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1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송요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사용의 적절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하여 편성된 예산의 사업계획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에 발주하고,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 예산 편성 시 사업 및 집행계획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에서 14쪽까지 이혜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 이월액 등 잉여금과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고, 재정 규모가 증가하여 철저한 예산 편성 및 사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적 편성 및 적기 집행, 집행불가 사업비 추경 조정 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월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 사업 집행 점검을 통해 연내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집행하고, 과도한 이월을 방지하겠습니다.
 11쪽서부터... 2020년 결산을 살펴본바 매년 세입 초과가 발생되고 있고, 2021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선반영률이 92%이며, 지방세 미수납액 11%, 세외수입 23%가 발생하였고, 보조사업 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6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80% 이상을 불용 결정하여 예산을 미편성했다는 지적, 또 예비비 운영에 있어 코로나19 예방, 태풍 피해 복구 등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지출 사유가 있었음에도 목적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았다는 지적, 또 내부유보금 편성도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결산상 잉여금 현황에 대한 구체적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 과다한 이월액 발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의견, 적정한 보조금 신청 및 경기도 협의안 도출에 노력해 달라는 의견,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적정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을 상세히 파악하여 재발 방지를 마련하라는 의견,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 불납결손액 과다 발생에 따른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 기타특별회계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의견, 보조금 사업 집행 제한사항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의견, 보조금 반납사유 분석과 면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불용예산이 최소화하도록 권고한 의견, 2021년 추경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을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입 분야에 있어서 초과세입에 있어 2021년도에는 지방세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라 징수액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징수율 증가로 초과세입이 발생하였고, 세외수입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오차원인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해 세수 추계를 개선하고,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연말 초과세수 발생에 대하여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 2021년 7월 징수보고서 기준으로 78%의 미수납액을 정리하였고, 향후 적법한 독촉고지서 발송 및 체납고지서 발송, 채권 확보 및 시효 결손처분 추진, 체납액 징수 전담 임기제 공무원에 세외수입 체납 일부를 지정 관리하여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 보조금 사업에 있어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하여 적정 규모의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하는 등 불용액 발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비비 적정 관리에 있어서 금년도 추경 시 일반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을 구분하여 편성하였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재난관리기금에 편성하여 운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적과 좋으신 의견에 대하여 꼼꼼히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에서 17쪽, 합리적 예산 편성에 대한 사항으로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입 예산에 없는 수납현황이 과다 발생되었다는 지적과 적정한 세입 예산 추계로 효율적 예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률 연찬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 지속 증가의 사유가 납세태만이라는 지적, 또 세입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가 수납된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세입 및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과 향후 재발 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한 사안, 또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한 심층적인 세부 원인을 찾아 징수 방법을 모색하라는 의견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미수납액과 의료보호기금 불납결손에 대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 기타특별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사유 분석 및 일소 추진 등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인 세입 추계로 누락 방지 및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자동차 압류를 통한 기본적인 징수 대책과 부동산 등 재산 압류를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전체 체납자에 대한 상환능력을 전수 조사하고, 절차를 이행하여 융자상환 면제를 실시하고, 의료보호기금에 있어서도 고액 부당이득금 회수 대상자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또 사유를 파악하여 결손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철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 2020년에서 2024년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 중 총 9건이 2021년도 사업에 포함되는 등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축제 행사 예산의 경우에도 심의를 요하는 사항은 사전 심사나 매년 평가를 통해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추계 시 보고, 협의하기 바란다는 의견,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최소 15% 이상을 매년 적립하여 연평균 기금증가율 10% 이상을 달성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은 반드시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반영 사업은 추경 시 절차를 이행 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자체 평가 시 행사성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완료하였고, 예산 편성 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2021년 조례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범위 내 적립을 이행하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 순세계잉여금 관리 철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과 황선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기타특별회계에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그 이해와... 하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있어 자체 분석과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등 징수실적, 징수전망 등을 검토하고, 집행보고회 개최, 적기 예산 집행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 및 처리 절차에 대한 박현일 위원님의 지적 중 용문면 다문리 산32-5번지 지역 주민과의 소송 건에 대한 지적, 불필요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에 대한 의견, 법률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보완 의견에 대하여 용문면 다문리 소송비용 2700만 원을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소송수행자 업무 연찬을 실시하였고, 양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제정하여 혼재되어 운영 중인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에서 26쪽, 인구정책 철저에 대한 박현일 위원님의 지적 중 주관 부서 축소에 따른 정책 위축의 우려에 대한 의견, 청년주택 공급 및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인구정책 기본계획 추진 미흡에 대한 지적과 특단의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추가 인력 배치 및 기구 확충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양평군 조직개편에 따라 인구정책을 각 부서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총괄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실시합니다.
 부서별로 4개 전략과제에 69건의 과제를 갖고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며, 지적하신 사업 중 관내 분만 산부인과 신설 지원은 관내 병·의원 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없어 좀 지난한 사항이며, 그 대안으로 서부권의 하남, 분당, 강동의 분만협약기관을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동부권의 원주시 분만 산부인과 4개소와 진료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활동가 육성 및 지원 사업과 2022년 행안부 신규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신청을 통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양평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이 외 소통 및 취·창업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별 청년공간을 운영하여 양평읍에 경기청년내일스퀘어, 용문면에 양평청년공간 오름, 양서면에 딴딴회관 등이 운영 중이며, 양평군 온라인스토어 창업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 공급 지원 사업은 향후에 장기적으로 방안을 수립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실무추진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워크숍은 코로나 상황 이후 적극 검토 추진하겠으며, 향후 대규모 사업의 인구정책 발굴 시 TF팀 구성 및 인력 충원 사항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양평형 100대 뉴딜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황선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홍보 부족 및 군의회와 협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정부 정책 대비 양평군의 뉴딜정책은 실효성 있게 개편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군의회와 소통하여 사업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뉴딜추진단 운영, 뉴딜사업 개편 및 신규사업 발굴로 꼭 필요한 사업, 정책으로 재편하여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정책제안 활성화 추진 철저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2021년 주요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동부권 지역 불균형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하여 읍면별 균형개발에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며, 공모사업을 통하여 읍면별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30쪽에서 33쪽, 양평공사 및 시설관리공단 추진 철저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유통업무의 분리, 검토하는 단계에서의 소통 미흡과 주민의견 수렴과정 미흡에 대한 지적, 시설공단 전환에 대한 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사항과 여러 의견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로 양평공사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분리가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현재 추진하는 추곡 수매 업무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공사의 정상화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사의 부채승계 동의안을 상정하였고, 의회에서 승인되는 대로 양평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공사의 부채를 개선하고, 시설관리에 충실할 수 있는 경영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공사의 남은 업무인 시설관리 추진을 위하여 각종 제도 정비, 조직변경안, 시설공단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노력하겠으며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 사장의 인사조치 등에 대한 사항은 현재 양평공사 사장 형사 기소에 대한 결과가 진행 중인 사안임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 및 법률자문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공용차량에 대한 지적사항 중 차량관제시스템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우선이며, 사적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그 실체적 효과 및 효율성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보완, 정비하겠습니다.
 34쪽, 서울사무소 운영 철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의 서울사무소 운영 여건이 조금 부족한 실정이지만 최근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국책사업 유치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연계 등 징검다리 역할을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협력, 연계의 서울사무소 역할을 강화하겠으며,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인력 보강도 검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공모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이 주신 의견대로 공모사업 준비 시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며,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겠으며, 타 시군에 비해 경쟁력 있는 공모사업 위주로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사무소를 통한 정보 공유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협업을 통해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성과시상금제도 및 인사가점제도를 통해 공동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36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이 불가한 국도비 보조사업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는 도 관련 부서에 건의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적극행정 철저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사례 자료화를 추진하여 연 2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사례를 자료화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소극행정 온라인 코너를 두고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적극, 소극행정 바로가기를 신설하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극행정 예방 시스템은 감사담당관에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실태를 모니터링하여 관리하며, 개별 교육 및 신분상 조치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주로 예산의 편성시기, 추경 편성시기, 그런 사항에 맞춰가지고 요구하는 해당 사업들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불용액에 대하여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내년도 본예산부터 반영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올해 3회 추경부터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서는 교부세하고 교부금이 얼마나 오게 되는지, 그다음에 각 지방세의 세수수입 또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세수 추계가 지금 기본 바탕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예산 편성 시에 해당 사업 전체 재정 규모를 고려하여 관례적으로 예산 편성에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항이 있는데 금번 부군수님이 오시면서 경기도의 그 어떤 세수수입 전망 또 중앙부처의 세수수입 전망을 정확히 좀 캐치하셔 가지고 전체 규모가 어떻다라는 규모를 산정하고 또 그에 맞는 사업 편성으로 개선코자 하고, 그 이외에 이제 나타나는 어떤 순세계잉여금들은 자연적으로 받아들여서 적정히 예산 편성에 조치코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대로 전체 예산 추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적으로 또 우리 사업 추진에 꼭 반영돼야 할 예산들은 반영이 되게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7월 기준으로 해서 세무 부서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추후에도 더 살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 부서하고 충분히 협조해서 그 원인분석 그리고 가급적 평가까지 해 가지고 원활한 체납 징수 업무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지난 연도 결산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지적사항들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별도 보고는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성시기나 또 결산에 대한 완료시기, 그런 저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러는데 차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충분히 지적하신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보고까지는 저희가 행정이 좀 따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내년도부터, 2022년 예산 편성부터 개선사항들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지금 30... 30페이지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아, 예.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이 해당 사항은 기존에 추진한 사항들을 기재한 조치결과에 대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별도 토론방에서 추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확인 후에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확인 후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공단의 조직변경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지난 의정협의회 때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지금 이번 회기에는 공사의 부채 승계, 그 점을 좀 마무리를 하고, 11월 중에 조직변경과 또 각종 규정 정비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공사의 어떤 의견들, 그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또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15%로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활성화사업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저희 조치결과에 대해서 또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 되는 조언을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우선 이제 결산에 대해서 어떤 모범사례, 그런 사항으로 평가보고회 내지는 어떤 연찬회를 개최토록 하는 거는 참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례를 확인해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두고서 그 활용을 하도록 제시해 주신 의견은 진짜 저희로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세수 추계를 아무리 잘 분석한다 하더라도 놓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안정화기금이 충분히 있다면 얼마든지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화기금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월동기 대비해서 어떤 김장비 그 문제는 아직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는데 한번 보고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원칙을 분명히 해서 추진하는 거는, 이건 당연한 사항이고, 저희가 누락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구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떤 별도 부서를 두면서까지 하기는 조금 여건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진행되는 여건을 좀 살펴 가지고 TF팀 구성이나 그런 사항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고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집 183면입니다.
 죄송합니다.
 181면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송요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단월 친환경농산물 전처리 시설은 2017년 12월 5일 단월용문산 산채작목반과 협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용문산 산채작목반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친환경유통사업을 양평농협으로 민간위탁 하면서 함께 정리하는 작업들을 준비했었고, 2021년 8월 말일 현재로 정리된 사안입니다.
 이 과정에서 산림과와 협조를 통해서 양평 산나물 영농조합인데 이 부분 지금 종료가 된 상황이고, 아직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집기들에 대한 정리는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182면입니다.
 송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평공사 누적 결손금과 부채내역을 군민에게 바르게 알리지 않고 부채 탕감을 진행하여 군민들이 양평공사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라는 지적사항이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9년 1월부터 계속 저희 나름대로는 양평군이 주관한 군의회, 친환경농업인들과의 만남,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누적 결손금, 부채내역, 공단 전환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분리에 대한 의문점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개해 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미 이제 민간위탁자가 선정된 사항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복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분리를 위해서 양평군 범국민대책위, 민관대책위가 발족됐고, 저희 또한 민관대책위가 요구하는 자료나 정보에 대해서 계속 투명하게 공개를 했었고, 일반 군민들 또한 양평공사 생산자분들을 포함한 군민들께서도 저희 양평공사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수시로 문의를 했었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183면입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양평공사가 해체되고 친환경 유통센터와 시설관리를 분리 운영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현 사장의 안일하고 부화뇌동하는 자세에 대한 지적사항이셨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공사 사장으로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자세를 요구하셨고, 분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인사 개편 문제 또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수익...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직원 고용승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양평군 종합감사, 이 종합감사는 2019년 8월에 있었습니다.
 감사의 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기간 동안 3년 8개월 동안의 감사기간입니다.
 그동안... 그 지적사항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양평공사가 계속 해 왔던 행정 미비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 사장인 제가 재판 중인 1건을 빼고는 나머지 31건은 2020년 이전에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월 양평군과 양평공사 전환... 공단 전환 TF팀을 통해서 저희가 1년 전부터 정관 및 제규정을 검토해 왔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최소화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인력들의 고용승계 100%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점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1년 8월까지 기획예산 쪽과 함께 TF팀을 운영하면서 총 10여 차례에 걸친 회의 운영과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2021년 9월 1일에 이제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고, 양평농협으로 저희가 친환경 유통사업을 이관하면서 실질적으로 2021년 9월 1일자로 친환경유통 쪽에서 일하시던 저희 직원 35명에 대한 파견, 인사 발령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저희 양평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위주로 지금 파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양평공사가 공단으로 전환을 방향을 잡고 2019년 하반기 이후로 자연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공단 전환을 준비하면서 인력을 조정해 왔던 부분이라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직원들이 업무 내용이 바뀌고 그리고 어떤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한 10년 정도 전처리장에서 감자나 이런 친환경농산물을 다루시던 분들이라서 저희가 조직적으로 그리고 각 시설에 있는 시설장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업무 역량강화나 조직의 어떤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공사가 공단 전환하는 것은 이제 지방공기업... 80조에 따른 조직변경안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관상의 제규정이나 불가피하게 정비해야 될 부분들은 거의 법률자문을 통해서 다 마친 상태이고요, 공단 전환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라고 하면 제정이나 그런 규정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 준비가 다 됐다라고 보고드립니다.
 184면입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년 출자, 보조금 없이도 손실 없는 한 해, 경영을 통해 보여주겠다라고 목표를 말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미흡했다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2020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당기순이익은 없고 순손실이 있었으나 결손금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그 말씀이셨는데 양평공사는 2019년... ’19년 이후에 저희가 그 회계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양평공사에서 회계 담당 팀장이, 전문적인 어떤 영역의 팀장이 들어온 일은 처음이었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기존에 관행대로 해 왔던 회계 업무를 지방공기업 회계운영기준과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요구되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마무리하고 갈라치기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회계를 담당하는 각 시설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회계교육과 일상적인... 교육과 피드백을 통해서 양평공사가 명실상부하게 지방공기업 운영 회계편성기준에 맞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산자료는 저희 공사에서는 당해 결손금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연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그 해당 연의 결손금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했을 때는 누적 결손금을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그것이 부실하거나 어떤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85면에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서 설명드렸던 부분과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연체이자 발생한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을 업무처리를 게을리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에 기획예산 쪽에서도 순차적인 채무상환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차선책으로 연체금이 발생할 것은 알았지만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6면입니다.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과 관련해서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총부담액 5억 4100만 원을 채무보증 발생 및 현재액을 누락하는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다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가 작년에 친환경인증미를 수매하면서 농협 쪽으로부터 채무보... 채권을... 아, 그 채무를 진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학교급식 친환경인증미 사업을 하면서 매달, 매달 판매되는 것의... 금액에 상관없이 판매되는 것의 전부를 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다가 이번에, 9월 1일에 이제 민간위탁자로 농협이 선정되고, 농협 쪽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조곡을 원가로 다 전량 구매를 하고, 저희가 그 판매를 하자마자 모두, 전액 상환한 내용입니다.
 187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친환경유통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자구책들이나 친환경유통사업을 어떻게 했느냐에 관한 지적사항이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알면서도 못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친환경유통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서면으로 말씀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88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9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33건에 대하여 3건은 추진 중, 30건은 조치완료 보고하였으나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속적인 자료 요구와 시정의견에도 반복적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2019년 감사 지적사항이 33건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채용 부적정과 관련해서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 1건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조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것들을 감사 지적사항이 돼서 조치를 하면서도 저희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이게 ’19년 8월까지 감사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년 만에 감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지방공기업 회계에 관한 규정들이 사실 바뀐 것도 있었고, 그때그때 지침으로 내려온 것들을 실무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 왔던 대로,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감사 지적사항을 받아들이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맞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연찬하고 하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189페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관제시스템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차량관제시스템은 저희가 도입할 때부터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며,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우려가 됐거나 우려하지 않았지만 또 발생되는 문제들도 있어서 여러모로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효율적인 운영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관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과 후의 유류비를 비교한다거나 그다음에 차량의 어떤 상태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이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가 완결되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결론들이... 정확하게 내기 전에 위원님들께도 이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0면에 이혜원 위원님께서... 이거는 뭐 경영자인 저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2년 5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제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리정돈을 하는 시기였다라고 평가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라고...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어떤 배려와 격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양평공사에... 저도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3년 동안의 시간들을, 저희 직원들과 같이 보낸 시간들을 지금 정리하는... 요즘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위원님들께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양평공사의 변화와 변혁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속도나 보여지는 양으로 다그치시거나 그 부분을 너무 평가하지 마시고 양평공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직원들이 개혁하고자 하고 새롭게 변화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양평공사는 어떤 소수의 경영진과 소수의 의사결정 구조를...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의 의사나 직원들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인 운영을 하면서 적자를... 많이 부실한 경영을 가져온 것은 군민이나 누구나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 거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어떤 부분을 고치라고 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고치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내심과 어떤 격려의 그런 시선으로 좀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91면에 있는 채용비리, 공금횡령, 인사평가 조작, 음주, 차량운행 중 사고, 인사 및 잦은 보직변경, 이직률 관리 등 인사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채용비리라고 이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지금 재판이 진행된 지 얼마 안 돼서 특이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중간에 유의미한 어떠한 상황들이나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이혜원 위원님의 지적사항이십니다.
 여기도 리더로서 사장인 박윤희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는 지극히 당연하신 지적사항이고요, 위원님의 지적사항 새기고, 그다음에 정관 및 규정 관리에... 실천할 수 있고 군민... 직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조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집 193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2019년 1월에 부임했는데 처음으로 저희 양평공사에 전부 와 주셨습니다.
 일단 되게 감동이었고요, 현지확인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평공사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기획예산 쪽과 하라는 말씀이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TF팀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민간위탁 선정이 되기 전까지는 상시적으로 그 모임을 했었고요, 지금은 상시적이지는 않고 그때그때 현안이 생길 때마다 긴밀하게 협조하고 TF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도시숲공원 부지를 활용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부속건물을 신축을 검토해 보라라는 안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누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양평공사의 본사를 이전했는데 여기에는 8개 팀에 35명이 근무 중이고, 공간이 협소해서 서고 공간은 기존에 있던 유통사업센터 2층에 양해를 구하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숲공원을, 그쪽 부지를 신축을 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거기에 토목공사며 여러 가지들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서고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동하고 소통을 하...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거리도 있고 해서 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서 지금 양평공사 리모델링을 한 그 부지 옆에 부속건물로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저희 지금 의견을 모았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 쪽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관 노후... 본관 건물이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추진하라라는 말씀인데 이건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이후 유통팀 양평공사 업무 재배치 예정 등 조직 운영에 대한 양평공사 협의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9년 연말부터 저희가 공단으로 갈 것을 방향을 잡은 이후로는 인력 배치에 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어느 정도 위탁받을지, 새롭게 맡을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최소한의 것으로 잡고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조정하는 선에서 새로운 사업의 그 이관유무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도록 인력 배정을 계획하고 준비해 왔던 사항입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뒷면도 같은 부분이라 위원님들께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따로 질의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193쪽,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본관 노후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보수공사 추진, 유통센터 본관 이용에도 불구하고 임대 범위에서 제외된 사유 및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본관 건물은 2005년도에 준공 이후에 외관 및 내부시설의 노후로 양평공사에서 관내급식 소포장 및 직원식당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양평농협에 연간사용료 1억 2931만 2000원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관 건물 임대 범위에서 제외된 사유는 건물의 노후 및 사용용도가 제한적으로 수탁자가 건물의 리모델링을 건의하여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비 13억 원으로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 12월에 실시설계, 2022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 중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 이후 공간의 재배치로 양평 친환경로컬푸드 협동조합 사용공간 이외의 구역은 양평농협과 위수탁 협약을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저희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또 몇 번을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뿐이 아니고 저희가 당연히 현업을 하면서 고쳐야 될 내용들이라 점검을 했는데 행여라도 어떤 부분이 부족하거나 위원님께서 안 됐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있으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가 조치사항은 이행을 했다라는 것 저희가 이제 몇 번을 확인하고 말씀드린 건 사실인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되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규정에 들어가는 어떤 서식이나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지적사항이 담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것들이 크게 변하지 않고 기존에 써 왔던 서식이 이용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제가 계속 사... 그냥 사용하던 방식대로 서식을 사용해 왔던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것까지 보시고 이제 해 주셔서 저희도 좀 깜짝 놀라고 미처 그것까지는 못 챙겼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 원래 취지에 합당하게 어떤 것이 더 맞는지 살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조치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재배치된 인력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러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러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 저희가 지금 뭐 파견 형식으로 보내드리기는 했는데요,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저희가 인력 배치를 한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이제 한 10년 동안 전처리장에서만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장에서... 제가 지난주... 해서 현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뵙고 이제 애로사항도 듣고 적응하시고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좀 살펴봤는데 처음에는 많이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셨는데 지금 거기서 시간을 내서 업무 역량강화에 관한 부분들, 간단하지만 컴퓨터 작업이나 행정 작업들을 지금 시설장들 위주로 각 사업단에서 교육을 하고 있으시고 하셔서 초반보다는 많이 안정화되시고 새로운 업무 역량강화 교육에 좀 흥미도 느끼시고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한 번은 좀 거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객관적인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일하시는 데 부족함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 이제 일단은 저희 현재 파견 나가 계시는 직원분들이 그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종류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가셨을 때... 처음으로 외곽으로 가시는 거예요.
 양평공사 직원으로 10년을 일하셨지만 한 곳에만 계셔서...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 기간제분들하고의 문제?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러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게 2020년...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새로운 부채가 승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지금 친환경인증미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지금 그거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양평농협이 이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 예, 위원님, 뭐 핑계가 아니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경기광역급식에서도 본인들이 계약한 생산 농산물들도 소비를 못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거기 뭘 할 수가... 할 수 있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어떤 상황 말씀하십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저희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차량운행일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착오한 거는 그걸 드릴 때 2020년, ’21년도 것을 위에 연도를 쓰지 않아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2020년도 것과 ’19년도 것을 한 장 한 장 낱장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우세요.
 그래서...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저희도 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위례에서 성남으로 왔다 왜 성남에서 다시 위례로 가냐,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다른 차량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규정에 차량관제시스템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차량관제시스템 등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라 제 차에 대해서 다시, 차량관제시스템을 다시 고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지금... 사적 이용이 우려가 되셔서 그런 부분이고, 사적 이용이 우려되는 부분은 제가 그것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것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많은 우려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그 이후로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고 제 개인 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 수기로 돼 있는 부분을...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니, 보지는 못했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어떤 말씀...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전용차량이니까 사용자가 저이고, 그것들을 사용... 저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차량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들여온 건데 제가 그것들을 쓰지 않는다고... 않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때 유류비에 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드렸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니요, 본 적 없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니, 차량관제시스템의 데이터만으로 차량이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 시스템이 없을 때도 저희 직원들 차량 운행... 그 관리 잘 됐었고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차량관제시스템이 그 비용을 들여서 정말 유류비를 아끼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해당 부서에서 전결을 할 수 있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유류비가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보고 유류비에 대한...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실무자가...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실무자가 하고 있고요, 담당 팀장이 하고 있고, 그것이 올라왔을 때 제가 그걸 대조하면서 그 차량 40 몇 대를 다 볼 수는 없고, 그렇게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다시 살펴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가 저한테 올라오지는 않고 그걸, 데이터를 제가 볼 수도 없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공단으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직원들이 공단이 전환되고 안정화되면 저희 이직률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니, 위원님,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돼서...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이직이 아니고 보직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보직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세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이직률이 저희 회사 그만두는 직원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이직률을 관리할 수 있는 건 저희 직원들에게 공단으로 전환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확보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옆 동네에서 사람 뽑으면 다 가는데 위원님들께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어떤 수로 막을 수 있습니까?
 회사가 불안하고 공단이 전환이 안 돼서 이 회사 어렵다라고 해서 가는 직원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님.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양평공사에 주신 보조금이 얼마... 얼마입니까?
 1년에 10억에서 20억 마이너스 나시는 거 뻔히 아시면서 저희에게 10억 주신 게 다입니다, 의회에서 3년 동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렇게 해서 정상화하면 공단 전환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위원님?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제가 할 수 없는 거를 저한테 관리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이직률을 제가 관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공단이 전환이 안 돼서 직원들이...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러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러면 바꿔주시지 않는 게 고용을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저는 그 질문에 그렇게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렇지 않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저희는 의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의 사정이나 그동안 준비해 온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다라고 하면 분명히 승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공사나 공단이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가 필요한 형태대로 어떤 조직으로 가져갈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공사는 어떤 생산성의 문제가, 비용의 문제가... 이제 수익을 내서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친환경유통을 빼고 나면 공공성이 강한 시설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 경영평가원에서 저희 양평공사에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무리하게 수익 나는 사업을 하지 말아라, 그럴 능력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공단으로 전환할 거라 했는데...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빨리 해 주십시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서로 위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의 노력들 그리고 저희의 바람들 그리고 그게 곧 군민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하실 거다 생각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12월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러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님,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공단을 목표로 해서 왔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저희가 새롭게 충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이 발생이 되면 정말 일 잘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6개월에 세 번도 자리를 옮기고, 누가 그만두면 거기 가서 메꾸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하는 일에 걸맞은 합당한 형식을 갖는... 공단의 형식을 가져야 왔다 갔다... 누가 그만두면 거기 가서 일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업무를 강화시키고, 그것들을 군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이 안 돼...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왜냐면 위원님, 알다시피, 아시다시피 저희 양평공사가 계속 부실경영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을, 대행사업을 하면서 공사에...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로 가면... 지자체에서 공사에 줄 수 있는 것들은 출자금 형식입니다.
 그러면 공사 형식으로 가서 저희가 2, 3년만 지금 인건비나 경상경비로 출자금 형식으로 받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 되는 겁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부채비율이 또 2000%가 되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결국은 공사가 마이너스가 나도... 이번에 아셨지만 십수 년 동안의 마이너스를 결국은 지금 다 어렵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마이너스가 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공사는 수익을 가지고 회계부터 평가하는 틀 자체가 다릅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기업에서도 공사와 공단의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 이름으로 하는 거지 안 그러면 공사든 공단이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지금 내용이, 그 그릇이 공단이 맞기 때문에 공단이다라고 말씀...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러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정확하게 그렇게 해라라는 건 아니지만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저희가 적어도 1년 반 정도 전부터는 공단 전환을 준비해서 업무를 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현재 수매업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TF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달 말까지 수매업무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해서 12월 말까지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렇습니다,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 업무가 정상적으로다가 이관이 되면서 지금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발생은 안 되고 있는데 차후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거 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TF팀을 운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저장고는 노후화돼 가지고 활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양평농협에서도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넘겨받기를 원하는 사항이고, 또 그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도 일부 이제 저온창고하고 그다음에 일반창고, 그다음에 소분장, 사무실, 이런 부분을 요구해 가지고 구획이나 이런 부분은 양평농협하고 로컬푸드 협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데 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거기 지금 당초의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던 R&D 개발사업이 한 18억 정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R&D 개발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사업비 일부를 해서, 약 한 13억 정도를 지금 리모델링 비용으로다가 지금 해서 농식품부의 지금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이 거의 다 끝났고요, 1차 이제 농식품부의 중개단의 검토를 받아서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걸 보완을 해서 다음 주 정도에 다시 중개단 거쳐서 농식품부에 이제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 총지적건수가 6건으로서 3건이 완료,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쪽입니다.
 황선호 위원님께서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먼저, 내실 있는 정책협의회 운영으로 주요사업계획이라든가 조례 개정 또는 제정 시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민간위탁 등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의회와의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군의회와의 집행부 세미나를 통해서 소통 및 화합의 시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기타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 직접 의회에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과 황선호 위원님께서 공공갈등 관리 미흡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로는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또한 2021년도 하반기 중에는 제2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공공갈등 관리를 시기를 놓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 활용 등 단계마다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갈등 마을자율조정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성과정을 또 수시로 또 운영을 해서 수료자를 대상으로 해서 심화과정 교육 예정으로 심화과정 교육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그리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진단 및 갈등등급 결정 시에는 갈등진단 대상 전체 건에 대해서 3등급 또는 등급 외 진단 대상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교육 기본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실시를 하고, 갈등관리 매뉴얼을 송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도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황선호 위원님께서 언론인 소통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매년 양평군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수립을 해서 언론사별로 자체 기사 생산 건수와 주재기자 재직 여부 등 또한 홍보비율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또한 홍보용 잡지 구입을 할 때도 저희가 정보습득 또는 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잡지를 구입을 해서 저희 군정 홍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지출할 때는 계약사항이라든가 지출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맞게끔 저희가 준수를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황선호 위원님께서 양평군 상징물 운영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양평군 상징물은 저희가 읍면이라든가 실과소에서 필요할 때는 저희가 파일을 제공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민간영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부서에 협조 공문을 시행을 해서 양평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MOU 추진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MOU 체결을 하면서 각 지자체라든가 각 단체의 축제 상호 방문이라든가 직거래 장터뿐만 아니라 토종자원, 친환경농업, 문화관광 등 양평 브랜드 이미지와 연계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매·우호도시에 용문산 산나물축제에 대해서도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명절맞이 온라인 직거래 장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류도시별 정책에 맞는 매칭사업을 해서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판매라든가 양평군 홍보에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MOU 추진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에 교류도시 관광홍보 영상 및 관광 홈페이지 링크를 개설을 해서 교류도시 홍보영상 및 도시정보를 게시하여 주민 홍보와 또한 비대면 교류 협력체계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MOU의 경우에는 기간 종료라든가 아니면 미추진 협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해서 MOU 규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AI 등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서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교류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극복을 하고 저희가 비대면으로 해서 MOU 체결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약사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MOU 추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과 MOU 체결한 단체, 지자체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MOU 체결사항이 종결될 때까지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과 황선호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개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이라든가 또는 급여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장의 상근운영 및 자격조건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채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도 무보수 명예직 센터장은 없고요,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서는, 오산에서는 지금 거기 자원봉사센터장이 공석 중에 있는데 지금은 조례에 따라서 상근 센터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청소년, 중고교 학교 봉사와 관련해서는 양평혁신지구 시즌3에 맞춰서 저희가 업무협약사업 시에 학생봉사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 사업도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료라든가 홍보비 지출을 할 때 나름대로 자체적인 기준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요, 거기에는 또 우리가 우리 군정 홍보에 대한 것, 그다음에 우리 군의 발전의 많은 홍보내용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삽입을 해서 홍보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이제 추경까지 또 해 주셔 가지고요, 총예산액이 한 5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또 지출을 하게 되면 거진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여액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양평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 뭐 중앙부처나 어디에 명확히 근거가 돼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타 시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근거라든가 또 이제 우리 또 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이런 거를 저희가 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에 맞게끔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사들이 날로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데요,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도 내실 있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이제 단계별로다가 갈등관리에 대한 저기 컨설팅...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등급 외로 나오는 경우라든가 또는... 또 3단계, 이렇게 해서 등급 외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그걸 떠나서 갈등해소에 필요하다, 컨설팅 전문가 투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고, 일단은 갈등해소가 우선이니까, 그래서 자료를 받고 그리고... 해서 이제 그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갈등 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 갈등이 공공갈등이 아니라 마을 내의 분쟁이라든가 갈등이 상당히 많이 요소요소에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마을갈등조정 전문센터라든가 그런 거를 운영을 해서 지금 우리가 갈등 역량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해서 배치를 해서 우선적으로 마을 내의 갈등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우선 저희가 공모라든가 아니면 이제 추천을 통해서 지금 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11월 중순경에 저희가 위촉장을 드리면서 2기 출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중순,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활동내용은 비슷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조례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 거기는 또 갈등조정전문가들이 많이 또... 심사, 아니, 위원으로다가 또 지금 선임이 되셔 가지고요, 그분들하고 해서 또 각 단체에서 추천하신 분들 또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1기에서 활동했던 사항이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2기 때는 좀 더 활성화가 되고 또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해서 좀 더 갈등해소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먼저 지적하신 사항이 분쟁조정정책관에 대해서 그 활동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행정담당관하고,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조직개편이라든가 할 때 저희 부서로다가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맞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그래서 저희가 각 분기별로 MOU 체결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일몰됐다든가 종료가 됐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MOU 체결을 해지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 보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 지침을 근간으로 해서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고 해서 조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몇 페이지, 몇 쪽 말씀하시는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아, 상징물이요?
 여기서...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군기.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아, 군기가... 군기는 이제 우리 양평군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니까요, 저희가 중요한 장소, 아니, 행사라든가 할 때 그럴 때는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군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그 부분은 먼저는 이제 연령제한... 정년퇴직에 대한 연령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 먼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연령제한제를 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정된 사항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또 상의를 해서 개선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행정담당관 최인성입니다.
 49쪽입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운영과 관리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업무추진 실적 또 공모사업, 성과평가 우수 등 객관화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승진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사제도 발전을 위한 지표를 추가 발굴해서 전보인사 등에 활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시인사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휴직이라든지 복직,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사를 최소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사팀 분리 건은 금년도 1월에 조사팀 1팀으로 통합해서 내부조사와 외부조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신설 건은 현재 여성가족팀의 여성과 아동 관련 업무량 증가 추이를 분석하고, 타 시군 사례 등을 참고해서 아동복지팀 신설 여부와 인력 충원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아동 관련 인원을 1명 더 증원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공감인사를 위한 의견수렴을 하는 사항은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직렬과 직무 특성 등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 의견을 청취토록 고려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전담 TF팀 구성 시 참여자 공개모집을 해서 또 부서장과 협의하고 또 개인과 또 협의해서 TF팀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신규자 조기 퇴직 사유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한 19명이 조기 퇴직했는데요, 이 사유는 지방직 합격자 발표 이후에 또 국가직 등 타 기관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이직자가 주로 발생을 했습니다.
 개인 의사를 제한하기에는 제도적인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신규 임용 후에 이탈을 대비해서 현재 여유 인력을 130% 정도...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채용인원을 130% 채용해서... 산정하여 채용하고 있고, 또 신규 공직자가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더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인사 관련 정보에 대해 자료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축적해서 적재적소에 합리적 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인사정보 시스템과 경력정보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업무경력과 희망보직, 인적사항 등을 개인별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인사운영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개인의 경력 개발과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황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군 직장보육센터 추진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건립 추진에 있어서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군청 앞에 공공복합청사 건립 시 1층에 직장어린이집 공간 마련하는 안과 두 번째는 양평읍 관내 군유지를 활용한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안으로 현재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청어린이집 설치에 약간의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양평 어린이집연합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법적인 의무 규정과 또 현재 설립에 대한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간선택임기제 운영 철저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그동안 연 1회 실시하던 근무실적 평가를 연 2회로 평가를 확대 시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의 반영 여부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확한 업무 분석을 토대로 연장 여부에 검토 활용토록 하고, 또 성과미흡 분야는 약정 해지 등 검토하겠습니다.
 성과를 통한 근무기간 연장 또는 연봉... 인상토록, 연봉을 인상토록 하는 순환구조를 만들어서 임기제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토록 개선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양평군 위령사업 강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렸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양평지역 적대세력 사건과 양평 부역혐의 희생 사건은 조사 완료된 사항입니다.
 또한 2018년 10월 26일 한국전쟁 민간학살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떠드렁산 앞에서 지낸 바가 있습니다.
 현재 허광무 대표께서는 작년도에 고인이 되셨고, 현재 회원들께서는 고령화되셨고, 유족, 자녀분들도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년도에 예산이 불용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필요하고, 또 유족회에서... 사건이 있을 경우는 내년도에 위령제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 민간인 학살 위령탑과 학술연구용역은 군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양평문화원 또 한국전쟁민간인학살자유족회와 추후 논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그리고 추가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공감하고요, 저희 경력정보관리 시스템을 저희 정기인사 하기 2달 전에 개방을 해서 거기에 개인별로 자기 담당 업무 입력을 하고, 또 가족공무원 또 개인적 업무상 애로사항 또 경력정보, 희망 부서를 또 3지망까지 입력을 해서 저희가 인사 때 반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작년도 하반기에도 직원들이 입력한 게 한 59건에 뭐 한 42%가 인사에 반영되고, 또 금년도 상반기에도 65건의 애로사항을 해서 저희가 32%의 인사를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금 또 우리 이혜원 위원님께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차세대 인사정보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용할... 개시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스템 활용을 차세대 시스템 내에 미탑재 시에는 우리 군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도입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시기적으로는 많이 진행을 못 했고요, 현재 군관리계획 그... 군관리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이제 이렇게 상반기 정도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오고 군관리계획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을 최종적으로 할 때는 회계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용역 뭐 중간보고라든지 또 최종보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뭐 아직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진 바는 없지만 군유지가 저희가 이제 조사한 그... 저기는 이제 창대리의 2개소하고 덕평리하고... 또 덕평리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이게 타당성 여부, 그런 걸 또 이렇게 해서 내년 하반기에 이제 또 어린... 연합회와 또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행정담당관 최인성  이제 2018년도에 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연합회 회원... 회장님, 뭐 회원들께서 직장어린이집이 신설이 되면 우리 어린이집들이 폐원이 여러 군데가 되기 때문에 위탁보육료를 이렇게 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2018년 9월 19일날 이렇게 간담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우리 공무원 노조나 또 직장인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법에 돼 있으니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어린이집연합회와 계속 유대관계 갖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렇게 좀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설득 내지 설명을 해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저희가 요즘 노조에서 강력히 요청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한 번 또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그런 거는 없습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저희 경기도에서도 지금 일곱 군데가 아직 미설치가 돼 있거든요.
 설치 안 하는 시군에서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 위탁보육료를 50%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는 아니고요, 추가로 직장어린이 그... 대해서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행정담당관 최인성  이제 저희... 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우리 뭐 일반어린이집 또 직장어린이집 또 양평군민들의 여론 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해서 좀 심도 있게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이게 2014년부터 계속 이렇게 된 사항...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행정담당관 최인성  그거는 추진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

○행정담당관 최인성  그거는 이제 일단은 우리 어린이... 연합회 또 직장 노조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또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만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맞습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임기제 공무원 말씀하시는...

○행정담당관 최인성  저희가 이제 그... 용역을 주는 거는 우리 공무직, 환경과에서 왜 환경미화원, 그 용역을 줘서 인구 추이라든지 또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또 그런... 인구 감소라든지 감안해서 환경과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 갖고 현재 실정에 맞게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반 임기제는 저희가 그 부서에... 요즘  같으면 코로나19 있지 않습니까?
 시대에 맞게끔, 시기에 맞게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용역을 안 주고.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저희가 경력에 준해서 이제 우리 연봉 책정이라든지 또 그런 거를 또 감안해서 이제 봉급이... 반영이 됩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과정에서?
 예.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근수  감사담당관 조근수입니다.
 56쪽입니다.
 황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정 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 발생 건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 직원들에게 수시 교육과 공문을 통해 교육시킨 결과 많은 사항들이 개선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 13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지평면 종합감사를 한 예로 보았을 때 반복적인 감사 지적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직원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양평공사 관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 2019년도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33건 중 31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평공사는 양평군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관계로 내년, 2022년에 종합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근수  답변받은 건 없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 조근수  예.

○감사담당관 조근수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경찰에... 공사에서 고발을 해서 조사해서... 현재까지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 중에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들은 것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조근수  예, 더 이상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해 준 바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조근수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문화관광과장 윤건진입니다.
 10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59쪽, 60쪽, 이혜원 위원님이 문화유산 보존 및 생활문화 상호 연결 철저에 대해서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금년 8월에 문화재 정기점검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문화재별 관리카드 7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013년, 2018년 박물관·미술관 민간위탁 운영평가를 5년마다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2년부터 ’20년까지 매년 기관별 실적 자료집을 제작, 발간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양평군 군립미술관에서 공모사업을 5건 진행하였고,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에서는 4건을 진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립미술관에서 2건, 소나기마을에서 3건, 친환경농업박물관에서 1건 진행하였습니다.
 61쪽, 62쪽, 박현일 위원님이 곤충박물관 이전 철저 및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 사육장을 아신리로 이전하였고, 누수정비, 전기공사, 냉난방기 설치, 주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작년도 11월 18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소똥구리전 기획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곤충박물관 이전은 작년도 7월에 용역을 추진하여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환경사업소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지하화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앞으로 곤충박물관은 이전하지 않기로 방침 수립하였습니다.
 63쪽부터 65쪽, 박현일 위원님이 소나기마을 활성화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작년과 금년도는 후문 다리 및 계단 데크 공사 외 5개 노후시설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에는 문체부 실감콘텐츠 공모사업비 8억 36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나기마을 기존 영상실은 실감체험관으로 개편하여 현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나기마을에서는 유튜브를 제작하여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66쪽, 67쪽, 박현일 위원님이 아신갤러리 운영... 위탁운영 강화에 대해서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화장실 관리는 이음협동조합 대표와 회원들이 잘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휴지가 좀 부족했습니다.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휴지를 지원해 드렸고요, 누수작업, 데크 보수, 변기 보수, 방충망, 안내표지판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6번국도에서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갤러리 주변에 꽃씨 파종과 산림과와 협의하여 꽃을 식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상황이 되면 버스킹 공연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68쪽, 69쪽, 70쪽, 박현일 위원님과 이혜원 위원님이 양평문화재단 운영 개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는 문화재단 출범 원년으로 재단의 행정 시스템이 성립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발굴과 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DB 구축과 양평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는 양평군 문화예술 안정화를 목표로 각 기관,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협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우수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예총은 관내 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원은 양평의 역사와 전통을... 전통문화 자원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문화재단에서는 사업계획 수립과 공모기준 선정 시 전문가, 시민, 동아리, 행정 관계자 등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박현일 위원님이 몽양기념관 운영 철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몽양길 산책로와... 산책로는 제초작업과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방문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설은 계속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역에 몽양기념관 출구 표시 안내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몽양기념관 부속시설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주요시설은 강당, 교육실 2동, 도서열람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2억 원으로 26억 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부족사업비 16억은 금년 10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2쪽, 박현일 위원님이 월계 정초부 지게길 조성 철저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27일날 착공하여 11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설계도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쪽, 박현일 위원님이 양평문화유산 보존 철저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순정효황후 관련 자료 확보 및 생가터 고증, 복원 등을 지역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75쪽, 76쪽입니다.
 양평헬스투어 건립사업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헬스투어 산행 후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에어건, 센터 내외부 휴식공간은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강당 흡음재 설치공사는 11월달에 경기도와 서울 소방본부 참가계획이 있어 12월에 추진하겠습니다.
 센터 로비에 홍보관 설치, 헬스투어 홍보 동영상은... 사항도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헬스투어 코스와 지역 먹거리 코스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장수음식점, 양평 맛집 등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들의 조치의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문화재단 이사장님하고 또 명예관장님하고 제가 좀 미팅을 했습니다.
 오늘 2시에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향후 오늘 결과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서종면의 어떤...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면 검토해서 용역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상반기, 하반기...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활용... 관리해 나가...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제가 이제 7월달에 문화관광과장으로 갔었는데요, 그 전에 위원님들의... 예총에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내용을 조금 파악을 했었는데요, 부서에 가서 문화재단 이사장하고 예총, 동아리, 문화원의 이런 관계가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약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이사장도 만났고, 문화원장도 만났고, 사무국장도 만났고, 예총 회장님하고 각 또 8개 지부장님하고 한 두 번 정도 간담회를 실시하고, 또 동아리 분들이 가끔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다, 재단, 문화원, 예총하고는 이제 관계 개선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이제 그렇... 내년부터는 자기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렇게 잘 진행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협의는 다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정립된 예산들이 편성해서 의회에 올라올 것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갖고 예산 편성에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지금 팀에 현재는 이제 문화사업팀, 생활문화팀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팀은 과거 문화재단 출범 전에 용역을 줬을 때 이 팀을 이제... 만들어졌었는데요, 문화재단 출범 이후에 운영하다 보니까 좀 개선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문예진흥팀과 시민문화팀으로 변경해서 문화예술인들의 혼선이 없고, 문화재단이 군민 생활 속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이 계획도 용역도 드리고,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과 군립미술관의 관계도 용역을 실시해서 잘,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저희 양평군에는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전입도 오고 계시는데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를 않고 그냥 많다는 것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단이 출범하면서 그런 문화예술인들의 인적자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 10월달까지 이제 완료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현재 그렇게 재단에 접수되신 분들이 예술인들이 185명, 예술단체가 42개 단체, 그다음에 문화예술 공간이 100개 공간이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아직 더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더 파악을 하고, 현재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분들도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과 예총하고 이렇게 또다시 의견을 좀 수렴해서 또 더 파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11월 초에 그런 문화예술인들하고 간담회 할,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12월달에는 최종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최종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내년도 예산에 또다시 올라올 겁니다.
 내년도에 문화예술인들이 각 분야별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자료화해서 혹시 우리 군민들 중에서,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뭐 한국무용을 하고 싶다, 난타를 하고 싶다, 미술, 이런 작품이 있을 때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우리 군민들이나 또 우리 양평군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타 지역으로 또 이제 공연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우리 양평군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분들의 활동사항이 다 거기에 나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 활동 범위를 좀 이렇게 넓혀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교육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교육체육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34번 자전거 레저특구 추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양서-서종간 도로는 지방도 352호선으로 경기도 관리 도로입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안전 개선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추진안을 경기도 도로안전과에 건의하였으며, 정배리-목왕리 구간에 자전거 라이딩 에티켓 홍보 현수막을 13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연번 35,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미흡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로 재학... 현재 재학, 재직 중인 학생에 대한 시점을 장학사업 의결일이 아닌 장학금 지급일로 명확화하고, 향후 장학사업에도 이러한 시점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향후 장학사업 추진 시 정관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행정절차를 사전 이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의 여유 자산은 정기예탁 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으로 78억을 예치 중이며, 2021년 예산 집행에 필요한 자산은 현재 보통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교육발전위의 자산은 출연금, 목적성 기탁금을 포함하여 법령에 관리 주체가 명시되어 있어 교육발전기금으로 적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맑은 양평종합운동장 시설보완 조치계획으로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조치 마련에 대해서는 주경기장 전광판 및 현수막을 통한 펫티켓 홍보 및 안내하고 있으며, 불량한 제초작업에 대한 시설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운동장 조경 유지관리는 용역 계약으로 연 3, 4회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물 분야 안전점검표상 균열, 누수 등 시설 미비점에 대해는,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사 한양산업개발(주)에 하자보수 요청하여 보수 완료 예정입니다.
 주차장 내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현수막 및 계도장 발부하여서 안내 중이며, 무단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을 활용에 대해서는 전광판을 활용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및 양평군 보건소나 경찰서에 대한 홍보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전광판을 이용해서 경기관람 등을 추진 예정입니다.
 향후 양평FC 경기장 이용 시에는 주차 동선을 활용해서 메인 주차장, 보조... 옆 주차장에 소형차량, 볼링장 옆 주차장, 소형차량, 총 588대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평군 도곡리 956-1 외 8필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을 협의 취득 이행에 대해서는 현재 국유재산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촉탁을 6월 21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도곡리 1031번지 체육용지로 합병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경기장 천연잔디 이식 및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공... 지속적인 협의 소통 관련해서는 군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으며, 해당 공사 후 하자보수 이행 철저에 관련돼서는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8년 가능하므로 하자보수 발생 시 즉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장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운영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종합운동장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영조물손해배상 공제회에 가입하여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늘막 설치로 인한 예산 사용에 대한 설치 시기성을 고려하여 추진에 대해는 저희가 7월 8일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코로나19 4단계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미반영... 미 상태로 운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 시설보완사업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청결 유지 철저에 대해서는 자체방역을 1일 두 번 하고 있으며, 전문업체 방역은 1달에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 내 탈의실 및 샤워실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완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 수립 후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은 2022년도 본예산에 용문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편성 후 노후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후 진행 예정이며, 종합계획 수립 후 군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평생교육... 조례는 지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그건 다시 좀 검토해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저희가 공문이나... 이게 서종 쪽에서는 이제 이게 한 번... 위원님만 지적하신 게 아니라 국민신문고나 뭐 군수님하고 온라인 소통에서 여러 번 지적사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문이나 저희 쪽이나 도로 부서에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긍정적인 답변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답변은 못 받았고요, 이게 이제 우선 경기도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우선 포함되어야지만 이 사업이 추진될 수가 있는데 현재 거기에 미포함된 상태입니다.
 우선 거기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리플릿이나 그런 건 준비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총 4건으로 첫 번째, 86쪽에서부터 87쪽, 이혜원 위원님께서 복지정책 개발 철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민관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행사항과 결과확인을 구분해서 반기별로 모니터링을 계획해서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23개 사업에 대해서 개선하였습니다.
 민관협력 하여 양평군 복지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민관정례회의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실시하여 양평군 특성을 반영한 정책개발사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과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조사는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양평군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도시 빈곤을 파악할 수 있도록 17개 문항을 자체 개발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자료화해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세부사업 질적 제고와 양평형 복지정책 개발을 위해서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12월 중에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8쪽부터 93쪽까지 이혜원 위원님께서 현장중심의 복지역량 강화에 대해서 다양한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21년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4개 분야에 1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수수준 개선으로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고, 지위향상 분야에서는 폭력피해 상담치료를 포함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경기복지재단에 공모하여 인권친화적 시설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보수수준 개선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만 별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은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해서 매년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시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수준과 유사합니다.
 90쪽, 91쪽입니다.
 현재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 지침에 근거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입소정원 29인 시설은 31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에 29개소가 있고, 법인 운영 시설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의 추가 인건비 지원은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9인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 국고지원 기준 마련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92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교육계획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 중심으로 노무, 회계, 개인정보, 성폭력 예방 등 법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기관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탄력적인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관별로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에 12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또 퍼실리테이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맞춤형 찾아가는 강사 지원 등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인권보호 시스템 관련해서 현재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5명이 심리치료를 진행한 바 있고, 10월 중에는 예방 및 진단 차원에서 소규모 집단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인권보호 시스템이 가동 중이며, 현재 사안이 적시될 때에는 상담을 통해서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청소년시설사업 운영 보완에 대한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위기청소년 정신건강 현황파악을 위해서 ’22년도 실태조사를 계획 중이며,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한 공적 운영체계는 여가부에서 202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실시 예정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고, 경기도는 현재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형별로 사례개입 및 서비스 지원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행 및 일탈, 인터넷 중독, 고위기청소년, 취약계층 등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청소년과 학부모 참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예산사용의 적절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 재정 운용 미흡과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택자금, 영세사업자금, 학자금 등 융자사업으로 최근 3년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융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및 금융기관 등 저금리 융자사업과 지원사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주민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앞으로 타 기관과 금융기관의 저소득주민 대상 융자 및 지원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 시군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의 일몰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비로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그 지표 보시면 상단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도 보장계획 수립할 때 어쨌든 읍면별로, 계층별로 FGI를 통해서 설문 조사나 실질적으로 토론의 장을 통해서 의견을 추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아,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지금 이제 계획은 내년도 정신건강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고요,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이제 청소년 관련 단체와 기관, 뭐 학계까지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같이 교환하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지금 인권교육이 사이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용자에 대한 부분은 기관별로, 기관별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지금 말씀하신 이용자 중심의 인권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돌봄과장 박대식  지역돌봄과장 박대식입니다.
 지역돌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7쪽에서 98쪽입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양평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철저입니다.
 통합사례가 업무량 비대,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2021년 1월 1일 지역돌봄과가 신설되면서 통합돌봄팀과 희망복지팀에서 양평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사례관리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 등 그분들이 함께 통합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소득기준 및 생활기준으로 구분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관련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통합사례관리의 중요성 및 업무량 급증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아동복지 관련 전문사례관리를 위하여 아동복지전담팀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직 부서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사업 주요 대상에 대한 선정방식 및 모형 구체화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우선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구분하여 케어안심주택 집수리사업, 맞춤형 영양관리 식사지원사업, 정서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대상자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령자 복지주택에 기능적 측면을 감안한 양평형 복지공급 대책 마련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5월달에 강원도 제천시와 홍천군 고령자 복지주택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벤치마킹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우리 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별 대상자 검토 관련입니다.
 지난 8월부터 복지위기가구 발굴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65세, 75세에 도래하시는 어르신들 3530명에 대하여 오늘 10월 말까지 필요한 복지 서비스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99쪽입니다.
 수탁기관이 위탁시설 내에 입주함에 따른 운영상 문제 및 적정성 여부와 관련된 조치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이 위탁시설 내에 위치하는 것에 대하여 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히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지회와 노인복지관이 같은 건물에 위치하더라도 인력과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 보완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부지 매입이 완료되지 못한 2필지에 대한 협의 취득과 관련하여는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2필지 모두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제반시설 보완 및 확충 관련입니다.
 복지타운 입구까지는 진입로 확장공사를, 그리고 복지타운 주변으로는 내부순환도로를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위한 BF 예비인증을 득하였으며, 준공시기에 맞추어 본인증을 득하여 편의시설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평병원 뒤편 도로 개설 등의 대책 수립 및 접근성 확보에 대하여는 향후 설계 시 복지타운으로 접근이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채취되는 조경석, 토사 등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 추진 부서인 회계과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돌봄과장 박대식  일단 저희 쪽에서는 필요성에 의해서 공감을 해서 주민복지과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조직 부서에서는 아마 지금 당장 올해에는 조직개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향후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이 되면 우선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돌봄과장 박대식  일단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아동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동복지전담팀이 신설이 된다라면 민간사례관리사들 좀 더 확보를 해서 그분들을 통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돌봄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지역돌봄과장 박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돌봄과장 박대식  예.

○지역돌봄과장 박대식  예, 일단 10월 말까지.

○지역돌봄과장 박대식  적어도 올해 안에는 어떤... 필요한 사업들을 좀 발굴할 예정이고요, 가능하면 내년도... 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라면 내년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돌봄과장 박대식  예.

○지역돌봄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