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등 8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호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월 25일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2호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월 25일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 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3호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여주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 시작된 사업이 경기도 정책마켓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다른 시군으로 확산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에 선별적으로 지원되던 사업이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지원이 되면서 각 시군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작하는 시군은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지금 1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금년에, 예.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전년도에는 여주 한군데만 했고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금년에 이제 15개 시군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여주는 ’19년에 제정이 돼서 이 사업이 이제 보편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에 신규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주가 지금 그렇게 시작을 작년에 했고요, 경기도에서 받아서 확산되면서 지금 경기도에서 복지부하고 그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참여하는 시군은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제 3월에... 3월부터 진행될 계획으로 시군하고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법률에서 정하는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그 뒤에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일단 조례 제목이 양평군 여성청소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 제목에서 다 포괄이 된 것 같고요, 여성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여기 이 조례에서 여성청소년 지원되는 범위가 9세에서 24세가 아니라 지금 11세에서 18세 이하로...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이 기준은 지금 여가부에서 진행되는 선별지원대상자 기준하고 같은 기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로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여기에서 중복지원은 지금 이제 두 가지 사업이에요.
 국비사업으로는 이제 선별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지금 기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비사업으로 보편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중복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이런 제한조항을 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아니요, 똑같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국비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이 사업이 사실은 이제 조금 우리 여성...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어떤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우리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으로 아이들한테 그런 지지체계를 이런 걸로 마련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이제 혹시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착오를 일으킨다거나 이랬을 때에...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해는 놨는데 혹시 이제 착오나 이런 부분으로 지원이 됐을 경우는 환수를 해야 되는 조항이 있어야 그래도 환수되지 않을까 싶어서...
 모든 이제 지원이나 보조금 지급하는 이런 부분에 환수에 대한 사항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넣어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법령상으로 규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법조항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선별적인 대상이 나열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별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기 국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편으로 되기 때문에 여가부에 대한 승인을 좀 받고, 그리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진행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때는 물품을 사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역화폐 쪽으로 해서, 위생물품을 살 수 있는 그 지역화폐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4호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점포밀집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1쪽, 골목형상점가 기준, 지정에 관한 중소기업벤처부 거기 참고안에 보게 되면 저기, 2항에 보시면 조례안이 규정돼 내려온 문구를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큰 문제점은 없다고 좀 사료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제7조4항의1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참고사항에, 63쪽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나온 안을 준용한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제11조 ‘을’은 저희가 오타가 났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아, 이거는 저희가 골목형시장 상... 전통시장하고 달리 예를 들어서 뭐 청운이나 지평 정도의 소규모, 30호 점포 미만의 골목형시장... 많이 지정이 된다면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이나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양평읍의 전통시장 한 거리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지평, 지평...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아, 예.
 그런 인정시장 구역은 제외되기 때문에 지금 양평, 용문, 양서, 양동은 제외대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저희가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제27조3항에 보게 되면 거기도 똑같이 문구가 상인회에서 지정하는 설계서와 견적서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준용해서 골목형시장상점가도 똑같은 조례안을 이렇게 기술한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설계서, 견적서라고 말씀드린 내용은 이 업체에서, 어떤 시장이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어떤 폼이 정해지게 되면... 사업의 성격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화돼서 명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프리하게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등’자 포함해서 이렇게 기술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계획서에도 어떤 기준, 폼을 줄 수 있지만 설계서, 견적서에 대한 폼은, 폼 자체는 좀 규정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사업계획서 자체는 저희가 명문화시켜서 해 둘 수가 있는데 그 뒤에 첨부물에 들어오는 설계서나 견적서는 업체별로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폼을 주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사업계획서에 대한 예시는 줄 수 있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참고... 예, 참고사항...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인정시장을 제외한 골목형 2000㎡에 30호 이상, 2분의 1이 동의를 해서 한 사업으로서 경기도에서 지금 9개 시군이 이미 조례가 작년에 했고요, 지금 22개 시군이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장점이 뭐냐면 저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벤처부나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양평군이 많은 사업을 좀 따왔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청운이나 동부지역의 지평 같은 경우는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완성이 된다면, 제정이 된다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중소기업벤처부나 경기도 공모사업에... 시설현대화사업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이 똑같이 공유마켓사업이라든지 뭐 혁신시장이라든지 뭐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이라든지 많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10개 정도 정도에.
 저희가 공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5호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스마트도시 기술을 적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법규 명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여기서 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양평군 도시... 스마트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이제 좀 그 스마트도시라는 것이 뭐 정보...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그럼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여기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상위법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사업시행자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그 사업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국토정보공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위촉직 위원을 너무 이렇게 그...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이렇게 포괄적인 넓은 의미에서, 의미에서 위원들을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야지 우리가 좀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위원을, 위촉직 위원을 여기서 경찰공무원, 이렇게 소방공무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제 조례는 이렇게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무 선에서는 지금 경찰서하고 소방서를 방문해서 그분네들도 우리 양평군 스마트도시 여기 이제 기본수립 그 계획에서부터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지금 다양하게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협의회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저희가 상위법령을 참고로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저희가 이제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하면서 스마트도시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지금 스마트도시에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 그 협의회가 자치단체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111개 단체가 이렇게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출발이 늦었지만 처음 이 시작하면서 저희가, 직원들이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추진단 구성·운영을 하는 거는 저희가 여기에 이제 스마트 여기 그 협의회가 있지만 협의회에서는 세세한, 그 세부적인 사항을 의견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경사업소라든지 수도사업소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도시과, 그다음에 이제 경찰, 소방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다루는 그러한 직원들로 해 가지고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6호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와 지역자율방재단 가입 신청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안전총괄과장 박문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당초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만 나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망이라든지 결격자가 발생이 됐을 때 순위를 다루는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민법에 따라로 해서 뭐 1000조라든지 1001조, 1003조 이런 게 같이 병행해서...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조례에서는 단장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기존 조례를 따라 하다가 미처 손을 못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개정된 조례에서는 군수에게 제출하게끔 돼 있어서 지역자율방재단을 양평군수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별도는 없고요, 지금까지 방재단 활동이 지금 2008년부터 진행이 돼 왔는데 보면서 이것은 뭐 신체적으로든 아니면 정신적으로든 그것은 판... 판단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뭐 어떤 자격요건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활동이 적합한지는 그냥 일반, 보편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크게 하자가 없는 한 위촉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이제 그렇게 활동을 오래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 그 여부라든지 이런 거는 실무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자체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방재단 그 장비나 이런 거 관리하는 방법...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방재단이 갖고 있는 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적인 뭐 차량이라든지 뭐 제설기라든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크게 별도로 뭐 그걸 어떻게 해서 관리하는 기법을 뭐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방재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안에 다 포괄돼서 당연한 임무로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담아서 그것을 임무로다가 나열할 것까지는 아니다 판단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을 받아서 해 놨는데 지금 이거를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한번 판단을 해 보면 말씀드린 대로 활동범위가 자연재난의 예찰이라든지 이런 긴급성, 이런 것 때문에 혈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해진 것으로 보여지고, 뭐 혈액... 다른 데도 보면 개인정보, 이런 혈액형 적는 난도 별도로 있으니까 특별하게 이거를 뭐 본인이 적기 어렵다면 뭐 판단 안 하더라도 지금 이 서식에 굳이 제외시킬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7호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작업 대행사업을 통하여 농업기계가 없는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에게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부담과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농업기계 임대료 환급기준 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농작업 대행사업의 위탁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이 경운, 정지가 이제 땅을 갈아엎고 로터리를 치는 거를 이제 통상 농업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논갈이하고 뭐...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기존에 이제 지역에서 농작업... 일반적으로 대행을 하는 농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을 저희가 여기 범위를 확대를 하면 그 영역과 이제 침범을 하기 때문에 이걸 취약계층 위주로만 해서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니, 그러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이 이제 있고요, 이거는 이제 농작업 대행을 하는 사업인데 타 시군 사례도 보면 고령자, 뭐 이렇게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경운, 로터리를 못 해서 농사를 못 짓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니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그러니까 이거, 지금 농작업 대행사업은 이제 여기서 실제 파견을 가서 현장에서 기계를 다뤄주는 겁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경지면적이 큰 부분들은 기존의 농기계 임대로 해서 이제 처리가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소규모로 해서 500평 이하 그것도 고소득자는 제외를 한 부분이 귀농, 귀촌인들이 와서 조그만 텃밭을 가꾸려고 하는데 기계가 없어서 못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들을 일정 부분 해결해 주는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한 1년 정도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되진 못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그렇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계속 고안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논농사입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그렇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기존에 있던 사항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 이건 농기계... 기존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되어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그렇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이게 예측을 해 놓은 건데 아직까지는 이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그렇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그러니까 이제 예약을 1월 10일날 했는데 1월 9일날 취소를 할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니, 10일날 예정돼...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1일 전 취소니까 그 앞에 거는 당연히 환급이 됩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그런데 시간으로 하기에는 이게 이제 뭐 9일, 10일도 우리가 통상 일자로 계산하기 때문에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시간으로 환산하면 조금 앞전으로 이 간격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그렇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통상 10일날 썼던 거를 9일날 취소를 하면 이제 보통 이제 근무시간...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그 사항...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통상 이렇게 모든 조례나 이런 사항 등에서 일자로 계산을 해서 진행해 왔던 부분이라서 시간으로 그걸 또 환산하는 거는 조금...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니, 위원님 이제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니, 그러면 시간을 적용을 하면 이제 뭐 그 시간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생기고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8호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여 군의 지속 가능한 농업과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우리 군의 미래 산업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농업기술과장 주성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지금 제안을 한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지금 용역, 푸드플랜하고 저희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 구축 연구용역 하고 또 저기 농업... 친환경농업육성발전 연구용역, 지금 세 가지가 저희 지금 공동의 주제가 지금 다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 구축 연구용역에서는 중간보고회 그 결과물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례에 담아야 되는 내용들은 같... 저희가 우선적으로 먼저 공유를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조례 쪽으로 먼저 좀 제정을 하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 구축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2020년도부터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한 결재는 지금 취득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용역 과정 중에서 방향 제시라든가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전략 부분을 저희가 아직 전체 계획에서 지금 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이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서의, 제정안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먼저 진행을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됐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좀 따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안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관리센터의 정의는 이제 저희 조례안에서도 언급이 된 사항이지만 저희가 생산과 그다음에 증식, 연구, 확대, 보급에 대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그런 사무기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지금 저희 선정기준도 지금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아직 이제 저희가...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아직은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지금 저희가 각 전국의 18개 지금 이제...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저희 시책사업들이 이제 민간자본보조도 있고 경상보조도 있고 저희가 시책과 관... 토종자원시책과 관련된 사업 추진에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사업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의미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절차에 대한 거는 저희...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기준에 의거해서...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 밖의 관리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지금 이 조례에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저희 아직 그 관리센터의 설치에 대한 부분이 아직 사업계...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 조례를 담았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토종농작물의 생산, 그다음에 가공, 또 유통, 판매, 소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의 공익사업에 준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사항을 정해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29억 400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일부는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로드맵이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지금 세부적인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아직 많이 보완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과 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좀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하면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러...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9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 의제의 전국화를 위하여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형성과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발족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군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0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용문농협 단월지점 창고 및 부지 매입 건은 지역 예술인과 창작 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청년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토종 및 지역농산물 가공과 판매, 체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8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단월면 보룡리 25-1번지 외 6필지, 면적 2396평방미터의 토지와 744.74평방미터의 건축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토종자원 클러스터 부지 매입 건은 토종자원 클러스터 거점단지 내 양질의 토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4억 원의 사업비로 청운면 여물리 122번지 외 6필지, 면적 4260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내리 주차장 부지 토지 취득 건은 물맑은 양평 산수유·한우축제 개최 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5억 원의 사업비로 개군면 내리 406번지 외 4필지, 면적 3905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군 다목적청사 대상 부지 교환 건은 현재 청사의 노후화 및 안전성 우려로 면사무소와 복지회관 등을 결합한 다목적청사 건립을 위하여 개군농협 소유의 개군면 하자포리 262-1번지 외 7필지, 면적 3369평방미터의 토지와 군 소유의 개군면 하자포리 267-3번지 외 14필지, 면적 5000평방미터의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취득 건은 인근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단월면 봉상리 472-1번지 일원, 면적 4022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토지 매각 계획 건은 그린아파트 앞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양근지구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한라의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공동주택 편입토지인 양평읍 양근리 44-1번지, 면적 2096평방미터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6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단월면장 조선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월면 보룡리에 구입하고자 하는 필지가 있어서 7필지에 2396평방미터, 그리고 건축물 2동에 창고건물 2동과 일반주택 2동 해서 744.74평방미터를 저희가 감정평가 후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토종농산물 가공시설 및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운면장 박동순  청운면장 박동순입니다.
 토종 클러스터 부지 객토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사전에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인근 토지에서 차량 저기... 장비와 차량을 가지고 용문이나 양평에서 이동했을 때 경비가 한 3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추산을 하였고, 그다음에 인근 부지에서 땅을 사가지고 했을 때는 운반비에 보태가지고 1억 5000 정도 드는데 땅까지 매입을 하면 2억 정도만 더 들어가면 토지까지 매입을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현장을 다닌 데가 많은데 갈운리에도 현장을 다녀봤는데 허가요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됐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굴업리까지 가서 허가지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거기가 용문 못지않게 16km가 되는데 거기도 한 6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운면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청운면장 박동순  예, 거기 허가지니까 괜찮습니다.

○청운면장 박동순  예.

○개군면장 이경구  개군면장 이경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회 이상 가까이 온 물맑은 양평 산수유한우축제와 양평군 헬스투어에 따른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또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축제 방문객 급증으로 인해서 도로의 교통체증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차장을 조성해서 물맑은 양평 한우축제와 헬스투어, 관광을 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개군면 내리 406번지 외 4필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목적, 개군면 다목적청사 건립 부지 마련을 위한 토지교환 계획은 산재되어 있는 군유지를 한군데로 모아서 노후화된 개군면사무소 청사를 새롭게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협하고는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요, 오늘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교환에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군면장 이경구  한우...

○개군면장 이경구  지금 축제기간은 이틀을 하고 있는데요, 산수유꽃을 필 때 한 20일 정도가 계속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한 2주 정도 보시면 됩니다.

○개군면장 이경구  헬스투어는 뭐 계속, 이제 365일 이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군면장 이경구  예.

○개군면장 이경구  현재는 그 산수유축제가 이제 뭐 봄에는 이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헬스투어는 365일 하고 있고, 또 가을에는 이제 열매에 의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개군면장 이경구  진입로도 지금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군면장 이경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군면장 이경구  현재 부지는 그 헬스투어의 족욕장와 같이 붙어있는 부지고요, 그 내리 마을경로당이랑 같이 붙어있는 부지라서 군유지로 구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군면장 이경구  이거 지금 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헬스투어 족욕장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 내리경로당... 있고, 지금 이것도 다 양평 군유지입니다, 이거 땅도.
 이 땅도 지금 양평... 양평 군유지 땅이고요, 이 구입하고자 하는 땅은 이거기 때문에 하나로 다 합쳐지는 군유지입니다.

○개군면장 이경구  예산이요?

○개군면장 이경구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개군면장 이경구  예.

○개군면장 이경구  예, 붙어 있습니다.

○개군면장 이경구  예.

○개군면장 이경구  예, 협의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군면장 이경구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개군면장 이경구  예,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환경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위치는 단월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인근, 472번지고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시설이 1700톤인데 1500톤 증설해서 3200톤으로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129억이고요, 매입면적은 4022평방미터, 매입금액 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지금 추가로 이제 증설해야 될 부지들이 지금 현재 이제 양서 증설하고 서종 증설이 이제 설계 올해 들어가는데 거기는 자체 내에서 증설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단월, 단월이 이제 이 지역하고 이제 추후에 용문 지역이 이제 지금 현재 유보라아파트라든가 이제 이런 도시계획이 확장이 되면 용문 지역이 조금 더 확대될 수는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아, 저기 탁상감정 결과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그렇습니다.
 예, 가감정...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실제적...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지금 현재 이제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감정... 가감정을 했을 때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을 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계속 조율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정식으로 이게 승인이 나게 되면 감정을 해서 이제 그분하고 또 접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아,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습니다, 예.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그렇습...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이 지금 현재 처리장이 기존에 있던 현장이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민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기존에 시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민가가 바로 인접해 있는 민가가 딱 1가구 있는데 그 가구에서도 그렇게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냥 1인 가구로 보면 지금... 예전에는 4인 기준인데요, 지금은 이제 4인 기준으로 못 보고 있습니다.
 한데 이제 4인 기준으로 보면 약 1가구당 1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1톤이 좀... 조금 넘는데요, 이렇게 약 1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국수...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근리 44-1번지고, 면적은 2096평방미터입니다.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가격은 1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2개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매각가격을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의매각을 통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38억 40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회계과장 최선규  아, 그 정산비용 같은 경우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군관리계획이라든가 사업인정 고시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아, 저희는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가격을 산정을 했고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감정평가사가 인근의 실거래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평가예를 조사를 해서 그 감정금액을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빈양지구 말씀...

○회계과장 최선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라든가 빈양지구 아파트라든가 한라아파트를 대비해서 양평역에서 군민회관으로 나가는 도로에 대한 것은 지금 4차로로 개선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단지에 저희가 2096평방미터를 매각하고서 저희가 공원 부지라든가 공유 용지를 다시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주는 면적보다는, 매각하는 면적보다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하는 면적이 많고, 그 단지 내의 공원을 갖다가 2개소를 기부채납 해서 그거는 향후에 주민들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이거는 수의매각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거고, 그 저희가 이 대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저희가 아파트, 학교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이제 해당 부서에서 그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매각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떤 교환... 교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법적인 규정에 맞아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 규정에 맞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1600세대가 넘는 어떤 대규모, 퀄리티 높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고 지역 발전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는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아닙니다.
 기준가격으로 매각할 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다시 할 겁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다가 매각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얼마만큼 토지를 매입했는지는, 저희는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위생매립지 같은 경우는 2010년 6월달에 매립지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 종료를 하고 토양조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다 돼 가지고 지금 종결된 상태입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 당초에 폐기물량이 약 한 6만 100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립 깊이는 약 한 6m로 돼 가지고 6만 1000톤을 쓰레기를...

○회계과장 최선규  다... 예, 가지고 다시...

○회계과장 최선규  문제점은...

○회계과장 최선규  문제...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회계과장 최선규  그 자리에는 지금 단지... 그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1단지, 2단지로 돼 있는데 2단지 아파트 부지로다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리고 저희 땅 같은 경우가 맹지입니다.
 지금 어떤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이고, 실질적으로다 정형된 게 아니라 부정형된 토지이기 때문에 어떤 향후에 효용이라... 이걸로 가지고 어떤 효용이라든가 그거는 할 수가... 하기가 좀 부적합한 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저희가 군청에서 토지 매각이나 매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다가 감정평가 이외에는 저희가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회계과장 최선규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개인한테 토지를 매입할 때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가격을 들어줘야지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저희 같은 경우도 감정평가를 2개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매매가격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개략적으로다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산정은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격 같은 경우는 산정을 할 때 인근 부동산거래가격이라든가 그런 가격을 전체적으로다 종합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감정가격이 매매가격과 같이 나옵니다, 거의 그 감정가격을 산정하다 보면.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회계과장 최선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땅이라고 그러면 직거래가 가능하지만 군청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토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회계과장 최선규  개인 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파트 저기 그 사업 고시가 되고 사업 승인이 되면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지만 몇 % 이상만 승인이 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권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자체가 어떤 뭐 알박기라든가 그런 거로 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판다 그러면 뭐 그 사람들 어떤 절충안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군유지기 때문에 어떤 저희 같은 경우도 법적인 요건이라든가 그거를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본 필지가 포함이 안 됐을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

○회계과장 최선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1602세대입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저희도 대토라든가 그런 거를 좀 검토를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 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개인 땅 같은 경우도 일정비율이 협의가 되면 사업자 유치해서 어떤 편익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의 이제 그 토지를 갖다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다가 어떤 별도의 어떤 특혜라든가 뭐 어떤 별도의 가격을 산정한다라는 거는 저희들 생각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모든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아니, 토지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평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