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외 3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14호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건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양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채무보증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공사에서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이 부족하여 양평군의 보증으로 부족액 54억 1000만 원을 양평농업협동조합에서 융자받아 친환경인증벼 수매를 원활히 하고, 농가 소득 안정화와 양평공사의 신용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투명한 회계 운영과 보증채무의 상환을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농협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회의를 한 다음에요, 먼저 이제 의정협의회 때 3% 미만으로다가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는 현재 농협 간에는 1.8%로다가 지금 잠정적인 결정이 나고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이제 그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1.8%라서 수매자금에 대한 대출을 받게끔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전년도 3%로다가 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9월 말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10월달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지금 현재까지 이제 그 조생종이, 조생종이 아닌 중만생종으로 했는데 어제도 제가 그냥 한 바퀴 돌아봤는데 그렇게 태풍의...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도복된 거나 이런 큰 피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발견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지금 기상이 지금처럼 계속 비가 왔을 경우에는 수율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렇게 문제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탈곡은... 그건, 그 부분은 이제 극조생종으로 해서 이제 고시히까리 품종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품종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수매를 받는 거는 추청벼고, 고시히까리 같은 경우도 수확을 했는데 그 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많이 수확량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공공비축미는 이제 일반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수매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양평농업협동조합이 공공미 비축을 하는 이제 그 조합이...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래서 양곡 보관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 수매만 한 다음에 안성으로다가 지금 다 해서 안성 창고에서 보관을 해 갖고 도정해서 납품하는 이제 이런 관계로 돼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거의 이제 지금 저희한테 물량 내려온 것의 한 30% 정도밖에 안... 그 수매를 안 하는 사항이고요, 거의가 이제 다 농협이나 농협 RPC를 통한 산물벼 수매로다가 거의 들어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도곡이 돼서 한 벼 같은 경우는 산물벼로 다 수매를 못 할 경우에는 이제 공공비축용으로다가 이제 많이 수매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가격도 그렇고 이제 그 공공비축미 수매가 일반수매보다 한 달 정도가 늦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해서 기피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해서 손실이 최소화되고 흑자로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수매가 결정은 10월 정도로다가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가격에 대한 거는 지금 이제 거기서 결정이 되는데 54억 1000만 원 중에는 인상분에 대한 것 일부분까지 포함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농가는 약간 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1.8%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이게 농협, 양평농협 같은 경우도 지금 농협 수매자금이 규모가 있다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1.77%로 자금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는 1.8%로 지금 이제 수매자금을 이제...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이사회의 결정은 아직 남아 있고요, 잠정적으로 조합장님하고 관계자들하고 회의해서 이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거기서 최... 농협에서는 어떤 이윤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이 부분... 이번에 이제 또 바뀐 부분이 원리금상환이 아니라 판매분상환방식이기 때문에, 쌀을 팔 때마다 바로바로 이제 매월 상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평공사에서는 자금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원리금상환일 경우에는 그 자금을, 쌀을 판매를 못 했을 때 그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판매분상환방식이면 판매한 부분이 많이 팔면 많이 상환하고, 적게 팔면 적게 상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형태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아니요, 1금융권에서, 1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가능한데요, 이제 그... 저희 입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농협이 좀... 중앙회에서는 그 보증채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저희 있는 1금융권도 한번 논의를 해 봤는데요, 자기네 자금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이자율에 대한 거는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판... 원리금상환방식이 이제 8%였을 때는... 3%로 갔을 때는 지금 판매분상환방식의 1.8%하고 거의 한...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다만, 지금 1.8%... 전년도에, 전년도의 원리금상환방식에서는 양평농업협동조합에 있는 본인들의 자금을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해 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1.8% 정도의 이율을 봤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로부터 50억에 대한 차입금을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상환 하고 그러면 지금 양평농협에서는 이율이나 이런 거 없이 1.8%로 했을 때는 거의 이제 원... 무료로다가 이제 대출해 주는 이런 규모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거는 양평공사에서 먼저 제안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다음에 만약에 이 또 차입금에 대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 하면 농가들을 위해서 이윤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갖고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거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중앙회에서 이제 차입해서 갖고 오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렇습니다,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잠정적으로 조합장님을 두 번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농협에서도 이제 1.77% 갖고 오는 부분에 이자 부분이 따르더라고요, 내부적인 저거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1.8%가 이제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는 마지노선으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으로다 지금 잠정적으로 농협하고는 결정이 된 거고, 이사회 이제 승인과정만 지금 남아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15호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송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부지 매입 건입니다.
 양동면 고송리 587-1번지, 3920㎡의 토지를 3억 5868만 원의 사업비로 매입,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강상 생활체육센터 및 농업인복지관 건립 변경 건입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욕구 해소와 문화 향유를 위해 강상면 송학리 179-1번지 외 2필지에 29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축연면적 1330㎡의 생활체육센터 및 농업인복지회관을 건립 예정이었으나 건축면적을 넓혀 달라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연면적은 519.16㎡ 증가한 1849.16㎡로, 사업비는 15억 2600만 원 증가한 44억 3200만 원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양서면 청사 건립 및 도시계획시설 부지 용도변경 건입니다.
 청사 건물 노후와 인구증가에 따른 공간 협소, 두물머리와 지방정원 제1호 세미원 등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서부권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양서면 용담리 540-6번지 외 1필지에 106억 원의 사업비로 토지매입 3429㎡, 건축연면적 1715㎡의 청사를 신축하고,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신원 토종식물 정원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신원역 앞 자전거도로 및 월계 정초부 지게길과 연계하여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양서면 신원리 산134-3번지 외 1필지에 4806만 원의 사업비로 토지 2403㎡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서종 탁구장 신축 건입니다.
 배드민턴과의 장소 공유로 인한 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여 생활체육을 즐기는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서종면 문호리 922-6번지에 1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축면적 744.59㎡의 탁구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서종 게이트볼장 신축 건입니다.
 면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종면 문호리 911-1번지 일원에 1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축면적 735㎡의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공사는 올해 설계 마무리해서 내년 3, 4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이제 업체 선정하고 인허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막바지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지금 이제 고송2리... 1리는 이제 전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고송2리 중에서도 2반이 고송리 쑥골하고 황하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당초에 이제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돼 있었는데 6월 24일자로 환경부의 최종 양평군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그때 최대한 반영하고 뭐 하려고 건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환경부에서도 현지실사를 두 번씩이나 나오고 했는데도 거기가 이제 제외된... 약 한 40가구 정도 되는데 너무 산재돼 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도저히 넣어주기가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많이 불만을 제기하고 또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이제 환경부에서는 여러 가지 뭐 환경성 측면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다 같이 이제 따지는데 결국은 경제성 부분이 너무 투자 대비 가구 수가 너무 많다... 아니, 너무 적다, 너무 산재돼 있다, 이래서 결국 제외된 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주민, 이제 주민들께서도 환경부에 직접 나가서 실사까지 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나와서 실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환경부에서는 이제 해 주기 어렵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제외됐습니다.
 다음... 이제 한 5년 뒤에 또 이제 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도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설계 이제 지금...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마...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아, 지금 이게 환경부에서 이제 내려준 가 사업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설계가 완... 설계가 완료가 되면 환경부하고 다시 재원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이 더 늘 수도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지금 환경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올렸는데 올해 예산이 아마 반영이 될지 그거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면장 전봉준  예, 강상면장 전봉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9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서 1차 그 4억 2000으로다가 부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면사무소에서 단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어서 지역개발과 공공시설팀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이제 기획예산담당관도 같이 의견을 물어서 공공시설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다가 협의를 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또 탁구협회, 배드민턴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한 결과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상면장 전봉준  실시설계 용역상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배드민턴 1면하고 탁구대 2면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대시설, 화장실 또 사무실, 장애인화장실, 이런 게 부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상면장 전봉준  농민복지관도 당초에는 현 위치가 아니었었는데 지금 현 위치... 다시 바뀐 위치는 주민자치센터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좌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그런 게 포함되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면장 전봉준  기존에는 그런 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실시설계 용역 전에는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강상면장 전봉준  지금 현 추세를 보면 이제 각 면마다 기본적으로 탁구대하고 배드민턴장은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기본이고요.
 면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겠지만... 물론 강상면이 양평권 생활권이라 할지라도 왔다 갔다 하는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년도에 걸쳐서 요구사항으로다 지속적으로다가 거론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도 지금 1만 명이 넘은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의 시설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1만 3000명 선인데 거기하고 좀 비슷한 그런... 거기보다는 못 미치지만 비슷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면장 전봉준  예, 그렇습니다.

○강상면장 전봉준  수계기금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과하고 협의가 돼서 군 공동사업에 포함을 시키는 걸로다가 이렇게 이제 서로 1차 협의를 본 상태고요, 특조금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로 경기도지사가 각 시군에 배정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면장 전봉준  예, 잘하겠습니다.

○강상면장 전봉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작은도서관하고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회관만... 농업인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작은도서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상면장 전봉준  예, 알겠습니다.

○강상면장 전봉준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팀에서 같이, 지금 실시설계도 같이 하고 공사도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면장 전봉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상면장 전봉준  아직은 그 사업 목적상... 변경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강상면장 전봉준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검토해서...

○강상면장 전봉준  처음에 이제 사업 시작을 할 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명칭은...

○강상면장 전봉준  예, 검...

○강상면장 전봉준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면장 전봉준  예, 그렇습니다.

○강상면장 전봉준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하고 예산팀하고...

○강상면장 전봉준  사전 조율을 한 상태에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강상면장 전봉준  예, 그렇습니다.

○강상면장 전봉준  예, 알겠습니다.

○양서면장 송혜숙  예, 올 1월,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양서면장 송혜숙  바로 교육받고요, 2월 14일날부터 근무...

○양서면장 송혜숙  아, 이게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이미 신청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요,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추진위원회 새롭게 구성을 해서 그전에 검토했던 사항들이랑 해서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서면장 송혜숙  예.

○양서면장 송혜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신청사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을 새롭게 하면서 저희가 한 3안... 1안, 2안, 3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청사 위치에서 짓는...

○양서면장 송혜숙  현 청사 위치에서 짓는 부분과 지금 구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부분에서 짓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주차장 부지로 구입해... 새롭게 이제 구입한 부지에서 짓는 부분을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논의한 끝에 지금 현 청사는 사실은 주차장이 지금 30대 정도밖에 대지 못하고 그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하려면 또 다른 예산이 또 수반이 되고 또 인근 부지에 있는 토지주가 그 땅을 매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 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구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사실 에코힐링센터로 이전을 하면서 그 건물을 활용할 것도 생각을 해 봤지만 거기는 이제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활용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이제 저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셔서 지금 현... 도시과에서 구입한 주차장 부지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서면장 송혜숙  아, 예, 그 부분...

○양서면장 송혜숙  아,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위원님들, 몇 분 위원님들하고는 의논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의장님 계실 때 미처 찾아뵙고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회계과장 이명복  예, 그거 제가 좀 미처 못 챙겼는데요, 다음번부터는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게 각 이제 부서나 관련된 부서에서 미리 사전 설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예.

○회계과장 이명복  예, 향후 좀... 앞으로 저희 필요하면 각 부서장 참석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협의의 날을 적극 이용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 군에서도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아까 이정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이것저것 좀 챙겨서 사전에 미리미리 진행되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 좀 하겠습니다.

○양서면장 송혜숙  예, 거쳤습니다.

○양서면장 송혜숙  예.

○양서면장 송혜숙  예, 저희가 진출입 부분은 지금 현재도 사실은 빵공장으로 들어가는 부분과 주민자치센터와 그 중간에 또 도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폐쇄를 해서 지금 하천 부지에 있는 부분에 지금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난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철거해서 하천 부지를 좀 공원하고 주차장으로 다시 좀 정비를 할 계획을 같이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양서면장 송혜숙  예.

○양서면장 송혜숙  예, 그것도 대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청사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을 때 도서관 건물을 면 청사로 또 활용하려면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또 청사 부분에 뭐 도서관을 새로 짓자라는 의견도 있으셨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예산들이 추가로 또 소요가 되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천 부지에 공작물로 설치 허가가 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센터를 다 허물고 다시 짓기에는 또 인허가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도시과에서 그 주차장 부지를 좀 면 청사로 짓는 게 더 낫고, 특히 주차장 확보는 사실 저희가 이 주차장 확보하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하천 부지를 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가서 당부를 드렸는데 구두상 문제가 없으니 인허가 서류를 올리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하천 부지를 활용을 하면 기존에는 한 350대 정도 주차장을 예상했지만 저희가 면 청사 짓고 나면 한 170대 정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의 하천 부지를 더 조사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서면장 송혜숙  예, 알겠습니다.

○양서면장 송혜숙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예, 지금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양서나 서종, 강상, 강하, 이제 한 몇 개 면에서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래된 또 청사, 그다음에 좀 노후되고 좀 인구가 많이 증가한 순으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신축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양서면장 송혜숙  이쪽, 이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서면장 송혜숙  예, 지금 여기가 빵공장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주민자치센터고 또 샛길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도 차량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양서면장 송혜숙  여기, 여기가 다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차단을 해서 이 부분을, 이쪽 일대를 다 주차장으로다가 저희가 새롭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양서면장 송혜숙  예, 여기가 다 하천 부지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양서면장 송혜숙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도면을 가지고 가서 1차적으로 구두로다 원주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주민들이... 사실은 여기 컨테이너, 저희 관에서도 갖다 놓고 해병전우회에서도 지금 컨테이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원래는 여기 도시계획도로선이 사실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몇 년 이상 되면... 이번에 폐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주 저희 이제 면사무소 정문은 이쪽으로 나기는 하지만 이쪽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들어오는 길을 하나... 지금 현재도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이제 이 길을 좀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 길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 길은 폐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희 청사에서 정문은 이제 이쪽, 빵공장 있는 이쪽에 저희 정문을 좀 두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서면장 송혜숙  예.

○양서면장 송혜숙  예, 알겠습니다.

○양서면장 송혜숙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주차타워도 계획을 한번 해 봤는데요,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그 길이... 사실 지금 여기서 인도를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도시계획도로 새로 하면서.
 그래서 이쪽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사실 이 길로도 학생들이, 사실 여기는 정비돼 있지도 않은 길인데 위험하게 학생들이 이쪽에, 양수리 쪽에 사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 청사 지으면서 이쪽에 있는 주차장을 다 정비를 하면서 이 길을 차단하고 학생들이 이쪽으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면 청사 부지 일부를 좀 인도로다가 좀 더 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해서, 사실 이 주도로로 해서 학교를 가면 가장 좋은데 아이들이 심리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후문 쪽으로 학교를 등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주차타워가 생기면 아이들한테도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주차타워는 안 짓는 걸로 주민자치위원... 그 위원님들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 대신 여기 하천 부지, 또 이 앞에가 또 하천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 하천 부지도 좀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유역청이랑 좀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서면장 송혜숙  예, 그래도 이거 부분...

○양서면장 송혜숙  여기다 공원을 꾸며서요, 아예 이쪽, 이 길로는 다니지 못하게 아예 폐쇄를 하려고요.

○양서면장 송혜숙  예.

○양서면장 송혜숙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양서면장 송혜숙  예.

○양서면장 송혜숙  아, 예, 지금 여기가 하천 부지예요.
 사실 여기가 하천 부지라 지금 현재 토종메밀을 지금 현재 식재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쪽에 신원역에서 이 자전거길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또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금 하천 부지를 이용해서 여기 가는 동선들을 좀 그려서 이 오솔길로 만들어서 저희가 여기 이 하천 부지서부터 여기 지금 사기로 한 이 땅이 사실 길쭉하게 도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전체를 좀 정원으로 꾸밀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초부 지게길이라고 문화체육과에서 신원1리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사업이 있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노란 부분에는 초부주막이 건립이 될 예정에 있고요, 이 끝에는 정자가, 강한정이라는 정자가 건립이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 가는 길과 이 하천 부지의 메밀밭 가는 길을 쭉 오솔길로 만들어서 저희가 쭉 걷는 길로 해서 좀 토속적이고 한국적인 그런 정원을 만들었으면 해서 이 부지를 저희가 이번에 매입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서면장 송혜숙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양서면장 송혜숙  예, 알겠습니다.

○양서면장 송혜숙  예, 알겠습니다.

○양서면장 송혜숙  예?

○양서면장 송혜숙  아, 그거는 감정평가 하기 전에 그 감정평가사들이 그냥 그...

○양서면장 송혜숙  예, 도면만 보고 하는...

○양서면장 송혜숙  예.

○서종면장 신희구  서종면장 신희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이제 저희가 배드민턴장하고 탁구장하고 같은 시설 안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이제 사용을 하다가 현재 탁구회원이 한 170명 정도 되고, 탁구다이가 3대, 레슨다이가 1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탁구장을 이전하자는 여론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문체부에 탁구장 관련해서 체육시설 공모사업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종면장 신희구  그...

○서종면장 신희구  그 탁구장과...

○서종면장 신희구  탁구장과 관련해서는 2020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4000만 원 설계비를 심의를 해 주실 때 1차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해 드렸고, 그때 당시 금방 이제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지적이 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양해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설계비를 주셨기 때문에 그때 또 사실 설명을 드린 적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기에 위원님한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면장 신희구  총공사비는 13억 4000만 원이 됐고요, 4000만 원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설계비를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13억에 대해서는 문체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10억을 지금 공모를 해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3억 원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올려놓고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서종면장 신희구  어느 거요?

○서종면장 신희구  예, 게이트볼장은 저희가 이제 한... 게이트볼장 지은 지가 한 17년, 뭐 18년, 이렇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이 이제 중심지에 있는데 너무 낡고 또 미관상 안 좋고 또 주민분들의 대다수 요구가 서종에 주차장이 없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복합적으로 나와서 그러면 게이트볼장을 이전하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새로운 부지에다가 새로 짓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종면장 신희구  현재 그 부지... 부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기 올해 확보가 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일부 지금 이제 주민분들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게이트볼장이 너무 좁다, 또 요즘 공법이 좋아서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하고 조금만 예산을 더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주민분들 의견을 주셔 가지고 다시 공유재산을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증액이 돼서 금회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같이 겸용 사용하는 공법을 적용을 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서종면장 신희구  현재 양수리로 가는 회원이 한 100여 명 정도가...

○서종면장 신희구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서종면장 신희구  예, 알겠습니다.

○서종면장 신희구  현재 상태로 뭐, 뭐 굉장히 주민 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접촉하는 부분 또 활동하는 부분, 주민 또 참여하는 부분,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좀 지나야만 그래도 심리적 안정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서종면민들이 최소한의 동선으로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서종면장 신희구  탁구장하고 게이트... 탁구장은 체육공원 내에 있고, 게이트볼장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서종면장 신희구  예, 여기가 지금 배드민턴장, 축구장 사이가 되겠습니다.

○서종면장 신희구  예.

○서종면장 신희구  지금 현재 저희가 겸용하고 있는데 이를 다 실사를 했고, 현재 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비용을 그렇게 들이면 게이트볼하고 족구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종면장 신희구  지금 여기 저 가평하고 춘천하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간 거는 아니고요, 설계하는 측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문을 해 주신 분들하고 해서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걸로.

○서종면장 신희구  예, 알겠습니다.

○서종면장 신희구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예.

○회계과장 이명복  양평역...

○회계과장 이명복  아, 그런데 이제 저희 직원 차량을 그쪽으로 뺐을 때는 저희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명복  그래서 이제 일부 직원들은 돈을 내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회계과장 이명복  조금 이제 거리상 문제가 있긴 한데요, 일단은 그거 이제 뺌으로 해서 조금 이게 주차장 좀 원활히 운영이 되고...

○회계과장 이명복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쪽에...

○회계과장 이명복  제가 작년에 아마 그렇게 알고, 듣고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이명복  예, 다시 한번...

○회계과장 이명복  정확히 한번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예, 아마 처음에 검토할 때는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한번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아마 전체적인 검토를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한번 먼저 확인했을 때는...

○회계과장 이명복  예, 의원님들 회기 때나 뭐 이럴 때는 이제 당연히 들어오는 게 맞고요, 그래서 한번 정확히 제가 좀...

○회계과장 이명복  예, 그건 한번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어요.
 아까 위원님 전화 주셨을 때 어, 여기 의회 청사인데, 그 생각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짚고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확히 확인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종면장 신희구  예.

○서종면장 신희구  족구 회원분들께서 이제 저희가 그 게이트볼장 신축 이전서부터 돔 구장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또 일부 도 의원님하고도 그런 건의를 했었고 해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었고, 저희가 이제 게이트볼장을 하면서 이게 이제 족구하고 현재 같이, 공사가 같이 되고 있고, 또 같이 쓰고 있고, 관리 부분, 그런 부분도 같이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한테 이제 제안을 해서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서종면장 신희구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16호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0년 8월 21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공익법인 등 출자·출연기관 2개 단체에 5억 8232만 8000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출연 내역은 군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 일관성 있는 문화예술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양평문화재단에 1억 4732만 8000원을 출연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관람객 및 매출액이 급감하여 재정여건이 악화된 세미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세미원에 4억 3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나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각 기관별 출연금에 대한 부담 비율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문화재단 출연금 출자·출연 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출연대상 및 현황입니다.
 명칭은 양평문화재단이고, 설립일자는 금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문화복지길, 양평읍 문화복지길 2, 군립미술관 내에 리모델링해서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임원은 이사장 1명에 이사 15명, 감사 2명입니다.
 조직은 3팀, 15명입니다.
 출연현황은 2020년에 1억 4732만 8000원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등입니다.
 1억 4732만 8000원에 대한 내역은 기본재산이 1000만 원, 인건비 4024만 원, 운영비가 970 8만 8000원입니다.
 필요성은 전문성과 일관성이 있는 문화예술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어서 지금 추진할 수 없다... 추진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 시군인 이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뭐 인근 시군 여러 군데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용역에서는 한 53억 정도의 출연금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지난번에 정책협의회에서 보고드린 적도 있지만 1, 2, 3차로 나눠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에 그 1억 4700으로 출범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지금 추계상으로는 한 21억 정도가 되는데 그럼 당초 예산... 용역 대비해서 한 반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단계별로 추진하는 걸로 좀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연말에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용역이 종결이 되기 때문에 올해 출범을 해서 내년에 개별사항 검토를 하고 접근을 해야 후년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인 문제는 뭐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것으로 예상돼 있는 게 중장기 정책방향이나 발전계획 같은 것들이 미흡한데 이런 것들이 다시 시기적으로 1, 2년 늦춰지게 된다면 다시 1, 2년 늦춰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초 출연 규모보다 한 반 정도 줄여서라도, 내년까지 계획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절차...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제가 개괄적인 면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혜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셨는데요, 행정이라는 게 이제 어떤 변수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는, 꼭 진행해야 될 그 부분은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단지 이제 이게 뭐 지금 당장 뭐 꼭 진행해야 되느냐, 좀 시기를 두고 좀 늦춰서 진행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단지 이제 예산의 투입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또 하시겠지만 또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에 대한 개념이 시급성이 좀 뒤처지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행정을 진행하면서 뭐 당초 계획된 대로 무조건 밀어붙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했다시피, 어느 정도 좀 탄력적으로 내년도 계획 중에서 2분의 1 정도를 진행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떤 뭐 분야에서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다소 좀 일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저것 좀 감안을 해서 예산 문제도 그렇고, 행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5명 부분은 일단 출범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최소 인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책 기능이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 파트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에 앞서서 개별 시설에 대한 접근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밀한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게 되니까 실지로 2단계가 내년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것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한 2분의 1 정도 줄기 때문에 내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뭐 시설이, 시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도 새로운 정책, 뭐에 대한 발굴보다는 지난번 의정협의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접점 부분부터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평군에서 하고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이관작업을 통해서 정책적 수립을 하는 단계로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거를 처음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늦어지면 신규사업의 부분은 내년에 하지 않고 후년에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현재 추진되었던 사업들을 먼저 착수를 하게 되면 문화원이 가지고...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장기발전수립계획에 들어가고,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행정 공무원이 했던 부분들 일부 이관받으면 예산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21억이라고 하는 예산 중에서도 지금 현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2분의 1이라고 출연금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분의 1까지도 안 이르게 됩니다.
 제가 자료, 자세한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군에서 이관되는 사업이 한 4억, 4억 한 3000 정도로 보고 있고, 재단 신규사업이 한 1억 8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인건비하고 경비인데 재단 신규사업 부분은 좀 자제를 하고, 그다음에 군 이관사업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문화재단의 정책 수립 부분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가게 되면 내년도 사업에서는 일단 외부적인 움직임보다는 내부의 움직임 중심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코로나를 대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됐던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단계를 이렇게 3단계로 밟았습니다.
 뭐 그게 지금 코로나 정국과 좀 우연하게 맞아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53억이라는 부분이 용역에서 선정돼 온 금액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실행할 계획은 없었고, 1단계로 일단 지금 1억 4000 접근을 하고, 2단계 뭐 4억 5000만 원 포함해서 재단 정책 수립하고, 인력 구성 쪽으로 가게 되고, 후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이게 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현 상황하고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상황으로...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임원추천위는 조례 하고... 조례가 다 통과돼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재단준비단은 민간인으로 구성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임원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이 절대적 기간이기 때문에 재공고를 하게 되면 더 많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력으로 할 수 있... 시간...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특별한 갈등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임원 구성 절차가 진행이 되면 길게 근무해도 금년에는 한 2월... 11월, 12월, 2개월만 근무하게 돼서 일단 2개월 치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11월에 출범이 가능하면 11월에 출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치를 계산을 하고, 만약에 12월에 출범을 하게 되면 1개월 치 부분만 지급하게 되는데 저기 공모절차가 정확하게 진행이 된다면 11월에 출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치로...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예산에는 두 가지로 올라가 있는데 양평군수가 하는 것으로, 양평군수가 하는 행위가 이사장이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출범하기 전에 하는 예산은 양평군수 예산으로 해서 1억 8000 정도 수립이 됐고, 그다음에 출연금은 이사장이 하는 행위를 이사장이 직접 하는 거니까 이건 출연금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두 군... 그러니까 정식으로 출범하기 이전까지는 양평군수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2개로 나눠서 안을 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회의운영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내역은 제가 자세한 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천에 지금 임원 선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사례적으로 봤을 때도 독립되어 있고요, 그냥 기본적인 법률 안에서 봐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있어서 관련 법에 의해서 설립이 돼서 각 시군마다 하나씩 설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그런 법률보다는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이나 민법 등이 적용돼서 설립돼 있습니다.
 기능도 문화원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선양 방향으로 되어 있고, 문화재단인 경우에는 전문적인 예술 영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논의 중인 것들은 몇 가지, 뭐 오케스트라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합창단, 그다음에 예술과 관련된, 그 안에서 활동도 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결론을 내지는 않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의 역할 분담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나면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역할을 분담하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큰 선은 그어놓은 상태입니다.
 큰 선은 그어놨는데 세부적인 부분까지, 아까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아직은 저희가 손은 대지는 못했는데요, 큰 선에서 올 3월부터 계속 문화원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재단으로 이관되거나 아니면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 예총은 사실은 조례에 지원근거는 있지만 친목단체로 봐야 됩니다,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총하고 문화재단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산림과장 이종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미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입장객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형편이 참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단법인 세미원에서 요청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미원에서 제출한 출연금 요청내역은 4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적 내역은 인건비 3억 원, 경상비 1억 3500만 원, 사업비 3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과에서 검토한 결과 인건비 3억 원, 경상비 1억 3500만 원은 반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사업비 3000만 원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금회 출연금을 4억 35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일제 정비를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난 4월달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코로나 정국이 또 닥쳐와서 지금 현재도 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급하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은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 또한 이러한 사항이 다시 재반복되더라도 운영비 내지는 경영비가 항상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감사... 아니, 검사를 충분히 해서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도 감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게 해서 검사를 좀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뭐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 출연금이나 예산이나 오픈되는 거는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일부 좀 늦어지는 건지 정확하게는 제가 뭐 내용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행정절차상에 동시에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고, 내지는 뭐 조례와 같이 진행을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도 그렇고,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명심해서 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부군수 변영섭  부군수 변영섭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대한 설립과 그다음에 예산 편성이 지금 동시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8월달에 저희가... 같이 있었는데 의회에 우리 보고를 한번... 정책협의의 날 보고를 할 때 의회가 그 당시에 안 열려 가지고 미리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못 맞춰서 이번에 올렸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예산도 이제 올해 준비 좀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올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사전에 조례 먼저 좀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이 편성돼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집행부에서 좀 이걸 좀 구분해 가지고 미리미리 조례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신선  다시 한번 말씀...

○부군수 변영섭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17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924억 원이 증액된 9022억 원으로 11.41%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53억 원이 증액된 7060억 원으로 10.18%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71억 원이 증액된 1962억 원으로 16.04%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060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5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 예산 대비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30억 원, 세외수입 13억 원, 조정교부금 58억 원, 국도비 보조금 486억 원, 순세계잉여금 81억 원, 전년도이월금 61억 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75억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은 총세출액 7060억 원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13개 분야 중 11개 분야는 증액되고, 교육 분야와 예비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04% 증액된 455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45.46% 증액된 413억 원, 교육 분야는 4.04% 감액된 157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12.45% 증액된 424억 원, 환경 분야는 3.85% 증액된 396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8.51% 증액된 2309억 원, 보건 분야는 6.71% 증액된 14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85% 증액된 704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3.96% 증액된 136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10.33% 증액된 422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2.06% 증액된 628억 원, 예비비는 13.21% 감액된 28억 원, 기타 분야는 0.74% 증액된 84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0.12% 증액된 738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 299억 원, 자본적지출 예산 43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1.18% 증액된 380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94억 원, 자본적지출 예산 28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4.18% 증액된 84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고용감소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성립전 예산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사업 반납액 반영, 주민편익을 위한 SOC 확충사업 마무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재원이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현 재정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의결이 있어야...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86억 4508만 5000원 증액한 7904억 356만 7000원입니다.
 증감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입니다.
 지방세는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주요 사유로는 과표 상승에 따른 재산세 9억 원 증액, 신규 자동차 등록 증가 및 주행분 자동차세 안분율 조정으로 자동차세 10억 원 증액, 담배소비세 납기변경으로 세입처리 개월 수가 금년도에 증가되어서 11억 원 증액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12억 76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유로는 종량제봉투 판매 증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을 4억 6828만 9000원 증액하였고, 기타 잡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을 8억 86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5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사유로는 정부의 내국세에 대한 세입 감액 편성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77억 5500만 원 감액 결정되었고, 특별교부세가 2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57억 55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486억 538만 1000원 증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41억 34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7쪽부터 84쪽까지는 세입 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입... 아니, 세입...

○세무과장 구영순  예.

○세무과장 구영순  아, 예.

○세무과장 구영순  예, 순세계잉여금... 내부거래에 대해서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연도 결산한 게 420...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된 금액이 421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내역은 세입이 초과된 게 116억, 보조금 정산된 게 46억, 그다음에 예비비가 잔액이 16억, 그리고 세출 예산 집행잔액이 242억 원 등으로 해서 421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전체적인 개요는 제안 설명 때 드린 걸로 갈음드리는 걸로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금년도, 금번 예산이 138억 원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8억 7200만 원이 늘었는데 강변공원 조성사업비 한 7억 5000만 원이 저희 부서로 편성이 되면서 증액됐고, 순수 증액은 한 1억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요약서 31쪽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변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게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중에서 7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사업대상 위치가 양서면 도곡리의 국가하천 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하천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군에는 없어서 면으로 편성을 못 하고 저희 기획실로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통과가 되면 양서면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으로 경기도 보조를 받아서 9억 원을, 도비 6억 원하고 군비 3억 원 해서 세 가지 사업입니다.
 양서면에 청소년복지회관 조성사업, 그다음에 옥천4리 마을회관 재건축사업 그리고 지평레포츠공원 트랙 보수공사비로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32쪽 밑에 금년도 상반기 저희가 신속집행을 해서 전국 군 단위 최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그동안 열심히 집행을 해 준 부서를 좀 평가를 해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포상금으로 48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3쪽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 지급이 지금... 지급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달 정도 지급된 것까지 비춰봤을 때 한 15% 정도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 3억 8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1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그동안에 활동을 한 청년사이다, 그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 청년활동가 양성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콘테스트를 통해서 벤치마킹, 이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에... 출산친화 가족사랑 양평동요제를 봄에, 매년 봄에 좀 했었는데 이게 도저히 뭐 진행이 안 돼서 그동안에 계속 협의한 결과 그냥 비대면으로 해서 영상을 찍어서 심사를 하는 개념으로 좀 한번 돌려서 해 보자고 관계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2000만 원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산안에 덧붙여서 요약서 말씀하시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글쎄요, 처음에 제작된 시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무래도 좀 사업들만 모아서 놓은 거기 때문에 보시기에 좀, 심의를 하시는 데 나름대로 좀 보탬이 되고자 요약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저희가 이제 예산안, 예산안 다 받아서 편성한 그 내역 중에서 추려서, 보고를 좀 드릴 만한 내용을 추려서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죠.
 뭐 지난 추경이나 전년도 대비해서 좀 더 증액이 많이 됐다든지 사업비가 크다든지 변동사항이 좀 있던 내용만 추려서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해서 따로 주요사업계획서라고 만들어서 참고자료로 드리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니, 저희는 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요약서를 보고 물으시는 그 두 가지가 지금 병행돼서 지내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뭐 이렇게 협의해서 불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저희는 뭐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저희 입장에서는 뭐 심의를 하시는 데 좀 더 편의자료를 만들어드리는 거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일부 뭐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8000만 원, 지난번에 1억 5000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이번에는 8000만 원으로 반이나 깎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런데 저희는 뭐 최... 행정의 최말단기관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행정을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글쎄요, 뭐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신속집행이 어떤 뭐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만약에 분석을 하게 되면 시행을 안 할 텐데 뭐 이게 하루... 1, 2년 동안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신속집행을 통해서 어떤 경기 부양을 좀 시키고자 정부에서 진행을 하는 거에 저희도 발맞춰가는 개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래서 그 조례 만들 때부터 설명을 드린 바처럼 지금 이번에 이제 2차 제안심사위원회를 공모를 올렸는데 그것도 있고, 이거 지금 한 일곱 번에서 여섯 번, 일곱 번 정도 지금 계획을 하는 건데 만약에 안 되면 대면회의가 아니더라도 그냥 서면회의, 뭐 언택트 회의라도 메일로 보내서 그렇게라도 진행을 좀 시킬...
 그래서 일부 좀 금액이 조금 뭐 10만 원짜리 나가는 게 한 5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이렇게 적게 나갈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지금 계획한 대로 하반기에는 좀 충실하게 진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무튼 뭐 시기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라는 이 복병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평가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니요,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지금 한 5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재난 쪽으로 거의 일부 좀 돈이, 나가야 될 돈이 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는 지금 한 5억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료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해당 그 부처별로 전산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은 100% 다 드렸고요, 그중에서 이제 일부 이제 좀 참고하시게끔 기존에 쭉 내려오던 그런 예산 말고 신규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만 따로 이제 명시를 해서 드렸는데 물론 뭐 아시는 것처럼 상호 뭐 당을 떠나서 협조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정책실장을 통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일괄되게 또는 저희 서울사무소장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거기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조금씩 풀어갈 수 있는 방법론을 좀 찾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금년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금년에는 역할이 없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 부서별로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사실은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행정절차상에 이제 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해에 특정되게 이제 뭐 해당되는 부서나 회계라든지 뭐 이렇게 관련돼 있는 부서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었던 것을 지난번, 작년도 하반기에 신속집행 우수부서로 선정된 것부터 이번에까지 두 번 이제 저희가 포상금을 받았는데 뭐 어느 특정인, 회계, 각 부서별로, 읍면별로 회계들만 열심히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각 있는 직원들 모두가 같이 합심을 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별로, 부서별로 좀 등급을 이번에는 좀 세분화시켜서 많이 지출하는 부서 또 사업비가 좀 큰 부서별로 해 가지고 좀 부서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좀 편차를 적게 주고 해서 전 부서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같이 좀 융통할 수 있는 포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대부분 뭐 융통성 있게 식대비나 이제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그렇게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 정도, 그 정도 금액이 되지는 않죠.
 한... 많으면... 적은 데가 이번에는 한 80만 원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눠 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포상금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거 예산을 편성을 할까 말까를 고민도 하고, 사실 금액을 좀 줄이면서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정부 정책에 좀 적극... 또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또 일단 이왕 하는 거 좀 더 좋은 성적을 또 거두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해서 또 대외적으로 또 상도 받고 또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또 뭐 식대비라도, 수고했다는 비용도 좀 지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건 좀 확인... 한 번, 한 번만 나갔는데. 지금 정확히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래서 2억 5000... 제 기억으로는 2억 5000 한 번만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거는 서류를 좀 다시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7월달분이 8월 중순에 나갔다네요.
 그리고 8월달 건 아직 안 나갔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래서 지금 공문을 내보낼 때 익월 5일까지 서류를 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10일 전에는 좀 내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공문은 내보냈는데 그게 아직 좀, 좀 덜 이행이 되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지금 현재 한 번밖에 안 나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더 챙겨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알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지금 계획으로는 1차 그 두 번... 지금 세 번 만났죠?
 그분들하고, 이제 어린이집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처음에 만나서 방향을 잡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연기, 연기돼서 세 번을 만났는데 일단 기본적인 콘셉트는 신청하는 어린이집이나 개인들한테 영상들이 가서 거기서 촬영을 하고, 그래 갖고 그 영상들을 묶어서 심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런데 심사보다는 그냥 참가에 의미를 두고, 그래서 그 참가하시는... 애들한테 뭐 조그맣게 좀 기념품 같은 거라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동기부여 정도로... 심사는 이번에는 안 할 계획입니다.
 그냥 애들한테 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노래나 이런 거를 재밌게 좀 만...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보여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거진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래서 그거를...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 영상물을 이제 지난... 작년에도 UCC 공모한 거를 홈페이지에다도 다 올려서 좀 보게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용량을 좀 많이 차지해서 개별적으로 필요하면 저희가 CD로라도 하거나 아니면 USB로 해서 하는데 좀 동요제의 어떤 아이 키우기 또 인구 정책에 대한 뭐 일환으로다가 그런 붐 조성의 일환으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지금 계획은 지금 10월달 정도서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이게 코로나가 진정이 또 안 되면 또 이제 영상팀들을 또 개별적으로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학부모들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좀 완벽하게 지금 100% 밀어붙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래서 일단 감액으로 해서, 감액으로 해서 올린 거고, 만약에 코로나가 진정되지가 않고 또 학부모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하시면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시행 여부는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세곤  안전총괄과장 안세곤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비 보조금 118억 4800만 원이 계상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해서 당초 376억 8900만 원에서 495억 4500만 원으로 증액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역은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61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이 주택·온실·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에 부족분이 발생돼서 이번에 2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폭염관리 대책비는 도비 증액 보조금 1650만 원이 지금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편성돼서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비 보조금이 118억 4880만 원이 성립전으로 편성돼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63쪽입니다.
 하단부의 공산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당초 군비 부족분 11억 9381만 2000원이 반영이 안 돼 있던 건데 이번 예산에 21억 9381만 2000원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편입용지 보상 중이면서 양평병원 앞 우회도로 확장부에 암거박스 확장사업을 우선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가운데 그 민방위 교육운영비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 실시가 어려워져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을 민간위탁교육비로 예산 변경해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연수천 개수사업과 신복천 개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확정내시 변경이 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수천 개수사업은 10억이 감액되었고, 신복천 개수사업은 5억이 감액돼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지금 한강살리기 사업 12개 지구에 대해서 국비 1억 6000이 이번에 증액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변 친수지구 화장실 3개소하고 아신리 사탄천 합류부의 그 준설하는 데 이 사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2억 7000만 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하천 준설과 지장수목 제거, 시설물 보수 등이 읍면에 발생해서 그 사업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하천·계곡 지킴이 기간제 근로자 6명에 대해서 지금 주말 근무가 지금 추가 실시가 돼서 도비 보조로 더 추가로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13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소통협력담당 이대규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기정 29억 9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3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30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요약서 37쪽이 되겠습니다.
 군의회, 집행부하고 합동세미나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군정뉴스 통합솔루션 운영을 위해서 50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워크숍을 특별교부금... 해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안녕 캠페인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3000만 원 내려온 것 갖고 워크숍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원으로 해서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자체 사업인 산나물축제나 3R 자원이나 큰 행사가 이제 축소돼 갖고 그 부족분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연날리기 500만 원하고 자유수호 교육 500만 원씩 이걸 삭감해서 이번에 저기 제1회 나라사랑태극기 그리기 대회를 해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의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500만 원씩 증액했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창고 2개하고 각종 보수하고 간판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행정담당관 이성희입니다.
 저희 행정담당관 소속 제4회 추가경정예산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예산 대비 3억 3969만 2000원이 감액된 178억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요약서 45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이장 해외연수 4900만 원을 감해서 목을 변경해 갖고 리·반장 선진지 견학으로 4900만 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불가함에 따라서 국내여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청사방호용 안면인식, 체온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가 장기 지속됨에 따라서 청사방호를 위한 안면인식기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족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체보험 가입 입찰 잔액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으로 종합검진비 부족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로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면 취소된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비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한마음 연찬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 4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횟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 행정담당관 소관 사항 계상 내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거, 바로 그거를 구입하는 데 투여되는 비용입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아, 그게 이제 청사방호용 때문에 미리 지금 외상으로 미리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긴급을 요해서 미리 지금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지금 현장... 현관에 2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군수님실에도 있고, 그다음에 4대가 과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이제 그게 저희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을 해도 됐었는데요, 사실은 청사방호가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끝까지 예방하는 데, 퇴치하는 데 가장 끝까지 보루 역할을 할 부분은 바로 공무원이다, 그 공무원이 근무하는 청사가 뚫리면 안 되겠다, 이런 급박함에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하려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이 있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따라서 미리 좀 설치를 하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 4억 원 가까이 지금 금번 추경에서 저희 예산이 감액이 됩니다.
 그런 감액되는 예산을 1920만 원 정도는 뭐 다른 것도 물론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에 정식으로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2대 있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군수님실에 들어가는 데...

○행정담당관 이성희  이제 저희 행정담당관실에 1대 있고요, 그리고 저쪽 별관... 있고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하여튼 그런... 그렇게 실과에 7대가 배치가 지금 돼 있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아, 제가 알기로 지금 3대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현재 설치를 했고요, 아직 4대는 배치는 안 했고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대를 계상한 겁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행정담당관 이성희  아니, 이제 제가 이 모든 예산을 다 의회에다가 미리 말씀드리고 계상할 수는 없죠.
 지금 이 부분은...

○행정담당관 이성희  아니요, 이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이렇게 뭐 보고를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이건 이제 경력직 신규자들이 자꾸 채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 임용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좀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아, 모범이장님들은 이제 저희가 분기마다 시상을 해서 그 상을 타신 분들이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이장협의회에서, 이장협의회에서 연, 매년 선출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내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해외여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로다가 이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렇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기존에 이제 반장님들과 이장님들이 모범이·반장으로 해서 상 타신 분들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몇 분이라고 딱히 지금 못이 박혀 있지는 않고요, 분기마다 시상을 해서 상을 타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렇습니다, 예.

○행정담당관 이성희  금액에 따라서 조금 더 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상품의 금액에 따라서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해외여행이 전체적으로 다 불가한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이 이장님들에 대해서 사기 앙양 차원으로 국내라도 좀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목을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장협의회라든가 그 이장님들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국내여행을 가겠느냐, 그것은 그냥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년도에는 안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의 지금 의견을 모아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일날 회의를 해서 그 결정을 하시려고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좀 활성화되는 바람에 그 회의를 못 하고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 변경을 지금 하는 부분은 그 이전에 그런 이장님들의 어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감사담당관 이금훈입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115쪽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기정 예산은 3억 9500만 원에서 7980만 원을 감액하여 총예산은 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감액은 주민감사관 간담회 및 워크숍에 1500만 원, 직원 청렴힐링 교육에서 4000만 원, 성과평가단 전문역량 강화 교육에 20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간담회 및 교육을 미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서 68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시군종합평가 시상금 집행잔액 및 이자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문화체육과장 신동원입니다.
 예산안 119쪽입니다.
 40억 5300만 원을 증액한 예산안입니다.
 증감 내역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56쪽입니다.
 청년예술인 작품활동 및 전시지원 예산 1억 원 감액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문화뉴딜사업 프로젝트로 함께 추진이 가능해서 문화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삭감 예산은 군비 부담금으로 사용하는 안입니다.
 57쪽입니다.
 양평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외의 예산에 1억 8180만 원입니다.
 양평군수가 재단이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58쪽입니다.
 양평문화재단 출연금에 1억 4733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단이 재단 이름으로 행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예산입니다.
 59쪽입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에 3억 8000만 원 성립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입니다.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공모전에 선정된 사업으로 강상면 세월정미소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만들기입니다.
 60쪽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4억 1548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정부 문화뉴딜사업으로 미술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삭감예산을 여기 군비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동일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 미술인 37명 이상이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와글와글공연장부터 물안개공원에 9개의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61쪽입니다.
 소나기마을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에 10억 원 편성했습니다.
 문체부 2020년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소나기를 주제로 한 실감콘텐츠 구축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63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운영 대행사업비로 3억 6959만 5000원입니다.
 4/4분기 대행사업비입니다.
 64쪽입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로 4/4분기 대행사업비입니다.
 4억 1744만 9000원입니다.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대행사업비로 4/4분기 사업비입니다.
 5억 2955만 4000원입니다.
 65쪽입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 정산보전비 1억 2738만 5000원입니다.
 양평군이 2018년부터... ’18년 7월부터 ’19년 12월까지 교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기준보전금 12억 45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 손실금이 4억 24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군이 30%, 공사가 70% 비율을 손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1억 2738만 5000원은 군이 부담하는 30%에 해당하는 정산보전비입니다.
 66쪽입니다.
 강하체육공원 탁구장 조성사업에 3억 원 편성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편성액입니다.
 증액 사업비 3억 중에 55%가 재료비 상승액이고, 45%가 노무비 상승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공고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거는 자체 이 3개 단체가 8월 12일에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원팀으로 구성하는 걸 합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게 소나기마을에서 작년부터 계속 공모사업에 응모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좀 부족해서 올해 재수를 했는데 재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 예, 소통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소나기마을에 지금 현재 콘텐츠가 좀 부족한 형편이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존재원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뭐 반드시 위원회 수당이나 자문료, 출장료로만 사용하지 않고 이게 시설비를 사용하면서 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시설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문료를 받는다든가... 아, 자문을 받는다든가 하는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설계와 별개로 필요한 예산이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위수탁 관계입니다.
 저희가 뭐 관리감독기관이기도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사항이었고요, 작년까지는 잘 진행이 돼 왔습니다.
 사업도 튼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그 상에 대한 통합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공무원 보수 기준으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세미원 출연기관... 저희보다 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걸 확인했는데 그 자료 보고 계신 것처럼 저는 16호봉, 15호봉, 16호봉 최고호봉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경력자 위주로 뽑아지는데 경력이 어떤 경력이 있는 사람이 올지 몰라서 만약에 고경력자가 오게 되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호봉, 15호봉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뽑아지면 기존 호봉이 달라지기 때문에 집행은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바뀝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 안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공간이 새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생활문화센터 1층에는... 생활문화센터를 이제 10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도 같이 있어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직은 그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게 되는데 거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문화팀은 그 생활문화센터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팀은 계획상으로는 3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하고 생활문화팀하고 정책팀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센터로 가게 되고요, 나머지 정책팀...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거는 요약서로 좀 말씀을 드리면...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57쪽입니다.
 그 조례에 보면 문화재단이 출범하기 전에는 양평군수가 하는 행정행위를 문화재단이 한 걸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문화재단에 쓰여지는 예산들은 문화재단이 집행하지 않고 군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 금액을 산정한 금액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게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단 출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게 이제 우리가 마... 중복되는 부분까지 뭐 정확하게 검토는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남게 되면 불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문화재단으로 다시 넘어가거나 그렇지 않고 분리가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 미술관 같은 경우는 큰 건물이고, 이 재단이 들어가는 건물은 카페로 사용했던 부분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 공공요금 같은 것들은 불용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출연금 외 예산은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나면 문화재단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체로 이제 불용하게 그렇게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검토를 해 봤는데 한 1000만 원 내외 정도가 삭감이 되더라고요, 되는 부분이.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래도 그 금액 차이는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말씀하신 대로 2월로 계상돼 있는 걸 1월로 줄이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단가를 줄이는 거는 나중에 집행을 할 때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차라리 개월 수를 조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관광과장 최준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관광과의 4회 추경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8억보다 8650만 원이 감액된 4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요약서 69쪽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박람회가 취소되는 사항이 발생돼서 64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도 저희가 코로나 발생되기 전에 집행된 90만 원을 남겨두고 1910만 원 전액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여행주간 관광프로그램 운영도 3000만 원 전액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콘텐츠 개발 팸투어도 당초 2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을 금번에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맑은행복투어 버스 운영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1000만 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수변생태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설계 및 시범사업, 경관조명을 추진하고자 8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된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양평시장 내에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에 따른 시설비를 3000만 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예산이 경상사업비로 컨설팅비용이라든가 행사, 경비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광테마골목을 하면서 벽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보완토록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3000만 원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 포럼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5000만 원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기금에 따른 조정액이고요, 71쪽 하단입니다.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기초금액 산정용역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양평공사가 시설공단 전환에 맞춰서 내년도에 맑은숲캠프와 양평오커빌리지를 민간위탁코자 기초금액 산정용역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거는, 3000만 원은 전액 군비고요, 저희가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공모로 해서 일단 도비는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컨설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아닙니다.
 1억 8000은 확보를 했고요,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3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도비에서 지정된 사업이 그 관광테마골목 하는 데에 대해서 시설비 조로다 편...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저희가 저희한테 교부되는 것도 아니고 직접 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비 쪽으로다가 3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관광테마골목을 벽화라든가 영구적인 시설물을 좀 이번에 해 드리려고 그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아, 그게 저희한테 교부된 게 아니고 경기관...

○관광과장 최준수  아니, 상인회로 직접 드린 게 아니고 경기관광공사에서 운영대행사업체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다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광과장 최준수  컨설팅과 지원사업을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 사업이 일부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군비를 확보를 해서 그 상인... 테마골목에다가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사업이 착수가 안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5월달에 공모를 해서 6월달에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7월달에 이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확정이 돼 가지고 컨설팅을 지금 현재 상인회와 경기관광공사와 저희 양평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컨설팅과 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상인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청개구리 테마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에 벽화 하는 부분들을 사업비 쪽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저희가 기왕에 이번에 그 관광테마골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벽화 정리도 하고 벽 정리도 하기 위해서 군비로다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도와... 저기 집행해 드리려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저희가 이제 9월부터 지금... 거의 이제 사업이...

○관광과장 최준수  예, 컨설팅이 거의 마무리돼 가지고요, 사업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알겠습니다, 예.

○관광과장 최준수  저희가 이제 양평공사가 시설공단 전환하는 부분이 용역에서만 나왔고 최종적인 군의 방침이, 방향이 아직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는 사실은 이제 당초 예상대로 12월 말일까지 돼 가지고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민간위탁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현재는 내년도 상반기에도 공단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상반기까지 지나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 시점에 맞춰서 민간위탁 하는 걸로 산정해 놓고 시설공단 전환시점에 맞춰서 민간위탁 하고자 사전 준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공단 전환시점에 맞춰서 민간위탁 하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평생교육과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3억 2005만 3000원이 감액된 181억 5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7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센터 교육 강사수당으로 1억 4000 감액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프로그램 미운영입니다.
 하단에 방역물품 구매로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 운영을 위한 방역물품 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하단입니다.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축제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입니다.
 77페이지, 우리동네 학습공간 학습여행 운영매니저 활동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반기 사업 미추진입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경연대회 참가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참소화 축제 사업비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78페이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1억 310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학기 연기로 사업이 축소되어 운영되는 사유입니다.
 하단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비 2억 17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수험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강상초 체육관 증축 방송장치 설치 지원비 207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응지원사업비로, 매칭사업비로 교육청이 70, 군에서 30이 지원됩니다.
 양수초 체육관 증축 방송장치 설치 지원사업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배초 체육관 증축 방송장치 설치 지원사업비로 1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월초 체육관 증축 방송장치 설치 지원비로 1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양일고 책상 및 의자 교체 지원사업비로 2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사업비로 1억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외 프로그램 추진 불가입니다.
 마을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업비 6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83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비에서 1억 3091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입니다.
 84페이지, 개군휴카페 설치공사를 위한 기반공사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리모델링 사업비 8000만 원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오수관로 보수공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더 필요한데 나머지 추가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85페이지, 양서친환경도서관 내진성능보강공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 그 내진성능보강공사 용역을 추진하면서 기존 용역비를 감소하고 내진성능보강공사가 필요한... 우선적으로 양서친환경도서관에 1500만 원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구조물 보강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86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문화교실 운영 사업비로 46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여름방학 특강 및 상반기 문화교실 미추진입니다.
 87페이지의 하단에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인건비 47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열람실, 자료실 운영에 따른 방역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하반기에도 코로나 상황을 좀 주시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는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것들을 강사의 의견들 좀 물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가능한 한 저희가 본 계획보다는 좀 축소되더라도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대면 또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을 갖다 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상면에서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반응 관계나 그런 또... 또 실지로 강사들이 그렇게 해... 응해서 할지 그런 사항을 좀 잘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지금 계상한 거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전체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돈은 약 15억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5억을 계상하고 나머지 10억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아, 이 5억 말고도 15억을 추가로 더 필요하고 있습니다.
 부족액 한 10억 8000만 원을 내년도 본 공사 사업비로 지금,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위탁 운영에 따른 위탁사업비 3억 7000과 그다음에 집기류 좀 구입비 등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아, 그거는 이제 변경되는 사업비에 대한 내역인데 총괄적인 내역들은 지금 저희가 문화의 집만 조성되는 게 아니라 같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인 그 예산을 예산계하고 협의하고 각 그 사업 추진 부서의 필요예산을 갖다가 지금 알려줘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저희 청소년문화의 집 쪽으로는 기존에 저희가 32억 예산을 갖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약 47억 8000 정도로 그렇게 증액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그 구 면사무소를 철거하고 4층에 저희 이쪽 문화의 집...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새로 짓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철거 후 신축하게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복지회관은, 거기는 철거 지금 다 진행이 됐고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관련 센터하고 청소년... 청년센터, 청년일자리센터 그 사업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같이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저...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그 자료를 갖다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112억 원이 되고요, 그중에 저희 군 부담금이 1.94%인 2억 1717만 3000원이 부담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군비 부담률 1.94%는 계속 적용이 돼서 부담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토지에 대해서는 개군면 노인회에, 노인회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이.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건물은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거의, 거의 뭐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뼈대만 남기고 그 전체 이제 리모델링하는데 개군면 노인회에서 사용... 저기에 대해서 뭐 어떤 기간 그런 걸 정하지 않고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공간으로 휴카페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거기서 흔쾌히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면에서 개군면 노인회 그거하고 동의서를 지금 받아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재산...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개군면하고 협의해서 꼭 갖춰놓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대비 307억여 원이 증가한 62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이 감되거나 증원된 부분입니다.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에 대해서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서 2482만을 3000원 증액하였고, 자가격리자 등에 대해서 개별구호물품 지원에 대해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현충일 행사 및 6.25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되면서 1916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항일전적지 순례를 당초 중국으로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 제주도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목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중간에 2019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금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8000만 원에 대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찾아가는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서 짜장차, 밥차를 구입하는 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사회복지 정책 기획력 또는 사례관리업무 역량강화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위기가구가 증가하면서 긴급복지에 대해서 3억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은 지원이 종료되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재난지원금 288억 8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숲은 보약이다 프로그램의 운영 불가로 인해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거급여사업에 대해서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6쪽과 97쪽은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보훈단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실 중국으로 항일전적지 순례를 세웠는데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19로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국내로 올해는 해 주시면 내년에는 해외로 다시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협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단체 내에서 또 협의를 많이,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보훈...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충분히 제가 오자마자 사실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중국 쪽으로 유도는 했으나 사실 보훈단체가 연로하시다 보니 모두 평균연령이 높으시니까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니까 그러면 항일전적지는 국내에도 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 다시 코로나가 심각단계로 간다 그러면 사실 제주도도 어렵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거, 그 사안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격려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총액을 관리하면서 시도에서 교부를 해 주고 또 시도에서 시군으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월 집행하면서 사실 집행실적이 매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결산을 결산보고를 하기 이전에 매월 그 집행한 부분이 보고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복지부 차원의 어떤 큰 총액관리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1억 2000...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분과사업비하고 전체적인 역량강화사업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감된 역량강화 2000만 원도 그래서 감을 시켰고, 그 포상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단체 협의회에서 일단 1차 검토를 하고 또 저희랑 다시 또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단체에서의 건의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6개 분야에 대해서 시상을 받았고, 그 6개 분야에 실질적으로 고생한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직원하고 팀장하고 해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우수 그 평가를 받은 지자체에 대해서 소그룹으로 벤치마킹도 하면서 어떤 심신의 완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차량을 저희가 금년도에 사서, 1톤 차량을 사서 짜장이나 밥을 할 수 있는 거로 특...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특정 차량으로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관리는 이제 복지기관이나 봉사단체로 가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년에 차량운영비나 재료비, 음식을 만드는 재료비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주민복지과장 한영란입니다.
 주민복지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억 6357만 9000원이 증액된 1556억 461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사업 위주로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코로나19로 인하여 3분기 미지급한 2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중 일부를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운영비 2억 4053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보조사업 중 양곡비 2014만 6000원을 냉난방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공설화장장 시설 건립사업을 위한 1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9일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수당,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공설화장 시설 건립 후보지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양평군 공설 봉안시설 증설 실시설계 용역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6월 말 기준 214구가 남아 2021년 만장 예정으로 증축코자 합니다.
 107쪽입니다.
 장애인 관련 사업인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외 4개 행사를 코로나19로 취소되어 44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추가 지원사업으로 1억 2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단법인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양평군지부에서 장애인재활지원사업으로 9530만 원과 부모연대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비 2200만 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대료 304만 원입니다.
 109쪽입니다.
 양평군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소방안전시설을 위한 43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마음치유 워크숍을 위한 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하여 장기화가 되어 56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보육 감소 및 장기화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38개소 지원코자 합니다.
 기타 사업량 변경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과 불용액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이번에 시설 설계하면...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1500구 하시면 3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1년에 한 300 정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희가 어린이집 교사들 마음치유 워크숍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그 예산과 좀 보태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희가 10월달에 하려고 8월달에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취소를 하는 걸로 저희가 노인회에서 지금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연합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알겠...
 지금 저희가 51개 어린이집 중에서 한 90%는 다, 거의 해결... 그러니까 냈고, 낸다고 얘기했고 이러셨는데 몇 개 어린이집만 지금 그런 상황이라 저희도 잘 만나서 협의하고 합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그렇죠, 예.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지금 한... 그러니까 100% 조사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한 6군데 정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어린이집 은행나무...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거기다가... 예, 그런데 그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그쪽으로 가려고 이제 다 결정을 했는데 저 조계종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 그래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지금 틀어져 있어서 이 예산은 저희가 올해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얘기해도 되나?
 문화재보존센터...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해 가지고 국비로 받아 가지고 뭐 200억인가 얼마 예산 받으셔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주지스님이 예, 오케이,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은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 위에, 본사에서...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반대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지금 기존에 있는 리모델... 지금 있는 사무실이 있어서 올해는 그냥 그걸로 하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입니다.
 민원바로센터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1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소프트웨어교체사업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용역비로 36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8쪽입니다.
 2019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으로 민원실 편의시설 개선 및 무인발급기 교체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LED 램프 및 등기구 구입으로 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9쪽입니다.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에 26.9%가 증액된 256억 52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요약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23쪽입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행정명령대상은 영세사업자 중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국비 보조에 대한 성립전 예산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경기 우수전통시장 육성사업 도비 지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4월 20일에 공모 선정되어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대상은 용문천년시장이 되겠으며, 5개 사업, 18개 단위사업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125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에 대한 무급휴직근로자 및 프리랜서에 대하여 월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 경기희망일자리사업 4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사업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하여 1인당 23만 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12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933만 5000원이 증액된 2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상표, 브랜드 개발, 마케팅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 2395만 7000원이 증액된 64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총 2개사, 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양평군의 해당 업체는 고려인삼연구와 양평이클린사가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성립전 예산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부가가치형 에너지 사업 활성화와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양평종합운동장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이클린사입니다.
 양평이클린사.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이클린사라고 용역업체입니다.
 강상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아니, 저기 용역업체, 바닥 청소하고 그러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아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회사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양평에...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아, 지금 4개 마을은 지금 용두2리, 곡수2리, 서후2리, 수입2리로서 4개 마을이 지정됐는데... 아, 지정된 현황은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아니, 이거 여기 빠졌는데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저희가 고려인삼연구하고 양평이클린사.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2개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사업 주체가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인데 공모사업으로 돼서 성립전 예산 4500만 원이 계상된 내용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평종합운동장 내에 저희가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도 태양광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저희 양평군이나 어느 시군, 단체에서... 계속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그 사업은 에너지협동조합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아, 이거 사업비가 4500인데 1억은...
 아, 지금 저...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125쪽을...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하단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이게 코로나 대응 취약노동자 해서 저희가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이게 계속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자가 지금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통해서... 개인정보라서 저희가 명단을 받을 수 없고 보건소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로 계속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을 받는 게 아니라 자가격리 받는 사람 중에서 취약계층,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신청자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085만 1000원 증액한 18억 12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이천세무서 양평민원실이 있는 군민회관이 10월 중에 철거 예정이고, 어떤 주민 편의를 위하여서 이천세무서 양평민원실을 9월 중에 저희 세무과 사무실에 별도공간을 마련하여서 이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세수증대 활동비 성립전 예산 도비 보조금 2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럴 예정입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칸만 일단은 막아놨고요...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위에서도, 일단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행안부에서도 작년도부터 통합으로 국세, 지방세 통합해서 같은 데서 이제 하라고 내려와...

○세무과장 구영순  세는 안 받는 걸로 지금...

○세무과장 구영순  그...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경기도 내도, 전국적으로 지금 같이, 거의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인근 여주도 그렇고, 가평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다 이제...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게 다 운영을 하고...
 아, 정상적이라고는 생각은 저도 안 했는데요...

○세무과장 구영순  아니,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저기만, 저거만 들어가고요, 저희 그 사무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사무실 공간을 내주면서 저희 민원 다이를 조금 옮겨야 됩니다.
 세무과에 있는 민원 다이를 옮겨야 돼서...
 그거, 이제 시스템 에어컨은 이제 위에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회계과장 이명복입니다.
 회계과 2020년 제4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5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 300만 원과 우편요금 96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14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산림과장 이종성입니다.
 산림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 1765만 9000원이 증가한 125억 3799만 1000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9.7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31쪽입니다.
 증액 계상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보조사업은 쌈지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44만 원을 시설비로 전환,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자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은 세미원 출연금...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내방객이 현저히 줄어 입장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인건비 3억 원과 공공요금 1억 3500만 원을 경상비 보조를 위해 4억 3500만 원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두물머리 및 물래길 유지보수 예산은 물래길의 가로등 보수 외 3개 사업을 시행해서 시설 유지보수로 안전하고 이용객이 편리하도록 편익 증진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강섬 일원 연꽃 식재사업 예산은 양강섬 일원에 수생식물인 연꽃을 식재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경관을 개선하고자 연꽃 식재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원정책 자문단 운영회의 참석수당은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원산업 추진을 위한 자문단 운영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정원 등록제 현판 제작은 정원에 선정된 우수한 정원에 대해서 현판을 제작 설치하여 정원관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원을 개방하여 정원문화 확산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정원 등록제 현판 제작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두 번째 단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보조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인 산사태현장예방단 보조사업은 정부의 일자리 확대로 당초 4명에서 5명으로 추가 배정을 받아서 총 9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해서 산사태취약지역 354개소에 대해 예찰 및 보수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507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계획... 위탁 운영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양평군숲해설가협회협동조합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단기일자리사업 확대로 2명을 추가 배정받아서 2인에 대한 예산 204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대책비 보조사업은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차량용 이동 앰프 15대를 구입 설치하고자 도비 지원을 받아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산불진화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불지휘차량에 산불관제시스템을 탑재하기 위해서 도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단기일자리사업은 정부의 일자리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산림보호지원단 8명을 사역하여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590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지금 현재 위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아니요, 아직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10월 중에, 9월 중에 모집을 해서...

○산림과장 이종성  양평의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정원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저희가 추천을 의뢰할 겁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산림과장 이종성  아니요, 그 결정 의결기구가 아니고요, 단지 이제 그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조언을 듣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자문 역할만 하게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그게 이제 저희가 지금...

○산림과장 이종성  그게 이제 15분을 모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4개월간 앞으로 국가정원이라든가 또 양평군의 정원문화 확산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되는 그런 자문을 금년도에는 좀 여러 번 받아서 내년서부터는 그걸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획하려고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을 위촉하고 하려고 합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위치는 그 양강섬 들어가는 그 다리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종성  아니요, 그 위쪽에 지금 여기 그 저기...

○산림과장 이종성  군민회관 앞의 사거리 그쪽으로 출입하는 그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 양안에다가 저희가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 호우 때 담당 직원하고 담당 팀장하고 제가 직접 가서 유수의 흐름이라든가...

○산림과장 이종성  이런 거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문을 개방할 때 당시에 거기를 가서 확인한 거가 양안 쪽으로... 양쪽에는 물의 흐름, 유수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해서... 양안 그 중앙으로 이렇게 유수가 빠르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지금 식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산림과장 이종성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도 구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안 쪽으로만 이렇게 식재를 하고 또 관리를 하게 되면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좋은 볼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전문가하고 또 하천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식재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또 관리 또한 유수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아,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의 허가나 신고, 뭐 이런 내용은 없어도 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산림과장 이종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의 그 가로등을 저희가 이제 물래길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관리하는데요, 그 부분의 가로등을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이번 또 집중호우에 그 물연구소 주변의 둑이 터져 가지고 그 둑 터진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작업을 좀 했습니다, 미리.
 그리고 이제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그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계상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이번에 벤치 교체라든가 노면 정비사업을 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100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산림과장 이종성  아, 그 전구 같은 거를 이제 또 교환을, 교체해야 되니까요.

○산림과장 이종성  가로등 보수는 저희가 이제 직접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쪽의 예산이 어떻게 형편이 되는지 이거는...

○산림과장 이종성  확인해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으면 그쪽 예산은 뭐... 저희가 또 벤치에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민가 주변에 벤치를 놓다 보니까 거기 와서 휴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거나 뭐 이러면서 민원의 소지가... 소음으로 인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벤치를 다른 곳으로 좀 이전시켜서 설치하는 부분, 뭐 이런 게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유지보수할 대상이 좀 있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아, 예, 하여튼 뭐 저희가 검토한 것 이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이제 저희 대표이사를 새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추천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회의가 한 3, 4회 이상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3, 4회 정도.
 그것에 따라서 또 기존의 이사분들도 회의가 또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세미원에서도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렇게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거는 좀 저희가 죄송스럽고요.

○산림과장 이종성  하여튼 뭐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정확히 좀 만들어서 내일이나 모레까지... 내일, 내일...

○산림과장 이종성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환경과장 이인구입니다.
 환경과 2020년도 예산은 이번 4회 추경에 11억 1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은 384억 27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요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무실 임대료로 보증금 1000만 원, 임대료 월 60만 원으로 1180만 원을 계상하고, 사업... 사무실 이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사업 지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업 관계로 해서 취소해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문산 용유정 화장실 오수관로 설치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으로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기존 1220두에서 150두 포획량 증가로 인해서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당초 3명에서 5명 증가로 인해서 267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4대에서 14대로 증가되어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으로 30대에서 47대로 증가하여 39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해서 조기폐차 부분에 1500대에서 728대로 감소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에서 20대에서 58대 증가하여 7억 2377만 9000원을 삭감해서 배출가스 저감 및 LPG 화물차 구입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서 저감장치 부착에 300대에서 563대를... 증가하고, 그리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에 30대에서 20대로 감축 조정해서 총 8억 6853만 4000원을 변경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42쪽이...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대행처리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한 600톤 정도가 있어서요,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분리배출 교실 운영과 청소업무종사자 연찬회 등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해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경기만들기 및 양평만들기 우수 기여자, 당초에는 국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못 가서 작업복으로 지원하는 걸로 변경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부권... 143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소각 운영에서 상당히 쓰레기 반입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또한 뭐냐면 이천소각장의 노후로 인해서 부담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억을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에코폴리스 양수리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해서 714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예.

○환경과장 이인구  아, 올해 말까지.

○환경과장 이인구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15억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15억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5억 추가로 들어갈 예산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그것도, 저기 저 생활쓰레기도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이제 이천 쓰레기 소각장이 조금 노후화돼서 각 시군별로 부담금이 조금 증가가 돼...

○환경과장 이인구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국비도 있고요, 도비도 있고요, 군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잡는 거에 따라서 지급...

○환경과장 이인구  예.

○환경과장 이인구  지금 월... 지금 현재 저희가 잡은 숫자가 현재까지 이제 840...

○환경과장 이인구  아, 월별... 예.
 아,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환경과장 이인구  예, 나왔습니다, 예.

○환경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예.

○환경과장 이인구  아, 환경미화원이 아니고요, 환경미화원은 별도로 피복비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경기만들기 기여하신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지급하려 그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아직은 선정은 하지 않았는데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예, 대신...

○환경과장 이인구  8명인데요, 코로나 관계 때문에 그것도 선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지금 저쪽에 그 어디야...

○환경과장 이인구  예, 거기...

○환경과장 이인구  예.

○환경과장 이인구  그 재활용 선별 관계는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뭐 매립장도 갔고 여러 번...

○환경과장 이인구  예, 하여튼 제가 하여튼 좀 검토를 해서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옥  토지정보과장 김용옥입니다.
 토지정보과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공통점 조사 및 측량비 582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도시과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90억 914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51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선에 토지보상금 집행잔액 1억 5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용문도시계획도로 중로1-2호선에 토지보상비 부족액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양평 우회도로 교통환경개선사업에 지중화 분담금 4억 5000 계상하였습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 외 1개소에 토지보상비 부족액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3-36호선에 토지보상비 집행잔액 1억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선 개설사업에 토지보상비 2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토지보상비 잔액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양수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에 토지보상비 부족액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중로3류 개설사업에 토지보상비 잔액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양서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에 토지보상비 집행잔액 1억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양평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에 토지보상비 잔액 9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사업에 신규 2개소에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비용 미사용에 따른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건설과장 백승관입니다.
 건설과는...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제3회 추경보다 23억 7367만 5000원이 증액된 297억 7000만 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요약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착수하여 2020년도에 12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산음-고북간 도로확포장공사 1공구사업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여구간인 고북마을 그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감 조정, 부족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0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수곡1리-2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1억 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아신리 상곡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지장 전주 이설사업비 부족분 1억 원을 증 반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2020년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쉬자파크-양평밸리간의 지장물 이설비 부족분 2억 원을 증 반영하였습니다.
 편입토지 협의가 어려움이 있으나 2020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는 백동육교-삼산길 공사 토지보상비 및 지장물 전주 이설비 부족분 3억 원을 증 반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사업으로 2020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백병마을 진입로 공사에 전주 및 통신주 이설비 부족분 1억 원을 증 반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입토지 보상비 부족분... 부족한 신복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억 3500만 원을 증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 중인 창대리 농어촌... 창대리 도로확포장공사에 부족한 보상비 6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상에 노후된, 파손된 포장도 보수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교량보수 유지관리비 1억을 감해서 신규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5년 주기로 수립토록 한 양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에 소요되는 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상 위험성이 있는 농로 및 마을진입로 유지관리비 지출을 위한... 유지관리비, 보수를 위한 보수비 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이게 저희가 이제 200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개발행위허가 자료가 2만 2000건이 됩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예, 용역 주는 겁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예, 그 전문용역회사가 있어 가지고요, 그쪽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일단은 뭐 다른 시군에서도 뭐 40만 원 정도 하는 데가 있고요, 뭐 4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50만 원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40만 원으로 결정한 겁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그거는 이제 바로 하는데요, 한꺼번에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나간 거는 저희가 소급 적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월별로 해서 5만 원씩 나가게 됩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안 됩니다, 이거는.

○교통과장 여근구  이제 개인택시들은 이제 소상공인으로 해서 먼저 1차 때도 대상이 돼서 지원이 나갔는데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그거는 이제 저희가 4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서 저희가 월 5만 원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도에서도 월 5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반영을 한 겁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그거는 없습니다.
 개인택시는 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교통과장 여근구  소통은 안 해 봤습니다, 그거는.

○교통과장 여근구  이제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요, 일단은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혜택을 본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교통과장 여근구  예, 알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잠깐만요.
 본예산안.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아, 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개군면 도시활성화 그 추진위원회에서 마을자치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다 1388만 원이 계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그렇게 지금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개군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산수유축제위원회, 양평마을지원센터, 세 바퀴 평생학습마을, 이렇게 4개 공동체가 향후 자치시대를 대비를 해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아, 물소리길이 이제 코로나19로 해 갖고 실내에들 모이질 못하니까... 작년 7월달하고 이제 금년 7월달하고 그걸 이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숫자는 작년 7월달에는 한 6만 3000명이 다녀갔고요, 그다음에 금년 7월달에는 한 4만 6000명이 다녀갔는데 완주한 인원은 작년에는 226명인데 금년도에는 505명이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코로나19로 해서 실내에 이제 제약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고 한 2명, 3명 이렇게 해 갖고 완주를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그 인증서를 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맬 열쇠고리, 기념품으로 그렇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용문산사격장하고 그 비승사격장 가까이에 있는 용천2리 마을회관하고 신론1리 마을회관으로 잠정 결정이 됐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예, 미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놀라지 말라고 미리 알려드리고 또 간혹...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마을의 또 중요사항도 거기, 청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아닙니다.
 전적으로 저희가, 저희가 발주를 하고, 저희... 주민들하고 필요한 사항 저희가... 군부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아, 운영은 천상 그 군부대, 군부대의 자료를 받아서 천상 마을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운영하는 자체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뭐 정해지진 않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려하시는 바 없게 마을하고가 됐든 면에서 됐든 저희가 됐든... 어쨌든 군부대는 아닙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관리 주체가 결정되면 거기서 군부대의 연락받고 게재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예,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없게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농업경영과장 이상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단체 교육 강사비 지원은 저희가 생활개선회 특성화 전문교육 분과과정 교육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7개 분과, 183명이 총 72회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정 75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더한 3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계속하고 있다가 지금 얼마 전에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그게 지금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육계획은 잡혀 있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강사들은 대학 강사나 뭐 이런 전문... 현재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7개 분과로 좀 생활개선 분야가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각각 다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이제 수작업으로 거의 다 하고요, 일부 이제 그 기계... 영농단 있는 데는 기계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양평농협하고 용문농협에 공동육묘장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 갖고 좀 상토 부분이 이제 좀 남아가지고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이제 국비 지원으로 해서 포당 1000원씩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가축분뇨퇴비도 1000원이고 혼합유박도 이제 1000원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거는 혼합유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당 되... 보통 이제 한 8000원 정도에 시중에서 유통이 되는데 인증을 받은 농가들에 한해서 보조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3100원을 추가로다 해서 금번 예산에 186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100% 군비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부 지원을 해 주는데 이제 포당 1000원씩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적기 때문에 추가로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이거는 12개 읍면에 다 지금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일반 농업인보다도... 유박비료, 혼합유박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알맹이로 돼 있는 비료인데요, 대부분 이제 수도작을 하는 인증농가들이 이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계속해서 이게 해 왔던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본예산에 이제 계상을 했는데요, 인증농가가 좀 비료 소요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한 거를 이번 추경에 이제 계상을 한 사항이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가 비료를 공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통합을 할 건 통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비료를 보조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팔당 영농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 수계기금에서 지원을 해 드리다가 지금 이제 일반회계로다 이제 예산이 되어 있는데 7개 읍면에만 지금 지원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통합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전체적인 홍보도 하고 해 갖고 좀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체험마을이, 이제 7개 마을에서 지금 배추를 파종한 게 약 한 2만 1000포기 정도가 지금 파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축제 진행에 대한 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간다고 그러면 이제 절임배추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드라이브스루 판매, 김장은 드라이브스루 판매라든지 이런 방향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이거 농촌나드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갖고 문제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아, 불명수가 들어오는 곳들이... 비가 많이 오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이게 물이 배수가 되는 곳이 없다 보니까 개인 오수처리시설...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이제 유입시키는... 그러니까 배수설비 뚜껑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도로에 이제 맨홀이 있는데 그 맨홀이 잠겨버리다 보니까, 도로 자체가 잠기다 보니까 들어온 곳들이 꽤 있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노후관로 이번에 저희가 정밀조... 기존 정밀조사 지금 예산 확보한 게 180km...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180km를 지금 전수조사 하려고... 그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만, 일부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피해는 없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아, 예.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지금 지역 업체들이 다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아, 그 불명수가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천... 이제 기존에 시내 구간에 분류가 다 됐는데 일부 이제 그 부분들은 또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수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마 그런 상황이...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강수량이 많아서...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저희들이 이제 그때그때 이제 저희가 필요할 때 그 업체에... 양평에 다행히 업체가 있어서...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대가를 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수도사업소장 안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6월달부터 이게 이제 집회가 이어지고 해서... 지하수 부존량 고갈에 따른 민원이었고 또 이면에는 지방상수도 공급이라든지 또 토지 이용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존량이나 지금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진행코자 하는 사항이고요,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또 그 시위에 동참했던 관계자분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진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저희가 이제 그 참석범위는 주민들 대표들을 참석시킬 예정이니까 협의해서 그분이 원하시면 참석을 시키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173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소규모급수시설... 수도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부는 뭐 직영하는 데도 있고, 군에서 요.
 또 일부는 이제 마을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수질검사라든가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또 관리적인 문제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 주택하고의 어떤 갈등 관계 또 뭐 수량이 부족하다든가 뭐 수질이 악화돼서 어떤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수도사업소장으로서 이제 필터 변색에 따라서 불안해하는 주민분들하고 여기 또 주민들 대표로 계신 의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법적으로 기준치 이내로 공급했다고 하지만 일단 나타나는 현상이 필터가 변색됨으로써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제 유사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는 가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추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장마가 50 며칠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충주댐이 방류하고 또 팔당댐이 방류하면서 또 유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우리가 원수를 취입하는 데 있어서 영향은 뭐 수온의 영향이라든가 강우 정도에 대한 영향이 일부 있을 거로 추정은 되는데 근원적으로 왜 이게 여름에, 특히 7월이나 8월달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런 쪽보다는 취수된 원수에 대해서 정수를 잘함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주민들 불안을 해소코자 해 왔고요, 실질적으로 이 민원이 이제 야기된 게 지난 8월 18일부터 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안내문도 좀 홍보자료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또 언론에 보도자료도 뿌리고 또 읍면 포함해서 전 직원들한테도 이 사항을 메일로 다 전송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양평통합정수장의 지금 계열이 2개가 있는데 남한강 쪽에 가까운 데서 취수하는 데서 망간이 좀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흑천 물보다 그쪽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정수를 해도 제로로 만들 수는 없는 상태기 때문에 기존 방식을 탈피해서 과망간산나트륨을 추가로 구매를 해서 지금 투입을 해서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경부터는 지금 거의 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도 이제 민원이 하루에 몇 건씩 생기고 있는데 그 사항은 아마 저희가 추정해 볼 때는 지금 관 속에 체류돼 있는 물이, 그 이전에 공급된 물들이 일부 영향이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한 1, 2주 정도면 해소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우리가 운영에 어떤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지난 9월 1일날 한국상하수도협회에다가 기술 자문을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기술 자문이 있으면 그 원인 진단을 좀 더... 저희들보다 좀 더 깊이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주민분들 지금 민원 대응하는 거는 그때그때 저희가 현장을 출장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시다고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돗물 수질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병행하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과망간산나트륨 투입 문제라든가 또 기술 진단 문제에 치중해서 내년에도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자료도 축적하고 노하우를 쌓아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저희가 그 안내 전단을 만들어서 검침원들 통해서 일부 배부를 했는데 전수는 배부가 안 됐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붙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필름형태로 이제 붙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일단은 저희가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요, 약 한... 추정금액이 한 16억 정도 감액이 되는 겁니다.
 사용량의 50%를 지금 감면하고 있고요, 연장 여부는 저희가 뭐 별... 아직 검토한 건 없는데 별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지금 그것도 같이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저희가 뭐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17년도, ’18년, ’19년, 3년 동안 올렸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조금 개선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올릴 생각은 없고요, 뭐 최근 환경 쪽에서 또 하수도사용료를 좀 올리다 보니까 고지서 받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좀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일괄 고지하다 보니까 답변을 저희가 드리지만 굉장히 난해한 사항인데 일단 체감하시는 주민분들은 하수도사용료가 이제 조금 올라가니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고 또 우리한테 항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물 장사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실화율에 대한 게 이제 우리가 도 내에서도 좀 비싼 편인데 하여튼 명심해서 저희가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추경에 읍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간략하게 대신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따라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53쪽에 양평읍입니다.
 중간 정도에 갈산공원 발목풀장 족욕 설치공사를 50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7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좀 더디고 사업량이 좀 축소해서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감액을 했었으나 주민분들하고 발목풀장을, 족욕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효용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제기가 돼서, 관리 부분과, 그래서 족욕장 설치를 하지 않는 걸로 주민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끝내서 5000만 원을 감액시켰고요, 대신 산책로에 있는 데크가 미끄러운 그런 부분을 그 2000만 원을 들여서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354쪽입니다.
 중간에 지역현안사업으로 공흥리 771-18번지 부지매입은 당초에 그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소방도로라고 지정이 돼서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시정조치를 좀 받아서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시설비, 양근천 상류 사면유실 방지사업인데 백안4리에 사철탕집 있는 데 그쪽에 그 농로 소교량서부터 한 200여 m 정도, 물길에 따라서 좀 사면이 유실된 곳을 방지하는 식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강상면 35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그럼... 예, 그래서...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러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뭐 이혜원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박현일 위원님 말씀도 좀 있었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좀 획일화시키거나 단일화, 통일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그게 좀 미흡하게 각 부서별로 또는 읍면별로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을 말씀... 인정을 하고요, 아무쪼록 좀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가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좀 전체적인 원칙적인 논리를 갖고 계획성 있게 예산 편성이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들하고 한번 좀 깊이 있게 논의 좀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중원계곡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화장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공사가 중단이 돼 있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용문면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해당 부서와 내용을 좀 확인해 본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