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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산림과, 토지정보과, 데이터정보과, 도시과, 안전총괄과


일  시 : 2021년 6월 11일(금)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순옥  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산림과, 토지정보과, 데이터정보과, 도시과, 안전총괄과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박현일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산림과장 권호일
○위원장 윤순옥  산림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촌생태마을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산촌생태마을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산촌생태마을이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올까요?
○산림과장 권호일  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사실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건 저희가 ’9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까지 해서 총 8개 사업이, 8개 지역에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도라든가 일반 운영에 관한 어떤 뒷받침이 없이 마을의 그냥 조직에 맡겨두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공한 마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라든가 주변의 많은 지적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갔고, 지금도 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한 마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제자리걸음하고 사실상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도 지금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석산리, 중원리는 이제 관리 제외대상 되셨죠?
○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20년도에요.
○산림과장 권호일  예.
○위원장 윤순옥  예, 지금 고송리도 관리 제외 요청을 하신 상태인가요?
○산림과장 권호일  고송리는 이제... 고송리도 관리 제외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관리 제외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아니, ’17년, ’18년도에 운영을 안 하다가 ’19년도에, 그 당시에 이장님, 단체장님이 바뀌면서 정말 열심히 의도적으로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시겠다고 하셔서 리모델링비로 3000만 원 예산도 투입됐어요.
 그런데 ’20년... 그 예산이 투입된 이후에 전혀 운영을 안 한 상태잖아요.
○산림과장 권호일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도 있고요, 사실 고송리만 해도 거리가 좀... 이게 많은 사람이 찾기에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마들가리마을 자체가 고송리가 좀 잘 됐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마을 구성원들 자체가 당초에는 마을 주민들 위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영농조합에서 운영하거나 마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인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없다 보니까 이제 이장님이 좀 마음을 어떻게든 해 보려고 노력하시다가 지금은 좀 멈춰 있는 상태 같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그 당시에도 예산, 저희가 예산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담당 직원분들이 찾아오셔서 정말 해 보겠다, 마을에서 정말 의욕적으로 해 보시겠다 해서 예산을 지급했는데 전혀 지금... 그 이후에 3000만 원만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못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운영이 전혀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여기뿐 아니에요.
 과장님, 단석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산림과장 권호일  예, 거기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금 단석리는 그래도 운영은 조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사무장 들어가 있지 않나요?
○산림과장 권호일  사무장이 아니라 저희가 산촌종합개발사업 매니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매니저.
○산림과장 권호일  인부임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지금 매니저가 두 분인데 서후1리, 2리...
○산림과장 권호일  서후1리, 2리 하나에...
○위원장 윤순옥  들어가 있고요, 단석... 여기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산림과장 권호일  단석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단석리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도 용도폐기 요청을 하셨네요?
○산림과장 권호일  이제 진... 이게 이제 설치한 지가요, 1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단석리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당초에 단석리 자체가 그러니까 펜션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펜션 운영 외에는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당시는 산 더덕도 심고, 나무도 가꾸면서 소득을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산림에 투자하는 게 만만치 않고, 인부임도 그렇고, 또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주택 외에는 지금 소득원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단석2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8년도에 3300만 원 지원했고요, ’19년도에도 태양광 발전 해서 숙박동 보수로 해서 2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관리인력 부족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마을에서 운영할 의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산림과장 권호일  예, 계속 이장님도 그렇고, 그쪽은 기존에 펜션에 관해서는 운영을 하면 그래도 단석2리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니까 해 보려고는 하시는데 거기도 아무래도 젊은 인력이 없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운영하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또 매니저를 지속적으로 배치를 해서요, 운영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지금 이게 코로나 상황이라 그러지만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매년 들어가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산촌생태마을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지금 100억이 넘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활성화도 되지도 못하고 예산만 지금 낭비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주민들 대표, 대표주민들 또 지금 매니저분들 지금 두 분 들어가 있는데 홍보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지금 놓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활성화 방안 모색하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주민 대표분들 교육도 시키셔야 되고요.
○산림과장 권호일  예, 주민 역량강화나 교육에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작년에 혹시 교육, 역량강화교육 하신 적 있으세요?
○산림과장 권호일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전부 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고요, 내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다 지켜보면서 저희가 전체 8개 마을에 대해서 관리 제외 지역 외 6개 마을은 저희가 주민 역량강화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비대면이라도 온라인으로라도 교육이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그런 방법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지금 명달리 산촌생태마을 지금 운영 중단되었죠?
○산림과장 권호일  예.
○위원장 윤순옥  예, 뭐 산림치유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넣어서 공모사업도 됐어요.
 그럼 이 사항도 지금 중단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권호일  명달리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사실 명달리의 산촌 그 생태마을이 처음 시작된 게 2003년에서 ’05년입니다.
 그 당시에 명달리의 주민 분포를 보면 생태산촌영농조합의 90 한 7%가 마을 주민들이었고요, 마을 전체가 외지인들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영농조합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산촌종합개발사업 지침에 보면 영농조합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지금 명달리만이 아니라 우리 양평군 전체에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들어오는 분들과 영농조합법인과의 어떤 대립 관계 또 어떤 불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명달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6월 4일날 명달리를 방문을 해서요, 마을 주민들과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과 명달리 생태산촌 그 영농조합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출한 거는 어떻든 저희가 4억 2000에 대한 산림치유마을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하자.
 그게 이제 2019년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작년에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4억 2000에 대해서는 올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이렇게 결의는 했습니다.
 저희도 준비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과장님 다녀오신 걸, 6월 4일날 운영대책위 하신 걸 알고 있는데요, 계속 소통하셔야 되고요, 과장님께서 적극 개입하셔야 됩니다.
 주민들 저희 의회에도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그 고민... 부분들이 지금 좁혀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협의 과정에 있는 거고요?
○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동안 저희가 소통을 좀 덜하지 않았나...
 주민과 영농조합 관계 부분을 저희가 중간의 입장에서 관에서 좀 개입을 하고 긍정적으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관계를 모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간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마을 주민들이 영농조합법인을 개설을 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거기에 마을 주민들이 전체가 들어간 부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장님을 비롯해서 마을 주민 뭐 몇 분이 들어가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들어오신 분들하고의 이제 관계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는 들어오신 분들보다는 마을 주민들, 그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민원사항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새마을회와, 마을 새마을회와 영농조합법인 간의 그런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개입하셔서 그 부분들 이끌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관리 운영에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앞으로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은 뭐 진행,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
○산림과장 권호일  예,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을 주민들하고 새마을회하고 영농조합하고 협의가 되면 바로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계약심사가 끝나면 입찰을 해서 8월부터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마을과 또 영농조합의 운영 의지는 적극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서로 간의 운영 의지는 같이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때 회의를 통해 느낀 거는 서로 소통을 그동안 못 했을 뿐이지... 그런 소통의 장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 잘되고 의견이 조율이 되면 사업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과장님께서 여기에 직접 정말 개입하셔서 중재하시고요, 운영에 대한... 대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그리고 산림치유휴양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또 공문이나 생태마을에 대한 공문들, 과장님 새마을회에다가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산림과장 권호일  예, 제가 지금 들어와서는 계속 새마을회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6개 마을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에는 지금 거의 안 하... 고송2리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산림과장 권호일  예.
○위원장 윤순옥  일제점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모니터링하시고요,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관리대상 제외마을은 뭐 검토한 내용 있나요?
○산림과장 권호일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건 없고요, 그래도 일반관리 제외대상이라고 해서, 제외됐다고 그래서 저희 관리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외 운영에 관한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개입을 해서요, 운영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리 제외대상 되면 그 부분을 무슨 용도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그런 부분들 검토된 내용들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79쪽과 380쪽에 사전에 사전감사를 통해서 추진 과정이나 기대효과라든가 현황 또 사업예산은 충분히 살폈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내용은 이 서류로 갈음하고, 저는 문제점과 지적사항, 개선 대책만 잠깐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기 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까지 지켜본 그 산림산촌생태마을은 제가 보기에는 뭐 시작된 건 2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다.
 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또 국가 예산 낭비, 혈세 낭비.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 10여 년간... 지금 2012년까지로 한번 1기라고 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1기까지 양평군에서 쏟아 부은 돈이 111억 8800만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럼 이제 용도폐기가 됐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속 가능, 적어도 쏟아 부었으면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공유숲이라든가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사장되고, 이제 2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올해까지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신 380쪽에 그 10년의 성과와 대책이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까 1기 때 이미 사장된 111억 8800만 원은 이제 죽었으니까 끝내고, 지금 그걸 문제점을 삼아서 2기 사업인데 2기 사업도 다시 그 문제점을 알고 시작했을 텐데 지금 현재 용도폐기가 여러 건이 나왔죠?
○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양평군 산림과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대한민국 산림청의 산림정책국의 문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새로운 정책을 설정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산림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평이 경기도에서 가장 큰 면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런 것을 변환점, 대한민국의 산림정책을 틀어야 됩니다.
 국유림과 공유림이 제일 많은 양평에서 이렇게 실패를 하는데 오죽이나 다른 데는 똑... 더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위탁관리도, 모든 것을 위탁관리 해야 됩니다.
 아니면 또 아까 말한 치유숲으로 전환을 시켜야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건의를 해 보신 적 있는지, 있다면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권호일  위원님 지적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사실은 산림청에서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일방적으로 너네 몇 기 해라, 이런 식의 어떤 낙하산식으로 저희가 주었던 것도 맞습니다.
 지금 특히, 특히 양동 단석리... 아니, 계정리 같은 경우에는 하늘숲추모원을 조성하면서 저희한테 10억을 내려줘서 저희가 공사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를 다 취합해서 산림청에 건의를 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운영에 관한 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기도라든가 산림청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전형적으로 우리보다 앞선 산림정책을... 일본 고도, 고도트래킹부터 시작해서 일본 산 전부 다 우리보다 20년, 30년 먼저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똑같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우리 산림의 아주 독특한 양상을 파악을 해서 정부에다 건의를 해야 됩니다.
 3, 40%에 이르는 사유림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부 이... 모든 나라는 다 공유림이 8, 90%고, 국가 관리인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전원주택을 짓고, 이미 사유림에서 개발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유림을 가지고 이런 공유숲을 만들고, 이 산촌생태마을을 만들어서 그걸 하는데 그 이용이... 개인 아까 별장을 가고 예를 들자면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지, 요즘 말로 풀펜션을 이용하지 이런 데 가서 치유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부의 산림정책의 근시안적 졸속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양평사례를 들어서 좀 개선을 갖다가 건의를 올려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아까 먼저 1기 때 111억 8800만 원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 다루는 380쪽에 나타난... 반드시 10년이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 용도폐기시켜서 다른 부동산, 등기 말소를 해서 다른 시설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공유숲이라든가 또 사회적기업 또는 아까 치유의 마을단위 또는 예를 들자면 동아리, 산림숲동아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을, 규제를 다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이 양평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용도폐기, 사업 중단, 이런 사례들을 정부에 강력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것들이 의회에다 주시면 산림보호국이나 산림정책국, 산림청 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또 집행부 의견을 의회에서도 대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기명산 쉼터조성, 등산로 정비, 산림경영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번 문제도 사전감사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다 받고 말씀을 들었지만 딱 하나 미흡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평역에서 내리면 스위스, 세계적 마터호른이라는 양평의... 별명을 갖고 있는, 별칭을 갖고 있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백운봉입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게 가장 지름길, 백운봉으로 가는... 경기도 제1명산이고, 조선왕조 때 4번이나 왕께서 직접 내시별감, 종3품을 모시고 와서 천신제를 지낸, 강화 마니산보다 더 성스러운 산이 백운봉입니다.
 하물며 지금 그 올라가는 등산로가 최근에 학교 증설, 특히 아파트 관련해서 양평중학교 증설로 인해서 폐쇄가 돼서 모든 양평 그 후... 그 이정표부터 또 안내판부터 다 새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더디다는 지적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갈망하고 염원을 하는데 우회도로를 개설했는데 그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뭐로? 민원으로.
 그런데 그게 어쨌든 일시적으로 이제 홍보가 됐는데... 결론.
 의원들, 양평군의회 의원들이 말할 때는 나름대로 아까 말한 점진적인 개선안을 내놨는데 최근에, 경기도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나 양평교육청과 협의해서 안 된... 의원이, 양평군의회 의원님들이 안 된... 점진적인 개선하는데 거기는 즉각적인 조치를 안을 받고, 제가 모멸감을 느꼈어요, 좀.
 이거 뭐야, 양평군 의원들이 얘기하면 이게 안 되고,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 도 의원의 한마디면 이게 해결이 돼?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교육청에서 꼭 움직이고 또 우리 군 의원님들이 해서 안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민원인하고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저희가 이정표라든가 또 안내 표지판들을 계속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민원인이라든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또 우회도로를 찾는 자체가 차가 많이 다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해서 양평중학교에서 덕평리 넘어가는 그 길을, 농어촌도로를 좀 확장을 해서 거기 인도를 확보해서 저희가 백운봉 올라가는 등산로 노선까지 연결하는 방법을 가져야 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 문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교육청 과장을 만나서요, 재산관리과장을 만나서 명확하게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서 양평중학교에서 길을 내준다면 저희는 충분히 투자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편의, 또 등산을 하고자 하는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충분히 해명이 됐고요, 제주 그 올레길 조성했을 때 서명숙 이사장이 무리하게 토지승낙이라든가 관련 조례 없이 규칙... 어떻든 사회적 동의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만들어놓고 중간중간 중단한 사례가 있어서 동료 우리 양평 송요찬 부의장님께서는 양평에 그런 물소리길들을 만들 때 다 사전조치를 하라 뭐 이렇게 보완...
 똑같았습니다.
 양평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등산로가 있는데 혹시라도 동의를 받지 않고 방금 사례같이 양평 백운봉 올라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일부 매각을 갖다 사가라 하면 그런 것들도 등산로를 사서 충분히 확보하고, 또 하나, 동의를 한다면 반드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한다든가 나중에 일방적인 등산로를 끊어서 전체 안내판을 무용지물화시키거나 또 아까 말한 대로 관행처럼 다니던 길이 어느 날 사라져 갖고 모든 양평의 이미지, 등산객들에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예산을 갖다 충분히 늘리고, 또 반드시 양평역에서 가는 등산로 이전도 하고 또 현실에 맞는 새로운 안내판도 좀 세우고, 그래서 내년, 2022년도에는 그에 따른 충분한 예산 추계를 먼저 해서 군의회와 협의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등산로 이정표 시설물 정비공사 하셨죠?
○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청계산하고 추읍산인가요?
○산림과장 권호일  예, 두 군데 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방향표지판 교체, 신설하고 교체하셨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제가 방향표지판이 잘못돼 있는 곳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양수역에서 부용산에서 청계산 가는 방향 있잖아요.
 이게 양수역에서 내려오면 두물... 물레길, 물소리길인 방향이거든요.
○산림과장 권호일  아,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윤순옥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청계산, 부용산 300m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 그 다리, 조그만 다리 지나면 한 50m 정도도 안 됩니다.
 50m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틀으셔야지만이 약수터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향이 300m로 돼 있어서 이게 마을안길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전답이 있을 때는 마을안길로 들어가서 올라가는 방향도 있었어요... 등산로 입구.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거의 주택가들이, 민가들이 들어와서 이쪽 방향으로 올라갈 수 없는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교체가 안 돼 있는 방향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과장님 그 방향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m 내에서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약수터길이고요, 등산로길이고, 왼쪽으로 가면 물소리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방향을 트시면 돼 있는데 지금 방향표시판이 2개가 같이, 50m 사이에 같이 돼 있어요.
 이 표지판을 앞쪽으로 옮기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이 철도교각 아래에.
 이 방향표시판 다시 점검하시고...
○산림과장 권호일  즉각 점검해서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그리고 지금 등산로 그 안내판, 지금 많이 이번에 정비 많이 하셨더라고요.
○산림과장 권호일  예,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윤순옥  제가 부용산, 청계산 한번 다녀왔는데 이렇게 지금 정비하셔서 그 방향 등 많이 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원 중에 고사목 쓰러져 있다는 그런 민원 발생은 없었나요?
○산림과장 권호일  요즘은 제가 보고받은 건 없었고요, 일단 저희는 고사목이든 이런 거 쓰러졌다 하면 바로바로 저희가 등산로 매니저가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저희가 바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매니저 한 분이, 한 분이 계시죠?
 등산로 관리하시는 분이요.
○산림과장 권호일  예.
○위원장 윤순옥  숲길등산지도사...
○산림과장 권호일  지도사가 한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분,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부용산을 오르시는 어르신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등산로길에 고사목이 하나 쓰러져 있고 또 고사목이 쓰러지기 직전에 있어서 비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그런데 그 위치 제가 과장님 알고 있거든요.
 끝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위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점검하셔서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금 이제 22개 산에 58개 노선 등산로 정비하시는 데 민간협력으로 정기적으로 좀 시행해 주시고요, 관내 등산인들 또 불편한 사항이 접수되면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경영 및 환경교육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연초에 주요 사업 보고받을 때는 그 부분이 한 사업기간이 10년 되고, 옥천면 쪽에서 해서 그 조림이나 숲가꾸기, 임도, 뭐 재배단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경영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지금 추진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산주 동의의 문제만 있는 건지 별도의 사안이 지금 있는지 좀 내용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자체가 이제 위탁경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저희 양평군에 경제림 단지가 총 1600ha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산림경영단지 어떤 선정기준에 보면 500ha 이상에 대해서 산주의 60% 이상이 동의를 할 경우에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지정할 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추진을 하고자 했었는데 당초 동의받은 산주들이 땅을 또 팔아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고 해서 기존에 받았던 거를 다시 받아야 돼서 올해 추진은 좀 어렵고요, 올해 추진하고자 했던 또 변경된 소유자한테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요, 내년에는 반드시 저희가 선도산림경영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동의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동의받은 50%...
○산림과장 권호일  그러니까 변경...
이혜원 위원  되시는 분들이 또 변경사항 있는 거네요?
○산림과장 권호일  예, 변경이 일부가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 1년 차에 한 5억 원 정도 예산이잖아요.
 그 국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권호일  그래서 이제 선도산림경영단지가 저희가 경제림 단지는 조성이 됐지만 경제 단지 조성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5억이 내려오는...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지정이 돼서, 그런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배정이 안 되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지정을 받으면 그 5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배정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 60% 이상 동의받아서 신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내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림과장 권호일  예, 지금 경기도에는 선도산림경영단지가 한 군데도 지정된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땅을 가진 거는 저희 양평군하고 가평밖에 없는데 저희는 지금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대한항공땅에서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가 좀 추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 어떤... 저희가 다시 산주를 설득을 하고 확인을 해서 선도산림경영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게 꼭 이 위치에서... 저는 이제 그 동의문제가 그렇게 이제 변경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산주 동의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양동에서 제가 2019년도인가 그때 양동면에서... 예전에 양동이 벌목산업이 1960년대부터 해서 벌목산업이 되게 번성했던 곳이고 또 양동 그 당시 중앙선 양동역에서는 목재들을 운반하는 열차들이 많이 다녔다, 그리고 상인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끌벅적도 했었고, 그래서 양동 산이 당시에 목재를 운반하기 위해서 조성된 인도가 잘 정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 양동에 그런 목재산업이 좀 번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거기에서 산림경영에 대한 부분이나 또 이제 제시한 내용들을 좀 주민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만 좀 말씀드리면 그거에 목재 생산, 유통하는 부분들, 그리고 목재 가공 산업단지를 좀 만들어서 기업 유치하는 데 좀 재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임산물 가공유통센터, 쌍학시장이 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통시장으로 등록시켜서 새롭게 도약을 지금 꿈꾸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특색화된 부분들이 없으니까 이런 특성화에 대한 부분을 그런 산림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맞춰서 가 보는 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재검토가 될 수 있는 건지 또 양평군 12개 읍면의 어떤 특화된 부분들에 대한 그 조건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에 잘 맞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어떤 산에... 산주 동의하에 산이 있어서 거기에 그런 것들 조성한다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역사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잘 구비되어 있는 곳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사항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산림과장 권호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양평군에 경제림 조성단지가 1600ha가 지정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양동 고송리, 금학리에도 저희가 800ha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월분들 몇 분들하고 산림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는 목재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업진흥원장이 이번... 다음 주 화요일날 저희 양평군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또 생명의숲 사무처장, 유영민 차장하고 해서 목재클러스터를 청운이나 단월이나 양동에 저희가 유치하려고 그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대로 옥천면에 추진되지 않는다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동 부분도 추진할 그런 대상지로 저희가 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 더 관계된 분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요, 양동의 어떤 역사적인, 임업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차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 뭐 옥천에서 진행 중이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한 부분 잘 살펴보시고 혹시 그런 사안이 추진이 좀 어려움이 봉착한다고 하면 양동에 대한 부분을 또 좀 봐주시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양동에 어떤 목재...
○산림과장 권호일  목재산업클러스터...
이혜원 위원  클러스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민해서 같이 양동의 그런 부분들이 좀 잘 특성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게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산림경영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권호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은요, 산림청에서 앞으로의 사업을 진행할 때는 민관협력형으로 하라.
 기존에는 저희 산림과가 주체가 돼서, 저희 양평군청이 주체가 돼서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던 그런 사업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산림조합이 주체가 돼서 그들한테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자.
 저희 산림과 직원들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는 좀 많이 앞서지만 어떤 기술적인 거라든가 사업 추진에 조금 저희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의 전문적인 기관이 산림조합이니까 산림조합이 주체가 되고, 나머지 산림법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사업을 새로 해 봐라.
 그래서 또 산림조합이 행정능력도 기르고 산림조합의, 어떤 기존에 갖던 산림조합의 노하우를 법인들한테 전수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민관협력형 산림사업, 시범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저희를 포함해서 용인하고 광주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MOU는 체결하신 거죠?
○산림과장 권호일  아니요, 저희가 매년 1년 단위로 MOU를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주체, 주도적으로 산림법인들이 대상이 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 이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 일자리 전에 산림환경교육부터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산림환경교육 지금 저희 연초에 22개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그 추진사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당초에는 저희가 산불기간 동안 우리 관내 학교들하고 협약을 해서 아이들한테 산림, 산불... 산림환경교육을 저희가 교육하기로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하고 협의 과정에서 아이들이 다른 줌교육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하반기에 좀 하자라고 얘기해서요, 저희가 10월부터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잘 저희가 추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대신 저희는 이제 위원님들 알고 계시지만 산나물공원에 저희가 유아숲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아이들을, 어린 아이를, 초등학교 1학년까지 유아원서부터 이렇게 받아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교육은 산나물공원이나 저희가 산림교육센터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외는 학교와 줌으로 해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교육청하고도 지금 10월부터 진행되는 비대면 교육에 대한 부분은 논의, 협의 중이신 거예요?
○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직접 그 학목과장님을 찾아뵙고요, 그분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지금 유아숲체험 말씀해 주셨는데 산나물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아숲체험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번에 거기도 방문해 보니까 잘 구성이, 조성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또 거기 하시는 분들이 좀 열정적으로 또 정비도 해 주시고 계신데 거기를 좀 활용에 대한 부분이 유아숲체험 외에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권호일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유아숲체험원으로 해서요, 1억 원을 국가 보조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아숲만을 운영할 건 아니고요, 저희는 가족단위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동안은 그런 개방을 안 하고 그런 데 그 숲해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안 했습니다, 산나물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만 해도 1000명 이상이, 어디 공무직까지 해서는 1600명이 되는데도 그분들한테 어떤 힐링체험이라든가 숲해설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3월부터는 유아숲체험을 운영하면서 같이 직원들도 숲해설을 같이 프로그램 운영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하시면서 잘해 주시고요, 이번에 올해 환경의 날 기념에서 이 환경교육이 잘 됐다라고 평가받은 곳이 시흥이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의 사업 중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온·오프라인교육을 했고, 주제별 환경교육 많은 부분과 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친환경 건축요소 확충, 그리고 환경부 인증프로그램도 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체험형 환경교육, 뭐 특수분야 산림교육, 뭐 이런 형태로 조금 여러 가지를 해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먼저 시행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한번 통화를 통해서라도 어떤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성공적인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지 한번 벤치마킹 하시고, 우리 양평군에 잘 맞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면 적용점도 찾아봐 주시는 것도 우리 양평군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방법도 좀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벤치마킹하고요,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내년도에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다음은 산림 일자리 부분인데요, 산림 일자리센터 혹시 저희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권호일  저희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산림 일자리센터, 일자리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당초에 저희가 2020년도 산림청에서 발주한 국공·사유림 시군 산림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 안에 각 시군의 또 국공·사유림을 같이 운영할 일자리센터를 설치하자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용역을 맡은 회사가 생명의숲 가꾸기 운동본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안을 했고, 저희도 산림 일자리센터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 예상과 달리 국비 보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가, 산림청에서 일자리센터 설치할 돈, 그 사업비와 인부임 등을 지금 배정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요, 지금 그래서 임업진흥원하고 저희가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생명의숲 가꾸기 운동본부와 같이 거버넌스 개념의 일자리센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도 꾸준하게 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또 산림청이나 지금 현재 같이 연계사업을 하는 게 그래도 꽤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서로 협업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양평에 그루경영체가 좀 있죠?
○산림과장 권호일  예, 지금 한 10군데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건 5군데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5군데 정도 있고, 지금 우리 그루경영체 5곳 중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어떠세요, 평가가?
○산림과장 권호일  기존에는 임업후계자라든가 산림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득 분야에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식품, 약초, 이런 쪽으로 좀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전하고는 좀 다르고요, 좀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좀 그 부분도 분야를 보니까 좀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뭐 어린이날도 상상공작소 같은 경우 여러 프로그램들도 제시하셔서 저도 그 데크 설치할 때 한번 가 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산림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도시에서도 조금 버려진 공터를 정원화시키는 것도, 그것도 산림 일자리라고 또 보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양평은 거의 70% 이상이 또 임야인데, 산림자원이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활용이 돼서 이런 일자리 또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산림청도 뭐 다양화시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양평하고 좀 잘 적용이 돼서 우리 양평의 산림하고 좀 잘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준비하고 계신 거나 연계 가능성 있는 것들 있나요?
○산림과장 권호일  저희가 지금 화야산작목반하고 산림조합, 그리고 양평군이 3자 협약을 통해서요, 국유림을 대부받아서 4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일반인들한테 그 국유림대부는 어렵지만 저희가 작년에 국공·사유림 통합산림계획을 세우면서요, 그 조건을 저희가 그때 회의 때 했습니다.
 저희 양평군에 2만 2000㏊의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이 있습니다.
 그 국유림을 앞으로 저희는 그 그루경영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들이 약품이라든가 약초, 또 아까 목공... 상상목재소의 목공 같은 이런 거를 같이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지를 임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산림... 저희 산림... 산나물공원 얘기하시면서 잠깐 그 숲해설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중에 지금 현재 우리 숲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어린이집들도 좀 많이 이용들을 조금 하고 계시고, 또 숲해설에 대한 수요 부분들도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배치되어 있는 곳이 좀 저희 제시해 주신 부분들이 한 지금 12명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쉬자파크나 용문산 관광단지, 두물머리, 산나물홍보관 그리고 산나물공원에 지금 배치되어 있네요?
○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용객이 많은 갈산공원이나 그런 양강섬, 뭐 이런 데, 세미원, 이런 데는 지금 없나요?
○산림과장 권호일  아, 세미원에는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두 분이 배치돼 있고요.
이혜원 위원  문화관광해설사만 계세요?
○산림과장 권호일  예, 세 분이 배치되어 있고요, 갈산이나 양강섬에는 현재 숲해설가가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 군비라도 세워서 저희가 배치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좀 잘 정비되고 이용자가 많은 곳에 또 좀 그런 분들이 좀 계셔서 좀 제대로 설명하고, 이용하는 데 효과성이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알기로는 민간교육시설에서 숲해설가 양성도 꽤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도 또 일자리가 지금 나오시면 일자리를 찾으셔야 되는데 일자리도 없는 상태잖아요.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좀 잘 협업하셔서 이 부분이 좀 서로 좀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좀 잘 챙겨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저번에 이거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산림복지일자리에 대한 취약계층 창업지원이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저희 양평군도 진행이 같이 됐나요?
○산림과장 권호일  아직은 진행을 안 했고요, 저희는 이제...
이혜원 위원  아, 안 했어요?
○산림과장 권호일  저희도 임업 대부분 이제 일자리나 이런 거는 산림복지재단이라든가 임업진흥원에서 많이 하거든요.
 산림복지재단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그 숲해설하시는 분들이나 산림치유, 이런 데도 같이 연결성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빨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 모집기간이 좀 종료된 것 같기도 하고...
○산림과장 권호일  그런데 이제 종료는 됐는데요, 저희 또 사회적기업들이 있고요, 다울숲이라든가 양평 숲해설가, 이런 데서는 이미 산림복지재단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하셨어요, 별도로?
○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그러면 그런 부분들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것들 진행 사항도 한번 지켜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좀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 잘 찾아서 연결성 좀 찾아... 연결고리를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은 저희 산림과가 참 업무량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행정담당관이나 부군수님 보고 계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개편을 할 때... 매번 저희 위원들이 얘기할 때 좀 부족한 곳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충분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산림과장 권호일  예.
이혜원 위원  용문산 진입로 그 가로수 건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었는데 뭐 이거는 보도된 내용들이시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고,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이제 뭐 산림과에서도 건설과에서도 좀 서로 소통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뭐 행정적인 절차를 일단은 떠나서 이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조정이 안 돼서 군수가 군수한테 이렇게 과태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한 번쯤 더 고민을 해 주시고, 특히나 이제 들어온 새내기 공무원분들이 1년도 안 되셨더라고요, 담당하셨던 분이.
 그분들이 지금 이런 진행 과정에서 무엇을 배울까 좀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배들이 이거는 모범적인 행동은 아니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서로 소통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전에 좀 이런 일들이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어쨌든 어렵게 3, 40년 큰 이런 가로수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이설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하여튼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의사소통을 적절히 하지 못했고, 또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주관 과장, 과로서 도시과나 건설과, 그 외 가로수 관계된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번과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두메향기 지원사업입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 위원입니다.
 두메향기에 대해서 사실 그 모태가 사실 지랜드죠?
○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랜드가 언제서부터 했죠?
○산림과장 권호일  지랜드가 직접적으로 한 거는... 지랜드가 이제 조경회사거든요.
 그래서 야생화도 기르고 그래서 양평군에 오신 지는 꽤 오래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뭐 저희 처갓집 바로 앞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희 장모님도 가셔서 일도 하시고, 제가 한...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년도, 2002년도인가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 두메향기, 지랜드에서 시작을 하면서 저희 사업을 쭉 하시면서 꽃모종 납품, 서울시로 납품을 하시고 또 하시다 보니까 이제 사업도 확장이 되고, 이렇게 돼서 아, 양평에 맞는 게 뭐 있을까 해서 산나물, 저희들이 산나물축제를 하다 보니까 아, 산나물공원을 꾸며야 되겠다, 어떤 이런 상황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보조금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보조금이 국비가 4억, 도비가 4000만 원, 군비가 1억 6000만 원, 자부담 4억, 맞죠?
○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정산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적합하게 됐다고 지난 2016년도인가 정부합동감사에서도 뭐 큰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조금 내구연한이 있죠?
○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연한이 어느 정도 돼요?
○산림과장 권호일  보통 이렇게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기타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이고요, 일반 기계나 이런 건 5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런데 그러니까 2014년도에 2000... 시작... 보조금을 줘서 지금 아직 몇 년 남았죠?
○산림과장 권호일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송요찬 위원  그렇죠?
 부동산하고 건물... 남았죠?
○산림과장 권호일  10년까지, 한 4년 정도 기간이... 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예.
송요찬 위원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해야 되죠?
○산림과장 권호일  예, 저희가 지도 감독을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요,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하게 돼 있죠?
○산림과장 권호일  예.
송요찬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카드를 내용을 보면 산림소득사업 사후관리 해 가지고 이거는 따로 그냥 5년짜리 이렇게 보내주셨어.
 그런데 이 내용 보면 뭐 적절하게 썼는데 연도별로 사실 사진이 부족해요, 그렇죠?
 현장 출장 나갈 때마다 그때마다 사진을 바꿔서 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요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없고, 또 이제 뭐 일부는 뭐 오타도 있고, 우리 양평군에 용산면이라는 데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 자료가 원본인데 급하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산림과장 권호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요찬 위원  너무 깨끗해요.
○산림과장 권호일  그거는 아니고, 그전에... 지금도 컬러로 다 뽑아놓기 때문에 그전 것도 변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송요찬 위원  ’20년도...
○산림과장 권호일  2019년도, ’20년이기 때문에.
송요찬 위원  전년도에는 왜 안 하셨어?
○산림과장 권호일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송요찬 위원  전년도에는 아예, 전부 다 없어요.
 이 부분은 있고, 전년도 것은 아예 없어요.
 지금 전년도까지 해야 되거든, 5년짜리라도, 다른 것 부분.
 이런 부분도 없고, 그리고 이 우리 10억, 10억 사업 중에서, 10억 사업 중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시설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작업임도가 있습니다, 작업임도.
 작업임도가 유일하게 증가, 23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사업변경이 돼서.
 저기...
○산림과장 권호일  예.
송요찬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증가가 이제 물론 산림이다 보니까 사방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가가 될 수 있겠죠, 분명히.
 증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두메향기가, 이분들이 보조 뭐 우리 사업하고 안 맞는다든가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과연 산나물공원을 할 목적이었느냐, 아니면 나중에 내가 이 주변을 개발을 해서 어떤 토지개발의 목적이 있었느냐, 이 부분도 사실 우리들이... 보조금 신청할 때 담당자들은 사실 모르죠.
○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죠, 사실 뭐.
송요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또 지금 두메향기 홈페이지 보면 가든코트 인 두메향기라고 나와 있어요.
 건축한다고.
 그런데 거기 진입로가 보면 이게 이제 제가 거꾸로 들어야 되는데 진입로는 기존에 우리가 다 작업임도로 보조사업으로 다 나간 자리예요.
 그러면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거 우리 보조사업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권호일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2013년도에 관리사하고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음식점을 하면서 도로를 낸 걸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때 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2014년도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작업임도라는 게 1억 8489만 1000원이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기 허가지라는... 이 지금 이번에 허가 들어온 것, 이 부분이 허가 들어온 부분이에요.
 뭐 온실 및 이게 근생 및 창고로 해서.
 그러면 이 도로가, 이 도로가, 지금 이 도로가 그때 당시에 다 조성한 거예요.
 포장하고 뭐 수로 만들고 다 한 거예요.
○산림과장 권호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그 당시 저희가 그거를 조성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거를 상... 까지 앞을 내다보고 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겠죠.
 지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도 어려워졌을 테고, 경영도 어려워졌을 테고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주변 산림을 개발해서 건축도 해서 분양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이거 지금 뭐 이 계획도에 보면 57세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권호일  예.
송요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근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민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기는 보조금 들여서 길 다 개발해서 나중에 택지개발 해서... 저거 누가 해 줬느냐.
 물론 여기 사장님은 그런 의도는 없었겠죠.
 그런 의도는 없었겠죠.
 그러다 하다 보니까 손님도 많이 오고 주변에 경관이 좋으니까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보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산촌마을?
 10년 되면 그냥 또 부셔버려요, 팔아먹고.
 이 계속 반복적인 일을... 물론 반복적인 일을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야.
 그런데 이것을 언젠가 한 번은 사슬을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군민들의 세금, 국비, 도비, 이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느 개인을 위해서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사실 민감한 부분이에요.
 대부분 또 보면 보조금이 언제 지급되느냐.
 선거 전으로 지급돼요.
 이거 뭐예요.
 어떤 단체장들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희한해요, 그게.
 단체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야.
○산림과장 권호일  저희도 앞으로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 유의를 해서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 법률이나...
 그러니까 예, 과장님, 법률이나 조례에 보면 너무 명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매뉴얼이.
 청렴이행서약서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이런 부분 다 썼겠죠.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송요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안 돼요.
 지켜지질 않아.
 이것도 한 5년만 참았다가 하면, 4년만 참았다가 하면 저희 또 뭐라 그래...
 그런데 이 두메향기 가서 보면 이게 어쨌든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명시하도록 돼 있어요, 건축물마다, 그렇죠?
 하우스라든가 뭐 어떤 처음에 들어온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 사업은 언제, 얼마의 보조사업을 받아서 언제까지 저희들이 이거, 내구연한 기간입니다, 이거까지 다 명시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여기 사진, 보조사업 관리카드에도 보면 그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한 군데만 지금... 어디야, 이렇게 이 푸르미농산, 여기만 이렇게, 이렇게...
 이거 표시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표지판 다 다르게 돼 있죠?
○산림과장 권호일  예, 준 거, 보조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  예,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제가 현장은 안 가 봤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거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냉장고도 찍으면 그거 언제, 어디, 이렇게 해 가지고 딱 그 팻말이 거기 앞에 붙어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전수관리 하셔서 다시 비치하시고, 관리카드하고, 그리고 이 보조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그래도 홈페이지에 뭐 게시할 때 이 사업은 어떻게 저희들이 뭐 국비 얼마, 얼마 사업을 한 거고, 정말 우리들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뭐 이렇게 어떤 홍보라도 해야지.
 그런 얘기는 하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개장을 했다고 하면 한... 뭐 모르겠어요.
 제가 저기 한 번 가 봤는데 처음에 뭐 한 1년에서 3년간은 양평군민은 무료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D/C만 해 주더라고요.
 이 부분도 그래야 우리 양평군민이 홍보도 하고 하죠.
 이것도 법에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 보조사업자들이랑 협의를 하셔서 군민만큼은 한 3년간 아니면 2년간, 어렵다고 하면 뭐 1년간만이라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무료로 입장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들의 세금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물론 자부담도 있어요.
 보조금이 60%, 자부담 40%예요.
 제가 지난번에 몸 때문에 안 나와서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이 보조사업 하시는 분들은 일부가 또 자부담 부담이 안 돼서 반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철저히 잘하셨어요, 잘하셨어.
 그렇지만 결국은 또 이렇게 목적과 다르게 아마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뭐 웬만한 건 다 됐는데 관리카드라든가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보조사업을 통해서 건설한 도로를 통해서 그 단지를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뭐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허가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진입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다 이 도로를 통하지 않으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데는.
 이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서 뭐 여기 기업에게 손해가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저는 여지껏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렇게 전화 많이 받아본 적은 없어요.
 떳떳하시면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권호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행정에서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잘 찾아서요,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서에 뭐 인원도 부족하고, 산림사업은 방대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계속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와도 진짜 시정이 안 되고...
 사실 양평은 물, 산림이 가장 중요해요.
 산림박물관도 있어야 되고 물박물관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디다 정책을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함께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수차례 저도 얘기를 했어요.
 물박물관 하나 짓자, 산림박물관 짓자, 밀원수 하자.
 일부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일부는 아직도 진짜 관심도 없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 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 정책으로 좀 개발하셔서 벤치마킹도 자주 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군이 지역에 맞게, 환경에 맞게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산림이고 물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우리 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아주.
 어디 가자, 어떻게 하자, 물 박물관을 여기다 짓자, 하수처리장을 이 앞에다 만들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매뉴얼대로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사진이라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러한 부분들 체크 잘하셔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한테 잘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차후에 보조금사업에서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라도 이 현장에 가셔서 다 이런 푯말 붙이게 하고 관리카드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정우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두메향기 그분이 공무원 출신이죠?
○산림과장 권호일  예, 예전에 공무원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이정우 위원  임업직?
○산림과장 권호일  예, 임업직 공무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이정우 위원  여기에 그 산림을 이용해서 뭐 작물을 키운다고 그랬다가 지금 대규모 타운하우스 분양 중이죠?
○산림과장 권호일  사실 저희가 깊은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산림과장 권호일  아니, 저는 깊은 거는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수백억대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분양 중이에요.
 150평에 집 하나 지어갖고 5억, 180평에 지어갖고 9억,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어요.
 다분히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 지역에 왔지 않았느냐, 그리고 충분히 이러한 예측을 2014년도에 못 했을까요?
○산림과장 권호일  사실 제가 그 당시에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이제 말씀 거의 다 해 주셨는데 이러한 임도, 배수로, 그 당시에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해서 설치한 거를 그 목적대로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그거는 규정을 못 만듭니까?
○산림과장 권호일  그거는 저희가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가 보조금 관련법률에 정하는 바를 검토를 해서요,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지금 이미 그때 설치한 임도가 도로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죠, 지금?
○산림과장 권호일  그것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인허가나 이런 거를 저희가 개입하고 했던 거 아니기 때문에요, 그 내용까지는...
이정우 위원  이게 지금 이 지역 때문에, 이러한 사업 때문에 상급기관으로부터 뭐 핀셋감사받은 게 있나요?
○산림과장 권호일  아니, 없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게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눈먼 보조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어떠한 그런 좀 앞을 보는...
 알고 있었을 것 같은 꼭 느낌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메향기 여기에 이제 막 분양공고 나왔을 때... 2019년부터 해서 그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게 단시간에 개입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2014년에 우리가 10억, 자부담 포함해서 10억을 해서 사업을 해 준 거에 대해서 그렇게 5년 있다 그냥 이렇게 개발이 들어갔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뭐 이 자료 말고도 과연 다른 기관에서 또 그 지역을... 양서면 지역에서 또 어떠한 부대시설을 해 줬나를 봤더니 진입로... 마을이 있잖아요.
 마을을 통해서 이제 두메향기 올라가는데 그 마을까지 이렇게 포장을 해 준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을분들이 이용하는 거라고 그러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이 기반시설을 해 준 거를 이용해서 개발을 한다는 거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향후 이러한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사업해 준 거 또는 지금 뭐 하우스나 뭐 이런 큰 물품, 이게 5년, 10년...
○산림과장 권호일  10년이요.
이정우 위원  10년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게 훼손되면 그 훼손시킨 보조금 받은 그 대상한테 뭐 어떤 저기 페널티...
○산림과장 권호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그 10년 지나면 이제 그냥 그 대상자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제도적인 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산림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지금 개발행위가 과연 온당히 그전에 보조해 준 거하고 부합돼서 이렇게 하는 건지 좀 철저하게 지켜봐 주시고, 이 보조금이 정확하게 10년이라는 그게 그래도 지켜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권호일  예.
이정우 위원  그래서 그거에 어긋나면 환수조치 등 좀 강력하게 해서 이렇게 우리 보조금이 새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실 수 있죠?
○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순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원 활성화 대책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세미원 활성화 대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사전에 과장님 직접 제 방에 오셔서 사전감사에 임해 주신 것 감사를 표명하며, 이미 조치를 다 끝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강조했던 것 어쨌든 다른 또 언론인들이나 또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하니까.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반드시 항아리 분수대를 전반적으로 싹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중장기계획을 해서 정말 원 설계자를 모셔다가 리셋을 하든지 싹 하라, 이제 이렇게 한번 대책을 세우라 하고, 두 번째, 항아리 분수대에서 나오는 남한강으로 연결되는 수로가 막혀 있거나 또 물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런 어떤 펌핑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돈을 들여서라도 재검해야 한다.
 그다음에 배다리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20년을 두고 한두... 지금 못 쓰는 것 한두 개, 한두 개 고쳐서는 안 된다.
 꼭 치아 손질하듯, 치과에서, 하나를 빼내면 양쪽 옆까지 걸어야지, 그러려면 전체에 대한 개보수해야 돼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 배다리가 당초의 설계는 이 남양주 한선장인한테 받았는데 부산에 있는 요트 민간회사로 넘어갔어요.
 거기서 제작을 못 하니까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설계도면이.
 결국은 우리 정조대왕 한선 복원이 아니라 일반 한국도 아니고, 중국도 하고, 애매모호한 목선이 돼서 이번 차제에 그런 것들, 배다리 보수해서 과연 얼마 정도를 쓸 수 있는가 그 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점검해서 어쨌든 종합적인 배다리 점검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올 때 겨울에는 반드시 걷어서 이게 얼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를 해야 한다 했는데 그 자리에 놨다가 이거 뭐 10년 지났으니까 다 썩을 만도 하네요.
 뭐 오래 썼네, 가격 대비.
 그래서 그 부분과 마지막으로 저기, 제반 소장 유물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조금 몇 가지를 점검을 했었습니다.
 특히 지금 화장실 짓고 있는 위치가 부적정했는가.
 이미 다 지은 것.
 다만, 동선상 거기에 이 뭐랄까, 도장이라든가 또 외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강해서 전반적인 세미원의 이 모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좀 보완... 나무 식재라든가 또 자연과 어울리는 등나무 식재라든가 어쨌든 너무 뻘쭘하게 그냥 화장실이 툭 나오니까 이게 뭐야 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시설을 거기다가 설계를 했으니까... 뭐 이미 다 벌어진 일 참 허물어낼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많은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권호일  저희가 항아리 부분은 365개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 365개를 형상화해서 그 365개가 분수대로 해서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요, 한강물을, 직접 저희가 남한강물을 끌어들여서 지금 분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아시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이고 GB지역이다 보니까 약품을 살포해서 이 무엇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끼가 끼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수로의 막힘 현상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또한 막힘 현상이 수로만 있는 게 아니라 동력펌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좀 마력수를 좀 올리고, 그리고 그 수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청소를 해서 항아리 어떤 분수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다리 같은 경우는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약 한 17개월 정도 건설을 했습니다.
 그때 조성이 됐고요, 총 한 2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저희 군비가 10억, 시책추진 보조금이 10억, 그리고 도비가 5억 해서 25억인데요,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설계라든가 도면을 봐서 보니까 배는 사실 부교형태고요, 나머지는 와이어를 4개 기둥을 통해서 맸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44척에 대한 배의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018년도에 1억 9500만 원을 세미원에서 들여서 보수를 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데크까지.
 저희도 안전점검시설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도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관계 대학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안전점검 한번 실시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44척에 대해서 전면 저희 군비라도 세우고, 도비라도 받아서 교체하고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 관계는 뭐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다 지어서 6월 말이면 준공이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경이라든가 그 외형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추진력 있게 이렇게 조치를 갖다 해 주신 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침수상태가 더 심각해서 전반적인 기능이 약화됐으니까 배다리 보수에서 국도비 요청도 좀 하고, 또 목재 부식상태가 극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 안전진단을 반드시 전문가를 하고, 또 관련 그 사이에 또 인사사고가 우려될 수도 있으니까 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전문 종합점검을 하시고, 만에 하나라도 극한 상황이 있을 때는 안내표시판이라든가 차단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장독대 분수도 마찬가지로 벽체 전면보수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그 관광장,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항아리 분수가 정말 좀 멋지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차제에 십년대계를 설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세미원 대표이사와 협의해서요,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특히 여가시설이라든가 집수정, 어쨌든 신규 설치를 해서 전반적으로 위생,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두물머리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두물머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물머리 느티나무가 상징성을 갖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할아버지 나무, 할머니 나무가 있었는데 1945년도 일제가 나무 하나를 잘라서 양수리 철도로 개머리판 만든다고 실어가다가 공중 분해됐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이 땔감으로 써 버렸는데 하나 그나마도 남았고, 이 한강 본류에 딱 하나밖에 남지 않은 도당제의... 용왕제죠.
 용왕제의 이 산증인으로서 지금 뭐 한 350년, 400년 됐습니다.
 그만큼 향토적, 사료적 가치가 무진장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면 용문사 은행나무가 KBS에서 향후 200년간을 살 때 1조 6000억의 가치가 있다고 그랬는데...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방송에 나왔던 거죠.
 이 두물머리 또한 최소한도 용문산의 은행나무에 버금가게 관광적 가치가 1조 5000억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사진작가들이나 거기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도 두물머리 느티나무가 없을 경우는 무슨 상징성이 있고, 아까 그 많은 역사 스토리텔링, 뭐 말죽거리라는 지명부터 시작해서 청동기,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4300년 된 성혈 북두칠성이 그려진 그 바로 고인돌이 그 자리에 있는데요.
 이런 모든 걸 감안할 때 두물머리 느티나무가 만약에 고사 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어쨌든 전문가 용역진단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게 당시에 복토를 7m 정도 해서 흙을 부었었는데 밑에 물이 들락날락해서 그래서 반드시... 뿌리가 썩어갖고서 지금 현재 시멘트라든가 이런 걸 발랐는데 이 전반적인 진단을 해서... 용문사 은행나무도 죽을 뻔한 것을 치료를 했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 보호수 규정뿐만 아니라 두물머리 느티나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하시고, 또 의사 처방을 받아서 회생대책을 수립해 줄 의향이 있는지,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밝혀 주십시오.
○산림과장 권호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 진단결과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희가 5월 7일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수 관련해서 진단의뢰를 했고요, 지난 5월 25일에 저희가 진단결과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진단결과를 보면 저희가 공간이나 이런 건 잘 보호가 돼 있었습니다.
 또 답압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다만, 이제 병충해도 없고 그러는데 수세가 좀 약합니다.
 그 이유가 느티나무 수령이 한 430년 정도 되니까 그 뿌리가 길게 뻗다 보니까 저희가 보호한 부분 외에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영양이 좀 부족했던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조명시설을 하면서 일부 시멘트를 설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물론 조명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 부분, 그리고 저희가 외과수술을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을 하면서 보호... 그 동공확대를 방지기 위해서 시설한 부분들이 오래되니까 그게 썩고 일부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 보호수 외과수술을 하고, 복토를 좀 정리하고 시멘트를 걷어... 하고 또 수세에 대한 그 영양주사를 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보호수 예산이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에... 6월 20일자로 저희가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거기가 당초 물에 잠기는 상황이 돼서 특히 동남방향 쪽으로 뿌리가 뻗어나가면 물을 너무 느티나무가 좋아하긴 하지만 과다 섭취했을 때는 자연고사가 될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를 갖다 6, 7m 정도 흙을 부어서 이 북쪽 방향으로 뿌리를 많이 뻗도록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그런 안전진단을 통해서 그 시멘트도 좀 걷어내고, 또 친환경적으로 겨울... 특히 겨울 야간조명을 너무 심하게 켜놓는 경향들 있는데 그것도 예를 들자면 크리스마스 이브라든가 하루이틀만 해서 이 나무 안정화를 위해서 너무 이렇게 조명 같은 것 밝히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두물머리 느티나무는 용문사 은행나무에 준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 추가 질의합니다.
 인도 개보수에 관련돼서 사나사에서 백운봉으로 올라가는 가협치고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일대에 비가 올해 자주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포락와 낙석들이 있어서 등산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나사 뒤로 해서 백운봉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혹시라도 쓸려나가거나 좁아진 곳이 있으면 한번 점검을 하셔서 주의 안내판도 설치하시고, 또 예산이 수반되면 추후에, 나중에 한번 보강사업이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현장 확인하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용문사, 우리 쉬자파크에서 전망대 쪽으로 올라가는 쪽, 또 사나사 아까 또 백병산, 백병산에서 양자산으로 넘어가는, 그 옛날에 강하면 사람들이 강상면으로 넘어오는 고개 아시죠?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 일대, 굉장히 뱀 출몰이 너무 심하다고... 적어도 그런 뱀이 나오는 부분들은 뭐 혹시나 정비할 때 여름철, 하절기는 뱀을 주의하세요, 하고 좀 안내 경고판을 좀 써붙이고, 특히 양강섬에 뱀 출몰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나 많이 가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순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위원장 윤순옥  그럼 토지정보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행정 및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양평지역에 개발붐이 일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대규모 사업장이, 이제 아파트가 지금 현재 승인 난 게 한 8개 지구로 있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 어떤 금액적으로 지금 환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면 대부분 지금 개발부담금 보면 양평에 뭐 전원주택지라든가 일반주택지가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개발부담금액이?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실질적으로 대규모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동주택이 개발됨에 따라서 이익을, 개발부담금 이익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고지를 해야 많은 세외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뭐 자료에 주신 거에 의하면 1년 동안 한 11억 정도 징수를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왜 이번에 이런 사무감사를 또 하게 됐냐면 지난해도 했지만 다시는 전년도... 지난번 우리 처음에 양평군에 그린아파트 빼고 개발... 저기, 벽산아파트,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왔을 시에 그런 거를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 미스로 인해서 사실상 개발부담금을 환수하지를 못했어요.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송요찬 위원  대략 얼마 정도죠?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2015년도에 저희가 결손처분 한 게 약 95억 원 정도 됩니다.
송요찬 위원  대단한 금액이죠, 95억이라고 하면.
 뭐 동료 박현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를 해서... 개발부담금을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사실 누락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들은 보면 재산은 다 돌려놓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또 뭐 해외여행 수시로 다니고 또 군의 어떤 골프선수로 나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제한을 시켜달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루어지더니 그다음서부터는 또다시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말라고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사실 이번에 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어떤 그거에 대한 지금 우리 부서에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게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저희가 봤을 때는 벽산 건도 저희 그때 당시의 실무자나 또 아니면 그때 팀장님들, 부서장님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저희가 충분히 징수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 다시 이제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저희 군에서 대규모로 개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현황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관련법령에 의해서 사실 하고 또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지금 전원주택지 대해서 허가권자 허가까지 내 놓고, 그다음에 허가... 준공 이전에 벌써 허가를,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도 모르고 양수를 한 다음에 개발부담금은 준공 이후에 부과가 되니까 그 토지소유자들은, 매수한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샀다가 왜 이것을 우리한테 부과하느냐, 이런 민원도 있었죠, 또?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홍보해 나가고 있어요, 피해자가 없게?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그래서 저희 그러한 그 저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토지를 새로 승계한 사람이 그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저희가 건축주 명의변경 시에 건립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거를 사전에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사전에 고시를 해서 한다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지금은 그런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들, 다시는 그런 이제 이익금을 챙기고도 세금을 안 내고, 그리고 떳떳하게 자기 행세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꼭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고, 또 아마 지금 이 직원들이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특히 담당자가.
 지금 담당자가 몇 분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지금 1명이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1명이서 그럼 이 많은 거를 전담을 해요?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럼 이 지금 이제 만약에 개발부담금, 업체에서 들어오잖아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정산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혼자서 다 한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그 1명이서 전담을 하는데요, 팀장님이 옆에서 많이 이렇게 좀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제가 와서 보니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적직 공무원을 3명을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신규 직원이 금년도에 발령이 나면 개발부담금의 전담 인력으로 그렇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송요찬 위원  아, 그쪽으로 배치할 계획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정보과 위원회 개최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50쪽, 451쪽, 제반 서류로 갈음하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제 스마트 도시 관련해서 지금 스마트도시협의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또 운영을 할 것인가, 현재 이제 그 양평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거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지금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이제 금년도에 그 조직개편으로 해 가지고 스마트도시팀이 신설이 돼서 지금 저희 양평군의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양평군 스마트도시계획 그 수립용역이 발주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 3월 15일날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1년 4월 29일날 양평군 스마트도시계획 그 자문단도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또 지난 4월... 지난 5월 30일에는 양평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의 또 착수보고회도 지금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양평군 스마트도시계획은 차질 없이 그렇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위원회 구성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위원회는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금년도 7월 중에 양평군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지금 구성 및 운영을 완료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양평군 앞으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스마트도시에 관련 여러 서비스들도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잘 예정대로 구성을... 스마트도시 추진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우리 군에서 주는 용역 등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454쪽, 관내 토지 지분거래 내역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관내 토지 지분거래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감사 시 잘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454쪽과 455쪽, 우리 관내의 토지 지분거래를 통한 부동산 쪼개기 또 소유에 대한 그 사례들 단속이나 또 그런 부분들의 우려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결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저희 군에서 이제 그 토지 지분거래되는 거는 주가 택지개발로 인한 지분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그 토지 지분거래,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러는 거는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혹시 타 시군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사실상 우리 양평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그 쪼개 팔기에 대해서 군에 대한 제동장치, 보완장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매매 과정에서 마치 쪼개 팔기를 하면 다 되는 양, 여러 규제사항이 없는 양 해서 막상 토지를 사 놓고 보면 집을 못 짓는다든가 예를 들자면 뭐 여러 가지 저촉사항 있는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 엄격히 법 규정에 의거해서 이 관리 지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잘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데이터정보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위원장 윤순옥  데이터정보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데이터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 발굴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발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생 부서에 근무를 과장님 하시다 보니까 지금 업무 총량 또 타 시군의 이런 부서와 비교 견주어서 새로운 혹시라도... 본 질문에 앞서서 이 근무 소감을 좀 잠깐 듣고 싶은데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1월 1일자로 저희가, 데이터정보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령을 받아서 보니까 지금 저희가 기존의 이제 2개 팀은 그대로 왔고요, 데이터정책팀하고 스마트관제팀이 새로 저희가 신설이 됐는데 업무량이 지금 이제 저희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타 시군보다 많이 뒤쳐져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하는 업무량보다도 더 많이 일을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일 위원  거기 담당하시기 전에 어떤 이제 빅데이터과라든가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의 우리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었고, 실제 경험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타 시군의 어떤 부서의 어떤 쪽으로 가장 욕심나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 예를 들자면 이 부분에 우리가 장비를 사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서의 어떤...
 지금 여기 있는... 제가 459쪽에 총 15개 과제 말고 정부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가 경기도와 어떤 예를 들자면 부서의 업무협력을 해서 새로운 예산이라든가 이런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것 있으면... 혹시 생각 안 나면 별도로 서면적으로 한번 말씀...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예,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는요, 지금 저희 데이터정보과가 직원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전산장비라든가 통신장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아끼지 말고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 직원들이 모든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전산이나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장비들이 어떤 막힘이 없이 장애가 없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쪽이라든가 CCTV 관제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데이터는 지금 처음 생겼고, CCTV 관제센터는 2013년도 8월달에 개소를 해 가지고 한 8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런데 8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 CCTV들이 지금 그 내용연수가 한 8년 정도 되는데 장비들이 많이, 상당히 노후가 돼 가지고 장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장애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좀 그 장비 교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타 시군의 이제 저희가 그...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안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그 우수 시군, 논산시라든가 이제 이런 데도 저희가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그쪽에 가서 저희가 이제 제일 부러웠던 거는 지금 저희가 시작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미 거기서는 실행단계에 지금 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부러워서 저희도 조만간에 그거를 능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상당히 폭넓고 또 타 시군 사례와 또 양평군의 취약지점까지 명확히 분석하고 있는 과장님에 대해서 어쨌든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한번 비교를 하고 또 관련 그런 요구사항들을 의회에 잘 전달하고 또 자체 내 군수님께도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예.
박현일 위원  예, 본 질문하겠습니다.
 459쪽, 지금 빅데이터 과제 발굴 15건이 나와 있는데 한 건, 한 건이 굉장히 우선순위를 다투기에 앞서서 정말 다 시급한 것 같아요.
 또 이게 인력으로서는 동시 다 해결될 수는 없지만 연차별로 지금 배정해 놓으셨는데 어쨌든 좀 빨리, 단 한 해든 두 해든 좀 빨리 다 시행해서 하나하나 좀 해결이 됐으면 우리 양평군 행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획기적인 개선이 될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특히 카드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특성현황 분석, 9번, 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자면 뭐 양평통보에 대한 사용처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할 수도 있고요, 또 3번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특성 분석을 통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이번에 동초등학교 관련해서 양평군 읍내 전반적인 교통 그 뭐랄까, 개선 대책을 주문한 것 보니까 20여 건이 넘더라고요.
 그 20여 건을 저 혼자 다니다 보니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뭐 도로, 횡단보도, 신호등, 이런 것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분석을 하고, 그 결과까지 유추할 수 있다면 이렇게 아까 말한 행정력을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1년은 지금 2건이고, 2022년도 2건인데 좀 양을 늘리거나 또 사업비를 늘리거나 해서 좀 욕심을 부려야 하지 않을까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15개 과제가 발굴된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부서 이제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군수님 공약사항, 그다음에 민원 발생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 건들 중에서 15건을 발췌를 한 거고요, 이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3개년 정도 중기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건씩 이제 분석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가 생기기 전에 이 부분이 이제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이제 군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공격적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 정책 수립에 있어서 좀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 선정할 때도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또 공모사업 할 때도 뭔가 근거를 제시해서 그분들한테 신뢰를 제공하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열정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건 이외에도 저희가 금년도 부서 신설된 이후에 그 각 부서에 인터뷰를 다 저희 팀장하고 직원들이 부서를 돌면서 인터뷰를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있는 과제 이외에도 추가로 발굴할 수 있는 과제들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지금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금년도 초에 행안부에서 이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건을 응모를 해 가지고 1건은 지금 선정이 돼서 추진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하고도 지금 저희가 직접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1건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양평군 1건만 지원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빅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상당히 해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의 14번과 15번, 양평군은 남북한강 수계입니다.
 또 정부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와 관련된 여러 빅데이터를 되도록이면 좀 앞당기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예.
박현일 위원  수상안전 또 산불, 뭐 이런 것들을 혹시나 구축 시스템이 있다면 군민의 생명과 재산 관련해서... 특히 14번, 응급의료장비 확충 및 양평 예를 들자면 출산율, 뭐 산부인과, 또 어르신들의 긴급 이송, 닥터헬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적어도 여럿의 안심과 파급효과가 큰 만큼 아까 생명과 주민 재산에 관련된 것들 좀 집중해 주시고, 두 번... 또 나머지 양평 규제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양평 규제에 대한 사례, 팔당상수원 관련 규제 피해 사례 또 기업 이전 사례, 그래서 물이용부담금을 더 받아오거나 정부 국도비 보조내시를 더 받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자료 확보도 빅데이터로 할 수 있지 않냐, 또 하나는 생활밀착형 정보를 군민과 더불어 소비자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를 한번 고민하시라 또 적게는 용역을...
 한 예로 양평에 지금 220개 정도 미용실이 있는데 양평... 3만 명이 사는 양평읍에 120개가 집중되고, 나머지 11개 읍면에 아까 말한 대로 100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8만 명은 100개고, 3만 명에 밀집돼 있다 하니까... 그런데 적정 미용실의, 양평군 전체의 필요 개수는 70개 정도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양평에는 미용실이 3배 이상 많고, 누구든지 미용실 개소를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공멸상태다.
 또는 거리의 이격이 최소한도 1km 이상은 되어야 한다.
 또 한 마을에 최소한도 가구수를... 아파트단지로 500 내지 1000가구 정도 있는 데 가서 미용실이 하나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 안에서 간접적으로 창업을... 알고 있다면 그 죽는 행위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활밀착형.
 양평에 해장국집은 적정 개수가 예를 들자면 10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창업이라든가 청년들의 기업창업도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거에 직접... 밀착형으로 좀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좀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새로운 영역이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461쪽에 용도별 CCTV 설치가 있는데 세 번째로 많은 게 이제 쓰레기 투기예요.
 지난번에 환경과에서도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읍면 자전거도로, 시설물 관리, 주정차단속, 재난하천, 이 부분도 관제를 우리 관제센터에서 해요, 아니면 그 부서에서 해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지금 쓰레기 투기 같은 경우는 읍면에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통합관제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원화돼 있는데 그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과, 통합관제센터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제센터에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지금 그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2분이 이제 4개소로 나눠가지고 3명이서 12시간씩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관제... 2603대에 대해서 관제요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867대 정도를 관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좀 아까 얘기했던 쓰레기 투기라든가 자전거도로, 뭐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한 분이 관제하기가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고자 하면 저희가 사실 인원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전문가가 같이 하는 게 한번 제가 생각...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그거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설치는, 설치는 우리 데이터정보과에다 의뢰를 해요, 아니면 그 부서에서 해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지금 그 쓰레기 투기라든가 자전거도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해당 과에서 설치를 하고요, 관리만 이제 저희가, 관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데이터정보과에서 하셔야지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전문적으로 어떻게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니까 이 부분도 기왕이면 과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도 통합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예,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포함해서 개선안을 지금 계속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과 도시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건설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성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도시건설국장 이성희
○위원장 윤순옥  도시건설국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및 소방도로입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민간 공동주택 건설사업 10건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물론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할 때 자료 받은 내용으로만 다 주셨어요, 맞죠?
○도시과장 권오윤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실무 검토과정에서 이제 교통에 대한 부분을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서비스등급이 B등급 이상이 나오고 양호해야만 저희가 이제 인허가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송요찬 위원  예, 당연히 맞겠죠.
 그 주변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허가를 내주는 건 맞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10개 지구 보면 이 안에 사실상 다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이 부분에 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별로 하면 맞죠.
 교통량이 통하는 거 맞죠.
 그렇지만 그 안에 내부도로가, 내부도로가 어떤 계획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계법에 의해서... 지금 여기 아까 동초등학교 앞에 그거 하나만 지금 비춰주셨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저는 이게 ’23년도 이후에 준공되면 걱정이 돼요.
 왜? 이 안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또 우리 군청, 각종 사무실, 농협,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 집중현상화 되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다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한 2명씩만 잡아도 1만 명이 넘어요, 그렇죠?
 이러한 대책을 세우라는 거지, 그거는 당연히 이대로 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 나오겠죠.
 여기가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했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들은 이상 없겠죠, 이 10개 지구가 다.
 그런데 저는 시급성 있잖아요, 어쨌든.
 이것을 소통할 수 있는 시급성.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권오윤  조금 이제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협의를 할 때 사업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그 개선도 그 사업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지구로 인해서 연계되는 각각의 교통 결절점에서까지 이제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상이 없다라고 이제 조사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어찌됐든 저도 이제 요즘에 느끼는 건데 요즘에 교통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를 보면.
송요찬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윤  많이 이제 정체도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우리 교통과에서 양평 교통안전기본계획 4차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현재 진행 중인 개발계획과 앞으로 이제 예견되는 그런 개발사업들을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교통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정말 시급합니다.
 시급해요.
 이제 저희 지역이란... 양평이라는 지역이 뭐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이 아니라 기존의 원주민 거주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도시계획도로가 사실 미비한 건 사실이잖아요.
 게다가 갑자기 개발붐이 불면서 지금 집중화현상이 되고 있어요, 집중화현상이.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벌써... 저는 뭐 작년, 재작년서부터 계속 걱정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다 세워야 되겠죠, 또.
 또 주민들의 이해도 걷어야지 그런 어떤 도로 확보라든가 이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뭐 지금 지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뭐 또 개발이익에 따른 주민들이 님비현상 때문에 또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어려움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읍면에 아니면 읍의 이장회의 때라든가 이런 부분 때도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게 같이 되어야지 어떤 교통이라도 되고, 그다음에 또 이러한 교통대책을 금방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우리 군청에서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자전거 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완화를 시켜줘야지, 어떤 간접적인 거라도 완화시켜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아이들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
 제일 위험한 게 교통약자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다 부모님들이 모셔다 주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병원도 여기 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같은... 다른 부서하고 해서 우리 저기 정책협의회 때라든가 티타임 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이게... 뭐 당장 해소될 수는 없지만 그거로 해서 완충작용을 일으켜서 준비를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뭐했느냐 또 이런 소리 나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도시과장 권오윤  조금 더 이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기존 시가지가 갖고 있는 그런 교통 환경이나 이걸 가지고는 다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도시기능이 외곽으로 좀 확산시켜서...
송요찬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윤  분산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연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면 이 10개 지구에 대해서 혹시 지금 내부적인 거, 지금 먼저 여기 자료 주신 거 양평동초등학교 앞의 교통소통사업, 이거 말고 또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있는 거 어떤 지금 추진되는 게 몇 개나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윤  신규로요?
송요찬 위원  예, 신규로.
○도시과장 권오윤  신규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동초등학교 그 이제 올해 설계가 지금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좀 그런 것들 먼저 좀 해 주세요.
 그러셔서 좀 완충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정말... 자전거특구 뭐합니까?
 우리 직원들 하루 종일 계시면서 차 놓고 그냥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주일에 교통... 한 번씩 자전거 타기 운동이라든가 또 같이 이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이 됩니다, 교통지옥.
 이러한 부분들 적극 검토해서 또 정말 부족하다고 하면 또 용역이라도 다른 용역을 실시를 해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용문산 사격장 폐쇄, 이전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용문산 사격장 폐쇄, 이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MOU 체결 이후에, 그 전과 후, 지금 현재 군부대와 달라진 부분이나 성의 표시한 것들 그것만 압축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합의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변화된 것은 우선 사격장의 사격훈련 강도가 3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예방접종 관계로 지금까지 아예 사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경부터 아마 사격훈련이 재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이제 합의각서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갈등관리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가지고 현재 이제 그 예산 확보라든지 용역범위 설정이라든지 다각적인 방법들을 같이, 군과 민과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우리 군에도 사격 연간일정들이 표기가 되고 있는데 지역 인근 피해 주민들이라든가 또 각 읍면사무소와도... 양평 옥천면 충분히 다 공유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예, 다 전파하고 있고요, 마을회관 앞에 이제 그 전광판에 다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분들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딜라이브라든가 양평 관할 또 양평 시민의 소리라든가 양평에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적어도 전체 다 알 수 있도록... 설령 내가 거기 소음을 않더라도 아,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어쨌든 상황 전달 차원에서라도 한번 공고라든가 소식지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최악을 생각하면 최상이 됩니다.
 이 군부대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30년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지역개발연구원의 마지막... 초대 원장이신 이철우 회장님 일대기와 또 김용주 신애리 투쟁 투사들, 지금 올해가 80 뭐 한 8, 9, 거의 90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녹취와 녹음들을 떠서 영구 보존자료로 남기고, 설령 이게 완성될 때까지 그분들이 설령 사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뜻을 잊지 않고 또 주민들이 백서라도 나중에 만드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도 기여를 하겠습니다.
 특히 같이 뜻을 하다가 돌아가신 김학조 대표를 비롯해서 양평의 모든 투사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또 양평군수님을 비롯한 여기까지 끌어내기까지의 그동안 공직자들의 여러 노력도 치하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간적인 남김 현상과 뭐 2025년이든 2030년이든 어느 시점에 종료하는데...
 두 번째, 용역과제에 대한 반드시 이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아직도 신뢰단계가 형성이 못 됐다는 점.
 또 적어도 양평군에서 힘을 갖지 않으면 정치권 변동에 따른 언제든지 다시 회귀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마지막 한번 주문한다면 극단적인 양평군에서 사격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모든 법률 자문과 고문에 대한 무장을 하고 있어라.
 또 이걸 위배 시 저도 국방부 예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킹... 국회 의원님들이나 그런 관련계들하고 네트워킹을 이미 구축해 있어라.
 그리고 마지막, 현재인 지금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상기를 시켜라.
 그리고 차기 지방선거 및 총선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다 공히 후보자 토론해서 다 못을 박아서 차기 선거에서 이슈화시켜라, 뭐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종료될 때까지 종료되지 않는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한번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뭐 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뭐 우리 군민들의 최대 현안인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가 ’90년대부터 이전을 건의해 왔고 이제는 이전시점을 ’30년까지 못박아놨기 때문에 그건 뭐 군민들의 힘으로 어쨌든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것이고요, 사실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도 아마 공히 다 이런 부분들을 다 공약으로 걸고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담당 부서장으로서 목표한 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강론적이고 원론적이면서 지극히 어쨌든 선언적 의미일지라도 적어도 장관과 또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군수님에까지 다 올라가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적어도 기관 대 기관으로서 신뢰를 져버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또 절차상 날짜에 맞춰서 관련 용역 사안도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너무 비공개사항과 기타 양평 관련된 여러 제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감사의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딱 하나만 더 주문하고 끝내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지난번에 이번 사격장 이전에 가장 1차적인 촉발의 원인이 현궁미사일이죠?
 적어도 이동식, 국내, 세계에서 가장 효력이 좋은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만든 옛날 토우 미사일 계통보다도 훨씬... 3분의 1 가격이고, 성능은 이미 중동에서 시험 결과 백발백중.
 그런데 양평에서는 어쨌든 그게 오발사고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게 촉발됐고.
 그런데 차세대, 거리가 2배나 더 멀고 폭발력은 이중폭발 돼서 파괴력은 더 크고, 속된 말로 한 발이면 북한 모든 탱크 종류, 장갑차 종류를 다 박살낼 수 있는 그런 게 실전배치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거를 갖다 실전배치 전에 성능시험이라든가 또 모든 훈련을 할 장소가 제가 보기에는 또 양평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추가에 대한 양평에... 우려되... 우려죠, 우려, 우려.
 그런 것들 있다면 국방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들을 의제로 끌어내서 그런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체킹을 하시라는 겁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부분들 다 논의를 해서 현궁미사일과 같은 사격은 두 번 다시 안 하는 걸로 지금 확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무기가 들어와도 저희 훈련장에서는 쏘지 않는 걸로 지금 약속이 돼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혹시나 또 모릅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하도 그냥 우려스러워서...
 어쨌든 그런 모든 감시 시스템을 잘 가동하고, 주민 신고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용문산 사격장 지금 제목 자체가 폐쇄, 이전인데 지금 어떤 게 더 우선시로 돼서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과장 권오윤  사실 기본적인 입장은 현재 있는 용문산 사격장의 폐쇄가 기본 방향입니다.
이혜원 위원  폐쇄가 기본 방향이고, 그러면 폐쇄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좀 중점사안이 있을까요?
○도시과장 권오윤  지금 저희가 어쨌든 민, 관, 군이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2030년까지는 현 사격장은 폐쇄가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또 군 측에서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다른 대책을 지금 찾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원 위원  예, 양평군은 2030년에 폐쇄인 거고.
○도시과장 권오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부대 입장에서는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 양평군도 이전에 대한 부분은 양평군 내에서 이전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과장 권오윤  군 훈련 기능은 어느 곳에인가는 아마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저희가 합의각서를 체결할 때 언급된 내용들이 모든 지역을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한다.
 군부대도 어디 가서 훈련할 지역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 연구용역을 들어가는 것이 그런 후보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대상이, 훈련지가 양평 관내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과장 권오윤  양평지역과 기타 인근 지역을 다 포함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겠죠.
이혜원 위원  그럼 초기에 저희가 요구했었던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제가 양평... 그때 범대위하고도 협의했을 때도, 범대위에서 의회하고 얘기하실 때도 일단 폐쇄고, 관내는 아니다.
 관외로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좀 이해하고 있었는데 지금 모든 걸 좀 열어놓고 하겠다라는 것에서 양평군을 포함한 타 지역까지 검토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도시과장 권오윤  지역은 다 열어놓고 검토를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2020년에는 거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격장, 사격 일정이 거의 없었다고 하고, ’19년 대비했을 때 아까 답변이 강도가 축소됐다라고 답변하신 거죠?
○도시과장 권오윤  그렇죠, 훈련 일수도 줄어들었고요
이혜원 위원  사격에 대한 부분이...
 예, 훈련 일수가 줄어들었나요?
○도시과장 권오윤  줄어들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제가 이거 자료 주신 것, 3월에서 5월까지 대비해서 봤을 때는 9회가 증가됐던데요.
○도시과장 권오윤  전체적으로 연간 훈련 일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죠?
 연간 훈련 일수고, 지금 계획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계획되고 시행된 부분이 3월부터 5월까지는 지금 늘었잖아요.
○도시과장 권오윤  전체적으로 연간 훈련계획 자체는 축소가 된 겁니다, 3분의 1가량이.
이혜원 위원  그건 이제 진행하시면서 계속 검토를 해 봐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윤  연간 훈련계획은 정해져 있는 건데 다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훈련이 더 이제 못 하게 된 거죠, 금년도에는.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3월에서 5월에 집중됐다는 얘기신 건가요?
 70일 중에 59일을 3월에서 5월에 쓰였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권오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한 20일도 안... 한 11회 남은 거네요?
○도시과장 권오윤  다만, 이제 그 6월, 7월에 훈련을 못 한 그 일수들이 나중에 더 어떻게 일정이 조정이 될지는 아마 군부대 측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죠, 어쨌든 총일수 계획한 게 70일이니까 70일 내로 보면 앞으로는 11회 남은 거죠, 계획상으로는.
 협의한 사항으로는.
○도시과장 권오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철저하게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자체가 안전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촉발된 거고, 그것들을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하자라는 건 사격 일수를 줄여달라는 거잖아요, 그전까지는.
 계획돼 있고, 협약,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용에 대한 부분이 협약한 내용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 남은 일수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확인해 주시고, 8월부터 진행을 다시 재개할 계획이란 얘기신 건가요?
○도시과장 권오윤  예, 그렇게 부대 측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에서는 이전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적극적으로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협약내용도 비공개, 또 갈등관리협의회에서 진행하는 내용도 비공개, 회의록도 비공개, 회의자료도 못 준다라고 공문이 왔어요.
 이 협의체가 우리 군부대뿐만 아니라 군부대, 범대위, 그리고 우리 양평군, 이렇게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권오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갈등관리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이런 규정을 이제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혜원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도시과장 권오윤  예, 운영 규정에 따라 이제 갈등관리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상호 협의하에 공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제 그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군부대 측에 의견조회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런 거는 규정에 의해서 공개가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비공개를 하게 된 것이죠.
이혜원 위원  모든 자료 제공 불가, 이렇게 딱 해서 왔는데 이게 왜 제공 불가인지를 모르겠어요.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도 고문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도시과장 권오윤  아, 이제 이거는 범대위의 조직에 의원님들이 계신 거고요, 이 갈등...
이혜원 위원  범대위에서는 그러면 공개에 대한 의견이 어떠셨나요?
 저희 자료 요청했을 때.
 세 군데가 어쨌든 협의해서 자료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양평군은 주시려고 했었고, 군부대는 안 된다고 하신 거고, 비공개고.
 그러면 범대위는 의견이 어떠셨나요?
○도시과장 권오윤  실제적으로 군부대에서 이제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는 것이고요, 저희 민 측에서야 당연히 뭐 의회하고 공유해서 가죠.
 가는데 부대 측...
이혜원 위원  예, 의견을 물어보신 거죠?
○도시과장 권오윤  뭐 문서상으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같이 이제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이 비공개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거를 다 의견을 하면서 상세하게 내용을 공유하면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자료 자체가 의회에서 요구했는데도 이걸 비공개로... 비공개 자료로 주셔도 될 텐데 그 부분도 자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어서 좀 안타깝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에 대한 의견제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게 양평군과 군부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다른데 이게 협약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저는 지금 생각해 봐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도시과장 권오윤  방향이 다른...
이혜원 위원  우리 양평군은 폐쇄해서 양평 관내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였는데 군부대에서는 이전을 보지만 이전을 할 때는 양평군 내 지역을 열어놓고 타 지역까지 봐야 되는 이런 부분 자체가, 좀 협약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연구용역을 2022년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도 지금 뭐 비용 문제 때문에 시작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이유인가요?
○도시과장 권오윤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육군본부에서 국방부 측에 연구용역과제를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마 1억 정도 아마 소요예산을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국방부에서 용역업체에요?
○도시과장 권오윤  아니, 아니요.
 육군본부에서...
이혜원 위원  육군본부에서...
○도시과장 권오윤  이제 국방부에다가 예산 반영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게 아마 7월경이면 국방부 내부적으로 이제 아마 승인이 되나 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내년에... 내년 예산에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되면...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내년 한 2월쯤에...
○도시과장 권오윤  용역이 발주가 나갑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과업에 대한 내용들, 범위라든지 과업지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민간 우리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발주가 나가게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혜원 위원  예, 여기는 예산 문제로 진행 사항 없음이라고 해 놓으셔서...
○도시과장 권오윤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연구용역에 대해서 제가 여기 이제 신문에, 언론에 난 것 보면 합의각서에 따라서 2030년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할 거고,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전 방안에 대해 민, 관, 군 협업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뭐 협약사항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용역에 대한 방향이 꽤 중요한데 과업지시를 할 때... 그런데 이제 범대위 측에도 저희가 양평 관내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 관외로 추진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내용도 과업지시에 담겨집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우선 이제 과업지시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까지 민, 관, 군이 계속 협의해서 이제 그 과업지시서를 만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분명히 그 과업범위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논의를 통해서 어느 일정 범위를 정할 겁니다.
 어느 지역까지를 검토대상 지역으로 놓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연말까지 계속 논의를 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양평군 입장은 어떤 거라는 말씀이세요?
○도시과장 권오윤  저희 입장이야 당연히 지금 목표한 대로 사격장을 이전하는 것이 제일 목표죠.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뜻 아시잖아요.
 관내인지 관외인지.
○도시과장 권오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아직 용역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선을 긋고 간다라고 하면 이 과업이 더 이상 진척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열어놓고...
이혜원 위원  아니, 양평군에 대한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권오윤  당연히 저희는 저희 지역이 아니었으면 좋겠죠.
이혜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전에 대한 부분 얘기하실 때도 계속 관내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고 한다, 다 포함해서 한다라고 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을...
 관내에서 군부대에서 욕심내는 지역이 있잖아요, 과장님.
○도시과장 권오윤  그건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혜원 위원  왜 없습니까?
 전술훈련장, 뒤쪽에서 얘기할 건데 대체부지 얘기할 때도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오윤  그거는 이제 다르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혜원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세 곳이 합의해서 앞으로 이어가실 건데 그런 것들 양평군과 범대위에서 정확하게 목표점을 잡아놓고 가지 않으면 저희가 어디에서 그럼 기대서 이 의견제시를 합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는 저희 지역의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이끌어나갈 것이고요, 하여튼 그 용역을 진행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정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책자 말고 보조자료, 여기에 비공개라고 누가 표시한 겁니까, 이거?
○도시과장 권오윤  저희가 표시를 해서...
이정우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비공개가?
○도시과장 권오윤  사실 이제 1년의 군부대 관련 진행 사항들은 저희가 행감 자료의 책자에다가 넣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대외적으로 다 공표가 되기 때문에, 책자가, 그래서 위원님들께만 별도로 나눠드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별도로 드린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정우 위원  별도 자료 제출한 거야 이해를 했는데 지금 책자에 있는 내용하고 별 다른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1년의 일정들이 비공개라는 거예요?
 뭐 이 일정이 뭐가 비공개 내용이에요, 이게?
○도시과장 권오윤  글쎄요, 아까...
이정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합의각서 이후에... 그전 게 뭐가 이렇게 필요하고, 그냥 그 부서에서만 갖고 있으면 되지 뭐가 해서 비공개 해 갖고 딱 의회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윤  저희가 자료 요구받을 때 아마 요구하신 추진현황이 ’99년도부터의 일련의 진행 과정을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받아서 그렇게 표현해서 드린 거...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요,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시려면 자료 제출부터 잘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이 비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갈등관리협의회에서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그 약정이 돼 있죠?
 그런데 의회 의원이, 의회에서 갈등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구했을 때 그 약정에 의해서 공개를 못 한다고 이렇게 보내오는 내용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오윤  관할 부대 측에서 비공개를 해 달라고 문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정우 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누가 참석해요?
○도시과장 권오윤  저희, 제가 합니다.
이정우 위원  아니, 그 추진사항 내용에 대해서 갈등협의회에서 하는 내용을 군부대에서 그렇게 해 달라면 군에서는 그냥 잘 성실하게 비공개를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윤  협의회 내용 공개를 비공개를 하는 것이지요.
이정우 위원  예? 다시...
○도시과장 권오윤  협의회 내용이요.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지금 뭐 올해부터 용역을 실시한다든가 뭐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한테 알려야죠, 무슨 비공개라고... 그게 뭐 국가기밀입니까?
 추진사항에 대해서 갈등협의회에서 설사 그렇게 서로 약정이 돼 있더라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냥 비공개로만 갈 게 아니라 군부대에다 야, 이런 거는 군의 대표, 군의회에 알려줘야지, 협의해서 알려줄 수 있죠, 군부대랑.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추진사항을 할 건데 그러면 최근에 3월 4일날 갈등관리협의회를 했다, 내용이 뭐냐, 준비를 하셨어야죠.
○도시과장 권오윤  그거 제가...
이정우 위원  비공개라고 하고 그냥 뭐 갈등관리협의회 3월 4일날 했다, 이게 성실한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태도냐고요.
○도시과장 권오윤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거는 감사 자료의 실체하고 별도로 제출한 회의 내용에 대한 요약내용, 그건 저희가 요약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월 4일날 그 요약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아니, 3월 4일날하고 이 자료하고 똑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별도로 제출을 한 내용에 뭔가 참여해서 우리 의원들이 군민의 대표로서 알아야 될 사항을 요약해 주셨으면 더 이상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려요.
 이거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그냥 3월 4일날 갈등관리협의회 했다, 이것뿐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빨간 글씨로 비공개, 토의내용 요약 비공개, 이게 무슨 성실한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비공개로 하려고 그랬으면.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갈등관리협의회가 계속 이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계속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협의회를 했을 때 진짜 우리가... 군민이 의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내용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군 측에서, 원래 용역을 군 측에서 예산으로 해서 한다는 그런 어떠한 프로세스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 대신 과장님이 참석하시니까 군부대랑 야, 이건 의회에 이런 사항은 보고해야 될 사항인데 너네가 꼭 이거를 뭐 비공개로 할 사항이 있느냐, 협의만 하면 저희 의원들이 알고 싶은 건 얼마든지 알려 주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오윤  예, 앞으로 저희가 어쨌든 뭐 회의록 공개는 어렵겠지만 회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렇죠, 회의록 자체를 저희가 뭐 입수해서 달라는 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자, 이렇게 합의각서 해서 진행을 2030년까지 사격장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지금 올해는... 지금까지 관심들 많아요.
 그럼 그런 내용을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게 뭐 군사기밀이고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행정은.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진행 사항을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순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에 앞서 아까 먼저, 전 질문에 대한 제 입장을 좀 한번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비공개 또 여기에 표기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공개, 여기서 표기된 것들은 의원님들에 대한 비공개가 아니라 적어도 대외적으로 어떤 사안이 나갔을 때 그 민감성을 감안, 행정 편의적으로 아마 집행부 입장에서 아마 쓰신 것 같고 논란할 것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반드시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반드시 원본, 그 사본 또는 어떤 것이라도 다 제출토록 돼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 관련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92조에... 모든 것들을 다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 파급력이나 아까 군부대 사항들은 보안각서를 써서 본인한테 하거나 그 영향, 밖에로 나가서 언론이나 공포됐을 때 그 책임은 그 의원님이 지시는 거고, 감사나 관련된 것들은 반드시 집행부에서는 다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들어갑니다.
 유휴부지 활용 관련해서 올해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드렸습니다.
 3억인가요?
 그 부분이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다 하셨는가 아니면 부족해서 내년 본예산으로 일부 또 더 편성해야 되는가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지평리 전술훈련장 토지교환문제가 시급하게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우선 지평리 전술... 토지교환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용역을 먼저 선행해서 진행하려고 용역 발주가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 일부 남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일부 타당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남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첫째는 군부대와 관련해서 우리 땅을 무단 점용해서 너희들이 됐으니까 다시 원상복귀 해다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과연 군부대에서 자체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 있는가 아니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우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읍소를 해서 우리 유리한 시설들을 개발 가능한 것들을 따오거나 아니면 교환을 통해서 또 사서 이런 것을 할 것인가.
 또 그 땅이 맹지가 아니라 인접도로라든가 메리트가 있는 땅인가, 또 용문 같은 경우는 한복판에 과연 자체적으로 하사관 아파트라든가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군부대에서 차라리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가, 또 옥천에 대한 우리 경... 양평경찰서가 임시사용 중인 땅들은 향후 사용기간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저밀도 공원, 여러 용도의 복합 아까 레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가는 게 나은가, 아니면 거기에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서 오토몰이라든가 어쨌든 상권, 여러 상권으로 해서 환승 주차장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이 나은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많은 듯하면서도 적습니다.
 왜? 양평경찰서 이전까지의... 다시 원상복귀까지의 시간 안에 그런 것들이 계획이 나와줘야 되고, 거기에 예산이 수반돼서 이럼과 동시에, 끝남과 동시에 아까 그런 활용도나 군부대 이전, 기부대양여 방식 이런 것들 다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해야 될 우리 용역비 산정 및 그 모든 것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전문가적인 집단으로 해서... 올해 일부 아까 3억을 지평리 전술훈련장 교환 추진에 다 소모하셨죠?
○도시과장 권오윤  전액 소모하지는 않고요, 이제 용역 발주해서 차수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일부... 군부대에서 이제 활용가치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하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내에서 이건 쓸모가 없다는 거 한두 가지를 빼놓고는 나머지 광탄 화학대, 창대 헌병대, 우리 개군 내리 훈련장, 뭐 이런 부분이나 중요한 것들은 2022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주는 그 계획을 군수님 결심받아서 좀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아마 혹시라도 검토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다 취합해서 지금 나눠서... 혹시나 옛날에 그 군부대 관련 그 자료들이 사분오열돼서 각 부서마다 나눠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한곳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종합적으로.
○도시과장 권오윤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실제 저희가 유휴부지라고 판단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부지들 자체가 군부대 측에서는 지금 훈련장으로 지금 사용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부대, 그런 부분들만 우선 ’22년도에 자체 매각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군부대에서 활용하지 않는 계획, 그거가 이제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활용방안을 같이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오빈리 의무대 같은 경우는 인근 오빈리 주민들이 이제나 저제나... 왜? 그 군부대 이전 또는 재개발과 맞물려서 오빈리 일원에, 오빈3리, 2리 전부 다가 이 도시재생사업을 할 정도로 예를 들자면 낙후된 집들이라 그 기대가, 아주 촉각이 곤두서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들은 적어도 오빈리 1리, 2리, 3리 이장을 모셔다가 야, 이런 계획들은 이런 장기로드맵이 있으니까 너무 재촉하지 마시고 각자 알아서 집 파실 분들은 하시고 군, 우리 군의 눈치만 보고 계시지 마라, 좀 이런 사전설명회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과거에 5대 현안으로 떠올랐던 적 있는 오빈역을 중심으로 하던 서울 강남, 잠실, 모든 환승센터 구축계획이 사실상 이에 맞물려서 이게 군부대에서 쓴다든가 또 특히 어떤 특정 부대 얘기가 이 부대를 활용... 다 수포로 돌아가는 어떤 결과도 예측되니 어쨌든 예의주시해서 본 위원 또는 의회에 사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평 중장기계획과 굉장히 맞물려 있어서 그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각종 부대 이전 시에 군부대에서 돈을 요구하거나 또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한테 뭘 좀, 땅을 사내라든가 이럴 때는 논리 개발, 지금 백운봉 사격장, 우리 신애리, 덕평리 56만 평에 대한 무상사용에 대한 우리가 받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논리 개발과 청운면 비룡사격장도 똑같이 50만 평, 우리 땅 100만 평 정도가 군부대에서 그냥 우리 땅이야 하고 말뚝 박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과거치는 못 받아내요.
 그러나 최근 소급연도가 5년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5년, 100만 평, 얼마.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오늘이라도 군부대, 국방부한테 예를 들자면 청구할 수 있는 돈이 한 10억 정도 돼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거를 지네들이 안 냈으니까 이 땅은 우리한테 좀 다오, 이렇게 논리를 만드시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양평군 다 이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만큼 어쨌든 꼼꼼히 챙겨주시고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여러 다각도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술훈련장은 교환하기로 최종합의가 2월달에 된 거죠?
○도시과장 권오윤  2월...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그 외에 지금 여기 신문에도 나온 것 보니까 그때 뭐 5월 24일날 육군참모총장 와서 유휴부지 민간활용에 대해서 용문 방공대는 계속 사용할 거고, 나머지 부지는 검토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뭐 이런 형태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나머지라는 부분이 어디... 나머지 부분을 어디로 봐야 돼요?
○도시과장 권오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이제 부대가 떠나간 부지들이 한 10개소 정도가 되거든요.
이혜원 위원  10개요?
○도시과장 권오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부대가 이전해 갔지만 거기에는 전술훈련장이라고 표기를 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실제 다문리 방공대대 부지는 지금 뭐 독신자 숙소나 이런 부분들 건립계획이 있어서 부대에서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금년도 설계를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부대에서, 군부대에서 그러면 독신자 숙소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도시과장 권오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주신 거에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활용계획에서 2018년도에 타당성조사 완료된 그 3곳, 이곳 중에서 지금 그 방공대대가 있잖아요, 방공대가.
○도시과장 권오윤  예.
이혜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여기 독신자 숙소 신축 예정에 대한 부분이 7군단에서 하겠다라는 그 내용으로 보면 되나요?
○도시과장 권오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이 3곳은 지금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활용계획 추진사항은 없는 거고, 그러면 2021년에 타당성조사 추진하겠다는 7곳,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이제 지난 2018년에 검토를 했던 3개 부대는 저희 군에서 이제 부대가 떠나가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검토를 했던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도에 하려고 했던 이 7개는 실제 부대에서 전술훈련장으로 쓰고 있다고 푯말을 붙여놓고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있고, 1번, 2번, 이 2개는 2022년도에 매각 계획이 있다라고 저희가 회신을 받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활용방안을 모색하려고 용역에 담았던 겁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
○도시과장 권오윤  나머지도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실제 보면 부대 측에서는...
이혜원 위원  예산이 없...
○도시과장 권오윤  전술훈련장으로 쓰고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혜원 위원  예, 그럼 그중에서, 지금 나머지 5개 중에서 지평리 전술훈련장만 교환에 대한 협의를 한 거네요?
○도시과장 권오윤  예, 금년도에 합의가 된 것이죠.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이 전술훈련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교환하는 교환부지 검토 중이시잖아요.
○도시과장 권오윤  예.
이혜원 위원  그거는 어떤 형태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권오윤  저희가 2월달에... 재산관리처가 경기남부시설단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토지교환에 대한 부분을 이제 건의를 했었고요, 3월달에 1차 회신이 와서 교환을 해서 검토를 해 보자 하려면 이게 여기에 보면 징발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토지가 있기 때문에 양평군에서 공익사업으로 시행을 해야만 교환이든 가능하다.
 그래서 공익사업 인정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교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혜원 위원  공익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는 얘기신 건가요?
○도시과장 권오윤  그렇습니다.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공익사업에 대한 세부내용들을 용역을 통해서 담을 예정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제가 먼저 전술훈련장 환원에 대한 부분, 유휴부지,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들 확인했을 때 군부대에서 제시한 청운의 비승사격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 내부 검토가 변경사항이 있나요?
○도시과장 권오윤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던 것은 저희가 이제 지평리 전술훈련장 군유지 전체와 지평역 뒤에 국방부 토지를 교환을 했을 때 교환차액이 거의 뭐 한 50억 가량?
 30억에서 50억 가량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 토지가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군부대 측에서 우리 군 땅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재산 정리 차원에서 같이 포함해서 교환하면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 이제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뭐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뭐 흔쾌히 승낙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어찌됐든 교환은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다른 교환 토지가 없다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건 교환 절차를 진행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질문하는 이유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어쨌든 우리가 이전하는 데 있어서 양평군 12개 읍면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하는 염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또 뭐 교환부지 내에서도 그 부지들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걱정돼 하시는 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커질 수밖에 없죠.
 양평 관내에서도 어딘가를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 지금도 하고 계신데 이 진행상황이 그렇게... 그래서 이걸 자꾸 비공개, 비공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진행 과정에 대한 부분은 군민들이 아셔야 되는 거지 군민들이 알지 않아야 되는 상황은 없잖아요.
○도시과장 권오윤  그래서 교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의회에 먼저 사전 보고드렸던 것도 혹시 그런 우려가 있을까 봐 이제 미리 한번 보고를 드려서 했던 것이고요, 어찌됐든 군민들께서 이렇게 오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뭐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왜 이 부분이 저도 질문드리면서 자꾸 이 생각이 혼선이 있냐면 제가 2020년 12월 군정질문 때 이 용문산 사격장 폐쇄, 이전 관련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이전에 대한 부분을 검토에 대한 사항을... 사항에 대해서 12개 읍면 어디든 포함이 되지 않고 관외를 보는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을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에서는 모든 곳을 열어놓고 양평군도 포함해서 타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에 담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 시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도 조금 혼선이 있고요, 군민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양평군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누구보다도 군민들이 염원하시는 부분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좀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정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군부대 이제 유휴부지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국방부 유휴토지.
○도시과장 권오윤  예, 뭐 표현이야 뭐 괜찮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우리가 이제 보통 국가 땅, 뭐 지경부, 예전에는 재무부죠?
 뭐 이렇게 해 갖고 토지를 그렇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 표시돼 있는데 61여단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61여단이 저기 용천리에 이제 이전해서 갔잖아요.
○도시과장 권오윤  그렇죠.
이정우 위원  61여단 뭐 표시할 필요가 없죠.
 국방부 유휴토지로 해서... 거기가 옥천면 고읍로88이거든요, 그 부근이.
 이렇게 해서 면적 표시하면 될 것 같고요, 부지라는 말도 또 일본식 저거예요.
 토지로 좀 이렇게 한번 검토하셔 갖고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양평경찰서 있는 그 위치한 데가... 이제 양평경찰서가 왜 거기로 간 그 경위,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권오윤  글쎄, 뭐 제가 뭐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 이전을 저희 군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흥리로 이전하는 걸로 진행을 했다가 거기가 경찰서 측의 반대에 의해서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임시청사를 마련하다가 그쪽으로 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럼 양평경찰서에서는 어디랑 협의를 했죠?
○도시과장 권오윤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거기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우리 양평군 패싱시켰죠?
○도시과장 권오윤  뭐 저희하고 협의한 건 없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랑 그런 서로의 논의 없이 직접 국방부랑 해서 이렇게 가는 거가 적정했던 건가요?
○도시과장 권오윤  글쎄요, 뭐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게 이제 국이다 보니까, 국가 토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협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정우 위원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군부대 이전하면 우리가 이제 상업시설로 이용할 그런 용역까지 다 맞춰놨는데 진짜 어느 날 갑자기 군하고 경찰서에서는 전혀 협의 없이 직접 국방부랑 해서 국방부의 결정을 얻어냈다는 거죠.
 이게 다분히 경찰서의 도를 넘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그 잘못도 있었던 걸까요?
○도시과장 권오윤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아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옛날, ’18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뭐 거기다 상업유통시설을 하겠다고 검토는 했던 사항인데 그 부지가 실제 양평군에... 국방부에서 뭐 교환, 양여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요, 현재도 이 부지는 군부대에서 유휴부지로 활용을 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정해진 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정우 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새 경찰서가 신축이 되고, 지금 경찰서가 옮기게 되면 거기를 이제 우리가 국방부랑 협의를 통해서 거기를 개발시킬 계획이잖아요.
 그게 늦어졌다는 거죠, 5년.
 그래서 그러한 경찰서에서 군을 배제시키고 국방부랑 직접 해서 이전을 했다는 거는 사실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전에 양평경찰서가 신축을 할 때 우리 군에서 제시한 임시경찰서가 있었잖아요.
 사용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 갖고 서로 협의 과정에서 경찰서가 신축을 하게 되면 어디를 임시경찰서로 써라, 그것까지 가다가 그냥 전혀 소통이 안 된 거죠?
○도시과장 권오윤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행정복합시설 그쪽으로다가 처음에 신축해서 이전한다고 했던 내용까지만...
이정우 위원  그 종합운동장 그 부지에서 건축비까지 다 나와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우리가 부지에 대해서 경찰서가 거기로 가면 좋겠다, 또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되면 또 딜레이가 되고 지연이 되니까 제자리에 짓겠다, 그렇게 가니까 군하고 전혀 이제 그때부터 소통이 안 됐었던 거죠.
 자꾸만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거를 군에서 좀 강하게... 강하게, 좀 자치단체니까 좀 강하게 이게 행정을 좀 집행을 관여를 하고 했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고 대표를 하는데 그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정행위가 군을 무시하고 하는데 군이 진짜 가만히 있다는 게 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한 경우가 또 서로 소통이 돼 갖고 뭐 정보가 있었다면 의회에서도 가만히 안 있죠.
 앞으로 어떤 그러한 대규모 어떤 정책결정이나 그런 것도 군에서 반드시 관여를 해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지평탄약고입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 지역이 이제 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군부대 사업이 그냥 부딪히고 또 그동안 뭐 군사시설이라든가 뭐 수정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수십 년간 사실 고통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평화모드도 조성이 돼 가고, 또 군도 감축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또 저희 관내 시설이 줄어들고 그래서 또 주민들하고 군부대하고 어떤 그전에 안 좋았던 감정이 사실상 좋은 무드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또 사실 신뢰가 또 깨졌어요.
 특히 이제 지평지역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자료 주신 것 보면 민원제기 내역이 없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씩... 우리 허가과장님 자리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허가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허가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허가과장 임선진
송요찬 위원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님.
 지평면 이글루형 탄약고 신축사업 내역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축사업 내용이 이제 탄약고, 분산저장을 위한 탄약고 증설 그리고 산지전용 건에 대한 최초 접수내역와 현장 확인 조치 내용 및 조치결과, 이건 허가과, 인허가 처리내역, 허가과 관련해서 민원제기 내역이 없음.
 민원제기가 없었어요?
 도시과장님.
 허가과장님이나 뭐 답변해 주세요, 같이.
○도시과장 권오윤  저희 도시과로는 뭐 민원제기 들어온 건 없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얘기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그쪽의 주민들이 전화가 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옛날에 2013년도에 횡성 탄약고 문제 때문에 민감해져 있는 그 지역에 다시 현대화시설로 이글루 탄약고를 지으니까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고 전화를 주셔 가지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보고 부대 측하고 주민들한테 알려드렸죠.
 그런데 주민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이와 같은 이글루 탄약고가 들어오게 되면 미리 좀 알려줬으면 괜찮을 것인데...
송요찬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윤  이게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탄약고에다 더 증설을 함으로써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 재산상 피해가 더 가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부대 측에다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걸 주민들한테 분명히 알려드려라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국방부 측에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민의 관계, 설명 관계도 좀 없었고, 또 일부 이제 사전공사가 선행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송요찬 위원  예,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 증설을 하게 되면 지역이 탄약... 그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더 확대가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공문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드린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저희가 공문으로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그 탄약대대하고 그다음에 시설, 강원시설단인가요?
송요찬 위원  예, 강원시설단.
○도시과장 권오윤  그쪽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봤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장협의회장님을 통해서 사실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송요찬 위원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과장 권오윤  예, 그러면 주민들도 그러면 진작에 하기 전에 미리 얘기했으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송요찬 위원  아,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고요?
○도시과장 권오윤  예.
송요찬 위원  이제 우리 허가과장님, 처음에 국방부... 강원시설단에서 11월 12일날 이제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죠?
○허가과장 임선진  저희한테 접수한 날짜는 2020년 11월 8일입니다.
송요찬 위원  11월 8일날?
○허가과장 임선진  예.
송요찬 위원  여기서는 11월 12일날 된 거로 돼 있고, 공문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군에서는 현장 확인을 위해서 일정 잡아달라고 또 공문을 보냈어요, 12월 4일날, 약 한 달 정도 뒤에.
 그렇죠?
○허가과장 임선진  예.
송요찬 위원  그래서 12월 21일날 현장 방문해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어요?
○허가과장 임선진  저희 이제 국방... 일정을 잡아가지고 저하고 그때 담당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셋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봤는데 이미 선공사가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선공사 이루어진 사항... 이걸 지금에서 허가를 받냐, 제가 현장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질책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전체 공정의 몇 % 정도 됐었어요?
○허가과장 임선진  그때 당시에 한 90% 정도 아마...
송요찬 위원  거의 다 됐네요?
○허가과장 임선진  예, 나머지 부분 마무리만 하는 그런 공정이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추진... 향후에 대해서 추진 경과에 대해서 이제 밝혀달라고 공문도 보내시고 그랬죠?
○허가과장 임선진  예.
송요찬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니까 그 부대에서 이제 법에 따라서, 우리 국계법에 따라서 56, 57, 58조에 의해서 그냥 이상 없이 진행을 했다고 얘기를 한 거죠?
○허가과장 임선진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게 보면 원래 잡종...
송요찬 위원  저것 좀 대고...
○허가과장 임선진  잡종지하고 임야가 섞여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잡종지로 쓰겠다면 어차피 국토법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아니거든요.
 군산업, 국방시설 하는 시설은 아닌데 거기 임야가 껴있어 가지고 단독적으로 해서 산지전용허가가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송요찬 위원  아니, 지금 이제 그쪽 군부대 측에서는 국계법에 따라서 이제 행위에 그랬... 이제 계획사업을 위한 의제 사업을 포함한다...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제 개발행위허가, 또 산지전용허가, 뭐 절차 이러한 부분에서 반박을 한 거잖아요.
○허가과장 임선진  예.
송요찬 위원  그런데 우리 기준이라든가...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허가과장 임선진  예,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은 개발행위허가나 토지용도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고요, 단독 관련법에 의해서 산지전용허가만 저희한테 허가만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산지전용... 그러면 산... 이제 나머지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산지전용허가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허가과장 임선진  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송요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안 받았기 때문에...
○허가과장 임선진  저희가...
송요찬 위원  그 조치를...
○허가과장 임선진  저희가 1월 7일날...
송요찬 위원  1월 7일날...
○허가과장 임선진  회신...
송요찬 위원  요구하신 거죠?
○허가과장 임선진  예.
송요찬 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셨나요, 그 이후에?
 중단시키고?
○허가과장 임선진  저희가 이제 사전공사 이행으로 해 가지고 공사 중지 및 불법지 복구계획서 제출을 하라고 저희가 통지를 했고요, 추후 불법발생 시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계획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방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아직 복구계획서 같은 그런 거는 제출을 안 한 상태입니다.
송요찬 위원  답변이 오진 않았어요, 계속 이후로?
○허가과장 임선진  그 후에 2021년 4월 7일날 강원시설단 사무과장하고 그...
송요찬 위원  4월 언제요?
○허가과장 임선진  4월 7일입니다.
송요찬 위원  7일?
○허가과장 임선진  예, 그 방문을 해서 허가를 추진해 달라고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송요찬 위원  강원시설단에서 양평군을 방문한 거예요?
○허가과장 임선진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상황은 허가처리 하기가 좀 곤란하다 얘기했고, 국방시설본부에서 지평면 주민과 소통을 해서 민원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저희가 추이를 봐서 허가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송요찬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예요, 아니면 진행 중이에요?
○허가과장 임선진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중단된 상태...
 그 이외에는, 12월 21일날 다녀오신 뒤로는...
○허가과장 임선진  가 보진 못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현장 방문을 안 했죠?
○허가과장 임선진  예, 가 보진 못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현장...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장 방문 다시 확인하시고 매듭짓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됐다는 거를 그래도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세요.
 뭐 도면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떠어떻게 하고 저희들이 공사 중지요청을 했고, 법은 어떻게 적용이 돼서 무엇을 할 수가 있고 없고, 산지전용허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우리 과장님이 뭐 전달하기 어렵다고 하면 면장님들이 있잖아요.
○허가과장 임선진  저희가 그래서...
송요찬 위원  이장회의 때 가서 말씀하셔도 되고.
○허가과장 임선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 군부대 협의가 온 거를 저희가 지평면장님한테 사전에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 여론도 있고 민감한 사항이라 사전에 미리 알려드렸는데 저희가 추후로도 이걸 해서 내용을 해서 다시 지평면장님한테 좀 알려드려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현장, 그리고 현장에 나가실 때, 현장에 나가실 때 저희 의회에도 통보를 해 주세요.
 저희들도 한번 방문만 할 수 있으면 같이 방문해서 현장 확인하고 군부대 관계자들하고 좀 협의 좀 요청을 하게요.
 저희들도 뭐 주민의 대표로서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허가과장 임선진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기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일정이 나오게 되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같이 현장을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이제 군부대 출입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문으로 해서...
송요찬 위원  그렇죠.
○허가과장 임선진  그쪽에 통보를 아마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문하기는 요새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코로나 수칙에 의해서 네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 한 분, 대표적으로 한 분 간다든가, 의장님 간다든가, 아니면 제가 담당이니까 제가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 주시면 함께해서 제가 또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누가, 방문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고 또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 지금 군부대하고 관계, 어떤 부분들이든 모든 관계가 다 군부대 핑계대서 비공개, 비공개, 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례예요, 실례.
 뭐 그거 총이 몇 개고 이런 거 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탄약이 몇 발이고 이런 거 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인지 무엇을 짓는지 막사를 짓는지 진짜 뭐 초소를 짓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동안 수없이 속아왔어요, 어쨌든 국방이라는 명목 아래.
 그리고 피해를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주민들은 억눌려서 그 부분들이 이제 그전하고 다르게, 군사정권 시대하고 다르게 지금 문민정부 시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표출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우리 또 일하시는 우리 공직자들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 자리에서 이런 거 얘기하죠.
 그 전 같으면 이거 얘기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투명하게 오픈하세요.
 그거 정말 중요한 거 빼고는 오픈하세요.
 그러면 쉽게 갑니다.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군부대에서 저희가 또 여러분들이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좋은 안 나와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방향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좀 안 보이는 쪽으로 가면 어떻겠냐.
○허가과장 임선진  그래서 이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군부대하고 저희하고 현장에 방문했을 때 자, 당신네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거나 그랬으면 우리도 허가처리 하는 게 좀 수월했을 텐데...
송요찬 위원  그렇죠.
○허가과장 임선진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허가처리는 불가능하다,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탄약고 허가는 주민들과 국방시설본부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허가가 불가하다고 저희가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공무원들은 움직이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문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런 거 분명히 만들어놓고 정확히 공문 처리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어떤 근거가 되지, 그렇지 않고 전화 통화하고 뭐 이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허가과장 임선진  예, 그거는 공문이 안 남으니까요, 예.
송요찬 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과 우리 국방부와 또 우리 공직자 함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꼭 투명하게 공개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허가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대부분 저도 묻고 싶은 게 궁금증이 해소됐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방부 중기계획에 의하면 2021년도까지, 올해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100%가.
 뭐가? 이글루 탄약고를 360... 어떻게 공교롭게 5개소입니다.
 거기에 양평이 해당되겠죠?
 12월까지 대한민국에 이글루형 탄약고 100% 완료.
 그러면 어쨌든 양평이 하나 빠지면, 2개 빠지면 예를 들자면 99%, 8%겠죠?
 무슨 말이냐면 올해 다 사업이 종료되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약간의 아까 말한 대로 불협화음이 생겼고 또 공사가 산림 분야에 인허가 문제가 지금 제동이 걸렸다면... 저는 왜 그런 의구심을 비울 수... 지울 수 없죠?
 이미 다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우리 군의 행정명령이 군부대와 과연 소통이 됐는가, 다 끝내고 조용히 있는가 아니면 중지상태로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내부적인 것들은 이미... 모르겠습니다.
 이건 선입견인가 몰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올해까지 마무리, 특히 국방 5개년 계획이 전부... 이글루형 탄약고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두 번째, 이 이글루형 탄약고의 공사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일반 기총 사격에 대한 탄약과 그다음에 우라늄탄에 대한... 공격용, 무장헬기, 전투헬기에서 쓰는 그게 이제 2차 발포에 의한 요건이 적어도 우리 원칙을 지켜야 되는 피해 최소화에 대한 국방부에서 제시한 뭐 10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흙으로 반드시 덮어라, 철문 차단벽을 해라.
 왜? 만에 하나라도... 익산이라는 뭐 예를 들자면 옛날 폭발사고 아시죠?
 그래서 인근 민가라든가 피해가 갈까 봐 저는 그건 좀 무리한 요구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내부... 우리가 뭐 유출은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안전, 주민안전과 관련된... 인근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협조를 좀 얻어내야 한다, 뭐 그런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뭐 군부대 관련은 이걸로써 종결하고요, 그것도 한번 저기 꼭 현장 방문 아까 저기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표자격으로 가도 되고요, 어쨌든 의회에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국방부에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2028년까지 반드시 전술훈련장, 국방계획서에 나온 겁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서 군단급 4개소와 사단급 11개소를 반드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양평의 백운봉 사격장 이전은 사단급이 아닐 거예요.
 홍천과 양평에서 정하는 어떤... 둘 중에서 용역을 줘서 그 홍천에 대한 예를 들자면 통합사단이 양평까지도 범주니까 양평에는 하나 들어오고 홍천...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개념상으로는 군단급, 대한민국 11개의 새로 군단급 하는 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첩보사항도 유념해서 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정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허가과장 다시 자리...
○위원장 윤순옥  예, 허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과장님, 탄약고와 관련해서 산지법 14조 위반했죠?
 군부대에서.
○허가과장 임선진  예.
이정우 위원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죠?
○허가과장 임선진  예, 저희가... 사전공사 이행을 해 가지고 공사 중지 및 불법지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건 기간을 얼마를 줬어요?
○허가과장 임선진  기간은 정해 줘서 이렇게 저희가 통지를 하지는 않았고요.
이정우 위원  일반인한테도 그러나요?
○허가과장 임선진  일반인한테...
이정우 위원  그러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해라, 정상절차를 밟아라, 기한을 안 줍니까?
 일반인들한테.
○허가과장 임선진  일반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며칠 줘요?
○허가과장 임선진  보통 저희가 2개월에서... 그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1월달에 했는데 지금 6월달인데... 고발조치 한다고 그랬잖아요, 적...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과장 임선진  예.
이정우 위원  왜 안 하는 거죠?
○허가과장 임선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일반인이면 고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사안이 또 국방시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정우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법이 그렇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나요?
 잘못된 거예요, 안...
○허가과장 임선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정우 위원  공무원 직무유기죠?
○허가과장 임선진  예.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허가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독일타운 문제점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단골메뉴라서... 독일타운 조성문제는 지난번에 오셔서 직접 사전감사에 성실히 임해 준 걸 치하드리고, 마지막 제가 뭐 루머면 루머, 또 어쨌든 군청 정책방향에 대해서만 체킹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독일타운이 정말 너무 많은 행정역량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매 관련해서 1차 공매 유찰이 된 이후에 5회차까지 5번에 걸쳐서 벌써 유찰됐고, 뭐 이 PF자금도 일으키지 못하고 진짜 좌초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 그래도,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이 환매절차를 매매계약서에 넣어서 시간이 일정시간이 되면 다시 그 땅을 우리가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그 대신 그 사이에 잠재적 개발가치라든가 양동면이 고속도로가 또 뚫리고 또 우리 팔당상수원 권역 밖이라서 여러 가지 공단 조성이라는 기대치가 큽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 향후 이 땅을 설령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손해 볼 것까지는 없지 않냐, 이런 주민들의 시각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항간에 양동에서 떠들고 있는...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환매절차는 너무 이르고, 적어도 개발, 지금 이미 추진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경찰서도 들어갔다 나왔다 추진의지가 없지만 제3의 추진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권리권을 양도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부동산... 양동에 계신 분이 의원사무실까지 오셔서 전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독일타운 문제는 뭐 지금 다시 또 이제 세 번째 공매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대출채권이 몇 단계를 거쳐서 이제 블랙큐브라는 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이 부분을 사업권을 인수해서 해 보겠다라는 문의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당초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던 독일타운주식회사는 더 이상의 추진동력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제3자가 뭐 견실한 기업이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업체가 된다라고 하면 사업시행자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우리 군으로서는 민간자본의 유입이라든가 또 어쨌든 사업 추진의 추동력을 갖다 받을 수 있는 적어도 공적자본이나 공적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민간자본이 이런 시기나 또 자금의 쓰는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가본데 어쨌든 독일타운에 대한 추동력이 떨어져서 이미 사업권을 포기를 하는 거나 다름없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부분, 의욕적이고 그런 것들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독일타운 개념... 우리가 적어도 그 명시된 그 부분이 아니라 제3자라는 분들이 뭐 하와이타운, 미국타운, 적어도 미국 이민사가 100년사가 넘으니까 독일은 광부, 간호사들 참 이미 남해에도, 다른 데서 다 해서 별 재미 못 봤다.
 차라리 미주권이라든가 아까 뭐 다른 권역을 해서...
 그래서 이 사업 변경이 가능합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떠도는 얘기들이 압축돼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답변을 드리면요, 엄밀히 따지면 거기는 이제 주거기능을 갖춘 도시개발사업구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도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돼 있고요.
 주거기능이 들어가고, 다만, 저희가 처음에 독일타운으로 접근했던 부분들은 양동지역의 어떤 새로운 동력을 좀 그쪽을 통해서 집어넣어보자라고 해서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의 변경 여지는 뭐 충분히 열어놓고 실제 그쪽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라고 하면 군 자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박현일 위원  결론 맺겠습니다.
 제3자든 양동에 떠도는 소리가 적어도 사업권을 인수한 사람들이 또 천문학적인 프리미엄, 뭐 30억, 60억, 아까 어떤 사업을 가지고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권을 딴 걸 가지고 또다시 군... 쉬운 말로 군 땅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리려고...
 그런데 그 부분이 또 다른 거기에 이제 아까... 그 메리트를 양성하려면 예를 들자면 지금 뭐 집 1채당 5억이라면 한 10억짜리 명품마을을 만들겠다는...
 또 새끼를 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결국은 우리 환매절차도 어려워지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말하는 아까 새로운 동력과 민간자원의 그 막대한 어쨌든 시너지 효과를 갖다 올리려 그러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지자체에서 가진 이 땅을 가지고, 저평가된 땅을 가지고 중간에 돈도 먹고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말들이 루머처럼 떠돌아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감하게 주시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어쨌든 그런 공직 자세를 유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근본적으로 저, 본 위원은... 최소한도 환매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꼭 긴장을 풀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금왕지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477쪽, 금왕지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됐는데 확실한 지금까지 그래도 한 4년에 걸쳐서 꾸준히 이렇게 군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양동의 철도, 아까 판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폐철도를 이용한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제안서도 옛날에 있었고, 또 양동의 다른 지역의 아까 군관리계획을 추진한다고 여러 언론에 보도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올해 들어서는 대구의 큰 자본이 양동에 유입이 돼서 어떤 중간 국유림과 군유림 연계된 경매에 나온 땅을 확보해서 뭘 추진한다, 이런 소문이 확 깔린 적도 있습니다.
 이걸 지금 과장님께서 볼 때 금왕지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대한 의지가 확실합니까?
 그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예, 이제 그동안 양동지역에서 떠돌았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양동지역의 저희 군유지나 국유지나 이런 토지를 활용해서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사업 제안들이 많이 있었고요, 사실 이 금왕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지금 현재 다 확보를 했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군관리계획 결정을 했고, 지금은 이제 개별 인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년 안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자 의지도 뭐 강력하고요, 추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모두, 아까 전에 다른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 우려스러워서 몇 가지 과거의 사례를 적시하고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두메향기 군관리계획 결정 후 지구단위 변칙, 변태에 어쨌든 택지개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달라, 이런 것도 있었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적어도 군 국토이용계획을 다 변경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강상 R401, 신화리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약 단기... 적어도 아열대 독립식물원을 만들겠다, 또 진입도로만 자기네들이 사서 확장을 한다면 단기 100억이지만 적어도 500억 규모까지 늘려서 그런 양평의 명소를 만들겠다...
 여기도 규모가 비슷합니다.
 여기도 500억 듭니다.
 오늘 현재 입장료 8000원 받고, 안에 식당이 있고, 아열대 그런 시설은 별로 난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똑같은... 이게 세월이 지나면... 저희 위원들한테 왔던 말씀은 투자계획...
 진입로도 확장을 안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걸 우리 양평군에서 사서 좀 확장을 해서 자기네들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여론이 있다고 뭐 말씀을 또 들었어요.
 역제안이죠, 역제안.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름을 열거 안 해서 그렇지만 뭐 서종... 아니, 양수리에서 또 다른 사업체 있죠?
 여러 가지 식물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아까 군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또 국토이용계획을 활용한...
 뭐 법적사안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것도 똑같이 약 한 37개소, 50개 정도 개별 인허가 사항을 행정적으로 다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력과 아까 에너지는 군에서... 땅값 상승, 속된 말로 지가 상승은 군에서 다 고생하고, 그 꿩 알은 그 주인이 먹고.
 내 말은 적어도 장애인들, 저기 강상 아까같이, 우리같이... 양평군에서 양평 8000원을 받는데 양평 주민들 6000원, 2000원 싸게 받습니다, 지금.
 적어도 주민들 지원사업, 환원사업조차도 지금 다 간과하고 있어요, 양평이.
 오죽했으면 그게 양평정원으로라도 좀 등록해서 양평군과 서로 상생적인... 우리가 그렇게 당신네들 지가 형성에 도움이 되고 또 입장료도 받고 그러면 아까 약속한, 제대로 약속한 500억을... 그런 것들 투자하든지 그 이행사업...
 똑같은... 동료, 존경하는 동료 송요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돈을 들이고 이런 협조를 했으면 그런 추진 과정을 차트화시켜서 다 이행을 되고 하는 건가...
 오로지 이거 나중에 세월 지나갖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이 다 일정한 시간만 되면 저밀도 테라스하우스, 예를 들자면 분양되고 다 이럴 우려가 있어서 한번 종합 점검을 하시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라도 만나서 오히려 독려하고, 투자를 갖다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도시과장 권오윤  예, 하여튼 뭐 사업이 잘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도 방문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세븐브로이 처음에 왔을 때 단계 100억이고, 캔공장 500억까지 투자한다 했습니다.
 200억이 전북 고창으로 가서 투자했습니다, 2021년 5월달에.
 돈을 벌게 모든 행정, 재정적인 것은 양평에다 50여 가지 인허가를 다 도와주고 돈 벌게 하니까 그 돈을 싸들고 막걸리공장은 춘천으로 가고, 세븐... 맥주공장은 고창으로 가고.
 이런 바보, 닭 쫓던 개 역할은 양평군이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150번, 양평 불법 광고물, 현수막 일제정비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관련법,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해서 양평광고 관련 협회에 각종 이런 게... 이 수탁업무, 각종 현수막 게시대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 업무를 줬는데 이게 법적 검토가 완전히 정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추후에 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로잡기 위함이니까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두 번째는 올 들어서는 참 경사가 많으니까 좀 위법할 수 있죠.
 그런데 대표적인 사례로 양수시장 바로 앞에, 양수시장 바로 앞에, 이쪽에서 보면 양수시장이 보이는데 거기에 무대도 만들고 참 여러 가지 특색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1년, 열두 달 그 플래카드 때문에 사거리에서 본 양수시장은 안쪽은 뭐 특화시장인지 뭔지 볼 수가 없어요, 무대 하나도.
 아무리 공연을 해도.
 요즘 뭐 돈 투자해서... 거기는 절대적으로 현수막을 못 걸게 아예...
 주민들 수도 없이 엊그제도 주민들이 신고해서 다 떼놨더니 그다음 날 싹 걸렸대.
 두 번째, 양평터미널 앞에 농협 쪽, 터미널 앞에는 아예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가면 양평군청... 군청이 걸었다는 게 아니라 군수님, 군청 축하합니다, 뭐 또 도 의원님 축하합니다... 군 의원님은 참 하나도 없데요.
 1년, 열두 달 하지 말라는 그 부분은 좀 우리 단... 저기, 위탁 준 업체 있지 않습니까?
 아예 거기다 상주를 시키든지...
 그래서 아예 거기다 계고장 띄우고 벌금 띄우세요.
 두 번째는 택지분양부터 시작해서 길거리... 여기 땅 판매합니다, 뭐 민간,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밭에다...
 그래서 너무 지금 불법 뭐 현수막이 너무 남발하고 또 공권력, 우리 양평군과 관련된 것들이 오히려 경찰서니 뭐니 다... 그래서 다 일제단속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지난 2017년인가요?
 한 5년 전에 이 지주를 이용한 것 일제단속을 한번 해서 많이 칭찬을 받았던 적 있어요.
 이재명 지사님이 하천 단속하듯이 좀 한번 하세요.
 의지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현수막 문제가 뭐 단속도 열심히 하고 또 뭐 고엽제전우회라든지 읍면의 수거보상제라든지 이런 활동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광고물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하여튼 현실적인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홍보용 행정광고물을 최소화시키고,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다가 행정광고용 판을, 칸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게시대들은 많이 게첩되는 지역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좀 설치를 해서 이걸 해소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특히 서종이라든가 도로변에 정말 뭐... 자전거길을 양평에서 양수리까지 타고 가면서 체킹을 했더니 정말 그냥 집요한 분들 있잖아요.
 우리 짜장면 오는 데, 가는 곳마다 화살표까지 그리면서... 모든 자전거 타는 사람이 거기 뭐 짜장면 먹으러 갈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단속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153번, 군소음보상법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군소음보상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불만과 또 문제가... 의식을 지적돼서 건의한 지가 꽤 됐는데 이 군소음법 보상법 관련해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건의사항 반영과 조치 내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범대위라든지 지금 이 소음보상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고요, 아마 국방부 측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일정 부분 수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국회에 입법절차를 거치겠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정리되기 전까지는 저희 지역에서는 소음측정을 거부하는 걸로 주민대책위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을 국방부에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소음 측정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시행령 11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내 보상금 감액규정 일부 반영된 사례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미반영됐습니다.
 또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들은 일단 적어도 이런 좀 광폭의 지원들, 적어도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공영방송 수신료 같은 것도 좀 지원을 해 주고,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냉방시설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좀 신설해 달라는 거고, 또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을 포함한 주민지원사업 영역을 좀 확대해서 너무 짠돌이같이 정부에서 그냥 뭐랄까, 군... 정부 편익의 법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의회에서 좀 의결을 해서 좀 다시 한번 올려 주십사 뭐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아직 불씨는 살아있고요, 우리가 기회를 잡으면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혼자가 아니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해당되니까 잘 체킹을 하고 타 시군 건의안 같은 것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서로 연대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양수리 교통정체 해소방안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155쪽에... 155번의 양수리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종합보고를 통해서... 의정활동의 날 했고, 또 이번에 사전감사를 통해서 여러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셨습니다.
 489쪽에 대한 압축 보고한 자료는 교통정체 해소방안 및 추진현황, 향후계획만 적시를 하셨는데 그동안 주민 간담회를 올 들어, 2021년 혹시라도 추가로 받은 적은 아직... 하신 적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별도로 가진 건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거기 목왕리에 정 아무개 선생이라고 SNS에다 여러 상황들을 현장 중개하듯이 올리셔서 양수리 교통정체가 양평 전체의 이슈화가 되는 양 활동 중이신 활동가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권오윤  작년에 많이 하셨죠.
박현일 위원  어쨌든 올해도 그 옆에 어린이보육센터 주차장도 없는데 만들어서 유발되면 양수리 교통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고발정신이 투철하지만 주민들의 화두와 미리 문제점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또 준다고 전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어쨌든 그런 부분 문제점을 또 지금 군에서 하는 양수리 하천부지, 국토관리청 소관의 유료화 문제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건의안을 하나 내는 것이 양평 제4대 대교, 강하면과 양수리에 직선교량을 갖다가 구상을 해서 신설해 달라, 지금 초안이 나와 있으니까 추후에 한번 내가 말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적어도 국가적인 예산 투입 1번이 되어야 되나 무리해서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아까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들을 빨리 해소하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군 대책이 미흡하다고 한 만큼 군 홈페이지에다가 양수리 주민들이나 거기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이 당신네들 그러면 아이디어를 한번 내 보세요 하고 공개 모집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요만큼이라도 반영할 수 있다면 또는 대책, 아, 이것은 다른 대책하고 맞물려서 안 된다든가...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정책을 한번... 큰 정책 말고요, 큰 정책은 다 나가 있고 작은 예를 들자면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뭐 차선을 갖다가 살짝 바꾼다든가 이런 문제들...
 그래서 주민 공모 제안을 한번 수렴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굵직굵직한 적어도 40억, 80억, 이렇게 투자하는 양서 우회도로, 양서 마을진입로, 이런 사업 추진에 대한 지금 뭐랄까, 중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도시과장 권오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양수리 마을진입로는 용지보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보상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거고요, 양서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이제 금년 연초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개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서 시가지 진입도로는 이제 양서IC에서부터 세미원까지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하천 인허가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진행할 것이 이제 신양수대교 하부에, 두물머리 들어가는 데 회전교차로를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해서 두물머리까지 안 들어가고, 중간에 회차해서 나올 수 있게끔 설계를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확보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이고, 또 양수5리 우회도로도 물환경연구소 들어가는 데, 그쪽에서부터 아이파크 쪽으로 새롭게 이제 도로 하나 신설하는 걸 설계까지 현재 마무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특히 두물머리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사업이고, 양수5리 우회도로도 주민들 기대사업입니다.
 어쨌든 단 1년이라도 앞당겨서 주민들 체감 그 교통정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끊임없이 홍보도 하면서 또 이런 사업들 또 예고, 적어도 이장님, 반장님,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는 좀 알려주고 그래서 그도 저도 아니면... 그 양수시장 거기 장을 많이 섭니다.
 거기다가 이런 이거, 이걸 갖다가 크게 하나 써 붙이세요.
 2023년까지 이런 걸 해소하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고.
 주민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계속 SNS에다가 욕만, 의원, 군수님 욕만 쓰다가...
 정말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그럽니다.
 좀 같이, 집행부와 의원과 주민과 같이 풀어나가는... 양수리 교통정체는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거기 길을 하나 더 내 주면 되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좀 풀어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과 담당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위원장 윤순옥  안전총괄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158번,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에 대한... 2022년까지인데 지금 현재 전혀 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움직임이 안 보여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진행 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안전총괄과장 박문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은 자료에 있는 거와 같이 지난해 9월 28일날 양평군과 농민단체가 협약을 추진해서 2000... 작년 11월 11일날 원주청과 대행공사가... 협약을 체결했고요, 지금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서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자문위원회 3회를 구성하고, 지금 사실상 자문위원회 의견을 마치고 원주청도 기초적인 사전협의를 마치고 지금 기본설계를 마치고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마무리되면 금년 말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9월 말에 착공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9월 말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착공을 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말에 마무리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제가 이 두물... 양수리 민심이 사분오열됐습니다.
 요새는 여러 그 뭐랄까, 가치가 다르고 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특히 이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의 경우 저한테 시장, 양수5리를 제외한 시장분들은 적어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농민들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보조금을 나가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갖추고 또 에코팜에 대한 신부님들과 팔당 생명살림이라든가 두물머리 유기농 여러 농가들과 합의를 해서 그게 양수리 전체 이득이 가는 쪽에 관광지 증대라든가 또 조그마한 뭐... 로컬푸드 판매장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세월이 간 다음에 양수시장, 양수리 주민들은 완전히 배제되고 특정 몇몇 농민단체들만 끌어가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 또 민심이 사납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이 어떤 특정인들, 양평군과 농민단체 몇몇 사람들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고 충분한 홍보와 특히 양평시장, 양수리시장에 대한 자영업자들 또는 주민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생태학습장을 만들면 양서면 또는 양수리 전체 다 공동자산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것들 좀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또...
박현일 위원  그분들의 우려는 그냥 돈 따다가 왜 농민단체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우리는 배제시키냐, 이런 논리입니다.
 꼭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흑천1교 교량가설공사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칠읍산 밑에 사시는 분들한테 한 5년 시달리다 보니까 살이 좀 빠졌다 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다리를 못 놔줘서 매번 SNS에다 죽일 놈, 살릴 놈... 아유, 그냥 지쳤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죠?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비만 오고 넘기면 온통 사진으로 도배하는 그 민원...
 어떻게 됩니까?
 언제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설계라든지 용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이루어져서 사실상 눈에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공사가 이제 계약이 착공이 돼 가지고요, 3월 2일날 공사가 계약이 돼서 착공은 됐는데 현재도 이제 기본적으로다 현장사무실이라든지 기초조사라든지 시추조사, 이런 거가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이해가 될 수는 있는데 어제 2차 계약이... 공사가 계약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6월, 7월부터는 임시용 가도도 놓고 나머지... 그다음에 교량 거더 같은 제작장도 설치가 되고요, 교량 상부에 거더 같은 제작장도 상부가 되고, 이 장마철 지난 다음에 한 10월 정도부터는 교량 그 하부공사가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단지 이 공사 진도가 지금 못 나가는 이유는 이 중에 이제 용지보상이 지금 흑천 너머의 부분이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지금 수용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올 말이나 돼야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이제 하부공사는 올 하반기에, 한 뭐 10월, 뭐 한 11월 이쯤 되겠지만 본격적인 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공사가 작은 공사가 아닐 겁니다.
 어쨌든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 장마 전까지는 완벽한 공사를 마무리해서 어쨌든 내년에는 좀 흑천1교가... 정말 마지막 남은 잠수교나 다름없죠.
 그 잠수교가 정말 다리다운, 교량다운 교량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저희 양평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발주해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데 한계는 있는데요, 어찌됐든 저희 지역 내 있으니까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소기의... 빨리 그 가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재난지원금입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번 양평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재난지원금이라든가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재난지원금이 뭐 전체 퍼센티지 따지면 한 98%, 약 97.8% 나왔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송요찬 위원  아무튼 본 위원으로서 보기에는 뭐 잘됐다고 보는데 그 와중에라도 또 이제 미신청자 발생한 것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지만 홍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홍보를 적극 하셔서 누락되는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교통과에서 하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 이 부분은 좀... 430대가 있는데 혜택자는 20명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이거는 부서가 이제 타 부서다 보니까 제가 한번...
송요찬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요, 저희 위원들이 요구를 하겠지만,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은 요구를 하겠지만 부서는 어차피 안전총괄과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알고 오셔야 돼요, 그래도.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기다렸다, 정회했다가 다시 그러면 교통과장 불러가지고 다시 할까요?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죄송합니다.
송요찬 위원  이 부분들은 어쨌든 협의하셔 가지고 430대가 있는데 20명밖에 지원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 다 주소 옮기라고 하든지 뭔 조치를 취해야죠.
 돈은 여기서 벌어가잖아요, 그렇죠?
 지원은 또 여기서 받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주무 부서에서 협의하실 때 꼭 협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문제점 나온 것들은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 부서 아니라고 꼭 이렇게들 말씀하시잖아.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어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집합금지명령 내린 그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 근거로 인해서 좀 지원해 줄 수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그 관련 조례로 인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지급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금번 조례로써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아마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한 몇 개소 정도 돼요, 집합금지명령 내린 게?
 행정명령...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지금 한 90... 이용시설이 한 92개 정도 됩니다.
송요찬 위원  92개소요?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송요찬 위원  지금 92개소는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몇 번 받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지금 별도로...
송요찬 위원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별도로다가 지금 그 유흥업소만 나가 있는 거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금번에 양평군 자체적으로 그전에 시장에서 집단 발병됐을 때, 그때 자체적으로다가 이제 행정명령 내린 그 건,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군비, 재난기금으로 지급하는 거는 검토가 긍정적으로 되겠지만 중대본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로 나간 거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이라든지 그런 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의한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행정명령 내린 거, 이 건에 대해서만 한 92개 정도...
송요찬 위원  92개 정도요?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이 정도만 아마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정부에서라든가 우리 또 우리 군에서라든가 이러한 지금 유흥시설에 집합금지명령 내린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뭐 또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지원해 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이런 거.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지금 아직 뭐 중대본 회의나... 중대본 회의나 이런 데서 아직... 보더라도 그런 거는 각 시군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국가에서 이렇다 한 결정 내리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감소하는 쪽 이야기만 하지 아직 뭐 본격적으로 유흥업소에 대해서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이라든지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언급되는 건 아직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저희 지역에 뭐 그렇게... 92개소라고 하면 많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회의할 때, 코로나19 관련 회의할 때 한번 건의를 해 보시고 또 저희 의회랑도 논의를 하셔서 좀 신중하게 한번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쨌든 생계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도 개정된 만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두물머리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두물머리보다는 제 오늘 핵심은 뱀섬이라고 알죠?
 두물머리 앞에 있는 섬.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 섬이 지난 2011년 2억 원을 들여서 포락 방지, 정부 관련 요로에 건의를 하고 진정을 해서... 너무 이제 축소돼서, 지금 그때 당시에 70에서 90평 정도 남았을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거기다가 조그마한 미니주택도 하나 있었고, 뭐 일제 시대 때는 2만 평까지 컸다 그래요.
 그래서 을축대홍수 때 아마 족자섬 사이로 물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그게 유실되는 걸로 기록에 나와 있던데 그 가치는 내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뱀섬.
 정말 이 사진 가치는... 이게 사라진다면, 이게 사라진다면 정말 생각지도 못해요.
 이 두물머리, 저도 이제 사진을 같이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 예봉산과 그 뒤에 있는 산들, 검단산들이 이름도 없는 산이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오는 사진들이 이 두물머리, 뱀섬을 찍으려고 산꼭대기로 올라왔어요, 팔당 근처를...
 그래서 이 뱀섬에 대한 자산, 자원가치는 이 관광지로서 뿐만 아니라 정말...
 그래서 이제는 이 가마우지들이 산성 변을 싸다 보니까 고사되고, 또 밑에도 포락이 되니까 그래서... 이 땅이 광주에 있는 개인 그 사유지인 걸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어찌됐든 행정구역은 경기도 광주입니다.
박현일 위원  그래서 이분도 사실상 포기를 했을 겁니다.
 그분도, 원 소유자는 돌아가시고 이제 자제분이 있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유역청과... 이건... 유역청은 이건 뭐 유속방지니까 당장에 없어져 버리면 차라리 물이 쭉쭉 빠지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중도라는 것은 정말 그 상징성이고 교육섬, 교육섬입니다, 이건.
 그래서 여기까지라도... 40년 동안 남한강 두물머리 DMZ죠.
 아이들이 조그마한 예를 들자면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 말씀대로 태양광 동력선, 예를 든다면 오염이 없는 그런 배를 가지고 여기만 한 바퀴 돌고 와도 큰 감동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존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에 한 그... 일부 보존공사를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남한강변에 있는 하중도이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사라든지 유지라든지 관리, 이런 것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 의견 볼 때 충분히... 비록 땅은 경기도 광주지만 양평군에서... 가장 바라보는 그것은 양평 주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이런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의견 개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당장 오늘내일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벌써 이제 정말 100평 미만으로 축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또 다른 데서도 말씀했지만 돈으로 따진다면 용문산 은행나무에 버금갈 정도로 경관적인 자연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또 정말 아마 전국적인... 양수리 세미원보다도 이 뱀섬 하나가 더 가치는, 가지는 자산가치는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달 20일 이후에 황... 국토관리청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지금 대상자... 어쨌든 공문을 보냈으니까 거기서 회신이 올 겁니다.
 어쨌든 그때 같이... 다른 문제 때문에 가는데 이 문제도 자료를 건의안을 하나 주시면 전달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양동작전, 갖다 자꾸 주고, 건의하고 또 다 우리 공직자들이, 뭐 군수님 다녀오시고, 부군수 다녀오시고 해서 자꾸 뭐 계란에 바위... 언젠가 깨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건의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돈으로라도... 그때 당시에는 국토관리청 돈이지만 우리는 우리 돈이라도 해서 이걸 반드시 복원하는 의지를 표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담이지만 이 팔당이 왜 팔당인지 아십니까?
 그런 스토리텔링 못 들으셨어요, 팔당?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못 들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8개의 당이, 옛날 그 제사지내는 당 있죠?
 8개 당이 있어서 팔당이에요.
 그런데 이 8당 중에 그 8당이 다 사라졌어요.
 당이 하나도 없어요, 8당 수몰하면서...
 그런데 이 뱀섬 안에 당집이 하나 있었어.
 팔당이라는 것은 팔당 호수에 사는 8개의, 8명의 선녀를 추모하는 제사당이었는데 그게 다 당집이 수몰돼서 없어지... 돼서 없어지고 이 뱀섬에 유일하게 당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마저도 소실됐는데 이렇게 여러 스토리텔링과 문화자원을 연계시키면 이게 가지는 상징적인 전국적인 관광자원같이... 특히 우리 국가정원 했을 때 무한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의지를 갖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 민방위팀장 좀 배석을 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민방위팀장님은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팀장님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민방위 분야의 자료를 받았는데 굉장히 성의가 없어요.
 성실한 감사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건가요?
○민방위팀장 김성길  아닙니다.
이정우 위원  지금 2020년도 교육대상자 이수율이 87.22%.
 몇 명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총계도 안 나와 있고, 이수율... 뭐 몇 명이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비이수자가 몇 명이에요, 2020년도?
○민방위팀장 김성길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갖고 죄송합니다.
이정우 위원  담당 팀장 아니에요?
○민방위팀장 김성길  맞습니다.
이정우 위원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 교육 안 받으면 어떠한 처벌이 따르죠?
○민방위팀장 김성길  저희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과태료 부과 다 했나요?
○민방위팀장 김성길  이게 지금 2019년, ’18년도까지만 되고, 2020년도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언제까지 과태료 부과를 해야 돼요?
○민방위팀장 김성길  연차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데 ’20년 것은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19년도까지 나갔습니다.
이정우 위원  2020년 결산했을 것 아니에요.
 그 보충교육을 지금 시킵니까?
○민방위팀장 김성길  예.
이정우 위원  보충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민방위팀장 김성길  2020년도는 2020년 내에서 마지막 교육 끝나기 전에 보충교육 하는 거고...
이정우 위원  그런데 지금 6월인데 2020년 교육 결과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미이수자에 대한 민방위기본법 위반, 그 처리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민방위팀장 김성길  그거는 과태료로 처리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19년도까지만 한 거고, ’20년도는...
이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9년도 것 왜 자꾸만 얘기를 하세요.
 이 현황만 갖고 얘기하면 이수율이 87.22%인데 안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몇 명 있는 것 아니에요, 몇십 명.
 그 처분을 여태까지 안 한 거가 정상적인 거예요?
○민방위팀장 김성길  파악 좀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사이버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민방위?
○민방위팀장 김성길  저희는 업체랑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본인들이 업체랑 연결해서 인터넷이나 PC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이수가 되는 걸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정우 위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내용하고 계약 관계 좀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민방위팀장 김성길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다음에 양평군 민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어떻게 이 서류를 내면서 협의회 구성, 위원장 양평군수, 위원 양평군의회장?
 장사 났습니까?
 의회장이라고 하게?
 어떻게 이 기관장 직위를 이렇게 씁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거?
○민방위팀장 김성길  수정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리고 양평교육장?
 양평 교육지원청 교육장이잖아요.
○민방위팀장 김성길  예, 맞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읍면에 방위협의회를 다 운영을 하고 있죠?
 올해 얼마씩... 그 자체 예산으로 돼 있나요...
○민방위팀장 김성길  아니, 통합방위회는 이거 말고 별도로 따로 있는데 면당 한 200만 원씩 이번에 지원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재배정해 주는 거예요?
○민방위팀장 김성길  예.
이정우 위원  그거에 대한 지금 운영, 운영 내역을 뭐 분기당 파악하고 있나요?
○민방위팀장 김성길  저희는 지금 통합방위위원회 운영할 수 있게 해서 200만 원을 줬는데 그거는 행사 실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정우 위원  지금 원래 방위협의회 분기당 개최하면 결과보고 받죠?
○민방위팀장 김성길  예.
이정우 위원  1/4분기 것 받았습니까?
○민방위팀장 김성길  아니, 읍면에는 없고요, 저희 자체만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읍면의 거는 뭐 매해 끝날 때 받나요, 재배정해 준 것, 결과를?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우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어찌됐든 민방위 업무라든지 통합방위회 업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분기별로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얘기했던 것처럼 재배정된 것을 결산이나 이런 것을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 재배정한 것에 대해서 아직 정산을 못 받은 상태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금 뭐 통합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은 실은 운영된 실적이 거의 없어서 재배정했더라도 거의 뭐 반납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은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각종 서류 미흡하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올해 본예산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예산에 있죠?
○민방위팀장 김성길  예, 현재는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면 사이버 교육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제가 답변드릴게요, 마저.
 어찌됐든 그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강사도 이제 전문업체에, 자격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접속하는 거에... 하는 것으로 민방위 교육을 대체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지금 2000... 작년도에 이수 안 한 거에 대한 그런 규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연초부터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좀 늦은 면은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챙겨 가지고 이거 정리를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게 뭐 집합교육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흡한 면이 있는데 잘 챙겨서 업무 누수 없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본 위원이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짚어보는 거는 예전에는 민방위과, 과 체제로 운영이 되다가 또 이제 통합이 돼서 지금은 하나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굉장히 민방위 행정이 좀 소홀히 한다 그럴까?
 굉장히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민방위 장비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지금 다 그거는 수시로 체크를 해서 법정사무기 때문에 지금 지하 우리 저 통합방위본부 그 회의실 옆에 다 방독면이라든지 기본적인 자료 다 조사해서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하여튼 간에 유사시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민방위 장비요.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방독면을 비롯해서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고, 국민 참여 민방의 날 훈련이 어떤 내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그 뭐야, 사이렌이 울려서 나가는 거, 그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지금 민방위 업무고 통합방위고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집합이 금지돼서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지금 많이 누수되고 있는데 하여간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팀장님, 민방위 편성될 때 1∼4년차가 어떤 대상이에요, 편성?
 신규 편성될 때...
○민방위팀장 김성길  예비군 과정 끝나고 40세 전에 그 기간이 되는 겁니다.
 나이는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전에 민방위 교육 안 받으면 굉장히 그게 좀 엄격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대상자도 얼마나 이수가 안 됐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또 비이수자에 대해서는... 불공정하잖아요.
 아직까지 뭐 그거에 대한 보충교육이나 어떤 처분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이거 ’21년도도 또 느슨해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과장님이 잘 이거 한번 보셔 갖고... 민방위기본법에 고발조치 해서 과태료 다 물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액션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좀 한번 잘 챙겨 보시고요.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고발이나... 고발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과태료 같은 것 나가고,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은 좀 있는데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럼 사이버 교육, 민방위 사이버 교육 하는데 기간이 언제예요, 올해 같은 경우?
○민방위팀장 김성길  지금 4월... 5월서부터 5월 1일서부터 해 가지고 12월 중순까지 잡아놨습니다, 기간은.
이정우 위원  위탁기간에 그냥 했으니까 그... 아니, 그냥 뭐 관심을 안 두는 거 아니에요?
○민방위팀장 김성길  아니, 저기 상반기 끝나면 또 거기... 지금 1차 교육 끝나고 나서 2차 교육 이수자 다시 또 통보해 주고 교육받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기간입니다.
이정우 위원  하여튼 간에 읍면의 통합방위협의회가 읍면의 이제 어떤 단체에서 가장 중심이 돼요,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모이지도 않고 또 예산이 어떻게 어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직접 꼭 필요한 경비로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변칙 운영이 되는지 하여튼 간에 연말에 가서 잘 살펴보실 수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