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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9일(목) 09시5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군정에 관한 질문

  1. 상정된 안건
  2. 1. 군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박현일‧이혜원‧윤순옥 의원)
  3.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직무대행 제의)
  4. 3. 임시의장 선거
  5. 1. 군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계속)

(09시58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기에 제282회 양평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박현일‧이혜원‧윤순옥 의원) 

(09시59분)

○의장 전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윤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지만 우리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12만 양평군민 여러분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양평군 정동균 군수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 추가접종과 방역수칙 준수가 일상생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모두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군정질문 중 첫 번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지난번 281회 임시회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학생에 대한 부분만 올라와서 저희가 부결시켰던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하자고 의회에서 의견제시까지 했고요.
 그랬는데도 이번에도 또 2차 정례회에 또 조례특위에 그대로 또 올라와서 부결된 내용입니다.
 281회 본회의에 부결된 조례를 이번 정례회에 그대로 다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군수님?
○군수 정동균  실제 대학생 등록금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 왔고요, 본래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것들이 사실 인재양성을 위해서 또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가계에 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그동안 그렇게 계속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제 다시 고등학교 졸업생 전원에게 지원금을 의결해 주셨잖아요?
윤순옥 의원  예.
○군수 정동균  그런데 대학생...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한 것들이 어떻든 특별한 사유 없이, 저희가 봤을 때,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대학생 장학금 지원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심의를 얻은 것이라서 실제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지원하는 것도 실제 예산도 확보돼 있지 않고, 또 그 심의를 또 의결해야 되는 기간까지 따지면 불가피하게 공백기는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윤순옥 의원  군수님, 특별한 사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이 부분은, 등록금에 대한 조례에 대한 부분은,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조례와 또 고등학생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고민하고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의회하고 소통도 없이 그대로 281회 조례에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그 부결된 이유를 군수님 그러면 명확히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정동균  그렇죠.
윤순옥 의원  왜 부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동균  실제 대학을 가지 못한 아이들과 대학에 간 아이들과 형평성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의회에서 부서랑, 관련 부서랑 계속 소통하자고 얘기했는데 소통이 전혀 안 됐었고요,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대학생들을, 진학하는 아이들보다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아이들, 취업하는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 취업 준비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또 재수하는 아이들, 학생들까지 다 포함돼서 한번 고민해서...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자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의견도 나누지도 않았었고요, 고민하지 않으시고, 자체 부서하고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님하고 의견을 나누시고 조례를 제정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도 군수님께서는 보고 다... 보고받으신 내용이시죠?
○군수 정동균  예, 나중에 받았는데요...
윤순옥 의원  예, 그러면 앞으로 지금...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조례는 제정이 됐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조례가 제정돼도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조례는 다시 또 상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군수님 생각이십니까?
○군수 정동균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하기로 하셨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윤순옥 의원  예, 지금 조례가 이제 제정돼서 고등학교 등록금에 대한 조례로 이제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께서도 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부분은 대학생에 대한 70%에 대한 부분만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제정하는 부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전체 대상에 대한 부분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들도, 여섯 분도 모두 그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서명까지 했던 부분입니다.
 이걸 잘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양평군에 맞는 정책을 잘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윤순옥 의원  다음은 가온누리장학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온누리장학금을 올해 지금 ’20년도 졸업하는 고등학생에 대해서 지급하셨죠?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그 선발대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가온누리... 장학금은 관내 거주 10년 또 이곳에, 관내에서 4년간,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요, 실제 관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외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령 서종중학교 출신들이 춘천이나 마석, 구리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지금 소외됐다 그래서... 어제 통보받기로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그동안 거주는 여기서 하고 있고 학교도 졸업했는데 관외로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어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관외로 나가는 아이들에게도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새롭게 의결을 해서 전부 혜택이... 받도록 했다라고 통보를 어제 받았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군수님, 처음에 2020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또 군수님께서 또 통보를 받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다 그러면 가온누리장학금 제도에 보면, 기준을 보면 현재 본인, 본인이, 부모 또는 본인이 현재 기준 4년 이상 양평군에 거주하는 기간으로 하셨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군수 정동균  예.
윤순옥 의원  예, 군수님, 그 기준을 왜 그렇게 잡으셨을까요?
○군수 정동균  글쎄,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정해준 건 아니고요, 가온누리장학금이 생길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어떻든 그걸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처음에 제정할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그 부분은 이번에 대학생 등록금 조례 기준하고 그다음에 또 청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준에도 경기도 내에 3년 계속 거주나 10년, 합산해서 10년 거주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온누리장학금에 대한 부분은, 4년으로 거주기간을 잡았던 내용은 특정한 학교를 제외하기 위한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양평군 양서면에 있는 양서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양평군에 와서 3년 동안 양서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거주하면서 졸업하고, 그 아이들이 또 앞으로 진학을 합니다.
 그분들이 평생 양서고 출신이시잖아요.
 양서고를 졸업한 출신입니다.
 그분들이 양서고를 졸업하면 또 양서고를 졸업하는 그 졸업생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양평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가지고 혜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평생 살아가면서 고마움도 느낄 겁니다.
 그 학생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군수님.
 그 부분들까지도 좀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전체에 대한 아이들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배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지역 주민들 정서에는 사실 양서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실제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어떻든 대학만을 가기 위한 우수한 아이들만 거기 와서 있다 떠나게 되니까 실제 그것을 만들 때 그런 정서들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윤순옥 의원  그 부분은 또 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가온누리장학금을 지급... 이렇게 계획이 앞으로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까지 군수님 방침을 좀 내려주셔서 전체에 대한 우리 학생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조례에 근거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 뭐 하도 많이 있어서... 실제 교육발전기금은 수계기금과 우리 군에서 반반씩 해서 교육발전기금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제가 그러면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으로 사용에 대한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사업이 광의적인데요, 기금의 사용에 보면 1항... 1호부터 6호까지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학교급식의 시설 및 설비 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장학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사업이 광의적인데요, 지금 장학재단에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군수 정동균  뭐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상담 서비스 지원, 또 경찰서, 보호관찰소 또 연계된 청소년보호사업, 또 학교 및 자원 연계를 통한 집단상담 지원, 또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심리검사, 치료비, 또 방과후 아카데미 심리검사, 또 청소년폭력예방지원 또 캠페인, 또 학부모 지원, 부모 또래 상담자 양성 및 부모 대상 개인상담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위기개입 역량강화를 통해서 자살 및 자해 심화교육, 위기청소년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지원 등 여러 건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교육발전위에서 기금 사용으로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군수 정동균  예.
윤순옥 의원  아,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교육발전위에서 기금 사용은 장학사업과 또 고등학교 버스, 통학버스 운영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그런데 지금 이, 이 사...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보면... 지금 제가 앞서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기금 사용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요.
○군수 정동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앞으로 장학사업만 하지 마시고 지금 기금 사용에 나와 있는 이 부분처럼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
 양평군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때는 양평군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제안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때 양평군민들이 행복의 지수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감사합니다.
윤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군수님, 지금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 조례가 가결돼서... 가결된 부분은 알고 계시죠?
○군수 정동균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그러면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대한 조례가 또 양평군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동균  아까 검토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혜원 의원  검토 중이라고만 말씀하셔서 군수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군수 정동균  제가 여기서 뭐 한다, 안 한다 결정할 것이 아니라 부서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숙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래서 졸업예정자에 대한 부분은 양평군 청소년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이고, 100%, 그리고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대상에 대한 부분은 한 70% 정도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30% 제외된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의원들의, 의원의 발의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범위는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제가 교육체육과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교육체육과에서는 학생 대상에 대한 부분으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대학생 지원에 대한 그 부담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국가장학금에 대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 예산이 좀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가.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범위도 확대됐고, 금액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산층까지 범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교육발전위에서 가온누리장학금 지원하고 있는 것 아시죠?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그게 내년에도 계획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군수님?
○군수 정동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이혜원 의원  예, 저희...
○군수 정동균  이번에 결정한 것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외로 나가는 학생들이 소외됐다고 해서... 어떻든 포함해서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보아지죠.
이혜원 의원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일단 일시적으로 한다라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시 지원이라고 저희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아마 내년에 또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까 군수님께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이 조례가 통과됐지만 사회보장협의를 하려면 소요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백기에 대해서 좀 걱정하셨잖아요?
○군수 정동균  그랬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10억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과 대상에 대한 측면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그 대상에 대한... 소외된 학생들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군에서 방침을 내릴 때 그 상황을 좀 점검하셔서 교육발전위에서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하시면 공백기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 현황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의 예산의 편성 및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방송 되기 때문에 아까 마이크를... 군수님 좀 잘 쓰셔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예산의 편성 및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평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2년도 회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요약서를 보니까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가 16.8%이고, 재정자주도가 62.5%로 전체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규모가 커지고 군 살림이 늘어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 편성 운영과 기금 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 비율을 보면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가 59.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비율이 자체사업보다 또 10.5%나 많다는 것은 그 자체사업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결산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2022년 예산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권고사항 14건에 대하여 2021년도 회계연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조치결과입니다.
 그간 매년 체납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공매 등을 통하여 조치하였고, 그 결과로 지방세 체납액 38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3년 평균 대비 2.4% 상승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또한 체납자 압류 진행, 독촉 자료 발송 등 10억 원을 징수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3.17% 상승된 금액입니다.
 또한 지방세 등 세입 환급 조치결과입니다.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말 기준 발생액 40억 6300만 원, 환급액 40억 2000만 원으로 환급률 98.9%입니다.
 세 번째, 사용료수입 징수 철저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도로 사용료 등 체납대상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및 분할납부 제도 등을 안내 완료하였으며, 고액체납자는 재산 조회 후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수료수입 징수 철저에 대해서는 납부방법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2021년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에 대한 체납액은 현재 없으며, 기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 체납 독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합리적 세입 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징수액을 추계하여 2021년 추경 예산에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기타특별회계 징수 철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등 기타특별회계 징수를 위하여 미상환 정리계획 수립, 재산압류, 결손조치 등 지속적인 독촉 징수에 있으며, 주차장사업과 관련하여 압류 등 체납자 징수, 결손처리 등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순세계잉여금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및 불용액 관리와 추경 요구사업검토 시 집행률을 확인하여 사업비에 반영하였고, 신속집행 보고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집행 독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히 하기 위하여 사업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소요 예산을 신청토록 하고, 사업내용 변경 시 상급기관에 변경내시 요구하며, 교부 예산은 연도 내 반납, 적기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부진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 부진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반납 처리하였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규모에 맞는 사업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지역사회 균형개발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2021년 양평읍에서는 면밀한 사업 검토 및 편성, 집행하여 지역현안사업의 집행률이 98.7%이며, 개군면에서는 추경을 통하여 예산잔액을 복지회관 증축사업 예산으로 변경하는 등 면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성과관리 정책목표의 세부성과지표 달성률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군 비전, 핵심전략, 성과목표와 연계된 구체적인 실행지표를 작성하도록 하며, 그린뉴딜 공약사업을 지표에 포함하도록 유도하고, 미달성 예산사업에 대하여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달성률을 높이기 위하여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성과목표 관리체계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온라인 행사, 축제 개최, 관광시설의 비접촉 방식 운영 등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과목표 달성률 향상률 제고,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실정에 맞는 목표치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양평공사의 보증채무 관리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변경을 통하여 손익금 처리가 불가능한 공단 체제로 전환 절차 추진 중이며, 이전 발생한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월, 분기 단위 상환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재정손실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열네 번째, 양평공사 경영개선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분리, 양평공사 부채승계 등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며, 공단으로 체제 변경을 통해 자체 수익사업은 미실시하고, 공공업무 대행기관의 역할만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열네 가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2020년도 결산에 대한 그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게 되어 있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또 의회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보고를 연말이나 연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1년 연말이 됐는데 연초에도 보고받은 적이 없고, 지금 3년 동안 받은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조치결과 보고를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2021년도 결산도 이제 좀 있으면 또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도로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2020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원 의원  2021년도, 올해.
 내년에 또 하셔야 되잖아요.
○군수 정동균  예, 말씀드릴까요?
이혜원 의원  예.
○군수 정동균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준비계획은...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출납폐쇄를 기점으로 1월 20일까지 세입‧세출 자료 확정 등 출납정리를 마치고, 2월 10일까지 세입‧세출 출납의 사무를 완결합니다.
 3월 10일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자료를 완성하고, 출납폐쇄 80일 이내인 3월 15일까지 결산서 작성을 완료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상정하여 결산 승인을 득한 뒤 6월 말까지 결산 고시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러면 일단 추후에 2021년도에는 의회에도 같이 좀 보고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군수 정동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 제가 2022년도 우리 양평군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군의회... 예산편성 기본원칙의 네 번째에 군의회, 감사원, 언론 등의 지적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이 내려주신 방침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번 지적사항이 유사합니다.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결산 심사 때도 그렇고.
 매번 행정감사 때나 예산 심의를 할 때도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그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그다음 해에는 또 같은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예산 편성에 대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주는 예산 운영에 대한 기준과 지침이 있지만 또 양평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지침을 갖고 하달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편성 방향에 대한 부분만 좀 바뀌고,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대한 부분은 4년 동안 한 번도 글자 하나, 토씨 하나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계획이 세부적으로나... 정확하게 계획이 수립이 돼야 평가나 진단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사항도 있고, 보완사항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혹시 좀 세밀하게 검토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제가 이거 일부러 뽑아왔거든요?
 그런데 진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중간에 담당자들도 바뀌고 하셨을 텐데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는 사료가 되지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 당해 연도에 맞는 계획과 원칙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검토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어떻든 뭐 관행적으로 그렇게 계속 해 왔던 일이기도 하고, 또 군수가 예산집행에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당면한 과제들만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이월되는 것 또 명시이월 되는 것들 여러 가지 포함해서... 또 국도비 일시 들어오는 예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또 개선할 방안이 있다 그러면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지금 매년 이 예산이 본예산에 수립이 될 때 양평군에서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이 지침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의 방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번 더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관련 기준에 의하면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 중시해야 하는 것 하나가 잉여금 발생 최소화가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도 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잉여금 발생 최소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5년 대비 봐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 과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차이 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요?
○군수 정동균  글쎄,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은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올해도 신속집행을 통해서 예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실 민원인도 많이 생기고 또 사업이 늦어지고 하다 보면 그런 불용잔액들과 또 예산이 더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국도비 내시 내려오는 것들로 포함이 되면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이 증액되는 것만큼 또 잉여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보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양평군으로 보면... 올라오기 전에 자료를 쭉 봤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순세계잉여금 보유율이 여섯 번째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1개 시군에서 상위권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지표를 보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것만큼... 순세계잉여금이 불필요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어떻든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 잘 참고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거는 당연한데요,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었고, 그 과도하게 발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원칙을 정하는 이유는 그 원칙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기본원칙 자체에 일단은 어긋나는 부분이고, 재정 운용 자체가 계획성이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업들이 많다, 이렇게 반증할 수 있거든요.
 역으로 보면 지금 계획성 없이 사업하는 사업들이 많아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업들 또 말씀하신 국도비 사업에 대한 부분도 반납되는 사업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사업 시행 후의 집행잔액과 불용액 증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어지잖아요.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및 반액의... 증가는 군비 부담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또 악순환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 평균 대비해서는 못 미치는 상태라고는 하시지만 양평군에서는 조금... 2017년 대비 ’18년에는 7%, 또 ’19년에는 26%,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7%, 6%, 이렇게 증가하던 것이 26%에 대한 부분으로 급증했을 때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군수 정동균  실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불용잔액이 남지 않도록 정확히 금액을 산정해서 사업을...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할 생각이고요, 또 불용금액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서 어떻든 집중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각 부서와 예산을 다룰 때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렸지만 지금 군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시는, 답변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책임성 있게 진행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회계 결산 준비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처리... 회계연도 결산 처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문제를 진단하고 재정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2022년도 예산 규모는 8948억 원으로...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 죄송하지만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쭸습니다.
○군수 정동균  2021년 회계연도 결산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출납폐쇄를 기점으로 1월 20일까지 세입‧세출 자료 확정 등 출납정리를 마치고, 2월 10일까지...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 죄송한데 아까 답변해 주셨고요.
○군수 정동균  이거 했는데...
이혜원 의원  예, 그 행정절차를 이행 등을 하시는데 그 이행 후의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을 아까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제쯤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그걸 뭐 이 자리에서 당장 뭐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추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 부분을 계속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가 계속 이제 진행한다는 답변은 받았으나 시행한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을 사전에 설명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오셨을 줄 기대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도 올해 예산 편성 및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도 본예산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 선반영률이 92%였습니다.
 선반영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혜원 의원  예, 2021년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 선반영률이 92%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이 실제 지난 2년간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돼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 아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게 늘어나서 다음 해 연도에 그 남은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또 편성을 하잖아요?
 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잉여금의 92%에 대한 해당 금액을 선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사용해야 될 금액들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퍼센티지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군수 정동균  구체적인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요, 그거는, 그거는...
이혜원 의원  아니요, 선... 그러니까 본...
○군수 정동균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논의해서 그거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한 증감률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2019년 대비해서 지금 293.4%가 늘었고요, 2020년 대비해서 60.2%가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참고해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한 이월액이 있는데요, 현액, 예산현액 대비해서 35.9%가, 2021년 명시이월이 증가를 했습니다.
 좀 과다하게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은 2020년 결산, 성과결산 대비해서 지금 이월액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감축 방안에 대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군수 정동균  예산 이월 현황은 2021년도에는 1356억 원으로 계속, 계속비가 이월이 863억 원이고요, 명시이월이 493억 원인데요, 전년 대비 명시이월은 12억 원 감소하였고요, 계속비이월은 대규모 사업 증가로 4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실 군에서 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이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로 넘어가는 계속비이월 같은 것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명시이월도 또 한 번에 한해서 명시이월을 할 수 있다고 보면 그 안에서 예산이 그 불용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월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생각입니다.
이혜원 의원  예, 2021년도 그 명시이월을 보니까요, 그 내용이... 지금 사고이월은 지금 현재 파악이 되지 않아서 진행하시면서 이제 파악이 되시겠지만 명시이월에 보면 연초에 진행됐었던 부분들까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에 대한 부분들이 기한을 채우지 못하... 기한에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상황들이 있고, 그것을 다시 명시이월로 넘기는 사례들이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그중에 하나가 2021년 양평군 보조사업 사업별 집행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021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계획 대비해서 집행률이 63%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7% 정도는 거의 반납된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되신 정비계획이 있으십니까?
○군수 정동균  사업이라는 게 뭐 저희가 계획했다 그래서 100% 다 진행...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주민들 간에 갈등도 많이 있고 또 분쟁도 있어서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만큼 이렇게 탄력적으로 진행은 안 되지만 어떻든 그 갈등을 조정하면서 진행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군수님, 그 보조금 반납이나 이월에 대한 내용 파악이... 지금 아직 그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뭐 사업적인 부분이나 주민들 간에 문제도 있어서 연장이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 파악에 대한 부분을 보면 사업성이 부족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나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통상적으로 편성된 부분들이 있고, 전년도에 이월된 보조사업이 미집행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이월처리에 대한 부분, 예산 이월의 부적정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을 계속 요구드리는 부분은 진단이 제대로 돼야 그다음 해 연도에 또 예산에 대한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런 이제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 낭비나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단계획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다음은 세입 초과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4회 추경에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나 부담금 등 72%에서 135%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결산 시에 초과 세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파악은 되지만 매해 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초과 세입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2020년 결산 기준 초과 세입 발생액은 193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지방소득세 세입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부동산 거래량 급증으로 지방소득세 세입 초과 발생하였습니다.
 시군 지방교부세 감소분... 감소분 비율 오류로 인한 정산분 약 10억 원이 연말 납입 및 공기업특별회계 사용료수입 등에서 또한 변경 내시 없는 조정교부금 44억 원이 연말에 교부되어 세입 초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정확한 세수를 추계하고 내시된 의존재원 반영을 철저히 하는 등 세입 추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군수님, 지금 세입 초과에 대한 부분이 연말에 급증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진단해 보면 군수님이 말씀하신 확정적 재정을 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적극적인 편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연말에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계속적으로 하는데도 반복적인 해태가 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적게 잡혔다가 연말에 세수를 많이 잡아서 넘어가는 예산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군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집행부 자체나 군수님께서 사용하는 예산들을 조금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않냐, 이런 평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다음은 2022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2022년도 예산 및... 예산안 및 국비 확보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도 찾아가시고,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주양평지역구 국회 의원 사무실은 방문하지 않으셨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국회 의원이 확보한 예산도 군수님의 치적처럼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수님도 같이 지역구 의원과 협의하고 검토하면서 진행을 함께 하고 계시는 것 맞으신 거죠?
○군수 정동균  어떻든 서울센터를 통해서 저희도 국회 의원이나 또 우리 지역구 국회 의원실에도 같은 현안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제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누가 혼자 했다라고 그렇게 정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국회 의원도 국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단체장도 단체장으로서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국회 의원이 했다 그러면 했다고 인정이 되는 거고요, 또 단체장도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런 것이죠.
 굳이 누가 했다, 누구는 안 했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참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저도 같은 입장에서 협의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잘못 호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짚었고요.
 2021년도 재정 분석 결과를 보면 지방세수입인 자체수입률이 0.89%가량 소폭 증가를 했고, 행사, 축제 경비 비율도 0.46% 정도 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수 사람이 모여서 행사가 좀 취소되고, 이런 것 때문에 경비가 삭감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런 의무지출 비율이 전년도 대비해서 4.52%가량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유형평균에 비해서도 또 여전히 높은 사례로 평가도 됐더라고요, 평가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의무지출 비율이 높아진 이유가... 그 의무지출액이 97%에 해당하는 국도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예산 편성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707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군비 부담이 전년 대비해서 24.3%가 또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재원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이 커졌는데요, 2022년도 재원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2021년도 자체재원으로 편성한 지방보조금은 219억 원으로 현재 190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편성 시에는 법적 근거, 예산 보조 필요성, 중복 여부 등 철저히 사업 검토를 통해 반영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보조사업 예산이 반영되는 일 없도록 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보조금은 5634억 원으로 현재 63%가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률 검토 및 신속집행보고회 등을 통해서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답변 끝나신 건가요?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제가 여쭤본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어... 증가가 되면서 우리 자체재원에 대한 군비 부담이 같이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비부담률이 그만큼 늘어난 부분에 대한 그런 자체재원에 대한 확보 계획이나 이런 대책 마련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군수 정동균  그 내용은 저희가 준비해서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리고 2022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민생안정에 대한 집중 투자, 군민안전강화 또 생활SOC,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한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28%가량으로 좀 높고, 다음은 환경 및 농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반공공행정 부분순으로, 순으로 편성이 됐고요, 조직별에서는 해당 관리 부서라고 할 수 있는 3개 복지 분야 예산이 전체 대비 27%로 가장 많고, 안전 분야와 교통 분야는 1%, 2% 정도,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의 주무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 대비 7%가량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연구... 반대로 성질별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사업은 연구개발비로 파악이 되거든요.
 거의 116%가 용역비로만 구성이 됐고요, 또 출연금이 증가했고, 민간이전이 29%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편성 방향과 지금 반영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좀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 이 자리가 뭐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가지고 나와서 그런...
이혜원 의원  수치에 대한 거를...
○군수 정동균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질문을...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질문드린 부분에 대한 범위이고요, 2022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여기 제출 자료에도 주셨잖아요.
 편성 방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편성 제시한 방향 내용과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보면 그 편성한 내용과 방향성과는 조금 상이하다, 차이가 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가 여쭤봤습니다.
○군수 정동균  2022년도 예산 규모는 8948억 원이고요, 2022년도 예산편성 국가기조 전략적‧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라 적극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과 더불어 민생안정사업, 군민안전강화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교부세, 세입 예산이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사업도 대규모 사업 위주의 예산이 확보되어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군수님,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답변이어서 제가 자료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편성 내용이 ’22년도 사업 예산들을 보니까 시기적인 부분들이나 내용이 거의 상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올해도 그랬지만 읍면... 우리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뿐만 아니라 읍면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거의 상반기에 집중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편중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왜 이렇게 상반기에 편중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어떻든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정부 부처에서도 신속집행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고요, 그 신속집행률에 따라서 또 시군을 평가하는 지표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든 전반기에 사업의 한 60% 이상이 집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들 또 해서 하반기에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전반기와 하반기에... 사업량이 줄어서 하반기에 좀 고충을 겪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조정을 해서 큰 영향이 없다고 그러면 전반기나 하반기나 고르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 지금 제가 질문을... 예산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느낀 것은 일단 군수님께서 양평군의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수장이시기 때문에 양평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원의... 의원과 또 양평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상세한 것은 저희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예,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및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읍 승격 및 국수면 분면 등 행정수요 변화의 철저한 사전 준비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답변해 주실 행정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행정담당관님, 여러 번 앞서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양평이 가파르게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지방정부 들어서 11만 2000여 명이었던 것이 12만 2500명까지, 1만 3000명... 308명이 증가했습니다.
 1만 명이 어쨌든 늘었습니다.
 이렇게 인구에 대한 증가 원인은 있겠죠, 여러 가지로.
 용인 다음으로 퇴직자들의 노후생활을 하는 1순위가 양평이다.
 또 분당 위에 천당이다, 천당 위에 양평이다, 뭐 이런 말까지 생길 정도로 지역 선호도, 특히 공동주택 및 전원택지개발에 대한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양평시 민간승격추진위원은 본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위원 역할이 사실상 시 승격이 아니라 시 승격을 더디게 하는...
 왜? 여러 가지 분석상 양평시 승격됐을 때 여주처럼 지역 논란의 가속과 또 하나, 준비되지 못한 시 승격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용문은 지금 도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또 국수면 분면 또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별도로 제가 추가 질문할 때는 나눠서 하겠습니다.
 용문읍 승격 예측 및 사전 준비해야 할 사항들, 또 용문 승격에 따른 행정 변화 예측 및 추이 변화, 국수면 분면 요구사항에 대한 군 체크사항, 또 끝으로 양평시 승격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사안들, 군민 여론 조사를 비롯해서 행정기구 신설 등 관련 사항을 압축해서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할 테니까요.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행정담당관 최인성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현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로 용문읍 승격 예측과 또 사전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문면의 인구는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한 1만 8150명 되는데요, 읍 설치기준이... 세 가지 중에 인구 2만 이상 기준에는 미충족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다 충족이 돼서 현재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구증가율이 용문면이 최근에 5년간 평균 4%를 유지하고 있어서 또 다문지구 반도유보라 도시개발사업 등 감안해서 앞으로 용문면이 이제 행정기관이 다 돼 있고 해서 뭐 한 4년 내지 5년 내에 충족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용문읍 승격에 따른 행정 변화 예측 내용과 대응 방안은 주민 공감대 형성이 되고 또 모든 제반 여건이 조성되면 저희가 이제 양평읍의 인근 읍 행정체계를 비교 분석해서 행정체계 개편하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용문읍 승격에 따른 행정수요에 맞춰서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수면 분면 요구 현안사항과 향후계획은 현재 동부지역 분면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내년 2월 6일까지 실시 중에 있어서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서 또 실태 조사 작성 등 또 군의회의 정책협의회날 운영 시 설명하고 또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해서 또 군민들의 의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차근차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마지막으로 아까 양평시 승격에 대비한 여러 가지 행정기구 신설 등 여론 조사 결과 있으면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양평시 승격에 대비해서 저희도... 군민 여론 조사와 또 행정기구 신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승격에 따른 제반 여건이 조성되고 또 공청회, 여론 조사 등 군민 의견을 수렴해서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 승격 추진을 위한 특별전담기구 구성 등을 통해서 기본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 승격 추진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시 승격에 필요한 인구수 충족이라든지 도시 기능 확대, 주민 공감대 형성 등 제반 여건이 조성되면 우선시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그러면 나눠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용문읍 승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의 우리 2023년에 입주할 반도유보라가 지금 순조롭게 공정이 진행되고 있죠?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맞습니다.
박현일 의원  또 다문 월드메르디앙같이 주상복합상가 및 오피스텔, 여러... 이 개인, 단발적인 인허가가 많이 난 것도 알고 계시죠?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박현일 의원  어쨌든 지금 현재 양평군 용문을 중심으로 해서 양평읍과 강상면이 인구 증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용문은 일부 추이가 좀 낮지만 사실상 양평에 지금 9%인지 아시죠?
 최근 5년간 인구 증가 추세가 9% 정도 됩니다.
 8... 정확히 말한다면 8.93%입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12개 읍면 중에서도 용문이 아까 3순위 안에 들어갑니다.
 가장 가파른 곳은 물론 강상이겠죠.
 그러면 그런 용문의 향후 인구 추이를 봤을 때 적어도 2023년에는 아까 미충족 여건... 이미 기 충족된 여러 가지의... 산업 종사 가구 비율 40% 이상, 뭐 이런 부분인데 딱 하나 미충족된 2만 이상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박현일 의원  예,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2년이라는 게 사실 길고도 짧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합의와 공론화 과정 또 여러 가지 여론조사, 필요하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 예를 들자면 터미널 기능과 플랫폼 기능을 갖다 담당하는 어떤 지역의 중핵시설, 특히 지평 현 지역의... 지평이었지만 용문으로 지금 기능이 이관됐습니다.
 그러면 동부권의, 적어도 5개 면의 중심 역세권, 중심 도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갖추어야 할 딱 하나, 용문... 양평시가 될 경우 예를 들자면 용문동이 승격이 된다면 적어도 행정기관은 갖추어졌습니다, 지금.
 또 스포츠센터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문에는 지금?
○행정담당관 최인성  현재 용문면은 11개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11개 시설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제2청사 공공기관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더는... 일단은 아직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고민을 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 준비기간이 짧은 만큼 적어도 예산을... 동부권 균형 개발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적어도 용문읍 승격을 중심으로 한 그 거점, 역세권 개발 및 청운... 저기 뭐 우리가 말하는 용문산역, 철도 전반적인 그 연계 노선에 역, 새로 간이역 신설, 두 번째는 송파고속도로 연결돼서 근접성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땅값이 올라오고, 적어도 용문의 메리트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그러다 보면 적어도 곤지암에서 양평 용문으로 이어가는...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국토... 예결위에서 예를 들자면 삭감이 됐지만 이미 기본 타당성까지 나와 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환승, 곤지암에서, 광주에서, 성남에서 오는 이 환승 철도도 연결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사실상 여주나 광주, 곤지암 쪽으로는 전혀 교통 연계가 안 되고, 강남으로 가는 노선도 아까 철도와 달리 송파고속도로만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측, 감안을 해서 적어도 교통망 연계 기능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고, 방금... 적어도 용문에... 가장 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종합병원, 민간에서 추진해야 하는 어쨌든 MOU를 체결하든 그런 병원 기능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문 시내에 도시공원, 특히 근린생활공원인 용문성당 주변의 적어도 공원화 문제도 과감한 예산 투자가 촉구돼야 합니다.
 거기에서 정주생활권을 하고, 아파트가 적어도 988세대가 들어와서 입주를 하는데 그분들이 적어도 순환, 아침에 조깅코스부터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죠?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박현일 의원  또 어린이 전용 도서관도 적어도 하나 정도는 갖춰줘야 되고요, 노인복지관도 좀 증축이 되거나 새로 신설이 돼야 되고요.
 물론 아까 소방, 파출소... 소방 관련 기관이라든가 경찰서, 이런 부분들은 유관 부서와, 특히 행안부와 협력을 해서 국도비 예산 편성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내용이라고 보시죠?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박현일 의원  예,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런 걸 하려면 인력이 소요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2년을 남겨서 적정 시점에, 조직개편 시에 적어도 국수면 분면이라든가 용문면 읍 승격에 따른 여러 전문관을 영입을 해서 적어도 이런 것을 사전 검토를 해서 인근 시군에 비교 검토, 장단점 또 시기 또 공론화 과정,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총괄적으로 군수, 군 정책을 결정하고, 의회에서 뒷받침하는, 예산을 뒷받침하는 적어도 이 양대 기관은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동부권 발전 방안은 어제 군정질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구 담당인 행정담당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 3년 내에 용문읍이 승격될 예정으로 예측해서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정책가를 해서 타 시군 또 시 승격에 따른,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또 잘된 점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용문읍 승격이라든지 또 국수면 또 양평시 승격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용문에 관계된 것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용문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로 입주할 부지 매입도 사실상 검토를 해야 됩니다.
 농지든 뭐든 해서 향후 발생되는... 적어도 용문면사무소가 너무 크고 주민자치센터까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주변에... 특히 환승, 무엇보다도 아까 그런 교통망 연계에 대한, 용문 환승터미널에 대한 개념도 생각하셔서 그 터미널 주변에 택시 연계 기능, 철도 연계 기능, 아니면 셔틀버스 운행 기능, 이런 부분도... 왜?
 용문은 용문산 관광객 전체와 지평과 동부권을 다 아우르는 중핵도시로서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방점이 이번에 반도유보라입니다.
 그분들이 입주를 한다면 적어도 거기에서 정주를 하고, 인구 증가라든가 여러 욕구가, 아마 행정욕구가 촉발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인구, 거기에 입주하시는 전반적인 인구분포도도 감안을 해서 노인복지관 시설이라든가 특히 병원, 아까 제가 말씀하신... 금융기관과 병원 문제는 미리미리 민간 유치계획이라든가 또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희망을 체크를 해서라도 적어도 용문에 종합병원 정도 또 산부인과에 관련된 그런 시설, 특히 농협을 떠난 적어도 1금융권이 용문에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양평에 있던 국민은행을 이전하는 방안이나 뭐 제일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런 부분들도 사전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문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십니까?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용문면에는... 이제 그 분점이죠?
 분점이 농협분점도 있고, 축협도 있고, 또 신용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 단위 농협 중앙... 아니, 양평농협군지회라든지 또 뭐 축협조합이라든지 그거는 관련 기관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서 의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박현일 의원  예, 그런 부분들을... 양평 국민은행이 터미널 쪽으로 입주를 하려고 해도 주택과 토지 면적이 없어서 사실상 지금 뭐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서포트를 한다면 상당히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대규모 반도유보라 같은 데 들어온다면 자금을 유치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국수면 분면 요구 현안사항 및 향후 계획과 관련돼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수면이 사실 첨예한 쟁점입니다.
 서부와 동부로 나눠져서 주민들 의견도 갈리고 있고.
 다만, 국수면은 과거 출장소, 지금 현재는 사무실 개념으로만 하지만 과거에도 출장소 개념으로서 했다가 일시 폐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양평경찰서 국수경찰센터가 설립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 국수에 관련된 종합복지상담센터가 설립됐습니다.
 또 꿈틀이라든가 여러 청소년 관련 시설도 지금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8대 의회 들어서 국수면에 과감한 투자계획을 해서 땅을 사서 적어도 지역에 있는 여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 종합문화복지센터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또 양서면도 별도로 청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수면은 반경... 지금 도시계획... 개발계획, 국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시죠?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거기에 반경... 국수 역세권에서 1km 근방에 적어도 국수...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양서초등학교, 중학교, 다 교육 여건도 특별합니다.
 그래서 총 이 개발이 마무리될 때, 환지가 끝날 때는 적어도 인구가 지금 추계로 7000명 정도 더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수면이 양수리를 능가하는 인구 증가 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국수 분면은 주민들의 요구를 떠나서 행정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설득력과 또 이런 아까 똑같은, 용문에 말씀드린 것같이 각종 기관, 행정기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이런 체크 포인트를 하고 계시는지 또 그런 전담에 대한 지금 내년 2월... 용역을 준 게 2월 6일까지던가요?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박현일 의원  그 부분을... 마무리되면서 그 추후의 계획 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수면 분면 요구사항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가 됐었고요, 지난번 2019년도에도 설문 조사를 했는데 군의회 의견제시의 건에서 면밀한 설문 조사가 안 돼서 이게 보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회 추경 때 또 지역의 요청에 의해서 또 용역비를 군의회 의원들께서 승인해 주셔 갖고 금년 11월 9일날 계약돼서 내년 2월 6일날 용역결과가 나오면요, 저희가 이제 우리 동부지역하고 서부지역, 이런 분면에 대한 여론 조사를 철저히 해서...
 또 동부지역의 리더분들이 또 양수리 지역에 대한 그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잘 추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수면 분면에 대한 것도 국수리 역세권 개발이 지금 2026년까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뭐 계획상은 3119세대, 수용인구가 한 7175명으로 돼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수 역세권이 개발돼서 인구가 많이 증가되면 이제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면 설치기준에 따라서 그 절차,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우리 양평의 큰... 대별되는 역세권이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양평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은 상당히 더딥니다.
 지가가 오르고, 주민들 공감대를 끌어내기가 어렵고.
 다만, 국수지역은 광활한 면적이 있고, 미개발 또 난개발 지역들이 많습니다.
 특히 밭으로 돼 있는 게 가용용지가 50%가 넘습니다.
 국수리 현재 주민동의율은 60.9%로서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 또한 지금 현재 45%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절차상 이행은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몫으로 꾸준히 접촉을 해야겠지만 적어도 중장기 청사진으로 봤을 때는 양평의 유일한...
 적어도 국수역이 미니신도시 개념, 14만 명이면 지금 용문 도시개발보다 더, 훨씬 큽니다.
 적어도 국수리가 양평에서 이... 8분대, 오히려 양수리보다 더 가깝죠, 국수리가.
 교통, 행정,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국수리도 또한 환승 시스템부터 여러 가지 도시기반 인프라 시설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겁니다.
 특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용역결과에 따른 국수면... 국수면 승격에 대한 우리 정책적인 판단과 의회의 또 조언과 그런 것들을 마무리한 후 중장기 로드맵을 정한 다음에 적어도 이런 행정 뒷받침되는 시설들을 예산 편성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공감합니다.
박현일 의원  이런 부분도 아까 똑같이 하나로 다 뭉쳐서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전담 예를 들자면 부서를 갖다가 신설하든지 그 시기를 갖다 집행부... 군수님 결심에 대한 어떤 촉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개괄적으로 다 양쪽에, 용문이나 국수리나 다 같은, 비슷한데 국수리 어쨌든 여론 조사는 한번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만큼 이번에는 의회의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꼼꼼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끝으로 양평시 승격에 대한 지금 이제 타임은, 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양평시 승격에서 가장 주민들이 반발이나 반대를 하는 것들은 농어촌 특례입학 혜택 상실입니다.
 또 농어촌 학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등록면허세의 증가 및 국민건강보험 혜택의 상실 또 일부 세금 부담금들이 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여주처럼 빨리하지 말고 양평시는 전반적으로 양평이 먹고살 만할 때 하자 해서... 그래서 그 사전이 국수면 분리와 용문읍 승격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취지를 다 이해가 가셨죠?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군수님과 부군수님, 국장님들과 다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본 의원의 의지와 또 필요성, 이런 것들은 우려가 아니라, 기우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목전에 닥칠 현실인 만큼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의원님께서 용문읍 승격이라든지 또 국수면 분면, 양평시 승격에 대해서 로드맵을 정해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기구라든지 또 우리 양평군 집행부에서 정책관 또 TF팀 구성,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라는 뜻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군의회의 또 이렇게 의견도 수렴하고 또 군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 자꾸만 국수면이라고 쓰는데 무슨 근거로 국수면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행정담당관 최인성  제가...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국수면 분면에 대한 의견인데 제가 명칭을 잘못했습니다.
이정우 의원  국수지역이나, 국수지역이나 양서면 동부지역 분면에 관한 건으로 이렇게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거기 예전에, 1908년에 양근군 서시면이었던 것 아시나요?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이정우 의원  서시면, 옛 지명이 서시면이에요, 거기가.
 지금 국수리로 한정되면 증동리, 청계리, 막 복포리, 신원리, 이런 데서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것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어울림센터 행정담당관에서 관할이죠?
 어울림센터, 떠드렁산.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이정우 의원  거기는 지금 또 어떤 센터라고 명명이 되죠?
○행정담당관 최인성  생활문화센터라고 돼 있죠.
이정우 의원  한 건물을 갖고 센터가 두 군데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문화센터가 중심이 되고, 어울림공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 어울림센터하고 생활문화센터하고 이게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고쳐 나갈 생각이 있으십니까?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그렇지 않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정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문화센터와 또 어울림센터, 두 군데가 있어서 방문객으로부터 불편을 초래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안내도도 하고, 이정표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조례의 정비라든지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용문읍 승격 및 국수면 분면 등 행정수요 변화의 철저한 사전 준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직무대행 제의) 

(13시58분)

○의장직무대행 박현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과 부의장의 사고로 임시의장 선거를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3. 임시의장 선거 

(13시59분)

○의장직무대행 박현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임시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오늘 선출되신 임시의장의 임기는 제4차 본회의 기간 중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의장의 임기는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선거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2항에 따라 감표위원은 이정우 의원님과 윤순옥 의원님 두 분을 지명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우 의원님과 윤순옥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은,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함과 투표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 모두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럼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잠그신 후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선거방법과 투표절차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먼저, 선거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2조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에 따라 임시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실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당선기준은 1차 투표 때와 동일합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실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표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기표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이동하여 비치된 기표봉으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음, 투표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를 함에 있어 어느 난에 기표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운 투표용지나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기표봉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표를 하신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함 결과 투표용지 수가 명패 수보다 적을 때는 기권표로 처리되며, 투표용지가 명패 수보다 많을 때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하게 되고,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기권표로 처리됩니다.
 아울러 기재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무효표나 기권표의 최종결정은 감표위원께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거방법과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시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그럼 의석순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4분 투표개시)

 먼저, 이혜원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우 감표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윤순옥 감표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07분 투표종료)

○의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 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 수 4매가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 수가 4매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 수 4매가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가 4매로 명패 수와 일치합니다.
 다음은 투표 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집계가 끝나면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오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임시의장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4명으로 과반수는 3명입니다.
 총투표수 4표 중 이혜원 의원님 4표, 기권과 무효는 없습니다.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이혜원 의원님이 임시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신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회의를 계속... 의사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의장 이혜원  예, 임시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임시의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계속) 

(14시13분)

○임시의장 이혜원  그럼 계속하여 군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농업경영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예, 농업기계 임대사업... 사업에 대해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며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임대하여 사용함으로써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소형 농기계부터 중대형 부착 작업기 등을 관내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중에 핵심 농업기계인 자주식베일러, 콩탈곡기, 들깨탈곡기, 콩콤바인 이용실적하고요, 또 그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또 농업작업, 농작업 대행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농업경영과장 김삼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윤순옥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핵심 농기계인 자주식베일러, 콩콤바인 등 3년의 이용실적과 문제점, 농작업 대행사업 진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식베일러는 2019년 3대에서 매년 1대씩 구입을 해서 현재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 건수는 2019년 128건에서 2021년 19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들깨탈곡기는 2019년 6대에서 현재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 건수는 2019년 44건에서 2021년 6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콩탈곡기는 2019년 6대에서 현재 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 건수는 2019년에 77건에서 2021년 55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콩콤바인은 2019년 2대에서 2021년 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 건수는 2019년 34건에서 2021년 104건이며, 콩 재배면적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임대 농기계 보유대수는 320대로 적정 정비인력이 6명인데 올해 1명이 충원되어 현재 3명의 정비인력으로 정비 및 수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농기계를 확보하고, 정비인력도 최대한 충원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대행사업은 2021년 5월 11일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21년 9월 13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은 본예산이 확정 시 2022년도 1월에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업체를 확정하고, 2월 중 협약을 체결하여 3월부터 농작업 대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고가인 농업기계, 자주식베일러 또 콩콤바인, 콩탈곡기 그 평균일수를 보면, 이용일수를 보면요, 자주식베일러는 한 40일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콩콤바인은 17일, 들깨탈곡기, 콩탈곡기는 한 6일에서 7일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윤순옥 의원  예, 자주식베일러를 제외하고 농번기, 수확기에 한 달 정도에서 임대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시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그렇죠, 농번기... 주로 이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콩탈곡기 임대 건수가 계속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콩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콩콤바인을 이용하고 싶어도 1일 임대료의 문제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작업을 좀... 작거든요, 평수가.
 그럼 콩콤바인의 하루 작업량은 몇 평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콩콤바인 작업량은 하루에 한 3000평 정도가 가능합니다.
윤순옥 의원  예, 그러면 지금 소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1000평 미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하루 임대... 지금 임대료가 얼마... 지금 받고 계시나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지금 기본이 하루 21만 원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50% 감면이 돼서요, 10만 5000원의 지금 임대료가 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루 콩콤바인 임대료가 2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거기의 50%가 아닌가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니요, 아니, 그 25만 원은 임대료가 아니고요, 콩콤바인을 농업인이 직접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농업인이 대신 작업을 해 주고 인건비로 받아 가는 게 25만 원 받아 가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아, 임대료는 50% 할인해서 하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10만 5000원.
윤순옥 의원  예, 10만 5000원으로 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인건비, 별도로 이제 농작업을 대행해 주시는 인건비가 25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맞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그렇다 보니까 이중으로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500평이나 한 1000평 미만으로 농업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하는 부분들은 일단 한 곳, 한 마을의 작업량을 어느 정도 맞춰서 그분들의 한 두세 농가가 3000평 미만으로 맞추면 하루 작업량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루, 1일 기준으로 잡아서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농기계 임대는 그렇게,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계시는 부분이시잖아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지금 현재 임대 농기계는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거의 다 그 기준에는 1일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별도 시간 단위나 뭐 이렇게 면적으로 하려고 하면 조례의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래서 1일 기준으로, 한 농가에 1일 기준으로 잡으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거를 면적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윤순옥 의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콩콤바인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고 콩탈곡기를 이용하시다 보면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손으로 직접 베서, 말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시기 때문에...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의원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그리고 지금 콩콤바인을 이용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품종에 대한 부분들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존 품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이 콩콤바인을 이용을 하기에 굉장히 이렇게 맞지 않는 품종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콩 품종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계를 임대해 주는 입장에서 어느 품종을 심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키가 작은 품종이 있고, 큰 품종이 있는데 기계화를 할 경우에는 작은 품종보다는 큰 품종이 수확하기가 유리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존의 콩재배 농가들 현황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품종에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히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콩 품종 말씀해 주셨는데 작은 품종은 땅바닥에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콩콤바인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기 굉장히 불편해서 손실이 많다고 합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그래서 그렇게 못 하고 콩탈곡기로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콩콤바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상담소장님을 통해서나 또 영농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농기계 임대 농업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혹시 과장님, 토종농산물 이용해서, 혹시 콩, 콩으로 토종농산물 채종포를 운영하신... 올해 하셨나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토종팀에서 청운면 가현리에 토종 그 포장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토종도 하신 걸로 알고 계세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토종...
윤순옥 의원  예, 그 부분도 토종으로 앞으로 이제 가야 되는 부분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토종 콩이 콩콤바인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콩처럼, 품종처럼 콩콤바인으로 갔을 때의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농업인들은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껴안고 가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품종을 선택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농업인들에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다음은 정비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비인력은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정비인력 충원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정비인력은 뭐 양평군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 충원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노력을 해서 1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장기적인 부분에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기계, 사용하는 임대 농기계 부분에서도 좀 농가들이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오면 정비가 수월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요, 그건 다 좀 전체적인 상황에서 인력 수급하고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농기계가 320대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렇다면 정비인력은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6명 정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2018년부터 제가 계속 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얘기했듯이 인원이 2명이었다가 올해 이제 기간제로 1명이 충원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충원이 되지 않고 적정 인원이 6명인데도 인력 충원이 어렵다면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혹시 강구한 적은 있으신가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현재 뭐 민간위탁 부분을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워낙 정비인력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소요 예산이 상당할 걸로 지금 예상이 돼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정비인력에 대한 부분도 위탁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윤순옥 의원  다음은 농업... 농기계, 자주식베일러, 콩콤바인의 경우 작업이 어려워서 이렇게 좀 농업기계 전문농업인에게... 작업을 해 주고 인건비를 받고 있는 사항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문제 또 작업시간에 대한 제한으로 농업인들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쯤 되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민간위탁 방안을 고민하거나 검토해 보셨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지금 현재 지금 대형 농기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주식베일러하고 콩콤바인인데 현재 아까 20만 원... 25만 원 인건비를 농업인들이, 전문농업인이 작업을 해 주고 이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장기로 검토하겠지만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양평에 전문 그런 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파악을 해서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농업인들은 농번기, 수확시기에는 정말 주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 오는 날이나 이렇게 작업을 쉬는 날이 있는데요,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또 1일 작업량도 늘릴 수 있고요, 시간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서 임대료 사용 또한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되어집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좀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가야 할 방향을 잘 잡아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다음은 농작업 대행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대행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계시는데요, 과장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농작업 대행사업 신청자격은 사실은 특별한 건 없고요, 법인체면, 농업형 법인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러면 농작업 대행사업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농가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농가가요?
윤순옥 의원  예.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농가가 신청하는 거는... 신청자격 말씀하시는 거죠?
윤순옥 의원  예.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지금 현재 농작업 대행기준은 70세 이상 고령자, 여성농업인, 그다음에 장애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농작업 대행사업이 이제 저희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러면 신청자격도 말씀해 주셨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70세 이상 고령농업인 또 여성농업인 또 농업을 하고 계시는 장애인들한테 하신다고, 신청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지금 밭농사만을 위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지금 논농사는 기존에 인근에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대행해서 소득을 올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영역을 침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밭농사로만, 500평 이하, 이렇게 해서 지금 기준을 정했습니다.
윤순옥 의원  500평 이하라고 하시면 지금 고령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들이 500평 이상의 농업을 하셨을 경우에는 500평까지만 지원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그렇습니다.
 500평이 넘는 경우에는 기존에 하셨던 분들한테 역할이 가는 거고요, 작은 면적일 경우에는 그분들이 안 하니까 저희가 농작업 대행을 통해서 작업을 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이 사업을 지금 준비하시면서 그러면 12개 읍면의 70세 이상 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이나 농업을 하고 계시는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니요, 없습니다.
 아직 확인...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인 사항...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그 기준을 좀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행사업을 하시려면.
 우리 농업인들이 관내에, 12개 읍면에 어떻게 분포가 돼 있으며, 농업인들이 몇 분이신 것도 파악이 돼셔야지만이 이 대행사업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부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지금 각 마을에서 농작업을 대행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농업인들 중에서.
 그래서 그... 그걸 작업을 하시면서 그 수확으로 영업을... 저기 뭐야, 가정을 꾸려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들이, 지금 이 부분들이 이렇게 농작업 대행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의 영역 하는... 그 부분, 영역까지도 좀 침범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하시고 하셨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기존에 하시던 분들하고는 사실은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여 겹친다고 한다고 하면 기존의 어떤 기득권들을 인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지금 아직 이 부분이 시행 전이시잖아요.
 본예산에도 지금 예산이 올라왔다 하시고, 한 1억 2400 정도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대행사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그 파쇄 작업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민간위탁으로 지금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시고 보셔서 이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나 또한 지금 대행... 농업을 하고 계시는, 일부 마을에서 하고 계시는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그 사업 추진하기 전에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시의장 이혜원  예,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통용되는 평방미터를 안 쓰시고 왜 평을 자꾸만 나타내시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평수... 조정하겠습니다.
이정우 의원  500평이라고 나가는 게 맞아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곱미터로 하는 게 표기가 기본 맞습니다.
이정우 의원  사용자가 기계를 이제 신청을 할 때는 신청일 며칠 전에 하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 그 기준은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하루 전 정도에서 신청이 되면 가능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의원  며칠 전에 해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하루 전에요.
이정우 의원  인터넷으로 하나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임대 농기계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농작업 대행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정우 의원  아니, 대행하는 것 말고 지금 직접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현재는 전화로 하기도 하고요.
이정우 의원  선착순이에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닙니다.
 농기계가 나와 있는 여분에 따라서 이제 선착순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리가 끝나면 그다음 회전돼서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이제 또 일정별로 선착순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우 의원  이게 소위 자주 임대되는 거는 이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적에 선착순으로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현실적으로 그거를 뭐 날짜 조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요, 옥수수 베일러 같은 경우도 8월부터 한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는데 이제 지역별로 어느 정도는 파종시기, 이런 거를 통해서 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이정우 의원  농기계... 뭐 다양한 농기계가 있지만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에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평균 5년 정도입니다.
이정우 의원  이제 5년 지난 것 그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매각을 하든지 폐기 처분하든지 그건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의원  인력 충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장, 민간시장 부분에서... 이게 뭐 지침에 100대당...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2명입니다.
이정우 의원  2명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1년 내내 그렇게 인력이 6명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충원계획에도 연중 인력이 아니라 단기간, 뭐 4개월, 기간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충원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우 의원  그것도 군에서 요구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니, 현재 이제 그 방침결재를 득했고요,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정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시의장 이혜원  예, 더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경영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께서는 양평공흥지구 한신휴아파트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입니다.
 오늘 상당히 무거운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했고, 또 최근 들어서 가장... 중앙 언론을 비롯해서 지역 언론까지 다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어서 양평군 의원으로서 이 질문을 피해 가지는 못했습니다.
 첫째, 이런 중대한 사건이 양평군에서 언론에 보도됨에도 양평군 의정평가의 날이라든가 각종 감사를 통한, 사전감사를 통한 양평군의회 보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 진행사항에 대한 미흡함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쉬움을 표하고, 향후라도, 양평공흥지구 한신휴아파트 인허가에 관련된 제반 양평군의 추진 과정이나 또 본,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라도 양평군의회 차원에... 의장님께서 아마 공문을 띄웠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책설명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특별한 회의 요청을 통해서 집행부와 양평군의회가 서로 긴밀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양평군 전체, 이 사건을 떠나서 양평군민 전체에 이득이 되는가 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평군 이미지가 크게 깎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부탁 말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양평공흥지구 한신휴아파트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도 충분히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인지를 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양평공흥지구 한신휴아파트 관련 인허가 결과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 이렇게 제가 질문 요지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서면의 45쪽과 저희한테 주신 46쪽에 날짜별로 이렇게 추진 경위를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혹시나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뭐 시민단체겠죠?
 적어도 최 씨, 최은순 씨, ESI&D죠?
 처음에 그 회사의... 가족회사, 아마 법인회사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촉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양평경찰서에서 수사를 착수를 하고, 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첩을 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들은 바가 있거나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국회 국감장에서 이 한신아파트 문제가, 공흥지구 건이 처음 문제 제기가 됐었고요, 경기도 국감 현장에서도 그때 당시에 이재명 지사님하고 그다음에 경기남부 그 청장님께서 진위 여부를 파악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10월경부터 양평서에서 내사 단계에 있다가 약... 제 기억으로는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주 정도에 정식 사건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신아파트 관련된 수사를 양평서에서 남부청으로 이첩한다, 이런 걸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박현일 의원  이 최은순, 이 사업... 이제 대표 성격이죠?
 총...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제 아까 방금 제가 언급한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고발 조치를 했고, 이런 사안의, 보도에 따르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그만큼 중앙 언론이나 여러 분야에서 아마 중대한... 양평의 아파트 관련이 현안 이슈로 떠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와 함께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실천 시민행동, 사세행이라는, 약칭, 단체가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이번에는 여러 분을 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님, 지금 보수당 예비... 보수당 후보죠.
 또 그 장모이신 최은순 여사님 그리고 부인이신 김건희 씨 또 지금 전 군수님 해서, 이렇게 해서 다 인허가 특혜 의혹으로 특가법상 예를 들자면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로,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이 부분에도... 이것은 또 달라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다가 지난 11월 10일날 접수를 하고, 엊그제 또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을 혹시 했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그거는 뭐 제가 확인할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박현일 의원  그게 아니라 이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에 대한 부분을 양평군에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 언론 보도에 따른 어떤 관여나 그런 내용들을 혹시나 자체적으로 뭐 내사나 조사를 한 적 있나 싶어서요.
○도시과장 안철영  그런 사실 자체가 없으니까 조사할 게 없습니다.
박현일 의원  어쨌든 이 부분은 언론사항이고, 또 하나, 시민단체, 사세행이나 시민단체에서 어쨌든 의혹 부분을, 인허가 특혜 의혹 부분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평경찰서와 공수처, 두 군데로 들어갔는데 이런 단체들이 뭐 20여 개가 넘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큰 단체만 2개를 말하겠습니다.
 그 2개에서 말하는 것들은 아까 특혜 의혹과 아까 방금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뭐 이런 것들로 큰, 대별해서 그런 말씀이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했는데 핵심은 그렇더라고요.
 요약해 보면, 저한테... 45쪽에 쭉 했는데, 자료를 갖다 추진 경위를 쭉 열거했는데 시행기간을 갖다 연기했다 또는 아까 그것을 소급 적용했다, 그 부분만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실무진에서도 지금 공흥지구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증폭되고, 또 재탕, 삼탕,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도시과에서 2016년도 6월달에 준공을 앞두고 준공신청이 건축과로 접수된 상태에서 기간이 도과된 거를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12년도 11월달에 2년의 기간을 정해서 실시인가를 했는데 우리 건축과의 주택사업승인은 그 2년 중에 1년 반이 도과된 2014년 5월달에 주택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 2년 중에 6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주택사업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업체에서 기간 연장이나 이런 신청이 없었고, 준공단계에 가서, 저희가 ’16년도 6월달에 그 기간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는 벌써 350세대의 분양이라든지 건물준공이 다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행정적인 준공만 안 돼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우리 도계법상에 어떤 벌칙이나 범칙금이나 뭐 과태료나 이런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또 더더구나 건축과의 주택사업승인은 유효했고요.
 그리고 분양 및 건축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돼 있는 상태였고, 또 거기서 시간을 더 낭비하게 되면 결국은 350세대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소급 적용했다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적용해서 처리를 하고, 9일 후에 준공 처리됐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양평군의 행정절차상의 추진과정에 실무 일선에서 닥칠 수 있는 애로나 그런 어쨌든 뭐랄까, 폭넓은, 넓은 의미의 해석 또는 민원인 입장에서 해석 또 주민, 전반적으로 입주예정자들의 편의 해석.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부분이 적어도... 뭐 수십 년간 다 전문가들 아니에요.
 과장... 지금 과장님이나 저나 다, 막말로 한다면 다 프로들 아니에요?
 뭐 이름 석 자만 대도 다 이런 절차와 방법이 머릿속에 다, 컴퓨터처럼 다 입력돼 있는 적어도 프로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놓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적어도 군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내가 양평군청 마당 앞에다가 뭐 하나 지으면 그것이 인지가 안 되겠습니까?
 또 이런... 당시에 양평에 아파트가 없었어요.
 이거 하나였다면 이슈가 되고 우뚝 선다면... 아, 담당 공무원들이 몇 명이고, 실국장이 몇 명인데 이것을 6개월 아까... 놓고도 어떤... 적어도 사업 연장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도 보고가 이루어지고, 실무 검토하고, 또 그거에 대한 어쨌든 보완점이 이루어지고, 또 그 담당 시행자한테 촉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왜 놓쳤는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도시과장 안철영  법상으로 기간 변경을 포함해서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거는 수허가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ESI&D에서 저희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사업승인을 6개월 남은 상태에서 했다 그러면 당연히 연장 신청이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게 안 됐고, 또 저희도 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도과되는 거를 인지했더라면 시행사에다가 독촉을 해서라도 연장 공문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을 텐데 안타깝게 그런 사항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신아파트는... 벽산아파트 준공 후에 한 5, 6년 동안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추가로 신규 물량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들어온 상태였고, 더더구나 지금 도시개발법으로 진행한 첫 번째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 미스도 있지만 일단 시행사에서 연장 신청을 들어오지 않았고, 그런 제반적인 사항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박현일 의원  그러면 이거 뭐 이미 언론에서 또 여러 기관에서 세부 또 특히 정당에서 다 나온 얘기들이라 제가 여기 뭐 속기록에 남긴다는 의미도 없고, 어쨌든 제가, 제가 생각하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소급해서 뭐 주공, 토공까지 올라갈 수도 없고, 또 지금 현재 여기 관련 사세행이라든가 공수처에 고발한... 뭐 어떻든 폭넓은 가족사에 대해서 전 거론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벽산블루밍을 인허가 해서 여러 개발부담금 문제로 정말 고민스러울 정도로 저도 질타를 하고 정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 세부사항도 여러 건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참 양평군 이익을 위해서 지금 참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때 당시에 양평 태양연립 주변의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여기를 공영개발을 해 달라고 민원이 다수가 올라왔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우리 양평 시민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평... 꽃농원 있죠, 꽃농원?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아름꽃농원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아름꽃농원, 그 앞에를, 이 지역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적어도 재개발이라든가 그 농지 있는 분야를 저밀도 개발이든지 아파트 개발이든 해 달라 했는데 왜 갑자기... 이게 민간 개발로 터미널 쪽으로 넘어가면서 골프장 쪽으로 아까...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야 돼요.
 거기에서 저는 이것은 유착과 의혹이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 줄거리가 있을 겁니다, 줄거리.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도시과장 안철영  예, 의원님, 뭐 지금 유착이라고 표현하시는 건 좀 지나치신 말씀 같고요, 제가 16년을 도시 파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름꽃농원이나 지금 우체국이 들어와 있는 그쪽 건너편이나 이런 부분은 그 후에, 한참 후에 나온 얘기고요, 그때 당시에 뭐 공영개발 얘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 과거에 연합철강 있던 부지에 거기를 공영개발을 하려고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신아파트 들어와 있는 부지하고 그 땅들은 전혀 별개의 토지인 사항이고요, 또 한신아파트 자체가 뭐 누가 했고,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한 입지는 어차피 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 언론에 나온 것처럼 LH가 하려는 거를 뭐 우리가 포기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뭐 ESI&D에다가 해 준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이런 거는 전혀 근거도 없는 루머입니다, 루머.
 낭설이고요.
 그래서 위치를...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그 한신아파트 들어올 때 거기 옛날에 쓰던 골프연습장 안 쓰는 게 있었습니다, 그 땅에.
 제가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고, 거기의 그 토지소유자가 ESI&D하고 같이 해서 아파트 350세대를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게 ’11년도 일입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앞서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처럼 준공 직전에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을 시행사에서 놓치는 바람에 소급했다는 그 내용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저희가 뭐 수사기관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다 인정을 했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지금 뭐 각 단체나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매도당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일 의원  예, 적어도 이 부분은... 저는 큰 틀에서 그럽니다.
 양평...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 토착화, 토호, 토건에 대한 3박자, 그간에 녹지를 푼다든가 수도 없는 합종연횡입니다.
 저도 이 골프모임, 양평사냥모임... 30년 역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개개인, 면면이 알고, 오늘이라도 가서 면담을 하면 다 속속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입장이고.
 적어도 이 부분은 어떤 기획이라든가 의혹이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적어도 행정적에 대한 절차와 이런 부분들은 공명하고 나름대로 했다, 그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 추진 기획세력들에 대한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고서야 농지를 갖다 적어도... 양평에 민간개발이 이렇게 중대 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갖다가 다 뒤늦게 다 민간인 편에서 서서 했다.
 또 하나, 아까 주택사업승인이 유효하였다.
 유효하였다는 것이 6개월 남기고 유효했다는 건데 이것도 날짜별로 정확히 한다면 과연 며칠 남아서 이렇게 유효한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불가피하게 사업실시인가 기간을 변경 소급하였으며...
 불가피하다.
 그 불가피성이 과연 계통을 밟아서 했는가.
 당시에는 지휘서신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다 그거 자료 요청해서 아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자료도 아마 제 책상에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인허가권자들이 쪽지보고라든가 있는 것... 다 저한테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단순하게 예를 든다면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사항을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전반적으로 이 진짜 진실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현재까지 양평경찰서 혹시 예비조사나 또 경기도청에서... 아니, 경기청으로 넘어갈 지금 예정이라고 하는데 혹시 압수수색이나 우리 관련 자료들 혹시나 와서 협조하거나 수사 가서 이미 받은 적 있습니까?
 관계 직원들, 우리 양평군청 관련 서류나 공문...
○도시과장 안철영  한 한 달 전에 제가 잠깐 양평서에 가서 설명을 해 주고 왔습니다.
 그때는 내사 단계였습니다.
박현일 의원  어쨌든 본격적으로 수사가 됐다 하니까 오늘 또 담당자로서... 어쨌든 공직자들 계시고 또 이미 퇴직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참 뭐 군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적어도 불가피성에 대한 부분들도 인정합니다.
 다만, 저로서는 이 부분이 당시의 의원으로서 또 책무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으로서 참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꼼꼼히 잡지 못 했을까.
 어쨌든 뒤늦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을 저 또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이혜원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3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임시의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자리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독일마을 추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상당히 오늘 무거운 주제로써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어도 2, 30년간 다 같이 양평군청과 군의회 같이 마주했습니다.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군민의 대변자로서 말씀드리니까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독일마을 추진 관련해서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토털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은 뒤에 제가 의혹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4쪽과 5쪽에, 독일마을 추진 관련해서 성실하게 6쪽까지 일정이라든가 쭉 나와 있는데 그걸 압축해서 독일마을... 독일타운 추진 현황 및 과정, 또 협약서 및 공증 내역, 독일마을 환매처분 추진 가능성 여부, 독일마을 사업주체 변경 추진 내역 등 어쨌든 현 실정까지 오는 것들과 또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환매처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또 사업 주체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토털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일타운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독일타운 추진 현황은 양동면 삼산리 산13-37번지 일원 약 16만 7338㎡에 233세대의 독일마을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917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9년 전인 2012년 5월달에 우리 군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파독연합회, 한국곡물도소매협동조합 4자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이 토지가 당초에 우리 양평 군유지였기 때문에 ’15년도 10월 1일날 군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16년도에, 3월 15일에 경기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16년 7월 20일날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실시인가 고시를 거쳐서 2017년 9월 29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듬해인 ’17년, ’17년 11월 30일날 군유지 매각대금 52억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과 2020년, 2021년, 이렇게 3차에 대해서 공매가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5회 유찰돼서... 유찰이 돼 버렸고, 그다음에 2차 ’20년도에, 작년에 5회 유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부터 6월 18일까지 4회 유찰되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수의계약 결과 지난 8월 20일... 12일날 수의계약 금액 68억으로 해서 그 수의계약이 체결되고, 지난 10월 26일날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수탁자는 무궁화신탁이 되겠습니다.
 독일타운협약서 공증내역은, 양해각서에 대한 공증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환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공매가 진행되면서 정부법무공단하고 신의법률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그 구한 결과 소유권이 제삼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환매 효력이 상실된다는 법률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당초에 독일타운 주식회사에서 토지등기가 독일문화마을로 지금 이전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현재 새로 소유권을 확보한 독일타운 주식... 아, 독일문화마을 주식회사의 사업의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일정표 또 각종 인허가나 약 58억 5000에 해당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납부계획 또 가장 중요한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회사에서 회신한 바로는 금년도에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내년도에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고, 토목공사에 착공하는 한편 건축인허가를 진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2024년도에 준공하고 입주하겠다는 계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독일타운 그 진행사항을 보면 이거를 100% 신뢰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을 요구를 하고, 향후에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에 행정조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우리 군의 16만 7338㎡, 평수로 5만 620평을 이 독일타운 주식회사에다 넘길 때 우리 군에 들어온 돈이 얼마죠?
○도시과장 안철영  52억으로 기억합니다.
박현일 의원  그때 평당 그러면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도시과장 안철영  제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총금액은 52억입니다.
박현일 의원  5만 평에 52억이면 평당 한 10만 원 내외 되겠습니다.
 이따가 그것은 추후 한번... 제가 사전에 조사를 못 해서 한번... 어쨌든 50... 총량적으로 5만 평을 52억에, 적어도 당시의 평가금액... 뭐 지금 개발이익이, 개발기대이익이라든가 향후 이제 그 도로 개선, 특히 제2 영동고속도로 개선이라든가 여러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 양평군의 민선 5기, 6기에 가장 큰... 군민들한테 정말 사죄를 해야 될 사항을 두 가지로 봅니다.
 뭐 수도 없죠.
 수도 없는데 다 열거할 것 없고, 가장 큰 게 이 독일타운, 독일마을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민들을 기만했다, 기망했다.
 특히 또 1조 2000억을 투자 유치를 하고, 협약을 한다 해서 양평 한화프라자에 대한 전반적인 리노베이션, 재개발에 대한 부분, 일자리 창출, 이것은 조금 더 보태면 1000억 규모고, 독일타운은, 양평 한화프라자는 1조 200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게 지난 10년입니다.
 지금 뭐 9... 만 9년 7개월 됐으니까 5개월만 지나면 딱 10년입니다,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변할 때까지 군정에 관련된 어떤 농간 세력들이 적어도 이것을, 땅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거나 사기를 치려는 어떤 특정 세력들과 성과지향적인 목표를 내세워서 공약으로 승화시키고, 그걸 표심으로 이어져서 여러 이득을 취하는, 선거 때 이득을 취하고, 또 공약...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군정질문 이 자리에...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1000억대 사업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어서 오늘 군정질문에 이 의제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세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협약서 작성할 때... 10년 전부터 독일대사가 오고, 협약서 하고, 진짜 요란 법석, 요란 법석이 아니라 태산명동서일필입니다.
 정말 양평이 떠내려갈 정도로 수도 없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마치 무슨 큰 건을 한 양... 쥐새끼 한 마리밖에 안 나왔습니다.
 용두사미가 아닙니다.
 조족지혈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이 땅을 환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법률 자문을 작년에 받아본 결과로는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에 환매 특약이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받은 상태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소유자가 변경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환매를 해서, 통해서 토지를 다시 되돌려받는 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현일 의원  그거예요, 그거.
 오늘 독일타운을 질문한 게... 그동안, 제가 9년 동안 체크하고 할 때는 이 모든 질문이 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화내는 것 아닙니다.
 퇴임하신 국장님들, 퇴임하신 부군수님들, 퇴임하신 담당자, 다 이구동성으로... 다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내년 말까지 안 되면 환수 조치를 해라.
 환매, 우리가 돈 이거 52억 없어도 되고, 그간에 땅값 오른 것만 해도 520억은 되겠다.
 그도 저도 아니면 양동공단을 해도 되고, 택지개발 해서, 공영개발 해서 팔아도 1000억은 나오겠다.
 그런데 그게 양평에 법무팀이 있고, 담당 변호사가 있는데 이 중차대한 사업을 그간에 수도 없이 10년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이런 중대한 행정적인 이 공증, 등기... 예를 들자면 환매특약등기가 돼 있으면 공증을 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명시했던, 부차적인... 명시하라고 했던 것들을 다 안전조치를 했어야지 왜 그걸 못 했죠?
 어떤 담당자 실수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특약등기를 안 해서 문제가 된 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 최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매특약등기에 대한 거를 요청했는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독일타운 주식회사에서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그런 법률 자문을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특약등기를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지금은 뭐 제삼자 소유로 넘어갔지만 당초 군유지였기 때문에 앞서 답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목적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이 사업은 처음부터 많은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52억 원이 우리 판매할 때도 벌써 이분들이 PF자금이라든가 투자유치를, 유치한다고... 심지어는 선거자금으로 얼마 유치됐다고 해서 서초경찰서에서 고발이 돼서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다 해서 무혐의로 풀려... 아무 조치, 후속조치가 없지만 그만큼 사업적으로 돈이 없어서 양평 사업권만 따 놓고 투자자를 찾고 다니느라고 정신없이 몇 년 흐르다가 결국은 돈 빌린 데, 은행에서 다 압류되니까 유찰이 뭐 열 번쯤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 들어갔던 돈보다 더, 10억 이상... 52억을 냈는데 평가금액은 40억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웬 떡이야, 큰일 났다.
 그러니까 영... 쉬운 말로 택지개발밖에 없잖아요, 이 구제가.
 결국은 일본인마을, 미국인마을, 이제 독일마을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변색하고, 변색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 살길만 열어 주고, 이것을 우리 군에서 이 조치도,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이 적절히 검토 안 할 때... 독일마을은 결국은 우리 군 땅만 뺏기고, 아까 나머지 청사진들은 저는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솔직히.
 혹시 공직자... 공직 몇 년도에 시작하셨죠, 과장님?
○도시과장 안철영  ’93년에 시작했습니다.
박현일 의원  지난 ’88년, 7년에 우리 목왕리 땅이 한 40여만 평 있습니다.
 양평 회현리 땅이 군유지가 50만 평 있었어요.
 양평군 1호인 양평 파라다이스 골프장이 인허가가 났습니다.
 당시 고 모 군수, 사망하셨습니다.
 1 대 1 맞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1989년도에 제가 등사기로 밀어서 그 땅을 환수하자, 어떻게 공시지가가 당시에 2000원짜리고, 양평군청의 200원짜리하고 맞바꾸냐 해서...
 왜? 그 골프장이 들어오면 싸게 주더라도 50만 평이... 양평에 개발이익을 하니까 특혜를 준 거죠.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골프장 특혜를 받은 사람한테 약 200억 상당의 돈을 약정을 하고, 당시에 현찰로 10억을 내기로 협약을 해서 앙덕리에다 상수도, 양평군 상수도 대공을 파고, 양평종합운동장을 신설해 주기로 약속을 받아냈는데 나중에 양평군 금고 열었더니 10억짜리 어음이 들어서, 부도난 어음이, 그래서 속된 말로 쪽박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그 당시에 똑같은, 지금 같은 일입니다.
 양평 50만 평 회현리 땅,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이 백 모 씨한테 훌러덩 하고, 거기는 부도 나는 바람에 양평 군유지 50만 평이 사라졌어요.
 최고결정권자 1명의 실수와 그 밑의 경리계장, 예산계장들의 부주의로 양평군 지금 시가로 말한다면 1000억 상당의 땅이 사라졌습니다.
 왜 반면교사로 삼고자 이 예를 들었냐면 독일마을도 똑같습니다, 지금.
 지금 군유지가 양동에 없어서 교육청에다 땅 하나 빌리려고 공단만 조성한다,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차제에 차기 군수, 차차기 군수는 도대체 뭘, 어떤 군유지를 가지고 개발하겠습니까?
 이 독일마을은 반드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분들 뭐 아시다시피 수도 없는 많은 자본들을 끌어들이고 또 이익 발생하려고 어쨌든 매매가 됐습니다.
 그 과정들도 저... 제 나름대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아까 말한 대로 법률 자문을 한다든가 이런 한계상황은 있을 겁니다.
 저는 또 그것을 질책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때는 늦었지만 앞으로 수습 방향이 있다면 어떤 부분으로... 그냥 소신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제 생각에는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제 바라는 거는 당초 계획대로 독일타운이 들어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사항이라고 보고요, 단지 이제 지금 변경된 사업 시행 법인이 그걸 충실하게 이행을 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거를 주안점을 두고 볼 거고요, 만에 하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고 볼 때는 결국은 개발계획 뭐 해제라든가 또는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방침이 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목적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고, 그게 안 된다라면 결국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토지 사용에 어떤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과장님이 워낙 프로시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간의 과정을 다 한번 자료, 데이터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화된 자료를 의회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고, 그간의 모든 공직자 및 결정권자 혹여라도 의혹이 있거나 야합을 하거나 또 하나, 특혜가 있거나 법률적인 위반이 있거나 모든 것은 다 수사 의뢰로... 본 의원 개인으로서 하든지 연대하는 의원님과 하든지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 차원에서 하든지 이 방안을... 이 부분은 반드시 지난 10년의 행정적인 오류, 이 많은 행정력을 투여해 놓고 결국은 10년 동안 공수표로 이 사업이 종결됐다고 그러면 차세대를,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고발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안철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일단 저희가 하여튼 간에 당초에 우리 지역에 약속했던 독일타운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 가능성 여부를 타진을 먼저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권을 취득한 법인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그 판단을 1차적으로 하고요, 그게 만약에 여의치 않다라면 개발계획 취소라든가 행정적인 물리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환수조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군유지 다시 환수... 정말 이미 지났습니다.
 이자 계산해서... 뭐 62억을 배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52억에서 그동안 뭐 그 사람들 투자금의... 반드시 이 땅을 다시 찾는 순간 우리는 10배의 이득을 얻을 겁니다.
 이 막대한 군유지를 다른 생산적인 공단이라든가 여러 청소년시설 또 휴양시설로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양평 뭐 공사에 대한... 과거에도 그랬죠.
 택지개발, 예를 들자면 공영개발사업단을 신설해서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이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이것은 군정 농단세력과 외부세력의 야합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의장 이혜원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개발부담금 미부과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이제 오늘로서는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 또한 아까 전자에 도시과장님한테 인허가 과정을 질문했습니다.
 개발... 양평 공흥리 각종 아파트 관련 특혜 의혹 관련해서 그 후속 사안 중의 하나인 개발부담금 미부과에 대한 여러 상황을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양평, 뭐 요약해서...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의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 그냥 양평 공흥아파트로 통칭하겠습니다.
 양평 공흥아파트 개발 의혹 관련해서... 특히 다른 부분은 다, 다른 부분 다 차치하고 개발부담금 부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땅 개발사업이 원 포인트로 소급 적용해서 승인됐냐.
 1번, 그것은 해당 부서가 알죠.
 또 현재 주민들이 농사짓는 땅을 갖다가 수용과정도 여러 가지 이제 한꺼번에 다 샀다는... 어떤 기획세력이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에 이런 부분들이 민간개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제가 질문을 할... 개발부담금 이의신청을 두 번이나 이례적으로, 정말 양평 그동안 열 번 정도 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을 정도의 사례인데 이례적으로 수용을 해 주고, 또 11월 말에 다시 그걸 부과했다는...
 그 개발부담금 징수 부과 내역과 징수 내역 또 지금... 이 아파트 관련해서만 합니다.
 그다음에 최종 부과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토지정보과장 정창업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 공흥지역 아파트 개발부담금은 먼저 그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사업기간이 2012년 11월 22일부터 2016년 6월 23일까지입니다.
 대상 토지는 양평읍 공흥리 885번지 외 3필지로 1만 6816.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의무자는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입니다.
 미부과 및 정정부과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지전 심사청구, 즉 이의신청 및 정정신청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정정부과입니다.
 양평 공흥지역 그 아파트는 2016년 11월 17일 최초에 17억 4800만 원을 부과예정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 납부의무자 측에서 1차 이의신청을 통해 고지전 심사청구를 접수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개별 개시시점 지가를 당초 공시지가에서 매입가로 인정요청을 하였고, 종료시점 지가를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인정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진입로 및 중앙분리대 정비공사 개발비용으로 인정요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세 가지 모두에 인정을 해 줬습니다.
 따라서 1차 이의신청에 의거 당초 17억 4800만 원 부과예정 통지를 하였으나 6억 2500만 원으로 정정부과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납부의무자, 즉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서는 2차 이의신청을 통해 종료시점 지가를 감정평가액에서 처분가격으로 인정요청을 하였고, 또한 건축 인가일 2014년 5월 21일에서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일인 2012년 11월 22일로 변경요청을 하였으며, 저희 군에서는 또한 2차 이의신청 2건에 대해서 관계 법령 검토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2건 다 인정을 해 줌으로 해서 2017년 6월 23일 개발이익이 없다고 판정이 되어 미부과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 후 금년도 10월경에 지역 언론사에서 양평 공흥지역 아파트에 대하여 특혜 의혹이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어서 담당 부서장인 제가 관련 실무 주무관과 팀장에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특혜 의혹이 보도가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그때 당시의 서류를 끄집어내 갖고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시시점 지가 및 개발비용에서 기부토지가액이 이중으로 인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중으로 인정된 기부토지가액을 바로잡은 결과, 개발이익이 당초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었으나 다시 재검토 결과 개발이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어서 금년도 11월 26일 1억 8768만 4630원을 다시 정정부과 한 경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토털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팩트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한번 예, 아니오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개발부담금 문제는 지난 2016년 11월 개발부담금으로 약 17억 원을 부과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로 부과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차례 이의신청을 하자 군에서 이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요지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런데 거기에 아까 총괄적으로 이제 그 신탁 얘기는 놔두고 어쨌든 사업자, 시행사, 저는 ESI&D에 대한 그 토지 주관으로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 모 씨가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기부채납액 및 추가 개발비용을 군에서 인정을 해서 그걸 산정을 해서 6억 2500만 원을 갖다 이... 가량을 부과했죠?
 정정해서 한 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의원  두 번째 다시 정정요청을 받아들여서 2017년 6월 최종적으로 개발부담금을 0원 처리를 했습니다, 0원.
 뭐 속된 말로 빵 원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0원 처리한 적 있어요, 과거에 다른 사안들?
 사례가.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저희 군에서 이제 아파트단지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아파트단지가 아닌 개별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개발...
박현일 의원  주택단지는 말할 거 없고요.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아파트단지에서는...
박현일 의원  아파트단지가...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자료... 건 중에서는, 예를 들자면 10여 건 중에서 단 1건도 없었죠, 이런 사례는?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여러 이유에서 당시에 이제... 그것은 우리 군수님 브리핑, 영상브리핑 자료 보셨죠?
 군수님.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봤습니다.
박현일 의원  거기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심사청구기간에 고지전 심사청구서를 제출했고, 이번에 매입가격과 개발비용 이중 공제된 부분을 발견하여 정정부과 하였습니다, 뭐 군수님께서 이런 요지로 영상브리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에 의혹이, 과거에 의혹이 있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하고, 이런 행정상에 미흡한 사례가 있다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의지도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가 아마 양평군 과장님이 말씀하거나 또 군수님의 판단에 대한 여러 것들이 압축돼서 아마 브리핑 자료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부담금은 총체적으로 그렇게 처음에 17억으로 해서 6억 2500에서 빵으로 갔다가, 0원으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1억 8768만 원을 다시 부과하는 참 보통 사람들이, 뭐 언론을 떠나서 보통 사람들이 참 이건 이해하기 힘들다, 뭐 이런 사례가 있냐, 전무후무한 걸 양평군에서 행정과 역사를 쓰고 있구나, 그 역사를 쓰는 이면에는 뭔가 있지 않느냐, 의혹이든 유착이든.
 뭐 기획, 그야말로 전문기획이라고 그러죠, 요새.
 전문기획가들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 사업시행자나 이런 측에서는 인근에 있는 시군의 이런 것을 전담하는 데다 용역을 맡겼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응을 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통상 그 개발비용은, 이게 좀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요,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개발비용은 검증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요즘 인터넷 검색해 보면 개발부담금 없애줍니다 또 깎아드립니다, 뭐 그런 사업자가 전국적으로 또 서울, 경기도권에 참 집중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기술자, 속된 말로 관공서를 상대로 여러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뭐랄까, 공무원을 능가할 정도로 논리와 어떤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사업자 측면에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획전문가들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제가...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한번 인터넷 검색했더니 우리 양평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근 양평군에 있는 게 아니라 타 시군의 전문업체가 이 부분들을 총괄하고, 적어도 자문을 하고, 조언을 하고 해서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나.
 아, 이 정도면 이 시스템화가 돼 있구나, 이 개발부담금을 없애는 게 한두 사람의 진정성을 가진 사업시행자의 어떤 착각이나 어떤 이런 사안이 아니라 아, 여기는 속된 말로 기술자들이 들어가 있었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본 질문에 대한 핵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저한테 하나 준 게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이의신청 안내 문구.
 여기에 보면 고지전 심사청구 안내, 두 번째가 행정심판 및 소송, 행정소송 안내입니다.
 뭐 문장이 기니까 빼고요.
 어떤 것도, 어떤 것도 개발부담금은 군에서 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아주거나... 속된 말로 결탁을 하거나 이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이의신청 한 것을 행정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판사 판결에서만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절차, 1단계에 17억, 그다음에 6억 2500, 0원... 이게 군정 행정 소관, 행정 범위가 아니라는 소립니다, 제 주장은.
 반드시 그분들이 소송,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걸어서 판사님께서 이거 깎아줘...
 그게 바로 여기 고지... 사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에 써져 있어요.
 이게 완전 법률위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예스, 노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통상적으로 이... 받아들이고, 이게 왔다 갔다 벌써 네 번을 했는데 네 번 모든 것이 다 위법사항이다, 법률위반이다, 이렇게...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그런데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할 때는 그 관련 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게끔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반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현일 의원  저는... 저도 이것을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군에서 이 문제를 갖다 인지하고 사전... 하는 자체도 불법이다.
 어떤 것도 군수 결재하고, 안 하는 뭐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감액을 시행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이외에는 할 수가 없다.
 속된 말로 최 모 씨가 이것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감액을 하는 거지 우리 군에 재량권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월권행위이고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법 조항 내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둘째로 묻겠습니다.
 토목비용을 갖다가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부풀리고, 공사비 아까 말한 대로 0원까지 나오기에는 그쪽에서 제출한 여러 비용들이 있어요.
 이 비용들을 군에서는 인정을 해 주고, 뭐 예를 든다면 거기에 뭐 기부채납도 했었고, 도로부지 좀 들어갔고 했으니까 이런 것을 깎아주고, 또 아까 비용 적용하는 것을 처음에는 예를 들자면 공시지가로 했다가 나중에 차액 발생하니까 좀 더 내기도 하고.
 우리 군에서 참 여러 재량권을 많이 행사하셨는데 그 토지비용을 산정을 하는 단계에서 아까...
 우리 원본들이 있습니다.
 얼마, 얼마, 이렇게 제출한 그 원본들.
 내가 다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다 부풀려졌다.
 부풀려졌다가...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돈이 낮춰졌죠?
 그걸 깎아주다 보니까 처음에 예를 들자면 17억을 부과해야 하는데 6억 2000 나오면 공사비가 많은 걸로...
 그러면 거기에서 대행업체가 했든 어쨌든 최 모 씨가 했든 어떤 그 기획자들이 아파트 이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사문서 위조를, 부풀리는 걸 다 했다고 보는데 그 사문서 위조에 대한 부분이 혹시나 해당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까지.
 예스, 아니오만 대답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거는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이 부분을 기획가들이 숨어서든 부풀리든 이 모든 부분은 다 사문서 위조라고 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의회의 변호사라든가 또 우리 자문관들한테 한번 다시 저도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의혹이 있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군에다 접수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보는 순간부터 그것을 믿고 또 따졌습니다, 이게 적정 산정을 했는가.
 그러면 아까 인정하는 범위, 절차도 저는 불법이라고 보고, 두 번째, 사문서 위조가 들어온 순간 공문서 위조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부분의 공문서 위조가 아까 말한 부풀리거나 공사비를... 해서 전체 다, 공문서 위조 부분이 다 포괄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검토, 공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한 적은 없죠?
 예스, 아니오만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없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자문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추후에 또 다른... 문제 제기만 오늘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대한 부분 모든 것이 다 불법이다.
 그다음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부풀리기 수법이든 모든 것들이 다 사문서 위조다.
 두 번째, 군청에 들어오는 순간 이것을 갖다 믿고 하는 것도 공문서 위조 의혹이 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자문변호사 저기 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히 걸러졌는가 또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었는가, 또 하나, 지금 법적 대응을 하거나 최종적으로 부과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사전에 검증이 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의혹이 있고, 또 제가 제대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짚고 있는 과정입니다.
 첫째, 이런 것을 깎아 준, 제로로 만든 것은 양평군 사례에 전혀 전례가 없었다.
 또 군수 자체가 깎아 줄 권한도, 조차도 없다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두 번째,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권한 남용이고, 직권 남용이다.
 법적 절차의 모든 걸 다 위반한 위법사항이다.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나중에 땅 매입과정이나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업자, 업자들 추계... 업자들 그 관행이라든가 이런 속사정에서는 속된 말로 공시지가 바꿔치기, 공시지가 부풀리기, 공시지가 물타기, 뭐 수도 없는 수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뭐 익히... 제가 여기 사례에 직접, 직간접적으로 적용하는가 아닌가는 제가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추후 하고, 다만, 그런 것들이 관행으로 이렇게 굳어져서 적어도 이런 것을 추진한 사업자 및 ESI&D와 한국토지신탁에서 적어도 토지를 64억 정도 받고 넘길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혹시나 이런 의혹에 대한 것들을 군청에서 잘 점검했는가 묻고 싶은... 질문의 요지겠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부서는 아닙니다.
 마무리 거의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상수도, 하수도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개발부담금 이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분 혹시나 군에서 군수님 주재로나 또 실국장 주재로 상수도분담금, 도로분담금, 하수도분담금, 개발부담금,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적으로 혹시나 실과장 회의를, 연석회의를 한 적이나 같이 한 적은 없습니까, 혹시?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제가 금년도 1일자로 토지정보과장으로 부임하고 와서 그런 모임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거기에 관련, 아파트 관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5억 2800만 원 정도 이제사 자료가 와서 제가 이 부분을... 이 또한 적정으로 납부를 하고 또 부과를 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상수... 하수도, 한신휴플러스 사업계획 승인 관련해서 적어도 이 부분도, 상수도, 하수도, 도로 관련해서도 다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 부분이 아까 개발부담금뿐만 아니라 사업시행기간을 2년을 넘겨서 인가를 했다, 뭐 안 했다, 또 군에 그때까지는 어쨌든 인허가권이 살아 있었다, 도시개발법 제75조 양평군 조건 위반 사업중단 제재... 어떤 조치가 전혀 없었다.
 또 방금 제가 의혹을 여러 법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군이라면 군의회가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렇게 고민스럽게 이런 자료를 모으고 이런 부분들의 법적조치가 아니라...
 1500 공직자들은 다 전문가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미 수사 착수하거나 또 군에서 재부과할 때 이미 전부 차트화되고 또 이런 것들이 잘못됐으면 바로잡고.
 뭐 쉽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적폐가 있으면 청산을 해야죠.
 이런 것들을 군 공직자가 반면교사로 삼고...
 이 문제는 의회 차원뿐만 아니라... 제가 질문한 내용에 답변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군정질문 외에 기자회견을 통해서나 언론인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씩 밝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양평 공흥지역 그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이슈로 부각이 됐는데요,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걸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실무자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지금 이런 엄청난 결과가 초래가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지금... 내년도부터 지금 이제 양평... 양평군 그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건설되고 있는 곳이, 대단위로 건설되고 있는 곳이 아홉 곳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를 연찬을 잘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이상 마칩니다.
○임시의장 이혜원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계환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