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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8일(수) 10시01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 관한 질문

  1. 상정된 안건
  2. 1. 군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기에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 의원) 

(10시02분)

○의장 전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도록 하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공직자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양평군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 미래비전 제시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군수님, 본 질문에 앞서 잠깐 짧게 모두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자리에 계셨다가 잠시 후에 나와 주십시오.
 군정질문에 앞서 짧게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동균 군수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12만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로 비상한 시국에 기민하게 대처해 주셔서 양평군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설하고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6.8%입니다.
 재정자주도 또한 62.5%입니다.
 2022년 군정과 의정의 모토인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양평군은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대내외 네트워킹을 통해서 2020년 결산 기준부터 또 2022년 추계까지 3년 연속 1조 원대 예산을 돌파했습니다.
 과히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지방정부 시절에 증가 폭에 비하면 월등히 앞선 예산이고, 이 또한 모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최대 성과이자 쾌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양평군... 2020년입니다.
 저희들 통계가 지금까지... 2020년밖에 안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통합부채가 390억 48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양평공사 유동부채, 장기차입금 등 과거 정부에서 연착륙시키지 못한 여러 부채들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서.
 이 또한 여러 가지 적폐라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이를 과감히 혁신, 돌파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못하고 또 군정의 추동력을 받지 못한 것을 아쉬움으로 생각합니다.
 이 또한 양평군의회와 군과 소통 부재, 정책 시각차의 극명함을 드러낸 단적인 사안이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들이 주시하시고 향후 양평군의회에 사전적인 스펀지 역할, 사전보고를 충실히 해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 비상한 각오로 혁신하고 혁명하지 않으면 양평군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즈음에 양평군 현안에 대한 각종 국가 전략, 목표를 핵심과제로서 공약으로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각종 건의가 수반되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는 우리 양동공단 추진과 더불어서 핵심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등 여러 인구유입 요인이 있고, 양평시 승격, 용문읍 승격 등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팔당상수원 취수구 다변화는 공약,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여러 가지 지금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이 목전에 닥쳤습니다.
 양평... 곤지암-용문간 철도 연결뿐만 아니라 양서, 강하대교 신설 등 특히 양수리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제2 양수대교 신설 등은 국가 전략과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반드시 이끌어내야 할 현실적인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공직자들 또 군수님, 모든 것들 담아내서 이번에 아주 기민하게 대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두발언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첫 번째 군정질문 하겠습니다.
 양평군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 미래비전 제시입니다.
 양평군은 한반도 배꼽지점입니다.
 통일 대비해서 수도권의 차량을... 진입이 되면 수도권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통한 양평-포천을 이어주는... 개성으로 또 신의주로, 원산으로 이어가는 남북 통일 대비 모든 방점이 양평 교통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차제에 민선 7기 들어와서 양평군의 과거 5선 국회 의원, 3선 군수님도 노력을 했지만 방점을 찍지 못한 것들을 다 마무리했다는 군민들의 여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천-용문 광역철도 선도사업인 용문산역, 단월역, 청운역에 대한 건의내역과 하남-팔당 5호선 전철 중앙경의선 연결 부분, 철도 관련 부분의 건의, 곤지암-양평간 순환철도 연결에 대한 과거의 이 부분도 국책사업으로 이미 검토됐다가 누락된 사업입니다.
 지평-양동간 복선전철에 대한 연장 건의, 국지도 88호선 확포장계획 기대효과, 국지도 86호선 확장 및 기대효과, 국도 37호선 확장 및 기대효과 등 포괄적으로 아울러 군수님께서는 비전과 대안 또 이루지 못한 것들을 건의에 대한 내역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먼저, 국가철도망 확충 사업 및 국도, 국지도 확장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박현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국가철도망 확충사업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홍천선 철도 추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하여 7월 4일 해당 노선의 신규 반영이 확정 고시되었으며, 11월 19일에는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하는 용문-홍천선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동안 용문-홍천선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홍천군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상호협력 기반을 다지고 철도 유치를 위한 퍼포먼스 진행, 국무총리실 방문 건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노선 확정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용문산역 등 해당 노선 내 중간정차역 유치에 대해서도 7월과 11월, 2회에 걸쳐 1만 7160여 명의 주민 청원서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철도정책과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문산역 등 해당 노선 내 중간정차역 유치에 대해서도 경기도 철도정책과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진행 중인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등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간정차역의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말씀하신 하남-팔당선간, 곤지암-양평선의 경우 각각 하남검단산역, 팔당역 2.37km 연장, 수서-광주 경의중앙선 20.38km 연장하는 사업으로 사전 타당성용역 진행 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했으나 아쉽게 결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남-팔당선 연결사업은 향후 추진을 위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연구용역 과제에 해당 노선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또 하남-팔당 연결은 기본적으로 하남시와 남양주시, 2개 지자체간 연결되는 광역사업으로 하남과 남양주와의 협의가 필수이며, 이견을 좁혀 3개 지자체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평-양동간 전철 연장의 경우 양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던 만큼 2012년 한 차례 검토 진행이 이루어졌으나 당시 국토해양부의 철도 운영적자 최소화 추진 방침에 따라 향후 수송 수요 증대 시 검토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올해 해당 노선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으나 현재는 수송 수요 부족, 열차 운행 지연 발생, 노선의 적자 운영 등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고, 추가 연장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양평군에서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검토 가능하다는 한국철도공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노선 반영을 위해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해서 교통위 소병훈 의원께 노선 연장에 대한 사전 건의를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도 전달, 해당 사업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씀하신 국도 및 국지도 확포장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국도, 국지도 확포장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에 위치하여 다수의 전원주택단지 개발과 아파트 승인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따라 그에 맞는 도로시설 등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다수의 국도 및 국지도 사업이 상위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지도 88호선 양근대교 확장사업은 기존 교량을 존치하는 상태에서 2차로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3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1년 4월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이 경기도로 이관되어 현재 도로구역 결정 고시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부터 토지보상과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강상-강하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강하면 운심리, 강하면 병산리까지 기존 2차로 6.4km 구간을 4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5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국토부 및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광주-양평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기존 2차로 10.4km 구간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터널 설치 640m를 병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64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위험구간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이 기대되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국도 37호선 여주-양평 4차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구간은 과거 2008년도에 실시설계까지 완료되었으나 타당성 부족으로 2009년 사업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지역의 여건 변화로 인한 교통량 급증으로 2015년 사업의 재추진을 적극 건의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1년 8월 최종 예타 통과되어 국가사업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942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개군면 불곡리, 여주시 대신면까지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공될 경우 주말 교통정체 해소와 접근성 개선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해당 구간 내 농기계와 군작전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와 추월사고 감소, 인접 고속도로 IC와의 연계로 교통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종-설악간 국지도 86호선 확포장사업은 좁고 위험한 10.6km 구간의 2차로를 개량 및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4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될 경우 교통사고 감소와 주민 교통불편 해소 등 서종면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이를 통해 양평군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일 의원  예, 의제 하나하나씩 꼼꼼히 답변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올해 저 또한 2021년 3월부터 지난 11월까지 국회를 뭐 대여섯 번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지난 8월 5일날 소병훈 의원님 담당실에서 이 문제 특히 이 모든 의제들을 건의를 드리는 것을 같이 아마 저도 거기에 배석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병훈 국회 의원님께서 양동역도 무인역으로까지도 건의를 하고, 또 여담이지만 모든 국토교통위의 인력을,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양평을 돕고 있다.
 다만, 이것을 혼자 할 수 없다.
 관련 모든 양평의 이 도로 관련이든 국토 관련이든 인근의... 여야를 막론하고 이 공유를 해서 충분히 국회 의원들의, 해당 지역구들의 뒷받침이 이루지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
 혹시라도 관련 사업에 연관된 광주, 남양주 또 양평지역 국회 의원님, 이런 정보를 총괄 공유를 하고 또 그런 협조를 끌어내고 국회 의원님들의 영향력을 충분히 이런 부분에 공동책임자로서 활용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말씀하신 것 중에 양동면이 이제 양평의 동부권 끝자락에 있기도 하죠.
 어떻든 전철이 양동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양평군 재정 부담이 되게 커지게 돼 있어서 어떻게 하면 국비 부담을 좀 늘리고 군비 부담을 줄여 가는 것...
 양평의 동부권 중에서도 양동지역이 문막천 건너... 권과 우리 양동으로 보면 지역경제가 피폐화되는 것이 우리 양동의 현실이기도 하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동면만 유일하게 자연보전권역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걷어내는 노력과 또 양동에 있는 전통쌍학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양동경제를 좀 살려야 되는데요, 그중에서 실제 전철과 맞닿아 있는 전통재래시장들을 활성화시키려고 보니까 양평5일장과 천년시장이 실제 전철과 맞닿아 있는 효과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제 전철 굴로 지나가는 지평전통시장 또 양동전통시장까지 이어져서 전통시장을 살려내면 훨씬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검단산역과 팔당노선 연결입니다.
 약 2.47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 민선 7기 들어와서 타이밍을 놓친 건 사실입니다.
 국가 4차년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시키지 못한 거는 사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나머지 쪽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하남시와 남양주시의 지자체 협력이 필수적인데요, 실제 남양주시가 적극적이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또 하남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조만간에 남양주시와 하남시의 정보라인을 통해서 어떻든 간담회를 하고, 3개 지자체가 협약식을 갖고 검단산역 또 팔당역 전철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거 지방정부, 군수님 취임하시기 전에 양근대교 확장에 대해서 뭐 지역의 국회의원, 뭐 이렇다 할 군수님들이 다 건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사업에 대한 확정은 군수님께서 하셨지만 그 위치 문제가 그때 당시에도 주민들로부터 오빈역이라든가 여러 밑에 적어도 연계성을 고려한 또 교량 신설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그런 것을 추진하다 보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졸속으로 어쨌든 그 위치를 확정을 해서 군수님이 마무리지으셨습니다.
 연계도로 문제입니다.
 6번국도와 양평대교를 확장했을 때 나타나는 교통 그 병목현상에 6번국도와 연계에 대한 부분들을 군수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의회에 제대로 된 보고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여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저희 양근대교는 민선 7기 취임하고 나서 실제 양근대교를 밑으로 내렸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들이 일부 있었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토교통부와 접촉한 결과 기 추진되던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걸 다시 이전요구를 해버리면 또다시 한 10년 세월이 걸린다 하는 의견을 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 진행되던 것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게 집중을 했고요, 또 양근대교가 이렇게 예산이 담겨져서 진행될 수 있었던 건 사실 군수가 전부 한 것이 아니고요, 국회 예결소위, 예결위원회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 김선교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그나마 예산이 반영될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민선 7기 지방정부 들어서 사실상 끌어오던 모든 현안, 국토 관련 현안들이 다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새로운 어떻든 양평 발전에 터미널 역할, 플랫폼 역할을 하리라 충분히 부락 구축이, 기반이 조성됐다고 봅니다.
 그게 정동균 군수님의 가장 큰 치적이자 성과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조속한 착공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제 용문-홍천간 광역철도가 중간역들이 좀 이어지려고 그러면 어떻든 저희 행정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지역 주민 관심과 양평군민의 관심이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권 주민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현일 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 미래비전과 관련된 의원님들의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혜원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군수님 지금 답변... 질문 중에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선도사업 관련해서...
○군수 정동균  예, 조금 크게 해 주세요.
이혜원 의원  예, 그 중간정차역에 대한 반영 건의와 조기착공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군민들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저희 의회에도 주민 서명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받았는데 그 중간정차역에 대한 반영 건의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늘상 우리가 집요하게 그걸 관심 갖고 매달리지 않으면 예산문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는 어쨌든 용문역을 출발해서 용문산역을 거쳐서 단월, 청운으로 이어... 양덕원, 홍천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실제 우리가 그런 동부권의 100년의 역사 중에 처음으로 철도가 지나간다고 그러면 이번에 결정되는 역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서는 끝이라고 보면 어떻든 가장 우리 지역 현실에 부합되게 역이 좀 신설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문산역도 그렇고 단월역도 그렇고 청운역도 그렇고 반드시 거쳐 가게 하려면 결국 지역 주... 그것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열의 또 집중적으로 우리가 매달리지 않으면 패싱할 요소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혜원 의원  군수님 답변은 용문역, 용문산역, 단월역, 청운역, 이렇게 거쳐서 홍천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정차역을 건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군수 정동균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 우려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거리가 좀 좁혀져서 어느 한 지역을 패싱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우려 때문에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용문이나 단월이나 청운 주민들이 비대위 구성해서 같이 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도 또 홍천과 좀 의견이 다른 내용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좀 충돌되는 경향도 있어 보입니다.
○군수 정동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은 군수님이 대책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홍천군과 우리 군의 입장은 뭐 완연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홍천군에서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홍천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쪽은 실제 용문산역 역시 1년에 100만 명이 오는...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실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용문역에 내려서 많은 용문산에 있는 식당에서 차로 용문사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또 용문사로 가는 버스 교통 배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이 그 식당차를 타고 가서 용문산도 구경하고 다시 그 식당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어떻든 어느 쪽이든 그렇게 100% 만족시켜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왕에 한다 그러면 우리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애초 시작할 때부터 국토교통부와 조사용역 줄 때부터 우리 군민의 의견이 수렴이 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군민들의 의견이 좀 상이해서 나오는 이 충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이제 뭐 지금은 동부권역에 대한 중심으로 용문-홍천간 철도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크게 보면 양평군 전체에 대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화합하고 단합을 가져가야 될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혹시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 더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글쎄요, 뭐 어떤 사항도 결정된 것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애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할 때부터 그걸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교통전문가 또 철도전문가 또 관계기관에서 우리 양평군 현안에 대해서 전부 조사해서 수요 예측을 할 거라고 보면 실제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든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겠다 하는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추후에 군민들 간의 단합을 통해서 함께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서로 의견에 대한 충돌과 화합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일 첫 번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선호 의원님께서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양평군 생산소득 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예,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생산... 시장 활성화, 4대 시장, 4대 전통시장 주축 활성화대책과 4대 전통시장 각각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양평군 전통시장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황선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양평군은 전체 면적의 245%에 이르는 중첩규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설립이 제한되고 있어 양평군의 전통시장은 양평군 서민경제의 근간으로 가늠하고 있으며, 양평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평군에서는 전통시장의 진흥을 주요 군정정책 중에 하나로 삼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성장동력을 확보를 해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경기도 유일 관내 모든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도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양평군으로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전통시장별 중심 활성화대책 및 국도비 지원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 전통시장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의 선정에 집중한 결과 2013년 이래 총 439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국비는 179억 원, 도비는 86억 원, 군비는 174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장별로는 양평물맑은시장이 156억 원, 양수리전통시장이 76억 원, 용문천년시장이 203억 원, 양동쌍학시장이 3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을 기본방향으로 2025년까지 5개년간 총 80억 원이 투입되는 상권르네상스사업을 통해 청개구리 콘셉트를 도입하여 양평물맑은상권을 종합 개발할 예정입니다.
 양수리전통시장은 연의 나라 양수리를 기본방향으로 2023년까지 총 40억 원이 투입되는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사업을 통해 양수리상권을 종합 개발할 예정이며, 특히 민속5일장의 성공적, 지속적 확장 이전을 통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확충할 것입니다.
 또한 용문천년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을 기본방향으로 민속5일장과 골목상권을 연계하는 한편, 청년상인창업센터 건립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대표상품 유통 기반을 강화하여 경기도 대표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신규 지정된 양동쌍학시장은 지역특산물시장을 기본방향으로 민속5일장의 지속적 확대, 공유마켓 등을 통해 양평군의 동부권 거점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평군 상점가 코로나19 전후 폐점현황을 알고 계시는지와 또한 5일장이 열렸을 때와 평소 안 열렸을 때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와 또 상점가 상인들의 불만이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은 또 파악을 하셨는지 또 시장을 살려내려면 시장인들과 또 5일장 상인들과 또 공통된 이해관계가 생성,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말 중에 한번 보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움직이는 거리를 만드셔야 된다고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젊은이들이 오는 거리를 만드실 건지 이런 차후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민선 7기 들어와서 전통시장이 우리 양평군의 큰 자산이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저는 전통시장 내지는 양평시장에 2018년 7월 3일부터 현재까지 전통시장에 수백 번을 나갔습니다.
 가서 상인들이 겪고 있는 아픔, 또 무엇을 원하는지 특별히 양평을 비우는 날 외에는 전통을 한 바퀴 늘 도는데요, 코로나가 발병하고 나서 오히려 전통시장은 더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코로나가 발병하고 나서 수도권 시민들의 탈출구가 이 양평이라고 보아지고 있고요, 또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제가 용문천년시장, 양평전통5일장을 나가보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꼭 무엇을 보러 온다는 것보다 어떻든 서울을 탈출해서 옛날 시골에서 자랐던 정취도 느끼게 되고 또 어머니와 함께 장터에 손잡고 나와서 장봤던 기억들을 회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면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양평은 전통시장을 살려나가야 되겠다, 더, 더 로컬로 가야 되겠다는 저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시장 장터를 폐쇄했던 적이 있습니다.
 폐쇄를 하고 났는데 그 전통시장의 지역에서, 난전에서 일하는 상인들도 있지만 그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가게들, 가게들도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시장 장터를 폐쇄하는 걸 찬성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고 나니까 장이 안 서니까 우리 그나마... 이 상가들도 전혀 손님이 없다, 제발 장을 좀 빨리 세워달라 해서 제가 결정해서 전통시장을 열고, 다시 전통장이 서는 날은 평소의 일주일 치 판매량을 그 전통시장 하루 열리는 날 다 판다고 그럽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양평은 전통시장을 잘 지켜내고 또 잘 보존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결국은 양평에 있는 소비트렌드가 또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부 다 인터넷으로 다 주문하고 또 가까운 인근으로 나가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은 뭐 시장에 있는 물건들을 사겠지만 소비트렌드도 바뀐 상황으로 보면 실제 시골에 있는 분들이 양평전통시장에 왔다가 인근 상가에서 의류도 사고 또 먹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그런 걸 잘 지켜 나가는 것, 그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청년들이 뭐 장에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내는 것,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의 소비트렌드가 바뀌어서 어떻든 새로운 팬데믹 이후로 본다 그러면 더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선호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점가 상인들 중에는... 일부 상인들에 대한 음식점에 대한 이야기 쪽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이외의 상인들은 불만이 좀 많...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셔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별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평군 물맑은시장은 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개구리 콘셉트를 도입해서 종합 개발 예정인데 사업의 방향이 불분명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해서 개발 예정인지 세부적인 사항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르네상스사업 80억 확보는 실제 군비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과 쪽에서 받은, 공모사업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시장상인회를 주축으로 전문 매니저들이 거기 다, 지금 상권매니저들이 다 시장상인회와 의논해서 집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뭐 행정이 거기에 개입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건 사실은 좀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어떻든 그런 상인들의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상인회에 또 시장매니저들에게 전달해서 좀 더 의견들을, 주민 의견들을, 상인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세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그 부분은 뭐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양수리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또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리전통시장의 경우 지금... 40억 원을 이제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양수리시장 활성화, 민속5일장 확산, 또 관광, 관광특구 마켓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상권이 활성되기 위해서는 민속5일장의 연계 방향성과 기반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5일장, 양수리 5일장이 다른... 지금 현재에서 옮겨간 상태에서 지금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고, 지금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서 좀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 기본적인 화장실 또 주차장, 뭐 통행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움직... 이동이 되면서 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미리 좀 상인들과 협의를 거쳤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뭐 들으신 내용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해결방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양수리전통시장은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전통시장을 옮긴 것이 아니고요, 양수리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고요, 또 기존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주변으로 한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장터를 옮겨달라라는 제안을 했었고, 또 일부 장터에서... 전통5일장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안 나가려고 여러 분들이 시위도 좀 며칠 동안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전통5일장이 설득이 돼서 이전을 이제 했는데 한 지 뭐 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요, 실제 의원님 말씀해 주신 화장실 문제 또 동부장... 동남장 앞에 그 주차 문제, 이런 것도 지금 불편이 있었지만 저희가 아마 부서에서 설득을 해서 지금 조정이 완만히 좀 됐습니다.
 단지 양수리시장으로 들어오는 길에 일부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서 그거를 지금 캠코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요, 사용기간이 끝났는데 지금 나가질 않고 있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재임대를 또, 재임대를 임대사업자가 또 재임대를 해 놔서 임대계약이 끝났는데 거기서 안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이주시키고, 그 일대를 주차장으로 좀 같이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황선호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양수리 상권진흥센터 운영 군비 20억, 도비 20억 해서 작년과 올해 10억씩 사용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또 실적이 있으십니까?
○군수 정동균  실적 그... 양수리는 아마 양수리시장 거점단지... 아, 지원센터가 지금 아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수리에도 시장상권협의회 같은 게 있어서, 시장상권진흥회 같은 것이 있어서 상인과 매니저들이 거기도 이제 다 구성이 돼서 실제 시장이전이나 양수리전통시장을 살려 나가는 일에 전문가들이 붙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선호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양수리 이제 시장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 민원이 들어온 건이 하나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리시장에서 지금 뭐 마켓을 운영하면서 매대를 수십 대를 들여서 수천만 원을 들였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꼭 필요한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이런 거는 좀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사실은 저도 그 매대를 가서 봤는데요, 어떻든 시장을 살리기 위한 매니저들의 역할... 노력이라고 좀 보아지기는 하지만 상황은 이제 코로나 정국이라서 어떻든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한번 담당 직원을 보내서 그 매대 보관 상태라든지 또 적절하게 제작이 됐는지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마지막으로 용문천년시장에 대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시장에도 주차장사업을 좀 100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99대의 차를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지금 계획이 서 있죠?
○군수 정동균  예.
황선호 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100억을 투입해서 99대 세우면 한 달에 1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군수 정동균  제가 지금 된다, 안 된다 의견을 밝히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어떻든 그곳에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실제 좀 더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든 주민들이... 버스정류장일 때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오는 건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찬성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기 상인연합회나 토지주들 또 일부 사람들이 협의를 해 나간다 그래서 저희가 뭐 된다, 안 된다 말씀은 안 했지만 실제 진행되는 사항을 좀 면밀히 파악해 보고요, 주민들 무리 없이 잘 좋은 곳으로 결정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 좀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 금액에 대비해서 너무 주차대수가 적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군민의 세금이 진짜 낭비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이러한 시장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우리 이제 뭐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짜 필요한, 우리 시장에 필요한 사업들을 좀 마련해 주시고, 좀 그 다음에 되더라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걸 마련해 주시고, 우리 상인들이 좀 잘살 수 있게, 우리 소상공인들 힘들지 않게 어려운 시기에 좀 군수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잘 검토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생산소득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군수님, 코로나19 오히려 후에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된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잘... 시장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장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잘 운영하겠다가 너무 좀 광범위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이제 시장 쪽에 대한 부분은 전통시장이 서는 날은 당연히 좀 매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지금 집중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되는 곳은 잘되고, 안 되는 곳은 아예 안 돼서 폐점에 대한 부분까지 발생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점포가 오히려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다고 하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사실은 코로나19라는 그런 변수죠?
 실제 뭐 저희가 예측한 대로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상인들이 갈등을 겪지 않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서 전통시장을 살려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제일 중요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철저히 로컬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맛을 제대로 살려나가지 않으면... 그 맛이라는 건 뭐 먹는 것일 수도 있고, 농산물일 수도 있고 이런데요, 이런 측면을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려가서 도시민들에게 향수를 일으키게 하고, 전통, 양평전통시장에 오면 그래도 옛날 생각이 나고, 옛날 먹거리를 회상할 수 있고, 또 메밀주 하나에 그냥 막걸리 한 잔이라도 먹고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시장 그 라인이 어떻든 전철역을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라인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제... 일부, 일부 이제 잘 장사가 안 되는 라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도 어떻든 일정 기간 지나면 그분들끼리 추첨을 해서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은 이 자리에 있지만 다음에 추첨하면 좋은 자리들도 갈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을 또 있고 그래서 일부 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일단 뭐 상가는 이동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군수님께서 너무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좀 이에 대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군수 정동균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유 특성을 살린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자료 제출에도 보면 거의 시장마다 특화사업이라고...
○군수 정동균  예,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고유 특성을 살렸고, 어떤 특화된 시장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4대 시장을 다 다녀보면 군수님도 매 주말마다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어떤 게 특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거나 타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왔을 때 어떤 것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특별히 트렌드가 없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이 팬데믹 이후에 급작스럽게 이제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어느 한 순간에 행정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금방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양평전통5일장만 해도 100년 된 전통시장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지금 상권매니저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일부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실제 전통시장 안에 토지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지 정리를 지금 다 했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 전통5일장이 서는 날이면 강상면 그 사물농악대들이 와서 시장을 다 돌면서 각 집마다 그날 매상도 많이 올리고 우리 양평읍민들의 건강도 기원하는 그런 꽹과리패들이, 사물놀이패들이 순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그 전통시장에서 농악으로 피날레를 했던, 만장기를 펼치고 피날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요즘에 이제 양평 출신들이 만들어진 사무놀이 느닷이라는 데가 지금 문화재단에 와서 공연도 하는 걸 보고, 실제 우리 그곳에서 전통 국악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라 그럴까,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웠던 그런 분들이 그곳에 와서 공연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양평을 찾는 관광객이 아, 그곳에 가면 늘 공연이 좀 이루어진다.
 뭐 매 장날마다 할 수 없지만 주말장이라도 그런 공연 기획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4대 시장에 대한... 양평물맑은시장 하면 어떤 것, 그리고 용문시장, 천년시장 하면 어떤 것, 또 양동 아까 쌍학시장 얘기하셨을 때 지역 농산물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4대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특색화해야 된다.
 특화, 말 그대로 특화를 해야 되는데 그 특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부분이 좀 아직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어떤 공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특화시켜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아까 초기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의, 양평의 고유 특성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양동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진단해서 그런 것들이, 4대 시장의 특화된 부분들이 하나씩 도출돼서 그 부분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찾는 그런 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리고 용문 그 천년시장의 경우 지금 민간위탁을 주차장을 주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군수님?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그 민간위탁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지금 수탁처가 위탁... 기 연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공개해서 다시 진행하시나요?
○군수 정동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 부분을 여쭤본 것은 거기 이제 무인시스템을 민간위탁처에서, 수탁처에서 진행을 하면서 도로나 이런 것들을 좀 점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의 어떤 충돌도 좀 있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들이 좀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양평시장, 물맑은시장 관련해서 아까 황선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젊은 세대를 위한 시장을, 젊은이들이 좀 많이 오는 시장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성과와 그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 이제 젊은이들이 찾는 소비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어느 중간 시절에는 전통시장 안에 그 거리에 젊은이들이 와서, 젊은 셀러들이 와서 장사도 하고 그랬던, 오락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 발병하고 나서 전부 다, 다 점포에서 다 철수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그 셀러를 집중 양성할 수도 없지만 실제 내려와 있는 사람들 중에 셀러들이 어쨌든 물건이 좀 신선하고 새로워야 젊은 고객들이 올 텐데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잘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차 없는 거리 조성 관련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지금 그 차 없는 거리는 지금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주차단속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군수 정동균  잠시 좀 쉬었으면... 쉬었으면 좀...
○의장 전진선  정회했다 하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셨다가...
○군수 정동균  잠시 쉬었다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예, 쉬었다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군정질문은 현재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고 군수님께서도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양평공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혜원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시작 전에 잠깐 모두발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소개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은 떨어져야 하는데 내 집은 올라야 하고, 강남을 잡아야 하는데 강남집 사야 하고,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말아야 하는데 내 자식은 정규직이어야 하고, 중소기업을 키워야 하는데 나는 대기업에 다녀야 하고, 최저임금은 오르면 안 되는데 내 임금은 올라야 하고, 공적 의식과 사적 이해가 충돌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커뮤니티의 글입니다.
 현재 양평군의 상황은 어떨까요?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관심 있어 하는 양평군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양평군을 통솔하고 있는 양평군수의 성실한 답변으로 조금이나마 해갈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공사 운영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입니다.
 일단 친환경유통센터 위탁운영 문제점 및 현황과 양평공사 조직변경 및 운영 현황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한 부분은 이미 민간 이양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외하고 양평공사 운영 조직변경 및 운영 현황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군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을 통해서 공사 설립 이후가 됐든 친환경농산물 유통 분야를 민간에 넘긴 만큼 공사보다 공단이 더 어울린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조직운영 형태가 공단이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 공사는 이익을 내는 것이 공사고요, 공단은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일은 안 하죠.
 그런 측면에서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이혜원 의원  아니요,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이신가요?
 이익창출에 대한 부분과 공단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단으로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 정동균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평공사의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실제 시기로 보면 10년이 넘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릴까요?
이혜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군수님.
○군수 정동균  어떻든 그러면 실제 공단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 이유가 뭔지 여쭤본 겁니다.
○군수 정동균  이유는 양평공사로 있을 때는 농산물 유통을 했었죠.
 그 농산물 유통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했는데 실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농산물 유통은 양평농협으로 위탁이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고 체육시설 운영하는데 수익이 나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공단으로 전환하여야 되는 건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러면 그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체육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 계획만 있으신 건가요, 현재?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그러면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차이는 공사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공단은 행정능력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익창출은 필요 없다, 공단...
○군수 정동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 질문을 끝난 다음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방공단은 행정능률을 집중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행정능률을 집중한다는 것은 지금 체육시설이나 환경시설이나 또 지금 대행하려고 하는 대행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 관리 유지만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창출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이 없고...
○군수 정동균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된다니까요.
 공단으로 하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혜원 의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수 정동균  수익을 낼 계획이 없다...
이혜원 의원  수익을 낼 계획이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정동균  예, 없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도 양평군에서 전액 군비로 공단이 설립이 되면 전액으로 저희가 출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에 대한 부분...
○군수 정동균  실제 하수종말처리장은 군비 부담이 아니고요, 수계기금에서 운영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군수님 죄송한데... 예, 군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마친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수익은 앞으로는 공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수익에 대한 부분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수익창출에 대한 부분은 이제서 공단으로 전환할 시기에는 수익에 대한 구조는, 개선구조에 대한 방안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군수 정동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현실적으로 낼 수는 있죠, 현재 상황은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시설관리를 관리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공단은 그것만 할 수 있지만 공사는 그것을 시설관리 유지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창출은 제외하고 행정능력을 집중하는 공단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실질적으로 공단으로 가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그러는 것들은 이익을 위해서 체육시설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적정한 금액의 이용요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혜원 의원  원론... 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은 그냥 공단 전환,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군...
○군수 정동균  아니, 공사와 공단의 차이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혜원 의원  예,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는 시설관리를 유지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있고, 군수님도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양평공사 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2019년도에 말씀하실 때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이 답이다.
 양평도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그것만이 양평공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설관리 유지를 하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분리를 하지만 시설관리를 유지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구조를 고민해서 그 부분이 양평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고 또 더군다나 지금 뭐 아파트나 여러 가지 도시개발적인 부분들이 양평군에 좀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적인 측면 또 재정을 조금 감소할 수 있거나 우리가 재정에 대한 확보에 대한 노력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에 대한 부분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공단을 결정해서 공단으로 가서 행정적인 것만 하겠다, 유지관리만 하겠다, 수익구조에 대한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좀 그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양평공사가 설립 이후에 실제 양평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양평공사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갚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기에는 양평공사는 태생적으로 분식회계를 해 왔고요, 그렇게 해서 유통 부분에서 납품사기 당하고 그래서 부채가 수백억 된 것 잘 아시잖아요?
 또 거기에서도 어떻든 부채를 우리 한 반 정도 지금 갚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해 줘서 갚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농산물 유통이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양평공사가 수익을 못 냈는데 실제 그렇게 부채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도시개발을 통해서 또다시 증자를 해야 되는 건 군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도시개발을 통해서 부채상환을 하려고 했던 계획들은 실제 사람을 채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도시개발계획을 통해서 이익을 내려고 했던 것들은 처음부터 사람을 뽑지 않음으로 해서 시작도 안 했고요, 양평공사가 지난 3년... 3년 5개월 동안 경영정상화를 하려고 어떻든 주민공청회 숱하게 많이 해 오고, 농민들 설득하고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것, 실제... 뭐 제가 다시 좀 여쭤본다 그러면 양평공사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의회가 갖고 있는지 사실 솔직히 묻고 싶은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일단 군수님께서 도시... 당초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수익창출이 답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속기록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실제 도시개발사업은 성공할 것이다.
 양평에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수익모델을 찾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이다.
 그러시면서 2019년 1월 중 초기 투입인원 4명이 임용하여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2019년 초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련 업무 직원들이 채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의 인사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고, 그 당시에, 그분들이 다른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1월 15일날 도시개발 전문가로 채용된 현재 사장이 취임하면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졌어요.
 사장이 됐습니다.
 그 군수님이 장담하셨던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 수익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했었던 얘기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설명도 없으셨거든요.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 양평공사가 가지고 내부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할 그런 동력은 없어졌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판단했고요, 또 채용을 했다 그러지만 실제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책임자를 저희가 뽑지 않았습니다.
 실제 실무자들만 채용을 했다가 책임자는 뽑지를 않았고요, 양평공사가 실제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걸 민선 7기에서 그걸 다 승계하고 그대로 하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전문가 그룹에게 용역을 줘서 회계분석도 다 저희가 했지만 실제 전부 자산도 부풀려져 있었고, 또 감사 때마다 똑같은 땅을 가지고 계속 부풀리기 해서 자산을 늘려놔서 각종 감사라든지 이런 걸 피해갔는데요, 실제 지금이야말로... 어떻든 임기가 보장된 사장을 공모를 해서 뽑았는데요, 나름대로 그 친구도 와서 뭐 임기가 다 끝났지만 이제, 뭐 12월 말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와중에.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이런 겁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직책과 직분을 떠나서 어떻든 따뜻한 동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임기 내내 수시로 불러서 사퇴하라고 그러는 것들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모욕이죠, 그것도.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마음 아픕니다.
이혜원 의원  군수님, 관련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군수님이 말씀하셨던 양평공사 정상화라는 그 부분에서는 군과 의회가 함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양평공사 정상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것이 뭐 안 되고 있다, 이렇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하지는 않고요, 지금 이 과정도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수 정동균  3년 내내 정상화 지금 하는 거예요?
이혜원 의원  그런데 군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 책임자라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사장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군수 정동균  아닙니다.
 본부장 제도가 중간에 있었는데요...
이혜원 의원  그거는 이제 사장이 없앤...
○군수 정동균  도시개발을 하려고, 맡기려고 했던 그분은 채용을 안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도시개발 전문가라고 사장을 임용하셨잖아요.
○군수 정동균  아니, 그렇지 않고요, 사장은 따로 있고, 그 밑에 본부장 제도가 있었어요.
이혜원 의원  예, 그러셨었군요.
 지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장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사장 임기가 보장이 돼 있고 연말이면 끝난다.
 그래서 지금 아마 채용공고가 올라가겠죠?
 오늘부로 올라가나요?
○군수 정동균  말씀하세요.
이혜원 의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금방도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사장 그만두라고 한다.
 뭐 더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리할 건데 의회에서 무슨 권한으로 사장 불러서...
○군수 정동균  임기가 보장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혜원 의원  아니요, 군수님, 이 부분은 군수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기자간담회 영상기록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공사 사장 임기 보장되어 있고, 연말이면 끝나는데 끊임없이 사장 그만두라고, 더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리할 건데 의회에서 무슨 권한으로 사장 불러서 압박하고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그 의미가 뭡니까?
 양평군의회가...
○군수 정동균  수시로 불러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혜원 의원  예, 권한이 없습니까?
○군수 정동균  아니, 그래도 사람이 정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임명된 사람을 그렇게 대놓고 그만두라 그러는 건 저는...
○의장 전진선  잠깐만요.
○군수 정동균  예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의장 전진선  군수님, 저기 회의 진행을...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군수님이 조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문하시면서 너무 이제 과하게 가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좀 다운시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의회 측면에서 여쭤보고 있는 거니까요, 의회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 의회의 권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수시로 무슨 권한으로 불러서 얘기를 하냐라고 하셨잖아요.
○군수 정동균  제가 권한 얘기는 안 했고요.
이혜원 의원  하셨습니다.
○군수 정동균  권한 얘기는 안 했고...
이혜원 의원  제가 여기...
○군수 정동균  사람이 어떻게 사람한테 계속 그만두라고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냐, 이 말을 얘기한 거죠.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이 말씀하신 기자간담회 영상기록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고 하면 군수님, 양평군의회의 기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동균  어떻든 양평공사에 관련돼서 지난 3년 5개월 동안 뭐 공직자들이 의회에 가서 부단히 설명 많이 했다고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도 진척된 게 없죠?
 그런데 의회나 저나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이거는... 실제 양평공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민선 7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200명이 넘는 식구들이 있는데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하면서 유통에 있던 식구들도 양평군민입니다.
 그분들이 도대체 중간에 이렇게 붕 떠서 또 저희가 공단으로... 공단으로 전환할 때 고용승계를 약속하고, 다만 얼마 기간이라도 근무를 할 수 있게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게 이제 안 돼지고 공단으로 전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붕 떴죠.
 그런데 그분들도 양평군민, 군민이거든요.
 이 한겨울에, 코로나 정국에 또 밖으로 내몰리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좀 답답한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일단 붕 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은 안 되는데요, 이따 제가 추후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예, 그렇다고 하면 군수님께서는 지금 현 사장의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동균  실제 양평공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언제 한번 제대로 놔둔 적이 있나요?
 나름대로 성과도 냈고, 성과등급도 한 단계 올려놨다고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제가 알기로는 성과등급은 낮아졌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면 좀 정책적인 부분이나 그에 맞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군수 정동균  짧게 해 주세요.
이혜원 의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성과가 무엇이냐, 그러면 성과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군수 정동균  성과는 나름대로 부채도 일부 상환을 했고요, 언제 양평공사가 생긴 이래 부채를 상환한 적이 있었나요, 다만 얼마라도?
 그리고 제가 경영성과에 관련돼서 한 등급 올라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부채상환은 양평군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양평군의회와 의원의 기능과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동균  글쎄, 양평군민의 삶의 질을 다 챙기는 건 맞고요,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뭐 예산 결산 또 감시 기능 또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의회의 승인 다 받고 저희가 하는 정책도 다 의회에다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만 저희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이혜원 의원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능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예, 그러면 피감기관이 양평공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군수 정동균  피감기관이 양평공사가 맞긴 한데 실제 공사 업무하고는 다르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래서 군수님께서 기자 간담회 때 하신 내용을 제가, 지금 저도 늦게 한번 봤는데 제가 뭐 그 고소를 당한 의원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회 아니면 드릴 기회가 없어서.
○군수 정동균  예, 하세요.
이혜원 의원  저희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양평군의 유일한 공기업인 양평공사 공용차량 관리시스템 부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평공사 사장이 그것을 개인적으로 자동차 수색죄로 고소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 건에 대해서 군수께서 기자회견 답변 중에... 이것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차량도 그 의회가, 의원들이 다수가 승인해야 차량도 압수수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고발됐잖아요?
 가서 뒤지고, 열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군수 정동균  잘 모르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아, 군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군수 정동균  그런데 의회가 수사권이 있나요?
이혜원 의원  군수님, 질문은 제가 하는 겁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군수님이 기자 간담회 하신 영상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다시 한번 기억이 안 나시면 확인하시고요, 압수수색이라는 부분과 뭐 열어라,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듣기에 따라서는 양평공사 사장의 행태를 좀 옹호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같으십니까?
○군수 정동균  차량 운행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원 의원  양평군의회에서 공용차량 관리시스템 부착여부를 확인한 걸 가지고 고소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군수님은 맞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 여쭤봤습니다.
○군수 정동균  어느 시절에는 양평공사 사장은 관사까지 만들어 줬었어요.
 공용차량은 실제 뭐 저희도 쓰고 있고, 의원님들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용차량이 출퇴근 용도로 쓰고 있다고 그러면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이혜원 의원  그럼 군수님께서 2019년도에 감사를 통해서 양평군에서 차량... 양평공사 공용차량 관리시스템 부착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잘못됐다.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예,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관을 개정을 했습니다, 공사에서.
 그 개정된 부분에 대한 승인을, 조건부 승인을 양평군수가 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시스템 부착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한다, 출퇴근하는 부분을.
 그러면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이 좀 다른 얘기인데요.
○군수 정동균  공적인 용도로 제대로 쓰라고 그걸 부착을 한 거지...
이혜원 의원  그렇죠.
○군수 정동균  그것을, 그것을, 위치추적기 달려 있는 걸 그걸 또 가서 다 조사하고 그런 건 아무래도 개인 큰 범죄행위가 아니라 그러면 개인 사생활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혜원 의원  그럼 안 달았다고 답변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군수 정동균  어떻게요?
이혜원 의원  공사 사장께서?
 부착을 하지 않았다면 부착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셨으면...
○군수 정동균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혜원 의원  예,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은 군수님한테 있으십니다.
○군수 정동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이제 고소를 받다 보니 진술을 또 하게 되고 또 진술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의정활동 해야 되는 시간에 거기 가서 그거를 하루 꼬박을 진행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양평공사 사장의 경우에는 채용비리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지금 바쁜 와중에도 지금 그런... 제가 지금 무혐의 결정을 받은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군수 정동균  못 들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양평경... 고소했던 경기도 남부경찰청에서 무혐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양평공사 사장이 이를 이의신청을 또 해서 여주로 송치됐었습니다, 검찰청으로.
 그런데 그것도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또 같은 건으로 양평경찰서에 직권남용으로 또 고발을 하셨습니다, 고소를.
 이 부분에 대한 건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동균  저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살아야 되고 또...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이 독하게... 독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게 다입니다.
이혜원 의원  다이십니까?
 제가 밖에서 좀 전해 듣기로는... 제 생각에는 양평공사 사장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양평공사 사장으로서는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양평공사 사장은 전해 듣기로는 기분이 나빠서 고소를 했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감정에 의해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회의 어떤 의정활동에 대해서 왜곡하는 이런 분이... 지금 양평공사가 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회와 군은 이렇게 지금 심도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공사 사장은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신지 솔직히 궁금하고요, 관리감독 기능과 역할을 좀 제대로 수행하고 계신지 한번 더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 측면에서 양평공사 사장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증을 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측면에서 검토해 보는 것으로 의원님들과 간담회 때...
○군수 정동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혜원 의원  확인을 했습니다.
 군수님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군수 정동균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혜원 의원  군수님께서 아까 조직변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연히 조직개편 하면서 직무분석은 선행되었을 거라고 전제하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무의 변화에 따라서 직무내용이나 난이도 등에 따라서 좀 이질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책과 직무에 대한 조직 그 구성안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고민하신 게 있었는지 또 정원이나 현재 고용승계 인원 그리고 추가 채용여부 및 이에 따른 배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공단에서 공사... 공사에서 공단으로 정리할 때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유통 분야가 제일 문제였어요.
 또 고령화돼 있고, 나머지는 고용승계가 이제 다 되는데 실제 그분들이 뭐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떻든 그중에 일부 7명 정도를 농협에서 농산물 유통 쪽에 채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실제 에코힐링센터나 용문산자연휴양림이나 또 볼링장, 이런 데에 지금 배치를 해서 일단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긴 한데 어떻든 빨리 공단으로 전환이 좀 돼야...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다만 얼마라도 근무를 할 수 있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직무분석은 하셨죠?
○군수 정동균  예,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이혜원 의원  직무분석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고, 그거에 따른 배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그리고... 그러면 지금 단순 시설관리만 하면서 준공무원 수준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또 공무원이나 위탁시설이나 군민들과 부딪치면서 힘들게 공무직 수행하는 것과 편차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밖에서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셨던 공사 직원이 아닌 지금 우리 양평군의 다른 청년들도 그런 기회가 균등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는 그 청년들의 타격감에 대해서는 어떤 혹시 방안이 있으신가요?
○군수 정동균  실제 기존의 인력배치는 그것으로 되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의 안정적으로 퇴임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고령화되신 분들이라 다 60세 이렇게 된 분들이라서요, 실제 뭐 그렇게 오랜 기간 근무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차로 고용승계를 좀 해서 정년이 되면 정년이 되는 대로 퇴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실제 그 이후에 공단에 더... 관리해야 될 시설들을 더 붙여서 추가로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 채용하고 그런 거는 그때 검토하도록 생각입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러면 공단에 대한 추가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께서 그 고용승계 100%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이양에 따라서 배치계획돼 있었던 30여 명 그분들과 또 2021년 12월 말까지 지금 종료시점인 기간제 근로자15분이 계십니다.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거... 그분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계획은 어떠십니까?
○군수 정동균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공단으로 가면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승계해서 그분들이 퇴임할 때까지 저희가 고용하겠다는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혜원 의원  군수님,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양평공사 노조와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이번에 12월 말에 끝나면 15명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를 잃으시는 거고요, 나머지 30명에 대한 부분이 25명이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25명에 대한 부분들만 기존의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하셨던 곳에 그 25명이 파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5명에 대한...
○군수 정동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혜원 의원  고용승계 방안도 있으시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군수 정동균  그러니까 공단으로 전환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분들에게 약속한 부분이 1년 전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군수님,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그 양평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 부결이거든요.
 그런데도 한 번도 양평군의회와 군민들과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군수님께 질문하는 이런 부분들, 예산적인 규모나 조직변경안이나 또 공사와 공단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공단으로 갈 것인지, 그러면 수익에 대한 부분은 아예 포기가 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건지, 또 예산을 증가가 되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논의나 어떤 계획이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자리는 전혀 없고, 계속 부결된... 본회의까지 가서 부결된 내용 지금 네 번째인데 부결된 내용을 또 본회의에 올리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내용을 다음 회차 때 또 올리고.
 아마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내년 초에 또다시 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군수 정동균  그럴 생각입니다.
이혜원 의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 정동균  지난 세월 양평공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논할 일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그게 큰... 공사를 운영... 공사를 공단으로 운영하는 데 핵심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거기로, 시설도 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기초시설이나 체육, 운동시설이라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쟁점화되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공직자들이 지난... 계속 가서 설명드렸다고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잘못 받으셨나 봅니다.
○군수 정동균  그런데 지금 한 번도...
 그러면 양평공사가 여기까지 진행되는 동안 그러면 전혀 의원님들은 모르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혜원 의원  군수님,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답변의 권한은 없지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드려도 될까요?
○군수 정동균  해 보세요.
○의장 전진선  예, 답변해 주세요.
이혜원 의원  예, 친환경농... 양평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시설관리만 위해서 공단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세... 진행되는 우리 양평군민들 그리고 미래의 자녀들이나 후배들이 살아가야 될 양평에 공단과 공사의 기능을 잘 파악하고 어떤 것이 양평군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진단을 한 후에 거기에서 조직변경안이나 어떤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셨는데 친환경농산물이 유통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 부채상환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도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군민들에 대한 합의과정도 필요하고 의회와 소통을 해서 조정해야 되는 역할들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없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지금도 본... 전 회기만 보더라도 끝나고 나서, 부결처리 되고 나서 부서나 군수님께서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군민들한테 이런 과정이나 의원들이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브리핑을 하거나 아니면 의회에 와서 같이 논하시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군수 정동균  아니, 의회에서 의도가 그렇게 있는데 가서 뭔 설명을 하겠어요?
이혜원 의원  의도는...
○군수 정동균  저희가 직원들 통해서 양평공사의 정상화하는 것에... 이렇게 이런 큰 이슈가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못...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더 하라는 겁니까?
이혜원 의원  군수님, 저는 지금 군수님 말씀에 너무 통탄스러운 것이 공사와 공단에 대한 기능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그냥 공단으로 넘어가서 시설관리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군수 정동균  설명을 좀 더 해 보세요.
이혜원 의원  예, 그러면 부채상환에 대한 부분 100% 양평군에서 자체 재원으로 확보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한 확보방안은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있으십니까?
○군수 정동균  저희 집행부 자체적으로요?
이혜원 의원  예.
○군수 정동균  못 합니다.
이혜원 의원  양평군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잖아요, 100%.
 국비나 도비 받아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없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없으시죠?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그러면 공유재산 지금 늘어나고 있죠.
 7% 늘어났습니다, 매년.
 그리고 2021년 민간위탁 계약금도 206억 원이나 올라갔고요, 앞으로도 민간위탁이나 대행사업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에 주요 사업 추진 예산액도 5556억 원입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세금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군민들한테 세금을 받으셔야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더군다나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면 맑은숲캠프나 오커빌리지, 용문산자연휴양림, 이런 부분들 중에서도 적자 운영되는 곳만 제외되고 수익이 발생되는 곳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 수영장이나 쉬자파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또 양평군청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그런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들도 민간위탁을 하면서 추후에는 우리 공단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노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또 빠져있고요.
 그리고 종량제봉투나 또 양평파크골프장은 주민들이 그냥 군에서 직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냥 공단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검토가 지금 부족하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 또한 군수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양평공단에서는 공단의 기능 자체가 시설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들 또 수영장, 이런 것들이 다 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전주의료원 사건입니다.
 자체적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마련을 했지만 공단 성격으로 넘어가면서 큰 부채만 남았습니다.
 공단도 마찬가지로 부채가 남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100% 군민들이 혈세를 통해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도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공단으로 넘어가면 돼, 공단으로 넘어가고 나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건 그때 가서 검토합시다, 이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동균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본다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이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어떻든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체육시설에 관련된 관리나... 체육시설에 관련된 관리 부분, 실제 추가로 또 거기의 인력과 맞춰서 같이 추가로 좀 한다 그러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때 이걸 운영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죠.
이혜원 의원  군수님, 그러면 이 공단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종합 계획이 있습니까?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양평군에서 공단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장기계획이 있으시고 거기에서 지금 단기계획들을 운영하셔야 될 거잖아요.
○군수 정동균  일단 장기계획을 논하기 전에 공사에서 공단으로 가야 어떻게 장기계획을 좀 저희가 세우지 않겠어요?
이혜원 의원  지금 군수님도 같은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장기계획도 없고, 사업계획도 양평공사에 2022년도 사업계획서 달라고 제출요구를 했더니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합니다.
 내년 당장... 지금 12월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내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도 없고 장기계획도 없고 현재 계획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공단으로 승인만 해 주면 공단 운영 잘하겠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군수 정동균  예, 어떻든...
이혜원 의원  그러면...
○군수 정동균  공단으로 넘어가면 어떻든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차분하게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그러면 전환되면 군수님께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예측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러면 저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의 변화가 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한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말뿐인 대안 제시가 아니고 원론적인 얘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현안을 검토하고 또 이것을 논의할 대안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군수님께서 잘못 정책을 방향을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회의 기능을 갖고 의회에서 같이 소통하고 점검해서 올바른 발전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착안하셔서 의회랑 소통을 조금 더 해 주시고, 군민적인 합의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도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민선 7기 내에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해서 애써주심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민선 7기 임기 내에 성과만을 위해서 시급하게 달리지 말고 우보천리 하여 숙의하여... 숙의하고 또 바르고 공정하게 정책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운영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짧게 팩트체크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군수님 임기 중에 일어난 사항만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지난 ’18년, 2018년 8월 30일 양평공사 경영진단, 행안부,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군수님께서 외부 경영전문가, 상급평가원의 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 했는데 거기의 결과, 이 양평공사는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전면적인 구조개선 및 공단 전환이 필요하다, 이걸 답변을 받으신 적 있죠?
○군수 정동균  예.
박현일 의원  예, 두 번째, 2018년 11월 6일부터 ’19년 2월 5일까지 또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전문적인 사단법인 한국미래산업연구원으로부터 진단용역, 연구용역을 4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결과 양평공사는 사업... 결산에 따른 수익으로 대응이 완전 불가하며, 이익을 통한 공사 차입금 상환은 매우 어려운... 이렇게 결과 통지를 받으셨죠?
○군수 정동균  예.
박현일 의원  세 번째, 2019년입니다.
 이것 역시, 여기도 5개월 동안, 1월부터 6월 14일까지 재무회계법인 진단용역, 일신회계법인입니다.
 거기에서도 적자 해소가 근본적으로 어렵고 지속 가능한 공기업으로서는 존속이 불가하다, 이 통지도 받으셨죠?
○군수 정동균  예.
박현일 의원  지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으로 기억됩니다만 종합운동장 이 부당성에 대해서 삭발 시위한 동료 의원이 있었습니다.
 서울 청와대까지 갔습니다.
 또 그 뒤에 2014년 양평시민의소리 5월 10일자에 장장 2시간 반 인터뷰가 나옵니다.
 어떤 특정 의원입니다.
 그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양평을 군수가 8년간 밀실행정으로 망쳤다, 이렇게 요지를 집약하면서 공단의 필요성을 여러 가지로 2시간 반 동안 여러 가지로 집약한 것이 지금도 언론에 그대로 있습니다.
 당시에 저도 그런 전반적인 양평의 공단 취지... 시설관리공단 전환이라든가 또 아까 말한 대로 양평에 과거에 운영했던 이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걸 들먹이면서 이런 전환의 필요성, 석산 개발, 생수 개발 또 토지 도시계획개발, 이런 것들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6대, 7대 이 의회에서는 이 시설관리공단 전환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이렇게 일부 의원 과격한 어떤 그...
 그런데 더 문제는 당시에 그 의원이 주도가 돼서 적어도 양평에 감사청구, 적어도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양평 800명 주민의 도장을 받아서 국민감사청구를 시민단체와 함께 했습니다, 중앙정부에.
 이 정도로 시설관리공단 전환에 대한 군민 의견이 들끓었고, 당시 의회도, 의원도 이런 건데 지금 한번 그런 의원님한테 입장이 변했냐고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렇듯 양평시설관리공단 전환은 군민적인, 전반적인 아까 공론화 과정과 또 어떤 이해도... 정말로 군민의 명령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뭐 저도 공직자 이전에 사업도 해 봤는데요, 막상 공직에 들어와 보니까 공직자들은 돈 버는 재주가 없더라고요, 근본적으로.
 또 돈을 벌 의욕도 없고.
 이런 분들에게 사실은 맡겨서... 농산물 유통이라는 것이 생물인데 이것이 아주 엄청난 비즈니스가 필요한 일인데 이걸 가서 더 판들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개인에게?
 그리고 제가 군수 되기 전에도 농산물유통센터를 서울에서 만들고 잠실에서 만들었는데 그때 그 사무실 얻고 보증금 하고 매장 인테리어 하고 그런 돈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소리 없이 다 사라졌어요.
 양평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곳에서 돈을 벌고 수익을 내는 일은 어렵다라고 좀 판단했고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의원님들의 양해를 좀 바라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설명을 다시 드리고 또 공단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역대 이래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3무입니다.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양평공사를 망쳤다.
 두 가지, 인사... 그 공직자 가족의 인사채용비리는 아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과거에.
 적어도 이 부분이 납품비리, 분식회계, 뭐 정체성의 불분명뿐만 아니라 영업손실, 뭐 하나... 경영상의 문제, 이 총체적인 비리를 군민들이 개혁하라, 혁명하라, 혁신하라, 이 부분의 요구였습니다.
 그것을 군수님 민선 7기 지방정부 들어서 3년에 걸쳐서 사실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지금 정체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급합니다.
 의회에 와서 설득을 하고 또 같이 공감대를 하고 군민에 대해서도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런 과정을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양평군 민간위탁 문제점 총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부군수님, 제가 전부 질문 요지를 한꺼번에 질문할 테니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지방자치 출범 또 지방의회 30년이 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여러 지금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군과 양평군의회의 거의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 또 관련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 또 그런 문제점 보완 도출 내용, 이런 것들이 상위법령에 근거한 것들이 미흡할 뿐 아니라 사실상 모법에 위반돼서 사용하는 조례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위수탁에서 많이 우리 절차를 놓치거나 또 하나, 위법한 여러 과정들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그때그때 이런 것들을 시의 적절하게 변환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들은 편법이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새롭게 집행부와 의회가 공히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조직해서 의회에서는 기 이미 이 관련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8대 의회 임기 중인 2월이나 3월 중에 최종 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물론 거기에 총괄적인 다 집약이 될 겁니다.
 이와 때를 맞춰서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또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집행부가 할 일들, 어떤 로드맵이라든가 전반적인 것들을 갖다 지금 드러난 문제점과 그런 것들을 개선계획을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계환  먼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처리하고 있는 사무는 71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가 입법 정책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문제점에 대한 어떤 거를 지적한다손치면 그 용역 결과물을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적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적에는 말씀하신 대로 위탁사무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또 그다음에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의 의견 등을 우선 선순위에 두고 그다음에 군민과 이용자의 입장에서 양평군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끝났습니까?
○부군수 이계환  예.
박현일 의원  우리 그간에... 방금 이제 의회의 결과를 보고 집행부 후속절차를 밟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개별적인 사례들과 그간의 운영의 문제점은 다 하나하나 체크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 집약된 의견을 집행부로 송부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용역보고가 나왔을 때 그 집행부 할당된 추후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재위탁에 대한 것을 우리 현 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금번에도 정기... 정례회에서도 어쨌든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들이 누락되고, 실질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법하거나 편법적인 사안들이 여러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조례 관련 또 현수막 게시대 위탁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먼저 문제의식을 갖고 이렇게 종합적인 용역을 준바 집행부에서도 향후 의회와 같이 쌍두마차로서 이 드러난 민간위탁 문제와 특히 계약서에 하나하나 꼼꼼한 내용까지도 다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군수 이계환  예, 용역 결과에 의해서 아마 구체적인 개별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개별사업별로 문제를 도출해 주신다면 거기에 걸맞게 합당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이 문제는 워낙 포괄적이고 또 방대하기 때문에 그 용역 내용에 따라서 집행부 결과를 추후 회의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촉구하는 거고, 또 우리 용역 결과를 집행부로 송부함으로써 이 군정질문을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계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박현일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민간위탁 문제점 총괄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계환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다음은 박현일 의원님의 양평군 공단 추진 및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력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도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작금의 양평군뿐만 아니라 아까 미래의 화두가 될 것입니다.
 양평군의 일자리 창출과 특히 양평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이미, 우리 이미 양평군의 11개 읍면이 가지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는 판로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특히 양동에 추진되고 있는 우리 공단 추진에 대한 기업유치와 연계된 민선 7기 지방정부의 활동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왕성하게 접근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는 실적이 미미하고 미약합니다.
 과거에도 본 의원이 보룡산단에 대한 부분들 또 청운면 가현산단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이미 가평과 여주에서는 대여섯 개씩의 공단이, 미니공단들이 다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양평군에서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공단에 대한 부분들, 특히 양동면 공단 1산업단지, 2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유치 실적까지 같이 일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경제산업국장 심준보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일 의원님께서 양평군 내 공단과 기업유치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양평군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 법령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단이나 기업을 유치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나마 그 환경과 관련된 규제 법령에서 규제를 좀 덜 받고 고속도로 IC가 개설이 되면서 다소 교통여건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저희 관내 양동면을 중심으로 그동안에 공단과 기업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거는 사실입니다.
 질문해 주신 쌍학리 일원의 단지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부지 안에 경기도교육청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토지에 대한 매입이 저희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다소 좀 어려움이 있는 상태인데 최근 들어서 경기도의회와 의원님들과 경기도교육청과 좀 협의가 좀 더 진척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뭐 이렇다 할 사실 성과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안에 어떤 협약서라도 계약을 체결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요구하는 있는 그런 부분과 양평군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같이 좀 잘 마무리를 지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 2월달에 양동 삼산리 일원으로 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신규산업단지 개발계획 공모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산업단지 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12군데를 좀 제시받은 곳 중에 한 곳인데 거기 공모를 응했었습니다만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군유림이나 공유수면 토지를 활용하면 좋은데 대부분 거기가 관내에서 갖고... 양동면에 갖고 있는 저희 군유 공유토지가 거의 없고, 사유지를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다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자연보전권역에서 규제를 받는 6만 평방미터 미만은 사실 소규모 기업체밖에 입주할 수가 없고 또 지역상으로 좀 오염물질이 덜 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동면의 주민분들께서는 사실 강 하나 건너면 원주시 문막읍에는 대형 공단으로 인해서 일자리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군에다가 하시면서 차라리 그냥 양동을 강원도로 떼어달라,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는데 저희 공무원의, 군의 입장에서 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정부에서 정말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좀 반드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아쉬움이 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애쓰고 계십니다만 성과가 지금 미흡합니다.
 지난 2020년 10월 15일날로 기억됩니다.
 양평에 양동 쌍학리 354-2번지에 우리가 말하는 단석폐분교를 양평군의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계획을 할 테니 좀 협조를 해 달라 해서 경기도교육청에다 요구했는데 그간에 군수님 이하 국장님, 뭐 여러 분들이 가셔서 협의를 자처하고 또 관련 의원님들도 여러 번 읍소를 한 걸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내년 초까지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물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진척이 좀 보이는 상황은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그러면 어쨌든 군수님 임기 중에 또 어쨌든 연말이 아니라 연초에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어쨌든 두서없이 단문단답형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해... 민선 7기 들어와서 양평에 굵직한... 한 6개 정도로 기억합니다.
 뭐 이름은 ㈜다원아이티라든가 GS라든가 코아음료,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설립을 완료하거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노고에... 창업사업에 대해서 양평군의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는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또 이 6개 법인체가 양평에... 그래도 없는 곳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일자리 창출하고 이 또 여러 가지 이런 법인들이 들어옴으로써 관련 세금도 또 우리가 걷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투자유치를 갖다가 해서 어쨌든 한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의혹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익성에 대해서 군에서 대대적으로 예를 들자면 협약을 체결하고 그간에 여러 가지 투자의향, 또 우리 군에서 그간에 조례를 뒷받침해서 어떤 예를 들자면 직간접적인 뭐 한 100억 규모까지 이상의 투자를 하면 여러 가지 상하수도 지원이라든가 또 현찰 지원이라든가 도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조례를 갖다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와서 다 무산됐지만 지금 현 지방정부 들어와서도 익성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접었는지, 진행 중인지 그 알고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예, 대흥리 쪽에 타진이 좀 있었고요, 저희도 기업지원 차원에서 유치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렇다고 뭐 조례를 벗어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뭐 한 시설 정도 보완해 주는 데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내외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만 현재 돼 있는데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이 좀 되는 듯하다가 지금은 사실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아쉬울 때...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서 아마 투자에 대한 부분이 두렵거나 미래 기대치가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부간에 그래도 군수님 지금 민선 7기에서 어쨌든 투자의향서를 밝혔고, 또 양해각서를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매듭을 좀 하는... 짓는 데 국장님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그리고 두 가지만 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양평지평막걸리를 우리가 12억 원을 들여서 문화... 근대문화재로 개보수를 다 완료를 하고 아마 조만간에 마무리될 거라고 봅니다.
 지평막걸리가 양평에 1공장... 수도권 관련법 때문에 짓지를 못 해서 춘천으로, 춘천 투자유치단들한테 이제 어쨌든 뭐랄까, 제안을 받아들여서 2공장을 2018년도에 지었고, 194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4년까지 3월에 준공 목적으로 제3공장을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평에 가지고 있는 지평막걸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양평 제... 최초기업입니다.
 ’96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매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올라갔어요.
 전국적인 이 지평을 홍보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직간접비용... 근대문화재 지정된 것을 10억을 투입해서 거길 문화재하고 일부 공장을 재가동할 준비를...
 이렇게 막대한 개인 기업에 대한 배려와 또 투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 했는데 왜, 왜 그렇게... 춘천으로 2공장 뺏겼으면 됐지 3공장까지... 그 투자규모가 단발적으로 194억, 뭐 200억...
 그리고 고용창출이 공장 하나 지을 때마다 지금 한 80명 정도 됩니다.
 2개 공장이면 예를 들자면 거의 160명, 150명.
 그거 하나를 이 부분에 대한 너무 아쉬움이 크다.
 특히 지평면에 가보면 아예 지평막걸리를 팔지 않습니다.
 양평에서 속된 말로 이름만 팔고 다른 데서 다 고용창출하고 세금 내고, 이게 웬 말입니까, 이런 아까 문구도 써져있더라고요.
 두 번째, 양평에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 선후배 뭐 여러 가지 관계돼서 횡성에 있는 곰표 세븐브로이 맥주를 양평으로 유치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에서 조그마한 공장이 청와대에 납품도 하고 해서 양평 여러 가지 관련 강서맥주, 양평맥주, 한강맥주를 했는데 갑자기 전국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 올 11월 자산 상장 전에 6000억 가까이 평가가 되고 있고, 국내 총생산량 일반 대기업 맥주보다도 아까 일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전국 최초로 1위를 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창에... 양평공장에 제가 일반적으로, 통설로 듣기는 약 한 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고용창출과 2공장을 짓겠다고 이런 여러 가지 과거에서부터 지금 정부까지 이어지는 지방정부와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고창에 흥덕이라는 공단, 농공단지에다가 단발적으로 209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제... 여기도 똑같습니다.
 1만 5000평을 증설을 해서 제3공장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폭발적으로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양평에서 땅 주고 상수도 주고 양평에 기업을 유치하라 해 놓고 결국은 민선 7기에서 이런 부분에 외지로 유출되는가, 그런 근원적인 어떤 타개점이 있는가, 그거에 대한 견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예, 뭐 대동소이한 답변이고 좀 미흡한 답변 같아서 좀 외람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평도 그렇고 청운에 있는 세븐브로이 맥주도 그렇고 수도권과 관련된 규제 법령들 때문에... 저희 군에서 그런 회사 떼어보내지 않으려고 사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정말로 저희 공직자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박현일 의원  예, 제가 세븐브로이 관계자를, 양평 현장책임자를 만났을 때 또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연고가 있으니까 한번 읍소를 하고 호소를 할 겁니다.
 이 양평의 공장에 대한 그 나머지 부지를 활용해서 캔맥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병맥주 또 캔맥주 공장을 증설할 계획에 있는데 고창에 아까 단기투자 209억 원, 이번에 추가 투자해 300... 제가 알기로는 321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벌써 2개 합쳐도 500억입니다.
 그중에 절반이라도 양평에 부지가 없으면 몰라도 아까 캔맥주 공장에 대한 부분들은 양평에 증설을 하라고 그런 부분에 대한 촉구를 다시 한번 집행부 차원에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연대를 해서 공장유치와 기업유치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를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공단 추진 및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력 방안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양동면 산업단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소유로 지금 매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인 것이죠?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예,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접촉을 그동안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실 접촉을 피해왔었습니다.
 작년 말서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촉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제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학교에 대한 그런 부분이 향후라도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살려서 갈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강상면에 학생 증설에 대한 부분 또 강하면에 학생 증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기왕이면 좀 군에서 나서서 강상, 강하 쪽에 뭐 어떤 중학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대토 정도의 형식을 빌려서라도 같이 좀 협의하는 그런 안이 어떻겠느냐, 이 정도까지는 지금 서로 이제 대화의 물꼬는 터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 더 내년에 좀 더 저희가 좀 깊게 접근을 해서 접촉을 더 해 보는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노력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2020년 10월인가요? 그때 공문으로 온 것은 경기도 자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통지를 한 거고, 그 이후에도 조금 접촉을 하셔서 지금 이 대토나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학교를 설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의지 정도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리고 그것도 이제 교육청에서는 만약에 학교를 설치해도 지자체 전액비용이 좀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또 예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게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양동면민들께 광역 의원이나 군수님이 이장회의나 또 마을간담회나 마을분들을 만나셔서는 이것이 협의가 결정이 끝났고 대토해서 이렇게 진행하기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확언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좀 많이 혼선이 있으시더라고요.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될 의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예, 이제 그저께 예산심의 때도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면민들한테 그냥 허황된 기대심리만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개념도 아닌데 실제적으로 진행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기관에서 하다 보면 주민들이 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그때 가서 이제 또 대답을 시원하게 이렇게 해 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확실히 결정되기 전까지 어떤 확언을 했을 때 공무원으로서의 신뢰도, 군정에 대한 신뢰도도 같이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조심스럽게 좀 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양동면 주민분들께서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심리가 같이 맞물려 떨어지는 그런 개념인데 아무튼 저희도 가서 이러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주민들 협의가 있을 때는 좀 많이 도와주세요, 이 정도까지는 저도 가서 몇몇 분들 만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렇게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일대일로 상대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더 있어서 그런 명분도 같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개념 해서 저도 가서 몇 분들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같이 좀 힘을 좀 합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언제부터 어떤 로드맵을 갖고... 저희만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설명드리긴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특별히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확언보다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추진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면민들한테 혼선을 좀 덜 주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예, 앞으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군 공공건축물 및 추진 종합 계획에 대하여 박현일 의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도 자리에,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양평군 공공건축물 및 종합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평이 이제 지방자치 30년을 맞아서 어떤 획기적인 지역편제를 다시 한번 공공건축물 분야에서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양평시 승격에 대비한 종합적인 어쨌든 담아낼, 향후 2, 30년을 담아낼 그릇이 크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군민회관 철거에 따른 도서문화센터에 대한 도서관 증축 부분, 또 공연장들 확충.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인근 교통이라든가 또 근접성,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세부 설계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야겠지만 어쨌든 국장님으로서는 그런 우려되는 여러 부분들도 좀 챙기셔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과거에 이미 4대 의회 때, 4대 의회 때 우리 관련 예산을 가지고 양평군의회 청사, 별도 청사를 신축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여론이라든가 군청 태부족한 사무실 부족을 위해서 지금 현재 별관으로 쓰고 있죠?
 거기에 오히려 군의회의 예산을 거기다, 군에다 반납... 같이 연계해서 하고, 오히려 군의회가 세 들어 사는, 31개 경기도시군 중에 유일한 청사가 없는 의회가 됐습니다.
 이만큼 근접거리에 있다 보니까 아웅다웅하면서도 서로 협조도 잘하고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매끄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아서 획기적인 양평군의회, 양평군청사라고 그러죠.
 제2청사에 대한 신축을...  외청에 나가있는 게 벌써 5개 부서고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적어도 의회에 보고... 그동안 존경하는 우리 이정우 의원님을 비롯해서 저 또한 여러 차례, 누차에 이런 부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합의를 이끌어내고 군민 동의를 절차를 거쳐서 양평군청사 주변 도로망과 지하에 대한 공원화, 지하주차장과 대규모 주차장 시설 확충계획과 더불어서 군의회에 양평군 제2청사 신축계획, 의회 청사 신축계획을 같이 한번 권고한 바 있는데 그 추진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합시설을 과감히 우리 오래 전부터 추진했었는데 양평경찰서에 대한 태도 돌변 및 여러 가지로 봉착해서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타운에 대한 개념들로 지금 승화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연계도로망 건설 및 들어가는 진입 부분, 6번국도와 연계도로망 개설, 이런 난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 다 아울러서 한 가지, 한 가지... 아까 맨 처음에 1번, 양평군민회관 주변 건축물 신축계획에 대한 부분, 2번 양평군의회의 청사 신축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행정복합시설 추진에 대한 정책 변경에 대한 여러 추진과정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예, 경제산업국장 심준보입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 공공건축물의 계획적인 추진을 요구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산을, 양평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총괄적인 입장에서 선 계획, 후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제가 기억하고 제가 있는 한도 내에서는 사실 사전 뭐 어떤 공공건물에 대한 뭐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공공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추진하고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단순히 그때그때의 그런 계획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또 이게 여건에 따라서, 예산 형편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아서 그동안에도 그렇고, 아직도 이렇게 좀 구체적인 그런 종합 계획을 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먼저, 군민회관 주변의 건축계획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서문화센터 외에 지금 현재 신축계획은 아직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운동장에 지금 신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체육센터가 준공이 되게 되면 현재 있는 실내체육관을 철거를 하고, 그 공간에는 그냥 양평군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지금 일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건소가 지금 있는데 그거를 장애인복지관 쪽 좌측의 땅을 매입해 놓은 쪽에 보건복지타운이라고 지금 명명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쪽은 보건복지타운으로 아주 이제 이렇게 만들고, 그 공간에 보건소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 공간에는 좀 규모 있는 좀 실내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하겠다, 저렇게 빠지고 이런 건물을 짓겠다고 지금 당장 계획할 수 없는 게 예산이나 내지는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미술관 쪽에 그 뒤편으로 한 27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마련을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학습센터를 비롯한 문화원이나 이런 쪽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하시는 데는 현재로서는 뭐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청사, 제2청사 문제가 군청사 내 부지가 좁아서 청사 정면 우측의 사유지를 매입을 포함한 건축계획을 의원님들께 기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청사 정면에 노상주차장을 지하 2층 내지 3층 정도로 만들어가게 되면 대략 한 400여 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사 방문객의 차량은 물론이고 청사 주변의 차량 그리고 5일장날의 심각한 주차난을 일부 충분히 좀 해소할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청사를 신축을 하게 되면 군청사가 이제 완전히 이전하지 않는 계획으로 멈춰질 건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동부권 지역에서 군청의 일부를 좀 그쪽으로 좀 이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군의회 차원에서의 독립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좀 제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충분하게 의견 수렴이나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제2청사하고 지하주차장까지 짓게 되면 대략 한... 현재 한 4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좀 또 들여야 되기 때문에 돈을 좀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복합시설 추진 변경 내용은 당초에 장애인복지관 왼쪽에 부지 사놓은 데가 한 4만여 평방미터 부지에다가 경찰서를 비롯한 한 4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이전 대상 기관들이 이전 결정을 취소하거나 이전을 뭐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돼서 기존에 있는 그 복지시설들을 포함해서 5만 평방미터 부지를 보건복지타운으로 군관리계획으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좀 더 이왕이면 좀 더 계획적인 공공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다소 미흡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여러 질문을 압축해서 짧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요약한 것 중에서는 대부분 질의, 질문 요지가 다 담긴 것 같습니다.
 다만, 양평군의회 청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사업비는 뭐 100억 원 내외입니다.
 96억 정도로 추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걸 군청사, 제2청사를 한다면 외청이 양평군에 다 교통과부터 시작해서 뭐 산림과 다 들어와야 됩니다.
 친환경농업과.
 이런 지하주차장을 만들려면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지하 2층, 3층으로 만들어서 충분한 뭐 4, 500대 정도 이렇게 인근 시... 양평시장 활성화에 주차장까지 연계를 한다면 종합적으로 아마 추계,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추계상으로는 276억 정도가 나오는데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말하던 군청사 이전에 대한 군민 합의나 도출, 검증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
 사실상 저는 향후... 양평군 종합인구 추계계획을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양평의 2025년 17만까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2000... 뭐 10 한 3만, 4만 정도까지 해서 정점을 머물고, 2035년까지 7만 7000까지 떨어지는 급속한 양평의 인구 절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양평군청사의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아까 말한 대로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됐으면 이미 추진되고 있겠죠.
 그런 것들 무산된 상태에서는 양평 지금 인구추계를 감안했을 때는 양평시 승격되더라도 양평군청사와 군의회 청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제2 양평군청사, 즉 군의회 청사에 대한 신축에 대한 것들은 8대 의회에서 건의드리고 촉구한 만큼 한번 착수를 해 주시고, 군민 어쨌든 그 거름 과정, 공론화 과정도 한번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인데 향후 중장기계획이든 또 여러 후보님들의, 군수 나오실 분들의 공약이든 적어도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괄적인 비전 제시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양평의 시 승격에 대비한 여러 가지들을 위치 재배정 또 군유지와 동선 연계 또 어쨌든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충족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질문드린 공공건축물 종합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수시로 군의회와 협력하고 또 보고를 해서 이런 세부사항들을 조절을 해서 어쨌든 8대 의회 또 7대 지방정부에서 계획만큼이라도 마무리를 지어주시길 촉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예, 아무튼 뭐 진행되고 있는... 좀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진행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지금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이제 이견이 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숙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아마 대한민국에서 몇 군데 안 될 겁니다.
 의회의 30년사 의정사료실 하나 없습니다.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노상 한 달에 한두 번씩 기자님들을 접견해야 할 브리핑룸 하나가 없습니다.
 의정연구실 하나 없습니다.
 의정연구원을 민간섹터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실이 하나 없습니다.
 의회에 이 정도로... 일곱 의원들이 정말 코딱지만 한 방에서 책 놓을 데도 없어서 반드시...
 지난번에 의회 청사가 뭐 했는데... 31개 시군에 없는 데 우리고, 또 우리 의회 예산을 줘서 2청사를 만들어서 거의 곁방살이를 하고 있는 게 양평군의회의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양평군 공공건축물 및 추진 종합 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동부권 균형발전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하여 박현일 의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오늘 군정질문 제일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쨌든 좀 많이 오전에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후에 압축해서 질문드리고 또 답변을 압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는 너무 포괄적입니다.
 양평군 동부권 균형발전 중장기 정책 방향.
 동부권이라고 하면 선거구상으로는 강상, 강하면도 포함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상, 강하면을 제외하고, 그건 양평 어쨌든 역세권으로 보고, 동부권이라고 하면 적어도 용문, 단월, 청운, 지평, 이 역 적어도 양동까지 가는 중앙경의선의 주변에 있는 읍면들의 낙후된 실상을 끌어올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양평군 총량적인 예산 투자에 대한 각종 사업비 및 행정적 특히 위기관리능력이라든가 안... 주민안전, 뭐 소방, 특히 공원 문제, 또 도시계획도로 또 시장 활성화, 특히 무엇보다도 학교의 열악성에 대한 어떤 여러 지원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을 적어도 양평군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적인 분야니까 에둘러서 그냥 핵심에 대한 부분들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요약 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 동부권 균형발전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특히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양동부추나 청운수박 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소득이, 일단은 주민들의 안정화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 뒷받침돼야 했고, 지평 같은 경우는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구둔역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개발도 수반되어야 할 겁니다.
 특히 용문산 관광지를 통한 여러 철도 연결노선 연결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방안으로 적어도 플랫폼 역할, 양평군 관광거점 중핵시설로서 승화가 되어야 될 겁니다.
 특히 지금 현재 멈춰있는 용문 레일바이크에 대한 부분들도 양평군에서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될 겁니다.
 특히 공모사업으로 통과된 에코포레스트에 대한 관광 활성화 연계와 단독 시설로서는 승부를 못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가대표들 연습장이라든가 이 사전조치들도 충분히 해 줘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군부대 이전 포괄적인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도 용역이 착수 상태입니다.
 지평 군부대 이전에 대한 호국테마공원 등 여러의 발전 개발 가능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열망과 갈망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동면으로 이어지는 황해길, 황해대로, 평해대로, 우리 이 부분들에 대한 물소리길 개설, 연계 개설, 특히 아까 좀 전에 한 공단 추진은 질문... 제목으로만 말하지 답변은 아까 들었으니까 안 들어도 됩니다.
 폐철도 부분에 특히 지평, 양동으로 있는 삼산리 또 저기 판대까지 이어지는 여러 민간투자의 계획들도 있으시면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좀 뒷받침하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 줄 겁니다.
 특히 청운에 있는 여러 토종자원 클러스터, 특히 경기 지사와 총리까지도 관심을 표명하고, 그런 예산 뒷받침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갖다가 확약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단 연계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 짧게 그 정책 방향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입니다.
 광범위한 그런 동부권의 균형발전 중장기 정책 방향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박현일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 군 내 지역 생활권 중에서 동부지역 생활권하고 또 양동지역 생활권을 대상으로 한 동부권은 2021년 10월 현재 전 군민 인구 12만 2503명 중에서 4만 3493명인 35.5%가 거주 중입니다.
 내년도, 내년도에 계상된 읍면별 본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6개 면, 동부권에 140억 원씩, 동부권에 140억 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고, 그 외 읍면은 143억 원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해, 한 해 이제 각 읍면에서 살림살이 하는 전체 금액을 얘기한 거고, 지금 현 사실상 우리 서부권하고 동부권의 어떤 발전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의 다소 미약한 발전 정도를 인지하고 집중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대규모 사업을 동부권에 집중 배치하고 있고, 이후에도 이를 통해서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동부추, 청운수박, 단월체험마을 활성화 등 지역소득 배가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동부추하고 청운수박은 우리 군의 주요 특화품목입니다.
 그래서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을 통해서 집중 육성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동부추는 165농가에 88ha로 연간 5300톤 이상의 물량을 생산하고 있고, 지난해 137억 상당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울 가락동시장하고 대구 중앙시장을 통해서 계통출하 하고 있고, 그 덕분에 농가에서는 일단 판매에 대한 걱정이 없이 농업 생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좀 하나 있는데 생산물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 경작하시는 우리 주민들, 농업인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기계 장비와 전동 운반차 등 장비 도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또 향후 지속적으로 시설하우스 및 공동이용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청운수박은 134농가에 62ha로 연간 4200톤 이상의 물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40억 상당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선별장을 통한 고품질의 규격화, 규격화를 실시해 가지고 좋은 가격으로 출하되고 역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하되는 상품이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만큼 또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좀 증대되고 또 수박 출하시기, 이게 집중돼 가지고 적재 보관장소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적으로 품질 저하가 되는 그걸 막기 위해서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우리 양평군에는 27개소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가장 많이 지정돼 있고, 이 휴양체험... 농촌체험으로서는 가장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농촌관광지역을 통해서 농촌체험관광을 통해서 소득 증대에 좀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관광화활성화사업으로 체험프로그램 연계상품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또 운영하는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조직인 사단법인 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와 관리체계를 원활히 하도록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서 ’21년도에는 체험객하고 매출액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드코로나와 함께 단월체험마을 또 단월체험마을하고 관련된 소득 증대방안으로는 김장행사, 농산물 온라인판매 운영 등 다양한 축제를 추진하고, 또 주변관광지와 체험마을의 연계로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해서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상품을 개발하고 친환경로컬푸드와 연계한 판매망을 구축해서 체험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이용한 소득 증대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평 구둔역 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평 구둔역은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296호로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연간 약 7만 5000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또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는 동부권의 대표관광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 구둔역 복원정비사업하고 또 낙후된 동부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둔아트스테이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총사업비 100억 원 중에서 8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아트플랫폼, 쉼터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또 관광편의시설을 제공하고 2024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구둔역을 중심으로 주변관광지 관광자원인 물소리길, 경기옛길, 구질현 명승길 등을 연계해서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관광지 거점화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는 지난 ’71년 관광지로 승인된 이후 50여 년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대표관광지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노후화가 되고 또 인근 수도권에 또 많은 관광지가 조성되면서 그에 따른 경쟁력을 아무래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문산 관광지를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용문산 관광지 진입로 3차선 개소를 2022년도 안에 마무리하고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사계절 썰매장, 야간경관 조성, 관광안내지원센터 건립, 또 용문산 관광지 전체가 이야기가 있는 그런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고, 이를 위해서 관련 사업비를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용문에코포레스트 개발 등 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사업은 용문에 방치된 폐철도, 자갈채석장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 자연인공빙벽을 갖춘 클라이밍장과 또 실내클라이밍장, 캠핑장, 짚라인, 모노레일 등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96억 원이고, 사업비 일부는 금년 경기퍼스트공모에서 대상을 받아 10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2022년 3월 설계 완료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 2022년 5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은 이제 향후에 준공한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지역상권 및 자원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용문천년시장하고 연계를 통해서 리버마켓 등 지역 플리마켓 운영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생태학습 전문가를 활용하여 방과후 수업 어린이 생태학습, 주민 공연 등의 문화예술활성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군에서 헬스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헬스투어하고 연계해서 코스를 개발하여 기존 체험프로그램인 카누체험, 패러글라이딩체험과 이 클라이밍, 포레스트 숲체험, 짚라인 등을 연계한 코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양평군 대표관광지인 용문산 관광지 또 양평레일바이크 또 용문청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라온에코포레스트사업하고 뭐 어떤 것이든 하여튼 필요한 것만큼 다 끌어들여서 연계해 가지고 육성하면서 또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시설이용료 할인을 해 주는 등의 그런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을 통해서 양평 동부권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관광자원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평리 군부대 이전지에 아까 호국테마공원 조성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은 지평전술훈련장 환원을 위해서 그간 지역 주민과 군부대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평리 훈련장 폐쇄라는 최종승인 확정이라는 그런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군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고 연내 시설결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국공유지 교환을 완료해서 국방부 땅, 국유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에서 양평이 보여준 호국정신을 조명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양평근현대사박물관 건립과 호국테마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사업은 ’19년도에 이미 건립 타당성조사를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2025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300억 원이고 또 이와 함께 호국테마공원, 체험장, 공연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우리 군민이 공감하는 그런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또 연차별로 행정절차를 잘 이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동면 물소리길 그 개설 및 폐철도를 활용한 지역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남한강하고 북한강의 맑은 물소리 이 여행길인 물소리길을 양수역에서 시작해서 용문산 관광지까지 총 6개 코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연간 약 12만 명의 도보여행객들이 다녀가고 있고 또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에는 용문역에서 지평역, 일신역, 양동역을 연결하는 물소리길 3개 코스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양평 동부권에 폐철도부지를 활용하고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물소리길을 확장해서 양평의 동서를 잇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개설되는 3개 코스는 총 30.9km이고 사업비는 6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6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이제 양동구간은 제9코스로 일신역에서 출발해서 구둔역, 매월교, 석곡천을 거쳐 양동역에 이르는 약 10.7km의 걷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일 의원님이 양동면 산업단지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은 전에 우리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잘 답변이 됐다고 보고요, 다음은 폐철도를 활용한 지역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철도유휴부지 활성화를 위해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물소리길하고 연계해서 관광명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운의 토종자원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의장 전진선  잠깐, 담당관님, 청운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데서, 다른 질문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양평의 동부지역 발전과 어떤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장시간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를... 질문 자체가, 본 의원 질문 자체가 너무 개괄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아마 답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다만, 제 요약은 동부권 균형발전이라는 게 아까 서부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3분의 1도 안 됐다.
 두 번째, 각 마을별이든 어쨌든 도시계획도로든 도로망 구축이든 강원도와 연계되든 홍천, 횡성 다 양평의 동부권으로 이어지는 강원도 들목인데 양평에서 동부권이 빠져나가면 전부 다 강릉이나 동해안에 가 있더라.
 그래서 거쳐 가는 도시가 아니라 적어도 체류하는 어떤 형상이고, 동부권의... 양평, 용문읍 승격에 대비한 전반적인 합종연횡, 교통망이 다 연계가 되어야죠.
 아까 또 철도 부설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돈보다 강한 건 없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동부권 죽습니다.
 인구절벽에 뭐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학교, 벌써 폐분교라든가 학생 수 줄어드는 거 보면 얼마만큼 동부권이... 전라남도 섬보다도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금 현재 노령화가 50%가... 30% 넘어섰죠?
 이런 것들을 정말 극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꼭 동부권 종합 개발 읍면마다 주고 있던데 그것을 통합해서 6개 읍면 정책자문관도 좀 예를 든다면 동부권에 대한 용문읍 승격에 대한 어떤 기구 신설, TF팀 구성, 또 전문관 아까... 우리 양평 임기가 올해 만료되는 정책관들 있을 겁니다.
 그런 대신에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관을 갖다 영입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중국에서 세계평화... 중공군 참전도 했으니까 예를 들자면 한 500억 정도 지평에다 투자를 하겠다, 민간제안도 있습니다.
 또 아까 용문에다가 하는 현대 우리 양평 연구... 자회사들이 짚라인을 갖다 뭐 150억, 200억 투자할 테니 이런 섹터사업도 과감한 민간투자를 받아들여서 협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적극적인 의지에 대한... 군 정책 전환을 갖다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했으니까 꼭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여러 국장님 계실 때 이런 것 공론화해 주시고 주민들 협의를 이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지가 있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존경하는 박현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사항들 충분히 받아서 향후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아까 제가 누른 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요청을 드렸었던 건데요, 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예, 이정우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중에서 이제 양동부추나 청운수박, 양동부추 같은 경우는 농가당 매출액이 한 8000만 원이 넘고요, 청운수박은 농가당 한 3000만 원이 넘는데 우리 관에서 이런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자생력이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작목반에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작목들은 우리 양평군에서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에 적합한 그런 품목이 되기 때문에 육성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지속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작목반에 어떤 지원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하고 협력하에 지원계획을 갖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우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어떤 기반을 갖추었다고... 되는 작목반에 대해서도 그 작목반에서 요구하면... 사실 청운수박 같은 경우는 올해 당도 브릭스 측정을 위한 측정기도 몇천만 원 들여서 해 줬거든요.
 지금 이제 또 뭐 품질 저하를 위한 뭐 비가림시설이 필요하다, 뭐 물론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외부 자원에 의해서 하는 거에는 같이 가지만 나중에 돔을 설치해 달라면 돔을 설치해 줄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이제...
○의장 전진선  기획예산담당관님, 그거 답변이...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의장 전진선  예, 그러면 우리 농업,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자리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정우 의원  의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질문 내용 아시겠... 들으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농가들 지원보다도 신규로다 가입된 농가들에 대해서 이제 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요, 또 이제 거기 비가림... 그 비가림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청운에 이제 저희가 선별장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에 지금 저게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기도의 선택형 맞춤형 농정사업을 내년도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은 사항이고, 그게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추가로 지원을 해서 갈 사항이고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기존에 정착이 된 농가들보다도 신규로 가는 농가들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올해 당도 측정기 구입해 주셨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의원  그래서 그때도 본 의원이 이런 것까지 관에서 꼭 그거를 예산을 투입해서 사줘야 되느냐는 의문을 가졌었고요, 제가 강조한 게 이런 농가들이 자생력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있습니다.
이정우 의원  그래서 향후 이 비가림시설, 뭐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취하는 농가들이 어떤 공동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까지도 관에서 계속 이렇게 해 주는 거 보면 앞으로 예산이 복지분야에 많이 양평군이 필요로 하는데요, 좀 그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추작목반이나 수박작목반 또 기타 다른 작목반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좀 신중 있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는 뭐 투입이 되어야 되겠지만 요구하는 대로... 좀 신중한 검토 절차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답변은 됐고요.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기획예산담당관과 친환경농업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환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