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먼저, 윤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평군 토종유전자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양평군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사업은 2018년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주요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양평군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은 양평군의 환경적, 지역적 이점을 통한 타 지역과 차별화된 토종자원을 활용한 토종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농업특구로서의 제2의 도약과 위상을 재확립하기 위하여 2024년까지 5개년 계획 수립으로 추진되며, 그 내용으로는 상품화 가능성이 있는 토종씨앗 선발을 통한 경제적 가치 부여와 토종씨앗 생산물... 농산물 생산 농업인... 토종씨앗 선발을 통한 경제적 가치 부여와 토종씨앗 농산물 생산 농업인 소득 보전 기반 조성으로 유통 시스템, 로컬푸드, 친환경 학교급식 등과 연계한 건강한 먹거리 소비 순환 모델 구축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다음은 토종씨앗 보존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거대기업과 GMO 시장에 잠식되어 소멸되어 가는 토종씨앗의 부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땅, 우리 주변에서 우리 몸에 맞게 이어온 토종씨앗의 종자주권 강화와 양평 친환경농업특구에 걸맞은 양평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며, 토종씨앗의 융복합 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소득 활로 개척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양평군 토종씨앗 보존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 수집된 토종씨앗은 198종, 38작물, 67품종으로 토종씨앗 보급 및 확대를 위해 양평토종씨앗연구회를 발족하였으며, 토종씨앗 확대 보급을 위한 채종포 운영하여 토종종자 확대를 하였습니다.
 특히 토종씨앗 상품화를 위해 지역 업체와 토종씨앗 계약 재배 및 제품 상품화를 2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토종씨앗 확대 보급을 위해 토종씨앗 및 모종나눔행사를 두 번에 걸쳐 40여 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토종자원 공유 및 협력을 위해 3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은 경상남도 농업자원관리원, 농우바이오 또 농업회사법인 우보농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토종유종자원 사업 추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토종자원 보존 및 보급 방향 용역 추진 및 토종종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용역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먼저, 2019년도 여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에 갔을 때 할머니 한 분이 밭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90이 넘으셨는데 건강하게 이 일을 하십니까?” 말씀드렸더니 우리 농산물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실제 막연하게 친환경농업특구인 우리 양평에서 애써서 만든 그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판로가 마땅치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사실은 토종씨앗을 마을별로 또 탐문해서 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용문성당의 수녀님이 토종씨앗을 가지고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어서 가서 뵙고 토종씨앗의 의미를 이제 그때 더 확실하게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실제 우리 지역에는 귀농 귀촌해서 온 젊은, 젊은 청년 농부들이 자기 텃밭에서 토종씨앗으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모임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재래농법으로 토종씨앗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걸 보면서 아,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 친환경농업특구가 이제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새로 세우고,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길은 토종씨앗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확신을 하게 됐는데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와서 적극적으로 보급, 확대하지 못해서 실제 2020년도에 토종씨앗연구회를 봄에 발족하고 또 하반기에는 토종씨앗에 대해서 또 조선배추를 우리가 심어서 실제 조선배추가 이렇게 커 가는 과정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김장까지 담그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청운면에 이제 토종씨앗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은, 그것은 이제 파크골프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마침 그때 토종씨앗을 할 곳을 마땅히 찾고 있는데, 청운 쪽에 찾고 있는데 그곳에 파크골프장을 해 달라 그래서 오히려 파크골프장보다는 이 청운이 초초고령화지역이고 또 향후 10년이면 어르신들이 이제 인구 절반 정도밖에 안 돼 가는데 이곳을 살리는 길은 그 토종 클러스터를 통해서 청운면이 토종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청운면 가현리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국토부 땅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거에 좀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이 토종 클러스터 플랫폼이 성공할 수 있다는 설명회를 갖게 됐고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경상남도에서 일부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경상남도 밀양에 있는 유전자원관리원에 제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직원들하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는 경상남도에서 토종종자에 관련돼서 종자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만들어 놓은 채종포장입니다.
 우리는 채종포를 넘어서 지역 주민과 함께 토종농산물로 소득도 높이고, 판로를 개척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 가 보니까 창고에 우리 씨앗을 한 3000여 종을 보관만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추후 우리와 MOU를 통해서 우리 토종종자 씨앗을 교류하기로 협약을 맺고 돌아왔다는 말씀드립니다.

○군수 정동균  예.

○군수 정동균  고민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더 알고 보니까 ’97년도 IMF 때 우리나라의 종자회사를 다국적기업들이 다 사 갔어요.
 저도 어릴 적 추억이 있다 그러면 어머니가 상추를 심어서 늘, 해마다 상추 씨앗을 받아서 이듬해에 상추를 심으면 싹이 나왔는데요, 이 상추가 싹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다국적기업에서 매 당해 연도에 꼭 씨앗을 사다 심으라는 거였죠.
 그런, 그런 우리, 우리 전통문화 또 우리 전통 먹거리문화, 음식문화, 더 깊게는 식량주권까지 간다 그러면 이 토종유전자원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 우리가 좀 나서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다행히 다른 지역에서는 여기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토종... 친환경농업특구로 수십 년 동안 해 오면서 친환경농업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약 460가구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그럴 수는 없지만 그 토종씨앗으로 유기농을 생산하려고 그러면 토양이 맞아야 되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양평이 가장 그쪽으로 접근하기에 맨... 우선순위에 있다, 이렇게 좀 보아지고요.
 실제 이런 것들이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민간인들이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저희,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해서 우리나라의 종자주권도 좀 되찾아 오고, 더 크게는 식량안보도 좀 지켜내고, 식량주권도 지켜내고.
 요즘 소비문화가 좀 바뀌긴 했지만 우리나라 쌀 보급률보다 밀가루 보급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빵을 많이 먹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밀이 0.02%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밀가루를 소비를 엄청나게 하는데 이제 우리 양평군이라도... 모니터링해 보면 양평군이 그전에 밀 생산량이 많았던 곳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우리 토종밀인 앉은뱅이밀을 종 확보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토종벼도... 옛날에는 소출을 많이 내기 위해서 우리... 우리가 쌀을 GMO쌀, 일본쌀이거든요, 전부.
 일본개량 F1종인데 실제 이제 소출이 많이 나도 쌀 소비하기가 이렇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코로나19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우리 토종쌀이 소출은 적지만 아주 면역력을 높이고 영양가가 있는 품종이라는 것을 이번에 또 우보농장과 MOU 체결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좀 학술적으로 더 증명해 보이고 싶고, 우리 양평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농업특구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 이제 기존 쌀을 넘어서 토종쌀로 또 농산물로, 토종농산물로 해서 우리 12만 군민은 물론 또 1370만 경기도민 또 수도권, 대한민국까지 넘는 그런 건강한 먹거리로 우리 양평에서 한번 생산해 보자, 시작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였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토종유전자원 중장기 계획 중 단계별 추진계획은 5단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 계획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토종자원 농산물 생산 유통 시스템 구축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을 실시하였고, 2단계 계획은 2021년도 토종자원 보존 거점기반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4단계 계획은 2022년도부터 2023년까지 토종자원 융복합산업 지원 플랫폼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5단계 계획은 토종자원 관리 시스템, 토종씨앗 종자은행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인증농가가 저희가...

○군수 정동균  예.

○군수 정동균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토종씨앗 클러스터 플랫폼은 정부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될 텐데요, 실제 이런 우리 농업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걸 잘 알고 계신 도지사님께서 길이 맞다, 이거 한번 우리 생산해 보면... 경기도 친환경급식, 이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기반이 구축이 되면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제가 총리님을 독대해서 양평에서 이렇게 식량주권 또 종자주권을 지키는 일을 나서려고 하는데 양평이 친환경농업특구로 20년이 넘었는데 저희가 딱입니다, 좋다 그러셨어요,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실제 저희가 지금은 돈을 준다 그래도 준비가 좀 덜됐어요.
 그런데 이 토종농산물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 하는 종자주권, 뭐 식량안보, 식량주권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는 이 토종농산물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최고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인증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실제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소득에 관한 것도 실패하지 않도록 저희가, 저희가 충분히 온라인 마케터도 ’21년도에는 지금 준비해서 온라인 마케터도 교육을 통해서... 또 정보화마을에 있는 사무장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사실 정보화마을이 일몰돼서 정부 예산이 끊겼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여서 그분들을... 온라인 마케터도 지금 양성을 하고 있고요, 또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번에 우리 친환경농업에... 농업특구인 양평에 농업의 가치를 반드시 세우고 토종씨앗으로 우리 양평군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그 대장정의 길을 나서려고 합니다.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양평군의회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좀 가르침 주시면 잘 의견을 받아서 반드시 성공하는 농업이 되도록 또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2차 조직개편은 지난 1월 1일자로 시행하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인구수 및 행정수요 변화율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국을 추가 신설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시기구를 제외하고 문화복지국과 균형발전국 2명의 국장이 8개에서 9개 과를 담당하는 등 통솔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관리능력에 한계를 보였으나 경제산업국 신설과 함께 각 국장의 통솔범위를 6개 과로 보다 축소 조정함으로써 관리범위 내 책임도와 업무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으로서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 및 토지 분야 민원 처리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지난 개편 시 기능별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분산 시스템을 채택해서 운영하였으나 업무의 분산에 따라 민원, 일부 민원 처리가 지연된다는 내외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축과와는 별도로 허가과를 신설하고 조직 안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개편 이후 건축과의 건축, 주택 분야 독립성과 전문성, 허가과의 개발, 산지, 농지 등 토지 분야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 공통되고 일관된 법규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국가정원 지정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문화팀 신설, 청소년 교육 지원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전담팀 신설, 도서관 기능 강화 등 업무 증가에 따른 주민의 복지 관련 일부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외부환경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시대가 도래하고, 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사무이양 확대 등과 관련한 신규 사무가 증가하면서 행정 전 분야에 걸쳐 다수 부서가 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 충원의 시기성과 기준인건비의 한계로 매년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 접점 부서를 우선으로 부서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고루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민원실로 가라고 그러죠.

○군수 정동균  아, 민원실에 들어가면 거기서 안내를 다 하죠.

○군수 정동균  실제 우리 지역은 이제 12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어르신들은 실제 면사무소 들어오면 팀장급이 나가서 어르신들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맞이하는 그 직원이 원스톱 서비스를 다 챙겨서 하게 돼 있고요, 실제 민원의 형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안내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필요로 하는 걸 일일이 다 떼서 갖다드릴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 상황으로 보면 실제 조직개편도 사실은 좀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개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불편한 대로 놔두면 그만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실제 민원인의 민원 강도도 높아지고요, 민도도 또 높아지고 해서 행정...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가려고 또 시대 흐름에 맞춰 가려다 보니까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게 돼 있고요.

○군수 정동균  예.

○군수 정동균  예.

○군수 정동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후반기에 접어드는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이후 다가오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정부 뉴딜정책과 더불어 양평형 그린뉴딜 추진으로 이를 적극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시기구인 신성장사업국을 조기 폐지하는 등 조직 내 예상되는 비효율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문화·관광, 교육·체육 등 유사, 중복 기능을 과감히 통폐합하는 등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체 회복, 감염병, 복지 등 사회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고, 토종자원 관련 사업, 정원산업, 데이터 분야 등 양평, 미래 양평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산업 창출 및 육성에 보다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편 비대면, 온라인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영역, 민관협력 분야, 문화와 관광, 교육 분야 등 기존의 대면 방식의 행정으로는 기능 약화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하여 비대면 방식과 더불어 새로운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행정혁신 정책들을 과감히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 문화복지국이나 균형발전국으로 보면 7개 과에서 많게는 9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성장사업국은 과를 2개, 3개 과밖에 둘 수가 없습니다.
 1년 남은 한시기구이긴 하지만 실제 군청에 있는 조직과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다 유사 기능들이 있는데 국 하나에 2개 과가 있어서 같은 업무가 이렇게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실제 국장 하나에 다른 과는 7, 8개씩 과가 있는데 또 1개 국에서 7, 8개, 9개 과를 통제한다는 게 사실 또 업무적으로 너무 과중한... 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신성장사업국이 1년 남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시적으로 1년 후에 없어질 그 기구를 더, 거기다 과를 더 넣어서 1년 동안 했다가 역할을 주고 또다시 통폐합하느니 1년이 남긴 했지만 기존에 있는 2개 과를 유사 업무가 비슷한 건설 업무 쪽으로... 지역개발과하고 공동체구축과 있는데요, 붙여서 각 국이 6개로 동일하게 좀 가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이게 장기적으로 그냥 또 3년을 연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뒀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한 번 연장을 해서 올해... ’21년도가 끝이 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군수 정동균  몇 번의 인사를 제가 해 봤습니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리고 실제 군수가 인사원칙과 기준이 있었겠죠, 저도.
 그 룰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것, 대신 주변 모니터링을 부서장한테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실제 간부들의... 간부, 간부라 함은 이제 사무관인데요, 그 사무관 개인의 역량 또 살아온 길, 성품, 성과를 내는 것 또 이런 것, 조직 내 어떻든 관계, 이런 것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인사에 반영을 하죠.
 단, 인사 배수에 있는 식구들에 한해서.
 그리고 팀장급들은 요즘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시대가 뭐 우리 공직자들을 제가 목을 딱 잡고 가서 물 먹어라, 강요하는 순간 공직사회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스스로 목이 말라서 가서 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은 간부들이 있긴 하지만 군수와 직접적인 소통하는 걸 또 좋아하고요, 또 문자도 많이 보내 주고 있고, 나는... 또 실제 인사팀에서 본인의 희망 부서를,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희망 부서를 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위직 같은 경우도 본인이 공직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군민들을 위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정책제안들이 있으면 수시로 군수와 대면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만들어서 실제 공직 내부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수평적 소통관계를 만듦으로 해서 얼마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군수한테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룰을 벗어나지 않는 또 공직자 스스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거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런 사람 중에 또 발탁하고 있습니다.

○군수 정동균  몇 개 안 남았는데 마무리하고...

○군수 정동균  예, 좋습니다.

○군수 정동균  글쎄요, 어제 제가 답변드린 게 다인 것 같습니다.

○군수 정동균  검토 중입니다.

○군수 정동균  예.

○군수 정동균  실제 각 공직자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업무 매뉴얼 또 분장표가 다 있죠.
 분장표가 다 있어서 부서를 이동할 때는 다 그 분장표에 의해서 인수인계를 하게 되는데요, 말씀해 주신 그런 신성장사업국이 통폐합되면서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도 똑같이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 대형 공공건물들을 짓게 되면 그게 전부 우리 군의 고유자산이 되기 때문에 회계과가 이렇게 관여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적으로 공공시설물을 짓는 과정에서의 누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느냐는 사실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군수 정동균  2019년도의 청렴도 관련돼서는 사실은 민선 7기 들어와서 어떻든 수사를 받고 그러는 직원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그것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실제 그 수사를 받고 있는... 공직자들도 아직도 재판 중에 있죠.
 그런데 확실히 형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친구들이 어떻든 공직을 수행하면서, 수행하면서 어떻든 금전적 수뢰라든지 뇌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2019년도 또 ’20년도에도 청렴도 평가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고요, 2020년도의 청렴도 평가는 한 단계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훨씬 더 감점 요인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 청렴도가, 외부 평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아마 내년도에는 훨씬 더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사라는 것이 모두 다, 다 충족시켜 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참 고독하고 힘든 시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뭐 다 해 주고 싶어도 또 해 줄 수도 없고, 어떻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정동균  그리고 말씀해 주신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 연구용역은 2019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측 가능한 전보 운영, 격무 부서 인센티브 부여, 고충처리 및 희망보직 시스템 구축, 근무성적평정 시 성과면담 활성화, 6급 이하 공무원 직렬·직급별 역량 강화 등의 개선 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2020년에는 예측 가능한 전보인사를 실시하고, 경력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희망보직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 시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번 조직개편 시 인허가 부서 등 대민 접점 부서의 조직 및 인원을 증원하여 주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격무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며, 직급별 인력 규모에 따른 직렬·직급별 교육 훈련 체계를 확립하여 공직자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 각 지역별로 민원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말 그대로 청소 분야도, 환경 분야도 그렇고,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사실은 공직자 총량에 묶여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뭐 더 과를 늘려서 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각 복지 분야에, 각 면에 팀을, 더 인원을 좀 보강해서 초고령화 지역인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삶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기능적으로 그렇게 또 주문을 하고 있고요, 실제 면사무소의, 12개 읍면에서 공직자들이 어떻든 주민을 대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를 주고 있고, 실제 어느 지역은 또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상황을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고민할 생각입니다.

○군수 정동균  예.

○군수 정동균  예.

○군수 정동균  예, 송파...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관련돼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박현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양평군 최대 현안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2019년 4월 예비타당성 사업 대상에 선정이 되고, 2019년 5월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서울을 시작으로 하남, 광주시를 경유하여 양평군에 이르는 연장 27km, 1조 4000억 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2018년 양평, 하남, 광주, 3개 시군의 공동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예비타당성 종합평가 시 경제성, B/C평가의 편중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정책성 평가 부분의 가중치 적용을 위하여 국회 및 관계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양평군의 중첩 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 정체, 지역 낙후도 등을 피력하여 예비타당성 통과와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개통 시 서울에서 양평까지의 소요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중첩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 정체 또 국도6호선, 45호선, 국지도88호선 등 양평군 주요 간선도로의 지속적인 교통정체를 일시에 해소함과 동시에 경기 동남권 및 강원권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양평군에 산재한 많은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양평군 12만 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하는 한편 향후 예타 통과 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될 타당성 평가 용역에 우리 군에 최대의 교통편의가 증대될 도로교통망이 노선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좋은 시그널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다니다 보면 아파트 분양 업체라든지 각 지역에서 거의 벌써 다 된 것처럼 송파-양평 고속도로 개통, 이렇게 해서 현수막이 다 붙어 있어서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그널을 지금 계속 받고 있고요, 반드시 우리 지역의, 특히 양수리 지역 또 양평 지역의 또 12만 군민의 숙원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반드시 2차 예타에 확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2차 예타가 2021년도로, 지금 뭐 코로나 정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2021년도 전반기로 좀 내려가는 것 아닌가.
 그러나 보완 통보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안 해 줄 것 같으면 이제 확정을 지어서 안 된다 그럴 텐데 계속 보완을 하라는 걸로 봐서 저희가 예측하고 있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재정이 좀 어렵긴 한데 이 상황에서 1차에 통과된 것들도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2차 대상까지 또 확정을 지어 주면 재정적 부담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신호를 좀 받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군수 정동균  예, 걱정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12만 군민의 염원과는 다르게 송파... 감일지구, 이쪽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패싱을 우려해서 1만 5000명이나 서명해서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도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어떻든 저희는 하남 또... 하남, 그다음에 광주, 양평 국회 의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통을 위한 협약식을 지금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실제 내년 초에라도 지역구 국회 의원들이 공동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도 뭐 서명을 받고 일부 뭐 해서 제출은 했지만 내년도에 반드시 민선 7기가 군민들의 염원을 잘 받아들여서 공직자와 함께 반드시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군수 정동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저기, 다양한 경로로 지금 채널을 확보하고 있고요, 실제 많은,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이 이제 혹시 연말, 연초에 인사이동이 될까 봐 좀 그런 우려가 좀 되고 있고요, 또 인사이동이 돼도 그걸, 저희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인수인계를 이렇게 철저히 좀 하고 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떻든 지금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뭐 한 번 가서, 두 번 가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요, 실제 서울사무소에 있는 센터장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관련돼서는 관련된 의원실을 전부 다 지금 예산 관계를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좀 베이스를 깔아 놓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도에 좋은 성과로 군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군수 정동균  예.

○부군수 변영섭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1년 반이 되는... 12월 말이면 되는데요, 여러 분들, 특히 의원님들한테 많은 배움을 받았고, 또 우리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40여 년 동안 근무하면서 또 이 좋은 양평에서 마무리한다는 자체가... 좀 의미도 있고 하여튼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더욱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잘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주민자치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송요찬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프로그램 강사분들에 대한 어려움은 익히 저도 뭐 연초부터 예견됐던 거고 또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들 사실 보고받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논의하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게 이렇게 장기화될지 몰랐는데, 그 당시에는, 장기화되면서 사실 교육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해결해야 될 건가를 좀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대면 프로그램이 대다수였고, 거의 다였고, 이제 그거를 좀 더 이렇게 강사분들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고안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었는데 이제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게 되면 강사분들의 수입이 한... 우리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밖에 안 돼요, 작년에 비했을 때.
 제가 이제 데이터는 분석해 놨는데 결과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또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는 한 23%, 작년과 비교했을 때, 소득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고...

○부군수 변영섭  많이 열악해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저희가... 조금 올해까지도 코로나 여파가 있었고, 내년도에도 이제 이렇게 또 호전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또 이렇게 늪에 빠져 있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부군수 변영섭  또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교육 환경 불확실성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도 이제 하반기 때부터 평생교육 강사하고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을 위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7개 과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지금 강사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2002년부터 3만 원으로 계속 돼 있던 거를 저희가 금년도에 3만 5000원으로 지금 17%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평생학습센터 강사분들 거고요, 그다음에 읍면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로 2019년에 2만 5000원 했던 것을 3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강좌는 3만 5000원까지 해서 약 한 20% 정도 인상을 이미 해 놨는데 저희가 인근의 지금 16개 시군에 이렇게 강사료를 어느 정도 수준인가 저희가 이제 비교 분석했더니 대부분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예요.

○부군수 변영섭  3만 5000원이 주로 많았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상태로 봐서는 결코 뭐 뒤지는 건 아니다.
 보통에는 와 있는데 또 검토를 해 봐가지고 만약에 정말로 더 그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대가에 비해서 보수가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라도 인상을 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전영호  예, 기억납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전영호  신성장사업국장 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평독일타운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독일타운은 한독경제문화협력의 상징적인 관광명소 육성과 상대적 낙후 지역인 양동면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2012년 5월 양평군, KDI, 파독연합회 등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지구단위 군관리계획 고시를 거쳐서 양평독일타운주식회사가 양동면 삼산리 산13-37번지 일원에 약 16만 7000㎡, 약 5만 600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단독주택 뭐 119세대, 공동주택 114세대 등 총 233세대를 건설하고자 2015년 10월 양평군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2016년 3월 경기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거쳐서 2017년 11월 30, 군유지 매각대금 52억 518만 6390원을 완납한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뭐 문제점은, 의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독일타운의 지금까지 문제점은 그동안 사업시행자 측과 금융권 간의 PF자금 조달이 원활치 못해서 사실 현재까지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좀 부진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리 그 관... 담당 부서에서는 그 대책을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타운 그 공유재산 매입대금 완납 후에 사업 추진 의사를 계속 표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금 조달 미확보로 제3자에게 사업권을 양도할 경우에... 아직까지 뭐 사업이 제3자에게 양도된다는 아직 그런 뭐 진전은 없습니다마는 양도할 경우에 사업시행자 변경이나 또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업시행자 측의 어떤 부도나 파산 등 제반사유로 인해서 사업 추진 중단 시에... 중단 시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그 사업 취소 등 행정조치와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그 재산 매매계약에 의한 환매절차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환매기간 뭐 참고하시면 참... 환매기간 만료일은 2022년 11월 29일까지입니다.
 환매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2021년 후반기쯤부터는 향후 독일타운주식회사에 소송도 물론 대비를 하면서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행정 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을 검토를 하겠으며,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에는 2022년 환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과연 제3자에 의한 개발과 또 환매 중 어떠한 방법이 우리 군에 실지로 득이 되는지 또 양동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더 우리 군에 유리한 건지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습니다.
 또한 여러 기관의 자문을 반드시 거쳐서 거기의 판단을...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전영호  예, 지금 현재... 금년도 7월 7일자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거 사유는 대체산림조성비 6억 1700만 원하고 복구비 29억 4300만 원을 현재 미납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됐고요, 취소된 것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자금이 확보될 시에 다시 납부 계획과... 돈을 납부하게 되면 산지전용허가가 다시 가능합니다, 그거는.

○신성장사업국장 전영호  예.

○신성장사업국장 전영호  예.

○신성장사업국장 전영호  예, 지금 환매권 그 조항 때문에 선뜻 나서는 회사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전영호  지금 현재 뭐 문서로 온 건 아니고 실제로 방문을 해서 저번에 경매에 나왔을 때 이 토지를 이제 취득을 하고자 하는 일부 업체가 방문을 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때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당신네들이 경매로 토지 취득을 할 경우에 우리가 당초에 이 토지매매계약에 의한 그 조건은 이행을 해 줘야 모든 사업이 시작된다는 조건을 다 지금 설명을 해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섣불리 이 경매토지에 대해서 아무 판단 없이 취득을 할 경우에는 당신네들이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것이다,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전영호  예.

○신성장사업국장 전영호  저희는 그 수차 대표자가 바뀐 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계속 향후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계속 우리 군을 방문을 요청을 해서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뭐 깊이 있게 그 회사가 내부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초에 권기정 씨, 대표이사, 그분하고 지금 바뀐 이봉순 씨하고 이석기 씨의 관계가 조금 그 회사 내에서 정리가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뭐 회사의 내부사정은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두 대표자끼리 조금 내부적인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전영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전에 사실 이 양동 주민들이, 최초에 이 MOU 체결할 때만 해도 양동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감이 엄청 컸습니다.
 기대가 컸고, 다만, 한 가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양동 주민들의 어떤 상실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2022년 11월 29일까지 환매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환매기일이 다 도달하지 않는 기한 내에 일단은 법적 절차... 분명히 우리가 환매를, 행정 절차나 청문회를 걸쳐서 환매를 실시를 했을 경우에 이 독일타운주식회사가 분명히 저희 군을 상대로 소송이 분명히 들어오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행정 절차를 꼼꼼히 챙겨서 소송에 절대 뭐 패소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철저히 내년부터 준비를 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 지금 부서 입장에서는 과연 양동 그 독일타운 부지를 우리가 환매를 해서 원 그 임야 상태로 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제3자가 어떤 사업 의사가 있을 경우에 사업자 변경을 해 줘서라도 양동면의 개발을 하는 게 더 우리 군의 이익인지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심사... 있게 좀 심사숙고해서 물론 의회 자문도 받겠지만 여러 기관 자문을 받아서 좀 행정적 어떤 착오나 실수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전영호  예, 신성장사업국 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문산사격장 관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산사격장 총면적은 475만 ㎡고, 평수로는 약 143만 7000여 평입니다.
 이 중 군유지는 36%인 173만 4000여 ㎡, 52만 4000평입니다.
 1982년 11월 30, 무상대부가 시작된 이후에 1997년 11월 30까지 3회에 걸쳐 무상대부가 되었습니다.
 1997년 11월 30 이후부터는 무상대부가 불허가되어 지금까지 무단 점유가 돼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용문산사격장이 주로 박격포나 견인포 사격장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사단이 양평으로 오면서 그 보병사단이 기계화사단으로 개편되면서 현재와 같은 사격훈련이 시작된 것은 1984년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용문사사격장 훈련 중 피해현황은 지난 11월 19일 대전차 미사일 현궁 오발사고까지 약 13건의 오발사고, 파편 및 도비탄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현궁 추락 폭발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뭐 언론을 통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2020년 11월 19일날 오전 10시 10분경에 미사일 현궁 한 발이 사격장으로부터 한 1.5km 벗어난 용천리 주택 한 20여 m 인근의 논에 추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방부에서도 언론에 발표하기를 무기의 어떤 기술적 실수냐 아니면 어떤 사수의 실수냐, 그건 조사를 한다고 발표를 했었고, 최근에 언론을 통해 다시 확인해 본 바로는 그날 뭐 사수가 조준이 안 된 상태에서 지휘관이 사격명령을 내려서 거기에서 그게 원래 이 조준경에 파란불이 사격이 들어와야 사격이 가능한데 파란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사격을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오발사고라 해서 약 한 1.5km 벗어난 걸로 일단 잠정적으로 중간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직 지금까지 이 국가안보를 위한 훈련이라는 명분 아래서 사실상 우리 군민들의, 강력한 군민의 의지를 표현하지 않아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현궁 미사일 오발사건은 향후 우리 양평군의 주택밀집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범대위나 양평군의회, 양평군 등 전 군민이 사격장 폐쇄 및 이전에 관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격장 폐쇄 및 이전에 대해서는 결코 쉽지도 또 단기간에 끝날 사항은 아니기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양평군의회에서도 성명서 발표, 11사단 항의 방문, 사격장 폐쇄, 항의 집회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사격장 이전 관련 범대위하고 갈등관리협의회는 주로 용문산사격장 위주로만 국한되어서 왔던 것을 이번에 현궁 미사일 오발사건을 계기로 해서 비승사격장, 청룡사격장, 양평비행장 등 군 관련 민원과 더 나가서 환경오염, 또 소음피해, 군사훈련 관련 모든 민원을 수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군부대 유휴지 활용을 위한 대표기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기존의 우리 범대위 조직을 더 확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는 별도로 또 저희가 기 실시하고 있는 10만 인 서명운동, 또 SNS 홍보라든가 청와대 국민청원, 또 국방부와... 집회신고도 완료를 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저희,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국방부하고 육본, 7군단, 11사단과 실무자 간 접촉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도 7군단하고 11사단 그 관계자하고 저희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사격장 관련 문제하고 유휴지 문제,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전향적인 해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격장 폐쇄 및 이전 관련해서는 우리 양평훈련장, 용문산사격장 관할부대는 국방부가 아닌 육본입니다, 현재.
 그래서 육본의 입장은 현재 계속 양평군, 너네가 필요에 의해서 사격장을 이전해 달라고 또는 폐쇄해 달라고 요구가... 요구를 했으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라,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국방부... 육본에 한 저희 의견은 국방 및 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국방부 예산으로 너네가 사격장 이전을 해라, 왜 일선 지자체에 대해서 사격장 기부대양여 비용을 충당을 하라고 하느냐,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 현재 뭐 아시겠지만 용문산사격장 그 진입로 입구에는 농기구로 다 진출입이 차단돼 있습니다.
 향후 사격장 폐쇄 및 이전에 관한 계획과 또 계획이 실행되기 이전까지 군민의 안전과 재발방지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사격제한조치는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전영호  예.

○신성장사업국장 전영호  저희가 구체적으로 용역을 한 사실은 없지만 저희가 기부대양여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뭐 이 용문산사격장에 대해서 사실 폐쇄를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거는 폐쇄 이전에 이전을 먼저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사격장 인근에 국가 땅이 있을 경우에 좀 확장을 해서 거기로 이전을 해 가고, 용문산사격장을 가능한 한 뭐 겉으로는 폐쇄했지만 실지로는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도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사격장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쇄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전을 먼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부대양여를 했을 경우에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 4000억에서 5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일단은 국방부나 육본에서는 지자체 예산으로 기부대양여를 준비해라.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양수리 군부대 이전에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하긴 했지만 거기의 몇십 배 되는 금액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 4000에서 5000억이면... 우리 군 예산에 지금... 약 7000억을 잡는다고 했을 경우에 상당 부분이 기부대양여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도저히 우리 군으로서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충당할 이유도 없고, 어떻든 간에 국방부 예산을 특별회계 방식으로 해서 너네가 사격장 폐쇄 및 이전을 검토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전영호  지금까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그 용문산사격장 산불피해를 제외한 민간인 주택이나 버스 등 피해상황이 총 약 15회 정도가 있었는데 어떻건 재물의 손괴 등에 대한 피해는 군부대에서 다 수리나 보수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뭐 금전적 보상은 지급을 없었... 한 사례가 없습니다.
 어떤 파손된 부분에 보상만 해 준 건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 또 주민 피해 대응 및 군부대 측에서 입장발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1사단장이 지난주 화요일날 새로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그 이후에 12일... 지난 8일 이후에 7군단하고 11사단하고 저희가, 관계자하고 저하고 같이 모처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사단장이 취임하면서 첫 얘기가 이번에 이 현궁 미사일 그 피해에 대해서 양평군주민들이 상당히 격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취임한 이후에 11사단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빠르면 12월, 늦어도 1월까지는 양평군수님과 관계자들을 초빙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재발이라든가 뭐 사과내용까지는 아주 정확히 서로 토의 안 됐지만 사단장이 직접 거기를 최우선으로 지금 염두에 두고 양평군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군부대에서도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면 바로 일정을 잡아서 하기로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국방부 이전 추진 용역사항하고 군부대 이전 후에 우리 군 토지환원과 이용계획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20사단이 나가고 일부 상당 부지가, 지금 이게 좀 남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지평역 뒤에 전술훈련장 등 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일부는 용역을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내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의원님께서도 예산을 통과를 해 주셨지만 용역에 대한... 나머지 부지에 대한 용역에 의해서...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 가지, 군부대에서 지금 현재 당초는 2025년까지 모든 그 유휴부지에 대한 자기네들이 사용할지... 안 할 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조금 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2022년까지 용역을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는 자기네들이 쓸 거면 부대 차원으로 계획을 하고, 만약에 필요 없다는 부지는 일단은 매각이나 시군에다가 매각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용역 없이 무조건 군부대가 나갔다고 해서 그거를 국방부에서 우리한테 땅을 그냥 주진 않습니다.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징발법이나... 그 징발법하고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게 되면 군부대에서 징발에 의한, 개인사유지를 징발을 했을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됐을 경우는 피징발인 또는 상속인들한테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 근거에.
 다만, 한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 목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 있을 경우에 아니면 활용계획이 내부적 용역이 결과가 나왔을 경우는 시군에다가 수의매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한 예로 가장 근접한 예가 지금 지평 전술훈련장 그 위치에 우리가 근현대사 박물관이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해서 지금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당초 거기가 한 6만 5000㎡가 되는데 그 전체 부지를 저희가 다 요구를 했는데... 현장에서 7군단장, 11사단장, 또 관계자하고 다 거기서, 현장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한 10일 전쯤인가 했는데 11사단하고 7군단에서도 지평역 뒤쪽으로 가면 장갑차 승하차장, 훈련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전체를, 양평군에 전체를 매각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일부분만 자기네가 쓸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달래서 그거는 저희가 수용을 했고, 다만, 한 가지, 가 보시면 고물상 옆에 있는 부지하고 그 옆 부분 야산, 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4만 2000 정도 될 겁니다.
 4만 2000㎡, 그 정도는 저희가 일단은 59탄약대 그 부지 내에 우리 양평군 군유지가 상당히... 거기도 역시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육본하고 국방부와 계속... 7군단하고 협의하는 내용은 일단은 국방부에서 매각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는 일단 교환으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교환을 하게 되면 국방부는 이제 결정만 나면 국방부 시설관리에 따라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현재 입장은 여태껏 군인들이 다 비슷한 얘기지만 선례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교환 조건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교환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만약에 끝까지 교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땅 일부를 우리가 수의... 그 매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7군단하고 11사단 상당히 전향적으로 의견이 접근이 돼서 조만간에 또 저희도 다시 또 국방부하고 또 2차 미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향후에 그런 어떤 군 유휴지 관련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입니다.
 동의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답변하겠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이정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의 융합은 양평군이 행정 전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화의 지붕을 덮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평생활문화센터부터 양평시장까지를 문화로 연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셔서 이에 대해 방점을 두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된 것 두 가지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나눠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계획된 것 두 가지를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세곡선길에 설치하고 있는 공공미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문화뉴딜사업으로 올 연말에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한 3억 2000 투입이 됐고, 군비가 8000 투입된 4억짜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가들의 생계비 지원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윤찬모 작가의 소설, 여울넘이가 양평지역을 바탕으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공공미술을 9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양근천 우안입니다.
 본 작품이 설치되면 이쪽, 양근천에 문화를 입히는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양평시장과 양강섬, 그리고 양평생활체육공원을 운행하는 양클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 심의 때도 설명드렸지만 양근천 우안 산책로인 세곡선길과 반대쪽 자전거길이 양평시장과 양강섬을 운행할 수 있는 자전거대여사업에 대한 계획이 내년도에 잡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베트남의 그 씨클로 자전거를 제작을 해서 대여할 계획으로 정지 시에도 수월하게 남녀노소 누구나 탈 수 있는 기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제안자와 협의도 하고 시장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지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 이정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예술공동체가 활동하고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어울림공동체가 공동체 활동을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 활동 중에서 예술 동아리 중심 활동이 확장성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 공동체가 활성화되면 각각 분야에서 역동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 에너지들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올해 출범하는 문화재단이 문화 융합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성과를 쫓지 않고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들이 활동하는 생산물도 있고 팔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사실 그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제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생활문화센터를 만들면서 플리마켓이 물안개공원하고 연결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해 놨습니다.
 올해 12월에 간략하게 운영, 시범운영을 해 보기도 했는데 뭐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공간이 적다면... 의원님께서 미래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좁다면 부교, 양강섬 부교를 넘어서 양강섬 안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도 있고 충분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장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사유지는 개발되지 않은 곳... 산림의 식생을 갖추고 있는 곳이 지금 사유지입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행정담당관 오흥모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문읍 승격 및 그 용문읍 승격 그 사전준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읍 승격 대비를 위해서 행정체계 개편 및 부족시설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먼저 읍 승격에 필요한 법적 요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주민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그런 제반여건이 조성되면 용문읍의 승격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용문면이 1만 7700여 명의 인구조건을 충족하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11월 말 기준으로 1만 7906명입니다.
 읍 설치기준이 인구 2만 이상이므로 그 기준에는 지금 도달하지 못하나 나머지 사항들, 시가지 인구비율 40% 또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비율 40% 이상 기준에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향후 3년 내지 5년 이내에는 인구 2만 충족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추진 중입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용문면이 읍 승격에 따른 어떤 지역 개발 또 주민편의시설 또 도시기반시설 등 관계되는 사항들을 관계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시 수요에 맞는 그런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시가 되기 위한 어떤 법적인 요건들은 읍 자체 인구 5만 충족이나 아니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문면이나 양평읍이 읍으로서 규모를 갖추고, 2만 이상씩, 그리고 15만 이상에 해당되는 인구와 또 도시 제반여건 등 그런 사항이 갖추어지면 당연히 이제 시로 추진할 행정여건은 갖추어집니다.
 무엇보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주민 합의 내지는 시에 따른 어떤 공감대 형성이 가장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민관대책위원회나 또 공론화 과정을 좀 거치고 또 여론 파악 그리고 민관대책기구 발족 등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추면서 어떤 인위적인 양평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양평주민이 원하는 양평시의 모습을 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인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그리고 우리 양평이 시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는 그런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이정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문읍, 그리고 양평읍이 갖추어지면서 우리 양평군이 전반적인 시 단위 구조를 갖추어 나갈 그 시기를 자연스럽게 맞춰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문화복지국장 조규수입니다.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이정우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그 질문에 앞서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례문화의 변화로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설화장시설 부재로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군민 불편을 해소코자 우리 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13일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통해 공설화장시설의 건립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7월 29일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0월 14일 공설화장시설 건립후보지 공개모집 공고안에 대한 건립추진위원회 심의와 10월 23일 양평군의회 정책협의회 후 10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50일간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 신청 기간 내에 건립 유치 신청서가 2개 마을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치 신청 주민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대한 1차적으로 서류심사가 필요합니다.
 심사 완료 후에 접수된 마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절차는 1차로 서류심사, 그다음에 현장심사, 그다음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마을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화장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우리 지역에 설치는 안 된다는 우리 대표적인 비선호시설로 최종...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건립지 일부 주민과 지역...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대 관련 뭐 집단시위 등 항의 방문 등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하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화장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설화장시설의 유치가 되면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된다, 그다음에 화장시설은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공설화장시설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들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인내심을 갖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협의회 때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군민들의 공감대를 이제 형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정책협의회 한 후에 물론 여러 가지 홍보를 했지만 더 추진을 위해서 후보지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우리 이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설명을 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보도자료라든지 또 그다음에 기획보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홍보전단 등 그다음에 이제 LED전광판 등을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했지만 실질적인 대면홍보가 가장 크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다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물론 이제 2개 마을이 신청이 됐지만 우리 전 군민들의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신청한 주민 그 마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군민들이 다시 공감을 해야만이... 신청한 마을에서도 아,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 군민들이 공감대가 있구나라는 걸 갖기 위해서 충분히,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화장시설이 전국에 한 60개 정도 됩니다.
 거기가 그 화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노력을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늦었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지가 됐고 해서 신청서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절차, 서류심사, 현장확인, 그다음에 건립추진위원들의 최종 심사를 받아서 추진해서 내년 3월까지는 우리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거기와 더불어서 주민들의 공감대와 또 우리 추진을 의사를 표시한 마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대를 갖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보다는... 다 되는 건 아니고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또 이런 관심을 가져줘야만이 이렇게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대화와 또 그다음에 갈등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이정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수증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탈루 세원을 조사한 주요 실적으로는 사치성 재산을 조사해서 약 32억 원을 추징하였고, 또 비과세·감면 부동산을 조사해서 약 6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 세입 예산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탈루 세원 조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은 세무공무원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그동안 탈루 세원 조사 업무를 비중 있게 추진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탈루 세원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치성 재산 조사의 경우에는 각종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또 현장 조사를, 수회에 걸쳐 현장 조사를 해야만이 저희가 추징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를 하여서 추징을 하여도 조세저항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의 신청이나 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탈루 세원을 조사하는 데에 업무가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데 아직 우리 부서에는 전담 인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업무 추진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였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못하여서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세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서 사치성 재산 조사나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세원 조사를 위하여서 취약 분야에 대한 핀셋 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탈루 세원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세수증대를 하려면 전담... 조사 전담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직 관리부서에 TF팀 구성이나 또한 전담팀 구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세수증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이정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공감합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