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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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보고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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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현일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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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현일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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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현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추가 토지매입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이거 계획 단계에서 벌써 토지소유주랑 벌써 협의 완료가 됐어요?

○이정우 위원  이거 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정우 위원  군에서 이런 관리계획안을 동의를 받는 게 일을 이제 계획... 처음 단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미리 다 해 놓고 절차가 이렇게 되는 것 맞아요?

○이정우 위원  이게 그럼 감정도 다 한 건가요?

○이정우 위원  아니, 감정평가액까지 나와서 일이 어느 정도 다...

○이정우 위원  이게 이제 고령자복지주택, 이게 굉장히 우리 양평군에... 경기도에서도 많이 이렇게 이제 고령자복지주택하고 굉장히 우리 군에서는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 맞죠?

○이정우 위원  예,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세요.

○이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추가로 지금 부지 매입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추가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혜원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사용용도, 이거 추가로 매입하는 부지가 지금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이혜원 위원  위치 변경이 돼도 이 고령자복지주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당초하고 지금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사용용도나 위치 변경을 해도 큰 문제의 소지가 없냐.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초기에 사용했었던 부분이랑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 용도랑 맞는 곳을 매입을 해야지 그냥 공원이나 뭐 타 부분 진행해야 되는 여유분으로 매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챙기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라도 위원들한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 문화플랫폼 신축 변경 계획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변경이 됐다고 하지만 좀 사업비가 좀 너무 과해요.
 23억이라는 돈이 올라왔고, 또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주민 의견 반영, 수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뭐 면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업추진위원회에서 그냥 얘기 들은 걸로만 해서 이렇게 방식을 추가를 하신 건가요?

○황선호 위원  아니, 주민 의견을 어떻게 받으셨냐니까요?
 의견 수렴을 해서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황선호 위원  어떤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를 하셨냐고요.
 제가 들은 민원이 있고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위원장 박현일  여론조사를 했느냐, 주민 간담회를 실시했느냐,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

○황선호 위원  예,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어떻게 했는지 세부내역 좀 말씀해 주시고, 이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변경내역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기본변경 승인 전에 지금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의견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혜원 위원  그러면 왜 저희 초기에 이 공유재산 올라올 때 충분한 내용이 검토돼서 올라오지 않고 매번 실시변경이 됐을 때 이 내용들이 꼭 추가 예산을 요청을 하시는 건지...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기본변경 실시설계를 할 때 그 이전에 주민 의견을 듣고, 그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예산을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매번 변경요청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매번 변경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옵니다.
 신축에 대한 부분, 건축에 대한 부분, 뭐 토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저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여기도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만 올려주셨습니다, 증감 내역을.
 지금 총계가 23억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약 23억.
 그런데 이 23억이 건축 분야, 토목, 조경 분야, 이렇게 구분은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초기와 지금 어떻게 변경이 되는데 왜 이 23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왜 변경 요청을 하시는 건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한 변경안인데 변경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저희 이 진행되기 전이라도 의견서가 있거나 세부내역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덕1리 마을 주차장 조성 매입 부지 변경 계획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 위원입니다.
 좀 멀지 않아요, 과장님, 저 면장님?

○송요찬 위원  먼 거리는 아니에요?

○송요찬 위원  여기서... 뭐 저도 가봤는데 버스 회차는 가능한데 조금 있다가 이 지금 기존에, 당초에 834-1번지랑 좀 협의를 해 보시지...

○송요찬 위원  아무튼 불편하지 않게,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매입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압축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과장님, 윤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지금 이 내용 가지고 지금 청운면에서 많은 주민들이 지금 와 계십니다.
 본예산에서 저희 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요, 그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되었는지 과장님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관련 근거를 어떻게 의회에다가 보고하셨나요?

○윤순옥 위원  과장님,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 삭감한 이후 과장님께서도 저한테도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미흡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보완해서 설명하러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산담당관님하고 얘기해서 들어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혹시 들어오셔서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윤순옥 위원  과장님, 의정설명회 때는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 삭감한 그 부분, 우리 위원들이 삭감했던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고요, 토종자원 클러스터 부지매입하고 또 건립... 관리센터에 대한 부분 가지고 오셨잖아요.

○윤순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지 왜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삭감했던 내용들이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작년에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준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준비했던 내용들이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 그랬는데 현재까지도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이 없어요.

○윤순옥 위원  그런데 지금 밖에서 청운면 주민들은 그 내용이 의회 의원들이 다 알고 있고 보고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무슨 내용을 저희한테 어떻게 보고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순옥 위원  과장님, 속기록 안 보셨습니까?
 속기록 보셨어야죠.
 과장님이 작년까지 본예산 다룰 때 과장님이 담당 부서 과장님이 아니셨으면 그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다 보고를 하실 준비를 하셨어야죠.
 속기록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 들으니까.

○윤순옥 위원  그러니 어떻게 의회하고 소통이 됩니까?
 그래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부지매입하고 지금 다음에 할 부분, 거점관리센터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 올라왔는데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시 심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달라고 해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작년에 토종벼 수확... 농사지어서요, 수확량 얼마나 됐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그런 자료 왜 안 주십니까, 알고 계시는데?

○윤순옥 위원  요구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얘기할 때 그런 부분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화상으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준비해서 들어오겠다고 하셨고요.

○윤순옥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의정협의회 때 와서 얘기하라는 얘기 아니었고요, 행정... 아니,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얘기해서 개별적으로 만나지 말고 다들 바쁘시니까 같이 모였을 때 만날 수 있게 해라, 그랬더니 과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들어오겠습니다.
 준비해서 들어오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어떤 자료도 저한테 주신 적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주셨습니까?

○윤순옥 위원  과장님 만남 요청하신 적 없습니다, 그 이후에.
 자료만, 책자만 하나 갖다놓으셨죠.
 그래놓고 이렇게 또다시 이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부지매입 건하고 거점관리센터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 의견 소통 없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될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주민들은 저러고 있습니다, 밖에서.

○윤순옥 위원  과장님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시간 없다는 얘기를 누가 하셨습니까?
 어떤 위원님이 시간 없다고 하셨어요?
 시간 없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윤순옥 위원  의정협의회 때 무슨 설명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그 미비한 부분 있다고 인정하셨고, 그 부분 준비해서 들어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의정협의회 때 얘기하셨던 부분은 이 부지매입 건하고 관리센터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고 가셨잖아요.

○윤순옥 위원  과장님, 아까도 계속 지금 반복적인 얘기인데요, 관련 법규뿐만 아니고 내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속기록 보셨냐고.
 속기록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과장님.
 관련 법규뿐만 아니고요,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청운면에 갔을 때, 저희 위원 세 분이 가서 청운면 주민들하고 얘기하셨을 때도 저희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청운면 주민들 이해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저희가 2회 추경이든 그 이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전에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어떤 근거나 어떠한 자료나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시 또 묻겠습니다.
 토종 그 벼 수매하셨잖아요, 농가들한테.
 가현리에서 심은 것도 그렇고요.

○윤순옥 위원  쌀 찧어서 판매했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수매는 어떻게 하셨어요?

○윤순옥 위원  20%요?
 지금 군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쌀보다 10배 가능하다, 농사지으면.
 1kg에 2만 원 수매할 수 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2만 원, 1kg에 2만 원 가능합니까, 과장님?

○윤순옥 위원  2만 원에 못 미치네요.
 그렇죠?
 그러면...

○윤순옥 위원  1kg에, 쌀 1kg에, 토종쌀 1kg에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순옥 위원  1만 7000원까지도요?

○윤순옥 위원  그러겠죠.
 그거 판매가 얼마나 될까요, 1년에?

○윤순옥 위원  과장님 그건...
 예, 그건 과장님의 예상이고요, 작년에 토종벼 심었을 때 수확했던 거 면적 대비해서 제가 아까 뽑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씀 좀 잠깐 드릴게요.
 작년에 토종벼를 9만 8735㎡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확량이 3만 6299kg이고요, 아까 과장님이 3만 6000kg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1kg당... 이게 금액이 얼마에 수매를 했냐면 1억 6763만 9130원입니다.
 1kg당 4618원이고요, 벼수매가격입니다.
 정부양곡으로 40kg 올해 ’21년도산 계산했을 때요, 1kg당 1857원에 수매가 됐습니다.
 우리 양평쌀은 거기에 못 미치는 1840원에 수매가 됐고요.
 유기인증은 2200원입니다, 맞죠?
 무농약은 212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양평쌀 기준으로 했을 때 2.5배, 그다음에 유기인증 했을 때 2.1배 이상의 수매가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면적 대비 수확량은 56%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기인증벼 272농가에 245.7ha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이런 기준들이 과장님, 이런 기준들을,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좀 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올해 농사는 어떻게 얼마큼 지어야 되고 작년에 했던 농가들이 채종포 운영을 하시면서 이렇게밖에는 못 하셨는데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 더 수확량을 더 많이 늘릴 수도 있고 면적 대비 더 많은 면적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고수확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찾겠다, 이런 근거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자료를 위원이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과장님.

○윤순옥 위원  예, 이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1kg에 2만 원 또 토종쌀을 먹으면 당뇨병이 낫는다, 이렇게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다니세요.
 그런 근거, 의학적으로 근거자료가 정확히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새해농업실용교육대나 또 이번에 군수... 아니, 군민 소통한마당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정말 근거자료를 가지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농민들 거기에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친환경농업 우리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유기 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이 토종 하시면서 다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우리가 농업 하시는 부분들, 야채나 채소류나 과일 등에도 항암효과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토종벼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안 해 주겠다는 부분도 아니에요.
 지금 결과물도 좀 나와야 되고 천천히 좀 가자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 2년 더 농사 지어보고 정말 우리 농업인들한테 농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온 다음에 좀 서서히 시작해도 되지 않느냐.
 제가 ’20년도 군정질문에도 토종자원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들 군수님께 군정질문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토종에 대한 부분들이 경남 밀양에서 지금 시작한 지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개인들, 그다음에 농업인단체들, 토종씨앗 보전에 대한 부분들로만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윤순옥 위원  맞아요, 과장님.
 토종씨앗 토종주권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양평군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 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뭐 토종자원에 대해서 수차례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무엇이 부족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사실 자료는 이게 11페이지에요, 지금 11페이지.
 11페이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글쎄요, 저 본 위원은 뭐 세 번 하면서 이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무엇이 부족한지 과장님은 그런 것 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해서 드리세요.

○송요찬 위원  그렇죠.
 뭐 이 농사라는 게 처음 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받아볼 수 없겠죠, 당연히.
 20년을 했어도 사실 결과는 큰 결과는 없어요.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 하면 뭐 양평군, 양평군 하지만 결국 결론은 뭐 크게 우리가 드러난 게 없어요.

○송요찬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작이니까, 시작이니까 좀 더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설명 지금처럼 해 주신 것처럼 충분하게 또 설명을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이게 투자할 때 제대로 투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무엇을 심어놓고 농약도 주고 뭐 비료도 주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작물을 키우는 데.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한꺼번에 잘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했다간 또 망가집니다.
 또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모두에 말씀을 드릴게요.
 토종사업에 대한, 토종자원을 활용한 토종자원에 대한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는 위원들이 지금 이 사업을 반대한다는 억양이 분명히 섞여있고,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의회에서 지금 거짓 없이 신뢰성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동안 왜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과장님이 계속 변명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없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들한테 다 전화하셨어요?
 전화하시고 다 오셨습니까?

○이혜원 위원  그 과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혜원 위원  어느 두 분이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윤순옥, 이혜원 말씀하셨는데 저 이혜원 전화 받으... 전화해 주셨어요?
 여기 목록 찾아볼까요?
 저 찾아오셨어요?
 이정우 의원님 찾아오셔서 나오시다가 저 보셨죠?

○이혜원 위원  그래서 설명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나가려고 했었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료 다시 날짜 잡아서 와 달라고 했고, 그 와중에 저희가 재난지원금과 토종자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군수님이 브리핑하시는 그 내용 때문에 의원들이 협의를 하기 시작했죠, 기획예산담당관과, 그렇죠?

○이혜원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기획예산담당관과 얘기할 때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한 이유가 있으니 그 삭감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고, 바로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이게 어떤 사전에 검토를 하거나 어떤 변화가 있거나 충분히 의회에다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하시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자료 또한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고, 의회... 의원들에 대한 부분을 설득해 달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획예산담당관에 이게 전반, 전체적인 부서가 많으니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관련 부서, 중요하게 활용... 사용해야 되는 부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리를 잡아서 의원들 간에 상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별도로 따로 만들지를 않았고, 정책협의회 때 오셨어요.
 맞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이혜원 위원  정책협의회 때 오셔서 이 자료 주셨습니다.
 그날 정책협의회 때 자료입니다.
 저희가... 속기록 보셨어요?

○이혜원 위원  저희가 본예산에?
 본예산에 의원들이 토종자원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어떤 걸 요구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나열까지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바뀌셨죠, 먼저 과장님과?
 그럼 과장님 바뀌셨으면 인수인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받으셨습니까?

○이혜원 위원  그럼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법적인 근거만 의회에다가 제시를 하면 된다, 누구한테 받으시고 그렇게 진행하신 겁니까?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은 일부였고요, 의원님 한 분이 보상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니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 그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 일부분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벌써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과장님한테도 몇 번을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정책협의회 때 얘기한 것 기억나세요?
 의장님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자료를 어떠어떠어떠한 것 나열까지 하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자료라도 정리해서 오셔라.
 그래야 우리가... 본예산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이 되고, 저희 의원들이 청운면으로 갔습니다.
 주민들 모여 계셔서 거기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번에 그랬으니 다 관련 부서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갖고 오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다.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왜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업 중심이 아니라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관리센터를 짓겠다고 하니까 또 토지 매입도 관리센터를 지을 수 있는 가용면적이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큰 토지를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의회에서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관련 근거에 대한 부분을 의원들이 모르니 제대로 내용을 알고 파악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정책협의회 끝나고 저희가 제시했었던 자료들 기억하시죠?
 그때는 과장님이 들으셨으니까.

○이혜원 위원  어떠어떠한 것 말씀드렸습니까?

○이혜원 위원  자꾸 지금 과장님의 생각 안에서 설명하지 마세요, 프레임을 갖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설명을 하셔야지 자꾸 무슨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을 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상에 관련된 건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본인이 생각해 놓은 답변을 하시면 이게 대화가 됩니까?

○이혜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때 정책협의회 때 이 자료 그대로 본예산에서 책자에 나온 그대로 뽑아갖고 갖고 오셔서 설명하셨잖아요.
 여기에서 본예산 저희한테 준, 설명한 자료와 정책협의회 때 저희한테 설명한 자료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책협의회 때 분명히 이 자료 외에 우리가 속기록을 보면 의원들이 토종자원 사업에 관련해서 필요한 게 어떠어떠한 서류다, 그 자료를 좀 제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  성과도 어떠어떠한 성과를, 성과가 있었는지 그게 성과라고 표현하시는데 성과가 아니라 1년 동안 지금 진행을 하셨잖아요.

○이혜원 위원  1년 동안 사업을 하셨으니 그게 잘됐든 못 됐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셨을 거고, 먼저 과장님께서, 이전 과장님께서 그거에 본예산 제가 질문을 드릴 때 그거에 대한 평가서를 지금 정리하고 있다, 충분히 그 자료를 정리하고 있으니 그게 정리가 되면 제출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정책협의회 때 과장님이 갖고 오신 건 이거예요.
 맞죠?
 제 책상 위에 올려 있었어요.
 저는 없었고, 책상 위에만 이거 달랑 올라가 있었어요.
 제가 내용을 봤어요.
 다 예측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동안에 대한 분석하신 거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윤순옥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여러 가지 성과, 그리고 어떤 게 부족한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2022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거고, 그다음 연도,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사업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5년은 사업을 해 봐야지, 농업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5년까지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가겠다, 이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우리 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자료는 하나도 안 주시고, 계속 이 자료 갖고 오셔서 토지매입 해야 되고, 관리센터 지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아내분께서 가게를 하나 열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아, 그래, 그게 옷가게 열려고? 그럼 예산 얼마 필요해? 하고 주시겠어요?
 거기에 모든 합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 안 해 보시겠습니까?
 시장은 어떤지 사람들은 많이 다니는지 그쪽에는 어떤 게 유명한지 뭐 여러 가지 보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초기에 토종사업에 대한 부분들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분명히 청운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도 군수님하고 제가 면담까지 했습니다.
 왜 이 토종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파크골프장 하려고 했었던 부지였는데 용역 하는 중간에 거기에 어떤... 청운면을 위해서, 양평군을 위해서 어떤 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한테 요청을 해서 그 부지를 어떻게 하면 좋게 청운면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용역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토종이 들어갔어요.
 먼저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왜 이 토종에 대한 이 사업이 갑자기 그 용역에 들어가냐.
 주민들 의견으로만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전문가의 그런 소견으로 합쳐져서 거기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업이 계획이 됐으면 좋겠고, 정책이 수립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이 토종이 거기에 토종 클러스터 구축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청운면민을 위해서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자리도 생길 거고, 거기에 이 청운... 그 토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칸칸이 아니면 구역을 나눠서 거기에 주민들이 거기를 운영할 수 있게끔도 해 주시겠다고도 했고, 거기에 무슨 밭을 일구는 것, 논을 일구는 것, 그래서 거기서 일자리도 거기서 드리고, 거기서 나온 수확량도 본인들이 가져가서 이런 청사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해 주시고, 그것이 그렇게 가고 있구나를 저희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혜원 위원  오죽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죽하면 의원들이 계속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께 몇 번을 말씀드려도 그 자료가 안 와서 윤순옥 의원님도 별도로 요청을 하시고, 저도 별도로 요청을 해서 자료도 받아요.
 어제 왔어요, 어제, 엊그저께.
 이 자료 하나 받는 게 엊그저께 왔습니다.
 자료들을 왜 이렇게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긴급하게 요청드렸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얘기 안 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 담당 주무관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거 내용 아세요?

○이혜원 위원  저번 주에 요청드린 겁니다, 저번 주에.
 과장님들이 아무리 주무관... 담당 주무관님, 팀장님들이 일하시는 거지만 과장님들이 그 부서 돌아가는 일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청했고, 어떤 자료를 요하는지 아시고, 그 자료에 대한 부분들 검토해서 제출하실 것 아닙니까?
 말씀은 서류 뭐... 모르겠습니다.
 부의장님한테는 다 제출하셨는지.
 부의장님께서는 지금 다 받으셨다고 하고, 충분하시다고 하시는데 저는 청운면 출신의 의원으로서 청운면이 이렇게 긴급하게 무리하게 사업을... 사업에 대한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다가 이거 잘못되면 책임지실 겁니까?

○이혜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센터를 왜 지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1년, 1년밖에 안 됐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사업을 한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거를 할 때는 시범사업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주민들한테 알리고, 양평군민한테 알리고, 양평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 거고, 어떤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과장님 계속 말씀하실 때 가능성 얘기하시더라고요.
 의원들은 가능성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필요로 할 때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토종자원을 가져가고, 어떤 중심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듣겠어요.
 그런데 지금 1년밖에 안 해 놓고, 지금 계속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혜원 위원  사무실 그 위에 있잖아요.

○이혜원 위원  지금 그럼 1년은 어떻게 운영해 오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혜원 위원  채종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말씀드렸던 장단점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그래서 요청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충분히 안 주셨고,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는 게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만 자료를 요구하는 줄 알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협의회 때 분명히 나열하면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1년 동안 운영해 보니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얼마나 수확을 했는데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돌아갔고, 그런데 그렇지 못했고, 만약에 못 했으면... 그렇지 못했고, 군수님이 당뇨병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느 일부분의 품종에서는 그게 도움이 되더라.
 그런 부분을 구두로 설명하시면 저희가 그러면 다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한 거고, 그리고 그 판매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더니 수매한 것 거의 1억 9000인가?
 거의 2억 원 정도를 수매를 했잖아요.
 양평, 그렇죠?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 수매한 거를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수매한 거는.

○이혜원 위원  왜 정미소에 있어요?
 왜 판매 안 하셨어요?

○이혜원 위원  그러면 왜 주민들한테 그거 판매해서 그 돈에 대한 부분 주민들한테 환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혜원 위원  아, 그렇게 그럼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은 본인들이 농사를 짓기는 했는데 그거를 수확을 해 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받아본 게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왜 물어보시는 걸까요?

○이혜원 위원  그럼 그 설명을 충분히 주민들한테도 하셨어야죠.
 저희도 몰라요.
 부서에서 부서관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그러면 제대로 해 주셔야죠.
 제가 30일날 아침에 가현리 주민들 찾아뵈러 갔었어요.
 설명을 드리러 갔더니 사업이 끝나는 줄 아시더라고요.
 이번에 이 토지매입을 못 하면, 건물을 짓지 않으면 사업이 아예 종료되는 걸로 아셔요.
 왜 그렇게 알고 계실까요?
 제가, 저희 위원들이 이 사업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지금?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고, 양평군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최하위 자립도를 갖고 있는 양평군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 여태 보니까 한 23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예산이.
 그리고 지금 이거 토지매입 하고 이렇게 하시면 거의 44억이면 67억 정도 들어가요.
 그 예산이면 마을에서 주민들이 상수도 없어, 하수도 문제가 있어, 도로 포장해야 돼...
 10개 마을은 해결돼요.
 그러면 군비로 이거를 다 하실 생각이시니까 제대로 준비해서 지금 천천히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준비하고 연구하고 가시면서 그리고 민간에서 좀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가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럴 때 토지도 매입하고 관리센터도 짓고, 농부학교도 하시고, 발전방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청사진이 쭉 진행이 되어야지.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단계가.

○이혜원 위원  시점이 더군다나 지금 선거철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한 거 본예산 때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하고 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의원들이 삭감한 내용을 하나 설명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자료도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1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건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의원들보고 지금 총알받이 하라는 얘기예요?
 책임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혜원 위원  어떤 말씀하시게요?

○이혜원 위원  과장님, 반복적인 얘기하실 거면... 똑같은 얘기하시는 거니까, 맞죠?

○이혜원 위원  똑같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서로 신뢰와 믿음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군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소통한마당 때 제가 들어보니 CJ랑 협약 체결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판매에 관련된 부분.
 맞습니까?
 확인하신 거 있으세요?

○이혜원 위원  그런데 왜 했다고 하십니까?

○이혜원 위원  추진하고 있는 거지 지금 소... 드러난... 없잖아요.
 협약 체결하셨어요?
 유통하기로 하셨습니까?
 왜 안 한 거를 했다고 하시고 이렇게 부풀려갖고 얘기해서 주민들이 지금 토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사업이 효과가 있겠다, 우리 동네에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기 와 계신 분들은 그게 필요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비 철저하게 해 주셔야죠.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

○이혜원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소통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무슨 어떠한 근거로 이 사업을...

○이혜원 위원  하세요.
 제가 그러면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하세요, 예?

○이혜원 위원  그 유통, 친환경유통에 대한 부분...

○이혜원 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하시라고요.

○이혜원 위원  지금까지 예산 지원한 거, 현재까지 예산 지원한 거 총 얼마입니까?
 토종에.

○이혜원 위원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혜원 위원  정확히 표현을 못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2021년도에 어떤 사업하셨습니까?

○이혜원 위원  크게 단위사업으로 말씀하세요.

○이혜원 위원  단위사업으로 말씀하시라고요.

○이혜원 위원  과장님, 단위사업, 세부사업 아시죠?
 예산 편성할 때.

○송요찬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현일  아니, 지금 말씀 중이니까 좀...

○이혜원 위원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박현일  예,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송요찬 위원  정회하고 해야지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 박현일  정회는... 위원님들 잠깐 저기 화장실...

○이혜원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셨으니까.

○위원장 박현일  그러면 말씀 나오셨으니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해당 관련 사안,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매입 관련해서 좀 짧게 짧게 질문해 주시고,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그럼 자료를 지금 과장님께서 5분 전에 갖다 주셨는데 제가 요구했었던 자료에 대한 부분들로 갖고 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금 용역 이 토종사업 관련해서 저한테 이거, 이 책상에 올려놓으신 보고서, 그거가 지금 용역을 우보농장 농업에다 주셨죠?
 우봉농장 농업회사법인.

○이혜원 위원  예, 이게 2억 8717만 2000원에 계약을 하셨네요?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첫 번째고 그럼 연도별로 이렇게 나옵니까?

○이혜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먼저도 보니 연구개발 결과와 활용계획은 딱 이거 한 페이지예요, 맞죠?

○이혜원 위원  이 한 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DB 구축을... 확대 보급, 토종벼 유전자원 보존 증식 확대 보급을 위한 DB 구축 및 토종벼 재배 매뉴얼 및 도감 제작을 위한 정보제공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자료 활용.
 그리고 제품 품종을 선발 및 추천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초자료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쭉 내용 설명을 하시면서 가공창업에 대한 부분들도 연계할 계획이고, 또 이러한 부분으로 원료로, 가공제품 원료로 활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융복합산업의 외연 확장을 해 나갈 거고, 유전자원 관리 효율화 및 활용성 향상을 위해 유지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게 지금 1년 동안 사업해서 주신 결과,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청운과 양평군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다 자료 활용, 연구 목적.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다 예측하겠다?
 예측하는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해 주셨죠?

○이혜원 위원  그리고 이 성과 비전에 대한 부분도 비전에서 보면 낙후되어 있는 청운면의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또 예측을 하셨어요.
 그럼 일자리 창출, 지금 2021년도 어느 정도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얼마 되지는 않으시겠죠?
 그거 데이터화나 준비되어 있는 자료 있습니까?

○이혜원 위원  예, 현재 추진사항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당 91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연구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가나요?

○이혜원 위원  제가 아는 연구 결과나 보고서는 대부분 수치화, 계량화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이거는 뭐 과장님이 작성을 하셔도 나올 수 있는 보고서인 것 같고, 지금 우리 중장기 계획을 몇 년 하셨죠?

○이혜원 위원  5년 하셨나요?
 그런데 시행계획이 지금 연도별로 안 나와 있다고 하셨죠, 아까 말씀하실 때?

○이혜원 위원  예, 아웃라인만 있고, 그 아웃라인을 가지고 그냥 관련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이혜원 위원  예, 왜 시행계획을 연도별 시행계획은 하지 않고 계시죠?

○이혜원 위원  예, 과장님, 종합계획은 종합계획 수립하면 연차별 계획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셔서 제대로 운영을 좀 해 주시고요, 그 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내용을 잘 담아서 토종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  아직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 토지 매입에 대한 것이 주잖아요, 지금 공유재산이니까.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 토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 부지를 평당으로 했을 때 5638평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하셨는데 관리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몇 평이 필요합니까?
 가용면적.

○이혜원 위원  1000평이요?
 250평 아니고요?

○이혜원 위원  부지?
 그러면 1000평인데 5638평, 4638평을 더 요구하는 건 왜 그러시는 건가요?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건데요,?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지금 청운면민들이 오늘 오신 거는 토종자원에 대한 관심도 있으시겠지만 주목적은 말씀하신 축사입니다.
 그 축사가 지금 소유주가 어디 계신지 아세요?

○이혜원 위원  양평이요?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 온전히 냄새나 이거의 악취나 냄새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는 청운 주민이시죠?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그 청운 주민들이 그분이 여기 살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죠?

○이혜원 위원  예, 환경과나 축산과에서 그동안 그 냄새 저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 이거는 뭐 과장님한테 드릴... 주문할 건 아닌 것 같네요?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얘기하던 부분들을 이제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같이 지금 얘기를 나누고 계신데 그거는 환경과나 축산과에서 별도로 노력을 또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 토종농... 토종자원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그 축사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에도 양돈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한 사람의 부지죠, 다?

○이혜원 위원  아, 그거는 저희가 뭐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
 그러면 그 과장님이 축산 쪽에도 계셨었으니까 왜 그동안은 이게 해결이 안 됐다고 보십니까?

○이혜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축사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해결이 돼요.
 그러면 그 이후의 부분들은 어떻게 기준점 잡아서 하실 거예요?

○이혜원 위원  축산 농가가 청운면에도 가현1리에만 있지 않잖아요?
 갈운리에도 지금 있었는데 그 농가... 갈운리에서도 축산농가 들어오는 것 반대를 하셨었는데... 알고 계시죠?

○이혜원 위원  그런데도 지금 거기 진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다시 축사가 개설이 됐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민원이 없을까요?
 개군에 사시는 축사농가 인근에 계신 분들은 그 불만이 없으실까요?

○이혜원 위원  여기는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속이 될 건데 다른 데도 그 역할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저감을 위해서.
 그런데도 계속 말씀은 하실 거고, 우리도 그러면 군에서 예산 들여서 토지 매입해 달라 말씀을 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당장 그 주변에도 분명히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이혜원 위원  축사의 옆에 사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당연히 괴롭고 힘드세요, 악취에 대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양평군의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이고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파생되는 그런 다른 문제들도 분명히 생길 것을 예견하실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어떤 부서, 관련 부서와 어떤 협의 과정이나 준비 과정은 분명히 예견을 하고, 예방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하셔서 같이 부서랑 협의하시고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토종씨앗 사업과 관련해서 적어도 이 토지매입이 돼야 모든 사업들을 더 추가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박현일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경기도의 예를 들자면 종자보관소라든가 경기도 여러 특색 사업과 연계돼서 경기도의 충분한 지원에 대한 적어도 약속을 받고, 또 지난번에 정세균 총리에서도, 총리께서도 양평군에 토종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여러 국비 지원에 대해서 논의된 바 있죠?

○위원장 박현일  군수님이 직접 방문해서 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정세균 총리님 방문, 이 관련해서, 이 토종씨앗 관련해서.

○위원장 박현일  예, 2020년에 직접 가서... 2020년 2월 2일로 기억합니다.
 가서 직접 만나서 전폭적인 국가 차원의 토종... 여러 종자보관소, 씨드뱅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것들을 양평에 지원을 향후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아마 이런 내용의 말씀이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토지 부지 매입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 자료에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주셨습니다.
 뭐 익히 또 앞서서 지난번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방문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1시간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또 우리 팀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던 기억납니다.
 특히 이근이 농장 현장에 가서 지난 1월달에 직접 눈 오는 날 일일이 몇백 개 그 씨앗, 토종 그 벼를 다 손으로 직접 다 훑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의 생산과정은 당장의 소득보다는 적어도 양평의 이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향후 일자리 창출 및 특히 청년농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의 전반적인 잡곡이든 양평 토종 종자에 대한 주권이든 국가와 경기도 지원을 받아서 적어도 큰 틀의 양평의 새로운, 신산업성장 동력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서 시작하는 겁니까?
 과장님 한번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적어도 이런 것들을 이 사업이 그동안에 양평군에 부지를 확보해서 나름대로 이제 정착 단계, 시동 단계죠.
 2025년이든 2026년이든 1단계 단계별로 사업이 넘어가는데 거기는 우리 자본만, 이 땅을 확보해 놓으면 국도비가 보강을 요청하거나 인력 요청이 되겠죠?

○위원장 박현일  그러면 예, 아니오로만 답변 주세요.
 지금까지 한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농우바이오와 우보농장, 토종 씨드림, 서울신문사든가 여러 기반구축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습니까?

○위원장 박현일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이 토지소유주나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축산단지 농민들과 향후에 일단 토지매입에 대한 뭐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우려점은 없겠죠?

○위원장 박현일  그러면 인근에 적어도 이것을 올해도... 작년, 지난해서부터 양평군의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읍면별 벼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포를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여론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현일  경기도에서도 종자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토종 그 씨드뱅크 전반적으로 한 3000 뭐 300종 정도 모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뒷받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양평군에서도 가공, 유통 분야까지도 포괄적인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 박현일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채종포나 증식포에 대한 전반적인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어쨌든 내용이 크게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토지가 매입돼야만이 착수를 하거나 촉발이 돼서 어쨌든 향후에 그 모든 사업이 추진되는 전제조건이라는 거죠?

○위원장 박현일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저희들한테 업무 추진한 과정을 말씀을 해 주셨고, 저야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합니다.
 여기 저희들 주신 자료 보면 연구 결과, 사업개요, 필요성 또 소요예산, 그다음에 매입... 토지매입 방법 또 개발 방향 또 토종자원 거점센터, 관리센터, 여러 뭐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책 판단을 하는 것은 집행부입니다.
 집행부에서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계획을 잘못해서 그런 것들이 펑크가 나거나 또 잘못돼서 예산이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잡고자 의회에 어쨌든 예산 심사 기능을 준 것이고, 개별계획... 개인별 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 의원들이 다 설득이 됐어도 단 한 분이라도 그 부분이 미흡하다면 그분을 찾아뵙고 설득을 하고 하는 것들이 집행부의 도리일 것이고, 의지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여러 장시간 동안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런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국가전략사업이고 종자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구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선점해서 적어도 양평에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지난 25년간 시행착오를 겪은 친환경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적어도 이 부지 매입을 사면 이게 마을로 토지가 가는 건 아니겠죠?

○위원장 박현일  우리 군 소유로 있겠죠?

○위원장 박현일  땅값이 설령 떨어지는 경우는 없겠죠?

○위원장 박현일  그러면 적어도 이 자산이 적어도 양평군으로 귀속되고 토종자원에 대한 그런 기반에 대한 부분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점을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용역을 주거나 군 공무원의 머리와 지혜를 짜내서 추가 보충해서 위원님들한테 또 개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더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현일  마지막으로 의지표명을 위해서 부군수님 한 번만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존경하는 부군수님, 예산이 이 토지매입비가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동료 송요찬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정우 위원님이라든가 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에 시급성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반면 또 설명이 부족하고 이해도가 떨어지고 또 기대효과가 떨어진다는 여러 집행부의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사실 이게 논의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이 재상정된 부분에 대한 토지...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에 대한 민선 7기 정동균 군수님의 공약사항이자 어쨌든 청운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에 대한 기대효과, 적어도 국가 국도비 확보 내시에 대한 자신감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효과를 다 압축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이 부분이 의회에서 잘 통과가 되거나 잘 수습되면 집행부로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모든 것을 다 불식시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추가적으로 실과장님들 통해서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그러시겠죠?

○위원장 박현일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부군수님, 지금 토지매입과 거점관리센터를 지금 건립하겠다고 본예산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거는 인정을 해 주셨는데 제가 5분 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 정리해서 오셨더라구요.
 기본적으로 부서장이 바뀌더라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인사나 행정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분들한테 오히려 누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토종자원에 관련된 토지매입과 거점관리센터 건립이 왜 꼭 이 시기여야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협의를 할 때 충분히 이런 과정이나 이런 내용을 좀 검토하고 추후 추경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의견을 드렸고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거를 군수님께서 브리핑을 하시면서 1회 추경에 담겠다 의지표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 시기에 토지매입과 관리센터를 지금, 6월 전이 아니면 안 되는지, 2회 추경이 8월이나 9월이면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왜 이거를 검토하면 안 되고 지금은... 지금에서야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

○이혜원 위원  그게 지금 꼭 해야 된다는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신 건가요?
 계획이 되어 있으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혜원 위원  그렇죠,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선거 얘기는 안 드렸지만 선거와 관련도 있죠.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으로 군수님도 급하게 브리핑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청운 주민들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자분들이 같이 띠를 두르고 계시더라구요.
 이제 여러 가지 의지 표명이나 참관을 위해서 이 경청하시는 것들은 좋은데 이게 뭐 집합의 의미로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사무과도 조금 더 그 절차나 내용에 대한 건 좀 면밀히 판단하셔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사전에 해 주시는 것이 의회가 좀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을 함께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은 뭐 있으실 수... 당연히 방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혜원 위원  예, 그거를 사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다 끝나고 또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답변은 지금이어야 하는 이유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해야만 한다고 하면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부군수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압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읍사무소 주차장 설치 계획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읍사무소 나올 때마다 참 또 얘기하게 되는데 읍사무소 건립할 때서부터 제가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주차장 짓는 데가 벌써 청사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청사, 특히 청사 같은 부분들은 신중하게 지으셔야 돼요.
 이 부분도 면밀하게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주민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공간 부지 매입 변경 계획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개별사안으로서 이것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토털로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사안이 있다면 아까 토종자원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수정안이라든가 특히 또 반대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안건별 처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그 의사진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회하고 정비를 한 후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매입안과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안을 제외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여러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윤순옥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윤순옥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윤순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순옥 위원님의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의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윤순옥 위원님이 발의한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수정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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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현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세입안에 대해서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이기는 한데 19페이지 총괄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해 주신 대로 365억 원 정도 지금 증가했는데요,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없고 지방교부세랑 조정교부금 그리고 가장 큰 비율이 보전수입 잉여금입니다.
 잉여금 관련해서 혹시 가결산 금액 나온 거 있나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거의 63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의 또 90% 이상은 편성이 된 거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98%.
 먼저도 본예산에도 거의 99%, 98%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운영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예측하고 계시나요?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먼저 지적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분기별로 체크하면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이혜원 위원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2회 추경부터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도 뭐 공유재산 심의를 했지만 토지매입 등 예산을 취득해야 되는 부분에 거의 188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나머지가, 나머지 177억 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예산에서도 뭐 뒤에 나오겠지만 거의 뭐 2억, 16억, 큰, 규모가 큰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을 못 한다라는 부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출 부분에서 더 구체적인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세출예산에 앞서 이 서면심의 대체함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의 코로나 오미크론 관련해서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청운면의 경우에는 예산 업무추진비 관련이기 때문에 누락분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대신하여 부군수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요약서 7페이지입니다.
 부군수님 설명해 주신 대로 양평공사 첫 번째, 운영비 전출금 중에 광고선전비가 2200만 원 본예산에 없던 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조직진단 용역을 또 하시겠다고 5500만 원, 그리고 인사제도 설계 용역 1100만 원, 기부금에 대한 부분이 4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  예, 군민들의 세금을 모아서 군민들한테 다시 드린다는 얘기인가요?
 먼저 그 기부금을 이전 사장님께서 직원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기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먼저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전 것도 우리 운영비에서 나간 건가요?

○이혜원 위원  플러스해서 더해서 드린 건가요?

○위원장 박현일  담당 팀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광고선전비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없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2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혜원 위원  전년도 혹시 지출 집행액 내용 아시나요?
 전년도 집행 금액.

○이혜원 위원  180만 원이요?

○이혜원 위원  제가 알기로 2021년 양평공사 광고선전비가 예산이 880만 원이었는데 집행이 520만 원 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  당초 본예산에 180만 원이 들어가 있나요?

○이혜원 위원  본예산에 없었던... 그러면 180만 원에서 지금 2200만 원 더 추가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이혜원 위원  2200만 원 증액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이혜원 위원  그런데 전년도 1년을 쓴 게 520만 원인데 2200만 원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혜원 위원  예, 밖에 홍보하시느라 그러시나 봅니다.
 그리고 그 조직진단 용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그동안 용역을 수립을 하셨는데 이걸 또 추가로 다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혜원 위원  양평공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인가요?

○이혜원 위원  용역도 또 공단 전환이 됐을 시에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진단을 하겠다라는 의미신가요?
 먼저도 제가 용역 할 때 물어봤을 때 양평공사에 대한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결론은 공단 전환에 대한 용역이었어서 물어보...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도 공사에 대한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양평공사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협력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예산 보면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 그대로 지금 행정예고 수수료, 인터넷 배너광고료 5000만 원씩, TV매체 브랜드 홍보비 또 올라왔네요?
 TV매체 홍보비 지금 1억 2000에 대한 부분을 그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꼭 지금 이 시기에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윤순옥 위원  2000만 원씩 6회 진행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가요?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행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쪽, 방금 설명하신 체육대회 지원, 이장협의회.
 이 5000만 원 이 편성한 건 무슨 근거예요?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  뭐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해서 제출하셨는데 이장님들이 보통 한 200분 내외로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단체의 어떤 워크숍이나 체육대회도 뭐 이렇게 상응해서 지원해 줄 건가요?

○이정우 위원  예, 뭐 담당관 입장에서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그런데 기존에 3000에서 3500 세워져 있다가 이제 행사 또 못 한 것도 뭐 어떤...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5000을 이번에 해서 올해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어떤 정상화가 되더라도 5000 이상 해 줘야지 되는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보통 1200에서 1500 정도 지금 본예산에 있죠, 다른 단체들은?
 400명, 500명이 참여하는데도 1200, 1500 정도뿐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장협의회만 뭐 특별난 분들입니까?
 행사만 하는데 5000만 원은 이거 너무 기존의 3000도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걸 1500 증액해서 5000만 원, 이거는 조금 우리 상식적으로 조금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우 위원  일단 알겠고요, 타 단체 500명, 600명 참여해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거는 2000만 원을 절대 안 넘습니다.
 그 이해하시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계속해서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 두 번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양평군협의회 지원에 1200만 원, 기정액이 있는데 1200만 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아니, 사업비가 3900인데 자부담하는 내용은 몇 %나 자부담하세요?

○황선호 위원  자부담 물어봤잖아요.

○황선호 위원  250만 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보고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신규사업 위주로만 좀 해 주시고, 중요 예산 변경사항만 좀 압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함이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요약서 24쪽에 세 번째 문화재 전문가가 어떤 분들이시죠?

○이정우 위원  보통 저기, 양평군 관내분들 아니신가요?

○이정우 위원  외부에서 오신다는 거죠?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처음에 맨 위에 보시면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이번에 올려주셨는데 본예산에서 우리가 다 지원이 됐던 내용이잖아요.

○황선호 위원  그래서 버스구입비로 2억 원을 세워서 썼던 내용이잖아요.

○황선호 위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황선호 위원  본예산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라고 쓰고 다른 학교는 그렇게 했지만 청운고 같은 경우는 2억을 받아가서 축구부 버스를 샀는지 어쨌든 돈이 들어갔잖아요.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어서 부기가 바뀌어서 2억을 갖고 갔잖아요.

○황선호 위원  그런데 운영비라고 해서 또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양평군 체육회 버스구입에 추가로 7500...

○황선호 위원  이게 차량단가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나요?

○황선호 위원  정해져 있는 내용일 텐데요.

○황선호 위원  예, 그리고 3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강상다목적체육관 온풍기설치인데요, 지금 시기가 맞지 않잖아요.
 지금 1회 추경에 담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황선호 위원  급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황선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는 계절이 오는데...

○황선호 위원  부기가 잘못된 건가요?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계속해서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민선 양평군 체육회장 맨 처음에 선거할 때는 어떻게 한 거죠?

○이정우 위원  그때 예산이 대략...

○이정우 위원  그런데 이게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뭐 법률로 돼 있...

○이정우 위원  초대회장 임기가 원래...

○이정우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잔여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지금 대행체제로 가는 거고 새로 2대 해서...

○이정우 위원  요약서 33쪽 위에 첫 번째, 파크골프장 야간조명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야간에 또 파크골프 매니아들이 좀 오후에도 뭐 이렇게 칠 수 있도록...
 18... 우리가 처음에 파크골프 초구, 그러니까 드라이버로 맨 처음에 칠 적에 높이가 얼마 정도 뜨죠, 보통?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치면... 아,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명을 설치하는데 이제 일반 골프와는 달리 사실 높이가 많이 뜨지를 않잖아요.

○이정우 위원  이 조명도 뭐 높게 야구장, 축구장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만 식별할 수 있게 좀 낮게 보기 좋게...
 그런데 이게 18홀이라면 한 몇 군데 설치 예정이에요?

○이정우 위원  36개...

○이정우 위원  개소당 한 550 정도씩 되네요, 2억이니까?

○이정우 위원  하여튼 간에 이게 우리가 지금 파크골프장이 한 90 몇 홀이죠, 지금?

○이정우 위원  81홀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8홀만 시범적으로 일단 해 보시고 이게 호응이나 우리 군민들 어떤 이용 면에서 활성화가 되면 더 이렇게 설치하도록 저 본 위원이 권장합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돌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지역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바로센터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바로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요.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요약서 59쪽에 새마을금고, 용문 새마을금고 공흥지점, 이게 언제...

○이정우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융기관 하면 거기다가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이정우 위원  지금 양평 새마을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문 새마을금고가... 양평읍의 지점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 이용이 얼마나 될까가 좀 의문시되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끼리 이렇게 이제 그런 게 금융 간의 어떤 상도의 그런 게 일단은 뭐 말씀드릴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새마을금고가 개설하면 우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뭐 무인발급기를 좀 해 주는 게 법제화돼 있다면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굉장히 이용도가 미미할 것으로 해서 꼭 이렇게 7월 1일에 맞춰서 이거를 그냥 무인발급기를 이렇게 설치해 주는 건 조금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이정우 위원  건강관리공단.

○이정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두 군데 안 돼 있다 이거죠?

○이정우 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설치하겠노라고 용문 새마을금고랑은 이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정우 위원  아, 거기서 요청이 먼저 들어왔다.

○이정우 위원  아니, 그러면... 오히려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현재 봤을 때 건강관리공단 지부나 산림조합이 더 고... 한 건물에 있으니까 거기다 설치하는 거를 검토해 보시는 게 어때요?

○이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 용문 새마을금고 지점이니까 저는 뭐 이게 이제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양평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이제 사실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효율성을 높이려면 건강관리공단 지부하고 산림조합이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이왕 무인 이거를 발급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그곳에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문제가 있나요?
 어차피 왜... 과장님이 새마을금고 그 근처에 두 기관이 있으니 주민 편의 입장에서 새마을금고 거기 착공시점에 맞춰서 좀 설치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 효율성을 위해서는 건강관리공단 지부 거기하고 산림조합 그 건물에다 설치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죠.

○이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선정이 됐나요?

○이정우 위원  결정은 났는데 선정은 안 됐다.
 그... 아니, 뭐 방침이 아직 안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이 됐죠?

○이정우 위원  선정됐어요?

○이정우 위원  그 뭐 비공개인가요, 아직?

○이정우 위원  명칭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정우 위원  물빛정원도서관이요?

○이정우 위원  그럼 둘 중에 하나 다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과장님, 압축해서 한두 가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요약서 67페이지, 지역화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역화폐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발행 계획을 했었던 것보다 발행액이 더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이 군비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주셔야 될 게 ’19년도에는 112%, 그리고 2020년에는 387, 2021년도에는 298, 이렇게 되면 이제 예산 대비해서 좀 예산이 좀 방대하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주민들한테 다 도움이 된다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 읍면별 사용비율에 대한 부분을 가맹점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읍면별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사용 기준이.
 그렇죠?
 이 그러면 가입하신 분들 중에 카드 등록 수는 7만 6417장인데 일반발행, 정책발행 다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연령별, 성별은 나오는데 그 지역별 또 직군별, 뭐 이런 식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도 안 나와요.
 저희가 연초에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예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던 거고, 그랬더니 그때 경기도에서 같이 하는 부분이라 코나아이에서 그런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양평군에서 벌써 이게 몇 년... 4년차가 되면 엑셀파일을 만들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데 가맹점 기준으로만 봐도 지금 양평, 용문, 양서가 대부분이에요, 100개 중에.
 나머지 뭐 9개 면에는 거의 뭐 0... 적은 데는 0.5%도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집중도가 몇 개, 3개 지역에 지금 집중돼 있다는 거고, 그렇게 보면 주민들에 역차별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반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이 다른 시군에, 9개 시군에 있는... 아니, 면에 계신 분들은 또 기회도 없는 형태가 돼 버리잖아요.
 그런 곳에 이렇게 또 그 계획 대비해서 발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게 계획성 없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중하게 예산을 좀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지금 우리 낙전 수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잔존금액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혜원 위원  이제 앞으로 그런 거고, 그렇죠?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그전에 거는 지금 다 우리가 정책발행 하거나 이랬었던 부분들은 일반발행은 유효기간이 없어서 다음 달에도 쓸 수 있는데 정책발행 한 것들은 다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이혜원 위원  그럼 유효기간 내에 못 쓰는 것들은 그냥 남는 돈인데 그거는 우리 군비에서 줬단 말이에요.
 그 남은 돈을 다시 다 경기도나 코나아이로 준 거잖아요.

○이혜원 위원  그렇죠.

○이혜원 위원  지자체에서 못 받아왔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다 소급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혜원 위원  그게...

○이혜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이제 카드 수수료는 그렇게 하기로 한 거고, 잔존금액에 대한 부분은 코나아이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지금 없고, 양평군에서 얼마만큼 지금 이 잔존금액이 남았는데 그게 거기 코나아이로 갔는지 경기도로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데이터도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 군비에서 어쨌든 사용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경기도에서 지자체에도 지원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체크하셔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다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걸 다시 사용할 수 있거나 환원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우리 양평군에 대한 데이터나 현황에 대한 부분은 좀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4월 이후라도 지금 이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데이터 확보를 좀 하셔서 의회에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계속해서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같은 페이지, 노점상인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작년에 123명을 지급했어요.
 지급기준은 그때는 어떻게 됐었죠, 노점상인?

○이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노점상인에 대해서 지급기준이 여기서는 지금 노점상인증이 있는데...

○이정우 위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을 이번에 지급한다고 그러니 노점상인이면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은 이번에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내용상.

○이정우 위원  그런데 그게 140명이고, 작년에는 기준이 뭐여서 123명뿐이 지급을 못 했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이분들은 진짜 30만 원이 굉장히 큰돈이고, 또 옆에서 똑같은 조건인데 못 받으면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좀 화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지급에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답변하시는... 보고하시는 분들, 과장님께서는 한두 건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님께서는... 대신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을 대신하여 경제산업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데이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한두 건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요약서 113쪽 산책로 조성사업 위치가 어디죠?

○이정우 위원  그 옥천타운 그쪽인가요?
 옥천타운, 패밀리...

○이정우 위원  그게 옥천타운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옥천타운이라는 저기...

○이정우 위원  그 가게랑.
 이거 2억 5000 갖고...

○이정우 위원  어떤 교요?
 어떤 교?

○이정우 위원  인도교.
 그러니까 지금 1억 5000 갖고는 뭘, 뭘 하실 거예요?

○이정우 위원  그럼 이 2억 5000 갖고는요.

○이정우 위원  4억 갖고.

○이정우 위원  거기 폭이 좀 꽤 상당한데요.

○이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요약서 112페이지, 재난기본소득 관련입니다.
 지금 1인당 10만 원씩 전 양평군민에게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혜원 위원  그동안 양평군 재난지원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두 가지로 지금 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내용이 좀 상이해서요.
 지금 10개 부서 합쳐진 거는 군비가 거의 259억, 약 260억 정도 현재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주신 거는 한 17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안전총괄과랑 복지정책과 건만 주셨나봐요, 그렇죠?
 저한테 주셨던 게.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  250억이요?

○이혜원 위원  예, 그렇죠.
 약 259억 정도, 군비가.
 지금 타 시군도 경기도 내 재난기본소득 사업계획을 보니까 지금 진행되는 곳은 31개 시군 중에 세 군데 정도밖에 없고, 이번에 하남인가에서 1인당 소상공인들한테 한 100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양평군도 예산이 넉넉하면 뭐 다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한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 드리려고 하다 보니 의회에서는 좀 이렇게 필요한 곳에 그것을 잘 찾아서 못 받으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드리고자 했었던 의견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좀 안타까운 거는 양평군의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 운영되는 양평군 예산에 대한 부분은 과정이 있잖아요, 행정과정.
 그 집행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의회의...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 결정된 예산을 집행부에서 지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오늘 결정을 하고, 오늘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을 이전에 이미 군수께서 이 재난기금과 토종자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브리핑을 하시는 바람에 주민들이 찬반 논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너무너무 힘들어요, 의회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잘 지켜야 되는 게 우리 행정기관인데 그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안 지켜주시면 참 이거는 서로 소통하기 참 어렵겠다.
 이 부분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너무 뼈저리게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소통을 조금 더 중시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안전총괄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이 재난지원금이 10만 원씩 나가는 게 어쨌든 지금 이제 군수도 받으실 거고, 의장도 받을 거고, 그렇죠?
 국장님들도 다 받으시죠?

○이혜원 위원  예, 주민등록상 있는 뭐 의사는, 의사도 받으실 거고, 기업의 사장님들 다 받으실 것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의회는 10만 원으로 일상생활에 큰 효과가 없는 대상 외에 정부지원금에서 제외되는 대상들이나 아니면 사각지대로 인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군민들을 파악해서 필요한 만큼 3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그분들한테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또 찬반에 휩싸여서 또 얘기가 되고 있고, 이게 좀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예산이 어느 정도 범주 내인데 이런 결정을 하셨나라고 해서 예산을 한번 들여다 봤는데요, 제가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난지원금과 연관이 있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 1회 추경이 지금 예산이 365억 정도입니다.
 군민들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5억 중에 예산 부서나 아니, 예산 부서 외에... 예산 부서도 포함되겠죠.
 부서, 각 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 또 읍면 다 포함해서 예산을 요청한, 신청한 금액이 678억입니다.
 그 678억 중에서 365억이면 거의 315억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또 365억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매입 등 취득해야 된다는 예산이 188억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올라온 예산은 그 예산이 한 177억 정도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중에서 이번에 재난지원금 125억을 주시겠다고 하면 거의 25억의 예산으로 우리 양평군의 1회 추경에 들어오는 사업들을 좀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냥 수치상으로만.
 새로운 사업들을 좀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답니다.
 도대체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사업을 원하시는지 또 이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이 자료는 저희 의원들한테 제출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것도 145조 지방자치법을 얘기하셨는데 지방자치법 145조 찾아봤더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가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자료를 파악을 한 후에 이게 합당한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제출을 안 하는 상황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다른 부서에도 계셨으니까 125억이면 상수도나 이런 거 놓거나 강상, 강하에서 원하시는 도시가스 공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혜원 위원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마을, 한 마을 그때 이제 청운면에 다대1리도 보니까 한 6억 5000, 그리고 비룡1리는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그 요구사항들이나 정책사업이나 필요한 사업들을 어떤 걸 요구하셨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 양평군에 이 세금이 좀 제대로 편성돼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복지차원에서 이 부분도 예산 부분 남는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어떤 기간 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 남는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지금 어려울 때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이 부분들이 물론 10만 원이 어떤 분은 또 적다고 하는데 10만 원이 얼마나... 굉장히 큰돈입니다.
 지금 뭐 어떤 분들은 한끼에... 진짜 하루에 한끼씩 드시는데 한끼씩 드신다고 하면 한 달 치가 넘어요.
 5000원짜리 국수가 용문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20일치예요, 20일치.
 한끼씩 드신다고 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도시가스도 말씀하시는데 도시가스 지난번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도시가스 놔준다고 그렇게들 설명을 하시는데 굳이 군비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놔주신다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질의, 송요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송요찬 위원  예.

○위원장 박현일  계속해서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의장님께서 복지를 말씀하셔서 복지는 코로나19가 된 상태에도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것이 복지대상자이고요, 그런 형태에 대한 비교를 복지대상자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를 하던 사람으로서 뭐 일반 주민들도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군민 자체가 복지대상이 됐습니다.
 예전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양평군민, 대한민국 대상... 모든 국민 자체가 복지대상자임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요찬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송요찬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지급을 하는 거지 뭐 다른 선심성 예산이다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어떤 대형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 세우는 거보다 차라리 정작 지금 필요할 때, 군민에게 단돈 10원이라도 필요할 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회와 소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부서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가 제일 적정한 방법이냐를 의논하고 있는 중에 군수님께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발표를 해 놓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재난... 의회가 전 군민 재난지원금 발표에 대한 그 입장문을 발표를 한 이후에 군수님께서 소통한마당 다니시면서, 마을 다니시면서 재난지원금 지급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못 주겠다고 그런다, 이런 말씀하고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우리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시든 정말 적재적소의 지금 소상공인들 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 외에 있는 분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이 시기에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정치적인 의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양평군의회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회에서 한 거지 양평군의회 아닙니다.
 의장님도 지금 계속 발표하시는데 국민의힘에서 모여서 한 거지 언제 양평군의회가 의결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국민의힘들이, 그 의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신 거지 거기 누가 참석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참석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송요찬 위원님 위원 간 질의는 서로 추후에 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각기 또 구석구석 못... 못 주다 보니까 골고루 주려고 120... 전 군민에게 10만 원씩이라도 돌아가게 하려고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현일  질의 끝났습니까?

○송요찬 위원  예.

○위원장 박현일  이 시간에는 서로 위원 간 토론시간이 아니니까 어쨌든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과장님, 먼저 군수님께서 용문에서 이 재난지원금 발표하실 때 그게 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이혜원 위원  저희가, 위원들은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때 그러면 집행부에서 브리핑을 할 때 군의회 의원들이 같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이혜원 위원  일부 참석, 그 왜 그전에는 군수님이 브리핑하실 때 이 건이 아닐 때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이 같이 배석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8대 의회에서는...

○이혜원 위원  모르시죠?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군수가 발표하는 재난지원금 발표에 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참석을 하셨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초청을 안 하셨는지... 그게 같이 협의가 됐다고 하면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협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에 대한 부분은 군민들께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들이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당정협의회에서 이렇게 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포함 우리 당원들도 일부 위원장들 같이 해서 그런 당정협의회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발표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124억 정도의 예산의 총규모인데 본 위원의 생각과 견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또 시급성이 따로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때맞춰서 적어도 지방 의회에서 결정하고 논의해야 될 사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총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고 3만 5000달러에 접근할 때 양평군 평균소득은 1만 7000달러, 울산에 3분의 1 정도, 거제도의 3분의 1 정도, 이 정도 열악한 상황에서는 이 코로나 위기상황이 정말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심대하다고 봅니다.
 이럴 때 언 발에 오줌 누기가 아니라 언 발에 오줌이라도 누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적어도 단돈 10만 원이 아니라 1가구당 5명이면 50만 원씩이라도 돌려서 적어도 지역에 숨통을 틔우기.
 적어도 지역경제에 촉발시키는 그런 자극제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전총괄과장님 적어도 어떤 것을 있을 때 흑백논리나 정치적인 논리나 개입한다면 화염곤강옥석구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염, 곤강산에, 중국의 곤강산에 옥석을 가리지 않고 불이 난다면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곡해라든가 사전에 서로 소통이 안 됐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적어도 정작 받아야 할, 주민들이 받아야 할 이런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다면 그 또한 심각한 지역 주민들의 손실로 이어질 겁니다.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소상인, 영세 소상공인, 모든 것들이 지금 50조 규모에 논의가 되고 적어도 재정부처에서 30조 원까지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에서는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전체 다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시죠?

○위원장 박현일  지난 재난지원금도 적어도 그 총괄적으로 사용내역을 보면 지역에서 뭐 한 7, 80% 정도 회전이 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박현일  예, 4월을 춘궁기, 보릿고개라고 예부터 불렀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학생들 입학할 때고 굉장히 돈이 필요할 때입니다.
 단돈 10만 원이 아쉬울 때입니다.
 응급수혈에 대한 차원으로 보면 되겠죠, 지역에 대한?
 코로나 극복 의지를 표명하는 지자체 또 선거는 사실상 6월 1일날인데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위원장 박현일  예, 예산이 통과된다면 속전속결 지급을 해서... 적어도 선거와는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국장님 잠깐만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한두 가지만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거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이 우리 예비비라든가 어떤 예산에 대한 풍족함 남아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응급수혈 차원에서는 설령 제가 군수라면 지방채라도 발행하겠습니다.
 과거에 오빈역, 남북로 적어도 다 100억대 지방채를 발행해서 주민들 합의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양평의 군유지를 팔아서라도, 불용토지라도 팔아서 저는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적어도 14년 되는 32억짜리를 팔아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쓴 사례도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이럴 걸 대비해서 노후되지도 않은 양평 공공건축물 14년짜리를 팔아서 32억에...
 적어도 그 페널티를 받아서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우리가 다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방채, 불용토지가 아니라 또 군유지, 군시설물 매각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있는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제 의지였고요, 우리 양평군 실례로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불용토지 매각 또 시설물 매각에 대한 조치들 제 임기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예시였었고요, 다만 이번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적어도 우리가 우려하는 소상공인,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들을 좀 더 큰 목돈, 500이든 1000이든 또 양평군에서는 단돈 한 뭐 3인 가족이면 30만 원이고 5인 가족이면 50만 원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선거와 정치와 무관하게 적어도 지역에 있는 어떤 군정의 충정심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국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맺음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계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딱 한두 건만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의적절하게 이 도비 공모를 해서 이렇게 이제 10개소에 이 경비 보시는 분들 편의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요,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어떠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이렇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수 있죠?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해 주실...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5000만 원에 10개소면 500만 원씩 1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어떤 시설들을 지원해 주시는 내용이신가요?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게 없네요?
 그쪽 10개소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이정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물품이 필요하거나 뭐 이런 것 조사한 내용은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이번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데요, 먼저 본예산에 우리 스마트 버스승강장 그 1억 원... 그 지금 진행이 어떻게...

○이정우 위원  그래서 선정 빨리 하셔 갖고... 이제 혹서기도 또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빨리 주민들이 이용해 봐서... 굉장히 노인분들이 버스 많이 이용하니까 좀 조속히 시행...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평장로교회 앞편에 신호등 관련해서 여러 민원들이 장기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검토한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장날이라든가 시간 선택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또 모니터링 및 주민 반응을 봐 가면서 홍보에 적어도 지역 언론이라든가 양평군 소식지라든가 꼭 안내를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실례했... 죄송했습니다.
 서면 심의로 대체했고요, 농업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잠깐, 잠깐만요.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현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낭충봉아부패병이 지금 토종벌이든 꿀벌이든 굉장히 전국적으로 심각한 영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중에서도 전북 부안이라든지 위도라는 섬에서 아주 저항성이 큰 벌을 발견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양평군에서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좀 신규사업을 확대를 하면 어떨까 그런 제언의 말씀인데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과장님, 다음 보고 때부터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세부 변경된 내역을 소상히 해야지 이렇게 편성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현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요약서 155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관련해서 지원사업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혹시 유박비료 공장 관련해서 요즘에 토지나 뭐 검토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혜원 위원  어디 뭐 토지나 이런 데를 보시거나 검토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없으시고 그냥 주민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이혜원 위원  그렇죠, 예전에 단월이랑 몇 군데 하시다가 반대가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요즘에도 뭐 그거 공장 짓는 거를 위해서 토지나 이런 걸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셔서 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고민은 하시는데 토지나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보러 다니신 적은 없죠?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165쪽에 말 연관 일자리 지원, 그 4000만 원.

○이정우 위원  이게 언제서부터 이런 사업이 있었죠?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승마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작년 같으면 어디다 했어.

○이정우 위원  골든.

○이정우 위원  아, 이 지원자가 많아요?

○이정우 위원  예, 본 위원이 좀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 다음, 양평읍 부읍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상면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하면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강하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서면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서면장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양서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요약서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먼저 2021년, 2021년 말에도 본예산에, 2021년 예산에 파크골프장이 하나 들어섰어요, 면에서.
 그래서 그때 예산팀에 계셨던 것 같은데요, 면장님.

○이혜원 위원  양서가 아니고요, 청운면에서 파크골프장이 실시용역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가 12개 읍면에 파크골프장 하고자 요청하시는 곳이 많으니 이게 주무 부서에서 전반적인 걸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면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으로 파크골프장이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양서면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다른 곳에서 또 면에서 또 올리실 거 아닙니까?
 관련 부서랑 좀 협의하셔서 시행하는 데 좀 전반적인 걸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서면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종면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면장님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수고하셨습니다.
 서종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면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평면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면장님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지평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평면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신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공사·공단 운영비 전출금 3억 34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이 삭감돼서 3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TV매체 브랜드 홍보비 1억 2000만 원 중에서 6000만 원이 삭감돼서 6000만 원을 최종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문화축제 지원금 2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양평 오커빌리지 건축물 용도변경 용역 2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민원바로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5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환경과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용도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8억 원 중 4억을 삭감하고 4억만 편성됐습니다.
 안전총괄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시스템 운영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적액 삭감입니다.
 안전총괄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운영비 6630만 원 중 전액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우편요금, 재난기본소득 관련입니다.
 600만 원 중 6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안전총괄과 재난기본소득 123억 590만 원 중 전액 삭감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용 집기 구입, 재난기본소득 관련입니다.
 600만 원 중 6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토종... 농업기술과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매입비 40억 5900만 원 중 전액 삭감입니다.
 농업기술과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 1억 5150만 원 중 전액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양서면 양서 파크골프장 조성 설계용역비 85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총 14건 180억 4870만 원 중 삭감액 172억 6670만 원으로서 수정예산액은... 삭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럼 수정내역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송요찬 위원님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일반회계 365억 중에서 172억 6670만 원을 삭감한다는 거는 사실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참담합니다.
 이 부분도 지난 정부 때도 사실 본 위원이 야당으로서 사실 참여하면서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원안가결시켜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본 안을 원안가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했습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수정안이 의제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전에 여러 가지 찬반토론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통해서 또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뭐 자의든 타의든 적어도 의회의 절차와 방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안이 압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회의장이라든가 다른 방법들도 있으니만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찬성하시는 분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찬성 위원이 없으므로써 의제로 선택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수정내역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및 의결된 안건은 2022년도 4월 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