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43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신축 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 계획 건입니다.
 몽양 선생 선양사업을 위하여 여운형 선생 후손으로부터 양서면 신원리 621-2번지 외 2필지, 면적 1666㎡의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28억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전시, 교육,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건축연면적 600㎡ 규모의 부속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이항로 선생 생가 보호구역 토지매입 건입니다.
 이항로 선생 생가 앞에 위치한 서종면 노문리 533번지 외 1필지, 면적 3157㎡의 토지를 7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매입하여 문화재 경관 훼손을 예방하고, 향후 주차장 조성 및 문화재, 박물관 관련 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입니다.
 양평종합운동장 부지 내 양평읍 도곡리 501-1번지 외 7필지에 건축연면적 8600㎡, 360억 원의 사업비로 양평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주변 시설들과 연계된 다양한 대회 및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향토유적 대석리 지석묘군 토지매입 건입니다.
 강상면 대석리 지석묘군의 토지주가 작물 재배 등으로 지석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강상면 대석리 7번지 외 2필지, 면적 1617㎡의 토지를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매입하여 문화재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문천년시장 청년상인창업체험센터 부지매입 및 건립 건입니다.
 2019년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 용문천년시장 고객화장실 및 창업체험센터 설치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장 고객의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이고자 용문면 다문리 308-7번지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토지매입 292㎡, 건축연면적 451㎡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문산 관광지 한옥마을 현황도로 기부채납 건입니다.
 용문산 관광지 내 현황도로인 용문면 신점리 369-59 외 10필지, 면적 2240㎡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헬스투어센터 건립부지 변경 건입니다.
 당초 군민회관 주변에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군민회관 주변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따라 양평읍 백안리 219번지로 건립부지를 변경하여 건축면적 562.85㎡, 19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구 용문면사무소 내 건강증진형 용문보건지소 별동 증축 건입니다.
 용문면 지역 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사전 예방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당초 청소년문화의집과 청년일터 취·창업공간 건립이 계획되어 있는 용문면 용문로 395번지 일원 구 용문면사무소 부지에 연면적 427.67㎡, 1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문보건지소를 별동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삼산보건진료소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입니다.
 의료 취약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의료 형평성 제고로 건강한 도시 양평 건설에 기여하고자 양동면 삼산리 630-33번지에 5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문화체육과장 신동원입니다.
 길 하나를 경계에 두고 있습니다.
 생가가 있으면 아래에 주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길이 있고, 그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인근 지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제가 데이터는 정확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과 봄, 여름에 몽양 선생님의 생가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이항로 생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정확한 관람 인원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여기는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일단 발굴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규모 같은 거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현재 향토유적으로 유지할지 아니면 뭐 도지정으로 갈지 부분은 매입하고 그다음에 문화재청 허가를 맡아서 발굴하고 나면 다시 판단할 수 있을 것... 판단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균형발전예산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지금 도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5년인가 연동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확정이 돼 있으면 해마다 그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 총액 예산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확보되는 건 맞습니다.
 연도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균형발전예산으로 충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서게 되면 군비는 매칭해서 투입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중투 대상입니다.
 중투 대상이어서 올 3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도 나왔는데 결과는 재심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건설과장 백승관  개인이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그것까지 기부채납 할 수는 없고요, 현재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다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예.

○회계과장 이명복  이건 각 사업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원래 그 당초에 사업계획을 명확히 해서... 해 가지고 진행이 잘 됐어야 되는데 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고 그래서, 예산도 수반되고 그래가지고 자꾸 좀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원래는 뭐 당초 잘 계획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건강증진과장 김현철입니다.
 저희가 지금 용문면 보건지소 내에, 1층에 지금 건강증진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협소하다는 의견도 많고 주민의견이 많아 가지고 그거를, 농어촌특별자금으로 그거를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건지소 앞에다가 이렇게 따로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 주차장 공간도 그렇고, 건물 이렇게 미관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각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거기 3층에 올리는 게 그래도 가장 낫다는 결론을 해 가지고 이렇게 늦게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예,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예,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가 있으면서 진료를 내과나 또 한의과가 있는 경우 한의과 진료를 하지만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간호사가 일정의,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아서 그 지역 내에서의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예, 농어촌 특별조치...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주민들이 500인 이상 되고, 그다음에 소재지와의 거리가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30분 이상 뭐 소요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런 의료취약지역에 이제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지금 전...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한 사항이 없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실,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진료 공간 플러스 그다음에 건강증진실을 더 설치하기 위해서 조금 더 평수를 조금 늘린 것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예, 당...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예, 당초에는 이제 하천부지에 했다가요, 거기가 좀 마을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초등학교 있던 자리 옆에 부지가 있어서 다행히 교육청에서 또 이제 판... 매도할 그런 계획도 있으시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44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0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88억 원이 증액된 8059억 원으로 7.8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26억 원이 증액된 6368억 원으로 7.17%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2억 원이 증액된 1691억 원으로 10.63%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이 21억 원, 지방교부세가 3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62억 원, 순세계잉여금 137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은 총세출액은 6368억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공공행정 분야 및 안전 분야 등 총 12개 분야는 증액되고, 예비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5.10% 증액된 405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21.20% 증액된 284억 원, 교육 분야는 3.34% 증액된 163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10.10% 증액된 377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0.46% 증액된 381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5.14% 증액된 1948억 원, 보건복지 분야는 7.64% 증액된 13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15% 증액된 679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94.06% 증액된 131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11.08% 증액된 382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11.89% 증액된 616억 원, 예비비는 26.93% 감액된 29억 원, 기타 분야는 0.34% 증액된 83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4.77% 증액된 567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 293억 원, 자본적지출 예산 27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02% 증액된 313억 원,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96억 원, 자본적지출 예산 21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54% 증액된 8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고용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생활 SOC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 주민 생활불편 해소 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재원이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순세계잉여금 증액 조정 반영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현 재정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75억 5365만 2000원 증액한 7177억 9968만 2000원입니다.
 61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은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용문산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6억, 물맑은종합운동장 사용료 5억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양서에코힐링센터 개소에 따른 사용료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 소방청의 헬스투어 연간 계약에 따라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역화폐 발행 및 2019년도 하반기 신속집행 등 인센티브로 교부된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2쪽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5700만 원 증액, 기타 각종 국도비 보조금 261억 89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예산안 61쪽부터 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용문산 국민체육센터와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이 일단 양평공사에서 대행해서 운영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사용료수입을 그 운영... 받아서 거기서 바로 운영비로 사용하는 걸로 상계 처리를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입 처리를 해서 거기의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해서 세출로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세무과장 구영순  아, 조정교부가 된 것도 있고요, 변경된 것도 있고, 이렇게 사업이 변경된 내역도 있고 이렇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아, 세외수입이 워낙 좀 다양해서... 예측은 가능하긴... 하는데요,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잡는... 잡을 수밖에 없는 게 또 세입에 또 결손이 생길까 봐 좀 보수적으로 잡는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참고해서 다음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7쪽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공모사업 연구용역, 타당성 검토를 본예산에서 1억을 세웠었는데 그동안에 22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7700만 원이 지금 잉여자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정책팀이 신설이 되면서 기획팀에서 정책팀으로 일부 넘어가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정활동협의의 날 설명드린 바처럼 금년도 마을회관 신축비는 일단 금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정참여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반수용비 중에 정책팀으로 업무 넘어가는 거... 1380만 원이 그동안에는 이제 시군에서 자치분권대학 관련된 그 비용을 지출했었는데 이거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 지출하는 걸로 해서 1380만 원이 감액되는 순수감액입니다.
 38쪽입니다.
 이것도 군정정책에 따라서 1억 17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전부 다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공모 콘텐츠 제작 2800과 정책팀 여비 1000만 원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만 신규고, 나머지 1억... 아, 7, 8000만 원 정도는 기존사업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 신속집행 포상금 1억 5000만 원 받은 것과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에서 1억 1000만 원 받은 포상금 중의 일부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1500, 재정담당 공무원 워크숍 2200, 그리고 신속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5300, 그다음에 양평공사 자산 실사 감정평가에 3000만 원 정도를 일부 좀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양평공사 조직변경 계획안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거에 따라서 민관대책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분들에 대한 자문료를 한 800만 원 신규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40쪽입니다.
 이 또한 양평공사 조직변경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뭐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 처럼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희 군뿐만 아니라 민간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좀 조직변경안에 대한 그런 뭐 합의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좀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좀 진행이 되고자 하게 되면 저희 군 자체 내에서 단독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참여한... 전문기관의 퍼실리테이터를 좀 동원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정... 뭐 한 100명이나 한 150명 정도의 그런 이해관계자 또는 기타 주민들을 상대로 공론화 과정을 좀 거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한 3회 정도 해서 한 21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활동가가 금년에 2기 청년사이다 회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기존에, 작년에 1기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양평군의 청년활동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 자료는 좀 따로 좀 드리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제가 그... 이번 그 추가... 2회 추경에서 지난번 1회 추경에도 말씀 위원님들께 드렸다시피 좀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 재원들에 대해서 좀 일부 이번 추경에 조정을 좀 하겠다... 해서 편성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일부... 이제 저희가 지금 총액 뽑아낸 거는 89억 정도를 감액을 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다시, 3회 추경에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되는 금액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민원바로센터에 한 1억 정도, 그다음에 도시과에 한 10억, 그다음에 건설과에 한 3억, 지역개발과에 10억, 갈산로, 양평읍에 5억, 그리고 양동면에 10억, 개군면에 한 7000, 이 정도는 실질적인 감액은 아니고요, 이걸 다 하면 1억에다가 11억, 15억, 20... 한 30억 정도는 실질적인 감액은 아니고 재편성해야 되는 금액이니까 한 50억에서 한 55억 정도가 실질적인 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재원이 없다고 그러면 이번에 정리를 할 수가 없죠.
 재원을 추가적으로 예상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게 그... 저희가 지금 가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 국비하고 도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산을 통해서 나와져 있는 이제 일부 금액을 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마다 뭐 딱히 뭐 몇백억이다 이렇게 지정될 수는 없고 결산을 해 봐야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금년도 가결산한 금액으로는 한 400억 정도, 총 400억 정도의 가용재원이 있는 걸로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용어상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국도비에서 이제 내려오는 금액도 있고, 그다음에 세입으로 추가로 잡히는 곳도 있고, 순세계잉여금 작년에서 이월되는 금액까지 다 통틀어서 부담할 건 부담하고, 신규 자체사업 할 것 투입한 건 투입하고, 그렇게 일단 진행되면 거의 마무리 쪽에서는 더 신규 쪽으로 진행되는 투입할 수 있는 사업비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재정담당 공무원 편성된 거는 없고요,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는 걸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1500만 원 지금 세우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이제 그... 저희가 공사의 조직변경 계획안을 마련을 해서 설명을 주민분들하고 이해관계 당사자분들한테 그동안에 쭉 설명을 드렸고, 그 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라서 같이, 군에서도 그러면 민관이 같이 대책...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한번 좀 찾아보자, 이런 거에 이제 합의를 해서 민관대책위원회 구성이 됐는데 이제 일부 좀 검증을 하는 그런 그 단계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이제 공론화를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라이선스라 그럴까요? 를 갖고 있는 그 퍼실리테이터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그... 보유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군에서 이렇게 위촉하고 계시는 법률자문도 계시긴 합니다만 민간에서 그분... 좀 추가적인 그런 자문을 받고자 하는 변호사 한 분이 저희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그리고 이제 회계사도 한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뭐 행정... 회계사는 뭐 저희 쪽에서는 자문으로 돼 있는 분은 없는데 저희가 뭐 행정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 두 분 또는 세 분들이 이제 뭐 자문에 따른 한 달에... 한 번에 뭐 한 20만 원 내지는 뭐 그 정도 그냥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800만 원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건 시간당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시간당.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글쎄, 뭐 예산 범위 내로 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걸 지금 1시간에 한 10만 원 정도씩 계산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게 좀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이라고 해서 할 때는 좀 법률 그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봉사의 성격을 좀 띠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회당 한 10만 원 정도 지급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례적으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기에서는 시간당 10만 원씩으로 계산해서 대략 한 2시간... 뭐 이제 법률 신청하시는 주민 수에 따라서 법률상담 시간의 조정이 좀 있습니다만 한 번 할 때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씩은 하시더라고요, 상담을.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뭐 딱히 이렇게 뭐... 운영하는 그 횟수에 따라서, 운영하는 횟수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거라 뭐 매년 그 정도 예산 세웠을 때 그 정도 안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순수하게 그 외부... 저희 내부적인 그런 변호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 변호사님이나 회계사분들한테 좀 자문을 받는 그런 수당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이제 뭐 변호사님들... 분마다 이제 좀 견해 차이를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관에서 이렇게 위촉되고 운영하시는 그런 변호사님과 또 이제 민간에서 지금 우리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과의 그런 좀... 일부 좀 서로 간의 정보공유 내지는 그런 쪽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뭐 딱히 처음에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서울 쪽에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래도 뭐 딱히 뭐 수당, 이런 것보다는 거마비 정도밖에는 사실 금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래도 참석하시는 그 횟수에 따라서 지급을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지 딱히 뭐... 뭐 딱 월정액으로 이렇게 정해서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분들을 저희 고문, 법률... 뭐 내지는 자문으로 정책자문단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민간 쪽에서 협의 또 이렇게 같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양평의 어떤 뭐 문제성이 됐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좀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전문적인 지식도...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민간에도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좀 조언, 자문을 구하는 정도의 실비 정도 성격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1차적인 그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양평공사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첫 단계에서, 준비 단계에서 그 민관협치협의회가 조례상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구성이 되어 있으니 그쪽을 통해서 이거, 대책기구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민관협치협의회 그 위원분들이 양평공사 문제에 대한 그 공론화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다뤄주시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그 민관협치협의회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거기에도 보면 이제 뭐 일부... 어느 정도 이제 그 좀 뭐라 그럴까요, 보수와 내지는 뭐 진보라고 표현을 해도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좀 섞여서 있는 개념이라 양평공사 조직변경에 대해서 어떤 뭐 공론화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안이 자체 내에서 일부 위원들에 의해서 제안이 됐었고, 그런데 그거를 전체 회의에서 다루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일부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뭐 모든 군민들 또는 뭐 어느... 각 기관에서 초미의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양평공사 문제를 양평군이 과연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또한 많이 높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좀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 민관대책기구를 만드는 과정서부터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좀 견해 차이가, 민간 쪽하고 관 쪽하고 좀 견해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에서 그 대책기구 만드는 안과 민간에서 그 대책기구 만드는 안을 두 가지를 놓고 사실 네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는 동안에 이제 저희하고, 관하고 이제 민하고 좀 상충됐던 의견 중의 하나는 사실은 공론화에 대한 부분과 과거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상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희가 이제 10월달에 위원님들한테 첫 보고드린 내용처럼 농산물유통 분야와 시설관리 분야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뭐 특별한 이견을, 다른 의견을 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단지 분리를 하되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결정이 지금 안 되고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 시민단체 쪽이나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현재까지 운영되어 있던 것에 뭐 막대한 자금손실이 지금 있었는데 그 자금손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 개념이 이제 많이 대두가 되었고, 두 번째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방향을 결정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관에서, 관에서만 결정하는 대로만 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상충됐던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저희 관의 입장은 뭐냐면 양평군이 2005년서부터 친환경농업을 해 오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친환경농업특구로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을 앞으로도 지속 유지해야 된다는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친환경농업을 과연 일반농업으로 전환을 시킬 거냐, 내지는 뭐... 기타 다른 쪽으로 할 거냐에 대한 거를 공론화 과정에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즉 기본적인 생각은.
 그러나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 공론화 파트, 공론화 분과를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이 합의를 한 이유는 이제 저희도 공무원의 뭐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희가 21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들끼리 또는 뭐 공무원들 공직 틀 안에서 결정돼 있는... 물론 용역사를 통해서 이해 관계돼서 갑니다만 주민들이, 기타, 여타 주민들도 인정할 수 있는, 좀 어느 정도는 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공론화 과정의 예산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지금 계획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요새 회의를 못 해 가지고 용역을 중지시켰다가 4월 20일자로 용역을 좀 해지시켰어요, 총선 끝나고.
 그래서 지금 5월 7일이나 6일 정도에 일단은 중간보고회를 좀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확정되는... 아,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갖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 서울사무소가 그 처... 당초의 그 업무가 이제 소통협력담당관에 업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정책팀이 생기면서 서울사무소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 이 비용은 기존에 있던 거에서 이쪽으로 이제 끌어들여온 예산 변경사항이고요, 그리고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2019년도에 서울사무소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고, 금년도에도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별도로 이제 계량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딱히 서울사무소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까지 답변드리... 이렇게까지 자료가 나오기는 좀 어렵고요, 서울사무소가 단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경기도나 중앙부처하고 연계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원을 해 주고, 역할을 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저는 2019년도에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한번 보고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이게 그 주민참여예산의 워크숍은 당일이고요, 재정공무원은 1박 2일이랍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저희가 지금 용역을 세 가지를 발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공단 전환이 되거나 농산물유통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결정이 되게 되면 현재 지금 양평공사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그다음에 부채에 대해서 이거를 감정평가... 부채는 감정평... 자산에 대해서,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런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그것의 금액이 나와야 거기에 맞는 대로 이제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잠깐 좀 자료를 좀...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히 못 봐서 잠깐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4억 59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그럼 그 감액 자료는 따로 출력해서 다시 드리고 다른 질문을 먼저 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일반재정비에서는 삭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사무관리... 사무관리비를 기존에 있는 것에서 한 3억 3000 정도를 이번에 조정을 좀, 삭감을 좀 했는데요, 여기 수치 나온 거는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제 그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20억, 35...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35억 정도는 다시 재편성을 해야 돼서 한 54억... 50억 내외 정도만 순수하게 삭감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3회 추경하기 전에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니요, 그거는요, 그 1억 1700 중에서 8000만 원이 기존에 있는 거에서 그냥 그 정책... 기획팀에 업무를 갖고 있다가 그게 정책팀으로 그냥 변경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 만들고, 그다음에 좀 직원들 여비 좀 하는 금액은 2800, 1100 해서 한 3900 정도만 신규 편성이고요, 8000만 원은 기존에 있는,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다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그 공모는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정책팀에서 부서하고 읍면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공모사업이 이제 저희... 저희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체크가 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고 또 부서에서 또 따로, 별도로 내려오는 공모사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서울사무소하고 거기도 자료를 좀 받고 그다음에 저희 정책팀에서 전담직원 1명이 그거는 수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고, 만약에 모니터링에 이제 공모가 뜨면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 연결해서 유기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쪽에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한번 저... 워크숍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뭐 우후죽순경으로 이제 편성돼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받은 뭐 상사업비나 포상금 중의 일부를 노고를 좀 격려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편성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첫 번째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가나 기준액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한번 좀 뭐... 1박 2일에는 얼마 정도, 식대나 내지는 뭐 여비나 임차료,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선에서, 또 강사 이런 또 수당은 또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 누구를 불러서 뭘 먹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걸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 부서에서 통제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기준안을 한번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저희가 지난해에 이제 처음으로 양평 청년사이다라는 그런 청년들의 자조모임을 결성을 해서 지난해 17명이 이제 활동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모집을 했는데 총 38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21명이, 작년보다 100% 이상의 참여의... 높은 호응을 지금 받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뭐 각계각층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행사라든지 어떤 뭐 물질적인 그런 경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청년세대가 양평에도 좀 많은... 좀 있어서 활동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일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그런 부분만 이제 좀 지원이 되고 있고, 종합적으로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과연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는 부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역할을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에서 일부 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청년사이다 들어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양평에서 살아가면서 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좀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 교육을 좀 위탁해서 운영하면서 그 사람...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뭐 희망에 따라서는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1기, 2기 다 합해서 지금 38명입니다.
 총 38명인데 저희가 뭐 시간조절이라든지 내지는 인원에 대한 거는 크게 뭐 구애받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거를, 공고를 청년활동가를 양성할 때 저희 기본적으로 뭐 딱히 이 청년사이다만 국한지어서 공모를 할 건 아닙니다.
 신청은 뭐 무작위로 다 받을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이거는 그냥 저희 내부적으로 그냥 그 프린터기의... 구입하는 그 자산취득비 개념인데 그냥 업무의 일부를 그냥, 그냥 넣은 겁니다, 그냥.
 저희 업무에 필요한 그 프린터기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업무에 주로, 다자녀가정에 그런 우대카드 발급을 하는 데 프린터를 쓴다, 이렇게 그냥 명시만... 사업목적을 명시를 한 거고요, 뭐 특별하게 딱히 목적을 넣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업무용 프린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저희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한번 다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입니다.
 요약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제3기 양평군 SNS 서포터즈 활동지원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 2400만 원인데 2500만 원 증액해서 4900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11명을 해 갖고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12명을 더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화물차량 지원해 갖고 더블캡 1대가 추가되겠습니다.
 2200 편성을 했고요, 해병전우회 양평전우회 차량이 3000만 원, 이거 편성했고, 자율방범대, 서종, 용문대에서 노후차량 교체해서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현재 2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이제 13명을 작년에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유튜브 분야의 영상 분야가 많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상 전문가로 해서 12명을 더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상을 하다 보니까 한 편당 한 15만 원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증액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저희가, 추가로 이제 답변을 드리지만 저희가 금년도 4월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그 접속자 수가 한 4만 명 정도의... 증가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고무적으로 많이 활동이 된 것 같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기본적으로 저희가 미션을 줄 때는 건당 5000원씩, 5만 원씩 주고, 자율취재는 4만 원, 그다음에 간단한 페이스북에 올리는 건 1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하는 건 한 15만 원 정도, 그래서 이게 이제 월 30만 원 이상은 못 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이거는 저기 계속 자유총연맹에서 했었는데요, 이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뮤지컬 해 갖고 그 어린이...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하고 학부모들한테 뮤지컬을, 저기 공연을 군민회관에서 틀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이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들 대상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일단 자체 자유총연맹에서는 나올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한 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저희가 지금 용문 것 같은 경우는 지금 12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제... 서종면 게 한 10년 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영주차장...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아, 해병대 거는 지금 저기 그 본대서 하는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저기 2017년도에 편성이 됐고,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편성되는 거는 지평분회가... 저희가 이제 7개 지대가 있습니다.
 이제 분회가 있는데 지평분회가 없기 때문에 거기 하나 더 증차가 되는 겁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지금 저기... 5대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지금 저기 양평읍이 없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아직 요구가 없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지금 지원되는 게 자율방범대가 제일... 지금 17대가 지금 지원이 돼 있고요, 지금 해병전우회가 지금 5... 1대가 증원돼서 6대가 지원돼 있고, 새마을은 지금 1대에서 추가로 이번에 화물차 1대가 추가해 드리는 거고, 바르게도 1대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또 실질적으로 그 분회가... 사실 봉사활동이나 저희가 체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필요하고... 필요를 요구했을 때 저희가 확인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거는 아직 지침이나 이런 거는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그거는 향후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연료비를 지원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율방범대에서 실질적으로 학생 그 운송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차량 운행일지나 자율적으로 개인 용무 안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어요, 사실이.
 그런 분야가 제보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체별로 모일 때마다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행정담당관 이성희입니다.
 저희 행정담당관 소속...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0.3%가 감액된 181억 85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마스크 제작 자원봉사자들의 식비를 14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원실 CCTV 및 비상벨 설치로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양평읍과 옥천면 외 두 군데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행정담당관실에 인사 고충이라든가 이런 상담실을 만들기 위해서 사무실 개선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많은 부분이 지금 이제 여행을 못 갈 거로 예상이 돼서 해외 벤치마킹 시책추진 여행경비 2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시기를 일실한 양평군 전통시장조사... 통계 조사비 45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6개월 인건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강상면의 학곡마을에 709만 3000원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근로자 퇴직금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퇴직함에 따라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행사지원비에서 이게 이제 급식비, 저희 공무원 급식비가 100만 원이고요, 1400만 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자들, 마스크 제작하는 자원봉사자들 그 식대로 계상을 한 겁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게 이제 식비입니다, 식대.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이제 그 후에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구입하지 않고 임대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대하는 부분이 훨씬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서 지금 그 부분을 임대로 전환하고서 나머지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재료비는 이제 저희 청운에 행복마을 그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행복마을에서 이제... 당초 예산에 행복마을에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에서 재료비 일부를 샀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는 주민복지과에서 우리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예비비에서 재료를 사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매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년에 한 번씩 해도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이제 매년 함으로 인해서 저희 좀 시장을 빨리빨리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로 했었는데요, 6, 7월달에 지금 상반기에 해야 될 통계조사가 많습니다.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는 바람에 그것이 이제 지금 이 시장조사하고 겹쳐서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라 연기할 수가 없거든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해도 되는 시장조사를 이제 안 하는 겁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 저희가 당초에 국가에서 지원하던 부분이 이제 지원을 안 해 줌에 따라서 1년에 10%씩 예산을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당초에 예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각 정보화마을을 다 안 하겠다, 이런 이제 취지로 나와서 그러면 정보화마을을 자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반기부터 계속 교육을 해서 자기네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든가 또 자기네 읍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매, 온라인 판매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생할 때까지는 현재의 그 지원 비율로 계속 유지를 해 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자립할 수 없는 마을은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행사지원업무... 그러니까 100만 원... 아, 예,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이것은 이제 행사지원업무가 아니고요, 이거는 업무추진비인데요, 이제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실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 예산에 다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마저 여기에 포함시켜서 세운 것, 추가로 세운 겁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아, 이거는 시책추진이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렇습니다, 예.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렇습니다, 예.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저희 행정담당관실로다가...

○행정담당관 이성희  실링을 준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감사담당관 이금훈입니다.
 예산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4억 9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한 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에 대하여 총 768만 원을 감액 조정했고,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66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0년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문화체육과장 신동원입니다.
 예산서... 예산안 113쪽입니다.
 기정 대비 33억 3600만 원이 증가하는 안입니다.
 요약서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요약서 53쪽입니다.
 제4회 양평예술제 개최 예산 1억 2000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4쪽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지원사업 도비사업 1억 21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55쪽입니다.
 용문사 취모검당 보수비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2억 4000 편성했습니다.
 사나사 극락전 단청 사업비로 2억 2400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대성사 석축 등 주변정비 사업도 2억 4000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56쪽입니다.
 대석리 지석묘군 토지매입비 추가 1억 100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이게 본예산에 통합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2억 8000 중에서 1억 6000만 원은 양평지평양조장해체 보조 사업비로 나누고, 그다음 쪽에 있는 구둔역 사전설계 문화재 보수 사업비로 7000만 원, 양평 구 구둔역 종합정비계획 수립으로 5000만 원, 이렇게 나누어 편성했습니다.
 57쪽입니다.
 그 아래쪽 2개는 좀 전에 설명드린 사항과 같고요,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보존관리방안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58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비로 6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래 읍면 체육시설 확충 사업비로 1억 원 편성했습니다.
 59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운영 대행사업비 4억 7700, 그 아래 용문산 국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 2억 5800.
 60페이지입니다.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15억 8800, 이렇게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1년분 예산 중에서 75%를 계상을 했고, 기존 정산방식이 수입과 지출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에서 운영수익에 대해서 세입조치와 대행사업비 지출을 분리하는 안으로 이 세 가지를 이번에 예산 편성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개군중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10억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10억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금번 10억이 최종 부담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토속민요가 있는데 그게 양평민요와 경기민요 등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8개 정도를 꼭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양평나물노래, 그다음에 모내기소리, 초벌매기소리, 뭐 목도소리, 이런 것들을 편성해서 60분짜리 공연으로 하고, 양평과 관련이 있는 민요들을 수록한, 채록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12개 읍면 자치센터나 마을회관, 재래시장 등에서 공연을 하면서 전파도 하고 양평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지금 현재로는... 예, 그렇습니다.
 연동을 하게 될지 아니면 저희가 문화원 사업이니까 문화원이 장소를 지정할지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세워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12개 읍면에 모두 다 나가서 이렇게 공연, 순회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게 입찰이 끝났는데 적격... 업체 적격심사에서 1순위가 지금 뭐 적격이... 적합하지 않아서 탈락을 하고 2순위하고 지금 심사평가 중에 있습니다.
 되면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 뭐 기본적으로 거기서 하고 있고요, 뭐 세세한 부분들, 선수들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뭐 지원하고 그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양평예술제는 사실 이제 하반기 정도에 할 예정인데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그래요.
 아직 자세한 사항은 안 나오고 기본계획안이 수립이 되면 드리도록 하고요, 청년예술인 작품활동은 작년에는 전시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지금 한 곳을 선정해서 지금 청년작가회에 소속된 분들이 30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 공동작업으로 공공미술을 지금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협의 중에 있는데 안이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작년에도 내용이 있었고, 올해도... 이거는 매년 성립되는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거는 방송장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아, 올해 본예산에 농업기술센터에 성립된 예산을 저희 과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제가 그거를 다 나눠서 계획은 못 하고요, 이 사업 자체는 공공... 공공박물관에 한해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5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 10개... 10개가 좀 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아, 이건 다른 내용이네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공공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몽양기념관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각자 다...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 전에 말씀하셨던 이 박물관에 기존에 있던 위탁사업비로 나갔던 프로그램과는 별도의 추가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공모, 공모로 추진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런... 그 말도 맞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하시는 게 도비... 도 시책사업인데 양평 군비가 들어가서 하는 그런 걱정하시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런데 저희가 뭐 위탁사업비를 주면서 기본경비 포함해서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 뭐 부족한 면은 항상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좀 더 원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도에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서 이게 매칭으로 추진되는 건데... 그래서 도에서 이제 각 박물관이나 기념관에서 원하는 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되면 이제 매칭하는 방식하는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거를 권장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프로그램이 좀 정확히 진행이 되고 목적사업에 맞도록... 하도록 저희가 도움을 더 주면 되고, 그다음에 현재 운영하는 그 용량에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코로나 사항만 걷힌다면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 두 번째 것 말씀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게 이제 한 단으로 7m 정도 되는데 단이 없이 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좀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거 두 단으로 나눠 쌓는 공사입니다.

○문화예술팀장 홍종분  예.

○문화예술팀장 홍종분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팀장 홍종분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게 뭐 전통사찰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체 부지도 없고 하니까 뭐 기본적인 부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대성사에서 신청을 했고 그 수용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부지가 적합한지 아닌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최소한의 주차장을 조성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세출 예산을 조정을 해서 재원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 시행 예정이니까 재원 마련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시 3회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세출 방침이 섰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편성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우선순위 조절을 하고, 그 예산의 불요불급한 부분들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내용의 감수라든지 여기 중간에 뭐 문구의 조정 같은 좀 세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다 될 수가 없고, 그리고 감수하는 데에서도 한꺼번에 많은 건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될 수가 없어서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 끝나게 돼서 하반기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까 말씀드리던 사항이 이것이었습니다.
 관내 공·사립 박물관 프로그램하고 전문인력을,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 올해 한해서 되는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돼 왔던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었고.
 그래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예산액이 6700만 원이 더 증가한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일단 2억 400만 원은 편성이 돼 있었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학예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학예사가 아닌 인건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인건비가 지원되는 데가 있고,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가 지원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비만 또 지원되는 데가 있고.
 이건 10개지만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사안은.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대행계약이 12월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은, 뭐 용역이 조기에 완성이 돼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이 되면 그때는 예산이 정리되면 되고, 그러니까 현재는 뭐 이런저런 여건을 감안해서 75%만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방식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면, 용문국민체육센터를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은 이제 9억 9400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출하는 예산하고 그쪽에서 수입... 벌어들이는 예산이 그 원가계산 결과인 16억에 맞게 되면 그 자체 정산을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데 이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이 수입된 금액이 그 정도 잡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제 그게 삭감이다 아니다라고 딱 지정돼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총괄적으로 나중에 정산을 했을 때 수입 전체하고 우리 지출한 전체하고를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더 수입이 나온다면 또 보전이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 운영을 하지 못하면 그냥 결손이 되는 거고 저희가 돈을 더 지출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제 도덕적 해이 때문에 그러는데요, 도덕적 해이 때문에 실지로 이 방식을 취했던 겁니다.
 세출하고 세입을 나누지 않고 정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면 7 대 3으로 해서 뭐 이렇게 서로 보전을 한다든지 발생을 하면 또 나눠 갖는 방식인데 이 대행이라는 것이 사실은 대행료... 일반관리비 5% 내외, 5에서 6% 정도만 실지로 수익을 얻게 되는 거고, 대행 자체가요, 수익 발생된 이윤을 그 수탁 업체에서 갖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완 사항으로 뭐 나중에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코오롱하고 계약돼 있을 때도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계약체제하고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항은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관광과장 최준수입니다.
 관광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44억 7700만 원보다 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8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신규사업을 위주로 해서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65쪽 하단입니다.
 먼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야영장이...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조성을 위하여 2억 47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6쪽 상단입니다.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으로 관내 등록야영장 5개소에 지원사업비 9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산림과에 업무이관으로... 산림과에 업무이관됨에 따라 2억 27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7쪽 하단입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난 4월 1일 경기도 투자심사 승인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상단입니다.
 관광지 공간환경개선사업으로 세미원 가족화장실 신축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저희가 이제 야영장을... 관내 그 등록야영장이 공공야영장이 5개소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야영장이 한 37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화재... 야영장의 안전성이라든가 또 시설개보수, 화재안전성을 위해서 매년 도에서 공모사업으로다가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야영장의 사업비 공모신청을 받아서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그 공모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시설에는 이제 6개소가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요, 민간 4개소, 공공 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화재안전성하고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재료비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저희는 이번에 그 2억... 두물머리 관리 그 예산은 2억 275만 8000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 전액 삭감한 내역입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이건 전체 다 삭감한 내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관광과장 최준수  127쪽, 예산서 127쪽, 두물머리 관리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최준수  이건 전액 삭감한 내역입니다, 예.

○관광과장 최준수  예, 지금 그 맑은숲 캠프 같은 경우는 양평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그 노후시설 보수에 대한 부분도... 이제 3000만 원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됐던 내용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도시설 공사는 저희가 청운 하천수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상수도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수도시설 공사가 당초에 1억 원이었었는데 850만 원 부족분하고 또 원인자부담금을 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 가... 저희가 수도사업소하고 가설계했을 때는 원인자부담금이 1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원인자부담금 산출을 해 보니까 3186만 8000원의 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을 이번에 예산,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관광과장 최준수  예, 이건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100억 사업이 확정이 됨으로써 군비가 15억 부담하고 도비가 이제 85억을 부담해서 100억 원 사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난 4월 1일날 투자심사가 승인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설계를 위한 부담분... 저희가 이제 기본설계를 하려면 한 1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우선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군비 부담이 총 15억인데 그중에 이제 3억 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설계까지 하려면 한 9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9억까지요.

○관광과장 최준수  그렇습니다.
 예, 단계적으로 해서 저희가 2022년까지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관광과장 최준수  예.

○관광과장 최준수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민간이 하는 37개소 중에서 이제 이게 저희가 매년, 2016년부터 야영장이 등록제로 바뀌면서 매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으로, 이제 이게 한 번 지원이 되면 3년간 또 공모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중복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신 데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37개소에서 기 선정된 야영장을 빼고 나머... 전체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도에 신청을 하는데 신청받은 거는 올해 100% 다 된 겁니다.
 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신청을 안 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아, 올해 신청한 거 다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공모를 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생·안전시설에 민간이 4개고, 화재안전성에 5개소가 다, 신청을 받아서 다 선정이 된 겁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한 번 하면 3년 동안은 지원을 못 합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다음번에 이제 다른...

○관광과장 최준수  다른 야영장... 그렇습니다, 예.

○관광과장 최준수  예, 다릅니다.
 야영장도...

○관광과장 최준수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는 야영장도 있는데요, 예, 다른 야영장입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관광과장 최준수  예, 구둔역사,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관광과장 최준수  예, 저희가 지금 구둔역을 관광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입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거를 이제 저희가 코레일에서 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요금 납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전기요금하고요...

○관광과장 최준수  그렇습니다, 예.
 좀 부족분을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관광과장 최준수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관광안내소를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여유분이 좀 있고요, 또한 두물머리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심에 있어서 저희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두물머리 관광안내소에 농특산물 그 전시시설을 해 가지고 관내 농특산물 생산농가들의 연락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저희가 이제 그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 1억 5000 또 군비 3억 5000 해서 총 5억의 사업으로다 해서 세미원 들어가시면 작년에 지방정원 현판식 하셨던 그 불이문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거기, 자리가 또 거기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가족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예산서에는 한 150평방미터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시설계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실시설계되면 바로 공사를 할 건데 대형으로 해야 돼서 남성 전용 가족 2실, 여성 전용 가족 2실 또 수유실 2실 해서 한 6실 정도 해서 한 30평에서 아직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한 40평 정도 규모로다가 가족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관광과장 최준수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관광지가 어떤 편의 위주, 장애인이라든가 가족, 이런 편의 위주로 해서 도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세미원에 뭐 기존에 화장실도 있고 또 신축한 건물에 또 있습니다마는 공간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세미원이 또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또 그와 아울러서 두물머리 쪽에도 사실 화장실이 넉넉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하다 보니까 세미원에 가족화장실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관광과장 최준수  굳이 민원보다는 현대 관광지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그 사업을, 관광 분야에서 관광문화, 경기도에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평생교육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5억 8888만 7000원이 증액된 184억 25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안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7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리더의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민자치 참소화 축제 사업비로 기정예산액보다 5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주민자치위원회별 위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72페이지입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양평캠퍼스 출입국관리동 사용 임대료로 36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하고 미래교육캠퍼스하고 MOU를 체결하고 평생교육관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양평고 기숙사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7000만 원, 용문고 기숙사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1억 원, 양서고 기숙사생 성장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7492만 원, 양일고 기숙사 멀티 프로그램 사업 지원 사업비로 1억 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학교프로그램 협력사업 미래교육프로그램 사업비로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청 공모 선정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경기도 본선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교육지원청 위탁 업무로 2020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2억 9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1900만 원을 더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양평교육지원청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 19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한 강상묵숙 확장공사 사업비로 29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장연장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67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명절휴가비, 초과근무 등 수당 및 4대 보험료 지급분을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옥천고읍내도서관 외벽 교체공사 사업비 4900만 원을 감액하고, 작은도서관 시설물 개보수 공사 사업비로 4900만 원을 예산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검토가 돼 가지고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자체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감액이 되었는데 기숙사 동아리 및 체육활동 지원 사업비에 대한 그 비용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 체육대회 개최하는 데 홍보비하고 그다음에 체육대회 활동 지원에 그 동아리 강사비 그리고 체육대회 지원 식비에 해당되는 2000여만 원을 갖다가 보조금심의위원... 할 때 기숙사 운영에 대한 직접 프로그램 사업비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양서고등학교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저소득 그 학생은...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해마다 저소득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10여 명 정도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 거고요, 양서고등학교의 이제 양평 출신 재학생은 총 221명이 됩니다.
 그중에 기숙사 생활을 하는 양평 학생은 181명이 있습니다.
 올해 통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잘 검토해 가지고 3회 추경 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정확한 일정은 아직 잡혀 있지 않고요, 9월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지금 일정만 정확히 좀 잡히지 않은 거고, 대체적인 계획은 주민자치위원회 그 위원장과 사무장 24명이 제주도 일대에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그 지역갈등 극복 사례 또 지역자원 그 활성화... 활동한 마을만들기 우수 사례를 계획해서 지금 추진코자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2박 3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연초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이거는 이제 일정을 6월 19일로 예정하고 있고요, 장소는 갈산공원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천 시에는 실내체육관으로 하고 있고, 이제 2019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행사가 취소되고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 간의 어떤 소통의 장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지금 현재 잡혀져 있는 계획으로는 우선 이제 한국열린사이버대학에서 오프라인의 교육장으로 드론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그 열린사이버대학에서 운영하지 않는 기간은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교육학습관으로 활용하고 또 아울러 경희대하고도 지금 MOU 체결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우리 대학 유치 기관에서 오프라인 공간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학습공간으로 제공코자 경기도와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당초 계획은 4월부터 임차료 계상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당초 이것도 4월부터 계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관계로 일정은 좀 조정이 되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전년도에 이거, 이 사업을 실시해 보니까... 2019년도 12월에 양평고, 용문고, 양수중학교, 3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뮤지컬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관내 전체 학생에... 요구하는 학생들 그 어떤 그걸 다 수용 못 하고, 무엇보다 사업의 효과성이 좀 미흡하다라고 판단했던 거는 이게 이제 외부 공연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굳이 우리가 이게 외부 공연자를 끌어들이면서까지 이런 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인가에 의문이 생겨서 이번에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당초 예산에 국비사업비로 우리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연장에 따른 그 인건비가 순수인건비는 다 계상이 되었는데 이 수당 성격의 이 해당 비용들이 계상이 되지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명절 휴가비나 초과근무수당 또 4대 보험료, 이런 것들을 군비에서...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부족분에 대한 그 비용...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복지정책과장 김용옥입니다.
 복지정책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기 예산액이 276억 5000만 원에서 38억 5200만 원이 늘어난 315억 7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로... 147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물품 구입비 1800만 원 책정하였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지원비 및 위기가정 지원비 48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비 변경내시로 1627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근무수당도 변경내시로 4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0쪽입니다.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우수자 포상금이 내려와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은 금년도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종합건강검진 지원비 160만 원, 심리치료비 지원 500만 원, 영양제 지원비 350만 원, 변경내시로 각각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에 처한 가구 지원기준 완화로 국도비 변경내시 긴급복지지원비 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억 원, 코로나 긴급지원 8억 6000만 원, 코로나 청년일자리지원사업 1억 7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사업으로 주거 월임대료 및 관리운영비 19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4400만 원을 감액한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23억 3085만 7000원 전액 국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국도비 보조내시로 3016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5336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이제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예산... 그 참석수당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작년도 비교해서 좀 그 예산이 좀 남아서 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그래서 이번에 기 조례 전면 개정하면서 그 실무분과 7개 분과가 있는데요, 그분들 수당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도 인지를 하고, 이거는 이미 예산 편성이 돼 있는 상태라 저희가 7개 분과인 실무분과에도 향후에 예산 확보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내심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작년에 1박 2일로 영월에, 영월에 갔다 왔는데요, 그때 그 예산... 그 운영비가 너무 열악해 가지고 추진 부서에서 제대로 어떤 혜택이나... 1박 2일에 대한 준비가 좀 너무 약해서 우리가 회의 끝에 좀 기본적으로 우리 1박 2일... 고생하시고 또 우리 양평군 사회복지를 책임을 지는 관계자들이 다 가는데 좀 더 수준이... 조금 올려서 좀 해 주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읍면... 예.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지금요?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저희가 이제 상을 받으면...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현재 저희가 올해... 작년에 상 받은 거 해서 총 1억... 1억 4000만 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 인센티브가 조금 있고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벤치마킹 간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맞습니다.
 지금 몇, 몇...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155쪽.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조끼입니다, 조끼.
 조끼를 구입을 해서 읍면별로 이제 다 예산을 재배정해 줘 가지고 읍면에서 구입을 해서 똑같이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현재, 현재 약 350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그 조끼와 앞치마 또 모자,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활동할 때 세팅해 가지고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 346명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12개 읍면에.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조끼와 모자, 앞치마... 이런 것들 책정해 놓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아, 이거는 오타... 만 18세로 알고...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아, 정부 지침상으로 이 예산, 이 100% 도비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대상, 이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만 19세 이상... 그 지역, 31개 시군에 다 내려왔거든요.
 양평은 양평 군민으로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주민복지과장 박대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1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60억 7693만 9000원이 증액된 1550억 82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위주로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9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여 찾아가는 노인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 업무차량 구입비로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군립 양서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결과 추가 소요 예산액이 발생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포함 14억 765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풀씨배움터 지역아동센터 자녀픽업서비스 제공에 따른 차량 임대 및 코디네이터 지원에 따른 비용으로 도비 보조사업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역량 강화 워크숍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마음치유 워크숍 비용으로 56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량 변경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과 불용액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가용재원이라면 일단 뭐 군비로 진행이 되는 예산이라서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일단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더 하반기 시작되면서 검토를 해서 된다라면 군비로 좀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은 26명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안건을 제출할 때는 대체인력을 4호봉까지 인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심의·의결 과정에서 2호봉으로 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이렇게 선정을 해 본 결과 현재 7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당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만큼 되지를 않아서 그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현재는 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저희가 예산은, 사업량은 26명으로 뒀었는데 그게 그 정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넣었는데 실제적으로 파악된 인원이, 선정된 인원이 그것밖에 안 돼서...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래서 현재는 7명인데 아마 나머지 예산 가지고 추가로 한 15명까지는 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현재 기준은 이제 평일날 1박 2일로 쉬자파크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가 다 빠져나갈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도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1기 회당 한 60명 정도 잡고 있고요, 다섯 번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1개소당 1명씩 참여하는 걸로 해서 올해 5회 정도 하고, 내년도에 또 나머지 분들을 좀... 나머지 50%는 내년에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저희는 이제 관내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일단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연합회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 그 보육교직원들이 이제 격무에도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좀 이왕이면 좀 힐링의 기회도 좀 주고, 그리고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워크숍도 같이 좀 추진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뭐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라면... 그리고 이제...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거기는 지금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는 이제 뭐 행사 위주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워크숍에서는 힐링 위주의 워크숍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역량강화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제 12월달 그때쯤 하는 그 워크숍은 그냥 행사 위주의 어떤 그런 송년의 밤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연합으로 해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뭐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뭐 정부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들을 대행해 준다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비용을 지원을 해 드리고는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것이 결국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워크숍을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부분들을 요청한다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글쎄, 뭐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이제 단체라든가 시설 중에서는 사실은 이제 다른 시설들은 거의 자체적으로 어떤 워크숍도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각 어린이집별로 이런 워크숍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면 자체 내에서 아이들도 돌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좀 이제 반영을 했고요, 다른 시설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워크숍은 사실 지금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1년에 한 번 정도의 행사 정도, 그 정도로다 이제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어서 연합으로 한번 좀 하면 좋겠다라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당초에 지난해에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약간의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청운면에서 이제 받아들일 때 이것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다른 읍면은 사실은 전부 다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운에서 이해를 좀 잘못하는 바람에 누락이 됐었던 건이거든요.
 그래서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그럼 금년도에 다른 경로당이랑 유사하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글쎄, 뭐 저희가 각 읍면당 일일이 한 개 읍면씩 이거 있으니까 신청해라라고는 이렇게 문의는 못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니까 수요가 있으면 신청을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좀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를 하셔서, 청운면에서, 그래서 이제 추가로 좀... 그 누락됐다고 나중에 저희한테 이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번 추경 때 반영을 시키도록 좀 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나머지 신청했던 읍면 등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이제 의견들이 경로당에서 희망하지 않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확인은...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현재까지는 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경로당이나 다른 읍면에서 설치한 걸 보고 그게 좋다라고 해서 그러면 자기들도 원래는 신청을 안 했지만 추후에 자기들도 하겠다고 하는 데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뭐...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거기까지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 거기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후에 어떤 그런 효율성 때문에 추가로 요청하는 곳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현재의 기준에서는 다 조사는 했습니다, 나머지도.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 예, 믿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입니다.
 민원바로센터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액은 18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요약서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15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창구 마이크 및 녹음기 구입에 신규사업으로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에 2374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가로보안등 자재창고 신축공사에 9358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창대리에 거기 그 자재창고를 신축을 하려고 예산액을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비용이 한 2억 5000 정도가 나와서 너무 과다한 예산액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과의 그 방치차량 창고를 같이 쓰는 거로 해서 본예산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은 202억 1047만 6000원으로 본예산보다 60억 67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2 추경예산 요약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 수행에 따른 시장 상권 확대에 따라서 질서지도요원 1명이 필요해서 1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11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개발... 기업 활동을... 기업 활동 촉진과 소상공인들의 운영비 지원에 각각 2700만 원씩 총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확대발행 지원으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정책협의의 날에 보고드렸다시피 코로나19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전통시장 4개소에 각 1억 원씩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침에 홍보, 이벤트성 사업 위주 계획 수립과 긴급 집행 관계 또는 시설 및 점포를 직접 지원이 좀 불가한 사항과 현금성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해서 사실상 계획 수립에 사실상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통합일자리센터 등 각종 사업은 상반기에 어려운 사업으로 좀 삭감을 좀 했고 또 보조금 확정 세부사업 변경사항 등으로 삭감 등 조정을 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백령제재소 외 6개사에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자전거 쉼터 조성사업으로 1300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개군면 계전1리 외 3개 마을, 한 100개소에 5억 9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에 18억 9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으로 용문면 스무빌아파트에서 용문초등학교까지 한 4.4km에 10억 3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지원사업으로 옥천면 용천3리 체험마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현재 소상공인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조례에도 이제 개정... 이번에 상정을 했고요, 다만 뭐냐면 소상공인연합, 양평연합회가 조금 단체의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지금 현 상태로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다만 뭐냐면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고 어떻든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지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소상공인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됐었는데요, 이제 각 부서에서 그 수요조사라든지 이제 심의회를 거쳐갖고 확정된 사업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 조치를 한 사항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7개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희가 그 이제 각 149개의 기업에 이제 공문을 보내고요, 그래서 공모의 형태로 해서 공고도 하고 해서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제 그 심사기준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도에 신청을, 순위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데요, 그 예산에 따라서 이제 경기도에서 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신청을...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은혜의집.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저기 봉황하고 양평택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군노조는 아직 저희한테 안... 그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단위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이제 근로자의 날이 이제 5월 1일날 상당히 이제 그 뭐랄까, 그 행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사를 좀 했는데요, 행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노조에 지원을 해서 자체적인 계획을 받아갖고 저희가 뭐 꼭 근로자의 날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뭐 사업성이 타당하다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입니다.
 세무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574만 5000원 증액한 17억 8154만 2000원입니다.
 요약서 123쪽,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민원안내 피복비 1760만 원에 대하여는 저희가 올해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채용에 따라서 통일성을 기대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민원근무복을 착용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전담 임기제 공무원 2명이 올해 채용됨에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0만 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체납 징수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홍보비로 도비 보조금 131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로 1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회계과장 이명복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59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집행이 예상되는 각 팀의 여비를 일부 감액하였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인건비 7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산림과장 이종성입니다.
 산림과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산림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2014만 7000원이 증액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요약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지방정원 관리 1억 4893만 8000원은 관광과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으로 조직개편으로 업무를 이관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사업은 본예산에 간선임도 2개소, 2km 신설 예산 4억 5920만 6000원을 편성한 이후에 2020년 1월 13일 간선임도 1km 신설사업 예산이 국비가 추가 보조내시됨에 따라서 2억 29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청운면 용두2리 산 35번지 일원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132쪽입니다.
 숲길조성관리 도비 보조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50% 감액된... 감액되어 변경 보조내시됨에 따라서 1억 29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 일반운영비 등 3535만 6000원은 업무가 허가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동순  환경과장 박동순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66억 5200만 원에서 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73억 1600만 원입니다.
 요약본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은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1억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적재함 홍보물 부착 1400만 원과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 기여자 국외연수 1600만 원, 그다음에 138페이지, 청소차량 안전장비 구입 2000만 원은 경기도에서 평가한...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에서 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받아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는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8900과 샛강, 도랑살리기 지원사업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동순  예, 현장에서 잡아서 매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매몰은 별도로 15만 원을 군비로 주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동순  아, 지금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여유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포획을 하면 33만 원을 일단 줍니다, 국비에서 20만 원, 도비에서 10만 원, 군비로 3만 원.
 그걸 포획된 것을 묻으면 15만 원이 더 나가게 되는데 이건 군비로 주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동순  예.

○환경과장 박동순  예, 이게 지금 어떤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물품및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이제 바뀌어서 여러 이제 그 환경미화원들이 주간에 이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안전장비를 확실히 해 주려 그럽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일부 편성을 했고, 또 상사업비로 해서 일부 편성을 해서 이게 다 확보가 되면 모든 차량에 대해서 후방카메라하고 그 배기구 개선에 대해서 다 확보가 되고서 개선이 됩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한 게 그쪽으로 총 74대인데 여기서 57대, 나머지... 본예산에 나머지 대수에서 모두 하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토지정보과장 권오실입니다.
 토지정보과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보다 186만 3000원이 증액된 42억 4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군으로 위임된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에 따른 도비 보조금 2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4억 3000이 감액된 28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143쪽입니다.
 운심리 도시계획도로와 그 밑에 양평읍 미성연립 도시계획도로는 일단 보상이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군민회관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16억 5000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사 계획하고 지금 중복이 되는 바람에 그쪽에서 일괄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전부 감액시켰습니다.
 14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서종면 지중화, 전선지중화 사업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당초 이제 중심지 활성화하고 연계되는 걸로 알았었는데 이게 사업비가 이제 별도로 군에서 매칭... 부담해야 된다고 이제 중앙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추가로, 신규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안전총괄과장 도상대입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248억 400만 원 대비 12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76억 89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49쪽입니다.
 수난전문의용소방대 동력보트 엔진구입비 3100만 원,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대책 추진 도비 사업비 1억 2800만 원, 단월청운 119통합지역대 신축사업이 2억 5000만 원 감액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150쪽입니다.
 서종 벽계천 수입1교 재가설 사업비 2억 5000만 원, 세월교 등 자동차단시설 도비 보조 성립전 예산 6500만 원.
 151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도비 보조사업비 200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담 TF팀 운영비 2억 1000만 원.
 152쪽입니다.
 신화소하천정비사업비 28억 원, 공산이 소하천정비사업비 10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153쪽입니다.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 도비 보조 성립전 예산 6억 1500만 원,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비 1040만 원 감액, 연수천 개수사업 도비 보조 성립전 예산 25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신복천 개수사업 도비 보조 성립전 예산 30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 보조 성립전 예산 9억 5500만 원.
 155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도비 보조 성립전 예산 10억 8000만 원,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도비 보조 성립전 예산 2700만 원, 봉황정 산책로 보수공사비 2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56쪽입니다.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도비 보조 성립전 예산 1억 4600만 원, 하천불법 근절대책 정비 포상금 도비 보조 1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내년...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요, 예산안을 보시면 244쪽에 있습니다.
 거기 뭐 포스터하고 리플릿 제작하는 것하고 현수막 그리고 신청서라든지 이런 양식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뭐 경기도 것도 있고, 저희 양평군 것도 있고, 정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건 뭐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좀 여유 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국비를 우선 지출을 하고 군비는 최대한 아끼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건설과장 백승관입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건설과는 1회 추경보다 21억 1882만 원이 증액된 273억 9633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59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옥천-용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공구 잔여구간 부족사업비 10억을 증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사업인 앙덕-구미간 도로확포장공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최소비용만 반영하여 5억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지역주민협의체에서 비관리청 허가를 득하여 추진하였으나 장기간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태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민원해소 차원에서 신복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옥천교 선형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강하면 전수리부터 성덕리까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인도설치비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계 도로정비 상사업비로서 옥천면에 설치된 제설작업장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위해 4000만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12개 읍면에 설치된 소규모공공시설인 주민과 밀접한 농로 및 마을진입로 포장 보수공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3억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용문면 중원리 강이대천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부족비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부안새마을교,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공시설로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교량가설 특성상 사업비가 부족 시 공사를 추진할 수 없어 사업 완료에 필요한 부족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인 수능새마을1교 보수·보강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건축과장 정전환입니다.
 건축과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보다 4100만 원이 증액된 3억 51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보조금으로서 3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있습니다.
 저희 과가 지금 정원 비교해 가지고 지금 1명이 결원 중에 있고요.

○건축과장 정전환  공백이 우려되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허가 부서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총 4개 팀인데요, 지금 주택관리, 건축1팀, 건축2팀... 건축3팀에 1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1명이 대체휴무라든지 어떤 연가라든지 개인 신상에 있을 때에는 1명이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허가과장 조근수  예, 허가과장 조근수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가과는 1월 1일자 신설 부서로서 2020년 예산 총 2억 74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예산안 요약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산지전용허가취소지 행정대집행 사업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청운면 용두리 139-1번지 산지전용허가취소지 복구에 대한 사항으로 적시에 취소지가 복구되지 않아 추후에 취득한 소유자 000으로부터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된 사항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 한 65m를 3m의 높이로 석축으로 복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대집행 준공 이후 사업비에 대해서 당초 수허가자인 000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 24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보전 차원으로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원하는 인건비로서 9월경 12개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교통과장 여근구입니다.
 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억 6424만 2000원이 늘어난 116억 11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항은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75쪽입니다.
 행복버스 운영 지원금 7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비 기정보다 4287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벽지노선 공영버스 운송원가 손실보전금 산정용역을 토대로 경기도에서 산정해서 변경내시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광역버스 보조금 기정 대비 9588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부담금을 경기도에서 직접 경기도시공사에 납부하였기 때문에 경기도 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통지원사업 보조금 기정보다 5419만 원 증액한 3억 58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13세에서 18세까지는 12만 원, 그다음에 19세에서 23세까지는 8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했었는데 이 13세에서 23세까지 모두 12만 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됐기 때문에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금 1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8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강상초등학교 외 7개소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강사 양성사업비 1126만 원 계상했습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비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양수리 시내 교통상황안내전광판 설치비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양평노선과 용문-홍천노선 철도망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에 1억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앙선 오빈역 토지 매입 시기조정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비에 6억 6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민식이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그러한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수지역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교통관제시스템 설치비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아, 이거는 이제 별도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양평간 노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용문에서 홍천간 노선하고 이제 별개 노선에 대해서 그게 이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가철도망,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아, 그거는, 이제 수서-양평간은 이제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여주 쪽으로 이제 변경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이제 곤지암에서부터 저희가 양평까지를 별도 철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정부에 이제 건의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교통과장 여근구  예, 별개로 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거를 이제 할 때는 일단은 뭐 BC분석이라 그럴까, 그런 거를 해서 어느 정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요건은 이제 갖춰야 되기 때문에 뭐 광주에서 바로 용문으로 가는 것보다는 양평역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예, 그거는 이제 용역을 추진할 때 한번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예.

○교통과장 여근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용문에서 홍천간은 홍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쪽에서 기 용역을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항은 지금 용문산에 이제 100만 명 이상 오기 때문에 용문산을 경유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홍천에 부담을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교통과장 여근구  그렇죠, 이제 강원도나 홍천 쪽에서는 이제 바로 용문, 단월, 청운을 그냥 직선으로 해서 가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용문산을 거쳐서 가는 게 이용객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전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어느 것이 합당한지 이거를 이제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예.

○교통과장 여근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예.

○교통과장 여근구  아, 이거는 이제 행복버스에 대해서요.

○교통과장 여근구  지금 예, 5개 면, 6대 버스 운영비고, 작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예.

○교통과장 여근구  이거는 이제 기존에 편성이 됐던 사항인데 도하고 군비하고 50%씩 부담을 한 건데 도 분을 이제 바로 경기도시공사로다가 도에서 바로 납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아니요, 아니요, 9500, 그 밑에 광역버스 말씀드리는 건데요.

○교통과장 여근구  아니죠, 저희는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경기도의 도비 분은 이제 도에서 바로 도시공사로다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아니, 기 예산은 되어 있던 거죠.

○교통과장 여근구  예, 기 예산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 도에서 이제 저희한테 내려줘서 저희가 납부하기로 했던 거를 도에서 바로 그냥 납부를 했기 때문에...

○교통과장 여근구  그것만 감액되는 겁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입니다.
 공동체구축과 세출 예산 기정액 41억 330만 원보다 6억 8560만 원 증액된 47억 88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마무리를 위한 4억 계상하였습니다.
 어울림공동체 활성화 참여공동체 포괄사업비 7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20년 양평 어울림공동체 참여공동체 수가 91개에서 82개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보조사업 171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비 내시가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체 조성 1억 2000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개선비로 1억,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강상면 휴먼빌 아사모 공동체와 강하면 행복마을 만들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및 휴양시설 위탁타당성 연구용역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 자연휴양림과 단월 친환경농업 전처리시설을 3년 주기로 원가계산 재산정을 협약했기 때문에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헬스투어 조달청 계약분 지급 2억 4000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4억입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이게 이제 당초 공모할 때 사업비가 60억으로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니까 72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 계약심사할 때 4억 2000이 감액이 되고, 입찰 낙찰차액이 3억 8000이 감액이 돼서 8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4억을 계상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전체 그...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이게 이제 콘테스트를 11월달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은 그 이전에 되기 때문에 11월달에 콘테스트 확정 후에 다음 단계로다 이제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정리가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그렇습니다, 예.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이제...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저희가 이제 4개소가 신청이 됐는데요, 경기도에서 20개소만 선발이 됩니다.
 그래갖고서 2개소는 양평읍하고 양동인데...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거기 지금 안 됐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봐 갖고요, 또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아니요, 각 읍면에서 들어온 것에 신청을 하고 저희도 도에다가 가능한 한 저희 4개를 다 좀 선정해 달라, 연락도 하고...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요청도 하고 뭐 찾아도 갔었는데요, 경기도에 20개뿐이 안 되니까 31개 시군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내년도에 있는데요...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방법을...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찾아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지역개발과장 권오윤입니다.
 지역개발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52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87쪽, 군민회관 교통환경 개선보조사업입니다.
 13억을 도시과에서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235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페스티벌 미개최에 따라서 1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 외 6건의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이...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190쪽입니다.
 어린이 건강놀이터 조성사업에 1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상생활체육센터 건립사업에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저희가 본예산에 이제 금년도에 그 드론 축제를 하려고 계상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 보니까 드론 축제를 개최하기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또 이제 행사 개최 관련해서 드론협회, 한국드론협회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봤는데 1억 가지고는 뭐 실효성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래서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앞으로 드론이 좀 활성화가 되면 그 이후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어린이 건강놀이터사업은 총사업비가 34억이 소요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에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파트에서 재정 운용하면서 일부 10억을 이번에 이제 삭감을 하고 나중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이제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착공은 지금 이제 설계가 다 이제 완료가 돼서 아마 5월달이면 바로 공사 발주가 들어갈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예, 우선 진행을 하고요.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예.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예, 맞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저희 부서에서 이제 각종 대규모공공시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요약서에 표시된 것처럼 이 7건이 전체를... 각각 개별 이제 사업관리용역을 하게 되면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용역비만 한 145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7개 사업을 한 번에 묶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예.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두 가지뿐만이 아니고요, 전체 이제 그 1100만 원을 가지고 지역 전체... 이제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스토리를 발굴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재생에 활용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이게 뭐 정확히 뭐 계산적으로 나오는 수치는 아닌 것 같고요...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하여튼 이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예,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보건정책과장 남영애입니다.
 예산안 289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억 1594만 원을 증액하여 81억 7824만 원입니다.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93쪽입니다.
 서종보건지소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을 위하여 1600만 원과 보건소 주변 국유지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대부료 납부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근무자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건소 직원 힐링 워크숍 비용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용문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에 따른 설계비와 삼산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으로 2억 263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부족분 1689만 원, 고위험군 A형간염 및 중학교 1학년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비 보조내시에 따라 15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전액 국비로 선별진료소 이동형 엑스레이, 열화상카메라 등 장비구입비 1억 270만 원과 전액 도비로 살균제, 손소독제, 마스크 등 물품구입비 2억 원, 방역소독기, 음압형 컨테이너 등 구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구급차량 구입비 6730만 원과 재해구호기금 150만 원을 전액 국비와 도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가암관리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암환자의료비 4070만 원 증액과 197쪽에 국가암검진사업 7244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예, 대부분 다 사용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건강증진과장 김현철입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 2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372만 7000원 증액된 57억 160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01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서 3000만 원 감액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시술지원 횟수가 7회에서 12회로 증가한 부분이 되겠고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정부 지원기준이 금년 7월부터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본 203페이지입니다.
 동부치매센터 환경개선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부치매안심센터는 경증 인지장애어르신 10분이 계시는데 남녀 화장실이 분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남녀 화장실 분리하고 이제 환경개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농업경영과장 이상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5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806만 원이 증액된 40억 796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07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시설 운영비 2204만 원을 감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를 문화체육과로 관리 전환에 따른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국비매칭사업으로 본예산 확정 이후에 편성된 사업으로 임대농기계 노후기계를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9000만 원으로 농용굴삭기 외 9대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이거는 농림부에서 우리 본예산 이후에 또 국비로다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게.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그렇죠.
 임대가 많이 나가는 기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중복되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주성혜  농업기술과장 주성혜입니다.
 예산안 311쪽입니다.
 농업기술과 2020년 제2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대비 668만 원이 감액된 53억 65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과는 당초 외래품종 대체 벼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사업이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기준에 의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예산서 315쪽, 친환경농업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1950만 원 증가된 사항입니다.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11쪽입니다.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기초장비 설치사업 5000만 원 감입니다.
 당초 개군면 석장리 농어촌공사의 청년창업농 하우스사업을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잔가지 파쇄... 구입비로 마을과 작목반에서 6대를 구입하고 군 자체에서 2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잔가지 파쇄기 작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한 잔가지 파쇄기를 가지고 인건비를 2억 4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유류보관을 위해서 농기계 유류보관을 통한 농기계 고장 방지를 하기 위해서 유류보관탱크를 8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에 따른 10대를 갖다 지원하는 데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선택형맞춤형농정사업입니다.
 양평부추영농조합법인의 공동집하장, 개별시설 및 장비에 6억 8000만 원, 용문농협의 벼 자동화육묘장사업에 6억 5000만 원, 양평참비름작목반에 개별시설 및 장비에 1억 2000만 원, 총 14억 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8쪽입니다.
 과원정비 지원사업,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아로니아 생산농가가 재배면적이 급격하게 증가로 농가에서 소득이 없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원을 폐원하는 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 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화훼시장이 소비가 급감으로 인해서 화훼 농가 어려움에 처한 거를 상토 등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9쪽입니다.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미를 생산한 우수단지 및 마을에 이앙기 2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양서농협에서 금년도 신축하는 로컬푸드에... 두물머리 쪽에 가는 그...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직거래장터를 만들기 위한 부스하고 매대를 만들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금년도 1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2023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을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760만 원, 일반보전금에 2250만 원, 시설비에 13억 1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관리 및 정산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의 인건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관리로 비룡2리 수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사수로 개거 설치 307m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에 공공관정 관리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대상 9개소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당초에 이제 이 사업은 2019년도 본... 그 추경예산에 이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잔액이 이제 거기의 시설장비나 부족 부분을 5000만 원을 본예산에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추진 중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청년창업농을 육성하는 부분은 저희도 취지는... 이제 당연히 가야 되는 사항인데 이 하우스에 이제 1명이 3년 동안을 상주를 하고 그 뒤에 또 다시 1명이 들어가고 또 1명이 들어가서 3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2세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 교육프로그램을 1년을 이수한 사람들이 우선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2세농이나 아니면 청년창업농이 와서 이 하우스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운영을 하고, 빠져 나가고, 여기에 따른 이제 또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큰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경기도에 이제 요청한 사항으로 한 10억 정도 사업비를 요청해서 양평형 스마트팜 그 농장을 지금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 사항에 대한 거는 검토가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포획틀로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이게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제 국비사업으로 처음 이제 사업이 시행하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이제 환경과에서 유해조수로 이제 피해 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농가들은 지금 수요조사가 지금 마무리가 돼 있는데요, 수요농가는 많이 있는데 국비 사항이 지금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속적으로 도하고 중앙에 증액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를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전체 지금 45농가가 지금 사업 신청을 한 거고요, 작년도에는 이제 국비사업으로다가 이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했는데 10㏊ 정도가 지금 신청 물량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폐원을 시키는 거로 우리 자체사업비로... 지금 국비사업이 이제 금년도부터는... 작년 1회, 1회에 한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금년부터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사업으로다 지금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전체 지금 이제 10㏊을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전체 다는 아니고요, 이제 그 대규모로다가, 최소한도 300평 이상 이렇게 이제 재배를 하는 농가들만 이제 소요가 되고요,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은 이제 자체 폐원하신 분들도 있고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건 똑같이 나갑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든 저희 인증센터에서 받든 아니면 개인 이제 인증센터에서 받든 간에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이제 80%에 대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래도 다 지원이 됩니다, 그거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아니, 관외... 아, 예, 관외는 아니고요, 예.
 관내.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 지자체...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서 직영으로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도비 지원사업 기준에 의해서 총사업비의 이제 8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총 매칭의 이제 한계가 4억입니다.
 그래서 양서농협에서 지금 하는 건 1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부지 매입비를 뺀 나머지 건축 비용하고 매장을 설치하는 데 1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도비 사업으로 도비하고 저희 자체사업비 해서 4억을 지원해 주면서 저희 이제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에서 약 한 33평방미터 정도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양서농협에서는 이제 일반농산물, 인증농산물이 아니라 일반농산물까지 포함을 가고 인증농산물에 대한 것은 저희 이제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에서 매장을 10평 정도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이 사업은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서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 매장에 합법적으로다 이제 야외에다가 설치를 해서 기존에 이제 두물머리 인근에 불법하천... 불법으로 하던 부분을 이쪽으로 이제 집어넣어서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이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계시면서 1차 농사를, 농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하는 생산농가들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유도를 할 겁니다, 그거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이제 그 똑같은 이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선택형, 선택형맞춤형농정사업으로 지원이 된 거고요, 양평농협에서 하고 있는 지금 육묘장은 경기미 고품질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된 거고, 사업비 보조비율은 똑같습니다, 거기...
 사업명목만 좀 틀릴 겁니다,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전체 사업비는 거의 한 9억 8000 정도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축산과장 권순식  축산과장 권순식입니다.
 축산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및 변경내시를 제외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추경 예산은 총 기정액 대비 5억 2127만 원이 증가한 102억 470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25페이지 상단에 먼저 양봉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양봉·토봉 장비 구입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벌통 구입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하단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수요 대비 도비 사업 예산 확보에 따라 군비 2억 감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상단으로 축사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입니다.
 돼지, 닭 사육농가 우레탄 지원사업으로 도비 경쟁력 사업 예산 확보에 따라 군비 36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하단으로 축산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인력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 등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장비지원사업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1억 3295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하단으로 미생물플랜트 운영 지게차 구입입니다.
 미생물플랜트 지게차가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노후로 인하여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 지게차는 2005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중간으로 살처분 보상비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감염축과 의심축 살처분 및 오염물건 폐기 등 보상금 지급으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성립전으로 4억 5000만 원 편성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하단으로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가금 사육 농가 사양 관리를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국도비 내시되어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중간으로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CCTV 설치를 통한 임상증상 관찰 및 실태 확인 개선을 통한 질병 발생 차단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되어 357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하단으로 축산관련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축산관련차량 GPS단말기 전원공급 방식을 상시전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되어 7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중간으로 농가 등 축산 HACCP컨설팅 지원입니다.
 HACCP 확대를 위한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되어 15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환경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환경사업소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출금은 없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1억 7292만 원이 증액된 144억 4377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1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567억 5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재원으로는 국비 19억 1600만 원, 도비 6686만 원, 기금 41억 7292만 원, 군비 51억 10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계획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 예산안 요약서 237쪽입니다.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확정내역 통보에 따라서 하수관거 모니터링 위탁운영비 887만 원 증액,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비 1억 4827만 원 증액, 유지보수비 6억 9663만 원 감액, 대수선사업비 67억 231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23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하수슬러지 처리비 1억 9408만 원 감액, 대행사업비 2억 9774만 원 감액, 징수위탁수수료 6451만 원 증액, 건물유지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환경부 국도비 내역조정통보에 따라서 양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6억 9415만 원 감액, 국수 31억 9005만 원 증액, 용문 18억 5369만 원 증액, 양동 19억 7458만 원 증액, 양서 1억 956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241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확정내역 통보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사업 조정내역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1억 1700만 원, 양근천 노후 차집관로정비사업 3억, 강하 노후 오수간선관로정비사업 3억, 개량사업 3억 9100만 원, 정밀조사 2억 5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액 사유는 재원협의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 등의 지연으로 국도비와 기금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서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업비 조정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 시 증액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입니다.
 수도사업소 2020년 추경, 2회... 일반회계 부분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8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6급 장기교육파견자에 대한 인건비와 마을상수도 업무 중 과다 인건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1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하수검침원 피복비 구입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상수도 공기업에 대한 지출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문자고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6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다니며... 좀 어저께 읍면을 좀 한 바퀴 돌고 봤는데 신규사업하고 주요사업만 제가 돌아서 세부사업 증액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읍장하고 좀 확인을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요약서 262쪽을 보시면요, 262쪽, 복포2리 제탄길 쪽에 4700, 그리고 제탄3길에 2500, 그리고 증동길에 800으로 합해서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어제 현장확인을 마침 했는데 그... 거기 이름이 뭐더라?
 별밤지기 있는 데 그 위쪽에서 이제 밑으로, 남한강으로 내려가는 쪽에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상태가 상당히 좀 불량스럽더라고요.
 그쪽 구간하고 이 철길 지나가는 데 밑에 쪽으로 지나가는 그 길, 그 길이 이제 제탄길로 두 군데고, 그다음에 이제 증동길이 속지명으로는 자오개마을인데요, 외곽순환도로가 새로 뚫리는 그 교량 밑에, 그 오른쪽 동네 쪽에 거기 그 구 도로가 있는데 많이 패여 가지고 그 한 800m 정도... 500m로 돼 있는데 가 봤더니 뭐 승용차로는 거의 뭐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포장을 해야 될 구간으로 제가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게 이제 3000만 원인데 하천에 측량설계비가 1200이고요, 건축설계비가 이제 1800으로 해서 3000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탁구장이 옥천이 신복리에 있을 때의 그 탁구인원보다 지금은 거의 뭐 한 200명 이상 가까이 되는... 탁구동호회가 늘어서 지금 있는 거 갖고는 도저히 뭐 소화를 할 수가 없어서 족구장 있는 데 그쪽 체육공원 시설 옆으로, 테니스장 있는 데 그 사이에다가 길쭉하게 탁구장 신축을 해서 이건 아마 공모 쪽으로 일단 좀 진행을 좀 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다 쓰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거기가 지금 동호회가 2군데로 좀 나뉘어있는 데다가 일단 기본적인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6000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그게 그 지금 현재 그 다목적복지회관의 2층이 좀 공간이 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막아서 좀 다목적실을 좀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따로 뭐 신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공간을 좀 막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니요, 그러니까 외부에 좀 데크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돌출돼 있는 그런 부분을 연결하는 거예요.
 양쪽 건물을 연결하는 사업으로다가...
 그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하는 공사예요.
 어제 나갔다 와서 보고 왔는데요, 그리고 8000만 원짜리는 그 삼성2리 교량으로 돼 있는데 다대1리라고 그 다리 있는 데서 왼쪽으로 작은 하천이 흘러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대1리하고 삼성2리를 나누는 조그만 소하천인데 거기를 이제 가로질러가는 그 조그만 소교량이 있는데 그 하천의 그 도로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다리를 건너가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 구간에서 너무 폭이 좁은 거죠.
 그래서 승용차 정도는 돌아갈 수 있는데 조금 중형차 이상 같은 경우는 거기 접촉사고가 좀 많이 나는 그런... 가드레일에 흔적이 있을 정도로 좁은데 그 가각부를 좀 펴겠다, 가각부를 좀 펴서 회전반경을 좀 넓게 주겠다, 이렇게 하는 그 사업비가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것 같고요, 자꾸 이제 들락날락거리는 주민들의 차량 그 좀 훼손이 많이 가니까 좀 꺾는 부분에서 가드레일을 좀 완만하게 하고 일부 좀 석축을 쌓아서 조금 넓혀줬으면... 이런 주민 건의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 구간이, 하천 그 제방도로 구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그 금액 안에서만이라도 좀 일부 좀 축대를 좀 쌓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뭐 전부 다 하려면 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부 불편사항만 좀 해소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부추축제 같은 경우는 군비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한번 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신속집행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실적이 이제 이런 큰 사업들이 돈이 묶여서 안 나가면 저희 신속집행의 그 비율을 많이 떨어트려서 일단은 다른 급하게 좀 신속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해서 먼저 쓰고, 3회 추경에서 보전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건축면적에 따라서 감리비가 편성돼 있는 기준에...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같은 사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금액을 좀 큰 단위로 10억 정도 선에서 4000만 원 그냥 내버려 둔 거...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 읍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답변이 지금 왔는데요, 설치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지금 일부 예산이 지금 급한 데만 좀 하는 거고, 좀 더 추가적으로 강 쪽으로 나가는 그 데크를 좀 더 보수를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된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자세한 사항은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좀 설명자료를 드리든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코로나19로 인해서 편중돼서 추경에서 이번 2회 추경을 한 건 아니고요, 당초에 그 자료 올렸던 부분을 2회 추경을 1차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의, 1차 심의가 끝났던 것 중에서 삭감한 거는 11억밖에 없습니다.
 그 11억은 이제 일부 문화체육과 사업 8억짜리 하나하고 도시과 사업 3억... 5억인가 3억짜리 하나, 그거 2개만 줄였고요, 나머지 사항에서는 당초에 심의된 것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그거는 그냥 상환 그 금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100억은 그냥 상환기간으로 해서 100억이고요, 저희가 이제 부채를 연차별로 어떻게 상환하겠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3%가 늘어났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제 저희 기본적인... 좀 시간을 위원장님 좀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전체적인...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양평공사 문제에 대한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묵시적인 동의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거를 원만하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지금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부채가 상환기일이 도래됐다고 해서 이거, 이거 정도는 좀 출자나 내지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래도 저희가 계획된 대로 조금 다소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졌지만 5월 7일 정도 전후로 해서 중간보고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2건의 용역이 안이 좀 만들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 안을 갖고 일단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일부 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용역 후에 좀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여쭤보시니까 그러면 뭐 개괄적인 선에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업기금, 경기도에서 한 농업기금이 18억 9500만 원이 2월달에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연체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3월 30일자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15억이 도래가 돼서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을 전부 다 승인을 못 해 주고 있는 이유가 양평공사가 현재 그 부채비율이 200%가 넘기 때문에 이거를 공사채로서 승인을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연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농협 그 상환되는 군지부장님하고 그다음에 관련 그 회계사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묘안을 좀 찾아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지금 그 1년 단위, 회계연도 내에 상환이 되는 거를 일시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을 넘어가는 거는 단기자금이라고 이야기하고, 2년 이상 걸치는 거는 장기자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다 자료에 드린 것처럼 단기자금하고... 장기자금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환기간이 2019년 3월서부터 2020년 3월 이어서 2개년을 걸쳐서 15억이 상환기간이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승인을 못 해 주고 연체료를 물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그 대출기간을 12월 30일까지 대출기간 하게 되면 해를 넘기지 않고 대출연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시차입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시전환이 되... 일시차입금으로 1년 단위 미만에 상환이 가능한 거는 어떤 뭐 동의나 이런 승인절차 없이 12월 말에 상환을 하는 전제조건하에서만 일시차입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5억에 대한 거는 전환을 해서 본예산에서 편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농업발전기금 8억하고 18억 9500만 원, 이거 2건은 이번 3회 추경에서 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상환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2021년도의 총액은 지금 80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자금은 좀 내년에 좀 일체 싹 정리를 하고요, 장기자금 중에서 일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3회 추경에서 편성하려고 하는 게 한 27억 정도, 2개 상환을 하는 예산을 좀 3회 추경에서 편성을 하려고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80억을 상환을... 예산을 세우고 후년도서부터 한 27억씩 해 갖고 상환기간 도래되는 대로 해서 2027년까지 제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좀 이제 안타까운 그런 부분은 양평공사가 현재 갖고 있는 잔액이 마이너스 통장 30억 중에서 작년 말에 농산물 수매자금으로 한 15억 쓰고, 자금으로 한 4억 정도 쓰고 지금 남아 있는 게 11억이 남아 있습니다.
 11억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이제 유통분야에 있는 직원과 총괄부에 있는 총무부 직원들이... 하고 운영비하고 나가는 비용이 월 6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양평공사에서 유통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 평균 한 월 2억 정도가 돼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한 4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래서 4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는 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전혀 수입액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11억을 갖고서는 2달 정도 직원들 급여하고 운영비 쓰면 이제 소진이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억 1700만 원을 한 4개월 정도 해서 15억을 출연... 출자금으로 3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좀 협의해... 동의해 주시면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일단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 안에 이제 방향 결정을 끝내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100억을... 100억 중에서 일부 뭐 코로나 그 재난기본소득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일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환 계획만 갖고도 금년하고 내년이면 한 100 한 20억 정도를... 80억에 30억, 110억, 이자까지 따지고 운영비까지 따져서 130억 정도를 내년도까지 지금 예산을 해서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고 그 기타 부분들은 이제 27억 원씩 해서 한 4년 정도 상환하면 종료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부채는 213억 정도가 됩니다.
 이자까지 따지면 한 230억 정도 가량 되는데 비단 뭐 지금 상환기간이 도래된 15억이든 18억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230억에 대한 그 상환해야 되는 그 어떤 명분 또 계획,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규모가 좀 갖추어진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일시, 일시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무슨 말씀인지는 뭐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요, 저... 이제 행정기관에서, 저희 군 입장에서도 양평공사를 여러 분, 위원님들께서... 저도 또 동의를 또 구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 이런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담당 부서장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군에서 일단 양평공사의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잘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금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의견도 좀 듣고 또 전체적인 그런 훼손... 아니, 없어져 있는 그런 돈을 군비로 세워서 다시 갚아야 되는데 일단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보는 그런 견해 또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양평공사를 정상화시키고, 경영을 제대로 이제 앞으로 좋은 방향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답변드려도... 예.
 저희... 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정말 예산 심의하면서도 안타까운 그런 부분은 부서하고 읍면에서 뭘 좀 하겠다는데, 사업을 좀 하겠다는데 제대로 밀어주지, 지원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사실 있어요.
 그게 뭐 재난기본소득이 됐든 어떤 뭐 동네 뭐 도로포장을 해 주든.
 그런데 제가 돈만 많으면 뭐 하고 싶은 거 왜 이렇게 지원을 못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렵다고 누구한테 얘기한들 누가 뭐 그거를 뭐 인정해 줄 것이며, 돈을 누가 갖다 줄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 군수가 해야 되는 일을 위임받아서 제가, 제 능... 우리 부서에서 능력껏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개념에서 부서하고 읍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뭐...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 들었고요, 뭐 다소 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면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그 시기... 그렇게 발생이 됐고, 또 경기도에서 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또 발표가 됐고, 인근 시군... 가고 있는 데에서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일부 이제 좀 다소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뭐 대신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뭐 그러나 여러 가지 뭐 결정하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양평군민의 그런 좀 평안된 생활,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저도 뭐 없는 예산 쪼개서, 쪼개서 어떻게 이제 끌어 맞추고 가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뭐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뭐 이런 특별한 사항 아닌 다음에는, 뭐 특별한 사항이 설사 온다 하더라도 최대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무튼 뭐 그 사업내역이... 부서하고 읍면에서 그런 건설공사, 건축공사 이런 사업들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일부 좀 대형사업이나 아마 좀 그나마 좀 체계 있게 전문직 직원들이 좀 포진돼서 지역개발과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사실은 읍면이나 부서에서 전문직이 없이 시설공사들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다 묶어서 뭐 기술직 직원들만 모아놓고 그 사업을 다 진행시킬 수도 없고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뭐 건축 감독이나 그런 시설공사에 대한 감독을 할 때 시설 관련 공무원들이 좀 성의껏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