보면요, 주택 보급률은 112.9%고, 상수도 보급률은 81.3% 또 하수도 보급률은 76.8%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좀 왔는데 도시가스 부분이 굉장히 좀 최하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여현정 의원 예, 여현정 의원입니다.
군수님이 앞서 답변에서 말씀하신 행정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으로 주거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주민의 주거가 있는 곳에 행정서비스가 모두 미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혜자, 존경하는 오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경기도 내에 양평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최하위입니다.
70%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보급 확대를 위한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방안이 있는지와 그리고 에너지 불평등에 대해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2017년부터 6305억 원을 투입해서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5년간 공급상황을 살펴보면 오혜자 의원님 말씀대로 이미 1, 2위를 하고 있는 시흥시에 더 많이 보급이 됐고, 양평군의 보급률은 1.8% 정도밖에 안 늘었다라고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경기도의 좀 적극적인 양평군에 집중 지원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군수님이 앞서 답변에서 말씀하신 행정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으로 주거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주민의 주거가 있는 곳에 행정서비스가 모두 미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혜자, 존경하는 오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경기도 내에 양평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최하위입니다.
70%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보급 확대를 위한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방안이 있는지와 그리고 에너지 불평등에 대해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2017년부터 6305억 원을 투입해서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5년간 공급상황을 살펴보면 오혜자 의원님 말씀대로 이미 1, 2위를 하고 있는 시흥시에 더 많이 보급이 됐고, 양평군의 보급률은 1.8% 정도밖에 안 늘었다라고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경기도의 좀 적극적인 양평군에 집중 지원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우선 행정서비스 가능구역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 여현정 의원님이 우리가 사람 사는 곳에 우리 행정이 미쳐야 된다고 말씀을 거꾸로 하셨지만 우리 행정에 대한 제한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공무원의 수를 24명을 늘려 가지고... 이제 숫자를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인의 토지를... 그러니까 개인 재산권에 의해서 자기가 집을 짓지만 행정서비스가 여기는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상하수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수돗물값이 경기도에서 가장 지금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톤당 시흥시 같은 경우는 뭐 사백 얼마... 안양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1400원이나 돼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서비스라는 부분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 방법입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지금 이번에도 이제 숫자를 늘려야 되고, 청소과를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 그 청소 용역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을 숫자를 늘려 가지고 한다는 것이 한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공무원의 수를 24명을 늘려 가지고... 이제 숫자를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인의 토지를... 그러니까 개인 재산권에 의해서 자기가 집을 짓지만 행정서비스가 여기는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상하수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수돗물값이 경기도에서 가장 지금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톤당 시흥시 같은 경우는 뭐 사백 얼마... 안양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1400원이나 돼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서비스라는 부분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 방법입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지금 이번에도 이제 숫자를 늘려야 되고, 청소과를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 그 청소 용역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을 숫자를 늘려 가지고 한다는 것이 한정이 없다.
그래서...
○여현정 의원 아, 예, 군수님...
○군수 전진선 그래서, 그래서 조금 우리가 미리... 그 사람들이 집을 못 짓게 하는 건 아니지만 허가를 내더라도 “아, 여기는 행정서비스가 제한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집을 지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좀 그걸 감수할 수 있는, 그걸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서비스가 집이 있는 데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거는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권유를 해 가지고 행정서비스 가능지역이라는 그런 말을 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좀 그걸 감수할 수 있는, 그걸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서비스가 집이 있는 데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거는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권유를 해 가지고 행정서비스 가능지역이라는 그런 말을 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수 전진선 예, 그래서... 그리고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평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에, 민선 7기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생각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실무자하고 검토를 하고, 지금 경기도 의원들이 2명 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동안에 우리 양평이 이 도시가스에 대한 이제 수요가 최근에, 최근에 아주 급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행정에 반영이 좀 빨리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챙겨 가지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민선 7기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생각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실무자하고 검토를 하고, 지금 경기도 의원들이 2명 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동안에 우리 양평이 이 도시가스에 대한 이제 수요가 최근에, 최근에 아주 급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행정에 반영이 좀 빨리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챙겨 가지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그리고 오혜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요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인상되면서 LPG 가격도 올랐습니다.
약 1년간 2021년 1월 기준으로 2022년 1월과 비교했을 때 27.4% 올랐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등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1600원대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휘발유 가격보다 비싼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방 문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 같다.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이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난방비 지원 계획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그리고 2023년 본예산에 혹시 편성된 부분이, 요구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구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인상되면서 LPG 가격도 올랐습니다.
약 1년간 2021년 1월 기준으로 2022년 1월과 비교했을 때 27.4% 올랐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등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1600원대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휘발유 가격보다 비싼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방 문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 같다.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이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난방비 지원 계획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그리고 2023년 본예산에 혹시 편성된 부분이, 요구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구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 난방비... 지난번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난방비...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들은 일부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지원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성금을 통해서, 해피나눔성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그동안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데 아무튼 검토를 해서 지금 여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난방,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데 아무튼 검토를 해서 지금 여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난방,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사각지대 없도록 좀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다음,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축산농가 분뇨처리 문제의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 및 냄새에 따른 민원 증가로 축협 분뇨처리에 대한 한계와 누적 적자에 따른 공동자원화시설을 갖는 제도적인 마련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양평... 2021년 양평군 통계연보에... 연보를 보고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2020년도 농가 수는 사실 축산농가 수가 1035호가 되고요, 2016년에는 1300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4년간에 265농가가 감소를 했습니다, 축산농가만.
약 20.3%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문제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일할 젊은이가 없다.
그래서 양평군에서도 젊은 청년을... 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감소하면서 농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4년간 인구 증가를 보면 2020년... 이거 통계연보에 있는 겁니다, 2020년 12만 174명에서 2016년 11만 2810명을 빼면 729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좀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또 따져봤습니다.
60세 이상 인구분포도에 따라서 2020년에는 4만 3210명으로 36.36%가 되고요, 2016년에는 3만 3657명으로 30.2, 명수로는 약 9500명이 늘어났고요, 분포도를 보면 6.14%가 증가를 했습니다.
양평군의 인구 증가가 7294명이 됐는데 60세 이상의 노인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령화는 무슨 축산 문제뿐만 아니라 양평군의 전체적인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런 문제를 안고 여기 가축분뇨 생산량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발생량이 한·육우는 일당 247톤, 젖소 177톤, 돼지가 258톤, 가금이 257톤 해서 일 나오는 게 939톤이 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량을 보면 축협이나 뭐 갈운농산 같은 데서 퇴비 하는 게 120톤, 정화, 축뇨처리장을 통과해서 정화하는 게 150톤 해서 939톤에서 270톤을 뺀 600 한... 한 70톤 정도가 자가처리 되고 있습니다.
퇴비화나 정화를 하는데 생각하시는 것만큼 각 농가에서 자가처리 하는 게 제대로 된다고 보시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령화 때문에 자가적으로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축협에 분뇨를 처리해 달라고 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자원화시설이... 추가적으로 증설해야 되는 거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근 예로 여주에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가속화라는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여주시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여주시에 따르면 축산농가의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주축협과 공동으로 국·도·시비를 포함해 총 100억 원을 들여 2024년 말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시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영향권 마을에 인센티브를 60억 원, 여주 축협에서 7억 등을 각각 지원하는데요, 여주축협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자원화시설 하는 것을 공모를 해서 압축시키고 그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마을에 60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자원화시설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유박공장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뭐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뭐 이런 군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양평군에는 이런 공동자원화에 대한 플랜이나 또 이런 부분을 갖고 있으신지 군수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환경 및 냄새에 따른 민원 증가로 축협 분뇨처리에 대한 한계와 누적 적자에 따른 공동자원화시설을 갖는 제도적인 마련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양평... 2021년 양평군 통계연보에... 연보를 보고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2020년도 농가 수는 사실 축산농가 수가 1035호가 되고요, 2016년에는 1300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4년간에 265농가가 감소를 했습니다, 축산농가만.
약 20.3%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문제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일할 젊은이가 없다.
그래서 양평군에서도 젊은 청년을... 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감소하면서 농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4년간 인구 증가를 보면 2020년... 이거 통계연보에 있는 겁니다, 2020년 12만 174명에서 2016년 11만 2810명을 빼면 729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좀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또 따져봤습니다.
60세 이상 인구분포도에 따라서 2020년에는 4만 3210명으로 36.36%가 되고요, 2016년에는 3만 3657명으로 30.2, 명수로는 약 9500명이 늘어났고요, 분포도를 보면 6.14%가 증가를 했습니다.
양평군의 인구 증가가 7294명이 됐는데 60세 이상의 노인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령화는 무슨 축산 문제뿐만 아니라 양평군의 전체적인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런 문제를 안고 여기 가축분뇨 생산량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발생량이 한·육우는 일당 247톤, 젖소 177톤, 돼지가 258톤, 가금이 257톤 해서 일 나오는 게 939톤이 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량을 보면 축협이나 뭐 갈운농산 같은 데서 퇴비 하는 게 120톤, 정화, 축뇨처리장을 통과해서 정화하는 게 150톤 해서 939톤에서 270톤을 뺀 600 한... 한 70톤 정도가 자가처리 되고 있습니다.
퇴비화나 정화를 하는데 생각하시는 것만큼 각 농가에서 자가처리 하는 게 제대로 된다고 보시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령화 때문에 자가적으로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축협에 분뇨를 처리해 달라고 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자원화시설이... 추가적으로 증설해야 되는 거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근 예로 여주에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가속화라는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여주시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여주시에 따르면 축산농가의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주축협과 공동으로 국·도·시비를 포함해 총 100억 원을 들여 2024년 말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시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영향권 마을에 인센티브를 60억 원, 여주 축협에서 7억 등을 각각 지원하는데요, 여주축협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자원화시설 하는 것을 공모를 해서 압축시키고 그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마을에 60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자원화시설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유박공장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뭐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뭐 이런 군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양평군에는 이런 공동자원화에 대한 플랜이나 또 이런 부분을 갖고 있으신지 군수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평군에도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900 한 40톤 내지 50톤이 생산되고 있고, 자가처리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축협에서 운영하는 신애리 가축분뇨처리장을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동원되는 가축 축뇨처리장이 한 150톤 된다고 하는데 이 자원화시설에 대한 얘기는 지난 민선 7기에도 쭉 있었습니다마는 어려웠던 게 뭐냐면 우선 대지를 어디다 할 것이냐가 제일 문제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군유지를 몇 군데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공론화는 하지 않았지만 몇 군데 이렇게 의견을 타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것이 뭐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주하고 양평은 상황이 다릅니다.
여주의 돼지 생산량하고 우리하고는 뭐 아주... 우리 양평은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5분의 1, 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양평은.
우리는 30농가 돼지농가인데 축뇨처리장의 가장 핵심은 돼지, 돈, 돈뇨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래도 소나 이런 쪽은 농산물로다, 퇴비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덜하긴 한데 이런 부분이 우리는 아직까지는 여주하고 비교하면 사실은 문제가 있지만 좀 적다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용하고... 우리 그 뭡니까?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겸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양평에서 장소 선정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연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억의 예산을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을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지금 이용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옳으냐에 대한 결론이 안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처리... 이 상태로 가고 있는 거고, 축협에서 운영하는 축뇨처리장을 조금 현대화해서 그쪽을 좀 더 리모델링하는 그런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협하고 좀 더 논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직 우리 군에서는 뭐 축뇨처리장을... 자원화시설을 따로 만든다라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900 한 40톤 내지 50톤이 생산되고 있고, 자가처리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축협에서 운영하는 신애리 가축분뇨처리장을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동원되는 가축 축뇨처리장이 한 150톤 된다고 하는데 이 자원화시설에 대한 얘기는 지난 민선 7기에도 쭉 있었습니다마는 어려웠던 게 뭐냐면 우선 대지를 어디다 할 것이냐가 제일 문제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군유지를 몇 군데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공론화는 하지 않았지만 몇 군데 이렇게 의견을 타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것이 뭐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주하고 양평은 상황이 다릅니다.
여주의 돼지 생산량하고 우리하고는 뭐 아주... 우리 양평은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5분의 1, 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양평은.
우리는 30농가 돼지농가인데 축뇨처리장의 가장 핵심은 돼지, 돈, 돈뇨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래도 소나 이런 쪽은 농산물로다, 퇴비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덜하긴 한데 이런 부분이 우리는 아직까지는 여주하고 비교하면 사실은 문제가 있지만 좀 적다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용하고... 우리 그 뭡니까?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겸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양평에서 장소 선정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연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억의 예산을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을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지금 이용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옳으냐에 대한 결론이 안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처리... 이 상태로 가고 있는 거고, 축협에서 운영하는 축뇨처리장을 조금 현대화해서 그쪽을 좀 더 리모델링하는 그런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협하고 좀 더 논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직 우리 군에서는 뭐 축뇨처리장을... 자원화시설을 따로 만든다라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오혜자 의원 자원화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획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앞으로는 그 계획을 좀 세우셔서... 여주하고 비교한 거에 대해서는 분뇨량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아니고요, 본 의원은, 여주에서 축협과 공동으로 해서... 사실은 거기도 어려운 부분인데도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하는 노력, 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평군이 친환경특구 또 환경 문제, 뭐 탄소 배출 저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앞으로의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는 거고, 그냥 축협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고... 축협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을 공동자원화로 전환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존경하는 최영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럼으로 인해서 자원순환에 대한 재정적이고 기술적인 금융에 관련된 법률을,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발전에 필요한 시설 설치 운영사업이나 또 자원순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자원순환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축협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지원에 대한 얘기였었는데 금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군수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이 친환경특구 또 환경 문제, 뭐 탄소 배출 저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앞으로의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는 거고, 그냥 축협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고... 축협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을 공동자원화로 전환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존경하는 최영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럼으로 인해서 자원순환에 대한 재정적이고 기술적인 금융에 관련된 법률을,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발전에 필요한 시설 설치 운영사업이나 또 자원순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자원순환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축협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지원에 대한 얘기였었는데 금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군수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뭐 조례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조례가 없어서... 뭐 우리가 지원하지 못한 건 아니고 어떤 예산의 배분이라든가 어떤 효용성에서 우선순위가 조금은 떨어져서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환경에 관한 사항은 뭐 다, 누구나 고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군수가 생각하는 거나 같은, 뭐 특별하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협하고 좀 더 논의를 해서 이것이 효율성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협하고 좀 더 논의를 해서 이것이 효율성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예산의 배분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성에 따라서 측정하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축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이고 또 양평군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이고 또 양평군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여현정 의원 예, 여현정 의원입니다.
축산분뇨 처리를... 처리시설에 대해 30억의 비용 얘기하셨습니다.
비용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주 사례 얘기하셨지만 홍천, 홍성에 축분을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수익을 발생한 구조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축산분뇨 처리를... 처리시설에 대해 30억의 비용 얘기하셨습니다.
비용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주 사례 얘기하셨지만 홍천, 홍성에 축분을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수익을 발생한 구조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사실상 돈분이 저희 총축분발생량에 비해 비중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주로 홍천, 홍성은 돈분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분에 음식물 처리를 포함해서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그런 방식인데요, 저는 축분을 처리하면서도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비용이 드는 만큼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고, 이 수익이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는 어떤 유해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그런 장치를,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구조고요.
그래서 꼭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양평군에서 새로운 에너지수익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좀 살펴봐 주시고...
주로 홍천, 홍성은 돈분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분에 음식물 처리를 포함해서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그런 방식인데요, 저는 축분을 처리하면서도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비용이 드는 만큼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고, 이 수익이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는 어떤 유해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그런 장치를,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구조고요.
그래서 꼭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양평군에서 새로운 에너지수익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좀 살펴봐 주시고...
○군수 전진선 예, 말씀...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민선... 8기 때 저희도, 의회 8기 때도 한번 현장도...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듣고 추진하다가 함께하진 못했습니다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효율성에서... 이제 이거 그 당시에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비닐하우스에 공급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디다가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농가가 많은 지역을 해야 되는데 농가지역에는 또 이제 뭐 주민들이 환호하지... 선호하지 않으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공론화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혜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축협이나 우리 환경과나 우리 축산과에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듣고 추진하다가 함께하진 못했습니다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효율성에서... 이제 이거 그 당시에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비닐하우스에 공급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디다가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농가가 많은 지역을 해야 되는데 농가지역에는 또 이제 뭐 주민들이 환호하지... 선호하지 않으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공론화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혜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축협이나 우리 환경과나 우리 축산과에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다음은 청사 이전에 대해서 오혜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청사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군수님은 지방소멸위험지수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군수 전진선 지방소멸지수?
○오혜자 의원 소멸위험지수.
○군수 전진선 위험지수요?
예, 들어봤습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오혜자 의원 들어보셨죠.
이거는 한 지역에 65세 이상 인구 대비 20 내지 39세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냅니다.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지수 수치가 낮으면 인구 유출, 유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 30년 뒤에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금년도에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3월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소멸위험지수를 조사한 결과 1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2020년 조사보다 11곳이 늘어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강원, 경북, 전남에 편중됐던 소멸위험지역은 비수도권 전체에 확산, 최근에는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농촌지역도 포함이 됐습니다.
산업연구원도 지역 간에 인구이동 특성을 고려한 K-지방소멸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기에 빠진 곳은 59곳, 소멸우려가 50곳, 소멸위험지역이 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는 비수도권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소멸에서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까지 줄어드는 지역소멸시대로 진입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는 소멸위기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양평군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거는 한 지역에 65세 이상 인구 대비 20 내지 39세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냅니다.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지수 수치가 낮으면 인구 유출, 유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 30년 뒤에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금년도에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3월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소멸위험지수를 조사한 결과 1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2020년 조사보다 11곳이 늘어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강원, 경북, 전남에 편중됐던 소멸위험지역은 비수도권 전체에 확산, 최근에는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농촌지역도 포함이 됐습니다.
산업연구원도 지역 간에 인구이동 특성을 고려한 K-지방소멸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기에 빠진 곳은 59곳, 소멸우려가 50곳, 소멸위험지역이 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는 비수도권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소멸에서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까지 줄어드는 지역소멸시대로 진입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는 소멸위기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양평군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군수 전진선 예.
○오혜자 의원 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가 좀 확장되고 인구 유입이 더, 훨씬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청사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 유입이 양평군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인구가 생산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아닌 저희 복지 부분의 예산을 더 많이 써야 되는 나이 드신 분들이 양평의 아름다운 경관 때문에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위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가 좀 확장되고 인구 유입이 더, 훨씬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청사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 유입이 양평군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인구가 생산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아닌 저희 복지 부분의 예산을 더 많이 써야 되는 나이 드신 분들이 양평의 아름다운 경관 때문에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위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군수 전진선 예, 맞습니다.
제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양평읍 인구가 조만간에 5만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해서 인구가 뭐 줄어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양평은 그 인구구조에 대한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되지만 현재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느는 인구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더 우선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양평읍 인구가 5만 명이 되면 상하수도의 문제, 교육의 문제 또 행정서비스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 양평읍이 현재 3만 2000명 내지 3000명인데 5만 명이 되면 30% 정도가 늘어나는 인구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 통합의 문제도 굉장히 부담이 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사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청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사도 그동안에 3만 명이 안 되는 이렇게 작은 인구의 청사였다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인구의 청사가 되려면 이 청사도 재검토를 해서 이렇게... 어떻게, 청사를 뭐 이전할지 아니면 뭐 다시 신축을 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양평읍 인구가 조만간에 5만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해서 인구가 뭐 줄어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양평은 그 인구구조에 대한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되지만 현재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느는 인구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더 우선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양평읍 인구가 5만 명이 되면 상하수도의 문제, 교육의 문제 또 행정서비스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 양평읍이 현재 3만 2000명 내지 3000명인데 5만 명이 되면 30% 정도가 늘어나는 인구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 통합의 문제도 굉장히 부담이 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사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청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사도 그동안에 3만 명이 안 되는 이렇게 작은 인구의 청사였다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인구의 청사가 되려면 이 청사도 재검토를 해서 이렇게... 어떻게, 청사를 뭐 이전할지 아니면 뭐 다시 신축을 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맞습니다.
군청... 소멸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양평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 늘어나는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군 청사가 지금 면적이 굉장히 협소해서 인구 증가에 걸맞은 청사 규모를 좀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번에도 8기, 민선 8기가 되면서 사실 행정기구 개편을 하고 또 공무원도 추가적으로 또 많이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지금도 6개의 과가 외청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나 효율성 있는 주민... 불편이 가중이 되고 있고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직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군청에 대질 못하고 가까운 데 아마 대고 걸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럼으로 인해서 또 인근 주변에 주차난이 또 가중이 되는 거고요.
행사 있을 경우에는 거의 뭐 들어올 수도 없고요.
저는 조금 일찍 오는 편이라서 9시 정도에 들어오면 그나마 있지만 조금 늦어서 9시 반 정도에 제가 들어오면 벌써 만차입니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도 이런데 지금 양평군에서 주택 6000세대 정도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2020... 금년도, 내년도, 후년도에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진짜 크게 문제가 될 사항입니다.
주차 문제가... 주차 문제 때문에 뭐 청사를 이전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12만 4000명의 군민이 편안하게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저는 군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인허가가 내야 되고.
그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금년에도 세워서 아마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1조가 넘는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각계 여러 분야에서 만나서 얘기도 해야 되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청사 이전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군청... 소멸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양평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 늘어나는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군 청사가 지금 면적이 굉장히 협소해서 인구 증가에 걸맞은 청사 규모를 좀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번에도 8기, 민선 8기가 되면서 사실 행정기구 개편을 하고 또 공무원도 추가적으로 또 많이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지금도 6개의 과가 외청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나 효율성 있는 주민... 불편이 가중이 되고 있고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직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군청에 대질 못하고 가까운 데 아마 대고 걸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럼으로 인해서 또 인근 주변에 주차난이 또 가중이 되는 거고요.
행사 있을 경우에는 거의 뭐 들어올 수도 없고요.
저는 조금 일찍 오는 편이라서 9시 정도에 들어오면 그나마 있지만 조금 늦어서 9시 반 정도에 제가 들어오면 벌써 만차입니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도 이런데 지금 양평군에서 주택 6000세대 정도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2020... 금년도, 내년도, 후년도에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진짜 크게 문제가 될 사항입니다.
주차 문제가... 주차 문제 때문에 뭐 청사를 이전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12만 4000명의 군민이 편안하게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저는 군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인허가가 내야 되고.
그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금년에도 세워서 아마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1조가 넘는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각계 여러 분야에서 만나서 얘기도 해야 되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청사 이전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군수 전진선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론화 문제인데요, 상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거론을 하고, 오늘 뭐 마침 오혜자 의원님께서 거론해 주셨기 때문에 또 뭐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공론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해서 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된다면 그 후에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장소 선정이라든가 향후의 뭐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론화 문제인데요, 상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거론을 하고, 오늘 뭐 마침 오혜자 의원님께서 거론해 주셨기 때문에 또 뭐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공론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해서 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된다면 그 후에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장소 선정이라든가 향후의 뭐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맞습니다.
사실 청사를 이전하려고 그러면 군수님 임기 내에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에 좀 들어가야 되고, 중기 뭐 재정계획에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부터 추진해도 거의 10년 안에 될까 말까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군이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 양평시가 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서 가깝게 뭐 5년, 1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보고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의 나갈 길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양평군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청만 청사를 이전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군수님이 얘기하시는 2030에 담긴 2030년에 17만의 양평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평뿐만 아니라 12개 읍면이 골고루 같이 발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이런 차원에서 각 읍면에 정말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은 사실은 다 특색 있는 읍면을 생각하라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어디... 뭐 강하면, 강상면, 옥천면 다 똑같습니다.
별로 특색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청사 이전을 하면서 큰 로드맵을 하실 거면 12개 읍면도 같이 용역을 뭐 하든 주민 참여를 하든 해 갖고 1면에 1특색사업을 좀 만들어서 양평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로드맵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예전에 1촌 1품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사실 청사를 이전하려고 그러면 군수님 임기 내에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에 좀 들어가야 되고, 중기 뭐 재정계획에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부터 추진해도 거의 10년 안에 될까 말까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군이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 양평시가 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서 가깝게 뭐 5년, 1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보고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의 나갈 길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양평군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청만 청사를 이전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군수님이 얘기하시는 2030에 담긴 2030년에 17만의 양평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평뿐만 아니라 12개 읍면이 골고루 같이 발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이런 차원에서 각 읍면에 정말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은 사실은 다 특색 있는 읍면을 생각하라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어디... 뭐 강하면, 강상면, 옥천면 다 똑같습니다.
별로 특색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청사 이전을 하면서 큰 로드맵을 하실 거면 12개 읍면도 같이 용역을 뭐 하든 주민 참여를 하든 해 갖고 1면에 1특색사업을 좀 만들어서 양평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로드맵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예전에 1촌 1품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군수 전진선 1촌 1품?
○오혜자 의원 1촌 1품.
한, 한 마을에 특색 있는 1품을 만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도 끌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지방시대에서 일본 오이타현에 1촌 1품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
’79년도에 오이타현에서 1촌 1품 운동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도 올리고 했다고 합니다.
1촌 1품 운동에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지방적이면서 세계적, 자주·자립·창의적이고 인재육성으로 지역 문화 향기를 가득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품목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저번에 조례 할 적에 미디어영상센터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운에서 아마 미디어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청년이나 이런 부분이나 저희 나이 드신 분도 이번에는... 미디어에 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청운에서 영상미디어에 대한 거는 정말 타 어디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듯이 그렇게 각 읍면에서 각 하나의 특색적인 거를 해서 같이 발전하는 게 어떤지 군수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한, 한 마을에 특색 있는 1품을 만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도 끌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지방시대에서 일본 오이타현에 1촌 1품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
’79년도에 오이타현에서 1촌 1품 운동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도 올리고 했다고 합니다.
1촌 1품 운동에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지방적이면서 세계적, 자주·자립·창의적이고 인재육성으로 지역 문화 향기를 가득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품목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저번에 조례 할 적에 미디어영상센터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운에서 아마 미디어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청년이나 이런 부분이나 저희 나이 드신 분도 이번에는... 미디어에 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청운에서 영상미디어에 대한 거는 정말 타 어디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듯이 그렇게 각 읍면에서 각 하나의 특색적인 거를 해서 같이 발전하는 게 어떤지 군수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포괄적인 말씀이시긴 합니다마는 저는 그래도 각 읍면마다의 특색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농업 분야를 본다면 아시다시피 양동은 부추가 생산돼서 농업이 기반이 되고 있고, 또 청운 같은 경우는 수박이나 잡곡을 통해서 농업 기반을 만들고 있고, 또 단월 같은 경우도 산나물, 야채를 생산을 해 가지고 기반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또 지평도 쌈채나 아니면 농업, 쌀 생산이 많은 지역으로다가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관광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5000이 안 되는 인구를 가진 면에 대해서는 뭐 5000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체험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특별 지원을 해서 그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도를 말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좀 분산하고 지역 특색을 만들어 간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 특색에 맞게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뭐 농업 분야를 본다면 아시다시피 양동은 부추가 생산돼서 농업이 기반이 되고 있고, 또 청운 같은 경우는 수박이나 잡곡을 통해서 농업 기반을 만들고 있고, 또 단월 같은 경우도 산나물, 야채를 생산을 해 가지고 기반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또 지평도 쌈채나 아니면 농업, 쌀 생산이 많은 지역으로다가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관광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5000이 안 되는 인구를 가진 면에 대해서는 뭐 5000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체험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특별 지원을 해서 그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도를 말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좀 분산하고 지역 특색을 만들어 간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 특색에 맞게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군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양동의 부추, 청운의 수박,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도 군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기존에 있던 사업은 당연히 또 지원하고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고, 외부에서 각 읍면으로 사람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뭐 지금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각 읍면에도 각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서 청사 이전과 관련하고 각 읍면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하는 게 사실은 군수님이 4년, 임기가 4년이기는 하지만 더 넓은, 양평군의 5년, 10년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년, 100년을 보고 추진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정말 소멸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도 군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기존에 있던 사업은 당연히 또 지원하고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고, 외부에서 각 읍면으로 사람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뭐 지금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각 읍면에도 각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서 청사 이전과 관련하고 각 읍면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하는 게 사실은 군수님이 4년, 임기가 4년이기는 하지만 더 넓은, 양평군의 5년, 10년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년, 100년을 보고 추진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정말 소멸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뭐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특색에 맞게 관광자원을 한다거나 농업 발전이라든가 또는 청년...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 문제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간 아이디어 있으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특색에 맞게 관광자원을 한다거나 농업 발전이라든가 또는 청년...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 문제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간 아이디어 있으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진짜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오혜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보 의원 예, 최영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저 역시 좀 같은 생각이고요, 청사 이전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지금 어쨌든 주차장 협소 문제도 있고, 각 공무원들 일하는 데 가보면 자리도 되게 좁아요.
좁은 이런 책상에 책도 이렇게 막 쌓여져 있고.
좀 넓게, 쾌적하게 일해야지 또... 많이 나오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사항이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7기 때도 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얘기도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청사 이전에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도 만약에... 실행을 할 거고요, 주민 참여 공론화를 할 텐데 공론화가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어 뭐 우리와 같은 생각이 있지만 이 주변의 상권 상인들께서 만약에 격렬하게 반대를 한다고 하면 군수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실 건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저 역시 좀 같은 생각이고요, 청사 이전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지금 어쨌든 주차장 협소 문제도 있고, 각 공무원들 일하는 데 가보면 자리도 되게 좁아요.
좁은 이런 책상에 책도 이렇게 막 쌓여져 있고.
좀 넓게, 쾌적하게 일해야지 또... 많이 나오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사항이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7기 때도 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얘기도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청사 이전에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도 만약에... 실행을 할 거고요, 주민 참여 공론화를 할 텐데 공론화가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어 뭐 우리와 같은 생각이 있지만 이 주변의 상권 상인들께서 만약에 격렬하게 반대를 한다고 하면 군수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실 건지 궁금합니다.
○군수 전진선 저는 행정을 하면서... 제가 군수 하면서 행정 한다는 기본을, 생각을 다수의 이익이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수의 이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평군의 발전 방향이 어디냐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주변 상인들이, 혹시나, 혹시나 반대하는, 뭐 주변 상인뿐만 아니라 혹시나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논리를 경청을 해서 큰 논리와 이렇게 부합할 수 있도록 제가 설득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충분히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수의 이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평군의 발전 방향이 어디냐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주변 상인들이, 혹시나, 혹시나 반대하는, 뭐 주변 상인뿐만 아니라 혹시나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논리를 경청을 해서 큰 논리와 이렇게 부합할 수 있도록 제가 설득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충분히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다수의 이익에 따라 하시겠다는 생각이시죠?
○군수 전진선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순옥 다음, 기업 유치에 대하여 오혜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기업 유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평군이, 현재 양평군 재정자립도가 20.54, 외부의존도가... 예, 그 나머지가 다 의존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 발표된 UN 세계 인구의 날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증가율은 1960년대 정점을 찍고 급격히 떨어져 2020년대에는 1%대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잘살수록 아이를 안 낳는 고성장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UN은 선진국 상당수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고령화율은 2010년 7.7%에서 올해는 9.8%를 기록했고요, 기록했고, 한국은 65세 이상 비율이 올해 17.49에서 2025년에는 20.3으로 늘어나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든다고 얘기했는데요, 양평군에... 보면 양평군은, 이것도 양평, 2021년 양평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인구수는 12만 174명, 그중에 65세 이상은 3만 536명입니다.
25.7%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산인구보다 복지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는 진짜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날 여주시 의원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 신문에서 다 보셨을 텐데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산업 사업 용수공급 문제 해결을 하면서 협상 내역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러워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하고 SK하이닉스, 여주시와 용인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 없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걸로 보면 규제지역이 1000평방미터에서 2000평방미터로 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주시의 쌀을 매년 300톤 정도를 소비를 해 주고, 그다음에 SK에서 20개 정도의 협력업체를 여주시에다가 유치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은?
양평군이, 현재 양평군 재정자립도가 20.54, 외부의존도가... 예, 그 나머지가 다 의존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 발표된 UN 세계 인구의 날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증가율은 1960년대 정점을 찍고 급격히 떨어져 2020년대에는 1%대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잘살수록 아이를 안 낳는 고성장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UN은 선진국 상당수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고령화율은 2010년 7.7%에서 올해는 9.8%를 기록했고요, 기록했고, 한국은 65세 이상 비율이 올해 17.49에서 2025년에는 20.3으로 늘어나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든다고 얘기했는데요, 양평군에... 보면 양평군은, 이것도 양평, 2021년 양평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인구수는 12만 174명, 그중에 65세 이상은 3만 536명입니다.
25.7%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산인구보다 복지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는 진짜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날 여주시 의원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 신문에서 다 보셨을 텐데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산업 사업 용수공급 문제 해결을 하면서 협상 내역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러워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하고 SK하이닉스, 여주시와 용인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 없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걸로 보면 규제지역이 1000평방미터에서 2000평방미터로 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주시의 쌀을 매년 300톤 정도를 소비를 해 주고, 그다음에 SK에서 20개 정도의 협력업체를 여주시에다가 유치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은?
○군수 전진선 특별한 경우라는 게 어떤 말씀인가요?
○오혜자 의원 이제 여주... 물 문제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협상을 하고 그런 혜택을, 어떻게 보면 혜택을 따낸 것이 이제 어떻게 특별한 경우다, 아니면 기업 유치하는 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군수 전진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오혜자 의원 양평군에서 기업 유치하는 데는 그거하고는 좀 상반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수 전진선 아니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 의도가 여주는 잘했는데 양평은 어떠냐라는 말씀을 물으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혜자 의원 아닙니다.
그런,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SK에서 물 문제 때문에 여주시하고 협상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기업 유치를 20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양평군하고는 좀 특별하지 않... 다르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SK에서 물 문제 때문에 여주시하고 협상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기업 유치를 20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양평군하고는 좀 특별하지 않... 다르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군수 전진선 아니요, 저는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오혜자 의원 아, 그러면...
○군수 전진선 우리... 아, 예, 그건 여주는 여주대로의 상황이 있고요, 양평은 양평대로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여주가 그렇게 했으... 뭐 했으니까 우리도 하시죠라는 말씀이신지 그 뜻을 잘 모르겠어요.
○오혜자 의원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린 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게 이번 민선 8기에서 진행된 게 아니라 그전에 민선 7기부터 여주시에서 진행돼 오던 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에서는 여주 물이 지나가는 그 부분의 마을에 60억 정도만을 받고 해결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차 8기에 시장님이... 시장님과 시 의원들 또 여러 군데가 있겠죠?
뭐 국회 의원님 등을 통해서 금차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을 또 혜택을 받고 끌어오는 부분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님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마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린 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게 이번 민선 8기에서 진행된 게 아니라 그전에 민선 7기부터 여주시에서 진행돼 오던 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에서는 여주 물이 지나가는 그 부분의 마을에 60억 정도만을 받고 해결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차 8기에 시장님이... 시장님과 시 의원들 또 여러 군데가 있겠죠?
뭐 국회 의원님 등을 통해서 금차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을 또 혜택을 받고 끌어오는 부분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님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마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군수 전진선 아, 그러니까 여주시의 민선 7기 시장과 민선 8기 시장이 차이가 있었다.
○오혜자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러니까 민선 8기 시장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해서 그런 과실을 좀 우리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럴 의도가 있고, 우리도, 양평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민선 7기에서 사격장 이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참 이슈가 됐을 때 그 이슈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만약에 협상이 됐었으면 또 다른 결과가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도 그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이슈가 발생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판단을 하고 그런 것을 결정을 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은 지자체장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주시와 같은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저도 머리띠 매고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저도 그럴 의도가 있고, 우리도, 양평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민선 7기에서 사격장 이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참 이슈가 됐을 때 그 이슈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만약에 협상이 됐었으면 또 다른 결과가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도 그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이슈가 발생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판단을 하고 그런 것을 결정을 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은 지자체장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주시와 같은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저도 머리띠 매고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사안이 발생되면 하신다고 하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이런 군수님의 비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 말고... 여주시를 자꾸 비교하게 돼서 죄송하긴 한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거 외에 2조 7000억 규모의 기술기업 유치를 추진을 했습니다.
신문에 경기도 여주시가 총 2조 7000억의 규모의 국내외 기술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등 경기 동북부 신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나섰다라고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8일 여주시청 회의실에서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한 여주시 지속발전국장, 경기도 투자진흥과장 등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여주시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동북부지역 투자유치 활동으로 발굴된 국내외 기업 4개사의 대표도 함께했다.
각각 탄소저감, 2차 전지 신소재, 생체모방형 로봇, 신재생에너지 복합물류기술을 보유한 이들 기업은 여주지역에 투자의향이... 가지고 있다.
있으며, 투자 규모는 2억 7000 정도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여주시가 자연보호권역, 팔당유역 규제 등으로 인허가, 환경규제로 개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회의에서는 도가 분석한 여주시 투자유치 방향과 경기 동부지역 투자유치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대상지 주변 환경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얼마만큼 마음을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군이나 시가 얼마만큼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기업 유치에 대해서 하고 관계관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법제, 양평군의 기업의 현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
지금 보면 공장건축면적 제한, 양평군이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이 공장건축면적 500㎡ 면적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추진이 또 어렵다.
관내 중소기업이 사업 확장 시 공장건축면적 제한 때문에 타 시군 이전이 불가피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이 불가능한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주시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얘기했었는데 그 용인 클러스터 했을 적에요,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해서 규제면적을 1000평방미터에서 2000평방미터로 규제를 완화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그때 투쟁을 함께 했던 시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하우를 좀 배우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저만 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같이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금차의 추경에 보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산이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의 예산에는 반영이 됐느냐.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관은 추경에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건 좀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그 당시에, 물어봤을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타 시군에서 사실 사람들이 오는 걸 굉장히 꺼렸다고 합니다.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충분히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현재 군수님이 공약사항에도 여러 가지 기업 유치나 아니면 지금 양동산업단지 추진하는 부분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걸, 이 정도 갖고는 사실은 양평이 확대되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이런 군수님의 비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 말고... 여주시를 자꾸 비교하게 돼서 죄송하긴 한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거 외에 2조 7000억 규모의 기술기업 유치를 추진을 했습니다.
신문에 경기도 여주시가 총 2조 7000억의 규모의 국내외 기술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등 경기 동북부 신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나섰다라고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8일 여주시청 회의실에서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한 여주시 지속발전국장, 경기도 투자진흥과장 등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여주시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동북부지역 투자유치 활동으로 발굴된 국내외 기업 4개사의 대표도 함께했다.
각각 탄소저감, 2차 전지 신소재, 생체모방형 로봇, 신재생에너지 복합물류기술을 보유한 이들 기업은 여주지역에 투자의향이... 가지고 있다.
있으며, 투자 규모는 2억 7000 정도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여주시가 자연보호권역, 팔당유역 규제 등으로 인허가, 환경규제로 개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회의에서는 도가 분석한 여주시 투자유치 방향과 경기 동부지역 투자유치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대상지 주변 환경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얼마만큼 마음을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군이나 시가 얼마만큼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기업 유치에 대해서 하고 관계관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법제, 양평군의 기업의 현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
지금 보면 공장건축면적 제한, 양평군이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이 공장건축면적 500㎡ 면적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추진이 또 어렵다.
관내 중소기업이 사업 확장 시 공장건축면적 제한 때문에 타 시군 이전이 불가피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이 불가능한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주시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얘기했었는데 그 용인 클러스터 했을 적에요,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해서 규제면적을 1000평방미터에서 2000평방미터로 규제를 완화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그때 투쟁을 함께 했던 시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하우를 좀 배우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저만 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같이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금차의 추경에 보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산이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의 예산에는 반영이 됐느냐.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관은 추경에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건 좀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그 당시에, 물어봤을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타 시군에서 사실 사람들이 오는 걸 굉장히 꺼렸다고 합니다.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충분히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현재 군수님이 공약사항에도 여러 가지 기업 유치나 아니면 지금 양동산업단지 추진하는 부분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걸, 이 정도 갖고는 사실은 양평이 확대되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군수 전진선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혜자 의원 예.
○군수 전진선 우리 양평의, 양평의...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양평의, 앞으로, 향후에 양평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여주하고 양평은 지금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규제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양평하고.
양평 내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이 들으신 것처럼 양동하고 청운... 단월 쪽 정도, 청운 정도까지 정도가 우리가 얘기가 되지 그 이외 지역은 전혀, 상당히 어렵다는 거는 이미 아시고 계시잖아요.
양평의, 앞으로, 향후에 양평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여주하고 양평은 지금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규제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양평하고.
양평 내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이 들으신 것처럼 양동하고 청운... 단월 쪽 정도, 청운 정도까지 정도가 우리가 얘기가 되지 그 이외 지역은 전혀, 상당히 어렵다는 거는 이미 아시고 계시잖아요.
○오혜자 의원 예,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래서 양평이 가야 할 방향이 그런 여주와 같은 기업 유치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는 관광을 발전시켜서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평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평은 앞으로 서비스업이 더 발전돼야 된다.
그래서 서비스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한 안을 주신다면 저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기업 유치라는 부분에서 여주하고 양평을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비교가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떤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뭐 충분히 제가 의지는 압니다.
그래서 양평의 산업구조를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제가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주가 잘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여주의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평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평은 앞으로 서비스업이 더 발전돼야 된다.
그래서 서비스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한 안을 주신다면 저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기업 유치라는 부분에서 여주하고 양평을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비교가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떤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뭐 충분히 제가 의지는 압니다.
그래서 양평의 산업구조를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제가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주가 잘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여주의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맞습니다.
저기, 여주시하고 양평군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수원보호지역으로 규제가 많다는 거는 여주시도 또, 또 같은 사항인 것 같고요, 상세한 부분은 사실은 저도 더 들어가서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여주시하고 양평군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수원보호지역으로 규제가 많다는 거는 여주시도 또, 또 같은 사항인 것 같고요, 상세한 부분은 사실은 저도 더 들어가서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 전진선 알겠습니다, 예.
○군수 전진선 그것도 민선 7기에서, 민선 7기가 아주 역점적인 사업으로다가 양동에 그것도 이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면적도 사실은 여주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적도 사실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부지가 일부 포함이 돼서 그 학교부지를 푸는데 사실은 풀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사실은 사업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8기가 돼 가지고 얘기는 학교부지를 안 되는 걸 자꾸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된다, 일단 장소 선정을 다시 합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 당시에 면적도 사실은 여주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적도 사실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부지가 일부 포함이 돼서 그 학교부지를 푸는데 사실은 풀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사실은 사업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8기가 돼 가지고 얘기는 학교부지를 안 되는 걸 자꾸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된다, 일단 장소 선정을 다시 합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할 겁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면 이 양동산업단지 사업 추진도 그럼 중단이 되는 건가요?
○군수 전진선 아니요, 전환이 되는 거죠.
중단이 되는 게 아니라 전환이 되는 겁니다.
사업부지가 지금 학교부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 교육감이 그것을 허락을 안 합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풀어보기 위해서 정동균 군수께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지를 새로운 사업부지로 만드는 과... 선정하는 것이 선순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중단이 되는 게 아니라 전환이 되는 겁니다.
사업부지가 지금 학교부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 교육감이 그것을 허락을 안 합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풀어보기 위해서 정동균 군수께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지를 새로운 사업부지로 만드는 과... 선정하는 것이 선순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부지도 이제 선정을 해야 되고...
○군수 전진선 예,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오혜자 의원 다시 추진하려고 그러면 요원합니다.
추진 방향에 대해서 기업 유치 및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시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내역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진 방향에 대해서 기업 유치 및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시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내역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수 전진선 그것은 뭐 행정적인 지원인데요, 우리가 수도세... 수도나 상하수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료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지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이 돼 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이거는 잘 못 봤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면 인센티브,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군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대하...
아쉽게도 제가 이거는 잘 못 봤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면 인센티브,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군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대하...
○군수 전진선 투자유치 그 조례에 보면 100억을... 지원하면 30억인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100억을 투자한다는 규모가 어떤 건지는 아직 몰라서 그... 조례에는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100억을 투자한다는 규모가 어떤 건지는 아직 몰라서 그... 조례에는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구체적인 안은 없으시다는 그런 얘기신 거죠?
○군수 전진선 예, 그래서 투자가 유치가 된다고 한다면 투자 유치되는 사업을 가지고 논의를 해 나가면 되는 거지 지금 어떤 걸 하겠다라고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면 양평군에 기업 유치에 대한 로드맵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군수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기업 유치에 대한 어떠한 로드맵이 없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기업 유치에 대한 어떠한 로드맵이 없네요, 그렇죠?
○군수 전진선 로드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뭐 우리 기업유치팀이 지금 있어서, 유치팀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로드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우리 공무원들에게 가혹하신 것 같고요, 로드맵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양평에서 기업을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주와는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여주를 예를 드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주하고는 다르다.
여기는 소규모시설에 대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선 7기에서도... 현재 157개의 우리 중소기업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120개서부터 계속 늘어가지고 지금 157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을 만들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을 유치하면서 개별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기업 유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드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상황과 다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뭐 우리 기업유치팀이 지금 있어서, 유치팀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로드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우리 공무원들에게 가혹하신 것 같고요, 로드맵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양평에서 기업을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주와는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여주를 예를 드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주하고는 다르다.
여기는 소규모시설에 대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선 7기에서도... 현재 157개의 우리 중소기업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120개서부터 계속 늘어가지고 지금 157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을 만들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을 유치하면서 개별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기업 유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드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상황과 다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혜자 의원 당연히 있으시겠죠.
공약도 있으시고 있으시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추진 방향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뭐 공장도 유치하고, 강소기업 성장... 확장 시 이전 방안도 강구하고, 확대 방안, 일자리 창출 방안도 모색하겠다, 뭐 양적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거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듣는 거는 구체적인 거는 잘 못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사실 양평군에 대기업에서 퇴직하거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을 활용하든지...
저희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가 많기 때문에 유치가 어려운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다른 분야로, IT나 이런 분야에서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기업유치팀도 있지만 또 새롭게 TF팀을 해서 이런 대기업에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분야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좀 마련하시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건 어떤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공약도 있으시고 있으시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추진 방향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뭐 공장도 유치하고, 강소기업 성장... 확장 시 이전 방안도 강구하고, 확대 방안, 일자리 창출 방안도 모색하겠다, 뭐 양적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거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듣는 거는 구체적인 거는 잘 못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사실 양평군에 대기업에서 퇴직하거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을 활용하든지...
저희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가 많기 때문에 유치가 어려운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다른 분야로, IT나 이런 분야에서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기업유치팀도 있지만 또 새롭게 TF팀을 해서 이런 대기업에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분야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좀 마련하시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건 어떤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군수 전진선 기업 유치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기업 유치 그 단체를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하고 관계라든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했던 분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유치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양평의 도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양평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현재 있는 분들도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뭐 지평막걸리라든가 또 국수리에 있던 제약회사도 지금 나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느 기업이든지 내가 좀 기업이 잘되면 규모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양평에 키울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니까 아예 이사 가는 거고, 청운에 있는 세븐브로이도 거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다가 사업을 좀 크게 하려고 사업 확장을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전주에 가서 우리 세븐브로이 청운에 있는 것의 3배 이상 되는 기업을 만들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만큼 참... 그런 얘기 들을 때 자조감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오혜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더 힘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하고 관계라든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했던 분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유치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양평의 도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양평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현재 있는 분들도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뭐 지평막걸리라든가 또 국수리에 있던 제약회사도 지금 나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느 기업이든지 내가 좀 기업이 잘되면 규모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양평에 키울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니까 아예 이사 가는 거고, 청운에 있는 세븐브로이도 거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다가 사업을 좀 크게 하려고 사업 확장을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전주에 가서 우리 세븐브로이 청운에 있는 것의 3배 이상 되는 기업을 만들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만큼 참... 그런 얘기 들을 때 자조감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오혜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더 힘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군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적극적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기업이 양평군에서 더 할 수 있는 규제 완화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지민희 의원 예, 지민희 의원입니다.
양동산업단지 그게 백지화로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저도 이번 질의에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그런데 이제 예상 수요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 수요가 되지 않으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천시처럼 좀 흉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되고요, 그래서 확정 수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분양가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분양가... 상주시가 이번에 산업단지를 분양을 했는데요, 평당 분양이 37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군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수도권에서 가깝고 그래서 이제 평당 토지 시세를 보면 가격 경쟁력에서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산업단지 그게 백지화로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저도 이번 질의에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그런데 이제 예상 수요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 수요가 되지 않으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천시처럼 좀 흉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되고요, 그래서 확정 수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분양가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분양가... 상주시가 이번에 산업단지를 분양을 했는데요, 평당 분양이 37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군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수도권에서 가깝고 그래서 이제 평당 토지 시세를 보면 가격 경쟁력에서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예, 지난 민선 7기에서 양동산업단지를 처음에 계획을 할 때도 지금 지민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 단지 내에 어떤 기업이 들어갈 것인가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기존에 들어가려고 했던 기업들도 다른 곳으로 이전한 데도 있고 지금은 다시 시작을 해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간에 시간적인 계산을 해서 들어갈 때가 돼야지... 자기가 계획을 해 놓은 건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다시 할 거고,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 토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개발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분양가 문제, 토지 기반 조성의 비용, 이런 것들을 과연 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혜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지원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사실은 일을 진행하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 단지 내에 어떤 기업이 들어갈 것인가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기존에 들어가려고 했던 기업들도 다른 곳으로 이전한 데도 있고 지금은 다시 시작을 해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간에 시간적인 계산을 해서 들어갈 때가 돼야지... 자기가 계획을 해 놓은 건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다시 할 거고,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 토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개발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분양가 문제, 토지 기반 조성의 비용, 이런 것들을 과연 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혜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지원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사실은 일을 진행하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예, 다음은 여현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예, 지민희 의원이 방금 질문했던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다시 질의하지는 않겠고요, 양동산업단지 부지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선 7기 말에 경기도 교육청과 부지 사용 MOU는 체결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교육감이 바뀌는 상황에서 무산이 된 것이지 부지 이용 자체가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업 유치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수님 말씀하신 기업 유치에 대해서 여주와 양평 분명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유치를 위한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어쨌든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규제를 무조건 풀어 달라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이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문제를 발생하면서 또 다른 규제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친환경산업단지 그리고 앞서 오혜자 의원이 얘기한 여주 사례처럼 탄소저감,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부분은 적극 유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그러니까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도 동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종자원 중에 군수님께서 중점적으로 토종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토종밀을 우선 육성하겠다라는 계획.
이 토종밀로 관광 유치,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종밀을 활용한 산업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의 이성당, 대전의 성심당, 이런 대규모 베이커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을 상징하고 관광객을 엄청나게 유치하고 수익을 많이 발생했습니다.
토종밀을 중심으로 이런 좀 고민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산업구조, 저는 좀 적절한 부분이, 양평에 맞고 적절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질의하지는 않겠고요, 양동산업단지 부지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선 7기 말에 경기도 교육청과 부지 사용 MOU는 체결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교육감이 바뀌는 상황에서 무산이 된 것이지 부지 이용 자체가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업 유치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수님 말씀하신 기업 유치에 대해서 여주와 양평 분명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유치를 위한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어쨌든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규제를 무조건 풀어 달라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이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문제를 발생하면서 또 다른 규제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친환경산업단지 그리고 앞서 오혜자 의원이 얘기한 여주 사례처럼 탄소저감,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부분은 적극 유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그러니까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도 동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종자원 중에 군수님께서 중점적으로 토종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토종밀을 우선 육성하겠다라는 계획.
이 토종밀로 관광 유치,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종밀을 활용한 산업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의 이성당, 대전의 성심당, 이런 대규모 베이커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을 상징하고 관광객을 엄청나게 유치하고 수익을 많이 발생했습니다.
토종밀을 중심으로 이런 좀 고민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산업구조, 저는 좀 적절한 부분이, 양평에 맞고 적절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우선 양동에 이제 MOU 체결했던 것이 너무 사실은 임기 말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여현정 의원 예, 그... 예, 그 답변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안 하시고 기업 문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군수 전진선 그래서... 아니,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정부가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MOU 체결하는 과정을 제가 사실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뭐 그 당시에 사실은 실효성이 거의 없었던 그런 MOU였었습니다.
너무... 그래서...
정부가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MOU 체결하는 과정을 제가 사실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뭐 그 당시에 사실은 실효성이 거의 없었던 그런 MOU였었습니다.
너무... 그래서...
○여현정 의원 예, 지금 계속 민선 7기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으로 가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기업 문제 얘기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그래서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뭐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그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동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평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은 충분히 같이 하고, 뭐 토종밀을 이용하는 방법, 이것들도 이미 제가 부서하고는 고민하고 있고, 제분소를 여기다가 유치하는 것들도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양평다운 그런 어떤 뭐 제과 제빵,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평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은 충분히 같이 하고, 뭐 토종밀을 이용하는 방법, 이것들도 이미 제가 부서하고는 고민하고 있고, 제분소를 여기다가 유치하는 것들도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양평다운 그런 어떤 뭐 제과 제빵,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혜자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혜자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질문자 좌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쌀값 하락에 따른 보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질문자 좌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쌀값 하락에 따른 보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보전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기 전에 양평군 통계연보에 보면 농가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2020년 농가 수가 6149농가 중에서... 2016년 7226농가 중에서 1077농가가 감소했습니다.
약 14.9%가 감소를 했고, 인구 증가에 대한 거는 노인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지 쌀값... 산지 쌀값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친환경농업하고 관행농업, 이렇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여현정 의원님이 농촌, 농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식량 안보나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기능에 대해서는 모두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은 친환경특구로 인해서 친환경사업에 굉장히 많은 애정을 쏟고 있는 건...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군수님?
2020년 농가 수가 6149농가 중에서... 2016년 7226농가 중에서 1077농가가 감소했습니다.
약 14.9%가 감소를 했고, 인구 증가에 대한 거는 노인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지 쌀값... 산지 쌀값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친환경농업하고 관행농업, 이렇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여현정 의원님이 농촌, 농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식량 안보나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기능에 대해서는 모두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은 친환경특구로 인해서 친환경사업에 굉장히 많은 애정을 쏟고 있는 건...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군수님?
○군수 전진선 예.
○오혜자 의원 친환경을 얘기하자고 하면 양평 지방공사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양평 지방공사가 2008년도에 시작이 돼서 1대에서 누적 적자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양평 지방공사가 2008년도에 시작이 돼서 1대에서 누적 적자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1대, 1대 때 누적 적자요?
○오혜자 의원 예, 1대 때.
○군수 전진선 누적 적자라는 게 지금까지?
○오혜자 의원 1대 때만요.
’08년에서 ’10년 사이 2년 정도 됐을 때의 누적 적자가 83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에도,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행감의 지적사항을 보면 부채... 부채가 엄청 많이 증가를 해서 약... 2018년도에 205억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고 양평군에서 양평공사 안정화 방안으로 167억을, 2018년도부터 167억을 투자를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약 91억에 대한 걸 채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럼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87억의 손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거의 유통사업에서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가지 군납사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기에.... 또 되고,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지방공사가 이렇게 유통사업을 하면서, 친환경유통사업을 하면서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작년에 지방공사에서 하던 유통사업을 농협으로 위탁경영을 맡기셨습니다.
맞습니까?
’08년에서 ’10년 사이 2년 정도 됐을 때의 누적 적자가 83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에도,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행감의 지적사항을 보면 부채... 부채가 엄청 많이 증가를 해서 약... 2018년도에 205억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고 양평군에서 양평공사 안정화 방안으로 167억을, 2018년도부터 167억을 투자를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약 91억에 대한 걸 채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럼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87억의 손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거의 유통사업에서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가지 군납사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기에.... 또 되고,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지방공사가 이렇게 유통사업을 하면서, 친환경유통사업을 하면서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작년에 지방공사에서 하던 유통사업을 농협으로 위탁경영을 맡기셨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전진선 위탁경영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혜자 의원 위탁경영을 맡겼다고요, 양평 농협에.
○군수 전진선 맡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위탁경영을 그러면... 위탁을 했습니다.
○군수 전진선 위탁을 할 때에는 아마 공모로 해서, 위탁에 대한 공모로 해서 농협이 선정이 된 거지 군에서 농협에다가 위탁을 맡겼다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그러면 어귀에 문제가 있다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맡겼다는 것하고 본인이 요청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니까.
○오혜자 의원 위탁경영을 양평농협으로...
○군수 전진선 이관이 됐죠.
○오혜자 의원 이전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양평군에서 해야 될 부분을 위탁경영을 그쪽에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체만 바뀐 겁니다.
지금의 지방공사에서 양평농협으로 주체만 바뀌었지 그 안에 있는 농민이나 친환경 농가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양평농협에서 여지껏 유통사업을 하면서 손실을 안 보고 지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양평군에서 출연금으로 매년 뭐 10억이나 그 외 이상으로 지방공사에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양평군에서 해야 될 부분을 위탁경영을 그쪽에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체만 바뀐 겁니다.
지금의 지방공사에서 양평농협으로 주체만 바뀌었지 그 안에 있는 농민이나 친환경 농가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양평농협에서 여지껏 유통사업을 하면서 손실을 안 보고 지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양평군에서 출연금으로 매년 뭐 10억이나 그 외 이상으로 지방공사에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군수님?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그 부분은 좀... 지금 오혜자 의원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선 7기에서 우리 8대 의원들하고 해서 위탁사업으로 넘어갈 때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이, 그러니까 친환경사업이, 양평공사에서 운영하던 그 유통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적자를 만들고, 그 경영상의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위탁 결정을 하고, 위탁할 사람들을 아까 말씀한 대로 공모를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다 알면서도 아, 그러면 내가 경영 개선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이익을 남기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공모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맡겼다라는 말하고 위탁을 받았... 위탁을 본인이, 본 어떤 기업에서, 지금은 농협이지만 농협이 신청을 한 거냐, 양평군이 맡겼다라는 개념의 그거는 뉘앙스가 명확하게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맡겼다고 한다라면 민선 7기가 잘못한 겁니다.
민선 7기 정동균 군수가 맡겼다라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맡겼다라고 말씀,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맡겼기 때문에 손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논리로 간다면 이거는 민선 7기에서 위탁을 가게 된 배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다른 말입니다.
다 알면서도 아, 그러면 내가 경영 개선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이익을 남기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공모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맡겼다라는 말하고 위탁을 받았... 위탁을 본인이, 본 어떤 기업에서, 지금은 농협이지만 농협이 신청을 한 거냐, 양평군이 맡겼다라는 개념의 그거는 뉘앙스가 명확하게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맡겼다고 한다라면 민선 7기가 잘못한 겁니다.
민선 7기 정동균 군수가 맡겼다라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맡겼다라고 말씀,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맡겼기 때문에 손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논리로 간다면 이거는 민선 7기에서 위탁을 가게 된 배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다른 말입니다.
○오혜자 의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군수 전진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혜자 의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고요, 군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맡겼기 때문에 이것을 수익을 저기, 아니, 손실 나는 것을 보전해 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고요, 군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맡겼기 때문에 이것을 수익을 저기, 아니, 손실 나는 것을 보전해 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군수 전진선 그렇죠, 그런... 원래...
○오혜자 의원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수년간, 수년간 그 위탁, 친환경농업을 위탁해서 경영했던 지방공사에서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농협에서 수익사업으로 뭐... 수익사업이든 어쨌든 공공의 어떤 거든 간에 위탁경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주체만 바뀌었지, 위탁경영 하는 주체만 바뀌었지 그 혜택을 보던 친환경농업인, 단체, 다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지껏 손실 났더라도 군에서 여지껏 친환경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을 보면 주체가 바뀌었다 그래서 아, 너희들이 알아서 손실이 나든 말든 어쨌든 3년이니까... 3년 계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년 안에 뭐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군에서 하실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어쨌든 친환경에 대한 육성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양평군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 100% 그러면 손실 나는 부분을 보전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일부분, 그 전에 계속해서 지급했던 지원금의 정도나 아니면 그 이하라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해 달라가 아니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수년간, 수년간 그 위탁, 친환경농업을 위탁해서 경영했던 지방공사에서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농협에서 수익사업으로 뭐... 수익사업이든 어쨌든 공공의 어떤 거든 간에 위탁경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주체만 바뀌었지, 위탁경영 하는 주체만 바뀌었지 그 혜택을 보던 친환경농업인, 단체, 다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지껏 손실 났더라도 군에서 여지껏 친환경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을 보면 주체가 바뀌었다 그래서 아, 너희들이 알아서 손실이 나든 말든 어쨌든 3년이니까... 3년 계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년 안에 뭐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군에서 하실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어쨌든 친환경에 대한 육성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양평군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 100% 그러면 손실 나는 부분을 보전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일부분, 그 전에 계속해서 지급했던 지원금의 정도나 아니면 그 이하라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해 달라가 아니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군수 전진선 질문하신 내용이 왜 질문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지를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오혜자 의원 제가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아니, 잠깐만,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양평공사가 해오던 만큼은 어차피 손해 났던 거니까 양평농협에도 그 만큼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건지... 그겁니까?
그동안에 양평공사가 해오던 만큼은 어차피 손해 났던 거니까 양평농협에도 그 만큼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건지... 그겁니까?
○오혜자 의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 되지 않나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평공사, 그러니까 양평공사가 그동안에 유통사업을 해 왔는데 제대로 경영을 하지 못해서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군민의 부담이 많이,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유통사업을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걸...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취지가, 취지가 아, 뭔가 개선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비도 줄여지고 그동안에 양평공사가 하던 일이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수익이... 아니, 저기 손실이 많이 나니까 좀 더 바꿔보겠다고 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됐습니다, 양평공사에서 농협으로 간 지가.
금년도 사업에 대한 아마 결산이 아직 안 났을 건데 사업이 결산을 해서 아, 해 보니까 양평공사에서 하던 것보다는 농협으로 가니까 이게 얼마든지 개선되더라, 그러나 이런 점은 한계가 있더라라는 것이 보고가 되면 그것은 검토할 수가 있어요.
그건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실이 났었는데 막연하게 지원할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농협으로 갈... 원래의 취지는 분명히 살려야 된다.
그렇죠?
거기로 갈 때... 그다음에 이게 군민이 아까 말씀한 친환경을 살려야 되는 거는 맞지만 친환경의 어떤 방법에서는, 방법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그동안에 양평군에서는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하게 지원을,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과정에서의 지원이 상당히 좀 많았던 걸로... 많았다는 게 아니라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친환경을 많이 해 왔고, 그 판로 문제에 양평공사의 유통 문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농협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생산과 판매에 대한 부분에 과연 어떻게 편차를 두고 친환경과 일반 관행농업을 같이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실이 있으니까 할 거냐, 그건 당연히 검토를 해 가지고... 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논의를 반드시 할 거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취지가, 취지가 아, 뭔가 개선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비도 줄여지고 그동안에 양평공사가 하던 일이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수익이... 아니, 저기 손실이 많이 나니까 좀 더 바꿔보겠다고 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됐습니다, 양평공사에서 농협으로 간 지가.
금년도 사업에 대한 아마 결산이 아직 안 났을 건데 사업이 결산을 해서 아, 해 보니까 양평공사에서 하던 것보다는 농협으로 가니까 이게 얼마든지 개선되더라, 그러나 이런 점은 한계가 있더라라는 것이 보고가 되면 그것은 검토할 수가 있어요.
그건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실이 났었는데 막연하게 지원할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농협으로 갈... 원래의 취지는 분명히 살려야 된다.
그렇죠?
거기로 갈 때... 그다음에 이게 군민이 아까 말씀한 친환경을 살려야 되는 거는 맞지만 친환경의 어떤 방법에서는, 방법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그동안에 양평군에서는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하게 지원을,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과정에서의 지원이 상당히 좀 많았던 걸로... 많았다는 게 아니라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친환경을 많이 해 왔고, 그 판로 문제에 양평공사의 유통 문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농협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생산과 판매에 대한 부분에 과연 어떻게 편차를 두고 친환경과 일반 관행농업을 같이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실이 있으니까 할 거냐, 그건 당연히 검토를 해 가지고... 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논의를 반드시 할 거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할 겁니다.
○오혜자 의원 그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원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렇죠, 예, 검토를 해야죠.
○오혜자 의원 그런데 금년도에 쌀 가격이 어떠신지는 아마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군수 전진선 예, 평상시보다 30%가 하락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년보다.
○오혜자 의원 30%,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4만 725원으로 지난해 5만 2248원보다 24.9%가 떨어졌습니다.
산지 쌀값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77년 이후에 45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재앙 아닐까요?
지금의... 삼고시대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때문에 모든 게 다 오르고 있습니다.
뭐 들어오는 원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하다못해 농사를 짓기 위한 비료나 이런 가격도 다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쌀값이 이렇게 많이 통계적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만큼 쌀값이 수매해서 판매하는 데 얼마만큼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결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농협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위탁, 우리가 공모를 해서 본인들이 공모를 해 갖고 위탁을 받은 거니까 알아서 해라, 이거는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4만 725원으로 지난해 5만 2248원보다 24.9%가 떨어졌습니다.
산지 쌀값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77년 이후에 45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재앙 아닐까요?
지금의... 삼고시대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때문에 모든 게 다 오르고 있습니다.
뭐 들어오는 원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하다못해 농사를 짓기 위한 비료나 이런 가격도 다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쌀값이 이렇게 많이 통계적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만큼 쌀값이 수매해서 판매하는 데 얼마만큼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결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농협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위탁, 우리가 공모를 해서 본인들이 공모를 해 갖고 위탁을 받은 거니까 알아서 해라, 이거는 아니시잖아요?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예, 아닙니다.
그거는 아마 규정에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아마 규정에도 있을 겁니다.
○오혜자 의원 예, 맞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거는 결산하게 돼 있고, 거기 심사... 결산위원회 위원들도 구성이 돼 있어서 그 위원회가 또 거기 위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논의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논의구조가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저도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이라는 단체가... 사실 어저께도 여현정 의원님이 위탁에 대한 우려성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농업협동조합이 군수님은 영리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저도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이라는 단체가... 사실 어저께도 여현정 의원님이 위탁에 대한 우려성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농업협동조합이 군수님은 영리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저는 뭐 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혜자 의원 농업협동조합은 비영리단체입니다.
○군수 전진선 예, 알... 아유, 그렇습....
○오혜자 의원 그리고 농업인이 모여서 자조, 자립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사실 이게 50년을 넘게 양평에서, 양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협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공익적인 것, 이 군에서는 공익적인 것 굉장히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어제도 뭐 예를 들었었는데 유류비 같은 것, 금강고속 같은 경우에는 영리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적으로 유류비에 대한 지원을 40억, 연간 40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 군수님이 첫 취임하고 아마 간담회를 처음 한 데가 아마 농업협동조합의 농축협 그 조합장님들을 모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다 가서 아마 간담회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또 저희 의원들한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협만큼 사실은 어떤 기업이든... 아까도 기업 유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농협만큼... 이쪽에, 토종에 있는 사람들만, 양평군에서 태어나고 양평군에서 사신 분들에 한해서만 농협에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양평에 9개... 축협을 포함, 중앙회를 포함해서 농업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그 조합원이 2020년 통계에 보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군도... 양평군의 최종적인 목적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모든 공직자들이.
또 저희도 군민의 행복 추구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요,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농협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그러실 수도 있지만 농협은... 그 조합원님들의 지위 향상, 이런 부분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공공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보면 저희는 사실은 근로자의 날 쉬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공익적인 것, 이 군에서는 공익적인 것 굉장히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어제도 뭐 예를 들었었는데 유류비 같은 것, 금강고속 같은 경우에는 영리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적으로 유류비에 대한 지원을 40억, 연간 40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 군수님이 첫 취임하고 아마 간담회를 처음 한 데가 아마 농업협동조합의 농축협 그 조합장님들을 모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다 가서 아마 간담회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또 저희 의원들한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협만큼 사실은 어떤 기업이든... 아까도 기업 유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농협만큼... 이쪽에, 토종에 있는 사람들만, 양평군에서 태어나고 양평군에서 사신 분들에 한해서만 농협에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양평에 9개... 축협을 포함, 중앙회를 포함해서 농업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그 조합원이 2020년 통계에 보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군도... 양평군의 최종적인 목적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모든 공직자들이.
또 저희도 군민의 행복 추구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요,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농협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그러실 수도 있지만 농협은... 그 조합원님들의 지위 향상, 이런 부분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공공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보면 저희는 사실은 근로자의 날 쉬기도 하는데요...
○군수 전진선 저기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농협에 대한 얘기를 모르는 건 아니니까 오늘 쌀값 하락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가 농협에 대한 얘기를 모르는 건 아니니까 오늘 쌀값 하락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오혜자 의원 예, 쌀값 하락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린...
○군수 전진선 예, 그 부분을 말씀하십시오.
○오혜자 의원 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듯이... 공공성을 따진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공공적인 거는 농업에 관한 거는 농업협동조합만큼 열심히 하는 부분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관행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행쌀에 관한 거는 아마 상대적으로 양평이 친환경특구를 2005년도에 전국 최초로 특구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친환경사업에 상당히 애정을 쏟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관행쌀에는 지원이 조금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렇듯이... 공공성을 따진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공공적인 거는 농업에 관한 거는 농업협동조합만큼 열심히 하는 부분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관행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행쌀에 관한 거는 아마 상대적으로 양평이 친환경특구를 2005년도에 전국 최초로 특구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친환경사업에 상당히 애정을 쏟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관행쌀에는 지원이 조금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오혜자 의원 예,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에서 양곡법이 개정이 돼서 수매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규정은 있지만 규정이... 되면 전부 다 수매를 양곡, 국가에서 수매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쌀값이 굉장히 하락함으로 인해서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면 그게 다시금 농민들한테... 지금 현재 양평군에서는 쌀 수매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한적인 수매를 하는 게 아니라 양평군에서 수매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매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손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제한적으로 수매를 하게 되고 그 피해는 다시금 농민에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값이 45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이라고 여기 좀 갖고 온 거에 보면... 아니면... 보면 굉장히 기존에 했었던 사항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보면 뭐 농자재... 대책, 이거 못자리용 상토, 병충해, 뭐 공급, 기존에 다 해 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 운영, 기존에도 했었고요.
외식사업 양평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 구입비 지원하는 것도 기존에 계속해서 지원하던 거고, 벼 수매통 먼저, 금차에 아마 추경에서 해 줘서 아마 그건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쌀값 하락에 대한 보전대책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여쭤봤는데 돌아온 거는 똑같습니다.
굉장히 농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재앙 같은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부자재, 비료나 이런 가격이 굉장히 상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잘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에서 양곡법이 개정이 돼서 수매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규정은 있지만 규정이... 되면 전부 다 수매를 양곡, 국가에서 수매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쌀값이 굉장히 하락함으로 인해서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면 그게 다시금 농민들한테... 지금 현재 양평군에서는 쌀 수매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한적인 수매를 하는 게 아니라 양평군에서 수매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매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손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제한적으로 수매를 하게 되고 그 피해는 다시금 농민에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값이 45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이라고 여기 좀 갖고 온 거에 보면... 아니면... 보면 굉장히 기존에 했었던 사항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보면 뭐 농자재... 대책, 이거 못자리용 상토, 병충해, 뭐 공급, 기존에 다 해 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 운영, 기존에도 했었고요.
외식사업 양평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 구입비 지원하는 것도 기존에 계속해서 지원하던 거고, 벼 수매통 먼저, 금차에 아마 추경에서 해 줘서 아마 그건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쌀값 하락에 대한 보전대책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여쭤봤는데 돌아온 거는 똑같습니다.
굉장히 농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재앙 같은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부자재, 비료나 이런 가격이 굉장히 상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잘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군수 전진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혹시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 지원했으면 좋겠다든가 안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혹시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 지원했으면 좋겠다든가 안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부분이, 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평에 농어촌발전... 농업발전기금도 있습니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거는 10억 이상 되면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이자로 어려운 부분에다가, 단체에다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에는 없지만 타 시군에서...
여기에 보면 양평에 농어촌발전... 농업발전기금도 있습니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거는 10억 이상 되면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이자로 어려운 부분에다가, 단체에다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에는 없지만 타 시군에서...
○군수 전진선 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농협, 농협 포함해 가지고 이제 쌀 조합법인인가요?
그 조합법인에서...
농협에서... 농협, 농협 포함해 가지고 이제 쌀 조합법인인가요?
그 조합법인에서...
○오혜자 의원 조공법인, 조공법인이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말씀하신 것은 30억이 손해가 났으니 군에서 현금 지원을 해라, 이게 사실은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은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현물... 이제 그 30억이라고 하는 것이 농협 조공법인에서 수매를 했던 쌀양의 판매량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평군의 쌀 생산량이 전체가 2만 톤 되는데 그중에 조공법인에서 수입 저기한 것이 한 1만 톤 좀 넘습니다.
거기에 2000톤은 친환경농업이고요.
그러면 1만 톤, 생산한... 조공법인에서 수매하지 않은 1만 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다 우리가 지원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또 남습니다.
일반 그... 그러니까 정미소가 여러 군데 개인 정미소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 정미소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이것은... 또 이제 지금 4개 농협이 조공법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은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현물... 이제 그 30억이라고 하는 것이 농협 조공법인에서 수매를 했던 쌀양의 판매량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평군의 쌀 생산량이 전체가 2만 톤 되는데 그중에 조공법인에서 수입 저기한 것이 한 1만 톤 좀 넘습니다.
거기에 2000톤은 친환경농업이고요.
그러면 1만 톤, 생산한... 조공법인에서 수매하지 않은 1만 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다 우리가 지원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또 남습니다.
일반 그... 그러니까 정미소가 여러 군데 개인 정미소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 정미소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이것은... 또 이제 지금 4개 농협이 조공법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맞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럼 나머지 농협들도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금 지원이 어렵고 간접지원으로 간다라고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 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전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그 쌀... 정비해서 양곡법을 개정을 하면서도 문제점이 됐던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농업이 쌀만 있는 게 아닌데 그럼 다른 농산물에서 만약에 손해가 났다고 표현했을 때 그럼 그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형평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 여당에서는 법 개정에 조금은 난색을 표하고 이의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지난번에 어떤 게 있었냐면 민선 7기에서, 우리 8대 의회 때 블루베리 농업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블루베리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 보급을 했는데, 다 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폭락을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특정한 품목에 우리가 지원을 하다 보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뭐 아까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공법인에서... 아직 그 결산법인이 안 나왔습니다, 결산이.
그래서 결산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그건 다시 한번 고민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우리 군이 뭐 아까 한참 말씀하셨지만 농협을, 농협을 뭐 이렇게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충분히 그 농협의 역할이라든가 그동안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양평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은 저 군수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주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협이 아까 친환경유통에 대한 부분 맡아주셔서 감사하고, 그 부분도 지금 얘기 들어보면 공사에서 운영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유통구조를 가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산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지원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혜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결산과정에서 농협과 또 조공법인과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정미소와 관계,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결정... 군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현금 지원이 어렵고 간접지원으로 간다라고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 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전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그 쌀... 정비해서 양곡법을 개정을 하면서도 문제점이 됐던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농업이 쌀만 있는 게 아닌데 그럼 다른 농산물에서 만약에 손해가 났다고 표현했을 때 그럼 그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형평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 여당에서는 법 개정에 조금은 난색을 표하고 이의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지난번에 어떤 게 있었냐면 민선 7기에서, 우리 8대 의회 때 블루베리 농업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블루베리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 보급을 했는데, 다 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폭락을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특정한 품목에 우리가 지원을 하다 보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뭐 아까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공법인에서... 아직 그 결산법인이 안 나왔습니다, 결산이.
그래서 결산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그건 다시 한번 고민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우리 군이 뭐 아까 한참 말씀하셨지만 농협을, 농협을 뭐 이렇게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충분히 그 농협의 역할이라든가 그동안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양평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은 저 군수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주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협이 아까 친환경유통에 대한 부분 맡아주셔서 감사하고, 그 부분도 지금 얘기 들어보면 공사에서 운영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유통구조를 가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산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지원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혜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결산과정에서 농협과 또 조공법인과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정미소와 관계,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결정... 군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오혜자 의원 예, 물론 군수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지만 쌀은 특정 어떤 품목이 아닌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군수님이 어떻게 지원하는 게 있느냐는 얘기를 하셔서... 문경시의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에는 경비 지원, 생산자 단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손실보전금 지원해서 전국 쌀 산지 평균가격 이하로 될 경우에는 지원하는 조례가 있고요, 또 함평군에서도 일반벼 출하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이쪽에도 뭐 장려금, 출하 물량에 대한 장려금을 주는 조례도 있고, 또 여주시도 최저가격 보전 지원하는 조례 등이 있어서 군수님이 얘기하신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거는 조례가 없다면 저희도 조례를 제정해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나 저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군수님도 우리가 아무리 농업, 농촌이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식량 안보에 대한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이나 저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군수님도 우리가 아무리 농업, 농촌이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식량 안보에 대한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수 전진선 예, 당연합니다.
○오혜자 의원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과 그다음에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양평군이, 군수님이 아니라 양평군의 모든 직원들이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지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큰 폭으로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양평군이, 군수님이 아니라 양평군의 모든 직원들이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지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큰 폭으로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군수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첨언하면 그 당시에 조합장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 조성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금 조성을 해서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가격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자는 말도 사실은 제가 제안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쌀 소비를 위해서 뭐 아시다시피 지난 추석 때 저희들이 촉진 운동도 했고, 지금도 저는 외부... 를 만나면 쌀을 가지고 쌀 소비를 위해서, 양평쌀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절대 농업인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고 또 관행농업을 친환경농업과 아까 말씀한 대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일반 관행농업을 하는 분들에게 좀 더 어떤 것을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안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초작업에 어떤 인력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저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첨언하면 그 당시에 조합장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 조성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금 조성을 해서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가격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자는 말도 사실은 제가 제안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쌀 소비를 위해서 뭐 아시다시피 지난 추석 때 저희들이 촉진 운동도 했고, 지금도 저는 외부... 를 만나면 쌀을 가지고 쌀 소비를 위해서, 양평쌀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절대 농업인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고 또 관행농업을 친환경농업과 아까 말씀한 대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일반 관행농업을 하는 분들에게 좀 더 어떤 것을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안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초작업에 어떤 인력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저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물론 군수님이 학교급식 쌀 보급을 위해서 같이 뭐 오신환 부시장님도 만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협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것대로 추진을 좀 계속해서 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살피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추진을 좀 계속해서 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살피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오혜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군수 전진선 의장님, 잠깐 한 말씀드리... 제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군민들에게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예, 발언하십시오.
○군수 전진선 오늘 제가 군정질문 3일간 의원님들하고 군정에 대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민선 8기가 6개월여 됐습니다.
이제 많은 정책 결정을 하고 또 오늘 3일간을 통해서 일부지만 여러 군민들에게 제 의견을 또 군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의견을 주시고 제가 일하는 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민선 8기가 6개월여 됐습니다.
이제 많은 정책 결정을 하고 또 오늘 3일간을 통해서 일부지만 여러 군민들에게 제 의견을 또 군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의견을 주시고 제가 일하는 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순옥 예, 오혜자 의원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질문자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님도 답변자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질문자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님도 답변자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의원 우리나라 농업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40대 미만 농가 경영주가 1만 1000명, 비율은 1.1%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농업의 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식하에도 불구하고 그간 양평군의 몇 년 치 자료를 보면 매번 큰 변화 없이 똑같은 정책들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미래는 어려워 보입니다.
농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미래농업의 핵심 분야인 스마트팜, 사회적농업, 6차 산업, 공동창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우리 군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업의 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식하에도 불구하고 그간 양평군의 몇 년 치 자료를 보면 매번 큰 변화 없이 똑같은 정책들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미래는 어려워 보입니다.
농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미래농업의 핵심 분야인 스마트팜, 사회적농업, 6차 산업, 공동창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우리 군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동의합니다.
○최영보 의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식품부, 농진청, 농어촌공사 등 사업과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정책 집행방식을 신청 단계부터 통합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농식품부, 농진청, 농어촌공사 등 사업과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정책 집행방식을 신청 단계부터 통합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계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아직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주로 청년농업인들이 저희 양평군 농업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경영 관련 교육과 그다음에 또 각 분야별 전문기술 교육, 그다음에 유통에 관련된 교육, 그다음에 창업을 위한 현장경영 컨설팅 등의 콘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예, 그 승계농, 청년농업인, 귀촌희망자 등에 대한 그분들의 품목 그리고 이제 양평군의 어느 지역,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양평군의 순회형 장기 실습교육도 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매번 똑같이 단순하게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지원을 하면 청년농업인들에게 큰 도움보다는 말이 후계농이지 매번 국도... 군비가 이제 들어가...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부모가 운영을 하고, 명의만 이렇게 해 놓고, 그런 사례들도 이제 타 시도에도 공무원들한테 적발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관리감독은 실행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관리감독은 실행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현재 저희도 관리감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전체 농업인구 중에서 저희가 청년농업인, 그러니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인구가 한 775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중에서도 최근 2018년에서 현재까지 저희가 청년농업인이라고 육성을 하고 있는 인원은 한 12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평균에 보면 저희가 그래도 한 4.5% 정도, 농업인구 대비, 지금 현재 각 읍면의 농업지역에 지금 분포가 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통합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4-H부터 청년농업인, 그다음에 지도자, 선도 농가들을 연계하는, 멘토, 멘티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시작 단계에 있고요, 아마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중에서도 최근 2018년에서 현재까지 저희가 청년농업인이라고 육성을 하고 있는 인원은 한 12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평균에 보면 저희가 그래도 한 4.5% 정도, 농업인구 대비, 지금 현재 각 읍면의 농업지역에 지금 분포가 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통합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4-H부터 청년농업인, 그다음에 지도자, 선도 농가들을 연계하는, 멘토, 멘티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시작 단계에 있고요, 아마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현장 실사는 잘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현장에 대한 확인과 또 지원은 잘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실제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뭐 현장 뭐 도장이라든지 사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하면서 실제 농업을 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2년도 친환경농업대학 참여인원하고 그중 졸업생은 몇 명이 되시죠?
그리고 2022년도 친환경농업대학 참여인원하고 그중 졸업생은 몇 명이 되시죠?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저희가 2022년도에 청년농업인의 참여율은 한 전체 졸업인원 94명 중에 8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년도... 올해까지만 해도 친환경농업대학 안에 청년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저희가 그냥 평가기준에서의 가점으로만 반영을 시켰는데요, 저희 또 민선 8기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23학년도 모집에서는 청년농업인이 친환경농업대학을 지원했을 때 우선 선발을 하는 항목으로 기준... 지원 조건을 좀 바꿔서 운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년도... 올해까지만 해도 친환경농업대학 안에 청년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저희가 그냥 평가기준에서의 가점으로만 반영을 시켰는데요, 저희 또 민선 8기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23학년도 모집에서는 청년농업인이 친환경농업대학을 지원했을 때 우선 선발을 하는 항목으로 기준... 지원 조건을 좀 바꿔서 운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영보 의원 졸업 후에 사법... 이제 시범사업 연계 후에 그분들이 모두 영농정착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현재는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전문기술이 더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키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귀농 귀촌 초기 단계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저희 지역에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하는 단계는 거의 승계 청년농들이기 때문에 거의 현장에서 영농을 시작하는 사례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저희 지역에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하는 단계는 거의 승계 청년농들이기 때문에 거의 현장에서 영농을 시작하는 사례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보 의원 못 하신 분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취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그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지금 청년농업인 월세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주거복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한도액은 25만 원으로 상한액을 정하고 있고요, 현재 양평군에서 신청일자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경과한 청년농업일 경우에는 임대료를 5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구입에 대한 거는 뭐 청년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기준으로 1억 원 정도의 융자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한도액은 25만 원으로 상한액을 정하고 있고요, 현재 양평군에서 신청일자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경과한 청년농업일 경우에는 임대료를 5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구입에 대한 거는 뭐 청년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기준으로 1억 원 정도의 융자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예, 이런 지원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늘리기에는 좀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 지자체에 보면 아주 훌륭한 배울 점이 많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 커뮤니티, 정착을 위해서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도 하고, 공동 임대주택, 공동 보육시설 등 부대시설이 복합된 청년귀농업인을... 이제 보금자리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런 거를 만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군에 돈이 없을까요, 혹시?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 지자체에 보면 아주 훌륭한 배울 점이 많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 커뮤니티, 정착을 위해서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도 하고, 공동 임대주택, 공동 보육시설 등 부대시설이 복합된 청년귀농업인을... 이제 보금자리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런 거를 만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군에 돈이 없을까요, 혹시?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청년 보금자리주택 부분에 대한 지원과 뭐 육아, 교육, 그다음에 생활 인프라 지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청년농업인들이 저희 양평지역에 왔을 때의 소득과 연계해서 만족도가 느껴져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저희도 2023년부터는 지금 주택 부분에 대한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임대농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혹시 임대하고 그러는 그 땅들은 충분히 있나요, 공간이?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현재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임차농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경영이양이 된 농지에 한해서는 청년농업인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예, 그동안 군에서 땅을, 좀 큰 규모의 땅들은 다 팔아서 저는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 이런 정착을 하고서 교육을 하고 좀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1000평 안 되는 그런 자투리땅으로는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규모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런 데 대해서 불공정하게 지원되는 그런 예산을 줄이면 그런 부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규모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런 데 대해서 불공정하게 지원되는 그런 예산을 줄이면 그런 부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최영보 의원 육성도 좋지만 이러한 뒷받침이 좀 따라야지 청년농업인 그리고 귀촌농업인이 늘어나는데 여기 대책이 또 뭔가 있습니까, 인력 관련해서?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인력 관련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 전문농업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분들이 현재 영농작업 인력에 대한 부족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저희가 계절근로자 지원 운영 방안을 지금 이제 내년부터 시행에 대한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의 인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이게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계절근로자 부분에 대한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보 의원 예, 여기 지원 그 사업 내역을 매번 똑같이 제가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보다도 프로그램을 좀 많이 짜서 청년농업인이, 이제 청년 귀촌농업인들이 농촌 살아보기, 뭐 제가 알기로는 양평군에 빈집도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주민하고 사전에 교류도 하고 또 희망지역에 최대 6개월간 임시 거주지와 연수비 등 지원하는 제도도 좀 시급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포천의 스마트팜 빌리지라고 가 보시거나 기사로 접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포천의 스마트팜 빌리지라고 가 보시거나 기사로 접해 보신 적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기사로는 접해 보고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영보 의원 기회가 되신다면 벤치마킹도 한번 가 봐 주시고요, 청년농업인이 꿈꾸는 농업을 위해서 분기별 토크 테이블이라든지, 모여 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좀 열어보시길 부탁드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사례, 다양한 생각, 애로사항 등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양평은 친환경농업특구 맞죠?
정부는 ’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양평은 친환경농업특구 맞죠?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맞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 숫자가 너무 열악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농업은 100년의 미래를 책임질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고민하고 우리 양평이 청년농업의 귀촌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은 100년의 미래를 책임질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고민하고 우리 양평이 청년농업의 귀촌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적극 검토 반영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장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맞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보시고, 7쪽에 보시면 청년후계자 영농정착지원으로 해서 매년 3억을 넘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 인원이 3개년 치를 보면 한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정착을 안 하신 건지 활동하시는 청년후계자는 53명이면 이게 그 인원이 맞는 건지...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정착을 안 하신 건지 활동하시는 청년후계자는 53명이면 이게 그 인원이 맞는 건지...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이게 청...
○오혜자 의원 아니면 지원하고 나서 정착을 안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아, 이 청년후계농 53명에 대한 부분은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한 7명에서 한 10명 정도가 선정이 돼서 영농정착지원금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청년농업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다, 영농현장에서 다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들입니다.
○오혜자 의원 예,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표에 보면 청년후계자 영농정착지원으로 해서 매년 3억 2400만 원, 2022년도에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명에게 지원을 했다는 얘기죠?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3억 2400만 원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오혜자 의원 지원자금이 비고에 33명이라고 그러면 그 금액이 33명에게 지원했다는 그런 얘기 맞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면 1명당 1000만 원이 안 되네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아니라 3년...
○오혜자 의원 계속해서 3년 정도?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3년.
○오혜자 의원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금액에 단순하게 합하면 안 되고...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오혜자 의원 그런데 2018년도부터 지금 지원을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3명이면 사실 정착해서 영농을 하는 청년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그래서 보면 사실 지금 정착지원이라고 하는데도 1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청년들이 와서 정착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두 가지로 지금 이제 좀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정착지원을 위한 단순한 생계형 보조금 형식으로 저희가... 저희 정부에서는 3년으로 지금 기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차에 100만 원, 2년 차에 90만 원, 3년 차에 80만 원, 이게 이제 3년까지만 지원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 지원금 말고 융자, 본인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융자사업을 3억 원 정도를 융자 지원하는 부분에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저희 정부에서도 내년에 지금 그 영농정착지원 대상인원을 지금 많이 늘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도 내년에 지금 한 38명 정도 지금 이제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두 가지로 지금 이제 좀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정착지원을 위한 단순한 생계형 보조금 형식으로 저희가... 저희 정부에서는 3년으로 지금 기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차에 100만 원, 2년 차에 90만 원, 3년 차에 80만 원, 이게 이제 3년까지만 지원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 지원금 말고 융자, 본인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융자사업을 3억 원 정도를 융자 지원하는 부분에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저희 정부에서도 내년에 지금 그 영농정착지원 대상인원을 지금 많이 늘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도 내년에 지금 한 38명 정도 지금 이제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매칭사업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현재까지는, 예.
이 사업 말고, 그다음에 저희 국비사업 말고는 저희 이제 농촌진흥청이나 경기도에서 이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사업들을 기존에 선정됐던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또 지원을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한 저희 4개 부서에서 한 20억 정도의 사업비들이 굉장히 많은 개소 수로 나눠져서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말고, 그다음에 저희 국비사업 말고는 저희 이제 농촌진흥청이나 경기도에서 이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사업들을 기존에 선정됐던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또 지원을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한 저희 4개 부서에서 한 20억 정도의 사업비들이 굉장히 많은 개소 수로 나눠져서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 의원 아, 1년에 20억 정도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오혜자 의원 1년에 20억 정도를 청년농업인 육성에 쏟아붓고 계시는데 사실 실적은 되게 미미해 보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래서 그렇게 부서가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한곳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농업, 청년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렇게 부서가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한곳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농업, 청년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책지원사업들은 사실은 각 부처마다의 사업 정책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로 모아서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사실 부서별 협의를 통해서 주력사업들을 좀 분산시켜서 하나로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서 양평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좀 육성되고 정착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최영보 의원님과 농업경영과장께서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질문자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답변자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양평군 상급병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질문자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답변자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양평군 상급병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 송진욱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일선에서 애로사항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늘 감사드리고 응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종합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의료기관이 총 119개소, 병원 2개소, 요양병원 8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42개소, 한의원 31개소, 치과의원 3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지역주민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이제 양평에도 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일선에서 애로사항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늘 감사드리고 응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종합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의료기관이 총 119개소, 병원 2개소, 요양병원 8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42개소, 한의원 31개소, 치과의원 3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지역주민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이제 양평에도 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보건소장 이미혜입니다.
우리 군 종합병원 건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송진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관내 종합병원 건립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응급의료, 분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들 환자의 진단, 입원 및 치료를 위해서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 종합병원 건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송진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관내 종합병원 건립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응급의료, 분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들 환자의 진단, 입원 및 치료를 위해서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 의원 그럼 집행부에서도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인데 그렇다면 양평군에서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 모두가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병원 분원 유치를 병원 측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원 건립 시에 응급의료센터나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등을 설치해서, 그걸 포함해서 설치해서 양평군이 의료취약지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 모두가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병원 분원 유치를 병원 측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원 건립 시에 응급의료센터나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등을 설치해서, 그걸 포함해서 설치해서 양평군이 의료취약지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진욱 의원 지금 관내에는 산부인과 의원이 1개소만 있는데 현재 분만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임산부가 분만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 시군에 있는 산부인과를 이용해야 하는데 불편함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임산부가 분만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 시군에 있는 산부인과를 이용해야 하는데 불편함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양평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부인과 의원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임산부들의 진료만 하고 있고요, 2020년 5월에 분만을 종료하였습니다.
운영상의 이유로 분만실을 폐쇄했고요.
그래서 출산 시에 차량 이동으로... 차량 이동시간으로 한 20분에서 1시간가량 걸리는 인근 시군에 소재한 산부인과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관내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분만 시에 진료협력업무 협약을 체결한 타 지역 산부인과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임산부들의 출산 편의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 공모에 관내 의료기관이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된다면 2023년 7월경부터 분만이 관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서울 소재 대학병원 분원이 유치된다면 거기에도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의 양평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양평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부인과 의원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임산부들의 진료만 하고 있고요, 2020년 5월에 분만을 종료하였습니다.
운영상의 이유로 분만실을 폐쇄했고요.
그래서 출산 시에 차량 이동으로... 차량 이동시간으로 한 20분에서 1시간가량 걸리는 인근 시군에 소재한 산부인과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관내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분만 시에 진료협력업무 협약을 체결한 타 지역 산부인과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임산부들의 출산 편의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 공모에 관내 의료기관이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된다면 2023년 7월경부터 분만이 관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서울 소재 대학병원 분원이 유치된다면 거기에도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의 양평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진욱 의원 아까 2020년도 5월 정도에 분만이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혹시 뭐 내부사항인가요, 아니면 의료사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뭐 그거를 일정 부분을 포기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수익이 안 돼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분만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의료인력 확보도 좀 쉽지는 않고요.
의료인력 확보도 좀 쉽지는 않고요.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 의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에 본 의원은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군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양평병원에서 응급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만족할 만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심뇌혈관계 응급증상, 중독, 외과적 응급증상 및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 대처가, 원활한 응급의료 서비스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지역응급의료기관 양평병원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충원하려고 합니다.
2023년 경기도 공중보건의 배치 시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요청해서 우선 전문인력을 보충하고, 응급의학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추가 확보를 위해서 응급실 운영비를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립교통재활병원에 응급센터 설치를 위해서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양평군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양평병원에서 응급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만족할 만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심뇌혈관계 응급증상, 중독, 외과적 응급증상 및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 대처가, 원활한 응급의료 서비스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지역응급의료기관 양평병원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충원하려고 합니다.
2023년 경기도 공중보건의 배치 시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요청해서 우선 전문인력을 보충하고, 응급의학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추가 확보를 위해서 응급실 운영비를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립교통재활병원에 응급센터 설치를 위해서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 의원 양평군에 설치되어 있는 국립교통재활병원에 응급센터 설치뿐만 아니라 앞에 질문에 답변하셨던 대학병원 분원을 유치할 경우 의료센터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이미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서울 소재 대학병원 분원 유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사항에 응급의료센터나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설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민들의 생명 보호, 응급의료 수요 충족을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양평병원 응급실의 전문인력 확보, 대학병원 분원 유치, 국립교통재활병원 내 응급센터 설치 등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추진 등 군민 요구에 부응하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서울 소재 대학병원 분원 유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사항에 응급의료센터나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설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민들의 생명 보호, 응급의료 수요 충족을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양평병원 응급실의 전문인력 확보, 대학병원 분원 유치, 국립교통재활병원 내 응급센터 설치 등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추진 등 군민 요구에 부응하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아니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금 현재 양평병원이고요, 추가적으로 교통병원에 응급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제 협의를 해 봐야 아는 건데 그러니까 엊그저께 군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교통부 장관 면담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연기되는 바람에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이게 응급의료센터 설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시설비나 운영비가, 좀 소요 예산이 많이 들고요, 또 관련 규정 개정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거라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비나 운영비가, 좀 소요 예산이 많이 들고요, 또 관련 규정 개정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거라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예, 역대 군수님들도 다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뭔가 피드백을 빨리빨리 군민들한테 좀 알려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예,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여현정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렇습...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의료는 공공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된다.
공공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병원 분원 유치에 대한 좀 뭐 가능성을 이야기하셨는데요,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말씀하셨듯이 응급의료, 응급의료센터 설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공공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병원 분원 유치에 대한 좀 뭐 가능성을 이야기하셨는데요,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말씀하셨듯이 응급의료, 응급의료센터 설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병원에서 운영을 못 하는 거는 아닐 텐데요...
○여현정 의원 혹시 국립교통재활병원 위수탁협약서 내용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이미혜 본 적이 없습니다.
○여현정 의원 국립교통병원 위수탁협약서에 따르면 제2조 위수탁사무 4항에 공공의료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조 진료대상 및 진료과목에는 진료에, 1항의 환자에 대한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1항이라고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환자나 재활치료를 이야기합니다,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4조 진료대상 및 진료과목에는 진료에, 1항의 환자에 대한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1항이라고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환자나 재활치료를 이야기합니다,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이미혜 아니, 본... 본 적 없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이런 내용의 협약서... 협약서의 이런 내용에 의하면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 양평군에서 요구와 협상이 부족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서울대병원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 양평군에서 요구와 협상이 부족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서울대병원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의원 국토부에서 서울대병원에 연간 지급하는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이미혜 많다고만 들었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모르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뭐 운영...
○보건소장 이미혜 주로 인건비나 운영비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현정 의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전산장비, 기구 구입비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서울대병원의 포괄적인 전산장비를 유치하고 운영하는 데 교통재활병원이 주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전산장비, 기구를 교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100억 원 운영비 중의 상당액이, 과반수가 넘는 금액이 장비, 기구 교체비용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국토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위수탁협약서를 근거로 하더라도 군에서는 교통재활병원이 우리 관내에,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전산장비, 기구 구입비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서울대병원의 포괄적인 전산장비를 유치하고 운영하는 데 교통재활병원이 주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전산장비, 기구를 교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100억 원 운영비 중의 상당액이, 과반수가 넘는 금액이 장비, 기구 교체비용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국토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위수탁협약서를 근거로 하더라도 군에서는 교통재활병원이 우리 관내에,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미혜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교통병원에 응급센터 유치하는 것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병원에 응급센터 유치하는 것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종합병원 분원 유치도 굉장히 좋지만 어쨌든 공공성이 담보되는 그 의료 시스템과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준비되어야 되고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수탁협약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서울대병원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익성 운영으로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저는 강력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수탁협약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서울대병원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익성 운영으로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저는 강력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교통부와의 협약은 교통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저희가 뭐 거기에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좀 어려운 거겠지만 그...
그런데 이제 교통부와의 협약은 교통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저희가 뭐 거기에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좀 어려운 거겠지만 그...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이 수익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공간과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보건소장 이미혜 예, 저도...
○여현정 의원 그리고 지금 다행인 거는 저희 지역구 의원께서 국토위 소관이십니다, 주무 부서가.
그렇다고 하면 여지는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최영보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제 뭐 사회조사 분석을 하거나 여론 수렴을 해 보면 많이 요구하는 부분 그리고 숙원인 부분이 전 대중교통과 공공의료체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그런 답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근거기준이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지는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최영보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제 뭐 사회조사 분석을 하거나 여론 수렴을 해 보면 많이 요구하는 부분 그리고 숙원인 부분이 전 대중교통과 공공의료체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그런 답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근거기준이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예, 개입할 수 없다는 건 그들의 협약 관계를 개입할 수 없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100억 지원에 대한 것, 그걸 어디에다 쓰는지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서 개입할 수 없다는 얘기고, 이제 거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공공병원인 만큼 우리 지역에 위치해 있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그들도 나름대로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최대한 빨리 양평군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병원인 만큼 우리 지역에 위치해 있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그들도 나름대로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최대한 빨리 양평군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추진되는 상황이 좀 투명하게 공개되고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건소장 이미혜 예,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진행상황이 변할 때마다 의원님들께도 공유해서 의원님들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진행상황이 변할 때마다 의원님들께도 공유해서 의원님들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다음은 오혜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예.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의원 대학병원 분원을 유치해서 거기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만큼은 굉장한 시간이 소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김란산부인과에서는 분만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돼 있는데 경영상의 문제로써 지금 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군에서 경영적인 부분을 좀 해결하고 양평군민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물론 생각을 해 보셨을 텐데 그 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군에서 경영적인 부분을 좀 해결하고 양평군민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물론 생각을 해 보셨을 텐데 그 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대학병원 유치하는 건 뭐 협의과정도 거쳐야 되고 또 협의가 되더라도 건축하는 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만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부인과가 2000... 그러니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취약지역 지원하는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거, 그 의료기관 신청하는 데 적극 지원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서 같이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의원하고도 협의가 돼서 2023년도 사업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7월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국비와 군비 지원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대학병원 유치하는 건 뭐 협의과정도 거쳐야 되고 또 협의가 되더라도 건축하는 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만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부인과가 2000... 그러니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취약지역 지원하는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거, 그 의료기관 신청하는 데 적극 지원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서 같이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의원하고도 협의가 돼서 2023년도 사업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7월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국비와 군비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오혜자 의원 국비와 군비가... 아니, 도비가 지원돼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김란산부인과에 지원을 해서 분만실이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신가요?
○보건소장 이미혜 예, 거의 경영상의 이유니까 저희가 경영 그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니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면 이 지금...
○보건소장 이미혜 그쪽에서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준비 중에 있으면 여기 산부인과하고는 협의를 지금 좀 진행 중에 있으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미혜 산부인과하고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공고 나면 바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오혜자 의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양평군에 출산 되는 분이, 되는 게 점점 축소되긴 해도 연간 한 490명, 500명이 조금 안 되긴 하지만 양평군에서...
○보건소장 이미혜 예, 지금... 예, 470여 명 됩니다.
○오혜자 의원 예, 양평군에서 계속적으로 출생이 이루어지고, 더 많이 출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추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꼭 좀... 만약에 이게 공모가 안 될 경우에는 또 무산이 된다는, 무산이 될 수 있겠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혜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신청하는 기관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를 잘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신청하는 기관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를 잘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꼭 선정되시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될 경우라도 우리 자체, 군의 자체 예산을 넣어서라도 양평군의 분만실이 폐쇄되지 않고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꼭 좀 군에서 예산이나 이런 거를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예, 검토해서... 만약에 선정되지 않으면 잘 검토해서 군비 사업으로라도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2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1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2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1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