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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8일(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1년도 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1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행정담당관 오흥모입니다.
 2021년도 행정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12억 8900만 원 증액된 19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요약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59페이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일 활동 사업비 및 협의회 운영비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으로 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집행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하단에 양평군이장협의회 지원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관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2021년도에는 워크숍...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보조사업비로 3억 88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지킴이 8명, 행복마을사무원 2명, 10명을 채용해서 청운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사업비로 1억 1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토록 되어 있는 부담금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거고, 하반기에 1억 8000만 원을 추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30년 이상 장기재직·퇴직 공무원 국내외 연수 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좀 변동요인은 있는데 2021년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정년퇴직 예정자 59명 중 기 20명이 실시하였고, 미실시된 인원이 39명입니다.
 이에 따른 계상 사업비입니다.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게실 바닥 및 조명공사, 붙박이장 및 일체형 테이블 설치, 모유수유실 소파 교체 및 탁자, 안락의자 등을 구입할 예산입니다.
 64페이지, 직원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심리상담이나 심리검사, 교육 및 워크숍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업비로 1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65페이지, 한마음 연찬회 사업비로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실시하지 못하였고요, ’21년도에는 대상 중 직원 800명 내외로 선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8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및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동 추진되는 군 분담금입니다.
 66페이지, 해외시책연수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 역시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추진될... 추진할 예산인데 일단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직도 구축 사업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새올이나 온나라 또 홈페이지 등에 각자 담당자가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한 눈에 보이는 직원정보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직원도우미 현황을 과 단위에서 팀 단위까지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67페이지, UC메신저시스템을...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화기하고 메신저 연계로 직원 업무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택근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택근무 시에 사무실하고 동일한 PC 환경에서 근무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저장매체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4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USB, 외장하드 등 비인가 저장매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업무용 PC 내부정보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디도스 방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부의 양평군 운영 홈페이지 서비스 장애, 공격 방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자산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비로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수를 대비해서 라이선스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행정전화 시스템 재구축 사업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IPX교환기 및 녹취시스템 구축 및 ARS시스템 구입으로 자동녹음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직원 요구를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악성민원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자동녹음이 가능하게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통합메시징시스템 교체 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도입된 이 문자전송시스템이...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단방향 문자 송출 기능에서 카카오 알림톡 기능을 추가하고, 민원인에게 문자 답장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영상회의시스템을 교체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온나라 PC 영상회의를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회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상회의 증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송출시스템 재구축 사업비로 1억 9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례회의나 의회방송 등 시청을 부분에서 본청, 읍면, 사업소까지 다 시청이 가능토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 회선정비 사업비로 933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선로 유지보수비입니다.
 71페이지, VPN 교체 사업비로 1억 679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과 읍면사무소, 방화벽 장비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UPS 교체 사업비로 98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전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 정보시스템 전원 공급장치 교체 사업비입니다.
 72페이지, 차량번호 인식용 CCTV 확대 및 교체 사업비로 1억 4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방범용 CCTV에 대한 카메라 확대 및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명한 영상화질을 제공코자 합니다.
 방범용 CCTV 교체 사업비로 9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카메라 교체 사업비입니다.
 73페이지, 영상저장용 스토리지 교체 사업비로 1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이 저하된 스토리지 디스크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CCTV 가상화서버 구축 사업비로 194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27대의 서버를 물리적으로 3대로 줄여 운영함으로써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통학로 CCTV 설치확대 사업비로 3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주변 CCTV 확대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74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사업비로 1억 955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관리자 역할... 운영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과제 분석 사업비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15개 발굴 과제를 선정했는데 해마다 한두 개 과제씩 선정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 164페이지,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입니다.
 지금 이게 매년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올해도 있었습니까?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이혜원 위원  올해 얼마 부담하셨어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올해에는 부담액이 없고요,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 의무화를 미이행된 그 부족 인원에 대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올해는 충족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올해까지는 그 관련 법에서 그...
이혜원 위원  1000분의 32에 해당하기 때문에... ’19년도부터 34로 이미 변경돼 있었는데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그거에 따라서 부담액은 이제 내년부터 부담토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일단은 우리가 인원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을 하셔야 되는데 고용률에 미달되면 부담금으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거 올해까지는 그러면 채용에 대한 부분이 다 충족이 됐다는 얘기신가요?
 그거 외에는... 아니면 지금 2019년도부터, 그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장애인 고용 의무가 2019년부터는 1000분의 34거든요.
 지금 2020년도잖아요.
 신규 채용에 대한 부분이 미달됐을 때는 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이 충족이 돼서 안 냈다는 건지 그거를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2020년도 저희 장애인 고용 의무 그 인원이 지금 2명이 미달돼 가지고 이거에 따른 부담금은...
이혜원 위원  예, 내년에?
○행정담당관 오흥모  2021년부터 납부하게 돼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좀 계상을 했습니다.
 2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이혜원 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냥 부담금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2020년도에는 의무충족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되고, ’21년도에는 그 의무충족률을 충족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신규 채용 45명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으십니까?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지금 45명 채용한 거는 2020년도에 저희가 미리 신규 공무원을 채용한 사항이고, 또 2021년도에는 저희가 인력 수급계획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비율에 의한 장애인공무원 채용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규 채용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적인 부분을.
 분야에서 적용을 하시고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2020년도에는 10명 모집에 2명... 2명이 지금 부족되게끔 채용이 돼 가지고요, 행정직에서 1명, 사회복지직에서 1명, 그래서 지금 부족하게 돼 있는데 ’21년도 충원계획에는 그걸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실지로 이제 채용되는 여부는 또 그거는 상황을 좀 봐야 될 사항이라서요.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
○행정담당관 오흥모  만약에 미충족 시에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지금 제도화되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충분히 그 모집 분야나... 진행하실 때 모집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해 주시고, 거기에 그 충족률이 안 됐을 때에 대한 부분 또 결원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좀 계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계획하신다 그래도 채용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채용결과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부담금에 대한 부분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는 일단 장애인 고용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좀 많이 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먼저 저희가 장애인이 우선으로 시행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 고용, 의무고용률 말고도.
 그런 부분들도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일반인들한테 먼저 우선시돼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 청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167페이지부터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 거의 3억 2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이혜원 위원  예, 추가가 2억 5000이에요, 증가한 부분이.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매년 이 비용 부담이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좀 정해 놓고 올해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 꼭 시행해야 되는 것, 좀 추경쯤에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추경이나 이럴 때는 별도로 안 올라오나요?
 지금 본예산에 다, 올해에 해야 될 것, 해야겠다라고 판단된 부분 본예산에 다 편성 넣으신 건가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올해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본예산에 다 계상하였고요, 상황에 따라 추경에서 또 반영될 사항이 나타날 경우에는 또 요청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일단 본예산에 다 계상하였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비용이 저희가 진행하는 이 비용보다는 좀 추계에 대해서 증가하는 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이 IT 부분이나 이런 부분 쪽에서는 그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만 하더라도,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들... 지금 UC메신저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 지금 새올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자체적으로 공직자분들하고 소통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는 건가요?
 지금도 새올에서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지금 사용하고는 있지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통신 또 정보 이 장비 관련들은 매년 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보면 어쨌든 이게 지금 시설비 3개 있는 것만으로도 통합조직도 구축, UC메신저, 재택근무시스템, 이 중에서는 지금 재택근무시스템이나 통합조직도 같은 경우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순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UC메신저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한 부분 꼭 지금 하는 데서 소통이 불가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추경이나 아니면 한 해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셔서 예산에 대한 배분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될 그 사항들 한번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이혜원 위원  예, 꼭 올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판단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비용이 좀 부담이 크다 보니까... 지금 이거 외에도 지금 녹취시스템 진행하는 부분들,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비용들이 만만치 않아요.
 거의 또 이것도 시설·부대비만 해도 5억인데...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제 시설장비 부분이나 이런 행정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기적인 부분들을 좀 잘 정비하셔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73페이지에 빅데이터 과제 분석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15개 과제 발굴에 대한 부분을 목표를 두시고 매해 연도 1, 2개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15개인지 그리고 우리 양평군에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15개 분야로 정하신 건지.
○행정담당관 오흥모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건 자료, 분석자료랑 그럼 매해 연도 비용에 대한 산출부분도 좀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자료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74쪽, 정보화마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약본 74쪽.
 찾으셨어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박현일 위원  담당관님, 이 정보화마을이 시행된 지가 올해로 이제 20년이 됐는데 양평은 좀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나름대로 이 정보화마을 사업은 전국적으로는 중상 정도 위치를 하고 있고, 경기도 내에서는 지금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한번 저는, 본 위원은 의회에서 제안한 조례로 한... 의원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시책일몰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들과 협의드리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양평 정보화마을 9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국비가 100% 잘렸어요.
 그러면 전국의 평균에 지금 정보화마을 인건비로 여기에 책정된 것만 1억 9500입니다.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순수한 인건비 편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지역... 일자리경제과에 들어가면 되지만 이게 행정담당관 정보화마을로 예산을 편성됐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전국에 150에서 189만 원 정도 나오는데 양평군 지금 인건비 지원이 보면 145만 8000원으로 돼 있네요.
 과거 국비에서 이 인건비를 대주는 수준을 지금 현재 순수 군비로 100% 부담하고 있거나 거기다 또 돈이 적다고 이분들이... 지금 용역 조사한 걸로 보면 거의 63%가 이 코딱지만 한 월급 받고는 못해 먹겠다.
 그러면 나머지를 마을의 자체 공동기금으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제 당초에 설립된 목적이 정보 소외 지역, 산촌, 어촌, 농촌, 소외 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해서 상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그런데 우리 군의 데이터를 보면 지금 특산물 판매 다 줄었습니다.
 또 판매품목도 다 줄었습니다.
 아까 지역 경제 뭐 활성화도 사실상 전무하다 싶습니다.
 이 정보화마을만 가지고, 이 주는 예산만 가지고 지금... 그러면 그 나머지 농산물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로컬푸드에서 흡수해도 되고 또 아까... 아, 지금 5G 세대인데 이 20년 전 정보화마을 초고속 인터넷망이 웬 말입니까?
 시책 시효 일몰에 대한 부분이 이 예산, 지금 내년 예산이 1억 9500만 원, 많거나 적거나 그걸 따지기 이전에 이 시책이 사실 시대에 뒤떨어진 시책이다, 또 오죽했으면 국가에서 이미 예산을 다 잘라버리고는, 다 지원하던 걸, 행안부에서 이거 뭐 예산 1원도 안 내려오는 걸 과연 우리가 정부정책에 얼마만큼 부응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과 상관없이 추후에 한번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이... 아까 말한 듯이 의회에서도 이런 시책일몰제가 있으니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관련 자료는 혹시 분석자료가 있으면... 행안부에서 2019년인가 ’20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종합용역을 줬어요.
 정보화마을 특성별 방안연구라는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아마 양평군 내용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이 돈을... 아마 이 정보화마을 폐기에 대한 부분을 진지하게 논한다면, 그리고 다만 이제... 고용승계는 해야죠.
 이분들도 어떤 다른 일자리를 주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하고, 시책 전환도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간략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행정담당관 오흥모  저희도 정보화마을의 어떤 운영방법이나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021년부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9개 정보화마을, 거기 관리자들을 지금 이제 군수님이 계획하고 있는 토종종자, 토종종자에 대한 어떤 홍보나 또 지역 특산물 마케팅을 위한 온라인 마케터로 좀 육성코자 이 어떤 변화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질의 시에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담당관님, 경기도에 정보화마을 50 몇 개소죠?
 우리 양평군이 9개소... 양평군이 제일 많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경기도 내에서는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경기도 회장도 지금 양평에서 맡고 있나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지금 현재는 양평에서 맡고 있지 않고 경기도 내는 41개소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41개소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위원장 이정우  예전보다 줄어들었네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위원장 이정우  아까 토종... 뭐 해서 변화를 꾀한다는 건 굉장히 뭐 권고할 만한데요, 지금 보면 정보화마을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기회를 삼아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요약서 60쪽, 이장협의회 그 워크숍 지원인데 이 계획이 어떻게 이장협의회랑 나왔습니까, 대략?
○행정담당관 오흥모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 이장협의회장하고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를 협의를 했더니 올해는 워크숍을 이렇게... 격년제로 지금 체육대회, 워크숍, 체육대회, 워크숍, 그런 식으로 총괄계획은 잡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 사항을 좀 봐야 되지만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그런 어떤 개괄적인 협의까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이 3500만 원에 대해서 이 산출근거를 보면 35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좀 꿰맞췄다.
 가령 1일 동안의 식비를 2만 원, 그런데 3끼 먹는 데 2만 원이 이게 되나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구체적인 그 사항은...
○위원장 이정우  예, 좋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나중에 그 세부계획이 수립되고 그때 또...
○위원장 이정우  예, 하여튼 간에 어떤 정산을 받을 때도 이 산출근거가 기본이 돼서 이제 정산을 받을 거로 아는데요, 이게 지금 관내에서 1박을 한다는 건가요,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 의하면?
○행정담당관 오흥모  2019년도에는 한국방송공사, 그쪽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위원장 이정우  하루, 당일에 다 소화를 했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때는 당일 한 걸로 돼 있고, 지금은 이제...
○위원장 이정우  돈을 3000만 원 넘게... 그때 3500인가 3200인가로 하는데 뭐 돈이 과다하게 계상됐는지 참석하지도 않은 분들 다 옷 해 주고... 뭐 그래갖고 예산이 편성되면 그 목적에 맞게 쓰고 남은 거는 좀 반납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한 집행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내실 있게 계획하고 또 집행 또 추후에 정산까지 확실히 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69쪽,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1000원 단위까지 나와 있어요.
 이러한 예산 편성은 어떤 근거로 1000원 단위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나오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원래...
○위원장 이정우  혹시 조달, 조달가격으로 기본을 삼은 건가요?
 아니, 억 단위 사업에 있어서 1000원 단위까지 이렇게 사업이 사업비를 책정하게 되는 거는...
○행정담당관 오흥모  조달단가로 검토돼서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아, 조달단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1000원 단위까지 나올 수 있다, 예.
 다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요약본 64쪽 상단에 보시면 직원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올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2020년도에는 20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개인심리상담과 그룹심리상담 또 심리검사, 교육, 워크숍 사업비로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 집행됐는지 세부 내역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개인심리상담은 심리상담 전문가와 1 대 1 대면상담 또 그룹은 조직 내 구성원들, 구성원들이 같이 어떤 스트레스받고 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집단상담이 있었고, 그 외 심리검사 또 교육과 워크숍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운영되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러면 이걸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아,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거, 왜 이거 설명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2000만 원으로 어떻게 쓰였냐고 여쭤봤잖아요.
 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직원,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한다고 하지만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이게 몇 명이나 과연 상담을 받을까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올해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했다고 하지만 스트레스받는 그 전문적인 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조금 더 예산 편성을 해서... 이제 1 대 1 상담이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집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에 더 반영해서 이런 것들을 더 올리셨으면 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신청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같이 한번 공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담당관님, 예산서 160쪽입니다.
 목욕탕 관리에 3개 면인데 5명이에요?
 어디가 1명... 지평, 청운, 단월인데 2명씩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어디는 1명이고, 어디는 2명이고 또...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무기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기간제의... 근무하는 사람들, 거기가 5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러니까 지평에 2명인가요?
 이 5명 내역이... 아니, 6명이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5명이라서... 목욕탕 규모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 한 곳은 그럼 무기...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지평이 2명이고 그리고 평생교육과에, 수영장 운영관리에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러니까 지평면, 청운면, 단월면은 5명인데 어디가 한... 말씀...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지평에 2명, 청운에 2명, 그리고 평생교육과 수영장에 1명이고, 단월 이... 지금 여기 부기돼 있는 여기는 이제 공무직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 부기에 단월 표기가 좀 잘못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저기, 그러면 목욕탕 관리, 그 3개 면이 거의 규모가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뭐 어디는 1명, 어디는 2명, 뭐 이렇게 해서... 형평성을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163쪽,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서 면접관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우리 올해 운영했을 때 면접관들이, 면접수당 30만 원 받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디 지역... 멀리서 오나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외부인도 있고요, 저희도 인사... 면접위원들로 풀을 좀 구성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가능하신 분들을... 그중에 가능하신 분들이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외부 인력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30만 원은 정부의 어떤 이런 면접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43.2%가 증액된 203억 43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위주로 요약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93쪽입니다.
 4대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 전통시장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등 시설물이 파손되고 안전위협요소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긴급 보수공사비입니다.
 다음은 양수리전통시장 불꽃감지기 교체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에 조성한 양수리전통시장 아케이드가 노후화로 천장 화재감지기가 수시로 오작동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화재경보기가 오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94쪽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 주차장 확대를 위한 토지 매입비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현 시장 내 공영주차장 부지 인근의 양근리 167-24번지 외 1필지로서 면적은 5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용문천년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3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서 국비 60%를 매칭사업이며, 총사업비는 9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2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도에는 토지매입비만 신청하고, 2년 차에는 주차장 건립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96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대출이자 연 2%를 1년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98쪽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비 3억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현대화 공모사업으로 도비 보조 60%이며, 양평물맑은시장 아케이드가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 내용입니다.
 303쪽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60% 보조사업으로 산업현장 안전조치 강화로 관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문화를 정착하고자 함이며, 노동안전지킴이를 선발하여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을 상시 점검, 계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14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기존 조명기기를 고효율로, LED로 교체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에너지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비 20억 761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용문면의 3개 면으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315쪽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비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복지회관의 오래된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이며, 사업대상지는 서종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과장님, 다음부터는 좀 말을 좀 천천히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페이지하고... 지금 뭐 대충, 페이지를 대충 넘어가시는 것 같아 갖고...
 요약서를 대충 하시면 더 요약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과장님, 요약본으로 설명해 주셨으니까 요약본 293페이지인데요, 4대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가 지금 네 곳이 다 하는 데 5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년에는 사업 유지보수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무하면서 수시로 이제 시장의 시설물들이 파손이 돼서 각 읍면별로 요청을 해서 보수를 했는데 대략 사업비입니다.
 사실적으로 이게 꼭 5000만 원이 될지 향후에 좀 더 소요될지는 일단 첫 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계상해 보고 4대 전통시장을 운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이혜원 위원  이거는 기능보강이나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공모는 별도로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이 부분은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대부분 지금 공모사업들이 사업 안에서 정해져 있는 사업만 진행하게 돼 있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그렇습니다, 예.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불꽃감지기는 양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양수리 계속해서 저희가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해서 최상호 회장이 매번 저희한테 건의한 내용인데 감지... 하는 데 소요사업비가 한, 견적을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가, 수리하는 데 이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수리하는 건가요, 아예 교체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교체하면서 일부 수리도 하면서... 예.
이혜원 위원  다른 곳은 그럼 화재감지기는 다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현재 오작동되는 건 없습니다, 예.
이혜원 위원  없습니까?
 지금 양동도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어느 것 말씀...
이혜원 위원  양동.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양동은 지금... 이거 아케이드 안이니까 양동은 지금 아케이드가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없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용문 같은 경우, 아니, 양평 같은 경우는...
이혜원 위원  용문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저희가 뒤에 보시면...
이혜원 위원  예, 양평 이 안쪽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래서 이번에 양평은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 이따가 보시면 3억 5000짜리 그 안에 전기하고 시설보수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295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지금 구 용문버스터미널 부지에 지금 진행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요청을 할 적에는 2개년 사업으로서 총 94억이 소요되는 내용으로서 용문 구 버스터미널로 이제 부지를 신청을 했으나 지금 주민 여론이 거기 5층 건물을 지으면 기 상가가 막히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공론화시켜서 내년도에 지금... 용문면장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전 주민 여론화를 시켜서 과연 그 부지가 적정한지 아니면 저희가 기존에 있는 주차장 부지 또한 철도 옆에 있는 부지 해서 3개 정도를 좀 후보지를 놓고 주민 여론을 좀 들어보고 나서 부지를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좀 주민의 여론이 건물 5층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해서 적절지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여론... 지금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여론 조사 하셔서 어떤 입지조건이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297페이지에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총 4개년 사업으로서 총 4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년 차가 진행되고, 내년에 5억에 대한 예산 부담액입니다.
 올해 1년 차에 대해서는 뭐 상권... 컨설팅사업이나 특화요소 기반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일부 금액이 지금 이월을 해서 2년 차하고 합쳐서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서 내년도 계획이 5억, 부담금이 5억입니다.
 그래서 5억, 그다음에 도비 5억 해서 이제 10억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저희 매칭사업 5억만 여기 지금 편성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도비는 직접 시장상권 쪽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이혜원 위원  진흥원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이혜원 위원  예, 거기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좀 많던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개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저번에 윤순옥 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신 내용으로 저희가 양수리 시장에 가서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직접 회계 서류도 다 점검을 하고, 향후에 대해서 이제 집행에 대한 부분을... 좀 잘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집행의 디테일한 부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차피 지나간 건 할 수 없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 부서하고 협의해서 뭐 계약 절차라든지 그런 걸 하기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진흥원이나 상인회 쪽하고 좀 잘 협업이 돼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민원이 여러 번 있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뭐 팀장님도 직접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과장님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뭐 도... 저희 군비도 5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진행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서부터 삐걱거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점검해 주시고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마지막으로 일자리 박람회 행사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29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올해는 못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것이 만약에 계속된다고 하면 코로나19 상황은 비슷해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실태에 대한 부분은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당초에는 2회 운영하는 것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9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선 1회분에 해서 4400만 원 계상한 내용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한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좀 검토해서 일자리 박람회가 좀 이룰...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이제 소규모는 2회고, 전체 일자리 박람회 행사는 이제 1회로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하다 보면 가 봐도 그렇고, 솔직히 추진하시는 업체나 채용하려고 하는 업체나 또 구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이 매칭, 미스매칭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들어보고, 저도 이제 무직일 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거랑 안 맞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아주 소소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업체의 관리적인 측면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들어가셔서 유지되는 상태도 되게 짧더라고요.
 그거가 처음에 진행했을 때, 매칭했을 때랑 진행하는 과정에서하고 들어갔을 때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군에서 이 박람회를 통해서 매칭하는 곳이라도 업체하고에 대한 협약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챙기셔서 한 사람을 하더라도 제대로 취업돼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위원님이...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참고해서 저희가 내년에 계획 세울 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이제 어떤... 저희가 오프라인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비대면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상황에 대한 것도 좀... 꼭 코로나19라고 해서 축소하거나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양평애(愛) 그 청년통장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등록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분기별로 지금 87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혜원 위원  분기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청년통장 말씀...
이혜원 위원  예, 청년 애(愛) 청년통장.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한 50명.
이혜원 위원  깜짝 놀랐어요.
 분기별로 50명 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이혜원 위원  지금 저희가 올해 계획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건 다 지원이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과장님, 295쪽, 요약서, 아까 이혜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공모사업의 이 부지를 변경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저희가 당초에는 부지를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가능할 걸로 지금 저희가 해석을 내렸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우  사업의 주체는 우리 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지금 100억 가까이 이게 이제 군비 매칭해서 들어갈 건데 주차 120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억?
 그러니까 차량 1대 주차시키기 위해서 1억씩 이렇게 이제 거의 사업비가 들어갈 거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100억 갖고 더 넓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좀 검토를, 재검토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시장상권진흥지역 내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가 좀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바깥으로 빼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중소벤처기업부 주차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시장구역 내에서에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말고 후보지 한 두 군데를 좀 공론화해서 주민 여론을 들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위원장 이정우  구 버스터미널 그 부지에 보면 다 단층으로 돼 있어요, 건물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거를 5층 주차타워를 건립하게 되면 뭐 미관을 암만 좋게 한다 그래도 뭐 굉장히 흉물스럽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그래서 주민 여론이 지금 그 구 용문면사무소에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그쪽의 건물들은 전부 높이가 다 비슷비슷한데 좀 내려오시면 용문버스... 구 용문버스터미널 쪽은 좀 단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이제 상가나 주민 여러분들은 조금 그건 아니지 않느냐, 1층이... 그런 주차장이 아니고 5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론을 한번... 좀 주민의견을 듣고 또 용문시가지 지역이기 때문에 장래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부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주민 여론화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이 부지가 개인 소유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뭐 상반기 중에 어떤 일을...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지금 개요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선 주민 여론을 해서 저희가 부지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게 좀 추진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는 이 사업비가 부지만 그대로 갈 수 있으면 바로 상반기 내에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저희 보는 입장에서는 부지가 좀 주민 여론 좀 더 들어보기 때문에 상반기 안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하여간에 저희 의회랑 소통을 해서... 이 주민과의 어떤 민원 내용이라든지 부지 확장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랑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산서 381쪽입니다.
 노동조합 지원에서 행사지원 3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300...
○위원장 이정우  381쪽.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아, 381쪽이요?
○위원장 이정우  예산서, 예산.
 노동권익 지원, 노동조합 지원, 민간이전에서 거기 근로자의날 노동조합 행사지원 3개소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아, 여기, 아, 예.
 저희가 노동조합 쪽이 여덟 군데 있습니다.
 올해는 봉황택시하고 양평택시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문을 다 보내서 희망하는 쪽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3개소를...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노동조합 행사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노동조합 행사지원도...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우  근로자의날 3개...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3개 단체에 대해서 이제 예산안을 편성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봉황택시하고 양평운수를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 선별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그런 거는 없고, 우리가, 저희가 8개 단체가 되는데요, 그 8개 단체는 봉황택시, 양평운수, 양평공사, 세미원, 은혜재단, 그다음에 여주, 양평 민주일반노동조합, 양평군 공무직노동조합, 최근에 양평군 공무직노동조합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8개 단체인데 8개 단체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청이 올해 같은 경우는 봉황택시하고 양평운수만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 이 예산안이 좀 많아 갖고 정회했다가 하시는 걸로 하시죠.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문화체육과장 신동원입니다.
 내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54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중 예년과 다른 것도 병행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로 설명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양평아트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연시설인 아트센터 건립계획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입니다.
 아랫부분에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거 주민참여사업인데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갈사모에서 5월, 10월에 버스킹 하기 위한 예산 신청을 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82쪽입니다.
 문화예술우수공연 유치, 주민참여예산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양평군민포럼이 진행할 예정인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 문화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6800 편성했습니다.
 83쪽입니다.
 문화예술시설 관리 예산으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4쪽입니다.
 맨 아랫부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프로...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양평미술관이 운영하는 동네방네 예술가 프로그램입니다.
 85쪽입니다.
 양평문화재단 출연금 24억 2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어제 출연금 승인 심의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1억 편성했습니다.
 세월 커뮤니터센터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2년 차 사업비로 1억 원이 지원이 되는데 올해, 내년, ’23년까지... 아니, ’21년, ’22년, ’23년까지 3년간 매년 1억씩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8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시각예술 프로그램 및 전시회 개최 예산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양평지부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시각예술, 유튜브 활용해서 관계를 트는 통합예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양평문화원 사업으로 5억 8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대표적인 증감 사유... 내년 계획은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사유입니다.
 양평 문화재, 인물 알리기, 양평 문화재하고 양평 인물 알리기 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됐고, 양평군지 귀로 보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청각자료 2000만 원 신규 편성이 됐고, 향맥지에서 금계집 발간하는 게 5700만 원 증액됐고요, 양강 취타대를 새로 구성하는 것에 3400 편성이 됐습니다.
 전통문화 체험관 리모델링, 현재 전시관을 리모델링하고 운영하기 위한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감액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변준호 연구출판은 단년사업으로 금년도에 마감이 됐고, 지평전투기념 추모비는 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일반회계 예산으로 복지정책과에 수립됐습니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운영비 2억 800만 원은 감액했습니다.
 문화재단과 연동해서 계속해야 될지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맨 아래,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용문사가... 용문사에서 천년은행나무 대제와 템플스테이 운영 예산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91쪽입니다.
 대석리 지석묘군 주변정비 공원화사업에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긴급 발굴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종료가 되면 주변에 울타리 설치, 잔디식재, 진입도로 뭐 포장, 안내판 설치 등을 위한 공원화사업 예산입니다.
 바로 아래, 향토유적 석조문화재 보존처리, 이거는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병산리 돌거북상 석재 세척 및 강화 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보산정 복원 고증 및 실시설계,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보산정이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고증을 거쳐서 복원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예산입니다.
 92쪽입니다.
 강맹경 묘역 석물 보존처리 도비 보조사업 6500 편성했습니다.
 신복리 강맹경 묘역 석물이 이끼가 많이 앉혀 있어서 그걸 제거하고, 문인상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거는 드잡이해서 세울 예산입니다.
 바로 아래, 한음 이덕형 선생 신도비 보존처리 및 진입다리 보수에 1억 9300 편성했습니다.
 신도비 보존처리와 기단 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진입다리 보수는 하천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 예정입니다.
 유동적입니다.
 94쪽입니다.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진입로 주변 석축 설치 및 식재 예산으로 2억 5000 편성했습니다.
 천왕문부터 관음전 진입부 토사가 경사면인데 이걸 계단식으로 석축을 쌓아서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에 관목을 식재할 예산입니다.
 그 아래,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역, 신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류관 선생 묘 주변, 강하면입니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시 조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95쪽입니다.
 제10회 양평스토리텔링 프로그램에 5700 편성했습니다.
 이건 2200이 증액된 예산인데 창작동화책 발간이 2500이 책정돼 있습니다만 이게 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책값 상승분이 있고, 제작에 따른 인건비가 상승요인입니다.
 기획전시 공사 2500입니다.
 이거는 1500만 원이 상승됐습니다.
 원화 전시 물품 보완하고, 이건 매년 1000만 원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한계가 있어서 프로그램이 알차지지가 않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97쪽입니다.
 군립미술관 민간위탁금 13억 8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98쪽입니다.
 소나기마을 후문 주차장 난간 정비사업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행감 지적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기도 합니다.
 후문 주차장 난간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나기마을 매표소 신축공사에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낡아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99쪽입니다.
 소나기마을 유물구입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술관 유물 모집 예산은 서 있는데 미술관뿐만 아니라 소나기마을, 친환경농업박물관, 몽양기념관 유물구입 예산 편성이 필수사항으로 공공박물관 평가 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박물관에 모두 2000만 원씩 유물구입비를 편성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맨 위에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상설전시실 전시콘텐츠 개편 사업입니다.
 이건 리모델링 사업하고 전시콘텐츠까지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1억 신규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 존에는 역사존, 농업존, 어린이체험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역사존하고 어린이체험존을 내년도 사업 대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농업존은 토종씨앗사업이 진척이 됨에 따라서 전시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게 됐기 때문에 이번 개편에서는 제외했습니다.
 102쪽입니다.
 몽양기념관 리모델링 사업, 4억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전시콘텐츠 개편으로 전면 개편 계획입니다.
 2011년 11월 오픈 이후로 한 번도 개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화부 사전평가에서 상설전시실 노후화 전시 개선에 대한 권고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다목적실을 기획전시실로 리모델링을 하고, 실감체험이나 추모공간을 추가 신설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103쪽입니다.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신축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기념관 맞은편에 아카이브 등 교육 관련 시설 신축을 위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마무리 추경에 25억 사업비 편성은 돼 있습니다.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104쪽입니다.
 그 중간에 양평FC 운영비 9억 9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안입니다.
 유스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지금 저희 양평FC 산하 유스팀이 U-12팀하고 U-15팀이 있습니다.
 U-12팀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1200만 원을 증액을 하는 거고, U-15팀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7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증액분하고 U-15팀 창설을 위한 예산 8300만 원을 증액하는 안입니다.
 105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물품구입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냉온풍기하고 세탁기, 건조기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107쪽입니다.
 양평스포츠클럽 운영비에 1억 2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스포츠클럽은 스포츠지도자 인력풀을 구성을 하고, 양평군 보유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인력풀에 구성된 생활체육인들이 전문 프로그램이나 생활체육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시설사용료, 용품비 등을 지원해서 생활체육, 일부 전문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9쪽입니다.
 강상야구장 안전펜스 설치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동식... 지금 현재 야구, 제1 야구장에 이동식 펜스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안전한, 편안한 야구장을 조성하기 위한 펜스 설치사업이 제안돼서 내년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서종면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명달리 마을의 주민 제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상 제1 야구장 안전그물망 설치도 주민참여예산인데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1 야구장 테니스장 쪽 그물망이 낮아서 야구공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10쪽입니다.
 옥천레포츠공원 관중석 비가림 설치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1억 편성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산출 용역에 2200 편성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적절한 사용료 산출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사업이 2200 편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용료 산출 용역하고 연동해서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15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 2억 편성했습니다.
 터널 8개, 교량 8개, 옹벽 1개 해서 17개가 시설 대상입니다.
 일제 강점기 조성된 폐철도 구간 자전거도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용역입니다.
 서후리 자전거이용안내 표지판도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군도 3호선 자전거 마니아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안전시설물 설치가 부족하다는 주민제안에 따라서 내년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116쪽입니다.
 양클로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 편성했습니다.
 베트남 관광상품인 씨클로를 양평물맑은시장과 양강섬 주변에 운행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덕교... 자전거도로인 현덕교하고 앙덕리 쉼터 구간 가로등 설치에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회현리-개군 앙덕리 구간 중에 가로등이 미설치된 구간에 가로등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내년 문화체육과 주민참여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9건에 5억 7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요약서 98쪽에 황순원문학촌 사업 내용 전시학술에서 황순원문학제, 그다음에 소나기마을 문학상, 이거 통합해서 1회만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 이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나기마을 문학상 부분을 축소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문학제는 대상이 좀 다르긴 합니다.
 문학제는 청소년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예산이고, 문학상 같은 경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좀 내용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내용이 우려돼서 지금 실무적으로 조율을 해서 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올해까지 문화원에서 하던 오케스트라는 그럼 일단 해체가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 예, 올해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우리가 문화재단이 이제 설립됨으로써 문화재단에서 할 역할, 기능하고 문화원에서 아직도 하고 있는 기능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맞습니다.
 문화원에서...
○위원장 이정우  예, 문화원 고유의 뭐 향토문화 발굴이라든지 전통문화계승, 이 문화원 고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도 그런데 뭐 영화 상영이라든지 사업이 뭐 문화원에서 해야 될 건지 이게 지금 문화재단 설립 초기라 이게 정립이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맞습니다.
 영화 상영 같은 부분은 사실 전통문화하고 관계는 좀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선양 쪽하고 전문 분야 문화예술 쪽하고 구분해서 각각 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문화원 그 학예사 인건비가 10% 이상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죠?
 학예사가 지금 2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학예사 2명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보다 1200...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인건비 자체가 한 1700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학예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200 정도가 상승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학예사 한 사람의 인건비를 한 40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확정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인 경우에는 어떤 경력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충분하게 편성을 해서 1200만 원 정도 충분하게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확하게 두 사람이 다 채용이 돼 있다면 그거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좀 넉넉하게 편성돼 있어서 1200만 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아까 양클로가 단체 이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닙니다.
 그 제안명에서는 양클로라는 표시는 안 돼 있었는데 저희 시장하고 같이 양평에서 하는 씨클로 자전거라는 뜻으로 신조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아까 이제 예산서에 양평스포츠클럽 운영지원 있는데 그 스포츠클럽의 실체는 어디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스포츠클럽의 성격은 일단 사단법인이고요, 법인을 설립할 때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서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규정은 관련된 법규에 다 마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조례에서도 지원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클럽은 법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지금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사무실은 용문국민체육센터를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좀 늘려달라고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뭐 제공할 공간이 없기도 해서 이거는 내년에 이제 활동 추이를 봐서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종합운동장 내 어린이 물놀이장 있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위원장 이정우  거기 그 시설물 교체는 어떤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물총인데 물총이 좀 고장이 나서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거를 전면 수리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용문체육공원 그 인조잔디 교체 9억 원, 거기가 뭐 연한이 지나서 뭐 사용하기 불편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평FC가 사용을 하는데 잔디가 좀 많이 눌린 편입니다, 연한에 비해서.
 그래서 두 가지 다 충족이 돼서, 연한도 지난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교체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 사업을 할 때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과정이 기존에 인조잔디 교체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용문체육 인조잔디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펼칠 건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올해의 인조잔디 교체는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자재... 해당 사업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 선정을 하고 해체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고 그 전에는 해당 읍면이나 해당 지역의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올해는 모두 군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뭐 해당 회사에서 설명을 하고 장단점 분석을 해서 해당 제품을 선정을 해서 시공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건 내년에도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이게 그 제한경쟁 입찰인가요?
 입찰로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제한경쟁 입찰이라기보다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해를 해 주셔도...
○위원장 이정우  협상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러니까 금액이 한없이 낮으면 제품이 또 좋지 않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괜찮은 제품을 선정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 186페이지, 요약책자 81페이지인데요, 양평아트센터, 아트센터 건립에 대한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수립 제안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이혜원 위원  여기가 물맑은양평체육관 이전하면 거기다가 설치할 목적으로 지금 타당성 기본조사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처음에 이 사업이 계획됐을 때는 한 700억 규모로 해서 아까 이혜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체육관 헐고 그 자리에 오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과정에서도 그 장소만 보고 하지 말고 제3의 장소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라는 제안도 있고 해서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뭐 개념적인 연구에 해당이 되니까 그쪽만 아니고 제3의 장소까지 열어놓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 양평아트센터에 대한 정책 결정은 언제,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도서문화센터 건립을 할 때 위치를 이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군민회관이 헐려지게 되면 그만한 규모의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그럼 대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대안을... 도서문화센터가 들어오면서 대안으로 이 문화예술회관 검토가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문화센터는 기 진행돼 있던 상황대로 진행이 된 거고, 아트센터 위치를 잡으면서 그럼 군민회관을 대행할 수 있는 아트센터에 대한 거를 기본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검토를 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올해 협회, 협회의 자문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것도 별도의 군민 공청회나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한 과정은 없으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직은 없습니다.
 안이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규모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 연구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부터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측 사업비도 700억인데 사업비도 지금 획정이 안 됐고, 그다음에 문화부 사전승인 절차도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거 중앙투자심사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규모가 나오게 되면 그 규모를 가지고 소통은 진행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 설명 알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양평스토리텔링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거의 5700만 원인 거죠?
 다 합쳐서.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까 설명은 해 주셨는데 이게 전년도도 진행을 했었던... 매회... 지금 10회째 진행되는 건데 이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비용 대비 성과를 뭐 계량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양평이 중앙이나 뭐 공모사업을 진행했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정체성의 부족이었습니다.
 양평에 도대체 뭘 가지고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정체성의 부족이어서 그런 지역이 기반 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보자 해서 10년 전부터 시작... 실무적 차원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초부 관련된 월계 4인방이 이제 출간이 됐고요, 내년에 아직 미정이지만 뭐 용문산 은행나무라든지 돌거북상 같은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이 발굴돼서 이거는 잠재적인 가치로도 충분하다고 봐서요, 그래서 이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서 콘텐츠 개발하고 지역 문화 발굴이나 확대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아닌가.
 예산은 계속 이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소요가 되는데, 거의 5000만 원 이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10회째 한다고 보면 지금에 와서는 좀 제대로 된 진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진행하시게 되면 그 사안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하셔서 향후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다음은 199페이지인데요, 양평군 체육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거의 2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1명이 증원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한 사람 비용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 사무국장 한 사람이 5500만 원 정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 정도 됩니다.
이혜원 위원  그 예산 근거에 대한 부분 한번 기준도... 장애인체육회도 공무원 기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은 뭐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비슷하고요, 지금 체육회는 한 5500 정도 책정돼 있고, 장애인체육회는 41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양평군 체육회랑...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인건비인데 양평군 체육회는 증액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700만 원 정도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양평군 체육회 증액이 한 6700 정도 됐습니다.
 인건비가 한 600, 한 700 정도 됐고요, 사무관리비가 한 26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종합운동장에 로커룸을 설치를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같이 가셨던 데 있는데 이게 여기에 양평FC가 들어와서 상주를 하는데 이 비용을 저희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무료로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임차료를 양평군수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16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다시 받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도 같이 포함돼 있고요.
 사무실 임차료는 한 4100만 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4100만 원이 되고요.
이혜원 위원  임차료가 4100만 원 정도...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임차료가 4100만 원, 이게 증가된 게 로커룸 관련 비용이고요.
 그다음, 사무관리비가 한 1600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종합 차량유지비하고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 한 37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회의진행비도 한 670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수당 지급하고 회의 개최에 따라서 증가된 비용입니다.
 홍보비가 한 720 정도 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670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6420만 원 증액됐던데 이게 그럼 로커룸을 임대... 로커룸을 지어주고 또 임대료를 받아서 그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지원하는 형태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 형태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2층 부분은 조기회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기회는 한,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이혜원 위원  그러면 거의 무료 사용이 되는 거네요?
 임대료를 받아서 다시 지원해 주는 형태고 그만큼 또 지원을 해 주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러니까 양평FC가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양평FC에도 공유재산을 그냥 공짜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얻어서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사무실을 마련해 줬습니다.
이혜원 위원  양평FC도 한 1억 4000 정도 증액됐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거는 양평FC가 한 590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건 인건비가 한 1500 정도 늘었고, 운영비가 한 4400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유스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양평FC 안에서...
이혜원 위원  예, 15...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게 8000... 8300 정도...
이혜원 위원  그게 창설되는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U-15팀 창설하고, U-12팀이 사실 9개월 정도만 운영이 됐었어요.
 인건비를 그만큼밖에 안 줬었는데 기왕에 하려면 1년 내내 운영을 해야 된다 해서 U-12팀이 정상운영을 위해서 1200 정도가 상향이 됐고, U-15팀에는 새로 창단하는 데 7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8300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202페이지입니다.
 양평스포츠클럽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여기가 그 문화... 문화체육센터, 용문국민체육센터를 여기서 운영을 하셨었죠, 협약해서?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GX룸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별도 룸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GX룸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들...
이혜원 위원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협약이나 이 부분은 다시 다 체결을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협약을, 내년에 별도로 협약을 체결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현재 이 운영... 협약이 3년 정도 체결이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을 당시 조건이었으니까 그거에 맞추고, 올해부터는 이 예산을 들여서 올해 조례 개정까지 포함해서 지원 조건을 다 규정을 만들어 놨으니까 운영하도록 해서 프로그램이 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돈을,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은 일체 지원하지 않고...
이혜원 위원  예, 운영비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다 그러면 배드민턴을 하는 데 필요한 우리 공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배드민턴장이 있으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실지로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럼 사용료를 우리가 내줄 테니까 실지로 레슨비를 좀 다운시켜서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게 하라는 공익적 가치를 부여해서 사용료 위주로 지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원 위원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이혜원 위원  예, 주민이 원하는 종목들을 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클럽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맞습니다.
 그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해 주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사용료하고 안에 있는 기구 좀 사주고, 이런 정도로만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지금 체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고요, 청소년 건강증진이나 이제 우수선수들 발굴해야 되는 목적성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학교 체육이랑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 이런 부분들하고 좀 연계해서 학생들이나 선수들 좀 이렇게 선발하고 기여하는 데 있어서도 같이 좀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능이 좀 많이 협소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지금 내년 계획에도 엘리트체육은 축구 하나만 돼 있어요, 계획이, 스포츠클럽이.
 그래서 G스포츠하고 초등스포츠클럽이 실지로 이제 교육청하고 도청에서 주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거거든요.
 이 스포츠클럽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학교체육 위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그 포인트 중심으로 전개되는 거니까 같이 좀 연계할 수 있도록...
이혜원 위원  연계할 수 있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저희도 그렇게 지금 연계 쪽으로 저기, 권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뭐 이 스포츠클럽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시행하는 데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205페이지입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거의 9억 7000만 원 정도 활성화 사업에 들어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이혜원 위원  전년 대비해서도 한 2억 4500 정도 증액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일단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안전교육 하는 것, 뭐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예산들이 늘어났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양평군이 레저특구죠, 자전거레저특구?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이 지금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홍보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특구에 비해서 이 부분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소모성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자전거레저특구가 사실은 남양주하고 같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구라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서 일정한 법률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서 특구 지정을 받으면 규제를 이게 타파하는 방식인데 지금 자전거레저특구에서 가지고 있는 특구는 뭐 광고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 다른 뭐 친환경농업특구나 다른 뭐 헬스투어특구도 다 마찬가지로 이 규제특례에 대한 부분이 포괄적으로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 위주로 특구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사실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특구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유지하는 것이 지역을 위해서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평군민들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와서 여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효과가 더 큰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그 특구로서 가져야 되는 이미지적인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 양평군의 자전거레저특구에 대한 부분이 그 전에 진행했었을 때와 레저특구로 해서 우리가 양평군 자체 내에서 고민하고 했었던 부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레저인구가 늘어났는지 또 우리 양평군, 이쪽에 대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활용을 하는지, 타 시군보다는 이쪽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선호하시는 걸로도 알고 있고 수도권에서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야 그런 것들이 정비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목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주셔서 말씀마따나 홍보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외부에서 이제 자전거특구라고 해서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애초에 시행했었던 그 자전거대회나 이런 것들도 지금 조금 이렇게 미비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관소나 이런 거는 있지만.
 예전에 누구나 이렇게 좀 자전거를 빌려서 대여하고 또 사용하고 반납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도 지금 거의 없고, 서울시 같은 경우 따릉이라는 걸로 앱을 통해서 충분히 여기서 대여하고 또 대여소마다 가서 아무 데서나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레저특구, 자전거특구라고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킥보드특구를 좀 해 달라고 하시던데 저희가 지금 자전거도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동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욕구들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되는 영역 아닌가라고 생각돼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이혜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 두 가지, 양평군 레저, 자전거레저 인구의 상승 부분은 틀림없이 되고 있는 것 맞고, 주변에서 사용하는 것도 맞는데 통계가 좀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통계를 좀 정립을 해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대여 부분은 사실상 닫았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수익 발생 부분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큰 메리트가 없고, 누가, 사람에게 주었을 경우에 그 사람도 또 우리한테 사용료를 또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자전거 대여사업은 닫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시 따릉이 같은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좀 짧아서 저희하고는 좀 다른 조건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양클로 사업 같은 것들도 자전... 이 우리가 자전거 대여사업을 접으면서 그럼 과연 특구로서 너네들은 뭘 하려고 그러냐는 거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지금 뭐 7500 정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접근을 했는데 잘 되면 더 많이 제작을 해서 뭐 시장까지 침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속으로는 좀 이렇게 에너지를 품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 양클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도 같은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이 우리 양평군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뭐 청운에서 서종까지 자전거 타고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뭐 서울에서 여기까지나 여주까지 자전거 마니아들은 운동 삼아서 하시지만 우리가 이 자전거 대여라고 하는 거는 군민들이 이동성에 대한 부분을 좀 편히 하고자 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양평 시내, 이런 데라도 조금 제대로 정비를 해서... 이 뭐 꼭 따르릉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행하는 곳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좀 접목해서 양평군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사용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요약서 98쪽입니다.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인데요, 민간위탁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매년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만 지금 시설정비 쪽에 보면 산책로 안내판 교체도 들어와 있어요, 신규로 1600만 원.
 이런 것까지 저희가 일일이 다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입구하고 내부 안내판인데 실제로 이제 시설물은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1000만 원 이상이면 사실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올해는 이렇게 추진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시설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 밑에 후문 주차장 난간정비도 그렇고, 매표소 신축공사도 그렇고, 이렇게 본예산 올라올 때 한 번에 이렇게 다 하시면 금액대가 부담스러우실 텐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매표소 신축은 좀 매표소가 많이 낡아서 교체할 때가 돼서 하는 거고, 주차장 부분은 사실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리고 101쪽, 곤충박물관도 보면 저희 시설물이라고는 하지만 벤치 보수정비도 올라와 있고, 그 밑에 사육장 정비공사도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중요한 게 5억, 곤충박물관 이전 설계 용역도, 설계, 실시설계 용역도 올라와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전에 얘기가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입안하기 전에 논의... 마무리 추경 입안하기 전에 본예산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제가 그래서 별도로 설명은 드리진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전 건립 실시설계 용역 5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야외 사육장 정비 부분은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이걸 아신갤러리 주차장 공터로 올해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부에 있는 바닥, 천장 좀 고치고 주변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박물관 야외 벤치 및 보수정비 사업도 현재 박물관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수리해서 쓰기에는 좀 너무 낡아서 이거는 전면 교체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전에 대한 계획이 안 되든 되든지 간에 야외 이 벤치 부분이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점심 먹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까지 고려를 한다면 수리를 해야 될... 계획이에요.
 이거는 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 체육회 운영에 보면 증액분들이 있는데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어떤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체육회 운영은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인건비 운영 부분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사무관리비가 1500 정도, 임차료가 한 4700 정도 되고 해서 6700 정도가 상향이 되는 내용입니다.
황선호 위원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장애인체육회도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인건비 한 5500, 한 6000 정... 5600 정도 되고요.
황선호 위원  예,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인데 이 5억... 유도선수단 5억도 그렇고 그냥 1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세부 내역을 좀 알고 싶은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일단 선수단 운영비 5억, 유도선수는 한 5억으로 계획이 돼 있고, 씨름선수는 4억 8300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도선수단은 지금 10명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나머지 해서 10명 구성이 되고 있고, 교체는 두 사람이 됩니다.
 신규 계약은 2명하고 해서 기존 8명 포함해서 10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씨름선수단은 9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독 한 분 계속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코치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씨름선수단은.
 그래서 코치 운영하지 않아서 9명입니다, 총.
 그리고 씨름선수단은 총 하나, 둘, 셋... 4명 정도가 교체가 됩니다.
 우수한 선수 중에 허선행 선수라든지 이번에 장사를 한 김보경 선수 같은 분들이 이탈하게 됐는데 실지로 계약금이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지 않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수선수들을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서 우수선수 영입계약금으로 한 2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선수들을 계약을 통해서 붙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5억 정도... 5억하고 4억 8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식으로 되어 있지만 씨름선수단 운영은 이렇게 10명하고 9명으로 운영 계획입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럼 예산안 195쪽이고요, 양평군미술관 민간위탁에 보면 야외 컨테이너 전시에 8000만 원이 서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거 컨...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195쪽입니까?
황선호 위원  예, 195쪽이요.
 위에, 상단 쪽에.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거는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진입하시다 보면 좌측에 컨테이너 박스 3개 있죠?
 그 3개 박스에 제가 전시기간은 지금 얼핏 생각은 안 나는데 선정을 해서, 세 사람씩 매번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전시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발단하게 된 이유는 미술관은 아무래도 기획 전시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정형화되지 않고 아직 시범, 시범 운영... 그러니까 시범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청년작가들인 경우에는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컨테이너 박스 3개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기들 전시회를 할 수 있게 배려하는 사업입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이 80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요?
 그 청년작가들한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전시비용으로 사용이 되는...
황선호 위원  나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운영비니까 선정된 작가별로 지원도 되고요, 아니면 뭐 시설과 운반비 형태로 사용도 되고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부 내역을.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아직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건데요,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전 자료만 요청하면 되니까... 저는 금방 됩니다.
○위원장 이정우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저는 궁금 사항에 대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잘 적으세요.
 최근 3년간 양평군 각종 운동장 인조잔디 시공 내역, 시공사 포함해서 적어 주세요.
 그다음에 세월 커뮤니티 유휴공간 문화시설 공모사업, 그 사업비, 3개년 연차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군비 부담이 올해... 2021년부터 늘어났는가, 총공사사업비 또 사업 추진 내역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양평문화원 관련해서 향토사 발굴 신규사업 올해 이제 그 세부 내역, 어떤 것들을 추진할 것인가 좀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양평문화원 관련 인건비, 총인건비에 대한 산출근거 및 퇴직 그 규정이 있는가 또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했는가, 그... 아까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황순원문학촌 소식지를 언제부터 발간했으며, 예산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가, 몇 호까지 발간했는가, 소식지요.
 그다음에 황순원 문학상에 대해서 그것도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했고,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가.
 그다음에 소나기마을 관련해서 총사업비 내역 중, 7억 중에서 4억 6000만 원이 인건비가 나가는데 소나기마을 전반적인 인건비 총량을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육필원고 보존사업을 한다는데 이것은 군에서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데 거기다 대행시킬 건가 군 자체 사업으로 할 것인가 또 육필원고라면 어느 정도 지금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가, 과연 이거... 그거, 그 추진 내역만 좀 알려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위원님, 육필원고 보존사업은 현재 가지고 있는 거가 망가지려고 그래서 보존하는 거니까...
박현일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예, 그건 됐어요.
 그건 자료... 그건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박물관의 다도체험장 운영 내역, 언제부터 했는가 또 예산은 얼마 들었는가, 실제 운영된 것은 언제인가, 그것만 좀, 지금 말씀한 것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요약서로 하겠습니다.
 87쪽, 조금 전에 박현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있습니다.
 세월리 정미소요.
 이게 ’20년도부터 ’22년까지 사업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올해 사업이, 시설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다 못 마치면 내년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시설비 사업 1년, 끝나고 나면 운영 3년, 이렇게 되는 거죠.
윤순옥 위원  아, ’23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시설비 사업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단계이신가요, 아직 마무리...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설계 끝나서, 설계 끝나서 개별 사업별로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럼 내년부터 이제 운영비로, 운영비 사업으로 또 들어가실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완료가 되면 이제 운영비 사업으로 지출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요, 109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명달리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들어왔는데요, 109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윤순옥 위원  예, 이 예산에 혹시 비가림시설 포함이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직 주민들하고 거기까지 협의는 안 했는데요, 저희 방침이 비가림시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가림시설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맨 아래, 양서에코힐링센터 지금 개보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개보수가 5700인데요, 유지관리비는 3000이고.
 지금 이게, 양서에코힐링센터가 올해 개장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맞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런데 무슨 개보수가 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 이게요, 헬스장 바닥 중에 일부... 거기가 이제 쿠션 있는 바닥으로 해 놓은 것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량운... 하는 운동이 있을 경우에는 부상의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쿠션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 공사할 때 고려하지 않아서 그 쿠션 있는 부분, 중량운동, 스미스머신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런 중량운동 하는 부분은 좀 빼서 쿠션을 없애야 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글쎄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샤워장으로 갈 때 밖으로, 복도로 나가서 가야 되는 동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고치려고 그랬는데 이 동선은 아무래도 복도로 나가서 들어가는 건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쩔 수 없이 안전상의 문제하고 미관상의 문제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순옥 위원  바닥을 전체를 하시나요, 그럼요, 헬스장을?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전체에 하는 건 아니고 진입을 해서... 그러니까 강 쪽으로, 거기 그 스미스머신 있는 데 있거든요, 이 중량기구 하는 쪽.
 그쪽 일부만, 일부만 제거를 할 겁니다.
윤순옥 위원  예, 예산이 또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여쭤본 건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과장님, 예산서 198쪽에 이항로 선생 생가 오수처리 관리용역,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오수배출시설이 뭐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관리용역 매월 해서 300만 원씩...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매월 나갑니다.
 거기가 이제 강당도 물론 있지만 화장실도 있고, 그다음에 이항로 생가 주차장에 진입하는 쪽 오른쪽에 보면 주차장 아래 그 정화조가 있습니다.
 정화조를 운영하는 게 공기도 이렇게 불어넣어서 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것 떠서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러는 비용이 있어서 여기에 매월 나가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이게 다른 공공시설물이 이렇게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이 거의 편성되지 않는데...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다른 비용으로 편성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제가 문화재 관련 업무를 봤을 때부터 정화조가 있는 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화조가 있는데 이게 공기 접촉식으로 처음에 설계가 돼서 진행이 돼서 그런지 운영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그리고 아까 윤순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에코힐링센터, 뭐 설계 잘못이나 뭐 시공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거 시행... 시공업체에다가 저희가 뭐 A/S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 1, 2차에 걸쳐서 누수 같은... 그걸 뭐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자보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자보수 사항은 아니고, 세밀한 부분들이 빠진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보완해서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샤워시설 그 동선에 대해서 이제 그... 개수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출입문을 새로 이렇게 내는 문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게 밖으로... 예, 출입문을 새로 내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러니까 저기 샤워장을 가기 위한...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위원장 이정우  그런데 보통 운동하고 샤워장비 해서 가도... 뭐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문제는 뭐 그렇게 돌아가도 된다면 관계는 없는데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성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관광과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관광과장 최준수입니다.
 예산안 211쪽입니다.
 저희 관광과의 2021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43억 7800만 원보다 12억 8100만 원이 증가된 56억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비 10억 원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 119쪽입니다.
 신규사업과 1억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해서 한 20건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입니다.
 저희가 관광객 편의성 제고 및 대내외 관광... 양평 관광 홍보를 위해서 관광안내책자, 지도 및 홍보영상, 홍보물품 제작비용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중간에 스마트 관광해설 안내시스템 구축으로 3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평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모바일 관광 앱을 통하여 여행상품 소개 및 예약, 결제, 체험 프로그램 소개 및 양평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상단에 관광사진공모전 300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저희 관광사진공모전은 격년제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신규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관광사진공모전이 아닌 이벤트 형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SNS 홍보 효과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은 넘어가겠습니다.
 123쪽 상단입니다.
 미디어매체 마케팅 사업비 1억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미디어 방송사를 통한 양평 관광 홍보를 위해서, 공중파 및 종편 방송을 활용한 양평 관광 홍보를 위해서 경기관광공사하고 협업 추진함으로써 예산 50 대 50으로 부담해서 예산 절감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종합관광안내도 정비 및 대형 야립간판 홍보에 1억 3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평 관내의 주요 관광지 등에 설치된 관광안내도 철거 및 보수, 대형 야립간판을 활용해서 체계적인 관광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증감된 사유는 작년보다 횟수를 증가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로쇠축제부터 시작해서 양평군의 대표 축제를 야립간판에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수변생태 관광자원화 조성공사 5000만 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남한강 산책로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해서 관광객을 유도하고, 주민의 쉼터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회 추경에 8000만 원 승인해 주셔서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또 시범사업으로 갈산공원 및 경관조명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예산은 한 8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50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조사업 1억 95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을 통해서 양평을 찾는 관광객들에 해설을 제공함으로써 관광지 재방문을 유도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상단부에 양평관광안내소 운영 해서 3억 1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양평군에 관광안내소 3개소를... 양평역, 용문산관광지, 두물머리,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에 따른 임차료와 또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마이스산업 육성사업으로 1억 1500만 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내년도에도 1억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군에 마이스산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금년도에 경기관광공사에서 마이스산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의 2개년 사업으로다가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1억 1500만 원이 들어가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광공사에서는 도비 지원은 직접 안 하고, 4000만 원의 행사비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포럼세미나 개최라든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위탁 행사비를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상단부에 미식관광 운영입니다.
 4500만 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동내용에 대한 부분을 삭감을 하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내년도 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4500만 원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29쪽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용문산관광지 조망대 설치사업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용문산의 전경 조망이라든가 관광객들의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토존을 적의 장소를 선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용문산관광지 조경 및 시설보수 공사에 1억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4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좀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문산관광지의 주차장 옆에 하천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해서 지역 주민이라든가 상가, 관광객의 쉼터 또 편의공간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용문산관광지 그 산책로 정비에 또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주문부터 시작해서 우측으로 용문사 올라가는 그 하천 주변에, 계곡 주변으로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거리는 한 660m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용문산관광지 잔디광장 정비하는 데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박물관 앞에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거기 잡초제거라든가 보식, 보호매트 설치, 또 거기에 또 산나물과 야생화 조성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정비토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32쪽입니다.
 132쪽, 용문산야영장 운영 시설관리, 용문산관광지 사유지 매입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상단에 관광지 개발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가 3000만 원 이월이 됐었는데 내년도에 7500만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문산관광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용문산야영장 주변의 노후수로관 정비를 하는 데 5000만 원, 그다음에 용문산관광지 내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 인근의 친환경농업박물관 옆에요.
 거기 분수대 옆에 인근 벽천 있는 데, 그 부분을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문산야영장 화장실 앞에 우리가, 저희가 축제장으로, 산나물축제 주 무대로 사용하고 있는 잔디광장 정비하는 데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사업인데 이건 경기도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경기도 15개 시군을 경기도 외곽지역으로, 도 경계로다 해서 경기 순환둘레길 연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추진이 됐는데요, 저희 군의 구간은 가평군 경계부터 시작해서 여주시 경계까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에 사업이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 군은 단월면 석산리부터 양동면 삼산리까지 총 74km 구간을 경기 둘레길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하단부에 사계절썰매장 및 대형물레방아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용문산관광지 내의 544번지 일원에 산나물축제 시 임시 주차장으로 했던 좌측 산 쪽에 개인 토지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사계절썰매장으로 하는 타당성 검토 용역과 그리고 이제 관광종합발전계획 때 용문에서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수리 상원사 계곡에 대형물레방아 설치하는 부분도 건의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이번에, 내년도에 같이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산대분교 캠프장 운영이 이거 3000만 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최초로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셨는데요,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비용에 따른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양평 맑은숲 캠프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억 7300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도 민간위탁을 하면서 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캠핑장 입구 배수로, 캠핑장에 그... 저희가 맑은숲캠프 하단부에, 입구에 캠핑장을 조성을 해 놨는데 거기의 배수로가 그레이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후되고 또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서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 원 해서 1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또 오커빌리지는 금년도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운영이 미진하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민간위탁 전환을 하면서 숙박동의 도배라든가 주방기기, 노후된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기기 교체 등을 정비를 해서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 원이 편성이 돼서 실시설계 용역과 기본계획을 착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7억 원과 군비 8억 원 해서 15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그 중점 추진할 사업은...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이제 총실시설계비가 8억 41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3억 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중에 5억 4100만 원은 설계비로 해서 군비 부담분을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9억 5900만 원은 코레일 부지 매입하는 비용으로다가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용문산 산나물 축제, 6억 5600만 원 금년도와 유사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주요사업계획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약서 119쪽...
○관광과장 최준수  요약서, 예.
○위원장 이정우  외국어, 4개 국어, 어느 나라입니까, 그거?
○관광과장 최준수  아, 예, 이 4개 국어는 저희 한국어, 저희 국어하고요, 그리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4개 국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일본인들 거의 관광 안 오잖아요, 지금.
○관광과장 최준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거의 뭐 관광객이 전혀 없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관광지에도 홍보를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여러 관광 숙박이라든가 여러 관광지에 배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뭐 이쪽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전체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출입자에 비해서 양평군에는 이제 체험마을이라든가 또 두물머리 같은 경우 딸기체험마을, 이런 데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 대만이라든가 동남아 지역에서 방문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거의 방문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여건을 봐서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예산을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124쪽에 중간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매칭사업 있잖아요, 도하고.
○관광과장 최준수  예.
○위원장 이정우  이거랑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안내 홍보물과 연계시켜서 하면 좀 예산... 이렇게 따로따로 집행을 해야 되나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거는, 도비 매칭사업은 별도로다가 저희가 내시받은 거기 때문에 군비 자체 사업하고 구분을 해서 항상 그렇게 정산 관계 때문에 따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러면 다국어지도, 지도하고 여기 양평여행 다국어지도하고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 맨 처음에, 119쪽에 다국어지도, 그다음에 도비 매칭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관광만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이거 연관성이 있으니까... 아니, 정산은 정산대로 하더라도 유사 사업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준수  예, 사업은, 예,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정우  홍보물이 달라요?
○관광과장 최준수  아니, 같은 종류로다가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4개 국어는 동일하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러니까 제작할 때 연관해서 하면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따로따로 발주를 합니까?
○관광과장 최준수  예, 이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위원장 이정우  아니, 정산은 정산대로 하더라도 제작할 때... 똑같은 지도 아니에요?
 지도 내용이 틀리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과장 최준수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국어 안내지도, 저희가 사용하는 지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좀 가져오긴 했는데요...
○위원장 이정우  예,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위원장 이정우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 제작할 때 그걸 다르게 해서 뭐 효과가 있으면 다르게 제작하는 거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뭐 관광안내지도, 그 도비 보조도 똑같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4개 국어요.
○위원장 이정우  하나로 통일해서 하면 더 많은 제작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광과장 최준수  그래서 저희가 그 앞에 있는 거는 단가가 350원으로 해서 좀 작은 걸로다가 제작을 하고요, 그 뒤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 거는 5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큰 걸로다 해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도를요.
○위원장 이정우  작은 거는 누구한테 할 거고, 큰 거는 누구한테 할 거예요?
○관광과장 최준수  이거는 이제 인쇄 전문하는, 그 지도 하는 그 전문 업체에다...
○위원장 이정우  그러니까 통일하세요, 통일.
 통일하셔 갖고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산하면 되는 거고, 서류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준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편성할 때 그거 조정하도록...
○위원장 이정우  그러니까 뭐 작게, 크게, 그게 아니라... 그건 좀 낭비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가지로 통일해서... 그렇게 안 하시면 도비 보조사업만 남기고 여기 군비로 하는 거는 삭감해도 되겠네, 그럼.
○관광과장 최준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수요가 충분히 됩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러니까 한 가지로 통일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최준수  나중에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 통일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두 가지로 만들면 또 작은 거 받아가는 사람 큰 거 있으면 큰 것도 가져가요.
 똑같은 내용일 거 아니에요, 표기되는 것도.
 내용이 뭐 다른... 달라지진 않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준수  예, 조금...
○위원장 이정우  그러니까 따로따로 발주하지 마시고...
○관광과장 최준수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틀리게 한다고요?
 크기도 틀리게?
○관광과장 최준수  예.
○위원장 이정우  그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면?
○관광과장 최준수  아니,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알아들었고요, 나중에 예산 조정할 때, 편성할 때 보조사업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같은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리니까 지도를 한 가지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건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요약서 책자로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조명이미지 홍보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신데요, 이번에 예산이 많이 이렇게 대폭 올랐네요?
 경의중앙선역에 하시는 부분이시잖아요, 양평, 용문, 양수역.
 122쪽입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122쪽 말씀하시는 거죠?
윤순옥 위원  예, 조명이미지 홍보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많이 예산이 올랐는데요, 매년 하는 건데 뭐 예산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최준수  이제 528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양평역하고 용문역하고 2개 역만 했습니다, 반영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인상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청량리역을 추가 반영하고, 또 9개월 정도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3개월 더 증가해서 12개월 정도 홍보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양수역은 올해 그러면 없었나요, 홍보에 대한 부분이요?
 올해...
○관광과장 최준수  양평역하고 용문역 했고요.
윤순옥 위원  용문역, 두 군데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최준수  예.
윤순옥 위원  청량리역하고 양수역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올라온 부분이시네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양평역하고 용문역을 홍보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 위탁을 했는데요, 양수역도 무료로 같이 해 줬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매해마다 이제 광고를 했기 때문에 양수역은 무료로 해 줬는데 내년도에 그래서 예산을 좀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윤순옥 위원  청량리역은 그러면 지금 6개월로 예상을 잡으셨는데요, 지금 그 옥외광고 대형스크린 홍보도 있잖아요, 서울에 하시는 부분 내역, 8000만 원 예산인가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것도... 그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예.
윤순옥 위원  예, 그 부분인데 청량리역에도 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역사에 대한 부분, 이 조명이미지 홍보를 별도로다가 경의중앙선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추후에 또 6개월 더 예산 세우실 건가요?
 아니면 6개월만 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준수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축제라든가 집중할 때 6개월만 저희가 광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청량리역은요.
윤순옥 위원  6개월... 2021년도 6개월만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윤순옥 위원  예, 125쪽입니다.
 아랫부분이요, 수변생태 관광화자원 조성공사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총사업이 8억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 조경공사 추진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8억 사업은 총사업이라고 그러면 연차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최준수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한 3개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한 8000만 원 반영해 주셔서 했고, 내년도에는 사실은 한 3억 5000 정도로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 재원 관계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한... 재원이 된다면 추경에 한 3억 정도 더 반영을 해서 3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나머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3억 5000 예산이었는데 5000만 원만 승인이 된 부분이시네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8억 사업 중에서요, 8억 사업인데 자원화 조성공사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윤순옥 위원  어떻게... 관광자원화를 하시는 그 부분들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잠시 자료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 반영해 주셔 가지고 전문 용역업체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구간은 저희 양강섬이라고 그럽니다.
 양강섬부터 시작을 해서 양평읍의... 가는 그 산책로를 통해서 갈산공원을 지나서 조금 더 가면 창대리에 그 운동기구 있는 이제 그 꽃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공사구간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교... 양강섬에서 군민회관 앞에 있는 대교 하단부의 경관개선 또 하천에 그... 올해, 금년도에 하천정비공사를 했습니다, 남한강변에.
 거기에 식재, 꽃, 화초류, 초화류, 꽃을 식재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관광객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민분들이 산책하시다가 잠시 쉴 수 있는 수상데크, 데크 같은 걸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갈산공원에 올해 이제 경관조명을 했는데 그 부분도 시설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꽃동산 있는 데까지 꽃을 식재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걸로, 일단 큰 틀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경관조명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윤순옥 위원  예산 해서.
 그런데 뭐 추가로 더 하실 부분 있으시다고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구간이, 구간이 더 길어지는 부분인가요?
○관광과장 최준수  구간도 좀 보수를 하고요, 추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군민회관 앞에 양근교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가 지금 저희가 세곡선길을 조성을 하면서 길이 아주 넓게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우리가 좀 교량 밑이 어둡고 또 비둘기가 앉고 그래 가지고 거기가 주변 경관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명을 더 보완하려고, 조명을 좀 그쪽으로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윤순옥 위원  이 예산에 세곡선길까지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요?
○관광과장 최준수  이 예산 가지고는 다 못 하고요.
윤순옥 위원  아니, 8억 예산 가지고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 안에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양평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위탁운영비 예산 세우셨는데요, 과장님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이번에 하시면서 저희 위원들하고 계속 이제 소통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관광안내소를 이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물머리 관광안내소는 두물머리 관광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안내소잖아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두물머리 주차장을 통해서 관광 오시는 관광객들이 안내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부분도 모르고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관광안내소라는 표지판이 있고요, 처음 맞닿는 주차장 입구에서는 관광객들이 어디에가 안내소가 있는지, 안내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자체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주차장에서부터 들어올 때부터 뭐 방향표시나 아니면 안내표지판을 그쪽에 또 좀 다시 설치하셔서 안내소가 어디에 있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좀 되는 부분들로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과장님 그 내용 좀 저번에 한번 나누셨는데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최준수  예,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면에서, 하천 쪽에서 두물머리 유턴해서 왔을 때만 건물에만 안내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쪽에서 봤을 때 보이도록 반대쪽 건물 편에도 관광안내표지판을 해 놨는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나 뭐 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관광안내소가 어디 있다는 걸 알고 가기 때문에 찾을 일이 없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 입장을 생각해서 이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볼 때는 좀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알아... 식별이.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차가 입차할 때부터 잘 보일 수 있게 좀 더 보완을 해서 하나 더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설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윤순옥 위원  131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조망대 설치인데요, 이 포토존 설치하시겠다고 예산 5000 세우셨는데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최준수  사실은 이제 용문산관광지에 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분들도 저희가 이제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건의 들어온 사항이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분들은 용문산관광지 관광안내소 옆에 문화... 화장실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다가, 그 옥상에다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위험하고, 적정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표소 지나면서 문화재 관람로 지나면서 그쪽 부분이나 아니면 축제장이 있는 잔디 광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용문산 정상이 잘 보이는 곳을 한 2개 정도 저희가 일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의장소를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그쪽 상가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장소에다가... 적의장소를 선택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장소 선정은 안 된 부분이시죠?
○관광과장 최준수  예, 한 2개 정도로 압축은 해 놨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것 추진하실 때 정말 용문산관광지가 잘 보이는 부분 또 위험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계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과장님, 129쪽에 용문산관광지 주정차 위탁관리, 올해 같으면 어느 단체가 한 거예요?
○관광과장 최준수  양평군해병전우회에서 수탁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분들 그냥 봉사한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준수  아닙니다.
 여기 위원장님 보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어느 단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 복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병대복 입고 하시잖아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관광지, 불특정 우리나라 국민들이 찾는 관광지에 해병대복 입고 이렇게 관광안내를 한다, 그 이미지가 어떨 것 같아요?
○관광과장 최준수  그런 부분도 저희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복을 해병전우회 복장이 아닌 교통안내라든가 아니면 국립공원에 있는 그런 근무할 수 있는 복장으로다가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는 해 왔는데요, 그 부분들이 아직 절충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이게 수년간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느끼고 있으면서 안 바뀌는 게 왜, 왜 그렇죠?
○관광과장 최준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해병전우회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해병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복장을 해병전우회 복장을, 그 옷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11월 29일날, 마지막 근무하는 날, 제가 일요일날 나가서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무하시면서 불편했던 점, 개선할 점들, 그리고 저희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근무할 때는 좀 더 개선되고 이미지 쇄신할 수 있는 또 서비스라든가 교통안내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친절하게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이거 위탁관리 할 때 그냥 단체에서 했으니까 공무원 편하자고 계속 맡기시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준수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해병 아니면 다른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 중심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생업이 있고 그래서 못 하시고 또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도 연령대가 70대, 80이 넘으신 분도 계세요.
 아주 원로분들이 나오시는데 해병전우회에서도 40대나 50대, 젊은 분들은 생업이 있고 또 그래서 또 나오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위탁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위원장 이정우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관광과장 최준수  위원장님 그 충분한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아니, 그 단체를, 특정 단체를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차를 갖고 방문하시는 관광객들한테 지금 스마트시대인데 스마트한 복장으로 용문산 이미지랑...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안 바뀌고 있는 이유도 이해가 덜 되고요.
 그리고 양평군 단체, 일단 공고를 하셔갖고 맡을 수 있는 단체, 이렇게 군의 정책방향이랑 좀 맞출 수 있는 단체하고...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게 뭐 올해 바뀔 것 같습니까, 내년도에?
○관광과장 최준수  내년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요, 공개경쟁 또 그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복장 관계, 또 친절서비스 관계,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저희가...
○위원장 이정우  그래서 이게 생업에, 이런 가격, 인건비가 생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정도면 이 관광객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뭐... 이 주정차, 이 첫 얼굴인데 그거 뭐 딱딱하게 관광객을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저도 충분히... 예,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개선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리고 두물머리에 지금 야립간판 큰 거 있죠, 우리 신양수대교 옆에.
○관광과장 최준수  예.
○위원장 이정우  그거는 사유지에다가 설치한 거죠?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거에 대한 임차료는...
○관광과장 최준수  저희가 별도로 임차료는 지급하지는 않고 있고요.
○위원장 이정우  지금 그 설치되어 있는 데 임차료를 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준수  예, 야립간판 임대료 내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장 이정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지금 관광안내소, 지금 4개 안내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3개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그다음에 두물... 두물머리 거기 임차료가 왜 이렇게 비싸죠?
 330만 원씩 안내소... 그거 뭐 건물을 임차한 거예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안내소 건물하고 부지까지 같이 임차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런데 330만 원, 월.
○관광과장 최준수  예, 이 두물머리가 이제 뭐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건물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못 됐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그 사업비로다 해서 임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서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관광안내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게 이제 네 군데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 그걸 위탁을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관광안내소의 역할이 좀 다소 소극적이고 그냥... 어떤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좀 아시나요?
○관광과장 최준수  저희도 이제 관광안내소를 방문하는... 안내한 실적도 이제 저희가 받고 있고요, 나름대로 이제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운영실적,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이제 크게 뭐 큰 성과라든가 효과를 이 자리에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사실 관광안내소를 또 운영을 안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이제 저희가... 유명한 양평군의 대표 관광지이기 때문에 양평역은 이제 양평을 전철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시장도 오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시기 때문에 용문산관광지하고 두물머리 관광안내소를, 3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관광객이, 안내가 많으신 데가 양평역입니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아서 양평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고, 용문산관광지에 있는 관광안내소나 두물머리 관광안내소는 오히려 방문객보다는 관광안내소를 찾는 분들이 사실 양평역보다는 빈도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을 받아보니까요.
○위원장 이정우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인건...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최준수  그거는, 두물머리 관광안내소는 저희가 재단법인 세미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원 직원들이 채용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이거 안내소 위탁운영 계약은 계약기간은 보통 몇 년으로...
○관광과장 최준수  1년씩 해서 성과를 봐서 연장하고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장 이정우  계약서 좀 한번...
○관광과장 최준수  예, 금년에도 1년만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 휴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날, 휴일도 운영을 하죠?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휴일은 당연히 운영합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 212페이지고요, 여기 미디어매체 마케팅비가 있잖아요, 요약본 123페이지.
○관광과장 최준수  예,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하신 건데 이게 지금 공중파나 종편에 관광 홍보하시겠다는 거죠?
○관광과장 최준수  예, 이 부분은 이제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사실 양평투어패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섰다가 그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건이 안 맞아서 홍보하는 매체로다가 사실은 사업이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공중파나 종편방송을 활용을 해 가지고요, 저희 이제 양평관광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도 경기관광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다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시 내...
이혜원 위원  총 2억이에요?
 2억에...
○관광과장 최준수  아닙니다.
이혜원 위원  우리 군비만 1억을 넣으신 거예요?
○관광과장 최준수  그렇죠, 군비만 이제 1억이고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50 대 50이면 이 총비용이 2억이란 얘기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사업을 실제 할 때는 이제 공사에서 50%를 더 추가 부담해서... 저희 이번에도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도 경기관광공사하고 협업해서 해서 호응이 좋았는데요, 6시내고향이라든가 뭐 인기드라마,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관광객 유치계획... 효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공중파 방송을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우리 소통협력담당 쪽에도 TV매체 홍보에 대한 또 1억 2000이 있어요.
 먼저 제가 홍보비 전반적인 부분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서 간 좀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같이 진행하셔도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검토를 좀 해 주셔서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미디어매체 같은 경우는 지금 예능이나 뭐 이런 부분들 보면 드라마나 예능이나 이런 데서 현장실사 나와서 섭외하고 이러는 부분들하고 연계만 좀 잘 돼도 우리가 이렇게 비용부담을 해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요즘에 유튜브 방송도 엄청 많이 짤로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코바코연수원도 예능이나 이런 부분 엄청 많이 왔다 가셨고, 그리고 TV나 이런 예능을 보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 양평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는 별도로 또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장섭외하고 이런 건 별도로 하셔야 되고, 우리 양평군은 또 양평군 홍보하려고 별도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매칭만 잘하셔도 굳이 예산비용 투자 안 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양평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활용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캠핑장, 뭐 갈산공원, 또 이런 데가 예능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단은 그 홍보비용에 대한 부분이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프로그램명으로 지금 부서별로 엄청 지금 올리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협업만 하면 가능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 편성하시니까 전반적인 내용 다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미디어... 저한테 주신 거는 또 미디어 마케팅 1억에 대한 부분은 또 빠져 있어요, 편성 현황에서는.
 이런 부분들 좀 다 집어넣으셔서 실질적 우리 양평에서 하는 것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 좀 정리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다시 좀 정리해서 피드백을 주세요, 부서 간 협의를 통하셔서.
○관광과장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213페이지, 수변생태 관광자원화 조성공사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군비죠?
○관광과장 최준수  예, 군비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이혜원 위원  자체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총 3년 사업기간에 8억을 예상하고 지금 진행하시는 사업이라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8000 들어갔죠?
○관광과장 최준수  예, 8000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5000 들어와 있고.
 그러면 남아 있는 게 6억 7000 정도 되는데 지금 사용한 거보다... 3년 대비라고 하면 한 연도에, 마지막 연도에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크거든요.
○관광과장 최준수  이제 그래서 아까도 윤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3억 5000을 계획을 했다가 이제 예산 조정과정에서 5000만 원으로 현재 삭감이 됐는데요...
이혜원 위원  그러면 변경을 하셔야죠.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혜원 위원  변경을 하시든지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 양평군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비용이 별로 없어요.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의... 군이 부담해야 되는 우리 군비부담율도 높아졌습니다.
 그 사업이 다 자체사업비에서 감소돼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자체사업비가 사용하는 금액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소할 수 있는 것 최소비용으로 해 주셔야지, 이렇게 좀 계획을 수립하시고 변경사항도 없이 진행을 하시게 되면 저희 비용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그거는 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로 계획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인 걸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다시 정리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8억으로 계산하기에는 좀 너무 방대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좀 자료 준비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15페이지에 그 미식관광문화 운영사업 관련해서 먼저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건강증진과에서도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위생적인 부분이어서 별도로 가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2100만 원 정도, 2200 정도 예산이 있어요.
 위생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이 미식,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이 관광과에서 하실 거면 좀 같이 정리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별도로 자꾸 기획들이 되셔서...
 위생 부분은 보건 쪽에서 하시는데, 전반적인 위생점검에 대한 거는 위생 쪽에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먹거리에 대한, 음식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같이 고민하셔서 프로그램을 좀 정리하셔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홍보나 여러 가지들을.
○관광과장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과장님, 221, 예산안 221쪽에 축제 추진과 관련해서 시설... 부대비 1억 원, 그 내용은 뭐죠?
 축제 기반조성.
○관광과장 최준수  예, 저희가 이제 축제예산을 한 연간 6억, 산나물축제 6억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는 5억, 그다음에 기반시설 정도는 1억을 하고 있는데요, 1억은 이제 저희가 그 축제를 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설비... 행사운영비가 아닌 시설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무대 및 음향 설치, 또 임시주차장 임대하고 또 조성하는 사업, 복원하는 사업, 이런 쪽에 기반시설 조성하는 데로 1억을 별도로 시설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년에도 그랬었나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행사운영비와...
○위원장 이정우  아니, 어떤 특정 단일 축제에 대해서 이런 무대 설치나 기타 뭐 수도 연결이라든지 이런 게 축제 그 예산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최준수  이제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하는 부분들은 행사운영비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시설비 쪽으로다, 공사라든가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은 시설비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가령 산나물축제 무대 설치가 필요할 때 이 1억 원 예산에서 쓰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편성을 하고요, 또 행사운영비에서 소규모적인 부분들은, 별도로 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행사운영비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평생교육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문화복지국장 조규수입니다.
 평생교육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10억 2378만 5000원으로 예년보다는 178억 3641만 1000원보다 3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사업계획서로 설명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비대면 프로그램, 이게 1225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기 프로그램 플러스 비대면을 사용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3건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센터 4층, 5층을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하고 있는 식당이 7월 31일날 계약종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를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 2억 7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이...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시스템 에어컨 공사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공사 7건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평생학습센터 옥상층 방수공사에 2000만 원, 142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CCTV 장비 교체 1500만 원, 그다음, 교육시설 집기 구입 3400만 원, 그다음에 실내수영장 저류조 개선공사 2000만 원, 기계실 노후설비 개선공사 2000만 원, 그다음에 실내수영장 자동제어 프로그램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143쪽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이 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 2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관내 대안학교 5개소가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개별 적성과 관심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종초 마을교육과정 지원센터 건립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시작이 된 건데 작년도에 총사업비가 6억 4687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9년도에 60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3억 8876만 원, 금년도에... 내년도에 2억이 추가로 부족돼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양평중 미래형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청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초 미래형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1억 2500 해서 총 2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초 특별교실 증축사업 매칭사업 3억 73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교실 증축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인학교 화장실 개선 및 석면교체 사업 1억 66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창인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아초 수배전반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8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초 체육관 방송장치 설치 사업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월초 체육관 방송장치 설치 사업 19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용문고 외벽방수공사 6120만 원이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일교 교실 출입문 교체사업 공사에 1억 26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원덕초 옥외 노후 급배수관 교체 공사 28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교육청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회비 가입비 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학교 역량강화 및 지방 교육정책 개선을 위해서 전국 52개소 지자체 간의 교류, 소통하는 그런 협의기구에 가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거는 서울 지역이 24개고, 24개 단체고, 경기도가 13개 단체가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학생 미래역량 학습 프로그램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고등학생 대상으로 사고의 전환과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학생 주도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혁신지구 성과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혁신지구 시즌 3이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4차산업 체험공간인데 158쪽하고 159쪽의 체험공간 구축비 3억, 같이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은 여기에 체험공간이 필요한 시설비 쪽으로 뭐 VR, AR 등의 이런 소프트들이 체험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이걸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4000입니다.
 이거는 서종 휴카페 조성에 2억, 그다음에 청운 휴카페 조성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종은 서종복지회관에 설치를 하고, 청운면은 청운면사무소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 모두누림 문화활동지원비에 3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에 4억 709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총대상이 우리 관내의 만 11세에서 18세의 여성청소년인데 저희가 한 3413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사업인데 10억 8000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 용문의 구 청사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부족분에 대한 것을 10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권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입니다.
 이거는 서부권의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총 5억 2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위탁금이 4억, 그다음에 미디어창작실 조성에 6000만 원, 그다음에 사무기기 및 집기류 일체 구입에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도서관1팀의 방역물품 구입에 790만 원,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온라인 독서문화 콘텐츠사업에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서도서관 온라인독서콘텐츠 서비스 제공에 540만 원, 그다음에 양평군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 범위는 2021년부터 2026년이 되겠습니다.
 제3차 도서관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양평군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을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홈페이지 전면 개편이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노트북 구입에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강좌를 위한 노트북 구입이 되겠습니다.
 노트북하고 시스템 같이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인 도서반납기가 4개소에, 중앙, 어린이, 양서, 용문도서관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안면인식 체온측정 패드 구입에 1980만 원, 공공도서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서도서관 가구 구입에 1057만 원이 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별 책소독기 구입비가 1500만 원, 대상은 양서, 양동, 지평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비상계단 방수공사에 1400만 원, 양서도서관 출입게이트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서관2팀에 해당되는데 도서관 시설개선공사에 7개소에 2억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용문도서관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에 1억 4000, 용문도서관 수전반실 전기설비 특고압 교체공사에 2500만 원, 용문도서관 옥상 방수공사에 4500만 원, 그다음에 용문도서관 외벽 코킹공사에 2500만 원, 용문도서관 주차장 내 우수관 보수공사에 1600만 원, 양동도서관 외벽 코킹공사에 2000만 원, 지평도서관 외벽 코킹공사에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 도서문화공간 조성 도서구입비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새롭게 생활 속의 도서관을, 도서공간을 만드는 곳 그 17개소에 대해서 4000만 원 책 구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이 8개, 민간시설이 9개소입니다.
 그다음에 178쪽이 되겠습니다.
 단월작은도서관 공기순환기 설치가 900만 원, 그다음에 강하작은도서관 창문 선팅 공사에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구입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운, 단월, 개군, 그다음에 서종, 강상, 강하, 옥천이 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양서도서관 냉난방시스템 교체 공사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그린커튼 조성비에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 226페이지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지금 10강좌만 올라와 있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이혜원 위원  나머지 지금 그럼 정규 프로그램 75강좌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아, 이건 그러니까 지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 프로그램은 예년과 같이 이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추가로 비대면, 비대면 프로그램 한 10강좌로 해서 다시 추가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75강좌 중에 10강좌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추가로.
이혜원 위원  추가로 그럼 10강좌 해서 총 85강좌란 얘기신 건가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만약에 이 75강좌 진행하다가 지금 코로나19 상황, 이런 상황으로 또 같은 상황이 되면 이 부분은 전환을 또 비대면으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걸 비대면 했는데 이제 이거는 좀 내년에 코로나,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비대면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올해는 좀 많이 못 했어요.
 실제로 거기서, 추경에서 감...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정규 프로그램도 좀 하고, 비대면도 해야만이 좀 뭐라 그럴까, 강사가, 강사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도 적응이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10강좌만 따로이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12월인데 금방 이제... 내년이 바로잖아요.
 이제 정기 강좌 중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수요 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공백기간이 너무 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아예 비대면화해서 아니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걸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측면을 고려해 갖고 앞으로 비대면도, 저희가 만약에 이제 코로나 이 상황이 끝나더라도 비대면도 이렇게 활성화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 공백기간이 좀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마 강좌 중에서도 비대면으로 전환 가능한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28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 시설개선 하는 부분이 이거 2억 7000만 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평생학습센터도 돈이 계속 들어가네요?
 리모델링 부분이 저번에 1층에서 3층까지만 했었나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평생학습센터 그 지금 식당으로 이용하던 게 이제 종료가 돼서 그 부분을 우리가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의실 부족이라든지 이런 공간들, 이런 거를 거기 4, 5층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거기 수선...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식당이 아예 없어지나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없습니다, 없어집니다.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을 강의실로 전환해서 만들어서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그때 1층에서 3층까지, 그 수영장부터 해서 이렇게 순차별로 예산 들여서 지금 보수공사, 리모델링하셨던 부분들은 다 진행을 하신 건가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이혜원 위원  다음은 238페이지, 우리 자치단체 이전하는 부분들 지금 교육청 매칭사업들이 꽤 많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이혜원 위원  거의 13억 정도 되는데, 13억, 14억 정도, 이 부분에 지금 거의 매년 아마 신규 프로그램이 여기는 많을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매칭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학교마다 욕구들 별도로 수요 조사 받고 진행하시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지금 238페이지 거는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매칭이.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학교 쪽은?
 저희...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사안별로 조금씩, 조금씩은 틀린데요.
이혜원 위원  예, 저희 다 군비 것만 여기는 책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 매칭비율만 알면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팀장님, 전반적인 매칭비율만 알려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아니, 그거는 전체가 한 70% 정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혜원 위원  교육청이 70이에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70이고, 저희가 30%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여기 239페이지에 민간위탁으로 4차산업 체험공간 운영 위탁에 대한 부분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체험공간 구축에 대한 3억 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설비 하는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이거는, 5000... 지금 239페이지의 5000만 원은 운영...
이혜원 위원  예, 운영비로 별도로...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뭐 소프트, 뭐 이런 관리나 뭐 이런 것, 그다음에 거기에 와서 강좌 하고 하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돼 있어서요, 이 부분이 위탁비인가요?
 인건비랑?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아니, 그 지금 이제 민간위탁금인데 어느 단체에 주는 위탁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안별로 그런 회사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사안별, 그런데 왜 민간... 아, 사안별로 민간 쪽에 위탁을 줘서 종류별로 하신다고요?
 이 부분은 별도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차산업 체험공간 구축 및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241페이지에.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200...
이혜원 위원  41페이지.
 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해서 1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신규인가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아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전년도 예산 대비액이 없어서...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이거는 제가... 그 내용은 우리 담당 팀장을 불러서 이렇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청소년팀장 이강웅  청소년팀장 이강웅입니다.
 저희 유해환경감시단은 저희가 2015년까지 운영을 하다 그 이후에는 운영이 없어서 올해 6월에 신규, 신규로 저희가 만든... 다시 만들었고요, 올해는 예산 없이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타 시군하고 형평성도 고려해서 1000만 원 정도 운영 그 실비로 저희가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냥 자원봉사자분들이 하신 건가요?
○청소년팀장 이강웅  예, 올해는 그렇게 청소년단체에서 자원봉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올해... 이제 2021년도에 별도로 실비로 했다고 하시는 거는 어쨌든 감시단한테 활동비 형태로 드리는 건가요?
○청소년팀장 이강웅  활동비로 어떤 실비 개념으로, 급여 개념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홍보비라든지 홍보물 제작비, 그다음에 띠 제작비, 뭐 이런 식으로 경비로 쓰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아, 지금 활동... 홍보비랑 활동비 구분해서 넣으셨는데 그러면 활동비도 나가는 거잖아요.
○청소년팀장 이강웅  그러니까 활동비가 저기,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뭐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식비나 이렇게... 개인한테 활동비 형태로 책정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
○청소년팀장 이강웅  예,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이혜원 위원  활동 지원에 관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년팀장 이강웅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혹시...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지금까지 활동하셨던 분들이 성인들이세요?
○청소년팀장 이강웅  예, 지금 성인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올해에는 조금 그 대상층에 대한 부분 혹시 고민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청소년팀장 이강웅  그러니까는 청소년이 법적으로 24세까지기 때문에요, 성인이면서 청소년인 대학생인 친구들도 있고요, 젊은 활동가들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청소년 참여위원 중에서 활동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운가요?
○청소년팀장 이강웅  법적으로 규제는 없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소년이 청소년을 계도하는 건 굉장히 말로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모습이 나왔을 때 청소년끼리, 또래끼리의 갈등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로서는 소위 말하는 조금 비행청소년이랄까요?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던 청소년들이... 이제 교화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느 장소에 가서 유해환경감시를 하고 뭐 그런 정도, 그런 정도 자문을 받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멘토 형태로라도 당사자인 청소년들도 좀 포함이 돼서 그 부분이 같이 좀 시행이 되면 그 서로 공감적인 부분들이나 이외의 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대상에 대한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팀장 이강웅  예, 청소년 얘기를 더 듣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243페이지에 그 청소년폭력 등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관련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 시행에 대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이것도 팀장이 좀...
이혜원 위원  예, 위원장님...
 예, 앉으셨으니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팀장 이강웅  예, 청소년팀장 이강웅입니다.
 그 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평군은 청소년 관련 해 갖고 본격적으로 용역을 시행해서 어떤 주요 수치를 산출해 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요, 아세아연합신학대 게 내년에 청소년상담학과가 개설되는 거를 근거로 해서요, 지역에 있는 유일한 대학교인 아신대와 연합해서 지역 청소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우선 이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맞춤형...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일단은 청소년에 대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모티브는 있지만 전반적인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될까요?
○청소년팀장 이강웅  예, 추정만 지금 하고 있을 뿐이지 정확히 어떤...
이혜원 위원  수치화가 없으니까...
○청소년팀장 이강웅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청소년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지는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그 위기에 대한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진행하시면서 고민은 하시겠죠?
○청소년팀장 이강웅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진행하실 때 그 청소년 분야에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청소년팀장 이강웅  예.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나 협의체, 이런 부분들하고도 좀 잘 같이 좀 용역 주기 전에 과업지시 할 때, 할 때쯤, 그때쯤 같이 한번 고민하셔서 과업지시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팀장 이강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팀장님... 된 것 같고요, 254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에 대한 부분이 또 추가 공사비가 또 있는 건가요,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이거 좀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혜원 위원  요약책자는 168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년일터 건립사업이 이제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준공을 4, 5월달로 이제 목표를 잡고 가는데 총사업비가 70... 한 80억 정도가 됩니다, 보니까, 지금 설계해서.
 그런데 실제로 미확보한 금액이 23억 40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23억 4000만 원 중에서 우리 여기 청소년문화의집에 해당되는 부분이 10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이 또 지금 뭐냐면 보건소의 건강증진실, 그게 한 13억 5000만 원이 또 추가로 소요된다고 그렇게 지금 나와서 23억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소년문화의집 이쪽에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10억 8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이혜원 위원  하고...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아마 지역개발과에서...
이혜원 위원  건강증진과...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1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과가 2개 과로 이렇게 분산이 되다 보니 좀 저도 이제 많이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도... 다 군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평생교육과로 하든... 뭐 지역개발과로 하는데 어느 쪽에든 한 군데 쪽에 편성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편성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사항에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들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 애초에 했을 때랑 지금 설계비용이 달라지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그렇죠.
 설계를 해서,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딱 하다 보니까 추가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이거는 좀 전반적인 건데 이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실시설계변경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좀 너무 이게 편차가 크고 설계변경이 너무 자주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그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이혜원 위원  예, 이거는 좀 전반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이제 이 부분은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어떤 물량만 하는데 추진을 하다 보면 뭐 지역 주민들도 의견을 내고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내다보니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사 금액이 좀 증액이 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그런 것들 완벽하게 하면 이런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처음부터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제대로 잡았으면 이런 현상이 적은데 좀 이제 과다하게 예산이 됐다 생각하는데 추가로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아니, 뭐 완벽이라는 건 없겠죠, 용역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애초에 진행을 할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률에 대한 부분이 같이 고민이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변경을 하면서 변경에 대한 추가 금액이 다 100% 군비예요,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체예산에서 계속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저희가 그 본 실시설계, 본... 처음에 진행했었던 설계비용에 들어간다고 하면 확보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추가가 되고 변경, 실시변경이 되다 보니까 군비로 계속 들어가고 군비로... 짓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짓다 말 수도 없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애초 진행할 당시나 좀 꼼꼼하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물론 그렇습니다만 또 짓다 보면 좀 더 완벽하게 지어야 되고 나중에라도 아, 또 이런 시설이 아쉽다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 것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제 추가로 넣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좀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했을 때 보조비율을 좀 더 받아야 하는 것도 있고 또 정액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특히 이 부분은 좀 계속, 저희가 진행해 오면서 계속 변경이 됐어요.
 같이 합쳤다가 분리했다가 부서들도 이 과가 됐다가 저 과가 됐다가... 그런 부분들은 좀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전반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제가 이거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리더, 2020년 예산 사용 내역 하나 좀 갖다 주십시오.
 그다음에 영어체험 학습센터 운영 내역, 157쪽 관련입니다.
 영어체험 학습센터 운영 내역.
 교재 혹시나 있으면 한 부 좀 갖다 주세요.
 그다음에... 예, 그 두 가지만 좀 자료 요구... 부탁을...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되죠?
박현일 위원  예, 그리고 158쪽이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100... 158...
박현일 위원  4차산업 체험공간 운영은 어디 위치에다가 만들 계획이에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이건 평생학습센터에다가 할 겁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요약서로 하겠습니다.
 158쪽, 159쪽,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4차산업 체험공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해서 다 갖다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166쪽입니다.
 청소년 힐링 휴카페 조성하시잖아요.
 서종면에 장소, 복지회관이라고 하셨는데요, 복지회관에 결정이 되신 부분인가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구 복지회관 2층, 작은도서관에다 할 계획입니다.
윤순옥 위원  구 복지회관 2층이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서부권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여기 10억 예산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양서면 들어가는 그 저기... 주민자치센터 쓰는 공간에 할 계획입니다.
윤순옥 위원  아, 구 복지회관이요?
 거기도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윤순옥 위원  예, 2층, 3층을 다 사용하시는 건가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전체를 다...
윤순옥 위원  전체를 다 사용하시는 부분이시죠?
 아, 어린이집...
 예, 169쪽에요, 도서관홈페이지 개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전체 도서관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아, 제가...
윤순옥 위원  169쪽, 마지막, 하단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아, 예, 이거는 우리 중앙도서관에 하기 때문에 전 도서관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윤순옥 위원  작은도서관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부분이시죠?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윤순옥 위원  예, 171쪽입니다.
 양서도서관 출입게이트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다른 도서관들은 이게 설치가 돼 있는 부분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여기, 특히 여기를 하려는 거는 양수리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좀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뭐랄까, 통제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서도서관만 하는 겁니다.
윤순옥 위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설치로 양서도서관이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시죠?
 179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공공도서관 또 책소독기 구입이 있는데요, 구입... 책소독기 구입이 다 가격이 틀립니다.
 400만 원도 있고요, 500만 원도 있고.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지금 이거는 이제 책소독기... 규모에 따라서 소독기를 저희가 구입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윤순옥 위원  도서관의 규모로 보시나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윤순옥 위원  예, 16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원 하는 보조 있잖아요, 사업이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윤순옥 위원  거기 있고, 보편적지원이 있고요, 또 청소년 건강지원으로 해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사업이시죠?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그런데 그... 지금 이제 여성청소년 기본생리대는 그 지원되는 대상자는 빼고 나머지 부분만 되겠...
윤순옥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인원이 3413명인가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교육지원팀장님이 누구시죠?
 잠깐 답변석에...
 요약서를 보고... 153쪽에 지금 4개교에 대해서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있죠?
 153쪽.
 양서고... 양평고, 용문고, 양일고, 양서고.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 내년도 말고 올해도 지원을 해 줬죠?
○교육혁신팀장 한현희  예, 올해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거에 대한 정산은 언제 받습니까?
○교육혁신팀장 한현희  정산은 내년 2월까지 받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 정산 들어오면요, 이 프로그램 운영 내용하고 집행 내역을 다 볼 수 있죠?
○교육혁신팀장 한현희  집행 내역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거에 대해서 이월액 반드시 좀 자료 좀 요구합니다.
○교육혁신팀장 한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155쪽에 학교 시설개방 운영비 지원, 학교 시설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교육혁신팀장 한현희  학교 시설개방 관련 운영비 지원은 체육관이나 운동장 개방 등에서 했을 때 시설 유지보수비나 공공요금 성격을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우  운동장 아니에요, 운동장?
○교육혁신팀장 한현희  운동장도 있고요, 실내체육관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강당.
○교육혁신팀장 한현희  예.
○위원장 이정우  학교 강당도... 이렇게 쭉 지원해 왔어요?
○교육혁신팀장 한현희  올해 처음으로 공공 개방하면서 처음으로 협약하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학교당 200만 원 지원합니다.
○위원장 이정우  물어보지 않은 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200만 원...
○교육혁신팀장 한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이게 중앙으로부터, 학교 시설에 대한 개방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육혁신팀장 한현희  중앙으로부터요?
○위원장 이정우  기존에는 학교 운동장 시설에 대한 개방은 학교장 재량으로 했었는데 지금도 개방 안 하는 학교가 있는데 다, 그냥 관내 학교에 다 이렇게 200만 원씩 지원할 거예요?
○교육혁신팀장 한현희  전체 다는 아니고요, 42개교가 협약을 맺어서 개방한다고 한 학교만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우  우리 총 학교가 몇 갠데요?
○교육혁신팀장 한현희  44개교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2개교는 어디예요?
○교육혁신팀장 한현희  지금 현재 제가 2개교는 어디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장 이정우  예?
○교육혁신팀장 한현희  2개교가 어디 빠졌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거기 보면 운동장 개방에 따른 이제 뭐 들어왔는데 타 시군도 이렇게 뭐 이 운영비를 200만 원 이렇게... 예산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교육혁신팀장 한현희  시설 보수적인 성격이 있고요, 이제 운동장에 하면서 편의시설, 뭐 운동기구라든지 망가졌다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보수적인 성격의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산적으로 접근한 게 어떤 이유에서요?
 처음 한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혁신팀장 한현희  일단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고 학교장님들이 건의를 하셔서요, 협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원하기로 하고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이정우  도서관팀장이 누구시죠?
 좀 자리에 앉아주세요.
 요약서 172쪽, 이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뭐 설치공사, 교체공사, 방수공사... 이 요약서 작성하실 때 이 사업기간을 1년간 이렇게 공사기간을...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다른 사업 보면 보통 뭐 2개월이나 3개월,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요구하실 때 아, 이거는 예산이 확정되면 언제 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나와야 되는데 요약서를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입니다.
○도서관정책팀장 홍승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다음에 178쪽,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행사 강사수당, 우리 지금 평생학습센터 강의하시는 분들 1시간 강사료가 얼마죠?
○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이지은  3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런데 이런 행사에 강사수당 50만 원씩 하고... 아무리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정책팀장 홍승필  이건 작가와의 만남이나 인문학 특강 이런 부분에... 이제 기존의 강사와는 조금 다른 강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지금 강사료가 지금 적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3만 원, 3만 원에서 3만 5000원인가요, 아니면 3만 5000원 일률적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이지은  3만 5000원 일률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과 팀장님 들어가 주세요.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년 대비 43억 9400만 원이 증가한 32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중에 연수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중간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에 따른 지역케어회의, 집수리 사업, 맞춤 식사지원에 1억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하단입니다.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중에 독감 등 예방접종을 위한 건강권 보장사업으로 8400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 유도와 또 우대를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으로 7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행복플러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설치와  사무실 출입문 보강을 위해서 3200만 원이 포함된 74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중간입니다.
 2022년에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수립하기 전에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사회보장조사로서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부터 192쪽까지는 일상적인 보조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중간에 위기이웃발굴을 위해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비 지원으로 4548만 원과 위기이웃발굴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물품지원으로 19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부터 196쪽까지는 9개의 보훈단체 운영 지원으로 2000년 대비 인건비 5%를 상향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보훈단체협의회와 차량운영비, 운전원 인건비 또 현충일, 호국보훈의 달 행사, 6.25 참전행사는 2020년을 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중간입니다.
 27개의 보훈시설에 대한 수시보수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2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에서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로 공조기 실외기 이전 설치와 필로티 천장 마감재 변경 또 누수 보강에 대한 2200만 원을 포함하여 84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기념관 운영에서도 시설비로 전적지 주변에 난관 설치와 야외 전시물 보수 또 관람객 휴게공간 정비를 위한 2700만 원을 포함 74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하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웃사랑을 위한 이동빨래차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하단입니다.
 찾아가는 희망배달 마차 지원에 내년에 신규로 운영되는 짜장차 운영에 따른 재료비 지원2000만 원을 포함하여 5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하단입니다.
 이동푸드마켓의 노후차량 교체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 지원사업에 4000만 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대학 운영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무한돌봄센터 또 통합사례관리사업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인 드림스타트사업을 2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하단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8쪽부터 212쪽까지는 법정지원사업으로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자활사업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진료비 등 총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에 대해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사전에 논의된 거 제외하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74페이지, 본예산 책자고요, 방역용 열감지 카메라 구입에 대한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답변...
이혜원 위원  이게 지금 행복플러스랑 보훈회관하고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별도로 좀 설치를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직영시설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별도로?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 건물이 지금 보훈회관, 행복플러스센터, 그다음에 지평 전투기념관입니다.
 현재 열감지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월 임대료가 지금 33만 원 나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구입을 해서, 3개소에 구입을 해서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먼저 팀장님한테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위탁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자체적인 운영비에서 시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비 지원되는 부분은 어쨌든 사업비나 프로그램비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저희 전반적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용자들 편의나 시설에 대한 부담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주민복지과랑도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이나 일반 사업을 많이 하지 못했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그래서 그걸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지금 일괄 다 구입해서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그러면 그 운영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지원하신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별도로 아니고, 기존 사업비가 잉여가 되니까...
이혜원 위원  그 잉여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그걸... 예, 운영비로... 예.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양평행복지도운영 사업이, 이게 별도로 민간이전으로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이거 그냥 협의체에 같이 운영비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협의체에서 운영하시는 거죠, 현재?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이게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그 협의체 안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고 사업 목적마다 그 팀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서 여기 행복나눔은 지금 희망지원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이 돼 있지만 운영주체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협의체에서...
 예, 그 부분을 요약본을 정리하실 때는 협의체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이렇게 통합적인 부분으로 좀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협의체에 인건비가 1명만 돼 있더라고요.
 2명 아닙니까, 관... 과장까지?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저희 군비로 되어 있는 게 1명이고요...
이혜원 위원  예, 1명은...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돼 있는 거에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보조사업은 직접지원인가요?
 저희 군 지원비는 안 들어오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보조사업도 똑같이 협의체로 지원돼서 운영되는 사업이죠.
이혜원 위원  여기 편성은 1명만 되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그러니까 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그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협의체 활성화에 5000만 원 내에서... 50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과장 인건비 1명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읍면 쪽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과장 인건비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283페이지에 이웃사랑 이동빨래차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동부권 쪽이 열악하니까 동부 쪽에 빨래차량을 하나 주시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라고 해서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향후 계획은 기존에 지금 운영하는 게 트럭이 좀 크기 때문에 사실 마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빨래차량은 좀 소형으로 만들어서 집으로 가는 차량으로 좀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읍면에 지금 인적 안전망이 협의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공유차량으로 해서 필요한 읍면에 필요한 사업, 또 필요한 시기,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융통성을 가지고 공유차량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이게 양동에서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랑 협의는 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양동에서 제안은 하셨는데 양동에서 365일 관리하기에는 사실 저희 예산 대비 효율성이 적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동부 쪽은 우선으로 하고, 동부 쪽이 커버가 되면 서부 쪽까지 해서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시나요?
 군에서 공용으로?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군에 저희... 예, 무한돌봄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군에서 공용으로.
 일단 중심은 동부권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하되 서부권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용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오지라고 해야 되나?
 농촌, 소외지역 중심으로...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좀 더 필요한... 마을단위가 아니라 집으로 가는 빨래차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용량이 작아서 말리는, 건조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그래서 지금 계획은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혜원 위원  1대로...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사실 건조기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한번 개조할 때 상황을 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선행됐던 사업들이 있으니까 경험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마지막으로 296페이지에 저소득 의료급여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번 진료비... 뭐 어쨌든 이건 예탁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과다이용자에 대한 중재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체크하시는 거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저희가 이제 의료급여관리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1년에 40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의료를 과다이용 하시는 분, 또 장기입원 하시는 분들을 집중관리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읍면 담당자하고 또 우리 의료급여관리사하고 해서 유기적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나 사용금액에 대한 부분도 좀 철저하게 모니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요약서 책자로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자가격리자 지원에 대해서...
 지금도 자가... 자가격리자 지원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6만 원 한도에서 하시는 부분인가요, 가구당?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저희가 5만 5000원에서 6만 원 사이고요, 현재 3100명에 대해서 1억 5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번에는 6000만 원 세우셨는데요, 지금 개별구호물품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자가격리가 2주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밖에를 나오지를 못하니까 쌀, 김, 라면, 뭐 카레, 이런 부식 종류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지원할 때 대상자 분들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쌀이 필요 없다, 뭘 원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변경시켜가면서 맞춤형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제가 아는 내용은 좀 틀린 내용인데요, 이번에 자가물품 들어가면서 필요치 않은 물품들이 많이 들어온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자가격리자하고 직접 통화하셔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변경한 사항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저희가 이제 통보를 받는데 통보를 받을 때 사실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저희가 가기 전에 전화를 드리고, 접촉을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도 방문해서 문 앞에다 두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뭐, 뭐,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변경될 사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들으시고 그분이 변경을 요청하셔요.
 그러면 이제 요청되시는 분들은 변경된 물품으로 저희가 교체를 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현재 지금 진행방법이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초창기, 처음에 있었던 얘기이실 수도 있는데요, 구호물품을 어디에서 지급 배달하고 계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지금 12개 읍면에 포진돼 있기 때문에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윤순옥 위원  예, 하나로마트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는 서종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 얘기가 좀 들리셨는데요, 물품들 지원하는 것도 마트에서 물량이 없어서 또 늦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필요치 않은 물건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인근 시군 남양주를 봤을 때 남양주시에서는 정말 친환경농산물, 1차 생산물하고 가공품까지 이렇게 유용해서 해 드실 수 있는 물품들로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쪽에서 지금 자가격리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물품을 통화를 하셔서 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거 좀 고려하셔서 정말 필요한 물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서종 같은 경우는 이제 한꺼번에 집단으로 발생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종 마트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해서 양서 마트까지 진행을 했고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도 개군 발생하면서 저희가 100가구 이상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이 아침에 그거 확인하고 전화하고 이러느라고 오전을 지금 다 소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은 좀 또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요...
 202쪽입니다.
 양평군 푸드뱅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 예산 대비 이렇게 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인건비 상승이라고 이렇게 비고란에 있는데 인건비가 상승했으면... 예산은 그대로인데요?
 운영비가 줄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몇 페이... 몇 페이지요?
 205페이지요?
윤순옥 위원  202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202페이지...
윤순옥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인건비는 이제 상승분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요, 푸드뱅크 직원이 좀 바뀌면서 기존에 나가신 분이 호봉이 높고, 새로 오신 분이 호봉이 낮기 때문에 일단 전년 수준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 직원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203페이지입니다.
 지금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장비 지원이 냉동탑차 지원이시잖아요.
 이게 이동푸드마켓 차량 지원하시는 부분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현재 운영되는 게 2009년식이고 그게 또 자동기어가 아니라 수동기어면서 고장이 지금 잦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냉장차량인데 지금 푸드뱅크에 냉동하고 냉장하고 같이 탑재된 차량으로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내구연한이 다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주민복지과장 한영란입니다.
 2021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1쪽입니다.
 2020년 마무리 추경 대비 59억 569만 7000원인 3.8%가 증액된 1613억 36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사업이 70.4%, 군비가 2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 전체 일반예산의 26.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노인관련 행사 지원비를 3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5년 이전 출생자에 대한 장수수당을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기초연금비를 564억 10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보다 노인인구가 2355명이 증가되어 62억 99만 800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과장님, 그 요약서에 있는 거 전체적인 거 다 하시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한 페이지당 하나씩만 이렇게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알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빨래방 2개소 운영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비를 8억 1052만 6000원이 증가된 74억 58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214명이 증가된 2152명입니다.
 223쪽입니다.
 무료급식 대상자 540명에게 명절음식 제공코자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봉사활동비 1억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경지 환경감시, 황토유적지 관리 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소유 경로당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비 27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지난해 대비 1474만 3000원을 증액된 9억 83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1억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쾌적한 환경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지난해에 이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읍면분회 운영 지원에 1억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대학 3개소 운영지원비 1억 6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노인회 분회장, 경로당회장 활동비로 신규사업으로 2억 2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운영 지원에 2억 61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경로당 363개소 방역소독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1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등 유지보수비로 22억 6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중 예산 대상으로 읍면으로 편성하였으나 일괄 주민복지과 부서로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을 위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 주야간 단기보호시설 신축을 위한 설계비를 40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저소득층 화장비용인 영모장려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장제보호비를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공설화장 시설 건립사업을 추진을 위한 1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 공설 봉안시설 증설사업비를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도비 보조사업이 신규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비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비를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38쪽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및 교육지원비를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개 단체의 장애인 행사지원비를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장애인단체 6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2억 98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사회적응 훈련사업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연합회 지원을 4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5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보조사업에 99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화전리에 있는 분소 임대료 지원비를 2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비를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 기능보강사업비로 5억 18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환보호작업장의 누수 등 안전사고 위험과 협소하여 국도비로 재건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55쪽입니다.
 세계인의 날, 합동결혼식 등 가족기능 강화 사업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비를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2021년 1월에 완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임대료를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2021년 5월에 완공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시설 설치 부족비 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아이사랑 놀이터 리모델링비, 신규사업인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아이사랑놀이터 운영비를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비를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개소 중 47개소 평가인증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비를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추가 지원비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가정·민간어린이집 24개소인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아이러브맘카페 운영비를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운영 지원비로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 지원비를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에 구입한... 10년이 되어 고장이 잦고 안전상 위험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양서어린이집입니다.
 경기도형 보육 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을 3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운영지원비 부담금으로 11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 어울림마당 지원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회계분야 지도점검비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7개소 실시하였으며, 총 23개소 중 16개소 지도 점검코자 합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05페이지입니다.
 취사원 인건비 관련해서 전년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이거 그냥 기존대로 그냥 진행하시나 봐요?
 취사원 인건비.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취사원 인건비... 예, 그대로 저희가 가는 거...
이혜원 위원  예, 지금 7명 중에 6시간 여섯 분이고, 3.5시간 한 분이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한 분입니다.
이혜원 위원  이거 진행하시는 것이 이게 예산이 이게 제한된 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취사원이 지금 두 곳이잖아요.
 노인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
 지금 매번 말씀하시는 건 취사원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맞춰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제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필요한 시간에 맞게끔 예산에 대한 지원책들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건 계속 제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시간에 필요한 수요만큼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만큼 그러면 운영비, 위탁, 우리가 위탁운영해 준 운영비에서 여기에 또 보전해 줘야 되는 비용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체크하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다음에 추경 할 때도 한 번쯤 좀 얘기... 검토하셔서 피드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이 지금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지금 이게 수요가 381세대가 저희가 전체 필요한 세대인가요, 양평군에서?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아니요, 올해 목... 올해 설치를 하겠다...
이혜원 위원  올해 목표치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그럼 다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제가 그거는...
이혜원 위원  전년도에도 했었던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작년에 이게 교체하고 신규로 설치해야 되고 계속 이런... 고장, 뭐 이래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현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전반...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이거를 시행해야 되는 설치에 대한 총액이 있을 거고요, 총건이, 거기에 지금 2020년도 시행한 곳이 몇 곳이고, 지금 2021년도에 381세대를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목표치가.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그런 수요 대비 설치현황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310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관련된 분회장, 경로당회장 활동비에 대한 부분은 뭐 조례 때부터 계속,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과정에서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 이 또 이 부분 또한 행정절차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랑 지금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같이 올라온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분명히 정비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먼저 조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실제로 편성되어야 되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비교해서 아무 기준 없이 책정되는 부분들은 좀 공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 거나 그리고 저희 지금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 지금 경... 우리 예산안 편성표준에 보면 제시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나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범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실효성 있는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314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설화장장 시설 건립에 대한 부분 지금 접수 받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접수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들어온 데는 없고 지금 한... 몇 군데서 전화 오고, 지금 추진 중인 거로 듣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추진 중에도 좀 이렇게 서로 갈등 관계가 지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갈등을 조장을 하면 안 되는데 또 우리가 이게 정책을 진행하면서 조장을 시키는 꼴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진행하시는 단계에서도 좀 면마다 세심하게 좀 면장님들과 협의 과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저희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318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관련해서 지금 여기 4명, 인건비가 4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4명.
이혜원 위원  인건비랑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이거 지금 시행하는 초기잖아요.
 이 기반을 다지기... 다질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지도를 좀 초반부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경기도에서 시행해야 되는 정책적인 사업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자체적으로 또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방침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양평군의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초기 단계부터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1명이 체험홈 나가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아직은 나가지 않았고요, 예상이 있는... 1명이 예상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그래서 편성해 놓으시는 건가요?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고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그러면 수요는 있을... 있는 부분, 예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과정도 좀 정확히 평가하시고, 그 과정에도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과장님,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마이크에 대고...
이혜원 위원  예, 크게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이게 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혜원 위원  3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이 지금 전반적으로 59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일부분인 것 같은데 내용을 제가 2020년도랑 대비해 보니까.
 증액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장애인단체에서... 맨 밑에 칸에 장애인직직업재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9500만 원 지원해 준 데서 이번에는 이제... 그 업체인데 지금 임대료가 2000 얼마가 나가고요, 거기서 운영비로... 이게 새로 생긴...
이혜원 위원  임대료가 연 단위로 나가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월 단위로 나가죠.
이혜원 위원  월 단위로 나가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얼마씩이에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180만 원 정도...
이혜원 위원  그 외에도, 지금 여기 직업재활지원사업 외에도 지금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임대료도 또 사회복지사업... 복지사업에 대한 부분으로도 이 부분 지금 증액이 됐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하는 부분에서도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인건비 조금 올라간 사항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그리고 좀 이렇게 형평성에 좀 맞게끔 해 주세요, 단체별로.
 어디는 또 오르고 어디는 낮... 아니, 그대로 되고 하니까는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거는 뭐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335페이지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에 관련된 부분은...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희가...
이혜원 위원  상반기 안에 좀 결정을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저기, 가족부에서도 민원 들어가고 이래서 지금 제도 개선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나면 저희도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0... 예산서 322쪽.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위원장 이정우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사무,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이거는 우리 장애인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군청에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감시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요원, 요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분들이 일반 차량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게 되면 뭐 권한이 어떤 권한이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거기 못 세우게 하는 거죠.
○위원장 이정우  아니, 원래 과태료 내게 돼 있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위원장 이정우  그거 얼마 동안 세워져야지 과태료 대상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시간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고요, 한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아니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뭐...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지도와 계도하는 차원에서 있는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를, 과태료 스티커 발부를 할 때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1회 정도 지도와 계도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세우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과태료 매긴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런데 한 24시간 세워놔도 1회 계도합니까?
 아니, 우리가 보통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뭐 10분을 둔다든가 그 개념이 있는데 장애인주차구역에 1차 계도는 뭐, 뭐에 한한다, 또 2차 적발 시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권한은 여기 그 관리위탁 하는 데가 있습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데는 보통 민원, 그러니까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니까 그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러면 그... 여기 단체 어디다 위탁을 준 거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가끔가다 군청에도 이제 나와 계시는 걸 보겠는데 그분들은 다만 못 세우게만 그냥 하는 정도뿐이 안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위원장 이정우  우리가 장애인주차대수가 양평군에 몇 대... 구역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러니까 이러한 위탁비 3400만 원을 주면서 과연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데... 진짜 이런 관리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누려야 될 권리를 잘 누려야 되는 게 이제 담당 부서에서 할 일이죠?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이걸 주면 이거에 대한 정산을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분들이... 이 관리사무의 내용은 주된 게 어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지도와 계도인 사업인 거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 업무를 위탁을 받은 거죠.
○위원장 이정우  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제 위탁을 맡아서 하는데 양평군 전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위원장 이정우  이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좀...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정우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십시오.
 정회를 4시 2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입니다.
 민원바로센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7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요약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285쪽입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용역에 39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사업비로 1229만 6000원, 통합민원발급기 교체사업비로 1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사업비로 960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직무스트레스 해소과정에 2000만 원, 민원역량강화 교육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비로 1300만 원, 친절종합컨설팅 사업비로 5000만 원, LED 램프 및 등기구 구입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3억 4200만 원,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및 정비사업비로 2억 원, 가로등 시설확충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 366페이지입니다.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를 용역을 준다는 거는 어떤 얘기이실까요?
 이게 월별로 나가네요?
 아,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용역인가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총 25대의 무인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정기적으로 업체가 보수하고 유지해 주고 가서 또 고장 난 거 있으면 또 손도 봐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그 25대가... 지금 신규 설치되는 부분들도 지금 올라왔잖아요.
 지금 그 민원발급기 운영현황 그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지금 이... 4년에서 많게는 8년 정도, 4년, 5년, 6년, 뭐 7년, 8년, 이렇게 지금 교체시기가 조금씩 다 다른데요, 과장님,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이혜원 위원  5년이에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그래서...
이혜원 위원  그런데 5년이 안 된 것들이 교체되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저희가 고장 나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유지보수를 용역비를 주면서 업체에다가 저희가 주잖아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구입은 조달로다가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 이제 구입하는 것하고 유지보수하고 좀 다릅니다.
 유지보수는 관내 업체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유지관리를 해 주는 부분이고요, 구입은 저희가 별도로 조달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유지보수 하는 이유가 어쨌든 저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좋은 기술을 통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도 안 된 상태로 유지보수가 된다라는 것도 그 조건적인 부분에서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한 현황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지금 내구연한이 안 된 부분이 설치되는 부분들 그리고 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해서 어쨌든 추후에 8년 정도 됐을 때 교체하는 곳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용하는 곳에서의 그 관리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피셔서 예산이 좀 허투루 쓰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예산안 365쪽, 주민등록 일제조사 현수막 제작 관련해서 어느 팀장님이 담당... 팀장님이 어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아, 지금 교육 중에 있고요, 정창업 팀장인데요, 제가 답변드려...
○위원장 이정우  제가 그냥 말씀드릴 사항이 이제 현수막을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이 대가 지급은 언제 하나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우선 이제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치 완료가 되면 저희가 대가를 지급하죠.
○위원장 이정우  그 현수막 게첩 기간은 며칠이죠?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홍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게첩대에다가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이제 현수막은 15일이잖아요.
 15일 지나면 이제 현수막의 재질이나 해서 굉장히 보기 싫게 되거나 또는 파손이 돼서 이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려 그러는 것은 대가 지급을 철거까지 한 다음에 대가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무분별하게 현수막... 이제 개인이,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지금 10월달 게 아직도 지금 너저분하게 가로기 달려 있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업체에서 7만 원의 견적을 내면 설치와 철거까지 비용이 산입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차량이 가야 되고, 또 사람이 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뭐 가격을 좀 더 견적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셔 갖고 철거까지... 그러니까 처음 제작해서 설치한 사진, 또 게첩한 사진, 또 철거사진, 이게 들어와야지 대가 지급을 해야지 현수막 관리도 잘 될 것 같거든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저희는 그 철거까지 다 완료를 하고 있어요.
 이제 왜냐면 이건 정기적으로 일제정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그 부분까지 저희가 다 주문을 해 가지고 해서 철거까지 합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래서 바로센터 이 현수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현수막을 해서 홍보 필요성이 있을 때 전 부서에서 그러한 철거까지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어 갖고 이렇게 해야지 좀 도시 미관이 좀 좋아진다고 판단을 합니다.
 향후 바로센터에서도 현수막 할 때는 뭐 여태까지 구두로 철거까지 해 줘, 그게 아니라 철거까지 된 사진 딱 한 다음에 대가 지급을 하면 그게 또 행정에 또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286쪽,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경찰서 이전한 곳에 하루에 200명씩 민원인이 다녀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무인발급기 저기, 신설했습니까, 옥천 양평경찰서?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지금 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평경찰서 여기 이제 본청사 있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거기다 설치를 했었었는데요, 지금 옥천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쪽에 또 의사를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기 뭐야, 그 옆에 옥천면사무소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로다 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인근 거리지만 돌아가는 거리가 있고 해서... 하루에 이 경찰서 유관 민원들이 한 200명 정도 다녀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가까운 거리지만 경찰서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한번 경찰 측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또 용문면사무소 이전했다는... 혹시 용문농협에다 지금 이전... 전에 도서관에 있던 거 이전한 것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박현일 위원  뭐 전반적으로 1년에 지금 한 10만 건 정도 지금 이용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이용률이 어쨌든 적지는 않습니다.
 양평 뭐 역에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런 이용률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수를 해 주십시오.
 아까 저기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금 한 6년, 뭐 먼저 설치한 것이 8년, 6년 뭐 이렇게 됐죠?
 어쨌든 노후화 정도나 점자 같은 거 잘 활용해서 뭐 5년이 수명이더라도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잘 체킹을 해서, 전문가 체킹을 해서 교체할 때 참고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그...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어느 때보다도 올해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이런 차단벽 또... 말소리가 안 들리니까 또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또 밖에 점심시간에도 한 시간씩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들도 많고 그러던데 어쨌든 내년에 예산을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해소과정을 예산 편성했지만 과거에 보면 예산을 좀 쉬운 말로 밖에 가서 하룻밤 좀 쉬면서 스트레스도 좀 날리고 새로운 어떤 직원 간에 각오도 새롭게 하고 오라고 했더니 관내로 자꾸... 관내에 머물러서 밤에 나간다든가 제대로 된... 우리 예산 편성 위원님들이 주신 의지와는 또 다른 각도에서 해서 만약에 내년에 코로나가 조기 종식되고 직원들 뭐 한다면... 뭐 저는 다른 것은 다 관내로 하라 하는데 이 민원실 직무스트레스 연수는 좀 원거리라도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내년도에도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저희 민원실, 민원접점지 근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거기에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채로운 민원인들 때문에 정신적인... 우리 보건소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겁니다.
 이 보건소에 한 달에 두 번씩 오는 신경과 치료전문의, 한양대, 그다음에 정신과 치료전문의, 뭐 질병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말 못 할... 집에 뭐 예를 들자면 애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와서까지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한 달에 서울대 그 신경전문의가 오시고 아까 말한 한양대 오시고 하니까, 국내에서는 아주 뭐 손꼽으라면 손꼽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혹시나 그런 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때 보안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그분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윤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