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6일(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 1. 군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 중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공직자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핵심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께서는 2020년도 주요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 중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공직자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핵심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께서는 2020년도 주요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존경하는 12만 군민 여러분, 이정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무소속 군 의원 전진선입니다.
기해년 황금돼지의 기운으로 희망찬 꿈과 포부를 갖고 시작한 올 한 해가 어느덧 12월 중순을 넘기면서 또다시 경자년 새해 계획을 하는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모두 이루셨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년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군민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향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선물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금년도에, 연초에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 또 읍면 소통 한마당 등으로 시작하셔서 봄에 가뭄 또 여름에는 태풍, 가을부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근 언론에 관용차 불법 개조라는 제목으로 군수님 관련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군수님, 그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소속 군 의원 전진선입니다.
기해년 황금돼지의 기운으로 희망찬 꿈과 포부를 갖고 시작한 올 한 해가 어느덧 12월 중순을 넘기면서 또다시 경자년 새해 계획을 하는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모두 이루셨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년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군민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향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선물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금년도에, 연초에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 또 읍면 소통 한마당 등으로 시작하셔서 봄에 가뭄 또 여름에는 태풍, 가을부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근 언론에 관용차 불법 개조라는 제목으로 군수님 관련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군수님, 그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먼저, 오늘 질의를 해 주신 존경하는 전진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최근 언론에 논란이 된 관용차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 관용차가 9인승에서 4인승으로 좀 전용이 됐는데 실제 아마 단체장이라는 것이 늘 시간에 쫓기게 되고,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자동차 전용도로에 관련돼서 좀 신속하게 이동하라고 그렇게 준비해 준 것 같은데 이유야 어땠든 군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 관용차가 9인승에서 4인승으로 좀 전용이 됐는데 실제 아마 단체장이라는 것이 늘 시간에 쫓기게 되고,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자동차 전용도로에 관련돼서 좀 신속하게 이동하라고 그렇게 준비해 준 것 같은데 이유야 어땠든 군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진선 의원 예, 군수님께서 이러한 문제로 심려를 끼치게 했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께서 좀 더 세심하게 챙기고 해서 우리 군정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만 크게 어려운 점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부여된 2020년도 주요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양평-서울간 고속도로와 또 양평-여주간 국도 확장 등을... 사업들에 대한 진행 과정을 큰 성과로 꼽으셨습니다.
이 외에 가장 잘된 정책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부여된 2020년도 주요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양평-서울간 고속도로와 또 양평-여주간 국도 확장 등을... 사업들에 대한 진행 과정을 큰 성과로 꼽으셨습니다.
이 외에 가장 잘된 정책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어쨌든 이제 민선 7기, 2019년도는 당초 계획한 방향에 따라 본격적인 실행을 강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안으로는 1500여 공직자와 함께 행정의 소통을 통해 소통하고, 밖으로는 경기도, 중앙 부처, 국회 등과 협업하는 네트워킹 역할에 충실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송파-양평 고속도로를 다시 전면에 끌어올려서 예비타당성 검토까지 착수된 상황이고요, 또한 여주-양평간 국도37호선 4차로 확장 사업이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일괄예타가 올 12월에 기재부로 이제 국토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돼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근대교 및 강상-강하간 국지도 확장사업과 또 화도-양평간 고속도로 서양평IC 설계완료 등 대규모 숙원사업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지역에 행사도 많고, 좀 더 경기도와 국회를 통해서 또 정부 부처를 좀 찾아다니면서 더 적극적으로 좀 우리 지역에 예산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 생각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안으로는 1500여 공직자와 함께 행정의 소통을 통해 소통하고, 밖으로는 경기도, 중앙 부처, 국회 등과 협업하는 네트워킹 역할에 충실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송파-양평 고속도로를 다시 전면에 끌어올려서 예비타당성 검토까지 착수된 상황이고요, 또한 여주-양평간 국도37호선 4차로 확장 사업이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일괄예타가 올 12월에 기재부로 이제 국토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돼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근대교 및 강상-강하간 국지도 확장사업과 또 화도-양평간 고속도로 서양평IC 설계완료 등 대규모 숙원사업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지역에 행사도 많고, 좀 더 경기도와 국회를 통해서 또 정부 부처를 좀 찾아다니면서 더 적극적으로 좀 우리 지역에 예산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 생각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전진선 의원 예, 우리 군수님께서는 잘된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SOC사업 예산에 대한 점을 다시 드셨는데요, 또 아쉬운 점도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드셨는데 본 의원이 기대하는 답변은 그 이외에 또 다른 점, 어떤 점이 아, 제가 또 제일 잘했다, 흔히 말씀하시는 대로 행사장에 가시면 어르신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또 뭐 교육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된 정책, 우리 군수님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정책 꼽으신다면 어느 게 있는지 그다음에 제일 아쉬웠던 것 다시 한번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된 정책, 우리 군수님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정책 꼽으신다면 어느 게 있는지 그다음에 제일 아쉬웠던 것 다시 한번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실제 양평의 서부권 중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물머리, 세미원 같은 경우는 실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세미원이 지방정원으로 등록, 1호로 등록하게 됐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 또 양평군 노인복지관 신축 또 물맑은양평 도서문화센터 선정 또 구둔아트스테이션 사업 선정, 양평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또 양평통보의 성공적인 보급과 활성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양평고용센터, 고용출장센터 개소, 청년정책 실행기반 조성, 공보육 50% 달성, 출산장려금 증액 또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보건센터의 신축, 이전 등 양평군 발전에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공약과 대형사업들이 완료되고 또 선정되고 추진된 역동적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0년도 예산은 민선 7기 공약사항 또 군민 수요 및 관심사, 숙원사업 등 군민이 원하는 분야에 예산을 반영하여 실업대책 지원 등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 SOC사업, 취약계층 안전강화사업 등에 중점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0년도 예산은 민선 7기 공약사항 또 군민 수요 및 관심사, 숙원사업 등 군민이 원하는 분야에 예산을 반영하여 실업대책 지원 등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 SOC사업, 취약계층 안전강화사업 등에 중점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진선 의원 예, 군수님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공약이 슬로건인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이라는 슬로건일 텐데 이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공약이 슬로건인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이라는 슬로건일 텐데 이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실제 저희 민선 7기에서 군민께 약속한 공약은 아직도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2019년도 통계로 보면 약 31%를 완료했다고 지금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2019년 3분기 말 기준 63개 공약, 116건의 실천과제 중 완료 6건, 계속 추진 30건 등 36건을 완료하여 완료율 31%를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민선 7기 4대 군정방향에 의거 공약사항을 충실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정한 군정운영을 통해 군정 정례 브리핑, 정책자문단 운영 확대 또 갈등해소를 위한 포럼 운영,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주민감사관 제도의 활성화, 부정부패 감시센터 활성화 등 공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9년 3분기 말 기준 63개 공약, 116건의 실천과제 중 완료 6건, 계속 추진 30건 등 36건을 완료하여 완료율 31%를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민선 7기 4대 군정방향에 의거 공약사항을 충실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정한 군정운영을 통해 군정 정례 브리핑, 정책자문단 운영 확대 또 갈등해소를 위한 포럼 운영,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주민감사관 제도의 활성화, 부정부패 감시센터 활성화 등 공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진선 의원 예, 내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는데요, 군수님 한마디로, 한마디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이라는... 군수님이 취임하시기 이전의 이제 그 분위기와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는 이 시점에 뭐 이렇게 그래도 점진적으로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시죠?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그런데 이제 좀 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조금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부분, 물론 늘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사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질의할 때 지적을 하는 일이지만 공직자들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공직자들이 변화해야 이 슬로건을 맞출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군민들이 느끼는... 바르고 공정하다라는 그 말에 대한 동감을 좀 덜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께 우리 슬로건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박차를 가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박차를 가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전진선 의원 예,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방금 군수님께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그걸 다 설명해 주실 건 아니고요, 내년 예산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군수님이 아,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2020년도에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예산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결국... 대내외 경기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어떻든 청년 일자리 또 노인 일자리 또 경력 단절된 여성의 일자리를 포함해서 또 교육의 질을 높여서 도시와 교육 격차를 줄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지역 출신들이 또 젊은 친구들이 교육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렇게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은 결국 청년 일자리 또 교육 또 어르신 일자리,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결국... 대내외 경기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어떻든 청년 일자리 또 노인 일자리 또 경력 단절된 여성의 일자리를 포함해서 또 교육의 질을 높여서 도시와 교육 격차를 줄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지역 출신들이 또 젊은 친구들이 교육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렇게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은 결국 청년 일자리 또 교육 또 어르신 일자리,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진선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또 질문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말씀드리고, 대안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는 우리 이제 정책적인 부분, 우리 군수님이 방금 말씀드렸던 바르고 공정한이라는 표어가 나오게 된 것처럼 지방정부가 보수정부에서 진보정부로 군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대로 지방자치 최초로 정부가 바뀌었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교체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체시기에 한 달여 정도 운영한 인수위원회를 통해서도 변화와 혁신 또는 새로움과 희망을 기대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6개월이 평가가 방금 말씀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잘한 부분도 있으시지만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 군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군수님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군민들께서는 우리 이제 정책적인 부분, 우리 군수님이 방금 말씀드렸던 바르고 공정한이라는 표어가 나오게 된 것처럼 지방정부가 보수정부에서 진보정부로 군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대로 지방자치 최초로 정부가 바뀌었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교체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체시기에 한 달여 정도 운영한 인수위원회를 통해서도 변화와 혁신 또는 새로움과 희망을 기대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6개월이 평가가 방금 말씀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잘한 부분도 있으시지만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 군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군수님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군수 정동균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하반기에 군정... 우리 이제 내년도 예산 중에 군정만족도 조사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면 2년을 넘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시기에 우리 군정만족도, 즉 군민의,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실 용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하반기면 2년을 넘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시기에 우리 군정만족도, 즉 군민의,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실 용의가 있으시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그래서 그것을 지표로 삼으셔서 그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0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선 7기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내년도가.
뭐 지금 중복되는 말씀이긴 합니다, 계속.
그런데 내년, 2020년에는 군수님은 어떤 행보로 어떤 일에 중점을 두겠다, 뭐 예산을 떠나서 그런 부분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십시오.
이제 2020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선 7기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내년도가.
뭐 지금 중복되는 말씀이긴 합니다, 계속.
그런데 내년, 2020년에는 군수님은 어떤 행보로 어떤 일에 중점을 두겠다, 뭐 예산을 떠나서 그런 부분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십시오.
○군수 정동균 군수 취임하고 나서 어떻든 공직 내부의 공직자들의 의식 전환을 말씀하시지만 실제 민선 7기는 수직적 탑다운 방식의 소통방식이 아니라 수평적 소통을 되게 중요시하고 추진해 왔고요, 실제 공직자들이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군수가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직자 스스로 교육을 통해서 목이 말라 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가 하고, 집행하는 정책들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런 소신으로 일한다 그러면... 어떻든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는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서 또 발탁인사도 해야 되고요, 또 스스로 거기서 도태되는 친구는 거기서 머무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스스로 교육을 통해서 목이 말라 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가 하고, 집행하는 정책들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런 소신으로 일한다 그러면... 어떻든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는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서 또 발탁인사도 해야 되고요, 또 스스로 거기서 도태되는 친구는 거기서 머무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내년도도 이제 군수님의 공무원들과의 그 집무방법,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직자들이 잘 이렇게 기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이 이제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진보정부다 또 민주, 민주... 더불어민주당 정부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색깔이 있을 건데라는 기대를 하는 것을 우리 군수님은 우보천리라는 말씀으로 계속 해 오셨습니다.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제 군수님의 어떤 집무집행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좀 더 어떤 그 발 빠른 움직임 또는 어떤 그... 어떤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을 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와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이제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진보정부다 또 민주, 민주... 더불어민주당 정부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색깔이 있을 건데라는 기대를 하는 것을 우리 군수님은 우보천리라는 말씀으로 계속 해 오셨습니다.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제 군수님의 어떤 집무집행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좀 더 어떤 그 발 빠른 움직임 또는 어떤 그... 어떤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을 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와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전진선 의원 예, 제가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의 이제 정책이라고 한다면 양평의 정책은 군민의 수를 늘리는 거와 또 군민...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떤 큰 정책의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군민의 만족으로 인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고, 관광객의 유치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투 트랙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그동안에도 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정책개발팀을 한번 신설하셔서 우리 양평의 정책을 누군가가 좀 집중해서 만들어내고 또 그동안에 사용됐던 예산도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면 일몰예산이 굉장히 많다, 예산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들이 많다라는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재검토 또 관행개선, 정책일몰,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재분배하셨으면 좋겠다, 2021년 예산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양평도 소멸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망에는, 7TH 우리 군정계획에는 우리가 ’25년에 18만 정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12만이 아직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민들이 소멸도시라는 말에 그 마음을 다독이면서 성취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 진입도로 개선, 지금 가장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마을 진입도로가 너무 좁다, 그 뒤의 도로는 새로 만들어 가지고 넓은데 들어가는 도로가 작다,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해서 이것도 소규모 개선사업으로다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점, 그다음에...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주택을 집중화하는 또 행정서비스 가능 지역을 한번 개념을 정립해 가지고 너무 멀리 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집을 이렇게 모아야 된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행정서비스 못 한다라는 어떤 과감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군수님께서 늘 인사말에 노인복지에 대한 말씀하시지만 이제... 어느 날 회의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이제 나한테는 그만 주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복지를 써 달라라는 말을 한번 전달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르신도 물론 공경해야 되지만 이제 아이들 중심으로 또 젊은 학생 중심으로 청년을 걱정하는, 일자리를 걱정하는 이런 말씀을 늘 하셔서 군민들이 이제 좀 그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동권, 교통이동권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여기 와서 사는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동권 확보 문제,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사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과 또 5호선 전철, 하남과 팔당 연결하려는 이 인프라, 이런 것들을 확보하셔서 현재는 두물머리와 세미원 쪽에 중점을 뒀는데 이제 대하섬과 거북섬, 국수리 앞에 있는 여기 개발, 그래서 대심리와 운심리를 연결하는 출렁다리를 한번 건설해 보자, 그래서 환경부가 그동안, 25년 동안, 30년 동안 우리 출입을 막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렇게 변하더라라는 것을 환경부 사업으로 좀 보여줘 달라라는 그런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용문산 관광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우리가... 오는 걸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저트는 양평에서 마시겠다, 먹겠다, 이런 양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정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나오셔서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요, 하여간 군수님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군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평의 이제 정책이라고 한다면 양평의 정책은 군민의 수를 늘리는 거와 또 군민...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떤 큰 정책의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군민의 만족으로 인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고, 관광객의 유치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투 트랙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그동안에도 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정책개발팀을 한번 신설하셔서 우리 양평의 정책을 누군가가 좀 집중해서 만들어내고 또 그동안에 사용됐던 예산도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면 일몰예산이 굉장히 많다, 예산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들이 많다라는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재검토 또 관행개선, 정책일몰,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재분배하셨으면 좋겠다, 2021년 예산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양평도 소멸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망에는, 7TH 우리 군정계획에는 우리가 ’25년에 18만 정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12만이 아직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민들이 소멸도시라는 말에 그 마음을 다독이면서 성취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 진입도로 개선, 지금 가장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마을 진입도로가 너무 좁다, 그 뒤의 도로는 새로 만들어 가지고 넓은데 들어가는 도로가 작다,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해서 이것도 소규모 개선사업으로다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점, 그다음에...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주택을 집중화하는 또 행정서비스 가능 지역을 한번 개념을 정립해 가지고 너무 멀리 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집을 이렇게 모아야 된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행정서비스 못 한다라는 어떤 과감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군수님께서 늘 인사말에 노인복지에 대한 말씀하시지만 이제... 어느 날 회의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이제 나한테는 그만 주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복지를 써 달라라는 말을 한번 전달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르신도 물론 공경해야 되지만 이제 아이들 중심으로 또 젊은 학생 중심으로 청년을 걱정하는, 일자리를 걱정하는 이런 말씀을 늘 하셔서 군민들이 이제 좀 그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동권, 교통이동권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여기 와서 사는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동권 확보 문제,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사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과 또 5호선 전철, 하남과 팔당 연결하려는 이 인프라, 이런 것들을 확보하셔서 현재는 두물머리와 세미원 쪽에 중점을 뒀는데 이제 대하섬과 거북섬, 국수리 앞에 있는 여기 개발, 그래서 대심리와 운심리를 연결하는 출렁다리를 한번 건설해 보자, 그래서 환경부가 그동안, 25년 동안, 30년 동안 우리 출입을 막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렇게 변하더라라는 것을 환경부 사업으로 좀 보여줘 달라라는 그런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용문산 관광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우리가... 오는 걸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저트는 양평에서 마시겠다, 먹겠다, 이런 양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정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나오셔서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요, 하여간 군수님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군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거 꼼꼼히 챙겨서 군민을 위해서 또 우리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잘 검토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고맙습니다.
○군수 정동균 고맙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께서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께서는 예산편성기준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께서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께서는 예산편성기준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혜원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군민께는 군정질문을 통해 마무리하고요, 2019년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은 전년도와 같이 2019년도 의정활동 보고서를 통해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평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목표, 기준 등을 담은 종합적인 계획 등 2020년 예산 정책에 대한 부분을 2019년도 예산 사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군민께는 군정질문을 통해 마무리하고요, 2019년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은 전년도와 같이 2019년도 의정활동 보고서를 통해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평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목표, 기준 등을 담은 종합적인 계획 등 2020년 예산 정책에 대한 부분을 2019년도 예산 사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은 국가 편성방향인 적극적 재정확대에 발맞추고, 민선 7기 바르고 공정한, 또 행복한 양평 조기 건설과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4대 핵심전략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정한 군정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치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증대하고, 행정에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신성장 미래 발굴... 동력 발굴 육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도로 확포장, 주차장 등 주민편익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 관내 사업자 지원,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사업, 스마트팜 육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과 복지 구현을 통하여 통합안전망 구축, 단월·청운119통합지역대 등 안전사업과 혁신교육지구 또 청소년 미래를 위한 교육, 지속적인 평생학습 기반 확대를 위한 교육 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관광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재 보존 사업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 사업,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 편성 등 전반적으로 행정안전부 편성기준 및 양평군 세부기준에 의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은 국가 편성방향인 적극적 재정확대에 발맞추고, 민선 7기 바르고 공정한, 또 행복한 양평 조기 건설과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4대 핵심전략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정한 군정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치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증대하고, 행정에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신성장 미래 발굴... 동력 발굴 육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도로 확포장, 주차장 등 주민편익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 관내 사업자 지원,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사업, 스마트팜 육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과 복지 구현을 통하여 통합안전망 구축, 단월·청운119통합지역대 등 안전사업과 혁신교육지구 또 청소년 미래를 위한 교육, 지속적인 평생학습 기반 확대를 위한 교육 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관광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재 보존 사업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 사업,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 편성 등 전반적으로 행정안전부 편성기준 및 양평군 세부기준에 의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답변 끝나셨나요?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중에 제가 질문을 2019년도 예산 사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답변 부탁드렸거든요.
2019년도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부분 있으십니까?
2019년도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부분 있으십니까?
○군수 정동균 실제 민선 7기 들어와서 2019년도의 사업은 민선 6기 때부터 진행되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들은 이어져 왔고요, 민선 7기 들어와서 저희 민선 7기가 내건 공약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 또 이런 새롭게 구성된 것들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저희가 그동안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그 예산 수립하는 데 있어서 사업에 대한 계획 그리고 사업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근거 또 필요성, 문제 제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심사할 때 질문을 했을 경우에 시원하게 답변받은 적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2019년도 4차 추경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전제하여 보면 그 예비비로 이전되는 불용예산이 10억 8900여만 원이 증가했고요, 총 84억 1300여만 원입니다.
지금 12월입니다.
지금 군민에게 역대 최대 예산을 지금 확보했다고 능력 있는 정부다, 집행부다라는 회자도 있었는데요, 그 결과도 당연히 군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좀 한 해의 살이를 어떻게 했는지, 한 해 살림살이가 어땠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좀 너무 전반적인 부분만 말씀하셨는데요,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좀 세밀한 검토가 없었던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떤 의견이십니까?
2019년도 4차 추경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전제하여 보면 그 예비비로 이전되는 불용예산이 10억 8900여만 원이 증가했고요, 총 84억 1300여만 원입니다.
지금 12월입니다.
지금 군민에게 역대 최대 예산을 지금 확보했다고 능력 있는 정부다, 집행부다라는 회자도 있었는데요, 그 결과도 당연히 군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좀 한 해의 살이를 어떻게 했는지, 한 해 살림살이가 어땠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좀 너무 전반적인 부분만 말씀하셨는데요,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좀 세밀한 검토가 없었던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떤 의견이십니까?
○군수 정동균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지만요, 실제 예산이, 예산이 2019년도 예산 집행한 거로 보면 거의 다 지속적으로 해마다 해 오던 예산들을 진행했고요, 또 지역 마을별로, 지역별로 주민 수요가 요구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집행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실제 국내외 경기 또 지역 경기가 너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예산이 생겼는지는 점검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실제 국내외 경기 또 지역 경기가 너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예산이 생겼는지는 점검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뭐 2020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보면 과다 편성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계획이나 예산 편성에서 좀 세밀한 검토가 없이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2020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설정 및 세부기준 마련하겠다 하셨죠?
군수님?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계획이나 예산 편성에서 좀 세밀한 검토가 없이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2020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설정 및 세부기준 마련하겠다 하셨죠?
군수님?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예, 그리고 그 지침에 군수님의 의지도 표명이 된 거 맞습니까?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2020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하면 재정운용 방향 중에 신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를 완료한 사업에 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편성한다, 그렇게 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일반회계 자체사업 중에 신규 사업이 181개입니다.
총 286억여 원이 되고요.
그중에서 대부분이 교육이나 워크숍, 용역 또 물건비, 자산취득비, 사무비, 뭐 재료비, 이런 부분들이에요.
또한 2020년도 예산 심의 결과에 좀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된 예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부분도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뭐 여비, 재료비, 경상경비, 이런 경상경비와 2020년도에도 또한 교육이나 워크숍 또 용역비, 피복비, 각종 위원회 수당,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또 많이... 상반기에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겠다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뭐 군수님께서 예산특위에 대한 영상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2020년도 그 각종 위원회 수당도, 예만 들어도 예산액이 1190억 중에 710억이 이월액으로 편성됐어요, 56%입니다, 이월액에 편성된 것이.
2020년도 목표 설정을 위한 워크숍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군수님.
어떻게 하면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아서 각 부서별로 목표 설정 워크숍까지 해야 되는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업을 추진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부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 없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을 2020년 본예산에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2020년도 일반회계 자체사업 중에 신규 사업이 181개입니다.
총 286억여 원이 되고요.
그중에서 대부분이 교육이나 워크숍, 용역 또 물건비, 자산취득비, 사무비, 뭐 재료비, 이런 부분들이에요.
또한 2020년도 예산 심의 결과에 좀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된 예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부분도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뭐 여비, 재료비, 경상경비, 이런 경상경비와 2020년도에도 또한 교육이나 워크숍 또 용역비, 피복비, 각종 위원회 수당,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또 많이... 상반기에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겠다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뭐 군수님께서 예산특위에 대한 영상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2020년도 그 각종 위원회 수당도, 예만 들어도 예산액이 1190억 중에 710억이 이월액으로 편성됐어요, 56%입니다, 이월액에 편성된 것이.
2020년도 목표 설정을 위한 워크숍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군수님.
어떻게 하면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아서 각 부서별로 목표 설정 워크숍까지 해야 되는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업을 추진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부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 없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을 2020년 본예산에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동균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그런 거는 면밀히 검토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다시 재검토해서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군수님이 답변한 자료에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하시겠다고 올리셨어요.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예산 올린 것이 합리...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예산 올린 것이 합리...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군수 정동균 어떻든 공직자 스스로, 내부 스스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내부적 소통과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일부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별로 2020년도 예산은 각 지역에서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 예산을 세웠... 계획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서별로 2020년도 예산은 각 지역에서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 예산을 세웠... 계획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혜원 의원 여기 답변자료에도 보면요, 조직... 정책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수립해서 체계적인 사업 예산이 편성이 가능하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은 좀 즉흥적인 도전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은 좀 즉흥적인 도전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1월 11일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임차료는 2019년 1월부터 지급돼서 약 3300여만 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양평 일자리 체인지 업 프로젝트 사업 10억 예산의 48.5%인 4억 9000여만 원을 사용했고요, 5억 2000여만 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3억 2000여 중 1억 2000 사용해서 2억 원 손실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군수님... 앞서 전진선 의원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군수 관용차로 이용하는 승합차를 3790여만 원에 구입해서 이를 구조 변경한 뒤에 1년이 넘도록 운영해 왔다는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군수님이 2020년 재정운용 방향의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세출 구조조정 및 효율적 예산 편성을 통한 건전성 제고입니다, 건전성 제고.
존경받는 지도자상은 언행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양평군수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불법차량에 대해 어떻게 단속하시겠습니까?
2019년도 11월 11일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임차료는 2019년 1월부터 지급돼서 약 3300여만 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양평 일자리 체인지 업 프로젝트 사업 10억 예산의 48.5%인 4억 9000여만 원을 사용했고요, 5억 2000여만 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3억 2000여 중 1억 2000 사용해서 2억 원 손실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군수님... 앞서 전진선 의원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군수 관용차로 이용하는 승합차를 3790여만 원에 구입해서 이를 구조 변경한 뒤에 1년이 넘도록 운영해 왔다는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군수님이 2020년 재정운용 방향의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세출 구조조정 및 효율적 예산 편성을 통한 건전성 제고입니다, 건전성 제고.
존경받는 지도자상은 언행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양평군수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불법차량에 대해 어떻게 단속하시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든 세심하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께 사과드렸고요, 실제 그 내부에 호화 내부장식... 언론에 보도가 났는데요, 실제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군수가 관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외 출장도 많고 또 군수도 사람입니다.
좀 다리 펴고 좀 유일하게 쉬는 공간이 차라고 보면 장거리 가고 그럴 때 무릎도 좋지 않아서 사실은 직원들이 배려해서 아마 의자 뒤로 젖히는 것 또 밑에 이렇게 펴는 걸 설치해 준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언론에 나온 것처럼 사물함 문제, 고급 사물함은 사실 기사가 시장에서 6만 원 주고 갖다 놓은 나무 박스입니다.
그것도 뭐 고급이라고 하면 개선해서 타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관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외 출장도 많고 또 군수도 사람입니다.
좀 다리 펴고 좀 유일하게 쉬는 공간이 차라고 보면 장거리 가고 그럴 때 무릎도 좋지 않아서 사실은 직원들이 배려해서 아마 의자 뒤로 젖히는 것 또 밑에 이렇게 펴는 걸 설치해 준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언론에 나온 것처럼 사물함 문제, 고급 사물함은 사실 기사가 시장에서 6만 원 주고 갖다 놓은 나무 박스입니다.
그것도 뭐 고급이라고 하면 개선해서 타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이행을 하셔서 타셔야죠.
불법으로 하셨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생략됐다는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지금 여러 가지 예시안을 제안해... 제시를 해 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손실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심사하셔서 예산안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먼저 예결특위에서도 2020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심사를 하는데 대부분이 좀 불요불급한 것들 또 예산 책정이 과다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이행을 하셔서 타셔야죠.
불법으로 하셨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생략됐다는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지금 여러 가지 예시안을 제안해... 제시를 해 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손실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심사하셔서 예산안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먼저 예결특위에서도 2020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심사를 하는데 대부분이 좀 불요불급한 것들 또 예산 책정이 과다한 것들이 많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혹시 군수님, 이 부분이... 조직개편이 매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12월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된 후의 담당자와 본예산을 수립하는 담당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런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앞서서 시행을 하신다거나 이런 수행에 대한 절차도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된 후의 담당자와 본예산을 수립하는 담당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런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앞서서 시행을 하신다거나 이런 수행에 대한 절차도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앞으로 조치사항이나 불용예산 사용 등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 군민들과 함께 관심 갖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혜원 의원께서는 공약이행평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혜원 의원께서는 공약이행평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군수님, 공약추진과제에 따른 이행평가 기준과 향후 보완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의원님 말씀,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추진과제는 2019년 3분기 말 기준 63개 공약, 116건 실천과제 중 완료가 6건입니다.
계속 추진 30건 등 36건을 완료하여 완료율 31%를 달성하였습니다.
군민과 약속한 민선 7기 공약사업 실천 및 이행 담보를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시행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양평군 군수 공약 관리 규칙에 의해 자체공약 이행평가 연 4회 실시, 공약이행평가단의 이행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1일 공약이행평가단 제1차 회의를 통해 실천과제 5건을 변경, 실현 가능하지 않은 2건은 폐지한 바 있습니다.
2019년 4분기 공약 추진실적 보고 평가회는 오는 26일 공약이행평가단 제2차 회의를 통해 각 부서별 공약이행실적 보고, 공약변경 심의 등 공약이행 여부에 대한 실적평가가 시행될 예정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일부 공약 실천과제의 공약이행도 표기 오류를 수정코자 각 실천과제별 실제 공약이행도 달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실제 이행률에 맞게 공약이행도를 현행화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아직 민선 6기 공약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장기추진 공약 23건은 각 분야별 자체평가 시 해당 부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군민과의 가장 소중한 약속인 공약의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여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선 7기 공약추진과제는 2019년 3분기 말 기준 63개 공약, 116건 실천과제 중 완료가 6건입니다.
계속 추진 30건 등 36건을 완료하여 완료율 31%를 달성하였습니다.
군민과 약속한 민선 7기 공약사업 실천 및 이행 담보를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시행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양평군 군수 공약 관리 규칙에 의해 자체공약 이행평가 연 4회 실시, 공약이행평가단의 이행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1일 공약이행평가단 제1차 회의를 통해 실천과제 5건을 변경, 실현 가능하지 않은 2건은 폐지한 바 있습니다.
2019년 4분기 공약 추진실적 보고 평가회는 오는 26일 공약이행평가단 제2차 회의를 통해 각 부서별 공약이행실적 보고, 공약변경 심의 등 공약이행 여부에 대한 실적평가가 시행될 예정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일부 공약 실천과제의 공약이행도 표기 오류를 수정코자 각 실천과제별 실제 공약이행도 달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실제 이행률에 맞게 공약이행도를 현행화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아직 민선 6기 공약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장기추진 공약 23건은 각 분야별 자체평가 시 해당 부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군민과의 가장 소중한 약속인 공약의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여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답변 끝나셨나요?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공약이행평가단 2차 회의 개최 예정이시죠?
○군수 정동균 예, 26일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 회의에서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및 10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시에 지적된 그 완료사업 24건에 대한 재평가 계획이 있으십니까?
○군수 정동균 재평가라는 건 완료됐다는 것에 대해서 재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원 의원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행정사무 조치결과 보고를 지금 10월에 1차적으로 진행을 중간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2차 회의 때 검토는 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지적했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나 목표 설정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것이 완료인지 계속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불분명한 것들도 있고, 또 명칭만 변경해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었고, 그리고 공약이행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실적 부풀리기의 중심이 되지 않았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 보고 때도 일단 완료사업에 대한 이 24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목표 설정이나 추진과정에 대한... 지금 완료가 36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지적했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나 목표 설정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것이 완료인지 계속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불분명한 것들도 있고, 또 명칭만 변경해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었고, 그리고 공약이행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실적 부풀리기의 중심이 되지 않았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 보고 때도 일단 완료사업에 대한 이 24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목표 설정이나 추진과정에 대한... 지금 완료가 36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렸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다시 한번 점검해서 26일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때 자료를 제출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러면 재평가하실 때 위원들이 지적하고 제기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검토결과의 분석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63개 공약, 116건에 대한 실천과제에 대해서 4분기 공약이행평가 보고를 통해서 이행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겠다 하셨고, 3분기 기준에 완료 6건, 그리고 계속 추... 이행 후 계속 추진 30건으로 36건, 31% 달성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뭐 4월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공약이행률도 41% 정도 순조롭게 이행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런데 116개의 실천과제 중에 완료 6건이면 5.17%거든요.
이것을 군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난 뭐 4월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공약이행률도 41% 정도 순조롭게 이행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런데 116개의 실천과제 중에 완료 6건이면 5.17%거든요.
이것을 군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군수 정동균 실제 공약이행률은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총 116건이 공약사항인데 그중에서 30건 정도는 완료된 걸로 사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공약사항은 뭐 보고받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군수님 꼼꼼히 챙기셔야 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좀 세부적인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과 또 수요조사 없이 시행되는 부분들도 몇몇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나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또한 그 공약이행평가에 대한 향후 보완과제에 대해서 민선 7기 공약관리기준에 의한 공약이행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겠다 답변하셨는데 이 공약관리기준이 불명확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평가결과에 공감하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객관화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한 지표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또 군민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결과에 공감하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객관화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한 지표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또 군민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민선 7기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군민께 소상히 보고드려야 된다는 건 맞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향후에도 실제 공약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공인기관인 한국 매니페스토에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되는 건 그쪽으로 다, 다 보고를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에게 한 약속이 또 헛공약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군민께 소상히 보고드려야 된다는 건 맞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향후에도 실제 공약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공인기관인 한국 매니페스토에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되는 건 그쪽으로 다, 다 보고를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에게 한 약속이 또 헛공약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먼저 행정감사 진행할 때 군수님의 그 내용도 속기록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그러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제가 뭐 완료됐었던... 완료 보고를 하신 그 36건에 대한 내용들도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요, 그중에는 뭐 이미 시행하고,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2019년도에 완료됐다라고 해서 완료시점으로 본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거를 주제나 명칭만 바꿔서 간판을 단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공약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한 것에 대한 것만... 양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님?
필요하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한 것에 대한 것만... 양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님?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예,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에 대한 부분 촉구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전진선 의원 예, 군수님, 공약사항 실천에 대해서 설명 잘 듣고, 이혜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관리... 과제 관리가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부서별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뭐 우리가 관광을 개발한다, 아니면 국토를... 뭐 우리 국토를 개발한다, 아니면 복지를 한다, 이런 섹션별로 묶어서 거기에 각 과가 들어가는 쪽으로, 뭐 복지를 하더라도 관광도 복지가 있을 수 있고, 행정도 복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렇게 이제 관리 자체가 다른 시군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라는 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기능에서는 우리 과제 관리를 좀 더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는... 공약이행 사항이 홈페이지가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 부서에 지시하셔서 군민들이 공약사항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해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관리... 과제 관리가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부서별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뭐 우리가 관광을 개발한다, 아니면 국토를... 뭐 우리 국토를 개발한다, 아니면 복지를 한다, 이런 섹션별로 묶어서 거기에 각 과가 들어가는 쪽으로, 뭐 복지를 하더라도 관광도 복지가 있을 수 있고, 행정도 복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렇게 이제 관리 자체가 다른 시군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라는 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기능에서는 우리 과제 관리를 좀 더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는... 공약이행 사항이 홈페이지가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 부서에 지시하셔서 군민들이 공약사항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해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다음은 박현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군수님, 165... 공약이행평가서 보면 민선 6기 장기추진공약 이행실적 분기별 관리,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민선 6기 때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장기추진과제에 보면 일단 저한테 보고한 것이 완료했다... 한번 군수님 이런 것을 검토했나 싶어서 한번 여쭙습니다.
저한테 2015년 완료했다는 것이 6차산업활성화센터를 건립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양평에 6차산업센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군수님, 165... 공약이행평가서 보면 민선 6기 장기추진공약 이행실적 분기별 관리,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민선 6기 때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장기추진과제에 보면 일단 저한테 보고한 것이 완료했다... 한번 군수님 이런 것을 검토했나 싶어서 한번 여쭙습니다.
저한테 2015년 완료했다는 것이 6차산업활성화센터를 건립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양평에 6차산업센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군수 정동균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뭐 이건... 밑에 스마트 양평 시스템을 구축했다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6차산업특구를 2년 차에 걸쳐서 지금 완성을 했다고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2016년까지.
양평에 6차산업특구가 있습니까?
양평에 6차산업특구가 있습니까?
○군수 정동균 글쎄, 제 기억으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정동균 그것도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진행 중에 있죠?
그냥 다 너무 많으니까 놔두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9년... 임기 내 못 하겠다고 21건을 장기과제로 분류를 해서 저한테 총 10건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기과제로 가는 게 신애리 사격장 이전사업 추진, 이제 폐쇄 추진이라고 썼습니다, 여기는.
그다음, 지평역 부근 국방부 부지 군유지 전환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군수님께서 아까 보고하신 165... 장기추진공약의 이행실적, 분기별,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전임 6기, 민선 6기에서 받아서 지금 군수님께서 이행 관리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방금 제가 말한 것들을?
그냥 다 너무 많으니까 놔두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9년... 임기 내 못 하겠다고 21건을 장기과제로 분류를 해서 저한테 총 10건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기과제로 가는 게 신애리 사격장 이전사업 추진, 이제 폐쇄 추진이라고 썼습니다, 여기는.
그다음, 지평역 부근 국방부 부지 군유지 전환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군수님께서 아까 보고하신 165... 장기추진공약의 이행실적, 분기별,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전임 6기, 민선 6기에서 받아서 지금 군수님께서 이행 관리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방금 제가 말한 것들을?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국방부 부지 환수, 지평역의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군유지 재산권과 미래 자산입니다.
또 신애리 사격장은 정말 30년 된 염원입니다.
군수님, 다음에 제 차례가 되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부지 환수, 지평역의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군유지 재산권과 미래 자산입니다.
또 신애리 사격장은 정말 30년 된 염원입니다.
군수님, 다음에 제 차례가 되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 추진 사업 중인 80건 사업 중에 지금 제가 이행시기 완료 목표가 2019년도인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정상 추진 69건 중 24건, 일부 추진 11건 중 1건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행완료 시점이 정상 추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정상 추진 69건 중 24건, 일부 추진 11건 중 1건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행완료 시점이 정상 추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의장 이정우 실제 이제 공약 관련돼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 사업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그 건, 건별로 제가 다 확인을 하진 못했지만 민선 7기 저희가 내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서 공약이 추진되고 이행되도록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22건, 3건, 이 건, 건별로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22건, 3건, 이 건, 건별로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각 부서에서 점검한다고 답변 자꾸 하시는데 지금 완료시기가 2019년도면 지금 12월입니다, 군수님.
오늘 12월 16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행시기 완료 목표는 25건 정도가 2019년도에 완료하겠다고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월 16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행시기 완료 목표는 25건 정도가 2019년도에 완료하겠다고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군수 정동균 그 시기가 이제 공약이행평가회를 26일날쯤 하니까 그 전에 저도 보고를 좀 받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업에 따라 구체적 목표 설정과 목표에 따라 평가지표, 측정도구, 평가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목표평가 또는 성과표에 의한 성과평가 등 공약사업 성과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일정한 양식을 가진 시스템을 도입해서 구체화된 공약사업 설정 및 평가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공약사업에 따라 구체적 목표 설정과 목표에 따라 평가지표, 측정도구, 평가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목표평가 또는 성과표에 의한 성과평가 등 공약사업 성과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일정한 양식을 가진 시스템을 도입해서 구체화된 공약사업 설정 및 평가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군수 정동균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두 번째, 4분기 공약이행평가 보고 시 116개 실천과제 중 완료 36건을 포함한 전면적 목표 재설정 및 평가에 대한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세 번째, 각 부서 실적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내부 점검, 공약이행평가단 공약이행평가 하는 현행 방법과... 지금 이런 현행 방법으로 시행 중이시죠?
○군수 정동균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매니페스토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이 공약이 실천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점검해서 평가하는 것이니까요...
○이혜원 의원 타 시군은 좀 어떻게 하는지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수사례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2019년도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체감도를 높였다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타 시군에 대한 우수사례도 좀 점검하셔서 우리 공약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행률에 대한 부분들, 이행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수사례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2019년도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체감도를 높였다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타 시군에 대한 우수사례도 좀 점검하셔서 우리 공약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행률에 대한 부분들, 이행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께서는 경제 활성화 방안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께서는 경제 활성화 방안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 경제 활성화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양평의, 우리 양평군의 경제의 정도를 본다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분석을 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경제 활성화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양평의, 우리 양평군의 경제의 정도를 본다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분석을 하십니까?
○군수 정동균 실제 뭐 이렇다 할 기업이 없는 또 제조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봐야죠.
그리고 전체 경제 활동 분야에 외식업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 그러면 전통재래시장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것하고요, 각종 축제나 행사를 통해서 그 여파가 좀 퍼져 나가서 지역 경제에 선순환 구조로 바꿔 내는 것,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경제 활동 분야에 외식업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 그러면 전통재래시장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것하고요, 각종 축제나 행사를 통해서 그 여파가 좀 퍼져 나가서 지역 경제에 선순환 구조로 바꿔 내는 것,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제가 며칠 전에 상인 한 분을 만났는데 아주 고무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철물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연초까지만 해도 참 양평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라고 뭐 10분이 오시면 8, 9분 정도가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그 수가... 아유, 힘들어 한다라는 얘기를 덜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양평 경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그 체감도가 낮은 거 아닌가, 그렇게 뭐 힘들어하는 부분이... 물론 힘들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인정하는 수준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문제 또 청년 일자리 문제 또 중소상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철물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연초까지만 해도 참 양평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라고 뭐 10분이 오시면 8, 9분 정도가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그 수가... 아유, 힘들어 한다라는 얘기를 덜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양평 경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그 체감도가 낮은 거 아닌가, 그렇게 뭐 힘들어하는 부분이... 물론 힘들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인정하는 수준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문제 또 청년 일자리 문제 또 중소상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근본적으로 이제 지역 경제라는 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부 이렇게 연동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우리 지역으로 보면 또 군으로 보면 적극적 재정을 좀 집행해서 어떻든 군하고 연계된 모든 업체들이 실제 좀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할 생각이고요, 예산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내년도에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리스크를 관리해서 예산이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할 생각이고요, 또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이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제 말씀...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 일자리입니다.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오지 않고, 또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양동산업단지를 통해서 동부권의 끝, 양동면에 좀 기업을 유치를 좀 할 수... 추진되는 곳도 있고, 추진할 생각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팜을 통해서 또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기간에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고요, 적극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부모님과 함께 정주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우리 지역으로 보면 또 군으로 보면 적극적 재정을 좀 집행해서 어떻든 군하고 연계된 모든 업체들이 실제 좀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할 생각이고요, 예산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내년도에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리스크를 관리해서 예산이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할 생각이고요, 또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이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제 말씀...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 일자리입니다.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오지 않고, 또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양동산업단지를 통해서 동부권의 끝, 양동면에 좀 기업을 유치를 좀 할 수... 추진되는 곳도 있고, 추진할 생각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팜을 통해서 또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기간에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고요, 적극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부모님과 함께 정주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할 생각입니다.
○전진선 의원 예, 이제 친환경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 또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어떤 전반적인 경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청년 일자리 잠깐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에도 불구하고 가장 체감하는 쪽으로 경제가 안 좋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은 사실은 건설 경기...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또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제 겨울철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SOC사업, 건설, 도시과나 건설과 쪽의 예산 배정이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이렇게 많다고 보여지질 않는데 군수님 뭐 방향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에도 불구하고 가장 체감하는 쪽으로 경제가 안 좋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은 사실은 건설 경기...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또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제 겨울철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SOC사업, 건설, 도시과나 건설과 쪽의 예산 배정이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이렇게 많다고 보여지질 않는데 군수님 뭐 방향이 있으셨습니까?
○군수 정동균 SOC사업에 관련돼서는 실제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공사라든지 또 입찰을 하면 또 관내 업체가 아니라 일정 규모는 이제 도 입찰, 전국 입찰로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업체들이 또 계약 부서에서 관내 업체의 인력, 장비를 다, 100% 쓸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권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즉...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것들은 이제 우리 지역 출신이 할 수 없다는 거고요, 또 의원님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촘촘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마침 이번 회기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지금 이제 부의돼 있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 조례가 일부 건설 경기를 막는다, 건설 경기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취지로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시기가 참 안 좋았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경기라는 것이 어떤 체감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체가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만약에 서로 이야기를 하면 서로 이렇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좀 더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주셔서 군민들이 좀 이렇게 활발해질 수 있도록,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2020년도에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또 하나 군민들이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양평의 군부대가, 이제 20사단이 11사단하고 합쳐지면서 이제 군 병력이 다 빠져나갔다, 그래서 더 양평 시장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또 야간에 이렇게 보면 그것도 뼈저리게 느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치하셨던 내용과 또 향후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기가, 시기가 참 안 좋았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경기라는 것이 어떤 체감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체가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만약에 서로 이야기를 하면 서로 이렇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좀 더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주셔서 군민들이 좀 이렇게 활발해질 수 있도록,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2020년도에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또 하나 군민들이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양평의 군부대가, 이제 20사단이 11사단하고 합쳐지면서 이제 군 병력이 다 빠져나갔다, 그래서 더 양평 시장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또 야간에 이렇게 보면 그것도 뼈저리게 느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치하셨던 내용과 또 향후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부대가 통폐합되고 이전하고 하는 것은 뭐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국방개혁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는 걸로 봐지고요, 군민들이 우려하는...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 우려하는 것들 있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20사단 사단장하고 논의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사단에서는 오히려 사병들은 좀 나가지만 간부급 영외거주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또 지금 부대 이전 전에 사병들이 외출, 외박 나와서 시내를 다니고 이러면서 뭐 PC방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경우...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뜸해졌습니다.
그런데 부대가 이제 교체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양평에는 특수전사령부가 탄생이 되면서 전체적인 군 병력은 크게 이렇게 줄지 않는다는 것이 부대의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20사단 사단장하고 논의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사단에서는 오히려 사병들은 좀 나가지만 간부급 영외거주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또 지금 부대 이전 전에 사병들이 외출, 외박 나와서 시내를 다니고 이러면서 뭐 PC방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경우...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뜸해졌습니다.
그런데 부대가 이제 교체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양평에는 특수전사령부가 탄생이 되면서 전체적인 군 병력은 크게 이렇게 줄지 않는다는 것이 부대의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진선 의원 예, 뭐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제가 전방 저쪽, 철원 쪽을, 철원을 포함해서 전방 부대에서도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뭐 청와대 앞에서, 아니면 광화문에서 군민 전체가 가서 막 이렇게 의사 표명을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만큼 군부대 문제가 지역 경제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제가 전방 저쪽, 철원 쪽을, 철원을 포함해서 전방 부대에서도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뭐 청와대 앞에서, 아니면 광화문에서 군민 전체가 가서 막 이렇게 의사 표명을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만큼 군부대 문제가 지역 경제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군수 정동균 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진선 의원 예.
○군수 정동균 실제 사격장 문제, 이제 부대 이전하는 것은 어떻든 오래된 군민의 숙원사업이었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 이제 국방부와 실무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서 향후 용문산 사격장은 국방부와 양평군이 MOU 체결해서 저희 요구는 무상으로 저희... 저희 땅을 60년 동안 사격장으로 썼기 때문에 이제 우리 쪽에 양도양수 해라, 이런 게 저희 주장입니다.
사실은 또 국방부에서는 대토부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좀 조율 중에 있기도 하고요, 향후 이제 부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부대가 폐쇄되긴 했지만 오히려 신론리, 청운에 있는 사격장은 지금 항공사격장인데 그 지역이 군사시설로 묶여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사격장... 그 사격장과 또 우리 양평군과 국방부가 긴밀하게 논의를 하는 중인데요, 올해 국방부의 2030 계획이 이제 마무리되면 구체적으로 국방부와 결말을 좀 지으려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국방부와 실무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서 향후 용문산 사격장은 국방부와 양평군이 MOU 체결해서 저희 요구는 무상으로 저희... 저희 땅을 60년 동안 사격장으로 썼기 때문에 이제 우리 쪽에 양도양수 해라, 이런 게 저희 주장입니다.
사실은 또 국방부에서는 대토부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좀 조율 중에 있기도 하고요, 향후 이제 부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부대가 폐쇄되긴 했지만 오히려 신론리, 청운에 있는 사격장은 지금 항공사격장인데 그 지역이 군사시설로 묶여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사격장... 그 사격장과 또 우리 양평군과 국방부가 긴밀하게 논의를 하는 중인데요, 올해 국방부의 2030 계획이 이제 마무리되면 구체적으로 국방부와 결말을 좀 지으려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전진선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군 문제, 군 시설 또는 군부대 문제, 이전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 고생하셨고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역 경제와... 이야기하다가 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지역에 이제 일자리를 아니면 뭐 자기 자영업을 만들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 일부 예산 중에는 뭐 점포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들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군 문제, 군 시설 또는 군부대 문제, 이전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 고생하셨고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역 경제와... 이야기하다가 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지역에 이제 일자리를 아니면 뭐 자기 자영업을 만들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 일부 예산 중에는 뭐 점포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들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전진선 의원 우리가, 지금 이제 농업자금을 우리가 기금화해서 이렇게 대출하고 원금 상환하는 그런 제도가 있듯이 우리 일자리를, 소득지원을 위한 일자리창업기금, 가칭입니다, 이런 기금을 한번 조성을 하셔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뭐 이렇게 점포를 만들겠다 하는 분들에게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고, 뭐 2년이나 3년 거치를 해 가지고 원금을 상환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뭐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행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아직은요.
그래서 우리 양평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그런 부분에 군수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우리 양평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그런 부분에 군수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군수 정동균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 일부... 금액은, 금액도 좀 적고, 일부 진행하는 것들도 있긴 한데요,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 반영해서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우리 양평만의 어떤 특색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군수 정동균 예, 감사합니다.
○박현일 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군수님, 양평에 지금 18세부터 29세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년인구, 26.2%로 나와 있거든요.
경기도의 꼴찌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이 일자리 창출해도 정말 젊은이들... 아까 군수님께서 정말 두 가지 아주 특정하셨습니다.
많은 젊은 인구들 유입시켜서 미래 지속 가능한, 스마트팜부터 시작해서 농촌인구에 활력을 부르게 하겠다, 새로운, 정말 젊은 피를 갖다 수혈하겠다, 이런 것을 강조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러 가지 아주 공간에 대한 강조, 그 부분만이 저도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구, 그냥 경기도의 최하위의 26.2%, 가평군보다도 낮습니다.
여주는 우리보다 무려 5%가 더 많아요, 청년 인구가.
청년이 살아 숨 쉬지 않으면 지역 경제가 정말 뭐랄까, 아이들 울음소리가 없듯이 아주 위기상황이라고 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실... 그 소감만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님, 양평에 지금 18세부터 29세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년인구, 26.2%로 나와 있거든요.
경기도의 꼴찌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이 일자리 창출해도 정말 젊은이들... 아까 군수님께서 정말 두 가지 아주 특정하셨습니다.
많은 젊은 인구들 유입시켜서 미래 지속 가능한, 스마트팜부터 시작해서 농촌인구에 활력을 부르게 하겠다, 새로운, 정말 젊은 피를 갖다 수혈하겠다, 이런 것을 강조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러 가지 아주 공간에 대한 강조, 그 부분만이 저도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구, 그냥 경기도의 최하위의 26.2%, 가평군보다도 낮습니다.
여주는 우리보다 무려 5%가 더 많아요, 청년 인구가.
청년이 살아 숨 쉬지 않으면 지역 경제가 정말 뭐랄까, 아이들 울음소리가 없듯이 아주 위기상황이라고 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실... 그 소감만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정동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서울에서 생활해 봤지만 서울서 출퇴근... 출근하는 시간에 거의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교통 인프라가 이제 좋아져서 우리 양평에서 젊은이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건 지역 출신입니다.
우리, 우리 지역 출신들이... 이제 두 가지가 또 있는데요, 실제 비싼 돈, 비싼 돈 들여서 서울서 방 얻고, 먹고, 자고, 대학을 다니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지금 각 대학과... 며칠 전에는 경희대학교와 MOU 체결했지만 열린사이버대학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실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도시인들이 와서 귀농하고 정착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지도 않고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양평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농사를 부모님이 짓는 걸 보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잡아두는 거라고 보면 실제 대학은 가더라도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를 통해서 연계된 사이버, 온라인, 오프라인 대학을 지금 연수리에 있는 구 영어마을에서 대학교과 과정을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아마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과...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과는 무엇이 좋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결국은 그 친구들이 부모님 해 주는 밥 먹고, 고향 지키면서 농사도 짓고 살 수 있게 길을 열어 주는 겁니다.
한 축은 그런 거고요, 또 한 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교육 때문에... 이제 혁신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 때문에 양평을 왔다가 또 연계된 혁신학교가 없어서 다시 양평을 뜨게 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것은 교육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을 저희가 좀 충실히 만들어 가지고 양평에 오신 분들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 결국 미래 성장 동력은 또 청소년 아이들한테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정책을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 인프라가 이제 좋아져서 우리 양평에서 젊은이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건 지역 출신입니다.
우리, 우리 지역 출신들이... 이제 두 가지가 또 있는데요, 실제 비싼 돈, 비싼 돈 들여서 서울서 방 얻고, 먹고, 자고, 대학을 다니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지금 각 대학과... 며칠 전에는 경희대학교와 MOU 체결했지만 열린사이버대학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실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도시인들이 와서 귀농하고 정착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지도 않고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양평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농사를 부모님이 짓는 걸 보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잡아두는 거라고 보면 실제 대학은 가더라도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를 통해서 연계된 사이버, 온라인, 오프라인 대학을 지금 연수리에 있는 구 영어마을에서 대학교과 과정을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아마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과...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과는 무엇이 좋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결국은 그 친구들이 부모님 해 주는 밥 먹고, 고향 지키면서 농사도 짓고 살 수 있게 길을 열어 주는 겁니다.
한 축은 그런 거고요, 또 한 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교육 때문에... 이제 혁신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 때문에 양평을 왔다가 또 연계된 혁신학교가 없어서 다시 양평을 뜨게 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것은 교육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을 저희가 좀 충실히 만들어 가지고 양평에 오신 분들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 결국 미래 성장 동력은 또 청소년 아이들한테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정책을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오후에 제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군수님을 뵙지 못하니까, 담당 부서장이 답변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대책과 지금 본 질문과 연계돼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양평 지방자치 사상 가장 실패한 정책을 한번 오늘 거론하겠습니다.
90억을 들여서 과거 지방정부에서 보룡산업단지 입지까지 지정하고 또 선거 때 군청 앞에 플래카드가 대문짝... 하게 걸렸었습니다.
양평에 6만 ㎡ 수정법 한도 내, 양평자연보전... 내에 공단을 유치하겠다, 여주, 남여주부터 시작해서 강천, 삼교, 장안, 포푸라 5개가 있습니다.
가평 북면산업단지 있습니다.
양평에서는 보룡산업단지를 입지 지정까지, 현지까지 다 확인하고 사장시켰습니다.
공직자가 의지가 불태우든... 아니면 수권자의 적어도 의사결정, 군수... 그때 당시의 자치단체장 의사결정이 더뎠든 아니면 경기도와 관련 법의 협약이 미진했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지방의회를 과연 능멸하다시피 한 게 있습니다.
양동쌍학단지, 청운가현단지를 하겠다고 수도 없는 행·재정력을 투입했습니다.
이 3개 공단이 시기가 적어도 6만...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이거라도 했었으면 지금 양평이 이렇게 위기에 있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양평 유일한 공업지역이 바로 우리 벽산블루밍입니다, 공업지역이.
그것마저 해지해 주면서 우리가 못 받은 돈이, 개발부담금이 90억입니다.
탕감하고 사장시켰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적지 않은 게 아니라 의회에서 수도 없이 지적하고 역사에 남을 겁니다.
이 모든 걸 극복하기 위한 양평의 현 민선 7기 와서 의지가 중요합니다.
정말 양평은 녹록지 않습니다, 공단 분양하기.
그러나 이것만이 길이라는 생각 때문에 본 의원은 이번에 군수님께서 추진하시는 양동 1, 2 산단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한 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 활성화 대책과 지금 본 질문과 연계돼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양평 지방자치 사상 가장 실패한 정책을 한번 오늘 거론하겠습니다.
90억을 들여서 과거 지방정부에서 보룡산업단지 입지까지 지정하고 또 선거 때 군청 앞에 플래카드가 대문짝... 하게 걸렸었습니다.
양평에 6만 ㎡ 수정법 한도 내, 양평자연보전... 내에 공단을 유치하겠다, 여주, 남여주부터 시작해서 강천, 삼교, 장안, 포푸라 5개가 있습니다.
가평 북면산업단지 있습니다.
양평에서는 보룡산업단지를 입지 지정까지, 현지까지 다 확인하고 사장시켰습니다.
공직자가 의지가 불태우든... 아니면 수권자의 적어도 의사결정, 군수... 그때 당시의 자치단체장 의사결정이 더뎠든 아니면 경기도와 관련 법의 협약이 미진했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지방의회를 과연 능멸하다시피 한 게 있습니다.
양동쌍학단지, 청운가현단지를 하겠다고 수도 없는 행·재정력을 투입했습니다.
이 3개 공단이 시기가 적어도 6만...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이거라도 했었으면 지금 양평이 이렇게 위기에 있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양평 유일한 공업지역이 바로 우리 벽산블루밍입니다, 공업지역이.
그것마저 해지해 주면서 우리가 못 받은 돈이, 개발부담금이 90억입니다.
탕감하고 사장시켰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적지 않은 게 아니라 의회에서 수도 없이 지적하고 역사에 남을 겁니다.
이 모든 걸 극복하기 위한 양평의 현 민선 7기 와서 의지가 중요합니다.
정말 양평은 녹록지 않습니다, 공단 분양하기.
그러나 이것만이 길이라는 생각 때문에 본 의원은 이번에 군수님께서 추진하시는 양동 1, 2 산단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한 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군수 정동균 예, 뭐 지난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그렇게 추진하다가 뭐 사정이 있어서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양동산업단지는 구체적으로 경기도시공사와 매칭비율을 8 대 2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최근에 경기도시공사와 MOU 체결해서 어떻든 시작하는 거로 내부적 합의는 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성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성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혜원 의원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께서는 경제 활성화 방안 및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혜원 의원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께서는 경제 활성화 방안 및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지역 경제 위기 진단 및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지역 경제 위기 진단 및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뭐 늘...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기업이 입지하기 어려운 그런 근본적인 제약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물론 지역 경제와 저희 전부 연동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이 입지하기 어렵다 그러면 규정을 개선시켜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실제 지난 수십 년의 예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그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환경부나 또 중앙정부 또 요원하다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규제는 인정하되 실제 우리 지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은 수도권 시민들이 양평을 찾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힐링을 통해서 또 생태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이 양평에 와서 쉬고, 돈도 쓰고, 쓰고 가게 하는 거라고 보면 최근에 전통시장에 제가 군수 취임하고 한... 꾸준히 그 전통시장을 나가 보는데요, 수도권에서... 어찌 보면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재래장... 재래시장과 연계된 데는 우리 중앙선인 양평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용문천년시장에 나가 봤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추위에도 그 장터에 와서 먹거리라든지 또 농산물을 사 가는 것을 어제 봤습니다.
그렇듯이 한 축은, 한 축은 현실은 인정하되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물머리 또 양평 5일장, 용문천년시장 또 양동쌍학시장까지 또 양수리전통시장까지 합쳐서 4개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시켜서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어떻든 소상공인 문제라든지 실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에 외식업이 한 50% 차지하는데요, 그것도 다 전통시장하고 연동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떻든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기업이 입지하기 어려운 그런 근본적인 제약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물론 지역 경제와 저희 전부 연동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이 입지하기 어렵다 그러면 규정을 개선시켜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실제 지난 수십 년의 예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그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환경부나 또 중앙정부 또 요원하다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규제는 인정하되 실제 우리 지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은 수도권 시민들이 양평을 찾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힐링을 통해서 또 생태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이 양평에 와서 쉬고, 돈도 쓰고, 쓰고 가게 하는 거라고 보면 최근에 전통시장에 제가 군수 취임하고 한... 꾸준히 그 전통시장을 나가 보는데요, 수도권에서... 어찌 보면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재래장... 재래시장과 연계된 데는 우리 중앙선인 양평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용문천년시장에 나가 봤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추위에도 그 장터에 와서 먹거리라든지 또 농산물을 사 가는 것을 어제 봤습니다.
그렇듯이 한 축은, 한 축은 현실은 인정하되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물머리 또 양평 5일장, 용문천년시장 또 양동쌍학시장까지 또 양수리전통시장까지 합쳐서 4개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시켜서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어떻든 소상공인 문제라든지 실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에 외식업이 한 50% 차지하는데요, 그것도 다 전통시장하고 연동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떻든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 양평 경제는 양평 경제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국내 경기가 양평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경기가 안 좋은 건 의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서 우리 양평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국내 경기가 양평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경기가 안 좋은 건 의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서 우리 양평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혜원 의원 예, 지금 군수님이 답변 중에도 기업에 대한 이야기와 전통시장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의견을 여쭤 보면 너무 좀 광의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이게, 군민들이 들었을 때 이게 어떠한 것인지 어떤 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체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어서 사전질문지를 드렸었던 건데요, 일단 질문지에 대한 답변자료를 보게 되면 주요 상권에 대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 또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분, 투자 유치, 기업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또 위기 진단 중에는 서부권 중심과 3개 읍면에 대한 전체 경제 규모가 6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 내 경제 규모 편차가 존재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동부권 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경제 규모 편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 의견을 여쭤 보면 너무 좀 광의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이게, 군민들이 들었을 때 이게 어떠한 것인지 어떤 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체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어서 사전질문지를 드렸었던 건데요, 일단 질문지에 대한 답변자료를 보게 되면 주요 상권에 대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 또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분, 투자 유치, 기업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또 위기 진단 중에는 서부권 중심과 3개 읍면에 대한 전체 경제 규모가 6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 내 경제 규모 편차가 존재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동부권 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경제 규모 편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양평 경제의 주는 서부권에 있는 양평, 양서 또... 12개 읍면 전체로 보면 양평, 양서, 용문이 주... 한 60% 이상 경제활동이 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동부권에, 상대적으로 좀 미흡했던 동부권으로 보면, 제가 지평으로 보면 그 구둔역 아트스테이션을 통해서 또 거기를 문화예술단지로 좀 만들어 가고 싶고요, 또 문화예술인들이 그곳에서 정주하면서 예술활동을 하고, 지역 경제에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향후 아까 박현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단월면 보룡단지 같은 경우는 실제 국제 규모의 테니스장을 통해서 동부권의 단월을 좀 활성화시킬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양동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국도시... 아니, 경기도시공사와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가 아마 내년도에 가시적으로 첫 삽을 뜨지 않을까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혜원 의원 예, 면별로 말씀해 주셨는데 동부권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부권으로 좀 편중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 데이터에도 나와 있지만 거의 양평군 전체로는 양평, 양서, 용문, 그리고 서부권에서도 양평, 옥천, 양서, 서종, 이런 형태로만 지금 경제 규모 전체가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동부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평균점에 대한 부분들을 맞추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여기 데이터에도 나와 있지만 거의 양평군 전체로는 양평, 양서, 용문, 그리고 서부권에서도 양평, 옥천, 양서, 서종, 이런 형태로만 지금 경제 규모 전체가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동부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평균점에 대한 부분들을 맞추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군수 정동균 이제 경제 활성화가 서부권 중심으로 돼 있던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통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동부권의 용문을 기점으로 홍천으로 연계되는 그 전철이 좀 연장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조만간에 홍천군과 MOU 체결해서 전철이 용문을 출발해서 용문사 또 단월, 청운, 홍천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홍천군과 협의해서 국가철도망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결국, 결국 이 서부권이, 양평이나 양서나 또 용문이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더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교통 인프라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실제 우리 지역이, 특히나 동부권은 뭐 초고령화 지역에서도 관내에서 지금 37%가 넘는 지역입니다.
청운, 지평, 양동, 뭐 이런데요, 그 고령화 지역에 어떻든 있는 학교를, 이제 중·고등학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특히나 많기 때문에 뭐 기업이 없는 그런 현안사항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는 좀 낙후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추후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부권에 좀 집중해서 동부와 서부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제 동부권의 용문을 기점으로 홍천으로 연계되는 그 전철이 좀 연장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조만간에 홍천군과 MOU 체결해서 전철이 용문을 출발해서 용문사 또 단월, 청운, 홍천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홍천군과 협의해서 국가철도망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결국, 결국 이 서부권이, 양평이나 양서나 또 용문이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더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교통 인프라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실제 우리 지역이, 특히나 동부권은 뭐 초고령화 지역에서도 관내에서 지금 37%가 넘는 지역입니다.
청운, 지평, 양동, 뭐 이런데요, 그 고령화 지역에 어떻든 있는 학교를, 이제 중·고등학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특히나 많기 때문에 뭐 기업이 없는 그런 현안사항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는 좀 낙후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추후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부권에 좀 집중해서 동부와 서부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일단 양평... 뭐 면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로 봐서도, 예산 내용에서도 읍면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이게 읍면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인 것인지... 양평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필요에 의해서 읍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배정이나 재배치에 대한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제 규모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하면.
그런데 그러한 검토 내용들이 좀 누락되고 시행되는 일부 사업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로 봐서도, 예산 내용에서도 읍면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이게 읍면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인 것인지... 양평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필요에 의해서 읍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배정이나 재배치에 대한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제 규모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하면.
그런데 그러한 검토 내용들이 좀 누락되고 시행되는 일부 사업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동균 전체 예산 중에 뭐 어디 면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사항은 없고요, 어떻든 면장님 또 각 지역의 단체장님, 리더들이 제안을 해 오면,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해 보고 싶다고 제안을 해 오면 저희가, 군에서 적극 검토해서 아, 이게 꼭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또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또 군민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뭐 어떤 기준으로든 적극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러면 읍면에서 어떤 요청사항이나 검토해서 군으로 올라왔을 때 그 검토 과정에는 양평군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이것이 군에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더 효과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에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다음은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예산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019년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안들이 많이 생겼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요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되고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도 어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또한 예산 편성된 내용 보면 어떤 단발성 일자리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수요 파악이 없는 탁상시책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요, 2020년도도 이렇게 되면 또 반복적인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양평군이 자립도가 30위입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17.7%로 해서 30위거든요.
군 중에서도 가장 낮은 중에 두 번째고, 자주도도 13위.
그런데 우리보다 낮은 자립도를 가진 군보다... 우리가 자립도도 낮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4억이라는 예비비가 2019년도에 이월이 됐는데요, 이 예산이 없어서 필요한 데 사용하지 못하는 군민들한테 이 예비비 84억 1000여만 원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에도 어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또한 예산 편성된 내용 보면 어떤 단발성 일자리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수요 파악이 없는 탁상시책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요, 2020년도도 이렇게 되면 또 반복적인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양평군이 자립도가 30위입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17.7%로 해서 30위거든요.
군 중에서도 가장 낮은 중에 두 번째고, 자주도도 13위.
그런데 우리보다 낮은 자립도를 가진 군보다... 우리가 자립도도 낮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4억이라는 예비비가 2019년도에 이월이 됐는데요, 이 예산이 없어서 필요한 데 사용하지 못하는 군민들한테 이 예비비 84억 1000여만 원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이제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지금 오늘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요, 원인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좀 더 내용적으로... 이게 한 분야에 84억이 불용된 것이 아니라 각 과별로, 부서별로 전체적인 금액이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이혜원 의원 예, 전반적인 금액이고, 그 안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경상경비에 대한 거 또 여비에 대한 부분들 또 용역에 대한 부분들 또 뭐 국고 보조 내시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다만 예비비가 더 큽니다.
○군수 정동균 예,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2020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지금 4차 추경에 예비비가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이 2020년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파악이 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군수님 그렇다고 하면 이 불용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시장 활성화나 말씀하신 일자리 정책 그리고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거 그리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으로 재투입됐다고 보십니까?
예, 군수님 그렇다고 하면 이 불용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시장 활성화나 말씀하신 일자리 정책 그리고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거 그리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으로 재투입됐다고 보십니까?
○군수 정동균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84억 미집행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추경예산 확보된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반기에 특별조정교부금... 하반기 편성 예산이 실제 집행이 저조해서 그 예산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
○이혜원 의원 군수님, 그 답변은 지났고요.
○군수 정동균 예, 아, 이거...
○이혜원 의원 제가 질문 다시 드렸던 부분...
○군수 정동균 자료를... 지금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셔야 될 게 아니라 사전에 파악이 되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불용예산들이 2020년도에 군수님이 제시해 주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일자리나 시장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투입되는 예산으로 재편성됐다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투입되는 예산으로 재편성됐다고 보십니까?
○군수 정동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혜원 의원 2020년도 예산에 지금 불용된 예산이 어느 정도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네 가지 핵심사업에 대한 가치를 두고 하시는 사업에 재편성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군수 정동균 실제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뭐... 지금 그 내용 본 거대로 미집행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집행할 생각이고요, 2020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지금 이게 다 다른 금액이 진행이 되는 것도 있을 거고, 항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에 이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제가 지금 뭐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은 먼저 질의로 끝났고요, 지금은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다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던 먼저 전철과 연결된 곳이 양평이고, 양평역을 통해서 우리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용문역을 통해서 이용하고, 양서역을 통해서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양평만의 좀 특화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또 이어지는 얘기들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한 집에 지금 한두 대 이상은 다 갖고 있고, 또 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시 된다라는 것은 군수님이 더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양평군 주차장 보급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그 확보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한 사안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또 이어지는 얘기들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한 집에 지금 한두 대 이상은 다 갖고 있고, 또 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시 된다라는 것은 군수님이 더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양평군 주차장 보급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그 확보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한 사안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주차장 문제는 비록 양평뿐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양평에도, 현재 지금 역 앞에 공영주차장도 지금 2개 층을 더 늘리고 있고요, 향후 우리 군 주차장도 원체 비좁기 때문에 실제 향후에는 제2청사도 검토를 해서 주차난도 해결하고 또 민원인 수요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실제 우리 지역이 장날이 아닐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토요일날 또 장날이 겹치는 날은 주차 문제가 정말 심각해서... 그러나 시내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지만 외곽 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광아파트 쪽에 있는, 그 금광아파트 뒤에 하천변에 있는 주차장을 뭐 비만 오면 계속 침수가 돼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지금 전환하는 계획을 좀 해서 약 한 800대 정도를 그쪽에 수요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실제 우리 지역이 장날이 아닐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토요일날 또 장날이 겹치는 날은 주차 문제가 정말 심각해서... 그러나 시내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지만 외곽 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광아파트 쪽에 있는, 그 금광아파트 뒤에 하천변에 있는 주차장을 뭐 비만 오면 계속 침수가 돼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지금 전환하는 계획을 좀 해서 약 한 800대 정도를 그쪽에 수요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또 군민들께서 얘기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 난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오는 손님들을 제대로 맞이할 수 없다, 거의 뭐 말씀하신 대로 주말이나 장이 설 때는 몇 바퀴 돌아도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제2청사나 또 금광아파트 앞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불법 단속하는 차량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 차량에 대한 부분, 차량에 대한 부분을 단속하는 것만이 해결점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조금 더 세밀하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확보에 대한 계획이나 시행에 대한 실현 절차를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제2청사나 또 금광아파트 앞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불법 단속하는 차량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 차량에 대한 부분, 차량에 대한 부분을 단속하는 것만이 해결점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조금 더 세밀하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확보에 대한 계획이나 시행에 대한 실현 절차를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마지막으로 지난 3월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정 집행을 위한 당면현안 추진점검회의를 시행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군수님이 당부하신 말씀 중에 어려운 지역 경제 타개책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하고 전략적인 공모사업 대응 또 체계적인 신속집행,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타개책을 위한 로드맵은 무엇이고, 2020년도의 역점대안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군수님이 당부하신 말씀 중에 어려운 지역 경제 타개책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하고 전략적인 공모사업 대응 또 체계적인 신속집행,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타개책을 위한 로드맵은 무엇이고, 2020년도의 역점대안은 무엇입니까?
○군수 정동균 결국엔 이제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자체적으로, 양평군 자체적으로 무엇을 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앙 부처와 또 경기도와 교부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르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의지만 있다 그러면 지역 주민과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중앙정부에 우리가 이런 걸 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진행해 보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그 돈이 얼마가 되든 중앙정부에서 어떻든 준비만 잘 되면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실제 우리 양평 지역에 또 기업이, 내려오겠다는 기업들은 있는데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부지를 제공해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긴 한데 앞으로는 결국엔 경기도와 또 경기도의회 또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을 제안해서 그런 걸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되고 또 일자리도 늘고... 또 각종 분야별로 공모를 하는데요, 문화예술 부분, 교육에 관한 부분 또 농촌 일자리에 관련된 것 또 산림에 관련된 것 또 그 산림에 관련된 것도 좀 제가 지금 준비 중인데요, 우리 지역이 산림이 74%입니다.
산림형 일자리 또 산림형 양평 일자리를 통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 정책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중앙 부처와 또 경기도와 교부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르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의지만 있다 그러면 지역 주민과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중앙정부에 우리가 이런 걸 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진행해 보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그 돈이 얼마가 되든 중앙정부에서 어떻든 준비만 잘 되면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실제 우리 양평 지역에 또 기업이, 내려오겠다는 기업들은 있는데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부지를 제공해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긴 한데 앞으로는 결국엔 경기도와 또 경기도의회 또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을 제안해서 그런 걸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되고 또 일자리도 늘고... 또 각종 분야별로 공모를 하는데요, 문화예술 부분, 교육에 관한 부분 또 농촌 일자리에 관련된 것 또 산림에 관련된 것 또 그 산림에 관련된 것도 좀 제가 지금 준비 중인데요, 우리 지역이 산림이 74%입니다.
산림형 일자리 또 산림형 양평 일자리를 통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 정책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일단 뭐 중앙정부와 경기도 보조... 교부금을 확보하겠다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도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아마 하기에도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도 또 우리 양평군에 맞는 정책 제안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해서, 제안을 역으로 해서 역제안에 대한 부분을 교부금을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또 일부 중앙에서 오는 보조금이 무조건적인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반환되는 금액들도 많고요, 시행이 안 되는데도 하달이 되는 예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경제와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더 신중하고 검토가... 실천력 있는 검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아마 하기에도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도 또 우리 양평군에 맞는 정책 제안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해서, 제안을 역으로 해서 역제안에 대한 부분을 교부금을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또 일부 중앙에서 오는 보조금이 무조건적인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반환되는 금액들도 많고요, 시행이 안 되는데도 하달이 되는 예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경제와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더 신중하고 검토가... 실천력 있는 검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19년도 자립도에 대한 부분들 재정분석지표를 보니까 저희 양평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립도가 30위고요, 자주도는 13위입니다, ’19년도에도.
그런데 연천군, 가까운 연천군 같은 군 단위에서는 지금 재정자립도는 저희보다 낮은 31이고요, 자주도가 8입니다.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와 경기도에 있는 보조... 교부금을 확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2020년도에는 보다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천군, 가까운 연천군 같은 군 단위에서는 지금 재정자립도는 저희보다 낮은 31이고요, 자주도가 8입니다.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와 경기도에 있는 보조... 교부금을 확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2020년도에는 보다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군수님과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군수님과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께서는 양평시 승격 대비 사전준비 철저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부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께서는 양평시 승격 대비 사전준비 철저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부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지난번에 5분 발언했으니까 모두 발언 없이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부군수님, 오늘 본 의원이 시 승격에 대비한 양평군의 여러 행정절차라든가 또 군민 여론조사 또 이에 대비한 관련 법 정비 또 조직개편 또 모든 산업, 경제, 뭐 고용창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 뭐 특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리려고 이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그냥 이 질문에 앞서서 부군수님이 생각하는 양평시가 과연 가능한가 또 가능하다면 언제쯤 하는가 또 시 승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여기 부군수님 이제 취임하시고 좀 됐으니까 그 부분을 간단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오늘 본 의원이 시 승격에 대비한 양평군의 여러 행정절차라든가 또 군민 여론조사 또 이에 대비한 관련 법 정비 또 조직개편 또 모든 산업, 경제, 뭐 고용창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 뭐 특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리려고 이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그냥 이 질문에 앞서서 부군수님이 생각하는 양평시가 과연 가능한가 또 가능하다면 언제쯤 하는가 또 시 승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여기 부군수님 이제 취임하시고 좀 됐으니까 그 부분을 간단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부군수 변영섭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군에서 시로 승격되려 그러면 일단 법적 기준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요건은 뭐 이제 의원님이 잘 아실 거예요.
인구가 2만 이상이 읍이 되어야 되고, 읍이 2개 있어야 되고, 또 2개 이상 읍이 있지만 전체 인구가 15만 이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각 분야에 종사하는 부분별로 퍼센티지가 어떻게, 어떻게 되고, 이런 다양하게 이제 지금 조건이 있는데 이런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이 되어야만이 시로 승격이 되는데 우리 양평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증가 추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단계에서 시 승격을 논한다는 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군에서 시로 승격되려 그러면 일단 법적 기준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요건은 뭐 이제 의원님이 잘 아실 거예요.
인구가 2만 이상이 읍이 되어야 되고, 읍이 2개 있어야 되고, 또 2개 이상 읍이 있지만 전체 인구가 15만 이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각 분야에 종사하는 부분별로 퍼센티지가 어떻게, 어떻게 되고, 이런 다양하게 이제 지금 조건이 있는데 이런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이 되어야만이 시로 승격이 되는데 우리 양평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증가 추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단계에서 시 승격을 논한다는 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감히 그걸 제가 확답할...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인구 증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연도 인구계획이라든가 또한 우리 산업활동인구 또 용문면에 대한 읍 추진 내용 또 양평군에 대한 확장... 양평읍에 대한 확장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 언제라고 못 박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연도 인구계획이라든가 또한 우리 산업활동인구 또 용문면에 대한 읍 추진 내용 또 양평군에 대한 확장... 양평읍에 대한 확장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 언제라고 못 박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부군수님께서는 지금 아직 시기상조다, 딱 부러지게 인구 15만, 17만, 이런 가정치를 말씀드릴 수 없다, 또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본 의원의 지금 이제 이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적어도 한 도시에 살면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어쨌든 시가 된다면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겁니다.
주민의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인근 시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상승이라든가 또 거기에 걸맞은 여러 미래, 아까 7TH가 쓴 미래 청사진, 특히 우리가 양동에 추진하는 공단도 저는 시 승격의 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용문과 양평에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민선 7기 들어와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역세권 개발도 그 방편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콤팩트시티를 주장하고 있는데 양평, 양수리, 용문을 쓰리거점으로 해서 나머지 소거점 개발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 난개발 방지, 지금 이번에 부군수님도 역점을 두신 어떤 조례, 경관 조례라든가 난개발 방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시 승격의 공감대 형성, 그런 전제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의 지금 이제 이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적어도 한 도시에 살면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어쨌든 시가 된다면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겁니다.
주민의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인근 시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상승이라든가 또 거기에 걸맞은 여러 미래, 아까 7TH가 쓴 미래 청사진, 특히 우리가 양동에 추진하는 공단도 저는 시 승격의 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용문과 양평에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민선 7기 들어와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역세권 개발도 그 방편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콤팩트시티를 주장하고 있는데 양평, 양수리, 용문을 쓰리거점으로 해서 나머지 소거점 개발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 난개발 방지, 지금 이번에 부군수님도 역점을 두신 어떤 조례, 경관 조례라든가 난개발 방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시 승격의 공감대 형성, 그런 전제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변영섭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 승격을 전제로 해서 도시를 플랜을 만들어서 간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도시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 승격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때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은 뭘 두느냐, 일단 도시가 팽창되고 발전되고 안정되고 이런 상태에서, 도시의 여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시 승격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시를 추진하는 거지 목표를 시 승격으로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플랜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따를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좀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 승격을 전제로 해서 도시를 플랜을 만들어서 간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도시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 승격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때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은 뭘 두느냐, 일단 도시가 팽창되고 발전되고 안정되고 이런 상태에서, 도시의 여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시 승격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시를 추진하는 거지 목표를 시 승격으로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플랜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따를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좀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본 의원이 민간, 양평의 지역개발연구원이라는 게 명칭을 개칭해서 양평시승격추진위원회라는 게 민간기구로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적어도 여주시가 시 승격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주민의 불협화음 및 또 하나, 시 승격에 따른 여러 장점과 또 승격에 따른 이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자 굉장히 갈등사례를... 아시죠?
거기에서 적어도 여주시가 시 승격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주민의 불협화음 및 또 하나, 시 승격에 따른 여러 장점과 또 승격에 따른 이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자 굉장히 갈등사례를... 아시죠?
○부군수 변영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본 의원은 그런 여주의 모든 자료를 다, 대부분은 다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양평에서 과거 민선 1기 때부터 민선 6기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은 시 승격에 대한 비전 제시와 그 가능성, 특히 인구지표에 대한, 20년 전에도 인구 17만 명을 목표로 한 선거구호가 나왔었고, 또 적어도 과거에 2020 중장기계획 했을 때도 지표가 인구 15만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은 아까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 승격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왜? 인구 가속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그런 확장성.
그러면 양평이든 용문이든 2만 명, 용문이 2만이 넘든 양평이 5만 명, 여주 같은 게... 인위적인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 묻고 싶습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 강하면, 강상면... 강상면 특히 강남면으로 개칭하고 옥천 일부를 편입해서, 여주 같이 오학리 일부를 편입하는 5만 이상 도시를 혹시라도 구상이나 간부회의 때 나온 적 있나, 또 우리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양서면, 양서면 내 국수리 분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셨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부분.
국수리에 대한 여러 안들, 특히 최근, 올해 들어서 지난 10월부터 12월 19일까지,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양서면 동부지역 분면 주민 여론조사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양평에서 과거 민선 1기 때부터 민선 6기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은 시 승격에 대한 비전 제시와 그 가능성, 특히 인구지표에 대한, 20년 전에도 인구 17만 명을 목표로 한 선거구호가 나왔었고, 또 적어도 과거에 2020 중장기계획 했을 때도 지표가 인구 15만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은 아까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 승격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왜? 인구 가속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그런 확장성.
그러면 양평이든 용문이든 2만 명, 용문이 2만이 넘든 양평이 5만 명, 여주 같은 게... 인위적인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 묻고 싶습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 강하면, 강상면... 강상면 특히 강남면으로 개칭하고 옥천 일부를 편입해서, 여주 같이 오학리 일부를 편입하는 5만 이상 도시를 혹시라도 구상이나 간부회의 때 나온 적 있나, 또 우리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양서면, 양서면 내 국수리 분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셨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부분.
국수리에 대한 여러 안들, 특히 최근, 올해 들어서 지난 10월부터 12월 19일까지,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양서면 동부지역 분면 주민 여론조사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박현일 의원 그 부분에 대한 주민 여론과 부군수님의 파악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변영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서면 동부지역 분면에 대한 지금 타당성 그리고 적정성 검토를 지금 위해서 지금 전문 리서치 기관에다가 여론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19일날 완료되거든요.
이게 완료가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분면과 관련돼서 사실상 느끼는 거는 동부지역이 만약에 면이 설치될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이라든가 또는 그 복지 서비스, 이런 게 향상되고, 또 지역의 개발, 투자여건이 개선이 되고, 그래서 아마 지역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거는 아마 자명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양서면 동부지역의 분면으로 인해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간의 갈등, 이런 부분도 아마 좀 심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교통 문제라든가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도 지금 가속돼서 아마 그 문제점 내지는 부작용으로 지금 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서면 동부지역 분면에 대한 지금 타당성 그리고 적정성 검토를 지금 위해서 지금 전문 리서치 기관에다가 여론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19일날 완료되거든요.
이게 완료가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분면과 관련돼서 사실상 느끼는 거는 동부지역이 만약에 면이 설치될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이라든가 또는 그 복지 서비스, 이런 게 향상되고, 또 지역의 개발, 투자여건이 개선이 되고, 그래서 아마 지역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거는 아마 자명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양서면 동부지역의 분면으로 인해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간의 갈등, 이런 부분도 아마 좀 심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교통 문제라든가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도 지금 가속돼서 아마 그 문제점 내지는 부작용으로 지금 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양서면 여론조사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성이라든가 갈등 요인에 대해서 세부적인... 특히 주민의 특히 양서... 극명하게 대치되고 있는 이 동서 갈등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 양서면은 서중면과 서시면이 영조 때, 23년에 인위적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160년간 하나로 묶여졌다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2010년, 적어도 국수 출장소가 ’89년도에 설립이 돼서 2010년까지 또 행정을 나눠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수사무실을 이제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적어도 200년 동안 지속된 행정구역별로에 대한 여러 갈등, 특히 학교에 대한, 학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초, 중, 고가 이분화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다 아우르는, 과연 거기에서 역사성 또 상업성 또 지역 경제 또 아까 가용... 향후 도시화 계획에 대한 국수 역세권 가용면적에 대한 주민 열망,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어야 되고, 이번 용역이든 주민 여론조사 용역조사든 상당히 거기에 대한 극명화, 대치되고 있는 그 원인분석을 갖다 철저히... 어떤 것도 진단을 명확히 한 다음에,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처방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간단... 말씀만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양서면은 서중면과 서시면이 영조 때, 23년에 인위적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160년간 하나로 묶여졌다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2010년, 적어도 국수 출장소가 ’89년도에 설립이 돼서 2010년까지 또 행정을 나눠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수사무실을 이제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적어도 200년 동안 지속된 행정구역별로에 대한 여러 갈등, 특히 학교에 대한, 학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초, 중, 고가 이분화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다 아우르는, 과연 거기에서 역사성 또 상업성 또 지역 경제 또 아까 가용... 향후 도시화 계획에 대한 국수 역세권 가용면적에 대한 주민 열망,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어야 되고, 이번 용역이든 주민 여론조사 용역조사든 상당히 거기에 대한 극명화, 대치되고 있는 그 원인분석을 갖다 철저히... 어떤 것도 진단을 명확히 한 다음에,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처방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간단... 말씀만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 변영섭 예,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19일날까지 여론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여론조사가 이제 종료가 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겠고요, 분석한 결과를... 그리고 이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뭐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고 또 한 목소리가 나야 되고, 또 만약에 분면으로 인해 가지고 또 뭐 또 다른 지역갈등이 생겨 가지고 이게 또 우리 군 전체가 시끄러워지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위험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요, 신중하게 좀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우리 행정력이든 어떤 또 밖의 여론이든 이제 그걸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이게 추진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우리 행정력이든 어떤 또 밖의 여론이든 이제 그걸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이게 추진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상당히 이제 신중하신... 국수면민들의 분면에 대한 여망은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부군수 변영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양서면의 전반적인 통합 반대 여론도 들어... 청취하셨습니까?
○부군수 변영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어쨌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적어도 아까 말한 대로 7TH에 대한... 의거해서 또 아까 시 승격이 너무 멀리 있는 문제다, 남의 일이 아니라 분면도 넓은 의미의 하나의 시 승격에 대비한 우리 사전 자료, 적어도 기초자료로서의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번에 하나 데이터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이 사장되지 말고 여러 주민들의 통합이라든가 미래비전 제시에 이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시 승격이 나면 막연히 지금 군민들 여론에서는 없지만 과거에 그래도 17만 도시, 20만 도시... 점점 줄고 있습니다, 사실.
민선 1기에서 20만 도시가 나왔습니다.
민선 3기에서는 17만 도시가 나왔고, 민선 4, 5기에서는 15만 도시가 나왔습니다.
다시 또 7TH에서는 또 상향 조정됐죠, 지금?
그래서 이런 용역이 사장되지 말고 여러 주민들의 통합이라든가 미래비전 제시에 이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시 승격이 나면 막연히 지금 군민들 여론에서는 없지만 과거에 그래도 17만 도시, 20만 도시... 점점 줄고 있습니다, 사실.
민선 1기에서 20만 도시가 나왔습니다.
민선 3기에서는 17만 도시가 나왔고, 민선 4, 5기에서는 15만 도시가 나왔습니다.
다시 또 7TH에서는 또 상향 조정됐죠, 지금?
○부군수 변영섭 예.
○박현일 의원 그러면 이 인구 추계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양평에만 오늘까지 적어도 2017년도 양평 인구가 3만... 2년, 정확히 2년 전입니다.
11월 말 인구가 3만 881명이에요.
3만 805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년, 만 2년이 지난 지금 현재 881명입니다.
딱 양평 인구가 늘어난 것이 2년 동안, 만 2년 동안 76명이 늘어났습니다, 76명.
용문 같은 경우는 2년 전 11월 말일 날 1만 7191명에서 지금 현재 1만 7638명, 11월 말 현재 양평군 인구는 11만 8468명입니다, 일단.
그러면 용문과 양평만 따져서 아까 적어도 읍이 되고, 또 5만 이상 시가 되는 요건을 갖춘 양평, 용문만 봤을 때 인구추계가 나오죠, 그래프가?
적어도 양평은 완전 정체 상태고, 용문은 여러 가지 군부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하사관 이동성 때문에 약간의 기대가치 또 개발 가능에 대한 잠재적인 희망, 이런 것들 때문에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1년에 예를 들자면 1000명씩 늘어난다고 해도 1만 명 늘어나는 데 10년 걸립니다.
어떤 폭발적인...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미래비전이 너무 과하게... 아까 방금 뒷받침하는 것이 이런 비전만을 너무 높게 잡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체감하는... 그것은 너무 시가 요원하다, 이게... 이제 이런,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아까 시가 요원하다는 판단이고, 실제 비전은 아까 대외용, 아, 양평이 이렇게 큰 도시가 되니까 너희들 이사 와라, 이중적인 어떤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비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적어도 양평에만 오늘까지 적어도 2017년도 양평 인구가 3만... 2년, 정확히 2년 전입니다.
11월 말 인구가 3만 881명이에요.
3만 805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년, 만 2년이 지난 지금 현재 881명입니다.
딱 양평 인구가 늘어난 것이 2년 동안, 만 2년 동안 76명이 늘어났습니다, 76명.
용문 같은 경우는 2년 전 11월 말일 날 1만 7191명에서 지금 현재 1만 7638명, 11월 말 현재 양평군 인구는 11만 8468명입니다, 일단.
그러면 용문과 양평만 따져서 아까 적어도 읍이 되고, 또 5만 이상 시가 되는 요건을 갖춘 양평, 용문만 봤을 때 인구추계가 나오죠, 그래프가?
적어도 양평은 완전 정체 상태고, 용문은 여러 가지 군부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하사관 이동성 때문에 약간의 기대가치 또 개발 가능에 대한 잠재적인 희망, 이런 것들 때문에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1년에 예를 들자면 1000명씩 늘어난다고 해도 1만 명 늘어나는 데 10년 걸립니다.
어떤 폭발적인...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미래비전이 너무 과하게... 아까 방금 뒷받침하는 것이 이런 비전만을 너무 높게 잡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체감하는... 그것은 너무 시가 요원하다, 이게... 이제 이런,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아까 시가 요원하다는 판단이고, 실제 비전은 아까 대외용, 아, 양평이 이렇게 큰 도시가 되니까 너희들 이사 와라, 이중적인 어떤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비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변영섭 하여튼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먼저 좀 제가 말씀을 좀 묻고 싶어요.
이게 양평군이 시가 되어야 좋은 건지 아니면 군 체제로 가서 더 이 상태를 갖다가 유지하면서 양평군만의 특성... 살려서 발전시키는 게 맞는 건지부터 일단 나는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원론적으로 먼저 좀 제가 말씀을 좀 묻고 싶어요.
이게 양평군이 시가 되어야 좋은 건지 아니면 군 체제로 가서 더 이 상태를 갖다가 유지하면서 양평군만의 특성... 살려서 발전시키는 게 맞는 건지부터 일단 나는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박현일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방금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을... 30, 지방자치 내년이 30년입니다.
적어도 1대 때부터 30년 동안 주민들의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노인회장님께서 양평군청에 근무하시다가 의원이 되신 지가 25년이고, 오늘 현재 오늘 잠깐 미팅했습니다만 그분이 80대 중반에 들어갔습니다.
30년 동안을 지켜봤는데 결국은 양평은 아까 가속도가 붙질 않았습니다, 또 소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가능연도를 가지고 목표 설정이 되어야만이... 양평은 적어도 4만까지는 끌어올린다, 강상면 통합해서 5만을 만든다든가 용문은 적어도 2만 명까지 달성이... 지금 2년 동안 아까 547명 늘었는데 적어도 용문이 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아직도 2000... 뭐 7, 800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속도라면 500명이면 한 4년 내지 5년 걸리는데 자동적으로 용문이 2만 명이 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양평이 시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4년이라는 시간을 남긴 동안 이 승격에 대한,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 아니 할 수... 시점이 저는 이제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다고 봐요.
그 시점을 포인트를 잡아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 부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을... 30, 지방자치 내년이 30년입니다.
적어도 1대 때부터 30년 동안 주민들의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노인회장님께서 양평군청에 근무하시다가 의원이 되신 지가 25년이고, 오늘 현재 오늘 잠깐 미팅했습니다만 그분이 80대 중반에 들어갔습니다.
30년 동안을 지켜봤는데 결국은 양평은 아까 가속도가 붙질 않았습니다, 또 소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가능연도를 가지고 목표 설정이 되어야만이... 양평은 적어도 4만까지는 끌어올린다, 강상면 통합해서 5만을 만든다든가 용문은 적어도 2만 명까지 달성이... 지금 2년 동안 아까 547명 늘었는데 적어도 용문이 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아직도 2000... 뭐 7, 800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속도라면 500명이면 한 4년 내지 5년 걸리는데 자동적으로 용문이 2만 명이 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양평이 시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4년이라는 시간을 남긴 동안 이 승격에 대한,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 아니 할 수... 시점이 저는 이제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다고 봐요.
그 시점을 포인트를 잡아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변영섭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 승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가능시점에 가서는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그 시점이 이제 언제인가가 문제인데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획적 관리에 의해서 지금 용문의 뭐 다문지구라든가 이런 어떤 도시계획 쪽으로 해서 인구 유입이 가속이 되거나 또는 어떤 여건에 의해서 양평군에 메리트가 있어 가지고 이제 여기 정주여건이 갖춰져 가지고 자족기능이 되는 어떤 상태에서 인구가 유입되거나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인구가 증가되는 어떤 순기능, 이런 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약... 인구가 계속 정체가 되고 있고, 늘어나지 않고, 계속 이 상태가 되고, 인위적으로 뭘 끌고 가려고 그러고,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 승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가능시점에 가서는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그 시점이 이제 언제인가가 문제인데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획적 관리에 의해서 지금 용문의 뭐 다문지구라든가 이런 어떤 도시계획 쪽으로 해서 인구 유입이 가속이 되거나 또는 어떤 여건에 의해서 양평군에 메리트가 있어 가지고 이제 여기 정주여건이 갖춰져 가지고 자족기능이 되는 어떤 상태에서 인구가 유입되거나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인구가 증가되는 어떤 순기능, 이런 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약... 인구가 계속 정체가 되고 있고, 늘어나지 않고, 계속 이 상태가 되고, 인위적으로 뭘 끌고 가려고 그러고,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현일 의원 예,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부군수님에 대한 방향성이 전 공직자나 군수님의 의중이 다 반영되고, 거기에 압축해서 지금 발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승격에... 좀 구체적으로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농촌특례입학에 대한 그 제외 부분이 양평군민들이 그동안 시 승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또는 늦춰야 된다.
사실 저도 민간 시승격추진위원회에 가담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 승격 저지, 아까 시기적으로 그걸 조정하는 위원회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지금
한 번 더 그래서 그걸 공개적으로, 내외적으로 아까 자료 축적에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건물, 주택, 환경부담금, 자동차 면허기준 상향, 도로관리 주체 변경, 일반 고교생 수업료, 입학금 인상,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시 승격이 이루어지면 우리 세제라든가 학교 진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변경될 텐데 이런 자료들을 각 실과별로 세부적으로 분석된 자료를 부군수님께서 취합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시 승격에... 좀 구체적으로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농촌특례입학에 대한 그 제외 부분이 양평군민들이 그동안 시 승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또는 늦춰야 된다.
사실 저도 민간 시승격추진위원회에 가담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 승격 저지, 아까 시기적으로 그걸 조정하는 위원회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지금
한 번 더 그래서 그걸 공개적으로, 내외적으로 아까 자료 축적에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건물, 주택, 환경부담금, 자동차 면허기준 상향, 도로관리 주체 변경, 일반 고교생 수업료, 입학금 인상,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시 승격이 이루어지면 우리 세제라든가 학교 진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변경될 텐데 이런 자료들을 각 실과별로 세부적으로 분석된 자료를 부군수님께서 취합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부군수 변영섭 예, 이번에 지금 제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시 승격이 사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좋은 점, 나쁜 점,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점, 혜택이 안 가는 점 등등 해 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 뭐 의원님께서 나열하신 것처럼 불리해지는 그 세금 부분에 대한 것들 또 특례입학에 관련한 것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그런 부분은 굉장히 불리해지는 면으로 보는 거고, 다만 또 이제 좋은 면은 도시의 어떤 가속, 발전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는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저는 사실상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꼭 시가 되어야만이, 이게 뭐 시 명칭이 붙어야 발전되는 거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건을 받춰 주면 군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발전속도가... 발전할 수 있고, 그거를 끌어낼 수 있는 동력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시만, 시를 주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좀 의문시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점, 나쁜 점,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점, 혜택이 안 가는 점 등등 해 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 뭐 의원님께서 나열하신 것처럼 불리해지는 그 세금 부분에 대한 것들 또 특례입학에 관련한 것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그런 부분은 굉장히 불리해지는 면으로 보는 거고, 다만 또 이제 좋은 면은 도시의 어떤 가속, 발전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는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저는 사실상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꼭 시가 되어야만이, 이게 뭐 시 명칭이 붙어야 발전되는 거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건을 받춰 주면 군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발전속도가... 발전할 수 있고, 그거를 끌어낼 수 있는 동력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시만, 시를 주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좀 의문시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뭐 최악을 생각하면 제가 말하는 것은 그래도 어떤 상황 돌변적인... 용문에 적어도 한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설립되고, 지금 현재 양평군에 뭐 4, 5000세대 이상에... 대기하고, 양수리, 국수리에 단독아파트들 비롯해서 상당히 중대형 규모들의 아파트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양평에 어떤 가용... 가변수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용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뭐 면 청사도 새로 신축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서울, 특히 서울 개발 속도에 따라서 여러 인구 유입이 순간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양평군에서 도시 개발, 역세권 개발을 한다면 그 분양 속도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가속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래서 바로 적어도 양평읍이 5만... 인위적, 아까 강상면을 일부, 옥천면 일부 통합해서 또 국수리를 일부 분면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용문면이 읍이, 1개 시에 2개 읍으로 승격돼서 양평에서 어쨌든 그런 것들에 따른 여러 가지 시 승격에 대한 주민요구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양평군에서는 그런 대비를 사전에 철저히... 아까 방금 장단점을... 필요하고, 방금 또 여주시에서 나왔던 것들 있습니다.
여주시에서 그렇게 정치적이든 아니면 요구하든 나름대로 어떤 객관적인 기준점을 갖고... 그때 당시에 제가 모았던 자료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실현만 되면 군민에서 시민으로의 이미지 상승, 전입거부 해소함으로 인해서 세수 증대, 공공투자 확대로 여주시 문화복지 혜택이 영유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진다, 뭐 택지 개발, 산업활동이 민간투자가 확증한다, 국토지역개발 활성화로 투자 유치가 용이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여러 여주시민들의 생활의 질이 높아진다, 이게 이제 뭐 장당 몇 페이지 걸쳐서 여러...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시, 여주시가 승격되고, 과연 이런 것들이... 왜 여주시는 시 승격되고 양평인구를 능가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사전에 해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부군수님이 다른 데로 전출가든 양평에 남아 있는 실국장 또 주무관들이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목표점, 아까 7TH라는 목표점이 있다면 그런 것을 인구지표 또 인구 어떻든 양평의 여러 도시계획지표들, 특히 지금 우리가 못 가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양동의 뭐 예를 들자면 상수도계획이라든가 강상, 강하면의 예를 들자면 도시가스계획이라든가 또 아까 뭐 일반 SOC 시설들, 양근대교 확장에 따른 과연 거기에, 밑에다가 도시가스관과 상수관을 묻어서 강상, 강하까지 뺄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어떤 시라는 인구지표의 목적으로 나머지 다 풀어나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라는 것을 오늘 당장 승격해서 분위기를 하라, 이런 뜻은 아니라 적어도 이런 여러... 시 승격에 대비한 여러 난제들을 알면 나머지 지금 지적되는 문제들이 그래도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의 이런 모든 시 승격에 관한 한 주민 여론, 객관적인 데이터를 하기 위한... 우리가 이번에 예산 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 또 간담회를 위한 용역비도 있더라고요, 여론조사비.
그런 걸 활용해서 양평군민의 시 승격에 대한 어떤 갈망이라든가 여망 또는 아까 아니면 부정적인 여망, 이런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할 의향이 계신가 또는 그도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실과소 자료를 파악해서 내가 시 승격에 대비한 집대성, 백서를 하나 가지고 있겠다, 뭐 이런 의지.
부군수님이 한번 그런 의지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용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뭐 면 청사도 새로 신축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서울, 특히 서울 개발 속도에 따라서 여러 인구 유입이 순간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양평군에서 도시 개발, 역세권 개발을 한다면 그 분양 속도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가속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래서 바로 적어도 양평읍이 5만... 인위적, 아까 강상면을 일부, 옥천면 일부 통합해서 또 국수리를 일부 분면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용문면이 읍이, 1개 시에 2개 읍으로 승격돼서 양평에서 어쨌든 그런 것들에 따른 여러 가지 시 승격에 대한 주민요구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양평군에서는 그런 대비를 사전에 철저히... 아까 방금 장단점을... 필요하고, 방금 또 여주시에서 나왔던 것들 있습니다.
여주시에서 그렇게 정치적이든 아니면 요구하든 나름대로 어떤 객관적인 기준점을 갖고... 그때 당시에 제가 모았던 자료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실현만 되면 군민에서 시민으로의 이미지 상승, 전입거부 해소함으로 인해서 세수 증대, 공공투자 확대로 여주시 문화복지 혜택이 영유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진다, 뭐 택지 개발, 산업활동이 민간투자가 확증한다, 국토지역개발 활성화로 투자 유치가 용이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여러 여주시민들의 생활의 질이 높아진다, 이게 이제 뭐 장당 몇 페이지 걸쳐서 여러...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시, 여주시가 승격되고, 과연 이런 것들이... 왜 여주시는 시 승격되고 양평인구를 능가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사전에 해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부군수님이 다른 데로 전출가든 양평에 남아 있는 실국장 또 주무관들이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목표점, 아까 7TH라는 목표점이 있다면 그런 것을 인구지표 또 인구 어떻든 양평의 여러 도시계획지표들, 특히 지금 우리가 못 가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양동의 뭐 예를 들자면 상수도계획이라든가 강상, 강하면의 예를 들자면 도시가스계획이라든가 또 아까 뭐 일반 SOC 시설들, 양근대교 확장에 따른 과연 거기에, 밑에다가 도시가스관과 상수관을 묻어서 강상, 강하까지 뺄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어떤 시라는 인구지표의 목적으로 나머지 다 풀어나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라는 것을 오늘 당장 승격해서 분위기를 하라, 이런 뜻은 아니라 적어도 이런 여러... 시 승격에 대비한 여러 난제들을 알면 나머지 지금 지적되는 문제들이 그래도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의 이런 모든 시 승격에 관한 한 주민 여론, 객관적인 데이터를 하기 위한... 우리가 이번에 예산 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 또 간담회를 위한 용역비도 있더라고요, 여론조사비.
그런 걸 활용해서 양평군민의 시 승격에 대한 어떤 갈망이라든가 여망 또는 아까 아니면 부정적인 여망, 이런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할 의향이 계신가 또는 그도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실과소 자료를 파악해서 내가 시 승격에 대비한 집대성, 백서를 하나 가지고 있겠다, 뭐 이런 의지.
부군수님이 한번 그런 의지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변영섭 지금까지 시 승격과 관련돼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한 건 사실 없습니다.
승격 관리는 없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시기반 인프라가 갖추어지면 시 승격은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SOC사업이라든가 도시기능, 도시기능을 어떻게 좀 더 바꿔가지고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와서 정주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고, 또 여기서 모든 것 순환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가, 이게 사실 관건이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고...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좋은 건데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좀 인구 증가라든가 이런 게 어렵지 않겠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것들을, 여주시 사례를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여주시가 2013년도에 시 승격되면서 거기에서 인위적으로 했던 행정구역 개편 또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썼던 정책들, 이런 것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본받... 표본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도 만약에 여건이 성숙되고 또한 주민들의 욕구가 만약에 그 시 승격에 대한 갈망이 크다 하면 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격 관리는 없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시기반 인프라가 갖추어지면 시 승격은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SOC사업이라든가 도시기능, 도시기능을 어떻게 좀 더 바꿔가지고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와서 정주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고, 또 여기서 모든 것 순환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가, 이게 사실 관건이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고...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좋은 건데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좀 인구 증가라든가 이런 게 어렵지 않겠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것들을, 여주시 사례를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여주시가 2013년도에 시 승격되면서 거기에서 인위적으로 했던 행정구역 개편 또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썼던 정책들, 이런 것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본받... 표본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도 만약에 여건이 성숙되고 또한 주민들의 욕구가 만약에 그 시 승격에 대한 갈망이 크다 하면 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시 승격 관련해서는 맺음말 하겠습니다.
여주 같은 경우는 시 승격을 즈음한... 한 700억대의 지방교부세가... 뭐 그 당시에 군... 여주시 시장이 이제 한 말이죠.
딱 2년 만에 보통교부세가 무려 뭐 한 400억 정도 증가를 했다.
시가 승격 안 됐으면 이렇게 돈을 따오지 못한다, 의존예산을.
또 분권교부세, 당시에도 뭐 상당히 들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시 승격되고 오랜 기간이 흘렀으니까 그런 저도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회를 통해서 받은 데이터 또 집행부를 통해서 받은 데이터였는데 혹시 필요하면 서로 자료도 교환하면서 아까 필요에 따라서는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런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시 승격 대비에 대한 사전준비 철저는 결국은 시 승격을 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적어도 나타날, 시 승격에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이나 여러 문제점을 사전차단 하고 도시기능을 더 짜임새... 촘촘히 엮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부군수님 나오셨으니까... 뭐 시 승격 넓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인데 제가 사실 이번에 자료, 부군수님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질문을 할 계획이었고, 또 실과 소장들한테도, 아니, 실과장들한테도 여러 질문을 했는데 그냥 직접 질문이 아니라 서면 자료로 제출받은 게 꽤 많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남아서... 아, 넓은 의미의 시 승격이니까 하나만 더 질문하고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 첫 번째로 요구했고 답변을 들었던 것이 양동면의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공단 문제와 더불어서 독일타운입니다, 독일타운.
독일타운은 뭐 이 시간부터 한 5시간을 얘기해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 양해각서 하나에서부터 다, 정말 방대한 우리 군에서 있는 것은 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곡물도소매업협동조합, 뭐 독일대사, 백영훈 원장, 그리고 심지어는 군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
왜? 이게 여러 법적인 문제로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왜 이렇게 더디냐, 2012년도에... 올해가 ’19년입니다.
7년 지났습니다.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적어도 의미 있는, 굉장히 양평으로서는 정말 십년대계를 가늠할 수 있는... 독일대사와 더불어서 파독 광부, 간호사, 한국산업개발원, 정말 KDI 백영훈 원장님 직접 오셨고요, 이봉순 이사장이 왔어요.
한국 독일... 곡물도소매업협동조합.
그래서 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게 이대로 원본째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있죠.
그 뒤에, 여기는 정말 너무... 청산... 이죠.
택지개발 하고 군유지를 활용해서 복합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체결하겠다, 청사진을 해서... 이거 뭐 양평이 떠들썩했습니다.
지가상승, 양동에 있는 부동산은 정말 훨훨 날았죠.
결론, 오늘 현재 독일타운 땅을 준 게 경매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여주 같은 경우는 시 승격을 즈음한... 한 700억대의 지방교부세가... 뭐 그 당시에 군... 여주시 시장이 이제 한 말이죠.
딱 2년 만에 보통교부세가 무려 뭐 한 400억 정도 증가를 했다.
시가 승격 안 됐으면 이렇게 돈을 따오지 못한다, 의존예산을.
또 분권교부세, 당시에도 뭐 상당히 들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시 승격되고 오랜 기간이 흘렀으니까 그런 저도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회를 통해서 받은 데이터 또 집행부를 통해서 받은 데이터였는데 혹시 필요하면 서로 자료도 교환하면서 아까 필요에 따라서는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런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시 승격 대비에 대한 사전준비 철저는 결국은 시 승격을 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적어도 나타날, 시 승격에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이나 여러 문제점을 사전차단 하고 도시기능을 더 짜임새... 촘촘히 엮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부군수님 나오셨으니까... 뭐 시 승격 넓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인데 제가 사실 이번에 자료, 부군수님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질문을 할 계획이었고, 또 실과 소장들한테도, 아니, 실과장들한테도 여러 질문을 했는데 그냥 직접 질문이 아니라 서면 자료로 제출받은 게 꽤 많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남아서... 아, 넓은 의미의 시 승격이니까 하나만 더 질문하고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 첫 번째로 요구했고 답변을 들었던 것이 양동면의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공단 문제와 더불어서 독일타운입니다, 독일타운.
독일타운은 뭐 이 시간부터 한 5시간을 얘기해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 양해각서 하나에서부터 다, 정말 방대한 우리 군에서 있는 것은 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곡물도소매업협동조합, 뭐 독일대사, 백영훈 원장, 그리고 심지어는 군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
왜? 이게 여러 법적인 문제로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왜 이렇게 더디냐, 2012년도에... 올해가 ’19년입니다.
7년 지났습니다.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적어도 의미 있는, 굉장히 양평으로서는 정말 십년대계를 가늠할 수 있는... 독일대사와 더불어서 파독 광부, 간호사, 한국산업개발원, 정말 KDI 백영훈 원장님 직접 오셨고요, 이봉순 이사장이 왔어요.
한국 독일... 곡물도소매업협동조합.
그래서 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게 이대로 원본째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있죠.
그 뒤에, 여기는 정말 너무... 청산... 이죠.
택지개발 하고 군유지를 활용해서 복합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체결하겠다, 청사진을 해서... 이거 뭐 양평이 떠들썩했습니다.
지가상승, 양동에 있는 부동산은 정말 훨훨 날았죠.
결론, 오늘 현재 독일타운 땅을 준 게 경매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부군수 변영섭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그러면 여기에, 의회에서 그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반드시... 위험스러워서 본 의원이 또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 정말 입에 닳도록 주지를 시켰습니다.
뭘? 반드시 사기꾼 같은... 또는 양평군을, 행정기관을 상대로 정말 알 수 없다.
대사가 오든 뭐 곡물협동조합 이사장이 오든 독일 총리가 와도 우리 군에서 지켜야 할 것은 땅밖에 없다.
그럼 계약을 파기하고 원수... 원상복귀 시켜라, 그 이행조치를 어디까지 하고 오셨는가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반드시 사기꾼 같은... 또는 양평군을, 행정기관을 상대로 정말 알 수 없다.
대사가 오든 뭐 곡물협동조합 이사장이 오든 독일 총리가 와도 우리 군에서 지켜야 할 것은 땅밖에 없다.
그럼 계약을 파기하고 원수... 원상복귀 시켜라, 그 이행조치를 어디까지 하고 오셨는가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변영섭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좀...
○부군수 변영섭 거기까지 지금 제가, 저희들이 뭐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발상이고요, 현재 저도 지금 알고 있기로는 STX에서 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다가 현재 자금난으로 인해 가지고 착공 못 하고 그러는 와중에 지금 경매로 해서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제가 또 이제 여기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한번 만났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만났 던 적 있는데 이건 뭐 독일타운을 지금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방식으로 좀 해 보자.
이를테면 뭐 유럽풍 개발방식이라든가 거기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설들을 넣고 개발하는 방법 등등 해 가지고 제안을 좀 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사항은 뭐 시기상조지만 현재는 일단은 이 땅이 경매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는 걸 봐서 저희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만약에, 이제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에 그 제3자가 땅을,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들하고 또 어떤 뭐 다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만났 던 적 있는데 이건 뭐 독일타운을 지금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방식으로 좀 해 보자.
이를테면 뭐 유럽풍 개발방식이라든가 거기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설들을 넣고 개발하는 방법 등등 해 가지고 제안을 좀 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사항은 뭐 시기상조지만 현재는 일단은 이 땅이 경매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는 걸 봐서 저희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만약에, 이제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에 그 제3자가 땅을,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들하고 또 어떤 뭐 다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말이 그렇지 7년, 만 7년이 걸린 사업입니다.
또 삼산리 산37-37, 28필지입니다, 28필지.
5만 평이라는 땅을 적어도 43억 9000만 원을 받고 우리가 그 땅을 얻었어요, 아니, 줬어요.
그런데 경매가에...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이 꼼꼼히 또 챙겨서 이것을 확인하고 저하고도 토론을 거쳤습니다.
90억의 경매에... 90억 3600만 원에 경매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뭐 정말 예삿일이 아닙니다.
이건 뭐... 이 부분은 뭔가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양평군에 감사도 안 됩니다.
지금 협약서 위반부터 시작해서, 전부 공문서부터 시작해서 위조가 있었는가, 과연 어떤 밀약이 있었는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이건 수사, 경찰 수사를 하고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면 검찰에 기소의견을 보낼 것이고... 그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말이 그렇지 7년, 만 7년이 걸린 사업입니다.
또 삼산리 산37-37, 28필지입니다, 28필지.
5만 평이라는 땅을 적어도 43억 9000만 원을 받고 우리가 그 땅을 얻었어요, 아니, 줬어요.
그런데 경매가에...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이 꼼꼼히 또 챙겨서 이것을 확인하고 저하고도 토론을 거쳤습니다.
90억의 경매에... 90억 3600만 원에 경매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뭐 정말 예삿일이 아닙니다.
이건 뭐... 이 부분은 뭔가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양평군에 감사도 안 됩니다.
지금 협약서 위반부터 시작해서, 전부 공문서부터 시작해서 위조가 있었는가, 과연 어떤 밀약이 있었는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이건 수사, 경찰 수사를 하고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면 검찰에 기소의견을 보낼 것이고... 그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변영섭 일단 저희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사법부에서 만약에 할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행정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이외의 것들,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걸,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은 사법기관이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그런 거를 발견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처리가... 하는 사항들 외에 그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사법적으로 할 거는 저희가, 저희들이 지금 발견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확답을,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처리가... 하는 사항들 외에 그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사법적으로 할 거는 저희가, 저희들이 지금 발견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확답을,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독일타운주식회사에 우리가 도시개발법 제68조에 따라 적어도 수의계약, 사업시행자 수의계약으로서 매각을 했고요, 또 본 의원도 있었지만 다 의결을... 다 이 부분이 정말 몇 번씩 확인하고, 고민스럽게 다 의결하고 또 그 뒤에 안 돼서 촉구한 내용입니다.
오죽했으면 잔금을 미납해서 늘려서 그 계약금을 돌려막기 한다 하고 수도 없이 이런 것들 들으면서도 이 사업의 성패가 과연 양평의 미래비전에 대한 또 인구 고용 창출, 특히 상징적인 어쨌든 군 자체의, 단체의 첫 사업인 만큼... 남의 시군을 송요찬 부의장님과 두 번씩, 세 번씩 다녀왔습니다, 견학도.
그래서 성공을...
이게 이렇게 수포로 돌아간다면 이건 정말 모두의 책임이고,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여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다만, 이 추진에 대한 부분을... 있다면 이 책임소재는는 명확히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추후에, 어쨌든 이 질문이 끝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좀 다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수시로 제가 체킹을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양평시 승격에 관련된 독일타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솔직한 심정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아까 결론 맺겠습니다.
아까 양평군민의 시 승격에 대한 염원이 그렇게 강하다, 않... 떠나서 아까 모든 양평의 발전적인 기초 대안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군민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또 전문가 자문, 인근 시군의 시 승격에 대한 장단점들 잘 분석해서 큰 지표... 큰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오죽했으면 잔금을 미납해서 늘려서 그 계약금을 돌려막기 한다 하고 수도 없이 이런 것들 들으면서도 이 사업의 성패가 과연 양평의 미래비전에 대한 또 인구 고용 창출, 특히 상징적인 어쨌든 군 자체의, 단체의 첫 사업인 만큼... 남의 시군을 송요찬 부의장님과 두 번씩, 세 번씩 다녀왔습니다, 견학도.
그래서 성공을...
이게 이렇게 수포로 돌아간다면 이건 정말 모두의 책임이고,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여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다만, 이 추진에 대한 부분을... 있다면 이 책임소재는는 명확히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추후에, 어쨌든 이 질문이 끝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좀 다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수시로 제가 체킹을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양평시 승격에 관련된 독일타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솔직한 심정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아까 결론 맺겠습니다.
아까 양평군민의 시 승격에 대한 염원이 그렇게 강하다, 않... 떠나서 아까 모든 양평의 발전적인 기초 대안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군민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또 전문가 자문, 인근 시군의 시 승격에 대한 장단점들 잘 분석해서 큰 지표... 큰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변영섭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군정질문 하시는 의원께서는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박현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신성장사업국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께서는 용문산 사격장 폐쇄 및 양평 주둔 군부대 이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신성장사업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군정질문 하시는 의원께서는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박현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신성장사업국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께서는 용문산 사격장 폐쇄 및 양평 주둔 군부대 이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신성장사업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국장님, 아침에 혹시 군수님 답변, 이 사격장 관련해서 들으셨습니까?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예, 들었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뭐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가 해도 뭐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사실 또 저한테 주신 자료나 아침에 질문사항, 답변자료 나왔던 사항이 거의 동일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제 질문시간이니까, 뭐 들어왔다 바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뭐 지금 현재 추진과정 좀 질문하겠습니다.
용문산 사격장 패쇄에 대한 또 양평 군부대 이전에 대한 것은 벌써... 군민 여망이자 벌써 30년 됐습니다.
뭐 아실 겁니다.
공직 초기 시작할 때부터,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양평군 사격장 이전 민간투쟁위원장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창기 추진하시던 이철우 회장님, 임종선 선생, 뭐 고인이 되신 분들이 벌써 여러 분입니다.
그만큼 양평의 숙원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동안 역대 군수님들이 일을 안 하신 것도 아닙니다.
수도 없는 대책기구가, 수도 없는 민간기구... 심지어 투쟁, 뭐 철시... 뭐 길까지도 다 막아가면서 여러... 정말 뭐 투쟁을... 높였지만 오늘 현재까지 딱 부러지게 된 건 없습니다.
용문산 사격장 이전 국방부 최종 통보, 그간에 숱하게 왜 용역을 줬는데 까발리지 않느냐, 국방부 혼자만 비밀서 갖고 있냐, 뭐 숱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민선 7기 들어와서 용문산 사격장 아까 군수님이 최종 통보사항을 말씀했습니다만 다시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또 저한테 주신 자료나 아침에 질문사항, 답변자료 나왔던 사항이 거의 동일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제 질문시간이니까, 뭐 들어왔다 바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뭐 지금 현재 추진과정 좀 질문하겠습니다.
용문산 사격장 패쇄에 대한 또 양평 군부대 이전에 대한 것은 벌써... 군민 여망이자 벌써 30년 됐습니다.
뭐 아실 겁니다.
공직 초기 시작할 때부터,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양평군 사격장 이전 민간투쟁위원장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창기 추진하시던 이철우 회장님, 임종선 선생, 뭐 고인이 되신 분들이 벌써 여러 분입니다.
그만큼 양평의 숙원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동안 역대 군수님들이 일을 안 하신 것도 아닙니다.
수도 없는 대책기구가, 수도 없는 민간기구... 심지어 투쟁, 뭐 철시... 뭐 길까지도 다 막아가면서 여러... 정말 뭐 투쟁을... 높였지만 오늘 현재까지 딱 부러지게 된 건 없습니다.
용문산 사격장 이전 국방부 최종 통보, 그간에 숱하게 왜 용역을 줬는데 까발리지 않느냐, 국방부 혼자만 비밀서 갖고 있냐, 뭐 숱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민선 7기 들어와서 용문산 사격장 아까 군수님이 최종 통보사항을 말씀했습니다만 다시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진선 의원님께서 용문산 사격장 및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지역 활성화에 대한... 대하여 질문하셔 갖고 군수님께서 답변해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박현일 의원님 질문하신 용문산 사격장 관련 국방부 최종 통보사항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 가지로 많이 궁금하셔 갖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문산 사격장은 갈등관리과제로 선정하고 훈련장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육군본부와 모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육군본부는 양평읍 내에 있는 용문산 사격장의 입지가 많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공감하고 있으며, 종국에는 훈련 여건 및 전투력 보존의 수단이 대체가 된다면 이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육군본부가 2019년 5월 17일 우리 군으로 용문산 사격장을 대체할 관내 후보지 4개소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그 사항이 미반영되고, 실현 불가능한 사항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 공감대가 없는 현재의 용문산 사격장 폐쇄가 우선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모든 책임전가가 아닌 국가와 육군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을 알리며 즉각 수용불가 의견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추후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전진선 의원님께서 용문산 사격장 및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지역 활성화에 대한... 대하여 질문하셔 갖고 군수님께서 답변해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박현일 의원님 질문하신 용문산 사격장 관련 국방부 최종 통보사항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 가지로 많이 궁금하셔 갖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문산 사격장은 갈등관리과제로 선정하고 훈련장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육군본부와 모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육군본부는 양평읍 내에 있는 용문산 사격장의 입지가 많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공감하고 있으며, 종국에는 훈련 여건 및 전투력 보존의 수단이 대체가 된다면 이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육군본부가 2019년 5월 17일 우리 군으로 용문산 사격장을 대체할 관내 후보지 4개소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그 사항이 미반영되고, 실현 불가능한 사항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 공감대가 없는 현재의 용문산 사격장 폐쇄가 우선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모든 책임전가가 아닌 국가와 육군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을 알리며 즉각 수용불가 의견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추후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예.
○박현일 의원 그분과 저와 같은 이제 양평정책협의회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국방부... 김장수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까지 다 만나서 여러 가지 호소를 했습니다, 호소, 그야말로.
또 하나, 우리 관내 사격장 통합에 대한 부분도 또 점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평에... 뭐 양평 부사단장이 헬기를 내줘서 또 입지에 대한... 뭐 7개였었죠, 당시에는.
7개도 다시 점검을 해 본 적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군사 기밀사항만 아닌 것들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겠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나온 것이 홍천 매봉산 전차포 사격장에 통합을 하면 어떠냐, 이 안들이 나왔었고요, 적어도 홍천 매봉산은, 전차포는 ’71년부터 설치해서 40개의 부대에, 적어도 그 일원에 또 우회도로를 정부에서 구간별로 해서 깨끗이 냈습니다.
또 포사격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방사업... 사방댐 준설이라든가 방음벽 설치가 우리 양평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어도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제안사항에 들어가 있었는가.
두 번째, 인제군 남면에 신남전투훈련장에 통합안들도 있었습니다.
이 2개 안이 혹시나 우리 군의 건의안 중 또는 협의안 중에 포함돼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관내 사격장 통합에 대한 부분도 또 점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평에... 뭐 양평 부사단장이 헬기를 내줘서 또 입지에 대한... 뭐 7개였었죠, 당시에는.
7개도 다시 점검을 해 본 적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군사 기밀사항만 아닌 것들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겠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나온 것이 홍천 매봉산 전차포 사격장에 통합을 하면 어떠냐, 이 안들이 나왔었고요, 적어도 홍천 매봉산은, 전차포는 ’71년부터 설치해서 40개의 부대에, 적어도 그 일원에 또 우회도로를 정부에서 구간별로 해서 깨끗이 냈습니다.
또 포사격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방사업... 사방댐 준설이라든가 방음벽 설치가 우리 양평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어도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제안사항에 들어가 있었는가.
두 번째, 인제군 남면에 신남전투훈련장에 통합안들도 있었습니다.
이 2개 안이 혹시나 우리 군의 건의안 중 또는 협의안 중에 포함돼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육본에서 온 거는 4가지, 4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지금 현재 아닌 부분에 대해서 4개소인데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지형적인 문제에서도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불가하다고 이제 통보했고요.
홍천 매봉산 사격장 통합 방안과 뭐 관내 사격장 뭐 이렇게 통폐합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홍천 매봉산 사격장은 뭐 가 보셨는지... 알겠지만 우리 용문산 사격장하고 좀 틀립니다.
용문산 사격장은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포를 쏘는 사격장이고, 매봉산 사격장은 고정돼서 쏘는 사격장입니다.
면적을 보면 거의... 저희보다 조금 큽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고정적으로 쏘기 때문에 지금 그 육본에서는 좀... 하고 7사단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했는데 저희는 지금 저희 20사단이 이제 11사단하고 통폐합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지역에서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현재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육군본부하고 또 거기에다 관련된 7사단입니다.
7사단하고... 아, 7군단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 실무적으로 우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의회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육본에서 온 거는 4가지, 4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지금 현재 아닌 부분에 대해서 4개소인데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지형적인 문제에서도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불가하다고 이제 통보했고요.
홍천 매봉산 사격장 통합 방안과 뭐 관내 사격장 뭐 이렇게 통폐합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홍천 매봉산 사격장은 뭐 가 보셨는지... 알겠지만 우리 용문산 사격장하고 좀 틀립니다.
용문산 사격장은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포를 쏘는 사격장이고, 매봉산 사격장은 고정돼서 쏘는 사격장입니다.
면적을 보면 거의... 저희보다 조금 큽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고정적으로 쏘기 때문에 지금 그 육본에서는 좀... 하고 7사단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했는데 저희는 지금 저희 20사단이 이제 11사단하고 통폐합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지역에서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현재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육군본부하고 또 거기에다 관련된 7사단입니다.
7사단하고... 아, 7군단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 실무적으로 우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의회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관내 사실 이게... 제가 잠정적으로 추계했더니 4000억이 넘는 돈입니다.
뭐 이거 하루이틀 아니지만 뭐 좀 더디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군의, 군민의 의지처럼 폐쇄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그 대안으로 뭐 아니 할 말로 남의 동네를 거론했습니다.
인제든 홍천이든 거기 넘어간다면 그 동네 사람들 뭐 좋아할 리가 또 없겠죠.
다만, 이 문제를 양평군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육군 차원에서 적어도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지 이렇게 대한민국의 딱 265개 지자체에서, 군 단위에서 딱 군 읍내 포사격장, 이동식 포사격장, 박격포 포사격장, 이게 있는 데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오죽이나... 30년 동안 저도 여기에 매달리면서 답답해서... 그래도 이제 임박했습니다.
어쨌든 이 의회와 충분히 교감하고, 군민과 공감하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군민들한테 나름대로 희망을 주고... 민선 7기의 성과로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군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혹시나 추진과정들을 군민 소통... 홍보를 통해서 좀 충분히 공감하고, 대안, 뭐 아까 양평에 있는... 저와 같이 양평군에 별자리... 양평의 정책자문단이라고 아시죠?
뭐 이거 하루이틀 아니지만 뭐 좀 더디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군의, 군민의 의지처럼 폐쇄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그 대안으로 뭐 아니 할 말로 남의 동네를 거론했습니다.
인제든 홍천이든 거기 넘어간다면 그 동네 사람들 뭐 좋아할 리가 또 없겠죠.
다만, 이 문제를 양평군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육군 차원에서 적어도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지 이렇게 대한민국의 딱 265개 지자체에서, 군 단위에서 딱 군 읍내 포사격장, 이동식 포사격장, 박격포 포사격장, 이게 있는 데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오죽이나... 30년 동안 저도 여기에 매달리면서 답답해서... 그래도 이제 임박했습니다.
어쨌든 이 의회와 충분히 교감하고, 군민과 공감하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군민들한테 나름대로 희망을 주고... 민선 7기의 성과로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군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혹시나 추진과정들을 군민 소통... 홍보를 통해서 좀 충분히 공감하고, 대안, 뭐 아까 양평에 있는... 저와 같이 양평군에 별자리... 양평의 정책자문단이라고 아시죠?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예.
○박현일 의원 뭐 다 명단이 있을 겁니다.
뭐 장성급들 여러 명입니다.
7, 8명 됩니다.
그런 분들을 충분히...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면... 정부와 또 국방부와 협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가일층 국장님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뭐 장성급들 여러 명입니다.
7, 8명 됩니다.
그런 분들을 충분히...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면... 정부와 또 국방부와 협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가일층 국장님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예, 좀 총... 해서 이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용문산 사격장의 진행사항이 사실 군민분들이 잘 모르는 건 사실이고 또 궁금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좀 진전이 되면 그걸 가시화시켜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공론화시켜서 공론화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양평군에 진짜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 어느...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나 이런 좀 예단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용문산 사격장의 진행사항이 사실 군민분들이 잘 모르는 건 사실이고 또 궁금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좀 진전이 되면 그걸 가시화시켜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공론화시켜서 공론화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양평군에 진짜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 어느...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나 이런 좀 예단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박현일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완화가 사실상 정부에서 여의도 면적에... 2018년 12월,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116배.
뭐 사상 최대로 해제했습니다.
우리 양평에 특히 지평탄약고라든가 4개 행정리, 지평리, 송현리, 옥천리, 화전리, 이 4개 지역이 상당수, 퍼센티지로 말한다면 뭐 사유지만 해도 53% 이상 해제되고, 전체 면적으로 따진다면 총면적의 43%가 해제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출입통제에 대한 그 자동인식시스템 지금 다 뭐 되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 안에, 지평리 그 논밭 출입하는 사람들?
거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완화가 사실상 정부에서 여의도 면적에... 2018년 12월,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116배.
뭐 사상 최대로 해제했습니다.
우리 양평에 특히 지평탄약고라든가 4개 행정리, 지평리, 송현리, 옥천리, 화전리, 이 4개 지역이 상당수, 퍼센티지로 말한다면 뭐 사유지만 해도 53% 이상 해제되고, 전체 면적으로 따진다면 총면적의 43%가 해제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출입통제에 대한 그 자동인식시스템 지금 다 뭐 되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 안에, 지평리 그 논밭 출입하는 사람들?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아, 거기까지는 제가 좀...
○박현일 의원 확인 못 했습니까?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현일 의원 그러면 그거 확인해서 한번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뭐 탄약 양거리라든가 지금 전반적으로 민원에 대한, 혹시 이 군부대 군사보호구역 해제나 촉... 이렇게 축소와 관련돼서 추가 민원이 있는지를 한번...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현재 크게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일단 우리가, 전체 우리 양평군이 11.3%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지평탄약고 주변에서도 많은 부분이 이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일대적으로 건축, 뭐 이런 여러 부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해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민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안 들어오는데 적극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일단 우리가, 전체 우리 양평군이 11.3%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지평탄약고 주변에서도 많은 부분이 이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일대적으로 건축, 뭐 이런 여러 부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해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민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안 들어오는데 적극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끝으로 한 가지, 이제 아까 또 오전에 나왔습니다.
사실 군부대 이전에 관련 지역경제 영향, 파급효과에 대해서 여러 지역경제... 군정질문 당시 나왔는데 이걸 또 제가 또 군부대와 연관돼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민원만... 여론만 전하겠습니다.
군부대가 빠져 나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양평 택시가 회전율이 너무 떨어진다.
군 장병들은 찬바람만 돼도 택시 타려고 들어오는데 일반 주민들은 10km, 20km 걸어간다.
양평 노래방이니 뭐 오락실이니 술집이니 군 장병들이 없으니까 아예 썰렁하다.
장교들 부인들은 장 볼 때만 나오지 하사관... 일반 장병들같이 시장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지금 현재 마치 양평의 군부대가 빠져나가서 뭐 지역경제가 초토화된 것처럼 여론이 난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데이터와 적어도 이런 부분에 각 읍면에, 특히 뭐 광탄 또 양평읍, 뭐 또 용문, 뭐 이런 부분의 상권에 상당히 그래도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을 구체적인 파악을 하셨으면 그 구체적인... 간략하게 상권이 있다, 영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추후에 아까 영향, 파급효과는 2차로 질문할 테니까 그것만 먼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제가 말한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 진짜 사실인지.
사실 군부대 이전에 관련 지역경제 영향, 파급효과에 대해서 여러 지역경제... 군정질문 당시 나왔는데 이걸 또 제가 또 군부대와 연관돼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민원만... 여론만 전하겠습니다.
군부대가 빠져 나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양평 택시가 회전율이 너무 떨어진다.
군 장병들은 찬바람만 돼도 택시 타려고 들어오는데 일반 주민들은 10km, 20km 걸어간다.
양평 노래방이니 뭐 오락실이니 술집이니 군 장병들이 없으니까 아예 썰렁하다.
장교들 부인들은 장 볼 때만 나오지 하사관... 일반 장병들같이 시장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지금 현재 마치 양평의 군부대가 빠져나가서 뭐 지역경제가 초토화된 것처럼 여론이 난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데이터와 적어도 이런 부분에 각 읍면에, 특히 뭐 광탄 또 양평읍, 뭐 또 용문, 뭐 이런 부분의 상권에 상당히 그래도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을 구체적인 파악을 하셨으면 그 구체적인... 간략하게 상권이 있다, 영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추후에 아까 영향, 파급효과는 2차로 질문할 테니까 그것만 먼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제가 말한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 진짜 사실인지.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제 통폐합된 건 11월 29일로 다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군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일시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잠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11월 29일날 20사단과 강원도 홍천 11사단하고 이제 통합이 되어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군부대와 협의한... 파악하기로는 20사단이 외부로 이전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2사단 사령부가 주둔하며, 신속대응사단이 임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경제는 앞으로 크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재배치되는 부대 규모를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군 측에 따르면 2021년까지는 점차적으로 전체적인 군인과 군부대 수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대화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11사단하고도 지금 저희가 하고... 접촉을 지금 현재까지는 못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제 통폐합된 건 11월 29일로 다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군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일시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잠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11월 29일날 20사단과 강원도 홍천 11사단하고 이제 통합이 되어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군부대와 협의한... 파악하기로는 20사단이 외부로 이전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2사단 사령부가 주둔하며, 신속대응사단이 임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경제는 앞으로 크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재배치되는 부대 규모를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군 측에 따르면 2021년까지는 점차적으로 전체적인 군인과 군부대 수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대화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11사단하고도 지금 저희가 하고... 접촉을 지금 현재까지는 못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신병교육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논산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보통 250명씩 1년에 16번 정도 예를 들자면 출소했는데 그러면 한 번에 할 때마다 예를 들자면 보통 뭐 4000명 정도, 편도, 16번 하면, 그러면 입소만 하는 게 아니라 퇴소도 하니까 한 8000명 정도 유동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연간적으로 잡으면 한 사람들이 와서 먹고, 쓰고, 적어도 1박, 아침 퇴소... 10시에 입소를 하니까 전날부터 부모들이 오다 보니까 1인당 20만 원씩 쳐서 약 16억 정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본 의원은 크다고, 경제적인 영향력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신병교육대 없어진 것을 주민들한테 좀 설명하고,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 두 번째, 옥천 부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양평경찰서가 거기에 임시청사를 짓고, 어떤 상설 부분들이 요소가 나타났죠?
보통 250명씩 1년에 16번 정도 예를 들자면 출소했는데 그러면 한 번에 할 때마다 예를 들자면 보통 뭐 4000명 정도, 편도, 16번 하면, 그러면 입소만 하는 게 아니라 퇴소도 하니까 한 8000명 정도 유동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연간적으로 잡으면 한 사람들이 와서 먹고, 쓰고, 적어도 1박, 아침 퇴소... 10시에 입소를 하니까 전날부터 부모들이 오다 보니까 1인당 20만 원씩 쳐서 약 16억 정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본 의원은 크다고, 경제적인 영향력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신병교육대 없어진 것을 주민들한테 좀 설명하고,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 두 번째, 옥천 부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양평경찰서가 거기에 임시청사를 짓고, 어떤 상설 부분들이 요소가 나타났죠?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예.
○박현일 의원 그런 부분들도 좀 보도자료를 통해서라도 좀 설명을 해서 우리 연착륙이... 완충을 하는 어떤 것들을 하겠다.
특히 광탄 같은 경우는 항공대, 수색대대, 화학대, 뭐 다 3개가 하다 보니까 적어도 광탄 상권이 용문까지 영향력이 미치는 것 아닌가.
물론 개군 같은 경우는 지역 상권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시가지와 너무 많이 이제 이격돼 있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주민체감도 또 실질적 우리가 나타나는 2020년도에 군부대 이전에 따른 영향 분석, 효과 분석, 파급 영향, 이런 것들을 홍보과, 담당 과하고 연계해서 적어도 이런 예측되는 부분들을 알고 또 이런 것을 세부 분석해서 만에 하나 영향이 큰 지역은 나름대로 뭐 또 대안을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종합 분석을 한번 하실 의향이 있는지 또 용역이라도 줄 의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탄 같은 경우는 항공대, 수색대대, 화학대, 뭐 다 3개가 하다 보니까 적어도 광탄 상권이 용문까지 영향력이 미치는 것 아닌가.
물론 개군 같은 경우는 지역 상권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시가지와 너무 많이 이제 이격돼 있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주민체감도 또 실질적 우리가 나타나는 2020년도에 군부대 이전에 따른 영향 분석, 효과 분석, 파급 영향, 이런 것들을 홍보과, 담당 과하고 연계해서 적어도 이런 예측되는 부분들을 알고 또 이런 것을 세부 분석해서 만에 하나 영향이 큰 지역은 나름대로 뭐 또 대안을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종합 분석을 한번 하실 의향이 있는지 또 용역이라도 줄 의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지역에서 우려하는 게 병력들이 이제 나와서 움직이는 걸 눈으로 보는데 이제 그 병력이 이동을 하니까 이런 가시적인 부분이 떨어지니까 피부적으로 이제 체감을 그렇게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상쇄를 시킬까 이렇게 계획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또 군부대하고 긴밀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해서 내년 초에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쓰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지역에서 우려하는 게 병력들이 이제 나와서 움직이는 걸 눈으로 보는데 이제 그 병력이 이동을 하니까 이런 가시적인 부분이 떨어지니까 피부적으로 이제 체감을 그렇게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상쇄를 시킬까 이렇게 계획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또 군부대하고 긴밀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해서 내년 초에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쓰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43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양평의 9개 군부대를 여러 가지 항공... 드론사업 시험장이라든가 공공주택, 물류단지, 이렇게 한다고 여기 자료에 세부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매입 예상가를 담당 뭐 저기 팀장이나 팀장 이하급들이... 저한테 이제 이중 보고가 됐어요.
예를 든다면 용문방공대대 같은 경우는 매입 예상가가 720억이라고 보고했는데 여기는 700억, 또 옥천리 61여단 부분은 지난번에 320억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는 150억, 뭐 이렇게 추계가 전혀 좀 다른...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공직자들의 탁상추계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세분화해서 군수님 행정... 또 부군수님 행정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좀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용문방공대대 같은 경우는 매입 예상가가 720억이라고 보고했는데 여기는 700억, 또 옥천리 61여단 부분은 지난번에 320억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는 150억, 뭐 이렇게 추계가 전혀 좀 다른...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공직자들의 탁상추계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세분화해서 군수님 행정... 또 부군수님 행정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좀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료가 처음 자료하고 두 번째 자료가 조금 이제 상이한 부분이 있고 또 순위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방부 유휴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상 매입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거를 갖고 이제 판단한 건데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정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평리 전술훈련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근현대사 박물관 등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1순위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료가 처음 자료하고 두 번째 자료가 조금 이제 상이한 부분이 있고 또 순위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방부 유휴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상 매입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거를 갖고 이제 판단한 건데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정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평리 전술훈련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근현대사 박물관 등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1순위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향후... 맺음말 하겠습니다.
향후 양평에 이전하는... 오히려 정말 위기가 기회로 올 수 있습니다.
이 방대한 땅을 정말 자산 가치로... 이게 만약에 대지화시켰을 경우는 얼마나 많은 차기, 차차기 군수님들이 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산들은 정말 군과 공론화하고 또 차근히 대응한다면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공원, 뭐 예를 들자면 공단 유치, 모든 가용면적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양평에 이전하는... 오히려 정말 위기가 기회로 올 수 있습니다.
이 방대한 땅을 정말 자산 가치로... 이게 만약에 대지화시켰을 경우는 얼마나 많은 차기, 차차기 군수님들이 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산들은 정말 군과 공론화하고 또 차근히 대응한다면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공원, 뭐 예를 들자면 공단 유치, 모든 가용면적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보충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면에 주둔했던 61여단에 대해서 2024년까지 양평경찰서 임시청사로 지금 국방부와 경찰서 간에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보충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면에 주둔했던 61여단에 대해서 2024년까지 양평경찰서 임시청사로 지금 국방부와 경찰서 간에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25년까지로 전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뭐 저희가 현재 뭐 역할 한 건 없습니다.
○의장 이정우 아니,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61여단에 대해서 군부대 이전을 한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군에서 이제 사업을 뭔가를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해 왔던 것 같은데 경찰서가 이제 임시청사를 거기로... 국방부랑 단독적으로 한 건가요?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한 건 아닙니다.
저희를 통해서 한 건 아닙니다.
○의장 이정우 그게 그럴 수가 있는지 좀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 저희 군에서 그거를 이제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분명히 우리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건데 그렇게 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문했고요, 답변은 됐습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현일 의원님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현일 의원님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과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 및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께서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과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 및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께서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12만 양평군민 여러분!
또 양평군 1500여 명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입니다.
1년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어 주신 군민들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군의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활동하면서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만 군민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군민의 대변자로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어 행복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부군수님께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현재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지원조례 청구 진행사항과 또 추진방향과 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재원 조달과 지급 대상,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평군 1500여 명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입니다.
1년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어 주신 군민들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군의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활동하면서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만 군민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군민의 대변자로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어 행복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부군수님께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현재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지원조례 청구 진행사항과 또 추진방향과 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재원 조달과 지급 대상,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부군수 변영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민수당 지원조례 청구 진행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5일날 정규성, 백승배 공동대표로부터 농민수당 조례 제정이 지금 청구돼서 대표자 승인수리하고 공표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서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참고로 주민조례 청구의 그 연서 대상 주민 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 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 수인 1975명이 되겠습니다.
서명운동기간은 지금 내년 1월 27일까지라는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농민수당 지원조례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관내 거주 및 농업경영체 등록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예상 예산은 연간 농가당 60만 원을 지급할 시 1만 4200의 농가에 8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급 방법으로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이고,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지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도의 조례 제정과 수당에 대한 각종 기준, 예산 지원 등이 책정되면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지금 농정해양국에서는 내년도에 농민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지금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예산 성립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조례 제정과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민수당 지원조례 청구 진행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5일날 정규성, 백승배 공동대표로부터 농민수당 조례 제정이 지금 청구돼서 대표자 승인수리하고 공표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서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참고로 주민조례 청구의 그 연서 대상 주민 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 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 수인 1975명이 되겠습니다.
서명운동기간은 지금 내년 1월 27일까지라는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농민수당 지원조례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관내 거주 및 농업경영체 등록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예상 예산은 연간 농가당 60만 원을 지급할 시 1만 4200의 농가에 8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급 방법으로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이고,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지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도의 조례 제정과 수당에 대한 각종 기준, 예산 지원 등이 책정되면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지금 농정해양국에서는 내년도에 농민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지금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예산 성립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조례 제정과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민기본수당 서명운동 동참 건의... 그 현수막도 지금 각 읍면에 단체장, 대표들로 해서 지금 걸리고 있고요, 또 12월 5일에는 양평군 농민수당 조례에 청운...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75명 서명 받으면 또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1월 27일까지라고 또 부군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어서 서명을 받아오고 주민 연서를 받아... 1920명... 2000명 이상의... 지금 어느 정도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지금 농민기본수당 서명운동 동참 건의... 그 현수막도 지금 각 읍면에 단체장, 대표들로 해서 지금 걸리고 있고요, 또 12월 5일에는 양평군 농민수당 조례에 청운...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75명 서명 받으면 또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1월 27일까지라고 또 부군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어서 서명을 받아오고 주민 연서를 받아... 1920명... 2000명 이상의... 지금 어느 정도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부군수 변영섭 그건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지금 상당 부분 지금 서명운동이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27일까지 서명을 받아오면 그 이후에 농민수당 조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속절차에 이어서 우리 양평군의 방향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7일까지 서명을 받아오면 그 이후에 농민수당 조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속절차에 이어서 우리 양평군의 방향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아까 지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예산이 지금 87억이 연간 소요되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선뜻 먼저 군에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농업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22%, 그다음에 또한 자영업 구성 비율로 보면 농림업, 광업에 종사하는 포지션이 0.5%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 대다수 나머지 78%에 대한 사람들이 과연 이걸 동의를 할 것이냐.
이것도 좀 저희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이게 과연 우리가 먼저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아니면 도의 그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이 농... 지금 이 정책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먼저 도 정책으로 하면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면 조금은, 좀 완충적인 역할을 해서 좀 보완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도의 정책사업으로 한 것을 우리가 매칭을 하면 조금은, 좀 연착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업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22%, 그다음에 또한 자영업 구성 비율로 보면 농림업, 광업에 종사하는 포지션이 0.5%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 대다수 나머지 78%에 대한 사람들이 과연 이걸 동의를 할 것이냐.
이것도 좀 저희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이게 과연 우리가 먼저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아니면 도의 그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이 농... 지금 이 정책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먼저 도 정책으로 하면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면 조금은, 좀 완충적인 역할을 해서 좀 보완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도의 정책사업으로 한 것을 우리가 매칭을 하면 조금은, 좀 연착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도 많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농민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또 얼마큼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연서를 받아오면 조례 청구가,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말씀하셨듯이 그 농민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또 얼마큼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연서를 받아오면 조례 청구가,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부군수 변영섭 조례를 청구를 하는 거죠.
○부군수 변영섭 그거...
○윤순옥 의원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지금 연서가 돼 가지고 충족요건이 성립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만약에 제출이 된다면 검토 당연히 해야 되죠.
해서 하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당연히 지금 추진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등등의 그런 사유도 또한 고민을 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내년 상반기에 지금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하니 그때... 어차피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맞춰서 하면 좀 부작용도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지금 연서가 돼 가지고 충족요건이 성립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만약에 제출이 된다면 검토 당연히 해야 되죠.
해서 하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당연히 지금 추진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등등의 그런 사유도 또한 고민을 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내년 상반기에 지금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하니 그때... 어차피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맞춰서 하면 좀 부작용도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윤순옥 의원 도의 조례 제정이 되고 도의 매칭비율에...
○부군수 변영섭 그렇죠.
○윤순옥 의원 비율을 보고, 군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때 생각을 하셔서 바로 방향을 설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부군수 변영섭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시기도 만약에 그게 뭐 내년도에, 어쨌든 간에 내년도 1월 27일날 만약에 끝나서 충족돼서 제출한다 하더라도 조례 제정되게 되면 후년도 사업에나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내년도에 어차피 도에서 지금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기적으로 봐도 거의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우리한테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년도에 어차피 도에서 지금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기적으로 봐도 거의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우리한테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조례 제정이 된 후에 지금 주민들이나 또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지역화폐로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살아나겠다고 해서 찬성하는 쪽에 같이 동조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조례 제정이 되고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런 수당을 지급하라는 그런 걸 지금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지금 현재 지금 농민들 외의, 열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나 또 어업인들도 있고요, 또 축산인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또 어떠신지 좀 의견반영 좀 해 보셨나요?
우리 양평군도 지금 현재 지금 농민들 외의, 열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나 또 어업인들도 있고요, 또 축산인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또 어떠신지 좀 의견반영 좀 해 보셨나요?
○부군수 변영섭 제가 깊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들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인 인구가 지금 22.9%예요.
나머지 78%, 77.1%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른 업종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과연 이거를 동조하고 그거를 우리 농... 수당을 농민들한테만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동조를 할 것인가.
굉장히 지금 첨예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론을 뭐 구체적으로 사실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답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부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인 인구가 지금 22.9%예요.
나머지 78%, 77.1%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른 업종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과연 이거를 동조하고 그거를 우리 농... 수당을 농민들한테만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동조를 할 것인가.
굉장히 지금 첨예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론을 뭐 구체적으로 사실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답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부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여론들 또한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쪽에서는 지역경제가... 지역화폐로 사용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서 같이 동조를 하고 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어민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조례를 제정해서 그러면 수당을 지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주민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공감대 형성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인지가 굉장히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에도요,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그 지원 정책을 촉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듯이 우리 양평군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소상공인연합회 쪽에서도 연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한... 경기도지사님께서 또 우리 양평군에 작년... 작년에 오셨나요?
작년 11월에 오셔서 농어민단체 한 400여 명과 또 상인연합회하고 해서 간담회 하실 때 축사할 때 하시는 말씀이 먼저 시행하는 시군부터 또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조례 제정을 하려고 또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양평군에서 정말 그 부분들에서... 농어민들에 의한 그 부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조례 제정을 하면 그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또 열악하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 매칭비율이나 도에서 조례 제정하면 내년 상반기쯤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농업인단체들이 그걸 수긍을 할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방향은... 또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시나요?
그 외에 또 주민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공감대 형성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인지가 굉장히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에도요,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그 지원 정책을 촉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듯이 우리 양평군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소상공인연합회 쪽에서도 연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한... 경기도지사님께서 또 우리 양평군에 작년... 작년에 오셨나요?
작년 11월에 오셔서 농어민단체 한 400여 명과 또 상인연합회하고 해서 간담회 하실 때 축사할 때 하시는 말씀이 먼저 시행하는 시군부터 또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조례 제정을 하려고 또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양평군에서 정말 그 부분들에서... 농어민들에 의한 그 부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조례 제정을 하면 그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또 열악하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 매칭비율이나 도에서 조례 제정하면 내년 상반기쯤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농업인단체들이 그걸 수긍을 할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방향은... 또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시나요?
○부군수 변영섭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농업인단체 외의 다른 단체에서 어떤 다른 또 수당을 요구하면 그것도 또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윤순옥 의원 그렇죠.
○부군수 변영섭 그렇죠.
○윤순옥 의원 예, 그런데 현재는...
○부군수 변영섭 그걸 그렇다고 그러면...
○윤순옥 의원 지금 농업인단체에서 지금 이런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
○부군수 변영섭 아니, 지금의... 이제 농업인단체가 시발이죠.
이제 됐고, 다만, 이 정책은 이제 제가 말씀... 이재명 지사님이 추구하는 정책 중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시군을 다 끌고 가는 정책은 아니에요.
그냥 따라오는 시군만 같이 가는 정책을 지금... 그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양평군에서 이게 따라간다 그러면 같이 가는 거고, 안 한다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게 얼마만큼의 공감대가 형성됐느냐, 우리 주민들, 군민들이.
군민들이 어느 정도 이거를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이해하고 그분들이 이 농민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과연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거가 먼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좀 검증을 해 봐야 되고, 그거를 좀 더 형성을, 좀 이렇게 좀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이제 됐고, 다만, 이 정책은 이제 제가 말씀... 이재명 지사님이 추구하는 정책 중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시군을 다 끌고 가는 정책은 아니에요.
그냥 따라오는 시군만 같이 가는 정책을 지금... 그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양평군에서 이게 따라간다 그러면 같이 가는 거고, 안 한다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게 얼마만큼의 공감대가 형성됐느냐, 우리 주민들, 군민들이.
군민들이 어느 정도 이거를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이해하고 그분들이 이 농민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과연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거가 먼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좀 검증을 해 봐야 되고, 그거를 좀 더 형성을, 좀 이렇게 좀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윤순옥 의원 예, 그러면 지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조례 제정하고 지원 매칭비율이 뭐 지금 뭐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뭐 50 대 50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양평군에서는 조례 제정... 이 농민수당을 지원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서, 경기도하고 양평군의 뭐 3 대 7 비율이거나 매칭비율이 이렇다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50 대 50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양평군에서는 조례 제정... 이 농민수당을 지원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서, 경기도하고 양평군의 뭐 3 대 7 비율이거나 매칭비율이 이렇다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군수 변영섭 그래야죠,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봐야죠, 그때 가서.
○윤순옥 의원 경기...
○부군수 변영섭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한다, 안 한다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못 되고, 그때 가 봐서... 이게 매칭비율이라고 그래도 저희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좀 연착륙을 좀 유도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다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걸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
그럴 경우에는 매칭비율이 뭐 얼마가 되든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닌데 그걸 먼저 해소하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게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지 그게 만약에 해소가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고, 또 다른 뭔가를 요구하면 우리는 그거를 또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어떻게 명쾌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매칭비율이 뭐 얼마가 되든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닌데 그걸 먼저 해소하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게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지 그게 만약에 해소가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고, 또 다른 뭔가를 요구하면 우리는 그거를 또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어떻게 명쾌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순옥 의원 예, 지금 농업인단체하고 또 상인연합회, 또 팔당생명살림, 이래서 32개 단체가 지금 이거 같이... 단체와 개인이 조례 제정 추진본부를 설립하고 있고, 설립하였고, 또 이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양평군민의, 주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으면 이 조례 제정은... 조례 제정을 한 이후에 수당은 지급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양평군민의, 주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으면 이 조례 제정은... 조례 제정을 한 이후에 수당은 지급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부군수 변영섭 예.
○윤순옥 의원 예,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평군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군수 변영섭 선제적으로 진행은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순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농민기본소득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참여하고 토론회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 양평군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시화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은 지금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서명운동도 받고 있고, 그 서명운동 받아서 한 2000명이, 주민 연서가 되면 우리 양평군에 이제 제출할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정말 양평군민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그러면... 또 만들어져야 하고요, 군민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고요, 또 우리 농민기본소득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나 시군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농민기본소득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참여하고 토론회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 양평군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시화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은 지금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서명운동도 받고 있고, 그 서명운동 받아서 한 2000명이, 주민 연서가 되면 우리 양평군에 이제 제출할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정말 양평군민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그러면... 또 만들어져야 하고요, 군민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고요, 또 우리 농민기본소득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나 시군들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변영섭 예.
○윤순옥 의원 예, 그 부분들 거기에 진행하는 과정이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서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나 또 정말 바꿔야 될 부분들, 시행의 문제점들이 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또 우리 양평군의회와 같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뭐 잘 아시지만 여주시가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6개 시군이 지금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하는 또, 또 시군 또 있고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지금 시행하는 것도 봐가면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좀 우리가 좀 보고 또 우리가 좋은 점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여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뭐 잘 아시지만 여주시가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6개 시군이 지금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하는 또, 또 시군 또 있고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지금 시행하는 것도 봐가면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좀 우리가 좀 보고 또 우리가 좋은 점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여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전진선 의원 예, 부군수님, 이 농민수당 지원조례 관련해서 조례 청구하기 전에 우리 군하고는 어떤 절차, 뭐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부군수 변영섭 군하고는 별도로 깊은 교감이 있는 거는 없었습니다.
○전진선 의원 그러면 그 조례 청구에 대해서... 조례 청구가 아니라 농민수당 조례를 제기를 해서 우리 친환경농업과나 아니면 군수실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또 군의 입장도,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입장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혀 뭐 조정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전혀 뭐 조정하지 않고...
○부군수 변영섭 아니죠, 지금 절차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 제정이 청구가 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승인수리 해서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진선 의원 아니요.
○부군수 변영섭 그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전진선 의원 아니요, 그 후가 아니라 그 전에 그러니까 조례 청구... 발의하기 이전에 군, 우리 군과 그 발의를 하는 단체와 논의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고 또 우리도 나름 나머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 좀 검토할 문제가 있으니 조금 시간을 달라, 이런 이야기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부군수 변영섭 그거는 제가 지금 직접 부서하고 사실 교감을 많이 안 해 봐 가지고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내용이 뭐냐면 아까 우리 윤순옥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게 조례 청구가 되면 이 조례 청구의 배경도 사실은 있을 것 같고요, 왜 조례 청구를 하게 됐는지, 거기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또 청구됐을 때 우리 군에서 가져야 할 어떤 입장이 사실은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적어지잖아요.
또 그런 노력이 있었던 거니까, 이건 어떤 규정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랬을 때 군이 취할 스탠스가 작아질 경우에 점점... 그러니까 이제 압박해 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부군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 우리는 뭐 그냥 협의하는 것도 아닌데 과연 아, 우리는 못 한다, 우리는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과연 답변할 수 있느냐랍니다.
또 그런 노력이 있었던 거니까, 이건 어떤 규정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랬을 때 군이 취할 스탠스가 작아질 경우에 점점... 그러니까 이제 압박해 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부군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 우리는 뭐 그냥 협의하는 것도 아닌데 과연 아, 우리는 못 한다, 우리는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과연 답변할 수 있느냐랍니다.
○부군수 변영섭 못 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하는 정책에 맞게끔 발맞춰서 같이 추진하자, 이 이야기고요, 지금 농민들만을 위한 이런 어떤 농민수당에 대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진행을 하되 선제적으로 진행을 안 하고, 수동적으로 좀 대응하고 싶다, 무슨 이야기냐면 도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년도에 이걸 지금 조례 제정을 한다 하니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게 되면, 매칭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충격이 좀 덜할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진행을 하되 선제적으로 진행을 안 하고, 수동적으로 좀 대응하고 싶다, 무슨 이야기냐면 도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년도에 이걸 지금 조례 제정을 한다 하니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게 되면, 매칭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충격이 좀 덜할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전진선 의원 예, 부군수님의 뜻은 잘 알지만 어찌됐든 그 조례 청구가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논의를 하시고, 그런 대안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쉽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쉽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만약에 지금 조례가 제정 관련된 게 저희한테 뭐 접수가 되거나 하면요, 의회하고 또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예, 다음, 박현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뭐 보충 질문보다는 의회와 소통... 방금 나왔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기초안들을 만들어 놓고, 본 의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기초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군과 의회가 굉장히 발 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은 마치 군과 의회가 일을 안 해서 농민들이 연명으로 적어도 지방자치 기본요건인 주민발의 형식을 띄어서 압박을 하겠다,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새에 따라서 다른 뉘앙스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선거철 앞두고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어도 이것을 공감대에... 압축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 모든 가능한 수당 같은 모든 정보를 다 입수를 해서 적어도 일반 군민들이 생각하는 또 농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까 외면을 하고 있다든가 뭐 일부러 늦추려고 이렇게 뭐 우리가 작전을 쓴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 적어도 의회에서도 굉장히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또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런 타 시군 사전 자료... 이런 부분의 홍보가 미약하다는 말씀을 지적드립니다.
공감하시죠?
그리고 전국에서 당진, 예산, 산청, 거창, 영암... 여주, 이제 하나 통과됐습니다.
나머지 이 시군들이 다 남녘에 있습니다.
지금 양평군 상황과 지금 앞서 우리보다도 시행한 군들이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좋거나 또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상황입니다.
그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적어도 양평인구, 농민인구는 22%지만 대한민국은 5.6%입니다.
95명이 5명은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양평은 아까 78명이 걷어서 22명을 주는 그 재정적인 압박요인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아까 농민가구도 맞고, 임업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촌계도 저도... 어촌계도 왔습니다.
또 축산발전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양평 또 임업농가도 적어도 10% 이상 차지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충분한... 졸속으로 만들었을 때 오히려 폐해가 있어서 나중에 조례가 일몰될 경우보다는 더 충분한 자료를 습득해서 공감대를 넓히는 그 과정, 특히 소통에 대한 부분, 아까 홍보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공감하십니까?
어쨌든 적어도 군과 의회가 굉장히 발 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은 마치 군과 의회가 일을 안 해서 농민들이 연명으로 적어도 지방자치 기본요건인 주민발의 형식을 띄어서 압박을 하겠다,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새에 따라서 다른 뉘앙스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선거철 앞두고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어도 이것을 공감대에... 압축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 모든 가능한 수당 같은 모든 정보를 다 입수를 해서 적어도 일반 군민들이 생각하는 또 농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까 외면을 하고 있다든가 뭐 일부러 늦추려고 이렇게 뭐 우리가 작전을 쓴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 적어도 의회에서도 굉장히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또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런 타 시군 사전 자료... 이런 부분의 홍보가 미약하다는 말씀을 지적드립니다.
공감하시죠?
그리고 전국에서 당진, 예산, 산청, 거창, 영암... 여주, 이제 하나 통과됐습니다.
나머지 이 시군들이 다 남녘에 있습니다.
지금 양평군 상황과 지금 앞서 우리보다도 시행한 군들이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좋거나 또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상황입니다.
그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적어도 양평인구, 농민인구는 22%지만 대한민국은 5.6%입니다.
95명이 5명은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양평은 아까 78명이 걷어서 22명을 주는 그 재정적인 압박요인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아까 농민가구도 맞고, 임업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촌계도 저도... 어촌계도 왔습니다.
또 축산발전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양평 또 임업농가도 적어도 10% 이상 차지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충분한... 졸속으로 만들었을 때 오히려 폐해가 있어서 나중에 조례가 일몰될 경우보다는 더 충분한 자료를 습득해서 공감대를 넓히는 그 과정, 특히 소통에 대한 부분, 아까 홍보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공감하십니까?
○부군수 변영섭 예, 공감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현일 의원 예.
○부군수 변영섭 지금 아까 타 시군... 남쪽의 시군하고 우리 양평군하고 여건이 다르다는 말, 그 부분 제가 지금 굉장히 공감되는데요, 양평군의 땅값하고 저 밑에 땅값하고의 그 농지의 땅값 비교를 했을 때에 같다고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양평군의 농민들이 저 밑의 사람들의... 농민들보다 못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농민 소득이라는 게 그게 또 절박하다고 느끼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오히려 소상공인들이나 다른 자영업들, 다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양평의 농업인들보다도 더 열악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같이 좀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그걸 충족할 수 있는가를 좀 찾아보자는 게 우리 군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연 양평군의 농민들이 저 밑의 사람들의... 농민들보다 못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농민 소득이라는 게 그게 또 절박하다고 느끼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오히려 소상공인들이나 다른 자영업들, 다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양평의 농업인들보다도 더 열악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같이 좀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그걸 충족할 수 있는가를 좀 찾아보자는 게 우리 군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국이 1.5ha입니다.
양평 0.7ha입니다.
적어도 2100평을 가지고 아까 우리 양평에 300... 1000㎡, 300평 텃밭을 가지고 농민수당이 지급되는 사례는 저는... 이에 조금 뭐랄까, 공감대 폭을 넓혀야 됩니다.
이런 모든 데이터를 습득을 해서 농민들과 소통을 하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이 1.5ha입니다.
양평 0.7ha입니다.
적어도 2100평을 가지고 아까 우리 양평에 300... 1000㎡, 300평 텃밭을 가지고 농민수당이 지급되는 사례는 저는... 이에 조금 뭐랄까, 공감대 폭을 넓혀야 됩니다.
이런 모든 데이터를 습득을 해서 농민들과 소통을 하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추후에 여러 가지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내용들이 검토 후에, 추후에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매칭비율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님이 예전에 언론에서 말씀한 부분을 봤을 때는 낙후지역인 여주, 양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매칭비율이 커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던, 언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매칭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타 시군에 비해서, 진행되는... 비해서 어느 정도로 조금 고민하시면서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추후에 여러 가지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내용들이 검토 후에, 추후에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매칭비율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님이 예전에 언론에서 말씀한 부분을 봤을 때는 낙후지역인 여주, 양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매칭비율이 커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던, 언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매칭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타 시군에 비해서, 진행되는... 비해서 어느 정도로 조금 고민하시면서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부군수 변영섭 지금 도에서 매칭비율로 이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원시하고 양평군하고는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립... 아까 뭐 이혜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같은 경우 자립률이 지금 뭐 30위고, 자주도가 지금 뭐 8위...
그러면 수원시하고 양평군하고는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립... 아까 뭐 이혜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같은 경우 자립률이 지금 뭐 30위고, 자주도가 지금 뭐 8위...
○이혜원 의원 13위...
○부군수 변영섭 아까 13위?
13위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경우...
수원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도비로 지원이 된다 그러면 90 대 10, 이렇게 지원해 줘요.
그다음에 최고로 많이 지원해 주는 게 50 대 50입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립률에 따라서 지금 매칭비율이 달라진다, 거의 모든 사업은 다 지금 그렇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평균, 보통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매칭비율을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위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경우...
수원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도비로 지원이 된다 그러면 90 대 10, 이렇게 지원해 줘요.
그다음에 최고로 많이 지원해 주는 게 50 대 50입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립률에 따라서 지금 매칭비율이 달라진다, 거의 모든 사업은 다 지금 그렇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평균, 보통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매칭비율을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정해진 비율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경기도지사의 공약입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맞습니다.
도 정책입니다.
도 정책입니다.
○이혜원 의원 예, 도 정책이고, 그 부분에 필요한... 지자체에서 선행적으로 하는 곳을 우선 지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양평군에서 자립도도 낮고, 본인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처럼 저는 5 대 5가 아니라 그 이상에 대한 비율로 양평군은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권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양평군에서 자립도도 낮고, 본인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처럼 저는 5 대 5가 아니라 그 이상에 대한 비율로 양평군은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권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 윤순옥 의원께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고,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 윤순옥 의원께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고,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예,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9월 16일날 또 최초 발생하였고요, 현재 연천군에서 10월 9일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에 우리 군에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9월 16일날 또 최초 발생하였고요, 현재 연천군에서 10월 9일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에 우리 군에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윤순옥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전국에서 양돈농가 14건, 야생멧돼지에서 46건이 발생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 위기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양평군 양돈 사육현황은 29농가에 5만 4000여 두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파주, 연천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됨에 따라서 위기단계가 최고조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되어서 양평군수를 본부장으로 ASF방역 대책본부상황실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가 많은 양동면, 개군면에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해서 차단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1개 농장 입구에 농장초소를 설치해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24시간 농장 출입차량 통제, 소독필증 검사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농장 예찰 강화를 위해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1일 예찰 및 방역수칙 지도 점검을 매일 실시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를 위해서 양평부추축제라든가 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 동문회 등 대규모 축제 및 행사를 취소하거나 또는 연기 조치하였습니다.
소독 강화를 위해서 공동방제단 5개단을 운영해서 방역 취약 농가, 그다음에 농장 진입로를 집중 소독하였고, 이와 더불어서 생석회, 소독약품을 공급해서 농가 소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300두 미만 소규모 미등록 돼지사육 8농가, 131두를 전량 수매해 도축 폐기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조치로 야생동물 기피제 공급, 그다음에 26농가에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사업 시행, 그리고 야생멧돼지 피해방지단을 19명에서 38명으로 확대 운영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타 시군보다 발 빠르게 대처해서 도비, 국도비 15억 7200만 원을 확보해서 거점 및 농장초소 운영에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의 지속적인 운영과 농장주 및 외국인 근로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행동수칙 준수 등 농가 예찰 활동을 앞으로도 더욱 강화할 것이고,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 조치 및 농장 울타리 설치를 조속히 완료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전국에서 양돈농가 14건, 야생멧돼지에서 46건이 발생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 위기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양평군 양돈 사육현황은 29농가에 5만 4000여 두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파주, 연천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됨에 따라서 위기단계가 최고조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되어서 양평군수를 본부장으로 ASF방역 대책본부상황실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가 많은 양동면, 개군면에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해서 차단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1개 농장 입구에 농장초소를 설치해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24시간 농장 출입차량 통제, 소독필증 검사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농장 예찰 강화를 위해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1일 예찰 및 방역수칙 지도 점검을 매일 실시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를 위해서 양평부추축제라든가 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 동문회 등 대규모 축제 및 행사를 취소하거나 또는 연기 조치하였습니다.
소독 강화를 위해서 공동방제단 5개단을 운영해서 방역 취약 농가, 그다음에 농장 진입로를 집중 소독하였고, 이와 더불어서 생석회, 소독약품을 공급해서 농가 소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300두 미만 소규모 미등록 돼지사육 8농가, 131두를 전량 수매해 도축 폐기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조치로 야생동물 기피제 공급, 그다음에 26농가에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사업 시행, 그리고 야생멧돼지 피해방지단을 19명에서 38명으로 확대 운영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타 시군보다 발 빠르게 대처해서 도비, 국도비 15억 7200만 원을 확보해서 거점 및 농장초소 운영에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의 지속적인 운영과 농장주 및 외국인 근로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행동수칙 준수 등 농가 예찰 활동을 앞으로도 더욱 강화할 것이고,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 조치 및 농장 울타리 설치를 조속히 완료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초기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기에 선제적 대응을 잘해서 인근 시군에 비해 또 예비비도 사용 안 하고, 있던 비용으로 잘 또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정부에서 했던 일이지만요, 돼지아프리카열병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는 아시나요?
또 초기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기에 선제적 대응을 잘해서 인근 시군에 비해 또 예비비도 사용 안 하고, 있던 비용으로 잘 또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정부에서 했던 일이지만요, 돼지아프리카열병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는 아시나요?
○부군수 변영섭 지금 공식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추측이나 할 때는 뭐 멧돼지가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추측이나 할 때는 뭐 멧돼지가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파는 구제역과 달리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이 됩니다.
공기에 의해서는 감염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기에는 이제 초강력 대응으로 하셔서 맞았다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10월 마지막 발생 이후죠?
마지막 발생 이후에 지금까지 한 50여 일 동안에 추가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또 초강력으로 대응하다 보니 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부군수님 좀 아시나요?
공기에 의해서는 감염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기에는 이제 초강력 대응으로 하셔서 맞았다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10월 마지막 발생 이후죠?
마지막 발생 이후에 지금까지 한 50여 일 동안에 추가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또 초강력으로 대응하다 보니 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부군수님 좀 아시나요?
○부군수 변영섭 과잉대응 했다는 말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알기로는 이 ASF가 유럽에서는 30년 동안 지속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다 잡지 못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게 확산이 되지 않았겠는... 더 발생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저희가 맨날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지금 저기, 영상회의 때 보면 총리님이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과할 정도로 대응을 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한테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한 게 오히려 전파가 좀 안 되지 않았느냐, 지금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오늘도, 어제도 지금 멧돼지 사체에 대해서는 계속 ASF 균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농가로 아직 침투는 안 되고 있고, 멧돼지 사체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발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종결되거나 종료되려 그러면 언제가 될지 아직 모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다 잡지 못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게 확산이 되지 않았겠는... 더 발생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저희가 맨날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지금 저기, 영상회의 때 보면 총리님이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과할 정도로 대응을 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한테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한 게 오히려 전파가 좀 안 되지 않았느냐, 지금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오늘도, 어제도 지금 멧돼지 사체에 대해서는 계속 ASF 균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농가로 아직 침투는 안 되고 있고, 멧돼지 사체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발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종결되거나 종료되려 그러면 언제가 될지 아직 모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부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강력으로 대응을 하셨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거점소독시설, 초소는 그렇게 우리 지금 양평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강력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농장초소 또한 또 공무원들 투입하고 또 기간제 투입해서 예산이 좀 많이 좀 들어가는 비용도 좀 있고요, 양돈농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축분 수거차량,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다른 축종들까지 이렇게 좀 브레이크가 걸려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분 수거차량을 계획성 있게... 이동할 때 이렇게 비상시에는 어디...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가는 그 방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분류해 놓고 비상시에는 한 차량만 이동을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면 축산농가들한테 그런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강력으로 대응을 하셨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거점소독시설, 초소는 그렇게 우리 지금 양평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강력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농장초소 또한 또 공무원들 투입하고 또 기간제 투입해서 예산이 좀 많이 좀 들어가는 비용도 좀 있고요, 양돈농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축분 수거차량,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다른 축종들까지 이렇게 좀 브레이크가 걸려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분 수거차량을 계획성 있게... 이동할 때 이렇게 비상시에는 어디...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가는 그 방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분류해 놓고 비상시에는 한 차량만 이동을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면 축산농가들한테 그런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참고해 가지고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또 공무원들이 농장 앞의 초소 근무하면서 특히나 여성 공무원들이 좀 애로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또 화장실 문제라든가 또 식사 문제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제 이런 발생들이 아니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AI나 또 구제역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또 화장실 문제라든가 또 식사 문제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제 이런 발생들이 아니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AI나 또 구제역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저도 먼저 그 현장에 몇 번 다녀봐서 알긴 알고 있는데요,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 가는 문제하고 식사 조달 문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좀 고민을 해 보고 해결해야 될 숙제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을 계속한다면 거점초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서 차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풀 샤워를 하듯이 하고 이렇게 나와서 그런 자동화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앞으로 우리 ASF나 또 구제역 또 AI 발생이 언제 또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듯이요, 그 대비는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양평군의 자동화 거점초소를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서 차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풀 샤워를 하듯이 하고 이렇게 나와서 그런 자동화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앞으로 우리 ASF나 또 구제역 또 AI 발생이 언제 또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듯이요, 그 대비는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양평군의 자동화 거점초소를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변영섭 지금 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동하고 개군에 지금 두 군데 지금 거점소독시설이 있는데 사실은 원시적인 기능으로 지금... 뭐 표현이 좀 그래서 이상한데 지금 자동화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조금 더 근무자나 아니면 거기 시설들 현대화하기 위해서 한 개소당 6억 정도 예산이 지금 소요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한번 시행을 하려다가 국도... 국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다가 부지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지금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거기가 농림지역인데 거기가 보면 사무실이라든가 휴게실 이런 걸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충족하지 못하니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그게 땅이 좀 비싸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금년 또 다시 또 지금 하반기에 재난관리기금 저희가 6억을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양동이든 개군이든 1개소를 우선이라도 먼저 현대화식으로 해 가지고 좀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조금 더 근무자나 아니면 거기 시설들 현대화하기 위해서 한 개소당 6억 정도 예산이 지금 소요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한번 시행을 하려다가 국도... 국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다가 부지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지금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거기가 농림지역인데 거기가 보면 사무실이라든가 휴게실 이런 걸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충족하지 못하니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그게 땅이 좀 비싸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금년 또 다시 또 지금 하반기에 재난관리기금 저희가 6억을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양동이든 개군이든 1개소를 우선이라도 먼저 현대화식으로 해 가지고 좀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예산을 받아와서 그거 사용하지 못하고 또 우리 양평군에 어디에 설치를 할 건지 계속 찾다가도 못 하고 비용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맞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그런데 이번에 또 재난관리기금으로 6억을 또 확보하시고 개군이나 양동 쪽에 좀 지금 부지를 준비 중에 있으신데요, 저번처럼 정말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확보도 하셨으니까요, 부지가 어디가 좋은지 명확하게 좀 잘 하셔서 꼭 이번에는 거점초소가 자동화시스템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한 군데뿐 아니라... 지금 두 군데도 있지만 한 군데... 양평군에서는 지금 자원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축협에서 운영하는 곳.
그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쪽 부분까지 해서 한 3개 정도 자동화 거점초소가 설치가 된다 그러면 우리 양평군에 방역이 잘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쪽 부분까지 해서 한 3개 정도 자동화 거점초소가 설치가 된다 그러면 우리 양평군에 방역이 잘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군수 변영섭 필요성을 검토해 가지고요, 만약에 설치 요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3개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화시스템을 하여튼 금년도에 예산 받은 거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부지 선정에 잘 해 주시길 바라며, 군수님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그 야생멧돼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또 야생멧돼지에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지금 경기도에서 야생멧돼지 포획하는 것이 가장 많이 잡아서 1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지금 경기도에서 야생멧돼지 포획하는 것이 가장 많이 잡아서 1위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지금 어느 정도 야생멧돼지를 지금 잡았고, 그 목표량이 몇 두였는데요, 몇 두까지 지금 잡을 수 있는지 또 지금 현재까지 총 포획두수가 몇 두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변영섭 지금 현재 포획두수는 2019년도에 2304두인데요, 이거 12월 10일 현재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이걸 카운트를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점하고 지원하지 않는 시점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10월 24일부터 카운트를 하도록 해서 하는 게 있고, 10월 1일부터 하는 게 있거든요.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현재 지금 보면, 저희가 잡은 걸 보면 10월 24일부터 어제까지는 694두를 지금 잡았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목표는 689두입니다.
저희가 지금 10월 24일부터 카운트를 하도록 해서 하는 게 있고, 10월 1일부터 하는 게 있거든요.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현재 지금 보면, 저희가 잡은 걸 보면 10월 24일부터 어제까지는 694두를 지금 잡았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목표는 689두입니다.
○윤순옥 의원 690...
○부군수 변영섭 689...
○윤순옥 의원 689두가 목표라고요?
○부군수 변영섭 아, 694두를 잡았고요.
○윤순옥 의원 예.
○부군수 변영섭 그다음에 지금까지 포획두수는 이게 카운트가 시점 된 게 879두를 현재 지금 잡은 걸로 보시면 돼요.
879두.
879두.
○윤순옥 의원 10월부터요?
○부군수 변영섭 예, 12월 15일 현재까지요.
연말까지는 계속 지금 진행할 거고요, 예산 지원을 연말까지 해 줘서 진행하고, 내년도에 대한 거는 아직 지금 방침이 안 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의 방침이나 중앙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계속 진행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종료할 건지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는 계속 지금 진행할 거고요, 예산 지원을 연말까지 해 줘서 진행하고, 내년도에 대한 거는 아직 지금 방침이 안 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의 방침이나 중앙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계속 진행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종료할 건지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윤순옥 의원 예,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양평군에 목표량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598두로 내려왔는데요, 양평군의 포획량이 가장 많이 잡는다 해서 추가로 해서 한 250두 정도 더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98두로 내려왔는데요, 양평군의 포획량이 가장 많이 잡는다 해서 추가로 해서 한 250두 정도 더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그래서 848두입니다.
그게 이제 10월 1일부터 카운트하는 숫자고요.
그게 이제 10월 1일부터 카운트하는 숫자고요.
○윤순옥 의원 예, 848두입니다.
○부군수 변영섭 848두...
○윤순옥 의원 지금 그 848두에서 올 연말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국비나 도비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변영섭 예, 맞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그러면 이 포획량, 목표량이 끝난 다음에 포획을 했을 경우에 폐사체 관리나 그런 건 어떻게 할 부분인지, 우리 양평군의 또 방침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변영섭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계획은 연말까지로 이게 지금 진행하는 거 있고, 멧돼지 1두를 포획을 하게 되면 48만 원을 지급을 해요.
33만 원에다가... 33만 원, 포획비, 15만 원, 살처분, 말하자면 매몰비이거든요.
48만 원 지급을 하는데 15만 원은 군에서 지급하고 33만 원은 국비입니다, 이게, 국도비.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지속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도나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속할 건지, 종료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아마, 아마 별도 방침이 또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33만 원에다가... 33만 원, 포획비, 15만 원, 살처분, 말하자면 매몰비이거든요.
48만 원 지급을 하는데 15만 원은 군에서 지급하고 33만 원은 국비입니다, 이게, 국도비.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지속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도나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속할 건지, 종료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아마, 아마 별도 방침이 또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순옥 의원 아, 도의 방침이...
○부군수 변영섭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끔 다시 시작할 겁니다.
○윤순옥 의원 예, 지금 12월 말까지 또 이렇게 목표량을 세워서 하시고, 그 끝나면 그 이후에 이제 도비나 국비나 또 매몰... 사체... 비용까지도 나오지 않는 부분이시잖아요.
○부군수 변영섭 예.
○윤순옥 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포획하는 그 사체들에 대해서 매몰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부군수 변영섭 그런 부작용이 지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염에 의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ASF는요?
○부군수 변영섭 예.
○윤순옥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조류나 또 거기에 파리나 또 고양이들이 먹고 옮겨... 옮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의 그런 걸... 도에서 이제 방침이 내려온다 그러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년에 12월 연말까지 지난 다음에 도의 방침이 없으면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의 그런 걸... 도에서 이제 방침이 내려온다 그러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년에 12월 연말까지 지난 다음에 도의 방침이 없으면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건가요?
○부군수 변영섭 그건 또 우리가 별도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사체가 그냥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사체가 그냥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군에서 도 방침이 만약에 내려오면 그 방침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때까지도 방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양평군에서 우리 양평군 자체적으로...
○부군수 변영섭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하겠다는...
○윤순옥 의원 예, 계획을 좀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지금 아까 군수님께서...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양평의 야생멧돼지를 한 3000여 마리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윤순옥 의원 예, 그리고 올해 현재는 또 2263마리를 잡아서...
○부군수 변영섭 잡아서...
○윤순옥 의원 예, 거의 뭐 많은 것을 소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2263마리를 포획되었으면 그 3000여 마리 중에서 거의 많이 포획되지 않았나 하는 또 이런 부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번식기예요.
멧돼지가 번식기고 또 봄에 새끼를 낳으면 그 마릿수는 더더욱이나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양평군의 또 그 방향이나 잘 설정해서 그 폐사체 관리를 잘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2263마리를 포획되었으면 그 3000여 마리 중에서 거의 많이 포획되지 않았나 하는 또 이런 부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번식기예요.
멧돼지가 번식기고 또 봄에 새끼를 낳으면 그 마릿수는 더더욱이나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양평군의 또 그 방향이나 잘 설정해서 그 폐사체 관리를 잘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지금 29농가 중에서요, 3농가는 자가 비용으로 해서 이미 설치가 됐고, 26농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겨울철이다 보니까 좀 작업 속도가 늦어요.
저희가 지금 올 연말까지 했었는데 아마 1월 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 연말까지 했었는데 아마 1월 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연말까지 빨리 해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았는데요.
○부군수 변영섭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요.
○윤순옥 의원 예, 그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생멧돼지뿐 아니라 뭐 조류나 뭐 이런 고양이들이 들어오는 방법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챙겨서요, 울타리 설치를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또 양평군민과 또 공무원, 양돈농가가 이게 모두 또 심각단계를 알고 초동대처를 잘해 주셔서 우리 군이 발생지역 또 위험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심각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농가 예찰 강화와 지속적인 소독과 방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개월여 동안 양돈농가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또 양평군민과 또 공무원, 양돈농가가 이게 모두 또 심각단계를 알고 초동대처를 잘해 주셔서 우리 군이 발생지역 또 위험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심각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농가 예찰 강화와 지속적인 소독과 방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개월여 동안 양돈농가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요찬 의원 예, 부군수님,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뭐 900여 마리 가까이 포획을 했잖아요.
○부군수 변영섭 예.
○송요찬 의원 그런데 이제 그...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 폐사체에 대해서 양성반응이 안 나왔어요.
○부군수 변영섭 예, 맞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현장 매뉴얼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의원 아니, 현장, 현장 관리, 그분들에 대한 방역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뭐 직접 우리 야생멧돼지를 만지잖아요.
만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매개로 인해서 전염되는 게 가장 큰데 그분들에 대한 방역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분들이 뭐 직접 우리 야생멧돼지를 만지잖아요.
만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매개로 인해서 전염되는 게 가장 큰데 그분들에 대한 방역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부군수 변영섭 지금 특별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포획단이 운영되면서 올라갈 때 소독을 하고요, 내려와서 소독을 하고, 끝나고 와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의원 아, 그렇게만 하고 계신 거예요?
○부군수 변영섭 예.
○송요찬 의원 저는 그래서 가장 그...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가장 가깝게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정말 지금까지는 우리 양평군에서 그런 양성반응은 안 일어났지만 차량이라든가 거기에 쫓아다니는 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지 만에 하나 발생됐을 경우에는 방역이 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엄청난... 노출이 심해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가장 가깝게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정말 지금까지는 우리 양평군에서 그런 양성반응은 안 일어났지만 차량이라든가 거기에 쫓아다니는 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지 만에 하나 발생됐을 경우에는 방역이 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엄청난... 노출이 심해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보완해 가지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보완해 가지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윤순옥 의원과 부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윤순옥 의원과 부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께서는 양평군 주차장 운영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께서는 양평군 주차장 운영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동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황선호 의원입니다.
한 해를 무사히 잘 마무리하시고 어느덧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의회와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크게 우려됐던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올 한 해 군민 여러분과 다양한 소통을 통해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양평군의 발전방향, 특히 청년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청년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양평군 청년 기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청년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들을 찾아뵙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우리 군에 직면한 여러 현안사항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군정에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주차장 현안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황선호 의원입니다.
한 해를 무사히 잘 마무리하시고 어느덧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의회와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크게 우려됐던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올 한 해 군민 여러분과 다양한 소통을 통해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양평군의 발전방향, 특히 청년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청년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양평군 청년 기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청년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들을 찾아뵙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우리 군에 직면한 여러 현안사항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군정에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주차장 현안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균형발전국장 박신선입니다.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은 양평읍과 용문면에 7개소에 5개의 비영리단체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수는 785개 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은 양평읍과 용문면에 7개소에 5개의 비영리단체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수는 785개 면이 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답변하신 건가요?
예, 답변 감사하고요, 우선 이... 제가 질의서를 먼저 이렇게 드렸었는데 질의 답변서가 온 게, 이게 1장 이렇게 주셨어요.
그냥 위탁현황표 하나, 뭐 문제점 몇 가지, 공영주차장 향후 운영계획 뭐 한두 가지,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이게 과연 의원이 질의를 하겠다고 질문서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성의 있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우선 이... 제가 질의서를 먼저 이렇게 드렸었는데 질의 답변서가 온 게, 이게 1장 이렇게 주셨어요.
그냥 위탁현황표 하나, 뭐 문제점 몇 가지, 공영주차장 향후 운영계획 뭐 한두 가지,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이게 과연 의원이 질의를 하겠다고 질문서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성의 있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그거는 일단 뭐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관계 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제출이 된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현재 우리 군에서는 양평군 조례... 주차장 조례 제8조에 의거해서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제한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을 5개소, 2010년 이전부터, 2개소는 2017년부터 유료화로 전환하여 총 7개소 785면을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비영리단체에서 수익을... 수익 난 것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비영리단체에서 수익을... 수익 난 것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그래서 이제 단체별로 이제 그거는 상이할 수도 있고요, 또 주차료를 징수해서 나온 수익금에 관련해서는 조례상에 쓸 수 있는 사용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아직 결산을 안 해 봤는데 결산을 해서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통과에서 관련 단체의 사용목록을 사전에 한번 점검토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아직 결산을 안 해 봤는데 결산을 해서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통과에서 관련 단체의 사용목록을 사전에 한번 점검토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비영리단체에서 양평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카드기를 도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면 장학사업, 성강연, 뭐 태극기 휘날리기, 뭐 합동위령제, 청소년예술제, 청소년 계절학교, 뭐 자유시민교육, 뭐 다문화아리랑캠프와 여러 가지 봉사활동 등이나 청소년 지도 등의 사회공헌활동에 이렇게 조금씩 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요, 또 일부분 또 우리가 봉사활동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차장을 총관리하는 우리 양평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아껴 쓰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데 양평군에서는 지금 이 주차장 운영을 위탁을 주면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었다고 보시나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단체별로 이제 수탁을 받은 구간이나 또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좀 단체별로 좀 상이한 면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수익이 나는 주차장이 있는가 하면 또 수익에서 또 결손이 또 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좀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어떻게 해 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제 용역결과를 저희네가 이제 금년도 9월달에 받았는데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2020년도에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그 내부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토 결과가 나오면 의정... 협의의 날이든 뭐 해서 의원님들께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수익이 나는 주차장이 있는가 하면 또 수익에서 또 결손이 또 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좀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어떻게 해 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제 용역결과를 저희네가 이제 금년도 9월달에 받았는데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2020년도에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그 내부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토 결과가 나오면 의정... 협의의 날이든 뭐 해서 의원님들께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교통과에서 중간용역발표를 할 때 갔었고요, 지금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아보고 있는데 각 단체에서 회장님들이나 간사님들이나 뭐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와서 용역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용역결과보고를 보면 그냥 수치상으로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양평군에서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냥 각 단체의 자료를 받아보면 이런 수치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반영이 되질 않고 있어요.
일단 제가 교통과에서 중간용역발표를 할 때 갔었고요, 지금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아보고 있는데 각 단체에서 회장님들이나 간사님들이나 뭐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와서 용역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용역결과보고를 보면 그냥 수치상으로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양평군에서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냥 각 단체의 자료를 받아보면 이런 수치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반영이 되질 않고 있어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이제 금년도 하반기에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내년도에는 그럼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면서 효율화 있게 관리를 해 가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좀 내밀...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단체별로 운영하는 구간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수익이 나는 구간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결손이 나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손과 수익을... 어느 균형점을 맞춰야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무한적으로 이 비영리단체에 계속 수탁을 맡겨서 관리를 해야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이제 금년도 하반기에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내년도에는 그럼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면서 효율화 있게 관리를 해 가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좀 내밀...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단체별로 운영하는 구간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수익이 나는 구간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결손이 나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손과 수익을... 어느 균형점을 맞춰야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무한적으로 이 비영리단체에 계속 수탁을 맡겨서 관리를 해야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지금 뭐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단체가 우리 군에 민원사항을 제기한 건은 없었나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이제 단체별로 민원 건이 이제 여러 가지 또 있고요, 또 단체별로 또 같을 수만은 없는데 때에 따라서 이제 주차를 하고 또 주차료를 내지 않고 뺑소니 한다거나 또 주차료를 또 내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 또 시설이나 또 이런 부분에서 훼손이나 보수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네가 이제 그때그때 수렴을 해서 해결된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그 주차료를 체납하고 뭐 뺑소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단체에서 해결할 수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연말에 결산을 하게 되면 미해결된 주차체납 그러한 자료를 저희가 이제 교통과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교통과에서 징수하는 걸로다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연말에 결산을 하게 되면 미해결된 주차체납 그러한 자료를 저희가 이제 교통과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교통과에서 징수하는 걸로다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의원 아, 그러면 이 각 단체에서 자료를 제출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징수하시겠다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그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의원 아, 그럼 방안, 방법은 있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차량을 이제 조회하면 소유주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 부분만큼은 징수가 시간이 걸릴 줄 몰라도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그래서 이제 군청 앞에, 역전에서 군청 앞까지의 그 구간은 일찌감치 JC해서 포기를 했고요, 또 금년도 이제 11월, 11월까지 가결산해 본 결과 용문 전통시장에서 관리하는 시장 그 구간이 지금 현재 아마 마이너스 한 700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천년시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주차장 부분도 도저히 앞으로 운영을 못 하겠다라는 포기 의사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2020년도의 이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된 구간이나 또 수익된 구간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서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문천년시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주차장 부분도 도저히 앞으로 운영을 못 하겠다라는 포기 의사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2020년도의 이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된 구간이나 또 수익된 구간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서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과 방안이 따로 잡혀 있는 건 아니고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그래서 이제 지금 관계 부서에서 지방공사가 분류가 되든 또 시설공단화가 뭐... 앞으로 신설이 될 시에는 용역결과에서도 시설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그 로드맵은 이제 5월 말로 지금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때 되면 차후에 그 공영주차장 관리도 시설관리공단께 일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지금 공단에서 맡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으로 이게 주차장 그 위탁이 일체가 넘어간다고 하면 지금 단체, 맡고 있는 단체, 수익 나는 단체에서는 반발이 심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설공단으로 이게 주차장 그 위탁이 일체가 넘어간다고 하면 지금 단체, 맡고 있는 단체, 수익 나는 단체에서는 반발이 심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만약에 그렇게 군의 방침이 결정이 된다면 그 관련 단체하고의 또 소통의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결손된 부분에 있는 그 단체에는 또 다른 또... 결손된 금액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두가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때 가서 사실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큰 로드맵은 그래도 공사가 다른 길로 갔을 때, 시설공단이 생겼을 때 그것을, 주차장을 시설공단에 좀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큰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때 가서 사실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큰 로드맵은 그래도 공사가 다른 길로 갔을 때, 시설공단이 생겼을 때 그것을, 주차장을 시설공단에 좀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큰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그러면 지금 시설공단으로 변경이 됐을 때는 이 주차장 위탁사업을 공단으로 넘겨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생각이신 거죠?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큰 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그러면 지금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황선호 의원 그런데 지금 이 수익 나는 걸 갖고서 행사나 사업 진행을 할 때 개인적으로 단체에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을 수익 나는 걸 갖고 그쪽을 보조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조를 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을 수익 나는 걸 갖고 그쪽을 보조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조를 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황선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행사를 뭐 청소년... 예를 들어서 청소년예술제 같은 경우에 자유총연맹에서 그 개인부담을 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군에서 지원이 나가지만.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주차장 사업, 수익이 난 걸로 갖고서 그쪽에 부담을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행사 진행을 계속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부담을 해 주실 생각이신지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검토를 안 해 본 사항이고요, 또 다른... 또 이 표현상 관변단체에서 일정 부분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지원받은 사업을 하는 경우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수익이 난... 수익금을 가지고 자총에서 음악회를 개최한다, 거기에 일정 부분을 수익금으로 충당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파악을 못 했고요, 또 따라서 또 자유총연맹에서 주차장을 관리하질 못하게 되면 그 수익금에 의해서 개최됐던 음악회를 개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면 또 다른 방법의 지원이 있으면, 가능하다면 또 그렇게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수익이 난... 수익금을 가지고 자총에서 음악회를 개최한다, 거기에 일정 부분을 수익금으로 충당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파악을 못 했고요, 또 따라서 또 자유총연맹에서 주차장을 관리하질 못하게 되면 그 수익금에 의해서 개최됐던 음악회를 개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면 또 다른 방법의 지원이 있으면, 가능하다면 또 그렇게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합니다.
○황선호 의원 예, 그리고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지금 인력 부분,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지금 이제 7개 공영주차장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를 주는 부분이 한 1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위탁을 받아서 직영관리 했을 때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뭐 고용승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 시절에 와서 그것을 위탁할 때가 되면 또다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는 좀 고용승계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위탁을 받아서 직영관리 했을 때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뭐 고용승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 시절에 와서 그것을 위탁할 때가 되면 또다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는 좀 고용승계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는 고용승계를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지금 뭐 우리 주차장 사업이 뭐 잘되는 데도 있지만 못 되는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요, 이분들이 차량 통행에 대해서도 흐름을 좋게 하는 일도 하고 계시고, 지금 질서, 주차질서도 지금 이분들이 지키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단체에다가 제시를 못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같이 고민하셔 갖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운영은 우리 군이 하는 사업의 일부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이 자료를 이제 서면으로 넘기려고 하다가 이 서면자료로도 안 와서 이렇게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들여다봤는데도 이런 미비한 부분들이 많은데 다른 사업들은 어떨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좀 잘 챙기셔갖고 저희 의회에도... 자꾸 신경쓸 테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좀 발전방향 있도록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도 많고요, 이분들이 차량 통행에 대해서도 흐름을 좋게 하는 일도 하고 계시고, 지금 질서, 주차질서도 지금 이분들이 지키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단체에다가 제시를 못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같이 고민하셔 갖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운영은 우리 군이 하는 사업의 일부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이 자료를 이제 서면으로 넘기려고 하다가 이 서면자료로도 안 와서 이렇게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들여다봤는데도 이런 미비한 부분들이 많은데 다른 사업들은 어떨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좀 잘 챙기셔갖고 저희 의회에도... 자꾸 신경쓸 테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좀 발전방향 있도록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그렇게 할 거고요, 향후에 이제 2020년도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효율화, 운영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의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또 공사가 이제 어떤 길을 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이 조직이 이제 구성이 된다면 그 시점에서 다시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효율성이 더 좋아지느냐, 또 그 주차관리요원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만큼은 의회에 다시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각 단체별로 생각하는 바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단체들 다 모여서 공청회 자리 마련해 주시고 이 방안제시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뭐 교통과 주차장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주차장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노상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뭐 교통과 주차장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주차장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노상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일단 질문해 주시죠.
○이혜원 의원 예, 일단은 지금 그 주차... 먼저 군수님께도 제가 주차에 대한 부분 잠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릴 때 드렸는데 너무 이제 포괄적인 답변을 들어서...
지금 불법주차 단속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을 좀 제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제가 봐도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 들어왔을 때 대부분 좀 상인회나 식당 있는 쪽에 좀 편향적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주차장 체계나 뭐 주차장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주택가나 이런 데로 집중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봐도, 양평읍에서도 봐도 거의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에 보면 거의 한 면은 다 차지하거나 양면을 다 차지하는 주차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편향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일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주민신고에 의한 단속이 주택가 쪽에는 더 많은 것 같고, 주차 단속보다는.
그리고 집중되는 편향적인 주차관리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딱지를 뜯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으로 인해서 오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불법주차 단속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을 좀 제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제가 봐도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 들어왔을 때 대부분 좀 상인회나 식당 있는 쪽에 좀 편향적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주차장 체계나 뭐 주차장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주택가나 이런 데로 집중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봐도, 양평읍에서도 봐도 거의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에 보면 거의 한 면은 다 차지하거나 양면을 다 차지하는 주차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편향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일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주민신고에 의한 단속이 주택가 쪽에는 더 많은 것 같고, 주차 단속보다는.
그리고 집중되는 편향적인 주차관리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딱지를 뜯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으로 인해서 오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사실 동전의 양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군수님께 잠깐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음식점 앞이나 무슨 뭐 가게 앞에서 주차 단속을 계속하면 또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또 경우의 수가 또 있고, 또 때에 따라서 경찰이 또 뭐 저기 음식점 앞에서 또 음주단속을 하면 사실상 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봐도 이제 때에 따라서는 지적을 받은 또 이 단속에 걸린 분들은 또 불만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분들이 또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기초질서를 지켰다면 또 그러한 부분은 없었을 거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 교통과나 이런 부분에서 과하게 단속을 했으면 또 그러한 결과도 또 없을 테고 그래서 그것을 중간자 입장에서 그러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또 때에 따라서 군민들은 어떻게 하면... 또 기초질서를 또 지켜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도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또 시의적절하게 단속을 또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군수님께 잠깐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음식점 앞이나 무슨 뭐 가게 앞에서 주차 단속을 계속하면 또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또 경우의 수가 또 있고, 또 때에 따라서 경찰이 또 뭐 저기 음식점 앞에서 또 음주단속을 하면 사실상 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봐도 이제 때에 따라서는 지적을 받은 또 이 단속에 걸린 분들은 또 불만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분들이 또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기초질서를 지켰다면 또 그러한 부분은 없었을 거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 교통과나 이런 부분에서 과하게 단속을 했으면 또 그러한 결과도 또 없을 테고 그래서 그것을 중간자 입장에서 그러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또 때에 따라서 군민들은 어떻게 하면... 또 기초질서를 또 지켜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도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또 시의적절하게 단속을 또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이혜원 의원 예, 그리고 이 부분을 왜 질문을 드리냐면 양평군에서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됐지만 용역에서 혹시 제언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그건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제언 내용에 이 노상주차장이 우리 전체적으로 양평군이 주차등록 수가 어떻게... 그러니까 차량등록 수가 어떻게 되고 또 우리 양평군의 주차보급률이 어떻게 돼서 전반적으로 양평읍에는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하고, 용문면은 어느 게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돼야 계획에 의거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좀 부족하다, 이게 문제다 하니까 한 800대 짓고, 또 여기 문제다 하니까 또 뭐 몇 백대 또 해서 짓고,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전반적인 군 측면에서는 미흡한 대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돼야 계획에 의거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좀 부족하다, 이게 문제다 하니까 한 800대 짓고, 또 여기 문제다 하니까 또 뭐 몇 백대 또 해서 짓고,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전반적인 군 측면에서는 미흡한 대처라고 보여집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그래서 이제 요소요소에 이제 CCTV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단속의 효과를 좀 높이고는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동식 단속기기를 때에 따라서는 뭐 전통시장 시장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감안해서 시의적절하게 단속토록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진짜 불만이 없도록 좀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2020년 계획에 이런 용역결과 나온 부분이 얼마나... 좀 반영이 돼서 우리 양평군의 문제점을 제대로 좀 진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그래서 이제 아까 답변도 드렸지만 이제 용역결과가 한 9월쯤에 저희네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2020년도에 이제 주차관리나 또 단속관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정말 이렇게 의회에서 질문이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2020년도에 이제 주차관리나 또 단속관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정말 이렇게 의회에서 질문이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다음은 박현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주차장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문 나는 사항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양평군 지방자치 30년사... 단 한 번도 않고, 그 부서, 특정 인력마저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주차장 관련.
건축물 내에 폐쇄주차장이 양평에... 뭐 극장부터 시작해서 저기 김진명 선생님께서 지은 초기의 건물 알죠?
우리예식장 근처.
한번 다 돌아다녀보세요, 지하주차장.
단 한 번도 그것을 몇 번을 얘기해도... 양평에 전수조사하면 양평, 용문, 양수리, 아마 지하주차장 폐쇄한 게 수백 대는 나올 겁니다, 수백 대.
이용객... 저기 뭐야, 저기 계약직을 사서라도 한번 전수조사해서 뜯어고치든지 세상에... 건물에서 수억 원의 경매 다 넘어가갖고 억을... 1년에 몇 억씩을 임대료 받으면서 주차장 폐쇄가 웬 말입니까?
정말 2020년도에는 기대합니다.
두 번째, 양수리 내에 지금 주차장이 11개가 있습니다.
다 100% 무료예요.
그러면 양수리 내에 주차장이... 과연 저걸 유료화시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더 상... 시장이... 한번 그 용역 줄 때 같이 주세요.
양서면 내 지금 현재 주차대수 비교했더니 1794대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53억 주고 샀죠?
그러면 향후 양수리 내에 세미원 부설주차장에다 100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420면을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가 100억을 들어갑니다, 100억.
그리고 420면이 확보가 되는데 과연... 아까 방금 1700대가 양서면은 필요한데 400대면 또 정말 큰 역할을 하죠.
100억 투입해서 그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를 확충하면.
그런데 양서면의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 11개를 유료화했을 때 과연 지방자치 세외수입은 얼마가 오르고 또 양수리 지역에 있는 선순환들...
빨리빨리 살을 빼서 과연 차가 안 막히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줄까 이것도 한번 용역을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서면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문 나는 사항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양평군 지방자치 30년사... 단 한 번도 않고, 그 부서, 특정 인력마저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주차장 관련.
건축물 내에 폐쇄주차장이 양평에... 뭐 극장부터 시작해서 저기 김진명 선생님께서 지은 초기의 건물 알죠?
우리예식장 근처.
한번 다 돌아다녀보세요, 지하주차장.
단 한 번도 그것을 몇 번을 얘기해도... 양평에 전수조사하면 양평, 용문, 양수리, 아마 지하주차장 폐쇄한 게 수백 대는 나올 겁니다, 수백 대.
이용객... 저기 뭐야, 저기 계약직을 사서라도 한번 전수조사해서 뜯어고치든지 세상에... 건물에서 수억 원의 경매 다 넘어가갖고 억을... 1년에 몇 억씩을 임대료 받으면서 주차장 폐쇄가 웬 말입니까?
정말 2020년도에는 기대합니다.
두 번째, 양수리 내에 지금 주차장이 11개가 있습니다.
다 100% 무료예요.
그러면 양수리 내에 주차장이... 과연 저걸 유료화시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더 상... 시장이... 한번 그 용역 줄 때 같이 주세요.
양서면 내 지금 현재 주차대수 비교했더니 1794대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53억 주고 샀죠?
그러면 향후 양수리 내에 세미원 부설주차장에다 100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420면을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가 100억을 들어갑니다, 100억.
그리고 420면이 확보가 되는데 과연... 아까 방금 1700대가 양서면은 필요한데 400대면 또 정말 큰 역할을 하죠.
100억 투입해서 그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를 확충하면.
그런데 양서면의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 11개를 유료화했을 때 과연 지방자치 세외수입은 얼마가 오르고 또 양수리 지역에 있는 선순환들...
빨리빨리 살을 빼서 과연 차가 안 막히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줄까 이것도 한번 용역을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하여튼 뭐 검토를 하고요, 제가 이제 양서면장 했을 때 그것을... 사실은 뭐 면에서 좀 관리하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교통과도 아니고 도시과도 아니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유료화했을 때의 또다른 체증이 또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부분 유료화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유료화를 빙자해서 또 다른 곳에 또 주택가에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또 필요로 하는 그러한 반대급부가...
지금 교통과도 아니고 도시과도 아니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유료화했을 때의 또다른 체증이 또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부분 유료화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유료화를 빙자해서 또 다른 곳에 또 주택가에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또 필요로 하는 그러한 반대급부가...
○박현일 의원 그 장단점...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도 2020년도에 그 양서면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누가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양서면에서 자체적으로 그래도 운영해 오던 것을 거기서 유료화를 해라 마라, 누가 관리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면밀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차후에 결정이 되면 이것도 좀 의회에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도 2020년도에 그 양서면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누가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양서면에서 자체적으로 그래도 운영해 오던 것을 거기서 유료화를 해라 마라, 누가 관리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면밀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차후에 결정이 되면 이것도 좀 의회에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땅 매입하는 거 52억이나...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했습니다만 세미원 부설주차장 100억 투입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유료화냐, 무료냐, 그 부분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100억이 아니라 10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20대.
420대.
○박현일 의원 땅 저희들이 이번에 올라온 게 10억입니까?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52억입니다.
○박현일 의원 52억...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도시과에서...
○박현일 의원 향후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양평 공영주차장 증축 뭐 200면, 28억입니다.
용문 지금 하고 있는 게 46억입니다.
그다음에 뭐 양근로... 어린이집 앞에 타워주차장도 55억입니다.
또 아까 군수님께서 언급하신 양평에... 금광아파트 앞의 둔치 주차타워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금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양평의 지금 주차장 확보율은 92%예요.
일개 면들은 지금 남아돌아가요.
주차장 수급률은 157%예요.
그러면 모자라는 동네, 나머지 남는 동네는 정말 텅텅 비고, 모자라는 동네는 양평, 양서, 용문 아닙니까?
그 부분이 기 용역 준, 기 앞서서 굉장히 큰 예산으로 용역 준 결과보고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종전에 줬던 그 용역이 좀 더 세분화되고, 양평 주차장 수급계획이 체계화되고 이래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반드시 인력 확보해서 전수조사해서 대책 수립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양평 공영주차장 증축 뭐 200면, 28억입니다.
용문 지금 하고 있는 게 46억입니다.
그다음에 뭐 양근로... 어린이집 앞에 타워주차장도 55억입니다.
또 아까 군수님께서 언급하신 양평에... 금광아파트 앞의 둔치 주차타워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금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양평의 지금 주차장 확보율은 92%예요.
일개 면들은 지금 남아돌아가요.
주차장 수급률은 157%예요.
그러면 모자라는 동네, 나머지 남는 동네는 정말 텅텅 비고, 모자라는 동네는 양평, 양서, 용문 아닙니까?
그 부분이 기 용역 준, 기 앞서서 굉장히 큰 예산으로 용역 준 결과보고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종전에 줬던 그 용역이 좀 더 세분화되고, 양평 주차장 수급계획이 체계화되고 이래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반드시 인력 확보해서 전수조사해서 대책 수립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그 부설주차장은 이제 일단 2017년도 우리 건축과, 건축과, 생태허가과에서 일단은 한 번 전수조사한 부분이 있고요, 대수는 한 4만 7000여 대가 지금 파악이 됐고, 그 이후에, ’18년도나 그 이후에는 아직 조사한 바는 없는데 기회가 되면 이것도 검토해서 조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예,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황선호 의원님과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요찬 부의장님과 산림과장께서 질문석,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께서는 가로수 관리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황선호 의원님과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요찬 부의장님과 산림과장께서 질문석,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께서는 가로수 관리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평군의회 부의장 송요찬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 양평군민 여러분, 이정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의 슬로건을 기치로 민선 7기를 이끌어 가시는 정동균 군수님과 1500여 공직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발병한 돼지열병으로 인해 양돈농가 초소 운영 등 그간 방역활동에 애쓰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친환경무상급식, 교육환경 개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지방상수도 보급률 확대방안 등 42건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정책을 제시하고 반영되도록 하여 군민들의 생활에... 생활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렇듯 동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양평군 발전이 조금이나마 앞당겨질 수 있도록 군정질문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선이 되지 않아 이번 265회 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이나 부군수님이나 뭐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사실 질문을 하여야 하나 그래도 제일 최일선에서 우리 사업을 시행하시는 과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군 가로수 관리 및 가로환경 정비에 대해 산림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양평군이 가진 친환경도시 이미지에 맞는 경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수 정비 및 가로환경 정비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에 보면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올해 6억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양평군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추진방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어떤 구상을 갖고...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평군의회 부의장 송요찬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 양평군민 여러분, 이정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의 슬로건을 기치로 민선 7기를 이끌어 가시는 정동균 군수님과 1500여 공직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발병한 돼지열병으로 인해 양돈농가 초소 운영 등 그간 방역활동에 애쓰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친환경무상급식, 교육환경 개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지방상수도 보급률 확대방안 등 42건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정책을 제시하고 반영되도록 하여 군민들의 생활에... 생활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렇듯 동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양평군 발전이 조금이나마 앞당겨질 수 있도록 군정질문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선이 되지 않아 이번 265회 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이나 부군수님이나 뭐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사실 질문을 하여야 하나 그래도 제일 최일선에서 우리 사업을 시행하시는 과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군 가로수 관리 및 가로환경 정비에 대해 산림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양평군이 가진 친환경도시 이미지에 맞는 경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수 정비 및 가로환경 정비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에 보면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올해 6억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양평군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추진방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어떤 구상을 갖고...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산림과장 이종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이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이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말씀하세요, 예.
○산림과장 이종성 우리 군 관내 가로수 현황은 현재 48개 노선에 11종 5만 7600여 주가 식재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 때에는 우리 군의 상징이자 군목인 은행나무를 우선하여 식재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종도 조화롭게 식재되도록 읍면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심어 가로수가 미래의 양평의 큰 자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에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군도11호선 연수리에서 오촌리 구간에 은행나무 250본을 심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수형관리방안을 보고드리면 일부 구간에 가지치기 기준에 맞지 않게 훼손된 가로수는 단계별로 조형미 있게 나무 외양을 만들어서 도시경관 및 가로수의 순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가로수 생육관리 예산으로 군비 6억 15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가로수 곁가지와 덩굴류 제거에 1억 2000만 원, 각 읍면별로 1개 구간씩 전정사업에 4억 5000만 원, 수형관리 및 보식 사업에 45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관리 작업은 조경 관련 전문가가 실시하여 생육적 특성을 살려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승인을 받지 않고 가로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무단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녹지 관련 1명을 사역하여 48개 전 노선을 순회하며 로드 체킹하는 등 가로수 관리를 전담시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로수길을 관광자원으로 연계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우리 군에 가로수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양수리에서 문호리에 이르는 벚나무길 등 19개소에 61km가 있습니다.
이를 지역 주민들과 기관, 단체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가로수 가꾸기 활동을 전개하여 갈산누리봄축제, 용천3리 벚꽃축제, 용문산 힐링로드축제와 같이 가로수를 테마로 하는 축제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 등 많은 사람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물색해서 천년은행나무숲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로수의 식재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생육 과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양평군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날로 증대되는 군민들의 도시림과 가로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기대에 부응하는 가로수 관리를 추진하려면 많은 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명품가로수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 때에는 우리 군의 상징이자 군목인 은행나무를 우선하여 식재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종도 조화롭게 식재되도록 읍면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심어 가로수가 미래의 양평의 큰 자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에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군도11호선 연수리에서 오촌리 구간에 은행나무 250본을 심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수형관리방안을 보고드리면 일부 구간에 가지치기 기준에 맞지 않게 훼손된 가로수는 단계별로 조형미 있게 나무 외양을 만들어서 도시경관 및 가로수의 순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가로수 생육관리 예산으로 군비 6억 15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가로수 곁가지와 덩굴류 제거에 1억 2000만 원, 각 읍면별로 1개 구간씩 전정사업에 4억 5000만 원, 수형관리 및 보식 사업에 45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관리 작업은 조경 관련 전문가가 실시하여 생육적 특성을 살려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승인을 받지 않고 가로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무단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녹지 관련 1명을 사역하여 48개 전 노선을 순회하며 로드 체킹하는 등 가로수 관리를 전담시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로수길을 관광자원으로 연계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우리 군에 가로수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양수리에서 문호리에 이르는 벚나무길 등 19개소에 61km가 있습니다.
이를 지역 주민들과 기관, 단체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가로수 가꾸기 활동을 전개하여 갈산누리봄축제, 용천3리 벚꽃축제, 용문산 힐링로드축제와 같이 가로수를 테마로 하는 축제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 등 많은 사람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물색해서 천년은행나무숲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로수의 식재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생육 과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양평군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날로 증대되는 군민들의 도시림과 가로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기대에 부응하는 가로수 관리를 추진하려면 많은 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명품가로수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하셨나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하셨나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군은 산림청 1차계획보다 좀 늦게 2015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8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9월달서부터 해서 시간적 범위로는 2024년까지 유효합니다.
저희 군은 산림청 1차계획보다 좀 늦게 2015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8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9월달서부터 해서 시간적 범위로는 2024년까지 유효합니다.
○송요찬 의원 2024년까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17년 9월달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조례 개정이 됐어요, 가로수에서 이제 도시림으로.
그만큼 가로수가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는 부분이에요.
지금 뭐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가로수길에 대해서 추진하시겠다고 축제에 관련해서 또 지방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국에는 이미 사실 이 가로수길이라는 지명으로 관광자원이 활성화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어디인지 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17년 9월달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조례 개정이 됐어요, 가로수에서 이제 도시림으로.
그만큼 가로수가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는 부분이에요.
지금 뭐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가로수길에 대해서 추진하시겠다고 축제에 관련해서 또 지방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국에는 이미 사실 이 가로수길이라는 지명으로 관광자원이 활성화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어디인지 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뭐 대표적인 곳이 이제 진해 군항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메타세쿼이아길도 있고...
○송요찬 의원 그렇죠.
○산림과장 이종성 뭐 등등 전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좀 다소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송요찬 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민선 1기서부터... 지금 ’24년이죠?
25년 정도 됐는데 그때서부터 사실 이러한 도시림에 신경을 썼다고 하면 정말 예산 안 들어가는 관광자원도 활성화하고 또 지역경제도 다시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너무, 이 단체장들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고 놓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말씀을 드려 왔는데도 또 지켜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뭐 가지치기라든가 위탁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분명히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이제 임용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2020년도부터도 그러한 부분들 철저히 지키셔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이 가로수가 조성이 되면 그 주변에 얼마만큼 상권이 발달을 하냐면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주변에 가면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1년에 몇십만이 찾아들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졌음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 지금 양평군에는 가로수길이라는 도로명 주소가 있습니까, 혹시?
25년 정도 됐는데 그때서부터 사실 이러한 도시림에 신경을 썼다고 하면 정말 예산 안 들어가는 관광자원도 활성화하고 또 지역경제도 다시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너무, 이 단체장들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고 놓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말씀을 드려 왔는데도 또 지켜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뭐 가지치기라든가 위탁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분명히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이제 임용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2020년도부터도 그러한 부분들 철저히 지키셔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이 가로수가 조성이 되면 그 주변에 얼마만큼 상권이 발달을 하냐면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주변에 가면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1년에 몇십만이 찾아들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졌음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 지금 양평군에는 가로수길이라는 도로명 주소가 있습니까, 혹시?
○산림과장 이종성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에 식재할 용문 연수리부터 오촌리 구간 군도11호선이 가로수길로 지정될... 주소명... 도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송요찬 의원 거기는 이제 천년은행나무길이죠?
○산림과장 이종성 예, 은행나무길.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송요찬 의원 예, 은행나무길이지만 가서 보게 되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누차 감사했... 이제 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자원 활성화해라.
용문산 은행나무가 1조 2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천년은행나무의 자목을 뭐 어디서 지금 묘목을 기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한 부분들도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인근 홍천군에 가면 은행나무숲이라고 해서 뭐 가을에만 개방을 하지만 연간 몇만 명씩 내방객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정말 은행나무의 본고장인 용문, 양평군이 이러한 은행나무길 하나 없다는 게 정말 아쉬워서 제가 이 군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도 이제 말씀... 은행나무숲길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천년은행나무 자목이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까?
또한 이 천년은행나무숲을 어디다 조성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누차 감사했... 이제 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자원 활성화해라.
용문산 은행나무가 1조 2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천년은행나무의 자목을 뭐 어디서 지금 묘목을 기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한 부분들도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인근 홍천군에 가면 은행나무숲이라고 해서 뭐 가을에만 개방을 하지만 연간 몇만 명씩 내방객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정말 은행나무의 본고장인 용문, 양평군이 이러한 은행나무길 하나 없다는 게 정말 아쉬워서 제가 이 군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도 이제 말씀... 은행나무숲길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천년은행나무 자목이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까?
또한 이 천년은행나무숲을 어디다 조성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지금 저희 특화개발과에서 자목을 약 한 980여 주를 지금 창대리 양묘장에서 육묘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특색 있게 저희도 공원, 숲,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지금 유휴토지를, 부지를 여러 곳을 이렇게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뭐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나무는 암나무가 악취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고 그래서 DNA 검사 등을 통해서 가능하면 수나무로 이렇게 해서 식재되는 이런 숲을 한번 만들어볼 생각으로 적합한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뭐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나무는 암나무가 악취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고 그래서 DNA 검사 등을 통해서 가능하면 수나무로 이렇게 해서 식재되는 이런 숲을 한번 만들어볼 생각으로 적합한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송요찬 의원 지금 창대리에 묘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천년은행나무 자목입니까?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의원 지금 몇 년생 됐어요?
○산림과장 이종성 제가 알기로는 3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의원 1m 내외 되겠네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송요찬 의원 이제 뭐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말씀...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부분들하고 실패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근섬에 사실상 은행나무를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6대, 7대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뭐... 저부터도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은행나무가 거의 다 고사를 했어요.
그 후에 또 그 토양을, 토양을 개량을 해서 복토를 해서 거기다 또다시 은행나무를 심는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다행히 사업 포기를 하셨어요.
이렇듯 실패사례 없게 좀 더 은행나무에 대한 연구를 좀 깊게 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의 그런 실패사례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양근섬에 사실상 은행나무를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6대, 7대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뭐... 저부터도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은행나무가 거의 다 고사를 했어요.
그 후에 또 그 토양을, 토양을 개량을 해서 복토를 해서 거기다 또다시 은행나무를 심는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다행히 사업 포기를 하셨어요.
이렇듯 실패사례 없게 좀 더 은행나무에 대한 연구를 좀 깊게 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의 그런 실패사례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 토양이라든가 뭐 토질 또 생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실패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전에 그 토양이라든가 뭐 토질 또 생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실패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제가 제안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로수 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아, 양평에 오면, 그쪽 지역에 가면 정말 천년은행나무 자목이 있더라, 너무 아름답더라, 또 주변에는 먹거리도 많더라, 공방도 형성이 되어 있더라,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셔서 뭐 이게 한두 해 갈 게 아니라 정말 천년은행나무와 같이 천년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제가 제안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로수 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아, 양평에 오면, 그쪽 지역에 가면 정말 천년은행나무 자목이 있더라, 너무 아름답더라, 또 주변에는 먹거리도 많더라, 공방도 형성이 되어 있더라,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셔서 뭐 이게 한두 해 갈 게 아니라 정말 천년은행나무와 같이 천년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가로수가 양평군의 큰 자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산림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시만요.
막 순간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네요.
예, 전진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산림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시만요.
막 순간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네요.
예, 전진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예, 과장님, 지평면에... 용문면에서 그루고개 넘어가는 데 지평면에서 가로수 식재를 지난 연말... 지난 연말이 아니라 금년 연말에 지금 식재해 놓은 상황을 파악하셨었나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어촌 개발...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그 가로수를 심은 걸로 이렇게... 아니, 제방변에...
○산림과장 이종성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진선 의원 지난번에 3차 추경 때 1억 한 5000 정도 예산이 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회전교차로까지, 그루고개에서 회전교차로까지 양쪽으로 심었어요, 가로수를.
그 부분이... 이거 이제 군하고 협의를 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뭐 우리 조례에 보면 가로수... 비치... 대장 관리, 이런 것까지 다 하도록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하셔서... 그 토양이 실지로 나무가 잘 클 수 있는 토양인지조차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나무가 벚나무가 있었는데 벚나무가 한쪽에는 안 크고, 작고 그래서 다시 했는데 토양 개량 없이 그냥 나무만 심었는데 과연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예산 낭비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이거 이제 군하고 협의를 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뭐 우리 조례에 보면 가로수... 비치... 대장 관리, 이런 것까지 다 하도록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하셔서... 그 토양이 실지로 나무가 잘 클 수 있는 토양인지조차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나무가 벚나무가 있었는데 벚나무가 한쪽에는 안 크고, 작고 그래서 다시 했는데 토양 개량 없이 그냥 나무만 심었는데 과연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예산 낭비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내용을 파악하고요, 앞으로 저기,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제 읍면에서 하는, 시행하는 사업도 저희 군이 관여해서 승인 내지는 그 조례에 정해진 절차대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바로 읍면에 공문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어떤 내용인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바로 읍면에 공문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어떤 내용인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께서는 양평군 공설공동묘지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께서는 양평군 공설공동묘지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예, 우리 군 공설공동묘지, 공설묘지 운영에 관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읍면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가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90만 ㎡에 이르고 있고, 총 약 1만 6000기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 현황과 종합적인 관리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하는 시기의 안전점검 실태와 안전점검 시 불법사항에 대한 발견이나 조치 내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읍면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가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90만 ㎡에 이르고 있고, 총 약 1만 6000기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 현황과 종합적인 관리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하는 시기의 안전점검 실태와 안전점검 시 불법사항에 대한 발견이나 조치 내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입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양평군 묘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현재 12개 읍면에 35개소의 공설공동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묘역은 현재 60만 9000평방미터입니다.
전체 면적 대비 60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매장 가능기수는 3만 9200여 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매장되어 있는 기수는 1만 6230여 기가 매장되어 있으며, 향후 2만 3000여 기가 추가로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 공설묘지 35개소에 대한 현재 관리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35개 중에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곳은 한 10개소 정도는 관리가 잘되고 있고, 나머지 25개소는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좀 관리가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설묘지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향후에 각 읍면에 위치한 공설공동묘지에 대하여 관리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공설공원묘지 그 하절기, 명절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시 발견됐던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시 나왔던 불법행위는 저희는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절기에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저희가 발견하기보다는 신고에 의해서 발견되는 그런 불법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양평군 묘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현재 12개 읍면에 35개소의 공설공동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묘역은 현재 60만 9000평방미터입니다.
전체 면적 대비 60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매장 가능기수는 3만 9200여 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매장되어 있는 기수는 1만 6230여 기가 매장되어 있으며, 향후 2만 3000여 기가 추가로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 공설묘지 35개소에 대한 현재 관리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35개 중에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곳은 한 10개소 정도는 관리가 잘되고 있고, 나머지 25개소는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좀 관리가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설묘지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향후에 각 읍면에 위치한 공설공동묘지에 대하여 관리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공설공원묘지 그 하절기, 명절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시 발견됐던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시 나왔던 불법행위는 저희는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절기에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저희가 발견하기보다는 신고에 의해서 발견되는 그런 불법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지금 뭐 대부분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이제 답변서에 나와 있고, 25개소가 이제 관리가 미흡하다 그랬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일단 10개소 정도는 읍면에서 벌초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25개소는 1년에 한 번 정도도 벌초도 안 되고, 그냥 자연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그것 외에는 미흡된 부분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이게 설치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묘지 주인이...
○송요찬 의원 그렇죠, 무연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묘비, 표지석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묘지연고자에 대한 그 부분이라든가 누가 여기에 묻혀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묘적부랑 좀 확인 절차를 밟아서 그런 절차를 좀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묘비, 표지석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묘지연고자에 대한 그 부분이라든가 누가 여기에 묻혀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묘적부랑 좀 확인 절차를 밟아서 그런 절차를 좀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요찬 의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라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한 부분의 일환이거든요.
지금 무연고묘, 묵묘라 그러죠, 일명?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셔서 개장 처리하세요.
그러셔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관리도 안 되고 또 인부임만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또 그 주변에... 이제 제가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차장 내의, 주차장 내의 쓰레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어느 뭐 공설공동묘지들은 다 가 보면 잘되는 데는, 이 양평읍이나 이런 데는 관리가 잘돼서 괜찮아요.
그런데 외딴에 있는 이런 지역들 보면 뭐 항시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항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한적한 부분들이니까 화장실 관리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연고묘, 묵묘라 그러죠, 일명?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셔서 개장 처리하세요.
그러셔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관리도 안 되고 또 인부임만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또 그 주변에... 이제 제가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차장 내의, 주차장 내의 쓰레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어느 뭐 공설공동묘지들은 다 가 보면 잘되는 데는, 이 양평읍이나 이런 데는 관리가 잘돼서 괜찮아요.
그런데 외딴에 있는 이런 지역들 보면 뭐 항시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항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한적한 부분들이니까 화장실 관리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현재 읍면에,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묘지는 이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을 뭐 지도 점검을 통해서라도 수시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뭐 장애인 일자리라든가 노인 일자리를 배치를 해서 수시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을 뭐 지도 점검을 통해서라도 수시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뭐 장애인 일자리라든가 노인 일자리를 배치를 해서 수시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그러한 부분들 어쨌든 군 관리재산이에요, 사실, 군 땅이고.
그러한 부분들도 뭐 만기가 되면... 만기가 된 데는 뭐 다시 우리 양근 공설공동묘지마냥 개장계획을 하든가 어떤 발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군면 불곡리 입구에, 그 돼지농장 입구에, 그쪽에 대해서... 이제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뭐 만기가 되면... 만기가 된 데는 뭐 다시 우리 양근 공설공동묘지마냥 개장계획을 하든가 어떤 발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군면 불곡리 입구에, 그 돼지농장 입구에, 그쪽에 대해서... 이제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송요찬 의원 거기에는 진입로가 사유지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혹시라도 사유지에 대한 뭐 동의를 얻었든가 아니면 사유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직 뭐 민원이 접수된 건은 없었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각 읍면에 산재된 공동묘지가 이제 처음에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아마 예전부터, 아마 일제시대 이전서부터 그 마을에서 이제 그 군유지 거기에다가 아마 어르신들, 돌아가신 분들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서 이걸 그대로 놔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군에서 차라리 그럼 우리 공설공원묘지로, 공동묘지로 만들자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진입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유지가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서 이걸 그대로 놔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군에서 차라리 그럼 우리 공설공원묘지로, 공동묘지로 만들자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진입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유지가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론 이 묘지가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망가트리기 위해서... 대부분 이게 이제 마을 입구에 있거든요, 보면.
그렇게 해서 강제로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전체적으로 저는... 우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부분은 만기가 될 시에는 개장계획이라든가 그래서 납골당으로 모신다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묘지 등의 수급계획이 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강제로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전체적으로 저는... 우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부분은 만기가 될 시에는 개장계획이라든가 그래서 납골당으로 모신다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묘지 등의 수급계획이 또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송요찬 의원 이러한 부분에 이제 법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도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민원이 이제 영모장려금 가지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사실 작년도에 조금 이제 민원이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요, 올해는 민원인들분들께서도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민원은 많이 좀 줄어든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민원은 많이 좀 줄어든 편인 것 같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홍보를 하셔서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지금 지난번에 이제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3개 시군이 합동으로 지금 화장시설을 마련했잖아요.
원주, 여주, 횡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여주, 횡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4월달에 이제 원주가 개장을 해서 원주시청에 있는 그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방문을 했었고요, 그런데 원주시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원주시민들이 그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수요가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었는데 한 한 달 전쯤에 다시 한번 또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런데 담당 과장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과장하고도 일단 얘기한 것은 원주시민들이 쓰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라면 우리도 분담금을 내고 같이 좀 사용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을 했고요, 시장님께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변은 기다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원주 말고 인근 지역에서 또 다른 곳이 한 곳이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뭐 물밑작업으로 지금 이제 비정식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좀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같이 좀 논의를 하는 것으로 현재 2개 시군을... 시를 같이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방문을 했었고요, 그런데 원주시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원주시민들이 그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수요가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었는데 한 한 달 전쯤에 다시 한번 또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런데 담당 과장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과장하고도 일단 얘기한 것은 원주시민들이 쓰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라면 우리도 분담금을 내고 같이 좀 사용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을 했고요, 시장님께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변은 기다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원주 말고 인근 지역에서 또 다른 곳이 한 곳이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뭐 물밑작업으로 지금 이제 비정식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좀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같이 좀 논의를 하는 것으로 현재 2개 시군을... 시를 같이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이게 사실상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다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내 동네는 안 된다고 하고.
사실 제가 6대 때도 청운면 우리 맑은숲캠프에다가 차라리 이 돈을 들일 것 같으면 여기다 화장장 하는 게 더 낫겠다, 이 말씀을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10여 명이... 저희 뭐 10여 명이 더 됐죠.
한 20여 명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말씀도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내 동네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다른 시군이라든가 또 제가 말씀드린 횡성, 여주, 원주, 이 화장시설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간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내 동네는 안 된다고 하고.
사실 제가 6대 때도 청운면 우리 맑은숲캠프에다가 차라리 이 돈을 들일 것 같으면 여기다 화장장 하는 게 더 낫겠다, 이 말씀을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10여 명이... 저희 뭐 10여 명이 더 됐죠.
한 20여 명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말씀도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내 동네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다른 시군이라든가 또 제가 말씀드린 횡성, 여주, 원주, 이 화장시설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간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해 주신 부의장님과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해 주신 부의장님과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