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7일(금)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2년도 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2022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읍면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읍면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읍면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읍면 예산은 세입 예산 확대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읍면당 3억 원씩 좀 편성을 하였고요, 다음, 주민참여예산 비공모사업으로 6000만 원에서 1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업은 읍면당 3억 원을 기준으로, 약간 가감은 있지만 일단 3억 원 기준으로 좀 편성을 하였고요, 생활불편사업은 포괄 성격의 사업비로 전년도에 비해 읍면당 1억 원씩 증액하여 2억 2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면민의 날 행사비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3그룹으로 나누어서 1600만 원씩 또 1800만 원 또 2000만 원씩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사업은 지역돌봄과에서 주관하여 마을회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사업설명서를 통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43쪽입니다.
양평읍입니다.
양평읍 상징마크 CI를 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전 상징마크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651쪽입니다.
끝에, 하단에 재활용선별장 안전진단 및 보완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 재활용선별장 지반이 좀 기울고 바닥 균열로 인해서 안전... 시급성이 요청됨에 따라서 안전진단 및 보완작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655쪽, 강상면입니다.
에코힐링 산중별곡 관리 인부임으로 14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중별곡, 그쪽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656쪽에 강상체육공원 관리동 리모델링 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665쪽, 강하면입니다.
중간에 체육시설 적법화 추진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덕리, 항금리 게이트볼장 또 항금리 탁구장 구조안전진단검사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입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등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적법화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671쪽, 성덕1리 마을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사업비로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편의 및 마을행사 시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접근성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678쪽, 양서면입니다.
양수5리에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층을 올리는 건데요, 지금, 현 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인구가 좀 많고, 양수5리가, 그래서 어떤 공간이 필요해서 2층을 올려서... 올리고자 합니다.
682쪽입니다.
옥천면의 양평물축제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 상황을 봐 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1쪽, 서종면의 북한강 산책로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호리 북한강 산책로 쪽의 가로수 전지 또 가로등 정비 그리고 비료 시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701쪽, 단월면의, 단월면 순환산책로 조성공사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의 보룡리에서 덕수리 산책로 구간에서 연장해 가지고 부안리, 향소리까지 산책로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716쪽에 청운면 구 청운119지역대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운119지역대가 청운·단월119통합지역대로 통합됨에 따라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편의공간 조성해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725쪽, 양동면의 목욕탕 운영계획 사업비로 1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와 또 소모품 구입비,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43쪽, 무왕2리 마을방송시설 설치공사 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스피커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주민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비공모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입니다.
749쪽, 용문면의 제11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행사비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천년시장과 연계한 용문면만의 특색 있는 축제에 기여코자 합니다.
759쪽에 개군면 양평 산수유한우축제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축제 행사비로 대부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또 축제 개최에 대해서 좀 목말라하는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대부분의 축제에 2000만 원 이상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읍면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읍면 예산은 세입 예산 확대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읍면당 3억 원씩 좀 편성을 하였고요, 다음, 주민참여예산 비공모사업으로 6000만 원에서 1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업은 읍면당 3억 원을 기준으로, 약간 가감은 있지만 일단 3억 원 기준으로 좀 편성을 하였고요, 생활불편사업은 포괄 성격의 사업비로 전년도에 비해 읍면당 1억 원씩 증액하여 2억 2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면민의 날 행사비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3그룹으로 나누어서 1600만 원씩 또 1800만 원 또 2000만 원씩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사업은 지역돌봄과에서 주관하여 마을회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사업설명서를 통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43쪽입니다.
양평읍입니다.
양평읍 상징마크 CI를 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전 상징마크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651쪽입니다.
끝에, 하단에 재활용선별장 안전진단 및 보완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 재활용선별장 지반이 좀 기울고 바닥 균열로 인해서 안전... 시급성이 요청됨에 따라서 안전진단 및 보완작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655쪽, 강상면입니다.
에코힐링 산중별곡 관리 인부임으로 14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중별곡, 그쪽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656쪽에 강상체육공원 관리동 리모델링 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665쪽, 강하면입니다.
중간에 체육시설 적법화 추진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덕리, 항금리 게이트볼장 또 항금리 탁구장 구조안전진단검사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입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등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적법화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671쪽, 성덕1리 마을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사업비로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편의 및 마을행사 시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접근성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678쪽, 양서면입니다.
양수5리에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층을 올리는 건데요, 지금, 현 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인구가 좀 많고, 양수5리가, 그래서 어떤 공간이 필요해서 2층을 올려서... 올리고자 합니다.
682쪽입니다.
옥천면의 양평물축제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 상황을 봐 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1쪽, 서종면의 북한강 산책로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호리 북한강 산책로 쪽의 가로수 전지 또 가로등 정비 그리고 비료 시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701쪽, 단월면의, 단월면 순환산책로 조성공사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의 보룡리에서 덕수리 산책로 구간에서 연장해 가지고 부안리, 향소리까지 산책로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716쪽에 청운면 구 청운119지역대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운119지역대가 청운·단월119통합지역대로 통합됨에 따라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편의공간 조성해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725쪽, 양동면의 목욕탕 운영계획 사업비로 1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와 또 소모품 구입비,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43쪽, 무왕2리 마을방송시설 설치공사 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스피커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주민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비공모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입니다.
749쪽, 용문면의 제11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행사비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천년시장과 연계한 용문면만의 특색 있는 축제에 기여코자 합니다.
759쪽에 개군면 양평 산수유한우축제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축제 행사비로 대부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또 축제 개최에 대해서 좀 목말라하는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대부분의 축제에 2000만 원 이상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읍면 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그... 제가 4회 추경에서도 얘기했지만 체육시설 비가림 설치가 이번에도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강하면 같은 경우에 또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쪽에서 좀 예산을 세워서 정확히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해서 좀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읍에서도, 읍면에서도 올라오고 또 우리 담당 과에서도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된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중 지원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하나로 이제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이쪽으로 보내오면 그거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좀 흩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읍면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건이 3군데인가 있더라고요.
읍면 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그... 제가 4회 추경에서도 얘기했지만 체육시설 비가림 설치가 이번에도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강하면 같은 경우에 또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쪽에서 좀 예산을 세워서 정확히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해서 좀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읍에서도, 읍면에서도 올라오고 또 우리 담당 과에서도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된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중 지원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하나로 이제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이쪽으로 보내오면 그거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좀 흩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읍면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건이 3군데인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 부분은 마을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 땅을 사는 건데 이게 한 곳은 축제 때문에 하는 거고, 한 곳은 또 주차장을 그냥 부지 매입하는 건이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건도 조금 마을별로 하다 보면 요구하는 지역이 방대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대책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도 조금 마을별로 하다 보면 요구하는 지역이 방대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대책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읍면의 관련 시설이나 어떤 예산 투입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군 주관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그런 성격의 것들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이중 지원이나 또는 어떤 비효율적인 그런 면을 배제시키도록 노력하겠고요, 가급적 군의 관련 부서에서 통합해서 전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하지 못할 개별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읍면에서 검토해서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황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읍면의 관련 시설이나 어떤 예산 투입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군 주관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그런 성격의 것들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이중 지원이나 또는 어떤 비효율적인 그런 면을 배제시키도록 노력하겠고요, 가급적 군의 관련 부서에서 통합해서 전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하지 못할 개별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읍면에서 검토해서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는 생활불편해소사업, 포괄 성격에 있는 사업비인데 예전에도 이 포괄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읍면별로 정액제로 진행하는 게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증액하면서도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또 각 읍면별로 1억씩 증액이 됐어요.
뭐 읍면별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들을 소규모 사업이든 조금씩 챙기시는 입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먼저 이제 예산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 상반기에 집중해서 사용이 된다.
그래서 하반기나 이럴 때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지금 돈 없어서 못 한다라는 답변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계획성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12개 읍면에 더군다나 1억이 증액되면서 예산 편성에 대한 계획을 좀 받아보려고 했더니 계획이 안 세워져 계세요.
그래서 뭐 포괄사업비야 어떻게 사용되는 내용인지는 알지만, 어떤 내용으로 사용되는 건 알지만 이 부분이 좀 계획성 있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읍면별로... 그래서 제가 금액이라도 좀 계획을 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분기별로 해서 읍면별 분기 사용액은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사용액이 나오는지도 좀 의... 그것도 좀 신기한데 어쨌든 취지는 분기별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 계획에 지금 계획 수립하신 것대로... 어쨌든 이 부분도 읍면에서 제출해 주신 것 맞죠?
담당관님, 저는 생활불편해소사업, 포괄 성격에 있는 사업비인데 예전에도 이 포괄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읍면별로 정액제로 진행하는 게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증액하면서도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또 각 읍면별로 1억씩 증액이 됐어요.
뭐 읍면별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들을 소규모 사업이든 조금씩 챙기시는 입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먼저 이제 예산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 상반기에 집중해서 사용이 된다.
그래서 하반기나 이럴 때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지금 돈 없어서 못 한다라는 답변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계획성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12개 읍면에 더군다나 1억이 증액되면서 예산 편성에 대한 계획을 좀 받아보려고 했더니 계획이 안 세워져 계세요.
그래서 뭐 포괄사업비야 어떻게 사용되는 내용인지는 알지만, 어떤 내용으로 사용되는 건 알지만 이 부분이 좀 계획성 있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읍면별로... 그래서 제가 금액이라도 좀 계획을 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분기별로 해서 읍면별 분기 사용액은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사용액이 나오는지도 좀 의... 그것도 좀 신기한데 어쨌든 취지는 분기별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 계획에 지금 계획 수립하신 것대로... 어쨌든 이 부분도 읍면에서 제출해 주신 것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읍면별로 이 분기에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것들도 저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그 사용액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할 테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분기가 어려우시면 상하반기라도 그 사용액에 대한 부분이나 잔액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좀 계획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사업의 경우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바, 그런 사항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가지고 다행히 저희가 읍면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좀 했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도 관심 있게 좀 보면서 진짜 계획성 있게 사용되도록 그리고 또 향후에 그 집행되는 사항을 갖다 꼭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이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불편사업의 경우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바, 그런 사항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가지고 다행히 저희가 읍면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좀 했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도 관심 있게 좀 보면서 진짜 계획성 있게 사용되도록 그리고 또 향후에 그 집행되는 사항을 갖다 꼭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이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집행예정액을 주신 것도 분기 보면 4분기가 제일 적고요, 2분기가 제일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그건 뭐 어떻게 딱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이혜원 위원 예, 이거는 뭐 맞추... 뭐 또 이 금액을 맞출 수도 없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읍면별로... 별도로 뭐 이게 어떤 한 면의 문제가 아니라 또 어떤 곳은 사업비를 그냥 상반기에 거의 다, 소규모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큰 금액을, 액수를 다 사용하시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총괄 부서이시기 때문에 그 사용내역이나 또 이런 부분들에서 좀 면밀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읍면별로... 별도로 뭐 이게 어떤 한 면의 문제가 아니라 또 어떤 곳은 사업비를 그냥 상반기에 거의 다, 소규모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큰 금액을, 액수를 다 사용하시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총괄 부서이시기 때문에 그 사용내역이나 또 이런 부분들에서 좀 면밀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 12월 2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 12월 2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