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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5일(목) 09시57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 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09시58분)

○위원장 오혜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회계과 2023년 본예산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2억 613만 6000원이 증액된 1067억 43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9쪽입니다.
 전기 공용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사 내진보강공사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종합체육관 외 5개소 통합감리 사업관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양서면청사 외 3개소 통합건설 사업관리 용역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공공시설 조성공사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상면 신청사 건립사업비 설계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양평읍 주차장 설치사업 보조사업비로 도비 8억 원과 군비 12억 원 등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 건립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입니다.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도비 45억 원과 군비 10억 원 등 총 5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413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공무직근로자보수 내용에 보면 청사청소인부랑 그리고 주차관리인부 피복구입비 있잖아요.
 10만 원씩으로 책정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내용이 10만 원이 좀 적지 않나요?
 10만 원으로 이제 야간... 지금 밖에 보면 춥잖아요, 많이.
 10만 원으로 사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나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최선규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우선 1월달에 본예산을, 본예산으로다가 피복을 우선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따뜻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좀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예산이 주요 이제 늘어난 부분이 413페이지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가 좀 늘었는데요, 하수도요금도 좀 는 것 같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사 같은 경우에 소회의실의 천장 보수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누수되는 부분이 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생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누수를 좀 중점적으로 잡아볼까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민희 위원  꼼꼼히 집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417페이지 인력운영비가 한 지금 40억 정도 증가했는데 연금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저희가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 5급부터 9급까지는 1.7% 인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직 같은 경우는 1.6%가 기본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 반영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제조합이랑 계속해서 정산을 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남는 금액은 반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9페이지에 청사 관리 유지에 2억이 배정되고, 군청사 내진보강공사에 11억이 돼 있습니다.
 내진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양평군 청사가 관리가 됐을 것 같은데 청사 유지관리를 따로 할 이유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사 내진보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관의 19개소랑 별관의 16개소의 지점에 저희가 보강공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별개사업으로다가 진행되는 거고, 청사 유지관리비 2억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회의실 천장 보수라든가 그다음에 누수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다 한 번쯤 점검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작년에도 1억이 배정돼서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셨나요?
○회계과장 최선규  작년 같은 경우도 1억 배정돼 가지고 청사 유지관리를 했는데 지금 본청이나 별관 같은 경우는 누수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잡고 있어도 지금 누수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누수라든가 노후된 부분을 중점적으로다가 관리하고자 지금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시만.
 지민희 위원님이 추가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이번에 여기 3층에 물이 막 넘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물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그 부분데 누수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최선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막힌 부분도 있습니다.
 배관 자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겉에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속에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번에는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게 좀 심각하게 보여서 이게 안에 내부적인 게 충분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내년도에는 청사 한번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직원이라든가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건설과장 권오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대비 50억 6600만 원이 줄어든 176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3쪽입니다.
 산음-고북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원을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용문산진입로 확장공사의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18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복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8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아신4리 도로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석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문호리 도로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점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광탄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안4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신규설계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옥천5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미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실시설계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성덕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실시설계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상-강하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도로점용허가관리 시스템 구축 추가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에 19억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설해대책에 장비 임차료 4억 5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교량 보수보강에 8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및 군도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인도설치공사 2개소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쌍학2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4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제 구입비에 2억 3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도로표지 정비에 도비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에 보조사업비로 3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세월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지평리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으로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도비 보조로 5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지정 대상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지 보상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건설과 2023년 총예산 편성액이 176억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0억이 삭감된 거긴 하고요.
 사실 군민들의 입장이나 눈높이에서 이 건설 부분에서의 규모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비용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는 건지 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런데 혹시 그 제가 신문기사를 좀 검색해 봤더니 건설, 공공건설이나 이 공공의 영역에서의 공사에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계약심사를 통해서 영월 같은 경우는 5억 4000, 인제가 9억 5000, 성남시가 42억, 안양이 17억.
 1년간 예산 절감액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가 봐요.
 혹시 양평군이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 절감된 사례가 있나요?
○건설과장 권오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일정 금액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고요.
 그 계약심사 과정에서 일부 단가가 과다 계상됐거나 그런 부분들은 다 조정이 돼서 예산 절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현정 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1년에?
○건설과장 권오윤  각 사업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거를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쨌든 본인,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공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 민간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여기가 예산을 잡기에 굉장히 좋은, 예산 비용을 줄이기에 굉장히 좀 많은 사업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고 혹시 그러면 군민들이 좀 알기 쉽게,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 이 공공건설에, 건설 부분에서의 원가는 제대로 공개가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권오윤  저희가 별도로 공개 절차는 거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원가계산을 할 때 기준에 의해서 다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예산 절감이라고 하면 저희 건설과도 통합설계단을 운영을 해서 통상 사업비의 한 5%, 6%가 실시설계비로 집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함으로써 예산을 그만큼 절감을 하고 있고, 이번에 통합설계단이 수해복구사업을 설계를 하면서 약 한 400억가량을 자체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 6%만 따져도 한 20억가량 절감되었으니까...
여현정 위원  절감했어요?
○건설과장 권오윤  예,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예산 절감 내역이 정리된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저희 자체적으로 한 설계단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이런 공사에... 이게 공공 공사에 관내 건설기계 장비, 인력이 주로 사용되는 것 맞죠?
○건설과장 권오윤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14페이지를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세월리, 세월리 거는 따로 분리가 됐는데 세월리도 회전교차로 사업인 거죠?
○건설과장 권오윤  그렇죠, 예.
 413쪽에.
여현정 위원  예, 아, 이거는 도비로 하는 거라서 따로 분리가 된 건가요?
○건설과장 권오윤  도비 사업에도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중에서도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별도로 또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해서 2개로 나눠진 겁니다.
여현정 위원  회전교차로 설치 요구가 좀 많지 않습니까?
 연간.
○건설과장 권오윤  많이, 많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많이 있죠?
○건설과장 권오윤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그런데 이제 2023년도에는 세월리 포함해서 3건인 거네요, 계획하고 있는 게?
○건설과장 권오윤  세월리 거는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이제 설계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설계 끝내놓고 이제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게 하는 거고요, 이 3개 외에도 주민참여예산은 쌍학리도 또 요청이 있어서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그 외에도 필요한 곳들이 좀 계속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건설과장 권오윤  그렇죠.
여현정 위원  예, 건설비용 줄여서 필요한 곳에 회전교차로 설치하면 참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페이지 404쪽, 신복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보상비가 이제 마무리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오윤  보상비는 다 편성이 돼 있고요, 내년도에 사업 공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공사 마무리하는 예산인가요?
 지금 나온 게?
○건설과장 권오윤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것도 5개년 계획도가 있으시죠?
 도로 부분도.
○건설과장 권오윤  예, 맞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것 좀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410페이지에 도로설해대책이 있는데요,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 장비, 신규 구입 장비가 준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이건 이제 장비 임차료를 계상을 한 건데요, 설해대책기간이 11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가 됩니다.
 이거는 3월까지만 우선 계상이 된 거고 내년 추경에 또 이제 11월, 내년 11월부터 집행해야 될 부분을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지금 현재 그 작년... 2022년도에 한 10억 정도 예산 했는데 집행은 어느 정도...
○건설과장 권오윤  집행 거의 다 됐습니다.
지민희 위원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권오윤  예.
지민희 위원  2021년도는 비용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건설과장 권오윤  거의 장비 임차료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거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에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제 중기계획이 자료가 있으시죠?
○건설과장 권오윤  예, 수립이 돼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것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요, 50억 665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망 쪽에서 50억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이유가 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약 50억이 줄어든 거는 현재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월사업비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빠진 거고요, 나중에 지금 이번에 계상된 사업비 중에도 내년 상반기 중에 꼭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 그런 비용 위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든 겁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는 계속사업비가 이월되고 추가로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감소됐다 그 얘기하신 거죠?
○건설과장 권오윤  추가로 소요는 되는데 우선 이제 상반기 중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만 우선 편성이 돼 있고요, 상반기 집행이 끝나면 또 필요하면...
○위원장 오혜자  추경에.
○건설과장 권오윤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혜자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사업설명서.
 존경하는 지민희 위원님이 신복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하시기를 보상비가 다 정리가 됐다 그랬는데 금회 요구액에는 보상비 2억 4000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이 신복3리 거는 지난 3회 추경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2억 4000은 확보가 돼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본예산 편성 요구하는 시점과 마무리 추경 요구하는 시점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게 2억 4000은 이게 중복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장 오혜자  중복 계상, 이거는 그러면 필요가 없는 예산이네요?
○건설과장 권오윤  예, 이거는 정리가 돼도 가능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건축과장 김진애입니다.
 건축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5쪽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전년 대비 3억 5610만 4000원 증액된 7억 1350만 1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9쪽입니다.
 인허가 담당공무원 워크숍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사 현지조사대행 참석수당으로 2억 3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수수료로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3종시설물 사후관리 용역비로 6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로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 보수, 보강비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419페이지에 보면 건축사 현지조사대행 참석수당이 있는데 작년보다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만 준공 때 건축사로부터 현장조사를 하도록 해서 4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서 저희 건축과 인허가사항에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됐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용승인 건축신고 건이 굉장히... 한 3000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 준공검사 시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 걸로 인해서 지연이 많이 된다고 해서 내년에는 건축신고 건까지 현장조사를 건축사로부터 하도록 하려고 계상을 한 사업입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건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김진애  저희가 건축허가 건은 한 500여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허가 건이나 신고 건이나 뭐 3000건에서 2500건을 건축사가 이제 대행해서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김진애  신규 건축 거... 건축허가나 신고 건은 한 3500건 정도 되고요, 지금 자료에도 보시면 사용승인 건은 그거보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2500건하고 그다음에 허가 건은 한 320건 정도 돼서 3000건이 좀 안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원래는 담당 직원분께서 현장을 하는데 과다하게 이게 된 건 아닌가, 건축사가 대행을 하는 사업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건축사가 과다...
지민희 위원  이 현지조사대행이 이제 건수에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이해가 어려워서...
 이제 원래는 담당자가 나가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많은 건수가 이제 건축사에게 조사대행을 하는... 이번에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그게 이제 저희가 인허가를 하다 보면 건축이 건축신고, 신규 신청을 하실 때 건축신고 있고 설계변경 있고 그다음에 착공신고 있고 건축물이 완료가 되면 사용승인이 있는데요, 그 네 가지를 다 건축 부서에서 현장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사용승인 건, 준공 건만 저희가 건축사로부터 대행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다 건축사한테 조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사용승인만은 마무리고 그다음에 건축사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또 필요해서 그래서 사용승인만 지금 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건축과 2023년도 사업 방향 중에 시원스러운 인허가로 인구유입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시원스러운 인허가가 맞는 얘긴가요?
 합리적인 인허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쨌든 인허가 부서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허가로 인해서 좀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나 그리고 또 주민갈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런 사례들에서 어떻게 갈등이 조정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진애  건축물을 한 동을 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여건에 있는 주변분들이 많이 피해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고 하시고 있지만 저희가 그거를 A라는 분과 B라는 분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개발을 하기 위한 분이시고 한 분은 그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신데 그거를 법령에 정해져 있는...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저희가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들하고의 화합이나 화해, 소통으로 인해서 좀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극단적인 것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법령에 정해진 그 기준에 맞춰서 허용이 되고 있는 거를 주민피해로 인해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현정 위원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인허가로 발생한 비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비용들?
 그게 얼마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김진애  인허가로 발생되는 행정비용은 저희가 인허가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반영이 된다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아까 행정조사대행 수수료 같은 그런 사항만 지금 예산이 발생되지 그 외 거는 예산이 발생되는 거는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어쨌든 저는 인허가가 법적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나도 행정에서는 법적으로만 처리를 하거나 대응을 하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군민들은 행정의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이런 갈등이 생기면.
 그럴 때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뭐 법 제도를 운운하기 전에 좀 살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그래서 인허가는 무조건 시원스럽게 낸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내기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419페이지 보면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수수료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인허가 불법사항 사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애  저희 인허가 불법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민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법사항도 많고요, 그다음에 지적사항들이 저희가 정기점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도 많은데 이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수수료는 저희가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기... 없기 때문에 이거는 측량할 수 있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수수료를 대행을 해서 정확하게 불법사항이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예, 사례가 엄청 많다는 얘기하신 거죠, 지금?
○건축과장 김진애  예, 많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게 한, 연간 한 10억 정도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그러니까 한 몇백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보면 경비·청소운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추경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됐고 그러면 한 10개소에 개선 지원이 진행이 된 건가요?
○건축과장 김진애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올해 이제 신규 편성이 돼서 5000만 원이었는데요, 신청하시는 아파트가 많지 않아서...
여현정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김진애  4개소만...
여현정 위원  올해 4개소만 했고?
○건축과장 김진애  예,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비용 소요됐고요?
○건축과장 김진애  예, 그 정도 소요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반납 됐고.
○건축과장 김진애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4개소가 아니라 조금... 3000만 원 반납됐고 내년도에도 4개소 예상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진애  그렇죠.
 올해...
여현정 위원  총 대상은...
○건축과장 김진애  올해 예산액에서 5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사업이 된 거고요, 3000만 원은 도비사업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반납이 돼야 될 사항이고...
여현정 위원  반납했고... 예.
○건축과장 김진애  내년도는 4개소를 예상을 해서...
여현정 위원  4개소 예상...
○건축과장 김진애  200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여현정 위원  총 대상 공동주택은 얼마나 되나요?
○건축과장 김진애  지금 양평군 관내에 있는 아파트는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2022년 4개소, 2023년 4개소, 그래도 또 개선이 안 된 곳들이 남아 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진애  지금 근래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여현정 위원  개선이 필요가 없고.
○건축과장 김진애  예, 경비나 청소노동자들 개선이 필요 없고요, 오래된 아파트들 대상으로 해서...
여현정 위원  혹시... 예.
○건축과장 김진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차츰... 그리고 이분들이 휴게소를 지하에 많이 이제...
여현정 위원  지하에 있죠, 아직도?
○건축과장 김진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는 대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는 아파트 단지들도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지상에 공간 마련이 어려워서 어렵다?
○건축과장 김진애  예.
여현정 위원  이거는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우선 지하에 있는 데부터...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하에 있는 데나 휴게실이 제대로, 경비실이 제대로 없거나 한 곳을 공동주택의 지상으로 올리거나 만들게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좀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요?
 없거나 지하에 있는 경우가 더 급한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진애  더 급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여현정 위원  그럴 수 있는 건 아닌데...
○건축과장 김진애  사항이 아니고 입주민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지상에 있는 어느 공간을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이 돼야지 저희가 개선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예, 그렇...
○건축과장 김진애  입주민들하고 경비분들하고의 저기 방안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다른 지역의 예를 보니까 인식 개선사업이나 법률 준수 휴게시간 보장, 갑질 없는 아파트를 위해서 상생협력을 체결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들의 우선 예산을 주는 이런 사례들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지하에 있거나 경비 휴게공간이, 경비·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이 제대로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충격적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건축과장 김진애  예, 신중히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전액 지원되는 거죠?
 개선비용은.
○건축과장 김진애  예.
여현정 위원  개선비용은 전액 지원...
○건축과장 김진애  500만 원 한도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냉난방이나 뭐 시설보수 이런 것들이 주로 되나요?
○건축과장 김진애  예, 집기류도 다 가능합니다.
여현정 위원  예, 어쨌든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은 신청되는 곳에 하는 것도 맞지만 발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0쪽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에 8100만 원이 신규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양평군 관내에 있는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해마다 안전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적정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실태조사를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이 지금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99개소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러면 그전에는 하지를 않았었나요?
○건축과장 김진애  법령상으로 저희가... 자치단체장이 하지 않고요, 관리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게 법령이 바뀌면서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법령이 바뀌어서 신규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오혜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매년 실시를 하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지금 올해부터?
○건축과장 김진애  예.
○위원장 오혜자  예,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허가과장 임선진입니다.
 허가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1쪽입니다.
 허가과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 기정액 대비 4596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3250만 7000원입니다.
 농지허가팀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수수료입니다.
 양평군 12개 읍면 농지 불법사항 측량수수료를 작년과 동일하게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지 불법사항 이행강제금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2021년 8월 개정된 농지법에 준하여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수수료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불법지 현황측량을 위한 예산으로 허가1팀, 허가2팀, 허가3팀 팀별 1500만 원씩 4500만 원 계상하였으나 내년도 조직개편으로 허가1과와 허가2과로 이원화됨에 따라 절반인 2250만 원으로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권용진  교통과장 권용진입니다.
 2023년도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6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959만 4000원이 증가된 118억 8168만 5000원입니다.
 또한 예산안 책자 574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관리 예산안은 전년 대비 8580만 원 감된 7억 3665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427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인 버스, 택시, 화물차에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상교통 지원을 위해 4억 8000만 원을 지원서버 및 프로그램 개발로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버스 운영 지원으로 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에 양동 신규 노선 4곳 신설과 차량 구입비용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에 6억 12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농촌형 행복택시 운영에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빈1리 등 31개 마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2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환경정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해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23년 폐차 예정인 경유버스 7대를 대체하고자 전기저장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인 양근천 제방주차장에 관제시스템 설치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시장 주차타워 등 2개소 외 7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가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교통과장 권용진  예.
지민희 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쪽 이제 교통, 농촌교통복지 쪽이잖아요.
○교통과장 권용진  예.
지민희 위원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교통복지 예산이 그러면 지금 한 약 40억 정도 되는 것 맞나요?
○교통과장 권용진  어느, 어느...
지민희 위원  구체적... 아, 제가 428페이지에 먼저 이번에 65세 이상 노인 무상교통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통과장 권용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권용진입니다.
 지금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노인분들에게...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기준은 65세 이상이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비를, 그러니까 버스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인 남양주, 광주, 여주, 또 좀 멀게는 화성, 안산 뭐 등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일단 그 지금 보면 뭐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버스, 농어촌 공영버스 뭐 손실 보상도 있었고, 행복택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행복... 페이지 432페이지에 보면 특별교통... 이거 수단 운영 지원은 행복콜 얘기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권용진  예, 이거는 행복콜입니다.
지민희 위원  행복콜의 예산이 한 21억 정도.
○교통과장 권용진  21억 3000입니다.
지민희 위원  관리하시는 인원은 몇 분이신가요?
○교통과장 권용진  현재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기사 포함인가요?
○교통과장 권용진  예.
지민희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민원사항에도 좀 이렇게 관리 운영에 대한 민원사항을 좀 많이 받아서 이번에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재위탁된 거죠?
○교통과장 권용진  예.
지민희 위원  조금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일단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제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수혜자가 일단 겹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프로그램 개발도 되지만 현재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조사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조사가 된 게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권용진  별도... 현재는 예산... 올해 예산에는, 아,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용역비는 없고요, 용역과 별개로 해서 저희가 수시로 어르신들... 이용,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 어르신들이니까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불편사항이 있는지 또 원하시는 게 뭔지 그래서 이제 수혜자도 겹치지 않고 정말 만족도 향상으로 좀, 좀 중복되는 사업은 좀 점검을 하셔서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권용진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교통과의 2023년도의 목표와 방향을 보면 한마디로 대중교통이더라고요, 그렇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교통복지를 좀 증진시키겠다라는 게 핵심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들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지민희 위원이 얘기했듯이 노인 교통요금 지원 내지는 해피콜 지원, 뭐 저상버스 확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대중교통 활성화는 시스템 개편부터 돼야 된다라고 거듭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사업 내용을 봤더니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정질문 때 본 위원이 군수님께도 질문을 하고 또 일정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던 부분인데요, 버스공영제 등 대중교통 실태 파악을 통해서 교통복지 모델, 실제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의 모델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내용이 포함된 사업이 없어요.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 없나요?
○교통과장 권용진  군수님이 군정질문 답변하신 내용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일단은 내년에 대중교통, 특히 버스 관련해서... 물론 버스만으로 집중을 하다 보면 그거와 또 상관관계 있는 택시나 또 이런 분들이 또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어서 같이 복합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저희는 용역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2023년도 예산에는 용역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 이제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이 지나고 나서 그 얘기가 불거졌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용역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현정 위원  추경으로...
○교통과장 권용진  예, 내년 빠른 시일에 추경에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428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428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이게 도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양평군이 부담액이 약 93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교통과장 권용진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평가를 도에서 실시를 하는 건가요?
 이용객이 평가에 참여를 하거나 의견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어 왔나요?
○교통과장 권용진  아니요, 일단은 도에서 다 일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좀 뭔가 이용객들이 어떤 사항이 불편하고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29페이지에... 28페이지, 9페이지 계속해서 보면 결손보전금 지원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작년도에 40억가량이었고,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결손보전금은 산정기준이 일단 결손보전 그 내용이, 내역이 있죠?
 뭐 벽지노선 운영이라든지 뭐...
○교통과장 권용진  도 공영버스라든지.
여현정 위원  예,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교통과장 권용진  예.
여현정 위원  그럼 적자 되는 비용에 대해서 또 기준이 그 정도 적용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권용진  그러니까 시군마다 다 이제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하고요, 연말에, 그걸 근거로 도에서 다 전체 경기도 전체에 대한 운수업체들에 대한 손실보전든지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풀어서 일괄적으로 배분해서...
여현정 위원  배분이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권용진  예, 저희들의 부담금이 얼마,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 이렇게 해서 다 일괄...
여현정 위원  사실상 그렇게 되면 양평군은 혜택에 비해서 부담금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외버스 노선은 뭐 한 10개 정도 되나요?
○교통과장 권용진  아니요, 저희가 시외버스보다는... 그렇죠, 저희가 현재, 현재 버스가, 농어촌버스가 지금 현재 47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또 이제 경기도 공공버스까지 포함하면 49대인데 거기에 이제 도 공영이라든지 저희 군 공영 또 행복버스 등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한목에 한 번에 딱 보여주기 쉽게 지원해 주면 좋으나...
여현정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권용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공영, 군 공영, 뭐 또 벽지노선, 뭐 이렇게 구분을 여러 가지로 짓다 보니까 사실 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도 사실 예산 현황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렵죠,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 도 준공영인데 그러니까 저희 양평같이 교통복지가 열악한 지역이 좀 많이 배분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너무 헷갈려요.
 농촌형 행복버스, 도 공영, 군 공영버스, 뭐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벽지노선, 이렇게 다 쪼개져 있는데 합치면 한 50대는 넘잖아요.
○교통과장 권용진  한 49대 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50대가량 되는 거네요?
○교통과장 권용진  예.
여현정 위원  이 50대면 저는 충분히 군민들의 교통복지를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공영제 주장을 하는 건데 어쨌든 간 용역이 계획돼 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환영하기도 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결손보전금이 부당 수령했던 사례들은 없나요?
 다른 지역들은 뭐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교통과장 권용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금강고속에.
 없어요?
○교통과장 권용진  예,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다행입니다.
 435페이지,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관련입니다.
 경유버스 7대가 전기저상버스로 바뀌는 거죠?
○교통과장 권용진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현행 그 폐차 예정인 경유버스는 저상버스도 아니었던 거죠?
○교통과장 권용진  그렇죠.
여현정 위원  그러면 저상버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과장 권용진  올해 4대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여현정 위원  올해 4대?
 아, 예.
○교통과장 권용진  전기버스가 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자제품의 수급문제로 해서 아직까지 출고가 지연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7대가 되면 현재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11대지만 11대가 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구나.
 어쨌든 차츰 전부 전기저상버스로 바뀔 거죠?
○교통과장 권용진  예.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 부분에 대한 우려도 많이 제기했는데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고 대책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교통수송영역에서 탄소중립도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3쪽에 보면 승강장 환경정비에 5500, 그 밑에 보면 버스타는 곳 관리 1억 9000, 이게 뭐 차이가 있습니까?
 승강장이나 버스타는 곳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나눠놓으셨습니다.
 그리고 5500은 또 신규... 질문드립니다.
○교통과장 권용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5500만 원의 경우는 저희가 올해까지는 일자리체인지사업으로 해서 직원을 3명을 직고용을 해서 환경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0월로, 3월부터 10월이다 보니 지금 벌써 11월, 12월은 공백이 생겨서 지금 버스승강장이 사실은 지금 엄청난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고자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아마 이 일괄 용역을 주는 업체에 버스승강장 청소하는 부분을 진행하고자 한번 했던 것 같고 그러나 작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됐는지... 진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해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일괄 용역을 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해서 청소 용역을 주겠다는 사업이 버스승강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 보면 4월하고 11월까지만 하던 부분을 용역을 줘서 12개월 다 청소나 관리를 하겠다, 그 얘기신 거죠?
○교통과장 권용진  예.
○위원장 오혜자  그 밑에 거는 버스타는 곳 관리는.
○교통과장 권용진  그 밑에 거는, 그 부분은 이제 버스승강장의 어떤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설의 어떤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보수, 시설에 대한 것.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농업경영과장 주성혜입니다.
 농업경영과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9쪽입니다.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억 6802만 2000원이 감소된 40억 23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청사 시설관리 및 농기계임대구입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 예산과 민간자본 보조 국도비 사업 감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9쪽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 운동선수단 기숙사 전기증설 공사를 위해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동장 주차장 전환을 위한 확장공사 설계용역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사업 유지관리를 위해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취약계층 농작업 대행 민간위탁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대 농기계 보험료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노후 및 신규 임대 농업기계 구입을 위해 3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순회지도차량과 교육홍보장비 교체를 위해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땅속작물수확기 등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을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을 위한 교재 제작, 재료 구입, 강사 수당으로 5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을 위해 3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H 육성지원사업을 위해 활동정보지, 과제교육, 영농정착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34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지도자 단체육성을 위해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신기술보급사업을 위해 2000만 원 과학영농기술개발 보급 시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쌀가공 산업 육성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가공용 참드림쌀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해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쌀 가공업체 육성을 위한 가공 생산기반 구축으로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제품 개발 및 시범사업을 위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장 위험요소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농작업 안전편의장비 보급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가축사육 작업장의 위험요인 분석과 시설환경 개선지원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을 위해 균특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선정 공모사업으로 국내육성품종 쌀을 활용한 전통식품 가공기반 구축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경기도 농산물을 이용한 농산물 소비확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식문화 확산 역량강화 지원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이 가진 치유적 기능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를 위해 체험교육비와 차량임차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치유농장... 농촌치유농장 육성을 위한 양평군 제2호 치유농장 조성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하단부에 언택트시대에 중소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브랜드 활성화 지원 보조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어쨌든 농업경영과는 스마트농업, 그리고 지식농업인 육성 부분 그리고 쌀가공 발효식품 육성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있네요, 2023년도에?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1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을 위해서 농업전문 정보지 구독을 지원하고 또 하단부에 농촌여성지도자 단체육성을 위해서 또 정보지를 제공하고.
 정보지 제공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죠?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국도비 이전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사실상 이 정보지라는 게 잡지죠, 농업인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잡지보다는 신문으로...
여현정 위원  신문이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여현정 위원  이게 많이들 보시나요?
 실효성이 있나요?
 요즘 좀 전환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사실은 우리 농업인 학습단체가 저희가 7개 단체가 있는데요, 주 이제 농촌지도자, 4-H회, 생활개선회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이런 정보 활용 부분도 좀 지원을 해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현정 위원  지금 정보를 제공받고 또 농촌지도자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매체나 콘텐츠가 충분히 많은데 농촌진흥청에다 조금 문제의식을 전해서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많이 편성이 예산이 되는데 그것도 뭐 지도자에게 따로, 여성지도자에게 따로, 이렇게 다 분리돼서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어쨌든 예산이 좀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또 농촌여성지도자 부분에서는 1100만 원... 1000만 원가량이 증가가 됐네요?
 이유가 뭔가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도비에서 사업 부분이 확대가 돼서 저희 지방비...
여현정 위원  인원이 늘었나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인원은 는 사항은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게요, 여기 농촌지도자는 줄었는데.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국도비 이전재원의 사업 성격이 조금씩 틀려서 그 부분이 반영되는 사항으로 증감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472페이지 보면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과제활동지원, 신기술보급사업 보조, 각각 내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떻게 비교하고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과제활동지원이라는 게 뭔가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서 선도경영인들을 선발을 해서 운영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제활동지원에 대한 거는 저희 양평군에 전문경영인 회원으로 선정되신 분이 12분이 되십니다.
여현정 위원  12분, 예.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그래서 그분들이 단체활동을 위한 과제활동지원 예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현정 위원  예.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신기술보급사업 지원은 이 12명의 회원 중에서 한 분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본인이 추진하고 계시는 영농 분야에서 시설환경개선이라든가 경영개선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여현정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12분?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여현정 위원  선진지 견학 등 과제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다른 부서 정책에도 제가 좀 지적을 많이 하긴 했는데요, 선진지 견학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경영능력, 전문능력이 좀 확대되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473페이지에 농작물 안전편의장비 보급 시범사업이 신규로 진행이 됩니다.
 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인가요, 선정된 곳이?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저희가 시범사업은 저희가 사전에 선정된 사항은 없고요.
여현정 위원  아, 한 곳을 선정하겠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저희가... 예.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저희가 읍면별로 지역 특화작목들이 있습니다.
 부추라든가 수박이라든가 비름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집단 재배단지가 이루어져 있는 읍면 그 품목별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중에 내년도에 1곳을 선정하겠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여현정 위원  예, 474페이지에 보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국내육성품종 쌀을 활용한 전통식품 가공기반 구축에 2억 원.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여현정 위원  이것도 1개소.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여기도 아직 선정 전이고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이거는 선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디인가요, 이거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여기는 다물한과라고...
여현정 위원  아, 다물한과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저희 쌀을 이용해서 전통식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여현정 위원  예, 다물한과.
 양평 관내에 이 대상자가 많이 없죠?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쌀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업체들은 지금 한 17개 업체...
여현정 위원  17개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된 거...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경기도에서 선정한 겁니다.
여현정 위원  아, 경기도에서.
 같은 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축사육 유해요인 사전예방 시범이 있습니다.
 가축 관련된 것은 축산과 소관 아닌가요?
 조금... 어떻게 분리가 되나요, 구분이?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축산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이제 농작업 재해와 농업시설 안전에 대한 부분이 농촌진흥청의 업무 분야에 또...
여현정 위원  있어서?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별도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축사 화재 발생이 저희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한 37건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유해요인들을 사전에 저희가 좀 축산농가들, 축산시설들을 좀 확인을 하고 컨설팅을 해서 이런 안전재해부터 좀 방지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축산과와 중복되는 예산은 아닌 거죠?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640페이지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보면 교육관 기숙사 전기 증설 공사에 3600만 원인데요, 기존에 쓰던 데 쓰던 거에 비해서 증설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갔죠?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체 전기용량이 370kW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370kW가 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 기존에 쓰던 거에는 이렇게 통괄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사실은 선수단이 저희가 3개 선수단에 지금 24개 기숙사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48명이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기숙사에서 전열 바닥 난방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별로 따지면 한 5kW 정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한꺼번에 쓰게 되면 계속 누전에 대한 위험요소가... 한 번 정도 저희도 화재가 발생한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안전재해 부분을 저희가 원천적으로 좀 차단을 해서 전열기구 쓰는 친환경농업교육관 부분에 전기 시설 공사를 한 120키로 정도를 분리해서 좀 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러시면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선수단이 뭐 써봐야 얼마나 쓴다고 그런 걸 얘기를 하세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전...
황선호 위원  64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확장공사 설계용역인데요,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거기 운동장을 그래도 없애고 이렇게 주차장을 하신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현재 저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운동장 한 1200평 규모에서 저희가 지금 한 600평 정도가 지금 기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지금 공유재산이나 공공시설물들이 지금 늘어나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또 민원인들의 방문이 많아지고 뭐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현재 지금 저희 공용차량과 그다음에 직원들 차량 해 가지고 현재 기본적으로 한 152대 정도는 상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용되는 민원인들의 방문대수를 따지게 되면 현재 지금 계속 운동장도 개방을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예 저희가 주차장으로 전환을 해서 활용하는 게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시는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더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해서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민원인들이 하루 방문을 얼마나 하세요, 그럼?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지금 저희가 본관에 4개 과가 지금 상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친환경농업교육관, 농업분석센터, 농기계임대사업장, 미생물플랜트, 가공센터까지 합하면 보통 뭐 하루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는 방문을 하신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확보된 주차장 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한 250면 정도 됩니다.
황선호 위원  그 밑에 직원식당 조리용 가스레인지 구입에 또 150만 원이 있어요, 자산취득비에.
 이게 급하신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노후돼서 교체를...
황선호 위원  지금 안 돼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황선호 위원  안 돼?
 사용이 어려우시냐고.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사용은 되는데요, 많이 부식이 되기도 했고 해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럼 그 밑에 시설비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교육관 진입로 방수 및 난간 보수공사 3000, 대강당 카페트 교체 940만 원.
 지금 저희가 이제 행사나 이런 데 가서 보면 크게 사용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정도로 이렇게 시급한 내용인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방수 부분은 좀 시급한 부분이 있고요, 카페트 교체 부분은 검토를,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639쪽에 농업경영과 예산이 8억 68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위원장 오혜자  예, 삭감이 돼서 삭감된 내용을 보면 농기계 임대 부분에서 3억 9700만 원, 그리고 농업 정예인력 육성에 3억 6300만 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던가.
 그리고 뭐 농업 농가 농산물가공 기술지원 해서 1억 4000, 이런 식으로 농업에 관련된 사업은 다 축소가 됐습니다.
 639쪽에 보시면 청사관리 및 시설환경개선에는 2억 21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농업에 관련된 사업은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진짜 본예산에 청사관리 및 시설환경개선에 이렇게 증액을 하시는 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반지원 강화에서 지금 2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인 거는 지금 3억 1700만 원 정도가 사실은 줄어든 부분이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사 시설관리에서의 저희가 자산취득비 부분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소요되는 사항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가 된 사항도 있고요, 농기계임대구입에서 작년에... 작년보다도 저희가 지금 노후 교체나 신규 구입 부분도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좀 감소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자본 보조 국도비 사업들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신청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혜택을 많이 받은 사항들이 있어서 사실은 내년도에는 좀 국도비 사업 이전재원들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청사관리 부분이 감소됐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지금 639쪽에 보면 청사 및 시설관리 환경개선에 전년도 4억 9800만 원에서 2억 2100만 원이 증가해서 7억 1900만 원으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시는지 지금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죄송합니다.
 저희 공공운영비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계속해서 청사관리에 대해서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예,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이 줄어서 농업경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8억이나 되는 부분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청사관리에 이렇게 지금 2억 원을 꼭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 재원별 구성비를 좀 보면요, 사실 저희가 하드웨어가 7개 시설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유기동물보호센터나 그다음에 또 저희가 농업종합분석센터 등 새로운 이제 시설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인 고정비용이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 지금 한 47% 정도 잡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나 또 공공요금들이 좀 늘어난 부분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공공요금이 거의 한 지금...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늘어난 부분이 2억 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지, 지금 이게 지금 계산이 제대로 된 건지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저희도 별도로 세부적으로 좀 산출내역을...
○위원장 오혜자  예, 그래주시면 좋을...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예, 그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72쪽, 473쪽에 양평 쌀가공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3억하고 1억 4000.
 이 부분은 지금 업체가 딱 확정이 된 거죠?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아닙니다.
○위원장 오혜자  아니에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사업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3억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이 양평 친환경쌀사업단으로 돼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아, 이거는 저희가 3억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가 양평 쌀가공 산업 육성을 위해서 2018년도부터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 마케팅이나 저희가 제품 개발이나 역량 강화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3억이 편성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473쪽에 참드림쌀 경쟁력 강화사업은 저희가 이 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양평 쌀을 원료로 쓰고 있는 이 업체들에 대해서 사용한 양만큼의 저희가 일정 부분의 kg당 한 500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가공업체에 대해서 kg당 500원씩.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위원장 오혜자  kg당 500원이면 꽤 큰 금액인 것 같은데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보통 지금 저희가 뭐 친환경쌀이나 일반... 친환경쌀로 봤을 때는 현재 쌀값의 한 3000, kg당 한 35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보조 비율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러면 다시 472페이지에 그럼 친환경쌀사업단이 10개소가 거기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농업기술과장 이정범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3쪽입니다.
 전체 62억 64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25.3%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친환경농업 미생물플랜트 리모델링 및 증축으로 30억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이상의 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4쪽입니다.
 미생물플랜트 증축 및 배양·분석장비 최신화를 위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장비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비 14억 원, 미생물 배양장비 8대 16억 원,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구입비로 7090만 원으로 총 30억 7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으로 관내 과수농가 중 10개 선정지점에 기상관측장비 설치로 화상병 예측시스템 도입, 사전방제를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도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으로 3개 지역에 영농상담소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 육성 및 재배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실증시험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으로 시설원예 복합환경제어 스마트팜 설치 시범사업으로 시설원예 하우스 내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토양수분, pH 등 데이터 연계, 공유를 통한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 기반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설원예 고온기 극복 온도저감 기술 시범사업으로 시설원예농가에 쿨네트, 후레쉬네트 등 차열망 활용 여름철 고온기 작물 피해를 줄이고 생육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도 신규사업으로 홉의 재배기술 개발로 재배농가 소득 증대 및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신소득작목 홉 지역 적응 시험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미래식량자원 활용 교육을 통한 우리밀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한 미래자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우리밀 공급 확대를 위한 관내 우리 밀 채종포 조성 및 운영으로 밀 재배 선도군 육성을 위한 제분소 설치를 위한 농협창고 안전도검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킬레이트제 및 구연산 기술적용으로 비료 자원의 절약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킬레이트제 용해장치 및 활용기술 보급 시범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친환경미생물제를 이용한 방제 적용으로 농업환경 보존 및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곤충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 방제 신기술시범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도 신규사업으로 양봉 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수정벌 공급으로 원예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화분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 기술 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통씨감자 파종으로 인한 가을감자 생산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감자 가을재배 안정생산을 위한 통씨감자 활용 기술 시범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도 신규사업으로 사과 새로운 과원 조성,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도 신규사업으로 시설원예 바이러스 매개충 유입 차단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시범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6개 농가 스마트팜사업에 필요한 ICT 통합관리프로그램을 통한 적정환경, 사양관리 기술, 체중 측정기 활용, 정확한 출하시기 예측을 위한 6개 스마트환경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도 신규사업으로 인삼재배농가의 새로운 방식의 해가림 시설 설치로 자연재해 경감, 노동력 절감으로 생산성 및 소득 향상을 위한 터널식 해가림을 이용한 인삼재배 신기술 시범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으로 경기도에서 1차 현지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으로 보리수와인 제조설비 설치 및 꿀벌을 이용한 체험장 설치사업인 고품질 양봉산물을 이용한 치유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양봉농가의 꿀벌먹이인 화분떡 공동 대량생산 자동화 생산 시설을 지원하는 고품질 화분떡 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도 신규사업으로 경기미의 외래품종을 대체하여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최고급쌀 생산을 위한 50㏊ 이상 계약단지와 연계된 RPC 및 가공센터가 사업대상인 국내육성 품종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는 디지털농업 활용체계 구축과 탄소저감 기후변화 대응전략 구축이라는 방향을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디지털농업 활용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뭐 주로 축산, 원예, 과수농가의 스마트팜 전환,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탄소저감 기후변화를 위한 뭐 전략이 담긴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못 찾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내년도에는 없는데요, 금년에 탄소저감 실천사업이라 그래서 단월면에 벼농사의 탄소저감을 위한 벼 생산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이렇게 탄소가 배출되고 그래서요, 자동 균평장치로 물의 양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비료양을 측조시비라 그래서 뭐 비료 생사... 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농가나 축사 시설에 이제 뭐 태양광이나 이제 재생에너지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양평은 많이 없죠?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축산사업은 저희 농업기술과에서는 일반 시범, 시험사업이나 시범사업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요...
여현정 위원  기술 관련되는 것만.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나머지 축산과는... 지원사업은 축산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자료집 484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어쨌든 축산 영역에서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은 농업기술과에서 담당을 하시고 나머지를 축산과에서 하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저희가...
여현정 위원  업무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하고요, 진단, 분석, 검사, 이런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지원사업은 축산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이라는 거는 개별 농가들에 해당하는 거죠?
 개별 농가들의 분뇨에.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농가나 낙농가들이요, 가축분을 축분장에다가 놔뒀다가 일반농지로 그냥 예전에는 나갔었었는데요, 가축분뇨 검사를 거쳐야지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가축분 검사를 저희 농업분석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496페이지에 있는 부숙도 측정기의 현장 적용 신기술 시범, 분석실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기술센터 내에?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농업분석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예.
 아, 그러면 이렇게 분석센터에서 분석을 거쳐서 적합하면 이제 이게 축분비료화가 되는 건가요?
 자원화라고 한 게?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적합하면 농지로 나갈 수가 있고요, 적합하지 않은 거는 농지에 나가면...
여현정 위원  폐기...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과태료 대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떻게 폐기가 되나요?
 분뇨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자원이 되지 않은 것.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저희가 축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낙농이나 한우 축분.
 분뇨가 아니고 축분을...
여현정 위원  아, 분, 축분, 예.
 여기 분뇨라고 돼 있어서...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보통 톱밥 우사나 왕겨 저기, 톱밥을 사용하기 때문에 뇨는 따로 발생을 낙농이나 한우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여기 가축분뇨라고 되어 있어서요.
 예, 그리고 487페이지 보면 시설원예 복합환경제어 스마트팜 설치 시범부터 해서 488페이지 온도저감 기술 시범, 뭐 494페이지 친환경 해충 방제 신기술시범, 화분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 시범, 스마... 502페이지에 스마트팜 기술보급, 바이러스 종합예방 시범 등등 해서 대상이 다 원예농가예요.
 그리고 다 신규사업,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사업을 거쳐서 검증이 된 대부분 시설원예농가가 대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관내 원예, 시설원예 재배농가 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한 500여 농가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500여 농가?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여현정 위원  어쨌든 2023년도에 원예농가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네요?
 집중인가 봐요, 내년도에?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8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3년 본예산안은 전년도 기정액 대비 3억 2800만 원이 감액된 51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안 편성 내역은 기 추진 및 계속 반복사업으로서 사단법인 양평환경농업-21 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외 102건 48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수해피해 복구지원에 13건, 20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 예산안 설명서 505페이지입니다.
 505페이지 상단, 사단법인 양평환경농업-21 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비로 전년 대비 5483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43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임금 인상 등 시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 사단법인 양평 친환경농업 친환경인증센터 인증사업, 인증 확대사업을 위하여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페이지 하단부, 농업인단체 지원을 위하여 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는 외 3개 단체에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이 다수인 관계로 신규사업 3000만 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하단, 수해피해 논·밭두렁 복구지원을 위하여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농업인으로서 수해피해 논·밭두렁 복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으로 1895건에 13㏊입니다.
 또한 지난 8월 20...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집중호우 시에 농경지 유실매몰피해 미신고자에 대하여 제3회 추경에 6개 면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11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하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수요조사 결과 약 70여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법무부에서 23농가, 66명에 대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편성 내역은 통역사 인건비 등 5개 분야에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3월부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4월부터 사업이 진행되도록 차질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 농업용 드론방제지원사업으로 농협협력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부터 8월까지 지평면 일원의 400여 농가 580㏊을 지원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 농업용 드론방제지원사업... 죄송합니다.
 516페이지,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사업으로 61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친환경 무농약 및 유기농 재배 생산자 단체로서 친환경제제, 왕우렁이, 녹비작물, 친환경 벼 종자대 및 육묘상자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12㏊입니다.
 51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 스마트팜 ICT융복합산업 시설보급사업입니다.
 채소, 화훼, 특용작물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의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팜 시설지원사업으로 평방미터당 2만 8000원이 소요되며, 6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520페이지, 경기 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로 1인 48만 원, 8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4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상단, 과수계약재배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1000... 소액이라서 다음 페이지로, 52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하단,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시설개선을 위하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9월 1일 준공된 건물로서 현재 13년이 경과되어 지붕 누수 등 시설 노후화로 지붕 교체 및 시설 보수가 필요하여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중단입니다.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양평군 관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빈집으로 빈집조사 용역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예산입니다.
 페이지 하단,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곡수1리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곡수리 436-1번지 대지 291평방미터와 인근 필지 436-8번지의 225제곱평방미터입니다.
 양평군 행정재산으로 사업규모는 커뮤니티센터 1동, 206.4평방미터 신축사업입니다.
 ’90년 건축물로 당초 리모델링 계획이었으나 안전구조진단 결과 리모델링이 불과하여 신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53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단 한들양수장 취수시설 개선공사를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빈리 160-1번지에 취수관로 및 취수정 설치에 1억 8400, 수중펌프 2기 8300, 전기시설 1식 6052만 원, 조작반 판넬 설치에 6600이 소요되며, 폐기물처리 130톤에 598만 원이 소요되는 등 40년 이상 된 취수시설이라 개선이 필요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하단, 539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DB구축에 2억 1000만 원, 시스템 및 전산장비 구입에 1억 9000, 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RIMS프로그램 연동을 위한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11페이지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보면 예산이 삭감됐어... 좀 감액이 됐어요.
 2022년도에 비해서.
 이유가 뭔가요?
 대상이 줄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도비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도비 변경?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금년에 최종 1만 6280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여현정 위원  1만 6280명에게 지원을 했고 지원대상은 똑같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뭐 지원액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지원액은 변동 없습니다.
 농외소득이 3700을 초과되면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총...
 2만 2000명이었어요?
 대상이 줄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외소득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체등록 인구하고 실제 지원된 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518페이지에 보면 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이 있는데 농업기술과에서 원예농가나 시설원예에 대한 지원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 친환경농업과에서 또 시설원예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기술과는 기술 및 지도 시범사업으로 해 드리는 거고요, 저희 과는 이제 그쪽에서 정책적으로 안정될 만한 사업이 있으면 해 드리는데 지금 올해는 9농가에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건 좀 통일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533페이지 보면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죠?
 농림축산부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2008...
여현정 위원  2018년도.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준비해서 2000...
여현정 위원  3년...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19년에 대상지로 선정돼서 올해까지 왔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게 3년 지원사업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4년입니다.
여현정 위원  4년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위원장 오혜자  ’20년부터.
여현정 위원  ’20년부터 내년까지?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여현정 위원  지금 추진상황이 어떤가요?
 성과가...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종 문호리 일부에 몇 필지가 나와서 지금 계속 협의 중이었는데 두 필지는 탁상감정가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대를 올려서 취득을 못 했고 한 필지가 면사무소 주변에 있는데 거기는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연말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추진이 힘들 것 같아서 내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양평 로컬푸드직매장 리모델링 공사와 유통사업본부 산지유통시설은 지금 양쪽 2개소에 업체가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전기, 소방, 통신, 건축 분야 4개 분야가 다 업체가 정해져 있고 이제 다만 공사, 리모델링이지만 공사 기간이 90일이라서 동절기에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다음 주 정도면 아마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서 사고이월시켜서 해동이 되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신활력 플러스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이제 전국에서 많이들 운영하고 있잖아요.
 30개 정도 선정이 됐나요?
 30개 지역 정도?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통상적으로 매년 농식품부에서 한 전국 시도에 한 16개소에서 20개소 정도가 물량이 배정됩니다.
여현정 위원  주로는 뭐 소규모농가들의 마을 콘텐츠를 개발하고 판로 확장, 온라인 판로 구축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사업은 국비 보조가 49억 원, 총 70억 중에 49억 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군비고 매칭사업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따로 군에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인건비 부분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인건비는 신활력 플러스 추진사업 지침에 자체 사업은 군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부터 사무원 인건비까지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국비 보조가 많은 사업이잖아요.
 인건비를 제외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그 지방비 30%가 전액 군비입니다.
여현정 위원  양평은 2020년에 시작했지만 아직 사업실적이 뭐 나타난 것은 아직 없는 거죠?
 진행이 좀 더딘 거죠?
 1년 남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했던 것보다는 기본계획 승인이 좀...
여현정 위원  늦었...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늦어지면서 많이 좀 늦어졌지만 분발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다 내려와 있는 거죠?
 ’20년부터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계속비니까 연차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연차별로?
 예, 어쨌든 얘기하신 대로 좀 차질없이 성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로 농림부에서 좀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좀 늦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들 보니까 2021년, ’22년 마감이 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잘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537페이지 빈집정비사업이랑 실태조사 이게 친환경농업과 소관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뭐 주로 농가주택들이어가지고 그런가 보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되면서 건축과 업무 일부하고...
여현정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신성장사업국 업무가 여기 넘어오면서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고요, 용역비는 지금 저번에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정확한 빈집에 대한 통계수치가 좀 불분명하고 그래서 정책이나 각종 자료로 쓰려면 좀 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예산을 좀 살펴보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업무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좀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30페이지부터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체험휴양마을 버스투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가 2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부분에 공공요금부터 버스라든지 다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해서 그렇고 요즘에는 또 단체로 오시는 분도 많지만 그전처럼 수십 명씩 오는 단체보다는 모임 같은 소모임으로 해서 한 20명 이하로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황선호 위원  예, 방문을 하고 계시는데 이 버스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쪽에서 오실 때 뭐 입장료나 이런 것들을 내고 오실 텐데 그 부분들은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돼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마을에는 마을 방문할 때 체험비, 숙박을 하지 않으면 마을별로 좀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하루 체험하는 게 보통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를 체험비로 받고 있고요, 숙식을 하면 또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거기에서 4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뭐가 남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체험마을이 어렵기 때문에...
황선호 위원  아니, 어려우니까 수익을 발생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마이너스를 내면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체험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험마을의 지금 금년까지는 마을부담을 20%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더 규정을 좀 더 강화해서 군비 50%에 마을부담 50% 이렇게 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정예화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531페이지입니다.
 농촌나드리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돼서 올라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황선호 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세부적으로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금 현재 사무장이 공석이고 사무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급한 일을 처리해 줄 때는 청운농촌체험마을의 이용재 사무장께서 임시사무국장으로 대행을 해 주시고 다만 또 무보수입니다.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두 번째, 농촌나드리 운영비 지원에 운영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해결되기 전까지는 집행이 안 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예산 집행을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여기서 지금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계절차 같은 건 임시사무국장이 대행을 해 주고 계시고요, 또 예산은 지금 현재 2명이 근무하니까 조금 전년도보다는 좀 줄였습니다.
황선호 위원  임시사무국장 운영비도 내년부터는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아, 임시사무국장은 봉사를 해 주고 계십니다.
 임시사무국장에게는 급여가 없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 내역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혹시 몰라서 일단 편성은 해 두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했다 나중에 공모가 되고 정상화가 되면 추경에 다시 세우셔도 되겠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관 유지보수 지원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지금 친환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하는 체험마을이 지금 2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아울러 청운면 삼성리에 도시락생산시설이라고 제조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의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유지보수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체험마을 편의시설 개보수에 2000만 원씩 해서 5개소 잡아주셨는데 거기 도시락생산공장에 1억 다 쓰신다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아닙니다.
 거기 체험마을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산출근거는 편의상 2000만 원씩 5개소로 잡아둔 겁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렇게 예산 심의 들어와서 이것만 보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대한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자체가 군비 지원 사무장을 말하는 겁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6개 마을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보조는 국비 사무장입니다.
 국비 사무장은 8명이 해당이 됩니다.
 체험마을 22개소가 있지만 사실상 사무장 급여를 받는 체험마을은 14개소입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군비의 50%가 지원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금년까지는 20%인데 내년에는 50%로 잡았습니다.
황선호 위원  올리신 이유는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아니, 지금 자부담이 30 늘어나는 겁니다, 마을 부담이.
황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신활력... 533페이지입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기 확보된 금액이 있고 금회 1억 4000 또 요구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오혜자  14억.
황선호 위원  14억.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14억이요.
황선호 위원  예, 14억 또... 군비가 또 40... 4억 2000이 또 들어가죠?
 이것도 문제가 좀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고 그 진행과정에서는 조금 예비계획서에서 기본계획 승인받는 데에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 일 말고도 서류상의 과정상에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 다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셔야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내년 예산은 연차사업이라서 이렇게 국비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황선호 위원  문제가 있으면 균특비가 안 받아도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진행을 안 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그거 예산 아까워서 반납 안 하겠다고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잘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추진단 인건비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인건비는 추진단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에 대해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추진단 인건비가 앞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1억 3700.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인건비는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추진단에서 회의가 있을 때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앞에는 회의참석수당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운영비로 돼 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거기에 회의수당도 포함돼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533페이지 하단부에 양평군 신활력추진단 운영비로 1억 3740만 원, 그 뒤에도 534페이지, 추진단 인건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운영비, 인건비.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인건비만 별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사 종료되면 종료가 되기 전에도, 전에라도 위원들하고 상의해 주셔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누가 보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심의하기에도 그렇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진행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빈집정비사업이라고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거기에 주거하지 않고 외지라든지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람의 그 집을 철거해 주는 내용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이거는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에 한하고 있습니다.
 주택 한하고 있고 200만 원은 폐기물 처리비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슬레이트라든지 건축폐기물 마음대로 처리를 못 하니까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당 200만 원씩 계상된 6000만 원이고요.
최영보 위원  그러니까 현재 빈집을 철거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철거목적은 물론 또 신축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 경관이라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철거를 또 해 드릴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 사업이 정부 빈집정비사업에 거기에 맞춰가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이 사업하고 또 연계되는 게 환경과에서 친환경지붕개량사업도 어느 정도 연계는 되어 있지만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철거비용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영보 위원  우리는 결국에는 집주인이 철거를 함으로써 내가 내 집을 지을 때 철거비용을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네요?
 결국에는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폐기물 처리비용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예, 그리고 511페이지에 보면 계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도 추진했었죠?
 코로나 이전에 했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저희들이 하는 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그전에는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했지만 지금은 법무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주택 관련 이런 거나 모든 것은 또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하는 그런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사실 중요합니다.
최영보 위원  법무부에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식인가요, 100명?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배정은 아니고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 9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인원을 법무하고 고용노동부 승인 절차도 받고 또 그와 병행해서 담당자가 또 숙소가 제일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70여 명 중 가정방문을 전부 다 해서 숙소 점검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인원이 지금 승인받은 게 23농가에 66명입니다.
최영보 위원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기사나 이런 것 접해 보면 우리가 인원수를 요청을 하고 하면 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서 예를 들어 뭐 경기도, 아니면 전남, 이런 개념으로 해서 몇만 명, 몇천 명, 이렇게 배정하는 순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명을 책정하셨길래...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100명은 추가로 필요하면 또 받을 준비도 있고 그래서 사업대상자는 100명으로 해 놨는데 지금 현재는 66명입니다.
최영보 위원  이거 이외에 우리 이런 비용을 투입을 해서 우리 군에서 특정 어느 나라와 이렇게 MOU를 맺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혹시?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과가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최영보 위원  시급한 내용들이고 도입을 해서 그분들이 무단이탈 등 관리에 허점이 없이 주거문제도 그렇고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준비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4월에 정착이 돼서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설명서 537쪽 빈집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30가구가 다 파악을 하신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금년도에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26동을 정비해 드렸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런데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인 소유인데 1년 동안 빈집이 되었다고 그거를 뭐 임의로 철거한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로 철거하는 건 아니고 건축주 동의가 없으면 철거를 해 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럼 이게 연락이 안 돼서 방치된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하시고 다 그럼 그 소유주분들하고 연락이 되신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다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럼 확정은 아니라 추진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내년도에는 이만큼이고 올해는 지금 26동 정비를 해 드렸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사업설명서 507페이지, 수해피해 복구지원, 520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라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접수는 지금 다 끝난 건가요,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3회 추경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지금 5개 면 107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추경을 빨리 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그렇고요.
 지금 이 논·밭두렁 수해복구비도 다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95건, 약 13㏊ 정도가 내년에 영농시기 전에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혹시나 몰라서 누락되거나 그런 건 없고, 각 리의 이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과장님께서 직접 실사를 나가신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전부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님 회의 때도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몇 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친환경농업과의 목표가 군민 참여와 공감농업, 미래를 준비하는 농정을 구현한다,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런데 공감농업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의문이 들고요, 제가 군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친환경농업에 대한 손실의 보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거 이제 이 사업설명서 한 후에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거나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수님 답변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게 또 반대급부도 있고, 어느 특정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면 또 다른 품목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거는 농협이 되었든 축협이 되었든 농업인단체가 됐든 그 시설유지보수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간접 지원해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지방공사는 그럼 어떻게 그때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 자리 그 유통사업본부는 지금 현재 토지, 건물, 전부 다 양평군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또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건축과 시설이 준공된 지가 13년이 경과된 시설이기 때문에 수시로 유지보수도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설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얘기를 돌리시네.
 지방공사가 유통사업을 운영하면서 운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설사업이야 당연히 그 양평군 건데 문제가 되면 고치고 뭐 그런 부분은 다 하셔야 되겠죠.
 제가 그 부분을 얘기드린 것 아닌 것 같은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 건지.
 공사...
○위원장 오혜자  위탁경영을... 친환경, 친환경농업에 대한 걸 지금 농협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전에는 지방공사에서 했었습니다.
 지방공사에서 하면서 한 번도 수익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위탁경영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위원장 오혜자  그랬는데 그 지방공사에서 할 당시에는 운영비로 해서 지원금이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출자금 형식으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혜자  출자금, 출자금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저도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담당 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팀장 자리에 한번 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양평공사 예전에 지원했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혜자  예.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양평공사는 100% 양평군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손실에 대해서 양평군에서 지원한 거는 맞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양평농협에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니 현금으로 지원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오혜자  그런 얘기... 그런...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농협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위탁하는 위탁자만 지금 바뀐 거지 사실은 거기에 있는 농업인이나 이런 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군수님도 그 부분,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좀 저한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담당 팀장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에 사업설명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사전에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은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가 오면 숙소, 숙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숙소가 제일 문제기 때문에 33명에 대한 그 가정방문을 다 해서 숙소 점검을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숙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과거처럼 뭐 컨테이너를 개조하거나 아니면 창고, 하우스 같은 숙박시설은 전혀 적용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숙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고용되더라도 그런 숙소에서는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예, 맞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9평으로 규제가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숙소로 사용하는 데 굉장히 9평 정도면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이 평수를 좀 늘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제가 민원을 받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마 민원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혹시 대책 같은 건 좀 갖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숙소... 보통 저기 농가주에서 숙소를 마련해 주는 거고, 별도로는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러니까 농가에서 지금 숙소를 마련하는데 지금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농가에서 그 규제나 이런 부분에서 좀 완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는 게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다만 이런 규정을 다 지키면 좋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원하는 그 기준만 만족하면 더 이상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다음에 531페이지, 양평농촌나드리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 소송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아직 안 끝났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위원장 오혜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진행 중이라는 말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중에 별도...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진행상황을 수시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알겠습니다.
 그 진행사항을 좀 저희한테 좀 해 주시고요, 533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2019년부터 준비하셔서 내년도에 끝납니다, 2023년 12월.
 지금 진행된 게 몇 %가 진행이 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굳이 비율로 따지면 한 30%에서 40%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30에서 40%?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제일 큰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혜자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입니다.
 거기 토지취득 문제가 지금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서종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2필지는 감정가보다 몇 배씩 상회를 해서 취득을 못 했고요, 필지 하나가 지금 협의 중인데 시기적으로 좀 늦어져서 내년으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평점 리모델링하고 유통사업본부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리모델링이라도 공기가 90일이기 때문에 올해 조금 더 하다가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지금 그 서종 쪽에 추진하는 친환경로컬푸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토지취득이 제일 걸림돌이긴 하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혜자  가능합니까?
 지금 2020년도부터 3년 동안 추진해서 지금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꼭 좀 추진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꼭 좀 지켜주시고 사업을 보면 푸드혁신... 뭐 액션그룹 사업화 기반조성, 액션그룹 지속발전 지원식으로 사업단 운영,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액션그룹 상품화 연구개발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액션그룹부터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실적이 나왔다라고는 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이제 내년이 사업기간 종료시점이지만 계속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이 조금 지연될 경우는 기간 연장까지도 협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예, 지금 4년 중에 3년이 지나갔는데 어떤 성과가 나온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지금 유통채널 다각화가 있습니다.
 이 유통채널 다각화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이게 70억을 군비하고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가서 70억을 들인 신활력 플러스사업인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진행된 게 어떤 게 나타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6월에 네 가지 조건부로 승인이 나서 7월 말에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 과정에 비해서 추진기간이 너무 짧은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고견에 동의하면서 차질없이 진행해서 이게, 이 본 사업이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여기에 많은 농가가 지금 여기에 관계가 돼 있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추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될지 성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소시키고 내년도에는 정말 잘 정리돼서 이게 여기 관계된 농가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기를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추진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먼저도 굉장히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진행이 좀 안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잘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농지법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그게 이제 확대가 된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심의도 확대가 되고 이제 과거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었는데 ’96년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없어졌다가 금년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읍면에 10인 이하의 농지관리위원을 두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당 내지 인건비도 필요한 그런 전반적으로 이렇게 필요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2개 읍면 해서 그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13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 아까 10인 이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13명이라고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죄송합니다.
 답변을 제가 잘못드렸습니다.
 15인 이하인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거기에는 위원 중에 공무원도 있고, 농업인단체나 농업인 그 외 또 지역 유지분들이나 주민들이 계십니다, 일부분.
지민희 위원  그래서 지금 13명씩 구성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자문기구다 보니까 전문적인 인력이 많이... 전문적인 위원님들이 많이 필요하시겠네요?
 비율이 있나요, 혹시?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딱히 비율은 없는데 꼭 전문 위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업에 관심이 있거나 농업인들도 계시지만 그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읍면별로 한 월 2회 정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취득심사 강화 개정에 따른 자문기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떤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좀 전문적... 전문성이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예, 축산과장 신동호입니다.
 2023년도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17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억 8078만 4000원이 증가한 114억 49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사업이 5억 증액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국도비가 증가한 부분에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545쪽입니다.
 낙농헬퍼, 한우헬퍼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열악한 노동환경 해소를 위하여 한우·낙농헬퍼 사업으로 각 4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젖소 개체관리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개체관리 장비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86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양봉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억 2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보급 및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및 종자구입비 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1억 8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에서 552쪽입니다.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한우명품화사업으로 2억 6379만 8000원, 낙농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억 6005만 원,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으로 3700만 원, 가금산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 1억 1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도모 및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6억 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하단,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산환경 개선제를 지원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2억 5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중간에 축산악취 저감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축사발생 악취 저감을 통한 생활민원 해소를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상단,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입니다.
 내수면 어류의 산란과 번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상단, 자율관리어업 선진공동체 특별사업입니다.
 다슬기 가공공장 및 종묘 육성시설 설치를 위하여 7억 6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하단,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 소독 지원을 위하여 2억 18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구입비로 5억 13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상단,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가축 보상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상단,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CCTV 및 방역시설 설치를 통한 임상 관찰 및 질병발생 차단을 위하여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하단, 선제적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하여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하단, 유기·유실동물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유기·유실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위하여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하단,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으로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환경사업소장 백승관입니다.
 2023년도 환경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747쪽입니다.
 2023년도 환경사업소 본예산은 순세계 일반회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비 25억 6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748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115억 6685만 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171억 2638만 원으로 총 286억 9324만 원입니다.
 851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022년도 대비 154억 5036만 원이 증액된 742억 30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문업체 지역관리 및 시설개선사업 지원비 23억 453만 원과 공동관리비지원사업에 2억 624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진행 중인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 부족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하수관로 보수비 및 준설 등 각종 민원처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4억을 반영하였으며 50톤 이상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을 위한 용역비 2억 8171만 원과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평 공공하수처리장 자산관리시스템 구축비 8억 675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결과 도출을 위한 대수선사업비 25억 756만 원과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운반처리비 19억 963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대행사업비 및 권역 외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를 100억 1355만 원과 6500만 원을 각각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비로 18억 2488만 원과 창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증설편입토지 보상비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7쪽부터 590쪽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및 기금지원사업인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6개소인 용문에 122억 8800만 원, 지평에 6억 9470만 원, 단월에 17억 5720만 원, 양서에 11억 7150만 원, 서종 23억 4290만 원과 강하에 14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부터 592쪽까지입니다.
 보조사업인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 신증설 5개소인 고송에 21억 8700만 원, 무왕에 3억 7490만 원, 갈현에 8억 4580만 원, 명달에 7억 2630만 원과 삼성에 2억 69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비 부족분 5억 8300만 원과 기존 하수처리구역 내 미연결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양서면 목왕리 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해 용역비 부족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용역이 진행 중인 양평군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3단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12억 8600만 원과 신규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지평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에 1억 4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5쪽과 596쪽입니다.
 환경공단에 위탁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평군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181억 9000만 원과 국비 보조사업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하 노후 오수관로 정비 및 양근천 노후 차집관로정비 등 불명수 저감사업에 2억 8500만 원과 1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 관련해서는 좀 액수가 굵직...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고 내용들인 것 같고요, 그냥 본 위원이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규모, 소규모 뭐 하수처리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양평에.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환경사업소장 백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많이 있죠?
 좀 안타깝지만 우리 양평군은 지리 특성상 그런 소규모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지만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소규모시설이 좀 가능하다면 좀 없애고 한 번에 메인처리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매번 비용이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없앨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지리적으로 없앨 수 없지만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런 고민에 대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인력 문제도 하수처리장에 지금 현재 있는 인력보다 더 많이 보강을 할 수도 있고 하겠죠.
 지리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양평군이 지금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면적이 제일 크기 때문에 또 농촌지역이고 산간지역이 많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처리장이라든지 소규모처리시설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5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하수정비기본계획을 ’2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5년까지 목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처리장으로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하겠고, 그다음에 연계 처리가... 가능한 거는 검토해서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증설하는 지금 군데가, 처리장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안전에 우선을 둬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수도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 대비 63억 8438만 원이 감소한 124억 59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예산 대비 32억 6939만 원이 증가한 480억 8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9쪽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에 9억 6880만 원, 지하수 민원해결 실태조사와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에 각각 1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보조사업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수취약지역 음용수,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에 2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노후계량기 경과연도 교체사업비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시설 응급복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관로 누수탐사용역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급수가압장 점검 및 유지보수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급수공사비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급수공사 GIS구축사업에 대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수도관 교체사업비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관로 설치사업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관로 GIS탐사용역 2억 원, 그리고 취·정수장 개량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노후 냉·난방 시스템에어컨 교체 설치공사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양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신원정수장입니다.
 19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6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평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에 28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평배수지 증설사업 22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8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02쪽에 개인급수공사에 30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30억 하고 추경도 했었는데 이거는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시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개인급수공사는 개인이 상수도를 급수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급수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설계해서 비용을 고지를 하고 그 돈을 납부하면 저희가 공사해 주는 그런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억은 반대로 수입도 30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이거를 설계해서 해 주면 그쪽에서 그만큼을 또 내고서...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설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군요?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급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급수를 해 주는,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양평군에 급수시설 수도사업이 한 78%인가요, 설치율이?
 칠십 몇프로... 78% 정도 되는 것 같...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아, 급수보급률...
○위원장 오혜자  수도, 예.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급수보급률 81%.
○위원장 오혜자  81%였었죠?
 아직도 안 된 부분이 한... 그러면 19% 정도 되네요?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위원장 오혜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소규모 그런 부분이 이제 안 되시는 분들한테 지금 해 주시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런 거는 여기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신청을 미리적으로 하신 분들 우선적으로 하는 건가요?
 소규모...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소규모 급수시설 말씀하시는...
○위원장 오혜자  예.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그 지역에 마을별로 이렇게 소규모 급수시설을 설치를 하고요, 설치돼 있는 마을상수도는 저희가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읍면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읍면에 필요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지금도 그 소규모도 안 되는 지역이 혹시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마을이 형성이 안 되는 곳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워낙 산재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부득이하게...
○위원장 오혜자  지하수를.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