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0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8일(목) 10시01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군정에 관한 질문

  1. 상정된 안건
  2. 1. 군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기에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정팀장 김철호  의정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01분)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교통 정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예, 여현정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교통정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소신껏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평군 사회조사 분석자료에 따르면 양평군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대중교통 부분입니다.
 어떤 토론회, 어떤 간담회에서 어떤 계층을 만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맞죠?
○군수 전진선  예, 맞습니다.
여현정 의원  202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중교통 육성사업에 117억 7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민간운수업체인 금강고속에 지급한 결손보전금만 40억 원에 달합니다.
 대중교통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해마다 이 많은 비용을 들이는데 사실상 주민들의 교통복지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대중버스가 아닌 부모님들이 개인차량으로 등하교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아침 등굣길 모습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은 갑자기 아파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현실입니다.
 대중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접근방식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대안 중의 하나가 버스공영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버스공영제, 알고 계시지요?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예, 혹시 시행되고 있는 타 시군의 사례도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군수 전진선  예,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정선군, 신안군, 당진군 그리고 경기도에도 화성시, 광주시 등 많은 지역이 이런 주민들의 요구와 교통복지를 위해서 시스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요, 교통을 경제논리가 아니라 복지논리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교통복지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본 의원이 방금 이야기한 대중교통 공영제에 대해 도입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님께서 교통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고 또 저, 본인도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이해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교통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양평군 면적이 서울시의 1.5배나 돼서 상당히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 노선이라든가 이런 숫자도 굉장히 많고 또 버스가 이제 움직여야 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 버스 운행시간을 또 이렇게 횟수를 늘리기도 또 한계가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그동안 누적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스에 대한, 공영제 버스를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공영버스... 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용역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일부 얘기는 우리 양평군이 1개 버스 회사가, 지금 금강고속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쟁이 좀 적다, 그런 경쟁적인 요소가 있어야 조금 자발적인 어떤 노력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반적인 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 뭐 공영제라든가 아니면 버스 운영회사에 대한 수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전반적인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검토를 하신다는 부분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은 경쟁을 붙여서 또다시 복지를 경제논리로 가져가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붙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을 내야 하다 보니 불친절하게 운행을 하거나 난폭운전을 하거나 승차거부를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쟁의 논리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의식이 듭니다.
○군수 전진선  그 이제 경쟁의 논리라는 개념보다는 얼마나... 반대로 보면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질이 향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해 가면서까지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전반적으로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버스가 이제 이번에 버스... 교통을 복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교통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내년에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했던... 하고 있는 부분이 65세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버스비를 무상으로 하는 시스템을 한번 검토를 하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복지로 개념으로 간다는 것들은 같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매년 투입되는 금강고속 결손보조금에다 혹은 교통복지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저는 버스회사를 군에서 직접 사들여서 또 버스 기사들의 고용은 책임지고 승계해서 직영하는 버스공영제가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대중교통 중에 버스도 있지만 양평군에 철도가 있습니다.
 중앙선, 강릉선, 안동선 철도와 경의중앙선 전철 등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서민들의 통근만 아니라 또 학생들의 통학수단으로도 이용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인근 도시를 왕래할 때 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교통소외지역에 신규노선을 확장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존 노선을 축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철도교통도 마찬가지로 경제논리로 계산해서는 안 되는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9년에 중앙선 청량리-용문간 무궁화호열차의 운행 횟수와 객실이 6량에서 4량으로 감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또 2022년 12월부터는 출근할 때,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무궁화호열차가 ITX열차로 대신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소요시간 단축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임료가 세 배가량 높아졌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군수 전진선  아, 그 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실제로 통근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운행시간은 뭐 많아야 5분 이내로 차이가 나지만 운임료는 3배 이상이 됩니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철도교통시스템에 있어서 좀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도교통을 이렇게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양평군민들의 숙원사업인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중간역 신설 부분에서도 좀 접근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본 의원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에서 청량리 구간 열차는 종류에 상관없이 운행시간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임료의 문제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형 무궁화호열차을 폐차하고 신형 열차가 투입된다면 실질적인 운임 인상이 예상됩니다.
 소관 부서인 국토부와 철도공사 등에 양평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요금제 도입과 적용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국가사업이고 철도업이 우리 지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긴 하지만 지난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KTX 관련해 가지고 대전을 방문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해서 지금 새마을호로다가 이렇게 임금 인상이 된 부분을 일정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과거 무궁화호로다가 받는... 이렇게 계산하겠다라는 조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용문에서 특히 그랬었는데 용문 주민들에게 조금은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겠다 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영을 해 주겠다라고 했었었는데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철도의 그 뭐라 그럴까, 우리 경의중앙선 전철역에 대한 전철운행 횟수에 관한 얘기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을 지평역까지 가는 것도 지금 작년부터... 작년인가요?
 2회 이상 올려가지고 좀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철도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선교 국회 의원하고 계속 뭐 얘기는 하지만 그것도 또 한계가 있고 이런 점이 있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좀 정확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지평역까지 운행 횟수가 늘어난 것 뭐 이런 부분들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이 철도를, 대중교통수단 중에 철도를 수익성의 논리로 접근을 하게 되면 향후 어떤 주민들에게도 복지혜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운임체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것은 좀 시급하게 강하게 요청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 문제 중에 또 대중교통 뭐 버스 문제와 함께 또 심각한 부분이 교통체증과 주차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운행 횟수가 늘어나고 차량이 증가하고 도로의 관리 문제, 뭐 신호체계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용자와 또는 상대 신호를 이용하려고 하는... 차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여현정 의원  예, 양평군의 인구 12만 4000명, 세대수가 5만 9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양평군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군수 전진선  제가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2021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7만 대가량 됩니다.
 세대수를 웃돕니다.
 그렇죠?
 재차 강조하지만 자동차가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진 교통 접근성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 거의 성인 수에 가깝게 자동차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 교통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시스템 전면 개편되어야 함은 물론, 통학을 비롯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도 가까운 거리나 이런 데는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도로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랑 주차장을 계속 늘리는 것도 필요겠지만요, 도로나 주차장이 늘어나면 또 그렇게 늘어난 만큼 자동차 수가 늘어납니다.
 통행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또다시 교통체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자동차를 줄이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자동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글쎄요, 자동차를 줄이는 정책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고요, 그거는 뭐 편의성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평군이 뭐 양평 읍내에서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면과 면 간의 거리 뭐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그거는 당연히 이용하는 건데 그것을 자동차 수를 뭐 군수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찰서장을 할 때도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그 당시에 면허증, 오토바이를 가지고 어차피 시내를 오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에게 면허증이 없으니까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면허증을 만들어줘가지고 합법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하는 방법으로 전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거리를, 이 넓은 거리를 자동차 수를 제한을 해서 뭐 도로를 넓히지 않고 주차장을 뭐 고민하지 않고 이런 부분 가지고는 양평의 현안을 해결하기는 아직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의견이 있는데요,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저는 대중교통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면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안전하게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면 자동차 이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면 여기 강상우체국 앞에 회전교차로 인근 양평대교를 건너오는 구간은 출퇴근시간, 주말 엄청 극심한 교통정체가 일어납니다.
○군수 전진선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양근대교가 확장 예정이죠?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양근대교가 확장이 되고 한 차선만 버스전용차선으로 만들어지고 대중교통을 확실하게 투입한다고 하면 저는 자동차 운행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대중교통 확충과 함께 내가 생활하고 있는, 살고 있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편의시설이 가까이에 있으면 자동차 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습니까?
○군수 전진선  아니요.
여현정 의원  15분 도시란 근거리 서비스에 기반한 도시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걸어서 혹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 것, 뭐 음식점에 가는 것, 도서관에 가는 것, 공원에 가는 것, 이 시간이 15분 이내에 가능한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이 100% 자전거나 도보로 통행이 가능하고 장애인의 이동도 자유로운 도시로 전환하고, 어디에 살든지 200m 이내에 녹지공간이 조성되는 도시, 파리의 15분 도시입니다.
 동네 주민들끼리 함께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고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도시모델이고요, 중앙행정이 모든 것을 관리, 통제하겠다라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 단위의 자치 공동체가 가능한 좀 설레는 모델입니다.
 어떻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데요, 앞으로 캠페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평 시내에서도 15분 걷기운동을 좀 해야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다른 문제들 많이 발생하고 또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교통 문제 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좀 2023년에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이상입니다.
○군수 전진선  아주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잘 수렴을 해 가지고 파리의 모델처럼 저희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고맙습니다.
○군수 전진선  고맙습니다.
○의장 윤순옥  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예, 오혜자 의원입니다.
 교통체증의 근본적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여기 써놓으셨는데 교통체증이 진짜 문제입니다.
 특히나 국도6호선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양평군에서 지방정원, 세미원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좀 승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에도 세미원 때문에 양서 그 주변의 분들은 주말에 생활이 굉장히 불편한데 국가정원까지 된다고 그러면 더 많은 교통체증과 문제점이 발견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해결방안을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군수 전진선  그거는 뭐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국토부에서 지금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목왕리에 두물머리IC가 만들어져 가지고 조안IC까지 이제 개통이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우선 국가적으로 행해지는 거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두물머리역... 그러니까 세미원 근처에 지금 도로 확장은 저희들이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향후 계획도 그 세미원에부터 저쪽 양수리시장 쪽으로 가는 그 다리도 저희들이 확장할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확장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전체적으로 6번국도 전체가 막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서 어떤 교통체계, 국가교통체계를 좀 변화시켜달라는 그런 의견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오혜자 의원  예,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금차에 양평-화도고속도로 교통체증이 풀린다라는 신문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평 옥천 양평IC에서 조안IC 구간을 내년 5월달에 개통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의장 전진선  예.
오혜자 의원  해당 구간에서 두물머리IC하고 조안IC 두 곳을 추가 설치해서 지금 현재 이 6번국도에 대한 교통체증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 그러고 군에서도 세미원, 두물머리로 향하는 관광객 때문에 조안IC에서 양서면 목왕리 방향에 두물머리 IC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내년 5월달에 개통한다고 그런 신문을 봐서 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이렇게 IC가 되면 조금 교통체증이 좀 완화되고 좀 저희 양평군 아니면 양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화도IC까지 가야 그래서 경춘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돼야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아직 조안IC까지 가는 것은 양수리 정체하고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방향은.
 그래서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완공될 때까지, 화도IC 될 때까지는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오혜자 의원  예, 저희가 그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저희 국회 의원님이나 국토부 장관도 같이 면담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걸 좀 계속적으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 전진선  알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예, 다음,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예,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후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주민들과도 나누었고 의견을 좀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도 봄꽃이 핍니다.
 보셨죠?
○군수 전진선  맞습니다.
여현정 의원  부정할 수 없는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인간은 무분별한 탄소생활로 산업혁명 이후에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온도를 1도 이상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재앙의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구 평균온도 1.5도 상승까지 그리 많지 않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인간의 평화로운 일상을 바꿔놓은 코로나의 근원도 또 지난여름 100년 만에 내린 홍수도, 폭염과 산불도 모두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속도로 뜨거워지는 지구의 온도상승을 막지 못하면 100년 후에 지구에는 여름만 존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과제입니다.
 그래서 기후문제는 국가가 할 일이지 지자체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자체별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앞다투어 탄소 감축 정책들을 만들어 실행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탄소중립 달성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2030년까지 몇 % 감축...
○군수 전진선  31%인가 32% 정도 됩니다.
여현정 의원  38.5%... 40%, 온실가스 2018년까지 40% 감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양평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6개 부문에서 41개의 감축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세부사업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대응팀도 신설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제 속도감 있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공격적으로 추진할 일이 남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군수님, 양평군 에너지자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로 에너지전환계획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에너지대응팀을 만들어서 여현정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 양평군도, 지자체에서도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저희는 41개 감축대상사업을 발굴해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교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교육환경도시 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양평군이 교육환경도시로 선정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평군이 이제 교육적으로 이렇게 우선 환경에 관한 지침을 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환경 협력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송, 가정, 그다음에 상업, 농업 부분에서도 부문별로 36개 세부과제를 또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신생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에너지...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에너지 설비의 경우에는 현재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이라든가 대규모 융복합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통해서 현재 3300여 개소의 태양광에너지를 했고 내년도에도 1300여 개소에 신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탄소제로화하는 데에 역점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선 양평군의 탄소발생 실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문별로 예를 들면 교통, 수송, 건축, 자원순환, 에너지, 농업, 각각 부문별로 탄소 감축을 할 수 있는 잠재량이 얼마나 있고 정한... 2030년까지 정한 목표의, 그리고 2050년까지 중립...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목표의 가능한 그 수치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기후대응팀 신설과 각종 조례나 장치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구체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추가로 질문하고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군수님 트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그 이동수단에 대한 말씀입니까?
여현정 의원  예, 트램.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전차, 이전의 전차를 말하는 건데요, 최근 신문보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가 2025년, ’25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11월에 트램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울산, 오산, 판교 등 전국에 약 1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사를 보시거나 또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군수 전진선  아니요, 아직은 못 봤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앞서 교통 문제에서도 질문을 했고 존경하는 오혜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체증 문제.
 그런데 주말 급 정체구간인 양수역-두물머리 구간, 그리고 용문역에서 용문산 관광지까지의 구간, 트램을 설치 운행하면 교통체증 해결과 함께 탄소 감축은 물론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타 지역 사례들을 근거로 이 구간에 트램을 설치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트램을 설치할 때 비용이... 우리 지자체가, 지자체가 뭐 정부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뭐 매칭을 해서 우리 군비를 좀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군비로 만약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트램을 설치하는 비용에 우리 예산 수요가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용을 했을 때 아까 뭐 경제적인 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현재는 현실을 살아가서 경제가 되지 않으면, 밑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만 가지고는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이긴 합니다.
 먼저 정동균 군수가 양수리 지역을 양수역과 해서 두물머리, 세미원을 연결하는 트램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었습니다.
 그 사업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몇백억 정도 예산이 그때 용역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선결과제로 연구되지 않으면 생각만 가지고는 아직은 어렵다.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트램은 1km 구간당 1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미 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국토부, 환경부 공모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관광객들이 유치되면 수익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인 좀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양평은 자전거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로 레저스포츠로의 자전거 천국이죠.
 녹색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군수 전진선  제가 이제 의원을 할 때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위스에서 뭐 의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또 스위스에서 자전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동남아 지역에서의 자전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다 문화가 있고 또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 붐을 일으켰었습니다만 그것이 쉽게 이렇게 생활까지 미쳐지지는 못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도로를 많이 만들고 생활 내에서도 자전거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했던 것들이 지금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아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 군민운동에, 군민운동에 과연 어떻게 그것을 파급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함께 연구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은 맞습니다.
 그건 저는 같게 생각합니다.
여현정 의원  예, 저는 우리 행정과 정치인들이 좀 쉽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양평은 어렵다, 양평은 좀 사정이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으로는 새로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종에 가면 국도 중앙에 약 4.5km가량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올려서 에너지를 생산해 내기도 합니다.
 좀 다른 지역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만 할 것은 아니고 좀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녹색교통으로서의 자전거 활성화도 좀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좀 창의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천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자동차 없는 날 내지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 가는 날, 이런 시범사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생에너지전환 부분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유휴공간이나 유휴자원을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에너지발전소를 1호, 2호 뭐 운동장에 설치하고 했던 것들을 저도 참여를 해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에너지효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거를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효율이 있는지는 아직 제가 살펴보진 못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살펴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1, 2년 지났기 때문에 아마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 걸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양평군 내에는 폐철도 선로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공간도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폐철도 위에 태양광 패널 설치나 또 독일에서는 철도침목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또 양평의 특성상 목재부산물 그리고 농업부산물, 축분, 음식물 쓰레기 등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먼저 폐철도 관련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최근 이게 주민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양평군에서도 사업자가 용문역... 지금 저기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레일바이크 그 위로다가 태양광 설치를 해서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그것을 이제 어떤 경관을 해친다라는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상당히 반대를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폐철도라는 부분은 사실은 교통... 국토부의 소관 사항이어가지고 철도를 임대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물론 협력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해서 나중에 다시 그거를 폐기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든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쉽게 호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인식들이 변화되고 아까 기후위기라는 큰 전제 속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전제가 군민들에게도 녹여지고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 아마 그런 부분이 점점 있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기후대응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태양광 관련해서는 좀 가짜뉴스라고 밝혀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고 그런 인식들 때문에 주민들이 꺼려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태양광시설이 유해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주민들은 이익이 돌아가야 쉽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전환, 신재생에너지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기본소득이라든지 생산되는 에너지를 활용함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소득이 돌아갔던 다른 지역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첨언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3kW 이하 설치하는 개인주택은 상당히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인식이 좋아진다면 아마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확 이렇게 표가 나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식의 전환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으로 개인주택에는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설치하다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현정 의원  예, 어떻게 하든 말씀하신 대로 천천히 가시겠다, 표 안 나게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렇게 가더라도 2030년 40%가량의 탄소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은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나눔태양광사업을 아주 극히 일부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나눔태양광을 확장한다든지 하는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에너지취약계층은 뭐 저희들이 그 어떤 신재생에너지라기보다는 현재는 난방료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정도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기후대응하고는 제가 조금 차이가 있는 말이라서 아직까지 취약계층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은 제가 아직 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거는 뭐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저도 집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월 7만 원가량의 전기요금이 세이브됩니다.
 나눔태양광은 패널 2장을 설치하면 취약계층의 난방비가 약 2만 원, 3만 원 수준입니다.
 그거 그 난방비... 아니, 전기요금이.
 전기요금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적극적인 복지이기 때문에 좀 대안을 드렸습니다.
 일반유류비 지원과는 다르게 친환경재생에너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드린, 군수님이 이야기하시고 또 본 의원이 제안한 이 모든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관협의체를 통한 주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세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유럽은 2023년, 바로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세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에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을 금지하겠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양평군도 속도감 있게 탄소 감축을 추진하지 못하면 농업이든 제조업이든 양평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중에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에는 그만큼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에너지자립읕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양평군이 탄소중립을 앞당기면 그만큼의 탄소세를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양평군은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1.5배 크기가 됩니다, 면적이.
 그리고 인구는 10분의 1 수준입니다.
 탄소배출 요인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양평군의은 산림면적이 72% 이상입니다.
 탄소흡수원이 많고 바이오매스 잠재량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타 지자체보다 빠르게 2040년쯤 탄소중립 달성하고 2050년까지 10년간 탄소세를 받아서 부강한 지자체가 되는 것을 좀 기대해봅니다.
○군수 전진선  예, 고맙습니다.
 지난번 용역 발표에서도 그런 내용을 많이 저도 보곤 했는데 그 수치의 계산... 어떤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때 용역에서도 발표는 했지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떤 뭐 우리가 숲을 통해서 탄소를 정화하고 그랬을 때 얼마큼 감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기준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정립이 되면 우리 양평군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현정 의원  예, 지구가 더 이상 뜨거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이 환경에 이 미래세대들이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대책과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전진선  고맙습니다, 예.
○의장 윤순옥  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혜자 의원  예, 오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현정 의원님이 기후위기에 대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은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양평군에 탄소 감축목표가... 저도 용역보고회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건물에 대한 게 25만 1000톤이고 나머지가 수송에 대한 게 18만 4000톤입니다.
 이제 현재 수송 부분은 자동차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데요, 양평군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해서 제가 이거 받은 건데 전기승용차는 최대 1200만 원이고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최대 23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각 차량별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도 사실은 전기승용차는 300대, 전기화물차는 130대인데 이게 1년간 다 소모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여기서 수송량 감축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거는 지금 속도로 간다면 사실은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에 대한 어떤 속도감 있는 거에 대한 걸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군수 전진선  아까 소모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가 할당량만큼도...
오혜자 의원  예, 그렇죠.
○군수 전진선  민간에서 요청을 안 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오혜자 의원  예,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 이거는 제가 10월달 정도 받은 것 같은데요, 사업량이 300대 중에서 지원된 게 202대밖에 안 돼 갖고 다 소모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 양평군민한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기차 문제가 요즘 화재가 나면 문이 안 열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난 걸 보고, 신문이나 이런 걸 보고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해서 전기차 확대에 속도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드립니다.
○군수 전진선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덜 된 부분보다는 어쩌면 선호하는... 1200만 원이나 2300만 원이나 더 지원해 주는데 못 한...
 워낙 차량이 사실은 고가이긴 합니다.
오혜자 의원  맞습니다.
○군수 전진선  전체가 차량이 뭐 5000만 원 이상 돼서 고가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구입하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차량을 충전하는 충전소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것 중에 양동에 옹달샘에서 전기자동차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정부 지원을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충전소가 없어서 양동 시내까지 왔다가 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충전소의 문제라면 그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사실 그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도 저도 차가 10년이 넘어서 전기차로 전환을 할까를 굉장히 고민하는데 인프라 문제도 그렇고 요즘 문제되는 사고 문제, 화재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소가 된다 그러면 저도 전기차로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군수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군수 전진선  알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예, 다음, 최영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예, 최영보 의원입니다.
 기후위기 관련해서 존경하는 여현정 의원님, 오혜자 의원님께서 질문드렸는데요, 내용 다 잘 들었고요, 기후위기 관련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저 역시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저 역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생각을 하시죠?
○군수 전진선  글쎄요, 뭐 그거는 뭐 통상 우리 개인적으로 다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뭐 군수가 꼭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가장...
최영보 의원  그냥 간단하게...
○군수 전진선  표면적인 것이 뭐 기후위기가 와가지고 이번에 갑자기 추워지는 것도 있고 겨울이 따뜻한 것도 있고 홍수가 오는 것도 있고 이런 그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최영보 의원  예, 기후위기 관련돼서 좀 심각하게 우리가 느껴야 되겠고요,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 녹색전환산업투자회사라는 그런 것도 이제 각 지자체에 설립을 하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 시간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아마, 툰베리라고.
 툰베리라고 스웨덴의 10대 사회운동가였죠.
 기후위기 관련해서.
 그런데 제2의 툰베리를 우리가 기대는 할 수는 없지만 기후위기 관련 시간을 우리가 좀 늦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짧게 이제 우리 군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군수님이 이제 4년 동안 임기를 하시면서 그 시간을 늦출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그냥 실천의지 있으신 거, 의지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면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위기에 대한 것들은 뭐 우리 누구나... 군수라고 해서 더 느끼... 책임... 정책을 실행을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걸 느껴야 되겠지만 다 온 군민이 느끼는 것이고 또 우리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런 것들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같이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후대응팀을 만들었다는 것이 제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같이 수렴을 하고 각 기능에서 해야 할 것들을 취합하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에너지 기본 조례를 또 제정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또 하셔서 탄소중립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잘 점검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우리 군이 다른 군보다 이렇게 뒤지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 양평에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기후위기 관련해서 관련된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그쪽에도 예산을 많이 좀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발전소 만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사회활... 단체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예, 여현정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을 속개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질문자 좌석으로 나와주시고요, 군수님께서는 답변자 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미래농업과 먹거리정책 및 토종자원 보존 육성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미래농업과 먹거리정책 그리고 토종자원 보존 육성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곡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량이 감소함으로써 식자재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 수준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군수 전진선  국가적으로는 한 20%가 안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19% 정도 수준입니다.
 개발도상국이 공업화를 통하여 중진국까지는 진입할 수 있어도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한 사례가 없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얘기?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지네츠 교수가 한 말입니다.
 농업, 농촌의 가치는 이렇게 역설된다고 보는데요,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전진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보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환경을 보전한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뭐 그다음에 어떤 세대 간의 어떤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현정 의원  예, 맞습니다.
 식량안보, 환경보전, 그리고 지역사회 유지와 사회경제적 기능은 물론, 경관 및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는 기능, 수없이 많은 공익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또 도시민의 휴식과 전통문화를 계승하기도 하고요.
 202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산출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군수 전진선  글쎄요, 그거는 못 들어봤습니다.
여현정 의원  무려 244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모든 산업의 근간인 농업, 식량주권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득안정이 가능해야 농업이 지속 가능하고 공익적 가치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한 계획과 실행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청년농업인 육성 자립기반 구축 지원 및 적극적인 정책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군수 전진선  제가 의원 할 때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대학이 있는데 친환경농업대학의 학생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인근 농업대학들이... 농업... 대학에서 농업을 과를 갖고 있는 대학이 전국에 한 십 한 사오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농업에 있는 대학, 인근 대학이 여기 춘천 쪽에도 하나 있고 하나는 안성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에서 대학생들을 우리 농업대학에다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대학원 형태로다가 농업대학을 유지를 하자라는 이야기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 양평에... 양평이 친환경농업으로 만들어진 것에 젊은이가 많이 와야 된다라고 이제 했던 정책이었는데 그 당시에요, 그런 게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귀농을 하는, 우리 양평에서 농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차세대 자녀들이 와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들은 정책적으로 기술지원이라든가 뭐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또는 뭐 어떤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함으로 해 가지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야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그러니까요, 농업대학에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까요?
○군수 전진선  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돼요.
 우리 농업대학이 잘 유지된다고 하는데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3회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잘된 것을 사실은 젊은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없었...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해서 또 지난번에 이제 제가 정책 제안을 해서 지난 민선 7기에서도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능한 많이 넣으려고 했었는데 지원자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통해서 농업을 하려고 하는 대학생들이 농업과에 가지 않습니까?
 그 대학생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쪽으로다가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여현정 의원  청년농업인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환영하고요, 그런데 청년농업인들이 귀농귀촌 하는 청년농업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착률은 그렇게 또 높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농업인들이 아이를... 결혼을 하고 살면서 아이를 낳고 나이가 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전반적인 복지혜택이나 그런 제반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년농업인 지원 조례에 담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귀농귀촌 청년농업인들의 정착을 위해 주거나 또 시설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로 하는 부분들을 제가 살펴봤고요, 또 부부 청년농업인의 경우는 육아와 교육 부분까지 또 책임을 져주는 그런 내용의 지원도 있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만을 통해서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고 양평으로 오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래서 의원님 제가 이제 지난번,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농업을 하는 지역은 사실은 동부지역입니다, 양평으로 본다면.
 그리고 청운, 단월, 지평, 양동, 뭐 용문 일부가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강상, 강하 쪽에도 농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제 교육정책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교육환경이나 이런 것이 다 안 된다.
 그래서 인구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서라도 그분들이 농업을 할... 젊은 청년들이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같은 체험의 정책에 포함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튼 의견 주셨는데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에 대한 군수님의 철학과 양평군 종합 먹거리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 용역이 진행되고 양평군 푸드플랜이 수립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푸드플랜이란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와 관련된 안전, 영양, 복지,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종합전략을 말합니다.
 지난해 5월에 수립된 양평군 푸드플랜에서 밝힌 먹거리 핵심전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거기 이제 뭐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지역농산물이 지역 내 유통을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그 당시에 이제 이거 발표할 때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매, 판매를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농산물 관외지역 연계 공급해 가지고 하는 문제도 그 당시에 좀 핵심으로 나섰고요, 뭐 여기 여섯일곱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그거 제가 그 당시에 얘기 많이 했던 것은 그 두 가지를 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이 안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핵심전략 네 가지가 발표됐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환경, 지역순환 먹거리 소비 환경, 배려하는 먹거리 복지 환경, 함께하는 먹거리 정책 환경, 이렇게 네 가지 핵심전략이 푸드플랜 용역을 통해서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은 지난해 양평공사의 농산물유통사업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로 이관했습니다.
 양평농협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통 부분만이 아니라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먹거리 복지 차원의 생애주기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안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군수 전진선  글쎄요, 생애주기별 뭐...
여현정 의원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에 거치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농산물유통센터로는 유통 부분에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이 좀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지금 유통센터로 간 것은 친환경의 분야만 사실은 거기로 갔던 겁니다.
 우리가 양평에서 친환경 부분은 약간 10%... 아, 10분의 1 정도, 전체 농업의, 그 정도 지금 농가 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하는 농가가 1200 정도 되고 전체농가는 1만 7000 농가로 저희들이 이렇게 추계를 하는데 친환경농업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 유통,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것은 푸드플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유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관행농업을 포함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가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자료에 보면 먹거리보장 지원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먹거리보장 지원 조례 등을 통해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조례에 공익적 기능이 담겨있습니다.
 민간위탁이긴 하지만.
 그래서 푸드플랜 수립과정에 이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뭐 유통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설계해 달라라는 게 지난 2019년, ’20년 유통센터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나 관리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군수 전진선  예, 이제 1년, 1년 됐는데요,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로 옮겨놓고 농협에서는 수익구조가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수익구조가 안 맞는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공익적 부분에서 군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할 것이냐.
 그러면 그 넘겨가기 전에 우리 공사에서 했을 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친환경에 대해서는 작목 재배생산 단계서부터 다른 관행농업보다는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공익적이라는 부분을 하셨는데 만약에 판매에서 만약에 격차가 있는 부분은 과연 얼마만큼 해 줄 것인지,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1년 정도 해 봤으니까 그걸 결산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철저하게 관리와 감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평가를 바탕으로 또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또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모델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지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게 부분부분 분야별로가 아니라 생산에서 소비와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먹거리 지원전략이라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또한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공익적 가치가 충분히 보장되고 담보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담길 수 있는 통합먹거리전략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공공급식에 대해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에서는 양평군 푸드플랜을 통해서 양평군 먹거리전략으로 소농을 위한 생산 및 유통시스템 마련, 지역민을 위한 지역산 농산물 유통 확대, 공공급식 공급체계 마련을 통한 먹거리 복지체계 구축을 최종 제안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도 학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집단급식 등에 공공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그렇다면 현재 양평군 공공급식 추진현황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군수 전진선  현황이 너무 좀 막연한 것 같아서... 현황이라는 게.
여현정 의원  지금 현재 뭐 학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다음에 의료기관, 집단급식 이런 데들의 공공급식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학교급식 정도까지만 된 거잖아요?
○군수 전진선  학교는... 예, 학교급식은 하고 나머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의료기관이나...
여현정 의원  계획 중입니까?
○군수 전진선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데는 아직 공공급식이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여현정 의원  아, 공공급식이 계속 대두되는 이유는 공공급식을 통해서 가장 공익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관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여러 번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시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 대한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에 좀 추진할 수는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판로를 인근 도시지역까지 확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양평에 이런 접근성과 그리고 친환경 이미지에 대한 부각을 통해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판로를 도시로 확장할 수 있는 시도와 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제가 지난 11월 21일로 기억되는데 그날 서울시 부시장을 우리 양평농협조합장님하고 김선교 국회 의원하고 같이 가서 만나서 우리 양평의 급식체계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장점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하고 또 구하고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서울시에 있는 각 구에 있는 접촉할 수 있는 분들을 소개를 받고 했는데 각 구에 저희들이 우리 계획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하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또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계획이 만들어지면 그거하고 해서 우리 군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가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앞서 교통정책 질문에서도 그랬고 무궁화호 운임 관련해서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고 오셨다고도 하셨고 그리고 운임조정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약속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지금도 이제 오신환 부시장을 만나고 왔다라는 이야기하셨는데요,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 전진선  예, 맞습니다.
여현정 의원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성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확고한 철학과 주민들의 요구를 가슴에 담은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남이 지속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토종자원의 가치와 경쟁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양평이 좋은 이유 중의 하나가 건강하고 안전한 로컬 농산물과 식재료를 공급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푸드플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양평군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계획으로 먹거리전략 안에 친환경, 로컬푸드, 토종종자 사업과 맞물려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죠?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토종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이 용역결과에 담겨있습니다.
 군수님 토종자원이 가지는 가치와 경쟁력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시고 또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군수 전진선  토종자원이라는 그 용어가 저는... 뭐 토종이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도 뭐 개량이라는 말하고 토종이라는 말하고 이렇게 대별돼서 쓸 수 있는 말인데 우리가 진화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까는 기후대응이라는 말도 말씀하셨는데 기후가 변하면 기후에 맞게 우리가 상황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평에 그동안에 과거부터 갖고 왔던 그런 농산물이 계속 재배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농산물이 재배돼서 생산가치가 있고 어떤 상품가치가 있어서 더 확산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것이 또 소멸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토종이라는 말, 의미에서는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것을 자원을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양평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업들은 누가 하느냐면 농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할 때 내가 이 토종식물을 재배를 해서 나한테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은 그 작물을 재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작물을 가지고 토종으로 변화됐을 때 과연 농민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 민선 7기에서 토종자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때 그런 부분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 뜻은 토종자원을 보존하고 우리가 토종주권을 만들고 이런 말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는 말로 저도 보여집니다만 실생활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양평에 맞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로 그 당시에 얘기했던 거고 토종에 관한 제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용어의 문제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군수님도 토종에 대해서는 보존 육성할 가치가 있다라는 입장이라고...
○군수 전진선  그렇죠.
여현정 의원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친환경농업 하지 않는 농촌지역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 경쟁력은 이제 좀 약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과 다르지 않다.
 양평군은 친환경농업특구로 친환경농업을 선도해 왔지만 새로운 가치를 가진 토종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친환경을 선도했듯이 토종자원을 통한 경쟁력을 높여낼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졌던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2020년 지방공기업 혁신우수 사례 일자리 창출부문에 양평군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 구축 사업이 선정되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그 주체가 사실은 어디였었나 그 당시에 조금 의문이었었습니다.
 선정한 주체가 어느 기관이었었는지 모르...
 제가 선정된 건 알고 있는데 그 기관이 그 당시에 어디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기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까?
○군수 전진선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여현정 의원  지방공기업 혁신우수 사례에 대한 공모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양평군에서는 토종자원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제출을 했고 이게 일자리 부문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어떤 기관에서 이거를 뭐 시행했건, 진행했건 간에.
 어쨌든 혁신우수 그리고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델로 소개가 됐었습니다.
 토종자원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토종자원을 활용해서 토종농산물을 보존하고 생산, 가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상품화해서 유통과 소비까지 이어지게 하는 선순환 먹거리 체계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모델이 융복합산업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농업, 새로운 자원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였던 것 같고요,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좀 다양한 시도들이 지속되기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식량주권 문제나 식량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책으로 좀 거론되기도 했고요.
 혹시 청운면 가현리에 있는 토종거점단지 가보셨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가봤습니다.
여현정 의원  가현리에 토종벼들이 좀 자라난 그 광경도 보셨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봤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렇게 각양각색의 키가 크게... 토종벼들이 일반벼보다 키가 급니다.
 재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고 해충이나 이런 것들에 더 강합니다, 그래서.
 또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키게 높게 자란 토종벼들이 장관을 이루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군수 전진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현정 의원  하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충분히 합니다, 예.
여현정 의원  그런데 2021년 12월 정례회 예산 심사에서 2021년 3월 기본계획 수립과 학술용역까지 완료된 토종자원 클러스터를 비롯한 토종자원 관련 예산 42억 원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군수님이 함께...
○군수 전진선  예, 참여했습니다.
여현정 의원  참여했고, 예산 삭감한 장본인이십니다.
 저는 당시 상황 기억하거든요.
 청운면 농민들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회의실 밖 복도에 앉아서 원안 가결을 호소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다 알고 계시죠?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그런데 이 토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군수 전진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종을 보존할 가치는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농민들의 생산과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농업을 그러니까 토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관을 이루었던 그 토종벼에 우리 양평에서 소득할 수 있는, 양평에서 키울 수 있는 벼가 어떤 건가로 판단이 돼서 결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생산농가가 늘어나고 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첫 번째 해였습니다, 심어놓은 지가.
 그리고 2020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수 계획이라고 했던 것들도 사실은 계획서만 가지고 우수라고 했던 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40억이나... 그때 땅을 매입하는 데 40억이고 다시 건물까지 짓는다고 그러면 약 100억이 들어가는 돈이었어요.
 상당히 많은 돈이었습니다.
 이런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때 과연 그 결과가 만약에 안 좋으면 그 집은 향후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천천히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다음에 3월달 추경예산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할 때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뭐 의원님 저도 이제 집행... 뭐 제가 군수가 됐고 의원님이 이제 의원이 되셨지만 의회에서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본예산에서.
 그런데 그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3월달 추경예산에 다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래서 삭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뭐 저도 이제 군수로서 의회에 예산 제출하고 있지만 신중을 기해서 해야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좀 충분히 존중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황은 뭐 지금 논의해서 제가 상기해 보면 조금 서둘렀다.
 그래서 조금 더 한 템포만 낮춰갔으면 또 새로운 모습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현정 의원  예, 뭐 검증과정이 부족했다라는 뜻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의 생산과 연결될 수 있는 충분한 부분들을 확보하고 그리고 판매 판로 확보나 소득 증대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좀 시도들을 하고 이런 좀 안정적인 모델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은 하시겠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아까 말했지만 관광자원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 사업내용 중에도 거기 7농가가 거기 참여를 해서, 가현리에서는 참여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농가들이 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광객들이 이렇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걸 관람하고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것에는 단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그런 어떤 기반시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연구도 하고 씨앗도 뭐 이렇게 하고 판로 뭐 연... 그렇게 것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그린다며 양평군 토종자원 보존 육성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고 열린 자세로 계속 논의하면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맞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양평군 토종자원 보존 육성 조례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8대 의회에서.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조례에 따르면 지금 얘기드린 대로 생산, 판매, 소득 증대 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예산 삭감의 이유는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어야 검증의 과정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당시 의회에서 이런 저런 이유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향후에 이게 좀 계속해서 열린 자세로 추진하겠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지금 의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우보농장에 거기 용역을 지금 가서 3년 차, 지금 올해 아마 2년 차 끝났을 겁니다.
 이제 3년 차 용역을 하는데 그게 예산이 한 5억여 원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정도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그 3년 차의 사업계획이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생산, 그다음에 제조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향후에 필요한 부분 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쌀보다도 토종밀 생산이 지금 사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해서 제분소도 만들고 하면서 양평 토종밀이 제빵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앞서 말씀드린 양평군 토종자원 보존 육성 조례에 따르면 2023년도 토종씨앗은행 운영을 통해 다양한 토종농업 유전자원을 통해 토종자원 육성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지금 답변서 주신 자료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좀 본예산 자료집을 살펴보니까 2023년도 예산안에는 토종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하고요, 토종자원 보존 육성에 대한 재고의 의지는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 싶은데 지금 토종밀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 외에는 다른 계획이나...
○군수 전진선  이제 토종이라는... 제가 이번에 규칙 개정을 통해서 토종자원과를... 토종자원팀을 미래자원팀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려고 합니다.
 토종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앞으로 향후 먹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앞으로 양평에서 재배 가능한 어떤 작물을 발견하고 또 키워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토종이라는 거에 국한하지 않고 미래자원이라는 그런 쪽으로다가 이제 방향을 좀 더 크게 세워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토종자원을 포함한 토종의 개념을 넘어서는 미래자원, 미래농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간 해외에 지급한 총 종자로열티가 590억 원입니다.
 면역력 체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 땅에서 나서 우리 몸에 가장 맞게 이어져 내려온 것이 저는 토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이 자가채종을 통해 종자주권을 확립하고 거대 기업에 잠식되어가는 토종 씨앗을 되살리자라는 의미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식량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토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이것이 또 정책과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미래농업의 비전과 좀 연관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예, 오혜자 의원입니다.
 미래자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행감 때도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보농장에서 추진하는 양평군 기술센터에서 주관한 토종벼 유전자원 협력연구개발사업 1차 보고서를 제가 꼼꼼히 봤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양평군에서 추진하는 거는 공인된 어떠한 예도 없이 사실은 양평군에서 기초적인 자료를 토대를 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사항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서도.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로 종자로열티 얘기도 나오셨는데 그런 게 되려면 진흥청하고의 어떤 관계가 진행이 돼서 진짜 종자에 대한 확고한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주민과의 소통 문제도 그 당시에도 저희가 보면 처음에 시작했던 농가들보다도 차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빠져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경쟁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토종벼가 전체적으로 키가 크다 보니까 저희 나라는 태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말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토종인프라 구축이나 가격 경쟁력 확보, 재배농가의 저변 확대 등 진짜 풀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농가들이나 그런 의견을 좀 하셔서 진짜로 필요한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 전진선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하셨던 토종종자로열티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뭐 우리 지자체도 협력을 해야겠지만 이거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자보존은행이 있어가지고 아마 경상북도에 있는 걸로다가 제가 그 당시에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이미 우리나라 토종종자에 대한 보관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이 종자를 보존하는 것까지 해야 할 그런 일을 하면서...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올바른 일이냐, 정책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했었고 그 당시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토종종자가 우리 생산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들에게 소득을 얼마나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소득하고 연결이 안 된다면 생산소득이 아니라 관광소득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열어놓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미래자원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제 생각도 맞습니다.
 주민들에게 무작정 희생을 강요할 수 없고 소득 증대가 같이 되면서 보존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 저변 확대도 되어야지만 몇몇 분들만 해서는 안 되고 같이 협력해서 관광자원을 하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확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거기 같이 하시는 농가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좀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 전진선  알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여현정 의원님, 군수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질문자 좌석으로,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답변자 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께서는 양평군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지민희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양평군민의 삶이 더욱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양평군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진선 군수님께서는 지난 민선 7기에서 축소된 관광과를 신설하여 시정연설을 통해 모든 게 관광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를 위해 컨트롤타워인 관광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양평군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양평군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양강섬 일대가 서부와 동부를 잇는 관광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의원  선택과 집중으로 양평군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은... 하겠다고 하셨는데 양강섬, 물안개공원, 들꽃수목원 일원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심준보  예, 문화복지국장 심준보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 지민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양강섬과 물안개공원 그리고 들꽃수목원 일원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활용방안 그리고 지역경제 연계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군을 대표하는 공공관광지로 서부지역 쪽에 세미원과 두물머리, 여운형 선생 기념관과 소나기마을, 그리고 이항로 선생 생가 등이 있고요, 중부 쪽으로 양평읍 쪽에 미술관과 곤충박물관, 쉬자파크, 그리고 동부 쪽으로는 용문산 관광지를 비롯해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구둔역하고 용문에 라온에코포레스트 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수도권 시민들이 즐겨찾는 곳이 접근성이 좋은 서부지역을 주로 찾고 있다는 게 좀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수도권 주민들을 중부지역 쪽으로라도 좀 끌어내리는 그런 대안 중의 일환으로 남한강변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해서 관광인프라를 일부 확대하고자 한 세 가지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한강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한 20억 2000만 원으로 내년 9월달까지 양강섬과 물안개공원 그리고 갈산공원 일대를 연결하는 야관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좀 만들어 나갈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유와 공유의 숲 조성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수계기금을 포함해서 한 7억 4000만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안개공원과 생활문화센터 주변의 수변구역으로 매입한 부지 한 3800여 평방미터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야외체험프로그램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강유역청과 저희 양평군이 협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범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안개근린공원 조성사업인데요, 현재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떠드렁섬이 국유지와 사유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군에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 거기로 건너갈 수 있는 길도 없었고요.
 유일하게 들꽃수목원을 통해서 자전거도로 하부로 통행하는 길인데 그거는 거의 뭐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었는데 지난해 사유지 매입을 지금 완료했고 군비 한 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물안개공원에서 떠드렁섬까지 그 하천을, 강을 연결하는 120m 정도의 보행교를 설치하고 떠드렁섬 안에다가 공원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 가지를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갈산공원과 양강섬, 그리고 물안개공원과 떠드렁섬까지 잇는 관광문화벨트가 아마 조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양평읍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해서 양평군민들이 운동도 하시고 거기서 휴식도 하시고 미술관, 가까운 미술관 쪽에서 하는 문화공간으로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저희가 각 관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지역경제로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희 군에서 늘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선 8기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최역점사업으로 관광을 선택을 했고요,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관광과를 신설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00만 수도권 시민들이 양평에 큰 보탬으로 안고 그분들이 양평에 와서 쉬고 구경하고 먹고 머무르면서 지갑에 돈을 좀 꼭 양평에다 좀 뿌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코스와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본 의원도 서부, 두물머리 쪽으로 관광객이 과다 몰리고 있어서 본 의원은 관광 중심이라고 양강섬 일대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 3년에 양강섬 일대에서 진행된 문화축제를 보면 페스티벌 다다, 양강섬 읊고 노래하다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공연, 축제, 마켓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문화예술활동으로서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지갑의 돈을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체류형 관광이 되면 한 4.4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야간문화콘텐츠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들꽃수목원과 연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심준보  저희가 행정을 업무를 추진하는데 일반 민간사업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 공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일상적인 그런 부분, 뭐 의원님도 아시지만 들꽃수목원을 비롯해서 더그림이라는 것도 있고 또 동부 쪽으로 가면 풀향기허브나라라든지 내지는 뭐 커피숍 같은, 서종에 테라로사라든지 이런 뭐 여러 분들이, 수도권분들이 드라이브도 하시고 차도 마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공간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관광과를 신설하게 되면 저희 공공적인 관광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조성되고 있는 그런 관광코스들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민간업체를 저희가 공공기관하고 연결시킨다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까지는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예, 들꽃수목원 그리고 또 외에도 관광지가 개인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민의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의원  관광산업개발로 주변을 살피고 개발로 인한 군민의 피해가 없는지, 개인의 영업지가 피해를 보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심준보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민희 의원  예, 그래서 양강섬 일대 개발과 들꽃수목원이 함께 상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심준보  예, 같이 검토... 병행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들꽃수목원은 광범위한 부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지 관리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양평군도 잘 알고 있으시죠?
○문화복지국장 심준보  예.
지민희 의원  포천시 소재 허브아일랜드는 광범위한 부지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포천시에서 진입로 포장, 주변 정비 등을 해 주고 홍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 주어서 지금은 포천시의 유명한 관광지가 된 사례입니다.
 발전도 좋지만 개인관광지를 위축되게 하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인영업지와 함께 상생하는 관광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다음으로 관광과 신설로 관광기획팀, 개발팀, 관리팀이 문화관광과에서 이관되고 관광마케팅팀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의원  관광마케팅팀 신설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심준보  예,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저희가 갖고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관광자원들을 어떻게 지역경제와 연결시키느냐는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분들이 갖고 계신 지갑을 양평에다 열어줘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가 각 부서에서 협업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최근 많이 발달하고 있는 SNS 활동을 비롯해서 엊그저께도 예산에도 저희가 이제 양평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뭐 버스비를 일부 제공을 한다든지 어떤 뭐 관광업체에 일부 예산을 좀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유인책을 좀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 인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관광과 지역경제가 등식을 같이 이콜 형식, 만드는 형식을 새로운 관광과를 통해서 깊이 있게 더욱더 전문가 자문 또 민간 관광사업체분들과 협업해서 깊이 의논해서 잘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민선 8기 양평관광 종합수립보고회에서 양평군 마케팅 추진계획에서 양평군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SNS 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콘텐츠 기획, 제작, 송출, 홍보로 양평군 관광도시 브랜드인지도 향상 및 관광유치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현재 양평톡톡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2014년 개설로 구독자는 약 5300명, 조회수는 건당 최대 조회수가 많아야 1000건을 웃도는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의원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대표적 충주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충주시 인구보다 많은 28만 명, 조회수는 건당 최하 20만, 그리고 최대 800만입니다.
 다양한 특색 있는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주시 경우에는 담당 부서 전담 공무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인센티브 및 포상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평군도 천편일률적인 운영이 아닌 자체적으로 특색 있는 콘텐츠를 기획 제작해서 홍보 마케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심준보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지민희 의원  예, 그래서 첫째, 홍보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독특하고 추진력, 홍보력 있는 전담 직원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셋째, 전담 직원에게 업무에 대한 권한 및 자율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넷째, 전담 직원의 수시 벤치마킹으로 업무역량 강화 및 시야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체 콘텐츠를 제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 및 직원을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심준보  예,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좀 업무가 일부 분리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소통협력담당관에서 그걸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주신 그런 고견은 저희 행정담당관 쪽이나 소통담당관하고 같이 깊이 있게 토론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양평군은 접근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자원들이 존재하지만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와 통합적 홍보 마케팅 시스템이 부족하고 고유성과 역사성이 있는 원천 스토리를 개발하여 그에 맞는 테마를 구축하고 양평만의 브랜딩사업을 통해 정체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한 홍보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심준보  고맙습니다.
○의장 윤순옥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로 해서 관광과를 신설했습니다.
 너무 양평군이 앞으로 나갈 관광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많이 집중할 거라고 했는데 약간의 우려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사실 관광 하면 문화하고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사항인데 이게 약간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아마 생각하셔서 하셨을 것 같은데 우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심준보  사실 관광이라는 게 단지 뭐 눈으로 보고 먹고 즐기는 개념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양평 관내에 체육의 인프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체육활동을 하러 오면서 또 먹고 즐기는 것도 관광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와 연결된, 예술과 연결된 관광으로만 국한 짓는 것보다 관광이 앞으로 전체적인 양평군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나가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문제가 없다는 얘기시죠, 전체적으로?
○문화복지국장 심준보  예,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예, 그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도 처음에 서두에 동부권의 관광 쪽이 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문화복지국장 심준보  그렇죠.
오혜자 의원  현재에도 보면 전부 다 서부 쪽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도 동부권에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거를 자원을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심준보  예, 이제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놀러 오신 분들이 뭐 보고 즐길 게 있어야 놀러 오는데 또 거리도 상당히 좀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둔역 쪽에, 지평 쪽 활성화 방안, 또 어제도 군수님 답변하셨지만 군부대 부지, 전술부지를 활용한 방안도 있고 용문 쪽에 라온에코포레스트 광장도 진행을 하고 또 동네별로 하나씩은 뭔가는 좀 관광자원도 주민 소득 증대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좀 예산적인 좀 어려움도 있고 지리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민선 8기 전진선 군수님 들어와서 아주 관광에 꽂혀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문화복지국장 입장에서 엄청 부담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의원님들 우려하시고 군수님 진행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군민들이 양평에서 정말 잘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님께서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질문자 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도 답변자 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예, 지민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공모사업을 통해 4대 시장이 사업 중에 있는데 시장 활성화 추진 분야 및 군민 소득에 증대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경제산업국장 오흥모입니다.
 우선 저희 양평군 전통시장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지민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로 군민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통시장을 진흥시키고 양평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기관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관내 모든 인정시장이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평물맑은시장은 2025년까지 5개년간 총 80억 원이 투입되는 상권르네상스사업을 통해 특화거리 조성, 거점공간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양평군 양평물맑은시장 5일장 저잣거리장터를 획기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청개구리마켓, 밤도깨비야시장 운영을 통해 주말과 야간에도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수리전통시장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총 4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5일장을 확대하여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확충하였고,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사업을 통해 내년도에는 전통시장 경관개선사업, 상권 이정표 설치 등으로 연의 나라 양수리 관광 이미지를 확산시키며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고객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문천년시장은 ’22년부터 ’23년까지 10억 원을 투입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을 통해서 민속 5일장과 골목상권 연계를 강화하고 또 8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대표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신규지정된 양동쌍학시장은 지역특산물시장을 기본방향으로 민속 5일장을 확대하고 공유마켓 지속 추진 등을 통해서 우리 군의 동부권의 거점시장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전통시장별 특화시장에서 민선 8기 군수님의 역점사업인 관광개념을 도입하여 전통시장의 관광지화로 상인매출을 증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전통시장 상권에 통합적 관광지와 토대를, 토대 마련을 위해서 각 시장별로 개별 콘셉트를 도출하고 시장비전 전략목표와 실행과제를 설정하고 또한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신청 등을 통해서 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의원  예, 본 의원도 현장을 가서 사업을 추진하는 현황도 보고 그리고 사업 설명도 들었습니다.
 나름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콘셉트가 달라 보인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 시장 개별 콘셉트를 이야기하셨는데 양수리, 용문천년시장에 비해서 양평물맑은시장과 양동쌍학시장은 브랜드이미지가 불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양평물맑은시장은 조사 결과 물맑은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였는데 이에 대한 브랜드화가 많이 미흡해 보이는데 양평물맑은시장은 물맑은 이미지의 스토리텔링으로 청개구리 특화 골목, 청개구리 프리마켓이 르네상스사업의 2년 차까지의 주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약 1억 2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부진해 보입니다.
 오히려 물맑은 이미지의 정체성이 더 모호해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물맑은 양평 이미지를 더 두각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물맑은시장 이미지와 그전에 우리 전통시장 쪽에서 지속적으로 청개구리 특화골목 조성이나 청개구리 프리마켓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었는데요, 이 양강섬의 청개구리 설화는 르네상스사업 이전부터 양평시장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중요한 콘셉트로 우리가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 콘셉트는 2019년도 르네상스사업 공모신청 당시에도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가 있는 골목 또 주말장터 또 시장홍보 서포터즈, 동아리 활동 등에 청개구리 명칭을 상징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양평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강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 관광객들을 양평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시장 사업 진행 시에는 기 개발된 양평물맑은시장 그 로고 및 고유캐릭터로 푸름이, 말금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이 청개구리 또 도깨비 또 물맑은시장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좀 부각돼서 방문하는 관광객 또는 방문객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맑은은 양평군의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물맑은 이미지에 정체성 있는 캐릭터 결합 및 활성화 방안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밤도깨비야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캐릭터와 결합된 콘셉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 사례를 보면 울산광역시 중구 야시장 사례로 2016년도 10월 행정안전부 공식 야시장으로 지정되었고, 국비 5억 원 등의 지원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 및 홍보를 시작하여서 활성화되어 다양한 먹거리가 중심이 되는 울산큰애기야시장으로 육성하였습니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간 오후 7시부터 이튿날 1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 초기 8차례의 리뉴얼을 거쳐 먹거리가 중심이 되는 야시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3개 구간 약 470m, 35개 매대가 운영되고, 2017년까지 누적방문객 267만 명으로 2017년 한 해만 약 73만 명이 약 2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울산광역시의 대표적 이미지 캐릭터 콘텐츠인 울산큰애기와 결합한 울산큰애기야시장으로 시장 상인들에게 울산큰애기야시장 앞치마를 입혀서 통일성 부여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였고, 캐릭터 콘텐츠와 결합하여 시장을 운영하고 특히 울산큰애기 캐릭터를 시장 인근에 다양한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지역의 문화콘텐츠와 결합을 시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양평군의 대표적 이미지 물맑은 이미지가 부각된 문화콘텐츠에 더욱 힘써주시고 청개구리마켓, 밤도깨비야시장 등에도 이를 감안한 정체성 확립을 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다음은 양동쌍학시장입니다.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으로 지역특산물시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걸음부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기획이 중요합니다.
 양동의 대표적 특산물이 부추입니다.
 이를 활용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내세울 만한 그런 나타낼 만한 그런 사항은 없는데 향후에 양동시장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서 어떤 먹거리 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사항들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한 사례로 충청북도 단양군 구경시장을 보면 전통적인 읍면 단위의 잡화, 농산물을 팔던 재래시장으로 운영되었으나 지역특산품인 마늘을 활용하여 먹거리 발굴에 집중하여 식도락 여행 열풍과 함께 시장의 체질 개선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단양의 농특산품인 육쪽마늘을 활용한 마늘통닭, 마늘만두, 마늘떡갈비, 흑마늘닭강정 등의 먹거리를 발굴하여 현재는 마늘과 관련된 먹거리가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부추시장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추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 개발 및 컬러마케팅을 통해 추후 시장사업 확장 시 부추먹거리타운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다음은 전통시장 홍보 마케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전통시장 홍보 마케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시장별로 특성화사업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요, 기존의 어떤 홍보방법에서 좀 더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을 다각적으로 구성하겠습니다.
 특히 ’23년도 내년에는 연령대별로 선호매체를 고려해서 집중 홍보를 해서 관광문화 중심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의원  예, 저도 현장에 가서 또 그 사업주체분을 만나서 홍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는데요, 결국은 상인들 자체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부분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그리고 최근 기사를 보면 기업재단 카카오임팩트는 우리동네 단골시장을 대상으로 전국 전통시장 10곳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는데요,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전통시장 상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우리동네 단골시장은 카카오가 전국 상인을 지원하는 소신상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카카오톡 채널로 단골손님을 만들고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식 교육 플랫폼의 디지털튜터가 시장에 상주하면서 약 7주간 온라인 고객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 활용방법 등을 교육하고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비용도 지원하는 내용이고, 다른 기사를 보면 쿠팡이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상인연합회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및 지역 공존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약은 전통시장의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시장 상인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었고, 쿠팡은 협약을 통해 자사 음식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와 연계하여 상인들의 입점 및 온라인 정착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앞서 쿠팡은 자체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비자 사이의 연결을 해 왔고 실제 해당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국 52개 전통시장 300여 개의 가맹점의 지난해 12월 매출은 연초 대비 평균 77%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통시장 사업 중 르네상스 다음으로 디지털전통시장사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사업단계별로 마지막 단계인 디지털사업으로 확장이 잘 될 수 있도록 4대 전통시장 상인회 및 사업주체와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변화하는 홍보매체 활용 또 홍보방법 그리고 시장의 활성화 방안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위생, 청결문제의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전통시장에서 청결 또 위생문제, 환경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양평, 양수, 용문전통시장은 주요 거리 바닥을 바닥 청소차량이 아침마다 청소하고 있고 또 질서지도요원이나 공공근로자분들이 매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유동인구가 많음에 따라서 오염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주요 민원과 불편사항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장상인회 자체적으로 위생문제, 청결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깨끗한 환경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전통시장은 노후화된 시설과 실외라는 공간적 한계로 인해 전통시장의 대부분은 위생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단양구경시장 예로 단양구경시장은 상점마다 오픈주방을 도입하였고 그래서 위생문제를 불식시켰고 또한 고객 응대 및 조리를 위한 매뉴얼을 정비하여 청소, 응대, 조리를 세분화하고 체계화하여 숙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고 싶은 이유에서 많이 차지하는 항목으로 깨끗한 이미지가 있는데 음식점 이미지 및 위생관리, 화장실, 오일장 야시장 축제 등에서 위생, 청결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체 관리, 관련 부서 및 사업주체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전통시장의 깨끗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켜주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전통시장사업은 사업 후 활성화된 성공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전통사업이 마무리가 되어도 잘 유지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체 자생력 강화 방안을 구체적 및 체계적으로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대로 저희가 본 사업 이거 진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예, 황선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4대 시장이 있는데 문제점이 많죠.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황선호 의원  지금 양평물맑은시장 같은 경우에 5개년 사업으로 80억, 그리고 양수리전통시장 40억, 용문천년시장 46억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세부사업들을 보면 예산 낭비사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동안 지금 2년 차, 3년 차, 양평하고 양수리만 봤을 때 30억씩 갖다 썼는데 상인들의 소득 증대효과가 있었는지하고 그리고 그동안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파악되신 게 있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였다라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양평물맑은시장이나 그다음에 양수리전통시장 또 용문천년시장, 양동상학시장 다 같이 우선 상인들의 어떤 뜻을 같이하는 그런 한마음이 돼 가지고 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항에서 우선 의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성과는 우선 이제 크게 뭐 화장실이나 주차장 같은 우리 기반시설을 지금 마련하고 그 외에 지속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점 말씀하셨던 거 있는데 저희도 이 사업 진행하면서 그런 사항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개선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2년 정도 남았고 1년... 뭐 2년 정도 남았고 1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든 성과가 도출이 되어야 보고서도 작성하실 거고 이러실 건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런 크게 나타낼,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예산이 다 쓰고 나서도 내세울 성과가 없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지금 사실 이제 양평물맑은시장이 5년간 80억, 그다음에 양수리전통시장에 또 약 40억, 그다음에 용문천년시장에 시장사업 10억과 주차장 84억을 투입하는 이런 이제 거대한 사업비 또 양동시장에 3억 5000 정도 되는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당장 뭐 나타난 성과가 뭐냐 하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선 저희는 이 틀을 잡는 거에 좀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시설적인 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거를 직접 시행하기보다는 상인회가 주체가 돼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를 스스로 느끼게끔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들을 갖다가 지금 각각 사업으로 진행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상인들이 기존까지 어떤 단편적인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상권이 진짜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식을 갖게끔 하고 향후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이 기반이 돼 가지고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을 좀 갖고 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케 할 예정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그러면 우리 공모사업이 끝나는 시기가 ’25년, ’23년입니다.
 예?
 그다음에도 우리 지금은 기반시설이나 우리 시장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런 틀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 틀을 마련한 다음에, 이다음에 ’23년, ’25년에 공모사업이 끝났을 당시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의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지금 사업처럼 어떤 시설을 위한 사업비를 갖다가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의식이 섰으면 그 이후에도 각종 공모사업에 스스로 준비를 해 가지고 응모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시설적인 면보다 이제 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 향후 지속적으로 또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우리 시장 상인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었고 이제 조금 나아지는 과정인데 이런 의식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이끌어낼지 또 소득을 어떻게 해야 늘려갈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런 부분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잘 이끌어주시고 그런 교육들 잘 해 줄 수 있는 방안 만들어 주시고요, 이 공모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진행을 중간에 끝내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진짜 소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같이 공감을 이끌어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 시장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 갖고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황선호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향후에 우리가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진짜 전통시장을 발전, 육성시킬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예, 오혜자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의견을 내주신 존경하는 지민희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하나 전통시장에 대한 게 있어서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전통시장이 지난 14년 동안 200개 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역시 15개의 전통시장이 사라지고 매년 한 곳씩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 중략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때 오프라인의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아니면 디지털 전환을 하는 시기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이 5년 동안, 2021년부터 ’25년까지 80억을 들여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어디인지 질문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상인회와 우리 군에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이전에 처음에 이 신문을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재단 설립은 안 된 거죠?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재단 설립은 안 되고 사업을 계획하고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피고 그런 사항들을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전반적인 사업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추진단.
 이거 2022년도 상권르네상스사업이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진 모르지만 한 23억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 환경개선, 하드웨어사업에 113억이고 나머지 소프트웨어 활성화 방안인데 사실 디지털 기반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좀 조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코로나19 아니면 다른 어떠한 거라도 사실상 굉장히 이런 팬데믹같은 병에 대한 게 우려되고 있는 마당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물론 오프라인 아닌 부분의 기반 조성,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디지털 부분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아까 존경하는 지민희 의원님이 디지털을 활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양평군은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부문, 디지털정보시장,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구체적인 검토나 그런 사항, 계획을 잡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면밀히 좀 검토해 가지고 이 부문 쪽의 어떤 발전성 그리고 또 우리 시장에서, 양평군의 각 전통시장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인지 그거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국장님, 여기 계획에 비대면에 관한 사항도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온·오프라인 협업사업, 비대면 활성화 구축사업에 5200만 원, 빅데이터사업 운영 성과관리가 2000만 원 등 사실은 르네상스사업에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활용하셔서 양평의 전통시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예, 다음,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외의 모든 재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와 운영주체의 재산 관리 운영을 통한 혜택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양평군 공유재산 총필지 약 1만 9000필지, 약 87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그러면 현재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 현재 토지 1만 8851필지와 건물 444동의 총 8700억 정도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또 각종 사업 등을 통해서 재산을 꾸준하게 취득해서 재산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유재산 총괄관리부서는 경제산업국의 회계과이며 공유재산심의회와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들은 각 부서와 읍면의 관리 소관 사항이며 회계과에서는 행정재산 이외에 대부 및 매각을 할 수 있는 일반재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운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매년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재산 관리부서와 함께 재산 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의원  예, 지난 재정 처분요구사항을 보면 뭐뭐 시설 임대계약 해지 부적정,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심사 의무 미이행, 물품수급관리계획 미수립 및 수급실적 보고 미이행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무단점유 및 원상복구, 변상금 부과 등의 후속조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의 경우에는 저, 본 의원도 민원접수를 받았고 그 이후로도 이제 원상복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무단점유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행정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2021년 연말 기준으로 변상금이 125만 1000원이 미징수됐고요, 그리고 2023년까지 징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의 변상금 미징수는 없고 2022년도에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무단점유 추정 10건도 향후에 부과 후에 징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의원  양평군은 경기도 시군 중 가장 토지 면적이 넓고 회계과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하고 행정재산 관리부서의 담당자 본연 업무에 실태조사가 추가되어서 현재 업무 과중으로 시행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담 공무원 확충이 근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전담 부서 신설 및 인원 확충이 당장 어렵다면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시스템이 필요한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회계과에서 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하고 그걸 바탕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 재산 관리관들이 소관 행정재산에 대해서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전담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 인력문제에 있어서는 전담 조사에 또 너무 많은 인력을 투입하기에 우리 전체 공무원 인력 구성하는 데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구축된 양평군 온라인 점용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전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인 양평플랫폼에서 공유재산의 현황을 3D로 구축해서 현장방문 없이도 정확하고 또 능률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이 재산 관리에 있어서 담당자들, 재산 관리관들의 소양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의원  예, 계속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셔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셔서 양평군민의 서비스 향상 및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사명감을 갖고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다음은 유휴재산 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최근 타 부서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회계과에서 적극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적극 행정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셔서 양평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유휴지 활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읍 공흥리에 2019년도에 준공한 양평공흥 따복하우스 여기로 창... 이게 됨에 따라서 창대리 구 보건소 부지가 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 등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부지로 장기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 구 용문면사무소 부지에 용문공영주차장하고 또 양평 동부청소년문화의집을 신축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지난 11월달에 준공한 양평 서부청소년문화의집, 통합복지관, 풀씨꽃피우기 지역아동센터도 기존에 양서면 주민자치센터와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이전한 다음에 발생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 사업이고 앞으로 도서문화센터 건축으로 발생되는 중앙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거기에는 양평읍의 주민자치센터하고 그리고 또 유관단체 사무실,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된 그런 사무실들을 얘기하는데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또 양평읍의 남녀 의용소방대 등이 이렇게 들어가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평군 물맑은체육관은 우리 종합운동장에 체육관이 다 완료되는 대로 기존의 물맑은체육관을 철거해서 군민소통광장으로 그렇게 조성해서 활용코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봤을 때 기존 노인복지관, 기존 양서면사무소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죠?
 계획이 없으신 거죠?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그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꼭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유휴공간을 이제 군민들에게 개방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청년임대주택도 필요하고 뭐 그 외 공익을 위한 필요한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양평군을 위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와 그리고 이직률도 행정력에 좀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복지를 위한 공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참고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다 공감하고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이제 잘... 그런 방안을 잘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예, 여현정 의원입니다.
 유휴부지 활용에 대해서 사용 용도를 정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좀 폐쇄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방자치법 17조에 보면 재산과 공공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주민의 권리라고 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유휴부지나 유휴공간이 좀 공공시설로 전환되는 과정에 용도 결정하는 부분이 좀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법적으로 좀 규정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런데 좀 더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간 활용이나 유휴부지 사용이 접근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건물들이 신축되거나 이전하고 그런 사유로 발생된 유휴건물이나 부지들 그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먼저 기존에 사용되고 있었던 용도와 그다음 향후에 좀 더 공익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가, 능률적인가 그런 점은 이제 우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채널을 가동해서 소통해서 용도를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확정됐다고 얘기했던 사항들은 이미 그런 소통채널을 거쳤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그런 사항도 다양하게 소통하면서 용도를 결정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쳤다,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의식이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유휴부지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나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좀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결정 이후에나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공론화 수준으로.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예, 최영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예, 최영보 의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여현정 의원님께서 일부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장소 제공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
 그 각 단체들.
 그런데 혹시 양평장애인자활센터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 장소 위치 어디인지 아시죠?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3층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거기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 자활센터라는 곳이 장애를 갖고서 거기서 일을 좀 하면서 이렇게 뭐 재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런 장소에서 이렇게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데에 불편함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분들이기도 하고 추후에 이제 뭐 센터가 하나 지어지고 하면 장소를 옮기는 부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좀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장소를 좀 변경해 주는 그런 계획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친환경농업특구를 넘어 농촌복지로 변화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예, 존경하는 여현정 의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해 주신 것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농가도우미 지원 추진사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소장께서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 참석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에서는 금년도에 농가도우미로 6명을 채용해서 66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경기도 전체가 약 36명인데 그중에서 6명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단가가 7만 3280원인데 내년도에는 생활임금이 인상돼서 내년부터는 1일 단가가 농가도우미는 9만 1880원입니다.
 그다음에 축산농가 헬퍼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8명을 지원했습니다.
 농가도우미는 연간 90일이 지원한도고 축산헬퍼는 월 단위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금년도에 8명에 월 평균 한 190여만 원 되고요, 이걸 일자별로 따지면 하루 한 6만 3000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낙농분야에 넷, 한우분야에 네 명 해서 8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월간 예산은 202만 원 정도가 되고요, 총예산은 9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지금 그 출산여성 농어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202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경기도 시행지침을 보면 그 출산농어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지원대상이 국제결혼해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여성 농어업인,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도 출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맞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리고 또한 시군에서 추가 재원 확보 시 이용범위 확대가 가능한데 예를 보면 여성농업인의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영농 중단한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영농도우미, 고령 취약농가 및 사고 농가 발생 농가에 대하여는 가사, 간병, 교육도우미가 있는데 추가 재원 확보 및 추가 범위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 예정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지만 내년도에 출산 예정인구가 인원이 금년 치 예산보다 좀 늘어날 것 같으면 상급부서인 경기도와 협의해서 잉여사업량을 최대한 저희 양평군으로 가져와서 지원에 한 치의 오차도 없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그리고 도우미 산정기준을 보면 도우미 이용신청이 도우미... 신청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 선정 시 출산 및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이 도우미를 직접 지정 신청이 가능한데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는 도우미로 신청이 불가하나 도우미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독립생계를 유지한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는 농가도우미로 지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맞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그래서 제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가 잘 공개되야지만 정책이 목적과 범위대로 잘 활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정보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첫 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시행된 지가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용들은 농가에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다만 읍면의 산업팀 직원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조금 문제가 일부 발생은 되지만 저희들이 매년 달라지는 농정시책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민희 의원  예,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현재 고령화 및 일손 부족으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울 겪고 있습니다.
 한정적 지원으로는 농가 일손 부족의 문제는 해결이 되기 어려운데 확대 지원에 대해 앞으로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에 도입 예정인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과 관련해서 12월 21일부터 4박 5일간 캄보디아 씨엠립 주정부를 방문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때 주정부하고 협의도 보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3월에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통역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2700만 원을 지금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청운농협에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4000, 군비 4000 해서 80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인근의 가까운 농협이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조금 더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지민희 의원  예, 본 의원도 청운농협 중개센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양평농협 해서 이렇게 확대를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49만 명이 귀농귀촌 등으로 농촌인구 유지에 기여함으로서 농촌인구 자연 감소 규모 증가에도 귀농귀촌을 통한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농촌인구 유지에 기여도가 크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인구 유지를 위에서 청년 귀농귀촌 인구 유입정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청년 귀농지원금 지급 추진하고 계신 현황하고 추진하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는 매년 청년후계농업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명에 3억 24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약 53명... 2018년부터 금년까지 53명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전체 양평이 10명이고, 강상 3명, 강하 1명, 이쪽에서 읍면별로 고루 분포돼 있는데 지금 현재 양서면만 아직 1명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자료를 보고 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리고 지난 3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제2차 ’22년에서 ’26년도에 대한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대 전략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거주지 인근 충실한 사전준비 체계 마련으로 도시 내 농협 인프라를 활용한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지원, 농촌체험, 교육 강화, 두 번째로 귀촌인 취창업 및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으로 지자체의 일자리 특화프로그램 지원, 세 번째로 귀농인 영농활동 밀착지원으로 영농네비게이터를 통한 영농 초기 컨설팅, 청년귀농인 대상 영농정착지원금 확대 및 농지 우선 제공, 네 번째로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거주환경 조성으로 농촌 공간 정비를 통해 매력적인 삶터 조성, 임대주택, 귀농인의 집 등 다양한 주거 선택지 제공, 다섯 번째로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통합정보 제공으로 귀농귀촌 단계별 정보 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관계부처, 기관 간 협력 강화입니다.
 앞으로 양평군이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귀농귀촌의 체계적인 사전준비, 안정적 정착 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촌캉스 등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말씀하셨고 종합계획에서도 사전준비 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해 큰 관심을 끌었던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확대하고 테마별 특화 마을을 도입하여 밀도 높은 체험계획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추후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인 보금자리 리모델링 사업과 귀농인 보금자리 운영사업 계획입니다.
 잘 아시지만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동부권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게 정착지원금, 노후주택 거주에 필요한 리모델링 정책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내년도에 5개소를 한번 시범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단월, 청운, 양동 지역에.
 사업비는 1억 2000인데요, 리모델링으로 해서 2000만 원씩 5개소로 해서 1억이고 이제 임대료를 연간 450만 원에서 5개소 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추정됩니다.
 사업비 소요가 1억 2000만 원 되는데요, 아직 내년 본예산에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빈집사업 좀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안에는 30동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책자료로 쓰려고 해도 빈집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이를 마련하고자 내년도에 빈집실태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예산안을 1억을 계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그래서 빈집을 활용해서 임대를 귀농하는 청년들에게, 귀농귀촌 하는 청년들에게 임대를 해 줄 계획이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용역안이 나오면 바로 정책에 실행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용역안이 나오면 저에게도 따로 좀 제출해 주시면...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종합계획에 보면 청년 귀농인 대상 농지를 우선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농지법에 대해서 개인끼리 농지 임대가 어려운 현실이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지금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개인 간의 임대차가 원천차단돼서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의 규정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팀의 위수탁계약에 의한 계약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러면 청년, 신규 농업인이 필요한 농지 확보를 위한 농지 거래 및 임대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허용할 수 있는 데, 최대한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농지은행팀하고도 수시 협의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우선적으로 우량농지를 선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식품부, 국토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임대주택과 생활SOC를 결합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2021년 시작으로 매년 5개 내외 선정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알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저희 양평군은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지금 검토 준비에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못 했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태조사에 보면 가장 필요한 정책에서 정보 제공을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한 56%.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정보서비스 관계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귀농귀촌 플랫폼 구축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마지막으로 친환경특산물 판로 개척에 대한 추진계획, 그리고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는 지금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지만 그 노동력에 미치지 못하게 단가는 지금 저가에서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열심히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농산물 시장에서는 사실상 제값을 못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서울시 친환경급식 학교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아직 물량하고 단가는 확정이 안 됐지만 농협유통사업본부에서 내년도 서울시에 납품계약은 지금 거의 확정 상태이고 물량하고 단가만 지금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본 의원은 아까 존경하는 여현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친환경농산물 판로에 대해서 도농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양평군과 자매결연은 맺은 서울 강북구, 강남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은 자매도시와 함께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맞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그래서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행사들은 종종 이루어지지만 정기적인 직거래장터 운영과 이후 온라인 및 전화 택배 주문까지 이어지도록 관계를 맺어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매도시와 함께 로컬푸드 활성화 사례로 도농상생한 사례인데요, 지난 2020년 기사를 보면 강동구가 운영하는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장 싱싱드림에서 9월부터 전남 고흥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싱싱드림은 품목 다양화와 도농상생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뿐 아니라 강동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지 고흥군 농산물 건미역, 김자반볶음, 돌김, 유자차, 석류 등 5개 품목이 싱싱드림 매장에 추가 입점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싱싱드림에서는 매일 아침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싣고 와서 잔류 농약 검사, 소분, 포장을 거쳐 매장에 진열, 판매하며 복잡한 중간유통단계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친환경 로컬푸드 직거래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특히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선하고 저렴한 친환경농산물을 찾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싱싱드림 누적 이용자 수가 32만 7000여 명, 누적 판매액이 22억 원을 넘습니다.
 소비자에게 안심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가 된 싱싱드림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하는 2019년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평군도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와 판로 개척 및 도농상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예, 오혜자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 개척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친환경급식, 서울시 연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군수님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양평군에서 지원금을 받고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게 우리 친환경쌀은 아니어도 우리 양평군에서 수확한 쌀이나 이런 부분의 공급이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지금 현재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협동조합은 양평점과 용문마룡점, 그다음에 양서농협과 청운농협지점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의원님들도 항상 강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친환경농업도 중요하지만 관행농업도 중요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잘 접목을 해서 서로 친환경과 관행이 충돌하지 않고 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에도 우리 양평쌀이 들어갈 수 있게끔, 연계하게끔 지금 계속해서 판로 추진을 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가능하게끔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잘 검토해서 친환경농산물이 홀대받지 않고 제값 받을 수 있게 열심히 잘 준비해서 입점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입점되도록이요?
 그게 아니라 장애인시설에... 시설이다 아니면 복지시설에서 쓰는 쌀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공급이 가능한지를 말씀을 드렸거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거기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지금 추진 중에는 있으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오혜자 의원  예, 그러면 추진하셔서 결과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지민희 의원님, 친환경농업과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