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9일(수)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1년도 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2021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1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금년도보다 1억 9850만 8000원 감액된 15억 57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19쪽입니다.
체납액 징수 전담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 11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전국 통일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2019년부터 3단계로 추진 중인데 마지막 단계 사업 분담금 지방세 1억 1812만 6000원, 세외수입 74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도비 50% 보조 사업으로 2019년부터 3년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 마지막 연도로 이에 대한 사업비 4억 2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금년도보다 1억 9850만 8000원 감액된 15억 57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19쪽입니다.
체납액 징수 전담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 11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전국 통일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2019년부터 3단계로 추진 중인데 마지막 단계 사업 분담금 지방세 1억 1812만 6000원, 세외수입 74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도비 50% 보조 사업으로 2019년부터 3년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 마지막 연도로 이에 대한 사업비 4억 2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404쪽에 아랫부분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404쪽에 아랫부분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구영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아주 오래전에는 저희가 수기로 해서 이게 체납세가 얼마인지 해서 조회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자동 프로그램이 업체로부터 개발돼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국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번호판 영치 나가기 전에 그걸 다운, 지방세 전산에서 다운받아서... 그 차량에 탑재가 돼 있습니다, 영치시스템이.
그래서 그 차량 탑재된 데다가 해서 나가면 자동으로 찍힙니다.
지나가면, 천천히 지나가면 이 번호판이 자동으로 찍혀서 체납이, 양평군에 체납이 얼마고 또 전국 체납이 얼마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떠서 그래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번호판 영치 나가기 전에 그걸 다운, 지방세 전산에서 다운받아서... 그 차량에 탑재가 돼 있습니다, 영치시스템이.
그래서 그 차량 탑재된 데다가 해서 나가면 자동으로 찍힙니다.
지나가면, 천천히 지나가면 이 번호판이 자동으로 찍혀서 체납이, 양평군에 체납이 얼마고 또 전국 체납이 얼마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떠서 그래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송요찬 위원 예, 과장님, 세무과에서 물론 이제 체납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세원 발굴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팀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혹시 계획은 있으세요?
이런 혹시 계획은 있으세요?
○세무과장 구영순 저희 이제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체납세 받는 것도 중요... 체납세는 어차피 이제 부과해 놓으면...
○송요찬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구영순 저희가 계속해서... 뭐 받게 되는데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솔직히 세무... 아, 세원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은 세무조사팀이, 전담팀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솔직히 업무를 추진하는 데서는 좀 소홀한 면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계속 이제 전담팀 구성을 조직 부서에 요구는 하긴 했는데 아직 순위에서 저희 전담팀 구성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은 세무조사팀이, 전담팀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솔직히 업무를 추진하는 데서는 좀 소홀한 면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계속 이제 전담팀 구성을 조직 부서에 요구는 하긴 했는데 아직 순위에서 저희 전담팀 구성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송요찬 위원 아, 혹시 타 시군은 어떻게... 뭐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세무과장 구영순 예, 인근, 인근으로 보면 가평도 적기는 하지만 세무조사전담팀이 있고요.
○송요찬 위원 아, 세무전담...
○세무과장 구영순 예, 경기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 양평군하고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지금 없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내년 본예산과는 별도로 저도 같은 맥락에서 세무 추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 유입의 추계에 따른 연평균 성장률을 향후 5년간 한 4% 내외로 잡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에 의해서.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추계들,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 단기적으로 5600세대가 만약에 유입이 된다면 공흥지구, 다문지구 개발이 끝나고 전원주택지 개발... 어떻든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한 4.7% 성장률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과연 아파트 증가에 따른 재산세 유입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떻게... 되는가 추계를 좀 해서 그런 재산세 증가분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 수입도 지금 현재 우리가 총예산 대비 10.5%에 불과해요.
정말 뭐 경기도에서 최하위죠.
그러면 2025년까지 우리가 지금 걷어야 할 이 재산... 지방세, 아까 말한 대로 지방세라는 게 겨우 4600... 밖에 안 돼요.
1년 총 올해 추계의 절반 정도가 5년을 걷어야 아까 충당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늘려야 되는가.
또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아파트 유입이라든가 또 특히 청년인구 유입에 따라서 한 3, 4% 정도 성장되려고 하는데 과연 기존에 있는 뭐 자동차 이전에 대한 어떤 추진을 써야 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아예 전멸이죠, 지금.
전자담배 소비세로 있어 완전 감면되고 금연인식 확산으로 인해서...
그런다고 해서 이 담배소비세를 갖다 늘리라고 이렇게 저희 의원으로서는 주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 일단 이번에 7200, 300개의 개인소득업자들 외에도 양동산업단지가 과연 언제쯤 들어와서 이런 우리 아까 말한 대로 법인세라든가 특별징수금 같은 것, 지방소득세를 갖다 증가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전문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1년... 뭐 계약직 전문관들 있죠?
우리가 지금 인구 유입의 추계에 따른 연평균 성장률을 향후 5년간 한 4% 내외로 잡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에 의해서.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추계들,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 단기적으로 5600세대가 만약에 유입이 된다면 공흥지구, 다문지구 개발이 끝나고 전원주택지 개발... 어떻든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한 4.7% 성장률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과연 아파트 증가에 따른 재산세 유입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떻게... 되는가 추계를 좀 해서 그런 재산세 증가분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 수입도 지금 현재 우리가 총예산 대비 10.5%에 불과해요.
정말 뭐 경기도에서 최하위죠.
그러면 2025년까지 우리가 지금 걷어야 할 이 재산... 지방세, 아까 말한 대로 지방세라는 게 겨우 4600... 밖에 안 돼요.
1년 총 올해 추계의 절반 정도가 5년을 걷어야 아까 충당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늘려야 되는가.
또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아파트 유입이라든가 또 특히 청년인구 유입에 따라서 한 3, 4% 정도 성장되려고 하는데 과연 기존에 있는 뭐 자동차 이전에 대한 어떤 추진을 써야 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아예 전멸이죠, 지금.
전자담배 소비세로 있어 완전 감면되고 금연인식 확산으로 인해서...
그런다고 해서 이 담배소비세를 갖다 늘리라고 이렇게 저희 의원으로서는 주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 일단 이번에 7200, 300개의 개인소득업자들 외에도 양동산업단지가 과연 언제쯤 들어와서 이런 우리 아까 말한 대로 법인세라든가 특별징수금 같은 것, 지방소득세를 갖다 증가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전문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1년... 뭐 계약직 전문관들 있죠?
○세무과장 구영순 예.
○박현일 위원 그런 부분이 세무 분야의 지금 제가 말하는 전반적인 추계를 해서 인구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들 또 아까 각 분야별로 세금 확충에 따른... 특히 지방세의 10%밖에 안 되는 이런 것을 어떻게 늘려 갈 것인가 또 특히 법인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또 공단 조성에 관련된 것들, 이런 중장기적인 포섭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가용재원은 이제 바닥이 나고...
또 이미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에만, 1년에 관리비만 80억이 들어갑니다.
고정비용이 공무원들 월급 외에... 그럼 과연 우리가 체육시설을 더 투자해야 이게 맞는가, 기존 있는 것도 못 쓰는데 80억씩을 내면서, 80억씩을 내면서 과연 저... 1년에 몇 사람이나 혜택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전수조사 해서 세무, 회계 추계를 좀 짜임새 있게 해서 전문관 채용에 대한 군수님한테 한번 건의를 좀... 요구하는 것이 어떨지, 그런 시점이 아닌지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또 이미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에만, 1년에 관리비만 80억이 들어갑니다.
고정비용이 공무원들 월급 외에... 그럼 과연 우리가 체육시설을 더 투자해야 이게 맞는가, 기존 있는 것도 못 쓰는데 80억씩을 내면서, 80억씩을 내면서 과연 저... 1년에 몇 사람이나 혜택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전수조사 해서 세무, 회계 추계를 좀 짜임새 있게 해서 전문관 채용에 대한 군수님한테 한번 건의를 좀... 요구하는 것이 어떨지, 그런 시점이 아닌지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구영순 저희 이제 세수 증대 쪽으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수 증대가 물론 이제 세무과에서 노력해서 늘어나는 것보다는 사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세무과 노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또 말씀하신 군수님한테 또, 또 건의도 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세무과 노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또 말씀하신 군수님한테 또, 또 건의도 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우리가 너무 지금 이전 재원이 뭐 향후 전반적인 5년 추계로 봐도 72%예요.
남의 돈 갖다가 정말 어렵게 따다가 어렵게 나눠야 되는 이제 지금 형편인데 우리 자체 수입이 없으면 정말 여러 가지로 또 단체장의 운영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돈 갖다가 정말 어렵게 따다가 어렵게 나눠야 되는 이제 지금 형편인데 우리 자체 수입이 없으면 정말 여러 가지로 또 단체장의 운영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십시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이쪽.
마이크 시스템이 저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십시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이쪽.
마이크 시스템이 저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회계과장 이명복입니다.
2021년도 회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9쪽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8억 1000만 원 증액한 82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가 799억 원으로 회계과 예산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23쪽입니다.
공용차량 구입입니다.
노후된 승용차 1대 대체구입비 4200만 원과 전기차량 7대 구입에 따른 블랙박스 설치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 신축 타당성 검토 용역비 4000만 원과 신축한 지 오래된 면 청사의 내진성능평가 및 신축진단 용역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면 청사 신축진단 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24쪽입니다.
별관 2층, 3층 냉난방기 교체사업비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관 냉난방기가 노후화 및 단종된 제품으로 고장 시 부품 수급 및 신속한 조치가 어려워 냉난방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입입니다.
노후된 자동차 7대를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입하고자 국비 4900만 원 포함한 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회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9쪽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8억 1000만 원 증액한 82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가 799억 원으로 회계과 예산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23쪽입니다.
공용차량 구입입니다.
노후된 승용차 1대 대체구입비 4200만 원과 전기차량 7대 구입에 따른 블랙박스 설치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 신축 타당성 검토 용역비 4000만 원과 신축한 지 오래된 면 청사의 내진성능평가 및 신축진단 용역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면 청사 신축진단 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24쪽입니다.
별관 2층, 3층 냉난방기 교체사업비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관 냉난방기가 노후화 및 단종된 제품으로 고장 시 부품 수급 및 신속한 조치가 어려워 냉난방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입입니다.
노후된 자동차 7대를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입하고자 국비 4900만 원 포함한 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예.
○위원장 이정우 양평군의회 신축 기본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40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이명복 예.
○위원장 이정우 이거 내용이... 타당성 용역은 뭐예요?
○회계과장 이명복 그러니까 저희가 군청 인근 부지인 한양측량 건물 그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게 이제 의회 건물 신축이 좋은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주차장까지 같이 해서 그 기본하고 타당성 용역을 해서 일단 신축을 하고자, 이제 시작을 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이게 필요해요?
○회계과장 이명복 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계비가 얼마 들지 얼마의 면적으로 어떻게 건축해야 될지 그런 이제 기본사항을 좀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얼마 들지 얼마의 면적으로 어떻게 건축해야 될지 그런 이제 기본사항을 좀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아니, 기본·실시설계가 아니라 타당성 검토 아니에요, 용역 내용이.
○회계과장 이명복 예, 전체적인 그 이제 기본 구상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이 의회 청사 신축에 대해서 언급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지금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공공...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계속 응하지 않으면...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성의도 부족하고, 수용을 전제로 뭐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이 공공...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계속 응하지 않으면...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성의도 부족하고, 수용을 전제로 뭐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명복 예, 일단 용역을 하고 나서요, 이제 그 도시관리계획...
○위원장 이정우 아니, 용역을 왜 해요?
○회계과장 이명복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그래서 수용 절차도 밟아서 이렇게 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정우 수용을 하기 위해서 전제돼야 될 게 뭐... 어떤 게 있죠?
○회계과장 이명복 일단은 도시관리계획으로다 공공시설 청사로 시설관리를 결정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용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시설 결정 그 절차를 밟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명복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좀...
이 용역을 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좀...
○위원장 이정우 시간을, 시간을 벌자.
○회계과장 이명복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정우 1년이 넘었다고요, 지금 이...
○회계과장 이명복 이게...
○위원장 이정우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결정이 돼 갖고 지금 실시를 해야 될 시기가 훨씬 지났는데 시행인가, 뭐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런 것 하나도 추진을 안 하죠, 지금?
○회계과장 이명복 예, 사실상 이제 처음...
○위원장 이정우 용역, 용역, 뭐 타당성 용역, 그 용역 내용 뻔해요.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1안, 2안 해서 뭐 다른 데 장소...
일단은 수용을 전제로 해서 일이 벌써 추진해 갖고 수용요건 충족시켜 갖고 추진해야 될 거를 이제 와서 타당성 검토 용역이 말이나 됩니까, 이게?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1안, 2안 해서 뭐 다른 데 장소...
일단은 수용을 전제로 해서 일이 벌써 추진해 갖고 수용요건 충족시켜 갖고 추진해야 될 거를 이제 와서 타당성 검토 용역이 말이나 됩니까, 이게?
○회계과장 이명복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이제 처음부터 추진이 이제 저희 부서에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보고가 되고...
○위원장 이정우 하여튼 간에 집행부잖아요, 집행부.
○회계과장 이명복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제 늦게 시작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시작을 이 기회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작을 이 기회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기본 및 뭐 그런... 해서...
○위원장 이정우 당장 수용을 전제로 해서 지금 절차를 밟으세요.
○회계과장 이명복 예, 이거 절차 방법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조금 이렇게...
○위원장 이정우 이거 타당성 검토 용역은 진짜 불필요한...
○회계과장 이명복 이게 좀...
○위원장 이정우 시간만...
○회계과장 이명복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게 용역비를 세워서 한번 검토해 보라는 또 의견이 있었고...
○회계과장 이명복 저희도 이제 그게 맞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대략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런 어떤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고... 타당성 검토 용역 이 기간을 얼마나 들이려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회계과장 이명복 상반기 중에 좀 빠르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러니까 6개월 또 그냥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실 거죠, 그 용역 주면?
○회계과장 이명복 계속 뭐 그 토지소유자랑은 이제 접촉은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1년 동안에 갖고 온 결과물이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의회 청사가 저희 의회에서 꼭 필요도 하고, 또 지금 각 여기 군청 내에서 다른 외청으로 나가 있는 부서도... 또 들어와야 되는 부서가 지금도 아직도 외청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1년 전에 이렇게 의회의 최대 관심사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1년 그냥 가고, 또 타당성 검토하고, 여기는 안 되겠다, 또 다른 데를 이렇게 해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청사가 저희 의회에서 꼭 필요도 하고, 또 지금 각 여기 군청 내에서 다른 외청으로 나가 있는 부서도... 또 들어와야 되는 부서가 지금도 아직도 외청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1년 전에 이렇게 의회의 최대 관심사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1년 그냥 가고, 또 타당성 검토하고, 여기는 안 되겠다, 또 다른 데를 이렇게 해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산림과장 이종성입니다.
산림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5쪽입니다.
2021년 산림과 예산 규모는 2020년도보다 16억 408만 9000원이 증가한 128억 4518만 8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14.3%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 24.2%, 도비 15.7%, 군비 64.1%입니다.
자세한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327쪽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관리를 위해서 군비 6억 9500만 원을 계상해서 가로수 움 제거, 암수나무 교체, 전정 및 보식 등을 시행해서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을 위해서 군비 4억 2974만 원을 계상해서 가로변 화단 꽃 식재, 갈산공원 수국길 조성, 화단 및 소공원 제초작업 등을 시행해서 사계절 아름다운 도로변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28쪽입니다.
맨 아래, 가로수길 신규 조성을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군도10호선 복포-증동간 하천변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특색 있게 단풍나무를 약 1km 식재해서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29쪽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정원 세미원 기념품 개발 및 제작을 위해서 군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원 세미원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세미원 경영실적 평가 용역비로 군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미원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30쪽입니다.
정원 문화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강연, 북콘서트, 가드닝 체험, 분경 만들기 등 실내정원 가꾸기 등의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평 꽃마을 만들기 재료지원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군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정원문화 및 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진흥 기본법에 따라서 군 계획 수립과 관내 정원 관련 사업체 및 시설, 단체 등의 현황조사 그리고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수립해서 양평군 정원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양평정원 홈페이지 전산비... 개발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제작 개발해서 양평군 정원문화 홍보 및 발전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원공동체 커뮤니티 활동 실비 지원을 위해서 군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정원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한 5인 이상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원을 공개하는 정원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해서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332쪽입니다.
커뮤니티 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해서 마을 구성원들인 주민들이 교류 및 소통의 공간을 조성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군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후보지는 옥천 용천2리, 지평 옥현2리, 용문 연수2리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가든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다중이용시설 내의 미세먼지 저감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수입초등학교, 양일중학교 내에 벽면형 실내조경식물을 식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자동화 시설을 설치해서 진료객과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정서 함양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수목 관련과 같은 비영리단체에 위탁해서 시민정원사 한 사람과 취약계층의 노동력이 있는 인원 4인을 매칭해서 관내에 있는 가로수, 공원, 녹지 등을 관리하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운영을 위해서 국비 보조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민들 중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 약 20명을 선발해서 80시간 내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수료증을 수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을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성한 마을정원 10개소 외에 내년도에는 양동 계정2리 마을정원을 신규 설치하고,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34쪽입니다.
선형공원 조성 사업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평읍 창대2리서부터 도곡1리 폐철도 부지 약 2km 구간에 대해서 황톳길을 조성하고 수목 식재,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산책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335쪽입니다.
산나물공원과 창대리에 있는 시범재배지의 노후된 비닐하우스 보수를 위해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종 서후리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를 위해서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해서 농산물 판매장 설치, 노후시설 보수 등 운영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36쪽입니다.
양평산나물 홍보관 설치입니다.
산나물축제 시 양평산나물 홍보관 운영으로 산나물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양평산나물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할 예산으로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2억 6666만 8000원을 계상, 2농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338쪽입니다.
임산물유통기반조성에 4582만 5000원, 그다음에 산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83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2개 사업은 국도비 보조 지원 공모사업으로 사업 효과가 나고 또 임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사역해서 취약지역 순찰과 현장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5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5명을 사역해서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1억 5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2명을 사역해서 서종 명달리와 서후리 산촌마을에 배치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42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명상숲코디네이터 등 3명을 사역해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63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산림조합에서 산림청 공모사업의 산림조합특화사업을 공모 신청했는데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평군 산림조합에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유급 산불감시원 63명을 선발해서 읍면에 배속, 배치시켜서 사역하고자 합니다.
인건비와 피복비로 군비 9억 16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주변에 있는 지장목을 제거해서 군민들의 인명과 재산, 물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두 번째로, 등산로 정비 및 홍보를 위해서 3억 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정식코스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22개 산, 56개 노선과 비지정 노후 등산로 시설에 대해서 보수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43쪽입니다.
조림 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 등 조림 사업 135ha를 시행하기 위해서 5억 70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입니다.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대해서 산림자원 조성 및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숲가꾸기사업 1025ha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15억 7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두 번째로,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5명을 선발해서 사역하고자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와 출동차량 임차료, 피복비 등 3억 5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감염목 무단이동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요원을 사역하고자 합니다.
인건비와 차량임차료 등 8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산림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5599만 2000원을 계상해서 참나무시들음병, 미국선녀벌레와 같은 병해충을 방제해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산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숲길 조성 관리를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쉬자파크-상원사 간 등산로 등 관내 숲길 12.3km를 정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불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또 등짐펌프 등 장비 구입, 소방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4억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1억 5195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생활권 내에 있는 숲에 대해서 숲가꾸기 250ha를 실시해서, 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7억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임도시설 확충을 위해서 단석2리에 작업임도를 신규 개설하고, 또 구조개량, 보수사업 같은 임도시설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인부 기간제 근로자 사역비 등을 포함해서 3억 54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안리에 2011년도 수해복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땅 밀림 현상이 의심되고 또 구조물의 들뜸 현상, 단차가 발생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정밀 지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산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지관리 지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사역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 국비를 보조받아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등산로 이정표 정비를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지정, 비지정 등산로의 이정표를 정비해서 등산객의 안전과 편익증진 그리고 등산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경기명산27 쉼터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이 경기명산에 포함됐습니다.
용문산 등산로에 정자, 파고라, 벤치 등 쉼터를 만들어서 군민과 등산객들에게 다양한 산림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방지 사업 중에서 사방시설 점검이 있습니다.
사방시설 점검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1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사방시설 30개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산사태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사방사업, 계류보전 사방사업비로 48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산림 내에 있는 하천, 구거와 같은 이런 물이 흐르지 않는 현재... 현상에 있는 구거를 접한 산지에서 유실 또 침식되고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축을 설치해서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5쪽입니다.
2021년 산림과 예산 규모는 2020년도보다 16억 408만 9000원이 증가한 128억 4518만 8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14.3%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 24.2%, 도비 15.7%, 군비 64.1%입니다.
자세한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327쪽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관리를 위해서 군비 6억 9500만 원을 계상해서 가로수 움 제거, 암수나무 교체, 전정 및 보식 등을 시행해서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을 위해서 군비 4억 2974만 원을 계상해서 가로변 화단 꽃 식재, 갈산공원 수국길 조성, 화단 및 소공원 제초작업 등을 시행해서 사계절 아름다운 도로변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28쪽입니다.
맨 아래, 가로수길 신규 조성을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군도10호선 복포-증동간 하천변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특색 있게 단풍나무를 약 1km 식재해서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29쪽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정원 세미원 기념품 개발 및 제작을 위해서 군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원 세미원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세미원 경영실적 평가 용역비로 군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미원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30쪽입니다.
정원 문화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강연, 북콘서트, 가드닝 체험, 분경 만들기 등 실내정원 가꾸기 등의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평 꽃마을 만들기 재료지원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군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정원문화 및 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진흥 기본법에 따라서 군 계획 수립과 관내 정원 관련 사업체 및 시설, 단체 등의 현황조사 그리고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수립해서 양평군 정원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양평정원 홈페이지 전산비... 개발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제작 개발해서 양평군 정원문화 홍보 및 발전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원공동체 커뮤니티 활동 실비 지원을 위해서 군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정원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한 5인 이상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원을 공개하는 정원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해서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332쪽입니다.
커뮤니티 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해서 마을 구성원들인 주민들이 교류 및 소통의 공간을 조성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군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후보지는 옥천 용천2리, 지평 옥현2리, 용문 연수2리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가든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다중이용시설 내의 미세먼지 저감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수입초등학교, 양일중학교 내에 벽면형 실내조경식물을 식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자동화 시설을 설치해서 진료객과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정서 함양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수목 관련과 같은 비영리단체에 위탁해서 시민정원사 한 사람과 취약계층의 노동력이 있는 인원 4인을 매칭해서 관내에 있는 가로수, 공원, 녹지 등을 관리하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운영을 위해서 국비 보조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민들 중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 약 20명을 선발해서 80시간 내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수료증을 수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을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성한 마을정원 10개소 외에 내년도에는 양동 계정2리 마을정원을 신규 설치하고,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34쪽입니다.
선형공원 조성 사업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평읍 창대2리서부터 도곡1리 폐철도 부지 약 2km 구간에 대해서 황톳길을 조성하고 수목 식재,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산책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335쪽입니다.
산나물공원과 창대리에 있는 시범재배지의 노후된 비닐하우스 보수를 위해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종 서후리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를 위해서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해서 농산물 판매장 설치, 노후시설 보수 등 운영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36쪽입니다.
양평산나물 홍보관 설치입니다.
산나물축제 시 양평산나물 홍보관 운영으로 산나물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양평산나물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할 예산으로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2억 6666만 8000원을 계상, 2농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338쪽입니다.
임산물유통기반조성에 4582만 5000원, 그다음에 산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83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2개 사업은 국도비 보조 지원 공모사업으로 사업 효과가 나고 또 임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사역해서 취약지역 순찰과 현장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5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5명을 사역해서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1억 5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2명을 사역해서 서종 명달리와 서후리 산촌마을에 배치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42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명상숲코디네이터 등 3명을 사역해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63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산림조합에서 산림청 공모사업의 산림조합특화사업을 공모 신청했는데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평군 산림조합에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유급 산불감시원 63명을 선발해서 읍면에 배속, 배치시켜서 사역하고자 합니다.
인건비와 피복비로 군비 9억 16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주변에 있는 지장목을 제거해서 군민들의 인명과 재산, 물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두 번째로, 등산로 정비 및 홍보를 위해서 3억 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정식코스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22개 산, 56개 노선과 비지정 노후 등산로 시설에 대해서 보수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43쪽입니다.
조림 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 등 조림 사업 135ha를 시행하기 위해서 5억 70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입니다.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대해서 산림자원 조성 및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숲가꾸기사업 1025ha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15억 7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두 번째로,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5명을 선발해서 사역하고자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와 출동차량 임차료, 피복비 등 3억 5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감염목 무단이동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요원을 사역하고자 합니다.
인건비와 차량임차료 등 8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산림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5599만 2000원을 계상해서 참나무시들음병, 미국선녀벌레와 같은 병해충을 방제해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산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숲길 조성 관리를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쉬자파크-상원사 간 등산로 등 관내 숲길 12.3km를 정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불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또 등짐펌프 등 장비 구입, 소방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4억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1억 5195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생활권 내에 있는 숲에 대해서 숲가꾸기 250ha를 실시해서, 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7억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임도시설 확충을 위해서 단석2리에 작업임도를 신규 개설하고, 또 구조개량, 보수사업 같은 임도시설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인부 기간제 근로자 사역비 등을 포함해서 3억 54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안리에 2011년도 수해복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땅 밀림 현상이 의심되고 또 구조물의 들뜸 현상, 단차가 발생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정밀 지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산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지관리 지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사역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 국비를 보조받아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등산로 이정표 정비를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지정, 비지정 등산로의 이정표를 정비해서 등산객의 안전과 편익증진 그리고 등산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경기명산27 쉼터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이 경기명산에 포함됐습니다.
용문산 등산로에 정자, 파고라, 벤치 등 쉼터를 만들어서 군민과 등산객들에게 다양한 산림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방지 사업 중에서 사방시설 점검이 있습니다.
사방시설 점검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1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사방시설 30개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산사태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사방사업, 계류보전 사방사업비로 48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산림 내에 있는 하천, 구거와 같은 이런 물이 흐르지 않는 현재... 현상에 있는 구거를 접한 산지에서 유실 또 침식되고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축을 설치해서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종중산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개인 땅이죠?
○산림과장 이종성 예.
○위원장 이정우 그거 왜 군비 들여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종성 2011년도에 수해가 대대... 아주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라 할지라도 산림청에서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지원을 해 줬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가 온 후에, 7, 8월달에 비가 온 후에 거기 들뜸 현상이 일어나고, 밀림 현상이 일어나서 전문가를 한번 불러서 저희가 그 현상에 대해서 좀 지금 상태를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초적인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설계를 반영해야 된다 하니 이거를 한번 용역을 시행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라 할지라도 산림청에서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지원을 해 줬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가 온 후에, 7, 8월달에 비가 온 후에 거기 들뜸 현상이 일어나고, 밀림 현상이 일어나서 전문가를 한번 불러서 저희가 그 현상에 대해서 좀 지금 상태를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초적인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설계를 반영해야 된다 하니 이거를 한번 용역을 시행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개인 땅에 대해서 군비를 들이는 게 이게... 종중 재산일지라도 뭐 자부담 부분이... 이렇게 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산림과장 이종성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게 되면 관계 법이나 또 저희 군에서 해야 될지는... 실질적으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사유재산일지라도 저희 생각은 맞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수반되는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차후에 사업비에 포함 여부를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수반되는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차후에 사업비에 포함 여부를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 지금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세미원 관련해서는?
○산림과장 이종성 예, 저희가 이제 업무를 이관받은 지가 이제 1년 차 돼 가는데 그동안에 그 진행 사항을 살펴봤더니 뭐 이렇게 이렇다 할 만한 그런 점검의 기회는 없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고 해서 제가 11월 말, 12월 초에 이 사업을 지금까지의 경과를 좀 지켜보...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공교롭게도 또 뭐 세미원 내에 그동안에 대표이사의 선임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게 같이 걸려 있어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좀 아, 이게 맞지 않구나 또 전문성을 따진다고 보면 저희가 직접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서 회계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또 검토해 보고 그동안에 또 1년간의 경영실적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하려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공교롭게도 또 뭐 세미원 내에 그동안에 대표이사의 선임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게 같이 걸려 있어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좀 아, 이게 맞지 않구나 또 전문성을 따진다고 보면 저희가 직접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서 회계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또 검토해 보고 그동안에 또 1년간의 경영실적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하려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 뭐 매년 경영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여태까지 진행 안 한 부분에 대한 거는 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산림과장 이종성 경영 평가는 매년 했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아, 회계를 전문으로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전반적으로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이혜원 위원 429페이지에 양평정원 홈페이지 개발에 대한 부분이 2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카테고리만, 우리 양평군청 홈페이지에서 카테고리만 별도로 개설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양평정원이라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해서...
이 부분이 지금 카테고리만, 우리 양평군청 홈페이지에서 카테고리만 별도로 개설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양평정원이라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해서...
○산림과장 이종성 지금...
○이혜원 위원 링크만 거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종성 지금 저희가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별도의 카테고리를 개발해서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그렇죠, 예.
○이혜원 위원 지금 그거 별도로 하는 것하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카테고리만 정해서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하고 예산적인 측면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산림과장 이종성 그것까지는 뭐 저희가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검토는 못 해 봤는데 위원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저렴하고 또 모든 군민이나 타 지역분들이,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개발하겠습니다.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저렴하고 또 모든 군민이나 타 지역분들이,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개발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제 별도로 치는 것보다는 군청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시니까 거기에서 좀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초기 뭐 홍보할 때는 뭐 이렇게 팝업이라도 하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비교 견적을 좀 내셔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어차피 홍보 목적이시니까 그 부분에 좀 평가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 견적을 좀 내셔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어차피 홍보 목적이시니까 그 부분에 좀 평가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44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등산로 정비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아마 산행을 다니시거나 할 때도 많이 요구들을 하셨잖아요.
하면서 뭐 사진도 보여드리고 정비 안 되는 부분들 많이 말씀드려서 이번에 이제 정비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459페이지에 도비 받아서 등산로 이정표 정비 사업을 매칭으로 하셨더라고요.
이게 좀 같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이쪽에서, 저희 군비에서 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책정을 하신 거죠?
이번에 이제 등산로 정비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아마 산행을 다니시거나 할 때도 많이 요구들을 하셨잖아요.
하면서 뭐 사진도 보여드리고 정비 안 되는 부분들 많이 말씀드려서 이번에 이제 정비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459페이지에 도비 받아서 등산로 이정표 정비 사업을 매칭으로 하셨더라고요.
이게 좀 같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이쪽에서, 저희 군비에서 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책정을 하신 거죠?
○산림과장 이종성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군비로 계상한 등산로 정비 홍보에 이런 이정표 사업은 빼고 이쪽에 있는 이정표 사업으로 해서 비지정 관리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도 등산로가 정비되도록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사업비를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번에 진행하실 때 좀 꼼꼼히 한번 봐 주시고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이혜원 위원 예, 뭐 이제 흐려진 것, 이정표 표시 안 나는 것 또 쓰러진 것 또 들어갈 때 이렇게 바 잡고 올라가는 안전바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지난번에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를 하고 또 회의를 해서 관계자들한테 제가 이렇게 조치해 놨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모니터가 아마 뭐 공직자분들께서 직접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산악회나 여러 분들 통해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분들도 산행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받으셔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산악회나 여러 분들 통해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분들도 산행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받으셔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그 용역... 아까 349쪽, 용역 주는 것, 백안리의 땅 밀림 현상 현지조사 용역 1억 원인데 이 부분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할 부분이 있어요.
지난 6대 때, 6대 의회 때 이 부분이 산사태가 나서 부실공사가... 해서 동료 송요찬 부의장님과 같이 현장을 다 몇 번을 갔다 왔어요.
공사를 하다 말고 부실공사 해서 내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 설명한 것이 뭐였냐면 용출수가 나와서 그것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업자를 짜고 했느냐, 뭐 개인 혜택을 줬느냐...
그러면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그보다 더 큰 규모의 밀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죠.
한시적, 그때 당시에는...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우면산 사태가 터져서 한시적 수해복구비라고 해서 정부에서 10억을 줘서 우리 돈을 일부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정부... 한시적인 수해복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용역을 각... 해 놓고 향후 땅 밀림 현상이 좀 더 났을 때 한다면 정부의 보조비를 받아서 이걸 전면 다 할 수도 있다는 저 개인 뭐 속셈입니다, 계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제공격을 하면 이 부분을 다 군비 부담을 했을 때는 너무 무리한 행정 아니냐, 이제 이런 시기, 타임에 대한 지적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때 당시에도 이 합동조사반... 양평군의 재난대책반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경기도나 중앙재해대책반이 와서 암반 조사와 그 밑에 있는 지하수 흐름에 대한 조사를 해야만이 이게 근원적인 처방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밑에가 지금 완전한 구상암 단지예요.
그리고 위에는 거의 마사토 단지고, 누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중앙의 전... 뭐랄까, 전문가들이 와서 이 지하수의 흐름, 아까 마사토와 암반에 대한 어떤 이격현상 또 토압에 대한 어떤 흐름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용역을 다 줘서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만에 하나 좀 심각한 상황이 오면 수해 때, 수해 때 정부 국도비 보조를 요청을 하는 것이 타임상 적절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 아까 349쪽, 용역 주는 것, 백안리의 땅 밀림 현상 현지조사 용역 1억 원인데 이 부분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할 부분이 있어요.
지난 6대 때, 6대 의회 때 이 부분이 산사태가 나서 부실공사가... 해서 동료 송요찬 부의장님과 같이 현장을 다 몇 번을 갔다 왔어요.
공사를 하다 말고 부실공사 해서 내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 설명한 것이 뭐였냐면 용출수가 나와서 그것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업자를 짜고 했느냐, 뭐 개인 혜택을 줬느냐...
그러면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그보다 더 큰 규모의 밀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죠.
한시적, 그때 당시에는...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우면산 사태가 터져서 한시적 수해복구비라고 해서 정부에서 10억을 줘서 우리 돈을 일부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정부... 한시적인 수해복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용역을 각... 해 놓고 향후 땅 밀림 현상이 좀 더 났을 때 한다면 정부의 보조비를 받아서 이걸 전면 다 할 수도 있다는 저 개인 뭐 속셈입니다, 계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제공격을 하면 이 부분을 다 군비 부담을 했을 때는 너무 무리한 행정 아니냐, 이제 이런 시기, 타임에 대한 지적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때 당시에도 이 합동조사반... 양평군의 재난대책반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경기도나 중앙재해대책반이 와서 암반 조사와 그 밑에 있는 지하수 흐름에 대한 조사를 해야만이 이게 근원적인 처방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밑에가 지금 완전한 구상암 단지예요.
그리고 위에는 거의 마사토 단지고, 누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중앙의 전... 뭐랄까, 전문가들이 와서 이 지하수의 흐름, 아까 마사토와 암반에 대한 어떤 이격현상 또 토압에 대한 어떤 흐름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용역을 다 줘서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만에 하나 좀 심각한 상황이 오면 수해 때, 수해 때 정부 국도비 보조를 요청을 하는 것이 타임상 적절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까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유지이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기초조사를 정확화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을 마련해 갖고 국가 또 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양평군의 부담이 있다면 사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것도 협의를 통해서 해서 저희 군비는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유지이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기초조사를 정확화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을 마련해 갖고 국가 또 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양평군의 부담이 있다면 사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것도 협의를 통해서 해서 저희 군비는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거기가 개인 종중이나 여러 사유지들이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거기에 그때 당시에 명칭이 서민위험, 서민재난위험 방지지역이라서 국가에서 통과가 된 건 사실 입니다.
그런데 거기 민가가 없어요, 사실.
골프장 뭐 연습장 하나...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앞에 메타세쿼이아라든가 차단 가로수를 심는 게 오히려 1, 2억이면 끝나는 거 아니냐, 개인 사유지까지, 과연 쓸모없는 사유지까지 우리가 이렇게 돈을 투입하냐, 또 그때 당시 10억 투여했고, 아마 지금 재시공한다면 저는 최저 2, 30억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거기도 다 주민들이고 또 우리 국도변에 있어서 경관상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추진한 것들이 서민재해위험방지 사전, 선제적인 사업인 만큼 그런 포인트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민가가 없어요, 사실.
골프장 뭐 연습장 하나...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앞에 메타세쿼이아라든가 차단 가로수를 심는 게 오히려 1, 2억이면 끝나는 거 아니냐, 개인 사유지까지, 과연 쓸모없는 사유지까지 우리가 이렇게 돈을 투입하냐, 또 그때 당시 10억 투여했고, 아마 지금 재시공한다면 저는 최저 2, 30억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거기도 다 주민들이고 또 우리 국도변에 있어서 경관상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추진한 것들이 서민재해위험방지 사전, 선제적인 사업인 만큼 그런 포인트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산림과 사업이 사실 민선 초기부터 지금 뭐 20년이 뭐예요, 한 30년 가까이 왔잖아요.
그런데 제일 우리 군민들한테 보여주기 쉽고 또 우리 관광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사실 산림과 사업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결국은 제대로 된 게 사실상 없어요.
본 위원이 계속 10년간을 떠들었어도 똑같은 사업 예산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고, 그나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뭐 같이 인식을 하셨는지 몰라도 준비를 하고 계세요.
특히 이제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로수, 어떤 이것도 계획을 세워야 돼.
그냥 어디 동네에서 누가 단풍나무 좋다니까 단풍나무 쭉 심고, 어디는 또 뭐 벚꽃나무하고 단풍나무 심어 놓고, 겨울에는 다 얼어 터져서 보기 싫어지는데 우리 지역하고 안 맞는 또 벚꽃도 저 연수리 골짜기에 심어 가지고 다 고사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당장 이 가로수 우리 한 것도 6억 9500이죠?
그런데 제일 우리 군민들한테 보여주기 쉽고 또 우리 관광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사실 산림과 사업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결국은 제대로 된 게 사실상 없어요.
본 위원이 계속 10년간을 떠들었어도 똑같은 사업 예산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고, 그나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뭐 같이 인식을 하셨는지 몰라도 준비를 하고 계세요.
특히 이제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로수, 어떤 이것도 계획을 세워야 돼.
그냥 어디 동네에서 누가 단풍나무 좋다니까 단풍나무 쭉 심고, 어디는 또 뭐 벚꽃나무하고 단풍나무 심어 놓고, 겨울에는 다 얼어 터져서 보기 싫어지는데 우리 지역하고 안 맞는 또 벚꽃도 저 연수리 골짜기에 심어 가지고 다 고사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당장 이 가로수 우리 한 것도 6억 9500이죠?
○산림과장 이종성 예.
○송요찬 위원 은행나무 암수 교체하는 데 보면 과장님, 당장 우리 군청 앞에도 암수 교체했어요, 사업을 했어.
했는데 20년 된 아름드리 은행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10년도 안 된 자목을 갖다 심었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럼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계획을 세워서 작은 거는 작은 대로 쭉 심어놓고, 큰 거는 다시 여기다 심어야 되겠다 하고 좀...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거를 좀 계획을 세우셔야 돼.
지금 보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20년 된 아름드리 은행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10년도 안 된 자목을 갖다 심었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럼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계획을 세워서 작은 거는 작은 대로 쭉 심어놓고, 큰 거는 다시 여기다 심어야 되겠다 하고 좀...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거를 좀 계획을 세우셔야 돼.
지금 보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종성 예.
○송요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산림과장 이종성 예,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저희도, 저도 좀 뭐 이렇게 성격이 꼼꼼한 편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같은 수령대의 나무를 또 구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이행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저도 좀 뭐 이렇게 성격이 꼼꼼한 편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같은 수령대의 나무를 또 구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이행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이종성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가로수 또 뭐 도로변, 각 사업별로 뭐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도 요구하고 또 그 사업을 실행하는 이런 체계를 좀 구축해 나가고자 했는데 나름 참 열심히 했습니다만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남아 있는 팀장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남아 있는 팀장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지금 저도... 우리 이영송 팀장이나 여인성 팀장이나 제가 뭐 10년 전서부터 계속했더니 그 팀장님들은 그나마도 알아듣고 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러한 부분들이 매뉴얼화돼 가지고 다음에 어떤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아, 우리 은행나무 가로수는 어떻게 심어야 된다, 야, 이거는 백안리에다 심어야 되고, 이거는 용문사에다 심어야 된다, 이런 어떤 계획이 돼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암수 교체하라니까 그냥 작은 거 갖다 교체해 심고, 이러니까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고, 보기도 싫어지고.
유일하게 메타세쿼이아길, 지금 담양에서만 그거 갖고 그냥 사실 1년에 몇억씩 그냥 벌고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가로수 가꿔 가지고... 30년 됐는데, 민선 30년 됐는데 가로수 가꿔 가지고 하는 데 없어요.
똑같은 거야, 전국이.
이러한 부분들, 우리 산림이 74%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그러한 매뉴얼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매뉴얼화돼 가지고 다음에 어떤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아, 우리 은행나무 가로수는 어떻게 심어야 된다, 야, 이거는 백안리에다 심어야 되고, 이거는 용문사에다 심어야 된다, 이런 어떤 계획이 돼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암수 교체하라니까 그냥 작은 거 갖다 교체해 심고, 이러니까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고, 보기도 싫어지고.
유일하게 메타세쿼이아길, 지금 담양에서만 그거 갖고 그냥 사실 1년에 몇억씩 그냥 벌고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가로수 가꿔 가지고... 30년 됐는데, 민선 30년 됐는데 가로수 가꿔 가지고 하는 데 없어요.
똑같은 거야, 전국이.
이러한 부분들, 우리 산림이 74%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그러한 매뉴얼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저희, 저희는 그렇게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이제 인력을 양성하는 것처럼 그런 자원을...
○송요찬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이종성 가꾸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또 우리 위원님들도 늘 관심 가지고 계시는 우리 등산로 정비, 444쪽, 이 부분도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또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게 왜 반복적으로 자꾸 들어갈까,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매뉴얼화돼서, 사진화돼서 우리가 시스템적... 그 돈,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스템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해 가지고 어디가 잘못됐고, 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직원들이 가기 힘들죠, 계속적으로, 임도 안 돼 있으면.
거기 갔다 오면 하루인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매뉴얼화를 해 가지고 우리 앉아서 이 책상에서 볼 수 있고,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직원들이 나가서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등산로가 정비가 되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도계 간, 뭐 군계 간,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쪽 동네, 잘사는 동네는 정말 근사하게 정상 표지석을 잘해 놓고 이쪽은 또 허름하게 그냥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이런 부분들도 또 인근 시군과 연계를 해서 같이 하고.
이게 다 예산 줄이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또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게 왜 반복적으로 자꾸 들어갈까,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매뉴얼화돼서, 사진화돼서 우리가 시스템적... 그 돈,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스템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해 가지고 어디가 잘못됐고, 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직원들이 가기 힘들죠, 계속적으로, 임도 안 돼 있으면.
거기 갔다 오면 하루인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매뉴얼화를 해 가지고 우리 앉아서 이 책상에서 볼 수 있고,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직원들이 나가서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등산로가 정비가 되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도계 간, 뭐 군계 간,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쪽 동네, 잘사는 동네는 정말 근사하게 정상 표지석을 잘해 놓고 이쪽은 또 허름하게 그냥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이런 부분들도 또 인근 시군과 연계를 해서 같이 하고.
이게 다 예산 줄이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물론 예산 세워진 것도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그런 걸 갖추어 주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산림과장 이종성 예.
○송요찬 위원 그리고 정책숲가꾸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잘 하셔.
산에 가 보면 이게 누구 숲인지 어디 숲인지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표지판 정확히 설치하세요.
훼손 시 뭐 어떻게 벌금을 물린다든가 그러한 부분도 써 놓으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으로 숲가꾸기를 한 것입니다’ 하고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런 부분 하나도 없어, 제가 다녀 보면.
정말 잘 하셔.
산에 가 보면 이게 누구 숲인지 어디 숲인지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표지판 정확히 설치하세요.
훼손 시 뭐 어떻게 벌금을 물린다든가 그러한 부분도 써 놓으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으로 숲가꾸기를 한 것입니다’ 하고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런 부분 하나도 없어, 제가 다녀 보면.
○산림과장 이종성 예, 내년도 사업서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리고 454쪽, 산불방지대책 일반수용비에서 일반 등짐펌프, 이것도 해마다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손망실 처리돼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고장 잘 안 나거든요.
저도 그전에 하나 보급받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여태 쓰고 있어요.
우리, 내가 의용소방대 20년 전에 하면서.
물론 이제 저하고는, 이제 출동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틀리겠죠.
잦은 출동으로 인해서 교환도 되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좀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이거 뭐 돈 150만 원이라고 얼마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
임도시설 관리, 임도 부분도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도 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산에도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정말 창피할 정도예요, 어느 때 가 보면.
이러한 부분들 좀 열쇠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도로 안전사고도 또 나고 이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해서 우리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 우리가 임도가 길다고 하잖아요.
뭐 독일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뭐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산불 났을 때 대응도 하고 또 임도 관리로 인해서 자연환경도 보존하고.
가 보면, 차 올라가는 데 가 보면 쓰레기 다 있습니다, 쓰레기.
갖다 버린 쓰레기.
일부러 차가 잘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산속에다 버리고 가는 거야.
이런 부분도 좀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손망실 처리돼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고장 잘 안 나거든요.
저도 그전에 하나 보급받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여태 쓰고 있어요.
우리, 내가 의용소방대 20년 전에 하면서.
물론 이제 저하고는, 이제 출동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틀리겠죠.
잦은 출동으로 인해서 교환도 되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좀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이거 뭐 돈 150만 원이라고 얼마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
임도시설 관리, 임도 부분도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도 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산에도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정말 창피할 정도예요, 어느 때 가 보면.
이러한 부분들 좀 열쇠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도로 안전사고도 또 나고 이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해서 우리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 우리가 임도가 길다고 하잖아요.
뭐 독일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뭐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산불 났을 때 대응도 하고 또 임도 관리로 인해서 자연환경도 보존하고.
가 보면, 차 올라가는 데 가 보면 쓰레기 다 있습니다, 쓰레기.
갖다 버린 쓰레기.
일부러 차가 잘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산속에다 버리고 가는 거야.
이런 부분도 좀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뭐 제가 결론 드리는 말씀은 반복되는 사업이 계속, 누차 지적되고 있지만 똑같은 사업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좀 매뉴얼화해서 다음에는 아, 올해는 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뭐 내년에는 관리를 잘해 가지고 1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게 나와야지 이런 성과가 없이 계속 우리 뭐 국도비 매칭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주고, 해 주고, 이게 반복적인 예산 낭비가 됩니다.
좀 우리 과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철저하게 좀 매뉴얼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 좀 매뉴얼화해서 다음에는 아, 올해는 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뭐 내년에는 관리를 잘해 가지고 1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게 나와야지 이런 성과가 없이 계속 우리 뭐 국도비 매칭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주고, 해 주고, 이게 반복적인 예산 낭비가 됩니다.
좀 우리 과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철저하게 좀 매뉴얼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소기의 성과가 나도록 저희 산림과 직원들로 하여금 그런 자체적인 매뉴얼을 개발하고 그걸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행정체계를 다시 한번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아, 예, 산림불법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황선호 위원 예.
○산림과장 이종성 이게 용문 신점리, 이쪽에 경기도에서 조사한 그 하천변...
○황선호 위원 하천변만...
○산림과장 이종성 예, 산림과 접해 있는 하천변의 그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게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리고 산림과에 지금 관용차가 몇 대가 있죠?
○산림과장 이종성 아, 관용차량은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 배속돼 있는 것은 업무용 차량 SUV 1대, 그다음에 모닝 1대, 그다음에 트럭 3대, 그다음에 스타렉스, 산불방지 스타렉스 1대 이렇게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 부분들이 지금 다 임대로 쓰고 계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종성 그 외에는, 일시 사역 인부들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는 차량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지금 보니까 한 5...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차량임차료가 한 4대, 5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3개월만 쓰는 것도 있고, 12개월 쓰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낭비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데 뭐 3개월만 쓰는 것도 있고, 12개월 쓰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낭비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 해서...
○산림과장 이종성 그거는 이제 각 사업마다, 뭐 산사태예방단의 그 사역기간, 그다음에 병해충...
○황선호 위원 예, 그래서 짧게 3개월이나 뭐 이렇게 쓰는 것들은 빌려서 쓸 수 있다고, 임차해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12개월, 1년 내내 쓰는 것들이잖아요, 매년 중복되는 사업이고.
그렇다고 해서 차량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차량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이종성 이게 저희가 관용차를 구입해서 쓰는 거와 임차료를... 구입해서 쓰는 거를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요, 임차료가 더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해서요, 관용차는 또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황선호 위원 임차를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가요?
○산림과장 이종성 아니요, 개월 수로 합니다.
○황선호 위원 개월 수로?
○산림과장 이종성 예.
○황선호 위원 그런데도 임차를 해서 하는 게 더 싸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우선 그 유지관리비용 중에 저희는 이제 유지관리비용을 뭐 사고가 났을 때, 이럴 때 다 차의... 차주, 렌트카 회사에서 그 수리를 하고요, 저희는 이제 차량임차료하고 유류대만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 부분들 다시 한번 봐 주시고요,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확인하셔 갖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과장님, 그 세미원에 온실동이 몇 개 있죠?
○산림과장 이종성 예?
○위원장 이정우 세미원에 온실.
○산림과장 이종성 온실이요, 예.
○위원장 이정우 예, 몇 동 있죠?
○산림과장 이종성 예.
○위원장 이정우 그 문제가 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이종성 제가 지금까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관리를 잘못해서 안에 있는 식물들이 다 고사했다고... 그 내용 혹시 전혀 모르십니까?
○산림과장 이종성 아, 예, 제가 아직 그 파악을 못 해 봐서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환경과장 이인구 환경과장 이인구입니다.
환경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66억 5200만 원보다 47억 4700만 원이 증가한 413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요약서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상계류장 시설 보수에 대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병전우회에서 지금 관리하는 수상계류장이 되겠습니다.
356쪽 하단에 지난 임시회에서 개정한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가축사육제한 지역 지형도면 제작 용역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하단에 신규사업 자부담 포함되는 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신규사업으로 9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에서 2013년도에 조사한 뒤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신규로 해서 내년도에 조사하고자 4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대기오염측정망 교체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전기자동차, 버스, 금강고속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 지원에 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보조에 10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1월 1일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라서 의무사항으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원 및 장비산정 연구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양평공단 관리전환에 따른 대행사업 산정기준 기초자료 활용코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량제봉투 양평공단 관리전환에 따른 대행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폐차광막, 폐부직포 등 위탁처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난에 환경미화원의 노후 휴게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사업으로 이동식...
환경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66억 5200만 원보다 47억 4700만 원이 증가한 413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요약서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상계류장 시설 보수에 대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병전우회에서 지금 관리하는 수상계류장이 되겠습니다.
356쪽 하단에 지난 임시회에서 개정한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가축사육제한 지역 지형도면 제작 용역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하단에 신규사업 자부담 포함되는 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신규사업으로 9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에서 2013년도에 조사한 뒤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신규로 해서 내년도에 조사하고자 4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대기오염측정망 교체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전기자동차, 버스, 금강고속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 지원에 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보조에 10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1월 1일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라서 의무사항으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원 및 장비산정 연구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양평공단 관리전환에 따른 대행사업 산정기준 기초자료 활용코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량제봉투 양평공단 관리전환에 따른 대행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폐차광막, 폐부직포 등 위탁처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난에 환경미화원의 노후 휴게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사업으로 이동식...
○위원장 이정우 과장님, 그 마이크 좀 이렇게 가까이 하세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4개소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건설기계 구입, 그 지게차 2006년식이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의 밑에 부분에 매립장... 매립지 내 대량방치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 외부반출 위탁처리비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372쪽의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에서 군공동 추진 대상사업 부분은 먼저 지난... 설명드린 사항으로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묽맑은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에 2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에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개인하수 수질오염 모니터링 용역에 2억 4000만 원 계상하고, 376쪽에 에코폴리스 양수리 비점오염저감사업 운영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건설기계 구입, 그 지게차 2006년식이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의 밑에 부분에 매립장... 매립지 내 대량방치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 외부반출 위탁처리비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372쪽의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에서 군공동 추진 대상사업 부분은 먼저 지난... 설명드린 사항으로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묽맑은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에 2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에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개인하수 수질오염 모니터링 용역에 2억 4000만 원 계상하고, 376쪽에 에코폴리스 양수리 비점오염저감사업 운영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저기...
○박현일 위원 보조사업이 민원인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요.
전년도에 서류 같은 걸 준비해서 봄에 기다리다가, 내내, 양평군에 신청을 했는데 군에서는 때늦게 공고를 하고 하루 만에 접수가 다 완료됐다고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소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농사용이든 아니면 출퇴근용이든 다 목적이 있어서 기다렸는데 적어도 공정하게 충분히 고지를 하고 또 기간도 법정 뭐 기간이라든가 정부에서 나오는 시일, 때에서... 뭐 3월달에만 예고 공지를 했다면 5월달부터 받아서 한 15일 정도 해야지...
그래서 또 탈락자들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탈락했다든가 이런 또 안내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준을 명시를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군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우리 소식지라든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적어도 탈락자들의 불만이나 또 특히 군에다 신청할 때 각종 서류 제출이 까다로우니까 충분한 그 기간을 예고를 해 주십사... 또 그런 것이 없다면 홍보비라도 편성해서 적어도 지역 신문에 좀 광고라도 내서 주민들한테 알린 다음에 절차를 잘 밟아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저한테 들어온 민원만 해도 여러 건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서류 같은 걸 준비해서 봄에 기다리다가, 내내, 양평군에 신청을 했는데 군에서는 때늦게 공고를 하고 하루 만에 접수가 다 완료됐다고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소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농사용이든 아니면 출퇴근용이든 다 목적이 있어서 기다렸는데 적어도 공정하게 충분히 고지를 하고 또 기간도 법정 뭐 기간이라든가 정부에서 나오는 시일, 때에서... 뭐 3월달에만 예고 공지를 했다면 5월달부터 받아서 한 15일 정도 해야지...
그래서 또 탈락자들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탈락했다든가 이런 또 안내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준을 명시를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군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우리 소식지라든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적어도 탈락자들의 불만이나 또 특히 군에다 신청할 때 각종 서류 제출이 까다로우니까 충분한 그 기간을 예고를 해 주십사... 또 그런 것이 없다면 홍보비라도 편성해서 적어도 지역 신문에 좀 광고라도 내서 주민들한테 알린 다음에 절차를 잘 밟아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저한테 들어온 민원만 해도 여러 건입니다, 지금.
○환경과장 이인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점검을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인구 예, 지난... 윤순옥 위원님께서 그 이제 화물차 관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시고 해서 작년에는 이제 14대에서, 14대에서 3대를 더 추가해서 17대 했는데 올해는 한 60대 정도 지금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1, 2월달에 어떻든 공고를 해서 그 기간을 정해 갖고 어떻든 홍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많은 화물차를 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1, 2월달에 어떻든 공고를 해서 그 기간을 정해 갖고 어떻든 홍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많은 화물차를 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예, 이번에 자부담 포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이인구 국비가 30%고요, 군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자부담 40%라고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들어왔습니다.
2013년도에 조사하고, 그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양평군의 석면 피해, 이렇게 또 슬레이트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조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360쪽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들어왔습니다.
2013년도에 조사하고, 그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양평군의 석면 피해, 이렇게 또 슬레이트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조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위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 개량지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주택 철거하고 그때 비주택 철거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이게 인상분인가요?
비주택 철거가 창고, 축사 부지 얘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위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 개량지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주택 철거하고 그때 비주택 철거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이게 인상분인가요?
비주택 철거가 창고, 축사 부지 얘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환경과장 이인구 축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게 지금 같이 지금, 주택하고 같이, 비주택하고 금액이 같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환경과장 이인구 잠깐만...
166동인데요, 주택이나 비주택 금액은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붕 개량 부분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주택하고 비주택 그 쓰레기 철거는 동당 344만 원 지원하고요, 지붕 개량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610만 원, 그리고 이제 일반 지붕 개량 같은 건 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166동인데요, 주택이나 비주택 금액은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붕 개량 부분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주택하고 비주택 그 쓰레기 철거는 동당 344만 원 지원하고요, 지붕 개량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610만 원, 그리고 이제 일반 지붕 개량 같은 건 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2021년도 사업에 지금 비주택 철거에 대한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시죠?
○환경과장 이인구 예.
○환경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슬레이트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윤순옥 위원 비주택이 가능하다고요?
○환경과장 이인구 주택인... 주택인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지붕 개량 인정은 안 된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마을 환경지킴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번에 예산이 좀... 예,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 마을리더들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금액에 대한 부분은 좀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개월 수로 보면 11개월로 책정을 하셨어요.
369쪽입니다.
마을 환경지킴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번에 예산이 좀... 예,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 마을리더들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금액에 대한 부분은 좀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개월 수로 보면 11개월로 책정을 하셨어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예, 마을 환경지킴이 운영이나 클린양평지킴이 운영할 때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11개월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인구 선발할 때요, 이제 뭐 계획 세우고 공고하고 이럴 때 선발하는 게 한... 좀 1, 2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좀 그게 이제 12개월 딱 채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11개월로 한 거고, 지금 이제 인상 부분, 이제 27만 4000원에... 아,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제 증액을 했는데 어떻든 인원수 부분은 뭐 작년 같은 경우에 114명에서 내년도에는 228명, 좀 많이 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좀 그게 이제 12개월 딱 채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11개월로 한 거고, 지금 이제 인상 부분, 이제 27만 4000원에... 아,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제 증액을 했는데 어떻든 인원수 부분은 뭐 작년 같은 경우에 114명에서 내년도에는 228명, 좀 많이 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윤순옥 위원 214명이요.
○환경과장 이인구 하여튼 이번에 선발할 때 이제 공고를 해서 많은 수요가 발생이 된다면 아무튼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개월 수, 뭐 12개월에... 11월달 한 달은 쓰레기가 안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시잖아요.
○환경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예.
○윤순옥 위원 예, 매년 12개월로 책정을 하셔서 지원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으로 인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1개월로 책정하시면 한 달은 쓰레기 배출이 안 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나요?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으로 인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1개월로 책정하시면 한 달은 쓰레기 배출이 안 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나요?
아니시잖아요.
○환경과장 이인구 그렇지 않습니다,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미리 선정하시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클린양평지킴이가, 환경지킴이가 하셨던 분들이 계속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 이제 바뀌는 부분도 일부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세우고 또 미리 그분들을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11개월로 책정하셔서 하신다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클린양평지킴이가, 환경지킴이가 하셨던 분들이 계속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 이제 바뀌는 부분도 일부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세우고 또 미리 그분들을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11개월로 책정하셔서 하신다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예, 위원님 말씀한 대로요, 하여튼 그 선발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당겨서라도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럼요, 내년의 예산이면... 예, 내년에 선발이... 내년에 하실 분들이시면 올해 충분히 선발할 수 있는 부분이시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예, 우리 양평군민들 중에서도 수소전기차에 대한 구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관심도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좀 세워졌는데요, 수소전기차가 이제 우리 양평의 주민들이 사용을 하시면 충전소가 없잖아요,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좀 세워졌는데요, 수소전기차가 이제 우리 양평의 주민들이 사용을 하시면 충전소가 없잖아요, 과장님.
○환경과장 이인구 지금 현재 충전소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충전소... 이제 저희는 없고요, 여주, 하남, 이런 이제 서울 쪽에 좀 있고 해서 충전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 충전소 설립하는 데 상당한... 이제 국비로 지원하는 데도 한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운영을 할 때 한... 뭐 월 1000만 원, 아니, 뭐 연 1000만 원인가?
이거 적자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충전소 유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충전소... 이제 저희는 없고요, 여주, 하남, 이런 이제 서울 쪽에 좀 있고 해서 충전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 충전소 설립하는 데 상당한... 이제 국비로 지원하는 데도 한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운영을 할 때 한... 뭐 월 1000만 원, 아니, 뭐 연 1000만 원인가?
이거 적자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충전소 유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앞으로 이렇게 수소전기차에 대한 구매 수요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매스컴에도 충전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예민한 반응들도 보이고 있더라고요.
거리가 멀기도 하고 또한 충전을 하기 위해서 예약제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직장인들은 그 시간 안에 갈 수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비하셔서 우리도 충전소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멀기도 하고 또한 충전을 하기 위해서 예약제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직장인들은 그 시간 안에 갈 수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비하셔서 우리도 충전소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며칠 전인가 전기충전소하고 수소충전소 관계에서 아마 그린뉴딜 쪽으로 해 갖고 매스컴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좀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먼저, 며칠 전인가 전기충전소하고 수소충전소 관계에서 아마 그린뉴딜 쪽으로 해 갖고 매스컴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좀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위원장 이정우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 466페이지, 요약 책자 356페이지입니다.
양평군 지속발전사업 추진 사업에 지금 거의 55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하는 사업비가 좀 늘었어요.
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66% 정도가 늘었거든요, 전년 대비.
본예산 책자 466페이지, 요약 책자 356페이지입니다.
양평군 지속발전사업 추진 사업에 지금 거의 55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하는 사업비가 좀 늘었어요.
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66% 정도가 늘었거든요, 전년 대비.
○환경과장 이인구 전년도 부분은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있어서요, 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료를 받아 갖고 올해와 비교해서 추후 자료를 제출하도록,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올해가 8300 정도였는데 지금은, 2021년도 본예산에 지금 1억 3940여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거의 66%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된 건데 거기에 대한 지금 사전 내용이 없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비교하셔서 자료를 좀 예산 심의 전에 제출해 주셔야 확인,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66%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된 건데 거기에 대한 지금 사전 내용이 없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비교하셔서 자료를 좀 예산 심의 전에 제출해 주셔야 확인, 판단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지속발전사업 중에 예전에 그 사업이 이런 민간단체나 지원하는 곳하고 또 이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시행하는 목적과 좀 다른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이 목적사업에 맞게끔 사업평가 할 때 그 내용도 같이 평가해서 피드백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없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결과 자료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결과 자료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예, 자료 그... 같이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예, 오늘 저거 해서 내일이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요약본 358쪽이고요.
○환경과장 이인구 몇 쪽이요?
○황선호 위원 358쪽이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광역철조망 설치인데요, 이거 산출근거에서 4000만 원 곱하기 2.5km 해서 1억을 세우셨어요.
이게 경간당 단가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주민한테 설명할 때도 이 자부담금이 40%라고 하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광역철조망 설치인데요, 이거 산출근거에서 4000만 원 곱하기 2.5km 해서 1억을 세우셨어요.
이게 경간당 단가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주민한테 설명할 때도 이 자부담금이 40%라고 하면...
○환경과장 이인구 아, 이건 이제 광역철조망...
○황선호 위원 이게 경간당 단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그 광역철조망 관계는 이제 전액 지원하는 거고요, 이제...
○황선호 위원 그 밑에 민간보조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그 이제 자부담 부분은 야생 피해예방 쪽에서 그 개인... 땅, 땅 소유가 개인...
○황선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산출근거에서 경간당 단가가 어떻게 되냐고요.
○환경과장 이인구 그 세운 단가는 이제 그 재료에 따라서 좀 틀린 부분이 있겠는데 저희는 이게 어떻든 그...
○황선호 위원 아니, 이 광역철조망을 세울 때 설계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인구 지금...
○황선호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단가 좀, 좀...
○환경과장 이인구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계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이거 설계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알 수가 없어서...
○황선호 위원 예,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이 있는데 120분에 대해서 25만 원씩 지원해 주셨어요.
○환경과장 이인구 아, 이 부분은 이제 피해 신청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한 다음에 지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액에 대해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70%...
그래서 그 피해액에 대해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70%...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25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 쪽에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인구 아, 근거는 이제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저희가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25만 원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뭐 25만 원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를 피해량에 대해서 25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거...
○환경과장 이인구 아니, 그건 아닙니다.
10만 원 이상만 지원합니다.
10만 원 이상만 지원합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좀 확인하셔서... 이 금액이 너무 작지 않나 싶은 거예요.
농작물이 뭐 수십... 뭐 1, 2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망가지게 되면 한 해 농사를 다 망치는 거잖아요.
농작물이 뭐 수십... 뭐 1, 2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망가지게 되면 한 해 농사를 다 망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인구 산출근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뭐 25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피해면적 뭐 곱하기 그 피해율, 어떻게 피해 어느 정도 받는지하고 그리고 작물의 소득정보, 뭐 어떻게 했는지하고 뭐냐면 어... 성장이 어느 정도 됐는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갖고요, 그래서 산출한 금액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 겁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거 자세한 건 좀 자료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368쪽입니다.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내용이에요.
이거 1억 5000 신규로 세워주셨는데 이거를 처리하실 계획, 위탁처리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내용이에요.
이거 1억 5000 신규로 세워주셨는데 이거를 처리하실 계획, 위탁처리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환경과장 이인구 이거 부분은 이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 이제 폐차광막하고 폐부직포를 상당히 처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영농현장이나 이런 데 나가보면 이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일괄조사, 읍면에 일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300톤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위탁처리를 하는데 그 현장...
그래서 보니까 한 300톤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위탁처리를 하는데 그 현장...
○황선호 위원 예, 지금 올해 해 주시면...
○환경과장 이인구 올해는 안 했고, 내년도에 할 계획이거든요.
○황선호 위원 내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면...
○환경과장 이인구 이제 작목반별로, 리별로 이렇게 모아두면 저희가 이제 어떻든 그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일단은 이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니까요, 내년도 이제 농가분들이 많은 요구가 있어서 일단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추진하는 걸 봐서요, 어떻든 이제... 딱 뭐 3...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건 300톤인데 추가될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뭐 이게...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아무튼 시도해 보고 어떤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뭐 이게...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아무튼 시도해 보고 어떤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471쪽, 예산안, 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 활동비 지원, 지난번에 제가 계절별로 포획한 걸 한번 달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농작물이 있을 때 포획하는 거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겨울철에 포획하는 거하고 단가를 좀 조정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계절별로 또 포획한 거를 좀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농작물이 있을 때 포획하는 거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겨울철에 포획하는 거하고 단가를 좀 조정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계절별로 또 포획한 거를 좀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나왔거든요.
○환경과장 이인구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포획시기를 이제 이 기동포획단들이 지금 농작물이 수확철이나 이제 시기에 맞게 그때 좀 포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겨울철에 낙엽 없고 잡기 쉬울 때 사실 포획을 많이 하거든요.
포획시기를 이제 이 기동포획단들이 지금 농작물이 수확철이나 이제 시기에 맞게 그때 좀 포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겨울철에 낙엽 없고 잡기 쉬울 때 사실 포획을 많이 하거든요.
○환경과장 이인구 그런데 사실상 목적은 이게 이제 농작물 피해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아프리카돼지열병 부분이 좀 강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그 멧돼지 부분에... 지금 현재 가평까지 지금 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농작물 피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지역이... 멧돼지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나 뭐 국가나 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지원하는 게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그 멧돼지 부분에... 지금 현재 가평까지 지금 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농작물 피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지역이... 멧돼지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나 뭐 국가나 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지원하는 게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송요찬 위원 애초에는 사실 농작물 피해 때문에 그런 거고, 중간에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사실 더 강하게 한 거죠.
그래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차등 지원하면 농작물 피해 예상 우리 보상비도 줄어들 것이고, 개체 수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래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차등 지원하면 농작물 피해 예상 우리 보상비도 줄어들 것이고, 개체 수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500쪽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 기금사업 6200만 원, 이 부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너무 좀 약하지 않아요?
우리 담당 팀에서...
우리 담당 팀에서...
○환경과장 이인구 어디, 몇 페이지 어디...
○환경과장 이인구 예? 300...
○송요찬 위원 요약서는 375쪽 중간.
○위원장 이정우 팀장님들이 좀 찾아주세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75쪽에.
○송요찬 위원 예, 중간에.
○환경과장 이인구 아, 시행계획이요, 예.
○송요찬 위원 예, 이행평가 용역이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이 부분이 사실 우리 군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환경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우리 다른, 타 부서랑 잘 이게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1단계 최종연도 이행사항 평가로 2020년도 할당부하량 초과, 향후 양평군 내 건축물의 설치 제한 예상까지 나왔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 기금사업이지만 우리 팀에서 하는데 일손도 달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다른 부서하고 협업 안 해요, 혹시?
여기 지금 보면 1단계 최종연도 이행사항 평가로 2020년도 할당부하량 초과, 향후 양평군 내 건축물의 설치 제한 예상까지 나왔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 기금사업이지만 우리 팀에서 하는데 일손도 달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다른 부서하고 협업 안 해요, 혹시?
○환경과장 이인구 이게 이제 이행평가 부분에서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 수질모니터링 용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이제 뭐 환경기초시설의 58개소라든지 특별대책지역 내 개인하수시설 1150개소 이게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 밑에 부분에 지금 말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축물 설치 제한 예상 부분 보니까 서종면 쪽에서 수입리하고 노문리, 이제 그런 부분...
거기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이제 뭐 환경기초시설의 58개소라든지 특별대책지역 내 개인하수시설 1150개소 이게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 밑에 부분에 지금 말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축물 설치 제한 예상 부분 보니까 서종면 쪽에서 수입리하고 노문리, 이제 그런 부분...
○송요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과장님,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군 집행부 차원에서 더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군 집행부 차원에서 더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송요찬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조금 소홀하게 다루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환경사업소나 이쪽에 가서 차라리 이 팀이 가 있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뭐 담당 팀장님 전혀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좀 심각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너무 조금 소홀하게 다루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환경사업소나 이쪽에 가서 차라리 이 팀이 가 있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뭐 담당 팀장님 전혀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좀 심각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환경과장 이인구 매년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최대한...
○환경과장 이인구 노력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예, 그리고 또 의장님이나 저나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외부 반입토들, 사토들, 이거에 대한 규제 혹시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이인구 예, 지금...
○송요찬 위원 조례 만들고 있어요, 혹시?
○환경과장 이인구 예,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상정하도록...
내년도에 상정하도록...
○송요찬 위원 내년도에?
○환경과장 이인구 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상반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여주, 여주시에 따른... 하여튼 알았습니다.
상반기에 상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상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답변을 요하는 거만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서 466쪽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석 수당 15만 원 곱하기 6, 그거 15만 원이 잘못된 거죠, 이거?
예산서 466쪽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석 수당 15만 원 곱하기 6, 그거 15만 원이 잘못된 거죠, 이거?
○환경과장 이인구 이제 아마 우리 그 지속발전협의회에서 그 이제...
○위원장 이정우 아니, 저기... 잘못된 거죠, 이거?
○환경과장 이인구 아니, 잘못된 건 아니고요, 2시간까지는 10만 원이고, 2시간 초과할 경우에는 5만 원을 더 주는 쪽으로 이렇게 지침이 돼 있거든요.
아마 지금 현재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현재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우 지금 위원들이 22명이죠?
○환경과장 이인구 전체는 94명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소그룹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소그룹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정우 운영위원회가 6명이에요?
○환경과장 이인구 그 부분은 전체...
○위원장 이정우 6명이에요?
○환경과장 이인구 6명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우 6명이에요?
○환경과장 이인구 아닙니다.
그거 오기입니다.
그거 오기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483쪽, 재료비에서 규격봉투 제작하는데 300만 매를 하는데 이게 장당 100원이 드나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위원장 이정우 좀 과다하게 지급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
○환경과장 이인구 종량제 봉투 부분은 작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갖고 이제 그 자료를 빼봤는데요, 예산은 이제 3억으로 예산은 편성된 거고요, 지금 현재...
○위원장 이정우 아니, 예산...
○환경과장 이인구 지금 현재 나간 게 2억 9900만 원이 나갔거든요.
○위원장 이정우 아니, 100원...
○환경과장 이인구 그래서 다 나갔다고...
○위원장 이정우 아니, 100원의 산정이, 100원, 1매당 100원이 그 비닐, 비닐, 비닐이죠, 썩는 비닐?
○환경과장 이인구 그렇죠, 예.
○환경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우 이 100원 원가산출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좀...
○환경과장 이인구 견적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몇 페이지죠?
○위원장 이정우 485쪽, 팀장님들이 좀...
○환경과장 이인구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휴게시설 부분은 현재 조성돼 있는 데는 양평읍하고 옥천면하고 서종면의... 어떻든 휴게시설, 미화원 휴게시설 공간을...
○위원장 이정우 5개소가 어디예요, 5개소.
○환경과장 이인구 5개소는 아직 선정이 되진 않고요...
○위원장 이정우 일단...
○환경과장 이인구 그거 이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적합한 데를 선정해서...
○환경과장 이인구 그 지게... 톤수, 제가 지금 그거까지는 좀 알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저기 지금 지게차 어떤 직원이 하고 있죠?
○환경시설팀장 이태승 지게차는 지금 그 무기계약직으로다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위원장 이정우 그 지게차 면허 있어요?
○환경시설팀장 이태승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이게 톤수에 따라서 3톤 미만은 면허 없이도 가능한 부분인데 그 이상 되는 거는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안전...
○환경시설팀장 이태승 예, 면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채용한 분들도, 채용한 분도 이번에 면허 있는 소유자로 다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채용한 분들도, 채용한 분도 이번에 면허 있는 소유자로 다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그 안전사고 때문에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환경시설팀장 이태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토지정보과장 김용옥 토지정보과장 김용옥입니다.
토지정보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43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42억 4000만 원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79쪽입니다.
스마트시티플랫폼 구축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 ICT기술과 도시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공간정보, 행정정보를 융합하고 시각화하기 위한 스마트시티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모바일, 디지털트윈 등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사업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 3억 13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신, 용담부용, 하자포 지구의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경계상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 및 디지털지적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8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행정지도 제작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주소 정보·기본도 시스템 유지관리비 3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확충하여 도로명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382쪽입니다.
건물번호판 구입 및 정비비 3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준공 시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건물번호판 구입 및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이 없는 도로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을 하기 위한 설치비입니다.
383쪽입니다.
공간정보 스토리지 구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저장용량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양서면 2단계, 5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강하면 3단계,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옥천면 5단계,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용문면 7단계,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준점 등 지하시설물 도로를 구축하여 정보제공 및 활용, 각종 재난사고에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4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변동이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비 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신분 식별을 위한 명찰과 QR코드를 제작 및 배부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중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43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42억 4000만 원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79쪽입니다.
스마트시티플랫폼 구축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 ICT기술과 도시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공간정보, 행정정보를 융합하고 시각화하기 위한 스마트시티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모바일, 디지털트윈 등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사업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 3억 13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신, 용담부용, 하자포 지구의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경계상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 및 디지털지적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8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행정지도 제작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주소 정보·기본도 시스템 유지관리비 3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확충하여 도로명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382쪽입니다.
건물번호판 구입 및 정비비 3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준공 시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건물번호판 구입 및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이 없는 도로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을 하기 위한 설치비입니다.
383쪽입니다.
공간정보 스토리지 구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저장용량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양서면 2단계, 5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강하면 3단계,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옥천면 5단계,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용문면 7단계,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준점 등 지하시설물 도로를 구축하여 정보제공 및 활용, 각종 재난사고에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4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변동이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비 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신분 식별을 위한 명찰과 QR코드를 제작 및 배부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중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옥 내년도 1단계이기 때문에요, 8억과 한국국토정보공사 5억 해서 13억으로 시작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2022년 말까지 우리가 지금 잠재 제가 추계해 봤더니 한 20억 나옵니다.
20억을 어쨌든 2, 3년 안에 확보를 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빨리 이걸 구축을 해야 되는 어떤 또 시범사업도 되고 하니까 어쨌든 그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을 어쨌든 2, 3년 안에 확보를 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빨리 이걸 구축을 해야 되는 어떤 또 시범사업도 되고 하니까 어쨌든 그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옥 예.
○박현일 위원 저희 의회에 보고하기를 2025년까지 이제 구축을 하겠습니다, 총 216억 원을 투입합니다, 했습니다.
어쨌든 연차사업으로 이것도 거의 지금 많이 앞서... 뭐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데 이것도 막대한... 아까 방금 말했듯이 216억이면 작은 것 아닙니다.
미래 후손을 위한 지하시설물, 상하수도를 다 전반적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 내년도 보면 도로 33km, 상수 16km인데 우리 총량으로 지금 하면 상수도만, 양평에 상수도만 613km입니다.
하수도가 무려 1770km입니다.
이 많은 것들에 대한 지하시설물을 스마트형 DB 구축을 해서 정말 후임 공직자나 또 우리 양평으로 하는 사람들이 관리비라든가 절감,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향후 어쨌든 철저히 그 단계별로 꼼꼼한 현장 감사라든가 또 이런 전문적인 전문가 뭐 조언을 얻는다든가 해서... 첫 번째 공사가 잘못되면 나중에 흐트러지니까 관리 감독을 꼭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연차사업으로 이것도 거의 지금 많이 앞서... 뭐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데 이것도 막대한... 아까 방금 말했듯이 216억이면 작은 것 아닙니다.
미래 후손을 위한 지하시설물, 상하수도를 다 전반적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 내년도 보면 도로 33km, 상수 16km인데 우리 총량으로 지금 하면 상수도만, 양평에 상수도만 613km입니다.
하수도가 무려 1770km입니다.
이 많은 것들에 대한 지하시설물을 스마트형 DB 구축을 해서 정말 후임 공직자나 또 우리 양평으로 하는 사람들이 관리비라든가 절감,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향후 어쨌든 철저히 그 단계별로 꼼꼼한 현장 감사라든가 또 이런 전문적인 전문가 뭐 조언을 얻는다든가 해서... 첫 번째 공사가 잘못되면 나중에 흐트러지니까 관리 감독을 꼭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옥 예,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현재 양평과 강상면이 완료가 됐고, 내년도 하면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계속 계획에 의해서 신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계획에 의해서 신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2021년도 도시과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도시과는 전년도 대비 158억 872만 원이 감액된 149억 97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89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보상금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2-2호선 공사비 6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선 공사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양평 우회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공사비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하 운심도시계획도로 1-2호선 공사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3-36호선 공사비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빈도시계획도로 소로1-8호선 토지보상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3-38호선 보상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 1-3호선 보상 및 공사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3-62, 63호선 토지보상비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비 토지보상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수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토지보상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양서 우회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비 공사비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평사거리 개선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양평동초등학교 교통소통사업 실시설계비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수역 앞 도로확장공사에 5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측량비 1000만 원과 유동성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4000만 원, 유동성광고물 정비 용역비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노후간판 정비에 20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에 3000만 원, 연립지주간판 설치에 2000만 원, 대형 행정광고물 토지 임차료 1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대형 행정광고물 유지 보수비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정비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주민참여형 개별간판 정비사업비 1억 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사업비 1억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과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도시과는 전년도 대비 158억 872만 원이 감액된 149억 97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89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보상금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2-2호선 공사비 6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선 공사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양평 우회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공사비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하 운심도시계획도로 1-2호선 공사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3-36호선 공사비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빈도시계획도로 소로1-8호선 토지보상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3-38호선 보상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 1-3호선 보상 및 공사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3-62, 63호선 토지보상비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비 토지보상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수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토지보상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양서 우회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비 공사비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평사거리 개선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양평동초등학교 교통소통사업 실시설계비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수역 앞 도로확장공사에 5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측량비 1000만 원과 유동성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4000만 원, 유동성광고물 정비 용역비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노후간판 정비에 20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에 3000만 원, 연립지주간판 설치에 2000만 원, 대형 행정광고물 토지 임차료 1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대형 행정광고물 유지 보수비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정비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주민참여형 개별간판 정비사업비 1억 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사업비 1억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내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파주... 연천 같은 경우는 1조 규모가 넘습니다, 무비월드.
그다음에 또 뭐 파주도 1조 5000억, 메디컬클러스터.
우리 양평군에 예산 배정은 지금 양평과 이제 5개 면 해당되겠지만 우리 공흥리 도시계획도로 뭐 좀 확충한 예산 그거죠?
그다음에 또 뭐 파주도 1조 5000억, 메디컬클러스터.
우리 양평군에 예산 배정은 지금 양평과 이제 5개 면 해당되겠지만 우리 공흥리 도시계획도로 뭐 좀 확충한 예산 그거죠?
○도시과장 권오윤 지금 중2-2호선에 계상된 사업비가 그겁니다.
○박현일 위원 그 예산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어떤 조금 그 양을... 이번에, 지난 하반기 때 경기도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확대, 예산 확대를 하겠다, 또 지원을 늘리겠다 했는데 우리 군에 대한 배정량이 너무 적... 좀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이건 기 이제 사업계획이 책정이 된 부분이라요, 더 추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향후, 향후 또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지 않고요?
○도시과장 권오윤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관심을 좀 쏟아주십시오.
이거 뭐 말이 그렇지 연천 1조, 파주 1조 5000억, 이거 참... 이거 우리도 똑같은 군부대는 미군... 다 반환했는데 우리 규모가 너무 적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뭐 말이 그렇지 연천 1조, 파주 1조 5000억, 이거 참... 이거 우리도 똑같은 군부대는 미군... 다 반환했는데 우리 규모가 너무 적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과장님, 도로 개설사업 할 적에 예전에는 뭐 하수나 통신 뭐 해 갖고 그런 심의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도시과장 권오윤 도로굴착심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정우 예.
○도시과장 권오윤 지금도 이제 굴착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 굴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게 우리 군 말고 다른 통신이나 뭐 전기 이런 부분에서도 그게 같이 논의가 된...
○도시과장 권오윤 같이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이정우 이루어진다...
○도시과장 권오윤 예.
○박현일 위원 예, 이건... 2021년도 예산 중에 공흥공원 조성사업이 얼마 정도 포함돼 있죠?
○도시과장 권오윤 공흥공원이라고 하시면 저 양일... 공흥공원은 계상된 게 없습니다, 지금.
○박현일 위원 우리 전반적으로는... 지금 공흥공원이랑 묶여 있잖아요.
저희 의회한테 보고하기에는 2021년도부터 2022, 3년까지 총 110억을 들여서 공흥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왜 내년 예산에 빠졌나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한번 나중에 전임자가 보고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공흥공원.
저희 의회한테 보고하기에는 2021년도부터 2022, 3년까지 총 110억을 들여서 공흥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왜 내년 예산에 빠졌나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한번 나중에 전임자가 보고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공흥공원.
○도시과장 권오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두 번째,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도 내년에, 2021년도에 20억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얼마 편성돼 있죠?
○도시과장 권오윤 지금 5억... 5억 편성돼 있습니다.
이제...
이제...
○박현일 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연차계획을... 필요성이나 주민들의 요구, 저 특히 다문근린공원은 용문이 벌써 도시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들어오고.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권오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예, 지금 서종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양평읍도 내년에 지금 60억 계상한 것 중에...
○박현일 위원 분담비율 다 결정됐습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예, 다...
○박현일 위원 몇 대 몇으로 됐습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50 대 50이죠, 지중화는.
○도시과장 권오윤 지금 그 우회도로에... 내년까지 하면 거의 우회도로는 교통소통이 다 끝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군비로 또 5억 5000 추가로 투입하는 부분이 옛날에 양수역 앞에 개설이 완전히 안 된 부분 170m를 추가로 저희가 더 개설하면서 다 연결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박현일 위원 이것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자료 검토해서 추후에 자료 좀 주십시오.
우리가 사격장 이전을... 지금 미사일이 떨어져서 정말 민원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적으로 대안... 대처를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강력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대정부 건의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양평의 유일한 공업지역이... 준공업지역이 사라졌죠?
벽산블루밍아파트 일대.
우리가 사격장 이전을... 지금 미사일이 떨어져서 정말 민원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적으로 대안... 대처를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강력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대정부 건의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양평의 유일한 공업지역이... 준공업지역이 사라졌죠?
벽산블루밍아파트 일대.
○도시과장 권오윤 양평읍의 건 없어졌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국토 이용 계획 및 관리에...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지정할 때 우리가 먼저... 군부대이전을 지금 안 했지만 사격장... 우리의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은 67만 평, 우리 순 군유지에 대한 부분은 55만 평을 선제적으로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활용계획을 먼저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사실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려면요, 각 부처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방부도 협의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그러면 당연히 국방부에서 부동의하게 되면 관리계획은 결정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상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관리계획 결정까지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방부도 협의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그러면 당연히 국방부에서 부동의하게 되면 관리계획은 결정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상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관리계획 결정까지는 어려운 겁니다.
○박현일 위원 그래서 항상 정부에서 할 때는 너네들이 그 땅을 갖다가 뭐 할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민선 7기에서는 적어도 그것을 아까 드론산업단지인데... 실제 우리 군 공약으로 명시된 것은 미래산업육성단지로 지금 군수... 정동균 군수님은 지정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그런 계획들을 이전을, 아까 폐지를 하거나 할 때는... 그러면 미래산업단지가 규모가 우리가 잠정적으로도 이게 한... 뭐 민자든 뭐 어쨌든 한 3000억 이상을... 제가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3500억 규모네요.
3500억을 민자를 유치를 하든지 어쨌든 그 개발계획이 나와 줘야 국방부든 장관이든 우리가 아, 그러면 이 땅을 양평군 거니까 돌려줘야겠다, 또는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유리한 키를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3500억 규모의 투자계획에 대한 민자유치, 또 토지활용계획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공업지역을 묶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정책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그런 계획들을 이전을, 아까 폐지를 하거나 할 때는... 그러면 미래산업단지가 규모가 우리가 잠정적으로도 이게 한... 뭐 민자든 뭐 어쨌든 한 3000억 이상을... 제가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3500억 규모네요.
3500억을 민자를 유치를 하든지 어쨌든 그 개발계획이 나와 줘야 국방부든 장관이든 우리가 아, 그러면 이 땅을 양평군 거니까 돌려줘야겠다, 또는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유리한 키를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3500억 규모의 투자계획에 대한 민자유치, 또 토지활용계획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공업지역을 묶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정책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안전총괄과장 박문하입니다.
2021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약 32억 원이 감소한 85억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요약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통신망 단말기 구입에 1410만 원, 여름철 119수상구조대 지원에 2664만 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에 6100만 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범군민캠페인 활동비에 1200만 원, 풍수해 보험 가입비 지원에 235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서종면 수입리 벽계천 무명교 재가설 공사비 부족액 3억 원, 경기도 보조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서종면 과속방지턱, 양동면 안전통행로, 개군면 향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비로 3억 4500만 원과 생애주기별 주민 안전교육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대책 추진사업비에 9332만 9000원, 배수펌프장 관련 전기안전점검 용역비에 4400만 원,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에 3000만 원, 보수보강사업비에 5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재해발생 응급복구비 1억 2000만 원과 중장비 임대 및 폐기물 수거료 2000만 원, 자율적 방재기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우리 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와 409페이지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양평읍 왕골소하천 부족사업비 13억 원, 강상면 신화소하천 부족사업비 10억 원, 409페이지에 양평읍 공산이소하천 부족사업비 7억 원, 옥천면 원퉁이소하천 신규사업비 3억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군 및 읍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2600만 원, 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한 보조사업비에 1억 1000만 원, 내구연한 경과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비로 7500만 원과 관내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한강살리기 12개 지구의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3억 5000만 원,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감시원 운영에 1425만 원,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물 원상복구를 위해 현황측량비와 대집행비용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약 32억 원이 감소한 85억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요약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통신망 단말기 구입에 1410만 원, 여름철 119수상구조대 지원에 2664만 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에 6100만 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범군민캠페인 활동비에 1200만 원, 풍수해 보험 가입비 지원에 235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서종면 수입리 벽계천 무명교 재가설 공사비 부족액 3억 원, 경기도 보조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서종면 과속방지턱, 양동면 안전통행로, 개군면 향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비로 3억 4500만 원과 생애주기별 주민 안전교육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대책 추진사업비에 9332만 9000원, 배수펌프장 관련 전기안전점검 용역비에 4400만 원,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에 3000만 원, 보수보강사업비에 5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재해발생 응급복구비 1억 2000만 원과 중장비 임대 및 폐기물 수거료 2000만 원, 자율적 방재기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우리 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와 409페이지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양평읍 왕골소하천 부족사업비 13억 원, 강상면 신화소하천 부족사업비 10억 원, 409페이지에 양평읍 공산이소하천 부족사업비 7억 원, 옥천면 원퉁이소하천 신규사업비 3억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군 및 읍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2600만 원, 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한 보조사업비에 1억 1000만 원, 내구연한 경과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비로 7500만 원과 관내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한강살리기 12개 지구의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3억 5000만 원,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감시원 운영에 1425만 원,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물 원상복구를 위해 현황측량비와 대집행비용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건설과장 백승관입니다.
건설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3쪽입니다.
건설과는 2020년보다 24억 8167만 원이 감액된 227억 9584만 원으로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요약보고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415쪽입니다.
먼저, 확포장을 완료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상의 미보상토지 보상비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농어촌도로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용역비 1억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2021년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옥천-용천간 도로확포장공사 3공구 부족사업비 8억 원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노폭이 협소한 신론-도계간 농어촌도로 개설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실시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17쪽입니다.
총괄발주 추진 중인 도곡1-3리간 도로확포장공사 ’21년도 사업준공을 위한 부족사업비 1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백석-상촌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토지보상 부족분 4억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도로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추진 중인 서양평 하이패스IC 설치비 군비 부담금 50억을 반영했습니다.
신복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토지보상 부족분 5억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진대 마을진입로 개선공사에 편입토지 보상비 및 공사비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용천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비 일부를 2억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용담-목왕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비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추진 중인 망미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 발주를 위한 사업비 2억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노폭이 협소한 삼산리 농어촌도로 개설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실시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수유축제마을인 내리-주읍리간 농어촌도로 개설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노문리 대기차로 확포장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노폭이 협소한 교평-화양간 농어촌도로 개설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둔역 관광자원화사업과 연계한 군도15호선인 구둔-일신간 도로 개설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폭이 협소한 수입리 일원 국지도86호선인 수입리 도로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및 편입토지 보상비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중장비임대비, 유지관리사업비, 안전시설물 정비, 제초용역 등을 위해 유지관리비 13억 5590만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교량보수·보강으로 교량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 내진보강에 필요한 보수비를 6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노면이 불량한 하자포-곡수간 군도 아스콘덧씌우기 보수비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양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비 전수-성덕간 인도설치 2공구, 고송분교 앞 인도설치비를 위해 6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천리 4지구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 임시청사 앞에 군도5호선 회전교차로 설치비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문호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별 보수가 필요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6억과 주민참여예산인 삼산길 대기차로 설치비 1억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위험도로로 지정된 4개소에 대한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14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내 분쟁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주민통행권 확보를 위한 보상비 8억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3쪽입니다.
건설과는 2020년보다 24억 8167만 원이 감액된 227억 9584만 원으로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요약보고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415쪽입니다.
먼저, 확포장을 완료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상의 미보상토지 보상비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농어촌도로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용역비 1억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2021년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옥천-용천간 도로확포장공사 3공구 부족사업비 8억 원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노폭이 협소한 신론-도계간 농어촌도로 개설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실시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17쪽입니다.
총괄발주 추진 중인 도곡1-3리간 도로확포장공사 ’21년도 사업준공을 위한 부족사업비 1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백석-상촌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토지보상 부족분 4억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도로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추진 중인 서양평 하이패스IC 설치비 군비 부담금 50억을 반영했습니다.
신복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토지보상 부족분 5억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진대 마을진입로 개선공사에 편입토지 보상비 및 공사비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용천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비 일부를 2억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용담-목왕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비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추진 중인 망미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 발주를 위한 사업비 2억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노폭이 협소한 삼산리 농어촌도로 개설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실시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수유축제마을인 내리-주읍리간 농어촌도로 개설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노문리 대기차로 확포장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노폭이 협소한 교평-화양간 농어촌도로 개설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둔역 관광자원화사업과 연계한 군도15호선인 구둔-일신간 도로 개설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폭이 협소한 수입리 일원 국지도86호선인 수입리 도로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및 편입토지 보상비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중장비임대비, 유지관리사업비, 안전시설물 정비, 제초용역 등을 위해 유지관리비 13억 5590만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교량보수·보강으로 교량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 내진보강에 필요한 보수비를 6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노면이 불량한 하자포-곡수간 군도 아스콘덧씌우기 보수비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양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비 전수-성덕간 인도설치 2공구, 고송분교 앞 인도설치비를 위해 6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천리 4지구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 임시청사 앞에 군도5호선 회전교차로 설치비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문호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별 보수가 필요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6억과 주민참여예산인 삼산길 대기차로 설치비 1억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위험도로로 지정된 4개소에 대한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14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내 분쟁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주민통행권 확보를 위한 보상비 8억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내년도까지 마무리해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13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한 10월 정도에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한 10월 정도에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주민 여망사업이고 또 양평, 옥천 일원 숨통을 틔우는 사업이니까 공사 어쨌든 시공단계에서부터 완공단계까지 꼼꼼히 자주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다음에 서양평IC 설치공사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 분담금이라든가 또 여러 예산 증액되는 면이 없잖아 있죠?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건 이번에 다 저기,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또 절차는 밟았나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먼저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74억이 집행을 안 했는데 먼저 추가된 게 4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담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50하고 나머지 24억이 추가로 또 지급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담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50하고 나머지 24억이 추가로 또 지급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도 화도 우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박차를 가하고 있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전에 주민들 하다 보면 또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으니까 민원 관리, 특히 사전 설명, 다른 공사에서 항상... 목왕리라든가 부용리 쪽은 SNS, 인터넷... 마을주민 간 잘돼 있어요.
지도자들한테 전파도 빠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과 소통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전에 주민들 하다 보면 또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으니까 민원 관리, 특히 사전 설명, 다른 공사에서 항상... 목왕리라든가 부용리 쪽은 SNS, 인터넷... 마을주민 간 잘돼 있어요.
지도자들한테 전파도 빠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과 소통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도로공사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없도록 해결하겠습니다.
도로공사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없도록 해결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도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다음에 용문산진입로 확장개선공사는 뭐 지금 총량적으로 보면 국도비 보조도 있지만 우리 군비도... 하고, 지금 1차적으로 보조공사만 95억이고, 또 나머지 확장공사가 51억이면 거의 총량적으로 한 140억, 15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지금 연차별로 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고요, 사업은 발주하고 그 조경사업까지 발주를 했는데 보상이 지금 좀 약간 좀 미진한 편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잘 계산해 가지고 착수와 준공하는 데 마무리 짓도록... 마무리 짓는 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고요, 사업은 발주하고 그 조경사업까지 발주를 했는데 보상이 지금 좀 약간 좀 미진한 편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잘 계산해 가지고 착수와 준공하는 데 마무리 짓도록... 마무리 짓는 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아마 이번 진입로 확장이 마지막 사업일 것 같습니다.
용문산이 얼마 정도 수용할지는 몰라도 제 생각에는 한 200만 내외에서 우회도로, 대체도로 이제 해서 마무리돼야지 않을까 싶어요.
더 이상 지가가 올라서 뚫으려도 아마 못 뚫는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이... 전폭적으로 확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용사업비 내에서 최대한도로 갓길에 대한 그 여유분들 또 경관을, 특히 가로수에 대한 노상 송요찬 부의장님이 지적하지만 그런 이전이라든가 도로변 경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용문산이 얼마 정도 수용할지는 몰라도 제 생각에는 한 200만 내외에서 우회도로, 대체도로 이제 해서 마무리돼야지 않을까 싶어요.
더 이상 지가가 올라서 뚫으려도 아마 못 뚫는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이... 전폭적으로 확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용사업비 내에서 최대한도로 갓길에 대한 그 여유분들 또 경관을, 특히 가로수에 대한 노상 송요찬 부의장님이 지적하지만 그런 이전이라든가 도로변 경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아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지금 그 조경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련 부서라든지 지역 주민하고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일 위원 앙덕-구미간, 용담-목왕간, 용담... 망미리 농어촌도로, 삼산리 농어촌도로, 내리-주읍간, 교평-화양간, 지금 저희들한테 사전 보고한 것 건설과 소관은 지금 예산은 다, 조금씩 다 편성이 됐는데 또 구둔-일신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수입리 비법정도로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이게 조금씩 이제 템포가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보다는 좀 늦어지는 감이, 예산 확보가 좀 늦어지는 감이 1, 2년 없다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많은 뭐랄까,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과 또 사전 설계라든가 절차가 복잡할 겁니다.
어쨌든 총괄적으로 한번 그 도로 진행사항들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금... 의원님들 옛날에는 보통 7월달에 전체 업무보고를 중간보고라 해서 받았는데 지금 8대 의회 들어와서는 하반기에 업무보고가 사실 없다 보면 정초에 한 번 받으면 1년이 훌쩍 지나가는 때거든요.
그래서 도로... 과장님 계실 때는 도로 관련 총괄해서 한번 7월 정도 우리 기간에 중간보고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총괄적으로 한번 그 도로 진행사항들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금... 의원님들 옛날에는 보통 7월달에 전체 업무보고를 중간보고라 해서 받았는데 지금 8대 의회 들어와서는 하반기에 업무보고가 사실 없다 보면 정초에 한 번 받으면 1년이 훌쩍 지나가는 때거든요.
그래서 도로... 과장님 계실 때는 도로 관련 총괄해서 한번 7월 정도 우리 기간에 중간보고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박현일 위원 예,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체킹을 해야 그 진행 사정을 알고 또 차기연도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요약본 415쪽이고, 예산안 543쪽 하단, 국공유재산 불법 측량 수수료 이 부분이 지금 도로 건설하고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백승관 아닙니다.
이건 지적상 도로...
이건 지적상 도로...
○송요찬 위원 지적상?
○건설과장 백승관 국공유재산에 대해 세운 거만 합니다.
○송요찬 위원 국공유재산에 대한 것?
○건설과장 백승관 예.
○송요찬 위원 그럼 우리가 지난 민선 초기 때 학생야영장 부분에 개발한 지역 있죠?
○건설과장 백승관 예.
○송요찬 위원 거기도 해당이 돼요?
○건설과장 백승관 거기는 기존에 있는 개인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주고요, 나머지 국공유지는 그냥 협의를 해 가지고 그냥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요찬 위원 아니, 거기 부분도 지금 우리 군유지가 있는데...
○건설과장 백승관 예, 군유지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이제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거는 별도로... 그거 이제 재산부서가 정확하게 그거는 회계과가 되는지 저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처리할 사항인 것 같고, 이 부분하고는 별개 부분입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뭐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뭐 사격장 부분이라든가 우리 군유지라든가 이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그것만 해도 세원 발굴이 엄청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유관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담당 분야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세원 발굴이 엄청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유관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담당 분야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 부분들 본 위원도 가서, 현장을 가 봤는데 사실 그렇게 큰 차가 날 것 같지 않아요.
○건설과장 백승관 기존에 이제 저 신점... 신점교 말씀하셨는데 신점교 건너가다 우측에 그...
○송요찬 위원 식당들.
○건설과장 백승관 추어탕집하고 두부집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다 두세 번씩 만나 가지고요,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교량이 기존보다도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기존 게 홍수 단면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1m 정도 약간 올라오는데 저희가 종단을, 이렇게 당초에 설계할 때 좀 한 2, 300m 전부터 이렇게 종단을 들어 가지고 쭉 오다 보니까 이제 극도로 염려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기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다 설명을 했지만 진입하고 사용하시는 데 이상이 없게끔 하고 그다음에 옆에, 교량 바로 앞에 추어탕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마당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사용하는 데 문제없게끔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거는.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그 지금 건축물이 보니까 한 1m 이상 올라와 있어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좀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보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거기 매립을 하게 되면 아마 큰 단차는 없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정리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 그렇게 하셨어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송요찬 위원 아무튼 그런 민원 안 들어오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건설과장 백승관 그렇죠, 예.
○이혜원 위원 예, 그건 저희 자체적으로 먼저 시행한 부분을 순서대로 지금 진행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리고 이제 먼저 수립한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수립하는 겁니다.
이제 기존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못 하고 사업을 못 하거나 민원이 많은 데나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그거는 누락된 부분은 새로이 넣고 또 폐지할 건 폐지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그러니까 다시 수립하는 겁니다.
이제 기존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못 하고 사업을 못 하거나 민원이 많은 데나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그거는 누락된 부분은 새로이 넣고 또 폐지할 건 폐지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이혜원 위원 예, 진행한 데는 폐지하고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소규모 시설, 뒤쪽에 보면, 552페이지에 현황도로, 그 비법정도로에 관련된 부분 이제 사유지 일부분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비가 있는데 지금은 소규모 시설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건설과장 백승관 소규모 시설에 대한 용역은 다 저희가 이제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라든지 해 가지고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427쪽, 그 요약서에 보시면 저희가 14억 78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요, 그게, 위험도로로 저희가 지정 관리하는 게 400개소가 있습니다.
마을안길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있는데 그 부분은 그 계획에 우선순위에 맞게끔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래 가지고 지금 427쪽, 그 요약서에 보시면 저희가 14억 78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요, 그게, 위험도로로 저희가 지정 관리하는 게 400개소가 있습니다.
마을안길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있는데 그 부분은 그 계획에 우선순위에 맞게끔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혜원 위원 지금 어쨌든 마을안길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아직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현황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기초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45개소 들어가 있는 이 용지보상에 대한 목록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현황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기초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45개소 들어가 있는 이 용지보상에 대한 목록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지금 있습니다.
목록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에 지금 각종 민원이라든지 소송이 걸려 가지고 지금 통행을 제한하고 개인이 사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내 땅이라고 막고 그럼으로써 이런 민원이 자꾸 생기고 보상을 안 준다 그러고 지금 막 그런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화군이나 이천시에서는 현재 2, 3년... 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천시 같은 경우에 30억을 예산을 편성했고, 강화군은 40억씩 편성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알아본 바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당초에는 한... 최소한 20억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이제 가용재원 예산 때문에 8억밖에 편성을 못 했는데 현재 파악된 거는 소송 걸리거나 민원이 생겨 가지고 한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94건을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그 파악을 해 가지고 보상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저희가 예산이 의결되는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을 계속 받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조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에 지금 각종 민원이라든지 소송이 걸려 가지고 지금 통행을 제한하고 개인이 사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내 땅이라고 막고 그럼으로써 이런 민원이 자꾸 생기고 보상을 안 준다 그러고 지금 막 그런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화군이나 이천시에서는 현재 2, 3년... 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천시 같은 경우에 30억을 예산을 편성했고, 강화군은 40억씩 편성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알아본 바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당초에는 한... 최소한 20억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이제 가용재원 예산 때문에 8억밖에 편성을 못 했는데 현재 파악된 거는 소송 걸리거나 민원이 생겨 가지고 한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94건을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그 파악을 해 가지고 보상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저희가 예산이 의결되는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을 계속 받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조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거 뭐 아시다시피 그런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면서 그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주민들하고 좀 관계나 이런 부분이 갈등이 많아지는데 그 부분에서 좀 초기단계에 개입하는 부분들이... 면하고 좀 확인을 하셔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뭐 또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상황까지 가서 법정다툼까지 가는 상황이라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시설팀이 생기면서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있었거든요.
지금 뭐 8억 정도 편성해서 시작을 하시지만 전반적인 부분들 좀 파악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고정비용이라는 부분은 이런 데서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뭐 또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상황까지 가서 법정다툼까지 가는 상황이라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시설팀이 생기면서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있었거든요.
지금 뭐 8억 정도 편성해서 시작을 하시지만 전반적인 부분들 좀 파악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고정비용이라는 부분은 이런 데서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래서 1차적으로 파악할 적에 읍면하고 각 실과소를 해 가지고 파악한 게 1차적으로 94개소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위원장 이정우 그거가 뭐 착수보고회라든지 중간보고회, 뭐 이렇게 용역처럼 그렇게 보고를 받나요, 아니면 그냥 최종보고만 이렇게...
○건설과장 백승관 아니, 저희가 중간중간에 보고를 하고요, 그런 보고 계획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그거 착수보고회나 하실 때 꼭 제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우 550쪽, 옥천리 회전교차로 3억 원, 문호오거리 회전교차로 5억 원, 차이가 왜 나는 거죠?
○건설과장 백승관 아, 옥천 그 지금 경찰서 임시청사는요, 이제 설계비하고... 보통 회전교차로가 저희가 지원해... 예산 편성한 게 2억 8000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2000만 원하고 2억 8000원을, 3억을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문호오거리는 이게 도비 지원 일부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년도에 받을 건데 2억 8000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보상이 회전교차로를 하다 보니까 그 보상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이 그 보상비 때문에 그래... 5억이 아니고요, 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보상비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비만 따지면 한 3억... 2억 8000에서 3억이면 되는데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보상비가 따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2000만 원하고 2억 8000원을, 3억을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문호오거리는 이게 도비 지원 일부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년도에 받을 건데 2억 8000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보상이 회전교차로를 하다 보니까 그 보상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이 그 보상비 때문에 그래... 5억이 아니고요, 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보상비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비만 따지면 한 3억... 2억 8000에서 3억이면 되는데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보상비가 따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보상비 때문에...
○건설과장 백승관 예.
○위원장 이정우 이게, 그럼 문호오거리 회전교차로는 5억뿐만 아니라 국비를...
○건설과장 백승관 도비 지원사업...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 저희가... 12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우 보상비 포함해서?
○건설과장 백승관 예.
○위원장 이정우 아니, 그 회전교차로 하는 데 12억 이 정도...
○건설과장 백승관 공사비는 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부분이 10억 정도가 보상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전에 이제 보상비를 일부 안 받아 가신 분들 있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전에 이제 보상비를 일부 안 받아 가신 분들 있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회전교차로 할 때 안에다 나무를 식재하거나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그것도 설계에 포함이 되나요?
○건설과장 백승관 저희는 지금 회전교차로의 중간에 시설물을 설치를 안 합니다.
그건 이제 뭐 시야라든지 이런 게 가리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잔디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정한 일년생, 조그만 것만 해 가지고 정리를 하지, 저희가 별도로 나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조형물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뭐 시야라든지 이런 게 가리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잔디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정한 일년생, 조그만 것만 해 가지고 정리를 하지, 저희가 별도로 나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조형물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아, 미설치하는 걸로 일단 추진을 하실 거고, 지금 우리 여기 삼거리에 지금 소나무 돼 있는 거는 건설과에서 한 건가요?
○건설과장 백승관 저 장로교회 앞에요?
○위원장 이정우 예.
○건설과장 백승관 예, 장로교회 앞에는 초창기 때 하면서 그거는 건설과에서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 나무가 5000만 원짜리죠?
○건설과장 백승관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수목이나 그런 게 이제 교통시야를 방해하니까 그렇게 변화된 건가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건축과장 정전환 예, 건축과장 정전환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 보수, 보강비로 5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축사 현지조사대행 참석수당으로 4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허가지 불법 측량수수료로 1000만 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빈집정비사업 보조금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 보수, 보강비로 5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축사 현지조사대행 참석수당으로 4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허가지 불법 측량수수료로 1000만 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빈집정비사업 보조금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해당되는 게 저희들이 한 10개소... 10개소입니다.
저기 10개소인데 심미, 벽산 1단지, 용문그린, 행복마을, 그린 1차, 현대성우 2단지 포함해 가지고 총 10단지가 되겠습니다.
저기 10개소인데 심미, 벽산 1단지, 용문그린, 행복마을, 그린 1차, 현대성우 2단지 포함해 가지고 총 10단지가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10개 단지요?
○건축과장 정전환 예.
○송요찬 위원 그러면 주로 무엇을 해 주죠?
○건축과장 정전환 단지 내에 지금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뭐 가로보안등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노인정 보수, 보강이라든지 담장, 기타 이렇게 그 단지...
뭐 가로보안등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노인정 보수, 보강이라든지 담장, 기타 이렇게 그 단지...
○송요찬 위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건축과장 정전환 예, 건축물은 거기 장기수선충당비가 있기 때문에요, 건축물은 그 단지에서 별도로 하고요, 그 외에 부대시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1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건축과장 정전환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해마다 이제 예산을 갖다가 조금씩 편성하는데 지금 현재 관내 그 10년 이상 노후주택 중에서... 대략적으로 12만 중에서 공동주택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몇 % 정도나 될까요?
○건축과장 정전환 지금 한 30...
○박현일 위원 3, 40%?
○건축과장 정전환 33% 정도 됩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지금 303개 리에 여러 지원을... 마을진입로라든가 어쨌든 동네 이장들, 또 반장을 통해서 많은 마을회관 개보수라든가 이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밀집돼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아까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밀집돼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아까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전환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래서 인구의 적정... 이런 상대적인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양평 현대아파트 경우 한 4, 5년 전에 이 교통 통제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한번 지원한 적 있습니다.
거기 일대가, 양평역 후문 쪽이 너무 좀 뭐랄까, 진출입이 번거롭다 보니까...
그런데 타... 지금 그 외에 교통 통제시스템이나 이런 데, 공동주택 지원 사례는 없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양평 현대아파트 경우 한 4, 5년 전에 이 교통 통제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한번 지원한 적 있습니다.
거기 일대가, 양평역 후문 쪽이 너무 좀 뭐랄까, 진출입이 번거롭다 보니까...
그런데 타... 지금 그 외에 교통 통제시스템이나 이런 데, 공동주택 지원 사례는 없죠?
○건축과장 정전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5000만 원인데 뭐 저희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일례로 한 개 마을의 마을진입로 개보수비가... 양평군의 33%가 사는 인구 밀집지역 공동주택의 지금 지원비에... 진짜 턱없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상인데 그래서 향후 공동주택 부대시설 보수, 보강비를 좀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인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간담회를 하시죠?
○건축과장 정전환 예, 저희들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되겠죠.
입주자 대표... 그러니까 주체, 관리주체인데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1년에 한 번씩 윤리교육이라든지 단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 그러니까 주체, 관리주체인데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1년에 한 번씩 윤리교육이라든지 단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 아마 민원 수렴의 장이 될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또 하나, 이제 이 준칙이 우리는 양평군 주택 조례에 의해서 이제 그 근거를 삼고 있는데 대부분 타 지자체를 보면 별도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의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총 주택 규모에 공동주택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거죠.
이번에 양평도 향후 뭐 한 5000세대, 6000세대가 허가가 난다면 또 입주를 한다면 이 비율이 한 50%까지 육박을 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조례에 명시된 이 지원이 이제 재난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우리는 약식으로 상하수도 준설, 조경시설, 뭐 이 정도로만 했는데 타 지자체 같은 데 보면 일단 1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 석축, 옹벽, 뭐 이런 것도, 일단 아이들이 지나다닐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옥상에 대한 전반적인... 옛날에 공흥리 쪽에 노후주택 하나 우리 군비 투자해서 좀 안전조치를 해 준 적 있죠?
저 개인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또 하나, 이제 이 준칙이 우리는 양평군 주택 조례에 의해서 이제 그 근거를 삼고 있는데 대부분 타 지자체를 보면 별도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의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총 주택 규모에 공동주택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거죠.
이번에 양평도 향후 뭐 한 5000세대, 6000세대가 허가가 난다면 또 입주를 한다면 이 비율이 한 50%까지 육박을 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조례에 명시된 이 지원이 이제 재난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우리는 약식으로 상하수도 준설, 조경시설, 뭐 이 정도로만 했는데 타 지자체 같은 데 보면 일단 1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 석축, 옹벽, 뭐 이런 것도, 일단 아이들이 지나다닐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옥상에 대한 전반적인... 옛날에 공흥리 쪽에 노후주택 하나 우리 군비 투자해서 좀 안전조치를 해 준 적 있죠?
○건축과장 정전환 예, 부림연립이죠.
○박현일 위원 예, 뭐 그렇듯 정말 그 전세... 산다든가 30년, 40년 된 노후주택이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아까 말한 대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주차... 전반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차단기라든가 진출입, 어떤 위험시설 그런 개보수,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또 특히 앞으로 이제 새로 생기는 데가 창대리라든가 외곽지역에 위치해요.
그러면 아까 철도를 통해서 동초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런 CCTV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주변에 어린이통학로 CCTV 설치라든가...
그래서 이 범위,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범위를 제가 좀 몇 가지 좀 나열을 했었는데 추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근거를 명확히 한 다음에 또 그 수요, 10년 이상 노후주택이 과연 몇 개인가.
또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개 정도 아까 말한 신청을 받아서 사전에 또 우선순위 해서 공정하게 돌아가는 부분들...
이번에 저기 양평 벽산블루밍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쯤 됐죠?
또 하나는 주차... 전반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차단기라든가 진출입, 어떤 위험시설 그런 개보수,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또 특히 앞으로 이제 새로 생기는 데가 창대리라든가 외곽지역에 위치해요.
그러면 아까 철도를 통해서 동초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런 CCTV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주변에 어린이통학로 CCTV 설치라든가...
그래서 이 범위,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범위를 제가 좀 몇 가지 좀 나열을 했었는데 추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근거를 명확히 한 다음에 또 그 수요, 10년 이상 노후주택이 과연 몇 개인가.
또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개 정도 아까 말한 신청을 받아서 사전에 또 우선순위 해서 공정하게 돌아가는 부분들...
이번에 저기 양평 벽산블루밍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쯤 됐죠?
○건축과장 정전환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와 별개로는 그 뒤에 아까 말했던 옹벽이라든가 길을 넓히는 데 일반 우리 이제 도로 개념으로 지원을...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서 보면 벽산블루밍은 예를 들자면 제방도로도 만들어 주고 주변에 또 옹벽도 쌓아주고, 이 상대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아파트 경계로부터 반경 100m, 200m 이내는 공동주택 예를 들자면 지원으로 본다든가 이런, 이제 이런 것을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한번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서 추후에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서 보면 벽산블루밍은 예를 들자면 제방도로도 만들어 주고 주변에 또 옹벽도 쌓아주고, 이 상대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아파트 경계로부터 반경 100m, 200m 이내는 공동주택 예를 들자면 지원으로 본다든가 이런, 이제 이런 것을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한번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서 추후에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 근거를 보면요, 공동주택 그 법령하고 우리 지자체 조례가 있는데 아무튼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양평군 주택 조례의 한 부분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이제 향후에는 우리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준공도 많이 된다고 하면 별도의 조례로 빠져나와서 그 부분만을 좀 명시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예산도 지금 5000만 원인데 향후에는...
5000만 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부분만 하기... 물론 단지에서 자부담이 2분의 1 있지만 추후에는 좀 더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좀 더 좀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저희 근거를 보면요, 공동주택 그 법령하고 우리 지자체 조례가 있는데 아무튼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양평군 주택 조례의 한 부분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이제 향후에는 우리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준공도 많이 된다고 하면 별도의 조례로 빠져나와서 그 부분만을 좀 명시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예산도 지금 5000만 원인데 향후에는...
5000만 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부분만 하기... 물론 단지에서 자부담이 2분의 1 있지만 추후에는 좀 더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좀 더 좀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일 위원 예, 예청팰리스, 공흥리에 있는 그 공동주택의 경우는 롯데마트가 앞에 있는데도 개인... 앞에 철조망 친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일체의... 아까 도시계획도로가 정해졌으면서도 아까 가포장도 안 해 놔서 단 하나의 보안등도 없어갖고 그 많은... 적어도 거기에 2600세대인가 살아요, 예를 들자면, 종합적으로 공흥리에.
그 사람들이 비만 오면 다 움푹진...
어디인지 위치 알 거예요.
예를 들자면 메가마트와 롯데마트 사이에 사람 통제... 못 하게 이렇게 철조망...
그 사람들이 비만 오면 다 움푹진...
어디인지 위치 알 거예요.
예를 들자면 메가마트와 롯데마트 사이에 사람 통제... 못 하게 이렇게 철조망...
○건축과장 정전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뭘 쳐놓은 데 있죠?
그 일대가 뭐 수렁이 됩니다.
이게 도시가 아니라 뭐 농촌...
뭐 이런 부분들이 아까 가로등, 보안등 하나 없이 이 시내에서 세상에 야밤에 할머니들이 마트를 왔다 갔다 하고, 참 보기 볼썽사납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조례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대가 뭐 수렁이 됩니다.
이게 도시가 아니라 뭐 농촌...
뭐 이런 부분들이 아까 가로등, 보안등 하나 없이 이 시내에서 세상에 야밤에 할머니들이 마트를 왔다 갔다 하고, 참 보기 볼썽사납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조례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과장님 그 사업 비슷한 맥락인데 그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이 이제 대상이잖아요.
○건축과장 정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이런 공동주택 개념이 연립이나 빌라 같은 거는 공동주택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정전환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을 정의를 하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아파트,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대상은 30세대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일반 우리가 연립이나 다세대는 보통 8세대에서 16세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을 정의를 하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아파트,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대상은 30세대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일반 우리가 연립이나 다세대는 보통 8세대에서 16세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제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윤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윤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