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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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전진선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총 140건에 대해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주요 지적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공사 안정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9년 2월 양평공사 경영혁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현 양평공사의 자립경영 위기 초래 원인으로 첫째, 2008년 공사 설립 이후 경영진의 부실경영과 임직원의 방만경영의 결합, 둘째, 공사의 부채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부족 및 위탁사업 확대 등 원인을 제공한 군청과 공사 양자 간의 연대책임으로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장·단기 부채가 205억 6000만 원으로 향후 5년간 40억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양평군에서는 양평공사의 안정화 방안으로 2022년까지 1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양평공사 자산 매각과 기부채납 등으로 차액지급 및 양평공사의 채무 약 91억을 인수하였음에도 287억의 손실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 6월 양평공사의 가결산 결과 약 6억 원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지만 287억 원의 손실액을 정리하기에는 역부족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양평공사가 더 이상 군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양평공사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양평군과 양평군의회 그리고 군민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경영혁신 방안과 자구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 미흡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2월 18일 개설하고 임기제공무원 1인을 채용하여 운영비로 약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주요업무로는 공모사업 및 신규사업 기회 발굴과 국회 및 정부 부처와의 대외협력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와 정보 수집 등입니다.
 이는 민선 8기 정책비서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으로 인력 낭비의 우려가 있으며, 특히 운영실적의 부족함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2기 소장의 임기는 2022년 12월 31일이고, 서울사무소의 임대기간은 2023년 2월에 만료됨에 따라 필요성을 검토하여 정책비서관의 업무중복 해소 및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체감사 현황과 관련하여 부서별 읍면을 포함해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적게는 7개, 많게는 34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분리발주, 보조금 집행, 인사 등 특정사안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분류하여 업무에 따른 추진 매뉴얼을 작성하거나 감사방향을 검토하여 더 이상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군 공설화장장 건립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양평군 공설화장장 건립사업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양평군 공설화장장 건립사업은 당초 계획 및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홍보가 부족하고, 지역 주민의 갈등이 야기되는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가장 우선적으로 군민의 의견을 총괄적으로 수렴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된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다수의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 연계 및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평군의 복지는 우수한 민관 네트워크 운영 등 많은 선진적인 사례와 우수한 정책이 있으며, 이로 인해 7년 연속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최우수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복지대상자의 폭이 확대되고, 복지사업 간의 연계가 부족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 콘텐츠를 결합하여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빈곤을 해소하여 점차 증대되는 복지수요와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군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평군은 탄소중립을 위하여 탄소배출 감축 추진계획을 수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차 보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용역 추진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탄소배출량의 14.7%를 발생시키고 있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에도 양평군의 탄소배출량은 24.5%에 불과한 실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양평군 수송부분의 세부 감축사업으로 전기차 부분이 2022년 누적 580대에서 2030년 누적 2만 3584대로 8년 후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듯합니다.
 이에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관련한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용역결과를 참고로 공론화를 통해 지역별, 부문별 탄소중립 의제를 주민참여 방식으로 도출하고, 현재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추진전략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실천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자원 관련 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종자원의 보존과 육성은 취지는 좋으나 양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한 토종벼 유전자원 협력 연구개발... 1차 보고서에 따르면 공인된 기관에 어떠한 검증을 받을 수 없어 오로지 양평군에서 만든 새로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토종벼는 면적 대비 수매를 하고 친환경벼 및 관행벼는 수매량에 대한 수매가를 지급하는 등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다른 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2018년 토종자원 수집에서 2022년 현재까지 계속적인 투자만 하는 실정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실현하기에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종벼 재배 농가는 2021년 12개의 읍면에서 14농가, 채종포 9농가에서 2022년에는 12개 읍면의 6농가, 채종포 8농가로 그 외의 작물을 포함해서 30여 농가가 토종자원에 대한 농가가 참여하고 있어 토종자원에 대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에도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토종벼 관련 미래자원 사업은 민선 7기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현재 상황을 보면 토종벼 인프라 구축, 가격 경쟁력 확보, 재배 농가의 저변 확대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해당 부서는 관계 부서 및 기관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개발사업 및 농촌나드리 사업 관리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9년 양평군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농촌혁신과 양평푸드를 위한 공동체 육성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나 기본계획 변경 등 사업의 잦은 변경으로 계획의 승인이 늦어져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추진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으로 친환경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물맑은농촌나드리로 변경하였으나 사무국의 이사장, 사무국장, 팀장 등이 직무유기 및 횡령,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거점시설 또한 용문면에서 서종면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지가의 급등으로 부지매입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물맑은농촌나드리가 수사받는 사안으로 해당 부서는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확한 사실 없이 이야기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군 예산이 21억 넘게 투입되는 만큼 현재 추진되는 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검토를 통해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평 농촌나드리 등 현재 운영 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일제 정비를 하여 주시고, 사업 투명성 확보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연일 이어지는 예방활동에 공직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양평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복구를 위해 깊은 사명감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정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그에 대한 성과가 군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총괄적으로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서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성실한 자료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시고 사진 자료 등을 준비하시면서 양평군 발전을 위하여 매의 눈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앞에서 모두 열거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배부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조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