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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8일(수)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군정에 관한 질문

  1. 상정된 안건
  2. 1. 군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이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혜원 의원과 군수께서는 질문자석,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께서는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 서울사무소 개원한 지 한 이제 1년 되어 가는데요, 처음 시행하기 전에도 서울사무소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좀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그 우려 속에서 시작한 그런 시행의지와 성과 장담 의견으로 저희가 조건부 승인에 대한 부분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한 1년 정도 한번 운영을 해 보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후에 진행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행정감사 및 운영 중에 그 자료 요구를 통해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성과보다는 개선점이 좀 더 많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이혜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서울사무소는... 우리 군의 현안으로 봤을 때 실제 집권당이 더불어민주당이고요, 대통령 또 국회... 또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런 현안으로 봤을 때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일부 지자체는, 한 팀이 나가서 한 6명 정도 근무하는 화성시 같은 사례를 보면 1년에 그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한 1000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 군수가 돼서 지역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행사 참석하고 양평에 있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요청을 해도 그 요청된 금액에 대해서 의원실이나 정부에 확인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전에 그랬을 것 같아요.
 국비를 요청하고, 그러면 그것이 결과에 어떻게 되는 과정까지 누가 점검하는 사람 없었지만 우리는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입법보좌관, 전문위원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요, 각 의원실, 정부 부처, 경기도 또 경기도교육청, 전부,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저희... 제가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로... 실제 제가 국회에 가서 의원을 만나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요청하고, 정부에 요청하면 그 서울사무소에서 의원보좌관을 통해서 어디 정부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까지 피드백을 받는 걸로 봐서 실제 올해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할이 컸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성과로 좀 말씀드리면 국토부... 국토부 소관 예산,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조성에... 서울사무소와 우리 양평군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조성에 49억 원이 확정되도록 기여했고요, 양평제 보수·보강공사 14억 2000만 원이 확정됐고요, 환경부 소관 하수관로정비, 강하, 양근천 또 2020년 환경부 신규 사업에 등록되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명달, 갈현, 이것도 환경부... 소규모 하수처리장인데요, 그것도 서울사무소에서 역할이 컸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지평 공공하수처리장 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옥천, 양서 증설, 서종, 양서 신규 확정되는 데 역할이 컸습니다.
 또 행안부 특별교부세 13억 확정됐고요, 또 수곡1리-2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7억 원, 서종면 화서로 일원 무명교 6억 원, 이건 2019년 특별교부세로 확정됐습니다.
 또한 교육부 소관 예산 중에 양수초·중 특별교실 23억 원 확정, 개군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10억 원 또 농어촌특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6억 원, 용문보건지소 4억 5000만 원, 삼선보건진료소 1억 5000만 원 또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강상복합센터 건립에 13억 1200만 원, 상수도 보호구역 내 태양에너지 설립, 환경부에서 승인하겠다는 답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국도37호선 여주-양평 4차선 확장 과정 중에 국토부를 통과하고 기재부 심사에 들어가는 과정, 용담1지구 아파트 건립 추진 중에 환경노동위원회의 설훈 의원이 국감 질의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장 면담, 후속방안 강구 중, 또 미래교육캠퍼스 내 청소년 성문화센터, 국회 예결위에 증액 심의 중, 또 양평 스포츠클라이밍센터 조성사업 등 헬스투어 전문센터 건립 부족액 2억 원,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저희가, 양평군에서 요청한 예산을 중간에 실제 양평군 공직자가 국회에 가서 이런 현안사항들이 어디서, 어떤 부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못 하지만 서울사무소에 있는 센터 소장이 각 의원실을 다니면서 점검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군에 보고해 주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한테 의원실에 어떻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빠질 거랍니다, 이런 정보를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 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저는 보아지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사무소장이 먼저도 저희도 한번 만나보고 대화를 해 봤지만 본인이 여러모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정보력이나 가교적인 역할들이 일부분 있는 부분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들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도, 지금 여기서 제시되고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는 각 부서에서도 부처별로 또 협의한 부분들이 별도로 또 있고요, 또 이 서울사무소와 우리 양평군의 이 각 부서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협업체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 양평군 전 부서를 그 센터소장이 서울에 근무하면서 소통하고 협치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군수를 통해서 또 정무팀장을 통해서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정부 부처에서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양평군에는 이걸 아시나요라든지 또 우리 군에서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중에 우리 군에서 요청한 사업이 있는데 이건 서울사무실에서 확인 좀 해 주세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친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 부서를, 양평군 관내 전 부서와 소통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정 부분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서와 소통하고, 일정 부분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렇다고 하면 이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현안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 서울사무소장과 우리 양평군의 각 부서장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이나 역할 분담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한 바는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안이 생길 때마다, 생기는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군수님과 의견을 조율한다거나 또 각 부서에서 또 별도로, 서울사무소장과 별개로 또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서울사무소장과 또 협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좀 각개 전투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2020년도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우선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군수 정동균  실제 서울사무소를 두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중앙정부에 진행되고 있는 정보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중앙정부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양평군에서는 무엇을 해라, 어디 군에서는, 어디 시에서는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이제 정부가 계획하고 있던 그런 전략적 프로세스를 일목요연하게 우리 군에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 군의 현실에 맞게 또 거기에는 매칭비율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 우리 자산에 맞는 매칭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모에 응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실제 그런 것들이 요청을 해 놓고 저는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누구에게인가는 우리 지역이 이렇게 현안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것 사업만큼은 꼭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도 하지만...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을... 없었던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사실은 또 군수가 우리 지역현안의 이러이런 부분에서 의원실하고 이야기해서 의원님, 의원님 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꼭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원실에 자료를 놓고 옵니다.
 그런데 군수가 다음에 또다시 의원님, 이거 진행됐어요, 안 됐어요?
 재차 묻기가 참 어렵습니다, 같은 일을 가지고.
 그러면 보좌관을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서울센터 사무실하고 보좌관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서 이 일이 기왕에 제가 부탁한 거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진행되는 거를 중간에 점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가지 일을 가서 부탁하면 이게 마지막에 된다, 안 된다, 또 공모사업에 됐다, 안 됐다, 정부에 반영이 됐다, 안 됐다를 나중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서울사무소의 역할 또 우리 양평군과의 역할도 그 친구의 하는, 그 서울센터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오히려 상상 외로 역할이 크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부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 일련의 사업들과 시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공모나 이런 것들도.
 어디에서 어떤 걸 어떤 시기에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일단 예측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공직자분들께서 그 공모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파악이 돼서 부처별로도, 부서별로도 별도로 다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서울사무소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사안들이 서로 가교적인 역할을, 중간역할에 대한 부분이 또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 같은... 뭐 팀으로 이루어져서 사무소가 수원이나 화성은 진행되고 있지만 양평은 지금 사무소장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이 각 우리 업무를 하고 있는 이 각 분야에 대한 내용들 다 알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뭐 뭐든 만능이 될 수도 없고요, 각 부처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더 전문가가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이 현재 서울사무소가 어느 정도의 가교 역할은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양평군에서 공직자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어느 정도 플러스 효과가 될 수 있다라는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동균  실제 서울사무소에 들어가는 운영경비로 봤을 때 실제 성과로 보면 우리가 1억을 들여서 100억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 효율과 성과로 봤을 때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투자 대비 가성비가 높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혹시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받으셨나요?
○군수 정동균  2019...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혜원 의원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부분을 받으셨는지... ○군수 정동균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혜원 의원  예.
○군수 정동균  서울사무소가 중간에서 또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서울센터 사무실의 역할이 컸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제가 이제 파악한 부분에 의해서는 서울사무소의 역할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나 과장이나 팀장들이 움직이신 부분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출된 성과자료나 이런 부분들도 저도 받아봤는데요,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요청을 해서 정리해서 받은 자료예요
 이런 자료 자체도 지금 정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고요, 서울사무소가, 혼자 하셔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사무소장님은 하시는데 이 과정 기록에 대한 부분, 성과에 대한 부분 정리되는 부분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하시길래 이 내용에 대한 거를 자료를 좀 요청을 드려서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이 정리된 내용에 봐서는 일단 10월에 제출된 거와 이번에 제출된 것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차이는 있는데요,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한 15개 정도 시행사업하고 한 8개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해 보니까요, 서울정부청사보다 세종정부청사의 소관 업무가 더 비중이 많습니다.
 또한 현안에 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우선순위 등을 정해서 전략적으로 대처한다기보다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각 부서와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군수님에게 직접 보고해서 그런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답변도 있었고요, 또 각 부서에서 별도로 관련 부처랑 협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시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장 1명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양평군 실정에 대한 부분들은 양평에 있는 공직자들이 더 잘 알 것이고, 어떤 거리나 이 신속성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군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군수 정동균  실제 그 친구가 뭐 그 역할을 하면서 수치상으로 이렇게 사업이 성과 된 금액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떤 일이든 제가 생각하는 상식은... 신청했다 그래서 자동으로 되는 일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있지만 각 부처별로 여의도에 서울사무소가 다 있습니다.
 그 친구의 역할은 비즈니스입니다.
 의원실과 또 정부 부처에 있는 정책관 또 국회에 있는 입법예산 심의 전문위원들을 이렇게 쭉 만나면서 일이 생겼을 때 가서 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평소에 교류를 하면서 우리 지역현안하고 딱 매칭이 됐을 때 가서 부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비즈니스라는 것이 꼭,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꼭 일이 있을 때 가서 부탁하는 것보다 평소에 그렇게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인맥을 쌓아가야 어떤 현안이 생길 때 일이 수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 누가 업무를 보좌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혼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그 친구가 혼자 그런 일을 다 성과를 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 비즈니스 말씀하셨는데 비즈니스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성과로 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군수 정동균  그럼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성과가...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 여기는 지금 군정질문 자리라서요,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예, 지금도... 처음에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양평군에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2020년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현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그 부분을 그러면 서울사무소와 어떤 것들을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실 거지 않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 내년도 양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실제 그 부... 그 서울센터의 역할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도 있겠지만 어떻든 현안사항마다 서울센터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일단 그 협업에 대한 부분들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행정 시스템 그리고 서울사무소가 가교 역할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여러모로 시행을 하면서도 그렇고, 시행 중에도 군민들께서 이 서울사무소가 이렇게 가까이에 꼭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뭐 이거, 성과라는 것을 수치로 딱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세종시에 종합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그 각 처... 소관 부처로 봐서도 서울사무소보다는 차라리 필요하다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세종사무소가 더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군수 정동균  인근 타 시군으로 보면 수원이 서울사무소와 세종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요, 또 화성시가 서울사무소와 세종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는 서울사무소 입법부가 있는 국회 쪽에 어떻든 치중을 해서 업무를 볼 생각입니다.
 세종시에는 계획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서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리 양평에서 서울사무소에 대한 입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긴밀하게 해 주시고요, 연천군이나 동두천시 다음이라고 여기서는 제출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년도에도 보니까 연천군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의장 이정우  예,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역할에 대해서 군수님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서 상당히 좋은 현상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다른 부처에 근무할 때도 국회에 사무소가 있어서 그 역할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했던 부분은 우리 양평군의 공무원들하고 또 나가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이 우리 군의 업무를 그래도 많이 알아야 가서 이제 답변을 하거나 찾아다닐 때 편할 텐데 그런 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그래서 처음부터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일부... 뭐 이제 매일 일이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여기 오셔서 여기 뭐 군수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될 거고, 또 여기 국장님들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뭐 월요일날이라도 회의에 한 번쯤은 참석을 하셔서 양평의 분위기를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우리 군의회가 열리는 때는 또 방청을 해서라도 군의회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예산은 어떤 게 중요한지 이런 부분 또는 업무보고 할 때는 또 참석을 해서 군수님하고 같이, 업무보고도 같이 경청을 하면서 아, 내년도 분야가 어떤 분야에 좀 관심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조금부족하지 않나라는 것을 지적 사실은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 또 말씀하신 대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어떤 사업을 따낸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본 의원이 방금 제안했던 그런 몇 가지들을 같이 상의하면서 우리 군 공무원들... 뭐 월례회의라든가 이럴 때도 한번 참석을 하고 해서 공무원들이 쉽게 접촉을 해서 전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 잘 참고해서... 실제 서울센터 운영하면서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사실은 12개 읍면에 우리 양평군이 스포츠 인프라는 잘 돼 있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면 생활체육인들이 그냥 즐기는 그런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사무소의 계획이긴 하지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점검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구장, 야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포함해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시설들이 대회를 하기에는 규격이 맞질 않고, 그래서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지금은 다 점검을 해서 종합운동장을 포함해서 각종 대회, 유소년 대회, 중고등학생 대회, 대학부 대회, 성인부 대회까지, 축구 대회라도 하나 유치하자, 그렇게 해서 대회를 유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대회를 하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그 대회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바뀔 수 있도록...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 양평에서 어디 서울에 있는 단체를, 회장을 만나고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서울센터의 역할이 그런 역할도 있지만 향후에는 스포츠 마케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또 유치할 수 있도록 단체장과의, 그 협회장과의 자리를 주선하는 것, 이런 역할들이 향후에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그런 소통 부분 문제 잘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20년에는 아주 성과가, 좀 눈에 띄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군수 정동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예, 다음, 송요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예, 군수님 뭐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서울사무소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사실 민선 4, 5, 6기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이제 그때 당시에 여당이고, 국회 의원님도 다선 의원이신 여당 의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의원님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비공식적으로 얘기 됐었지만.
 그런데 지금 이제 군수님께서는 정치를 한... 정치인으로서 한 30여 년간 생활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아마 이 사무소를 설치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맞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그러면 우리 정병국 국회 의원님이 비록 뭐 여당은 아니지만 5선의 국회 의원님이세요.
 우리 군수님하고 정책을 가지고 또 국비사업을 가지고 몇 번이나 답변을... 대화를 하셨고, 또 군수실을 또 몇 번이나 방문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아까 이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과 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다수당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구 의원이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국회 의원, 5선 의원입니다.
 저는 5선 의원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에 양평군이 요청하는 사업들, 양평군이 원하는 정책 사업들은 정부 부처에서 단체장인 저보다... 역할은 제가 다 하더라도 정부 부처에서 의원실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안들이 의원님 지역에 결정이 됐습니다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것이 국회 의원의 역할이고... 그 지역구 국회 의원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의원들이 참 많은 현안들을 협의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의 집 얘기예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 얘기를 하는 거는.
송요찬 의원  그렇죠.
○군수 정동균  그런데 우리 지역현안은 5선 의원이 자기 집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저도 한 서너 번 여의도 올라갈 때 꼭 우리 지역구 의원실에 들러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옵니다.
 한 세 번 정도 갔... 임기 중에 한 세 번 정도 들렀는데요, 그래도, 그래도 의원의... 회관에 가면 우리 지역 국회 의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설령 또 거기, 여의도 갔는데 지역구 의원실 안 들리면 또 서로 지역현안에서도 갈등이 생길까 봐 그런 배려는 솔직히 하고 내려옵니다.
 그만큼 5선 의원의 역할이 중요해서 정무팀에서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이런 프로세스가 어디로 진행되고 있는데 의원실에서도 알고 대처를 해 주십시오라고 의논 정도는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송요찬 의원  그러면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 군수실에는 방문하셨나요, 군수님실에?
○군수 정동균  제가 취임하고 나서 사실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인사드리러 올라가겠습니다, 말씀드렸더니 바쁘신데 왜 올라오시냐,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날 내려오겠다고 하셔서 그럼 아침에 제가 차 한잔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비서실 직원들을 나오라 그래서요, 군청 정문에서 제가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가서 제 방에서 차 한잔했는데요,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 지역 국회 의원인데 이 군수실에를 참 몇 년 만에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 보면서 참 이 정무 기능이 우리 지역에 참 단절됐던 걸 여실히 느낄 수 있었고요, 또 국회 의원이 군수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군수실이 정말 권위... 권위적이지 않고 일반사무용 가구에서 집무를 보는 거 보고 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까지 해 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송요찬 의원  예, 지난... 뭐 사실 지난 민선 4, 5, 6기 때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주민들도 피력을 하고, 우리 다수당, 다수... 다선 의원이신 국회 의원님이 계신데 왜, 이러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이제 국비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왜 안 써먹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어렵다, 만나기 어렵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고 결국은 뭐 지난번 선거 때라든가 뭐 이럴 때 보면... 이제 당이 달라졌죠.
 당이 달라졌지만 도 의원들이나 일부 의원님들이 사실 무안할 정도로 다선 의원을 핀잔을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런 걸 보고 참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데... 정말 결국은 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어떤 자기 정계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차선을 노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진 몰라도 오로지 싸움만 했어요, 사실상, 인정 안 해 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우려하시는 부분들, 우리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소통하는 부분 또 우리 서울사무소가 우리 국회 의원한테라도, 지금 임기 중에라도... 뭐 임기 이제 뭐 4개월 남았지만 그 안에 사업시행을 하시더라도 보고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협력하셔서 정말 서울사무소가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정말 효율을 극대화해서 아, 주민들이 그래도 당은 다르지만 군수님이 잘하고 있다, 아니면 서울사무소가 효과를 보고 있구나, 이런 부분의 불식을... 우려의 불식을... 씻어주길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지금까지 또 그렇게 지금 해 오고, 협업하고, 또 협치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5선 국회 의원을 우리 지역에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5선의 역할에 맞... 활용을 못 한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저는 행사장에서 뵙든... 뭐 개인적으로 양평에서 따로 뵌 적은 없지만 5선 의원으로서의 예우는 단체장으로서 깍듯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송요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질문자석, 답변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양평공사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윤순옥 의원입니다.
 양평공사 친환경농산물 유통 분야의 방향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윤순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
 예, 말씀...
윤순옥 의원  예, 양평공사 유통사업을 또 분리하고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 분야는 민간위탁이 유력한데 농업인에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양평공사에 관련돼서는 아홉 번의 공청회를 통해서 늘 답변드렸지만 사실은 환경기초시설 등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농산물 유통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관련돼서는 실제 우리 제품을,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애써서 만든 친환경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도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실제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농산물 유통은 분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 입장 또 생산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부분,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손실금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되 좀 더 애써서, 고생해서 만든 유기농산물이 좀 군민들로부터 인정받고 건강한 먹거리라는 걸 인식시켜 주면서 좀 팔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부 농민단체에서 판매까지 그 농민단체가 한번 하면 어떻겠냐, 조합 형태로 또 사회적 기업 형태로,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당초의 저의 생각은 우리 농산물이 기왕이면 유통 구조를 갖고 있는 쪽에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양평공사에 관련돼서 뭐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프레임을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런 양평공사의 현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대책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가령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관련된 것 또 공단에 관련된 것 그리고 지난 시절 양평공사가 안고 있던 적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대책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결정돼서 우리 양평군이 이런 생각이다, 이렇게 가라, 그런 프레임은 준비하지 않았고요, 어떻든 군민이 요구하는 대로 또 군민이 원하는 대로 또 농산물 생산자가 원하는 대로 거기서 길을 묻고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역시 타 지자체와 또 이 정부의 흐름 또 국내외의 흐름을 다 보아서 전문가 집단에게 용역을 줘서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나 마무리까지 거기서 한번 우리 의견도 이렇... 우리 의견도... 지역의 의견이 이렇고, 대책위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그 용역 할 때 반영을 해 달라라고 말씀...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예, 답...
윤순옥 의원  예, 지금 아홉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주민들 또 민관협치협의회, 공사 직원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걸 반영해서 또 용역에 다 담아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그 용역에, 용역을... 용역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하셨지만 군에서, 군 자체적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기본적인 설정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만 바라보고, 용역의 결과만 보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수님의 방향은 어느 정도로... 기본적으로는 유통 분야를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군수님,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첫 번째는 양평공사가 다이렉트로 납품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내용을 알고 있고요, 실제 양평공사가 지금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중에 쌀 수매가 한 90%를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 쌀은 오히려 모자랄 정도로 판로가 지금 잘 되어 있고요, 또 수도권에 있는 친환경급식센터 또 아이들 급식센터,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렇게 쌀 비중이 높은 반면에 나머지,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 양이 좀 적긴 하지만...
 양평군에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농협이었습니다.
 실제 생산되고 있는 채소류라든지 이런 것들, 가령 뭐 수박, 요즘에 메론, 쌈채, 비름나물, 뭐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 종류들에 대해서 가까운 곳에,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에 납품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유기농, 유기농 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손실보전금을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양평군에서 실제 지금 다 잘 팔리고 있긴 하지만 안전하게, 농업인들이 동요하지 않고 안전하게 좀 생산만 집중하게 하고, 나머지 판로는 전문가에게 좀 맡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양평군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것도 어디를 정해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해 놓은 것도 나머지 두레라든지 한살림이라든지 여러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윤순옥 의원  예,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을 민간위탁 하면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협이 유력한 걸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또 다른 민간단체로 가게 된다면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 그 수매가격으로 받을 수 있을지, 그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수매가 부분으로... 가격으로 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양평군에서는 그 보전을 어떻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정동균  제 생각으로는 친환경농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 또 우리 양평이 친환경농업특구이기 때문에요, 어떻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실제 그분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좌절됐던 것, 그 열정에 비해서 사실은 현실은 그렇게 제값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길이라도 우리가 복지 분야에 예산을 쓰는 것 또 교육 분야에 예산을 쓰는 것, 이런 걸 종합해서 본다 그러면 결국 친환경농업이 가지고 있는 그 안보성, 그다음에 식량주권에 관한 것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가치,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떻든 어려움은 있지만 생산자들이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친환경농업, 사명감을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게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그분들이 그런 걸 포기하지 않도록... 실제 지금 고령화시대가 들어가면서 친환경농업이 줄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과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타 시군보다 열악하게 우리가 금액을 드리거나 이럴 생각은 없고요, 어떻든 그분들이 좀 더 친환경농업특구에서 농사를 하고, 우리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진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꺾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윤순옥 의원  예, 그 부분이 농업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보전에 대한 부분은 군에서 책임을 지고 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우리 양평군이 친환경농업을 권장해서 생산은 친환경농업이 하고, 판로는 양평군에서 만들어 주겠다 하여 판로를 만들다 보니 양평공사가 설립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높은 가격에 보전해 줬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되고 또 양평 이미지가 제고되었다는 것은 군수님도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군수님께서도 친환경농업은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친환경농업을 지켜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다른 면으로는 또 일부 주민들은 양평공사가 이렇게 위기사항이고, 이렇게 힘든 사항에 있는데 농업인들만 살려고 하고 있다 하는 일...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의견들도 듣고 계신가요?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겁니까?
○군수 정동균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 뭐 여러 분야가 있지만 관행농법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도 있는데 양평이 가지고 있는 그 친환경농업에 대한 가치는 실제 농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 우리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실제 군민들이 더 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또 양평군도 더 작목도 확대해야 되지만 친환경농업이... 하시는 분들이 어떻든 생산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군수조차도 향후 친환경농산물 판매에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윤순옥 의원  예, 군수님,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손실이 2017년, 2018년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정동균  구체적으로는 금액이... 양평공사가 농산물만 가지고 따로 회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 나머지 시설까지 전부 복합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농산물을 좀 분류해서 도대체 농산물이 얼마에 우리가... 우리 농산물만을 양평공사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요청하는 다른 작목까지 매입을 해서 납품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얼마에 우리가 물건을 사다가 얼마에 지금 납품을 하고 얼마의 이익이 남았는지 향후 양평공사가 이제 재편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런 금액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회계를 하다 보니까 또 뭐 양평공사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부채의 이자,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농산물만 딱 얼마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순옥 의원  예, 제가 양평공사에서 자료 추출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양곡급식 또 관내급식, 경기급식, 영양플러스, 관내 채소 또 관외 채소 납품하는 그 비용들이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에 해서 8억 2200만 원이 손실이 있었고요, 2018년도에는 17억 2500만 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2019년 또한 이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뭐 유통사업 쪽에서 그 부분을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내용에서만 봐서도 ’18년도에 17억 2500입니다.
 ’17년도보다도 배 이상이 지금 손실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또 농산물 유통사업을 또 분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고민도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또 유통사업이 민간으로 넘어가면요, 직원들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나요?
○군수 정동균  그것도 공청회 때 이제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어떠한 경우라도 양평공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다른 분야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농산물 가공하는 곳에 계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제 어떻든 무기직으로, 근무형태가 무기직으로 돼 있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하는 일은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사실 분류하게 되면 좀 본인이 하고 있는 일과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쪽으로든 고용승계를 해서 그분들이 직장을 잃고... 또 직장을 잃어서 또 가정에 어려움이 가도록 하는 일은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양평공사 직원들 간담회 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어떻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해하는 요인들이 있죠.
 우려와 걱정이 많이 있지만 군수가 책임지고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건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유통 분야의 직원도 공사 직원입니다.
 그분들도 다 같이 떠안고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양평공사가 분리되는 부분에 제일 우려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판매에 대한 대책이 없을 때입니다.
 또한 공사가 청산했을 때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 233억이라는 그 비용이 재원조달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또 어떻게 받아낼 것이며, 그리고 또 양평 청정 이미지에 대한 훼손이 되었을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군수님께 기대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윤순옥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예, 군수님, 우리 윤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답변 내용 몇 가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좀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농산물 가격 결정에, 가격 결정에 농민들이 불이익이 가는 게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농산물 가격 결정은 가격결정위원회가 있어서, 공사에, 공사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군수님이 거기에 의사결정 하실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나요?
○군수 정동균  그런 취지로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요, 실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생산되고 있는 벼 수매대금은 수매결정위원회가 따로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이외 채소류에 관련돼서 생산되고 있는 작은 일들이라도 딱히 일반적으로 지은 거와 유기농으로 지은 것의 가격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번 챙겨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전진선 의원  예, 군수님의 뜻은 이해... 십분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까지, 지금까지 양평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가격 결정의 구조였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격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군수실에 보고를 해서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지금까지 해 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선심성이 작용을 하는 거고요.
 물론 가격결정위원회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으면 그 사실을 적시를 해서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격을 결정을 해서, 쉬운 말로 1000원 더 올려, 2000원 더 올려, 이런 형태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공사의 가격은 공사가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경영을 하면 그 가격결정위원회에서 거기에는 이사나 감사들이 참여하고, 공사에서도 참여를 해서 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을 보고, 그 손실은 다음 연도에 우리 친환경농업과를 통해서, 아니면 부채 승인을 통해서 다시 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승계 문제가 있습니다.
 승계 문제가 있는데 이 승계 문제도 물론 다 승계를 하는 것이 우리가 도의상, 정서상 맞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군이 부채가 238억, 240억이나 되는 겁니다.
 이 240억의 세금이 군민의 세금입니다.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전진선 의원  이것을 우리가 갚아줘야 합니다.
 과연 모든 것 다 해 주고,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고, 부채 늘려가지고 부채를 군비로 탕감해 줄... 우리가 부채를 갚아준다고 할 때 군민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각... 이제 경영하는 사람도 문제고, 경영을 같이 했던 직원들에도 일말의 같이 공감... 아,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군에서도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동안...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러면 각각 책임을 져서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를 보면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모든 것이 다 군에서 잘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를 다 군에서 안고 상환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상환의 문제... 저기 그 고용승계 문제도 스스로 우리 공사 직원들이 그 자세, 그동안에 늘 하는 얘기가 주인의식이 없다, 공사는 시간만 가면 된다라는 얘기들이 군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들을 늘 해 왔고, 또 외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본인들 중에서도 서로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한 서로 각성이나 자성이 있어야 고용승계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우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나중에... 다른 또 의원들 질문하고 또 제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른 부분은 더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의장 이정우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혜원 의원께서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께서는 양평공사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양평공사 경영정상화 자구마련에 대해서 양평공사 해산 결정에 따른 추진과정과 또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양평공사가 현황을 파악해 보고 나서 저대로 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고요, 또 2019년 초에 일부 회계용역을 통해서 문제가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양평공사가 향후 도래될 부채상환이나 지금 경영상태로 봤을 때 수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공사의 해산 조건에 대해서 이제 좀 검토를 해 봤고요.
 지금 양평공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근본적인 문... 현재 상황은 양평공사가 가지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떼고, 농산물을 좀 분류한다 그러면 현재에 계속 적자를... 적자의 요인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적자가 얼마를 생기는지를 정확히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95%가 정상적인 납품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시점에서 양평공사가 그 부채이자율에 대한 부담감 또 고용에 대한 비대해져 있는 그 조직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또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부담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서 좀 해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 또 진단, 그 결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과 위탁, 대행사업 수익으로 막대한 부채 자체 상환이 불가하다고 판단했고요, 특히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은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에서 지속 운영 시 수익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이 시점에서 양평공사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이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 취임 전부터 양평공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다는 부분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그 경영정상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1년 반 동안 운영을 해 오셨잖아요.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1년 반 동안에 시행해 보셨던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내용이 좀 빠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취임 전부터 정상화할 방안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셨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의 기대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그 1년 반 동안 이 지난 시점과 또 정상화 과정에서 이 정상화가 실패했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양평공사가 군민이 다 알 듯이... 단기간에 경영정상화를 시킬 수 없다는 건 군민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양평공사가 지난 2008년도 만들어진 이후에 양평공사가 진행해 온 그런 폐해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현실적으로 양평공사를 해산할 수 있는 거는 자신이 없습니다.
 또 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누군가는, 누군가는 양평공사가 안고 있는 그 많은 부채들을 군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또 길을 물어야 한다고 내부적으로는 저는 그런 고민을 했고요, 실제 그 과정에서 양평공사의 직원들이 고용 불안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들이 서로, 서로 불신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오래되는 것 보면서... 또 어느 때는 현장에 가서, 가서, 공공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 오커빌리지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실제 한두 명이 그냥 와서 관리하는 걸 보고서 저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또 했고요, 군수 취임하고 나서 뭐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게 2019년도라고 보면 사실 단기적으로 양평공사가 정상화시키는 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양평공사가 새롭게 거듭하기 위해서는 군수의 결단과 올 안에라도 군민에게 이 양평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적폐에 대해서 또 회계 문제에 대해서, 부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다 솔직히 밝히고, 군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 부채에 대한 상환 문제 또 길을 묻고자 하는 것이 저의 취지였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이 결단하시기까지 지금 이제 용역을 좀 많이 시행을 했잖아요.
 그 이전에, 2018년도... 기억하기가 12월 17일인가 우리 군정질문 할 때 제가 군수님께 그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 있었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진행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런데 지금 그 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또 양평공사 용역 1억 원을 투입해서 공단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과 또 채무 등에 대한 진단 용역, 이런 부분들 또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에 대한 용역,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시행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군수 정동균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분리 시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군수 정동균  실제 용역회사마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장점들이 있는데요, 양평공사의 향후, 향후 양평공사의 미래비전에 대해서 용역을 줬고요, 또 한 가지는 회계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좀 들여다보고, 정확히 알고 싶다, 도대체 부채가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그 용역이 나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지금 이게 분리 수행하게 되면 양평공사 현장조사 하는 부분들도 다 별도로 두 곳에서 시행을 해야 될 거고, 또 한 곳에서 전문 영역을 분리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꼭 이걸 분리해서, 이렇게 부서를 좀 나눠서 시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검토사항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 일반 용역회사에서 양평공사가 가지고 있는 회계 분야에 대해서 분석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실제 회계사가 아마 그 당시 한 2개월 정도 거기 상주하면서 그 용역을 수행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용역결과 보고서도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먼저 민선 7기 출범한 후에도 양평공사가 그 용역 한... 양평공사에 대해서 용역 한 것만 지금 시행할 것 포함해서 여섯 번이에요.
 2018년에서 ’19년도 외부경영평가,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것 포함해서 또 양평공사 경영혁신 연구용역에 4400여만 원 또 양평공사 재무회계 진단용역에 1500여만 원 또 앞서 언급된 부분에 있어서 3건이 또 1억 원 정도 또 들어갑니다.
 먼저, 제가 1년 전에 군정질문에서 양평공사 조직진단 및 직무 재설계 용역에 대한 부분들 군수님께 질의드렸을 때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오는 서류를 제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용역을 추진했는데 그 경영혁신 연구용역 결과로 인해서 결국에는 노조와 불협화음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었고, 용역 자체에 대한 무용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또 용역을 통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발표해서 안에 대한 부분들은 제안을 했지만 다 군민들과 상의해 가면서 설명회나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제가 보기에는 먼저 조직에서... 조직인사에서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조금 너무 시험대로만 보시는 것 아닌가라는 좀 우려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이래서 앞으로 양평군에서 뭘 하겠다 결정을 하면 그 일을 믿고 추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불안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 정동균  실제 지금 양평공사를 해산하고 또 향후 미래, 양평공사의 미래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실제 현실적으로 양평군이나 저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전문가그룹에게... 실제 돌아가는 그 공사에 관련된 것 또 공단에 관련된 것, 뭐 이런 것들이 전문기관에서 타 시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지난번 용역 준 것하고는... 용역 준 것마다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금 아홉 번의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한 달 동안.
 11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에 아홉 번을 설명을 하시고 의견을 나누셨어요.
 저는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 방안에 대한 것을 검토하시기 전에 이런 의견수렴들이 먼저 있었어야 된다고... 의견들을 그 전에도 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뭐 농민단체든 아니면 의회와 상의하는 부분이든 양평공사와 실질적으로 직원들과의 의견을 듣는 청취에 대한 부분 또 이런 상황적인 지금 과정을 겪으시는 이런 부분들이 이 안을 만들어서 발표하기 전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먼저 용역 했을 때도 분명히 이런 진단들에 대한 용역은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또 용역과 용역을 거듭해서 그 용역 내용과 또 상반되는 내용들도 있는 부분에서 결정은 어쨌든 군에서 다시 재결정을 해서 또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왜 앞서 시행하지 않고 지금 좀 성급하다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군수 정동균  지금 급하게 진행하고 있지도 않고요, 실제 지난번에 용역 주고 이런 부분들은 그때 상황과 실제 양평공사의 현안에 대해서 결정하기까지 그 전에 양평공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양평공사가 어떻게 해 왔고, 향후 양평공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로 본다 그러면 그 전의 용역과 지금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전체적으로 용역을 몇 건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 몇 건을 했다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용역에 대한 무용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집행부에서 지금 제안한 안 중에서 지금 부채 233억 원을 2027년까지 상환하겠다, 완료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채를 안고 가는 것은 군민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군민들과의 사전 공감은 있으셨습니까?
 부채상환에 대한...
○군수 정동균  실제 그걸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군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걸 군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양평공사 스스로는 그 부채상환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고요, 어떻든 저희가... 저의 생각은 이런데 그런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군민의 의견도 물어야 되고, 또 그런 의견을 다 종합해서... 결국은 양평공사가 그 부채를 청산하지 않고는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도 무의미하다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 뭐 답변하신 대로 친환경유통에 대한 부분들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계속적으로 군에서 책임지겠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러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또 이 부채에 대한 부분들도 안고 가야 되고, 그러면 당장 2020년도에 지금 상환할 부분들이 109억여 원 정도 되더라고요.
○군수 정동균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혜원 의원  예, 제시하신 부분이.
 바로 상환을 해야 되는 게 내년인데 그럼 이제 이거를 용역결과나 추진결과에 따라서 반영하기에는 늦을 수도 있잖아요.
 이에 대한 혹시 자구 강구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내년에 대한...
○군수 정동균  실제 저희...
이혜원 의원  상환액에 대한...
○군수 정동균  예, 내부적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든 양평공사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부채가 2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또 하다 보면 그것이 다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실제 그러... 그것에 대한... 양평공사가 공단으로 만들어지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분류해서 간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제 생각으로 보면 참 시작할 때보다 이제 뭐 사람 사는 게 그렇듯이 마무리하는 게 더 참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긴 하지만 양평공사가 새롭게 거듭나려 그러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하게 하는 것이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내부적으로 군 예산 또 의회의 동의를 받고, 군민에게 동의받고, 또 여러 분야의 동의를 받아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하실 부분이신지에 대한 강구책을 여쭤봤습니다.
 당연히 군수님이 이 부분에서 결단을 내리시고 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내년에, 또 용역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고 나면 2월쯤에나 결과가 나오고, 그런 과정들이 또 추진이 되고, 발표하신 내용에 보면 7월에 돼서나 공단 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장 내년에 12월에는 이 100억 이상에 대한 거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은 지금쯤이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수 정동균  제가 의회에 상의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실제 양평공사가 앞으로 더 진행되려면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7월 정도에 용역이 마무리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그 과정까지 어떻든 군민의 이해를 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러면 다시 역으로 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체납세 받기 위해서 공직자분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문 두드려서 나오는 사람이 친구일 때도 있고요, 좀 어렵게, 어렵게 세입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군... 233억 원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보전실... 그 보전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금액들에 대한 부분이 다 100% 군비로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군수님.
 그래서 세입 방안이 혹시 있는지.
 국비나 외부 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군수 정동균  예,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리지만 양평공사에 관련돼서 실제 부채를 청산하는 건 지금 군수의... 결정하는 건 저의 몫이긴 하지만 실제 양평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전부 지난 정부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폐청산 해야 되고, 또 향후 양평공사가 유통 부분, 시설관리 부분 한다 그러면, 거기서 고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고발을 하고, 그런 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뭐 제 개인적 돈을 들여서 갚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군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또 길을 물으려고 한다는 걸 누차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혜원 의원  예, 세입 방안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질문에서 양평공사에 대한 보충 질의 시에 공사의 도시개발사업은 첫 단추가 중요하다, 반드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데 어떤 검토과정이 있었는지 제가 재차 질문을 했는데 군수님께서 물론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만 부채를 탕감할 여력이 없는 공사로서는 수익사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을 추진을 하셨어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두 사람을 지금 채용하셨죠?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그 채용하신 분들은 어디서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군수 정동균  실제 채용하고 있는... 2명이 채용이 됐는데요, 그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 양평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상환... 수익을 내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또 도시계획을 세워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서 잘하면 양평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상환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또 2019년 8월에 행안부에 질의 결과 실제 양평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봤을 때 자산투입을 더 해서 하지 않으면 그럼 양평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구조... 경영진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정리를 해서... 실제 그때 3명 정도, 본부장, 직원 둘을 아마 뽑아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본부장은 공고 자체를 안 했고요, 또 팀장급 2명은 왔었는데 지금은 양평공사 내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도시개발사업은 하지 않고 다른 업무에 배정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경영진단에 대한 부분은 그때 질의 시에도 이미 나왔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추진하시겠다라고 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해산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혹시 이해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군수 정동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혜원 의원  경영진단에 대한 부분들에... 그 이후에 있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진단에 대한 부분 그 이전에도 이미 나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 도시개발팀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직원을 채용하셨잖아요.
 지금 시행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수 정동균  그 당시에 도시개발... 양평공사의 현안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면밀히 파악하는 중이었고요, 실제 단순히 양평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상환하려는 또 수익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다가 그 당시에 그런 게 진행되는 과정이긴 했지만 실제 여러 기관에 질의해 본 결과 지금 공사의 수준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수익을 내는 거는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서 일단 채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로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것, 그걸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러니까 뭐 어려운 상황 속에 팀장도 연봉을 보니까 한 7000에서 8000 정도 되고, 사원도 3, 4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행을 하시기 전에 우선적으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예, 다음, 최근에 양평공사 사장 중징계 요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군수님?
○군수 정동균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군수 정동균  예, 어떻든 기본적으로 보고는 다 받고 있고요, 또 양평공사에서 이의제기서가 올라와서 그 부분도 지금 다시 검토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러면 공사에서 지금 이의 신청을 하셨다는 이야기신 거죠?
○군수 정동균  그렇죠, 양평군에서 감사결과서를 통보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군으로 이의제기서를 보내 와서 감사과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럼 그 고발에 대한 혹시 의지나 이런 생각 혹시 있으십니까?
○군수 정동균  실제 진행 중인데 제가 그걸 여기서 언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원 의원  이 기간이 지나면 어쨌든 군에서도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소요기간이 지나면.
○군수 정동균  지금은 그 기간 중입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럼 검토 중이시라는 얘기신가요?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예, 일부 지금 얘기... 밖에서나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양평군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언론기사 내용이 있었어요.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수 정동균  글쎄요, 그 표현은 좀... 제 식구 감싸기라는 표현은 좀 저의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혜원 의원  예, 어떤 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군수 정동균  어떤 의미에서 제 식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원 의원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군수 정동균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거를 제 식구가 어떻게... 어디까지가 제 식구인지 내용을 좀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이혜원 의원  예, 그럼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군수님.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예, 지금 뭐 양평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들이 있으시고요, 군수님 또한 그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양평이 군민이 주인인 양평, 군민이 잘사는 양평 또 군민이 행복한 양평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군수님이 군정 이끌고 계시잖아요.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깊이 성찰하셔서 진심으로 바르고 공정한 양평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추진함에 있어서, 또 이후에, 양평공사 사장에 대한 질문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보충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으로 질문에 대한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예, 의장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건 그렇고, 질문자석에 나가서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이정우  예,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예, 군수님 뭐 계속되는 시간에 감사드리고요, 지난 10년간 양평공사를 누구보다도 질책을 하고 함께해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준비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도 누차 제가 사과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민들한테.
 그래서 군수님 처음 취임하셨을 때도 이 부분은 어떻게든 정리를 하지 않으시면 저와 군수님은 모든 책임을 안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지금 뭐 몇 차례 용역을 하고, 군수님의 생각 착오로 인해서...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바깥에서 보았던 거하고 실질적으로 용역결과나 이러한 부분을 보니까 정말 안 되겠다고 하셔서 아마 철회를 하신 것 같아요.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송요찬 의원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저 또한 뭐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양평공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저도 사퇴할 의향이 있습니다.
 군민들께서 사퇴하라고 하면,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면 저 또한 그간의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해 온 장본인으로서 여러 분들, 군민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저 또한 사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10여 년 동안,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간 이루어졌던 거를 간략하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유통사업단으로 시작돼서 채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영동축협사건, 진평사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건이 발단이 돼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규 의원님께서 회계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정말 두 달간을 도서관을 드나들면서 공부를 하셔서 회계 부분, 뭐 조례 부분,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판관비라든가 뭐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고 오로지 감추려고만 해 왔습니다.
 전 분식회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군수님께서 그간의 용역결과를 보시고 과연 그 여지껏 해 왔던 용역결과가... 이전에 용역 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 했던 결과가 그들이 찾아내지 못했든가 아니면 우리 양평군에서 주는 용역이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했든가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회계법인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발견해 내지 못했나 하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초창기에 했던, 군수님께서 초창기에 했던 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신뢰를 하지 못하시고, 전과 같은 아마 용역이 나와서 신뢰를 하지 못하시고 다시 하라고, 회계용역서부터 다시 하라고 아마 지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송요찬 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아직 뭐 회계용역에 대한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군수 정동균  검토하겠습니다.
 더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군수 정동균  양평공사는 출발부터 분식회계를 했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그건 범죄행위입니다.
 십수 년 동안 그 범죄행위를 해 왔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분식회계를 누구라도 초창기에 짚었더라면 양평공사가 저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전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도 현, 지금 양평공사가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새롭게 임명된 식구도 와 있지만 그분들도 그 분식회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분식회계를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정리하지 않... 판단을 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 나중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송요찬 의원  그래서 이제 항간에서는 군수님이 이제 우보천리라는 좌우명을 가지시고 지금 정책을 시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부분... 다른 부분은 그래도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빠른 결단을 내려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사만큼은 군수님 임기기간 동안이라도 다소 늦어지더라도, 다소 늦어지더라도... 이제 보고 말씀이 있으셨을 때는 2000... 내년, 내년이죠, 2020년 6월, 7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되면 정리된다고.
 그런데 저는 사실 과연 될까, 왜? 너무 많은 것이 적체돼 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과연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들어서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진평군납사기, 옥천영동축협 사기사건 또 우리 뭐 납품대행을 했던 사람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부터 또 제가, 분식회계 부분은 뭐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하니 말씀을 못 드리고요, 또 군의회를 속여서 뭐 공사채 발행한 거라든가 저희들이 뭐 6대, 4, 5, 6대 때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에요, 신의 부분이다.
 오픈시켜 놓고 군민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 보자, 그래야 답이 나온다, 그렇지 않고 안에서 쥐고 어떻게 피해나갈까, 이것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은 또 우리 마지막에도 보고하지 않고 대출을 받고 뭐 했습니다.
 물론 이제 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200억 이상 되는 이러한 모든 부채를 우리 군이 갚아야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제 또 비상임이사들이 양평공사에 납품 사기사건이라든가... 그것도 수억 원 됩니다, 수억 원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이 합쳐져서 사실상 지난 양평공사가 이렇게 돼 왔던 겁니다.
 광역 친환... 친환경광역단지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그래서 저는 200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체제로 다시 간다고 하면 저는 우리가, 양평공사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거 몇 배 이상이 있어야 아마... 뭐 500억, 1000억 이상이 있어야지 정상적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다소 난관에 부딪히시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식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그분들의 표를 생각했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런 해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 안 하셨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어떻게 갈 것인지 군민들한테 지금까지 뭐 아홉 차례 설명을 하셨지만 좀 더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우리 양평공사가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고맙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부의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금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께서는 양평공사 구조조정 및 조직변경, 적폐청산 및 군민 눈높이에 맞춘 합리적 개혁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양평공사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오늘 제가 사실상 11가지의 질문 요지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24시간 전에 그냥 제목만 드리면 되는데 자세히 11가지를 목록을 갖다 정해 드린 것은 사실상 한번, 다시 한번 체킹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였음을 아시죠?
 예, 뭐 오늘 이 11가지를 다 순차적으로 질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핵심만 좀 요약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제가 말이 좀 많다 보니까 길어지면 단답형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양평공사 민관대책기구 본격 추진한다는 이런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또 군수님의 의지표명 또 간담회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공사 민관대책기구의 추진과 양평군수님과의 의견, 이런 대책기구에 대한 의견 일치, 견해 일치를 봤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박현일 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날 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 한 세 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두 분, 공사 노조임직원들 두 분이서 군수님하고 이제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민관대책기구 구성안에 대한 건의를 두 번째로 주신 거고요, 날짜가 정확히는... 저거인데 주민설명회, 8차 주민설명회 하는 자리에서 아마도 경실련에 몸담고 계시는 분, 여자분께서 또 대책기구에 대한 그런 공론화 마련을 요구하셨고, 군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노라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일단은 그 대책기구, 뭐 가칭입니다만 준비단으로 해서 월요일날 11시에, 이해관계 당사자분들하고 군, 공사 그리고 시민단체분들하고 같이 사전준비 모임을 11시에 가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적어도 이제 당초의 군의 어떤 추진, 공사에 대한 전반적으로 해체라든가 청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 아니라 주민설명회 과정 속에서 농민단체를 비롯해서 양평시민단체 또 제 시민단체 연대가 군수님께 제안을 하고, 그것을 흔쾌히 군수님께서 받아들여서 적어도 의회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런 것을 본격 활동할 예정이라는 답변으로 듣겠...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본 의원한테도 개인적으로 혹시나 양평군의회 차원에서 또 양평군 의원으로서 같이 좀 협조를 하면 안 되냐고 와서 어쨌든 개인 자격으로서는 참관을 하겠다, 다만, 시간이 일정상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자주는 참석을 못 해도 어쨌든 대책기구의 옵서버 등 아니면 참관인이든 그런... 같이 활동할 뜻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기구에서 나오는 여러 제안과 의견들이 집약이 되면 적어도 양평군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수용할 의사도 있겠다고 판단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 양평공사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이제 그 정기회 때, 정례... 2차 정례회 때 양평 쌀값 수매에 대한 적어도... 돈, 돈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에... 있다면 우리가 보증채무에 대해서 지금 특위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 부분, 쌀값 수매자금을 기존에 53억이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용도를 갖다가 이미 써 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까지 쌀값 수매자금이 과연 이번에도 역시나 판매를 하면 그게 다시 부채를 갚는 데, 우리 쌀값 수매를 되돌려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사실상 그게 다 채무로 들어갈 확률이 높은지 그것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추정하고 계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지금 뭐 정확하게 내년도에 진행될 판매까지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례적으로 비춰봤을 때 금년에 쌀을 수매하는 총비용이 한 53억 원 내지 54억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수매해서 내년도에 판매를 정상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비해 정상적으로 판매를 했을 때 한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사이가 아마 그 손실률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결국은 이제 쌀값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상 다 소진됐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그 부분이 100%, 30억이 다 회수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는 이번에 여러... 아까 아홉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도 했었고, 충분히 주민들에 대한 양평공사의 향후 방향, 청산, 해체 또 발전적인 어떤 대안 제시, 또 특히 친환경농업 유통 관련해서 어떤 발전적인 대안,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여론 수렴을 하고 계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정례회에서 예산 2건이 올라왔습니다.
 양평공사 조직개편 관련 공사 전환 진단 용역 5000만 원과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진단 용역, 이게 5000만 원이던가요, 2000만 원이던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 공단 전환에 따른 거는 한 2200 정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금, 재무에 대한 거를 공사에서 이제 공단으로 또는 공사에서 이제 군으로 이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재원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나와야지 되기 때문에 그 용역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을 쓸 계획이... 그 용역도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본 의원이 지난번에 투자심사 관련해서 할 때는 양쪽 다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한번 수치상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평공... 우리 군에서 충분한... 그동안에 전문가들, 사실상 친환경농업 관련 우리 공직자들이 다 전문가라고 봅니다.
 그 공직자에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해서 이렇게 줄 텐데 그러면 적어도 조직변경에 대한 목표, 적어도 이런 것을 어떤 상태, 백지 상태에 주는 건 아니고, 공사 조직변경을 한다면 기 저희들한테 보고한 여러 안들 외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용역과제를 만약에 준다면... 뭐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양평군은 통합푸드지원센터를 추진해서 중장기... 양평농민들과 같이 어떤 친환경물류, 특히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갖다 뭐 인수인계라 그러죠?
 통합관리를 하겠다, 이런 안도 있을 거고, 또 제가 주장하는 친환경농산물 유통민간도매센터, 농협과 친환경농민단체를 포함하는 제3섹터 방식의 출자도매센터를 만들어서 350개 품목, 다품목 소량생산을 다 수거체제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양평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왜? 지원센터는... 공사는 일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농림식품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하나, 농산물유통사업단, 뭐 화성에서 하고 있죠, 지금?
 또 농산물... 이름만 다르지만 농산물유통센터 공판장, 뭐 여러 도매사업단, 아까 물류센터, 이제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군에서 이런 것들을 용역과제에다 다 명시해서 주는지 아니면 군에서 어떤 특정사안만 해서 이것만 용역을 하라, 이렇게 하는지 그 용역의 어떤 범위나 목표설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현재 친환경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용역에는 어떠한 항목도, 어떠한 방향도 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군수님 면담하러 오실 때 좀 아까 말씀해 주신 먹거리지원센터에 대한 제안서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주민설명회 때도 통합 뭐 푸드종합센터, 그쪽도 좀 제안해 주신 것이 있었고, 아까도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그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한다거나 어떤 뭐 용량... 바운더리를 정해서 용역을 진행... 시방서를 만드는 건 없고요, 일단은 기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의 우수 자치단체 사례를 일단 용역사를 통해서 분석을 좀 해 보고,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내용을 접목시켜서 뭐 착수 또는 중간, 최종보고회 때 충분한 의견수렴 할 예정입니다.
박현일 의원  예, 그러면 같은 논지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부채에 대한... 우리가 부채를 갖다가 쉬운 말로 떠안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제가 언뜻 그냥 군정질문시간이라 이렇게 말한 것들이 막말로 쉽게 갈 수도 있지 않냐.
 무슨 말이냐.
 군민과 농산물생산자단체 또 유통단체 또 양평공사, 모든 사람들의 공론화만 된다면 양평군의회와 양평군에서 협의를 해서 적어도 기채 발행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5년이든 10년이든 기채 발행해서 갚고,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양평공사의 지금 파주 땅이라든가 담보토지에 대한 어떤 매각에 대한 부분들.
 물론 어렵죠, 이게 뭐 참 맹지나 다름없는 땅이고, 지금 현재 파는 것은 가격이 급속히 하락할 위험이 있어서...
 두 번째는 양평공사 지금 현물출자라든가 토지, 건물에 대한 전반적으로 매각도 한 일... 뭐 부분매각을 포함해서, 그 외에 우리 군에서 양평공사 채무상환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할 방법이 하나지 않냐.
 과거에 뭐 우리가 지방채 채무상환 조례... 여러 가지 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또 하나, 순세계잉여금에 제가 가능성이 있다면 약 20% 정도 적립을 해서 양평공사 부채탕감에 대한 것들 또 부채 기금에 대한 조성 문제도 검토해야 할 뭐 어떤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물이용부담금도 유역청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든다면 우리 종합운동장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과연 이렇게 양평군에서 운영하다 이렇게 빚을 졌는데 부채상환 쪽으로 우리가 공동자금을 갖다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달라라든가, 또 하나, 지방... 안정화기금도 일단 올해부터 적립을 했죠, 또 조례도 있고?
 이런 것들 조례 손질을 해서 부채의 상환과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 우리 용문 청소... 용천리 청소년 수련... 32억 원을 매각을 해서 일반회계로 썼습니다, 사실.
 그건 뭐 청소년 특별... 로 쓴 건 아니죠.
 그래서 불용토지 매각에 대한 여러 고민도 해 볼 때이고요.
 또 그 외에 양평 골재채취든 택지개발이든 공영개발을 통한 어쨌든 방법도 있고, 양수리 주차장 예를 들자면 요금화를 통한 연차적 갚아나가는... 이 지방채... 우리가 만약에 기채 발행을 포함한 이 부채를 떠안았을 때 이 받는 방법에 대한 것은 뭐 제가 지금 한 10가지를 나열을 했는데 그 방법들을 다 포함해서 이번에 용역이 들어가는가, 아니면 타 시군 사례, 공사 해체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제시를 받는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 부분에 대한 건 제 사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없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상환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걸 제시하신 거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현재 부채 안고 있는 그 부분은 그러한 방식들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현금화시켜서 갚아야 된다는 데는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손실률을 최대한도 이자발생액을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어떤 수익사업을 통해서 또 일부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인데 처음에도, 아까도 이제 의원님... 저기 오전에 있었던 답변처럼 도시개발사업이나... 과거에도 공영개발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사실은 뭐 효과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위험... 리스크를, 또 다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보다는 방법을 어떤 걸 택하든 결론적으로 낸 거는 부채는 그냥 군비로 상환하는 방법 쪽으로밖에는 검토해 볼 수 없지 않겠냐, 이런 개인적인 사견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당장에 1년 남았습니다.
 1년... 적어도 이 용역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뭐 3월이든 4월 또 군의회 조례 관련 개정을 하고 뭐 하다 보면 빨라야 내년 6월 말 정도 양평공사에 대한 방향성과 정말 가시적인... 그래도 공사가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나올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우리가 지금 단기차입부채와 장기차입부채 합쳐서 109억 9300만 원을 지금 우리가 갚아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그 부분은 공사에서, 이미 한계의 상황에 다다른 데서 갚으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을 군에서... 그거 이제 내년만 끝나면 사실 나머지는 여력이 됩니다.
 2021년부터는, 2024년까지는 나머지 뭐 27억 내외입니다, 평균적으로.
 25억에서 27억 내외라서 감당할 정도 되는데 지금 핵심 키워드는 2020년입니다.
 109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 보고, 설명 자료에서 나눠... 구분돼 있던 그 110억 정도 되는 금액은 상환시기에 따라서, 상환시기별로 이렇게 나열을 해 드린 내용이고요, 내년에 110억을 갚겠다, 이런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형편 되는 상황에 따라서 좀 일부 금액 중에 이자를 좀 저리이자는 좀 안고 가더라도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의 예산을 좀 분류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 의원  당장에 큰 압박요인은 아니다, 적어도 저리이자를 돌리거나 또 뭐 만기를 좀 연장시키거나 이런... 충분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민감한 내용인 만큼 의회에 미리미리 좀 보고를 해서 충분한... 숙지토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지금 우리 그 부채 233억, 누적결손금 253억, 정말 뭐 군민들이 생각하면 참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큰 개념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양평 뭐 쉬자파크에 들어간 돈만 해도 350억이고, 청운골 생태마을이라는 미명 아래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그 종합 이런 개발만 해도 300억이 들어갔습니다.
 또 양평... 용문 오커빌리지 쪽에 들어간 것도 200억입니다.
 이런 뭐 하나하나 따지면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세금 못 받은 것만 해도 개발부담금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적체된 게 200억이 넘습니다.
 뭐 큰 틀 차원에서 지방자치 행정을 하는데, 7000억 예산을 다루는데 뭐 이까짓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양평공사는 적어도 운영과정의 도덕성과 운영의 무능력함에 대한 자가진단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와서 군민들한테 큰 상처를 안겨줬고, 그게 장장 10여 년이 넘는, 11년, 12년이 가고, 또 기회를 주었음에도 정말 즉흥적인 언 발 오줌 누기식 처방 때문에 키운 군민의 분노 속에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이.
 그러면 현재 이 부실경영에 대한 여러 아까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대책위를 설립하자는 근본적인 문제들 또 아까 농민단체도 이 책임소재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려고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을 군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진단도 하고, 용역도 줘서 풀어나가는 대신에 적어도 이것을 지방자치 오명으로서 놔둘 게 아니라 적어도 책임규명을 하자는 이제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책임규명에 이 시민단체 요구하는 것들은 또 군민이 요구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이 뭐 사퇴 여부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이럴 정도로 각오를 피력했습니다.
 저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 방법들은 아까 말한 대로 첫째, 132억 원의 군납사기사건에 대한 모든 의혹이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뭐 담당 그때 여주 수사과장께서 지금 퇴직을 하셔서 인근에 법무사를 차리고 있으니까 그분이 와서 증언도 해 주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영동축협사태 75억도 수도 없이 이건 진눈깨비니까 하지 말라 했는데 이 강행을 해서 정말로... 이게 과연 누구,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게?
 또 하나, 양평공사 국비 유용사건에 대한... 아까 송요찬 부의장님도 지적했죠.
 친환경인증 벼 외에도 우리가 적어도 그때 당시에 내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94억을 확충해서 뭐 콩도 만들고, 콩재배단지도 만들고... 그런데 54억을 갖다 그때 당시에 변태지출, 불법지출을 했습니다.
 말도 없이 국도비 13억 반납하고, 아예 군비 26억은 그냥 꿀꺽하고...
 뭐 또 열거할 게 뭐... 로컬푸드의 매장 한다, 뭐 뽕잎차 만든다, 이 홍보비 들어간 거 아마 천문학적일 겁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면 허위보고입니다, 허위보고.
 탁상추계를 했든 전문가 용역을 추계를 했든 세상에 저한테 뭐 아마... 속기록 다 빼라 했습니다, 지금.
 자그마치 17필지, 11만 1618평을 했다고 저한테 1차 보고가 175억, 그리고 기자들 다 데려다 놓고 기자회견 했습니다.
 누가? 양평군청 적어도 책임을 지고 있는 실국장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현재 뭐 그게 얼마입니까?
 40억대도 안 돼가는, 그마저도 정말 실현 가능성은 매각조차도 안 될 정도로...
 그러면 이 편차가 130억이 나는데 이 130억을 도대체 어떤 사람이 공문서를 위조를 했는지 허위보고를 했는지 이런 책임소재가 다 시민들과 군민들이... 그게 양평공사를... 그 시스템이 잘못되고 즉각적인 그런 처리들 때문에 다 누적됐습니다.
 또 분식회계 아까 나왔습니다.
 수매 운전자금 변태지출도 나왔고, 수매... 타 용도...
○의장 이정우  잠깐만요, 의원님,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단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과거의 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좀 압축을 해 달라는 말씀 있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다 나온 얘기고... 이게 양평 시민단체든 군의 의지든 간에 운영관리의 책임자, 감독관, 관이... 최종적인 이제 결정권자 책임...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횡령, 배임, 직무유기, 모든 공문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양평군 감사계, 감사원 못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저는 양평경찰서, 검찰까지 넘어가는 형사적인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저도 이제 여기, 이 부서에 와서 한 4개월 동안 양평공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본 결과 사실 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식회계가 있었다, 또 이제 보조금의 일부 유용이 있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를 기만해서 공사채를 추가 발행했다, 그다음에 기타 이제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 그리고 농산물의 유통구조 자체가 시작 때부터 불합리하게 운영이 돼 왔다, 이 정도로다가 사실 좀 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식회계를 통해서 어떤 제3자가 이득을 취했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히 밝혀질 경우에 어떤 법적인 처벌이 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국비 또는 군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타 용도로 사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좀 법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식회계를 통해서 아니면 뭐 서류조작이나 감정평가액을 올려서 공사... 비율을 맞춰 가지고 공사채 발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전문 감정기관에서 평가결과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거를 따져 드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검... 조사기관의 어떤 수사라든지 뭐 고발, 고소 이런 부분이 진행되려면 자료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재무, 회계 용역 진단 결과상으로도 수치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주민설명회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적산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군수님께서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드리셨기 때문에 저도 이 상태로 그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양평군에서 여러 노력을 했어도 사실상 이거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데이터, 자료들이 부족하고, 그런 것에 대하여 군수님 결심과 판단을 갖다가 내리기가 아직 어렵다, 이런 내용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11년간의 자료가 단 한 장도 안 빠지고 다 있을 겁니다.
 정부미 포대로 한 가마니 정도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자료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의혹에 대한 자료를 시민단체에서 만약에 연석회의가 열어지고 민관대책기구 한다면 그런 부분을 사본을 갖다가 또 형사기관이든 이런 것을 제출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같이 풀어야 할... 군민의 눈높이를 맞춰서 반드시 책임자에 대한 것들을 가려내고 그 사람들이 뭐 기소가 되든 안 되든 법이...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죠.
 죄가 있다, 없다는 저희 뭐 일반 군민들이 알아... 저기 뭐야, 판단할 계제가 아니고...
 그러나 반드시 책임까지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것은 명확히 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용... 노조와 제가 간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 가장 최근에도 노조위원장 또 그 관련자들 뭐 제 방에 와서 여러 가지 고민...
 만에 하나라도 그 용역 주는 과정에서 이 고용승계, 그 고용승계 불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또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한테 보고한 고용승계 원칙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오전에도 군수님께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일부 해 주셨는데요, 현재 172명이 근무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진행하는 경영기획실에 11명 그리고 친환경사업본부에 운영하고 있는 33분입니다.
 그래서 총 44분의 그 거취 문제가 이제 걱정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20분 정도가... 감자를 깐다든지 양파를 벗긴다든지 씻는다든지 이런 그 전처리업무를 종사하는 아주머니분들이 한 20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고, 공사 임직원들하고 군수님하고 가서 설명회 하는 자리에서 일부는 업무가 만약에 민간위탁이 됐든 어떤 먹거리 푸드센터가 됐든 뭐 법인으로 해서 운영이 되든 그쪽으로 해서 흡수가 되는 인원은 빼고, 흡수가 안 되는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업무는 바뀔 수가 있으나 이쪽, 그 공단 쪽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이제 걱정은 뭐냐면 공공기관에서 이제 사기관으로, 어떤 형태든 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에서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필요한 시설이 얼마큼이고, 필요한 인력이 얼마큼이고, 현재 잉여인력을 채울 수 있는 건 얼마큼인지는 중간중간에 검토를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맺음말 하겠습니다.
 밑 빠진 독은 깨부숴야 됩니다.
 깨부수지 않고서는... 파사현정, 깨부숴야 바른 정치가 나옵니다.
 바른 행정이 나옵니다.
 어쨌든 양평공사 모든 것이 원활하게 또 군정과 군민의 한 치 눈높이... 의혹이 없도록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진선 의원께서는 질문자석으로, 양평공사 사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께서는 양평공사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양평공사 사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우리 공사 사장님 임용되셔서 약 한 1년간 근무하셨는데 경영해 보시니... 그 소회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소회... 소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소회라기보다는 저의...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군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양평공사가 여러 가지 과거의 문제가 현재의 어떤 혁신이나 경영의 어떤 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극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게 1년 동안 직원들과 함께해 온 마음입니다.
 지금도 조직변경과 여러 가지가 가닥이 잡히지 않은 어수선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양평공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어떤 과도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평공사가 조직전환이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것들이 군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저와 저희 직원들은 흔들리지 않고 일상 업무와 저희가 군민께서 주신 저희 역할들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전진선 의원  예, 우리 사장님이 금년 초에 이제 임용되실 때 아마 사업에 대한 검토 또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계획서를 내셔서 이렇게 임용이 되셨을 텐데 그때하고...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제가 5월 혁신결의보고대회 때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100일 있다가 저희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검토는 못 했지만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그때 군민들에게 발표 드렸던 말씀이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라는 말씀과 어떤 청산이라는 부분들을, 부채나 여러 가지를 해결해 주시면 손실 없는 원년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결산이... 거의, 저희가 이제 가결산으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작년에 양평공사가 2018년 12월 기준으로 자산 재평가를 포함해서 마이너스 62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제가 약속드린 게 그 부채상환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기로 했는데...
전진선 의원  예, 그, 그 문제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임용되실 때도 양평공사는 문제가 많다, 양평공사는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들어오셨을 텐데 들어오시기 전에 문제가 많다라고 느낀 것하고 실제로 들어와 보니까 어떻다라는 정도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
전진선 의원  처음에 문제를 안고 들어오셨잖아요.
 양평공사가 뭐 선거기간 동안 내내 또 뭐 그 후에 ’18년 6월... 아, 7월 1일날 현 민선 7기가 들어와서 6개월 동안도 재임하고 있는 공사 사장을 교체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는 문제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었고, 언론에 나왔던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채용이 되신 거예요.
 임용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 전과 들어와서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라고 느끼시는가를 좀 말씀드린...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군민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저희가 이제 성과로 낸 부분이 발표되지 않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양평공사가 그동안 계속해 와서... 그러니까 해 왔던 관행대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몰라서 잘... 그러니까 아직 수정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저희 직원들과 여러 가지로, 특히 회계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조금 답변이 좀 어긋나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죄송합니다.
전진선 의원  사장님, 공사 문제가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선 시작을... 아, 처음에 오시기 전에 양평공사에 이제 사장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셨잖아요.
 지원을 하실 때는 양평공사가 어떻다고 느꼈었나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때는 제가 외부에서 이제 공시되어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오늘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주민들께서도 많이 문제 지적하시는 그런 총체적인 어떤 경영의 불투명성 그리고 그동안의 적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규명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어떤 공기업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대한 정확한 어떤 원칙이 없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임하고 나서 같이 좀 고쳐보려고 노력했던 시기입니다.
전진선 의원  그러니까 양평공사가 어렵다는 거 아시고 들어오셨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실제로... 그거는 제가 이제 클린아이나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있는 자료를 본 거고, 여기 와서 봤을 때는 그 자료로만 이해할 수 없고 여기는 정말 스토리가 너무 많은 곳이라서 그것들을 또 파악하는 데 한 6개월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전진선 의원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 우리 사장님 임명됐을 때 죄송스럽지만 임명에 대한 평가를 별로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양평공사의 그 어려운 점, 양평공사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양평공사 임명이 되셔서 일하실 때 어려움이 많을 거다, 그 표현을 제가 달리 표현을 해서 경영 전문가가 아니고, 정치인을 임명했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있어서 한번 1년 동안 하신 내용과 그 전의 문제를 한번 여쭤본 건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 듣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사 사장이 임명이 잘 되어야 된다라고 군민들은 요구를 했고, 임명되셨을 때 그런 평가를 했던 거고, 본 의원도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이제 양평공사를 재편해야 된다라고 이제 사장님 임기 중에, 불과 1년도 안 됐을 상태에서 이게 지금 오픈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송구스럽지만 의원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온 지 100일 됐을 때 양평공사가 본연의 어떤 공사... 친환경유통이라는 그 고유의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지금 이 구조로 과거에 진 부채를 상환할 수는 없다라는 건 제가 5월달에 이미 말씀드렸고요, 거기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면 제가 임기를 맡은 후로 크게 적자를 내지 않으면서 손실 없는 경영을 가져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그래서 올해 저희가 목표는 손실 없는 거였지만 저희 지금 가결산 결과 한 마이너스 7억 정도에서 올해 결산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과거의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평가받거나 칭찬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과 군민들께 약속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진선 의원  다시 말하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채 문제만 정리가 되면... 어차피 부채는 지금 공사가 재편이 되든 안 되든 군이 안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군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재편되지 않고 공사 문제를 부채탕감만 하면 사장님이 이익을 내시겠다는 어떤 확신이 있으신 겁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 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사업마다 이 원가계산이 안 됐었고요, 올해 사업을 하면서도 내용도 중요했지만... 물론 과정 없는 결과가 없긴 합니다만 특히 저희가 회계에 집중해서 좀 투명성을 높였던 것들이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가능한가를 저희가 도출해 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다고 하면 전혀 지원 없이 흑자를 내기는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가 좀 아직 미숙하게 범했던 실수를 또 알면서도 좀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손실 없는 한 해를 원했는데 마이너스 한 7억 정도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군의 협력이 없이 자력갱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게 저의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전진선 의원  예, 우리 사장님께서 이미 2월달에... 5월달에 그 조직... 경영진단 선포식을 하실 때 문제점은 다 말씀을 하셔서 그것만 고쳐지면 공사는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문제로, 과거의 문제로 이 공사가 재편이 된다라고 이제 하신 거다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사 사장님께서는 공사가 재편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방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사장님 입장에서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왜 군에서 나와서 공사 문제를 이렇게 재편하느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입장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의원님 이제 그 부분은 제가 5월달에 말씀을 드릴 때 이미 저희 현실에 대해서는 소상히 아뢰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현실과 과거와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군민과 또 군... 집행부가 그 문제를 의논하고 협의해서 저희에게 맡겨달라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맞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역할은... 군민들께서 그리고 의회와 시민단체, 생산자분들이 협의하셔서 역할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행해 내는 게 저와 저희 직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진선 의원  예, 하여간 뭐 말씀 그 정도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만약에 이 공사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재편되는 과정에서 공사가 다시 이제 분리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공영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뭐 사외이사를 파견한다거나 그래서 어떤 운영에 대한 TF팀을 다시 구성을 해서 공사... 이제 공사죠?
 이 기관의 어떤 위기상황을 극복하려고 하고, 그 시기까지는 그런 또 운영구조를 가질 수가 있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뭐 본인께서 뭐 끝까지 이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뭐 그런 이야기는 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보셨나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전진선 의원  예, 그러니까 본인... 이제 우리 사장님이 1년 동안 해 보시고 나서 지금 개편이라는, 재편, 아주... 뭐 어쩌면 파산이라는 말을 못 써서 그런 건데 그 정도까지 지금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해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장님이 앞으로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자꾸 반복되는데요, 의원님, 저는 제가 이미 그것들을 결정할 결정권자의 입장에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아까 제가 들어올 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정치인의 그런 그 경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정치인의 경력은 뭐 이력서에 한 줄 들어간 거지 실제로는 제가 생활협동조합이나 친환경유통 쪽의 경험을, 경력을 인정받아서 들어왔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런 권한이 저에게 있지 않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일임하시는 걸로 뭐 그렇게 알고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세 가지만 그냥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양평공사의 대표로서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군민들이 원하시고 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양평공사가 10년 동안 500억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지금 밝힐 수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살펴본 결과 친환경유통과 관련된 마이너스는 500억 중에 한 150억, 많이 잡아서, 나머지 350억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유통이 어떤 형태로 가든지 친환경유통이라는, 친환경농업이라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형식이라고 하면 꼭 그것들을 좀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 직원들의 고용승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군민들과 또 의원님들과 시민단체에 간곡한 어떤 협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말씀 잘 경청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더 공사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직관리, 공사, 1년 동안 하시면서 이제 규정에, 조례상에 있는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는 운영을 못 하셨나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제가 올 때 상임이사가 이미 공석이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직원들을 줄이고, 경비를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상임이사를 따로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전진선 의원  상임이사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상임이사는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실무진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전진선 의원  예, 거기에다가 본부 체제로 되어 있는 본부장들도 아무도 임명을 안 하시고 운영을 하셨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이 그래도 거대 조직인데, 200여 명을 운영하는 조직인데 어떤... 조직에서 일부 그렇게 참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본부장이라는 직책이.
 그 직책을 놓지 않고 근무를 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때 이제... 물론 당연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결재부터 해서 많은 부분이 어렵긴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결정한 데에는 어떠한 경영의 효율성, 인건비나 여러 가지를 아끼자는 측면도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양평공사가 10년 동안 계속 본부장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들이 자기 역할에서 책임 있고... 어떤 실무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는 부분들이 많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본부장의 지시를 받거나 이제 하달을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좀 책임 있는 자세로 공공기관의 어떤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 시기를 좀 벌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그 정도 말씀 듣겠습니다.
 왜냐, 왜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 조직이지 않습니까, 조직?
 의사결정과정이라든가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팀장들을 일을 시키고, 경영에 참여를 시키고,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것은 리더십입니다.
 그동안에 본부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우리 사장님 혼자 결정해서 할 일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에서 일단 조직을 갖추어 놓고 일을 시작을 해서 문제가 되면 교체를 해서 조직이 원활히 나가게 해야 되는 건데 이번 지금 1년 동안의 그 경영 내용을 보시면 본부장 없이 팀장들하고만 일을 하셨어요.
 또 거기서 나오는 애로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불협화음도 있었고, 거기서 나오는 어려움이 더 있었습니다.
 또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 적자, 손실, 이런 부분도 이제 물론 말씀하셨지만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사실 또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야 할 예산들이 1억, 2억, 뭐 1억 5000까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예산 절감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그래도 제가 이제 조직 전문가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경영... 이렇게 뭐 일을 하려면 손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결과적이지만 소홀히 하지 않았...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 결정을 하셨나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저희가 내년도 예산 지금 잡았습니다.
전진선 의원  수입과 지출 총액만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내년 매출 저희가 한 310억 잡았고요, 최종 손익 목표는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목표를 내년으로 1년 좀 늦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진선 의원  그 예산 하실 때, 아까 우리 다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예산 잡을 때... 그 수매자금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수매자금도 사실은 다시 부채를 안아야 되는 거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늦어가지고 농민들에게 기왕 줄 거를 뭐 한 달씩이나 늦게 지급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책임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하십시오.
 농민들에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이유야 어쨌든 간에 농사지으시고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생산자분들에게는 정말 입이 10개라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준비를 안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여름부터 사실 수매자금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또 보고드리고 했었는데 저희 상황이 워낙 그렇다 보니까... 공기업이 이제 부채 200%가 넘으면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발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생산자분들과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전진선 의원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이 의사결정과정이라든가 군청과의 관계, 이런 것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비쳐집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명심하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금년도...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산물 가격 결정과정에 대해서 뭐 양파도 있었고, 감자도 있었고, 그다음에 벼 수매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결정과정에 대한 것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올해 이제 양파, 감자, 벼 수매가 있었습니다.
 감자 수매할 때는 생산자분들께서 저희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또 알고 계셨고, 또 계속 여러 번의 미팅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경영상의 어려움 그리고 수매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생산자분들께서도 많이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매가는 작년보다 많이, 감자 할 때는, 감자 수매가는 작년보다 많이 생산자분들께서 양보를 해 주셔서 좀 현실화되었고요, 양파 같은 경우는 파종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이...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8년도에 미리 이제 직원들이 내년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생산자분들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노여워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했던 것만큼 현실적인 가격으로 양파 수매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벼 수매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생산자분들께서 좀... 감자 수매만큼은 좀 저희하고 잘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벼 수매가격을 수매... 그 가격결정위원회라고 합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가격결정위원회에서 정하면 끝나는 거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의원  그런데 그것을 군에 보고를 하고, 군에 보고 후에 가격이 변경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건 아닌... 잘못된 얘기입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벼 수매... 수매가결정위원회를 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같이 2회에 걸쳐서 토론을 하고 의견이 합의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표결로 가서 끝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전진선 의원  금년도는 그러면 가격 결정은 가격결정위원회에서...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전진선 의원  완결을 다 지은 거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전진선 의원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지난해는 가격 결정이... 뭐 지난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해에는 군에 보고가 돼서 2000원이 상향됐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언뜻 전해 듣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사실 확인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진선 의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요.
 지금까지 시중에서는, 일반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격결정위원회가 큰 역할을 못 한다, 거기서 결정된 가격은 기준만 제시해 주면 군수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군수에게 농민단체들이 다시 얘기를 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농민들의 생각이었다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들었습니다.
전진선 의원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그렇죠?
 가격 결정은 가격결정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 결정된 가격이 군에 보고가 돼서 가격이 바뀌었다, 이거는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악을 하겠지만 그동안에 수매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가격결정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을 군에 보고가 돼 가지고 군에서 1000원, 2000원이 올라갔다,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공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가격, 가격에 대해서 신빙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 뉘앙스 많이 받았죠, 일하시면서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래서 생산자분들과 가격 결정하기 전에 여러 번 만나고 또 설명드리고 정확히 수매가가 얼마일 때 공사가 얼마의 마이너스를 보는지 저희가 그래프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가격 결정에 관한 과정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다시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 사장님 올해 가격 결정과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기를 이렇게 좀 기원합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장님이 근무를 하시면서, 근무를 하시면서 1년 동안 어쩌면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양평공사 개편에 대한, 재편에 대한 논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들이 잘했든 못했든 어찌됐든 현 상황이니까 그런...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사의 그동안의 역할이, 공사의 근무형태나 이런 것들이 일반 같은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성실하지 못하다, 주인의식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공사 문제가 뭐 오히려 공무원들보다도 더 철밥통이다,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챙겨서 업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재편과정, 앞으로 6개월이 될 텐데 6개월 동안에 우리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할지 모르겠지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안에 공사 문제가 더 이상 이렇게 커지지 않고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군비, 세금 낭비 없... 사례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의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전진선 의원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과연 양평공사가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에게 주인 되기를 원했는지, 주인으로 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기를 직원들에게 요구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되묻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 없이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제가 올해 한 해 본부장 없이 팀장님과 일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직원들 주인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인으로 일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고 그리고 주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사장님 하신 말씀 뭐 전임자들이 경청해서 그 진위를 밝혀줄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할 그런 새로운 과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나오셔서 말씀 잘해 주셨고요, 공사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전진선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공사 사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과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질문자석, 답변석으로 각각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께서는 양평군 드론특구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양평군 드론특구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군정질문에 포함시킨 그 뜻을 이해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박현일 의원  예, 민선 7기 들어와서 이색적인 특구... 그동안 우리 3개 특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드론특구를 하겠다.
 그런데 이 드론특구는 또 양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보다 앞서가는 데가 있어서 혹시라도 너무 과잉 예산 투자나 또 붐을 조성을 한다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 실질적이지 못한 사업들이... 하다 보면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고, 그 앞서서 여러 공직자들이 드론교육도 다녀오고 또 전국에서 우리보다도 정말 몇백 배, 몇십 배 또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드론축제라든가 드론개발사업 또 아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뒤따르고 있는 여러 사업들 추진하고 있어서 이런 민간의 우려점을 좀 정확히 현실적인 면에서 직시를 하라,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드론 관련 용역 발주 내역 및 현재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압축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지역개발과장 여근구입니다.
 박현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술이 융복합된 4차산업 혁명의 핵심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드론을 통한 지역특구 조성을 하여 레저, 취미, 공공 분야의 다양한 활용으로 우리 군민만의 그런 창조경제 실현 공간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드론특구 지정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용역을 발주를 했고, 9월에 중간보고를 실시를 하였으며, 2020년 1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  지금 우리 용역이 저희 의회에 보고되기는 2건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드론지도, 도면에 대한 그 용역은 지금 중단 상태입니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아, 그거는 아직 진행은 안 했고요, 이 특구...
박현일 의원  특구 용역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용역이... 예.
박현일 의원  그러면 혹시라도...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진행되면 이제 그거하고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는...
박현일 의원  아, 이것 진행한 다음에 그것은 차후 발주할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박현일 의원  예,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하나씩 해 가는 것들이 동시 발주해서 예산만 사장되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내 드론체험 및 교육장이 가조성되거나 이용되는 시설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지금 저희가 체험장하고 교육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70㎡를 했고요, 지금...
박현일 의원  위치는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위치는 종합운동장 그 사무실 2층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조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실외체험장은 12월 말 준공으로 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민간... 양평에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여러 차례 건의가 왔고, 또 집행부에도 건의안이 들어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양평의 민간단체, 드론활동가들 아시죠?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그거 몇 개나 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지금 양평군 드론연합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론사관학교도 있고, 또 일부 동호회로 해서 이제 드론플라이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박현일 의원  예, 지금 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거기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드론사관학교는 지금 한 100여 명, 전국 단위입니다.
 항공사진 사진작가들만의 모임들인데 여러 가지 그 SOS 관련해서 양평군의 재난안전구조라든가 또 예를 들어 산불감시라든가 여러 가지의 군에... 우리도 양평군에 뭐 돈을, 보조금 없이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이런 제안서가 제 책상에 하나 올라와 있고요, 또 거기는 법인전환해서 이미 100여 명의... 뭐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출자금액을 이미 받아와서 좀 확대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양서면 일원, 지금 현재 남양주 조안면의 물의 정원 일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간혹 와서 양수체육공원에서 드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평군에 사진도 여러 장 아마 제공을 했을 겁니다, 드론 사진들을.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도 적어도 양평의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험장을 좀 조성해 주십시오, 조성해 주십사 하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개군면 구미리라든가 강상체육공원이라든가... 그런데 알아봤더니 지역에 드론이 날릴 때 소음 때문에 특히 개군분들은 너무 반발이 심하고, 또 강상공원도 아침에 게이트볼, 파크골프를 저기 치는 소리도 자극적으로 들리는데 드론까지 날리면 어떻게 되냐 해서 지금 그 적정 위치를 못 찾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번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종합운동장에 드론을 날짜 조정한다든가 요구가 들어오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 의원  그리고 또 드론연합회는 활동이 좀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양평소방서라든가 뭐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2019년도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그 드론연합회에서는 지금 11회, 14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론교육이나 뭐 기초촬영교육, 이런 것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양동면 삼산... 구 삼산초등학교 폐분교에 드론, 한국드론아카데미 양평 비행교육원이 민간으로서 설립된 거 혹시 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들었습니다.
박현일 의원  거기도 이제 상당히 큰... 고급 전문가 양성과정이라 해서 액수가 뭐 한 6개월 과정에 뭐 2, 300만 원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양평의 드론특구에 걸맞은 민간단체니까 서로 이분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어쨌든 드론연합회가 있지만 우리 군 사업하는 데 자문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 이런 기회를 만들 계획도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박현일 의원  예, 그 외에도 양평군에 지금 거주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판교에 수상인명구조드론 및 항공방제드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우리보다 드론이 앞서간다고 하지만 특정, 국방 분야라든가 일부 특정 이런 인명구조 분야는 세계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앞서갑니다.
 그리고 그 총본부장이 양평에, 오빈리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도 이번 정기회 끝나고 내년이든 올 연말이든 꼭 그 공장을 견학을 한번 해서 이 드론특구에 일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안서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양평의 자산이니까 이런 분들을 모으고 연초에라도 드론에 대한 우리 청사진과 용역과정이 나오면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의 미래방향이라든가 드론이 앞으로 차지하는 위치, 또 특히 특구 추진에 관한 우리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의 자문을 좀 한번 꼭 거치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 의원  의향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박현일 의원  하나만 또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양평... 이번에 우리 정기예산에, 본예산에 한 축제, 드론축제라고 해서 한 1억 정도 편성됐죠?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박현일 의원  예, 특위에서 의결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적어도 양평 기존의 드론연합회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냐, 또는 그 즈음해서 양평군과 MOU 업무협약을 한국드론산업협회와 체결한 바 있죠?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박현일 의원  그 부분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축제는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것을 목적으로 간다는 것을 한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저희가 그 드론 활성화를 위해서 드론 페스티벌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드론 사진전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론 축구라든지 뭐 이런... 실지 또 아이들이 와서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이번에는 이제 첫 해니까 전문가나 드론... 기 앞서서 타 시군 중에서 이런 축제를 우리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제가 지역개발과로 와서 저기, 영월에 한 번 가 봤습니다.
 거기는 1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전라남도 나로도도 드론... 전라남도 자체가 드론특구를 갖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이 나로도 일원도 상당히 큰 예산을 들이고 있는 건데 한번...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고흥... 예, 고흥, 이쪽도 그렇고요, 광주도 그렇고, 뭐 28억 뭐 이렇게 대단위 금액을 투자를 해서 그런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억 정도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박현일 의원  예, 타 지자체를 알면 우리의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그런 데도 직접 과장님이나 또 부서 중에 또 아까 말한 대로 양평에 우호적인 여러 가지 드론사업을 하시는 동호인들이라도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좀 올려서... 우리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또 빠르게 추진되는 일이 없고 또 남들과 중첩되는 것을 피해서 우리만의 고유한 양평형 드론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견학이라든가...
 특히 지난번에 이... 뭐 바빠서 못 가셨죠?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직원들 파견한 것 있으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거기에는 못 갔다 왔습니다.
박현일 의원  반드시 이 드론박람회는 정말 내년 추경에라도 올려서... 거기를 가 보면 양평의 드론의 현주소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특히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드론산업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방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양평에는 처음 시작하는 만큼 드론 뭐 특구를 꼭 만든다는 것보다도 아까 교육, 어린아이들 또 학부모들 또 퇴직자들 할 것 없이 전반적인 저변 확대에 대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시고, 특히 아까 드론 축구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패사례도 있고, 또 우후죽순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혹시 축제 추진 검토 과정에서 한번 미리... 사전 타 시군을 갖다 답사하거나 또 성공사례, 실패사례를 점검을 해서 우리 양평축제는 적어도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1억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박현일 의원  1억에 대한 그 축제의... 전반적인 예산을 삭감할 때 의원님들이 그걸 편성해 준 것은 한번 시도해 봐라, 이런 격려의 의지로 알고 꼭 사전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마무리 말 하겠습니다.
 뭐 여기 준비한 건 참 많습니다.
 특히 양평 갈 길은 남북한강 수상구조 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산불 또 실생활에 접목한 여러 학습이라든가 학생들 교육... 참 놓친 게 하나 있네요?
 양평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저기 드론교육을 실시했죠?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그거는 제가...
박현일 의원  한국 SOS 환경감... 드론안전환경감시단에서 몇 주간 드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뭐 한 40명 정도 교육을 이수를 했는데 대부분 그분, 오신 분들이 퇴직자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또 그중에서 기술직, 뭐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막연하게 이 교육을 이수를 하면 뭐 연봉 한 3, 4000짜리는 그래도 노후생활... 직장을 갖다 알선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양평 드론사관학교에서도 최소 1년간 1000여 만 원, 최저 500만 원 이상을 들여야만이 국가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냥 50만 원, 30만 원 내고 드론 연습해서 어떤 것들 따... 따도, 이 자격증을 따도 100명 중에 5명도 취업을 못 하는 지금 드론 여건, 현실, 그 부분을... 지금 드론특구라는 소리에 양평주민들이 너무 관심도가 활활 타올라 나중에 이 시간만 사장되는 일 없도록 그 적절한 양평특구 조성에 대한 로드맵을 밝혀 주셔야 주민들의 착오가 없으니까 그 아까 드론동호회라든가 이런 소통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맺는 말 하겠습니다.
 양평 드론특구가 사실상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메리트가 다가오고, 또 가족놀이 또 여러 가지 작은 사진,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뭐 항공방제 또 교육용, 특히 농산업용,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향후, 차세대, 4차 혁명산업임은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뒤떨어져서는 양평이 안 되겠죠.
 다만, 이게 너무 오버돼서 과잉 예산 투입이라든가 주민들한테 허비하는 낭비시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원천이 양평 드론특구에 대한 공약사항인 만큼 우리 군에서 적정한 홍보 및 유관 동호회와 같이 소통을 하면서 차근차근 용역을 밟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박현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진선 의원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부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께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예, 부군수님께 두 번째, 이제 제가 청렴하고 이제 이번에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업이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정책적으로는 중요하게 만들어지는 사업이죠?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부군수 변영섭  일단 도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사실상 그동안에 없다가 1차... 지금 2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15년부터 ’19년까지 1차, 그다음에 ’20년부터 ’24년까지 2차, 그리고 그 이후에 3차가 지금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제 이게, 이런 사업이 없다가 31개 시군 중에서 낙후지역에 대해서 일단은 좀 더 보전을 해 주는 차원, 이를테면 낙후지역에 대해서 발전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해 주는, 윤활 역할을 해 주는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경기도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조례로 제정된 것에 맞춰서 그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국가에서도 국가... 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법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이 이제 도에서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국가사업에 경기도가 뭐 균형발전사업의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부군수 변영섭  일단은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좀 억울하죠.
 여기는 일단은 수도권정비라는 것 때문에 수도권이라는 어떤 제약적인 요건, 이런 것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부터 김대중 정부 때까지 계속해서 그전부터 공공기관이 저 지방으로 이전됨으로 인해 가지고 각 시군에 있던 어떤 세원이 다 없어지는 것도 있었고, 또한 고용 창출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문제점, 이런 등등 해 가지고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균형발전... 전국에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봤을 때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불이익을 받는 지역의 하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아... 예.
○부군수 변영섭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또 이제 수정법이라는 어떤 특성... 특별법이죠, 말하자면.
 이 법 때문에 수도권의 어떤 하려고 하는 사업들, 특히 우리 양평군 같은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제약을 많이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입지가 충분한데도 할 수 없는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불이익을 많이 받는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이제 균형발전사업 대상지가 우리 양평군을 포함해서 이 동·북부 8개 시군?
○부군수 변영섭  6개 시군이요.
전진선 의원  6개 시군 정도 하는 거고, 이제 거기다가 특별하게 더 지원하는 그런 사업예산인데 금년 초에 경기도에서 우리 양평을 포함해서 8개...
○부군수 변영섭  6개 시군이요.
전진선 의원  아니요, 8개 시군을 이거 수도권정비법에 해당... 포함시키지 말아라.
 여기는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지 말아달라는 어떤 그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던 것이 기사에 났었는데요.
○부군수 변영섭  예, 맞습니다.
전진선 의원  그거 추진사항은 지금 어떻습니까?
○부군수 변영섭  뭐 그거는 이번뿐이 아니고요, 수십... 뭐 10년 전, 10... 몇 년 전부터... 제가 도에 있을 때 지역정책과가 있어요.
 거기서 뭐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뭐 매년 몇 번씩 각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읍소도 하고 뭐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건.
 정무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 제정해 주는 거지 이건 행정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봐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양평군을 포함해서 8개 시군이 움직인다 그래도 정책적 결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이건 해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먼저 여주군은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여주군에서는 아주 뭐 시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성토대회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하려면 어떻게...
 아까 군수님이 뭐 서울사무소 말씀하시면서 정치권하고 연계 문제, 이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개념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권하고 노력한 것도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물론 필요한 부분이고요, 바람직한 사후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균형발전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 시군... 우리 군에서도 5개 사업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과정이 물론 노력을 열심히 많이 뭐 자료 준비도 하셨겠지만 그 선정된 내용을 봐서는 이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군수 변영섭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아, 규모 면에서.
 사업 규모가 500... 470억 정도 우리가 받았습니까?
○부군수 변영섭  450억이 정확하고요, 예.
전진선 의원  450억 받았는데 그것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은...
○부군수 변영섭  똑같습니다.
전진선 의원  똑같이 맞춘 건가요?
○부군수 변영섭  예.
전진선 의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10개 항목을, 10개 사업내용을 균형사업예산으로다 제출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 10개 사업에 해당...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들어가 있고, 그런 과정이 마땅... 저기...
○부군수 변영섭  이제 그...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하겠는데요, 의원님께서 이걸 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균형발전사업의 선정주체가 누구고, 추진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상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도가 갑이고요, 양평군은 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드맵이건 추진절차건 추진방침이건 지침이건 모든 게 다 경기도의 입맛에 맞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사업내용이 반영이 안 되면 탈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1차 사업할 때 2015년부터 ’19년까지 선정할 때에 저희가 한... 타 시군보다 110억 정도가 불이익을 받았어요.
전진선 의원  예.
○부군수 변영섭  왜 그러냐면 도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탈락이 됐어요, 사업 선정이, 하나가.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도 110억을 못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로드맵을 보면요,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아요.
 그리고 시달을 해 줍니다.
 선정할 때는 우리 군이 매번 선정되는 보장도 없습니다.
 선정되는 6개 시군도 다음에 또 양평군이 포함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선정되는 시군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 확정된 시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선정됐으니까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그 한 달 동안에 저희가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오기 전입니다.
 알고 있기에는 2월달에 선정을 내부적으로 대충 해 놨어요.
 그 기초적인 작업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12개 사업 선정하는 게 이게 시간이 맞춰졌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이것도 또 사업 선정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또 도에서 현장실사도 하고 또 실무추진단이 나와서 이 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을 하고,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30명이 또 심사를 하고, 이런 결과에 의해서 압축이 돼서 도에서 요구하는 충족이 갖추어진 사업에 한해서 선정이 됩니다.
전진선 의원  선정된 내용을 봤을 때, 선정 내용 봤을 때 과연 이 균형사업예산으로 배정된 사업내용이 우리 군이 추구하는, 그동안에, 균형발전... 균형발전 아니더라도 우리 군이 추구하는 중장기사업계획의 내용에 맞는 거였나라는 부분도 사실은 이제 선정되고 나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께서 아주 절차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본 의원도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그 내용... ’24년까지 이제 사업이 결정이... 추진되고, 다시 ’24년 때는 새로운 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럴 때 뭐 누구든지 준비는 해야 되니까 준비를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셔서 준비를 잘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 사업 결과 내용, 예산 내용 보고받을 때.
○부군수 변영섭  그 부족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 의회에 10개 사업을 제출을 하고 의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한 2, 3일... 뭐 우리 그때 당시에 뭐 절차... 거의 절차 없이 도 의원, 군 의원하고 몇 명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참여를 해서 그 사업결정을, 순위를 결정하는데 순위결정도 사실은 거의 뭐 형식이었고요.
 물론 절차가 군의회에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도의회 도 의원들하고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마... 절차에 아마... 뭐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절차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장기발전계획에 사업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양평군에서도 경기도가 균형발전사업을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도... 아, 양평군도... 지금 흔히 이제 군수님도 뭐 연초에 읍면을 순시하실 때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서부가 발전을 많이 했고 지원이 많았으면 이제 동부를 하고, 또 동부가 많았으면 서부도 하고 하는 그런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구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준비가 돼서 토의가 된 상태에서... 보고가 됐고, 그것이 도에 보고가 됐으면 조금 뭐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용인하고 하는 거였는데 결과로 봤을 때 그게 아니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이제 뭐 그 과정을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개 사업을 저희가 처음에 선정을 해 놨었어요, 이제.
 그중에 저희가 다시 실무추진단에서 2개를 빼고 10개 사업을 해서 압축을 해 놨고, 이거를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도 의원 플러스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박현일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이혜원 의원님까지 참석하고 전문가 세 분까지 해서 우리가 전문가집단을 구성해서 그걸 또 압축을 해서 6개 사업으로 해서 최종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도에서 실사를 나와가지고 봤을 때에 어떠어떤 사업, 내가 구체적으로 2개 사업은 알고 있지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입지여건, 그다음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가지고 장기간 소요된다, 여러 가지 등등 해 가지고 한 5, 6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실무 판단이 내려졌고, 그래서 또다시 그 실무 판단한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현장실사 다시 나와서 현장에서 이거에 대한 검증을 다시 했어요.
 했는데 그때 우리 도의 도 의원하고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좀...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좀 부족하다고 그럴 거는 군 의원님들도 좀 참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군 의원분들이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 부분에 좀, 좀 착오가 있던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시 3개 사업을, 2개 사업 빼고 3개 사업을 넣어서 5개 사업을 지금 확정한 걸로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그 3개 사업 추가할 때도 군수님께서 어저께 그... 피력하셨지만 동부지역하고 서부지역에 대한 이런 균형, 이런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부지역에 양서우회도로 관련된 거, 그다음에 지평 그 상수도 관계,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3개 사업을...
 그다음에... 내가 하나는...
전진선 의원  구둔아트스테이션 사업하고...
○부군수 변영섭  지평 구둔센터, 그다음에 용문산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등 해 가지고 뭐 해서 지금 5개 사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무리 우리가 군에서 하고 싶다 하더라도 도에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니... 우리는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군의회다가 뭐 이렇게 좀 대응이 늦고 그랬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아까 이제 마지막 말씀하실 때 그 전에 뭐 이제 최종 다시 8... 2개로 뭐 부결되고 나머지 3개 가지고 다시 말씀드릴 때 의원들이 참여를 못 했다라고 말씀을, 아쉬운 점 말씀하셨잖아요.
○부군수 변영섭  예.
전진선 의원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프로세스를, 말씀을 뭐 사무과를 통해서 얘기가 되면 의원들도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테고, 그런 데 과정 참여하고, 그것이 의원들이 참여해서 뭐 과정에 충족시키는 요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참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노력인데 군의회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아울러서 이제 뭐 균형발전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렇게 되고, 양평군의 균형발전사업, 균형발전 뭐 사업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어떤 프로세스가 있느냐를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평군을 전체로 봤을 때 지금 향후에 우리 뭐 군수님 지금 임기 중이라도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부군수님이 보실 때 저기, 균형발전, 이런 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 좀 주십시오.
○부군수 변영섭  뭐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릴 입장은 뭐 못 된다고 보는데요, 군수님 입장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제 군수님께서 지금 피력하신 내용, 그런 걸 지금 종합을 해 가지고 같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평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부권과 동부권의 특성에 따라서 지금 대응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서부권 같은 경우는 어떤 양평군의 지금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어떤 외부유입 요건이 충분히 좀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입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세미원이라든가 두물머리 또 관광자원들, 이런 걸 활용한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정책들,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지금 뭐 좀 낙후됐다고 좀 표현하잖아요, 지금 동부 쪽들.
 그쪽에 대해서는 일단 뭐 지역의 어떤 부족한 인프라 구축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자원 조성이라든가 도로 개설 등 또 뭐 SOC 사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갖추어져야 뭔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이 쭉 거기에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어떤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진선 의원  개인으로 나오신 게 아니라 부군수님이시니까요.
○부군수 변영섭  아,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뭐 부군수님이 여기서, 와서 근무하시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아마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정리돼서 그것이 뭐 사업예산에 포함되거나 반영되거나 해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하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주 정확하게 또 평가해 주... 판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고맙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그 군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뭐 읍면에 뭐 이렇게 발전을 위한 예산이랄까요?
 그래가지고 군에서 공모사업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을까요?
○부군수 변영섭  지금 도... 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히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간부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도의 공모사업을 만약에 지금 한다고 그래서... 이거 무조건 하지 말자, 우리.
 이게 좀 그림을 그려보자.
 맨 끝에 어떻게 될 건가를 좀 생각을 하고 좀 내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선정만 돼 놓고 가다가 중간에 중단되거나 가다가 잘못방향이 선정이 돼 가지고 그게 바다로 갈 게 산으로 가거나 이렇게 돼서 졸작이 생성될 수... 이게 만들어진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짚어갈 수 있는, 어떤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대응을 하자, 이게 제 논리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갈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런데 또 읍에서, 읍면에서까지 이런 경쟁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읍면의 자원이라는 거는 사실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대민과 직접 접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접하는 민원처리만도 사실 버겁다고들 해요.
 또 그리고 이제 뭐 특히 복지사업 분야에... 노인인구가 우리가 지금 26%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직접적인 민원 해결하기에도 굉장히 버거운데 거기서 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창의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는 난 그 체계가 맞지 않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얘기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과거에 사실은 뭐 그게 성공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뭐 청운골, 양평 물맑은... 양평숲, 양평 그 마... 또 마찬가지고, 오커빌리지도 마찬가지고, 몇 가지가 이제 그런 식으로다 사업 배분이 돼서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았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상당히 판단을 하신 거고요, 이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군에서 공모로 하기보다는 군의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뭐 동부와 서부의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을 넣어서 예산 배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지침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의견이십니다.
 고생하셨고요.
○부군수 변영섭  예, 고맙습니다.
전진선 의원  아, 제가 메모를 안 했는데...
 예, 제가 하나 더 확인... 저기, 이렇게 부탁드릴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제가 메모가 안 돼...
○부군수 변영섭  말씀하시죠.
전진선 의원  아니, 메모가 안 돼서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좋은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우  예, 전진선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전진선 의원님은 질문자석으로,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장기적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님께 이제 양평군의 도시계획 현황, 그동안의 양평군 도시발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 양평 도시계획의 현주소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저희 지역이 뭐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인 건 다 알고 계신 사항이고요, 도시 어떤 발전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사실은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흔히 이제 이야기가 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게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건 양평읍뿐이 아니라 외곽으로는 좀 퍼져나가는 게 있지만 양평 원래 시가지는 뭐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또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에 있고.
 향후 그런 것 개발해 나갈, 아니면 뭐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해 나갈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개발사업... 그러니까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의 양상을 보면 이제 주가 민간아파트 규모로 이제 진행되는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양평읍, 강상까지 해서 한 5개 정도의 아파트지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양평군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공공 주도의 개발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제가, 담당 과장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못나서도 아니고, 지역 여건 자체가 좀 따라오질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양평읍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기성 시가지가 밀집되어 있고, 지금 그나마 이제 빈터가 많이 있는 나지가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흔히 말하는 구획정리사업,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개발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공공 주도로 해서 기반을 닦아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어떤 재원의 문제나 주민들 이제 인식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무진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뭐 좀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고, 공공이 나서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전개해서 도시 확장성이나 그다음에 어떤 정주여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환지방식으로 공흥·양근지구하고 지금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지금 금년도에 들어서 저희가 뭐 국수역세권이나 그다음에 지평역세권, 그런 쪽에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실무적으로 느낀 거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사업방식이 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일괄 매수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상을 통해서 용지를 우리가 확보하는 게 아니라... 재원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환지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계획이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방향은 뭐 민간에서 하는 거는 어차피 민간에서 지속될 사항으로 예상이 되고요, 공공 주도의 개발을 좀 확산할 필요가 있다.
 단지 이제 지금처럼 환지방식으로만 갔을 때 그게 과연 군에서 의도하는 대로 어떤 주거지역 확충이라든지 도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족할 수 있겠느냐는 거는 좀 퀘스천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추후에는 뭐 아까 공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뭐 공사 기능을 기대할 사항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특별회계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 마련된 돈을 투자를 해서 매수방식의 사업도 작지만, 크게는 못 하겠지만 그런 걸 활성화시켜서 자꾸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시가지가 변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현재 정부는 재생사업에 이제 많이 치중하고 있는데 좀 뭐 무식한 소린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양평 같은 현실에 보면 재생사업도 물론 필요할지 모르지만 밀집지역은 부분적으로 섹터를 나눠서라도 부분적 재개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하드웨어에 대한 사항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골목길이나 그런 상태로 가지고 쾌적한... 또 지금 뭐 용어가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콤팩트시티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더라도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가 작은 블록이라도 수용방식의 어떤 도시개발이나 재개발을 고민해야 된다, 양평군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아주 양평군 전반적인 도시개발에 대한 계획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추진되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이 계획이 올라오면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양평의 지금 개발양상이 지금 뭐 난개발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개발이 자꾸 이제 산으로, 계곡으로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있다.
 그래서 향후 20년 후에, 뭐 짧게는 20년 후에 양평 인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현재도 일부 뭐 이렇게 얘기에는 뭐 몇천 가구가 공가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전진선 의원  예, 이런 얘기와 견주어서 양평... 어떤 그... 시 외곽지역에 어떤 개발이라든가 어떤 허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지금 뭐 난개발 얘기를 들어가면서 사실 많은 산들이 없어지고 있고, 계곡마다 사실은 좀 뭐 아름답게 개발됐다고 얘기는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난개발 문제가 지금 찬반양론으로 나눠서 지금 뭐 뜨겁게 논쟁 중에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개별입지에 대한 사항이라서 허가 운영에 적정성을 기해서...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양평 산다 그러면 참 좋은 데 산다 그럽니다, 밖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게 과연 예쁘고 아름답게 개발되는 거냐, 지속 가능하게 개발되는 거냐,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점적인 전원주택에 대한 그런 개발을 차치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자꾸 고령화가 되고,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 마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르신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그게 뭐 상속은 되겠지만, 재산상에.
 집들이 비어가고 또 사실은 기존 마을이라지만 우리 옛날에 새마을사업 한 거 외에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 비도시지역의 어떤 그 확장성이나 정주여건을 고려한다면 기존 마을에 대한 거를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양평 같은 데는.
 물론 저 아래 삼남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양호하니까 기존에 있는 마을을 좀 뭐 도시개발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좀 조정을 시키고 재배치를 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그 기존 마을에 붙여서 어떤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여지를 만들어주면 결국은 그 마을도 살고 또 양평에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정주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마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시범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전개해서 모델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됨으로 해 가지고 또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난개발 수요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진선 의원  예.
○도시과장 안철영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 저희가 이제 단적인 예를 들면 옥천문화마을이나 이제 광탄문화마을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집단화하고 이제 좋긴 한데 지금 현재의 그 토지가격이라든지 그 시스템을 보면 맞지를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그런 사업들은 중앙정부에서 그 예산을 퍼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부예산을 가지고 거의 공짜로 분양한 것처럼 됐어요.
 공짜는 아니었지만 헐값으로.
 그런데 지금 시스템에서 만약에 공공기관에서 나서가지고 양평군이 비도시지역에, 어느 지역에 택지개발을 하고 조성을 한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땅값도 오를 대로 올라 있지만 민간에서 공급하는 가격하고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공사 발주를 하면 뭐 콘크리트 포장 하나 해도 민간이 하는 거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우리는 품의에 의해서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비도시지역의 결국은 확장성이나 정주여건은 기존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정비와 확장에서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진선 의원  예,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존 도시, 기존 마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또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지금 양평은 이제 SOC, 기반, 도로기반시설이 쭉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마을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는 뭐 집을 팔기 위해서 도로를 넓혀놓고 그렇게 돼 있지만 거기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좁아서 오히려 어렵다,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전진선 의원  소규모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지금 용역을 줘서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양평군이 앞으로 방향을 해서... 지난번에 제가 군수님한테도 처음에 정책 질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장소를 만들려면 생활하기 편한 여건을 갖춰줘야 된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마을 진입도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규모 도로, 그런 도로를 좀 확장시켜주고, 마을에 진출입이 용이하게 하고, 또 그 마을에는 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또는 뭐 상하수도 문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다고, 여기까지는.
 그리고 거기에 거주를 하는 사람에게는 군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지금은 뭐 인입선 문제에 대해서는 다 개인 부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조례가 돼 있는데 그런 걸 고쳐서라도 멀리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도시 형성, 밀집지역을 형성하기 위한 어떤 정책개발을 해서 이렇게 가구를 밀집시키는 것, 이것이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후에 뭐 폐가구 철거 문제가 또 있을 거고, 관리가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지금부터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 좀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같이 좀 고민하겠습니다.
 지역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전진선 의원  그래서 또 본 의원이 뭐 지난해부터 자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행정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이 과연 어디까지다, 이것을 사전에 공지를 해 주자.
 뭐 우리가 뭐 아까도 이제 상하수도 얘기했지만 특히 이제 쓰레기 처리 문제가 가장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를, 그런 업무를 뭐 2, 3km가 떨어져 있는 동네까지, 마을, 한 집, 두 집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의원  그럴 경우에 허가는 내주더라도, 허가는 내주더라도 여기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뭐 가로등도 어렵다, 이런 것들을 미리 예고를 해 주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뭐 한 1, 2년 지나면 집 바뀌고 그러면 다시 민원 제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고지를 해 준 거하고 안 한 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지를 하면서 자꾸 밀집화시키는, 본인 스스로 행정서비스를 받는, 가능한 지역으로 자기 스스로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뭐 그 부분은 저희도 일부 공감은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 도시 파트에서 말할 사항은 아니고 허가 부서라든지 뭐 제반 부서들하고 또 상하수도 부서도 있고,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진선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제 향후 우리 양평군 전체 밀집지역이나 또는 농촌지역에 도시가구 재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예, 전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도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혜원 의원님께서 양평공사 사장님께 추가 보충 질의가 있다고 해서 지금 사장님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금 오시는 게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양평공사 질문이 끝났지만 의원님들이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추가 질문하는 것인 만큼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혜원 의원님은 질문자석으로, 양평공사 사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고, 양평공사 사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이 끝난 상... 종료 시점에 다시 보충 질문 요청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진선 의원님이 양평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고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좀 보충 질문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요청드렸습니다.
 일단 먼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일단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저희가 행정감사 할 때 제일 많이 들은 내용이 제가 그때도 지적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취임 이후, 2월 15일 취임 이후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었고, 이후에 올해에는 부채가 해결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손실 없는 원년에 대한 얘기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회계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전이 있었다라고 자부한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의미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5월달에 저희의 올 한 해의 목표를 말씀드렸을 때 그 부채 상환이나 어떤 과거의 부채와는 별개로 저희가 올 사업 자체를 사업마다 손익을 계산해 내고 그다음에 원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회계로 각 사업마다 정리를 할 것들을 약속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2019년도의 사업에서 손실 없는 한 해를 만들겠다라고 목표를 정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성과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수치의 어떤 결과를 보면 손실 없는 한 해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작년에 한 32억 마이너스가 올해 마이너스 한 7억 정도로 저희가 지금 결산을 지금 보고 있고요, 회계상으로 지금 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친환경유통 같은 경우는 각 사업마다 관내급식, 그리고 경기급식, 그리고 그 친환경인증미 관련, 이런 모든 사업마다의 어떤 손익이라는 부분이 회계상으로 정리가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혜원 의원  그러면 사장님, 지금 그 회계에 대한 통장이나 이런 것들 다 분리하셨어요?
 분리해서 다시 다 각자 분리회계 하고 계신 겁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거기에 이제 저희가 회계상으로 그리고 통장상 입출금 관련해서는 그 내역과 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2017년 이후로 저희가 군에서 어떤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자금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그 통장은... 그러니까 사업마다의 그 원인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입출금이 되고 있지만 급여를 주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는 통장으로 모이고 흩어지고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해소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사장님, 제가 질문에... 좀 요약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사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인데 요약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점에 대한 부분으로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손실 없는 원년은 안 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뭐 지금 마이너스 7억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다고는 하셨는데 우리 이번에 예산에서도 올라오고 했었지만 지금 또 대출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게 되면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약속은 안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과거의 문제를 극복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약속한 부분은 지켰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의원님 제가 이제 쭉... 조금 전의 질문에 좀 정정해서 답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사업마다 그리고 통장마다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급여를 주거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오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사업별로 그다음에 그 통장을 분리하고 그렇게 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 부분도 사장님께서 6월에 행정감사 할 때 정상화 자구방안 중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유통사업에 대한 분리회계를 통해서 수익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겠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하겠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그럴 때 그럼 급여 관련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으로 마무리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본인이 지금 진행하시는... 여러 가지 1년 동안 지금 진행해 보니 본인이 초기에 약속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했다라고 보신다, 약속을 지켰다라고 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속을 가지고 어떤 약속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첫 번째로 저희가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 가장 지적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회계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사업마다 원가분석이 되지 않고, 통장이, 통장이나 통장관리가 사업별로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수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인사위원회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어떤 공정성을... 전체적인 조직 운영에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혜원 의원  지금 공정성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 감사에 33건 지적당하셨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 33건 내용들도 저도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아주 기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데 서명 안 하는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공개채용 말씀하셨는데 공개채용에 대한 채용 절차나 이사회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의구심들이 지금 있잖아요?
 감사결과도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봐서도 지금 사장님께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끌어 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 과거의 문제에 대한 부분으로만 국한을 지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의 폭이 좀 좁습니다.
 언론에서 지금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을 모두 다 하나하나 규정이 잘못됐는지 다 살펴보지는 못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감사... 감사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채용과정의 부적정성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또 법적으로 공공감사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재심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지금 재심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다시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혜원 의원  지금 그럼 사장님은 여기서, 감사결과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십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동의할 수 없고요... 예, 사실과 다릅니다.
이혜원 의원  그럼 거기서, 지금 이 신문이나 이런 데서 제기되는 정치인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채용 관련해서 그 당사자가 누구의 아들인 것은 지방공사, 특히 저와 저희 직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사항이고, 고려해야 될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원 의원  예, 거기에서는 지금 문제시되는 부분들이 그 채용에 대한 절차의 부적격성을 이야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그 부적격에 대한 절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씀...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알아듣겠고요, 또한 지금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퇴사한 직원들한테 또 상당히 복지포인트를 제공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또 사장님이 타고 다니는 출퇴근 차량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언론을 접하셨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살펴봤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러한 여러 가지 의구심에 대한 부분들로 있었고,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도 뭐 아직 이의 신청 기간이라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진행과정에 있으시겠지만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사장님이 이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피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어떤 의견이든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이제 진행 중이지만 재심을 신청하고 그 과정이...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업무적인 어떤 미스나 행정적인 착오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반성하고 받아들이고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채용 부적정과 관련한 그 의견에 대해서는 그 개념 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의할 수 없고, 그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뭐 직원들은 뼈를 깎는 고통으로 급여도 뭐 좀 제한시키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장님 연봉은 그대로죠?
 초기에 말씀하셨던 부분들, 35% 인상된 부분으로 지금 진행 중이신 거 맞으시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뿐이 아니고 지난번 행감과 여러 의회에 발언해서... 말씀드렸지만 전임자의 급여가 저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공사의 공기업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혜원 의원  사장님,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해 주세요, 요약해서.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렇다고 하면 의원님...
이혜원 의원  지금 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러니까 전임자가... 바로 직전 전임자의 급여를 저의 기준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게 맞고요, 그 전전임 사장의 급여를 본다고 하면 인하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방공기업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제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비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먼저도 행정감사 때 말씀하셨고요, 같은 의견을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직원들은, 직원들은 제한을 두고,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삭감하겠다, 조정하겠다 하셨으면서 본인 연봉에 대한 부분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피력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장님 들어오신 지 지금 10개월, 12개월 정도 되시죠?
 11개월 정도?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주장하셨던 회계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절차나 회계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감사지적에 대한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는 지금 시행하는 과정도 그렇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게 아직...
이혜원 의원  기본적으... 아주 기본적인 절차를 가져가야 되는 회계 상식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러니까 의원님 저희가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큰 틀에서 회계의 투명성이나 사업별로... 그리고 통장을 분리하고 이런 기본들은 다 저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가닥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동안 집행해 왔던 항목을 직원들이 작년 예산을 잡고 2019년에 집행하면서 늘 해 왔던 방식이... 항목을 잡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항목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투명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할 때 저희가 좀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라 바로바로 시정하고 저희 직원들도 감사결과에 따라서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아니, 회계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법인카드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서명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사장님?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뭐 감사 내용이 아주 뭐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놓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장님이 주장하신 바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절차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사장님이 10개월 동안 진행하시고, 주장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먼저 행정감사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부분들 본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사퇴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렇게 말씀드린 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다시 한번 회의록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약속 지키지 않으시면 의사도 있으시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도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약속한 부분은 다 이행했다고 하신 부분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나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의원님, 이행 중이다라고 좀 너그럽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올해 안에 약속을 하신 부분이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몇 년 동안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을 지켜봐 달라 하신 게 아니었잖습니까?
 1년의 부분들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평가해 달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오전에 군수님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징계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진행 과정 중이라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공사 사장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이의 신청을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이혜원 의원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내용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이의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이혜원 의원  이의 신청을, 어떤 부분에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채용 건과 관련해서 군 감사팀에서 보는 시각과 저의 시각이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군에서는 저희가 행정을 하는, 그러니까 공지를 하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에 발생한 일들을 변경하는 것들을 채용 절차의 변경이라고 본 것이고요, 저는 채용공고 절차의 변경이 아닌 채용공고 절차대로 이행하면서 저희의 행정의 미흡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어떤 부당한 일들이 발견됐을 때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보는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게 뭐 시각의 차이로 봐야 될지에 대한 관점조차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행정에 대한 부분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기준대로만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혜원 의원  사장님, 제가 질문을 마친 다음에 답변하세요.
 예, 중간중간에 하지 마시고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혜원 의원  예,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뭐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에 대한 제기가 있기 때문에 하셨겠죠.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저는 어떤 것보다도 양평군민들을 위해서 사장님이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여러 가지 뭐 논쟁의 자리는 아니지만 사장님이 시행해 오시면서 지금 출퇴근 여부나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됐었던 부분들, 그 상황적인 부분들을 사장님 입장에서 한 번 정도는 좀 성찰하시고,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성찰하시고요, 양평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예,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은 계세요.
 사장님...
 예, 다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예, 사장님, 사장님 타고 다니시는 전용 차량 월 유지비가 어느 정도 나오세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그럼 운전직으로 채용하셨던 분 아직 다니고 계시나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니요, 그... 제가 왔을 때 운전직으로 일했던 분이...
황선호 의원  채용하셨던 분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분이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다른 부서로 가셨다가 운전직으로 채용한 분이 그만두시고 다시 처음에 운전직으로 하셨던 분이 다시 일하고 계십니다.
황선호 의원  그럼 지금 현재는 출퇴근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이번에 감사받을 때 이제 운전직을 수행하시는 분이 주 52시간이 넘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52시간에 맞춰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의원  아직도 그 사장님 전용차로 출퇴근하세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의원  그 부분 감사받고 나서 그 전용차량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이 관내에서 움직이는 것 외에 뭐 따로 출퇴근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고 감사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보고서에 보면.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처음에는... 예.
 관내, 관외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사... 그러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의 주 52시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 의원  그럼 내규 마련은 되어 있나요, 그렇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저희가...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그게 관용차로만 되어 있어서 관용차로 출퇴근하는 것은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보완해서 전용차로 규정을 바꾸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황선호 의원  지금 아직 출퇴근을 그 전용차로 그냥 하고 계신다는 거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그리고 제가 한 번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김포 분 있잖아요?
 그 김포 분이신가?
 한 분이 대기하고 계셨던 분 있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의원  그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 그분은 저희가 10월 11일날, 10월 11일날 임용해서 그때부터 일하고 계십니다.
황선호 의원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황선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사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공사 내부 자료실과 사료실이 지금 있습니까, 혹시?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저희 자료실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거기 내부에 우리 언제부터가 자료가 보관돼 있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문서의 종류에 따라 틀리긴 합니다만...
박현일 의원  혹시 우리 담보물건으로 잡힌 자료는 다 있습니까?
 뭐 파주, 가평 뭐 관련...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 지난... 지난번 그 외부 회계 용역하시는 회계사님 오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셨는데요, 일부는 또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추후 별도로 자료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부... 지금까지 공사, 양평 지방공사와 또 공사로 전환하고 이 이사회 속기록 전부 남아 있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남아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그것도 별도로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를 들자면 단순한 행정착...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하면 인사 뭐 비리다, 언론에 뭐 아니다...
 뭐 방금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투명할 수가 있나.
 저, 본 의원입니다.
 과거에 10년 동안은 양평군 감사든 조사든 한다 하면... 적어도 지휘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수가 야, 뭐 감사담당관이든 과장이든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뭐 더 파보라든가,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 내부에, 이제 방금 민선 7기 들어와서 8급이든 7급이든 이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팀장한테 보고할 거 아니에요, 중간보고.
 또 팀장도 과장, 담당관한테 보고를 할 것이고, 또 그 위에 국장 있고 부군수 있고.
 이거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이의를 제기할 정도면 극명한 대립관계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집행부에서 보는 그 계통을 밟은... 이게 전혀 감사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아니 할 말로 이게 군수님이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가, 아니면 감사담당관의 지시로 이걸 했는가, 이건 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자기 고유 권한 있으니까 아, 군수님이 감사 쪽에는 일체 어떤 지휘라든가 또 어쨌... 통제를 안 하셨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 감사에 대한 신뢰성과 아, 그래...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행정착오가... 만약에 인사비리를 하고, 예를 들자면 과장이 되거나 어떤 것들이 있다면 야, 이게 과연 어떤 의도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은 집행부를 공사 차원에서도 설령 마음에 안 들면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따져야죠.
 그거에 대한 뭐 지금 이의 제기를 했는데 향후 행정심판을 받든지 예를 들자면 행정소송을 가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뭐 단체장을 고발하든지 아니면 실무 감사진을 갖다 다 고발해서 내가 월권행위를 받았다든지 이걸 밝힐 의향이 있습니까,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의원님 지금 저희가 재심 신청을 했고요, 공공감사 법률에 의해서 군으로부터 저희가 그 보고를 받은 후에 2주 안에... 아, 한 달 안에 저희가 이의 신청을 하기로 돼 있고 군은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그 부분을 재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항이라 그것들을 지켜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모두 부당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일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굳이 법을 따지자면 6시 넘어서 공고를 한 게 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기업의 어떤 행정적인 평균 수준으로 봤을 때 미흡한 행정이었던 게 맞고요, 그로 인해서 예기치 않게 부당함을 당한 어떤 민원인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누구 분의, 어떤 분의 자녀이건 뭐 그것들은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보는데 아무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혹시라도 단순 행정착오가 정말 속된 말로 선거철의 인사비리로 확장되는 건 원치도 않고요, 또 하나, 잘못된 감사했다면 달게 그런 것들도 감사해 나가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잘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저 확인만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단 양평공사 감사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올해?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좀 미흡해서 지금 감사보고서 받고 지금 수립했습니다.
이혜원 의원  수립하신 결과 나왔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저희가 내부결재 끝내서 의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군에도 제출 안 하셨나 봐요, 아직?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저희가 한 지 한 3일 정도 지났습니다, 의원님.
이혜원 의원  예, 지적 후에 그러면 시행하신 겁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이혜원 의원  그러면 총 그 감사 지적 33건 중에 그 부정 채... 채용 부적정에 대한 부분만 이의 신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몇 가지 정도 더 있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 재심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한 가지만 신청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다른 부분들은...
이혜원 의원  채용 부적정에 대한 부분만 하셨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나머지 부분은 다 인정하신단 말씀이시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저희 비상임감사님께서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시고 군에서 처분요구에 따라서 지금 하나하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한 가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이혜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양평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