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4월 27일(월) 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안건 상정에 앞서 소통협력담당관 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5월에 있을 정책협의의 날에 별도 보고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건별로 보고를 받은 후 지적하신 위원님이 먼저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지적하지 않으신 위원님은 해당 부서 마지막에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소리 전달력을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 이행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건별로 보고를 받은 후 지적하신 위원님이 먼저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지적하지 않으신 위원님은 해당 부서 마지막에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소리 전달력을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 이행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내용 중에서 공약사항 이행관리 철저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과 전진선 위원님 그리고 이혜원 위원님, 송요찬 위원님, 윤순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은 총 116가지 실천과제가 있고, 지난해 현재 실질적인 완료가 7건, 완료로 분류되었으나 이행 후 계속추진 하는 것이 44건, 추진 중 사업으로 정상추진이 55건, 그리고 장기추진이 10건 해서 이행률은 66%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20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반영을 해서 진행된 총괄표는 현재 1분기 동안에 완료가 8건, 이행 후 계속추진이 50건, 정상추진이 47건, 일부추진이 11건으로 이행률은 지난해 말에 66%였다가 1분기 현재 71%로 좀 늘어났습니다.
내용 중에서 일부추진 1건이 좀 늘어났는데 그 1건은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정원 추진사업이 아무래도 그 시기가 좀 임기 내에는 달성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당초 정상추진 건수에 넣었다가 일부추진 건수로 좀 분류하였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금년 3월달에,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공약사업의 매년 목표율이나 시행계획을 좀 세워서 실질적으로 이행이 됐느냐를 분석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금년 3월달에 공약사업에 대한 2020년도 목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완료예정사업이 총 20개 사업인데 그 이행률 100%를 마저 달성하게 되면 연말에 금년도의 총이행률 목표는 한 79.2%로 지금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또 전진선 위원님께서 부문별로 좀 나눠서 관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에 따라서 금년도 계획을 세울 때 미래비전 7TH양평하고 연계된 6대 부문별 목표와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에도,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공약사업에 대한 분기별 보고회를 갖고 공약이행평가에 대한 교육 그리고 평가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대한 평가와 경진대회에 적극 참여하고, 또 금년에 특이하게 공약사업에 대한 지도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련 학과, 전문학과 과정 확대 운영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 봤는데 현재 친환경농업대학이 3개 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농업과, 신규농업과, 농산가공과, 이렇게 3개 과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 가공창업과라고 해서 대학원 2년 차 과정을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이 좀 새롭게 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농업과와 신규농업과 그리고 농산가공과에서 일련의 교육과정을 마치신 분들에 한해서 가공창업과라는 명칭으로 대학원 과정을 2년 차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운영되는 과는 3개 과인 거죠.
한 해는 전문농업, 그러니까 농산가공과하고 가공창업과가 윤번제로 이렇게 운영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공약사업... 그리고 민선 6기 공약사업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총 23건입니다.
그중에서 완료사업은 2건이고, 폐지된 거는 4건,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17건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내용 중에서 공약사항 이행관리 철저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과 전진선 위원님 그리고 이혜원 위원님, 송요찬 위원님, 윤순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은 총 116가지 실천과제가 있고, 지난해 현재 실질적인 완료가 7건, 완료로 분류되었으나 이행 후 계속추진 하는 것이 44건, 추진 중 사업으로 정상추진이 55건, 그리고 장기추진이 10건 해서 이행률은 66%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20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반영을 해서 진행된 총괄표는 현재 1분기 동안에 완료가 8건, 이행 후 계속추진이 50건, 정상추진이 47건, 일부추진이 11건으로 이행률은 지난해 말에 66%였다가 1분기 현재 71%로 좀 늘어났습니다.
내용 중에서 일부추진 1건이 좀 늘어났는데 그 1건은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정원 추진사업이 아무래도 그 시기가 좀 임기 내에는 달성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당초 정상추진 건수에 넣었다가 일부추진 건수로 좀 분류하였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금년 3월달에,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공약사업의 매년 목표율이나 시행계획을 좀 세워서 실질적으로 이행이 됐느냐를 분석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금년 3월달에 공약사업에 대한 2020년도 목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완료예정사업이 총 20개 사업인데 그 이행률 100%를 마저 달성하게 되면 연말에 금년도의 총이행률 목표는 한 79.2%로 지금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또 전진선 위원님께서 부문별로 좀 나눠서 관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에 따라서 금년도 계획을 세울 때 미래비전 7TH양평하고 연계된 6대 부문별 목표와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에도,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공약사업에 대한 분기별 보고회를 갖고 공약이행평가에 대한 교육 그리고 평가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대한 평가와 경진대회에 적극 참여하고, 또 금년에 특이하게 공약사업에 대한 지도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련 학과, 전문학과 과정 확대 운영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 봤는데 현재 친환경농업대학이 3개 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농업과, 신규농업과, 농산가공과, 이렇게 3개 과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 가공창업과라고 해서 대학원 2년 차 과정을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이 좀 새롭게 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농업과와 신규농업과 그리고 농산가공과에서 일련의 교육과정을 마치신 분들에 한해서 가공창업과라는 명칭으로 대학원 과정을 2년 차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운영되는 과는 3개 과인 거죠.
한 해는 전문농업, 그러니까 농산가공과하고 가공창업과가 윤번제로 이렇게 운영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공약사업... 그리고 민선 6기 공약사업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총 23건입니다.
그중에서 완료사업은 2건이고, 폐지된 거는 4건,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17건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의 관계 또 우리 이 공약 실천에 대한 부분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연관성 또 우리가 매니페스토를 잘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 뭐 그런 압박감,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의 관계 또 우리 이 공약 실천에 대한 부분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연관성 또 우리가 매니페스토를 잘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 뭐 그런 압박감,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공공의 성향을 좀 띠고, 전국에 있는 그 자치단체가 거기에서 이제 어떤 뭐 공약이행에 대한 좀 전문적인... 나름대로 자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약을 또 평가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전문적인 기관에서 각,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를 상대로... 물론 그중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연계돼서... 않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많은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어떤 뭐 정보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평가... 평가도 하고, 이런 절차를,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강요사항은 아니고요, 그래도 뭐 외부에서 그래도 평가받는, 그런 공정한 기준이라든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약을 또 평가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전문적인 기관에서 각,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를 상대로... 물론 그중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연계돼서... 않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많은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어떤 뭐 정보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평가... 평가도 하고, 이런 절차를,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강요사항은 아니고요, 그래도 뭐 외부에서 그래도 평가받는, 그런 공정한 기준이라든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평가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것... 뭐 잘 이행된 것, 잘 이행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뭐 다시 활용하거나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평가 자체 놓고 봤을 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행도나 이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뭐 평가하는... 저희가 평가 내리고 있는 것하고 거기에서 있는 세부기준의 평가비율은 일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과연 이제 그 시군의 평가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좀 뭐 잘된 거냐, 좀 덜 못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자체 평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행도나 이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뭐 평가하는... 저희가 평가 내리고 있는 것하고 거기에서 있는 세부기준의 평가비율은 일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과연 이제 그 시군의 평가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좀 뭐 잘된 거냐, 좀 덜 못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자체 평가 사항입니다.
○전진선 위원 검증해 주는 것도 없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나중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뭐 검증에 대한 개념까지는 아니고...
○전진선 위원 예,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는 뭐 공약이행이 100% 됐다, 어떤 항목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아, 그게 어떻게 100%로 보냐, 이거는 100%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없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거기까지는 접근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반적인 그 진행되고 있는 계획 대비 실적, 이런 것에 대한 평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매니페스토에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비중을 높이 둘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이라는 것도 사실은 해 놨지만 평가단 이외에도 우리 뭐 최근에 시민단체들 뭐 연합도 만들었고, 지난번 선거를 기회로 해 가지고 시민단체도 만들고, 또 일부 뭐 경실련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우리 군 행정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자체, 군 자체 내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단체, 조직이 있었으면 오히려 낫지 않나.
이게 전국... 매니페스토가 있어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 때... 그걸 가지고, 뭐 1등 받았다, 2등 받았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자랑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이라는 것도 사실은 해 놨지만 평가단 이외에도 우리 뭐 최근에 시민단체들 뭐 연합도 만들었고, 지난번 선거를 기회로 해 가지고 시민단체도 만들고, 또 일부 뭐 경실련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우리 군 행정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자체, 군 자체 내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단체, 조직이 있었으면 오히려 낫지 않나.
이게 전국... 매니페스토가 있어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 때... 그걸 가지고, 뭐 1등 받았다, 2등 받았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자랑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글쎄, 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상을 받은 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뭐 정말 금년서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정말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좀 개선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답변도 들었고, 또 시스템을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공약 규칙도 좀 바꾸고 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뭐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또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매니페스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한테, 뭐 정말 금년서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정말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좀 개선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답변도 들었고, 또 시스템을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공약 규칙도 좀 바꾸고 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뭐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또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매니페스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 평가는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예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 싶은데 금년도에 만든 7TH양평과 공약과의 관계, 그런 걸 잘 하셔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평가는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예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 싶은데 금년도에 만든 7TH양평과 공약과의 관계, 그런 걸 잘 하셔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우선순위를 갖춰서 부서에서 추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고 또 이제 이게 인계인수가 되어야 돼요.
이제 부서마다 과장님 바뀌고 또 인사이동 있으면 또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매뉴얼이라든가, 인계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단락이 되지 않고 이어져 가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 지적사항...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적사항을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단락이 돼요, 사람이 바뀌면.
그런 부분들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부서마다 과장님 바뀌고 또 인사이동 있으면 또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매뉴얼이라든가, 인계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단락이 되지 않고 이어져 가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 지적사항...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적사항을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단락이 돼요, 사람이 바뀌면.
그런 부분들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송요찬 위원 공약사업 만족도를 이제 주민이 알게끔 사전 설문 조사도 하고 또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지금 추진 중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의 한쪽 면에다 아예 그 부분을 분기별로 할 게 아니라 한 부분을 아, 내가 관심 있는 공약이 이건데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만드시면 안 될까요, 혹시라도?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행정담당관하고 협의해서 그 배너 하나를 만들어서 관심 있는 분들 찾아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행정담당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하고 협의해서 그 배너 하나를 만들어서 관심 있는 분들 찾아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행정담당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군민들의 약속인 만큼 공약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지적한 부분들이 세부적으로는 한 다섯 가지 정...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홈페이지나 이 부분에서 변경내용을 좀 정확하게 정보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변경이 됐고, 그리고 좀 세부적인 이행단계에 대해서 좀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분화된 평가 부분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좀 이제 세부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장... 민선 6기의 장기추진 과제가 남아 있는 23건에 대한 세부내역이나 추진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 그리고 연도별로 이 민선 7기에 대한 완료사업이든 지금 공약이행사업에 대한 부분을 세부계획이 필요하다, 연도별, 그리고 이 목표를 수립을 할 때는 당사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나 인터뷰, 심층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완료사업이었던 23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재검토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군정질문, 12월 16일 3차 본회의 때... 에서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를 드렸고, 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26일 공약이행평가단의 회의 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재평가된 부분에 대한 그 분석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요구도 했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지적한 부분들이 세부적으로는 한 다섯 가지 정...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홈페이지나 이 부분에서 변경내용을 좀 정확하게 정보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변경이 됐고, 그리고 좀 세부적인 이행단계에 대해서 좀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분화된 평가 부분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좀 이제 세부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장... 민선 6기의 장기추진 과제가 남아 있는 23건에 대한 세부내역이나 추진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 그리고 연도별로 이 민선 7기에 대한 완료사업이든 지금 공약이행사업에 대한 부분을 세부계획이 필요하다, 연도별, 그리고 이 목표를 수립을 할 때는 당사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나 인터뷰, 심층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완료사업이었던 23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재검토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군정질문, 12월 16일 3차 본회의 때... 에서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를 드렸고, 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26일 공약이행평가단의 회의 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재평가된 부분에 대한 그 분석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요구도 했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이행평가단은 아직 금년에는 개최를 하지 못했고요, 개최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완료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는 그런 개념에서 금년도에는 2020년도 대상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시스템이나 내용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는 그런 개념에서 금년도에는 2020년도 대상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시스템이나 내용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일단 2020년도 계획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지적을 한 당사자가 저거든요.
제가 지적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셨으면 자료로라도 제출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셨으면 자료로라도 제출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 부분에서 위원들한테 내용에 대한 건 다 공유를 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뿐 아니라 그때 지적했었던 그 완료라고 표현을 하셨던 그 자료 부분이 그때 미추진되거나 아니면 명칭을 변경했거나 이런 사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이게 완료인지 아니면 연도 완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명백하게 해 달라, 그래야 주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지 않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19년도 말에 진행해야 할 그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때 그 내용을 좀 재검토하기로 하셨었는데 그게 지금 이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고, 이번 1분기 것 할 때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하시겠단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2019년도 말에 진행해야 할 그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때 그 내용을 좀 재검토하기로 하셨었는데 그게 지금 이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고, 이번 1분기 것 할 때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하시겠단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니요, 1분기 거는 일단 자체적인 걸로 했고요, 2분기 때, 2분기 때 공약이행평가단하고 같이 안건을 올려서 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2분기 때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장 이혜원 아, 이게 그러면 완결사항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진 중에 대한 사업으로 좀 바꾸고,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검토한 사항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 중에 대한 사업으로 좀 바꾸고,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검토한 사항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리고 요구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제출하셔서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전진선 위원님과 박현일 위원님, 황선호 위원님께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그동안 이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총 여덟 번 개최해서 47건의 안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두 번 해서 6건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로 시행을 했는데요, 2019년 용역 발주된 것이 총 39건입니다.
그중에서 학술용역이 34건 그리고 기술용역이 5건입니다.
그래서 학술용역 34건 중에 활용이 실질적으로 된 거는 19건, 그리고 활용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건이 2건, 그리고 아직 준공되지 않은 건이 13건이 있고요.
기술용역 5건 중에 활용된 건은 3건, 그다음에 아직 준공이 안 된 건 2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무분별한 용역이 진행되지 않고 또 용역이 진행될 경우에 그 용역을 실질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저희 군에 어떤 뭐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는 데 있어서 공모에...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총 여덟 번 개최해서 47건의 안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두 번 해서 6건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로 시행을 했는데요, 2019년 용역 발주된 것이 총 39건입니다.
그중에서 학술용역이 34건 그리고 기술용역이 5건입니다.
그래서 학술용역 34건 중에 활용이 실질적으로 된 거는 19건, 그리고 활용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건이 2건, 그리고 아직 준공되지 않은 건이 13건이 있고요.
기술용역 5건 중에 활용된 건은 3건, 그다음에 아직 준공이 안 된 건 2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무분별한 용역이 진행되지 않고 또 용역이 진행될 경우에 그 용역을 실질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저희 군에 어떤 뭐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는 데 있어서 공모에...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운영을 좀 더 뭐 기술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좀 더 세련되게 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용역을 준비해서 용역을 받아낸 예산도 우리 군이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의 예산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최근에 보면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 삭감한 그런 몇 가지 심의자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업과 쪽에.
그런 것들을 보면 심의가... 그게 농업과가 여기서 심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뭐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 39건 중에 들어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건들이 내려왔을 때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해 가지고 했을 때 효과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 좀 더 심도 있게 운영해 나가십시오.
뭐 최근에 보면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 삭감한 그런 몇 가지 심의자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업과 쪽에.
그런 것들을 보면 심의가... 그게 농업과가 여기서 심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뭐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 39건 중에 들어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건들이 내려왔을 때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해 가지고 했을 때 효과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 좀 더 심도 있게 운영해 나가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 위원 예, 이것은 금년도에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심의위원회는 이제 일반인들하고 당연직 공무원들하고 구성이 되고 있는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그 심의 대상 사업을 1건씩 놓고 심의위원들이 적합성 여부를 실질적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심의회에서 저희 이제 일반분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심의 안건을 올리면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의위원들이 내용을 확인한 후에 수정되는 경우도 있듯이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심의회에서 저희 이제 일반분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심의 안건을 올리면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의위원들이 내용을 확인한 후에 수정되는 경우도 있듯이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이제 준공이 난 다음에 용역결과 나온... 준공이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용역이 이제 준공이 나서 저희한테 이렇게 용역결과를 이렇게 주신 것들 하나하나 보면 좀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 부서장이 담당... 용역과제 담당관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 부분 정확히 하셔 갖고요, 우리 예산 낭비 안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이제 준공이 나서 저희한테 이렇게 용역결과를 이렇게 주신 것들 하나하나 보면 좀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 부서장이 담당... 용역과제 담당관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 부분 정확히 하셔 갖고요, 우리 예산 낭비 안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서에서 뭔가 일을 좀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는데 아무튼 뭐 100% 다 심의한다고 다소... 뭐 공모가 다 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도로 예산이 좀 낭비돼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서에서 뭔가 일을 좀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는데 아무튼 뭐 100% 다 심의한다고 다소... 뭐 공모가 다 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도로 예산이 좀 낭비돼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운영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규제개혁,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해제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박현일 위원님께서 규제개혁 그리고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해제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해 그 진행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대한 규제는 총 68건을 저희가 개선 건의를 했는데 단지 그중에 2건만 수용이 되고, 현재까지도 검토 중인 중이 56건, 수용 불가한 의견이 1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수용된 2건 중에서는 문화체육과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개혁을 통한 문화산업 활성화,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반영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합리한 자연보전... 규제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군에서 국무조정실, 행안부, 국토부, 경기도 등 해서 일곱 번에 걸쳐서 건의를 좀 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뚜렷하게 이렇게 뭐... 또 만족할 만한 답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경기 동부 상수원관리지역 그 연계되는 시군, 8개 시군이 규제 합리화를 위한 그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금년도에부터 본격적으로 일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도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를 좀 합리화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을 경기도 그 정책협의회 그리고 실국장, 그다음에 시군의 관련 부서장하고 주민대표가 연계된 가칭 동부권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같이 연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령에 대한 규제는 총 68건을 저희가 개선 건의를 했는데 단지 그중에 2건만 수용이 되고, 현재까지도 검토 중인 중이 56건, 수용 불가한 의견이 1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수용된 2건 중에서는 문화체육과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개혁을 통한 문화산업 활성화,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반영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합리한 자연보전... 규제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군에서 국무조정실, 행안부, 국토부, 경기도 등 해서 일곱 번에 걸쳐서 건의를 좀 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뚜렷하게 이렇게 뭐... 또 만족할 만한 답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경기 동부 상수원관리지역 그 연계되는 시군, 8개 시군이 규제 합리화를 위한 그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금년도에부터 본격적으로 일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도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를 좀 합리화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을 경기도 그 정책협의회 그리고 실국장, 그다음에 시군의 관련 부서장하고 주민대표가 연계된 가칭 동부권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같이 연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라...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내용 잘 봤고요, 뭐 단 1건이라도 이행을 하고 반영을 했다면 그것도 노력입니다.
다만, 갈 길이 멉니다.
뭐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관련... 수도권 팔당유역 관련해서 뭐 연임, 재선, 3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8개 시군 동향, 국회 의원 파악을 하시고, 또 지금 한참 4월 20일까지... 아니지, 5월 20일까지 이 보좌관 연동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이제 송파라든가 강남 또 이쪽에 또 우리 양평으로 향후 이제 뭐랄까, 도로 노선이라든가 뚫려서 이런 우리한테 많이 관심 있는 이제 또 의원님들... 특히 전수 보좌관이 다 구성되면 그 인적사항을 좀 파악해서 양평군 주체로 이 규제, 지금 현재 우리가 풀어야 하고 건의한 내용들을 국회 의원님들이 아닌 보좌관님들한테 정확히 이해를 시켜서 국회 입법이라든가 또 그 분위기 조성, 보좌관들만 또 따로 하는 모임도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회 의원들을 입법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그 실질적인 자료를 우리 양평군에서 한번 주도적으로 또 MOU도 한번 체결하고, 이게 아마 힘으로서 국회에서도 나름대로 느끼게 될 것이고 또 아무래도 8개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다 보면 또 동조하시는 분들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힘을 좀 키우자라는 것이고 현안 점검을... 적어도 21대 국회에서는 팔당유역의 규제가 적어도 우선순위로 몇 개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현안 이슈를 갖다가 의제를 갖다 부각시키자고 하는 목적인 만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용 잘 봤고요, 뭐 단 1건이라도 이행을 하고 반영을 했다면 그것도 노력입니다.
다만, 갈 길이 멉니다.
뭐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관련... 수도권 팔당유역 관련해서 뭐 연임, 재선, 3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8개 시군 동향, 국회 의원 파악을 하시고, 또 지금 한참 4월 20일까지... 아니지, 5월 20일까지 이 보좌관 연동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이제 송파라든가 강남 또 이쪽에 또 우리 양평으로 향후 이제 뭐랄까, 도로 노선이라든가 뚫려서 이런 우리한테 많이 관심 있는 이제 또 의원님들... 특히 전수 보좌관이 다 구성되면 그 인적사항을 좀 파악해서 양평군 주체로 이 규제, 지금 현재 우리가 풀어야 하고 건의한 내용들을 국회 의원님들이 아닌 보좌관님들한테 정확히 이해를 시켜서 국회 입법이라든가 또 그 분위기 조성, 보좌관들만 또 따로 하는 모임도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회 의원들을 입법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그 실질적인 자료를 우리 양평군에서 한번 주도적으로 또 MOU도 한번 체결하고, 이게 아마 힘으로서 국회에서도 나름대로 느끼게 될 것이고 또 아무래도 8개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다 보면 또 동조하시는 분들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힘을 좀 키우자라는 것이고 현안 점검을... 적어도 21대 국회에서는 팔당유역의 규제가 적어도 우선순위로 몇 개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현안 이슈를 갖다가 의제를 갖다 부각시키자고 하는 목적인 만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뭐 여러... 양평군에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도 정말 담당 실무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사실 뭐 지자체의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민간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이웃해 있는 그런 비슷한 규제를 겪고 있는 시군하고 연대해서 긍정적인 방안을 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정말 담당 실무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사실 뭐 지자체의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민간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이웃해 있는 그런 비슷한 규제를 겪고 있는 시군하고 연대해서 긍정적인 방안을 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제2차 균형발전사업 발굴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박현일 위원님과 이혜원 위원님께서 제2차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에 어떤 뭐 좀 문제점이 있었던 거는 지난 보고회 때 설명을 드린 걸로 갈음을 하는 걸로 하고요, 지난 2회, 2차 추경 때 저희 그... 할당됐다고 표현도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총 450억, 5건의 사업에 대해서 45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지난 3월달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부적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평의 구둔 아트스테이션은 경기도 투자심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서부터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용문산 진입로 확장 개선공사는 7월달까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서우회도로 개설사업도 6월달을 목표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평면 급수취약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이번에 경기도에 지금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균형발전사업 450억이 양평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군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지난 3월달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부적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평의 구둔 아트스테이션은 경기도 투자심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서부터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용문산 진입로 확장 개선공사는 7월달까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서우회도로 개설사업도 6월달을 목표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평면 급수취약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이번에 경기도에 지금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균형발전사업 450억이 양평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군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지나간 부분이긴 한데 다음, 이제 이후에 유사한 부분들이 시행이 될 때는 이러한 사안들이 다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업 선정 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중간 이 조치결과보고회 때도 부서별로 읍면에서... 부서별 또 읍면 사업계획서를 좀 미리 받아서 진행을 하겠고 또 선정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지나간 부분이긴 한데 다음, 이제 이후에 유사한 부분들이 시행이 될 때는 이러한 사안들이 다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업 선정 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중간 이 조치결과보고회 때도 부서별로 읍면에서... 부서별 또 읍면 사업계획서를 좀 미리 받아서 진행을 하겠고 또 선정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거는 이게, 매년 균형발전사업이 경기도에서 배정돼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계획안이 경기도에서 마련이 되면 그때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해서 이상 없이, 차질 없이 합법... 뭐 합리화를 좀 띤다 그럴까요?
군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부서별로는 사업계획서, 이 부분뿐만 아니어도 좀 주요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리스트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런 사안들이 좀 이렇게 정례화돼서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 좀 우선적으로 편중되고 미리, 사전에 좀 준비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히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수정사항은 있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되는 거랑 긴급하게 시행하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뭐 당연히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수정사항은 있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되는 거랑 긴급하게 시행하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장 이혜원 예, 그리고 지금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에서 2024년 수립 시, 수립할 때 그리고 설계용역 발주할 때, 그러니까 지평면 급수취약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 행정절차 진행하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었거든요, 향후 계획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글쎄요, 그 내용은 해당 부서에 연결을 해서 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먼저 그 중간 조치결과 보고 때 말씀해 주신 향후 계획이었고요, 그 내용에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이제 지방재정계획 할 때도 그 사전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는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좀 시행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장 이혜원 그리고 급수취약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긴급하게 또 경기도에서 이것이 편성돼서 진행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준비하기에는 기간적으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부서에서 뭐 지금 충실하게 이행은 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보완될 사항들이 있고요, 앞으로 진행을 할 때 여기 심사에 대한 부분이나 착수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이 부서가 뭐 협력...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 균형발전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검토하시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서에서 뭐 지금 충실하게 이행은 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보완될 사항들이 있고요, 앞으로 진행을 할 때 여기 심사에 대한 부분이나 착수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이 부서가 뭐 협력...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 균형발전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검토하시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진행되는 부분 부서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같이 듣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게 사전에 절차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건데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상황으로 절차가 무시가 되거나 미흡한 점이 발생한다면 그건 또한 주민들한테 또 불편사항을 끼치는 거잖아요.
또 행정도 또 번복되는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행정도 또 번복되는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관련 부서한테 그런 부분은 숙지시켜서 이행...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 사안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추진과정에서도 좀 같이 계속적으로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예비비 집행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전진선 위원님과 박현일 위원님께서 예비비 집행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예비비가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서는 40억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회 추경에서 29억 원으로 좀 조정을 했고요, 현재 금년도 예비비는 15억이 지금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그 폐사체 처리하는 비용,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비용이 나머지... 멧돼지 폐사체 처리가 한 2억 정도 되고, 나머지 한 13억 정도가... 아니구나, 거기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 비용으로 2억 원이 나간 게 있고요, 그리고 한 11억 정도는 코로나 관련돼 있는 예비비가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가 꼭 예비비 사용 성격에 맞게, 사용 목적에 맞게 급하게 사용될 때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 예비비가 적합하게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회 추경에서 29억 원으로 좀 조정을 했고요, 현재 금년도 예비비는 15억이 지금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그 폐사체 처리하는 비용,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비용이 나머지... 멧돼지 폐사체 처리가 한 2억 정도 되고, 나머지 한 13억 정도가... 아니구나, 거기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 비용으로 2억 원이 나간 게 있고요, 그리고 한 11억 정도는 코로나 관련돼 있는 예비비가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가 꼭 예비비 사용 성격에 맞게, 사용 목적에 맞게 급하게 사용될 때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 예비비가 적합하게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산에는 그 예산 편성...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거를 일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별도 뭐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현일 위원 요즘은 이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의회에 분기별로 보고를 하는 지자체가 많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방안과 대안을 가지고 이번에 돌아오는 6월달에, 행감 때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방안과 대안을 가지고 이번에 돌아오는 6월달에, 행감 때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 개선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 위원님과 이혜원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 운영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사무소가 총 23번의 활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6개 부서에서 방문을 해서 협의를 좀 했고요, 행정업무하고 자체협의, 그다음에 기관방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뭐 이렇게 개량화되어 있는 그 성과, 이런 거를 표출을 하기에는 좀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 한 33건의 그 업무하고 연계시켜서 예산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을 한 300 한 77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서울사무소에서 좀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의... 보다는 훨씬 많은 그런 역할과 성과를 거둬낼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사무소가 총 23번의 활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6개 부서에서 방문을 해서 협의를 좀 했고요, 행정업무하고 자체협의, 그다음에 기관방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뭐 이렇게 개량화되어 있는 그 성과, 이런 거를 표출을 하기에는 좀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 한 33건의 그 업무하고 연계시켜서 예산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을 한 300 한 77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서울사무소에서 좀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의... 보다는 훨씬 많은 그런 역할과 성과를 거둬낼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해서 뭐 건수를 이제 몇 건 했느냐라는 것보다는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느냐라는 것이 지난번 감사의 지적이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적했던 내용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정보 교류를, 교환을 얼마나 하느냐, 그 시스템을 갖추었느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이야기하기를 적어도 뭐 한 달에 한 번, 적게는 매주 이루어지는... 간부라고 할까요?
우리 저기 집행부회의 때라도 참석을 해서 그 분위기라도 알고 가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예까지 한번 제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지적했던 내용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정보 교류를, 교환을 얼마나 하느냐, 그 시스템을 갖추었느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이야기하기를 적어도 뭐 한 달에 한 번, 적게는 매주 이루어지는... 간부라고 할까요?
우리 저기 집행부회의 때라도 참석을 해서 그 분위기라도 알고 가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예까지 한번 제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지난해는 뭐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좀 있었고... 뭐 실질적으로 저희 회의에 불러서 참석시킨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3번에 걸쳐서 해당 부서, 실질적인 일과 업무 연계하도록 그렇게 연결은 해 드린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이제 그 외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건별로, 어떤 건별로 좀 연결 내지는 협조 좀 해 달라, 이렇게 의뢰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면담일정을 잡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시군에서.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면담일정이나 또 같이 배석해서 같이 좀 도움을 받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서울사무소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3번에 걸쳐서 해당 부서, 실질적인 일과 업무 연계하도록 그렇게 연결은 해 드린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이제 그 외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건별로, 어떤 건별로 좀 연결 내지는 협조 좀 해 달라, 이렇게 의뢰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면담일정을 잡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시군에서.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면담일정이나 또 같이 배석해서 같이 좀 도움을 받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서울사무소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번에 부서가 바뀌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소통협력담당관에서 저희 기획실로 업무가 좀 이관이 됐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 바뀐 이유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무래도 뭐 전체적으로 서울사무소 운영이 소통협력에 담당되는 이런 국한된 업무라기보다는 양평군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편제되는 것이 맞겠다는 이런 취지고요, 또 그 또한 뭐 저희가 뭐 어떤 규제가 됐든 예산 확보가 됐든 중앙부처나 국회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하려고 그러면 많이 좀 도움,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뭐 금방 성과로 해서 예산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팅을 잡는 데 몇 건을 했다가 오히려 더 구체적인 아마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무원들이 미팅하는 데 몇 건, 뭐 간부, 저기 우리 국·과장급들이 하는 데 얼마, 그다음에 뭐 우리 군수께서 가는 데 얼마, 또 그 외에 우리 양평에서 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이런, 이런 정도의 건이 오히려 성과보고서지 뭐 예산을 하는 데, 그거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서울사무소 2개 만들면 우리가 700억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공무원들이 미팅하는 데 몇 건, 뭐 간부, 저기 우리 국·과장급들이 하는 데 얼마, 그다음에 뭐 우리 군수께서 가는 데 얼마, 또 그 외에 우리 양평에서 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이런, 이런 정도의 건이 오히려 성과보고서지 뭐 예산을 하는 데, 그거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서울사무소 2개 만들면 우리가 700억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그런 성과분석은 잘못된 성과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통부재에 관한 문제도 그냥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 서울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공무원이 뭐... 공무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소통부재에 관한 문제도 그냥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 서울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공무원이 뭐... 공무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 위원 예, 그 근무형태나 또 마찬가지고... 우리가 월 1회씩 월례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 위원 그럼 월례회의도 참석을 해서 군 공무원들의 어떤 분위기도 좀 파악을 하고, 이런 그 소통의 문제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저는 지금 파악이 됩니다, 회의 참석도 없었다고 하니까.
그 단순히 뭐 사안 전달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아, 이런 뭐 정책결정을 하려 그러는데 누구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 가지고 뭐 그 일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 운영을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 사무감사 이후에 근무자가 뭐 아, 나 이런 분위기라면 근무를 못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렸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단순히 뭐 사안 전달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아, 이런 뭐 정책결정을 하려 그러는데 누구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 가지고 뭐 그 일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 운영을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 사무감사 이후에 근무자가 뭐 아, 나 이런 분위기라면 근무를 못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렸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이, 그런... 않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러면 다시 재계약이 돼서 금년 말까지 또 1년 연장을 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니요, 그분... 지난번에 계시던 분은 그만뒀고요, 그리고 아직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업... 전체적으로 연결이 안 돼서 아직 모집 공고를 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모집 공고 내서 새롭게 받아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그래서 조만간에 모집 공고 내서 새롭게 받아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전진선 위원 그럼 작년에 언제 그만두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금년 1월... 1월달인가 2월달, 정확... 잠깐만...
○전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1월 말 정도에 그만두셨어요, 예.
아무튼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사무소가 실질적인 연결 그 고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저희 양평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사무소가 실질적인 연결 그 고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저희 양평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서울사무소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우려를 많이 했었고, 또 뭐 첫 번째 예산 반영에서는 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다시 또 반영이 되고 하는 그런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관심도 많이 갖고, 지적도 많이 했고, 했던 부분인데 현 상황이, 현 상황을 보면 그만두고 아직 채용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뭐 과연 실용성이 있느냐 정도로 좀 보여질 정도로 이 업무가 좀 느슨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우려했던 그런 것이 좀 이렇게 발생되는 그런 거라고 좀 느껴지는데 좀 더 타이트하게 업무 또 부서도 바뀌고 했으니까 제대로 된 사무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관심도 많이 갖고, 지적도 많이 했고, 했던 부분인데 현 상황이, 현 상황을 보면 그만두고 아직 채용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뭐 과연 실용성이 있느냐 정도로 좀 보여질 정도로 이 업무가 좀 느슨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우려했던 그런 것이 좀 이렇게 발생되는 그런 거라고 좀 느껴지는데 좀 더 타이트하게 업무 또 부서도 바뀌고 했으니까 제대로 된 사무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복되는 내용 제외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분께서는 국회와 유관기관과 연결하는 업무와 본인이 갖고 있는 또 과업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 각 부서에서 2020년도에 진행해야 되는 사업 중에 이제 우선적으로 국회랑 연결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먼저도 뭐 계속 실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양평군청의 공직자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성과가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퍼센티지로 본다고 하면.
단순히 뭐 업무연결을 했다고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한다라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공직자분들이... 노력에 대한 성과가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 그 업무에 대한 과업을 어떤 형태로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매년도 뭐... 본인들도 뭐 업무계획이 있으시겠죠, 해년마다.
그런데 먼저 질문했을 때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나 세부계획, 계획 자체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이 됐었다, 안건이 있을 때마다 했다, 이런 답변을 하셨었기 때문에 조금 체계화되게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체계화된 업무와 수행해야 되는 과업이 있는 상태에서 뭐 수시로 업무, 과업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각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부서장님들과 같이 협의, 협조하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복되는 내용 제외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분께서는 국회와 유관기관과 연결하는 업무와 본인이 갖고 있는 또 과업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 각 부서에서 2020년도에 진행해야 되는 사업 중에 이제 우선적으로 국회랑 연결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먼저도 뭐 계속 실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양평군청의 공직자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성과가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퍼센티지로 본다고 하면.
단순히 뭐 업무연결을 했다고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한다라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공직자분들이... 노력에 대한 성과가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 그 업무에 대한 과업을 어떤 형태로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매년도 뭐... 본인들도 뭐 업무계획이 있으시겠죠, 해년마다.
그런데 먼저 질문했을 때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나 세부계획, 계획 자체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이 됐었다, 안건이 있을 때마다 했다, 이런 답변을 하셨었기 때문에 조금 체계화되게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체계화된 업무와 수행해야 되는 과업이 있는 상태에서 뭐 수시로 업무, 과업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각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부서장님들과 같이 협의, 협조하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진선 위원님 말씀이나 이혜원 위원님 말씀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뭐 나름대로 뭔가라도 좀 더 개선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볼 테니까요, 한번 좀 연말 정도에 한번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아무튼 전진선 위원님 말씀이나 이혜원 위원님 말씀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뭐 나름대로 뭔가라도 좀 더 개선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볼 테니까요, 한번 좀 연말 정도에 한번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위원장 이혜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담당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담당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행정담당관 이성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과 이혜원 위원님, 황선호 위원님, 윤순옥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조치계획과 조치결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조치결과로서는 정책조정 및 부서협력에 대한 부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55페이지와 56페이지, 이혜원 위원님과 황선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민선 7기 2차 행정기구 조정을 완료하였으며, 사무분장을 재정립하였고, 기능인력 재배치와 인허가 시스템 정비, 사회복지 기능을 보강하여 향후 조직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서 전체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현재 42.6%며, 이 중 여성 6급 이상 공무원은 32.3%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은 16.7%로서 금년도 계획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직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과 이혜원 위원님, 황선호 위원님, 윤순옥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조치계획과 조치결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조치결과로서는 정책조정 및 부서협력에 대한 부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55페이지와 56페이지, 이혜원 위원님과 황선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민선 7기 2차 행정기구 조정을 완료하였으며, 사무분장을 재정립하였고, 기능인력 재배치와 인허가 시스템 정비, 사회복지 기능을 보강하여 향후 조직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서 전체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현재 42.6%며, 이 중 여성 6급 이상 공무원은 32.3%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은 16.7%로서 금년도 계획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직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장 논란이 됐던 허가과, 이제 건축과를 만들어놓고 허가 일부 부서가 각 부서로 간 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을 하면서 조직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에 허가과가 새로 만들어져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지금 허가과가 만들어지고 몇 개월 지났는데 그 평가를 해 보신 적 있는가요?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에 허가과가 새로 만들어져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지금 허가과가 만들어지고 몇 개월 지났는데 그 평가를 해 보신 적 있는가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아직 구체적인 평가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한 1분기를 지나면서 밖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리는 부분은 오히려 합친 부분이 잘 되었다는 이런 평가가 이제 지배적으로 좀 듣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아직 건축과하고 허가과가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거는...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뭐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이제 그 부분은 일부가 뭐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저희가 건축 업무가 양이 점차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과를 분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금 행정적으로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 분리된 현재 운영 시스템을 잘 검토해 보셔서 조직이 뭐 이렇게 너무 타이트한 것보다는 좀 융통성 있게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조직운영 관련해서 뭐 검토를 많이 해 주셔서 다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청소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요, 조직 전체로 봤을 때.
양평군 전체 업무의 청소 업무, 청소 업무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것이 지금 환경정책과 어떻게 연결해야 할 건가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 좀 하셔서 뭐 6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 한번 검토해 주셔서 조직을 좀 더 융통성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조직운영 관련해서 뭐 검토를 많이 해 주셔서 다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청소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요, 조직 전체로 봤을 때.
양평군 전체 업무의 청소 업무, 청소 업무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것이 지금 환경정책과 어떻게 연결해야 할 건가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 좀 하셔서 뭐 6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 한번 검토해 주셔서 조직을 좀 더 융통성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현재 말씀하신 환경 문제라든가 또 상하수도 문제 등에 대해서 지금 조직을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직운영 개선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조치의견의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무분장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 2018년도에 조사한 내용으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예, 이거 갖고 계시죠, 과장님?
일단 조직운영 개선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조치의견의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무분장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 2018년도에 조사한 내용으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예, 이거 갖고 계시죠, 과장님?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위원장 이혜원 예, 행정기구 관련해서 기능진단 하고 직무분석 한 내용을 가지고 이게 기능인력 재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능별 업무량 점검하고 직원별 업무량 비교분석 통해서 기능인력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라고 하셔서 저도 내용을 좀 자세히 봤는데요, 일단 뭐 기능진단에 대한 부분이 부서별, 팀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직무분석도 부서별, 팀별, 뭐 또 이관해야 되는 업무, 폐지해야 되는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었던 그 인사조치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은 그 개인의 업무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부서에 대한 업무량 그리고 각자 부서에서 본 업무 외에 타 업무까지 하는 양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담아져 있는 것도 있고, 개인의 직무에 대한, 이제 세부로 이야기하면 과업에 대한 업무량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업무를 수행해야 될 과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서 지적한 것처럼 뭐 본인의 업무가... 보다는 다른 업무들의 양이 좀 더 많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진단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부분이 2018년도에 8일 정도 직무조사를 하신 거더라고요.
그럼 2019년도나 2020년도 조직개편에는 이 내용이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까?
그런데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었던 그 인사조치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은 그 개인의 업무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부서에 대한 업무량 그리고 각자 부서에서 본 업무 외에 타 업무까지 하는 양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담아져 있는 것도 있고, 개인의 직무에 대한, 이제 세부로 이야기하면 과업에 대한 업무량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업무를 수행해야 될 과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서 지적한 것처럼 뭐 본인의 업무가... 보다는 다른 업무들의 양이 좀 더 많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진단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부분이 2018년도에 8일 정도 직무조사를 하신 거더라고요.
그럼 2019년도나 2020년도 조직개편에는 이 내용이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18년도에 조사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조직을 개편하면서 거기에 이제 반영이 된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런데 반영이 됐는데도 이제 인사조치에 대한 결과로 봤을 때는... 또 뭐 다 100% 완벽한 인사조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2019년도 말에 조사한 그 성과와 역량 중심 인사제도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 내용에도 담아져 있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돼 있는 부분들이 좀 미흡해요.
뭐 승진제도 개선방안들도 여기에서는 나와 있고, 역량평가가 좀 더 있어야 된다, 심사, 승진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순환보직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뭐 타 기관에 대한 순환보직제도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되고, 교육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여러 가지 여기서 직무분석에 대한 결과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문직의 분야가 중장기 기간에 근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있는데 이 부분으로 봤을 때와 조직개편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점을 찾아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역 따로 또 진행되는 것 따로,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전년도 군정질문 때도 군수님께 이런 인사제도에 대한 질문을,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인사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숙지가 안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승진에 대한 부분들이 승진제도나 인사제도가 진행이 됐을 때 조금 더 고심을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안이 충분히 군수님께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2019년도 말에 조사한 그 성과와 역량 중심 인사제도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 내용에도 담아져 있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돼 있는 부분들이 좀 미흡해요.
뭐 승진제도 개선방안들도 여기에서는 나와 있고, 역량평가가 좀 더 있어야 된다, 심사, 승진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순환보직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뭐 타 기관에 대한 순환보직제도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되고, 교육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여러 가지 여기서 직무분석에 대한 결과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문직의 분야가 중장기 기간에 근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있는데 이 부분으로 봤을 때와 조직개편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점을 찾아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역 따로 또 진행되는 것 따로,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전년도 군정질문 때도 군수님께 이런 인사제도에 대한 질문을,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인사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숙지가 안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승진에 대한 부분들이 승진제도나 인사제도가 진행이 됐을 때 조금 더 고심을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안이 충분히 군수님께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 기능 보강에 대한 부분이 지금 청소년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평생교육과로 가서 이 교육과 복지 기능이 강화됐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평생교육과로 가면서 그 교육적인 측면은 강화됐겠지만 복지적인 측면은 오히려 좀 소외된다고 보거든요.
뭐 이 부분을... 갈 때도 계속 논란이 있었지만 이게 복지로 볼 것이냐, 교육으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계속 이야기하다가 교육적인 측면이 더 맞을 것 같다라고 평생교육과로 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복지적인 측면이 조금 방대하다고 하면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 2개 부서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 영역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한 거는 행정담당관이 조직운영에 대한 부분을 맡고 계시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하시고 이 조사된 결과나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좀 숙지하셔서 이 내용이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정리한 결과이고, 이왕 시행하는 거면 충분히 좀 조사를 통해서 활용가치가 있는 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뭐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조사를 했고,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했어라고 답변하는 부분들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 투입과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걸,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돼서... 왜냐면 여기에 공직자분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견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행정담당관님이 조금 더 고심을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부분을... 갈 때도 계속 논란이 있었지만 이게 복지로 볼 것이냐, 교육으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계속 이야기하다가 교육적인 측면이 더 맞을 것 같다라고 평생교육과로 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복지적인 측면이 조금 방대하다고 하면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 2개 부서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 영역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한 거는 행정담당관이 조직운영에 대한 부분을 맡고 계시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하시고 이 조사된 결과나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좀 숙지하셔서 이 내용이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정리한 결과이고, 이왕 시행하는 거면 충분히 좀 조사를 통해서 활용가치가 있는 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뭐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조사를 했고,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했어라고 답변하는 부분들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 투입과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걸,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돼서... 왜냐면 여기에 공직자분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견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행정담당관님이 조금 더 고심을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철저에 대해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용 카메라의 내용연수는 7년으로서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화질이 떨어지는 저화질 카메라 145대에 대하여 2019년 8월에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연수가 지난 시설물 관리용 카메라 28대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교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CCTV 관제센터는 2013년 8월에 개소를 해서 아직 내용연수가 미도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용 카메라의 내용연수는 7년으로서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화질이 떨어지는 저화질 카메라 145대에 대하여 2019년 8월에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연수가 지난 시설물 관리용 카메라 28대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교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CCTV 관제센터는 2013년 8월에 개소를 해서 아직 내용연수가 미도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우리 그 외청들 중에서 가장 안전취약지구라고 할 수 있는 이 쉬자파크 내에 혹시 산불감시 CCTV라든가 보안 CCTV 또 전에 그 자살, 자살 그 할... 차량, 그 근처... 뭐랄까, 연수리로 가는 어떤 오솔길이라든가 임도, 뭐 초입에 대한 어떤 그런 CCTV들이 구축이 됐나 싶네요, 한번.
그런 협조가 혹시 들어온 적 있습니까?
그런 협조가 혹시 들어온 적 있습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저희가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해서 CCTV를 지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제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가 통합 관리하는 데에서는 제외돼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것까지 제가 확충되었다고...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제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가 통합 관리하는 데에서는 제외돼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것까지 제가 확충되었다고...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럼 여기에, 그 화서기념관과 몽양기념관은 다 완벽하게 배치됐습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쪽은 이제 관련 부서에서 다 지금 완벽하게 구축을 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현일 위원 나중에 혹시나 유관... 그래도 각 부서에서 관리하지만 통합관제센터가 있으니까... CCTV도 중요하지만 뭐 이번에, 엊그제 산불에서도 봤듯이 특히 쉬자파크, 소나기마을 적어도 광역 면적에... 오커빌리지라든가 주변 산림과 우리 군 시설물 간에 방화선이 없는 곳들, 그 방화선 문제와 CCTV... 산불감시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의 조치라도... 적어도 그 안전조치에 대한 대책을 한번 나중에 뭐 건의사항으로 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우리 그 관제센터하고 연결을 하려면 이제 별도의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통합관제센터로 연결되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통합관제센터로 연결되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미흡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미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효율적 분석, 활용을 위한 과제 발굴 컨설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빅데이터 과제 발굴을 위한 그 사례를 현장을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부서별 컨설팅 현황을 반영해서 3개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효율적 분석, 활용을 위한 과제 발굴 컨설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빅데이터 과제 발굴을 위한 그 사례를 현장을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부서별 컨설팅 현황을 반영해서 3개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일단 우리 것도 구축하는 것도 예산이... 수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기 통계자료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경기도,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 양평군이 어느 정도의 지표에 있는가, 그게 뭐 최소한도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어떤 목표량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출산율, 산아에 대한 어떤 지원들, 이런 것들이... 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양평군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 시군에서 산소배출량이 우리가 많습니다.
모든 시군에서 사람이나 짐승이 하는 산소, 호흡량보다도 우리는 산림이 많다 보니까 산소배출이...
그러면 이것도 이제 예를 들자면 녹색포인트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산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다른 개발총량을 좀 더 줘라, 그러면 지금 오염총량제 협상이 올해 있는데 아니, 수질만 갖고 한다 해서 모든 협상을 그냥... 지금 이번에 우리가 수질 미달하니까 아마 목 조이려고 말도 못 할 거예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에 있어서 앞으로 2030년까지 가는 것은 더 이상 못 주겠다, 양평에서 여기서 올스톱해라 하면 우리가 그걸 이행을 못 했으니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협상, 뭐 미국과...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협상에서도 지금 난맥에 우리가 논리개발을 못 하다 보니까 하듯이 똑같이 이런 탄소배출이나 이런 지표가 다 지금 경기도에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이미.
그래서 녹색... 지속가능발전위의 경기도 데이터를 좀 잘 받아서 우리 군에... 전에 지역 경제 100대 지표 한번 보셨죠?
그다음에 양평 일반사회 통계 100대 지표, 이런 것을 공무원 모두가 가볍게 작은 수첩으로 꺼내서 아... 양평에 미용실이 지금 130개입니다, 양평읍에.
3만 5000명에 130개고, 나머지 11개 읍면에 100개예요.
그러면 양평읍에 미용실 만든다면 자살행위 아닙니까?
이거 그냥 간단한 빅데이터 하나만 알려줘도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어떤 창업에 대한 그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빅데이터의 중요성... 우리 양... 두물머리 빅데이터 1위가 뭔지 아세요, 혹시나?
검색순위.
뭐 예를 들자면 출산율, 산아에 대한 어떤 지원들, 이런 것들이... 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양평군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 시군에서 산소배출량이 우리가 많습니다.
모든 시군에서 사람이나 짐승이 하는 산소, 호흡량보다도 우리는 산림이 많다 보니까 산소배출이...
그러면 이것도 이제 예를 들자면 녹색포인트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산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다른 개발총량을 좀 더 줘라, 그러면 지금 오염총량제 협상이 올해 있는데 아니, 수질만 갖고 한다 해서 모든 협상을 그냥... 지금 이번에 우리가 수질 미달하니까 아마 목 조이려고 말도 못 할 거예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에 있어서 앞으로 2030년까지 가는 것은 더 이상 못 주겠다, 양평에서 여기서 올스톱해라 하면 우리가 그걸 이행을 못 했으니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협상, 뭐 미국과...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협상에서도 지금 난맥에 우리가 논리개발을 못 하다 보니까 하듯이 똑같이 이런 탄소배출이나 이런 지표가 다 지금 경기도에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이미.
그래서 녹색... 지속가능발전위의 경기도 데이터를 좀 잘 받아서 우리 군에... 전에 지역 경제 100대 지표 한번 보셨죠?
그다음에 양평 일반사회 통계 100대 지표, 이런 것을 공무원 모두가 가볍게 작은 수첩으로 꺼내서 아... 양평에 미용실이 지금 130개입니다, 양평읍에.
3만 5000명에 130개고, 나머지 11개 읍면에 100개예요.
그러면 양평읍에 미용실 만든다면 자살행위 아닙니까?
이거 그냥 간단한 빅데이터 하나만 알려줘도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어떤 창업에 대한 그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빅데이터의 중요성... 우리 양... 두물머리 빅데이터 1위가 뭔지 아세요, 혹시나?
검색순위.
○행정담당관 이성희 모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핫도그값 비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두물머리가 아름답다, 경관, 연꽃, 세미원 또 뭐 국가정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 정책 입안에 활용하기 좀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두물머리가 아름답다, 경관, 연꽃, 세미원 또 뭐 국가정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 정책 입안에 활용하기 좀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인사운영 개선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운영 개선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운영에 대하여는 매년 기본계획 수립 시에 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준 및 제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하반기에 추진한 성과와 역량 중심 인사제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과 역량이 우수한 직원이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받고, 직원들이 인사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송요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양평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상 ’20년 1월부터 음주운전 적발로 징계 처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 시 1회 이상 승진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이 현재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운영에 대하여는 매년 기본계획 수립 시에 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준 및 제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하반기에 추진한 성과와 역량 중심 인사제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과 역량이 우수한 직원이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받고, 직원들이 인사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송요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양평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상 ’20년 1월부터 음주운전 적발로 징계 처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 시 1회 이상 승진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이 현재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답변하신 첫 번째 내용 중에서 인사운영계획 수립 시에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이제 돼 있으신데 이게 매년 인사운영계획을 언제... 12월에 합니까, 아니면 연초에 합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연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연초에 해서 이제 그해 운영계획을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이제 그해 인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거는 뭐 티오 조정하거나 승진 인원 조정하고 이런 문제를 하는 건가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전체적인 게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부족한 인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우리 앞쪽에서 말씀하셨던 그 뭐 인사운영에 대한, 조직운영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전부 망라돼 있습니다.
뭐 부족한 인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우리 앞쪽에서 말씀하셨던 그 뭐 인사운영에 대한, 조직운영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전부 망라돼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한번 자료... 한번 계획서가 있었으면 한번 제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대신 대외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외... 대신 대외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관님께서 민선 6기하고 민선 7기 때 행정담당관을 지금 각각 하시고 계시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민선 6기 때하고 민선 7기 때의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인사만족도, 승진, 전보에 대한 만족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이제 조직 일원에 보면 조직에 이제 꼭 필요한 사람과 그다음에 있으나 마나 한 사람과 필요치 않은 사람, 이제 이렇게 쉽게 분류가 되면 필요치 않은 사람을 잘라낸다고 해도 그 나머지 인원 중에 다시 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또 10%가 나오고, 거기서 또 10%를 잘라내도 또 10%가 나온다고 이렇게 지금 이론상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0% 만족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이 전부 본인의, 본인과 연결돼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제 아무리 잘한 인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민선 6기 때 물론 이제 한 1년 정도 총무담당관을 해서 그때 당시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이제 또 고충과 애환 또 나름대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지금 7기에서 이제 지금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의견을 이제 제가 수렴한 그런 부분으로서는 또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런 고충과 애환이 있고 또 내심 또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뭐가, 어떤 시대에 뭐가 옳고 그르다고 지금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0% 만족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이 전부 본인의, 본인과 연결돼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제 아무리 잘한 인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민선 6기 때 물론 이제 한 1년 정도 총무담당관을 해서 그때 당시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이제 또 고충과 애환 또 나름대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지금 7기에서 이제 지금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의견을 이제 제가 수렴한 그런 부분으로서는 또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런 고충과 애환이 있고 또 내심 또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뭐가, 어떤 시대에 뭐가 옳고 그르다고 지금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말씀 아주 뭐 이렇게 핵심을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분위기를.
그래서 내용...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민선 6기 때 인사시스템과 민선 7기의 인사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 또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 민선 6기 때와 7기 때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 그렇죠?
이제 세월이... 어떤 시간적인 변화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의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시대, 상황도 많이 변화되고 있다, 그 변화된 상황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 좀 잘 좀 파악해서 인사운영 해 주시고요, 이제 두 가지 제가 말씀을... 아까 노조 얘기도 하셨고 또 인사도 상황에 따라 잘하셨다고 했는데 금년 12월 인사를 하고 나서 공무원노조에서 인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었죠?
그래서 내용...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민선 6기 때 인사시스템과 민선 7기의 인사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 또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 민선 6기 때와 7기 때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 그렇죠?
이제 세월이... 어떤 시간적인 변화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의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시대, 상황도 많이 변화되고 있다, 그 변화된 상황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 좀 잘 좀 파악해서 인사운영 해 주시고요, 이제 두 가지 제가 말씀을... 아까 노조 얘기도 하셨고 또 인사도 상황에 따라 잘하셨다고 했는데 금년 12월 인사를 하고 나서 공무원노조에서 인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었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지난... 지난해 정기인사를 두고서...
○전진선 위원 예, 12월 인사를... 예, 12월 인사를 두고 했는데...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했었습니다.
○전진선 위원 거기에서 나왔던 세 가지인가 핵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달이 돼서 그것이 무마됐... 다, 이렇게 다 해소됐나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노조위원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별도로 공식적으로 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조와 또 저희 군수님과의 간담회 자리를 또 한 번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조와 또 저희 군수님과의 간담회 자리를 또 한 번 가졌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아마 양평군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했던 건 처음이었던 걸로... 처음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이제 저희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을 한 것이 지난해 말이었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양평군지부로서 이제 가입을 한 이후로 성명서가 처음으로 발표된... 됐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양평군지부로서 이제 가입을 한 이후로 성명서가 처음으로 발표된... 됐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 전에 그냥 공무원단체로 있을 때에도 그런 뭐 성명서 발표나 그런 적은 없었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인사 문제에 대하여는 사실상 이제 뭐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한다거나... 또 전에는 이제 노동조합이면서 그 전에는 또 직협이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거기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인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성명서 발표 같은 부분은 없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거기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인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성명서 발표 같은 부분은 없었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제 그 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현재 민선 7기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소속된 우리... 하고 또 뭐 진보 또 개혁 또 민주, 이런 말에 많이 그 키워드를 갖고 있는 그런 정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 섞인 것으로 보고, 그 당시에 군민들이 볼 때는 참 큰, 많은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여 주시고, 그 문제를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라는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렸고요, 인사 문제 또 당시에 지적할 때는 단기 인사가 많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했는데 그런 부분 또 염두에 두셔서 향후 또 6월 말 인사가 있을 텐데 그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 현재 민선 7기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소속된 우리... 하고 또 뭐 진보 또 개혁 또 민주, 이런 말에 많이 그 키워드를 갖고 있는 그런 정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 섞인 것으로 보고, 그 당시에 군민들이 볼 때는 참 큰, 많은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여 주시고, 그 문제를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라는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렸고요, 인사 문제 또 당시에 지적할 때는 단기 인사가 많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했는데 그런 부분 또 염두에 두셔서 향후 또 6월 말 인사가 있을 텐데 그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이제 그런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번에도 또 오늘내일 중으로, 이번 주 안으로 한 10여 명 정도의 인사를 할 예정인데요, 한꺼번에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도가 너무 누적이 되고 또 그동안에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잦은 인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이제 그런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번에도 또 오늘내일 중으로, 이번 주 안으로 한 10여 명 정도의 인사를 할 예정인데요, 한꺼번에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도가 너무 누적이 되고 또 그동안에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잦은 인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하여간 고민하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지금 ’18년부터 올해까지 혹시 뭐 음주운전 걸린 공직자들이 있습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있어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송요찬 위원 그래도 있어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송요찬 위원 몇 명이나 돼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제가 알기로 지금 3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18년 이후로요.
○송요찬 위원 ’18년 1월서부터?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송요찬 위원 ’18년, ’19년, 2000... 올해, 2020년도까지?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렇습니다, 예.
○송요찬 위원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바뀌지를 않아요, 사실상.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뭐 저녁 때 퇴근시간 전에도 그렇게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정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범죄행위인데도 이러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연대책임까지 묻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또 지난번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진급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개념이 없다 그럴까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이걸 사회적 문제에도 이슈가 돼서 뭐 윤창호법인가요?
그런 규제법도 만들고 하는데 정말 좀 더, 한 번 더 매 교육 때마다라도, 어떤 교육 때마다라도, 워크숍을 할 때마다라도 동반된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개념이 없다 그럴까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이걸 사회적 문제에도 이슈가 돼서 뭐 윤창호법인가요?
그런 규제법도 만들고 하는데 정말 좀 더, 한 번 더 매 교육 때마다라도, 어떤 교육 때마다라도, 워크숍을 할 때마다라도 동반된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교육과 더 많은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교육과 더 많은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행정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전거레저특구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전거레저특구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문화체육과장 신동원입니다.
자전거레저특구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과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박현일 위원님 지적사항과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 그란폰도대회 체험 코너 등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자전거문화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2개월간 5개 대회가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문화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문화와 교류 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개군면 구미리 위험자전거 선형 개선에 대해서는 선형개선사업을 위해서 도로 폭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기계 이용을 겸한 것으로 가운데 차선 규제선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연차적인 정비를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매년 유지보수 예산 5억 원을 편성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아신갤러리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사단법인 한국환경사진협회에서 포토갤러리와 기차여행계획을 계획과 사업의 결정까지 다 종료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전진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치계획과 결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경의선 전철 자전거 휴대 승차 지속적 추진에 대한 사항은 2018년 8월에 코레일 서울본부에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 측에서 자전거 휴대 승차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불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휴대 승차에 대한 부분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양평간 자전거 이동 서비스 검토입니다.
이 부분은 이동서비스 이용객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레저특구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과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박현일 위원님 지적사항과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 그란폰도대회 체험 코너 등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자전거문화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2개월간 5개 대회가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문화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문화와 교류 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개군면 구미리 위험자전거 선형 개선에 대해서는 선형개선사업을 위해서 도로 폭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기계 이용을 겸한 것으로 가운데 차선 규제선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연차적인 정비를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매년 유지보수 예산 5억 원을 편성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아신갤러리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사단법인 한국환경사진협회에서 포토갤러리와 기차여행계획을 계획과 사업의 결정까지 다 종료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전진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치계획과 결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경의선 전철 자전거 휴대 승차 지속적 추진에 대한 사항은 2018년 8월에 코레일 서울본부에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 측에서 자전거 휴대 승차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불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휴대 승차에 대한 부분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양평간 자전거 이동 서비스 검토입니다.
이 부분은 이동서비스 이용객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게 공고를 한 거니까 뭐 따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자전거레저특구라는 그런 이제 명성을 갖고 있는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선의 철도... 자전거 이용 제한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지금 양평이 과연 자전거특구로서의 어떤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냐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다른 특구도 있지만 자전거특구를 포함해서 3개 특구가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야, 저기 무인항공기를... 드론, 아, 드론특구를 준비하는 데 뭐 걸림돌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특구에 관한 사항을 한번 우리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 지금 또 투입하는 예산 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번에 6월 행정감사 때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요, 두 번째 답변해 주신 내용도 장기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자전거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자구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특구에 관한 사항을 한번 우리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 지금 또 투입하는 예산 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번에 6월 행정감사 때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요, 두 번째 답변해 주신 내용도 장기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자전거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자구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양평군립미술관 운영 철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양평군립미술관 운영 철저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하고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박현일 위원님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시공간 태부족 및 주차장 부족에 대한 지적입니다.
전시공간은 뭐 장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획전시와 대관전시를 적절히 섞어서 효과가 높아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계획은 양평군 차원에서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별별 아트마켓 주민 참여가 좀 낮다는 부분은 체험부스가 지역 작가에게 제공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그 방향을 좀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로작가 연구자료집 발간에 특정인이 집중해서 미술계 항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연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원로작가전입니다.
여기에 청년작가를 병치해서 추진해서 미술관 수혜층이 한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균형을 잡아가겠습니다.
네 번째, 군립미술관 제2분관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81쪽입니다.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지역 예술가의 미술관 전시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전시는 매년 다수의 지역 작가가 초대되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에 진행되는 기획전시의 경우에는 100% 지역 작가를 초대해서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된 작품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올해, 금년 봄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술관에서 구입한 소장품으로 구성된 전시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코로나 때문에 전시회를 아직 못 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한 번 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현일 위원님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시공간 태부족 및 주차장 부족에 대한 지적입니다.
전시공간은 뭐 장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획전시와 대관전시를 적절히 섞어서 효과가 높아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계획은 양평군 차원에서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별별 아트마켓 주민 참여가 좀 낮다는 부분은 체험부스가 지역 작가에게 제공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그 방향을 좀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로작가 연구자료집 발간에 특정인이 집중해서 미술계 항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연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원로작가전입니다.
여기에 청년작가를 병치해서 추진해서 미술관 수혜층이 한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균형을 잡아가겠습니다.
네 번째, 군립미술관 제2분관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81쪽입니다.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지역 예술가의 미술관 전시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전시는 매년 다수의 지역 작가가 초대되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에 진행되는 기획전시의 경우에는 100% 지역 작가를 초대해서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된 작품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올해, 금년 봄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술관에서 구입한 소장품으로 구성된 전시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코로나 때문에 전시회를 아직 못 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한 번 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양평FC 등 엘리트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직장운동경기부, 양평FC 등 엘리트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과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수선수 영입 계약금 예산을 도 체육대회를 위한 일회성 선수 영입 자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예산으로 있었는... 선수영입금 예산은 미집행을 했습니다.
일회성 선수영입금 관련 예산 편성 계획이 없다는 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84쪽입니다.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이 지역 학교, 체육관과의 연계가 적고, 양평군 홍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학교 연계는 재능기부활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회 시행 중인데 더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홍보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축제현장의 홍보를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축제가 있으면 운동부들이 양평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평FC는 양평군 체육회와 협의해서 재능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수선수 영입 계약금 예산을 도 체육대회를 위한 일회성 선수 영입 자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예산으로 있었는... 선수영입금 예산은 미집행을 했습니다.
일회성 선수영입금 관련 예산 편성 계획이 없다는 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84쪽입니다.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이 지역 학교, 체육관과의 연계가 적고, 양평군 홍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학교 연계는 재능기부활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회 시행 중인데 더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홍보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축제현장의 홍보를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축제가 있으면 운동부들이 양평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평FC는 양평군 체육회와 협의해서 재능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2019년도 65회 대회는 우리가 7일을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65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18년도에 4월달에 체육... 우리가 4월 26일인가 4월달에 체육대회를 하고, 6월달에 또 지방선거가 있고, 그 영입한 선수들이 지금 전출입 현황은 모르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거기까지 세밀하게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저희들이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뭐 이름은 안 주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명수, 뭐 그것만 확인해서 한번 주시고요, 아무튼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선수들한테, 몇몇 선수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렇게 안 하고 자기네들이 나가서 편안하게 운동해서 그만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뭐 일회성 선수영입금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직장운동... 운동부만이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자기네들이 나가서 편안하게 운동해서 그만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뭐 일회성 선수영입금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직장운동... 운동부만이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보고해 주신 내용들은 잘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축제가 있었으면 더 좋은 성과가 있었을 텐데 축제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의했던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지만 FC 문제 좀 한번 거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FC가 지금 단장이 바뀌었죠?
질의했던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지만 FC 문제 좀 한번 거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FC가 지금 단장이 바뀌었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바뀌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배경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제 체육... 양평FC가 양평군청 소속 운동경기부가 아니고, 체육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체육회장이 바뀌면서 뭐 조직 일신 차원에서 바뀐 것도 있고, 지난번 1인 시위에서 요구했던 것이 일부 수용된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체육회장이 바뀌면서 뭐 조직 일신 차원에서 바뀐 것도 있고, 지난번 1인 시위에서 요구했던 것이 일부 수용된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체육회가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그 예산 지원이라든가 모든 것, 그다음에 그 상호를 쓰고, 양평FC라는 말로 쓸 때는 우리 양평군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전진선 위원 그래서 거기서 좋은 성과를 내도 양평군이 잘했다고 할 거고, 잘 못하면... 뭐 잘했다고 하면 또 양평체육회라는 걸로 갈지 모르지만 못한 부분은 우리 양평군에 다 모든 책임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과연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민선 체육회가 지난 1월달에 선거로 해서 만들어지고 나서 과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우리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 단장의 문제, 그다음에 FC 성적향상의 문제,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부실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체육시설 관리부실 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폭포수 영입관로 매설 깊이가 너무 얕아서 동절기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금년도 2월에 제수밸브를 설치하고, 인입관로를 설치완료를 해서 동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잔디구장 및 스탠드 등 운동장 내부 부실에 대해서 스탠드 및 옥상 보수는 완료했습니다.
기타 발견되는 사항들은 최선을 다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수의 군민이 운동을 함에도 대형조명을 켜 놓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타워의 조도를 조절해서 인원... 사용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체계적인 생활체육 및 체육지도자 배치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 GX룸 이용 프로그램을 매주 2,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해당 지도사 파견 부분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양평종합운동장 잔디구장 활성화 대책 미흡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이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으나 교체 전에는 현재 천연잔디구장을 존치해서 활용하는 것도 같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대부분이 일반인의 경우 사용이 극히 제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읍면 체육시설이 일반적 접근 제한에 대한 개선사항은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개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유료화시설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 창설 검토용역 추진하라는 거는 현재 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양강정 부실 운영에 따른 사고 피해 보상책 등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국궁장 건물의 안전 문제가 우려돼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87쪽입니다.
전진선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체육시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료 기준이라든지 유료화 우선순위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체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비 범위에서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부분에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현재 실비 차원에서 징수되고 있는 것은 파크골프장 외에는 없습니다.
전기료 부분은 동호회들이 납부하고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작년도에 한 3억 원 정도 전기세가 들었는데 한 9000 한 300만 원 정도를 동호회에서 납부했습니다.
한 30%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체육시설의 운영 체계화 방안하고 좀 맞물려서 단기간에 결과가 나올 수는 없지만 좀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폭포수 영입관로 매설 깊이가 너무 얕아서 동절기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금년도 2월에 제수밸브를 설치하고, 인입관로를 설치완료를 해서 동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잔디구장 및 스탠드 등 운동장 내부 부실에 대해서 스탠드 및 옥상 보수는 완료했습니다.
기타 발견되는 사항들은 최선을 다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수의 군민이 운동을 함에도 대형조명을 켜 놓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타워의 조도를 조절해서 인원... 사용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체계적인 생활체육 및 체육지도자 배치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 GX룸 이용 프로그램을 매주 2,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해당 지도사 파견 부분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양평종합운동장 잔디구장 활성화 대책 미흡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이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으나 교체 전에는 현재 천연잔디구장을 존치해서 활용하는 것도 같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대부분이 일반인의 경우 사용이 극히 제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읍면 체육시설이 일반적 접근 제한에 대한 개선사항은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개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유료화시설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 창설 검토용역 추진하라는 거는 현재 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양강정 부실 운영에 따른 사고 피해 보상책 등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국궁장 건물의 안전 문제가 우려돼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87쪽입니다.
전진선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체육시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료 기준이라든지 유료화 우선순위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체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비 범위에서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부분에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현재 실비 차원에서 징수되고 있는 것은 파크골프장 외에는 없습니다.
전기료 부분은 동호회들이 납부하고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작년도에 한 3억 원 정도 전기세가 들었는데 한 9000 한 300만 원 정도를 동호회에서 납부했습니다.
한 30%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체육시설의 운영 체계화 방안하고 좀 맞물려서 단기간에 결과가 나올 수는 없지만 좀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뭐든지 이 철저한 계획이 되지 않으면 그 후속은 감당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실히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조명도... 아니, 조경, 조경 부분도 제가 그쪽, 폭포수 쪽에 다 올라가 보니까 뭐 고사가 되는 나무라든가 유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빨리... 뭐 관리기간이라 그럴까요?
그러한 부분들도 파악하셔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비도 별로 안 와서 좀 토사유출이 덜한데 그러한 부분도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다른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제 동호회들이라든가 군민들이 공감을 해야 돼요, 사실상.
지금 3억 중에 30%, 9000만 원,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동호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부담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손망실되는 거는 다 군비로 또 투자가 되고, 지금 뭐 체육시설은 일부는 다 돼 있지만 완벽한 게 없어가지고 거의 다 계속 추가 요구, 추가 요구 지금... 운동장마다 다 그런 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실히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조명도... 아니, 조경, 조경 부분도 제가 그쪽, 폭포수 쪽에 다 올라가 보니까 뭐 고사가 되는 나무라든가 유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빨리... 뭐 관리기간이라 그럴까요?
그러한 부분들도 파악하셔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비도 별로 안 와서 좀 토사유출이 덜한데 그러한 부분도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다른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제 동호회들이라든가 군민들이 공감을 해야 돼요, 사실상.
지금 3억 중에 30%, 9000만 원,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동호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부담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손망실되는 거는 다 군비로 또 투자가 되고, 지금 뭐 체육시설은 일부는 다 돼 있지만 완벽한 게 없어가지고 거의 다 계속 추가 요구, 추가 요구 지금... 운동장마다 다 그런 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아마 지금 부서에서는 아마 읍면별로 종합계획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잘 세우셔 가지고 또... 그거 하실 때 또 이제 동호회랑 같이 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방향이 옳은지 사용자가 가장 정확히 알거든요.
이제 물론 또 관리자 측면에서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 좀 잘 관리하셔서 반복적인 미스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들 잘 세우셔 가지고 또... 그거 하실 때 또 이제 동호회랑 같이 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방향이 옳은지 사용자가 가장 정확히 알거든요.
이제 물론 또 관리자 측면에서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 좀 잘 관리하셔서 반복적인 미스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하자보수 절차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 이행 중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거는 뭐 절차상 문제인데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지난해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한 조치사항은 설명으로 갈음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두 가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운동장의 스탠드, 이제 이쪽 본 스탠드가 그러니까 비가림이 안 돼 있는 게 있고, 비가림 돼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의자들이?
그 비가림이 안 돼 있는 의자의 수명을 언제까지로 보실지에 대한 부분, 거기에 투입한 비용이 어느 정도... 그래서 그 비가림을 그렇게 방치를... 안 하고 방치를 해야 할 건가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같이 육상연맹에서 거론을 했었지만 그 체육... 운동장의 종합운동장이라는 명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문제, 천연잔디로 했을 때 그 비용의 문제도 또 있을 거고요, 천연잔디를 뭐 제대로 살리려면 거기 뭐 다 또 파내고 그 벌흙을 다 빼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음, 금년도 사무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 이건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요, 청년작가들이 지난, 작년 말에 전시했던 그 시설, 저기 뭐라... 작품들...
그렇게 하고요, 두 가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운동장의 스탠드, 이제 이쪽 본 스탠드가 그러니까 비가림이 안 돼 있는 게 있고, 비가림 돼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의자들이?
그 비가림이 안 돼 있는 의자의 수명을 언제까지로 보실지에 대한 부분, 거기에 투입한 비용이 어느 정도... 그래서 그 비가림을 그렇게 방치를... 안 하고 방치를 해야 할 건가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같이 육상연맹에서 거론을 했었지만 그 체육... 운동장의 종합운동장이라는 명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문제, 천연잔디로 했을 때 그 비용의 문제도 또 있을 거고요, 천연잔디를 뭐 제대로 살리려면 거기 뭐 다 또 파내고 그 벌흙을 다 빼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음, 금년도 사무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 이건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요, 청년작가들이 지난, 작년 말에 전시했던 그 시설, 저기 뭐라... 작품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거 아직까지 있던데 그거는 우리가 산 건가요, 아니면 뭐 그냥 자기, 본인들이 그냥 거기다 기증하는 형태로 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일부는 산 것도 있고요, 일단 전시비용을 저희가 지불한 거기 때문에 행사가 완료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철거할 수 있는 건데 아직 철거하지 않은 걸로 보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아니, 거기 그래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이 조금은 더 문화적 색채가 있어 보이거든요.
잘하고 있는 건데 한번 그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하고 있는 건데 한번 그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양평문화원 지원 및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양평문화원 지원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향토사 연구 등 향토사 연구단체 지원을 좀 늘려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향토사 연구 학예인력은 2명으로 보강된 거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향토사 발굴 및 향토사 관련 연구단체 지원 부분도 양평 역사유적 정비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문화원이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발전에 대한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향토사 연구 등 향토사 연구단체 지원을 좀 늘려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향토사 연구 학예인력은 2명으로 보강된 거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향토사 발굴 및 향토사 관련 연구단체 지원 부분도 양평 역사유적 정비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문화원이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발전에 대한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원 선거 시에 선거후보자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회원 배가 운동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중앙 관련 부처라든가 어쨌든 이의제기가 그때 당시에 있다 없다 했는데 그냥 자동 소멸된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근거 규정이나 우리 군의 입장이 있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원 선거 시에 선거후보자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회원 배가 운동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중앙 관련 부처라든가 어쨌든 이의제기가 그때 당시에 있다 없다 했는데 그냥 자동 소멸된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근거 규정이나 우리 군의 입장이 있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뭐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뭐 감독기관이나 질의했던 상급 경기도연합회에서도 그거를 강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서 그냥 내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원 자체 내에 감사가 2명이 있습니다만 지금 문화원 보조를 한 이후에 2018년이든가요?
우리 양평군 감사가 가서 한번 보조금에 대한 그 집행내역을 감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최근 연도에 10년 동안 딱 한 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 문화원에 대한 지원 규모가 거의 뭐 10억에 가깝고 또 규모가 큰 만큼 그런 것들을 정례화된 2년이나 3년에 외부기관 감사할 때 한 번씩 연례적으로 감사할 그런 복안이 있는지 또는 지금까지 또 제가 모르는... 자주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했는지 좀 한번 확인된 것만 알려 주십시오.
우리 문화원 자체 내에 감사가 2명이 있습니다만 지금 문화원 보조를 한 이후에 2018년이든가요?
우리 양평군 감사가 가서 한번 보조금에 대한 그 집행내역을 감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최근 연도에 10년 동안 딱 한 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 문화원에 대한 지원 규모가 거의 뭐 10억에 가깝고 또 규모가 큰 만큼 그런 것들을 정례화된 2년이나 3년에 외부기관 감사할 때 한 번씩 연례적으로 감사할 그런 복안이 있는지 또는 지금까지 또 제가 모르는... 자주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했는지 좀 한번 확인된 것만 알려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사실은 문화원이 자체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보조단체와 달리 타이트한 점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계속 제기되는 문제들도 있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정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정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례화를 하고, 저희가 관련 근거도 좀 있으면 찾아보고 해서 검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계속 제기되는 문제들도 있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정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정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례화를 하고, 저희가 관련 근거도 좀 있으면 찾아보고 해서 검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전국적으로 문화원이 굉장히 논란거리들이 많고 또 관련 소송도 많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특히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특정인들의 사조직이다 또는 지역 아주 토착세력들의 어쨌든 구심점 모임이다, 지역 어떤 문화 기득권자들의 30년, 40년 그냥 아주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어떤 아지트다, 이런 비판적... 때문에 아까 감시 사각에 몰려서 최후적으로는 그런 자정작용만 원하다 보니까 뭐 전라남도라든가 이런 데 가 보면 상당히 소송과... 휘말리면 그냥 문화원이 그냥 쑥대밭이 됩니다.
우리 양평군은 어쨌든 장재찬 문화원장님의 그 기준과 희생이 밀알이 되고 또 우리 군에서 경기도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아주 뭐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좋은 문화원 건축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한 번 정도 타 시군의 문화원과 협의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내외를 가지고 문화원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공동으로 한번 용역을 주는 건 또 어떤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문화원 자체적으로는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10여 년을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특히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 중의 하나가 문화... 우리 오케스트라, 팝스오케스트라라든가 또 우리 합창단 또 어린이합창단, 65세 행복바이러스합창단, 이 공연 쪽이 과연 규약과 규칙이 제대로 있는가 또 나름대로 최소인건비들이 지급되고 있는가.
적어도 전문 교육과정과 또 출강, 대학교에 여러... 나가시는 뭐 전문직들이라면 한 달에 최저인건비가 그래도 한 뭐 5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되어야 할 텐데 과연 그... 누가 봐도 그런 오케스트라 하나 운영하려면 1년에 2, 3억이 필요한데 우리 양평군 문화원에서 쓰는 돈은 아주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의 하나예요.
우리 군에서 많이 보조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작은 규모로 하든지 또 요즘, 올해 들어서 새로 양평군립예술단을 신설해 달라 또 그 건의사항도 접수해서 과연 이게 양평군에서 자체적으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원에서 좀 같이 연계를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중장기발전계획에 양평군... 뭐 정동균 군수님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전에 김선교 전 군수님일 때 양평예술단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나온 게 뭐 10년 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문화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큰 이정표를 갖다 한번... 한 차원에서... 타 시군 사례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타 시군 사례에 문화원 장기발전에 대한 외부감사 및 중장기 발전에 대한 용역, 이런 것들을 한번 했길래 한번 타 시군 사례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추후에 한번 저하고 한번 말씀 나누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느 지역이나 특히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특정인들의 사조직이다 또는 지역 아주 토착세력들의 어쨌든 구심점 모임이다, 지역 어떤 문화 기득권자들의 30년, 40년 그냥 아주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어떤 아지트다, 이런 비판적... 때문에 아까 감시 사각에 몰려서 최후적으로는 그런 자정작용만 원하다 보니까 뭐 전라남도라든가 이런 데 가 보면 상당히 소송과... 휘말리면 그냥 문화원이 그냥 쑥대밭이 됩니다.
우리 양평군은 어쨌든 장재찬 문화원장님의 그 기준과 희생이 밀알이 되고 또 우리 군에서 경기도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아주 뭐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좋은 문화원 건축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한 번 정도 타 시군의 문화원과 협의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내외를 가지고 문화원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공동으로 한번 용역을 주는 건 또 어떤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문화원 자체적으로는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10여 년을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특히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 중의 하나가 문화... 우리 오케스트라, 팝스오케스트라라든가 또 우리 합창단 또 어린이합창단, 65세 행복바이러스합창단, 이 공연 쪽이 과연 규약과 규칙이 제대로 있는가 또 나름대로 최소인건비들이 지급되고 있는가.
적어도 전문 교육과정과 또 출강, 대학교에 여러... 나가시는 뭐 전문직들이라면 한 달에 최저인건비가 그래도 한 뭐 5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되어야 할 텐데 과연 그... 누가 봐도 그런 오케스트라 하나 운영하려면 1년에 2, 3억이 필요한데 우리 양평군 문화원에서 쓰는 돈은 아주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의 하나예요.
우리 군에서 많이 보조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작은 규모로 하든지 또 요즘, 올해 들어서 새로 양평군립예술단을 신설해 달라 또 그 건의사항도 접수해서 과연 이게 양평군에서 자체적으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원에서 좀 같이 연계를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중장기발전계획에 양평군... 뭐 정동균 군수님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전에 김선교 전 군수님일 때 양평예술단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나온 게 뭐 10년 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문화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큰 이정표를 갖다 한번... 한 차원에서... 타 시군 사례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타 시군 사례에 문화원 장기발전에 대한 외부감사 및 중장기 발전에 대한 용역, 이런 것들을 한번 했길래 한번 타 시군 사례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추후에 한번 저하고 한번 말씀 나누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이거는 단기로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양평군 체육회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양평군 체육회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진선 위원님과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규정에 맞는 조직운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회가 분리됐습니다.
체육회장 분리에 따라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은 별도로 또 독립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도에 맞춰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별, 대회별 예산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종목별 대표와 이사회 등을 통해서 동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라는 문서를 저희가 보내고, 전에, 사전 협의토록 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회계감사 등을 통해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2월에 3일간 저희가 2019년도 회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미흡한 부분들은 현장조치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과 관련된 지침은 만들어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뭐 1년에 완성은 안 되겠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보조금이 잘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조직운영에 따른 인사 불투명 사항입니다.
이거는 체육회 규정 미준수에 따른 징계 조치가 있었습니다.
사무국장 외 1명 징계 처분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 위원님과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규정에 맞는 조직운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회가 분리됐습니다.
체육회장 분리에 따라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은 별도로 또 독립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도에 맞춰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별, 대회별 예산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종목별 대표와 이사회 등을 통해서 동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라는 문서를 저희가 보내고, 전에, 사전 협의토록 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회계감사 등을 통해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2월에 3일간 저희가 2019년도 회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미흡한 부분들은 현장조치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과 관련된 지침은 만들어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뭐 1년에 완성은 안 되겠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보조금이 잘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조직운영에 따른 인사 불투명 사항입니다.
이거는 체육회 규정 미준수에 따른 징계 조치가 있었습니다.
사무국장 외 1명 징계 처분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아까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시설, 이런 것 다 포함을 해서 하는 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체육회가 새로 구성이 돼서 이제 기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하고 관계, 예산 집행의 관계, 이런 것을 민간이 했을 때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하여튼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또 우리 군하고 관련된 어떤... 우리, 우리가 체육회장을 가지고 있을 때하고 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사무국장하고 또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사무국장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잘 운영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군하고 관계, 예산 집행의 관계, 이런 것을 민간이 했을 때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하여튼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또 우리 군하고 관련된 어떤... 우리, 우리가 체육회장을 가지고 있을 때하고 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사무국장하고 또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사무국장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잘 운영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도 만들고, 워크숍도 개최를 할 계획인데 그거는 아마... 치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도 만들고, 워크숍도 개최를 할 계획인데 그거는 아마... 치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료요구를 사전에 했었는데 일단 보조금 집행기준 마련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종목별에 관련된 그 기준 명문화하는 부분들은 그 이사회에 거쳐서 진행... 확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먼저 자료요구를 사전에 했었는데 일단 보조금 집행기준 마련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종목별에 관련된 그 기준 명문화하는 부분들은 그 이사회에 거쳐서 진행... 확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5월 11일까지 기한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확인되면 바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해서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소나기마을 사무국장의 잦은 교체로 운영예산 집행 등 관리에 부실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지금 현재 소나기마을 사무국장은 지난해 6월부터 근무 중에 있습니다.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기념사업회와 잘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나기마을 사무국장의 잦은 교체로 운영예산 집행 등 관리에 부실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지금 현재 소나기마을 사무국장은 지난해 6월부터 근무 중에 있습니다.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기념사업회와 잘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한 가지 제안할 것이 이제 문학상의 문제를 지난번에도 예산 삭감, 뭐 예산 또 추경예산 반영, 이런 절차를 거쳤었거든요.
그래서 문학상이 그동안에 이제 8회, 9회, 거의 10회를 하면서 4개 분야로 이제 시상을 하 고 했을 때 그 효과 분석을 하셔서 문학상에 대한 부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을 할 테니까 좀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학상이 그동안에 이제 8회, 9회, 거의 10회를 하면서 4개 분야로 이제 시상을 하 고 했을 때 그 효과 분석을 하셔서 문학상에 대한 부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을 할 테니까 좀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지평양조장 해체 보수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의견 및 결과보고입니다.
지평양조장 해체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5, 96쪽을 연계해서 보고드리겠는데 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평양조장 해체 보수 관련해서 향후 막걸리 시음장, 역사해설 안내판, 보수, 해체 사료 전시관 조성 등 후속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라는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96쪽, 그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복원공사 완료 후에 양조장을 뭐 홍보관으로 조성하는 것은 소유자의 의지에 달린 사항입니다.
저희는 문화재 유지보수 차원에서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도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수과정을 기록물에 남길 수 있도록 사진, 동영상 등 자료를 확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국실, 흙벽돌 등 원형 복원하고, 공사의 진행과 함께 전 공정에 대한 기록을 수리보고서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프랑스 참전기념비와 함께 주요 인물 흉상 제작 등 역사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현대사 박물관에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사안내 표지판 등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근 도로의 CCTV가 지평양조장을 24시간 전면을 촬영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림막 펜스라든지 시건장치,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소화기 등도 비치해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원 과정에서의 주민들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공사 착수 전에 마을이장과 인근 학교장과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 중 수시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평양조장 해체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5, 96쪽을 연계해서 보고드리겠는데 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평양조장 해체 보수 관련해서 향후 막걸리 시음장, 역사해설 안내판, 보수, 해체 사료 전시관 조성 등 후속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라는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96쪽, 그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복원공사 완료 후에 양조장을 뭐 홍보관으로 조성하는 것은 소유자의 의지에 달린 사항입니다.
저희는 문화재 유지보수 차원에서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도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수과정을 기록물에 남길 수 있도록 사진, 동영상 등 자료를 확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국실, 흙벽돌 등 원형 복원하고, 공사의 진행과 함께 전 공정에 대한 기록을 수리보고서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프랑스 참전기념비와 함께 주요 인물 흉상 제작 등 역사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현대사 박물관에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사안내 표지판 등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근 도로의 CCTV가 지평양조장을 24시간 전면을 촬영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림막 펜스라든지 시건장치,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소화기 등도 비치해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원 과정에서의 주민들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공사 착수 전에 마을이장과 인근 학교장과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 중 수시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과장님, 그 홍보관 활용하는 문제가 소유주의 이제 뭐 의지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보수 문제를 하고, 관광과에서, 관광과에서 향후 운영 방안, 이제 관광지... 우리가 그래도 거금,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복원을 해 줬는데 복원하고 나서 그것이 다 민간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간다 그러면 어떤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의 의미가.
그래서 향후 운영에 관한 사항도 관광과에서 조금은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에 관한 사항도 관광과에서 조금은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진선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여기 해체 보수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 전에 저희가 양평 지평양조장 측과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문화재의 그 유지보수 차원에서 그건 못 해 드린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자비로 홍보관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군에서 지원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주차장의 문제는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주차장은 뭐 단시일에 될 사항도 아니고 해서, 이건 또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건 지역 사회와 같이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문화재의 그 유지보수 차원에서 그건 못 해 드린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자비로 홍보관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군에서 지원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주차장의 문제는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주차장은 뭐 단시일에 될 사항도 아니고 해서, 이건 또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건 지역 사회와 같이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관광과장 최준수 관광과장 최준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송요찬 부의장님, 황선호 위원님, 박현일 위원님, 윤순옥 위원님, 전진선 위원님, 이혜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축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하여 98쪽부터 103쪽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쉽게도 제21회 양평 단월고로쇠축제 및 제17회 양평 산수유한우축제와 제11회 양평 용문산산나물축제, 제4회 용문면산나물축제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취소 등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영하여 시행하지도 못하고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축제가 취소되었지만 2021년도에 더욱 발전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축제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대표 축제인 양평 용문산산나물축제와 용문면축제를 분리하여 용문면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용문천년시장과 함께하는 산나물축제로 이원화하여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산나물 판매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의 기호 및 취향에 맞춰 산나물 재배농가의 생산기반 확충 및 재배품목을 다양화하여 지역 산나물 생산량을 증대하여 기존의 작목반이나 임농산물 재배농가 우선으로 판매장을 배치하여 양평 산나물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소득 향상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축제 콘셉트의 변화 및 주제성을 확대하고 축제의 주제성 강화를 위한 킬러 콘텐츠와 팬 사인회 등 새로운 홍보 콘텐츠 도입을 확대하고 식당가의 음식도 관광객 중심의 음식과 산나물을 이용한 음식을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셔틀버스 운영과 병행하여 축제장으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임시 주차장을 최대한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프로그램 운영, 음식, 판매부스 배치, 읍면축제의 콘텐츠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대표 축제인 양평 용문산산나물축제의 차별화된 점은 산나물을 강조한 산촌문화 중심에서 친환경 생태문화 예술 중심으로 주제성을 변경하여 휴미락의 산나물과 함께 쉬고 먹고 놀자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산나물 소품을 활용한 퍼레이드, 접근성이 유리하도록 관내 예술인을 중심으로 생태문화예술의 프로그램 및 부스 등 구조물 설치 및 배치,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축제로고송, 플래시몹 홍보영상 제작 등으로 홍보 콘텐츠를 강화하고 산나물 요리대회 수상작품 전시 및 판매를 통한 관광객 중심의 먹거리의 다양화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읍면 지역축제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발전방안을 축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월고로쇠축제는 새로운 소비자 중심의 목표 시장에 부합하는 대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가 있는 축제로 차별화된 축제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개군산수유한우축제는 축제의 공간이 축제를 통해 소비되는 공간체험형 축제가 되어야 하며 행사장의 통합 및 행사장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전략 수립과 중심 공간과 연결 공간의 구분 및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용문면산나물축제는 기존의 판매 중심의 축제를 넘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의 정체성이 강화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축제의 성격에 부합하는 브랜드 구축 및 새로운 전략의 수립과 시장의 정체성을 반영한 축제장의 새로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옥천물축제는 옥천면의 놀거리, 먹거리, 잘 거리가 어우러진 숙박체류형 테마축제로 축제의 소재를 물과 함께 하는 냉면 축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행사장의 확대 및 구역별 고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끝으로 양동부추축제는 지리적 약점을 활용한 전화위복형 축제를 시도하는 방안으로 경의중앙선 양동역이 수도권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편리한 지리적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역발상과 빈집, 공실을 활용한 축제장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기존 시설의 재활용을 통한 축제의 차별성을 확보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내용을 해당 읍면에서 향후 축제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갖추어질 수는 없지만 한 해, 한 해 축제를 개최하면서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우리 지역만의 특성화된 축제로 한 걸음 더 발전하여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송요찬 부의장님, 황선호 위원님, 박현일 위원님, 윤순옥 위원님, 전진선 위원님, 이혜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축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하여 98쪽부터 103쪽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쉽게도 제21회 양평 단월고로쇠축제 및 제17회 양평 산수유한우축제와 제11회 양평 용문산산나물축제, 제4회 용문면산나물축제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취소 등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영하여 시행하지도 못하고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축제가 취소되었지만 2021년도에 더욱 발전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축제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대표 축제인 양평 용문산산나물축제와 용문면축제를 분리하여 용문면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용문천년시장과 함께하는 산나물축제로 이원화하여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산나물 판매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의 기호 및 취향에 맞춰 산나물 재배농가의 생산기반 확충 및 재배품목을 다양화하여 지역 산나물 생산량을 증대하여 기존의 작목반이나 임농산물 재배농가 우선으로 판매장을 배치하여 양평 산나물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소득 향상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축제 콘셉트의 변화 및 주제성을 확대하고 축제의 주제성 강화를 위한 킬러 콘텐츠와 팬 사인회 등 새로운 홍보 콘텐츠 도입을 확대하고 식당가의 음식도 관광객 중심의 음식과 산나물을 이용한 음식을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셔틀버스 운영과 병행하여 축제장으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임시 주차장을 최대한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프로그램 운영, 음식, 판매부스 배치, 읍면축제의 콘텐츠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대표 축제인 양평 용문산산나물축제의 차별화된 점은 산나물을 강조한 산촌문화 중심에서 친환경 생태문화 예술 중심으로 주제성을 변경하여 휴미락의 산나물과 함께 쉬고 먹고 놀자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산나물 소품을 활용한 퍼레이드, 접근성이 유리하도록 관내 예술인을 중심으로 생태문화예술의 프로그램 및 부스 등 구조물 설치 및 배치,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축제로고송, 플래시몹 홍보영상 제작 등으로 홍보 콘텐츠를 강화하고 산나물 요리대회 수상작품 전시 및 판매를 통한 관광객 중심의 먹거리의 다양화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읍면 지역축제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발전방안을 축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월고로쇠축제는 새로운 소비자 중심의 목표 시장에 부합하는 대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가 있는 축제로 차별화된 축제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개군산수유한우축제는 축제의 공간이 축제를 통해 소비되는 공간체험형 축제가 되어야 하며 행사장의 통합 및 행사장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전략 수립과 중심 공간과 연결 공간의 구분 및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용문면산나물축제는 기존의 판매 중심의 축제를 넘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의 정체성이 강화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축제의 성격에 부합하는 브랜드 구축 및 새로운 전략의 수립과 시장의 정체성을 반영한 축제장의 새로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옥천물축제는 옥천면의 놀거리, 먹거리, 잘 거리가 어우러진 숙박체류형 테마축제로 축제의 소재를 물과 함께 하는 냉면 축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행사장의 확대 및 구역별 고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끝으로 양동부추축제는 지리적 약점을 활용한 전화위복형 축제를 시도하는 방안으로 경의중앙선 양동역이 수도권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편리한 지리적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역발상과 빈집, 공실을 활용한 축제장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기존 시설의 재활용을 통한 축제의 차별성을 확보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내용을 해당 읍면에서 향후 축제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갖추어질 수는 없지만 한 해, 한 해 축제를 개최하면서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우리 지역만의 특성화된 축제로 한 걸음 더 발전하여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축제가 취소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지적한 내용들을 올해 사실 검토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추후에라도... 뭐 양동부추축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최가 되게 되면 지금 이러한 부분들, 제안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축제가 취소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지적한 내용들을 올해 사실 검토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추후에라도... 뭐 양동부추축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최가 되게 되면 지금 이러한 부분들, 제안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혹시 산나물, 뭐 재배나물이라든가 또 일부 가지고 나온 나물들 판매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현재?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래서 산나물 판매대책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또 관련 읍면하고 해서 지금 산나물 판매대책이라든가 농산물 팔아주기, 이런 부분들 병행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
저희가... 예.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다른 부분은 말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미식팀이 지금 있었는데요, 그 직원 한 분이 계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는 기간이 다 돼서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다른 부분은 말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미식팀이 지금 있었는데요, 그 직원 한 분이 계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는 기간이 다 돼서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윤순옥 위원 예, 우리 관광을 위해서 음식을 개발하고 또 지역 특화 요리에 대한 그 연구들이 진행이 되려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인데 직원이 지금 이미 없는 관계로 우리 관광에 또 이런 문화를 이끌어...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하는 그 고민들을 좀 해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최준수 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관건은 이제 인력하고 예산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관련 인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보충하는 방안도 지금 염두에 두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보충하는 방안도 지금 염두에 두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직원을 보충해서라도 좀 한 분을 두셔서 미식문화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에서 개발하고 또 우리 관광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연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많이 아쉽습니다만... 예.
○전진선 위원 예, 그 특히 작년에 이제 지적했던 것 중에서 전문성을 고려해 가지고 축제 총감독제를 한번 활용하자고 한 것이 올해 시행이 됐... 준비를 했었죠?
○관광과장 최준수 예, 총감독을 영입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감독이 영입이 돼서...
○전진선 위원 예,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광과장 최준수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라든가 이런 행정공무원이 발상하지 못하는 민간의 어떤 콘텐츠, 이런 개발들이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내용이 내년에 축제를 할 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지적했던 내용이 축제위원회 위원들을 분야별로 한번 이렇게 지정을 해서 타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를 현지 가서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잘 안 됐... 뭐 축제가 없었으니까 못 했겠지만 그것도 준비가 됐었었나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벌써 1월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그런 이제 역동적인 그 부분, 준비하는 부분들은 아쉽게... 부족했습니다만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들이 15분인데 그런 분들 3, 4명씩 자기 전공에 맞춰서 문화적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홍보 부분들이나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그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실제 축제 할 때도 본인들이 그렇게 역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벌써 1월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그런 이제 역동적인 그 부분, 준비하는 부분들은 아쉽게... 부족했습니다만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들이 15분인데 그런 분들 3, 4명씩 자기 전공에 맞춰서 문화적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홍보 부분들이나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그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실제 축제 할 때도 본인들이 그렇게 역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아무튼 그것이 여름에 할 물축제하고 부추축제가 이제 남아 있는데 그쪽 축제 할 때는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그 용역결과 나오고 올해 또 축제 진행해야 되는 여부에 맞춰서 일단 그 관련된 부서에서 용역결과와 그 축제별로 진행해야 되는 세부계획은 나와 있었나요?
일단 그 용역결과 나오고 올해 또 축제 진행해야 되는 여부에 맞춰서 일단 그 관련된 부서에서 용역결과와 그 축제별로 진행해야 되는 세부계획은 나와 있었나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남은 축제가 또 시행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여부를 확인하셔서 이 내용이 조금 보완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양평군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뭐 내용은 다르지만 진행하는 방식은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한 부분도 또 양평군만의 어떤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라기보다는 양평군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한 개발은 좀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양평군에서만 볼 수 있는 축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축제위원들과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내용은 다르지만 진행하는 방식은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한 부분도 또 양평군만의 어떤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라기보다는 양평군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한 개발은 좀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양평군에서만 볼 수 있는 축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축제위원들과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두물머리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104쪽, 105쪽입니다.
전진선 위원님과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물머리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물머리 표지판 등에 대하여는 2019년 6월 27일 두물머리 내 안내판 9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두물머리 내 주요시설물 정비 완료 및 교통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9년 8월 10일 양수역부터 세미원, 두물머리 방면에 관광안내유도표지판 1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두물머리 고인돌 및 안내판 정비와 느티나무 조명시설도 보수하였습니다.
주말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은 2회 추경에 양서면에서 21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주말 성수기 교통대책반을 운영하여 교통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또한 교통과에서 주민신고제 구간을 지정 운영하여 1분 이내 주정차 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접수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두물머리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물머리 전지작업 중 발생한 나뭇가지 및 야적한 모종판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두물머리 관리가 산림과로 이관되었으나 관광과와 관련된 사항들은 관광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광과에서도 두물머리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두물머리가 명소의 관광지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님과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물머리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물머리 표지판 등에 대하여는 2019년 6월 27일 두물머리 내 안내판 9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두물머리 내 주요시설물 정비 완료 및 교통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9년 8월 10일 양수역부터 세미원, 두물머리 방면에 관광안내유도표지판 1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두물머리 고인돌 및 안내판 정비와 느티나무 조명시설도 보수하였습니다.
주말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은 2회 추경에 양서면에서 21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주말 성수기 교통대책반을 운영하여 교통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또한 교통과에서 주민신고제 구간을 지정 운영하여 1분 이내 주정차 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접수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두물머리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물머리 전지작업 중 발생한 나뭇가지 및 야적한 모종판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두물머리 관리가 산림과로 이관되었으나 관광과와 관련된 사항들은 관광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광과에서도 두물머리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두물머리가 명소의 관광지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러면 두물머리 관리가 주무가 관광이 아니라 산림과에서 이제 앞으로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최준수 예, 1월 1일부터 업무분장을 두물머리, 세미원이 산림과에서 관장하는 걸로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전진선 위원 지난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차량통제라든가 이것도 다 산림과에서...
○관광과장 최준수 산림과 직원 해서 두물머리...
○전진선 위원 산림과 직원이고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관광과장 최준수 예, 조치결과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하여간 참고하고요, 나중에 산림과 업무할 때 다시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양수역, 세미원, 두물머리, 그 관광안내유도표지판 그 설치하는 그 13곳 다 확인 잘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이 잘 됐는데요, 두물머리 공영주차장, 첫 번째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들어오는.
양수역, 세미원, 두물머리, 그 관광안내유도표지판 그 설치하는 그 13곳 다 확인 잘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이 잘 됐는데요, 두물머리 공영주차장, 첫 번째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들어오는.
○관광과장 최준수 예.
○윤순옥 위원 예, 거기의 그 유도표지판을 봤는데 그 표지판이 글씨가 좀 너무 작습니다.
그거 한번 좀 더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내용보다는 관광과에서 지금 세미원으로... 아니, 세미원이래... 산림과로 이관을 해서 관광과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 관광안내소 관리하는 것이죠?
그거 한번 좀 더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내용보다는 관광과에서 지금 세미원으로... 아니, 세미원이래... 산림과로 이관을 해서 관광과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 관광안내소 관리하는 것이죠?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관광안내소 관리하시는데요, 지금 관광안내소의 그 개장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준수 운영을 했다가 지금 코로나로다가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잠시, 잠시 중단... 예, 지금 얼마 전에 한번 좀 들어갔던 내용인데요, 그 앞에 보면, 그 관광안내소 앞에 인조잔디로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에 의자들이 좀 많이 이렇게 놓여있는 걸 봤습니다.
거기도 관광안내소에서 관할하는 구역인가요?
거기도 관광안내소에서 관할하는 구역인가요?
○관광과장 최준수 아, 그 부지는 개인이 카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 그러면 그 관광안내소 옆에 그 건물 하나 있는데 거기 리모델링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한 걸로 봐도 되나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분 소유의 토지하고 건물을 저희가 관광안내소 부분만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리모델링해서 영업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윤순옥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쪽 그 관광안내소 쪽으로 그게 의자들이 이렇게 놓여있고 그 경계부분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안 돼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최준수 담장이 높지는 않지만 경계는 구분을 분명히 해 놨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 그런가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윤순옥 위원 다음에 하실 때 안내소 다시... 코로나19 잠정... 되면 그때 그 관광안내소에 대한 부분은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관광지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106쪽입니다.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지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관광의 현황을 분석하고 차별화된 전략 수립을 통한 명품관광도시의 육성과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춤형 관광자원과 내실 있는 관광산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양평군 관광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19년 5월 16일 발주하여 2019년 10월 16일 1차 중간보고회, 11월 27일 2차 중간보고회를 거쳐 2020년 1월 10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 6월부터 8월 27일까지 전문가 팸투어, 읍면 실무자 인터뷰, 관광 분야 민간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지난 3월 20일 최종보고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평군 관광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지난 4월 정책협의의 날 의원님께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부서 회의를 4월 9일 실시하였으며, 5월 8일까지 추진부서별로 4개 분야에 23개 사업별로 47개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양평 관광 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지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관광의 현황을 분석하고 차별화된 전략 수립을 통한 명품관광도시의 육성과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춤형 관광자원과 내실 있는 관광산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양평군 관광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19년 5월 16일 발주하여 2019년 10월 16일 1차 중간보고회, 11월 27일 2차 중간보고회를 거쳐 2020년 1월 10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 6월부터 8월 27일까지 전문가 팸투어, 읍면 실무자 인터뷰, 관광 분야 민간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지난 3월 20일 최종보고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평군 관광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지난 4월 정책협의의 날 의원님께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부서 회의를 4월 9일 실시하였으며, 5월 8일까지 추진부서별로 4개 분야에 23개 사업별로 47개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양평 관광 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질의할 때 내용은 당초에 예산이 3억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 예산을 일부를 다른 사업목적으로 쓰고 일부를 이제 활용을 했다는 것을 지적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맞죠?
그 내용... 그래서 용역비가 1억 8000 얼마 들었죠?
맞죠?
그 내용... 그래서 용역비가 1억 8000 얼마 들었죠?
○관광과장 최준수 1억 4000입니다.
○전진선 위원 1억 4000... 그러니까 당초에는 3억이었었습니다, 예산 설명할 때.
○관광과장 최준수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1억 4000 가지고 이렇게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인데, 비용인데 그 대책 수립이 잘 될 것이냐라는 질의였고 적은 비용으로 하여간 최대 우리 수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비용 관련해서 조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비용 관련해서 조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적해 주실 때 저희가 이제 10월달에 중간보고회 때 저희가 1억 4000만 원 정도로다 용역비를 계약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전체 예산 3억보다는 한 2분의 1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지만 당초 계산된 것보다는 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예산이 과하게 소모되지 않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철저한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걸로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해 주실 때 저희가 이제 10월달에 중간보고회 때 저희가 1억 4000만 원 정도로다 용역비를 계약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전체 예산 3억보다는 한 2분의 1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지만 당초 계산된 것보다는 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예산이 과하게 소모되지 않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철저한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걸로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일단 관광협동조합 그 임원들한테는 저희가 용역보고서부터 드리고 얘기를 들었는데 좀 뭐 그게 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발전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만 그 기타 부분들도 저희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합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광발전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만 그 기타 부분들도 저희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합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관광협의회 구성과 또 맞물려 있는데요, 우리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용역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본인들이 거기에 대비할 수도 있고 또 방금처럼 아이디어를 주면 융통성 있게 또 변화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견수렴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관광발전종합계획하고 또 그다음에 관광협의회 조례 이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병행해서 관광발전종합계획도 같이,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관광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관광발전종합계획하고 또 그다음에 관광협의회 조례 이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병행해서 관광발전종합계획도 같이,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관광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미식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107쪽입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식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식문화의 필요성 및 양평만의 특화음식 개발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문 인력마저 임기가 만료되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식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어 양평 장수음식점 발굴사업을 통해 향토음식점 발굴과 함께 전통의 음식점 맥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미식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식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식문화의 필요성 및 양평만의 특화음식 개발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문 인력마저 임기가 만료되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식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어 양평 장수음식점 발굴사업을 통해 향토음식점 발굴과 함께 전통의 음식점 맥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미식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위원장 이혜원 예, 앞으로 채용계획이 있으십니까?
○관광과장 최준수 이 부분은 이제 전문관보다는 직원을 보충하겠다는... 그 인사부서하고 여러 의견 조율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러면 지금 담당 직원은 있죠?
○관광과장 최준수 담당 직원이 지금 없습니다.
미식관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일반 직원이 업무를 겸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식관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일반 직원이 업무를 겸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겸임하는 담당자는 어떤 업무하고 같이 겸임하시나요?
○관광과장 최준수 아, 지금 따로 직원이 보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축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같이 미식문화를 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런데 이거 그냥 일반 직원이 채... 일반 직원을 채용해서 지금 이 미식문화가 하고자 하는 목적과 부합되시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지금 2년 근무하시고 지금 연장이 안 된 거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2년 근무하시고 지금 연장이 안 된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뚜렷한, 뭐 특별한 이유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임기제기 때문에 임기제 2년이 경과돼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거기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런데 뭐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을 때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걸로 봐지지는 않았고요, 여기에서 먼저 지적사항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본인들이 중간 조치결과 보고 때 뭐 전 과장님이시겠지만 여기도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식문화에 대해서 안정화시키겠다, 그리고 정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진행하겠다, 미식문화에 대한 부분들, 양평 대표음식점에 대한 발굴 홍보, 그리고 미식투어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 또 로드맵 제작을 통해서 음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하겠다, 그리고 양평군 10대 농산물을 활용한 10미를 발굴하겠다, 이거에 대한 공모전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아이디어 공모전.
그리고 이걸 통해서 향토음식을 발굴을 하고 미식투어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블로그와 칼럼리스트 이런 부분들을 미식투어단이나 전문평가단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채널이나 유튜버 먹방채널하고 연계를 해서 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대안을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정체되어 있는 식문화에 대해서 안정화시키겠다, 그리고 정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진행하겠다, 미식문화에 대한 부분들, 양평 대표음식점에 대한 발굴 홍보, 그리고 미식투어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 또 로드맵 제작을 통해서 음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하겠다, 그리고 양평군 10대 농산물을 활용한 10미를 발굴하겠다, 이거에 대한 공모전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아이디어 공모전.
그리고 이걸 통해서 향토음식을 발굴을 하고 미식투어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블로그와 칼럼리스트 이런 부분들을 미식투어단이나 전문평가단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채널이나 유튜버 먹방채널하고 연계를 해서 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대안을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계획, 목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미식에 관련된 그 담당자를 1명 두고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게 노선이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요, 이 상황에 대한 거는 별도로 좀 논의가 돼서 정책협의의 날이든 충분히 좀 공감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게 노선이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요, 이 상황에 대한 거는 별도로 좀 논의가 돼서 정책협의의 날이든 충분히 좀 공감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지원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지원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대안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좀 고민하셔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지원사업 지원방식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지원사업 지원방식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 전진선 위원님, 황선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교 지원사업 지원방식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학교 지원사업 신청 시에 학교, 교육지원청, 그리고 군청에서 협의절차를 우선 충분히 이행하고 그리고 양평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투명성과 합리성을 갖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 전진선 위원님, 황선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교 지원사업 지원방식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학교 지원사업 신청 시에 학교, 교육지원청, 그리고 군청에서 협의절차를 우선 충분히 이행하고 그리고 양평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투명성과 합리성을 갖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학교환경개선사업이나 프로그램진행사업 또 혁신교육사업, 그리고 국도비로 또 보조되는 학교급식비지원사업 일체 다 협의 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교육청, 혁신지구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교육청에서 또 아니면 우리 양평군에서 별도의 조직체를 운영을 하기로 했잖아요.
처음에 혁신지구사업 준비할 때 직급이 좀 낮아서 아니면 뭐 인원이 적어서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해소됐나요?
처음에 혁신지구사업 준비할 때 직급이 좀 낮아서 아니면 뭐 인원이 적어서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해소됐나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좀 더 거쳐봐야겠지만 정책관 1명을 이번에도 채용을 했고, 그리고 작년도에 추진되다가 주무관 1명을 또 보완했기 때문에 추진할 동력을 좀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예산이 뭐 많은 예산을... 한 87억? 거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그 예산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하고 좀 잘 활용되도록 해 주시고, 또 그 밖에도 또 이제 학교에 지원되는 그 세 가지 사업 이외에도 또 학교에다 지원되는 게 또 예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론 학교에 예산이 많이 포함이 돼 가지고 학생들 어떤 교육하는 데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그 예산들이 일부에 편중되거나 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가지고 예산 사용을 감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게 그 시스템을 뭐 잘한다고는 하셨는데 좀 더 명확하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입니다.
그 예산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하고 좀 잘 활용되도록 해 주시고, 또 그 밖에도 또 이제 학교에 지원되는 그 세 가지 사업 이외에도 또 학교에다 지원되는 게 또 예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론 학교에 예산이 많이 포함이 돼 가지고 학생들 어떤 교육하는 데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그 예산들이 일부에 편중되거나 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가지고 예산 사용을 감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게 그 시스템을 뭐 잘한다고는 하셨는데 좀 더 명확하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현행 조례는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상의 문제는 없고 이번에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기숙사 지원비, 이거 요청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황선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조례 정비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개정되게끔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의 문제는 없고 이번에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기숙사 지원비, 이거 요청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황선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조례 정비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개정되게끔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지금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그거를 이제 교육청도 같이 보고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가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절차는 학교에서 우선 이제 교육지원청에 의뢰를 하게 되고, 교육지원청에서 검토가 끝나면 우리 군청으로 요청이 들어오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이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지적했던 내용은 시급한 사항을 먼저 좀 이렇게 좀 해 달라고 말씀을 해 드렸던 건데요, 이런 부분 앞으로도 잘 검토하셔 갖고 학교마다 시급한 사항 시한성을 좀 따져서 좀 먼저 할 수 있는 사업, 우선권을 줘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112페이지,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공부방 운영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이 공부방 이 도비 보조사업은 경기도, 경기도에서의 자금 교부 일정에 따라서 그 집행 지연이 좀 불가피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0년도부터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서종, 단월에 각각 250만 원씩 교부토록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청소년 선호도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 및 다양한 재능기부자 확보를 통해서 개선토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이 공부방 이 도비 보조사업은 경기도, 경기도에서의 자금 교부 일정에 따라서 그 집행 지연이 좀 불가피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0년도부터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서종, 단월에 각각 250만 원씩 교부토록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청소년 선호도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 및 다양한 재능기부자 확보를 통해서 개선토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별도 예산 세워서 집행하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월하고 서종의 그 공부방에 지금 2018년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공부방 이제 두 곳이, 읍면에서 두 곳이 지금 남아 있고 또 그곳에서 학생들이, 아이들이 공부하거나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미비한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아직도 그 프로그램이 뭐 활성화되거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아이들이 뭐 거기 와서 공부방에서 활용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그 공부방이 어떻게 활성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학생 수가 1일 뭐 몇 명씩 오느냐, 이런 것까지도 좀 잘 파악해 주셔서 그 아이들이 머물다 간 시간까지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오게 되면 작성하는 기록카드가 있더라고요.
기록해서... 기록하고 또 뭐 잠깐 머물다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학생 수가 뭐 와서 기록하는 그 학생 수로 인해서 1일 뭐 40명, 50명 이렇게 하다... 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와서 몇 시간 동안 머물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책이나 읽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갔는지 그런 것까지 좀 잘 파악해 주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예산 세워서 집행하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월하고 서종의 그 공부방에 지금 2018년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공부방 이제 두 곳이, 읍면에서 두 곳이 지금 남아 있고 또 그곳에서 학생들이, 아이들이 공부하거나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미비한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아직도 그 프로그램이 뭐 활성화되거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아이들이 뭐 거기 와서 공부방에서 활용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그 공부방이 어떻게 활성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학생 수가 1일 뭐 몇 명씩 오느냐, 이런 것까지도 좀 잘 파악해 주셔서 그 아이들이 머물다 간 시간까지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오게 되면 작성하는 기록카드가 있더라고요.
기록해서... 기록하고 또 뭐 잠깐 머물다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학생 수가 뭐 와서 기록하는 그 학생 수로 인해서 1일 뭐 40명, 50명 이렇게 하다... 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와서 몇 시간 동안 머물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책이나 읽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갔는지 그런 것까지 좀 잘 파악해 주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견실한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새마을협의회 자녀장학금 방법 개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114페이지,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새마을협의회 자녀장학금 방법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이중수혜금지 또 지금 최근 국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서 지급방법이나 그런 게 좀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고1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이 적용이 되고요, 청소년 생활장학금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이중수혜금지 또 지금 최근 국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서 지급방법이나 그런 게 좀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고1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이 적용이 되고요, 청소년 생활장학금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과장님, 이제...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과장님, 윤순옥 위원입니다.
저번에 이야기했던 내용도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은 자녀장학금...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장학금 아이들이, 그 상대가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원, 청소년지도요원, 의용소방대원 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런 자녀장학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은 이장 자녀장학금을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양평군의 이장 자녀들한테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타 단체에도 이런 조례들로 인해서 그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하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한 내용은 고등학교 자녀나 대학교 자녀... 이장 자녀장학금은 농어촌 자녀장학... 학자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장 자녀, 고등학생 자녀는 5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했던 내용도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은 자녀장학금...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장학금 아이들이, 그 상대가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원, 청소년지도요원, 의용소방대원 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런 자녀장학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은 이장 자녀장학금을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양평군의 이장 자녀들한테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타 단체에도 이런 조례들로 인해서 그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하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한 내용은 고등학교 자녀나 대학교 자녀... 이장 자녀장학금은 농어촌 자녀장학... 학자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장 자녀, 고등학생 자녀는 5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장학금에 관련된 사항이고, 타 법이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까지 저희가 다 감당하지는...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거에 준해 가지고 지급하라는 기준이나 방법들, 그거를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 관련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전체적인 경향에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청소년장학금 지급대상이 전부 이제 축소되고 다만, 생활장학금은 앞으로 또 이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장학금에 관련된 사항이고, 타 법이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까지 저희가 다 감당하지는...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거에 준해 가지고 지급하라는 기준이나 방법들, 그거를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 관련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전체적인 경향에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청소년장학금 지급대상이 전부 이제 축소되고 다만, 생활장학금은 앞으로 또 이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 취지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학업장학금에 대한 취지는 알겠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양평군의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기준에 맞춰서 타 단체에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합당하게 같이 지급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마련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좀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학업장학금에 대한 취지는 알겠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양평군의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기준에 맞춰서 타 단체에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합당하게 같이 지급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마련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좀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다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방식 개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115페이지,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방법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센터에서는 2019년도 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 참석이 70% 미만 접수되는 그런 강좌에 대해서는 폐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자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저조한 참여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폐강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 여건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어떤 일괄 조사로 교육 플랫폼을 작성해서 운영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내 평생학습 그 유관 기관 프로그램 실무자들과 네트워크로 그 각 기관 간 또 기관별, 프로그램별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해서 관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일단 오프라인으로 양평평생교육 다모아정보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지속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온라인으로도 시스템화해서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그 역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 또는 민간에서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 일몰에 대해서 적용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뭐 일괄적으로 이걸 지정해서 할 수는 없고, 각 기관별로 검토해서 추진하게끔 하되 올해 특별히 평생교육 분야 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갖다 이 용역에 좀 담아 가지고 그 방향성을 검토해서 우리 군에 맞는 그런 운영방법을 찾아서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센터에서는 2019년도 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 참석이 70% 미만 접수되는 그런 강좌에 대해서는 폐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자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저조한 참여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폐강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 여건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어떤 일괄 조사로 교육 플랫폼을 작성해서 운영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내 평생학습 그 유관 기관 프로그램 실무자들과 네트워크로 그 각 기관 간 또 기관별, 프로그램별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해서 관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일단 오프라인으로 양평평생교육 다모아정보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지속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온라인으로도 시스템화해서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그 역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 또는 민간에서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 일몰에 대해서 적용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뭐 일괄적으로 이걸 지정해서 할 수는 없고, 각 기관별로 검토해서 추진하게끔 하되 올해 특별히 평생교육 분야 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갖다 이 용역에 좀 담아 가지고 그 방향성을 검토해서 우리 군에 맞는 그런 운영방법을 찾아서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과장님이 처음에 이제 하반기 프로그램 70% 미만 접수대상 강좌 폐강을 진행했다 그랬는데 실적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몇 건이나 하셨...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약 한 5건 정도 올해 추진하면서 폐강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5건 하셨고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구체적인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나중에 자료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좀 의지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의지가 좀 강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자치센터에서 뭐 그것이 자치라는 말로 하지만 그래도 전체 양평군민들에게 골고루 또 분야마다 그 혜택을 가게 하려면 또 인근 그 자치센터를 운영... 찾아가는 우리 군민들은 좀 멀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강좌는 택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낭비되는 요소가 없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주민자치센터마다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특색 있는 특화사업도 또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한... 길게는 한 15년, 짧게는 한 10여 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성과를 분석을 하시고 아까 용역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내용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 군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수요와 향후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그런 요구하는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방향제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평 평생교육 다모아정보망 작년에도 자료를 주셨었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내용이 늘 이렇게 수강생들에게 전달이 돼서 자기가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을 이렇게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역 추진 사항은 한번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의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의지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의지가 좀 강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자치센터에서 뭐 그것이 자치라는 말로 하지만 그래도 전체 양평군민들에게 골고루 또 분야마다 그 혜택을 가게 하려면 또 인근 그 자치센터를 운영... 찾아가는 우리 군민들은 좀 멀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강좌는 택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낭비되는 요소가 없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주민자치센터마다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특색 있는 특화사업도 또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한... 길게는 한 15년, 짧게는 한 10여 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성과를 분석을 하시고 아까 용역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내용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 군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수요와 향후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그런 요구하는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방향제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평 평생교육 다모아정보망 작년에도 자료를 주셨었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내용이 늘 이렇게 수강생들에게 전달이 돼서 자기가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을 이렇게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역 추진 사항은 한번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의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복지정책과장 김용옥입니다.
이제 이혜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철저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행복나눔포털에 보장협의체, 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 현황을 게첩을 했고, 대표 및 실무분과 회의 개최 및 결과도 27건 게첩했습니다.
군보장협의체 연혁과 조직도 개편 완료하였고,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도 완료 작년에 했습니다.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도 조례에 있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 맞게끔 나름대로 열심히 작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분과 참여 부서에 공무원 회의 참여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독려도 많이 했고, 공공 및 민간 소통협력을 위한 워크숍도 추진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혜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철저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행복나눔포털에 보장협의체, 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 현황을 게첩을 했고, 대표 및 실무분과 회의 개최 및 결과도 27건 게첩했습니다.
군보장협의체 연혁과 조직도 개편 완료하였고,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도 완료 작년에 했습니다.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도 조례에 있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 맞게끔 나름대로 열심히 작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분과 참여 부서에 공무원 회의 참여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독려도 많이 했고, 공공 및 민간 소통협력을 위한 워크숍도 추진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거기 내용에서도 좀 먼저보다 좀 많이 수정이 돼서 그런지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보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회의가 결과...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라는 결과보다는 그 결과 내용을 좀 볼 수 있게끔... 공유해 주시는 데 있어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참석하지 못했었던 분들이 뭐 그룹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보시긴 하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지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기록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은 좀 보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회의가 결과...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라는 결과보다는 그 결과 내용을 좀 볼 수 있게끔... 공유해 주시는 데 있어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참석하지 못했었던 분들이 뭐 그룹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보시긴 하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지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기록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그렇게...
○위원장 이혜원 그것을 게재용으로 따로 뭐 하시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 회의록이라도 결과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간다고 하면 별도의 노력 없이도 게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위원장 이혜원 그리고 우리 실무분과 위원 중에 공무원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으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 부분이 먼저 계속 이거 참석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점차적으로 좀 연도별로 증가는 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참석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참석률은 전체 참석률은 늘었는데 이제 분과별로 보다 보면 또 분과에서는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석률은 전체 참석률은 늘었는데 이제 분과별로 보다 보면 또 분과에서는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해마다 공무원을 이제 참석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연도별로 작... 많이 참석률도 높아졌고, 올해부터는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팀장이 미리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팀장이 미리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 부분은 꼭 참석하게끔 하기 위해서 좀 적극성으로 보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래서 전체적인 공공참석률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제 분과별로 보면 또 참석을 아예 못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참석을 좀 하실 수 있게끔... 왜냐면 대부분 다루는 안건들이 어떤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 아니면 평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위원장 이혜원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나 조금 내용을 반영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 그 회의 자체 실효성이 좀 낮아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꼭 좀 과장님 계실 때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좀 수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120쪽입니다.
이제 또 이혜원 위원장님께서...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복지시설 및 단체는 98개소에 14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1차로 시설현황 및 설문 조사도 실시 완료하였고, 설문 조사 결과 분석 및 과업제안으로... 상담 및 의견수렴을 하였고, TF팀 및 자문위원 구성도 완료했습니다.
현재 그 의견수렴이 다 완료돼서 다음 5월 초부터 이제 실제로 연구용역이 들어갑니다.
연구용역이 5월에서 8월까지 약 3, 4개월 걸리는데요, 그걸 끝나면 연구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정책을 반영을 하면 9월달이 되겠습니다.
9월달부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가 처우개선 할 수 있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또 이혜원 위원장님께서...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복지시설 및 단체는 98개소에 14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1차로 시설현황 및 설문 조사도 실시 완료하였고, 설문 조사 결과 분석 및 과업제안으로... 상담 및 의견수렴을 하였고, TF팀 및 자문위원 구성도 완료했습니다.
현재 그 의견수렴이 다 완료돼서 다음 5월 초부터 이제 실제로 연구용역이 들어갑니다.
연구용역이 5월에서 8월까지 약 3, 4개월 걸리는데요, 그걸 끝나면 연구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정책을 반영을 하면 9월달이 되겠습니다.
9월달부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가 처우개선 할 수 있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현재 용역업체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현재 설... 설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하고 이런... 토론하고 상담까지 완료했고요, 이제 의회 끝나면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설... 설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하고 이런... 토론하고 상담까지 완료했고요, 이제 의회 끝나면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진행하실 때 뭐 지금도 사회복지사협회나 민간단체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실 때 너무 정량적인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치우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거든요.
각자 개인차도 있고 또 공무원의 경우에는 순환보직도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업무난이도나 또 어떤 역량 등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진행하실 때 너무 정량적인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치우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거든요.
각자 개인차도 있고 또 공무원의 경우에는 순환보직도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업무난이도나 또 어떤 역량 등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런데 이게 정량적인 부분들만 비교기준이 된다고 하면 어떤 비교기준에 대해서 동등한 기준이 된다고 하면 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종사자가 어떻게 보면 하향평준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좀 역량이나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기준편차에 대한 부분이 좀 존중이 돼서 어떤 보상이든 아니면 인센티브든 좀 공정한 평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좀 어떤 처우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전문단에서도 의견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이왕 시행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종사자가 어떻게 보면 하향평준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좀 역량이나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기준편차에 대한 부분이 좀 존중이 돼서 어떤 보상이든 아니면 인센티브든 좀 공정한 평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좀 어떤 처우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전문단에서도 의견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이왕 시행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그렇게 하고요, 전문단도 이용하고 특히 또 위원장님께서 사회복지의 전문가이시니까 많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저도 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하고 또 같이 고민하고 있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하겠고요, 그 공약, 군수님의 공약이행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완료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같이... 먼저도 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할 때 그 추진 중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연도별에 대한 그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또한 공약이행, 이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실태조사가 거기에 근거가 제시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완료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같이... 먼저도 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할 때 그 추진 중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연도별에 대한 그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또한 공약이행, 이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실태조사가 거기에 근거가 제시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그렇게 해서 중간...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업체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문가와 또 관계자들하고 다 이렇게 계속 상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분명히 뭐 행정을 잘 아시는 공직자분들과 또 실무를 잘 알고 계시는 협의체 위원들이나 사회복지사협회 위원들과 함께 좀 전문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실태조사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입니다.
이혜원 위원장님, 전진선 위원님,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노인복지 지원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12개 읍면분회 운영비와 사무장 수당을 경로당 개소수별 추가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3등급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올해부터 5개 등급으로 나눠서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 활동비도 역시 인원수에... 경로당 개소수에 따라서 분야를 3개 분야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 중에 군청, 읍면, 노인회 등에서 보조금 사용 및 정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는 이사회와 분회장 교육 시 연 2회 정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읍면에서는 수시로 마을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노인회장님들과 총무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에서는 전담 관리자가 읍면분회 회의, 워크숍, 보수교육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서 노인회원들 간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읍면 경로당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5, 60대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손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한 10개 정도의... 순차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대로 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장님, 전진선 위원님,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노인복지 지원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12개 읍면분회 운영비와 사무장 수당을 경로당 개소수별 추가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3등급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올해부터 5개 등급으로 나눠서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 활동비도 역시 인원수에... 경로당 개소수에 따라서 분야를 3개 분야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 중에 군청, 읍면, 노인회 등에서 보조금 사용 및 정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는 이사회와 분회장 교육 시 연 2회 정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읍면에서는 수시로 마을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노인회장님들과 총무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에서는 전담 관리자가 읍면분회 회의, 워크숍, 보수교육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서 노인회원들 간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읍면 경로당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5, 60대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손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한 10개 정도의... 순차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대로 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이렇게 통합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그동안 우리 의원... 의회에서 많은 요구와 어떤 방향제시의 어떤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호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중에서 이제 경로당 교육에 대한 사항들, 아까 이제 군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하는 거, 면에서 읍면별로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체계적으로 뭐 그렇게 이제 횟수는 여러 번 하지만 그분들에게 이렇게 와 닿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지적... 그 당시에 이제 제시했던 게 뭐냐면 읍면에 뭐 30개 내지... 뭐 양평읍은 70개의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전담할 수 있는 그 어떤 인력을 뭐 준비를 해 가지고 순회적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교육을 저기... 점검해 주고, 저기 마을 운영비가, 아니, 경로당 운영비가 제대로 사용되는가를 점검해 주고, 안 되면 그 방향제시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어떤 루틴화된 어떤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당분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정착이 돼야... 그때 예를 들었던 것이 이제 노인회별로 어떤 그 갈등요인이 있어 가지고 노인회에서 뭐 전임노인회, 후임노인회가 문제가 되고 송사에 연루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 없는 마을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향도 된다라고 봤습니다.
특히 이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이렇게 통합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그동안 우리 의원... 의회에서 많은 요구와 어떤 방향제시의 어떤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호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중에서 이제 경로당 교육에 대한 사항들, 아까 이제 군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하는 거, 면에서 읍면별로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체계적으로 뭐 그렇게 이제 횟수는 여러 번 하지만 그분들에게 이렇게 와 닿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지적... 그 당시에 이제 제시했던 게 뭐냐면 읍면에 뭐 30개 내지... 뭐 양평읍은 70개의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전담할 수 있는 그 어떤 인력을 뭐 준비를 해 가지고 순회적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교육을 저기... 점검해 주고, 저기 마을 운영비가, 아니, 경로당 운영비가 제대로 사용되는가를 점검해 주고, 안 되면 그 방향제시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어떤 루틴화된 어떤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당분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정착이 돼야... 그때 예를 들었던 것이 이제 노인회별로 어떤 그 갈등요인이 있어 가지고 노인회에서 뭐 전임노인회, 후임노인회가 문제가 되고 송사에 연루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 없는 마을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향도 된다라고 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번 체크해서 방향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과장님, 뭐 지도점검 철저히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전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뭐 어르신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더 교육 때마다 말씀 좀 해 주시고요, 5, 60대, 이 부분이 참 뭐 과장님이나 저나 다 똑같이 그런 느끼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뭐 운동하시는 분들은 뭐 운동도 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전혀 뭐 갈 데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계시고 아니면 찻집에 가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시내에, 지금 일부 시내에 상가가 빈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그런 공간으로 마련을 해서 저희들이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원주 미로시장에 갔을 때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상인가 또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 공간이.
거기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못 갔다 오셨죠?
시내에, 지금 일부 시내에 상가가 빈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그런 공간으로 마련을 해서 저희들이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원주 미로시장에 갔을 때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상인가 또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 공간이.
거기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못 갔다 오셨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벤치마킹은 직접 가지는 못하고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확인을 받았는데요.
○송요찬 위원 확인받았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저희가 좀 접목하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아서 일단 좀 계획만 다 받아놨습니다.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가분들한테도, 자영업자들에게도 임대료도 낮춰주고 또 현실적으로 또 우리 시장 안에 가 보면 빈 상가가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아직까지 저희가 5, 60대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없었던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바로센터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대응체계 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바로센터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대응체계 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입니다.
135쪽, 연번번호 67번, 이혜원 위원장님께서 민원대응체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도 민원편람에 대해서 일체 정비를 해서 주요 3개 부서에 대한... 주요 그 민원부서하고 읍면사무소에 비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에도 개편을 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각 부서의 업무가 많이 이관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대폭적으로 그 민원편람을 개선을 했는데요, 일단은 먼저 그 홈페이지 내에 민원매뉴얼란을 보기 좋게 또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편을 했고요, 또 중앙부처하고 쉽게 링크를 해서 민원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또 개편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민원사무편람 중에서 각종 서식이 있고, 민원처리요구서가 있는데 거기에 좀 더,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해서 처리기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민원명에 대해서 자주 민원인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질문이 많았던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좀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민원인이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을 했거나 아니면 저희 민원부서로 왔었을 때 쉽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5쪽, 연번번호 67번, 이혜원 위원장님께서 민원대응체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도 민원편람에 대해서 일체 정비를 해서 주요 3개 부서에 대한... 주요 그 민원부서하고 읍면사무소에 비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에도 개편을 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각 부서의 업무가 많이 이관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대폭적으로 그 민원편람을 개선을 했는데요, 일단은 먼저 그 홈페이지 내에 민원매뉴얼란을 보기 좋게 또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편을 했고요, 또 중앙부처하고 쉽게 링크를 해서 민원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또 개편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민원사무편람 중에서 각종 서식이 있고, 민원처리요구서가 있는데 거기에 좀 더,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해서 처리기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민원명에 대해서 자주 민원인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질문이 많았던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좀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민원인이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을 했거나 아니면 저희 민원부서로 왔었을 때 쉽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원바로센터에서 진행되는 민원체계나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체계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빨리, 신속하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민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한번 이제 통합부서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민원처리 하는 방법이나 대응체계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혹시 그거 준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원바로센터에서 진행되는 민원체계나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체계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빨리, 신속하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민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한번 이제 통합부서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민원처리 하는 방법이나 대응체계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혹시 그거 준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업무가 변경이 됐거나 이제 인사이동에 따라 가지고 담당자가 변경됐었을 때 그때 그 민원처리 관련이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민원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담당별로 인수인계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민원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담당별로 인수인계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각 부서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담당자도 별도로 지정을 하나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 지정된 민원 담당자가 인수인계를 받게 되는 거고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위원장 이혜원 초기 대응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이 초기 대응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게 이중으로 아니면 추가 민원으로 발생을 해서 오히려 그 부분들이 더 확대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가 아까 뭐 과장님도 말씀하셨...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응에 대한 그 경험치가 부족한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요, 민원 지정 담당자가 최소한 팀장 이상은 돼야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대응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지정 담당자가?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이 초기 대응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게 이중으로 아니면 추가 민원으로 발생을 해서 오히려 그 부분들이 더 확대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가 아까 뭐 과장님도 말씀하셨...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응에 대한 그 경험치가 부족한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요, 민원 지정 담당자가 최소한 팀장 이상은 돼야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대응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지정 담당자가?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일단은 민원에 대해서는 친절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사안인데요, 친절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친절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이제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 이상,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또 업무 연찬을 통해서 그 업무에 대한 모든 지식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친절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이제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 이상,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또 업무 연찬을 통해서 그 업무에 대한 모든 지식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친절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럼 그렇게 좀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시화해서 각 부서에서 내용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좀 체계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한 가지 더 제안하는 부분이 먼저 계속 감정노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민원부서나 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3개 부서도 다 민원이 좀 많은 부서들이고, 이 외에도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감정노동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지침이나 매뉴얼은 있다고 하시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거나 행동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민원부서나 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3개 부서도 다 민원이 좀 많은 부서들이고, 이 외에도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감정노동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지침이나 매뉴얼은 있다고 하시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거나 행동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그래서 저희가 상담치유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민원에 관한 상담도 하고 또 업무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또 힐링체험센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읍면하고 또 민원부서 담당자들, 힐링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진행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좀 지나고 나면 바로 시행을 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좀 지나고 나면 바로 시행을 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 뭐 발생했을 때 지원체계나 예방체계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행동수칙이 명문화됐으면 좋겠거든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위원장 이혜원 예, 그래서 이것이 그냥 매뉴얼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극한 상황이 됐을 때 이 부분이 행동수칙에 의거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이러한 행동수칙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내용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의견제시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내용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의견제시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민원바로센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추진 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추진 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황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년정책 추진 미흡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다양한 청년정책이 추진되고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부재하다는 내용과 특색에 맞는 필요한 정책과 다양한 공간 확보에 따른 노력이...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실태 조사 및 청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400명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심층인터뷰도 했고, 여러 가지 청년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용역결과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군 전체 사업 중에서 27개 사업에 한 59억 원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12개 사업, 지금 46개... 아, 46억 정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0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은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 1회,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평군 청년공간 조성은 내일스퀘어 조성은 지금 현재 업체 선정은 완료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는 한 5월 중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한 6월 초 정도면 개원이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문, 구 용문 그 사무소의 청년 취업 및 창업공간 관계는 현재 그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지 보건소의 건강증진형 용문보건지소 동시 건립 관계로 해서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는데요, 그 관계로 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이제 청년사무소 콕이라든지 민간 청소년시설 관계도 좀 파악을 해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양평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다양한 청년정책이 추진되고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부재하다는 내용과 특색에 맞는 필요한 정책과 다양한 공간 확보에 따른 노력이...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실태 조사 및 청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400명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심층인터뷰도 했고, 여러 가지 청년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용역결과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군 전체 사업 중에서 27개 사업에 한 59억 원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12개 사업, 지금 46개... 아, 46억 정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0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은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 1회,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평군 청년공간 조성은 내일스퀘어 조성은 지금 현재 업체 선정은 완료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는 한 5월 중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한 6월 초 정도면 개원이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문, 구 용문 그 사무소의 청년 취업 및 창업공간 관계는 현재 그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지 보건소의 건강증진형 용문보건지소 동시 건립 관계로 해서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는데요, 그 관계로 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이제 청년사무소 콕이라든지 민간 청소년시설 관계도 좀 파악을 해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양평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보고 잘 들었고요, 저희 준공 용역... 용역 준공난 것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황선호 위원 이거 저희 위원들한테 혹시 제출해 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책자 말씀인가요?
저희가 책자는 작성을 했는데 그거 내용을...
저희가 책자는 작성을 했는데 그거 내용을...
○황선호 위원 이거 그러면 저희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안에 이 사업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럼 그 책자 제출해 주시고, 청년공간이나 뭐 취·창업공간 마련해 주시는 데 이렇게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청년공간이나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저기, 청년공간 쪽에서 많이 신경을 쓸 것이고요, 다만 민간 청소년시설도 좀 관심을 갖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 책자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공간 조성 확보에 대해서도 좀 자료하고 그 밑에 자료하고 세부내역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신가평 765KV 송전로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가평 765KV 송전선로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횡단 통과 시 산림훼손 우려 및 주민 피해 우려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선로의 길이는 약 220km 정도 되고요, 저희... 우리 군은 단월면, 청운면 일원이 포함됩니다.
현재까지 입지선정위원회 6차 회의까지 열렸는데 6차 회의 시에 강원도 횡성군, 홍천군 주민들이 반대로 인해서 지금 진행에 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29일날 제7차 회의가 열리는데 하여튼 이 추진 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신가평 송전선로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제 명성리 관계 플래카드도 좀 붙였고, 지금은 다 뗐지만, 이제 세 가지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성리 송전탑 위쪽으로 좀 올려달라는 그것하고요, 비설고개 그 송전탑이 있는데 송전탑을 좀 가로질러서 위쪽으로 좀 해 달라는 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산음리... 석산리 그 좀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위쪽으로 더 좀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지금 저희하고 한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계자들하고 이제 간담회도 했고요, 수시로 연락도 하면서 아무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군 횡단 통과 시 산림훼손 우려 및 주민 피해 우려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선로의 길이는 약 220km 정도 되고요, 저희... 우리 군은 단월면, 청운면 일원이 포함됩니다.
현재까지 입지선정위원회 6차 회의까지 열렸는데 6차 회의 시에 강원도 횡성군, 홍천군 주민들이 반대로 인해서 지금 진행에 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29일날 제7차 회의가 열리는데 하여튼 이 추진 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신가평 송전선로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제 명성리 관계 플래카드도 좀 붙였고, 지금은 다 뗐지만, 이제 세 가지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성리 송전탑 위쪽으로 좀 올려달라는 그것하고요, 비설고개 그 송전탑이 있는데 송전탑을 좀 가로질러서 위쪽으로 좀 해 달라는 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산음리... 석산리 그 좀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위쪽으로 더 좀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지금 저희하고 한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계자들하고 이제 간담회도 했고요, 수시로 연락도 하면서 아무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일 위원 지금 예상... 우리 아까 방금 말씀하신 단월과 청운면에 몇 개나 지나가는가, 송전탑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글쎄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제가 지금 파악을 좀 못 하고 있고요, 몇 개인지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총 우리가 지금 420개 중에 횡성 같은 경우 85개, 정선 63개인데 우리 것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이게 2021년에서 조금 2024년으로 좀 늦췄습니다, 이게, 총 완공 연도를.
어쨌든 최근에 강원도 10개 마을이 협상을 해서 협약서를 썼습니다.
혹시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이 서부 쪽에, 지금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게 사실 서부 쪽의 90km인데 동부 쪽은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는 추세입니다.
140km는 다, 거의 다 끝나가는 추세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첩보사항이라 알려주지는 않겠지만 최대한도로 그 협상 내역이... 한두 개라도 뽑아야 돼요.
그것은 총 우리가 지금 420개 중에 횡성 같은 경우 85개, 정선 63개인데 우리 것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이게 2021년에서 조금 2024년으로 좀 늦췄습니다, 이게, 총 완공 연도를.
어쨌든 최근에 강원도 10개 마을이 협상을 해서 협약서를 썼습니다.
혹시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이 서부 쪽에, 지금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게 사실 서부 쪽의 90km인데 동부 쪽은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는 추세입니다.
140km는 다, 거의 다 끝나가는 추세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첩보사항이라 알려주지는 않겠지만 최대한도로 그 협상 내역이... 한두 개라도 뽑아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래야 나중에 협상력을 높일 때 방금 말하는 세 가지 민원사항을 해결하고라도... 한전에서 아주 뭐 그냥 전문가들 고용해서 마을별로 차등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뭐 아주 전략적인 접근을 하니까 어쨌든 이런... 지금은, 현재 이제 뭐 이 달 중에서 7차 회의를 또 열리니까 어쨌든 주민 권익 차원에서 잘 유심히 좀 동향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시장 활성화 대책 미흡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님 그리고 송요찬 위원님, 전진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장 활성화 대책 미흡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순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3대 시장, 시장 활성화 노력 미비, 그리고 양수리 토요시장 준비 미흡, 주말장터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 그리고 양수리 토요시장 두물머리, 세미원 연계 방안, 그리고 전통시장 등록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대 전통시장 활성화 쪽으로 해서 2019년도에는 그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경기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역대 최고 공모사업을 따왔고요, 공모사업 내용은 이제 유인물로 좀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뭐냐면 이번에 용문천년시장에 경기우수시장육성사업으로 저희가 또 공모를 해서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10억을 또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나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말장터 농산물 판매 관계에서 청개구리마켓은 13개 셀러가 참여하고 있고, 양수리 연꽃마켓은 10개 셀러, 용문 그 천년시장 공유마켓은 7개 셀러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상권진흥지역사업으로 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리 전통시장과 두물머리, 세미원 연계 방안은 2017년도에 MOU를 체결한 사항이 있고요, 현재 그 두물머리에 문화관광안내소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적극 시장유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권진흥지역지정... 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수리 그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등록시장 등록 추진은 먼저 정책협의의 날 보고드렸다시피 양동쌍학시장은 등록돼 있고 다만, 청운, 지평 관계는 지금 현재 상인회 조직이라든지 그 시장의 여건, 조건 부분이라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송요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양평물맑은시장 상설무대 이용 저조하고 상인의식 수준 개선, 그리고 용문천년시장 상설시장 개장 관계, 양수리 전통시장 교통체증, 그리고 양수리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 5일 장터 상설무대는 2013년도에 조성돼 있고, 현재 사용이 상당히 미미한 상태로 해서 문화행사는 쉼터에서 집중 추진하고 이제 활용가치 좀 하락으로 해서 철거 또는 이전을 검토 추진하는 데 상인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인의식 교육은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추진해 왔고, 어떻든 상인의식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리 전통시장 교통체증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군 차원 전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문천년시장 상설시장 문제는 그 지역 주민, 상인들의 좀 반대여론이 있고, 있어 좀 추진이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리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도 부지 확보에 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전진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운, 지평, 양동 등 소규모시장에 대한 대책 미흡 부분은 아까 윤순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사항으로 대체해 보고드리고요.
3대 전통시장 자릿세 부과 및 문제점 부분은 저희가 양평 3대 공설시장 운영실태 점검을 지난 1월 13일서부터 17일까지 5일간 점검을 실시해서 그 점검항목은 공설시장 위탁계약사항 준수여부라든지 노점사용료, 속칭 자릿세 징수 및 현황, 그리고 사용권 발급 현황, 노점 공개추첨제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일부 미비점이 발생해서 시정명령을 했고요, 후속적으로 2000... 이제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으로 있고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자릿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아니, 어떻든 과다징수, 불법징수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저희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상에 제13조에 사용료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서 300원으로 이렇게 지정돼 있고요, 제15조에 보면 공공요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의 사용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폐기물처리수수료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통상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양평, 용문, 양서가 이제 300원보다 더 이상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상인회가 노점사용료, 자릿세를 부과하는 부분은 이제 공공요금 쪽으로써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추가로 그 부과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냐면 사실상 공공요금 쪽에서 각 시장별로 이게 금액, 부과하는 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통일성이, 통일성을 기할 부분이 저희로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제 그 민속 5일장, 이 공공요금 부과금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용역, 원가계산 용역이라든지 어떤 산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스, 전기비,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폐기물 관련해서 원가용역을 좀 실시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자릿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윤순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3대 시장, 시장 활성화 노력 미비, 그리고 양수리 토요시장 준비 미흡, 주말장터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 그리고 양수리 토요시장 두물머리, 세미원 연계 방안, 그리고 전통시장 등록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대 전통시장 활성화 쪽으로 해서 2019년도에는 그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경기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역대 최고 공모사업을 따왔고요, 공모사업 내용은 이제 유인물로 좀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뭐냐면 이번에 용문천년시장에 경기우수시장육성사업으로 저희가 또 공모를 해서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10억을 또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나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말장터 농산물 판매 관계에서 청개구리마켓은 13개 셀러가 참여하고 있고, 양수리 연꽃마켓은 10개 셀러, 용문 그 천년시장 공유마켓은 7개 셀러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상권진흥지역사업으로 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리 전통시장과 두물머리, 세미원 연계 방안은 2017년도에 MOU를 체결한 사항이 있고요, 현재 그 두물머리에 문화관광안내소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적극 시장유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권진흥지역지정... 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수리 그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등록시장 등록 추진은 먼저 정책협의의 날 보고드렸다시피 양동쌍학시장은 등록돼 있고 다만, 청운, 지평 관계는 지금 현재 상인회 조직이라든지 그 시장의 여건, 조건 부분이라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송요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양평물맑은시장 상설무대 이용 저조하고 상인의식 수준 개선, 그리고 용문천년시장 상설시장 개장 관계, 양수리 전통시장 교통체증, 그리고 양수리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 5일 장터 상설무대는 2013년도에 조성돼 있고, 현재 사용이 상당히 미미한 상태로 해서 문화행사는 쉼터에서 집중 추진하고 이제 활용가치 좀 하락으로 해서 철거 또는 이전을 검토 추진하는 데 상인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인의식 교육은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추진해 왔고, 어떻든 상인의식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리 전통시장 교통체증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군 차원 전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문천년시장 상설시장 문제는 그 지역 주민, 상인들의 좀 반대여론이 있고, 있어 좀 추진이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리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도 부지 확보에 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전진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운, 지평, 양동 등 소규모시장에 대한 대책 미흡 부분은 아까 윤순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사항으로 대체해 보고드리고요.
3대 전통시장 자릿세 부과 및 문제점 부분은 저희가 양평 3대 공설시장 운영실태 점검을 지난 1월 13일서부터 17일까지 5일간 점검을 실시해서 그 점검항목은 공설시장 위탁계약사항 준수여부라든지 노점사용료, 속칭 자릿세 징수 및 현황, 그리고 사용권 발급 현황, 노점 공개추첨제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일부 미비점이 발생해서 시정명령을 했고요, 후속적으로 2000... 이제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으로 있고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자릿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아니, 어떻든 과다징수, 불법징수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저희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상에 제13조에 사용료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서 300원으로 이렇게 지정돼 있고요, 제15조에 보면 공공요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의 사용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폐기물처리수수료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통상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양평, 용문, 양서가 이제 300원보다 더 이상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상인회가 노점사용료, 자릿세를 부과하는 부분은 이제 공공요금 쪽으로써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추가로 그 부과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냐면 사실상 공공요금 쪽에서 각 시장별로 이게 금액, 부과하는 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통일성이, 통일성을 기할 부분이 저희로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제 그 민속 5일장, 이 공공요금 부과금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용역, 원가계산 용역이라든지 어떤 산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스, 전기비,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폐기물 관련해서 원가용역을 좀 실시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자릿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5일장 상인회 쪽에서 이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하고 협상을 한 번 했습니다.
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인데 5일장 상인회에서 어떤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5월 3일 개장을 목표로 디데이를 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하고 협상을 한 번 했습니다.
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인데 5일장 상인회에서 어떤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5월 3일 개장을 목표로 디데이를 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5월 3일경에 열 계획을 잡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양평장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양평장... 양평서부터 시작합니다.
양평장... 양평서부터 시작합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4대 시장을 해서 5일장을 열 계획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3대 전통시장인데 이제 앞으로 좀 4대 시장으로 좀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모사업 잘 받으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계획을 잡으셔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양수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권진흥지역 해서 사업비, 40억 사업... 받으셔서 올해부터 시행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3대 전통시장인데 이제 앞으로 좀 4대 시장으로 좀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모사업 잘 받으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계획을 잡으셔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양수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권진흥지역 해서 사업비, 40억 사업... 받으셔서 올해부터 시행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추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장 부분들, 시장과 또 상권의 상생방안을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과 연계해서 시장들이 살아나는 방법들 과장님 좀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양수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두물머리의 관광안내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 지금 좀 중단돼 있는 부분들인데 안내소가 또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로 연계해서 양수리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장 부분들, 시장과 또 상권의 상생방안을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과 연계해서 시장들이 살아나는 방법들 과장님 좀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양수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두물머리의 관광안내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 지금 좀 중단돼 있는 부분들인데 안내소가 또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로 연계해서 양수리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양평시장에 5일장터 무대 같은 경우 그러면 상인회하고 논의해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직은 그 논의는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철거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저희가 타진 좀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용문천년시장에 대해서 용문역에서 구, 용문 구 파출소 구간 인도 반아케이드, 여기가 아니라 이쪽, 천년시장 들어가는 쪽, 그 역 쪽으로, 그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 교부금이 신청이 됐어요?
사업비 신청된 거.
19억이라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 신청된 거.
19억이라고... 특별조정교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신청은 했는데 도에서 심사 중인...
○송요찬 위원 아, 심사 중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 공통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꼭 상인회하고 수립을 하셔서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거는 이제... 예.
○송요찬 위원 그리고 그전에 우리 노점상이라든가 일반 우리 양평시장에, 4대... 천년시장에 이용하는 점주들은 항상 처음에는 목걸이를 차게 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차.
그런데 영월, 정선, 이런 데 가보면 다 차고 하시거든, 이렇게.
거기 일반 상인들까지 다 차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는 지속적으로 우리 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소비자하고 우리 시장하고의 신뢰 관계거든요, 그게.
그런데 영월, 정선, 이런 데 가보면 다 차고 하시거든, 이렇게.
거기 일반 상인들까지 다 차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는 지속적으로 우리 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소비자하고 우리 시장하고의 신뢰 관계거든요,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또 오고 또 교환도 가능하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만 잠깐 반짝하고 또 우리 과장님 바뀌면 또 지속적으로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페널티라든가 뭘 다른 걸 줘서라도 이건 지속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목걸이 같은 상징성 있는 거를 좀 디자인 예쁘게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목걸이 같은 상징성 있는 거를 좀 디자인 예쁘게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자릿세 부과에 대한 부분 많이 검토를 하셔서 감사드리고, 그것이 이제 합법, 적정화되도록, 적정화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아무튼 자릿세 부과에 대한 부분 많이 검토를 하셔서 감사드리고, 그것이 이제 합법, 적정화되도록, 적정화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항상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든 원가계산이든 용역이든 어떻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보고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보고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우리 지역에서 이제 진짜 어머니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냥 손으로다 이렇게 채집해 가지고 와서 파시는 분들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관심 좀 가지시고... 그래서 어쩌면 그분들이 시장에 와서 그래도 채소를 팔고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라는 말을 또 할 수도 있지 않나, 또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찾아오는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관리...
이제 그런 관리...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런 관리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고, 그분들에게도 과연 어떻게 그러면 뭐 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거 검토해 주시고요, 이거는 감사할 때 얘기는 안 했던 얘기인데 최근에... 용문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아직 시장이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 앞의 도로가 지금 지평 방향으로 나가는 도로로다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문 우회도로에 코아루아파트 앞의 그 사거리를 신호체계를 뭐 이렇게 동시신호로다가 네 방향으로 다 해 놔가지고 많이 막혀요, 거기가.
거기도 막히고 신호가 또 그다음에 무슨...
이제 아직 시장이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 앞의 도로가 지금 지평 방향으로 나가는 도로로다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문 우회도로에 코아루아파트 앞의 그 사거리를 신호체계를 뭐 이렇게 동시신호로다가 네 방향으로 다 해 놔가지고 많이 막혀요, 거기가.
거기도 막히고 신호가 또 그다음에 무슨...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거기 회전교차로로 돼 있지 않나요?
○전진선 위원 아니, 아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기 지평 가는 쪽에.
○전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회도로, 용문 우회도로로 가면서 지평 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성당 앞까지가 도로 신호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이용하냐면 파출소 앞으로 해 가지고 역 앞으로 해 가지고 간단 말이죠.
이게 옛날에는 그 역 앞으로 가는 도로가 그냥 어쩌다가 사람이 이용하는 정도가 됐는데 이제는 그게 주도로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거기가.
더군다나 거기 그 지금 시장 옆에 고층 건물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찌됐든 이제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그 도로를 막고 시장을 운영할 때 아마 교통에 대한 부담으로 많은 저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도 지금쯤 아마 상인회하고 한번 의견 타진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이용하냐면 파출소 앞으로 해 가지고 역 앞으로 해 가지고 간단 말이죠.
이게 옛날에는 그 역 앞으로 가는 도로가 그냥 어쩌다가 사람이 이용하는 정도가 됐는데 이제는 그게 주도로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거기가.
더군다나 거기 그 지금 시장 옆에 고층 건물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찌됐든 이제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그 도로를 막고 시장을 운영할 때 아마 교통에 대한 부담으로 많은 저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도 지금쯤 아마 상인회하고 한번 의견 타진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한번 그 교통 관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교통 관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만약에 그게 시장이 이루어지면 아마 우회도로 쪽으로 차 막혀가지고 아마 보통 난리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양평시장에 지금 화장실을 새로 증설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또 하나는 양평시장에 지금 화장실을 새로 증설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증설이 아니고 쉼터에 지금 설치하려고...
○전진선 위원 예, 새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 위치가 지금 아케이드 만든, 그 무대 만들어 놓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무대 옆에...
○전진선 위원 옆쪽에다가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주민들이 많은... 거기다가 굳이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느냐, 위치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몇 의원들이 이제 거기 현장에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대안으로 만들어본 게 어디냐면 지금 그 시장 건물, 우리가 왜 공영건물 지어놓고 한 데 있지 않습니까?
노인회 입주해 있는 건물.
그래서 그것도 주민들이 많은... 거기다가 굳이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느냐, 위치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몇 의원들이 이제 거기 현장에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대안으로 만들어본 게 어디냐면 지금 그 시장 건물, 우리가 왜 공영건물 지어놓고 한 데 있지 않습니까?
노인회 입주해 있는 건물.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정확하게... 쉼터...
○전진선 위원 예, 쉼터인가요, 거기?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쉼터 옆에...
○전진선 위원 예, 쉼터 안쪽...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바깥쪽에...
○전진선 위원 안쪽으로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안쪽으로... 예.
○전진선 위원 예, 거기 그 안에 화장실도 공동화장실도 하나 있고 2층에는 노인회관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 차라리 1층을... 1층의 한쪽을 지금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거기 상가 2개를.
그래서 그 건물 차라리 1층을... 1층의 한쪽을 지금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거기 상가 2개를.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그러면 그 하나를 화장실로 개조를 해 가지고 화장실로 활용을 하게 되면 그 건물도 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더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그 공간이 협소해지고 거기 녹지대가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 저기 설치하기 전에 한번 그 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공사 시작하기 전에 대책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그 공간이 협소해지고 거기 녹지대가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 저기 설치하기 전에 한번 그 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공사 시작하기 전에 대책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화장실 부분에서 이제 그 앞의 상가 쪽에서 조금 민원이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뭐냐면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쪽에 1층의 화장실 부분도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또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화단 쪽의 이 부분도 어떤 게 더 맞는 건지 조사를 해서 정책협의의 날이라든지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화장실 건물 짓고 1층에는 화장실이고 2층은 뭐 중소... 소상공인회 사무실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잠깐 들었는데 어찌됐든 그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용도가 좀 좋아야 되는데 거기 주변이라든가 장소 협소 문제, 이런 것이 있으니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롯데쇼핑 운영 관련 업무 수행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롯데마트 주차장 내 불법 영업 관계는 완료됐고요, 상생협약 부분은 이제 소송 결과는 먼저 보고드린 거와 같이 이제 각하된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추진한... 추진되는 사항은 3월 6일날 롯데쇼핑, 상생협약기금 이제 협약... 그 상생협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단 수령을 했습니다.
하고, 다만 이제 그 10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 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다만 이제 그 10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 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양서, 용문, 아마 그...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1억을 뭐 이렇게 배분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그 결과는 총... 상인회의 계획이라든지 총회, 이사회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양서, 용문, 아마 그...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1억을 뭐 이렇게 배분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그 결과는 총... 상인회의 계획이라든지 총회, 이사회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현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단체라든가 또 다른 의견이 혹시 접수된 거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장 이혜원 예,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군 건립 목욕탕 운영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군 건립 목욕탕 운영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회계과장 이명복입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군 건립 목욕탕 운영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욕탕 운영시간, 관리 주체 등과 이용료 등의 기준을 담은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관외 거주자 이용료 등 변경된 사항을 안내 및 홍보하고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군 건립 목욕탕 운영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욕탕 운영시간, 관리 주체 등과 이용료 등의 기준을 담은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관외 거주자 이용료 등 변경된 사항을 안내 및 홍보하고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목욕탕 관리계획... 운영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례 심사를 했습니다.
올라온 부분 잘 봤고요, 목욕탕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이제 관내, 관외의 그 목욕탕비가 좀 상이하게 좀 틀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철저하게... 좀 기해야 되는데 양평 관내 4개 목욕탕에 관내, 관외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을... 그 목욕비를 받을 때 어떻게 구별해서 받으실지 거기에 대한 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에 목욕탕 관리계획... 운영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례 심사를 했습니다.
올라온 부분 잘 봤고요, 목욕탕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이제 관내, 관외의 그 목욕탕비가 좀 상이하게 좀 틀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철저하게... 좀 기해야 되는데 양평 관내 4개 목욕탕에 관내, 관외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을... 그 목욕비를 받을 때 어떻게 구별해서 받으실지 거기에 대한 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현재 이제 서종하고 단월이 한... 관외 거주자가 한 15%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황판을 만들어서 안내를 하고, 일단 안정되기 전까지는 신분증을 지참해서 거주자 확인을 해서 지금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목욕 오시는 분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목욕을 하시는 분들은 관내분이라는 걸, 주민들이라는 부분들은... 대해서는 아실 텐데 그렇지... 조금 전에 단월이나 서종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익히... 얼굴을 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혼선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표지판 좀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목욕을 하시는 분들은 관내분이라는 걸, 주민들이라는 부분들은... 대해서는 아실 텐데 그렇지... 조금 전에 단월이나 서종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익히... 얼굴을 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혼선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표지판 좀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예, 운영 주체는 현재 다 각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읍면에서... 자치센터에서 하는 데도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명복 아니요, 군에...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자체가 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자체가 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혜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회계과장 이명복 예,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진행하는 곳에 따라서 그 관련된 내용이 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소외계층에 대한 할인율이 좀 달리 적용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도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시면서 그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이번 조례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각자 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마다 또 할인에 대한 대상이 달라지는 형태가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체크하셔서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들이 공통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시면서 그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이번 조례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각자 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마다 또 할인에 대한 대상이 달라지는 형태가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체크하셔서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들이 공통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수의계약 관리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전진선 위원님, 황선호 위원님,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을 방지하고자 수의계약 상한제를 2019년 1월부터 본청에 한하여 도입하였으며, 금년 2월부터는 상한액을 공종별 3억 원으로 읍면까지 확대 실시하였고, 3월부터는 코로나19 등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업체별 6억까지 상향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요청 시 조달청이 통보한 가격 또는 물가정보, 거래가격 등과 2개 업체 이상 가격 비교,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부 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을 방지하고자 수의계약 상한제를 2019년 1월부터 본청에 한하여 도입하였으며, 금년 2월부터는 상한액을 공종별 3억 원으로 읍면까지 확대 실시하였고, 3월부터는 코로나19 등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업체별 6억까지 상향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요청 시 조달청이 통보한 가격 또는 물가정보, 거래가격 등과 2개 업체 이상 가격 비교,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수의계약 하면서 지금 이제 여성기업은 더 우대를 주는 게 있는가요?
○회계과장 이명복 아, 여성기업은 이제 수의계약이 5000만 원까지인데요, 총상한제에서는 똑같습니다.
○전진선 위원 상한제라는 것은...
○회계과장 이명복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상한액을 총 이제 6억으로, 업체별 6억으로 했을 때 여성기업이라 해서 더 하는 게 아니라 같이, 6억으로 똑같이 상한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그래서 이제 초과되는 금액이 총액이 3억까지 하다가 이걸 6억으로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은 여성기업도 우대를 할 수 있지만 횟수가 증액이, 증가돼서 3억까지는 똑같이 한다.
○회계과장 이명복 예, 총액한도는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예.
○전진선 위원 우리 여성기업 현황이 급증하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이명복 제가 알기로는 한 46개 정도 있는데요, 금년도 들어 특별히 뭐 급증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그러면 우리 민선 7기 들어와서 이렇게 여성기업 그 현황을, 한번 중간현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일부 업체에서는 또 3억으로는 조금, 이제 좀 적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3억 가지고는...
○전진선 위원 그러게요.
○회계과장 이명복 조금 이제 또... 뭐 신속집행 이런 것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이제 상반기 중에 많이 치중을 해서 조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저기, 언론에다가 보도자료 주기는 좋았는데 과연 실지로 이게 3억에서 6억으로 했을 때 오히려 반대적인... 그러니까 이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더 생기지 않...
우리가 그만큼 뭐 사업이 늘어나서 사업을 많이 발주를 해 가지고 건수가 늘어났다 그러면 뭐 혜택을 볼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거의 뭐 제한적인 건데 오히려 3억을 했던 것은 많은 업체에 골고루 혜택을 주자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6억으로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뭐 사업이 늘어나서 사업을 많이 발주를 해 가지고 건수가 늘어났다 그러면 뭐 혜택을 볼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거의 뭐 제한적인 건데 오히려 3억을 했던 것은 많은 업체에 골고루 혜택을 주자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6억으로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계과장 이명복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저희 본청만 했었고, 읍면까지 통합했을 때는 전체적인 수의계약이, 그 상한액이 거의 6억 정도가 한 5개 업체에서 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큰... 뭐 이렇게 더, 액수가 더 늘어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큰... 뭐 이렇게 더, 액수가 더 늘어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요, 액수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건수가, 혜택을 보는 업체가 과연 얼마나 됐는가를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예, 저희...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지금 저희가 1억 5000에서 3억으로 올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6억까지 또 올렸잖아요, 상한액을.
그러면 1억 5000일 때 그 상한액을 채운 업체들은 얼마 정도 됐죠?
몇 % 정도 됐었나요?
그러면 1억 5000일 때 그 상한액을 채운 업체들은 얼마 정도 됐죠?
몇 % 정도 됐었나요?
○회계과장 이명복 아, 1억 5000까지요?
○황선호 위원 예, 1억 5000일 때하고 3억일 때하고 또 지금 6억으로 올렸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회계과장 이명복 저희 본청의 경우는 1억 5000 이상이 한 10개 업체였었습니다.
○황선호 위원 1억 5000일 때 10개 업체요?
○회계과장 이명복 예, 그러니까 상한액 적용했을 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10개 업체가 1억 5000 이상이었습니다.
○황선호 위원 3억으로 올렸을 때는 어느 정도였었죠?
○회계과장 이명복 아니, 3억은 이제 올해, 금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황선호 위원 아직까지는 도달한 업체가 없나요?
○회계과장 이명복 예, 3월 말 기준으로해서는 한 3억까지가 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우리 전진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현재 잘되는 업체는 계속 잘되고 있고, 잘 안 되는 업체는 진짜 손을 빨고 있을 정도로 안 되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6억으로 올렸을 때 이게 진짜 좋은 방안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면허... 전문업체에서 면허 반납하는 사례는 없나요?
그런데 지금 6억으로 올렸을 때 이게 진짜 좋은 방안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면허... 전문업체에서 면허 반납하는 사례는 없나요?
○회계과장 이명복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그러니까 전문업종별 그 업종을 말하는 겁니다, 전문업종별.
○송요찬 위원 이게?
○회계과장 이명복 예.
○송요찬 위원 뭐 콘크리트, 상하수도,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걸 말씀하는 거야?
○회계과장 이명복 예.
○송요찬 위원 그리고 여성기업인이 일반계약 시, 수의계약 시 타 견적을 받으라는 건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당연히 뭐 가격비교표 보고 하겠죠.
그런데 타 견적을 받으라는 이야기죠.
저기 여성기업인, 여기 여성기업인, 이렇게 다 받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쟁력을 가져야지,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그냥 가격표 보고 여기에 맞춰와, 이게 아니라.
그런데 타 견적을 받으라는 이야기죠.
저기 여성기업인, 여기 여성기업인, 이렇게 다 받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쟁력을 가져야지,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그냥 가격표 보고 여기에 맞춰와, 이게 아니라.
○회계과장 이명복 그 이상이 되는 건 이제 조정을 하고요, 그 이하가 되는 게 있다면 이하 걸로 맞춰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적으로 누굴 딱 지명을 해 놓고 해 주면 그걸로밖에 못 가잖아.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걸 가지고 3개 업체든 5개 업체든 여성기업인이 46개 업체라고 했는데 몇 개 업체든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하자는 이야기지.
거기서 뭐 뺑뺑이 돌리면 그건 뭐 아니지만, 수의계약이 아니지만 그 안에서 건실한 견적서 가져오는 데를 맞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1개 업체를 받아 버리면 이 사람이 1000원을 쓰든 뭐 800원을 쓰든 다 이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그 뜻으로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걸 가지고 3개 업체든 5개 업체든 여성기업인이 46개 업체라고 했는데 몇 개 업체든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하자는 이야기지.
거기서 뭐 뺑뺑이 돌리면 그건 뭐 아니지만, 수의계약이 아니지만 그 안에서 건실한 견적서 가져오는 데를 맞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1개 업체를 받아 버리면 이 사람이 1000원을 쓰든 뭐 800원을 쓰든 다 이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그 뜻으로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한 건데...
○회계과장 이명복 예, 제가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제 그냥 우리 조달청 가격인가요?
그거하고 물가정보, 가격, 거래가... 이런 것 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물가정보, 가격, 거래가... 이런 것 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명복 그래서 수의계약 자체가 1인 견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또 많은 견적서를 요구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뭐 거래가격이나 이제 그런 거를...
○송요찬 위원 1친... 그러니까...
○회계과장 이명복 비교해서...
○송요찬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맞아요.
1인 견적이 가능한 거야.
그렇지만,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물건을 삼에 있어서 이 집에 가서도 물어보고 저 집에 가서도 물어보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좀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같은 값이면... 물론 현저하게 낮아서 이게 공사라든가 이런 걸 해칠 수도 있죠.
부실 공사 우려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가격을 보고 아, 이 정도 선이면 되겠다라는 걸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사업자들이, 물론 이제 양평군에는 다른 기업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데 사업자들이 관공사를 그렇게 하려고 매달리는 첫 번째 이유가 굉장히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컵 500원에 사면 관공서 거는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1000원에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을 좀 줄여보고자, 예산 줄여보고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1인 견적이 가능한 거야.
그렇지만,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물건을 삼에 있어서 이 집에 가서도 물어보고 저 집에 가서도 물어보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좀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같은 값이면... 물론 현저하게 낮아서 이게 공사라든가 이런 걸 해칠 수도 있죠.
부실 공사 우려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가격을 보고 아, 이 정도 선이면 되겠다라는 걸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사업자들이, 물론 이제 양평군에는 다른 기업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데 사업자들이 관공사를 그렇게 하려고 매달리는 첫 번째 이유가 굉장히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컵 500원에 사면 관공서 거는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1000원에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을 좀 줄여보고자, 예산 줄여보고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알겠습니다, 예.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코로나19나 또 선거 등으로 인해서 이·삼중 업무를 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지금 조치결과 보고의 내용을 보면 중간에 조치결과 보고했었던, 선행됐었던 조치결과 보고 내용과 너무 유사한 내용으로 좀 정리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조치결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추진을 좀 요구드리고요, 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라도 사전에 좀 준비하셔서 답변을 해 주심에 대해서 좀 준비를 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진선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코로나19나 또 선거 등으로 인해서 이·삼중 업무를 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지금 조치결과 보고의 내용을 보면 중간에 조치결과 보고했었던, 선행됐었던 조치결과 보고 내용과 너무 유사한 내용으로 좀 정리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조치결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추진을 좀 요구드리고요, 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라도 사전에 좀 준비하셔서 답변을 해 주심에 대해서 좀 준비를 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진선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