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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8일(금)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2021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3.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4. 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5. 4. 202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
  6. 5. 2021년도 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1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3.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4. 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5. 4. 202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6. 5. 2021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2021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외 4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4. 202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5. 2021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의장 전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출자·출연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우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정 추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정동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정우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윤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2021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공익법인 등 출자·출연기관 7개 단체에 31억 67 77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취득토지 매입 총 5건에 1만 7046㎡로 169억 5100만 원, 취득건물 신축 등 3건에 298억 8200만 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2021년도 주민지원사업 중 군공동사업 9건에 대하여 37억 96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의결 결과입니다.
 2021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0.04% 증가한 739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14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249억 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는 예산, 과다 책정된 예산을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출 예산 일반회계에서 공모사업 연구용역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포함한 총 37건에 대해 37억 2324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출 예산안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2021년도 예산안 중 각 부서에 용역과 관련된 세출 예산의 비중은 높으나 활용성과 효과성에 대하여는 보다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또한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회 참석 수당 기준 등을 일치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읍면의 체육시설 설치 시 청년과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시설을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계획 수립 시 총괄부서의 책임 있는 적극행정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읍면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정액경비에 대한 기준이 명확지 않은 부분도 있어 적용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읍면의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한 CCTV 설치와 유지보수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활용도는 미미한 실정으로 CCTV의 총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적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촘촘하고 꼼꼼한 예산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동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군의회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십시오.
 아울러 내년, 신축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노력을 더해 예전의 일상이 현실이 되는 따뜻한 봄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예, 이정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동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18일간의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0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례회 회기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0년 양평군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를 포함하여 73일간 총 아홉 번의 정례회 및 임시회를 소집하여 조례안과 예산안 그리고 결의안 등 총 195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자유발언 등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함께 군민의 입장에서 내일이 기대되는 양평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내년,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에 관한 질문에서 다뤄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2021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양평공사의 공단 전환과 양평군 토종유전자원 중장기계획 그리고 조직개편 등 군정 운영에 있어 성공적인 군 발전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12만 군민의 뜻임을 명확히 인식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동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롭게 맞이할 희망찬 2021년 새해는 양평군의회가 3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바탕으로 지방분권의 새 시대 개막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그리며 군민과 함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님 모두 열정을 가득 담아 초심을 잊지 않고 군민 여러분들께 드렸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금처럼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양평의 발전을 위해 공직생활에 헌신해 오시며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시면서 끝까지 이번 정례회에 참석하시어 공직생활을 빛내 주신 변영섭 부군수님과 박신선 경제산업국장님, 전영호 신성장사업국장님, 조병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대규 소통협력담당관님과 이종성 산림과장님, 이인구 환경과장님, 여근구 교통과장님, 여덟 분의 간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밝아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예전의 우리의 일상이 돌아오길 기대하면서 더욱더 건강하고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