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 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1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 보고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혜원 위원님께서 또 박현일 위원님과 전진선 위원님께서 예산사용의 적절성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지적을 좀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 그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이루어지고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뭐 많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부서의 그런 예산 요구액은 많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조정,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경상... 금년도에는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불용액을 좀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2회 추경과 4회 추경 때 각각 경상경비 예산이나 의무적 경비에 대한 편성 부분을 많이 삭감을 해서 재편성을 해서 좀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비용이나 워크숍 비용에 대해서도 내년도... 금년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회계 담당자들 교육을 별도로 시켜서 일률적인 방안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당초 계획과 달리 좀 다소 비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국도비가 이제 과다하게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좀 발생을 최소화시켜서 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부서에서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사업의 시급성이나 시기성, 지속성 등을 지속적으로 고려해서 예산편성 하겠다는 답변으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시고 정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2회 추경에서도 한... 개략적으로 뭐 이렇게 딱 뭘 줄여서 뭐에 이렇게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한 160억 정도는 경상경비나 사업비를 일부 좀 꼭 필요한 사업비 외에 편성돼 있는 사업비를 줄여서 재투자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제 뭐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부서장들이 뭔가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일을 해 보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그냥 좀 깎아야... 속칭 뭐 깎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장들도 무턱대고 뭐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도 충분히 짐작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뭐 한 상반기 정도를 진행했음에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하거나 연말까지 그냥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기에 맞는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일부 일정 금액은 나올... 예상할 수는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최소로다 꼭 필요한 경우는 진행이 됐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예산편성의 일부 지침을 변경을 해서 대면 회의를 못 하고 서면으로다도 이렇게 꼭 심사를 꼭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서면 심사 수당을 1회당 한 3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예산 지침을 내부적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필요한 그런 위원회의 회의 수당이 지급하는 걸 좀 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도의 사례를 지금 내년으로 연장시키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 전년도, 지난해 운영실적을 일부 좀 분석을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걸맞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실적이나 뭐 내지는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소통협력담당관에서 조사를 해서 일부 좀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 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이번에 내년도의 그 예산편성 지침 회의를 저희가 이제 12월달, 그 정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제 뭐 이왕이면 좀 기준을 좀... 박 수에 따라서 내지는 지역에 따라서 다소 좀 편차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당 부서에서 어디로 이거를 이제 잡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아지고 적고, 적어질 수... 이럴 수는 있는데 한 뭐... 뭐 예를 들자면 워크숍으로 제일 멀리 가 봐야 뭐 제주도, 울릉도밖에는 안 될 거니까 그거하고 뭐 지역별로 좀 거리를 제한을 두고 그다음에 뭐 숙박이나 식비 정도를 구분을 좀 어느 정도 해서 가는 곳의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섹터별로 좀 지원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안을 만들어서 12월달 회계들 교육하고 할 때, 그때 이제 일괄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런데 그거를 이제 또 거꾸로 환산을 하면 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좀 차이가 있는 게 강사분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사실 좀 저희가 일괄적으로 얼마를, 얼마를 딱 책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또 급여에 따라 그런 부분...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정하는 것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뭐 강사비는 얼마, 이렇게 참 정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으로 식대나 숙박비나 뭐 이런 기본적인 공통경비가 부서별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좀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일부 덧붙여서 핑계 같은 말씀을 한 가지만 좀 드리면 자체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정, 통제를 해서, 조정을 좀 추경... 통해 좀 정리를 해서 금년도에 진행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조가 군에서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매년 뭐 그냥 주는 대로 이렇게 뭐 할당식으로 내려오는 그런 예산도 일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그런 핑계 아닌 그런 핑계를 좀 잠깐 드리고요,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한 거는 금년도처럼 불요불급하게, 사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추경에 정리를 하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일부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런데 이제 저... 외람된 말씀이지만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군이 이제 좀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까 사실 의존재원을 어떻게든지 많이 받아서 좀 많이 주민들한테 썼으면, 이런 바람이 많은데 그 목적사업을 꿰맞춰서 쓰는 거에도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뭐 맡아만 놓는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왕이면 좀 국도비 많이 받아서 지역이나 군민들에게 좀 더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찾아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금년하고 달라지게 내년도에 편성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이나 내부적인 사항은 연말 정도에 한번 정리를 해서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을... 지적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약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률을 확인하는 게 좀 애매모호하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 그다음에 이행도 완료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정도, 그다음에 이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이나 구성표를 좀 제시해서 이해력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전, 민선 6기 대비해서 7기가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자료를 제출을 기준으로 6월 말 기준했을 때 저희 공약사업은 총 116건 중에서 60건이 완료되고, 56건은 추진 중으로서 완료된 퍼센티지로만 따지면 완전 완료하고 완료된 후에 계속 추진되는, 즉 이행 후 추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합하면 완료율은 실제 51%고,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퍼센티지를 같이 환산해서 넣었을 때 이행률은 7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법에는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만 민선 7... 각 계속 기초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섯 가지의 그런 자체 내부규정을 갖고 운영, 조항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약이행 완료 분야 100점, 목표달성 분야 100점, 주민소통 분야 100점, 그다음에 웹으로 소통하는 분야, 일치도 평가방식 등 해 가지고 다섯 가지 분야로다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공약이행 완료, 목표달성, 주민소통, 이 300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갖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나름대로 이 평가기준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평가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뭐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률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이런 건...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부서에 그걸 확인하고 분기별로 회의로나 점검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좀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전례, 민선 6기에 대비해서는... 그때는 이제 SA등급의 평가를 받은 사례가 있고, 7기에서는 두 번 다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저희도 위원님이 요구하신 이... 아, 지적하신 이 내용대로 확인을 또 해 본 게 처음이고, 앞으로는 좀 더 점수를 좀 더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이행도의 완료사업이 타당성이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회의를 못 하다가 지난 10월 16일에 공약이행평가단원 18분을 모시고 공약사업 두 가지 건을 이제 회의를 처음으로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약사항 그 116건 중에서 내용 변경 있는 것 요청이 들어온 게 한 5건 정도, 그리고 위원님이 요청해 주신 완료, 완료사업에 대한 평가가 적정했냐,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건을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 건 5건에 대한 거는 뭐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완료사업하고 이행 후 완료된 그런 건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전부 다 보내드리고 그날 심의 때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서 동의의... 동의한다는 의견으로 제출해 주셔서 특이하게 뭐 완료사업으로 저희가 완료사업 또는 이행 후 추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 의견으로 의결을 해 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산정방식이나 구성표를 제시, 하여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이제 처음으로 매니페스토에다 위원님이 해 주셔서 이제 알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평가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내년서부터는 좀 업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저희가 뭐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중에서도 이제 뭐 4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좀 뭉뚱그려져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한 실행을 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매년 어느 정도 좀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부서별로 정해서 달성도를 좀 체크해... 이행도를 좀 체크해 나가고 있는 부분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가 또 거기에 따라서 계산하고 있는 그런 몇 가지는 좀 저도 긍정적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아무튼 저희들도 업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과 이혜원 위원님께서 용역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에 좀 불요불급한 그런 용역이 또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용역을 맡긴다든지 용역을 하고 난 후에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내용을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를 하는 그런 용역에는 조례에 따라서 다소 좀 규정이 좀 분류가 돼 있습니다.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기술용역은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사실 용역과제심의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기타, 이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부서에서 부서의 판단, 저희 예산편성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해서 황선호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고,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좀 뭐 저희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저평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 학술적이나 내지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 또는 이게 타당성을 확보해야지만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나름대로 뭐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데이터나 이런 수치를 갖고서 비교분석을 한다든지 계량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용역, 이런 절차를 좀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설사 용역심의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용역이라 하더라도 용역을 잘, 제대로만 활용을 한다라면 그보다 더 좋은 효과는 거둘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부서에나 저희 편성 부서에서도 용역비가 과다하게 또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런 사업에 편성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전... 지난번에도 그 용역 현황도 한번 드린 적도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거를 이제 심의 회계년, 심의를 한 연도를 기준으로 지금 2018, ’19, ’20년도 자료를 드렸어요.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추진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여기다 이제 나열을 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그냥 한 3년 정도를 분석을 좀 했는데 2018년에는 32건 중에서 26건이 활용되고 또 추진이 안 된 게 한 4건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47건이 용역이 됐는데 35건 정도가 활용이 되고 8건 정도가 안 된 것, 그리고 금년도에는 10건 중에서 2건 정도가 좀 추진이 안 됐거나 편성이 안 됐거나, 뭐 예를 들자면 의회에서 감이 되거나 자체적으로 예산 심의는 받았습니다만 진행이 좀 불필요하다고... 편성된 그런 부분들은 진행되지 않은 사례도 있는데 기타, 용역으로 통해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어느 정도는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활용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뭐 100% 용역에 따라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는, 100%라는 말씀을 다 못 드리고요, 용역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효과는 충분히 거두고 있다, 이렇게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분야별로 데이터가 중복되게 조사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용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뭐 진행을 좀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뭐 용역 내용에 따라서 데이터가 다 만들어지고 그거를...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공유, 일단은 공유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요.
 공유해서 그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거기에서 이제 좀 얻어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개선을 좀 해 볼 테고요, 그다음에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제언을, 용역 결과에서 가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제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공무원들이 결정할 수 없는, 결정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경험치가 많은 그런 전문기관으로부터 제언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러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 인구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사실 인구정책이 양평군에 미치지 않는 계층 또는 데이터가 없을 정도로 좀 포괄적이고 다양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일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뭐 핑계 같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대면 회의를 못 하고 이래서 지금 용역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어쨌거나 금년 11월달 중에는 준공을 해서 12월달에 인구정책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짓고, 위원님들한테도 그 내용을 좀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양평군 인구정책이 출산장려에 따른 그런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전 계층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구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이라든지 청년정책 서포터즈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소통 상상 청년들 그 취·창업에 대한 그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상 포레스트 운영이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사항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인구정책이 너무 포괄적인 그런 부분을 담고 있어서 또 계층도 뭐... 연령대도 뭐 전 연령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처음 이제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용역 결과에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읍면의 그런 기능, 역할도 좀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도, 좀 지적사항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무튼 좀 더 용역이 늦게 나오더라도 좀 더 건실한, 착실한 용역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 용역에 따라서 내년서부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최소한도 찾아서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을 각 부서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군의 장래 인구를 추계하는 그런 방식이 단순하게 뭐 하수도법이나 내지는 상수도, 이런 쪽하고 산정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 사실 추계, 추정해서 계산을 하는 거지 이게 뭐 확정되고 이런, 그런 부분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최근 들어서 아파트가 한 5000세대인가 6000세대 지금 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또 얼마 정도의 그런 그 인구가 늘어날지 아니면 또 거기에 따른 그 인구들에 대한 계층별로 얼마 될지, 이거를 사실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전체적인 인구에 의해서 지금 학교 문제가 좀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인구정책에다가 총괄적으로 담기는, 담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그런 장래 인구 추계에 따라서 양평군의 인구를 분석을 하고, 여기에 맞는 정책을 좀 수립하는... 나가는 방향이 우리 좀 개선하되 용역사에다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최근 들어서 아파트 한 5, 6000세대 나가는 그런 부분은 이번 용역 계획 안에서 어떤 식으로 좀 그 방향을 설정해 가는 건지를 제시토록 그렇게 하라고... 지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오늘 코로나 때문에 팀장들 배석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조금 다른 거 먼저 하고 진행해 주시면 내려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한현숙  지금 2019년도 1.024명입니다.

○인구정책팀장 한현숙  전국 평균이 0.92명입니다.

○인구정책팀장 한현숙  영광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정책팀장 한현숙  지금 2.54로 대체 출산율 2.1명 이상인 곳이 전국에서 영광군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정책팀장 한현숙  예, 해남군.

○인구정책팀장 한현숙  예, 지금 자세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영광군 거는 봤습니다.

○인구정책팀장 한현숙  작년도, 2019년도 출생아 수는 530명이고요...

○인구정책팀장 한현숙  인구정책이라는 게, 물론 그렇게 숫자로만 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인구정책이라는 게 이제 가시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인구정책단부터 출발을 해서 2017년도 7월에 인구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기반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정책팀장 한현숙  예.

○인구정책팀장 한현숙  예, 여주에 있습니다.

○인구정책팀장 한현숙  예, 그 파악은... 해 놓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양평군에서 이용하는 그 산후조리 출산부는, 출산... 임산부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정책팀장 한현숙  일단은 저희가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말씀... 보고를 드렸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1차 연도 시행계획이 이제 실행을 하고 할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인구 현황이나 환경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일단 출산율... 국가의 인구정책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 향상으로 지금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출산율 향상에 대한 것보다는 삶의 질을 높여서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향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뭐 대부분이 비슷한 사정이긴 하지만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녀돌봄에 대한 부분 체계가 좀 강화가 되어야 되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인 청년층 인구에 대한 정착 기반, 양평에서 이제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정책팀장 한현숙  예, 그렇습니다.

○인구정책팀장 한현숙  예,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서울사무소 운영이 미흡하다라고 송요찬 부의장님과 박현일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누차로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는 저희 서울사무소가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사무소장이 완료된 이후에 사무소장 선임 문제는 9월달에 채용공고를 해서 지난 10월 6일날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지난 한 20년 가까이 국회에서만 관련 업무를 쌓았던 경력을 갖고 48세의 여성분 한 분을 채용을 해서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지금 직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지금 뭐 어떤 일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답변을 드리긴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내년도 도비 확보 또 국비 확보, 이런 부분에서 국회나 관련 기관 또 경기도, 이런 중앙 부처하고 중간 연결고리 또는 그 연락책, 이런 부분을 그 서울사무소장이 앞으로 충실하게 담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공모사업이 시달되기 전에 미리 좀 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 개선, 이런 방향을 통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10월 6일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현재 그...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 임기제를, 공무원을 하고 있는 최미성 씨가 있고요, 공모 업무를 전담으로 지금 맡고 있는데 거기하고 팀장하고 같이, 또 정무팀장하고 같이, 이렇게 셋이 계속 주기적으로 관련 부서... 군수님하고 이렇게 관련 부처 다니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지 서울사무소장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금년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이거는 2년 계약.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하고 연관돼 있는 그런 부분들, 군부대의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또 저희가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을 시달되기 전에 좀 더 자료를 미리 빼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미리 준비를 좀 해야지... 금년에도 이제 부서별로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정말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제가 발표하는 데 가서 봐도 우리가 미흡했구나, 이런 걸 느낄 때도 가끔 있었거든요.
 아무튼 뭐 내년에는 서울사무소장을 좀 더 최대한 적극 활용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좀 개선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지난... 아니, 이번... 금요일날인가 토요일날 저도 얼굴 처음 뵀고요, 그리고 오는 정책협의의 날 때 인사 좀 드리고 방향도 좀 피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지금 행정담당관에서 부서 내지는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뭐...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사실 서울사무소장의 그 역할에 대해서 좀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박현일 위원님이나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송요찬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중앙 부처의 관계되시는 분들을 미팅을 잡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좀 더 좀 연결을 좀 더 부드럽게 미팅 장소를 마련해 주고, 또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긍정적으로 들어주고, 이 정도 선에서 또 어떤 뭐 정보를 미리 좀 알아내고, 이런 정도 선에서 서울사무소장의 역할이지 서울사무소장이 뭐 예산을 확보해 주고, 뭐 이 정도까지는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대신 이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서울사무소장이 정말 발 빠르게, 좀 바쁘게 좀 움직여 주면, 여러 가지로 우리 해당되는 부서와 중앙 부서하고의 그런 연결을 좀 더 신속하게, 조리 있게, 계획적으로 좀 해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좀 더 얻어지는 것이 더 많지 않겠냐, 이런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부서별로 사실 해마다 되게 되면 자료를 입력을 해서 이제 제출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부서별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자료를 이제 공유를 해서 그 자료를 갖고 여러 방향에서 이제 그 조력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중의 하나가 이제 서울사무소장 역할인데 금년도에는 아시는 것처럼 뭐 이제 군수님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책사업 큰 건, 그다음에 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라든지 와이클라이밍 파크라든지 송파-양평간 고속도로, 그다음에 지평의 근현대사 박물관부터 해 가지고 좀 대형 사업들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각고의 정말 노력을... 노력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다소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도 있는데 어쨌거나 뭐 서울사무소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존경을 드리는 이혜원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좀 더 독려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거기에 따라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이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에 적극행정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도 3월달에 금년, 2020년 실행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5월달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차 회의를 통해서 우수공무원,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공무원 선발계획을 승인한 바 있고요.
 7월달에 두 번째 지원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도의 중점 과제 2건과 상반기 동안에 적극행정으로 추진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발권을 심의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말 자 그대로 소극적으로 할 거냐, 적극적으로 할 거냐, 또 뭐 공무원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뭐 정말 군민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좀 제정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그런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적극행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사전 컨설팅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가 경기도하고 군에서 같이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 상담창구를 운영을 해서 하고 있고, 감사원에도 이제 적극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을 이제 소극행정을 좀 혁파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뭐 저희하고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담당관, 이렇게 3개 부서가 자료 공유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런데 그것 좀 덧붙여서 잠깐 참고 말씀을 드리면 적극행정 그 지원위원회가 이제 각종 저희 양평군의 현안사항을 심의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주민들의 안전을 뭐 도모한다든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 또 규제, 뭐 이런 사항 또 이해, 갈등, 뭐 의사결정이 어려운 부분 또 법리적인 해석 등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현안사항으로 놓고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 규정이... 이 본 조례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한... 지역에서 지원위원회가 그러한 심의를 하기에는 다소 좀 실질적인 어려움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시행 초기입니다만.
 그렇지만 어쨌거나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행정 업무에 임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를 제대로 지원위원회에서 평가를 좀 받고 또 지원위원회로부터 어떤 좋은, 좀 더 좋은 자문을 받고,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데 당초의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에 가급적이면 근접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뭐 계기성... 뭐 군청 부서 행사 때나 읍면의 이런 뭐 이장회의라든지 이럴 때 좀 더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좀 더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홍보를 해서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좀 개선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양평공사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감독 부서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동안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0억 원을 추가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재정지원을 해 주셔서 월별로 보고 후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소 이제 처음에, 당초에 요청했던 계획과 좀 달리 진행돼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양평군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1월달에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전말, 조치계획이죠, 그리고 1월 23일에 보완계획까지 좀 제출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추가로 요청하신 사무관리비하고 급양비 과다 문제나 복리후생비 과다 문제, 출장여비 부적정 문제도 경징계 3명, 훈계 4명으로 신분상 조치가 금년도 1월달에 완료가 됐다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들하고 전처리시설의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뭐 공사 자체 내에서 이걸 철저하게 다 감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지금 현재 부서에서도 지금 담당 직원 1명이 이걸 사실 좀 지도 감독까지 병행해서 일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좀 답답한 말씀을 드리고요, 좀 자체적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공사 사장하고 팀장하고도 몇 차례에 걸쳐서 대면으로다가 좀 협의한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가 이제 일부... 사장과 팀장이 이제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지금 됐는데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제가 뭐 듣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건 개인적인 사항이라.
 그래서 저희는, 어쨌거나 뭐 저희 입장에서는 법령에 따라서밖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그렇게 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양평공사 같은 주요 현안을 정책자문단에서도 어떤 의제로 좀 삼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고마우신 말씀이긴 한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사에 대한 방향 전환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가닥은 다 잡혀 가서 실행되는 과정만 남아 있기 때문에 빠르면 한 2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의회를 소집을 좀 해 주시면 2월 안으로 공단 전환까지 완료를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이 11월... 12월 그 정례회 때 안건으로 이제 상정을 하게 되는데 정례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 하더라도 사업자 선정이나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선정을 하는데 빨라도 한 한 달 반 내지 두 달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조례가 통과돼야 이제 일단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그런 배분 문제, 상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단 유통이 먼저 정확하게 결정이 끝나야 공단 전환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월 한... 빠르면 2월 10일 전에 임시회를 통해서 세 가지에 대한 안건을 전부 처리를 해야 2월 말까지 행안부 승인, 그다음에 공사 이제 해산, 그 조치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정책협의회 날 때 친환경농업과에서 공사... 친환경농업 유통 부분에 대해서 조례 입법예고를 다시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때, 세부적인 내용은 그때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당초에 위원님들께 추경을 통해서 전출금 12억 원을 요청했을 때의 내역과 또 승인 이후에 승인 조건으로 월별 집행 내역을 확인한 후에 다음 달 예산을 집행하기로 조건을 주시면서 승인을 해 주신 내용, 부분이 맞습니다.
 공사에서도 뭐 충분히 들었을 텐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평공사의 자구적인 노력 방안을 수차례,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피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글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조와의 그런 관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본인, 사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좀 수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큰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거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적의 조치를 통해서 이제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승인을 받았는데 당초의 계획에는 뭐 A라고 쓰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결산에 올라온 것, 하겠다고 한 계획은 다시 B라는 계획으로 다시 또 올라온 거죠.
 또 그 B라는 계획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또 빼고 다른 뭐 빚을 갚는다는 쪽의 이런 계획이 올라오면서 A하고 B가 이제 왜 차이가 발생되느냐를 갖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제 조금... 좀 우려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자료가 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넓게 좀 보면 이 돈을 A에다 쓰나 이 돈을 B에다 쓰나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공사의 의지를... 공사의 의지가 너무 없다, 사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결론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에 있는 쪽으로 이제 사업이, 사업비가 집행이, 3달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셨는데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실질적인 본질에 공사가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저도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지금 당초에 의회에다 요청하기 전에 일부 좀... 한 8억 정도인가,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8억 정도인가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부족하니까 요청을 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쪼록 개선방안으로 이제 확정이 지어지면 그런 부분은 100%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감사담당관에서 지난해 그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사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출받은 사실은 없었고요, 자체적으로 공사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전말을 보고한 것만 이제 저희가 계획으로 잡았는데 세부 내역에 대한 거는 감사담당관하고 저희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보완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담당관하고 협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잠깐 모두에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직위해제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징계의 종류에는 해당은 안 됩니다.
 그런데 공기업법에서 공사 정관으로 규정을 하도록 위임이 돼 있고, 공사 정관에서는 군수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내용, 그다음에 뭐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 중에 대한 해석이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일단은 군수가 사장을 직위해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를 않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자체적인 인사위원회를 열지를 않고 또 저희 군에서도 그거를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 거를 강제조항으로 해서 사장을 직위해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뭐 아무튼 공사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부실 운영이 되고 있고 잘 운영이 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 부서장으로서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스러운데 좀 다소 공단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그런 총괄 부서의 역할에도 다소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저희가 또 초월해서 하기도 좀 무리가 있고 또 감사 부서에서 담당하는 그런 부분, 저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좀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담당 부서는 저희, 총괄적인 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니, 그런데 이제 그...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지금 현재 뭐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또 업무적인 그런 부분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거를 이행 부분이라든지 또 직원에 대한 징계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업무적인 거에 국한되는 얘기인 거고요, 또 형사사건으로 계류된 거하고는 좀 별개문제로 봐 주셔야 되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방향하고 사업 보고 및 주민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상해의료보험에 대해서 가입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에는 총 한 6억 900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사업이 다 끝나면 성과 평가나 또 여기에 따라 설문 조사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다 가입을 해 갖고 회원들이 모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좀 늘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또 지원을 해 주셔 갖고 저희가 3000만 원으로 해서 지난, 지난주에 10월 한 23일 정도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의 다양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는 사실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은 중앙공중파 방송이나 중앙 언론사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달리 중앙 SBS나 KBS, OBS에서 노출횟수가 16회 정도를 했습니다.
 또한 각종 콘텐츠를 해 갖고 각 연예인들하고 해 갖고 방송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또한 SNS, 유튜브를 활용해 갖고... 저희가 서포터즈 23명을 임명을 해 갖고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또 했고, 또한 지난해보다도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이용도가 68%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기획보도나 기고문 한 21건 해 갖고 우리가 기고문 쪽으로 많이 좀 내보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는 콘텐츠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 갖고 서포... SNS 쪽으로 한 명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홍보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그건 저기 서포터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미디어홍보단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가 한 23명에 대해서 48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서포터즈나 미디어 영상을 합쳐서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행정담당관 오흥모입니다.
 조직운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전진선 의장님, 송요찬 부의장님, 박현일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괄하여 조치계획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진선 의장님께서 순환보직기간 준수하고, 승진인사 시 각 직급 일괄인사를 통해 잦은 인사를 지양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 코로나19 등에 따른 불가피한 전보 외에 필수보직기간 2년 이내 근무자 전보를 최소화하였으며, 전보인사 횟수를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 승진인사는 3회 실시하였으며, 2021년도부터는 정기인사 위주의 승진인사를 실시 추진 중입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직렬 불부합 직위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직렬 등을 업무 분야별로 적재적소에 임용하여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현원과 직렬 불부합인 정원에 대해서 금년도 8월 직렬 정비를 완료하였고, 향후에 단계적으로 직무 내용, 특성에 맞는 정원 책정 후에 적재적소에 인사 발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 의결 및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변경 내용을 충분히 행정예고 하는 한편 2020년 하반기부터는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로 그 시기를 당겨 시행 바란다는 그런 의견과 그다음에 전문... 양평군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 또 지적직 인사 적체 및 승진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 그리고 개발, 산지, 건축, 농지 인허가 담당자 등 격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부여는 하고 있는데 너무 낮다, 또 상하수도 사업소 및 국도비 예산 확보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견, 또한 잦은 휴직 등 결원으로 공직자의 업무과중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 의견과 또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비율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최소 20% 이상 상향하는 인사에 초점을 맞춰 달라는 의견, 또 최근 사직, 보육, 병가 등 공직자 결원 발생으로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중되고 있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의견과 또한 지나친 순환보직 인사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그리고 민원 숙지도가 저하되니 최소 근무기간을 정해 인사에 좀 반영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 또 기피, 격무 부서 인센티브 반영과 예산 확보 유공 공무원 특별 가점제 도입 등 그런 의견, 그리고 고위직 승진 예정자에 대한 사전 의결 결과를 발표 후 시민단체와 주민 검증제를 좀 실시하도록 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근무성적 그 평정시기에 대해서는 상반기는 4월 말, 하반기는 10월 말로 조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 각 직렬별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승진인사 시에 직렬별 최소 임용 및 현 직급 임용일을 고려해서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의 인센티브 관계는 6개월 근무 시에는 상하반기에 각각 0.5점씩 부여해서 2년을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네 번의 가점을 받고 있으며, 건축과나 허가과 그 총인원 41명 대부분이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 유공자의 경우에 확보 실적에 따라서 최대 1.5점 이내에서 근무성적평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원 및 휴직자 증가 등을 충원계획에 좀 반영해서 올해 신규 공무원 98명을 채용 완료하였고, 결원 만큼 순차적으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비율이 17%로 작년에 비해 좀 상승하였고요, 매년 순차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원과 직렬 불부합인 그런 정원에 대해서 직렬 정비를 완료하였고, 전 부서장을 대상으로 부서 내에 인력 배치 시에 가능한 직렬을 고려해서 직무를 부여하도록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등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 근무기간 동안 계약이 이루어지고 성과에 따라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인사관리 및 임용 분야 외부 전문가 17명을 위촉해서 면접시험을 시행했고,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실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말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위급 승진 예정자에 대한 그 검증 관계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께서 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성과와 역량 중심 인사제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행계획 내용에 그 역할이 분담돼서 효율적으로 인사제도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총괄 이행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인사제도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필수보직기간 준수하도록 하고, 수시인사 지양을... 수시인사를 지양하고, 장기 근무자를 우선 전보토록 하고, 희망보직 및 고충 처리제도 시행을 위한 경력정보시스템을 개선 추진하였습니다.
 직렬 불부합 업무분장 개선 조치 또 직렬별 승진제도 검토를 통한 미래비전 제시, 희망보직 정례화 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 경력정보시스템에 그 자료를 충분히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렬별, 직무별 전문적 역량을 함양해서 순환보직기간을 좀 준수하고, 직렬에 부합하는 인사 행정을 하도록 주신 의견과 승진기회가 적은 지적직, 사서직, 사회복지직 등 조직개편 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지금 조직개편과 함께 적정한 인원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18년 양평군 조직진단에 제시된 중복업무, 신규업무, 이관업무, 이관받을 업무, 이런 업무 등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을 하고 검토를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 드렸고요, 이번에 조직개편 시에 반영코자 합니다.
 양평군 인사제도 용역 중에 근무평정, 승진제도, 순환전보, 교육제도, 포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요구한 사항에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애인 공직자 업무 효율을 위한 편의시설 및 장치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및 이행 조치사항을 좀 제출토록 하라는 의견에서 장애인 공무원 작업보조기구는 금년도 6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7월에 2명에게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직원에게 한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격무나 기피부서 개념 정리 후에 해당 부서 조정 현황 및 인센티브 현황 제출 또 포상, 시상금에 대한 부과세 소급적용 관련 대책을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고 하면서 해당 직렬에 맞는 그런 인사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먼저 사람 중심의 인사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직렬 불부합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지금 현, 현 인원에 맞게끔 전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행정담당관 오흥모  잘 알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향후 인사업무 추진 시에 이 구축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인사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자료 다시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군수님 지시에 의거해서 신성장사업국은 금년도 말에 폐지하고 관련 업무는 기존 과에 흡수해서... 흡수하고자 합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2021년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어차피 한시적인 기구였고 그래서 군수님이 좀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이번 조직개편 때 같이 반영토록...

○행정담당관 오흥모  어차피 한시기구기 때문에 추진하는 업무를 민선 7기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해당 과에서 담아낼 수 있도록 금번에 개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하고 그 공공시설 과가 이제 폐지되는 그런 저기인데 그만큼 또 군정... 민선 7기 군정 하반기에 또 요구로 하는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또 그에 맞는 조직을 정비하고 추진하던 업무들이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조직개편 시에 반영을 해서 추진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11월 9일날 있게 되는 의정... 협의회 날 그 이전에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결심을 받는 대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잘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당위성이나 또 그리고 각 부서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리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2021년 말까지로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런 경우가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국의 신설이나 그런 문제는 행정기구의 전반적인 여건을 검토해서 추진되는데 지금 신성장사업국의 경우는 한시적인 그런 저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별도 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정여건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말씀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조직개편은 시기가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금년도 말,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지금 이제 개편안을 지금 마련해서 의견들을...

○행정담당관 오흥모  아직 지금 안까지만 마련됐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안은 추후에 결정되는 대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일단 추진되는 그 과, 2개 과, 2개 과가 폐지되면서 신설되는 과를 지금 검토 추진 중에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대체적인 안은 마련되었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지금 현행 4개 국에서 3개 국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신성장사업국의 경우는 어차피 한시적인 기구로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가 되고 그 이후의 사항들은 행정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당초 행안부에서 조직을 승인받을 때는 해당 목적을 두고서 조직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뭐 국이 하나 있었다고 해서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다만, 새로운 국을 뭐 만든다든가 할 때 그에 합당한 어떤 사유가, 그런 필요성이 있게 될 때 차후에 그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 양서면 동부지역 국수면 분면 추진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최소 1000명 이상은 실시해 가지고 그런 어떤 객관성,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바란다, 그런 의견하고 또 분면 시에 각 기관 유치 시 투입돼야 될 재원조달 그런 계획까지 또 검토를 해야 된다, 또 양서면 동부지역 출장소 업무 확대 및 각 기관 유치를 선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법적 검토를 선행해 달라, 또 양서 동부지역 생활기반시설 및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의 확충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분석을 통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서면 동부지역 분면에 대한 찬반 의견대립으로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여론조사, 공청회, 또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양서면 동부지역 분면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주민 및 기관, 단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중장기 공공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또 도시지역개발과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기구 설치 및 조직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코로나 관계로 어떤 주민모임이나 그런 사항들을 좀 하지 못한 그런 형편이 있었고 그래서 별도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공청회나 뭐 설명회 그런 것들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일단 주민의 의견이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그 사항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에 맞는 행정, 생활기반시설들 구축할 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주민 몇 명인지는 좀 확실히 지금 모르겠지만 주민의견이 접수돼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아직 충분하게끔 알려드리진 못했지만 이 사항은 이렇게 어떤 시기를 갖고 추진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보다 좀 더 의견들을 이렇게 좀 들어본 결과 분면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어떤 생활기반시설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좀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깔려 있어 가지고 그런 게 구축된 후에 그럼에도 분면을 원하고 그렇다면 행정여건이 다 갖추어진 이후에 주민 공감대까지 좀 형성 후에 추진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그 이후의 추진사항은 별도 없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최종적인 그런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고, 우리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라는 개략적인 답변은 드렸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그렇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행정담당관 오흥모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그러니까 확정적인 어떤 그런 답변이 아니라 좀 더 우리 행정여건이나 그리고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 문제 등 그런 사항을 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감사담당관 이금훈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보조사업 집행감사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겠습니다.
 회계사 및 회계공무원을 감사 시 참여토록 해서 부조리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플리바겐 감사제도는 시행 2년 차로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새올행정 감사 사례 게시, 감사현장에서의 직원 안내 등 지속적 홍보를 통해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주민 제보와 민원 제보 포상제도는 현재 시행 중인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적용해서 주민 제보 시에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플리바겐 감사제도로다 접수된 사항은 있고요, 보상금 지급 관련은...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있습니다, 그건.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과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실제 공직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찾아가는 부서 청렴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부패 사전예방을 위해 부패취약 예상 시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경보문자를 발송하는 청렴경보 발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갈등중재 역할을 수행하고, 비위 정도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친절 담당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친절교육을 추진하여 청렴도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새올 게시판 활용과 감사 사례집을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반복 지적 시 엄중 문책을 통해서 동일 위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을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공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 중으로 수사가 종결되면 징계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경청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아주 디테일하게 다 완벽하게는 못 들었지만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1차... 저희가 감사를 양평공사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 지적은 저희가 물론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일단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총괄 핸들링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잘 짚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감사담당관 이금훈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발이 자꾸 되는 이유가 잦은 보직변경 이런 게 원인이 있거든요.
 매뉴얼화해서 저희가 이제 지적을 계속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지적사항에 대한 걸 또 반복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그거에 대한 노력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덮어놓고 또다시 또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똑같은 게 지적되고, 그런 반복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감사담당관 이금훈  답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그런 부분이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신데요, 물론 뭐 감사담당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해당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관리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자체 어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피드백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제 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일한 사례가 자꾸 발생하는 그런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노정돼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하여튼 뭐...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감사 지적 사례를 문서화해서 이렇게 보내는데요, 그걸 조금 좀 다른 방법으로 좀 간단하게 알기 쉽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든지 어떤 방식을 취해서 새로운 우리 새내기 주무관들이 오셔서 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문화체육과장 신동원입니다.
 소똥구리 복원사업 및 양평곤충도감 발간 추진 철저에 대한 박현일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곤충박물관 확장 이전에 대해서는 양평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으로 방침결정을 했습니다.
 의존재원은 문체부 사전 타당성 평가를 통과 받고 40% 정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인력 추가 확보에 대해서는 양평곤충박물관 확장 이전 후에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소똥구리 서포터즈단 구성도 마찬가지로 방사할 경우에 정책수립 검토하겠는데 이것도 이전 수립... 이전 완료된 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양평소똥구리 브랜드 개발 의견은 향후 가축분뇨 처리, 친환경농축산물 브랜드 개발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똥구리 복원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은 개관 기념 전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똥구리 특별기획전 내에 관련 영상물을 제작해서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18일이 개관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도감이 사실 6월 초에 발간된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역작... 역대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신유항 박사님께서.
 정말 11월 초에는 꼭 나온다고 그러는데 나오면 위원님께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전 학예사분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소똥구리 관련 연구 부분은 의도치 않게 약간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자전거 레저특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미흡에 대해서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최종계획안 수립 예정에 있습니다.
 안이 마련이 되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정비 미흡은 내년도 상반기 중 전부개정조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홍보간판 노후화 및 체험장 주변환경 상태 불량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7월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80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전체 안전진단 용역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심의 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 폐선 철도를 이용한 자전거 전용도로 장기계획 대비 매입하는 방안 검토 지적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무상사용기간 연장하고 토지매수,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아직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두 개 중에서 유력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2031년까지니까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공감대 형성에... 형성을 해서 의견이 모아지면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지역 내는 사실은 저희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몽양기념관 등 문화유산 관리 철저에 대한 박현일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몽양기념관 행사 일원화 추진은 위탁운영을 통해서 행사 일원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까지 서로 연결을 해서 일원화토록 하겠습니다.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신축사업은 현재 문화부 2차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2차 지적사항은 아카이브 인력 증원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적극 수렴을 해서 3차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몽양기념관 주변정비는 뭐 지난해에 야외시설물 정비, 스포츠 도장 잔디블록 공사를 통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아,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전시관이 아니고 교육관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지나가는 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생가에서 진입하는 부분하고 도로 주차장에서 진입하는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배치계획은 안 나와 있고 일반적으로 뭐 기본적인 사항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호 연계에 대한 뚜렷한 방침은 없습니다만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연계가 수월하도록 동선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주민과의 협의는 정초부길을 통해서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몽양아카데미는 양평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마을 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윤순옥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나기마을 목넘이 고갯길 산책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은 목넘이 고갯길 가로등 정비 및 안내판 정비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후문 주차장의 고장 난 가로등 전수조사 조치에 대해서도 후문 가로등 현황조사를 마쳤고 전기 및 전등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주위 벚나무 전정조치 부분도 완료를 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 사례가 빈번하므로 폐쇄회로 설치와 현수막 안내문 설치에 대해서는 현수막 및 안내판은 설치를 했습니다.
 폐쇄회로는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나기마... 문학촌, 마을과 연계한... 마을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내년도에 야간경관개선 지원사업을 공모로 신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만 아직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면, 계단부터 목넘이 고개, 그다음에 아래, 그 아래 주차장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게 나오면 마을과의 소통이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는 저희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을이장님한테 치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답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사정이, 저거는 사정이 바뀌면 상황을 보고서 마을에 유리한 쪽으로 존치여부를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게 위원님 지적하실 때 이제 마을 이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마을시설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마을시설이 아니면 사실 치우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마을과 연관되어 있다면 뭐 굳이 치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폐목재는 치울 계획이고요, 다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치울 계획이었고, 주차장 안쪽 컨테이너 부분은 저희가 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조기 부분은 아직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추가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철저에 대한 박현일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등 철저한 검증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 하자검사를 해서 4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주로 소소한 누수이긴 하지만 조치 중에 있습니다.
 물환경전시관 내 양수리 3개 나루터 중 1개만 기술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나머지 모두 기술토록 협의를 했습니다.
 카페테리아를 장애단체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도록 하는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수익허가를 통한 일반입찰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점에서 이 부분 포함해서 그다음에 일반입찰까지 포함해서 필요성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헬스장 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현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영역에 들어가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휴게쉼터 부족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공간을 다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휴게쉼터는 더 늘려가는 방안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힐링 계단 내 양수리 조망이 가능한 망원경 설치 검토 부분은 주변이 주택가이기 때문에 망원경 설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층 계단을 활용한 이동식 미니 공연무대 설치 검토는 수요가 있을 경우에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다 보면 수요는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 추가 설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가 한 250대 있습니다.
 코로나가 진행이 돼서 아직 붐비는 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노선이 17개가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 상황을 본 다음에 주차장 부분은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돔이 있는 그 하우스... 돔하우스가 있는 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 불법으로 설치된 거라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명도소송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 진행이 완료된 다음에 얻어도 얻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튼 주차장 부분은 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받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부분은 사실은 예산 편성 자체나 성립 자체도 이제 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부분은 시설 관리하면서 하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을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월계 정초부 지게길 추진 철저에 대한 박현일 위원님 지적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근 부용산 진입로 시비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정초부 한시 지금 10개 정도를 선정을 했는데 그 조성 중에 있는 누리길 내에 배치를 해서 스토리텔링 극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몽양여운형 기념사업과도 상호 협력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은 아까 지적사항하고도 중복이 되는데 기념관, 생가 등을 포함해서 탐방객들이 필수 코스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함양 여씨 집안 그 초부와의 연관성을 부각하는 전시패널도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초부 연구 지속 및 나루터 복원 부분에 대한 것은 올 하반기에 출판 예정인 스토리텔링 동화책 발간을 월계 정초부 주제로 해서 원고를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으며, 문화원과 필요한 경우 있... 필요할 경우에는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지게길 설계에서 초부 나루터 재현까지 그 계획은 실지로 나루 부분의 재현은 현행법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초당 부지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나와서 오목한 부지 있는데 거기에 상징적으로 배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토종씨앗에 대한 얘기는 제가 듣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마을의 움직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중앙국악연수원 처리 미흡에 대한 박현일 위원님 지적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손 처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재산을 사유로 해서 결손 처분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셨습니다.
 10월 21일날 종전 징수결정을 회복하는 결손 처분 취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원인행위분이 회복이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야외 고정식 운동기구 관리 미흡에 대한 송요찬 부의장님 지적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카드 작성 점검대장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야외 운동기구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시설 점검을 하고 결과를 점검대장에 분기별로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 담당자 연락처 게시 등 표기 미흡 부분은 현장에 관리카드, 점검대장 관리함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 설치 미흡에 대해서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를 할 경우에 가급적 비가림막을 함께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었던 부분을 추가로 설치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현재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비가림막까지 같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1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20개 정도가 비가림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거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 있습니다.
 비가림막이 동반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양평체육회 운영 철저에 대한 박현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체육회 2025 비전과 정책방향을 열린의회 간담회를 통해 군 의회와 협의 조정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체육회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토록 권고를 했습니다.
 현재 체육회가 능동적인 움직임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향후에는 회원 단체와 함께 체육회가 나갈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의미에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지 않고 같이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닙니다.
 1층에는 가셨을 당시, 그 현지 점검했을 당시에같이 양평조기회가 들어가 있고요, 아래층에는 축구협회하고 양평FC하고 지금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주로 양평FC가 사무실을 쓰고... 어차피 축구협회는 상근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로 FC가 쓰고, 축구협회가 같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입주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1차 모집을 해서 재단이사장 후보는 6분이 응모를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리고 비상임이사는 42분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감사, 비상임감사는 미달이 돼서 다시 재공고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배수 추천하기 위한 심사를 하는데 이사장인 경우에는 이제 면접을 남겨놨기 때문에 면접 대상인원을 지금 6분에서 3분으로 줄이고, 거기서 이제 1분이 안 되시거든요.
 그리고 비상임이사는 42분 중에 2배수를 서류심사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미달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시 임원회의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계속 공고를, 재공고를 반복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연임 가능으로 돼 있고요,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다 외우질 못해서 그 연임이 가능한데 이게 계속해서 뭐 2차례, 3차례 다 가능한지 부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정관에 표시가 됐던 것으로...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관은 발기인 총회가 있을 때 전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안은 제공을 할 테지만 실지로 정관 안이 만들어져서 확정짓는 거는 발기인들이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은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관광과장 최준수입니다.
 103쪽입니다.
 53번, 미식문화 사업추진 미흡에 대해서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식업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2018년에 지역경제과에 미식전문관을 영입하여 미식팀을 운영하다가 2018년도 말에 미식팀이 해체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 1월에 업무가 관광과로 이관되었습니다만 2020년 1월 미식전문관이 근무기간이 종료되면서 미식업무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다만, 관광의 주요 트렌드 중의 하나인 미식관광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군도 미식관광 및 외식문화 확대 발전을 위해 전담인력 확충과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전담인력 충원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관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 전통음식 개발 등의 유사한 성격의 업무에 대해서 협력체계 등과 함께 관광과의 분장사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금년도에는 장수음식점 발굴 및 미식투어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미식관광투어, 미식스토리북, 푸드맵 제작 등 미식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미식문화사업 추진 미흡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