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으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37호 양평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6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말기 암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인간적인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추진과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38호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6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남성 일방에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양성이 평등한 결혼과 다양한 문화를 조성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혼인상태 유지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교육 및 정착장려금 지원을 통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39호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3일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을 하였으나 조례 개정 공포 이후 7월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송부되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항과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법령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영 시에 각 부서에 전파하여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표준안 그냥 온 대로 지금 작성이 돼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차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조례안에서 3조의 내용을... 그러니까 법령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그렇게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제 검토한 결과 이러한 사항에 해당될 사항들은 1, 2, 3번에 해당이 되겠다 해서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게재를 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사항을 구체화하면서 우리 경기도 내에 입법예고 추진 중인 사항들과 또 전국적으로... 이게 뭐 전국적으로 이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결과 경기도 내 의정부시, 군포시 경우가 지금 이제 저희하고 시기가 비슷하게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 거기서도 예를 들어 의정부시 경우 시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지방보조사업인 경우라고 1항에 대한 그런 사항을 하고 있고, 2항은 공통적으로 재난재해 관련, 그다음에 3항에 대해서도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여기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라고 표현하면서 해당 법령에 시책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확실한 문안을 작성이 됐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법률에서 시책상 부득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3항에서 그냥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명시하였는데 이거는 조금 타 지자체의 경우와 검토의 필요는 좀 있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저희하고 또 같은 그런 형태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는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고, 강북구에도 또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이 문맥상으로는 무슨 얘기인지는 다 이해가 가고, 이렇게 꼭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게끔 규정한 걸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검토는 하였는데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 조문 내용대로 시책상 부득이하게 필요한 그런 경우에만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별도의 어떤 이거에 대한 어떤 추가 조문 또는 어떤 규칙에서 정한 그런 사항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에, 운영하면서 충분히 정비하고, 만일 이 문구의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면 차후에 다시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지금 현재 운영상으로는 뭐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차후에 운영하면서 이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들을 보조금 요청이 이제 들어오게 될 때 이게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만큼 운영하면서 운영위원들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40호 양평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5조의 제목을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수가 당초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수를 줄이고 부위원장을 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행정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하고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41호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부조리 신고대상자를 양평군 소관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부조리 신고기한이 징계시효보다 짧게 규정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징계시효에 맞추어 정비하며, 기 폐지된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안 제12조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42호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등록금 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 대상을 정하고, 지원 금액, 지원 절차, 지원 시기 등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협의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교육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 지금 조례나 그런 걸 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는 지금 7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대부분 300부터 150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여주는 지금 조례가 좀 보류된 상태고요, 이천시도 추진해서 조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저희가 이제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설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학부모님들께서 한 92.7%가 사업의 필요성을 좀 느끼셨고요, 또 이거에 대한 양평 교육발전의 기여도도 한 96.5% 정도를... 700명 대상으로 했을 때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가장학금이나 그런 게 확대되고 있지만 저희 양평군에 계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교육에 대한 장학금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1월 28일날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그러고 나서 4월 20일날 저희가 등록금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해서 전체를 한 건 아니지만 각급 학교에 있는 학부모위원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저희가 6월 18일부터 7월 16일까지 관내 초중고 학생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 조사 대면하고 온라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 분야 10문항을 했는데 거기 이제 교육비 경감 효과나 필요성, 지원 대상 범위 또 적정도, 기여도 등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일부 조례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걸 시행을 하게 되면 국가장학금을 먼저 준 거를 확인을 하고 그 잔여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나왔지만 시스템을 한국장학재단에서 돈을 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학기당 100만 원 이상으로 맥시멈을 정해서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경기도는 지금 3군데, 고양시하고 안산시하고 이천시 통과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다자녀나 이렇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이 아니라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오히려 중산층, 거기에서 배제되는 학생들의 위주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 양평군이 다 수립해서 주고요, 다만 이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신청하고 지급하는 것만 한다는 뜻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가온누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온누리장학금은 이제 교육발전위원회의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고, 이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양평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제 중복된다고 한다 그러면 고3 학생들 해서 전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졸업축하금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은 대학교에 등록이 되었을 때 이제 주는 걸로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전체 한 저희가 70%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취업하는 학생이 한 2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중학교?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저희가 중도포기자까지는 조사는 못 했고요,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이제 취업으로 가는 학생들은 했는데 한 2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지급시기는 6월,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납부한 것, 국가장학금이 보통 3, 4월에 지급이 돼서 국가장학금이나 그런 시기나 그리고 재적하고 있는지 그거를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후불, 6월, 12월로 해서 그걸 좀 수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저희는 이제 등록금 지원사업을 하려고 지금 왔는데... 예.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43호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4호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소득인정액에 합산되어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되는 문제가 있어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 청년기본소득 지급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44호 양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자정부법 제1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세금, 수수료, 과태료 등을 납부할 때 현금 또는 신용카드 이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자수입증지 인영 표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45호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양평군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는 수수료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 이 필요하고, 또한 조례 개정 전까지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각종 증명, 인허가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르도록 하고,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도록 하며, 국가보훈처에서 협조 요청한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을 반영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등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46호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 배출요령의 구체적인 표시나 방법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종이류를 골판지류, 종이류, 종이팩류로 배출요령을 세분화하여 자원재활용도를 높이고, 유리병의 경우 색상별 분리배출을 삭제하였으며, 합성수지 용기, 합성수지 비닐류, 발포 합성수지의 배출요령도 세분화하는 등 재활용가능 수거 자원의 품질을 향상키시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환경과장 김석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이거는 환경부 기준이 있습니다.
 분리배출에 관한 그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맞게 정비가 된 거고요, 아마 지자체마다. 지자체 여건이 다 틀리잖아요.

○환경과장 김석만  여건에 맞게 정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저희 같은...

○환경과장 김석만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 단위와 틀리게 단독주택 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환경과장 김석만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등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또 시 단위하고는 여건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건에 맞게 그렇게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환경과장 김석만  원래 분리배출 기준에 보면 이거는 재활용이기 때문에 어떤 마대를 사서 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반 가정에서 보면 유리병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나오잖아요.
 보통 뭐 3개, 4개...

○환경과장 김석만  5개, 이렇게 나오면 그런 경우에는 가벼운 경우에는 우리 그냥 비닐봉지에, 비닐,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서 배출해도 되고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다량은 이제 무거울 경우에는 비닐봉지가 찢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마대에다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실시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장 김석만  저희가 이제 분리배출 요령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지, 그런 데서... 거기에다 담아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그렇죠.

○환경과장 김석만  예, 병 같은 경우는 이제 병하고 병 마개 같은 경우는 재질이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주병 같은 경우는...

○환경과장 김석만  그건 이제 철로 돼 있잖아요.
 원래는 분리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민들이 내놓을 때 그것까지 미처 신경을 못 쓰고 내놔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교육을 시켜가지고 분리배출이 확실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아, 요일이요?

○환경과장 김석만  주민들은 이제 수요일날 배출돼... 가지고 가는 거를 대부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에서 스티커 발부할 때 읍면 담당자들이 화요일날 일몰 후부터 그다음에 수요일날 일출 전에 그렇게 내놓으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아, 제가 알기로는 저기 전국적으로 같지는 않고요, 그 지역의 그 생활여건에 따라서 다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주소하고 성명하고 전부 뺐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를 한 겁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관리대장은 읍면에서 이제 대장에...

○환경과장 김석만  기록을 한 다음에 하는데요, 관리대장상에는 이름하고 그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배출장소, 어디다 배출할 건지 그거만 기재하게 해 놨습니다.
 전화번호는 기재를 안 하고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환경과장 김석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9월 27일부터 쓰레기 성상 검사를 하면서 반입을 한 2주 정도 많이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책으로 해서... 사실 생활폐기물이 결국에는 이천소각장에 가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적환장이 무왕매립장에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이제 생활쓰레기를 무왕매립장으로 반입해서 거기다 이제 쌓아놓으면 당일날이나 아니면 늦어도 그 다음날까지 우리 위탁업체 차량을 이용해서 이천소각장으로 지금 가는 체계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굳이 생활폐기물을 우리 매립장에 가져갈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읍면에서도 이천소각장으로 직접 가져가는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나중에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9월 27일부터 한... 예, 한 2주 정도 그렇게 쓰레기가 못 들어가서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과태료는 부과는 많이 됐는데요,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요, 분리수거... 거점배출시설이라고 그러죠?
 분리수거함이 있는 데는 분리수거함에다가 이렇게 이제 종류별로 그렇게 수거를 하는데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대부분 문전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라스틱 용기에 거기 뚜껑에 보면 알루미늄이 이제 끼워져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분리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사실 분리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주민들이 미처 그것까지 다 이렇게 분리해서 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환경과장 김석만  업체하고는...

○환경과장 김석만  예, 제가 직접...

○환경과장 김석만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47호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지원이 농촌협약을 통한 지원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촌협약 체결 전 전제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추진,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민간위탁의 근거 마련, 위원회 설치·운영, 행정협의회 구성 등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농촌협약에 따른 농촌공간에 대한 계획을 20년을 지금 세우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거에 따라서 이제 권역에 나눠서 이제 생활 저거로 해서 총사업비 429억에 대한 국비 사업 300여억을 갖고 오기 위한 이런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다가 부분별 단위계획은 수립은 다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해 놨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전체적인 이 사항을 여기다 담아 가지고 양평군의 앞으로의 향후 농업에 대한 미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추진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저거 하겠습니다, 정리를.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48호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부채승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공사의 부채비율이 2475%를 초과하는 등 독립채산을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실정이고, 수익사업이던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이 분리되어 그간의 채무를 자체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양평공사의 채무 등에 대해 부채를 승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공사의 총 부채 235억 6200만 원 중 115억 원은 기 상환이 완료되었고, 120억 6200만 원이 잔여부채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 25억 6400만 원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부채로 2021년 4회 추경에 확보하여 경상전출 후 반납하고, 잔여 금융부채 94억 9800만 원은 양평군에서 승계하여 2022년부터 3년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말에 25억 6400만 원은 금년도 4회 추경에 확보해서 반납하고자 하고, 나머지 94억 9800만 원에 대해서는 3년간 분할하여 분할 상환할 계획인데 지금 이제 저희 자금운영상 내년도에는 굳이 지방채 발행이 필요 없이 저희 자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 향후에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1년간 재정을 운영하면서 다음 연도 재원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금액들이 지금 사실상 30... 1년도당 30여억 원씩은 충분히 가용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일단 2022년도 예산은, 저희가 지금 예산은 경기도에서 지금 연말에 파악된 소요재원이 한 400 내지 500억 이상이 내려올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상환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49호 2021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2021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군면 체육공원 부지 매입 취득 건은 개군 레포츠공원 부지 내에 포함된 국유지를 매입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향후 진입로 확장 공사의 적법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6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개군면 하자포리 377-1번지 외 10필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양평 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 신축 계획 건은 70억 규모의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세부사업으로 3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서종면 문호리 956-1번지 외 1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수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 부지 매입 건은 양수리전통시장의 대 고객 편의시설 확충 및 전통시장 상권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공모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면 22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양서면 양수리 553-11번지 외 1필지의 토지 185㎡를 매입하여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4층의 고객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비 매칭 비율은 60%입니다.
 다음, 용문천년시장 주차장 건립사업 부지 매입 건은 2020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공모 선정된 용문천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39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문면 다문리 717-3번지 외 4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장 조성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동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변경 계획안은 총사업비 50억 8000만 원으로 양동면 석곡리 159번지 외 2필지에 문화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정례회의 시 권고사항인 휴게공간 마련 및 다목적홀 공간이 협소하다는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면적이 당초 연면적 995.63㎡에서 1362㎡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국수 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안은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양서면 동부지역에 기 매입한 양서면 국수리 397-3번지 외 3필지의 부지에 연면적 2055㎡,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하수처리장 인근 민원 및 생활체육 욕구 해소,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78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Y-클라이밍 파크 조성사업 변경 계획안은 지난 269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의결되었으나 사업명이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부지 매입이 필요하여 부지 매입 면적이 당초보다 5427㎡가 증가한 3만 7560㎡로 증가하였고, 총사업비도 36억 원이 증가한 196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총 7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개군면장 이경구  개군면장 이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개군면 레포츠공원 부지 내에 국유지가 포함되고 있어 정기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바, 이를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필지는 하자포리 377-1번지 외 10필지고요, 면적은 4414입니다.
 주민들의 체육활동 지원 및 행사 개최 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필요한 체육공원 부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을 완료하여 개군면민과 양평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양평 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 서종점 신축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종면 문호리 956-1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면적은 2401평방미터입니다.
 예산액은, 총예산액은 3억 7... 37억 5700만 원이고 부지 매입비가 14억 5700만 원입니다.
 건축비 23억 원은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사업비에서 충당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입니다.
 양수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수리 553-11번지 외 1필지, 사업비는 22억 9800입니다.
 토지는 185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용문천년시장 주차장 건립사업 부지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다문리 구 터미널입니다.
 사업규모는 3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086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면장 최병현  양동면장 최병현입니다.
 양동문화센터 목욕탕 건립사업 추진 사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문화센터 신축함에 있어 ’19년 정례회의 의회 권고사항 및 2020년 7월달에 주민의견 수렴한 결과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2019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그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에 대한 부분을 변경심의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면적은 1362평방미터가 건축면적이고 예산액은 50억 8200만 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면장 최병현  수정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10억 원을 편성을 해서 추진해 오면서 입찰을 받던 사항인데 그때 금액보다 면적이나, 면적이나 그다음에 건축면적이 훨씬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전기, 통신, 건축 부분에 대한 건축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동면장 최병현  소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동면장 최병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은 당초에는 감지기능으로 면적이 설계가 됐었는데 지금은 물까지 솟는 그 뭐라 그러는...

○양동면장 최병현  예, 스프링클러 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동면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양동면장 최병현  통신은 3층에 문화 저기, 다목적홀 쪽의 통신량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동면장 최병현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면장 최병현  당초에서 실시변경?

○양동면장 최병현  그거는 이제 2층에 탁구장하고 그다음에 용도를 바꾸면서 다른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할 때 문화센터라는 명칭 갖고 요구를 해서 국도비를 받은 사항이라서 그때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양동면장 최병현  시기는 2019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동면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양동면장 최병현  예, 이건, 2020년도 거는 2019년도에 의회에서...

○양동면장 최병현  휴게공간 내지는 기타 공간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다목적관이 늘어나는 설게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양동면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양동면장 최병현  예.

○양동면장 최병현  예, 2019년도에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받고 2020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사항입니다.

○양동면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양동면장 최병현  예.

○양동면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양동면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양동면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양동면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양서면장 송혜숙  양서면장 송혜숙입니다.
 국수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수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 예산이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2021년 3월 22일 부지 확보를 완료하였습니다.
 국수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양서면 동부권 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사업으로 부지 위치는 양서면 국수리 397-2번지 외 3필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5599평방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 205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층은 문화시설, 2층은 체육시설이며, 총사업비는 78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 15억 원, 설계용역 등 5억 원, 건축비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Y-클라이밍 파크 조성사업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당초 Y-클라이밍 파크 조성사업에서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다문리 산38-6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당초에보다 36억 원이 증액된 196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인공암벽이랑 자연암벽, 그다음에 비아페르타, 캠핑장, 교량, 모노레일, 실내 클라이밍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변경 사유는 기본계획에 따라 주차장 부지 확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저희는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51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된 개군면 계전2리에 총사업비 17억 9000만 원으로 2021년부터 4년간 추진되는 안전확보시설 설치,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등 6개 분야, 20개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사업경험과 전문인력 및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로 수의위탁 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기본계획 수립부터 컨설팅에 대한 거는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문...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이제 정주권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 건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위수탁을 줬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다 챙기고 있는 사항이라서 사용을 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52호 양평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의견 제시안은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시안은 지평면 일원의 인구 증가 및 관광객 방문에 따라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동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평면 월산리 1312번지 일원에 면적 9210평방미터, 시설용량 2000톤의 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2004년 준공 당시 군관리계획 결정을 받지 않아 이번 용량증설 내용과 함께 군관리계획 결정을 하려는 것 이외에는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환경사업소장 백승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의견은 없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예.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시설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설 관련 안은 별도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예.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사전설명 분명히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