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22일(금)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8. 7.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4. 13.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서면 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5. 14.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 군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6. 15.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7. 16.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4.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서면 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 군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성원이 되었기에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보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영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보  황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혜자 위원님.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호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56호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3호 개정으로 고등학교 시설 사업 시행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고등학교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직접 신청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의 일원화를 위하여 중복된 심의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바뀌고... 바뀜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장이 군수한테 직접 제출하는 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의위원회가, 지금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다 삭제가 되는 사항으로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의해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돼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교육체육과장 신희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유·초·중·고등학교는 일원화돼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고등학교만 교육감이 교육 보조금을 직접 군수한테 신청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 교육감이 교육장으로 위임하면서 고등학교도 유·초·중과 같이, 똑같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교육경비를 신청하고,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만 따로 심의하던 거를 이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유·초·중·고가 똑같이 보조금 심의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아, 그러면 오히려 효율성이 강화되는 방식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다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육장이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삭제하게 되면 지금 학부모대표나 교육 관련 단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이런 의견청취는 그럼 어떻게 하실 의향이세요?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의견청취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이미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다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 학부모들도 일부... 뭐 전체적인 것, 의견은 제가 개인적으로 들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이미 다 의견 수렴을 한 상황이고, 특이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입법예고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따로따로 한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점은 없고요,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의 고등학교와 관련된 교육경비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게 발생을 해야 그 사람들이 이제 불만족인데 교육경비가 심의기구만 바뀐 거지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구만 바뀌었다는 거지 뭐 반영이 안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각 지방마다 주민 이렇게 의견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게 전부 틀릴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바뀌고 나면 그런 게 한데로 모여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입장들이 안 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담당 과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교육감님이 경기도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지역의 현실을 더 반영하는 게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이제 지역으로 넘어오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학부모들의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학부모들이나 학교 쪽에서는 좀 더 저희한테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의견을 이렇게 언제든지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더 좋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57호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치매 등으로 무연고 노인 발생 시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기관 중 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이 없어 야간과 주말에 돌봄대상 노인을 돌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돌봄대상 노인의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 이유에 보면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이 없어 야간, 주말에 돌봄대상 노인을 돌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 이거, 재가, 재가노인복지 부분을 추가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일 경우에는... 여기 임시로 이쪽에서 잠시 할 수가 있나요?
 재가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해서 돌봄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시보호가 가능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지역돌봄과장 이동규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요양원... 실지로 요양시설에서 노인분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건데 기존의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간이 지나면, 혹시 야간이나 또 단기로 발생하셨을 때 하실... 모실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남양주 쪽으로 가셔서 서비스를 받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번에 야간하고 단기보호까지도 가능하게 되면 이제 이런 갑자기 발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가 전체가... 가정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 아니, 재가... 그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간이든 야간이든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거는 알겠는데 여기 보면 단기보호시설이 없어... 라 그러면 만약에 뭐 치매노인이 집을 나왔을 경우, 가정을 못 찾으실 경우 여기 재가노인돌봄센터에서 그분을 단기적으로 보호가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복지팀장이 지역돌봄과장에게 설명)
오혜자 위원  그러면 단기보호도 가능하다는 그 얘기신 거죠?
 아닌가요?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단기, 단기 보호 같은...
오혜자 위원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포함, 포함됩니다, 예.
오혜자 위원  아, 예, 그래서 포함해서 치매 가족한테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그랬는데 여기 그 내용을 보다 보면 비용 부분에 비용이 추가되지 않는다고 의견들을 다 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보면 그 비용이...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이 있습니다.
 이용비용에 시설은 생계수급자 및 이런 분, 기초생활 보장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을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재가노인복지가 되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야간이나 주말에 추가적으로 노인들을 요양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보조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에 부담한... 부담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설이 된다고 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노인복지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셔서...
○노인복지팀장 이윤실  노인복지팀장 이윤실입니다.
 제가 질문에 대해서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오혜자 위원  아, 제가 다시...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여기 들어갈 경우에는 재가노인에서 여기 얘기하시는 것처럼 야간이나 주말에 신청을 하면 이분들이 가서 그 치매노인을 돌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 그 내용을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에 대한 거를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하고 생계 수급자일 경우에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게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여기 예산 수반사항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돼서 이게 검토가 되신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윤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7월 1일자로 발령받아 가지고 지금 처음 이... 조례 의뢰가 됐는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으로 부담하는 거를... 전액으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주야간, 단기는 수가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거기서, 저희가 예치를 한 다음에 거기서 그 금액을 전액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노인복지팀장 이윤실  예, 추가적인 비용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지방자치...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 수반에 대해서는 그닥... 이상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국가에서 해 주기 때문에?
○노인복지팀장 이윤실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윤실  예, 감사합니다.
오혜자 위원  어쨌든 65세 노인들한테는 더 좋은 서비스가 되겠네요?
○노인복지팀장 이윤실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4항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58호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년 5월 9일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배점기준인 항목과 배점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예, 여쭤보겠습니다.
 지민희 위원입니다.
 금고지정은 제1 금융... 죄송합니다.
 금고지정은 제1 금융권 어디를 거래하시나요?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농협이 저희 금고지정 되어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그러면 양평군에 제1 금융권은 또 어디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농협이랑 국민은행, 두 군데가 지금 현재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그러면 국민은행 금고지정 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없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본예산과 특별예산에 대해서 제2 금융권 금고지정 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아, 그런 적도 없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금고지정에 대한 조례의 평가기준을 바꾸는 것이 행정안전부 예규 지침인지 아니면 양평군 조례를 바꾸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평가기준을 보니까 행정안전부 예규에 대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행정안전부 예규가 주 변경사항이 그러니까 평가항목, 배점기준입니다.
 그중에 이제 평가항목, 배점기준 별표 1의 2번하고 5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점 추가라든가 또 항목 추가... 5번에 대해서는 항목 추가도 못 하도록 고정이 돼서, 그게 변경이 돼서 내려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저희가 행정안전부 예규 그대로 해서 반영을 하고, 그 외 배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안에 대해서 나머지 6번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고, 6번 항목을 추가 안 할 경우에는 나머지 항목의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 군 실정에 맞게 배점을 좀 조정을 하였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고지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기준을 바꾸고, 그러면 이제 우리 양평군에 편익이 발생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평가기준을 바꾸면 어떠한 편익이 생기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배점기준을 바꿔서에 양평군이 이득이라기보다는 금고지정을 할 때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기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쟁방법에 의해서 할 때 평가기준을 좀 명확히 하고 또 저희 군 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좀 더 공정성 있는 그런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방안이고요, 우리 군에 이득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여기는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시중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그 부분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예, 한 2.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양평군 금고 적용금리는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적용금리에 대해서는 그게 약정할 때 약정서 내용이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답변드리는 거는 조금 곤란한 사항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따로 제가 열람하거나 답변을 받을 수는 있나요?
○세무과장 구영순  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7월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지방자치단체 평균 금고 이자율은 1.66%입니다.
 양평군의 추산 금리 이자율은 0.98%입니다.
 243개 지자체 중에 240위를 기록합니다.
 아주 최하위권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민희 위원께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양평군민들에게 어떤 편익이 올 것인가라고 질의했습니다.
 저는 이 약정 이자율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2021년 9월 1일에 조오섭 의원께서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 조항에 따르면 주요 골자는... 잠시만요, 현재는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하는 중요사항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세무과장 구영순  이번에, 이번 조례 개정...
여현정 위원  아니, 조례 개정 말고 혹시... 지방회계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알고 계신다고 하셔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정 변경 이외에 약정이율을 공고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으로 약정이율을 공고할 수 있도록 법 해석이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그건 알고 계시는지...
○세무과장 구영순  그 부분은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 약정 이자가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양평군이 얼마만큼의 이자수익에 대한 손실을 보는지에 대한 알 권리가 저는 침해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1%에도 못 미치는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약... 올해... 2021년 12월 말에 평균잔액이 3000억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1년간 1% 차이가 나면 30억가량의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4년간 100억에 가까운 손실이 났다라는 보고와 제가 언론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럼 군민들은 우리가 이율이 이렇게 낮게 책정이 돼서 100억의 손실을 봤다라는 부분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 내용에서 약정이율이 공개가 되면 그런 오해 대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회계법 38조에 따르면 금고지정 기준이... 금고지정 기준이 약정기간 부분이 4년 이내에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도 될 수 있고, 3년도 될 수 있는데 4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구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율 공개에 대해서 지금 계류 중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일하기도 편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또 저희 군 입장에서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바라는 바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4년에 대해서는 일단은 4년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2년도 되고, 3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금고의 안정성을 위해서 법에 규정되는 4년 범위 내에서 그동안 4년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번 조례 개정할 때 좀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서 약정기간을 오히려 단축하는 게 더 이득이다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군금고 지정 계약 관련해서 약정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금고 약정은 2018년 3월에 계약이 체결됐어요.
 맞습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다른 지자체는 회계연도, 2021년 12월 31일까지인 이 금고 약정기간에 따라서 4개월 이내에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양평군은 유독 일찍 군금고가 계약이 된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구영순  4년 전의 일이라서 제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을 좀 못 했고요, 올해는 그냥 저기 규정에 맞게, 그 기한 맞게 저희가 하려고 지금 현재 조례 개정하고, 조례 공포가 되면 바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243개 지자체 중에 240위라는 이자율은 좀 저도 충격적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손실이 100억가량으로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나 좀 충격,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정 이자율을 공고하게 하는 그런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기회가... 예, 기회가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위원장 최영보  예, 본 위원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약정 이자에 관련인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지정을 함으로써 군과의 그 관계가 되는데 그러면 저희 양평군민들께 어떤 공헌도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세무과장 구영순  금고에서 저희... 배점기준에 보면 그동안에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에 대해서는 금고지정 할 때 기 실적이고 또 협력사업비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배점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금고 계약할 때 저희한테 서류가 접수가 될 겁니다.
 그때 서류가 접수가 되면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요, 저 질문...
○위원장 최영보  아,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 배점기준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군에 대출 및 예금금리를 18점에서 20점으로 높이시고, 그다음에 금고업무 관리능력을 22점에서 26점으로 늘리셨어요.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은 9점에서 7점으로 내리시고,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에 대해서는 4점을 줄이셨네요.
 이 부분은 군에 대한 금리, 아까 여현정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금리적인 문제가 조금 부각이 돼서 금리가 높은 데를 좀 지정하고자 해서 이거를 바꾸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 신·구... 조례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는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1개를 지정을 했는데 이번에 바뀌는 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2개의 금융기관이 지정이 가능한 건지요.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정기예금이나 공공예금, 그다음에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배점항목은 예규에서 그 항목에... 배점에 대한 점수는 저희가 손을 못 대게 그렇게 고정을 시켜놨고, 항목 추가로 해서 하나는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정기예금 만기이자 경과이율에 대해서만 저희가 항목을 추가해서... 해서 20점으로 점수를...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 실적이라든가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9점에서 7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도,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수를 저희가...
오혜자 위원  행안부에서.
○세무과장 구영순  예, 못 하도록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신·구조문 대비표에 기존 조례에서는 원칙을 단일금고로 한다고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상위법에서도 2개를 초과할 수 없어... 복수 금고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그래서 복수 금고도 가능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거를 2개로 할 수 있고, 기존에는 제1 금융권만 가능하게끔 조례가 돼 있었는데 이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제2 금융권도 참여할 수 있게끔 이게 조금 확대된 부분이 있죠?
○세무과장 구영순  예, 제2 금융권은... 일반회계는 무조건 은행 것만 되는 거고요, 기금이나 특별회계만...
오혜자 위원  특별회계.
○세무과장 구영순  제2 금융권도 가능하게 그렇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약정기간을 3년 또는 2년으로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나요?
○세무과장 구영순  경기도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고요, 저 아래 지방에 그전에 3년으로 했다가 또 뭐 다른... 그 기간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전국이 다 4년으로 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과천시가 3년으로 되어...
○세무과장 구영순  아니, 4년으로... 저희 최근에 조사한 건데 4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59호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점용·사용 중에 가목은 전기사업용수가 초당 연액이라고 그러면 연간 20만 원인데 가목 이외 용수는 월액으로 이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 차이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너무 잘 몰라 갖고...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전기사업용수는 저희가 주로 이제 댐 쪽, 이런 쪽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목 이외 용수는 저희가 저기 구거나 이런 하천 지정되지 않은 데서 관을 매립해서 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데서, 구간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 갖고 이거를 연액으로 한 거는 이 물양이... 물이 워낙 좀 많고,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그런 저기서...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을 받고 그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이거.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가목 같은 경우에는 댐이나 이런 데에 적용되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농업용수나 이런 부분이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오혜자 위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훨씬 더 월액이 비싼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월액이 이렇게 따지면... 이게, 이제 대개 농업용수는, 저희가 이거 부과는 거의 안 돼... 이거는 그냥 모터 퍼올리기 때문에 안 되고, 이 큰 관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쓰는 데는 없어요.
오혜자 위원  아, 그 조그만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농업용수는 제외가 되고...
오혜자 위원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사업용, 사업용으로 이렇게 쓰는 게... 그런 세금이에요.
오혜자 위원  잘 몰라 가지고,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60호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넓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이 조항을 보면 지역건설산업의 범위에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포함하는 것 그리고 경쟁을 제한한다는 기존 조항을 자유롭게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것,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맞죠?
○건설과장 권오윤  건설과장 권오윤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면 이 건설산업 활성화의 반대급부는 환경 훼손이라고 할 수도 저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 범위가 확장되고 경쟁이 좀 자유로워지면서 환경이 훼손되거나 또 지금 탄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국제적인 문제인데요, 탄소배출이 증가함으로써 군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런 우려들은 없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뭐 광범위하게 접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저희 양평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공사업이라든지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밀접한 이런 개발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건설업뿐만이 아니고 제조, 뭐 자재의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무분별하게 뭐 환경을 훼손한다든지 그렇게 접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우선은 범위가 확대되고 경쟁이 자유로워진다라는 것 자체로도 우려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무조건 막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정 정도 환경이나 이런 도시를 보전하는 문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사업 외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 제조 따로, 유통업 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제조를 하면서... 보면 여기 관내에서 뭐 시멘트나 이런 걸 제조하면서 유통하시는 분도 있지만 유통만 따진다 그러면 다른 데 걸 가져와서 판매하시는 분도 해당이 되는 건데 제조, 유통이 묶인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인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게 확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입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요즘 관내에 건설이 굉장히 많은데 제한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역 제한일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 건설업, 건설용역업까지만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확대를 할 경우에는 이분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대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오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건설업과 관련해서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체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이제 조금 자재 가격이 싸다라는 이유로 자재를 구매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자, 그래야만 저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어떤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자재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부분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서 이 부분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기업체들과 상호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유도하고, 권고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제조·유통업이 다 따로따로 해당이 된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권오윤  예, 그렇게 포괄적으로...
오혜자 위원  이제 포괄적으로 보시면?
○건설과장 권오윤  예.
오혜자 위원  아,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입찰이나 이런 것도 확대되는 부분은 맞죠?
○건설과장 권오윤  입찰공고문 나갈 때 이런 부분들이 명기가 됩니다.
오혜자 위원  지역...
○건설과장 권오윤  예, 지역 자재, 이런 걸 활용을 하도록.
오혜자 위원  자재로 할...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역 것도 중요하지만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 그 피해가 사실은 주민한테 다시 오는 거잖아요?
 건설 자잿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지역 것을 써야 된다 그런다면 이제 그 가격에 대한 것 조정하는 부분은 또 다른 조례나 뭐 이런 데서 가능하게끔 돼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건설과장 권오윤  저희가 조례상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 안에는 각 건설업체뿐만이 아니고 기계, 건설기계, 그다음에 이제 기업인협의회, 이런 부분들을 다 참여시켜서 거기서 상호 이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가격이 높아서 외지에서 사오는 제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조정을 통해 가지고...
오혜자 위원  가격을 같이 거의 맞추시...
○건설과장 권오윤  예, 서로 협의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일단 이렇게 조례 개정하시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지역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건설업이 살아야 시장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산다고 저는 이제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4조2항에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인력 및 관내 자재를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서 이게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강제사항을 섞어서라도 관내 장비나 이런 자재들을 이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우리 관내 장비 업체들이나 또 우리 자재... 말씀하신 제조업체나 거기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우리 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제사항을 넣어서라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사실 강제할 수 있는 거는 뭐 현행 체계상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런 건설산업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여튼 권고를 하고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희 보면 허가사항이나 이런 게 계약 서류를 넣을 때 저희가 이렇게 받는 서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잘 챙기셔서 이런 민원들이 안 들어오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강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어서 합니다.
 아까도 가격적인 면에서 강제를 할 경우에는 가격적인 면이 비싸도 여기 지역 것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강제를 할 수도 없겠지만, 지금은 뭐 공정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가격적인 면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61호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주택을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주요 내용 마 번에 보조금 지원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난이 있습니다.
 12조의2를 보면 대상 선정심의 결과 및 정산결과를 양평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설된 거죠?
○건축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 것은 대상 선정심의 결과랑 정산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었나요?
○건축과장 김진애  건축과장 김진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로는 결과가 공개가 되고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양평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입주자, 주민들 개개인한테 통보하도록 하는 법령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니까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민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던 사항인 거죠?
○건축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평가 기준이, 기준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면적에 대한 사항은 없어지고, 그다음에 정량적 평가가 75점, 70점에서 75점이고, 정성적 평가가 25점으로 5점이 줄어들었습니다.
 변경된... 왜 변경이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이 노후화된 주택, 공동주택을 보조금을 주는 건데 기존에 혜택을 받은 데가 혹시 있는지 그리고 보조금의 최고 한도는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정량평가가 좀 객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좀 높였고요.
 그다음에 정성평가는 그 입주단지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좀 비율을 높였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현재 저희가 2000... 2018년부터 저희가 보조금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단지별로다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사업비의 50%가 최대 매칭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뭐 1000만 원이면 50% 범위 내에서 50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입주단지에서 500만 원 자부담을 해서 1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금액 상한은 없습니까?
 만약에 500억짜리라 그러면 250억을 보조를 해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금액의 최고 상한점은 얼마 정도 되는지...
○건축과장 김진애  상한점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까지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양평군 전체가.
 그런데 올해 이제 그래도 좀 보조금이 상향이 돼서 지금은 1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단지가, 지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단지가 26개 단지다 보니까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 선정 평가기준이 있는데 커트라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70점이라든지 80점이라든지 기준점수가 있을 건데 그렇지 않으면 제한적으로 그때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차선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사업 보조금, 사업비가 적은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청 단지가 뭐 지금 29개... 6개 단지가 지금 지원 대상이지만 저희가 그 26개 단지를 다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아니라 평가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부여를 하다 보면 10개 단지라든지 뭐 5개 단지라든지 아니면 많게는 15개 단지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커트라인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순위에 의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사업비가... 뭐 점수가 높은 단지가 사업비를 많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또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단지라든지 점수로는 커트라인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번에 변경되는 것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격사유가 피성년후견인하고 피한정후견인으로 돼 있는데 이게 피성년후견인만 해서 사실 축소가 됐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이 빠졌어요.
○건축과장 김진애  이거는, 사전적으로 지금 피한정후견인은 용어 자체를 좀 안 쓰고 있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김진애  사전적 의미로 해서 배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혜자 위원  사전적으로 피한정후견인...
○건축과장 김진애  예.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62호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 분야 주무 부서의 장인 복지정책과장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이름... 이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바꾸는 거는 이... 뭐야, 이 정책이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름이 바뀌어서?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그게 과가 복지정책과 새로 신설되면서 주무 부서가 됐기 때문에 복지정책 분야를 하기 위해서 주무 부서인 복지정책과를 삽입시킨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주민복지과장님도 지금 따로 있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오혜자 위원  아, 그런데 이제 주무 부서가 바뀌어서 주무 부서 과장님으로 변경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63호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삭제하는 등 기존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번에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이 지금 신설이 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보건 시행령에... 명시돼 있던 게 중복돼 있어서 지역보건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오혜자 위원  거기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보면 과태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개별기준으로 보면 1차, 2차, 3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차일 경우에는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3차는 3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기 위해서 나눠 놓으신 건지 기존에 이런... 개별기준을 어떤 식으로 제정하신 건지...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있던 것을 세분화시켜서... 그전에도 1차, 2차, 3차에도 있었던 거를 지역보건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해서 법을 개정...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절차에 대한 것, 징수 절차에 대한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오혜자 위원  아, 그런데 여기 보면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고... 건강검진을 한 자거든요.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행위가 가능한 분, 신고하고, 그런 분이 가능한 건데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