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이혜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예산편성 및 사용에 대한 자체 평가와 2021년 예산 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지속되는 코로나19와 태풍 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연속 발생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140억 원의 재난기본소득과 35억 원의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긴급방역비 등 코로나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편성이 753억 원에 이르며, 코로나19, 태풍 및 호우피해 예비비 지출이 14억 원에 이르는 등 긴급 자금 편성이 많았습니다.
 이에 읍면민의 날 각종 지역 행사의 취소 등 행사 취소에 따른 예산, 집행 불가한 사업 예산 등의 조정으로 긴급 자금에 대한 편성,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이를 승인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세출 구조 조정 및 재편성으로 생활SOC사업, 주요 시책 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연내 정상적인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감염병 예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 3단계가 코앞에 다가와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군민, 공무원, 모두 합심하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선택과 집중의 예산편성으로 연례, 반복적 사업을 정비하여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 가능하도록 예산 추이 및 증감 등을 분석하여 구조 조정하고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감염병 예방 및 군민 안전 강화 사업에 투자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적,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 말씀하신 것 중에 대규모 지역개발 정책사업으로 10건이 있는데요, 전체 금액으로는 1281억 원 정도가 공공건축물 건립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양평군 현안으로 본다 그러면 실제 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그래 왔듯이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나 또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균형발전기금을 통해서 실제 지역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사실은 미리 정해진 것도 있지만 실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말씀해 주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 부처도 끊임없이 지금 방문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 지역균형발전사업비 또 특별조정교부금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양평도서문화센터 같은 것도 수계기금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또 네트워킹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1281억 원 공공건축물은 어린이건강놀이터 조성사업 46억 원, 청소년문화의집, 청년일터, 건강증진센터 건립사업 80억 원, 양서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90억 원, 또한 토종종자 농업분석센터 신축사업 51억 원, 강상생활체육센터, 농업복지관 신축 44억 원,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 250억 원, 양평노인복지관 건립 198억 원 또 용문 Y-클라이밍 파크 조성 160억 원 등,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 34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예산은 전체 1281억 원 사업비 중에 이미 기 확보된 예산이 469억 원, 국도비, 균형발전사업비, 조정교부금, 수계기금 등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사무소를 활용한 의사교류 또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의 최대 확보를 위해 도 의원, 도의회 또 경기도청, 국회, 중앙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소요 사업비는 중앙 부처와 또 각 기관에 적극 소통해서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 곤충박물관 이전과 아트센터 같은 것은 실제 예산이 지금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은 이제 요즘에 지역별로 공공하수처리장이나 소규모하수처리장 또 분뇨처리장 같은 것이 주민의 환경권, 건강권 때문에 사실은 저항이 심해서 옮길 데가 없습니다.
 그러한 걸로 봤을 때 저희가 중간에 여러 군데 시도를 하다가 분뇨처리장이 장기적으로 양평군 도시 발전으로 본다 그러면 이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묘지 있는 곳의 안에 있죠.
 결국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최대한 분뇨 냄새라든지 이런 게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그리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대책이 없다, 앞으로는 더.
 그리고 양평도서문화센터가 이제 중간에 수계기금으로 일단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종합적으로 그 군민회관 일대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아트센터라는 걸 구상하는 단계지 실제 그걸,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군수 정동균  설계비 내지는 용역비가 아마...

○군수 정동균  들어갔는데 실제 양평도서문화센터도 지금 짓질 않고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일대 전체가 다 이제 대형사업들이 들어오는 거는 도서문화센터가 들어오고, 실제 양평다목적체육센터가 종합운동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이 상황을 좀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군수 정동균  실제 뭐 예산을...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다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도 예산 운용이 그렇듯이 또 부득이하게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도 역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제 그것을 또 모자라는 것을 저희가 부담 안 하고 또 공사를 진행하던 것을 또 안 할 수도 없다 보니까 기 집행되고 있는데요, 어떻든 다음부터는 철저히 매칭비율도 좀 높이고 또 매칭비율로 해서 진행하기로 기 약속된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 의원이나 또 저라도 챙겨서 사후 그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군수 정동균  예,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 불용되는 예산에 대한 대안 제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2019년도, ’2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실제 당초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동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추경을 통해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 증감 조정 반영 및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 예산 조정 및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철저한 세입 추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부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이월,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019년도로 보면 그 이전에 예산이 한 6300억 정도였습니다, 본예산이.
 그런데 실제 2019년, 2020년 들어오면서 9000억 정도로 늘어나면서 세입 계획을 타이트하게 또 예산이 늘어 가는 걸 대비하지 못하고 세워서 아마 불용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던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실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향후 그런 불용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공직자들을 교육을 통해서 크게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도에 337억 원, 2020년도에 420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또 일반재원 및 재난기본소득, 양평공사 운영비 등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소중하게 편성해 주신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사업의 집행현황 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액 증가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이어집니다.
 계획성 있는 예산 운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2회 및 4회 추경에 코로나19 등으로 집행 불가한 행사 운영비 등의 약 18억 원의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비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집행 부서에서도 매우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이 소중하게 편성해 주신 예산의 집행잔액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의 집행현황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부서에 지시하고 또 사업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점은 없는지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부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행과정에서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점검을 못 해 봤습니다.
 또 1월달에 코로나가 오고 나서 실제 며칠 있으면 끝나겠지, 끝나겠지 한 것이 이제 2020년을 지금까지도 꽉 채우고 이제 그쪽에 집중을 좀 하다 보니까요, 내부적으로 이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 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솔직히 다 살펴보지 못하고 연말에 이렇게 들여다봤는데요, 금액이 실제 이렇게 예년보다 훨씬 늘었는데 우리 그런 또 는 예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또 여러 예산에 또 반영해서 또 집행할 수 있게 또 의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잘 쓰긴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도록 다시 잘 점검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아직까지 그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군수 정동균  실제 말씀해 주신 것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 또 제가 봐도 그런 예산이 처음에 공모사업을 땄다가도 매칭비율 때문에 반납하는 사례도 봤고요, 또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불분명하게 사업 시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잘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좀 더 중간에 그런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안 됐는지 이런 것도 점검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연초에 이제 수입 예산과 또 지출 예산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어떻든 사업을 하겠다고 잡았다가 실제 그런 사업들이... 요즘에 뭐 잘 아시겠지만 민원인들이 자기 이익과 좀 부합되지 않으면 집단으로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도 꽤 있더라고요.
 어느 한쪽에 뭐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형태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올해는 사실은 또 좀 더 심해진 것 같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사업 자체가 좀 위축이 된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들에게 더 군민회관 철거 같은 것도 저희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주민들에게 좀 더 철거되는 그런 내용 또 도서문화센터가 들어오면서, 들어오게 된 그런 과정들을 뭐 준비는 했지만 사실 우리 의도하고는 다르게 또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을 모으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든 뭐... 민선 7기 들어와서 뭐 2년 7개월이 됐지만 실제 1년이 다 그렇게 지나갔고요, 코로나로 지나가고 실제 저희가 한 거는 1년 7개월이라 그러면 실제 본격적으로는 내년도에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잘 소통을 해서 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양평읍 대단위 아파트 공급에 따른 지금 과밀학교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의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금 소규모 단위로 개발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학교 확보 문제에 대해서, 학급, 특히 학생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전적으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어떤 과밀, 과대학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우리 군민들로부터 나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양평초등학교라든가 동초등학교 그리고 양평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과밀학교, 과대학교 범위는 아직 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학교의 환경,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당연히 좀 더 우리 입장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소규모적으로 지금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신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학교 증설이라든가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지원청에 전적으로 지금 미뤄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 방관자적 입장에서 지금 바라보지 않았나, 이런 어떤 자책을 지금 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관청 또는 학부모들 또는 관심 있는 어떤 그런 단체들과 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좀 숙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지금 뭐 양서 쪽은 제가 좀 분석을 안 해 봤는데 양평을 제가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양평 쪽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양평군 전체 인구가 지금 2016년부터 ’20년 사이, 4년 동안 한 6.4%가 늘었어요.

○부군수 변영섭  연평균 한 1.62% 증가율입니다.
 그런데 양평읍의 인구는 정체입니다.
 0.001%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그 4년 동안에.
 그리고 학생 수로 보게 되면 양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14.26%가 줄었습니다.
 특히 이제 동초등학교까지 다 포함했을 경우에는 7.7%가 학생 수가 줄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인구는 정체 내지는 증가되는데 학생 수는 굉장히 줄어든다, 이제 이런 결론이거든요.
 세대당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제 그런 결론인데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나 우리도 마찬가지고 학생 수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당 가구를 봤을 때 뭐 2.2명 정도, 이렇게 또...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도에서 광교신도시를 담당할 때는 거기 기형적으로 돼 가지고 0.46명이 늘어가지고 학교가 완전히 지금 과포화 상태가 돼 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좀 다른 현상인데 거기는 이제 학교, 어떤 교육열 때문에 이제 그런 일시적인 학부모들이 이사 오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발생이 돼 가지고 학교를 급히 하나 뭐 만들어서 제공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학교를 공급해야 될 어떤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업무가 이원화되는 게 사실 문제예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문제를 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거를 교육지원청이 요구를 안 하게 되면 사실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좀 소극적인 자세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봐서는 이제 교육지원청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소규모적으로, 이제 말했던 2000세대 미만씩 뭐 개발사업이 여기저기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소규모적으로 할 때는 학교에서는 증설밖에 안 해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개 주구, 4000명 이상의 개발사업이 될 때는 학교를 검토를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6000세대 이상 되거든요.
 이제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학교 증설이나 신설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어떤 이걸 바라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을 통해서라도, 아마 이걸 좀 우리가 공공개발사업, 특히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은 개발사업을 거의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건 환지에 의한 방식으로 해서 지금 다문지구와 공흥지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뭐 택지... 학교 공급이나 이런 기반시설, 공공시설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수용에 의한 방식, 토지수용에 의한 방식으로 좀 전환해서 공공시설도 확보하고, 이런 학교용지도 좀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알겠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지금 부의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지금 학교 문제를 사실 우리 행정관청에서 핸들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아마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사실 전적으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좀 미온적이거나 이렇게 대처했던 건 사실인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양평의 잠재력,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인구가 증가되거나 또는 이렇게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는 거는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양평으로 와도 좋다는 어떤 이런 이미지적인 게 지금 계속 시너지가 느껴지는 건데 이런 거를 감안할 때 우리가 좀 후속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학교라든가 이런 기반시설들, 공공시설들이 선행적으로 확보돼서 그분들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사실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도시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 또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 다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학교를 확보해서 선제적으로 좀 학부모님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지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알겠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지금 학생 쏠림현상 같은 거는 사실 학교 이제 그... 이 학생은 여기서 어디 학교를 갈 건가, 저 학교를 갈 건가, 이거는 사실 교육청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그런 것 자체도, 조차도 우리가 이제 양평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과대, 과밀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은 같이 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고, 지금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나 학부형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걸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 해서 그 방법을, 좀 개선방법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박현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인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지금 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같이 나와서지금 근무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별도로 만약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 그러면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를 하겠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역할이 지금 거기서 다행히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좀 더 지켜보고 또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하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 좀 모양새가 웃기긴 합니다, 이게.
 왜냐면 교육지원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자기, 남의... 사실 어떻게 보면, 엄격히 따지고 보면 남의 일에 팥 놔라, 콩 놔라 하는 어떤 그런 꼴로도 비쳐질 수가 있어요.
 거기 정책에 맞게 우리가 좀 같이 들어가서 협업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접근해야지 우리가 주도, 주객이 전도돼서 우리가 먼저 지적을 했다가는 또는 잘못했다가는 낭패를 볼 확률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그쪽도 우리 테이블에 끌어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대응을 좀 할 계획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양평의 인구는 계속 사실 증가되는 건 맞고 또 2030년까지 우리 인구배분계획에 의하면 17만 2000이라는 인구가 지금 계획인구로 잡혀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도시가 되도록, 기반, 학교시설뿐이 아니고 기반시설, 공공시설들도 거기에 맞게 좀 갖춰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쯤에서는 이제 좀 도시를 체계화적으로, 계획적으로 좀 해서 도시개발사업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 저렇게 소규모적으로 개인들이 지금 제안해서 들어온 민간개발사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공개발사업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택지개발을 해서 이런 시설들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틀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추진해서 우리 양평군에서도 도시다운 도시 좀 갖추어 놨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평이 메리트가 있다는 거는, 아파트라든가 인구가 증가되는 거는 분명히 그런 시너지입니다.
 그런 어떤 신호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감안해서 인구... 나중에 지금처럼 소규모적으로, 만약에 그냥 산발적으로 해서 도시 형태가 좀 모양이 안 나고, 지금 여기 역전 하고 있는 데처럼 이렇게 높은 아파트가 도심 중심에 이렇게 그냥 서 있는 이런 게 안 생기도록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좀 군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군수 변영섭  알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가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지난해 11월 양평공사 조직변경 계획안을 만들고 의회를 시작으로 아홉 번에 걸친 설명회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끝내고 행정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양평공사 조직변경은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9년, ’20년도 양평공사 운영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는 2019년 실적기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년 대비 한 등급 상승했다고는 하나 조직 및 재무관리 분야의 성과가 미흡했습니다.
 향후 친환경농산물 유통은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을 통해 체결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납품과정에서 발생되는 차액에 대한 부분은 농민들과 지속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위탁시설은 공단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 재배치에 따른 직원 교육과 시설 관리에 집중한 주민 편의 증대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어떻든 뭐 제가 아는 것이나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우려와 걱정이 참 많았죠.
 실제 양평공사가 그대로 가면, 손을 대지 않고 털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뜨거운 감자이긴 한데 거기에도 약 200여 명의 직원이, 양평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선 7기 들어와서 일부, 일부 조직개편을 하긴 했지만 실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통과 환경기초시설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관행적으로 이렇게 십수 년 동안 해 왔던 일들이 바뀌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군으로 보면 저렇게 끊임없이 군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농업 네트워크라는 데 우리가 용역을 줬고요, 또 회계 분석도 하고 그래서 일단 지난, 지난 시간 동안 근... 2019년도죠?
 아홉 차례, 아홉 차례 이상 군민 공청회를 했고요, 또 거기에 변화를 또 바라지 않는 많은 연관된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또 방해하고 했던 일들을 뭐 익히 다 들어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 양평공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 양평군의회가 승인을 해 줘서 일부, 채무 탕감 계획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일부 부채를, 급하게 도래되고 있는 그 부채를 정리하고 준비... 있는 것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향후 양평공사에 관련돼서는 어려움은 있지만 실제 2020년도에... 또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급식이 뭐 납품되고 이런 실적이 전무하다 보니까 경영성과를 내는 것 자체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자체적으로 또 경영혁신을 이루려고 내부적으로 시도하는 쪽이 있는 반면에 중간에 또 중간에 유통... 학교급식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매한 그런 농산물을 또... 다시 또 수매한 곳에 되파는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경찰에 수사 의뢰가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든 유통과 어떻든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것 계획 없이... 진행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기 있는 직원 누구라도 문제 있으니까 당신 그만둬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렵죠.
 또 그거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고요.
 어려움은 있지만 조직개편 과정에서 실제 우려하고 있는 그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또 유통...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답변 또 드리겠지만 저의 생각은 어떻든 이번이 마지막 양평공사가 거듭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정동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에 관련돼서는 실제 저희 민선 7기 들어와서 공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저는 개인적으로 고름은 살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이분들이 이해당사자이면서도 한 번도, 양평공사를 되살리고자 하는 우리가 가는 곳에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로지 기존에 있는 기득권만,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지 전체적으로 양평군이 가지고 있는 또 양평군에서 보는 양평공사 또 군민이 보는, 바라보는 양평공사에 대한 고민은 거의 한 번도 본인들도 거기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실제 공청회를 아홉 번을 하는 거면... 옛날 지방정부로 본다 그러면 실제 한두 번 형식적으로 하고 그쳤을 겁니다.
 그래도 좀 더디지만 주민의 의견 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끝까지 수렴하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요, 마지막까지 실제 올 연말이면 양평공사가 벌써 발전적 해체와 시설관리공단, 유통 분류돼서 2021년도에는 보다 좀 더, 더 나은 그런 계획과 집행이 될 것... 될 수 있었을 텐데 실제 어떻든 양평공사의 가고자 하는, 양평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어디 숨기고 이럴 의도가 전혀 없이 그 아홉 번에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양평공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낱낱이 다, 자료로 다 해서 군민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향후에 진행되는 것조차도 어떻든 군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해소하려고 또 마지막까지 민관협치위원회에서도 2달 시간을 더 달라 그래서 뭐 그래, 좋다,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까지 다 수렴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내년 전반기, 2월, 3월까지 가게 됐는데요, 실제 뭐 당장, 당장 우리 의도대로 한다 그래서 양평공사가 뭐, 뭐 당장 이렇게 가시적 성과는 나오지 않겠지만 실제 최대한 여러 당사자들의 의견 또 시민단체의 의견도 다 들어서 담아서 가는 게, 늦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답이다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는, ’21년도에는... 사실 ’20년도에는 그렇게 주민들에게 알릴 기회가 없었지만 2019년도에 거의 아홉 번 이상 공청회를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당사자가 누군지는 잘 못 들었고요, 제가 보는 생각은 실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이나 또 군민들 편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손실은 군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 아, 유통에 관련돼서 이게 공사 내부의 복합회계를 하다 보니까 전혀... 어디서 얼마가 손실이 났고, 얼마가 이득을 남겼고, 또 어떻게 어디를 줄이면 어디서 성과가 나고,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또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사고가 나긴 했지만 지금이야 사실은 경기도 학교급식으로 다 우리 농산물이 납품이 된다고 치면 그 이전에는 그 농산물을 수매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말씀드리잖아요?
 마늘을, 감자를 샀는... 농산물을 8억에 매입해서 매입한 회사에다가 5억에 되파는 이런 짓거리를 대표이사도 모르게 했어요.
 이걸 이 어떻...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옛날에는 그렇게 늘 해 왔답니다.
 이런 일, 이런 일들이, 실제 관행처럼 해 오긴 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2018년도 군수 돼서 그렇게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유통하고 공단... 시설관리공단하고 분류하는 건 맞다.
 대신 이제 유통도, 유통도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공청회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 저희가 어느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얼마에 팔았으면 얼마에 남는지, 얼마가 손해났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양평공사가 어떻게 손실이 났는데 그 농업인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그건 상식에 어긋나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경영 부실이었고, 실제 그 책임은 그 누구에 국한되지는 않는데 실제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유통을 했으면 회계를 분리해야 얼마에 물건을 사다가 얼마에 납품했는지는 알아야 된다, 그래야 손익분기점이 나와서 이게 어딜 고치고 우리가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은 이제 사오지 말아야 되고,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잘 다듬어서 제값을 좀 받고 팔게 하고, 이런 취지였지 사실 뭐 농부... 농업인들에게 양평공사의 책임이... 그게, 그 많은 손실이, 그게 어떤 농업인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죠.

○군수 정동균  이제 그렇게 하지... 만약에 이제... 분식회계라 그러죠, 우리가 흔한 말로.
 그렇게 지금 하지 않으면 바로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군수 정동균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투명하게 하긴 하지만 그 회계원칙에 따라서 그걸 기록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경영성과라든지 공기업 해체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단을 통해서 반드시 빨리 이번에 조치해서 2021년도에는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또 동의해 주셨으니까 또 양평공사 부채를 또 탕감하도록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군수 정동균  망가지진 않죠.

○군수 정동균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직진단 해서 어떻든 조직을 분류...

○군수 정동균  저는 분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아니, 실제 제가 민간위탁이 정답이라고 해 본 적은 없고요, 또 농협이라고 특정 지어 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공청회 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과연 양평형 유통에 대해서 최고 어디가 적임자인지 그거는 지금 특정하지 않고 우리가 추후, 어떻든 분리를 하고 나서 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 또 길을 열어 놓고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군수 정동균  100%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군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평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부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되게 충격적이긴 하겠지만 그 가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친환경농산물과 또 위탁을 어느... 어디서 위탁을 받든 이제는 경영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 뭐 올해, 내년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항들을 예의 주시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군수 정동균  제가 그렇게 군비 지원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농부들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그 상황은 민간위탁이 돼서 완전히 넘어가면 저희가 군비 지원을 할 필요가 없죠, 거기에는 많은 과정이 있겠지만.

○군수 정동균  다시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들의 입장이 어려운 거는 뭐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양평군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막연히 그냥 우리 군 예산을 다 그냥 줄 수는... 어렵겠죠.
 그러나 그 가는 과정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서 넘어가기 전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 일반 기업으로 완전히 넘어간다고 치면,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뭐 그때까지 가서 예산을 준다, 안 준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군수 정동균  어떻든 민간위탁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겠죠.
 뭐 재공고도 해야 되고, 실제 또 만약에 뭐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 실제 유통에 관련돼서도 뭐 위탁이 된다 그래서 당장 이렇게 넘겨줄 사항은 아니고요, 실제 우리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 또, 또 우리 양평군 또 합리적인 모델을 찾아서 위탁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학교급식으로 납품을 하고요, 또 어떻든 우리 공직자들이 다만 그 위탁이 될 때까지 운영은 뭐 불가피할 것 같고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대상이 없다고 그러면 지역에도 대상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니까 추후에 공고를 내서 없으면 관내로라도 묶어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 정동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 저는 공단으로 출범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고용승계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본인들이 나는 여기에 맞지 않아서 나는 그만두겠다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떻든 일을 하시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100%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또 군민들이 공단에 관련돼서 많은 걱정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군민들에게 2019년도에 양평공사에 관련돼서 공단 출범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부족하다 그러면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단 출범에 대해서 군민들을 이해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 양평공사 2019년도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요, 지적 건수는 33건이었습니다.
 기관경고 1건, 시정 14건, 주의 18건, 행정상 조치를 취했는데요, 또한 7건에 2300만 원 회수 또 13명에 대한 중징계, 경징계, 훈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감사 이후 이행 여부를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2020년도부터는 양평공사에서 감사실을 설치하여 자체 감사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군수 정동균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그거는 뭐 더... 임원에 대해서는...

○군수 정동균  고용승계로 볼 수 없고요, 어떻든 그... 대표까지 고용승계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일이죠.

○군수 정동균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그 내용은 뭐 지금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결과가 나와야 뭐 누구 과실이든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수 정동균  예, 알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대표이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양평공사 내부에는 양평공사가 이렇게까지 오도록 부패한 세력들이 거기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대표이사의 의지와는... 대표이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가 여기까지 오도록 수백억의 사기를 맞고 또 그렇게 해 오는 과정에 참여했던 세력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사 내부의 개혁을 훼손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라도 뭐 그만두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농산물 수매하고 판매하고 한 친구가 그 자리에 아직도 있습니다, 이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러한 세력들이 계속 있는데 그 양평공사가 무슨 성과를 내고 뭔 이득을 내고 뭔 조직을 혁신하겠습니까?
 반드시 저는... 실제 거기의 대표이사가 고용승계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되냐, 안 되냐, 이런 논란보다 지금 그렇게 여러 감사 내용이나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연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평가에는 그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아지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고용승계를 한다, 뭐 안 한다, 이런 답변하는 거보다 양평공사를 평가하는 데, 대표자, 사장을 평가하는 데 많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군수 정동균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군수님께서 말씀... 방침을 정하셨고 답변을 해 주신 것처럼 처음서... 작년 7월달서부터 현재까지, 지금 1년 한 반 정도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군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투명하게 모든 군민들한테 알리고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좀 당초 계획보다 다소 일부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번 정례회 때 농산물 그 유통 조례안을 통과해 주셔서 그걸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자산이동 그 용역도, 지금 자산평가도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군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이참에 예산도 이번에, 뭐 내일 모레 승인해... 85억 정도 되는 그런 비용, 단기간 부채도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깔끔하게 최대한 1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문화복지국장 조규수입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평문화재단 출범 및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문화재단 설립은 민선 7기 중점추진사업으로 2019년 3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서 2020년 현재까지 타당성 검토용역, 경기도 협의, 조례 제정, 출연금 편성 등 출연기관 설립 절차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이행 완료했습니다.
 양평문화재단의 문화예술사업의 효율적 방안은 첫째로 지역문화 역량강화, 둘째, 국민생활문화 향상, 셋째, 지역문화 특성화, 넷째, 지역축제와 연계 및 지원, 다섯째, 지역축제사업 후원 유치 등 크게 5가지로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설립 초기에는 문화재단이 정착기이므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양평군의 기존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공고히 하고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민간 이사장을 포함하는 임원 선출 및 창립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11일자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승인받아 내년 1월 1일 양평문화재단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문화재단이 군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양평문화재단이 전문인력을 확보한 문화예술 전담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먼저 군민의 문화예술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인 및 문화자원 등 문화예술 DB 구축을 통하여 양평군민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정보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양평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고유의 문화예술 정책개발로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축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문화예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독창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술가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으며, 관내 거주하는 예술가들의 창작환경 개선을 통하여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동아리 공간, 개인연습실, 공방 등 시설대관사업으로... 추진으로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등과의 소통, 협력으로 문화재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양평군 문화예술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문화재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평문화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동의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이나 예총, 또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연의 이제 자기들이 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다 문화재단에 흡수가 되면 우리는 어떡하냐 하는 그런 기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술관 같은 경우도 충분한 대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 저기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나기는 좀 현 시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평문화재단이 제대로 가려면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좀 해야 되지 않냐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군에서 얼마큼 안정적인 재정과 그다음에 행정이 지원이 있느냐가 꼭 전제되고, 두 번째는 양평재단이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의 그런 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결집을 시키고 또 이렇게 모아서 갈 수 있는, 그렇게 선행이 되면 양평재단이 좀 발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재는 시작단계니까 저희 군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이런 문제점이 도출하면 바로바로 우리가 수정을 하면서 우리가 기왕에 우리 양평문화재단이 되면 제대로 가는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분석해서 우리도 그런 걸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용역보고에서 나왔던 연차별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역보고서대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되 그 부분들은 우리 6개의 공공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제 담을까 하는 것은 이제 지내가면서 속도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문화재단을 운영하려면 투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를 위촉하신 분이 전문회계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예산 부분 이런 거를 검토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따로이 이런 장치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현재 시점에서 판단이 됩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오전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아트센터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1년도에 아트센터 예산을 이제 저희가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사실 이게 어떤 것보다는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위치를 어디냐, 규모는 얼마냐, 이 정도로 이제 저희 생각했는데 조금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갖고 더 충분한 숙고를 하고 나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숙의를 한 후에 아트센터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시군마다 문화예술센터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뭐 다 있지는 않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 시기가, 어디를 언제 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항상 공유해서 진짜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숙의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대형사업들이 아까 군수님 말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또 우리 항상 의회에서 얘기하시는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지금 의원님께서 이렇게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양평군이 문화예술에 대한 방향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담아서 검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저희 이사장하고 우리 이사들 저기 하는 데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또 세 분을 추천했고, 또 우리가 네 분을 줘서 총 추천위, 임원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저도 여기에 관여를 못 했는데 또 거기 추천위원들한테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거기 투명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군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거기에 보면, 모집 자격을 보면 그분들이 강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그래서 그 추천이 돼서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9명, 감사 1명, 그다음에 이사장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들어오신... 응모하신 부분은 상임이사장에 다섯 분이 응모를 했고, 비상임이사에 스물일곱 분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임, 비상임감사에 세 분 했는데 실지로 한 분만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전문회계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했고요, 비상임이사 9명을 하는 데는 물론 이 스물일곱 분이 본인들이 다 신청은 했지만 저희 추천위... 안 된 거에 대한 부분들은 다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규정대로 했고, 특히 미리 예단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그 과정을 잘 보시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추천위원회에서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바람에 우리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은 거의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요, 또, 또 이런 부분들이 여기 여러 가지로 좀 더 집어넣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투명하게 했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저도 들었습니다.
 왜 내가 안 됐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투명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이거는 좀 우리 의원님들 알고 계시... 저희가, 총 우리가 9명을 했는데 지금 스물일곱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그 열여덟 분들은 다, 본인이 다 대상이 되고, 될 것이라고 하고 냈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없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런 분들이 제기하는 이의 신청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현재까지 지금 저희는 6개의 박물관 뭐 이런 것들은 용역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점에서 이제 계획은, 용역상의 계획은 그런데 그게 지금 어느 시점에서 그걸 담아야 될 건지는 저희가 진행을 해 보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서관도 그... 지금 이제 이사장님은 여러 가지 의욕 갖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초기에는 리드를 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그렇죠, 예.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용역상에 나온 부분들을 하게 되면 또 우리,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아,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존경하는 이혜원 의원님께서 읍면 정액형 예산의 균형편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고맙게 말씀드리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읍면에 정액 형태의... 정액형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어휘는 없습니다, 규정에.
 이제 정액 형태로 매년 읍면에 편성하고 있는 예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불편해소사업비가 있습니다.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은 45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지난해보다 한 9억 6000만 원 증가를, 증액을 시켰고요, 주민불편해소사업비는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난해보다 4억 6000만 원 추가 편성해서 의원님 질문해 주신 것처럼 총 14억 2000만 원을 읍면에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서 주민들께서 일부 예산이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 동참하고, 공모를 통해서 읍면이나 제안된, 개인이나 단체가 제안된 사업들을 주민참여위원들이 직접 선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좀 활성화하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불편해소사업비는 의원님들 정책협의회 날에도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사실 면적이, 관리해야 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비해서 일반 SOC사업들의 유지관리비용이 턱없이 많이 들어... 소요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구, 읍면의 인구와 면적을 좀 감안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은 그대로 읍면으로 편성을 해 드리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14억 2000만 원을 더 편성하겠다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읍면으로 편성되는 정액형 예산 중에서... 군비는 아닙니다.
 군비는 아니고, 수계기금으로 편성되는 주민지원사업비가 고정적으로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 있는데 이 비용은 물론 뭐 팔당호 토지행위 규제에 따라서 피해지역에 보상이 되는 측면의 예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을 받는 읍면은 군비 편성이 어려운 그 마을의 공동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좀 적립해서 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아주 다양하게 그 주민지원사업비를 읍면에서 또는 마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격차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화감을 갖는, 괴리를 갖는 그런 마을이 좀 있는 것으로 좀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예산의 재원은 다르고 편성 방향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고정적으로, 정액형으로 매년 읍면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지원받는 격차에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는 읍면에는 좀 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잠깐 주민지원사업비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직접지원비와 간접지원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공동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쓰여지는 예산은 간접지원비인데 금년에 간접지원비가 88억 원이 읍면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대비해서 23억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된 건데 뭐 이거는 뭐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니까... 양서면이 14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받고요, 양동면은 권역... 팔당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권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단 한 푼도 그 동네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정액형 예산의 그 증액을 제가 고민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큰 이유가 하나가 사실은 주민지원사업비 중 공동사업비 23억 원이 읍면으로 추가 배정되는 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협의를 올 때 그 돈은 마을로 내보내지 말고 면 공동사업비로 쓰는 조건으로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이제 23억 원이 더 읍면으로 그냥 수계기금이 더 내려가다 보니까 군민들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쓰는 비용의 격차가 더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격차를 조금이라도 좀 줄이려고 사실 고민을 좀 했었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한 건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일부 좀 격차가 좀 더 난다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기존 예산에다가 추가로 쓸 수 있는 비용을 덧붙여 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서면은 14억 9000만 원을 매년 받으면서 쓰고 있는 반면에 양동면은 단 한 푼도 그 비용을 받지 못하고 지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동부지역 중에서도 용문은 이제 뭐 좀 큰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덜하는데 지평, 단월, 양동, 청운, 이 4군데 지역은 사실 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누가 뭐 땅을 사려고 양평에 어디 땅 사면 좋겠냐고 물어봐서 동부 쪽을 추천하면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그 얘기는 양평 쪽까지는 땅을 사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거부반응이 있고 선호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 양평군의 서부 쪽으로 예산들이 좀 집중되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읍면에 편성되고 있는 예산 중에서 읍면의 당해 연도의 그런 현안사항이나 주민건의, 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읍면들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그 고정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불편해소사업비,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주민지원사업비, 이거를 포함하면 또 이제 격차가 좀 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적게 받는 양동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를 받는데 양서면은 20억 정도를 받고, 그렇게 되면 한 15억 정도 이제 차이가 생기는데 그래서 혼자 이제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셔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좀 격차를 줄일 수 있냐를 좀 고민을 좀 해 봤어요.
 그런데 뭐 일정 금액을 상한가로 두고 최고 적게 받는 지역서부터 적게 받는 비율대로 거꾸로 적용을 해서 평균 정도 금액에 미달되는 지역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정액형으로 읍면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 주는 방향은 어떨까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 봤고, 또 그렇다고 이거를 뭐 일괄적으로 그냥 적은 지역에 얼마씩 이렇게 또 일괄적으로 일률 금액을 편성하는 것도 좀 일부 좀 문제가 좀 있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좀 더 같은... 양동면 주민들도 양평군 주민이고, 양서면 주민도 양평군 주민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예산의 재원하고 다르게 혜택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이 그나마 조금 좀 편차, 격차를 줄여서 혜택을 조금이라도 좀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서 정책협의회 날 때 지난번처럼 의원님들한테 나름대로 고민한 안을 좀 설명도 드리고 같이 협의해서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의논을 좀 하도록 그렇게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잠깐 한마디만 좀 부연 설명을, 부연 답변을 드리면 군수님께서 사실은 이러한 지금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평이나 양동, 단월, 청운 같은 경우를 좀 더 어떻게 좀 지역 주민들이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진행되고 있는, 하고 있는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청운 같은 경우에는 가현리를 중심으로 한 토종씨앗종자 클러스터를 통해서 소득증대를 좀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평 같은 경우에는 전투전적기념비하고 전술훈련장을 활용한 그런 근대사를 좀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쪽, 그다음에 지평양조장의 이런, 그런 부분까지 또 관아터 재현, 그런 부분까지들 통해서 지평면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양동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 IC가 뚫리면서 접근성이 좋아져서 산업단지나 기타 어떤 군유지, 유휴지를 활용한 그런 단지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단월면 같은 경우에는 그 하천부지를 활용한 유휴토지가 지금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전국 단위나 세계 단위 대회를, 테니스대회를 좀 유치하게 되면 한 10면 이상, 15면 이상의 그런 코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코트도 좀 한번 만들어서 효용을 좀 높이고 지역 주민들이 좀 소득을 증대하고 경제 활성화... 있는 방안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뭐 군수님 뜻에 따라서 예산 편성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동부권 지역도 저희 양평군의 한 지역으로, 군민의 일원으로서 동부권 지역도 좀 많이 더 고민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업체,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 자산감정평가용역을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양평공사가 자리하고 있는 땅과 그다음에 건물, 덧붙여서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그 3가지 동네의 그 8필지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감정평가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감정평가협회에다가, 저희가 지정을 하지 않고 감정, 한국감정평가협회에다가 의뢰해 달라고, 공정하게 선정해 달라고 의뢰해 놓은 상태라서... 그 부분은 당초에 이제 제가 재무회계용역 진단을 했을 때의 가격은 한 대략 8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 필지가 다.
 그런데 이제 그거, 그 필지를 사기사건이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사기를 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그... 이렇게 잡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좀 손실비용도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 재무회계용역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의 가액, 감정평가액은 한 80억 원가량이 됐습니다.
 그때가... 그리고 2018년도에 다시 이제 자산평가를 하면서 감정을 했는데 그때는 한 41억 원 정도로 이제 감정가가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토지만을 놓고 봤을 때 한 39억 원 정도가 이제 서류상으로 토지는 똑같은 토지이나 서류상으로 더 잡혔다가 덜 잡혔다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한 이후에 공단이 전환이 될 때까지든 아니면 되기 전에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그쪽에다가 매각을 해 갖고 그 돈을 군비로 여입을 시켜서 좀 상쇄시키는 방안 쪽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상환기간에 따라서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올해... 내년까지요, 120억 정도를 상환하게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양평공사가 자리하고 있는 그 위치하고 건물은 이제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업체가, 방향과 업체가 선정이 되면 얼마만큼 부지를...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군 명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반재산으로 돌아와서 그쪽에다가 이제 임대형식으로 공유재산 수익허가를 내주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뭐 이제 누구한테 뭐 담보를 맡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절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거는 경찰조사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수사 중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일단은 정확하게 그 진행되는 내용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진행되고 있는 결과에 따라서, 수사결과가 종결이 되는 것에 따라서 수사결과의 조치 또는 행정적인 조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양평군에서 푸드플랜 수립에 대한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거에 따라서 5차 5개년, 친환경농업 5차 5개년 계획의 지금 수립이,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담아갖고 앞으로 우리 양평의 친환경농업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존경을 드리는 윤순옥 의원님께서 지역구이신 서종면 인구증가에 따른 공공시설 정비종합계획을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면사무소를 비롯해서 보건지소, 또 여러 가지 다목적복지회관 등 여러 부서가 함께 중복돼 겹쳐 있어서 저한테 질문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관계 부서들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종면은 관내 읍면 중에서 서울하고 가장 가까운 접근성을 갖고 있고, 북한강을 또 끼고 있어서 경관이 수려합니다.
 그래서 서종을 찾는 분들 중에는 서종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리고 한번 살아보는 게 로망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선호를 받고 있는 그런 양평군에서는 특이한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종면의 인구가 사실 지금 아파트 한 동도 없고 연립 한두 개 정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한 200명에서 한 300명 정도 인구가 꾸준하게 늘어서 지난 11월 말 현재로 9000... 한 7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면 잘만 하면 2021년도 말에는 강상면에 이어서 서종면도 1만 명의 시대를 좀 더 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작은 기대를 좀 저도 해 보면서 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서종면의 면사무소를 인접해 있는 부지에 여러 공공시설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보건지소 그리고 뒤에 다목적복지회관, 그리고 이제 서종면 창고가 좀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차고가 있고 작은도서관이 있고, 이제 갤러리까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다목적복지회관 안에 목욕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목욕탕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과연 운영이 될까, 누가 쓸까 했는데 지금은 뭐 폭발적인 인기를 갖고 있어서 동네에서는 남녀를 좀 분리해서 그 옆에 부지를 사서 좀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차대수가 한 50여 대가 있는데 옆에 있는 상인들도 차를 대시는 분도 있고 또 업무 차 있고 직원 차 몇 대 빼면 한 20대 정도밖에는 안 남아요.
 그래서 군민들이 원스톱으로 와서 행정도 보고 문화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됩니다만 그 이제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좀 확인을... 서류상 확인을 좀 해 봤더니 면사무소 건물도 한 28년 정도 됐고, 보건지소도 한 16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작은도서관 건물이 무려 33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한번 저기, 건물 진단도 해 봤어요.
 그거를 좀 리모델링을 해서... 동네분들이 열람실이 너무 적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시켰더니 3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종면의 인구증가가 다른 동네하고 다르게 좀 더 이렇게 꾸준하게 되고 있고 또 다른 읍면 중에서 좀 서종면이 문화예술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걸로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고 TV에도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양평군에 있는 12개 읍면 중에서 서종면 하나라도 양평군의 문화와 예술을 좀 특성 있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동네로 만들어가는 것도 좀 괜찮은 그런 양평군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보건소라든지 평생학습과 그리고 회계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발전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제가 서종면장으로 한 3년 전에 이제 나갔을 때 당시에 다른 동네하고는 좀 특별하게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되고 있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인데 흐릿한 조명을 갖고 있더라고요, 무대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우리 동네 음악회라는 것이 2000년대부터인가 결성이, 주민 스스로 결성이 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꾸준히 뭐 매월, 12번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 7, 8번 정도를 공연을 하는 그런 것이 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름은 문호리 리버마켓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문호리 리버마켓만 치면 네이버에서 거의 뭐 순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문호리라는 명칭을 뭐 양평 리버마켓 이렇게 바꿨으면 또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젊은 분들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
 또 이제 그 동네 분들, 외지에서 이주해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 서종마을 디자인운동본부라고 해 가지고 일부 분들이 그 지역의 일과 마을의 일에 좀 더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공생하면서 좀 마을을 가꿔가는 이런 형태를 좀 볼 수 있다시피 서종면에는 좀 어떻게 나름대로 문화예술이나 뭐 주민들 스스로, 자생적으로 이렇게 좀 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 평가는 아닙니다만 다른 동네에 비해서 좀 더 좀 월등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의원님께서 또 고민을 좀 해 보셨겠지만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린다면 지금 있는 면청사는 사실 오래됐기도 했고 그래서 그거를 저기, 마트나 농협 그리고 버스터미널이 있는 그쪽에, 좀 농업경지구역 있는 쪽으로 좀 이전을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건물들을 다 철거를 하면서 면사무소 자체를 문화공간으로 탈... 리모델링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보건지소 건물을 나중에 면사무소 옆으로 행정타운으로 만들고 지금 있는 부지는 문화복지타운 형태로 해서 좀 더 좀 실내외 그런 공연시설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그쪽 동네는 가능... 민간인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은 가능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시기는 좀 갖고 가더라도 그래도 좀 더... 두, 양쪽의 동네를 그 문호... 이제 버스터미널은 이제 대중교통의 이용이 접근성이 좋은 쪽이니까 그쪽의, 문호3리 쪽의 일부 부지를... 지금도 그쪽은 조금, 땅이 조금 서부... 동부권 쪽보다 훨씬 좀 비쌉니다만 그래도 경지정리돼 있는 구역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지를 먼저 좀 매입을 해 놓고 나중에 이제 천천히 좀 인구증가 추이를 보면서 면사무소 리모델링 이전 이 계획을 같이 수립해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나중을 대비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 걸로 답변을 좀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