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4월 28일(화) 10시01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 의사일정(제4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산로 정비 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산로 정비 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산림과장 이종성입니다.
등산로 정비 미흡에 대해 박현일 위원님, 전진선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169쪽,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쉬자파크-상원사간 숲길조성사업 배수로 정비 미흡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2017년 시행한 쉬자파크-상원사간 숲길조성사업 1차 구간에 대해 배수로 정비 및 법면 포락 및 낙석 위험지역 등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등산로 정비사업 관련 산악단체와 민관협력 계약을 체결, 관내 등산로 모니터링 및 시설물 보수정비 활동을 추진 중으로 올해도 협력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70쪽,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등산로 또는 임도에 산악오토바이 운행으로 도로 훼손 및 소음 민원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위치한 임야 등에 전국에서 찾아오는 동호인들이 불시 산악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상시 감시와 운행을 제재하기가 지난하며, 적발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조치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등산객 안전을 위한 금지 현수막 게첩, 중장기적으로는 차단기를 설치, 산림 훼손 방지와 민원 발생 최소화 대책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양자산, 백병산 구간에는 목계단 및 진입로 차단 흙돌쌓기를 해서 방지하고 있습니다.
171쪽,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군 특성상... 모험을 즐기는 모터스포츠 애호가가 많이 찾는 곳 중 양평이 한 곳입니다.
강상, 단월, 청운, 용문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으며, 월 약 한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곳은 2013년 경기도 레포츠 페스티벌 개최 시 만들어진 양자산 코스로 등산객의 안전과 상충되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임도 관련 3인으로 하여금 수시로 산악오토바이 출현 지역에 대해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등산로 정비 미흡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미흡에 대해 박현일 위원님, 전진선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169쪽,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쉬자파크-상원사간 숲길조성사업 배수로 정비 미흡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2017년 시행한 쉬자파크-상원사간 숲길조성사업 1차 구간에 대해 배수로 정비 및 법면 포락 및 낙석 위험지역 등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등산로 정비사업 관련 산악단체와 민관협력 계약을 체결, 관내 등산로 모니터링 및 시설물 보수정비 활동을 추진 중으로 올해도 협력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70쪽,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등산로 또는 임도에 산악오토바이 운행으로 도로 훼손 및 소음 민원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위치한 임야 등에 전국에서 찾아오는 동호인들이 불시 산악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상시 감시와 운행을 제재하기가 지난하며, 적발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조치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등산객 안전을 위한 금지 현수막 게첩, 중장기적으로는 차단기를 설치, 산림 훼손 방지와 민원 발생 최소화 대책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양자산, 백병산 구간에는 목계단 및 진입로 차단 흙돌쌓기를 해서 방지하고 있습니다.
171쪽,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군 특성상... 모험을 즐기는 모터스포츠 애호가가 많이 찾는 곳 중 양평이 한 곳입니다.
강상, 단월, 청운, 용문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으며, 월 약 한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곳은 2013년 경기도 레포츠 페스티벌 개최 시 만들어진 양자산 코스로 등산객의 안전과 상충되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임도 관련 3인으로 하여금 수시로 산악오토바이 출현 지역에 대해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등산로 정비 미흡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법적인 미비사항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우리... 뭐야,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변호사...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떤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 수 있느냐, 마침 이제 이번에 또 국회 의원 새로 되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정책적인 자료를 전달을 해서 이제 그런 것을 고생을 하는 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우리 양평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법 조항을 어느 법을 어떻게 고치는 게 이 사람들의... 차단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셔서 법률가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국회에 제출을 해서 거기서 법적인 제도를 완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또 그동안 파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료 축적은 충분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차단기 설치나 이제 이런 거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요즘에 CCTV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또 보급돼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CCTV를 설치를 해서 그런 동영상 촬영이 된다면 그런 것도 하고, 또 최근에 보면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또 모습도 보여지더라고요.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법적인 미비사항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우리... 뭐야,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변호사...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떤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 수 있느냐, 마침 이제 이번에 또 국회 의원 새로 되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정책적인 자료를 전달을 해서 이제 그런 것을 고생을 하는 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우리 양평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법 조항을 어느 법을 어떻게 고치는 게 이 사람들의... 차단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셔서 법률가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국회에 제출을 해서 거기서 법적인 제도를 완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또 그동안 파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료 축적은 충분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차단기 설치나 이제 이런 거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요즘에 CCTV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또 보급돼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CCTV를 설치를 해서 그런 동영상 촬영이 된다면 그런 것도 하고, 또 최근에 보면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또 모습도 보여지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전진선 위원 예, 그런... 그래서 산악자전거에 대한, 산악오토바이나 그런 거에 관리를 해 주시고요, 등산로 관련해서 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또 드릴 말...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용문산 코스 등산로 정비를 하셨고, 이번에, 금년도에는 아마 청계산 쪽으로 했나... 저기, 예산 편성이 몇 군데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등산로가 정비가 되면 등산로 그 정비된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을 해서 우리 지역이 등산하기 좋은 지역이다라는 그런 어떤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처음에 의회, 우리 8대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중앙지나 어떤 유력지에 이게 그런 등산 코스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한번 스포츠란에 이렇게 언론이 보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국수역 처음... 국수역까지 전철이 개통됐을 때 그런 사례가 한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한번 해 주시면 우리가 등산로 정비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등산로가 정비가 되면 등산로 그 정비된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을 해서 우리 지역이 등산하기 좋은 지역이다라는 그런 어떤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처음에 의회, 우리 8대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중앙지나 어떤 유력지에 이게 그런 등산 코스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한번 스포츠란에 이렇게 언론이 보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국수역 처음... 국수역까지 전철이 개통됐을 때 그런 사례가 한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한번 해 주시면 우리가 등산로 정비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및 사후관리 미흡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및 사후관리 미흡에 대해서 윤순옥 위원님과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172쪽,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촌생태마을 운영 형태를 파악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마을은 지원을 유지하되 미진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중지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관리계획서를... 운영계획... 관리계획서와 지속적인 추진 여부를 파악 중...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가능 여부 검토 후 활성화 대책 추진이 부진한 마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재산 처분 및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에 있습니다.
활성화가 가능한 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자립기반이 형성되도록 지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3월 산촌생태마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석산, 중원마을은 관리 제외 대상으로, 이 외 6개 마을은 금년 활성화 대책 추진사항 등을 재검토한 후에 후속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173쪽,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마을의 시설물 등은 마을 도서관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송리 마을의 경우 지난 3월 현장조사 결과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운영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것을 파악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5월 중에 유지관리협의회 심의를 통해서 향후 방향을 설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2쪽,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촌생태마을 운영 형태를 파악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마을은 지원을 유지하되 미진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중지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관리계획서를... 운영계획... 관리계획서와 지속적인 추진 여부를 파악 중...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가능 여부 검토 후 활성화 대책 추진이 부진한 마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재산 처분 및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에 있습니다.
활성화가 가능한 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자립기반이 형성되도록 지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3월 산촌생태마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석산, 중원마을은 관리 제외 대상으로, 이 외 6개 마을은 금년 활성화 대책 추진사항 등을 재검토한 후에 후속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173쪽,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마을의 시설물 등은 마을 도서관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송리 마을의 경우 지난 3월 현장조사 결과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운영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것을 파악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5월 중에 유지관리협의회 심의를 통해서 향후 방향을 설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아직 제출하질 않은 읍면이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한 것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만 3개 마을은 아직 제출을 안 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유지관리협의회를 통해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지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한 것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만 3개 마을은 아직 제출을 안 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유지관리협의회를 통해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지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3개 마을이라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포함이 석산리하고 중원마을이 포함된 부분이시죠, 그럼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거기는 지금 관리 제외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고, 지금 6개 마을 중에 지금 파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개 마을은 지금, 그중에 1개 마을은 거기에 대한 제출을 전혀 안 하셨다는 이야기신데 사업은 진행은 안 하고 있는 마을인가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저희 계정리 지역이 아직 운영을 하지 않고 제출도 안 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 마을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를 못한 탓에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거기, 지금 저희 계정리 지역이 아직 운영을 하지 않고 제출도 안 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 마을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를 못한 탓에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작년에 말씀하실 때도 계정리는 올해, 제가 올해 5월 중에 만기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또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5월 말 만기가 되면 명확하게 하셔서 정말 잘 진행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또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5월 말 만기가 되면 명확하게 하셔서 정말 잘 진행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들도 지금 5개 마을에서는 계획서가 좀 제출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 더 파악하셔서요, 정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지 안 되어야 될지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세미원 운영관리 철저인데요, 이 부분은 세미원 관리동 증축공사에 대해서 같이 질문하도록 할 테니까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관련된 세미원 관리동 증축공사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181쪽,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의견 및 결과입니다.
세미원 관리동 증축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일곱 가지에 대해서 조치의견을 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먼저,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으로 향후 국가정원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장기적으로 검토 예정이며, 철도 이용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코레일과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서 당일 열차 승차권 지참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 관련해서 할인제도 등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미원 내 세심로 주변 외래식물 가시박은 지난해 제거 완료하였고요, 금년에도 가시박 제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애완견 통제 관련해서는 타 시군 및 선진지를 벤치마킹해서 관람객의 편의와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맑은 물 사랑 실천 상징물이 두물머리 지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정책협의회에서 올해 말에 자체 회의를 거쳐서 이동 또는 철거 조치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미원 관리동 증축 준공 공사에 따른 인테리어는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설치해서 지금 마무리 공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그 경사로와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미원 내부 시설들은 장애인 사용편의를 위해서 그 시설을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 양수시장 상인회와의 그 관계에 관해서는 MOU를 체결하고 세미원 대표이사가 양수전통시장 상권진흥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미원이 향후 양수, 용담 일대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데 앞장서서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미원 관리동 증축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일곱 가지에 대해서 조치의견을 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먼저,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으로 향후 국가정원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장기적으로 검토 예정이며, 철도 이용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코레일과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서 당일 열차 승차권 지참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 관련해서 할인제도 등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미원 내 세심로 주변 외래식물 가시박은 지난해 제거 완료하였고요, 금년에도 가시박 제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애완견 통제 관련해서는 타 시군 및 선진지를 벤치마킹해서 관람객의 편의와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맑은 물 사랑 실천 상징물이 두물머리 지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정책협의회에서 올해 말에 자체 회의를 거쳐서 이동 또는 철거 조치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미원 관리동 증축 준공 공사에 따른 인테리어는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설치해서 지금 마무리 공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그 경사로와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미원 내부 시설들은 장애인 사용편의를 위해서 그 시설을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 양수시장 상인회와의 그 관계에 관해서는 MOU를 체결하고 세미원 대표이사가 양수전통시장 상권진흥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미원이 향후 양수, 용담 일대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데 앞장서서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아, 그거,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게 가능하겠나 싶은데 뭐 또 전철은 제외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산림과장 이종성 예.
○전진선 위원 전철을 제외하고 양수리에 서는 차들이... 양수역에 서는 차들이 있나요?
○산림과장 이종성 그 무궁화호 열차는...
○전진선 위원 무궁화호 열차가 그러면 양수... 청량리에서 양수까지 와서 그 열차표를 내면 할인해 준다.
몇 % 할인을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몇 %나 할인을 해 준다고 합니까?
이게, 이게 지금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마 정리되지 않았을 거예요.
몇 % 할인을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몇 %나 할인을 해 준다고 합니까?
이게, 이게 지금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마 정리되지 않았을 거예요.
○산림과장 이종성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서요,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게 그냥 남한테 이야기하기 위한 자료로 만들면 안 되고, 실지로 하고 있는지 또 전철도... 전철이 아니면 거기 뭐 얼마나 이용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 실질적인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리동 증축을 했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 실질적인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리동 증축을 했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산림과장 이종성 아직 저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진선 위원 증축... 지금 관리동을 지금...
○산림과장 이종성 관리동 그 마무리 공사는 하고 있고요.
○전진선 위원 마무리 공사만 하고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종성 예.
○전진선 위원 관광과에서 보고받은 것 중에, 금년도 사업 예산 중에 가족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세미원에 설치를 하겠다, 이런 이제 협의가 돼 있어요.
이것 우리 산림과에서도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이것 우리 산림과에서도 내용 알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이종성 아직 저희가 그 통보받은 사항은 없거든요.
제가...
제가...
○전진선 위원 지금 이제 세미원이 1월 1일부터 우리 산림과로다가 업무이관이 된 거죠?
○산림과장 이종성 예, 저희 산림과로 이관됐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관광과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길래... 그래서 이거 뭐 지금 관리동 증축해서 완공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또 그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돼 있어요.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모사업이라서.
그 점검을 하셔서 필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경기도에, 유원지에 가족화장실이 있는 데를 확인해 보니까 두 군데인가 시군에 있더라고요.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모사업이라서.
그 점검을 하셔서 필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경기도에, 유원지에 가족화장실이 있는 데를 확인해 보니까 두 군데인가 시군에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제가 세미원 측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지금 용담대교 교각 밑에 지금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주변에 새롭게 최신식 화장실을 하나 증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은 한번 다시 한번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은 한번 다시 한번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전진선 위원 예, 장소가, 장소가 어디쯤이라고 하셨죠?
○산림과장 이종성 용담대교 밑에 교각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 그 아래에 지금 화장실이 한 채가 있는데요, 그거를 좀 편리하고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하는 그 시설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저희가 들었습니다.
예, 그 부... 그 아래에 지금 화장실이 한 채가 있는데요, 그거를 좀 편리하고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하는 그 시설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저희가 들었습니다.
○전진선 위원 용담대교가 아니라 신양수대교 밑에?
○산림과장 이종성 예...
○전진선 위원 신양수대교, 신양수대교 밑에.
○산림과장 이종성 예, 세미원 내에 있는...
○전진선 위원 세미원 내에 있는... 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업무 협의가... 업무 조율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미원 국가정원화시키면서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자동차가 체증된 실태를 너무너무 확인을 하셔서 지금 이제 그 세미원, 두물머리 이쪽에 차량 운행에 대한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계 기관, 저기 교통과나 이런 쪽하고 해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미원 국가정원화시키면서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자동차가 체증된 실태를 너무너무 확인을 하셔서 지금 이제 그 세미원, 두물머리 이쪽에 차량 운행에 대한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계 기관, 저기 교통과나 이런 쪽하고 해서.
○산림과장 이종성 예.
○전진선 위원 과연 국가정원이 됐을 때 만들어 놓으면 이게, 교통체증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도 국가정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진하는 게 옳은 일인지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지라는 부분,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국가정원을 해 놓고 뭐 사람들 와서 전혀 다 이용하지도 못할 정도가 된다면 이건 우리 군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너무너무 많은 희생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면서 국가정원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도 국가정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진하는 게 옳은 일인지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지라는 부분,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국가정원을 해 놓고 뭐 사람들 와서 전혀 다 이용하지도 못할 정도가 된다면 이건 우리 군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너무너무 많은 희생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면서 국가정원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조치결과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아스콘 공장 주민불편 관련 대응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아스콘 공장 주민불편 관련 대응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동순 환경과장 박동순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일진아스콘 공장 주민불편 관련 대응 철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 사항은 사업장의 실직이라든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해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경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14일 민원에 따른 시료채취를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탄화수소가 기준치가 5000배 이상 검출이 되었고, 2018년 8월 30일 일진기업 폐쇄명령이 경기도로부터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진기업은 소장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2019년 7월 3일 수원법원에서 기준치에 대한 검증을 했는데 3000배 이상 검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폐쇄명령 취소판결에 대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또 이에 따라서 원고 항소를 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6월 10일날 변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폐쇄명령에 대한 조건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일진아스콘 공장 주민불편 관련 대응 철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 사항은 사업장의 실직이라든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해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경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14일 민원에 따른 시료채취를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탄화수소가 기준치가 5000배 이상 검출이 되었고, 2018년 8월 30일 일진기업 폐쇄명령이 경기도로부터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진기업은 소장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2019년 7월 3일 수원법원에서 기준치에 대한 검증을 했는데 3000배 이상 검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폐쇄명령 취소판결에 대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또 이에 따라서 원고 항소를 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6월 10일날 변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폐쇄명령에 대한 조건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상당히 지역 주민이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이 현안입니다.
뭐 지금 잘... 동향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최승필 대책위원장 또 김덕수 대책위원장으로 이어져 오면서 어쨌든 원만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또 이게 이제 어쨌든 송사까지 가 갖고 지금 어쨌든 대법원까지 이걸 올라가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법적의 준수사항이라면 이게 폐쇄가 된다면 1차적으로 가장 지역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이 크겠죠?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 거기의 직원들...
뭐 지금 잘... 동향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최승필 대책위원장 또 김덕수 대책위원장으로 이어져 오면서 어쨌든 원만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또 이게 이제 어쨌든 송사까지 가 갖고 지금 어쨌든 대법원까지 이걸 올라가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법적의 준수사항이라면 이게 폐쇄가 된다면 1차적으로 가장 지역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이 크겠죠?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 거기의 직원들...
○환경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또 누구보다도 민가에 있던 그 어떤... 어쨌든 그 당시에 민원을 갖다가 크지 않았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 정부 법령 강화에 따른 주민들 또 인근의 택지개발에 대한 어떤 여러 동향으로 인해서 업체가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건데 이 양쪽이 상당히 다 안타깝습니다.
다만, 우리 혹시나 아스콘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유관 부서하고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다만, 우리 혹시나 아스콘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유관 부서하고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환경과장 박동순 예, 해 봤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법적사항과 그다음에 1, 2종이 우리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고 또 공업지역이, 지금 벽산아파트 공업지역이 이미 아파트 하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이게 뭐 이전할 그 장소도 없고, 청운에 있는 공업지역도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양평에 공업, 1, 2... 아스콘공장이 입지하는 것이 불가한 상태라서 관련 부처 협의를 제가 주문을 했으니까 자료가 나오면 뭐 집행부와 협의를 가져서 이... 대한 대책을 별도로 또 한 번 할 때 담당 부서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이게 뭐 이전할 그 장소도 없고, 청운에 있는 공업지역도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양평에 공업, 1, 2... 아스콘공장이 입지하는 것이 불가한 상태라서 관련 부처 협의를 제가 주문을 했으니까 자료가 나오면 뭐 집행부와 협의를 가져서 이... 대한 대책을 별도로 또 한 번 할 때 담당 부서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무왕리 쓰레기매립장 운영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동순 예, 전진선 위원님께서 무왕리 매립장 쓰레기 분리장 그 시설 미비로 해서 우천 시에 비를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과 주민감시단 적발 사례를 읍면 평가지표에 반영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왕 위생매립장 소각쓰레기장 적환장에 비가림시설을 지난해에, 12월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무왕리 위생매립장 주민감시원 지적사항을 지난해 말부터 깨끗한 양평만들기 평가지표에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과 주민감시단 적발 사례를 읍면 평가지표에 반영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왕 위생매립장 소각쓰레기장 적환장에 비가림시설을 지난해에, 12월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무왕리 위생매립장 주민감시원 지적사항을 지난해 말부터 깨끗한 양평만들기 평가지표에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적절한 조치를 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왕 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대책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건의가 있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지원으로 해서 점차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어서 상당히 또 고무적이고 주민들도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책위원회에서 선거 때, 국회 의원 선거 때 후보자, 유력 후보자 두 분을 모셔다가 현대화 사업에 대한 그런 질의를 한번 하고 또 다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파악하셔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다음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할 때 좀 알려 주시고요...
무왕 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대책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건의가 있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지원으로 해서 점차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어서 상당히 또 고무적이고 주민들도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책위원회에서 선거 때, 국회 의원 선거 때 후보자, 유력 후보자 두 분을 모셔다가 현대화 사업에 대한 그런 질의를 한번 하고 또 다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파악하셔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다음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할 때 좀 알려 주시고요...
○환경과장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건의...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여기 이제 주민감시원의 지적사항을 읍면 평가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분리, 그 분리하시는 분들, 분리하시는 분들도 어느 읍면에서 오는 것들이 분리수거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의견도 담아서...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도 자기들이 아, 이런 지적을 해 주면 개선되고 있고 또 이런 것이 또 평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업무를 하면서도 어떤 그 자긍심도 가지고, 가질 수 있고 또 업무 능률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네들 역할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그런 어떤 일할 기회를, 평가의 기회를 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건의...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여기 이제 주민감시원의 지적사항을 읍면 평가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분리, 그 분리하시는 분들, 분리하시는 분들도 어느 읍면에서 오는 것들이 분리수거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의견도 담아서...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도 자기들이 아, 이런 지적을 해 주면 개선되고 있고 또 이런 것이 또 평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업무를 하면서도 어떤 그 자긍심도 가지고, 가질 수 있고 또 업무 능률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네들 역할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그런 어떤 일할 기회를, 평가의 기회를 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과장 박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런 평가를 통해서 어떤 변화되는 모습들은 좀 있었는지 그거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박동순 예, 그...
○전진선 위원 쓰레기양에... 줄이거나 아니면 분리수거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
○환경과장 박동순 예, 감시단 그 평점으로 해서 마을만들기, 깨끗한... 평가에서 상사업비 3000... 아, 4000, 2000, 3000, 2000,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상당히 읍면에서 상사업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분리수거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감량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그 평가지표로 있는데 개군에서 감량 부분에 우수를 차지해서 가점을 줬습니다.
하여튼 이런 개선 방향을 통해서 쓰레기 감량이 되고, 어떤 쓰레기의 처리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따라서 분리수거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감량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그 평가지표로 있는데 개군에서 감량 부분에 우수를 차지해서 가점을 줬습니다.
하여튼 이런 개선 방향을 통해서 쓰레기 감량이 되고, 어떤 쓰레기의 처리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행정담당관실 사무감사 지적사항 점검할 때 이제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 업무가 많아지고 또 시군... 아, 읍면에서 담당하는 부분도 많고 또 우리 환경과 업무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향후 조직개편에 우리 청소과를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고 있냐고 질의를 했더니 그것도 검토 중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도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향후 과 분리 또 청소 업무의 어떤 개선방안 이런 것에 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 업무가 많아지고 또 시군... 아, 읍면에서 담당하는 부분도 많고 또 우리 환경과 업무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향후 조직개편에 우리 청소과를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고 있냐고 질의를 했더니 그것도 검토 중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도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향후 과 분리 또 청소 업무의 어떤 개선방안 이런 것에 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동순 예, 이번 뭐... 기회를 주신다면 여기, 이 자리에서 좀 어필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진선 위원 예.
○환경과장 박동순 양평군은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많은,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산촌으로 이루어진 마을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곳보다 전국에서 뛰어난 곳인데 이런 부분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환경과의 어떤 장점과 처리 시스템이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광주 같은 경우 3개 과입니다, 환경 분야가.
여주는 2개 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개 과, 6개 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를 분리해서 어떤 시스템을 아주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환경 이미지라든지 주민의 불편에 대응을 할 수 없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조직개편에 대한, 분과를 위한 내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여러 가지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될 거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곳보다 전국에서 뛰어난 곳인데 이런 부분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환경과의 어떤 장점과 처리 시스템이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광주 같은 경우 3개 과입니다, 환경 분야가.
여주는 2개 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개 과, 6개 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를 분리해서 어떤 시스템을 아주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환경 이미지라든지 주민의 불편에 대응을 할 수 없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조직개편에 대한, 분과를 위한 내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여러 가지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될 거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동순 예, 감사합니다.
○전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선지중화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선지중화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박현일 위원님께서 양평대교에서 터미널, 그러니까 시민로가 되겠습니다.
시민로, 그다음에 양수역에서 체육공원 쪽으로의 어떤 목왕로, 그다음에 서종 문호리, 이런 계획들이 2020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는 작년 7월달에 우리 지중화 기본계획을 한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연차적으로 서종 문호리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중앙로, 그러니까 길병원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20년에 하고, ’21년도에 양평대교에서 터미널까지의 그 시민로, 그다음에 2022년도에 목왕로 계획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3일날 한전에서 승인된 금년도 2020 그 기본계획 승인내용은 서종 문호리와 양평읍 중앙로, 그린아파트에서 휴먼빌 구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호리에 대한 거는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양평읍 중앙로는 지금 위치 변경을 한전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약 2km 도로에 대한 연차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일 그 업무협약을 한전과 맺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박현일 위원님께서 양평대교에서 터미널, 그러니까 시민로가 되겠습니다.
시민로, 그다음에 양수역에서 체육공원 쪽으로의 어떤 목왕로, 그다음에 서종 문호리, 이런 계획들이 2020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는 작년 7월달에 우리 지중화 기본계획을 한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연차적으로 서종 문호리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중앙로, 그러니까 길병원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20년에 하고, ’21년도에 양평대교에서 터미널까지의 그 시민로, 그다음에 2022년도에 목왕로 계획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3일날 한전에서 승인된 금년도 2020 그 기본계획 승인내용은 서종 문호리와 양평읍 중앙로, 그린아파트에서 휴먼빌 구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호리에 대한 거는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양평읍 중앙로는 지금 위치 변경을 한전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약 2km 도로에 대한 연차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일 그 업무협약을 한전과 맺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예산의, 재원의 한계 때문에 하루아침에 한전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기 힘들 겁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통해서 예산을 단 하나, 한 번, 하나라도 더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좀... 고맙고요, 앞으로도 또 연차별로 계속 좀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통해서 예산을 단 하나, 한 번, 하나라도 더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좀... 고맙고요, 앞으로도 또 연차별로 계속 좀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한화복합휴양단지 추진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화복합휴양단지 추진이 부진하기 때문에 박현일 위원님께서 어떤... 그 사장단과 군수님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그다음에 연차별 개발방향 설정, 투자계획 제시, 또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뭐 극단적으로 지정 철회도 좀 검토해 봐라, 이런 이제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 7월 16일날 군수님실에서 이제 그 한화리조... 호텔앤드리조트 그 사장단과 군수님 면담을 실시해서 이게 한 10년 가까이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개발방향 설정이라든가 조속한 투자를 좀 당부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한화그룹 내부의 사정도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금년 들어서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호텔앤드리조트가 관광산업에 직격탄을 맞아 가지고 좀 전화해 보기도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룹 내부의 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독려를 해서... 현재 한화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콘도 재건축을 위한 회원권 정리뿐만 아니라 콘도 이외에 단계별 개발방향도 빨리 결정을 다시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화복합휴양단지 추진이 부진하기 때문에 박현일 위원님께서 어떤... 그 사장단과 군수님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그다음에 연차별 개발방향 설정, 투자계획 제시, 또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뭐 극단적으로 지정 철회도 좀 검토해 봐라, 이런 이제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 7월 16일날 군수님실에서 이제 그 한화리조... 호텔앤드리조트 그 사장단과 군수님 면담을 실시해서 이게 한 10년 가까이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개발방향 설정이라든가 조속한 투자를 좀 당부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한화그룹 내부의 사정도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금년 들어서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호텔앤드리조트가 관광산업에 직격탄을 맞아 가지고 좀 전화해 보기도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룹 내부의 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독려를 해서... 현재 한화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콘도 재건축을 위한 회원권 정리뿐만 아니라 콘도 이외에 단계별 개발방향도 빨리 결정을 다시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하루아침에 해답이 없을 겁니다.
또 최근에 한화 측 관계자도 만나 봤는데 내부 지금 현재 뭐 구조조정이라든가 인력 관리마저도 힘들고, 또 전국... 한화그룹 내 호텔앤드리조트에서 양평이 뭐 꼴찌나 다름없다고 애로사항을 호소를 하던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한화... 관내 몇 안 되는 이런 리조트가 투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제가 뭐 감정적으로 끝에 지구단위계획 폐지든 어쨌든 보복의, 우리 군 차원에 이 재정투자를 안 할 경우 좀 압박을 가하라는 그런 좀 물리적인 수단까지, 얘기까지 했다는 것은... 10년 동안 참 지쳤습니다.
지쳤고 또 군민들도 뭐 여러 가지로 지쳐 있을 거고.
그래서 희망을 주고자 함인데 어쨌든 군수님 면담했다니 앞으로도 혹시라도 시기적절할 때 연말에라도 한번 다시 만나서 그 백년숲, 적어도 340만 평에 대한 한화리조트의 중장기계획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의 조그마한 것이라도, 지금 있는 그 콘도 재건축만이라도 좀 시작을 하면 군...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군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우리도,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또 협조할 수 있는 여러 안들도 서로 머리를, 지혜를 맞대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자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갖다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한화 측 관계자도 만나 봤는데 내부 지금 현재 뭐 구조조정이라든가 인력 관리마저도 힘들고, 또 전국... 한화그룹 내 호텔앤드리조트에서 양평이 뭐 꼴찌나 다름없다고 애로사항을 호소를 하던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한화... 관내 몇 안 되는 이런 리조트가 투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제가 뭐 감정적으로 끝에 지구단위계획 폐지든 어쨌든 보복의, 우리 군 차원에 이 재정투자를 안 할 경우 좀 압박을 가하라는 그런 좀 물리적인 수단까지, 얘기까지 했다는 것은... 10년 동안 참 지쳤습니다.
지쳤고 또 군민들도 뭐 여러 가지로 지쳐 있을 거고.
그래서 희망을 주고자 함인데 어쨌든 군수님 면담했다니 앞으로도 혹시라도 시기적절할 때 연말에라도 한번 다시 만나서 그 백년숲, 적어도 340만 평에 대한 한화리조트의 중장기계획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의 조그마한 것이라도, 지금 있는 그 콘도 재건축만이라도 좀 시작을 하면 군...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군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우리도,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또 협조할 수 있는 여러 안들도 서로 머리를, 지혜를 맞대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자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갖다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설 안전관리 대책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설 안전관리 대책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안전총괄과장 도상대입니다.
206쪽,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적립되는 법정적립금으로 기금의 용도는 재난예방, 재난 및 안전사고 긴급대응, 재난 복구비용 등 자연·인적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용용도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6쪽,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적립되는 법정적립금으로 기금의 용도는 재난예방, 재난 및 안전사고 긴급대응, 재난 복구비용 등 자연·인적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용용도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과장님, 이 재난기금 10억 쓰지 않으셨나요, 이번에?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예, 썼습니다, 기본소득 때문에요.
○전진선 위원 예, 그 내용은 뭐 별도로 말씀하시려고... 그 내용 얘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이게 작년의 지적사항이라요, 작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27억이고, 사용한 게 4억 5000인데요, 금년도에는 조성액이 34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추경 때 그 10억까지 포함해서 23억 5000만 원을 지금 편성해서 예산액을 지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추경 때 그 10억까지 포함해서 23억 5000만 원을 지금 편성해서 예산액을 지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제?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남은 금액은 법적의무예치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긴급사항을 대비로 해서 의무예치금 10억 6500만 원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2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긴급사항을 대비로 해서 의무예치금 10억 6500만 원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2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건 10억... 한 11억 정도만 남기고는 지금 다 사용하게 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그렇죠, 10억, 예, 10억 8000만 원 정도 남고 나머지는 다 지출하는 걸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번에 재난기금에...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10억을 이제 거기로 해서...
○전진선 위원 넣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23억이 된 겁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 재난기금으로 넣은 거는 이 기존에 법에서 있던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넘어간...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4월달에.
그때 이제 코로나감염증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시행령을 정비해서 개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그때 이제 코로나감염증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시행령을 정비해서 개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그래서 10억을 쓰게 된 겁니다.
○전진선 위원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예.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이거는 이제 작년도 지적사항이라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봤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래도 시대가 바... 상황이 바뀌니까...
그래서 코로나 대응에 의해서 그동안에 기금으로 만들었던 돈이 적절하게 잘 사용됐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지적할 때도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기금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군민 재난이라든가 다른 필요시에 적용... 그래서 잘 사용이 돼야지 기금만 모은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건데 하여간 잘 활용하는 계기가 됐고요, 과에서도 답변하신 내용처럼 잘 정리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추경 예산에서 보니까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가 되면 그래도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워크숍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5500만 원을 편성한 걸로 봤는데 우리 재난... 저기, 관리 주무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예산이라도 긴급하게 만들어서라도 고생한 직원들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총무... 우리 총무담당관에서도, 행정담당관에서도 또 출입에 대한, 요새 출입자들 제한하느라고 또 고생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는 부서가 다 같이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에 의해서 그동안에 기금으로 만들었던 돈이 적절하게 잘 사용됐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지적할 때도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기금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군민 재난이라든가 다른 필요시에 적용... 그래서 잘 사용이 돼야지 기금만 모은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건데 하여간 잘 활용하는 계기가 됐고요, 과에서도 답변하신 내용처럼 잘 정리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추경 예산에서 보니까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가 되면 그래도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워크숍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5500만 원을 편성한 걸로 봤는데 우리 재난... 저기, 관리 주무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예산이라도 긴급하게 만들어서라도 고생한 직원들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총무... 우리 총무담당관에서도, 행정담당관에서도 또 출입에 대한, 요새 출입자들 제한하느라고 또 고생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는 부서가 다 같이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황선호 위원님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내용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207쪽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물놀이 안전관리와 어린이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놀이안전관리시설 그 실태 점검을 실시를 해서 일부 초소 수리와 광탄유원지 계류장 설치 등 안전시설물과 초소의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작년에는 안전관리 그 기간제 근로자를 전년도 대비 9명을 증원을 해서 인명피해 예방 등 물놀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작년에 안전사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재난예경보시설을 활용을 해서 안내방송 실시 그리고 안전계도 현수막 설치, 전광판 등을 활용한 대군민 홍보에도 철저를 기했고, 또한 양평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요구를 해서 여름방학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수칙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해서는 정기 지도점검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어린이 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물놀이 안전관리와 어린이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놀이안전관리시설 그 실태 점검을 실시를 해서 일부 초소 수리와 광탄유원지 계류장 설치 등 안전시설물과 초소의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작년에는 안전관리 그 기간제 근로자를 전년도 대비 9명을 증원을 해서 인명피해 예방 등 물놀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작년에 안전사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재난예경보시설을 활용을 해서 안내방송 실시 그리고 안전계도 현수막 설치, 전광판 등을 활용한 대군민 홍보에도 철저를 기했고, 또한 양평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요구를 해서 여름방학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수칙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해서는 정기 지도점검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어린이 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금 이제 ’19년도에는 이렇게 조치를 잘하셨는데 이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뭐 외부로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날이 풀리게 되면 양평이 이제 청정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양평으로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뭐 홍보 같은 걸 잘하셔서 또한 이제 뭐 물놀이 그 기간제 근로자들 교육 잘하셔서 2020년도에도 꼭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금 이제 ’19년도에는 이렇게 조치를 잘하셨는데 이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뭐 외부로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날이 풀리게 되면 양평이 이제 청정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양평으로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뭐 홍보 같은 걸 잘하셔서 또한 이제 뭐 물놀이 그 기간제 근로자들 교육 잘하셔서 2020년도에도 꼭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 잘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소방서하고 의소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요, 올해도 이제 인명사고가 하나도 없게 철저를...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추진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추진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건설과장 백승관입니다.
황선호 위원님과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추진 철저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현재 기재부에서 KDI에 위탁,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성 검토를 2019년 5월에 착수, 당초 2020년 2월경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현재 중지된 상태이며, 4월 말경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재개를 결정, 중간보고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빨라야 2020년도 07월경에 예타 결과를 알 것으로 봅니다.
그간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알 권리 차원에서 언론 매체 등에 기 홍보를 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대한 변동사항 시... 발생 시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으며, 주민 공청회 등은 타당성에 대한 경제성 지표가 나오면 사업부처인 국토부에서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국토부의 타당성조사 용역 및 기본설계 용역 추진 시 간선도로 연결 교량 설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님과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추진 철저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현재 기재부에서 KDI에 위탁,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성 검토를 2019년 5월에 착수, 당초 2020년 2월경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현재 중지된 상태이며, 4월 말경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재개를 결정, 중간보고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빨라야 2020년도 07월경에 예타 결과를 알 것으로 봅니다.
그간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알 권리 차원에서 언론 매체 등에 기 홍보를 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대한 변동사항 시... 발생 시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으며, 주민 공청회 등은 타당성에 대한 경제성 지표가 나오면 사업부처인 국토부에서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국토부의 타당성조사 용역 및 기본설계 용역 추진 시 간선도로 연결 교량 설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과장님, 박현일 위원님 것까지 다 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5월까지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 혹시 이 전에 이렇게 예타...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우리 군에 뭐 따로 이야기 나온 건 없었나요?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5월까지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 혹시 이 전에 이렇게 예타...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우리 군에 뭐 따로 이야기 나온 건 없었나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게 이제 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KDI나 뭐 이렇게 연락을 해도 사실 이게 그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연락도 할 수도 없고, 전화도 받지도 않고, 저희가 이제 이 지금 현황 아는 것도 지금 도로공사 측에 좀 일부 진행된 사항을 파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아, 그럼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지는...
○건설과장 백승관 예, 저희한테 이제 앞으로 4월 말경에 추진, 내부적으로 추진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거를 추진하면서 저희한테, 군에 일부 와 가지고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적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오게 되면 저희가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오게 되면 저희가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황선호 위원 예, 그런 뭐 사업 추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홍보도 이제 뭐 여기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거나 하면 꼭 주민들에게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양근대교 4차선 확장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양근대교 4차선 확장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말 및 행락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2020년 4월 현재 양근대교와 강하-강상간 4차로 확장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과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양근대교 확장은 2020년 10월, 강하-강상간 4차로 확장은 2021년 5월 중에 용역을 완료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후에는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양근대교에 도시가스 배관 및 상수도 관로 설치는 도로법에 의거 시설물 설치 관련 주체에 협의한바 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설계비 및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설계 시 반영토록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말 및 행락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2020년 4월 현재 양근대교와 강하-강상간 4차로 확장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과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양근대교 확장은 2020년 10월, 강하-강상간 4차로 확장은 2021년 5월 중에 용역을 완료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후에는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양근대교에 도시가스 배관 및 상수도 관로 설치는 도로법에 의거 시설물 설치 관련 주체에 협의한바 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설계비 및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설계 시 반영토록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잘 대처하고 계십니다.
양근대교의 확장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혹시라도 그 일정표라든가 특히 또 우리 떠드렁산 또 양근섬 일원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울림센터 아시죠?
양근대교의 확장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혹시라도 그 일정표라든가 특히 또 우리 떠드렁산 또 양근섬 일원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울림센터 아시죠?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거기 배다리 가교가 이제 뭐 지금 현재 개통은 안 했습니다만 거의 이제 준공 단계에 있는데 그 일대의 어쨌든 그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보도자료를 만드셔서 주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도록, 이제 방금 이런 내용을, 아, 거기서 언제부터 공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또, 또 유관 부서와 협조해서 그 낚시터 주변도 좀 뭐 플래카드도 좀 붙여서 공사 시행 예고를 좀 해 주시고 해서 어쨌든 거기 이용하는... 우리 군민의 날인가 문화예술제가 또 이렇게 9월달인가 하반기에 그 양근섬에서 굉장히 크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이 다 이제 연결되지만 올해는 가능할지 몰라도 내년부터는 이제 사실상 행사가 뭐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가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여러... 양근섬 이용하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동선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유관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하고 또 아까 보도자료 만들어서 언론에 한번 공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이 다 이제 연결되지만 올해는 가능할지 몰라도 내년부터는 이제 사실상 행사가 뭐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가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여러... 양근섬 이용하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동선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유관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하고 또 아까 보도자료 만들어서 언론에 한번 공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진행사항이나 이런 거는 언론에 보도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4대강 사업하면서 기존에 양근섬 들어가는 교량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교량은 철거 후 새로 짓는 걸로 그렇게 서울청하고 설계 때 협의한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관광과에서 먼저 그렇지 않아도 그 문의가 있어가지고요, 그 교량... 그 교량명을 이제 수정을 좀 했으면 해서라고 먼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뭐 우리가 한 300년, 400년 된 목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군민회관 앞에 들어가는... 경기마트 그 사이에, 그게 에멧다리예요.
우리 고유의 몇백 년 된 그 다리는 사실상 그 지명에서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지금 그런 명칭, 아까 본래의 다리 명칭으로 거기다 하나 써도 괜찮을 겁니다, 역사 보존 차원에서.
어쨌든 다음에 그 자료는 내가 드릴게요.
바로 지금 군민회관 앞에 들어가는... 경기마트 그 사이에, 그게 에멧다리예요.
우리 고유의 몇백 년 된 그 다리는 사실상 그 지명에서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지금 그런 명칭, 아까 본래의 다리 명칭으로 거기다 하나 써도 괜찮을 겁니다, 역사 보존 차원에서.
어쨌든 다음에 그 자료는 내가 드릴게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도로변 미관개선 미흡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전진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변 미관개선 미흡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7번국도 백안교차로에서 개군 방향 중앙 부분이 잡목 등으로 방치되어 있어 도로 중앙에 꽃길 가꾸기 등 미관개선을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도로관리청인 의정부국토유지관리소에 꽃길 조성 등에 대하여 도로부지 사용을 요청한바 꽃길 조성 시 도로 이용자의 시거 미확보 등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어 곤란하다는 회신이 있어 현재로서는 꽃길 조성 등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봄, 가을에 지속적으로 도로의 미관을 저해 않도록 예초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청에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7번국도 백안교차로에서 개군 방향 중앙 부분이 잡목 등으로 방치되어 있어 도로 중앙에 꽃길 가꾸기 등 미관개선을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도로관리청인 의정부국토유지관리소에 꽃길 조성 등에 대하여 도로부지 사용을 요청한바 꽃길 조성 시 도로 이용자의 시거 미확보 등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어 곤란하다는 회신이 있어 현재로서는 꽃길 조성 등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봄, 가을에 지속적으로 도로의 미관을 저해 않도록 예초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청에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도로관리청하고 적극적인 그 노력에 감사드리고, 잘 하셨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우리 과장님이 도로개설 하신 것, 사업 중에 지금 운동장... 저기, 용문 방향 농협 옆에 있는 도로 이 4차선 만들 때 그걸 하셨잖아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우리 과장님이 도로개설 하신 것, 사업 중에 지금 운동장... 저기, 용문 방향 농협 옆에 있는 도로 이 4차선 만들 때 그걸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전진선 위원 거기에, 지금 소나무 밑에 꽃잔디를 심어 놓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명소가 될 정도로 아주 주민들에게 그 코로나로... 있는 지친 마음을 거기로 지나가면서 참 씻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잘 가꿔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도로를 그때 그...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도로과, 도로청, 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예초작업을 할 수 있는 양쪽을 남겨 놓고, 중앙에 뭐 2m 폭이라도 만약에 꽃잔디를 심어서 그렇게 관리를 한다면 아마 봄철에 우리 양평군의 명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수목을, 나무를...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시야를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정도로 하면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도로를 그때 그...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도로과, 도로청, 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예초작업을 할 수 있는 양쪽을 남겨 놓고, 중앙에 뭐 2m 폭이라도 만약에 꽃잔디를 심어서 그렇게 관리를 한다면 아마 봄철에 우리 양평군의 명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수목을, 나무를...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시야를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정도로 하면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의정부국토관리청...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진행토록 하여튼 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의정부국토관리청...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진행토록 하여튼 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건축과장 정전환 건축과장 정전환입니다.
주거약자 대책마련을 철저하게 추진하라는 박현일 위원님 지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평읍 공흥리 롯데마트 옆에 청년층과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40세대를 준공을 해서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양평읍 창대리 구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에 총 49세대, 지상 4층 임대주택을 2022년 2월 준공 목표로 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공유재산 수익허가를 이미 득해서 공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시공자가 확정이 되면 늦어도 올 12월달에는 공사가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혼부부와 고령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유치를 하고 또한 인허가 상담 시에 민간임대주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 주거약자와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약자 대책마련을 철저하게 추진하라는 박현일 위원님 지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평읍 공흥리 롯데마트 옆에 청년층과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40세대를 준공을 해서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양평읍 창대리 구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에 총 49세대, 지상 4층 임대주택을 2022년 2월 준공 목표로 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공유재산 수익허가를 이미 득해서 공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시공자가 확정이 되면 늦어도 올 12월달에는 공사가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혼부부와 고령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유치를 하고 또한 인허가 상담 시에 민간임대주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 주거약자와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지금 관내 아파트 및 공공주택 그 신축계획은 굉장히 포화상태입니다, 사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주거약자들이 경기도에서도 2000... 올해만 4만 6000가구를 새로 이제 인허가를 내주고, 신설하고 또 공공임대주택 또 2022년까지 계속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군내에 국수리라든가 특히 양평에 저기 군민회관 뒤편에 옛날에 우리 도계장, 그런 공유... 군유지를 활용한 주거약자들을... 특히 청년, 청년, 청년주택 또 우리 뭐 군도 마찬가지죠.
초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양평에 지금 우리 축구... FC 할 거 없이 다들 뭐 집이라도 한 칸씩 줘야 할... 우리 합숙소생활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다들... 어쨌든 지금 지평에 사는 그 한 분도 지금...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양수리로 또 배치받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게 지금 평균나이가 70인데 10년, 20년 정도 이제 사시다가 뜨는데 적어도 마지막 인생이 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최소한도 군에서 이제 뭐랄까, 장기임대주택이라고 있죠?
그런 것을 좀 유치를 해 주십사 그런 건의니까...
또 요새는 공공임대주택이 뭐 생활혁신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뭐 공동... 저기 로컬레스토랑 해서 상당히 세련되게 다양한 일본형으로 이렇게 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주거약자들이 경기도에서도 2000... 올해만 4만 6000가구를 새로 이제 인허가를 내주고, 신설하고 또 공공임대주택 또 2022년까지 계속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군내에 국수리라든가 특히 양평에 저기 군민회관 뒤편에 옛날에 우리 도계장, 그런 공유... 군유지를 활용한 주거약자들을... 특히 청년, 청년, 청년주택 또 우리 뭐 군도 마찬가지죠.
초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양평에 지금 우리 축구... FC 할 거 없이 다들 뭐 집이라도 한 칸씩 줘야 할... 우리 합숙소생활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다들... 어쨌든 지금 지평에 사는 그 한 분도 지금...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양수리로 또 배치받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게 지금 평균나이가 70인데 10년, 20년 정도 이제 사시다가 뜨는데 적어도 마지막 인생이 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최소한도 군에서 이제 뭐랄까, 장기임대주택이라고 있죠?
그런 것을 좀 유치를 해 주십사 그런 건의니까...
또 요새는 공공임대주택이 뭐 생활혁신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뭐 공동... 저기 로컬레스토랑 해서 상당히 세련되게 다양한 일본형으로 이렇게 지어지더라고요.
○건축과장 정전환 예, 그렇죠.
○박현일 위원 그래서 우리 군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유치에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저희들 열심히 해서 계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하고요, 더 저기 그 공유지를 확... 공유지에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내 버스노선 취약실태 및 버스승강장 관리 미흡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내 버스노선 취약실태 및 버스승강장 관리 미흡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교통과장 여근구입니다.
224쪽입니다.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주시가 운행하고 있는 버스노선 2개소 취소에 따른 지평면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평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2020년도 그 행복버스 신청을 해서 지금 승인을 지금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그 행복버스를 운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224쪽입니다.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주시가 운행하고 있는 버스노선 2개소 취소에 따른 지평면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평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2020년도 그 행복버스 신청을 해서 지금 승인을 지금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그 행복버스를 운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예.
○전진선 위원 불편함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건데 그 버스, 이게, 행복택시가 언제쯤 내려옵니까?
○교통과장 여근구 행복버스가 이제 한 5월쯤이면...
○전진선 위원 5월쯤이면 될 것 같... 그러면...
○교통과장 여근구 예, 그럼 이제 저희가 버스 구입하고 뭐 이런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지금 운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뭐 빨리 좀 서둘러서 하루라도 먼저 했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어차피 이제 이게 내려올 거라고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운행방법, 운행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일단 좀 논의가 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논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여근구 아, 그거는 어느 정도 지금 안이 다 잡혀 있는 상태고요.
○전진선 위원 예, 그 안이 잡혀져 있습니까?
○교통과장 여근구 예.
○전진선 위원 그 안도 한번 그러면 자료를, 한번 안이 돼 있는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예.
○전진선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예.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용문역 앞 식당승합차 불법영업 단속 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예, 228쪽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문역 앞 식당승합차 불법영업 단속 미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역 앞 식당승합차 불법영업에 대해서 양평경찰서하고 수사협조를 해서 저희가 휴게소업 및 자영업자 등 업소 대표자에 대해서 2019년 10월 말 기소를 해서 2020년 3월 6일날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현장점검 및 계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문역 앞 식당승합차 불법영업 단속 미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역 앞 식당승합차 불법영업에 대해서 양평경찰서하고 수사협조를 해서 저희가 휴게소업 및 자영업자 등 업소 대표자에 대해서 2019년 10월 말 기소를 해서 2020년 3월 6일날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현장점검 및 계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관내에 뭐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어쨌든 하나씩 하나씩 좀 더 나아지는 도시... 어떤 질서, 공공질서, 뭐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뭐 양평 관내 하천불법도 다 이번에 강력하게 우리 군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잘 하셨습니다.
정말 뭐 상당히 오래, 해묵은 누적이고 또 군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냐, 경찰서도 마땅한 단속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어쨌든 경찰서와 잘 협조해서 이렇게 어떤 성과를 내면 일단은 한번 뭐 100만 원이라도 벌금을 때리면 그걸 근거로 재차, 3차 때는 속된 말로 구속도 될 수 있다, 뭐가... 그 사람들이 뭘 먹혀야죠.
그냥, 뭐 마냥 불법만 자행해서 내 돈만 번다 하고서 양평 시내 그 무질서한 인도 주차, 여러 영업행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 성공사례를 끌어내서 이걸 다른 사례에, 양평 질서 계도에, 정리에도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하나씩 하나씩 좀 더 나아지는 도시... 어떤 질서, 공공질서, 뭐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뭐 양평 관내 하천불법도 다 이번에 강력하게 우리 군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잘 하셨습니다.
정말 뭐 상당히 오래, 해묵은 누적이고 또 군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냐, 경찰서도 마땅한 단속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어쨌든 경찰서와 잘 협조해서 이렇게 어떤 성과를 내면 일단은 한번 뭐 100만 원이라도 벌금을 때리면 그걸 근거로 재차, 3차 때는 속된 말로 구속도 될 수 있다, 뭐가... 그 사람들이 뭘 먹혀야죠.
그냥, 뭐 마냥 불법만 자행해서 내 돈만 번다 하고서 양평 시내 그 무질서한 인도 주차, 여러 영업행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 성공사례를 끌어내서 이걸 다른 사례에, 양평 질서 계도에, 정리에도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 여근구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용문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233쪽이 되겠습니다.
용문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지확인 시에 향후 주차장 증축에 대비한 설계 및 주차장 운영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한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주차장 증설에 대비해서 1개 층을 증설할 수 있도록 설계 시부터 반영해서 시공 중에 있으며, 주차장 운영관리 편의성을 고려해서 무인요금기에 차량인식기 등 스마트형 주차관리시스템을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지확인 시에 향후 주차장 증축에 대비한 설계 및 주차장 운영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한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주차장 증설에 대비해서 1개 층을 증설할 수 있도록 설계 시부터 반영해서 시공 중에 있으며, 주차장 운영관리 편의성을 고려해서 무인요금기에 차량인식기 등 스마트형 주차관리시스템을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조치결과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조치결과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이거는 좀 별개 사항인데요, 민원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역 앞에 아파트 건설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지금 소방도로 난 데 쪽에 주차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 그 아파트 짓는 데서 인부들이 이제 차를 대놓고... 쭉 대놓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 끄트리, 이제 상가 있는 쪽까지 주차를 대놓고 이제 일을 들어가시나 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확인하셔서 그 아파트 민원 담당이라든가 뭐 해서, 협의를 해서 좀 이제 식당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좀 그쪽의 주차민원에 대해서 해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별개 사항인데요, 민원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역 앞에 아파트 건설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지금 소방도로 난 데 쪽에 주차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 그 아파트 짓는 데서 인부들이 이제 차를 대놓고... 쭉 대놓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 끄트리, 이제 상가 있는 쪽까지 주차를 대놓고 이제 일을 들어가시나 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확인하셔서 그 아파트 민원 담당이라든가 뭐 해서, 협의를 해서 좀 이제 식당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좀 그쪽의 주차민원에 대해서 해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체구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소리길 활성화 대책 마련 미흡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체구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소리길 활성화 대책 마련 미흡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입니다.
236쪽에서부터 238쪽, 관리번호 2019-158, 박현일 위원님과 전진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물소리길 활성화 대책 마련 미흡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소리길 안내 표지판은 총 230여 지점에 설치되었습니다.
종합안내도는 아신물소리길센터 앞에 설치되어 있으며, 코스별 안내도는 코스별 출발지점에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갈림길에는 대형 이정표와 소형 이정표로 안내하고, 그 외 길은 리본을 설치, 물소리길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별 세부지도와 인증수첩도 재정비하여 물소리길센터와 양평관광안내소, 군청민원실, 문화유적길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상시 진행하고, 리본 교체, 이정표 점검을 하고 있으며, 4월과 10월 사이 매월 1회 제초작업을 진행하고, 7월과 8월은 월 2회의 제초작업을 하여 물소리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은 정기걷기 행사를 정례화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547명이 걷기 행사를 참여하였습니다.
포장길을 최소화하고 산길, 하천길, 마을길을 이용하여 방문객에게 만족감을 주며,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도보길을 만들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오빈리 자전거길 도보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도전용로를 신설하였습니다.
물소리길 홍보 확대를 위하여 네이버와 다음, 도보여행 동호회 카페, 한국관광공사에도 물소리길을 등록하여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6쪽에서부터 238쪽, 관리번호 2019-158, 박현일 위원님과 전진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물소리길 활성화 대책 마련 미흡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소리길 안내 표지판은 총 230여 지점에 설치되었습니다.
종합안내도는 아신물소리길센터 앞에 설치되어 있으며, 코스별 안내도는 코스별 출발지점에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갈림길에는 대형 이정표와 소형 이정표로 안내하고, 그 외 길은 리본을 설치, 물소리길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별 세부지도와 인증수첩도 재정비하여 물소리길센터와 양평관광안내소, 군청민원실, 문화유적길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상시 진행하고, 리본 교체, 이정표 점검을 하고 있으며, 4월과 10월 사이 매월 1회 제초작업을 진행하고, 7월과 8월은 월 2회의 제초작업을 하여 물소리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은 정기걷기 행사를 정례화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547명이 걷기 행사를 참여하였습니다.
포장길을 최소화하고 산길, 하천길, 마을길을 이용하여 방문객에게 만족감을 주며,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도보길을 만들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오빈리 자전거길 도보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도전용로를 신설하였습니다.
물소리길 홍보 확대를 위하여 네이버와 다음, 도보여행 동호회 카페, 한국관광공사에도 물소리길을 등록하여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과장님, 이 물소리길이 우리 예산 투입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이용도나 이런 것이 뭐 그렇게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뭐 위험도는 없는 것 같고요, 만족도는 저희가 이제 서울 인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또 물소리길을 출발점을 전철길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문을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도 이제 저희 군에 한... 물소리길을 한 3년간 다니면서 양평의 주요 관광지와 또 가 볼 만한 데를 이렇게 책을 내 갖고서 갖고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 수도권 인근에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돼 있어 갖고요, 양평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문을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도 이제 저희 군에 한... 물소리길을 한 3년간 다니면서 양평의 주요 관광지와 또 가 볼 만한 데를 이렇게 책을 내 갖고서 갖고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 수도권 인근에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돼 있어 갖고요, 양평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럼 양평을 홍보하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관광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죠?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전진선 위원 이제 그 구간, 구간은 이제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용문산 코스까지 원덕을 지나서 그 흑천 지나서 가는 코스들, 이런 데에 과연 몇 분이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지, 동네, 동네분들이, 동네분들이 그냥 어떤 산책 코스로 이용을 해서라도 좀 이용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이용... 이용에 대한 자료, 증강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 축적된 게 있는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용문산 코스까지 원덕을 지나서 그 흑천 지나서 가는 코스들, 이런 데에 과연 몇 분이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지, 동네, 동네분들이, 동네분들이 그냥 어떤 산책 코스로 이용을 해서라도 좀 이용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이용... 이용에 대한 자료, 증강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 축적된 게 있는가요?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2019년도에는요, 물소리길 방문을 11만 1900여 명이 방문을 했고요, ’19년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3만 7400여 명이 방문했고, 금년도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한 2만 2000명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전진선 위원 오히려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뭐 거기를 우리가 통제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 홍보가 돼 있었다면 지금...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아니요, 이제 매월 또 이거 마지막 주에 정기걷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지가 된 거라서...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걷기 행사를 한다는 것은 뭐 몇 사람 모여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런 걷기 행사에서 사용되는, 활용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이 산책 코스로 활용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걷기 행사하는 것 자체도 그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행사지 그 행사 자체를,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걷기 행사하는 것 자체도 그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행사지 그 행사 자체를,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전진선 위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물소리길이 만들어진 게 뭐... 연도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뭐 한 10... 한 10년 정도 되는...
○전진선 위원 10년 정도...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진선 위원 됐죠?
그러면 많은 홍보가 됐어도 많이 됐을 테고 한데 지금 계속 우리가 투입하는 비용을 봤을 때 과연 이게 효과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오는,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 지역은 뭐 계속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과감히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하고 한번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홍보가 됐어도 많이 됐을 테고 한데 지금 계속 우리가 투입하는 비용을 봤을 때 과연 이게 효과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오는,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 지역은 뭐 계속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과감히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하고 한번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다음, 공유경제시스템 헬스투어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239쪽에서 240쪽, 관리번호 2019-159, 박현일 위원님과 전진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유경제시스템 헬스투어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탐방객 안전 확보를 위하여 수시로 코스 정비와 시설물 파손 여부, 쓰러진 나무 등을 관찰하고, 투어 신청 시 여행자보험에 가입,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울랄라 코스는 군민을 대상으로 20명씩 3개월 진행하였으며, ’19년도는 내리 주민을 대상으로 2개월 운영하였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청운골 코스와 다이내믹 코스는 정리하여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헬스투어 코스 인증 참여마을 공모를 통하여 개군면 내리, 강상면 송학리, 옥천면 용천3리, 용문면 삼성1리 등 자발적인 새로운 코스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원과 인천광역시 교육연수원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금년 소방관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전국 10여 개 소방청에서 3월과 10월 사이, 24회 658명이 프로그램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탐방객 안전 확보를 위하여 수시로 코스 정비와 시설물 파손 여부, 쓰러진 나무 등을 관찰하고, 투어 신청 시 여행자보험에 가입,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울랄라 코스는 군민을 대상으로 20명씩 3개월 진행하였으며, ’19년도는 내리 주민을 대상으로 2개월 운영하였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청운골 코스와 다이내믹 코스는 정리하여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헬스투어 코스 인증 참여마을 공모를 통하여 개군면 내리, 강상면 송학리, 옥천면 용천3리, 용문면 삼성1리 등 자발적인 새로운 코스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원과 인천광역시 교육연수원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금년 소방관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전국 10여 개 소방청에서 3월과 10월 사이, 24회 658명이 프로그램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다음, 양강문화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241쪽에서 242쪽, 관리번호 2019-160, 박현일 위원님과 전진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양강문화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강성황제 재연은 향후... 문화원 및 관리 부서와 연계하여 추진 중이며, 성황제단은 문화원과 행사 시 가설 형태로 운영 합의하고, ’19년 성황제 예산은 1억 8000만 원, 제단 설치 예산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양강섬 내 은행나무 공원 조성은 토지 및 배수개량에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여 사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어울림센터 주변 주차공간 확보 계획은 사업지 주변의 국유지를 활용해서 국유지와 인근 환경부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 승인을 지속 건의와 양평읍 순환버스 30번 노선을 협의,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양근대교 확장 시 양평섬... 양강섬 진입 소교량은 이전 신설되므로 진출입에 문제가 없으며, 양강섬 입구에서 양평시장까지 세곡선길은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5월 중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강성황제 재연은 향후... 문화원 및 관리 부서와 연계하여 추진 중이며, 성황제단은 문화원과 행사 시 가설 형태로 운영 합의하고, ’19년 성황제 예산은 1억 8000만 원, 제단 설치 예산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양강섬 내 은행나무 공원 조성은 토지 및 배수개량에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여 사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어울림센터 주변 주차공간 확보 계획은 사업지 주변의 국유지를 활용해서 국유지와 인근 환경부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 승인을 지속 건의와 양평읍 순환버스 30번 노선을 협의,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양근대교 확장 시 양평섬... 양강섬 진입 소교량은 이전 신설되므로 진출입에 문제가 없으며, 양강섬 입구에서 양평시장까지 세곡선길은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5월 중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거, 세곡선길에 대해서 한번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사업계획을 보고 과연 양평시장에 오신 분들이 우리 세곡선길을 따라서 양강섬을 가는 시스템이 가능하겠냐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 의문에는 뭐 변함이 없는데 도로를 어떤 그... 산책길을 만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 오신 관광객을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요인이 과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양강플랫폼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사업계획을 보고 과연 양평시장에 오신 분들이 우리 세곡선길을 따라서 양강섬을 가는 시스템이 가능하겠냐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 의문에는 뭐 변함이 없는데 도로를 어떤 그... 산책길을 만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 오신 관광객을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요인이 과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양강플랫폼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전진선 위원 예, 그것들, 그다음에 방금 건설과하고 질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양근대교 확장하고 관련됐을 때 이게 다 중복되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만 투입돼 있고, 사후관리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우려는 아직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하셔서 기왕에 5월에 준공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준공하고 나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십시오.
이것도 뭐 노력하자는 말밖에는 못 하겠네요.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하셔서 기왕에 5월에 준공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준공하고 나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십시오.
이것도 뭐 노력하자는 말밖에는 못 하겠네요.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243쪽에서 244쪽, 관리번호 2019-161, 전진선 위원님과 이혜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참여마을 수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 운영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103개의 공동체관리에 있어서 기존 공동체의 단계 상향을 위한 심사와 관리 기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점검 시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점검 및 콘테스트 시 평가기준 등을 강화토록 하며, 단계적으로 60개에서 70개 공동체의 선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동체의 진입 수를 10개 내로 선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발전 단계는 처음 예비공동체, 진입공동체, 발전공동체, 자립공동체로 4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2회 이상 다음 단계 진입 실패 시 공동체 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에 지원되는 포괄사업비도 당초 예비는 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유지하고, 진입은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발전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자립은 3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어울림생활문화센터, 어울림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명칭은 양평어울림센터로 정리하고, 통합형 센터로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공형 지역공동체는 기존의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민간형 지역공동체에 대하여는 관리를 위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데이터화하여 협치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이 추가 요구하신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 설립 추진 현황으로는 2017년 9월 12일 지역만들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설치 연구용역을 하였으며, 2018년 4월 16일 양평군 주민참여 및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민간주민단을 구성하여 센터 설립의 방향성 검토 제안과 주민 포럼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은 12개 읍면에 대하여 센터 설립 읍면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하여 132건의 의견을 접수,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5월은... 5월, 계층별 7개 그룹에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부터 현재 준비사무국 TF팀을 운영, 2명이 근무하다가 4월 20일부터 7명이 종합운동장에 사무실을... 사무실을 정하여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읍면별 순회 주민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참석자는 530명이 되었습니다.
포럼 주제는 양평형 어울림공동체센터 설립의 방향에 대해서... 설립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어울림센터 준공 시 통합형 센터 설립 운영 계획은 조직 구성으로 센터장 1명, 사무국장 2명, 팀장 4명, 팀장 4명은 공동체... 공동체의 2개의 팀과 사회적경제팀과 도시재생팀으로 구성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참여마을 수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 운영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103개의 공동체관리에 있어서 기존 공동체의 단계 상향을 위한 심사와 관리 기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점검 시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점검 및 콘테스트 시 평가기준 등을 강화토록 하며, 단계적으로 60개에서 70개 공동체의 선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동체의 진입 수를 10개 내로 선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발전 단계는 처음 예비공동체, 진입공동체, 발전공동체, 자립공동체로 4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2회 이상 다음 단계 진입 실패 시 공동체 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에 지원되는 포괄사업비도 당초 예비는 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유지하고, 진입은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발전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자립은 3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어울림생활문화센터, 어울림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명칭은 양평어울림센터로 정리하고, 통합형 센터로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공형 지역공동체는 기존의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민간형 지역공동체에 대하여는 관리를 위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데이터화하여 협치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이 추가 요구하신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 설립 추진 현황으로는 2017년 9월 12일 지역만들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설치 연구용역을 하였으며, 2018년 4월 16일 양평군 주민참여 및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민간주민단을 구성하여 센터 설립의 방향성 검토 제안과 주민 포럼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은 12개 읍면에 대하여 센터 설립 읍면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하여 132건의 의견을 접수,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5월은... 5월, 계층별 7개 그룹에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부터 현재 준비사무국 TF팀을 운영, 2명이 근무하다가 4월 20일부터 7명이 종합운동장에 사무실을... 사무실을 정하여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읍면별 순회 주민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참석자는 530명이 되었습니다.
포럼 주제는 양평형 어울림공동체센터 설립의 방향에 대해서... 설립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어울림센터 준공 시 통합형 센터 설립 운영 계획은 조직 구성으로 센터장 1명, 사무국장 2명, 팀장 4명, 팀장 4명은 공동체... 공동체의 2개의 팀과 사회적경제팀과 도시재생팀으로 구성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그 이제 11월달에 콘테스트할 때 이제 상향이 되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정리가 되고, 또 이제 자립 단계에서 빠져나가는 마을이 있고 그래서 그 숫자가 좀 줄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전체 273개 마을에서 이제 리 수의 비율에 맞춰 가지고 좀 적정 관리를 해야 또 관리되는 마을도 어떤 희소성도 있고 또 관리도 가능하고, 이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했던 건데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실효... 저기,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숫자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실효... 저기,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숫자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 먼저 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 요구드렸던 건 사전에 좀 주셨으면 했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자료를 과장님, 자료로 별도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먼저, 자료 요구 먼저 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 요구드렸던 건 사전에 좀 주셨으면 했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자료를 과장님, 자료로 별도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위원장 이혜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민간형은 이제 저희가 그 공동체를 파악을 해 보니까요, 이제 문화예술 쪽에도 뭐 한 이제 30여 개 단체가 있고, 또 읍면 그 동아리, 학교 쪽에도 뭐 100여 개가 있고, 또 평생학습에서도 80여 개 정도 이렇게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을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서, 데이터 확보한 다음에 또 이제 공동체 그 사무실을 개설을 할 경우에 모든 정보를 제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그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을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서, 데이터 확보한 다음에 또 이제 공동체 그 사무실을 개설을 할 경우에 모든 정보를 제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그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민관이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좀 세부적으로 보완하셔서 이 회의 끝나면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생활문화센터 현장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내 그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제 양평읍 순환버스를 그 현장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보면 국토부, 국토부 그 토지와 환경부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배수시설의 결로 및 누수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수중 그 배수펌프를 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에 1개소, 야외무대 그 지하에 2개소, 증축부 지하에 1개소, 이렇게 4개소를 그걸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평어울림센터에 대한 별도의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 공연장,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여 별도의 운영 조례 제정과 운영위원회 구성 등으로 합리적으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평읍 순환버스 및 도로변 이정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운행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동아리의 시설물 사용 여부는 읍면 동아리와 학교 청소년 동아리에 대한 현황조사 및 홍보로 효율적인 운영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곡선길 확장 및 양강섬 부교를 통한 주민 접근성 용이와 물소리길, 자전거길과 연계 홍보로 관광객들의 유입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지구 내 그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제 양평읍 순환버스를 그 현장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보면 국토부, 국토부 그 토지와 환경부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배수시설의 결로 및 누수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수중 그 배수펌프를 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에 1개소, 야외무대 그 지하에 2개소, 증축부 지하에 1개소, 이렇게 4개소를 그걸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평어울림센터에 대한 별도의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 공연장,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여 별도의 운영 조례 제정과 운영위원회 구성 등으로 합리적으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평읍 순환버스 및 도로변 이정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운행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동아리의 시설물 사용 여부는 읍면 동아리와 학교 청소년 동아리에 대한 현황조사 및 홍보로 효율적인 운영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곡선길 확장 및 양강섬 부교를 통한 주민 접근성 용이와 물소리길, 자전거길과 연계 홍보로 관광객들의 유입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동체구축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조치결과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근리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동체구축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조치결과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근리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지역개발과장 권오윤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근리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근리 공동묘지는 2017년 1월에 착공해서 2018년 2월에 묘지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묘지 정비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이 목적한 행정목적은 1차적으로 달성을 완료하였으며, 다만, 이전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개발사업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근리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근리 공동묘지는 2017년 1월에 착공해서 2018년 2월에 묘지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묘지 정비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이 목적한 행정목적은 1차적으로 달성을 완료하였으며, 다만, 이전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개발사업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지평리 전술훈련장 환원 및 평화공원 건립 적극 추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박현일 위원님과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평리 전술훈련장 환원 및 평화공원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지평리 전술훈련장에 대한 목적사업이 불투명하였습니다만 2019년부터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부지로 사업부지를 목적을 설정을 하고, 현재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군부대 통폐합에 따라서 관할 부대가 20사단에서 이제 11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 이전 협의 절차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협의 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5월 초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환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토록 하고, 만약에 사단과 협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제 군단장님과 군수님이 직접 만나서 한번 해결하는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지평리 전술훈련장에 대한 목적사업이 불투명하였습니다만 2019년부터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부지로 사업부지를 목적을 설정을 하고, 현재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군부대 통폐합에 따라서 관할 부대가 20사단에서 이제 11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 이전 협의 절차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협의 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5월 초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환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토록 하고, 만약에 사단과 협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제 군단장님과 군수님이 직접 만나서 한번 해결하는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대 통합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겼네요?
잘해 주시고, 그 마지막에 있는 현 59탄약대대 부지 내로 이전한다는 말은 옥현리 쪽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부대 통합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겼네요?
잘해 주시고, 그 마지막에 있는 현 59탄약대대 부지 내로 이전한다는 말은 옥현리 쪽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옥현리 쪽에 이제 기존의 탄약고가 철거돼 가지고 울타리가 다시 안쪽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전진선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그 뒤쪽 능선 쪽을 얘기하는...
○전진선 위원 아, 그럼 거기에 부지는 가능하다라고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하는데 이제 결국은 11사단에서 그걸 수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협의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전진선 위원 아, 그 협의를...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예.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양동 제1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미흡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 조성... 양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3월에 실무협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공사와 실시협약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만 5월 중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도시공사에서는 산업단지 지정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는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는 이 산업단지 조성 이후에 입주기업 기업 유치를 위해서 입주의향서를 14개 업체로부터 징구를 완료하였고, 타당성검토 과정에서 이제 제시한 14개 업체 등 총 28개 업체가 산업단지 입주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양동 조성... 양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3월에 실무협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공사와 실시협약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만 5월 중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도시공사에서는 산업단지 지정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는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는 이 산업단지 조성 이후에 입주기업 기업 유치를 위해서 입주의향서를 14개 업체로부터 징구를 완료하였고, 타당성검토 과정에서 이제 제시한 14개 업체 등 총 28개 업체가 산업단지 입주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254쪽, 양평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시 주민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기반시설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256쪽입니다.
현지확인 결과 조치계획입니다.
우선, 그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그동안 총 8차례의 설명회를 개최 완료하였고, 그 사유토지 소유자 총수의 71.8%와 사유토지 면적의 72.8% 동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이제 환지계획 공람 과정에서 2차에 걸친 공람을 통해서 환지계획을 확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내에 노외주차장 3개소를 추가로 계획하였고, 진입도로인 서측, 용문파출소부터 사업지구까지 15m 폭의 도로를 신설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협의 시 전문가와 관계 기관 협의의견을 최종 반영해서 대책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체비지 매각은 지난 2020년 3월에 체비지 매각을 약 533억에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현지확인 시 주민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기반시설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256쪽입니다.
현지확인 결과 조치계획입니다.
우선, 그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그동안 총 8차례의 설명회를 개최 완료하였고, 그 사유토지 소유자 총수의 71.8%와 사유토지 면적의 72.8% 동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이제 환지계획 공람 과정에서 2차에 걸친 공람을 통해서 환지계획을 확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내에 노외주차장 3개소를 추가로 계획하였고, 진입도로인 서측, 용문파출소부터 사업지구까지 15m 폭의 도로를 신설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협의 시 전문가와 관계 기관 협의의견을 최종 반영해서 대책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체비지 매각은 지난 2020년 3월에 체비지 매각을 약 533억에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조치결과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조치결과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농업경영과장 이상호입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 농업기계임대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타 시군 거주자도 양평군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 조례에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사람은 군 관내에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임대할 수 있으며, 관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경작지가 양평군이면 임대할 수 있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농지원부나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주식 베일러 임대 탄력적 운영 및 정비직원 주 5일 52시간 근무 이후에 대한 처우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업현장의 요구에 따라 작업시간 연장 등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베일러 등 주간에 임대하였던 기계가 입고 후 저녁시간에 정비를 하는데 정비하는 인력은 임기제 공무원 2명이 기술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4명은 임대 상담, 운·배송, 입고 농기계 세차 등을 하며 기계 정비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은 주중 처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1일 초과근무를 4시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적인 정비 능력이 있는 직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짧은 시간에 정비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임대 성수기 및 안정적인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기술자, 임기제 공무원 충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 농업기계임대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타 시군 거주자도 양평군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 조례에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사람은 군 관내에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임대할 수 있으며, 관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경작지가 양평군이면 임대할 수 있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농지원부나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주식 베일러 임대 탄력적 운영 및 정비직원 주 5일 52시간 근무 이후에 대한 처우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업현장의 요구에 따라 작업시간 연장 등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베일러 등 주간에 임대하였던 기계가 입고 후 저녁시간에 정비를 하는데 정비하는 인력은 임기제 공무원 2명이 기술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4명은 임대 상담, 운·배송, 입고 농기계 세차 등을 하며 기계 정비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은 주중 처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1일 초과근무를 4시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적인 정비 능력이 있는 직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짧은 시간에 정비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임대 성수기 및 안정적인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기술자, 임기제 공무원 충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 외에 농업인들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현재까지는 뭐 큰 민원은 없습니다.
계속 이제 임대사업은 문제점 있으면 계속 개선하면서 나가는 사업이라 이제 계속 뭐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임대사업은 문제점 있으면 계속 개선하면서 나가는 사업이라 이제 계속 뭐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정비직이 좀 부족한 관계로... 필요한 부분들이시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런데 아직도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요구 계속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 임대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방금 애로사항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임대사업을 우리가, 군이 하게 된 배경이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장비가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군에서 하는 걸로 돼... 목적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체적인... 어떤 이제 장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점, 이제 과거하고 지금하고 변화된 환경,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사업 감사 때 그 내용에 대한 보고 좀 해 주시고, 이것이 현재 농협에서도 이제 장비, 농업기계를 다 또 수리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게 옳으냐라는 부분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사업 감사 때 그 내용에 대한 보고 좀 해 주시고, 이것이 현재 농협에서도 이제 장비, 농업기계를 다 또 수리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게 옳으냐라는 부분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다음 감사 때 그런 문제 좀 한번 같이 토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군 수미마을 등 친환경체험마을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군 수미마을 등 친환경체험마을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279쪽,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군 수미마을 등 친환경체험마을 개선대책 미흡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농촌체험마을 내실화를 위한 일몰제를 추진하여 31개 마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 결과 강하면의 동오2리, 단월면 석산2리 마을, 2개소를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체험마을 관리자 역량 교육 강화로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법, 갈등 관리 등 교육을 강화하여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9년도 김장축제를 농촌체험마을 대표 축제로 육성하고자 29개 마을 참여 유도로 전년 대비 포기김치 매출액은 약 53%, 배추 물량은 약 48%가 증가하는 등 금년에도 착실히 준비하여 체험마을의 실질적인 소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9쪽,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군 수미마을 등 친환경체험마을 개선대책 미흡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농촌체험마을 내실화를 위한 일몰제를 추진하여 31개 마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 결과 강하면의 동오2리, 단월면 석산2리 마을, 2개소를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체험마을 관리자 역량 교육 강화로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법, 갈등 관리 등 교육을 강화하여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9년도 김장축제를 농촌체험마을 대표 축제로 육성하고자 29개 마을 참여 유도로 전년 대비 포기김치 매출액은 약 53%, 배추 물량은 약 48%가 증가하는 등 금년에도 착실히 준비하여 체험마을의 실질적인 소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뭐 체험마을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의 요구조건이 좀 있었고,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점검하신 후에 정리하신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체험마을도 좀 많이, 이용객들이 많이 줄어드신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뭐 체험마을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의 요구조건이 좀 있었고,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점검하신 후에 정리하신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체험마을도 좀 많이, 이용객들이 많이 줄어드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그 상황에 좀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이 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현재 이제 그 방문객에 대하여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해서 이제 거의 체험마을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장에 대한 급여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자체사업과 도비사업으로 해서 사무장 운영비 내 80%는 기존대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는 대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방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장에 대한 급여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자체사업과 도비사업으로 해서 사무장 운영비 내 80%는 기존대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는 대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방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뭐 간담회를 가지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면이나 아니면 그 의견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청취하셔서...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이 바로 종식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준비기간이 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장기화될 경우에 어떻게 좀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준비기간이 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장기화될 경우에 어떻게 좀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리고 지금 아마 체험마을 중에 하천을 사용하시는 곳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하천부지나.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 하천을 불법 점용해서 쓰시는 형태가 돼 버리잖아요.
그 부분도 좀 양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부서와 좀 협의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 하천을 불법 점용해서 쓰시는 형태가 돼 버리잖아요.
그 부분도 좀 양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부서와 좀 협의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미마을하고 신론리 외갓집체험마을에 대해 하천 불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원상 복구를 시키고 또 이제 고발 조치를 할 건 고발 조치를 했고요, 수미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 관련 같은 거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금년도 2월 20일자로 다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에 대한 거는 이제 적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적법화시키고, 향후에 불법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서 행정력의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미마을하고 신론리 외갓집체험마을에 대해 하천 불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원상 복구를 시키고 또 이제 고발 조치를 할 건 고발 조치를 했고요, 수미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 관련 같은 거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금년도 2월 20일자로 다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에 대한 거는 이제 적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적법화시키고, 향후에 불법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서 행정력의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니까 사용하는 곳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시켜 주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꼭 뭐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부분에서 어떤 불법에 대한 부분을 신고한다기보다는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281쪽,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로컬푸드 판매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지웰과 쿠팡에 입점을 하였고,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해서 판매망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의 연중 다양한 제품의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납품농가에 하우스나 저온저장고 등 생산체계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14일 용문면 마룡리에 용문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현재까지 일 평균 약 7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 좀 순조롭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이제 추진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으로 용문산점의 신규 건축과 양평점의 리모델링, 친환경 농산물 순회·수집 차량을 확보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판로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 로컬푸드 판매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지웰과 쿠팡에 입점을 하였고,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해서 판매망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의 연중 다양한 제품의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납품농가에 하우스나 저온저장고 등 생산체계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14일 용문면 마룡리에 용문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현재까지 일 평균 약 7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 좀 순조롭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이제 추진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으로 용문산점의 신규 건축과 양평점의 리모델링, 친환경 농산물 순회·수집 차량을 확보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판로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온라인 쇼핑몰 오픈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픈하기 전과 오픈하고 난 후에 그 매출액은 어느 정도로 지금 상승돼 있습니까?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온라인 쇼핑몰 오픈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픈하기 전과 오픈하고 난 후에 그 매출액은 어느 정도로 지금 상승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전년도 이제 7월에 오픈을 했는데요, 전년도는 큰... 이렇게 효과는 없었고요, 금년 이제 3월부터 저희가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4월 실적으로 했을 때 한 400만 원 정도 이제 매출이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윤순옥 위원 월, 월 매출로 봤을 때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지속적으로 이제 좀 홍보를 더 확대를 해서 판매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판로가 확대되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적극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저번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로컬푸드의 농산물 다양성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농가들한테... 소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좀 배달을 해서, 직접 가져가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뭐 2021년 이후에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추가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소농가들한테... 소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좀 배달을 해서, 직접 가져가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뭐 2021년 이후에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추가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금년도 이제 그 사업이 14억 정도로 이제 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일단은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이제 그 예산이 통과가 되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연말 정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게 완료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거를 하나씩 하나씩 착실히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이제 그 예산이 통과가 되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연말 정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게 완료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거를 하나씩 하나씩 착실히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아니, 신활력플러스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지금 현재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운반차량에 대한 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그 운반차량을 별도로다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로컬푸드에 이제 인력과 차량에 대한 게 추가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그 비용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로컬푸드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활력플러스사업에 같이 포함시키고자 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활력플러스사업에 같이 포함시키고자 하는 그 사항입니다.
○윤순옥 위원 현재로는 인력 부족 문제와...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차량 부족으로 인해서 힘들다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신활력플러스사업에 포함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온라인 쇼핑몰도 하고 계시지만 택배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용문 로컬푸드점에.
그래서 지금 마룡점 2호점을 개장을 했고요.
지금 택배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마룡점 2호점을 개장을 했고요.
지금 택배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시작하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지금 이제 택배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제 일부는 지금 소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용문산 그 만두, 산채만두 같은 경우는 내고장 6시에 이제 나오면서 약 한 300세트 정도가 주문이 들어와서 어제 이제 배송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부분에 주안점 해서 지금... 또 마룡점 오픈행사를 4월 30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16일간 시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산나물축제 때 판매되지 못한 산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행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택배사업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일간 시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산나물축제 때 판매되지 못한 산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행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택배사업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 산나물까지 해서 택배하셨...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농민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관련된... 적극 추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282쪽,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민기본소득 적극 추진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주민 발의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접수되었습니다.
소명기간 부여, 청구인 명부, 유효서명 확인을 거쳐 2020년 3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관계 부서 의견조회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5월 주민 발의 조례안에서 양평군의회에 안건 부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양평군에서 주민 발의한 농민수당과는 용어와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 발의한 농민수당으로는 조례 제정 시 경기도의 보조를 받을 수가 없고, 양평군에서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경기도에서는 농민기본소득으로 조례 제정 등 준비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는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중에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저희 군도 기본소득으로다가 추진을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주민 발의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접수되었습니다.
소명기간 부여, 청구인 명부, 유효서명 확인을 거쳐 2020년 3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관계 부서 의견조회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5월 주민 발의 조례안에서 양평군의회에 안건 부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양평군에서 주민 발의한 농민수당과는 용어와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 발의한 농민수당으로는 조례 제정 시 경기도의 보조를 받을 수가 없고, 양평군에서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경기도에서는 농민기본소득으로 조례 제정 등 준비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는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중에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저희 군도 기본소득으로다가 추진을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양평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면 여주나 양평을 경기도에서 먼저 지원하겠다, 뭐 이런 인센티브 조항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좀 앞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었고 또 특히 농민단체에서 선거에 즈음한 여러 뭐... 뭐랄까요, 조언자들, 조력자들이 같이 합세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조례 청구까지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예산이 다... 31개 시군 중에 가장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금.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걸 끝까지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밀고 가는 게 진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도나 상급기관 추진과정을 잘 살피면서 우리 조례 추진과정에서도 예산 추계라든가 또 여러 군수님 방침이라든가 잘 체킹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양평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면 여주나 양평을 경기도에서 먼저 지원하겠다, 뭐 이런 인센티브 조항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좀 앞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었고 또 특히 농민단체에서 선거에 즈음한 여러 뭐... 뭐랄까요, 조언자들, 조력자들이 같이 합세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조례 청구까지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예산이 다... 31개 시군 중에 가장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금.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걸 끝까지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밀고 가는 게 진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도나 상급기관 추진과정을 잘 살피면서 우리 조례 추진과정에서도 예산 추계라든가 또 여러 군수님 방침이라든가 잘 체킹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창조적 마을만들기 문화복지회관 운영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283쪽,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창조적 마을만들기 문화복지회관 운영 개선대책 마련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물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6년 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새마을회에서 시설물을 총괄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문화복지회관 건축물은 여물리 새마을회로 등기이전이 완료하였으며, 여물리마을 자치규약 중 문화복지회관 운영방침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화복지회관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공간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물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6년 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새마을회에서 시설물을 총괄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문화복지회관 건축물은 여물리 새마을회로 등기이전이 완료하였으며, 여물리마을 자치규약 중 문화복지회관 운영방침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화복지회관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공간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뭐 많은 노력 끝에 이제 등기가 된 것 같은데요, 운영비는 지금 누가 내고 있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운영비는 현재 마을에서...
○전진선 위원 마을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 체험마을 운영하는 데 일부가 되는데요,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은 맞...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운영도 그렇고 마을회관 또 별도로 있고 그래서 참 이런 사업이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또 창조적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있나요, 우리 군에?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뭐 마을회관이 협소하거나 부족해서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이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어놓고 또 같이, 공동으로 운영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쉽게 이용도가 있을 텐데 별도의 건물을 지어다 놓으니까 운영비라든가 또 그때 만든 사람들만 나중에 이제 또 질책을 받고 또 원망만 사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기왕에 했던 건데 이 기회에 어찌됐든 그런 공모사업을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뭐 기왕에 했던 건데 이 기회에 어찌됐든 그런 공모사업을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리고 그전에 양평로컬푸드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마룡점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매출이 많다, 뭐 잘될 때는 150까지 팔았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분위기가 좋은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4월 14일날 오픈을 했고요, 오픈식이나 이제 이런 부분 없이 이제 저희가 산나물 판매에 대한 이제 그 대책으로 해서 마룡점을 이제 활용하고자 해서 4월 30일부터 이제 행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단지가 먼저 주 금요일날 이제 용문면 전체하고 지평면에는 송현리 일원에 이제 배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날 한 84만 원 정도 매출이 올랐고, 토요일날 한 140만 원, 일요일날 한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어제 한 8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팔 물건이 지금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물건을 구성하기 위해서 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하고 이제 어제도 협의를 한 사항이고 해서 좀 판매가 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해서 만약에 갖다놓으면 현재보다는 더 좋은 실적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단지가 먼저 주 금요일날 이제 용문면 전체하고 지평면에는 송현리 일원에 이제 배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날 한 84만 원 정도 매출이 올랐고, 토요일날 한 140만 원, 일요일날 한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어제 한 8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팔 물건이 지금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물건을 구성하기 위해서 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하고 이제 어제도 협의를 한 사항이고 해서 좀 판매가 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해서 만약에 갖다놓으면 현재보다는 더 좋은 실적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진선 위원 임대료는 지금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임대료 관계는 아직 정리를 안 했고요, 한 5개월 정도는... 추석 때까지 해서 5개월 정도는 무료로 지금 이용하고 판매되는 내용을 보고 해서... 이제 또한 거기에서 그 에크미포크에서 생산되는 정육 부분도 같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로컬푸드하고 에크미포크영농조합법인하고의 이제 그 관계 설정을 해서 최소한으로 하는... 이제 임대료는 최소화시켜서 가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인... 구두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이제 직원 채용은 별도로 하신 거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직원 채용은 별도로 없이 양평점에 있는 직원을 한 명을 용문점으로 지금 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뭐 그 법인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인센티브가 돼서 농산물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확대되고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역점적으로 잘해 주셔서 마룡점 같은 경우는 잘하신 사업으로 또 지금 현재는 평가받고 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다음, 농업발전기금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284쪽,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발전기금 활용방안 마련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는 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 매년 5000만 원을 출연하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농어업경영자금지원사업,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농어업경영자금은 연리 1%로 해서 농가당 6000만 원 해서 저희가 23농가에 10억 8500만 원을 지원을 받은 사항이고요, 농어업생산유통시설 지원... 시설자금지원사업은 연리 1%로 해서 1억 원 이내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서 14농가에 13억 4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는 농어업경영자금 38농가에 21억 6500만 원,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12농가에 9억 7000만 원을 경기도에 지금 신청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저희 양평군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 대상자 선정 이후에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보면 융자조건을... 융자조건을 시... 융자조건에 3000만 원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이제 맞춰서,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6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걸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평군에서는 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 매년 5000만 원을 출연하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농어업경영자금지원사업,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농어업경영자금은 연리 1%로 해서 농가당 6000만 원 해서 저희가 23농가에 10억 8500만 원을 지원을 받은 사항이고요, 농어업생산유통시설 지원... 시설자금지원사업은 연리 1%로 해서 1억 원 이내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서 14농가에 13억 4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는 농어업경영자금 38농가에 21억 6500만 원,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12농가에 9억 7000만 원을 경기도에 지금 신청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저희 양평군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 대상자 선정 이후에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보면 융자조건을... 융자조건을 시... 융자조건에 3000만 원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이제 맞춰서,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6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걸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기금과 여기 양평군 기금이 이제 차이점은 좀 보완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신 것 같고요, 우리 농업인들이 이 기금이 있다는 사실을 뭐 대부분은 다 알고 있죠?
경기도 기금과 여기 양평군 기금이 이제 차이점은 좀 보완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신 것 같고요, 우리 농업인들이 이 기금이 있다는 사실을 뭐 대부분은 다 알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거의 알고 있고, 이제 신청을 많이 하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우려되는 것은 이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어야 되는데 뭐 중복혜택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어... 상황이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이제 그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요, 농어업경영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상환 아니면 2년 상환으로다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상환을 못 해서 다시 또 재연장을 해서 받는 이런 부분은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아니면 지침상에서 좀 명시를 해서 다양한... 다양하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아니면 지침상에서 좀 명시를 해서 다양한... 다양하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아울러서 이제 이율 부분, 이자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경기도가 1%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1%로다가 해서 조정을 해 갖고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지금 현재는 3%던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현재 지정... 작년도 말에 지정취소가 돼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2016년도엔가 예산을 들여서 라스카랜드인가 뭐 우주선같이 해 놨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녹색농촌체험마을로다가 지원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 부분, 보조금 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보조금 정산까지는 다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송요찬 위원 그러면 그거를 재임대를 줘도 상관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재임대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데 지금 재임대 주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제가 다음 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동오2리 같은 경우에는 또 한 2007년도인가 ’08년도에 또 한옥으로 지어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보조금 들여 지어놨는데 그것도 매각한다고 내놨어요.
현장에 갔다 왔는데 잘 지어놨더라고, 아주.
한옥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지어놨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동네서 매각한다고 또 내놨어요.
아무튼 그 자료하고 좀 제가 자료 요구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체험마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보조금 들여 지어놨는데 그것도 매각한다고 내놨어요.
현장에 갔다 왔는데 잘 지어놨더라고, 아주.
한옥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지어놨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동네서 매각한다고 또 내놨어요.
아무튼 그 자료하고 좀 제가 자료 요구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체험마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등 유기동물 및 유기보호센터 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등 유기동물 및 유기보호센터 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축산과장 권순식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등 유기동물 및 유기보호센터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수용 한계에 대한 대책은 내년도 상반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예산을 지금 10억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를 통해서 2019년에 4마리, 2020년도에 3마리를 입양 추진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활성화는 유실동물 소유자 반환 시 필히 동물등록을 완료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쉼터 관련해서는 2019년 하반기 서종면 수입리에 1개소 길고양이 쉼터를 조성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고, 본 사업이 주민호응도가 높을 경우에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확대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에 대한... 캣맘을 지정하고 또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동물등록비... 등록은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동물등록은 4월 27일 현재 8163마리를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2019년도에 300두에 600만 원을 지원했... 확보가 됐었는데 2020년도에는 700두에 1400만 원을 지금 확보해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는 우리 군비로만 내장형 칩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확대사업은 2019년도에는 420두에서 2020년도, 금년도에는 500두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유기동물 폐사 시 사체,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장소를 지정하거나 또 그런 거는 양평군에 장묘,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된 데가 없어서 그냥 이런 폐기물로...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안락사로 해서 하는 것들은 별도의 처리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을 유기한 자는 동물보호법 제8조4항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돼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독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등 유기동물 및 유기보호센터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수용 한계에 대한 대책은 내년도 상반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예산을 지금 10억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를 통해서 2019년에 4마리, 2020년도에 3마리를 입양 추진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활성화는 유실동물 소유자 반환 시 필히 동물등록을 완료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쉼터 관련해서는 2019년 하반기 서종면 수입리에 1개소 길고양이 쉼터를 조성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고, 본 사업이 주민호응도가 높을 경우에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확대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에 대한... 캣맘을 지정하고 또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동물등록비... 등록은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동물등록은 4월 27일 현재 8163마리를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2019년도에 300두에 600만 원을 지원했... 확보가 됐었는데 2020년도에는 700두에 1400만 원을 지금 확보해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는 우리 군비로만 내장형 칩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확대사업은 2019년도에는 420두에서 2020년도, 금년도에는 500두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유기동물 폐사 시 사체,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장소를 지정하거나 또 그런 거는 양평군에 장묘,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된 데가 없어서 그냥 이런 폐기물로...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안락사로 해서 하는 것들은 별도의 처리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을 유기한 자는 동물보호법 제8조4항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돼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독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뭐 짧은 시간이지만 상당히 그래도 다채롭게 잘 준비하고 또 대처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치하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 그러면 인력이 축산과에... 신생 과로서 상당히 부족할 텐데 앞으로 점점 이 동물에 대한 행정수요가 많을 텐데 지금 3월 6일, 현재 저한테 7584건, 이걸 대행업소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공직자들이 이건 뭐 다 소화하기 어려운 양인데 지금 인력으로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짧은 시간이지만 상당히 그래도 다채롭게 잘 준비하고 또 대처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치하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 그러면 인력이 축산과에... 신생 과로서 상당히 부족할 텐데 앞으로 점점 이 동물에 대한 행정수요가 많을 텐데 지금 3월 6일, 현재 저한테 7584건, 이걸 대행업소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공직자들이 이건 뭐 다 소화하기 어려운 양인데 지금 인력으로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권순식 지금 그 등록하는 부분들은 지금 가축동물병원에서 같이 대행을 해 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은 팀장하고 정규직 직원 1명하고 그다음에 무기직하고, 무기직 1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하는 인원, 그 기간제가 한 4명 이렇게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등록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지금 유기동물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래서 지금 상당히...
○박현일 위원 엄청 버겁죠?
○축산과장 권순식 예, 버겁고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업무량 총량을 한번 저기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내서요, 담당 과장님이나... 아니, 저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랑 상의해서...
이거 뭐 사실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생로병사가 지금.
이거... 반려견 1000만 시대입니다.
우리 양평군도 아마 뭐 전원주택이니 뭐 공원에 가 보면 반려견 안 끌고 나오신 분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업무가 사실 주민 또 관리업무에, 사람, 주민 관리업무에 버금가도록...
주민은 12개 읍면에서 나눠서 하는데 지금 축산과 한 군데서 이거를 다 한다는 것이 제가 봐도 너무 신생 과로서는 너무 업무량이 버거울 것 같으니까... 초임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시스템을 잘 만들어놔야 또 후임 과장님들이 이어받을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사실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생로병사가 지금.
이거... 반려견 1000만 시대입니다.
우리 양평군도 아마 뭐 전원주택이니 뭐 공원에 가 보면 반려견 안 끌고 나오신 분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업무가 사실 주민 또 관리업무에, 사람, 주민 관리업무에 버금가도록...
주민은 12개 읍면에서 나눠서 하는데 지금 축산과 한 군데서 이거를 다 한다는 것이 제가 봐도 너무 신생 과로서는 너무 업무량이 버거울 것 같으니까... 초임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시스템을 잘 만들어놔야 또 후임 과장님들이 이어받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권순식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좀 잘 어쨌든 체킹해서 국장님... 저기 뭐야, 부군수님하고 잘 협의를 좀 하도록 저도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고맙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다음에 아까 방금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이제 지금 양태가 되고 있고, 또 그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기가 힘들 텐데 우리 동물등록 관리시스템에 대한 그 부분이 중앙이나 우리 군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혹시 있습니까?
○축산과장 권순식 아니, 그건 이제 중앙이나...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동물등록에 관련 시스템이 또 유기동물에 관한 시스템이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면 전국의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면 전국의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서 개별지원, 1개당 뭐 2만 원씩을 갖다 개별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그 등록비를 대... 저기 뭐야, 대신 납부를 해 주고 있는...
○축산과장 권순식 아, 이제 그 등록비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에서 이제 그 등록을 하게 되면 내장형 칩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3만 원을 그...
○박현일 위원 3만 원입니까, 지금?
○축산과장 권순식 예, 받고 그다음에 1만 원은 본인이 자부담을 하고 2만 원은 저희가 군비하고 국비를, 도비를 지원을 해서 그 내장형 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장형 칩은 동물병원에서만 수술을 해서 그 칩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 동물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내장형 칩은 동물병원에서만 수술을 해서 그 칩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 동물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박현일 위원 그래도 어쨌든 지원 폭이 많은 거네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2만 원 하고 자부담이 1만 원이니까.
○축산과장 권순식 예.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관련 법에, 이 동물보호법에 지금 이 부착을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2개월 넘어도 안 할 경우에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벌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권순식 지금 그 유기동물...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 직접적으로 동물을 소유한 자가 유기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벌금 300만 원에 이렇게 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칩을 안 받는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 원인가 이렇게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별로 과태료나 벌금 규정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하나하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법적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종류별로 과태료나 벌금 규정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하나하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법적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박현일 위원 예, 저도 한번 관련 조례... 타 시군 관련 조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동물등록비 2만 원 지원하는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들쭉날쭉할 텐데 우리 군의 규모의 적정한 지원범위를 한번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야 될 것 같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기견에 대해서는 적어도 관용을 베풀지 말고 아까 벌금을 세게 때리고 또 일반 유실되는 견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또 아까 말한 대로 뭐 돈, 벌금 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차등이... 조례에 대한... 담아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동물등록비 2만 원 지원하는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들쭉날쭉할 텐데 우리 군의 규모의 적정한 지원범위를 한번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야 될 것 같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기견에 대해서는 적어도 관용을 베풀지 말고 아까 벌금을 세게 때리고 또 일반 유실되는 견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또 아까 말한 대로 뭐 돈, 벌금 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차등이... 조례에 대한... 담아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박현일 위원 또 하나, 등록인식표 부착에 대한 부분들도 특히 세미원이라든가 갈산에라도 가 보면 뭐 배변봉지 같은 건 잘 갖고 다니지만 인식표가 없는 게 태반이더라고요, 또.
○축산과장 권순식 예.
○박현일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신생 업무에 대해서 몰라서 한번 뭐 좀 공부도 할 겸 또 신생 과라서 과장님 이제 최초로 부임을 하셔서 이 업무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가 또 관련 조례가 있는가, 방금 또 과태료라든가 이런 반려견 놀이터 또 아까 방금 서울시에서 전에 20만 연동... 사체 20만 개 정도를... 양평에다가 수목장이라든가 동물 이런 걸 만들면 그 모든 비용을 다 양평군에 지원하겠다, 뭐 이런 제안도 있었어요, 사실.
또 하나 우리 관내에 보기 드물게 양동에 반려견 화장터를 뭐 추진하는... 여러 또 주민들과 갈등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평이 면적은 넓고 또 하나 이런 방금 말한 대로 그런 최초가 되는 또 대한민국에 최초의 1700억짜리, 단월면에다 펫펀파크, 그걸 정부 차원에서 1700억 정도를 양평에 대한민국 최초의 펫펀파크를 추진하다 결국은 무산된 사례가 있는데 이 정도 이제 여러 동물에 대한 관련된 여러 사업이나 또 저희들 관심을 가진 사항들을 이 지금 현재 등록 관리시스템, 동물등록 잘하셔서 추가로서 그런 좋은 또 뭐 유치할 사업 있으면 유치도 하고 특히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구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제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앞으로 정책사업으로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이 신생 업무에 대해서 몰라서 한번 뭐 좀 공부도 할 겸 또 신생 과라서 과장님 이제 최초로 부임을 하셔서 이 업무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가 또 관련 조례가 있는가, 방금 또 과태료라든가 이런 반려견 놀이터 또 아까 방금 서울시에서 전에 20만 연동... 사체 20만 개 정도를... 양평에다가 수목장이라든가 동물 이런 걸 만들면 그 모든 비용을 다 양평군에 지원하겠다, 뭐 이런 제안도 있었어요, 사실.
또 하나 우리 관내에 보기 드물게 양동에 반려견 화장터를 뭐 추진하는... 여러 또 주민들과 갈등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평이 면적은 넓고 또 하나 이런 방금 말한 대로 그런 최초가 되는 또 대한민국에 최초의 1700억짜리, 단월면에다 펫펀파크, 그걸 정부 차원에서 1700억 정도를 양평에 대한민국 최초의 펫펀파크를 추진하다 결국은 무산된 사례가 있는데 이 정도 이제 여러 동물에 대한 관련된 여러 사업이나 또 저희들 관심을 가진 사항들을 이 지금 현재 등록 관리시스템, 동물등록 잘하셔서 추가로서 그런 좋은 또 뭐 유치할 사업 있으면 유치도 하고 특히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구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제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앞으로 정책사업으로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의견 및 결과에 관련된 하수도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의견 및 결과에 관련된 하수도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환경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하수도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92쪽입니다.
294쪽의 조치계획 및 결과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위생처리장과 축산분뇨처리장 등 양평읍 신애리, 덕평리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10년째 지속되고 있는바 근원적인 민원 해결은 물론 군유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양평군 내 위생처리장 및 축산분뇨처리장 이전건의 및 양평군에서 시행한 위생처리장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활용, 국도비 지원 요청 등 구체적인 이전 대책과 현대화사업 시범사업 적극 추진 검토 바람에 대해서 양평군에서는 양평 분뇨처리장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2018년 4월 25일부터 2018년 11월 21일까지 실시한 결과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예정부지 인근으로 이전 설치하여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20년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여 2019년 10월 21일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현재 승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인 이후 분뇨처리장 이전 설치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서 대상 부지 확정 및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이전은 별도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아직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한 후에 신규 부지 확보 및 소요 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 5년간 군내 인구증가율이 10.5%로 지속적인 귀농귀촌 인구 증가 및 세미원, 두물머리 등 관광객 증가와 양동면 삼산리 독일마을 등... 중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하수도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92쪽입니다.
294쪽의 조치계획 및 결과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위생처리장과 축산분뇨처리장 등 양평읍 신애리, 덕평리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10년째 지속되고 있는바 근원적인 민원 해결은 물론 군유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양평군 내 위생처리장 및 축산분뇨처리장 이전건의 및 양평군에서 시행한 위생처리장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활용, 국도비 지원 요청 등 구체적인 이전 대책과 현대화사업 시범사업 적극 추진 검토 바람에 대해서 양평군에서는 양평 분뇨처리장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2018년 4월 25일부터 2018년 11월 21일까지 실시한 결과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예정부지 인근으로 이전 설치하여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20년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여 2019년 10월 21일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현재 승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인 이후 분뇨처리장 이전 설치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서 대상 부지 확정 및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이전은 별도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아직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한 후에 신규 부지 확보 및 소요 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 5년간 군내 인구증가율이 10.5%로 지속적인 귀농귀촌 인구 증가 및 세미원, 두물머리 등 관광객 증가와 양동면 삼산리 독일마을 등... 중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혜원 예.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생략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물머리, 세미원 등 28개소 관광인구 및 양평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농협경제타운 조성사업 등 23개 개발사업을 포함한 오수량을 산정 반영하여서 단계별로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오수관로 설치계획을 2020년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여 현재 환경부에 승인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하면을 중심으로 양서, 용문, 양평하수처리구역 내 노후관로 산재, 불명수 유입에 따른 용량 부족 및 계절별 월류 발생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현재 노후화된 하수관로 정비와 불명수 유입차단을 위해서 양평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양근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 불명수 저감사업, 강하 노후 오수관로 정비, 불명수 저감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20년 이상 노후관로 우선 정비를 위한 정밀조사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를 대상으로 현재 양평군 노후관로,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서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평군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용량 부족 및 노후화에 대비한 용량 증설, 1일 60톤 규모 증설계획 및 예산 확보대책 수립할 것에 대해서는 소각시설 증설 건에 대해서 202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 환경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환경부 승인 시에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물머리, 세미원 등 28개소 관광인구 및 양평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농협경제타운 조성사업 등 23개 개발사업을 포함한 오수량을 산정 반영하여서 단계별로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오수관로 설치계획을 2020년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여 현재 환경부에 승인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하면을 중심으로 양서, 용문, 양평하수처리구역 내 노후관로 산재, 불명수 유입에 따른 용량 부족 및 계절별 월류 발생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현재 노후화된 하수관로 정비와 불명수 유입차단을 위해서 양평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양근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 불명수 저감사업, 강하 노후 오수관로 정비, 불명수 저감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20년 이상 노후관로 우선 정비를 위한 정밀조사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를 대상으로 현재 양평군 노후관로,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서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평군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용량 부족 및 노후화에 대비한 용량 증설, 1일 60톤 규모 증설계획 및 예산 확보대책 수립할 것에 대해서는 소각시설 증설 건에 대해서 202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 환경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환경부 승인 시에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하수중장기 또 단기 대책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기술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히, 자세히 또 답변을 서류로 잘 만들어주신 것 어쨌든 치하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소각장뿐만 아니라 아까 여기 있는 분뇨처리장 이전 문제, 이제 이런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됐으나 사실 국도비 확보 미흡 또는 여러 우리 군에 대한 재원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미뤄졌던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다 이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조치결과에 보면 진행 중이거나 다 건의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가만히 있어서는 뭐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좀 자주... 작년에 뭐 한 350억 그 또 증설비용을 따오듯이 과장님의 어쨌든 적극적인 올해 좀 분발이 좀 촉구되니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소각장뿐만 아니라 아까 여기 있는 분뇨처리장 이전 문제, 이제 이런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됐으나 사실 국도비 확보 미흡 또는 여러 우리 군에 대한 재원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미뤄졌던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다 이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조치결과에 보면 진행 중이거나 다 건의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가만히 있어서는 뭐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좀 자주... 작년에 뭐 한 350억 그 또 증설비용을 따오듯이 과장님의 어쨌든 적극적인 올해 좀 분발이 좀 촉구되니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294페이지에 방금 박현일 위원께서 언급하셨던 내용인데요, 양평 분뇨처리장 이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았었어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중간에 중단됐다가 이제 완료해서 정비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중단된 거는 본 위원이 그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지평리... 지평면으로 이전한다라는 그 용역은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그 본... 그 자료를...
그 본... 그 자료를...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2018년도에 완료가 돼서요.
○전진선 위원 예, 11월 21일까... 예, 뭐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중간에 용역이 중단돼서 했던 부분은 본 위원도 한번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전돼 가지고 그 내용이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계획과 연계됐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거론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전돼 가지고 그 내용이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계획과 연계됐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거론된 이야기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아, 연계가 아니고요, 지금 지평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지금 공사가 이제 환경부에서 확정해서 설계비를 내려보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타당성... 분뇨처리장 이전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 가장 이제 민가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검토했을 때 지평 하수처리장 바로 옆에 지어서 연계처리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라고 일단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돼야 그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지평이 될지 어디가 될지 이거는 타당성조사 용역에서만 나온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단 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타당성... 분뇨처리장 이전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 가장 이제 민가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검토했을 때 지평 하수처리장 바로 옆에 지어서 연계처리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라고 일단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돼야 그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지평이 될지 어디가 될지 이거는 타당성조사 용역에서만 나온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단 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전진선 위원 그 지역이, 그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장소가 도로변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도로변이고, 거기가 이제 개발지잖아요.
그리고 옆에 군부대가 있고 항공대가 있고.
거기가 가능한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제 지금 여기 양근리에 있는 것도 산 속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사항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산속에 있는데,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발지로다가 오픈돼서 만들어지게 되면 그거는 엄청난 민원 소지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 고려해서 추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옆에 군부대가 있고 항공대가 있고.
거기가 가능한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제 지금 여기 양근리에 있는 것도 산 속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사항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산속에 있는데,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발지로다가 오픈돼서 만들어지게 되면 그거는 엄청난 민원 소지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 고려해서 추진하시기 바라고...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용역 내용, 그다음에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처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본계획 있죠?
왜 그 처리시설을 확장하겠다라는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 공공하수... 시설을 늘리겠다고 하셨던 내용 있잖아요.
왜 그 처리시설을 확장하겠다라는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 공공하수... 시설을 늘리겠다고 하셨던 내용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전진선 위원 그 기본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정리해서 갖다드리... 보고,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조치결과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취약지역 등 지방상수도 확충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취약지역 등 지방상수도 확충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입니다.
299쪽입니다.
전진선 위원님과 윤순옥 위원님께서 급수취약지역 등 지방상수도 확충계획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평, 양동지역 지하수의 수질검사와 수질검사 결과 음용 부적합 판정 지역에 대한 식수 사용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수질검사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2회에 걸쳐서 지하수 이용 주민에게 정기적인 수질검사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20년도에도 상반기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1만 9000건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는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안전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00쪽입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종면 수능리 일원 상수도 급수와 관련하여 건설과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송수...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호-수능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과 연계한 상수관로 설치공사 병행에 대하여는 그동안 보고드렸던 사항과 같이 도로확포장공사가 다수의 지장물 및 일부 토지보상 지연 문제로 도로확장공사를 연속성 없이 보상협의구간, 지장물구간 등 소규모 공정별로 장기간 추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는 연속된 현장에서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도로를 굴착한 후 신속하게 관로를 매설해야 하는 상수도공사의 특성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로확포장공사와 공사공간 확보, 도로폭 협소 등 연속적인 공사 연계가 어려워 송배수관로 설치공사를 유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는 수능리 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 우선적으로 문호리 마진배 지역에 저류형 가압장 설치공사를 9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류형 가압장을 통해 기존 수능리와 도장리 지역에 출수분량을 우선 해소하고 건설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적기에 상수관로 설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전진선 위원님과 윤순옥 위원님께서 급수취약지역 등 지방상수도 확충계획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평, 양동지역 지하수의 수질검사와 수질검사 결과 음용 부적합 판정 지역에 대한 식수 사용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수질검사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2회에 걸쳐서 지하수 이용 주민에게 정기적인 수질검사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20년도에도 상반기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1만 9000건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는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안전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00쪽입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종면 수능리 일원 상수도 급수와 관련하여 건설과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송수...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호-수능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과 연계한 상수관로 설치공사 병행에 대하여는 그동안 보고드렸던 사항과 같이 도로확포장공사가 다수의 지장물 및 일부 토지보상 지연 문제로 도로확장공사를 연속성 없이 보상협의구간, 지장물구간 등 소규모 공정별로 장기간 추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는 연속된 현장에서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도로를 굴착한 후 신속하게 관로를 매설해야 하는 상수도공사의 특성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로확포장공사와 공사공간 확보, 도로폭 협소 등 연속적인 공사 연계가 어려워 송배수관로 설치공사를 유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는 수능리 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 우선적으로 문호리 마진배 지역에 저류형 가압장 설치공사를 9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류형 가압장을 통해 기존 수능리와 도장리 지역에 출수분량을 우선 해소하고 건설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적기에 상수관로 설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마을상수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면서도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중간에 한번 건의했던 것처럼 마을상수도를 이제 설치해 놓고 지금 운영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러니까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면서도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중간에 한번 건의했던 것처럼 마을상수도를 이제 설치해 놓고 지금 운영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아, 지방상수도...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하는 거 말고 동네별로 하는 건 지방상수도라고...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건 지방상수도...
○전진선 위원 예, 지방상수도가 마을상수도하고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물 사용량이?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지금 마을상수도... 아니, 그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1인 1일 사용량이 저희들이 297ℓ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이 지금 어려울 정도의 사용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이 나올 때는 뭐 한 1톤까지 사용하는... 그러니까 보통 한 두세 배 정도 이렇게 사용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이 나올 때는 뭐 한 1톤까지 사용하는... 그러니까 보통 한 두세 배 정도 이렇게 사용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마을상수도는 그렇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인구수하고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인구수로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인가를 사실은 물은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지금 지방상수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77%고요, 그다음에 마을상수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15% 정도...
○전진선 위원 15, 15, 25?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15% 정도?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전진선 위원 그래서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이제 뭐 퍼센티지로 보면 좀 적은 거지만 그래도 마을상수도 개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 마을상수도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해서 과거에 해 왔던 것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마을상수도 운영에 대한 그런 대책이나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 마을상수도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해서 과거에 해 왔던 것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마을상수도 운영에 대한 그런 대책이나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수능리 그 송배수관로에 대한 문제는 여러 번 또 같이 만나서 또 얘기도 했었던 부분이고요, 또 이장님들께서도 군수님 면담까지 하셨던 부분이시더라고요.
수능리 그 송배수관로에 대한 문제는 여러 번 또 같이 만나서 또 얘기도 했었던 부분이고요, 또 이장님들께서도 군수님 면담까지 하셨던 부분이시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때도 소장님 계셨죠, 같이?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런 부분들, 건설과와 같이 병행해서 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좀 지연돼서 2019년도에 하게... 했는데 지금 아직도, 건설과에서 지금 도로 추진하는 과정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마무리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올해 마무리하시면, 건설과에서 도로 마무리하게 되면 그 송배수관로 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좀 적극 추진해 주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무리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올해 마무리하시면, 건설과에서 도로 마무리하게 되면 그 송배수관로 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좀 적극 추진해 주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의견 및 계획과 관련된 상수도 공급 전반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마을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는 군 홈페이지를... 죄송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상수도 공급 전반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첫째, 신원정수장 설치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미흡, 둘째, 양서정수장 증설사업 사업비 확보 대책, 셋째, 양평통합정수장 취수원 확보 문제, 넷째, 수돗물 수질 민원 대응 및 홍보, 특히 대언론과 주민홍보 대책 미흡, 다섯째, 서종면, 양서면 고지대 급수문제 해결 방안 등 상수도 공급 전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원정수장 그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상수도를 신설하는 문제로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변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 최종심의가 6월 18일날로 지금 예정되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잠정인 사항이기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승인이 이루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도사업인가나 다른 행정절차는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 18일날 우리 양평군의 안대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그것이 행정시행이 되면 7월 아마 중순 정도 저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나머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원정수장 설치 및 양서정수장 증설 등 당초 국비보조사업이 도비보조로 이제 그 재원이 변경되면서 사업비 확보에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고 걱정해 주셨던 부분들인데 2020년도 예산 확보 당시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된 상수도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의 국비보조사업과 같이 보조율 70%를 유지해서 국비보조와 같은, 똑같은 도비보조로다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사업으로 신원정수장과 양서정수장 증설이 지금 모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올해는 지금 국비보조로 추진되는 관망현대화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51억을 국비로다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양서정수장 고도정수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도 3년간 110억이 사업비가 지금 확보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7월 그 수돗물 망간이온 유입으로 인한 수용가 필터 착색 민원에 대해서 수용가에게 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원수 확보를 위해서 현재 양평정수장이 지금 집수매거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특허업체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지금쯤 저희들이 공사가 마무리됐어야 하는데 5월 중순경 저희들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망현대화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상수도 관망현대화사업을 통한 노후관의 지속적인 개량으로 수용가의 불신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읍면과 각 리의 관리자에게 알려드리... 수질검사 결과를 알려드리고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에도 이용주민의 주의사항하고 향후 조치계획, 재검사 결과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어서 수질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총 41건의 수질기준초과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 정수장치를 설치를 하였는데요, 수질기준초과 41건 중 40건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라돈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서 모두 지금 저희들이 정수장치를 설치해서 수질기준이 정상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종면 및 양서면 지역의 출수불량 해소를 위한 저류형 가압장 설치공사는 아까 보고드렸던 것과 같이 서종면 문호리 마진배 가압장은 9월 준공 예정으로 8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약 한 1300톤까지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서면 부용리 가압장은 7월 준공 예정으로 8억 2400만 원을 들여서 840톤을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저류형 가압장과 연계해서 앞으로 서종면 문호리하고... 아, 서종면 노문리... 아니, 저 서종면 수능리하고 도장리 지역, 양서면 목왕리 지역에 출수불량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상수도 공급 전반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첫째, 신원정수장 설치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미흡, 둘째, 양서정수장 증설사업 사업비 확보 대책, 셋째, 양평통합정수장 취수원 확보 문제, 넷째, 수돗물 수질 민원 대응 및 홍보, 특히 대언론과 주민홍보 대책 미흡, 다섯째, 서종면, 양서면 고지대 급수문제 해결 방안 등 상수도 공급 전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원정수장 그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상수도를 신설하는 문제로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변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 최종심의가 6월 18일날로 지금 예정되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잠정인 사항이기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승인이 이루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도사업인가나 다른 행정절차는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 18일날 우리 양평군의 안대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그것이 행정시행이 되면 7월 아마 중순 정도 저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나머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원정수장 설치 및 양서정수장 증설 등 당초 국비보조사업이 도비보조로 이제 그 재원이 변경되면서 사업비 확보에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고 걱정해 주셨던 부분들인데 2020년도 예산 확보 당시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된 상수도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의 국비보조사업과 같이 보조율 70%를 유지해서 국비보조와 같은, 똑같은 도비보조로다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사업으로 신원정수장과 양서정수장 증설이 지금 모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올해는 지금 국비보조로 추진되는 관망현대화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51억을 국비로다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양서정수장 고도정수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도 3년간 110억이 사업비가 지금 확보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7월 그 수돗물 망간이온 유입으로 인한 수용가 필터 착색 민원에 대해서 수용가에게 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원수 확보를 위해서 현재 양평정수장이 지금 집수매거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특허업체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지금쯤 저희들이 공사가 마무리됐어야 하는데 5월 중순경 저희들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망현대화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상수도 관망현대화사업을 통한 노후관의 지속적인 개량으로 수용가의 불신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읍면과 각 리의 관리자에게 알려드리... 수질검사 결과를 알려드리고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에도 이용주민의 주의사항하고 향후 조치계획, 재검사 결과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어서 수질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총 41건의 수질기준초과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 정수장치를 설치를 하였는데요, 수질기준초과 41건 중 40건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라돈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서 모두 지금 저희들이 정수장치를 설치해서 수질기준이 정상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종면 및 양서면 지역의 출수불량 해소를 위한 저류형 가압장 설치공사는 아까 보고드렸던 것과 같이 서종면 문호리 마진배 가압장은 9월 준공 예정으로 8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약 한 1300톤까지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서면 부용리 가압장은 7월 준공 예정으로 8억 2400만 원을 들여서 840톤을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저류형 가압장과 연계해서 앞으로 서종면 문호리하고... 아, 서종면 노문리... 아니, 저 서종면 수능리하고 도장리 지역, 양서면 목왕리 지역에 출수불량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조치결과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조치결과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뭐 누차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또 그 수계자문위원회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살면서 물도 마음대로 못 먹고, 물도 마음대로 못 버리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예산, 규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됐다고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 국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 뭐 사업소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뭐 유역청이라든가 환경부라든가 또 우리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예산이 없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렇죠?
뭐 공직자 입장에서 답하기 뭐하시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십수 년 동안.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의원님들한테... 우리는 뭐 계속적으로 지난번에도 뭐 건의문도 내고 진정서도 내고 해 봤지만 사실 진짜 계란에... 바위치기식으로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또 마을 소규모시설 갖고 또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또 갈등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어야 되는 게 사실 우리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내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물세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국비 확보하는 데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예산, 규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됐다고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 국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 뭐 사업소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뭐 유역청이라든가 환경부라든가 또 우리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예산이 없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렇죠?
뭐 공직자 입장에서 답하기 뭐하시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십수 년 동안.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의원님들한테... 우리는 뭐 계속적으로 지난번에도 뭐 건의문도 내고 진정서도 내고 해 봤지만 사실 진짜 계란에... 바위치기식으로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또 마을 소규모시설 갖고 또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또 갈등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어야 되는 게 사실 우리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내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물세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국비 확보하는 데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우리 송요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한 일주일 전에 제가 그런 분을 한번 만났었어요.
그 중앙에서 예산 심의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국회 근무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우리 양평군의 현실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말씀하셨던 환경 문제하고 수도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전혀 내용들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어려운... 우리가 처리해야 할 문제점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를 좀 하셔서 이렇게 비축하고 계시다가 기회가 되면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앙에서 예산 심의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국회 근무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우리 양평군의 현실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말씀하셨던 환경 문제하고 수도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전혀 내용들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어려운... 우리가 처리해야 할 문제점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를 좀 하셔서 이렇게 비축하고 계시다가 기회가 되면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전진선 위원 특히 그 상수도요금 지난번에 이제 금년도부터 13% 다시 또 증액돼서 뭐 톤당 1400원이죠?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전진선 위원 1400원에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전진선 위원 이 비용이 서울시의 2배가 넘는다라는 사실을...
서울은 700원이 안 되잖아요.
67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양평사람들은 1400원대로 해서 2배 이상 높은 가격의 수돗물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 있느냐, 국민들이.
이런 사실들을 홍보를... 홍보라고 할까요?
어려운 점을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언론에서도 그런 것들을 취재를 해서 좀 중앙에 알릴 수 있도록 해 주고, 양평의 어려운 상황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이거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상수도요금 징수에 따라서 지금 아마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고 나서.
그런 민원사항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감사 때 같이 또 상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700원이 안 되잖아요.
67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양평사람들은 1400원대로 해서 2배 이상 높은 가격의 수돗물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 있느냐, 국민들이.
이런 사실들을 홍보를... 홍보라고 할까요?
어려운 점을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언론에서도 그런 것들을 취재를 해서 좀 중앙에 알릴 수 있도록 해 주고, 양평의 어려운 상황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이거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상수도요금 징수에 따라서 지금 아마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고 나서.
그런 민원사항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감사 때 같이 또 상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송요찬 위원 위원장님, 잠깐 회의진행발언 좀...
○위원장 이혜원 예, 회의진행발언 하십시오.
○위원장 이혜원 뒤에.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안녕하십니까?
양평공사 박윤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페이지 315페이지입니다.
경영정상화 전반, 일반에 관한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양평공사 경영진단 용역보고서 및 경영혁신 연구용역에 따른 적용계획과 또 2018년도 양평공사 경영진단결과 및 경영개선 명령에 의한 개발사업 신규업무에 대해서 재검토하실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사장으로서 성과계약서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 노조,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공사 경영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십니다.
또 하나는 경기친환경급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 의원, 도지사, 양평군수, 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셨습니다.
또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 환경사업을 제외하고는 위수탁, 대행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보고 양평군청에 이관하는 것을 적극 검토 바란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조치결과에 따라서 2019년도 7월부터 양평공사 대행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님과 또 각 해당 부서와 연석회의를 갖고 이 지적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양평공사의 체육, 관광휴게시설 사업 반환 검토 및 흑자 운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계획들을 세우는 가운데 이 와중에 이제 이것들을 진행하다가 양평공사가 공단으로 전환된다라는 큰 가닥을 잡고 방향을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큰 틀에서 전환... 양평공단으로 전환하는 방향 속에서 이것들을 녹여내는 것으로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 후에 양평공사 조직변경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관대책위원회가 2019년도 말에 발족되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친환경급식사업에 관한 지적사항이셨는데요, 경기도 그 친환경급식은 작년 초반에는 경기도 급식을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논의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농식품유통진흥원을 통해서 직영을 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저희가 전처리... 경기도 급식에 관한 전처리를 다른 업체인 신선미세상이라는... 신선미를 통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같이 대행하는 어떤 형태였다라고 하면 2019년도 말부터 준비해서 올해는 저희가 경기도 그 친환경급식에 직접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업체로 공개모집에 입찰하였고, 4월 14일에 경기도 친환경급식 농산물 전처리 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급식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양평공사의 대부분의 매출이 친환경급식을 통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지자체에 판매하고 있는 인증미와 그다음에 경기도 급식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처리 업체로 선정은 되었지만 아직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고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가치삽시다에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저희 친환경 양파와 친환경 감자를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친환경농민들과 학교급식이 중단된 것 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학생들에게 직접 농산물을 집으로 배달하는 꾸러미사업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평공사는 경기도 80만 정도의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집에 농산물 꾸러미를 배달하는 사업을 지금 농식품유통진흥원과 대행계약을 맺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조합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또 지역 내 여러 단체들과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지역 안에서 소비하고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급식사업 관련은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맡고 있는 대행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은 계속 반복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민관대책위원회가 분과별로 이 부분을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양평공사에서도 실무책임자들과 또 노조에서도 이 부분의 민관대책협의회의 한 주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내용과 어떤 진행사항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317페이지,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 503억 손실 및 부실경영에 대한 적폐청산, 책임 규명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양평공사 조직변경과 관련해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와 그 안에서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 민관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분과별로 역할들과 책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분과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양평공사 재무회계 진단 용역보고서에 따른 어떤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또 기획예산담당관님을 통해서 군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공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진단 용역보고서를 3주 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맞는 적의의 조치를 할 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비상임감사님을 위시로 TF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 내부의 그리고 할 수 있는 역량의 결과들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TF팀을 가동했습니다.
318페이지, 황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직원 채용, 직제승인이 제반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추진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인력 신규 채용 시 재공고 규정 준수하지 않아서 인사비리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소재 규명 및 적절한 처리가 되지 않았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인사비리 그리고 조직개편,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규정을 잘 준수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황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기에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시기적으로 저희가 좀 부드럽게 좀 잘 못한 부분이,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에 저희가 많이 살펴보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규정을 꼼꼼히 살피는 것은 물론 군과의 협의나 어떤 사전의 조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채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평군에 어떤 보고하고 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하는 사항이었다라고 하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이 점점 이제 강화돼서 채용계획과 그 인원에 대해서 군의 승인을 받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것도 있지만 어떤 규정이나 법의 강화, 이런 부분에 꼼꼼히 살피고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사업 채용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됐었고, 이 민원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으로 들어가서 거기, 이제 국민권익위의 여러 가지 조치를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 통보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2019년도 1월에 당사자에게 출근할 것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노무사나 또 규정이나 많은 도움을 받고 조언을 구했는데 결국은 노동자에 어떤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 11월 11일날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양평공사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319페이지,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경영정상화 자구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양평공사 박윤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페이지 315페이지입니다.
경영정상화 전반, 일반에 관한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양평공사 경영진단 용역보고서 및 경영혁신 연구용역에 따른 적용계획과 또 2018년도 양평공사 경영진단결과 및 경영개선 명령에 의한 개발사업 신규업무에 대해서 재검토하실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사장으로서 성과계약서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 노조,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공사 경영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십니다.
또 하나는 경기친환경급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 의원, 도지사, 양평군수, 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셨습니다.
또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 환경사업을 제외하고는 위수탁, 대행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보고 양평군청에 이관하는 것을 적극 검토 바란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조치결과에 따라서 2019년도 7월부터 양평공사 대행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님과 또 각 해당 부서와 연석회의를 갖고 이 지적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양평공사의 체육, 관광휴게시설 사업 반환 검토 및 흑자 운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계획들을 세우는 가운데 이 와중에 이제 이것들을 진행하다가 양평공사가 공단으로 전환된다라는 큰 가닥을 잡고 방향을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큰 틀에서 전환... 양평공단으로 전환하는 방향 속에서 이것들을 녹여내는 것으로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 후에 양평공사 조직변경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관대책위원회가 2019년도 말에 발족되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친환경급식사업에 관한 지적사항이셨는데요, 경기도 그 친환경급식은 작년 초반에는 경기도 급식을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논의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농식품유통진흥원을 통해서 직영을 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저희가 전처리... 경기도 급식에 관한 전처리를 다른 업체인 신선미세상이라는... 신선미를 통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같이 대행하는 어떤 형태였다라고 하면 2019년도 말부터 준비해서 올해는 저희가 경기도 그 친환경급식에 직접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업체로 공개모집에 입찰하였고, 4월 14일에 경기도 친환경급식 농산물 전처리 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급식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양평공사의 대부분의 매출이 친환경급식을 통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지자체에 판매하고 있는 인증미와 그다음에 경기도 급식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처리 업체로 선정은 되었지만 아직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고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가치삽시다에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저희 친환경 양파와 친환경 감자를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친환경농민들과 학교급식이 중단된 것 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학생들에게 직접 농산물을 집으로 배달하는 꾸러미사업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평공사는 경기도 80만 정도의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집에 농산물 꾸러미를 배달하는 사업을 지금 농식품유통진흥원과 대행계약을 맺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조합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또 지역 내 여러 단체들과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지역 안에서 소비하고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급식사업 관련은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맡고 있는 대행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은 계속 반복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민관대책위원회가 분과별로 이 부분을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양평공사에서도 실무책임자들과 또 노조에서도 이 부분의 민관대책협의회의 한 주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내용과 어떤 진행사항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317페이지,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 503억 손실 및 부실경영에 대한 적폐청산, 책임 규명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양평공사 조직변경과 관련해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와 그 안에서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 민관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분과별로 역할들과 책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분과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양평공사 재무회계 진단 용역보고서에 따른 어떤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또 기획예산담당관님을 통해서 군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공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진단 용역보고서를 3주 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맞는 적의의 조치를 할 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비상임감사님을 위시로 TF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 내부의 그리고 할 수 있는 역량의 결과들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TF팀을 가동했습니다.
318페이지, 황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직원 채용, 직제승인이 제반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추진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인력 신규 채용 시 재공고 규정 준수하지 않아서 인사비리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소재 규명 및 적절한 처리가 되지 않았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인사비리 그리고 조직개편,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규정을 잘 준수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황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기에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시기적으로 저희가 좀 부드럽게 좀 잘 못한 부분이,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에 저희가 많이 살펴보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규정을 꼼꼼히 살피는 것은 물론 군과의 협의나 어떤 사전의 조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채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평군에 어떤 보고하고 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하는 사항이었다라고 하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이 점점 이제 강화돼서 채용계획과 그 인원에 대해서 군의 승인을 받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것도 있지만 어떤 규정이나 법의 강화, 이런 부분에 꼼꼼히 살피고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사업 채용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됐었고, 이 민원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으로 들어가서 거기, 이제 국민권익위의 여러 가지 조치를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 통보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2019년도 1월에 당사자에게 출근할 것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노무사나 또 규정이나 많은 도움을 받고 조언을 구했는데 결국은 노동자에 어떤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 11월 11일날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양평공사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319페이지,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경영정상화 자구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위원장 이혜원 예, 사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일단 그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따른 조치계획과 조치결과 사항에 대한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장님 그런데 진행발언이 맞을지 모르는... 아, 진행발언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 감사를 받을 때는 민관대책위원회가 가동하지 않았었고, 어떤 방향 설정에 대해서 큰 방향이 잡히지 않았을 텐데 그 후에 이제 이렇게 돼서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고 어떤 말씀해 주신 사안들이 지금 민관대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라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위원장 이혜원 예, 민관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공사 사장님의 의견과 향 후 방안을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치결과 내용은 서면에 대한 부분으로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안으로 좀 변경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와 재청으로 인해서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조치결과 내용은 서면에 대한 부분으로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안으로 좀 변경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와 재청으로 인해서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사장님, 지금 양평공사 현재 상황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돌아온 부채 건에 대해서하고 지금 잔고 또 지금 아까 이제 꾸러미 뭐 판매금액 또 온라인 쇼핑 판매금액, 이 부분만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돌아온 부채 건에 대해서하고 지금 잔고 또 지금 아까 이제 꾸러미 뭐 판매금액 또 온라인 쇼핑 판매금액, 이 부분만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의 자금현황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의 지금 장단기 자금현황입니다.
부채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채현황은 장기가 지금 16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단기가 33억 원 해서 총부채가 195억 58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 3월 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79억 1300만 원입니다.
2020년에 상환할 계획은 2월, 3월, 뭐 9월, 11월, 12월, 이렇게 계속 2020년도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벌써 지금이 이제 4월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2월, 3월, 두 차례에 자금 상환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연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월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8억 9500만 원을 저희가 상환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양평군이 지급보증을 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 부분을 경기도 그리고 군 그리고 저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의논 중이고 그리고... 그렇지만 현 상태에서는 지금 연체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에 이제 저희가 15억의 단기자금이 대출을 상환했어야 합니다.
이거는 농협에 담보로... 담보대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대출로 저희가 이제 15억이 잡혀 있었는데 2020년 상환이다 보니까 이게 회계상 단기차입금보다는 일시차입금으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시차입금이 되면 저희 이사회를 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수님의 승인을 얻으면 이 부분이 연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농협과 기획예산담당관 쪽과 저희 공사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지금 농협하고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된 상태이고요, 저희 5월 11일 지금 예정입니다만 이사회를 빨리 열어서 이 부분을, 단기차입금을 일시차입금으로 전환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하더라도 2020년도에 한 45억 원 정도의 차입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양평공사의 지금 장단기 자금현황입니다.
부채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채현황은 장기가 지금 16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단기가 33억 원 해서 총부채가 195억 58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 3월 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79억 1300만 원입니다.
2020년에 상환할 계획은 2월, 3월, 뭐 9월, 11월, 12월, 이렇게 계속 2020년도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벌써 지금이 이제 4월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2월, 3월, 두 차례에 자금 상환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연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월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8억 9500만 원을 저희가 상환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양평군이 지급보증을 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 부분을 경기도 그리고 군 그리고 저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의논 중이고 그리고... 그렇지만 현 상태에서는 지금 연체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에 이제 저희가 15억의 단기자금이 대출을 상환했어야 합니다.
이거는 농협에 담보로... 담보대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대출로 저희가 이제 15억이 잡혀 있었는데 2020년 상환이다 보니까 이게 회계상 단기차입금보다는 일시차입금으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시차입금이 되면 저희 이사회를 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수님의 승인을 얻으면 이 부분이 연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농협과 기획예산담당관 쪽과 저희 공사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지금 농협하고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된 상태이고요, 저희 5월 11일 지금 예정입니다만 이사회를 빨리 열어서 이 부분을, 단기차입금을 일시차입금으로 전환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하더라도 2020년도에 한 45억 원 정도의 차입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사장님, 그 부분은 됐고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들었는데 우리 잔고는 얼마나 있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지금 잔고 한 10억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10억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송요찬 위원 그러면 우리 월 지출돼... 고정지출비용이 얼마예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한 6억 정도 됩니다.
○송요찬 위원 6억 정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송요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1개월, 2개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부의장님 이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2019년도부터 양평공사의 모든 회계는 지방공기업 그 운영기준에 맞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사의 어떤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게 다 양평공사의 돈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비마다 다 돈을 받지만 그 부분에서 사업비 외에는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돈을 빼지 않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친환경유통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거의 저희의 살림에 쓰이는 돈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해서 유통사업이 거의 멈춰 섰기 때문에 월매출 한 16억 정도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금유동성이 떨어지고 해서 군에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한 지금 현재로 한 2.6개월 정도의 경상경비를 쓸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사의 어떤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게 다 양평공사의 돈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비마다 다 돈을 받지만 그 부분에서 사업비 외에는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돈을 빼지 않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친환경유통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거의 저희의 살림에 쓰이는 돈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해서 유통사업이 거의 멈춰 섰기 때문에 월매출 한 16억 정도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금유동성이 떨어지고 해서 군에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한 지금 현재로 한 2.6개월 정도의 경상경비를 쓸 수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우리 담당 부서하고 우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복안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복안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의 지금 운영, 현재 운영상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내부회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지금 공사 사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 11억, 10억 정도의... 지금 현재 마이너스 통장 30억짜리 중에서 한 15억 정도는 작년 말에 쌀 수매자금으로 일시적으로 지금 사용해서 쌀 수매한 가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돈은 계속 써야 되고 그래서 또 한 4억 정도를 또 써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한 1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중, 그런 중에서도 고정적으로 지금 공사에서 돈을 벌어야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를 쓸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공사가.
그런데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지금 없다는 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동안에 이제 쌓여져 있는 그 부채에 대한 이자 부분들도 지금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한 달에... 그 대행사업비 쪽에서는 뭐 각 부서에서 대행사업비 기준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유통 쪽하고 총괄적으로 진행되는 기획파트에 있는 인원 한 42명, 43명 정도하고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금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총무팀으로 있는 직원들이 한 11명이 한 월 6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유통 쪽에서 32명 정도가 계신 분들이 인건비만 1억 30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월 한 2억 정도가 지금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면서 기타 운영비도 상품 매입이나 일반경비 그리고 차입금 상환이나 이자 같은 것 토털 포함하면 한 6억 1000 정도, 6억 1700, 6억 한 2000만 원 정도가 월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그동안에는 한 2억 정도가 유통에서 수입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안 생기다 보니까 그냥 1월달에만 좀 한 10억 정도 생겼고 2월달, 3월달에는 전혀 뭐... 3억 정도밖에 들어온 게 없어서 고정적으로 지금 부족한 게 6억에서 한 2억 정도만 빼도 한 4억 2000만 원 정도는 매월 지금 고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을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일단은 이게 그 조직변경계획안이 확정되게 되면 결정하는 시기까지 한 4달 정도, 한 15억 정도, 한 4억 2000만 원 곱하기 4달 하면 15억 정도 되는데 4달 정도 돈을 이번 6월, 3회 추경에서 좀 다뤄주십사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걸 미리 뭐 이혜원 위원장님께서 미리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미리 말씀을 못 드렸던 이유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조직변경계획안을 만들고 주민 의견 수렴이나 용역을 통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안을 갖고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들한테도 어떤 공청회라든지 그걸 통해서 어떤 방향이 좀 설정된 이후에 이걸 갖고 이제 보고를 드리려고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궁금하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부연 설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의 지금 운영, 현재 운영상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내부회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지금 공사 사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 11억, 10억 정도의... 지금 현재 마이너스 통장 30억짜리 중에서 한 15억 정도는 작년 말에 쌀 수매자금으로 일시적으로 지금 사용해서 쌀 수매한 가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돈은 계속 써야 되고 그래서 또 한 4억 정도를 또 써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한 1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중, 그런 중에서도 고정적으로 지금 공사에서 돈을 벌어야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를 쓸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공사가.
그런데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지금 없다는 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동안에 이제 쌓여져 있는 그 부채에 대한 이자 부분들도 지금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한 달에... 그 대행사업비 쪽에서는 뭐 각 부서에서 대행사업비 기준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유통 쪽하고 총괄적으로 진행되는 기획파트에 있는 인원 한 42명, 43명 정도하고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금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총무팀으로 있는 직원들이 한 11명이 한 월 6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유통 쪽에서 32명 정도가 계신 분들이 인건비만 1억 30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월 한 2억 정도가 지금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면서 기타 운영비도 상품 매입이나 일반경비 그리고 차입금 상환이나 이자 같은 것 토털 포함하면 한 6억 1000 정도, 6억 1700, 6억 한 2000만 원 정도가 월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그동안에는 한 2억 정도가 유통에서 수입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안 생기다 보니까 그냥 1월달에만 좀 한 10억 정도 생겼고 2월달, 3월달에는 전혀 뭐... 3억 정도밖에 들어온 게 없어서 고정적으로 지금 부족한 게 6억에서 한 2억 정도만 빼도 한 4억 2000만 원 정도는 매월 지금 고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을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일단은 이게 그 조직변경계획안이 확정되게 되면 결정하는 시기까지 한 4달 정도, 한 15억 정도, 한 4억 2000만 원 곱하기 4달 하면 15억 정도 되는데 4달 정도 돈을 이번 6월, 3회 추경에서 좀 다뤄주십사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걸 미리 뭐 이혜원 위원장님께서 미리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미리 말씀을 못 드렸던 이유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조직변경계획안을 만들고 주민 의견 수렴이나 용역을 통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안을 갖고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들한테도 어떤 공청회라든지 그걸 통해서 어떤 방향이 좀 설정된 이후에 이걸 갖고 이제 보고를 드리려고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궁금하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직원... 일단 경상경비로 운영할 수 있는 돈으로다가...
이제 직원... 일단 경상경비로 운영할 수 있는 돈으로다가...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고정비용 지출할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한 4달 치를 해 줘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돼 버렸기 때문에 15억 정도를 일단 3회 추경에서 경상경비로 전출을 좀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단기자금이 50 한 3억 정도가 단기자금인데 기업안정자금 그 농협에 지금 연체돼 있는 그 15억하고 지금 마이너스 통장 갖고 있는 30억은...
○송요찬 위원 아니, 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금년에는 상환할 수가 없어요.
○송요찬 위원 예, 그러면 기왕 그렇게 하실 거면, 기왕 그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그러면 연체를 물지 말고 이번 2회 추경인가 1회 추경 때 차라리 요구를 하시지 뭐 하러 그렇게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니, 이제 그 애초서부터 조직변경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진행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거 양평공사 문제를 과연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야지 모든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빚을 청산,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뭐 지금 다 동의를 다 해 주신다고 하면 저야 뭐 지금 갖고 있는 213억을 그냥 뭐 한꺼번에 다 털어버린다 그러면 이자 발생분이야 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지금 예산을 한꺼번에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또 이거에 대한 11년 동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다들 말씀을 하시고,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하는 단계에는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은 드릴 수는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초안에 대한 거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세부적으로 이제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보지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정도는 받아보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뭐 지금 다 동의를 다 해 주신다고 하면 저야 뭐 지금 갖고 있는 213억을 그냥 뭐 한꺼번에 다 털어버린다 그러면 이자 발생분이야 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지금 예산을 한꺼번에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또 이거에 대한 11년 동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다들 말씀을 하시고,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하는 단계에는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은 드릴 수는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초안에 대한 거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세부적으로 이제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보지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정도는 받아보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요찬 위원 용역이 언제 나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지금 두 가지 용역이 5월 6일날, 5월 7일날 지금 1차 중간보고 회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게 되면 처음서부터... 뭐 지난번에도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양평군이 그동안에 갖고 왔던 친환경농업의 기조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가야 됩니다.
또 친환경농산물을 하시는 친환경농업도 유지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양평공사가... 아니,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향만 설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공사 설립목적하고는 다르게 환경기초시설을 비롯한 대행시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은 공단, 시설관리공단으로 떼어내서 분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규모의 시설을 갖고 가는 것이... 지금 현재 군에서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들을 어떻게 공단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기본안 자체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란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 나오게 되면 처음서부터... 뭐 지난번에도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양평군이 그동안에 갖고 왔던 친환경농업의 기조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가야 됩니다.
또 친환경농산물을 하시는 친환경농업도 유지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양평공사가... 아니,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향만 설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공사 설립목적하고는 다르게 환경기초시설을 비롯한 대행시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은 공단, 시설관리공단으로 떼어내서 분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규모의 시설을 갖고 가는 것이... 지금 현재 군에서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들을 어떻게 공단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기본안 자체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란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래서 그 두 번째 주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책협의의 날을 좀 통해서 안건 올리기 전에 그 내용하고 향후 방향, 그다음에 부채상환 계획, 여러 가지 등등을 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면 사장님.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 제가 감사받았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송요찬 위원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경찰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거로 알고 있는데 검찰로 갔는지는 제가...
○송요찬 위원 아, 그건 통보가 이렇게 안 와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통보가 와야 제가 알 수 있는데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4월 초부터 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왜 이렇게 늦었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온라인 쇼핑몰이 그냥 일반 쇼핑몰이 아니고 이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시작하는 부분이라서요, 저희하고 어떤 여러 가지 좀 콘셉트도 맞추고 상품 기획도 하고 하느라고...
그리고 저희가 좀 지원받을 부분도 있고, 택배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하느라 좀 협의과정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지원받을 부분도 있고, 택배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하느라 좀 협의과정이 좀 걸렸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2월달서부터 왔는데 많이 늦었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님,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쌀 같은... 인증미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어떻게 팔아야 되냐 바로 할 수 없었던 게 저희가 올해 각 지자체와 계약을 맺어놓은 양이 있고 방학이 어느 시기에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항상...
○송요찬 위원 불투명해서 그랬다는 얘기시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연말이 되면 양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송요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 부분은...
○송요찬 위원 그리고 그러면 지금 감자하고 양파가 지난번에 가 보니까 굉장히 뭐 손실이 많던데 지금 몇 % 정도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농산물에 대한 저장이나 보관에 대해서는 늘 꼼꼼히 살펴보고 늘 긴장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이라는 게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감모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기에는 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저희도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농산물이라는 게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감모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기에는 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저희도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송요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 감모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감모율 안에... 해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저장고에서 저장되는 농산물에 대한 감모율을 평균치를 줍니다.
그런데 양평공사는 그 평균치에는 늘...
그런데 양평공사는 그 평균치에는 늘...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저희가 지금 실 감모율이 지금 4월 말 현재 양파는 한 17%, 17% 정도가 이제...
○송요찬 위원 손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손해를, 손해를 본다라고 계산하고 있고요, 마늘은 9.5%, 감자는 13.3%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게 판매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도 이렇게 잡고 하셨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이 감모율은 시간이 지나면 월마다...
○송요찬 위원 더 높아지겠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렇죠, 예.
○송요찬 위원 지금 예상은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세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저희가 지금...
○송요찬 위원 우리가 수매한 금액 대비 뭐 50억을 했다 그러면 얼마가 손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지금 저희가 양파는 거의 다 소진을 했고요.
○송요찬 위원 예, 소진했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감자가 지금 한 80톤에서 100톤 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치삽시다에서도 여러 가지 기획세트를 좀 만들고 있고요, 또 양평에 계신 다른 조합이랑 영농법인 그리고 또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여러 가지를 같이 협의를 해서 양파 판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송요찬 위원 그러면 지금 손해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금액으로 1억 1700 정도 됩니다, 위원님.
16.8%의 감모율을 잡았을 때.
16.8%의 감모율을 잡았을 때.
○송요찬 위원 매입금액이 얼마인데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매입금액이... 6억 9600 정도 됩니다.
○송요찬 위원 6억 9600 중에서, 그러니까 약 7억 중에서 1억... 1억 6000이 손해가 봤다는 얘기예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이게 4월달 현재로 그렇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러니까 원물에 대한 가격을 쳤을 때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 원물에 대한 감한 거만 말씀하신 거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송요찬 위원 감자는 어느 정도 돼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감자는 지금 53억 4000 정도... 아, 5억 3400 정도 수매를 해서요...
○송요찬 위원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다 주세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 기준...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7000 정도 됩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자료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정말 양평공사 답이 없네요, 답이 없어요.
아무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사장님이나 뭐 저도 지난번 군정질문 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뭐 제가 사퇴까지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이든 올해 안에는 결정지으셔야 돼요, 담당관님.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부채 관계라든가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양평군에서 지금 가지를 않으면 뭐 공사에서는 회생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사장님도 답변할 길도 없을 것 같고, 지금 뭐 코로나, 이것저것 상황 자체가 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용역 관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12월달 안으로 정리를 하셔서 가든지 아니면 뭐 폐업조치를 하든지 둘 중에, 양당 간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월 6, 7일날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제 보고해서 또 우리 뭐 위원님들도 어떤 의견이 또 나오시겠죠, 지금 이제 끝나고 나서라도.
그러한 부분들 좀 군민들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양평공사 답이 없네요, 답이 없어요.
아무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사장님이나 뭐 저도 지난번 군정질문 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뭐 제가 사퇴까지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이든 올해 안에는 결정지으셔야 돼요, 담당관님.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부채 관계라든가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양평군에서 지금 가지를 않으면 뭐 공사에서는 회생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사장님도 답변할 길도 없을 것 같고, 지금 뭐 코로나, 이것저것 상황 자체가 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용역 관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12월달 안으로 정리를 하셔서 가든지 아니면 뭐 폐업조치를 하든지 둘 중에, 양당 간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월 6, 7일날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제 보고해서 또 우리 뭐 위원님들도 어떤 의견이 또 나오시겠죠, 지금 이제 끝나고 나서라도.
그러한 부분들 좀 군민들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이번 5월 6, 7일날 중간보고회 끝나서 기타 더 좋은 의견 있는 거를 좀 더 수렴을 해서 아무튼 5월 말 정도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거는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뭐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운영을 앞으로 이제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 이제는 뭐 수익 창출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잘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공사 또 공단 또는 친환경농산물 유통 쪽에서도 운영하는 데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운영,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다시 고민을 하겠습니다, 같이.
기타, 나머지 뭐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운영을 앞으로 이제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 이제는 뭐 수익 창출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잘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공사 또 공단 또는 친환경농산물 유통 쪽에서도 운영하는 데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운영,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다시 고민을 하겠습니다, 같이.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저야 사전 보고를 다 받아서 뭐 특별히 할 건 없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또 방향성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핵심이 이 적폐청산에... 아까도 행정사무감사에... 317쪽...
핵심은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
첫째는 저의... 본... 의원을 10년째, 11년째 하고 있는데 저한테 모든 걸 10년 동안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그 허위보고에 대한 기만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고발조치를 하고 그간의 6명, 7명 사장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개별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걸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의회를 떠나서 수없이 행정사무조사를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어도... 어떻든 제가 뭐 그거 한계죠.
소수당으로서의 한계, 또 동료 의원을 설득 못 한 한계.
결국은 뭐 삭발 또 1인 시위 뭐 수도 없이 했습니다.
또 하나, 100%,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공사 이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한 바 없습니다.
본회의장까지 가서 반대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물론 3선 의원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지금 나타난... 저한테도 추가 자료를 갖다 놨을 때... 친환경광역농업단지 정산보고, 양평부채 중장기계획, 유박비료공장에 대한 설립과정, 이 모든 10대 의혹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몇 달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고 이 나머지, 군과 관련된 기존의 퇴직자든 아니면 지금 현재 있든 이 구상권 문제와 법적 문제는 개별 변호사... 해서 본 6월달에 감사에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핵심이 이 적폐청산에... 아까도 행정사무감사에... 317쪽...
핵심은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
첫째는 저의... 본... 의원을 10년째, 11년째 하고 있는데 저한테 모든 걸 10년 동안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그 허위보고에 대한 기만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고발조치를 하고 그간의 6명, 7명 사장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개별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걸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의회를 떠나서 수없이 행정사무조사를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어도... 어떻든 제가 뭐 그거 한계죠.
소수당으로서의 한계, 또 동료 의원을 설득 못 한 한계.
결국은 뭐 삭발 또 1인 시위 뭐 수도 없이 했습니다.
또 하나, 100%,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공사 이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한 바 없습니다.
본회의장까지 가서 반대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물론 3선 의원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지금 나타난... 저한테도 추가 자료를 갖다 놨을 때... 친환경광역농업단지 정산보고, 양평부채 중장기계획, 유박비료공장에 대한 설립과정, 이 모든 10대 의혹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몇 달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고 이 나머지, 군과 관련된 기존의 퇴직자든 아니면 지금 현재 있든 이 구상권 문제와 법적 문제는 개별 변호사... 해서 본 6월달에 감사에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지금 그때 행정감사 한 자료를 제가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 제가 메모해서 따로 드릴 테니까 따로 조치결과 한번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들 제가 메모해서 따로 드릴 테니까 따로 조치결과 한번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우리 사장님께 질의를 해서, 질의를 해서 이게 변화가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지난번에 페이스북 한번 올렸던 얘기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4월 13일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때 이제 경기일보에서 직원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지급 불능상태라는 언론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랬어요.
군수가 바뀌고 사장이 바뀌면 공사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요.
2년이 다 돼 가는데 공사가 아직도 이런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다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다가 쓴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데 지금 공사 사장님은 월급을 전임 사장들과 비교해서 얼마를 받으시나요라고 썼어요.
또 어떤 실적을 내고 계시냐라고 썼습니다.
그다음에 감자와 양파가 썩어서 폐기처분된다는데 얼마나 그렇게 되는지 물었어요.
또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 중의 하나가 용문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얼마나 흑자를 내고 있냐라고 썼어요.
또 하나는 공사가 지금 해체된다고 하는데 직원들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번 감사에서 철저히 밝히겠다라고 이제 제가 써 놓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응원도 해 주고 어떤 사람들은 의원 본인을, 저를 막 욕도 하고 막 이런 이제 댓글이 달렸었어요.
사장님, 지금 제 말씀 들으셨죠?
작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정치인이 아니다.
경영인으로서 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초에, 1월달, 1월에 임용이 되셔서 근무를 하시면서 6월달까지 6개월을 비상대책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업무를 하셨잖아요.
5월달에 비상 뭐 발표도 하시고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페이스북 한번 올렸던 얘기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4월 13일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때 이제 경기일보에서 직원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지급 불능상태라는 언론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랬어요.
군수가 바뀌고 사장이 바뀌면 공사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요.
2년이 다 돼 가는데 공사가 아직도 이런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다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다가 쓴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데 지금 공사 사장님은 월급을 전임 사장들과 비교해서 얼마를 받으시나요라고 썼어요.
또 어떤 실적을 내고 계시냐라고 썼습니다.
그다음에 감자와 양파가 썩어서 폐기처분된다는데 얼마나 그렇게 되는지 물었어요.
또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 중의 하나가 용문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얼마나 흑자를 내고 있냐라고 썼어요.
또 하나는 공사가 지금 해체된다고 하는데 직원들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번 감사에서 철저히 밝히겠다라고 이제 제가 써 놓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응원도 해 주고 어떤 사람들은 의원 본인을, 저를 막 욕도 하고 막 이런 이제 댓글이 달렸었어요.
사장님, 지금 제 말씀 들으셨죠?
작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정치인이 아니다.
경영인으로서 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초에, 1월달, 1월에 임용이 되셔서 근무를 하시면서 6월달까지 6개월을 비상대책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업무를 하셨잖아요.
5월달에 비상 뭐 발표도 하시고 하면서.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전진선 위원 그러면서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없잖아요.
제가 작년에 공사해체라는 결정을, 공사 직제전환이라는 결정을 하고 나서 집행부에 요청한 게 뭐였냐면 지금 공사 체제로는 안 된다, 우리 사장님 체제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든 게 관선이사를 파견하듯이 군에서 새로운 경영시스템을 가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해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공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사장님은 뭐 감자, 양파가 썩어나가는 게 뭐 17%, 27% 이야기하지만 그것 수치상의 문제입니다.
아까 송요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구입한 내용하고 금액하고 지금까지 판매한 금액을 아주 낱낱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영을 하신다고 오셨잖아요, 경영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 상황에, 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요, 아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의... 또 이미 없어지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고 감독기관에서는 처리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렇잖아요, 치욕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 결정이 난 후에 경영을 더 잘해서 아, 이게 경영자가 바뀌면 뭐가 바뀌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각오가 있었냐 이거예요.
우리 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했느냐라는 것이 나는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관선이사 파견과 같은 감독자들을 파견을 해서 관리를 잘해 달라고 한 거예요, 집행부에는.
그런데 전혀 안 움직이고, 지금 지난 11월, 10월달 말, 11월부터 직제개편한다라는 말 나가고 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도덕적으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아까 인터넷 판매도 마찬가지고... 사놓은 감자 썩기 전에 이미 강원도에서는 도지사가 나서서 감자 팔기 했잖아요, 썩기 전에.
왜 그런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안 해 주고 그냥, 그냥 가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집행부에 처분해 주는 대로만 일을 하십니까?
또 어떻게 관리자가 되고 감독자가 됩니까?
이 비상경영 체제에서 사장님 퇴근시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언제 나가셨는지?
직원들하고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고 이사들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했는지 자료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 요구도... 그런 노력 안 하고 나서 지금 그냥 이 상태가 왔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태평성대잖아요, 지금.
이런 것을 군민들이 아냐 이거예요.
군민들이 이런 걸 알고 전임 정부만, 전임 군수, 전임 사장들만 뭐라고 합니까?
전임 사장들, 전임 군수는 이미 지난 3월 16일, 17일날 고발을 했잖아요.
그거는 법적 문제 다 갔습니다, 이제.
자료 잘 만들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남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잖아.
그런데 왜 맨날 적폐 문제만 이야기합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이야기할 게 뭐냐면 지난, 지난해 6월달에 이미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결과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공사를 직제개편하겠다고 하는 10월달에는 그 잘못된 비리에 대해서는 적어도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다 결정이 됐었어요.
다 파악을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때 군수께서 설명을 하고 다닐 때 이미 전임 정부가 잘못했다, 전임 군수가 뭐 잘못했다라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고발을 했어야지.
왜 그때 고발을 안 하고 있다가 3월달에 가서 고발한 이유가 뭐예요?
이런 문제를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금년도 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잔 말이에요.
왜 공사 문제를 자꾸만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경영자로서 일을... 경영자로서 일을 하자 그랬어요.
공사 노조가, 공사 노조가 다니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해대고.
의원들한테 저기 정치적인 발언이나 해대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언제 일합니까?
제가 참 기가 막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래도 사장님 새로 선임하실 때 6개월을 고민을 해 가지고 1월달에 선임을 했잖아요, 현 민선 7기가 들어와 가지고.
그랬으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성과로 말씀하시겠다고.
그런데 지금 실적이 없잖아요.
제가 작년에 공사해체라는 결정을, 공사 직제전환이라는 결정을 하고 나서 집행부에 요청한 게 뭐였냐면 지금 공사 체제로는 안 된다, 우리 사장님 체제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든 게 관선이사를 파견하듯이 군에서 새로운 경영시스템을 가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해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공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사장님은 뭐 감자, 양파가 썩어나가는 게 뭐 17%, 27% 이야기하지만 그것 수치상의 문제입니다.
아까 송요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구입한 내용하고 금액하고 지금까지 판매한 금액을 아주 낱낱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영을 하신다고 오셨잖아요, 경영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 상황에, 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요, 아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의... 또 이미 없어지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고 감독기관에서는 처리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렇잖아요, 치욕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 결정이 난 후에 경영을 더 잘해서 아, 이게 경영자가 바뀌면 뭐가 바뀌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각오가 있었냐 이거예요.
우리 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했느냐라는 것이 나는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관선이사 파견과 같은 감독자들을 파견을 해서 관리를 잘해 달라고 한 거예요, 집행부에는.
그런데 전혀 안 움직이고, 지금 지난 11월, 10월달 말, 11월부터 직제개편한다라는 말 나가고 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도덕적으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아까 인터넷 판매도 마찬가지고... 사놓은 감자 썩기 전에 이미 강원도에서는 도지사가 나서서 감자 팔기 했잖아요, 썩기 전에.
왜 그런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안 해 주고 그냥, 그냥 가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집행부에 처분해 주는 대로만 일을 하십니까?
또 어떻게 관리자가 되고 감독자가 됩니까?
이 비상경영 체제에서 사장님 퇴근시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언제 나가셨는지?
직원들하고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고 이사들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했는지 자료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 요구도... 그런 노력 안 하고 나서 지금 그냥 이 상태가 왔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태평성대잖아요, 지금.
이런 것을 군민들이 아냐 이거예요.
군민들이 이런 걸 알고 전임 정부만, 전임 군수, 전임 사장들만 뭐라고 합니까?
전임 사장들, 전임 군수는 이미 지난 3월 16일, 17일날 고발을 했잖아요.
그거는 법적 문제 다 갔습니다, 이제.
자료 잘 만들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남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잖아.
그런데 왜 맨날 적폐 문제만 이야기합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이야기할 게 뭐냐면 지난, 지난해 6월달에 이미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결과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공사를 직제개편하겠다고 하는 10월달에는 그 잘못된 비리에 대해서는 적어도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다 결정이 됐었어요.
다 파악을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때 군수께서 설명을 하고 다닐 때 이미 전임 정부가 잘못했다, 전임 군수가 뭐 잘못했다라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고발을 했어야지.
왜 그때 고발을 안 하고 있다가 3월달에 가서 고발한 이유가 뭐예요?
이런 문제를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금년도 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잔 말이에요.
왜 공사 문제를 자꾸만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경영자로서 일을... 경영자로서 일을 하자 그랬어요.
공사 노조가, 공사 노조가 다니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해대고.
의원들한테 저기 정치적인 발언이나 해대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언제 일합니까?
제가 참 기가 막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래도 사장님 새로 선임하실 때 6개월을 고민을 해 가지고 1월달에 선임을 했잖아요, 현 민선 7기가 들어와 가지고.
그랬으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성과로 말씀하시겠다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위원님 기대에 많이 부응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 말씀 안 하신 여러 가지도 제 스스로 성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차치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결산보고... 지금 결산을 다 마무리했는데요, 결산은 사실 회계로, 숫자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저희 직원들과 함께 해 온 일련의 시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진작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결산자료를 저희가 가져왔는데 위원님들께 드리고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대해서 이제 왜 그 부분을 말씀하시냐라고 하셨는데 시간적으로는 그게 과거일 수 있지만 양평공사의 지난 10년은 양평공사의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 문제는 저희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저희가 1년 내내 고생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과거와 연관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1년 동안 여러 가지 경영혁신이나 저희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일을 했는데요, 물론 2018년도에 비하면 많은 성과를 올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손실이 23억 7000 정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과거로부터 온, 심지어는 진평...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것과 관련된 재고정리가 제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3억 4000.
그다음에 이자며, 사업비 반환, 그다음에 농공단지 관련 또 회계정산,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는 그게 왜 과거에 연연하냐고 말씀하시지만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도 진행형이고 이것 때문에 늘 헉헉거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봐주십사 하는 부분은 양평공사의 회계가 회계답게 처음으로 정리가 됐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액이 어느 정도 손해가 나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났는지는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지방공기업법과 또 보조금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회계정리를 2019년도 결산에서 했다라는 것이 저희 직원들과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위원님께 드릴 수 있는 2019년도의 어떤 노력한 결과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평공사의 10년은 과거가 아니고 지금 현재에도 저희에게 압박이고 힘든 고통으로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도 좀 간곡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건 차치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결산보고... 지금 결산을 다 마무리했는데요, 결산은 사실 회계로, 숫자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저희 직원들과 함께 해 온 일련의 시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진작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결산자료를 저희가 가져왔는데 위원님들께 드리고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대해서 이제 왜 그 부분을 말씀하시냐라고 하셨는데 시간적으로는 그게 과거일 수 있지만 양평공사의 지난 10년은 양평공사의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 문제는 저희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저희가 1년 내내 고생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과거와 연관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1년 동안 여러 가지 경영혁신이나 저희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일을 했는데요, 물론 2018년도에 비하면 많은 성과를 올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손실이 23억 7000 정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과거로부터 온, 심지어는 진평...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것과 관련된 재고정리가 제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3억 4000.
그다음에 이자며, 사업비 반환, 그다음에 농공단지 관련 또 회계정산,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는 그게 왜 과거에 연연하냐고 말씀하시지만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도 진행형이고 이것 때문에 늘 헉헉거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봐주십사 하는 부분은 양평공사의 회계가 회계답게 처음으로 정리가 됐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액이 어느 정도 손해가 나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났는지는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지방공기업법과 또 보조금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회계정리를 2019년도 결산에서 했다라는 것이 저희 직원들과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위원님께 드릴 수 있는 2019년도의 어떤 노력한 결과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평공사의 10년은 과거가 아니고 지금 현재에도 저희에게 압박이고 힘든 고통으로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도 좀 간곡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10년 전... 과거 10년을, 그것을 이제 뭐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지금 그 적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적폐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뭐 적폐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타깃이 어디입니까?
타깃이 전직 공사 사장들과 군수였다고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의 노력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그분들, 사장이... 뭐 군수야 또 뭐 별개라 하더라도, 별 건이라 하더라도 사장들이 그렇게 시켰던 건 아니잖아요.
사장이 경영능력이 없어서, 경영마인드가 없어서 그렇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직원들하고 같이 공생해 온 겁니다.
거기 직원들이, 10년 전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싹 바뀌어 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들어와서 새로 일한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같이 아픔을 걷고 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에요.
끊을 수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지금 그 적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적폐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뭐 적폐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타깃이 어디입니까?
타깃이 전직 공사 사장들과 군수였다고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의 노력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그분들, 사장이... 뭐 군수야 또 뭐 별개라 하더라도, 별 건이라 하더라도 사장들이 그렇게 시켰던 건 아니잖아요.
사장이 경영능력이 없어서, 경영마인드가 없어서 그렇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직원들하고 같이 공생해 온 겁니다.
거기 직원들이, 10년 전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싹 바뀌어 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들어와서 새로 일한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같이 아픔을 걷고 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에요.
끊을 수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전진선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이, 직원들이 무기직에서... 아니, 저기 일반직에서 무기직, 시간제에서 무기직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직원들이 다 혜택을 받았어요, 같이요.
혜택을 받아 가면서 일한 거예요, 그렇죠?
신분상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들은 차치하고 아까 말씀하시던 뭐 경영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문제가 돼서 지금 우리가 현장감사를 하면서 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처음에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셨잖아요.
다, 직원들이 다 혜택을 받았어요, 같이요.
혜택을 받아 가면서 일한 거예요, 그렇죠?
신분상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들은 차치하고 아까 말씀하시던 뭐 경영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문제가 돼서 지금 우리가 현장감사를 하면서 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처음에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셨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결산이 나온 지가 한 3주 정도밖에 안 돼서 위원님...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면 처음에 발표를 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정확하게 수입 구조 해서 발표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 언론이 잘못됐든가... 그렇죠?
그런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구노력을 우리 사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뭐 임원... 임원들도... 뭐 임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팀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이제 직제가 되어 있는데 자구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이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구노력을 얼마나 했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되는 거잖아, 감사결과가.
그거 하라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다 민관대책위원회 얘기만 했잖아요, 지금요.
모든 위원들 답변에 민관대책위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민관대책... 우리 위원장님이 민관대책위원회에서 나오셨냐고 할 정도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얼마나... 우리 사장님과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 왔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차단했잖아요, 말씀하시는 거.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뭐 다 잘했다고... 수치로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이상입니다.
그런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구노력을 우리 사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뭐 임원... 임원들도... 뭐 임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팀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이제 직제가 되어 있는데 자구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이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구노력을 얼마나 했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되는 거잖아, 감사결과가.
그거 하라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다 민관대책위원회 얘기만 했잖아요, 지금요.
모든 위원들 답변에 민관대책위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민관대책... 우리 위원장님이 민관대책위원회에서 나오셨냐고 할 정도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얼마나... 우리 사장님과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 왔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차단했잖아요, 말씀하시는 거.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뭐 다 잘했다고... 수치로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양평공사를 농산물유통 분야하고 분리한다고 하면서, 분리 시작하면서 이제 공사 용역을 시작하셨잖아요?
하면서도 그 농업인들과의 이제 여러 번의, 여러 차례 좀 긴밀한 소통을 좀 원했었습니다.
용역 중에 농업인들의 의견을 좀 담아 달라고, 나오면 의견을 담아 달라고 했는데요, 그런 소통한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양평공사를 농산물유통 분야하고 분리한다고 하면서, 분리 시작하면서 이제 공사 용역을 시작하셨잖아요?
하면서도 그 농업인들과의 이제 여러 번의, 여러 차례 좀 긴밀한 소통을 좀 원했었습니다.
용역 중에 농업인들의 의견을 좀 담아 달라고, 나오면 의견을 담아 달라고 했는데요, 그런 소통한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은 용역... 친환경농산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걸로 해서 또 이제 뭐 시설관리공단이 뭐 어느 특정 과에 해당되지가 않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발주시켰고, 농산물유통... 농산물에 관련되는 건 친환경농업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제가 주고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친환경 그 단체, 단체분들하고 친환경농업과 주관으로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주기적으로 그 코로나 시기에도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를 한번 했는데 그 대책위원장님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방향을 좀 잡았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지금까지... 지금은 뭐 어떻게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제가 중간보고회 5월 6일날, 7일날 끝나면 제가 일정 잡아서 그때 같이 해서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은 용역... 친환경농산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걸로 해서 또 이제 뭐 시설관리공단이 뭐 어느 특정 과에 해당되지가 않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발주시켰고, 농산물유통... 농산물에 관련되는 건 친환경농업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제가 주고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친환경 그 단체, 단체분들하고 친환경농업과 주관으로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주기적으로 그 코로나 시기에도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를 한번 했는데 그 대책위원장님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방향을 좀 잡았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지금까지... 지금은 뭐 어떻게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제가 중간보고회 5월 6일날, 7일날 끝나면 제가 일정 잡아서 그때 같이 해서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사 사장님도 이거 유통 분야에 대해서 농업인들과 또 친환경농업과 소관 부서하고 계속 소통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의 단체별로 해서 소통을, 간담회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작년 8월 이후에 뭐 간담회나 또 자체적으로 농업인들과의 소통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공사 사장님도 이거 유통 분야에 대해서 농업인들과 또 친환경농업과 소관 부서하고 계속 소통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의 단체별로 해서 소통을, 간담회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작년 8월 이후에 뭐 간담회나 또 자체적으로 농업인들과의 소통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먼저, 작년에는 저희가 감자, 양파 수매부터 생산자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협력을 구해서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아까 전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였으면 진작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았는데 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친환경유통이 지금 윤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성과를 얻은 부분이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저희가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가 한 94% 정도 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저희가 84.4%로 저희 목표치를 더 달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182억에 사서 195억에 팔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생산자분들이 앞장서서 도와주시고 저희의 또 사정을 아시고 지속 가능한 양평공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양보해 주시고 또 저희도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172억을 팔았는데 매출원가는 146억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9억이 줄었지만 매출 총이익은 26억이 느는 그런 성과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양평공사가... 이거 해서 그 많은 500억의, 200억의 빚을 갚지는 못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친환경유통사업을 온전하게 그리고 농민들과 협력해서 이룬 그런 성적표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되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민관협력대책위에서 생산자분들이 자주 모이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이 이제 저희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공유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였으면 진작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았는데 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친환경유통이 지금 윤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성과를 얻은 부분이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저희가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가 한 94% 정도 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저희가 84.4%로 저희 목표치를 더 달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182억에 사서 195억에 팔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생산자분들이 앞장서서 도와주시고 저희의 또 사정을 아시고 지속 가능한 양평공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양보해 주시고 또 저희도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172억을 팔았는데 매출원가는 146억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9억이 줄었지만 매출 총이익은 26억이 느는 그런 성과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양평공사가... 이거 해서 그 많은 500억의, 200억의 빚을 갚지는 못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친환경유통사업을 온전하게 그리고 농민들과 협력해서 이룬 그런 성적표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되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민관협력대책위에서 생산자분들이 자주 모이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이 이제 저희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공유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아니, 그 이후에는 공사 사장님하고의 소통하는 부분들이 별로 또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단 부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좀 드리는 내용이고요.
소통하는 부분들은 계속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이나 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하는 부분들은 계속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이나 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혜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지금 이 시간을 왜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 진행하셨던 각 부서장님들이 답변하고, 자료 준비하셔서 답변하시는 부분하고 지금 사장님 먼저도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를 2019년도에 처음 한번 해 봤습니다.
그때도 답변하신 부분들에 대한 준비 미흡이나 답변 불성실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번 그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또 민관대책위원회에 공을 또 다 돌리시네요.
말씀하신 대로 그 본인이 취임하신 이후의 성과 내용, 직원들과... 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겠죠.
사장님이, 경영인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직원들, 같이 하고 있는 직원들이 평가를 같이 받습니다.
정확하게 결산 자료와 그동안의 성과 내용, 그리고 본인이 진행하시면서 진행하지 못했었던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낱낱이 정리하셔서 보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은 그동안 사안들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사장님.
집행부의 결정만, 처분만 바라보시는 형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양평공사의 문제고, 현재 사장은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이 제일 적극적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답해 주시죠.
앞에 진행하셨던 각 부서장님들이 답변하고, 자료 준비하셔서 답변하시는 부분하고 지금 사장님 먼저도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를 2019년도에 처음 한번 해 봤습니다.
그때도 답변하신 부분들에 대한 준비 미흡이나 답변 불성실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번 그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또 민관대책위원회에 공을 또 다 돌리시네요.
말씀하신 대로 그 본인이 취임하신 이후의 성과 내용, 직원들과... 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겠죠.
사장님이, 경영인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직원들, 같이 하고 있는 직원들이 평가를 같이 받습니다.
정확하게 결산 자료와 그동안의 성과 내용, 그리고 본인이 진행하시면서 진행하지 못했었던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낱낱이 정리하셔서 보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은 그동안 사안들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사장님.
집행부의 결정만, 처분만 바라보시는 형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양평공사의 문제고, 현재 사장은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이 제일 적극적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답해 주시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장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런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십니까?
조치결과 내용에도 보면 공사의 자구책 내용은 없어요.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다 답변으로 지금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 정리 내용을 보고 위원님들이 양평공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까?
사장님 처음 취임 이후에 경영정상화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셨습니다.
약속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기억하시죠?
조치결과 내용에도 보면 공사의 자구책 내용은 없어요.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다 답변으로 지금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 정리 내용을 보고 위원님들이 양평공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까?
사장님 처음 취임 이후에 경영정상화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셨습니다.
약속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기억하시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장 이혜원 예, 본인 진행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시고요.
그동안 지금 뭐 연체했었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충분히 내용 설명 들었고,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은 이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양평공사 사장님은 사장님답게, 현재의 사장님답게 현재 상황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러한 고정지출도 부족한 이 상황에서 양평공사 자체적인 자구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거는 뭐 지금은 조치결과 보고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감을 진행하는 6월경에 정례회 통해서 위원님들 더 면밀하게 준비하셔서 진행하실 테니까요, 사장님도 6월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들 좀 자세하게,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뭐 연체했었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충분히 내용 설명 들었고,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은 이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양평공사 사장님은 사장님답게, 현재의 사장님답게 현재 상황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러한 고정지출도 부족한 이 상황에서 양평공사 자체적인 자구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거는 뭐 지금은 조치결과 보고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감을 진행하는 6월경에 정례회 통해서 위원님들 더 면밀하게 준비하셔서 진행하실 테니까요, 사장님도 6월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들 좀 자세하게,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평공사 사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평공사 사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