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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7일(목)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군정에 관한 질문

  1. 상정된 안건
  2. 1. 군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 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기에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 의원) 

(10시00분)

○의장 전진선  예, 오늘 군정질문 3일째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오늘 의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기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및 대책에 대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화폐 관련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상인의 소득을 늘려서 지역 안에서 자금이 돌고 돌아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12월 1일 기준의 발행액이 479억 6300만 원 중 일반발행이 73%, 그리고 기타 발행 25%, 정책발행은 2%입니다.
 2020년 9월 지역화폐, 지역 경제효과에 대한 조세연구원, 연구진의 연구결과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도 자료를 보니까요, 연구자들은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이 오히려 지역의 사업과 매출... 사업자들 매출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양평군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 지역화폐인 양평통보가 2019년 4월부터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2년여간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양평통보의 활용성과 개선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통보 활용성과... 활용성과 및 개선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는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 규모 확대를 위해 2019년 4월부터 양평군 지역화폐, 양평통보를 발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약 85억 원을 발행하였고,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고려하여 당초 100억에서 200억을 증액한 300억 원으로 발행 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일반발행액은 350여억 원을 발행하고 있으며, 인구당 발행액은 도내 두 번째로 해당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기본소득 또 산후조리비, 저소득층 한시지원 또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경영안정자금 등이 양평통보로 발행되어 2020년 현재 일반과 정책발행은 총 479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유인책으로 선제적으로 도입한 할인가맹점은 347개소에 이르며, 도내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양평통보 사용자 수는 약 4만 명에 이르러 인구수 대비 약 34.5%로 도내에서도 가장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주 경제활동인구인 30대와 40대의 사용이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현금 충전 선불카드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농·축협 직영매장인 하나로마트를 제외하고 기타 사업소에서 91.7%가 사용되고 있으며, 양평군의 사업체 수 대비 소상공인 비율이 약 91%임을 감안할 때 관내 소상공인 업소로 골고루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더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유지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양평통보의 큰, 가장 큰 활용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선점은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양평통보 사용의 행정리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화폐 이용의 발전적 정책자료를... 자료로 활용입니다.
 이는 경기도에 개선 요구 중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일단 지역화폐가 지금 34%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렇다고 보면 한 67% 정도는 사용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의회 측면에서도 사용에 대한... 제대로 된 사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군민들한테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들 드리고 데이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역화폐, 양평통보 자체가 우리 지역 내에서만 사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에 대한 부분들은 늘리고, 지역 외 소비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타 시군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규모가 같은 부분에서와 대비를 했을 때는 오히려 소규모와 자립도가 적은 양평군이 손해가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분명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시행 초기부터 의원들과 그 정책협의나 다양한 채널로 인해서 논의를 할 때 양평통보로 인해서 양평군민들의,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늘리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이 평가하고 반영하려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서 좀 진행하는 데 제한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럼 자체적으로라도 뭐 이런 데이터 정도는... 전반적인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엑셀로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자체적인 동향을 좀 파악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먼저, 초기보다는 그래도 발행현황에 대한 부분이나 연령별, 성별에 대한 사용현황과 그 데이터 가맹점, 이런 현황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이 되는데 12개 읍면에 대한 사용현황 또 읍면에 따른 연령별, 성별, 직종별 사용현황 또 데이터 가맹점이 읍면 분포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사용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교차분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양평통보 운영 예산 추이를 보면 2019년도에는 한 81% 정도 군비가 사용이 됐고, 군수님 설명하신 초기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2020년에는 21%가 지출이 됐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운영하더라도 대행사에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경기도 공동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게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의견들을 좀 모아서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하는 것은 좀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런 협약 범위에서만 운영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제한을 자꾸 건다고 하면 이런 협약기간에 따라서 종료 시점이나 이럴 때 그 협약에 대한 내용에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조정이라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 정확한 진단을 해서 우리 양평군민들이 골고루 사용을 하시는지 또 어느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구축 계획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말씀해 주시는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요, 실제 양평통보도 저희도 처음 해 본 일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와 코나아이가 주 협력으로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는 것이라 실제 그 체결할 당시에는 우리 군의 입장을, 의견을 내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웠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추후 이제 우리 양평군에도 조직개편안에 담아져 있지만 데이터정보과를 만들어서... 가령 뭐 이번 양평통보뿐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진행하는 모든 것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리고 누가 그 백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양평군을 운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행정리, 각 12개 읍면 중에 행정리별로 분석하는 거는 사실 양평읍이나 용문, 양수리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든 되지만 실제 동부권 쪽에 가면 실제 면적도 넓고 어르신들이 주다 보니까 사실은 소비를 할 데도 마땅치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당초에 양평통보도 10억 이상 매출이 있는 곳에는 사용을 못 하게 한 취지는 사실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는 취지였는데 중간에 사실은 그걸 풀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어르신들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돈을.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면에서도 결국 농... 부자재 정도를 사려면 하나로밖에, 하나로마트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쓰시는 것까지 매출을, 매출금액을 정해서 제한하는 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풀었는데요, 실제 그것도 그 지역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러면 코나아이와 경기도와 협약... 추후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의견을 좀 적극 반영토록 해서 각 면별로, 행정리별로 데이터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뭐 경기도 내의 31개 지자체가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나아이에서는 그런 시군마다의 데이터는, 전반적인 큰 데이터는 나오지만 시군에서 정작 필요한 데이터는 지금 제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경기도 자체에서 협약을 통해서든 같이 협치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맹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 우리 12개 읍면 중에서는 한 3, 4곳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제 이외의 동부권이나 뭐 서부권에서도 가맹점을 등록하지 못하는 곳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편차가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업종별... 양평통보 사용 자료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업종별 사용처 및 사용금액 및 비율에 대한 자료에 보면요, 일반한식에 한 26%, 26.2%, 슈퍼마켓이나 농·축협 직매장, 편의점, 이런 곳에 22.3%, 그 외에 병원이나 주유소, 정육점, 약국,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가맹점이 많은 곳에 분포... 많이 분포하는 지역에서는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내 편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0억 이상에 대한 업체에 대한 부분은 제한을 했다가 풀어서 농협이 해당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 재난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용을 할 때도 주민들의 말씀들이 많았어요.
 소상공인들한테 사용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이 이 양평통보고 지역화폐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는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사용할 수가... 사용을 해서 등록을 했음에도, 같은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농협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반대급부적인 측면 때문에 더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래서 지역 내의 불균형 문제가 더 커지면서 잘사는 지역만 또 더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가 될 것으로 보여... 그런 부분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소규모 점포 상인들은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러한 민원으로 한숨 쉬는 주민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또한 이런 지역 불균형에 대한 현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이제 모두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전체 사용금액의 91%가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쪽으로 돈... 쓰여졌기 때문에요, 전체 비율로 보면, 하나로마트나 대형마트로 간 비율로 보면 한 8%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더 어느 업체를 가고 그러는 거는 또 소비자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이 관내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고객을 더 유치할 수 있게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이러한 일을 교육을 통해서 더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축이 있죠.
 동부권과 우리 서부권 또 양평, 용문, 양서, 이외의 지역, 불균형이 있는 건 뭐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든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정책을 펼쳐 나가면서 소외되지 않고 균형감각을 좀 가질 수...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것까지 배려해서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다음은 일자리 창출 시책 및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들여다보면 단발성 일자리들이 많고, 또 그에 따라서 취업률이 올랐다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는다, 직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블로거의 글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 현황판을 수시로 공개하며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었죠. 그러나 지금 그 현황판은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스스로를 실신세대라고 부를 만큼 사실상 코로나 발생...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부터 청년취업률은 최악이었고, 알바성 일들만 만들어지고, 공무원은 증원하는 식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심 쓰듯이 국민 세금 남발하며 인공호흡기 달아주는 것이 복지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지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세요” 라는 청년의 글귀가 있어서 이 부분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드렸는데요, 청년일자리는 없는데 정부는 단발성, 현금성 대책만 나오는 현실에 대한 얘기를... 청년의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다라는 말에 군수님도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신세대라고 불리는 2, 30대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 등으로 사회에 나오기 전에 이미 빚더미에 앉혀져 있고, 이런 청년들이 취업난까지 가중되면서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불법대출의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또 이중고로 고통받는 세대들이 이런 단순한 알바성 일자리와 코로나19 극복을... 극복에 진행되고 있는 희망일자리 또 청년공공일자리 등의 일자리에 과연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통계청 발표...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실업급여 중독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3년간 3회 이상 반복되는 수급자가 올해 2만 명이 넘었고, 실업급여 역시 수직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10.7%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바람과 제한적인 일자리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인데요, 지자체 몫으로만 돌릴 화살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19년도 일자리 평가를 논할 때... 우리 양평군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자리 평가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저희가 전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그 목표에 대한 부분이 사업 미달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처리방식이 소홀했기 때문에 좀 질타가 있었고 군수님도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거의 50억 정도 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반납을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2020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아니, 6회 추경 진행을 할 때도 또 같은 부분이 반복이 됐습니다.
 또 단발성, 2021년 본예산에도 보면 단발성 일자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복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책에 대한 부분과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논하실 때 제대로 진단이 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반복되는 현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정동균  먼저, 양평군에서 시행한 일자리 창출 및 성과는 사실은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이렇게 극소수이지만 정부정책에 맞춰서 진행해 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양평군 자체사업 14개, 정부지원사업 7개 등 총 2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양평군 자체사업으로 양평일자리 체인지업 프로젝트, 공공근로사업, 양평 상생행복일자리사업, 양평형 청년뉴딜일자리사업, 행복마을 청년복지 매니저사업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악화에도 공공일자리 및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스토어 창업지원사업, 청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운영, 다양한 맞춤형 취·창업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예비 창업자에게는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취업 면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들을 위해 면접 전문가 강의를 통한 면접지원 프로그램 및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를 운영하였고요, 청년의 근로지원을 위한 양평애 청년통장을 운영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은 코로나19로 경제 불황이 심화되어 취업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실업률이 더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군과 정부에서는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업취약계층,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지역일자리사업, 청년뉴딜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를 추진하여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방역활동 분야 1302명을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며, 양평군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2392명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양평고용복지센터를 12월 21일부터 개소하여 2021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른 군민 고용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또 새롭게 고용 안전망에 포함되는 차상위수급자, 자영업자, 특별고용형태근로자 등 저소득층 대상 전문 상담이 가능하도록 군민의 고용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 지역의 현안은 뭐 의원님이 잘 아실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있는 기업도 성장을 일정 궤도에 오르면 기업을 확장하려고 하면 규제 때문에 이사를 가는 일이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기업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런, 그런 제도나 법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저희도 계속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막상 아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가장 좋은 정책은 안정된 일자리인데요, 실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기업과... 지금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회사 이름을 밝히긴 좀 어렵지만 그것이 들어오면 사실은 한 2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기는 기업이고요, 또 양평을 K방역산업... K방역 전진기지로 지금 저희가 만들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진행되고 있긴 한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관내에 아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면서도 고용을 좀 늘려달라는 얘기를 늘 합니다.
 그런데 또 막상 또 판을 또 깔아놓으면 우리 지역은 또 모집하는, 참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양평에 있지 않으려고 하고 사실은 도시로 다... 돈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청년들의 심정 또 그런 것까지 배려한다... 고려한다 그러면 어떻든 그 친구들이 양평을 떠나지 않고 또 고향에서 또 살 수 있게 더 좋은,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께서 일자리 성과에 대해서 나열식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 중에도 참여... 이게 판을 해 놓으면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그런데 이제... 예, 그런데 욕구에 맞지 않다...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했고 수요조사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의견이 나왔었는데 지금 일단 먼저 진행하셨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개괄적인 부분으로 또 진단한 부분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일자리 분야에 대한 군정질문에서 연말 불용처리되는 일자리사업 예산이 약 5억 2000만 원 손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내년 예산은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었고요.
 하지만 2020년도 제6회 마지막 추경예산 심의 결과 고용 및 안정정책 사업에서 3억 67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이월금으로 반납이 되겠죠.
 공공일자리사업인 양평일자리 체인지업 프로젝트와 공공근로사업이 한 87에서 97% 정도 진행이 됐고요.
 하지만 그 지속 가능성을 연계할 수 있는 상생행복일자리,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각각 50%와 60%를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일자리 기회 제공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실패를 거듭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1년 본예산을 보니까 고용촉진 및 안정정책사업에 9억 6000만 원 감액한 31억 6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단발성 일자리 비율이 높습니다, 2021년 예산 편성된 부분도.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군수님의 목표와 일치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성과 없는 사업을 반복하고, 1년 미만의 단기간 일자리로 실적 채우기 또 생계지원 목적의 일자리든 경력 형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든 참여기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정부정책에 의해 쏟아지는 단발성 일자리 사업으로 정작 우리 군 공직자분들께서는 양평군에 맞는 일자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고민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몇 번 담당자분들하고도 머리 맞대고 생각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맞춤형 일자리의 수요조사를 하고 사전 조사를 해서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개발한다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실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고용안정 및... 안정정책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질문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50만 원으로 양평통보 정책발행으로 4729명에게 지급됐다는 그런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11월 24일 기준 지급대상이 75.1% 수준인데 12월 현재 지급 수준은 어떤지 혹시 데이터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그건 자료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아, 예,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 11월 말 기준이 75% 정도이기 때문에... 정책발행으로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들이 제대로 좀 다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100%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 번 더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 중에는 관급공사를 수주받는 것에 그 가계 도움 여부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의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경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쪼개기 또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동일 업체와 관행적인 반복 계약 또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 공사비용의 과다한 책정 등이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특정 업체에 대한 의혹을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 얼마나 편중되어 있는지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데요, 양평군으로부터 지난 3년 치 자료를 받은 자료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수의계약 비율이 4.1%가 증가를 했고, 이 중에서도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수의계약 건의 64.8%를 차지를 했습니다.
 전년도 60.7%보다 업체의 편중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수의계약의 경우 전체 업체 중 한 곳이 집중적으로 늘어난 정황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15일인가요?
 뉴스에 양평군 군수 친분 업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알아서 챙겼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어 있고, 그 중심에는 군수가 취임 전까지 운영하다가 매각한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논란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지나고 보면 군수가 되고 나서 또 군수 이전의 지난 군수 시절에는 특정 업체가 100건에서 99건까지 가져간 사례는 못 보셨나요?
이혜원 의원  예, 못 봤습니다.
○군수 정동균  군수가 되고 나서 실제 수의계약이 어느 특정 업체로 몰리는 걸 좀 막아보기 위해서 수의계약 상한제를 뒀었고요, 골고루, 지역에 있는 면허를 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공사를 좀 가져가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3억으로 해서 관내 업체들이 다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들어와서... 그게 이제 공직자들로 보면 또 공사의 품질도 높고 열심히 한 업체들 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 3억에, 1년에 3억에 한도를 묶어 놓으니까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그걸 6억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에 골고루, 많은 기업들이 골고루, 1건도 못 하던 업체들이 서너 건씩이라도 해서 좀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특정 업체가 몽땅 수주해 가는 거는 막았습니다.
 또 그거에 대한 반발도 있긴 하지만 저희... 제가 운영했던 회사는 군수 출마하면서 다, 다 손을 뗐고요, 저는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어젠가 언론에 뭐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수의계약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그 회사가 최소한 일감을 몰아갔다든지 최소한 수의계약 상위 20위 안에라도 들어갔으면 그런 말들이 좀 통하겠지만 그런 걸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좀 답답합니다.
이혜원 의원  예, 답변...
○군수 정동균  전혀 저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 편중을 없애기 위해서, 골고루 업체에 대해서 좀 이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상한제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수의계약에 대한.
 그런데 이 상한제에 대한 부분을 폐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특정 업체에 대한 이런 편중현상이나 이런 거는 더 심해질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안... 다른 방법으로 또 제안하실 부분이나 아니면 대책에 대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군수 정동균  일단 또 진행해 보고요, 해 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개선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일단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시멘트를 사용해야 하는데 시멘트를 사용할 때도 비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는 시멘트 비율보다 모래 비율을 많이 첨가를 해서 싼 모래의 비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대표적으로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양평군에서도 중대형급 공사에 대한 부분들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수의계약도 증가하고 있고 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추가 공사나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공사 후에는 누수가 되고 또 바닥을 갈아... 다시 갈아치우거나 또 안전장치가 미흡해서 재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부정부패의 관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고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나 관련 업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전반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서 보다 투명하고 건강해지는 양평이 되기를... 양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자리,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에 2019년에서 2022년 양평군 민선 7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성장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농업이 희망, 농·축산업 촉진,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는 나눔 경제 등 네 가지 핵심전략을 제시해 놨습니다.
 이런 동 자료에 따르면 양평군 주력사업으로 숙박 및 음식업점과 도매 및 소매업점의... 소매업의 48%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또 양평군 산업별 종사자 현황, 이 내용을 보면 5년 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또 농업이나 임업 및 어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6년... 이 부분은 이제 ’16년 데이터였습니다.
 데이터기 때문에 현실적인 괴리감은 좀 있겠습니다만 양평군 사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에 대한 그런 파악이 좀 선행이 되어야 우리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제시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가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 따라서 목표 대비 현재 진행성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계획 목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67.2% 고용달성률을 위한 대책을 마련... 대책 마련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취업자 수 6만 명 목표 달성으로 2022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평가는 시간 관계상 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되 4개년 중 2개년 시행결과, 지금 2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또 한 2년 정도 또 일자리 대책에 대한 이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목표치에 대한 성과와 개선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우리 2019년도에 저희가 준비는 했지만 실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현실은 의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계획된 일들은 그냥 진행하고 있지만 추가로 어떻든지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안정을 시키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에 와서 2년 치를 어떤 것이 구체적인 성과고, 질문의 요지를 원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사전에 제가 이 자료 요청을 미리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개괄적인 부분에 대한 건 서면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군수 정동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혜원 의원  어떤 부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67.2% 고용률 달성과 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취업자 수 6만 명 목표 달성, 이 부분에 대한 시행성과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요청드렸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석훈 경제학자 대담 내용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모델이 오히려 경제위기에 도움이 됐다라는 경제 결과... 학자의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검토하셔서 정책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어려운 말씀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양평군에서도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험지역 100곳 넘었다라는 문구 또 양평 동부지역 지방 소멸 위험 빨간불, 경기도 대학 빨간불, 가평, 양평, 연천, 여주, 포천 소멸 위험, 이것은 관내·외 신문사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인구 감소가 가속됨에 따라서 앞으로 30년 내에는 지역이 아예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고, 양평군이 포함이 된 기사를 접했습니다.
 더욱이 양평은 그 서부권이나 동부권, 일부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서 편차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나 지역 역사 및 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화 유치, 대규모 지역 균형발전 정책사업 투자 등 동부권 일부 균형발전을 위한 고민과 대안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군수님의 고민에 대한 소회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 양평의 동부권이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동부권의 지역 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늘 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양동, 단월, 청운 또 개군, 부분적으로 특화된 사업들을 넣어서 어떻든 그곳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소득도 생기게 하는 일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좀 진행을... 계획도 2019년도에 했었는데요, 2020년도 들어와서 실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앙 정부나 또 우리 지역에서 그 부분을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동부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집중적으로 군정을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어떤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는 것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것이 의회의 일입니다.
 또 의원들은 주민들이 선출해서 뽑은 대표기관이고요,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또 예산이 왜 이렇게 사용되고, 이런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경제 침체 위기 속에서도 왜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군수님도 아마 모니터링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분한테는 공개에 대한 부분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명칭을 밝히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전관영 님의 페이스북인데요, 양평 군민회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이 며칠 안 남았네요.
 양평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참 많이 남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평군수님께 이런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하나, 철거 전에 마지막 비대면 퍼포먼스 및 양평군 군민분들이 직접 군민회관 건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아쉬움을 새롭게 승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 거기에 달린 답글들이, 댓글들도 좀 추억할 수 있는 곳이 사라진다라는 아쉬움들 그리고 또 힘든 서민부터 챙기는 사업은 없나, 또 이런 아쉬움으로 좀 남겨야 되는 것인가, 또 이런 퍼포먼스가 있다고 하면 재능기부를 통해서도 같이 하고 싶다, 뭐 이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다 보니까 군민회관 장비도 지금 공개... 공매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도 군민들이 좀 잘 모르고 계셔서 제가 그냥 얕은 생각으로는 아, 이런 부분들을 할 때도...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으로 군민들이 좀 지금 어려운 상황이시잖아요.
 그래서 군민들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분들은... 좀 필요한 분들이나 단체들한테 조건을 걸고 좀 입찰을 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소중하게 좀 사용될 수 있는 기회도 좀 드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 방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군민회관에 대한 부분들도 또 역사에 대한 부분... 뭐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데이터도 확보해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노후가 되고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과정에서도 군민들이 좀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어려운 경제 속에서 이러한 비용들을 좀 아껴서 차라리 이 마스크 1장이라도 군민들한테 좀 더 드리고, 소상공인들한테도 지원정책을 하나 더 펼쳐서 서민들을 챙기는 그런 정책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마지막 군민들이 남기신 말씀에 대해서 군수님의 소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없습니다.
○의장 전진선  이혜원 의원님 마무리...
이혜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예,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지역화폐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화폐가 이제 우리가 발행액도 늘어났고, 또 사용하는 가맹점도 많이 늘어났는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가맹... 이제 사용액이 늘다 보니까... 우리가 인센티브로다가 10%를 더 지금 드리지 않습니까, 사용액의 10%를?
 그 10% 금액이 일부는 도비에서도 내려오고, 일부는 이제 군비로 활용을... 되는데 그 사용하는 인원... 그 사용자가 한정돼 있으면 그 이익을 보는 분이 한정된다라는 것 때문에 아, 가능하면 많은 분이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이제 이런 뜻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읍면 통계가 필요하다, 아, 이게 어느 동네분들이 많이 활용하느냐 또 뭐 이게 이제 정보 접근이 가능한 사람만 사용한다 그러면 또 거기도 편중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하면 어느 분이 사용하느냐를 알아서 그러지 않은 분에게 홍보 대상도 찾고, 좀 이렇게 하자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군수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질문자... 아,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 개발에 대하여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예, 황선호 의원입니다.
 산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 시행내용 및 대책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지침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난 10월 경기도로부터 산지 개발에 대한 표고, 경사도 및 기타 비탈면과 옹벽의 설치, 진입도로 허가 강화에... 주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에 대해 시군 의견조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군은 해발고도 200m 이상은 경사도 15도 이하, 200m 미만인 경우에는 경사도 20도 이하로 경사도 관련하여 경기도안 15도에서 20도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계획 조례 및 산지관리법상 경사도 25도 기준보다 상당히 강화되는 조건으로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이익과...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토목, 건축, 개발 관련 단체와 주민들의 대상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관련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성희  도시건설국장 이성희입니다.
 황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시행 관련 내용과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산지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입지기준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통해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산림 환경을 보전하며 산지지역의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를 목적으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지난 12월 1일 시달한 바 있습니다.
 본 지침의 적용 범위는 산지가 포함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지침에서 정한 사항은 시군 조례 등에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나 법률과의 충돌이 있는 경우 이를 달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표고 기준을 해당 지역별 평균 표고를 기초하여 표고 기준을 설정토록 하였고, 경사도 기준은 15도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시군별 규제등급과 평균 산림률이 전국 평균 산림률보다 높은 지역, 우리 군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사도 20도 이하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에 한하여는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총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6m 이하로 하였고, 제한하였고, 옹벽 설치 시 옹벽 한 단의 높이는 3m 이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옹벽 간 수평거리를 3m 이상으로 이격하고, 2단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기준은 현행과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 및 건축허가 내지는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1회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만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지침 내용은 이상과 같으며, 이 지침을 근거로 해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저희가 지난 10월에 의견을 받았을 때 저희가 그런 의견을 경기도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경기도에서 이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견 조율을 이제 받았던 부분인데 저희 군은 지금 전체가 20도, 이 관련 지침에 보면 20도 이하로 이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려보낸 지침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한 네 군데 정도가 20도 이하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5도로 되어 있는 것이 경기도에 한 7개 시군이 25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보냈습니다만 이 지침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관련된 이익단체와 또 다른 전체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난개발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이 양날의 칼을 잘 벼려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담아서 조례를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가 기준 개정 관련해서 지난... 부결된 바가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이런 부분에서 주된 이유로는 단체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이유로 부결이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관련 단체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선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안건 심사라든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군민들에게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정책 시행과정이라든가 정책 개발과정을 충분히 군민들의 의견을 담으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개정 과정에서는 공청회라든가 또 각종 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다음은 추가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2차 정례회 당시 제출됐던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은 쟁점이 되었던 개발행위 기준 말고도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규정 신설, 법령이 취지하는 방안은 도로 지정 공고, 규정 삭제, 학교, 공장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 규정 등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이 비도시지역의 도로 지정 공고에 관한 도시계획도로 제19조의 조항은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고, 도로 지정이 필요하지 않은 개인 사유지에 대한 도로 지정을 강제하는 등 위법적인 소지도 조속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의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부분을 제외하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반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성희  예,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도로 지정 부분은 이제 향후에, 개발행위 이후에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정책적으로 도로 지정을 해 왔던 부분이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다음번 조례 개정 때 필요한 부분은 꼭 담겨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쭉 개선될 사항 있으면 조례 검토해서 함께 의논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맺음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군 여건에 맞도록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허가기준을 조례하고... 위임하고 있어 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기준을 정비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양평군은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개발행위기준 경사도를 25도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이 적용되면 임야 경사도 기준을 15도로 규정하며, 이에 발전된 도시지역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산림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인 양평군의 경우 부동산 경기를 크게 위축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더욱 침체하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관리지침 반영 시 토목, 건축, 건설 단체 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사전 협의와 주민 의견을 통해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허가기준을 정비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예, 황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 개발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도로 안전 및 보행자 안전에 관련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 보행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행은 인간의 이동수단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통행수단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정책은 차량 중심으로 보행자의 이면도로 보행권마저 침해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교통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 양평군 또한 12만 군민의 보행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적절한 보행환경을 통해 보호받아야 될 것은 마땅합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도 보행권의 보장이 제3조에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6조에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양평군은 도로에 대한 보행권의 보장에서 보면 외곽지역보다는 시내권 중심의 보행안전에 대해서 조치가 더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양평군 보행환경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자 합니다.
 군수님, 양평군 보행환경 관련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평군 보행환경 관련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설치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총 94개소를 시행하였고, 또 현재도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또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번 2021년 본예산에 비용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동편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도 용역을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 계획 수립에 반영을 해서 진행한다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런 사전 부서와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행히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 시행에 대한 과업지시 내용과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과업 초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양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은 기존에 설치된 보행자 편의시설, 인도, 횡단보도, 불법시설물의, 적치물의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부적합시설을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안전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와 자체 재원조달 계획 수립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의 경우에 2013년 계획에 보행친화도시의 기초 환경을 조성을 했다면 이번 계획에는 걷는 도시 서울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2023년까지 현재 16.7% 수준인 보행수단을 분담률 20%까지 올리고 인구 10만 명당 보행사망자 수는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와 3대 보행기본원칙을 정하셨더라고요.
 길의 높낮이와... 길의 높낮이와 끊김이 없는 편리한 서울 길, 공간의 속도를 보행자의 속도에 맞춘 안전한 서울 길, 그리고 차로 폭과 수가 줄어든 쾌적한 서울 길을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도로 위 사망자의 40%에 이르는 보행자 및 도로작업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는 그런 기사도 읽었습니다.
 이용률 94%인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는 접근차량의 정보를 받고 운전자는 도로작업자의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받게 돼서 사고 예방을 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신속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하는 측면에서라는 그런 용어들을 우리 양평군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군수님,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군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이러한 부분에서 고민이 좀 더 있으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타 시군의 다양한 선행사례와 경험에 대한 검토를 하고, 또 우리 군, 우리 양평군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좀 검토해 주시고, 관련 법 및 규정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우리 양평군 기본계획에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실현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의 보행사망자 수, 또 연령대, 노약자 보행조치 수준 등 보행수단의 실태와 조치하고 있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이번 기본계획 용역 수립에 대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혹시 보강이나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실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에는 실제 다른 시에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또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잘 용역에 담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도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 기존에 설치된 인도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또 적치물, 이런 정비 등 보행자 편의시설을 논하기 위해서는 아마 건설과, 뭐 교통과, 도시과 소관 사무가 또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협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요해 주시고요,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도 보행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는 했지만 보행자 사망 수 전체의 57.1%가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78.5%가 71세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 평균연령이 거의 7, 80대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노인 비율을 보고 또 전국 노인인구 비율이 15%인데 비해서 우리 양평군은 26%, 또 일부 동부지역에서는 32%가 넘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평군... 교통약자가 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 양평군인데요, 이런 인도가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혹시 시행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 뭐 그런 일들은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 개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러면 그 외곽지역과 시내중심권,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어떤 용역에 대한 부분들도 시행하실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좀 안전관리 실태가 좀 정확히 파악됐으면 좋겠는데 실태조사가 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실태조사가 있어야 좀 정확하게 진단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재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 수집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로 개설하고 기능을 보강하고 또 도로 확장 및 포장 등을 시행할 때... 도로는 차를 위한 시설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그런 보행자나 자전거, 또 실버카, 휠체어, 요즘에는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검토가 되어서 새로운 보행환경에 대한 위험요소들이 좀 제거돼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과속방지턱에 대한 꾸준한 주민 민원을 좀 접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양평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관련 부서와 양평군 설치 현황 등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에 의거, 수행 여부... 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더구나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방지턱을 넘기 위해서 30km/h 이하로 주행을 해 보기도 하고, 또 시야로 보기에도 좀 편차가 큰 방지턱들이 꽤 있습니다.
 개인 간의 의견차이나 또 필요성 여부 판단에 따라서 설치하거나 철거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양평군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한 부분과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은 법정도로와 이면도로를 포함하여 총 6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240개소는 적합하나 나머지 373개소는 부적합 방지턱입니다.
 부적합 과속방지턱 373개소에 대해서는 적합한 방지턱으로 매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신규 설치 건에 대해서도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각 마을에서 해당 읍면을 거쳐 요구된 대상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 설치된 613개 그 설치에 대한 부분에서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좀 받아보니까요, 그 설치비용이나 규격이나... 규격이 지금 현재 길이 3.6, 높이 10cm, 이렇게 좀 있는데 그 규격이 똑같았어요.
 이 613개 데이터가.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설치 후에 확인을 통해서, 감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데이터가 제대로 기록이 되어야 저희가 이런 부적합이나 보행...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이 될 텐데요, 지침에 나와 있는 표준규격을 일괄적으로 좀 기재를 했다라고 현황이 파악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래도 그중에서 현황 파악을 자체적으로 또다시 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적합이 240개고, 부적합이 373개소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 현재 설치되고 있는 곳은 제대로 규격에 맞춰서 완만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예전에 설치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적합도가 많다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고 있는 곳 중에서도 규격 내에서 높이나 완만도가 편차가 많다라는 민원을 최근에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실인데요, 그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과속방지턱 편에 나온 것 보니까 과속방지턱 설치 간격, 색상, 인지거리, 구조에 대한 형상 및 재원까지 다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격이 이렇게 편차가 지역마다 또 나더라고요.
 용문하고 지평 다르고, 또 지평... 요즘에 또 용문, 지평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편차가 자꾸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군수 정동균  한 개 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업체들이 시공을 할 것 같고요, 또 그 규격이나 매뉴얼을 한번 정해서 어떤 업체가 시공이 돼도 일관되게 적정 규모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과속방지턱이... 사실은 요즘에 이제 덤프차도 많이 다니고 하면서 과속방지턱을 지나갈 때는 30km/h로 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속도만 내도 적치물이 또 떨어져서 또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지역의 이제 어르신들이 인도가 없는 거리에서, 시골에서 또 다니다 보면 마을 주민의 안전 때문에 또 급히 또 과속방지턱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어떠한 경우라도 어르신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마을에서 요구하면 안전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드리는데요, 그 규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최근에 느끼는 거지만 편차가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 파악하신 대로 양평군에 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한 3, 4곳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시방서를 작성을 할 때 정확한 내용과 합의안을 좀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내용, 시방서 내용에도 보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도 시료를 채취해서 추가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또 지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시험 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재료 자체를 또 사용을 금지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규격에 맞게끔 설치를 해 놓고도 차량들이, 이제 큰 덤프차량이나 이런 게 지나가게 되면 규격에 맞지 않게 또 무너지는 경우나 뭐 모형이 틀려지는 경우가, 형상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나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 무엇이라고 생...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군수 정동균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제 짧은 소견으로는 지금 담당자 한 분이 여러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의 613개의 설치되어진 그런 과속방지턱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새로 설치... 추가되는 설치에 대한 부분들도 좀 혼자 그것을 시방서 확인하고 또 설치된 것 나가서 현장 확인한 후에 그것을 다시 등록하고 데이터화하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많은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추가적인... 뭐 지금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단발성 일자리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규격에 맞게 또 완만도를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적합이 많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업체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 업체들하고 좀 합의 과정을 좀 거쳐서 양평군 표준 그 모델을 좀 개발하고 그것을 좀 보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어떤 협치나 약속하에.
 그래서 전반적인 지침은 있지만 우리 양평군 실정하고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랑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표준적인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향후 과속방지턱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특별히 과속방지턱을 관리하는 인원을 충원하고 그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실제 문제가 되는 과속방지턱은 또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새롭게 만들어가고, 또 향후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야 되는 곳은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또 시방서를 통해서 그 규격으로 시공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다음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양평군도 급격한 자동차 수의 증가로 인해서 주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각 세대에 현재는 뭐 1대가 아니라 2, 3대 있는, 보유하고 있는 것도 다반사이고,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차량 1대당 필요한 주차면을 3면 정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면모일 수는 있는데요, 양평군 본예산에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와 있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토지매입이나 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이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주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런 불법주정차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불법주정차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 업무는 단속 공무원 6명을 2인 1조, 3개 조로 편성하여 주정차 다수 발생지역인 양평읍, 양서면, 용문면을 거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민원발생 시 근거리 단속조가 현장계도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장날과 주말 및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3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현장에서 대응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는 관내 22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민원 다수 발생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1분 이상 정차 시에 이동 조치하도록 문자를 전송하는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관내를 벗어난 타 지역의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 시에도 문자 안내 연계 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을 추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자연스러운 차량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군청 배너 또 전화연결 컬러링 등을 통한 사전알림서비스 등의 홍보 및 정보제공을 도모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활성화를 통해 불법주정차 문제를 개선하여 양평군에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 뭐 이 주정차 문제는 뭐 우리 양평군뿐 아니라 전국적인 부분 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차량을 소유한다는 것은 주차 공간이 확보됐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특징은 불법주차 차량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물론 뭐 하루아침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차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 문제를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일 텐데 지금 골목에도 그렇고 좀 두 편... 차로가 2개인데도 불구하고 양쪽에 편승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실제 로는 통행에 대한 부분들도 한 차로밖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게 우리 양평군 실정이고 또 주차 단속을 큰 도로 위주로 또 진행을 하다 보니 이면도로나 이런 곳에는 오히려 또 보행환경도 더 확보되지 못하는 실정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잘 캐치하셔서 지금 어떤... 지금 뭐 금지구역에 대한 사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 또 금지구역 신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적극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보행환경과 과속방지턱, 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양평군 도로안전에 관한 것 중에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시설 등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도로와 관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검토가 좀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양평군의 도로가 모든 도로 이용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해지려면 도로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 설계 및 운영지침에 대한 통합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차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경계선 처리라든가 교차로 등에서 보행자와 자전거차로 운영 또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경계선 처리, 버스정류장에서 자전거도로 처리 등 보행자 또 자전거, 자동차 등 여러 교통수단이 조화롭게 이용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교통운영 및 안전시설에 대한 시설물 설치기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교통신호기나 횡단보도, 차선, 노면 표시, 불법주차로부터의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로 확보 등 교통안전시설, 방어울타리, 과속방지턱, 가로등이나 제한속도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 도로의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 등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정비를 제대로 진단을 하고 정책을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이런 전반적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가 좀 미흡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책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양평군 맞춤형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부분을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의견에 대한 군수님의 소견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말씀해 주신 것은 잘 담아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예, 이혜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고요, 군수님... 들어가십시오.
 안전 관련해 가지고 방금 이제 내용 중에 제가 하나, 제안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아마 보험제도로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228개 지자체 중에서 한 150여 개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보상 내용은 자연재해, 대중교통 상해, 스쿨존 뭐 교통사고, 강도 상해 또 농기계 관련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한번 검토하셔서... 이런 것들도 우리 시민을 위한 어떤 보험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오늘 3일 동안 계속되는 질문에 우리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리 일원 교통... 해소 단기 및 중장기 대책과 양평군 노상·노외 주차장 확충 대책에 대하여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양수리 일원 교통정체 해소 단기 및 중장기 대책과 양평의 전반적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양수리 일원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간단히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예, 교통과장 여근구입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 양수리 일원 주차장 유료화 대책 및 확충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리 일원에는 13개소에 1332면의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두물머리, 세미원 등을 방문하는 관광 수요 증가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교통정체가 발생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또한 공영주차장이 또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런 불필요한 장기주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주차장의 회전율이 떨어져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수리 일원 주차장 유료화 대책으로는 5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두물머리 입구 좌우 주차장 등 8개소에 대해서 통합관리가 용이한 그런 시스템을 2021년도 상반기 중에 설치해서 그 유료화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그러한 장기주차 차량을 방지하여 주차장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양수리 일원 주차장 유료화 실시 이후에 이용현황 등을 분석해서 추후에 주차장 확충계획 등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양수 상인들, 또 일부 시장 관련 분들이 제게 이걸 추진하면 안 된다는 민원을 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분들을 설득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양수리의 전반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봅니다.
 내년에 꼭 정상대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두 번째, 지금 양수리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휴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교통정체로 인한 중장기, 단기 해소 대책을 여러 차례 갈망했습니다.
 물론 이 민원이 들어온 것은 벌써 4, 5년 전부터입니다.
 또 민선 7기 들어와서 우리 양수IC로 가는 양쪽 차선을 1차선씩 늘려서 큰, 교통난 해소에 큰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현재도 주말이면 정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단기 대책과 장기 계획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수리 일원 교통정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관계자 대책회의 및 양수리 일원 도로망 및 교통체계개선 용역을 2020년 8월에 실시해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수리 일원 교통정체 해소 단기 계획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공영주차장 유료화, 안내전광판 설치, 두물머리 진입차로 개선, 6번국도 하부 회전교차로 설치, 양수로 4차로 확장 등이 있습니다.
 양수리 교통혼잡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여 교통혼잡 시 우회로 탐색 및 양수 시내로의 차량진입 억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양수리 시내 진입로 2개소에 양수 시내 교통상황 안내전광판을 2020년 11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양수 시내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물머리 진입로 차로개선 용역 및 6번국도 하부 회전교차로 설치 실시용역, 양수로 4차로확장 용역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유료 민영주차장 폐쇄, 순환셔틀버스 운영, 양수5리 일원 순환도로 개설, 국가정원 기반시설 설치, 국지도86호선 2차로 개량, 지방도391호선 확장사업 등이 있습니다.
 양수5리 일원 순환도로 개설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항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아주 짜임새 있고 꼼꼼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간에 최근 3년 동안 양평경찰서와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와 수도 없이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양수리는 세미원과 두물머리가 앉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것도 수도권이 아니라 대한민국, 동아시아 관광입니다.
 연간 200에서 300만이 왔으면 양수리 교통대책 문제는 양평군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교통망 개선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논리를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국도6호선 개선에 대한 팔당대교부터 양수리 전반적인 교통흐름을 체크하고, 국도44호선, 강동, 하남, 광주 간 도로에 대한 부분 분석, 또 양...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가 정체됐을 때 또 우회도로 노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국지도88호선에 관련된 어떤 교통량 분산 흐름, 또 목왕IC, 서울제2외곽순환고속도로죠, 그런 부분들 있을 때 우리에... 느끼는 파급영향.
 더 나아가서는 송파, 서울 송파 간... 양평고속도로가 만약에 우리가 유치에 성공했을 때 그 흐름을 어느 정도 분산을 할 수 있는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국가교통망 개선을 교통부나 상급기관...
 저희 본 의회도 이미 청와대를... 국무총리실에 건의안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한번 종합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양수리 문제는 주민... 가장 문제는 단기 대책의 경우는 주민들이 이런... 우리가 고통스럽게... 또 많은 대책을 내놨으면서도 주민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데 대해서 주민들이 매일같이 SNS에다 올리고 호소를 합니다.
 정말 군수님을 비롯해서 여기 의원님들 다 고통스럽습니다.
 주민 공유, 정보 공유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여근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평의 터미널은 양평역을 근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되고, 그래서 오빈리에 우리 군부대 잉여부지, 유휴부지가 약 3만 392㎡가 있습니다.
 뭐 자그마치 한... 못 쓰는 땅 빼고도 1만 평인데 2000평 제하면 한 8000평은 가용면적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평 전철 환승 공영주차장, 적어도 서울로 가는 모든... 그것 또한 양수리 교통난 해소에 일조할 겁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지난해에 지하철 5호선 팔당역 연장운행을 지금 국가교통철도망 4차계획에 반영토록 각종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 자구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양평읍 오빈리 역을 우리 군비 부담으로 사용료를 내고 있는바 군부대의 유휴지를 활용한 환승 주차장, 환승센터 개설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언제 나오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일정은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역 인근 공영주차장 설치는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추진할 계획이며, 그다음에 복합환승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KTX라든지 무궁화호 등 이런 여객열차와 전동열차가 정차하는 양평역, 용문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변 개발계획, 교통여건, 사업부지 확보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개발계획 등과 연계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021년도에 기대가 큽니다.
 특히 군부대 5개소에 대한 양평군으로 환수에 대한 용역이 착수됐고, 방금 말한 종합적인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설립도 같이 연계 추진하는 것을 저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양평 백년대계를 위한 장기포석인 만큼 첫 사업이 중요합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위해서 박현일 의원님은 자리에 계시고 우리 교통 관련해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급 확충에 대하여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제가 상수도 공급 확충 관련해서 질문 요지를 드렸는데 사전에 제 방에 오셔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충분한 자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압축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신원정수장과 두 번째, 양서정수장 증설, 또 서종 급수인구계획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신원과 양서와 지평까지 다 아우르는 계획들을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수도사업소장 안철영입니다.
 저희 수도행정에 항상 관심 가지고 계신 박현일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신원정수장 설치사업은 양서면과 저희 급수지역 조정을 위해서 지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현재 업체 선정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거로 생각되는데 이 사업시설지의 정수장 신설용량은 하루에 1만 1000톤 신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배수지 5500톤, 송수관로 17km를 신설을 해 가지고 강상, 강하나 양서 동부지역, 또 옥천면과 양평읍 오빈리와 덕평리 일원을 커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사업비 650억 중에서 3분의 1인 약 215억 정도가 확보됐고, 내년 봄부터 공사가 본격 진행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서정수장 증설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5000톤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2000톤을 더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지도 또한 그에 따라서 2300톤에서 3500톤으로 1200톤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지역은 뭐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서종면과 지금 현재 양수리, 용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6억입니다.
 이것도 또한 현재 공사가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내년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양서와 서종지역의 급수계획인구는 현재 양서면이 약 한 1만여 명을 약간 상회하고 있고요, 서종면은 한 7000톤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서정수장을 운영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주말에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요일날 어떤 물 사용량이 급격히 늘다 보니까 용량을 지금 풀로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급한 실정이고, 2023년까지 양서는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평상수도 취약 그 공사는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80억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평면 송현리와 지평리, 그다음에 월산리, 옥현리, 곡수리까지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끝내고 하반기에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사전보고와 서류로써 갈음하고, 마무리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잊을 만하면 나타나고 또 전국화됐습니다.
 적수문제입니다.
 양평뿐만 아니라 인천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리 양평군이 제일 앞서가는 수도행정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적수문제는 완벽하게 차단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어떤 인천 수돗물사건 때문에 적수문제라든지 뭐 깔따구 유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필터변색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지난 8월 18일날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저희가 홍보문도 배포를 하고 또 기술적으로 전염소처리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걸 했고요.
 8월 26일날에는 과망간산나트륨 주입 설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급하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민원은 좀 잦아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외부요인에 대한 그런 수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요인을 뭐 수온이라든가 강수량이라든가 토지를 바꿀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유입되는 원수를 어떻게 잘 처리를 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망간자동수질장치, 측정장치를 설치를 해 가지고 연중 망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검측을 하고 계측을 해서 사전에 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이제 그 찌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이제 녹물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상수도 공급과정에서 어떤 관말 부분이나 물이 정체돼 있어, 쓰지 않기 때문에 관 속에 정체돼 있는 부분에서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더 강화하고 또 주민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어쨌든 단시간 내에 그런 녹물, 적수에 대한 민원을 해소를 한 거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우리 양평의 막여과 지금 공법이 미국, 캐나다, 뭐 호주, 세계적으로 정말 최첨단국가에서 만 사용하는 이 막여과를 양평에 도입한 것은 사실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지금 양평통합정수장 그 1계열도 막여과로 돼 있고요, 양동정수장도 지금 막여과로 돼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그만큼 양평 수질이 세계적으로 봐도 안전하게 먹는 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게 반증되겠죠?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뭐 저희... 뭐 세계적인 것까지는 제가 통계를 안 내봤는데 국내에서도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수질이 좋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다만, 노후관망이 우리가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민원요소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예산 확보가 시급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관이라든지 어떤 관... 땅속에 있는 관로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아시지만 지금 국비사업으로 현대화사업도 하고 있고 또 관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ICT 융합한 스마트사업을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관 속에 있는... 관을 제대로 관리하고 또 필요한 건 교체를 하고 또 시설보완 할 건 보완해서 더 급수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주민들 우려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평에 방사능물질인 라돈, 특히 폐병 유발원인으로서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드러난 53개소 중 거의 80 한 3%인가요?
 44개소를 조치 완료됐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뭐 1, 2분이면 다 날아가는데 문제는 물을 갖다, 지하수를 떠먹자마자 생기는 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암이라든가 유발물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 한 개의 방사능물질이 나와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군의 각별한 관심은 뭐 우리 이행해야 될 의무적 조치라고 봅니다.
 우리 라돈 대책에 대해서 지금 이미 시행한 지는 뭐 10여 년부터 하지만 또 지난...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44개소에 대한 조치를 끝냈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그런 것들 예산이 확보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라돈이 주로 이제 발생되는 데가... 이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사성물질이긴 하지만 휘발성물질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뽑아 올리다 보면 땅속에서 그런 어떤 물질이 이제 일부 나오고 있는데 금년도에 사실은 한 14개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에 국한된 문제긴 하지만 상반기에 발생된 5개는 벌써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9개가 이제 하반기에... 반기에 한 번씩 검사하다 보니까 9개가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알고 계신 것처럼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은 저감장치를 달아서 폭기를 통해서 자연 증발하게끔 해서 소멸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지 원인물질인 지하 속에서, 어떤 땅속에서의 그 융해나 이런 부분에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요, 검출이 되면 바로 휘발성물질이기 때문에 폭기장치를 해서 해소를 해 나가고 있고, 지금 금년도 하반기에 발견된 9개는 지금 그런 장치가 달려있는데 좀 손볼 게 한 6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없어 가지고 새로 폭기장치를 달아야 되는 게 한 3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조치해서 주민들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여러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노고에 대해서 이것도 치하드리고요, 다만,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지난 2007년에 대한민국의 우라늄 지하 광상이죠, 광맥을 종합적으로 했는데 양평 한 군데와 대전 근교, 또 오대산 일부, 딱 대한민국의 세 군데에 정말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지하에 방대한 우라늄, 상업성 있는 우라늄이 매장된 걸로 확인되고, 그 위치에서 지금 다 이 라돈과 방사능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걸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래서 향후 한국자원... 광물자원공사에 이 지하의 이 검출 자료를 요청하고, 이건 지하에서 매장됐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정부에서... 아까 3개 지역, 대한민국에 딱 3개 지역입니다.
 그것을 이미 상업화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소 원료로서 가격이 너무 폭등하니까 벌써 지하... 양평과 이 세 군데를 국내에서 개발한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자료를 협조받아서 국가, 이 라돈 검출에 대한 국가... 전반적으로 검사하고, 이런 또 향후... 그래서 지형도면, 양평에 나올 수 있는... 지금 개군, 용문, 양동, 이 동부권 쪽으로 많이 집중돼 있는데 강상, 강하까지도 이게 연결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하에 대한 지형도면을 해서 우려지역에 대한 주민들 경각심 홍보도 좀 하시고, 두 번째는 이런 모든 저감 비용과 이 부분을 적어도 정부 예산으로서 받아낼 수 있는 근거를 좀 한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하여튼 뭐 저희가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분산돼 있는 시설을 통합관리 하는 방안도 있고, 저희가 땅속의 문제까지 저희가 개선할 수는 없지만 일단 주민 건강과 연계된 문제기 때문에 통합관리 또는 뭐 이설을 한다든가 할 때 어떤 예산적인 측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급 확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양평군 같은 경우 21년 이상 된 노후관, 지금 한 30% 정도 되죠?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지금 작년 상수도 통계로 보면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로가 지금 760km 정도 되는데 그중의 한 4.2%인 약 32km 정도가 지금 통계상으로는 20년이 넘은 걸로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통계상의 내구연한은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되는데 사실상 이제 땅속에 묻혀 있는 불량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상당할 거로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의원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이 10억 원 이렇게 제출이 돼서 특위에서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 10억 원 갖고는 뭐 한 4km, 3km 공사뿐이 안 되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의원  이게 원래 수도사업소에서 예산 요구를 10억 원 하셨습니까?
 더 했는데 뭐 심의 과정에서...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저희가 이제 예산을 해마다 한 10억 정도 세워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한 데 3km 정도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저희 군비로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로는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노후관로를 뭐 한 47km 정도 이렇게 개량을 하고, 또 우리가... 예결위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관로에 대한 비용을 자꾸 어필을 하니까 환경부에서 이제 금년도에 국비를 조금 줘 가지고 군비 매칭해서 노후관로 정밀조사를 내년에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2022년도에 국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수자원공사하고 정밀조사 용역을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노후관로 교체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내후년부터 국비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겁니다.
이정우 의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3일간 진행된 군정에 관한 질문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IT 매체를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참여해 주신 군민들과 방청해 주신 언론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