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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2일(목) 10시01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0년도 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0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속비, 명시이월비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명시(계속비)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명시이월 되는 총사업은 현재 124건에 1199억 예산액 중에서 710억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5건에 586억, 특별회계는 125억 정도가 사업이 이월되겠습니다.
 주요 이월되는 사업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추경이나 특조금 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이 하반기에 내려온 사업들이 주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 부지매입비 60억 원을 4회 추경에 반영하는 건 내년 초에 집행될 예정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센터 복합시설 설치사업도 내년도 말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비 42억 원이 부득이하게 이월될 사항입니다.
 또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편성된 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도 내년도 3월에 완료 예정으로 공사비 82억 원이 집행...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25쪽입니다.
 총 28건에 사업비는 3241억 원입니다.
 이 중에 2018년도 미집행잔액 343억 원을 포함해서 462억 원을 2020년도 회계로 이월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에 편성된 양평 우회도로 교통환경개선사업이 2020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미집행액 28억 원이 이월될 예정이고요, 생활문화예술플랫폼 조성사업 33억도 내년에 준공 예정으로 전액, 내년도에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한 사업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총 11건에 320억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비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그냥 사상 전례 없이 2018년도 명시가 367억, 사고까지 77억, 계속비 424억, 그런데 지금 여기 2000... 올해, ’19년도에 이월액이 710억이에요.
 단순히 계산해도 전년비 한 60%가 증가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계획, 양평... 용문에 대한 일괄 체비지 매각에 대한 이런 것들에 원인이 있는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지금 공직의 일을... 지금 뭔가가 느슨하고 계속비 사업이든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전반적으로 공직 기강이 풀려서 그러는가, 분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일부분은 4회 추경에 성립된 국고 보조사업들이 좀 금액이 큰 것들이 좀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대략... 그리고 토지보상이 조금 일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주차장이라든지 용문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주차장과 청년일터가 병행 추진되면서 용역이 좀 일부 진행되는 게 있고, 또 주민복지과의 노인복지관 부지매입 한 60억 정도가 4회 추경에 성립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큰 것들은 뭐 대부분 양서도시계획도로 3회 추경에 편성돼서 들어가는 27억짜리, 그리고 안전총괄과의 지평천수해상습지 개선보조사업도 내년 12월에 준공돼서 26억, 그래서 이 큰, 큰 사업비들이 좀 늦게, 하반기에 공모에 선정이 되거나 추경에 성립되고,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저희들 관계 부서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 지연이나 주민협의 지연으로 되는 사항은 한 2건 정도밖에는 안 되고요, 나머지는 이월이라는 명칭을 하지만 정상적인 추진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떤 것도 결과적으로 수치상의 이면에는 방금같이 분석한 여러 가지로... 4회 추경의 문제라든가 있을 겁니다.
 이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진단이 제대로 안 되면 처방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반적인 공직 분위기와 이 명시이월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려에서.
 불가피한 어떤 것들, 첫째는 2020년 지방정부의 경기가 나빴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조기집행뿐입니다.
 이 경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총동원해서 예를 들자면 경기부양을 나서면 국가경제가 이렇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겁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높으면 연도, 올해 써야 될 사업들이 내년에 이월되면 지금 모든 지자체가 다 똑같다면... 그래서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기집행을 끝내고, 두 번째는 클로징10들, 적어도 10월 이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를 해서 만약에 못 할 경우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간다면 그 분석과 대책을 내고 차기년도 조기 마무리에 대한 그런 확고한 신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직이... 물론 올해 10여 명이 벌써 여러 가지 퇴직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하고 해서 이런 이완이 된 면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사업 부서의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이 다 느슨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2년, 작년, 재작년서부터 올라왔던 여러 사업들이 뭐 연차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계속적으로 이완되고, 또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찌할 수 없이 예를 들자면 체비지 매각이 안 됐다가 뭐 또 다 아까 여러 가지... 어떻게 해서 주요사업들이 4회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도 상반기로 다 다잡음을 좀 해 주시고, 또 전반적으로 사업 진척도라든가 저희 위원님들도 나가보지만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이 좀 과다 증폭은 좀 경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지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뭐 일부 공감을 하겠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더 좀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은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좀 의존재원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좀 규모 있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공모 내지는 그 사업비 배분에 따라서 부담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부지매입 60억 원을 4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도 지사님께서 저희 양평군을 배려해 주셔서 100억의 사업비를 좀 배정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의 약속도 있으셨고 한데 저희가 그거를 받기 위해... 그 돈을 금년도에 받아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 또는 예산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60억 원이라는 돈을 4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설치 같은 경우도 42억 원을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되고 있으면 부득이하게 절대 공기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 또 양평경찰서 부지 이전 사업이 100억 원이 좀 부득이하게 2회 추경하고 본예산에 섰는데 그렇듯 그거 세 가지만 합해도 사업비가 2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일부 특정된 규모 있는 사업들이 이월액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각 부서에서 최대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약속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말씀을 줄이려다가, 말을 줄이려다가 마지막 당부 말을 하겠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지평에 대한 양조장 문화재 복원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전문가 진단과 사전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후죽순 하는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전문가 조언과 자문, 사전 검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예산을 성립하고, 또 제 공기 내에 완공을 하고, 주민들한테 그 투명성을 갖다 반영을 해서 그 성과를 갖다 보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절차일 겁니다.
 아니, 이미 집 뜯어놓고 또 중간에 하고, 1년 넘어가고, 새로 예를 들자면 원형 해체보수를 한다고 넘어가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하나 사업을 지적하다 보면.
 다음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별도의... 한번 제가 이월사업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무튼...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뭐 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 사업 부분이 대부분 대규모 사업들 부분도 있고 또 단타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처음에 해 보겠다고 하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중간에 보면 이제 인사이동이라든가 또 이제 뭐 협의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또 이제 큰 부분이 협의지연도 있지만 인수인계 과정에서, 인사이동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뭐 부서장 인사이동도 있고, 담당자 인사이동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거기서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다음 인수인계자들이 와서.
 이 법적인 거, 우리 뭐 사업적인 부분, 이런 건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제 여지껏 봐 온 거는 그런 부분들이 또 본의 아니게 이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내가 가 가지고 정말 이거는 해 봐야 되겠다고 예산 세워 주세요, 세워 주세요 해서 가서 정말 했어요.
 그런데 이 협의가 지연됐어.
 그런데 갑자기 발령이 났어.
 뒷사람은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몇 개 사업이 보면.
 이거 금액 작은 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생각해서 예산 삭감한 부분도 이제 용문면 같은... 읍면별 미술작품 전시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섰는데 6000만 원을... 참 이런 부분들 명시이월 한다는 게 아쉬워요,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사업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든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이런 뭐 사업 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반복돼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읍면 부서에다, 아니면 사업 부서에다 꼭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저희가 뭐 주기적으로 그 주요사업에 대해서 챙기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사례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송요찬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우리 공직자들 하는 일이 다 반복적인 일이에요, 제가 봐도.
 뭐 똑같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렇지만 그걸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송요찬 위원  그러한 부분들 우리 담당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줄이도록 노력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계속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일정을 고려해서 양서면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서면장 부재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주요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양서면장님이 퇴직 관계로 휴가 중에 계셔서 제가 답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안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쪽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읍면에서는 세 가지, 지역현안사업, 주민참여예산, 생활불편해소사업에 이제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인데요, 먼저, 815쪽의 지역현안사업 중에서 5억 73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 복포2리 강변길 연꽃 공원화에 2000만 원, 이거는 국수리고개에서 구길을 따라 내려오다가 강변 쪽의 오른쪽으로 그 연꽃... 강하고 연결되어 있는 연꽃단지가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되는 그 강, 하천 줄기가 갈대숲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이제 지저분하게...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공원부지가 너무 이제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거기도 같이 연꽃으로 조성하는 공원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2000만 원 세웠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국수지역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수... 양서면사무소 국수출장소 그 바로 앞에 국수리 게이트볼장 있는 그 부지,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그 하천부지를 주차장을 일단 조성을 하고, 현재 하천부지에는 영구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통해... 자산 변경, 용도변경을 통해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향후에 목욕탕을 지을 수 있는 부지만 하려고 일단 주차장 공사만 하는 걸로 3억 9000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원1리 배수로하고 목왕1리 배수로인데 이 신원1리 부분 1500만 원은 신원1리의 철길 밑에서 물고임 현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들 통행에 위험을 주고, 동절기에 얼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길 밑으로 좀 배수시설을 통해 갖고 물을 빼는 작업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농수로, 복포2리에 1000만 원 있는데 복포2리 마을회관 진입로의 그 농수로가 오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건천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데 그 길이 좁다 보니까 자꾸 배수로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바퀴가 빠져서 사고가 발생되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를 뚜껑을... 집수정을 마련하고 뚜껑을 덮어서 좀 길을 조금 넓히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쪽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원3리 마을안길 확장에 5000만 원, 그리고 청계리 3300만 원 계상을, 마을안길 확장을 계상을 했는데요, 몽양길은 이거 천사의집, 여운형 기념관 올라가서 천사의집을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그 위치서부터 이게 왼쪽으로 낭떠러지가 좀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오른쪽에 있는 그 산주하고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데 그 왼쪽에서부터 천사의집으로 들어가는 쪽에 한 300m 정도 구간이 좀 낭떠러지 격차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다 또 가드레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도로가 또 좁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장님이 농민, 주민들한테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좀 확장을 해서 일부 구간이라도 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금년도에 4억 원을 양서면에 배정이 된 거고요.
 816쪽의 생활불편해소사업은 1억 6000만 원으로 해서 소규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양서면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박현일 위원님 양서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오랜 민원을 시의적절하게 어쨌든 편성하셨습니다.
 신원1리, 요약본 632쪽입니다.
 제가 지난 장마철에 가 본 현장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배수로가 다 막히고 협소하다 보니까 이미 물바다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같이 한번 건설과에다 주문을 해서 조치를 취하라 했는데 지금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바로 인근에 택지개발이 무한대로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안쪽, 바로 신원리 그 안쪽에 이렇게 길이 워낙 노폭이 좁다 보니까 무단, 하천부지를 막 점용해서 이렇게 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역에서, 아까 이 굴 밑에서부터 그 앞에가 다 철도부지입니다, 철도부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예.
박현일 위원  그래서 철도부지 불하신청을 갖다 요청을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하라... 그 철도부지를 우리가 불하를 받아서 방금 이 도로로 연계되는 도로를 넓혀주면 충분히 장폭 뭐 한 8m, 10m가 나옵니다.
 그래서 철도... 물론 거기는, 철도부지에서 일체 뭐 주차장이라든가 사용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번 공사를 하면서 그 연계도로, 주민들이 워낙... 도장을 연명으로 뭐 100여 명이 받아왔습니다, 이걸.
 어쨌든 이번에 공사하면서 그 철도부지 불하... 얻어서 그 밑에 도로망까지 연계해서 잘 하면 아마 주민들한테 칭송받을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교통과나 건설과나 양서면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주민통행불편에 최선의...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여기 누락된 것 같아서... 우리 이제 국가, 정부에서 뭐 아파트 못 짓게 하려고 부지를 산... 예를 들자면 생태공원을 만드는 부지 내에, 양서면 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도 참 뭐 해 달라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게이트볼장이 워낙 정말 작년 40℃ 넘어갈 때 뭐 뜨거워서 죽겠다, 정말 말도 못 할 정도 고통받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또 그 시설도 열악해서 지금 작년, 재작년 저한테 뭐 양서 담당이라고 좀 밑에 잔디라도, 인조잔디라도 깔아달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민원을 청취하셨습니까, 혹시 면장님으로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제가 그 부분은 못 들었는데 우리 좀 부면장을 좀... 협조해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부면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서부면장 엄기백  예, 작년... 작년 9월달에 환경청장님... 건의사항을 양서면에 와서 직접 들으셨어요.
 그때 얘기가 된 걸로 해서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간이화장실, 그다음에 음수대, 이 문제는 내년도에 주민지원사업으로다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양수5리 주민들이 세미원에 우리가 연꽃빵이라든가 여러 제조시설이 주민지원사업비로 나왔는데 왜 세미원에서 불법으로 매년간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오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양수5리에다가 양수5리 몫으로 나온 그 공방... 세미원으로 지금 무단 3, 4년 점용한 것을 공방원을 설치해 달라, 그것을 새로 짓고 있는 지금 현재 거기...
○양서부면장 엄기백  마을회관...
박현일 위원  에코폴리스... 저기 뭐야...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에코힐링센터...
박현일 위원  힐링센터, 그 부지에다가 좀 해 달라, 뭐 이런 건의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혹시?
○양서부면장 엄기백  아,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양수5리 협동조합, 여기 군수님도 면담하고 또 해당 실국장들도 만나고 왔다고 저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하던데 양수... 면에는 들린 적 없다 이거죠?
○양서부면장 엄기백  예.
박현일 위원  어쨌든 그거는 차후 제가 확인해서 한번 양서면장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812페이지에 걸이화분 설치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산림과의 예산이 지금 읍면 배정액이 또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재배정액이 있는데 1000만 원 정도씩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에서 꽃길 관련해서 묘 구입하는 거나 꽃길 조성하는 부분으로 예산 들어온 게 꽤 많아요.
 이게 별도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들어온 건지 그 재배정 예산안에서 할 수 없어서 또 면에서 배정을 하신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산림과하고 각 읍면하고 협의되는 사항... 협의된 결과는 아닌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각 읍면에서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을 하는 읍면이 있고 또 그렇지... 이런 환경개선사업에서 대부분 이제 다리에다가 이렇게 걸이식으로 이제 꽃을 봄, 여름, 가을에 이렇게 나눠서 거는데 그게 이제 일괄적으로 산림과에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은 국도변 위주로 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읍면에서는 이제 좀 들어가는 진출입로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이렇게 일부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개군이나 용문 같은 경우 꽃길 조성하는 데 5000, 옥천, 서종, 이런 곳은 2000, 또 꽃묘를 구입하는 데도 500 별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산림과에서 재배정하는 부분이 그 꽃묘나 이런 것들 조성하는 데 예산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거 좀 내용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전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사실 검토를, 사전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요, 산림과하고 읍면하고 같이 좀 연합회의를 한번 해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읍면별로 나눠서 개별적으로 읍면장들의... 읍면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하는 게 좋은 건지는 이 사업 시행하기 전에 산림과하고 읍면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 꼼꼼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지금 얘기 나왔었던 주민참여예산이랑 생활불편해소사업 관련해서 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됐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그 변경사항이랑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먼저, 여러 가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의 그 예산 편...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일부 개정을 한 부분이 일부 지역에서 좀 불편한 심기 또는...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읍면에는 정액형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세 번째는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지원...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과 주민참여예산은 군비 사업이고, 주민지원사업비는 국비 사업입니다.
 물론 주민지원사업비는 피해지역에 대한 수질...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피해지역에 대한 면적 대비해서 지원이 되는 금액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유형들은 정액적으로 매년 읍면에 배정돼서 읍면 주민들이 나눠서 이렇게 좀 필요한 곳에 쓰고 있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액형 편성 예산을 변경을 해야 되는 이제 좀 주민들의 일부 요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예산이 공평하게 읍면별로... 양평이 이제 그동안에 생활불편사업이 양평만 1억 2000, 그다음에 나머지가 1억이 배정이 됐었고요, 주민참여예산은 3억씩 똑같이 지원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 인구가 많은 지역은 예산을 이제 똑같이 나눠준다는 그런 배분에 불만이 좀 일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은 똑같이 나눠주는 거는 괜찮은데 또 균형 배분의 발전의 차원에서 또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똑같이 공존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는 환경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용량인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게 양서면입니다.
 양서면은 한 11억 정도를 받고 있고요, 양평읍 9억, 강상면 5억, 강하면 4억, 옥천면 6억, 서종면 8억, 단월면 3억, 청운면 7700만 원, 지평면 4억, 용문면 7억, 개군면 6억 정도를 받고 있는 반면에 양동면은 단 한 푼도 받고 있지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청운이나 양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지원사업비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각 동네별로 이제 노인분들이나 지역 주민들끼리 교류를 할 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민... 군비 지원으로 주민지원사업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소득증대사업에 따른 뭐 농기계 구입을 한다든지 농기계 수리용 공구를 구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복지사업으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뭐 냉장고나 텔레비전, 에어컨, 이렇게 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 또 일부 동네에서는 주민지원사업비를 갖고 육영사업으로 이제 해서 후학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혜원 위원  예, 담당관님, 좀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뭐 사전에 협의된 바도 있고, 논의된 바도 있으니까 좀,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지원사업비는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지역을 뭐 적용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인구만 놓고 그동안에 이제 따졌던 그... 양평읍만 1억 2000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이 1억이고, 주민참여예산은 3억씩 배정했던 건데 이번에 처음에 이제 이 안을 만들면서 읍면장들한테 이제 의견 조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든 거는 네 가지 그룹으로 편성을 해서... 사실 읍면에서 인구가 있으면 또 관리해야 되는 면적도 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또 상대적으로 이제 사업비 소요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읍면하고... 읍면, 면 인구에다가 관리면적을 5 대 5로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되 그 지원 금액을 기존에 지원했던 금액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추가적으로 상향해서 지원... 편성안으로 검토를 한 거죠.
 그래서 기존 금액들이, 읍면에 편성돼 있던 금액을 줄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추가로 더 배정해 드리는 금액에서만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처음에 주민불편해소사업비와 주민참여예산을 면적과 인구를 5 대 5로 해서 네 가지 그룹으로 해서 각 2000만 원 정도씩 차이를 두고 읍면에다가 이제 공문을 뿌렸었어요.
 그랬더니 읍면에서, 한 여섯 가지 읍면에서 이제 읍면장들이 의견을 내 주셨는데 뭐 어디 읍면이라고 지칭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부 이제 요지만, 제출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을 늘려주는 거는 찬성이나 차등 편성하는 거는 반대한다, 읍면의 사업이 단순히 인구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읍면의 특수성과 민원 특수성에 따라 사업 규모가 달라진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타당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되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인구와 면적을 5 대 5로 작성하는 거는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면적 중에서 임야를 제외한 면적을 7 대 3으로 조정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는 그룹별 차등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 또 읍면에서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1000만 원을 차등 지원했으면 좋겠다, 또 한쪽에서는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이제 의견 여섯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룹으로 편성돼서 있던 그런 부분을 읍면의 의견을 일부 반영을 해서 3개 그룹으로 이제 조정을 해서 그룹 금액 간의 편차를 상대적으로 이제 같이 줄인 거죠.
 그래서 인구와 면적을 5 대 5로 적용해서 4개 읍면씩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적용...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또 정책협의의 날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뭐 인구가 많은 강상면 지역에서 좀 소원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인구만, 쭉 인구 숫자로만 따지고 보면 맨날 인구가 적은 양동이나 단월, 청운, 강상, 강하, 이런 쪽의 동네들은 뭐 사실 지금 인구의 유입이 줄어서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읍면에 뭐 적극적인... 뭐 그렇다고 2000만 원 갖고 형평성의 논리는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읍면의 인구와 그다음에 관리해야 되는 면적을 5 대 5로 적용해서 지침을, 내부지침을 일부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 뭐 담당관님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편성기준을 결정하는 데도 많은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일부 주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단계를 나누다 보니까 많이 받는 곳은 당연히 좋아하실 거고, 적게 받는 곳은 또 더 어렵다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일단 이 단계를 구분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과 그리고 이 면적과 인구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면적에 대한 부분은 변동률이 별로 없어요,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부분으로 변동요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맨 마지막에, 다 단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더 받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을 해야 되거나 인구증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기준이 결정되는 순간 앞으로도 계속 이 요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말씀하셨던 주민지원사업에서 보상적인 측면에서 제외되는 지역 같은 경우도 뭐 어떠한 형평성에 맞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평성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데 그 형평성을 맞추는 데 있어서 이것이 맞는 것이냐, 이게 균형발전 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균형적인 거라고 하면 좀 덜 된 곳은 그 부분을 맞춰 주고 나서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외된 상태에서 단계를 구분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억울한 측면이 좀 있는 곳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면장님들, 면에서도 의견제시가 6건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대부분도 이 차등 편성하는 부분이나 편차가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 반영해서 결정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조금 여러 가지 타당한 조건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조금 더, 아직 뭐 시간이, 저희가 조정하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더 고민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구만 갖고 따졌을 때 저희 양평군의 인구 예를 들면 12만 명입니다.
 12만 명에 맞는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저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뭐 2000만 원, 2000만 원, 주민생활불편사업비 20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뭐 2000만 원 차액인데 나 그룹과 다 그룹 같은 경우에 차이는 총 400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양평군 같은 경우가 인구 12만 명, 서울 같은 데, 뭐 우리한테 100배 되는 인구 갖고 있는데 순수하게 인구만 갖고 예산 지원 배분을 받는다 그러면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자주도도 그렇고, 자립도도 그렇고,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 의존재원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같은 경우에도 조정교부금을 산정하는 배분에 있어서 100분의 50은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100분의 30은 도세 징수실적, 그리고 100분의 20은 재정력지수로 해서 100%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재정력지수 안에는 해당 읍면의, 해당 시군의 면적도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읍면에서 사업체 수를 갖고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제 주민지원사업비를... 딱히 이제 뭐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러면 제일 불만이 있는 동네가 강하면이... 강상면이 이제 1만 명이 넘었는데 왜 다 그룹에 되어야 되느냐, 또 양동은 한 푼도 못 받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좀 지원해 준다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렵냐, 뭐가 이렇게 문제냐,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대변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환경과에서 또 이 30억 가까이를 읍면에서 이제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더 추가로 또 내려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청운이나 양동 같은 경우... 양동은 뭐 아예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단 한 푼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진다는 논리까지 적용이 돼서 단순하게 가 그룹은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면적도 넓고, 그 4동네를 뺀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머지 8동네 중에서 나 그룹과 다 그룹의 편차는 각각 합해서 4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두 가지를 합치면 8000이고요, 생활불편해소사업과 주민참여예산을 합치면 8000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들, 지금 편성된 내용들 보시다시피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지원 내용이나 주민참여예산 내용이나 생활불편예산이나 지원 내역이나 마을에서 하시겠다는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만약에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셔서 진행... 편성이 됐습니까, 편성액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그러면 지금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정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별도로 좀 더 합리적인 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안 끝나셨어요?
이혜원 위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도 읍면별로 좀 올라온 게 있어요,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체적으로, 양평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게 하긴 좀 전체적으로...
이혜원 위원  어렵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게 정하긴 어렵고요, 읍면의 읍면사무소나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건축 연도나 관리에 따라서 수리를 해야 될 것 또 청소나 뭐 이런 보수를 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급성이... 이제 예산에, 어느 정도 좀 예산에 맞춰서 무조건 뭐 다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만한 뭐 크랙이 갔다든지 너무 훼손돼 가지고 퇴색돼 갖고 보기가 싫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검토하는 단계에서 뭐 그냥 어느 정도는 같이 읍면, 최대한 읍면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제 지금 먼저 이야기 나온 대로 하면 두세 군데 정도 됐었는데 2020년도 예산 보니까 뭐 리모델링 포함해서 좀 더 많은 곳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말씀하신 뭐 시급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검토들이 면마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양평군에서 예산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에 대한 요건은 좀 갖추고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런데 그렇게 분야별로 케파를, 할당액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긴 좀 무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혜원 위원  아니, 그... 뭐 금액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아까 한 것, 그 꽃길 조성에 대한 부분은 한... 지금 면에서, 6군데 정도가 면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좀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거는 산림과하고 읍면하고 같이 의견을 좀 받아서 한꺼번에 진행을 하든지 개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내년도 일단, 그 부분은 일단 먼저 그렇게 개선 시도해 보고 방향을 좀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충분히 그 협의 과정을 좀 거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읍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읍장 김승호  양평읍장 김승호입니다.
 양평읍 2020년도 예산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020년도에 약 29억 6100여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2쪽입니다.
 우리 하천변 방치 쓰레기 등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관용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03쪽입니다.
 물안개공원의 데크가, 목재로 되어 있는 데크가 많이 노후돼서 그 교체를 하기 위해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갈산공원의 산책로에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 데크도 목재데크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노후돼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갈산공원에 예전에 분수대로 사용하던 그 시설이 지금 활용이 잘 안 돼서 폐쇄를 했는데 그 자리를 발목풀장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4쪽입니다.
 오빈2리 진입로 개선공사부터 607쪽의 덕평천 제방도로 확장공사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양평읍분 4억 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조사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갈산산책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서상에는 사업비가 5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타인데 이걸 지금 위원님들 책자는 수정을 했는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갈산산책로 확장공사는 지금 갈산공원이 아시다시피 양평읍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주차장 있는 인근에 있는 화장실에서부터 배수펌프장 있는 데까지 강변 쪽 말고 이 마을 쪽 제방도로를, 그것을 법면을 좀 복개를 해서 약 6m 내지 8m 정도의 그 공간, 도로를 좀 더 확장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을 하고자 해서 사업비를 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평읍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읍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양평읍장 김승호  감사합니다.
송요찬 위원  또 이렇게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양평읍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책로 확장공사 부분 차량은 못 들어가죠?
○양평읍장 김승호  예, 차량은 뭐 행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은 주민들이 도보로 활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송요찬 위원  벚꽃나무는 어떻게...
○양평읍장 김승호  아, 벚꽃길은 그대로 두고요...
송요찬 위원  그 옆쪽으로 그냥?
○양평읍장 김승호  그... 예, 옆쪽으로 더 확장을 해서 그쪽이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병용사용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즌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도로 노폭을 안쪽으로, 제방 안쪽으로 약 6 내지 8m 정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보다 한 2m 넓어지나요?
○양평읍장 김승호  아닙니다.
 지금 기존 거는 두고, 거기에서 추가로 확보되는 그 도로 노폭이 6m 내지 8m 정도 됩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면 이 벚꽃나무 그대로 두고 옆으로 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양평읍장 김승호  지금 제방도로가 양쪽이 사면이 있습니다.
 사면에...
송요찬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면을,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올리시겠다는...
○양평읍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 그럼 이게 중앙이 되겠네, 거의 또.
○양평읍장 김승호  아, 중앙 부분은 아니고, 제방도로에서 좌, 우측 도로가 생기는 것이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송요찬 위원  아무튼 뭐 지난번 벚꽃축제 할 때도 가 보면 아주 잘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입을 할까 이제 걱정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 차단시설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읍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올해 좀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내용을... 아, 편성된 내용을 보다 보니까 피복비가 되게 많이 좀 편성된 부분이 있었는데 양평읍에서도 피복비가 좀 있어요.
 이게 지금 민원실이랑 맞춤형복지팀 두 곳인가요?
○양평읍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두 곳에 대한 부분만 올라온 건가요?
○양평읍장 김승호  예.
이혜원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연도마다 좀 바꿔야 되는, 교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요?
○양평읍장 김승호  매년 새로운 디자인이나 새로운 옷으로 구입을 해서 유니폼을 맞춰서 입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직원에게, 개인에게 전달이 되나요, 아니면 그 과에, 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나요?
○양평읍장 김승호  팀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이...
이혜원 위원  그러면 사람이 바뀌면 바뀐 사람이 다시 받아서 사용하는 형태인가요?
○양평읍장 김승호  아닙니다.
 새롭게 다시 구입을 합니다.
 이거 매년...
이혜원 위원  새롭게 구입하나요?
○양평읍장 김승호  예, 매년 구입을 하게 되니까요.
이혜원 위원  매년 구입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783페이지, 방치 쓰레기 지도 위해서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추가 구입인가요, 아니면...
○양평읍장 김승호  예, 새로운, 신규 차량 구입입니다.
 정수승인까지 다 필요에 의해서 받아놨고요.
이혜원 위원  예, 어떤... 지금 있는 차량은... 지금 현재까지 그럼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양평읍장 김승호  지금 1톤 봉고차량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2대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1대는 일반 읍사무소의 업무 보조를 지금 하면서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 하나는 환경미화원, 청소차량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양평읍의 전체적으로 것들을 커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차량 1대가 더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혜원 위원  이거 트럭인가요?
○양평읍장 김승호  예, 1톤 봉고트럭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다음은 784페이지입니다.
 지금 갈산 그 산책로랑 뭐 발목풀장, 갈산 시설 유지보수 또 확장공사 이런 것까지 하면 거의 7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양평읍장 김승호  예?
이혜원 위원  70억... 아니, 7억, 7억 정도 되네요?
○양평읍장 김승호  아, 7000만 원.
이혜원 위원  예... 아니요, 그거 다 합치니까.
○양평읍장 김승호  예, 시설비는 전체는 거기가 2억 6600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혜원 위원  갈산만 했을 때 그 전망대 데크, 발목풀장 또 유지보수, 그리고 지금 확장공사까지 하면 7억 400 정도 되거든요.
○양평읍장 김승호  아, 예.
이혜원 위원  예, 이게 올해도 갈산 관련해서 지금 예산 투입이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소요가, 들어가는 겁니까?
○양평읍장 김승호  갈산공원의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혜원 위원  올해도 지금 데크 공사 들어가는 입구랑 다 하셨잖아요.
○양평읍장 김승호  예.
이혜원 위원  거기랑 지금 2020년도 편성되는 것 합치면 예산...
○양평읍장 김승호  올해 것하고 내년도 것 말씀이십니까?
이혜원 위원  예.
○양평읍장 김승호  아,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연도별로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거 좀 단계적인 부분들이나 전체적인 부분을 좀 한번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검토...
○양평읍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약서 601페이지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유지보수인데요, 이거 30만 원씩 70대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수를 하시는 거죠?
○양평읍장 김승호  CCTV, 우리가 관리하는 것들이 지금 전체가 약 200개가 넘습니다, 이 CCTV들이.
 지금도 이제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예산을 여기에서는 부기상으로 30만 원씩 70대라고 예산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만들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여기에, 이거에 맞춰 가지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CCTV를 늘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수시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그 밑에 쓰레기수거장 수선 및 설치인데요, 지금 20개소, 이것도 그냥 산출근거를 맞추신 건가요?
○양평읍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러면 40개 리 중에 어떻게 이 부분을 설치하실 생각이신가요?
○양평읍장 김승호  주민들... 그 이제 마을별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그리고 또 사실상 쓰레기에 대한, 관한 문제들이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주민들의 입장에서의 요구하는 사항하고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시스템하고의 약간의 의견의, 견해의 차이도 있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해서 개소를 정해서 거점시설도 만들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을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고 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그런데 뭐 ’19년도 예산은 500만 원이었고, 이번에 500만 원 올리셨는데 이 금액이 좀 한 군데 설치하면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으로 가능하신 부분이에요?
○양평읍장 김승호  예, 지금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설치가 돼서 안정적으로 거점배출시설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수요가 더 신청이 되는 게 있으면 추경에 더 예산을 요구하든지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지금 보면... 제가 환경과에서도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냥 백안리 사진만 봐도 그냥 빌라 옆에 이렇게 그냥 방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 갖고 시급한 데 먼저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평읍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그 밑에 환경감시용 CCTV 설치, 설치지역이 어디죠?
○양평읍장 김승호  아, 이것은 신청을 받은 데인데 지금 정확히 위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하진 못하는데요, 지금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자료를 따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뒤에 602쪽, 청사 유지관리, 홍보용 전광판 보수인데 이거 800만 원 잡으셨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양평읍장 김승호  청사 정면 입구 있는 데 보면 위에 전광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좀 글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수선하기 위한, 보수하기... 보수하기...
○위원장 황선호  수선, 수선이 되나요?
○양평읍장 김승호  예.
○위원장 황선호  교체가 아니고요?
○양평읍장 김승호  아, 교체가 아니고 보완, 보수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그럼 그 밑에 청사시설물 보수는 어떤 내용인가요?
○양평읍장 김승호  청사시설물에 대한 보수 예산은, 이것은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따로...
○위원장 황선호  예, 이 부분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평읍장 김승호  예.
○위원장 황선호  그리고 관용차량 지나서 양평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에, 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40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양평읍장 김승호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매년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이 그때그때 발생을 합니다.
 지금 뭐 이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뭘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 하기 위한 예산들을... 예산...
○위원장 황선호  ’18년도에도 같이, 똑같이 예산 세웠었잖아요.
○양평읍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셨죠?
○양평읍장 김승호  뭐 전기시설물들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또 종목별로 필요한 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불편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그 밑에 인조잔디 유지보수로 1000만 원 있는데요, 이거 사용하신 적 있으신가요?
○양평읍장 김승호  예, 올해 계약을 해서, 연간 유지관리 하는 용역을 계약을 해서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갈산 축구장 혹시 가보셨나요?
○양평읍장 김승호  어디요?
○위원장 황선호  갈산체육공원 축구장.
○양평읍장 김승호  갈산체육공원 늘 갑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거기에 보면 인조잔디가 다 드러나고 이런 것들 유지보수가 된 게 없어요.
○양평읍장 김승호  이게, 지금 여기에 유지보수 1000만 원 예산 계상한 것은 일단은 수명... 인조잔디에 대해서 수명을 좀... 오래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 수리하는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를 하거나 뭐 이런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뭐 훼손이 되거나 해 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건 별도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소규모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지비용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좀 규모가 있는 것들은 따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문화체육과에서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1000만 원 유지보수로 같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읍으로 배정이 되나요?
○양평읍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럼 2000만 원 갖고서 하시는 거예요?
○양평읍장 김승호  예, 아마 그렇게...
○위원장 황선호  이게, 이게 그거인가요, 아니면 1000만 원을 더 받는 건가요?
○양평읍장 김승호  어느 거요?
○위원장 황선호  지금 유지보수요.
 인조잔디.
○양평읍장 김승호  인조잔디 유지보수는 읍면에서 별도로...
○위원장 황선호  이건 별도 배정...
○양평읍장 김승호  예.
○위원장 황선호  뭐 문화체육과에서 1000만 원이 따로 또 내려오는 건가요, 그럼?
○양평읍장 김승호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알겠습니다.
 예, 603페이지의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220만 원씩 12개월 잡으셨는데 이거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양평읍장 김승호  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산공원을 비롯해서 물안개공원 그리고 또 공흥리에 있는 한신공원도 기부채납이 돼서 우리 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 거기 공원시설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예산 금액을 26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을 할 때마다 수리나 수선 또는 그 유지관리를 위한 그런 소요비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물안개공원 데크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이거 혹시 ’17년도인가요?
 ’18년도에 한번 공사하시지 않았나요?
○양평읍장 김승호  늘 그... 지금 현재 목재데크로 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설치가 좀 연수가 좀 되면 수시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해서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입니다.
 양근천 유지관리의... 이 부분도 그럼 계약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가는 거죠?
○양평읍장 김승호  아, 이 양근천 유지관리 비용은 전에는 7000여만 원을 했다가 2020년도에는 좀 줄였습니다.
 이게 이유는 양근천에서 물을 펌핑해서 상류지역으로 올리는 그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지관리 하기 위한 비용들을 늘 계상을 했는데 수리, 수선의 기회나 그런 사례가 많지를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양근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활용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기존의 예산만큼은 계상되지 않아도 될 것 같길래 이번에 좀 줄여서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근천 뭐 이... 그 하단부부터 상류까지 거기에 있는 각종 산책로라든가 또는 다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조치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예산안 책자에 보면 양근천 안내판 표지... 안내표지판도 500만 원 제작을 하시던데 이거는 어떤 표지판을 제작을 하시는 거죠?
○양평읍장 김승호  양근천... 몇 페... 몇 쪽이시죠?
○위원장 황선호  785페이지입니다.
○양평읍장 김승호  예, 이건 양근천 안에 뭐 산책로나 양근천에... 이거 사실은 내용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양근천 유지관리 하면서 주민들에게 안내해야 할 만한 그러한 표지판을 제작을 할 계획을 아마 담당 부서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는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자료 주시고요, 1회로 써져 있어서 500만 원이면 좀 과하지 않은가 해서 좀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상면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면장 김학제  강상면장 김학제입니다.
 강상면 예산은 1억 5347만 원이 증가된 16억 45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주요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붕하고 벽체가 금이 간 곳이 많아서 건물이 누수가 심합니다.
 그래서 보수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지역공원 잔디 보수공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구장 주변에... 구장하고 그 차량 다니는 곳에 그 사이에 그 경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헬기장 한 데 그 여백... 여백이 있는 곳에 많이 파이고, 잡초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면민의 날 체육행사를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61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서 병산2리 마을안길 포장보수 공사 외... 11건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615쪽, 지역현안사업으로 병산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16건에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792페이지의 청사유지보수 관련된 거 40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강상면장 김학제  예.
이혜원 위원  이거 누수가 엄청 심하던데 이게 지금 4000만 원 갖고 이... 하는 게 맞을지 이전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저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계속 이제 여름철에는 비가 올 때마다 아예 그냥 벽면이 다 젖을 정도던데요, 그쪽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느 부분만 지금 4000 계상하신 거예요?
○강상면장 김학제  지금 청사... 주로 이 벽체 쪽에 지금 금이 가서 벽을 통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강상면장 김학제  그래서 우선 그 부분만 좀 해서 하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청사 관련해서 신축을 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또 너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우선 긴급한 사항만 처리하기 위해서 3000만 원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긴급한 사항으로 그 벽체 쪽에 있는 부분만 지금 계상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강상면장 김학제  예.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좀 잘 검토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신축에 대한 부분이 뭐 어디까지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우선순위에 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대로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좀 체크해 주시고요, 또 이게 좀 장기간이 될 부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보수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면장 김학제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하면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면장 이주진  예, 강하면장 이주진입니다.
 강하면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액은 16억 1361만 8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7389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 요약서 62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CCTV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하면 청사 회의실의 방음공사를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회의실이 방음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회의할 때 좀 울림현상이 발생을 해서 흡음재를 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시설개선 물품구입에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항금리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냉난방기가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점수계기판이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하면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0개 마을에 1억 9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수1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해서 일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수3리 마을공동창고 증축 사업에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기계보관창고가 협소해서 창고를 증축하는 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덕1리 농로포장 개선 사업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덕2리 마을공동창고 지붕 보수 사업에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건물이 슬레이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운심1리 느티나무 주민쉼터 데크 조성 사업에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심1리 마을입구의 느티나무 주변에 데크를 만들어서 주민쉼터 조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하 다목적복지회관 배드민턴... 증축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5쪽입니다.
 전수2리 배수로 개선 공사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나암병원 입구에, 주도로에서 다나암병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지난번 장마에 또 배수가 좀 되긴 되는데 불량이 있어서 거기를 공사를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오리 외 3개 리의 배수 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기 시에 배수불량 지역을 사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성덕리 외 3개 리의 배수 공사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수2리 배수로 설치 공사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대한노인회 강하면분회의 건물 보수 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 도색이라든가 또 계단 부분이 노후가 돼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필요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하면 119지역대 옥상의 방수 공사가... 좀 노후가 돼서 일부 누수를 대비를 위해서 옥상방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수2리 장수노인정 리모델링 공사에 3500만 원인데 한 35평 정도 되는데요, 너무 노후돼서 제가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만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창제 국수당앞 계단 보수 공사입니다.
 이거는 지난 태풍피해 때 나무가 쓰러지면서 계단... 그 목재로 되어 있는 계단을 그...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수를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하면 하천법면 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하면 일원 농로공사에 1500만 원, 포장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하면사무소 진출입로 토지매입비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는 진출입로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법정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심리 마을 앞 푸드트럭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농산물 이동판매장 운영을 위해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1톤 트럭의 그 제설용 모래살포기 삽날이 노후돼서 이거를 좀 교체에 1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하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면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강하면장 이주진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 위원  끝까지 나와 주셔서 예산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면사무소 지금 진출입로 부지매입 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예요?
 부지가.
○강하면장 이주진  지금 면사무소 부지가 한... 초입인데요, 48평 정도가 됩니다.
송요찬 위원  48평이요?
○강하면장 이주진  예, 4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래서 여지껏 그냥 뭐 임대료 안 내고 쓰신 거네요, 그러면?
○강하면장 이주진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하여튼 잘 판단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하면 지금 면청사 이전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어요?
○강하면장 이주진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뭐 검토들 하고 계신 거예요?
○강하면장 이주진  지금 제가 면장으로 수행을 하면서 일단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이전을 하는 것이지... 현재의 이제 그 부지에도 그냥 다시 재건축하는 게 어떠냐,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었기 때문에 각종 회의 시 때마다 그런...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감대는 주민자치센터 그 옆쪽으로다가 이동을...
송요찬 위원  그 주변으로?
○강하면장 이주진  예, 주변으로다가 하는 거를 공감대가 돼서 결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무튼 우리 양평군에서 짓는 공공건축물들은 정말 10년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는데 보통 10년도 못 가서 다 보수공사 하고 누수공사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 디자인까지 세심하게 신경쓰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면장 이주진  예, 향후에 면사무소 청사가 새로이 신축이 된다면 전문가 그룹을 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좀 더 촘촘하게 좀 챙기면서 구조 안전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안전한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뭐 면장님 마지막이신데 이러한 부분들 잘 인수인계해 주시고...
○강하면장 이주진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하면장 이주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청운면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면장 구문경  청운면장 구문경입니다.
 청운면 2020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8800만 원이 감소된 19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청운 육아나눔터에 대한 운영비와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각각 1500과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치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비공모 분야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운 육아나눔터는 작은도서관 1층에 육아나눔과 방과 후 돌봄을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복지회관, 쓰레기분리수거장 등 보수공사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현2리 석축 쌓기 공사부터 674페이지까지는 지역현안사항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도로포장, 배수로, 석축 쌓기가 대부분입니다.
 마을 현안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청운119지역대 리모델링 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월·청운119통합지역대가 2020년 6월에 완공됩니다.
 그러면 현재 청운119지역대를 리모델링해서 지역의 동아리와 사회단체에 대한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7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청운 파크골프장 설계... 조성에 대한 설계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용두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용두1리 경로당이 건축된 지 40년이 됐고, 경로당의 협소로 수년간 신축 요청을 해 왔습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676페이지, 비룡1리 마을회관 보수 공사부터는... 679페이지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 6000만 원에 대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운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857페이지, 청운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된 사업 설계인데요, 이거 면장님 뭐 사전에 많은 저희가 협의가 있었지만 이거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면장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운면 가현리에 3447평방미터에 대해서... 대략 1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천 국유지가 있었는데 ’17년 10월달에 청운면에서 청운면 마을숲가꾸기로 해서 기존에 하천점용허가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만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분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5명이 만료가 됐고, 금년에 4명이 만료가 되면서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부분이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숲가꾸기로 검토를 했었으나 마을숲가꾸기보다는 지역의 어떤 이익이 되고, 마을 주민이 편리한 부분으로 계획을 바꿔서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 설계비에 현재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설계가 되면 추경에 사업비 6억을 편성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뭐 여기 많은 면장님들 다 와 계시지만 각 지역에서 이 파크골프장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좀 여러 가지... 이전에, 이제 예산 편성된 이후에 제가 좀 의견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장님과 사전에 주민들과도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좀 몇 계시고, 소수이시긴 하시지만 또 그 이 외에 또 파크골프장이 아닌 다른 부분들이 또 그 토지에 들어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부분을 면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냐, 양평군 전체적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이런 가용이 가능한 하천부지가 있다라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복이잖아요.
 이 부분이 또 이제 도로변에서 가까운 또 접근하기도 좋은 토지이고 해서 이 부분을 청운면 또는 전반적으로 봐서는 양평군의 동부지역 또 양평군 전반적으로, 가시적으로 보는 측면에서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주민들과 어떤 공청회든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이 좀 면밀하게 있어야 될 부분들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야 조금 더 어떤 타당성이나 또 군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청운이 강원도에서 넘어오면 양평군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고령화가 또 양평군의 첫 번째고, 또 어떤 인구 성장률로 봐도 최고 안 되... 성장률이 낮은 곳이라고 또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많고, 그렇다 보면 인구유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정착인구가 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주말이나 휴일에 많이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를 통해서 좀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방안들도 검토해야 돼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제가 또 청운에서... 청운이 제 고향이기 때문에 좀 고민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 또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어떤 이제 면민들을 위해서 생산성이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을 좀 같이 검토해서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재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조직개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금방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뭐 추경 때 한 번 더 좀 검토해서 부기변경을 통해서 좀 면에서... 청운면을 위해서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용역안에 대한 부분으로 재검토에 대한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면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청운면장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저희가 이제 파크골프장을 이제 계획하게 된 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염려사항과 그리고 청운면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부분을 사실 이제 충분히 마을의 또 리더나 생활체육회나 이장님이나 그다음에 노인회장님들하고 공유를 해서 사실 이제 파크골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를 결정하기까지의 가장 그래도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일단 동부권 쪽에 파크골프의 필요성... 저희 면에서도 지금 양평으로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동부권에 어떤 파크골프장이 하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필요성과 그다음에 청운면 같은 경우는 홍천 남면하고 지금 도계 경계지역에 있으면서 저희가 남면하고 또 금년에 자매결연도 맺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에 대한 교류, 이런 측면에서 남면의 인구의... 파크골프를 이용하게 되면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측면으로 파크골프장을 결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결정한 부분에 사실 뭐 소수의 반대 의견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 의견은 사실 또 그 부지를 임대했던 이해관계인의 또 의견인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주민들의 생각은 파크골프장을 원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절충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돼서 실현될 수 있도록 어쨌든 예산 편성에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보다 청운면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지, 발전될지에 대한 부분이 우선인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명분화될 수 있는 부분은 양평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일단 검토도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거기에 그 인근에 있는 지역들과 같이 또 노인분들과 같이 해서 또 뭐 토지 활용에 대한 계획에서 파크골프장에 대한 안이 또 첫 번째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서 더 적당한 시설이 있을지, 그 부분이 진짜로 적정한 부분인 건지에 대한 검토를 우선적으로 좀 하시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운면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천면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면장 최인성  옥천면장 최인성입니다.
 옥천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면 전년도 대비 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 요약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7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환경감시원 CCTV 설치공사비로 1000만 원, 또 면청사 데크시설이 부식되고 훼손돼서 보수공사비로 5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638쪽입니다.
 옥천면 다목적복지회관 지붕이 색상이 퇴색이 돼서 도장공사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639쪽입니다.
 사나사계곡 공중화장실이 많이 훼손돼서요, 리모델링 공사비로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640쪽입니다.
 용천4리 600고지 그 도로선형 개선공사비로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나사... 그 더그림 맞은편에 하천부지가 넓은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방문객 주차장 공사비로 3억 편성했습니다.
 641쪽입니다.
 신복4리 마을회관 2층에 마을휴게공간 증축공사로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옥천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더그림 맞은편에 주차장, 하천부지... 설치한 것은 잘했습니다.
 다만, 혹시나 후속조치로... 전에도 더그림 사장과 또 사모님, 뭐 또 따님, 다 만나서 이야기했지만 양평 관내 입장료 할인은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조치.
 다만, 이런 계기로 MOU를 한번 체결해 보세요.
 정원을 양평에서 나름대로 육성하고 또 우리 관련... 정원, 개인 정원 관련 조례를 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 MOU 협약을 체결해서 입장료,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웨딩이라든가 또 뭐 사진촬영이라든가 영화촬영이라든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되는데 독점에 대한 부분들...
 그분이 많이, 사회에 환원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인데 우리 양평군의 지역발전기금이라든가 옥천면 또는 우리 교육발전기금, 이런 것은 잘 몰라서 못 할 수도 있어요.
 또 제가 말씀드렸어도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수혜의 혜택을 특혜로서 안 비치게 그런 부분을 잘 이해, 설명해 드리고, 전에 양평, 양평의 관광 단체 안... 저희 오는 손님들이 많으니 양평군청에서 주차장 입구에다 대형... 양평 가볼만한 곳의 대형지도를 좀 설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연계해서 여기에서 나름대로 자체 제작을 해서 용문산으로 가라든지 뭐 소나기마을로 가라든지... 그런 건의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못하고 미니, 조그마한 걸 하나를 갖다 드린 적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름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조하니까 이 공... 명분이 있을 때, 명분이 있을 때 옥천면장님과 더그림과 협약을 하든지 해서 지역환원사업도 좀 유도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옥천면장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편전마을 벚꽃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벌써 10회째 접어들죠?
 내년이 벌써 10년이죠?
○옥천면장 최인성  예.
박현일 위원  그리고 작은 편전마을 하나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실 용천리 또 더 나아가서 용문... 옥천면 전체의 축제로서 이제 승화가 됐는데 10년 동안... 문제는 이제 이 부근에 이런 축제를... 이제 타 시군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또 지역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저야 이제 여기를 자주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다 가 봤으니까 아, 나름대로 성장하는 걸 봤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양평의 3대 벚꽃길임에도 이 식재 구간이 적어서 우리 인터넷사랑, 인터넷사랑 그 후기를 보면 과연... 사진작가들 사진 좀 몇 장 찍다 보면 끝나네요.
 두 번째는 축제에 대한 바비큐파티와 뭐 잔치국수가... 이제 이틀 동안 열리다 보니까 그건 잘 먹었다 그래요, 다들.
 그런데 지역의 토산물이라든가 적어도... 이게 우리 갈산축제 같은 경우는 주민 자치... 여러 단체의 도움을 얻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매우 잘된 성공사례인데 그것도 좀 운영 방법, 양평읍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운영... 축제에 대한 운영 자료를 얻어서 거기 운영하는 거하고 비교를, 검토를 하시고, 두 번째, 무엇보다도 의지입니다.
 위원님들 뭐 이걸 갖다가 자르고 싶겠습니까?
 본인들의... 아까 산림과와 협조해서 그 위에로 쭉 올라가는 길, 그게 전형적인...
 용천이 뭡니까?
 여기에 있는 4개 마을, 백현마을, 예를 들자면 사천마을, 갈현마을, 다 합쳐서 ‘사천’ 자와... ‘천’ 자와 용문사의 ‘용’ 자를 합쳐서 4개 마을을 통합해서 용천리라고 했어요, 이게.
 그리고 그 길이 전형적인... 드론으로 사진을 한번 촬영해 보세요.
○옥천면장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용의 꿈틀거리는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똑같은, 용 꿈틀거리는 사진이에요.
 그것도 사진 하나 찍어서 예를 들자면 뭐 군에다 기증도 하고 옥천면사무소에도 걸어놓고 이제 산림과와 협의해서 벚꽃길을 더 넓혀라.
 그 위에 있는 우리 휴양림 있죠?
 설매재휴양림, 거기까지 쭉 올라가야 됩니다, 그 벚꽃길이 적어도.
 그래야 이 축제에 대한 앞으로 발전적인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지명 유래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한 거.
 그 사나라는 게, 사나예요, 사나, 비로자나.
 비로자나불이 용천리에서 있어서 사탄천이라는 사탄이 나왔고, 상사골, 하사천 다... 그런 지명 유래들 거기다 써놓으면 아, 정말 불교 탄생지구나, 이곳이.
 대한민국의 조계종 탄생지가 여기가... 바로 여기구나.
 그래서 이런 축제의 의미를... 좀 양평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토산품 판매라든가... 아까 말한 단순히 먹자파티 아니라... 그런 복안 있으면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옥천면장 최인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백현사거리에 올해 50주, 벚꽃을 식재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산림과에 지금 신청했는데요, 옥천-용천간 그 도로포장이 돼 있습니다.
 1공구가 완료됐는데요, 옥천-용천간 도로부지의 그 가로변에 벚꽃을 다 이렇게 식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옥천면 하면 벚꽃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 걸로 명품거리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신청이 돼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주민 자발적으로 10년 동안 어쨌든 2, 3000만 원 걷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그 자부담이 너무 이제 버거우니까 이 축제를 아까 말한 대로 좀 한다고 우리 군에 요구했는데 아까 방금 혹시라도 타 읍면과 형평성의 문제 또 이것은 이제 어떤 특화된... 저는 벚꽃이라는 특화된 개념으로서 받아들... 읍면사업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오히려 군... 지금 예를 들면 관광 쪽에서 한번 예산이 올라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형평성에서.
 두 번째는 아까 자부담 문제를 아까 더그림뿐만 아니라 쏠비알, 발해가든, 그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 있지 않... 기업... 아니, 기업보다는 저기 뭐야, 수혜자들.
 그분들도 이게 만약에 잘된다면 그분들... 그래서 그런 지역 연대를 구축해서, 기업 연대라든가 이렇게 연대를 구축해서 이 축제에 대한 민간들... 양평읍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재능기부라든가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산해서 우리 군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방안도 같이 아이디어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면장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종면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면장 신희구  서종면장 신희구입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5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예산안 요약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6쪽입니다.
 청소차량 암롤박스 4개 구입에 1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호천-북한강 산책로 연결사업에 특조금 10억을 이미 확보하였고, 부족사업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1리 도로포장 등 5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장 아스콘 포장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강 산책로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서종게이트볼장 부지 및 사무실 조성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종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종탁구장 신축공사 실시설계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종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계획서 보고 하겠습니다.
 645쪽입니다.
 면장님, 그 음향장치 이번에 교체하시는데요, 우리 마을 또 면 행사 때마다 저희 의원들 갔을 때도 장비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계속 이렇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잘 세우셨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650쪽에 서종복합문화센터 조성이잖아요.
 이게 이제 서부노인대학이 이전을 하면서 그 노인대학에 우리 서종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세우겠다고 지금 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 지금 받고 계시나요?
 어떤...
○서종면장 신희구  지금 참여하고 관리 부분은 사실 면에서 할 수 없어서 지금 주민분들하고 다 상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1층은 공모사업... 지금 주요사업에는 없습니다만 주요... 공모사업에서 5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지금 이 8000만 원은 2층, 3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시설을 하고, 2층은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저희가 4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애들 놀이공간, 예를 들어서 댄스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고, 3층에는 컨퍼런스룸처럼 주민 모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 또는 휴게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세워주시고...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인력을 자원봉사를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주민 의견 잘 반영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시니까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면장 신희구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837페이지, 서종탁구장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거 먼저 배드민턴장하고 탁구장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서종면장 신희구  현재 서종면이 현재 인구가 9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드민턴장이 4면에 회원이 한 100명 정도 되고요.
 탁구장이 다이 4개에 한 1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탁구장이 너무 좁고, 회원은 많은데, 그래서 탁구장을 별도로...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거를 배드민턴장만 쓰고 탁구장은 별도로 신축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일단 저희가 반영을 해 주시면 지금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한 10억 정도를 계상을 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갖고 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세워주시면 공모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공모사업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서종면장 신희구  지금 문화체육과하고는 저희가 유력하게... 이렇게 협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뭐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희가 하여튼 간 부지도 있고, 설계를 하면 1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지를 갖고 있고, 설계비를 이번에 해 주시면 설계까지 하면 아마 1순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아니, 신축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사전에... 뭐 인구야 뭐 갑자기 팍 는 게 아니잖아요.
 급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사항이 세밀했다고 하면... 그때 처음에 신축했을 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저도 그때 갔었는데 갔을 때부터 거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시행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또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매번, 송요찬 부의장님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은 많이 드리는데 좀 예산 편성하고 사용할 때 조금 더 좀 절감하는 측면을 좀 고려하셔서 좀 세밀하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종면장 신희구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공모사업에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서종면장 신희구  예.
이혜원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31페이지인데요, 사무관리비 맨 밑에 보면 다목적복지회관 주차장 임차료하고 수변공원 진입부 임차료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서종면장 신희구  지금 저희가 복지회관... 붙어가지고, 목욕탕하고 붙어서 거기가 52평이 있어요.
○위원장 황선호  개인 땅인가요?
○서종면장 신희구  그런데 거기가 이제 개인 땅인데 저희랑 정사각형에 이렇게 모퉁이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주하고 이제... 대지거든요.
 그래서 편... 주차장이 좀 모자라서 현재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종이 계속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계속 응하지를 않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52평에 대해서도 지금 구입을 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료는 지금 최하, 뭐 몇 년째 그냥 최하 금액으로 사정사정해서 이렇게 책정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문면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면장 윤건진  용문면장 윤건진입니다.
 2020년 용문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701쪽입니다.
 용문면 주요도로변 꽃길 및 화단 조성사업으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주요도로변 IC가 용문면에 3개소가 있고요, 체육공원 또 용문면 시가지 또 교량에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702쪽이 되겠습니다.
 제11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행사운영비에 1억 1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의 축제의 콘셉트는 용문천년시장과 연계한 용문면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맨 밑에 있는 연수천 돌보 설치공사 2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보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연수천은 자연친화적인 하천 자연 생태계 보존·복원 또 힐링로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가결된 사항으로 12월 중에 연수천 하천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703쪽입니다.
 용문면에는 회전교차로가 7개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아름다운 용문면 만들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과 70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706쪽입니다.
 중원계곡 화장실 설치공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있는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로 여름철 또 행락철에 악취, 냄새가 지금 많이 나고 있어서 관광객들, 주민 요구사항이 되는 사항으로 수세식으로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남자 화장실 2칸, 여자 화장실 2칸,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707쪽입니다.
 용문 힐링로드 포장공사 및 조명 조형물 설치로 포장공사 5000만 원, 조명 조형물 설치비 2500만 원 해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문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월면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월면장 엄정섭  단월면장 엄정섭입니다.
 2020년 단월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월면 예산은 전년 대비 8408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61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안 요약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653쪽입니다.
 생활환경정비시설비는 총 2건, 6000만 원, 청사관리시설비는 총 5건,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정비예산에 환경감시용 CCTV 설치사업에 1000만 원, 산책로 목재데크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예산에 면청사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654쪽입니다.
 단월사우나 창문 개설공사에 1500만 원, 사우나 사랑방 천장 보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월면청사 외벽 청소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655쪽입니다.
 면 청사이전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공원 유지관리의 시설비로 레포츠공원 인조잔디 유지보수에 1000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사업보조비로 단월고로쇠축제 행사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예산은 총 13건, 7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용문농협 단월지점 리모델링 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656쪽입니다.
 보룡1리 아스콘 공사에 6500만 원, 삼가리 마을회관 주차장 포장, 웃말 교량 확장공사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657쪽입니다.
 봉상1리, 봉상2리 아스콘 공사에 8000만 원, 향소1리, 서울우유 입구 교량 확장 및 난간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658쪽입니다.
 향소1리 향소서정길 포장 및... 설치공사에 1000만 원, 향소2리 토지매입에 2000만 원, 덕수1리 아랫마을 아스콘 포장공사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659쪽입니다.
 부안2리 대부록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1000만 원, 부안2리 피양지 설치 및 암거 확장공사에 총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66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총 13건, 3억 8000만 원으로 공모사업은 총 10건, 3억 원, 비공모사업으로 총 3건,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663쪽입니다.
 석산2리 가드레일 및 방지턱 설치공사 3800만 원, 봉상2리 터골길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 원, 덕수1리 여물고갯길 도로 축대 보강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664쪽입니다.
 덕수2리 마을회관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월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면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뭐 양평군을 위해서 너무 애써 주셨고요, 이렇게 퇴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58쪽의 향소리 소정안길 토지매입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전 면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까?
○단월면장 엄정섭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거 뭐 이 예산이면 돼요?
○단월면장 엄정섭  예, 그 정도면 될 겁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양동면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면장 안재동  양동면장 안재동입니다.
 양동면 세출 예산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면 2020년 세출 규모는 27억 4700만 원이며, 전년보다 5억 13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3쪽입니다.
 도계, 시군계 도로변 수목전정사업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동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과 685쪽은 도로포장과 배수로 정비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8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양동 산책로 보수공사를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양동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양동목욕탕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부기변경을 요구하셔서... 권고해 주셔서 저희가 양동문화센터로 부기를 변경해서 10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양동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동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평면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면장 조근수  지평면장 조근수입니다.
 2020년 지평면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3993만 원이 감액된 20억 7711만 1000원으로서 예산안 요약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1쪽입니다.
 위생매립장 관련 소규모 지원사업 4억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매년 지원된 사업으로 위생매립장 소재지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 예산으로 28개 리에서 요청하는 소규모 사업 등을 검토하여 집행하는 성격의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대강당 보수공사 5000만 원은 자치센터가 2007년에 준공되었으나 3층 강당이 고정식 의자로 인해 매우 협소하여 3층 강당 의자 전면 철거 후 천정 등 일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면사무소 벽면 유리 설치공사 1억과 692쪽, 배관설비시설 보수공사 2000만 원, 석면 철거 및 텍스 설치공사 4000만 원은 면사무소가 1991년 신축된 2층 건물로서 1층과 2층 사이에서 소음 공간이... 심합니다.
 그래서 소음 통제 및 노후화로 인한 배관 시설 미비, 청사계단 석면 철거 등에 대한 청사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93쪽입니다.
 지평시가지 화단 조경사업 4000만 원과 지평천 및 그룻고개길 주변 유지보수 5000만 원은 지평시가지 교차로 이내 교량에 화단을 조성하고, 가로수길 및 그룻고개길 가로변을 수시로 정비함으로써 아름다운 지평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사업입니다.
 694쪽입니다.
 옥현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부터 697쪽, 국수1리 농로 보수공사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노후화된 마을안길, 구거 등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97쪽입니다.
 근계 이근원 선생 기념비 주변정비 공사 2000만 원은 전통계승문화재 일환으로 기념비 유지 보전을 위한 안전펜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98쪽입니다.
 지평 행정타운 정비공사 6000만 원은 면청사 및 자치센터, 연회장, 헬스장 등 행정타운에 위치한 건물 외부 보수 및 도색 등에 대해서 아름다운 행정타운에 걸맞게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평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면장님, 여기 예산서에서 못 보겠어서요, 마을회관 이전 신축하는 거 왜 안전성 때문에 이전 신축에 대한 검토하셔서 매해 연도 거치기로 하셨던 내용...
○지평면장 조근수  마을회관...
이혜원 위원  예, 마을회관 앞에서 사망자 발생하면서...
○지평면장 조근수  아, 지평3리 마을회관이요?
이혜원 위원  예.
○지평면장 조근수  그거 지금 실시설계 추경에 서서 하고 있는데 본예산은 계상을 안 했고요,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아, 실시설계가 아직 안 나왔나요?
○지평면장 조근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하고 계신가요?
○지평면장 조근수  예.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거 결과 나오면 추경에 보완하실 생각이신가요?
○지평면장 조근수  예.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군면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군면장 이경구  개군면장 이경구입니다.
 2020년 예산은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사항 등 사업예산에 15건에 14억 7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참여예산 12건에 3억 6000만 원, 총계 27건에 1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청사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거는 화장실 쪽하고 누수가 돼 가지고 화장실하고 바닥하고 그 민원다이 쪽에 이렇게 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712페이지입니다.
 개군면은 레포츠공원이 좀 광활해서 거기의 인조잔디 유지관리 1000만 원, 레포츠공원 부대시설 정비 3000, 화장실 외벽수리 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안사항이고요, 그다음에 713페이지입니다.
 개군면 제설청소차량 차고지 신축에 8억 5000만 원, 개군면 공영주차장 폐기물 처리에 2억, 그다음에 개군면 공영주차장에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산수유나무 식재에 1억 원, 시가지 정비 및 다리 꽃걸이 조성에 5000만 원, 면사무소 입구 진입로 정비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15페이지, 공세1리 도로 아스콘포장 주민참여예산은 갈음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개군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하자보수가 안 돼요?
○개군면장 이경구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고요.
송요찬 위원  지났어요?
○개군면장 이경구  예.
송요찬 위원  이거 배드민턴장이 몇 년 됐는데 지났어요?
○개군면장 이경구  체육시설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시설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입니다.
 민원바로센터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7쪽입니다.
 예산액은 18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273쪽입니다.
 먼저,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설치비로 3925만 원, 민원부서 힐링 워크숍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민원접점공무원 힐링캠프사업비로 3000만 원,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사업비로 1670만 원, 찾아가는 친절교육사업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1500만 원, LED 램프 및 등기구 구입비로 2억 원, 다음은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3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자재창고 신축공사비로 1억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시설확충사업비로 3억 원, 도로조명 원격제어시스템으로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바로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276쪽에 가로등... 보안... 자재창고 신축공사.
 위치가... 창대리 이 부지가 우리 군유지예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대리 12-18번지는 우리 군유지로서 거기 현재 교통과에서 방치차량 보관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 방치차량 보관소 창고예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그 옆에 이제 잔여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송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274페이지에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반기에, 상하반기로 해서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는데요, 이것은 전문 모니터링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전문 모니터링이... 민원인을 가장해서 읍면, 전 실과소에 전화상담이라든가 전화민원을 했었을 때 전화 받은 담당 공무원의 전화 받는 응대 태도,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저희가 친절도 평가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이렇게 평가를 하면 나중에라도 또 어떻게 자체적으로 또 평가를 다시 하시는 건가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이 평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또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도 하고요, 개인적인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도 하고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친절도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다음에 저희가 전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미비점이라든가 잘된 점을 다시 교육을 해서 친절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도상대  환경사업소장 도상대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423억 5300만 원 대비 3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54억 8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3억 원, 하수관거모니터링 위탁운영비 3억 4800만 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비 23억 3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78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1억 36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9억 78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15억 원, 침사협잡물 처리비 3억 원, 하수슬러지 운반비 1억 4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79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비 23억 2900만 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지원비 1억 6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양평공사 대행 운영관리비 95억 1700만 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6000만 원, 2020년도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80쪽입니다.
 양평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91억 1900만 원, 국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6억 5600만 원.
 581쪽입니다.
 용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28억 4100만 원, 양동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6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82쪽입니다.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5억 8500만 원, 양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8억 2900만 원.
 583쪽입니다.
 고송 소규모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3억 5600만 원, 무왕 소규모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8억 2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84쪽입니다.
 갈현 소규모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억 5700만 원, 명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억 5700만 원.
 585쪽입니다.
 양서 처리장 개량사업비 3억 원, 하수관로 유지관리 업무차량 교체구입비 4000만 원,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비 6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86쪽입니다.
 양근천 주변 차집관로정비 및 불명수 저감사업비 10억 원, 강상·강하 오수관로정비 및 불명수 저감사업비 10억 원.
 587쪽입니다.
 양평군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비 16억 원, 양평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비 6억 8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입니다.
 수도사업소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73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80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3억 1100만 원보다 7억 4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5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313억 324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11억 4620만 원보다 101억 86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이 96억 4026만 원, 자본적지출 216억 9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2019년도 예산안 요약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1쪽,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용역비로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농업용수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신4리 윗곤일마을 등 3개소에 소규모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592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노후계량기 경과연도 교체사업에 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1447전 대비 1617전이 증가한 3064전으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급수시설 응급복구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급수관로 누수탐사용역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가압장 점검 및 유지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4쪽입니다.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관 노후로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서종면사무소 뒤, 문호리에서 수입리, 서종농협 앞, 양수역 앞 등 5개소의 노후관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급수관로 설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사업이나 타 공사와 연계된 소규모 도로포장공사 등 상수관로 병행설치가 필요한 곳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동산업단지 조성 등 양동면 지역의 개발 수요 및 여건 변화를 대비해서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양서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법 74조에 의해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기술진단입니다.
 595쪽입니다.
 양평통합정수장 취·정수장 집수매거 개량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방문 홍보실 보완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래여과지 축소모형 등 상수도기자재 전시, 절수설비 전시 등을 통해서 방문객에게 보다 높은 효율을... 교육효과를 거두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양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 반영된 국비사업으로 3년간 110억 원을 투자해서 조류의 영향을 받는 양서정수장에 막여과시설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양서정수장 증설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비 절감과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양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8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쪽입니다.
 양서정수장 증설사업에 2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서정수장 증설은 기존 5000톤에서 7000톤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도 본격적인 증설공사를 추진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총 66억 4600만 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평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반영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평면 월산리 및 옥현, 곡수지역 등 상수도 보급과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장래 급수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급수관로 확장을 연계 추진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급수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597쪽입니다.
 급수취약... 상수도 보급사업에 2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용, 문호 흡수정, 가압장 및 관로개선사업, 단월면 봉상리의 급수취약... 상수도 보급사업, 양동면 삼산1리 공급 확대 등 상수도 보급에, 보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5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344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593쪽에 배·급수관로 세척 이 부분이 이번에 뭐 녹물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거 정비의 일환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배·급수관로 세척이 그 사업과 지금 연계되어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연계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송요찬 위원  그 사업이 또 뭐가 있어요?
 그거와 연계된 사업이?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아, 지금 저희가 취·정수장 집수매거 개량사업, 작년, 2019년도 추경에 확보했던 부분하고 내년도에 5억을 추가로 계상해서 집수매거를 지금 추가로 더 계량하는 사업입니다.
송요찬 위원  집수매거 개량사업, 5억.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그래서 이제 원수에 대한 수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질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우리 누수가 어느 정도 돼요?
 수돗물 누수가 어느 정도 돼요?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지금 수돗물 누수는 저희들이 유수율이 지금 83%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설에 대비해...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공기업과 대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양호한 수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해마다 이렇게 누수탐사용역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그 누수탐사용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누수탐사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간 한 3%에서 5% 정도는 유수율을 저희들이 또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다음에 594쪽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 지난번에 민원 왔던 양동면에서... 그 부분 때문에 변경 용역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그 부분도 일부는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실제 양평군에서는 양동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당초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발 수요를 담보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시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연계가 되면 그거를 반영을 해서 부분변경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주민들이 이제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신들을 가지게 됐던 사항입니다.
송요찬 위원  어쨌든 이번에 뭐 예산도 내년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섰고,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섰으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 부분 없도록 홍보 좀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595쪽의 사업소 홍보실 보완사업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간단히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지금 양평통합정수장에는 막여과시설하고 이제 모래여과지하고 두 가지 계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도 현장 방문하셨을 때 막여과시설에 대한 홍보관은 지금 육안으로... 하셨는데 모래여과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특별한 어떤 모델이나 모형 같은 건 저희들이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적이 되셔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상수도기자재를 현장에서 지금 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좀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게 6월달까지 하시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그거 가능합니다.
송요찬 위원  예, 6월달까지 하시고, 내년 12월달에는 초, 중, 고, 유치원서부터 다 홍보하셔 가지고 꼭 방문할 수 있게...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송요찬 위원  그래서 수돗물 좀 아껴 쓰게 좀...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송요찬 위원  그리고 597쪽의 상수도 보급사업, 급수지역... 상하수과, 환경부, 이건 뭐... 어떤 내용이에요, 옆에 써 놓은 거는?
 환경부는 환경부 사업이라는 이야기예요?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보조받은 사업이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저희들이 표기한 사항입니다.
송요찬 위원  표기해 놓은 거예요?
 환경부에서 받은 거?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그 상하수과, 그거는 지금 도비를 보조받은 사항이고요.
송요찬 위원  도 상하수과에서 지원받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