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윤순옥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박현일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순옥  감사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분쟁조정정책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성과시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내용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번 양평공사, 세미원 채용 감사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공사, 세미원 채용 감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님, 이번 저희 감사가 평생 공직에서 거의 마지막이시죠?

○박현일 위원  지금 정년 휴가 신청을 하셨습니까?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그간, 뭐 30여 년간 모든 주요, 특히 주요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큰 업적을 남기셨다는 것 치하 말씀 들으시고, 모두에, 이런 모두에 오히려 제가 한번... 감사, 마지막 그 임기를 감사담당관으로서 종료를 하는데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히려 이 감사 기능을 확대... 이 감사와는 무관하게 말씀드립니다.
 확대를 해서 감사... 조사1계, 2계, 뭐 이렇게 해서 좀 이 민선 7기에서 감사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는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0... 뭐 올해죠, 올해.
 올해 조직개편 해서 오히려 정반대로 축소가 됐어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커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라는 것은 곪아터져서 도려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같이 방대한 행정조직에서는 사전예방감사, 지도감사, 인지감사, 적어도 그런 것들이 수반돼야만, 특히 민원과 관련된 수... 1년에 수많은 의원들이 접근하는 것도 있는데 하물며 군수나 집행부에서 접근하는 민원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 기능이 감사담당관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감사 기능 축소나 또 아쉬웠던 점 있다면... 뭐 칭찬은 말고요, 감사 오늘 시간이니까 한번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그동안 감사를 담당하시거나 또 다른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후배들한테 주실 수 있는 말씀들 충분히 좀 전달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군정에 좀 관심을 가져서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미원 채용 감사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솜방망이 처벌 또는 솜방망이 요식행위의 어떤 감사 결과, 처분 요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양평공사 관련해서는 주의, 시정, 주의, 달랑 3건입니다.
 훈계 1건이고요.
 세미원 관련해서는 기간근로자 채용 면접시험위원 구성 부적정 해서 주의조차도... 행정상조치는 주의 1, 훈계 1, 이게...
 물론 내용의 경중이 있겠습니다만 감사 결과가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나름대로 조직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으나 또는 공무원들, 공직자들의 업무에 대해서 중징계, 아까 말한 대로 파면이라든가 해임이라든가 이런 요구까지는, 어떤 극상의 조치까지는 어렵다, 또 그런 것들이 사실상 감사에서 적발되기는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번에 이제 그러면 이 세부사항은 행정상 조치 4건, 신분상 조치 2명, 그래서 달랑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양평공사는 우리 가장 거대한 손실을 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직원도 200명 정원에 가깝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190명에서 210명 사이인데 세미원도 계절 변동 근로자까지 4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시 고용인력만 20명에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양평의 군의, 군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재단법인, 양평문화재단, 세미원재단, 양평공사 시설관리공단 또 국가법으로 지정되는 양평문화원, 이런 것, 그 관련 단체는 파급 효과와 군 예산 지원이 거대한 만큼 적어도 3년의, 2년의 정기적 감사가 필요하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도 저도 아니면 군의회에서 특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양평문화원, 세미원, 양평공사... 문화재단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빼고요.
 본 위원이... 발의됐으면서도 의회에서 통과를 못 해서 특별사무조사를 못 한 경우도 한 2, 3건 있었고, 아예 이 말 자체도 꺼내지도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집행부와 의회가 제 역할을 다 못 하지 않았나.
 특히 세미원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 한번 어떤... 감사에서 무슨 설을, 루머를 얘기하느냐 또 동네 떠도는 얘기라고 할지 몰라도 세미원 대표이사는 이미 군에서 국장급이 예고됐다, 내정됐다, 항간에 이런 말들이 임명 전에 너무 떠돌아서 제가 모든 세미원 채용 관련 자료를 이렇게... 단 1장도... 원본까지, 내외 공문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검토해도 불법과 적발이 안 돼서 하도 답답해서 단체장 정 군수님을 찾아갔어요.
 혹시 이런... 세미원 사장이 저기 뭐야,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서 움직인거나 어떤 제가 모르는 사안이 있습니까?
 아무리 서류 검토를 해도 합법적으로 다 채용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이냬.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원리 원칙, 단 1통의 어떤 언질도 한 적이 없다, 공정성을 기했다.
 그러면 과연 밖에서 나오는 얘기들, 이게 세미원 사장이 아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아니냐, 이런 루머들이 다 지어낸 얘기고 또 제가 봤을 때, 이 확인을 했을 때, 감사...
 그래서 여기에 하나 아쉬움이 남는 게 있어요.
 혹시라도 이런 것을 감사팀에서 인지했을 텐데 감사에서 세미원 채용 감사를 왜 착수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착수를, 내부 자체 조사를, 조사를 한 결과 아까 저와 같은 이런 자료를 습득해서 한 점 의혹이 없는 식으로 해명이 돼서 감사를 안 했는지.
 그 세미원... 우리 대표이사죠?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양평군 감사를 못 한 이유나 안 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루머나 소문 또 가짜 뉴스에 근거한 여러 의혹들에 대한 것들을 저도 무려 뭐 한 달여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령... 양평군의회 동료 의원들의 동의와 설득을 이끌어내서 특별 행정사무조사까지라도 착수를 해서 세미원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다면 밝혀내고자 사전 이런 종합 자료를 검토했는데... 채점표 하나까지도 제가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뭐 이렇게 채점표까지 다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공정성과 또 원래 채용에 대한 준칙을 갖다 어긴 사례는 단 1건도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의혹 제기나 추후에 아마 추가로 제보라든가 있으면 한번 감사를 하고, 저는 다만, 이런 것을 의원이 관심 두기 전에 양평군 감사, 공식적인 감사기관에서도 나름대로 인지를 했으면 자체 예비 감사를 통해서 한번 뭐랄까, 필터링을 하셨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양평공사, 세미원 채용 감사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종합감사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저한테 종합감사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주신 자료를 사전에 주셨고, 또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종합감사에 딱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종합감사가 감사팀에서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히 살폈다는 본 위원의 느낌입니다.
 특히 예년에 지적하지 못했던 여러 세입 분야, 세출 분야에 대한 부적정을 잘 날카롭게 지적하셨고, 또 여러 가지 과거에 포괄적으로 업무를 대했으나 감독 부적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밝혀낸 것은 하급직 공직자들한테는 큰 교훈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감사... 각 읍면별 또 예하 기관 감사에 있어서 100대 매뉴얼, 여기에 나온 것들이 계속 어떤 특정 각 면 단위는 거의 중복 사안이나 동일 사안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감사의 읍면별에서 누락하고... 법률연찬이 안 됐거나 이럴 경우에 똑같은 사례들을 예를 들자면 한 100가지 정도 추려서 100대 매뉴얼을 만들어서 9급이든 8급이든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아, 이 부분은 내가 인지를 못 해서 놓쳤구나 해서... 모범 답안지에 100대 이 감사 뭐랄까,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 의향이 있는지, 그런 것을 권고를... 한번 담당관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후임 공직자들이... 양평의 감사 관련해서 어쨌든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후배 공직자 교육용, 법률연찬용 자료를 2022년도에라도 좀 한번 제작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담당관님의 그동안 모든 30여 년 공직의 노고에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이송민원 관리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서류... 사전 서류 감사로 갈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연번 39번 주민감사관, 연번 40번 주민 민원 처리, 연번 41번 소극행정 실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이 30여 년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80년도 발령받았으니까 40년이 넘으셨네요.

○이정우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감사담당관실 팀장님들이 제 사무실에 계속 오셨어요, 진짜 귀찮을 정도로.
 그래서 자료 소명도 다 됐고, 또 그 어떤 담당관님을 위한 충정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거는, 제가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은 또 소통을 통해서 감사 행정이 군민을 위한 또 발전적인 감사 행정이 되도록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금훈 감사담당관님, 이번 정례회가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지막으로 하시는데요, 또 나오셔서 이렇게 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양평군 발전을 위해 노고해 주신 데 대하여 우리 양평군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문화관광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복지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순옥  문화복지국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물소리길 활성화 지원 대책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63쪽, 물소리길 활성화 지원 대책입니다.
 올해 과장님, 걷기여행대회 하셨죠?

○위원장 윤순옥  예, 진행하시면서 올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 방문객 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홍보를 굉장히 좀 많이 잘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 인원수... 이거 하시면서 인증하시는 분들에게 인증서 드리셨죠?

○위원장 윤순옥  예, 그거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편 발송으로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신 건가요?

○위원장 윤순옥  인증서를 현장에서 바로 배부, 발급하셨다고요?

○위원장 윤순옥  우편 발송하시고요?

○위원장 윤순옥  키링이 좀 부족해서 그러면 나중에 우편 발송으로... 아니, 택배로 보내 주신 경우도 있으신 건가요?

○위원장 윤순옥  준비가 그러면 좀 적게 되신 부분인가요, 아니면 생각보다 인원수가 많으셔서 그렇게 되신...

○위원장 윤순옥  예, 인원수가 그만큼 많으셔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하시는 분들이, 606명 완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거의 다 받으셨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인증... 완주하시고, 저한테도 이렇게 받으셨다고 보내 주신 분이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또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잘 미리미리 하셔서 그분들이 그때 바로 발급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더욱더... 이렇게 우편 발송보다는, 택배보다는 그 시기에 완주하는 코스에 따라서 스탬프 찍고 그럴 때 바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위원장 윤순옥  예, 하반기에도 혹시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들 잘 염려하셔서 좀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물소리길 1코스부터 6코스에 대한 정비 내역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비 내역들 보시면 물소리길에 안내 표지판이 정확히 지금 부착돼 있지 않아서 물소리길을 다니시는 분들이 그 코스를 잘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코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농기계수리센터에서 물소리길, 그 개울가 쪽으로 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인증 표시가 명확하게 잘 돼 있지 않아서 그분들이 그 부용리에서 목왕리 쪽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도로로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 물소리길 이 인증 표시를 앞쪽에다가 이렇게 잘 좀 해 놓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윤순옥  예, 이 안쪽 길을 가셔야 되는데 이게 이쪽에, 안쪽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확인을 못 하시고 농기계수리센터에서 직진으로 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로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쪽으로 안내 표시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하신 걸로 칭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그리고 지금 계속 물소리 1길 얘기를, 1코스 얘기를 하시는데, 하고 있는데요, 목왕리 산 입구에서 몽양 여운형 선생님 그쪽으로 가는 산길 있잖아요.
 그쪽으로 갈 때 갈림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갈림길이 많은데 리본 부착이 구간, 구간 좀 많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정비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요, 거리거리마다 나눠지는 길에 리본 부착을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과장님 그리고 그 4코스 보시면 버드나무 나루께길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양평역에서 원덕역 가는 길 보면 안전 벤치의자 있는데요, 거기, 거기에 다니시다 보면 망가진 부분들 있거든요.
 거기는 아직도 수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던데요...

○위원장 윤순옥  예, 그 나루께길 다니시다 보면 그쪽에 안전 쉼터의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방치돼 있는 부분들 있으니까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그리고 지금 물소리길 방문객 수를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과장님 1코스 보시면 ’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19년도에는 2만 7000명이 다녀가셨고요, ’20년도에는 1만 1000명으로 다녀가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물소리길이나 산이나 들로 이렇게 나오시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측이 된 이유가 뭘까요?
 계측기가 물소리길 1코스 거기 안에, 양수역 있는 데 계측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순옥  아니, 과장님, 1코스만 방문객 수가 굉장히 줄었고요, 나머지 2코스, 3코스, 4코스, 6코스는 방문객 수가 느는 곳도 있고, 거의 비슷한 부분들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양수역에서 신원역 가는 부분이 한 50% 이상이 더 줄었거든요.

○위원장 윤순옥  양수역 앞에 있는 계측기가 지금 거기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위원장 윤순옥  그 설치가 그러면 어디, 어디로 이동돼 있나요?

○위원장 윤순옥  담당 팀장님, 과장님께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윤순옥  아, 그쪽으로 옮겨갔다 하더라도 물소리길을 다니시는 분들이 그 통로를 이용해서 다니시잖아요, 지금 화장실 쪽으로 옮기셨다 그러시면.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계측기가 작동을 안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윤순옥  예, 과장님, 이거 확인해 주셔서요, 이쪽으로, 지금 양수역에서 신원역 가시는 분들이, 문화유적길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1만 5000명 정도가 줄어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이거 확인하셔서 과장님 좀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지금 올해도 그렇고요, 지금 언택트 길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있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산이나 들이나 강으로 지금 나오시는 주민들... 저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숙지하셔서 정말 우리 양평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쾌적한 물소리길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용어를 선택하는 거를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언택트가 뭐예요?

○이정우 위원  비대면이죠?
 비대면.

○이정우 위원  콘택트, 택트하고 언, 반대해서 접촉, 비접촉, 비대면.
 비대면 걷기대회인데 1만 명이나 참여를 해요?

○이정우 위원  예, 그 뜻은...

○이정우 위원  예, 알지만 사실상 이 걷기대회... 그 뭐 모양이 이게 집합이 되잖아요, 결국은.
 저기 종착지점이나 중간지점이나 5인 이상이 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다른 지자체에서 언택트라고 그러면 수량 한정이에요.
 가족들, 100가족, 200가족 선착순.
 우리는 오는 대로 다 받아주면서 언택트 걷기대회라?
 그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다른 데에서 언택트하는 그런 걷기대회는 다 이렇게 한정을 해서... 그게 언택트죠.
 이거 뭐 5000명... 뭐 한꺼번에 몇 명이 참여하는 거는 안 나와 있죠?
 15일간.

○이정우 위원  출발... 거기서 한다고 그래서 방역수칙이 지켜진다고 명확히는 말씀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다가 10명 이상, 20명 이상 또 종착지에는 또 한 4, 50명, 막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언택트 걷기대회라는 의미에 맞게 한번 이렇게 한정해서...
 그러니까 4명, 출발할 때 그거 말고, 그냥 아예 참가 규모를 뭐 가족... 앞으로 이제 뭐 접종 때문에 더 늘어나겠지만 한번 그렇게 유연성 있게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그리고요, 지금 민원사항인데 이제 이렇게 걷다 보면 먼지가 묻죠, 바지에?
 또 신발에 이렇게 티끌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골프장 혹시 가 보셨으면 이게 컴프레서 있잖아요, 바람 나오는 거.
 그거를 설치를 해 달라고 이제 양서면 주민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우리가 종착지점이나 어디 일정한... 그건 설치비가 또 꽤 들기 때문에... 혹시 설치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  실질적으로 종착지점에 한두 군데 정도 해 놓으면... 또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인원이 안 될 거면 한 2, 3개 설치해도 충분히 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정우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 문화유산 보존 및 생활문화 상호 연결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문화유산에 관련된 우리 양평군의 문화재 등록현황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좀 점검이 되고, 화재나 훼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비되고 있는지, 방치되는지, 예방하는지, 이런 형태를 좀 파악하고자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이 자료가 제가 참 놀라웠던 게 이게 지금 처음 자료화된 자료예요.
 관리카드나 이런 건 아마 별도로도 준비는 하고 계셨을 텐데 이게 리스트화되고, 이렇게 자료집화가 되지 않아서 양평군에서 우리가 문화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몇 개가 있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실태가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게 좀 의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혜원 위원  예, 이게 지금 70... 78개네요, 전체적으로.
 국가지정, 등록문화... 국가지정 3개, 등록문화재 3, 그리고 경기도지정 49개, 향토유적이 43개.
 그래서 지금 78개의 지정문화재가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보니까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애를 쓰셨어요.
 이게 단기간에 좀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안에 지금 내용상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금 2000... 예를 들어서 여운형 혈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2000년도에 대한... 2016년, 2014년에 지정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좀 정기 점검되는 현황이 전혀 없어요, 보수 실적에서, 연도별 보수 실적을 보면.
 그리고 어떤 것들은 아예 관리 실적 자체가 없어요.
 일단 류상운 초상 같은 경우는 지금 2009년 10월 16일에 지정이 됐는데 아예 이 부분에 대한 게 방치돼 있습니다, 아예.
 지금 저희가 이 데이터라는 걸 가지고밖에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더 그런 것은 지금 아예 이렇게 자료 자체가 없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78개라고 하면 지금 이게 담당자분들이... 문화해설사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지원 체계는 가능하죠?

○이혜원 위원  예, 좀 있는 인력들 많이 활용하셔서... 담당자 혼자 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또 지금 문화재단도 신설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으신데 우리 대표이사님 오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양평의 문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훼손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체계를 갖춰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기록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혜원 위원  예, 제가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 관리 체계들도 보면 국가지정이 제일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그다음이 뭐 이제 문화재, 그다음에 도지정, 그다음이 향토유적이 제일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주민들한테도 좀 이 사항에 대한 것들이 민원도 많이 오고, 현장도 확인해 보면 지정한 후에 관리되지 않고 오히려 방치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시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정기적으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아예 향토유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옥천군 그 향토문화유산 조례를 보니까 아예 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조항으로 넣고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원칙을 세웠어요.
 저희 양평군은 이 보호 조례 자체가 없더라고요.
 맞나요, 과장님?
 있나요, 저희?
 제가 찾아본 자치법규 정보센터에서 확인해 봤을 때는 없었는데.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이게 제가 8대 의회 들어와서도 우리 박현일 위원님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걸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우리 문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소원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하고 있고 또 주민들 또한 향토에 대한 애향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에 대한 걸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양평군에서는 이거를 관리 보존하는 데 조금 관심도가 낮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체계 자체를 좀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정리된 78개 문화재에 대한 부분이라도 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문화유산 관리실태나 기초조사를 뭐 연 2회 정도 점검하고 보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재의 현황에서 보면 아예 보수 실적 자체가 없는... 없어요.
 연 2회라는 것은 이 전반적인 걸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국가지정 석조 문화재, 등록문화재 구둔역, 도지정 문화재 정밀실측조사 7건 한 것,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해 주신 건가요?

○이혜원 위원  사나사 건, 신복리 건, 이것만 지금 두 번 진행하셨다는 거죠?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지금 여기 누락돼 있는 게 많겠네요?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은 다시 좀 정비를 하셔서... 이게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정비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고요, 이것이 완료되는 시점을 좀 피드백을 해 주세요.

○이혜원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보완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다음은 저희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지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용객들의 변화 추이가 좀 있죠?

○이혜원 위원  예, 그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여기 주신 자료도 보면 박물관, 기념관 자체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데 지금 이거에 따른 그 이후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 비대면, 비접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부분이 좀 너무 정례화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창의적인 부분들이... 타 시군도 어차피 경쟁이잖아요, 저희 양평군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양평형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전국에서 한국박물관 국제학술대회, 이 부분이 진행이 됐었던 것 알고 계시죠?

○이혜원 위원  예, 양평도 참여를 했나요?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이게 18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양평군은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전국의 100여 곳을 방문해서 기관당 최대 5개에 대한 정보무늬를 찾아서 그거를 인증을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등급별로 기념품을 제공하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이런 대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뮤지엄 꾹’이라고 해서 명칭을 정해서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 좀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는 사전 정보가 좀 빨리, 신속하게 접수가 돼서, 확인이 돼서... 우리 양평군에 대한 부분을 알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들에 참여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생각을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곳에 대한 관심이나 혹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혜원 위원  예, 이거 15회째예요, 과장님.
 거의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 그 박물관은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박물관, 미술관들은, 그런 부분들이 혹시 같이 우리 문화관광과랑 아니면 문화재단에서나 지금 우리 양평군에 있는 이런 박물관, 기념관 또 미술관, 이런 형태에 대한 정기적인 이렇게 회의나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나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런 정보 교환 자리가... 현재는 또 특별한 시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지금까지 진행하고 유지하면서 각자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정보 교환해서 같이 대응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 정보 교환의 자리를 좀 충분히 만들어서 서로 좀 그 협조 체계가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우리 42억 400만 원 정... 42억 400여만 원 정도가 우리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갔어요, 2020년도에.
 시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나 이런 것들이 어떤 측면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혜원 위원  예, 166페이지에 있는.

○이혜원 위원  예, 과장님, 나열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곤충박물관 또 친환경농업박물관, 군립미술관, 몽양기념관, 황순원문학촌 또 이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설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용객들이 지금... 아까 이용액 현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은 안 해 주셨는데 지금 자료화되어 있지는 않나 봐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여기를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찾아주시는 이용객들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적인 부분들이나 비접촉, 비대면에 대한 부분에 예산적인 측면들이 조금 더 이게 예산이 증가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설 유지하는 데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투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뭐 필요하면 진행은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하고 편중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위탁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각자 양평군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를 받거나 사업 보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중간중간에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 단위사업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다른 곳과 또 협약해서 진행하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무의미한 경우가 꽤 많아요.
 우리가 항상 이제 먼저도 얘기했었지만...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소나기마을의 문학상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언론매체랑 같이 협약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혜원 위원  그렇죠?
 주체가 두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혜원 위원  크게 보면 세 곳이네요, 우리 양평군까지 해서.
 언론매체 한 곳 또 소나기마을 위탁기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하고도 많이 고민하고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은 같이 하고, 이름은 같이 하고, 표명은 같이 되는데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집중도는 우리 양평군 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좀 같이 진행하는 거면 같이 시너지를 해야 되고, 같은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역할 분담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기대에 대한... 기대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하거나 이거를 모니터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각 위탁기관마다의 특성이 다 있잖아요.
 그 특성에 맞춰서의 좀 역할 분담을, 지자체와 위탁기관에 대한 분담을 좀 하셔서 그것들이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성과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겠다고는 하지만 이 판단 가치가 좀 어려워요.
 그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의 도움을 좀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거는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지표나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으셔서...

○이혜원 위원  예,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이 양평군민들이 이런 내는 이런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제대로 위탁해서 위탁기관에서도 얼마만큼 이거를 고민하고 진행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도 좀 가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문화유산 보존 및 생활문화 상호 연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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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순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곤충박물관 이전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 곤충박물관 이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곤충박물관 이전 추진이 굉장히 화두로 대두됐습니다.
 첫째는, 그 원인은 분뇨처리장을 갖다가 막대한... 군에서 약 300억 정도를 들여서 통합 이전을 한다고 국가 국비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공모사업에 우리가 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차제에 중장기 계획 일환으로 일부 하수종말처리장 근처에 그걸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설계 변경을 통해서 지하로 들어가고 지금 현재는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향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곤충박물관 이전이 꼭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또 정책적인 판단도 중장기, 양평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전 추진 계획이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 중에 혹시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압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점의 곤충박물... 이전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굉장히 그때는 또 급박한... 환경사업소에서 물론 위에 건물이 없으면, 그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다면 환경사업소 사업 추진에 상당히 운신의 폭이 넓고 또 어쨌든 여러 가지 또 시설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금방이라도 또 옮길 듯이 하다가 그때 대체 부지 확보가 여러 가지 지난한 것도 있고 또 동시에 우리 도서관을 갖다 짓다 보니까 여러 시설, 입주시설을 분산을 하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1순위로 올라왔던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센터가 그때 거명... 리모델링 한번 안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도서관에 신축하는 여러 부서들이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리모델링 안들이... 그분들도 많이 혹시나 또 다른 데로 옮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서 거기에 있는 예총이라든가 여러 시설...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
 지금 중장기 과제로 있으니까 당장 이사 갈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안심할 수 있도록 계획이 넘겨졌으면 공문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전화를 통화를 해서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의 이사 걱정을 좀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됐다 그러더라도 지금 당장에 우리 물소리길 옆에 곤충사육사 하나 컨테이너 박스 공모사업으로 지원한 거 있죠?

○박현일 위원  거기도 가서 봤더니 지금 현재는 곤충들이 이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주말 공연이라든가 버스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시끄러운데 혹시라도... 그 옆에 땅들도 있고, 제초작업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곤충박물관 관리하시는 분한테 일대 안내판 같은 거는 하나 설치 좀 하라고...
 여기는 곤충 관련 사육사 또는 시설이니 뭐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가 좀 조심을 해 주세요, 또 관광객, 자전거객들이 거기에서 담배를 피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좀 자제를 해 주세요라고.
 특히 그 진입도로가 없어요.
 그냥 밭에다가 그냥 덩그러니, 덩그러니 저기 뭐야,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으니까 밖에 벽화를 그린다든가 아니면 예쁜 뭐 간판을 좀 단다든가 해서, 안내판을 하나 해서 곤충 사육시설을 명기를 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현장을 한번 가 보시면 알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혹시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중장기 계획에 만약에 넣는다면 그때 1차적으로 우리 곤충박물관 이전을... 들꽃수목원, 그런 자료들을 잘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2019년 4월... 4월에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사업 보고의 우선순위 결정할 때 있어요, 경기도 공모사업에.
 그때 이제 곤충박물관을... 양평 들꽃수목원 안에 있는 곤충 그 박물관 있죠, 개인, 민간 박물관?

○박현일 위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통합하는, 협약을 갖다 체결하거나 이런 것 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곤충... 들꽃수목원도 관광객 증가에 낫고 또 우리 군도 문화예술사라든가 이런 거에 이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민관협약에 의한 제3 섹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아마 열어뒀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추후에 정책적인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좀 챙겨 주시고, 2순위로 갔던 방금 문화체육센터가 올해로써 21년이 됐습니다.
 마사회에서 돈을, 기금을 받아다가 용도 목적 외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그것을 곤충박물관의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해서 변화를 하는데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뭐 한 30억에서 100억, 150억 정도...
 왜? 사육시설 새로 설치하고, 옆에 족구장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을 용역을 받으셨죠?

○박현일 위원  그런 부분도... 어쨌든 지금 당장에 도서문화센터가 2, 3년 내 지어지면, 그다음에 원상복귀가 되면 그 시설에 20년 지난 노후시설들을 또는 문화... 예총이라든가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면 가장 그래도 절감할 수 있는 리모델링... 박물관이나 곤충박물관 이전에 부합한 토지가 거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현일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혹시라도 이 문제가 다시 부상이 되거나 아니면 곤충박물관 현 위치에 어찌할 수 없어서 공모사업에 또 우리가 예를 들자면 10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재추진하게 된다면 우리 향... 용문산 친환경농업박물관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에요.
 통합... 친환경농업박물관이 사실상 기능이, 30년 지나서 기능이 다 떨어졌고, 양평도 토종씨앗으로 전환되는 만큼 근대... 거기 토종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박물관 시설이 있으나 사실 관람객들한테 큰 감동을 못 주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현대화 시설, 요즘 젊은 애들 정말 3D로 나오고 뭐 하는데 거기 탈곡기 몇 개 있고 뭐 볼 것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곤충박물관 통합 운영하는 방법도 수학여행 코스라든가 관람객 유치에는 상당히 바람직하니까 거기도 한번 그 가능 대상지로 넣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드립니다.
 우리 민물고기 생태연구소 내에... 광탄에 있는 것 아시죠?

○박현일 위원  거기에... 우리 건 아닙니다.
 경기도의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부설 양평 민물고기 생태자원연구소입니다, 명칭은.
 그런데 거기에 부지가 있어요.
 우리 연간, 우리 곤충박물관보다도 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연간 10만 명 정도가 와요.
 또 이미 작년에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작년 10월달에 재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너지, 아까 민물고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민물고기 자원이 다 거기에 명시가 됐는데 우리 것, 곤충까지 같이 있으면 플러스 시너지를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경기도와 아까 경기도 해양... 경기도 의원이라든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협약을 맺어서 우리 곤충박물관... 부지는 우리가 사서 대고, 같이 협력 관계로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한다면 방금 곤충박물관 이전 후보에 대한 1, 2, 3, 4안이 저는 아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상히 한번 대책안으로서 낼 테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좀 하고, 어쨌든 양평 곤충박물관 이전 사업이 우리 자체 예산이든 공모 예산이든 반드시 추진해야 될 어쨌든 차세대 우리 화두이니까 그런 부분들... 저한테 지금 자료를 주셔서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런 자료를 잘 비치하고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을 적시에 공모사업 있으면 좀 예산을 따서 이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런 것들이 바로 큰 양평의 숙원을 해결하는 과제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다음,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곤충박물관 관련 이전과 관련된 소똥구리 복원사업에 대해서 추진 내역과 향후 계획을 갖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주 압축해서, 압축해서 자료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2016년부터 무려 5년 동안에 1억 6400만 원이, 실제, 실제 돈 들어간 것만 1억 6400이고, 나머지 부대사업비까지 하면, 뭐 생물도감도 만들어내고 또 인건비까지 따진다면 뭐 더, 훨씬 많지만 또 현지 몽골박물관 협약 또 몽골 관련 교수들 우리 또 초빙 세미나,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의미 있는... 국가에서도 못 하는 걸 양평군에서 추진하는 그 자체에 저는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냥 결론만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곤충... 소똥구리 복원사업은 그 모든 연구 실적과 논문 자료들은 다 우리 군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죠?

○박현일 위원  잘... 곤충박물관 내의 혹시라도 팀장이라든가 또 신유항 박사님 또 자문을 얻어서 그런 부분들은 언제라도 다시 확대 복원 또는 협약에 의해서 국가 환경부라든가 협력사업으로 재개할 때 기초 자료가, 대한민국의 최초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래서 반드시 자료 점검을 목록까지 차트화시키는, 목록 차트화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곤충... 양평군 내 소똥구리가 1마리라도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박현일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안타깝게도 노력은 했으나 의미 있는 실적을 거두고 실제 연구진들이 더 이상의 예산이라든가 또 아까 확대 우리 지원에 대한 한계 때문에... 또 특히 저는 이제 우리 책임도 크다고 봐요.
 곤충박물관이 그 시끄러운 데... 또 연구실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이렇게 중단되지 않을 텐데 아까 그 옆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겨울철에 추워 죽겠는데 그것들이 삽니까?
 또 살았다고 해도... 일부는 성공했죠.
 성공했는데 그게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가 없었고, 곤충... 소똥구리 복원사업에 대한 과장님의 복원 계획이나 향후 계획을 한 번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애석하게도 이것은 우리 가진 여러 가지 자산, 복원 자산을 환경부와 다시 협약을 하든 또 국가 예산을 받아내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어쨌든 양평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완전 멸종된 소똥구리를 복원하는 양평에서... 그러나 생체... 2016년도에 124마리 죽었고, 2017년에 200마리 죽었고, 2018년에 169마리 죽었고, 그다음에 2019년에 49마리를 최초로 이제 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1마리, 1마리가 몽고에서도 찾기가 참... 내륙으로 들어가야 있지 거의 없어요.
 몽골에서도 거의 멸종 위기예요.
 또 우리 마지막, 저하고 약속한 대부산 일원의 완전히 오염되지 않은 최소한도 흙을, 단 하나의 항생제도 나오지 않는 흙을 5년 이상 하고, 무항생제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양평에서는 대부산 정도가... 야외, 아까 방목 현장을 만들어서 노천방류까지는 이 지금 들어간 돈의 10배 정도 들어가야 되고, 연구진이나 연구사를 새로 신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환경부와 협약을 하고, 또 향후 이 노하우를 죽이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양평군의 저 무주 구천동의 반딧불이사업같이 지표사업으로...
 반딧불이 하나를... 양평에서 복원했다는 그 자체가 서울이나 언론인 같은 경우는... 양평이 생태 양평, 생태 수도 양평,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활용할 가치 있는 자산으로 꼭 좀 다시 한번 자문, 전문가 자문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나기마을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계속해서 소나기마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2쪽,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이 인근에 사셔서 누차에 주민협력사업을 지적하셨습니다.
 저 또한 소나기마을의 창립 단계에서부터 관여를 했습니다.
 양평에 묘소 없는 것을 천안의... 천안시에서 황순원 선생님 묘소를 가져가려고 하는 걸 최초로 그걸 적시하고, 이걸 양평 유치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지금 현재 있는 그분들, 여러 그 학교 관계자분들 도움으로 양평에 그나마도....
 결국은 허구에서 현실화시킨 겁니다.
 소설이라는, 단 1개도 없는 허구를, 묘소 이전을 통해서 황순원이라는 자산을 양평 걸로 만든 겁니다.
 그것은 어쨌든 그런 뭐랄까, 지역의... 문화예술도시를 추구하는 그 지표로서는 아주 의미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활성화가 안 됐어요.
 주민협력사업, 주민들 동참이 좀 서운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주민협력사업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동안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름대로 외곽적인 뼈대는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 참여 코스 또 수학여행 코스 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2 도약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박현일 위원  예, 그러면 전반적인 리모델링과... 아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뭐냐면 이미 여기에 있는 것들은 아까 아날로그 시대에 우리 교과서, 초등학교에 나오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첫사랑에 대한 삐리리.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동조를 못 해요.
 저 수숫단이 뭐야, 마타리 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
 수숫단은 썩어 들어가고, 아까 관리는 겨울 새 추우니까, 서종면이, 눈은 쌓이고, 상수도 공급이 안 돼서 물을, 소나기마을 만들어 놓고 10년 동안 소나기는 내리지도 않고, 지하수 퍼부어서 1시간에 한 번 정도 나올동말동.
 이제 조금씩 자리 잡아서 이제 이 아까 말한 대로 전반적인 모형은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또 인근... 조성도 했고.
 그러면 아까 올해부터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저한테 171쪽 보고드린 게 2020년과 2021년도에 총 17건을, 지금 아까 방금 여러 가지 시설 정비 내역을 총 2억 2490만 원을 해서 고친다고... 아니, 총액은 안 나와 있군요.
 어쨌든 총 17건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고치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뭐랄까, 리모델링으로서는 충분히 괜찮겠습니까?
 추가로 또 예산 필요한 건 없습니까?

○박현일 위원  예, 화장실도 말씀 나왔으니 말이지만 앞에다, 입구에다 하지 마시고 저 뒤쪽으로 좀 빼주시고요.
 또 아까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 소나기마을은 없습니다.
 어쨌든 물을 공급량이라든가 전반적인 수질이라든가 다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박현일 위원  그걸 맞은 사람들이 대장균에 오염됐다든가 뭐 이런 또 불법으로 했다는... 이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 옥천... 아시죠?
 물축제 때 남의 지하수 끌어다가 수질검사도 안 받고 하다가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을 낳은 것.
 이제 이런 것을 어쨌든 하나의 법적 요건들은 다 갖추십시오.
 그리고 또 소나기도 좀 자주 좀 내려서... 1명이 보든 2명이 보든 소나기마을에 소나기를 보고 가야죠.

○박현일 위원  특히 수질 관리라든가 이런 물의 양에 관련된 것들 좀 한번 체킹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예산 투자는 총 5억 4500만 원 들여서 1차 보수를 끝내니까 별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어쨌든 2021년도를 공사로... 아니, 기점으로 양평 나름대로 소나기마을이 외형상으로 좀 갖춥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군유지가 얼마 있는 것 아시죠?
 소나기마을과 수능리와 연계된...

○박현일 위원  우리 군유지 있는 것 아시죠?

○박현일 위원  거기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용역이라도 줘서 적어도 서후리 주... 수능리 주민들, 이장들, 부녀회장들 또 소나기마을 관계자들, 문화관광과에서 또 산림과... 나무 심을 것 심고, 등산로를 연결해서 저희 서후리숲, 수능리 소나기마을 숲이라는 걸, 명품 숲을 조성을 해야 돼요.
 거기가 아주 유명한 산벚꽃이라든가 유명한 이런 나무들 복원하고 해서...
 그래서 연계된, 소나기마을의 확장 개념입니다.
 그 확장에 대한 중장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킬 그 용역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박현일 위원  일단은 소나기마을 자문을 걷어보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의제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과장님께서 한번 해 주십사 부탁 말씀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마지막 주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소나기마을에... 시대, 아날로그로는 안 된다.
 올해 증강현실을 교육 홍보가... 공모사업, 디지털 전환 지금 사업하고 있죠?
 올해 안에 다 끝납니까?

○박현일 위원  그거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 군비라도 해서 이 밖에는 정서를, 아까 70대, 60대, 옛날 느낌을 자극을 해도 안에서는 모든 소나기마을이 문학관, 교육관, 청소년관으로 탈바꿈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시설 옆에 별관이라도 지어서 카페테리아도 만들고, 그 코딱지만 한 데서 커피 한잔씩하고, 라면 끓여 먹고, 주민들 오라고 해도, 주민들 같이 참여하자고 해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허용 법을 좀 느슨하게 적용하든지 앞에 있는 토지를 사든지 좀 그 진입로... 반드시 소나기마을에 별관 카페테리아와 도시락을, 포틀럭파티를 열 수 있는 공간을 해 줘서 우리 쉬자파크 사례 있죠?
 코딱지만 한 빵공장이라도 하나 갖다가 유치를 해야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고, 아이 데리고 손 잡고 와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이게 꼭 연결시키는 게 증강현실이에요.
 지금 디지털 첨단 콘텐츠를 갖다 접목하지 않으면 소나기마을 죽습니다.

○박현일 위원  꼭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입을 반영을 하고, 선진지... 예를 벤치마킹해서 소나기마을 활성화 원년으로 2021년을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이 모든 부분에 우리 양평의 황동규, 황순원 선생님의 아드님이 우리나라에 풍장이라는 연작시를, 최고 대작을 쓰신 분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보기 드물게... 황순원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모님이 거기 오셔서 묏자리를 같이 합분하겠습니다 하고 가신 것 아시죠?
 그래서 묏자리를 찍어 놓고 돌아가신 다음에 두 분을 같이 모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살아 있는 대한민국의 거목이신 황동규, 아드님까지... 또 이분들이 북한에서부터 적어도 독립운동이든 여러 활동들을 했어요.
 우리 변절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학계에?
 그래서 양평의 이 황순원 선생님은 어쨌든 여러모로 추모하고, 아까 황동규 선생의 한 별관이 있다면 그 아드님의 자료서부터 지금 우리가 돈을 주고 살 게 아니라 기증을 받고, 찾아뵙고 아, 아드님 기념관을 별관으로 만들어서 부자 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소나기마을 황순원문학관을 업그레이드시킬 걸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시라는 주문 말씀드립니다.

○박현일 위원  아마 대한민국의 최초 사례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171쪽, 그 정비 내역 보면 1번에 다리 및 계단 데크 공사할 때 이 소나기문학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정우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는 공사가 되나요?

○이정우 위원  그러면 이 17개 항목이 다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발주해 갖고 하는 건가요?

○이정우 위원  소규모도요?

○이정우 위원  15번 항에 딱 이 수숫단 정비 보수공사비가 500만 원 딱 이렇게 떨어지는 공사인가요?
 또 17번에 난간 정비공사가 5000만 원 딱 이렇게 되는 공사인가요?
 어떻게 군에서, 관광과에서 발주해...

○이정우 위원  아, 군에서, 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이정우 위원  예, 먼저 방문했을 때... 직원 채용에 관한 매뉴얼 준비돼 있나요?

○이정우 위원  준비돼 있냐고요.

○이정우 위원  아직도 인사에 대해서 좀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아시죠?

○이정우 위원  그 언제까지...

○이정우 위원  매뉴얼대로.

○이정우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이정우 위원  연말이요?

○이정우 위원  작년 말에 정리됐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하여튼 간에 어차피 감독 부서잖아요?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그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거기서 직접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산적으로 충분히 그 검토를 잘해 주세요.

○이정우 위원  어차피 우리 군의 관광지로서의 이제 면모를 정착... 갖추어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군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주의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나기마을의 소나기문학관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을 보시면요, 소나기 단편소설 책자가 있잖아요.
 책이 있는데 그분들, 그 관람객, 오시는 분들한테 소책자나 아니면 이렇게 만화로, 이렇게 만화책으로 해서 한 부씩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용으로 나눠주시면 그때 오셔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교과서에서 또 배웠잖아요.

○위원장 윤순옥  예,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또 익숙한 단편소설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먼저 그 책을 한번 읽으시고, 그다음에 관람을 하신다면 소나기마을의 문학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책자의... 홍보용 책자로 해서, 도서구입비나 이런 걸로 해서 좀 발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입니다.
 아신갤러리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아신갤러리 위탁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한국... 한국환경사진협회에서 했는데 올해는 주체가, 운영주체가 지금 다른 데로 바뀌었죠?
 어딘가요?

○박현일 위원  예, 뭐 양... 2개 단체 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단체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환경사진협회에서도 상당히 기획전들도 많이 하고, 거의 빠짐없이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애를 쓰셨는데 어쨌든 뭐 임기가 이게 한정이 됐군요.
 새로 이제 또... 관련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했죠?

○박현일 위원  지금 새로 맡은 홍영숙 지역문화이음협동조합도 양평에서 상당히 이런 아이디어와 공모 쪽에는 해밝으신 분이고, 그동안 또 이런 양평군 내 여러 전시라든가 위탁 운영 경험도 있으니까... 최근에 혹시 여기 가 보신 적 있습니까, 현장에?

○박현일 위원  지금 여름철에, 저도 지난번에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그런데 좀 아쉬운 것들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일단 여기가 너무 공모... 예산이 지금 현재 총액이 3000만 원이죠?

○박현일 위원  너무 적다는 말씀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제가 지적을 지금 열거할 테니까 한번 그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화장실이 거기가 물소리길 양평이야기 코스 3코스입니다, 그렇죠?

○박현일 위원  그러면 하루에 봄가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녀서 그 화장실을 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아신갤러리, 돈 3000만 원 받는 위탁 운영 업체가 근무를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물소리길협동조합 거기 사무실, 기차카페 하나를 거기서 쓰는데 그 사람들은 안 나옵니다.
 5일 근무제, 뭐 그런 준칙을 지키... 일하고 않는다는 말을... 저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많이 자전거가 오는 날은, 아신갤러리에 쉼터로 오고 화장실 많이 사용하는 날은 그 운영 협동조합은 출근을 않고 쉬고, 엉뚱하고... 이 공연을 담당한 아신갤러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죽자사자 그 화장실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아시다시피 단 1시간만 안 가도 화장지를 빼간다든가 물이 엎질러진다든가...
 그러면 운영주체가 바뀌었죠.
 적어도 이 선을 명확히 그어달라는 겁니다.

○박현일 위원  협동조합은 서너 명, 네댓 명이 근무를 하시고 또 다른 거기 또 옆에 아까 곤충박물관, 거기도 또 있고, 또 여러 사람이 화장실 하나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총량적으로 9할은 물소리길이 이용하고, 아신갤러리 관람객은 총량적으로 1할을 이용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이것을 관광형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형 화장실 해서 한 10만 원씩 줘서 청소하는 위탁자를 선정을 해 주든지...
 이 화장실 청소하느라고 이 관람객 와도 커피 한잔도 못 타 주고 이 아신갤러리 운영하는 문화이음협동조합이 너무 애로를 느낀다는...
 본 위원이 가서... 어디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서 질책을 했더니 화장실 청소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돈 3000만 원 받으면서 1년 내내 화장실 청소만 하다 끝나느냐, 이런 이제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올해 거기 나무 식재를 했습니까, 혹시?
 그 앞에 메타세쿼이아 식재하셨죠?

○박현일 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산림과하고 연계를 해서 적어도 6번국도에서 거기에 동선을 연결할 수 있는 수목, 연산홍이라든가 철쭉 또는 지금 심어져 있는 메타세쿼이아와 연계된 아까 자작나무라든가 전반적으로 그 기찻길 옆에 조경관리를 산림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가 예산을 투입을 하지... 해야 하고, 그늘막을 형성해 줘야 한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기차 바로 아래 그 위탁받은 아까 이 지난 한국환경사진협회 강신군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분이 자부담 화단을 만들어 놓은 것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도 없고 하다 보니까 꽃이 안 심어져 있어요.
 또 북사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일한 지금 거기에 꽃을 피우는 것은 아까 등꽃터널 있죠?
 등꽃터널도 너무 양평에서 최고의 꽃을 자랑해서 사진작가협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오는데 달랑, 덜렁 하나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업비를 더 들여서 등꽃터널을 좀 연장할 수 있는지.
 또 등꽃도 아까 말한 종류를 좀 다른 걸 심어서, 일본 등꽃같이 좀 화사한 걸 심어서 그걸 콘텐츠를 갖다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외형적으로 한번 그런 것들 아신갤러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위탁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청취하셔서 확대 보강을 좀... 지금 너무 움츠러들어서 그래요.
 공연은 너무 잘... 아니, 공연이 아니라 전시는 너무 거의 매달마다 새로운 것을 바꾸면서 잘하고 계시는데 아까 유인책, 관람객 유인이나 특히 버스킹 공연이 완전히 중단이 돼서 적어도 찾아가는 그 예산을 좀... 찾아가는 공연 있죠?

○박현일 위원  전문가들 아니더라도 양평의 청년들 단체라도 주말, 토요일날, 특히 자전거 많이 타는 날은 좀 거기에서 같이 공연한다면 그분들이 갤러리도 들어오고,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종합적으로 운영 활성화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방금 조경 문제라든가 화장실 관리 문제, 이런 부분들 현장을 한번 가서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황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순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공연 비대면 병행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 공연 비대면 병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 양평 비대면 공연을 최근에 한 게 있습니까?

○박현일 위원  거기에 혹시라도 한 군데라도 나가본 곳이 계십니까, 혹시나?

○박현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용문산은 잘 됐어요, 이렇게 용문산은 그래도 뭐 비대면으로 2m, 3m 떨어져서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이라도 좀 구경하는데 저기 있는 우리 청운오토캠핑장 아시죠?

○박현일 위원  이게 무대입니다, 이게.
 무대인데 그 무대 앞에 한 사람도 없죠?
 또 풀이 적어도 한 50전 이상 자라서 뭐 이게 뭐 좀 민망할 정도로, 보는...
 이게 언론에 예를 들자면 나거나... 세상에 무대가 있는데 무대를 가릴 정도로 풀이 자랐는데 그거 잠깐 뽑고라도 하시지 이렇게 무성의한가 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청운캠핑장에 과연 이게 찾아가는 게 해서 몇 명, 몇 사람이나 효과가 있을까, 예산 낭비만 아니냐, 또 이런 것이 현지 반영이나 현지 실사를 거치지 않고 위치 선정을 갖다 좀 미흡하지 않은가, 뭐 이런 지적들이 있는 만큼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 다 모니터링을 잘 하고 계시죠?

○박현일 위원  향후 사업계획에 있을 때 반드시 이번에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고려해서 환류를 시키십시오.
 잘못된 것들은 과감히 용문산이라든가 지금 가능한 우리 뭐 갈산공원 또 세미원... 며칠 전 세미원도 공연을 했었죠?

○박현일 위원  거기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그도 저도 아니면 양평에 있는 역들 있지 않습니까?
 또 물론 시장... 사업에서 시장 같은 데는 별도로 하니까 중복이 되지 않도록... 어쨌든 홀로 공연, 공연을 위한 공연, 예산 지급을 위한 공연이 돼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 동의하십니까?

○박현일 위원  청운오토캠핑장은 공고를 여러 번 했었는데도 워낙 위치가... 해서 아까 입찰이 안 된 곳이에요.
 또 거기는 화덕피자라든가 여름철에 잠깐... 토털공예, 물놀이, 뭐 송어잡기로 특화된 곳이기 때문에 사실 공연과는 굉장히 이질감, 동떨어졌고, 막말로 사람 없는 데 가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무색할 정도의 공연이 될까 싶어서 제가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실제 그런 어쨌든 예산 낭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요.
 예, 거기는 그만큼 가장 최근 공연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코로나 이후에 양평 공연이 다 비대면이든... 공연이 일반 공연이든 이 완전히 고사 위기다, 예술가들 먹고살 게 없다.
 지금 어쨌든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 올 8월이면 점차 전환시기를 맞는데 이 올 하반기에 양평 공연예술에 대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박현일 위원  그것, 예, 간단히 말씀...

○박현일 위원  예, 올해가 아주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혜를 모아주세요.
 첫째는 그동안 완전히 고사위기에 빠진 양평 공연예술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그런 예를 들자면 예산을 쓰지 않은 예산들이 있다면 그쪽으로 좀 맞춰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무관중, 비대면 공연들이 현장의 소통공연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되는 그런 과도기적 역할이니까 기존에 이제 중단됐던 토요음악회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성 공연들 있었잖아요.
 그 원상회복의 시기를 잘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박현일 위원  코로나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특화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예술가들의 불협화음이 적잖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 것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A급인데 저 C급 출연료를 더 준다, 이런 의견 들어보셨죠?
 그래서 양평에 전반적인 버스킹이라든가 공연만 난립이 되다 보면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잔치로 난립이 되는 만큼 적어도 프로예술가들 또 전문예술가들은 거기에 맞는, 걸맞은 대우를... 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씀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마지막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드라이브인 콘서트는 한겨울... 11월달에 해서 너무 청중들이라든가 적으니까 시기를 좀 앞당기고, 거기에 플리마켓 연계된 것들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푸드, 지역의 관내 푸드트럭연합회도 있죠?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적어도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간단한 음료라도 마시면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대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방금 우리 양평예술제 올 문화재단과 같이 어떤... 추진할 계획에 있죠?

○박현일 위원  그 부분도 코로나 이후... 만큼 지금 저한테는 10월달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단풍철에 걸맞은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또 지역에 있는 그 공연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제 시민 공동체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한 것들을 잘해 주시기 바라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 갈산에서 최근에 버스킹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양수리시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주체가 서로 엇갈려서 일부 주민들이 경찰에다 신고하고, 양수리 같은 경우는 도대체 코로나 때 무슨 놈의... 사람 없는데 코로나 전파되고 난리가 아니라고... 경찰에도,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연들을 사전 안내와 계고를 충분히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홍보를.
 지금 양평에서 이런 공연들이 전반적으로 SNS 예고라든가 홍보가 이게 덜... 안 돼서 주민들의 오해가 발생하고, 또 갈산 그 공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번 정도 기존 공연하는 주민들의 여론과 문제점을 한번 들어보세요.

○박현일 위원  예, 지금 양평 공연이 너무 부족해서 고사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덜떨어지는 아마추어리즘들이 너무 확산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양평군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 예술가들의 고민도 지금 뒤따르는 것이 별로 없고, 레퍼토리 자체도 아주 있는 거 해마다 그냥 뭐 똑같은 공연 똑같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책적인, 문화예술 정책적인 투자를 2022년도에는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앙평문화재단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양평문화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한테 인력채용에 대한 여러 시스템 작업비로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인력채용은 다 완전히 마무리됐습니까?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데는, 재단 돌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거죠?

○박현일 위원  양평문화재단 설립 이전과 지금 올해, 2021년도의 문화, 민선 7기 정동균 지방정부 탄생 이후 양평문화재단이 공약사항으로서 설립한 지금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대와 의미는 뭐라고,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가치를 부여하겠습니까?
 한번 과장님 소신대로 말씀해 주세요.

○박현일 위원  잘 이해하고 계신데 올해 어쨌든 문화재단이 양평에 보기 드물게 세미원 재단과 함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단으로서는.
 첫발이 잘 떼어져야 향후 양평군의 문화예술도시... 우리가 추구하는 게 지금 양평 문화예술도시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대한민국 문화수도라는 말씀을 쓰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양평문화재단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양평의 문화 플랫폼, 아까 좋은... 영어로 뭐 굳이 얘기한다면 커뮤니티 공간을 갖다 만들어서 그 모든 인적자원들이 같이 소통하는 데 문화재단의 의미를 저는 1번을 두고요.
 2번은 양평에 아까 말한 대로 자력적인 동아리들이나 문화활동을 하나의 지금 거점, 우리 있는, 우리 떠드렁산 앞에 있는 문화 그 생활...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위탁 운영을 통해서 거기다 거점화시켜서... 순기능, 환류를 시키는, 양평 순기능 문화도시로 만드는 그런 역할이 바로 문화재단의 하나의... 전, 출범하기 전과 후의 의미라고 저는 가치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통합관리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라는 주문을 한번 하고요.
 두 번째, 혼자 다 하지 말고 기존에 소외됨이 없이 예총, 민예총 또 양평에 있는 기존에 활동하던 문화예술 네트워크라고 시민단체 아시죠?

○박현일 위원  그런 시민단체들과 전반적인 문화 네트워크 데이터를 갖다 구축하라.
 그런 것들이 정책 방향으로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 첫 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주문한 것이... 세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통합관리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라.
 그다음에 양평에 있는 모든 시민단체나 문화예술단체와 문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라.
 세 번째는 지역 문화 콘텐츠를 갖다 같이 협의해서... 일방적으로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는데 너무 방만해요.
 이건 연구단체도 아니고, 대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압축을 해서 그런 전반적인 지도 감독을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한번 체킹을 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마지막으로 끝에 보면 문화예술재단에서 올해 공모라든가 하반기 혹시 공연이 크게 있습니까?

○박현일 위원  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향후 25억 원... 해마다 25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 걸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회계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이니까 우리 군에서 담당 회계 전문가를 갖다 지원한다든가 철저히 해 주시는... 감독 기관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평문화재단 이사장님 참석을 같이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양평문화재단 이사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사장님, 지금 저희 양평문화재단 진행... 지금 출범하고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준비하시면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혜원 위원  예, 이사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중의 한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신 내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저희 이관사업 중에서 지금 얘기 나왔었던 전문예술과 또 생활예술에 대한 부분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양평군은 생활예술이 조금 더 중점적이었죠?

○이혜원 위원  예, 진단을 잘해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세부적인 데이터는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생활예술이 많이 있다 보니 거기에서 정체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계별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표준지표에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 이게 좀 많이 어려워하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대부분 생활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말씀마따나 본인들의 취미활동을 하면서 예술에 대한 성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양평은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거나... 짓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수준은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을 생활예술은 맞춰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대치보다는... 이사장님은 기대치가 너무 높으시고 또 지표에 대해서 표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갑자기 올리다 보면 이것을 시행하는 분들 자체가 이 다가가기 자체가 좀 어려워져요, 접근도가.
 그래서 거기서 오는 불만, 불평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거기서 오는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문화를 좀 편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편하게 접근해야 되는 그 문화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인이시니까 그런 단계 조정을 좀 해 주셔서 시기나 그런 이제 단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에 맞는 부분들로 진행을 하시고,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보고, 그래서 성장에... 성장단계에 맞게끔 또 지표도 또, 또 업그레이드되면 되잖아요?
 그런 형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초기에 문화재단 출범 전부터 이제 걱정거리가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전에 하고 있었던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시민단체, 이 각종 예술단체나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문화재단 안에서 잘 녹아나서 그 부분이 같이 잘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출범 이후 진행하고 있는 이 얼마 안 되는 시기 동안에도 또 이러한 불협화음이 좀 많이 들리니까 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좀 양평의 이러한 시기나 사회적 분위기를 좀 고려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건데요, 지금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전에는 다 시민단체에 진행됐었던 것들이 지금 다 문화재단으로, 출연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그 사업들을 하던 곳에서는 그것들의 직접적인 행사나 주최자가 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뭐든 공모를 통해서 접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이해시키는 몫은 또 문화재단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문화관광과랑.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자꾸 접촉을 하시고, 이해를 서로... 갭을 좁혀 주셔야지 그냥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라고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점점 소리가 커져서 저도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이사장님도 내용 많이 들으셨죠?
 간담회 때도 얘기 나오셨던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쨌든 재단에서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모든 것을 공모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시범적인 부분으로 좀 운영을 하시면서 어떠한 영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구분을 해서 좀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사장님이 직원들과 좀 잘 상의하시고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저희가 초기부터 저기 했었던 게 지금 문화원이랑 이런 단체랑 문화재단이랑 어떻게 잘 이것이 톱니바퀴가 잘 맞아서 굴러갈까, 이거였잖아요.
 예측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사장님은 아직은 양평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잘... 감지가 덜 되실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재단이 설립이 되면 재단 안에서 모든 영역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해도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좀 해 주셔야죠, 어렵지만.
 그거 자체가, 아직 공감 자체가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적인 측면과 행사적인 측면으로 부딪힌다는 것 자체가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어떤 그런 지표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단계별로 있겠지만 거기에서 조금 수준이나 전문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것 또 생활예술인에서 또 할 수 있는 것, 생활예술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조금 분리해서 성장 단계를 좀 보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  그렇죠.

○이혜원 위원  예, 그게 문화재단에서 해 주셔야 되는 역할이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교통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에 대한 DB 구축에 대해서 초기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양평에 문화예술인들이 많은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데이터화된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기초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에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영역적인 부분들이나 분야별에 대한 것들이 정리되면 되는 대로 또 한 번씩 저희 의회하고도 좀 소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좀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몽양기념관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정우 위원  예, 이사장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가령 문화원에서는 향토문화 전승, 발전, 뭐 그다음에 이제 역사 유물 보존관리, 뭐 이런...
 지금 문화원에서 영화 상영한다고 군민들한테 홍보해 갖고 영화 상영하는 거는 앞으로는 계속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이냐, 만약에 그게 이제 호응도가 좋아서,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냐, 딱 구분을 짓는다면 어디서 해야죠?

○이정우 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이 이제 발족한 이래 어느 정도 체계가 이렇게 잡히는 게 사실 눈에 보입니다.
 이 어떤...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기득권이랄까, 아직 어떤 그러한 업무를 어느 곳에서 관장해야 되는지...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예산을 이제 가을에 다루게 될 때 과연 이게 이 단체에서, 이 재단에서 하는 게 맞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편성을 할 때 주무 과에서, 과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러한 어떤 정립을 좀 하셔 갖고 저희 또 의회하고도 그런 소통을 해 갖고 예산, 내년도 어떤 사업하고 예산하고 일관성 있게...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그 저기 이사장님, 먼저 인사채용 구축에 이제 인력으로 좀 감당하기가 어렵다,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추경에 요구를 하셨죠?

○이정우 위원  의회에서 과감하게 잘랐죠?

○이정우 위원  삭감이 됐는데 아직도... 그 이후에 인력채용이 있었죠?
 5명인가.

○이정우 위원  그런데 전산 시스템 없어도 뭐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정우 위원  아니, 짧게...

○이정우 위원  있었어요... 아니, 할 만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정우 위원  예,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뭐 10명 이상 이렇게 채용을 할 그런, 그런 게 올까요?

○이정우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재단 이사장님과 잘 협의하셔 갖고 그게 꼭 필요하면 뭐 예산적으로 그게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들 놀라셔 갖고 일단은 그러한 이제 발상을 하셨겠죠.
 그런데 앞으로 좀 내다보셔 갖고 진짜 필요한 거면 일찍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만약에 그게 이제 큰 무리가 없겠다 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올 가을에 이렇게 이제 업무가, 이게 정립이 되고, 예산이 제출될 때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 주시죠.

○이정우 위원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예산적으로 이제 의회에서 감액받은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정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도 대규모... 이번에도 뭐 100명 이상 이렇게 채용하는 걸 했는데 그것도 전산 시스템을 어떻게 뭐 매입을 해서, 아니면 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인력으로 이렇게 다 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작은 조직이잖아요, 일단 재단이.
 그런데도 거기서는 예산을 몇천만 원 들여서 인사채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러니...
 일단 군에서는 그러한 채용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이해가 더 쉽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앞으로 이거 추진할 때 참고로 하셔 갖고 꼭 필요한 경우는 빨리 도입을 하시고, 아, 그게 앞으로는 뭐 이렇게 군의 지원을 받아서 뭐 채용, 뭐 블라인드 채용이건 뭐건 할 수 있겠다 하면 마무리 지으시고, 이렇게 추진... 앞으로 그렇게 하시죠.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혜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문화복지 관련해서는 혹시 계획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이혜원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이나 문화복지 관련된 그때 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제반 사항을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익년도라도 그 내용이 좀 편성돼서 같이 좀 겸비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덧붙여서 시설들이 양평에 꽤 많거든요.
 거기에서 문화공연이나 이런 공연문화에 대한 부분이나 또 문화적인 측면이 복지와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이 수요 확인이 되고, 거기를 또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좀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아마 경기문화재단이나 또 이런 곳하고 연계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연말쯤에는 한번 준비가 되셔야 이렇게 연계성에 대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비용이나 이런 것들 들지 않아도 우리 양평문화재단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수급될 수 있도록 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정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여쭤볼 시간이 없어 갖고...
 직원들이 지금 이제 14분이 근무하시나요?

○이정우 위원  직원들이 출근 시작하는 데, 그러니까 지금 거소지가 어디예요, 대개?

○이정우 위원  이사...

○이정우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양평군에 신규 직원들이 왔을 때 가장 큰 또 주거 문제라든지 출퇴근 문제가 이제 큰 이제 어떤 장애요인이 되거든요.
 아직 군에서도 그 신규 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의 그런 거가 아직은 충분히 되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군하고 해서 재단 직원들도 양평군에 이제 출범할 때서부터 쭉 이제 탄탄히 기초를 다지기 위한 그 방편으로 직원들한테도 그런 어떤 주거 혜택이라든지 이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양평문화재단 보충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이사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립미술관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군립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전시 제목이 뭐죠?

○박현일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박현일 위원  당초에 5월 30일까지 연장을 했는데 지금 6월달에 신규로, 새로 전시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요, 아니면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가요?

○박현일 위원  연장을 했다고요?
 어쨌든 여름철에, 하계 방학 때 학생들이 많이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용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 주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밖에 야외 전시도 지금 하고 있죠?

○박현일 위원  혹시 지금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이나 앞에 도서관 신축을 위해서는 그런 섹터 운영은 잘 공고가 돼 있습니까?
 제가 갔더니 미술관 진입도로에... 지금 현재 보건소 뒤쪽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그 미술관 앞에다 차를 댔다가 여러 번 뭐랄까, 회귀하려고 우왕좌왕하는 걸 목격했거든요.
 좀 안내 표시를 적절하게...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터넷이라든가 SNS라든가 충분히 홍보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두 번째는 거기 동선이... 이번 차제에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자전거길이 지금 현재 주차장 뒤에 조성해 놓은 데 있는데 기존 인증센터 자전거길이 바로 미술관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전거길에서 내려와서 보건소 쪽으로 가서 우리 체육관 들어가는 그 입구의 건널목에 자전거 횡단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술관 앞쪽으로 자전거들이 쌩쌩 지나가다 보면 과거에 카페가 있을 때는 커피라도 한잔하고 나름대로 동선이 연계가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교통사고 우려와 여러 우려, 그래서 우회를... 우려가 있는 만큼 지금 보건소 그 사이로 해서 체육관, 물맑은체육관 들어가는 자전거 전용으로, 전용도로를 이용해서 건너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미술관 앞에 있는 자전거길은 차라리 협의를 해서 폐쇄시키고, 2개 양립을 시키지 말고 문화원 그쪽, 저쪽으로 자전거 동선을 좀 빼 주는... 그래서 그것도 주무 부서와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박현일 위원  미술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미술협회와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양평의 중장기적인 아트페어, 예를 들자면 작품을 사고팔고 하는 과거에 우리 군에서 추진한 것이 중단됐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 정부, 대정부 건의를 하거나 또 우리 아트센터를 별도 짓거나 해서 이런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건의고, 두 번째,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양평미술관이 사진이나 모든 미술 전시에서 부족하고 해서 심지어는 컨테이너 박스까지 갖다 놓은 실정인 만큼 그 앞에, 미술관 바로 앞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거나 인근의, 스타벅스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서 제2 생활미술전시관 및 아이들 교육관을 갖다 신설해 달라는 건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국도비 공모라든가...
 올해가 10주년이죠?

○박현일 위원  예, 10주년을 맞이해서 양평미술관은 엘리트들의 작품 전시를 하고, 일반 생활미술이라든가 학생들 교육관은 별도로 바로 그 앞에 부지를 활용해서 뭐 이렇게... 출렁다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뭐 이런 동선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 건의한 사항이니까 추후에 한번 간담회 때 건의를 들어서 중장기 미술관 활성화방안 같은 걸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그런 것들이 안 나와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전반적으로 한번 미술관이 10년쯤 됐으니까... 올해가 10주년이죠.
 그래서 종합 계획을 한번 세워서 거기에 적절하게 투자,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미술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나?
 본 위원...

○박현일 위원  수장고가 너무 좁고, 또 우리 해마다 뭐 1억이든 또 많게는 4억까지 투자해서 작품을 선별해서 하고 또 그걸 특별전을 지하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현일 위원  이게... 반드시 수장고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는 말씀이 제2 미술관 신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혹시라도 전문가를 통해서 지금 미술관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또 구조 변경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박현일 위원  그래서 그 아까 대안, 2 미술관이나 부속 별관을 남한강 쪽으로 빼라는 의도는 그렇게 좋은 건물에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단 1개 창문도 없는 겁니다, 지금.
 또 카페테리아도 없고.
 미술관 내에 남한강 쪽에 전면 유리창을 갖다 볼 수 있도록 조망권을 줬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커피를 한잔 마실 수 있는 휴게 쉼터를 만들었으면... 설계 당시에 왜 그걸 지적했으면서도 놓쳤는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적절할 때, 동절기에 남쪽 면이라도 벽면을 일부 뜯어내서, 아까 구조 변경을 통해서 테라스 하우스같이 카페를 만들어서 쉼터를 조성을 해 주면 현 미술관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건축과와 한번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미술관에 그런 전혀 강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인근 토지 매입에 대해서 가능성을 타진하고, 제2 미술관이 너무 관내 문화예술 전시공간이 없다고 하는 만큼 그런 건의사항을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너무 수장고가 지금 좁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제2 미술관 건립 때 수장고 건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 말씀입니다.
 예, 감사는 이걸로 하고요, 하나, 미술협회의 다른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평미술협회에서 양평미술관에 대한 여러 운영에 관여를 하거나 또 이제 조언하고 있는데 미술협회 그... 간 소송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만 원만히 해결이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혹시라도,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좀 서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1999년도에 배동환, 아니, 이완 선생... 민수기, 김성일, 이완, 김진하, 이 다섯 분이 양평미술협회를 만들기를 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뭐 지금 현재 고문으로 있는 이완 선생, 민수기 선생, 뭐 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 계십니다.
 배동환 선생, 민정기 화백님, 이런, 이런 뭐 정말 양평의 누구 말로 대한민국의 최대의 거목들이신데 이런 분들이, 원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술협회가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만큼 원활하게 양평미술회가 통합돼서 좋은 발전이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몽양기념관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속시설 신축을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오락가락... 그 건너편에다 짓는다고 해서 몽양 유가족 측으로부터 참 협조를 끌어내고... 어떻게 올해는 좀 착수하고 종결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현재 추진 상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잘 마무리됐다고 하고, 어쨌든 그 건너편에 여러 가지 주차장 변경 문제 또 연결 진입도로... 어쨌든 고가도로를 놓든지 어떤 동선 연결 문제, 아주 고민스러운 것이 참 많았는데 어쨌든 종결을 하고, 거기에 과장님의 노력이 덧붙여졌다니 다행이고요, 치하의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 방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애호아공원을 비롯해서 몽양 주변의 작은 미니공원들... 또 꽃도 좀 심고, 올 봄에도 다시 갔더니 철쭉 딱 두 그루, 또 아까 데크들은 밑에 꺼져 갖고는 함몰돼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수시로... 몽양 주차장 주변의 잡초, 수풀은 우거지고, 어떤 사람들이 물소리길 쓰레기는 몽땅 그 앞에다 버려놓고 가고.
 그래서 어쨌든 수시로 몽양 안에 있는 기념관만 관리하지 마시고, 주변 반경 애호아공원 및 산책길, 이런 데도 좀 다니시면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시도록 몽양 그 위탁기관한테 말씀 좀 잘해... 설득을 해 주세요.

○박현일 위원  예, 신원역에서 내리면 몽양생가 또 기념관까지 완전히 봄에는 철쭉이 좀 피게끔 산림과와 협조해서 꽃나무 식재도, 수국이든 뭐 화사하게 좀 해 주시고, 가장 교통사고 위험 있는 곳이... 신원역에서, 공공주차장에서 커브 쪽에, 돌아가는 갓길에 주차가 수도 없어요.
 몽양 입구까지 주말이면 그냥 거기다 환승하시는 분들이 차 대고, 뭐 불법... 뭐 숙박을 하시는가 아니면 아예 받쳐 놓고 어디를 뭐 3박 4일 놀러가시나 몰라도...
 그래서 교통과나 건설과나 유관 부서와 협의해서 약간의 주차장 사용에 대한 경고 계고판도 쓰고, 몽양 가는 길에 그 진입도로 좀 정비도 좀 하시고, 또 신원역에서 부기, 역... 그 역 부기 한번 추진해 보셨습니까?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몽양역으로, 아예 신원역을 빼고, 아니면 합계, 공동부기를, 몽양역으로 한번 크게 역 차원에서 한번 공동 부기하는 문제도 고민해 보시고요.

○박현일 위원  예, 올해 어쨌든 몽양기념관이 거듭나는, 2000... 딱 10년 됐습니다, 거기도, 양평미술관처럼.
 딱 10년을 맞이해서 전환, 새로운 투자와 또 새로운 어떻든 걸맞은 위상 또 아까 말한 대로 부속시설 신축을 통해서, 더 많은, 넓은 전시공간을 통해서 군민한테 다가가는, 거듭나는 시설로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정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하도 빨리 말씀을 하셔 갖고 잘 못 들었는데...
 이게 부속시설을 어디서... 뭐 결과가 나온 거죠?

○이정우 위원  아니, 결과가 나왔죠?

○이정우 위원  지금 이제 부속실에 대한 인가예요?
 뭐 어디서...

○이정우 위원  문화체육부요?

○이정우 위원  5월에 받은 거예요?

○이정우 위원  이거 사업기간을 올해로... 올해부터 잡아 주세요.
 이거 2019년부터 해 갖고 지금 여태까지 뭐한 건지 이게... 그냥 계속 뭐 탈락되고, 탈락되고 그래서...
 사업비는 언제, 2019년도에 내려온 거예요?

○이정우 위원  작년에요?
 2020년도에?

○이정우 위원  사업기간을 이렇게 사업비도 안 됐는데 뭐 기간을 2019년부터 잡아 갖고 굉장히 뭐 느슨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숫자 좀 이렇게 바꿔 주세요.

○이정우 위원  그다음에 이제 역 변경하는 것 있잖아요.

○이정우 위원  그 역 변경하면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명칭 변경.

○이정우 위원  10억 이상 들어요.
 전국의 지도 다 바꿔야 되고요, 철도 노선 다 바꿔야 되고, 뭐 이게 바꾸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정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중앙 정부나 어떤 뭐 시설공단, 철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어떤 변경을 해 준다, 그 대신 비용은 너네가 부담해라, 불공정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반씩, 이렇게 하면 그나마 나은데 보면 우리 군을 좀 많이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종종.
 만약에 변경이 되면 저희 군은 뭐 몽양 여운형 선생에 대한 홍보가 저절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역명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 부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이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혜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한 가지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몽양기념관 옆에 저번에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가정... 노후주택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오폐수가 바로 옆으로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천하고 연결이 바로 되던데 몇 번 이제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환경사업소랑 그 오폐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지금 오염도나 이런 것들이 꽤 심하거든요.
 쓰레기도 좀 난립해 있고, 주택에서 나오는 것들이, 모든 쓰레기가 다 그쪽으로 방류가 돼요.
 그렇게 되면, 바로 하천하고 또 연결이 되면 이런 식수원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혹시 파악된 사항 있으신가요?
 처음 들으세요?

○이혜원 위원  예, 저희가 그때 결산검사위원들하고 같이 현장 방문할 때... 현장에 대한, 기념관에 대한 부분은 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옆에 부분이 어쨌든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맥락이 같이 하잖아요.
 그런 데다 이거 오염도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같이 자체적으로 하나를 만들어드리든지 아니면 몽양기념관을 같이 쓸 수 있게끔 연결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한번 방법을 모색하셔서 검토한 내용을 피드백...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순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예, 이혜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착오가 있었어서 몽양기념관에 대한 질의 중에 제가 화서 이항로 생가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이 부분은 좀 공식적으로 자구정정 요청하고요, 화서 이항로 생가 옆의 오폐수 문제입니다.

○이혜원 위원  내용 확인하셔서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월계 정초부 지게길 조성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월계 정초부 지게길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주민들 건의사항과 오랜 숙원들을 이 공모사업으로 현실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올해 안으로 결론적으로 끝나겠습니까?
 이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까?

○박현일 위원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죠?
 그 동네 주민들의 오랜 건의와 여망 또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가져서 이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고, 또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서 신원1리, 3리가 공히 몽양 여운형 기념관과 그다음, 정초부 지게길 또 신원1리도 여러 이제 그 시설들이 있고요.
 이것을 다 상호 연계작용으로서 시너지 효과, 거기에 우리 물소리길이 연계가 돼 있죠?

○박현일 위원  물소리길의 하나의 코스 변경을 또 같이 연계해서 뭐 제주도라면 올레길의 1-1코스같이 여기에 이제 지금 이 정초부 지게길이라는 걸로 특화시키는 거죠?

○박현일 위원  여기에 혹시나 하천 부지를 이용한 여러 연꽃 테마 조성이라든가 이런 당초의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게 다 사라졌는데 이것은 한강유역청, 환경청과 협의가 미진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어떤 관련 하천법 위반이라서 과정에서 누락된 겁니까?
 그것만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우리가, 양평군이 가진 자산 중에,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노비 중에, 비는 빼고, 여자는 빼고, 남자 노만 가지고 가장 1번이라고 문학계에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선비를 뺀 하층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시인이다.
 그리고 방금 우리 거기 동네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함양 여씨들과... 노비면서 양반과 친밀도가 시를 논할 정도로...
 이 중요성, 그냥 초부라는 말이... 이름이, 이름이, 오죽해서 이름이 없으면 초부라고 했겠습니까?
 풀을 뜯는 농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름이 없어서 그냥 정초부가 이름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 정도로 위대한 우리 자산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그런 스토리텔링들이 그 마을뿐만 아니라 양평군의 여러 문화적 가치와 자산이 될 수 있고, 향후 이분이 돌아가시고, 노비가 돌아가셨는데 양반들이 돈을 걷어서 문집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그런 문집을 활용한 시비마을 조성이라든가 어떤 특화, 아마 이거 만들어지면 전국에 있는 문인들이 수도 없이 여기 순례가 코스가 되고, 마을 관광자산이 될 겁니다.
 하나, 주민들의 건의사항 중에 거기에 광주와 연결되는 마지막... 2008년까지도 배가 오는 수청리... 아시죠?
 남종면 수청리와 양평에서 가장 마지막 없어지는 통학선이 없어진 게 바로 그 마을... 신원리 나루터인데 그걸 복원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셨는지, 아니면 상부기관의 협조를 못 끌어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우리 양평 4대강 사업 이전에 양평이 24개의 나루터가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서종 무드리 나루터 끊어지고, 2000년대 이후까지도 마지막 배가 다녔던 곳인데 신원리, 바로 우리 신원리에 있는 나루터와 연결돼 있습니다, 통학선이.
 그래서 그 부분이 마을에서는 관광자원으로서 수청리까지 오가는,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관광자원, 여기 테마로 꼭 해 주십사 하고 군수님, 지금 정동균 군수님한테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상부 부서와 협의한다면 오염 요인이 전혀 없는 태양광 동력선, 풍력선, 그도 저도 아니면 나룻배, 황포돛배, 이렇게 해서 남한강 오염과는 전혀 무관한 이 정초부 지게길과 연관된 관광 자원, 지역 향토문화 자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여론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정초부 지게길은 뭐 끝이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 신원1리 부용산은 정묘호란 때 우리 양평에 있는 모든 군사 자원을 모아서 병자호란을 막아내는, 남한산성으로 왕이 피신을 하니까 양평에서 이 한강을 도강을 못 하게 하려고 막아내던 가장 위대한 자산이 바로 우리 부용산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 옆에가 이 정초부길이 있고, 그 옆에가 우리 몽양 선생의 생가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청리까지,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그때 당시에는, 1912년까지는 광주 분원이 양근군이었습니다, 도자기, 왕실에 납부하는 도자기촌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면 얼마든지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좋은 자원이니까 이거 말고도 지속 가능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번입니다.
 양평 문화유산 보존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 부분에서 여러... 우리... 2021년도, 올해죠.
 애는 쓰고 계십니다만 해마다 정월 초하룻날 동종... 우리 보신각종이라고 아시죠?

○박현일 위원  그 종을 정월 초하룻날 종을 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또 행사도 하고, 코로나 없을 때는.
 그래서 자정에 정관계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계 인사까지 해서 상징성이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울리는 종이 어디 종이었습니까?
 우리 양평군 상원사에 있는 동종을 갖다가 경성, 일제시대 경성방송에서 틀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그러면 우리 양평 상원사 동종이 과연 국보에서 아니다, 기다,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우리 양평군의 이 자산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2021년도 경기도지정문화 신규 지정 추진, 상원사 동종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부분은 끊임없이 우리가 자원을 발굴해서 대한민국의 정월 초하룻날 자정에 대한민국 시작을 알리는 동종이 상원사 동종이고, 그것이 양평에 상징적으로... 어떤 동종 모형이라도 하나 군청 앞에다 만들 정도로 상징성을 가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역사성 복원을 위해서 애써 달라는 주문입니다.

○박현일 위원  두 번째, 너무너무 애석하고 하지만... 거기에, 192쪽에, 순정효황후 역사 보존 추진 내역이 있는데 너무 딱 세 줄밖에 없습니다. 세 줄, 지금 답변서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하는 행정에 대한 아쉬움들입니다.
 그래서 양평문화원, 양평 향토사가들, 여러 또 전문기관들에 용역을 줘서라도 협의를 하십시오.
 명성... 대한제국이 딱 두 임금이죠, 과장님?

○박현일 위원  고종과 순종황제입니다, 황제, 왕이 아니라.
 황제, 중국과 똑같은 황제예요.
 그런데 마지막 황제님이 순종황제인데 1905년에 들어오셔서, 등극을 하셔서 1910년 6년간을 황제를 했습니다.
 여주는 명성황후 하나 가지고 몇천 명의 일자리와 몇백 명의 아까 관광자원을 해서 1년에 몇십만 명이 다녀가고 있어요, 영릉뿐만 아니라 도자기축제와 연결시켜서.
 그러면 마지막 황후가 우리 서종면 출신이라는 거 아시죠?

○박현일 위원  그런데 생가터 복원 있습니까, 지금 현...
 없죠?

○박현일 위원  그분의, 순정효황후의 기념관 있습니까?
 없죠?

○박현일 위원  그분의 세상에... 6.25 때까지 일제시대 때 36년간을 30명의 상궁을 배치를 했어요.
 일제도 나라를 뺏었는데 마지막 황후, 황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제도 36년간을 30명의 상궁을 붙여서 그분의 다 수족을 도왔어요.
 이런 모든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또 영화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만들어서 영화로 나온 것도 많이 있던 것 알죠?

○박현일 위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서종면 여론을 수렴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또 아까 용역을 좀 개발을 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황후 복원사업이 지금까지 해방되고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진짜 양평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 아닙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이분을 얼마나 그리워했는가 해방 후에 이분에 대한 ’50년대, ’60년대 영화로만 제작된 게 5편이 넘습니다.
 그 실록이 다 남아 있어서 그 영화 테이프만 갖다 돌려도 옛 이분의 역사적인 추적을 대충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6.25 때 부산으로 피난 가셨는데 3개 국어를 하셨어요.
 마지막 서울의 낙선재에서 ’70년대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황후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위대한 황후를 명성황후를... 어떻게 명성황후는 예를 들자면 일제 시해 때문에 이렇게 부각이 됐지만 마지막 6.25 전란을 겪고, 아까 대한민국 건국을 겪고, 일제를 겪고, 황후로서 그 삶이 얼마나... 그런데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고, 얼마나 고고하고, 얼마나 도도했냐면... 그게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설령 그 자리에 매입할 수 없다면 그 인근의 부지를 해서 기념관, 생가터, 그다음에 자료 복원, 역사문화 자료, 그것을 우리 돈이 아니라 문화재청과 국도비를 확보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연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다만, 그런 자료, 사료 발굴들은 지역 향토사업계라든가 협의를 해서 좀 중장기, 중장기, 저기 있는, 지평에 있는 그 평화공원 못지않게, 서종의 큰, 소나기마을 버금가는 이 마지막 황후의, 비 기념 사업을 좀 추진하기 바라고, 가장 여기보다 앞서서 양평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15일 전에... 뭐 20일쯤 됐나요?
 이분의 13세까지 먹었던 모든 음식과 사료를 해서 우리나라 김치 명인, 4대, 4대 명인 한 분이 같이 연대해서 이분의 탄생부터 마지막 궁궐로 들어갈 때까지 황후밥상이라는 제목하에 모든 음식을 다 복원하겠다고 오셔서 사료를 협조를 부탁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 기념사업으로서 같이 연계사업을 하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감사 이전에.
 정책 감사라고 생각하시고, 대안 감사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꼭 귀담아들어서 용역 발주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감사에 갈음합니다.
 거기에 혹시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57번 문화관광해설사, 58번 용문산관광지에 대해서는 서류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그거와 주제를 달리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 산나물축제를 진행하셨죠?

○이정우 위원  행정적으로 뭐 합목적성이나 합리성, 능률성, 효과성, 경제성,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래 예산이 얼마 서 있었죠?

○이정우 위원  도비는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8000만 원 내려온 거죠?

○이정우 위원  그럼 총, 총 6억 8000.

○이정우 위원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 기존에 했던 산나물축제를 대비한 예산이었죠?

○이정우 위원  그런데 이 패러다임을 확 바꿔서 온라인으로 추진을 하셨단 말이죠.
 총 쓴 경비는 얼마나 되죠?

○이정우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뭐 합목적성, 합리성,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뭐... 그러니까 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다섯 가지의 어떤 성질의 총평을 한번 해 보시죠, 과장님께서.

○이정우 위원  예, 의회에서는, 이제 온라인 산나물축제가 사실 제,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지 사실 상상도 못 했거든요.
 예산의 집행 내역을 보면 무대설치 뭐 7900만 원, 뭐 프로그램에 6000만 원, 공연팀 섭외에 5000만 원, 과연 그렇게 예산이 투입됐었어야 되나라는 의문점을 갖고요, 사실 공모사업, 도에서 공모사업에 이제 선정이 돼 갖고 8000만 원하고 그 정도의 우리 군비를 들여서 뭐 한 1억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본인이.
 그런데 이제 쓴 집행 내역을 보니까 이게 거의 뭐 한 85%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에 대한 효과성이나 합리성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이정우 위원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으로의 축제로 전환할 때 예산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방법을 달리할 때 소통도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죠?

○이정우 위원  예, 아니, 그... 답변은 뭐 계속 그냥 그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게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의 내용이고 또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했던 거는 뭐 이해는 됩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진짜 좀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러한 산나물축제에 대한, 온라인 산나물축제에 대한 어떤 게 축적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잘하셔 갖고 내년도도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할 경우에는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그건 그 선에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이제 용문산관광지를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씩 가는데 항상 갔다 오면 좀 마음에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매표소를 지나서, 매표소를 지나서 농업박물관인가요?
 그 무...

○이정우 위원  예, 그 무대 있고, 우리 그 용문산을 방문하는 관람객이나 등산객들이 꼭 그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동선을 하게끔 이렇게 이제 주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이 장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이정우 위원  바로 그 농업박물관 지나서...

○이정우 위원  오른쪽에 그 개울 가기 전에... 여기 한 일곱 가지의 비석이 서 있는 것 있죠?

○이정우 위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의 비석이 서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래서 이 비석은 뭐 위정척사 내용이라든지 을미의병이라든지 화서 이항로 선생의 뭐든지 하여튼 간에 각 다 의미가 있는 비석인데 과장님, 이 관광지에 또 등산로 입구에 이러한 성물들이 줄지어서 있는 게 어떻게, 미관상 어떻다고 생각이 되나요?

○이정우 위원  제가 말씀을 안 했는데 무슨 공감을 해요?
 일단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공감은 나중에 공감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정우 위원  제가 직접 가면서, 양평사람이 아닌 지인하고 가다가 굉장히 으스스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이제 기념비기 때문에 뭐 돌아가신 분의 얼을 기리고, 뭐 약간 성물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뭐... 납골 얘기까지 해요.
 여기 어디 납골, 그게 있냐,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조성될 때는 각종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용문면만의 특성으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우리 이제 대표적인 관광지에 이게 있다 보니까는... 각 단체의 뭐 을미의병 기념비도 있고, 화서 이항로 선생 생가도 있고, 뭐 이 단체들이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기릴 수 있는, 그 얼과 뭐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장소가 좀 찾아보면 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이것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정우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용문 그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단체에서 이제 이게 해서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분들의... 어떤 이거에 대한 의회에서 좀 이전을 좀... 한다는 그 의견이 나왔는데 그분들한테 잘 한번 설문이라든가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좀 여기서 좀 다른 데로 이전, 이전해서... 이것, 비가 관광객, 외래 관광객들이 좀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문화관광해설사와 용문산관광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두물머리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두물머리 관련해서 딱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월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박현일 위원  그 평수는 얼마나 돼요?
 ㎡로.
 지금 현재...

○박현일 위원  일단 건물이 뭐 한 몇 평으로... 평으로 따진다면 한 30평 정도 되네요?

○박현일 위원  그러면 평당 10만 원씩 해서 330만 원?
 어쨌든 뭐 두물머리가 땅값이 뭐 천정부지지만 어쨌든 비싼 가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뭐 그만큼 더 효용성이 있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 정도면 두물머리 시내 쪽에 두물머리 관광안내소를, 사무실을 큼지막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현장성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건 됐고요, 세미원에다 이걸, 분명히 이 위탁을, 양평군수의 권한을 갖다가 어쨌든 사무의 위탁을 준다고 줬던 것이 얼마 안 되는데 왜 갑자기 세미원에서, 재단법인에서... 사장이 바뀐 다음에 이거 반납을 했나요?
 왜, 그 이유가 뭐죠?

○박현일 위원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2020년 4월 24일 이걸 위탁을 받았습니다, 세미원에서.
 그러면 세미원이 어쨌든 대표이사가 있고, 거기에 있는 총괄 관리 책임이 우리 부군수님이셔요.
 부군수님이 군수한테 나 이거 못 해.
 나 이거 못 하니까 가져가.
 그런데 1년이 안 됐어요, 그게 1년.
 2020년 4월 24일날 가져간 걸 반납한 것은 2021년 3월 31일까지니까 의사 표현... 요청한 것은 2월 2일날 했나요?
 결국은 열 달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이건데 이런 경우가 양평군 지방자치 사상 처음 일 같은데 이게...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도 없고, 깨끗지도 못하고, 이유도 지금 애매모호하고.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알 수가.
 그러면 이걸 다 지금 상급자님이나 예를 들자면 뭐 부군수님이 담당 여기 세미원을 관리하시니까 말씀입니다만 부군수... 군수님한테 다 결재라인을 올라갔습니까?
 이거 보고가 이루어졌습니까?

○박현일 위원  소명을 됐다 하니까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배 아닌가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적어도 법률상으로 우리가 사무의... 양평군의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행정단체장이 권한을 위임했을 때는 반드시 조례에 따르도록 돼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적어도 그런 것들이 대통령... 도 아니고, 부령도 아니고, 훈령도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104조에 명시가 돼 있고, 양평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르면 반드시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돼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사전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공고를 했는가, 어쨌든 왜 보고를 안 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박현일 위원  보고 날짜가, 보고 날짜는 언제예요, 날짜가?

○박현일 위원  정책협의회 날인데, 그 날짜.
 제가 받은 것은, 이건 지금 5월달쯤 받았는데요?
 한번 날짜를 확인해 주세요.
 이건 2월 2일날 이루어진 일이고, 적어도 그 한계 기간이 3월 31일이면 3월 31일 이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혹시라도 출근을 못 해서 이걸 보고를 못 받았다면 제 잘못이고, 제가 받은 것은 최근에 5월달로 알고 있는...
 보고를 며칟날 정확히 보고했죠?
 정책협의회 날이 5월달 아닌가요?
 우리 사무과 한번 협조를 같이 해 보세요.
 날짜를, 날짜가 중요해서 그래요, 지금.

○박현일 위원  아니, 날짜가... 법을 지키는데 지금 현재 2월 2일날 운영 반납 요청이 들어왔고, 3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미원 적어도 대표, 우리 부군수로 있는 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법이 뭐냐면 사전... 반드시 의회에 지방 조례에 의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던데 그 보고 날짜가 이미 제3자 공모를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몰라도 위탁 결정을 한 다음에 사후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 말씀의 핵심은.
 사후 보고는 그야말로 지방자치법 위배 사항이고, 그 지방자치법 위배 사항은 우리 조례까지도 완전히 무시를 했다.
 그런데 방금 말했던 해명이 또 하나 있어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재계약하는 경우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고 써 있어요, 재위탁.
 이거는 아니에요.
 군에서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
 이것은 신규에 공모를 하고, 신규에 갈음한다면 반드시 신규...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예요, 내 말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명확한 답변을...
 보고일자, 왜 날짜가, 정확한 날짜가 이 법을 위반을 했는가, 조례를 위반했는가가 먼저고, 두 번째, 갈음하는 부분도 이게 사실 위배, 위반 사항이라는 소리예요, 제 말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조례를 위반했는데 지금 그것도 양평 부군수가 세상에 거기 수장으로 있고, 대표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사달이 났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벼운 사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사무과 직원들을 확인을... 필요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순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한 지방자치법 위반 사안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법률 연찬을 좀 더 해서 이 관련 조례를 좀 어쨌든 개정이라든가 어쨌든 손질을 봐야 되겠고... 2017년도 한 번 개정을 했고요, 2017년 9월 29일날 전반적으로 이 집행부를 좀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 민간위탁을 통합을 해서 갈음이라는 말들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부분의 또 그런 민간위탁이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못 챙긴 것도 또 아까 주의를 줬습니다만 다만, 이 어긴 날짜를... 세미원에서 어떤 연유든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추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양평 관내, 다행히도 관내 업체에서 위탁을 승계를 해서 나름대로 하는 것은 뭐 앞으로 꼼꼼히 서로 소통을 잘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챙겨 주시고, 세미원에서 하는 것보다 더 성실하고 더 유능하게 해 달라고...
 다만, 아까 방금 의회 보고에 대한 절차 늦은 것은 이 자리에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 예, 이혜원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이정우 위원님이 산나물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이 지금 산나물축제의 목적이 판매와 홍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브랜드에 대한 홍보 그리고 산나물에 대한 판매, 맞습니까?

○이혜원 위원  예, 사전 홍보가 얼마나 됐다고 보세요?

○이혜원 위원  관내 홍보와 관외 홍보 분리해서 하셨나요?

○이혜원 위원  예, 관내 홍보를 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온라인 축제를 하는 건데.

○이혜원 위원  우리 양평군민들은 이 산나물축제가 매년 진행되는 거 알고 계세요.
 오히려 외부에 계신 분들이 더 모르시겠죠.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하는 타 시군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온라인 진행하는 부분을 저희도 처음이어서 기간 동안에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정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연과 여러 가지에 대한 지금 예산 투입이 됐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이 참여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저조했거든요, 일별로.
 저는 이게 총계가 어떻게 14만이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시기, 시간별로 좀 체크해서 들어가 봤을 때 하루에 거의 뭐 2, 30명도 안 되는 조회 수하고 17명일 때도 있고...

○이혜원 위원  온라인 모든 채널을 다 합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혜원 위원  그런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 게 양평톡톡TV죠?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생중계하고 라이브 방송 한 거잖아요.
 라이브 할 때 말씀을 드린 건데요?
 라이브 할 때 한번 모니터링 시간대별로 해 보셨어요?

○이혜원 위원  예, 누계죠?

○이혜원 위원  예, 일차별 누계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혜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공연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부분들도 다 파악을 하셨어요?
 지금 처음 시행하시는 거니까... 말씀 계속 처음, 처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데이터가 초기에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실수가 없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언론에 나온 것도 보셨죠?

○이혜원 위원  산나물 없는 산나물축제,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다.
 여기서 말씀...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돼요.
 초기에 시행에 따른 용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진행하면서 드라이브스루까지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이혜원 위원  그런데 간담회 하는, 그 추진 보고하는 중에...

○이혜원 위원  드라이브스루 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 그때 한참 코로나19가 확진자들이 증가 추세였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전반적인 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돼서 그것이 비접촉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오프라인도 아니고 온라인도 아닌 무대만 있는 행사가 돼 버렸어요.
 프로그램을 진행, 그 일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참여도도 낮고, 참여했을 때 좀 기술적인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해서 참여하신 분들, 아이들 같은 경우 울... 부모님들 표현으로는 울었대요.
 본인들이 답을 정해서 했는데 이게 늦어지고 하면서 뭐 빠지거나 누락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몇 명 참여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기술적인 오류까지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이 됐냐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진행을 할 때.
 그런데 그것을 이후에 진행을 할 때는 그런... 그 문제들에 대한 소지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파악을 제대로 하셨냐는 거죠.

○이혜원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지금 진행하신 부분에 대한 데이터화하실 수 있어요?

○이혜원 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이게 이 지금 시기나 온라인으로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공연도 한두 개가 아니었고, 그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일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세부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적합한지, 이것이 판매랑 이어지는지, 홍보와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적에 대한 인원수 파악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초기에 추진 보고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고, 먼저 이 추진 보고하기 전에 우리가 축제별에 대한 용역도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그 용문산 산나물축제 같은 경우는 거기 용역에서 결과를 줬던 거는 판매와 축제를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방향성을 제시를 해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 현황... 기억나시죠?

○이혜원 위원  저희 용역 줘서 결과 나온 거.
 그 부분에서 이 부분, 여기서 결과 나온 방향성과 지향점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좀 반영해서 진행해 보겠다, 그때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게 거의 없어요.
 아무리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게 축제였는지, 온라인 축제였는지, 온라인을 통해서 산나물을 판매하려고 했었던 목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 볼 때 좀 너무 저조하다, 예산을 투입한 거에 비해서.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저희 여기 언론에 4억 8000여만 원을 들여서 진행을 했고, 그 산나물 행사, 행사 홍보하고 산나물 판매 지원에 투입한 예산이 7400여만 원, 맞습니까?

○이혜원 위원  이것만 봐도... 이게 산나물 판매 목적인지 홍보 목적인지 아실 수 있겠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던 판매와, 산나물 판매와 이 산나물축제를 홍보하겠다는, 브랜드를 홍보하겠다라는 목적성에서 4억 8000만 원 중에 7400만 원이 홍보와 판매에 투입된 예산이에요.
 예산에 대한 비중을 봐서도 목적성하고는 좀 다르죠.
 좀 정확하게 평가해 주시고요, 평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평가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이혜원 위원  이 사용된 예산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제가 추진위원회에서 초기에 추진 보고하기 전에 모였을 때도 이 추진 보고 업체에서 이 추진 보고할 때 여기에 산나물 판매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의견들도 하셨다고도 들었어요, 저도 그날 했고.
 이 방대한 것들을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 산나물 판매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연관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완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평가를 추진위원회분들과 그날 참석했었던 분... 지금 말씀드린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하셨던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먼저 하셔서... 그냥 추진위원들하고 만나지 마시고요, 어떤...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해야 다음에 실수가 없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 준비를 통해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마무리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제가 아까 수긍을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의 자문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후배인 지금 현재 우리 국회에 입법고문으로 있는 최민수 박사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지방법률연구소 최인혜 박사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 30년에 대한 관련 법의 다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어쨌든 오늘 중으로, 오늘 중으로 제가 이 관련 문건, 아까 위탁에 대한 관련을 송부해서 답변서를 받아서 그걸 우리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어쨌든 이번 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뭘 받냐.
 첫 번째, 이건 완벽한 아까 제가 말한 지방자치법 위반 사안이다.
 두 번째, 양평의 양평군 민간위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의 위반이다.
 그럼 뭘 위반했냐.
 아까 수탁자와 계약 해지됐을 때는 중간에 갈음한 걸로, 보고로서 갈음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동의 절차를 놓쳤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이후에라도 양평 부군수와 적어도 소통담당관 또 과장님, 이렇게 연석회의를 하셔서라도 추인 절차에 대해서 우리 사무과하고, 제 말이 맞다면... 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기 이 회의 때 동의안이 올라와야 된다.
 설령 잘못됐더라도, 거꾸로 된 법이라도 의회에... 이건 단체장이, 군수가 의회에...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법을 위반했으면 이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양평군의회 역대 이래 30년사에서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게 제 말이 틀리면, 틀리면... 거기에 이제 고문변호사 10명 정도, 11명이 있지 않습니까?
 양평군에서도 제가 말하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또 변호사의... 뭐 2명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저한테 그 문건을, 반박문을 갖다 주십시오.
 제가 얻는 아까 자문관 두 분의 의견서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2건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 사무과와 수석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계시니까 해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 아까 추가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느냐, 그도 저도 아니면 아까 행정사무... 조치사항 결과보고에 쓰는 걸로서 끝내느냐, 이 부분을 결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판단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사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의하시죠?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순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체육과장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순옥  교육체육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FC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FC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해서 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과장님 취임하시고 군수님으로부터 양평FC 및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련해서 운영방안이나 방침에 대해서 혹시나 종합 검토라든가 이런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박현일 위원  인근 시군에서, 경기도 내 인근 여주를 비롯한 인근 시군에서 혹시나 직장운동경기부를 축소하거나 또 폐지하거나 해체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재 직장운동경기부... 지자체들이 다 타격을 입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돈이 연간 최소한도 FC 같은 경우는 한 30억 이상 들어가는 거대 규모의 직장운동경기부들이 직격탄을 맞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거꾸로.
 양평군 FC 및 직장운동경기부에 근무를 하시다가 나이를 들거나 또 어떤 개인적인 사고로 인해서 또 다치거나 그래서 일반 복귀를 해서 공직자로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직장... 공을 차다가 다리를 다치거나 아니면 퇴임을, 어쨌든 연한이, 나이가 차서 우리 양평군 공무원 임명장, 사령장을 받는 직원이... 직원 아닐 겁니까?
 그러면 유도부나 씨름부에서 퇴직자가 혹시나 우리 공직에 정식 근무하는, 일반행정직이나 또 체육 관련 부서에 근무하신 분들이,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몇 명 정도나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아, 우리가 보통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특히 유도부나 씨름부 같은 경우는 뭐 40대에 은퇴를 하면 코치생활을 좀 하다가 또는 양평체육회 민간 분야라든가 대외교류 분야에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일부 아까 시간선택제 근무제를 한다든가 해서 적어도 선수 이후에 노후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이 60살까지는 그래도 직장을 보전하는 대책들을 마련하는데 그게 전혀 지금 없이 우리는 단기적, 현역으로 근무하실 때만 계약에 의해서 사용하지 퇴직 후의 어떤 그분의 진로와 또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그 대책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박현일 위원  불안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충성을 하고, 어떻게 공을 차고, 어떻게 씨름을 하고, 어떻게 유도를 할까요?
 뭔가 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현일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양평에서, 제가 늘 말하지만 양평에서 지속 가능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용역이라도 줘서 새롭게 롤 모델을 구성해야 한다.
 그것은 천혜의 양평, 대한민국에 특구, 하나밖에 없는 자전거 헬스투어 특구가 있는데도 양평에 사이클부가 없이 가평 사이클부한테 전국체전이니... 가평 사이클부는 아시안게임, 뭐 올림픽 대표로 나가서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데 양평에는 특구인데도 사이클부가 전혀... 또 그런 사이클부가 총 1년 예산 운영비는 훨씬 절감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남한강, 북한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 수상자원이 있는데 고등학교 연계 카누, 카약부, 일반부, 실업부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군청, 군청 부서든지 양평시설관리공단부든 세미원 산하의 뭐 카누, 카약부든 아니면 동호인, 나이 든 아까 일상생활 카누, 카약부든 만들어서 관광자원도 하고...
 우리 아시다시피 단월면의 어르신들이 카누, 카약 다 만들어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 흑천에?
 이렇게 해서 산업과 연계도 하시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창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의 지도자들은 평생 우리 직장이라고 하고, 육성, 저자본 고효율이죠.
 그런데 반면에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과 아까 천혜의 지형과 자연자원, 이런 것을 별로 고려치 아니한 지금 아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축구라든가 씨름이나 유도라든가... 또 계약금도 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양평형 직장운동경기부를 용역을 주어서 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양평에 있는 소프트볼, 양일고등학교에서 했던 게 전국에 6개 팀밖에 없고, 아시안게임에 채택이 됐고, 올림픽에 채택이 됐습니다.
 뭐 토너먼트로 한다면 3게임 이기면 국가대표가 되고, 또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고, 또 국가대표 코치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인데도 우리 군에서 적절한 지원, 학교체육을 지원도 못 하고, 연결, 육성을 못 해서 소프트볼이 문을 닫는 지경도 있었고, 또 학교, 과연 지금 현재 양평고등학교 카누부라든가 이런 학교체육에 연계, 엘리트 자원들을 얼마나 우리 군에서 지원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 진단을 한번 부탁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공무원 입장에서 지혜를 짜지 말고 전문가나 체육회라든가 또 전국 최소한도 국가대표에 관련된 그런 지도자들의 자문을 좀 걷어서 양평군 종합 직장운동경기부 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종합 과제로 한번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의도 알겠죠, 어떤 뜻인지는?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FC 올해 성적이 갑자기 5월부터 뛰어서 뭐 연속으로 우승을 했어요.
 지금 총 FC의 인력과 코치, 전체 선수단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FC가 전국 순위가 지금 한두 번만 우승하면 우승까지도 바라봅니까?
 지금 순위가 어느 정도 되죠?

○박현일 위원  엊그제까지 상당히 높았는데 떨어졌군요.

○박현일 위원  예, 뭐 들쭉날쭉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양평군의... 지난번에 전주 경기도 그렇고, 인근의 경기 북부에서 열린 경기도 그렇고, 양평... 저기 SNS에 올라왔더라고요.
 양평에 응원하시는 분이 딱 2명뿐이 없습니다.
 양평군민들 좀 출장경기, 어웨이경기 때는 좀 와서 응원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어떤 분이, 학부모나 또...

○박현일 위원  그거 보고 굉장히 좀 본 의원으로서 반성도 하고 자책도 했습니다.
 용문에서 했을 때는 그래도 몇 번 갔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양평FC 계약금액과 코치들의 보수를 보니까 거의 자원봉사자 수준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종합 평가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열악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연봉이나 훈련수당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지금 9급 공직자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종합 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우수 선수를 자원을 확보하거나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데리고 있으려면 그분들의 스카우트를 갖다 기회를 줄이고 장기계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계약금이라는 요지로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2억이든 줘야, 조금 실력이... 줘야 오래 양평에 머물지 실력이 좀 올라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F3라든가 이렇게 올라갈 정도 실력이 되면 타 우수구단에서 발탁해서 데려가 버릴 수가 있잖아요.

○박현일 위원  그러면 쉬운 말로 우리는 돈 들여서 잘 키워놨는데 뺏겨버리면 손실감이 크죠?

○박현일 위원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계약금이나 오히려 이걸 안정적으로 가면 FC에 대한 기본 자금이 있어서 우수 공격수라든가 우수 골키퍼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영입에 대한 운신의 폭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현일 위원  예, 결론 맺겠습니다.
 양평... 어차피 만들어진 시민 주도형 또 군민 주도형 또 자원봉사형... 당초에 이거 설립됐을 때 그분들이 오셔서 서울과 양평 출향인 기업들 또 관내 우수기업들 또 연예인들, 과거에 양평을 빛낸 얼굴들, 서울재경군민회들, 이런 분들의 다수의 후원회를 만들어서 적어도 연간 뭐 2, 3억 정도 양평FC를 후원을 하고, 양평군에서는 기본적인 코치라든가 영입이라든가 훈련장소를 제공을 하면 이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연유는 기 우리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이나 이정우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을 했으니까 제가 피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끌고 가는 지도자들의 희생적 정신과 군수님의 어쨌든 투자 의욕 또 방금 과장님의 여러 가지 살핀 것,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만이 그들도, 응원을 시민들도 가고, 또 아까 우수한 성적을 갖다 낼 수 있는,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인근 여주같이 시민구단으로 완전히 전향적으로 돌리면 모르거나 청산이나 해체하지 않는 한은 적어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봉이라든가 계약금이라든가 이 종합 발전 보고 우수사례를 해서 이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올 8월 이후에 양평군민의 화합과 또 군민의 날이든 여러 경기도체전이든 간에, 전국체전 예행대회든 종합운동장 어떤 큰 행사든 간에 적어도 양평FC 경기를 보러 군민들이 벌떼같이 몰려드는...
 그래서 주민의 화합을 이끄는 양평FC와 직장운동경기부가 되도록 특단의 좀 대책을 한번... 예산 투자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런 대책을 만들 한번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박현일 위원  주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평 종합운동장에 대한... 지금 3년째 잔디구장을 못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종합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심든 교체를 하든 군수님의 결심을 빨리 받으세요.
 결심을 받은 다음에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FC 전용구장을 확보를 해야 마음 놓고 공을 찰 수 있죠.
 그래서 그 선결 요건을 마무리하시고, 두 번째, 숙소 문제를 작년에 막대한 돈을 해서 본 위원님들이, 동료 위원님들이 해서 애써서 숙소를 갖다 지금 뭐 나름대로 시설 개선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철거... 철거가 아니라 당장에 FC나 양평 직장운동경기부의 중장기적인 숙소를 만들어 주라는 우리 상급 부서의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잘하셨습니다.
 방침 잘 받으셨고, 이번에는 시민단체 및 시민축구 관련 단체 다 모아다가 이 밑에 토질도 검증받고, 공법도 검증받고, 사후 관리도 검증받고 해서 제발 그 엉터리 축구장이 돼서 이렇게 군민시설 전체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또 아까 공사,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꼭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그다음에 숙소 문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존경하는 이정우 전 의장님께서 막대한 돈을 했으면 최소한도 5년, 3년 이상은 써야 되는데 그게 2년 만에 홀라당...
 그러면 거기다 뭐 예를 든다면 세탁기 설치하고, 뭐 시설 개수한 것 몇억이 날아가는 것 아니냐, 적어도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 지금 방금 논조를... 적정한 선을 선택을 하십시오.

○박현일 위원  그 부분을 갖다 꼭 그리고 먼저 적어도 추진, 숙소를 만든다면 그 재원 마련 방안과 추진 일정을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지금 숙소,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숙소가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가 뭐 다시 의견 수렴이 뭐... 뭐 논의를 거친다고 그러십니까, 예산까지 세워져 있는데?

○이정우 위원  검토를 어떠한 방식으로 한 거죠?

○이정우 위원  그 추진을 어떻게 하시려고...
 두 군데 추진을 누가 결정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던가요?

○이정우 위원  그 과정이 뭐 운동 감독들이나 또는 체육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논의해 가는 과정이에요, 아니면 그냥 뭐...

○이정우 위원  그래서 한 군데로 가는데...

○이정우 위원  아니, 지금 이제 상반기가 거의 되는데 이게 부서 조직개편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정우 위원  아니, 작년에... 하더라도 뭐 장소, 장소까지 다 이렇게 이제 거의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논의 과정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네요.

○이정우 위원  농업기술센터 그 교육관을 3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해 갖고 사용하는데 또 교육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좀 좌우지하는 경향이 있어 갖고... 선수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큰 비용이고, 그리고 점차로 또 교육관이 교육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길어야 2년, 뭐 그렇게 서로들 얘기를 해서 아, 그렇다면 숙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 해서 한 2년 전서부터 얘기가 나와 갖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결정이 된 게 없네요, 별로?

○이정우 위원  그 왜, 추진이 미진한 이유가 뭐죠?

○이정우 위원  아니, 예산이 세워져 있고, 어떤 합목적성에 의한 예산이면 지금 그렇게, 이렇게 더디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시기를 좀 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회에다가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읍면의 민간 체육회장, 정리가 다 됐나요, 12개 읍면이?

○이정우 위원  그게 안 되는... 언제까지 뭐 시한, 그런 게 없나요?

○이정우 위원  그게 왜 조금 약간 반강제적으로 조금 시한을 둬서 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러한 코로나 이후에 어떤... 되면 이제 또 체육대회나 다 이제 할 때 읍면 체육회가 주관이 되잖아요?

○이정우 위원  그때 뭐 기부금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매번 지적이 되잖아요.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뭐 관선, 관선 체육회장, 민선 체육회장... 그게 관선이면 기부금을 걷을 수 없잖아요, 체육회장도.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냥 민선으로 빨리 전환을 하셔 갖고 화합하는 데... 행정기관이 그럴 때 나서서 아, 이렇게 민간 체육회장으로 해 놓으면... 지금 군은 돼 있는데 읍면이 벌써 2년 차 됐는데도 지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반 정도는 안 돼 있죠?

○이정우 위원  일곱 군데네요?
 그러니까 그거 군에서 향후에 그 미리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그거 빨리 정리 좀 해 주세요.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자전거 레저특구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평군에... 자전거 레저특구잖아요.
 특구,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전용도로가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우리 자전거 전용... 자전거도로 중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33km밖에 안 되네요?

○위원장 윤순옥  예, 그럼 나머지는 지금 다 지금 전용차로나 겸용도로로 지금 자전거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윤순옥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평군민들이 굉장히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들이 다니는 부분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민원사항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온라인 소통마당에서도 계속 건의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자전거 전용... 자전거 동호인들이 라이딩을 하면서 정말 그 에티켓에 대한 부분들을 잘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야 될 건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지금 양수리에서부터 3고개, 5고개 있잖아요, 과장님.
 벚고개, 부용리를 통해서 벚고개를 통해서 서후고개, 중미산고개, 명달고개, 그 3고개, 5고개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전거 동호인들이.

○위원장 윤순옥  그런데 자전거... 거기에 양수역에서부터 출발을 많이 하시잖아요.

○위원장 윤순옥  예, 그러면 양수역에서 출발할 때 그런 에티켓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부서에서 그분들을 뭐 리플릿이나 이런 걸 홍보하는 부분들을, 리플릿을 좀 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침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서 저녁에 또다시 돌아오는 구간이거든요.
 옥천으로 내려가는 구간도 있지만 거의가 다시 5고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다 보면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까지도 이렇게 그 고갯길을 다니시는 분들이, 자전거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줄로 서서 다니시지도 않고요, 두 줄로 서서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서 주민들하고 좀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천천히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 클랙슨을 울린다거나 그랬을 때 민원이 발생해서 그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저는 이제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이렇게 민원이나,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까?

○위원장 윤순옥  예, 과장님, 그 고개, 그 5고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능삼거리에 마트가 있어요.
 삼거리마트가 있고요, 거기에서 많이 휴식을 취하시고, 중간에, 그다음에 서후리고개 넘어가서 정배리 구간 보면 농부마트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서 쉬었다가 이렇게 5고개를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쪽에다가, 그 마트,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 쉼터 있는 부분에다가 리플릿, 이런 걸 좀 홍보를 해서, 리플릿을 제작을 해서 정말 라이딩 에티켓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용리에서부터 목왕리 구간은 보면 그래도 플래카드가 좀 걸려 있더라고요.
 한 줄로 서서 가기, 그다음에 조용히 하기, 뭐 이런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는데 수능리에서부터 서후리고개 해서 정배리고개 가는, 넘어가는 길들이 굉장히 주택가가... 도로변에 다, 거의 주택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이렇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쪽에, 서후리 부분, 수능리 부분, 정배리 부분, 그 구간에도 그런 플래카드나 좀 이런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정말 에티켓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그리고 지금 양수리에서 서종 간 자전거도로 개설 그 요구사항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온라인 소통마당에서도 여러 건이 민원이 있으셨죠?

○위원장 윤순옥  예, 지금 혹시 검토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부서 간에 뭐 협의가 또 있어야 되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시면, 지금 이 자료 내용에도 보면... 2017년도 국토교통부 자료네요?
 2015년도에 양수리에서 서종면 북한강을 이용하시는 자전거길 방문객 수가 47만 7000이고요, ’18년도에 153만 명입니다.
 4년 동안에 3.5배가... 정도 늘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21년도라 그러면 더 많은 인원수들이, 지금 자전거 동호인들이 이쪽을 이용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양수리에서 서종 간 도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지금 벚꽃 버찌가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양쪽에 벚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벚이 떨어지면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그 자전거도로를 다니시는 게 아니고 자동차 전용도로로 달리고 있어요.
 주말에 어마어마하게 거기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서종에서 양수리 구간이 원래 밀리지만 지금 자전거 동호인들이 다니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더 많이 주민들이... 발생, 민원이 발생을 하고, 많이 밀리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버찌가, 지금 저도 아침에 그쪽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구간구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윤순옥  예, 그런데 그 라이딩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좀 얘기를, 문호리 쪽에서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를 달리지 않고 달리시냐고 물어봤더니 버찌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릴 수가 없으시다네요.
 달리다 보면 미끄러지고, 그 씨앗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다닐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런 예방조치 같은 것도 좀 우리 부서에서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순옥  예, 지금... 지금 시기부터 지금 떨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민원이 최소한에 발생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문호리... 양서에서 문호리 가는 그 구간에 자전거도로는 정말 개설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서하고... 또 몇 개 부서 같이 또 있다 그러니까요, 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에 또 건의사항을 계속 드려야 될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윤순옥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갈산 산책로길에 자전거도로 같이 겸용돼 있잖아요.

○위원장 윤순옥  거기에 벚나무 식재를 어디 부서에서 하시죠?

○위원장 윤순옥  예.

○위원장 윤순옥  관리는... 관리도 양평읍에서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윤순옥  양평읍에서 하고 있나요?

○위원장 윤순옥  작년에 벚나무 보식한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윤순옥  올해 지금 다녀보니까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위원장 윤순옥  예, 굉장히 흉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읍면... 읍면장님께 말씀하셔서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윤순옥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자전거도로 중에... 제가 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했는데 그 뒤에 결과보고를 제대로 못 들어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보충질의 합니다.
 자전거길에 이포까지 또 충주까지 요추라 할 수 있는 우리 개군면 앙덕리에서 구미리 간 그 난코스를 적어도 정부, 경기도나 중앙 정부에 특구에 걸맞게 건의를 해서 남한강변 쪽으로 자전거길을, 전용 자전거길을 좀 냈으면 어떠냐, 또 그런 걸 중앙 부서에 협의를 하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사실 지금 현재 멈춰 있는 상태입니까?

○박현일 위원  얼마 정도 나와요?

○박현일 위원  한번 건의안이나 사업비 내역, 구체에 대한 그 설계 개념들을... 아니, 엊그제...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것은 꼭 관철되어야 되는데 중앙 부처나 국회나 정부 부처 갈 때 이 부분을 건의안으로 좀 해 주세요 하고 공직사회... 공직계에서 오히려 저한테 자료를 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 대략적으로 지금 자전거길...
 그래요, 아까 서종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함부로 탄다고... SNS 보세요.
 너무 그냥 위험스럽다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경고판이든 계고판이든 좀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2011년, 올해까지 딱 10년입니다.
 자전거길이 행안부... 우리 돈이 와서 남양주, 양평 특구로 해서 이제 올해가 딱 10년쯤 되는 해입니다.
 그냥 어쨌든 2011년 시작을 해서 2012년부터 특구 지정이 이제 본격화해서 자전거... 완료돼서 ’17년까지 투자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운영, 지금 한 5년 정도 이렇게 잘... 그때 목표가 100만 명이었어요, 100만 명.
 100만 명이면 이게 보통 1년에 양평군에 저희한테, 의회에다 보고한 것이 가변적으로 한 500억 정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기억이 나요.
 어쨌든 남양주와 국가 자전거도로의 가치가 지금 현재까지 약 한 420억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어쨌든 특구에 걸맞은, 뭐 포기하면 몰라도 난코스나 우리 아까 말한 대로 꼭 관철해야 할 코스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 정부 돈을 얻어다라도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하고 계셨는데 저도 자전거를 탑니다만 뭐 많을 때는 엄청나요.
 다만, 돈을 들여서 하는... 우리 그 터널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를 들자면 뭐랄까, 빛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그게 다 고장 나 갖고는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한번 꼼꼼히 챙겨서 보수가 가능한 것들은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65번 교육발전위원회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209쪽을 봐 주시죠.
 이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작성한 건가요, 이거?

○이정우 위원  어느 팀에서 한 거예요?

○이정우 위원  아니, 예비비를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예요?
 소위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뭐 잔액은 다 예비비예요?
 어떻게 15년... 그 교육발전위원회가 2004년, ’05년도에 출발했죠?

○이정우 위원  이월금이, 이월금이 잔액이죠?

○이정우 위원  그럼 세출에는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이정우 위원  총자산이 얼마죠?
 175억이요?

○이정우 위원  적립금이 얼마예요?
 지금 손을 댈 수 없는 적립금.

○이정우 위원  아니, 80억 3600 이월금, 예비비가 85억 8500, 도저히 이게 이해하기가 좀...
 일단 그거는 나중에 소명을 받기로 하고요, 그... 같이, 그 밑에 세출 예산에서 사무관리비 6000은 뭐 일반수용비, 이사회운영비, 공공운영비.
 6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나중에 좀 제출해 주세요.

○이정우 위원  예, 이제 장을 넘겨서 211쪽을 보실까요?
 올해 본예산에 10억 원 출연이 됐죠?

○이정우 위원  그 밑에 세출 예산에 장학금 지급이 얼마로 돼 있나요?

○이정우 위원  세출 예산...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출이 됐네요?

○이정우 위원  그 가온누리 특별장학금은 어떻게, 지급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가요?

○이정우 위원  잠깐만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가온누리 장학금 의결한 사항이 적법한가요?

○이정우 위원  혹시 교육발전위원회 정관 가지고 계시나요?

○이정우 위원  정관 한번 펼쳐보세요.
 교육발전위원회 정관에 따르면 목적사업 있죠?
 그 목적을 위해서 교육발전위원회가 존치하는 거고요, 그 제5조, 5조의 2항을 한번 보실까요?
 2호라고 그러나요, 2항이라고 그러나?
 2호?

○이정우 위원  2항.
 수혜자는 양평군 관내 중·고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재학, 재직 중인 학생과...
 그런데 가온누리 학생은 누구를 준 거예요?

○이정우 위원  졸업생이 고3인가요?

○이정우 위원  간주해도 되는 건가요?

○이정우 위원  재학생하고 졸업생하고 뭐 구분이 안 가나요?
 재학생으로 간주해서 의결해서 지출해도 되는 건가.

○이정우 위원  아니, 이런... 몇억이 나가는데...
 그리고 기능별로 하면 이게 장학금 분류에 들어가요?

○이정우 위원  여기에 있잖아요.
 재학, 재직 중인 학생,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자, 양평군 관내 출신 대학생.
 여기에 졸업생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정우 위원  잘못 지급했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잘못 결정을 했죠?

○이정우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정우 위원  거기서 위원들이 다 변상을 해야 될까요?

○이정우 위원  본 위원은 거기까지는 뭐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지급이 됐고, 이미, 벌써 했는데... 이러한 지급을 하기 위해서 그 절차나 이런 그...
 아, 정관에 분명히 있는데 정관을 먼저 고쳐서... 좀 시간이 늦더라도 정관은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관에 안 돼 있는 거를 지출을 과감하게 하셨네요.
 예? 그리고 장학사업이라는 게 졸업생 전체한테 주는 게 장학은 아닌 걸로 본인은 판단이 됩니다.
 뭔가 좀 어려운 학생이나 뭔가 좀 우수한 학생이나 이래서 장학사업이, 그게 본연의 그 사업 같은데 그냥 다 졸업생 일괄해서 준... 또 그러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앞으로 이러한 좀... 할 때는 좀 규정에 의해서... 지금 뭐 해야 될 거는 인지하고 계시죠?

○이정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리적으로 또는 지형... 이제 사는 데가 뭐 서종도 있고, 뭐 좀 소위 많이 도심지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인근 학교를 가기 위해서 우리 이제 생활이 인접한, 뭐 가령 양서, 서종 학생들은 동화고등학교나 인창고등학교, 뭐 와부고등학교 또 저쪽 마석에 있는 심석고등학교가 지금...
 뭐 해서 뭐 횡성고등학교도 가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관내 재학 중인 자로 사실 이렇게 한정을 해서 이번에 줘야 됐는지, 그거는 규정을 지켰네요, 그렇죠?
 관내.

○이정우 위원  이 가온누리 장학금이 계속 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이정우 위원  내년에 당장 가온누리 장학금 왜 우리 애 고3 졸업생인데 안 주냐에 대한 그런 여론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이정우 위원  지금 이게 초기에 뭐든지 새로운 거를 할 적에는 앞에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또 공정, 공평, 형평, 이런 거 다 감안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금전과 관련돼서 지급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사실 이게 코로나19로 인한 뭐 재난지원금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데 꼭 했어야 되느냐에 대한 거는 누리는, 수혜받는 학생들한테는 좋겠지만 조금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러한 사안이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우리가 군민을 대표하는 양평군의회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소통할 수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정우 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에 뭐 이게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와의 소통을 좀 확실히 좀 하시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거예요, 뭐가 잘못될까 봐.
 그래서 서로 해서 군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수혜가 가면 그것도 또 행정에서 또 뭐 권할 만은 한데 이러한 좀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는 거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십시오.

○이정우 위원  그리고요, 이번에 487명 장학금 150만 원씩 줬죠?

○이정우 위원  487억이 넘는데 아까는 6억 얼마라고 그러시네.

○이정우 위원  150만 원씩 아니에요?

○이정우 위원  그 차등이 있어요?

○이정우 위원  중복받지 않게...

○이정우 위원  아, 그래서 6억 해서 총 9억이 나가니까 여기서도 세출 예산 당초 8억 7000에서 9억 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잔액이 줄어드는 거죠?

○이정우 위원  올해 지출로 인해서 적립하는 부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적립이 안 되죠.

○이정우 위원  아니, 장학금만 9억 넘게 나가는데.

○이정우 위원  예, 일단 거기서 마무리하고요, 통학버스 운행에 800만 원은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거죠?
 여기서 수혜받는 학생이 몇 명이에요?

○이정우 위원  이건 버스회사에다가 그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이정우 위원  아, 이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조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정우 위원  올해 487명, 작년에는 몇 명 했죠?

○이정우 위원  절대평가인가요, 학점?

○이정우 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대평가로 해서?
 그러니까 작년... ’19년도에 368명을 줬고, 이번에... 작년에는 260명, 올해는 487명, 작년하고 올해만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이정우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발전기금 출연하는 것과 다 맥락을 같이 해 보면 계속... 우리가 이제 2005년에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위원회가 생기면서 그때 당초에 500억 목표였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정우 위원  500억.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이제 뭐 아까 총 175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학생들한테 이제 혜택이 가는 건,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그 기본적인... 우리가 적립을 해서 그 적립금으로 운용이 될 때까지 좀 적립을 매년 좀 해 나가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적립하는 게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앞으로 이제 이게 뭐 당장 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먼 미래, 백년대계를 보고 사실 시작한 거잖아요.

○이정우 위원  앞으로 그 좀 장기적인 그거에 의해서 행정을 좀 처리해 주시고요, 학점 인플레,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본 위원이 그러한 문제점... 문제점이라기보다 뭐 수혜받는 학생이 많은 게 문제점은 아니고, 그런 어떤 탄력적인, 그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어떤 정할 때 그래도 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위원회에서 정하면 올해 학점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정우 위원  그거를 개정해서 줄 수 있는 거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정하면?

○이정우 위원  앞으로도 이제 이 그... 이제 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는 게... 바람이죠.
 그렇게 돼서 다시 학생들이 예전처럼 학교에 출강해서 듣고, 뭐 예전처럼 3.8이라는 게 우수한 성적으로 인정되면 좋겠지만 내년에도 당장 이런 학점 인플레... 그러니까 학교 안 나가서 비대면 강의를 듣다 보니까 리포트 같은 거 아주 잘하거든요.
 그 평균이 B⁺예요, 3.5, 전 학생들이.
 그러니 3.8 넘는 거는 뭐 사실 뭐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늦게 그 말씀을 드린 감이 있죠.
 2월달에 공고됐는데 한 4월달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게 이제 뭐 수정되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는데 향후, 내년에도 만약에 이러한 거를 좀 예단하셔 갖고 이런 학점 인플레에 의한...
 학생들이 많이 받는 건 전 무조건 찬성인데요, 그래도 매년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가는 행정의 일관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또, 또 이런 기금 적립도 또 매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상승되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실 수 있죠?

○이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혜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가온누리 특별장학금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제가 의회에서 이 양평군의 대학생 등록금 관련해서와 또 전반적으로 이 등록... 대학생 등록금이라고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체계에 대한 부분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서 이 지급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출산정책에 대한 일환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일자리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될지 이... 아니면 사회 진출금으로 봐야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조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1월 28일날 얘기가 됐어요.
 정책협의회 때도 얘기를 한번 했고요.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타 시군에 대한 것, 경기도 안산시, 강원도 화천군, 여주, 용인, 지금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한 여부 판단도 했고, 우리 양평군이 지금 이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을 줄 때 비용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 추진에 대한 부분이 뭐 사회보장협의도 받아야 되는 사항들,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잖아요.

○이혜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랑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들을 조례 검토하기 전에 의원들과 같이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4월 정책협의회 때, 4월 1일날 의원님들한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이러한 지금 이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정관에 의한 대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범주나 또 우리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걸, 뭐 이 대상을 장학금으로만 봐야 될지, 아니면 사회 진출에 대한 부분으로 봐서 전반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일자리경제과나 좀 포함되어 있는 교육정책과나 같이 논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그때 의견을 모았어요, 그렇죠?

○이혜원 위원  예, 그랬는데 4월에... 이게 4월 1일날 저희가 얘기한 거거든요?
 4월... 그때 할 때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제가 이 지원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거기서도 자료를 확인하시고 주신 것 맞죠?
 여기 교육발전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혜원 위원  예, 그랬는데 지금 4월 30일날 특별장학금이 지급이 됐어요.
 저희 의회하고 그 이후로 소통된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에 대한 부분도 24일날 진행을 하시면서도 우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쟁점에 대한 부분이 무시가 됐고요, 그리고 4월에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면 지금 이 대상에 대한 부분이나 범주나 예산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바빠서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답변을 못 하실 걸로 사료가 되고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혜원 위원  제가 그 전부터 얘기가 됐고, 1월달쯤에 한 번 더 협의회 때 얘기가 됐었고요, 제가 이거 팀장님들하고도, 과장님, 팀장님하고 같이 논의한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제가 써 놨거든요.
 저희 의원사무실에서 논의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써 놓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관 자체에 대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진행을 할 때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연간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군수한테 제출해서 군수 승인이 있었나요?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가온누리 특별장학금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연간계획서에.
 이거 중간에 나온 사업이잖아요.
 2월에 결정해서 진행하신 사업이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왜냐면 2월에 발의해서 진행을 했고, 이게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제가 1월달에 논의를 할 때 이 얘기가 대두가 됐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지금 의회에서 조례 하나 만들려면 몇 번씩 검토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저희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서협의를 했었던 거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돼서 진행하기까지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한테 4월달에 협의회 때 설명을 해 주신 거거든요.

○이혜원 위원  제가 그때도 어쨌든 특별추진위원회에서 양평군민과 학생들한테 지원 체계를 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이 과정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검토를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진행하고 나서에 대한 그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모집공고 내고, 지급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지금 이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지출된 2억 765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가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의회에 공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하고, 추후의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은 다시 협의과정을 좀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박현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지방의회와 적어도 자치단체 간의 체크 앤드 밸런스, 얼마든지 보조를 맞춘... 밸런스를 맞춰줬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감사는 감사고, 체크, 지적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이것은 적어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권한을 위임했든 위탁했든 교육발전 이 기금에 대한 재단 운용을 일임을 했는데 그 관련 조례와 법을 다 위반해서 지금... 그럼 의원님들은 왜 미리 그걸 캐치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알려주지...
 저희는 7명이고요, 집행부는 1500명입니다.
 저희는 의장단과 그냥 의원, 개별 독립기관이에요.
 낱낱이 한 분들이 다 개별 의결기관이고요, 집행부는 시스템과 조직과 적어도 자문변호사만 11명입니다.
 이게 그냥 지나치고 흩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관 대 기관으로서 체크 앤드 밸런스가 균형이 깨져버리면요, 지방자치 30년이 헛바퀴가 돈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어쨌든 이정우 전 의장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잡아야죠.
 그리고 거기의 책임자가 반드시 의회에 와서 원탁회의해서 해명을 하고...
 설명 저희들이 잘못된 내규나 조례를 들어서 지적을 했다면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올바른, 적절한 표명을 갖다가 교육발전위에다 사과 말씀을 하든지 하고, 또 거기에서 잘못됐으면 과감히 집행부나 교육발전위에서 아, 이런 절차가 누락됐으니까 추후 추인을 받겠습니다, 아니면 종합적인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쿨하게.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공감을 하십니까?

○박현일 위원  그거에 대해서 꼭 좀 한번 의회 전체에, 의원님 일곱 분인데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5년부터 9804명한테 94억을 쏟아부었어요.

○박현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9804... 94억을 쏟아부을 때까지 아까 그 규칙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코로나고... 무슨 지역 50만 원짜리 뭐 선물 주듯이 아까 말한 대로 양평통보를 하나씩 다 불러다 놓고, 그것도 학교장 파악을 하면 똑같은, 50명이든 100명이든 다 전수조사가... 이 온라인, 21세기에 그걸 다 일일이 군민회관까지 와서 본인이 신청하고, 사인하고, 아버지가 오고, 또 양서고등학교는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학부모가 4년 이상, 그러니까 그 양서고등학교 애들은 다 빼버리니까 누구는, 양평의 고등학교는 50만 원 받았는데 나는 못 받느냐, 이 민원을 갖다 그 해당 의원들은 날마다 욕 얻어먹고, 생색은 집행부가 내고, 의원들은 바케쓰로 욕을 얻어먹고.
 누가 찾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 자리는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의회, 대의기관으로서 이런 것들이 준칙이 무너져 갖고 모든 그 절차와 방법을 논하는 의원들이 이렇게 대리 욕은 얻어먹고, 주는 사람들은 다 생색내고, 집행부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그걸 대행기관 양평교육발전위원회는 칭송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자는 본 위원의 또 너무 말... 에둘러서 얘기했고, 양평의 우리 주류, 롯데주류와 해서 20원씩 받고 있죠, 지금?

○박현일 위원  롯데주류와 협약을 맺어서 병, 캔, 페트병 해서 1개당 먹으면 20원씩이 교육발전기금으로 들어와서 지금 올해까지 19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연계, 좀 오버를 한다면 좀 한번 그것도 타진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관내 주류가 대한민국을 제패하고 있어요, 그것도 1등을.
 대한민국의 제일 오래됐던 지평주조가 대한민국 막걸리 1위를 점유하고 있고, 생산량을.
 그러면 양평 지역 명칭을 쓰고,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된, 95년이 된 1호 지평주조가 양평교육발전기금에 20원, 아까 롯데주류도 20원씩 내는데...
 그래서 협약을 한번 타진해 보시고, 춘천에 공장이 있지만 양평에 단 1병 팔릴 때마다 한 10원씩이라도 좀 타진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박현일 위원  두 번째, 대한민국에 1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물 주고, 아까 진입로 같은 경우 협조하고, 행·재정적으로 막대한... 세븐브로이가 전국에... 양평의 청운면, 엄밀히 말하면 세븐브로이 양평이죠, 청운이죠.
 세븐브로이 청운이라는 주식회사가... 전국에 1만 4000개 CU가 있어요.
 편의점 아시죠?
 1만.
 하루에 일주일 누적이 30만 개가 팔려요.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뉴스에 나오더라고.
 제가 뉴스를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원씩만 하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입니다.
 20원 아까 이루어지고 롯데같이 20원이면 600만 원입니다.
 내 말은 500억을 달성하려면 너무 무리니까 우리도 애향심을 갖고 교육발전기금 만드는데 대한민국의 이 거대 막걸리와 수제맥주 공장이 양평에서 행·재정적으로 이렇게 다 지원했는데 단 한 푼이라도 우리 같이 키웁시다, 동지애를 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런 네트워크도 타진을 해 보시라는 거고, 양평 우리 군 금고를 1년에 1조원, 1조 1000억 원을 갖다 대한민국의 농협... 농협중앙회, 농협은행에다 주고 있어요, 저기.
 양평군청에서 오는 사람들, 다 우리도 이용하지만 그러면 저게 한도 해서 양평 군 금고 계약 체결할 때 3억이든 5억이든 교육발전기금, 어디 무슨 경기도체전 할 때 1억씩 그 뭐 후원금 내지 말고 근원적으로 교육발전기금에다 협약을...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내고 있죠?
 군 금고에서 우리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협력, 협력사업으로 1년에 납부하는 액수.

○박현일 위원  예, 내가 흥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지금 교육발전위원회만 지금 전반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교육발전기금까지 내가 포괄했었으니까 그건 추후에 논하기로 하고, 어쨌든 제 말 뜻은 오늘 나왔던 말씀 중에 이 부분, 아까 존경하는 이정우 전 의장님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은 아까 거기서 갈음하고 또 나머지 세부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추가는 아니고요,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 절차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좀 해명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1월 26일날 이 최초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가 제가 부서하고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양평군의 인원수나 대상층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저희가 소득분위를 좀 따져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이 내용을 1월 28일날 저희 정책협의회 때 한 번 더 거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좀 이제 시기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 진출금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지급 대상을 좀 전반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타 부서와,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검토하기로 했었습니다.
 2021년 4월 1일날 2월 24일날 그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가온누리 장학금 의결이 됐다 해서 생활형 특별장학금으로 졸업생 전원에게 지급을 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라는 보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4월 30일날 지급이 됐나요?
 지급일이.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  예, 거기까지에 대한 경위를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그 경위에 대한 부분을 해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계획이나 예산서 승인에 대한 내용 중에 이 가온누리 특별장학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관의 5조2항 대상 범위 내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한 해명 자료, 이렇게 해서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같이 의원님들하고 검토해서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과 담당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6월 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