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1일(수)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0년도 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2020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방청해 주시기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재덕 회장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방청해 주시기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재덕 회장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2020년 환경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66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안은 요약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양평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 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양평군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비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비가 8300만 원이고, 지속가능사업이 9개 사업에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소음측정 장비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음측정 장비 12대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치하여 민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친환경보일러 구입 시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비로 1개소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평 축분비료공장의 악취방지 개선사업으로 시설개선비로 쓸 예정입니다.
402쪽입니다.
찾아가는 미세먼지 저감 실천 교육을 실시하여 갖고 주민들의, 주민들로부터 미세먼지를 비롯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IoT활용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기기 임차 보조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비로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를 용문에 하나 설치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407쪽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교실 운영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재활용품 수거비닐봉투를 구입하고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시스템을 개설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청소업무 종사자 연찬회를 추진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왕위생매립장 제방 공사를 설치하여 매립장 매립 용량 공간을 확보하고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위생매립장 굴삭기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내 및 표주를 보수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물머리 및 물래길 환경정비부터 417쪽, 하수관거 보수비는 한강수계기금 군 동의사업 동의안에서 기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물맑은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비로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 환경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66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안은 요약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양평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 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양평군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비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비가 8300만 원이고, 지속가능사업이 9개 사업에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소음측정 장비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음측정 장비 12대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치하여 민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친환경보일러 구입 시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비로 1개소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평 축분비료공장의 악취방지 개선사업으로 시설개선비로 쓸 예정입니다.
402쪽입니다.
찾아가는 미세먼지 저감 실천 교육을 실시하여 갖고 주민들의, 주민들로부터 미세먼지를 비롯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IoT활용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기기 임차 보조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비로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를 용문에 하나 설치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407쪽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교실 운영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재활용품 수거비닐봉투를 구입하고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시스템을 개설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청소업무 종사자 연찬회를 추진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왕위생매립장 제방 공사를 설치하여 매립장 매립 용량 공간을 확보하고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위생매립장 굴삭기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내 및 표주를 보수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물머리 및 물래길 환경정비부터 417쪽, 하수관거 보수비는 한강수계기금 군 동의사업 동의안에서 기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물맑은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비로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요약본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문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 양평군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구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요약본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문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 양평군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구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금년도에 이제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립을 했거든요.
설립했는데 이제 추진 목표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해 갖고 우리 양평군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걸 용역을 추진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게 지금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용역비 5000만 원은 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군에서 직접 용역을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립했는데 이제 추진 목표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해 갖고 우리 양평군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걸 용역을 추진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게 지금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용역비 5000만 원은 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군에서 직접 용역을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 부분이 벌써 30년째 됐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UN에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미 우리가 합의를 했고, 1대 군정... 1기, 지금이 7기죠.
1대 때 민병채 군수님부터... 우리 아프리카까지 갔습니다.
지금 현재 그간에 녹색성장위원회로 가면서 주부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친생활 접목적인 사업들을 많이 했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UN에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미 우리가 합의를 했고, 1대 군정... 1기, 지금이 7기죠.
1대 때 민병채 군수님부터... 우리 아프리카까지 갔습니다.
지금 현재 그간에 녹색성장위원회로 가면서 주부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친생활 접목적인 사업들을 많이 했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박현일 위원 그런데 본연의 이 지속가능발전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 있죠?
우리 군정 목표를 미래, 적어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전반적으로 아까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지금 담아내지 못한 것들이 무수히 많아요.
지금 환경과 업무를 보고를 받으... 요약본을 받아보면서 또 본예산서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양평의 상하수도 문제, 라돈, 비소의... 지하수 700m에서 나옵니다, 지금.
그런 문제들도 다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지하수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어느 지역이 우라늄, 방사능 암반이 있어서 그런다든가 이런 거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용천수나 석간수, 지금 양동 같은 경우는 폐기된 용천수, 석간수, 그것을 또 없애달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수질검사도 정비해야 되고, 또... 지금 양평군의 49%가 비점 오염원입니다.
비점 오염원 관리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주민들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런 세부 사업들, 그렇죠?
우리 군정 목표를 미래, 적어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전반적으로 아까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지금 담아내지 못한 것들이 무수히 많아요.
지금 환경과 업무를 보고를 받으... 요약본을 받아보면서 또 본예산서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양평의 상하수도 문제, 라돈, 비소의... 지하수 700m에서 나옵니다, 지금.
그런 문제들도 다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지하수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어느 지역이 우라늄, 방사능 암반이 있어서 그런다든가 이런 거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용천수나 석간수, 지금 양동 같은 경우는 폐기된 용천수, 석간수, 그것을 또 없애달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수질검사도 정비해야 되고, 또... 지금 양평군의 49%가 비점 오염원입니다.
비점 오염원 관리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주민들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런 세부 사업들, 그렇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박현일 위원 예, 그 외에도 지금 양근천, 흑천의 우리 산란장 4월, 5월, 6월까지 석달 동안 어도들이 다 막혀서 산란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지금.
산란장 또 남한강 낚시터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가시박에 대한... 전반적인 외래식물, 한삼덩굴부터 시작해서 양평을 다 뒤엎고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전진선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다 함께 남한강을 다 순례했을 때 개군산 일원의 가시박과 또 남한강에 벌써 3년 전부터 생태... 북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4대강 때문에 그런가 아닌가, 우리가 말하는 녹조현상 말고 왜 수초들이 갑자기 이렇게 번성을 하고 유속이 느려졌는가.
남한강 물이 전반적으로 3.4일에 한 바퀴씩 휘돌아서 조정기 때 문 열고, 청평댐 문 열면 이 남한강 가둬진 물이 딱 3.4일이에요, 서울로 빠져나가는 게.
이게 뭔가 5일이 걸리고, 6일이 걸리니까 수초들이 이렇게 범람을 하죠, 지금.
군수님도 한번 배 타고 다 도셨죠?
산란장 또 남한강 낚시터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가시박에 대한... 전반적인 외래식물, 한삼덩굴부터 시작해서 양평을 다 뒤엎고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전진선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다 함께 남한강을 다 순례했을 때 개군산 일원의 가시박과 또 남한강에 벌써 3년 전부터 생태... 북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4대강 때문에 그런가 아닌가, 우리가 말하는 녹조현상 말고 왜 수초들이 갑자기 이렇게 번성을 하고 유속이 느려졌는가.
남한강 물이 전반적으로 3.4일에 한 바퀴씩 휘돌아서 조정기 때 문 열고, 청평댐 문 열면 이 남한강 가둬진 물이 딱 3.4일이에요, 서울로 빠져나가는 게.
이게 뭔가 5일이 걸리고, 6일이 걸리니까 수초들이 이렇게 범람을 하죠, 지금.
군수님도 한번 배 타고 다 도셨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같이 돌았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런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것이 바로 이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염두에 둬서 타 시군, 이미 수원이라든가 큰 도시에서는... 사람이 사는 동네를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이니까 이것, 사전용역 지금 목표 설정을 잘하시고, 제가 말씀하는 것들도 좀 담아 주시고...
○환경과장 김사윤 예,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 바로 아래,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 전년 대비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너덧 번을 갔습니다, 불시에.
담당자들은 못 볼 때도 있었고, 다만 이제 사무실의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역동적인 모습들을 봤는데 이 세부 사업 중에서 역점적으로 신규 사업이 있다면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을.
그것은 제가 한 너덧 번을 갔습니다, 불시에.
담당자들은 못 볼 때도 있었고, 다만 이제 사무실의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역동적인 모습들을 봤는데 이 세부 사업 중에서 역점적으로 신규 사업이 있다면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을.
○환경과장 김사윤 금년도에는 생태환경자원 발굴조사 및 보전활동을 좀 하려 그러고요.
생태관광해설사 그 양성대학이라든가 작년에 1기를 했지만 그렇게 지금 양평군이 살 수 있는 거는 생태관광 쪽 아니냐, 그래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보전하는 쪽으로 아마 방향을 좀 가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고 리별로 돌아갖고 좀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가 그런 이제 환경교육, 그것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생태관광해설사 그 양성대학이라든가 작년에 1기를 했지만 그렇게 지금 양평군이 살 수 있는 거는 생태관광 쪽 아니냐, 그래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보전하는 쪽으로 아마 방향을 좀 가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고 리별로 돌아갖고 좀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가 그런 이제 환경교육, 그것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현일 위원 예, 과거에 제가 몇 번 지적한 적 있습니다.
전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녹색성장위원회 시절의 사당화, 환경을 빌미로 한... 어떤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이게 양평의 지속가능발전을 논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거기에... 특히 어떤 교육을 갖다 빌미로 한 그냥 매월 관광 겸 시찰 겸 견학 겸해서 애매모호한 사업비들이 편성되는 걸 보고 또 불시에 내가 거기를 갔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례제도, 어떤 정치 편향성을 띄고,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녹색성장위원회 시절의 사당화, 환경을 빌미로 한... 어떤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이게 양평의 지속가능발전을 논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거기에... 특히 어떤 교육을 갖다 빌미로 한 그냥 매월 관광 겸 시찰 겸 견학 겸해서 애매모호한 사업비들이 편성되는 걸 보고 또 불시에 내가 거기를 갔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례제도, 어떤 정치 편향성을 띄고,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공히 군민 누구나한테 문호가 개방되어야 됩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꾸준히 정말 젖어들게... 뭐 이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맨 처음에, 창립 때 여기에 대한 임원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또 참여를 해 봤습니다.
정말 이 두 가지, 어떤... 아까 방금 나오는 것들은 꼼꼼하고도 군의 관리, 간섭보다는 어쨌든 사업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나중에 결산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그 추진 결과보고까지 다 투명해야 됩니다.
정말 이 두 가지, 어떤... 아까 방금 나오는 것들은 꼼꼼하고도 군의 관리, 간섭보다는 어쨌든 사업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나중에 결산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그 추진 결과보고까지 다 투명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소음측정, 399쪽의 소음측정 장비 구입에 저는 행정이... 일본에 비해서 지금 3배 커요, 우리가.
웬만하면 인지유예라는 것이 최적의... 최상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음이 분쟁이... 마을마다, 이렇게 읍면마다 하나씩 사주면 법대로 하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양평의 지정위탁기관, 서울이라든가 또 수원이라든가 전문기관을 설정을... MOU를 체결해서... 층간 소음이라든가 공사장 소음이라든가 이런 소음, 분진, 뭐 비산먼지, 다 동시 발생하는 민원 아닙니까?
어떤 소음 하나만 가지는 것들은 드문데 그럴 때는 약간의... 적어도 조정... 우리 군정 뭐 조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조정담당관도 있고 또 경찰서에도 예를 들자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야지 이제 읍면에다 만약에 이 배치를 했을 경우에 부면장이나 담당 청소... 뭐 환경담당자가 가서 무조건 법대로 합시다 해서 소음측정기 들이대면 오히려 마을마다 분쟁의 소지를 야기하는,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묻는데 타 시군 사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측정, 399쪽의 소음측정 장비 구입에 저는 행정이... 일본에 비해서 지금 3배 커요, 우리가.
웬만하면 인지유예라는 것이 최적의... 최상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음이 분쟁이... 마을마다, 이렇게 읍면마다 하나씩 사주면 법대로 하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양평의 지정위탁기관, 서울이라든가 또 수원이라든가 전문기관을 설정을... MOU를 체결해서... 층간 소음이라든가 공사장 소음이라든가 이런 소음, 분진, 뭐 비산먼지, 다 동시 발생하는 민원 아닙니까?
어떤 소음 하나만 가지는 것들은 드문데 그럴 때는 약간의... 적어도 조정... 우리 군정 뭐 조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조정담당관도 있고 또 경찰서에도 예를 들자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야지 이제 읍면에다 만약에 이 배치를 했을 경우에 부면장이나 담당 청소... 뭐 환경담당자가 가서 무조건 법대로 합시다 해서 소음측정기 들이대면 오히려 마을마다 분쟁의 소지를 야기하는,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묻는데 타 시군 사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참고용으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민원 들어오는 게 거의가 다 소음을 측정해 달라는 건데 사실상 소음측정 하면 기준치 이상으로 넘는 건 별반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자꾸 소음을 측정해 달라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안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제 환경과에서 나가다 보면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0만 원짜리를 읍면별로 하나씩 해 놓고 간단한 민원은 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민원 들어오는 게 거의가 다 소음을 측정해 달라는 건데 사실상 소음측정 하면 기준치 이상으로 넘는 건 별반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자꾸 소음을 측정해 달라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안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제 환경과에서 나가다 보면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0만 원짜리를 읍면별로 하나씩 해 놓고 간단한 민원은 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행복마을 앞에 있는 롯데마트 설립할 때,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무슨 지금 또 건축물 세울 때 수도 없이 민원이 와서 제가 소음측정을 그것 말고도 몇 번 부탁드린 것 있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박현일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분쟁에 개입을... 아니라 완충, 양쪽의 이해당사자 간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라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사실상 소음측정 해서 열 번을 했을... 제가 만약 열 번을 요청했을 때 열 번... 한 번도 그 소음측정치를 뭐 5개 해서 평균치를 내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넘치는 경우가 없었어요.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새벽에 잠을 깨우는 예를 들자면 수면 방해를 말하는데 우리가 측정할 때는 낮에 측정하면 또 그게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쨌든 군에서는, 행정에서는 민간인을 화해와 평화를 유도를 해야지 어떤 분쟁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써 쓰지 말라라는 제 당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사실상 소음측정 해서 열 번을 했을... 제가 만약 열 번을 요청했을 때 열 번... 한 번도 그 소음측정치를 뭐 5개 해서 평균치를 내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넘치는 경우가 없었어요.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새벽에 잠을 깨우는 예를 들자면 수면 방해를 말하는데 우리가 측정할 때는 낮에 측정하면 또 그게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쨌든 군에서는, 행정에서는 민간인을 화해와 평화를 유도를 해야지 어떤 분쟁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써 쓰지 말라라는 제 당부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402쪽의 찾아가는 미세먼지 저감 교육 실천, 정말 이런 부분들은 때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또 이런 주민들, 이런 부분들은 아주 타 시군의 선례나 또 전문가적인 좋은 위탁기관이나 강사를 모집해서 이런 부분들은 꼭 모니터를 하십시오.
초등학교 때부터 또 이런 주민들, 이런 부분들은 아주 타 시군의 선례나 또 전문가적인 좋은 위탁기관이나 강사를 모집해서 이런 부분들은 꼭 모니터를 하십시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사후관리, 이 교육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또 자체, 혹시 양평 관내 환경 전문가가 있다면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또 전문가가 있다면 이런 분들 활용하는 방법들도 한번 살펴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406쪽의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계 쪽에... 저희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용문면도 양평의 2대 시로서 중요한 지역이지만 일단 설치하고 이것도 경각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가장 화두, 최근의 화두, 환경 화두는 미세먼지입니다.
양수리에서 남양주 간의 경계선 또는 청운에서 양평 경계선, 20년 전부터 제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대기... 양평의 대기질 측정 농도 하나밖에 없을 때 서울에 있는 미세먼지 농도와 양평이 똑같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계 쪽에... 저희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용문면도 양평의 2대 시로서 중요한 지역이지만 일단 설치하고 이것도 경각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가장 화두, 최근의 화두, 환경 화두는 미세먼지입니다.
양수리에서 남양주 간의 경계선 또는 청운에서 양평 경계선, 20년 전부터 제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대기... 양평의 대기질 측정 농도 하나밖에 없을 때 서울에 있는 미세먼지 농도와 양평이 똑같았어요.
○환경과장 김사윤 알고 있습니다, 예.
○박현일 위원 모든 사람이 양평이 공기가 좋아서 이사 온다는데 정작 양평에 편서풍이 불지 않을 때는 미세먼지는 서울과 별반 다름없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경각심이 있어야... 아침 새벽에 일어나 보십시오.
롯데마트와 그 위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이 무슨... 벙커C유를 때는가 뭐 보일러 난방류를 때는가 몰라도 뿌옇게 이 미세먼지들이 올라옵니다, 보일러.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소각장처럼 어떤 농도치가 넘어서면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갖다가 촉구를 한다든가 법적인 어떤 테두리, 점검을 한번 해 주는 것...
한 도시를 오염시키는 시설은 사실 한두 가지입니다.
아시죠?
롯데마트와 그 위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이 무슨... 벙커C유를 때는가 뭐 보일러 난방류를 때는가 몰라도 뿌옇게 이 미세먼지들이 올라옵니다, 보일러.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소각장처럼 어떤 농도치가 넘어서면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갖다가 촉구를 한다든가 법적인 어떤 테두리, 점검을 한번 해 주는 것...
한 도시를 오염시키는 시설은 사실 한두 가지입니다.
아시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박현일 위원 우리가 파라다이스와 대명콘도의 여러 불법사항을, 오염수를 차단하다 보니까 흑천이 1.4ppm에서 지금 0.7, 0.6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사실 하천이나 공기질이나 특정 한두 곳이 그 지역을 오염시키는 주범일 수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412쪽, 매립장 관련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신규 사업으로서 4000만 원 편성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을 갖다가... 피해 환경만 하는 겁니까?
사실 하천이나 공기질이나 특정 한두 곳이 그 지역을 오염시키는 주범일 수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412쪽, 매립장 관련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신규 사업으로서 4000만 원 편성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을 갖다가... 피해 환경만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그거 이제... 올해 왜냐면 그 위치 주민들로부터 매립장에 대해서 환경영향조사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그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상 조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서 내년에는 환경영향조사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주민지원사업을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이게 좀 타당한 건지 또 새로운 게 있는지 한번 발굴하는 차원에서 이거 같이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그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상 조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서 내년에는 환경영향조사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주민지원사업을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이게 좀 타당한 건지 또 새로운 게 있는지 한번 발굴하는 차원에서 이거 같이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럼 밑에 제방 공사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그 제방 공사는 왜냐면 이제 쓰레기를 쌓기 위해서는 이 다랑이논처럼 단계식으로 계단을 쌓아야 되거든요.
단을 쌓아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쌓은 것은 다 쓰레기... 거의가 다 포화상태고 묻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억 원을 들여서 또 소단을 쌓아야지만 내년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을 쌓아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쌓은 것은 다 쓰레기... 거의가 다 포화상태고 묻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억 원을 들여서 또 소단을 쌓아야지만 내년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양평 업체는 아닙니다.
○박현일 위원 양평 업체가 아니라 관외 반출을 하고 있죠, 지금?
○환경과장 김사윤 예, 지금.
○환경과장 김사윤 소각 안 하고 지금 퇴비로 쓰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퇴비로 썼다면 그 퇴비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이건 지금 안성에 있는...
○박현일 위원 그 안성 업체한테 요구를 해서 지금 우리 양평에서 수거해 가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느, 어떤 식으로 해서 퇴비로 쓰고 있는가 그 내역서를 좀 주세요 하고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박현일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양평에서 주부들은 그걸 갖다가 꼼꼼히 다 포장해서 예를 들자면... 그런데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전량 소각을 많이 한다면 그 절차를, 단계를 줄여서 우리 자체 소각장이든 여주 광역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오히려 단가가 쌀 수도 있어서, 소각 여부가 굉장히, 매우 중요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어떤 첩보를 들어서 하는 소리니까...
그런 곳이 오히려 단가가 쌀 수도 있어서, 소각 여부가 굉장히, 매우 중요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어떤 첩보를 들어서 하는 소리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소각장 용량이 남는 게 아니라요, 지금 사실상 이천소각장 용량도 사실상 엄청 지금 모자란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사설소각장도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뭐 우리가 이천 가서 태울 수 있다거나 그런 용량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뭐 눈 뜨면 집이 맨날 늘어나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해마다 지금 늘어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음식물쓰레기는 뭐 이천 가서 태울 수 있는 양은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소각장 용량이 남는 게 아니라요, 지금 사실상 이천소각장 용량도 사실상 엄청 지금 모자란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사설소각장도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뭐 우리가 이천 가서 태울 수 있다거나 그런 용량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뭐 눈 뜨면 집이 맨날 늘어나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해마다 지금 늘어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음식물쓰레기는 뭐 이천 가서 태울 수 있는 양은 안 됩니다, 이거는.
○박현일 위원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랬는데 오늘까지 몇 년이 지나도 안 나온 게 있어요.
옥천소각장이 이미 연한이 돼서 1년에 20억 정도 폐슬러지를 소각하는데 여주도 안 와버리고, 가평 것 좀 몇 푼 받아다가 그걸 소각동... 운영비 쓰다가 결국은 노후화돼서 지금 새로 신축해야 할... 또 증축, 앞으로 10년 20년을... 그러면 환경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하수슬러지 소각장과 양평에 혹시 혼용될지 몰라도 예를 들자면 반려묘와 반려견에 대한 어떤 소각로 또 아까 방금 말하는 음식물쓰레기 소각물을 뭐 양평의 동서부를 나눠... 구분하지 말고 군유지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활용해서 양평에 적어도 소각로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것을 건설해서 적어도 인근 소각도 좀 또 때고, 우리 것도 중장기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 사실 그런 용역은 전혀 안 올라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천소각장이 이미 연한이 돼서 1년에 20억 정도 폐슬러지를 소각하는데 여주도 안 와버리고, 가평 것 좀 몇 푼 받아다가 그걸 소각동... 운영비 쓰다가 결국은 노후화돼서 지금 새로 신축해야 할... 또 증축, 앞으로 10년 20년을... 그러면 환경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하수슬러지 소각장과 양평에 혹시 혼용될지 몰라도 예를 들자면 반려묘와 반려견에 대한 어떤 소각로 또 아까 방금 말하는 음식물쓰레기 소각물을 뭐 양평의 동서부를 나눠... 구분하지 말고 군유지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활용해서 양평에 적어도 소각로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것을 건설해서 적어도 인근 소각도 좀 또 때고, 우리 것도 중장기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 사실 그런 용역은 전혀 안 올라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환경과장 김사윤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용역을... 실시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한번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갖고요, 지금 이제 6개 부문, 15개 추진전략에 36개 세부과제를 해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이제 내년이... 올해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그래서 새로운 과제를 또 발굴하고 이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한번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갖고요, 지금 이제 6개 부문, 15개 추진전략에 36개 세부과제를 해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이제 내년이... 올해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그래서 새로운 과제를 또 발굴하고 이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혜원 위원 36개 세부과제를 정한 부분이 올해로 끝난다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 위원 성과는 어떤데요?
○환경과장 김사윤 성과는 이제 우리가 뭐 이 우리 환경 분야만이 아니라 양평군의 관할 전 분야 게 다 지금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그래갖고 대체적으로 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잘되고 있다 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대체적으로 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잘되고 있다 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여기서 혹시 부서가 그럼 새로 실행할 때 검토,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올해 거를, 이제 좀 여지껏 해 온 거를 보완을 하고, 잘못된 거는 좀 보완을 하고, 또 새로운 거를 발굴해 갖고 좀 양평군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올해 진행된 자체 검토에 대한 부분들 좀 정리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다음은 531페이지, 양평군 지속발전가능목표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지금 요약 페이지 보니까 398페이지에 지속가능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혹시 계획 수립한 근거가 있나요?
그런데 이 내용을 혹시 계획 수립한 근거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수립한 근거라니...
○이혜원 위원 예, 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셨겠지만, 우리 조례랑.
○환경과장 김사윤 아, 그 사업, 사업... 구체적인 사업이요?
○이혜원 위원 예, 사업,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환경과장 김사윤 구체적인 사업은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분과가 5개 분과가 있는데요, 이 분과에서 이제 아, 올해는...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싶다 해 갖고 이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이건.
그래서...
그래서...
○이혜원 위원 그럼 2020년 사업을 분과에서 올리신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올린 내용을 이제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갖고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저희가 이제 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 지구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들 고민하면서 삶의 질을... 어떻게 자연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그렇죠,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조금 너무 조금 이렇게 거시적이라기보다는 미시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번에 용역을 주시게 되면 이 내용 검토도 같이 되나요, 사업에 대한 부분들?
○환경과장 김사윤 같이, 예, 같이 할... 예,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양평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이 사업에 대한 수행과제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됐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이거는, 이제 그거 지금 TV에서 이렇게 요새, 지금 광고가 나오는데요, 보일러를 지원해 드리면 뭐 20만 원을 드립니다라는 게 나올 거예요, TV 광고에.
그래서 지금 이제 대기관리권역 내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100대가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신형 보일러를 교체를 하게 되면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구별로.
그래서 지금 이제 대기관리권역 내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100대가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신형 보일러를 교체를 하게 되면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구별로.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이거는 신청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 위원 예, 선정기준 별도 없이 신청받아서?
○환경과장 김사윤 예, 보일러만 교체가 되면 친환경보일러를 교체하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먼저 하는 사람이 우선이 되겠죠.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기간, 시행 기간.
○환경과장 김사윤 내년 바로요.
○이혜원 위원 1월부터 바로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 위원 1월에 바로 공고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김사윤 저희가 공고할 겁니다, 1월달에.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1월에 공고하신다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 위원 어디, 홈페이지로만 하시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홈페이지로...
○이혜원 위원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사윤 저희가 그러면 하여튼 읍면에다 다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시달을 하고 그다음에 시달해 갖고 이장회의 할 때 꼭 그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읍면에 시달을 하고 그다음에 시달해 갖고 이장회의 할 때 꼭 그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마을에까지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공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이게 이제 사업장에서 보일러를 때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벙커C유 같은 거 때는 게 있는데 그걸 때는... 벙커C유 보일러를 일반 뭐 청정연료로 이제 그 보일러를 교체하면 3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게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건 개인이 아니라... 아니, 저 주택이 아니라 사업장, 공장 같은 데를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벙커C유 같은 거 때는 게 있는데 그걸 때는... 벙커C유 보일러를 일반 뭐 청정연료로 이제 그 보일러를 교체하면 3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게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건 개인이 아니라... 아니, 저 주택이 아니라 사업장, 공장 같은 데를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대상되는 데가 지금 양동에 고기 키우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아마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1곳 정도인가요, 지금 수요조사 하신 데?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렇게 벙커C유 때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536페이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1개소 4000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혹시 전에 축분비료공장 양동에 있을 때 무기계약 하셨던 분들이 2분인가 3분인가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536페이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1개소 4000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혹시 전에 축분비료공장 양동에 있을 때 무기계약 하셨던 분들이 2분인가 3분인가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확인해서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사윤 양동에 계시던 분들이요?
○이혜원 위원 예, 거기 비료공장 있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던 분들.
○환경과장 김사윤 이거는, 이제 그 관리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질문드리면 될까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여기 축분...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 축분...
○이혜원 위원 공장 관련해서 얘기를 하셔서...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 축분비료공장은 우리가 축협공장, 비료공장의 악취 개선사업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협동조합 관련된 자원센터 얘기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539페이지는 박현일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 세부사항에 대한 찾아가는 미세먼지 저감 실천 교육하고 미세먼지 저감 실천 교육, 이 부분이 지금 보상금하고 민간위탁으로 나눠 놓으셨잖아요.
539페이지는 박현일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 세부사항에 대한 찾아가는 미세먼지 저감 실천 교육하고 미세먼지 저감 실천 교육, 이 부분이 지금 보상금하고 민간위탁으로 나눠 놓으셨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환경과장 김사윤 우리가 이제 그 1500만 원은 먼저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될 것 같아 갖고요, 그다음에 그래갖고 전문위탁교육비로 1500만 원이 편성된 거고, 500만 원은 이제 강사료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마을회관을 간다든가 어디 가 갖고 미세먼지 교육을 시키면 하루 이제 일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강사료를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마을회관을 간다든가 어디 가 갖고 미세먼지 교육을 시키면 하루 이제 일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강사료를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밑에는, 1단계는 위탁교육이고, 2단계가 주민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민교육이 강사가 주민강사예요, 아니면 양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주민 찾아가시겠다는...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계획은 옛날부터 그린리더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11분이 있는데요, 환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인데...
11분이 있는데요, 환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인데...
○이혜원 위원 그린리더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분들을 좀 더 활용을 해 갖고 교육을 시켜 갖고 같이 이제 미세먼지 저감 교육도 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양성을 해 갖고 찾아가는 주민 이제 미세교육... 먼저 교육을 하려고...
○이혜원 위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셔서 별도로...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도 왜...
○이혜원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서 진행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그러면...
○환경과장 김사윤 그분들도 지금 사실상 그린리더로 활동하지만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왜냐면 실내공기질 측정하느라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실내공기질 측정하느라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이혜원 위원 예, 이분들에 대한 별도로 활동비나 지원되는 건 없었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 위원 그럼 자원봉사로 하셨던 건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우리가 그러면 1개소당 가면 이제 1만 5000원씩만 지급을 했었거든요.
실내공기 측정을 가면 1만 5000원 정도만 이제 지급을 했거든요.
실내공기 측정을 가면 1만 5000원 정도만 이제 지급을 했거든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이 강사활동으로 다니시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사윤 아직까지... 이제 그러면 일단 주민들의 환경 교육을 시키는 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별도로 또 수당을 받거나 이러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 내용에는 없잖아요, 1500 안에는.
○환경과장 김사윤 아니, 그러니까 500만 원에 대해서 그 강사료를 500만 원 편성한 거는 그분들의 이제 강사료...
○이혜원 위원 예, 500은 강사료고...
○환경과장 김사윤 수당을 주는 거죠.
○이혜원 위원 예, 밑에 실천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주민강사를 양성해서 그분들로 읍면에 찾아가서 교육을 또 하시겠다면서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 위원 그래서 일자리 창출로 연계를 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의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김사윤 아, 제가 좀 본 거는 이제 교육을 받고 읍면으로 찾아가서 주민들 교육을 시키면 그분들이 일자리가 되지 않나 그래갖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면 급여가 나가냐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강사료, 그러니까 하루...
○이혜원 위원 그분들의 강사료, 하루 강사료가 얼마인데요?
○환경과장 김사윤 아직까지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1500 안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신 거예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500 안에, 500만 원 안에서...
○이혜원 위원 그러면 여기는 교육에 대한 예산이신 거네요, 예산인 거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사윤 먼저, 1차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세부계획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추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까지 고민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540페이지에 지금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150개소 있고요, 또 그 밑에 상시측정에 대한 자동관제 기기 임차료 지원이 또 4개소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취약계층 이용자 실내공기질 측정은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어린이집, 노인정, 그렇게 이제 다중이용시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oT 그 실내공기질 상시측정은 지금 4개소인데 어린이집이 주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요양원 1개소, 어린이집 3개소, 요양원 1개소하고 4개소가 지금 기 설치가 돼 갖고, 도비 보조를 받아 설치해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린이집하고... 요양원 1개소, 어린이집 3개소, 요양원 1개소하고 4개소가 지금 기 설치가 돼 갖고, 도비 보조를 받아 설치해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혜원 위원 4개소는 지금 설치해서... 그럼 어린이집은 3개소면 어디... 요양원은 양평 우리 요양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어린이집은 평강어린이집이요.
그다음에 서종어린이집, 자연숲어린이집.
그다음에 서종어린이집, 자연숲어린이집.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된 거냐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희망을... 수요조사를 해 갖고 그분들이 희망한 데만요.
○이혜원 위원 희망한 데만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희망한 데, 그래서 도에서 그 사업비가 4개가 내려와 갖고 희망한 데 4개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신리에 보면 궁을행복요양원이라고 거기 1곳 해서 4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신리에 보면 궁을행복요양원이라고 거기 1곳 해서 4곳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 위에 실내질... 공기 측정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어린이집하고 노인정, 대부분 미세먼지 저감장치랑 이거 측정하는 거 다 있는데, 다 배치해 주셨잖아요.
주민복지과에서 다 하셨어요.
이게 또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기능이?
주민복지과에서 다 하셨어요.
이게 또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기능이?
○환경과장 김사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혜원 위원 예,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뭐 그냥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진행하시는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고 배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선정기준을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타 부서 지금 진행된 것들하고 한번 내용 검토하셔서 중복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이제 이거는 학교를 대상으로 그거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개략 예산은... 확정은 아니지만 제가 4만 원 정도로 이제 추정한 겁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시간당 그 정도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맞춰 가지고 하려고요.
그런데 그 개략 예산은... 확정은 아니지만 제가 4만 원 정도로 이제 추정한 겁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시간당 그 정도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맞춰 가지고 하려고요.
○이혜원 위원 누가, 어떤 대상이 강의를 하시는데 4만 원...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이제 그 강의자는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요, 이건 저희가 이제 그 대상자를 내년에 공모를 좀 해 갖고, 해 갖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 갖고 그렇게 좀 하려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 취지는 뭐 매번 그 매립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이게 홍보의 어떠한 방법으로 이 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들도 들었습니다.
조금 체계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체계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환경과장 김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밑에 재활용품 수거비닐봉투 구입이요, 지금 우리 비닐 사용에 대한 부분들 소모성이고 환경에 안 좋아서 지양하는 부분이잖아요.
지양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비닐봉투 제작을 별도로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양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비닐봉투 제작을 별도로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재활용을 내놓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검정비닐이니 무슨... 막 내놓거든요.
내놓으면 사실상 그게 육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쓰레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지금 하는 게 큰 마대같이 투명비닐봉투를 해 갖고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비닐봉투를 해 갖고 재활용만 넣게 해라 그렇게 좀 해서 그 봉투를 제작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놓으면 사실상 그게 육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쓰레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지금 하는 게 큰 마대같이 투명비닐봉투를 해 갖고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비닐봉투를 해 갖고 재활용만 넣게 해라 그렇게 좀 해서 그 봉투를 제작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재활용 비닐봉투인데...
○환경과장 김사윤 예,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을...
○이혜원 위원 봉투를 이제 비닐로 하신다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왜냐면 그 마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닐봉투 큰 걸 만들어서 그 안에 넣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비닐봉투 큰 걸 만들어서 그 안에 넣을 수 있게끔.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이야기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환경과장 김사윤 아니, 그런데 그...
○이혜원 위원 우리가 지금 비닐봉투 쓰지 말라고 하면서...
○환경과장 김사윤 그런데 대안이 지금 뭐 비닐봉투를 안 쓰면 지금 뭐 담을 데가 지금 사실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신규로... 왜냐면 그 청소업무 관계자가 뭐 한 번도 모이는... 모일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한번 연찬회를 해 갖고...
그래서 저희가 좀 한번 연찬회를 해 갖고...
○이혜원 위원 올해 하시려다가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되신 건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아니에요.
○이혜원 위원 1000만 원 있는데.
○환경과장 김사윤 안 했었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이게 왜냐면 그 일부가 제주도로 여행 가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
여행하는 거, 그거를 없애고 환경미화원 전체가 모여 갖고, 청소업무종사자 전체가 모여갖고 보건안전교육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렇게 단합대회를 한번 하자 그래갖고 연찬회 한번 하고자 합니다, 이건.
여행하는 거, 그거를 없애고 환경미화원 전체가 모여 갖고, 청소업무종사자 전체가 모여갖고 보건안전교육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렇게 단합대회를 한번 하자 그래갖고 연찬회 한번 하고자 합니다, 이건.
○이혜원 위원 제주도 여행 일부가 가셨던 부분을 전체 500만 원 증액해서 연찬회로 바꿨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환경과장 김사윤 아니요,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갖고 이건 2회차가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추경에 있어서 2회차인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 위원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읍면 상사업비랑 하면 거의 12개 면 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아닙니다, 그건.
왜냐면 이제 상사업비 받는 데가 포상금, 왜냐면 상사업비는 사업만 하는 거고, 직원들도 뭐 하고, 주민들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포상금을 줘 갖고 조금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왜냐면 이제 상사업비 받는 데가 포상금, 왜냐면 상사업비는 사업만 하는 거고, 직원들도 뭐 하고, 주민들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포상금을 줘 갖고 조금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이혜원 위원 상사업비랑 포상금이랑 별도로 간단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사실상 그래갖고 저희가 왜냐면 주민평가단을 운영해 갖고 올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에서 이제 3등을 해 갖고 저희도 이제 상사업비 5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많은 효과는 있습니다, 이게.
그래갖고 많은 효과는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환경과장 김사윤 농가 수는 기억이 정확히 못 하겠는데요.
○윤순옥 위원 예, 피해금액은요.
○환경과장 김사윤 피해금액은 2900만 원을 나갔습니다, 올해.
○윤순옥 위원 2900만 원 보상해 드렸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윤순옥 위원 지금 광역철조망으로만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런데 그 광역철조망이 아닌 개인 농가들에 대한 피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조건이 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광역철조망을 설치를 못 하는 부분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어떻게 좀 추진을 못 하시나요?
그 조건이 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광역철조망을 설치를 못 하는 부분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어떻게 좀 추진을 못 하시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개인이 이제 광역을 하게 되면 전액 이제 군이나 이제 그렇게 국비 받아 갖고 전액을 해 줄 수가 있고요, 개인이 하게 되면 자부담 40을 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본인이 40% 자부담해야 되니까는 안 한다 그래갖고 사실상 광역으로 돌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또 추세가 개인이 해 달라는 분이 많아갖고요, 내년에는 한번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해 갖고 국비 신청을 한번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하는 분에 한하여.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본인이 40% 자부담해야 되니까는 안 한다 그래갖고 사실상 광역으로 돌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또 추세가 개인이 해 달라는 분이 많아갖고요, 내년에는 한번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해 갖고 국비 신청을 한번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하는 분에 한하여.
○윤순옥 위원 그렇죠, 자부담을 하더라도 지금 매년 피해를 본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지금 보상비가 2900만 원 들어가고, 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 국비 예산 꼭 좀 세우셔서 개인이 자부담하더라도 그런 농가들의 수요조사 꼭 필요하고요, 좀 예산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예산이 지금 보상비가 2900만 원 들어가고, 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 국비 예산 꼭 좀 세우셔서 개인이 자부담하더라도 그런 농가들의 수요조사 꼭 필요하고요, 좀 예산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윤순옥 위원 예, 주택 말고 이 비주택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이제 그거 여지껏 주택만 하다가 이제 그 민원도 많고 해 갖고 건의사항을 하다 보니까... 그럼 비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50㎡ 미만짜리 이제 뭐 축사라든가 창고, 그러니까 조그만 소규모, 그래서 내년부터 개선된 게... 이게 정부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주택만 해 주다가 건의사항을 하니까는 50㎡ 미만 축사나 창고, 조그만 건 해 주자, 그렇게 돼서 이게 비주택 철거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택만 해 주다가 건의사항을 하니까는 50㎡ 미만 축사나 창고, 조그만 건 해 주자, 그렇게 돼서 이게 비주택 철거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축산농가들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오래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 석면 제거, 슬레이트 제거를 하다 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뭐 10년 이상, 20년 된 부분들 철거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교체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보상비가 전혀 없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번에 그러면 내년 사업에는 50㎡ 미만은 축사도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오래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 석면 제거, 슬레이트 제거를 하다 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뭐 10년 이상, 20년 된 부분들 철거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교체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보상비가 전혀 없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번에 그러면 내년 사업에는 50㎡ 미만은 축사도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점차적으로 건의를 해 갖고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404쪽.
○윤순옥 위원 예,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보조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윤순옥 위원 예, 여기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시설하시잖아요.
주민복지과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설뿐 아니라 지금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분들이 설치되어 있을 뿐, 설치만 되어 있을 뿐 사용을 안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를 꽂아놓지 않고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경로당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확인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설치하시면서 그런 교육까지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설뿐 아니라 지금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분들이 설치되어 있을 뿐, 설치만 되어 있을 뿐 사용을 안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를 꽂아놓지 않고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경로당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확인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설치하시면서 그런 교육까지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취약계층 이 공기청정기 지원은 기 설치된 거거든요.
됐는데 우리가 5년 치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설치한 거는 기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취약계층 이 공기청정기 지원은 기 설치된 거거든요.
됐는데 우리가 5년 치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설치한 거는 기 설치가 됐고요.
○윤순옥 위원 아, 설치돼 있는 부분...
○환경과장 김사윤 ...인데 임대료.
○윤순옥 위원 임대료예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5년 치 옛날에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료 주는 사항...
그래서 그 임대료 주는 사항...
○환경과장 김사윤 아, 제가... 총 해서 39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경로당이 대다수가... 그런데 정확히...
그래갖고 경로당이 대다수가... 그런데 정확히...
○윤순옥 위원 지금 전체 경로당에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청소 분야를 좀 많이 세웠습니다.
○전진선 위원 청소 분야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사실상 그 청소가 왜냐면 쓰레기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청소 분야 예산을 좀 증감을 시켰고, 그다음에 매립장 시설이라든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정부 사업은 미세먼지에 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또 정부사업은 미세먼지 조례 해서 올해 폐차비 같은 경우는 780 됐는데 내년에는, 내년도에는 1500 됩니다.
1500 돼서 미세먼지 같은 거 많이 예산을 수반을 했습니다, 세웠습니다.
1500 돼서 미세먼지 같은 거 많이 예산을 수반을 했습니다, 세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청소... 이제 미세먼지는 산림과 쪽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미세먼지 총괄은 우리 과장님...
○환경과장 김사윤 환경과.
○전진선 위원 환경과가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전광판도 용문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용문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합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이제 그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용문면에다가 지금 의견을 좀 내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용문에 하게 된 배경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양평에 있기 때문에 일단 용문에 하려고 그럽니다.
용문의 그 측정소가요, 용문 그 도서관 2층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가 있는 게, 용문 게, 지금 우리 전광판 역전 앞으로 오는 게 그 자료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양평읍에 지금 그 보건소 2층에다가 별도로 올해 하나 세웁니다, 이거.
세우면 그 자료는 양평읍 거는 여기로 연결을 하고요, 용문 거는 용문에다 이렇게 연계시켜 갖고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용문의 그 측정소가요, 용문 그 도서관 2층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가 있는 게, 용문 게, 지금 우리 전광판 역전 앞으로 오는 게 그 자료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양평읍에 지금 그 보건소 2층에다가 별도로 올해 하나 세웁니다, 이거.
세우면 그 자료는 양평읍 거는 여기로 연결을 하고요, 용문 거는 용문에다 이렇게 연계시켜 갖고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 전광판 설치하는 이유가 전광판을 보고 대기오염을... 좀 더 깨끗이 하고, 뭐 하자는 그런 취지로 세우는 거일 텐데, 그렇죠?
○환경과장 김사윤 그렇죠, 주민들한테 경각심도 주고요.
○전진선 위원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장소 선정을 잘해서...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대기오염 관련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청소 용역, 그다음에는 어디, 어느 부분입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대략 뭐 이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역점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우리 시군이 받는 정도가 순위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7개 시군에서...
그 부분 역점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우리 시군이 받는 정도가 순위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7개 시군에서...
○환경과장 김사윤 140... 7개 시군에 140억을... 우리가 한 두 번째 정도 됩니다.
○전진선 위원 두 번째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광주가 최고 많고요.
○전진선 위원 금액이 늘어나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3억 늘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민... 우리가 건의사항을 하고 하다 보니까는 한강청이나 그쪽에서 이제 물가변동률, 물가상승률을 올해... 이제 내년부터 반영을 해 준다고 해 갖고 올해 총사업비가 3억이 늘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민... 우리가 건의사항을 하고 하다 보니까는 한강청이나 그쪽에서 이제 물가변동률, 물가상승률을 올해... 이제 내년부터 반영을 해 준다고 해 갖고 올해 총사업비가 3억이 늘었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출연이요, 예.
○전진선 위원 예,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 위원 그 7개 시군 협의체 모임에서도 우리 군수께서도 여러 번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늘려달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 효과가 거의 없는 거네요?
○환경과장 김사윤 이제 늘어나는 게 물가변동률을 이제 그 반영해 줄... 건의사항을 이제 받아들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 늘었는데, 뭐 140억의 3억인데 그게 뭐 크게 늘어났다고 그걸 과장님 입장에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사윤 만족은 아니지만 이제 그 초석, 기초는 되지 않았냐, 그래갖고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거.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늘리는 데 우리 환경과가 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역점해서.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건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협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홍보가, 주민들에게... 주민들은 우리 7000억 되는 예산에 아마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물값, 소위 물값이 뭐 한 2, 30% 차지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40억 정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140억 정도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그럼 뭐 1% 조금 넘는데...
○전진선 위원 예, 1%, 뭐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 줘야... 많은 분들이, 농업을,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수계구역에 있는 이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예산 다 받아 가지고 군이 다른 예산 다 쓰면서 우리한테는 뭘 지원해 주느냐라는 그런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잖아요, 어떤 간담회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이렇게 해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이렇게 해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리고 반대로 예산을 늘리는 데도 역점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한 10억 정도 됩니다.
○전진선 위원 예, 10억이 늘어났는데 이것 대안이 계속 우리가 처리비용으로 계속 늘려갈 것이냐, 이걸... 총액이 10억인가요, 아니면 더... 금년도 증가분만 한 건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아니, 내년도 이제 그...
○전진선 위원 전체...
○환경과장 김사윤 음식물처리비가 10억 정도.
○전진선 위원 10억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 위원 거기다가 이제 쓰레기도 광역으로 가는 것, 그다음에 소각장으로 가는 것, 이천으로, 뭐 동부지역 가는 것, 전체 합치면 이동비용만 해도 또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올해 또 광역은 더 늘렸던데요?
저기 동부 지역으로 가는 것도?
올해 또 광역은 더 늘렸던데요?
저기 동부 지역으로 가는 것도?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 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천소각장도 이제 뭐 포화상태가 돼서 다른 것 못 쓴다고 하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 양평군의 대안?
계속 예산 늘려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수도권 매립지도, 뭐 광역시도에서 협의를 하지만 지금 그것도 원활히 되지 않고 언젠가는 지금 막겠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속 예산 늘려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수도권 매립지도, 뭐 광역시도에서 협의를 하지만 지금 그것도 원활히 되지 않고 언젠가는 지금 막겠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 위원 우리 시군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 투입 방향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한 거는 자체 우리가 소각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천 이제 소각장에다가 증축해 갖고 좀... 증축하는 방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시가 또 소각장을 좀 신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광주시가 또 소각장을 좀 신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진선 위원 뭐 광주시 같은 경우도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소각장을 만드는 것 보면 우리 양평군에도 어떤 여론조성을 해서... 그런 필요성에 대한 것은 뭐 반드시 다 알 텐데... 서로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 위원 그래서 좀 논의의 대상이 돼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오늘 아침 어느 뉴스에 보니까 지자체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아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유치를 해서 인구를 늘려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지자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 지금 읍면에 사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체육시설을 늘려달라, 뭘 늘려달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 국장님 뭐 자리 함께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사업을 그런... 뭐 혐오시설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런 시설을 어찌됐든 우리 군에서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요.
우리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 지금 읍면에 사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체육시설을 늘려달라, 뭘 늘려달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 국장님 뭐 자리 함께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사업을 그런... 뭐 혐오시설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런 시설을 어찌됐든 우리 군에서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해야 됩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런데 다른 시설, 인센티브가 되는 시설을 다 해 주고 나서 이거 공모한다 그러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미리 우리가 향후에, 10년, 20년 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패키지로 해서 그 시설을 유치해 주면 우리가, 군에서 어떤 지원을 더 해 주겠다라는 그런 공모사업을 계획을 해야지 유박비료 지금 결국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예산, 금년도 예산에 안 담겨 있다는 것이 저도 사실은 지적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4000만 원 용역 세워 가지고 매립장 주변 뭐 평가하신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크게 거기다 더 지을지 거기다가 뭘 만들지가 아니라 양평군 전체에서 과연 어디다가 어떤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향후 그런 혐오시설, 소위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기피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급증하는 쓰레기처리 비용, 음식물쓰레기 비용, 이게 이제 문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고, 큰 틀에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 우리가 향후에, 10년, 20년 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패키지로 해서 그 시설을 유치해 주면 우리가, 군에서 어떤 지원을 더 해 주겠다라는 그런 공모사업을 계획을 해야지 유박비료 지금 결국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예산, 금년도 예산에 안 담겨 있다는 것이 저도 사실은 지적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4000만 원 용역 세워 가지고 매립장 주변 뭐 평가하신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크게 거기다 더 지을지 거기다가 뭘 만들지가 아니라 양평군 전체에서 과연 어디다가 어떤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향후 그런 혐오시설, 소위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기피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급증하는 쓰레기처리 비용, 음식물쓰레기 비용, 이게 이제 문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고, 큰 틀에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그거는 아닙니다.
○전진선 위원 아니, 그리고 이 업무를 하면서 이게 지속가능협의회에서 부서에다가 일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관장을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이 들어오면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갖고요,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럼 이 사업비는 지속에다 줘 갖고 지속에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도록요.
그럼 이 사업비는 지속에다 줘 갖고 지속에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도록요.
○전진선 위원 그러면 다른... 기존에 하는 부서하고... 뭐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든다면 의병탐방로걷기대회를 한다, 그럼 의병기념사업회와는 어떤 관계를 가질지 그...
○환경과장 김사윤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제 그 분과위원회에 같이 이렇게 해 갖고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전진선 위원 아니, 그러면 뭐 지속가능협의회가 모든 단체, 모든 협의회의 총괄이 됩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요, 양평군 전 행정에 다 이렇게 접목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보면 지속가능이라는 게 이렇게 한 분야만이 아니고 전체 다 분야, 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속가능이라는 게 이렇게 한 분야만이 아니고 전체 다 분야, 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분야가... 좋습니다.
하려면 만약에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금방 환경과의 앞으로 방향, 앞으로 2, 30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의견 제시를 해 준다면 그거는 참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이거 지속가능에서 또 한다고 받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기능 간에... 그렇잖아요?
단체 간 불협화음이 나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물축제, 이거 물축제 한 것도 이미 다른 단체가 하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단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중, 수중 뭐 하는, 저기 왜 스쿠버다이빙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하던 업무를 이게 받아서 한 거예요.
이게 의병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쓰레기 분리수거 또 뭐 하신다 그러잖아요.
분리수거는 지금 새마을에서... 여기 300만 원 지원하시는 걸로 되어 있던데 300만 원 지원하는 게 새마을 맞습니까?
하려면 만약에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금방 환경과의 앞으로 방향, 앞으로 2, 30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의견 제시를 해 준다면 그거는 참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이거 지속가능에서 또 한다고 받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기능 간에... 그렇잖아요?
단체 간 불협화음이 나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물축제, 이거 물축제 한 것도 이미 다른 단체가 하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단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중, 수중 뭐 하는, 저기 왜 스쿠버다이빙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하던 업무를 이게 받아서 한 거예요.
이게 의병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쓰레기 분리수거 또 뭐 하신다 그러잖아요.
분리수거는 지금 새마을에서... 여기 300만 원 지원하시는 걸로 되어 있던데 300만 원 지원하는 게 새마을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맞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3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새마을에서 이미 하던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 위원 이것도 아까 이혜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교육들 내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던 걸 갖다가 다 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일자리경제과 이야기했지만 이거 다 하려면 이게 우리 공무원들... 물론 지속가능협의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거 다 못 합니다.
괜히 일만 벌여 가지고 자꾸 일한다는 표시만 내는 거예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이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가 막아야 된다,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자꾸 일을 벌여요.
지금 있는 업무들을 갖다가 뭔가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가지고 과거에 하던 것을 잘라내고, 이제 그만하고, 방향전환을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손을 안 대고, 새로 일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단체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 이 항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던 걸 갖다가 다 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일자리경제과 이야기했지만 이거 다 하려면 이게 우리 공무원들... 물론 지속가능협의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거 다 못 합니다.
괜히 일만 벌여 가지고 자꾸 일한다는 표시만 내는 거예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이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가 막아야 된다,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자꾸 일을 벌여요.
지금 있는 업무들을 갖다가 뭔가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가지고 과거에 하던 것을 잘라내고, 이제 그만하고, 방향전환을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손을 안 대고, 새로 일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단체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 이 항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몇 페이지요?
○전진선 위원 552페이지.
○환경과장 김사윤 552.
○전진선 위원 예,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연구용역인데 이것도 의무용역인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이건 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거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이거 용역...
○환경과장 김사윤 양수리, 양수리지역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이요...
○전진선 위원 상수...
○환경과장 김사윤 상수원보호구역.
○전진선 위원 아, 내용은 뭡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앞으로 이제 그 상수원 지역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여기 뭐 오염원 조사라든가 이렇게 관리할 방향, 그걸 설정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 사항입니다.
이거는 법적 사항입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용역에 대한 얘기는 계속 각 기능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 내용들이, 용역 내용들이 잘 이행되고 또 뭐 해야 되는데 용역이 이제 법적용역이라 그래서 용역 하는 것으로다 만족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환경과장 김사윤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지난해 것하고 한번 확인하셔서 하시고요, 아까 548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이혜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상사업비하고 포상금 문제, 이제 이것도 뭐 하찮은 일입니다.
최우수가 2면, 최우수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최우수 하면 그래도 하나 줘야지 최우수가 2개, 뭐 우수도 2개, 뭐 또 장려도 2개.
최우수가 2면, 최우수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최우수 하면 그래도 하나 줘야지 최우수가 2개, 뭐 우수도 2개, 뭐 또 장려도 2개.
○환경과장 김사윤 저희가 이제 12개 읍면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6개 면씩 좀 나눴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최우수 하나, 우수 2개, 장려 3개 주면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상의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 최우수를 2팀, 이게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도 아, 이 공무원들께서 조금은 좀 생각을 덜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6개를 주든 7개 주든 그거는, 뭐 그거는 이제 또 기준이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그 상의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 최우수를 2팀, 이게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도 아, 이 공무원들께서 조금은 좀 생각을 덜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6개를 주든 7개 주든 그거는, 뭐 그거는 이제 또 기준이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현재 추세가요, 인구수로 따라 갖고 그룹을 나누거든요.
왜냐면 도에 같은 경우도 1그룹, 2그룹, 3그룹 하듯이 저희도 왜냐면 이제 양평읍 같은 인구가 많은 데는 청소 뭐 힘들고 하니까는 인구 많은 데를 1그룹, 그다음에 인구가 적은 데를 또 1그룹 해서 2개 그룹으로 나눈... 취지는 그래서 2개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인구수에 좀 비례해서, 맞춰 갖고요.
왜냐면 도에 같은 경우도 1그룹, 2그룹, 3그룹 하듯이 저희도 왜냐면 이제 양평읍 같은 인구가 많은 데는 청소 뭐 힘들고 하니까는 인구 많은 데를 1그룹, 그다음에 인구가 적은 데를 또 1그룹 해서 2개 그룹으로 나눈... 취지는 그래서 2개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인구수에 좀 비례해서, 맞춰 갖고요.
○전진선 위원 그래요,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최우수라는 말을 그러면 차라리 그냥 뭐...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전진선 위원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포상금과 상사업비가 서로 겹친 부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앞으로는 하나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것도 맞지 않는 거고, 거기서 포상금 주면서 일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주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전진선 위원 그런데 똑같이... 그러면 이게 한 팀에다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1면이죠.
○전진선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깨끗한 양평 만들기의 최우수팀이 상사업비에도 최우수에다가...
○환경과장 김사윤 그렇죠.
○전진선 위원 주는 거로 돼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 위원 이거 금액이 그러면 우리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요?
물론 돈 많이 주면 좋습니다.
돈 많이 줘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효과를 볼 때 좀 더 해야 되고... 좀 맞춰서 하십시오.
물론 돈 많이 주면 좋습니다.
돈 많이 줘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효과를 볼 때 좀 더 해야 되고... 좀 맞춰서 하십시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제가 아까 경진대회 300만 원 얘기했는데 경진대회 300만 원이 언제부터 300만 원이에요?
○환경과장 김사윤 300만 원... 그건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래된 것 같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새마을단체들이 봄철이면 재활용품이라든가 그런 걸 갖고...
오래된 것 같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새마을단체들이 봄철이면 재활용품이라든가 그런 걸 갖고...
○전진선 위원 아니, 아니, 내용은 알고요, 효과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효과는 좀 좋습니다.
왜냐면 고시 뭐... 그 홍보효과가 좀 있거든요.
주민들의 의식 개혁, 개... 뭐 그런 효과는 좀 있습니다, 많습니다.
왜냐면 고시 뭐... 그 홍보효과가 좀 있거든요.
주민들의 의식 개혁, 개... 뭐 그런 효과는 좀 있습니다, 많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이런 데다가 상사업비처럼 화끈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12개 읍면 다인데?
1등 하는 데에다가?
이게 오히려 더, 깨끗한 양평 만들기에는 더... 그럼 단체별로 한번, 지속가능도 나오라 그러고, 새마을도 나오라 그러고, 바르게도 나오라 그래가지고 아마 단체끼리 한번 경쟁을 시켜가지고 많이 하는 데다가 상사업비를 주고 한번 해 보면 더 낫잖아요.
이거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바꿔야죠.
이건 12개 읍면 다인데?
1등 하는 데에다가?
이게 오히려 더, 깨끗한 양평 만들기에는 더... 그럼 단체별로 한번, 지속가능도 나오라 그러고, 새마을도 나오라 그러고, 바르게도 나오라 그래가지고 아마 단체끼리 한번 경쟁을 시켜가지고 많이 하는 데다가 상사업비를 주고 한번 해 보면 더 낫잖아요.
이거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바꿔야죠.
○환경과장 김사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 위원 그 임대비 줍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안 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내년 예산에 반영...
○전진선 위원 그런 거는 실지로 하는 건데...
○환경과장 김사윤 내년에 좀 반영토록...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실지로 하는 건데 실비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예산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발전 방향에 대한 거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400쪽이요?
○송요찬 위원 예, 신청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또 나 못 봐서 이랬다 하지 않게 읍면, 우선적으로 읍면 이장회의 때 먼저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과다하게 또 나오면 그 선출방법도 잘 하세요.
우선 취약계층 먼저 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또 나 못 봐서 이랬다 하지 않게 읍면, 우선적으로 읍면 이장회의 때 먼저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과다하게 또 나오면 그 선출방법도 잘 하세요.
우선 취약계층 먼저 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서.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다음에 401쪽의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굉장히 힘들여서 작업들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고 많이 지금 포획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렇다고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농작물 피해 예상은 줄어들 것 같아요, 저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뭐 피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조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사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명확히 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84건의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농작물 피해신고.
참고로 올해 84건의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농작물 피해신고.
○송요찬 위원 2900만 원 나갔다면서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84건이요.
○송요찬 위원 예, 그다음에 404쪽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지금 올해 다 나갔어요, 올해 예산 것?
○환경과장 김사윤 다 나갔습니다.
○송요찬 위원 100대 다 나갔어요?
○환경과장 김사윤 그런데 저 전기화물차만 안 나갔습니다.
○송요찬 위원 화물차는...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올해,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이제 생산한다 그러더라고요.
전기화물차만.
전기화물차만.
○송요찬 위원 신청한 사람들 있어요?
○환경과장 김사윤 아직은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영업용이에요, 아니면 자가용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과장 김사윤 화물차요.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영업용...
○환경과장 김사윤 관계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관계없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송요찬 위원 이 부분도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송요찬 위원 그리고 상사업비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이게,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양평 만들기 무조건 좋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쓰레기들을 수거하면서 그냥 분리수거 안 하고 그냥 그거 매립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매립장에서 또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양평 만들기 무조건 좋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쓰레기들을 수거하면서 그냥 분리수거 안 하고 그냥 그거 매립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매립장에서 또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 부분 분명히 있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송요찬 위원 공용봉투에다가 들어와서 그냥 분리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매뉴얼에 정하고, 또 인구수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인구수에 따라서 하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쓰레기양이 줄어든 부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부분 아직 안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매뉴얼에 정하고, 또 인구수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인구수에 따라서 하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쓰레기양이 줄어든 부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부분 아직 안 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이제 그 한 게 그 깨끗한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립장에 와서 지적받은 사항, 이제 그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쓰레기양 줄이기를 가셔야 돼요.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환경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아니, 1개년을 더 해야 됩니다.
○송요찬 위원 1개년 더...
○환경과장 김사윤 예, 한 9억 정도를 더 투자해야 됩니다.
○송요찬 위원 주민들하고 이제 협의가 되셔서 신청하신 거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위원장 황선호 이거는 4000만 원 들여서 하시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김사윤 저희가 양평축협 비료공장에다가요, 민간자본으로 해서 줄 겁니다.
대행해 주면 거기서 자부담 이제 4000만 원을 해 갖고 8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행해 주면 거기서 자부담 이제 4000만 원을 해 갖고 8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악취방지로 해 갖고 싸매든가 이렇게 뭐 탑을 설치하든가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까지는 아직까지 개선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리고 402페이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방지사업, 이게 광역철조망 설치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게 이제 저희가 국비를 많이 신청을 했는데요, 국비가 사실상 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는 그렇게 예산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예산을 많이 올리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설치할 수 있도록 자부담 포함한 금액까지 좀 해 갖고 예산 요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예산을 많이 올리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설치할 수 있도록 자부담 포함한 금액까지 좀 해 갖고 예산 요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없습니다, 예.
○위원장 황선호 예, 이 부분 신청받으시면 그것도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위원장 황선호 재활용 분리배출 교실, 뭐 이런 것들은 정착을 유도한다고 하니까 예산 잘 세우신 것 같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 예.
○위원장 황선호 그리고 408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이 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읍면사무소나 마을회관에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별로라도 분리수거장을 조그맣게라도 설치를 해 주면 환경미화원들도 그렇고, 그 쓰레기 배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방안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이 마을별로라도 분리수거장을 조그맣게라도 설치를 해 주면 환경미화원들도 그렇고, 그 쓰레기 배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방안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우리가 거점배출시설이라 그래갖고 지금 설치를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하려고 해도 지금 또 막상 땅을 내놓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를 않아 갖고요, 올해 겨우 10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내놓지를 않기 때문에 좀 거점배출시설 설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하려고 해도 지금 또 막상 땅을 내놓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를 않아 갖고요, 올해 겨우 10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내놓지를 않기 때문에 좀 거점배출시설 설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그래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민원 현장을 몇 군데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빌라단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곳에 방치를 이렇게 너무 많이 해 놓으니까 그냥 그 주변... 이 쌓아놓은 데 이 뒤에 빌라들은 아유, 못 살겠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빌라단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곳에 방치를 이렇게 너무 많이 해 놓으니까 그냥 그 주변... 이 쌓아놓은 데 이 뒤에 빌라들은 아유, 못 살겠다고 난리예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리고 이런 빌라들 뭐 다들 그래요.
그래갖고 밤낮으로 이렇게 막 갖다 버리니까 그 앞에서 지키고 서서 계신 분들도 있고, 왜 너네 집 앞에 갖다 버리지 우리 집 앞에 갖다 버려, 이런 민원 발생이 엄청 심하게 생기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밤낮으로 이렇게 막 갖다 버리니까 그 앞에서 지키고 서서 계신 분들도 있고, 왜 너네 집 앞에 갖다 버리지 우리 집 앞에 갖다 버려, 이런 민원 발생이 엄청 심하게 생기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황선호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시스템 구축도 잘 세우신 것 같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부재 관계로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부재 관계로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균형발전국장 박신선입니다.
2020년도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계획서에 의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쪽,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으로 6억 3200을 계상했습니다.
422쪽,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으로 신규 사업으로 1300을 계상을 했습니다.
423쪽, 새경기 준공영제시범사업이라 해서 내년도에 용문버스터미널에서 잠실까지 가는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1억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4쪽,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3억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지역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426쪽,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해서 3600,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 교체사업으로 2400, 버스타는 곳 관리를 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427쪽, 교통안전시설 정비차량 교체구입을 위해서 2500을 계상했습니다.
428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3000만 원, 주차단속용 CCTV 설치를 위해서 5000만 원, 주정차금지구역 도색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계획서에 의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쪽,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으로 6억 3200을 계상했습니다.
422쪽,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으로 신규 사업으로 1300을 계상을 했습니다.
423쪽, 새경기 준공영제시범사업이라 해서 내년도에 용문버스터미널에서 잠실까지 가는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1억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4쪽,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3억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지역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426쪽,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해서 3600,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 교체사업으로 2400, 버스타는 곳 관리를 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427쪽, 교통안전시설 정비차량 교체구입을 위해서 2500을 계상했습니다.
428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3000만 원, 주차단속용 CCTV 설치를 위해서 5000만 원, 주정차금지구역 도색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이게 이제 한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 대형면허 취득자, 그다음에 대형면허 취득자 이후의 교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한 68만 원 중에서 한 48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교육을 받게 되면 116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에는 한 2명 정도 저희네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버스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면허 취득이 한 2명, 교육... 한 2명 정도 해서 4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에는 한 2명 정도 저희네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버스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면허 취득이 한 2명, 교육... 한 2명 정도 해서 4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버스회사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이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버스회사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네가 좀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도에서.
○송요찬 위원 도에서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송요찬 위원 새경기 준공영제시범버스사업, 423쪽.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이거는 이제 용문버스터미널에서 잠실까지 가는 버스, 그래서 한 1일 2대로 6회 정도 지금 운영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한 내년도 한 3월쯤에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도 한 3월쯤에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게 직행이에요, 뭐 완행이에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직행이요.
○송요찬 위원 직행... 뭐 중간에 어디... 양수리나 뭐 이런 데...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잠실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이거는 이제 만 13세에서 23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13세에서 18세까지는 8만 원 정도, 그다음에 19세에서 23세까지는 16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교통카드를 쓴 거에서 월... 그래서 11회 정도 이상을 써야 그래서 그 내역을 좀 확인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교통비가 지금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려고 그렇게 시행하는 겁니다.
교통비가 지금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려고 그렇게 시행하는 겁니다.
○송요찬 위원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상관없이?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제 그 밑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이 부분도...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이거는 이제 인구 10만이 넘으면 2년 내에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희네 군에서는 아직 수립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네 군에서는 아직 수립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요약서 423쪽입니다.
조금 전에 송요찬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새경기 광역버스요.
용문버스터미널에서 잠실까지 논스톱으로 가신다고요?
요약서 423쪽입니다.
조금 전에 송요찬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새경기 광역버스요.
용문버스터미널에서 잠실까지 논스톱으로 가신다고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정정하겠습니다.
5군데 정차하고 갑니다.
5군데 정차하고 갑니다.
○교통행정팀장 한구현 양평, 국수리, 양수리, 그다음에 남양주, 이렇게 거쳐서 5군데 정차하고...
○윤순옥 위원 남양주 쪽으로 가나요, 하남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팀장 한구현 하남 쪽으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남양주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남양주는 아닙니다.
○윤순옥 위원 예, 하남 거쳐서 가시는 거죠?
○교통행정팀장 한구현 예.
○윤순옥 위원 하남에서도 정차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교통 지원사업입니다.
424쪽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아이들, 통학하는 아이들한테 교통비 지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을 일정액을 환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교통비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교통 지원사업입니다.
424쪽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아이들, 통학하는 아이들한테 교통비 지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을 일정액을 환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교통비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나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이제 만약에 카드로 결제를 하면, 11회 이상, 월 11회 이상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그 이제 내역이 나오잖아요?
거기의 일정 부분 카드사에서 결제를 하고, 그 일정 부분을 저희 군비로 해서 부담을 해 주고, 그래서 본인한테는 일정 부분 할인이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거기의 일정 부분 카드사에서 결제를 하고, 그 일정 부분을 저희 군비로 해서 부담을 해 주고, 그래서 본인한테는 일정 부분 할인이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윤순옥 위원 아, 할인되는 제도인가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박현일 위원 예, 버스정류소 관리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통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일괄적으로 이제 저희네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네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네가 보조를 하고, 또 유사시에는 또 읍면에서 또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올해 뭐... 작년부터 했지만 겨울철에 바람막이 또 여름철에 뭐 햇빛 가림 또는 스모그, 뭐 이런 것을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양수리 그 대기 부분들을 버스 동선과 연계된 것들이 올해 한번 전부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특히 양평, 용문, 양수리, 이용률이 많은 특히 역세권 주변들 또 아까 양평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양평시장에도 다 바람막이를 하던데 뭐 더 무리한 요구인지 몰라도 의자에 겨울철에 바람막이가 되어 있으면... 열선들 있죠?
열선,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들 좀 설치해 달라, 뭐 또 특히 장애인버스, 순환버스가 안 되는 곳은 양평극장 앞에서 이제 서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론을 좀 반영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수리 그 대기 부분들을 버스 동선과 연계된 것들이 올해 한번 전부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특히 양평, 용문, 양수리, 이용률이 많은 특히 역세권 주변들 또 아까 양평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양평시장에도 다 바람막이를 하던데 뭐 더 무리한 요구인지 몰라도 의자에 겨울철에 바람막이가 되어 있으면... 열선들 있죠?
열선,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들 좀 설치해 달라, 뭐 또 특히 장애인버스, 순환버스가 안 되는 곳은 양평극장 앞에서 이제 서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론을 좀 반영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요, 그런 데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산 검토를 하면서 가장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교통과 예산 하면서.
그 녹색어머니 지원사업이 1000만 원이었었는데 8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줄였더라고요.
이게, 야, 이게 단체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텐데 뭐 사유가 있었나요?
그 녹색어머니 지원사업이 1000만 원이었었는데 8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줄였더라고요.
이게, 야, 이게 단체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텐데 뭐 사유가 있었나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그게 이제 예산을 1000만 원을 아마 세워놨던 것 같은데 집행을 아마 800만 원 한... 정도 아마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전진선 위원 야, 참 대단한... 어떻게 뭐 이번에 대상 표창도 좀 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홍보 좀 해야 될 것 같고, 쓴다고 한다면 뭐 200만 원 못 써서 했겠어요?
식사를 하더라도... 아침에, 매일 아침 나와 가지고 고생하고, 겨우 하는 게 커피타임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옷 정도 하는데 참 제가 예산 사업 검토하면서 야, 이거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과가 금년에 한 사업 중에서 가장 잘한 사업이 이제 중앙선 철도하고 하남에서 이제 지하철 5호선하고 연결하는 그 용역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역 내용은 상당히 잘 나왔는데 내년도에 그걸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이 없고, 예산 반영이 없어서 혹시 뭐 그것에 대한 후속대책이 있으십니까?
그 사례를 홍보 좀 해야 될 것 같고, 쓴다고 한다면 뭐 200만 원 못 써서 했겠어요?
식사를 하더라도... 아침에, 매일 아침 나와 가지고 고생하고, 겨우 하는 게 커피타임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옷 정도 하는데 참 제가 예산 사업 검토하면서 야, 이거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과가 금년에 한 사업 중에서 가장 잘한 사업이 이제 중앙선 철도하고 하남에서 이제 지하철 5호선하고 연결하는 그 용역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역 내용은 상당히 잘 나왔는데 내년도에 그걸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이 없고, 예산 반영이 없어서 혹시 뭐 그것에 대한 후속대책이 있으십니까?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지난번에 이제 용역 보고회도 가졌지만요, 그건 뭐 저희네가 1차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고, 또 그것이 실현이 되려면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 봐야 되고, 또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용역 결과를 보고, 내부적인 의견을 또 보고, 그래서 관계 요로에 아마 건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까 교통과에... 아니, 교통과가 아니라 환경과에다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이 사업을 좀 줘서 거기에 어떤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그쪽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제 태생된 지가 얼마 되지를 않고, 또 자리도, 조직도 또 이렇게 구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에 아마도 그 철도사업은 뭐 저희네 군청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아니, 아까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여간 특정한 사업이라도 한 가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약... 아니, 예산서 571페이지의 용역사업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약 5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내용 간략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요약... 아니, 예산서 571페이지의 용역사업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약 5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내용 간략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2016년도 7월 28일날 도시교통정비구역으로 저희네가 이제 지정이 돼서 또 인구 10만이 넘으면 2년 내에 이걸 수립하게 돼 있는데 미처 사실은 용역을 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용역을 수립해서, 이게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5억을 좀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용역을 수립해서, 이게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5억을 좀 계상한 겁니다.
○전진선 위원 예, 뭐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5억이나 되니까 우리 철도 문제, 버스, 뭐 택시 문제, 전체적으로, 교통 문제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아무래도 하여튼 종합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양수리 그 시장 앞에 있는 것, 그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게 지금 택시 회사들이 좀 있잖아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이혜원 위원 그래서 승강장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또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자체적으로 또 하고, 주차장 없어서 또 별도로 임대하셔 갖고 또 하는 곳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승강장이 많으니까 택시가 이렇게 다니면서 필요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콜을 부르지 않는 이상은 세우기가, 택시를 보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으시고, 또 택시 입장에서는 또 다녀도 없으니까 대기공간에서 대기하는 그런 또 역차별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먼저도 주민 편의에 대한 부분하고 또 이 택시에서, 회사에서, 택시에서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좀 이렇게 양성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의 의견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승강장이 많으니까 택시가 이렇게 다니면서 필요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콜을 부르지 않는 이상은 세우기가, 택시를 보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으시고, 또 택시 입장에서는 또 다녀도 없으니까 대기공간에서 대기하는 그런 또 역차별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먼저도 주민 편의에 대한 부분하고 또 이 택시에서, 회사에서, 택시에서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좀 이렇게 양성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의 의견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제가 이제 위원님의 말씀은 정확히 뭐 이해를 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때에 따라서 승차장이 있는 데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읍면에는 이제 택시가 운영하는 그 대수도 그렇게 또 많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충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 읍면장들하고의 협의를 좀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 읍면장들하고의 협의를 좀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혹시 양평군에서 택시 승강장 설치 지원한 곳이 몇 곳 정도 되는지 현황 파악이 될까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그거는 제가 아직 현황 파악이 좀 안 됐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가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말씀하신 부분들 꼭 읍면장들과 한번 협의해 보시고, 진행상황에 대한 것들 좀 세부적으로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박현일 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실 3선을 오면서 또 군청 출입한 지는 올해가 30년 1개월 됐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고 또 준비가 안 된 의회를... 정말 집행부 자세에 대해서 통탄을 합니다.
첫째, 담당 과장님들이 예산, 본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7300억이라는 이 양평군민 전체가 1년 쓸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위원님보다 더 긴 시간을 할애해서 페이지 나열식 제목만 수두룩 열거하는 사례, 또 하나, 정말 위원님들이 밤새워서 준비하고 고민하고 한 이 공직의 업무에 대해서 세부 내역조차도 파악 못 하고, 업무숙지에 대한 아예 미흡,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 타당성에 대한 설명 미흡 또 축제성, 선심성, 일회성 예산에 대한 그 당위성과 사전검토 또 전년도 군비 투입에 대한 그런 사전검토 또 보충 질문에 또 2019년도, 2018년도 예산 반납사안에 대한 사업 지속성에 대한 질의 부족, 아, 질의가 아니라 질의 답변 부족, 또 하나, 사실 위원님들이 실국장을 배석해서 추가 질문, 보충 질의하면 이거 밤새워야 됩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배려를 안고도 실국장님들의 이 예산 심사를 대하는 사전설명이라든가 사전... 과연 위원님들... 실국장님들 한 번씩 사전에 가서 다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 정책방향 또 공약사업,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예산 심사할 때 적어도 아침에 출근할 때 위원님들이 적어도 여기 계시면 부군수님이라도 한번 와서 얼굴 뵙고 또 끝날 때 한번 뵙고 이 공직에 대한... 과연 민선 7기 군수님 혼자 뛰게 만들 것인가, 이 예산이 과연 의회에서 다, 일일이 이게 다 참 짧은 시간에 의원님 7명이 뭘 다 챙기겠습니까?
이런 전반에 걸쳐서 정말 집행부 자세를 이 순간, 이 이후라도 좀 다시 다잡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하고, 또 아침, 새벽에라도 나오셔서 정말 필요한 예산은 사전설명 해 주시고, 이런 공직... 대처하는 자세, 특히 예산에 대한 지금 접근자세를 각성을 촉구합니다.
위원장님이 한번 경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3선을 오면서 또 군청 출입한 지는 올해가 30년 1개월 됐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고 또 준비가 안 된 의회를... 정말 집행부 자세에 대해서 통탄을 합니다.
첫째, 담당 과장님들이 예산, 본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7300억이라는 이 양평군민 전체가 1년 쓸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위원님보다 더 긴 시간을 할애해서 페이지 나열식 제목만 수두룩 열거하는 사례, 또 하나, 정말 위원님들이 밤새워서 준비하고 고민하고 한 이 공직의 업무에 대해서 세부 내역조차도 파악 못 하고, 업무숙지에 대한 아예 미흡,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 타당성에 대한 설명 미흡 또 축제성, 선심성, 일회성 예산에 대한 그 당위성과 사전검토 또 전년도 군비 투입에 대한 그런 사전검토 또 보충 질문에 또 2019년도, 2018년도 예산 반납사안에 대한 사업 지속성에 대한 질의 부족, 아, 질의가 아니라 질의 답변 부족, 또 하나, 사실 위원님들이 실국장을 배석해서 추가 질문, 보충 질의하면 이거 밤새워야 됩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배려를 안고도 실국장님들의 이 예산 심사를 대하는 사전설명이라든가 사전... 과연 위원님들... 실국장님들 한 번씩 사전에 가서 다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 정책방향 또 공약사업,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예산 심사할 때 적어도 아침에 출근할 때 위원님들이 적어도 여기 계시면 부군수님이라도 한번 와서 얼굴 뵙고 또 끝날 때 한번 뵙고 이 공직에 대한... 과연 민선 7기 군수님 혼자 뛰게 만들 것인가, 이 예산이 과연 의회에서 다, 일일이 이게 다 참 짧은 시간에 의원님 7명이 뭘 다 챙기겠습니까?
이런 전반에 걸쳐서 정말 집행부 자세를 이 순간, 이 이후라도 좀 다시 다잡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하고, 또 아침, 새벽에라도 나오셔서 정말 필요한 예산은 사전설명 해 주시고, 이런 공직... 대처하는 자세, 특히 예산에 대한 지금 접근자세를 각성을 촉구합니다.
위원장님이 한번 경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입니다.
예산안 581쪽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41억 3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63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요약서로 설명하겠습니다.
요약서 431쪽입니다.
1억 이상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양평 어울림공동체 활성화 참여공동체 포괄사업비로 13억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콘테스트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원단계에서 계획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33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2억 1292만 2000원입니다.
읍면에서 신청하는 공동체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그 아래,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3억 7000만 원입니다.
공동체 지원 활동가 배치 12명에 대한 3억 6000, 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1000만 원이... 사업입니다.
436쪽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쪽입니다.
436쪽입니다.
쉬자파크 유지보수 상시관리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입니다.
시설물 보수에 3000, 건축물 외부도장에 2000, 조경식재 1억 7000만 원 포함된 사업입니다.
바로 그 아래, 쉬자파크 CCTV 및 음향시설 설치보강 사업에 3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CCTV 운영시스템 도입과 노후화된 외부 음향기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437쪽입니다.
쉬자파크 내 물탱크 설치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절기 급수량 증가에 따른 급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탱크 추가 설치 물량입니다.
바로 아래, 치유센터 건축물 비가림 설치공사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치유센터 좌측 비상계단 비가림 설치사업입니다.
대행사업 운영비로 1억 4761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대행사업으로 1억 2487만 원하고... 이건 종전과 같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 대행비로 2274만 3000원입니다.
이건 종전에 554만 3000원에서 1720만 원이 일반관리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439쪽입니다.
헬스투어센터 민간위탁 비용으로 1억 4242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위탁 예산 2억 6442만 6000원 중에서 군비 몫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440쪽입니다.
내리 헬스투어 인프라구축 예산으로 1억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헬스투어 인프라구축을 위한 족욕시스템 구축 비용입니다.
441쪽입니다.
첫 번째, 물소리길 민간위탁으로 1억 7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물소리길 관리운영 민간위탁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이번에 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결과 지금 예산안 올린 내용에서 참여마을 숫자가 변동이 돼서 참여마을 숫자 변동된 예산을 지난번 열린의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에서 좀 변경된 부분은 지금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81쪽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41억 3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63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요약서로 설명하겠습니다.
요약서 431쪽입니다.
1억 이상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양평 어울림공동체 활성화 참여공동체 포괄사업비로 13억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콘테스트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원단계에서 계획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33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2억 1292만 2000원입니다.
읍면에서 신청하는 공동체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그 아래,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3억 7000만 원입니다.
공동체 지원 활동가 배치 12명에 대한 3억 6000, 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1000만 원이... 사업입니다.
436쪽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쪽입니다.
436쪽입니다.
쉬자파크 유지보수 상시관리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입니다.
시설물 보수에 3000, 건축물 외부도장에 2000, 조경식재 1억 7000만 원 포함된 사업입니다.
바로 그 아래, 쉬자파크 CCTV 및 음향시설 설치보강 사업에 3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CCTV 운영시스템 도입과 노후화된 외부 음향기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437쪽입니다.
쉬자파크 내 물탱크 설치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절기 급수량 증가에 따른 급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탱크 추가 설치 물량입니다.
바로 아래, 치유센터 건축물 비가림 설치공사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치유센터 좌측 비상계단 비가림 설치사업입니다.
대행사업 운영비로 1억 4761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대행사업으로 1억 2487만 원하고... 이건 종전과 같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 대행비로 2274만 3000원입니다.
이건 종전에 554만 3000원에서 1720만 원이 일반관리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439쪽입니다.
헬스투어센터 민간위탁 비용으로 1억 4242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위탁 예산 2억 6442만 6000원 중에서 군비 몫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440쪽입니다.
내리 헬스투어 인프라구축 예산으로 1억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헬스투어 인프라구축을 위한 족욕시스템 구축 비용입니다.
441쪽입니다.
첫 번째, 물소리길 민간위탁으로 1억 7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물소리길 관리운영 민간위탁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이번에 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결과 지금 예산안 올린 내용에서 참여마을 숫자가 변동이 돼서 참여마을 숫자 변동된 예산을 지난번 열린의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에서 좀 변경된 부분은 지금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예산 변경된 내용 먼저 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변경된 내역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82페이지인데요, 지금 양평 어울림공동체 우리 활성화 참여공동체 포괄사업비, 이게 지금 콘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지원되는 예산인 거죠?
한 가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82페이지인데요, 지금 양평 어울림공동체 우리 활성화 참여공동체 포괄사업비, 이게 지금 콘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지원되는 예산인 거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이... 뭐 지금 용어정비나 이런 것들 한번 먼저 말씀드려서 다 정비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또 헷갈린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울림과 공동체가 다 많이 사용하는 용어라서 그 부분 또한 좀 주민들이 용어에 대한 부분들 좀 또 한 번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또 특히나 중간에, 먼저는 새싹마을, 뿌리마을, 기둥마을, 뭐 열매마을, 행복마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비, 진입, 발전, 자립, 재도전공동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바뀌다 보니까 용어를 사용하는 데 좀 혼란을 많이 일으키고, 지금도 예전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조례를 좀 찾아보니까 아직 조례도 예전의 조례 내용하고 좀 같더라고요, 예전 사용하는 용어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뀌다 보니까 용어를 사용하는 데 좀 혼란을 많이 일으키고, 지금도 예전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조례를 좀 찾아보니까 아직 조례도 예전의 조례 내용하고 좀 같더라고요, 예전 사용하는 용어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맞습니다.
조례는 종전에 사용하던 단계별로, 새싹, 뿌리, 기둥, 열매마을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기 들어서 단계에 대한 부분을 농림부에서 사용하는 예비, 진입, 발전, 자립단계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병기는 하고 있습니다.
병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병기를 해서 계속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부분도 공동체라는 용어가 일반적인 용어고, 어울림공동체에서 나중에 공동체... 지원조직이 설립이 되면 거기서 어울림공동체라는 용어가 아니고 그냥 어울림센터로 사용을 하고, 또 건물에도 그렇게 게시가 되면, 사용하게 되면 혼란은 좀 방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종전에 사용하던 단계별로, 새싹, 뿌리, 기둥, 열매마을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기 들어서 단계에 대한 부분을 농림부에서 사용하는 예비, 진입, 발전, 자립단계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병기는 하고 있습니다.
병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병기를 해서 계속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부분도 공동체라는 용어가 일반적인 용어고, 어울림공동체에서 나중에 공동체... 지원조직이 설립이 되면 거기서 어울림공동체라는 용어가 아니고 그냥 어울림센터로 사용을 하고, 또 건물에도 그렇게 게시가 되면, 사용하게 되면 혼란은 좀 방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조례 정비 한번 들어가실 때 본 위원하고 같이 좀,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쉬자파크 관련해서 이걸 산림과에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관리가 공동체구축과니까요, 제가 산책로랑 이렇게 한번... 다 몇 번씩 다녀봤었어요.
그런데 산책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다른 직원분한테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산책로 다니다 보니까 나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뿌리째 나와 있는 경우도 많고, 좀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산책로나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꽃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타 부서에 의견 제시할 때 하셨는데 쉬자파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랑 협의하셔서요.
그런데 산책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다른 직원분한테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산책로 다니다 보니까 나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뿌리째 나와 있는 경우도 많고, 좀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산책로나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꽃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타 부서에 의견 제시할 때 하셨는데 쉬자파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랑 협의하셔서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쉬자파크 산책로는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틈틈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래서 그건 저희가 틈틈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혜원 위원 예, 이렇게 둘레길...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둘레에 돼 있는 건 저희 소관입니다.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타 시군 저희가, 의회에서도 한번 이렇게 견학 한번 갔을 때도 보니까 바닥부터 이 높낮이, 이런 것까지 신경을 다 썼더라고요.
거기는 뭐 민간에서 하시는 부분이라 더 그렇겠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또 이용하시는 데 조금 더 편리하게 해서 더 이용을 촉구하는 부분에 대한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세심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뭐 민간에서 하시는 부분이라 더 그렇겠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또 이용하시는 데 조금 더 편리하게 해서 더 이용을 촉구하는 부분에 대한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세심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진선 위원 이 제출하신 자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제출드린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어울림공동체 총예산입니다.
지난해 대비... 지난해는 총예산이 18억 2300이었고, 내년의 예산은 당초에 설명드렸던 안은 15억 85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콘테스트를 하면서 모두 8개 정도 공동체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 91개에서 83개로 줄어들면서 한 7000만 원 정도 감액 요인이 생겼고요, 현장컨설팅도 당초에는 101개로 예상을 했는데 이거 지금 8개 정도 줄어서 93개로, 그래서 한 480 정도 감하게 됐고, 감액 요인이 생겼고요, 어울림공동체 현장점검수당도 같이 8개가 줄어서 한 240 정도 감액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도 어울림공동체 총예산입니다.
지난해 대비... 지난해는 총예산이 18억 2300이었고, 내년의 예산은 당초에 설명드렸던 안은 15억 85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콘테스트를 하면서 모두 8개 정도 공동체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 91개에서 83개로 줄어들면서 한 7000만 원 정도 감액 요인이 생겼고요, 현장컨설팅도 당초에는 101개로 예상을 했는데 이거 지금 8개 정도 줄어서 93개로, 그래서 한 480 정도 감하게 됐고, 감액 요인이 생겼고요, 어울림공동체 현장점검수당도 같이 8개가 줄어서 한 240 정도 감액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2020년 예산안에 실려 있는 거하고 지금 수정된 거를 다시 제출하신 거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감액 요인이 한 7720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저희가 민간준비단에서 8차에 걸쳐 협의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FGI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그 안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 민간준비단에서 논의됐던 안 밖으로 나가는 내용은 없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그 밖으로 나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순회포럼을 하면서는 제도개선을 내년에 이제 바뀌는 사항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궁금사항이 많아서 그 위주로 좀 풀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개념 설명, 홍보,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순회포럼을 하면서는 제도개선을 내년에 이제 바뀌는 사항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궁금사항이 많아서 그 위주로 좀 풀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개념 설명, 홍보,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홍보까지는... 어울림공동... 어울림센터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더 크지 않았나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그 부분도 설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 PPT 한번 의회에서 설명드릴 기회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어울림공동체, 즉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부분,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을 겁니다.
운영되는 것들, 뭐 얘기는 길지만 액션그룹을 A, B, C타입으로 만들어서 A타입은 기본형, B타입은 전문가형, C타입은 부서와 함께 전개하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 방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의회에, 열린의회에 설명드린 사항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 PPT 한번 의회에서 설명드릴 기회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어울림공동체, 즉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부분,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을 겁니다.
운영되는 것들, 뭐 얘기는 길지만 액션그룹을 A, B, C타입으로 만들어서 A타입은 기본형, B타입은 전문가형, C타입은 부서와 함께 전개하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 방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의회에, 열린의회에 설명드린 사항하고 같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뭐 그렇게 썩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듣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전진선 위원 예산 보겠습니다.
예산서 581페이지에 이게 주민자치 교육 책자 제작, 그다음에 역량 강화 교육으로다가 각각 4800... 아니, 480, 440, 이렇게 세워놨어요.
도 예산...
예산서 581페이지에 이게 주민자치 교육 책자 제작, 그다음에 역량 강화 교육으로다가 각각 4800... 아니, 480, 440, 이렇게 세워놨어요.
도 예산...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580...
○전진선 위원 581페이지.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1쪽이요? 예.
○전진선 위원 이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 역량 교육, 강화 교육, 책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건지 좀 말씀하세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주민자체에 대한 접근도 역시 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는 있지만 각 읍면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현재 시범운영기간인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론을 수집해 본 결과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이 비용을 가지고 12개 읍면 순회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육을 하고, 그런데 이제 순회교육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또 참여가 어렵다고 해서 통합해서 휴일이나 아니면 업무시간 이후에 한 번 더... 그래서 한 열세 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론을 수집해 본 결과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이 비용을 가지고 12개 읍면 순회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육을 하고, 그런데 이제 순회교육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또 참여가 어렵다고 해서 통합해서 휴일이나 아니면 업무시간 이후에 한 번 더... 그래서 한 열세 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의 방향에 대한 교육입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주민자치 방향 포함해서요,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과 기능 같은 것까지 포괄되게 다 필요하고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뭐 군수가 위촉을 하지만 위촉 전에 6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 6시간 의무교육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시간 의무교육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시범운영, 시범기간이라고 하는 소리가 무슨 얘기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시범운영... 지금은 지방자치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의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 법제화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시범운영 단계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의무화되거나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관련 지침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따라서 해당하는 읍면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읍면이 주민자치회를 한번 해 보고 싶다라고 의견이 모아지는 경우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저희가 행안부하고 다시 개별 협의하고, 개별협의가 완료가 되면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이때 이제 조례를 제안을 해서 제정을 한 다음에 시범실시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절차로는.
의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 법제화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시범운영 단계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의무화되거나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관련 지침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따라서 해당하는 읍면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읍면이 주민자치회를 한번 해 보고 싶다라고 의견이 모아지는 경우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저희가 행안부하고 다시 개별 협의하고, 개별협의가 완료가 되면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이때 이제 조례를 제안을 해서 제정을 한 다음에 시범실시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절차로는.
○전진선 위원 금년도에도 한 두세 개 읍면에서는 지방자치... 저기 주민자치를 만들자, 시범운영을 하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해 가지고 논의 자체를 사실은 뭐 거의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는 교육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해 가지고 논의 자체를 사실은 뭐 거의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는 교육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사실 올해하고 내년하고 뭐 제도나 추진에 있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인지를 해야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하는 거고요, 지난주엔가 양평 주민자치위원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똑같이... 이게 이제 읍면 근린자치의 영역은 읍면장하고 주민자치하고 영역에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인지를 해야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하는 거고요, 지난주엔가 양평 주민자치위원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똑같이... 이게 이제 읍면 근린자치의 영역은 읍면장하고 주민자치하고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교육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좀 섭섭한 부분도 많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538페이지, 아, 583페이지에 공동체지원 활동가 인건비가 3억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다 활용하실 거예요?
그동안에 좀 섭섭한 부분도 많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538페이지, 아, 583페이지에 공동체지원 활동가 인건비가 3억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다 활용하실 거예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내년에 어울림공동체센터가 이제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일단 시범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 안에 지역활동가가 12명을 이제 고용하게 될 겁니다.
이 12명은 도비로 받고 있고요, 채용을 해서, 직접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같이 현장활동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지역활동가가 12명을 이제 고용하게 될 겁니다.
이 12명은 도비로 받고 있고요, 채용을 해서, 직접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같이 현장활동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전진선 위원 그럼 12명을 3000만 원인데, 1인당, 그럼 1년 동안 예산이에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3월부터 계획하고 있고요, 이 비용은 일단 저희 비정규직 비용... 인건비하고 똑같으니까요, 일단 뭐 사용을 해서, 최대한도로 사용을 하고, 일자는 3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활동... 그러니까 이제 사업은 하지 않지만 미리 활동가를 교육을 시켜서 만들어 놓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되나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설명을 하면 좀 길 텐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면에서 하고, 그다음에 컨설턴트들이 가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활동가들 12명을 뽑아서 2인 1조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2인 1조로 각 마을에 필요한 경우 수시 출장을 해서 마을이 필요한 것, 안내, 그다음에 뭐 또 전문가 연결할 수 있는 루트, 이런 모든 것들을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전진선 위원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강사나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이제 외주를 줘서 시작을 했잖아요, 금년...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전담강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전담강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전문가풀은 계속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개별적인 안내라고 보니까 추가 사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추가 비용으로 보셔야 돼요.
추가 비용으로 보셔야 돼요.
○전진선 위원 그럼 마을, 마을을 위한 활동가입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마을을 위한 활동가입니다.
○전진선 위원 그럼...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다른 것도 물론 마을을 위한 활동가이지만.
○전진선 위원 예, 83개 마을을 위해서 만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턴트 위주로...
○전진선 위원 예, 했던 것을...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했던 것을 이제는 컨설턴트도 당연히 있고, 각 마을에서 필요한 다른 세세한 것들까지도 모두 다 다시 지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쉬자파크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운영방식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진선 위원 하여간 직영을 할 건지 뭐 위탁을 할 것인지 계속, 우리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를 계속 언제까지 더 투입을 해야 됩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올해까지 운영을 해 보고 다시 판단하겠다는 말씀드려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현재로는 이 산림휴양시설은 공사 아니면 뭐 산림조합 같은 산림과 관련된 법인에게만 위탁을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평공사에 위탁을 하지 않는다면 실지로 뭐 산림조합은 맡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직영이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양평공사에서 지금 현재 양평공사가 어떻게 될지 방향이 안 잡힌 상황에서는 직영밖에는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양평공사에서 지금 현재 양평공사가 어떻게 될지 방향이 안 잡힌 상황에서는 직영밖에는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전진선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제 쉬자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나아지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물론 나아지고 있어야죠.
이게 벌써 예산 투입한 걸로 비했을 때 그 이자 부분만 해도 굉장한 부분인데 당연히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시설이 시간이 가면서 뭐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좋아지고, 아까 이혜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것하고는 또 다르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거기는 뭐 일반 기업이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화담숲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방향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올해까지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공사로, 뭐 공단으로 갈지 그런 부분도 좀 명확히 해서 이거 공무원들이 직접 공원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투입... 한번 그 비용편익 계산 좀 한번 해 보셨나요?
이게 벌써 예산 투입한 걸로 비했을 때 그 이자 부분만 해도 굉장한 부분인데 당연히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시설이 시간이 가면서 뭐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좋아지고, 아까 이혜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것하고는 또 다르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거기는 뭐 일반 기업이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화담숲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방향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올해까지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공사로, 뭐 공단으로 갈지 그런 부분도 좀 명확히 해서 이거 공무원들이 직접 공원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투입... 한번 그 비용편익 계산 좀 한번 해 보셨나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화담숲하고 비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는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데이터를 내 보니까 올해 11월, 1월부터 11월까지 한 10만 2000명 정도가 왔고요, 그다음에 운영수입은 4억 6000 정도 됐습니다.
고정비용은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당초에는 5억 정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6억 정도로 보고 있고, 인건비 한 3억에서 9억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올해 4억 6000, 잘하면 한 5억 선 간다고 하면... 시설비 개보수까지 포함된 고정비용이 6억이거든요.
그러면 한 1, 2년 지나면 직영을 한다고 해도 크게 밑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약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공사가 아니면 직영이라는 두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숙고하는 기간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정비용은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당초에는 5억 정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6억 정도로 보고 있고, 인건비 한 3억에서 9억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올해 4억 6000, 잘하면 한 5억 선 간다고 하면... 시설비 개보수까지 포함된 고정비용이 6억이거든요.
그러면 한 1, 2년 지나면 직영을 한다고 해도 크게 밑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약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공사가 아니면 직영이라는 두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숙고하는 기간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뭐 과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요, 우리 지휘부에서 이 지금 질의내용을 다 경청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과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요, 우리 지휘부에서 이 지금 질의내용을 다 경청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전진선 위원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우리 군비 자급률이 우리가 지금 예산... 저기 예산 수입의 1000억도 안 되잖아요, 1000억, 우리 세수입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더 아시고 우리가 해야 할 방향이 어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동안의 정원문화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합쳐서 또 외주라든가 위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 중에 우리 헬스투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더 아시고 우리가 해야 할 방향이 어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동안의 정원문화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합쳐서 또 외주라든가 위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 중에 우리 헬스투어...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고도화사업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문가 사업 있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거하고 우리 헬스투어 쪽하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헬스투어 사업은 인지하시고 계신 바대로 그냥 추진을 하는 거고요, 거기 중에 코디들이 있습니다.
코디들이 있는데 코디들이 현장에 투입되지 않으면, 실지로 좀 뭐 더 투입비율이 떨어지면 보수도 좀 줄고, 그래서 이직률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도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코디들이 쉬는 시간에, 투입되지 않는 시간에 뭐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코스에 대한 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자체적인 교육들,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코디들이 있는데 코디들이 현장에 투입되지 않으면, 실지로 좀 뭐 더 투입비율이 떨어지면 보수도 좀 줄고, 그래서 이직률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도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코디들이 쉬는 시간에, 투입되지 않는 시간에 뭐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코스에 대한 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자체적인 교육들,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럼 그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대행을 해 주는 거예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일자리경제과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래서... 예, 말씀... 대행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일자리... 일자리경제사업으로 하신다 이거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맞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국수 그 체육레포츠공원 옆에 그 뚝방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놓은 거예요.
뭐 기업하기 좋은 양평군이라는 마크가 있었는데 양평이 기업하기 좋은 곳은 아니지 않느냐, 유치를 하는 거는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비판의 내용도 있고 해서 그러면 헬스투어를 홍보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놓은 거예요.
뭐 기업하기 좋은 양평군이라는 마크가 있었는데 양평이 기업하기 좋은 곳은 아니지 않느냐, 유치를 하는 거는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비판의 내용도 있고 해서 그러면 헬스투어를 홍보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설치를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거기에 한 달에 20만 원씩...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전기세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요약본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432쪽, 하단부 행복마을 만들기 계획 출구전략, 지금 이제 어쨌든 완성이 돼서 각 마을 자립을 갖다 촉구하는데 각 마을에 1000만 원씩 줘서 협동조합을 만든다든가 어쨌든 공동체에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걸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입니까?
요약본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432쪽, 하단부 행복마을 만들기 계획 출구전략, 지금 이제 어쨌든 완성이 돼서 각 마을 자립을 갖다 촉구하는데 각 마을에 1000만 원씩 줘서 협동조합을 만든다든가 어쨌든 공동체에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걸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입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계획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계획 작성비용입니다.
계획 작성비용입니다.
○박현일 위원 아, 그런... 그런데 어쨌든 이 예비공동체부터 공동체 전반적인 구축이 마을이 어떻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아닐까요?
그 부분을 그러면 사전에 어디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마을마다 이렇게 줘서 이게 뭐가 나올까요?
그 부분을 그러면 사전에 어디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마을마다 이렇게 줘서 이게 뭐가 나올까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작년에 용역을 줘 봤습니다.
용역을 줘 봤더니 용역회사들이 하고 있는... 박사님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 이게... 예, 이게,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지역하고 맞아떨어지질 않아서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읍면에... 아니, 각 마을에 주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컨설턴트라든지 전문가들을 자기들 마을에 선정을 해서 많은 데는 10차례까지 회의를 해서, 토론을 통해서 계획이 나오는 거를 정리를 해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역을 줘 봤더니 용역회사들이 하고 있는... 박사님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 이게... 예, 이게,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지역하고 맞아떨어지질 않아서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읍면에... 아니, 각 마을에 주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컨설턴트라든지 전문가들을 자기들 마을에 선정을 해서 많은 데는 10차례까지 회의를 해서, 토론을 통해서 계획이 나오는 거를 정리를 해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투자한 것들이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뭐 어쨌든 가내수공업이든 뭔가가 이루어서 스스로, 본... 스스로 마을에서 자력갱생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필요합니다.
잘, 꼼꼼히 나중에 사후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35쪽, 유아숲 체험 위탁운영 보조, 이 부분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투자한 것들이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뭐 어쨌든 가내수공업이든 뭔가가 이루어서 스스로, 본... 스스로 마을에서 자력갱생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필요합니다.
잘, 꼼꼼히 나중에 사후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35쪽, 유아숲 체험 위탁운영 보조, 이 부분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한 명분이 감원됐습니다.
○박현일 위원 아, 그러면 이건 민간위탁으로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군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산림청 방침에 의해서 위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쉬자파크, 그 제일 아래, 하단부, 435쪽, 주말행사 운영이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격조는 상당히 있는 공연인데 내년에 좀 더 추가를 하겠다는 겁니까?
횟수를 늘리겠다는 겁니까?
쉬자파크, 그 제일 아래, 하단부, 435쪽, 주말행사 운영이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격조는 상당히 있는 공연인데 내년에 좀 더 추가를 하겠다는 겁니까?
횟수를 늘리겠다는 겁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올해는 봄에 했는데요, 가을에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방문객이 많은 때를 골라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홍보에 좀... SNS라든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도 못 가는 사람들이 좀 많을 테니까.
436쪽, 쉬자파크 CCTV,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사항을 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혹시나 지금까지는 사고가 터지지 않았지만 전에 뭐 자동차 사망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자살사건이죠?
어쨌든 CCTV에 대한 부분은 올해 처음 설치하는 거죠?
몰라서도 못 가는 사람들이 좀 많을 테니까.
436쪽, 쉬자파크 CCTV,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사항을 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혹시나 지금까지는 사고가 터지지 않았지만 전에 뭐 자동차 사망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자살사건이죠?
어쨌든 CCTV에 대한 부분은 올해 처음 설치하는 거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지금 현재 한 20대, 그러니까 실외에는 한 20대 정도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당... 하나를 설치하는 데 조달가격으로 한 200... 카메라 1대당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한 40대들 넘게 지금 추가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다 커버하려면.
그래서 임대방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1대당 한 1만 원이 조금 넘을 겁니다, 한 달에.
그러면 비용으로 산정해 봤을 때 저희가 손해가 아닌 것 같아서 현재 삼성하고 KT, 두 군데를... 두 군데가 가능해서 두 군데를 지금 내용을 받아서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당... 하나를 설치하는 데 조달가격으로 한 200... 카메라 1대당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한 40대들 넘게 지금 추가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다 커버하려면.
그래서 임대방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1대당 한 1만 원이 조금 넘을 겁니다, 한 달에.
그러면 비용으로 산정해 봤을 때 저희가 손해가 아닌 것 같아서 현재 삼성하고 KT, 두 군데를... 두 군데가 가능해서 두 군데를 지금 내용을 받아서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하나 제안 말씀드리면 쉬자파크에 우리 이제 특성화 사업들 여러... 너무 광범위한 것, 뭐 아까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도 여러 가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제가 직접 한번... 뭐 기억나실 겁니다.
맑은물사랑실천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한강유역청... 1년에 6000만 원씩 받아서 용문산 물사랑음악회 했던 것 혹시 보셨습니까?
맑은물사랑실천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한강유역청... 1년에 6000만 원씩 받아서 용문산 물사랑음악회 했던 것 혹시 보셨습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봤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게 전액 다 유역청에서 온 돈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운영하던 그 당시에 신문사 산하의 맑은물사랑실천협의회라는 건데 쉬자파크가 어쨌든 여러 가지 공원하고 숲의 개념들이 한강 사랑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강유역청과 MOU를 맺어서 양평 쉬자파크의 전반적인 공연비, 행사비 또 이런 여러 가지 관리비, 이런 것들을 그 자체 내의 예산이 있습니다.
1년에 뭐 우리 군하고 아마 협약하면... 민간단체도 벌써 20... 15년 전에 6000만 원 정도 받을 정도면 군은 뭐 2억, 3억을...
그래서 이런 허용성과 논리만 개발하면 유역청장님이 아마 충분히 우리 쉬자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할... 한번 그건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운영하던 그 당시에 신문사 산하의 맑은물사랑실천협의회라는 건데 쉬자파크가 어쨌든 여러 가지 공원하고 숲의 개념들이 한강 사랑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강유역청과 MOU를 맺어서 양평 쉬자파크의 전반적인 공연비, 행사비 또 이런 여러 가지 관리비, 이런 것들을 그 자체 내의 예산이 있습니다.
1년에 뭐 우리 군하고 아마 협약하면... 민간단체도 벌써 20... 15년 전에 6000만 원 정도 받을 정도면 군은 뭐 2억, 3억을...
그래서 이런 허용성과 논리만 개발하면 유역청장님이 아마 충분히 우리 쉬자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할... 한번 그건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다음에 치유센터 건축물 비가림 설치공사, 동료 위원님들과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그걸 지적했는데 신규 2000만 원 반영 잘하셨습니다, 비가림.
그다음에 헬스투어... 439쪽, 제일 상단, 헬스투어 민간위탁, 헬스투어 민간위탁, 이 부분이... 지금 거기와 헬스투어 민간위탁비 사무국장 월급이 여기는 3600만 원 됐습니다, 1년에.
그런데 그 뒤에 물소리길 민간위탁은 사무국장 급여가 2700만 원, 상당한 차액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기준과 원칙이... 그게 또 마찬가지로, 사무대리도 마찬가지고요.
왜 같은 민간위탁인데... 업무량 때문에 그럽니까?
그다음에 헬스투어... 439쪽, 제일 상단, 헬스투어 민간위탁, 헬스투어 민간위탁, 이 부분이... 지금 거기와 헬스투어 민간위탁비 사무국장 월급이 여기는 3600만 원 됐습니다, 1년에.
그런데 그 뒤에 물소리길 민간위탁은 사무국장 급여가 2700만 원, 상당한 차액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기준과 원칙이... 그게 또 마찬가지로, 사무대리도 마찬가지고요.
왜 같은 민간위탁인데... 업무량 때문에 그럽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사무국장은 저희가 6급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사무장은 팀장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아, 지금 투어센터와, 헬스투어센터와 물소리길이 직급이 다르다라는 거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그러니까 용어가 사무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저희가 기준은 팀장으로, 팀장급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무원 월급을 바탕으로 해서 저기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무국장은 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 기준에 맞출 경우에는 보수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보수가 올라갈 때까지는 그냥 300을 유지해 주고, 나머지는 그 기준표에 맞춰서 함께 반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작년부터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무국장은 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 기준에 맞출 경우에는 보수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보수가 올라갈 때까지는 그냥 300을 유지해 주고, 나머지는 그 기준표에 맞춰서 함께 반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작년부터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헬스투어와 물소리길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업무량이 이제 비슷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업무량 파악이라든가 하는 일에 대한 범위, 이런 것을 잘해서 이 형평성 논란이 안 빚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 헬스투어 인프라구축, 440쪽 중간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탁족대가 양평에 있었던 것 아시죠?
내리 헬스투어 인프라구축, 440쪽 중간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탁족대가 양평에 있었던 것 아시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얼추 들어는 봤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박현일 위원 거기 가면 앞에가 제일 큰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하마비라고.
반경, 왕실... 그 비석이 하마비라 써 있어요.
궁궐터, 백운봉 일원에... 4km 전방에는 오면 말을 다 내려라, 근접을 불허한다는 그 비석입니다, 그게.
그게 바로 중간, 지금 수월암, 소실된 수월암 바로 옆에가 양평읍민들이 해마다 조선시대 갔던 탁족대, 발을 담그고, 거기서 쉬고, 이게 이제 역사적인 상징물인데 이것을 백운봉, 아까 말한 대로 백운봉에다 만들거나 탁족대 역사적인 의미를 한다면... 왜 내리에다가 지금 헬스투어, 지금 주... 청운면이라든가 헬스투어 코스, 메인코스가 그쪽이 아닌데 칠읍산 코스에... 내리에다 만들면 이게 효용성이 있겠습니까?
반경, 왕실... 그 비석이 하마비라 써 있어요.
궁궐터, 백운봉 일원에... 4km 전방에는 오면 말을 다 내려라, 근접을 불허한다는 그 비석입니다, 그게.
그게 바로 중간, 지금 수월암, 소실된 수월암 바로 옆에가 양평읍민들이 해마다 조선시대 갔던 탁족대, 발을 담그고, 거기서 쉬고, 이게 이제 역사적인 상징물인데 이것을 백운봉, 아까 말한 대로 백운봉에다 만들거나 탁족대 역사적인 의미를 한다면... 왜 내리에다가 지금 헬스투어, 지금 주... 청운면이라든가 헬스투어 코스, 메인코스가 그쪽이 아닌데 칠읍산 코스에... 내리에다 만들면 이게 효용성이 있겠습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이게 탁족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일이나 일본 같은 데에서는 온천을 사용을 해서 몸을 올리면서 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소리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 찜질방이 있고, 청운골도 찜질방이 있었고요, 쉬자파크 안에도 온열치료실이 있고.
그런데 내리는 코스 개발을 하는데 여기 온열치료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 올해군요.
올해 헬스투어센터하고 쭉 컨설팅을 했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내리 이장님이... 그러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족욕,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는 거죠, 몸의 온도를 올리는 것, 뭐 족욕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 찜질방이 있고, 청운골도 찜질방이 있었고요, 쉬자파크 안에도 온열치료실이 있고.
그런데 내리는 코스 개발을 하는데 여기 온열치료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 올해군요.
올해 헬스투어센터하고 쭉 컨설팅을 했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내리 이장님이... 그러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족욕,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는 거죠, 몸의 온도를 올리는 것, 뭐 족욕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박현일 위원 그런데 그 앞부분에 예를 들자면 물소리길, 헬스투어라든가 거기는 1000만 원...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한 곳은 1000만 원이고, 아까 여기는 3000만 원인데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왜 이렇게 인쇄비가 차이가 나죠?
이게 뭐 물소리길은 더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게 뭐 물소리길은 더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물소리길이 이제 좀 종류가 많긴 합니다.
다 열거를 할 수는 없지만 코스안내도, 뭐 인증수첩, 기념품도... 기념품 부분도 이쪽에서 소화를 하고 있고, 전철... 기차역 홍보라든지 뭐 SNS, 그리고 여기는 영역이 많아서 금액을 좀 높게 편성했습니다.
다 열거를 할 수는 없지만 코스안내도, 뭐 인증수첩, 기념품도... 기념품 부분도 이쪽에서 소화를 하고 있고, 전철... 기차역 홍보라든지 뭐 SNS, 그리고 여기는 영역이 많아서 금액을 좀 높게 편성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것도 이제 공동... 혹시라도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앞에 별도로 나눠진 예산들을 통합하면 뭐 1억, 2억 될 겁니다.
그래서 통합된 그 홍보물을 하나 하고, 개별 홍보물 하나씩 하고 하면 두 가지 종류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특정... 의욕이 넘친다 해서 그 부서에 5개 만들고, 또 의욕이 넘치지 않는 데는 달랑 한 군데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좀 통합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통합된 그 홍보물을 하나 하고, 개별 홍보물 하나씩 하고 하면 두 가지 종류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특정... 의욕이 넘친다 해서 그 부서에 5개 만들고, 또 의욕이 넘치지 않는 데는 달랑 한 군데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좀 통합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상입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생강까지 까고 있습니다.
생강까지 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제가 자료로는 가지고는 왔는데...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작년보다는 조금 덜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위탁을 영농조합법인에 해 주고 있는데 올해는 인건비로 나간 게 1억 한 2000 가까이, 넘게 되는 걸로 봐서 지역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다음에 439쪽에 헬스투어 민간위탁에서 우리 올해 이용객이 얼마나 됐어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헬스투어, 아직은 카운팅이 안 됐는데 한 3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3000명이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매년 맥시멈이 3000인데 올해는 3000명에 육박하도록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440쪽에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리에다 하는 게 산수유축제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
거기 내방객들도 좀 이용을 하게 하고, 또 족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온수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내방객들도 좀 이용을 하게 하고, 또 족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온수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온수를 공급하는 거고요...
○송요찬 위원 그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거기?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갖추는 겁니다.
○송요찬 위원 집을, 뭐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건축물은 아니고 밖에다가 하는 거니까 뭐 그 시스템을 갖춘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시설이 들어가는 건 아닌 거고요, 아직도 우리는 이제... 설계를 좀 해 봐야 되겠지만 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축제 때도 물론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 계획은 내리코스를 소방시설, 소방관들 6000만 원 저기 지난번 추경 때 편성해 주셔서 잘 활용을 했는데 소방관들 프로그램을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하고 좀 연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축제하고 연결된다기보다도 우리 자체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중에서 소방관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하고 좀 연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축제하고 연결된다기보다도 우리 자체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중에서 소방관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마지막으로 쉬자파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쉬자파크 그 매표소 부분 또 거기 매점 부분, 식당 부분,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 한번 가 봤었는데 매표소 부분 한 바퀴 돌고 나왔는데도 그 안내지도라... 안내도, 그런 것도 아예 없더라고.
그러니까 안 갖다 놓으셨냐 그랬더니 모르고 앉아있어요, 그냥.
답답하다고.
그 부분... 그런 부분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거기 커피숍이나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반하고 같이 하면 사실 메리트가 없거든요, 거기까지 오시는 손님들한테는.
좀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좀 더 금액을 더 받더라도, 그러한 부분들 좀 거기 사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방객들한테 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 고쳐나가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도, 뭐 몇 대 오지 않는데 벌써 다 회차시키고, 바깥으로 하고, 뭐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도 아마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주차장 대책은 혹시 있으세요?
쉬자파크 그 매표소 부분 또 거기 매점 부분, 식당 부분,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 한번 가 봤었는데 매표소 부분 한 바퀴 돌고 나왔는데도 그 안내지도라... 안내도, 그런 것도 아예 없더라고.
그러니까 안 갖다 놓으셨냐 그랬더니 모르고 앉아있어요, 그냥.
답답하다고.
그 부분... 그런 부분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거기 커피숍이나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반하고 같이 하면 사실 메리트가 없거든요, 거기까지 오시는 손님들한테는.
좀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좀 더 금액을 더 받더라도, 그러한 부분들 좀 거기 사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방객들한테 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 고쳐나가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도, 뭐 몇 대 오지 않는데 벌써 다 회차시키고, 바깥으로 하고, 뭐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도 아마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주차장 대책은 혹시 있으세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지금 현재는 추가 설치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있는 거하고 작년에 카페 앞쪽 경사로에 설치하는 건데 이제 대안으로 두고 설치를 했는데 만약에 더 많은 내방객이 오게 되면 도로 쪽으로 안내해서 주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저 밑에서 셔틀을... 뭐 전기버스라든가 이런 부분 운영하면 안 되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요, 1년 한... 우리, 저희가 적정인력으로 보는 게 하루에 한 1200명 정도를 적정인력으로 보는데 1200명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이제 2시간이나 뭐 2시간 반씩 머물고 이렇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뭐 커다란 주차에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행사를 할 경우의 문제인데 이때는 저희 관리하는 사람들이 좀 신경을 써서 도로 쪽으로 주차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요, 1년 한... 우리, 저희가 적정인력으로 보는 게 하루에 한 1200명 정도를 적정인력으로 보는데 1200명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이제 2시간이나 뭐 2시간 반씩 머물고 이렇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뭐 커다란 주차에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행사를 할 경우의 문제인데 이때는 저희 관리하는 사람들이 좀 신경을 써서 도로 쪽으로 주차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무튼 뭐 예약제를 하든지, 차라리, 그러면... 거기까지 왔다가 다 회차해서 가는 부분이니까 좀 그런 부분 아쉽더라고요.
제가 서서 보니까, 한참, 한 30분 서서 보니까, 회차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까지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서 보니까, 한참, 한 30분 서서 보니까, 회차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까지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지역개발과장 여근구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액은 전년보다 186억 6919만 원이 증액된 513억 65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445쪽이 되겠습니다.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116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297억 7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6쪽이 되겠습니다.
다문지구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용문파출소에서부터 그 다문지구까지 도로개설비로다가 5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새뜰마을사업비로 13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공모하면 3개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요, 그래서 2차... 청운면 용두리하고 지평 곡수리 2차 연도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뜰사업, 새로운 공모를 위한 용역 추진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7쪽이 되겠습니다.
양동 제1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경기도시공사하고 해서 20 대 80으로 분담금 해서 저희가 용역비 2억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론체험 교육장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사용 및 교육생을 위한 드론 기자재 구입비하고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드론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드론 경진대회, 체험 프로그램하고 드론 사진전까지 개최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8쪽이 되겠습니다.
Y-클라이밍 파크 조성사업 용역비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 건강놀이터 조성사업비로 2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액은 전년보다 186억 6919만 원이 증액된 513억 65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445쪽이 되겠습니다.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116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297억 7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6쪽이 되겠습니다.
다문지구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용문파출소에서부터 그 다문지구까지 도로개설비로다가 5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새뜰마을사업비로 13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공모하면 3개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요, 그래서 2차... 청운면 용두리하고 지평 곡수리 2차 연도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뜰사업, 새로운 공모를 위한 용역 추진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7쪽이 되겠습니다.
양동 제1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경기도시공사하고 해서 20 대 80으로 분담금 해서 저희가 용역비 2억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론체험 교육장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사용 및 교육생을 위한 드론 기자재 구입비하고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드론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드론 경진대회, 체험 프로그램하고 드론 사진전까지 개최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8쪽이 되겠습니다.
Y-클라이밍 파크 조성사업 용역비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 건강놀이터 조성사업비로 2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건 지적만 하겠습니다.
답변 원치 않습니다.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2건 다 올해부터 완결이 되어야 된다 했는데 여러 가지 계약상의 문제로... 이 명시이월이죠?
전반적으로 예산이 큽니다, 올해, 규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이 앞섰든지 행정절차가 늦어졌든지 과대한 명시이월 발생에 대한 어떤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더 꼭 성실하게 추진해서 어떤 세부계획을 목표연도 내에 완결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건 지적만 하겠습니다.
답변 원치 않습니다.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2건 다 올해부터 완결이 되어야 된다 했는데 여러 가지 계약상의 문제로... 이 명시이월이죠?
전반적으로 예산이 큽니다, 올해, 규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이 앞섰든지 행정절차가 늦어졌든지 과대한 명시이월 발생에 대한 어떤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더 꼭 성실하게 추진해서 어떤 세부계획을 목표연도 내에 완결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드론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2건 중에서 1개가 중단되고, 또 엊그제 드론협약도 맺은 거, 민간단체와 협약 맺은 것도 봤습니다.
이 용역이 1억인데... 아니, 이거 페스티벌이, 어쨌든 페스티벌이 자체가 이제 축제... 뭐 축제라고 보죠.
그런데 우리 지역개발과가 적어도 미래성장동력 부서라고 봅니다.
우리 양평군 총예산의 7%를 사용할 정도면 가장,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은... 뭐랄까, 예산을 갖다 관리하고 또 차세대 부서입니다, 여기.
어떻게 뭐 과장해서 얘기하면 4차 혁명 부서인데 과연 이게 한발 앞서가는 것을 추진하려고 드론 페스티벌을 갖다가 의욕적으로 넣었는가, 아니면 구체적인 뭐가 있는가, 그도 저도 아니면 우리 상징성, 선점하려고 했는가, 그 당위성을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이 1억인데... 아니, 이거 페스티벌이, 어쨌든 페스티벌이 자체가 이제 축제... 뭐 축제라고 보죠.
그런데 우리 지역개발과가 적어도 미래성장동력 부서라고 봅니다.
우리 양평군 총예산의 7%를 사용할 정도면 가장,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은... 뭐랄까, 예산을 갖다 관리하고 또 차세대 부서입니다, 여기.
어떻게 뭐 과장해서 얘기하면 4차 혁명 부서인데 과연 이게 한발 앞서가는 것을 추진하려고 드론 페스티벌을 갖다가 의욕적으로 넣었는가, 아니면 구체적인 뭐가 있는가, 그도 저도 아니면 우리 상징성, 선점하려고 했는가, 그 당위성을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드론에 대한 관심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드론특구 지정을 위해서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제 그래서 드론에 대한 홍보나 관심도를 제고를 하기 위해서 페스티벌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영월을 갔는데 거기에서 양평군민을 만났습니다.
저는 양평군민들도 그러한 타지에서 하는 그런 드론 페스티벌에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양평에서 그러한 페스티벌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드론에 대한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부스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또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드론에 대한 관심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드론특구 지정을 위해서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제 그래서 드론에 대한 홍보나 관심도를 제고를 하기 위해서 페스티벌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영월을 갔는데 거기에서 양평군민을 만났습니다.
저는 양평군민들도 그러한 타지에서 하는 그런 드론 페스티벌에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양평에서 그러한 페스티벌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드론에 대한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부스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또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양평 오빈리에 우리나라에 가장 현실화된 드론을 제작하는 총본부장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 전 의원님들을 지금 회기를... 때문에 날짜를 못 잡았는데 전 의원님들이...
대전에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9시, KBS 9시 뉴스까지 방영이 돼서 실증 시험이 확인된 겁니다.
뭐냐, 산림방제 드론, 산불이 났으면 바로 드론 투하하면 반경 뭐 100m 이상 산불이 진화된다든가 그다음, 인명구조 드론, 바로 1분 이내에 그게 투하되는 것 식으로 해서 뭐 배가 갈 시간이면 이미 사람이 구조가 되는... 이렇게 양평에 이제 정말 앞서가는 또 국내 최고의 드론회사의 주역이 살고 계시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연계성이라든가 또 시연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축제나 페스티벌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양평을 이미지를 갖다 거양을 시키는 거 아닌가.
어쨌든 그분도 내가 소개 말씀 한번... 직접 만나 뵙게 해 드릴 테니까 그 공장도 한번 방문하시고, 우리 양평과 MOU를 체결해서 또 아까 방금 현실화된 기술을 양평에 처음으로 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그래서 실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지 이 페스티벌은 이렇게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좀 설득력이 부족해서... 말씀이니까 별도로 한번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오빈리에 우리나라에 가장 현실화된 드론을 제작하는 총본부장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 전 의원님들을 지금 회기를... 때문에 날짜를 못 잡았는데 전 의원님들이...
대전에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9시, KBS 9시 뉴스까지 방영이 돼서 실증 시험이 확인된 겁니다.
뭐냐, 산림방제 드론, 산불이 났으면 바로 드론 투하하면 반경 뭐 100m 이상 산불이 진화된다든가 그다음, 인명구조 드론, 바로 1분 이내에 그게 투하되는 것 식으로 해서 뭐 배가 갈 시간이면 이미 사람이 구조가 되는... 이렇게 양평에 이제 정말 앞서가는 또 국내 최고의 드론회사의 주역이 살고 계시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연계성이라든가 또 시연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축제나 페스티벌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양평을 이미지를 갖다 거양을 시키는 거 아닌가.
어쨌든 그분도 내가 소개 말씀 한번... 직접 만나 뵙게 해 드릴 테니까 그 공장도 한번 방문하시고, 우리 양평과 MOU를 체결해서 또 아까 방금 현실화된 기술을 양평에 처음으로 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그래서 실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지 이 페스티벌은 이렇게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좀 설득력이 부족해서... 말씀이니까 별도로 한번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드론을 활용한 그런 사진전도 하고요, 그다음에 드론의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스들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와서 그걸 실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축구경기... 드론으로 축구경기도 합니다.
그런 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전진선 위원 페스티벌이라면 뭐 축구를, 몇 개 팀을 해 가지고 축구경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또... 1억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억... 지금 그냥 쉽게 1억인 것 같아요.
우리 축제... 가장 큰 예를 드는 게 읍면에서 하는 지금 축제비용이 1억씩입니다, 1억.
축제비용이 1억이에요, 2박 3일씩 하는 비용이 1억씩입니다.
이게 며칠 하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며칠 하려고 그러죠?
1억... 지금 그냥 쉽게 1억인 것 같아요.
우리 축제... 가장 큰 예를 드는 게 읍면에서 하는 지금 축제비용이 1억씩입니다, 1억.
축제비용이 1억이에요, 2박 3일씩 하는 비용이 1억씩입니다.
이게 며칠 하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며칠 하려고 그러죠?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저희는 이틀 계획을 하고 있고요, 타 시군에서 이제 하는 걸 보면 고흥 같은 데는 28억을 투입하고요, 영월은 10억을 하고 있고, 다른 데는 다 비용이 높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드론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뭐 1억이면 이제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페스티벌을 하려면 그 정도는... 이게 저희가 그리고 경기도에서 드론 페스티벌 한 그런 비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드론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뭐 1억이면 이제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페스티벌을 하려면 그 정도는... 이게 저희가 그리고 경기도에서 드론 페스티벌 한 그런 비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어느 시도에서, 경기도에서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경기도 자체에서 G 페스티벌을, 드론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경기도에서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전진선 위원 한 업체가,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그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야죠.
그건 저희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야죠.
○전진선 위원 우리 군에 지금 협의회... 드론협회를 창단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군 협회에서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못 들었고, 또 이게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도 못 하고 뭐 그런 민원이 있어요.
군 협회에서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못 들었고, 또 이게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도 못 하고 뭐 그런 민원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이거는 이제 예산 반영이 되면 드론협회라든지 뭐 드론사관학교, 이런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해 나갈 방향입니다, 이건.
○전진선 위원 예, 마침 이 예산 설명하기 전에, 금방 말씀하셨지만 며칠 전에 MOU 체결한 데가 어디죠?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드론산업협회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거는, 그거는 개인이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그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그런 협회가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산업 그쪽하고 MOU 체결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 군내에 있는 드론협회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외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를 좀 하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협회하고 그다음에 양평군 드론협회하고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 드론산업협회는 이제 국토부...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이제 저희 드론, 양평군 드론협회하고 공유를 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자까지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 드론산업협회는 이제 국토부...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이제 저희 드론, 양평군 드론협회하고 공유를 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자까지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전진선 위원 드론교육은 몇 회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저희가 16회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간반,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도 지금 이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또 야간반도 개설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또 야간반도 개설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전진선 위원 이것도 드론협회에서 교육을 한번... 몇 번 했었죠, 금년에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전진선 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있었나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평가까지는 저희가...
○전진선 위원 참여해 보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참여는 못 해 봤습니다.
○전진선 위원 담당자도 참석을 안 했었나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담당자도 참석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진선 위원 그러면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예산만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 관내에서 드론교육을 한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면서 했었는데 그 교육 내용을 확인을 해 봐야 이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예산만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 관내에서 드론교육을 한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면서 했었는데 그 교육 내용을 확인을 해 봐야 이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그거는 맞는데 이제 저희가 일정상 참석을 못 했던... 제가 이제 담당자보고도 시간이 되면 참석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담당자가 그 출장...
○전진선 위원 과장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아니, 이제...
○전진선 위원 이게, 지금 이게 그냥 개인의 일이 아니잖아요.
양평드론특구라는 말 만들어가면서 지금 과장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하는 드론교육에 참여를 못 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런 내용도 가지고 있어야 어떤 누구를 교육을 시킬 건지 알잖아요.
누구를 교육을... 교육을 시킬 단체를 위탁을 할 건지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평드론특구라는 말 만들어가면서 지금 과장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하는 드론교육에 참여를 못 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런 내용도 가지고 있어야 어떤 누구를 교육을 시킬 건지 알잖아요.
누구를 교육을... 교육을 시킬 단체를 위탁을 할 건지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교육은 참석을 못 했지만 그런 단체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 설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다 해 나가는 거예요.
다 해 나갑니다.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요.
딱한 거예요, 딱한 거요.
이런 드론교육을 하고, 드론 페스티벌을 하려고 했으면... 작년에 그래도 그런 노력을 했잖아요, 민간에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 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저기 계획이 나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다 해 나갑니다.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요.
딱한 거예요, 딱한 거요.
이런 드론교육을 하고, 드론 페스티벌을 하려고 했으면... 작년에 그래도 그런 노력을 했잖아요, 민간에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 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저기 계획이 나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이제 교육은 참여를 못 했다 할지라도 저희가 이제 그래서 다른 지역의 그런 페스티벌 하는 데도 저희가 직접 가 본 거고, 그런 겁니다.
○전진선 위원 그 다른 지역은 가면서 여기 자체에서 하는 드론 그 커리큘럼 한두 시간짜린데 한 번쯤은 가서 관심을 가져 주고,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민간이 하는 거니까.
그 저기...
민간이 하는 거니까.
그 저기...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저희 뭐 개인적인 일정이 맞지가 않아서 이제 그렇게 됐던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사항 있으면 저희 관심을 가져 주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니, 이게 다른 과에다가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드론을 담당하는 과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다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답변이 안 맞죠.
어떻게 그 답변이 맞습니까, 그게?
안 그래요?
이게 지금 드론을 담당하는 과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다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답변이 안 맞죠.
어떻게 그 답변이 맞습니까, 그게?
안 그래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건...
그건...
○전진선 위원 아,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있을 수도 있다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해서 이랬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지 그냥 왜 그럴 수... 아, 그럴 수 다 있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많이 세웠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해서 이랬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지 그냥 왜 그럴 수... 아, 그럴 수 다 있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많이 세웠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전진선 위원 그 교육은 민간이 교육을 했어요.
우리 군 예산 사업 안 들였잖아요.
그러고도 교육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육, 기왕 교육을 할 것 같으면 많이 했으니까 그런 교육들을 활성화시켜 줘서 교육을 하는 게 오히려 군 예산 덜 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 보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이 사업한다는 말 안 했으면 내가 그런 말 안 물어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물어보겠어요, 그거를.
교육을 했던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그걸 보고 나니까 더 잘하고 싶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저러 이유로다가 아무도 안 가 봤다고 하고 관심이 없었으니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을 세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그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뭘 질문합니까?
다 검토해 봤습니다.
아, 그건 시간이 없어서 안 됐습니다.
아, 그거는 왜... 이래서 못 했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뭘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보면 드론교육, 홍보, 막 또 3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6만 6000원씩 해서 엄청난 물량으로다가 드론교육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고, 이게, 드론교육 아까 19회라고 하셨나요?
우리 군 예산 사업 안 들였잖아요.
그러고도 교육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육, 기왕 교육을 할 것 같으면 많이 했으니까 그런 교육들을 활성화시켜 줘서 교육을 하는 게 오히려 군 예산 덜 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 보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이 사업한다는 말 안 했으면 내가 그런 말 안 물어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물어보겠어요, 그거를.
교육을 했던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그걸 보고 나니까 더 잘하고 싶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저러 이유로다가 아무도 안 가 봤다고 하고 관심이 없었으니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을 세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그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뭘 질문합니까?
다 검토해 봤습니다.
아, 그건 시간이 없어서 안 됐습니다.
아, 그거는 왜... 이래서 못 했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뭘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보면 드론교육, 홍보, 막 또 3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6만 6000원씩 해서 엄청난 물량으로다가 드론교육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고, 이게, 드론교육 아까 19회라고 하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16회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16회면 많은 횟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16회를 누구를 데려다 교육을 시킬 것이냐, 교육 이제 할 사람들을, 그렇죠?
그러면 한국드론... 아까 말씀하신 MOU 체결한 그 업체가 와서 할 건지 아니면 여기 지역에 그래도 드론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여기서 공간 뭐 드론협회 또 경기도지부장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드론교육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16회라는 말을 정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노력을 하신다 그러면 아, 위원들이, 저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를 하고, 아,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하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죠.
어찌 다 가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그 교육도 한 네 번, 다섯 번 했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횟수를.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한번 참여하려 그러다가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시간 없어서 못 갔지만 그런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관심 좀 가져 주고, 지역에 그런 협회가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원도 해 주시고, 그래야지 지역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16회를 누구를 데려다 교육을 시킬 것이냐, 교육 이제 할 사람들을, 그렇죠?
그러면 한국드론... 아까 말씀하신 MOU 체결한 그 업체가 와서 할 건지 아니면 여기 지역에 그래도 드론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여기서 공간 뭐 드론협회 또 경기도지부장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드론교육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16회라는 말을 정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노력을 하신다 그러면 아, 위원들이, 저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를 하고, 아,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하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죠.
어찌 다 가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그 교육도 한 네 번, 다섯 번 했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횟수를.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한번 참여하려 그러다가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시간 없어서 못 갔지만 그런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관심 좀 가져 주고, 지역에 그런 협회가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원도 해 주시고, 그래야지 지역이 살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2억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저희가 이제 투자심사까지 다 끝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공사하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116억이 들어가는데 이제 20 대 80으로 해서 추진하기로 최종 협의를 해서 12월 5일날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전진선 위원 그거는 다른 저기... 뭐 지금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사업량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그런 건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처음 사업대로 예측, 예측해서 지금 하는 것도 구성이 되면, 단지가 완공되면 지금 오겠다는 기업들도 좀 많이 있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일자리경제과하고도 하고, 이제 그 타당성 용역을 할 때, 그때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그 지금 희망하는 기업체들, 그런 현황들이... 가지고 계시죠, 자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그 타당성 조사한 데에...
○전진선 위원 아니, 타당성...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몇 개소를 해서 몇 개 업체가 했다, 해 가지고 업체명이 뭐 정확히 나온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지금 타당성 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한 1, 2년, 벌써 또 2년 지나가지고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경기 변화도 많고 한데 과연 우리가... 걱정되는 게... 걱정돼서 그럽니다.
이거 완공시켜 놓고, 돈은 들어갔는데 다시 또 업체가 만약에 없어서 빈 공간이 남아 있으면... 우려돼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점검해 가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완공시켜 놓고, 돈은 들어갔는데 다시 또 업체가 만약에 없어서 빈 공간이 남아 있으면... 우려돼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점검해 가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이건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농업경영과장 조병덕입니다.
저희 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27억 1800만 원에 11억 9273만 4000원 증액 계상된 39억 11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79페이지입니다.
479페이지 첫 번째, 청사 시설 환경 개선으로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보수공사 3건 때문에 약 3억 3000만 원을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임대 농기계 보험료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 교육장 시설 보수로 2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노후 임대... 단기임대농기계 교체 및 구입 예산을 8억 2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교체, 농기계 교체와 임대수요 증가에 따른 구입인데 특히 베일러를 이제 구입하는 관계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계상하였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베일러 가격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교육 훈련용... 구입을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농업분야 보조사업 통합관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사업 관련해서 수혜자의 중복을 막고 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시군 운영 지원은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이 또한 국도비 사업으로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기술 교육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4-H회 관련 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학교4-H와 영농4-H 그리고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스마트팜 시설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 육성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금년도까지는 연찬 일정을 하루로 했는데 연찬 일정 그 기간을 좀 확충을 해서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친환경농업대학 총동문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을 위한 도비 매칭사업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 육성지원 보조로 도비 사업에 7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농촌여성지도자 단체육성을 위해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사업으로 영농현장애로기술사업으로 농촌지도자 도 연합회 육성기금사업을 공모를 해서 채택이 돼서 5000만 원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 쌀가공 산업 육성사업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의 양평 장류 발효산업 육성 시범사업에 4200만 원, 그리고 양평쌀 가공 생산기반 구축, 앞서서 말씀드린 데는, 2억 5000은 소프트웨어 사업단 운영이고, 지금 말씀드린 2억 1000만 원은 양평쌀 활용 가공 생산기반 구축을 하는 하드웨어사업이 되겠습니다.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에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사업으로 도비 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농촌 에듀팜 육성사업으로 4000만 원 도비 매칭사업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으로 도비 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기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농장, 마을공동농장 사업에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27억 1800만 원에 11억 9273만 4000원 증액 계상된 39억 11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79페이지입니다.
479페이지 첫 번째, 청사 시설 환경 개선으로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보수공사 3건 때문에 약 3억 3000만 원을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임대 농기계 보험료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 교육장 시설 보수로 2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노후 임대... 단기임대농기계 교체 및 구입 예산을 8억 2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교체, 농기계 교체와 임대수요 증가에 따른 구입인데 특히 베일러를 이제 구입하는 관계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계상하였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베일러 가격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교육 훈련용... 구입을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농업분야 보조사업 통합관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사업 관련해서 수혜자의 중복을 막고 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시군 운영 지원은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이 또한 국도비 사업으로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기술 교육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4-H회 관련 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학교4-H와 영농4-H 그리고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스마트팜 시설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 육성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금년도까지는 연찬 일정을 하루로 했는데 연찬 일정 그 기간을 좀 확충을 해서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친환경농업대학 총동문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을 위한 도비 매칭사업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 육성지원 보조로 도비 사업에 7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농촌여성지도자 단체육성을 위해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사업으로 영농현장애로기술사업으로 농촌지도자 도 연합회 육성기금사업을 공모를 해서 채택이 돼서 5000만 원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 쌀가공 산업 육성사업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의 양평 장류 발효산업 육성 시범사업에 4200만 원, 그리고 양평쌀 가공 생산기반 구축, 앞서서 말씀드린 데는, 2억 5000은 소프트웨어 사업단 운영이고, 지금 말씀드린 2억 1000만 원은 양평쌀 활용 가공 생산기반 구축을 하는 하드웨어사업이 되겠습니다.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에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사업으로 도비 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농촌 에듀팜 육성사업으로 4000만 원 도비 매칭사업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으로 도비 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기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농장, 마을공동농장 사업에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요약본 가지고 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청사 시설 환경 개선비로 이렇게 3억 84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잔디운동장을 주차 블록으로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땅 매입하시겠다고 좀 준비하셨는데 그 건은 어떻게 됐나요?
예산서 요약본 가지고 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청사 시설 환경 개선비로 이렇게 3억 84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잔디운동장을 주차 블록으로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땅 매입하시겠다고 좀 준비하셨는데 그 건은 어떻게 됐나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 인접부지 매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사가 되지를 않아서.
○윤순옥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잔디운동장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주차장 블록을 몇 대 정도, 몇 면 정도 하시나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정확히 매수... 매수는 저희가 뭐 지금 확실치는 않고요, 그 면적이 우리가 50m x 30m입니다.
그리고 약 한 500평 정도 면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약 한 500평 정도 면적이 되거든요.
○윤순옥 위원 운동장 전체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아니, 3분의 1 정도입니다.
운동장이, 이거 한 1300평 정도 되거든요.
운동장이, 이거 한 1300평 정도 되거든요.
○윤순옥 위원 예.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래서 평당, 평당 50 x 35m를 주차 블록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약 50대 주차공간을 저희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50... 예, 50대 주차공간 확보하시면... 지금 농업인들 지금 하시는 데 굉장히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행사할 때나 많은 애로 사항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50대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50대면?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센터 이제 농기계 주차장부터 청소년문화센터 그리고 본관, 전체 주차면수가 약 239면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4개 과가 통합이 되면서 상주인원 차량대수가 175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방이나 교육생들이 오게 되면 상당수 주차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도 50대 정도 공간을 좀 확보해서 운동장에 간이 주차를 활용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센터 이제 농기계 주차장부터 청소년문화센터 그리고 본관, 전체 주차면수가 약 239면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4개 과가 통합이 되면서 상주인원 차량대수가 175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방이나 교육생들이 오게 되면 상당수 주차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도 50대 정도 공간을 좀 확보해서 운동장에 간이 주차를 활용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하실 때 조금 더, 좀 면수를 좀 더 많이 하시지 그러지 않았나 하는데요, 이왕 하실 거 조금 더 좀 면수를 좀 많이 하시면 주민... 농업인들이나 단체들 또 불편사항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481쪽입니다.
아까 통합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신규 사,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481쪽입니다.
아까 통합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신규 사,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보조사업 받으신 분들이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시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보조사업이 227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경상보조가 132억 정도고, 자본보조가 94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각 부서별로 사업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좀 선정할 데를 거르고 거르고 해도 예전에는 간혹 중복돼서 지원받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이 보조지원사업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군비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이걸 핸들링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없어서 센터의 저희 주무 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중복 지원되는 것도 막고 또 이 사업 사후관리 하는 부분도 좀 더 강화시키고자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보조사업이 227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경상보조가 132억 정도고, 자본보조가 94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각 부서별로 사업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좀 선정할 데를 거르고 거르고 해도 예전에는 간혹 중복돼서 지원받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이 보조지원사업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군비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이걸 핸들링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없어서 센터의 저희 주무 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중복 지원되는 것도 막고 또 이 사업 사후관리 하는 부분도 좀 더 강화시키고자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시면 사업 신청에서 또 선정하는 데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알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때... 경기도농촌지도자연합회의 기금이 수십억 있어요.
그런데 기금을... 각 시군의 농업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기존 들깨... 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들깨 재배... 작목은 들깨거든요.
그래서 들깨작물을 육묘하는 그런 하우스시설을 좀 지원을 하고, 또 들깨 생산에서 수확하는 기계장비를 좀 지원해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각 시군의 농업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기존 들깨... 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들깨 재배... 작목은 들깨거든요.
그래서 들깨작물을 육묘하는 그런 하우스시설을 좀 지원을 하고, 또 들깨 생산에서 수확하는 기계장비를 좀 지원해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렇습니다.
이건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입니다.
이건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1.2톤 생산을 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전량 뚱딴지마을에 수매, 납품하도록 계약이 됐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전량 뚱딴지마을에 수매, 납품하도록 계약이 됐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양평에서는 생들기름 농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생들기름을 제조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좀 연계해서 하시면 수확해서 판매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들기름을 제조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좀 연계해서 하시면 수확해서 판매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저희가 양평에 장류사업이 그래도 좀 많이 소규모지만 타 지역보다 좀 발전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 보니까 우리 장류업체들이 약 한 20개소 정도 지금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 보니까 우리 장류업체들이 약 한 20개소 정도 지금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여기에는 유기농 장류 가공업체를 선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20개소가 다 유기농은 아니시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아,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유기농 장류업체는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그래서 유기농 장류업체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가을향기나 뭐 절골농원, 광이원 뭐 이런 정도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유기는 아니지만 일반 장류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시범사업을 유기농 장류업체 3곳에 대한 걸 사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20개소의 분들에 대한 것을 공모하셔서 사업하실 건가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기본적으로 공모를 하는데 이건 이제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만큼 일단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유기농 제조 판매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류가 지금 큰 용기에다가 하게 되면 그거를 이용하시는 데 불편한 사항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소포장하는 거를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포장 기계, 스틱 또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그러한 제품을 또 저희가 개발도 하고, 이런 포장재도 지원을 해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류가 지금 큰 용기에다가 하게 되면 그거를 이용하시는 데 불편한 사항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소포장하는 거를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포장 기계, 스틱 또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그러한 제품을 또 저희가 개발도 하고, 이런 포장재도 지원을 해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86쪽에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사업으로 해서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그 연계... 마을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곳이 지금 2곳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486쪽에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사업으로 해서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그 연계... 마을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곳이 지금 2곳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최초, 경기도 최초에 저희가 양동에 부추 생산하는 것을 4년 전인가 한 번 했고요, 그 이후에 강하면의 동오리 마을에 표고 배지 생산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했던 이 농장에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제 강하면의, 강하면의 표고버섯 재배하는 데 저희가 사업을 더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했던 이 농장에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제 강하면의, 강하면의 표고버섯 재배하는 데 저희가 사업을 더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1개소에...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윤순옥 위원 지원하시는 사업인가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윤순옥 위원 지금 강하면에 배지, 표고버섯 하고 계시죠, 어르신들이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윤순옥 위원 예, 사업성 괜찮나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게, 버섯이 환경이나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렇게 해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성과는 좀 나질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배지에서 이제 원목재배를 하는 거를 또 그분들이 희망을 하고 계셔서 이번에는 기존에는 배지 버... 톱밥배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원목재배를 좀 도입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렇게 해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성과는 좀 나질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배지에서 이제 원목재배를 하는 거를 또 그분들이 희망을 하고 계셔서 이번에는 기존에는 배지 버... 톱밥배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원목재배를 좀 도입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어르신들이 원목재배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으실까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런데 힘든 작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젊은 분들, 일하시는 분들 하시고...
○윤순옥 위원 이장님 같이 하시더라고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버섯 따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충격 주거나 막 이렇게 할 때만 이제 작업을 하게 되죠.
○박현일 위원 예, 전반적으로 지금 농업 보조가 뭐 수년 전에 5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산림 경영이나 종잣대 회전율이 정말 떨어지는 산림 같은 경우는 180% 했어도 양평군의 농업예산 지원이 너무 과다해서 적어도 자부담율이 높지 않으면 결국은 사장되거나 끊어지면 양평군비만 투입되는 예산 낭비 사례다.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70%, 심지어는 뭐 80%까지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예산, 국비, 도비 조금씩 나오는 것 자부담이 우리 군비가 더 큽니다, 지금.
과연 이런 사업들이 기초 타당성, 뭐 예를 들자면 우리 군에 먼저 계획서를 내고, 이런 요청에 의해서 하면 몰라서 갑작스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럴 경우는 효과가 나중에... 뭐 가다 보면 실패할 사례도 있겠지만 물론...
지원율이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70%, 80%가 됩니까, 농업 예산이?
산림 경영이나 종잣대 회전율이 정말 떨어지는 산림 같은 경우는 180% 했어도 양평군의 농업예산 지원이 너무 과다해서 적어도 자부담율이 높지 않으면 결국은 사장되거나 끊어지면 양평군비만 투입되는 예산 낭비 사례다.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70%, 심지어는 뭐 80%까지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예산, 국비, 도비 조금씩 나오는 것 자부담이 우리 군비가 더 큽니다, 지금.
과연 이런 사업들이 기초 타당성, 뭐 예를 들자면 우리 군에 먼저 계획서를 내고, 이런 요청에 의해서 하면 몰라서 갑작스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럴 경우는 효과가 나중에... 뭐 가다 보면 실패할 사례도 있겠지만 물론...
지원율이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70%, 80%가 됩니까, 농업 예산이?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일반적인 농업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자부담비율이 50%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농촌지도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리스크가 또 우려가 되고, 그 사업을 추진했던 농가나 경영체에서 사업이 만에 하나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많은 손실이 가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이나 상급기관에서 이런 보조율을 시범사업은 100%도 많이 있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보조율이 70, 80%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촌지도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리스크가 또 우려가 되고, 그 사업을 추진했던 농가나 경영체에서 사업이 만에 하나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많은 손실이 가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이나 상급기관에서 이런 보조율을 시범사업은 100%도 많이 있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보조율이 70, 80%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 양평에 물론 기간... 젊은 층 인구들이 많지를 않다 보니까 지금 신규 사업... 뭐 20년 전에 아가리쿠스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과연 양평에 신규기술 접목을 해서 양평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지도를, 기술 지도를 해서 과연 몇 개나 성공했을까.
또 그동안 수도 없죠, 접목한 거, 제가 기억나는 것도 뭐...
우리 양평의 양동 일원에 전반적으로 베리류 사업이라 해서 양평에 베리 천지 됐습니다.
오디 뭐 가공사업에서... 뽕 뿌리까지 예를 들자면 음료수까지 만들었습니다.
과연 지속 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시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노령자에 대한 부분, 저는 일몰... 적어도 영농자들은 75세 이상 되면 영농 아웃제, 일몰제를 적용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양동 부추라든가 개군 비름 다 65세, 70대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 75세, 80세입니다.
우리 군비 투입이 너무 과다한데 이런 부분들도 인적자원에 대한 확산 또 젊은 이주 영농인이라든가 신규 사업인 또 아까 농업 4-H회라든가 이런 희망자에 대한 부분들이 엄선되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7, 80%에 대한 것을 안고 그냥 떠맡기는 과제... 실패해도 내 돈 안 들어가니까 그냥 뭐 실패해도 아니 할 말로... 이런 부담 없이는 과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과연, 이 성공률을 과연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본 위원의 의구심 들어서 지적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개선회, 482쪽 하단...
인력도 똑같고 특별한 여건 변화도 없는데 뭐 갑자기 이분들이 2박 3일...
뭐 제주도라도 가자고 어떤 제안서가 들어왔습니까?
또 그동안 수도 없죠, 접목한 거, 제가 기억나는 것도 뭐...
우리 양평의 양동 일원에 전반적으로 베리류 사업이라 해서 양평에 베리 천지 됐습니다.
오디 뭐 가공사업에서... 뽕 뿌리까지 예를 들자면 음료수까지 만들었습니다.
과연 지속 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시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노령자에 대한 부분, 저는 일몰... 적어도 영농자들은 75세 이상 되면 영농 아웃제, 일몰제를 적용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양동 부추라든가 개군 비름 다 65세, 70대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 75세, 80세입니다.
우리 군비 투입이 너무 과다한데 이런 부분들도 인적자원에 대한 확산 또 젊은 이주 영농인이라든가 신규 사업인 또 아까 농업 4-H회라든가 이런 희망자에 대한 부분들이 엄선되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7, 80%에 대한 것을 안고 그냥 떠맡기는 과제... 실패해도 내 돈 안 들어가니까 그냥 뭐 실패해도 아니 할 말로... 이런 부담 없이는 과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과연, 이 성공률을 과연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본 위원의 의구심 들어서 지적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개선회, 482쪽 하단...
인력도 똑같고 특별한 여건 변화도 없는데 뭐 갑자기 이분들이 2박 3일...
뭐 제주도라도 가자고 어떤 제안서가 들어왔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위원님 뭐 잘 아시다시피 하루, 연찬회를 하루에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생활개선회원이 약 320여 명 되는데요, 그래서 생활개선... 일회성으로 끝나면 본인들이 과제활동이나 이런 실적발표회 이런 연찬 시간도 좀 부족하고, 소통하고 화합하고 하는 데는 최소 1박 2일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 1박 2일로 추진을 했는데 7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뭐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 어렵게 봉사해서 조금 마련한 기금을 또 그 이상 이렇게 써서 활동을 해 오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 농촌 지역의 여성들을 위해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연찬교육 활동을 더 기간도 좀 늘리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이렇게 반영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위원님 뭐 잘 아시다시피 하루, 연찬회를 하루에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생활개선회원이 약 320여 명 되는데요, 그래서 생활개선... 일회성으로 끝나면 본인들이 과제활동이나 이런 실적발표회 이런 연찬 시간도 좀 부족하고, 소통하고 화합하고 하는 데는 최소 1박 2일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 1박 2일로 추진을 했는데 7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뭐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 어렵게 봉사해서 조금 마련한 기금을 또 그 이상 이렇게 써서 활동을 해 오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 농촌 지역의 여성들을 위해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연찬교육 활동을 더 기간도 좀 늘리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이렇게 반영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한 번 올라가면 떨어트리기가 힘들어요.
또 정권이 바뀌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런 갑작스럽게 증가되는... 예를 들자면 700만 원 정도면 1000만 원 정도에서 행사를 해 보고 난 뒤에 연차별...
이게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생활개선회에 그동안에 들어간 돈부터 시작해서 음식 개발하고 실용화된 거 몇 개나 되는가 한번 체킹을 해 보세요.
과연 아까 320명이 무슨 활동했는가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체킹을 해 보시고, 그 활성화 정도를 따져 보시라는 거예요.
봉사에 대한 어떤 부분들, 군의 어떤 조직화, 또 농업기술센터 연계성, 이것들만 생각, 강조하시지 말고...
친환경농업 동문... 483쪽.
친환경농업대학총동문회 지원, 이게 법정대학입니까?
한 번 올라가면 떨어트리기가 힘들어요.
또 정권이 바뀌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런 갑작스럽게 증가되는... 예를 들자면 700만 원 정도면 1000만 원 정도에서 행사를 해 보고 난 뒤에 연차별...
이게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생활개선회에 그동안에 들어간 돈부터 시작해서 음식 개발하고 실용화된 거 몇 개나 되는가 한번 체킹을 해 보세요.
과연 아까 320명이 무슨 활동했는가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체킹을 해 보시고, 그 활성화 정도를 따져 보시라는 거예요.
봉사에 대한 어떤 부분들, 군의 어떤 조직화, 또 농업기술센터 연계성, 이것들만 생각, 강조하시지 말고...
친환경농업 동문... 483쪽.
친환경농업대학총동문회 지원, 이게 법정대학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법정대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 근거,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한... 상급 선관위라든가 관련 어떻게 변호사 자문을 구해 봤습니까, 이 지원 근거에 대한?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농업인대학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박현일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이, 연찬교육이 1500만 원 매년 지원해도... 그러면 예를 든다면 양평의 서울대학교 동문들 지원하라고 하면 지원하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건 아니죠.
○박현일 위원 양평에 서울대들 예를 들자면 나온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재능기부라든가... 이 방통대도 예를 들자면 역전 앞에 대문짝만하게 비석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러면 방통대 사무실도 예를 들자면 우리... 예를 들자면 어떤 근거로... 예를 들자면 뭐 방통대 동문 사무실 줬더라고요.
그러면 양평고등학교 동문 사무실도 하나 내놓고...
이 부분이 마을마다, 마을마다 친환경농업기수별 동문회부터 시작해서... 제가 옥천면에 동문회... 의원님, 꼭 담당 의원이니까 와서 참석해 보세요.
그러면 옥천면에 다, 1기부터 예를 들자면 20기가 있다면 다 참석했는데 한 뭐 한 20% 정도 참석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뭐 100명이면 한 2, 30명 나와서 점심 먹고 여러 가지...
이게 조직화라는 겁니다.
이게 편 가르기고.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농업경영과든 농업기술센터든 간에 통합관리를 하고, 적어도 동문회에서 회비를 걷어서 서로 상생하고...
이게 무슨, 양평의 무슨 세력화가 되고, 친목회가 되고, 그 사람들이... 귀향한 사람들 내려와서 사람 사귀는 무슨 양평 군비 예산 투입이라면 이 동문회 지원 근거에 대한 부분이 저는 아까... 조례만 만들면 다 된다면 이게 과연 형평성 문제가...
과연 언제까지 이거 지원할 겁니까?
차라리 그냥 법정대학을 세워야죠.
주부대학, 노인대학, 명문대학, 청소년대학, 뭐 아까 어느 단체에서도 무슨 그냥 대학 이름을 하나 붙여서 우리 또 예산도 올렸더라고요.
저는 이 차제에서는 동문회의 활성화에 대한 우리 군의 연계성, 과연 동문회를 나와서 농산물 가공을 몇 분이나 참여하시고 그게 활성화가 되고 군과 연계해서 어떤 소득사업으로 이어지는지 이 부분이...
친환경농업대학 그 막대한 교실 만들어놓고 또 지원하고, 과연 지금까지 이렇게 선구자적으로 했는데 이게 친환경농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근거가 취약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타 시군, 우리가 제일 앞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동문회에 대한 부분들은...
현직에 있는 친환경농업대학 활성화를 위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아깝지 않습니다.
동문회는 동문회원들의 사비로 해야죠.
양평 쌀가공 산업 육성, 484쪽이요.
양평 R&D개발, 연구 실적이 몇 개나 되나요?
연구 단체가 그렇게...
연구, 그래요.
연구가 있어요.
그러면 연구 예년 용역비, 자부담 실적 그동안 몇 개나 될까요?
여기에도 지금 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 홍보마케팅으로 예를 들자면 일정한 예산 쓰여진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5000만 원 홍보마케팅, R&D개발은 2억 정도 들 것 같은데 이게 이 뭉뚱그려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도 됩니까?
그러면 방통대 사무실도 예를 들자면 우리... 예를 들자면 어떤 근거로... 예를 들자면 뭐 방통대 동문 사무실 줬더라고요.
그러면 양평고등학교 동문 사무실도 하나 내놓고...
이 부분이 마을마다, 마을마다 친환경농업기수별 동문회부터 시작해서... 제가 옥천면에 동문회... 의원님, 꼭 담당 의원이니까 와서 참석해 보세요.
그러면 옥천면에 다, 1기부터 예를 들자면 20기가 있다면 다 참석했는데 한 뭐 한 20% 정도 참석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뭐 100명이면 한 2, 30명 나와서 점심 먹고 여러 가지...
이게 조직화라는 겁니다.
이게 편 가르기고.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농업경영과든 농업기술센터든 간에 통합관리를 하고, 적어도 동문회에서 회비를 걷어서 서로 상생하고...
이게 무슨, 양평의 무슨 세력화가 되고, 친목회가 되고, 그 사람들이... 귀향한 사람들 내려와서 사람 사귀는 무슨 양평 군비 예산 투입이라면 이 동문회 지원 근거에 대한 부분이 저는 아까... 조례만 만들면 다 된다면 이게 과연 형평성 문제가...
과연 언제까지 이거 지원할 겁니까?
차라리 그냥 법정대학을 세워야죠.
주부대학, 노인대학, 명문대학, 청소년대학, 뭐 아까 어느 단체에서도 무슨 그냥 대학 이름을 하나 붙여서 우리 또 예산도 올렸더라고요.
저는 이 차제에서는 동문회의 활성화에 대한 우리 군의 연계성, 과연 동문회를 나와서 농산물 가공을 몇 분이나 참여하시고 그게 활성화가 되고 군과 연계해서 어떤 소득사업으로 이어지는지 이 부분이...
친환경농업대학 그 막대한 교실 만들어놓고 또 지원하고, 과연 지금까지 이렇게 선구자적으로 했는데 이게 친환경농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근거가 취약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타 시군, 우리가 제일 앞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동문회에 대한 부분들은...
현직에 있는 친환경농업대학 활성화를 위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아깝지 않습니다.
동문회는 동문회원들의 사비로 해야죠.
양평 쌀가공 산업 육성, 484쪽이요.
양평 R&D개발, 연구 실적이 몇 개나 되나요?
연구 단체가 그렇게...
연구, 그래요.
연구가 있어요.
그러면 연구 예년 용역비, 자부담 실적 그동안 몇 개나 될까요?
여기에도 지금 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 홍보마케팅으로 예를 들자면 일정한 예산 쓰여진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5000만 원 홍보마케팅, R&D개발은 2억 정도 들 것 같은데 이게 이 뭉뚱그려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도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양평 쌀가공 산업 육성사업을 저희가 4년 동안 추진해서 지금 수출도 하고, 양평 친환경 유기농 쌀을 100톤 정도 사용도 하고, 나름 친환경 부분은 성공한 케이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친환경 쪽으로만 했지만 일반 그 쌀가공이나 생산하는 농가들한테도 기회를 좀 확대해서 우리 쌀가공 산업을 더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이 필요합니다.
사업단의 이 홍보마케팅하고 그리고 R&D 제품 개발들을 우리 리뉴얼라이프 등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사업단...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의 또 인건비도 책정이 돼 있고요.
485페이지에 있는 가공 생산기반 구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쌀 생산하는 가공업체, 예를 들어 보면 지평막걸리도 될 수가 있고요, 일반 뭐 떡 제조하는 업체도 되고, 그래서 이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제 양평 쌀가공 산업 육성사업을 저희가 4년 동안 추진해서 지금 수출도 하고, 양평 친환경 유기농 쌀을 100톤 정도 사용도 하고, 나름 친환경 부분은 성공한 케이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친환경 쪽으로만 했지만 일반 그 쌀가공이나 생산하는 농가들한테도 기회를 좀 확대해서 우리 쌀가공 산업을 더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이 필요합니다.
사업단의 이 홍보마케팅하고 그리고 R&D 제품 개발들을 우리 리뉴얼라이프 등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사업단...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의 또 인건비도 책정이 돼 있고요.
485페이지에 있는 가공 생산기반 구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쌀 생산하는 가공업체, 예를 들어 보면 지평막걸리도 될 수가 있고요, 일반 뭐 떡 제조하는 업체도 되고, 그래서 이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공모사업이라니까 좀 안심은 됩니다.
어쨌든 이 군비, 100% 뭐 군비로 제가 느껴서 말씀... 질의드린 거고, 적어도 그 뒷장, 바로 485쪽에 가공 쌀... 양평쌀 산업 육성, 그 뒤에는 양평쌀 가공 기반 구축, 이건 이제 업체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70% 보조로 해서 한 3개소 업체를 뭐 7000만 원 정도 주겠다는 소리인데... 그래, 앞에는 어떤 연구 단체입니다.
양평쌀이... 참드림쌀 개발 지금 양평 됐죠, 추청벼 대안으로?
어쨌든 이 군비, 100% 뭐 군비로 제가 느껴서 말씀... 질의드린 거고, 적어도 그 뒷장, 바로 485쪽에 가공 쌀... 양평쌀 산업 육성, 그 뒤에는 양평쌀 가공 기반 구축, 이건 이제 업체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70% 보조로 해서 한 3개소 업체를 뭐 7000만 원 정도 주겠다는 소리인데... 그래, 앞에는 어떤 연구 단체입니다.
양평쌀이... 참드림쌀 개발 지금 양평 됐죠, 추청벼 대안으로?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것도 그래요.
260ha... 경기도에서 대상도 받고 또 우리 봄에 1.4톤을 가지고 와서 양평 기금...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쌀도 갖고 오고, 참 잘 돌아갑니다.
이런 성과를... 그러면 과연 목표 설정을 500ha까지 했는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자면 지원함으로 인해서 200... 현재 260ha가 500... 2배로 늘어난다.
그런 부분에 아까 양평쌀사랑연구회가 모태로 돼서 주축적으로 임금 뭐 지평쌀부터 시작해서 개군까지 확장한다, 이런 모태를...
과거에 양동 부추도 청운면, 인근 단월면까지 확산한다고 연작피해 방지대책을 다... 받는데 10년이, 뭐 몇 년이 가도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항상 뭐랄까, 자기 아전인수라고, 내 논에 물 대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지원해도 저는 아까 공모사업이든 군비든, 차라리 국도비를 따다가 한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그래서 이런 목표 설정 정확히 좀 체킹을 해 달라는 부탁 말씀입니다.
260ha... 경기도에서 대상도 받고 또 우리 봄에 1.4톤을 가지고 와서 양평 기금...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쌀도 갖고 오고, 참 잘 돌아갑니다.
이런 성과를... 그러면 과연 목표 설정을 500ha까지 했는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자면 지원함으로 인해서 200... 현재 260ha가 500... 2배로 늘어난다.
그런 부분에 아까 양평쌀사랑연구회가 모태로 돼서 주축적으로 임금 뭐 지평쌀부터 시작해서 개군까지 확장한다, 이런 모태를...
과거에 양동 부추도 청운면, 인근 단월면까지 확산한다고 연작피해 방지대책을 다... 받는데 10년이, 뭐 몇 년이 가도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항상 뭐랄까, 자기 아전인수라고, 내 논에 물 대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지원해도 저는 아까 공모사업이든 군비든, 차라리 국도비를 따다가 한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그래서 이런 목표 설정 정확히 좀 체킹을 해 달라는 부탁 말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방금 지난번에, 작년에도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쌀가공 생산기반 구축에 어떤 특정인의... 적어도 내 쌀 내서 과연 1년에... 그걸 가공해서 해외에 수출하고 양평쌀 소비는 고맙지만 그래도 1년 해서 군에서 7000만 원, 1억 해서 기계를 사서... 뭐 그때도 제가 확인을 못 한 상태에서 나중에 취하를 했습니다만 우리 양평쌀을 가공하라고 사줬는데 예를 들자면 외래, 외지 쌀을 갖다가 가공해서 판매한다든가 이런 우려와 주민들의 어떤 걱정 어린 또 언론의 지적들을 내가 봐서 지적했는데 사실이 나중에 아닌 걸로 밝혀져서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시설들이 적어도 1년에 일종의 단 5%든 1%든 지역발전기금도 내고 교육발전기금도 내고 이런 상생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정말로 이 중소 자영업자들한테... 양평 여기 있는 1만 5000 중소자영업자들이 단 7000만 원 아마 현찰로 주면 정말 까무러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협에 편중된... 열악성은 알지만 그런 타 열악한 중소 노동 영세자영업자들한테 비해서는 너무 과대한 거라서 그런 지도 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협에 편중된... 열악성은 알지만 그런 타 열악한 중소 노동 영세자영업자들한테 비해서는 너무 과대한 거라서 그런 지도 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아, 이것은 농업경영인... 그 농기계사업 사무실 2층에 농업경영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설치할 때 교육장이 2층으로 되어 있고 밑에 사무실 공간인데요, 경영인 사무실이 이제 회관으로 이전을 해서 그 공간을 다시 교육장 시설로다가 지금 활용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설치할 때 교육장이 2층으로 되어 있고 밑에 사무실 공간인데요, 경영인 사무실이 이제 회관으로 이전을 해서 그 공간을 다시 교육장 시설로다가 지금 활용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교육 횟수들이 있어요, 조금?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저희가 이제 매월 그 안전교육이... 요새 점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돼 있고 또 임대사업, 임대농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좀 서투른 분들이 있으셔서 매달 1회씩 저희가 교육을 추진하고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센터 올라오는 입구부터 가로수... 올라오는 좌측 편에 가로수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년 됐어요, 저희가 청사 지은 지가.
이 센터 올라오는 입구부터 가로수... 올라오는 좌측 편에 가로수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년 됐어요, 저희가 청사 지은 지가.
○송요찬 위원 그거 교체하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러니까 나무가 크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그거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잔디운동장 주차 블록 교체, 이거 주차장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도 저는... 저도 뭐 지하까지 생각을 해 보고, 거기서... 펜스, 펜스가 아니라 계단 그 부분에 지붕날개를 달아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 고민도 해 봤는데 지난번... 아까 우리 윤순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토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됐다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하시기 전까지 그래도 한번.
아무튼 이 부분도 저는... 저도 뭐 지하까지 생각을 해 보고, 거기서... 펜스, 펜스가 아니라 계단 그 부분에 지붕날개를 달아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 고민도 해 봤는데 지난번... 아까 우리 윤순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토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됐다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하시기 전까지 그래도 한번.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481쪽이요?
○송요찬 위원 예, 요약본 481쪽 중간.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아, 이것은 예년 거를 전년도에 공모사업을 합니다.
남정현이라는 청년이 버섯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노루궁뎅이버섯...
남정현이라는 청년이 버섯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노루궁뎅이버섯...
○송요찬 위원 여기 도곡리?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이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제 국비로다가...
○송요찬 위원 여기 도곡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확정이 됐습니다.
○송요찬 위원 운동장 뒤에...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송요찬 위원 484쪽, 농촌여성지도자 단체육성 이것도 생활개선연합회 회원 말고는 여성지도자들이나 후계자들이 따로 없어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생활개선회원 중에 이제...
○송요찬 위원 아, 거기서 겸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생활개선회원 중에는 여성후계자분도 계시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아, 이거는 공모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송요찬 위원 아, 이거 공모...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이거 예산 확정이 되면요, 1월달에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HACCP 시설, 간이 가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HACCP 시설, 간이 가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송요찬 위원 이거 이 예산 갖고 돼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HACCP 시설 정도만 지원해 주는 예산 정도가 됩니다.
소규모 가공업체, 창업업체들이죠.
소규모 가공업체, 창업업체들이죠.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과장...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농업인들, 지금 농업인 수와 그다음에 평균 연령,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가 있죠?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아, 통계... 통계를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돼 있는 추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돼 있는 추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뭐 70세가 넘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거의.
향후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농업 분야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라는 부분,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신규로 유입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우려되고요.
그래서 이제 농기계를 우리가 구입하는 예산이 내년에 아주 대폭 늘었지 않습니까?
거의.
향후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농업 분야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라는 부분,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신규로 유입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우려되고요.
그래서 이제 농기계를 우리가 구입하는 예산이 내년에 아주 대폭 늘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물론 자주식베일러를 사는 데 3억 5000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농기계에 대한... 개인이 하는 농기계는 뭐 또 파악하기 어렵다 치더라도 지평면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그런 농기계들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실태.
욕심은 나가지고 사놨는데 실제로는 관리도 안 되고, 사용도 안 되고, 이런 데도 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도 한번 고민... 이렇게 파악 좀 하셔서 이렇게 전환을 받아서라도 예산절감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구입하는 이 장비들이, 장비들이 없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지에 대한 기록들이 좀 미약합니다.
현재 구입 장비들, 예산서에 들어있는 것들이.
대체로 어떻습니까, 성격이?
그런 실태.
욕심은 나가지고 사놨는데 실제로는 관리도 안 되고, 사용도 안 되고, 이런 데도 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도 한번 고민... 이렇게 파악 좀 하셔서 이렇게 전환을 받아서라도 예산절감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구입하는 이 장비들이, 장비들이 없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지에 대한 기록들이 좀 미약합니다.
현재 구입 장비들, 예산서에 들어있는 것들이.
대체로 어떻습니까, 성격이?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대폭적으로 이 증액 계상하게 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사료작물 수확기가 아주 이용 시기에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리고 최초 구입한 지가 벌써 내구연한이 지나서 잦은 고장이 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부득불 내년도에 1대를 더 운영을 하고자 이제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거기에는 또 운송용 차량이, 그 특장차가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5억 정도가 거의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수요를 체크하고 매년 임대해 가는 분들이 불만사항이 많은 그런 농기계 위주로 구입을 하고 또 내구연한이 지나간 것들은 이제 폐기를 하면서 교체 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대폭적으로 이 증액 계상하게 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사료작물 수확기가 아주 이용 시기에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리고 최초 구입한 지가 벌써 내구연한이 지나서 잦은 고장이 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부득불 내년도에 1대를 더 운영을 하고자 이제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거기에는 또 운송용 차량이, 그 특장차가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5억 정도가 거의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수요를 체크하고 매년 임대해 가는 분들이 불만사항이 많은 그런 농기계 위주로 구입을 하고 또 내구연한이 지나간 것들은 이제 폐기를 하면서 교체 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럼 옥수수를 이제 해서 사료화시킬 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장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농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게 워낙 고가기 때문에.
○전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 수요를 다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모자라다, 뭐... 금년에 해 보시니까 어떤 정도였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게 3대로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풀가동하다시피 해도 이 시기가 보통 7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이모작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멧돼지가 출연하는 그 시기에, 7월, 8월, 이때 집중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작업을 원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이제 운영을 좀 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기계팀장이 그 베일러 운영하는 회사한테 특별히 좀 부탁해서 다만 며칠 정도라도 이렇게 활용도 하고, 이런 현상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에는 꼭 확보를 해야 되겠다...
거의 풀가동하다시피 해도 이 시기가 보통 7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이모작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멧돼지가 출연하는 그 시기에, 7월, 8월, 이때 집중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작업을 원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이제 운영을 좀 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기계팀장이 그 베일러 운영하는 회사한테 특별히 좀 부탁해서 다만 며칠 정도라도 이렇게 활용도 하고, 이런 현상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에는 꼭 확보를 해야 되겠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이제 4대가 되는 거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러면 뭐 전에도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운영상의 어떤 그 시간 절약,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4대니까 수확기라면 특정 지역에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하면 효용성도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서.
굳이 이것을 양평까지 왔다 가느냐,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논의가 많았었잖아요.
굳이 이것을 양평까지 왔다 가느냐,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논의가 많았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전진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많은 비용이... 이제 3억 5000이면 뭐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운영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기계, 장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상황이 어떤 건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운영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기계, 장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상황이 어떤 건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나머지 기계들은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내구 연한이 지나가서 이제 교체를 불가분... 해야 되는 그런 장비하고요, 일부 장비들은 또 밀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막 다툼현상까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좀 확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막 다툼현상까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좀 확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도 그것도 뭐 1대, 2대... 대부분 그거 1대씩 구입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밀리면, 밀리는 게 있으면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모습이 이 예산서상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에서, 우리 관내에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떤 품목이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 이것은 뭐 올해 좀 늘려야겠다, 이런 모습이 안 보이고, 대부분이 그냥 1대씩 다 구입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콤바인, 콩콤바인은 2대를 구입을 하시고요, 그다음, 674페이지에 보면 또 국비 보조받아서 이거는 1억짜리 1대를 사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가격이 다른데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밀리면, 밀리는 게 있으면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모습이 이 예산서상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에서, 우리 관내에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떤 품목이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 이것은 뭐 올해 좀 늘려야겠다, 이런 모습이 안 보이고, 대부분이 그냥 1대씩 다 구입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콤바인, 콩콤바인은 2대를 구입을 하시고요, 그다음, 674페이지에 보면 또 국비 보조받아서 이거는 1억짜리 1대를 사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가격이 다른데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이거는 이제 국비로 새로운 농기계 같은 게 나오게 되면 그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용 장비로다가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가 국비 사업을 하나 이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가 국비 사업을 하나 이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아, 이거는... 예, 기종이 다릅니다.
○전진선 위원 현재는 우리가 몇 대가 있죠, 콩콤바인?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콩콤바인 2대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이제 5대가 되는 거네요, 교육용까지?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그런데 이제 콩도 흰 콩이 있고, 검정 콩, 흑... 서리태라고 있어요.
그런데 한 기계 가지고서는 이용을 하면 먼저 쓴 분 잔류 때문에 혼용이 돼 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래서 이 흰 콩하고 검정 콩 기계를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기계 가지고서는 이용을 하면 먼저 쓴 분 잔류 때문에 혼용이 돼 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래서 이 흰 콩하고 검정 콩 기계를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확... 그러니까 재배작물이 증가하는 것에 따른 어떤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을 하셔서... 뭐 이거 앞으로 진짜 금방 말씀하신 70세, 10년 후면 평균이 80대고, 유입인구 적고, 이렇게 되면 뭐 거의 이제 쓸모없는 또 장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가 지금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농업대학을 운영하시는데 지금 평균 연령이, 농업대학이 연령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학생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확... 그러니까 재배작물이 증가하는 것에 따른 어떤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을 하셔서... 뭐 이거 앞으로 진짜 금방 말씀하신 70세, 10년 후면 평균이 80대고, 유입인구 적고, 이렇게 되면 뭐 거의 이제 쓸모없는 또 장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가 지금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농업대학을 운영하시는데 지금 평균 연령이, 농업대학이 연령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학생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학생들 평균 연령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좀 젊어졌습니다.
○전진선 위원 젊어졌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60대 정도 됩니다.
○전진선 위원 자료 있으시면...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아, 금년도 20기는 평균 연령이 52세.
○전진선 위원 52세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전진선 위원 그래서 청년일자리를 좀 위한다면 자격조건에... 우리가 이제 모집을 할 때 젊은 사람들순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은 뭐 경쟁보다도 당연히 뭐 10%를, 아니면 15%를 당연히 연령이 낮은 순으로부터 해 가지고는 입학을 시켜주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제시해 봅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아, 예.
○전진선 위원 예, 그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농업...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하면 또 나이 드신 분이, 또 하시는 분의 뭐 우려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을 한번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하면 또 나이 드신 분이, 또 하시는 분의 뭐 우려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을 한번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청년4-H 또 학교4-H 이렇게 좀 구분돼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먼저도 그 학교4-H 학생들과 좀 청년4-H 학생들 또 기존에 있는 분들 이렇게 좀 연계성에 대한 부분 고민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 이제 청년들도 관심 있어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혹시 고민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청년4-H 또 학교4-H 이렇게 좀 구분돼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먼저도 그 학교4-H 학생들과 좀 청년4-H 학생들 또 기존에 있는 분들 이렇게 좀 연계성에 대한 부분 고민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 이제 청년들도 관심 있어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혹시 고민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이제... 하루아침에 청년들이 양평지역에 와서 농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젊은 학생들도 인식이 많이 좀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4-H를 저희가 고등학교만 벌써 3개 4-H를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 이 농업 분야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의 우리 학생들이지만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지도교사님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보면, 그래서 이런 거를 학교부터 이렇게 매칭하면서 청년 또 청년들이 좀 성장하면 지도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젊은 학생들도 인식이 많이 좀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4-H를 저희가 고등학교만 벌써 3개 4-H를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 이 농업 분야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의 우리 학생들이지만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지도교사님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보면, 그래서 이런 거를 학교부터 이렇게 매칭하면서 청년 또 청년들이 좀 성장하면 지도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아예 좀 체계를 갖추셔서 그렇게 연결고리를 갖춰 주시고, 그 전에도 좀 서로 교류하고 정보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학생들도 만나 보니까 궁금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소통의 장도 많이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생들도 만나 보니까 궁금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소통의 장도 많이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농업기술과장 이상호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3억 5700만 원이 증가한 53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요약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의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3억 이상이 증가한 요인은 종합분석센터 설치로 약 30억 6200만 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농업종합분석센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분석센터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30평방미터, 총사업비는 설계용역 포함해서 31억 9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가공용 쌀 도정, 건조시설 지원입니다.
쌀가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가공용 쌀 생산단지 조성 및 도정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색체선별기, 벼 건조기, 톤백 포장기, 가공용 쌀 적정공급을 위한 도정시설 보완 및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토종다래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과수농가 규모 축소를 극복할 품목 도입으로 과수산업의 부흥을 목표로... 부흥이 필요함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주 및 관수시설, 묘목 지원이 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학교급식 과채류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채류 생산 시설환경 개선과 친환경급식 등 공공분야 판로확보 선점과 단계적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메론이 되겠습니다.
외래품종 대체 벼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청벼가 주로 재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참드림으로 품종을 교체하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선호형 우리품종 단지조성 시범이 되겠습니다.
최근 소비트렌드에 대응한 미니사과 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니사과는 루비에스라는 새로 개발된 품종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495쪽입니다.
빠르고 쉬운 맞춤형 대장균 검출기술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고 저렴하게 농식품 위생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대장균 검사법의 신속한 현장 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기술 사업입니다.
시설재배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염류장해를 최소화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고 비료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기후 대응 등 고품질 신선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안전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작목반, 공선회, 아스파라거스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관수관비, 생력장비, 냉장시설, 우량종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이 되겠습니다.
온실환경관리의 자동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등 온실관리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스마트팜시스템, 환경센서, 영상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씨없는 삼색 포도생산 단지육성 시범입니다.
수입과일과의 경쟁력이 가능한 씨없는 삼색포도 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삼색포도묘목, 비가림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현장진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현장진단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토양진단 키트 구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PLS 대응 소면적 작물 병해충 방제 시범 지원이 되겠습니다.
PLS가 본격 시행되어 등록 농약이 없거나 적은 소면적 작물의 효율적인 방제 추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3억 5700만 원이 증가한 53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요약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의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3억 이상이 증가한 요인은 종합분석센터 설치로 약 30억 6200만 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농업종합분석센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분석센터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30평방미터, 총사업비는 설계용역 포함해서 31억 9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가공용 쌀 도정, 건조시설 지원입니다.
쌀가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가공용 쌀 생산단지 조성 및 도정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색체선별기, 벼 건조기, 톤백 포장기, 가공용 쌀 적정공급을 위한 도정시설 보완 및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토종다래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과수농가 규모 축소를 극복할 품목 도입으로 과수산업의 부흥을 목표로... 부흥이 필요함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주 및 관수시설, 묘목 지원이 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학교급식 과채류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채류 생산 시설환경 개선과 친환경급식 등 공공분야 판로확보 선점과 단계적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메론이 되겠습니다.
외래품종 대체 벼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청벼가 주로 재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참드림으로 품종을 교체하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선호형 우리품종 단지조성 시범이 되겠습니다.
최근 소비트렌드에 대응한 미니사과 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니사과는 루비에스라는 새로 개발된 품종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495쪽입니다.
빠르고 쉬운 맞춤형 대장균 검출기술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고 저렴하게 농식품 위생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대장균 검사법의 신속한 현장 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기술 사업입니다.
시설재배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염류장해를 최소화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고 비료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기후 대응 등 고품질 신선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안전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작목반, 공선회, 아스파라거스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관수관비, 생력장비, 냉장시설, 우량종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이 되겠습니다.
온실환경관리의 자동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등 온실관리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스마트팜시스템, 환경센서, 영상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씨없는 삼색 포도생산 단지육성 시범입니다.
수입과일과의 경쟁력이 가능한 씨없는 삼색포도 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삼색포도묘목, 비가림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현장진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현장진단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토양진단 키트 구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PLS 대응 소면적 작물 병해충 방제 시범 지원이 되겠습니다.
PLS가 본격 시행되어 등록 농약이 없거나 적은 소면적 작물의 효율적인 방제 추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요약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가공용 쌀 유기농 재배단지 지원이 있습니다.
밀파소식재배 뭐 이앙기 지원이 있는데요, 밀파소식재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요약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가공용 쌀 유기농 재배단지 지원이 있습니다.
밀파소식재배 뭐 이앙기 지원이 있는데요, 밀파소식재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설명드리겠습니다.
밀파소식재배라는 것은 많이 밀파를 파종해 가지고 심을 때는 적게 심는 그런 새로운 농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아닌데 일본에서 이미 기술이 운영되어 오다가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그 기술을 도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앙할 때는 식부침이 하나가 이렇게 땅에 꽂히면 10개 내외가 꽂힙니다.
그런데 이 소식재배는 4개에서 5개 정도만, 절반만 꽂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평당 주수도 평당 현재는 한 70주 정도 식재가 되는데 이걸로 하게 되면 한 40주에서 45주 정도가 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밀파소식재배라는 것은 많이 밀파를 파종해 가지고 심을 때는 적게 심는 그런 새로운 농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아닌데 일본에서 이미 기술이 운영되어 오다가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그 기술을 도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앙할 때는 식부침이 하나가 이렇게 땅에 꽂히면 10개 내외가 꽂힙니다.
그런데 이 소식재배는 4개에서 5개 정도만, 절반만 꽂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평당 주수도 평당 현재는 한 70주 정도 식재가 되는데 이걸로 하게 되면 한 40주에서 45주 정도가 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앙기가 그럼 별도로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상당히... 이 기술에 반해서 지금 현재 이앙기로는 또 심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파소식재배를 하려면 새로운 이앙기를 구입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러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많이 홍보를 통해 가지고 점차 확산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파소식재배를 하려면 새로운 이앙기를 구입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러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많이 홍보를 통해 가지고 점차 확산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경기도... 진흥청에서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진흥청에서요?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많이 가서 봤고요, 나름대로 또 검토도 많이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 단... 밀파소식재배가 정말 성공을 한다 그러면 농가들한테 굉장히 노동력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지정리된 게 1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번에 이앙기에 싣고 가서 한 두 번, 세 번 보충을 해 줘야 한 블록을 싣고 나오는데 이 기계는 한 번만 싣고 들어가면 다 싣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모판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중간에 나르고 하는 이런 노동력도 그렇게 필요치가 않고, 아예 모판 수가 확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노동력 또한 또 엄청, 아주 절약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지정리된 게 1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번에 이앙기에 싣고 가서 한 두 번, 세 번 보충을 해 줘야 한 블록을 싣고 나오는데 이 기계는 한 번만 싣고 들어가면 다 싣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모판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중간에 나르고 하는 이런 노동력도 그렇게 필요치가 않고, 아예 모판 수가 확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노동력 또한 또 엄청, 아주 절약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번에 시행해서 좀 잘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앙기 4대, 4대 분에 대한 지원인데요, 80%면 20%는 자부담일 것 같고요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그건 이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그런 쌀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가를 가지고 지역별로 좀 나눠서 이렇게 지역별로 시범효과를 거두기 위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가를 가지고 지역별로 좀 나눠서 이렇게 지역별로 시범효과를 거두기 위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발할 계획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번에 과수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니사과도 있고요, 삼색포도도 있고요, 아스파라거스도 있고, 이번에 하시는데요, 이 토종다래가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미니사과도 있고요, 삼색포도도 있고요, 아스파라거스도 있고, 이번에 하시는데요, 이 토종다래가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경기도에서는 없고요, 저희 인근에 있는 원주시에서 막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담당 팀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또 보고 오고, 그 주변에 지금 재배도 상당히 많이 되고, 전망이나 이런 걸 다 검토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희망농가를 좀 공고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 4회 걸쳐 가지고 현장도 가 보고, 농가들한테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전망이나 이런 걸... 그쪽 교육을 또 받고 해서 내년에 진짜 하고 싶은 농가들을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담당 팀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또 보고 오고, 그 주변에 지금 재배도 상당히 많이 되고, 전망이나 이런 걸 다 검토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희망농가를 좀 공고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 4회 걸쳐 가지고 현장도 가 보고, 농가들한테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전망이나 이런 걸... 그쪽 교육을 또 받고 해서 내년에 진짜 하고 싶은 농가들을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그 희망농가들은 몇 농가 정도 희망하셨나요?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처음에는 한 20농가 정도가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한 15농가 정도가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분들하고 직접 원주까지 가서 다 보고 오시고...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현장을...
○윤순옥 위원 예, 현장... 하셨단 말이시죠?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다 보고 확인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거기에 4개소에 지원하시는 사업이신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도 이제 계속 농업인구가 자꾸 노령화된다고 이제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이 노령화된... 노인분들을 어떻게 좀 더 복지를... 좀 수입을 올리면서 좀 생활을, 좀 복지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입이 이루어져서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작목이 뭐가 있을까 하고 1년 내내 담당 팀하고 전국을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녀도 저희가 이제... 이 빈스라는 게 있습니다, 빈스.
그러니까는 줄기 콩이라고 아시면 될 거예요, 줄기 콩.
그러니까 완숙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반숙 된 콩을... 줄기가 한 이 정도 되는데, 강낭콩처럼, 반숙된 부분을 수확을 해서 이것을 출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양식할 때 콩 줄기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 이제 쓰이고, 중국요리, 중화요리, 동남아요리에 또 많이 쓰이는 그런 빈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을 가지고 내년도에 한... 마을공동체, 노인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곳에 저희가 좀 이 사업을 하나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도 이제 계속 농업인구가 자꾸 노령화된다고 이제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이 노령화된... 노인분들을 어떻게 좀 더 복지를... 좀 수입을 올리면서 좀 생활을, 좀 복지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입이 이루어져서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작목이 뭐가 있을까 하고 1년 내내 담당 팀하고 전국을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녀도 저희가 이제... 이 빈스라는 게 있습니다, 빈스.
그러니까는 줄기 콩이라고 아시면 될 거예요, 줄기 콩.
그러니까 완숙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반숙 된 콩을... 줄기가 한 이 정도 되는데, 강낭콩처럼, 반숙된 부분을 수확을 해서 이것을 출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양식할 때 콩 줄기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 이제 쓰이고, 중국요리, 중화요리, 동남아요리에 또 많이 쓰이는 그런 빈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을 가지고 내년도에 한... 마을공동체, 노인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곳에 저희가 좀 이 사업을 하나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아직 어디 마을은 선정되신 건 아니시고요?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선정은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내년도...
○윤순옥 위원 예, 계획하고 계시는 곳은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어느 쪽... 이제 좀 그 방향은 이제 대충... 그분들이 이제 어떤 것을 원하느냐, 이런 것은 많이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힘들지는 않고 노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빈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고 전국을... 이제 농가들을, 재배농가들을 가서 탐문을 해 봤더니 오기를 꺼려해요.
안 보여주려고, 이 빈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상당히... 지금 kg당 한 9000원꼴 정도 하고요, 1년에 2번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평당 조수입이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소득 작물로 생각이 되고, 일단은 노인분들이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힘들지는 않고 노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빈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고 전국을... 이제 농가들을, 재배농가들을 가서 탐문을 해 봤더니 오기를 꺼려해요.
안 보여주려고, 이 빈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상당히... 지금 kg당 한 9000원꼴 정도 하고요, 1년에 2번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평당 조수입이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소득 작물로 생각이 되고, 일단은 노인분들이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순옥 위원 예, 어르신들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그랬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몇 분 정도 교육생들... 마지막까지 하셨나요?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처음에는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20명 모집이었는데 한 40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기존에 어느 정도 규모가... 농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귀촌... 귀농하신 분들이 한 절반가량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가지고 4회에 걸쳐서 저희가 현장... 그 상주 쪽에 포장이 있습니다, 실제 재배농가 하는.
거기를 포장을 가 보고 그리고 이 사과를 개발한 그 농진청 박사님을 초빙해서 또 현장교육을 또 하고, 그렇게 3회를 추진을 했고, 마지막 이제 23일날은 강하면 신대용 농가에 가 가지고 직접 전정하는 마지막 교육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적정한 대상자를 선발을 해 가지고 실패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존에 어느 정도 규모가... 농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귀촌... 귀농하신 분들이 한 절반가량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가지고 4회에 걸쳐서 저희가 현장... 그 상주 쪽에 포장이 있습니다, 실제 재배농가 하는.
거기를 포장을 가 보고 그리고 이 사과를 개발한 그 농진청 박사님을 초빙해서 또 현장교육을 또 하고, 그렇게 3회를 추진을 했고, 마지막 이제 23일날은 강하면 신대용 농가에 가 가지고 직접 전정하는 마지막 교육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적정한 대상자를 선발을 해 가지고 실패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교육받으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실 생각이신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96쪽입니다.
참드림 생산, 가공 유통지원으로 해서 2억이 돼 있습니다.
도비 사업해서요.
농기계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농기계 지원이 뭔가요?
496쪽입니다.
참드림 생산, 가공 유통지원으로 해서 2억이 돼 있습니다.
도비 사업해서요.
농기계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농기계 지원이 뭔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이게 이제 농기계 가공유통지원이라고요, 지금 현재 지평에 미사랑영농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GAP인증을 지금 도비를 받아가지고 수행하는 과정에 지금 완전하게 GAP인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시설이 미비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미비한 GAP인증에 관련된 그런 그 가공시설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GAP인증을 지금 도비를 받아가지고 수행하는 과정에 지금 완전하게 GAP인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시설이 미비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미비한 GAP인증에 관련된 그런 그 가공시설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윤순옥 위원 농기계 지원 아니시죠?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윤순옥 위원 GAP인증을 받기 위한 가공시설이란 말씀이시죠?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윤순옥 위원 그럼 미사랑영농조합으로 가는 거네요, 이 사업은요?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그건 저 미사랑 그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98쪽에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방제차량 지원도 있고요, 이번, 올해에 도장리 쪽에서 병해충이 좀 많았잖아요, 벼.
마지막입니다.
498쪽에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방제차량 지원도 있고요, 이번, 올해에 도장리 쪽에서 병해충이 좀 많았잖아요, 벼.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윤순옥 위원 예, 먹노린재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먹노린재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돌발해충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선녀벌레, 그리고 갈색매미충,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지금 서종면 도장리 쪽에 있는 먹노린재,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약제비를 이제 도비를 받아가지고 저희 군비하고 해서 방제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여기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돌발해충 또... 이 부분,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제차량을 또 내년도에 또 한 대 구입을 하고 그리고 또 방제약제까지도 이제 도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국... 돌발해충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선녀벌레, 그리고 갈색매미충,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지금 서종면 도장리 쪽에 있는 먹노린재,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약제비를 이제 도비를 받아가지고 저희 군비하고 해서 방제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여기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돌발해충 또... 이 부분,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제차량을 또 내년도에 또 한 대 구입을 하고 그리고 또 방제약제까지도 이제 도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올해는 약제비 지원이 안 됐었나요, 농가들한테?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올해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다 저희가 구입을 해서 공동방제 기계를 저희가 가져가서 다 뿌려드렸는데 그게 이제 일부 지역에 작물이 크고 난 다음에는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가분한테 이렇게 직접 살포할 수 있도록 약제를 또 지원 또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다 저희가 구입을 해서 공동방제 기계를 저희가 가져가서 다 뿌려드렸는데 그게 이제 일부 지역에 작물이 크고 난 다음에는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가분한테 이렇게 직접 살포할 수 있도록 약제를 또 지원 또 해 줬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그렇죠.
그게 어떤 저게 있냐면 친환경농가에만 필요합니다.
일반 농가는 그 물바구미... 약제를 주게 되면 그게 발생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저게 있냐면 친환경농가에만 필요합니다.
일반 농가는 그 물바구미... 약제를 주게 되면 그게 발생이 안 됩니다.
○윤순옥 위원 그 옆에, 친환경농업, 농가 하시는 그 부근의 그 일반 농가, 관행농법 하시는 농가에도 먹노린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셔서요.
그런데 지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셔서요.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아, 그 부분도 이제 지원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18억 4512만 6000원입니다.
본예산안을 요약서에 의거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양평환경농업-21 농업기술교류사업에 2억 9770만 9000원, 친환경농업육성 및 기술교류입니다.
503쪽입니다.
양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제5차 5개년 계획 수립 5500만 원,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입니다.
504쪽입니다.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기초장비 설치입니다.
5000만 원입니다.
50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4560만 원,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사용합니다.
511쪽입니다.
팔당댐 상류지역 영농비 5억 5000, 상수원보호구역 및 1권역 유기질 비료 지원입니다.
512쪽입니다.
양평군 10대 명품 및 특화작목 생산기반구축 6억, 10대 명품 농산물 생산자 단체에 시설, 장비 지원입니다.
513쪽입니다.
산나물 소득 증대사업 1억 2000, 산나물 노지 재배 차광 및 관수시설입니다.
517쪽입니다.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 4470만 8000원, 농지원부 등 자료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523쪽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4940만 원,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물맑은 양평농산물 바로바로 배송비 지원 5000만 원, 농특산물 배송비 지원입니다.
525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 2억, 건립 및 시설 설치비용 지원입니다.
527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소방위생안전 지원사업 1000만 원, 소방위생안전 개선비용 지원입니다.
528쪽,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사업 2억 1000, 체험휴양마을 노후시설을 개보수입니다.
534쪽입니다.
개군면 기초생활거점 2억 2600만 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536쪽입니다.
농기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 4억, 수리시설물 관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18억 4512만 6000원입니다.
본예산안을 요약서에 의거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양평환경농업-21 농업기술교류사업에 2억 9770만 9000원, 친환경농업육성 및 기술교류입니다.
503쪽입니다.
양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제5차 5개년 계획 수립 5500만 원,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입니다.
504쪽입니다.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기초장비 설치입니다.
5000만 원입니다.
50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4560만 원,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사용합니다.
511쪽입니다.
팔당댐 상류지역 영농비 5억 5000, 상수원보호구역 및 1권역 유기질 비료 지원입니다.
512쪽입니다.
양평군 10대 명품 및 특화작목 생산기반구축 6억, 10대 명품 농산물 생산자 단체에 시설, 장비 지원입니다.
513쪽입니다.
산나물 소득 증대사업 1억 2000, 산나물 노지 재배 차광 및 관수시설입니다.
517쪽입니다.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 4470만 8000원, 농지원부 등 자료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523쪽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4940만 원,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물맑은 양평농산물 바로바로 배송비 지원 5000만 원, 농특산물 배송비 지원입니다.
525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 2억, 건립 및 시설 설치비용 지원입니다.
527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소방위생안전 지원사업 1000만 원, 소방위생안전 개선비용 지원입니다.
528쪽,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사업 2억 1000, 체험휴양마을 노후시설을 개보수입니다.
534쪽입니다.
개군면 기초생활거점 2억 2600만 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536쪽입니다.
농기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 4억, 수리시설물 관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요악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이게 5000만 원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청년농업 경영실습 임대농장 기초장비 설치하는 게 예산 올해 세우신 거 아닌가요?
예산서 요악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이게 5000만 원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청년농업 경영실습 임대농장 기초장비 설치하는 게 예산 올해 세우신 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으로 국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 국비 매칭사업인데 사업비가 부족으로 저희가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품목은 저희가 쌈채류를 재배하고자 하는데 배수시설이라든지 난방 등의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세웠고요, 저희가 1명을 예비농업인 청년으로 공모해서 선발 예정에 있습니다.
하우스가 연동으로 한 1600평방미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창업농이 1명이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 행정에서, 기술센터에서 기술하고 그다음에 현장지도를 통해서 선도농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으로 국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 국비 매칭사업인데 사업비가 부족으로 저희가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품목은 저희가 쌈채류를 재배하고자 하는데 배수시설이라든지 난방 등의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세웠고요, 저희가 1명을 예비농업인 청년으로 공모해서 선발 예정에 있습니다.
하우스가 연동으로 한 1600평방미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창업농이 1명이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 행정에서, 기술센터에서 기술하고 그다음에 현장지도를 통해서 선도농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청년농업인 1명을 선정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저희가 원래는...
○윤순옥 위원 교육...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2에서 3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좀 협소도 하고, 지금 아직 많은 생각 중에는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게 임대농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습농장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청년들이 와서 실습을 해서 운영... 2년... 3년간 운영을 해서 경험을 쌓고, 사회에 나가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습농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그것은 저희 공모를 받아서 그거는 그때 좀 이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청년창업농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윤순옥 위원 예, 예산 지금 정책자금으로 청년창업비 받아서 3억, 3억까지 지원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3억까지 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분들이 받아서 지금 교육하는 부분에... 짧은 시간 안에 교육을 받아서 청년창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양평에 정착하는 우리 청년창업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실습농장을 제공해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도 세우고, 올 예산에 3억 세우셔서 내년에 부족해서 5000 더 세우셔서 하셨는데요, 여기에 그 장소가 어디신가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양평에 정착하는 우리 청년창업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실습농장을 제공해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도 세우고, 올 예산에 3억 세우셔서 내년에 부족해서 5000 더 세우셔서 하셨는데요, 여기에 그 장소가 어디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개군면 석장리에 있고요, 개군면 석장리 925번지에 있습니다.
답인데 2409평방미터이고, 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 협의를 맺어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답인데 2409평방미터이고, 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 협의를 맺어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윤순옥 위원 예, 농어촌공사 땅에다가 저희가 설비하시는 거잖아요, 설치.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윤순옥 위원 예, 몇 년 계약하셨나요, 농어촌공사랑?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가 ’29년까지 10년간 되어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29년까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농장 지금 쌈채를 위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3년 정도의... 청년농업인이 와서 실습하시고 다 준비하신 다음에 이제 나가서 창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또 평수도 지금 시설들 보면 예산도 많고요, 시설들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1명뿐 아니고 모집을 하실 때 쌈채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지금 쌈채를 하시겠다 그러시면... 그 품목이 이미 결정됐나요?
그러면 굉장히 또 평수도 지금 시설들 보면 예산도 많고요, 시설들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1명뿐 아니고 모집을 하실 때 쌈채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지금 쌈채를 하시겠다 그러시면... 그 품목이 이미 결정됐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그건 아니고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 임대를 하면서 농사만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서부터 판매까지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프레시에서 컵과일이라든지 샐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농장에서 청년들이 생산되는 거를 전액, 전부 본프레시로 납품을 하면 수입도 되고 그래서 지금 연계해서 맨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생산서부터 판매까지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프레시에서 컵과일이라든지 샐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농장에서 청년들이 생산되는 거를 전액, 전부 본프레시로 납품을 하면 수입도 되고 그래서 지금 연계해서 맨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갖고...
○윤순옥 위원 예, 실습농장을 하시면서 소득 창출까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래갖고 저희가 2명, 3명을 해서, 이 쌈채류로 해서 생산되는 거는 본프레시로 납품을 해서 유통까지, 그래서 생산단계서부터 유통까지 경험할 수 있게끔 저희가 3년 동안... 3년만 줄 수 있습니다.
3년, 3년 해 갖고 이렇게 해 갖고 다음 또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3년, 3년 해 갖고 이렇게 해 갖고 다음 또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 청년들의... 분들하고 좀 하셔서 쌈채로 품목을 정하신다 그러면 그 쌈채 하시는 청년농업인들이 1명뿐 아니라 한 2, 3명 정도 같이 실습하시면서 실적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517쪽입니다.
이번에 농산물 홍보, 버스, 지하철이나 인터넷매체에 예산을... 지금 3000 정도 올랐네요?
어디에 집중적으로 하시려고 3000 정도 예산을 더 세우셨습니까?
517쪽입니다.
이번에 농산물 홍보, 버스, 지하철이나 인터넷매체에 예산을... 지금 3000 정도 올랐네요?
어디에 집중적으로 하시려고 3000 정도 예산을 더 세우셨습니까?
517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이번에 저기, 농산물 홍보비를 저희가 3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 양평친환경로컬푸드 온라인 쇼핑몰 홍보, 거기서 키워드 광고로 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잡았고요, ’19년 홍보내역을 보면 ’19년에는 7000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면 광고, 그다음에 인... 친환경넷 월간지, 버스 광고, 인터넷 배너 광고 이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 광고를 함으로써 농특산물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 또 물맑은양평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여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광고를 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홍보를 더 하고자 해서 3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이유는 저희 양평친환경로컬푸드 온라인 쇼핑몰 홍보, 거기서 키워드 광고로 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잡았고요, ’19년 홍보내역을 보면 ’19년에는 7000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면 광고, 그다음에 인... 친환경넷 월간지, 버스 광고, 인터넷 배너 광고 이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 광고를 함으로써 농특산물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 또 물맑은양평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여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광고를 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홍보를 더 하고자 해서 3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 7000 예산에는 로컬푸드에 대한 홍보는 없으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윤순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3000 추가가 로컬푸드...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온라인 쇼핑몰 홍보로 들어갈 겁니다.
○윤순옥 위원 쇼핑몰 홍보로 들어가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윤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이번에 양평농협에 경기미 생산, 유통 지원 보조로 해서 지금 4억 8000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경기미 생산이라면 육묘장이라고 하셨는데요, 양평농협에서 이게... 요구한 사항이신가요?
521쪽입니다.
이번에 양평농협에 경기미 생산, 유통 지원 보조로 해서 지금 4억 8000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경기미 생산이라면 육묘장이라고 하셨는데요, 양평농협에서 이게... 요구한 사항이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양평농협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저희 양평농협에 육묘장, 그리고 경화장 설치를 합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육묘장으로 조성한 육묘를 적기 공급하고, 그다음에 저희 위치는 양평 도곡리에, 685-3번지에 실시사업 추진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가 이용대상은 양평농협, 관할 농협 주민조합원들이 되고, 조합원들이 우선 되고, 비조합원들도 다 같이 병행해서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농협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육묘장으로 조성한 육묘를 적기 공급하고, 그다음에 저희 위치는 양평 도곡리에, 685-3번지에 실시사업 추진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가 이용대상은 양평농협, 관할 농협 주민조합원들이 되고, 조합원들이 우선 되고, 비조합원들도 다 같이 병행해서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농협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벼 육묘장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523쪽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5000정... 4940 올라왔는데요,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입니다.
13개소로 돼 있는데요, 이것 좀 다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5000정... 4940 올라왔는데요,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입니다.
13개소로 돼 있는데요, 이것 좀 다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페이지가 제가...
○윤순옥 위원 523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523쪽이요...
○윤순옥 위원 마을공동 급식비지원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가 농번기에 여성농업인들이 취사문제로 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13개소인데 아직... 대상마을은 13개소인데 선정을 안 했는데요, 이 선정을 해서 조리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부식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농가의 여성농업인들을 좀 이렇게 보호하는...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13개소인데 아직... 대상마을은 13개소인데 선정을 안 했는데요, 이 선정을 해서 조리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부식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농가의 여성농업인들을 좀 이렇게 보호하는...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입니다.
○윤순옥 위원 마을회관에서 그러면 공동 급식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지금 마을에서 마을분들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아, 그런데 이제 이...
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여성농업인들은 취사를... 집에, 가정에서도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공동 급식을 하면 집에서 안 해도 되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여성농업인들은 취사를... 집에, 가정에서도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공동 급식을 하면 집에서 안 해도 되니까...
○윤순옥 위원 13개라고 하셨는데 저기 뭐야, 신청은 그러면 굉장히 마을별로 하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마을이 273개 리가 있죠?
그 마을의 13개소를 한다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우리 양평군에 마을이 273개 리가 있죠?
그 마을의 13개소를 한다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제가 보기에는 읍면별로, 공평하게 읍면별로 배정을 1개소씩 이렇게 배정해야 되지 맞...
○윤순옥 위원 12개 읍면에 1개소씩 해서 마을에...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직 선정기준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윤순옥 위원 면으로 배정하실 생각만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공... 선정을 하면 읍면별로 배정을 해도 되고 집행을 해도 되고 그거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윤순옥 위원 예, 직매장을 확대해 주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청운처럼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로 지금 331평방미터를 추가 신축하는 겁니다.
○윤순옥 위원 농협... 어디에 신축하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제가...
○윤순옥 위원 하나로마트...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제가 알기로는 그 장례식장 가는 쪽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말씀하시나요?
○윤순옥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그래서 2억에... 저희가 보조금 2억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2억 지원하고요, 20%는 농협에서 지원하시는 거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이번에 농촌나드리 사업비가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019년 사업비 집행실적은 60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통합홈페이지 유지보수 그리고 소규모 축제 및 행사지원 사업비, 홍보비 사업 이렇게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20년에 농촌나드리 사업비 증액 그 사유는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비가, 관리가 지금 체험마을도 증가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 용역이, 그 용역사업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족했었는데 올려주지를 못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체험마을이 증가하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증액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소규모 축제 지원사업도 29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저희가 주요축제, 고로쇠, 산나물, 개군산수유축제, 부추축제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예산을 올렸습니다.
2019년 사업비 집행실적은 60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통합홈페이지 유지보수 그리고 소규모 축제 및 행사지원 사업비, 홍보비 사업 이렇게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20년에 농촌나드리 사업비 증액 그 사유는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비가, 관리가 지금 체험마을도 증가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 용역이, 그 용역사업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족했었는데 올려주지를 못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체험마을이 증가하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증액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소규모 축제 지원사업도 29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저희가 주요축제, 고로쇠, 산나물, 개군산수유축제, 부추축제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순옥 위원 농촌나드리에서 그러면... 지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4개 축제들한테 지원하는 게 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그전에는 2회밖에 안 했었는데...
○윤순옥 위원 예, 체험마을...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2회를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산나물축제 하면 기본만 해 주는데 저희가 이제 나드리가 들어가서 부스... 뭐 옆에 시설물도 꾸미고 그러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물놀이, 고기 잡는 거라든지 해서 그 비용, 설치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산나물축제 하면 기본만 해 주는데 저희가 이제 나드리가 들어가서 부스... 뭐 옆에 시설물도 꾸미고 그러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물놀이, 고기 잡는 거라든지 해서 그 비용, 설치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축제, 산수유축제나 산나물축제, 그다음에 물축제, 이런 축제들에 농촌나드리가 들어가서 뭐 설치하는 게 있으시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가 용문산 산나물축제 하면 매표소에서 우측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윤순옥 위원 홍보하시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홍보관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런 쪽에 농촌나드리가 운영을 하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기본은 축제 담당 부서에서 부스라든지 해 주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다시 나드리끼리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사를 하는, 진행을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하는, 진행을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거 4000 증액된 부분에요, 사업계획서 좀, 좀 부탁드리...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특위 전에 갖다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아, 산나물 그 소득 증대사업으로 해서 단월면 산채작목반하고 서종면 나물작목반이 있습니다.
저희 농가 수가 75농가에 재배면적은 한 63ha가 되는데요, 지금 산나물축제를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차광시설, 그다음에 관수시설,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에는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저희 농가 수가 75농가에 재배면적은 한 63ha가 되는데요, 지금 산나물축제를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차광시설, 그다음에 관수시설,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에는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소득을 볼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가 현재는 생산... 63.8ha에 생산액은 저희가 15억 7100만 원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경매시장하고 직거래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산나물축제 행사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매시장하고 직거래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산나물축제 행사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산나물축제 때문에 이 부분 지원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산채작목반에서 비가... 차광시설이 없으니까 나물이 이제 시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 산나물축제 때 확보량은 제외하고 판매하시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작목반에서 나물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12개 읍면도 나눠주기도 하고 남는 거는 계속해서 경매시장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12개 읍면도 나눠주기도 하고 남는 거는 계속해서 경매시장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혜원 위원 그거 또 채취하는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은데 좀 잘 정비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소득 증대를 위해서 차광시설을 설치하는 만큼 이 부분이 올해 설치하게 되면 올해 이 효과 대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는 꼭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730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관련해서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또 한 5, 6군데에 창조적 마을이 진행되고 있고, 기초생활거점사업, 또 푸른농촌가꾸기 사업, 이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 합치면 얼마인 거예요?
92억인가요?
농촌생활환경 관련해서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또 한 5, 6군데에 창조적 마을이 진행되고 있고, 기초생활거점사업, 또 푸른농촌가꾸기 사업, 이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 합치면 얼마인 거예요?
92억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이혜원 위원 이제 내용이 제가 세부내용을 좀 요약서를 보면서 좀 봤는데 세부 진행되는 취지나 내용이 다 비슷해요.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역할적인 부분인데 그 대상이나 내용에 대한 부분만 조금씩 변경돼서 진행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유사성이 너무 많습니다.
정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또 타 부서에서도 또 주민들이 역량강화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공동체구축과 마을공동체사업, 뭐 평생교육과의 마을학교랑 뭐 여러 가지 사업들 또 복지정책과에서도 마을계획 수립해서 또 지원하시겠다고 하고, 이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역할들을 좀 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한 정책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견이나 여러 가지, 시대 흐름에 따른 부분들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정체성, 정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정비하고 또 새로운 부분들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있는 이 네 가지 사업만이라도 좀 정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역할적인 부분인데 그 대상이나 내용에 대한 부분만 조금씩 변경돼서 진행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유사성이 너무 많습니다.
정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또 타 부서에서도 또 주민들이 역량강화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공동체구축과 마을공동체사업, 뭐 평생교육과의 마을학교랑 뭐 여러 가지 사업들 또 복지정책과에서도 마을계획 수립해서 또 지원하시겠다고 하고, 이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역할들을 좀 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한 정책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견이나 여러 가지, 시대 흐름에 따른 부분들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정체성, 정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정비하고 또 새로운 부분들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있는 이 네 가지 사업만이라도 좀 정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이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에서 어디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거기 예산서에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20년까지 완료하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별도 내용 체크하셔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이나 현재까지 추진하셨던 거나 추진계획에 대한 거 좀 정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내용 체크하셔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이나 현재까지 추진하셨던 거나 추진계획에 대한 거 좀 정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예산서에 707페이지에 보면 양평환경농업-21에 2억 9000, 그다음에 인증센터에 4억 1000 포함해 가지고 금년도에 61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사유, 내역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21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알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21하고... 21에는 먼저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해서 좀 더 올라갔고요, 그 인증... 21에서 하는 일은 저희가 지금 찰벼수매라든지 당초에는 인증업무를 했었습니다.
인증업무를 하다가 그 이제 인증센터로 업무는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농업연합회, 연합... 친환경농업을 중추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연합회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각 서로 기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찰벼수매라든지 그다음에 인증받는 데 업무를 도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인증센터에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친환경인증 그다음에 GAP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21하고... 21에는 먼저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해서 좀 더 올라갔고요, 그 인증... 21에서 하는 일은 저희가 지금 찰벼수매라든지 당초에는 인증업무를 했었습니다.
인증업무를 하다가 그 이제 인증센터로 업무는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농업연합회, 연합... 친환경농업을 중추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연합회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각 서로 기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찰벼수매라든지 그다음에 인증받는 데 업무를 도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인증센터에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친환경인증 그다음에 GAP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인증업무가 센터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농업-21이 약 3억을 들여서 이게 유지를 하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 여기, 여기 업무구조는 어떻습니까?
사무장을 두고 하는 건가요?
센터장이 있나요, 여기도요?
뭐 여기, 여기 업무구조는 어떻습니까?
사무장을 두고 하는 건가요?
센터장이 있나요, 여기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환경농업-21에는 이사장님하고 그다음에... 직제순으로는 이사장님, 사무국장, 그리고 일반 직원 1명, 무기직 1명, 임시직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공석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장님은 급여는 없고, 급여를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공석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장님은 급여는 없고, 급여를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이 많은 인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업무... 하는 업무가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뭐 인증센터를... 인증업무를 했었으면 뭐 인증업무를 할 텐데 직원, 사무국장은 뭐 공석이라고 하더라도 3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고유 업무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농업단체 관리?
그냥 뭐...
뭐 인증센터를... 인증업무를 했었으면 뭐 인증업무를 할 텐데 직원, 사무국장은 뭐 공석이라고 하더라도 3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고유 업무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농업단체 관리?
그냥 뭐...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얼마 전까지는 양동에 YP유박공장이 있었습니다.
증축을 해서 유박공장 관리를 해서 업무를 했었는데 그 유박공장이 폐쇄되면서 지금 업무가 줄었고요, 지금 각 저희 센터 내의 실과소에... 저희 센터 내 과에서 업무를 거기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그래서 저희가 선정해서 다 발굴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좀 넘어갈 겁니다.
증축을 해서 유박공장 관리를 해서 업무를 했었는데 그 유박공장이 폐쇄되면서 지금 업무가 줄었고요, 지금 각 저희 센터 내의 실과소에... 저희 센터 내 과에서 업무를 거기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그래서 저희가 선정해서 다 발굴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좀 넘어갈 겁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유박비료 공장이 없어진 지가 아주 오래됐잖아요, 벌써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업무를... 명확히 하는 업무가 없으면 이거 출근하는 사람들은 아주 뭐 하는 일도 없이 봉급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업무를... 명확히 하는 업무가 없으면 이거 출근하는 사람들은 아주 뭐 하는 일도 없이 봉급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도, 저희가 인증받을 때 각 읍면에 인증 도우미가 있습니다.
시골... 그 계시는 분들이, 농업인들이... 인증 신청 절차가 좀 저도 해 봤는데 좀 까다롭더라고요.
작성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인증... 환경농업-21에서 교육을 시켜서 읍면으로 파견도 보내고 그래서 그 파견된 분들이 읍면에 나가서 인증농가가 오면 같이 서류도 대행도 해 주고 이런 일도 하고, 그다음에 찰벼... 말씀드렸듯이 찰벼수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골... 그 계시는 분들이, 농업인들이... 인증 신청 절차가 좀 저도 해 봤는데 좀 까다롭더라고요.
작성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인증... 환경농업-21에서 교육을 시켜서 읍면으로 파견도 보내고 그래서 그 파견된 분들이 읍면에 나가서 인증농가가 오면 같이 서류도 대행도 해 주고 이런 일도 하고, 그다음에 찰벼... 말씀드렸듯이 찰벼수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 수매는... 수매도 농가를... 하고 이제 계약재배를 해서 저희가 받아서 수매농가 관리도 하면서 그다음에 무농약이니까 뭐 검사도 하고, 이거를 받아서 저희가 화성으로 보냅니다.
저희 저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저장하지는 않고요.
○전진선 위원 찰벼 전체는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전진선 위원 그 양은 얼마나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제가 양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요.
○전진선 위원 그래서 농가 수라든가 양도 그렇고 이게 인원이 상당히 그래도 어느... 우리 공무원들 같으면 팀을 이루어서 하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업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관리하는 업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요약서의 51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홍보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조금 듣긴 했는데 이 홍보라는 우리 농산물... 우리 양평을 홍보하는 게 이제 친환경농산물도 홍보를 해야 되고, 뭐 3대 시장도 홍보하고, 관광도 홍보하고, 뭐 쉬자파크도 홍보해야 되고, 홍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홍보 예산이.
이게 뭐 어디 전철, 버스, 지하철에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조금 듣긴 했는데 이 홍보라는 우리 농산물... 우리 양평을 홍보하는 게 이제 친환경농산물도 홍보를 해야 되고, 뭐 3대 시장도 홍보하고, 관광도 홍보하고, 뭐 쉬자파크도 홍보해야 되고, 홍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홍보 예산이.
이게 뭐 어디 전철, 버스, 지하철에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전진선 위원 뭐 서울에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를 어느... 여기 양평버스에다가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 버스는 월드컵여행사의 버스 옆에 보면 로컬푸드 뭐 이렇게 해 갖고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전진선 위원 여기도 작년에도 한번 이 문제 가지고 위원들이 지적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효과라든가 또 금액이라든가 이런 문제 또 양평 홍보를 한다고 한다면 양평에 오는 사람들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서울 사람들일 테고.
그러면 그 홍보효과가 있는지...
서울로 들어가는 차에다가 오히려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홍보효과가 있는지...
서울로 들어가는 차에다가 오히려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양평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하철도 마찬가지... 한번 위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차량 하나 전체를 뭐 친환경도 하고, 시장도 하고, 뭐 쉬자파크도 하고, 그냥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해 줘야 아, 그 차에 탄 사람들은 그냥 아주 둘러보면 다 양평만 홍보가 되니까... 뭐 이것저것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친환경농업과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총괄하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담당하시는 우리 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소통협력담당관의 홍보 파트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양평 홍보에 대한 어떤 TF를 구성하든가 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친환경농업과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총괄하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담당하시는 우리 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소통협력담당관의 홍보 파트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양평 홍보에 대한 어떤 TF를 구성하든가 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523페이지, 요약서, 아까 윤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마을공동 급식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이건, 이거는 우리가 보조사업입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달되는 사업인가요?
우리가 공모한 건가요?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이건, 이거는 우리가 보조사업입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달되는 사업인가요?
우리가 공모한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도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도에... 이게, 이게 과장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누구를 상대로 해서... 농사짓는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일하러 가느라고 밥 못 해 주니까 누가 대신 와서 밥 해 주는 그런 건가요?
누구를 상대로 해서... 농사짓는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일하러 가느라고 밥 못 해 주니까 누가 대신 와서 밥 해 주는 그런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아니, 공동 급식입니다.
마을 공동 급식을 해 갖고요, 영양사가, 조리원이 있고, 그다음에 부식비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마을 공동 급식을 해 갖고요, 영양사가, 조리원이 있고, 그다음에 부식비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이게 몇 가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아, 이거 참... 아이디어가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상당히... 국가가 해 주는 지원사업인데... 경기도 사업이죠?
아이디어가 상당히... 국가가 해 주는 지원사업인데... 경기도 사업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전진선 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잘해서 우수 지자체로다가 손꼽혀야 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배송비 지원, 이거는 누가 예산을 활용하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가 로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로컬푸드 출하농가, 협동조합 그리고 인증농가, 물맑은양평 사용농가, G마크, 이런 분들이 해서 택배 배송을 할 때 여기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갖고...
대상은 로컬푸드 출하농가, 협동조합 그리고 인증농가, 물맑은양평 사용농가, G마크, 이런 분들이 해서 택배 배송을 할 때 여기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갖고...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뭐 효과가 많이 있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 실적이 ’19년도에 129농가가 3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농가 소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 택배 보낼 때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어느...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해 주는데 택배비가 남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남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 쓰게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끝까지 안 내놓고 계시다가 연말 때까지 그러면 반납을 하기도 하고 또 부족하신 분도 있는데 그걸 못 쓰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정확히 좀 조사를 하고, 분기별로 파악을 해서 못 쓰신 분 거는 다시 회수를 해서 필요하신 분을 줘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산물 택배 보낼 때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어느...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해 주는데 택배비가 남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남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 쓰게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끝까지 안 내놓고 계시다가 연말 때까지 그러면 반납을 하기도 하고 또 부족하신 분도 있는데 그걸 못 쓰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정확히 좀 조사를 하고, 분기별로 파악을 해서 못 쓰신 분 거는 다시 회수를 해서 필요하신 분을 줘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로컬푸드에서도 택배사업 한다고 하는데 로컬푸드 택배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저희는 우체국이라든지... 각 마을에서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체국이라든지 경동이라든지 뭐 CJ라든지 이렇게 택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로컬푸드에서 하는 것, 로컬푸드는 로컬푸드가 직접 배송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아, 이거하고 로컬푸드하고는...
○전진선 위원 전혀 별개로?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틀립니다, 예.
○전진선 위원 로컬푸드에서도 택배사업을 한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농민들에게 택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하고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525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청운농협이 이것 때문에 지금 만들어놓고 운영에 아주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실효성... 업무 판단을 해 보신 건가요, 양서농협은?
그래서 로컬푸드하고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525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청운농협이 이것 때문에 지금 만들어놓고 운영에 아주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실효성... 업무 판단을 해 보신 건가요, 양서농협은?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양서농협은 청운 하기 전부터도 하고 싶어 했던 지역이고, 또 청운하고의... 양서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양서는 유동인구도 많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많고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서는 유동인구도 많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많고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전광훈 예, 두물머리 쪽에 그 장례식장 그 주변입니다.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접근성, 거기는 뭐 주차장도 있어서 접근성이 좋긴 한데 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과거에 뭐 서울에도 설치를 했었고, 그래서 또 공사에서도 하다가 망가지고 있고, 지금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한번 정밀하게 한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
한번 정밀하게 한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알겠습니다,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저희 축제장에 나드리 해서 각 체험마을마다 나와서 합니다.
거기서 나와서 하면서 각 체험마을 홍보도 되고 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하면서 각 체험마을 홍보도 되고 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호응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수익이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전진선 위원 수익이 있으면 이제 자체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돈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먼저 산나물축제 때 축제에 대한 평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모든 단체가 다 들어가 가지고 백화점식으로 해서 이거는 뭐 산나물축제인지 무슨 축제인지 이게 뭐 전혀... 정체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축제장에... 뭐 그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먼저 산나물축제 때 축제에 대한 평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모든 단체가 다 들어가 가지고 백화점식으로 해서 이거는 뭐 산나물축제인지 무슨 축제인지 이게 뭐 전혀... 정체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축제장에... 뭐 그게 맞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계속 검토는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전진선 위원 이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서 그것이 안 되면 방향을 바꾸든가 아니면 지원을 돌리든가 이래야지 언제까지 계속 안고 갈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저희도 지금 나드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드리가 저희 30... 농촌나드리가 30... 아, 농촌체험마을이 31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11월달에 실태 파악을 전부 했습니다.
해서 지금 1개소는 취소가 됐고요, 나머지 2개소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일몰제를 해서 정상적으로 끌어가고, 못 가는 거는 과감하게 없애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좀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지금 1개소는 취소가 됐고요, 나머지 2개소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일몰제를 해서 정상적으로 끌어가고, 못 가는 거는 과감하게 없애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좀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러십시오.
수입이 없으면... 수입이 있어서 그 관리자들에 대한 봉급이라도 나가고 해야 이게 유지되는 거지 그거 다 국가가,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해 가지고 사무장들 관리하고, 나든 안 나든 뭐 관여 안 하고 그러면 마을에서도... 제가 증안리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네 위화감만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정해서 수입이 없으면 접자라는 어떤 기준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수입이 없으면... 수입이 있어서 그 관리자들에 대한 봉급이라도 나가고 해야 이게 유지되는 거지 그거 다 국가가,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해 가지고 사무장들 관리하고, 나든 안 나든 뭐 관여 안 하고 그러면 마을에서도... 제가 증안리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네 위화감만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정해서 수입이 없으면 접자라는 어떤 기준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나드리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 좀...
저도... 아까 윤순옥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문제가 있어서 한 번 더 지적했습니다.
저도... 아까 윤순옥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문제가 있어서 한 번 더 지적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동진 축산과장 정동진입니다.
2020년도 예산... 축산과 예산은 1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9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요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2쪽입니다.
하단부 소 개체관리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147만 원이 증액된 49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로봇포유기 사업 2대가 추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한우 개체관리 장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499만 원이 증액된 49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소 보정기 소요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추가 계상입니다.
양봉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요약서 547쪽의 도비 보조 지원사업의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화분 소요량이 전체 1만 9000kg 정도가 되는데 도비 사업으로 4000kg가 계상이 되고요, 군비로다가 1만 4000kg를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또한 소초량도 소요량이 4만 5000개가 되는데 도비로 4600개가 계상이 되고, 군비로 1만 5000개를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제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이 되던 저온저장고를 양봉농가에 별도로다 해서 11동을 추가 계상해서 1억 원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은 25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인데 한우농가 사료 배합기 3대를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5쪽입니다.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으로다가 생체단층촬영, 암소검정, 고등등록우 등 이런 사업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787만 원이 증가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급 학생 수의 증가에 따른 추가 계상입니다.
549쪽 하단부입니다.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신규 사업으로 말 연관 일자리에 취업을 했을 경우 1명에 대해서 6개월 치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0쪽 하단부입니다.
축사전기안전 강화사업은 축사의 비상발전기하고 낙뢰피해방지시설을 지원을 해서 정전 시에 가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억 95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수계기금 2억 원이 감액이 된 사항을 일반회계로 계상을 하였고요,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2억 1000만 원이 지원되던 거를 일몰을 하고, 이 환경개선사업으로다가 해서 전체 7억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 2억 원을 이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5쪽 하단부입니다.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3월부터 시행되는 분뇨 퇴비부숙도를 검정을 해서 이제 농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하고 장비에 대한 사업비 3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556쪽입니다.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사업입니다.
7200만 원이 있던 거를 이제 증액을 해서요, 어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58쪽입니다.
젖소 초유 안정생산기반 조성사업비입니다.
기존에 이제 사업을 하던 건데 이제 신규로다... 도비 사업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3농가에 대해서 초유은행을 운영해 갖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외래어종 활용 친환경 발효액비 제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외래어종 수매된 걸 전량을 다 저희가 액비로다가 생산을 해서 경쟁농가에 이렇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560쪽입니다.
상단부, 고품질 홍잠 생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저희가 양잠농가가 14농가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이제 농업기술원의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양평이 그래도 이제 양잠농가가 좀 많다고 해서 임의대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 결과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실효성이 없는 걸로 보고 추경에 예산을 감액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청년 축산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입니다.
귀농이나 귀촌, 아니면 창업을 하는 이런 축산농가, 젊은 세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는 이런 사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제 2세 축산인들이 많이 있는데 35명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다가 정착을... 조기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고품질 발효TMR사료 공급체계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TMR 공급을 위한 제조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폐사축 처리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외 4대 질병에 따른 이제 난산이나 산욕마비나 고창증 이런 부분으로 폐사축이 됐을 때 이제 랜더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양성가축 위탁처리는 가축 1종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4대 질병이고 이거는 이제 브루셀라나 결핵이 발생됐을 때 살처분하는 랜더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566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입니다.
소는 50두 이하, 돼지 1000두 미만하고 염소, 사슴은 전액 다 지원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전업농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백신만 지원이 되고,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해서 자가접종으로 하는 사항 해서 백신비용만 50%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568쪽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 보조가 되겠습니다.
축사를... 차량... 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GPS를 부착하게 돼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한 50%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69쪽 하단부입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사업은 거점 통제... 소독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비 2억 500만 원을 받아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570쪽 하단부입니다.
선제적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저희가 내년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계상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571쪽 하단부입니다.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식용란 냉장을 유통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냉장차량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무분별한 이런 사육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축산과 예산은 1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9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요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2쪽입니다.
하단부 소 개체관리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147만 원이 증액된 49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로봇포유기 사업 2대가 추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한우 개체관리 장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499만 원이 증액된 49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소 보정기 소요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추가 계상입니다.
양봉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요약서 547쪽의 도비 보조 지원사업의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화분 소요량이 전체 1만 9000kg 정도가 되는데 도비 사업으로 4000kg가 계상이 되고요, 군비로다가 1만 4000kg를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또한 소초량도 소요량이 4만 5000개가 되는데 도비로 4600개가 계상이 되고, 군비로 1만 5000개를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제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이 되던 저온저장고를 양봉농가에 별도로다 해서 11동을 추가 계상해서 1억 원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은 25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인데 한우농가 사료 배합기 3대를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5쪽입니다.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으로다가 생체단층촬영, 암소검정, 고등등록우 등 이런 사업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787만 원이 증가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급 학생 수의 증가에 따른 추가 계상입니다.
549쪽 하단부입니다.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신규 사업으로 말 연관 일자리에 취업을 했을 경우 1명에 대해서 6개월 치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0쪽 하단부입니다.
축사전기안전 강화사업은 축사의 비상발전기하고 낙뢰피해방지시설을 지원을 해서 정전 시에 가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억 95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수계기금 2억 원이 감액이 된 사항을 일반회계로 계상을 하였고요,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2억 1000만 원이 지원되던 거를 일몰을 하고, 이 환경개선사업으로다가 해서 전체 7억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 2억 원을 이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5쪽 하단부입니다.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3월부터 시행되는 분뇨 퇴비부숙도를 검정을 해서 이제 농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하고 장비에 대한 사업비 3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556쪽입니다.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사업입니다.
7200만 원이 있던 거를 이제 증액을 해서요, 어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58쪽입니다.
젖소 초유 안정생산기반 조성사업비입니다.
기존에 이제 사업을 하던 건데 이제 신규로다... 도비 사업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3농가에 대해서 초유은행을 운영해 갖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외래어종 활용 친환경 발효액비 제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외래어종 수매된 걸 전량을 다 저희가 액비로다가 생산을 해서 경쟁농가에 이렇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560쪽입니다.
상단부, 고품질 홍잠 생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저희가 양잠농가가 14농가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이제 농업기술원의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양평이 그래도 이제 양잠농가가 좀 많다고 해서 임의대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 결과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실효성이 없는 걸로 보고 추경에 예산을 감액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청년 축산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입니다.
귀농이나 귀촌, 아니면 창업을 하는 이런 축산농가, 젊은 세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는 이런 사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제 2세 축산인들이 많이 있는데 35명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다가 정착을... 조기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고품질 발효TMR사료 공급체계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TMR 공급을 위한 제조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폐사축 처리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외 4대 질병에 따른 이제 난산이나 산욕마비나 고창증 이런 부분으로 폐사축이 됐을 때 이제 랜더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양성가축 위탁처리는 가축 1종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4대 질병이고 이거는 이제 브루셀라나 결핵이 발생됐을 때 살처분하는 랜더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566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입니다.
소는 50두 이하, 돼지 1000두 미만하고 염소, 사슴은 전액 다 지원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전업농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백신만 지원이 되고,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해서 자가접종으로 하는 사항 해서 백신비용만 50%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568쪽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 보조가 되겠습니다.
축사를... 차량... 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GPS를 부착하게 돼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한 50%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69쪽 하단부입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사업은 거점 통제... 소독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비 2억 500만 원을 받아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570쪽 하단부입니다.
선제적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저희가 내년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계상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571쪽 하단부입니다.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식용란 냉장을 유통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냉장차량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무분별한 이런 사육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진 예, 고맙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그런데 올해 다시 세워... 내년 예산 다시 세우셨네요?
○축산과장 정동진 이제 기금사업으로 해서 마사회에서 나오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이제 두 군데가 대상이 됩니다.
이제 미리내하고 골든새들하고 두 군데가 되는데 작년도에는 이제 예산을 세워놓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못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다시 이제 창단을 신청을 해 가지고 기금을 신청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미리내하고 골든새들하고 두 군데가 되는데 작년도에는 이제 예산을 세워놓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못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다시 이제 창단을 신청을 해 가지고 기금을 신청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창단을 신청 못 해서 반납하시고 다시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555쪽입니다.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 3월 28일자로 의무화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숙도 측정을 위한 장비를 어디다가 설치하시나요?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 3월 28일자로 의무화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숙도 측정을 위한 장비를 어디다가 설치하시나요?
○축산과장 정동진 저희 이제 농업기술과 내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고요, 인력을 이제 줘서 기술과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흥청에서 이제 이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부숙도 검사를 1년에 몇 회 하시나요?
○축산과장 정동진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내년 3월 20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지만 인력이나... 인력에 대한 건 이제 지금 기존의 이제 1명은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농가가 이제 신청을 합니다.
요즘 인증에... 토양을 이제 분석하듯이 아마 이 사항도 이제 굉장히 많을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인증에... 토양을 이제 분석하듯이 아마 이 사항도 이제 굉장히 많을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축산 농가들한테 많이 좀... 홍보 계속하셔야 됩니다.
○축산과장 정동진 예, 홍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556쪽입니다.
외래어종, 무용생물 퇴치사업 보조입니다.
그 어민들이 매년 예산이 좀 줄어서 좀 불만의 목소리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2억, 도비 해서 2억 세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분들의... 그 어민들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래어종, 무용생물 퇴치사업 보조입니다.
그 어민들이 매년 예산이 좀 줄어서 좀 불만의 목소리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2억, 도비 해서 2억 세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분들의... 그 어민들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558쪽입니다.
초유 생산입니다.
초유 안정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인데요, 초유 저번에도 좀 제가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초유, 송아지한테 지금 초유 지급하는 거잖아요.
초유 생산입니다.
초유 안정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인데요, 초유 저번에도 좀 제가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초유, 송아지한테 지금 초유 지급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축협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축산과장 정동진 축협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올해부터 안 하나요?
○축산과장 정동진 예, 금년도요.
○윤순옥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축산과장 정동진 예, 저희가 해서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미생물플랜트 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 공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정동진 3병까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한 마리당 3병이요?
○축산과장 정동진 1일이요, 1일.
○윤순옥 위원 1일 3병.
○축산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1일이면 그러면 일주일 단위, 열흘 단위도 계속 가능한가요?
○축산과장 정동진 예, 그렇죠.
○윤순옥 위원 젖을 먹지 않는 송아지는 뭐 한 달이라도 초유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예, 559쪽에 발효액비 제조기술 시범사업이 이거 매년 있었던 사업이신데 신규로 해 놓으셔서요.
○축산과장 정동진 이게 이제 전년도까지는... 금년도에는 이제 도비 지원사업으로 왔다가요, 이게 정책사업으로다 해서 이제 국비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내년부터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로다가 이제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로다가 이제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윤순옥 위원 국비, 국비 사업으로 해서요?
○축산과장 정동진 예.
○축산과장 정동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니까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진 판매업체는... 양평에 지금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순옥 위원 예.
○축산과장 정동진 저희는 지금 판매업체보다... 이거는 이제 농... 생산하는 농가에 이제...
○윤순옥 위원 농가에서 직접...
○축산과장 정동진 예, 그렇죠.
○윤순옥 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60% 해 주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573쪽에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에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배, 2배, 1.5배 정도가 늘었는데요, 의약품 구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5000 정도요.
573쪽에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에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배, 2배, 1.5배 정도가 늘었는데요, 의약품 구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5000 정도요.
○축산과장 정동진 예, 맞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축산과장 정동진 도비 지원사업으로다가 예산이 금년까지는 지원이 됐는데요, 일부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적정 두수가 한 45두 정도가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90에서 110마리 정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약품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더 추가 소요돼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적정 두수가 한 45두 정도가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90에서 110마리 정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약품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더 추가 소요돼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보관하는... 지금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지금 있는 게 한 100두 이상이 된다는 얘기시죠?
○축산과장 정동진 예, 지금... 예, 100마리 가까이 지금...
○축산과장 정동진 매주 1회씩 하고요, 한 번 할 때마다 한 10두 미만으로다가 해서 가는데 이제 질병이 있는 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 있는 이런 순서대로 해서 이제...
○윤순옥 위원 순서대로요?
○축산과장 정동진 안락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게 안락사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100두 정도... 표준 있다고요?
○축산과장 정동진 예,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752페이지, 아까 청년 축산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 관련해서 설명은 해 주셨는데요, 이거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752페이지, 아까 청년 축산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 관련해서 설명은 해 주셨는데요, 이거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동진 지금 이제 그 2세농들이 이제 귀농을 해서 정착을 하는 데 있어갖고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이제 겪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이제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시골에 내려왔을 때 이제 오는 이제 어떤 괴리감이나 이런 부분부터 해서... 전반적인 이제 그 교육의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선정을 안 하고요, 청년 창업농들이, 그 2세농들이 원하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이제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시골에 내려왔을 때 이제 오는 이제 어떤 괴리감이나 이런 부분부터 해서... 전반적인 이제 그 교육의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선정을 안 하고요, 청년 창업농들이, 그 2세농들이 원하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혜원 위원 여기 위탁교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축산과장 정동진 예, 위탁을 그러니까 이제 전문기관에 이제 하는데 그 본인들이 이제 신청을 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한 건 지원을 해 주려 그러죠.
○이혜원 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영농교육이나 센터에서 하는 그런 부분하고 병행 검토하기는 어려운 부분인가요?
○축산과장 정동진 그렇죠.
○이혜원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모든 축종에 대한 거는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정동진 예, 모든 축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다 포함이 됩니까?
○축산과장 정동진 예.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을 대신해서 보건소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을 대신해서 보건소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은숙 예, 보건소장 원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3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 2020년 예산은 2019년 대비 17억 9829만 2000원이 증액된 81억 82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451페이지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의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노후에 따른 보수비 2000만 원과 검사실, 방사선실, 결핵실 보수를 위해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필요한 책상, 의자, 건강측정기 등 물품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위험과 업무활동수당을 위해서 3억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의약품 구입 및 검사용품, 진료소모품 등 흉부방사선 외부판독료 등 해서 9억 34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위해서 의료장비 구입 및 용문보건지소 증축, 삼산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로 국도비 11억 47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보건지소 증축은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증축사업비로 건강증진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역관리 사업으로 방역사업을... 소독을 위해서 유류비 및 방역약품 구입과 민간방역 용역비용으로 4억 43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절기 사업은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민간방역을 할 예정입니다.
454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민간의료기관 위탁비용 상환과 어린이 및 성인무료접종 백신구입 비용으로 2019년보다 2억 1000여만 원 증액한 16억 5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방접종 민간위탁비가 증액되었으며, 이 중에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비가 2020년부터 1487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정배보건진료소 앞 부지에 건강증진실을 건축하고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실은 지역 주민이 꾸준히 요구해 왔던 사항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배정이 되지 않아서 군비로 건축하고자 계상한 상황입니다.
부안보건진료소에 전기시설 보수 및 화장실 보수, 창고 증축을 위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진료의약품 구입비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보건진료소의 예산에 약품구입비를 계상하였는데 계약 등의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16개 진료소 약품구입비를 한 번에 계약하는 사항이고, 구입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45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3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소득 180% 초과하는 경우에 시술비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도사업비 3억 71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사업비로 2019년보다 3200여만 원 증액한 52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에 국도비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경기도에 1년 이상 주소가 되어 있는 출산가정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사업비로 2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기 위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억 6281만 8000원 국도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억 400만 원을 국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 43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노인결핵검진사업비로 19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결핵전담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976만 원을 국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등록 급식소는 79개소로 100인 이하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이며, 2020년도에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1400만 원 증가한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건강맛집 19개소를 지정하여 양평군 홍보 및 안심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그다음에 건강맛집 영양분석, 건강맛집 위생물품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3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 2020년 예산은 2019년 대비 17억 9829만 2000원이 증액된 81억 82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451페이지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의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노후에 따른 보수비 2000만 원과 검사실, 방사선실, 결핵실 보수를 위해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필요한 책상, 의자, 건강측정기 등 물품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위험과 업무활동수당을 위해서 3억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의약품 구입 및 검사용품, 진료소모품 등 흉부방사선 외부판독료 등 해서 9억 34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위해서 의료장비 구입 및 용문보건지소 증축, 삼산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로 국도비 11억 47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보건지소 증축은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증축사업비로 건강증진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역관리 사업으로 방역사업을... 소독을 위해서 유류비 및 방역약품 구입과 민간방역 용역비용으로 4억 43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절기 사업은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민간방역을 할 예정입니다.
454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민간의료기관 위탁비용 상환과 어린이 및 성인무료접종 백신구입 비용으로 2019년보다 2억 1000여만 원 증액한 16억 5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방접종 민간위탁비가 증액되었으며, 이 중에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비가 2020년부터 1487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정배보건진료소 앞 부지에 건강증진실을 건축하고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실은 지역 주민이 꾸준히 요구해 왔던 사항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배정이 되지 않아서 군비로 건축하고자 계상한 상황입니다.
부안보건진료소에 전기시설 보수 및 화장실 보수, 창고 증축을 위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진료의약품 구입비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보건진료소의 예산에 약품구입비를 계상하였는데 계약 등의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16개 진료소 약품구입비를 한 번에 계약하는 사항이고, 구입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45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3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소득 180% 초과하는 경우에 시술비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도사업비 3억 71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사업비로 2019년보다 3200여만 원 증액한 52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에 국도비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경기도에 1년 이상 주소가 되어 있는 출산가정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사업비로 2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기 위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억 6281만 8000원 국도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억 400만 원을 국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 43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노인결핵검진사업비로 19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결핵전담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976만 원을 국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등록 급식소는 79개소로 100인 이하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이며, 2020년도에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1400만 원 증가한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건강맛집 19개소를 지정하여 양평군 홍보 및 안심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그다음에 건강맛집 영양분석, 건강맛집 위생물품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원은숙 지금 보건소...
○이혜원 위원 예, 그 내용이 뭘까요?
○보건소장 원은숙 보건소에서는 이제 검사실하고 방사선실, 결핵실,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1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원은숙 예, 맞습니다.
올해, 올해 보수한 내용에는 방사선실과 결핵시설물 보수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올해, 올해 보수한 내용에는 방사선실과 결핵시설물 보수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요약본 453페이지에 양동 삼산보건진료소 신설하는 부분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먼저 전년도 새해방문 우리 열린의회에서 나갔을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한번 검토 요구를 드렸고, 추가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신청받는다는 정보가 있어서 연계해 드렸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그 이후에 시행과정이 신설된다는 거나 타당성 검토까지는 간 건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년도 새해방문 우리 열린의회에서 나갔을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한번 검토 요구를 드렸고, 추가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신청받는다는 정보가 있어서 연계해 드렸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그 이후에 시행과정이 신설된다는 거나 타당성 검토까지는 간 건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가 2019년 4월 24일에 삼산2리 한선동 이장님과 면담 후에 부지 확보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요, 2019년 6월에 삼산리 보건진료소 이제 신설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10월에 보건진료소...
추진경위가 2019년 4월 24일에 삼산2리 한선동 이장님과 면담 후에 부지 확보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요, 2019년 6월에 삼산리 보건진료소 이제 신설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10월에 보건진료소...
○이혜원 위원 소장님, 이전 것부터 다 하지 마시고요, 이후에 지금 여기 신설된다고 하셨으니까 어디 위치에 어떤 부분을 신설되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은숙 예, 현재 그 대지 위치는 양동면 삼산리 1349-30이고요, 국토교통부 지목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사항은 10월에 보건진료소 신설을 선정하고, 국도비 내시를 확정 통보를 받았으며, 12월에는 이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위해서 이제 신청한 상황이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이제 1월에 자산관리공사로 이제 이관이 되면 1월에 한국자산공사로부터 이제 부지를 매각해서 요청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4월에는 하천을 이제 매입해서 건축 설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사항은 10월에 보건진료소 신설을 선정하고, 국도비 내시를 확정 통보를 받았으며, 12월에는 이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위해서 이제 신청한 상황이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이제 1월에 자산관리공사로 이제 이관이 되면 1월에 한국자산공사로부터 이제 부지를 매각해서 요청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4월에는 하천을 이제 매입해서 건축 설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추진사항은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지역의 주민들이 연령도 높으시고 거동도 불편한데 시내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서 같이 진행된 사항이니까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 조건에 좀 잘 부합되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원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예산안 책자 639페이지, 그리고 요약본 책자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 제가 관광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도 건강에 관련된 부분으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사업화하셔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관광과에서도 미식문화로 또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홍보하는 부분과 맛집 선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해서 조금 체계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가 뭐 관광도 먹거리랑 연결이 되어야 되고, 건강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협업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조금 더 효과 있는 사업들로 좀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별도로 하시다 보니까 거기서만 초점이 좀 맞춰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광과랑 같이 협업하셔서 좀 병행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도 건강에 관련된 부분으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사업화하셔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관광과에서도 미식문화로 또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홍보하는 부분과 맛집 선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해서 조금 체계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가 뭐 관광도 먹거리랑 연결이 되어야 되고, 건강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협업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조금 더 효과 있는 사업들로 좀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별도로 하시다 보니까 거기서만 초점이 좀 맞춰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광과랑 같이 협업하셔서 좀 병행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은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원은숙 공공산후조리원.
○이혜원 위원 예, 산후조리원은 산후비 지원으로 변경하셨고...
○보건소장 원은숙 예, 산후조리비...
○이혜원 위원 야간응급구조 시스템 구축이 먼저 시행한 부분들 완료에 대한 부분으로 가셨고, 그렇죠?
○보건소장 원은숙 예.
○이혜원 위원 예,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원은숙 지금 저희가 응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닥터헬기를 원주 세브란스와 그다음에 아주대병원으로 해서 이송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현재 양평읍 병원을 통해서는 이제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구리시, 남양주에 있는 병원과 그다음에 구리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양동과 양동 부근에 있는 원주 세브란스로 이송하는 걸로 저희가 소방서와 긴급 대응 구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원은숙 산모... 산모에 관해서는 저희가 성남과 구리시 인근 지역의 산부인과랑 구축을 해서 산모를... 분만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을 하였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지원비 주시잖아요.
○보건소장 원은숙 산후조리비, 산후조리비는 양평통보로 해서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요.
○이혜원 위원 예, 몇 명한테 지원하셨는지.
○보건소장 원은숙 아...
○이혜원 위원 현황 정리하셔서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은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소장님, 양평병원의 응급실 지금 이제 작년에 지원을 해서 운영이 잘 된다, 지난... 옛날보다는 좋아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한번 실태 파악이나 뭐 더 지원할 것에 대한 어떤 논의는 없었나요?
한번 실태 파악이나 뭐 더 지원할 것에 대한 어떤 논의는 없었나요?
○보건소장 원은숙 저희가 이제 응급실, 응급실 개선으로 해서 군비 지원해서 응급실을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지원하는 이제 응급의료... 의료 그 기계를 우리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의사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회랑 좀 이제 협의를 한 상황에서 의사회에서는 양평군 인구 대비, 그러니까 지금 양평군 현재 인구가 11만 7000인데 응급의료센터를 양평에 설치할 경우에 약 인구가 한 30만 정도 인구가 조성이 되어야 거기에 응급의료센터, 그러니까 병원을 우리가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니까 현재 양평병원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의사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어떤지에 대한 거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병원을 여기다가 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비, 경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회랑 좀 이제 협의를 한 상황에서 의사회에서는 양평군 인구 대비, 그러니까 지금 양평군 현재 인구가 11만 7000인데 응급의료센터를 양평에 설치할 경우에 약 인구가 한 30만 정도 인구가 조성이 되어야 거기에 응급의료센터, 그러니까 병원을 우리가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니까 현재 양평병원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의사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어떤지에 대한 거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병원을 여기다가 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비, 경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뭐 제가 정확히는 이제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공보의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뭐... 가능한 점이 없는가요?
○보건소장 원은숙 저희가 양평병원, 양평병원 응급실에 사실 제일 좋은 의사는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공보의를 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응급의학과 의사 티오가 없어서 저희가 신경외과 의사를 지금 배치를...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공보의를 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응급의학과 의사 티오가 없어서 저희가 신경외과 의사를 지금 배치를...
○전진선 위원 아, 공보의로다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보건소장 원은숙 예, 배치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뭐 진짜 꾸준히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공보의 지원 문제, 이렇게 하시고, 사실은 뭐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통병원에 응급실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민원...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보건소장 원은숙 예.
○전진선 위원 예, 그게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거 못 하는 것이 군수님에게도 부담이 되고, 그냥 이제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하나 못 한다.
또 우리 의회 선출직들에게도 그것도 하나 못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홍보라도 해서 그거는 어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홍보 좀 해 주셔서 군민들이 이렇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거 못 하는 것이 군수님에게도 부담이 되고, 그냥 이제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하나 못 한다.
또 우리 의회 선출직들에게도 그것도 하나 못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홍보라도 해서 그거는 어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홍보 좀 해 주셔서 군민들이 이렇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원은숙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리고 예산 요약서에 아까 산후조리비 지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 군에서 출산지원금은 6개월 거주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경기도 1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지원이 많았습니까, 우리 양평군 출산지원비보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지원이 많았습니까, 우리 양평군 출산지원비보다?
○보건소장 원은숙 저희가 지금 그 현황을 보면 지원 출생아 수가 한 415명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원은숙 지금 출생아 수가 저희가 총, 총 출생아 수는 이제 494명이고요, 지원된 출생아 수는 41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혹시나 지원하는 시스템이 이제 출생아... 뭐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보건소장 원은숙 그렇죠.
○전진선 위원 혹시 누락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원은숙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 요약서에 보면 그 음식 개선 이제 관련해서 하셨잖아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인가요?
그 노포식당 운영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맛집 운영... 저기 착한식당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연계가 잘 되시나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인가요?
그 노포식당 운영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맛집 운영... 저기 착한식당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연계가 잘 되시나요?
○보건소장 원은숙 예,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원은숙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건강증진과장 김현철입니다.
예산서 64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 예산액은 2019년 대비 1억 9994만 8000원 증액된 47억 318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465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3억 36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동부, 서부 등 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내년 3월경에 개소하는 양서면 에코힐링센터 내의 서부 건강관리센터 내에 들어갈 장비와... 장비 등 자산취득비와 인테리어 공사비용 그리고 차량 임차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뒤쪽에 중앙관리센터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시는데 비가 오면 지금 천장에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방수페인트도 칠해 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 봤는데 아직도 누수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전문가 진단을 받았는데 징크 판넬로 이렇게 그냥 아예 지붕을 씌워버리면 한 번에 해결이 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보수비용하고 외벽 페인트칠하는 비용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1억 5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한기 경로당 만들기 사업,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과 어르신 힐링지도자 양성, 바둑, 장기교실 등을 운영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를 즐기며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학교 사업 운영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과 후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하여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영양, 신체활동, 비만 등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6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행사 지원에 3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건강걷기, 어르신건강증진경진대회, 구강보건의 날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 행사를 개최하여 건강생활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에 2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과 주민구강 보건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에 36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23개 초등학교 4학년 870명이 관내 치과에서 구강검진 및 예방치료를 받아 구강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지원사업, 행정입원 치료비, 응급입원 비용지원, 정신질환 외래 치료비지원에 총 93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가내시로 부담 지시액만 내려와 있어 가지고 지급기준이나 소득 제한 등은 추후에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2억 2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은 신규 사업으로 종사자에게 월 5만 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476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항에 지역사회건강조사에 691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19세 이상 표본가구 900명을 통계청에서 추출해 가지고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64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 예산액은 2019년 대비 1억 9994만 8000원 증액된 47억 318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465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3억 36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동부, 서부 등 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내년 3월경에 개소하는 양서면 에코힐링센터 내의 서부 건강관리센터 내에 들어갈 장비와... 장비 등 자산취득비와 인테리어 공사비용 그리고 차량 임차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뒤쪽에 중앙관리센터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시는데 비가 오면 지금 천장에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방수페인트도 칠해 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 봤는데 아직도 누수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전문가 진단을 받았는데 징크 판넬로 이렇게 그냥 아예 지붕을 씌워버리면 한 번에 해결이 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보수비용하고 외벽 페인트칠하는 비용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1억 5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한기 경로당 만들기 사업,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과 어르신 힐링지도자 양성, 바둑, 장기교실 등을 운영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를 즐기며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학교 사업 운영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과 후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하여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영양, 신체활동, 비만 등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6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행사 지원에 3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건강걷기, 어르신건강증진경진대회, 구강보건의 날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 행사를 개최하여 건강생활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에 2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과 주민구강 보건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에 36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23개 초등학교 4학년 870명이 관내 치과에서 구강검진 및 예방치료를 받아 구강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지원사업, 행정입원 치료비, 응급입원 비용지원, 정신질환 외래 치료비지원에 총 93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가내시로 부담 지시액만 내려와 있어 가지고 지급기준이나 소득 제한 등은 추후에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2억 2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은 신규 사업으로 종사자에게 월 5만 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476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항에 지역사회건강조사에 691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19세 이상 표본가구 900명을 통계청에서 추출해 가지고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644페이지입니다.
지금 동·서부 관련해서 센터... 건강관리센터 관련된 건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서부 센터에 장비가 엄청 들어가네요?
예산안 책자 644페이지입니다.
지금 동·서부 관련해서 센터... 건강관리센터 관련된 건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서부 센터에 장비가 엄청 들어가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이거는, 지금 서부 센터는 공간만 지금 확보되어 있는 사항으로 거기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도 새로 들어가고, 내년에 기간제 직원으로 3명을 뽑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위원님들 항상 이야기하시는 건데 너무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최소의 필요한 부분들만 좀 정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추가적인 부분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좀 절감하는 차원도 좀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건축하고 뭐 이거 하는 데도 많이 들어가는데...
좀 절감하는 차원도 좀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건축하고 뭐 이거 하는 데도 많이 들어가는데...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2019년도까지 지금 진행 현황과 이후 상황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군민 자살위험도 조사사업은 올해 양평읍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500명가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고위험군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460명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 2차 대면상담과 전화상담을 통해 가지고 8명은 우리가 지금 센터에 등록을 했고, 2명은 약재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용문면, 개군면, 지평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 군민 자살위험도 조사사업은 올해 양평읍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500명가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고위험군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460명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 2차 대면상담과 전화상담을 통해 가지고 8명은 우리가 지금 센터에 등록을 했고, 2명은 약재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용문면, 개군면, 지평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혜원 위원 개군...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용문, 개군, 지평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지금 4...
○이혜원 위원 2022년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4차 연도까지 해 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지역을 나누지 않으면 중복해서 이렇게 검사에 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역을 나눠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 지역 선정하는 부분이... 그건 뭐 검토하셔서 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먼저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좀 실효성 있는 검사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어쨌든 양평읍 하면서 연결되는, 연계되는 부분들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초기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개입될 수 있도록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상담 연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좀 실효성 있는 검사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어쨌든 양평읍 하면서 연결되는, 연계되는 부분들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초기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개입될 수 있도록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상담 연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요약책자 472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지금 5만 원씩 13명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게 뭐 여기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매번 전반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너무 이제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노인복지관에서... 노인회나 노인협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 때문에 뭐 10만 원씩 별도로 또 받는 부분들도 이번에 또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면 양평 관내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는 같이 하는데 이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에 서로 이제 소... 조금 위축되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양평군만이라도 그런 것도 좀 조사해서... 부족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처우개선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마 건강증진과에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랑 좀 이렇게 연계되는 기관들하고... 부서랑 같이 협업하셔서 그런 내용들 좀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군수님 공약사... 민선 7기 공약사항에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너무 이제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노인복지관에서... 노인회나 노인협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 때문에 뭐 10만 원씩 별도로 또 받는 부분들도 이번에 또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면 양평 관내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는 같이 하는데 이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에 서로 이제 소... 조금 위축되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양평군만이라도 그런 것도 좀 조사해서... 부족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처우개선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마 건강증진과에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랑 좀 이렇게 연계되는 기관들하고... 부서랑 같이 협업하셔서 그런 내용들 좀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군수님 공약사... 민선 7기 공약사항에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관계 부서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요약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요약본 가지고 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해서요, 2600만 원이 있는데요, 구강보건사업 재료비가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스케일링 불소 도포하는 사업이신가요?
요약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요약본 가지고 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해서요, 2600만 원이 있는데요, 구강보건사업 재료비가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스케일링 불소 도포하는 사업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지금 구강보건사업은 학교에 나가가지고 양치교실하고 구강보건교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학교구강보건실 같은 경우는 원덕, 강하, 양수, 옥천초등학교에 나가가지고 애들... 예, 불소 도포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검진도 하고 치료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학교구강보건실 같은 경우는 원덕, 강하, 양수, 옥천초등학교에 나가가지고 애들... 예, 불소 도포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검진도 하고 치료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아, 맞습니다, 예.
○윤순옥 위원 예, 이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이거는 저희가 보건지소에도 물론 지금 치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이런 장애인 대상으로 치과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스케일링이나 저기...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스케일링도...
예, 포함이 됩니다.
예, 포함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65세 이상 어르신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치과 같은 경우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그래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아니면 유치원 애들 이렇게 데려다가 구강보건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 교육 재료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나 아니면 유치원 애들 이렇게 데려다가 구강보건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 교육 재료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재료비인데 스케일링을 받으시잖아요, 치과에 가셔서, 보건소 치과에 가셔서.
그러면 65세 이상분들이... 불소 도포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이 하겠지만 어르신들은 스케일링 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분들이... 불소 도포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이 하겠지만 어르신들은 스케일링 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1년에 뭐 몇 회 무료라든가 뭐 이런 기준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지금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치과에서도 지금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건강보험료를 받으면서 그냥 1년에 한 번입니다,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거는 건강보험료를 받으면서 그냥 1년에 한 번입니다, 그거는.
○윤순옥 위원 1년에 한 번 무료로 해 주시는 거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장애인하고요.
○윤순옥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그다음에 저소득층가구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아동... 불소 도포는 전 군민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스케일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연령층에 대해서...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불소 도포는 우리 양평군민이면 다 된다고 하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12개 읍면에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그 치과는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치과는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치과.
관내 치과.
○윤순옥 위원 참여할 수 있는 지정 치과들은 다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점검 좀 하려고요, 과장님.
여기 금연 관련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2020년도 금연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지금 방향 설정하고 계시나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점검 좀 하려고요, 과장님.
여기 금연 관련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2020년도 금연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지금 방향 설정하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금연사업이 가장 중요한 거는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연 분위기를,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 이런 우리 금연클리닉 운영이나 이런 거는 개인에 대한 거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스케일의 사업이기 때문에 뭐 금연거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금연공원을 더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단속을 한다거나 그런 분위기 조성에 더 주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금연 분위기를,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 이런 우리 금연클리닉 운영이나 이런 거는 개인에 대한 거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스케일의 사업이기 때문에 뭐 금연거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금연공원을 더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단속을 한다거나 그런 분위기 조성에 더 주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먼저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학생들이 어른들 보고 배우면서 담배를 이제 많이, 흡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양평도 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숨어서라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이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금연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많고 또 이제 저번에 세무과에서 세입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나 뭘 한 부분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양평도 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숨어서라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이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금연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많고 또 이제 저번에 세무과에서 세입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나 뭘 한 부분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계도나 이런 홍보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 뭐 벤치... 견학이나 연수 갔을 때 타,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도 보니까 말씀하신 그 분위기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거리 조성, 말씀하신 거리 조성, 공원 조성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정을 해서 거기를 집중 관리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실태 파악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양평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렇게 금연사업에 대해서 집중관리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진행하시면서 좀 고민 더 하셔가지고 보건... 건강증진과의 역점사업이 있으시겠죠.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내용들에 대해서 큰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금연사업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하셔서 우리 양평군민들 건강관리나 분위기 조성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리 조성, 말씀하신 거리 조성, 공원 조성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정을 해서 거기를 집중 관리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실태 파악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양평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렇게 금연사업에 대해서 집중관리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진행하시면서 좀 고민 더 하셔가지고 보건... 건강증진과의 역점사업이 있으시겠죠.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내용들에 대해서 큰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금연사업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하셔서 우리 양평군민들 건강관리나 분위기 조성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