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0일(목) 10시01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1년도 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2021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감사담당관 이금훈입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18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5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에 대하여 요약서 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요약서 77쪽입니다.
주민감사원 운영에 따른 간담회 참석 수당 및 개최 비용 등에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 중심의 군정 운영 수행을 위해 주요 정책 및 분야별로 군정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비용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성과 체계적 평가를 위한 직원평가단 전문역량 강화 교육에 필요한 강사비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78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부서별... 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위해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 조례에 따라 공모 및 대외평가 성과우수자에게 시상하는 포상금을 금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베스트 공모전을 통해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업무능력 함양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군정베스트 공모전 시상금에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포상금과 여비 등에서 1억 5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18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5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에 대하여 요약서 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요약서 77쪽입니다.
주민감사원 운영에 따른 간담회 참석 수당 및 개최 비용 등에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 중심의 군정 운영 수행을 위해 주요 정책 및 분야별로 군정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비용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성과 체계적 평가를 위한 직원평가단 전문역량 강화 교육에 필요한 강사비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78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부서별... 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위해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 조례에 따라 공모 및 대외평가 성과우수자에게 시상하는 포상금을 금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베스트 공모전을 통해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업무능력 함양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군정베스트 공모전 시상금에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포상금과 여비 등에서 1억 5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허가과장 임선진입니다.
허가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1쪽입니다.
허가과 2021년도 예산은 2020년도 기정액 대비 1억 6636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91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허가과가 신설 부서로 2020년도 본예산 미편성, 도시과, 산림과, 친환경농업과에서 기존 인허가 관련 예산 기정액 이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435쪽입니다.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수수료입니다.
양평군 12개 읍면의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불법지 민원 처리를 위한 현황측량 불법사항 측량수수료를 각 팀별로 15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436쪽입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 사업입니다.
농지불법 사전차단 및 농지보전 및 농업생산환경 유지를 위한 농지불법행위 단속 감시원 지원 사업을 위해 도비 내시 747만 3000원, 군비 1743만 4000원으로 총 24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1쪽입니다.
허가과 2021년도 예산은 2020년도 기정액 대비 1억 6636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91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허가과가 신설 부서로 2020년도 본예산 미편성, 도시과, 산림과, 친환경농업과에서 기존 인허가 관련 예산 기정액 이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435쪽입니다.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수수료입니다.
양평군 12개 읍면의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불법지 민원 처리를 위한 현황측량 불법사항 측량수수료를 각 팀별로 15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436쪽입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 사업입니다.
농지불법 사전차단 및 농지보전 및 농업생산환경 유지를 위한 농지불법행위 단속 감시원 지원 사업을 위해 도비 내시 747만 3000원, 군비 1743만 4000원으로 총 24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별도의 질의 시간이 없어서 지금 예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토지 인허가 진행하는 게 연도별로 계속 허가 건수는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민들, 민원인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 처리의 소요시간이 좀 너무 길어져서 좀 그런 부분들에 불편사항들이 이제 많다는 얘기들이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무래도 먼저 진행하실 때는 한꺼번에 좀 신고하셔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나 지금은 또 따로따로 하시고 또다시 가야 되고 뭐 이런 불편사항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별도의 질의 시간이 없어서 지금 예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토지 인허가 진행하는 게 연도별로 계속 허가 건수는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민들, 민원인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 처리의 소요시간이 좀 너무 길어져서 좀 그런 부분들에 불편사항들이 이제 많다는 얘기들이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무래도 먼저 진행하실 때는 한꺼번에 좀 신고하셔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나 지금은 또 따로따로 하시고 또다시 가야 되고 뭐 이런 불편사항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허가과장 임선진 예.
○이혜원 위원 그리고 이제 내용을 한번 보니까 그 보완요청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좀 신속 처리가 되면 그 시기도 좀 짧아질 것 같고, 이런 그 사안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그 내용을 한번 철저하게 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예, 그래서...
○이혜원 위원 혹시 이런 사안으로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허가과장 임선진 현재 저희가, 이제 각 측량업체라든가 건축업체로 해서도 이제 그 불만사항, 이런 거를 제가 수시로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허가과가 이제 우리 1년 됐는데 어떤... 제가 봐도 어떤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그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수시로 팀장님들하고 주 1회씩 한번 회의를 해서 이러한 바뀌는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 연찬이라든가 뭐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처리기간을 단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갑자기 또 되지가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팀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 경청을 하면서 단속을 열심히... 저기, 단축을 좀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허가과가 이제 우리 1년 됐는데 어떤... 제가 봐도 어떤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그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수시로 팀장님들하고 주 1회씩 한번 회의를 해서 이러한 바뀌는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 연찬이라든가 뭐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처리기간을 단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갑자기 또 되지가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팀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 경청을 하면서 단속을 열심히... 저기, 단축을 좀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의제가 중복이 되면 소요기간도 또 최고기간으로 또 맞춰지는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안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전후 비교에 대한 부분들이야 뭐 이제 1년 좀 진행하시면서 평가를 하시겠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시스템적인 부분들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진행하면서의 그 처리속도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기한 안에서만 좀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기한보다 늦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또 더 얘기가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더 면밀히 보시고, 부서마다, 팀마다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하셔서 이 시점에는 한번 평가를 가지시고 그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도출을 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더 면밀히 보시고, 부서마다, 팀마다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하셔서 이 시점에는 한번 평가를 가지시고 그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도출을 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좀 한번 피드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과장님, 요약서 첫 장에 불법사항 측량수수료.
○허가과장 임선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우 처음에 불법사항 측량수수료는 읍면에다가 배정해서 하는 건가요?
○허가과장 임선진 아닙니다.
저희... 이거는 저희가 팀별로... 저희가... 인허가 불법사항은 읍면에서 관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본예산에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이거는 저희가 팀별로... 저희가... 인허가 불법사항은 읍면에서 관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본예산에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아니, 12개 읍면...
○허가과장 임선진 아, 농지불법 단속이요?
이거는 저희가 그...
이거는 저희가 그...
○위원장 이정우 지금 요약서 보시는 거예요?
○허가과장 임선진 예, 보고 있습니다.
불법 측량수수료하고 저희가 농지불법 단속하고는 틀린 겁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불법 측량수수료하고 저희가 농지불법 단속하고는 틀린 겁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허가과장 임선진 예.
○위원장 이정우 아니, 그러니까 맨 위에 거는... 맨 위에 것도 허가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고...
○허가과장 임선진 그러니까 저희가 허가과에서 농지전용, 개발행위, 산지전용 해 가지고 다 파트가 틀립니다.
거기서 파트별로 측량 예산을 세운 겁니다.
거기서 파트별로 측량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러니까 다 예산과목, 과목, 제목이 다 똑같아 갖고... 왜 읍면, 12개 읍면 따로 하고 또 12개 읍면을 3개로 나눠서 또 이렇게...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허가과장 임선진 그러니까 저기 농지하고 팀별로 저희가 이제 그런 개발행위...
○위원장 이정우 맨 위에 있는 예산이 12개 읍면이고 또 그 밑에 세 12개 읍면이...
○허가과장 임선진 아, 이거는 이제 팀별로입니다, 이거는.
허가1팀, 허가2팀, 허가3팀, 농지...
허가1팀, 허가2팀, 허가3팀, 농지...
○위원장 이정우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 이거죠?
○허가과장 임선진 예.
○위원장 이정우 예산안 563쪽, 그 중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불법행위 단속 인건비인데 한 사람이 합니까?
○허가과장 임선진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은 저희가 12개 읍면에 12명 계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농지불법행위 단속을 12명이 하나요?
○허가과장 임선진 예, 12개 읍면에 저희가 배정을 해 가지고요...
○위원장 이정우 2300 갖고 12명을 운영을 하는...
○허가과장 임선진 그러니까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보통... 저희가 이제 12개 읍면 잡았는데 그 12개 읍면에 다... 신청을 안 하는 면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 관계상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보통... 저희가 이제 12개 읍면 잡았는데 그 12개 읍면에 다... 신청을 안 하는 면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 관계상 해서 그렇게...
○위원장 이정우 아니, 불법행위 단속하는 데 저기 뭐 신청을 받아서 단속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허가과장 임선진 이거 저희가 보통 일괄적으로 배정을, 올해 같은 경우 배정을 했었는데요, 그 돈을 못 쓰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저는 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허가과장 임선진 아, 예, 사실상 기간도 짧고 예산은 좀 적은데 도에서 도비 내시가 되는 거라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예.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이게 인근... 최근에도 지금 축사나 견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많아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입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시고 행정 처리에 대한 부분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처리라 당연히 절차에 맞춰서 하시는데 현장을 꼭 한번 나가셔서 그 현장에 대한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고, 진행하시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허가과나 이런 부분들도 좀 1, 2, 3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입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시고 행정 처리에 대한 부분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처리라 당연히 절차에 맞춰서 하시는데 현장을 꼭 한번 나가셔서 그 현장에 대한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고, 진행하시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허가과나 이런 부분들도 좀 1, 2, 3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저희가 이제 가장 예민한 사항, 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례가... 올해 위원님들이 개정해 주셨지만 개정 이전에는 저희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게 뭐 법에는 맞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또 고민도 많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축사 같은 경우나 또 어떤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현장을 다 다닙니다.
같이 다녀서 고민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참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이거는 뭐 해 줘도 그렇고 또 안 해 줘도 또 그렇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사례를 해서 저희가 혐오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는, 집단민원 우려되는 거는 각 팀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현장 같이 보고 심사숙고 하게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법에는 맞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또 고민도 많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축사 같은 경우나 또 어떤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현장을 다 다닙니다.
같이 다녀서 고민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참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이거는 뭐 해 줘도 그렇고 또 안 해 줘도 또 그렇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사례를 해서 저희가 혐오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는, 집단민원 우려되는 거는 각 팀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현장 같이 보고 심사숙고 하게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뭐 양평군민이... 의해서 충돌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외부 전문업체들이 저희가 조례 통과하기 전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좀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서 민원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문업체의 어떤 이익 창출을 위해서 수행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아마... 들어온 곳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챙겨봐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또 그런 민원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 지금 올해 뭐 4월에서 7월, 9월, 9월에 개정이 됐는데 시행 전까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허가사항 난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허가를 득하신 분들, 측하고 좀 얘기하셔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좀 제대로 하시고 그런 과정을 일부러라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문업체의 어떤 이익 창출을 위해서 수행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아마... 들어온 곳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챙겨봐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또 그런 민원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 지금 올해 뭐 4월에서 7월, 9월, 9월에 개정이 됐는데 시행 전까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허가사항 난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허가를 득하신 분들, 측하고 좀 얘기하셔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좀 제대로 하시고 그런 과정을 일부러라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허가과장 임선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업주라든가 그분들하고 주민,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사항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사업주를 설득을 많이 하려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희도 지역 주민 위주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주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갭이라 하는가요?
그게 너무 심해 가지고 협의가 잘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보통 이제 저희 하다 안 되면 이제 뭐 군수님 찾아오시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하여튼 간 뭐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장 수시로 나가고, 그 주민들을 자주 좀 만나서 이해와 설득을 해서 하고,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주를 많이 설득을 해서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하라고 그렇게 지금 유도를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저희도 지역 주민 위주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주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갭이라 하는가요?
그게 너무 심해 가지고 협의가 잘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보통 이제 저희 하다 안 되면 이제 뭐 군수님 찾아오시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하여튼 간 뭐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장 수시로 나가고, 그 주민들을 자주 좀 만나서 이해와 설득을 해서 하고,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주를 많이 설득을 해서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하라고 그렇게 지금 유도를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적극행정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교통과장 여근구입니다.
예산안 567쪽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101억 209만 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3억 5466만 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요약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439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7억 126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버스 운영지원금 7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금으로 6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금 5억 674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교통지원사업비 746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교통지원사업비가 전년도보다 감액된 것은 도비 부담금은 경기도에서 직접 경기주택공사로 납부하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442쪽입니다.
대중교통계획 용역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법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행복택시 운영비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금 18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곽지역 정류소전광판 설치사업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8개소에 대한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버스타는 곳 관리비로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법정 용역으로서 교통안전에 대한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 및 정비비로 8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주정차 지도 단속차량 대체구입비로 1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주정차 지도 단속차량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법정 사무로서 3년마다 실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양서면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설비 설치비로 3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수지역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따른 주차관제설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2억 원 포함해서 5억 9000만 원으로 통합관제가 가능하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정차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시스템을 타 시군과 연계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스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567쪽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101억 209만 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3억 5466만 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요약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439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7억 126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버스 운영지원금 7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금으로 6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금 5억 674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교통지원사업비 746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교통지원사업비가 전년도보다 감액된 것은 도비 부담금은 경기도에서 직접 경기주택공사로 납부하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442쪽입니다.
대중교통계획 용역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법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행복택시 운영비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금 18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곽지역 정류소전광판 설치사업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8개소에 대한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버스타는 곳 관리비로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법정 용역으로서 교통안전에 대한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 및 정비비로 8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주정차 지도 단속차량 대체구입비로 1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주정차 지도 단속차량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법정 사무로서 3년마다 실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양서면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설비 설치비로 3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수지역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따른 주차관제설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2억 원 포함해서 5억 9000만 원으로 통합관제가 가능하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정차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시스템을 타 시군과 연계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스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예산 요약본 446쪽이고요, 두 번째, 주차장특별회계에 2021년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걸 용역 하시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요약본 446쪽이고요, 두 번째, 주차장특별회계에 2021년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걸 용역 하시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이거는 이제 3년마다 법적으로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관내에 주차장을 앞으로 어떻게, 수요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할 때는 어느, 어느 부분에다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전반적인, 주차장 수급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용역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관내에 주차장을 앞으로 어떻게, 수요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할 때는 어느, 어느 부분에다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전반적인, 주차장 수급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용역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주차장 해서.
각 단체별로 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수탁료나 이런 거는 지금 제대로 걷어지고 있나요?
그리고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주차장 해서.
각 단체별로 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수탁료나 이런 거는 지금 제대로 걷어지고 있나요?
○교통과장 여근구 저희가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안 걷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를 계속해서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를 계속해서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그거는 이제 그 수탁업체가 뭐 수익성이 안 난다,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JC 같은 경우는 내년도 수탁을 못 받겠다, 그런 상태가 되고 그래서 다른 업체를 뭐 선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예.
○황선호 위원 그런데 지금 수탁료도 못 내고 있는 데는... 반면 어느 단체에서는 수익률이 너무 좋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좀 공평성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금 단체별로는 아우성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단 전환이 된다면 그 수익이 나는 업체에서, 수익이 나는 단체에서 이걸 공단으로 이관을 시켜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상의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게 공단 전환이 된다면 그 수익이 나는 업체에서, 수익이 나는 단체에서 이걸 공단으로 이관을 시켜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상의해 본 적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여근구 그거는 이제 공단이 뭐 조성이 돼서, 거기가 설립이 돼서 이제 그쪽에서 맡겠다 그러면 당연히 전체에 대해서는 넘겨야 되겠죠, 그거는.
○교통과장 여근구 그거는 전체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뭐 수익이 나는 부분도 있고, 수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넘겨야지 뭐 수익 나는 부분만 넘기고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은 안 넘기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넘겨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넘겨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단체장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 봐요.
그러면 당장에 이거를 공단으로 전환을 해 주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익을 갖고서 단체를 운영하고, 행사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쓰여지는데 당장 수입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 단체 지원은 또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공단으로 무조건 넘겨줘야 된다, 이 방향성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전을 해 주실 거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한번 단체장님도 만나셔서 의견 수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이거를 공단으로 전환을 해 주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익을 갖고서 단체를 운영하고, 행사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쓰여지는데 당장 수입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 단체 지원은 또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공단으로 무조건 넘겨줘야 된다, 이 방향성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전을 해 주실 거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한번 단체장님도 만나셔서 의견 수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의견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예.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 569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버스 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뭐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행복버스가 주민들 편의 도모를 위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마을에 맞춤형에 대한 부분으로.
교통 불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민들이... 주민들보고 걸어... 한 곳에서 정차해 주고 “걸어가세요”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시죠, 과장님?
어느 날 갑자기?
본예산 책자 569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버스 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뭐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행복버스가 주민들 편의 도모를 위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마을에 맞춤형에 대한 부분으로.
교통 불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민들이... 주민들보고 걸어... 한 곳에서 정차해 주고 “걸어가세요”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시죠, 과장님?
어느 날 갑자기?
○교통과장 여근구 뭐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적절한...
○이혜원 위원 예,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 이 배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주민들이 원하는 희망 지역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배차를 정하신 건데 노선을 변경하기 위해서도 그 노선이 왜 변경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어느날 갑자기 두 정거장을 걸어가라고 하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 이 배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주민들이 원하는 희망 지역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배차를 정하신 건데 노선을 변경하기 위해서도 그 노선이 왜 변경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어느날 갑자기 두 정거장을 걸어가라고 하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570페이지에 먼저 이건 과장님이 사전 설명을 해 주셨는데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대한 용역이 있고요, 571페이지에 제4차 양평군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용역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2020년도 올라왔었던 도시교통정비지역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에 같이 담아서 시행해도 아무 문제없다라는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죠?
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대한 용역이 있고요, 571페이지에 제4차 양평군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용역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2020년도 올라왔었던 도시교통정비지역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에 같이 담아서 시행해도 아무 문제없다라는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죠?
○교통과장 여근구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 용역을 별도로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오차 없이 진행이 다 가능하단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여근구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예산 비용에 맞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78페이지에 주정차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에 대한 부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행정감사 때 교통 편의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실현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사전 알림을 통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시행하시는 부분이 처음 시도하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처음부터 좀 데이터화하셔서 효과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추후에 평가를 꼭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실현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사전 알림을 통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시행하시는 부분이 처음 시도하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처음부터 좀 데이터화하셔서 효과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추후에 평가를 꼭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과장님 요약서 447쪽, 양서면 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정비, 지금 현재 8개소에 대해서는 무료 운영을 해 왔던 거죠?
○교통과장 여근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이게 사업비가 확보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언제 시점부터 유료화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여근구 지금 내년 3월까지는 해 가지고 상반기에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게 이제 양서면의 양수역 앞에 그 공영주차장, 그게 이제 수면지역을 매립해서 이렇게 잘 조성을 해 놓은 거고, 이용률도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양서, 서종 또 신원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제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갖고 굉장히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유료화할 것 같으면 또 굉장히 좀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이 돼요.
이제 유료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뭐 불법 주차를 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요구하는 건 이러한 내년 상반기 중에 유료화를 시킬 계획이시라면 지금 홍보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홍보한 저거는 없죠, 아직 주민들한테?
그리고 양서, 서종 또 신원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제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갖고 굉장히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유료화할 것 같으면 또 굉장히 좀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이 돼요.
이제 유료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뭐 불법 주차를 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요구하는 건 이러한 내년 상반기 중에 유료화를 시킬 계획이시라면 지금 홍보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홍보한 저거는 없죠, 아직 주민들한테?
○교통과장 여근구 예, 지금 홍보한... 홍보는 아직 안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서면에서 그 기관·단체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논의는 해서, 유료화를 할 거냐, 말 거냐까지 논의가 다 돼서 유료화를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러니까 그런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쳤다 이거죠?
○교통과장 여근구 예, 그렇게 해서 유료화하는 쪽으로다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래서 면에서, 어차피 교통과에서 이거를 이제 사업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는 너네가 해라, 우리는 사업만 하겠다, 이런, 그런 논리보다도 군 차원에서 좀 양서면, 신원, 양서, 서종 또 군 전체에다가도 그 홍보를 잘 하셔 갖고 이거로 인한 민원이 좀... 불만이 없게끔 주민들한테 잘 계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예, 알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300만 원 증액된 49억 6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 예산안 요약 주요사업계획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양강섬 부교 유지관리 및 보수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강섬 부교 경관조명 설치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발굴 및 인큐베이팅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 어울림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쉬자파크 관제 및 음향시설 설치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 시설물 누전방지공사에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초가원 지붕 보수공사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 치유의 집 및 방문객센터 시설물 누수방지공사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 업무용 전동카트 구입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센터 법면 사면 복구공사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 데크전기공사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옥외 대형스크린 광고 사업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권역별 헬스투어 코스개발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리 인프라구축 사업, 화장실 설치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양평 헬스투어 건립에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물소리길 코스 개발 용역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에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300만 원 증액된 49억 6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 예산안 요약 주요사업계획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양강섬 부교 유지관리 및 보수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강섬 부교 경관조명 설치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발굴 및 인큐베이팅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 어울림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쉬자파크 관제 및 음향시설 설치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 시설물 누전방지공사에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초가원 지붕 보수공사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 치유의 집 및 방문객센터 시설물 누수방지공사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 업무용 전동카트 구입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센터 법면 사면 복구공사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 데크전기공사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옥외 대형스크린 광고 사업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권역별 헬스투어 코스개발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리 인프라구축 사업, 화장실 설치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양평 헬스투어 건립에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물소리길 코스 개발 용역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에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약서 456쪽, 초가원 지붕, 제가 초가원을 잘... 그게 초가로 되어 있는 데인가요?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약서 456쪽, 초가원 지붕, 제가 초가원을 잘... 그게 초가로 되어 있는 데인가요?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아, 그게... 그거 아니고요, 거기 이제 숙박시설이 있는데 산림 그 교육관 밑에 둥그렇게 된 숙소 3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요약서 보니까 이제 치유의 숲 조성에... 잘 해서 국비 50, 도비 50% 해서 4억 원 갖고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위원장 이정우 치유의 숲, 그 안에 초가원이 있는 건가요?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 시설물은 쉬자파크 공원 안, 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시설물은 쉬자파크 공원 안, 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쉬자파크 안에 치유의 숲이라고 테마로 돼 있는 건가요?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명칭이 치유의 숲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안에 공간 조성을 하는 건데 지금 내년도에 공사하려고 그러는 건 지금 지여우길이라고 연수리 쪽으로다 연결되는 길이 있는데요, 쉬자파크 공원을... 그 지여우길로 통행을 하려고 그러면 쉬자파크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 여기는 공원이라 처음에 들어갈 때 또 입장료를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좀 개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후 데크나 그 구축물 또 조경이나 이렇게 식재를 하는 사업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좀 개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후 데크나 그 구축물 또 조경이나 이렇게 식재를 하는 사업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도 보조사업인데 우리 초가원 지붕 수리공사 같은 거 5000만 원 군비를 들여서... 이 군비 쓰지 말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도 가능한 건가요?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이건 그 사업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비가 뭐 4억 원이 다 이렇게 소진될 거면 또 군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이 4억 원 안에서 초가원까지 이렇게 사업을 가능하다면 좀 군비를 좀 아끼는 방향으로 검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직무대리 류시영 지역개발과 직무대리 류시영입니다.
지역개발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2021년도 예산액은 2020년 대비 414억 4072만 6000원 감액된 99억 2474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2021년도 예산 요약서에 의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465쪽입니다.
군부대 통합 재편에 따라 군부대 유휴부지를 군 공유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세부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서 청사 신축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용문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추가에 따른 부족사업비 1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비 26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도시/농촌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청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활용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분 602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주민 간 갈등해소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에 따른 실비 지급비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 공모사업 적극 참여 유도를 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공모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시책우수 시상금 6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공모사업을 평가, 우수한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별 협의체에서 도출한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공모사업 2개소에 대한 콘텐츠 개발과 사업 수립 용역비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는 위탁비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5개 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어린이 건강놀이터 조성사업 부족사업비 1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상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공사비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2021년도 예산액은 2020년 대비 414억 4072만 6000원 감액된 99억 2474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2021년도 예산 요약서에 의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465쪽입니다.
군부대 통합 재편에 따라 군부대 유휴부지를 군 공유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세부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서 청사 신축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용문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추가에 따른 부족사업비 1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비 26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도시/농촌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청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활용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분 602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주민 간 갈등해소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에 따른 실비 지급비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 공모사업 적극 참여 유도를 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공모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시책우수 시상금 6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공모사업을 평가, 우수한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별 협의체에서 도출한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공모사업 2개소에 대한 콘텐츠 개발과 사업 수립 용역비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는 위탁비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5개 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어린이 건강놀이터 조성사업 부족사업비 1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상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공사비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직무대리 류시영 군민은 아니고요, 그...
○위원장 이정우 대략...
○지역개발과장 직무대리 류시영 전문가들, 교수님들하고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래서 위원회 참석 수당 20만 원으로 책정해 놓으신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직무대리 류시영 1시간에는 10만 원이고요, 1시간 지날 시마다 10만 원 추가해 갖고 이렇게 2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산 부서에서는, 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부서별 좀 일치가 되도록 예산 부서에서는... 어느 곳에서는 15만 원, 어느 곳에서는 10만 원, 예산서만 볼 때... 뭐 1시간이 초과되는 회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산출은 명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 주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농업경영과장 이상호입니다.
2021년 농업경영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액 대비... 예산액 38억 8950만 8000원 대비 1억 5217만 원이 증가한 40억 41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요약집의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집 511쪽입니다.
청사관리 및 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1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인근 부지 주택 개발 확장에 따른 경계 펜스 설치 및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본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임대 농기계 보험료입니다.
임대 농기계 사용 중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 보호 및 복지 증대를 위한 보험 가입입니다.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2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수요 증가에 따른 부족 농업기계 확충을 위해 8억 5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종, 37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최근 임대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콩탈곡기, 채소이식기, 들깨탈곡기 등을 구입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농업분야 보조사업 통합관리지원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업비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대학원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심화과정 전문업체 위탁교육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5쪽입니다.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과제활동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6쪽입니다.
시설하우스 동계보온시설 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평 가공용 참드림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7쪽입니다.
농산물가공 제품 개발 시범으로 농산물가공 시제품 개발 및 창업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 개발, 농산물가공 시제품 개발, 상품개발 및 장비활용 강사수당 등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18쪽입니다.
농업인 가공제품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성화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의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가공업체 박람회 참가 부스 설치 지원과 가공업체 박람회 참가 홍보물품 제작, 가공제품 특성에 맞는 박람회 참가 등 시장 런칭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농업경영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액 대비... 예산액 38억 8950만 8000원 대비 1억 5217만 원이 증가한 40억 41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요약집의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집 511쪽입니다.
청사관리 및 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1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인근 부지 주택 개발 확장에 따른 경계 펜스 설치 및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본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임대 농기계 보험료입니다.
임대 농기계 사용 중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 보호 및 복지 증대를 위한 보험 가입입니다.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2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수요 증가에 따른 부족 농업기계 확충을 위해 8억 5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종, 37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최근 임대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콩탈곡기, 채소이식기, 들깨탈곡기 등을 구입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농업분야 보조사업 통합관리지원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업비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대학원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심화과정 전문업체 위탁교육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5쪽입니다.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과제활동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6쪽입니다.
시설하우스 동계보온시설 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평 가공용 참드림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7쪽입니다.
농산물가공 제품 개발 시범으로 농산물가공 시제품 개발 및 창업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 개발, 농산물가공 시제품 개발, 상품개발 및 장비활용 강사수당 등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18쪽입니다.
농업인 가공제품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성화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의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가공업체 박람회 참가 부스 설치 지원과 가공업체 박람회 참가 홍보물품 제작, 가공제품 특성에 맞는 박람회 참가 등 시장 런칭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요약서 책자로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의실 신규 조성 공사가 있는데요, 과장님, 그 학과가, 친환경농업대학 학과가 1개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 이 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요약서 책자로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의실 신규 조성 공사가 있는데요, 과장님, 그 학과가, 친환경농업대학 학과가 1개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 이 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가공반 이제 1년 차 추진했고요, 내년 차에는 거기서 15명을 선발해 가지고 대학원 과정, 2년 차 과정, 심화과정을 또 추진하는데 지금 강의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의실 하나를 개설, 수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가공반 이제 1년 차 추진했고요, 내년 차에는 거기서 15명을 선발해 가지고 대학원 과정, 2년 차 과정, 심화과정을 또 추진하는데 지금 강의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의실 하나를 개설, 수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럼 15명 모집하셔서 지금 현재 전문반에서 이번에 공부하신 분들을 그중에서 선출하셔 가지고 하시는 부분이시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전문반에서 대학원으로 과정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실습... 지금 그러면 전문대학원 과정은 어떤 과목으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지금 올해 그 제과, 제빵을 저희가 이제 가공반을 운영했습니다.
제과, 제빵을 금년도 1년 차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제과, 제빵이었고, 2년 차는 좀 심화과정, 전문업체에 위탁교육을 주로 해서 수료 후에는 창업도 가능하게끔 전문 기술교육이 이제 이루어지겠습니다.
제과, 제빵을 금년도 1년 차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제과, 제빵이었고, 2년 차는 좀 심화과정, 전문업체에 위탁교육을 주로 해서 수료 후에는 창업도 가능하게끔 전문 기술교육이 이제 이루어지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제과, 제빵을 연계해서 하는...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심화과정으로 보면 되나요?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21년도의 전문... 가공반은, 전문반은 또 과목이 또 틀려지겠네요?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틀려집니다, 올해는.
○윤순옥 위원 예, 이번에는 어떤 종류의 수업을 가질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내년도에는 이제 발효 쪽으로 전문가공반을 모집할 겁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513쪽에 친환경농업대학원 위탁교육, 이 부분이, 지금 전문업체 위탁교육 하시겠다는 부분이 15분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51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동이용가공시설 운영 개선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노후장비 교체나 또 설비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가공지원센터가 언제 지어졌나요?
몇 년도에 지금 시행한 사업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51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동이용가공시설 운영 개선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노후장비 교체나 또 설비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가공지원센터가 언제 지어졌나요?
몇 년도에 지금 시행한 사업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정확한 연도는 기억은... 아, 2014년도에 저희가 그 가공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가공교육장이 또...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교육장을 설치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증설된 부분이시죠?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럼 지금 가공센터에 있는 시설비를 하시겠다고 1억 세우신 건가요?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바닥개선공사도 하고 또 지금 농축기계가 부피가 커서 지금 건물 밖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배관이 좀 어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온재 시설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얼지 않고 1년, 열두 달 언제나 가공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 바닥개선공사도 하고 또 지금 농축기계가 부피가 커서 지금 건물 밖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배관이 좀 어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온재 시설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얼지 않고 1년, 열두 달 언제나 가공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가공장이 배관이 밖으로 나와 있어서 얼어서 겨울철에는 영하 5℃로 내려가면 12월부터 한 2월까지는 이 작업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지금 시설비에 포함돼 있는 부분인가요?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그것도...
○윤순옥 위원 1억에 포함돼 있는 부분인가요?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그것도 추진을 할 겁니다.
○윤순옥 위원 예,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게 어떤 장화, 어떤 작업... 신발이신가요?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운동화 종류입니다.
운동화 종류인데 이제 이 사업은 저희가 뭐 이렇게 요청한 사업은 아니고요, 경기도 시군에 공히 이제 다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사업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인데요, 운동화인데 그 연구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설명하기가 좀 아주 좀 어려워가지고요.
고령자의 경우 신체 내부 감각반응이 저하되고 근육의 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에 보행능력이 저하되어 보행을 지지할 수 있는 기구 또는 기능성 신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작게는 나와 있는데요, 밤에는 이제 빛이 반사가 돼 가지고 좀 안전하게 하고, 걸어다니실 때도 좀 이렇게 보행을 좀 이렇게 넘어지지 않거나 이런 기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성 농업인, 특히 여성 농업인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희망하시는 농가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운동화 종류인데 이제 이 사업은 저희가 뭐 이렇게 요청한 사업은 아니고요, 경기도 시군에 공히 이제 다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사업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인데요, 운동화인데 그 연구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설명하기가 좀 아주 좀 어려워가지고요.
고령자의 경우 신체 내부 감각반응이 저하되고 근육의 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에 보행능력이 저하되어 보행을 지지할 수 있는 기구 또는 기능성 신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작게는 나와 있는데요, 밤에는 이제 빛이 반사가 돼 가지고 좀 안전하게 하고, 걸어다니실 때도 좀 이렇게 보행을 좀 이렇게 넘어지지 않거나 이런 기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성 농업인, 특히 여성 농업인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희망하시는 농가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아니, 이 예산이 들어와서 궁금해서 좀 여쭤봤는데 또 어르신, 70세 이상 어르신들이시라고 그러면 운동화를 신는 것에 대한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 편한 운동화인지 좀 그런 부분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좀 잘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농업인들한테, 정말 어르신들, 고령인들한테 정말 맞는, 적합한 신발인지 보시고 또 그다음 또 진행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신기 편한 운동화인지 좀 그런 부분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좀 잘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농업인들한테, 정말 어르신들, 고령인들한테 정말 맞는, 적합한 신발인지 보시고 또 그다음 또 진행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과장님, 요약서 511쪽, 청사관리 및 시설 환경 개선, 맨 처음.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 이정우 그 경계 펜스는 왜 계상을...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그게 이제 저희 센터 올라가는 그 도로변에 택지가 개발이 됐습니다.
택지가 개발이 됐는데 거기서 뭐 동물도 뛰어나오고, 사람들도 막 이렇게 길로다 들어오게 되면 민원인들이 올라... 다니면서 사고 유발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택지 개발하고 우리 도로 사이를 이렇게 펜스로다 해서 막 넘어오지 못하게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
택지가 개발이 됐는데 거기서 뭐 동물도 뛰어나오고, 사람들도 막 이렇게 길로다 들어오게 되면 민원인들이 올라... 다니면서 사고 유발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택지 개발하고 우리 도로 사이를 이렇게 펜스로다 해서 막 넘어오지 못하게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
○위원장 이정우 지금 공공청사나 관공사 건물 펜스를 철거하는 경향 있는 거 아시죠?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건 저희 센터 도로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책임은 또 저희가 또 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쳐서 차라리 사고를 예방하는 게 저희는 좀 낫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건 저희 센터 도로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책임은 또 저희가 또 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쳐서 차라리 사고를 예방하는 게 저희는 좀 낫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우 미관상도 안 좋고, 자연적인 것, 그다음에 어떤 일반인들이 그렇게 출입하기가 그렇게 이제... 어떤 운동이나 뭐 운동장을 이용해서 할 적에는 출입을 하게 놔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어 목적이 아니라면 이 펜스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다음에 이제 환경농업대학, 환경농업대학원, 이 용어를... 대학, 대학원이라는 용어는 교육법에 의해서 쓰게 되는데 뭐 심화과정,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운영되고, 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저희도 지금 명칭에 대해서 고심을 좀 많이 하는데요, 위원장님 말대로 심화과정도 상당히 좋은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저희도 이제 총학생 그 운영위원회가 금방 있을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명칭을 좀 정확하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다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저희도 이제 총학생 그 운영위원회가 금방 있을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명칭을 좀 정확하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다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환경농업대학 출범할 때도 대학이라는... 학사과정인데 대학이, 이 학사과정이 아니라 이제 그 전문 뭐 이렇게 해서 1년 단위 과정을 사실 대학이라고 쓰는 거는 뭐 주부대학이나 노인대학, 이런 거하고... 좀 그런 차원에서 쓰는 걸로 이해를 했었는데 서로 얘기하다 보면 대학생, 대학생 하고 교우 하고 그렇게 이제 용어가 되는데 또 이제 대학원이라는 이 심화과정이 처음 이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 이정우 그게 이제 석사과정인데 이게 이런... 1년 단위인가요, 2년 단위인가요?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지금 2년, 대학원 과정은 2년 차 과정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러니까 교육법에 의해서 이 대학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거든요.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글쎄요, 저희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학원 과정은 이제 저희가 처음이라요, 좀 조심스럽지만 명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다음에 예산서 675쪽에... 685쪽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 이정우 친환경농업대학 총동문회 리더십함양 연찬교육, 지금 총동문회가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나요?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지금 뭐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활동을 못 했는데 교육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총동문회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633명이 졸업생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1633명이 졸업생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인원수는 뭐 중요치 않고요, 총동문회의 리더십함양이라 하면 총동문회 임원진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활동이 위축돼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뭐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총동문회에서 이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도, 뭐 총학생회에서 반응도 좋고요.
반응도, 뭐 총학생회에서 반응도 좋고요.
○위원장 이정우 예, 저기 아까 심화과정, 제과, 제빵, 그 강의실을 어디다 준비를 할 생각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지금 3층에 강의실을... 그게 지금 아, 3층이 아니라 1층, 지하 1층이 있습니다, 식당 옆에.
강의실 설치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거기 제과, 제빵 기계를 설치하는 그 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강의실 설치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거기 제과, 제빵 기계를 설치하는 그 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우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우리 군청 선수단 숙소가 3층이죠?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3층, 4층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런데 이런 강의실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면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선수단에서 뭐 담당 팀장이 그냥 비워 달라, 일방적으로 그렇게 요구한 적 있죠?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요구는 아니고요, 저희가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제 FC 같은 경우는 두 사람, 세 사람이 한 방을 사용을 하는데 유도협회는 한 사람이 방 하나씩을 사용해서 그게 지금 FC는 2명씩 사용하는데 왜 당신네들은 방 하나에 한 사람씩 사용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좀 조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또 지금 회의실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걸 좀 그래서 양해를 얻어 가지고 문화체육과하고 또 협의를 거쳤고 그렇게 지금...
그 사람들이 좀 이제 받아들이는 거는 좀 좋지 않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FC 같은 경우는 두 사람, 세 사람이 한 방을 사용을 하는데 유도협회는 한 사람이 방 하나씩을 사용해서 그게 지금 FC는 2명씩 사용하는데 왜 당신네들은 방 하나에 한 사람씩 사용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좀 조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또 지금 회의실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걸 좀 그래서 양해를 얻어 가지고 문화체육과하고 또 협의를 거쳤고 그렇게 지금...
그 사람들이 좀 이제 받아들이는 거는 좀 좋지 않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소통을 할 적에는 이제 부서 간 소통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수단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해 갖고 이렇게 이제 그러한 과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소위 갑질을 합니다, 갑질.
갑질한 거 인정하세요?
갑질한 거 인정하세요?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갑질... 갑질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정우 담당 팀장이 그랬어요.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치고 또 선수단하고도 또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문화체육과하고 또 이러이러한 사정인데 좀 어떻게 협조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나중에 또 협의한 결과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거치고 또 선수단하고도 또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문화체육과하고 또 이러이러한 사정인데 좀 어떻게 협조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나중에 또 협의한 결과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 이정우 아니, 결과는 이제 그렇게 됐더라도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공직자가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순서에 의해서... 그 받는 그... 선수단이 그러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좀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공직자가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순서에 의해서... 그 받는 그... 선수단이 그러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좀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또 한편으로는 농업교육관에 대해서 순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문화체육과에서는 선수단 숙소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농업인단체나 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나 그거에 대한... 또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두면 이제 고유의 교육관 기능을 살릴 수 있게 또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좀 어려울 때 같이 조금씩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두면 이제 고유의 교육관 기능을 살릴 수 있게 또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좀 어려울 때 같이 조금씩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우리 농기계 임대 보험 있죠?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임대 농기계 수요?
지금 300대가 넘습니다.
지금 300대가 넘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물론 있죠.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계속 지금...
○송요찬 위원 노후된 것들 또 이제 우리 뭐 기술이라든가 또 이게 뒤쳐져 가지고 또 구식이 된 것들,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매각하세요.
좀 내구연한이 저거 하더라도 저거 처분하면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처리해서 그런 고정비용 늘어나지 않고 빨리 대응할 수 있게.
좀 내구연한이 저거 하더라도 저거 처분하면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처리해서 그런 고정비용 늘어나지 않고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농업기술과장 주성혜입니다.
농업기술과 2021년도 예산안은 요약서,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7억 3790만 원이 감소된 46억 34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521쪽입니다.
농업환경 및 농업안전성분석실 운영을 위한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으로 13억 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7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으로 농업종합분석센터 시설비로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위한 의무분석 지원을 위해서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친환경가공유통 인증시설 지원을 위해서 GAP 인증을 위한 건조시설 설치 및 내부시설 공사로 민간자본보조 성격의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귀리 생산단지 조성 및 고품질 원맥의 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위한 기능성 쌀귀리 품종 조기보급 및 생산단지 육성을 위하여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영농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을 위해...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으로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밭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및 급식, 유통을 위해 가공·유통 연계 밭작물 신기술 단지 조성 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가축분뇨 검사 분석기반 조성을 위해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자료를... 제가 누락된 자료는 추가로 자료를 하나 제공드렸습니다.
양평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해서 9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전자원 보존 거점단지 운영과 토종농산물 행사 운영 재료와 유전자원 보존 거점단지 기반조성 시설비로 9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2021년도 예산안은 요약서,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7억 3790만 원이 감소된 46억 34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521쪽입니다.
농업환경 및 농업안전성분석실 운영을 위한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으로 13억 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7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으로 농업종합분석센터 시설비로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위한 의무분석 지원을 위해서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친환경가공유통 인증시설 지원을 위해서 GAP 인증을 위한 건조시설 설치 및 내부시설 공사로 민간자본보조 성격의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귀리 생산단지 조성 및 고품질 원맥의 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위한 기능성 쌀귀리 품종 조기보급 및 생산단지 육성을 위하여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영농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을 위해...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으로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밭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및 급식, 유통을 위해 가공·유통 연계 밭작물 신기술 단지 조성 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가축분뇨 검사 분석기반 조성을 위해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자료를... 제가 누락된 자료는 추가로 자료를 하나 제공드렸습니다.
양평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해서 9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전자원 보존 거점단지 운영과 토종농산물 행사 운영 재료와 유전자원 보존 거점단지 기반조성 시설비로 9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럼 요약서의 524쪽에 지금 6000만 원 여기에 사업비 들어와 있잖아요,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윤순옥 위원 예, 여기 누락된 부분...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포함된 자료로 보시면...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현재 공정은 45% 진행이 돼 있고요, 저희 준공기한은 2021년도 7월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저희 농업종합분석센터 지금 공사비 증감 현황이 발생이 돼서요, 당초 저희가 30억 6200만 원에서 19억 5900만 원이 증감된, 아니, 증액이 된 50억 2100만 원이 저희 설계금액으로 지금 증감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내년 본예산으로는 10억을 지금 시설비로서 지금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억에 대한 부분은 제1회 추경에 추가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억에 대한 부분은 제1회 추경에 추가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나머지 1억에 대한 부분, 1억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10억.
○윤순옥 위원 아니요, 지금 10억 올라와 있고요, 예산, 1회 추경에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9억 6000 정도...
○윤순옥 위원 9억?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윤순옥 위원 9억이면 총 50억에 대한 부분으로 마무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거 준비 계속 2019년부터 준비하셨던 사업이신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쪽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이건데요, 여기는 인건비인가요?
523쪽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이건데요, 여기는 인건비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재료비하고 해서 5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재료비하고 해서 5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올해 3월 25일부터인가 의무화가 됐다가...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의무화가...
○윤순옥 위원 1년 계도기간으로 된 부분이시잖아요, 우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윤순옥 위원 내년에 3월 25일부터는 시행이 되는 부분이시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플라즈마분광광도계입니다.
○윤순옥 위원 분광강도계, 이게 부숙도 측정 장비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분석장비입니다.
○윤순옥 위원 명칭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윤순옥 위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3월달부터 시행인데 이제 계도기간을 끝나서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게 설치는 지금... 예산이 서면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그렇다면 내년 3월달부터 시행인데 이제 계도기간을 끝나서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게 설치는 지금... 예산이 서면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저희 지금 현재 농업종합분석센터가 지금 7월 준공을 지금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지금 저희 본관 1층의 분석실에서는 내년 6월까지는 저희가 이 의무이행 기간 안에 농가들 시료들은 분석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 시설비는 농업종합분석센터 안에 저희가 별도의 건물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윤순옥 위원 아, 분석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처음에는 예정이 분석센터 안이 아니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이게 올해 이제 의무사항이... 의무사항 이전에 그리고 또 저희가 분석센터 설계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면적이 추가가 되면 또 그게 저희 공사비 증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면적이 추가가 되면 또 그게 저희 공사비 증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부숙도 검사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농가들한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위원장 이정우 예, 과장님, 분석센터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다고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당초 저희 사업비가 30억 6200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런데 변경사업비가 총...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변경사업비가 19억 5900만 원이 증액이 된 50억 2100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 지금 사업 시행 부서가 어디예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저희...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공공시설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점심식사 후에 할 적에 그 시설 담당 과장 좀 오라고 그러시고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위원장 이정우 아니, 19억이나 늘어야 될 거를 왜 30억 설계를 해 갖고 19억이나 늘리고 이게 뭐 사업, 사업이 거의 다 그렇게 그냥... 그게 원래 그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런 건 아니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30억 6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설계는 진행이 됐었고요, 저희가 산업안전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저희가 30억 6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설계는 진행이 됐었고요, 저희가 산업안전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장 이정우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아, 용역이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증액된 공사비 중에서 기계 부분하고요, 전기, 통신, 소방, 이 공정별로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을 확충을 안 해도 되지만 저희가 향후에...
○위원장 이정우 용역 할 때 그런 게 다 감안 안 된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감안은 됐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저희 6월달에 착공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러니까 6개월 만에 19억, 처음에 시작할 때 아예 이렇게 19억 정도 증액해서 시작한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저희...
○위원장 이정우 이런 뭐... 그렇게 19억이나 큰 금액이 증액될 거면 뭐 사전에 저희한테 얘기한 거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농업분석센터 설치 사업 건으로 한번 보고는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이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왜 증액되는 부분인지 좀 자세히 그 시행 부서장한테 전달해서 이 점심 이후에 그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전국 최초입니다.
○박현일 위원 저도 이제 그 점인데 익산에서 민간재단에서 농업기술실용재단이라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실용화재단이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거기에서 하나 운영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전북이 이제 어쨌든 그런 메카죠.
사실 전북이 농업에 대한 여러 국가기관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토양검증이라든가 산도 또 우리 염류, 뭐, 특히 이제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그게 대한민국에서는, 지자체 기관에서는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 전북이 농업에 대한 여러 국가기관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토양검증이라든가 산도 또 우리 염류, 뭐, 특히 이제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그게 대한민국에서는, 지자체 기관에서는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거기에 걸맞게, 아까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이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이 정도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가장 어려운 토양검증들을 양평이 해 오고 또 그 신뢰도가 적어도 양평 모든 친환경농산물의 홍보 역할만큼이나...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양평농업기술센터가 어느 분야에 못지않게 대한민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맞은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아까 추계, 예산 추계는 굉장히 뭐 보수적으로 했다, 뭐 이런 게 안 돼요.
1년 만에 이게 증액되는 게... 물론 지난번에 사전에 좀 약간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당초 기획 부서나 이런 또... 기초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또 예산 주무 부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어쨌든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적정한 위치에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시설 또 최초의 시설 또 아까 기술력을 인정받는 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들인데 아까 방금 거기에 경기도라든가 유기물 분석실, 각 분야마다... 지금 있는 것 말고 어쨌든 전국에서 최초 작업실이 되도록 이 설계에, 기초설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맞은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아까 추계, 예산 추계는 굉장히 뭐 보수적으로 했다, 뭐 이런 게 안 돼요.
1년 만에 이게 증액되는 게... 물론 지난번에 사전에 좀 약간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당초 기획 부서나 이런 또... 기초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또 예산 주무 부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어쨌든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적정한 위치에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시설 또 최초의 시설 또 아까 기술력을 인정받는 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들인데 아까 방금 거기에 경기도라든가 유기물 분석실, 각 분야마다... 지금 있는 것 말고 어쨌든 전국에서 최초 작업실이 되도록 이 설계에, 기초설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토종씨앗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보농장과 MOU를 체결한 것은 구체적으로 쌀 미작농만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토종씨앗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토종씨앗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보농장과 MOU를 체결한 것은 구체적으로 쌀 미작농만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토종씨앗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우보농장과의 MOU 체결은 토종벼 유전자원 가지고만...
○박현일 위원 토종벼.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박현일 위원 예, 내년에 어쨌든 첫발, 시범사업으로서 토종벼 위주로 가겠다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2021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3쪽입니다.
전년 대비 62억 1700만 원이 감소된 25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내용은 당초 공익형 직불제가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금년도부터... 내년부터는 추경으로다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535쪽입니다.
사단법인 양평환경농업-21 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4억 4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양평친환경인증센터 인증확대사업에 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주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월세를 지원하는 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주거지원사업의 개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하고 농가주택을 구매한 청년농업인에게 주택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 매입입니다.
양동축분퇴비공장 내의 구거 부지에 대해서 국유지 매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양동축분퇴비화시설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못자리용 상토 지원에 5700만 원이 감된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질비료 사업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원예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작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하우스... 하우스의 연작 장해로 인해서 피해를 방지하고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시설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가는 사항이고요, 느타리버섯 6농가, 표고버섯 1농가에 대해서 기존 농가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스마트팜 시설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6쪽입니다.
과원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로니아 재배면적의 증가에 따른 폐원을 시키는 데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물맑은 양평농산물 홍보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6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가공업체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각 농협에서 벼품위판정기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하고 건조시설과 양곡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신규로다가 사업이 된 거고, 사업 신청 결과 개군면의 비름작목반하고 달래작목반에 농산물 표준규격을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추후... 이건 대상자는 현재는, 지금 선정이 안 돼 있고요, 경기도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다가 시군별로 1개소씩을 사업에... 지금 사업 예산이 배정돼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로컬푸드 자체 인증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53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지원 사업입니다.
양평농업협동조합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필요한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버스투어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5000만 원이 감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사단법인 양평농촌나드리 운영비 지원은 금년과 동일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에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비지원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 지원에 46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서종면, 옥천면, 2개 면에 3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지평면, 개군면, 단월면, 3개 면에 3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평면 옥현2리, 송현1리, 용문면 금곡1리, 강상면 병산2리에 1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맨 하단부입니다.
오타가 났는데 지산이 아니고 기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선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정비법상에 안전관리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해서 내년도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저수지 정밀점검에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시행된 8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소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개소는 기 설치가 되고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3쪽입니다.
전년 대비 62억 1700만 원이 감소된 25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내용은 당초 공익형 직불제가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금년도부터... 내년부터는 추경으로다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535쪽입니다.
사단법인 양평환경농업-21 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4억 4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양평친환경인증센터 인증확대사업에 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주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월세를 지원하는 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주거지원사업의 개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하고 농가주택을 구매한 청년농업인에게 주택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 매입입니다.
양동축분퇴비공장 내의 구거 부지에 대해서 국유지 매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양동축분퇴비화시설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못자리용 상토 지원에 5700만 원이 감된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질비료 사업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원예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작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하우스... 하우스의 연작 장해로 인해서 피해를 방지하고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시설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가는 사항이고요, 느타리버섯 6농가, 표고버섯 1농가에 대해서 기존 농가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스마트팜 시설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6쪽입니다.
과원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로니아 재배면적의 증가에 따른 폐원을 시키는 데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물맑은 양평농산물 홍보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6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가공업체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각 농협에서 벼품위판정기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하고 건조시설과 양곡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신규로다가 사업이 된 거고, 사업 신청 결과 개군면의 비름작목반하고 달래작목반에 농산물 표준규격을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추후... 이건 대상자는 현재는, 지금 선정이 안 돼 있고요, 경기도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다가 시군별로 1개소씩을 사업에... 지금 사업 예산이 배정돼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로컬푸드 자체 인증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53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지원 사업입니다.
양평농업협동조합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필요한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버스투어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5000만 원이 감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사단법인 양평농촌나드리 운영비 지원은 금년과 동일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에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비지원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 지원에 46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서종면, 옥천면, 2개 면에 3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지평면, 개군면, 단월면, 3개 면에 3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평면 옥현2리, 송현1리, 용문면 금곡1리, 강상면 병산2리에 1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맨 하단부입니다.
오타가 났는데 지산이 아니고 기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선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정비법상에 안전관리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해서 내년도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저수지 정밀점검에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시행된 8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소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개소는 기 설치가 되고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3배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건 이제 감정평가로 해서요, 나오는 금액으로 매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치를 갖다가 예산에 이제 계상을 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상한 사업비라고 보면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그다음 페이지, 538페이지입니다.
양동축분퇴비화시설 폐기물 처리 예산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지장물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신 다음에 부지 활용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양동축분퇴비화시설 폐기물 처리 예산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지장물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신 다음에 부지 활용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아직 부지 활용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고요, 각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매각으로 추진하든지...
지금 이제 양돈단지에서 당초에 기부채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게요.
지금 이제 양돈단지에서 당초에 기부채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게요.
○윤순옥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래서 2005년도에 퇴비공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주변의 그 민원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안 하고 이제 중단된 상태인데 지금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돈단지에서는 지속적으로 환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법적인 검토나 이런 부분 했을 때 저희가 수의매각을 갈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만약에 매각을 하게 돼도 이제 공개매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장물 철거가 되고 나서 처리 방향에 대한 거는 방향이 서면 추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돈단지에서는 지속적으로 환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법적인 검토나 이런 부분 했을 때 저희가 수의매각을 갈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만약에 매각을 하게 돼도 이제 공개매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장물 철거가 되고 나서 처리 방향에 대한 거는 방향이 서면 추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양돈농가에서 그때 기부채납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환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무료로 환원이 아니고요, 이제 본인들한테 수의매각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수의매각도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공개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 없다는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공개매각으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아직 좀 미진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읍면에 좀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이런 파쇄기로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 꼭 홍보하셔 가지고 불법 소각하지 않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541쪽입니다.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농업인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친환경농업하고 일반 농업인들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틀리시잖아요.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농업인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친환경농업하고 일반 농업인들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틀리시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래서 일반 농가들도 같은 비용 대비해서 지원해 달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있으신데 또 올해는, 올해 또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힘든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인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또 양평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도 지원적으로 나갔잖아요, 또 국가에서도 나갔고.
그런데 농업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상토에 대한 부분까지,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농업인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모아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또 양평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도 지원적으로 나갔잖아요, 또 국가에서도 나갔고.
그런데 농업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상토에 대한 부분까지,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농업인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모아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이제 저희만 보조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지역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농협하고의 어떤 이제 보조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최대한으로 다시 노력을 해서요, 보조비율에 대한 거를 농협, 지역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 관계된 거를 한번 다시 저걸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농협하고의 어떤 이제 보조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최대한으로 다시 노력을 해서요, 보조비율에 대한 거를 농협, 지역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 관계된 거를 한번 다시 저걸 해 보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역농협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있는 농협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러니까 부서하고 좀 잘 협의하셔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거기에 지금 관내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을 하시는 사업이시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혼합유박비료 4억, 가축분퇴비, 이게 4500이 아니고 4억 5000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4억 5000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는데요, 이건, 그 아랫부분은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부분이시고 가축분퇴비 이 4억 5000에 대한 부분은 1권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퇴비 지원사업에 대한 게, 이제 그 팔당 영농비지원사업은 수계기금으로다가 작년도까지 지원이 되다 금년부터는 이제 일반회계로다가 넘어와서 5억 5000이 지원이 된 사항이고요, 농가들이 원하는 사항은 저희가... 정부지원사업인데 정부지원사업은 지금 신청을 아그릭스에 지금 입력을 해서 가는 사항인데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저희가 65% 정도밖에 지금 지원을 못 해 주는 사항으로 지속해서 퇴비를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사항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부권에 있는 5개 면,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7개 면을 제외한 5개 면에서는 똑같은 물을 보전해서 가고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 이런 게 지속적으로 이제 대두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 5000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요, 거기에 이제 50% 지원을, 50%는 자부담, 50%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런 저걸로 해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퇴비 지원사업에 대한 게, 이제 그 팔당 영농비지원사업은 수계기금으로다가 작년도까지 지원이 되다 금년부터는 이제 일반회계로다가 넘어와서 5억 5000이 지원이 된 사항이고요, 농가들이 원하는 사항은 저희가... 정부지원사업인데 정부지원사업은 지금 신청을 아그릭스에 지금 입력을 해서 가는 사항인데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저희가 65% 정도밖에 지금 지원을 못 해 주는 사항으로 지속해서 퇴비를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사항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부권에 있는 5개 면,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7개 면을 제외한 5개 면에서는 똑같은 물을 보전해서 가고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 이런 게 지속적으로 이제 대두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 5000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요, 거기에 이제 50% 지원을, 50%는 자부담, 50%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런 저걸로 해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 내용은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동부지역 5개 읍면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도 아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에 관내 특별지역 1권역이라고 해서 그 안에 축분퇴비에 4억 5000을 목을 집어넣으셨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관내 특별지역 1권역은 7개...
과장님, 그러면 관내 특별지역 1권역은 7개...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7개 읍면에 대해서...
○윤순옥 위원 7개 면으로 봐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제가 산출근거를 봤을 때는 가축분퇴비는 동부지역 5개 읍면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시는 부분이시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업대상 1권역하고 여기하고는 맞지 않다는 얘기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지금 혼합유박은 이제 정부지원에서 1600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대당 8000원 정도 가니까 50%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3100원을 지원해서 그거에 대한 4억 원이 이제 편성이 된 거고요, 첫 번째 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대당 8000원 정도 가니까 50%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3100원을 지원해서 그거에 대한 4억 원이 이제 편성이 된 거고요, 첫 번째 게요.
○윤순옥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다음에 가축분퇴비 이제 지금 그 4500만 원이 아닌 4억 5000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동부권의 5개 면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고요.
○윤순옥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대상이 지금 관내 특별지역 7개 면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이 올라... 여기는 사업비잖아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대상이 지금 관내 특별지역 7개 면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이 올라... 여기는 사업비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특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7개 면 이외의, 별도의, 별도로 해서 이 사업을 올리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부기상에서 이제 그 사업대상에 관내 특별대책지역 1권역 경작농가로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순옥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거는 표시를... 잘못된 것...
○윤순옥 위원 그러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별도의 부기를 세워서 이렇게 4억 5000을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맞다고 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553쪽, 마지막입니다.
양평농협도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가나요?
553쪽, 마지막입니다.
양평농협도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가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2억 8000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양서농협 같은 경우에는 4억 지원하셨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양서농협은 신규로다 건축을 하면서 건축비용까지 포함돼서 4억이 지원이 된 거고요, 양평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식자재 매장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제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이제 양서농협은 신규로다 건축을 하면서 건축비용까지 포함돼서 4억이 지원이 된 거고요, 양평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식자재 매장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제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윤순옥 위원 그 안에, 농협 안에 식자재 매장을 리모델링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기존의 하나로마트 뒤쪽으로 있는 식자재 매장을 활용해서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추가는 없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추가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이정우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수계기금으로 지원을 했던 시절에는 7개 면 특별지역에 대한 권역에 대한... 1권역에 대한 부분으로 7개 면이 지원이 됐었는데...
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수계기금으로 지원을 했던 시절에는 7개 면 특별지역에 대한 권역에 대한... 1권역에 대한 부분으로 7개 면이 지원이 됐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이 부분이 군비로 100% 지원이 전환이 됐잖아요, 2020년부터.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2020년부터 전환됐을 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이미 좀 늦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2021년도에 5개 면을 추가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일단 이것도 50%는 또 자부담을 하셔야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또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유박비료가 60에서 65%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거기서 또 50 대 50으로 해서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수계기금으로 지원됐을 때는 그 1권역 지역에 100%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군비로 전체적인 부분이 전환이 됐다고 하면 12개 읍면으로 보셔야지 이게 7개랑 5개로 나눈다는 부분들이 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계기금으로 지원됐을 때는 그 1권역 지역에 100%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군비로 전체적인 부분이 전환이 됐다고 하면 12개 읍면으로 보셔야지 이게 7개랑 5개로 나눈다는 부분들이 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5억 5000,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거는 저희 과에서 예산을... 이제 이게 당초 읍면 배분으로다가 금년도부터 내려가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일몰을 시켜서 저희가 세우지 말았어야... 됐다는 건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금년도에 일반회계로 서서 읍면에, 7개 읍면하고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되어 있는 수계기금에서 활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그런 방침을 갖고 갔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시 이제 추가 저거 해서 5억 5000을 계상을 하게 된 이런 사항입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5억 5000,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거는 저희 과에서 예산을... 이제 이게 당초 읍면 배분으로다가 금년도부터 내려가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일몰을 시켜서 저희가 세우지 말았어야... 됐다는 건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금년도에 일반회계로 서서 읍면에, 7개 읍면하고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되어 있는 수계기금에서 활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그런 방침을 갖고 갔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시 이제 추가 저거 해서 5억 5000을 계상을 하게 된 이런 사항입니다, 이제.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시행을 이렇게 진행을, 시작을 하시는데 앞으로 진행상황이나 과정이나 주민들 계속 뭐 추가에 대한 얘기가 있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이혜원 위원 지원기준이나 목적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지원기준을 재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본예산 책자 719페이지에...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몇 페이지죠?
○이혜원 위원 본예산 책자 719페이지요.
여기 이제 원예작목반에 대한 부분으로 소득작목에 대한 부분, 하우스 설치에 대한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5억 5000 정도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편성된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금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2억 6000 정도.
여기 이제 원예작목반에 대한 부분으로 소득작목에 대한 부분, 하우스 설치에 대한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5억 5000 정도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편성된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금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2억 6000 정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하우스나 이런 차광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지원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이 범위나 이런 것들... 범위나 뭐 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복지원이 매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로 경작하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나 혜택이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그 보조금 시스템 정비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로 경작하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나 혜택이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그 보조금 시스템 정비하고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런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좀 검토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오히려 또 소작농들이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면밀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그 소규모농가라든지 아니면 청년창업농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722페이지입니다.
물맑은양평 브랜드 육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지금 2억 2000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이번에 조례 정비도 먼저 하시고 한 상황인데 지금 내용에는 거의 뭐 홍보비랑 포장재 지원 정도밖에 없어요, 사업내용이.
또 뭐 정책 개발이나 브랜드 관리를 위한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물맑은양평 브랜드 육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지금 2억 2000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이번에 조례 정비도 먼저 하시고 한 상황인데 지금 내용에는 거의 뭐 홍보비랑 포장재 지원 정도밖에 없어요, 사업내용이.
또 뭐 정책 개발이나 브랜드 관리를 위한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사후관리 하는 데는 저희가 뭐 특별한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는 사항은 그렇게 많이 없는 사항이고요, 이제 우리가 물맑은양평이라는 상표를 브랜드에 대한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홍보나 이런 부분은 해 왔는데 어떤 식으로다가... 이 홍보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로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종류가, 상표 사용승인을 해 주는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한 게 대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느 특정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맑은양평이라는 이제 그 브랜드, 그 브랜드만 갖고 이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맑은양평이라는 이제 그 브랜드, 그 브랜드만 갖고 이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브랜드 홍보를 하셔야 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리가... 그래서 그때도, 이제 조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도... 그 선정에 대한 부분이 엄격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등록이나...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다 재정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에 분명히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행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 인사부서든 예산부서든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정비해서 정책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서만으로는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시면서까지 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좀 더 고민을 하시고 반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등록이나...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다 재정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에 분명히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행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 인사부서든 예산부서든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정비해서 정책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서만으로는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시면서까지 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좀 더 고민을 하시고 반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사업 추진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기본설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혜원 위원 그게 6월이나 돼서 나오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6월에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사무국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혜원 위원 그런데 그 기본설계 하기 전에는 부대사업에 대한 것 착수하지 말라고 권고가 왔다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런데 이제 사무국을 운영을 하면서 사무국에서 지금 이제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으로 이제 시설비로 돼 있는 거는 승인을 갖고 가는 사항이고요, 사무국 운영에 대한 거는 지금 기본설계 하면서부터 지금 내년부턴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혜원 위원 그 내용을 좀 한번 다시 정리하셔서 이 부분의 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적합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건소 부지 지금 가는 데 있죠?
장례식, 양평장례식장 가는 데.
경찰서 하던 데, 그 부지를 갖고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소 부지 지금 가는 데 있죠?
장례식, 양평장례식장 가는 데.
경찰서 하던 데, 그 부지를 갖고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러면 텃밭을 몇 개나...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텃밭은 지금 계획은 한 200구좌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지금 이제 농업과 도비 보조사업 보면 최대는 50%고, 뭐 보통 3 대 7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도비 찔끔, 군비 70%,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거는 이제 사업별마다, 사업항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도에서는 이제...
○위원장 이정우 이게 점차로 그렇게 이제 매칭비율이...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계속 이제 줄인다는 이런 방침을 갖고 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러면 타 시군, 뭐 재정력 그런 것 안 보고 일괄로 이렇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위원장 이정우 시군에 이렇게 3 대 7로 이렇게 되는 사항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정책적으로 우리가 뭐 도 의원이나 국회 의원을 해서 우리같이 조금 재정력이 안 좋은 데는 좀 매칭비율을 좀 높이는 방안을 좀 이렇게 정치인들하고 한번 해서 좀 우리가 좀 군비를 덜 들여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537쪽, 국유지 사는데 제가 먼저도 공시지가의 3배로 이렇게 산출을 하는 거는 좀 지금 시대에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렇게 가감정을 해 보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일단은 저희가 감정을 하는 데는 이게 이제 탁상감정이나 이런 부분도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활용해서 가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저거고...
○위원장 이정우 7800이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모자라지는 않고요, 남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우 잘 추진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위원장 이정우 544쪽에 부추작목반 지원해 주는 것, 산출근거, 밑에 부분에 그 4000만 원은 자부담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이게, 이제 양동부추 포장재 지원사업은 저희 군하고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4000만 원, 지역농협에서 4000만 원, 자부담이 1억 8000, 이렇게 들어가서 농협하고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자부담이 50% 들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게 이제 작목반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거예요, 포장재 같은 거?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포장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는 저희가 뭐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위원장 이정우 어느 단계라는 게 이제 지속 가능하게...
그게 이제 지원해 줘서 이제 어떤 경영에 진짜 뭐 도움을 주는 거는 뭐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니까 또 다른 큰 거를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와요.
그게 이제 지원해 줘서 이제 어떤 경영에 진짜 뭐 도움을 주는 거는 뭐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니까 또 다른 큰 거를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로부터 또는 작목반으로부터 했을 때는 좀 과에서 진짜 전국적인 상황도 보고, 또 인근 시군 상황도 보고 해서 뭐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556쪽에 맨 밑에 사무장을 10명 채용해서 이렇게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뭐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최저인건비도 안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50%는... 저희가 마을마다 이제 약간 씩 차이는 있는데 최대 70%를 지원해 주는 마을이 있고,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최저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안 나올 수...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715쪽, 예산안 715쪽, 양동축분퇴비화시설 지장물 철거, 폐기물 처리, 1억 계상하셨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송요찬 위원 여기 부분이 지난번 친환경농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하던 데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아니,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농림부에서 2005년도에 별도의 사업비를 받아 갖고, 2억 5000 별도로 사업비를 받아 갖고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농림부에서 2005년도에 별도의 사업비를 받아 갖고, 2억 5000 별도로 사업비를 받아 갖고 한 사항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 자리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양돈단지에서 기부채납 해서 단지 입구에 있는...
○송요찬 위원 바로 밑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겁니다.
○송요찬 위원 그 우측에, 올라오는 우측에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우측에 있는 거... 예.
○송요찬 위원 그럼 지금 국유지 매입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걸...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 안에, 공장 중간에 이제 알박기식으로다가 국유재산 구거가 나가 있는 거 있는데 그걸 용도폐지시켜서 지금 그 부분을 이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송요찬 위원 도비 받아 가지고 공사에서 했던 것.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떤 건지.
○송요찬 위원 몰라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지원팀장 맹번영 지원팀장 맹번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여기에 앉아...
○친환경지원팀장 맹번영 단지 입구에서 좌측에, 좌측에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광역친환경 보조금이 한 2억 4000 정도... 그때 부지 작업을 하다가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사업을 중단해서 하지 못하게 됐던...
그래서 한... 광역친환경 보조금이 한 2억 4000 정도... 그때 부지 작업을 하다가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사업을 중단해서 하지 못하게 됐던...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그 단지하고 별개란 얘기죠?
○친환경지원팀장 맹번영 그 단지 좌측에, 입구 좌측에 있었습니다, 부지가.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하고 별개란 얘기죠?
○친환경지원팀장 맹번영 예, 별개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이 사업은 별개입니다, 그건.
○송요찬 위원 별개란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송요찬 위원 왜냐면 이제 그때도... 뭐 아직도 공사에서 비용도 갚지 못했잖아요.
이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이렇게 예산 낭비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세세하게 하신 거야, 최대한.
우리 공직자들이 하시는 건 물론 일하다가 실수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군민들을 속이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떠들썩하게 해서... 제가 저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갔더니 양평 친환경 하면 쳐다도 안 본다고 무시를 당하고 오고,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농업예산 굉장히 많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홍보도 잘하시고 또 무조건 농업인들은 그냥 가면 끝이에요.
마치 주던 것 안 주면 왜 주던 것 안 주냐.
자생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조금 관계... 아까 유기질비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잘못 선택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차라리 다 줘버려요, 아주 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소통도 잘하시고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이렇게 예산 낭비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세세하게 하신 거야, 최대한.
우리 공직자들이 하시는 건 물론 일하다가 실수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군민들을 속이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떠들썩하게 해서... 제가 저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갔더니 양평 친환경 하면 쳐다도 안 본다고 무시를 당하고 오고,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농업예산 굉장히 많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홍보도 잘하시고 또 무조건 농업인들은 그냥 가면 끝이에요.
마치 주던 것 안 주면 왜 주던 것 안 주냐.
자생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조금 관계... 아까 유기질비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잘못 선택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차라리 다 줘버려요, 아주 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소통도 잘하시고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로컬푸드 지원에 대한 부분이 농협으로 직매장을 한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로컬푸드가 양평친환경로컬푸드와 양평로컬푸드, 2개가 있는데 친환경농업로컬푸드는 우리 군의 지원, 적극적인 지원으로 나름대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농협에서 양서농협과... 양서농협 갔더니, 명절 때 갔더니 텅텅 비더라고요.
뭐 전시품이에요, 앞에만 좀 있고 중간... 내가 뭐 사진 다... 이틀을 갔어요, 이틀.
어쨌든 효율성이나 효용성에 대한 것들을 체크도 없이...
그러면 양평농협은... 농협인들이 출자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를... 양평시장도 지금 활성화하고 나름대로 이런... 활성화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책들을 실현할 때는 도비가 딱 부러지게 여기만 줘라, 농협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면 뭐 청년농업인들이라든가 양평생협을 갖다 뭐 또 있다면 유도를 한다든가, 그도 저도 아니면 양평로컬푸드를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이건 대기업 아닙니까, 대기업?
그리고 지금 현재 양평로컬푸드는 자생력을 확보해야 될 정말 아기 같은 걸음마 기업이고.
그럼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여기서 막말로 양평 막대한 자본...
이 부분은 이번에는 어떻게 정책결정이 이미 끝난 것이라 내가 뭐 드릴 말씀 없고 향후 할 때 한번...
우리 로컬푸드 지원에 대한 부분이 농협으로 직매장을 한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로컬푸드가 양평친환경로컬푸드와 양평로컬푸드, 2개가 있는데 친환경농업로컬푸드는 우리 군의 지원, 적극적인 지원으로 나름대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농협에서 양서농협과... 양서농협 갔더니, 명절 때 갔더니 텅텅 비더라고요.
뭐 전시품이에요, 앞에만 좀 있고 중간... 내가 뭐 사진 다... 이틀을 갔어요, 이틀.
어쨌든 효율성이나 효용성에 대한 것들을 체크도 없이...
그러면 양평농협은... 농협인들이 출자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를... 양평시장도 지금 활성화하고 나름대로 이런... 활성화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책들을 실현할 때는 도비가 딱 부러지게 여기만 줘라, 농협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면 뭐 청년농업인들이라든가 양평생협을 갖다 뭐 또 있다면 유도를 한다든가, 그도 저도 아니면 양평로컬푸드를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이건 대기업 아닙니까, 대기업?
그리고 지금 현재 양평로컬푸드는 자생력을 확보해야 될 정말 아기 같은 걸음마 기업이고.
그럼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여기서 막말로 양평 막대한 자본...
이 부분은 이번에는 어떻게 정책결정이 이미 끝난 것이라 내가 뭐 드릴 말씀 없고 향후 할 때 한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일 위원 예, 말씀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지금 양서농협은 지금 두물머리 가는 입구에 지금 건축을 이제 시행을 해서 나가는 사항이 된 거고요.
○박현일 위원 농협 안에다가 직매장 만들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했던 거고, 저희가 지원해 준 거는 두물머리 가는 입구, 우리 공영주차장 옆에다가 지금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요, 양평농협 같은 경우, 이제 양서농협이나 양평농협이나 지금 청운농협 같은 경우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판매하는 로컬이 아니라 관내에서 나오는 일반 농산물을 판매하는 로컬로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해서 저희가 일부 운영비는 아니지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는 양평점하고, 시장 안에 있는 양평점하고 용문점하고 2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전액 다 친환경농산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차제라도 어느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로컬 매장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도비 지원사업으로도 충분히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전액 다 친환경농산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차제라도 어느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로컬 매장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도비 지원사업으로도 충분히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우리 농업 보조가 대략적으로 50%로 지금 만... 뭐 7, 8년 전에 다 떨어졌습니다.
산림을 제외한 나머지 농업 보조들은 어쨌든 50%가 넘으면 이게 정말 그동안 누차의 경험상... 그런데 여기 지금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 553쪽에 보면 10농가 경영체에 60%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많이 지원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저온냉동고, 뭐 비닐하우스 지원하는데 어쨌든 농업은 이제는 50% 이상 더 이상 예산이 증대돼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양평에 경영규모화를 하고, 적어도 한 사람이 30㏊든 20㏊든... 젊은 청년, 농업 정책방향이 지금 전반적으로 흐트러졌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30년 동안 친환경로컬푸드에 대한 이 존폐에 대한 용역도 실시해서 앞으로 끌어갈 것인가 아닌가.
우리보다도 10분의 1 정도 규모 가진 친환경농업인 여주는 우리보다도 소득수준이 훨씬 더... 600만 원이 높아요, 1인당.
무슨 말이냐면 양평 농가 이 19%, 20% 가지고는... 전국 평균이 3.5%입니다.
전반적인 친환경농업에 대한... 완전히 군민 합의에 의한 완전 방향성을 틀어야 돼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씨앗으로 가든지 다른 데로 가든지 이념을 찾든지.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흐트러졌어요.
지금 친환경농업대학 예산도 그렇습니다.
이분들 전체 다 경영규모체 조사한 것 있습니까, 혹시?
300평이든 500평이든?
지금 양평군에서 청년농업인... 지금 여기에 있는 농업경영인단체 보세요.
다 한 단체들이에요.
양평청년농업연합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청년 뭐 예를 들자면 농업후계자, 뭐 회 있습니까?
뭐 친환경 예를 들자면 청년친환경로컬푸드연합사업단 있습니까?
청년사업단들을 자꾸 지원을 해서... 지금 이게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저도 어떤 특정 면에 친환경농업대학교 청년이 온다 해서 가 봤더니 사람 40명 앉아 있는데 이건... 그분들 다 합쳐도 경상도 한 농가 경작지보다도 못한데 이게 친목집단이 아니고 뭡니까,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그 농산물 가공이나 제빵이나 여러 가지 특수한 것들, 발효라든가 이런 것들은 난 지원하기를...
그러나 어쨌든 순수 이 경작 쪽으로는 이미... 그래서 정책적인 전환이... 지금 친환경농업에 밑 빠진 물 붓기로 너무 많아서 지금 내가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산림을 제외한 나머지 농업 보조들은 어쨌든 50%가 넘으면 이게 정말 그동안 누차의 경험상... 그런데 여기 지금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 553쪽에 보면 10농가 경영체에 60%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많이 지원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저온냉동고, 뭐 비닐하우스 지원하는데 어쨌든 농업은 이제는 50% 이상 더 이상 예산이 증대돼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양평에 경영규모화를 하고, 적어도 한 사람이 30㏊든 20㏊든... 젊은 청년, 농업 정책방향이 지금 전반적으로 흐트러졌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30년 동안 친환경로컬푸드에 대한 이 존폐에 대한 용역도 실시해서 앞으로 끌어갈 것인가 아닌가.
우리보다도 10분의 1 정도 규모 가진 친환경농업인 여주는 우리보다도 소득수준이 훨씬 더... 600만 원이 높아요, 1인당.
무슨 말이냐면 양평 농가 이 19%, 20% 가지고는... 전국 평균이 3.5%입니다.
전반적인 친환경농업에 대한... 완전히 군민 합의에 의한 완전 방향성을 틀어야 돼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씨앗으로 가든지 다른 데로 가든지 이념을 찾든지.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흐트러졌어요.
지금 친환경농업대학 예산도 그렇습니다.
이분들 전체 다 경영규모체 조사한 것 있습니까, 혹시?
300평이든 500평이든?
지금 양평군에서 청년농업인... 지금 여기에 있는 농업경영인단체 보세요.
다 한 단체들이에요.
양평청년농업연합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청년 뭐 예를 들자면 농업후계자, 뭐 회 있습니까?
뭐 친환경 예를 들자면 청년친환경로컬푸드연합사업단 있습니까?
청년사업단들을 자꾸 지원을 해서... 지금 이게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저도 어떤 특정 면에 친환경농업대학교 청년이 온다 해서 가 봤더니 사람 40명 앉아 있는데 이건... 그분들 다 합쳐도 경상도 한 농가 경작지보다도 못한데 이게 친목집단이 아니고 뭡니까,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그 농산물 가공이나 제빵이나 여러 가지 특수한 것들, 발효라든가 이런 것들은 난 지원하기를...
그러나 어쨌든 순수 이 경작 쪽으로는 이미... 그래서 정책적인 전환이... 지금 친환경농업에 밑 빠진 물 붓기로 너무 많아서 지금 내가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권순식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6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1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로 신규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567쪽 하단, 축산환경헬퍼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및 축사 주변 냄새로 인하여 민원 발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청정축산 구축을 위하여 축산환경헬퍼 지원사업비 281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중간, 사슴 개체관리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슴 개체관리 장비 지원으로 안전사고 방지 및 노동력을 절감코자 사슴농가 리프트 구입 지원사업으로 8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상단,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사업입니다.
밀폐형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악취민원 해소 및 가축분뇨의 신속한 발효·건조로 악취저감을 유도하고자 콤포스트 설치 지원 비용으로 도비 내시되어 3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중단,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사개방 차단시설 및 악취 감지형 탈취제 자동분사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되어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하단, 폭염대비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의 면역력 상승을 시켜 폭염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면역증강제 구입비 도비 내시되어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중단, 관공선 계박장 설치입니다.
금년 8월 집중호우로 관공선 계박상이 완파되어 재설치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하단, 무동력선 대체건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어선은 무동력선으로 노후된 어선 건조비 지원사업으로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중단, 친환경 발효액비 제조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생태계 교란 어종을 활용한 발효액비를 9개소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 시설에 대한 보완사항이 발생해서 개선사업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하단, 가축 폐사체 활용 발효퇴비 시범사업입니다.
가축 사육 시 발생되는 폐사축에 대하여 미생물을 활용하여 퇴비화하는 시설로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2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중단,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판매소에 대한 환경개선 및 홍보지원을 통하여 위생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코자 도비 내시되어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하단,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 지원입니다.
산수유한우축제 시 고품질의 물맑은양평한우를 저렴한 가격으로 접할 수 있도록 판매단가의 일부를 지원하여 물맑은양평한우를 홍보코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상단,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유기동물보호센터가 협소하여 유기동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국비를 신청하였고, 확정 내시되어 1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하단, 마당개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마당 등 실내에서 풀어놓거나 묶어놓고 기르는 반려견을 중성화하여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방지하고자 도비 내시되어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권순식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6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1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로 신규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567쪽 하단, 축산환경헬퍼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및 축사 주변 냄새로 인하여 민원 발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청정축산 구축을 위하여 축산환경헬퍼 지원사업비 281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중간, 사슴 개체관리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슴 개체관리 장비 지원으로 안전사고 방지 및 노동력을 절감코자 사슴농가 리프트 구입 지원사업으로 8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상단,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사업입니다.
밀폐형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악취민원 해소 및 가축분뇨의 신속한 발효·건조로 악취저감을 유도하고자 콤포스트 설치 지원 비용으로 도비 내시되어 3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중단,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사개방 차단시설 및 악취 감지형 탈취제 자동분사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되어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하단, 폭염대비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의 면역력 상승을 시켜 폭염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면역증강제 구입비 도비 내시되어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중단, 관공선 계박장 설치입니다.
금년 8월 집중호우로 관공선 계박상이 완파되어 재설치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하단, 무동력선 대체건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어선은 무동력선으로 노후된 어선 건조비 지원사업으로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중단, 친환경 발효액비 제조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생태계 교란 어종을 활용한 발효액비를 9개소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 시설에 대한 보완사항이 발생해서 개선사업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하단, 가축 폐사체 활용 발효퇴비 시범사업입니다.
가축 사육 시 발생되는 폐사축에 대하여 미생물을 활용하여 퇴비화하는 시설로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2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중단,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판매소에 대한 환경개선 및 홍보지원을 통하여 위생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코자 도비 내시되어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하단,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 지원입니다.
산수유한우축제 시 고품질의 물맑은양평한우를 저렴한 가격으로 접할 수 있도록 판매단가의 일부를 지원하여 물맑은양평한우를 홍보코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상단,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유기동물보호센터가 협소하여 유기동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국비를 신청하였고, 확정 내시되어 1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하단, 마당개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마당 등 실내에서 풀어놓거나 묶어놓고 기르는 반려견을 중성화하여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방지하고자 도비 내시되어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송요찬 위원 그러면 2명의 사람을 둬서...
○축산과장 권순식 지금 이제 이게 우리 가축분뇨하고 지금 악취 때문에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축협에서, 축협에서 4명을 신청을 해서 우리 군비 50%, 그다음에 축협 측에서 30%, 자부담 20%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든 민원이 발생하거나 어떤 노인들이 연락했을 때, 민원 발생... 급박하게 그거 좀 환경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송요찬 위원 고령 축산농가예요, 그러면?
○축산과장 권순식 예.
○송요찬 위원 이 사람들이 가서 뭐...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송요찬 위원 축분을 치우고 뭐 이렇게, 뭐 BM수도 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취를 제거할 수... 급박하게 좀 필요한 인력들을...
악취를 제거할 수... 급박하게 좀 필요한 인력들을...
○송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좀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송요찬 위원 569쪽에 사슴 개체관리 장비 지원사업, 리프트 장비는 뭐 차량 리프트 장비예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차량 리프트 장비예요.
○송요찬 위원 차량 리프트 장비예요?
○축산과장 권순식 이게 사슴 개체... 사슴작목반에서 지원 신청을 한 건데 기존의 다른 축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지원을 많이 해 왔는데 사슴에서는 여태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없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송요찬 위원 몇 마리나 돼요?
○축산과장 권순식 사슴이요?
○송요찬 위원 예.
○축산과장 권순식 사슴이 한 20여 농가에 한 7, 800마리 정도 이렇게...
○송요찬 위원 7, 800마리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축산과장 권순식 아니요, 아니요, 새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지금 우리 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 말고 그 위쪽으로... 지금 이제 하우스의 맨 끝에는 하우스가 앉아있고 지금 과수나무가 심겨져 있는데요, 그쪽으로 지금 좀 대략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옮겨보려고 하는데 이제 일단 가설계를 해서 거기에 옮겨지면, 그쪽으로 부지가 나오면 그쪽에다 할 것이고요, 어떻든 지금 현재 시점에 그쪽으로 옮겨서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지금 우리 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 말고 그 위쪽으로... 지금 이제 하우스의 맨 끝에는 하우스가 앉아있고 지금 과수나무가 심겨져 있는데요, 그쪽으로 지금 좀 대략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옮겨보려고 하는데 이제 일단 가설계를 해서 거기에 옮겨지면, 그쪽으로 부지가 나오면 그쪽에다 할 것이고요, 어떻든 지금 현재 시점에 그쪽으로 옮겨서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거에 따른 뭐... 이건 용역비도 아니고...
○축산과장 권순식 예, 시설비로 지금 서 있고, 시설비 내에서 별도로 이제 용역비하고 설계용역비 같은 거 별도로 같이 해서 지금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잠종구입이요?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양잠농가가 연 뭐 봄가을 누에를 치시나요, 아니면 1년에...
○축산과장 권순식 봄가을로 치죠.
○윤순옥 위원 봄가을... 누에...
○축산과장 권순식 저희들이 한 14농가에 한 30장 정도 치는데요, 주로 저쪽에 양동 쪽에 지금 많이 농가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올해 홍잠기술 해서 뭐 사업비 받으신 거 있잖아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2억을 지금 받아서 사업을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돼 가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 완료...
○축산과장 권순식 예.
○윤순옥 위원 아직은 마무리는 안 되셨고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구입이 거의 다 지금 완료가 됐고요, 올 안으로 다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홍잠...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생산이 가능하시겠네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가능합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누에...
○윤순옥 위원 누에 씨 한 장, 두 장 그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권순식 그렇습니다,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35상자라면 35상자를 구입에 대해서 80% 보조해 주신다는 부분이신가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지금 9개소에서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작년도... 올해, 올해 1개소 설치해서 총 9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치해서.
○윤순옥 위원 9개소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축산과장 권순식 그 시설을... 작년도 이전에 설치했던 것들은 이게 이제 어류액비다 보니까 어류를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밑에 찌꺼기가 이렇게 해서 쌓이는데 찌꺼기를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그러한 그게 좀 부족해... 시설이 좀 부족해 가지고 농가들이 그 찌꺼기를 이렇게 꺼내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찌꺼기를 잘 뺄 수 있도록 밑에다가 좀 이렇게 배수구를 좀 설치를 해서, 해서 그 찌꺼기를 잘 걸러내서 빼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하는 그런 사업비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찌꺼기를 잘 뺄 수 있도록 밑에다가 좀 이렇게 배수구를 좀 설치를 해서, 해서 그 찌꺼기를 잘 걸러내서 빼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하는 그런 사업비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올해 설치하는 부분까지 다 같이 시행을 하시나요?
○축산과장 권순식 아니, 아니에요.
올해 설치한 건 이미 개선이 됐고요, 그런 식으로 개선된 내용대로 다시 이제 기 설치, 전에 설치됐던 것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설치한 건 이미 개선이 됐고요, 그런 식으로 개선된 내용대로 다시 이제 기 설치, 전에 설치됐던 것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7개소에 대한 부분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윤순옥 위원 어제 또 인근 시군, 여주에도 메추리알농장에 확산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양평에도 지금 가금류농장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서 축산과에서 좀 방역... 소독...
또 우리 양평에도 지금 가금류농장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서 축산과에서 좀 방역... 소독...
○축산과장 권순식 예, 지금 전 직원들 거기서 지금 근무해서 상황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생석회, 소독약 또 이런 것도 구입을 해서 지금 배포를 해서 농가별로 다 확인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농가별로 다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잘 넘어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잘 넘어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축산과에서 더 열심히 방역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과장님, 요약서 569쪽.
○축산과장 권순식 몇 페이지요?
○축산과장 권순식 리프트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들려면 차 뒤에다 이렇게 설치해서 쭉 누르면 쭉 이렇게 물건을 들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리프트라고 하는데요...
○위원장 이정우 차에다 장착하는 거죠, 트럭?
○축산과장 권순식 그렇죠.
뒤에, 차에 장착돼 있는 그 차량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차에 장착돼 있는 그 차량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정우 이거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그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권순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슴농가에 지원하는 것들이 저희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도 지속적으로 그거를 좀 사슴작목반에다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요구가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이제 같은 형평성... 뭐 다른 축종에 대한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이번에 한번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도 지속적으로 그거를 좀 사슴작목반에다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요구가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이제 같은 형평성... 뭐 다른 축종에 대한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이번에 한번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지금 사슴농가가 몇 농가 있죠?
○축산과장 권순식 한 20농가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이런 리프트는 극히 개인이 해야 될 그러한 사업 같은데...
○축산과장 권순식 요새 그런데 이제 이게, 사슴이 하향세를 좀 걷고 있고 그래서요, 사슴농가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이게 330만 원씩 그거 그냥 다 완성품으로 이렇게 해 줄 것 같은데 이런 게 자부담이 들어가야죠.
○축산과장 권순식 아, 자부담 50%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정우 이게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위원장 이정우 그러면 1대 장착하는 데 330이 들어가고...
○축산과장 권순식 아니, 1대 장착하는... 이게 330의 거기의 50%만, 170, 80만 원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위원장 이정우 그 571쪽, 경기축산진흥대회 2000만 원, 매년 2000만 원씩 지원해 왔습니까?
○축산과장 권순식 예,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그게 이제 우리 축산대회 나가면 축종들이 나가게 되걸랑요.
여러 이제 축종들이 이렇게 선발이 돼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하고 또 무슨 차량임차료 뭐 축종별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해서 2000만 원이 전에부터 쭉...
여러 이제 축종들이 이렇게 선발이 돼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하고 또 무슨 차량임차료 뭐 축종별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해서 2000만 원이 전에부터 쭉...
○위원장 이정우 올해도 집행했습니까?
○축산과장 권순식 아니, 올해는 축산진흥대회가 취소가 돼 가지고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583쪽, 무동력선 대체건조비 사업 지원,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연간 사업하는 내용입니까?
○축산과장 권순식 아니요,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동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무동력으로 그냥 노를 저어서 운행하는 그런 어선들을 다 소유하고 운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농가 정도 되는데 지금 그거 말고 이제 북한강하고 남한강의 어선들은 동력선으로 기 도비를 지원이 돼서 동력선들을 다 교체를 좀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원보호구역 내는 동력선이 아니고 그냥 배인데, 일반 그냥 노 젓는 배인데 한 20여 년 정도 설치가 다 지나가지고 무동력선을 좀 지원이 필요... 요구를 좀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16농가 정도 되는데 지금 그거 말고 이제 북한강하고 남한강의 어선들은 동력선으로 기 도비를 지원이 돼서 동력선들을 다 교체를 좀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원보호구역 내는 동력선이 아니고 그냥 배인데, 일반 그냥 노 젓는 배인데 한 20여 년 정도 설치가 다 지나가지고 무동력선을 좀 지원이 필요... 요구를 좀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그러니까 가격을 할인을 해서... 이제 거기는 축산물 판매업소가 이제 농협하고 축협하고 오게 되는데 그 축제에 가 보면 한우를 드시는 분들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한... 축협이나 농협에서 한 10%, 저희가 한 20% 정도 지원을 해서 가격을 한 30% 다운을 해서 이렇게 생산... 아니, 판매할 수 있게 해서 일반인들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경매가격이...
○위원장 이정우 우리 일반 식당에서 한우 가격이 비싼 거는 아는데 축제에 참가한 분들이 이제 싼 맛에도 드시고 또 품질도 좋고 이러니까 드시는데 일반음식점에서 소고기 먹는 것처럼 거기가 그렇게 돼 있나요?
위생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종업원의 봉사 부분이라든지 또 장소 뭐 임대료라든지...
다 축제장 해 놓고 물건만 갖고 와서 파는데 아니, 이거 싸게 한다고 그거까지 관에서 이걸 보조를 해 줍니까?
위생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종업원의 봉사 부분이라든지 또 장소 뭐 임대료라든지...
다 축제장 해 놓고 물건만 갖고 와서 파는데 아니, 이거 싸게 한다고 그거까지 관에서 이걸 보조를 해 줍니까?
○축산과장 권순식 저희가 이제... 우리 물맑은양평한우가 브랜드가 상당히 저희가 과거부터 상당히 오래... 고급육으로 처음 ’96년도부터인가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산을 하게 됐고,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았던 우리 양평한우의 그 브랜드인데요, 근래에서 많이 브랜드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서 또 개군면에서도 또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우리가 축산물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서 또 개군면에서도 또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우리가 축산물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브랜드 가치 높이는 거는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가치를 높이는 거지... 버는 만큼 보전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축제장에 가는 분들... 축제장에는 보통 이 제품이나 이 축산물 홍보를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거고, 그 축제에 제 가격 못 받는다고 그거를 보조를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축제장에 가는 분들... 축제장에는 보통 이 제품이나 이 축산물 홍보를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거고, 그 축제에 제 가격 못 받는다고 그거를 보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축산과장 권순식 저희들이 그 축제장이 이제 개군한우 산수유축제 할 때 가 보면 드시는 분들이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좀 너무 비싸다,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불만에 있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너무 비싸다,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불만에 있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축제 자체가, 한우축제 자체가 한우축제에서 그런 어떤 가격도 싸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지...
○축산과장 권순식 그래서 싸게 좀 하는 내용입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여러 사람들이 개군한우를 먹는 데 좀 부담감 없이, 양평, 물맑은양평한우를 먹는 데 부담감 없이 접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행사가 좀 많이 좀 활성화될 수 있고 또 홍보도...
○위원장 이정우 가령 그 산나물축제 할 때 산나물 비싸다 그러면 그것도 또 산나물 파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 또,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거랑 뭐가 다릅니까?
○축산과장 권순식 이 부분은 좀 물맑은양평한우 그 브랜드 가치에 대한 부분이라서요, 산나물하고는 좀 이렇게 차원이 좀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거에 대한... 한우 각 책정된 그 가격이 싸지도 않을뿐더러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들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이거 드시는 분들이 가성비에 비해서 비싸다고 느끼는 거지 그거는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이거를 왜 관에서 이 돈을 지원해 줘서 뭐 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드시는 분들이 가성비에 비해서 비싸다고 느끼는 거지 그거는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이거를 왜 관에서 이 돈을 지원해 줘서 뭐 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잠시만요.
예산안이요?
예산안이요?
○이혜원 위원 747페이지, 749페이지.
○축산과장 권순식 예.
○이혜원 위원 이 두 사업 다 축산환경에 대한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 정책사업이죠?
○축산과장 권순식 지금 축산환경개선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이 부분 전반적으로 양평군의 실태 파악은 다 되신 거죠?
○축산과장 권순식 가축 농가별로 저희들이 현황들은 대략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어떤 것이 장비가 부족하고, 어떤 것이 저감장치가 부족하고 시설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이 다 되어 있나요?
그거에 대한 자료도 있으신가요?
그거에 대한 자료도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권순식 개인별로 다... 지금 이 축산환경개선사업은요, 지금 748페이지에 있는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축협으로 주는 수분조절제가 있고요, 또 이제 악취저감 미생물하고 천적벌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거는.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거는 이제 그...
○이혜원 위원 처리장비에 대한 지원도 있고, 사육환경에 대한 개선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이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지원에 대한 체계가 있잖아요.
○축산과장 권순식 저희들이 이제 이거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모자라는, 구비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을 받아서 과거 5년 전까지는 저희들이 다 신청받은 거를 확인을 해서, 일일이 확인해서 지원된 부분은 우선순위를... 지원을 안 하고 지원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태가 다 조사하고 환경... 현장 확인도 다 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별에 대한 부족 부분이나 어떻게 해야... 이 환경개선이 되어야 되는지... 주민들하고 갈등적인 요소가 다 그런 냄새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야 되는지 요즘 신축하는 것들은 최신식 장비를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감이 되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있었던 곳 중에서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건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군에서 좀 현황이나 실태 파악이 돼서 그런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야지 매번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또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시기마다, 연도마다 진행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하시고 계획성 있는 부분들을 진행하시면서 이런 수시적인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실태가 다 조사하고 환경... 현장 확인도 다 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별에 대한 부족 부분이나 어떻게 해야... 이 환경개선이 되어야 되는지... 주민들하고 갈등적인 요소가 다 그런 냄새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야 되는지 요즘 신축하는 것들은 최신식 장비를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감이 되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있었던 곳 중에서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건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군에서 좀 현황이나 실태 파악이 돼서 그런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야지 매번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또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시기마다, 연도마다 진행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하시고 계획성 있는 부분들을 진행하시면서 이런 수시적인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무슨 말씀이신지... 예, 알겠습...
○이혜원 위원 이해하셨나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 실태조사 하셨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 그 실태 파악된 부분...
○축산과장 권순식 저희가 농가별로 일일이 그 신... 농가별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하고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농가별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혜원 위원 아니, 예전에 환경과나 이런 데 있을 때도, 축산과 분리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직자분들이 일일이 현장 확인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권순식 사업을 하게 되면 다 가... 일일이 다 가서 확인해서 저희들이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지원을...
○이혜원 위원 그런 거 자료가 다 정리되어 있어야죠.
○축산과장 권순식 기존에 지원됐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물이나 어떤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자료가 다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권순식 개인 농장별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이혜원 위원 아니, 또 개인별에 대한 부분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정책 부분으로 시행되는 이런 사업들, 공모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고 진행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매번 이 부분 지금 현재는 신청받아서, 원하는 곳에서 신청받아서 확인해서 중복이 안 되는 선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하시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고 진행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매번 이 부분 지금 현재는 신청받아서, 원하는 곳에서 신청받아서 확인해서 중복이 안 되는 선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하시잖아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전에 이미 축사나 이런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이 가능하고 실태가 파악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이든 어떤 거든 간에 공모를 해 놓고 신청받지 마시고 그런 사항들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부분으로 공모를 해서 순차적으로 좀 진행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이든 어떤 거든 간에 공모를 해 놓고 신청받지 마시고 그런 사항들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부분으로 공모를 해서 순차적으로 좀 진행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무슨 말씀인지...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혜원 위원 예,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별도로 좀 찾아와 주십시오.
○축산과장 권순식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환경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2021년도 환경사업소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환경사업소 본예산은 일반회계 82억 3769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67억 1739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07억 44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편성재원으로는 도비 6억 7406만 원, 군비 75억 6363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편성재원은 국비 79억 500만 원, 도비 4억 8377만 원, 기금 167억 1739만 원, 군비 156억 38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394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 편성 주요사업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607쪽, 먼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사업에 20억 9686만 원,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보조사업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서 편성해 왔으나 하수도 공기업의 사업범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2021년부터는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모니터링 유지관리사업에 3억 5725만 원, 페이지 수는 608쪽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분리·이관용역에 2400만 원, 하수관거 유지관리비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장별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용역비에 2억 4971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긴급유지보수비에 5억 원, 기술진단에 따른 노후설비 대수선사업에 69억 4490만 원, 하수처리장 협잡물 및 슬러지 처리비에 25억 8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60개소 및 권역 외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양평공사 대행 관리비에 95억 7776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총괄원가 절감을 위한 자산재평가 용역에 22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에 9760만 원, 몰운마을하수도 민원 발생에 따른 토지매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계속사업으로 국수 설치사업에 4억 7000만 원, 용문 증설사업에 18억 1300만 원, 양동 증설사업에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단월 증설사업에 7억 1500만 원, 양서 증설사업에 10억 원, 서종 증설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선행 추진하여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계속사업으로 양현 7600만 원, 고송 4억 4800만 원, 무왕 설치사업에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증설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에 2억 원, 정밀조사 7억 8180만 원, 아신4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 59억 8000만 원, 강하 노후 오수관로정비사업 11억 8600만 원, 양근천 노후 차집관로정비사업에 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사업소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환경사업소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환경사업소 본예산은 일반회계 82억 3769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67억 1739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07억 44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편성재원으로는 도비 6억 7406만 원, 군비 75억 6363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편성재원은 국비 79억 500만 원, 도비 4억 8377만 원, 기금 167억 1739만 원, 군비 156억 38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394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 편성 주요사업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607쪽, 먼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사업에 20억 9686만 원,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보조사업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서 편성해 왔으나 하수도 공기업의 사업범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2021년부터는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모니터링 유지관리사업에 3억 5725만 원, 페이지 수는 608쪽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분리·이관용역에 2400만 원, 하수관거 유지관리비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장별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용역비에 2억 4971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긴급유지보수비에 5억 원, 기술진단에 따른 노후설비 대수선사업에 69억 4490만 원, 하수처리장 협잡물 및 슬러지 처리비에 25억 8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60개소 및 권역 외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양평공사 대행 관리비에 95억 7776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총괄원가 절감을 위한 자산재평가 용역에 22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에 9760만 원, 몰운마을하수도 민원 발생에 따른 토지매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계속사업으로 국수 설치사업에 4억 7000만 원, 용문 증설사업에 18억 1300만 원, 양동 증설사업에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단월 증설사업에 7억 1500만 원, 양서 증설사업에 10억 원, 서종 증설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선행 추진하여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계속사업으로 양현 7600만 원, 고송 4억 4800만 원, 무왕 설치사업에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증설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에 2억 원, 정밀조사 7억 8180만 원, 아신4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 59억 8000만 원, 강하 노후 오수관로정비사업 11억 8600만 원, 양근천 노후 차집관로정비사업에 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사업소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은 1장인데 요약서는 7, 8장이네요.
명세서가 1장인데 요약서가 10장이면 뭐 반대로 된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에서 다시 또 따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은 1장인데 요약서는 7, 8장이네요.
명세서가 1장인데 요약서가 10장이면 뭐 반대로 된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에서 다시 또 따로...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뭐 사업 워낙 중요... 우리 양평군에서 중요 부서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리고 겨울철, 동절기 공사를 용문 쪽에서도 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아직 지금... 지금 중지 아직 안 됐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제 제가 안전에 대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퇴근시간 때라든가 또 우리 하수관로 파게 되면 또 깊이도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철저하게 안전장치 하고 그리고 시공을 하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퇴근시간 때라든가 또 우리 하수관로 파게 되면 또 깊이도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철저하게 안전장치 하고 그리고 시공을 하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사고가 났었잖아요, 뭐 개인하수관로 같은 데서도.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절대적으로 안전사고 안 나게 또 야간에 보면 차량으로 인해서 뭐 파손되고 이런 경우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우리 주무 부서에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관내 장비 좀 꼭 쓰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우리 주무 부서에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관내 장비 좀 꼭 쓰게 하고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수도사업소장 안철영입니다.
2021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해서 46억 1100만 원이 늘어난 12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해서 165억 1600이 늘어난 47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규모 대비해서 한 20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에 11억 37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보조사업에 도비 7억 포함해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은 청운면에 상수도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평1지구 분산형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12월 2일날 수자원공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8억 1900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에 작년과 같이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관로 설치사업에 1억, 그 밑에 상수관로 설치에 따른 GIS탐사용역에 2억.
양평우회도로, 지금 길병원 앞에 도로 확장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3억 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천-용천간 도로 3공구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4억 2000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밑에 수능리 상수관로는 지금 수도가 수능2리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능2리까지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관로 설치비용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정수장 개량사업에 9억 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강상면 지방상수도는 수도 공급이 안 되는 세월리, 대석리에 대한 급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실시설계비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양동정수장 취수시설 개선사업은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상수도보급 확대를 위해서 설계비 3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시설이 지금 저희가 취·정수장이 3군데가 있는데요, 양평 빼고 양서와 양동이 지금 내진보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령에 따라서 내진보강 사업비 1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 관망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포함해서 1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양서정수장 고도처리시설에 70억, 그 밑에 노후관로 정밀조사용역에 국비 포함해서 1억 4700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신원정수장 신설사업에 79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양서정수장 증설에 역시 2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지평면 급수취약 상수도보급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7억 6500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국비 70억 7600 포함해서 117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해서 46억 1100만 원이 늘어난 12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해서 165억 1600이 늘어난 47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규모 대비해서 한 20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에 11억 37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보조사업에 도비 7억 포함해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은 청운면에 상수도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평1지구 분산형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12월 2일날 수자원공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8억 1900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에 작년과 같이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관로 설치사업에 1억, 그 밑에 상수관로 설치에 따른 GIS탐사용역에 2억.
양평우회도로, 지금 길병원 앞에 도로 확장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3억 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천-용천간 도로 3공구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4억 2000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밑에 수능리 상수관로는 지금 수도가 수능2리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능2리까지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관로 설치비용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정수장 개량사업에 9억 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강상면 지방상수도는 수도 공급이 안 되는 세월리, 대석리에 대한 급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실시설계비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양동정수장 취수시설 개선사업은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상수도보급 확대를 위해서 설계비 3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시설이 지금 저희가 취·정수장이 3군데가 있는데요, 양평 빼고 양서와 양동이 지금 내진보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령에 따라서 내진보강 사업비 1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 관망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포함해서 1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양서정수장 고도처리시설에 70억, 그 밑에 노후관로 정밀조사용역에 국비 포함해서 1억 4700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신원정수장 신설사업에 79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양서정수장 증설에 역시 2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지평면 급수취약 상수도보급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7억 6500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국비 70억 7600 포함해서 117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우리 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노후관로로 누수가 돼서 지난번 용문서도 아마 교통사고 났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송요찬 위원 우연찮게도 저희 친구 와이프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 부분들 뭐 누구... 책임이 나중에 어떻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 없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 뭐 누구... 책임이 나중에 어떻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 없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겠고요, 이게 급수 누수사고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송요찬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터지기 때문에 하여튼 점검을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소장님, 요약서 626쪽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보조사업 이거가 완료되게 되면 저희 매년 10억씩 이렇게 노후관로 교체하는 거에 우선순위가 정해지나요?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저희 지역이 지금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노후관로가 지금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지난 것도 많이 있고 관망 형성이 사실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 계속 노후관로 사업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조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비로 내년도에 편성이 일부 돼 가지고 조사를 하고 나서 내후년 예산부터 이제 반영하려고 이걸 미리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지만 이것도 역시 안정적인... 향후에, 2022년부터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업무협약을 해서 조사를 시키고 거기서 이제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저희 지역이 지금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노후관로가 지금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지난 것도 많이 있고 관망 형성이 사실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 계속 노후관로 사업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조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비로 내년도에 편성이 일부 돼 가지고 조사를 하고 나서 내후년 예산부터 이제 반영하려고 이걸 미리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지만 이것도 역시 안정적인... 향후에, 2022년부터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업무협약을 해서 조사를 시키고 거기서 이제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수도관 교체사업을 10억 갖고 내년에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사업 이렇게 지가 정해져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회현리라든가 그런 데, 이제 지금 그 조사돼 있는 부분을 급한 데 먼저 이제... 해마다 한 10억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급한 데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저희 내구연한이 20년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지금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구연한이 안 됐더라도 관망 형성이 이제 우리가 지역이 좀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가 팽창이 되면서 관망 연결을 한 게 좀... 좀 이렇게 약간 시설적인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최근에, 몇 년 내에 한 거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좀 오래된 관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제일 중요한 수도관로가 좀 부실한 상태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구연한이 안 됐더라도 관망 형성이 이제 우리가 지역이 좀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가 팽창이 되면서 관망 연결을 한 게 좀... 좀 이렇게 약간 시설적인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최근에, 몇 년 내에 한 거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좀 오래된 관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제일 중요한 수도관로가 좀 부실한 상태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 10억 예산 갖고는 좀 모자라죠?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저희가 조사된 것 중에서 뭐 매년 이제 군비만 가지고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또 많이 투자하면 또 재정 무리가 따르고 그래서 꼭 필요한 데만 지금 1년에 한 10억 정도 세워서 급한 데 먼저 지금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군민 생활과 건강과 아주 직결되는 거니만큼 좀 판단하셔 갖고 군비가... 뭐 100% 군비를 하더라도 좀 위험요소가 있는 거는 또 예산을 더 요구해서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소장님 들어가 주세요.
예, 아까 농업기술과 분석센터 증감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설명을 하실 거죠?
당초 30억 원에서 19억이 이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 아까 농업기술과 분석센터 증감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설명을 하실 거죠?
당초 30억 원에서 19억이 이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저희가... 농업기술과장 주성혜입니다.
요약서 521쪽에 저희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과 관련한 예산 증액 부분입니다.
저희 당초 국비 내시가 2019년도 11월달에 저희 균특사업으로 총 국비가 15억 내시가 확정이 됐고요, 저희가 2019년 10월에 제3회 추경에서 용역비를 저희가 1억 3000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서 저희 설계용역 및 실시완료가 2020년 5월 22일에 완료가 됨에 있어서 저희 증액된 예산만큼의 공정별 사업비가 증액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저희가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은 아니고요, 설계하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서 521쪽에 저희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과 관련한 예산 증액 부분입니다.
저희 당초 국비 내시가 2019년도 11월달에 저희 균특사업으로 총 국비가 15억 내시가 확정이 됐고요, 저희가 2019년 10월에 제3회 추경에서 용역비를 저희가 1억 3000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서 저희 설계용역 및 실시완료가 2020년 5월 22일에 완료가 됨에 있어서 저희 증액된 예산만큼의 공정별 사업비가 증액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저희가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은 아니고요, 설계하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이 완료되면서 그 사업비 증액은 결정이 됐고요, 저희가 용역... 신축공사비 증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 담당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군수님 방침결재를 통해서 공사비 증액을 하겠다라는 방침결재는 맡았었고요, 공사 과정 중에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위원님들 다 이해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위원장이 별도로...
윤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위원장이 별도로...
윤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