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27일(수)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2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주민복지과장 한영란입니다.
102쪽입니다.
양평군 공설화장장 건립사업 추진 미흡에 대한 송요찬 부의장님과 이혜원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조치계획을 보고드립니다.
화장시설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님비현장으로 인해 설치가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거는 데이터정보과에서 추진하는 2021년 양평군 사회조사, 감사담당관에서 군정만족도 조사를 현재 화장시설 관련 재공모 공... 군유지 활용 광역화장시설 추진을 설문 조사 중이며, 공설장사시설 적지조사 타당성 용역 시 대면으로 설문 조사를 2022년 상반기에 추진하겠으며, 주민공청회 등 적극적인 주민 의견을 통해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화장장은 인근 지자체 이천시립화장시설을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중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실현 전까지 군민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검토는 2022년 상반기 공설장사시설 관련 조사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건강가정 구현 강화에 대한 이혜원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조치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아동학대 예방, 아동 보호, 유기가정 아동 보호, 노인학대, 4대 폭력 관련 전반적인 예방대책 등 조치계획 보고를 드립니다.
아동학대 관련 사업으로는 아동학대 전담요원 배치를 7월 1일자로 했으며, 아동학대 신고체제 구축과 아동학대 인식개선사업 등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상반기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조사 실시 예정으로 아동분과에서 아동학대 및 아동 보호 관련 예방에 필요한 체계 구축, 사업시행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을 양평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부모 온라인 등에 홍보, 교육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은 아동학대 전문기관과 경찰서 등과 함께 아동학대의 날, 어린이날 등의 행사 시 추진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아동학대 분리조사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으로 복귀 지원 및 복귀 사례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저희는 그 사례 관리 이런 거를 특히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하고자 하는데 긴급 시, 필요시 자체적으로 사후관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노인학대 관련은 경기동부 노인보호 전문기관과의 합동으로 현장확인 및 사례 판정 실시 체계 구축하였으며, 지역돌봄과에서, 지역돌봄과 지역돌봄팀에서 2022년에 일부 읍면 간호사 배치 후 75세 이상 노인 원스톱 돌봄가구 전수조사 시 포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대 폭력에 대하여는 2022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관련 수요조사 결과 고학년, 초등학교 8개 학교, 42개 반, 76회 신청하여 ’22년도 추경예산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필요하면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양평군 놀이터 운영 철저에 대한 황선호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보고드립니다.
놀이터 운영 시 안전대책과 운영... 조치계획입니다.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가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제반 시설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금년도 2개월 시범 운영하면서 보완사항을 해결하여 2022년부터 일반인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타 시군의 서대문 아이랑, 어린이 박물관, 강남 놀이터, 강화군 등 벤치마킹을 통하여 직원 관리, 전반적인 운영 방법 활동을 참고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추진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측정실에서 놀이공간 시설을 확대 요구를 하여 확대 변경하였으며, 안전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안전 검사를 2개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것들을 보완하겠으며, 안전에 대하여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양평 어린이건강놀이터 조성사업 현지확인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제일 걱정은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 보완으로는 시범 운영 시 안전요원을 우선 5명 배치토록 완료... 5명을 채용 완료하였으며, 11월 중에 시범 운영하겠으며, 모서리 안전장치, 사용연령대 표기 설치, CCTV 12개를 설치하여 부모 대기 시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운영 관련 검토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이용 아동을 예약제 시범 운영과 직원들과... 직원들 휴게공간을 설치하겠으며, 교통약자에 대하여 셔틀버스 운행은 어려우며, 기존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콜 등으로 이용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은 어린이 교육 관련 전문시설인 육아종합센터, 육아나눔터, 아이사랑놀이터 등에서 하고 있으며, 놀이터는 놀이시설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보호자와 동반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호자는 부모 포함하여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동반자이며,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아동시설 등은 단체예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 시 이용료 관련 등을 군의회와 협의는 정책협의회 날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물 번호 부여 및 놀이기구 우리말로 변경이 어려운 영어 고유명사 5종을 제외한 14종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이사랑놀이터 이용 관련 검토로는 12월 중에 아이사랑놀이터 시설을 점검 예정이므로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서어린이집 위험요소 점검에 대해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이동 시 늘 조심하고 있으며, 두물머리 등 어린이집에서 가까운 시설 이용 시 매월 무료로 사용해서... 현재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금지되어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해제 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양서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시설 설치사업 현지확인에 대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안전 제반사항 보완으로는 CCTV 확대와 공기순환기 설치 지적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계단 미끄럼 방지패드, 불량시트지, 놀이시설 안전장치 점검, 화재 대비 등은 BF 인증 대비 보수 완료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등 관계자 직무교육 철저입니다.
현재 원장 리더십 교육, 아동관리 존중 온라인 교육, 신입교사 교육 등을 7회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옥상 실외기실과 장독체험장 주변 펜스 설치를 방부목 디자인 펜스로 대하여는 설치 방법을 펜스 전문가와 설치 상담 결과 설치된 펜스를 제거하거나 방부목을 별도로 설치 시 옥상에 구멍을 내서 설치로 누수가 될 수 있어 기존 펜스를 이용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활용 등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서 강당에 다양한 단체 참여로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양서면 이장회의 1회, 교사공동체 예스세미나 추진을 하였으며, 독서문화공간, 원예치유 등 관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장 공간 대책은 현재 인근 공영주차장 활용을... 주차하고 있으며, 아동을 데려다 주는 경우... 경우는 센터 주차장을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양평군 공설화장장 건립사업 추진 미흡에 대한 송요찬 부의장님과 이혜원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조치계획을 보고드립니다.
화장시설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님비현장으로 인해 설치가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거는 데이터정보과에서 추진하는 2021년 양평군 사회조사, 감사담당관에서 군정만족도 조사를 현재 화장시설 관련 재공모 공... 군유지 활용 광역화장시설 추진을 설문 조사 중이며, 공설장사시설 적지조사 타당성 용역 시 대면으로 설문 조사를 2022년 상반기에 추진하겠으며, 주민공청회 등 적극적인 주민 의견을 통해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화장장은 인근 지자체 이천시립화장시설을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중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실현 전까지 군민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검토는 2022년 상반기 공설장사시설 관련 조사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건강가정 구현 강화에 대한 이혜원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조치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아동학대 예방, 아동 보호, 유기가정 아동 보호, 노인학대, 4대 폭력 관련 전반적인 예방대책 등 조치계획 보고를 드립니다.
아동학대 관련 사업으로는 아동학대 전담요원 배치를 7월 1일자로 했으며, 아동학대 신고체제 구축과 아동학대 인식개선사업 등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상반기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조사 실시 예정으로 아동분과에서 아동학대 및 아동 보호 관련 예방에 필요한 체계 구축, 사업시행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을 양평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부모 온라인 등에 홍보, 교육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은 아동학대 전문기관과 경찰서 등과 함께 아동학대의 날, 어린이날 등의 행사 시 추진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아동학대 분리조사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으로 복귀 지원 및 복귀 사례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저희는 그 사례 관리 이런 거를 특히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하고자 하는데 긴급 시, 필요시 자체적으로 사후관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노인학대 관련은 경기동부 노인보호 전문기관과의 합동으로 현장확인 및 사례 판정 실시 체계 구축하였으며, 지역돌봄과에서, 지역돌봄과 지역돌봄팀에서 2022년에 일부 읍면 간호사 배치 후 75세 이상 노인 원스톱 돌봄가구 전수조사 시 포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대 폭력에 대하여는 2022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관련 수요조사 결과 고학년, 초등학교 8개 학교, 42개 반, 76회 신청하여 ’22년도 추경예산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필요하면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양평군 놀이터 운영 철저에 대한 황선호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보고드립니다.
놀이터 운영 시 안전대책과 운영... 조치계획입니다.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가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제반 시설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금년도 2개월 시범 운영하면서 보완사항을 해결하여 2022년부터 일반인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타 시군의 서대문 아이랑, 어린이 박물관, 강남 놀이터, 강화군 등 벤치마킹을 통하여 직원 관리, 전반적인 운영 방법 활동을 참고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추진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측정실에서 놀이공간 시설을 확대 요구를 하여 확대 변경하였으며, 안전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안전 검사를 2개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것들을 보완하겠으며, 안전에 대하여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양평 어린이건강놀이터 조성사업 현지확인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제일 걱정은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 보완으로는 시범 운영 시 안전요원을 우선 5명 배치토록 완료... 5명을 채용 완료하였으며, 11월 중에 시범 운영하겠으며, 모서리 안전장치, 사용연령대 표기 설치, CCTV 12개를 설치하여 부모 대기 시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운영 관련 검토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이용 아동을 예약제 시범 운영과 직원들과... 직원들 휴게공간을 설치하겠으며, 교통약자에 대하여 셔틀버스 운행은 어려우며, 기존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콜 등으로 이용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은 어린이 교육 관련 전문시설인 육아종합센터, 육아나눔터, 아이사랑놀이터 등에서 하고 있으며, 놀이터는 놀이시설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보호자와 동반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호자는 부모 포함하여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동반자이며,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아동시설 등은 단체예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 시 이용료 관련 등을 군의회와 협의는 정책협의회 날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물 번호 부여 및 놀이기구 우리말로 변경이 어려운 영어 고유명사 5종을 제외한 14종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이사랑놀이터 이용 관련 검토로는 12월 중에 아이사랑놀이터 시설을 점검 예정이므로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서어린이집 위험요소 점검에 대해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이동 시 늘 조심하고 있으며, 두물머리 등 어린이집에서 가까운 시설 이용 시 매월 무료로 사용해서... 현재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금지되어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해제 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양서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시설 설치사업 현지확인에 대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안전 제반사항 보완으로는 CCTV 확대와 공기순환기 설치 지적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계단 미끄럼 방지패드, 불량시트지, 놀이시설 안전장치 점검, 화재 대비 등은 BF 인증 대비 보수 완료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등 관계자 직무교육 철저입니다.
현재 원장 리더십 교육, 아동관리 존중 온라인 교육, 신입교사 교육 등을 7회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옥상 실외기실과 장독체험장 주변 펜스 설치를 방부목 디자인 펜스로 대하여는 설치 방법을 펜스 전문가와 설치 상담 결과 설치된 펜스를 제거하거나 방부목을 별도로 설치 시 옥상에 구멍을 내서 설치로 누수가 될 수 있어 기존 펜스를 이용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활용 등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서 강당에 다양한 단체 참여로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양서면 이장회의 1회, 교사공동체 예스세미나 추진을 하였으며, 독서문화공간, 원예치유 등 관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장 공간 대책은 현재 인근 공영주차장 활용을... 주차하고 있으며, 아동을 데려다 주는 경우... 경우는 센터 주차장을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치결과 보고와 사전에 와서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다 가고요, 그중에 일단은 공설화장장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진행이 됐다가 지금 무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그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이제 제안했었던 내용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광역화장장과 한번 지자체 거랑 같이 한번 검토하는 부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기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진행하기 전까지 군민들한테 어떻게 이 부분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책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외에 아니면 포함해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향후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치결과 보고와 사전에 와서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다 가고요, 그중에 일단은 공설화장장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진행이 됐다가 지금 무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그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이제 제안했었던 내용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광역화장장과 한번 지자체 거랑 같이 한번 검토하는 부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기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진행하기 전까지 군민들한테 어떻게 이 부분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책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외에 아니면 포함해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향후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들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청회와 주민설명 조사, 뭐 이런 거를 많이 의견을 물어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셔서 일단은 저희가 설문 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 2건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12월 중에 결과가 나올 거고, 타당성 용역 설문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 상반기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청회와 주민설명 조사, 뭐 이런 거를 많이 의견을 물어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셔서 일단은 저희가 설문 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 2건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12월 중에 결과가 나올 거고, 타당성 용역 설문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 상반기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갈등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먼저, 소통협력담당관에서 갈등관리협의... 갈등관리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진행하는 곳하고 뭐 이 사업이 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하지만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같이 소통하셔서 좀 시기적절하게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를, 좀 접점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회조사 진행 중이고, 내년에 이제 타당성 용역에 대한 적지조사에 대한 부분들도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설명에서 제외됐었던 것이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현재는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에 대한 대상에만 영모장려금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다가 변경이 됐었는데 화장장... 화장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기대들을 하셨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으니 그러면 그 중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 부서하고 협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설문이나 이런 계획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먼저, 소통협력담당관에서 갈등관리협의... 갈등관리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진행하는 곳하고 뭐 이 사업이 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하지만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같이 소통하셔서 좀 시기적절하게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를, 좀 접점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회조사 진행 중이고, 내년에 이제 타당성 용역에 대한 적지조사에 대한 부분들도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설명에서 제외됐었던 것이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현재는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에 대한 대상에만 영모장려금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다가 변경이 됐었는데 화장장... 화장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기대들을 하셨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으니 그러면 그 중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 부서하고 협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설문이나 이런 계획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희가 이 영모장려금이 2018년 4월 16일 의회에서 예산 과다로 이게 삭감한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니 타 시군은 50%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100%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로 검토를 했더니 한 6억 정도가 필요하고, 100% 할 경우는 14억 정도가 필요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타당성 그 조사 후에 이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니 타 시군은 50%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100%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로 검토를 했더니 한 6억 정도가 필요하고, 100% 할 경우는 14억 정도가 필요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타당성 그 조사 후에 이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한 번 더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고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영모장려금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같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군민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분묘개장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 우리 양평군도 또 확대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분묘하는 부분이나 영모장려금, 그리고 화장시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좀 같이 연계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분묘개장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 우리 양평군도 또 확대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분묘하는 부분이나 영모장려금, 그리고 화장시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좀 같이 연계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다음은 106페이지, 가정이 행복한 건강가정 구현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조치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 지적에 대한 추진을 완료시기에 맞춰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폭력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것이 8개 학교, 42개 반에 76회 진행한 것이 저학년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조치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 지적에 대한 추진을 완료시기에 맞춰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폭력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것이 8개 학교, 42개 반에 76회 진행한 것이 저학년일 수도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희가 고학년으로...
○이혜원 위원 고학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조사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예.
그러면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대상적인 측면에서도 한 번 더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양평실내놀이터 관련해서 이게 이제 처음에 취지가 건강놀이터였잖아요.
그러면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대상적인 측면에서도 한 번 더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양평실내놀이터 관련해서 이게 이제 처음에 취지가 건강놀이터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저번에도 군수님하고 잠깐 행사 때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 건강놀이터로 시작은 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컨... 취지 자체가 바뀐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정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아, 저희도 올해 7월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달에 이거를 그러니까 뭐 교육체육과에서 하느니 뭐 문화체육... 관광과에서 하느니 막 이러다가 이게 놀이시설로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바뀌는 바람에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건강측정실... 건강실로 하다 보니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요구사항이... 놀이시설로 자꾸자꾸 변경하다 보니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놀이시... 클라이밍 조그만 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놀이시설이어서 저희도 뭐 아이들이 뛰어노는... 건강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올해 7월달에 이거를 그러니까 뭐 교육체육과에서 하느니 뭐 문화체육... 관광과에서 하느니 막 이러다가 이게 놀이시설로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바뀌는 바람에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건강측정실... 건강실로 하다 보니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요구사항이... 놀이시설로 자꾸자꾸 변경하다 보니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놀이시... 클라이밍 조그만 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놀이시설이어서 저희도 뭐 아이들이 뛰어노는... 건강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건강에 대한 조금 더... 타 시군하고 다르게 건강을 콘셉트로 해서 양평군에서는 놀이터도 건강에 대한 부분으로 친환경적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뭐 들어갈 때부터 나는 초기에 건강측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맞는 놀이를 하는 그런 형태에 대한 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진행을 하다 보니 의견적인 부분들이 변화가 있었다는라는 얘기시죠?
그래서 뭐 들어갈 때부터 나는 초기에 건강측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맞는 놀이를 하는 그런 형태에 대한 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진행을 하다 보니 의견적인 부분들이 변화가 있었다는라는 얘기시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그러면 양평군에도 그냥 실내놀이터가 아이들한테 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 공간이 생겼다라는 부분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그 부... 저희가 전국적으로 300평이나 돼서 아주 제일 큰 놀이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뭐 그 부분은 진행하시는 과정에서라도 조금 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놀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입니다.
112쪽입니다.
양수리 전통시장 활성화 강화 지적 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꽃아트마켓, 힐링콘서트, 나이트마켓 운영 미흡 건은 나이트마켓 및 연꽃마트 운영 시 기존 상인 중복품목을 제외하였으며, 메타세쿼이아 20주 식재 중 4주가 고사목 방치 건은 메타세쿼이아를 고사목 조치 완료하였으며, 연꽃무대 천장에 누수가 발생된 시설물 방치 건은 연꽃무대 천장누수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예산 사용의 적절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 지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 및 지출의 변동추이가 지속적으로 증가, 이월액 등 잉여금, 불용액 증가가 있음에도 지적사항은 발전소 특별... 주변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666만 9000원을 예비비와 2019년 사업비 반납잔액 및 반환금액으로 국비 정산 후 제4회 추경 때 정리할 계획입니다.
전출금은 640만 원이 되고, 반환금은 269만 원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양수리 전통시장 활성화 강화 지적 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꽃아트마켓, 힐링콘서트, 나이트마켓 운영 미흡 건은 나이트마켓 및 연꽃마트 운영 시 기존 상인 중복품목을 제외하였으며, 메타세쿼이아 20주 식재 중 4주가 고사목 방치 건은 메타세쿼이아를 고사목 조치 완료하였으며, 연꽃무대 천장에 누수가 발생된 시설물 방치 건은 연꽃무대 천장누수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예산 사용의 적절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 지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 및 지출의 변동추이가 지속적으로 증가, 이월액 등 잉여금, 불용액 증가가 있음에도 지적사항은 발전소 특별... 주변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666만 9000원을 예비비와 2019년 사업비 반납잔액 및 반환금액으로 국비 정산 후 제4회 추경 때 정리할 계획입니다.
전출금은 640만 원이 되고, 반환금은 269만 원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일자리경제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수리 전통시장 활성화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조지계획과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나이트마켓하고 연꽃마켓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수리 전통시장 활성화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조지계획과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나이트마켓하고 연꽃마켓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지금 연꽃마켓하고 나이트 음악회도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케이트 안에서 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 그러니까 중복... 마켓 중에서 치킨, 전, 그다음에 떡볶이는 제외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 그러니까 중복... 마켓 중에서 치킨, 전, 그다음에 떡볶이는 제외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지금 상인들과 중복되지 않는 제품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조금 활성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거기에 상인들이 이렇게 같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예.
○위원장 윤순옥 지금 옮겨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기존에 있던, 그전에 있던 부분하고 이쪽에 옮겼을 때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나요, 상인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있던 지역은 좀 비좁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좀 그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그쪽으로, 넓은 지역으로 확대했는데요, 저번 때 지적사항처럼, 정책협의회 날 지적사항처럼...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건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있던 지역은 좀 비좁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좀 그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그쪽으로, 넓은 지역으로 확대했는데요, 저번 때 지적사항처럼, 정책협의회 날 지적사항처럼...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건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지금 공유재산심의도 끝났고요, 지금 앞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 진행하시기 전까지 기간 동안에 상인들과 또 오시는 고객들에 의해서 화장실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라도 어떤 부분으로 결정을 하실지 좀 고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예, 곧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리고 과장님 또 메타세쿼이아 고사목,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하자보수 3주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아니, 4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4주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10월 19일날 조치하였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 하는 부분을 제가 봤는데 기존에 있던 메타세쿼이아 나무하고 지금 하자보수 한 나무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메타세쿼이아 거리를 걷다 보면 아시잖아요, 메타세쿼이아 높은... 거리이기도 하고 또 산책하기 좋은 그런 거리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번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메타세쿼이아 20주 식재하실 때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많았습니다.
1주에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나무들을 식재하셨는데 이번에 보수할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 지금 고사된 부분들이 여러 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들을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 더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 하는 부분을 제가 봤는데 기존에 있던 메타세쿼이아 나무하고 지금 하자보수 한 나무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메타세쿼이아 거리를 걷다 보면 아시잖아요, 메타세쿼이아 높은... 거리이기도 하고 또 산책하기 좋은 그런 거리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번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메타세쿼이아 20주 식재하실 때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많았습니다.
1주에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나무들을 식재하셨는데 이번에 보수할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 지금 고사된 부분들이 여러 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들을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 더 있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예.
○위원장 윤순옥 그분들의 관리업체에서 좀 관리 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115쪽, 불법 가설건축물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신 의견대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일제조사는 그동안 2∼3년 주기로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1년 초과 가설건축물 과세 누락방지를 위하여 건축부서 협조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알림 시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를 1차로 하고, 2차로 세무과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를 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납부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직권고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조신고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 하여 38건, 4000만 원을 추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과세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5쪽, 불법 가설건축물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신 의견대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일제조사는 그동안 2∼3년 주기로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1년 초과 가설건축물 과세 누락방지를 위하여 건축부서 협조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알림 시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를 1차로 하고, 2차로 세무과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를 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납부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직권고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조신고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 하여 38건, 4000만 원을 추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과세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세무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회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조치결과는 1억 이상 공공시설 미등기 및 미보험 가입 재산에 대해서 조치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미등기된 37건 중에서 완료는 6건, 진행 중 6건입니다.
하수처리장과 배수펌프장 등 하수구역 내에 위치하여 해당 관리 하천의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은 대상이 아닌 26건에 대해서는 등기로 하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118쪽, 공용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차량현황은 현 보유는 408대이며, 10년 경과 40대, 7년 경과 139대입니다.
7년 이상 12만 km와 10년 이상 차량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실시 후 보유, 매각 또는 폐차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청 부설주차장 고정차량을 반납 받아 스마트폰 배차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쪽, 코로나19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보완입니다.
전통시장 공유재산의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 중단 확정 시 감경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예산 사용의 적절성 및 재정의 건전성 확보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무체자산 감가상각 적용이 불가하여 재무결산 보고서에 무형자산 내역과 금액이 불일치한... 발생으로 현재 행안부에서 새올... 행안부와 새올행정사업단에서 시스템 보완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1쪽, 전문건설업 관리 철저입니다.
2021년 1월달부터 건설과와 협의하여 페이퍼컴퍼니 단속 인원이 충원되어 관리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부터 입찰공고 시 사전단속 처분에 대한 안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조치결과는 1억 이상 공공시설 미등기 및 미보험 가입 재산에 대해서 조치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미등기된 37건 중에서 완료는 6건, 진행 중 6건입니다.
하수처리장과 배수펌프장 등 하수구역 내에 위치하여 해당 관리 하천의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은 대상이 아닌 26건에 대해서는 등기로 하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118쪽, 공용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차량현황은 현 보유는 408대이며, 10년 경과 40대, 7년 경과 139대입니다.
7년 이상 12만 km와 10년 이상 차량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실시 후 보유, 매각 또는 폐차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청 부설주차장 고정차량을 반납 받아 스마트폰 배차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쪽, 코로나19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보완입니다.
전통시장 공유재산의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 중단 확정 시 감경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예산 사용의 적절성 및 재정의 건전성 확보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무체자산 감가상각 적용이 불가하여 재무결산 보고서에 무형자산 내역과 금액이 불일치한... 발생으로 현재 행안부에서 새올... 행안부와 새올행정사업단에서 시스템 보완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1쪽, 전문건설업 관리 철저입니다.
2021년 1월달부터 건설과와 협의하여 페이퍼컴퍼니 단속 인원이 충원되어 관리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부터 입찰공고 시 사전단속 처분에 대한 안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건...
○송요찬 위원 폐차시켰어요?
○회계과장 최선규 폐차를 시켰습니다.
○송요찬 위원 폐차시켰어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송요찬 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고 또 보험료,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뭐 그전에,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더라도 지금서부터라도 정리해 나가세요.
이게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고 또 보험료,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뭐 그전에,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더라도 지금서부터라도 정리해 나가세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앞으로는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지금 비가림시설만 남고 나머지는 마무리 다 했고요, 오늘부터 지금 주차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러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생각 바꾸니까 들어오시는 민원인들이 좀 편해지잖아.
대형버스도 운행도 안 하면서 거기 종일 세워놓고.
그거 외곽으로 배치해 놨다가 운행할 때만 쓰고.
조금만 생각들을 바꾸면 주민들이 편하고 우리들이 편해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데 그걸 잘 안 하시니까 그런 거야.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형버스도 운행도 안 하면서 거기 종일 세워놓고.
그거 외곽으로 배치해 놨다가 운행할 때만 쓰고.
조금만 생각들을 바꾸면 주민들이 편하고 우리들이 편해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데 그걸 잘 안 하시니까 그런 거야.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 중인 것들은 완료시기까지 협조를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 관련해서 회계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 가입에 대한 이 부분하고 이행보증증권에 대한 부분 언제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일단 보험 가입에 대한 이 부분하고 이행보증증권에 대한 부분 언제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보험 가입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실과소에서 보험을 지금 독촉을 하고 있고요, 이행보증증권 같은 경우는 2020년 4월달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가 8월 30일날 한 번 촉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그 법 시행 이전에 저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가 8월 30일날 한 번 촉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그 법 시행 이전에 저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법 시행과... 준비를 사전에 해 놓고 시행과 동시에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최선규 예.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지금 관리하는 부분이 관리부서가 좀 이원화돼 있었었잖아요, 그때 얘기했을 때, 그중에 이제 마을회관이.
지금 회계과도 마을회관 관련해서 관리하고 계시죠?
지금 회계과도 마을회관 관련해서 관리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최선규 예, 마을회관 부분은 노인정 같은 경우는 지역돌봄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마을회관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지역돌봄과랑 좀 협의 한번 얘기 나누신 적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최선규 저희가 지역돌봄과랑 마을회관이랑 그다음에 경로당, 이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 지금 협의를 했는데 1차적인 협의를 했는데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도 한번...
왜냐하면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나 관리는 다 지역돌봄과에서 하는데 등록하고 공부정리 하고 뭐 이런 부분만 지금 회계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역할분담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진행하시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한 부서에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맞는지에 대한 건 좀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 관련해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 좀 정리해 보려고 회계과에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건물 부분도 있고 물품 부분도 있고 좀 다양해서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나 관리는 다 지역돌봄과에서 하는데 등록하고 공부정리 하고 뭐 이런 부분만 지금 회계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역할분담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진행하시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한 부서에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맞는지에 대한 건 좀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 관련해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 좀 정리해 보려고 회계과에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건물 부분도 있고 물품 부분도 있고 좀 다양해서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최선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정보과랑 협조해서 지금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랑 물품관리 부분이 있는데 건물 같은 경우보다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물품, 그러니까 차량이라든가 정수물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다가 우선순위를 둬서 내년에 용역을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정보과랑 협조해서 지금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랑 물품관리 부분이 있는데 건물 같은 경우보다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물품, 그러니까 차량이라든가 정수물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다가 우선순위를 둬서 내년에 용역을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물품이나 건물에 대한 용역을 시행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선적인 부분들을 먼저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이제 차량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제 점검하고 그... 지금 배차시스템이 공용차량 관제시스템 같은 거죠?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직원들이 제안해서 진행하신 걸로,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적극행정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진행과정이나 이런 상황에 대한 것들도 좀 많이 알리셔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시범운영 중이죠, 아직?
○회계과장 최선규 예, 저희가 지금 28대를 가지고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하반기에 양평군 전 차량의 311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상태를 조사를 한 후에 저희가 시범... 12월경부터는 전체적으로 차량을 반납 받아가지고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상태를 조사를 한 후에 저희가 시범... 12월경부터는 전체적으로 차량을 반납 받아가지고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차량에 대한 이제 배차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거나 관리적인 부분들도 한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실 텐데...
○회계과장 최선규 차량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월달이랑 10월달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저희가 전문업체랑 동행을 해 가지고 읍면이라든가 사업소에 있는 차량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리상태라든가 정비현황을 새올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7년에 12만인데 사실상 요즘 차량이 좋아서 7년보다는 저희도 사용연수를 좀 늘리는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태라든가 정비현황을 새올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7년에 12만인데 사실상 요즘 차량이 좋아서 7년보다는 저희도 사용연수를 좀 늘리는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이제 관리가 잘 되면 사용연한에 상관없이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각자 부서에서 하다 보면 그 관리적인 부분들이 부서에서 책임을 지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다가 올해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현재 저희 운전직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점검하고,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저희가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점검하고,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저희가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점검에 대한 부분이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했을 때 비용과 지금 운전직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진행하는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동일하나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맞나요?
○회계과장 최선규 아니,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게 저희 직원이랑 전문가가 같이 나갑니다.
○이혜원 위원 전문가랑 같이 직원이랑...
○회계과장 최선규 예, 전문가랑 같이 나가서 저희가 차량 1대당 일정비용, 1만 6000원 정도를 지급을 해서 그 차량의 상태를 뭐 오일이라든가 타이어 마모라든가 기타 소모품, 뭐 어떤 배선이라든가 전체적인 소모품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소모품을 적정시기에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소모품을 적정시기에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관리적인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될 것 같고, 소요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놓치지 말고 직원들 조금 더 독려하셔서 진행하시는 데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놓치지 말고 직원들 조금 더 독려하셔서 진행하시는 데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미흡과 경기명산, 쉼터조성, 등산로 정비, 산림경영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123쪽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마을별 산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마을 특성을 고려한 양평만의 특색 있는 산촌마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산촌매니저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마을별 홍보 및 자체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마을과 영농조합 간 산촌마을 운영 건에 대한 문제가 있는 명달리에 방문하여 주민과 영농조합 간의 대책회의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6회에 걸쳐 개최하여 양측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산촌마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으며, 산림치유마을 사업비 4억 2000만 원 중 3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우리 군 소유인 명달리 숲속학교에 한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산촌마을 운영매니저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4쪽입니다.
등산안내도의 방향표지판 미흡과 등산로 고사목에 대한 정비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으로는 관내 주요등산로에 대하여 산림과 등산지도사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등산로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숲길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1년 5월 등산로 이정표 및 시설물 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21년 6월 3일 부용산에서 청계산 방면 등산로 내 고사목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1년 6월에서 7월 등산로 이정표 및 안내판 1차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1년 6월 25일 양평군 등산로 및 가로수 현황 데이터 구축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1년 8월에서 10월 등산로 이정표 및 안내판 2차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11월 중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명산, 쉼터조성사업은 5월에서 10월까지 공사 시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존경하는... 125쪽입니다.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림경영 및 환경 교육 강화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일괄 보고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중단,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 산림청과 협업 필요, 산나물공원 활용 계획 수립 필요, 환경 교육 추진 지난, 산림일자리사업 산림일자리센터, 그루경영체, 숲해설가 등 운영 미흡 등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중단에 대한 사항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산림청 및 양평군 산림조합과 사업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으며, 목재자원 클러스터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내부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 산림청과 협업 필요에 대하여는 양평군은 2021년부터 양평군 산림조합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후 숲가꾸기, 조림 이외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임도, 사방 등의 산림사업 또한 양평군 산림조합에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하겠습니다.
산나물공원 활용 계획 수립 필요에 대하여는 2022년 유아숲체험원은 조성계획을 경기도와 꾸준히 협의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거리 단계 상향에 맞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홍보공문 발송 및 방문하여 홍보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환경 교육 추진 지난에 대하여는 산림과 산림환경 교육 및 숲해설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산림환경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산림환경 교육 및 숲해설 실시를 위해 숲해설가를 활용하여 비대면 교육을 위한 동영상 촬영 및 배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산림일자리사업, 산림일자리센터, 그루경영체, 숲해설가 등 운영 미흡 등에 대하여는 숲해설가 일자리창출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도에는 하단부 내용과 같이 쉬자파크 외 산나물공원, 양강섬, 세미원, 갈산공원 등에 16명의 숲해설가를 배치하여 군민들에게 산림환경 교육 및 숲해설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양평군은 지원부서이고, 실제적인 사업 추진과 주체는 양평군 산림조합으로서 현재 양평군 산림조합에서 총 480㏊의 대상지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였으며, 2022년도 산림조합에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준비하여 2022년도 6월 중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자원 클러스터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 양평군 산림조합 생명의숲 운동본부 등과 우리 군 군유림, 산림청 소관 국유림 등을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계획이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은 산림청과 협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 산림청과 협업 필요에 대하여는 2022년도에는 양평군 산림조합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 계획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청 및 경기도와 협의하여 향후 더 많은 사업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사업량이 약 50% 증가한 사업량이 배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일자리창업센터 조성 예산 배정 관련 산림청을 방문하여 담당 부서와 협의하였고, 202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산림청 담당 팀장의 답변을 들었으며, 저희 산림과에서도 2022년 추경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신청할 예정입니다.
양평군 그루경영체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2회에 걸쳐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산나물 시험재배지 실습 및 견학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아들을 위한 숲체험 공간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6월부터 관내 사립 유치원과 협의를 통해 11월까지 매주 30명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 산나물공원에서 숲체험과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128쪽입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메향기 지원사업 관리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보조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장의 보조금 표시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로 만들어진 도로를 이용하여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사항과 지방보조금 교부 작성 관리카드가 바르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매년 산림소득 보조사업지에 대한 현장확인과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장확인 후에는 반드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목적사업을 이행토록 행정 지도하고, 운영 사항 등을 출장 복명토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메향기만이 아닌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1억 원 이상의 보조사업지에 대한 현장확인 및 지도 점검을 통해 보조사업 사후관리카드를 작성 완료하였으며, 또한 최근 5년간의 산림소득 보조사업지 현장확인을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시설에는 관리 스티커 및 표지판을 부착 후 보조사업 교부에 맞게 산림사업을 이행토록 지도 및 계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미흡과 경기명산, 쉼터조성, 등산로 정비, 산림경영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123쪽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마을별 산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마을 특성을 고려한 양평만의 특색 있는 산촌마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산촌매니저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마을별 홍보 및 자체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마을과 영농조합 간 산촌마을 운영 건에 대한 문제가 있는 명달리에 방문하여 주민과 영농조합 간의 대책회의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6회에 걸쳐 개최하여 양측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산촌마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으며, 산림치유마을 사업비 4억 2000만 원 중 3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우리 군 소유인 명달리 숲속학교에 한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산촌마을 운영매니저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4쪽입니다.
등산안내도의 방향표지판 미흡과 등산로 고사목에 대한 정비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으로는 관내 주요등산로에 대하여 산림과 등산지도사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등산로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숲길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1년 5월 등산로 이정표 및 시설물 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21년 6월 3일 부용산에서 청계산 방면 등산로 내 고사목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1년 6월에서 7월 등산로 이정표 및 안내판 1차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1년 6월 25일 양평군 등산로 및 가로수 현황 데이터 구축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1년 8월에서 10월 등산로 이정표 및 안내판 2차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11월 중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명산, 쉼터조성사업은 5월에서 10월까지 공사 시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존경하는... 125쪽입니다.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림경영 및 환경 교육 강화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일괄 보고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중단,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 산림청과 협업 필요, 산나물공원 활용 계획 수립 필요, 환경 교육 추진 지난, 산림일자리사업 산림일자리센터, 그루경영체, 숲해설가 등 운영 미흡 등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중단에 대한 사항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산림청 및 양평군 산림조합과 사업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으며, 목재자원 클러스터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내부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 산림청과 협업 필요에 대하여는 양평군은 2021년부터 양평군 산림조합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후 숲가꾸기, 조림 이외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임도, 사방 등의 산림사업 또한 양평군 산림조합에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하겠습니다.
산나물공원 활용 계획 수립 필요에 대하여는 2022년 유아숲체험원은 조성계획을 경기도와 꾸준히 협의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거리 단계 상향에 맞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홍보공문 발송 및 방문하여 홍보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환경 교육 추진 지난에 대하여는 산림과 산림환경 교육 및 숲해설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산림환경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산림환경 교육 및 숲해설 실시를 위해 숲해설가를 활용하여 비대면 교육을 위한 동영상 촬영 및 배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산림일자리사업, 산림일자리센터, 그루경영체, 숲해설가 등 운영 미흡 등에 대하여는 숲해설가 일자리창출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도에는 하단부 내용과 같이 쉬자파크 외 산나물공원, 양강섬, 세미원, 갈산공원 등에 16명의 숲해설가를 배치하여 군민들에게 산림환경 교육 및 숲해설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양평군은 지원부서이고, 실제적인 사업 추진과 주체는 양평군 산림조합으로서 현재 양평군 산림조합에서 총 480㏊의 대상지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였으며, 2022년도 산림조합에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준비하여 2022년도 6월 중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자원 클러스터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 양평군 산림조합 생명의숲 운동본부 등과 우리 군 군유림, 산림청 소관 국유림 등을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계획이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은 산림청과 협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 산림청과 협업 필요에 대하여는 2022년도에는 양평군 산림조합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 계획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청 및 경기도와 협의하여 향후 더 많은 사업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사업량이 약 50% 증가한 사업량이 배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일자리창업센터 조성 예산 배정 관련 산림청을 방문하여 담당 부서와 협의하였고, 202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산림청 담당 팀장의 답변을 들었으며, 저희 산림과에서도 2022년 추경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신청할 예정입니다.
양평군 그루경영체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2회에 걸쳐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산나물 시험재배지 실습 및 견학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아들을 위한 숲체험 공간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6월부터 관내 사립 유치원과 협의를 통해 11월까지 매주 30명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 산나물공원에서 숲체험과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128쪽입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메향기 지원사업 관리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보조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장의 보조금 표시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로 만들어진 도로를 이용하여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사항과 지방보조금 교부 작성 관리카드가 바르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매년 산림소득 보조사업지에 대한 현장확인과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장확인 후에는 반드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목적사업을 이행토록 행정 지도하고, 운영 사항 등을 출장 복명토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메향기만이 아닌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1억 원 이상의 보조사업지에 대한 현장확인 및 지도 점검을 통해 보조사업 사후관리카드를 작성 완료하였으며, 또한 최근 5년간의 산림소득 보조사업지 현장확인을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시설에는 관리 스티커 및 표지판을 부착 후 보조사업 교부에 맞게 산림사업을 이행토록 지도 및 계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입니다.
128쪽, 뭐 정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서 주셨는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 제가 이 띠지 붙여놨어요.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송요찬입니다.
128쪽, 뭐 정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서 주셨는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 제가 이 띠지 붙여놨어요.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시정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제 또 부기등기 하는 것도 있죠?
○산림과장 권호일 예.
○송요찬 위원 그 부분도 확인하셨나요?
○산림과장 권호일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송요찬 위원 부기등기도 꼭 확인하셔 가지고 부기등기 할 거는 반드시 부기해서 등기 처리해서 재산 처분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사업대로 좀 실행하게끔 하셔야지 지금 우리 보조금이 그냥... 일부 여기 보면 또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보면 여기는 버섯사 같은 거는 안 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처리를 하세요.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뭐 정당한 이유를 달아놓든지.
그래야 나중에라도 그게 답변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놔뒀다가 한꺼번에 뭐 변상처리 해라, 이래 버리면 주민들 또 당황해합니다.
어쩔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도 처리를 하세요.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뭐 정당한 이유를 달아놓든지.
그래야 나중에라도 그게 답변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놔뒀다가 한꺼번에 뭐 변상처리 해라, 이래 버리면 주민들 또 당황해합니다.
어쩔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위원님께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기등기 문제는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70.3%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거의 양평군의 산림을... 이 70% 이상이 넘기 때문에 지금 이 산림을 보존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산림을 활용해서 우리 양평군민의 삶과 연계시켜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산림경영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설명해 주셨던 선도산림경영단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산림조합하고 신청 협의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산림경영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설명해 주셨던 선도산림경영단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산림조합하고 신청 협의하고 계시는 거죠?
○산림과장 권호일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이제 산자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500㏊ 이상의 연접된 산림을 동의를 60% 이상 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0년 동안 한 75억 정도의 사업비가 매년 한 7억 8000씩 하고, 마지막 달에 한 7억 정도 해서요, 한 75억 정도 되는데 산림조합에서는 이제 선도산림경영단지라는 게 조림만 하고 숲가꾸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임도, 사방댐, 그러니까 이제 산림장비의 과학화라든가 또 뭐 어떤 숲가꾸기의 기술 축적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480㏊을 지금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10년 동안 한 75억 정도의 사업비가 매년 한 7억 8000씩 하고, 마지막 달에 한 7억 정도 해서요, 한 75억 정도 되는데 산림조합에서는 이제 선도산림경영단지라는 게 조림만 하고 숲가꾸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임도, 사방댐, 그러니까 이제 산림장비의 과학화라든가 또 뭐 어떤 숲가꾸기의 기술 축적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480㏊을 지금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480...
○산림과장 권호일 ㏊를 지금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아마 내년 상반기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협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그 목재자원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중장기 계획이 좀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내부 검토라고만 하셨는데 일단 이제 내년 사업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계획 수립이 진행될 계획인지 아니면 그냥 검토만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원... 진행 가능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검토부터 일단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추진을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이제 완료시기에 한 번 더 보고하실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내부 검토라고만 하셨는데 일단 이제 내년 사업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계획 수립이 진행될 계획인지 아니면 그냥 검토만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원... 진행 가능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검토부터 일단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추진을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이제 완료시기에 한 번 더 보고하실 거잖아요.
○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때 이제 추진과정이 조금 변화될 수 있도록 좀 추진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주민들... 이게 지금 양동면에서 준비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봐 주세요.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좀 예전에 목재를 많이 활용하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자원화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청취하셔서 진행하시는 데 좀 참고자료로 같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좀 예전에 목재를 많이 활용하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자원화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청취하셔서 진행하시는 데 좀 참고자료로 같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동와 단월, 청운 등 저희 국유림과 지금 군유림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내년 1월부터는 의견을 청취해서요, 또 산림청과 협의를 좀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만이 아니라 이제 제천이나 저희 인근 시군 홍천 같은 경우도 클러스터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하나 정도 이렇게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받고 있거든요, 산림청에서요.
선정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시군과 비교를 하고 또 확인을 하고, 벤치... 통해서 내년도에는 구체화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양동와 단월, 청운 등 저희 국유림과 지금 군유림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내년 1월부터는 의견을 청취해서요, 또 산림청과 협의를 좀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만이 아니라 이제 제천이나 저희 인근 시군 홍천 같은 경우도 클러스터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하나 정도 이렇게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받고 있거든요, 산림청에서요.
선정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시군과 비교를 하고 또 확인을 하고, 벤치... 통해서 내년도에는 구체화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과정에서 혹시 의회에서 어떤 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진행할 테니까요, 같이 좀 의견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저희가 올해 산림조합하고 한 게 한 1500㏊의 숲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2500㏊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산림조합이 저희랑 수의계약이든가 입찰에 들어와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은 산림조합이 주체가 돼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진행을 하고요, 산림법인이 와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조합의 행정과 기술경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요, 또 산림조합에서도 자기들이 어떤 기술능력이라든가 행정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한 2500㏊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산림조합이 저희랑 수의계약이든가 입찰에 들어와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은 산림조합이 주체가 돼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진행을 하고요, 산림법인이 와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조합의 행정과 기술경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요, 또 산림조합에서도 자기들이 어떤 기술능력이라든가 행정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산림일자리센터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혜원 위원 같이 진행하시죠?
○산림과장 권호일 예, 산림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도 지금 아마 양평군에서도 그루경영체로 조금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영역이 점점 넓어지시더라고요.
분야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양평군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이것이 진행한다 그래서 한번 가서 봤을 때 거기에 오신 분들에 대한 열정이나 이 새로운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홍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기회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활동영역이 점점 넓어지시더라고요.
분야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양평군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이것이 진행한다 그래서 한번 가서 봤을 때 거기에 오신 분들에 대한 열정이나 이 새로운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홍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기회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거든요.
○산림과장 권호일 그루경영체가 이제 저희가 5개 업체에 지금 4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내용을 아직 일반 우리 사실 군민들은 그루경영체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통하고 또 반상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내용을 아직 일반 우리 사실 군민들은 그루경영체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통하고 또 반상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사실은 그런데 그 그루경영체는 저희 임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이혜원 위원 예, 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권호일 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소에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취약계층 산림지원, 창업지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알리셔서 좀 새로운 길도 있구나라는 것들도 좀 많이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폭이 넓어지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같이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같이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숲해설가 일자리창출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지적을 할 때 이게 이제 없는 곳이나 이런 곳에서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적정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진행 추진 중이시기는 하지만 조정해서 1명이 증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적정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진행 추진 중이시기는 하지만 조정해서 1명이 증원이 됐어요.
○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뭐 용문산관광지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있긴 하지만 또 이게, 숲해설과 이것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제일 잘 아시니까 추진에 대한 부분을 협업 부서랑 좀 잘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제일 잘 아시니까 추진에 대한 부분을 협업 부서랑 좀 잘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건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인원을 더 배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일자리체인지업 사업도 파견 형태로 진행이 가능하잖아요.
○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숲가꾸기... 저희가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숲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숲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숲가꾸기 자원봉사단이요?
○산림과장 권호일 자원조사단이라는 게...
○이혜원 위원 조사단이요?
○산림과장 권호일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활용하셔서 이제 좀 수요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좀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사전 보고한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산로 정비하는 부분 말씀... 조치결과 또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정표에 대한 부분 또 시설물 정비공사 완료하셨던 부분 말씀하셨는데 고사목에 대한 부분도 정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또 고사목 부분들은 또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좀 잘 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사전 보고한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산로 정비하는 부분 말씀... 조치결과 또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정표에 대한 부분 또 시설물 정비공사 완료하셨던 부분 말씀하셨는데 고사목에 대한 부분도 정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또 고사목 부분들은 또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좀 잘 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저희 산림 관련 인력들을 활용해서요, 저희가 신고라든가 또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1차, 2차에 걸쳐서 지금 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부용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민원이 하나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등산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정표 이렇게 부분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정표하고 안내판 정비를 하시는데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서 이정표를 이렇게 부착해 놓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사진을 좀 보내주신 부분이 있는데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눈살을 찌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확인하셔서 등산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해 주시고요, 부용산을 올라가는 부분들이 저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여러 가지 길이 많아요.
5개, 6개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에 이렇게 이정표를 좀 나무에다가 못을 박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빨리 좀 제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등산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정표 이렇게 부분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정표하고 안내판 정비를 하시는데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서 이정표를 이렇게 부착해 놓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사진을 좀 보내주신 부분이 있는데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눈살을 찌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확인하셔서 등산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해 주시고요, 부용산을 올라가는 부분들이 저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여러 가지 길이 많아요.
5개, 6개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에 이렇게 이정표를 좀 나무에다가 못을 박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빨리 좀 제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권호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등산지도사를 활용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을... 등산로 방향표지판을 못을 박았다라는 건 아무래도 저희 등산지도사들이나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 했던 게 떨어져서 한번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등산지도사를 활용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을... 등산로 방향표지판을 못을 박았다라는 건 아무래도 저희 등산지도사들이나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 했던 게 떨어져서 한번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등산... 등산을 또 하시는 분들이, 산을 찾는 분들이 건강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130쪽입니다.
불법쓰레기 및 폐기물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폐기... 불법투기 적발률은 2022년도 깨끗한 양평만들기 읍면 평가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CCTV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쓰레기 투기행위 발생 시 읍면 그리고 데이터정보과와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투기행위자를 신속히 적발한 후에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투기행위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CCTV를 활용한 불법투기 감시효율 제고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및 읍면과 협의를 통해 투기행위 발생 시 CCTV 동영상을 신속히 확인하여 적발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불법쓰레기 및 폐기물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읍면별로 불법투기 빈발지역 내에 고해상도 CCTV를 교체해... 교체를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감시효율이 떨어지는 저해상도 CCTV는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단이 조성된 환경개선구역은 마을환경지킴이를 배치한 후에 수시로 감시하여 무단투기장소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읍면별 고해상도 CCTV 설치대수는 신규 96개소, 교체 46개소, 총 14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예산 사용의 적절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비로 예산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각 사업별로 사업별 잔액으로 신규사업을 편성 추진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자체 점검을 강화하여 사업계획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한강청 지적사항에 대하여 읍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지적사항 및 환수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불법쓰레기 및 폐기물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폐기... 불법투기 적발률은 2022년도 깨끗한 양평만들기 읍면 평가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CCTV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쓰레기 투기행위 발생 시 읍면 그리고 데이터정보과와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투기행위자를 신속히 적발한 후에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투기행위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CCTV를 활용한 불법투기 감시효율 제고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및 읍면과 협의를 통해 투기행위 발생 시 CCTV 동영상을 신속히 확인하여 적발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불법쓰레기 및 폐기물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읍면별로 불법투기 빈발지역 내에 고해상도 CCTV를 교체해... 교체를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감시효율이 떨어지는 저해상도 CCTV는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단이 조성된 환경개선구역은 마을환경지킴이를 배치한 후에 수시로 감시하여 무단투기장소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읍면별 고해상도 CCTV 설치대수는 신규 96개소, 교체 46개소, 총 14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예산 사용의 적절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비로 예산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각 사업별로 사업별 잔액으로 신규사업을 편성 추진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자체 점검을 강화하여 사업계획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한강청 지적사항에 대하여 읍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지적사항 및 환수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읍면 평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환경과장 김석만 매달... 예.
○송요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나요, 혹시?
○환경과장 김석만 아, CCTV 관련해서...
○송요찬 위원 예.
○환경과장 김석만 CCTV 관련돼서는 별도로 아직 홍보한 건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홍보를 하셔야죠.
○환경과장 김석만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토지정보과장 정창업입니다.
토지정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34쪽입니다.
지적행정 및 재조사 사업 추진 철저를 위해 전원주택 부지 매입 후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예방 및 개발부담금 대규모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업무 담당자 1인으로 부과, 징수, 체납 업무 수행 어려움에 따른 인원 충원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계획으로 전원주택 부지 등 허가권 승계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관련 홍보를 실시하고, 대규모사업 외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사전파악과 개발부담금 담당자 1인 증원을 통한 업무분담으로 효율적인 개발부담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치결과로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한 인허가 명의변경 시 양도인은 산출명세서 일체 서류와 개발부담금 제도 안내문을 양수인에게 전달하도록 관내 토목·건축설계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언론보도를 통해 개발부담금 승계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주의 건축주 명의변경 시 승계인에게 개발부담금 제도 안내문을 상시 발송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대규모사업장 부과대상 여부를 사전파악 관리하여 사업완료 시 적기 부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개발부담금 업무 추진을 위해 현재 1인이 담당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업무를 1인을 증원하여 2022년 1월부터는 동부권역, 서부권역으로 나누어 2인 업무체계를 통한 2인 업무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개발부담금 업무 추진으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민원발생 사전예방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토지정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34쪽입니다.
지적행정 및 재조사 사업 추진 철저를 위해 전원주택 부지 매입 후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예방 및 개발부담금 대규모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업무 담당자 1인으로 부과, 징수, 체납 업무 수행 어려움에 따른 인원 충원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계획으로 전원주택 부지 등 허가권 승계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관련 홍보를 실시하고, 대규모사업 외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사전파악과 개발부담금 담당자 1인 증원을 통한 업무분담으로 효율적인 개발부담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치결과로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한 인허가 명의변경 시 양도인은 산출명세서 일체 서류와 개발부담금 제도 안내문을 양수인에게 전달하도록 관내 토목·건축설계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언론보도를 통해 개발부담금 승계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주의 건축주 명의변경 시 승계인에게 개발부담금 제도 안내문을 상시 발송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대규모사업장 부과대상 여부를 사전파악 관리하여 사업완료 시 적기 부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개발부담금 업무 추진을 위해 현재 1인이 담당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업무를 1인을 증원하여 2022년 1월부터는 동부권역, 서부권역으로 나누어 2인 업무체계를 통한 2인 업무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개발부담금 업무 추진으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민원발생 사전예방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송요찬 위원 지금 뭐 한 6000에서 8000세대 되니까 이 부분 놓치지 않도록...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부서의 담당자들이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부서의 담당자들이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주택 건설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나 관련 기관 협의 등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통혼잡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양평병원 앞에 우회도로 교통환경개선사업을 지금 2차분 사업을 착공한 상태고요, 그 사업은 그린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근대교 전면에 군민회관 있던 부지 그 앞에 전면도로도 확폭을 위해서 지금 설계는 해 놨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면 차로를 확장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양평동초등학교 그 통학로 부분도 차량교행이나 이제 그 학부모님들 차량 회전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할 수가 없어서 다음 달쯤에 좀 완화되면 주민들이나 학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설계에 최대한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37쪽에 사격장 관련 사항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격장은 지금 현재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월 9일날 합의각서 체결 이후에 지금 갈등협의회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격장을 이제 용문산 사격장으로 보면 폐쇄가 맞고요, 그다음에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기능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육군본부 주도하에서 내년도에 지금 용역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사항이고, 이게 군에서 자기들의 어떤 사격장 운영이라든지 항구성 또 민원, 뭐 예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용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등협의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거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지역의 이익을 도출하고 또 어디 지역이 됐든 해당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주민 반발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이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38쪽에 사격장 일정은 작년도에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격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격일수가.
그래서 ’19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사격계획일수는 한 45일 정도 감소한 걸로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전차, 전차사격에 대해서는 지금 7군단으로부터 2주 전에 저희가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 사항을 해당 지역이나 주민들께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갈등협의회 자료 비공개에 대한 거는 합의각서상에도 있는 내용 때문에 조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는 지금 어려운 상태지만 비공식적으로 우리 의회나 대외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공유하도록 제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평리 지금 전술훈련장 환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환매에 대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신 비승사격장에 있는 군유지는 절대 대상이 아니다, 교환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9탄약대대에서 쓰고 있는 사격장과 해당 부대가 무단점용 하고 있는 우리 군유지를 교환 대상으로 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불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또 자세하게 이 내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저번 결산감사 과정에서 뭐 예비비 편성이나 이월 불용액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다문지구나 그다음에 공흥양근지구가 사업비 재원 자체가 체비지를 판 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을 2개 다 앞두고 있지만 당해 연도에 들어온 돈을 뭐 예비비로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총사업비로 수입 지출을 맞추다 보니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다 해소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요사업장 양서우회도로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도비 20억 원 확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수역 북단의 연꽃언덕 쪽의 보상 관계는 지난 3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11억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손실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버스 운영하고 용늪의 이제 그 부교 설치에 대한 거는 저희가 교량사업이 끝나면 관련 부서에서 머리를 맞대서 그렇게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한다, 안 한다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입장인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서우회도로하고 그다음에 제빵소에서 들어오... 만나는 길, 거기 회전교차로라든가 그다음에 대기소 문제 또 우회도로, 교량의 양방향 인도 설치, 이런 부분들은 다 설계에 반영이 기 돼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용늪의 인도하고 또 푸르미빌에서 나오는 그 도로하고도 인도가 연결이 됩니다.
단지 이제 현재 국토종주자전거길이 지금 그 옆에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탄화작업이나 선형개량을 일부 했지만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준공 전에 조금 더 선형을 더 펴서 라이더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관내 인력이나 장비, 뭐 자재에 대한 사항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주택 건설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나 관련 기관 협의 등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통혼잡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양평병원 앞에 우회도로 교통환경개선사업을 지금 2차분 사업을 착공한 상태고요, 그 사업은 그린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근대교 전면에 군민회관 있던 부지 그 앞에 전면도로도 확폭을 위해서 지금 설계는 해 놨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면 차로를 확장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양평동초등학교 그 통학로 부분도 차량교행이나 이제 그 학부모님들 차량 회전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할 수가 없어서 다음 달쯤에 좀 완화되면 주민들이나 학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설계에 최대한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37쪽에 사격장 관련 사항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격장은 지금 현재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월 9일날 합의각서 체결 이후에 지금 갈등협의회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격장을 이제 용문산 사격장으로 보면 폐쇄가 맞고요, 그다음에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기능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육군본부 주도하에서 내년도에 지금 용역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사항이고, 이게 군에서 자기들의 어떤 사격장 운영이라든지 항구성 또 민원, 뭐 예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용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등협의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거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지역의 이익을 도출하고 또 어디 지역이 됐든 해당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주민 반발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이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38쪽에 사격장 일정은 작년도에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격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격일수가.
그래서 ’19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사격계획일수는 한 45일 정도 감소한 걸로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전차, 전차사격에 대해서는 지금 7군단으로부터 2주 전에 저희가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 사항을 해당 지역이나 주민들께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갈등협의회 자료 비공개에 대한 거는 합의각서상에도 있는 내용 때문에 조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는 지금 어려운 상태지만 비공식적으로 우리 의회나 대외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공유하도록 제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평리 지금 전술훈련장 환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환매에 대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신 비승사격장에 있는 군유지는 절대 대상이 아니다, 교환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9탄약대대에서 쓰고 있는 사격장과 해당 부대가 무단점용 하고 있는 우리 군유지를 교환 대상으로 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불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또 자세하게 이 내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저번 결산감사 과정에서 뭐 예비비 편성이나 이월 불용액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다문지구나 그다음에 공흥양근지구가 사업비 재원 자체가 체비지를 판 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을 2개 다 앞두고 있지만 당해 연도에 들어온 돈을 뭐 예비비로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총사업비로 수입 지출을 맞추다 보니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다 해소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요사업장 양서우회도로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도비 20억 원 확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수역 북단의 연꽃언덕 쪽의 보상 관계는 지난 3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11억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손실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버스 운영하고 용늪의 이제 그 부교 설치에 대한 거는 저희가 교량사업이 끝나면 관련 부서에서 머리를 맞대서 그렇게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한다, 안 한다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입장인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서우회도로하고 그다음에 제빵소에서 들어오... 만나는 길, 거기 회전교차로라든가 그다음에 대기소 문제 또 우회도로, 교량의 양방향 인도 설치, 이런 부분들은 다 설계에 반영이 기 돼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용늪의 인도하고 또 푸르미빌에서 나오는 그 도로하고도 인도가 연결이 됩니다.
단지 이제 현재 국토종주자전거길이 지금 그 옆에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탄화작업이나 선형개량을 일부 했지만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준공 전에 조금 더 선형을 더 펴서 라이더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관내 인력이나 장비, 뭐 자재에 대한 사항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 위원입니다.
지금 독일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본 위원은 뭐 나머지 지금 추진 중인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서 특히 이제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들은 이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상했던 대로 사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어요, 양평 독일타운이.
애초에... 저희가 나중에 이제 검토를 해 보니까 전문가랑 또 검토를 해 보니까 계약서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 쓰는데 어떻게 이름도 안 써요?
매도인 이름도 안 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이것... 한번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질의하고...
송요찬 위원입니다.
지금 독일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본 위원은 뭐 나머지 지금 추진 중인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서 특히 이제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들은 이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상했던 대로 사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어요, 양평 독일타운이.
애초에... 저희가 나중에 이제 검토를 해 보니까 전문가랑 또 검토를 해 보니까 계약서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 쓰는데 어떻게 이름도 안 써요?
매도인 이름도 안 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이것... 한번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질의하고...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독일타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일타운은 저희가 뭐 ’12년도, 지난 ’12년도에 MOU 협약을 체결하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17년도 9월달에 약 5만 평에 대한 군유지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당시 매각대금은 약 52억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채권채무 관계 때문에 신탁에서 공매를 진행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와 작년 또 금년도 6월까지 3차에 대해서 공매가 유찰이 됐고, 현재는 독일타운주식회사에서 양평독일문화마을주식회사로 지금 매매계약이 체결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까지 지난주까지 아마 납부가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그전에 이 공매과정에서 법률자문을 구해 봐서 한 내용은 소유권이 제3자한테 이전이 되면 환매효력을 상실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사업자 변경 이후에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거나 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이 사업을 접어야 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환매와 그 사업 취소에 대한 부분은, 실시인가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취소가 가능하다고 법률자문이 돼 있는데 환매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자가 소유권을 양도받았을 때 환매권 효력을 상실한다고 지금 법률자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 계약에 의한 환매보다는 공공용지 매각에 대한 일반환매로 법률자문을 받아서 조치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적인 거는 일단 새로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자가 사업을 계속 이어가면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가 행정절차라든지 그다음에 민사로 다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모색할 계획입니다.
독일타운은 저희가 뭐 ’12년도, 지난 ’12년도에 MOU 협약을 체결하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17년도 9월달에 약 5만 평에 대한 군유지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당시 매각대금은 약 52억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채권채무 관계 때문에 신탁에서 공매를 진행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와 작년 또 금년도 6월까지 3차에 대해서 공매가 유찰이 됐고, 현재는 독일타운주식회사에서 양평독일문화마을주식회사로 지금 매매계약이 체결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까지 지난주까지 아마 납부가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그전에 이 공매과정에서 법률자문을 구해 봐서 한 내용은 소유권이 제3자한테 이전이 되면 환매효력을 상실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사업자 변경 이후에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거나 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이 사업을 접어야 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환매와 그 사업 취소에 대한 부분은, 실시인가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취소가 가능하다고 법률자문이 돼 있는데 환매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자가 소유권을 양도받았을 때 환매권 효력을 상실한다고 지금 법률자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 계약에 의한 환매보다는 공공용지 매각에 대한 일반환매로 법률자문을 받아서 조치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적인 거는 일단 새로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자가 사업을 계속 이어가면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가 행정절차라든지 그다음에 민사로 다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모색할 계획입니다.
○송요찬 위원 이게 처음서부터... 우리 2017년 9월 29일날 매매가 됐어요.
그런데 바로 2017년 11월 28일날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다 신탁을 해 버렸어.
벌써... 이럴 때 우리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을 가지고 매매계약서대로 전대 또는 양도,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이거대로 확인을 안 됐을까요, 왜?
그런데 바로 2017년 11월 28일날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다 신탁을 해 버렸어.
벌써... 이럴 때 우리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을 가지고 매매계약서대로 전대 또는 양도,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이거대로 확인을 안 됐을까요, 왜?
○도시과장 안철영 뭐 그때 상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송요찬 위원 전략기획과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때 이제 한시적으로 해서 그 업무를 핸들링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 지금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게 사업의 연속성에서 양도받은 자가 계속 이어가면 뭐 저희 쪽에서 지켜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게 진행이 안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가의 취소라든가 그다음에 토지환수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다퉈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토지환수는 분명히 안 돼요.
그때 당시에 부기등기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을구에다 부기등기를 안 해 놨기 때문에 토지환수는 100%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법률자문 따로, 개인적으로 구해 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간이 지나고 또 담당자가 바뀌고 이래서 뭐 지금 요새 과장님 많이 어려우신데 자꾸 얘기해 봐야... 참 제가... 닭 쫓던 개 뭐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고 수차례 우리 박현일 위원님이 이거 그냥 행정사무감사 단골메뉴로 들고 왔잖아.
그러면 한 번씩 더 검토해 봤어야지.
어떻게 이걸 검토를 안 해.
군수님도 이 부분이...
어떻게 이름도 안 쓰는 계약서가 어디 있어, 이름도 안 쓰는 이런 거.
이름도 안 쓰는 이런 계약서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행정전문가라고 맨날 얘기하시면서 참...
그럼 이때 뭐 2차... 사업부지 2차, 1차, 2차, 3차 할 때, 이때도 법률자문을 제대로 구했어야지.
차라리 그러면 2차 때, 이때, 43억일 때 차라리 우리가 샀으면... 사 가지고 지금 팔았어도 재산은 찾잖아요, 그래도 뭐 한 10억 정도 남겨 가지고.
지금, 지금 독일문화마을이라는 데서 매수를 했는데 68억에 매수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부기등기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을구에다 부기등기를 안 해 놨기 때문에 토지환수는 100%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법률자문 따로, 개인적으로 구해 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간이 지나고 또 담당자가 바뀌고 이래서 뭐 지금 요새 과장님 많이 어려우신데 자꾸 얘기해 봐야... 참 제가... 닭 쫓던 개 뭐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고 수차례 우리 박현일 위원님이 이거 그냥 행정사무감사 단골메뉴로 들고 왔잖아.
그러면 한 번씩 더 검토해 봤어야지.
어떻게 이걸 검토를 안 해.
군수님도 이 부분이...
어떻게 이름도 안 쓰는 계약서가 어디 있어, 이름도 안 쓰는 이런 거.
이름도 안 쓰는 이런 계약서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행정전문가라고 맨날 얘기하시면서 참...
그럼 이때 뭐 2차... 사업부지 2차, 1차, 2차, 3차 할 때, 이때도 법률자문을 제대로 구했어야지.
차라리 그러면 2차 때, 이때, 43억일 때 차라리 우리가 샀으면... 사 가지고 지금 팔았어도 재산은 찾잖아요, 그래도 뭐 한 10억 정도 남겨 가지고.
지금, 지금 독일문화마을이라는 데서 매수를 했는데 68억에 매수를 했잖아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죠?
저도 이거를 이번 추석 때 알게 됐어요.
이 산 사람들이 저 친구, 지인들이라 그래 가지고 전화가 와서... 저는 여지껏 우리 담당 부서에서 환매, 절대 환매할 수 있다라고만 해서 저도 믿고 있었죠.
이제 뭐 양동 주민들은 마찬가지로 허탈하다고 그래요.
이제 그거 갖고 얘기도 하지 말래요, 그런 것 갖고.
또 이거로 인해서 또 손해 본 게 또 뭔지 아세요?
우리 해마다 농업보조금 또 나가잖아요.
거기 있던 거 그 유박비료공장...
저도 이거를 이번 추석 때 알게 됐어요.
이 산 사람들이 저 친구, 지인들이라 그래 가지고 전화가 와서... 저는 여지껏 우리 담당 부서에서 환매, 절대 환매할 수 있다라고만 해서 저도 믿고 있었죠.
이제 뭐 양동 주민들은 마찬가지로 허탈하다고 그래요.
이제 그거 갖고 얘기도 하지 말래요, 그런 것 갖고.
또 이거로 인해서 또 손해 본 게 또 뭔지 아세요?
우리 해마다 농업보조금 또 나가잖아요.
거기 있던 거 그 유박비료공장...
○도시과장 안철영 유박비료 말씀하시는 거죠?
○송요찬 위원 예, 몇 억씩 나가요.
다른 지역에서 사다가 다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농민들은 왜 안 해 주냐 그러고.
지금 공장 세우려고 그래도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장만 세우려고 그래도.
이 부분 뭐 어쨌든 다시 한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까지라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시.
내가, 뭐 과장님이 담당 안 하셨던 사항이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려봐야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도 누차 말씀했어.
부기등기 확실히 해라.
공부정리 확실히 해라.
과거는 어차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잘못된 것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지.
그런데 너무 큰 손실이야, 이게 과거의.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 뭐 부서에서 지금 뭐 조사받고 또 수사 중이고 이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우리가 이제 뭐한데 어쨌든 간에 공흥지구개발 특혜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조사 끝나고 경찰조사 끝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랑 협의해서 저희들이 뭐 원포인트 조사위원회라든가 특별위원회라든가 하면 되겠지만 그 부분이 연장시한 한 게 그렇게 경미한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사다가 다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농민들은 왜 안 해 주냐 그러고.
지금 공장 세우려고 그래도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장만 세우려고 그래도.
이 부분 뭐 어쨌든 다시 한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까지라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시.
내가, 뭐 과장님이 담당 안 하셨던 사항이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려봐야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도 누차 말씀했어.
부기등기 확실히 해라.
공부정리 확실히 해라.
과거는 어차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잘못된 것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지.
그런데 너무 큰 손실이야, 이게 과거의.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 뭐 부서에서 지금 뭐 조사받고 또 수사 중이고 이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우리가 이제 뭐한데 어쨌든 간에 공흥지구개발 특혜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조사 끝나고 경찰조사 끝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랑 협의해서 저희들이 뭐 원포인트 조사위원회라든가 특별위원회라든가 하면 되겠지만 그 부분이 연장시한 한 게 그렇게 경미한 거예요?
○도시과장 안철영 그때, 저희가 이제 아파트 건립을 할 때는요, 우리가 도계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라는 게 있고, 그건 도시과에서 하는 거고요.
주택법에 대한 사업 승인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2개 허가 체계로 지금 진행된 거걸랑요.
그래서 주택사업 승인에 대한 거는 그때 당시에도 계속 유효했었고요, 준공 때까지.
단지 이제 통상 실시인가기간을 우리가 2년을 부여했는데 그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시행사에서 원래는 이제 기간연장 신청하는 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신청이 안 들어왔고, 또 우리도 기간 도과를 놓쳤고, 그렇게 해서 준공까지 간 겁니다, 그게.
그래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 승인이 유효한 상태에서 준공 직전에 건물 다 지어놓고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말로 허가를 죽일 수도 없는 상태고, 또 그렇다고 그거를 원상복구를 명할 입장도 안 되고, 그래서 입주자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행정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한 거고요, 저희가, 실무진에서는.
그래서 소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상태입니다.
주택법에 대한 사업 승인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2개 허가 체계로 지금 진행된 거걸랑요.
그래서 주택사업 승인에 대한 거는 그때 당시에도 계속 유효했었고요, 준공 때까지.
단지 이제 통상 실시인가기간을 우리가 2년을 부여했는데 그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시행사에서 원래는 이제 기간연장 신청하는 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신청이 안 들어왔고, 또 우리도 기간 도과를 놓쳤고, 그렇게 해서 준공까지 간 겁니다, 그게.
그래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 승인이 유효한 상태에서 준공 직전에 건물 다 지어놓고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말로 허가를 죽일 수도 없는 상태고, 또 그렇다고 그거를 원상복구를 명할 입장도 안 되고, 그래서 입주자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행정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한 거고요, 저희가, 실무진에서는.
그래서 소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상태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상... 그렇게 후보자가 되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게 경미한 거냐고요.
경미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경...
그게 어떻게 경미한 거예요?
경미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경...
그게 어떻게 경미한 거예요?
○도시과장 안철영 사실은 이번 일 발생하면서 뭐 저희도 사례도 뒤져보고 했는데 이런 사례 자체가 솔직히 좀 되게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기간을 놓친다는 거는 아파트를 시행하는 회사에서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걸랑요.
그래서 그때 처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거기에 대한...
그래서 기간을 놓친다는 거는 아파트를 시행하는 회사에서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걸랑요.
그래서 그때 처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거기에 대한...
○송요찬 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우리 담당자들이 그거를 챙겼어야지 하는 거예요, 또.
○도시과장 안철영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제 준공까지 다 돼 버리니까 분양 다 된 상태고, 그러니까 입주자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의 실익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사업 승인에 대한 거는 그때도 계속 유효했고요.
그리고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사업 승인에 대한 거는 그때도 계속 유효했고요.
○송요찬 위원 그래서 경미한 거라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국장 전결이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송요찬 위원 국장 전결하는데 군수한테 보고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과장 안철영 내용 자체가 그렇게... 지금 이제 뭐 이슈가 돼서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그런 거지 그 당시에 뭐 군수님한테 보고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어차피 준공을 위한 절차에 불과했기 때문에요.
어차피 준공을 위한 절차에 불과했기 때문에요.
○송요찬 위원 그래도 그... 뭐 우리한테는 큰 아파트 사업이에요.
집 1채 짓는 것도 아니고.
35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짓는 건데 우리가 사실 드문 일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개발 붐이 일어서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그게 어떻게 경미한 거라고 해서 군수한테 보고를 안 했을까요?
집 1채 짓는 것도 아니고.
35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짓는 건데 우리가 사실 드문 일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개발 붐이 일어서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그게 어떻게 경미한 거라고 해서 군수한테 보고를 안 했을까요?
○도시과장 안철영 경미하다 말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실무진에서는 어떤 선택지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요찬 위원 그래도 보고를 했어야지.
○도시과장 안철영 그런데 군수님까지 그런 사항을 뭐 다 보고하고 아파트를 준공할 입장은...
○송요찬 위원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게...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주택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겠죠.
개인주택 하나 정도, 전원주택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라면 그건 이해가 되겠지만 이 부분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그럼...
뭐 개인주택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겠죠.
개인주택 하나 정도, 전원주택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라면 그건 이해가 되겠지만 이 부분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그럼...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건설과장 권오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 및 처리 철저와 관련해서 도로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사건 증가 등을 사전예방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전보상제를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법정도로는 관련법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상 등을 포함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는 마을안길이 343km, 농로가 172km, 총 516km로서 소송 등 민원발생을 사전예방 하기 위해서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보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원의 예산으로 총 72필지, 1만 709평방미터에 대한 사유지 보상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도로 분쟁해소를 위해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46쪽입니다.
전문건설업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인력 1명을 충원해서 입찰추정가격 8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사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7건의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부적합 등으로 2개 업체가 적발돼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찰추정가격 상향 조정 등 대상을 확대해서 공정 건설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보행안전 및 환경개선 관련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과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시 세부기준 등을 마련, 시행해 달라는 내용, 또 보도 설치 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등 관련 부서 간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기본계획 용역은 2020년 11월 착수해서 금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개 읍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현실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립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양평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과속방지턱 설치 지침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으나 일부 방지턱의 높이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해당 이장과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민원유발을 최소화하고, 앞으로는 관내 시공업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관련 부서 등과 시설 설치 전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사전점검 지원 등 사업 추진 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149쪽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용문산 진입로 확장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효율적인 진입로 이용을 위해 가변신호 설치를 검토하라는 의견과 보상협의 등을 적극 이행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변차로 운영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과의 자문과 양평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협의불가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등 절차를 적극 이행해서 사업이 적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 및 처리 철저와 관련해서 도로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사건 증가 등을 사전예방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전보상제를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법정도로는 관련법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상 등을 포함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는 마을안길이 343km, 농로가 172km, 총 516km로서 소송 등 민원발생을 사전예방 하기 위해서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보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원의 예산으로 총 72필지, 1만 709평방미터에 대한 사유지 보상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도로 분쟁해소를 위해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46쪽입니다.
전문건설업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인력 1명을 충원해서 입찰추정가격 8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사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7건의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부적합 등으로 2개 업체가 적발돼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찰추정가격 상향 조정 등 대상을 확대해서 공정 건설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보행안전 및 환경개선 관련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과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시 세부기준 등을 마련, 시행해 달라는 내용, 또 보도 설치 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등 관련 부서 간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기본계획 용역은 2020년 11월 착수해서 금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개 읍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현실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립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양평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과속방지턱 설치 지침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으나 일부 방지턱의 높이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해당 이장과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민원유발을 최소화하고, 앞으로는 관내 시공업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관련 부서 등과 시설 설치 전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사전점검 지원 등 사업 추진 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149쪽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용문산 진입로 확장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효율적인 진입로 이용을 위해 가변신호 설치를 검토하라는 의견과 보상협의 등을 적극 이행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변차로 운영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과의 자문과 양평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협의불가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등 절차를 적극 이행해서 사업이 적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건설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건축과장 정전환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속처리 및 사후관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접수 시 다수의 관계법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보완 요구로 민원처리가 지연이 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협의부서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반영한 건축인허가 관계법령 체크리스트를 민원대행업체에 안내하여 향후 건축허가 신청 시 흠결 없는 서류가 접수되어 보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단축처리를 위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신속민원처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속처리 및 사후관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접수 시 다수의 관계법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보완 요구로 민원처리가 지연이 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협의부서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반영한 건축인허가 관계법령 체크리스트를 민원대행업체에 안내하여 향후 건축허가 신청 시 흠결 없는 서류가 접수되어 보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단축처리를 위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신속민원처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건축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허가과장 임선진입니다.
허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3쪽입니다.
지평탄약고 추진 미흡입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로는 위치는 지평면 지평리 산117-1번지, 국방부의 소유 임야가 되겠습니다.
신청면적은 2080평방미터이며, 신청목적은 이글루탄약고 신축 1동입니다.
2020년 11월 8일 접수하여 현장 확인한 바 사전공사로 인하여 불허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2021년 8월 17일날 다시 접수하여 2021년 9월 13일날 허가 처분한 사항으로 허가사유는 사전공사이나 공사 완료된 사항으로 공사 업자 인건비, 공사비 지급 등 군부대측 애로사항 토로로 인하여 부득이 허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계획으로는 향후 탄약고 허가 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충분한 법 검토 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책자 154쪽입니다.
인허가 처리 산지관리, 개발행위 사후관리 및 적극행정 추진 철저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허가 관련 법규·업무 연찬 실시로 허가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대행업자의 정기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진정민원 및 대규모 허가에 대하여 팀장 이상급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허가부서 구성원에 대한 인사부서 건의 등을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지속적인 법규·업무 연찬 실시, 허가 협의 민원에 대한 보완사항 발생 시 민원대행업체로 구두 서면 선제 통지로 보완 이행 기간 단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인사부서에 직원배치에 대한 건 별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155쪽입니다.
도로분쟁 민원 대응 철저입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로는 복합적 사유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민원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민원발생 시 적극 대응을 위한 업무 연찬 및 민원사례 공유를 통한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비법정 현황도로 통행제한 등 분쟁지역 및 다수인 민원발생 지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 건설과와 협의하여 현황도로 토지보상 등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3쪽입니다.
지평탄약고 추진 미흡입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로는 위치는 지평면 지평리 산117-1번지, 국방부의 소유 임야가 되겠습니다.
신청면적은 2080평방미터이며, 신청목적은 이글루탄약고 신축 1동입니다.
2020년 11월 8일 접수하여 현장 확인한 바 사전공사로 인하여 불허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2021년 8월 17일날 다시 접수하여 2021년 9월 13일날 허가 처분한 사항으로 허가사유는 사전공사이나 공사 완료된 사항으로 공사 업자 인건비, 공사비 지급 등 군부대측 애로사항 토로로 인하여 부득이 허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계획으로는 향후 탄약고 허가 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충분한 법 검토 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책자 154쪽입니다.
인허가 처리 산지관리, 개발행위 사후관리 및 적극행정 추진 철저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허가 관련 법규·업무 연찬 실시로 허가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대행업자의 정기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진정민원 및 대규모 허가에 대하여 팀장 이상급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허가부서 구성원에 대한 인사부서 건의 등을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지속적인 법규·업무 연찬 실시, 허가 협의 민원에 대한 보완사항 발생 시 민원대행업체로 구두 서면 선제 통지로 보완 이행 기간 단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인사부서에 직원배치에 대한 건 별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155쪽입니다.
도로분쟁 민원 대응 철저입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로는 복합적 사유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민원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민원발생 시 적극 대응을 위한 업무 연찬 및 민원사례 공유를 통한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비법정 현황도로 통행제한 등 분쟁지역 및 다수인 민원발생 지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 건설과와 협의하여 현황도로 토지보상 등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허가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교통과장 김진애입니다.
교통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연번 70번, 맞춤형 버스사업의 정차지역 신설 운행 및 양서, 서종면 주민들의 마석, 호평 생활권 확대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현재 서종면 자율방범대에서 운영 중인 행복버스가 정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운행 중이나 정배초 스쿨버스가 신설 및 운영될 계획입니다.
정배초 스쿨버스가 운행이 개시되면 문호리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종에서 마석, 호평을 운행하는 맞춤형 버스는 당초 남양주시와 노선 협의 시 마석고, 심석고, 호평고 앞 승하차 시 통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승하차도 가능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또한 양서면, 서종면의 주민들의 생활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서종과 마석을 순회하는 노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연번 71번, 행복버스 운영 세부지침 또는 조례 등을 마련하여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 부서인 농림축산부에 인건비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평군 자체적으로 양평군 직접수행기관 운영지침안을 11월까지 마련하여 2022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양평군 자체평가 기준안 중 임원진 연봉에 대한 평가서 기준안을 반영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농어촌교통모델에 대하여 개별 사업으로 별도로 산정하도록 추가로 의뢰하였으며, 운수업체 임원진 연봉에 대한 평가도 기준안에 추가하여 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연번 72번, 교통안전 증진 방안 모색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용역사에 전달하였으며, 지난 8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정비하여 당연직 6명, 위촉직 8명 등 총 14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1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8월 17일부터 18일간, 2일간 서면 심의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제4차 국가안전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사후·사전점검에 관하여는 지난 3월 이후 3건의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내년도에도 본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재까지 무인정산요금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초기 운영과정에서 사용자의 불편 등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았으나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수탁업체의 사용매뉴얼 안내에 따라 현재는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무인시스템 도입 후 주변 상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장 이용이 많이 편리해졌다는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또한 무인정산시스템 설치에 따른 원상복구 및 법정 문제 등에 대하여는 수탁체의 업무보고서 및 확약서를 제출받아 차후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연번 74번, 예산 사용의 적절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하여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이월액 등 잉여금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 비율이 저조한 항목에 대하여는 12월 중 대부분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연번 70번, 맞춤형 버스사업의 정차지역 신설 운행 및 양서, 서종면 주민들의 마석, 호평 생활권 확대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현재 서종면 자율방범대에서 운영 중인 행복버스가 정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운행 중이나 정배초 스쿨버스가 신설 및 운영될 계획입니다.
정배초 스쿨버스가 운행이 개시되면 문호리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종에서 마석, 호평을 운행하는 맞춤형 버스는 당초 남양주시와 노선 협의 시 마석고, 심석고, 호평고 앞 승하차 시 통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승하차도 가능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또한 양서면, 서종면의 주민들의 생활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서종과 마석을 순회하는 노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연번 71번, 행복버스 운영 세부지침 또는 조례 등을 마련하여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 부서인 농림축산부에 인건비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평군 자체적으로 양평군 직접수행기관 운영지침안을 11월까지 마련하여 2022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양평군 자체평가 기준안 중 임원진 연봉에 대한 평가서 기준안을 반영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농어촌교통모델에 대하여 개별 사업으로 별도로 산정하도록 추가로 의뢰하였으며, 운수업체 임원진 연봉에 대한 평가도 기준안에 추가하여 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연번 72번, 교통안전 증진 방안 모색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용역사에 전달하였으며, 지난 8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정비하여 당연직 6명, 위촉직 8명 등 총 14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1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8월 17일부터 18일간, 2일간 서면 심의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제4차 국가안전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사후·사전점검에 관하여는 지난 3월 이후 3건의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내년도에도 본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재까지 무인정산요금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초기 운영과정에서 사용자의 불편 등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았으나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수탁업체의 사용매뉴얼 안내에 따라 현재는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무인시스템 도입 후 주변 상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장 이용이 많이 편리해졌다는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또한 무인정산시스템 설치에 따른 원상복구 및 법정 문제 등에 대하여는 수탁체의 업무보고서 및 확약서를 제출받아 차후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연번 74번, 예산 사용의 적절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하여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이월액 등 잉여금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 비율이 저조한 항목에 대하여는 12월 중 대부분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예.
○이혜원 위원 거기에서 우리 양평군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들 좀 제외되는 사항들이나 이런 거는 군에서 해야 되는 것들도 한번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체에 대한 부분들...
자체에 대한 부분들...
○교통과장 김진애 다시 잘... 제가 자세히 못...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안전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검토했을 때 조금 세심하게 읍면별이나 이렇게 인도 단절된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기본계획에 제외될 수도 있으니까 내용을 한번 꼼꼼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김진애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중간보고회 때 위치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꼼꼼히 다 하나하나 다 현장을 확인해서 보고서에 담도록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지난 중간보고회 때 위치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꼼꼼히 다 하나하나 다 현장을 확인해서 보고서에 담도록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과업지시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런 지시서 좀 저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사업이 많이 발주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한테 지금 사전·사후 점검 의뢰하는 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지금 시기적으로 사업이 많이 발주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한테 지금 사전·사후 점검 의뢰하는 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이혜원 위원 지금 완료되는 시점이라...
○교통과장 김진애 예, 지난 3월 이후로 한 3건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2건 늘었네요, 1건에서?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상반기 때 사업이 발주될 때, 그때 이제 더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상반기 때 사업이 발주될 때, 그때 이제 더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 하고 이제 완공이 되는 시점... 완료되는 시점이니까 그러면 사후 점검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사후 점검은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진애 아, 지금 공사가 이제 마무리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조례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지금 시행하는 경기도에 대한... 센터를 좀 활용을 해서 사전·사후 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작을 해 주셔야 어쨌든 이 부분이 해야 되는구나라고 부서에서도 좀 인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용문 철도, 홍천, 용문-홍천 철도 조기착공과 그 정차역 관련된 건의문 우리 의회에서 올린 거 아시죠?
○교통과장 김진애 예, 봤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 부분 지금 월요일날 국토부랑 기획재정부랑 관련 부처에 보냈는데 지금 부서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지금 건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진애 그 용문산... 이제 당초에 단월, 청운은 이미 들어가서 이제 건의가 된 사항이고요, 용문사역은 지난 7월에 건의가 돼서 일부 답변을 받았는데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놨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사전타당성 하는 곳이 정해졌죠?
○교통과장 김진애 지금 사전타당성 조사는 지금 발주가 돼 가지고요, 용역사가 발주가 돼서 용역사까지 결정이 된 사항... 된 걸로...
○이혜원 위원 예, 용역사가 어디죠?
○교통과장 김진애 아,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우리... 타 지역이거나...
○교통과장 김진애 저희 게 아니라서...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어쨌든 양평군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다 보니 지역에서 분열 없이 좀 같이 의견을 좀 나눠서 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설치하고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의견을 좀 나누실 수 있도록 계속 부서에서 지금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협의나 조정관계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설치하고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의견을 좀 나누실 수 있도록 계속 부서에서 지금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협의나 조정관계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정착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역 설정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 중심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집행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좀 자주 이용하는 곳에 대한 부분으로만 또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전체 노상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치 선정이나 구역 설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제대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상가 중심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집행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좀 자주 이용하는 곳에 대한 부분으로만 또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전체 노상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치 선정이나 구역 설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제대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과장 김진애 답변드릴까요?
○이혜원 위원 예.
○교통과장 김진애 지금 현재 이제 상가 중심으로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역 주변이나 이제 외곽 쪽으로 하는데 우선은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까지 하기에는 이제 그 수익자 부담이 너무 커서 지금 운영을 지금 계획을 못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 시스템이 정착화가 되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저희 양평군 차원에서 그거를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설치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설치를 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쨌든 한 위탁업체에서 노상주차장의 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무인시스템을 설치한다 그러면 이것이 초기에 좀 여러 가지 점검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홍보나 구획 설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지에 대한 것들을 그 상인회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 거기랑 좀 논의를 해 보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불협화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그 무인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 영수증 처리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행착오가 뭐 중간에 진행하면서 거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너무 많았다.
그래서 소통이 너무 안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획을 뭐 일부 확대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고민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때 가장 걱정했었던 것이 수탁업체인데 수탁업체에서 자체비용으로 진행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수탁업체가 연장 기한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원상복구를 그쪽에서 또 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전에 있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게 법정다툼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그래서 이제 그런 계약서나 확약서에 내용이 좀 담겨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확약서는 완료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쨌든 한 위탁업체에서 노상주차장의 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무인시스템을 설치한다 그러면 이것이 초기에 좀 여러 가지 점검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홍보나 구획 설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지에 대한 것들을 그 상인회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 거기랑 좀 논의를 해 보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불협화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그 무인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 영수증 처리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행착오가 뭐 중간에 진행하면서 거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너무 많았다.
그래서 소통이 너무 안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획을 뭐 일부 확대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고민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때 가장 걱정했었던 것이 수탁업체인데 수탁업체에서 자체비용으로 진행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수탁업체가 연장 기한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원상복구를 그쪽에서 또 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전에 있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게 법정다툼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그래서 이제 그런 계약서나 확약서에 내용이 좀 담겨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확약서는 완료를 하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별도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도 업무보고서나 확약서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 지금 행복버스 운영하는 기사분들도 교육을 시키시나요, 혹시?
○교통과장 김진애 저희가 별도로 교육 계획은 없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 가지고 교육도 시키시고, 지금 그 밑에 지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임원진 연봉에 대한 평가서도 기준안에 반영되도록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버스회사 임원진 연봉까지 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을...
그때 제가 말씀을...
○교통과장 김진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행복버스 말고 다른 일반노선에 대한 것...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행복버스 말고 다른 일반노선에 대한 것...
○송요찬 위원 그렇죠, 그렇죠.
행복버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작은 버스로 운행하는 것, 그거는 미니버스로, 스타렉스랑 그거 운행하는 건, 그건 이제 정리가 된 거고, 일부 보조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행복버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작은 버스로 운행하는 것, 그거는 미니버스로, 스타렉스랑 그거 운행하는 건, 그건 이제 정리가 된 거고, 일부 보조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송요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버스 운송업체.
○교통과장 김진애 버스 운송업체의 그 임원진은 인건비로 보는 게 아니라요, 관리비로 항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분들은 인건비로 포함이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기사분들은 인건비로 포함이 되지만...
○송요찬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김진애 임원진들은 그 회사를 운영하는 관리로 봐서 관리비로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 그런 말씀을...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적은데 관리비들, 저기 연봉 주는 거 보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적은데 관리비들, 저기 연봉 주는 거 보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요찬 위원 하세요, 그냥.
○위원장 윤순옥 할까요?
○송요찬 위원 예, 진행하세요.
○위원장 윤순옥 가능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보조사업 추진 및 관리 미흡 조치결과에 대하여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보조사업 추진 및 관리 미흡 조치결과에 대하여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168쪽, 171쪽, 174쪽과 관련됩니다.
농업보조사업 추진 및 관리 미흡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는 먼저 법령과 예산의 목적의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자기 자금 부담 능력 유무 등을 지원대상자 모집에 있어 그 자격을 모집공고에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신청농업인께는 지원계획서와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지원 및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한 현지조사를 하고 있으며, 전문가적인 실태조사일 경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사업신청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선정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후 사업 추진 전 사전교육을 통해 사업 추진요령, 준수사항, 사업 후 계속 관리 등 보조금에 대한 적법절차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태조사 시 자부담 능력에 대한 대책으로 통장사본을 확인하는 등 사업 추진 중 포기 및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사업 후 지속적인 관리로 사업의 효율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이상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168쪽, 171쪽, 174쪽과 관련됩니다.
농업보조사업 추진 및 관리 미흡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는 먼저 법령과 예산의 목적의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자기 자금 부담 능력 유무 등을 지원대상자 모집에 있어 그 자격을 모집공고에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신청농업인께는 지원계획서와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지원 및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한 현지조사를 하고 있으며, 전문가적인 실태조사일 경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사업신청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선정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후 사업 추진 전 사전교육을 통해 사업 추진요령, 준수사항, 사업 후 계속 관리 등 보조금에 대한 적법절차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태조사 시 자부담 능력에 대한 대책으로 통장사본을 확인하는 등 사업 추진 중 포기 및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사업 후 지속적인 관리로 사업의 효율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이상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뭐 보조금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쪽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산림과도 지적을 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이런 부분을 했는데 또 이게 또 이어지지 않고 가다가 또 끊어지고 가다가 끊어지고 이래요.
이런 부분들 좀 직원들 업무 연찬이라든가 이럴 때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카드 또 부기등기 할 것 있으면 반드시 부기등기 해서 재산관리 하도록 하고, 이러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미비점이 또 나오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 좀 보완해 주시고, 지금 특히 이제 보조금 자부담에 대한 것, 그 부분은 철저히 해 주셔야 양평군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매뉴얼 잘 짜주셨으니까 이대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뭐 보조금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쪽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산림과도 지적을 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이런 부분을 했는데 또 이게 또 이어지지 않고 가다가 또 끊어지고 가다가 끊어지고 이래요.
이런 부분들 좀 직원들 업무 연찬이라든가 이럴 때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카드 또 부기등기 할 것 있으면 반드시 부기등기 해서 재산관리 하도록 하고, 이러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미비점이 또 나오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 좀 보완해 주시고, 지금 특히 이제 보조금 자부담에 대한 것, 그 부분은 철저히 해 주셔야 양평군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매뉴얼 잘 짜주셨으니까 이대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상호 예,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농업경영과장 김삼현입니다.
163쪽입니다.
4-H 활동 지원과 마을4-H탑 보존, 학생4-H와 청년4-H, 4-H지도사회 통합프로그램 부족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올해 4월에 마을4-H탑 조사 결과 12개를 확인하였고, 2차 조사는 4-H연합회와 공동으로 연말까지 추가로 전수조사를 재실시하겠습니다.
전수조사 후 마을에 보존할 4-H탑은 도색 등 재정비를 실시하고, 이전이 가능한 탑은 2022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 예정인 4-H역사문화공원 조성 시 이전하여서 양평군 4-H 역사 및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H 단체 간 통합프로그램 부족에 대하여 2021년 8월 18일 학생4-H 지도교사와 청년4-H, 4-H지도자 등 11명이 참석하여 양평군 4-H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통합프로그램 운영과 품목별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해 1차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품목별 분과를 구성을 하고, 학생, 청년, 지도자가 함께하는 통합프로그램을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품목별 분과가 구성이 되면 내년부터 분과별 교육, 견학, 성과발표 등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양평 귀농창업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청년4-H회 가입과 활동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현재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ODM 생산을 12개 업체, 49농가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ODM 생산 계약 농가에 대하여 1, 2월 중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창업 희망농가와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 역량강화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32명, 하반기에 1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연 2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거점가공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했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거점가공지원센터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도비 신규사업 예산 편성 권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4-H 활동 지원과 마을4-H탑 보존, 학생4-H와 청년4-H, 4-H지도사회 통합프로그램 부족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올해 4월에 마을4-H탑 조사 결과 12개를 확인하였고, 2차 조사는 4-H연합회와 공동으로 연말까지 추가로 전수조사를 재실시하겠습니다.
전수조사 후 마을에 보존할 4-H탑은 도색 등 재정비를 실시하고, 이전이 가능한 탑은 2022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 예정인 4-H역사문화공원 조성 시 이전하여서 양평군 4-H 역사 및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H 단체 간 통합프로그램 부족에 대하여 2021년 8월 18일 학생4-H 지도교사와 청년4-H, 4-H지도자 등 11명이 참석하여 양평군 4-H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통합프로그램 운영과 품목별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해 1차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품목별 분과를 구성을 하고, 학생, 청년, 지도자가 함께하는 통합프로그램을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품목별 분과가 구성이 되면 내년부터 분과별 교육, 견학, 성과발표 등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양평 귀농창업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청년4-H회 가입과 활동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현재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ODM 생산을 12개 업체, 49농가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ODM 생산 계약 농가에 대하여 1, 2월 중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창업 희망농가와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 역량강화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32명, 하반기에 1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연 2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거점가공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했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거점가공지원센터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도비 신규사업 예산 편성 권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농업경영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철저에 대해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ODM 계약농가가 12개 업체에 9농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철저에 대해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ODM 계약농가가 12개 업체에 9농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12개 업체, 49농가요.
○위원장 윤순옥 9...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12개 업체에 49농가.
○위원장 윤순옥 49농가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위원장 윤순옥 예, 49농가.
이분들이 지금 제가 그때 지적사항에 얘기했듯이 정말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 내년에 좀 교육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업체들이 또 신규... 매년 신규가 또 들어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연말에 또 공고를 해서 신규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기존에 있던 부분들까지 해서 연 1회나 2회 정도 해서 정기교육을 좀 실시하셔서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가공센터를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제가 그때 지적사항에 얘기했듯이 정말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 내년에 좀 교육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업체들이 또 신규... 매년 신규가 또 들어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연말에 또 공고를 해서 신규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기존에 있던 부분들까지 해서 연 1회나 2회 정도 해서 정기교육을 좀 실시하셔서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가공센터를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분들이 업체에 이제... 그 업체가, 12개 업체가 각각 판매처들을 개개인들이 이제 확보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을 하다 보면 서로 이제 판매나 제품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또 문제점이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과장님께서 그 의견들을 좀 잘 담아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을 하다 보면 서로 이제 판매나 제품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또 문제점이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과장님께서 그 의견들을 좀 잘 담아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과장님, 지금 ’22년도 거점가공지원센터 그때 공모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안 되셨다고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위원장 윤순옥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 현재도 그냥 국도비... 사업으로 했다 계속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금 신청돼 있는 상태신가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장소를 지금 어디로 보고 계신가요, 과장님?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장소는 아직 미정인데요, 그거는 좀 추후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지금 그 친환경농업과에서 양평공사의 본관 1층을 리모델링해서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인해서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거기에서 친환경농업센터에서 13억 예산으로 지금 리모델링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장소에 대한 부분들이 부서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경영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곳에서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그쪽에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부서하고 좀 협의하셔서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좀 하신 다음에 또 사업이 확정되면... 이 진흥청 사업이라는 것은 장소가 제공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서와 부서가 협의해서 좀 진행을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가공지원센터, 거점가공지원센터 지금 신청하셨다 그러니까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 되면 또 내년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고 또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에 대한 부분들이 부서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경영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곳에서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그쪽에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부서하고 좀 협의하셔서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좀 하신 다음에 또 사업이 확정되면... 이 진흥청 사업이라는 것은 장소가 제공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서와 부서가 협의해서 좀 진행을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가공지원센터, 거점가공지원센터 지금 신청하셨다 그러니까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 되면 또 내년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고 또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농업기술과장 주성혜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양평스마트팜 운영 개선 사항으로 스마트팜 활용을 통한 농산물 판로가 어려운 실정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매 앱을 개발해서 친환경농산물 및 토종농산물 등을 쉽게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농촌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판매 시스템 구축을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팀과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양평토종자원으로 만들어질 제품 디자인 개발로 양평토종자원 브랜딩 제품을 양평 친환경로컬푸드 직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 판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토종자원 브랜딩 제품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노출 및 홍보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친환경... 양평 친환경로컬푸드 직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 지속적인 홍보, 판매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69쪽입니다.
양평 농업종합분석센터 건립사업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에 대한 계획입니다.
6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기적인 발전방안 마련과 협소하고 경사진 진입도로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발생 예상 민원에 대한 적극 대처,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한 대책, 토양분석 소요기간 단축 대책, 간판 및 안내 표찰에 대한 현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6건에 대한 사항은 한 70% 정도는 현재 지금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전문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건과 그다음에 부속시설물에 대한 건축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연내에는 다 완료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양평스마트팜 운영 개선 사항으로 스마트팜 활용을 통한 농산물 판로가 어려운 실정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매 앱을 개발해서 친환경농산물 및 토종농산물 등을 쉽게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농촌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판매 시스템 구축을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팀과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양평토종자원으로 만들어질 제품 디자인 개발로 양평토종자원 브랜딩 제품을 양평 친환경로컬푸드 직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 판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토종자원 브랜딩 제품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노출 및 홍보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친환경... 양평 친환경로컬푸드 직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 지속적인 홍보, 판매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69쪽입니다.
양평 농업종합분석센터 건립사업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에 대한 계획입니다.
6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기적인 발전방안 마련과 협소하고 경사진 진입도로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발생 예상 민원에 대한 적극 대처,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한 대책, 토양분석 소요기간 단축 대책, 간판 및 안내 표찰에 대한 현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6건에 대한 사항은 한 70% 정도는 현재 지금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전문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건과 그다음에 부속시설물에 대한 건축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연내에는 다 완료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일단 저희가 지금 이 크라우드 펀딩은 포털사이트 안에서 이 크라우드 펀딩을 설계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용역해 주는 업체를 저희가 정해서... 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포털사이트는 네이버를 통해서 연계가 될 수 있는 업체를 지금...
○송요찬 위원 지금 준비 중이시라는 얘기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떤 농산물이든 판매가 가장 큰 거니까 그거의 기술적인 건 우리 센터에서 다 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판로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어떤 농산물이든 판매가 가장 큰 거니까 그거의 기술적인 건 우리 센터에서 다 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판로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축산과장 권순식입니다.
173쪽, 양평군 동물등록 현황 파악 및 마당개 중성화 수술에 대한 홍보 미흡에 대한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입니다.
현재 동물등록 현황은 10월 25일 현재, 1만 1918마리가 등록돼 있으며,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하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기간은 2021년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31일까지는 집중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할 예정입니다.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한 마당개 민원을 대비하고자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마당개를 20마리 중성화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지침이 변경되어 실외견으로 165마리 추진 계획입니다.
신속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펫티켓 홍보를 위하여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동반 주 이용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리플릿을 지속적으로 현장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맹견 소유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위하여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공문 발송과 문자, 유선안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등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3쪽, 양평군 동물등록 현황 파악 및 마당개 중성화 수술에 대한 홍보 미흡에 대한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입니다.
현재 동물등록 현황은 10월 25일 현재, 1만 1918마리가 등록돼 있으며,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하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기간은 2021년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31일까지는 집중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할 예정입니다.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한 마당개 민원을 대비하고자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마당개를 20마리 중성화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지침이 변경되어 실외견으로 165마리 추진 계획입니다.
신속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펫티켓 홍보를 위하여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동반 주 이용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리플릿을 지속적으로 현장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맹견 소유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위하여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공문 발송과 문자, 유선안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등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아, 저희가 지금 반려견 놀이터로 해서 지금 돈 1000만 원이, 예산이 지금 서있는데요, 지금 여러 곳을 저희가 물색을 해 봤지만 특히 이제 이 하천부서가 좀 좋은 부지들이 있어서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하천부지에는 전혀 불가하다, 법상 불가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동물보호센터를 짓는데 동물보호센터 그 앞에 부지에 저희들이 유기견을 분양해 가거나 이러시면 거기서 같이... 맞추는 그런 행위가 좀 필요해서 내년도에 2층까지 건립을 하게 되걸랑요.
그 앞에 좀 데크들을 이렇게 좀 더 빼서 그쪽에 같이 놓을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 앞에 좀 데크들을 이렇게 좀 더 빼서 그쪽에 같이 놓을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송요찬 위원 아주 절실히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 중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반려견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필요성도 굉장히 많고 이래서 또 지금 일부 체육공원에서들 가지고 나와서 또 일반인들이랑 마찰도 자주 생기고 이래서 그러한 부분들 좀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더 좀 공격적으로 좀 추진해 보세요.
그래서 준비 중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반려견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필요성도 굉장히 많고 이래서 또 지금 일부 체육공원에서들 가지고 나와서 또 일반인들이랑 마찰도 자주 생기고 이래서 그러한 부분들 좀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더 좀 공격적으로 좀 추진해 보세요.
○축산과장 권순식 이게 좀 접근성이 좀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요, 이게...
○송요찬 위원 대부분 이제 차량 이용하기 때문에 저기 우리 쉬자파크 같은 데도 찾아보세요, 한번.
○축산과장 권순식 예, 거기와도 좀 협의를... 하여간 적극 추진을... 좀 물색을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번에 지금 자진신고기간에 많이 이렇게 자진신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장칩으로 지금 저희들이 유도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외장형은 수술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하고자 하시는데 내장형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윤순옥 내장형을 더 많이 하시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위원장 윤순옥 외장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가 들어보면 거의 외장형을 목걸이에 이렇게 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약해요, 과장님.
제가 그분이 하나 주셔서 가져왔거든요.
이게 개 목걸이에 달 수가 없대요.
이게, 보세요.
이걸 달아놓으면... 지금 실외견들한테 지금 다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과... 애완견이나 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달아놨을 때 그 개들이 움직였을 때 이게 바로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3만 원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달았다가...
처음에 나온 게 과장님, 이거란 거 아시죠?
그게 굉장히 약해요, 과장님.
제가 그분이 하나 주셔서 가져왔거든요.
이게 개 목걸이에 달 수가 없대요.
이게, 보세요.
이걸 달아놓으면... 지금 실외견들한테 지금 다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과... 애완견이나 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달아놨을 때 그 개들이 움직였을 때 이게 바로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3만 원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달았다가...
처음에 나온 게 과장님, 이거란 거 아시죠?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거는 인식표...
○축산과장 권순식 예.
○위원장 윤순옥 이런 부분들 잘 더 고민하셔 가지고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시 좀 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그리고 지금 마당개 수술이 내년부터는 실외견으로 해서...
○축산과장 권순식 예, 실외견으로 명칭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165마리...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체수 증가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더 많은 부분들을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사업비에 많이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체수 증가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더 많은 부분들을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사업비에 많이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리고 그 펫티켓 홍보, 정말 강조해도 강조해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산책로에 반려견들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 이제 변 수거하기 위해서 봉투를 들고 다니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갈산공원 같은 경우에서 저한테 이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산책하는 부분들이, 산책로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수거를 하신대요.
그런데 없을 경우에는 그냥 두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산책하는 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한테도 맹견들 소유주들한테 교육하듯이 반려견 소유주들한테도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산공원 같은 경우에서 저한테 이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산책하는 부분들이, 산책로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수거를 하신대요.
그런데 없을 경우에는 그냥 두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산책하는 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한테도 맹견들 소유주들한테 교육하듯이 반려견 소유주들한테도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저희가 홍보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그렇고 직접 또 다시 또 제작을 해서 걸어주고 지속적인 홍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그렇고 직접 또 다시 또 제작을 해서 걸어주고 지속적인 홍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그런 부분에 이게... 플래카드 걸려져 있는 부분들 계속 좀 보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교육에 못 미치거든요.
이렇게 교육까지도 좀 진행될 수 있어서 좀 환경문화 조성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육까지도 좀 진행될 수 있어서 좀 환경문화 조성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환경사업소장 백승관입니다.
176쪽,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 조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대해서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 혐오시설이 아닌 필요시설로의 인식 방안 모색입니다.
조치계획으로 주민친화적 시설을 위한 산책로 조성 및 악취저감 시설을 위한 탈취설비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공사 중 주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안전요원을 항시 배치하고 있으며, 제방도로 포장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중장기, 건설자재, 인력을 이용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가능한 관내 중장비 및 건설자재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해 임금체불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설과 연계한 별도 태양광 시설 설치 검토입니다.
조치계획으로 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2022년 국고보조금 3억 91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6쪽,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 조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대해서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 혐오시설이 아닌 필요시설로의 인식 방안 모색입니다.
조치계획으로 주민친화적 시설을 위한 산책로 조성 및 악취저감 시설을 위한 탈취설비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공사 중 주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안전요원을 항시 배치하고 있으며, 제방도로 포장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중장기, 건설자재, 인력을 이용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가능한 관내 중장비 및 건설자재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해 임금체불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설과 연계한 별도 태양광 시설 설치 검토입니다.
조치계획으로 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2022년 국고보조금 3억 91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환경사업소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동면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동면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면장 최병현 양동면장 최병현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지적하셨던 양동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먼저 서면으로 보내드린 부분보다 진행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건축규모가 큰 만큼 전문부서와 사업 추진 시 적극 협의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0월 6일, 10월 14일, 2회에 걸쳐 회계과 공공시설팀과 시공사, 감리, 그리고 감리와 공정... 현장 점검을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보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완공 후 시설에 대한 필요한 장비 구입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건립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2년 본예산에 목욕탕을 위한 비품, 헬스 운동기구 등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기 운영 중인 지평면, 청운면 목욕탕의 운영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문화센터 인근 어린이집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조진출입로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쪽으로는 차량 진출입을 안 내고 그냥 보행자 도로만 내는 걸로 지금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철저한 대처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시공사와 협의율 적용 등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서 건축 중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벽 방음 및 방진시설 정비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방음 및 방진시설에 대하여 즉시 현장조치 하였습니다.
현장에 오셨을 때 현장상황이 너무 엉망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79쪽입니다.
다음은 2층 장애인 남녀화장실 위치변경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의견과 위치변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BF 인증 관련 기관과 협의한 결과 위치변경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고, 위치변경을 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화장실 내 타일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타 읍면 등 벤치마킹을 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청운면, 단월면 벤치마킹을 10월 20일 실시하였으며, 시설 변화 및 그동안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최근에 목욕탕에서 문제가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용하시는... 많이 이제 쓰러지시거나 119에 실려 가시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목욕탕에 관리요원들을 둬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주변 정리 및 준공 후 주변에 조화로운 환경 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 맞은편에 주차장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을 조경공사 계획을 별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주차장과 조경을 좀 더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독관을 임명하고, 헬스장, 탁구장 등 시설과 관련된 주민과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은 주민자치위원장 외 1명을 임명하였으며 주민, 동호회 간에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을 끌고 오면서 그동안에 주민 의견 및 추진에 대한 의견을 많이 못 들은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관련하여 소방기관 MOU 체결 등을 통하여 사고 발생에 대비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양동119지역대와 MOU를 체결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목욕탕에 전담관리요원을 지정해서 화재 및 안전사고 그리고 인명사고가 없도록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양동문화센터 건립사업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지적하셨던 양동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먼저 서면으로 보내드린 부분보다 진행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건축규모가 큰 만큼 전문부서와 사업 추진 시 적극 협의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0월 6일, 10월 14일, 2회에 걸쳐 회계과 공공시설팀과 시공사, 감리, 그리고 감리와 공정... 현장 점검을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보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완공 후 시설에 대한 필요한 장비 구입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건립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2년 본예산에 목욕탕을 위한 비품, 헬스 운동기구 등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기 운영 중인 지평면, 청운면 목욕탕의 운영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문화센터 인근 어린이집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조진출입로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쪽으로는 차량 진출입을 안 내고 그냥 보행자 도로만 내는 걸로 지금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철저한 대처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시공사와 협의율 적용 등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서 건축 중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벽 방음 및 방진시설 정비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방음 및 방진시설에 대하여 즉시 현장조치 하였습니다.
현장에 오셨을 때 현장상황이 너무 엉망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79쪽입니다.
다음은 2층 장애인 남녀화장실 위치변경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의견과 위치변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BF 인증 관련 기관과 협의한 결과 위치변경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고, 위치변경을 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화장실 내 타일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타 읍면 등 벤치마킹을 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청운면, 단월면 벤치마킹을 10월 20일 실시하였으며, 시설 변화 및 그동안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최근에 목욕탕에서 문제가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용하시는... 많이 이제 쓰러지시거나 119에 실려 가시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목욕탕에 관리요원들을 둬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주변 정리 및 준공 후 주변에 조화로운 환경 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 맞은편에 주차장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을 조경공사 계획을 별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주차장과 조경을 좀 더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독관을 임명하고, 헬스장, 탁구장 등 시설과 관련된 주민과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은 주민자치위원장 외 1명을 임명하였으며 주민, 동호회 간에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을 끌고 오면서 그동안에 주민 의견 및 추진에 대한 의견을 많이 못 들은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관련하여 소방기관 MOU 체결 등을 통하여 사고 발생에 대비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양동119지역대와 MOU를 체결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목욕탕에 전담관리요원을 지정해서 화재 및 안전사고 그리고 인명사고가 없도록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양동문화센터 건립사업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입니다.
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준공 때까지 철저하게 좀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당초에 어린이집하고 그 사이에 진입도로를 이제 계단을 놓는다고 그랬는데 계단 놓으면 어차피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고령자들이에요.
그러면 계단하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장애인 보조시설도 같이 해 놓으셔야 돼요.
송요찬입니다.
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준공 때까지 철저하게 좀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당초에 어린이집하고 그 사이에 진입도로를 이제 계단을 놓는다고 그랬는데 계단 놓으면 어차피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고령자들이에요.
그러면 계단하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장애인 보조시설도 같이 해 놓으셔야 돼요.
○양동면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것도 뭐 계단만 달랑 해 놓으면 또 다 돌아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동면장 최병현 예, 맞습니다.
○송요찬 위원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휠체어라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양동면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까 이제 타... 이제 지금 읍면에 하고 있는 데 이제 벤치마킹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르게, 양동하고는 또 다르게 또 문제점이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또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양동면의 또 특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또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양동면의 또 특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양동면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