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7일(수) 09시5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군 유치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 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군 유치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 의원)
-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윤순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군 유치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윤순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군 유치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83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군 유치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군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유치하여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성명서.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군 유치를 촉구한다.
최근 경기도의 5개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가시화되며 경기 북부지역, 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의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 공모를 진행할 것으로 발표되었다.
양평군은 그간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양평군 전체 면적의 약 400%에 이르는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기업의 면적의 제한, 산업단지 면적 제한, 대학 유치 및 이전의 제한 등 수십 년간 경제 발전을 위해 기초인구를 늘릴 수 있는 기반시설 설립이 제한되어 왔다.
그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은 정체되어 왔고, 양평군은 그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 왔다.
이로 인해 양평군은 시장경제 발전에 따른 민간 일자리의 창출의 기대가 갈수록 요원해져 젊은 인구는 지속적으로 주변 대도시로 이동하여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양평군은 인구감소 위기지역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양평군은 출산장려금 등 선도적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다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경기도의 역점 정책인 전통시장 활성화 기조에 적극 부응하여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사업의 시범사업과 본 사업, 경기도 1호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의 유치 및 선도적 추진을 통해 도정 주요 정책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유도하였다.
특히 경기 지역화폐의 빠른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자체 노력을 통해 경기도에서 최초로 관내 모든 금융기관과 오프라인 발행 협약 성사, 2019년 카드형 지역화폐 인구당 발행액 1위 유지 등 그 어느 지역보다 도정 협력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 양평군은 경기도 동부권 중심에 위치해 있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군으로 이전한다면 경기도 북부와 남부 전체의 고른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청과 각 센터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강화된다.
이로 인해 경기도 전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접근성 향상을 통해 소외 없는 지원 정책의 체계가 완성되며, 결국 경기도 전체의 균형 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양평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역점 정책을 추진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군 유치를 촉구한다.
2020년 6월 17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군 유치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83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군 유치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군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유치하여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성명서.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군 유치를 촉구한다.
최근 경기도의 5개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가시화되며 경기 북부지역, 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의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 공모를 진행할 것으로 발표되었다.
양평군은 그간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양평군 전체 면적의 약 400%에 이르는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기업의 면적의 제한, 산업단지 면적 제한, 대학 유치 및 이전의 제한 등 수십 년간 경제 발전을 위해 기초인구를 늘릴 수 있는 기반시설 설립이 제한되어 왔다.
그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은 정체되어 왔고, 양평군은 그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 왔다.
이로 인해 양평군은 시장경제 발전에 따른 민간 일자리의 창출의 기대가 갈수록 요원해져 젊은 인구는 지속적으로 주변 대도시로 이동하여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양평군은 인구감소 위기지역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양평군은 출산장려금 등 선도적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다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경기도의 역점 정책인 전통시장 활성화 기조에 적극 부응하여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사업의 시범사업과 본 사업, 경기도 1호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의 유치 및 선도적 추진을 통해 도정 주요 정책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유도하였다.
특히 경기 지역화폐의 빠른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자체 노력을 통해 경기도에서 최초로 관내 모든 금융기관과 오프라인 발행 협약 성사, 2019년 카드형 지역화폐 인구당 발행액 1위 유지 등 그 어느 지역보다 도정 협력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 양평군은 경기도 동부권 중심에 위치해 있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군으로 이전한다면 경기도 북부와 남부 전체의 고른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청과 각 센터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강화된다.
이로 인해 경기도 전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접근성 향상을 통해 소외 없는 지원 정책의 체계가 완성되며, 결국 경기도 전체의 균형 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양평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역점 정책을 추진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군 유치를 촉구한다.
2020년 6월 17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군 유치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우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군 유치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군 유치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진선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진선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전진선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진선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정동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총 196건에 대해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중 120건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의 적절성 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 물건비 등 경상경비는 2019년 대비 2020년 예산이 13.8% 증액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 7%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26%로 급증하는 등 5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불필요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 동의 및 보고사항 이행 철저입니다.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의회의 동의 없이 민간위탁과 재위탁,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료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각 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사업 중 의회 동의 또는 보고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속히 절차를 이행해 주시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은 직무별, 직렬별로 전문적 역량을 함양하여 군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나 잦은 인사이동과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 등으로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이 미흡하여 업무 미숙으로 인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순환보직기간 준수와 직렬에 부합하는 인사행정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에 맞는 전문성을 기르고 군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물머리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서면 두물머리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100대 관광지로 지정되어 연간 1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우리 군 대표적 관광명소이나 잦은 교통체증, 주차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두물머리 관리를 개별 부서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교통,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군 사회복지정책 개발 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본예산 7390억 원 중 복지 예산은 1852억 원으로 분야별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군 자체 복지사업 예산도 9.6%를 차지하고 있으나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소통협력담당관, 일자리경제과 등으로 분산되어 사업의 구심점이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점차 증대되는 복지수요와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복지 분야에 대한 양평군의 실정에 맞는 종합복지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관리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산서상 부기명이 구분되어 있어도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통합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합 발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읍면 일부 부서에서는 전체 사업이 확정된 공사인데도 이를 분할하여 발주하거나 사업 내용이 유사하여 통합 발주하는 것이 가능 함에도 부기명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통합 발주하지 않고 2, 3건으로 나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9월 10일 계약 건부터 2020년까지 약 1억 656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규와 사업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사량을 의도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하여 계약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양평종합사회복지관 1개소에서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관리 또한 표지판 설치, 차선 재도색 등에 불과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현장확인 결과 지정된 노인보호구역도 지정 표지판이 횡단보도를 지나서 설치되어 있었고, 나무에 시야가 가리는 등 실효성 있는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2%를 넘고, 경로당이 362개소, 노인요양시설이 33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교통약자에 해당되는 만큼 노인복지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인근 도로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양평경찰서와 협의하여 안내표지판 설치와 보호구역 위반에 대한 차량 단속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업보조 분야 보조금 지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 지원이 농업 생산 활동에 대한 성과분석 없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보조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농업 보조금의 성과분석을 통해 효과가 미미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과감히 일몰해 주시고, 농업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및 주요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468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승인 등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총 1만 2976건에 달하는 건축 인허가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개설, 양근대교 4차선 확장,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지역 발전과 군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크고 작은 여러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이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기에 잘 추진하여 주시고, 사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민 갈등이나 불편 사항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축사 인허가로 인해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지역주민 간 갈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축산인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독일타운 조성사업, 양동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추진이 지난한 사업의 경우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중 예산 확보, 중앙 부처 건의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사전 협조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공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대책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년 2만 4208톤, 2019년 2만 4565톤 등으로 우리 군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과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의 정비가 미흡하여 폐기물 감량대책에 현재 우리 군 상황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관광객이 증가됨에 따라 쓰레기 등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맞는 법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등을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시 종량제 봉투의 최대 용량기준을 100ℓ에서 75ℓ 이하로 줄여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증가하는 환경 업무를 분석하여 환경과를 분리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공사 경영개선책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양평공사는 그간 누적된 경영난으로 인해 부채가 현재 203억 원에 이르고 있고, 지역개발기금과 기업안정자금 등 부채 일부에 대하여는 대금상환기일을 지키지 못해 약 7500여만 원의 불필요한 연체이자를 발생시키는 등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였고, 현재 공사의 재정 상황으로는 부채의 자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양평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친환경 유통사업 수익이 전무한 상황에서 12억 원의 경상경비 지출을 위한 예산을 요청하면서도 예산안 세부내역과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경영혁신안이나 자구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자료 제출 미흡과 군민 최대의 관심사인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만한 의지가 부족하였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의원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의 5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월급의 일부를 기부하고, 양평공사와 같은 출자·출연기관인 세미원 임직원의 경우에는 먼저 솔선수범하여 급여의 15 내지 30%를 반납하는 사례를 언론에서 접한 바 있습니다.
양평공사는 코로나19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양평군과 양평군의회 그리고 군민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뼈와 살을 깎는 마음으로 경영혁신방안과 자구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들은 양평공사의 과거 의혹을 청산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분식회계, 보조금 미반납 등 기존부터 이어 온, 계속되어 온 부실경영 문제가 군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평공사는 조속히 이사회를 소집하여 군에서 요구한 양평공사 사장의 징계 절차를 이행해 주시고, 형사 사건으로 인해 현재 정상적인 경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현 양평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임면권자인 양평군수께서 조속히 직위해제 등 적절한 인사 조치를 통해 양평공사의 운영을 정상화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제268회 임시회에서 양평공사 임직원들이 경영 개선과 자구 노력을 통해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사로 거듭나기 바라는 본 의원의 발언이 노동조합을 폄하하거나 노조 본연의 활동을 위축시킬 의도는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회기 중 의원들의 발언은 군민을 대표하여 행하는 의정활동의 일환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양평공사가 함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신속하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보건소와 안전총괄과를 주축으로 각 부서 및 읍면의 전 공무원이 공공시설 점검,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방역 업무 추진 등 의료진, 사회단체, 자원봉사 등 전 군민이 함께 불철주야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긴급 임시회 소집 등 발 빠르게 추진했던 재난기본소득 지급률이 96.4%에 이르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안전총괄과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TF팀, 복지정책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TF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100% 지급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여러분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고 빠르게 종식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금처럼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군민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에 대해 총괄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서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성실한 자료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고 사진 자료 등을 직접 준비하시면서 양평군 발전을 위하여 매의 눈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신 윤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앞에서 열거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배부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조치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진선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정동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총 196건에 대해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중 120건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의 적절성 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 물건비 등 경상경비는 2019년 대비 2020년 예산이 13.8% 증액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 7%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26%로 급증하는 등 5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불필요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 동의 및 보고사항 이행 철저입니다.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의회의 동의 없이 민간위탁과 재위탁,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료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각 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사업 중 의회 동의 또는 보고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속히 절차를 이행해 주시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은 직무별, 직렬별로 전문적 역량을 함양하여 군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나 잦은 인사이동과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 등으로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이 미흡하여 업무 미숙으로 인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순환보직기간 준수와 직렬에 부합하는 인사행정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에 맞는 전문성을 기르고 군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물머리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서면 두물머리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100대 관광지로 지정되어 연간 1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우리 군 대표적 관광명소이나 잦은 교통체증, 주차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두물머리 관리를 개별 부서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교통,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군 사회복지정책 개발 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본예산 7390억 원 중 복지 예산은 1852억 원으로 분야별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군 자체 복지사업 예산도 9.6%를 차지하고 있으나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소통협력담당관, 일자리경제과 등으로 분산되어 사업의 구심점이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점차 증대되는 복지수요와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복지 분야에 대한 양평군의 실정에 맞는 종합복지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관리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산서상 부기명이 구분되어 있어도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통합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합 발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읍면 일부 부서에서는 전체 사업이 확정된 공사인데도 이를 분할하여 발주하거나 사업 내용이 유사하여 통합 발주하는 것이 가능 함에도 부기명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통합 발주하지 않고 2, 3건으로 나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9월 10일 계약 건부터 2020년까지 약 1억 656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규와 사업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사량을 의도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하여 계약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양평종합사회복지관 1개소에서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관리 또한 표지판 설치, 차선 재도색 등에 불과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현장확인 결과 지정된 노인보호구역도 지정 표지판이 횡단보도를 지나서 설치되어 있었고, 나무에 시야가 가리는 등 실효성 있는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2%를 넘고, 경로당이 362개소, 노인요양시설이 33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교통약자에 해당되는 만큼 노인복지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인근 도로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양평경찰서와 협의하여 안내표지판 설치와 보호구역 위반에 대한 차량 단속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업보조 분야 보조금 지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 지원이 농업 생산 활동에 대한 성과분석 없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보조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농업 보조금의 성과분석을 통해 효과가 미미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과감히 일몰해 주시고, 농업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및 주요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468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승인 등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총 1만 2976건에 달하는 건축 인허가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개설, 양근대교 4차선 확장,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지역 발전과 군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크고 작은 여러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이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기에 잘 추진하여 주시고, 사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민 갈등이나 불편 사항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축사 인허가로 인해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지역주민 간 갈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축산인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독일타운 조성사업, 양동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추진이 지난한 사업의 경우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중 예산 확보, 중앙 부처 건의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사전 협조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공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대책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년 2만 4208톤, 2019년 2만 4565톤 등으로 우리 군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과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의 정비가 미흡하여 폐기물 감량대책에 현재 우리 군 상황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관광객이 증가됨에 따라 쓰레기 등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맞는 법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등을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시 종량제 봉투의 최대 용량기준을 100ℓ에서 75ℓ 이하로 줄여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증가하는 환경 업무를 분석하여 환경과를 분리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공사 경영개선책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양평공사는 그간 누적된 경영난으로 인해 부채가 현재 203억 원에 이르고 있고, 지역개발기금과 기업안정자금 등 부채 일부에 대하여는 대금상환기일을 지키지 못해 약 7500여만 원의 불필요한 연체이자를 발생시키는 등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였고, 현재 공사의 재정 상황으로는 부채의 자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양평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친환경 유통사업 수익이 전무한 상황에서 12억 원의 경상경비 지출을 위한 예산을 요청하면서도 예산안 세부내역과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경영혁신안이나 자구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자료 제출 미흡과 군민 최대의 관심사인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만한 의지가 부족하였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의원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의 5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월급의 일부를 기부하고, 양평공사와 같은 출자·출연기관인 세미원 임직원의 경우에는 먼저 솔선수범하여 급여의 15 내지 30%를 반납하는 사례를 언론에서 접한 바 있습니다.
양평공사는 코로나19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양평군과 양평군의회 그리고 군민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뼈와 살을 깎는 마음으로 경영혁신방안과 자구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들은 양평공사의 과거 의혹을 청산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분식회계, 보조금 미반납 등 기존부터 이어 온, 계속되어 온 부실경영 문제가 군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평공사는 조속히 이사회를 소집하여 군에서 요구한 양평공사 사장의 징계 절차를 이행해 주시고, 형사 사건으로 인해 현재 정상적인 경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현 양평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임면권자인 양평군수께서 조속히 직위해제 등 적절한 인사 조치를 통해 양평공사의 운영을 정상화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제268회 임시회에서 양평공사 임직원들이 경영 개선과 자구 노력을 통해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사로 거듭나기 바라는 본 의원의 발언이 노동조합을 폄하하거나 노조 본연의 활동을 위축시킬 의도는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회기 중 의원들의 발언은 군민을 대표하여 행하는 의정활동의 일환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양평공사가 함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신속하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보건소와 안전총괄과를 주축으로 각 부서 및 읍면의 전 공무원이 공공시설 점검,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방역 업무 추진 등 의료진, 사회단체, 자원봉사 등 전 군민이 함께 불철주야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긴급 임시회 소집 등 발 빠르게 추진했던 재난기본소득 지급률이 96.4%에 이르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안전총괄과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TF팀, 복지정책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TF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100% 지급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여러분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고 빠르게 종식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금처럼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군민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에 대해 총괄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서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성실한 자료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고 사진 자료 등을 직접 준비하시면서 양평군 발전을 위하여 매의 눈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신 윤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앞에서 열거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배부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조치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정우 전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17일간의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17일간의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