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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7일(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군정에 관한 질문

  1. 상정된 안건
  2. 1. 군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기에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 

(10시00분)

○의장 이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혜원 의원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께서는 조직·인사 운영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이번 2020년도도 군수님께서 또 조직개편 준비 중에 있으시죠?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공정하고 신뢰하는 조직인사 제도를 위해서 2020년도 조직개편을 하는 가장 큰 이유와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조직의 안정화 또 효율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0년 조직개편은 지난 1차 개편 이후 1년여간 조직을 운영하며, 발생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제산업국 신설과 인허가 원스톱서비스 체제 개편을 위한 허가과 신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양평만의 특화전략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지역 경제와 각종 산업,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과 현안사항의 해결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건축과와 별도로 허가과를 신설하여 현재의 인허가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는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와 운영체계, 공무원 등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항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정책 수요 및 증가하는 지역 내 현안사항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은 867명이며, 직렬별로는 총 36개 직렬, 48개 직무, 직급별로는 일반직 3급에서 9급 및 지도관, 지도사, 연구사 등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직렬과 직급으로 인력이 운영되고 있어 직원들 간의 업무수행 능력이 다르고,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성과를 개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한 올해의 경우 승진, 퇴직, 퇴직에 따라 많은 결원이 발생하여 신속히 충원을 하게 되어 전보 인사의 수가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피 부서나 격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두 번의 정기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때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굴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전보 후 직원들이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격무, 기피 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여 직원들이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공정한 평가를 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께서도 답변 과정에 전년 대비 전보가 좀 많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제가 2018년 군수님 취임 이후에 인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역을 좀 받아 봤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보니까 지금 2018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18회를 인사발령이 있었어요.
 가장 많은 것이 한 달에 한 55명 정도가 전보가 있었습니다.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이게 뭐 휴직하고 명퇴는 제외하고요, 승진, 전보만 18회 정도입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부서 간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그 업무에 혼란을 야기하는 건 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가장 불편한 건 주민들이시거든요.
 이런 이제... 부분에 따라서 주민들이 군청이나 청사를 찾아서 민원을 상담하는 데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찾기도 힘들다, 또 명칭만 보더라도 전년도에, 1차 때 한 15번 정도, 15건의 명칭 변경이 있었고, 또 올해도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인사 그 조례에 대한 부분 진행할 때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명칭이 중복적인 부분들을 제안해서 받아들이신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대폭 인사와 잦은 수시 전보의 뜻이 어떤 것인지 또 두... 그 효과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직자가 정규직이 한 860명 정도 되고요, 무기직이 한 750명 정도 되는데 실제 군수로 취임하고 나서 어느 직원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직자 중에 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발굴하는 과정에도 있었고요, 또 솔직히 또 인사를 하고 나서 좀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또 업무능력이 좀 떨어지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실제 그러한 인사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든 결원요원이 생겼거나 또 그 자리가 그 친구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인사를 하게 됐는데요, 2019년 1월에 정기인사와 7월에 이제 좀 대규모로 했지만 실제 나머지 부분적으로 인사 한 건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결원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인사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그렇다면 그 대폭 인사 및 수시 전보 후에 반응을 청취하셨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이제 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실제 업무의 지속성이 필요한 부서도 있었고요, 또 현실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사를 중간에 함으로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공직자로 보면 아직도 공직자 내부에 가지고 있는 개인적 역량이나 성품 또 정말 공직자가 군민을 위해서 섬기는 행정을 하는지 또 대내외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을 수시로 면에 나가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군청 내부에서도 군수가 혼자 보는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직원 내부에서도 잘 소통하고 어떤... 군민을 잘 섬기는 또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또 완벽하게 해내는 식구들을 모니터링하고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뭐 인사 후에도 지금 내용을 청취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군수님이 이제 몇몇 의견을 청취하신 내용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 인사발령 후에 어떠한 시스템이나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답변 중에도 인사 후에 배정이 적절치 않아서 또 인사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업 및 예산이 누락되는 부분들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안 돼서 업무 혼란이나 업무 지연이 되기도 하고, 또 한 팀에 8급 이하 직원이 집중되는 현상 또 한 과에 과장, 팀장, 팀원이 함께 변경되는 부분, 그리고 부서별 결원이 9월 30일 기준으로는 35명의 결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서 간 떠넘기기 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업무를 혼란을 야기했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9년도 인사이동 현황을 보니까요, 부서별 현원 대비 9급 비율이 30%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서가 4개 부서로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런 부서도 있었고요, 또 10월 기준으로는 2회 이상 인사이동이 있었던 직원이 60명에 달했습니다.
 이렇듯 순환 전보의 원칙과 기준 등과 상관없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 파악 및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동균  실제 뭐 개인적 생각은 공직자들의 능력과 또 개인적 역량이 딱 계량화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객관적 판단으로 해서 그 공직자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실제 군수가 필요해서 그 공직자를 어디로 보내는 건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그 부서에 그 공직자가 가서 얼마만큼 민원인들에게 만족도를 느끼게 하고, 또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효율을 높인다고 생각하면 그것 역시... 민원인들이 그 친구가 그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 주면 또 공직 내부에서, 특히 기피 부서에 있는 친구들은 또 늘 민원인들과 갈등을 겪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그 경험이 있고, 좀 힘든 부서이긴 하지만 경험이 있고 그런 친구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또 인사를 했던...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혜원 의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은 확인이 됐어야 됩니다.
 그 집중되는 현상이나 결원이... 한 달 사이에 35명이 결원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고 나서 거기에 근거하여 인사이동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군수 정동균  그러니까 그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힘겨워하는 경우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자리에 가서... 그 업무를, 그 자리 경험이 있고, 그런 친구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지 또 전혀... 그 업무에 생소한 직원을 거기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면에 나가 있던 친구, 힘들어서 나가 있던 친구들도 다시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냐, 이렇게 의논해서 배치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또 그런 상황에서는 전문직에 상관없이 부서 배치가 되다 보니까 또 본인의 업무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는 부서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셨습니까?
○군수 정동균  막상 또 군수로 취임하고 나서 늘 성과와 효율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물론 개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는 친구도 있지만 어떻든 군수가 공직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본인들이 성과를 통해서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판단을 해서 그 친구에게 맞는 그런 부서로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뭘 해서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늘 적재적소에 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렇다고 하면 뭐 근무성적평정이나 성과평가를 통해서도 그 부분은 나온다고 보여지고요, 그걸로 인해서 군수님이 평가를 하시거나 확인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개인이 일하는 데 있어서 저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1 대 1로.
 혹시 군수님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파악하십니까?
○군수 정동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소한 인사이동이 돼서 자리를 옮기게 되면 어떤 인수인계에 대한 매뉴얼은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며칠 동안이지만 또 자리를 떠나더라도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후임자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인수인계가 되도록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제가 보기에는, 확인한 바에는 인수인계에 대한 정확한 업무 매뉴얼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뭐 지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까지는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어떤 업무 인수인계서 자체도 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인수... 인사발령 후에, 인사발령 일자에 본인 자리로 가다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살피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새로 업무를 맡은 사람도 본인의 업무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전의 업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교류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상으로.
 그리고 이번에 2019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이후에는 부서이동에 대한이나 외청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업무... 서류 자체도 다 가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부분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군수 정동균  그렇다 그러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매뉴얼이 없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그런 매뉴얼을 갖춰서 인수인계가 잘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어떤 양식을 가지거나 어떤 시스템을 좀 정비하셔서 그 책임성이,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또한 조직개편 시 기구조정에서 보면 생태허가과에서 분리돼서 명칭 변경된... 건축과나 뭐 산림과, 도시과, 친환경과로 인허가 부서가 분리가 됐었잖아요.
 그 분리된 부분이 개편 후에 1년 만에 다시 분리형에서 통합형으로 지금 회귀가 됐습니다.
 그럼 모델 개발을 위한 시험대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즉흥적인 어떤 조직개편이나 인사로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은 군민의 다수가 우려하는 상황으로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조직개편은 뭐 행정 편의대로 조직개편을 하는 일은 없겠죠.
 어떻든 허가 부서에 관련돼서는 상대성이 있는 것이라서 뭐 측량협회와 건축사협회의 의견이 다르고, 또 각자 그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다르긴 하지만 일부 군민들이 의제비처리... 의제처리...
이혜원 의원  비의제.
○군수 정동균  비의제처리를 요구할 때 의제처리를 해 달라는 쪽도 있고, 비의제처리를 해 달라는 쪽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고요, 막상 한번 해 보니까 실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민원인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끔 해 준다는 의지여서 그렇게 의제처리, 비의제처리를 했었고요, 실제 효율적인 걸로 본다 그러면 이번 인사... 이번 조직개편은 실제 개발 업무, 농지 업무, 산지 업무, 건축 업무, 이런 부분이 각자 다른 부서에서 나와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농지 업무 따로, 개발 업무 따로, 산지 업무 따로, 건축 업무 따로 하다 보니까 이걸 또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인력도 늘 부족했습니다, 그 당... 2018년도, 9년도로 보면.
 부족한 인력 때문에 또 공무원을, 공직자를 늘리는 것도 임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지금은 더 충원을 해서 4개 면에 1개 팀씩, 개발, 산지, 건축, 농지까지, 그래서 한 팀이 4개 면을 담당하게 해서 지금 3개 팀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만족도를 최대한 신속하게 허가처리가 되고,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의원  예, 지금 건축과 1과하고 허가과 1과로 해서 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허가과에 농지관리팀과 허가1, 2, 3팀으로 진행이 되는데 건축과와 또 팀하고, 건축1팀하고 허가1팀하고 또 협업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례 개정할 때도 일부 의견이 나왔었지만 현재의 분리형에서 통합형으로 전환 구조되는 부분들도 좀 우려되는 상황들은 있습니다만 시행이 결정된 이상 주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다음은 직렬별, 직급별 인사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제도 중에서 성과면담제도가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예, 성과면담제도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하반기에 좀 도입해 보기 위해서... 아니, 2020년도에 도입해 보기 위해서 11월에 관련 공무원들 교육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듯 현행 법령과 제도가 있음에도 적절히 반영되고 투영되는 것이 미흡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성과면담제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내부적으로 직렬별 인사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군청에 있는 내규에 따라서 부서의견을 전부 받아들이고 또 정해진... 이번에는 어느 직렬에서 몇 명, 어느 직렬에서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기준은 사무관 인사나 또 팀장급 인사에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하게 되고요,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내부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내부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성과면담제가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공무원들 교육하면서 성과면담제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성과면담제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군수 정동균  지금 성과평가... 과에서 그런 직원들에 대한 거를 지금 준비를 해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일단 그 1명의 승진자를 만들려면...
이혜원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군수 정동균  승진자... 승진을 시키려면 그 승진배수 안에 몇 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 배수 안에서 어떻든 최대한 근평이라든지 성과를 낸 그런 친구들 위주로 승진을 시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근무성적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과면담제가 있는 겁니다, 군수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본 것은 이번에 좀 새로 도입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취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군수 정동균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평정위원회에서 해 온 것을 최종 보고를 받는 입장이라서요, 아직 거기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 성과면담제에서 좀 면밀하게 한번 체크하셔서 군수님이 이 부분을 충분히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예, 인사제도... 지금 근무성적평정을 시행하고도 승진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승진후보자 명단 작성 이후에도 학연, 지연,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결과가 있다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인사제도의 연계성이 모호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인사제도 그 용역 관련된 중간보고 자료에 의하면 승진제도 인터뷰의 56%가 지금 학연, 지연, 연공서열의 중심의 승진결과 아니냐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런 승진후보자 명단 작성 이후에 군수님의 결정기준이 혹시 있으십니까?
○군수 정동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평과 또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성실성 그리고 또 민원만족도 또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소통능력, 소통과 협치능력 그리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근평에 나와 있는 배수 안에 있는 직원들로 그 안에서 결정하려고... 결정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럼 우선순위가 올라오잖아요, 승진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군수님이 최종판단을 하실 때 어떤 나름의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군수 정동균  첫째는 업무능력입니다.
 둘째는 정무능력이고요, 셋째는 평소에 살아오면서 주변의 평가, 이런 걸 주로 기준을 삼고 인사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근무성적평가에 의해서 지금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군수님이 보시잖아요?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예, 그로 인해서 그것이 객관화된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인사제도에서.
 그런데 좀 들여다보니까 근무성적평가가 지표가 하나인 거 아십니까, 군수님?
 그럼 세부적인 건 잘 파악을 못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부서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표가, 직렬별 지표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 인사에 대한 부분을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로 바꿔 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 시점에서 군수님이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고 내용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다음은 제가 신문에서 양평군 여성 공직자 승진인사 홀대, 지적, 전산직 사무관 없다라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었습니다.
 군수님도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51명 중 7명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13.7%예요.
 그리고 10월 기준으로 봐도 41명 중에 6명으로 14.6%입니다.
 지금 민선 7기 공약사업 중에는 이런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목표제가 있습니다, 목표제가.
 거기에 2019년도 목표가 15.1%더라고요.
 임용제를 지금 공약으로 수행... 공약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행에 대한 연도별 임용목표가 설정이 되어는 있지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수 정동균  어쨌든 실제 팀장급 중에서 여성 공직자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기대 이상으로 또 열심히 해 주는 식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 임기 중에, 임기 중에 적극적으로 여성 공직자 간부비율이 높아지도록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혜원 의원  예, 임용목표제라는 거는 설정해 놓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거잖아요.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그런데 지금 2000... 2020년도에는 15.7%의 목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이 부분 달성... 목표 달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바르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예, 또 이번... 청렴도평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전국 군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점수가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내부청렴도가 큰 폭으로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동균  부분적으로 이제 청렴도가 낮아진 거는 현재, 2019년도에 한 6명의 공직자가 외부 조사받는 과정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부요인은 인사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것이 또 몇 번 해 보니까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전제하로 보면 최대한, 최대한 우리 군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최선을 다하고, 또 어떤 경우라도 공정하게 인사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혜원 의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부분에서 군수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인사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군수님, 리더가 어쨌든 잘 알고 있어야 수행이 제대로 되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인사혁신 우수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공식 익명토론방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현행 인사제도가 무엇인지 문제점을 같이 도출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 게시를 해서 승진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도 하고요, 또 인사제도 개선 참여단을 운영해서 또 휴직기간에 대한 근무평정 점수 부여방식을 개선하는 노력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타 시군에서 노력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동균  글쎄, 저희도 검토는 해 보겠지만요, 사실 군수 입장에서 보면 성과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지 수치상으로 계량화돼 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민선 7기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의 가치와 이런 걸 부합될 수 있는지까지 면밀히 검토한다 그러면 인사문제에 만큼은... 사실 민선 7기 들어와서 늘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탑다운 방식의 지시와 지침이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스스로 내부적 소통과 연대를 통해서 부서 내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 정부가 해 왔던 일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준비해서 지역에서 중앙의 공모에 응해서 수주해 오는 것, 이것이 가는 방향이라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럴 의지가 없고 또 의욕이 없는 친구를... 또 전혀 보여주질 않는데 그 친구가 승진하고 인사에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원 의원  예, 뭐... 예.
○군수 정동균  단지, 단지, 실제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직원들을 평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데이터화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혜원 의원  예, 지금 근무평정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군수님 말씀하시는 성과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의 직무와 업무에...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야 되는 게 기본조건일 것이고요, 지금 현행 우리 양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무평정제도나 성과제도, 이런 부분들하고 별도로 또 여러 가지 직원들의 의견 방식을 좀 청취하는 방식들이 지금 겸해진다고 하면 군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부합할 수 있는 부분들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근무평정제도가 본인의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부서장들이 평가하는 제도잖아요.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 부분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 성과는 도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지금 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 또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개진을 한다고 하면 더 좋은 인사에 대한 부분이,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청렴도도 낮아졌고, 인사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할 점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잖아요,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수 정동균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래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공무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인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설계하고 공정하다 여길 수 있는 인사제도 정비와 더불어서 여성 공무원들이 고위직 승진이 이루어지도록 승진목표제 또는 할당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주시고요, 지금 군수님의 공약사항 중에 있는 임용목표제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수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평군민들이 또 양평을 찾는 사람들이 또 찾기 쉽고, 또 이야기하기 편하고, 가지고 왔던 걱정거리들이 잘 해결돼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 주시고요, 군민을 위해서 바르고 공정한, 군민이 우선인 양평을 위해서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도록 직원이 신뢰하고 불안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이혜원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황선호 의원님께서 질문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께서는 조직개편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예, 어제에 이어 금일까지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조직개편, 인허가 부서 조직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업무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 1월 이전 통합 인허가 시스템 지역별 팀담당제로 운영하다가 2017년 1월 이후 통합 인허가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개별 허가별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통합 인허가 시스템을 부서별 인허가 시스템으로 원환원하였다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 인허가 시스템을 지역별 담당 팀을 구성,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다시금 2017년 1월 이전 조직 운영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황선호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허가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한 부서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형 시스템과 개별 부서에서 수행하는 분산형은 각자의 장단점은 있으며, 조직변경 당시, 당시 시점의 내외부 행정환경 및 정책수요, 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운영방식을 다소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허가 전담 부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업계, 외부 업계 관계자 또 내부 인허가 담당 공무원 모두 조직구조뿐만 아니라 내부 운영체계 역시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특히 인허가 전담 부서 개편안은 건축과와 허가과 운영방식으로 건축은 건축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건축과로 집중되는 의제처리 민원을 1팀당 4개 면으로 분산하여 또 신속 처리를 도모하고, 토지 분야 개발, 산지, 농지 허가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고와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신... 그동안의 인허가 시스템 운영방법을 여러 방식으로 채택해서 운영했지만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각각의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담당 직원이 그 자리에서 각자 맡은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민 그리고 민원인이 만족하는 인허가 민원처리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대한 인허가 담당 직원들이 업무에 부담을 덜 느끼고, 근무하기 좋은 곳으로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조성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선호 의원  예, 답변 다 되셨나요?
○군수 정동균  예.
황선호 의원  예, 지금 허가에 있어 뭐 물론 이 같은 정책 결정이 심사숙고하시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과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자면요, 지금 허가 처리에 있어 담당자별로 생각이 틀리고, 명확한 뭐 통일성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 지금 매뉴얼에 대해서 지금 이 전에 이혜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부분 혹시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중에 이제 실제 인원도 더 많이 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동부, 서부 나눠져 있던 것 또 산발적으로 농지, 산지, 개발 또 업무가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통합해서 한 팀이 4개 면을 담당하도록 해서 거기서 건축 그 4개 팀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허가 업무의 효율을 적극적으로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그 원스톱 통합 시스템을 뭐 개별 부서별로 분산해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 혹시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정동균  이제 실제 시행을 해 보지 않았는데요,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는 대로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민원인들이 만족하는 그런 허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따로 장단점에 대해서 뭐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군수 정동균  그러니까 장점은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또 허가과를 만드는 것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군에서 필요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허가과를 만들었는데요, 또 그런 것이, 민원인들에게 만족도를 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또 효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각 직원들 개인 역량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팀장이나 그 팀에 있는 직원들이 조직개편의 그 의지를 분명히 알고, 어떻게 업무를 처리를 할지는 개인적 역량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선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 중에 또 한 가지, 근평 가점을 이제 상향조정을 하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근평 반영 시에 실제로 이게 점수를 받고 나서 승진이나 이제 유리한 쪽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었나요?
○군수 정동균  인사를 하면서 사실 제일 좀 고통스러운 것이 기피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는데 늘 그 자리에, 계속 힘든 부서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것이 제일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사실은 이번 인사부터는 기피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0.5에서 1.0으로 이렇게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 어떻든 뭐 힘든 부서에서 또 그렇게 고생하고 애썼으면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이제 민원실에 근무하는 것 또 허가 업무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실제 민원인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실은 쉽게 말하면 되게 센 사람들이 많이 오고...
황선호 의원  예, 지금 더 많이 알고 또 오기도 하시고요.
○군수 정동균  예, 센 사람들이 많이 오고,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있고요, 또 법적 소송까지도 많이... 이런 일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허가 업무 자체도 상당히 법 적용을 좀 까다롭게 하고 또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실제 내년도 예산에 공직자들, 기피 부서, 민원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반드시 좀 고생한 식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황선호 의원  아,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소송이나 악성민원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악성민원이나 소송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혹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생각해 보신 건 있으신가요?
○군수 정동균  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힘든 부분은 제가 공직자들에게도 여러 차례 표현을 했는데요, 절대로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공정하게 업무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서도 민원인이 고소와 고발만으로 공직자를 쉽게 소환하고 부르는 일은 없도록 해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실제 또 그렇게 찾아가서 또 공직자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 친구가 객관적인 자료를 봐도 민원인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지... 수리한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가서 해명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억울하게 공직자가 법적으로 피해를 보고 그런 부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함께할 생각입니다.
황선호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정확한 매뉴얼이나 법규를 이제 공통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민원인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조금 편하게 근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이쪽, 허가 부서에 근평 점수를 조금 높게 주다 보면 다른 민원 부서나 뭐 이런 다른 부서에서도 좀 불만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군수 정동균  사실은 또 엄밀히 따져보면요, 지금은 어느 부서건 편안한 부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옛날에는 제가 보는 공직자들은 칸막이 쳐진 뒤에서 인터넷으로 다른 것 하고 그러지만 지금 공직자들은 실제 그 직원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도 그렇게 일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어떻든 간부 공무원들 또 팀장급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그 팀원 또 각 부서에서 충분한 리더십을,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최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또 어떤 누구라도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젊은 공직자들이 간부들이 일해라, 마라 해서 하고, 안 하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공직자 명찰을 달고 있는 한, 공직자로 있는 한 스스로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군민을 위해 내가 하는 일들이 정책으로 군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도록 스스로 목이 마를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업무 효율도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타 부서에서 자기들도 일하지 않는 거는 아니지만 뭐 허가과가 분명히 많이 어렵게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좀 힘들게 일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차별화를 두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업무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황선호 의원  예, 이제 뭐... 이상 질문 마치고요, 두 번째로 또 있거든요.
 예,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부서 인력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조례안 심의 시 도시지역 건축의제 협의 또 비도시지역은 비의제 개발허가 허용으로 업무를 개편한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양평군 용도계획을 확인해 보면 관내 도시지역은 5.84%에 불과하고, 비도시지역은 94.16%로 대부분 비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비도시지역의 의제 협의에서 단독 인허가 중심으로 개편될 경우 건축과에 비해 허가과 업무량이 상당히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은 최근 행정담당관 주관으로 각 분야 인허가 부서장 및 전담 공무원, 대행업체 관계자와의 자리를 마련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토의 결과 건축 부서는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서로 공감하였고요, 따라서 건축과는 현재와 같이 존치하고, 건축직 인력을 일부 확충하여 의제처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허가과는 농지관리팀과 허가1팀에서 3팀까지 총 4개 팀 체제로 4개 면씩 담당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또 허가 운영 3개 팀은 개발행위와 산지전용허가 기능을 함께 배치하여 팀 내 협의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동시 출장으로 민원처리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울러 도시지역은 약 6%, 비도시지역은 94%로 우리 군은 2018년 말까지 100% 의제로 민원을 처리해 왔으나 올 1월부터는 도시지역은 필수적 의제처리, 비도시지역은 건축주가 의제처리와 비의제처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선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된 개별 비의제 토지 분야 허가 민원이 10% 정도이며, 나머지 90% 의제처리 하고 있는 민원은 건축 민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건축과로 의제 민원이 집중 접수되고, 건축과가 중심이 되어 인허가 민원을 협의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이번 개편에서는 건축과와 허가과, 각 3개 팀을 지역별로 매칭하여 조직구조를 갖추었으며, 건축 분야 2명, 토지 분야 3명의 인력을 추가 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민원 증감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산지전용 등 토지 분야 비의제 허가 민원이 집중될 경우 추가 팀 신설 및 인력 확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선호 의원  예,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로 단독 인허가를 허용한 올해와 작년의 인허가 처리 수가 비교해 본 결과 개발행위 건수 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건수가 10% 증가하고요, 건축허가 건수가 10%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을 이제 추가로 배정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토지 분야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해 주실 생각이신가요?
○군수 정동균  토지 분야 말씀이십니까?
황선호 의원  예, 건축 말고 허가, 개발허가나 농지허가나 이쪽에...
○군수 정동균  아, 거기에도 이제 팀별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지, 산지, 개발... 산지, 개발, 농지, 그렇게 팀별로 2명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는 따로... 토지를 담당하는 경우는 없고요, 농지, 산지, 개발 업무, 이렇게 있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지금 허가1팀에서 3팀까지 총 4개 팀으로 하면서 4개 면에 담당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군수 정동균  예.
황선호 의원  그리고 허가 분야 3개 팀은 개발행위와 산지... 허가, 산지전용허가... 뭐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분야에 인력을 배치를 해 주시는 부분 아니신가요?
○군수 정동균  실제 토지 분야는 가령 허가하는... 토지 분야 따로는 지적이나 이런 데서 하고요, 사실은 허가과에서는 산지, 산지와 농지, 그다음에 개발, 이렇게 3개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이... 포함하면 4개 팀이 되는 거고요.
황선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따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의제처리가 시간 단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민원인에게 유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군수 정동균  실제 이제 건축주가 의제처리 하는 경우가 건축주가 이제 허가는 받아놓고 돈이 없어서 뭐 추후에 건축을 지을 수도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은 건축을 하지 않는데도... 설계까지 다 해서 이제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요, 주요 민원을 보면 나는 허가는 받았지만 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건축은 나중에 짓겠다, 그래서 이제 의제처리, 비의제처리,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그런 것조차도 팀을 정확히 나눠서 어떻든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팀을 인원도 더 지원하고, 팀도 3개 팀으로 나눠서 어느... 산지나 개발이나 농지가 협의를 보는... 계속 협의를 보면서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서류가 접수...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의논하고 또 결정하고 또 현장을 가 봐야 될 사항은 바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확인하는 사람 또 내부에 근무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황선호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면요, 저희 지금 허가가 지금 잘 안 나서 지금 밖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해요.
 건설장비나 뭐 허가 내는 토지... 이쪽 측량업체나 뭐 이런 곳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우리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황선호 의원님 진짜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예, 군수님 아까 인사문제 할 때 너무 인사문제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맞습니다.
전진선 의원  모든 것을 다 안고 새롭게 이제 조직을 만들어 간다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그 뭐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인사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논의하는, 이렇게 토의하거나 이렇게 의견을 나누시는 어떤 부서장님들이 있으시겠죠?
 뭐 건의를 많이, 잘 해 주십니까?
○군수 정동균  제가 좀 물어... 먼저 물어보는 편입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부서장에게 이 친구는 또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해 왔고 또 성품은 어떤지 수시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지역에 나가면 지역의 기관, 단체장님들에게도 그 친구가 면에 있을 때 어떻게 근무했는지 또 직원들과 소통은 잘 했는지 그런 걸 주로, 가끔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너무... 그 이제 인사문제가 잘 해결돼야 우리 군정이 잘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시겠지만 또 너무 인사문제에 이렇게 또 매몰되시면 다른 정책개발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 인사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제가 근무하던 조직에서는, 이제 경찰청 같은 경우에 인사를 국장이 이제 부서장, 과장들을 선발을 하고, 또 과장은 이제 또 밑에 팀원들을 해서 우리 지휘부에서는 지휘부를 관리하는 그 정도로 해서 업무를 분담하고 또 책임을 이렇게 밑으로 미루고 또 잘 못했을 경우에는 질책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군수 정동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그리고 또 그 팀, 아까 그 허가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큰 민원은 뭐니 뭐니 해도 오래 걸린다입니다, 오래 걸린다.
 민원을 넣었는데 소식도 없고, 또 뭐 기한이 1개월이나 2개월 지나고 나면 임박해서 뭐 다시 보완 내려오고, 이것이 제일 큰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를 나눴으니까 과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그 민원 제시한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게 아마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장님들이 우리 군수님 어렵게,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 오늘 오전 내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힘드신 모습 좀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군수님, 우리 소통담당관 산하에...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7대 때 대 언론 또 대 주민 또 뭐 국내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양평의 이 행정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관광, 문화, 교통 할 거 없이 정말 폭발적인 이 홍보자료가 쏟아져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이 역동적으로 하시고 계신 이 성과도 아까 우리 시정질문을 통해서 받고 또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도자료에서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언론에서 할 수 있는, 잡지면 잡지, 뭐 공중파면 공중파 또는 예를 들자면 경기도 신문 할 것 없이 특집으로서 자꾸 다뤄지고, 또 그런 것들이 양평의 체험마을이라든가 관광으로, 자원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 홍보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증액과 또한 대변인실뿐 아니라 언론 소통담당관에 전문정책관을 갖다 배치를 하셔서 이 각종 기획과 아이디어 또 군... 군수님이 수시로 이 소통에 대한 것을 피드백을 받아서 체킹을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소통에 대한 부분에, 특히 홍보 부분에, 대홍보, 특히 예산 부족에 따른 양평의 각종 대언론 홍보가 부족하고요, 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기자들과의 접촉제한, 이런 것들이 아주 한계로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늘 생각을 해 왔던 일이기도 한데요, 실제 이제 취임하고 한 1년 6개월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좀 양평군이 좀 약하다 하는 거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홍보정책관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군수님,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해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인사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많은 지적들이 나왔고, 또 의원님들의 어쨌든 예리한 눈빛으로써 체킹을 한 것들도 나왔습니다.
 뭐 모두 다, 다 긍정적이고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로 저는 들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30년, 25년, 30년에 대한 이 적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적폐에 대한 군민 눈높이에 행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직자, 1500여 공직자의 정말 과감한 이 불판론을 한번 제기하고 싶습니다.
 포일 몇 번 갈아서는 안 됩니다.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뭐 7 대 3이면 군수님 의중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발탁 인사, 정말로 창의적인 인사들, 창의적인 그... 이 젊은 사람들 발탁해서 이... 어떤 그냥 젊은 피를 갖다 수혈을 해야만이 팍팍 돌아가지... 지금 그런 부분들, 한번 정말 이 포일 바꾸지 말고, 불판, 판째로 한번 바꿔 주실... 그런 건의를 한번 저 개인적으로 한번...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질문자석,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께서는 양평군 농업발전 방향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예, 군수님, 농업... 양평군 농업발전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친환경농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친환경 인증 확대 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스마트팜 육성, 명품소득작물 집중 육성 등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부정책과 맞물리는 양평군 농업정책이 필요한데 농업정책 방안과 친환경농업특구 양평재도약 또 정책수립 방향 추진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윤순옥 의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발전에 대한 정책수립에 관련돼서 2020년은 친환경농업 육성 제5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환경적 가치존중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작 위주의 정책에서 수도작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이 친환경농업으로 농업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농가와 교류를 통한 정보를 파악하여 친환경농가 부담을 경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특구 양평 재도약 정책수립 및 방향...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 주도보다 농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친환경농정에 실질적인 다양한 주체와 기관이 참여하여 현장 중심 농정을 논의하기 위한 친환경농산업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 후계농, 귀농인구 등 신규 유입 농업인구에 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후계농에 대해서는 영농정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경영실습 스마트팜 농장을 조성하여 영농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 후 실패를 최소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귀농인구에 대해서는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귀농인 지역 적응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신규로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친환경자족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양평의 친환경농산물은 돈 되는 양평군 대표 농산물을 육성하고자 2013년 10대 명품작목을 선정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생산자 중심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10대 명품작목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안정적 출하기반 유지, 유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하장 등 공동시설을 우선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10대 명품작목 외, 작목 외 작목에 대해서도 신규 특화품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작목반 단위 기초생산자 조직은 더 규모화, 전문화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군수님,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청년농업, 후계농을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청년농부가 양평에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또 우리 양평군만의 차별화 정책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사실은 귀농해서 오는 분들이 양평에서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귀농해서 친환경농업대학을 졸업하신 분들도 실제 현장에서 농업에 성공한 사례가 참 드물기도 하죠.
 그런데 대개 이제 그 사례를 보면 6차 산업 가공하는 쪽에 이제 귀농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가공된... 가공해서 만들어진 상품을 우리 양평군에서 시설 설비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만들어온 것을 양평의 브랜드와 양평의 포장으로 생산된 그 제품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고요, 일부 스마트팜 시설은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개군면 공세리에 아마 3개 단지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도 양평의 동부권 쪽에, 청운이나 지평, 이쪽에 청년농업인들이 그 스마트팜 현장에서 지역에 정착하고 농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일정 규모 시설을 저희도 지금 공모를 준비해서 중앙부처에 요청을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제 젊은이들이,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이 시골에 와서 농사짓는 건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 곁에서 농사를 보고, 거들고 또 농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든 그걸 통해서 자랐고, 또 공부도 했다 그러면 그 농업의 가치는 충분히 그 친구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어떻든 양평 출신들이 귀농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윤순옥 의원  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창업농들이, 새로운 분들이, 귀농하신 분들이 양평에 들어와서 정착하기는 비용 면에서나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우리 양평에서 거주하고 또 우리 양평의 2세 농업... 2세 농업인들이 이곳에 부모님들이 하시는 그 일들을 또 이어받아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어촌공사에서 스마트팜, 개군 공세리에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그 실습 농장들을 우리가, 양평군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시설 투자 없이... 처음에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설비가 들어가고 또 실패할 확률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 투자 없이 우리가 지원해서 스마트팜이나 이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면 그분들이 양평에서 정착하는 데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시범사업으로 해서 처음 시행하는 거고요, 지금 또 군수님께서 또 청운이나 저 지평 쪽에, 또 그쪽에도 지금 시설들을 좀 준비하고 계시겠다고 하셨는데 양평에 또한 귀농이나 창업농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은 그런 부분도, 지금 실습 농장들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지만 공유농장 또 공유주택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양평군에서 군수님께서 이렇게 시설들을 좀 2, 3개,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쪽에 좀 세워 주시면 정말 서울이나 인근에 있는 창업농들이나 또 귀농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양평에는 굉장히 입지가 좋습니다.
 국내 최대 시장인 수도권에 위치해서 높은 시장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어 예비 농업인이 농업 창업 이후 판로 개척 및 시장 확대를 통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단점은 우리 이제 지가상승 때문에요, 비용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양평군에 내려오고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농장, 함께, 청년농업인들이 10명이나 20명 정도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거기서 생산하고, 교육하고, 판매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공유농장과 또 그분들이 내려와서 거주할 수 있는 숙소까지도, 공유숙소를 한 2, 3개 정도 동부권이나 이런 쪽에 좀 설치를 해 주시면 충분히 청년 유입을 하는 데 그런 방안들이, 좀 정책들이 될 것 같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저희도 실제 이제 청년농업인들이 귀농 또... 청년농업인들이 이제 사실은 실패할 확률을 줄여 줘야 되는데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이렇게 재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좀 양평군의회에서도... 실제 청년농업인들이 성공한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가업을 이어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친구들도 봤고요, 훨씬 더 현대적으로 또 스스로 축산 관련 정부 부서에 공모해 가지고 몇억씩 그걸 받아서 착유기 같은 것 개발을, 로봇 착유기로 해서 일손을 줄이고 그런 사례도 봤는데요, 실제 저희가, 저희 생각은 이제 농촌4-H에 젊은 팀들이 좀 많이 지금 모이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발굴해서 또 신규로 또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 청년창업을 해 보겠다는, 농업 쪽에 청년창업을 해 보겠다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떤 작목을 좀 할 건지 또 어떻게... 해외 사례는 어떤지...
 그래서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쪽의 그 스마트팜이 훨씬 더 규모가 크게 발달되어 있는 곳이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부 국내에도 지금 몇 군데 있어서 준비되는 대로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고, 하여튼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양평에도 어떻든 선진농업을 따라갈 수 있게, 친환경농업특구답게 한번 적극적으로 2020년도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지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축산농업인들 2세들이 지금 한 32명 정도가 양평군에서 거주하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서도 그분들을 위한 또 교육도 이렇게 세우는 예산들을 좀 봤는데요, 우리 양평군에 있는 그 청년농업인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또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현재 양평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정착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방안들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뿐만 아니고 산업 쪽에서도 일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양평에 있는 청년들이 나가지 않고 이곳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군수 정동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건 2세 농업인들입니다.
 오히려... 뭐 저희 아이를 예를 보더라도 학교 졸업하고 도시에 나가서 살았던 애들이라 밭에 가서 풀도 잘 못 뽑더라고요, 벌레 있으면 깜짝 놀라고.
 그런 사례를 보면 실제 우리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런 거는 전혀... 농업에 대해서는 훨씬 더 앞서간 생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다듬고, 가꾸고, 저희가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도시에 가서 월급 받고 또 밥 제때 못 먹고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더 설득해서 고향에서 정착하고 부모님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우리 지금 청년농업 경영인들이 정말 예비 창업농의... 농업인들이 실습 임대농장, 이번에 하시는 그 사업들이 좀 더 확대하셔서 창업농에 또 선정하시고, 본인들이 자기가 개발한... 재배를 하고, 개발해서 그 기술을 익힌 다음에 또 거기에 어느 정도 정착한 후에 본인이 나가서 다시 또 창업할 수 있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똑같은 모델로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좀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임대 농장들을 한 군데뿐 아니라 또 한 두세 군데 정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또 사업비도 준비... 공모하셔서 사업비도 좀 받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실제로 이제 용문 화전리에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는 감자칩 청년이 있습니다.
 요즘 방송에도 잘 나오고요, 보라색 감자칩인데요, 제품도 다양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 친구가 생산을 못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수요가 많이 지금 와 가지고요, 실제 CJ 쪽에도 납품계약을 했다고 이러는 걸로 봐서 사실 우리 농산물로 만든... 그런데 그 감자칩의 제일 장점이 친환경농업특구에서 만들어진 감자라는 브랜드로 보면 우리도 좀 더 창의적으로 특화된 그런 6차 산업 가공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훨씬 더, 정말 빨리 자리도 잡고, 소득, 고소득도 올리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걸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다음은 또 양평군 친환경농업특구로서 우리 양평군만의 특징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친환경농업특구라는 것은 이제 우리 양평군의 브랜드 가치라고 보는데요, 어떠한 경우라도 도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안전한 먹거리, 농산물, 이런 것들이 결국 농약을 안 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물 좋은 곳에서 생산됐다고 그러면 실제 앞으로... 우리가 20년 전에 만들어진, 2005년도에 만들어진 친환경농업특구이기도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받는 곳에서 만들어진 우리 농산물이 더 큰 경쟁력을 가지고... 실제 친환경농업 농산물을 보면 사실 벼가 뭐 가히 90% 이상 됩니다.
 그중에 이제 무농약 벼 또 관행 벼,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러면 실제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시스템적으로 지원할 생각이고요, 의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친환경농업특구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양평군이 있는 한 그에 대한 가치, 그거는 훼손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우리 양평군에...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친환경인증농가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지금 우리 친환경인증농가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법을 하시는 분들이 면적이나 또 농가들 또한 줄어들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군수님?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군수님께서도 친환경인증농가들 확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친환경인증농가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으로 가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군수 정동균  의원님 말씀해 주신 친환경인증농가가 줄어드는 주원인은 사실은 고령화됐기 때문이 1순위이기도 하고요, 실제 우리 지역이 뭐 동부권 같은 경우는 고령화 비율이 37%까지 가 있습니다.
 쉽지 않으... 쉽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이 어떻든 건강하게 친환경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지원과 또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어떻든 농업의 가치 또 우리 양평군의 친환경농업특구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보더라도 좀 더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친환경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좀 더 섬세하게 챙겨서 일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양평군이 지금 초고령화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법으로 농업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점차 들어들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청년농업인들을 육성, 청년농업인들을 우리 양평으로 끌어들이는 방안들을 잘 모색하셔서 우리 친환경농업특구의 양평이 정말 친환경농산물이 줄어들지 않도록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로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그렇게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친환경농업특구인데요, 제가 12월 4일자 농림축산식품부 최신 발표에 의하면 5대 유망 식품 집중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3년 이내에 17조 규모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혹시 신문 보셨나요, 군수님?
○군수 정동균  예, 못 봤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특구에서... 우리 지금 이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신 발표한 이 내용 중에, 5대 식품 중에 친환경식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말씀하십시오.
윤순옥 의원  예, 친환경식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확대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부정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식품 육성을 위해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또 내년에는 시군에, 14개소에 임산물,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지금 양평군이 이번에 5개년 계획,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수립하시잖아요.
○군수 정동균  예.
윤순옥 의원  예, 거기에 잘 담으셔서 우리 양평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잘 유치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하고 시범사업, 이런 걸 잘 추진하셔서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실제 농림식품부에 관련돼서 제가 잘 검토해서 공모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옥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농산물... 지역특화작물 육성 대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금 양평군의 새로운 작물 또 발굴하고 연구하여서 지역특산물이 부추, 수박 또 딸기체험 등 또 10개의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 농가소득도 굉장히 향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구온난화 등 자연 환경의 변화와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한 유망작목을 발굴해야 되는 방향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까 몇 가지 또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급, 육성을 보급하여서 또 농가소득을 창출하실 건지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화된 작물이 한 10개 품목 됩니다.
 버섯, 한우, 쌈채, 부추, 잡곡, 참비름, 수박, 뽕나무, 딸기, 산나물, 이렇게 10개 품목이 있는데요, 실제 요즘에 이제 강하면의 에버그린에버블루라는 들기름... 사회적 기업인데요, 양평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들기름이 아마 생산자가... 한 200여 군데의 들기름을 작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그... 같은 조합원으로 이렇게 육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시대가 이제 이렇게 건강에 관련돼서 되게 이제 국민들 관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요, 실제 그 공장이 지금 상당히 커졌습니다.
 또 저희가 생각하는 10대 품목 이외에도 두류라고... 어떻든 아까 감자 말씀드렸죠?
 감자 또 콩, 이런 걸 좀 다변화해서 6차 산업을 통해서 건강보조식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6차 산업 가공하는 시설 설비를, 포장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설비를... 이게 식품에 관련돼서는 그냥 갖다 팔게 되면 그게 불량식품이랍니다, 그게.
 법을 어기는 건데 실제 만들어서 가공한 걸 진공포장 하는 그 가공시설에서 포장을 하고 하면 그건 이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그 식품가공으로 인정을 한다고 그런 제가 조항을 봤는데요, 실제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생산된 작물들이 상품화돼서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더,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특화작물을 더 선별해서 우리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생산만 하면 그런 시설을 통해서 판로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걸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윤순옥 의원  예, 지금 우리 양평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1차 농산물로 가지고 센터에서 가공하고 판매까지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소수의 농업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부나 서부에 그 거점가공센터를 좀 지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1차 생산물부터 가공, 판매까지 다 할 수 있는 6차 융복합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말씀 참고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리고 요즘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그래서 소비 트렌드에 한 발 앞서서 나가야만이 타 지자체와 경쟁률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 어린이급식이 있습니다.
 500억 사업으로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양평의 농산물들이 과일이나... 지금 과일들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박도 있고요, 메론, 지금 청운에서 메론도 올해 농사를 해서 전량 경기도 급식, 이쪽으로, 건강관리급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경기도 그 어린이급식뿐 아니고, 방과 후 돌봄교실이나 어린이집에 또 건강관리급식이 나가는 걸로 지금 예산도 세워지고,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양평의 농산물로 지역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 푸드플랜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끝나셨나요?
윤순옥 의원  예,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 우리 양평군에 정말 농업이 살아나야 합니다.
 양평군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령화, 이미 초고령화에 접어들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을 양평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유농장 또 공유숙소를 조성하여 양평의 근간을 이루는 친환경농업과 2030 젊은이들이 양평으로 들어와서 또 농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젊은 창업농을 육성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번에 또 정부정책과 맞물리는 농업정책으로 친환경농식품의 가공, 판매, 체험이 동시에 제공되는 유기농산업복합단지... 지원 단지를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양평에 사업 유치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윤순옥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전진선 의원께서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께서는 친환경농업정책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군수님, 방금 우리 윤순옥 의원께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업인 연령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지금 농업이 점점 기반까지도 무너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량조차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의원  여기에 우리 또 양평공사 문제가 현재 화두로 돼서 유통산업에서 친환경에 대한 어떤 또 우려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또 군민들의 또 욕구도 또 관심도 많아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양평에 친환경농업이 지난 1998년, 이때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친환경이라는 말로 해서 우리가, 양평이 친환경특구로 돼 있지만 이 친환경특구로서 우리가 갖는 브랜드 이익을 지금 과연 얼마나 보고 있느냐, 이제 이게 현재 조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친환경에 대한 인식도가 아, 이거 양평군이다, 이렇게 다른 데서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 주십시오.
○군수 정동균  예, 사실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코엑스에, 제가 친환경농산물 전시 판매하는 곳에, 몇 번 박람회 한번 갔었는데요, 실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품목도 우리는 소수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보다 더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고 생산되고 있는 곳이 더 많이 있는 걸 느꼈습니다.
 시장은 저희가 제일 먼저 했다고 생각은 들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키워오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친환경농업특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가치로 보면 양평이란 브랜드는 물맑은 친환경농업특구, 뭐 이런 거는 수도권 시민들이나 전국적으로 좀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언론에... 뭐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농업, 친환경에 대한 가치는 몇조 원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적도 있기도 한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친환경농업정책이나 이런 부분 또 농산물 관련돼서도 미진한 부분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친환경농업특구는 우리 양평이 이제 제일 먼저 지정이 되고, 현재도 친환경농업특구라는 이름으로는 아마 양평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의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이라는 부분으로, 농산물로 가면 우리 양평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약해진다, 이제 그겁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인정합니다.
전진선 의원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것이냐, 이제 이겁니다.
 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조례를, 농업 관련 조례를 확인하니까 20여 개가 넘습니다.
 아주 항목마다 여러 가지 뭐 친환경에 대한 그런 조례들이 많았는데 물론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조례는 많이 만들고, 정책은 많이 만들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농민들이나 또 판매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혀 그렇게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이 지금 양평공사 문제와 연루돼서 상당히 좋은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에 대한... 우리 친환경을 포함해서... 우리가, 양평군이 또 친환경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행농업도 있으니까 양평의 농업 분야를 한번 재검토하셔서 뭔가 새로운 그런... 그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 정동균  예, 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좀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더 들어서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이제 화두가 또 청년농업인을 유치해야 된다, 청년농업인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게 화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친환경농업대학에 입학생을 젊은 사람들순으로 한번 이렇게 모집을 해서, 일정 비율을... 그래서 한다거나 또 하나는 지금 전국 대학에 농업 관련 대학이 있는 곳이 11군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국립대학인데요, 가까이는 강원대학이 있고요, 멀리는 뭐 전남북대학, 경남북대학, 이렇게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또 경기도에 한경대학이 농업대학을 갖고 있는데 이 농업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선발을 해서 우리 농업기술대학에다가 입학을 시키고, 또 아까 윤순옥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유농장, 공유주택을 마련해서... 공유주택도 대안이 있습니다.
 이번에 친환경농업교육관이 지금 선수들 일부 이제 하면서 방이 좀 빌 것 같은데 이런 데다가 해서 학생들을 전적으로 그 새로 시작하는, 공부하고 이제 막 마무리하는... 아, 마친 학생들을 우리가 모셔다가 실습을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학에 우리 양평군의 친환경농업특구에 대한 사실을 알려 주고, 우리 양평군에서 하는 어떤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또 한편 이제 뭐 타 지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거지만 농업관광테마파크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뭐 이제 농업을 제일 그래도 많이 하는 지역은 또 지평,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테마파크를 건설해서 한다거나 지금 또 농업, 친환경농업박물관은 유일하게 우리 양평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환경농업박물관이 용문산에 위치를 하면서 또 운영자가 지금 이제 불교에서 운영을 함으로 해서 이 농업 관련하고 해서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의원  특별전시 하는 것들도 농업 관련 분야를 특별전시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역사성, 어떤 문화 측면에 치중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농업박물관의 관리나 특별전이나 이런 것들, 특히 농업박물관이 존재하면서도 용문산 관광지에는 우리 특산물 판매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마지막으로 대안이 하나 있다면 이제 뭐 이것도 일본에서 많이 유행됐던 얘기지만 출향민들이 자기 마을 살리기 운동해 가지고 와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금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어떤 그 매뉴얼을 집어넣어서 그런 것을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출향민들이 자기 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적극 지원해 주고 해서 우리가 사람이 오고, 가고, 물건을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 정동균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친환경농업인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실제 다양한 품목으로 또 생산자와 논의해서 어떻든 친환경농업특구에 관련된 어떻든 민간정책 거버넌스를 좀 만들어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만 지으셔야지, 그분들이 판매까지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환경농산물을 적극 권장 또 교육 또 지원, 이런 센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공사 관련해서 농업인들에게 설명회 하실 때 서종에 계신 농업인들, 농업인들께서...
○군수 정동균  예, 맞습니다.
전진선 의원  거의 뭐 최초, 처음부터 친환경을 하셨던 그 어르신 말씀이 참 기억이 납니다.
 판매를 군이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 판매는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와서 사갈 수 있도록 생산자가 혼을 다해서 만들어 놓으면 된다, 그러면 사간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우리 공사의 문제의 어려운 점을 그래도 같이 이렇게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양평에서, 친환경인증센터에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 양평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참 진짜 다른 지역과 다른, 차별화된 친환경농산물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주고, 또 생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한다면 판매에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 정동균  예.
전진선 의원  그래서 군수님 오늘 뭐 농업에 대한 부분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또 저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정동균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우  예, 전진선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잠깐만, 군수님.
○의장 이정우  예, 박현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좀 일찍 눌렀는데 제가 잘못 눌렀는가 봅니다.
 군수님, 이 군정질문 공식석상에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보충 질문... 눌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양평군이 1998년... 올해가 22년 차입니다.
 친환경농업특구로서도 전국에 유일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허상을 한번 짚고 싶습니다.
 정말 친환경농업이 양평의 성공사례인가, 양평 친환경농업대학이 과연 존재를 해야 될 것인가, 양평 친환경농업인 단체들이 과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농업 발전에 양평 친환경농업이 과연 전국적인... 경력이 있는 것인가, 내년이 바로 양평 친환경 5차 5개년, 군수님 임기 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까지 포함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또 세우냐, 마느냐는 군수님 결심이 서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지내고 싶지 않다면... 친환경농업특구 포기하고, 예를 들자면 이거 신청... 계획을 안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 허구로써 조작된 수치로 양평에 매출 1억 이상, 496농가라고 저희 의회에서 매번 이야기했습니다.
 또 1억 농가가, 이상이 예를 들자면 순소득 1억이 188농가다.
 그런데 2018년, 2017년 양평에 1억 이상 농가는 겨우 12농가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1년, 3인 가구 소득, 3만 달러에, 3000만 원씩 해서 3인 가구면 1억 소득입니다.
 그런데 양평에서 농업을 해서 겨우 12명이에요.
 친환경농업단 만들고 지금 20년 됐습니다.
 딱 20년입니다.
 1999년에 만들어서 20년 돼서 무려 1772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과연 그 텃밭농들이 양평에 농업 기여를 뭐를 하고, 그 들어간 예산은 어디에 쓰였으며, 이게 친목단체로 변질해서 각 읍면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과연 이게 양평군에 어느 정도 친환경농업 이미...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군수님의 이제 진짜 친환경농업이 혁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혁명.
 이런 부분들의 정확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내년 군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는, 친환경농업 만약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말 스마트팜부터 시작해서 군수님 추구하는 새로운 전문가들 육성하고... 예.
○군수 정동균  양평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농업 또 친환경농업대학, 실제 우리가 가고... 우리가 어떻든 처음에 그런 결정을 했을 때는 어떻든 친환경농업특구를 통해서 우리...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보면 그게 꼭 친환경농산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양평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것, 가령 우리가... 결국 관광 또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양평을 와야 된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그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치라는 거는 가령 두물머리라든지 세미원라든지 용문산이라든지 구둔역이라든지 뭐 이항로 선생과 소나기마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가치 하나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금 양평의 친환경농업특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함께 연계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거는 실제 눈에 이렇게 당장 친환경농업에 대한 것이 수치상으로 이렇게 보여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그 친환경농업에서 종사하면서 또 우리 친환경농업이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은 되게 크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이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요, 좀 더 내용적으로 부족한 것 있으면 좀 채워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박현일 의원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군수님과.
 적어도 이번, 지금까지 22년 동안 왔던 것을 한 번도... 잘잘못을 또 그 성과, 공과에 대한 또 조직, 농민 조직에 대한 재정비라든가 또 친환경농업단 존속 여부에 대한 이 모든 것을 한번 다시 재진단해서 군수님의 2020년에 걸맞은 향후 또 5개년 계획을, 특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청사진을 수립한 만큼 군수님의 의중이 반영되고, 적어도 양평의 백년대계를 새로 농업혁명을, 친환경농업혁명을 이룬다는 그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이미 우리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정체됐을 때 울진에서는 정말 로하스특구를 갖다 이미 출범했고요, 또 유기농특구가... 우리보다 한 발 앞서는 홍성에서는 유기농특구를 지정받았습니다.
 우리가 단일축제 수도 없이 하면서도 지평, 결국은 순창한테 다 뺏겼고요, 김제, 뭐 우리 종자보존소라든가 용문사 친환경농업박물관을 활용한 뭐 예를 들자면 양평 씨드뱅크, 씨드볼트를 만들자고 수도 없이 제안했지만 이게 바로 양평의 20년의 농업정체에 대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직시를 한번 이번 차제에 한번 해 달라는 부탁 말씀입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도 사실은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친환경농업특구로 농업을 제일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전에 시작했는데 뭐 말로 하면 친환경농업박람회조차 한 번도 우리 만들어 보지 못한 것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양평에 와서 벤치마킹해 갔던 그 울진이라는 곳에서 친환경농업...
박현일 의원  엑스포.
○군수 정동균  세계 친환경농업 엑스포를 치러내고 이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박람회 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도 함께 도모하고, 친환경농업, 농산물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친환경농업특구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진선 의원  예, 말씀 중에 뭐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군수님, 우리 친환경농업을 하는... 이제 특구명은 다르지만 그 친환경산업특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전진선 의원  우리... 군수님, 그런 그 특구를 하고 있는 군, 시군과 협의회를 만드셔서 우리가 우선... 저기 뭐랄까, 주체가 돼서 협의회를 만드셔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하시면 아마 새로운 모습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제안합니다.
 한번 그 친환경농업협의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는 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께서도 진짜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와 토론을 위해 금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인사 운영...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청렴도와 연계해서 청렴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오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금년도 청렴도 결과가 나왔죠?
○부군수 변영섭  예, 나왔습니다.
전진선 의원  우리 군민들에게 한번 좀 말씀 좀 주십시오.
 청렴도에 대해서 결과와 그거에 대한 분석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변영섭  결과는 뭐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4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내부평가, 외부평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내부평가가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된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전진선 의원  금년도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목표를 어떻게 세우셨었나요?
○부군수 변영섭  금년도의 저희가 청렴도 목표는 3등급 받는 걸로 목표로 해 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달성을 못 했습니다.
전진선 의원  4등급 받은 게 뭐 1, 2년 된 게 아니죠?
 몇 년 됐습니까?
○부군수 변영섭  2017년부터 ’19년까지, 지금 계속 3년 연속 4등급을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그 이전에는...
○부군수 변영섭  그 이전 기록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전에는 등급과 함께 등수까지 돼 있던 게 2018년부터는 등급만 지금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지금 4등급으로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우리 양평군 언론에 8년 연속 4등급이다라고 보도됐던데 내용 보셨습니까?
○부군수 변영섭  듣긴 했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진선 의원  이 기사가 13일날, 12월 13일 기사인데 못 보셨다는 말이에요?
○부군수 변영섭  예, 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진선 의원  우리 홍보과장님, 홍보담당관님, 언론에 기사가 나면 위에 보고 안 합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내부 통신망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감사담당관님 혹시 계십니까?
 청렴도 결과가 이 군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얼마나 큰데 이것을, 언론에서 보도 내고 나오는 내용을 그렇게 부군수님께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이 우리 군 행정 체계상 이해가 안 갑니다.
○부군수 변영섭  금년도 결과는 제가 보고받아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전 이전 것, 이거는 지금 나온 걸 제가 못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진선 의원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양평군 청렴도가 8년 연속 4등급, 최하위 수준 못 벗어나,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기사인데 이 기사를 부군수님이 못 보셨다는 것이...
 언론에서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부군수 변영섭  안타깝게도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뭐 지금 얘기로는 뭐 인사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포커스 맞춰져 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인사 분야만이 아니고 조직 전체 문화 또는 양평군에서 전체 정서 이 모든 게 다 결부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청렴도가 우리... 지난번에 군수님께도 말씀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방정부가 3년 연속... 아니, 그러니까 5대, 6대, 7대... 민선 5대, 6대, 7대에서... 아, 4, 5, 6대에서 7대로 바뀌면서 소위 민주 정부로, 민주당 정부로 바뀌면서 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고, 뭔가 바뀔 것 같다,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군민들이 현 집행부를, 현 군수를 선택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논의됐던 것이 이 청렴도 문제였는데 이 청렴도가 다시 오히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청렴도인 경우는 한 단계가 더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군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공직자가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는 데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변영섭  개의치 않는 건 아니죠.
 당연히 저희들도 이제 통감을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고, 이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예민한 부분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인사제도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아마 지금 모든 것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부작용,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좀 개선을 좀 해서 이제는 좀 더 인사시스템도 바꾸고, 지금 직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 조직이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직원들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직원들이 이런 고민하고 이렇게 표출한 이런 사항들을 다 거기에 담아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그 연구용역에 지금 담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되면, 이제 실천이 되면... 저도 이제 거기다 주문을 한 게 실현 가능한 용역연구 결과가 도출되어야 된다, 이번만큼은.
 그래야지, 만약에 그냥 책꽂이에 꽂혀 놓을 연구용역 자료라고 그러면 이건 안 된다, 이번만큼은.
 그래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저 또한 거기에 모든 걸... 지금 많이 거기다 주문도 했고 그랬지만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번에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 우리 인사부서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 스스로들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 부분 가지고 이 평가 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양평군민의 정서의 표현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지금 마음입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부서 평가에 대한 평가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항목 하나하나, 하나하나를 보면 사실은 뭐 크게 이렇게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정서적으로 항상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정서입니다, 정서.
 왜? 아까 군수님께 인사문제 관련해 가지고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인사들이 많다.
 제가 볼 때 여기 과장님들 계시지만 우리 5급이, 5급을 가지고 있는 직책을 가진 분들이 양평군의 핵심들이십니다.
 그런데 보면 5급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사발령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야 될 입장인데 그분들도,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인사의 대상이... 물론 대상이죠.
 대상이 돼 가지고 내가 어디 갈 줄 모르니까 불만이에요.
 그것도 불만이에요.
 불만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국장님들, 국장님들은 서로 상의해서 인사를 하셔야 될 거고, 보직을 정하실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에게는 또 과장님들에게도 상의를 해서 주요 보직을 또 핵심 보... 주요 보직이 아니라 본인이 희망하는 보직을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할지, 내가 금년에는 어디서 뭐 하고, 내년에는 뭐 하고 나면 나도 어떤 또 보직을 가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예측 가능한 인사가 돼야 사람들이... 아, 언제 어디 갈지를 모르고 시쳇말로 종이 한 장에 나는 어디 갈지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서로 믿고 할 수 있는 게 나오겠습니까?
 물론 군수님이... 문제지만 군수님이 안 계셔서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없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부군수님, 도에서 업무, 행정 하시면서 인사행정 그런 느낌 없으셨습니까?
 도도 그렇게 뭐 국장님들도 어디 갈 줄 모르고 막 이렇게 합니까?
○부군수 변영섭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사실 이게 지금 양면성이 있어요.
 이제 이게 공개하는 거와 비공개로 하는 거하고 양면성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예측 가능하지... 말씀드린 예측 가능 시스템을 작동을 해 가지고 했다 그러면 물론 좋고,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수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제 이를테면 보직경로라는 게 누구나 다 원하는 자리 가고 싶은 거하고 누구나 다 또 나는 이렇게 가고 싶고, 이렇게 가고 싶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있을 거고, 자기의 역량에 관계없이 자리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또한 여기 지역 특성상, 양평이라는 좁은 지역 특성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토착세력하고 외부에서 온 세력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내부에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서 인사를 다 담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 만족도를 가지고 있느냐.
 도에서도 늘 얘기가 50점만 넘으면 인사는 잘한 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뭐 속된 말로 깜깜이인사라고 얘기들,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더 불안하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게 맞다고는 정답을 못 드립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사라는 거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해서 작동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것도 또한 간과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진선 의원  답이 없다는 말씀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부군수 변영섭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잘 하는 거와 못 하는 거가 있죠, 당연히.
전진선 의원  지금 금년도에, 금년도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등급을 2단계 상승한 지역이 있죠?
○부군수 변영섭  예.
전진선 의원  한번 벤치마킹 하십시오.
○부군수 변영섭  알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전국적으로도, 전국적으로도 2단계 이상 상승한 지역이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주어지는 이 똑같은 문항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부군수 변영섭  예.
전진선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은 상승하고 어느 지역은 우리는,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다, 우리는 고칠 수 없다, 이것은 너무 큰...
○부군수 변영섭  고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전진선 의원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누구든지 합니다.
 그거는 뭐 어떠...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 양면성이 다 있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 물론 그렇게 표현하시겠지만 양면성이라는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군수 변영섭  인사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걸 제가 표현하는 거죠.
전진선 의원  예, 뭐 본 의원도 인사 해 봤고 많이 해 봤습니다.
 또 나름대로 청렴도 올리려고 우리... 제가 근무하던 경찰도 5등급에서 지금 3등급 올라가 있는데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8년 연속이라는 말을 가지고 강조하냐면 8년 연속, 8년 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고 얘기를 했겠지만 안 됐잖아요.
 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거 뭐 지방정부 바뀌어도 똑같네.
 뭐 노력한다고 하더니 별 볼 일 없네.
 점점 더 자괴감 느끼고 그렇습니다.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우리 부군수님이 여기에 발령받으실 때 오신다는 얘기를 한 일주일 전부터 들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그거는 경기도가, 경기도가 발설한 게 아니잖아요.
 예측 가능한, 그래도 희망지를 받아주면서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더군다나 우리 부군수님은 승진하면서 오셨잖아요.
 승진자까지도 사실은 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로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한다.
 그래야 남들이 봐도 인정을 해 주잖아요.
 바로 우리 부군수님이 양평에 오실 때 한 인사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인사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제 팀장급 인사도 그렇고 아침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팀장들이... 예를 들면 용문면의 산업팀장은 금년에 3번, 4번째 바뀌었어요.
 왜, 왜 산업팀장만 그렇게 바꾸냐 그래요.
 그러면 용문산... 용문면의 산업팀은 일 안해도 됩니까?
 팀장 없어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이런 게... 용문면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걸 안 보나요?
 다 보고 있잖아요.
○부군수 변영섭  제가 인사부서를 이제 뭐 두둔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작년에 대대적으로 이제 1월 1일자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인사시스템을 작동하다 보면,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명단을 보게 되면 정말로 이렇게 좀 흔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이 보직 배치라든가 이런 게 좀... 보통 이제 제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2년 이상은... 된 사람들은 건들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승진자가 발생이 되고 또 보직 경로가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1년 미만짜리도 이제 또 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 또 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불가피하게.
전진선 의원  예, 그...
○부군수 변영섭  그런데 용문면사무소의 제가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그런 시스템으로 어떻게 인사를... 하게 되면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느냐,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불가피하게 이제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분명히.
전진선 의원  예, 그런 것, 그런 부분이,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이해되고, 옆에 있는 직원들도 인식을 해 주고, 용인해 준다면 아마 이런 결과 안 나올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도 이해를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뭐 아침에 군수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말씀도 한 번 묻지 않았습니까?
 군수님이 인사업무를 상의하시는 분들이 누구냐고까지 물었습니다, 제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사가요.
 우리 과장님들 다 참여해서 인사를 해야 되고, 우리 국장님들 다 참여해서 인사를 해야 되고, 그것이 시스템화되고 서로 인정을 하고, 서로가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설사 내가 가고 싶은 데 못 갔다 하더라도 내가 다음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은 인사라면 불만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피드백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저도... 뭐 자꾸 제가 하던, 경험한 업무를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느꼈었습니다.
 얘기해 준 거하고 안 해 준 거 차이가 있습니다.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도.
 승진도 7배수 들어온 사람들, 5배수 들어온 사람들, 뭐 두 사람, 세 사람 시키고 나머지는 다 불만 갖는다고 얘기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 불만이겠어요.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박현일 의원님 판을 바꿔야 된다는 말까지 하실 정도로 인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직자 내부에서, 내부에서 인사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일이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을 겁니다.
 이제 이번 우리 의회 회기가 마무리되면 내년도 또 직제개편 또는 승진인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부군수 변영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인사시스템을 작동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다 이제 충족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충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옳다고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전진선 의원  예, 해서 하여간 청렴도가, 청렴도가 뭐 누가 하나 잘못했다,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가 지금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팀장님들, 팀장급 이상과 이제 8급, 9급 직원들하고의 괴리 관계가... 연령 차이도 많이 나고 또 근무경력 관계도 그렇고요, 또 그동안 근무해 온 정서도 다르고 해서 그 일하는 정서 자체가 다르다라는 말들을 내부도 많이 하시고 외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상하 간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이 청렴도 측정하는 데 악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변영섭  예, 저도 그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은... 간부들하고 직원분들하고 서로... 따로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간부님들은, 과장님들 이상들은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직원들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뭘 하고 싶어도 이거 나 있을 때 하지 마, 이런다든가.
 이를테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전... 우리 간부님들하고 내가 화상회의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해서 좀 소통 문제를 좀 더 강화해 보자, 우리, 터놓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조직문화 좀 바꿔 보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주문하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물론 이루어질 거는 아니라고 보고, 점차 개선돼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조직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도 좀 만들어 보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 노력을 많이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진선 의원  예, 하여간 뭐 지금 계속되는 이야기 뭐 해도 아마 뭐 잘하겠다는 이야기밖에는... 그렇죠?
 뭔가 해 보겠다는 말씀밖에는 더 이상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또 한 가닥 기대가 다시 또 용역 결과에 기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결과보다도 직원들의 어떤 의견이 제시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잘 보셔서 좀 평가를 해 주시고, 이제 대외적인 문제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우리 공직사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이것을 외부로 표출을 해 주면 이 공직사회를 보는 외부의 시각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내부에서 불만이 많아가지고 외부로 가면 결국은 외부도 내부를 보는 눈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보지 못한 일도 봤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외부에 대한 것도 내부로부터 나간다라는 생각을 물론 하시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외부평가에서 가장 큰 요인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허가과에 대한 문제, 허가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변영섭  지금 설문조사 대상자가... 보면요, 인허가부서, 그다음에 공사 업무,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된 부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평가는요.
 이분들이 지금 한 거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대동소이한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살짝 조금 상승이 되어 있어요, 외부평가는, 그나마.
 다만, 이제 그 내부평가에서 굉장히 많이 점수를 지금 잡아먹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건데 내부평가가 내가, 제가 보기에는 더... 그렇지만 외부평가보다도 내부평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청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아요.
 외부평가가 0.735, 그다음에 내부평가가 0.265,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내부평가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내부평가를 잘 받아야 외부평가를 잘 받는단 거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 결속을 다지고, 내부에서 뭔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조직문화가 개선이 되고, 또 인사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힘을 좀 용트림 칠 수 있는 이런 거는 힘을 갖추어 줘야 이게 뭐가 외부로 좀 작용해서 외부적인 요인도 좀 더,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도에서 지금 청렴도 평가하는 것 대응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감사부서에서, 지금 도에서는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조사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담당자 1명씩 다 있습니다, 분야별로.
 지금 우리는 이게 좀 그냥 조사 파트에서 그냥 담당을 하고 있는데 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인사 분야에서도 예를 들어서 금품향응 부서 따로, 또 인허가 부서 따로, 이를테면, 이렇게 파트를 담당하는 사람이 다 정해져 있어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안 나오려야 안 나올 수 없게끔 지금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제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고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양평이라는 조직문화도 좀 영향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거를 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이번에 연구용역 결과에 그 모든 걸 담아서 실천 가능한 것들, 예를 들어서 그냥, 그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보고서로써의 보고서가 아니고 정말로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른, 그런 실현 가능한 것들을 담아서 좀 해 보자,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무튼 우리 자존심, 양평군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청렴도 향상에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들께서 합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전 직원들이 합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 청렴도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향후 방향을 만들 때는 저희 의회하고도 또 본 의원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최근에 등급이 많이 올라간 그런 시나 군의 어떤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경기도는 2등급 아닙니까?
 경기도가 상당히 많은, 높은 등급을 받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 군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고생하셨고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예, 전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지금 청렴도 관련해서 외부청렴도에 비해서 내부청렴도가 좀 하락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기사에도 보니까 그 전년도의 내부... 그 외부청렴도는 현상을 유지, 한 4등급을 유지했고, 내부청렴도는 3등급에서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비하면 2018년도에는 내부청렴도가 올라갔었습니다, 좁은 폭이지만.
 ’19년도는 좀 많은 폭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청렴도 자체가 좀 큰 폭으로 내려갔다고 봐야 되잖아요, 내부청렴도가.
 그럼 거기에, 점수에 보면, 지표에 보면 한 세 가지로, 내부청렴도가 세 가지인지 네 가지인지로 구분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뭐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이나...
○부군수 변영섭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이혜원 의원  세 가지인가요?
○부군수 변영섭  이거는 이제 또 세부 아이템으로 또 따로 또 구분이 되어 있고요, 큰 틀로 보면 세 가지 아이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청렴문화, 그다음에 업무청렴, 그다음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이제 청렴문화에서도 조직문화하고 뭐 부패방지제도, 이렇게 또 세부 아이템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러니까 그 인사업무, 업무 지시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것, 그리고 예산 집행에 대한 것, 그리고 말씀하신 부패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봤을 때 증가나 하락률에 대한 부분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부군수 변영섭  예, 뭐 이게 어차피 다 뭐 알려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7.53이었었는데 금년에는 6.73으로 지금 대폭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사업무 분야에서 작년에 8.66 받았던 게 금년도에 5.99로 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금품향응, 편의 제공,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제가 단언컨대 금품향응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그 거기에... 이제 표현방법이 이게 주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마 공무원들이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제 내부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 표출이기 때문에 이게 인사제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 분위기도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죠, 한번.
 이제 뭐 새로 군수님께서 오신 지 1년 되셨고, 1년 되고 나서 이제 뭐 다시 또 인사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안착이 되려면 아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직원분들이 어떤 역량을 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있는지 이런 것들 사실 제가 좀 정확히 지금 짚어보질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런 것도 계기가 됐고 했으니까 같이 한번 좀 폭넓게 좀 생각을 해 보고, 의논해서 뭔가를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는 공감대는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제가... 군수님 들어오시고, 취임하시고 지금 1년 반인데 주안점으로 인사 쪽에서 두셨던 게 청렴도를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도 하락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앞서 오전에 뭐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인사제도 이번에 하는 것이 좀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안에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좀 담아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중간보고 내용에 보면 어떤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정확히 한번 보시고, 그 내용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의견 수렴을... 좀 자유롭게 의견 수렴을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듣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담아놓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체크하셔서 인사제도가 이왕 진행하시는 거 제대로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방향을 좀 재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양평군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교육정책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전진선 의원  예, 특히 이제 혁신지구, 작년부터 혁신지구 사업 추진하시면서 교육청과의 관계 또 학부모들하고 관계, 뭐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시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데요, 현재 한번 그 개괄적인 양평군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한번 말씀 주시고 시작하실까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들 먼저 그 교육도시 관련으로 전체적인 추진 방향이나 또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평생교육 분야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평생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생활 속의 학습체제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우리동네 학습공간 42개소를 조성하였고, 찾아가는 배달강좌를 확대하였으며, 주민 스스로 학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학습매니저 양성 등 생활 속의 학습체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생 100세 3모작 프로젝트로 신중년에 대한 인생설계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습니다.
 2020년도에는 평생교육 체계 더욱 확고히 다지고자 양평군의 평생교육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우리동네 학습공간 활성화와 학습매니저 확대 양성, 찾아가는 배달강좌 확대, 신중년 사업 확대, 또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교육 강화 등 평생교육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다음은 혁신교육 분야에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양평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양평 관내 유·초·중·고·특수학생 1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33개 사업에 사업비 48억 6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1월 혁신교육지구 협약 체결, 3월 혁신교육협력센터를 공동 설립하여 군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근무하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역, 마을과 연계한 체계적인 교육인프라 형성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2020년도 사업 추진으로 미래교육공간 조성, 양평 8대 체험 에듀버스 운영, 마을교사 양성을 신규 사업으로 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지원 분야에서 지역이 함께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 학교 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사업비 55억 5000만 원에 3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양평은 그 지역이 좀 넓고 학교의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이에 학교를 지역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학교 체육관 신축사업 등 노후화된 각종 학교시설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고,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학교시설을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교육과정 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 현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학교별 요청사업을 군과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으로 각종 교육협력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또 올해부터 도서관 분야를 또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서관 분야에서는 책 읽는 도시 양평을 위한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평 관내 총 20개 도서관을 운영 중이며,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중앙도서관의 노후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19년도에 한강수계기금 30억 원을 확보하였고, 향후에 총사업비 192억 원의 도서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인 독서동아리 120개 조성 달성을 위해서 관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내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양평 주민에게 도서관이 지역학습공간이 되도록 그 거점 역할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를 개최해서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인문학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제2의 인생 설계를, 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우리 과장님이 준비하신 자료를 말씀을 하셨는데 평생교육, 혁신교육, 학교 지원, 도서관 분야로 나누셨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이제 제가 질의할 내용은 학교 교육과 학교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양평군의 학생 수가 몇 명이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1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1만 1000여 명이면 군 인구의 한 10%가 학생이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그래서 이제 학생 있는데 학생도 또 이렇게 초중... 유치원, 초중고,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고, 구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전진선 의원  지금 학교 교육에서... 아니,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교육의 주요 대상은 어디 입니까?
 초중고가 되는가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초중고가 중점 대상이 됩니다.
 유치원까지도 올해... 내년도 사업부터는 포함이 됩니다.
전진선 의원  지금까지 유치원은 우리가 뭐랄까, 복지 개념에서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급식비 지원하고...
전진선 의원  예, 그러니까 복지라는 개념으로 이제 유치원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유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혁신교육사업의 범위에 유치원까지 포함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진선 의원  예, 상당히 잘된 것 같고요, 우리 양평이 혁신교육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학교의 혁신교육은 약 1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고요, 우리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올해부터 추진되었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혁신교육을 이제 소위 용문의 조현초등학교를 이제 대표적인 학교로다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조현초등학교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지속적으로 혁신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만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은 조현초 졸업생들이 그들이 원하는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는 중학교, 즉 연계가 조금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그 근처에서 지평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돼 가지고 운영 중인데 그 외의 학교는 그냥 혁신공감학교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제 학구 지정을 할 텐데요, 교육청에서는 조현초등학교가 현재는 이제 용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용문중학교를 가도록 이렇게 학구가 돼 있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지평으로 가려면 뭐 이사를 가야 되고 주소를 옮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제 올해부터는 망능리 지역도 지평중학교나 뭐 그쪽으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학구 조정이 되었는데 아직 근본적으로 학구 조정 관계는 교육지원청에서도 좀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진선 의원  예, 그래서 혁신이라는 개념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향후 상급학교 진학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준비한 거 한번 더,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도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의 공원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어린이공원이요?
전진선 의원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이제 흔히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에 보면 그냥 아파트 내에서 만든 어린이놀이터 정도가 이제 어린이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이외에는 공원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강원도를 보니까 강원도에는 뭐 우리 홍천, 소위 양덕원, 서면, 거기에도 어린이공원이 있을 정도로 어린이공원이 각 자치단체마다 많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보다는 노인 위주, 아니면 어린이에 대한 그런 공원 조성 이런 것이 좀 소홀했다.
 그래서 금방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공동주택, 즉 아파트 정도의 놀이터 정도로다가 우리가 공원이 조성돼 있었는데 이제는 어린이들 공간을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우리 혁신교육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관심 있게 살펴서 차후에 청소년 거점공간 조성이나 혹은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만들 시에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마을 이제 경로당, 마을 노인일자리사업이 이제 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크게 뭐 눈에 띄는 사업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노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회관에... 마을에 어린이가 있을 경우에 이 어린이가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서 귀가해 가지고 사실은 있을 장소도 없고, 뭐 부모들이 뭐 이렇게 일자리에 갔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노인회관에 와서 같이 노인들하고 일을 하거나 아니면 노인회관에서 일정한 시간, 장소 제공을 해서 애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마을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은...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어린이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혁신지구 사업 중의 일환으로 한번 고민하셔서 마을이 함께하는, 아이들이 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사업으로 은빛독서나눔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혁신교육사업 쪽에서도 각 지역별로 그런 수요가 있고, 그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마을사업으로다가 그것도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아마 마을에서도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 교육인프라 뭐 구축, 이런 부분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방향을 또 대학 입시에 대한 초점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그래야, 대학을 많이 가야 또 그 고등학교가 그만큼 또 인정을 받고, 이런 어떤 인재양성교육 이런 게 있고, 혁신교육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비율을 맞출 것인가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시교육 문제와 그리고 또 우리 그 혁신교육의 어떤 대안을 말씀해 달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시교육은 상급학교의 입학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는 그런 교육이라는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그 특성과 재능을 고려하기보다는 성적으로 이렇게 줄을 세워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지 좋은 직장을 구하고, 사람 구실 한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학부모에서 또 자녀에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명문대의 입시교육보다는 자녀가 자신의 삶을 주... 삶의 주인으로서 학교와 마을의 따뜻한 돌봄 속에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양평을 찾는 그런 부모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양평군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학생대로 또 공부가 아닌 다른 부분에 소질이 있는 학생은 그 소질을 살려 그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금년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추진방향입니다.
전진선 의원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또... 예, 계속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의 혁신교육은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해 가지고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뭐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전원 다 대학을 또 진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의원  또 일반 직장을 갖거나 어떤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꼭 대학만 또 전체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육발전기금에 관한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발전기금이 현재는 대학을 가는 학생들에게만 주어지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지금 이제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한테도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대학생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고등학교는, 향후 무상교육이 이제 확대되면 고등학교 지원은 아마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대학 장학금 제도로만 우리가 이용돼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될 텐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지원, 그래서 이게 장학금 제도가 아니라 교육발전기금 제도잖아요.
 제도 우리 명칭 자체가.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이 교육발전기금이 한 10여 년 이상 진행됐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의원  몇 년도부터 했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2004년도서부터 교육발전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장학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그러면 한 15년 이상 됐는데 15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이미 성인이 돼서 사회인이 되고 직장을 다 가졌... 학생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장학금을 만들어가는 발전기금이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외에 일반적으로 기금 만들어지는 게 한 1억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우리 일반 대학에서도, 일반 대학에서도 대학의 장학금을 주고 나면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한 경우에 후배들을 위해서 다시 장학금을 이렇게 또 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군에서 15년 전에 장학금을 받았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장학금을 다시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뭐 사례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특별히 이제 그렇게 지역의 학생이 우리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그런 사항은 아직 없었고요, 다만 이제 멘토로서 뭐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 청소년들한테 어떤 자문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좀 있었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대학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장학금을 줘 왔잖아요, 대학생들에게.
 그 대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때 장학금을 또 환원하고, 환원보다는 이제 다시 후배들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현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아니면...
 그 받아들이는 학생들 입장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장학금에 대해서.
 그냥 주어지는 거냐, 이거는 뭐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 장학금 취지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학금의 어떤 취지를 살리고 또 장학금의 어떤 취지를 갖다가 분명하게 좀 한번 다시 잡고자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지금 심도 있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좀 찾고자 합니다.
전진선 의원  예, 뭐 중복되는 말이지만 장학금을 최대 8회까지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학생들, 대학 4년 동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장학금 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삼성재단 그러면 삼성에서 장학금 줘가지고 향후에 삼성에 기여를 해라, 뭐 하자, 이런 또 분위기도 있고 또 뭐 과거에 육영재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가장학금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장학금을 줘서 우리 어떤 국가관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발전기금 제도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도 아울러 주문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 문제, 또 마을 노인일자리와 노인회관 이용 관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좋으신 의견 잘 반영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예, 전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양평군 행정타운 무산 및 향후 토지활용계획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양평군 행정타운 무산 및 향후 토지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상 양평군 행정타운에 관한 사항은 민선 6기의 타이틀 공약으로 알고 있었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랬습니다.
박현일 의원  추진이 그만큼... 또 이 문제는 사실상 민선 1기서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여러... 20년, 30년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되고, 그간의 양평군의 가장 큰 난제 중의 하나가 바로 양평군 이전...
 과거에 민 모 씨, 이 양근4리에 살던, 또 맹 모 씨 지금 뭐 살아계시면 한 10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이런 양근리, 양근4리에 행정타운... 양평군청이 존재함으로써 법원이 있고, 또 여러 기관들이 다 존치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도 양평역사 이전에 대한 이전설이 대두되면서 양평군청도 이전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결국은 무산돼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극복을 하고자 양평군 행정타운이 추진됐는데 결국은 민선 7기 와서 무산됐다는 것보다도 양평경찰서에 한해서는 가장 중핵시설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 과장으로서 대군민이나 저희 의회에 하실 유감의 뜻이 있다면 지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찰서 이전 문제는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행정복합시설로서 우리 관내의 우체국과 선거관리위원회, 건강보험공단, 이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초에 이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3월에 관내 9개 단체, 약 18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양평경찰서가 현재 부지에 다시 신축된다는 내용을 듣고 이전 청원서가 우리 군에 제출되는 등 지역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기존의 그 3개 기관에 경찰서까지 포함해서 4개 기관에 대한 추진계획을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각 기관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특히 이제 양평경찰서 신축 주무 기관인 경기남부청을 비롯해서 경찰청 본청, 국회 등을 방문해서 그 사업 당위성을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9월에 경기남부청에서 이전 부지가 우선 확보되어야만 경찰청이나 기재부와 이전 계획에 대한 그 변경 협의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부지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서 총 98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경찰서 부지에 필요한 18필지 중 15필지인 약 5200평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4월달에 양평경찰서에서 부지 매입 지연이나 군청이 이전하지 않는데 왜 우리한테 나가라 그러냐, 또 접근성이 너무 열악하다, 주변에 뭐 공동묘지하고 뭐 장례식장이 있는 등 여건이 열악하다, 또 직원들이 반대한다, 이런 사유를 들어서 현 부지 내에 신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확정 통보함으로써 지금 무산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경찰서 이전... 그 신축사업 자체가 이제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지역 주민들이 2017년 말에 남부청장님이 순시를 통해서 지역 기관, 단체에서 건의가 1차적으로 있었고, 또 봄에 약 1800명의 주민들이 이전 탄원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저희가 경찰서에 듣기로는 전체 직원의 약 90%가 넓은 데로 이전을 희망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실제로 이제 그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거론할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입을 하게 됐고,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무던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달에 결과적으로 지금 무산돼 있는 상태고, 토지는 지금 5200평 확보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활용계획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지연되고 있는 감은 있지만 향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그런 사항은 의원님들과 공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  예,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적어도 이 부분이 대군민 약속입니다.
 약속이고, 또 양평군의 향후 시 승격을 대비한 여러 가지의 종합행정타운입니다.
 그리고 그 첫 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주무 과장으로서 양평경찰서 이전이 중지되고... 행정타운의 여러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쨌든 유감의 뜻을 표명해 달라는 아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군민들과 의회에 추진사항이 중단된 것은 지금 경위, 경과보고는 들었고, 그 개인적인 어떤 뜻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뭐 의원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이 막대한 예산까지 세워주시고 했는데 뭐 토지는 일부 매입을 했지만 사업이 지금 무산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저희가 금년... 작년 3월경부터 금년 4월달, 5월달까지, 상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행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무적인 그런 노력도 필요했기 때문에 무던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지금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좀 저희도 굉장히 이제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나서 노력한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맥이 빠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일단 그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현일 의원  예, 다름이 아니라 이 추진과정을 저는 뭐 직·간접적으로 보고 청취했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것은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실국장들... 정말 혼자, 과장님 혼자 발 벗고 뛰고 정말 노력을 했다는 것을 방금 이 자리에서, 공개 석상에서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과는 혼자... 아까 말한 대로 정무적 판단이든... 당시에 김환권 서장으로 기억하십니까?
 이름은 잘 기억 안 나십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지금 서장님... 전 서장님입니다.
 제가 함자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당시에 어쨌든 양평의 9개 단체에서 가서 이런 청원을 냈습니다.
 적어도 수천 명, 뭐 1000여 명 이상 연명을 받고.
 그래서 적어도 상부 부서에 단체장 간담회를 하고, 상부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요구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고, 적어도 여러... 이 MOU 체결이라든가 법적인 어떤 증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참... 기관 대 기관이니까 당연히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한 신뢰를 믿었는데 이렇게 날벼락이 아닌 날벼락이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 예산은 승인이 됐고, 땅은 샀습니다.
 뭐 땅값이야 오르겠죠.
 향후 활용계획도 있겠죠,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 자리에서 질타하고 싶은 것은 실국장들은 과연 무엇 했냐, 부군수는 과연 무엇 했냐, 진짜 한번... 과장님 앞에 세워 놓고 할 말은 아니지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과연 양평경찰서, 경찰서장이, 전 경찰서장이 약속한 사항을 이렇게... 2016년 경찰서 이전안이 나왔습니다.
 이미 결정돼서 기관 대 기관으로 약속을 해 놓고 공동묘지 귀신이 나와서 못 옮깁니까, 거기가?
 별의별 루머...
 당초에 양평서에서도 다, 한 7, 80% 다 찬성한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보고받고 계셨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 의원  나중에는 직원들이 반대해서 못 가겠다.
 이런 거에 정말 제가 다른 외부에서 양평 현 서장님도 좀 찾아가서 읍소를 하라고 하든가 또 술자리라도 가고 또 한번 이걸 좀 늦춰 달라...
 서장님 임기도 한계가 있으니까 차기 서장한테 좀 이걸 이월시키면 안 되겠냐, 별의별 여러 가지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어쨌든 거기 경찰서에도 나름대로 여주와 양평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점용률, 노후도가 45%가 넘고 D등급이 나와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심히...
 양평경찰서에... 적어도 양평 중핵기관, 양평군과 양평경찰서가 양평의 모든 치안과 적어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앞으로 지방자치 경찰이 되면 양평군수가 정말 일반 치안의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인수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이렇게 업무 협조가 안 됐다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유감을 표시를 본 의원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토지활용계획을 묻겠습니다.
 결론부터.
 제2청사가 지금 신축되어야 될 군수님 결심이 필요할 때입니까, 아닙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외청의 교통과, 산림과, 지역개발과, 공동체구축과, 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지금 밖에서 다 나가서 뭐 하나 의원님들이 질의하려면 오다, 가다 시간 다 가요.
 그분들도 경비...
 하나는... 구내식당 하나 이용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이 부분에 양평군의회 청사 신축도... 경기도에서 의회 청사 없는 건 양평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의회 청사를 포함한 아까 외청들을 다 통합을 한 제2청사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으로서, 업무 추진 담당으로서 부군수님과 실국장들 협의를 해서 군수님 결심이 적어도 2020년에는 서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솔직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제2청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의회문제도 일부 얘기가 들렸고요, 또 뭐 의원님들, 의장님도 뭐 우리 정례회 개회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일부 비치셨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뭐 일각에서는 뭐 읍사무소 얘기도 나오고, 뭐 다른 단체 얘기도 나오고 이제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내부방침이 마련이 안 됐다는 말씀을 안타깝지만 드리고요, 향후에 내년 초라도 저희가 그 활용방안에 대한 거를 의견을 좀 모아보고 또 그게 초안이 나온다든가 하면 미리 또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서 부지활용계획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만 놓고 있을 토지는 아니기 때문에.
 또 자료 보셨겠지만 5200평 정도가... 굉장히 큰 땅을 마련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래서 또 땅이 정형화되어 있고 또 그나마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에다 담지는 못했지만 그 일대에 대한 뭐 어떤 좀 장기플랜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부방침이 안 선 상태기 때문에 제가, 뭐 담당 과장 입장에서 어떤 뭐 가타부타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런 부분을 마련해서 의회와도 소통을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공론화할 단계입니다.
 제2청사, 양평군의회 청사 모두 일각에서 뭐 용문에... 양평군의회 이전설도 나왔지만 이런 것도 다 가닥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인근에 노인복지관 또 노인... 양평에 이전에 대한, 신축에 대한 저희 의회의 승인과 더불어 부지 매입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박현일 의원  그리고 또 인근에 어쨌든 복지타운이 형성이 됐고 또 바로 우체국 초입에 또 이전한 거 아시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이게 진입도로에 대한 확충에 대한... 포함된 여러 구상들을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건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실 보상을 하고 뭐 공사비까지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됐기 때문에 사업 마무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현일 의원  하나 혹시라도 기우에서 제 사견을 갖다 못박겠습니다.
 양평읍사무소는 양평 지방자치 역사상 30년 동안 다섯 손가락에 안을 정도로 실패작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양평우체국 이전할 때 주민, 이장들 수도 없이 반대해서 정말 그 자리는 안 된다, 신축은.
 그래서 용문으로 집배송지 옮기고 양평우체국 이전했습니다.
 그 우체국 이전 자리를 경찰서에서 아마 매입을 해서 주차장 용도라든가 활용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대 보십시오.
 9층짜리 원룸이 들어섰습니다.
 어디에 우체국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양평읍사무소가... 그때 당시에 이장들이 수도 없이 공흥리로 군유지로 이전해야 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이 잘못된 사례 중에 다섯 손가락에 안에 드는 사례입니다.
 양평읍사무소 신축했습니다.
 1978년도에 신축해서 34년을 썼으니까 반드시 새로 지어야죠.
 그러면 공론화, 똑같이 양평군 청사 이전과 같이 공론화를 시켰어야 하는데 욱자욱자 해서 그 자리에 다 지어놓고 딱 2년 만에 뭘 했습니까?
 1층, 3층 증축했어요, 2년 만에.
 토지 매입 의회에 보고한 , 앞에 토지 못 샀어요.
 옆에 예비군 중대 건물 헌다고 해 놓고 헐지도 않았어요.
 그래놓고 또 뭐했습니까?
 주차장 부족하다고 30억을 들여서 그 옆에다가, 떨어진 데다가 만들었습니다.
 53억을 들여서 지원하고, 30억을 추가 투입하고, 13억을 들여서 증개축하고, 그럴 바에야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게, 이게 잘못된...
 이 읍사무소가 신축... 지금 제가 말하는 제2청사에 옮긴다는... 항간에 지역 지도자들의 어떤 건의와 모임, 루머, 이 양산은 근원적으로 차단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읍사무소 개청한 지가 며칠이나 되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상에 그 오류를 잡는데 의회가 정말 희생양이 되어야 되고...
 읍사무소 이전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십시오.
 거기는 안 될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이전이, 제2청사 그 부지에 옮겨야 된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도시과장 안철영  의원님,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활용계획을 결정할 때 아마 그런 게 좀 고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막대한 98억이 들었고, 이미 이제... 그래도 다, 동의서 다 받았죠, 지금, 토지?
 명의이전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설명을 좀 드리면요,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총 우리가 경찰서를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사야 될 땅이 18필지였습니다.
 그래서 15필지는 다 등기이전 완료했고요, 세 분 땅이 이제... 저 끝에 이제 도랑이 내려옵니다, 거기.
 배수로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도랑 옆에 이제 그 3필지가 이분들이 이제 양도세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 매입할 때 땅하고 지금 우리가 감정보상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이제 동의서를 제출해 주셨고, 두 분도 이제 양도세 문제 때문에 사업 협조는 하겠다 그러는데 등기이전은 지금 뭐 경찰서 무산됐다 그러니까 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3필지 빼고는 전부 다 매수를 한 상태고, 뭐 추가 매수를 나중에 진행한다 그러면 아마 협조를 해 주실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 접촉을 다 수도 없이 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양평경찰서도 이미 옥천 군부대 부지에 임차를 해서 임시청사를 갖다 준비 중에 있고 또 이미 245억 예산을 들여서 5층 건물, 지상...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서 이미 확정하고, 인근 또 우체국 부지...
 우체국... 경찰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거론을 사실상 본 의원으로서 않겠습니다.
 다만 이 토지활용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 또 군수님의 결심사항들, 또 실국장들, 또 여러... 의회의 여론을 청취하겠다는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늦었다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아까 늦었다고.
 적어도 2020년에는 양평 백년대계, 양평시를 향한... 2청사부터 시작해 놓으면 본청사 이전하는 거 쉽습니다.
 어쨌든 2청사 지어놓으면 그 반듯한 땅, 또 아까 접근성 좋은 거, 거기에 아마 공원 만들고 하면 어느 곳보다도 그 일대...
 만에 하나라도 양평 길병원을 갖다가 우리 종합... 교통재활병원 쪽으로 만약에 부지를 군유지라도 확보해서 주고 이전한다면... 과거의 우리 군유지, 지금 양평 길병원 자리까지 흡수를 한다면 아마 복합타운이 될 겁니다.
 어쨌든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미진한 부분은 마지막까지 챙기시고, 양평 제2청사 결심을 꼭 2020년에는 이루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계속해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양수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인허가 민원 해결을 위한 환경부 제동 양평군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이 자료가 너무 많아서 참 챙기기도 힘듭니다.
 그냥 뭐 마지막 질문이니까 그냥 압축해서 과장님의 군민들한테 향하는 솔직한 답변들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양수리에... 우리가 20년 됐습니다.
 운암·흥선, 프라임빌, 엘지·럭키아파트... 500원 대에... 다 환경부에서 속된 말로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몰수를 해 갔죠?
 기억나십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그래서 그 자리에 정말 우리 군에다가 관리권을 이관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나무 좀 심고, 우리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고, 그 사이에 흐르는 도시계획도로... 도로, 사람들 민간보행도로 하나 만들어 달래도 유역청에서 협조를 안 했습니다.
 적어도 주민이 이용하지 않는 공동화... 공원은 그들을 위한 땅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양수리가 1만 3000도 안 되는 인구 정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일하게... 양평은 양평, 양서, 용문, 3개 거점을 하고, 양수리는 우리의 관문입니다.
 상징성 있는 랜드마크와 건물도 콤팩트시티적인 정말 완벽한 유럽형, 디자인 하나도 정말 강과 어우러진,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완벽한 하수처리에 대한 우리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였고.
 그런데 지금 양수리 일대에 올해 또 지난해에 단독주택들이 또는 아까 국변 도시계획하에 들어와야 되는 몇 가지 사례가 불허가되거나 취하되거나 아예 유역청의 협의를 못 얻었었어서 인허가를 취하 상태거나 또 소송에 걸리거나 이런 난제들을 전부 지금 양평군에서 떠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부서의 허가과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부서를 그래도 다 통괄하시고 나름대로 조망하고 계시니까... 군수 된 입장에서, 군수 된 입장에서... 그간에 군수님과 여러 유역청도 방문하시고 양평의 애로를... 만큼 이걸, 제가 질의하는 것을 다 함축해서 과연 이것을 뚫을 방법이 있는가.
 저는 양수리가 최소한도 2만 명의 자족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헌법에서 보장되고 관계 법에서 보장된 군수의 개별 허가사항까지도 유역청이 발목잡기를 하고... 이건 윽박지르고, 툭하면 검찰 내사시키고, 이거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수리에 저희가 지역지구를 통해서 양수역 앞의 그 한 3000평 정도 되는 토지에 한 300세대가 지금 들어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부대 이전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옆에 이제 그 부대 이전하고 나서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약 한 32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가 이제 지역지구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도시계획을 통해서 진행하는 그런 이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한 거는 환경부에서 지금 소규모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그래서 소규모영향평가 협의를 하니까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환경청이죠.
 청에서 입장은 남한강하고 북한강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하고 또 가깝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수원 근접지에 뭐 고층이 어디까지 고층인지 모르겠는데 고층, 고층 개발을 허용할 수 없다, 또 그런 게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남북한강 수변경관을 저해한다, 이 두 가지로 지금 거의 한 2년째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 뭐 건축과에서... 이제 우리가 개별 입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이제 준주거지역 또는 이제 상업지역에, 3개 정도에 아파트 허가가 들어와서 뭐 그 한 건은 이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또 한 건은 행정심판을 가서 이제 그건 우리 군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업지역에 들어온 44층짜리가 있습니다.
 이 44층짜리는 지금 뭐 불허가도 한 번 하고, 취하도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계속 밖에서는 움직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양수리를.
 그래서 작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계속 이것도 똑같이 이제 국회라든지 뭐 환경부, 뭐 한강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도 없이 가서 우리 입장을 대변했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초반에 아파트 허가 다 취소하고 땅을 사가지고 지금 공원을 만들어 놓고 또 그냥 방치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만하면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환경부에서 이거를, 이제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 예측하는...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게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몇 층까지 허용을 한다든가 또 어떠어떤 경우는 뭐 하지 말자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그런 어떤 합의점이 있어야지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거기 도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안 된다.
 그러면 아파트가 몇 층까지 되냐.
 통상적으로 15층 정도면 저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학계라든가 일반적인 견해가.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몇 층까지 하라는 얘기냐.
 그런데 그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본부나 지금 평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 층고에 대한 거를 결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수도 없이 접촉을 해 보니까.
 결국은 이제 면피성 얘기인데 해 주자니 다칠 것 같고 또 안 하자니... 뭐 원론적인, 그런 아까 말씀드린 뭐 수변경관을 버린다는 둥 뭐 상수원 연접지역에 아파트 허용할 수 없다든지 원론적인 얘기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적으로 굉장히 답답한데 현재까지는 아직 돌파구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도 사실은 이제 뭐 금융발... 금융이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초기 투자한 비용들 때문에 뭐 거의 도산 위기까지 왔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또 건축과에 들어와 있는 개별 입지도 지금 뭐 다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 토지주나 사업주나 또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그런 이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사항입니다.
박현일 의원  예,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법에, 헌법에 명시된 주거 자유권이 있고, 적어도 토지에 대한 인허가권에 대한... 법에 없는 것들을, 대한민국의 법 눈 씻고 찾아도 없는 걸 환경... 유역청장, 환경부가 양평군에서만 특례적용을 해서 이것도 작위적이고, 인위적이고, 감정적이고, 아주 편파적인...
 그러면 법으로 만들어서 아예 그냥 못 짓게 하든지, 사람을 못 살게 하든지...
 어떻게 우리 군에 대한... 우리 협약에 의해서 우리 군부대를 이전시켰지 않습니까, 방공중대를?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의원  그러면 신의입니다, 신의.
 적어도 민선 7기가 아니라 민선 6기 말에 적어도 도시와 가용면적이 적다 보니까 양수리가 최소화의 자족여건을 갖추기 위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분도 예를 들자면 거기에다가 예를 들자면 뭐 아파트를 짓든지 아니면 뭐 돈벌이 수단을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시설 하든지.
 그러면 아파트, 이분도 아마 그런 일부 땅에 대해서... 군청에도 들어왔을 겁니다.
 이것도 지금 부동의됐죠, 환경부에서?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의원  이게 그러면 양평군에서는 지자체 간 적어도 투자, 제3자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분은 이미 120, 30억 들이고 또 플러스, 우리 군의 손실을 감안할까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1, 20여 억 정도 더 자기네들 공사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어쨌든 양평군에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행정적 이 업무 수행의 완결에... 협조를 필요했겠죠, 우리도?
 우리 군에서도?
 그런데 이건 마침표를 못 찍고 있죠, 지금?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의원  이걸 말이 그렇지 설령 그 사람들도 돈을, PF자금 일으키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담보 설정을 받았든지 설계비에다 돈을 줬으면 업체에서는 왜 잔금 안 주냐고 난리를 칠 거고, 은행에서는 돈 다시 갚으라고 허가 안 나니까 난리칠 거고...
 아까 방금 잠깐 언급했지만 이로 인한, 환경부의 횡포로 인한 양평군청의 체면은 말도 아니고 이 관련 업체, 토지 소유주 또 이런 것을 선의의 목적으로서 예를 들자면 협약한 민선 6기, 7기...
 민선 7기는 당연히 민선 6기의 어떤 사업이니까 마침표를 찍어주려고... 군수님도 유역청 가서 이것을 하소연했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의원  그래도 안 된다 했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국회하고 뭐 환경청장님도 2번이나 만났고요.
박현일 의원  이게 참...
○도시과장 안철영  뭐 차관한테까지도 건의했었습니다.
박현일 의원  이건 군수님이 정말 이 업체하고 국회, 청와대 가서 지금 머리 깎고 진짜 시위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 초법적인... 대한민국의 법, 법 위에 유역청이 있다는 것을 그냥 극명하게 다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 자료에... 뭐 일일이 열거 안 해도 지금 자료 주신 거만 해도 여기에 정말... 얼마나 이분들이 정말 원통해할까, 땅을 치고 통곡할까, 이런 생각이 정말 극명하게 듭니다.
 어쨌든 사람 하는 일인 만큼 새로 총리가 임명되고 또 뭘... 상황이 판단하면... 군수님이, 뭐 정관계 그래도 인맥이 많죠, 군수님이?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재정비를 해서 이런 절박한...
 의회에서도 건의사항, 성명서 다 내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정말 이런 절박한 문제들을... 적어도 군부대 이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속을 지켜줘야죠, 민선 6기, 7기를 떠나서.
 신의의 문제죠.
 거기에 대한 좀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뭐 의원님 말씀대로 뭐 저희가 2년 동안 지금 뭐 속된 말로 죽어라고 애를 썼고요, 어떤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특히 부대 이전지만큼은 어떤 식이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또 그 회사에서도 굉장히 뭐 도산 위기까지 왔다고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군수님이나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계속 2년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해결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이 한강유역청에 정말 무책임한 공무원이 하나 있는데...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제발 양평에 이런 법 외, 치외법권적인 이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더니 무조건 양평군...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부 훈령, 훈령, 2018년 훈령에 의해서 지역부하량에 따라서 양평군에서, 아파트 허가는 양평군에서 알아서 하세요, 책임을 전부 양평군수나 양평 실무 부서...
 그래놓고는 저희 의회와 군수님을 찾아뵙고 의장님도 만나고 여러... 부의장님도 만나고 해서 그 자리에서는 우리의 정말로 네 가지, 인근... 매수 토지 좀 사용 좀 승인하게 해 달라, 거기다 우리 좀 종말처리장 좀 늘려 잡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주차장이라도 좀 만든다고 진짜 눈물로 호소해도 노, 노.
 아까 방금 또 지적하신 몇 층고도 말 않고, 아파트, 노, 주민지역사업비 증액, 노, 하수처리 설치 및 운영비, 지원비 확대, 노.
 그러면 옛날에 돌아가신 김학조 위원장님, 양평 물범대위 때 특수협도 좀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특수협도 협의를 하시고, 상가 철시를 해서 군민들이 여기 6번 국도를 다 차단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못된 버르장머리를 잡아 놔야지, 이건 정말... 법에 없는 것들을 양평군에 이렇게 횡포를 부려서야 어떻게 양평이 삽니까?
 제가 너무... 말을 하다 보니까 흥분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이 군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관련 업체, 모든... 도로아미가 된 만큼 과장님의... 군수님과 다시 한번 논의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할 테니까 앞으로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