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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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보고

○위원장 이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의 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개발과 복지수요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지적사항과 조치의견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답안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먼저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한 가지가 그 4... 우리가 4개년 관련된 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하고, 연차별 관련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양평군의 사회복지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정작 담당 부서의... 이제 이 보직 변경에 대한 뭐 이런 여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
 먼저도 이제 다른... 좀 이제 주민복지과 부서하고도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용에 대한 부분,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내용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계획은 시행되고 있는데 계획 수립에는 또 빠져 있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시행되고는 있는데 계획과 무관하게 진행이 되거나, 정작... 심지어는 변경 내용이 있었는데도 실무자들이나 민간에서는 알지 못하는 현상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규자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8월에 거의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셨고, 또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실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제 협의체에서 분과회의가 매월 열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예전보다는 제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참여율이 높아지고는 있는데 공무원분들의 참여율은 아직도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오는 소통의 부재가 생기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쁘시지만 그 복지정책을 다루는 회의에 있어서는 주무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 부분이든 정책 방향이든 군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해 주고 거기에 의견을 나눠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참석률 또한 복지정책과장님이나 주민복지과장님들 서로 협의 간에... 해서 꼭 그 부분은 참석하셔서 협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마을로,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재정비하고 계시잖아요.

○이혜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에 계신 그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지금 급식도 현재는 아직 안 하고 있죠, 별도로?

○이혜원 위원  예, 다음 주부터.
 그러면 지금 이제 반찬이나 급식이나 계속 종사자들이 자원봉사자분들하고 전달을 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업무 과다에 대한 문제도 좀 발생이 되고, 피로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제 준비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 자원봉사자 체계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이제 자원봉사센터랑 소통협력담당관님이랑 좀 협의하셔서 그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 지금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은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반찬 나눔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꾸러미 사업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계획하에 좀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지원체계도 같이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시설에만 맡겨 둘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서 혹시 고민하신 사항 있을까요?

○이혜원 위원  예, 민간에서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을 센터에서 좀 이렇게 지원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중심적으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지금 양평에... 양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회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있었고, 또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은 다양한데 우리가 다양한 이런 복지욕구나 이런 수요에 따라서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기구나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창구나 또 복지수요를 파악하는 그 부서에 대한 부분들끼리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뭐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또 소통협력담당관, 일자리경제과, 평생교육과, 공동체구축과, 산림과, 여기서 다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게 원스톱으로 진행... 사업들은 원스톱사업에 대한 부분, 맞춤형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통로는 한곳으로 이렇게 맞춰지지 못하는 부분들, 분산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행정 부서나 이런 곳하고 얘기 나누신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혜원 위원  예, 뭐 사회복지국이 있지 않는 이상 복지 분야에 대한 부분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모든 분야에 사회복지적인 부분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뭐 한 통로로 사회복지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양평군의 실정에 맞는 그런 사회복지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구심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이제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함께 연구하고 있는 코로나19 뉴노멀시대 이후의 사회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 또한 좀 중점적인 거는 이제 노인 케어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좀 중심을 가고 있지만 지금 먼저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양평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을 같이 하고 계신데 이게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의원들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지만 지금 정책적으로도 집행부에서 이거를 같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를 좀 같이 더 고민을 하고, 맞춤형 양평군 복지가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특히나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정책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소통협력담당관님, 저희 의회에 와서, 정책협의회 때나 또는 위원회실에 와서 설명이나 보고를 하실 때 코로나19, 19가 사실 바이러스를 명명한 거 아니에요.
 또 코로나23이 나올 수 있고, 27이 나올 수 있는데 일부에서 자꾸만 19(십구),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 좀 일치 좀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강화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제 본인의 식견이 떨어져서 그러는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는 경제인 뭐 연합회와 같이 사용자 단체들이 통합적으로 사회 정보를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사회복지사협회는 오히려 거기 종사... 실무적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실무적인 선에서의 각종 시설 수용인들이라든가 장애인들, 뭐 여러 분들에 대한 말초적인 사항들을 체킹하고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오히려 더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정부 관련 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양평군은 특수하게 양평형 어떤 모델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사례를 한번 운영을 해 달라는, 그런 창의적인 모델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에서 이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한테 답변 주신 것으로 다 갈음됐고요, 다만, 여기에서 사회...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 개최, 뭐 이런 세부 조항들도 뭐 양 기관 협의를 하거나 사회복지사협의회와 협의해서 어쨌든 업무가 더 효율적인 단... 저기 뭐야, 협회로 이관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하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 바랍니다, 추후에.
 또 상대적으로 양평이 다른 데보다는 사회복지사협회가 지원도 많고, 잘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가장 최우선 선도 단체로 좀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양평에 가장 집중돼 있고, 사회복지사가 양평에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타 시군들에 전파가 아마 되리라고 봅니다.
 결론, 사회복지협의회는 최소한의 운영 기관, 단체... 이게 설령 없더라도 저는 본다고... 봅니다.
 정례적인 모임으로써도 충분히 갈음할 수 있는 어떤 협의회의 기능이고, 오히려 사회복지사협회가 예산이나 사업비나 또 여러 가지 다양성, 인건비도 좀 더 보강해서 특색사업들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전국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권고합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박현일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어쨌든 저는 사회복지사들이 양평에 5, 600명 있으면 그분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영역을 늘리는 게 낫다, 오히려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의 가서 제가 직접 참관을 했더니 정말 사상... 나는 양평에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총회가 뭐 그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뭘 던지고 뭐... 뭐 물론 2, 3년 전 일이지만 정말 봐서는 안 될 상황까지 내가 본 지금에 과연 이게 기능이 다할까...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아마 회장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몰라도 최근에 참... 복지... 그렇게 복지협의회를 운영하고 했는데 7억 8000만 원 손배소 청구가 들어가고, 그것도 이 중에 있는 은혜재단 이사장이 직접... 무려 7억 8000입니다, 7억 8000.
 그게 다 장애수당을 뗐다, 뭐했다, 판결에 의한 거다, 양평 공무원 무슨... 적어도 복지... 중앙 부처, 뭐 예를 들자면 또 인권위원회, 뭐 다 권고사항에 의해서...
 그러면 그 방대가 액수가 과연 어디에서 사각이 이루어져서 이런 손배소가 나오고 과연 양평군이 잘못했는가 복지 중앙 감사가 뭐 잘못됐는가, 아니면 왜 사전 차단을 못 했나, 사회복지협의회는 도대체 그 자율 기능은 어디로 갔는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결론이니까 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은 각종 단체 지원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제가 한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아마 감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다 잘되고 있는 걸로 보고받고 또 어쨌든 45개 사업이 광대합니다.
 새로... 신규 임직원들도 아마 임용되고 사례, 이렇게 법률, 뭐 회계 대상자 교육을 통해서 사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복지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묘지 및 장제 관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잘 추진되고 있는 걸 사전 보고받았습니다.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SNS 홍보를 통해서 또 여러 매체 통해서 좀 참여할 수 있고 마을이나 면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지금 뭐 특별한 이상... 뭐 소견이라든가 다른 주민들 어떤 문의라든가 있는 게 있습니까?

○박현일 위원  어쨌든 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혹시라도 중간에 또 보도 자료라도 내서 관련 홍보 부서와도 좀 더 홍보할 수 있고 주민들 분위기를... 어제 댓글 같은 것을 보니까 뭐 아주 극단적으로 또 반발하시는 분 있어요.
 군수 앞에다, 군수 집 앞에다가 설치해라, 화장장,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공개로 반발을 하거나 이런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8, 90%는 시의적절한 추진입니다라든가 뭐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여론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민참여도인데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까지 좀 다시 하고, 만에 하나라도 이 여건이 안 될 경우는 재공고라든가 여러 가지 후속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이니까 한 가지만 더... 청운면에 있는 그 법화사 관련해서 과거에 금소금을 만들었던 사찰인데... 1만 기가 넘어섭니다.
 또 이미 우리 군에서 10여 년... 뭐 2016년인가요?

○박현일 위원  벌써 14, 5년 전에 소송에서 패소를 했고, 그때 당시에 저도 여러 가지 그 문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여러... 지금 사전에... 이제 관련 법상 가능한지는 몰라도 주민들은 너무 비화해서 사설화장장 아니냐 했는데 이런 홍보 문제를 좀 더... 납골당에 대한 개념들 또 그 규모가 뭐 3층으로 돼... 그때 당시에, 초기에, 아마 15년 전에 들어왔던 것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어쨌든 그 업체들이 이게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마... 호텔식, 유럽으로 말한다면 영국 같은 데 호텔식 아마 납골당이고 고가로 이제 알려졌는데 이미 들어서기도 전에 상당히... 1군 방송매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아주 유명 연예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매장 공고를 하다 보니까 이건 뭐 너무 사전... 관련 법 위반 아니냐 하는데 어쨌든 제반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을 체킹해서 더 이상 민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법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위원장이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고가 나갔죠?

○위원장 이정우  이 공고가 나갔는데 이제 공고를 미처 보지 못하는 주민들에 대한 설명, 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정우  그게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체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해서 이게 좀 더 이제 확실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내용을 좀 주민들한테 알리면 좋겠고요, 이 화장장 시설을 지금 시설공법에 대해서는 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우  예, 그래서 이제 먼저 갈월사, 거기에 이제 화장장이 지금 설치돼 있죠?
 돼 있지 않나요?

○위원장 이정우  거기서도 굉장히 이제 그거에 대한 주민들한테 피해, 분진, 뭐 냄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고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지금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동네로 그게 날아오지 않느냐, 막 이런 걱정들을 일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 이제 이렇게 우리 양평군에서 공립 화장장을 건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어떤 입지가 선정되면 건립을 할 건데 건립을 하면 여러 가지 현대식 공법으로 해서 전혀 주위 환경이나 환경 오염이나 또는 주민들한테 삶에 지장이 없는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좀 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위원장 이정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우  아니, 견학 가는 거는 가는 거고요.

○위원장 이정우  견학해서 얻은 거를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 추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짧은 시간에 잘 후속조치를 한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핵심사항은 다 이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던 것은 그 진입로 도로 및 아까 미수용토지에 대한 부분인데 약간의 그래도 기형적인, 뭐 추진 못 할 바는 아니나 기형화가 될 수 있어서 그래도 뭐 어쨌든 반듯한, 모양새를 갖추는... 그러려면 빨리 유관 부서, 도시과라든가 협의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갖다 밟아 주시기를,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제일... 양평, 양평만의 양평노인회 비대화라든가 전문화가 늦어지는 바람에... 대한민국에서 노인복지관을 노인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젊고, 유능하고, 전문 기관적인 위탁용역들이 노인복지관을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딱 건축 시에서부터 이렇게 분리설계를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나눠 준다니 아주 기대가 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년노인층이라는 말이 이 뭐 법률에 있는 용어인가요?
 청년노인층.

○위원장 이정우  60에서 64세를 청년노인층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언뜻 UN에서 청년층을 65세까지로 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노인층, 그래서 지금 65세 이하를 노인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게 과연 적정한가, 한번 언어 사용하실 때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기관별 인건비 집행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어제 뉴스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편차, 월 봉급편차가 150만 원 이상 났다 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사상...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지만 저도 그런 식, 맥락이었습니다.
 이 다 아까 법인 단체는 그래도 법과 규정에 의해서 상당히 연봉 3000만 원 내외의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 지금 단체로 등록된 데는 정말 고생은 죽도록 하는데 오히려 아까 방금 편차가 너무 커서 그런 것들을 시정을 좀 우리 군에 군수님 결심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배려를 갖다 촉구하는 의미에서 감사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전에, 지난주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이 서류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주민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양수리 상권진흥지역 지정돼서 올해 지금 1차년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올해 그 10억 사업 중에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그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본 내용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시행 초기라도 1억에 대한 사업이 진행된 그 과정이 있습니다.
 상권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양수리 전통시장하고 또 양수리 상권... 용담리하고 상권을 이어가는 그런 거였잖아요.

○윤순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장상인회하고 같이 해서 그 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15분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들도 매주마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보면... 행감 때도 제가 그 내용을 좀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회의 내용 중에 거의 그 상인회하고 이렇게 소통이 거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적을 좀 했었는데 지금도 상인회... 상인회 중에서는 상인회 대표하는 회장님 또 임대인 대표 정도의... 하고 같이 지금 상권진흥 그... 6분이신가요?

○윤순옥 위원  예, 그 대표분들하고 회의가 진행되고, 나머지 분들하고는 지금... 구성인원 중에서도 면장님도 계시고요, 세미원 대표님도 계시고, 도 의원님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회의 참석을 전혀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의 상인회하고의... 이 상권진흥센터를 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소통이 약간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상인들하고 그 대표성을 띠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1년 차 사업이니만큼 좀 4년 사업이니까 잘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양동쌍학시장 지금 운영... 시장이 열리고 있잖아요.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상인들이 몇 분 정도 구성돼서 지금 나와 계시나요?

○윤순옥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이, 뭐 2단계, 2.5단계 되면서부터 시장이 열리지 않고 있다가 이제 또 갑자기 또 1단계로 내려가면서 시장이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양동쌍학시장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시장, 4대 시장이 열리면서 QR코드 혹시 하고 있나요?

○윤순옥 위원  예, 우리 지자체에서 같이 하는 그 상인회인데 그 QR코드 이렇게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동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대외에서, 외에서 또 오시는 분들, 지역 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지금 민간에서 마켓을 열리는 부분도 QR코드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앞으로 또 이 코로나19가 어디까지 진행될지도 모르고요, 또 지역도 위해서, 상인들을 위해서도 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QR코드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은 담배 소매인 지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지금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31개 시군이 거의 다 조례가 있어요, 사실조사에 의한 조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송요찬 위원  저희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조례에 관한 검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는 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신규자가 내고 싶어도 또 못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송요찬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더 규칙보다도... 규칙에는 이제 뭐 세부사항이라든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 도시가스 확대 공급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도시가스... 강상, 강하 민원은, 뭐 여망은 잘... 듣고 계시죠?

○박현일 위원  어쨌든 세월리 같은 경우는 양평에서 가기 힘들면 정 다른... 인근 뭐 여주나 또 강하도 마찬가지고요, 광주에서 오는 방법도 다 여기 검토돼 있다고 보는데 논리를 좀 한번 개발해 보세요.
 양평에 있는 예스코도 마찬가지고, 우리 추가 확대... 뭐 지난주부터 지금 목왕리 일원은 막 서명운동 받고, 지금 뭐 탄원서를 낸다,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 동네 가질 못해요, 맞을까 봐.
 뭐 좀 우스갯소리했고요, 어쨌든 그 정도 심각하다는 상황을 반증하는 말입니다.
 신규 아파트 5600세대가 난 만큼 이런 아파트 단지의 도시가스는 다 시내 권역이라 지금 뭐 그냥 상수도, 도시가스 해서 아마 1000만 원씩 더 받을 정도로 도시가스 공급이라는 말을 아주 홍보매체에 강조를 해 놨던데 정작 우리 양평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밀집도, 양평, 용문, 양수리 쪽에 대한 향후 2022년 입주 때까지는 그만큼 혜택을 너희들이 더 보지 않냐, 다만, 경기도의 부담률이나 우리 양평군 자부담률을 좀 높여서라도 제발 양평에서 이 신규 주택 공급이라는 이득을 우리 좀 더... 아까 강상, 강하나 또 특히 뭐 용문 넘어서 지평까지라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서로 협의체제 해서 경기도에다도 건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아까 전 질문에서 못 한 것 같은 과장님이니까... 양수리에서 지난 명절 전에 약간의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을 갔더니 특히 시장 아까 상권진흥구역 관련해서 40억 집행에 있어서 인건비 과다 및 편법 지출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해당 부분 한번 챙겨... 해 주시고요, 챙겨 주시고요.

○박현일 위원  양동도 지금 지난 장, 아까 방금 뭐 윤순옥,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 질문할 때 25명 운운하셨는데 지난 14일장인가 저한테 딱 7장, 양동분들이 직접 양평까지 나오셔서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거론해서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추후에 담당자 보내 주시면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가 민원 그대로를 내가 전달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송요찬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지금 광탄리까지 가는 거는 이제 사업이 배관망까지만 가잖아요.

○송요찬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광탄리까지 갔다 그랬는데 광탄리까지 사업은 내년까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송요찬 위원  예, 내년까지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걸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지금 내년까지 가면 내년서부터 가정 보급망을 들어가는 거예요?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올 지금 사업을 배관망을 하는데 거기서 바로 따서 같이 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송요찬 위원  지선, 지선 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송요찬 위원  그러면 중간에... 지금 마룡2리 주민들이 또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마룡2리가 지금 중간에 가면서 들어올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
 그래서 선은 지나가는데, 내 집 앞으로 지나가는데 가스를 딸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대비를 해서 아예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만 가면 어떡해요.

○송요찬 위원  시설 마련을 해야지.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주셨고, 별도로 또 팀장님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부분이나 추진 중에 있는 그 설명에 대한 내용들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교육과정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온라인셀러 양성교육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 예정이십니까?

○이혜원 위원  예, 지금 2차로 맞춤형... 아, 취업지원 프로그램인가요?

○이혜원 위원  지금 2차 모집공고 중이신 거죠?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지금 1차로 끝나신 분들, 심화과정까지 끝나신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혜원 위원  예, 먼저 지적했었던 부분이 이제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 체계가 좀 너무 비율이 낮다.
 지금 양평군 뭐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단발성 일자리는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이 거의 시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행하고... 진행한 이후에는 또 재취업이 어려운 일자리들이고 또 노인층이나 일부 층을 위한 일자리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언론... 뉴스에서도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제조직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16만 개 일자리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양평군에서도 분명히 그런 현상들은 같이 일어나고 있고 또 뭐 소상공인들이나 모든 문제, 폐업하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일상적인 부분들이 생기는데 더군다나 취업훈련을 받고 있던 장애인 일자리도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도 취업훈련 자체를 못 받는 형태가 됐었잖아요, 장기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질적인 내용들이 좀 파악이 돼서 양평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거는 뭐 일방적으로 끝나... 단기간에 끝나면 바로 저희가 제자리로 오면 되지만 지금 이건 장기화되는 부분은 이미 장기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이후에 대한 부분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양평군의 실정 파악이 제일... 가장 우선인데 일단은 정부에서 내려지는 지침에 의한 일자리 제공,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들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 우리 양평군 실정에 맞는 부분들, 현실 파악도 지금 현재 어려운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 구직, 구인 구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대로 구인자와 구직자에 대한 연계... 연결고리를 찾아드리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양평 현실은 양평군에 있는 구인을 하시는 업체에, 그 업체에... 업체와 맞는 대상을 찾아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혜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 취업지원 일자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거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 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오히려 그 구인 구직이 연결할 수 있는 고리망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래도 구심점은 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은 업체에서 찾는 사람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꼭 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경우라고 하면, 경제성을 위해서 찾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 조건이 맞으면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에 정보 제공이 충분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있는 저희 업체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거기서 원하는 조건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뭐 정부에서 밀려드는 일자리에 대한 관리하기도 좀 어려우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양평군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데 조금 더 주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와중에 뭐 또 인력적인 부분이야 또 나오는 얘기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좀 한 분쯤은 거기에 주력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위원장이 보충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단기일자리, 50일 하는 그 인원 모집했었죠?

○위원장 이정우  59명...

○위원장 이정우  몇 명이 응모했습니까?
 신청.

○위원장 이정우  미달됐네요?

○위원장 이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을 완료하셨다고 그랬는데 내용 간단하게...

○위원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일자리 플랫폼 구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스톱 일자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일단 아까 말씀 과장님도 하셨지만 양평군만의 그 정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난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일자리경제과에는 양평군의 일자리 직업군에 대한 유형별로 좀 정리되는 데이터들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수행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워크넷이나 이런 것에 있는 자료에 대한 부분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어서 현실상에 맞지 않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고민들을 좀 하셔서 그래도 양평군의 현실을 파악을 해야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는 건데 그거조차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맞는 어떤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이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한 번쯤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일자리정보시스템하고 얼마나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어쨌든 민생경제라고 하면 일자리와 시장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제가 관내 소상공인 창업, 폐업에 대한 수 현황에 대해서 추가 자료 요청을 드려서 자료를 주셨어요.
 과장님 혹시 갖고 계십니까?
 팀장님 갖고 계시면 드리시고...
 예, 그러면 제가... 일단 주신 자료에 보면 소상공인 창업·폐업소 변동추이 내용들로 보면 이제 총사업체 수가 ’19년 3월부터의 데이터를 주셨는데요, 일단 6월, 10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사업체 수가.
 그런데 거기에 희한한 거는 창업이 더 많고 폐업이 더 적어요.
 그런데 제가 이 폐업에 대한 현황을 이제 짐작하건대, 그 상인들과의 지금 현상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 그 보증금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보증금을... 최대한 이제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면서까지 폐업을 늦추려고 애를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폐업률이 창업 수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 또한 어떠한 정보, 데이터를 준 곳이 한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정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혜원 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료 받는 것이 이게 이렇게 어려운가, 이제 요즘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워낙 강화됐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자료 받는 것이 좀 어렵다고는 하나 그래도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 개발을 위해서 시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같은 공공기관과 관급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될 수 있는 정도의 정보 제공은 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뭐 국·과장님들 모임이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군수님과 함께 좀 이렇게 방안을 좀,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실 수 있는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경력단절 여성에 관련해서는 프로그램화해서 지금 시행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연결고리는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경력단절 여성에 관련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형고용센터가 설치했을 때 성남지청에서 지금 출장센터 나와 있는 거하고는 병합 추진하실 생각이신 거죠?

○이혜원 위원  예, 제가 보기에 그 중형고용센터가 들어온다고 해도 정보의... 정보성이나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좋아졌으나 실질적으로 구인자분들이 필요로 한 직업훈련을 시행을 할 때는 또 타 시군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업훈련 프로그램들이 좀 어떤 다른 시군 간하고 연결을 하더라도... 이 외부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가까운 곳도 아니고.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해소점에 대한 부분들도 그 중형고용센터... 센터하고 좀 충분히 성남지청과 좀 얘기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안 제시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쟁점은 사회적 경제 조직 같은 경우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지자체를 건너서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아예 정부 부처하고 상대해야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전문지식이 있는 것이 아닌데 정부 부처하고 이 사업계획서 하나 제안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래도 컨설팅이나 담당자분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성심성의껏 해 주고 계시다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정책적인 부분으로 컨설팅 제도나 지원 제도에 대한 부분을 좀 프로그램화해서 좀 체계를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
 이거 몰라서 못 찾아오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지원체계를 할 때 담당 공무원께서 이제 혼자 하시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진행 과정이나 허가 나는 과정까지... 지원 컨설팅에 대한 범주를 어디까지 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민생경제에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가장 좀 활성화돼야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일자리경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납액 정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사전에 팀장님이 직접 오셔서 잘 설명해 주셨고, 또 하나, 이 책자에 잘... 각 분야별로 조치계획을 잘 수록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공매 처분 관련해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조사에 대한 부분을 높이 치하드립니다.
 다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또 전 공직자 같이 일사불란하게 다 참여하고 있지만 또 아마 실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아까 비상체제 가동에 대해서 높이 평가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 이런 기조를 꾸준히 좀 이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박현일 위원  저 개인적... 저 개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자면 체납이 있는 걸 모르고 지난번에 이 질문을 해 놓고 또 담당자한테 또 직접 확인해서 납부했지만 사실 독려하거나 이런 것들이 본인이 인지 못 했을 때 그런 것도 의미가 되니까 수시로 좀 적정 때 독려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체납 전담 직원들이 3, 4명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정우  우리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위원장 이정우  그분들 사법권은 없는 거죠?

○위원장 이정우  그분들 신분도 공무원인가요?

○위원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 징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또 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지난해 어쨌든 1억 4000만 원 정도 발생했지만 그중에 또 4, 5000만 원을 또 미리 받았다니까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실적을 올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거에, ’70년대, ’80년대 때 공직자와 관련된... 이런 정보를 누가 압니까, 민간인들?
 공직자, 퇴직공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천이라든가 지금도... 제가 아시는 분들도 하천...끊임없이 경작용으로 받아서 임대 또 재임대해서 참 군청의 하천 부지나 뭐 점용, 일반 사용하지 않는 토지 점용해서 오히려 개인 그 부를 누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후에 한번 감사를 해서 전수 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실적 보고로서는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액수도 좀 받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세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 부분이 뭐 수년간, 뭐 길게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오던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완료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려하고 또 관리를 하셔야 돼요.
 1건, 1건, 올해 1건, 내년에 1건, 뭐 이런 식으로라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송요찬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원 안 해 주겠다, 개보수 시 지원 안 해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제 한번 검토도 해 보시고, 문제가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 가셔서 주민의... 간담회도 하고 얘기하셔서 잘 설득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때, 처음에 임대 현황을 받았을 때는 6개소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차를 통해서 자료 요구를, 제출을 요구를 했을 때 이제 마지막에 한 36개 정도 지금 들어온 상태인데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보면 실태 조사에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해야 되는... 예, 해야 됩니다.
 한데 읍면장님이 이걸, 정말 이런 내용들을... 확인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이장님들은 이런 보고서를, 이런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을에 대한 그 임대를... 지금 바로는, 임대사항들이 지금 있다 보니까 바로는 그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계속 공고하셔서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은 수의계약 운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사전에 오셔서 자세히 이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해도가 빨랐습니다.
 제가 정반대로 또 생각한 것도 있었고요.
 특히 업체별 상한선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도가 낮았던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의 충분한 설명은 됐습니다.
 다만, 그래도 어쨌든 올해 잘 모니터링하시고 결과 평가해서 추후에 좀 잘... 좋은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일반 공사 입찰이라든가... 뭐 물론 담당 회계과만 문제가 아닙니다.
 각 모든 실과를 상대로 하는데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시 이미 종합운동장 보수 완료돼서 일단 물이... 저기 뭐야, 누수에 대한 부분은 다 차단시켰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딱 일주일 전에 가서, 종합운동장에... 이게, 이 사진이 크게 확대해 왔어야 하는데 이게 고수동굴보다 더... 고드름입니다.
 최소한도 보수 끝나고 한 달도 안 돼서 장마... 이 비가 새서 밑에 이 석회가 빠져 나오고...
 이 부실 공사를... 이 고드름 생긴 것 보십시오.
 진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 이 부실공사를 해 놓고 책임은 안 지고, 시정 완료됐다고 군 의회에 허위 보고하고, 이런 것이 바로 업체와 공공... 공직자 유착에 대한 적폐를 갖다 청산하지 않으면 이 수의계약에 대한 또 종합 입찰에 대한 어떤 것도 고질적인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숱한 제보를 받았지만 사실 공직 질서에 대한 여러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서 정말 아끼고, 아끼고, 말을 아꼈습니다.
 어쨌든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갖다 모든 실과소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금 회계과의 과장님한테 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을 줄이려는 그 적폐 차단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개혁 혁신의 일환으로 하니까 잘... 그런 군수님 취지를 파악을 하셔서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행정복합시설 추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다 떠난 사람들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정말로 양평읍 청사에 그렇게 장소가 안 된다고 동료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이전해야 된다... 또 서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다 신축하는 바람에 수십억 원이 증개축비가 들어갔습니다.
 또 내년에도 증개축을 해야 한다고 저한테 지금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여러 가지로 건의를...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천면 복지회관 청사 할 때 좁다, 여러 가지 나왔을 때 설계변경 하자, 뭐... 늘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증축했습니다.
 수십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게 바로 졸속... 주민들이 예견된 것들을 반영하라고 의원들이 지적했으면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래 놓고는 각 읍면장 추진실적 내세워서 퇴임할 때 참 거하게 축하받고, 정말 구상권이라도 청구하고 싶은 읍면장들의 폐해들, 그런 졸속에 대한 정책들은 정말 나중에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서 진짜 봉급이라도 압류를 잡아야 되는, 퇴직금이라도 압류를 잡아야 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평에.
 뭐 대부분 다 떠난 공직자를 내가 진짜 욕보여서 안 되겠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공직자 읍면 청사 신축할 때 정말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하고 모니터링 잘하고, 또 장기, 중장기...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것들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물론 기획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또 여러... 부군수, 국장님들이 다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평군의회 청사 신축 추진도 설계 당시부터 모든 것을 타 시군 벤치마킹, 견학해서 아까 그런 우가... 범하지 않도록 사전조사와 의회와 잘 협의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위원장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주랑 지속적인 협의가 무슨 의미죠?

○위원장 이정우  안 되면 그 자리에다 못 하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 이정우  예, 이게 필요성을... 우리 의회에서 현재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이정우  안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요?
 그리고 본예산에 타당성검토용역은 뭐예요?

○위원장 이정우  아니, 토지 협의가 안 됐는데 무슨 타당성검토를 해요?
 그 자리의 타당성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우  아니, 추진하는 게 보면 굉장히 뭐 느슨하게 추진들을 하세요.
 벌써 토지 그게 다 협의가 완료되든지 아니면 정 안 되겠으면 다른 부지를 물색해 협의를 하든지, 저희 의회와.

○위원장 이정우  아니, 협의를 계속하면서 타당성검토를 한다는 게 이게 예산 낭비될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그거 알아주시고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청사 내 주차장 지금 오전에 상황이 어때요?

○위원장 이정우  원인이 뭐예요?
 세무민원실이죠?
 아니, 세무서 출장소.

○위원장 이정우  그거에 대한... 이제 그렇게 오전 중에 세무민원들이 절반이 차를 다 갖고 옵니다.
 요새 출근하다 보면 아직도 관용차가 10대 정도는 이 주차장에 있습니다.
 관용차 다 주차타워로 좀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위원장 이정우  아니, 어렵냐고요.

○위원장 이정우  그리고 읍면에서 또 군청에 이렇게 업무차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분들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주차타워로 다 좀 이동을 하든지 해서...
 오전에 너무 붐벼요.
 그 세무민원실 오는 거 그 예상은 했지만 민원이 상당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정우  그것 좀, 좀 강력하게 좀 하세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직원들 편의를 자꾸만 찾잖아요.
 사람... 관용차 좀 눈 좀 안 띄게 주차타워에 주차시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위원장 이정우  예, 이혜원 위원님...

○이혜원 위원  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아, 예.
 회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미원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사전에 팀장님과 과장님이 함께 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서류로 갈음하고요, 한 가지만 좀 제가 궁금한 것들을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미원 우리 재단법인 제5기 이사회가 출범을 해서 정말 제가 봐도 내로라하는 모든 분들을 다 엄선 위촉했습니다.
 개중에서는 3분의... 이상은 저도 다 가까이 평소 내왕이 있던 분들이라서 그들의 인품이나 여러 가지로 식견을 갖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우리 지역에 있는... 물론 국수리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이사진에.
 그래서 양수리에서 소외됐다, 적어도 세미원 이사진들은 과거 최영식 전 군 의원님께서 총 이사선임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했는데 여기 있는 뭐 아시다시피 뭐 제독님도, 해군 제독님도 그렇고, 강하 이제 또 봄파머스가든 곽상용 선생.
 다 전문가들 있습니다.
 또 양평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다만 5년 이상 사신 분들이라 양평 실정도 나름대로 잘 알고.
 이분들 너무 좋은데 양수리 민심이... 지난번에 단체장들이 몇 분들이 양수리 나오셔서 국가정원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양서면사무소에다 제가 통보를 해 드렸고, 또.
 이게 뭐냐면 서로 소통, 소외됐다.
 왜 세미원을 마치 양수리 재산같이 생각하셔서 우리가 이사진들도 좀 들어가서 우리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이사 선임에서는 지역 분들에 대한... 지금 달랑 한 분... 국수리분 한 분 들어가 있는데 이런 폭들을 좀... 아까 이사를 더 확충하든지 지역 주민들 또 원로들, 이런 분들도 문호, 문호를 좀 개방을 하시면 어떤... 그런 제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올해... 내년 1월 말로 어쨌든 세미원 재단법인 출범하고 우리 이제 그야말로 사장이죠.
 우리 부군수 변영섭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가고 있지만 대표자가 실질적인 운영 권한이 있으니까 대표자 선임에 대한 부분들도 적법 절차에 맞춰서... 어쨌든 최종 군수님까지 올라간다면 거기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국가정원 추진이나 차질... 사람이 바뀌면 모든 시스템이 바뀔 수도 있고, 논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계승, 승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아는 사람들이 추천을 받고 또 선임될 수 있도록 그런 대비태세를 잘 뭐랄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혹시라도 뭐 과거에 양평공사니 뭐 세미원이니... 루머죠, 루머요.
 그건 저는 뭐 확인했습니다.
 루머로 뭐 낙하산이 떴다는 등 뭐 별의별 소리 안 나오도록 모든 것을, 행정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경기도 도 의원님들 또 우리 관련 부서 있지만 우리 지방정원, 경기도 1호 정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에 각종 예산, 적어도 경기도 1호 정원이면 1년 한 20억 정도는 줘서 추가 사업도 하고 세미원 나머지... 당장의 배다리 보수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자면 각종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 아닌데 우리 군비만... 그러면 경기도 1호 정원은 뭐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상의, 경기도 조례 사항을 검토해서 지원에 대한 압박과 도 의원님들 충분히 활용해서 예산을 좀 따와라, 이렇게 좀 활용도, 1호 정원이면 1호 정원 걸맞게.
 이번에 양평군 마을정원, 개인정원 4개소를, 4개소를 정원 조성을 해 놓고 지금은 경기도 작은정원 공모사업에는 이번에 양평군은 별로 되지는 않았죠?

○박현일 위원  2021년도는 이제 끝났으니까 2022년도에 우리 양평군의 개인정원 또 작은정원이라고 아까 말한 대로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예산으로 해서 한 군데당 2억 5000만 원씩 또 3억씩 이렇게 지원하고 했는데 우리가 자꾸 늘려야 됩니다.
 그게 자산입니다.
 양평군 전역을.
 지금 이번에 우리 양평 지방정원, 정원 지정된 것 보면 개인들, 개인정원들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앙덕리 뭐 한 2, 3억 들여서 고인돌 다 정원 만들었는데 조금만 마을 주민협의체를 만든다면 고인돌정원, 뭐 양수리에도 고인돌정원, 예를 들자면.
 어떤 특색화시킬 수 있는 수도 없는 정원들이 있고, 거기에 우리 돈이 아니라 경기도 도 정원,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작은정원, 그다음에 개인정원...
 일반 지자체가, 우리보다 앞서가는 지자체 보면 80개 내지 100개 정도를 소공원을 다...
 그래서 이런 산림과에서... 지금 이번에 애쓰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와 협약도 만들어서 세미원 자문도 받고 있고, 그런 아까 다양한 용역도 주시고, 자꾸 그 협약도 좀 늘려가서 전문가들 도움도 얻고, 세미원을 국가정원으로 가는데 지역 주민들 반발이 저렇게 또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소통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과장님, 아까 보고하신 사항 중에 코로나19 때문에 내년도에 한다는 게 어떤 사업이죠?

○위원장 이정우  저는 어떤 사업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관람객을 통제하고 그랬을 때 오히려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용역을 연기하는 건가요, 용역?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은 생태건강마을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보고해 주신 대로 전임 다른 부서에서 하던 거를 또 이어받아서 하다 보니까 뭐 그전에 갖고 있던 데이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미 또 사업이 종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아무... 우리 후임 부서에서 맡아서 할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단 오늘 문제뿐만 아니라 계속돼 오던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부서에서 어떤 매뉴얼이나 DB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이 바뀌면 또 틀려지고, 또 틀려지고 계속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8대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게 데이터예요, 데이터.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이 여기 양평군 공무원들인데 그래서 제가 7대 때도 그 용역보고서 발간할 때도 그랬어.
 책꽂이 용역 되지 않게 해 주라.
 이 얘기를 6대 때서부터 전 들어와서 계속했어요.
 결국은 지금 계속 나오잖아, 똑같은 얘기거든.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 뭐 제가 지적한 사항은 뭐 다시 한번 강하 같은 경우에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산림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뭐 태풍도 있고 등산로 가 보니까 사실 엉망이더라고요.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뭐 보완도 해 주고 이러셨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갈기산이에요, 갈기산.
 이게 이렇게 넘어가 있고, 이제 여기 정상 밑에.
 그리고 이 부분도 보세요, 여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또, 또 마찬가지야, 이것도.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표지판은 50개다, 어느 산에 5개다, 이게 돼 있으면 누가 바뀌어도 그것만 탁탁탁 체크해서 하면 되는데 부서장들이 바뀌고, 우리 주무관들이 바뀌고, 팀장들이 바뀌는데 하나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락되는 거야.
 지금 3년째 됐는데, 그렇죠?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회도로 해 놓고 이 밧줄이 그냥 있어 가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끊어진 밧줄 타고 내려오다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거 밧줄은 이렇게 망가져 있고.
 내려... 이, 여기로 가다가 이 끊어진 밧줄 타고 내려오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여기 이렇게 또... 보세요.
 이게 다 하산로에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여기뿐만 아닐 거예요.
 제가 이제 몇 군데 갈월산도 가서 보니까 태풍에 넘어져 길이 가로막혀서 또 우회하고 이러는데 전화를 드려서 고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매뉴얼이 없고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임자가 갈기산의 등산로 어디, 어디, 표지판 몇 개, 뭐가 어떻게 됐다, 이것만 구축해 놓으면 금방 쉽게 지적해서 어디 어떻게 이렇게 가 봐, 어디 팀들은 어디 가 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 표지석도... 정상 표지석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이 사실 묘비석이잖아요, 묘비석, 그렇죠?
 과장님, 이게, 요즘 보면 용문산 정상에는 그때 용문산에서 우리 예쁘게 은행잎으로 해 가지고 조형물을 해 놨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가 보면 많이 틀려요.
 물론 이제 좀 재정이 열악한... 나은 데는 보면 예쁘게도 해 놓고 다르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묘비석으로 해 놓은 거는 좀 이제 바꿔 주세요.
 그리고 이 여기가 강원도하고 도계, 도계나 군계나 이런 데 보면 각자 틀리게 또 해 놨어, 각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MOU를 체결하든가 협의를 해서 일원화해서 깨끗하게 하나로, 그러면 이 등산하시는 분들이 혼선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까지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등산로, 우리가 관리하는 산이 몇 개인데 등산로는 몇 개이고, 로프가 몇 개고, 이게 돼 있어야 돼.
 그러면 다음, 후임 과장님이나 후임 팀장이 와도 그게 대응이 되는 거예요.
 군수님이 바뀌어도, 군정 방침이 바뀌었다, 그래, 그럼 그거 바꾸자, 바로 되죠.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과장님도 어떻게 이 70% 되는 산 다 알아봐요.
 이렇게 주민들이 제보하고 의원들이 지적하고 이래야지만 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데이터화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죠.

○송요찬 위원  그냥 여기...

○송요찬 위원  예, 지금 여기, 제가 일례로 드린 건 여기 이제 수원국이나 강원도하고 경계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 거고, 우리 도계 있고, 저 군계, 여주나 또 이쪽의 뭐 가평이나 이쪽에 있는 데 있잖아요, 이쪽으로, 그렇죠?
 그런 데는 같이 해야죠.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하실 때 그냥 간판이 몇 개인데 그냥 한 50개, 5만 원씩 뭐 5x5=25, 250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거기는 간판이 얼마 남고 어디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기록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송요찬 위원  그래서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간판이라든가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야.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 때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야.
 우리 팀장님이나 여기 직원들 다른 데 가셔도 다 마찬가지야.
 이게 공통적인 사안이에요.
 늘, 지금 8대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게 DB 구축 안 돼 있고.
 당신들이 제일 많이 아는데 아무 것도 없어서.
 뭘 보고 할 거야.

○송요찬 위원  10년...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근무했으면 뭐하냐고.
 그런 것 갖고 해야지.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산림과 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클린환경지킴이, 마을환경지킴이 운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행감조치계획을 보니까 잘 좀 진행해 주시려고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마을환경지킴이 확대 운영을 또 내년에 계획하고 계시고요, 또 수당까지도 노인일자리하고 차별해서 지금 인상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마을환경지킴이로 인해서...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건 개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계도를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더 이렇게 마을 환경을 깨끗하게... 마을을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하시고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순옥 위원  예, 그때 제가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마을 입구에 미분리배출이나 무단투기한 그런 방법들... 배출들을 지금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 마을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 장소에 버리지 않고 이제 지정된 장소에서 버리는 걸로 잘 진행해 주셨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부분으로 다른 한 가지를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이 페인트나 오일스테인 같은 경우를 마을에서, 주택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분리수거가, 분리배출이 방법이 이게 건축폐기물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일반, 일반폐기물이 아니고요.

○윤순옥 위원  예, 페인트입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배출이... 수거를 해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페인트 통을 수거를 해 갈 수 있는 방법하고 페인트 통이... 페인트를 사용하고 남은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땅에 묻거나 이렇게 수도에 이렇게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민원들이 좀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 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게 이제 분리배출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건축물폐기물로 별도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건축물폐기물은 이제 한 차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여지지만 마을에서 주민들이 한두 개씩 나오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못 해서 굉장히 난해한 상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처리를 하려면 그 안에 있는 그 페인트 남아 있는 찌꺼기를 뭐 시너를 뿌려서 제거를 한 다음에 분리배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환경오염이 더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폐기물... 이 건축물폐기물, 오일스테인이나 페인트 통에 대한 것을 좀 명확하게 주민들하고의 이렇게 좀 하셔서 처리하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 방법, 그걸 별도로 수거를 해서 그 건축물폐기물 모아서 반입하는 방법이나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그 페인트, 폐페인트 처리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식용유 같은 거, 폐유 같은 거를 사용하는데 그거는 이제 돈이 되기 때문에 수거를 해 가요.
 그런데 페인트는 전혀 돈이 안 되니까 그냥 처리가 곤란한데 뭐 군에서 수집을 해 갖고 양은 작겠지만... 그래서 그 페인트를 처리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을 거예요.
 그 건축폐기물하고는 또 달라요, 성질이, 그건 액체라.
 그러니까 아마 군에서 좀 세부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겠지만 군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이제 했으면...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가축분뇨 민원 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발 빠르게 어쨌든 조치를 의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하는 바람에 여러 민원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뭐 발 빠르게는 아니고 좀 여러 가지 민원 조정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간에 진행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여기 군청, 양평군청 사전심사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청운면에 이게... 아, 저 단월면에 무려 3340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업체들이 양평군에다, 각 실과소에다가 이거 사전 이게 가능합니까, 양계장 가능합니까, 이거 물어봐요.
 그러면 3400평을 낼 의향을... 그러면 조건부, 여기 군청 실과소에서는 이렇게 회람하면서 아, 이것은 나중에 건축... 따로 받고 조건부 허가 가능합니다 하고 가, 가, 가, 가, 가 썼어요.
 그러면 이걸 갖고 그 사람들은 뭐 했냐면 바로 이어서 급매물로, 이걸 허가가 빠진다고 하니까... 평당 28만 5000원에 나왔네요, 여기.
 이게 개인적인 정보라서 내가 어렵게 뺀 건데 예를 들자면 사전에 이제 군, 아까 그런 조례를 안 만들면 아까 기획업자들 대부분 다 서울이 주소인데 아까 또 몇천 평씩을 사서 군에서 사전검토를 받아서 이렇게 허가가 가능하다니까 급매물이다, 여기 급매물이라 써놓고는 뚝딱 이게 뭐 7억 5000만 원에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단월, 여기에 또 지평 자리 또 하나 있습니다.
 지평 뭐 아주 요지들이에요.
 이게 다 몇천 평짜리들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조례가 늦어지거나 뭐 했으면 정말 1년 내내, 내년, 2021년 1년 내내 양평군청 앞에 또 시끄러울 뻔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만시지탄이 없지 않아 있으나 참 적기에 그래도 나름대로 해서 이런 민원... 지금 방금 제가 말한 두 개는...

○박현일 위원  그 사람들이 사전에 이제 스스로 아, 이거 안 되겠다 하고는 이제 물러난 사례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악질민원이나 여러 가지 각종 집단민원 발생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매뉴얼을 잘해서 대응도 잘해 주시고...
 올해 1년 동안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늦게나마 저기, 조례 통과되고 의원님들도 애쓰셨고 또 여러 주민들 의견 청취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양평 축분... 이거 관련 과라 내가 질의드립니다.
 지난... 우리가 7억을 들여서,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다 이제 동의를 해서 양평 축분시설을, 악취저감시설을 현찰, 우리 군비, 현찰 2억을 들였어요.
 그리고... 중앙 국비 정도 해서 5억을 따다가 7억 해서 다 뒤집어썼는데 지난번에 공장을 만들었다 해서 구경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천장이 그 2억은 어디 갔는가, 예를 들자면 뭐 7억은 어디 갔는가...
 우리 군청, 군민의 혈세는 2억이고 다 구멍이 뻥뻥 뚫려서 여름에 또 인근의 주민들이 악취, 그걸 예견하고 아, 그거 국도비 뭐 한 200억, 300억 받아서 옮길 것까지 했지만 여러 가지로 시간이 걸리고 또 긍정적인 답변이 안 나오시니까... 1차적으로 가평이 작년도 신청을 해서 5억, 2억 5000만 원씩 받아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 비교 견학도 한번 가 보시고, 가평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6억을 대고 경기도비 2억 5000, 가평 아까 군청에서 2억 5000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천장 봤더니 그냥 구멍이 송송해요.
 그래서 축협장이나 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되겠지만 적어도 경기도비 아까 50 대 50,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여름에 또 그 인근의 우리 덕평리, 신애리 사람들 참 힘들지 않게 사전 민원이 들어온다면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도비 요청도 미리미리 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올해 공장을 자동화시켜서 생산 닥터비료가 많이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주지,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올해 고생하셨고요, 우리 BM수가 혹시 남는 양이 있거나 한다면 닥터비료... 부숙시키고 숙성시키지만 그래도 또 여러 가지로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혹시 BM활성수를 남는 양 있다면 비료공장에다 줘서 좀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환경과 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화장장 건립과 관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내년 3월에 있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뭐 특별한 이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에 어쨌든 관련 마을의 여성대표들이... 군수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면담도 해 주시고 또 군수실에서 직접 간담회도 하고 어쨌든 이런 대법원 상고에 대한 부분이 양평군 의도대로 된 것에 치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행부도 아마 들어갔을 건데 어쨌든 애 쓰셨고요, 관련 주민들의 얘기들은 적극적으로 변호사 선임과 대응을 잘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91쪽 조치계획 및 결과보고로서 갈음하고 추후에 최종 결과보고 때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 공동주택 민간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제 공중파 메인 9시 뉴스에 조안면은 하나도 안 되는데 양수리는 너무 터무니없이 개발됐다, 이 비교... 참 인근의, 같이 팔당유역인데도 그렇게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비교하는 걸 보고 정말 뭐 그냥 가서 항의를, 진짜 남양주 가서 항의를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죽어가는 양수리와 또 양평을 싸잡아서... 어쨌든 양서면에 우리 공익목적으로 또 큰 정책적인 결정으로 했는데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지방정부 민선 7기가 명예가 훼손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설령 잘됐든 잘못됐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과된 만큼 사업에 대한 계속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강유역환경청의 특단의 정책적인 판단을 바랐던 것입니다.
 어쨌든 애를 쓰셨고요, 그 결과를 사전에 오셔서 보고한 대로 서류 검토로, 서류 보고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최종 결과는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은 행정복합시설 추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 부분도 앞서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했었고, 또 내년 본 업무보고에서 다뤄질 걸로 생각합니다.
 최종 결과보고에서 최종 조치결과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중 양서 골용진-가정상촌지구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고 제가 양서, 서종 주민들... 별도로 드론 항공사진을 찍어서 주민들 공식 제안사업으로서 그 과로 전송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후에 별도 그 내용 조치의견 검토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양서 골용진-가정상촌지구 도로개설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지턱 설치하는 부분도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회전교차로에서 포도밭 있는 데, 마을에 들어가는 데 위험하다고 해서 반사경 설치하는 부분도 하셨더라고요.
 빨리 진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골용진 회전교차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352호선 서종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보상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윤순옥 위원  예, 거기가 빨리 확장이 되어야지만 그 도로를 뚫는 목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용늪의 일부분을 좀 매립해서 회전교차로와 서종, 양수리 간의 도로랑 지금 연결시켜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랑 좀 협의를 해 보셨나요?

○위원장 이정우  예.

○위원장 이정우  기존에, 기존에 더 좀 매립을 못 하게 하더라도 매립하고 나서 사용하는 데 또 이상이 없이 사용하는 데가 많은데 거기 주민들이... 그쪽 늪 부분에 뭐 생태가 그렇게... 뭐 자연적으로 있으면 더 좋겠지만 또 교통여건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분에 매립해서 도로부지로 하고 또 인근 토지 가지신 분들도 거의 동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늪, 늪 일부분을 좀 매립하는 거를 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우  예, 도시과 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수리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별도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서류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그 서류로 갈음하고, 어쨌든 내년 사업 반영 및 주민, 특히 남양주 권에서 우리 양평으로 진입하는 여러 주민 제안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 결과보고 때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건설과 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지불법행위 단속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최근에 이제 이 관련해서도 군 종합행정에 대한 추진 속도라든가 공무원 체킹을 갖다 당부한 말씀이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증동리 쪽 안쪽에 이 3부, 4부, 6부까지 이게 올라가는데 모르겠어요.
 그 경사각도가 얼마나 되는가 몰라도 집단민원이에요.
 한번 가다... 가시다 보면 알겠지만 증동리 그 앞쪽의 야산들이 전부 다 너무 깐다고...
 또 지난번에 그 얘기 넘어서도 또 산사태도 났지 않습니까, 저기 우리 천사의집 근처에서.
 다 그 부분들인데 거기 말고도 지금 뭐 양동... 아니, 저기 서종... 옥천도, 지금 옥천 그 들어가는 용천리 쪽에 옛날에 그 장어집 있었죠?

○박현일 위원  장어집 뒷산, 산 완전히 정상을 다 밀었더라고요, 정상을.
 이게 다 집단민원입니다.
 제가 올라간...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간 뭐 사진자료부터 시작해서 새로 최근에 집단민원 발생한 것만 제가 한번 사진, 구체적인 자료 넘겨드릴 테니까 추후에...

○박현일 위원  한번 오셔서 체킹을 해 주시고요, 또 오빈리 뒷산에, 그 당너머 한옥 그 뒷산도 야산 개발이 다 방치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고 좀 늦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마냥 그렇게 아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인가 아니면 신규 발생한 것인가 몰라서 제가 개별 체킹을 한 다음에 그런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관하겠습니다.
 한번 추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최종 결과보고 때 듣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허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호구역 관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 제가... 나중에 또 통계가 나왔어요, 보니까.
 양평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인데 어린이사망자는 하나도 없고, 다행히.
 2019년도입니다, 이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의한 자료거든요.
 어린이사망자는 다행히 없고, 부상자 60명, 노인은 사망자 5명, 부상자 153명이에요.
 사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빠른 대응이 다 돼요.
 거의 다 커버가 됐죠, 지금?
 이제 부서별로 해서.

○송요찬 위원  그런데 이제 노인보호구역은 지금 전체적으로 커버가 사실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뭐 조사하셔서 한다고 하시니까 그러한 부분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하는 만큼, 거기까지는 다 미치지 못하겠죠, 워낙 구역이 넓다 보니까.
 CCTV 설치라든가 뭐 요철 부분이라든가 이런 설치하는 데 아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시더라도 우선적으로 왕래가 많은 데, 이러한 부분들을 골라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 4차 국가철도망 구축 반영 대책 수립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군 공직자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관련 부처 요로를 통해서 애는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DB 분석이 너무 낮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아까 홍천군과 퍼포먼스도 준비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분위기만 띄워놓고 나중에 주민들 실망감만 더 극대화시키는 그야말로 퍼포먼스에 끝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시간과 또 추가 건의가 있다면 이미 다 내용이 포함돼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2027년까지는 17만이 안 됩니다.
 사실 하수용량 따져보면 2035년까지 17만 4000으로서 지금 인구 증가추이는 됐지만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고, 지금 당면된 용문 미니신도시 988세대 신축에 대한 부분들 인구 증가추이, 그다음에 구둔역도 약간의 이제 좀 뭐랄까, 과장을 한다면 그 구둔권에 대한 종합 뭐 역세권, 지평역세권 개발 및 또 환승에 따른 구둔의 뭐 여러 가지 지금 순환버스를 통한 구둔, 저기 지평 종합개발, 또 그다음에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게임, 전반적인 국제 규모, 국내 최초의 가장 큰 규모의 클라이밍센터 용문에 설립하는 문제들...
 이런 모든 잠재 발전의 가용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도 이 부분의 좀 검토 후에 국토부에서 검토할 때 좀 반영 좀 해 달라, 이런 낙후지역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우리가 중장기 개발계획과 또 중기 5개년계획에 다 포함돼 있다, 또 현재 착수된 것도 많다, 이런 논리를 좀 추가로 논리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최선을 다하면 혹여라도 이번에 누락되더라도 또 다음에 비빌 언덕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어떤 최선을 다하되 그런 논리 개발에 좀 더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과 아까 너무 과하게 홍천군과... 지금 현재 광주... 하남-팔당간은 양평과 하남과 남양주와 3자 국회 의원님들까지도 인식을 같이 해서 MOU도 체결하고 했지만 사실 개별 의정활동은 뭐 두드러지게 보고받은 바는 저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한번 3개 국회 의원, 지역 국회 의원님들께, 약식으로라도 비서관님들한테 양평 현 실정과 또 홍천 실정 또 하남, 남양주 실정, 이런 각 부서별 3개 노선에 대한 실정을 한번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그분들 나름대로 또 다양한 인맥들을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개별 접촉이라도 좀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군수님이 애쓰셨지만 아까 정말 군수님이 재방문을 한다든가 저희 의회까지, 의원님들 같이 한번 동행을 한다든가 이런 기회가 있다면 아까 잠재자원에 대한 추가를...
 지평 양조장 개발을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평 구둔역을 한다면 연간 거기도 100만이 옵니다.
 또 예를 든다면 용문산 제2코스를 개발해서 50만 정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남, 서울에 있는 모든 인적자원이 양평에 오고 그분들의 허파의 역할을 하는데 이런 차제에 DB가 적게 나오더라도 양평이 중장기적인... 상수도보호권의 피해사례, 피해보상 차원에서라도 좀 정책적인 판단, 정치적인 판단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제 권고사항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위원장이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인면허 몇 분한테 나갔죠?

○위원장 이정우  예.

○위원장 이정우  그 수여행사를 했나요?
 면허증.

○위원장 이정우  그게 저희 군의회에다가는 그런 사항을 좀 동향을 좀 주셨나요?

○위원장 이정우  앞으로 그런 거 누락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그러면 개인면허, 택시면허 소지자가 총 몇 명...

○위원장 이정우  법인택시는요?

○위원장 이정우  그러면 우리가 한 280, 290...

○위원장 이정우  우리 양평군 택시를 하는... 수요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정우  지금 개인면허가 앞으로 이 경기도의 통제를 받나요?

○위원장 이정우  국토부에서...

○위원장 이정우  저희가 요구를 하면 거기서 승인을 해 주면 면허를 낼 수 있는 거라고요?

○위원장 이정우  지금 이 양평을 방문하는 분들이 잘 몰라서, 지리를 몰라서 또는,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죠?

○위원장 이정우  보통.
 그런데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들 하신다고...
 너무 겁난다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더군다나 가격도 우리 병산제로 해서 서울시내보다 한 1.5배 정도 비싸죠?
 운임체계가.

○위원장 이정우  아니, 비싸죠?

○위원장 이정우  값도 비싸면서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것처럼 굉장히 이게 뭐 틈만 있으면 추월하고, 추월 안 하는 데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개인택시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 같은 게 정례화되어 있지는 않죠?

○위원장 이정우  예, 하여튼 간에 우리 양평군을 찾는 방문객들이, 택시 이용하는 분들, 또 군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교통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성장사업국장님과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중 양서 군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도비나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현장 확인했을 때에 지역개발과하고 주민복지과 좀 소통이 좀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미흡한 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외에도 그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받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자료 요구를 계속 했었는데 그때 필요한 예산이 한 이 정도, 7억 정도면 다 확보가 된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국회 의원께 그렇게 보고드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저희 군비를 또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정보나 이 추계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너무 미흡한 거 아닌가.
 이게 좀 정확한 정보와 내용이 공유가 돼야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우리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이런 행정이나 여러 정치나 이런 것들 떠나서 국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드립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 공간배치나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실시설계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좀 의견 수렴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현장을 가 보니까 양서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육안으로 봤을 때도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린이집이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오히려 좀 작은 도면으로 보여지고 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면적에 대한 건, 이후에 공간배치나 제반시설에 대한 건 별도로 좀 추가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양서 어린이집이 이전에 있었던 곳에서 육종하고 같이 있으면 효과성이 높으니까 같이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양평군 전체 어린이집의 일반적인 현황이나 그리고 그 보육교사들의 지원사항이나 학부모들 관리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거기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오히려 기능이 좀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나 설계를 하실 때 좀 전반적으로 거기에 의견을 주실... 직접 당사자분도 계시잖아요.
 원장님들도 이제 뭐 국공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다 있으시던데 그 부분하고 또 학부모님들 또 교직원들 또 이런 분들에 대한 당사자들, 전문가는 당연히 포함이 되실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의견이 모아져서 거기 기능을 좀 최소한 다 확보해서 최대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  예, 뭐 기준이나 법적 기준에 의해서 시행이라도...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제 그 기능을 활용할 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검토가 돼서 그 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단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오랜 숙원을 통해서 어렵게 시행되는 부분들이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설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테리어든 이런 부분들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업 추진 시 의회 의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이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현장 점검이 아니었으면 이것이 아마 놓쳐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당초 사업비에서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이 증액이 됐잖아요, 36%나.
 이게 뭐 규모도 1m라도 늘어나면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변경이 있으면 변경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놓치셨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이 시행이 되는 만큼 이후에 대한 상황에 있어서는 좀 절차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은 언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11월인데 저희가 정례회 때 하시나요?

○이혜원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는 10월 23일 하셨다는 건가요?

○이혜원 위원  올리셨어요?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국장님과 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지금 일자리경제과로 그 행정재산을 이관을 했다고요?

○송요찬 위원  그게 우리 보조금 받아서 한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송요찬 위원  그렇죠.

○송요찬 위원  제가 개점한 걸 못 봤는데...
 하고 있어요, 지금?
 판매를...

○송요찬 위원  그냥 폼으로 갖다 놓고 있는 것 같던데...

○송요찬 위원  개장을 안 한 것 같은데.

○송요찬 위원  그거 보세요.
 지금 몇 개월이에요.
 이거 내년에 도나 이런 다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이런 거.
 빠른 시간 안에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은 물맑은양평 상표 등록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물맑은 상표... 양평 상표 등록에 관련해서는 사전에 좀 오랜 기간 논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어쨌든 많이 고민하셔서 일부 개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시행규칙,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으로 개정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조례에도 내용은 있는데 그 조례에 있는 내용이 시행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양평의 브랜드라고 하면 이 물맑은양평에 대한 상표인데 이 상표가 등록되고 그것이 관리되는 부분들이 너무 미미하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문제는 인력적인 부분이었던 점도 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부서에 대한 부분으로 지정 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분산을 하신 거죠?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이렇게 되면 그 부서에서도 또 새로운 담당자가 또 생기는 거네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뭐 한 분이 하셨던 거를 조금 분리해서 하시는 부분은 있을 텐데 그래도 총괄 관리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시겠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도 많으시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시행규칙에 대한 거는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의회의 의원들하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과정은 또 진행하면서 최종 보고 때 진행사항이나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위원장이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맑은양평 상표가 어떤 거예요, 양평 상표?
 이거, 이거예요, 이거?

○위원장 이정우  강하면에 있는 미성식품, 그 수산물 가공해서 거기서 이 상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우  이거에 대한 기준은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정우  아니, 그러니까 양평... 이거, 이거는 그러면 CI, 이게 이제...

○위원장 이정우  이런 것도 우리가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무단 사용을 안 하게끔.

○위원장 이정우  우연히 장을 보다가 멸치를 딱 해서 이제 집에 갖고 와 보니까 양평 이 지금 상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은 제가 다시 한번 관련 부서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지금 상표 등록이 이걸로 돼 있는지 물방울로 돼 있는지 몰라 갖고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로 소통협력담당관께서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께서 추가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 들으신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이 양강섬에 제초작업을 깨끗이 정말 잘해 주셨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관리 주체가 다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다 제초작업을 안 했다 그러니까 다, 다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나무들이 나무 속에 있어요.
 은행나무가 이 나무 속에 있어.
 그래서 이 연리지 나무를 만들려고 하나, 왜 이렇게 나무 속에다... 이거 다 옮겨 심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 나무 속에 이 나무들이 여기 쭉 다 심어져 있어.
 그리고 이 부분, 이런 것도 원래 여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회양목이 작업하다가 여기다가 옮겨 심어놓고 다른 데다가 이렇게 심어 놔야 되는데 그냥 갖다 놔두고 말아버린 거야, 작업하다가.
 여기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부교 설치해 놨잖아요.

○송요찬 위원  저쪽, 공동체구축과로 나가는 데요.
 그 주변에 바지선 있는 쪽 옆에 보면 폐그물이 그냥 계속 널브러져 있어요.
 그건 또 치우질 않고 있어.
 서로 이제 네 거니, 내 거니 해 가면서 치우질 않고 있죠.
 그러니까 그 버린 사람을 찾아서 그 어부들한테 치우라고 하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환경과에서 치우게 하든지 좀 그것 좀 우리 담당관님께서 각 부서에 좀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산림과.

○송요찬 위원  이게 나무가, 이 은행나무가 사실 이 지적사항인데 여기 심지 말라 그랬는데 2000만 원 들여서 이거 나무 심어 놓고 이 모양 이 꼴 해 놨어.
 옛날에 조 모 과장님 계시다가 퇴직하셨지만...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은행나무 심는다고, 토지를 이렇게 다 바꿔서 심는다고 하... 그거 심었으면 또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신중하게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간사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